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5:40경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군포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안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출발함에 있어,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94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2014. 9. 10. 00:39경 다발성 좌상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