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3:27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13: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주시하여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