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2:5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40년 가량 이웃지간인 피해자가 자신의 옥상에 설치 된 물탱크의 누수문제로 수리 여부 등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2층 옥상에 올라가 이를 확인한 뒤 건물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앞서고 피고인은 뒤따라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가파른 계단을 이용할 때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앞서 내려가는 사람을 밀게 되는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계단에서 넘어짐으로 인해 앞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하악 치조골 골절, 하악 우츨 제1,2 소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