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709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요금 8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여, 27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608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9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에게 요금 8만 원을 받고 각 방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G(여, 27세), H(여, 33세)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