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C가 개최한 D 집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E에서 설치한 고(故) F 조합원의 분향소를 향해 마이크를 이용하여 “아니 진짜 쟤네들은 전문가인가봐. 툭하면 시체팔이하네. 광화문 가. 광화문 가면 너네들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 니네들은 어떻게 툭하면 시체팔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인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