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