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자유로 문산방향 성동IC 약 300m 앞 도로를 문발IC 쪽에서 성동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노면에 미끄러지며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를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