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세, 가명)의 모 C은 모두 인터넷 카페 ‘D’ 회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4. 29. 위 카페 정기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8:00경 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테이블 맞은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C에게 “아이를 제가 봐줄 테니까 식사를 편하게 드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B야! 개 보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