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여, 61세)과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3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의 주거지인 D맨션 E호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다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 수리비 38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