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 일본으로 출국한 후 일본에서 유흥주점운영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1. 3.중순경부터 2003. 12.말경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F’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2003. 4.경 사기 피고인은 2003. 4.경 일본 요코하마에 있던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만 엔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사채업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만 엔(한화 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3. 8.경 사기 피고인은 2003.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의 운영의 재개하려고 하니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만 엔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50만 엔(한화 약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