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여 식당 업주인 E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야 돈 내 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