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속초시 C, 10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E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F의 딸이 처녀임에도 임신 8개월이 되어 낙태를 할 수 없어 서울에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서 낙태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몸조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