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3:00경 서울 성북구 삼양로에 있는 미아초등학교 앞 노상에 정차된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때려 질서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