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4.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층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B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관리, 업소 근처를 지나가는 불특정 남성들을 위 업소로 데리고 오는 호객행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B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며 B이 데리고 오는 손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00:30경 위 업소에서, B이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남자 손님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12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 여성에게 5만원 내지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