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에게 “D마트를 자주 왔는데 혜택 주는게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D마트에 불 질러 버리겠다, 내가 못할 줄 아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고함을 질러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약 3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마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