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97 휴먼시아8단지 뒤편 사거리 교차로를 전주대학교 신정문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녹색 신호에 우림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평생교육원 옆 뉴파라다이스 음식점 앞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