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8:30경부터 2015. 7. 19. 03: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그 의사와 상관없이 말을 걸고 명함을 돌리면서 일정시간 동안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술집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러 온 7~8팀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술을 마시다 말고 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한 팀의 손님이 위 술집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L’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 손님들을 따라가 명함을 돌리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행동을 반복하여 손님들이 또 다시 술을 마시다 말고 나가게끔 하고, 한 손님 부부의 테이블 뒤에서 “불륜 관계구만”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위 일행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시간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