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5:10경 피해자 B(39세, 남)이 경영하는 김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소주 2병과 초벌불고기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