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봉가 방면에서 옥림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가와사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원위 요골 관절강내 분쇄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