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지인인 D과 함께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지폐를 말아 관 모양으로 만들어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G호 H의 집 안에서, H과 함께 위 H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지폐를 말아 관 모양으로 만들어 코로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20:00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지폐를 말아 관 모양으로 만들어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