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6. 18: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손님에게 “돼지, 꿀꿀이, 병신”이라고 고함을 치고, 손님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20:4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당시 자신과 다투었던 손님을 도망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항아리를 손에 들고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항아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