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3. 00:54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로 C에 접속하여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23세)에게 “크다 너, 가슴 보자, 가슴 f컵 , 피부도 하얗고.., 너 가슴 수박, 빨아줄게 ㄱ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6.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