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 2.경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8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여 이를 소유 및 관리하던 중 2013. 6.경 위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그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그 행방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