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6: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 9호선 D역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쪽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정도까지 손을 올리면서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