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하청을 받아 선박 블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블록 전처리 작업을 해주면 원청(E)에서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에폭시는 18,000원, 이노가리는 20,000원씩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친인척 등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에도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선박 블록 전처리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선박 블록 전처리 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29,101,3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