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31. 13:10경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길 11번지에 있는 "농어촌공사" 인근 선착장 노상에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질문할 당시 “2017. 7. 31. 12:00경까지 술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하였고, 당시 피고인 상대 음주감지기 제시, 감지시 음주 양성으로 반응하였으며, 피고인의 안면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 고지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12경부터 13:22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