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 00:58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1:24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6. 01:3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 01:2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 01:31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5. 22: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어 직원으로 변경 인정함 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