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불상일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이 종이컵에 맥주와 함께 희석시켜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셔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순 불상일 10:00경 위 D모텔 207호실에서, E이 종이컵에 음료수와 함께 희석시켜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셔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E이 종이컵에 음료수와 함께 희석시켜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셔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7. 19: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이 종이컵에 음료수와 함께 희석시켜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셔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