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0:45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업주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왼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