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층에 사는 피고인이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한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벌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