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3: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종료 됐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잡아갈테면 잡아봐라”라고 말하고 귀가할 것을 거부하고, 약 30분 후 가게를 나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위에 누워 경찰관 E는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