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03:09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진목마을 앞 도로, 2012. 10. 23. 18:2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울산IC, 2012. 11. 25. 21:59경 울산 중구 태화동 교육청 앞 도로, 2012. 11. 27. 16:06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다전터널(구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