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303] 피고인은 2012. 08. 13. 11 : 50경 익산시 B 원룸 공사현장 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경첩 5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정304] 1. 주거침입죄 피고인은 2012. 8. 17. 14:00 ~ 15:00경 사이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61세)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옆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농약살포 분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