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1991] 피고인은 2021. 9. 12. 17:43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67] 피고인은 2021. 12. 12. 16:4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