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난지캠핑장 부근 가양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3:03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 부근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