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미용실’에서 평소 미용실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하다가 2014. 4.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자 카드와 사채로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갚으며 돌려막기를 하며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