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남, 52세)는 위 식당에 방문한 다른 손님이며, 피해자 F(남, 40세), 피해자 G(남, 45세)은 위 식당 밖을 지나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1:35경 위 식당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어 위 식당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위 식당 밖으로 나와서 위 B와 계속 비하던 중, 싸움을 말리려 다가온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C의 목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