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0. 03: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로데오 클럽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성로 3길 12에 있는 삼덕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