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7. 5. 영주시 명의로 피고인이 발행한 「E(F지구)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책자를 보여주면서 “영주시로부터 영주시 F지구 하천직강 공사의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2. 4. 영주시로부터 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허가와 관련된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2. 공사허가 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걸쳐 같은 명목으로 11,925,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