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5:58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네거리 뭉티기마당 앞 도로를 월배마트에서 진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 문짝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442,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