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관계 및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5:00경 경북 청도군 남성현로 348에 있는 청도소싸움경기장 노상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있던 차량 스마트키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