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7: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65세)에게 라면을 끓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