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장을 보여주면서 “중고 5톤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퇴비운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화물차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번 돈과 지금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합쳐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구입하여 일을 시작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