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월드아파트 앞 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해안로 쪽에서 안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전면을 위 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