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2:1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경찰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E(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짭새, 좃밥, 지랄하고 자빠졌네, 씹새끼들아, 목을 자른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곳에 있는 긴 의자를 밀치고, 회전의자와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방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5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