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00경 경기 여주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와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이나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고, 접대부 1명과 2시간 동안 룸에서 술을 마시고도, 그 술 대금 20만 원, 접대부 봉사료 6만 원 등 합계 2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