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8:30경 남양주시 B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3세)이 노점 바람막이용으로 그곳 가드레일에 부착해둔 현수막 등이 자신의 노점 위치까지 침범했다는 이유로 현수막 1점, 비닐매트 2개, 이불 1개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뜯어내 하천에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