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6: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회 피부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150,000원을 카드결제 하였지만 피부관리를 받은 1회분을 제외한 4회분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카드를 가져와야 취소할 수 있다며 현금 환불을 거부하자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 붙어먹고, 옆에 이발소랑 붙어먹은 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