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부근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C(4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E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