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점에 있는 ‘E’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백화점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체결한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E’ 매장에서 피해회사의 상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E’ 매장에서 손님 G에게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의류 상품명 불상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위 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 및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총 59회에 걸쳐 합계 39,163,2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