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위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D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15.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8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