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3세, 남)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잠자던 중 이전의 돈 문제로 피해자가 찾아와 집밖으로 불러내 “돈을 달라”고 하자 “이런 씨발놈이”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올라 타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