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F이 112에 신고하는 동안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H파출소 I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진술을 듣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