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리 연 11.9%, 대출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7,9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소유인 C 덤프트럭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인천 청라지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D에게 약 3,000만 원에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