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오성은하아파트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선너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가 562,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