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2:56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45길 10-25에 있는 반포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1,606,5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80,7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턴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