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0:55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바로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