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3. 12. 00:13경부터 02:34경 사이 위 ‘F’의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