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92』 피고인은 2017. 2. 4. 16: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데상트 패딩조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C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 20:22경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94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 통영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갤럭시 S4 액티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2,000원에 휴대전화 갤럭시 S4 액티브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갤럭시 S4 액티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2,000원에 휴대전화 갤럭시 S4 액티브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