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미리 작성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허위 진술의 내용은 ‘C이 학원을 매입하여 함께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학원을 인수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타에 매각하여 그 이익을 나누자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2017. 4. 21.경부터 2017. 8. 16.경까지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생각으로 그 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C에게 맡겨 둔 것이고,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