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3:57경 서산시 B상가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 운행의 E 신흥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6. 11. 23. 00:04경 서산시 남문2로 14, 옥거리교차로 부근에서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발로 약 5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