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5. 04:3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영광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김해대동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 2차로 도로 위에 술에 취해 웅크려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을 위 화물차 하체 좌측 부분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