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0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