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개별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대천동사거리를 서귀포시 표선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송당리 쪽에서 좌측의 산굼부리 쪽으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레오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