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1:10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32 청라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쪽에서 청라휴먼시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롯데캐슬 아파트 쪽에서 엑슬루타워 아파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