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NH리스와 E 벤츠 C220 흰색 차량에 대하여 리스료를 매월 1,035,000원씩 60개월 할부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스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13. 9. 2.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4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