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단기간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다음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14.부터 같은 해 3. 24.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이유로 실제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11일간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9. 3. 31.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3,958,783원,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124만 원 등 합계 5,198,78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