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20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과일안주를 내려놓기 위해 테이블 옆에 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