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네거리를 궁동네거리 방향에서 노은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노은중학교 방향에서 궁동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카이런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