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영화관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군자역사거리 방면에서 E대 정문 방향으로 3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횡단보도가 앞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