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139』 사건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5. 19:50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신설동)에 있는 마사회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45세)을 발견하고 “지난 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소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0』 사건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23:1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단란주점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들어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으면 이 테이블을 엎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업소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