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21경 서울 성북구 B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계속 벨을 누르고 귀찮게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왜 벨을 계속 누르느냐, 상대방이 원치 않으니까 그냥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D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고 D의 가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희들 다 덤벼, 경찰 씨발새끼 너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