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 명의로 경남 함안군 E에 땅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C와 지분을 50%씩 투자하여 전원주택 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땅에 국세 압류가 되어 있으니 해지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허가를 받아 부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로 위 땅 80평을 주겠다. 빌린 돈은 1,500만 원은 2017. 8. 3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허가가 나고 위 땅에 농가주택을 지어주기를 원한다면 공사를 진행해주고 빌린 돈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2016. 9.경 위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함안군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듣고 신청을 취하한 상태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허가 및 부지 공사등을 위해 사용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압류 해지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의 모든 압류를 해지하고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 다음, 그 중 8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은행 발행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I은행 발행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등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매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