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3. 0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1.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위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