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0. 30. 1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실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