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C로부터 군포시 D 소재 ‘E마트’를 양도받고, 이와 함께 위 마트 안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승계받아 피해자에게 매일 위 정육코너의 판매대금 중 수수료 5%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 마트 정육코너의 판매대금 17,705,580원 중 수수료 5%를 제외한 16,820,5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마트 물품 대금결제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