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3:40경 서울 성북구 D 근처 E 당구장 근처 노상에서, 지나가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F과 이를 말리던 G, H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J에게 ‘이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