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35경 인천 계양구 B빌딩’ 앞길에서 차량 접촉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교통사고 보험접수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씹새끼,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귀에 갖다 붙여 수회 문지르고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