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0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이 성남시 시의원이고, G과 정치인 H, I을 잘 알고 있어 2014년도 ‘6. 4.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등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번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선거캠프에 있으면 재력가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장님(피해자)이 추진하고 있는 성형에이전시 사업과 J호텔 인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아 줄 수 있다. 2014. 6. 15.경까지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투자하고, 2014. 6. 30.까지 추가로 2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2014. 4.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월호 사건으로 야당 의원들이 팽목항을 방문한다. 의원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경비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을 투자할 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H, I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성남시 시의원인 피고인의 동생 F도 피고인이 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선거캠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소 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추진하는 성형에이전시사업과 J 호텔인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144』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말경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I의 보좌관으로 야산 2,000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한 후 2015. 7. 25.경 “정치자금이 부족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8월에 바로 갚겠다”, 2015. 7. 27.경 “아들이 오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에 바로 갚겠다”, 2015. 8. 1.경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비석을 세워주고 싶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에 바로 갚겠다”, 2015. 8. 20.경 “도청 도서관 및 식당 공사에 입찰해야 하는데 입찰금 1억 7천만 원 중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보좌관도 아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5.경 200만 원, 2015. 7. 27.경 100만 원, 2015. 8. 1.경 200만 원, 2015. 8. 20.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경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의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도청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노조비를 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특별보좌관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도청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0.경 150만 원, 2015. 9. 4.경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사위(제2항의 피해자 N) 취직 부탁한 것은 잘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특별보좌관도 아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