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4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역곡남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림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다 한림공원 방면에서 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진행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려던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