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3인분과 소주 한 병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