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1:45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4 하나은행 앞을 연신내사거리 방향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여 직진 진행 중인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대퇴의 타박상(좌측),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 무릎의 타박상(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