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5. 05. 0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산아스타 아파트 방면에서 호텔농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C 매그너스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차량 운전자 D(4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