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평교차로 방면에서 서소문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철 출구 및 횡단보도가 가까이에 있어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기 위해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화물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7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은평구 E 소재 F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