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2016. 9. 8. 21:1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단속 경찰관과 채팅으로 대금 15만 원의 성매매 조건을 합의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모텔 ‘E’ 앞으로 오게 할 때, F 아우디 승용차로 위 장소까지 B을 태워주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B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B이 단속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B과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와 같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