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0:15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단속 서류 작성 과정에서 화가 나 갑자기 차도로 이동하던 중, 위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씨발놈아,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운전자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