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명 ‘D’ 등의 운영자인 E과 F 등이 트위터에 “G” 등의 문구로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하고 대화방에 접속하여 ‘H’에 업로드된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F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업로드 된 ‘H’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위 ‘H’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동영상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게시판의 음란물 판매 광고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일명 ‘J’의 운영자인 K과의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J’에 업로드 된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K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05개가 업로드 된 ‘J’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위 ‘J’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동영상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