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1: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명장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GTS125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으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