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0:45경 경기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가 사고 당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2:44경까지 약 14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