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및 C(주)의 대표이사이고, D(여, 50세)은 C(주)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며 피고인과 D은 친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에서 “D은 2017. 2. 8.경부터 11. 20.경까지 C(주)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을 관리하던 중, 총 1억 3,500만 원 상당을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출금ㆍ이체하였으니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4. 18. 10:27경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7. 1. 2., 2. 24. 두 차례에 걸쳐 C(주) 명의 통장으로 3억 원을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며, D과 피고인의 모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단기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총 1억 3,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D은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자금일보 및 지출품의서 등의 형식으로 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춘천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