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9:12경 밀양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1학년 1반 교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책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이어폰 2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조끼 1벌, 시가 1만원 상당의 필기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