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단계에 빠지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울산지점에서 일하는 G, H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씨발 이거는 남자한테 넘어가니 답이 나오냐고 중요한 건 여기 안들어 오고 밤마다 그 남자랑 술을 먹는답니다. 다단계에 같이 일하는 남자가 좋아서 다단계에 더 빠져들었기 때문에 출근을 안합니다. 제가 F을 꼬셔서 자버리면 다시 지점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