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2:4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돌반지 팝니다, 각각 3.75g입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3. 5. 11. 38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5. 13. 41만 원을 각각 돌반지 2개 대금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