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역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차량 매수인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C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D(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소유 E SM5 승용차를 1,630만 원에 매도하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일단 1,300만 원을 내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형인 D의 소유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인 1,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