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13-3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근처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