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4:45경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목격하자 우회전하여 위 음식점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위 음식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피고인을 목격한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위 측정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