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 11. 21:50경 평택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2층에 이르러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2층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페트론 양주 1병, 시가 4만 8천 원 상당의 코카레도 양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