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윗층에서 큰 싸움이 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새끼야, 씹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