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10:40경 대구 중구 B 3층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서 “이 돈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빌려 준 것이니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가격한 후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