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내 F농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E 신도인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신혼 분위기 내보게 이리 와서 누워 봐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당겨 바닥에 눕히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34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신도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꾹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신도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 여, 37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내 F농장에서, E 승려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06: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신도회 부회장인 피해자 I(가명, 여, 44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왼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