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베코 6X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1: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서 남지로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고, 트레일러가 연결된 트랙터는 보통의 차량보다 폭이 길어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유턴할 때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하는 과정에서 트랙터의 뒤쪽 트레일러가 인도 쪽에 있던 물건 등과 충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트렉터에 연결된 평판트레일러로 오른쪽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충격하여 도로 방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창녕군 소유인 시가 904,840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