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E30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벤츠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