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5:2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경찰관 씹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