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7667』 1. 재물손괴 가. 2015. 11. 23. 16: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3. 16: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상가’ 1층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할인마트’ 뒤편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빈 맥주병 약 5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11. 24. 03:2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4. 03:28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아파트’ 104동 A라인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 있는 경비실 문을 발로 수십 회 차서 부수어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경비실 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하였다. 다. 2015. 11. 24. 04: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4. 04:30경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 103동 B라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 책상에 있던 화분, 선반에 있던 커피포트를 문으로 집어던지고, 전기난로를 넘어뜨려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 1개, 시가 미상의 경비실 문 유리창,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를 각각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전기난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04:45경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 103동 B라인 1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K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K이 손으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허리띠를 풀어 가죽부분을 손으로 쥐고 쇠재질의 버클을 K, L에게 약 15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865』 피고인은 2015. 10. 20. 01:15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11에 있는 보람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병원에 들어가려는 것을 다음 날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에어컨 실외기 2대, 외등 1대를 걷어차 피해자 보람의료재단의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2대, 외등 1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