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0: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한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을 위 경찰관이 있는 위 여관 302호실로 입장시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여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