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빛고을로 입구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03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