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 ‘C’의 회원이며 일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9:48경 서울 은평구 D, 3층동 3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E)’의 자유게시판 ‘화력발전소’에 피고인의 회원 닉네임‘F’를 이용하여 ‘싼티싼티 씨발G야~ 완전 싫어 아 레알 싫어~~’라는 제목으로 ‘G야 G야 단톡을 내어라. 만약 내지 않으면 비벼서 먹으리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일명 ‘G’ 친목회원 15명을 상대로 피해자 H(닉네임 ‘I’)와 피해자 J(닉네임 ‘K’)에게 욕설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 22:4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