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서희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돈을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의 남편인 C과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수원 오목천동에 있는 서희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운영자를 찾아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