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급수관 공사업자로 일하던 2003. 11.경 이미 2~3곳에서 배급수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배급수관 공사를 추가로 하청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 11. 14.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5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일대의 배급수관 공사를 하청 받으면서 같은 해 11. 15.부터 12. 27.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0. 200만 원, 같은 해 12. 2. 500만 원, 같은 해 12. 4. 50만 원, 같은 해 12. 9. 4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