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동진치안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진치안센터 방면에서 계화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87세)이 운전하는 E SH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진행상태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오토바이를 앞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여 2014. 7. 11. 14:0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