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조계사에서 자금관리 총무로 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하면 자금표를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1,000만 원을 주면 10일 내로 300억 이상의 자금표를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계종 관련자와 친분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자금표를 구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자금표를 구하지 못할 경우 위 1,000만 원을 돌려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