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Ⅲ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도덕면 천마로 795 앞에 있는 은전마을 선착장에서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착장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6세)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2017. 5. 8. 13:05경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