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23:35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42세, 여)이 타고 있던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개를 찾는다며 차량을 수색한 후, 차량번호를 적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차량번호를 적느냐”고 항의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그녀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