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25.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13 장성교회(슈퍼) 주차장 방면에서 장승배기로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진입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우측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육십팔만 원(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