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3:40경 안동시 C건물 B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아들인 E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앞 유리를 4회 내리쳐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