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09.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부근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소외 E을 소개해주었고, 피해자와 E 사이에 ‘피해자가 E에게 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6,500만 원, 잔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면 E이 피해자에게 F대학교 구내식당, 매점, 분식점 등의 운영권을 계약기간 1년, 임대보증금 5억 원에 넘겨주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9. 9.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해 줄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5,3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0만 원만 E에게 전달한 뒤, 나머지 1,800만 원을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