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6: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오솔길에서, ‘도박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숨겨둔 도금이나 화투 등을 찾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자 위 E에게 다가가 ‘경찰이면 다가  씨발.’등의 욕설을 하다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 얼굴을 향하여 부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