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1:50경 서울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관리소 관리과장이 "라는 게시글에 닉네임 "F"으로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글쓴이(고소인)는 하루에도 수 십 통씩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불필요한 민원과 항의전화를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소에 하루에 수 십 통씩 민원전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