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술병을 들고 위 식당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여성손님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손님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건드리고 손님들의 눈을 마주 보며 중얼거리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3:28경 위 1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대를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씹할 놈아. 비오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F의 정강이 우측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