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매도인인 B과 사이에 파주시 C 토지 등 약 1,500평 상당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돌려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 외 2명을 상대로 위 계약금 등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소인 B이 고소인 A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소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에 고소인이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위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위조된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 영수증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6. 7. 1.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소송사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보내 2017. 7. 17. 남양주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