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호프집 주인,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0여분간 “이 늙은 놈의 새끼야, 죽여버린다, 냄새 나네, 씨팔놈아, 늙은 놈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