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9:30경 충주시 C아파트 208호에서 “D파출소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 2명이 2012. 9. 12.경 충주시 E병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피고인)의 양 팔을 끌고 가던 중 일부러 E병원의 유리문에다 고소인의 머리를 5~6회 찧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배가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E병원의 유리문에 스스로 머리를 1회 찧은 것이었고, E병원에 출동했던 경찰관 F, G은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뒤따라가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11:00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