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30세)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