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9. 18 모바일 중고용품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보테가 베테타 남성용 반지갑을 판매한다.’라고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알려준 계좌로 38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