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 1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소사구 중동 118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계남고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2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여,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위 갤로퍼2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위 갤로퍼2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노뼈의 폐쇄성골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