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게 되었다. 이때 위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20세)이 F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에 오토바이를 멈추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