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2. 14. 21:21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C 앞길을 독정교차로 방면에서 독정입구삼거리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앞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