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진영역 쪽에서 진영신도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119안전센터 쪽에서 경남은행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8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