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1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에 있는 분당내곡간도로 사송지하차도 쪽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곡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송지하차도 내 진로변경금지구간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로 2회 차로변경 하였고, 위 사송지하차도 쪽에서 송현지하차도 쪽으로 진로변경 금지구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구간 2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2차로로 2회 연속으로 급차로 변경 하였고, 위 시흥지하차도 쪽에서 위 내곡터널 쪽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로 2회 연속으로 급차로 변경 하였고, 위 내곡터널에 진입하면서 진로변경금지구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제한속도 시속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시속 1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상의 위해 및 위협을 가하는 등 난폭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