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3: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