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9:00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주)D 의류제조 공장에서 위 회사의 영업팀장인 피해자 E와 봉제의류의 품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첩질을 한다. 저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겠다.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온 뒤로 회사 분위기도 좋지 않고 현장 일이 잘못 되면 사장님한테 일러서 시끄럽게 만든다. 네가 사장 세컨드냐  아침, 저녁으로 붙어 다니고.”라는 등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