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각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 중인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가운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과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2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