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0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기 모친에 대한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모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양팔을 결박하였음에도, 깨진 맥주병을 든 손에 힘을 주고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결박을 뿌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견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