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3:45경 울산시 남구 B맨션 정문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일행 C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위 C의 행방에 대하여 상세히 묻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씨발, 개자슥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