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7:00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432 소재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C(70세)가 하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버스 뒷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 밖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