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9. 21:45경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420에 있는 대흥그랜저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정동중앙로 7-17에 있는 크리스탈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