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신발업체 C에 여성용 신발을 납품해주면, 신발을 팔아서 납품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이전부터 신발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신발 보관창고의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덤핑 판매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신발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12,000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