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개인장애인요양시설인 ‘D’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06. 11. 28. 기초수급생활자이자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의 부친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D’에 보육관리하게 하면서 구리시청에서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등 45만 원 상당의 보조금 일체를 피해자의 주거 및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0. 3. 30.부터 2010. 4. 30.까지 G병원에서, 2010. 5. 3.부터 2010. 8. 19.까지 H병원에서, 2010. 10. 5.부터 2010. 11. 4.까지 및 2010. 11. 9.부터 2010. 12. 20.까지 I병원에서, 2010. 12. 20.부터 2011. 1. 24.까지 및 2011. 2. 1.부터 2012. 4. 2.까지 H병원에서, 2012. 4. 3.부터 2012. 4. 23.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2012. 4. 23.부터 현재까지 H병원에서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2013. 7. 8.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병으로 H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리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18,566,081원 중 14,130,68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