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3:3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길에서, “취객이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