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1:50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24길 11 마천동성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개년아, 개시발년, 개보지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