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리스 제품을 수입, 판매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스테인리스 제품 수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11.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