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의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B’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다이슨 청소기를 대금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