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9:1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식당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다른 손님과 말다툼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컵 등을 식당 바닥에 모두 던져,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