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산25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길동사거리 쪽에서 명일동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눈이 와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빙판길에 좌측 2차로로 미끄러져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산25 앞길까지 2km 가량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