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여기 누워계시면 위험하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며 손을 잡아 부축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야이 씨발놈아 니 맘대로 해라, 나 여기서 디져 불란다’며 위 E의 정강이 및 왼쪽 무릎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고, 이어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내 아들 뻘 밖에 안된다’며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