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2:39경 B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오케이병원 앞을 하단오거리에서 당리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 핸들을 과다 조작하여 중앙선 분리 시설물인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미상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