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6.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동안 변제하지 못한 2,72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내가 운영하는 C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월 2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이 없었고, C사업 투자계약서는 동업자인 D의 승인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친구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므로, 이를 빌려주면 40일 이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차량 할부대금 변제 등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