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9: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면 삼거리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음봉파출소에서 같은 날 20:40부터 21:21까지 약 4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