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 20:00경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광장’에서 술값 관련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남, 40세)에게 “ 까고 앉아있네! 당신 경찰이지! 야, 이 씨  새끼들아! 이런 개 끼들! 이 경찰  끼야!”라고 위 업소의 업주 F, 종업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야이 개 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마치 위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H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