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다른 사람에게 “음악을 조금 작게 틀어라.” 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꺾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