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8:07경에서 08:24경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신창발 광운대행 제B전동차 금정-가산디지털단지역 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후 그녀의 왼쪽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