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5. 22:55경 강릉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23:11경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9. 15 22:32경 강릉시 강변로410번길 37에 있는 강동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