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 오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F 대표인데 효소를 넣어 숙성시켜 시래기를 동결ㆍ건조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과 시래기공급계약을 약 40억 원에 체결하였다. 안성시 G 임야 5,322㎡, H 임야 4,628㎡를 공장 부지로 확보해 두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장 신축 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2억 원 및 배당금 1억 원을 줄 테니 2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부지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장 착공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에 투자수익금으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주식회사 ‘디앤에이치케미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