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구미래대학교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사동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대구미래대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구미래대학교 정문 앞 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1. 2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