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0:42경 술에 만취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누워 있었고, 이를 본 성명불상자가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고 112에 신고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같은 날 20:50경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길에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가슴에 달려 있는 무전기집을 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손날로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