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개인금융 보호장치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상대방이 성명불상자가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예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29. 10: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감독원 협조 하에 개인금융 보호장치를 해주겠다.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있던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이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