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부터 00:30경까지 위 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젊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삿대질을 했다. 이렇게 한참 젊은 사람이 삿대질을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고 항의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다른 경찰관의 눈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냥하여 삿대질하고, 뒷짐을 지고 피고인의 배로 F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