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연제구 E는 사망한 아버지 F 소유이고, G, H는 국가소유이지만 자산관리공사에 감정가 부분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면 모두 피고인의 토지가 되니, 매매대금을 주면 위 토지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H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6세대가 건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위 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위 세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위 세대들로부터 토지 불하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불하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