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경 정읍시 C, D, E에 있는 폭 5미터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경작하는 F 등이 농기계 등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고 농로에 흙 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도로 입구 양쪽에 철근으로 말뚝을 박고 철 와이어로 연결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