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8:3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B과 C 사이를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안에서, 전동차가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