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974] 피고인은 2017. 11. 1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3호 주거지에서, D 메신저를 통해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F(여, 23세)에게 대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1061] 피고인은 2017. 11. 11. 03:0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3호 주거지에서, D 메신저를 통해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여, 22세)에게 대화를 걸어 “다리 쎄끈하네. 섯다 너보고”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