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8:50경부터 같은 날 9:25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술에 취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교통 지시봉을 책상에 내리치며 행정실장 피해자 D(46세,여)과 그 곳에 있는 행정실 직원들에게 “이 도둑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씨팔년들 죽여 버리겠다,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C초등학교의 행정실 업무를 약 35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