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1:30경 익산시 B 정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9세)에게 “니네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니들이 뭐야, 이 씨벌놈들아!”, “니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야!”라는 등에 욕설을 E가 있는 자리에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