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1. 10. 21:05경 경기 고양시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0. 21:05경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가장동입구삼거리 쪽에서 관산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이 횡설수설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방향의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 위 제네시스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