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상 사업자이며, 피해자 C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B의 회사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농협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한 뒤, 2011. 1. 17. 위 회사의 거래 업체인 대양판지㈜로부터 납품대금 17,185,29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18.경 총 5회에 걸쳐 5,400,000원을, 2011. 1. 19.경 12,785,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7,185,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