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차로를 7번국도 방면에서 메가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