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광양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광양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 한하여 재구매조건 100만 원 할인행사가 7개 남아있는데 이를 7월에 다 소진해야 8월도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가액 중 20%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추가해서 월말에 돌려줄테니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차량 가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E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E은행 계좌(G)로 5,562,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8,899,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광양시 B에 있는 C 광양대리점에서, 피해자 H과 신차 구입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류상으로만 파이낸스사를 통해 할부 구입하는 것으로 만들어 차량 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입금해주면 차후 3개월 후에 선수금을 되돌려주고, 230만 원을 차량 할인금액조로 보상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선수금 및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E은행 계좌(G)로 12,399,32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