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3:1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이자 전 부인인 F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F 씨발년아 내 돈 내놔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위 사람에게 F를 해고하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 0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