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4.경 B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으로 홍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 ‘홍성경찰서’ 수사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5. 14.경 피고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운기 위에 있던 삽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