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피해자 C로부터 성인 오락실 개업, 운영을 위탁받고 그 자금으로 피고인 동생 D 명의 SC은행 계좌(E)로 5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1.까지 20회에 걸쳐 총 44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5. 16.경 그 중 15,000,000원을 개인 신용회복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7. 11. 1.경 공인중개사인 F에게 교부하였다가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되돌려 받은 18,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3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