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7. 8. 11:09경 서울 동작구 C 노상에 있던 피해자 D(41세) 소유의 라세티 차량(E) 조수석 앞, 뒷바퀴를 불상의 도구로 구멍을 내어 ‘타이어 교환’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13: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F(54세)이 주차해 놓은 G 짚 랭글러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에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차량 뒤쪽에 부착된 예비타이어 커버를 찢어 ‘전도어 도장’ 등 시가 1,4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11:17경 서울 동작구 H 컨테이너박스 앞에 피해자 F(54세)이 주차해 놓은 봉고 차량(I)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약 70cm 흠집이 생기게 하고, 차량 열쇠구멍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문을 열수 없게 만들어 ‘전도어 도장’ 등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1. 10:04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어린이집 앞 노상에 피해자 F(54세)이 주차해 놓은 I 화물차량의 좌측 앞, 뒤 바퀴에 구멍을 내어 ‘전타이어, 후타이어 교환’ 등 시가 371,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