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골프회원권 거래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명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주겠으니 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2. 12.경 10,000,000원, 2013. 2. 27.경 695,000원, 2013. 2. 28.경 4,000,000원 합계 14,695,000원을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