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1. 17:2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유천당구클럽 쪽에서 우미린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는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서 하역작업 중이던 피해자 E(5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17:20경 강릉시 병산동에 있는 남항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