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서울 중구 D빌딩 311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용불량자인바, 위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1년 중반 무렵 위 추징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 약 12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었고, 출소한 이후 대부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자금 마련 및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일 10만 원 상당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