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과거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교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 식당에 찾아가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