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 B 소재 'C'의 중고차 매매 딜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중고차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차주에게 차량 구매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8. 부천 원미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주면 G 짚 컴패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