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네가 나를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 불질러 버리겠다’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다시 찾아 와 ‘저 개같은 년이 신고를 했다, 나쁜 년’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