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 앞 편도 1차로를 대보리 방면에서 신하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 하였다. 그곳은 완만하게 굽어진 도로로 주민들이 도로가를 따라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85세, 여)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18:00경 가평군 조종면 현리 할인매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