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2 영등포역 인근 고가도로 옆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우신초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 피해자 C(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