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3:50경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곶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도로공사로 인해 위 도로상에 공사작업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공사현장에서 차량 진행을 통제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던 공사인부인 피해자 D(54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