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0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안파출소 앞 도로를 신안파출소 앞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터미널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만,47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의차량 보닛으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다발성 늑골 골절,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