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또는 공갈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7.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일 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으나, 다음 날 60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18.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