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젯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참살이길 방면에서 우신향병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안암역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이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G(31세)을 들이받게 하여 G이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장치자전거의 파편에 피해자 H(41세), I(48세)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필(10%)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2,314,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