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1:5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앞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 버린다. 말 잘못했으면 이미 목 찔러서 죽였다`고 하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를 꺼내 `동네 사람들 다 죽인다, 따라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