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위 ‘B’ 건물을 임차하여 ‘D’ 분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3:30경 화성시 B 건물 1층 위 피해자 운영의 ‘D’ 분식점 안 카운터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30경 위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D’ 분식점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갑자기 꽉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재차 잡아 끌어당겨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