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문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7. 1. 15: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있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8세)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