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9. 14:51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알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 10: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상부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중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상부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중 나머지 현금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등 8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