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0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19길 15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기와사거리 방면에서 강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본인 진술)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견부, 좌측술부)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