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택시 승객과 택시 기사간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차 유리 깨뿔고 들어가려고, 저 새끼 존나 기분 나쁘네, 야 이 개자식아, 경찰이면 씨발놈아, 깨고 싶다. 니가 경찰이가, 씨발새끼 경찰 때려뿔고 들어갈거야”라고 소리치며 팔로 위 F(28세)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사건 처리 후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본네트 위로 뛰어 오르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