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양산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채널 ‘E’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며, “한심한 것 나이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거짓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관종보다 더한 싸이코패스  여자들에게 사과하라 검찰에서 소환한다 사이코패스라고 공익제보를 한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