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간장게장이 냄새가 나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구 앞에 간장게장을 쏟아버리고, 피해자가 위 간장게장을 쓸어서 담아놓은 비닐봉투를 발로 걷어차 위 주점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