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를 광명시 방면에서 개봉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에 따른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차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38세)이 동승한 F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