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5:30경 업무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공단카센타 앞 도로를 경부고속도로(원룸단지) 방면에서 제2공단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반야월 막창식당 방면에서 오케이 마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에스엠 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에스엠 7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되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7 승용차의 수리비 3,838,057원 상당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056,000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