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4.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3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및 재개발 주택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아 즉시 지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7. 9.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2.경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9. 10.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