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지하철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다발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