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9:10경 술에 취하였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