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3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큰골 방면에서 작은멱골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ㆍ좌ㆍ우 및 도로상황에 유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좌측 계곡으로 반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 남)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수1번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