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1:5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C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02:30경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고 피곤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전부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