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홍주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피해자 F(46세, 남)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 뒤를 따라 서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다시 1차로 쪽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는 가운뎃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쪽에 가깝게 붙어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약 80m가량 피해차량을 뒤따라 진행한 뒤 피해차량 앞쪽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차로변경,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에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이후 도로상에 차를 세워둔 채 하차하여 욕설을 하고 상호 언쟁을 벌이는 등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