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3. 20:40경 대구시 동구 아양로50길 새마을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N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을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가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217,12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3. 21:30경 대구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야, 똑바로 해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F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아 뜯어 12cm  가량 찢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질서유지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