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2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이전 피고인과 불상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C, 순경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올바른 주소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순찰차의 차량 문을 열어 이동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위 C에게 “씨발놈아, 너가 정치를 알아, 내가 노사모 회원이다,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윗옷을 잡아당기며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