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0:15경부터 00:4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횟집 입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