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1: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부근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약 40킬로미터 초과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편도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쏘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의 좌측 부분과 우측 편도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가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편도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그랜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사두근의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