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형산교차로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G한의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H(남, 39세)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