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5. 23. 21: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노상방뇨를 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가라고 개새끼야, 씨발 놈아, 고소하라고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5. 23. 22:00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위 B 등이 보고 있음에도, 체포확인서 날인의사를 물어보는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에게 "개새끼야 니가 언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냐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