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인수할 계획이나 자금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호프집을 인수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동업자중 1명이 그만두게 되어 자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80~1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할 경우 1달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