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오메가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20:32경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그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