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2. 초순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C에서 D 도매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 F에게 전화하여 “축산품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거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 채무 또는 위 도매센타 개업을 위하여 차용한 채무가 합계 약 1억원(G에 대한 채무 14,200,000원   H에 대한 채무 5,678,800원   I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개업을 위해 J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K에 대한 냉동육절기 설치대금 중 미변제액 7,000,000원) 피고인은 2014. 4. 2. 경찰조사 당시 ‘가게 임대차 보증금은 2,000만원이고, 가게를 오픈할 비용이 없어 J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당시 동산, 금융, 현금자산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권 제37면), 2014. 7. 15. 경찰조사 당시에는 ‘도매센타를 위해 투자한 돈은 7,000만원 정도였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현금 2~3천만원이 전부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1권 제63면), 검찰 조사 당시에는 ‘도매센타를 오픈하는데 1억원이 들었고, 그 중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권 제136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G, H, I에 대한 채무액 중 상당액은 개업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로 판단된다. 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도매센터의 운영상황도 어려워져 2014. 1. 11.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축산품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2,846,896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시가 합계 53,507,526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O에게 “돼지냉장목살 등 돈육제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다음날까지 꼭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685,400원 상당의 돈육제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