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D은 위 B건물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09:30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관리소장 E, 경비원 F가 있는 자리에서 “C과 D이 내연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