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입건되어 피고인소환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출석요구에 불만을 가지고 2014. 12. 23. 17:2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의자를 발로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