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8. 21: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네파 두정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