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케이블 방송국 B 편성제작국장이고, C은 B 편성팀장으로서, 외주 프로그램의 송출 및 송출료 결정, 사전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8. 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인 E회사 대표 F으로부터 ‘G’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전 검수시 편의 등을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8. 30.경 C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포함하여, 2011. 8. 3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G’, ‘I’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합계 44,4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B 외주 프로그램의 송출 및 송출료 결정, 사전검수 등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