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4. 19: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소재 봉암사거리를 창원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15,1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주차시켜 놓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