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 ‘C’ 영어학원 강의실 및 복도에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부원장이 서울에서 학원과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여기로 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