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5:5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전문건설회사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효신네거리 쪽에서 MBC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5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더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