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4:00경 위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화랑교 쪽에서 동대구IC 쪽을 향하여 5차로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편도 1차로의 화랑로75길에서 화랑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6밴 화물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6밴 화물차량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