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그 개가 다른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무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2. 15: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펜스를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 1.6m의 목줄을 채워놓는 등 피고인이 키우는 진돗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돗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62세)의 좌측 팔뚝, 좌측 배를 수회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교상에 의한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