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노원구 C, 105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접속한 후 ‘게임아이템(다이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314,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