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8: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봉강교 방면에서 은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당시 그곳 전방에는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 E(여, 60세)가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