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1:45경부터 같은 날 02:20까지 약 35분에 걸쳐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그 전 자신의 동생 D가 폭행피의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C지구대로 갔을 때, 경찰관들이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 E 및 3 ~ 4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찰팀장 경위 피해자 F(58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 전라도새끼, 느그 엄마 보지나 빨아라, 정년퇴직하면 내 좃이나 빨아라, 평생 짜바리나 해 무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