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해주는 업소에서 일을 하고 한 달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개하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차용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