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20: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314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D에게 흰색 종이에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분 불상량을 덜어내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돌려보낸 뒤 즉시 거실에서 필로폰 1회분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