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6: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101(연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연산역 1호선 지하1층 만남의 광장에서, 애완견을 끌고 와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B(41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전과 3범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폭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