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SM3(F)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그 할부 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계약체결 대리권한을 위임한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그 자리에서 위 자동차의 대금 1,800만 원을 60개월에 걸쳐 월 347,154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할부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싼타페 및 포터 화물차에 대한 할부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매달 약정된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원 상당의 SM3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