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1:13경 대전 중구 C빌딩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1층까지 안내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다시 한번만”이라고 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