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의 직원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 인력사무소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9:30경 위 인력사무소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일당을 1만 원 덜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