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앞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편지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결코 당신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같이 가든지. 가족 다 가든지. 아이들이 불쌍하네. 그놈 C, D 우선 처단. 가족까지야! 절대 용서 못해! 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5조
항: 

법률 내용: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