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51세, 남)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4. 20. 13:51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부근 노상에서, 개를 방치 했을 경우 행인을 물거나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음으로 개를 줄에 묶어 놓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기르는 개 두 마리를 그 곳 노상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두었고, 그 중 한 마리의 개가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좌측 하퇴부 교상으로 14일간의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