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6:40경 의왕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반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입구 차단기(길이 약 2m) 1개를 잡아 당겨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