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9 노들길(양화대교분기점)을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양화대교 분기점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뒤늦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