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공소장에는 2018. 12.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02:3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채팅 앱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E(가명, 여, 18세)가 게시한 ‘스타킹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문자를 주고받던 중, E에게 ‘몇살이세요, 어린분꺼 구해서요’라고 물어보고, 이에 E가 ‘저 18살이요. 고2에요’라고 답하자, 다시 E에게 ’돈 더 드리고 대딸같은 건 그렇죠‘라고 물어보고, 이에 E가 ’대딸 얼마 주실거에요‘라고 물어보자, E에게 ’스타킹 빼고 손 대딸만 15만원‘이라고 답한 다음 E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E와 만나고, 이후 E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차량을 타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E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