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군포시 F건물 106, 107, 108호를 경락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상가 108호 뒤편에는 음식점의 주방,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총 24.14.㎡ 면적의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어 위 상가와 경계 구분 없이 통합되어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군포시 G상가 104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위 음식점을 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음식점 중 주방, 창고 부분은 불법건축물이어서 향후 강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음식점에 별도의 주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음식점을 현황 그대로 매수하여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 21. 2,000만 원을, 2016. 11. 3. 7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