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9:10경 서울 마포구 B 605호 ‘C’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입과 손으로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