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경희고가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벨라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