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1:00경 제천시 C아파트 3단지 305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안산에 있는데 딸한테 들어갈 돈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4. 8. 19. 곗돈을 타면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카드 채무 등 합계 약 1억 9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경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