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노상을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부암동 방면으로 약 시속 4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E 운전의 스파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