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2:16경 여주시 B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3명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은 위 D에게 갑자기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