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같은 B건물 E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4:0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벽을 타고 옆집이자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B건물 E호의 베란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