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7:50경 부천시 도약로 36, 석천초교사거리를 길주사거리 방향에서 영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남)가 운전하는 D 11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견갑골 골절, 폐쇄성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