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아 동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동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E의 대표이사인 F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 중 1억 3,540만원을 위 F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1억 6,46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보관하는 피해자의 금원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9. 7. 30.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1억 6,460만원 중 5,000만원을 위 G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그 중 1,960만원을 피해자의 지시나 승낙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H 휘트니스센터 운영비용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7,301만원을 위 휘트니스센터 운영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