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C 불상지에서 약 50m 떨어진 C에 있는 ‘D부동산’ 앞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D부동산 앞에 서있던 피해자 E, F의 허벅지 및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