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9에 있는 성동경찰서 C과에 출석하여 경사 D에게 E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E가 2017. 12. 1. 13: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시장 안에서 내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112에 신고하고, 손으로 나를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벽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7. 12. 1. 13:00경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