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아파트 C호에,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경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의 다른 주민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정신병자야, 나주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 내 좆이나 빨아먹어라. 너는 니 남편한테 쫓겨났지. 그래서 여기 혼자 사냐. 해남 너희 아버지도 알아보니까 개 뭣같은 놈이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