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22:20경 광주 서구 BV 지하1층 소재 피해자 BW(55세, 남)이 경영하는 BX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