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7: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한정식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한정식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