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4: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오토바이 세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우자 “씨발놈아 내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약 70만 원 상당의 VF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F)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