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6:15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증축 공사를 해주었으나 동인이 중도금을 주지 않고 출입문과 창문을 교체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수리비 1,048,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