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7. 07:24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신길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i3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5,994,1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158,5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