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오피스텔 자치위원회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했었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를 통해 1,964,007원, 현금으로 7만 원, 합계 2,034,007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측으로부터 잔여 관리비 1,191,007원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