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9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89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채권 가액 2,89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