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 신고 내용 확인 및 귀가 요청을 받고 위 음식점에서 나와 그 곳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뒤좌석에 몰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놈아, 이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고, 그 곳 길가에 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유리병을 가져와 오른 손에 들고 E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내역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