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0. 02:05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자유로 서울방향 문발인터체인지 인근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 낙하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장월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를 피할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화물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터미널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