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상림리 산 148-1 국도 27호선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도양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K5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