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홍인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개봉사거리 쪽에서 광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차로에는 구로구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차량이 정차하여 쓰레기 수거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쓰레기 수거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E(36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옆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F(52세)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작업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