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0:5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출입문 열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6매, 1만 원 권 지폐 4매, 합계 34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한 다음 타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