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7:4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을 내서읍 방향에서 칠원읍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차단용 PE드럼통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