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0:57경 대구 남구 C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1출동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E 경위(43세)로부터 “술값을 주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술값 대신 받아 주는 사람이가  도둑이나 잡지 왜 여기 왔노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곧이어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F 경사(48세)의 오른손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