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2013. 1. 11. 20:2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뉴코아아울렛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