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7:02경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교북단 교차로 유턴지점에서 내황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 및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