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 B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5.7%,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2,95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4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금 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