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7,05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