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2: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28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놈들아 너네들이 무슨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