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리 성읍민속로 55-32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읍교차로 쪽에서 정의골교차로 쪽으로 차량 진행 반대 방향으로 도로가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으로 마침 정의골교차로에서 성읍교차로 쪽으로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로 하여금 2018. 4. 23. 12:36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대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