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9:11경 웹 소설 사이트 C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으로 “소재가 비슷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 E(필명 ‘F’)가 피고인의 소설을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신인작가의 소재 도용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지금은 절필한 상태입니다. 그 소설을 현재 G에도 연재중인 전율 : H, 그런데 최근 I 방에 연재중인 전율 : J를 읽다가 참다못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