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9: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비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초지동 785에 있는 ‘알바트로스’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공소장에는 ‘10km'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변호인이 이를 이미 지적한 바 있어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