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9: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서 아가씨를 폭행하여 8개월을 살다 나왔다`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