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6.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고인이 반환받을 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2019. 1. 25.경 위 식당을 폐업하면서 채권양도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27,845,770원을 반환받아 그 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9,307,956원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