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9.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의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을 21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택배거래를 하자, 불안하면 스마트폰을 먼저 보낼 테니 운송장을 보고 입금해 달라, 돈이 급하니 18만 원만 받겠다, 다만 택배비 5천 원은 따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9. 9. 18:17경 18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22.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명의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현금 4,918,000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