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1:30경 서울 구로구 대림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공원로 21에 있는 구로등기소에 이르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을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으로 데리고 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2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아무 것도 없다고 대답하고, 이에 다시 위 E이 피고인의 상의를 확인하여 카드로 보이는 것을 꺼내보라고 하자, 화가 나 카드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위 E에게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