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30.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