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판넬 제조업체인 ‘D회사’의 시공팀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7. 4. 08: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의 진입로 부근에서 G 포터 차량에 ‘인권비 착취하는 F H 대표는 양심껏 살아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08: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권비 착취한 F 대표는 부자되겠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