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C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위 재판에서 증언을 한 C, D를 위증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마산동부경찰서에서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과 같은 D는 2013. 7. 4.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54호 고소인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은 ‘2012. 10. 27.경 고소인으로부터 지팡이로 머리 부위 등을 맞는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D는 ‘2012. 10. 27.경 고소인이 C을 향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C과 D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마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C과 D는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과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