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9. 23:55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 5층 ‘C’ 출입문 앞에서, 술값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종업원 D의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53세)가 신고내용에 관해 확인하려 하자 위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무슨 경찰관이 이렇게 생겼어, 더럽게 생겼네, 쓰레기 같이 생겼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더럽게 생겼네’ 등의 모욕적인 욕설을 계속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가격하고, 남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