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횡단보도 가운데 서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안내하면서 순찰차로 주거지로 태워다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