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5. 부천시 오정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진정 당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F에서 구입하여야 할 프로그램의 수량과 단가 및 합의금을 최소화시켜 주겠다. 컨설팅 비용은 7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수량 등을 최소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Pro/ENGINEER Wildfire 5.0 등 프로그램 55개를 103,178,658원 상당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은행계좌(H)로 2010. 11. 30. 34,000,000원을, 같은 해 12. 10. 31,659,146원을, 2011. 1. 17. 10,000,000원을, 같은 해 4. 28.경 27,519,512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3,178,658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