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대구 달성군 T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가구를 납품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28만원 상당의 옷장 등 가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U에서 축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재비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건비 등의 채무가 1,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5. 피고인의 처 V의 계좌로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73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