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06. 01:1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30세)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가정일에 왜 개입하느냐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