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9. 23. 1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휴먼시아마트 앞 도로를 휴먼시아5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동암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리 부위를 위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