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2:00경 대구 북구 C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D회사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바닥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사무실 옆 자재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절단기를 꺼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꺼낸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에 부착된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옆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탑콘 GTS-233N 측량기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소키아 세트520K 측량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이테크 생활용 무전기 2개 등 합계 3,040만 원 상당의 공사물품을 손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창문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