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손님으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챙겼고, 너네 집을 가니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칼 들고 너네집 가니까 끊어”라고 말을 한 다음, 같은 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28cm, 칼날길이 14.3cm)를 들고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게 입구에 소지하고 간 식칼을 두고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