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 20: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씨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