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남로 2에 있는 오라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도소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노형교차로 쪽에서 거북새미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SM7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7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 10, 11, 12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