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이하 ‘피고인 운전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4. 10. 28. 08:30경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건너편 E이용원 앞 도로를 숭덕고 방면에서 LC타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F 운전 ‘G’ 에어로타운 승합차(이하 ‘피해 승합차’라 한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와 2차로에 대각선으로 정차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펜더와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505,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면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