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출장소에서 B BMW 차량 구입 자금으로 매월 732,109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후 2014. 12. 2.까지 6,052,056원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2015. 1.경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2015. 2.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전당포에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