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ity 100 오토바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2.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50-20 앞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구청 쪽에서 연희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진행방향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