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와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03:0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3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03:1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식당 뒤 문을 손괴하여 연 다음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내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02: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야간에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0,7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