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23:53경 공소사실에는 ‘11:5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3:53경’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교육청사거리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국토연구원사거리 방향에서 동안구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인 수촌교 방향에서 국토연구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