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22] 피고인은 2018. 5. 17. 13:55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5층에서, 피고인이 ‘이웃 주민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여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신고 사항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한 다음 귀가하도록 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1층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위 경장 E에게 “이 새끼, 니 이름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경장 E의 팔과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닫으면서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들이 다시 탑승하려고 하자 위 경장 E의 팔을 꼬집고,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팔을 조수석 문 안으로 집어넣어 타려고 하는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위 경장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정183]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위치한 H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I(남,38세)은 위 영업점의 점장으로 고객 전화상담, 매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H에서 구매한 충전기를 환불하는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전화(J)로 H 대표번호(K)에 80회 이상 전화를 걸어 위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