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7.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해라. 고객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하여 이자를 싸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파기로 금감원에 민원 접수가 되어 신용이 전산에 막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오후 3시까지 대출금 2,87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이 없으면 일단 금액의 50%를 건네주면 풀어주겠다. 금융합동요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17:00경 위 지시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감원 직원을 만나 공탁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위 지시를 받고 위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4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기업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의 ‘16:20경’은 ‘13:20경’의 오기로 보인다(기록 340, 341쪽). 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을 기망하여 합계 58,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