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3:3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상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시발새끼야, 너는 모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