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게임 게시판에 피해자 D(20세)가 작성한 ‘게임 아이템(명석한 아쿠아젤로의 알 1개)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를 하자, 먼저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9:40경 피해자에게 ‘[Web 발신] 아이템매니아#E금액420,000원입금확인되었습니다.카드거래번호F’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와 같은 문자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찾은 문자를 그대로 보낸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4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