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고모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4억 원을 내게 주기로 했으니, 돈을 받게 되면 바로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모부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많아 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4,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