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각작가로 2016. 9. 1. 11:30경 경산시 중앙로 1 소재 경산역 대합실 내에서 제자인 피해자 B(42세)가 서각작품 반품 문제로 찾아와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