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24:00경 충남 금산군 C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평소 행실에 불만을 품고 안방 문을 잠근 채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안방 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마늘 찧는 절구로 방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접시를 문에 던지자, 화가 나 문을 열고 나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배에 대고 자해를 할 태도를 보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으로 피하다가 소파에 오른쪽 허벅지를 찧게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자해하는데 말리지 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수 십 회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