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3:0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위 F 등에게, 전날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너희들이 어제 나를 잡아넣었나, 야,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웠나,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