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6:45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2리에 있는 원황농기계 앞 국도를 병곡 쪽에서 영해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5. 13: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동맥의 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