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안내실 앞 복도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D(61세)가 객실사용료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 안내실 앞에 놓여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부서뜨리고 시가합계 10만 원 상당의 안내실 유리문 2장을 손으로 때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