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치안활동을 위해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고 조르고, 순경 E으로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며, 현재 관내 순찰 근무 중이어서, 순찰차에 태워 줄 수 없으니, 집에 걸어서 가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경 E에게 “그러면 너도 못가고 나도 못간다.”고 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에 바짝 기대어 선 다음, 순경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배로 순경 E의 몸을 2회에 걸쳐 밀쳐 순경 E을 폭행하는 등 순찰업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