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정형외과에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회사에 환자 E의 진료비 등 502,8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중 96,918원은 환자에게 투약, 진료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27,782,244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