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684,03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7,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20.부터 2011. 12. 29.까지 원리금 1,950,620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한 후 잔여대출금 22,674,460원이 남아 있음에도 2012. 1. 초경 의정부시 의정부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자동차를 담보조로 교부하여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