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 22:23경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4-16에 있는 ‘세플러코리아’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곡광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우측에 설치된 연석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 급격히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3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여립로 1114-16에 있는 ‘세플러코리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