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613] 1. 피고인은 2012. 12. 25. 04: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04: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6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06: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식당’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인천 동구 M에 있는 ‘N극장’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614] 피고인은 2013. 5. 18. 00: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 200,000원, 안주 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