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교회 앞 도로를 간석치안센터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한 G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