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209』 1. 피고인은 2018. 1. 12. 20:5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육점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것을 이용하여 위 정육점 앞을 가리고 있는 천막 사이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LA갈비팩 4개, 구이용 삼겹살 1개, 수육용 삼겹살 1개 등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육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8』 2. 2018. 3. 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01:5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혜향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3.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00: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천혜향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96』 4. 피고인은 2018. 5. 20. 01:11경 진주시 I에 있는 `J` 가게에 이르러 그곳 가게 앞 유리장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롤 케이크 1통, 시가 6,000원 상당의 모둠 빵 1봉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우유 2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01:15경 위 `J` 가게 옆 L 43호에서 그곳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홍합, 바지락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01:16경 위 `J` 가게 옆 L 44호에서 그곳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조기 1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967』 7. ‘J’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3:24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J’에서,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우유 6개, 롤케익 2개, 봉지빵 5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P’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3:52경 경남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P’에서,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21,770원 상당의 시리얼 6개(첵스 1개, 콘프라이트 4개, 현미후레이크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74』 9. 피고인은 2018. 7. 6. 00:21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에 이르러, 그 가게 앞 빵 보관용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빵 3개, 우유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07』 10. 피고인은 2018. 8. 13. 02:20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인 오징어, 한치 약 20마리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8. 14. 02:05경 진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수박 2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8. 14. 02:10경 진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인포도 한 상자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8. 8. 22. 02:16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제과점에 이르러, 가게 앞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400원 상당의 매일우유 26개(1,000ml 4개, 500ml 2개, 200ml 2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8. 8. 22. 02:19경 진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L 41호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인 갈치 4마리(40,000원), 전복 1kg(45,000원), 꽃게 3마리(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8. 8. 22. 02:23경 진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배추 2포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