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138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D의 동의하에 기계를 피고인 공장에서 다시 E(F)으로 가져갔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기계를 다시 가져갈 때 캐피탈 담당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신문에 “캐피탈 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 공장에서 빼가지고 저쪽 사장님 공장에 갔을 때 저희가 통사정해서 확인하고 승인받고 갖고 온 거예요. 저희가 기계를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 직원의 동의를 받아 기계를 가져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1. 26.경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F’에 있는 표지날개 접지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당시, 피고인은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C의 공장으로 이동된 위 기계를 같은 날 다시 피고인 운영의 ‘F’로 반출하였고, 이때 비에스캐피탈 회사 직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