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빌라 B01호, B04호를 임차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F]을 통해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21:10경 위 빌라 B01호에서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객실로 안내하고, 2013. 6. 4. 18:00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I, J으로부터 각각 13만 원을 받고 여종원인 K, L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B01호, B04호로 각각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2013. 4. 24.부터 2013. 2013. 5. 24까지는 제외)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