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0:10경 김포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취객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다 죽여 버릴거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