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01:00경부터 02:00경사이 파주시 B에 있는 성불상 C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성불상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