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5. 7.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차장 앞 노상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위 세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사실은 위 세차장이 영업 중이었음에도 “세차장 영업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짓으로 위 차량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5. 8.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세차장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2012. 5. 9.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세차장 앞 노상에서, 전항과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