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