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상가’ 안에서 D, E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자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낮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정황이나 상해의 정도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