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미트라고 14톤 저진공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3: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의료원 쪽에서 해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E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E 맞은 편 방향의 주택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가 E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어둡고, 그곳은 차선을 따라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을 때 도로를 가로지르는 주행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주택가 쪽에서 E 쪽으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산의료원 쪽에서 해미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34경 위 사고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