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에 샤워실 2곳, 영업용 방 7개 등을 갖추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17:1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5. 1.부터 2014. 6. 1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