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8:25경부터 20:2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3병, 기본안주 등 시가 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