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등 4개 필지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1호 법정에서 2013가단42309호 원고 E, 피고 F 외 3명 사이의 위 C 등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D에 찾아 온 사람들 중 원고 E을 보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대리인이 2012년경 D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이 때 법정에 재정한 원고를 가리키며) 그 중 1명이 원고가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를 바라보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중절모를 쓰고 목발을 짚고 찾아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