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6: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정치인, 한국전력 사장 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카의 취업을 부탁하니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으로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나 우선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취직이 되면 그 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한전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