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약 20분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