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오거리 앞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