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6.경 수원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아이패드 및 애플 맥북(노트북)을 시중가보다 싸게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기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기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아이패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해서 2021. 6. 8.경 16만 원, 2021. 6. 9.경 16만 원 등 애플 맥북(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64만 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