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3:39경, 경기 평택시 중앙1로56번길 4 인근 ‘기계공고사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이칠(0.127)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우리은행 맞은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00여 미터 가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