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지를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0: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피해금액 미상의 기계운반용 로라 2개를 리어카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