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상해에 있는 피해자 D여행사와 한국여행사 사이의 여행 행사 중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E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행사에 2011. 12. 16.부터 2011. 12. 18.까지 F 여행사에서 의뢰하는 중국여행 행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치 F로부터 행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 행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행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F 여행사에서 의뢰하는 중국여행 행사를 진행하면서 8,438,700원(미화 7,338달러)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F 여행사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총 119,120,450원(미화 103,583달러) 상당의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 여행사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