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5. 오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C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예술회관 맞은 편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인천 동구 금곡로 67에 있는 동구청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오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C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 예술회관 맞은 편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2015. 5. 14. 저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