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근처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S 64GB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