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남편 B이 피고인의 여동생 C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보관금 반환 청구소송(2012가단 8174)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2008. 11. 18. 피고가 계약한 D 소유의 E빌라 301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증인 부부가 기여한 돈이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