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9:39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사거리 편도 2차로를 경포초교 쪽에서 제일고 쪽으로 1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C(25세, 여)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