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501] 피고인은 2017. 8. 5.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46-2에 있는 숯골장어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71] 피고인은 2017. 10.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대명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2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