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4. 17:3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되지 않았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당 내의 의자와 테이블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