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자생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