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와 가수원네거리 사이의 중간지점에 이르러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