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537, 이하 ‘4537’이라 한다] 1.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7. 7. 20: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8. 29. 15: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일회용주사기 1개를 F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7:50경 위 ‘H’ 모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클러치 백 속에 필로폰 약 2.5g을 비닐봉투 3개와 일회용주사기 1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위 모텔 806호 내 탁자 위에 필로폰 약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5191, 이하 ‘5191’이라 한다] 1. 2016. 9. 27. I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일명 ‘J’)은 2016. 9. 27.경 “K”(부산 중구 L) 앞에서 영도 쪽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공소사실에는 I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교부하였다는 5만 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는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필로폰을 교부받은 뒤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그냥 필로폰 받기 미안해서 5만 원을 노래방 탁자 위에 올려놓았었고, 피고인이 이를 노래방비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행위가 필로폰 ‘매매’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필로폰 0.06g에 관하여 대금을 5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I의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이러한 청약의 의사도, I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 이러한 승낙의 의사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I가 2016. 9. 27.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수할 의사로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수’로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2. 2016년 11월 초순 I에 대한 필로폰 판매 필로폰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의 어느 날 부산 서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I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무상(無償)으로 한 것이지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증거로 제출된 것은 아니나 변호인 의견서3에서 언급되어 있는 금융자료를 보더라도 위 범행에 임박한 시점인 2016. 10. 20. I의 계좌에서 37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O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8. 17. 17:00부터 18:00까지 사이를 전후한 무렵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 앞에서 필로폰 약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O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