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어등국밥’ 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SNP모터스’ 앞길까지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