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문동 방면에서 모슬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본네트,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