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로, 1. 2014. 5. 4. 11:13경 충북 청원군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 2014. 5. 31. 16:10경 충북 청원군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3. 2016. 11. 9. 청주시 상당구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