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0:50경 용인시 기흥구 B 3층 소재 C고시텔 33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 바로 옆 33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컵, 맥가이버칼 등의 물건을 피해자가 가지고 갔으니 이를 찾아야겠다고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