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2:50경 수원시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5cm)를 손에 잡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 너 이 씨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