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3:00경 업무로 B 마을버스(C)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 토당오거리를 화정동 별빛마을 9단지쪽에서 행주대교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때 위 마을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1세, 남)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부분을 마을버스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