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4. 0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인근의 ‘드림소파’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702번길 10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