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392] 피고인은 2012. 7. 6. 21:20경 경기 분당구 B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윈저 17년산 양주셋트를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시켜서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셋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500ML 2병 등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정393] 피고인은 2012. 06. 20. 00: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들" 등의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려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G편의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