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놓고 간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년아, 담배 내놔, 내 담배 훔쳐간 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 노래방 출입문 쪽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담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