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를 일산동구청 방향에서 암센터 방향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