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2. 0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동제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9 에스오일 주유소 골목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40세) 일행이 골목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보행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외과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