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왼발로 마치 D의 낭심 주변을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