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19: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사무소에서 ‘공사도급계약서 검토의 건’으로 조합원 전체회의를 하던 중, 조합이사인 피해자 B(63세)이 큰소리를 치면서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