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조각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암사거리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황색을 거쳐 적색 신호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용암동 농협사거리 쪽에서 용암1동 주민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는 피해자 F(1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 골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