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5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나간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 맥주잔 1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