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2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아파트 D호 라인 1층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우편함 앞에서 허리를 숙여 우편물을 꺼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 등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