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