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0: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 마들역2번 출구 앞 인도와 도로 경계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남녀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소리를 지르고, C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