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0:26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D의 공기계 휴대폰을 두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음을 기화로 D를 골탕먹이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폰으로 D의 계정으로 E에 접속한 후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내 꼬치만하네 따봉이”, “오늘 비도 오고 꿀꿀한데 함할까” 등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