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5.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물리 쪽에서 공주 시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공주 쪽에서 천안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