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00:1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D와 다투던 중 ‘남녀가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 여자가 많이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F,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G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F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