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군산시 D 원룸 건물의 관리자로 일하며, 건물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수금하여 매월 피해자에게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건물에서, 302호 세입자인 E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및 8월분 월세 4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연번 5번 세입자 이름 E은 F의 오기로 보이므로, F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수금한 월세 및 보증금 1,24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