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2.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구 대영학원 쪽에서 서도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 후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카니발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여,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의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