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서 제공하는 tistory에 피고인의 부 B 명의로 가입된 도메인 주소 ‘C`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도메인 주소 D’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0. 16: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메인 주소 ‘C’에, 카테고리 ’난잡일지/서양녀‘에 ’서양 포르노 캡쳐사진 남자 꼬실려고 벌리고 빨고 다하네‘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화상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1: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메인 주소 D’에 카테고리 ‘난잡한세상/유명한걸’에 ‘일본 포르노 대세 E 음부노출’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어있는 화상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