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7: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57-6에 있는 46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능 방향에서 호평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행하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던 G 운전의 H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중증뇌손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07:56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