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을 임대하여, 성매매 여성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5천 원 ~ 5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함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할 마음을 먹고 영업으로, 2016. 5. 18. 16:2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 `D` 성매매 업소에서 E 등 남자손님으로 부터 성매매대금 5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C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6. 4. 30.경부터 2016. 5. 18.까지 C 등 성매매 여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5천 원~5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