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강화하고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취업 분야별로 취업 알선 실적 등이 우수한 직업소개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기관 지원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자신이 다수의 근로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기화로 울산광역시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사업체를 설립한 후 위 D이 마치 그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하여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기관 지원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운영기관 지원금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04-2에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E에게 마치 D이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191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등 자료를 첨부하여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이를 믿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들의 심사 절차를 거쳐 D이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2011년까지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0. 12. 13.경 672만 원, 2011. 3. 10.경 1,350만원, 같은 해 4. 22.경 1,350만 원, 같은 해 7. 14.경 1,350만 원, 같은 해 10. 19.경 1,350만 원을 운영기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F 등 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 D이 위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E에게 마치 D이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188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2012년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이를 믿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들의 심사 절차를 거쳐 D이 2012년에도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로 계속 지원되도록 한 다음 운영기관 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20.경 2,700만 원, 같은 해 8. 1.경 2,7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취업 알선한 근로자는 83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105명 이상은 D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성과급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E에게 마치 D이 2011년 1/4분기에 65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2.경 이를 믿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 성과급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 중 D이 2011년 1/4분기에 취업 알선한 것은 34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31명 이상은 D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E에게 마치 D이 2012년 1/4분기에 34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5.경 이를 믿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 성과급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 중 D이 2012년 1/4분기에 취업 알선한 것은 14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명 이상은 D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E에게 마치 위 D이 2012년 2/4분기에 11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이를 믿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 성과급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 중 D이 2012년 2/4분기에 취업 알선한 것은 6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 이상은 D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