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경찰관 경사 E, 신고한 주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씨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