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2. 12. 1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가구를 구입하면서 자신 명의의 피해자 삼성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로 2,489,4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4. 1. 6.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4,888,93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88,9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