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0:3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갈마동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