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1: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쪽에서 F 쪽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39세)이 피고인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뒤로 급하게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