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1: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600-4에 있는 삼정그린빌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70km 지점인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 C(3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