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길 2 앞 도로를 동묘앞역 교차로 방면에서 낙산성곽길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좌우 및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