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 동물농장을 관리하면서, 사륜 오토바이 판매회사인 ‘F’와 위 동물농장에서 사용할 사륜 오토바이 13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 대금 1,500만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10,600,000원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0. 27.경 위 대금 중 7,186,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