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2:30경 일본 나가노시 곤도마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F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엔화 250만 엔(한화 약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엔화 250만 엔을 보관하던 중, 2017. 5. 31. 한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