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위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D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15.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8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