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과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해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주민 C, D, E, F, G, H 6인과 함께 I위원회를 결성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예천군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보조받아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I위원회의 토지에 농촌체험관, 농산물가공작업장 등 건물 2동(K, L)을 신축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하면서, 2017. 4.경부터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동 2층에 임의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11.경까지 위 건조물에 계속 거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