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 할머니인 E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위 E에게 소리를 지르며 “불을 지르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흥분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이 집 밖으로 피신한 사이,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화장지 뭉치에 불을 붙인 뒤, 위 화장지 뭉치를 큰 방 바닥에 있던 이불에 던져, 위 D이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화전에 있던 소방호스로 물을 분사하여 불을 끄기 전까지, 위 이불의 불길이 바닥과 장롱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