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034]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11. 10. 1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짬봉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09] 피고인은 2015. 10. 28. 19:18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소주 2병, 양념통닭 1마리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24] 피고인은 2015. 10. 26. 19: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L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주문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며 큰소리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 등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과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20:0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사실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 등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과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4501] 피고인은 2015. 11. 23. 17:30경 서울 중랑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꽃갈비살 2인분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78] 피고인은 2015. 11. 24. 21:40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R’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주문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