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B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2:17경 위 B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40경 위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에게 G이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