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7:53경 정읍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와 아파트관리업체 선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이 순전히 엉터리 새끼야. 이런 씨발 놈아. 나쁜 놈의 자식이 오라 가라고 하고, 지가 뭐야. 야, 나 감방도 몇 번 갔다 온 놈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