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23.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새벽으로 어둡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0세)의 왼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