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8:20경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타고 있던 그네 줄을 풀어준다며 접근하여 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약 10초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