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9: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D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입을 찢어버릴라”라는 등의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길이 약 50cm의 벽돌이 달린 광고판을 들어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