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 식사를 하러 가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 그 식당에서 나왔으나 이후 그 식당에 다시 찾아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2. 04:40경 정읍시 D 식당 내에 찾아가 전에 시비를 하였던 사람을 찾으며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어. 너 이새끼들 아직 있었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청하여 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테이블 의자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52세)가 “음식을 팔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야 씨발년. 좆 같은년. 내가 칼로 찔러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04:40경부터 같은 날 05:03경 까지 위 항과 같이 피해자 C(남,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어. 너 이새끼들 아직 있었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청하여 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종업원 E에게 “야씨발년. 좆 같은년. 내가 칼로 찔러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