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0:20경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역 3번 출구 부근 지하상가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막걸리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소란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는 지하상가 경비원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을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뒤 그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