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13:5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노상에서 같은 빌라의 거주자로 평소 건물 관리비와 공동 수도 요금 분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오던 피해자 C(남, 51세)와 관리비 등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위 빌라 입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길이 약 10cm)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그 화분 조각을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