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이 광주 북구 C, 1층에서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6:30경 광주 북구 C, 1층 D 주방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내 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생일 곗돈을 지급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으로 주방 반찬 주변을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