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23: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에 있는 솔터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208동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