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2: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나가라고 밀어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