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고읍로 146 드림셀프 주유소 앞 교차로를 고읍 도서관 방면에서 덕현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과실로 골프 승용차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골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