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 부근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