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영업을 하고있던 피해자 D이 영업장내에서 자주 방해하는 걸 알고 출입을 금지하자,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 내형님오면 니네 뱃떼기 다찢어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영업장내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