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신용불량자였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으며, C조합에 3억 2,000만 원 상당의 은행 빚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부터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C조합 E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