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1:01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D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이 경찰관의 현장 도착 이후에도 플라스틱 재질의 쟁반을 카운터에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는 F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그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