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6:40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35 삼모더프라임타워 경륜경정 관악지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갖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112에 전화하여 '경륜장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자의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부근 화단에 집어던져 깨뜨렸고, 또 다른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지하고,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C으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