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8: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창원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택시의 동정을 살펴 일시 정지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XG 승용차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금호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141,3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