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김치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는 최소한 3부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카드빚 2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4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