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2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89번길 경남지방경찰청 앞 교차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해놓고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음주측정을 위하여 창원중부경찰서 E계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0. 11. 01:26경부터 01:45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