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0:0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앞 야산을 천흥저수지 방면에서 ‘튼튼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운기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주변의 상황 등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에 피해자 C(78세)을 태운 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치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를 그곳 좌측배수로로 추락시켜 피해자를 적재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0:50경 같은 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소재한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