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0: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가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먼저 출동해 있던 119대원의 구급차량에 탑승해 있는 주취자 I를 상대로 요구조자 보호조치를 하고자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경찰관들에게 I를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라는 등 참견을 하여 I의 일행인지 확인하자 아니라고 하고, I의 신분증을 구급대원으로부터 건네받는 경위 G에게 “경찰이 무고한 시민 쎈따이 까네(‘뒤진다’, ‘수색한다’는 뜻의 비속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자꾸 소란을 피우고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경고를 듣자, “경찰 쎄네, 너그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어깨 부위를 잡아 땅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어 8회 가량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