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23: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시장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AA(60세)이 운전하는 AB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당감동으로 이동 중 피해자가 운행 방향을 묻자 "씨발놈아 그걸 나한테 물을 필요가 뭐 있노, 니가 알아서 가면 되지"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뒷머리를 여러 번에 걸쳐 차고,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뒷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