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경찰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미쇼핑사거리 쪽에서 장동교차로 쪽으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승하차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한 채 졸다가 2차로로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우측 전방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