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는 상가건물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열려져 있던 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