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1:5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