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23: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의 도움을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나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썬바이저를 쳐 시가 4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열려있는 조수석 쪽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F의 멱살을 잡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