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2: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쳐 의자 다리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