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강남구 C역 인근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D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D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벌 생각이 있냐, 내가 36개 정도의 지사를 운영하는데 그 중 자금이 부족한 회사인 E에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좋겠다. 보름정도 후에 갚아줄 것이다. 돈을 빌려줄 회사는 문 닫을 회사는 아니다. D이 돈을 안 갚게 되면 E 회사주식을 담보로 잡으면 다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