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00:10경 의정부시 가능동 564에 있는 경민대학 앞 고가도로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정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