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니들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현관유리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 D이 귀가하길 권유하자 "이 씨발 어린놈에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