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건외 D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35경 하남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부근 임진강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소재 황토찜질방 주차장까지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이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22:58경 1차, 23:03경 2차, 23:08경 3차, 23:13경 4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