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경 충북 진천군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