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