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 명곡 터널 앞 도로를 테크노폴리스 방면에서 대구 수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