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1. 8. 31. 밤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점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유성에 있는 F 호텔 앞으로 가달라”고 하여 2011. 8. 31. 20:00경 대전 유성구 F 호텔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려고 하는 주점이 있는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골목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들어가 주점 근처에 정차할 때까지 계속해서 욕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택시를 발로 여러 번 차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옆구리 등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력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