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중앙탑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2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9. 17:20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