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0:00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의 접대와 양주 2병 등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2927』 피고인은 2018. 7. 7. 12:17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역전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3:17경 목적지인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33,2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08』 1. 피고인은 2018. 6. 30. 18: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 등 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20:1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 등 1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3053』 1. 2018. 6. 28.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22:3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종업원의 접대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29.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20:1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6. 30.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1:50경 제주시 고라모 1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오거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3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39』 피고인은 2018. 7. 1. 23: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종업원의 접대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