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20:2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 1병과 고기 1인분을 시키고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식당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식당 바닥에 드러누운 채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0:35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20:35경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출동한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