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