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1: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애오개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황이고 우측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0세)과 피해자 F(여, 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새문안로 22에 있는 문화일보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