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4:14경 의정부시 민락동 276-2 민락IC 톨게이트 입구 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하고 내려 소변보고 다시 차량을 운전해 끌고 가려고 한다. B(흰색, 쉐보레크루즈)”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에 의해 위 도로에 세워진 B 크루즈 차량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04:14경 1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2018. 6. 3. 04:19경 2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2018. 6. 3. 04:24경 3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