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10:00부터 2012. 4. 29.까지 강원 철원군 C 도로 폭 약 3미터 도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유의 E 그레이스 15인승 승합차량을 가로질러 비스듬히 주차하여 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