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의 다가구주택을 보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공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