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이전에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5:00경 군포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cm, 전체길이 17cm)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셔츠를 찢으면서 “헤어질 거면 그냥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