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6: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서, 광주시청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불법노점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자신의 몸에 휴지를 두르고 페트병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2L를 피고인의 전신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5조
항: 

법률 내용: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