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영흥대교’ 도로를 선재도 방면에서 영흥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차로 상에 피해자 D(49세)이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10. 시흥시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