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2:12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2명이 멱살 잡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인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편의점 업주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