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45에 있는 둔촌사거리를 서하남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동2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서하남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