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주차장 관리인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8세)이 피고인에게 주차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 몇 살이고, 내 아들 뻘인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