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3:25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아홉사리고개’ 7부 능선 451번 지방도를 상남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가드레일 및 전신주를 충격하고 위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인근 야산에 산불이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전신주 등 수리비 약 24,355,564원, 피해자 주식회사 LGU 에 광케이블 수리비 약 29,872,000원, 피해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가드레일 수리비 약 2,378,000원, 피해자 홍천국유림관리소에 산림복구비 약 3,323,000원, 피해자 SK브로드밴드에 광케이블 수리비 약 10,701,000원 등 합계 70,629,5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