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일시 무렵 서울 동작구 C 2층 D 고시원 5호실에 있던 피해자 E(남, 63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와 토지사용 승낙서 및 인감증명원 각 3통, 양복 4벌, 가죽점퍼 1벌, 대형 여행용가방 1개, 가발 1개 등 시가의 총합을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고시원 비상계단으로 옮겨 보관하던 중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소유 물건들의 시가가 총 1,000만 원 상당이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다. 검사의 위 시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시가 총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손괴한 구체적인 물품별로 구입가, 구입 시기 등을 따진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림잡아 말한 숫자에 불과하다(피해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물음에 피해자는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라고 답하였고, 1,00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괴한 구체적인 물품의 항목과 개수, 구입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시가에 관한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의 시가는 그 총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기재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