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거래하던 화훼 도매상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꽃(동양란)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산재보험료 미납채무, 금융권 대출채무 등이 2,000만 원이 넘었고, 화훼 소매업 매출실적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동양란(철골투각) 1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약 2,134만 원 상당의 동양란을 공급받고도 위 거래대금 중 2,000만 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