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한 다음 뒤돌아서서 전동차 내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바라보고 웃은 후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