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16:2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던 건물 뒷마당에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전거용 자물쇠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