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3:15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9,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