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2:0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중국 국적의 D(여, 53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4.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매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