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3. 26.경까지 22일 동안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어깨와 목 등의 통증은 만성적인 질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위 입원 기간 동안 야간에는 수시로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7.경 440,000원을,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4. 2.경 2,486,780원을,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8.경 440,0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