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제일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3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4. 09:45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