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2016고합83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백지 표지 어음을 위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대출명의자인 법인의 대표 D을 소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은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몰랐고, C에게 법인 대표를 소개한 대가로 500만원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