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06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45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택시를 호출하자, F에게 “야 짭새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