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랜덤채팅 어플 ‘B’을 이용하여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7.경 ‘B’에 출장 성매매 내용을 광고하고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에 태우고 다니던 성매매여성인 일명 ‘C’를 부산 부산진구 서면 복개로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로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하고, 같은 해 2. 10.경 성매수남으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미리 고용해 차에 태우고 다니던 성매매여성인 D(일명 ‘E)을 위 장소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4.경까지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D, 일명 ‘C’와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