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9. 20:30경부터 2019. 8. 10. 03:3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년!” 등의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변을 봄으로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발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씹할 년이 뭐라하노! 내가 돈 주고 먹는데!”라고 고함을 치며 맥주잔 및 물컵이 있던 탁자를 엎어 위 잔들을 깨뜨리고 탁자를 망가뜨려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탁자 및 맥주잔, 물컵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