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할머니를 따라온 피해자 D(가명, 여, 10세)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를 놀이터 미끄럼틀로 유인을 하여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커졌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