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9. 7. 31.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의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래, 너 경찰관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