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E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선행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F 운행의 G H회사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I(여, 69세), 피해자 J(여, 24세), 피해자 K(남, 30세), 피해자 L(남,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6:15경 공주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