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세금 체납으로 앞 번호판을 인치당하자, 폐차장에서 차량번호판을 훔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01:46경 양산시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배수로를 통해 내부에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인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G 앞 번호판을 미리 소지한 멀티툴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