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2:4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주점’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물건을 던지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지랄하지 마세요, 씨발 웃기네, 많이 쳐 먹었으면 집에 가세요, 어이, 지랄 개새끼야, 한 대 때려도 되나, 한 대 때려도 되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