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7:31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 인근에서,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청바지 차림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