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청덕초교 앞 삼거리를 물푸레마을7단지 쪽에서 청덕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삼거리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