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0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18:4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소재 산림조합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치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구 수동 소재 일력시장 앞길에서부터 위 적발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