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양시 구례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임목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6. 25.까지 구례군 D 임야에 대한 벌채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세금 미납액이 있고 다른 벌목 공사현장의 인부에 대한 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임야에 대한 벌채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