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 내에서 피해자 E(60세, 여)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20cm(칼날길이 10cm) 크기의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