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남해화학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폐차장 건너편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폐차장 건너편 도로를 둔덕삼거리 방향에서 호명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여수산단 진입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1차로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59세) 운행의 F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