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C 회사원들로, 서초구 D 소재 “E”회사의 하청을 받아 2015년 11월경부터 청주시 F 소재 “G” 공장건축의 미장 등을 담당하는 습식공사를 맡아 2016년 9월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E”는 공사대금 및 임금을 계속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B는 서초구 H빌딩 13층 “E”가 약 5개월 간 밀린 임금 및 공사대금 약 5억원을 계속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3. 6. 10:40경 서초구 H빌딩 13층 “E”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은 미리 준비한 신나가 들어 있는 손에 들고 위 “E”사무실에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 I은 피고인이 그 곳 사무실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 같아 겁에 질렸다. 또한, B는 신나통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함께 피고인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소지하고 있던 신나를 이용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