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벤츠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00-16:30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583번길 11, 한성자동차(주) 서비스 센터 정문 출입구를 타이어 마모로 인한 A/S를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B 벤츠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여 위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는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한성자동차(주) 서비스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