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 18:00-19: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도서관 6층 제 2열람실 2번 자리에서 1번 좌석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5. 1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도서관 4층 열람실 34번 자리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