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는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표시되게 한 후 그 중 일부만 거래처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에 보관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4,573,01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채무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57,761,012원을 송금한 후, 일부 금원인 317,525,978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인 240,235,034원을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채무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