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18: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금반리에 있는 삼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30.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에 있는 삼기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곡성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얼마 전 음주단속을 당해 벌금을 냈는데 또 단속을 하면 되겠느냐고 변명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