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위 택시기사 B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이에 B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위 택시에서 내려 ‘이 씨발년아, 나 안 괜찮다고,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