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계속하여 ‘봐달라’고 요구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