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중랑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민원안내 및 정문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중랑경찰서 D 소속 의경 E, F에게 택시 관련 민원신고를 하였으나 위 E, F이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내일 술을 깨고 나서 신고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신고하러 왔는데 왜 안 들여 보내주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과 팔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깨진 핸드폰을 집어 들고 위 E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E, F이 근무하는 초소 내로 들어갔고 위 E, F이 “이 곳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곳이니 나와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15cm, 칼날길이: 5.5cm)을 꺼내어 들고 위 E,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두르며 “다 찔러죽인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