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1:31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1로에 있는 마포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를 만정사거리 방면에서 공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문짝 부위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약 1,3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사항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