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4 청능대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공단 쪽에서 소래풍림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판을 통해 3차로에서 좌회전 금지를 지시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의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