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경 경매를 받은 창원시 의창구 C 대 107㎡ 에 건물을 짓기 어렵자 위 토지와 인접하여 뒤에 있는 D빌딩 건물주에게 위 토지구입을 권유하였으나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펜스로 높이 2m, 길이 20m의 담장을 설치하여 차량들이 D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도로를 막아 위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