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고 갚는 등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식당 수입이나 계운영 수입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으나 2011. 9.경부터는 채무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식당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졌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경 200만 원을, 2011. 12. 17.경 200만 원을, 2012. 2. 16.경 200만 원을, 2012. 2. 27.경 380만 원을, 2012. 2. 27.경 100만 원을, 2012. 4. 19.경 200만 원을, 2012. 6. 4.경 170만 원을, 2012. 6. 10.경 100만 원을, 2012. 6. 29.경 300만 원을, 2012. 8. 8.경 150만 원을, 2012. 9. 17.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 등 총 13명을 계원으로 하여 계금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총 41구좌로 된 순번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5구좌에 가입하였던 계원 F가 계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계불입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F의 몫까지 부담하여 왔으나, 2011. 9.경부터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로 인해 위 F의 몫을 부담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무렵 2구좌에 가입하였던 또다른 계원 G마저 위 계에서 빠지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피해자들의 순번에 계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는 B, D는 D, E는 E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2,222,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5,880,000원, 피해자 E로부터 8,870,000원 등 합계 16,9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