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촌대로 28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