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사우나 건너편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친형이 2016. 1. 15.경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니 형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에 빠져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형이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빌려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 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G을 통하여 2015.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