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서울 금천구 C 3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진열된 마네킹 3개를 발로 차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게 앞에 있는 행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행거에 진열된 의류가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지나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 5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