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3: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 거주 주택에서, 피해자 C이 위 주택을 경락받았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싱크대, 문, 변기, 전등 등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