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4:10경 인천 서구 B건물 201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 조각과 돌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유리창 윈도우 브러쉬를 잡아 당겨 부서뜨리고 운전석 후미등을 흠집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32,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로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