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5:10경 위 여관 2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여관 투숙 중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의로 50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여관 2층 안내실 옆에 있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1자루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옆 건물로 도망가자 위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