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건물 2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의 철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니트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