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보배주유소 삼거리 노상까지 약 200m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