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3:05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에 있는 상은사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평리에서 상사마을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노면 표시된 곳이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대향차로에서 피해자 B(여, 66세)가 운행하는 C 차량의 백미러와 앞뒤 문짝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원상회복하는데 440,000원이 소요되는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