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훼장식 기능자 양성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프랑스로 출국하여 같은 해 4. 28.경 귀국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파리(Paris)에서 화훼장식 기능자 양성학원인 ‘D’에서 주 4일 교육과정인 스페셜웨딩(Special Wedding) 과정(2015. 3. 3~6.), 파리지엥 플로리스트(Parisien Florist) 과정(2015. 3. 10~13.), 트렌드(Trends) 과정(2015. 4. 7~10.), 스페셜이벤트/호텔(Special Event/Hotel) 과정(2015. 4. 21~24.) 등 4개의 화훼장식 과정을 이수한 것이 유학 경력의 전부이고, 2016. 1. 22.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프랑스의 E 회사를 통해 예약한 ‘F’ 아파트에서 숙박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여타 사무실을 임차하여 C의 파리 지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 26.경 위 C의 홈페이지에 ‘C’ 상호가 부착된 벽면 사진과 함께 ‘앞으로 D의 유학 연계프로그램, C 디자인, 2016 파리 뉴트렌드 등을 진행할 파리지사를 소개합니다 -샹제리제 파리-’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프랑스의 D에서 2년간 유학해 프로페셔널 디플로마를 취득했으며, 파리에도 C 지사가 있고 유학 연계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위 학원의 초급반에 등록하려는 G으로부터 수강료로 1,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9. 2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375,000원을 수장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 학원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4,5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