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7: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동업자인 C가 거주하는 D B동 301호 앞에서 C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밤새도록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새벽 1시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F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