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2:45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55세) 운영의 “G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어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당구장 운영을 하는 피고인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화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낭 부위 표피가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