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5: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9,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