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5.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3:4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건물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