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남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인사불성되어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 집이 어디냐."라는 말을 듣자, E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E을 밀치면서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