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시흥시 B주택 C호실에 살다가 2018. 7.경 같은 건물 D호로 이사를 갔고, 피해자 E은 2018. 8. 25.경부터 같은 건물 C호에 이사를 와 살고 있으며, 피해자 F는 위 E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4:57경 외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인 D호에 들어간 다음 이전에 C호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것을 기회로 위 C호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05:02경 C호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C호에 들어가 혼자 누워 있는 위 F의 옆에 누워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