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니 마누라가 목수일 하는 I와 바람이 났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놈아! 동네 사람들 다 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목수일을 하는 I와 바람이 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