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에서 행패소란을 이유로 112신고(폭력)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2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2019. 1. 26. 00:05경 위 ‘C’ 앞길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러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어디 수갑 채워봐”라고 말하며 경위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경위 E이 가로막자 양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머리로 인중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