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SMPO 전자담배를 대량 구매하여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6개월 안에 원금 상환은 확실히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내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원금과 수익금을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변제, 대출금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전자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판매하여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28. 1,000만 원, 같은 해 9. 1.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