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0:0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을 순찰하던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이 위 택시 기사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도록 안내하여 위 배우자가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려 하자, "요금 줄 필요 없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택시 기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