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512]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일자는 “2014. 9. 2.”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F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한데 C 현장이 곧 준공이 나면 돈을 갚을 테니 추가적으로 9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337] 피고인은 2014. 5. 2. 10:00경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평소 잘 알고 있는 피해자 G(39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오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겠다.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어서 형식상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실제로 오빠는 채무에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2014. 5. 21. 주식회사 골드캐피탈대부로부터 10,000,000원, 2014. 6. 16. 앤알캐피탈대부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