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i30 승용차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인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에 걸쳐 매달 413,000원을 변제하되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3. 20.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약 2,216,175원만을 상환한 채 2014. 6. 16.경 대전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