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0: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반복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