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5: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