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8:50경 서울 관악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약 2년 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그 곳에 있는 키보드를 책상에 내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외측 복사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