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0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16:43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해물뚝배기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및 종업원 등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해물뚝배기 1개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000원 상당의 해물뚝배기 및 소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287』 피고인은 2019. 10. 20. 18:2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의 계산대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소주컵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씨발 왜 알면서 안 가져오냐. 갑질하냐. 씨발 장난하냐. 개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휘두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10. 23.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K 등 손님 4명이 점포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