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내가 문경시 G 일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관광진흥기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양천구 H빌딩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I 대표이사이고 금융대출전문가이다, 내가 잘 아는 청주에 있는 1군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계약을 한 후 보증을 서게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광진흥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1주일 정도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주일 안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관광진흥기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착수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0.경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 2안으로 내가 잘 아는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 100억 원 이상으로 감정을 받아야 하고, 종전 감정은 삭제를 해야 한다, 그 감정작업의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착수금만 지불되면 감정 후 감정서의 표지만 받아서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그것으로 대출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대출금을 받아서 나머지 감정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의 감정가를 높여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말경 위 피해자에게 ‘감정이 끝나고, 감정가가 105억 원으로 나왔다,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서 표지를 내주기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법인 지사장을 접대해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토지의 감정가를 높여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