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1:4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앞 약 1미터 높이의 화단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함께 귀가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B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D에 있는 위 B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