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4. 00: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러 왔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및 경장 피해자 G이 출동하자, 위 주점 사장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병신 새끼 지랄하고 있네,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해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G의 배 부분을 때리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며, 팔꿈치로 위 F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