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1:22경 서울 관악구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영등포구 가마산로 31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