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0:00경 군산시 B빌라 104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방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벽면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