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4: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이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위 종업원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위 D의 목 부위를 휘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