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2:30경 오산시 B아파트 204동 901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인 C에게 술주정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 순경 F(32세)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놈들 뭐 하러 왔어,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