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21:10경 광양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게임랜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것들아, 좆같은 것들이, 씹할, 너는 디졌어, 내가 너 문 닫게 해주게, 씨발아, 돈 삼백주라, 나랑 협상 안하면 알지,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장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광양시 F에서 G파출소에서 광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런 씨발 새끼, 니는 뭐야, 너 디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경사 H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