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2: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보행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서울역 방면에서 숙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