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9: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소주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부하면서 소주방에서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왜 술값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느냐.”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