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3: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7세)이 운행하는 K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