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에 있는 군내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흘읍 쪽에서 신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