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0:55경 순천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D가 거스름돈을 기분 나쁘게 자신에게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하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같은 날 00:55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9세)이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현행범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 주자, “내가 걸어서 간단 말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