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366-1에 있는 소제교차로를 C 방면에서 죽산방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를 위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21. 05:45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