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4:25경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507-4 주곡3리 버스정류장 입구 앞길을 우정 방면에서 선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이므로 차마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한 D 모닝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