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18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 도로에서 E 혼다줌머50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23:21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27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2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9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