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강남구 K L 커피숍에서 CZ를 통하여 피해자 DA(여, 53세)에게 “강원도 동해시 DB DC 건설현장 식당(함바식당)을 수주했다. 현장급식공동운영 약정금액이 총 18억 원인데 시공사측이 2억 원을 요구하니 이 돈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J 명의의 AA조합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날 BP 명의의 BU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7. 6.경 BP 명의의 BU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7. 9.경 CZ 명의의 AA조합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