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9세)가 인도에 차를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 너 같은 놈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