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송파구청 사거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N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