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해사정업체인 ‘C’, ‘D’, ‘E’에서 각각 근무한 손해사정업체 직원으로, 보험사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 퇴원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손해사정업체나 그 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등을 의뢰한 F, G, H, I, J 이 사건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10~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목디스크의 기왕증이 있던 F에게 “기존 디스크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상해로 해야 보험금이 나오니 상해로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손을 올려보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는 척 흉내를 내라, 좀 과도하게 아픈 척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F은 2013. 6. 20.경 인천시 연수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3. 5. 4.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다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입원을 한 다음, 2013. 6. 24. 목부위(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수술 등 치료를 받고, 2014. 1. 20.경 M병원 신경외과 의사 N(면허번호 : O)으로부터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부 염좌 경추통, 척추(경추) 변형 상태 및 척추 운동범위 제한”이라고 적시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상해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3.에 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고인”은 “F”으로 정정한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70,6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연안부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보험에 수개 가입하여 돈이 될 것이다.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서 법을 잘 알고 탈이 날 일이 없다. 병원 사무장인 ‘P’를 잘 알고 있으니 수술을 해서 휴유장해 진단을 받자.”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5. 28.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병원’에 H과 함께 방문하여 사실은 H이 빨래를 하다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의사에게 “H이 며칠 전에 빨래를 하다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H으로 하여금 입원을 하게하고, H은 2014. 5. 29. SLAP 손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2014. 6. 19.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등 치료를 받고, 2014. 12. 12.경 M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S(면허번호 : T)으로부터 “우측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이라고 적시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H은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상해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6. 16.에 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순번 1, 2, 4 내지 6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H)’ 순번 3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23,5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G,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U으로부터 “내 동생 G이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U에게 “허리는 안되고, 목 부분은 수술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쉬우니 배에서 넘어진 것으로 하여 수술을 받자.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9. 18. G, U과 함께 부천시 V건물 5층에 있는 W정형외과의원(이하 ‘W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사실은 G이 2014. 8. 17. 중국과 인천을 오가던 여객선에서 미끄러져 가볍게 넘어진 것일 뿐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 하여금 입원을 하게하고, G은 다음날인 2014. 9. 19.경 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 등 치료를 받고, 2015. 5. 15.경 M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S(면허번호 : T)으로부터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라고 적시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G은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에 장해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14.에 8,286,78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34,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2012. 2. 22.자 교통사고로 인해 이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재활치료 중이던 J에게 “기여도가 적게 나왔다. 내가 후유장해 진단을 추가로 5% 더 받게 해주겠다. 팔 수술을 안 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J은 2014. 8. 12.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병원에 방문하여, 위 병원 의사 Z에게 사실은 2014. 7. 22.경 피고인이 알려 준 부천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 수술(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 기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2018. 12.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이미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 중인 사실을 것을 숨기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팔 수술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로 한 공모 내용과 맞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행 수법란 기재 내용과도 맞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 팔이 저리고 아프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우측 상지에 힘이 없고 저린증상 및 제1,2,3 수지의 근력약화로 젓가락 사용이 불가함. 즉 통합 추간판 한마디 수술 후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신경근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어, 척추의 장해, 심한 추간판탈출증, 20%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J은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27.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고인”은 “J”으로 정정한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62,4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