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6:40경부터 07:2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4번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안주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큰소리로 ‘죽여버리겠다.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상의와 양말, 신발 등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렸다가 올리고 테이블을 세게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여 그 위에 올려진 맥주병과 안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