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C과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아들인 D과 함께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 21:13경 위 F지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이 C과 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정수기 옆 쓰레기통을 들어 C을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자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를 본 피고인은 위 G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머리카락 수십 가닥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