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EAVE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4.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E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볼라드 사이로 걸어가려던 피해자 F(남, 51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굽히면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