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고성군 D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공사경비조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이를 변제할 것이고, 위 병원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병원 신축공사와 관련, 건축주인 E으로부터 시공사 선정권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이미 2006. 5. 29.경 주식회사 F을 시공사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06. 5. 30. 관할관청인 고성군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D병원의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06. 7.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06. 9.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