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7: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참한우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길까지 진행하다가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언행상태도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