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택배 강릉소장으로 C택배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낙풍2리 마을회관 앞 노상을 북동저수지 방면에서 낙풍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며 우로 굽은 도로로 전방 주시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앞쪽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05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