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20. 22:24경 B(2021. 3. 24. 불구속 기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2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놓아두어 B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지고 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4. 21:50경 위 피고인의 집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2.86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