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21:05경 아산시 B아파트’ 내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 계속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왜 신고자를 그냥 보내느냐”라고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에게 다가간 뒤 머리로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