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2:43경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사거리 부근 이면도로를 화인연립 쪽에서 동민할인마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2:4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불상지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사거리 부근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