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6. 고양시 일산동구 C 번지불상 ‘D’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현재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연봉이 9천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이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고객들이 항공사에서 비행기 연착으로 인하여 고객들 항의가 들어와 책임자로 150만 원 환불을 해 주어야 한다. 환불로 지불한 금액이 회사에서 입금이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여행사 가이드로 근무하여 월 급여는 9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