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7:10경 부천시 E 앞길에서, 그 직전 벌금수배자를 태우고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진행하는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21호 차량을 막아서는 문제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다른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상체를 일으키며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우측 발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