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아파트 102동 802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모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주민 약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모자(母子)가 정을 통하였다, 빠구리를 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