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1:5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나동 302호 안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C과 다투던 중 위 C을 때리려고 하여 ‘가정폭력’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위 장소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나랑 일대일로 해볼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