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고가교 방음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정터널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역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60세),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