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7.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공원 인근에서 번호 불상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4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부근에서 현금 1,000만 원, 2011.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소재 E 부근에서 현금 500만 원, 2011. 6.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부근에서 현금 300만 원, 2011.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