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10. 23:3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 D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병신새끼야,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 위 D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