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9:07경, 11:47경, 12:18경 ‘행패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12:30경 부산 부산진구 B빌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씹할 놈아, 또라이가, 수갑을 채워라, 병신, 죽여 버린다, 니 마누라, 내가 칼로 죽이뿐다, 니 부모 자식 마누라 내가 꼭 찾아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