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중개업자 C에게 전화를 걸었고, 포항시 북구 신흥동 육거리 부근에 세워진 C 소유인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C과 ‘피고인이 D 소유인 포항시 북구 E아파트 207동 1501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준비한 ‘피고인이 D 소유인 위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뒤 위 계약서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 포항시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준비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