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닌 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이 2012. 5. 4. 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6. 6.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1길 43 대아리조트 주차장에서 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길 25-7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4. 6.경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울릉군 일대를 무보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4:00경 경북 울릉군 사동1길 43 대아리조트 주자창에서 위 차량을 같은 군 서면 남서길 25-7 앞 노상까지 약 7km 가량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6.경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울릉군 일대를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