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9. 11. 처 V과 말다툼 도중 V이 나를 밀어서 벽에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었으니, V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 골프를 치다 갈비뼈가 골절되어 이후 치료를 받아왔을 뿐, V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V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