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분당구 B 아파트 1003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이 미리 대리운전비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잠들어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친에게 대기비로 20,000원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