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9. 12. 5. 16:00경 B가 C으로부터 훔친 차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차를 싼 값에 매도하여 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9. 12. 5. 22:1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과 C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시가 68,5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