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4.경 같은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C호의 누수로 D호 천장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2020. 3. 16.경 공사업자로 하여금 C호의 누수방지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호에 실제로 누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45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20. 4. 15.경 위 아파트 현관입구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D호는 추악한 범죄자, 피해자가 범인이 되고 저 년 놈이 큰소리 치네. 억울해서 못 살겠소.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분통 터져 못 살겠소. 구속해서 수사하십시오. 열불 나서 못 살겠소. 수갑 채워 잡아가십시오. 무지하여 지은 죄가 백년인들 없어지며 천년인들 없어지랴. 공사대금 돌려주고 기다려라. 죄가 너무 가증스러워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인간적이고, 사람답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죄를 지었다. 이웃에 노인이 살면 도와주고 공경하지는 못하더라도 새지도 않은 물이 샌다고 괴롭힌 놈이 사람이냐’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비하하는 내용을 기재한 A₄용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위 욕설을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