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19:15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운전석 옆 유리와 와이퍼조작기를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주먹과 발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