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25경 서울 은평구 C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15세) 및 벤치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D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발목부분을 스치면서 피해자 D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