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D가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에 분개한 나머지 마침 그곳 5번 룸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여, 40세)이 D를 감싸 안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112신고로 경찰관까지 현장에 출동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들의 일행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내 친구를 때린 사람을 알고 있느냐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