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5.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8. 01:0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11 앞 도로에서 영등포역 고가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약 1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