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1:10경 삼척시 C에 있는 월세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샷시 문을 잠그자, 발로 문을 5~6회 걷어차 문 아래쪽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샷시 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