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상가 1층 10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상가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를 이미 G에게 6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한 잔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을 받은 상태였고, G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전혀 협의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과 협의가 되어 위 상가를 임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100만 원, 2014. 4. 17.경 1,900만 원, 2014. 5. 15.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