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관에 손님으로 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E이 예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수회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과 종업원 F, G 등이 있는 가운데 그녀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보지를 째뿐다', '니가 본처가', '눈까리를 파뿐다'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을 들어 올려 그녀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