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303호 거주자로서, 2017. 2. 1. 18: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 대구 중구 D 소재 '공전기 뒤편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55세)이 주차해 놓은 F 1톤 포터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데 불만을 품고 손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