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8:15경 경산시 C아파트 102동 801호 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든 채 801호 현관문을 망치로 두드리며 피해자 D(여, 58세)에게 “십팔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