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7.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창선면사무소 앞 중앙선 없는 단일로를 창선파출소에서 창선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이하 이며 ‘학교 앞 천천히’라는 노면표시가 있는 창선면사무소 앞으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범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창선면사무소 앞 공간을 활용해 유턴을 시도하다 한 번에 돌지 못해 후진을 한 다음 다시 좌회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을 진행 중인 D 마티즈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뒤 문짝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