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19: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다방에 놀러온 D이 “설날이라 마담이 장사하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마담 어디 있는데 이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 20:10경 위 C다방 내에서 위와 같은 폭력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귀가하라고 하자 “너 거 경찰새끼들 많이 격어 봤다, 새끼들아 목 따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H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