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는 2016. 9. 2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05:0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 101동 801호에 찾아가 “씨발년아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 버려, 내가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수십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제지하자 2017. 1. 17. 06:40경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