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갤럭시노트5’ 등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08:22경 핸드폰을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574,7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3,529,1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