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5: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식당 손님과 길거리를 지나던 사람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짭새들 안 좋아해, 인터넷에 띄워, 좆같은 놈, 니미 씨발 맞은 건 맞은 거고. 꽉 씨발놈들, 나 오늘 가자 이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