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서현동 306-1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도로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C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팔놈들아, 니들은 뭔데, 상관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F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