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0: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시장 부근 술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친목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여, 2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도중 끓고 있던 찌게를 뒤엎고 소주병을 벽에 던지는 폭행을 행사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병조각에 찔리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