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소인 B이 2019. 6. 25. 22:30경 서울 마포구 C 모텔에서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5.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