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위시티4단지’ 앞 사거리를 동국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양일초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소재 동국대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