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고양시 화신로 272길 3 대경프라자 202호 지도농협화정로데오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증권 고문으로 있고, 우량 채권이 있으니 그 채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원금 걱정은 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하라. 그러면 원금은 보장하고 연 13%의 이득금을 지급해 주겠다. 2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2010. 8. 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증권의 고문이 아니었고,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 지급, 원금 반환등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