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9:50경 광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이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하지 않고 짐칸에 있던 물건을 내려 뒤따라오던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