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SM6 승용차 안에 피고인이 그전 교제하였던 여성이 타고 있으면서 내리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앞유리에 던지는 등 수리비 약 3,475,21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