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2:50경 부천시 원미구 D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4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 동 F모텔’ 101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