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2: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토종순대국밥이 사진이랑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건 토종순대국밥이 이나라 곰국이다. 왜 사진이랑 똑같지 않노. 왜 이리 국물이 하얗노.”라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F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들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지퍼를 열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