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8:38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청백산 삼거리 쪽에서 한빛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제12번,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