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에 있는 방배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마을버스 운전사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계되는 과정에서 서울방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7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려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