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0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소하였다고 하면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절차를 문의하였고 이에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과 E으로부터 출소증 등의 서류 제출을 포함한 절차를 안내를 받게 되자 출소증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화를 내면서 위 D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망치로 뒤통수 깐다.’고 소리치고, E에게 ‘너도 밤길 조심해라, 망치로 뒤통수 깐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 D과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응대 및 긴급생계지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