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701』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동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좌우를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양지 쪽에서 용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 D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6번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576』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130에 있는 안말사거리 앞 도로를 공단본부 사거리 방면에서 고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