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여, 79세)이 위 버스에 승차하던 도중에 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