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7:56경 B 등 7명으로 구성된 페이스북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자 C을 초대해서 ‘A’이란 닉네임으로 “야 C이 개 더러운 고추새끼야 ㅋㅋ”라고 작성하는 등 12. 3.까지 “C 또라이 새끼 ㅋㅋ/ C아 ㅋㅋ 페메좀 보라고 개 씹새끼야/ 돼지 통구이 같은 새끼가/ C 여조카 D이 나중에 커서 어린여자 델고 원조교제하고 살다가 폭행하다가 욕처먹은 삼촌이라는걸 알게 되면 저것도 삼촌이라고/저 따구로 생겨 먹어서 인성이 드러워../개Cㅋㅋ/야 문어대가리 C이 여따 말혀 페메를 보고 말해 병신아ㅋㅋ”라고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