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3:4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명지 방향에서 녹산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학원 어린이들을 태운 노란색 학원차량을 운전하여 등하원 업무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가돌림신경의 손상 및 우측 안와파열 골절,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마비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6뇌(외전) 신경마비 및 마비성 사시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바깥귀길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