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순천시 금당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해상 선박에 남아 있는 유류 잔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 있다, 현재 시세보다 2~3배 정도 이익이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라, 한 달 후 원금과 투자 이익금을 합쳐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