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8:30경 대전 서구 월평동로 60에 있는 진달래 네거리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면서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신용카드를 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