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3.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15. 09: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