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6:5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포항행 D 고속버스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신의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20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