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보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장소 1 2015. 1. 04. 14:04 춘천시 신동 의암 연화마을 입구 2 2015. 2. 26. 15:52 춘천서 동산면 영서로 조양마을앞(조양리 23) 3 2015. 3. 2. 11:12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대교(서울방면) 4 2015. 3. 28. 12:28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공영차고지 교차로(학곡)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