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B동 3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일행들이 귀가하고 홀로 남게 되자, 그곳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