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 관계인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