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9. 11: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밑 편도 1차로를 현도교 방면에서 한국타이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뒤 바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