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9. 12. 12. 12:42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다른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피해자 F(여, 26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몸을 1회 차고, B, C도 이에 가세하여 각각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