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259』 중 피고인 부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B’라는 가명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13.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