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팀장, 피해자 D(여, 47세)는 위 C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5:1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 (주)C 2층 고객상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직원들 앞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앞에서는 고맙다고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이럴 거면 회사를 관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