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6:45경 평택시 D에 있는 도로를 화성 방면에서 청북읍 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4. 08: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