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같은 곳 514호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은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 위 514호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길이 15cm 가량의 핑크색 1KG 아령으로 피해자의 집 철제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윗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