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56경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계산하던 중 위 병원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과 함께 병원을 나간 후 같은 날 01:50경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언제 치료를 해줄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응급실 문을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