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7:44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중앙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D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18:22경부터 18:52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