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3:4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쪽문에 피해자 D가 위 쪽문에 부착한 ‘참이슬’ 소주 광고물 위에 ‘처음처럼’ 소주 광고물을 부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광고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