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2001아울렛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구도로 방면에서 군포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D 공소장의 ‘G’는 오기로 보인다. 과 동승자 F(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