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1:25경 피해자 B(여, 34세) 등이 거주하는 서산시 C, 다세대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와 위 주택 2층에 있는 공용세탁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에 연결된 수도를 열어 그 물로 몸을 씻고,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수건을 사용한 후 그곳 화단에 소변을 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