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0:4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변 상가 및 주거지역에 인접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