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9.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유리컵 3개 및 램프 케이스를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에게 “야새끼야, 자식들아, 개새끼야, 개자식”이라고 욕설하고,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G의 얼굴에 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