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2018. 1. 10. 09: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틀 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행당한 일을 따지기 위해 출입문과 유리문 등을 열고 침입하여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