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0-2 초원신삼거리(대곶IC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양촌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