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5.3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4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진행 상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바퀴 휠과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25,0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