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마트 인근 횟집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신도농협 용두지점 앞 도로까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용두지점 앞 도로를 서오릉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26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