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7. 02:50경 인천 계양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 앞에 소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으며 가래침을 뱉고 위 마트 출입문 앞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