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의 종원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은 1971. 11. 2.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평택시 D 임야 1,494㎡, E 임야 3,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다른 종원인 F와 각각 1/2 지분으로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1981. 4. 30.경부터 2008. 2. 21.까지 평택시 D, G, H, I, J, K, L으로 분할되었다. F의 아들인 M은 2006. 12. 22. F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피고인은 2016. 2. 17. C의 사망(실제 사망일시는 1985. 6. 22.)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M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2017. 1. 10.자 횡령 피고인은 2009. 6. 9. 평택시가 이 사건 토지 중 평택시 H, J, K, L을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 21,532,948원을 공탁하자, 2017. 1. 10.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7. 1. 16.자 횡령 피고인은 2017. 1. 16.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O조합에서 피고인을 명의자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서, 피해자 종중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평택시 G, I의 1/2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O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15,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7. 4. 26. 피해자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제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평택시 G, I 토지를 1/2 지분 범위 내에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