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00경 서울 용산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母)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찔러서 좌우로 흔들면 죽는다, 술을 안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으면 마치 자해 또는 자살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