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계금 1천만 원, 21구좌, 월불입금 5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번호계의 3번, 19번 구좌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13. 6.경 월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늘어나 더 이상 계를 유지하더라도 계금을 탈 순번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부하던 계원들까지도 탈퇴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부터 2014. 4. 26.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월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