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7세)가 단골로 다니던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G의 아들인 사람으로, 2004년경 위 식당을 방문하던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전체 지능 49점, 사회연령 10세 3개월 등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월급통장의 잔액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며, 건강검진 문진표나 연말정산 서류 작성 등의 문서 작성을 할 능력이 없는 등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9.경 경주시 E에 있는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대출을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으니, 대출을 해서 그 돈을 나에게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전화하여 대출 조건 등의 상담을 한 후, 대부업체인 ‘씨티파이낸셜’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오면, 피해자에게 대부 금액 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도록 알려주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위 ‘씨티파이낸셜’로부터 16,4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또는 피해자가 보관하던 통장의 금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8,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