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중고 전자책(리디북스 페이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전자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전자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전자책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5,5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