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3.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상을 춘천여고 방면에서 현대3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E(49세, 남)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