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6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개새끼야, 나가서 싸우자”라고 고성을 지르고, 계산대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파손한 다음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