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시흥시 소재 주점에서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2017. 2. 4. 01: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만취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상ㆍ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