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옆 일방통행 진입도로를 필문대로에서 E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차량은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면서 피의차량 진입으로 서로 교행이 불가능 하자 피해자는 하차하여 피고인의 운전석 앞으로 다가가 항의하고 있었다. 이곳은 좁은 골목 일방통행 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해서는 안 되고, 차량을 정차 후 출발할 경우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시를 위반하여 정차 후 출발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G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옆 일방통행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