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4. 포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부가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 온 고객인 피해자 D에게 ‘경기 포천시 E, F의 울타리 공사를 2012. 6. 30.까지 완료해 줄 테니 그 공사대금 52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공사대금으로 도박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울타리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12. 6. 7. 200만원을, 2012. 6. 11. 70만원을, 2012. 6. 27. 120만원을, 2012. 7. 2. 130만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금 52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