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말경부터 2015. 7. 25. 21:00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2세)의 신고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음성녹음과 문자메시지로 "야, 너는 연천의 양아치야, 좆같은 너 하나 때문에 재판까지, 넌 내가 한 번 건든다. 내가 계좌 찍을 테니까 우선 부쳐, 안 부치면 씹새끼야, 니네 아버지한테 D한테 가갖고 엎어버리기 전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