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기동대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장림성당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1.2톤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좌측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