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라보 롱카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한성대입구역 방향에서 성북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4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