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자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욕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왜 그래 저리 꺼져 있어라”라고 고함치며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