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59% 주취상태에서 2015. 12. 9. 13:47경 세종 도담동 도램마을 7단지에서 같은 시 절재로 107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