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2: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식당 영업 종료 후여서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위 식당의 주방 쪽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을 깬 다음,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겸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책상 옆 캐비닛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3 휴대전화 1대, 위 캐비닛 안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