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형인 B와 함께 2018. 8. 28.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을 본 그곳 손님이 걱정이 되어 이를 일으켜 주려고 하자 “왜 만지냐”면서 시비를 건 다음 손님을 향해 의자를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테이블을 뒤엎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8. 19:50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그곳 화장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울을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거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