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와 3년 전에 음주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씹할 좆 같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2012. 10. 10. 20:27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사 E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