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