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3183』 피고인은 2018. 4. 20.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9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을 하며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8고단4940』 피고인은 2018. 6. 16. 06:1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목욕탕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휀더 부분을 발로 차고, 조수석 앞쪽 헤드라이트에 광고판 덮개를 던져 깨뜨리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부러뜨려 수리비 약 139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