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8: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302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며칠 전 위 건물에 설치된 정수기 철거작업을 하면서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처를 가리키며 말다툼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드라이버로 협박하였다는 문자를 발송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학원에 찾아왔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디어 만났네, 나와봐’라고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지금 수업중이니 학원에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지금 뭐하는데 시간이 없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