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입구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효목시장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