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2:3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사건 외 식당주인 H 외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문제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V자로 벌려 피해자의 눈 가까이 접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눈깔을 확 뽑아 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