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6. 9. 24. 16:4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B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로부터 콜을 받아 그곳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 소유의 E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17:15경 김해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