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B 모하비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4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삼(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장동 원룸단지 방향에서 CU편의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마주하며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 중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의차량의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