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 서울 광진구 C오피스텔 101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롱 1개, 서랍장 1개, TV 1대, 비디오 1개, DVD 플레이어 1개, 행거 1개, 의자 1개, 가방 2개, 세탁기 1대, 식탁(의자포함) 1조, 냉장고 1대, 전기밥솥 1개, 청소기 1개, 3단 서랍장 1개, 소형선풍기 1대, 돗자리 1개, 각종 박스 18개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