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4.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던 중 아래 피해자들이 위 업소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61세)이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위 업소 사장을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뭐야,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집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이걸로 찔러 죽여 버릴까.”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여, 37세)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