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5: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에 거주하는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G 등 5,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에 사는 F이 하고 성관계를 했다. 벌려주고 돈 얼마 받았나, 씨발년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