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5:35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편의점 출입문 앞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F로부터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앉아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술을 마시는 등 약 20분 동안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