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상가 관리단 소장으로 상가 1층의 소유 및 관리권한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40세)은 피고인의 상가관리단 이외에 상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임대인 E 및 임차인 F과 상가 1층 전전세 계약을 맺은 G마트의 점장이다. 2016. 9. 10. 11:30경 강동구 C상가 1층 G마트 내에서 상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전기시설물 점검을 한다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시설물 철거 공사를 하던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며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철제 진열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