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C(여, 16세)와 그 무렵부터 사귀다가 2014년 여름경에 헤어진 상태였고, 2014. 10. 25.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예전에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소문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다음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15: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 위를 쓰다듬으며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