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주공2차아파트 방향에서 남춘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공소장에는 3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주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3쪽).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8. 18:10경 춘천시 H에 있는 I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89에 있는 강원전문건설회관 앞 남춘천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