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2: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100-1에 있는 진해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민회관 방면에서 대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트랙터에는 적재용량(높이)을 초과하는 적재물을 싣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공중을 횡단하는 통신케이블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물 상단 부분으로 그 케이블을 들이받아, 케이블을 절단시키고 케이블 연결 통신주 3개 등을 넘어뜨려 위 케이블과 통신주 피해 복구비 약 3,753,319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위 교통사고로 통신 케이블과 통신주 3개가 도로를 가로질러 넘어져 파손되어 있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