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