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9. 01:05경 서울 강동구 B앞 도로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41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접근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