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0:50경 화성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그곳에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가 관련자들로부터 청취한 내용 등을 기재하기 위해 꺼내어 든 수첩을 가로채 갔다가 위 경찰관 C으로부터 수첩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모습을 보자, 위 경찰관 C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위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D의 멱살과 팔목을 잡으며 뒤로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로 위 경찰서 21호 순찰차를 타고 인치되던 중 ”내가 자식새끼가 있는데, 날 풀어달라고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양손으로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 수회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양손을 휘둘렀다가 위 E이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아 위 E의 오른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C, 위 D, 위 E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