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운수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8:25경 광주시 동구 밤실로 124 창조문화예술협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소유차량 E 카니발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인 F 차량에 가까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열쇠 등으로 피해 차량 뒤 문짝을 긁어 약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