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9: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무섭다’며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온 피고인의 처 D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계도조치 후 다른 신고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위 경위 E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손으로 위 경위 E의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