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노총’이라 함) 강원지역본부 중부지역 일반노동조합 D이다. 민노총은 2015. 11. 14.경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소공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중총궐기대회’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위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65,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종각역 사거리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