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3:10경 오산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이 피고인의 동료인 E(남, 25세)의 음주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상대방 사람들은 지구대 안에 있으면서 왜 나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수 차례 고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경사 D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순경 F은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경사 D의 가운데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