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9:35경 B 카렌스2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빛아파트 쪽에서 카이스트 쪽을 향해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설치되어 있는 차선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가 위 차량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차량 본네트를 집어 사고를 피하려다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