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9. 10. 16:45경 제주시 C 앞길을 D대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7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0. 17:18경 제주시 G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