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서울 성북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집 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도로 쪽으로 가 피해자를 도로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4,5번 중수골의 골절 및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