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9. 23. 20:07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여, 25세)가 관리하고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평소 자신의 삶이 힘들다는 생각에 화풀이를 할 목적으로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된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다 죽여버리고 싶다. 다 찢어 버리겠다. 사람을 죽여야 감옥을 갈 수 있는가, 나를 잡아가지 않으면 다시 와서 더 심한 짓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