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2.부터 2012. 4. 27.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 2층 'D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시방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1,432,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