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주유소를 인수하여 무자료 유류 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유통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필요한 자금을 대고, E은 속칭 ‘바지사장’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한 후, E은 2007. 12. 20.경 바지사장인 H을 위 주유소 대표이사에 등재시키고, 피고인과 E은 2008. 3. 4.경 I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H을 대동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지배인 J을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위 G주유소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류대금 1억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위 G주유소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인수하였을 뿐이고,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식회사 SK네트웍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7,00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SK네트웍스로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2015. 11. 12. 제5회 공판기일에서 실제 공급받은 유류대금 액수를 7,000만 원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 액수도 같은 액수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