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9고단3410』 피고인은 2019. 5. 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클럽’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E를 불러 ‘술, 담배를 가져와라, 씨발 년, 좆 같은 년’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위 호실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5452』 피고인은 2019. 7. 27. 01:40경 인천 서구 F빌딩 4층 'G' 주점 앞에서 "경관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보면 모르냐, 비켜 씨발아"고 욕설하며 손으로 I의 팔과 옆구리 부분을 밀치고, 다시 다가와 몸으로 I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