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7.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금당골프클럽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신원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