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2.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내과에서 원장인 위 C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양제 주사 부작용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니가 의사냐, 돈만 좋아하네”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은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시 거절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20분 동안 진료실과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진료대기중인 다른 환자들 앞에서 “돈만 받아먹을 줄 알지 제대로 하는 것이 있느냐, 이 병원에서 영양제를 주사 맞고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