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503호에서 밀실 5개, 샤워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5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 또는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부터 2014. 9. 25. 19: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