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7:25경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19에 있는 신안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방면에서 본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편 차선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