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10. 11.경 고소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D 소유의 E 벤츠 차량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차량을 2,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차량 대금을 2012. 10. 13.까지 지불하여 주고 차량 이전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2,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