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내가 노인들이나 주부 등을 모아 연극이나 쇼를 보여주고 선물도 나누어 주면서 물건을 판매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데 3,000만 원만 투자하라. 행사장 사업을 하여 3개월 후에 투자금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이익금을 각 50%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행사장 운영에 필요한 더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행사장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다음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