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1:58경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스타벅스 쪽에서 수변공원 쪽을 향해 진행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여 유성구청 소유의 경계석을 수리비 480,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신속히 이동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 버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