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2: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에게 “시발놈, 양아치 새끼, 개새끼야, 어디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마라 개새끼야.”라며 약 30분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