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남해해풍흑마늘 제품 12박스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의 할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영업사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0원 상당의 남해해풍흑마늘 12박스를 택배로 배송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