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9. 18: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8-2 소재 상계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상계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육군사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