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가양4가 쪽에서 성남4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