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207동 609호에서, 2014. 1. 28. 사망한 형 E 소유의 위 D아파트를 공동상속인인 피해자 F(여, 69세), 피해자 G(여, 60세), 피해자 H(여, 58세) 등의 위임을 받아 155,000,000원에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몫인 54,91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