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점 매장 앞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위 F을 밀치고 위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을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발로 위 F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