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8:35경부터 18:38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원주‘D마트’ 1층에서, 그곳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피해자 E(여,47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안 쪽으로 집어넣은 후 휴대폰 카메라 연사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모습을 190회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7. 9. 18.부터 2017. 9. 22.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