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3:18경 업무로써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신일사임당 어린이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대카닥터 쪽에서 신일사임당 어린이집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이-마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우측 옆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125CC 메가젯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