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D YF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말경 울산시 남구 번영로107번길 13에 있는 달동주공 3단지아파트 302동 앞에서 지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2013. 6. 4. 프랑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