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5: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래삼거리 방향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SM6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차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6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