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7. 26. 12:27경 창원시 진해구 B 옆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나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9경부터 1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