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7:30경 위 ‘C주점’ 불상의 방실에서 D,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D와 함께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 노래클럽 주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을 가지러 갔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가 위 노래클럽의 대기실로 도망가 문을 시정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대기실 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빨리 열어라!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