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2. 4.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남후면 무릉길 109 남안동농협 남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5 앞 도로까지 약 900m가량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