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2. 0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 서울 강동구 동남로 550 앞 노상을 서하남사거리 방면에서 방아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이용 주행 중이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B(26세 남)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서하남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550 방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