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광주시 북구 유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C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택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건 후 선택지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 결과에 따라 판돈을 잃거나 판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게임’ 등을 수 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185,64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