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주차장에서 C을 운전하여 나오는 모습을 발견한 음주단속 중인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 22:04, 22:14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