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D초교 방향에서 불광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음식점에 가기 위하여 보도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연석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E(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