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200』 피고인은 2015. 5. 7.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상호미상의 PC방 내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33세)가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탈모치료제를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탈모치료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탈모치료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5.경부터 2015. 10. 17.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78,4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52』 피고인은 2015. 10. 2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파절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파절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절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