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584-6 번지 소재 711번 지방도 지점에서 군산에서 익산 함라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으면 미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도로관리사업소장 소유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가드레일 수리비용 1,19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