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자월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C’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조업 중인 선원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에서 위 선박에 피해자 D(남, 63세) 등 선원들을 승선시켜 출항하였고, 선원들로 하여금 그물을 양망하여 그물에 걸린 새우를 걷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조업 과정에 따른 주의사항 및 조업 장비의 안전한 작동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조업 중 선원들의 위치를 비롯한 조업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업 도중 피해자가 그물 근처에 서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비켜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선박을 운전하여 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위 그물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장소를 옮겨 조업하던 중 당시 파도가 거센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그물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지켜보면서 그물이 정상적으로 감겨들어올 수 있도록 선박을 조종하고 피해자가 정확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그물을 감아들이는 장치에 딸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슬관절 내측부 인대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