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년 8월경 부산 사하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자동차용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물품 판매 및 수금,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판매점을 관리하되 그 수익은 50%씩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E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썬팅비 등 물품대금으로 7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520,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