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1:45경 전남 곡성군 B아파트 복지관 매점휴게실에서 일행 C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왜 나한테 가라, 가라 하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한 후 테이블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