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5: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 앞 4차로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대구로병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