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이 근무하던 일식집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일식집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의하여 3번 방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다.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술을 마시게 했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한 채 귀가를 서두르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를 6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그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저항하며 몸부림을 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