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여관 202호실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방이 없다고 하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호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 여관의 다른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깨우는 등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04:00경 위 여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오산시 E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에서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등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피고인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