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5. 05: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가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위 음식점 주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싸가지 없는 새끼,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47세)이 자신의 소란행위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