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5:22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378 국민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주취승객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42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짭새 새끼들아, 끝까지 가보자는거지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