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인 바, 2018.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개업 준비 중인 C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위 C에 설치예정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중고 냉방기 2대를 에어컨 설치업자 D을 통하여 보관 중 2019. 1.중순경 위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위 냉방기가 피해자 소유인 점을 모르는 D에게 위 냉방기 2대를 매도하여 채무변제 사용하라고 하여 위 냉방기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