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6:25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다리를 다쳐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3세)를 보고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