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1. 08:45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08:37경 위 주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주점 내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