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19: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9: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중앙병원사거리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