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4:00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막교 교차로를 광교 방면에서 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수지 방면에서 구성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채찍질 손상을,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