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3:5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F 등이 길을 지나가던 G, H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서로 상대방 일행들을 때리며 싸우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경찰관인 경위 J가 위 E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은 장애인이다. 체포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뒷문을 막고 수갑을 들고 있던 위 J의 양손을 붙잡고 수회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