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08. 7.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기도 여주군 E에 있는 임야 7939㎡ 중 496㎡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와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000원을, 2008. 8. 5.에 나머지 계약금 8,000,000원을, 2008. 8. 10.에 중도금 35,000,000원을, 2008. 8. 20.에 위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잔금 31,500,000원을 주고받되,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경우 일시불 지급시 매매대금에서 2%를 감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주식회사 D는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건네받고, 2008. 8. 14. 2%를 감한 잔금을 일시불로 건네받아 합계 74,970,000원의 매매대금을 받았으므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약정기일인 2008. 8. 20. 위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3.경 여주군산림조합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한 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에서 여주군산림조합에게 위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D 지분인 7939분의 5724지분에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4,9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