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4:2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집이 아니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놀이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