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문경시 산북면 흑송리에 있는 공터 앞에서 같은 면 흑송음달길 41-2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문경경찰서 F파출소에서 2015. 8. 9. 18:05경부터 18: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