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1:45경 영주시 B 소재 C 미용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택시요금 지불의사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돈 주면 될 것 아니야, 마음대로 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등으로 E의 우측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