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일본상품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대금수령, 환불,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하기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일본상품 구입대금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2.경부터 2012.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259,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