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17:45경 서울 도봉구 B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