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E’을 통하여 F(여, 15세)에게 ‘돈을 줄테니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F을 그 곳으로 불러낸 다음, F에게 “춥다. 모텔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함께 투숙하고, F에게 빵, 김밥 등 음식과 현금 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