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턱에 맞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