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모닝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2. 19.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앞으로 위 모닝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1.경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