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징역형 집행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3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C실(2인실)에서, 저녁 배식시간에 임시청소부 D의 배식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던 중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 E(32세) “형님 그냥 먹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역성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기통을 들어 배식구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억양을 높이자, 다시 양손으로 밥상을 쳐서 엎고, 오른쪽 주먹으로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아랫입술 8cm가량 봉합)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