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2:4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다가 음낭 부위까지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