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의 업주로서,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분에 8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