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2:5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를 석사동 쪽에서 만천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유턴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함께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 후면을 위 엑셀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