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3:4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맞추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4개, 가공 오징어 1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8.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돈,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