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0:05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중앙청과 앞을 일원공업사 방향에서 다농마트 방향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이용 진행하다 정차 후 출발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그의 오토바이 앞 바퀴로 충격하고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파를 사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F(여, 78세)의 허리 부위를 그의 차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