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러나 쌍용차 범대위는 2013. 4. 4. 불법천막이 강제 철거된 이후에도 매일 대한문 앞에서 야간 미사, 야간 집회 등을 개최하면서, 조성된 화단 앞 인도에 점용허가 없이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적치하고 노숙 농성을 지속하자, 중구청은 2013. 5. 30. 쌍용차 범대위에 도로법,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각 송부하여 화단 앞 인도 상에 설치된 비닐가림막, 깔판 등 불법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쌍용차 범대위가 이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도로법 제65조에 근거한 강제 철거 방침을 정하고, 2013. 6. 10. 09:15경 중구청 가로환경과 소속 I 등 공무원 60여 명을 동원하여 대한문 앞 인도 상에 적치된 비닐가림막, 깔판 등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J인 K(같은 날 불구속구공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구청 공무원을 손으로 밀치고 양팔로 다른 공무원의 몸통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은 철거대상물을 깔고 앉은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중구청 공무원들을 향해 바구니를 던지고, 이어 그들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