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4.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에 있는 구 천안시청 복지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삼성전자 관련자들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아산시 탕정면에 새로 지을 삼성전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공사현장에서 고철 수집하는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위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책임자 기타 공사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관련자들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로비를 하여 위 페인트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 21. 100만 원, 2006. 9. 28. 500만 원, 2006. 10. 12. 1,000만 원, 2006. 11. 14. 1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