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0:05 경 여수시 C노래방 앞길에서 야간 음주단속 근무 중인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서행 정지 요구를 받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차를 버려두고 도망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경사 D(47세)가 이를 뒤쫓아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손과 얼굴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