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1. 3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위 D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선반 밑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9그램을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 31.경 광주 서구 E아파트 부근에 있는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2. 1. 17: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호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