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수입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 회사를 위해 법인계좌(새마을금고: D)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7,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50,279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