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4: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30길 9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같은 구 청림2길 38 앞 주택가 도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게 되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인 피해자 D(여, 62세)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소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오기로 보인다.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측면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밑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완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