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부산시 북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차량 밑으로 길고양이 집을 밀어넣었고, 마침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N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놈,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