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건축 자재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6미터짜리 비계용 파이프(일명 ‘아시바’) 120개, 4미터짜리 비계용 파이프 15개, 연결핀 50개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임차한 위 비계용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를 완료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위 비계용 파이프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비계용 파이프 등을 F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