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여름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한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양궁 국가대표 선수인 D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해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6. 11. 30.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