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55경 원주시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1,1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