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보건소 부근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줌아울렛 방향에서 에바다농아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영보건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