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736] 1. 201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7.경 대구 북구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재활용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55세)에게 `암치료기계를 개발하여 특허를 내고 허가까지 받았다. 돈 많은 한의사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배당을 50% 달라고 하여 거부하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7.까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따로 없었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대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천시에 있는 대성산업(주) 회사를 인수하는데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대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같은 해 9.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따로 없었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493] 피고인은 2010. 8. 10.경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이에프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영천시 I 등 대지 5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28억 원에 매각할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 36억 원을 받아서 그 중 28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 등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