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D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7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06. 08:58경 평택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