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D’의 영업 관리를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19:30경 위 업소에서 업소 운영자인 E와 함께, 손님으로 온 F,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 55,000원을 각각 받은 다음 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명수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