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2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8번지 희망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