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1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77 용지아파트 304동 1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여기가 선생님 집이 아니니 빨리 귀가하세요”라고 하며 위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C의 제복 상의 멱살을 붙잡고 잡아당겨 제복 단추 한 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C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