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버스기사로 2017. 3. 2.부터 2017. 7. 10.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통학버스(F)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등ㆍ하교를 위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초등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당진시 H아파트에서 위 E초등학교까지 왕복 운행하는 피고인 운행의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ㆍ하차하며 인사하는 피해자 G(남, 12세)에게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I(남, 11세)에게 “너 몇 살이냐”고 물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고, 2017.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J(남, 11세)와 악수를 하면서 반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고, 2017. 6. 중순경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 만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