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소재 ‘D’ 사찰의 신도회 회장으로, 2013. 11. 10.(약사재일) 위 D 식당방에서 위 사찰의 총무보살로 있던 피해자 E이 위 사찰 주지스님인 F(법명: G스님)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감정으로 H 등 위 사찰의 신도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백중(2013. 6. 29)때 기도비로 들어온 돈을 스님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갔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기도비로 들어 온 돈을 훔쳐간 듯한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