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3:40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안동시 목성동에 있는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50경, 다음날 00:00경, 00:10경 약 10분 간격으로 약 3회에 걸쳐 안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