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 안골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