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4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에 있는 석거리재 15번 국도에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외서면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의 좌우로 굽은 내리막이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의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