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종용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데, E 등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순찰차 보닛에 기대어 휴대폰을 하고, 이에 E이 다시 나가서 피고인을 보도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약 10분 간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