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8. 1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근처 불상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뉴 SM5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증류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역 앞길에 주차한 위 1항과 같은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