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2:00경 한라전동차 제조 HEV-600S 전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한양타워빌 앞 주차장에서 보도 쪽으로 시속 약 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72세)를 피고인의 전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