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14:30경 광주 북구 문흥동 88-1에 있는 광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그곳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 C(남, 27세)과 상해 등 사건(광주지검 2012형제35318호)에 대해 대질신문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일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엮어서 처벌받게 하려고 하냐, 너는 내가 시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간 것도 사건을 하지 않으려고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징역에 들어가서 죽여불란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