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2:0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강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74,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의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목격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추격을 피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