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0:0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폭 3미터의 도로에서, 그 안쪽에 거주하는 C(53세)가 도로를 매입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입구와 끝나는 부분에 약2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를 7개를 땅에 박고, 그 쇠파이프 중간에 굵은 철사를 3줄로 묶어 연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