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9: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내려놓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