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5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오히려 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자신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내가 왜 신분증을 내는데  못 준다. 나를 잡아가 봐라.”라고 말하며 위 D에게 지속적으로 “너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위 G이 D의 피해 진술에 따라 손에 깨진 소주병을 쥐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제압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G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그곳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으로부터 손에 쥐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빼내려고 할 때,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