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01: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 예산터미널 앞길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당진방향 19.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