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20:25경 부천시 상동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입구 앞 도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고, 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 승용차를 정차시켜 교통의 흐름을 막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