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휴게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6:30경 ‘C’ 휴게텔에서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 및 성교행위에 사용할 콘돔 등의 비품을 갖추어 두고, 여성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D, E를 고용한 후에,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인 F, G으로부터 대금 22만원을 받고 각각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