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대금 2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