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법무연수원 방면에서 물푸레마을 아파트 9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우측 부분으로 기흥구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