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피해자 B(여, 68세)와 재혼하여 피해자, 피해자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과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C의 편을 들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소주 세 병을 마시고 집 밖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후, 다음날인 2013. 4. 7. 01:0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두 년놈 죽이고 나도 감옥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두 개를 꺼내어, 과도 1개(총길이 23.5cm, 칼날 12cm)는 한손에 들고, 과도(총길이 20cm, 칼날 9.5cm)1개를 피해자의 목과 복부 쪽에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