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사이트 음악방송 대화방에 ID ‘C', 대화명 'D'로 접속한 후, 같은 대화방에 접속 중인 피해자 E(대화명 ’F‘)에게 ’나 요즘 스트레스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F 누나. 나 누나 가슴 만지고 자고 싶네‘, ’침대에서 69로 자고 싶어 누나‘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