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4. 1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초이주유소 앞 교차로를, 하남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하남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 주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하남쪽에서 서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를 급정차하도록 하여 그 버스에 타고 있던 F(여, 63세)가 머리를 버스 내 기둥 등에 부딪치게 하여 약 10일간 두통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