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대비 13%(부가가치세 10%에 소개비 명목 3%를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내가 건설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겠다. 나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세무 신고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회사에서도 세무서에 세무 신고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건설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받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수한 E 요양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도록 해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조합 개설 계좌(계좌번호: H)로 2016. 11. 21. 14,985,100원, 2017. 1. 18. 15,540,000원, 2017. 1. 19. 11,980,800원, 2017. 1. 24. 30,969,55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3,475,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