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10. 01:00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곤지암IC 부근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584번길 100 현대그린푸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 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