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약수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성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