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중삼거리 앞 도로를 도청 방향에서 지귀상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