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이 지정하는 농협계좌에 1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2그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종로구 E 아파트 261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E 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농협계좌에 2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3.2그램 주1)과 같음 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0. 11:2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