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4:2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인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