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D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주)D의 공장 내 사무실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양산시 C에서 피해자가 9,7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주)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12. 50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 같은 해 8. 1.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