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702] 피고인은 2017. 10. 21. 22:30경 광명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 1병을 길에 집어 던지고, 과자 1봉지를 짓눌러 길바닥에 뿌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53] 피고인은 2018. 1. 31. 21:50경 광명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 피해자 H이 운행 중이던 G 개인택시의 차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