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7:40경 거제시 B에 있는 C회사 느태문 진입로에서 D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곳은 출퇴근하는 차들로 인해 평소 도로가 혼잡하여 진ㆍ출입하는 차들이 서로 협조하여야 겨우 마주 달림이 가능한 곳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택시를 혼잡한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자리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