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6:00경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과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택의 아래채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주택 대문 밖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등 합계 7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