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8:2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