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49-6에 있는 연희감리교회 앞 도로를 서대문구청 방면에서 서대문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