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0: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E를 불러 와 위 여관 3호실에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