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및 B, C, D, E은 2017. 3. 31. 16: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 2층 다락방에서,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