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0:0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415동 앞길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단지 안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길가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왼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4,670원이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