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 집 세탁실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