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부평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차량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좌측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족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