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