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고인의 남편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춘천시 C빌라 101호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5,000여만원의 대출금 채무까지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고를 쳐서 해결하는 돈이 필요하다, 춘천시 C빌라 101호가 내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4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