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1262호 앞 도로를 동부제강 고가 옆 방면에서 궁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여)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