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금천구 B건물 1동 915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덤핑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이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어 이를 사서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금을 융통해주면 2013. 3. 8. 이자를 포함하여 3,69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덤핑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좋은 물건이 더 나왔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21. 이자를 포함하여 5,7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