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5. 1.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7. 1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 주민인 E,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저거 감방 갔다와서 못된 것만 배워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1. 1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G에게 왜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느냐고 따지고 피고인에게 손님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하자, 위 G이 듣는 가운데 ‘저 여자 감방 갔다와서 못된 것만 배워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