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하는 민, 형사소송 수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주식회사 D의 피해자에 대한 민, 형사소송 수행업무를 담당하던 G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하여 내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달라.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D에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7. 20.경 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