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0:3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임석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금정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뛰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활량이 부족하다’, 라며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50경 1회, 21:00경 2회, 21:10경 3회, 21:20경 등 도합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