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7:00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 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가리키며 “자 받아! 현금이다. 이게 현금이 아니면 뭔데,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는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상체 부위로 1회 밀치고, 같은 소속 경사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