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25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동 메가박스 영화관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지나치게 왼편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한 E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680,818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5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계수사거리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빛고을로 방면으로 편도5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던 G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2,351,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