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Y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도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때마침 교차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