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업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서 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에 걸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