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7:28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뒷걸음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