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9:40경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대부잠수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국군통합병원 방면에서 대구카돌릭대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건널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염좌의 상해를, 위 포터트럭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트럭의 뒷좌석에 동승한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트럭 수리비 155,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