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6층에 있는 C호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2:15경 술에 취하여 위 건물 D호를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한 나머지 위 D호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위 D호 거주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인 C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F을 비롯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여러 명은 마침 위 C호 내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에게 피고인을 인계한 후, 현장에서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해 위 건물 16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위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가로막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의 진행을 가로막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며 시비를 걸던 중 F이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자 F에게 다가간 다음, 계단 위에 있는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