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월부터 2015. 4월까지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고소인인 주식회사 한국금융센터(이하 ‘한국금융센터’)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경 춘천시 우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단체채팅을 통해 한국금융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C과 이미 퇴사를 한 D 등 총 18명에게 한국금융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안녕하세요.   (생략)   먼저 한국금융센터의 엄청난 비리를 알아버렸습니다.   (생략)   저는 여태껏 제가 받아야 할 급여의 10/1 밖에 못받고 일을 했습니다.   (생략)  ”라는 내용의 거짓사실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금융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한국금융센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