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가 뼈다귀탕을 주문하고, 음식을 먹던 중 밥이 설익고, 탕이 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에게 먹어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럼 물 타서 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던져 시가 5,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과 시가 5,000원 상당의 반찬그릇을 손괴하고, 뚝배기 안에 있던 내용물이 벽에 튀어 페인트 비용 204,500원이 들도록 하여 시가 합계 264,5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