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호텔 앞 길에서, ‘여성들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병신아”라고 소리치면서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로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