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9:56경 익산시 동서로 370 약촌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를 충격한 다음 그대로 하차하여 부근에 앉아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구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세만 할 뿐 실제로는 불어넣지 않고, “내가 왜 불어야 되냐 시발 놈들아, 이거 안 불어도 다 알아서 하면 되잖아.”라고 소리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