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9-0, 백송마을 2730동 앞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트렁크에 마늘을 싣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9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