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68세)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특정 물건 작업을 하고 100억 원의 돈을 수령하기 위하여 급히 필리핀으로 출국하여야 하는데, 항공료와 그 곳에서 사용할 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내에 6,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100억 원의 돈을 수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흘 내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