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0:35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청소도구를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증거가 있느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