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식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5. 00:0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주점 매니저인 D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D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탕수육, 치킨 및 호프 500cc 2잔 등의 음식 및 주류를 교부받아 취식함으로써 44,500원 상당 음식대금을 면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