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C에서 사용하고 있던 분쇄기 2대, 분말기 3대, 집진기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목적물을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2017. 5. 14. 위 장소에서 위 분쇄기 등을 변제가격 4,988,600원으로 산정하여 채권자 E에게 대물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4,98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