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1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경 성남시 번지 미상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1대를 ‘D’라는 대부업체에 양도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