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C이 개통 실적을 위하여 C의 모 E 명의로 개통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이를 인식시킨 다음 E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휴대전화로 F가 운영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모바일 게임 ‘G` 서버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9,431,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