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33(송도동) 해모로 아파트 114동 앞 이면도로를 캠퍼스타운역 방향에서 신송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전방 우측 도로가에 피해자 C(28세)가 등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지식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