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0.경부터 2018. 3. 2.경까지 강원 원주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자금 관리, 회계 업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있는 7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합계 2,0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