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면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22:30경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로59길 28 미성아파트 앞 도로를 공릉동 방면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풍림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4.5km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을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