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 C아파트 건설현장 철근팀 반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타워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2:1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와 광대뼈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