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9:4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시청 365민원센터 앞길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함부로 버린 사실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담배꽁초를 위 경찰관 E의 얼굴에 문질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