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B로부터 선박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위 회사 소유인 ‘D’ 선박도 양수하였는데, 위 선박에는 B이 2010. 2. 19.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대선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위 선박이 선체 부식 등으로 침몰하게 되자 이를 인양한 다음 피해자 동의 없이 고철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선박을 인양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새마을조선소로 옮겨 해체한 후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 해체된 위 선박을 고철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선박을 위와 같이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