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4:2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4호선 지하철 8호차 3번 출입문 부근에서 B 등 약 50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병신 같은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는데 그러냐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