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지회 수석부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지회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E 소재 C지회 안 작업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지회장에서 물러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도둑질과 횡령을 너무 많이 해서 두 번 다시 지회장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하고, 2014. 9. 17. 대전 F에서 열린 G에 참석 중, 운동장에서 만난 H(이명: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부를 묻자 “도둑질과 횡령을 너무 많이 해서 절대 C 지회장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C지회의 공금을 훔치거나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지회의 후원금이나 운영비 등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수회에 걸친 형사 고소 결과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