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5. 1. 2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치킨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서, 위 가게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결국 그 자리에서 해운대경찰서 D 치안센터로 연행됐음에도, 위 치안센터에서 위 가게에 다시 가봐야겠다면서 나가려고 하자, E(45세)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보호 의자에 다시 앉히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는 가야 한다. 놔라! 이 새끼야!”라면서 E의 왼쪽 팔뚝을 이빨로 물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주취자 보호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