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과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7. 00:30경 거제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는데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허벅지를 2회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08:30 거제시 E 305호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유흥업소 문자가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얼굴을 향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6개월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표재성 손상,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