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27경부터 같은 날 21:36경 사이 서산시 C, 1층에 있는 ‘D마트’ 낚시가게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방 금고와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7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