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왔는데 피해자가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옷의 단추를 풀어헤친 채 “강아지 죽는다니까,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