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화성시 B, 7층에서, 안마실 6개, 밀실 6개, 수면실 3개, 대기실 1개, CCTV 8대 등을 설치하고, C(C, 국적 태국)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