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형님,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라며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29cm, 칼날길이 17.5cm) 1개를 왼손에 들고 안방으로 가,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식칼을 오른손에 바꿔 들고 피해자의 몸통 왼쪽 부위를 찌르려다 방어하고자 다리를 든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등 치료를 요하는 왼쪽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