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TT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1:15경 대구 수성구 C 맞은편 도로를 황금네거리에서 황금고가도로 방면으로 2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상대차로로 차로를 침범하여 3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