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4. 1.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운영과 자금 집행에 대하여 사실상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공원묘지 중 묘지 13구 2237호(3평)를 G에게 분양하고, 위 G으로부터 묘지 관리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12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4,94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