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1:05경 대구 수성구 B,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저를 밀쳤다, 폭행으로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찰관에게 ‘C가 방문을 잡아 당기다가 저를 밀쳐 넘어졌다. C를 법의 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날 11:05경 C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 등과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열었을 뿐 피고인의 어깨나 팔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자신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