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2:45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일보’ 부근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효성사거리에 이르러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차주가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 등이 위 차량을 확인한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점, 음주감지기에 붉은색 점등이 들어온 점, 위 차량이 정차된 현장 상황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03:43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