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67, 예산시장내 공중화장실 옆 마늘 파는 노상을 예산 읍내시장 쪽에서 예산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예산읍내 5일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중인 혼잡한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읍내 시장 공중화장실 옆 마늘 파는 곳에서 공중화장실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5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