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6:50경 아산시 C건물 앞 도로를 D빌라 건물 쪽에서 ‘E’ 식당 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자동차가 진행해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렌스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493,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