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한신공영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보림토건(주)로부터 견출공사(콘크리트 벽 미장작업 등) 부분에 대해 피해자 C과 함께 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인건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년 3월분 인건비로 28,596,310원을 D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건비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9,434,71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