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투자자이고, 피해자 D은 C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01. 02. 18: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얼마 전 피해자 D(여, 45세)을 절도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고자 어린이집에 오게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상황에서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쏟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일어나 말로 대항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어 다른 방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그곳 어린이집 화장실에 있던 시가 13,9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멀티박스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