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8. 30.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8. 8. 30. 17:00경 경남 B에 있는 C군청 부근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 커피숍에서 사회선배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2018. 9. 1.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경남 진주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