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식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C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이 새끼는 뭐야, 이렇게 엮는 거야, 세상 좆같네,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