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440』 피고인은 2016. 10. 24. 23:45경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816-34에 있는 동연평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79에 있는 아리랑참숯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06』 피고인은 2017. 2. 13. 21:43경 경기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 갈매L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