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집에서, 위 피해자가 대문에 줄을 쳐 놓고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에 대하여 등기부상 피고인 명의로 3분의 1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