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3:20경 경산시 C 소재 D 피씨방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안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