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캠프장’에서 피해자 E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는 개인사업자로 ‘G’을 운영하다가 2014. 8. 20.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고 그 때부터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캠핑용 카라반 5대를 설치해 주면 그 매매 대금 124,000,000원을 2014. 8. 15.까지 완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800,000,000원에 달하여 소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대금조차 없어 카라반 구입대금을 H 등으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카라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무렵, 시가 124,000,000원 상당의 카라반 5대를 피고인 운영의 캠핑장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