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등 합계 2,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