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2:44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