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1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1 NC백화점 지하1층에서 피해자 C(만2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카소보루 빵 2개 도합 7800원 상당을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고 나가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