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1:00경 대전 유성구 B, 104동 304호 내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C(여, 39세)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거실에 있던 인형의 집(시가 20만 원 상당)과 장난감 상자(시가 10만 원 상당)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