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C는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의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C가 위 허가증 양도양수신청을 한 용산구청의 담당직원과 통화하면서 ‘C와 합의를 보았으니, 허가증을 다른 업체에 양도해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C가 위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C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