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03:00경 오산시 B건물 C동 앞 도로상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