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빌딩 앞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수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