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4:03경 경주시 금성로 298 중앙시장네거리 교차로를 서라벌네거리 방면에서 동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경주역 방면에서 서천내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6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