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매물건을 구입해서 되팔면 이익금이 나오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경매 물건을 사고팔지도 아니하였고, 만약 경매물건을 사고판다고 하여도 약속한 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