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소주방 근처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H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 앞으로 당기고, 주먹으로 H의 입을 때려 H을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넘어진 H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