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75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79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80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