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7:35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지하철 9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약 5~1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