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스카치 1병 등 29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