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구운오거리 방면에서 구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291 구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