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02: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우라고 3-4차례 경고한 다음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