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 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밀쳐서 떨어뜨리는 등 약 5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