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성읍1리사무소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