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12.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의 이사로, C이 ㈜B로부터 하도급받은 ‘D’를 피해자 E가 C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5.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가 F로부터 ‘D’를 수주하였고, G이 운영하는 C에 하도급한 것이 맞다. 늦어도 2015. 7. 말경까지는 착공될 것인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하면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위 광랜 구축사업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 관련 업무 추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정대로 공사를 착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