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D을 소개받고, 위 D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1대당 약 40만 원을 받고 D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대리점인 F(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동일한 모델의 휴대전화 40대를 구하려고 한다. 15년 지기 친한 친구가 대리운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들의 휴대전화에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지급해야 하니 싸게 해 달라. 2013. 3. 11. 매장으로 방문해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갈 테니 준비해 두고, 휴대전화 대금은 2013. 4. 28.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기기 등을 위 D에게 팔아넘기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15:00경 위 F에서 시가 21,23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25대(모델명 IM-A860S),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심 칩 25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정품케이스 25개 등 시가 합계 21,9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와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내) 매장 종업원인 L에게 전화하여 ‘삼촌과 이모의 핸드폰을 바꾸려 하니, 핸드폰 5개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척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1항과 같이 D에게 휴대전화를 팔아넘기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을 통하여 2013. 4. 10.경 위 I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373,6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천안시 서북구 O빌딩 1층)에서 위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의 동생인 P에게 ‘친척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척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1항과 같이 D에게 휴대전화를 팔아넘기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을 통하여 위 N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휴대전화 1대를, 같은 해 4. 9.경 휴대전화 4대를, 같은 해 4. 10.경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9,453,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