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5. 12:0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자금 조달 소개비를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2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