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고, 택시기사가 ‘승객이 만취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장소로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은 피고인의 보호자(아내)에게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길에서 혼자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짭쌔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