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3급으로 서울시 C협회 노원구지회 조직부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노원구청장(총무과) 소유의 D 스타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2013. 3. 31. 18:2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2-6에 있는 노원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원자동차검사소 삼거리 쪽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상의 장애를 야기하거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아니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제대로 조작치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안전휀스와 표지판 기둥을 잇따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휀스 철거 및 설치’ 등으로 수리 견적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시설물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