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2. 1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단지 입구 길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00:40경 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06:50경 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5. 22:00경 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0. 01:20경 위 C아파트 20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22:30경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