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8. 21:3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곳에 근무하는 여종업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