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인인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눕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