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중문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문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 피해자 D(여, 78세)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덩뼈(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