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7: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비행기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었는바,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