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월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해온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8에 있는 모란역 인근 E 뒷골목 천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는 iPhone5(시가 약 800,000원 상당) 휴대전화기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거래가 되지 않는 불법적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4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45대의 휴대전화가 불법적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합계 5,55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