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01:15경 경기 의정부 C 소재 ‘D노래방’에서 업주인 E이 술을 내주지 않는다며 실랑이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에게 “노래방에 설치된 CCTV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 절차를 설명 받던 중 G 경위에게 “이런 씹팔새끼 경찰이 왜 있어, 개새끼들 니들 왜 왔어, 내 동생이 검사인데 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G 경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G 경위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