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부근 마포구청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좌역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22:1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48-22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마포구청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