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4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E 외 5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권유하면서 “개발자금을 주면 토지를 개발하여 평당 50만 원에 분양해서 1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위 토지에 대한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이익은 내가 갖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개발 및 분양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8.경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뒤,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23.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B 소유인 경기 가평군 E 외 5필지에 대한 개발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틀림없이 분양이 된다. 이미 3개 세대 정도가 분양이 되었으니 안심하고 분양을 받아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위 토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땅을 구매해 달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K)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681』 피고인은 2016. 2. 4.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시킨 업체들에 결제를 해주어야 한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주)M에서 공사대금을 5,000만원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2016. 3.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M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잔금은 약 3,200만원에 불과하였던 데다가,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주)M 창고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외상 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피고인 몫으로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13』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경기 가평군 O, P 현장에서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들에게 돈을 받는대로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위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인부들의 인건비 15,930,000원, 식대 2,508,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4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