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2:14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너네나 잘해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