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16:4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용당1구 앞 도로에서부터 용당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7.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용당마을 입구 앞 도로를 마을 회관 쪽에서 마을 입구 쪽을 향하여 차선 없는 농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덕정사거리 쪽에서 도막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현대5톤덤프청소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