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림아파트 토공 및 철거공사를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도급받았다. 그 회사의 회장인 G이 내 친구인데 철거공사를 하청받아 줄 테니 우선 경비로 쓸 돈을 달라. 하청 못주게 되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위 아파트 토공 및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청받게 해주거나 나중에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2015. 10. 7.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중순경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12.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