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4:4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텐판 3장(60X60), 쇠파이프 3개, 합판 1장을 F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