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05:30경 전남 해남군 C모텔 501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호실 투숙객인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을 몰래 꺼내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