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8. 06: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F 등 행인 약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 콱 죽여불란다, 이 어린놈의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06:40경 목포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지구대까지 호송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