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 집 세탁실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