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메르세데스벤츠 E30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하고 2017. 12. 15.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성실히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6. 2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