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1 동막교사거리상 미금역 방향에서 오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