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8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스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