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8:1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쥐고 흔들며,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 무서울 것이 없다.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