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8:25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자이 2차 아파트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아파트 단지 쪽에서 부암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몸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