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3:55경 익산시 B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남자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재차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