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1:10경 춘천시 B시장 인근 식당 앞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 레이싱(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