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여, 48세)와 피해자 B(여, 51세)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 13: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 피해자가 밀린 곗돈을 주지 않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거 신랑하고 딸하고 가만히 안놔둔다. 내 원망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고, 나. 2017. 3. 16. 21: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씨발 진짜 장난치나. 내가 지금 니 칼로 찔러죽이고 싶은 심정인데. 불을 질러뿔까. 돈 안주면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하고, 다. 2017. 3. 27. 2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내 지금 너희 집 찾아간다. 너거 신랑 있든지 말든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