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기술직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3: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2시간 동안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넌 뭐야, 난 국민이다.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노래방 주인 D 외 1명이 있는 장소에서 정당한 공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