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7. 31.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 아파트의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F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을 책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 정당한 계약금액을 책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과 실제 하도급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F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8.경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G아파트 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F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