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02경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17-1에 있는 파리바게트 성남점 앞 도로에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이르러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밀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머니에서 흉기인 커터칼(전체 길이 17cm 가량, 칼날 길이 6cm 가량)을 깨내어 피해자에게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도망하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자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땅바닥에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