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0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