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마산시 회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 10mm 규격 철근 3,764kg, 13mm 규격 철근 17,190kg, 16mm 규격 철근 5,161kg을 각 납품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622,61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