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동양음식물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 은행사거리를 기흥방면에서 서동탄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과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음식물수거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경골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