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앞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에서 다리를 벌린 채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여자가 그게 뭐냐, 다리 오므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3회 밀듯이 만진 뒤 “예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술 사주겠다. 노래방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회 툭툭 치듯이 만진 다음 그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