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724] 1. 피고인은 2018. 11. 1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일명 ‘E’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6. 02:15경 부산 중구 F호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19:02경 김해시 G모텔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7. 18: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일명 ‘E’을 통하여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부산 남구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0. 19:03경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M에게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0.3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982] 1. 피고인은 2018. 11. 27. 03:05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M에게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2:4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M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5g을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M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9고단2321] 1. 피고인은 2018. 3. 28. 21:12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T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일명 ‘E’을 통해 약 0.3g을 T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1:02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 정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T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8. 22:45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T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명 ‘E’을 통해 필로폰 약 0.14g을 T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