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1: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지하차도인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포터 II 보냉탑차를 운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후행 차량인 D 쏘나타가 급정거하게 하였고,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자 화가 나 위 포터 II 보냉탑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조작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포터 II 보냉탑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493,33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