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에 있는 별방2교 앞 59호 국도를 제천 방면에서 군간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군간교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공소장에는 ‘1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인다. 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