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1: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온양읍사무소 쪽에서 남창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온양읍사무소 방향의 일방통행 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E(68세)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온양읍사무소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손수레 우측 적재함 부분을 에스엠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 부근의 근육 손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