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6.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 중앙성당 앞 도로를 서노송동 육교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다발성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