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 0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하려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미친 년, 씹할,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하여 그녀가 필요한 개수를 묻자 “몇 개겠어, 이 미친년아, 한 개지”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한다, 씹할, 씹할”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 07:5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동료 경찰관, 위 종업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뭐라고 하노,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씹할 놈아, 죽이삘라, 씹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