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군산시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굴삭기 건설기계의 구입비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이자 10.9%,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3.경 위 굴삭기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 중장비 거래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800만 원 상당을 받고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미납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을 불능케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근저당권 실행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