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2:3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1에 있는 서울역에 정차한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61세)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지적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전동차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