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3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큰골 방면에서 작은멱골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ㆍ좌ㆍ우 및 도로상황에 유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좌측 계곡으로 반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 남)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수1번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