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4. 7. 21. 15: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 앞 ‘세월호 특별법 서명 운동현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서명을 받는 서명대를 뒤집는 남성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서명대를 뒤집어, 위 장소에서 경비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격리시키자, 입으로 D의 왼쪽 손등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