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C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