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2:1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남, 32세)으로부터 안정을 취하고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갈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니가 경찰이 맞냐. 경찰옷 벗고 쓰레기나 주워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순경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교합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