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9:4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임차한 주택의 방에서, C, D 등 지인들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그들에게 안방과 작은방을 빌려주고, 화투도 제공해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