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지소방서 방향에서 수지구청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6세, 남), 피해자 E(50세, 남)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