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9.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해안로44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