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4. 15.(110일간)까지 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2:04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인동18길26 천년약속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중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