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2:2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