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노원구 B건물, B02호에서, 사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마치 ‘팬디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통해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2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