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8.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도로 홍제램프 방면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램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한 D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3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3차로로 진행하던 E(47세)이 운전한 F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제1요추 분쇄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8세)에게 흉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1번지 앞길까지 약 3km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