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남 광주시 B에서 목적물인 C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할부기간 48개월, 월 할부금 352,348원으로 1,130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인 및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E로 하고, 2014. 5.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56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준 다음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정된 할부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저당권 행사를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보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20.경 이후부터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가액 5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