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13 소재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마천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