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7: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채팅 ‘D’을 통해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