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3. 12.경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불법체류 범칙금 납부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경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