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F 중 5,000㎡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인허가를 3개월 내에 취득해 줄 것이며, 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4.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또는 지인에 대한 금전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인허가를 경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