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8: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F에게 “야이 씹할놈아, 그냥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을 각 폭행하여 질서유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