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9:25경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에 있는 산양신호대 삼거리 도로를 점촌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편인 불암리 쪽에서 점촌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개인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