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2:40경 119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6에 있는 ‘천주교불광동성당’에 이르러 갑자기 구급대원인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C의 119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입술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