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재대금 10,478,900원 상당의 채권자인 피해자 D에게 “약속어음(액면금액 8,600만원)에 배서를 하면 어음을 할인받은 돈으로 10,478,900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약속어음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E에 대한 1억 3천만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위 어음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 대신 배서책임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F로부터 출처나 유통과정이 불투명한 위 어음을 교부받고도 그 어음의 어음금 지급가능성에 관련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위 어음의 발행인인 G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은 위 어음 발행 당시 구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4.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음에 배서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서책임을 부담하게 한 후, 2010. 6. 14. 위와 같이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E에 대한 1억 3천만원 상당의 채무 중 6,060만원 부분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고, E으로부터 2010. 6. 14.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달 17.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6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