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1:45경 청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구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북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의 얼굴에 있는 상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까이 살펴보는 순간,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휴대전화기를 쥔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전두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