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치킨 봉지를 위 E이 서 있는 바닥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