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 2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곗돈을 받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자산 없이 채무만 3,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한 달 후에 받을 곗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