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1개,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9: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업소 5번 방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몸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