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81에 있는 피해자 홍천군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1. 1.경부터 2013. 4.경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군청의 C복지관에서 생활문화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수강료 수납 및 수강료 입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3.경 강원 홍천군 C복지관 2층 관리사무실에서 생활문화프로그램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위 군청의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서랍 안에 위 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수강생들의 이름을 세외수입 입금의 근거가 되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강사들이 확인하는 출석부에만 기재한 후 수강신청서를 파쇄기에 넣어 폐기하는 방법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으로 마치 위 수강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꾸민 후 위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군청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수 회에 걸쳐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대금 및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1,28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8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