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 22: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발마사지`에서 마사지방 7개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님을 씻겨 주게 한 후 종업원 G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