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부녀회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오후경 위 아파트 입주민인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위 아파트가 인근 터널공사의 시공사인 E(주)와 사이에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그랬는데 나도 들었거든 들었는데, 지금 관리소장이 E에 가서 돈 3,000만 원을 내놔라 했단다. 지 입 다문다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E(주)에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