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13:4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길에서, 그 전 위 장소 부근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업주로부터 ‘취객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38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장소로 이동하여 갑자기 노상방뇨를 시도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공원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라는 말을 듣자 “너 같은 새끼는 한 대 더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재차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