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시간불상경 서울시 강서구 B건물 A동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감정을 받고자 하는 충북 음성군 E 대지의 감정가를 의뢰한 결과 약 13억 2,000만 원이 나오는데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의 감정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피해자가 F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했던 200만 원을 일자불상경 전달받고, 2014. 11. 21.경 피해자의 부인인 G 명의의 농협계좌 (H)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