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1:4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