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9:37경 B 포터 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연동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초저녁이나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어두워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중앙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골지 골절, 천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