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보험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에게 “돈을 맡기면 다른 사람의 돈과 함께 상품에 투자하여 2년 안에 1억 3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이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년 안에 1억 3천만 원을 만들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합계 18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