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소형 자가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6-11-23 15:0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교차로(구룡포 방면) 2 2016-08-26 14:13 대구 동구 동촌로 23 (입석동) 동대구모터 3 2016-08-02 18:25 토함산터널 종점 2차선(경주시 양북면 장 4 2015-07-17 21:04 대구 동구 동촌로 23 (입석동) 기아차 동대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