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 107호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