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자 “너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오른쪽 귓불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