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처음 알게 되어 서로 만나기로 하고, 2018. 1. 21. 1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주변을 구경시켜 주다가 같은 날 12:20경 서울 동작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탄 다음 “진짜 나랑 잘해보면 안되겠냐, 니가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 허벅지, 배 부위를 쓰다듬으며 머리에 수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만난 지 한 시간도 안됐으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양팔로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가 “더 만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였으나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