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5:3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6371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 주택(F호)”의 매매와 관련한 피고 대리인의 “지층을 2,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팔아 그 대금을 증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이 “지충을 2,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팔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대로 말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0넘는 거 지금 거기에 써 있잖아요. 지금 1억 2,700과 2,000얼마에 팔았다는 거 그것만 내용만 내가 알지 그때 등기부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그거 알고 있지”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택을 2004. 1.경 G에게 6,2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수령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