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8. 31. 08: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56-3에 있는 ‘조선시대’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신내 방면에서 구산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외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