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3. 17. 주식거래 중개사이트 “D”에서 피해자 E이 F 주식 300주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을 주당 17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중개사이트에 주식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린 G에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대금 4,350만 원을 보내주면 F 주식 300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주식을 매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G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시가 4,350만 원 상당의 F 주식 300주를 이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