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190에 있는 석정찻집 앞 도로를 외국어대학교 방면에서 이문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으로서 도로의 양쪽으로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인도와 바로 인접해 있어 보행자들이 무단으로 횡단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3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