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성시 E 냉장토목공사가 있는데 1차 공사비가 3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공사비는 6억 원이 넘는다. 위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총 책임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그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8. 30.경 공사착공일에 선급금 1억 원이 나올 예정이니 그때 원금 2,000만 원을 갚아 주고 잔금이 나오면 수익금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위 공사 중 포크레인 공사를 맡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8. 8.경 70만 원, 2014. 8. 27.경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도급 주기로 하였다는 사람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은 없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에게 그 중 포크레인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