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경산시 원효로 68 소재 경산경찰서에서 “B가 2017. 5. 17. 00:30경 경산경찰서 앞마당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얼굴 부위를 구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3.경 위 경산경찰서 C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가 2017. 5. 17. 00:30경 경산경찰서 앞마당에서 당직 경찰관 등 총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쥐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저의 왼쪽 광대 부분을 1회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7. 00: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승객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경산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들의 중재로 택시비 5만 원을 지급받고 귀가하였을 뿐 B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