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길을 C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 흥안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에 끼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 22:05경 사고현장에서 후송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