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C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등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복사기 등을 공급해 온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의 성명불상 영업담당 직원에게 “대구시청 산하 F센터에 칼라출력기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을 공급해 주면 센터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가 5억원에 이르고, 매출도 없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로 2016년경 손실이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2. 27. V80형 디지털 고속 칼라출력기 1대, D125 디지털 고속출력복합기 1대를 73,700,000원에, 2017. 1. 13. 무선제본기 1대, 전동재단기 1대, 코팅기 1대, 델 컴퓨터 2대를 103,400,000원에, 2017. 1. 20. 델 모니터 2대를 418,000원에(합계 177,518,000원) 피해자가 F센터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물품들을 피해자로 하여금 F센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2017. 2. 21. 대구광역시로부터 그 대금 246,063,15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회사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