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1:5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E(67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죽여 버린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따지자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