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F(여, 15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는 등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