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0:10경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91-2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안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남)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렉스턴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