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1117] 피고인은 2015. 11. 19.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인테리어업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씽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저렴하게 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씽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20. 현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4.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1118] 피고인은 2015. 11. 2. 10:00경 부산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부가세 별도로 업소 출입문 설치비용 400만 원에 3단문으로 5개 층을 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입문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3.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