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정왕 IC 입구삼거리 교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6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