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1:5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변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행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