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3:25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가곡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를 우산재 쪽에서 외서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0. 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