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활어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부산 동구 C 빌딩 1층에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주소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7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700만원을 1달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고도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