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 19. 23:30경부터 2015. 1. 20. 00:15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이쁘게 생겼다’라고 성희롱적 얘기를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무슨 썸 타고 있네’라는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C은 바닥에 가래침을 수 회 뱉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리려 하고, 테이블을 들어 올려 그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식기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