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출입문 손잡이 안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현금을 찾았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곳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E’로 찾아가 이미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다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