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1대씩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4. 1.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고 요금을 잘 낼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F)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2010. 5.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합계 623,250원의 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고도 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5. 17.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G)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합계 707,330원의 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고도 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1,330,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