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호주국 퀸즐랜드주 털리시에 있는 C 운영의 인력제공 회사인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호주국에 있는 커먼웰스 뱅크(Commonwealth Bank)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과다 계상하여 차액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HD HONG PTY LTD’ 명의로 된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982.42 호주달러(한화 약 100만원 상당)를 인출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95,635.82 호주달러(한화 약 3억원 상당)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