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3:40경 서울 구로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 접시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