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DOWNTOWN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를 서창파출소 쪽에서 효암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