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0:00경부터 같은 달 24. 06:30경 사이에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화분을 던져 수리비 약 2,469,36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