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엘지베스트샵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회사 소속 E 시내버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뒷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외상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