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신고접수번호: C)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수차례 깨웠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하자 갑자기 일어나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씨발놈들아 건들지 마, 어린놈의 자식들이, 내 전화 왜 만져 가져와 임마’ 등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고 타이르는 것을 뿌리치고 재차 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E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맞서 왼손으로 E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