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인천 서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F는 팔레스타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H는 ‘I’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무에 종사하며 2014. 6. 20. 피해자 (주)미래교역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자동차 24대에 대한 수출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 F, H는 2014. 6.말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중고자동차 24대를 F가 구입하여 수출하되, 매매대금은 세금 절감을 위해 F가 피고인을 거쳐 (주)미래교역에 지급하는 것으로, 즉, F가 매매대금을 피고인 운영의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이를 즉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의 수임인인 H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주)E의 경리 직원을 통해 F에게 수출관련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매매대금 이체와 수출관련 서류 교부는 세 사람이 (주)E 사무실에 모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4. 8. 5. 요르단으로 출국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출국 전에 (주)E 사무실에서 H에게 (주)E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가르쳐주며 F가 (주)E 계좌에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입금할 것인데 이를 즉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F에게 수출관련 서류를 교부해 달라고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이 출국한 후 H와 F는 (주)E 사무실에서 만나 F가 위 24대의 중고자동차 중 3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610만 원을 (주)E 계좌로 이체하였고, H는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가르쳐 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착오로 이체하지 못하게 되었다. 요르단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은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9. 한국에 있던 동생 J를 통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신한은행 송도센트럴파크지점에서 (주)E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천 등지에서 다른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