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19:00 ~ 2016. 8. 26. 23:2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년아 니년은 죽어버려야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의 신고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화를 내면서 위 주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등에 맥주병을 던져 전등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