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53세, 남)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15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개새끼야, 내일 당장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