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 상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신축상가건물 E빌딩 관리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면서, 2013. 7.경 피해자에게 “2013, 3월, 4월, 5월분 밀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12,842,249원을 납부해주면 2013. 8. 1.이후 E건물분양이 발생할 경우 우선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C(주)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12,842,249원을 대납하게 하여 C(주)로 하여금 위 요금채무의 지급을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