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이비인후과 앞 노상에서 부인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를 폭행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이가 있으니 꺼져라, 좆까는 소리 하지마 병신새끼야, 경찰이 뭐라도 되냐 병신들아, 개새끼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저지하면서 경고하자, 머리 부위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한 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