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1:0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48번길 27-15에 있는 대성아파트 7-8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주차시켜 놓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옆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있는 인조대리석을 꺼내어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의 손잡이에 넣고 뒤로 젖혀 손잡이 부분을 긁히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