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2015. 10. 29.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을 조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2015. 4. 7. 22:00경 C로부터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마트 앞까지 C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5. 4. 7. 21:52경 익산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마트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었고, 같은 날 22:30경 위 승용차를 발견한 전북익산경찰서 I지구대 경사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부터 23:40경까지 익산시 신동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