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5: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특2호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