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81세)과 지하 집 누수공사 문제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수개월 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층 세입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악질, 이 사기꾼,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코지를 하려는지 자꾸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