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6:30경 정읍시 B 뒤편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위 장소에서 불법으로 벌목한다는 신고를 신청받은 정읍시청 C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산업계장 D과 정읍시청 E과 직원 F 등 2명이 찾아와 위 D이 “저는 C면 산업계장이고, 이분들은 정읍시 E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산림훼손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올여름에 이곳에 있는 나무를 베기 위해 면사무소에 전화로 신고했다. 어떤 놈이 신고했느냐. 그놈이 누구냐. 너희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위 D이 함께 욕설하며 따지고 들자 “씨발놈. 개새끼. 죽여 버려. 내가 너 직장 생활 못 하게 모가지를 떼어 버릴 테니까.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발길질을 1회 더함으로써, 정읍시청 C면사소 공무원 D의 산림벌채 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