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신탁 E본부 F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H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H은 2011. 8. 22.경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I 외 1필지에서 시행된 ‘인천 I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212,000,000원에 도급받아 16개월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2. 5.경부터 ㈜H의 자금 부족과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자, 2012. 8. 23.경 피해자 G와 ㈜H 직원인 J, ㈜한국토지신탁의 K, L, M 등이 공사 재개를 위해 협상을 하였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N팀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0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약 5-6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같은 날 06:30경 ㈜H 측 현장소장과 인부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 후 계속하여 ㈜H 측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