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