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4:40경 업무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소재 상계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유턴 구역을 통하여 창동교 방면에서 상계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51세)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