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2.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정준한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증안초등학교 쪽에서 정준한의원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1세, 여)을 뒤 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압궤창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