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