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6: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3호실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 취한 남자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는 상황임에도, 그곳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일행인 E를 발로 차다가 경찰관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