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기점 20.7km 하행선 편도4차로 도로를 서대구방면에서 현풍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탑승자 E(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