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2: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날 잡아가라, 경찰서로 끌고 가라, 씨발놈아 나를 데려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E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에 올라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지금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E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차에서 떼어낸 뒤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