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인근 실내포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파출소 앞 노상까지 위 E을 따라와 “씹할 놈아,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