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40세)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11. 3. 11:00경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등을 약 10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