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39숯불구이 앞 사거리를 따뚜공연장 방면에서 원주여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위 리오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