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광명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친정쪽 온 가족이 사기꾼 집단인가보네요. 오늘 전화받은 남자도 목소리가 지긋한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더러운 집안 같으니라고.. 집안이 똘똘 뭉쳐 사기쳐먹고 그걸 보고 자랐으니 이렇게 일벌여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거 아니겠어요  사기치는 애들 집안 보면 대부분 집안이 더럽더라구요. 아 월욜 아침부터 짜증 ”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