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후 변경 사업체명 :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가 2004. 8.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자동차 부품인 시트프레임을 생산, 공급하기로 한 이후 2012. 12.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트프레임 제조 금형 145세트와 제품체크기 6세트를 건네받아 경주시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경 경영이 악화로 피해자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보관하던 위 물건 중 시가 4억 7,650만 원 상당의 금형 113세트를 트럭에 실어 경주시 G 부근 창고로 옮기고, 2013. 1. 7.경 피해자의 개발팀 차장 H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