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한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서산시 충의로39 예천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피해자 J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