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7. 4. 6.경 혼인하였고, 2018. 5. 11.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인 양산시 C, D호에서 나와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위 아파트 D호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14:30경 위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서 강제잠금 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이 닫히기 전 몸을 들이밀고 짐을 집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