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02:40경 강릉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로 124 파리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호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순찰 2팀에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