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소주 4명 맥주 1병을 마시며 약 6시간 이상을 머물면서 주취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치며 위력을 행사하여 식사를 하러온 가족단위 손님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가량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