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2. 심야 무렵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23:10경 위 B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E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장소 부근에 보관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위치를 알려주고,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8. 3. 하순경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8. 3. 23. 밤 무렵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 중 일부를 건네주고, 2018. 3. 24.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G의 K BMW 차량 안에서 G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8. 3. 24.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L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혼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8. 3. 25. 저녁 무렵 위 H 오피스텔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4. 새벽 무렵 제3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경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중하순경 밤 무렵 위 H 오피스텔 앞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3. 하순경 밤 무렵 M에게 위 오피스텔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4g을 나누어 담은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1. 밤 무렵 위 H 오피스텔 N호에서,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O와 함께 추가로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담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4. 9. 13: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식당 부근에 주차된 G의 위 BMW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4. 9. 16:10경 위 H 오피스텔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필로폰 약 1.17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위 주거지 안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