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형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1. 30.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피시방 내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 한 후 아이디 E, 참고인 F 명의의 농협계좌 G를 사용하여 현금이체 방식으로 액수불상의 현금을 도박계좌 (주)남악스 1005-202-814915로 입금하여 생성된 포인트로 일명 '블랙잭' 카드게임에 배팅을 하여 승리시 포인트 및 현금을 환급할 수 있게되는 불법사행성게임인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도합 38,731,000원의 도박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