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에 있는 구리광산 1750광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받으면 위 구리광산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구리광산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5. 3.경 700만 원, 같은 달 13.경 1,400만 원, 같은 달 17.경 2,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