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대학교를 졸업하고 거제에 있는 E회사에 다니는데 선박설계자격증이 있어 개인사무실을 내려고 하니 장비구입자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변제 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체국계좌 F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