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21: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오비가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리에 있는 우진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