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2:48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동업을 하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일단 귀가를 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빼앗으려고 그의 팔을 붙잡았으나 빼앗지 못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