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1: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이때 가해차량에 승차해 있다 뒤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여,82세)를 버스 계단에서 차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