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으로부터 선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근해통발어선인 C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2011. 10. 24. 통영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선금 500만 원을 주면 같은 달 26.부터 1년간 C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였다. 그리하여 1) 2011. 10. 24. E 사무실에서 선금조로 100만 원, 2) 같은 달 25.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