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1:1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노래주점 부근 주자창에서 같은 군 군청로 144-6에 있는 신기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기교차로 부근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에 ‘사람이 차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부터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다가, 같은 날 03:50경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불대를 교체하는 틈을 이용하여 송림공원 방면으로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