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3:50경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61-2 남부순환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영암교차로 방면에서 고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길가장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틀어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 운전 경운기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