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갈뫼놀이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충훈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갈뫼놀이터 입구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