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1:05경 오산시 C 부근 도로상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E세차장 옆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2대 사이의 공간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이 깨물리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