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5.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각인 21:30경부터 21: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말보루 라이트 1갑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담배1갑을 가져간 것이 CCTV에 찍혔으니 한번 보시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