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6.7km 지점 도로를 영덕방향에서 청주방향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탑승 중이던 D 한국특장기술4.5t트럭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 및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및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 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18. 00:0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하지의 피부 괴사를 동반한 근막염, 소장의 파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