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2:2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언니 C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사 E이 C으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진정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하자 1층으로 내려가 다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