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2:12경 영주시 목민로 42번길에서 “차량에 ‘강간범’이라고 적혀있다”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승용차 소유자인 D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등 약 8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따위로 일처리를 하냐, 씨발놈, 좆같은 소리하네”,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