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B 라보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6:24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중랑역 방면에서 서울우유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일방통행로 길을 진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좌측에서 뛰어오는 피해자 D(3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