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자신의 남편을 위탁한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14:29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2에 있는 가양3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1층 로비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던 의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