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매입한 후 주식가격이 하락한 바이오리더스 주식을 원금으로 구입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주식을 나에게 맡기면 원금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당신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이오리더스 주식을 원금으로 구입할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주식의 판매대금을 C에게 줄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주식 구입대금인 20,222,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약 20,222,000원 상당의 바이오리더스 주식 2,370주를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