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합12』 피고인은 2012. 6. 19.경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대출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신용이 낮은 지입차주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지입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다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율의 수수료를 붙여 상환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런 식으로 법정 최고금리(당시 연 36%)를 붙여 상환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돈을 약속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6. 19.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이나 도시가스 검침회사 설립비용, 건설회사 연말 잔고증명 용도 등 명목의 거짓 차용 요청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81회에 걸쳐 모두 2,709,5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7』 피고인은 2012.경부터 B 등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나, 2016. 10.경에 이르러 B에 대한 누적채무만 3억여 원에 달하는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채무변제나 추가 주식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건설사 잔고증명이나 법인설립 예치금 등에 사용한다며 피해자 D를 속여 그에 충당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을 이용하여 건설사 잔고증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채무변제나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0. 28.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5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