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40세)은 2013. 7. 15. 16:20경 부산 기장군 D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육류 외상대금을 독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없다. 법대로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38세)이 자신과 피해자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 F의 뒷목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