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난지캠핑장 부근 가양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3:03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 부근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