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1:10경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80, 부산은행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주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등 욕설하며 시비를 하다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