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우유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우유 판촉 일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C의 대리점을 위해 우유 판촉 일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여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1. 2. 11.경 피해자 C의 동업자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800,000원, 2011. 3. 21.경 피해자 C의 처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7,000원, 2011. 3. 26.경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경 안산시 I에 있는 J 우유대리점에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우유대리점에 우유 판촉 사원을 소개해주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소개하여 주는 우유대리점에서 우유 판촉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H이 소개해 준 대리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르고 C에 대한 채무도 7,657,000원이 잔존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5. 2.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5,125,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6.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고 있는 J우유 흥덕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우유 판촉 일을 열심히 해드릴 테니 바로 앞 직전 대리점에 갚아야 되는 3,000,000원을 빌려주면 여기 대리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직전 대리점에 갚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L의 대리점을 위해 우유 판촉 일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르고 C에 대한 채무 약 5,457,000원, H에 대한 채무 약 7,060,500원이 잔존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2. 7. 6.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추석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목돈이라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연말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추석 때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L의 대리점을 위해 연말까지 우유 판촉 일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르고 C에 대한 채무 약 5,457,000원, H에 대한 채무 약 7,060,500원이 잔존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2. 7. 30.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고 있는 P우유 천안대리점에서, 피해자 N에게 ‘선불로 4,500,000원을 주면 우유 판촉 일을 하여 2013. 12.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의 대리점을 위해 2013. 12. 31.까지 우유 판촉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르고 C에 대한 채무 약 5,457,000원, H에 대한 채무 약 7,060,500원, L에 대한 채무 6,000,000원이 잔존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2. 10. 2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해자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