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에 있는 1번 국도를 금마 방면에서 삼례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1차로로 역주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역주행 중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날나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궁면 발산리에 있는 1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