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죽백동 426-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순두부 방면에서 안성시 원곡면 방면으로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9경 평택시 D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 뇌출혈 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