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설렁탕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