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솔로 72번길 앞까지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넘어진 후 도로 중앙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8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