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68세)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온 배척(빠루)으로 수리비 100,000원 상당의 현장사무실 창문 유리 4장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