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단광리 쪽에서 성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주유소 쪽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 07:45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