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04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C(남, 46세)가 술에 취해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찾아와 업주와 말싸움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고,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 인도를 걸어가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후두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