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이하 불상 ‘C’에서 캐셔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고 고소인 D은 객실 담당을 하였던 자로 직장 동료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5. 9.까지 약 6개월간 고소인과 함께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였고, 수시로 고소인에게 휴대전화로 “좋아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나는 유부남이다, 아내가 곧 아이를 출산한다”라며 피고인을 거절하자 고소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오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그러니 이혼을 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소인의 아내인 자가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9. 20:20경 112로 “2015. 7. 이하 불상경 고소인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만취를 하자 고소인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고인을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라고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