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시속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후방에 교통보조자를 세우고 보조자의 유도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