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등 6필지 매입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ㆍ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되어있는 4억 원이 예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도장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2. 26.경 1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 G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9,993,3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