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중개사 앞 도로에서 대구방면에서 군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