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6: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약국)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정차 장소에 피해자 E(여,44세)가 운행하는 F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이동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 차 차량부품 307,553원 포함 수리비 총 견적 1,565,654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