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그 담당직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0. 5. 15부터 2012. 9. 15.까지 매월 12만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