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소재 대성고등학교 앞 도로상을 같은 동 원주교도소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에 서 있던 피해자 원주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