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게시판에 피해자 BS가 중고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2. 6. BT의 우리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