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6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10:30경 경기 포천시 호국로 2537 정우종합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4212』 피고인은 2017. 8. 2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구래동 소재 솔터마을 인근에서부터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137 소재 국민건강보험 김포지사 앞 도로까지 E 봉고III 화물차량을 5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