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