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E(61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등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