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5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출입구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출입구에 놓여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병 1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인근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맞추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