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육군 8210부대 201대대 앞에서 군부대 내 사진을 찍다가 위 대대 소속 C 중위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18:0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길에서 위 C 중위와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연천파출소 소속 F 경위, G 경위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I 경위로부터 위 사진을 촬영한 이유를 질문받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길이 15cm의 돌을 주워 위 I 경위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