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204동 5~6라인 10층과 11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귀가 중인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