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남편(2015. 8. 10. 혼인신고)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0: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친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이에게 젖병으로 우유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