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1:48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KTX 동대구역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제130 열차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열차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위 열차의 운임을 지불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고, 운임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열차의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위 열차에 승차하여, 김천구미역에서 승무원에게 발각될 때까지의 운임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