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상가 전면에 설치 된 피해자 D(49세) 소유의 쇼윈도 유리(가로 180cm, 세로 200cm)를 발로 차서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