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광장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27km 초과한 시속 71.27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부 상완골 주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