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춘천시 서면 노동길 181 경춘공원 묘원에서 자신의 선친 묘에 있는 나무들이 보기 좋지 않아 정리를 하기 위해 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옆에 있는 피해자 B의 선친 묘에 식재되어 있던 향나무의 가지 일부 및 향나무 밑둥 부분 일부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향나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