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3:2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장동 84-5 ㈜ COSON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즈코스텍 쪽에서 궐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97,1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