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경까지 사단법인 D 명의로 개설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치과’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치과에서 17개월을 근무하여 G(공소제기)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던 중 알 수 없는 일시 경, F치과가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2014. 12.경, F치과에서 근무했던 의사 H으로부터 ‘G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니까 이상한 병원이다. 너도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치과가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G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까지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해주는 방법으로 2014. 12.경 G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F치과’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2월분 요양급여진료건수 474건, 13,318,7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G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