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44에 있는 ‘벽제농협고양점’ 앞 도로를 고양동사거리 쪽에서 고양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