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2:03경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딸려 있는 정육점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정육점 안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 01:35경부터 2019. 4. 18. 0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