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 ‘C’에서 피해자 ㈜D의 영업사원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킷 등을 공급받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스테이킷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생기더라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돈 밖에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킷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360,955원 상당하는 스테이킷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13,738,235원 상당하는 물품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