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그 무렵 부채가 약 4,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철거업체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차량할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중고차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개월 기간 동안 매월 927,920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YF소나타 승용차 할부대출금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이름으로 B YF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