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14:2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C’라는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또다시 주민들에게 사기를 ~~~ 지난날 학교가 폐교로 있을 당시 주민 다 같이 D 협의회(“D”)란 단체를 만들어 폐교 교실,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도서관 잘 운영하라고 주민들이 후원금을 내고 학교동문 선, 후배들이 몇 년 동안 매달매달 자동납부 계좌로 기부금도 내고 다 같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았건만 도서관과 공부방을 잘 운영하기는커녕 자기의 용돈벌이로 운영하다가 쫓겨났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돈을 걷고 사기를 치겠다고  하물며 정부자금 3천만 원 받아서 혼자 꿀꺽 한 것도 다 안다  에라 이놈아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한번 해먹으면 됐지 몇 번이나 더 주민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그러냐 ”라는 이장 피해자 E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2. 14: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밴드에 “우리 마을 이곳에 미친 개새끼가 한 마리 사는데요. 이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는 일 보험에 가입해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안 들어주면 물어뜯고 해코지해요. 원칙도 규칙도 없는 놈이니까 마을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주민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놈한테 물리면 약도 없어요.”라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부금은 도서관 운영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도서관 개관과 무관하고, 도서관과 공부방은 무료로 운영되어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없으며, 피해자는 정부지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2013, 2014, 2017년에 이장을 하였는데 2013, 2014년에는 보험일을 하지 않았고, 2015년부터 보험설계사일을 하여 이장 직책과 무관하게 보험일을 하였고 이장 직책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