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7:58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1차로를 서울탁주 방면에서 신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23가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