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자치회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자치회 총무를 맡았던 사람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이천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자치회장 D, 운영위원 E이 모여 경비원 월급 인상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 F 등 5명이 들어와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씨팔년!”, “씨팔이라고 그랬다. 왜!”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