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1. 2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1,56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