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2:30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 소재 교통정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3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