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에 있는 개금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진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