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4. 14: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층 교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일자 불상일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