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3. 22. 10:05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식당' 내에서 D이 같은 일행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D을 상대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사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의 공무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