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축산농협 계산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사업자 명의와 주유소 운영 수익금을 입금할 계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도장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주유소 운영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한 명의 대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5. 22.경 위 인천축산농협 계산지점에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2012. 5. 22.경 위 인천축산농협 계산지점에서 1,600만 원, 2012. 5. 25.경 장소불상의 편의점에서 41만 원, 2012. 5. 29.경 장소불상의 편의점에서 25만 원 합계 1,666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