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5:00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의 뒷담을 넘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연결선을 잡아당겨 끊음으로써 자신의 절도 범행이 촬영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물상 사무실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및 동선 약 375kg을 자루에 담아 손수레로 끌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 7.부터 2013.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24만 원 상당의 현금과 동파이프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