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바로 금리가 낮은 쪽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네가 부담하게 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모두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1.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