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빌딩 원룸텔 5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방문을 두들기고, 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E가 방문을 열자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