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2:4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권유하면서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너 이 개새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냐, 씨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후 다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