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2. 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KEYES LEXU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리스한 승용차를 D에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리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차량딜러를 통하여 피해자 토요타 모터 크레디트 코퍼레이션(TOYOTA MOTOR CREDIT CORPORATION)과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7,985.93달러(한화 약 109,940,213원) 상당의 렉서스 LX570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CENTER BM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리스한 승용차를 D에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리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차량딜러를 통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BMW Financial Services)와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004달러(한화 약 84,154,488원) 상당의 BMW X6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