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 302동 1003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차가버섯 수입 등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5:58경 시흥시 D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BMW 520d(시가 6,880만 원)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21. 15:19경 빌려준 금액 모두를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받았던 승용차량을 2015. 3. 17. 20:34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1,26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