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D병원에서 알콜중독증세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1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7:00경 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 음료수나 마시고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