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9: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여인숙 9호실에서, 생활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이불을 복도로 내던지고 텔레비전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옥매트를 꺾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