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25호 C에 대항 폭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 박진아의 “피고인이 손바닥을 들어 위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느냐”라는 신문에 “피고인이 손바닥을 든 것을 본 적 없고,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냐”라는 검사의 신문에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당시 손을 들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을 보았고, 경남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고, C이 손바닥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손바닥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