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0:07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갤로퍼 차량을 후진하던 중 에어콘 실외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2경부터 2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