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포도마을사거리에 이르러 순천향대학병원 쪽에서 중동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 우측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