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7: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D노래방 에서 피해자 E(여, 20세) 일행과 함께 노래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그녀를 다시 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문을 닫은 후 그녀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입에 키스를 하고,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