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1:30경 위 D 업소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 4개를 갖춰 놓고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화대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손님과 1회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말경부터 2016. 4. 25.까지 위 D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