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B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3년, 연이율 7.5%의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경우 제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연 소득 33,747,000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채권이나 재산도 있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3. 5. 28.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33,796,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직장인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