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C요양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요양병원’ 지하 1층 여성 탈의실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천 재질의 블라인드를 뜯어 틈을 만든 다음, 그 틈에 맞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0. 17:51경 위 ‘C요양병원’ 지하 1층 여성 탈의실 외부 창문에 피고인의 갤럭시 A9 휴대전화 카메라를 블라인드 틈에 맞도록 조절하여 설치한 후, 위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11명이 옷을 갈아입느라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속옷 착용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