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대전 유성구 C, 3층 ‘D’에서 직원 E등 6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F(피해자 예명) 어디 있냐, F가 우리 남편과 만나는 사람이다, 그 또라이 같은 년! 돈 벌면 산부인과 좀 가라고 해요, 산부인과 좀 가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성병 옮기고 다니지 말라”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