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99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B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그 다음에 폭행, 때리고 밀고 뭐 이런 사실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폭행은 없었다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이 큰고개지구대 안에서) 손을 그러면 들어서 경찰관의 신체 가까이 댄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건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 큰고개 지구대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B)이 경찰관들 폭행하는 걸 못 보셨다고 하셨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건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0:35경 위 지구대에서 B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