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식용유를 공급해주면 매월 5일, 20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식용유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도영에 납품하였으나, 주식회사 F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식용유를 주식회사 F에 납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도영은 회사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미 납품한 물건의 대금 8,000만 원 상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던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경기 양평군 I 답 1,898㎡, J 답 255㎡, K 답 886㎡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3,696만 9,400원인데 비하여 이미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식용유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7. 29.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19만 7,600원 상당의 식용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3억 2,150만 5,800원 상당의 식용유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