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3:1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에 있는 백영고교사거리를 학원가사거리 쪽에서 C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D아파트 쪽에서 학원가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