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2:51경 서귀포시 예래로 82 예래주민센터 앞 도로를 중문파출소 방면에서 C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가에 심어진 가로수를 충격하면서 차량이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