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9 디지털3단지 사거리를 수출의 다리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자 곧 보행자 신호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속력을 더 높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이 D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량에 충격한 뒤 튕겨져 나오자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 골절(우), 외상성 혈기흉(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