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매 중개업자인바 2013. 1.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E 렉서스 차량의 판매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렉서스 차량을 중고차량 매매 중개업자인 F에게 매매대금 1,330만 원으로 하여 판매하였고, F로부터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33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