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0:5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가 아프다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인 피해자 D(29세, 여)이 “아픈 곳이 없어 입원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쌍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 남)과 피해자 F(22세, 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달려들 듯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 및 접수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