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4:3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술에 취해 “씨발년아 뭐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E(여, 56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