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7:55경 문경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D이 피고인의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속칭 ‘사시미 칼’, 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1자루를 손에 들고 위 센터 안에 들어가, D 등을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내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 씹할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민원인 창구 앞 의자에 앉은 후 그곳 공무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회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약 3~4회 정도 긋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협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D 등을 협박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 상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