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에 있는 남목성당 앞 도로를 남목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남목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48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9 울산광역시 동구 E 병원에서 심장의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