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8: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마을에 있는 C마을 표지석 부근 이면도로를 버스 정류장에서 D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며 당시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8경 F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