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0:57경 업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LPG 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령주유소 쪽에서 내곡리 우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85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갓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