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에 급한 일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10. 31.에 500만원, 11. 15. 5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한 사채 빚을 갚아야 할 처지로 시골에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은 지어낸 말이었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2,000만원 이상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800만원을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