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만취한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덜 뭐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E로부터 ‘추후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