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화성시 C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커피 펠릿성형기계(E-150)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커피 펠릿성형기계 대금을 주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기계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일정치 않고 누적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필요한 다른 기계를 만드는데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기계를 기간 내에 만들어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기계대금 명목으로 12,1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