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후배인 B와 공동하여, 2014. 6. 6. 06:5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의 몸싸움을 말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을 휘두르다 B의 얼굴에 손이 닿게 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위턱뼈의 비개방성 골절,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