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8:00경 서귀포시 비행장로 19-1에 있는 모슬포 항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4. 7. 28.부터 2015. 6. 30.까지 C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C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은 당일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