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이데어’라는 휴대폰 어플에 ‘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피해자 B이 연락을 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01:36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너에게 불상의 여성들 음란사진을 보내겠다. 이런 사진과 동일하게 네가 나에게 사진을 보내 주라. 그러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불상의 여성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 등 37장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을 보내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자살하든가. 인터넷 열심히 보고 다녀라. 네가 보내준 사진을 인터넷, 페이스북,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