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2:15경 서울 서대문 B에 있는 ‘C’ 앞길에서, ‘누가 주차장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다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국민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