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6. 18: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에 있는 ‘부자손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장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스즈끼버그만 6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