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지인인 B와 공모하여, 2019. 6. 29.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이 나를 몰라 ”, “너 이 새끼 나 몰라 ”,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한다, 여기 가만두는가 보라고.”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노래방 대금 지급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23:40경 전항 기재 E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F(37세)로부터 위 노래방에서 나가줄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니미 씨발 경찰이 뭐가 필요 있어 , 너가 뭔 필요 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위 F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