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봉래동 방면에서 청학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는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서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여)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에 수리비 합계 16,854,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