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3: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E이 자신에게 무임승차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건드리지 마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