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7. 10. 31. 18:5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9길 5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