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커피숍 ‘D’ 에서 피해자 E(47세, 남)에게 “선불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31일부터 사장님이 운영하는 F주점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