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오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이 ‘남의 남편에게 오빠라고 하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말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약 30초 동안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