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2. 29.부터 2009. 7. 1. 경까지 국세청 및 지방세무소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05. 9. 20. 경 남편 K의 사망으로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2006. 3. 20. 경 강동세무서에 상속재산으로 11억 8,454만 원 상당을 자진신고하면서 상속세 5억 9,454만 원 상당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2006. 4. 초순경 피해자의 친정오빠 L의 소개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 및 납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미 납부한 위 상속세 이외에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종로구 M빌라 4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재경부의 지인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들었는데, 파주시 N 토지 347평이 나왔다, 위 토지는 평당 270만 원인데, 그 347평 중 200평은 당신이(피해자), 나머지 147평은 내(피고인)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5억 4,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피해자)이 나(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했던 서울 강동구 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2006. 11. 30.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으로 받은 돈에서 건물세입자 보증금, 중개료 등을 제외한 3억 5,600만 원에, 내(피고인)가 당신(피해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돈 3억 원을 더한 6억 5,6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으로 위 N 토지 200평을 매수하고, 나의 장모인 P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주겠다. 남은 1억 원은 자문을 도와주고 있는 Q 변호사에게 빌려주고, 1,600만 원만 정산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토지’ 시가는 평당 105만 원으로, 위 토지 200평에 해당하는 매매가는 2억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2006. 12. 5. 위 ‘N’ 347평의 토지의 미등기전매인인 R로부터 364,350,000원(평당 10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6. 12. 5. 경 위 N 토지를 평당 270만 원, 200평에 대하여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5억 4,000만 원에서 위 N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억 1,000만 원을 제외한 3억 3,000만 원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