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0:15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택시승강장 앞길을 지나던 중 택시를 정차한 채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55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독거다이 새끼! 차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 부분을 수회 치고, 얼굴로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