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당시 채무초과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