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0. 23:30경부터 같은 해 12. 1. 00:1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가씨들을 불러라, 내가 돈을 내지 않았냐  빨리 같이 동석한 여자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상제작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 00:1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 영업허가증 빨리 제시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이 들어 있는 유리액자를 제시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액자 1개 시가 1만원 상당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