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1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전화를 걸어 “C(피해자) 그것 분명히 뭔가 있다, 내가 노래방을 해봐서 아는데 노래방 도우미들이 자기 사생활 안 들키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말도 안하고 몸도 날씬한데도 몸매를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가 사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