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73번길 35에 있는 주식회사 거산산업개발에서 피해자 에스케이네크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044만원 상당의 B K5 승용차를 임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6.경 위 거산산업개발에서 C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