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3. 31. 02:5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8에 있는 쎄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8길 5-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후단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경찰서 C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