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8: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와라. 너 도둑년, 사기꾼아. 파출소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