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평화주유소 쪽에서 성광연립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의 오른 손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