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경부터 2012. 12. 2.까지 총 51구좌, 최초 계불입금 1구좌당 40만 원, 계금 2,000만 원의 이른바 “뽑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총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1. 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원 B으로부터 계를 승계받아 새로운 계원이 된 이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 C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2개월 후 피해자에게 갚아주겠다’고 하는 B에게 이를 교부하여 계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