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2.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3. 21:45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25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천면 금송리에 있는 감천 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맨 승용차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