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쪽에서 장안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기운에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포켓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348 앞 도로까지(동부간선도로 중랑교 지난 지점)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