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단원미술관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편도6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