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에게 E, F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가 2005. 1. 31.자로 A(개명 전 : G)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후 2017. 7. 21.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2018. 1. 2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약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지만, 사실 위와 같은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준 것으로서 E, F는 위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법원에 위조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