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464 현대홈마트 옆 골목길을 월드하우스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후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