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저녁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논산시 B아파트 108동 앞에서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108동 1층에 있던 소화기를 1층 현관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려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유리를 교체 비용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런 씹할놈. 너 죽어봐.`라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D으로 하여금 운전석 문과 차량본체 사이에 끼면서 운전석 문에 가슴을 부딪치도록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