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8.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술집 전구 장식을 손으로 뜯어버린 것에 대하여 업주 E으로부터 변상을 요구받게 되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이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이런 씹할, 좆같네.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말려 씹할 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경찰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