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2. 17. 그 형의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17. 01:30경 경산시 C 앞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노끈을 창문 틈에 집어넣은 다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국민신용카드 1장, 엘지카드 1장, 롯데백화점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금 2,042,4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