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안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야사거리 쪽에서 함안I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3.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3. 28.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9.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청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가량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