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23: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콩코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50세)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