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0:09경 의왕시 D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도로에 차량이 진입함을 미리 알리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를 출발하여 1차로 상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기질성 정동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