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31.경 충북 진천군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대출을 받기로 확약을 받아 놓았으므로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원하는 공사를 주겠다. 레미콘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공사 진행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F의 농협계좌로 2006. 4. 5. 5,000,000원, 2006. 4. 6. 5,000,000원, 2006. 4. 10.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