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8.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순번계의 계주인데, 현재 21명의 계원들이 있다. 1구좌 당 계불입금은 150만 원이다. 2구좌에 가입하면 각 구좌 당 계금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이를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거나 생활비로 쓸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2. 4. 18. 300만 원, 2012. 5. 10. 300만 원, 2012. 6. 11. 300만 원, 2012. 7. 10. 300만 원, 2012. 8. 10. 300만 원, 2012. 9. 11. 300만 원, 2012. 10. 10. 300만 원, 2012. 11. 10. 300만 원, 2012. 12. 11. 300만 원, 2013. 1. 10.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 충북 음성군 D 소재 ‘F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수계의 계주인데, 현재 10명의 계원들이 있다. 매일 일정한 계불입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1달에 106만 원을 내야 한다. 일수계에 가입하면 순번 4번째에 계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이를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거나 생활비로 쓸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2. 10. 22. 106만 원, 2012. 11. 22. 106만 원, 2012. 12. 16. 103만 원, 2013. 1. 22. 10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4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월 150만 원씩을 납부하는 순번계에 현재 20명이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있다,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17번을 배정하여 계금 3,4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번계 모집 당시 개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3억 원이 넘었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본건 외 다른 순번계 역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의 계원이 20명이다, 매월 계금이 150만 원인데 반구좌에 가입하라, 계금은 매월 75만 원이고 8번에 배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