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6: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4세)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고 그만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