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술값 못 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