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55경 위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소영길 15 목상고 앞 도로상을 애드가채움 쪽에서 목포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일반도로이고, 당시 D 앞 도로상에 E 소유 F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량과 G 그랜저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H 앞 도로상에 I 에쿠스 승용차량과 J 에스엠520 승용차량이 주차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 우,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그랜버드 승합차량 우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뉴그랜저 승용차량 조수석 및 뒷좌석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랜버드 승합차량 우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뒤휀더 및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랜버드 승합차량 좌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에쿠스 승용차량 좌측 뒤휀더 및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랜버드 승합차량 좌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에스엠520 승용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283,223원이 들도록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량을, 수리비 3,204,430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량을, 수리비 1,112,626원이 들도록 에쿠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787,092원이 들도록 에스엠520 승용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