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3:50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도청교 입구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B계 경위 C로부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3:55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05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10경 3차 음주측정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