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5: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 흔들면서 `동장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을 민원대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D팀장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처리 및 복지환경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