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606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26세)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환자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