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오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9: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 B(여, 41세)의 친정 어머니집 안방에서, 피고인은 그 전날 C과 함께 위 주택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일어나 1층으로 내려와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