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의류 렌탈샵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계주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해 계원 E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C’ 의류 렌탈샵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점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2. 12. 1,000만 원, 2009. 2. 14. 100만 원, 2009. 2. 16. 645만 원, 2009. 3. 13. 279만 원, 2009. 4. 10.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 42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