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 D(남, 23세)의 사진을 게재하고, "D 27만원 가지고 끝까지 안 주면 괴롭힐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에 대한 댓글로 "도둑놈 새끼 24살 쳐먹고 꼬추 떼라~~, 돈 떼먹고 돈 안 줄라고 차단 건게 경찰 될꺼 같냐"라는 등의 내용을 다수인이 이용하는 SNS상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