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울외곽순환도로(구리방향 11km 지점)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의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의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1:20경 성남시 상대원동 도로에서부터 위 서울외곽순환도로(구리방향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