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3:50경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요금을 내지 않아 시비가 되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계양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씨발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D의 안면부에 들이밀고, D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재차 “나를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수갑 채워라.”며 양손을 교차한 채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소내 근무 등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