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 7.경까지 안성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 2개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을 고용한 후 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종업원이 6만원, 피고인이 5만원씩 나누어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8,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