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구매실장으로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인 F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8:00경 위 D요양병원 201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G과 그 보호자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저놈(피해자)이 전에 있던 병원에서 자기들이 잘못하여 다쳐 놓고 병원에서 잘못하여 다쳤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예전에 있던 I요양병원에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병원의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