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희나리유통 명의 농협 계좌(3010178201911)로 6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이를 도금으로 하여 속칭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488,90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