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D 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A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F의 남편이다. 피해자는 2017. 7. 21. 18:20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제과점 앞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였는데, 버스의 앞 부분에 위 모닝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버스를 출발시킨 후 모닝 승용차 옆에 정차시켜 두어 모닝 승용차의 길을 가로막았다. 피해자는 F와 피고인에게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시켰냐며 따지면서 차량을 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버스를 바짝 붙여 놓았으니 버스를 이동시켜주면 차를 빼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막무가내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에 올라타서도 F에게 “야 씨발년아, 차빼”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버스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