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B 명의로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보유할 당시부터 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14. 16:1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북부농협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 06: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