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5. 9. 00: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 F 운영의 ‘G’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H(31세), 피해자 I(35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의 처 F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와, 피해자 H가 F 및 위 주점 종업원 L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 I가 L의 친구인 C을 폭행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이 위 주점 종업원 D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밟고,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감아 조르고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밟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C은 피해자 K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