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삼성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45,000원을 선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E)로 2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