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6. 6. 1. 00: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86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 D(23세)의 차량 접촉사고를 우연히 목격하고 지켜보다가 교통사고 조치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사고를 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라고 시비를 걸며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며 밀치고, 피고인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