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세종고 앞 충북선 건널목을 세종고 방면에서 신안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커브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커브 길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충북선 건널목 신호등 지주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