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3:00경 파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음료 및 안주, 노래방 이용 서비스, 유흥접대 서비스 등 시가 합계 41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