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득산동 부영아파트 앞에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