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독일에 있는 BMW 본사 직원인데, BMW 차량을 직원 할인가로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본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대신 위 차량을 직원 할인가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5,152,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