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총 건축비 1억 9,600만 원을 주면 경남 김해시 F, G에 2층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중앙동 소재 별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전원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축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