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아가씨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CCTV를 확인하자고 요구하다가 위 E가 추후 CCTV를 확인해주겠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뭐 받아먹었냐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온 후 몸으로 위 E를 밀치고 길가 화단에 있는 화초를 뽑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