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PC방 등에서 ‘D이 고소인(피고인 A)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전달해 달라는 수법으로 기만한 뒤 고소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D에게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고소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E라는 인터넷 대출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고소인을 기만해서 받아갔던 것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D이 나에게 신분증과 체크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 자신이 주식 펀드를 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을 벌었다고 함, 다만 자신의 통장이 문제가 있어서 펀드에서 번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고소인 계좌를 통해서 보내면 나에게 다시 입금을 해주면 된다고 함, 고소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승낙하였고 2016년 11월 28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490만 원이 입금됨을 확인하였고 F라는 곳에서 입금됨을 확인함,  (중략)  F 쪽에 연락을 하여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대출이 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으며 확인전화로 남성이 받아 내가 A이라고 주장하며 대출을 요구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을 확인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2. 21.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그곳 근무자인 경위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조사관인 G에게 ‘2016. 11. 25.경 D으로부터 D의 펀드 수익금을 고소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490만 원을 D에게 교부해 주었는데, 사실은 D이 2016. 11. 28.경 불상지에서 (주)E에 고소인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몰래 고소인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신청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었음에도, 마치 D의 펀드 수익금인 것처럼 기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8.경 D으로부터 (주)E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주)E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후, D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E에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E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지, D이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 A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주)E에게 이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