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3: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안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