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6. 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먹고 있던 테이블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먹자고 시비를 걸어, 가게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신 돈을 지불하라’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돈을 왜 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다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도 나를 무시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바닥 및 테이블에 수차례 침을 뱉어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13:06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부천시 I건물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실장에게 “미친년,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 L에게 “뭘 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종업원 M에게 “뭘 봐 이 씨발년아!, 이런 거 처음 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곳 직원과 손님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손톱 손질을 받고 있던 여성 손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시술을 받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에 위 종업원이 경비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종업원에게 “신고해, 신고해봐 이 씨발년아!, 야 짭새 불러!”라여 욕설을 하고 담배를 입에 물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고,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에게 다가가 “네가 짭새냐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