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0:55경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에 있는 삼자현 고개 중간 지점을 부남방면에서 현동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이 바닥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급경사 커브지점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현동방면에서 부남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전면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