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외상을 해 달라. 내가 E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달 8일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상을 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E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아 위 술값을 변제할 정도의 수입이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6만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