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C’에서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근무하면서, C에 사출 재료인 플라스틱 원자재를 판매하는 ‘D’의 대표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선배가 김포에서 ‘F’이라는 사출공장을 운영하는데 삼양사PC(투명) 2톤을 F 공장으로 납품해 달라. 거리도 멀고 하니 직접 가지 말고 화물차를 불러서 보내면 F에서 화물차 비용도 지급한다. 그리고 거래명세서는 내가 받아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LG화학사PC 2톤을 F로 다시 납품해 달라. C로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F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원자재 구입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소개해주는 것이어서 원자재를 납품받는 주체가 F이고, F은 사출업계의 통상 관행에 따라 납품 즉시 또는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고, 담보가치 있는 공장과 기계도 보유하였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다른 사출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한 후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로, 피고인에게 사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해달라고 의뢰하였을 뿐 원자재를 구입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직접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담보가치 있는 공장이나 기계도 전혀 없었고,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 G’의 토지나 지상 건물도 F이나 사출업과 관련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을 사출 제품 대금의 대부분을 완제품 판매가 예상되는 2017. 9.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고 특별히 기간의 정함도 없었던 데다가, 그 받을 대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7,920,000원 상당의 삼양사PC(투명) 2톤을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출공장에서, 2017. 3. 9.경 8,360,000원 상당의 LG화학사PC 2톤을 부천시 J에 있는 C 사출공장에서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8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자재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