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A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2018. 8. 20.경 피해자 C로부터 D복지센터에 100만 원, E복지센터에 50만 원, 인권단체에 2,35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후원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다음날까지 10,400,500원을 공탁금 상환 명목으로, 9,468,390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고, 5,130,46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합계 24,999,3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