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아산시 C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 부녀회원 D 등 2명에게 부녀회비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서, "이장이 1포에 17,000원인 농협소금을 1포대에 20,000원씩 받아서 3,000원을 착복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장이었던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