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F에게 “너가 뭔데 씨발 가라마라냐, 너나 꺼져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