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3:15경 제주시 남광북3길 46에 있는 동백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여, 32세)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뒷 문 및 휀다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차키로 긁어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