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45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향교 방면에서 풀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우측에 피해자 F 소유 G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문, 적재함 좌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7,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