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9:00경부터 09:30경까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정육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사러 온 것이 아니면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서 있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긴 문을 잡아 흔들고, 여성 손님들을 아래위로 훑어보다가 갑자기 다가가는 등으로 위협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00경부터 11:30경까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 테이블 위에 놓인 가스버너를 이용해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양손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21:15경부터 21:35경까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 식당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오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3:30경부터 14:00경까지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 식당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16:0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25세)으로부터 “무슨 고기를 드릴까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12:40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피해자 R(여, 58세) 운영의 S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문제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내보내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도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21:2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I(여, 59세)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