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꽃집을 하려고 하는데, 점포 계약금 15,0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꽃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약속한 대로 3일 내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7.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7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E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꽃집을 운영하면서 꽃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꽃집에서 수익이 나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꽃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꽃집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해당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와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4. 6. 10. 1,55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8,95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