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2:00경 대구 중구 화전동 소재 송죽백화점 내 의류매장인 B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급한데 200만 원만 좀 빌려줘. 바로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