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2:2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C호에서 ‘술취한 여자가 남자가 때린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와 피해자 F 경장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호텔 손님 G과 E 경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이 개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면 뭔데”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손에 들고 있는 500㎖ 생수병을 흔들어 피해자에게 물을 2회 뿌리고, 위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