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0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흥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의 몸이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