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1:2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F를 밀어내고 대문을 가로막으며 위 E 등에게 “씹새끼들아, 내 집에 너희들이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 등 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살피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입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