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아내 B은 피해자 C을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6. 12.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진주시 D아파트 202동에 1403호에 늦은 시각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만나 달라고 요구를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니 머리통을 오토바이에 메고 너거 아파트 뱅뱅 돌았을끼다.”, “내는 잔다. 1403호 앞에서”, “와 이라요. 함보고시퍼 왔는데. 아파트 좋네 복도식”, “낼 아침에 또 찾아오께”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