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이 취해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을 발로 차고 식탁 위에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