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1: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610호에 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던 중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나머지 피해자에게 그 당시 교제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이름을 불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스킨십을 거부하면서 위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한 손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한꺼번에 벗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마,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풀려 있던 나머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랑이를 벌린 뒤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