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2.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구 대영학원 쪽에서 서도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 후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카니발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여,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의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