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26.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1세) 소유의 E 건물 유리창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9,706,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