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30. 18:50경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1번 국도에서 외곽도로를 주행하다가 대전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외곽도로에서 1번 국도에 합류하여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피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XD 승용차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350,724원 상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차로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