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1:5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증산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산지하차도 방향에서 새절역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부터 22:52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