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9. 21: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한보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 운전의 C 신흥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40대)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담배를 피워 같은 동 법원 옆 도로상에 차량을 세운 뒤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 요구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 ~ 3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9. 21: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도로 중앙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을 인도로 나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4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E에게 “개새끼야, 씹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