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2: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7 역서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약 1.7km 거리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2 서울교육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기 위해 주소를 묻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가자면 가야지, 일단 직진으로 가라’, ‘야, 너 형무소 몇 번이나 다녀왔냐’, ‘내 나이가 60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 점막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서울교대사거리에 차를 세우고 하차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