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았던 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말린 북어 1마리와 간장게장 5kg이 담겨 있는 용기 1개를 2차례에 걸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