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 7층에 있는 C나이트클럽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 위 C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2:59경 위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선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나오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C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 1호기 안에서 내부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면서 내부 문 한쪽이 바깥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외부 문은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인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약 36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