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포장마차 안에 들어와 주정을 부리던 피해자 D(6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공동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