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3:50경부터 04:1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친구를 치료할 의사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씨발년, 개 같다”는 욕설을 하고 원무과에서 직원인 E에게 손소독제를 집어 던지려거나 전자서명 패드를 손으로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으며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너의 부모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여 응급실과 원무과를 이용하려는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원무과의 접수, 수납, 입원, 퇴원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