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7.부터 2013. 8. 22. 0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주택 202호, 204호, 303호, 304호에서 각 호실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C’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D)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문자를 보낸 후,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E(여, 21세) 등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키스, 가슴애무를 하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1시간당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517만원의 수익을 내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