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건축일을 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 C에 머무르게 되었고, 피해자 D(여, 73세)는 C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1: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인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 테니, 물 한잔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물을 마시고 피해자와 30여 분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움켜쥐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