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2동 581-14에 있는 ‘힘찬중고가전알뜰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남동 거북시장 쪽에서 가좌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바닥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 및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와 우측 옆구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2. 13. 02:10경 인천 서구 D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