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40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타이마사지 업소인 ‘E’에서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마사지 룸에 누워 태국 국적의 마사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그 몸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