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3: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내 F대 경찰학과 나왔다, 너거가 무슨 경찰이고, 내 친구가 경찰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