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11. 17.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7. 15:06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장평면사무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 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장평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C(여, 46세)에게 “D 면장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연락해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C이 “오늘은 휴일이라 연락이 안 되니 월요일에 면담신청을 해라.”라고 답하자, 위 C이 있던 자리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던지고, 이어서 주민창구 앞에 놓여 있던 컵을 벽에 집어 던져 벽에 걸려 있던 액자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1. 22.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에 있는 장동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던 장동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E(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E이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