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6:2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7동 1220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아파트관리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열려진 아파트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