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회사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깔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4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