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D(남, 59세)은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초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2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2012.경에 ㈜C의 법인을 인수하였고 그러던 중에 제주도와 대전에 위 회사 앞으로 등기가 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주인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개발을 하여 1개월만 쓰고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이고,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4. 15.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