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다, 그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식당 내부에 불이 꺼져 있고, 식당 출입구 앞이 의자들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의 측면으로 돌아들어가 식당의 업주나 그 가족들이 식당 내부에 있는 내실을 드나들 때 사용하는 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택시를 한 대 불러달라”라고 소리를 쳤고, 내실에서 피해자 혼자 식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전과 50범이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상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