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00:00경 태국 촌부리 번지 불상의 B 공장 기숙사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 C(여, 28세)의 카카오 스토리 사진에 댓글을 달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카카오 톡으로 댓글을 달지 말아달라고 연락 해오자 피해자에게 “자기 내거 될 거다, 맛 보여 주고 싶다, 자기 잘 조이잖아”라는 등 음란한 문자와 함께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