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1:18경 아산시 B 2층 C 웨딩홀에서 피해자 D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일시 접수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하객들에게 “축의금을 대신 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변에 있던 하객들로부터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6개를 건네받아 현금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