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5:5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입구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운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등 약 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