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부동산 창업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소유의 6층 건물 신축부터 임대까지 관리하면서 위 건물 2층 일부를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모든 관리를 해오던 중 임대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가 모든 행정관리 등 업무를 중단하고 사용하고 있는 2층 사무실까지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거절하였다. 이에 2014. 3.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당하여 그해 12. 23. 대구지방 포항지원에서 패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총 3건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취하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15:0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2차 105동 702호 우편함에 “포항시 북구 F 불법사용- 건축법위반(건출법위반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 * 지목상 현재 답임- 대지 변경후 사용함이 적법, G씨(피해자의 시아버지) 사망 후 양도 증여세 세금포탈부분- 1억2천만 원-H 세무사, 세무서 직원과 공모하여 세금포탈, D 당신과 정부인 I스님과의 관계, 개인 사생활이라 뭐라 얘기(예기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하기 그러나 상식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 안타깝네요- 1년 넘게 돈,금괴 바치고 I스님과 원룸에서 동거생활을 하다시피 이중적인 삶이 과연 옳은지, D씨 남편, 자녀, 분당 동생등 주변 가족들 지인들 생각하면 이런 행동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으로 이루어진 상황들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일겁니다” 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글을 보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 시키겠다는 취지의 글을 내용증명에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