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조개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이자를 5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4. 6.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직전이었고, 위 F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 대출이 약 6,200만 원, 사채 6,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