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데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20억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다. 사업 준비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사업에 쓸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이면 다 해결이 되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인 딸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한 달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