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3:51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보령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판에 접속하여 마을이장(E)이 고의적으로 길을 막고 구거에 있는 흉관을 빼내어 통행을 방해하여 형사고발까지 했던(벌금 100만 원 처분) 농로입니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