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9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7억원 손해배상청구 및 이자소송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조합과 관련없는 사기사건에 임ㆍ대의원이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다니요! 조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기사건임에도 D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 등 120명을 동원하여 탄원서를 만들어 조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E를 위하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에 제출하는 황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D 등 조합원들이 다른 사건에 제출한 탄원서 및 탄원인명단을 첨부한 뒤, 2012. 3. 1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체국 등에서 F조합의 임ㆍ대의원 7~80명에게 해당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D이 E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D이 이를 제출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