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합235] 1. 피고인은 2014. 7. 12. 05:0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를 건드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손을 바짓가랑이를 통해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36] 2. 피고인은 2014. 7. 16. 02:22경 위 찜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 때부터 04:17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