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161』 피고인은 2015. 12. 29.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7층에 있는 ‘D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영통 홈플러스 내 국민은행 지점장인데 오늘 저녁 수원지방검찰청 F 부장검사를 접대하기로 하였으니 자리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고, 조금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오늘 내가 F 부장검사를 직접 접대하지 못하니 나를 대신하여 잘 접대해 달라’고 말한 뒤 같은 날 20:30경 위 ‘D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F 부장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공짜 술은 먹지 않겠다. 내일 술값과 함께갚을 테니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유흥접객원과 함께 위 주점 부근에 있는 ‘G’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다음 날 술값을 계산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술값 259,000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7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43』 1. 2015.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8: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상무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민은행 의정부시청점 K지점장이고, 오늘 저녁 서울에 F 부장검사를 접대해야 하니 예약을 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I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F 부장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시가 46만원 상당의 양주 2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7:5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 상무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민은행 의정부시청점 K지점장이고, 오늘 저녁 서울에 F 부장검사를 접대해야 하니 예약을 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M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F 부장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계산은 예약을 한 K지점장이 할 것이고, 현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시가 40만원 상당의 양주 2세트 및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3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