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5: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 앞 노상의 남한산성에서 단대오거리 방향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C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 감지기의 최고 수위로 감지가 되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되는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40경부터 07:15까지 95분간 D파출소 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시정한 채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