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5: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받던 중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