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36] 1.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 서구 F빌딩 6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2003년식 중고 대우트랙터를 2,200만 원에 팔 테니 계약금 1,20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트랙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트랙터 개별 번호판을 3,200만 원에 팔 테니 계약금 1,60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번호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164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경 대전 서구 F빌딩 6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5톤 화물트럭 화물운송 면허권 매매 및 이전등록을 해 주겠다. 지금 서류절차를 모두 끝낸 번호판이 있는데,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오늘 저녁 중으로 28,165,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화물트럭 화물운송 면허권을 양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 자신의 어머니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7,165,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 같은 계좌로 1,000,000원, 합계 28,1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11:27경 제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추레라 및 5톤 화물 면허권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매입할 생각이 있느냐, 번호판 대금 5,6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서류를 곧바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팩스로 L 현대트렉터와 M 진도 40피트 구즈넥 컨테이너샤시, N 현대 5톤 트럭의 자동차등록증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차주가 피고인에게 면허권 판매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양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사기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21,000,000원,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32] 피고인은 2013. 12. 30. 대전 이하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트랙터 개별면허 서류가 싸게 나온 것이 있다, 3,190만원을 송금해주면 트랙터 개별면허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서류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랙터 개별면허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바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1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