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을 허락하였고 휴대전화 개설신청서의 서명도 직접 하였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