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7:20경 원주시 B시장 뒤 주차장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이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다음 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자, ‘이 새끼야, 왜 그냥 갈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D을 막아서고, 순찰차로 향하는 D을 따라 가 가슴으로 D의 몸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