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6. 8. 파주시 B에 있는 고소인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타인에게 차용한 금원의 이자를 갚으려고 하는데 교하읍에 있는 땅을 팔면 50억 원이 나오는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빠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