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6. 10. 25. 09:26경 경주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기견보호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C를 지칭하여 “니가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 니네 애들 얻어 먹이기 위해 보호소를 파는 거야. 위선 떨지 말고 그래 넌 진짜 아름다운 앵벌이다. 역시”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6. 10. 25. 13: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더 나쁜 냔이야, 거짓말하는 건 너 그것도 일종에 병이다 평생 못 고치는 병”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2016. 10. 26. 17:5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제가 C 거짓 위선 된 걸 이제야 학실희 알았거든요. 자꾸 뒤에서 없는 말 만들고 거짓하지 말고 여기서 니가 당당하면 나와, 너 진짜 낮짝 두껍다 입만 벌리면 쳐 거짓말이네, 야 너 무섭다 너 인간이니, 거짓을 밥 먹듯 하냐 C 작가 너 앞으로 글 쓰지마“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