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과 피해자 D의 밭 사이의 경계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 나무들의 가지가 피고인의 밭으로 넘어들어 경작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단풍나무 2그루의 밑둥(직경 약 20cm)을 자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밤나무 1그루의 상단부 가지(직경 약 20cm)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