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인터내셔널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45-1 도로를 을지로3가 방향에서 을지로4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과실로 사고로 인해 부서진 위 펜스 조각이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날라 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편이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로 날라 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견적 871,768원 상당의 손괴를, 피해자 E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견적 1,120,92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