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7.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C에게 “구리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장례식장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모두 진행이 되었으나 주민동의만 받지 못한 상태이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민동의서를 받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영구차운영권과 꽃집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도시관리계획(묘지공원) 결정 신청 후 취하를 반복하고 있던 상태였고,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임야에서의 장사관련시설은 민간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한 것이었으며, 구리시에서 2006년경부터 E 임야에 묘지공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11. 7. 4.경에는 구리시로부터 계획변경을 할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관련된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남양주시 지금동 11-5에 있는 ‘명성’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6,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