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피해자 C과 각각 50:50의 지분씩 투자를 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5.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3, 4층에서 “E”라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영업 및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24. 12:47경 위 E에서 손님으로부터 요금 명목으로 현금 15,000원을 받고 POS단말기 전산프로그램에 이를 입력시킨 후 같은 날 13:24경 다시 위 POS단말기 입력을 취소시키고 위 15,000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232,4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E에서 영업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4,5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시킨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