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1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막아 피고인 부모의 산소를 피해자 소유의 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집 출입문, 유리창 등을 내리쳐 수리비 1,39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