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옥골사거리 옥련여고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송도역 쪽에서 옥골사거리 쪽으로 시속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 진행방향 좌측 유턴 차로에서 우측 2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D(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