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9:1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봉평정길 345-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공소사실에는 운전한 거리가 약 10km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한 거리가 약 1km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쪽) 양 지점 간의 실제 거리도 1km 정도이므로, 운전거리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