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할 경우 그 익월에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월 납입보험료의 650~70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다음 그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험대리점으로부터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보험대리점에서, “금호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D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 영업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보험설계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에, 2013. 2. 25.경 E 명의로 작성된 한화생명 ‘사랑앤굿프라이스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2013. 2. 26.경 F, G 명의로 작성된 각 한화생명 ‘사랑앤스마트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2013. 2. 28.경 H 명의로 된 한화생명 ‘사랑앤굿프라이스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보험계약 청약서는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E, F, G, H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익월에 나오는 수당만을 지급받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각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2월 계약분에 따른 선지급 수당 명목으로 10,659,750원을, 2013. 3. 28.경 위 2월 계약분에 대한 추가지급 수당 명목으로 1,07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첨 1’ 기재와 같이 E 등 33명에 대하여 36회에 걸쳐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수당 명목으로 2013. 3. 2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수당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8,500,693원을 그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