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제주시 C에 있는 C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남편 E이 C 노인회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인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노인회 회원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 각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