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하는 것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