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4:30경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42.6km 도로에서 고속도로 가드레일 보수 공사를 끝내고 길에 세워놓았던 원뿔 형태의 안전대(일명 ‘라바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C(남, 39세)를 태우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넘어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