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6: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를 남빈사거리 방향에서 오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오른쪽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의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E(여, 71세)의 허리 부위를 위 버스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