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잡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고, 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잡아 주자 욕설을 하며 그 탑승을 거부하고, 다시 위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