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2. 27. 00:1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2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