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발레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