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0:58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60번길 66-2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과 사회복무요원 C가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소방관들에게 “씨발 넌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본 위 C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머리,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21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