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4. 16:40경 제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수입과자전문점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6:44경 위 'D'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허리를 구부려서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16:43경 위 ‘D'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6. 17:11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13세, 여)이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4. 16:3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명, 13세, 여)가 허리를 구부려 과자를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