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G 등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H를 만들어서 특허를 낸 것인데 이것을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이를 제조 및 판매하여 매달 이익금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2015. 2.말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의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4. 11.경 당시 (주)D의 건물 및 부동산 부지를 담보로 신청한 대출금 및 피해자들의 투자금 외에 별다른 자본금이 없었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2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기한 내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주)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12. 5. I(주) 법인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주)D 법인 계좌로 800만 원, 2014. 11. 20.경부터 2015. 1. 26.경까지 I(주) 법인 계좌로 2,708만원 등 합계 3,5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