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2008.경부터 2015.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회사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왜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씹느냐, 씹할 놈 개새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사무실 내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