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보험 앞 노상을 산호아파트 쪽에서 탄방역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한 D 승용차량 좌측 뒤 부분을 앞 범퍼 우측모서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50세)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2,034,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