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팀장으로 일하는 서울 D빌딩 E에서 경마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5.초 11: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E 6층에서, 피해자에게 “이 통장은 7억 4,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다, 친구한테 보증을 서주었는데 통장에 압류가 되어 비용이 들어간다, 있는 대로 밀려주면 바로 처리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억 4,000만 원의 압류된 계좌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된 계좌를 돈이 부족하여 풀지 못하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대로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억 4,000만 원의 압류된 계좌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22.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E 6층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보니, 한 건이 더 있더라, 법무사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해결될 테니, 이전에 빌린 것까지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억 4,000만 원의 압류된 계좌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