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인천 서구 B 건물에서 위 건물의 관리인인 C에게, 피고인이 위 건물을 시공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건물 마무리 공사 및 추가 보수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위 건물 401호를 무단으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B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였으나 건물주인 C이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건물 401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 주택 사용권을 임대할 테니 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위 건물 401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주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건물 401호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자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본건 건물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도 건물주로부터 대부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