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법률상 부부이긴 하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 등으로 2015. 12. 3.경부터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24. 02:54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흰색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길이 73cm)로 위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 조수석 유리, 옆문짝 등을 수회 내리쳐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