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6:00경 피해자 변호사 B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들어와 2009.경 피해자에게 위임하여 처리되었던 소송사건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5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