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 월급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당진시 D에서 진행하던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B이 피해 회사의 일용근무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B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B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리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B의 월급이 나오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F로 하여금 근태관리단말기에 B인 것처럼 얼굴을 인식하도록 하여, 마치 B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든 후,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3. 10.경 B의 월급 명목으로 3,688,510원을 B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119,2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배관 자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H에게 ‘피해 회사와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배관 자재를 I 공사현장에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서울 용산구 I 부근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관용 탄소강관(D150) 3본, 배관용 탄소강관(D125) 23본, 배관용 탄소강관(D100) 10본, 배관용 탄소강관(D65) 6본, 배관용 탄소강관(D50) 21본, 배관용 탄소강관(D40) 22본, 배관용 탄소강관(D32) 10본, 배관용 탄소강관(D25) 3본,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D60) 13본,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D50) 18본,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40) 14본, 백용접T(100*50) 23개, 백용접T(100*100) 6개, 나사T(40*40) 15개, 나사T(40*25) 57개, 나사T(32*32) 29개, 나사T(32*25) 30개, 나사T(25*25) 39개, L보(50mm ) 40개, 레듀샤(50*48) 24개, 레듀샤(50*32) 40개, 레듀샤(100*80) 3개, 레듀샤(25*20) 29개, 레듀샤(25*15) 23개, 단닛뿔(25mm ) 88개, 장닛뿔(25*200) 40개, 앵글(50*50*6T) 15본, VG2파이프 35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