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옆집에 사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02. 08 19:10경 천안시 서북구 D, 101호에 거주하는 C(만57세, 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화분을 들어 창문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E(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C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은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그 소유자는 E이므로 손괴된 창문의 소유자 역시 E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E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소유의 시가 135,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