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22:1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브라우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D(E){‘다크웹’ 접속방식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사이트로서 ‘C(네트워크 우회와 익명화를 위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비트 코인을 입금 받는 방식(110 Download에 0.01 Bitcoin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에 접속 한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F’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트코인 0.16BTC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20건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5.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여 촬영된 ‘H’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건의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이동식 저장장치(SSD)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