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8:58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C,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곳 지하1층에 있는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문 좌측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엿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