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다가 2000.경 C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서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반복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9에 있는 백화점 영등포점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대학교 교수 E의 누나인 F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C대학교 직원인 G를 임신하게 하고 그 대가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생활관에 있는 G 사감이 있어요. 걔를 건드려가지고 임신까지 했어요. 걔가 생활관에서 들어오는 돈 전부 현금 가져오라고 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G 신랑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한 10여 채 될 거예요”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