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위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8:00경 위 D 식당에서 아직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 장치가 고장 나 잠겨있지 않은 그 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체인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펜던트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귀금속 등 합계 6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