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천안시 B 건물 1층 상가를 그 관리자인 피해자 C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및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상가 안에 딸린 방 1개를 임대차 범위에서 제외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2.경까지 위 방에 임의로 들어가 생활하는 등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