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1:4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일행인 E과 큰소리로 말다툼하며 시비하던 중 후배인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그곳에 있던 장식장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합계 약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양주 2병을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손님도 있는데 무슨 짓이냐’면서 항의하자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