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1:30경 부산 동래구 B원룸’ C호에서, 술에 취해 강아지를 괴롭히다 그전 교제하던 D(여, 53세)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도 막걸리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고 술잔으로 자해를 하려하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