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10경 김해시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C(58세)에게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직원 명부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