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제주시 B, 702호 주소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집 보증금을(보증금 5,000만 원) 빼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과다 채무자라서 이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하여 2014. 9.경에 제주지방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고 보증금 5,000만 원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D 명의로 500만 원을, 2015. 5. 8. 피고인 명의로 2,000만 원을, 2015. 6. 3. E 명의로 200만 원을 도합 2,700만 원을 계좌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