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구로구 C 4층 D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