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7. 점심 무렵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뒤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7. 4. 초순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3,01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