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C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위 회사가 입주할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던 E에게 “이 건물이 내 것이다. 사무실 일부를 1~2년 정도 당신 회사에서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건물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건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위 C건물 3층을 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2,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 건물주로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퇴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