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 피해자 C에게 ‘계약금만 내면 빌라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 과정에서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경비로 쓸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빌라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3.까지 합계 510만 원 ① 2008. 12. 16. 50만 원, ② 2008. 12. 26. 100만 원, ③ 2009. 1. 16. 150만 원, ④ 2009. 2. 5. 150만 원, ⑤ 2009. 3. 4. 20만 원, ⑥ 2009. 4. 23. 40만 원 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