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1:2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횟집 안에서, ‘D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중국동포를 비난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째려보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가위를 던지면서 “찔러봐”라고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