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8. 17:15경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오봉마을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올란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격포면 격포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오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