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전라 유흥 포털 C과 자체 홈페이지(D)에 “E”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요금 및 여종업원 근무시간 등을 올려 광고하고,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1301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19:00경 위 F 오피스텔 1301호에서, 위 “E” 문자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G을 여종업원 H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금 80,000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그 중 금 30,000원을 알선비조로 지급받아 위 H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경부터 같은해 7. 19.경까지 사이에 약 75명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당 30,000원씩 합계 2,250,000원 상당을 알선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