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31. 14:3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농협계좌에 4,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다가 지급정지를 걸어놔서 내 계좌가 일시적으로 사용중지가 되었으니 당장 4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이 잘못 입금되거나 지급정지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객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2,000만 원을 내게 맡기면 그 돈과 합쳐 주식을 해서 매달 수익금으로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수익금 50만 원씩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경 위 G 객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2,000만 원을 내게 맡기면 그 돈과 합쳐 주식을 해서 매달 수익금으로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수익금 50만 원씩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1.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