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D)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E)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G)로 451,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25회에 걸쳐 합계 24,165,450원 상당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