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1. 17.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3:44경 놀러온 것처럼 위 업소를 방문하여 2014. 12. 15. 01:54경 퇴근하는 종업원들과 함께 위 업소에서 나가기 전에 위 업소 뒷문의 시정장치를 몰래 열어놓은 다음, 2015. 12. 15. 02:23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몰래 시정장치를 열어놓은 뒷문을 통해 위 업소 내부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계산기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