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3:43경 전남 구례군 C연립주택 D동 옆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연립주택 내부의 주차장으로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는 등 통행인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