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대주주인데, ㈜E의 자본금을 증자한 다음 ㈜D에서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니 ㈜E의 유상증자 투자에 참여해라. ㈜D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전도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D에서 ㈜E를 인수 합병하여 발행가가 높은 ㈜D의 주식 8만 주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받더라도 ㈜E를 인수 합병하거나 ㈜E의 주식을 증자하더라도 ㈜D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대체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6.경 1억 원, 2012. 12. 18.경 5,000만 원, 2012. 12. 20.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의 대주주인데, ㈜E의 자본금을 증자한 다음 ㈜D에서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니 ㈜E의 유상증자 투자에 참여해라. ㈜D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전도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D에서 ㈜E를 인수 합병하여 발행가가 높은 ㈜D의 주식 2만 주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받더라도 ㈜E를 인수 합병하거나 ㈜E의 주식을 증자하더라도 ㈜D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대체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6.경 2,500만 원, 2012. 12. 7.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