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반지마을1차아파트 102동 앞 교차로를 이충 레포츠공원 쪽에서 반지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QM3 승용차 좌측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051,146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