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를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C학교에 재학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04:00경 중국 베이징시 해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집을 치우다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수회 잡아 당겨 열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후드티 지퍼를 내려 벗긴 후 한 손을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에 넣어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