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대표인 D와 그 배우자인 E,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속옷을 보여주면서 나를 유혹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