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 2015. 9. 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4사 B실에서, 수감 중인 C과 오목을 두다가 수감 중인 피해자 D(43세)이 C에게 훈수를 두는 것을 보고 욕설을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을 주먹으로 얻어맞게 되자,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의 폐쇄성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