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19. 17:20경 오산시 청학로 238 홈플러스 정문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11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