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0:5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매운갈비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743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 및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