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0. 23. 10:5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LG포스코 경영관 4층 및 5층에 있는 탕비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각 침입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4층 탕비실 안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9,600원,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롯데상품권 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시가 3,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립스틱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1개 등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3. 같은 일시경 위 건물 5층 탕비실 안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미상 우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립스틱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펜슬 1개, 시가 미상 로션 1개 등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