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35번길에 있는 법곳IC 교차로를 이산포IC 방향에서 고양종합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C(48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3,261,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