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1: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5번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출입문에 던져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