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3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차도와 인도에 걸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