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종전과 같은 일을 시켰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 축사에 기거하면서 여물을 주고 소똥을 치우는 일을 수시로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해자에게 고용노동부 산정 최저임금인 월 799,2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근로대가 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0만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92,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