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인 C에게 경기 가평군 D외 3필지와 그곳에 신축된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100,000,00 0원의 대출을 해달라며 일반자금대출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공장을 신축한 건축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건축한 건축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많다는 것을 피해자 은행이 알게 될 경우 향후 건축업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대출금 실행을 거부하거나 대출을 신청금액보다 적게 해 줄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잔액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 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인 예인종합건설 주식회사(2012. 7. 25. ‘주식회사 동일토건’으로 상호 변경, 이하 ‘예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1,120,000,000원이었음에도, 같은 날 C에게 건축공사 잔금이 251,000,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예안종합건설 명의로 된 공사대금 잔액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10. 18.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늘푸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