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2:00경 인천 서구 E, 4동 405호 피고인의 애인 F의 집 거실에서, F 및 그녀의 여고 동창인 피해자 G(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F가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거실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 졸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 쪽으로 열려있는 작은방 창문 앞으로 가서 “내가 싫어서 그래  내가 억지로 해서 그래  얘기 좀 하자, 내가 넘어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창문을 넘어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다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거실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손으로 누르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표재성 손상 및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