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D’ 102동 1105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아랫집인 1005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30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02동 1105호 내 현관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술에 취해 윗집으로 올라가 피해자 C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붙잡아 3~4회 가량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