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3차로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비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75,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