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는 2012. 6. 23. 광주 서구 화정동 12-13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5,280,000원 상당의 TV와 4,011,270원 상당의 TV 각 1대, 694,730원 상당의 세탁기 1대 등 총 가전제품 3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TV 2대와 세탁기 1대를 인도받은 후 렌탈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각 가전제품에 대한 미납급액과 연체이자, 약정손실금 합계 15,062,2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