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로10길 고덕리엔파크 307동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306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완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