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약 200m 지점 앞길을 D 쪽에서 원주공고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61세)이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향방면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