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과천시 B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새끼야,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경장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