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2: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 손님들에게 “장사 안하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