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2:5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83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8.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1요추 부위 압박 골절에서 병발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