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1:07경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골네거리 쪽에서 도안동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기상 녹색화살표의 등화가 아님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기의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 및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우측 측두골 골절을 동반한 우측 안면신경의 마비 및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와우의 비가역적 손상으로 우측 청력 회복불가의 불치의 상해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