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를 안국교차로 방면에서 동십자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64세)이 도로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그 즉시 정차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피해자를 회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중앙선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의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