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9: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처음 만나 함께 다음 날 01:4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간 직후 출입문이 닫히려 할 때 급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