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B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달 28.경 같은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C에게 ‘피고소인은 2012. 5. 31.경 고소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7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도망갔으니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을 동업하던 B에게 1,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