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타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주류대금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발로 탁자를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컵을 던진 뒤 재차 카운터 쪽으로 나와 주먹으로 에어컨과 벽을 쳤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닫게 한다.”라고 욕을 하며 협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