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5:0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대여금을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할 것이고, 그 보답으로 위 노래방에 양주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영업적자가 심화되어 다른 주류업체들에 대한 밀린 대금 등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세를 내지 못해 가게 보증금 3000만원도 전액 차감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이나 양주를 받더라도 영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이나 양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5. 1.경, 2014. 5. 9.경 및 2014. 5. 20.경 등 3회에 걸쳐 각각 윈저 12년산 60병 시가 166만원씩 총 양주 합계 498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98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