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20.경 광주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G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H에 근무하는 기자인 것처럼 행세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기자생활을 하면서 2005. 1. 19.경부터 2006. 5. 29.경까지 H 전북취재본부장으로, 2010. 10. 27.경부터 2013. 6. 13.경까지 K 기자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본건 범행 당시에는 H에서 퇴사를 한 상태였음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I정당 J 의원을 통해 영광군 관내 학교 앞 미끄럼방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주겠다. 그러려면 당에 기부를 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광군에서 실시하는 공사를 수주받게 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L의 농협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9.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1.경 피해자가 인수 자금을 납입하여 (유)M을 인수하면 자신이 시공을 담당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을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금액의 12%를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3.경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피해자 (유)M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게 “(유)M이 남원시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전북 남원시 N 인도포장 공사를 O에서 시공을 하였으니 공사대금을 O 대표인 P의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O에서 위 공사 시공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M이 남원시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위 인도포장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회사는 O이 아니라 (주)Q였고, 피고인은 (유)M에 위와 같이 O에서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인도포장 공사 대금을 (유)M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공사시공을 하였던 (주)Q에 정상적으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37,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