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역 문화원의 교양강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 D(여, 48세), E(여, 51세)에 대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2. 25. 10:15경 부산 서구 F,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여자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을 ‘이번엔 좀 야한 산타 복장임. 몸매 죽여줘요’라는 제목으로 전송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3명에게 총 1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