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0. 22:13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을 국사봉터널 방면에서 은천로 방향으로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D은 가파른 언덕길이었고, 피고인은 E 입구에서 친구 F와 인사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출발하기 시작할 당시 패달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장애물에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위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 입구에서부터 G까지 약 440m를 진행하면서 언덕길을 내려가 평지에 다다르면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위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중앙선 부근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자 대기 차량의 오른쪽을 통과하여 목적지인 집을 향해 우회전을 하려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보도에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여, 46세)과 I(1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치골,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치관 파절, 안면부 다발성 흉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