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경찰서 방향에서 장산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5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5. 08:3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