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3:2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위 주점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