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0:2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2세)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