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4:14 무렵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