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전남 나주시 D 소재 ‘E’ 신축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건물 공사 중 내부 시설공사를 공사기한 2013. 3. 20.,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남 영광에서 진행 중이던 수산물 가공공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위 수산물가공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신축건물의 내부시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2. 12. 18.경 4,000만 원, 2013. 1. 19.경 1,000만 원, 2013. 1. 29.경 1,500만 원, 2013. 2. 7.경 공소장에는 2015. 2.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등 기록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21.경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