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1:40경 상주시 B에 있는 상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허위신고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인 경위 D(53세)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