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4: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가정폭력 사건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범죄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