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6경 세종시 C원룸 B동 3호에서, “동네 남자가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5세) 외 1명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 개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너 팰 수도 있다. 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