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4. 04:0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4.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커브길로 교통사고 차량 처리로 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63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1차 충격 직후 2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L(63세) 운전의 M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9세)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