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9:10경 종로구 C 인동 9호기 안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제8기 제5차(9월26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관련 공고문 1매를 떼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2015. 8. 25. 20:40경, 2015. 8. 26. 16:17경, 2015. 8. 27. 09:03경, 2015. 8. 28. 09:58경, 2015. 8. 29. 13:11경 등 총 5차례에 걸쳐 C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