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부근 도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염곡지하차로와 헌릉로로 나누어지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충돌한 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오른쪽으로 밀린 갤로퍼 승합차로 하여금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E 버스의 전면부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