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동구이’ 식당 앞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수성E&amp;C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