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10수용동 상층 C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17. 3. 31.경 신입 수용자로 피해자 D(35세)이 위 거실로 입실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바보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거나 주먹으로 툭툭 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괴롭혀 왔다. B은 2017. 4. 21. 위 장소에서, 점심 배식을 준비하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형들 밥묵는데 화장실에 쳐 가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은 “저 개새끼 사람 안된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좌측 어깨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