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0:1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105에 있는 장위동 우체국 사거리 앞 교차로를 ‘북서울 꿈의 숲’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사고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