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 C은 유료주차장에서 주차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주차장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차를 무조건 이동시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03.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유료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계속하여 차량을 주차장에서 이동시키지 않고,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를 빼지 마, 절대로 빼지 마.”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