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매월 543,596원씩 60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납입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 28.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강원 영월군 소재 F 운영의 ‘G’에서 F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고 F에게 위 차량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