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부산 금정구 D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스타 승합차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술 냄새가 나며,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나는 G고 24회다, 앞전에도 걸린 적이 있다, 봐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3:20경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30경 1차 재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40경 2차 재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50경 재3차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