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5. 00:10경 진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는 언니와 놀러 가고 자신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속옷 약 5벌, 옷 약 30벌, 구두 약 5켤레 등을 가위 등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9.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거실로 가서 그곳에 있던 대나무 허리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등,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