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4. 1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극장” 부근의 골목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고 15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공동피고인인 F는 2018. 3. 8. 사망하여 2018. 3. 20.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