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804]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광주주유소 앞에서 같은 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012고정2170]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술이랑밥이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 33-1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