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10경 부천시 B아파트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등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계속하여 경장 F의 허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