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문화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제1로타리 방면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직진하기에 앞서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고 직진신호에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C(여, 45세)과 D(55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