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컨벤션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진행하여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를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