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2018. 5. 24. 사망)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E과 각각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기존 공장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열흘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세금 및 대출 채무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고 기존 공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채권자도 피고인이 아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국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다음 편취금을 나눠 쓰기로 모의한 후, 2015.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 현지 법인의 재무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공항인데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되어 필리핀에 갈 수가 없다, 필리핀에 나가서 사인만 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국세 체납을 해결할 수 있게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국 금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C와 분배한 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며, 위 제1항과 같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어 단기간 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