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인천 중구청에 ‘C(D)’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E) 사실은 ‘F’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G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H’으로 불리는 I(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J, K 등은 불법 대출 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I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상담하고, J, K은 L, M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 등으로 위조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B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며, B은 위조된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대출업체에 제출하거나 대출업체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업체들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M을 통해 알게 된 I 등을 만나,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I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등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O’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주식회사 O’ 대표 P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O’에 재직 중이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I 등은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교육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9. 4.부터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