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8.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일행의 대화소리가 너무 크다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위 가게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가게 현관문의 문고리를 잡고 세게 닫아 위 현관문의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위 가게 현관문을 파손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