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01:55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12-6 앞의 편도 2차로를 전자상가 방향에서 서부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한강로 방향에서 용산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로체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 등을,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