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