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9:30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17사단 헌병대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병원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승용차가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55세)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