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2:55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노상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다는 택시기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여 G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려 하자 손으로 G의 왼손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