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2. 15:30경 강원 횡성군 C 방면에서 D 소재 E 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원판 전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