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장비 설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실내공기질 측정 분석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2017. 2. 22.경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술용역사업인 ‘F공사’를 하도급받아(계약금 45,200,000원, 공사기간 2017. 2. 22. ~ 2017. 6. 28.)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학술용역사업의 공동참여연구원인 피해자에게 “F 공사를 수행하려면 연구 및 실험을 위한 추가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잔금 1,386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417,146,380원에 달하는 체납세금 및 70,000,000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장비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주식회사 B의 소송비용 마련 및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공사잔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인건비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주식회사 B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