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속초시 C 303호실에서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위 C 303호에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룡 12폭 병풍 1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가 따로 나가 살게 되어 위 병풍 1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위 병풍 1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병품 1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