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B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대출금원을 2,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877,000원 상당을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1. 11. 18. 위 차량에 대해 피해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부근 노상에서,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인도요청을 받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할시 위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처분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위 차량을 소재불명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