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0:50경 당진시 C아파트 103동 801호 복도 앞에서 같은 아파트 8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23세)의 현관출입문을 술에 취해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탈구 후 정복상태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