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5. 13. 20:5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폐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리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마주오던 흰색 승용차량이 전조등을 반복해서 번뜩이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앞 좌측(폐 주유소)에서 우측(하천)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여, 78세)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위 버스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외상,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