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배달판매대금 15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배달판매대금 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배달판매대금 15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