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88-2 앞 도로를 고등동 방면에서 농촌진흥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전방 사고장소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였다. 그때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WW125EX2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08: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