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24. 벌금 200만 원의, 2010. 5. 14. 벌금 7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4. 22:38경 의정부시 호계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경춘북로 657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