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1:18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경찰 출동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왜 늦게 왔냐, 야 이새끼야, 임마, 니들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냐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날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