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패밀리레스토랑 ‘D’의 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3세)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2: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가 호텔방을 하나 잡아줄게. 좋은 데서 자고 내일 출근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호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