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0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5 67 국지도 왜관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빈읍 방면에서 석적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3세)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 23:5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