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1. 23:19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 논에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 시끄러 안한다고 새끼야, 뭔 씨발놈들 말이 많냐”고 욕설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달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소재 I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