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1:1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원룸에 이르러, 당시 그 곳 405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이혼소송 중인 전 처를 만나기 위해 위 원룸 거주자들이 출입할 때 보고 외워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들어간 후 위 원룸 2층 복도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