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2:00경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에 있는 제21보병사단 B중대 1생활관에서 군복무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기생인 피해자 C(남, 20세)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