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G에게 “F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50억 원을 확실히 대출받아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전주(錢主)에게 먼저 돈이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이 없어 대출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을 해줄 대부업자도 없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