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5: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3호선 고객센터 맞은편 공중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다가가 "애가 왜 이렇게 작냐. 여자가 맞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고 계속해서 여자가 맞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여자면 가슴이 나와 있겠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차례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