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3: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몇째 딸이냐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껴안고, 가슴을 위아래로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뒤에서 세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돌려 앉힌 후 넘어뜨려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으려 하고, 이를 피하려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의 귀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