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E에게 “가시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는데 사용할 골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원청업체인 F로부터 받아 공사가 끝나면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경 299,2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 받는 등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도합 24,565,2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