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5:38경 ‘사유재산에 공사를 하는데, 남의 땅에 몰래 일부로 관을 묻어 놨다, 옆집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경위 D, E이 피해자에게 출동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택 사랑채 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