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 D,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26. 나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피고소인 C은 2012. 봄경 F농협 경제사무실에서 농협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 남자 그것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여자하고 성관계를 어떻게 하였다던데’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고, ② 피고소인 D은 2012. 봄경 F농협 경제사무실에서 농협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네가 본때를 보여줘라, 남자 그것을 잘라버려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고, ③ 피고소인 E는 2012. 봄경 F농협 경제사무실에서, 농협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남자 그것을 꼭 잘라버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 D, E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등을 고소하였다가 2015. 4.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된 후,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 E를 각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