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잭다니엘 양주 1병,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 2병, 아사히 맥주 1병, 필스너우르켈 맥주 1병, 하이네켄 맥주 1병 합계 123,5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