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9:1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공용 간장통에 직접 오뎅을 찍어 먹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 간장이 얼마인데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곳에 있던 포장된 음식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게 앞 도로에 집어 던지고, “여기 있는 음식 싹 다 얼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누나에게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볶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