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경찰관의 중재로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한 후 위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