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용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5: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해수욕장입구삼거리 도로를 삼양파출소 방면에서 삼양2동 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아베오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앞 문짝 교환 등 약 1,170,8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