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21. 12:00경 경남 통영시 C시장 부근에 있는 공중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21. 14: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 일회용주사기 4개에 담긴 필로폰 2.82그램 및 종이에 싸인 필로폰 0.13그램을 넣어두어 합계 2.95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