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0:1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때린다. 미친 것 같다.”라는 피고인 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방안으로 들어와 신고 경위 및 주취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방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