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문수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수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