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짬뽕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붙잡고 음식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