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소재 주점 “C”에서 피해자 D(75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 피해자도 시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이 법원 2018고약11073 약식명령 당시 공동피고인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과 시비를 벌이다가 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좌측발목 부위의 압통 등의 상해(약 14일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