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0:03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30 (창천동)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린 후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위 C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