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38』 피고인은 2016. 10. 2.경 대구시 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기어즈 오브 워4 온라인 코드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코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편취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입금하면 기어즈 오브 워4 온란인 코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의 돈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 합계 1,36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1』 피고인은 2017. 1. 16. 13:34경 서울시 용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관련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가상화폐(PSN)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E에게 “10만원권 2장을 1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화폐(PSN)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상화폐(PSN)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90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