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S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21: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 738 앞 노상을 고잔고교 방면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상으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1세, 여)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위 피해자 몸통부분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