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피해자 E, 피해자 F가 춤을 추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인 핸드폰 1개,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