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3:55경 강릉시 B 소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순경 D에게 “동생, 형이 할 만큼 다 했잖아. 너 지랄하지 말고 이리 와봐라.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