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2:1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826 소재 ‘기업은행’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C(49세)이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재차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입술, 코부위 등) 열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