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약 1년 동안 동거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5:45경 제주시 D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