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4: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소유 땅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펜스를 발로 밟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땅에 들어가 시가 745,996원 상당의 지름 약 20cm 인 참나무 한 그루를 전기톱으로 절단하여 손괴하는 등 합계 1,045,9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