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42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삼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상계역까지 가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역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