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E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6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C 소유인 경남 함안군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4. 10. 1.경 위 공장에 설치된 사출성형기(모델명 LGE170Ⅱ, 감정평가액 120,000,000원), 에어컴프레서(모델명 GA37 50HP, 감정평가액 16,027,000원), ROLL FORMING M/C LINE, CNC PUNCHING PRESS M/C 등 기계 4점을 추가로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계 4점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초순경 위 에어컴프레서를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20HP 에어컴프레서 및 에어라인과 교환하고, 2016. 5. 31.경 위 사출성형기를 H에 40,0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반출하여 5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36,0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