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00경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송림마트 쪽에서 방아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트랙터를 수리비 8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