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앞 삼거리를 ‘C’ 건물 쪽에서 ‘성남우편집중국’ 쪽으로 좌회전한 후 연속하여 ‘미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 왼쪽 반대차선으로 좌회전 진입한 후 그대로 크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오리공원’ 쪽에서 ‘농수산물센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버스로 하여금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벤츠 C220 승용차의 뒷펜더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577,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