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샷시설치기사이고, 피해자 C(60세)은 공사현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0:45경 인천 남구 D아파트 공사현장 4번 게이트 앞에서 세륜(차량 바퀴 세차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E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출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동료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삽자루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