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황제짬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퇴계로 669-4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1. 17:50경 안동시 퇴계로 669-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2013. 1. 11. 20:47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