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3:42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수원역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앞까지 운행하여 택시비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