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1:30경 경산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 친구인 D, E의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이 외출한 사이에 위 D, E와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쪽 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