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5』 피고인은 2017. 7. 11 01: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88』 피고인은 2019. 5. 30. 15:26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서귀포시 F 앞부터 같은 시 고성중앙로에 있는 고성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까지 G 싼타페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