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1: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그 전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서 알게 된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 D가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E’ 어플리케이션에 ‘만남하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인 척 행세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D과 성교할 수 있도록 호실로 입실시키면서 현금으로 22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