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소재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7. 3.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C(여,45세)에게 위 건물 1층 중 주거용 방을 겸비한 D다방 이라는 상호의 건물을 전세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6. 20:30경 피해자가 주거하고 있는 위 D다방에 시정된 뒷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