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07: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은행사거리 부근 도로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공소사실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C’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자 음주 상태로 감지되어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5경부터 08:19경까지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