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B(77세)가 고령과 치매 증상으로 인해 지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물건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피해자의 영치금으로 그 결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1. 원주교도소 C 안에서 피해자 명의로 18,000원 상당의 D 1부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작성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치금으로 위 신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