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03. 20:55경 서울 동작구 B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공중전화 사용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 차 위 약국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발목 및 눈썹과 이마 중앙 쪽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