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A, CN과 오토바이 폭주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7.경 서울 종로구 CO 앞 노상에서 피해자 CP 소유의 오토바이(CQ, 프리윙)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N이 망을 보는 사이 A과 함께 만능키(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N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