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다리를 내리자 함께 모텔에 가자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