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선풍기 쪽으로 몸을 돌려 땀을 식히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