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1:5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금 전 그곳에서 현금 8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업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나가서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보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