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학원’의 수학 담당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2세)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0:30경 위 ‘C학원’ A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과 이야기를 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시봉(배드민턴 채 중간부분, 길이 4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위 지시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더 때리고, 재차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너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문제집 1권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