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법성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시속 약 137.1~13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7km를 초과한 시속 약 137.1~139.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