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1:27경 아산시 시민로258번길 3-1에 있는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5. 4. 28.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D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D의 교사에 따라 D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