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4:58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카페에서, 평소 이성교제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농락당하였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 당신이 시발년이라고 욕한 목소리를 녹음했으니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위 카페에 찾아가 주방 쪽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벽 쪽으로 3회 가량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5cm)를 들고 와 출구 쪽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 부위, 허리 부위를 연속하여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