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50경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