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부산 사상구 C F동 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E’ 도매점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 사하구 F아파트 201동 208호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D, G, H, I, J, K, L, M, N, O 등으로 하여금 2014. 1. 17.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타일 및 도기 설치, 목수공사, 문, 벽지, 마루판, 몰딩 및 시트지, 조명, 싱크대 설치 공사 등을 각 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운영 중이던 ‘P’ 공장에 대한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새로이 주식회사 Q을 설립하면서 R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며, 사채업자인 S과 빌린 채무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수중에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파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L, T, H, J, O, U, M, G, N 등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금 합계 39,741,6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