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2:2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168-4 앞 차도 상에서 용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남, 49세)가 관내 취약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중 그곳 편도 2차로 상 중간지점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나오고 있었다. 이에 위 경위 C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며 인도 상으로 올라가도록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경위 C에게 시비를 걸어 침을 뱉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경위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