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3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주정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32동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23. 22:05경 위 F 아파트 1032동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