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875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피해자 E이 피고인들과 싸움이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 넘어진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E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경 피해자 E이 땅에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E이 넘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