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0:0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며칠 전에 판매한 콩을 반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반품을 거절하며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딸이 그런 꼴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낼 수 있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너 남자 맨날 바뀌니 오죽하면 자궁까지 들어내냐. 네 보지나 잘 관리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