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0.경부터 부동산 분양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가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발행하여 준 액면금 합계 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령할 것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1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F회사로부터 액면금 6억 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I)을 수령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09. 3. 10.경 액면금 합계 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13.경 액면금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수령한 후, 2009. 3. 10.경 위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으로 교체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 2009. 3. 10.경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액면금 2억 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J),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K)을 각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 3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4.경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F회사이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피해 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경 광주지방법원에 자신이 F회사의 채권자인 것처럼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액면금 합계 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