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6: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750호 C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6. 9. 26. 14:4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나(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C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배웅해주었는데, C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면서 내 사무실 옆에 있는 E 사무실의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넘어진 이후 다시 전동휠체어를 타고 출발한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던 중 위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은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위와 같은 에어컨 실외기와의 충돌로 인해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날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처벌을 면하여 주기 위해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