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쪽문을 통하여 위 공장 후처리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브라켓, 압탕 등의 스테인레스 재질 주조물을 1회에 20kg~40kg씩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들고 가 피고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짐칸에 싣는 방법으로 약 36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2,738,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재질 주조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