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B(일명 ‘C’)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달성군 D 소재 ㈜E 공장 구내매점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한 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B의 지시를 받은 F이 2016. 1. 7.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별관 1층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A, H, 서대구’로 탁송 의뢰한 종이상자와 서류봉투에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