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9. 11. 8.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지인인 E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 불상량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아 그 중 케타민을 B에게 건네주고, 35만 원을 E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E 사이의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1. 8. 02:00경 제1항 기재 D 2층 직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덜어낸 다음 코에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