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시흥시 C 503호에 있는 D 업체 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소유의 CS 프레스 외 5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1. 시흥시 F상가에서 G 대표 H에게 위 기계들을 대금 148,000,000원에 매도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2. 7. 3. 잔금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기계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S 프레스 외 5대 시가 14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