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6: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반대차로 우측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반대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종암사거리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발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