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2. 18: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필요 없어”라고 욕을 하면서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2. 12. 19:3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나를 왜 여기로 잡아왔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문을 걷어 차 문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