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C, C"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계속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