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 소유의 F 트레일러를 구입하면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에 트레일러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고정적으로 매월 약 1억여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위 회사 운영 상태도 어려워 추가로 피고인의 딸을 통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트레일러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트레일러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12. 11. 2,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1. 위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