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20-17에 있는 주식회사 마이프랜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기그릴 500개(1개당 33,000원)를 납품해 주면, 소셜커머스나 특판을 통해 위 전기그릴을 판매하여 2013. 4. 15.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3,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어, 위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전기그릴 5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