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3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5-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배역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디우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G(여, 46세), H(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