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8: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 107호에서 피해자 D와 위 장소의 소유 및 점유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꺼져버려 개새끼야, 씹할 새끼, 양아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