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B 운영의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소재 ‘D’이라는 성매매업소에 찾아 가 그곳 종업원 E와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