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제작 및 배급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D에게 '에이스 파라다이스 포커'라는 게임기 50대를 6,500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 불량을 문제로 반품 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게임기 대금 6,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했으나 2011. 12. 28.경 3,000만 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3,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게임기 대금 3,500만 원도 지급해 줄 것을 계속 요구받자, 2012. 5. 2.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102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과 더불어 나로 인해 그 동안 손해를 본 것까지 모두 계산을 해주겠다.'며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12. 5. 31.까지 2,000만 원을, 2012. 6. 30.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성인포커 게임기 고래이야기 50대'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던 위 게임기 50대를 처분함으로써, 약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