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산척면 중원 골프장 방면에서 삼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우측으로 전도되어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13:10경 충주시 산척면 월현길 8-4 천등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