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다음 사이트 닉네임 ‘B’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0:12경 대구시 달서구 C 102동 3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최신뉴스란에 게재된 ‘D은 사업도, 방송도 참으로 영리하게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난 후 피해자 D을 지칭하여 댓글로 “글쓴놈 대중 눈치 졸라 보다 D 빠는 글 쓰내 그런데 타이밍이 졸라 안좋다 D은 존망예정인 듯 보인다 영리한게 아니라 졸라 교활하고 음흉한 인간임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장난침 큰 댓가를 치를 것 일본 오키나와가 2차대전 전 일본 최장수 도시였다 맥도날드가 들어오고부터 최단명 시가 됨 국민 입에 설탕을 퍼 넣는 짓을 용서 할 수 없음”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