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18:56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72. 녹음광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속칭 ‘짤짤이’ 놀이를 하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방해하자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1세)이 “딴데 가서 놀아라, 꼴보기 싫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혀 뒤통수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