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61세)이 종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타일대금을 달라고 한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바깥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