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1: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신관 3층 354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주)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중국 거래처 등지에 마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인 양 행세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내가 회사 부사장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