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피해자 C(62세) 운영의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임금 관련 시비가 있다. 피고인은 2016. 7. 12. 10:45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피해자와 E 사이의 재판을 방청한 다음 위 법정 옆 엘리베이터에서,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