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8. 08: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스쿨버스에 승차하려고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