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2:0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8세)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책임도 질줄 모르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