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2:40경 피해자 B이 소유ㆍ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방, 출입문, 식당 홀 안에 오물을 뿌려 식기를 비롯한 주방기구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