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7:43경 부천시 역곡로26번길 70에 있는 '도요새공원'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미상의 안경, 지갑, 은팔찌, 약, 병원서류가 들어있는 검정색 구찌가방 1개와 속옷, 선크림 2개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