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4: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가게 안쪽 창문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창문 손잡이 일부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옆 책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