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4. 2. 04:1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치안센타 앞길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2. 계속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등과 같은 욕을 약 10분 동안 하고, 3. 계속하여 그 무렵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치안센터에서 7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내가 복싱했다, 너거들은 한 주먹 거리도 안된다. 호로새끼야, 씨발 놈아, 니는 내 좆만한 놈이, 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나가서 함 붙으까, 개새끼야, 씨발 놈아 옷만 벗으면 니 같은 놈은 한 주먹 거리도 안된다”라는 등의 욕을 약 15분 동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