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은 가수로서 ’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06:19경 울산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남친 32살 여친 29살 키 147.5, 꼬추도 빨고  들박도 박음  3개월이면 얼마나 박아  섹스동영상도 찍어  한번보고싶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D의 사진을 다수 첨부하여 게시판에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 20:0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