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6:2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위를 그 근처 골목길로부터 미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회전함에 있어 우측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향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의 신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