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칠암 문화센터 쪽에서 안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어초등학교 쪽에서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메가젯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전후방기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