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5: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383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경북 문경군 문경세재에서 D단체 등산회원들과 함께 점심식사 후 쉬던 중 C이 E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F이 C에게 다가가 C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C이 F의 손을 꺾는 것을 목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