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8:50경 광주 서구 B호텔 카운터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위 호텔 CCTV를 보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억이 났으면 씨발,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도와주는 건가  니미 씨발, 그냥 가라매, 옆에 가서 사고 칠거다`라고 소리치며 위 D의 배와 다리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