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정문 앞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토지를 3,000만 원 이면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하여 바로 팔면 큰 차익이 남는데 그 차익으로 작은 슈퍼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부동산매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땅을 구입해 주겠다.”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부터 18.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수표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으로 2,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