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9: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 188 동탄 119 안전센터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능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양방향 직진 신호에 비보호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39세)이 E ES8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13:05경 화성시 큰재봉길 7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