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5:15경 자신 집인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01동 1302호 베란다 부근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중 “네가 발주처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네가 팀장이니 우리들 밀린 노임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말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화분과 의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아파트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공소장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C’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소유인 D 승용차 보닛, 천정 부분 등에 맞추어 수리비 4,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이 승용차 보닛, 펜더 부분 등에 맞추어 수리비 1,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