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천시 E 오피스텔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가 어렵게 생활하니 도와주겠다며 위 E 오피스텔 중 한 곳을 무료로 살게 해줄테니 전 세입자에게 줄 이사비용 2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월 초순경 부천 북부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투자하면 부천시 중동에 아는 부동산 사장을 통해 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마샤지샵을 개업할 수 있는 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F은행 부천역점 출입문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샵 간판비 견적이 1,000만 원 나왔는데 그 중 220만 원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마사지샵을 개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사지샵 간판을 제작 의뢰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G역 앞 H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폐기물 처리 대금 4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지샵을 개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사지샵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G역 앞 H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