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9. 21: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타운 아파트 제106동 뒤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곡체육공원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앞서 직진 운행하여 가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125씨씨 오토바이 뒤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체육공원 근처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타운 아파트 제106동 뒤 도로까지 300m 가량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