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4: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16km  지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피고인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잠이 와서 위 지점의 갓길에 정차 후 잠을 자다가 고속도로 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서 단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같은 군 논공읍 삼리리 88고속도로 논공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 D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는 동생이 운전을 하였고,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