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9:4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304만 원 상당의 E 스파크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틈을 타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