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4. 11. 16: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병원 입원문제로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병원관계자를 밀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F에게 “이 씨팔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F의 오른쪽 눈 위쪽을 왼손 바닥으로 때려 안경을 날아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