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산소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급탕 탱크를 가져와 설치해 주면 대금을 즉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급탕 탱크 설치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의 급탕 탱크를 납품, 설치하게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