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인천시 남구 B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처가 출산을 할 예정이라 오늘까지 산후조리원 예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처의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