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6:0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온천 앞 사거리를 테라스빌딩 방면에서 아발론 학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80세)을 피고인의 챠량 우측 앞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근위경골부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