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 운영의 F 앞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마트 내 냉장고에서 스노클링 장비 세트, 캔커피, 캔맥주 등을 가지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사기꾼 같은 년아, 내 돈 다 털어 먹었다, 돈을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씹할년아,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해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욕설하는 등 난동하고, 피해자 운영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와, 와, 와!’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어 쫓아내는 등, 약 1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