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2:40경 의정부시 C, 1동 301호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1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서 섹스하면 주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