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0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원광명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밤일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중앙선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