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9. 11:30경 부산시 중구 B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크레인 이용 높이 3.5ｍ 크리스마스트리 전기선로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크레인 아우트리거(안정장치)를 적당한 길이로 조정, 운전하여 크레인 붐대 끝 버킷(바가지)에 탑승한 사람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크레인 아우트리거의 길이를 평소보다 적게 작동시켰다. 이로 인해 차량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버킷에 탑승하였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