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렌트카로부터 D 레이 차량을 보증금 400만 원, 월 이용료 10만 원에 렌트 해 주겠고, 이후 보증금도 제때에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렌탈업체의 직원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보증금 등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도였으므로 위 보증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위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8. 6. 15.경 위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과 월 이용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8. 9. 25.경 월 이용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2018. 10. 2.경 월 이용료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합계 4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