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 9.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4. 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5. 3. 31. 06:1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교리에 있는 유창철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