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와 약 11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이성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붓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콩기름을 피해자에게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신체 부위에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