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2:50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정문 부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보닛에 매달려 차에 태워 달라고 하던 중 경찰공무원인 C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고”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