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 B로 하여금 피해자의 고향 후배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운영하는 ‘D’ 주점을 인수하도록 한 뒤 그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게 인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6.경 피해자에게 위 'D' 주점을 인수하면 업소 운영을 맡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7.경 피해자에게 위 C의 동생 E 명의의 통장으로 가게 인수대금 1,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위 금원이 마치 C에게 가게 인수대금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즉시 인출하여 군산으로 도망갈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점을 운영해 주거나 위 금원을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가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