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3:5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484 등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 G에게 H 대표 E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요구 진정,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정, 고소, 고발, 취소, 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3고단4484호 사건의 위임장 및 2013고단5276호 사건의 위임장을 본 적이 없고, F, G에게 고소 및 진정 취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위임장을 보았고, F, G에게 고소, 진정 권한뿐만 아니라 그 취소, 취하 권한까지 위임을 하였으며, 그 위임 내용에 대하여 F, G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