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1:15경 인천 남구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나를 왜 깨웠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