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합자회사 소속 버스기사로 C노조 버스본부 전북지부 B 소속 노조원으로 B 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3. 05:10경부터 06: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버스 주차장 출구 앞에서,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버스 기사 E가 불법 대체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E가 운행하는 F 버스의 출차를 막기 위하여 위 버스 앞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위 시간 동안 위 버스 및 위 버스의 후발 차량 75대의 출차를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