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연체금을 갚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에게 H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으니 H으로부터 빌린 돈에서 대출연체금을 갚고, 사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938만 원을 주면 원금 3,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I의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하고, 위 계좌에서 268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6.경 J 계좌로 1,395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9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남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인천 간석동에 있는 올리브백화점 2층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과 함께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12만 원을, 같은 해 7.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7.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5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1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