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2. 5. 24. 17:36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그랜드마트 앞 길을 고렴공원에서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좌우 등을 잘 살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을 막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 정차 중이던 D 에스엠3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