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30.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