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다. C과 D 등은 그 무렵 인천 중구 E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속칭 ‘집바지(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 모집책들을 연결하여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C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는 역할을, H, I, J실장, K실장 등 대출명의자 모집책들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L, M, N실장, O과장, 일명 P 등 ‘집바지’ 모집책들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C 등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M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M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Q빌라 201호’를 소유하고 있는 R의 딸 S을 소개받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S은 2014. 12. 1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R가 위 빌라 201호를 피고인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9,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5. 2. 9.경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