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9. 5.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9.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2. 19. 19:24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