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 6. 15.경부터 2010. 3. 3.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에서 재무관 및 지출관의 보조자이자 출납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보수 및 각종 공제금, 일상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리 보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2. 과천 소재 사무실에서, 국고금을 관리하는 농협 계좌에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752,790원을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피고인,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265,452,78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