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급여가 적은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위 식당의 영업종료시간 이후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6경 위 식당에서,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그곳 식당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 탁자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원,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0만원 등 합계 1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