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7:14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C 운행의 D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쳐 파손하였고, 이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쳐 긁었으며,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석 백미러 및 후사경을 손으로 쳐 파손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