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에 C, D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4. 6. 20. 20: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남문로타리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 C, D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F 운전의 G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총 2,676,66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676,6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