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말상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