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신흥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어디로 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머리를 뒤로 밀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