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1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7개를 발로 차고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D 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출입문 앞길에 앉아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미용실로 들어와 휴대폰을 테이블로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용실 출입문 밖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으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밖에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