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5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가천면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성주읍 쪽에서 가천면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39세)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