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1:4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