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C부 매니저로서, 회사고객과의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하는 직접영업 및 에이전트를 통해 자동차 리스계약이 체결된 간접영업의 경우 위 회사에 해당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마이너스 대출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간접영업의 경우 회사가 에이전트에게 총 리스대금의 0.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과 E을 위 회사의 에이전트로 등록시키고 피고인이 직접영업을 한 다음 마치 간접영업을 한 것처럼 회사에 수수료를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직접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이전트를 통하여 간접영업을 한 것처럼 수수료 지급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0. 3. 26. 수수료 명목으로 471,685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계좌 및 E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합계 246,675,824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