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웨이터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12. 11:03경 위 주점에 이르러, 스포츠토토에 베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위 주점의 뒷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1:03경 위 주점에서,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57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