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간 매월 733,06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원리금균등분할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11. 7.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7. 2.경 천안시 불당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