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8:20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서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0세)에게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버스를 정차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정류장까지 가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왜 안 세우냐, 오줌 마려워 죽겠는데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