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 C(41세)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39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씹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너 같은 개떡같은 새끼가 경찰관이야! 뭐야 개새끼야!”라는 등 1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