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0:43경 구미시 B아파트 106동 209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의 처에게 “경찰관입니다. 택시에서 방금 내린 분 있습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밖으로 나와 “뭐 씨발놈아. 죽을래 너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