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26. 23:45경 B 그랜져 승용차량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양지주차장 앞 도로상을 대연동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직진운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되어 있는 부산 남구청의 가로등 1매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1,2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일으킨 자가 취해야 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