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9:00경 김제시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D(여, 52세)에게 식사주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이 다 되어 있어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 도중에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