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6.까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자로, 2012. 10. 20. 16:40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피해자 주식회사 D 앞으로 E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엄포를 놓자 현장소장 F(47세)은 직원 G에게 112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무식한 놈들이 어딨냐  소음에다 먼지에다 이 앞에 하는 게 어딨냐고 세상에 이 씨발놈들아 왜 앞에다 해 이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