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 담장 옆에 안전표시 삼각콘을 놓고 피고인의 머리와 상체 일부를 담장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