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및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금을 약정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2017. 2. 24.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3,800만 원 가량에 달하고 있어 매월 6~700만 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은 적자 상태에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