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수입차량 수리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E(남, 39세)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08. 0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수입차량 수리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좆 같은 새끼, 너 오늘 나 제대로 건들었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우측 악관절 염좌, 좌측 슬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