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3:00경부터 대구 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피고인의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23. 15:5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2017. 2. 23. 15:5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