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내지 2012. 1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휴대폰 신규 가입을 상담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에이징’이라는 제도를 설명하면서 보조금 30만 원의 혜택을 보고 신규로 갤럭시S3 휴대폰(이하 “신규 휴대폰”이라 한다)을 개통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휴대폰인 갤럭시S호핀 휴대폰(이하 “구형 휴대폰”이라 한다)을 해지하게 되면 구형 휴대폰 해지금 및 잔여 할부대금은 피고인이 정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9. 11: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여기 이곳 휴대폰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중략) 이곳 휴대폰 대리점은 종결된 구휴대폰이 아닌 새로운 가상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가상번호로 종결된 구핸드폰 단말기 값을 32만원을 더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후략)”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12: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