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피고인의 동생 B의 동거녀 피해자 C(여, 44세)가 거주하는 주거지 내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7. 17. 18:40경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손에 든 채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빨리 나와.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