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2015. 5. 17. 02:1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1 소재 우장산역 앞에 도착하자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욕을 하면서 택시 기사인 C의 머리를 때린 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경찰차를 탔다. 피고인은 2015. 5. 17. 02:15경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칸막이 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