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 20:2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무기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칠원면 소재지 쪽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 F(2세), G(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한우별곡식당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무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