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6: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모르는 남자가 난리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때리고, 위 E과 같은 소속 경사 F이 계속하여 귀가를 요구하자 이들에게 손과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