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시가 51,4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3.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대출이율 8.6%, 연체이율 24%로 대출해 주면 2012. 9. 10.부터 2017. 8. 10.까지 60개월간 매달 1,028,239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포차로 팔아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유흥주점 업주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할부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