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1:45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15-6에 있는 수영오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 B(55세, 남)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버스 바닥에 구토를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신호대기 상태에서 “아저씨 이게 뭐예요”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넌 뭐야, 왜 그래!”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