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08:55경 화성시 장안면 주곡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바위로366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2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4. 08:23경 평택시 비전동 1004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10 조암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