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1. 11. 22. 02:0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소재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후 술값 281,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B는 이를 트집잡아 G에게 “술 마시고 싶어 마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좌측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고, 피고인과 B는 함께 D을 비롯한 주점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G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 꺼져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