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7:5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27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112신고를 한 E의 집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씹할 놔 이거, 이런 씹할 놈들이, 경찰관이면 단 줄 알아, 못 돌아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몸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