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B’, ‘C’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지금가능, 출장’ 등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손님들과 약속을 잡으면 D(태국 국적, 여, 26세) 등 외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화대 12~22만원 중 4만원 가량을 피고인 몫으로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