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8:19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삼거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며 좌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청주흥덕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순경으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혐의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