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휴대전화로 “야 씹팔 새끼야, 와 안 보내노 자꾸 욕 나오게 하지 마 험한 꼴 보지 말고 때물 돈이 따로 있지”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