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 16:0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402호 앞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서로 옷을 잡고 시비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얼굴 광대 쪽을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