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3:2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이가돌솥밥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완로52번길 “치르치르 통닭” 쪽에서 수완중앙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살피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예향숯불갈비” 쪽에서 수완우미린1차아파트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문 하단부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모서리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46세), G(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33,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