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5. 27. 07: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출입구에 피해자 D 소유 E 아반떼 차량이 주차 되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전동휄체어를 다니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유성매직 펜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전면부 및 좌우측 후면과 번호판 등을 엑스자로 긋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