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 20:00경 대구 수성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옷을 구입할 것처럼 서성이다가 그곳 2층에 있는 ‘D’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1층 사장님이 거스름돈 1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스름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돈이 필요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