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중 2020. 9월경 과민성방광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있던 가로 16cm, 세로 12cm 가량의 돌을 들고 B에 찾아 가, 2020. 11. 30. 05: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배차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돌로 그곳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