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0:37경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여고'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은 채로 택시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재차 피해자에게 머리와 상체를 들이대며 밀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