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토지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피해자 E가 그곳에 심은 소나무를 철거하기 위하여 부른 일용노동자 20명과 주민 F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농기구 일체를 이 사람이 훔쳐갔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