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빌라 마동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