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 13:00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 250-1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을지로3가 방향에서 청계3가 방면 일방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신호에 좌회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신호에 진행 중이던 같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