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0:11 대구 중구 C아파트 203동 22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애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했던 피해자의 배우자인 E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위 E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