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8: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알바생이 왜 술을 안 가져오냐”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맥주 캔을 집어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산대 옆에 서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밀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