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만인으로 2018. 5. 2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4. 09:10경 피해자 B(81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에게 발송한 카드가 반송되었다.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명의 도용을 당한 것이니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인을 잡아야 하니 전화를 끊지 말고 내 말대로 행동해라.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상태이니 누군가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경찰관에게 건네줘라.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8. 5. 24. 12: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같은 날 E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9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