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54경부터 22:58경까지 수서발 부산행 SRT C열차가 대전에서 김천구미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D(여, 27세)가 8호차 1A석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좌석인 1B석에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