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두정중학교 방면에서 부성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닛산큐브 승용차량의 후면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