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나누워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차용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합계 1,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