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21:45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7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 옆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8cm, 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