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