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30.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점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깨트린 커피시럽병의 변상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반말로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워, 커피점 내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게 만들고, 커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한 이유를 물으며 설명을 하자, 갑자기 삿대질을 하며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호로 새끼야! 어디서 못돼먹은 짓거리를 하냐! 맘대로 해봐, 씨발놈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탁자에 있던 커피 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