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B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2:10경 거제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42세) 소유 E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남문에 도착한 뒤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F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