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의 위ㆍ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 2017. 9. 14. 22:13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4동 앞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십팔년아, 왜 잠을 못자게 해, 너 E 내연녀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팔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나.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온 피해자 E(47세)에게 “네가 E지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코, 인중부위 등을 양손의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