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LPG 충전소에 이르러 펑크가 난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학동 의제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 LPG 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