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대표이사로, 2012. 7. 19.경 대구시 수성구 J건물 지하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AK마트 오픈 예정이다. 출입문 부분에 건어물코너에 대하여 입점을 하려면 보증금 2,000만원에 판매금액의 20%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설립 자금이 부족하여 마트를 입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