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금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10만원의 용돈 외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전세를 얻게 되면 돌려줄 테니 모아둔 돈을 나에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0.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