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0:34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406-1 신한은행 앞 삼거리에 이르러 오산에서 수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세심히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