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주점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4,000만 원 이상으로 위 C주점 월세만 2,900만 원이 밀려있는 상황이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채권자인 D에게 양도한 상황이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