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9: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각 동대표 9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과 회의 안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중략), 미친 새끼 아냐(중략), 지금 동대표가 완전히 진짜 개판이야(중략)”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책상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