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6: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등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