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의 모친 D과 동거를 하였던 사실이 있는 자이다. 1. 2013. 10. 29.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 내에서 담당자 경장 E 등 직원 5명과 민원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질조사시 피해자에게 “여동생의 성기를 만지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 사이”라는 허위사실의 말을 수회에 걸쳐서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11. 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 내 담당자 경장 E 등 직원 5명과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대질조사시 피해자에게 “여동생의 성기를 만지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 사이”라는 말을 수회에 걸쳐서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