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E3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단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야간인데다 4차로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2:45경 화성시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