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선관(C/D관) 16mm, 22mm, 28mm, 콘넥카, 카플링 등 전기자재를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 상당의 전선관(C/D관) 16mm, 22mm, 28mm, 콘넥카, 카플링 등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주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물 2, 3층, 3개소에 대하여 전기 승압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전기 승압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9. 20.경 200만 원, 2012. 10. 5.경 500만 원, 2012. 12. 3.경 300만 원, 2013. 1. 8.경 50만 원 등 합계 1,05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