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2. 05: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4층에서, 사회복지사 D(28세)로부터 시간이 이르다는 이유로 입실거부당하자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출입문을 긋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하였다가 다시 들어와 “여기 꺼 다 때려 부셔줄까”라며 피해자 C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책상에 내려쳐 시가 3,7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여,45세)의 좌측 뺨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