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0:30경 서울 도봉구 B 인근 이사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 2.5톤 마이티 화물운반용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사다리차에 적재된 이삿짐을 건물 아래로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위 사다리차 적재함은 리모컨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리모컨이 ‘on` 상태에서 내림 버튼을 누르면 적재함이 하강하고 올림 버튼을 누르면 상승하도록 되어 있으며, ‘on` 상태에 있을 경우 가벼운 접촉으로도 버튼이 눌려 사다리차가 작동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사다리차가 임의로 작동하지 않도록 리모컨을 안전한 곳에 두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리모컨을 ‘on` 상태로 적재함에 방치한 채 적재함에 실려 있던 매트리스를 운반한 과실로, 리모컨의 내림 버튼이 매트리스에 눌려 적재함이 하강하며 사다리차 옆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피해자 D(남, 4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