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진주시 B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48세)는 ‘D’의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냈다. 1. 강당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진주시 B’ 2층 강당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F’에 늦게 도착하여 피해자 C에게 “다른 행사에 참석해서 갔다 온다고 늦었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을 펼쳐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늦은 이유를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총 3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식당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진주시 B 1층 식당에서, 위 행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은   (피해자의 남편) 것이 아니고 내꺼다, 작으니까 내 품 안에 쏙 들어오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옆으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