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3. 21. 20:05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112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6만 원을, 종업원이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1121호에 대기 중인 종업원 E에게 안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2017. 4. 4. 00:50경까지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1820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5만 원을, 종업원이 9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1820호에 대기 중인 종업원 H에게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