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소재 낙원오리 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용명3리 방면에서 대곡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1. 00:37경 D병원에서 복강내 혈관손상, 골반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