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7: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6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 E과 이전에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F은 돌과 각목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