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7: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철거 공사장 주변 공터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을 비롯한 4개 회사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로부터 공동으로 수급한 'F 토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보관된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치형 철제 난간 약 66개(총 길이 약 266m, 높이 약 1.5m)가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고철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G으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아치형 철제 난간 66개를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