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8. 20.경까지 B, C, D 등 대한민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다음 이들을 중국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 위치한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E(B)’, `F(C, D)‘ 등 업소에 소개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