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2016.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23:05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콜릿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00:35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일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