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주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외가집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49cc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주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외가집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49cc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