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9:29경 대구 동구 B,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에게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재차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E로부터 제지받자 “씨발놈들아 수갑채아라,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