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고경면 학동 20에 있는 논둑 앞에서부터 호국로에 있는 조교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