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8:45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데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영업용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위치한 봉래시장입구, 청학동시장 및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201동으로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 3곳으로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16,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