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3.경 피해자 C으로부터 화성시 D 지상 주택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8. 6. 27.경 주식회사 나눔파이낸스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변제하지 못한 차용원리금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하였으니 5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3,000,000원, 2014. 3. 10.경 26,672,520원 등 합계 29,672,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