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5. 23:58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중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영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차량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카니발밴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조수석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기왕증 악화)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밴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혈종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