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목을 조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인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