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2. 24. 21:35경 경남 함안군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E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4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E를 폭행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거 죽어볼래”라면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G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껴안자 이빨로 G의 왼쪽 팔뚝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