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어깨 수술로 인하여 입원 치료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15경 치매와 섬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병원 92병동 간호실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