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9:45경~11:10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식당을 맡겨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안방에 있는 서랍과 장롱에서 5만 원권 16장, 1만 원권 4장, 1천 원권 15장 합계 8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