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0:55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 공동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처마에 설치된 판넬 위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