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0경 춘천시 C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를 이용하여 고스톱 등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따고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