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원룸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른 장소에 주차하고 걸어온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바퀴 타이어 2개와 우측 뒷바퀴 타이어 긁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의 G 봉고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좌측 앞바퀴 타이어를 1개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162,3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봉고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566,72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