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월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이 알고 있는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경매업무를 보고 있는데 벤츠 같은 2억4천만원짜리 수입차도 여러번 유찰시켜서 1억까지 가격을 떨어뜨려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수씨, 차(벤츠S500)를 가져올려고 하는데 200만원이 부족하다. 차를 가져오려면 인지대 등이 필요하니까 일단 붙여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경매 등을 통하여 벤츠 등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8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