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남초등학교 쪽에서 샛터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식당으로 진입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비구 후방지주 및 후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