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8:4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 한명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와 G으로부터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지 말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고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