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저 17년산 1병, 맥주 500cc 2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하는 술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