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관음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농기구인 괭이를 들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괭이를 치켜들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몸에 머리를 들이대고 밀어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시가미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