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전남 C에서 D 피시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2. 4. 7.경부터 광주광산구 E에 있는 ‘F세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D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3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