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6:05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서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넨 필요 없어. 여경 불러와. 나 아프다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보관 중이던 접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우측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고 수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양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