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9: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기 싫다, 외롭다, 누가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 오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던지려고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