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 D(25세)에게 “걸레에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