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55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5단지 510동 1~2호 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4세)에게 “너 중학교 2학년이지”라고 말을 걸고는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이어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도사지, 1학년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3학년이라고 하기엔 짬지가 좀 작은 것 같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 성기 부위를 1회 잡아 올리듯이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