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번길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오이도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투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