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이마를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해서 가던 중 택시가 포항시 북구 죽도동 산업은행 앞에 이르렀을 때 “내 이마가 어떠냐”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질문을 하였다. 피해자가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붙어 있는 거울을 열어 주면서 직접 거울을 보라고 하자 손님이 묻는데 대답을 똑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