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5:4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통고처분서를 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가슴으로 몸을 밀친 다음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