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3:41 거제시 B에서 ‘술이 많이 취해서 친구 두 명이 싸우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의 귀가 조치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거제시 F로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0:35 위 피고인 가족들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G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본 위 D,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으로 피고인을 쫓아 들어가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작동시켜 D, E를 향해 찌를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E의 좌측 손등과 팔목부위를 깨물고 허벅지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D을 향해 박치기를 시도하고 주먹과 발로 D의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