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1: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문구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야 이 씹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며,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