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7.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성형외과 건물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경찰관의 음주단속이 있어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잘 살펴 차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서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차한 차량 사이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SM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후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승용차를 시가 합계 4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