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서면에 있는 프로서비스(주) 물류센터에서 가전제품 배송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인 D 소유인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2015. 5. 23. 00:31경 순천시 B에 있는에 있는 ‘F주점’ 앞길에 이르렀을 때 전방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일경 H 등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길 옆으로 차를 세워 차에서 내렸고, 이를 발견한 일경 H이 다가와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게 하여 음주로 감지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동신대 한방병원 방면으로 도망치다가 뒤쫓아온 일경 H에게 붙잡혀 바닥에 넘어졌고, 같은 날 00:41경 뒤따라온 경위 G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못하겠다,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X-Ray 검사 등 진료를 받았고 당시 정상적으로대화 등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호흡측정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같은 날 01:23경, 01:43경 및 01:53경 경위 G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고, 채혈을 원하면 채혈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사의 상담을 받은 후 측정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