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부산 수영수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5,000원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