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 D과 손님 4~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 부부와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 피 빨아먹는 놈, 씨발놈, 좆같은 놈”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