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의류 쇼핑몰 개업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2.경 피고인의 흥국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6,379,3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