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상수역 사거리 방향에서 이랜드 본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