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4:30경 구미시 B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동거녀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것을 보자, D에게 “남의 집에 왜 불법으로 들어오냐  무조건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D으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하여도 폭행 혐의점이 발견되면 절차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듣자, 갑자기 D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린다! 이 개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