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8:35경 광명시 D 앞 횡단보도를 천왕동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2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