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해아구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미터 가량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