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5:12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57 신기사거리 도로를 용일사거리에서 신기시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하여 마주치는 우측도로에 횡단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 여)의 어깨부분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