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제닉스 M7 LED 키보드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로 ‘72,000원을 입금하면 2015. 3. 2. 위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키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 17:5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72,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