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서울 금천구 C 4층 B 사무실 복도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D와 E에게 ‘피해자 F은 G 부장 H과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아프지도 않은데 병가를 받아 쉬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닌 것을 본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 그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하면서 병가를 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