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을 대리하여 2016. 6. 3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인천 동구 E, F의 2필지 토지를 172,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 매매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172,500,000원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34,558,410원을 2016. 8. 30.까지 지급할 것이니, 먼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경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C에게 34,558,410원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32,558,41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