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2. 31.까지 C시장 상인회에서 배송 업무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서울 도봉구 C 시장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시 도봉구 F에 있는, ‘E’ 집 앞 노상에서 ‘G’ 사장 H 등 상인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 병신 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는 경찰에 신고해서 매장시켜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