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고,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가양대교 100m 전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방화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17톤 트럭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