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 01: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터널 창원방면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2. 02:35경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지구대 옆 H편의점을 경유하여 I 부근 도로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