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F노회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C교회에서, F노회로부터 ‘G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D에 대한 생활비 지원 70만 원, 차량 매수 자금 30~40만 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립화정책사업 지원금을 매월 100~110만 원씩 피해자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H, I)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0. 4.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K조합 남해군청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5만 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C교회에서, F노회로부터 ‘L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E에 대한 생활비 지원 70만원, L교회 건물 신축 공사 자금 30~60만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립화정책사업 지원금을 매월 90~130만 원씩 피해자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M, N)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0. 4.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K조합 남해군청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71,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