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회사 소유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17.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D 소재 E주점 앞 도로를 덕풍 현대아파트 쪽에서 한솔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