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0:2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주차장에서 C(여, 52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는 손으로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