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0:53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이마트 고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쌍용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1km 초과한 시속 81km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6. 08:36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F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