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8: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위 카페 유리창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깨뜨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 경찰공무원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된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