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3:54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 덕소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부축을 받아 택시승강장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너 왜 쪼게냐, 웃기냐"라고 시비를 걸고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으로부터 피고인의 왼손을 잡히자 뿌리치며 왼손으로 E의 왼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