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5월 내지 6월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03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6.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2011. 7. 6.부터 2011. 10. 5.까지 3달 동안 H형강 자재 52.744톤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북구 H연립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2011. 7. 6. 26.198톤, 2011. 7. 19. 26.546톤 시가 합계 약 3,900만 원 상당의 H형강 자재(총 52,744톤)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7. 채권자 주식회사 성보스틸의 I에게 위 H형강 자재를 무단으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