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4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에 있는 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4차로를 C병원 쪽에서 소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BMW 420d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