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5층에 입원한 환자이었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C병원 5층의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30. 09:20경 위 C병원 5층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