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4: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미니 뻥튀기과자 2포대를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7. 00:4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