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골목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