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8.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 진해구 용원남로 9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서로에 있는 뉴세명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