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쳐 F가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