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5: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과 함께 먹을 것을 사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아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뽀뽀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