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네이버의 ‘C’라는 카페에 제주시 D아파트의 월세 임대를 내놓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2016. 6. 17.경 제주시 E에 있는 F 907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G(35세)을 만나 “사실 D아파트가 아닌 지금 이 집을 임대해 주는 것이고, 이 아파트는 내 소유이나 명의만 삼촌의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89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집의 주인인 H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H와 구두로 위 집을 임대하기로 계약했을 뿐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조차 없어 위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I) 계좌로 2016. 6. 2.경 가계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2016. 6. 14.경 20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 2016. 6. 17.경 보증금 및 월세대금 명목으로 359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