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3:19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21-7 소망교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B(여, 26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돈 먹고 다하는데 뭘 씨발 것", "내가 이 아가씨 강간했어요, 제가 이 아가씨 강간했어요, 이 아가씨요, 강간한 거 맞잖아요, 제가 술김에 강간했습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