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6: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만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거주지 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순경 E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