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0:4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범계사거리를 명학대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범계역 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