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5. 7. 17.경부터 2016. 1. 31.경까지 D(9.77톤, 자망)에 선원으로 승선할 테니 선불금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