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 액정을 모두 구매할 테니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후배 사무실인 E 휴대폰 수리점으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물건의 액정 테스트를 해 보고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액정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폰 엘시디 총 61장(시가 3,46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아이폰 2대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인천공항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해 달라. 아이폰 대금은 1주일 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폰을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통 후 미사용 아이폰 2대(아이폰6S 64G 1대, 16G 1대, 총 1,709,800원 상당)를 G의 배우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이폰을 중국에서 비싸게 판매할 수 있으니 가개통 아이폰을 모아놓으면 매매를 하겠다. 내 친한 중국 바이어가 있어 바로 판매할 수 있고, 매매대금은 1주일 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4.경 중국 선전시 H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 운영의 I 중고휴대폰매장에 아이폰 17대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및 전화로 “내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