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5:00경 서울 강서구 B 빌딩에서, 전선을 연결한다는 이유로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C 등 7명이 관리하는 3층 방화문의 왼쪽 하단 부분에 전기드릴로 1.5cm  가량 구멍을 뚫어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방화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