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1 16:12경 강릉시 B 인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약 78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