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C아파트 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계양구청에 위 꽃집 등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상가 입주자인 F, G 등에게 “E이 상가 건물 사진을 찍어 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