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 16:1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승삼네거리 쪽에서 대하식자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 연석선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H(64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