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 피해자 C은 마을버스(D, 7번)를 운행하는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8:42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단대오거리역 정류장 앞 도로에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