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3세)을 알게 된 후, 2013. 9. 26. 1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역 앞 상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선배인 F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F를 데리고 인천 연수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3. 9. 28.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