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4. 01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경주시 D 펜션”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약13,907,000원 가량의 이용료를 현금 및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손님들이 지급한 펜션이용 금액 중 6,865,500원을 위 노동조합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차액 7,041,500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펜션 관리원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게 된 펜션 수입금 중 7,041,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