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7:4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D(47세, 여)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2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피고인의 티셔츠 상의 배 부분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