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3:35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에 있는 무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외상값을 갚지 않은 B을 만나 ‘가게에서 돈을 안내고 술을 마신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였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고소절차만 안내하면서 E의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자, “경찰관이 출동했으면 저 새끼 안 잡아가고 뭐하노 ”라고 말을 하며 종이를 찢은 후 위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그 안에 쑤셔 넣고, 이를 말리는 경장 F의 팔을 할퀴고, 경사 D와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