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5: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초3교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역 방면으로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아 자동차 운전자가 방심하기 쉬운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하게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I(여, 76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같은 날 05:52경 위 사고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