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2.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강서양천교육지원청입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F(21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