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02. 14. 23:15경 포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소렌토 차량의 앞 유리에 자갈(조약돌)을 한주먹 쥐어 던져, 위 차량의 전면 유리를 깨트려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