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5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2동 921호 피해자 D(여, 56세)에게 평소 이웃간 소음문제를 항의 하겠다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현관 및 거실을 통과하여 작은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