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4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마침 전방 3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 여)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