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20경 춘천시 B에 소재 ‘C 식당’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같은 F(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이 현장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 F의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