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6215] 피고인은 2012. 3. 26.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주면 한국영주권을 취득시켜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내고, 성사되면 추가로 3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 E 명의 신협계좌(F)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13]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원을 주면 한국영주권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 계통에 일을 하는 사람과 공무원들을 알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