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G(19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40세), 피해자 J(40세),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