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의 주민대표로서 D 소유자 피해자 E 등 입주자들을 위해 위 빌라의 관리비 수금 및 집행, 하자보수금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D의 누수 및 옥상방수공사 등 하자보수금 명목으로 8,076,58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지급받아 보증보험청구의뢰비 명목으로 사용한 1,000,000원을 제외한 7,076,580원을 2015. 4.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20.경 방수업체에 공사대금 3,500,000원을 지급한 후 남은 돈 3,576,580원을 포함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3,576,58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