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496』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기 위해 이를 위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 보도블럭 위에 올려놓아 C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송달받아 이를 매수하고, 2014. 7. 11.경 인천 남구 D주택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 11:00경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한 후 남아 있던 필로폰 약 2.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8137』 4.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철길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동호수 불상 피고인의 후배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인천 남구 숭의동 제일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이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