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 시비’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확인받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