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3. 01:0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W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