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2:30~13:3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 3층 D유도체육관 내에서 피고인의 제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니가 여자로 보인다, 같이 영화도 보고 놀러가자,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