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117번길 용마터널입구교차로에서 LG챔피언스구장 방면에서 구리경찰서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 피해자 G(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7:20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117번길 용마터널입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