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5:40-15: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사를 준비하는 피해자 D(만 59세, 남)의 아들 E(만 34세, 남)에게 아무 이유없이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사던 불상의 40대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수염 좀 깎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빈 스텐 테이블을 엎을 듯이 위력을 가하여 내부에 있던 손님 4-5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