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4:20경 군포시 C에서부터 같은 날 04:38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4:3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 우리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진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어코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