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교회(현재 E교회) 교인이고, F은 D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의 딸 G는 2004. 2. 21.경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2. 29.경 F을 고소하였으나, F은 2012. 4. 20.경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안양시 H에 있는 D교회 정문 앞에서 F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위 교회 교인, 동네 주민들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교회가 왜 문제가 된 거야  성추행 목사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야  말들 잘했어, 성추행 목사가 어디 가서, 성추행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살아있는 한 성추행 목사는 절대 D교회에 못 서”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