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06경 이혼 후 자녀문제로 2015. 6. 12.까지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고 헤어지기로 약속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이 취해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시가 25만원 상당이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