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0. 22:15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 2병을 시켜 먹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년" 등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 D(여, 38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