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내방 경위를 질문받자 “내 직업이 깡패다, 다 죽여버린다, 이  할 놈아, 니가 빠구리를 아나,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2. 11. 8. 01:30경 위 대구동부경찰서 사무실 의자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할 놈들아, 수갑 안 푸냐, 다 죽여버린다, 똥이나 쳐 먹어라”라고 말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대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