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6: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국민은행 사거리를 수진약국 방향에서 월곡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경부골절,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반원상연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