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 01:5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의 C이 운영하는 ‘D’ 복도에서 E, F과 시비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범행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맥주용 피쳐 3,000씨씨 용기를 집어던져 그의 왼팔을 맞추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서 사용하는 카트, 맥주잔, 쟁반, 재떨이, 버너, 수저 등을 마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