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 이하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8,1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은 2014. 1. 17.경부터 2017. 1. 17.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80,279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8,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그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차량담보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고 3,0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