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신천동 595 노상을 삼미시장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