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보레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4:25경 서울 관악구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당곡지구대 쪽에서 신림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자동차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D(56세)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