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5:31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