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