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1:20경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경위 F 외 3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갈 꺼다, 신경 쓰지 말고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