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는 ‘C렌트카’의 업주와 종업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3: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렌터카 운영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