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E 소재 G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인데, 주식 지분은 회사 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두고 있다. G 주식회사 주식을 사면 2011. 4. 전후로 코스닥에 우회상장시켜 주식으로 10배의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G 주식회사는 이미 망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서 주식 자체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거나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회사 발행 주식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