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피해자 B으로부터 벌크트레일러를 대신 매수해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후 벌크트레일러 매매가 무산되어 위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위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인 E에게 대여해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 자동차 할부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