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07: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5,000원 상당의 청도 맥주 1병, 14,000원 상당의 닭 날개 2인분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