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육청 교육장, D 교육연수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 9.경부터 E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31. 퇴직하였으며, 피해자 F의 교육대학원 동문 선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딸이 윤리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데, 정규 교사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 ”라는 부탁을 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G고등학교의 윤리 교사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6.경 피해자에게 “G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인 H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당신의 딸이 G고등학교 윤리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0. 20.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내 객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