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입 받아 이를 보관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엘리베이터 수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수리한 것처럼 2010년도(승강기수리/유지료) 수납현황표에 허위의 수리내역을 작성하여 관리비용에 부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아파트 관리위원회 소유의 적립금 12,962,680원을 횡령하였다. 2. 물탱크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위 C아파트의 물탱크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이 사실은 9,000,000원임에도 마치 14,300,000원인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인 피해자 C아파트 관리위원회 소유의 적립금 5,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