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0: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2동 501호 내에서, 위 D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차 위 D의 동의하에 위 주거지에 방문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그곳에 식탁에 놓여 있는 소주병 등을 사진촬영을 하자, 위 G에게 “씨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사진을 찍고 지랄하느냐 그만하고 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