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3 영등포전통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로타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미등록된 50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