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VF-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GS 편의점 방면에서 디지스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느리고, 혈색이 붉으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