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2: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