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8. 02:00경 포항시 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술 마실 돈 있으면 내게 빌려간 돈이나 먼저 갚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밟고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8.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김치통, 화분, 병, 꿀단지를 던져 깨뜨리고, 단열지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