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107동 1602호에 대한 화장실 철거 및 방수공사 등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화장실 철거 등의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은 피해자가 2014.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현금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여 직접 구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입한 자재들을 사용하여 공사하며, 공사를 하고 남는 자재들은 위 D 아파트 107동 1602호 안에 두고 피고인이 관리하다가 F에 반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D아파트 107동 1602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입한 타일 등의 공사 자재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14. 10. 3.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가 구입한 공사 자재 중 바닥타일 10박스(1박스당 11,000원, 총 110,000원), 벽타일 8박스(1박스당 16,000원, 총 128,000원), 외부 벽타일 3박스(1박스당 22,000원, 총 66,000원), 세라픽스 6통(1통당 20,000원, 총 120,000원) 등 합계 424,000원 상당의 자재들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공사를 한 후 남은 자재들을 보관하던 중, 2014. 10. 3.경부터 2014. 10. 4.경 사이에 위 D아파트 107동 1602호에서 위와 같이 남은 자재들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1톤 더블캡 트럭에 실어 피고인의 집인 부산 동구 G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