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D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내 간이의자 및 건물 외벽 광고 간판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지절(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