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3%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2.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선입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8,70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낸 금원을 각 입금일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