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16:2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민박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량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소음과 먼지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돌 20여개를 쌓아 놓아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