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2:40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새벽에 박수를 치면서 새벽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상단 유리(가로 약 80cm, 세로 약 82cm)를 두드려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0: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G(38세)이 주차해 둔 H 벤츠 승용차에 침을 뱉다가 이를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나, 개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크래치를 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