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교차로를 사상터미널 방면에서 사상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 방면에서 피고인의 차량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