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어떤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1-3에 있는 ‘유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