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8:40경 시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시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놀이터 시설기준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로 어린이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해 놓은 시가 미상의 플래카드를 “조금 있으면 설날인데 애들이 놀아야 된다”는 이유로 떼어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