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7.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매출 관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F로부터 납품 대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대신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211,100원의 물품대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H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 등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