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7:40경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