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05:25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에 있는 CU편의점 앞 황색점멸 주의신호등이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를 안강파출소 방면에서 안강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CU편의점에서 우측 이마트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백년예식장 부근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