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38국도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민둥산 사거리교차로 쪽에서 사북읍 방면으로 2차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변경을 할 때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전범퍼 탈부착 등 총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