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2018. 3. 29. 00:50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삼양동사거리 방면에서 솔샘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35길 4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