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 아이파크 앞 황색 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명오거리 방향에서 백운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말이 심하게 어눌하여 대화가 잘 안 되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며 혼자서는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위 아베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