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6만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