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20. 2. 11. 경기 양평군 B을 임대인 C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7.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입주 전, 전 세입자인 피해자 D(여, 47세)가 부득이하게 이사하게 되었다며 경작 중인 마늘과 양파에 대하여 6월 수확 시기까지 경작할 수 있게 부탁하였고, 임대인 C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도 밭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의 부탁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4. 27. 입주 전, 피해자에게 전(田)을 사용할 계획이 생겼다며 농작물을 치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밭을 갈아엎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 경기 양평군 B에서 ‘E’를 운영하는 F를 불러 피해자가 경작 중인 마늘 1,000개와 양파 400개 총 55만 원 상당을 갈아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해품인 마늘의 시가가 350만 원 상당, 양파의 시가가 100만 원 상당이라는 취지이나, D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각 영수증(사진)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금액이 위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