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동업자인 F에게 마치 피해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처럼 “C이 집에서 자고 온다고 늦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