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5:05경 위 차랑을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청성교차로를 군내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현대5톤장축카고 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중심을 잃고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며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팰리세이드 승용차와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마이티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싣고 있던 굴삭기와 함께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위 굴삭기가 위 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위를 들이받는 한편, 위 각 충격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39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를, 위 마이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38세)이 운전하는 N 한성4.5톤 플러스카고 트럭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O(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