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 임대차 업체인 ㈜C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D병원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차량 임차를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신규 출고된 벤츠 350D 승용차를 임차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4,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500만 원에 달하였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처음부터 위 선수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새롭게 선수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기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위 벤츠 350D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2,000만 원, 같은 달 11.경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