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43경 순천시 강남로에 있는 진보사거리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역 쪽에서 순천터미널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정지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D 영업용 택시를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