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1:32경 대구 달성군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노래방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