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 B의 주거지 옆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동일을 하러 왔다가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안에 쌀자루를 발견하고, 그 쌀자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06:17경부터 06:21경 사이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뒤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0kg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