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직영점인 D주유소’ 소장으로서 유류 판매와 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위 D주유소에서 위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를 위하여 거래처에 판매할 유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경 위 D주유소에서 ‘한화석유화학’ 여수공장에 실제로 공급한 유류보다 마치 더 많은 양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전산에 허위로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시가 11,276,816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2,150,340원 상당의 유류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