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0:02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28번 교차로를 11번 교차로 방면에서 녹송1호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행의 D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