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9: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직영업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거제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