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8: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66 지하철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를 손등과 성기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경마공원역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