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2: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5-10 앞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지갑에 넣는데 시간이 걸리자 피해자가 빨리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다시 출발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잡아당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