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4: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3층 용원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팔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