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0: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속결과 음주감지기에 적색등화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같은 날 20:40경, 21:08경, 21:13경, 21:18경, 21:23경 총 5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누워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