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05:3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D병원 응급센터 보호자대기실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보자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진정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0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개새끼야 몸에 손대지 마”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손목을 깨물고 이어 이마로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