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 228 덕수초교 남쪽 교차로를 화순 방면에서 대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덕수초등학교 방면에서 산방산 방향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를 위 K5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