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말투가 어눌하고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재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카드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파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나도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 또는 피고인이 아픈지 여부,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지 여부, 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병원비 등으로만 사용할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갚아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C카드(E)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10,137,34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내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 본인의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지 여부, 이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여부,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사용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은행 카드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내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 본인의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지 여부, 이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해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지 여부, 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H)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973,013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대전화 대금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전화가 많이 오니 불편하지 않으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피고인이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기기 대금 및 요금 489,8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