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5:15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15에 있는 무진로 입구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들주공아파트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트라제XG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을, 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트라제XG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759,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