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2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인천 서구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승용차를 정차시켜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