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플라스틱 상자 등을 도로에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서 112 신고와 관련하여 위치추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를 발견하고, 동료 경찰관과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박스를 버렸는데 뭐가 잘못이야  법대로 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