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한 사실이 있어 출입방법 및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고 특히 다인실의 경우 여러 명이 드나들다 보니 출입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2. 2. 18:16경 위 'D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통과하여 가장 안쪽에 위치한 13호실(8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내부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들어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7세)가 사용하던 철제 사물함 7번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