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7: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7세)의 자녀들(6세, 8세)이 택시 안에서 일어섰다는 이유로 화를 낸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며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발로 차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년아. 니 보지를 긁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