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F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새끼들아, 꺼져라, 이 술이나 쳐 먹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발에 먹다 남은 막걸리를 쏟아 붇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