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367,415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90만 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25.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7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