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2:21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2-33 국방부 옆 도로를 전쟁기념관 쪽에서 국방부후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면서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BMW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4,732,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