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6. 5. 31.경 6,300만원 가량에 구입하여 ㈜뉴대상물류의 명의로 지입해둔 C 11톤 트럭에 대하여, 2016. 12. 일자불상경 위 차량의 지입회사를 다른 곳으로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21. D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위 D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