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9. 00: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경사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성명불상의 행인 3~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기분 좋으면 경찰관이고 기분 나쁘면 민간인이냐"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4경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한편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전항 기재 피해자 및 동료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