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859』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하나은행 중앙동 지점장이 동창인데, 작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그 지점에서 2주 후에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그로부터 약 10일 내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각 취득하였다.  『2015고정1260』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들 접대비로 200만 원을 주면, H의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7억 원 가량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