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8. 12:00 ~ 같은 달 29. 04: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105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0.06g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