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2. 14:4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서문이발소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부자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배기량 100cc)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