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와 G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 1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