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7:30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보행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공구가방으로 수회 쳐서 피해자 차량의 앞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고, 양쪽 백미러가 빠지게 하고, 운전석, 조수석의 양쪽 문에 긁힌 자국을 내고, 운전석 쪽 뒷문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트렁크 문의 좌우측 부위에 긁힌 자국을 내는 등 수리비 2,11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