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3:00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8. 02:50경 화성시 E 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는 약속을 피고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및 입술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4:30경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강한 외력에 의한 쇼크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