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예술관길 14, 단구1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 상을 단구1차아파트 쪽에서 종합경기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여, 81세)가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에서 보행기를 끌고 단구1차아파트 정문 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 방향 차로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위 보행기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경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