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0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여성들과 함께 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가 발을 밟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1. 23. 00:0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