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명칭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및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이 무단으로 출입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정문과 진입로에 돌과 모래를 쌓아 정문을 폐쇄함으로써 위 ‘E’의 학생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후문을 개설하였으나 위 F이 후문으로 출입한다는 이유로 후문에 쇠줄을 걸어두거나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를 후문에서 진입하는 길에 주차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