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폭력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인상이 좆같네’라고 욕설하면서 왼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