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오피스텔 918호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C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7.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소위 ‘채팅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성의 사진과 가격표를 보내준 다음, 성매매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분당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