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모아미래도아파트 입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모아미래도아파트 건너편 담벽 부근에서 예쁜소아과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청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20:20경 광주 북구 삼정로 모아미래도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모아미래도아파트 정문 입구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