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9.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여행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보관하며 회사운영 경비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운영 경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새마을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22,660,01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