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7:24경 혈중 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대한산부인과협회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4.5km의 구간에 걸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07:24경 혈중 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선릉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