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일명 ‘B’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 E이다. 현재 신용점수가 문제인데, 대출을 받아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68,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F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면서 거래실적을 위해 자금을 이체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일명 ‘B’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F를 만날 시간, 수수할 금액, F의 인상착의, 수수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 무통장 송금 명의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하여 F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I 부근에서 F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25,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이를 일명 ‘B’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무통장 송금명의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8.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4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