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총책인 카카오톡 닉네임 ‘C’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C’라는 사람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또는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비용, 보증보험료, 예치금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3. 11. 13. 11:10경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조직원은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이 필요하다, 공증비용 및 공탁금 등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965,000원을 송금받고, 그 후 피고인은 위 ‘C’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제공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위 ‘C’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4. 18: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3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라는 사람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