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여, 50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2: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여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52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4: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횡설수설하며 위 음식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맥주 2병과 안주거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종업원이 `이미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오시면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부하자, `야, 이 새끼야, 씹할 네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