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종업원 F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며 시비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종업원 G에게 `경찰에게 신고한 사람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시비하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9. 00:4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5층 계단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층 계단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6층 계단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 오븐렌지를 발로 1회 걷어차 부셔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