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9,302,000원 상당인 D 아우디 A5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와 월 리스료 1,295,940원에 48개월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회사’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그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