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모텔 709호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샤워하는 틈을 타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곳 TV테이블 위에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면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서로 애무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