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광명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잠깐 빌려 달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BMW 520 차량을 맡길 테니 내가 돈을 갚으면 달라. 돈은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3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74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87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