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철강유통업을 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부산은행 계좌(E)에 업무상 보관중인 5,000만원을 피고인이 전에 운영하던 (주)F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3,000만원을 (주)F이 피고인의 모친인 G에게 지고 있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0,736,950원을 그 전 법인의 채무변제, 월세, 휴대폰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