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4. 대구 남구 대명동 1135에 있는 대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빚을 좀 갚고 C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