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선적 근해연승어선 B(29톤)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9. 1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을 만나 선불금을 주면 2008. 5. 10.부터 같은해 추석경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알콜성 간질환으로 통원치료를 해야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동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2,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