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지하철역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앞까지 약 3Km를 운전하면서 위 원동교차로 앞 노상을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원동교차로 출구 쪽에서 재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