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2:59경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충남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태안의료원 사거리에 내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당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