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0:25경 업무로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그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덕평리 방면에서 양평군민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직선 내리막길이고, 당시는 주위 상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및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