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3:5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신고자가 맞았다’는 취지의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3세)이 위 신고자가 폭행 혐의자로 지목하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신고자가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만 시켜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