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6세) 운영의 ‘F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