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성자동차(주)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2011. 9. 10.부터 2014. 9. 1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399,81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4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E350, B)를 건네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1. 12. 10.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1,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