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가 운영하는 ‘C’ 고기집 및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BAR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5: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고기집 앞에서 그 출입문을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졌으며 파라솔 쇠봉을 휘둘러 피해자 B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고 위 피해자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광고판에 긁힘이 생기게 하였으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부수어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