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486-1에 있는 제2영동선 상행 8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원주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측 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