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군문고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군문고가 방면 3차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3m 아래의 갈대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