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6:31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이르자, 단속경찰관이었던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하였으나, D이 들어주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17:20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인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지금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스티커를 또 끊어라. 또 끊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D에게 다가가 “마음대로 법 집행하라고 정복을 입혀준 것이냐, 견장은 그래서 달아준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D의 점퍼 지퍼 부분을 잡고 약 5회가량 흔들고,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