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파주시 D건물 301호를 임차하여 약 30평 규모에 마사지실 9개를 설치하여 놓고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가로 현금 80,000원(카드 88,000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 F(여, 59세)등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48,532,276원 상당의 영업 수익 등을 얻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