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내과 앞 도로를 김천역쪽에서 김천시립도서관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핀 뒤,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시민탑삼거리쪽에서 김천역쪽으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이 쏘렌토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 탑승자 G(3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3,853,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