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16.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0: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 지점에서 위 지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입금증은 있는데 왜 출금증이 없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