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 매입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편 토지 약 1,300평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입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