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설비업 등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D로부터 반도체장비 조립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을 할 인부가 부족하다.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반도체 설비 작업을 하여 주면 2016. 7. 30.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 건의 공사에서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7,500만원 상당 채무가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어, 위 'D'로부터 지불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자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총 4,273,500원 상당의 반도체 설비 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