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사촌인 C으로부터 피해자 B가 캐나다 유학을 가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고 2015. 9. 1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캐나다 환율이 낮아 유학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내가 2016. 2.경 개설하려고 준비 중인 학교에 좋은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하니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5. 10. 3.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비가 12,000불인데, 먼저 2,000불에 해당하는 1,787,540원을 우리은행 D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경 채무가 약 20,000불 있었고, 학교 설립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컨설팅 비용 5,000불 중 4,000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학교 설립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금,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도박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 1,787,54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부터 2015. 12.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비 및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12,997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