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26]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캐피탈 할부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수수료가 수백만 원이 부과되므로 현금결제가 유리하다. 따라서 현금으로 구입하되 한 달만 할부결제를 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내가 판매수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 한 달만 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는 것으로 해 달라.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남은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을 받더라도 한 달 후에 캐피탈회사에 자동차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500만 원, 2012. 2. 23.경 400만 원, 2012. 2. 29.경 1,8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71]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 남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고소인에게 “강원도에 거주하는 고객이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고객이 렉서스로 차량을 바꾸면서 기존에 타고 다니던 쏘렌토(2012년식)를 중고차로 매매하려고 한다. 차량대금이 2,400만원인데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해 주고 3일 후에 잔금 1,400만원을 지불해 주면 쏘렌토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자신의 국민은행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