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1. 서해안고속도로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5:3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새벽을여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죽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지 인근도로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6:40경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3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