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52사단사거리 방면에서 소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 너머에 있는 주유소로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남) 운전의 F CA100V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