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00경에서 11: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방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잠시 찾아온 피고인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17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