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빌딩 지하 1층 “D”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당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 및 음부를 5회 가량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