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부민삼거리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