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3:30경 화성시 B건물 105호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소방구급대원과 국밥집 직원이 보는 앞에서 "내 아들놈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개새끼야. 경기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