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8. 28.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빌딩 5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농협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B(34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의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86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4,54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