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24. 19: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햄버거 식당 옆길에서 알고 지내던 F(54세)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1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4. 2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5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