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제주시 D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의 부친인바, 2012. 10. 초순경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세입자 F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비어 있는 것을 틈타 그곳에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