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동일방직 사거리 앞길을 솔밭공원 방면에서 롯데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 차량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및 오훼쇄골, 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