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충남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남긴 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7. 5. 500만 원, 2016. 7. 10. 600만 원, 2016. 7. 13. 1,7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