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이라는 닉네임,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 `E`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 10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의 얼굴 옆면 사진과 온라인게임 G의 프로필(사는 곳, 출신 중학교 정보)을 공개하면서 “한심한 새끼, 참, 그 새끼 씨발 도둑질 존나 잘하게 생겼네 씨발놈이. 도둑질 존나 잘하게 생겼어 씹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