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5. 30.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소유의 출입문에 출입이 불가하도록 자물쇠를 설치하여 그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리견적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