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인천 서구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및 E과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F(2009년식)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가 E으로부터 빌린 돈 1,300만 원을 E에게 변제한 후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 차량을 담보물로 보관하던 중 2012. 7. 초중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