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의 남편과 같은 캠핑 동호회에서 활동한 자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캠핑카 등록을 의뢰하면서 그 비용의 차액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 1301동 1501호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찾아와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