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5: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3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