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앞에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건들지 마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