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통되었다. 지금 당신한테 있는 통장 잔고가 불법잔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13:05경부터 같은 날 14:28경 사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송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일일 이체한도를 늘려놓은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1억 6,000만 원을 즉시 F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H)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