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명의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61세)의 휴대전화(G)로 ‘H하고신나게놀아보니맛이조터나H부인한태전화번호알려줄까요 F아들며느리한태사진보내드릴까요 기다리시죠’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21. 2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