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66』 B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9. 2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통영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B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이후 B은 2016. 9. 12. 19:00-19:30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이번에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 내 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B의 부탁을 받고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9. 29. 09:01경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팀사무실에서 B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2016. 9. 9.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