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7:1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79 화도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일산 쪽에서 화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6세, 여)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 피해자 H(22세, 여), 피해자 I(54세),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