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9:1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이던 10-5번 B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옆에 선 다음, 바지를 입은 채 그 안에서 발기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수회 접촉하여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