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9:1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C호에서, ‘여자 친구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자해 시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과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