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성내공단 진입로 앞 도로를 고현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남)이 운전한 E 프런티어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1,65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