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중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덜어내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이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H공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