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