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C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주황색 짧은 원피스형 치마를 입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하고 있던 아이폰 흰색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