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구청 사거리 상호 불상의 빌딩 5층(501호)에 있는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네 명의를 주면 차를 뽑고,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절반가량씩 나누어 갖자. 3개월이면 모든 작업이 끝나니 돈을 나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B에게 인감증명, 인감도장,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3,125만 원 상당의 쏘렌토R 승용차 1대(E)를 네 명의로 구입하였으니, 가서 관련 서류에 서명만 하고 차를 가져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3. 6. 27.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위 차량을 인수해 오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 중 할부금융 신청서(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중 2,900만 원을 할부대출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5.9%, 월납입금 880,923원, 연체이율 24%,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고, 위 직원을 통해 고양시 주엽동 110-1 소재 ‘현대캐피탈 일산점’으로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함께 본건 차량 구입 명의만을 B에게 대여하고, B의 지시대로 대출받아 구입한 후, 팔아 융통하여 금원을 만들고,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그 대금 및 대출금을 반분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대출을 신청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 차량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