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9: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 진압,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