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09. 3. 1.부터 2010. 5.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3, 204, 205호에서 ‘D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의사들이다. 피고인과 B는 위 의원을 내원한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미용목적의 제모술 또는 레이저시술 등을 실시한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09. 4. 23.경 위 의원에서 E를 상대로 미용 목적 제모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E를 상대로 ‘2도 일광 화상 또는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치료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2009. 5. 4. 피해자에게 위 진료기록부 내용과 같은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448,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위 의원을 내원한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미용 목적 제모술 또는 레이저시술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화상치료 등의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148,688,6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688,67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