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2:48경부터 2014. 1. 18. 10:02경까지 영주시 C, D과 연결된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세워두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