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3: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물류센터 안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물류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인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좁은 통로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핸드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 F(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핸드리프트가 돌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다발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