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9. 6. 01:5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8세)의 운전으로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C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시라’는 말을 듣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위에 행인이 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너 얼굴 기억해 놨어. 이 씹할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너 이 새끼 대리비를 왜 주냐.’라고 소리쳐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및 E으로부터 제지받자 주위에 행인이 있고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는 뭐야. 경찰이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니까 이 꼴이다. 병신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 아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약 2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