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1:3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부축을 받으며 가던 중,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과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