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정1260]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도봉구 B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성인게시판에 `아들 그걸 본 엄마 입으로`, `일본 노] 맑고 강한 미시.줌마.아가씨 모음3탄!!!!!`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속칭 ‘포르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2고정134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E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일 화끈한 가족 엄마 모음3탄!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82] 피고인은 2012. 8. 일시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406동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no 일, 미시줌마 가족모음3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