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9. 02:55경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C라는 상호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로 찾아가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마시다 보관해둔 각종 양주 약 40병과 진열대에 있던 양주 약 6병을 바닥에 깨뜨려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