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1:2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알톤 T55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를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뒷바퀴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뒤 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1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6만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