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엠네트워크에서, B 렉서스 LS46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 매수대금 5,000만 원을 48개월 동안 월 1,492,368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중고승용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8.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할부금을 3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미납하여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예상되자 C에게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