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26. 09:30경 광주 북구 밤실로 197(두암동)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한림장오거리 방향에서 두암타운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그 곳 ‘호전골’ 앞에 주차된 피해자 C(56세, 남)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그 곳 인도상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시설견적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