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6:30경 대전 중구 D 앞길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F 운전의 오토바이와 시비가 발생하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 같은 날 16:3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뒤, 그곳에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