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7. 21:40경 전라북도 군산시 C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입장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려도 된다,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은 밥을 주고, 나는 밥을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치고, 식당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야 씹할 밥 안줘”, “죽여 버린다, 죽여버리는거 순식간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7. 21:59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4세), 순경 H(29세)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이 씹할놈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종아리를 힘껏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H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