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