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 4년, 월 대여료 77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대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20. 6. 11.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 위 대여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36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4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