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7: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인형 뽑기 기계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장식용 피규어 ‘마르코’가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손으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