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를 만수동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739,3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