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아이폰4에 몰래카메라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10:54경 서울 시내 불상지를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엉덩이 부위를 1분 1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0. 1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62명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공소장에는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3번의 1행, 16번, 33번의 1행의 각 촬영부위가 ‘치마속’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리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순번 42번은 ‘치마속’이 아니라 ‘다리부위와 치마속’을 각 촬영한 것이므로 이를 고친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