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당시 금융기관 연체채무만도 약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전원주택공사를 하도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25.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납품담당자 E에게 “흄관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7. 4. 26.부터 2007. 5.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4,886,500원 상당의 흄관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