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3. 3. 23.까지 C종친회의 총무로 재직하며 회비 등을 관리 및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15.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산군농협에서 종친회 회장 D으로부터 종친회 소유의 기금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정기예탁계좌에 입금하여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1. 21.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G에게 임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