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4.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7.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