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다사지구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