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으나 퇴직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9. 13. 22:5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년이. 정말 나쁜 년. 노동을 착취하는 년. 이놈 저놈 다붙어 먹은 갈보년이야. 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너하고 실장하고 모의해서 C를 쫓아냈지”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주잔과 사기컵을 식탁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에 피해자가 “영업장에서 소리를 낮추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만류하는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등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위 식당에서 술을 먹던 손님들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