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분 열상을 가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가 목을 조르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