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운영의 ‘E’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3: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샤워를 하게 한 다음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