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1. 12. 10:33경 천안시 서북구 B 옆 건물 2층 외벽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자리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항아리 3개를 들고 아래에 있던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햇빛 차단막을 찢어 손괴하고,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의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