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표선 쪽에서 성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17:44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표선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