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3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서시화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1,400만원을 대출받으며, 시흥시 D 805호 `E`이라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1억 4,200만원 상당의 금형기계 `FV-102A/15,000RPM(이하 ‘본건 기계’라 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로 본건 기계를 사용, 보전, 관리해야 하고,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임의로 ‘E’ 공장에 있던 본건 기계를 화성시 F에 있는 G으로 옮긴 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1억 1,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