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0: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동거인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가 상황내용 파악을 위해 "잠깐 나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씹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