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7: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일방통행로인 3차로 대로로 진입하여 3차로 우측 방면 동래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위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 이면도로는 3차로의 대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합류하게 되는 3차로의 대로는 서동고개 방면에서 금사교차로 방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이고, 위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차량은 직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고 금사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3차로 대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입한 후 1차로에서 3차로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이면도로에서 위 3차로 대로로 진입한 후 위 3차로 대로를 가로질러 1, 2차로를 지나 3차로까지 그대로 직진하여 합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