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크게 소리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음식 값을 다 냈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카운터 데스크를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경위 G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경위 G의 옆구리를 2회 때리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위 G의 명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