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0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를 부산교대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