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0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카센터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뉴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등을 걷어차고, 오락기 받침대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천장을 내리치는 등 수리비 985,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 03: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발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걷어차 깨뜨리고, 경위 I 등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라. 나이 값도 못하는 놈들이. 죽인다. 씨발놈들아. 니 마누라는 좋겠다. 니미 보지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접이식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신발을 위 I 등에게 집어던지고, 위 I 등의 얼굴 등에 수 회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