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에 필요한 45,9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928,492원씩 60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차량을 인수받자마자 큰 손실을 보고서라도 되팔아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9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매하고도 8회분 7,421,66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