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C’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20:45경 물대포를 이용하여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시위대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시위대 최대 4,600명은 태평로, 명동성당,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대 최대 2,700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종로2가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며 경찰 살수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종로2가 및 청계2가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였으며, 이에 시위대는 무리를 지어 청계로, 종로4, 5, 6가, 동대문운동장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산업은행 종로지점 앞 도로에서 체포될 때까지 위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대와 함께 종로2가로터리 일대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을 향해 생수병을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 최대 2,7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 일대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