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삼성전자 부근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우편 집중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상관절돌기 및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근 및 인륜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