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를 딛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담 안쪽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알류미늄 캔 5자루(약 50kg)를 담 밖으로 집어 던진 뒤 피고인의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