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6: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건네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