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4:50경 부산 중구 B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계속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출동 경위를 설명한 후 귀가를 요청하자 위 D에게 “씨발놈아, 이야기를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