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같은 아파트 운영위원 D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쪼다 같은 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