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만 사올 수 있다, 그 비용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와 중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채무액이 10억 원에 달하였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이미 받아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