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6:05경 양산시 B건물 8층 802호 C 앞 복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여, 32세)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꾸어 신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