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경계석을 쌓고 복토를 함으로써 D 등 마을 주민들 및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