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수색역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차마가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청색실선의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