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9: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마트’에서, 과자를 사려하였으나 자신의 체크카드의 잔고가 없어 결제가 되지 않자, 아무런 이유 없이 과자를 뜯어 먹으며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산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