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 “2017. 10. 28.경과 2017. 12. 1.경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5:00경 안동시 북문동 470에 있는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2017. 10. 28.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자친구였던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