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8:05경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에 있는 마을 앞 왕복 1차로 농로상을 개포리 쪽에서 양전리 방향으로 운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정확하게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로 쪽에서 그곳 반대편 농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차량 진행 우측인 직리 삼거리 쪽에서 좌측인 신안리 방향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D 여객버스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차량 적재함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 버스 앞 범퍼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E(여, 65세)에게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같은 F(여, 82세)에게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같은 G(여, 7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