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9: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어 귀가하도록 요청하였자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을 하고, 식당 카운터에 있던 계산 단말기, 바구니 등을 바닥에 던지면서,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