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50경 김해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도어락 덮개를 손으로 강하게 젖혀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