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0:45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1동에 있는 쌍문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해자 B(여, 4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교에 이르기까지 동안에,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