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11. 08. 02:47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태화로타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여 앞선 차량을 추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한 C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차량인 C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392,0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사고현장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정도나 파손정도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