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상리 방면에서 요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한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