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3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 D문구 내에서 피해자 E(47세)가 같은 날 17:40경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때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시비가 된 것을 따지러 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이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깨 연골 및 근육 수술을 한 뒤 팔걸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