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7.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동포교회 앞 노상을 용봉리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