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906동 2005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9세, 여)은 과거 위 C건물 906동 1904호에 살면서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연기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로 사소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2011. 11. 9. 분쟁을 피하기 위해 C건물 1405동 605호로 이사하자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하는 집을 찾아가 호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 09: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405동 605호에 찾아가 동소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동소 작은방 창문과 방범창살을 3-4회 내리쳐 창문이 깨지고 방범창살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수리견적 80,000원 상당의 창문 1장과 방범창살 일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