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휴게소 매점 5호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있던 손님들에게 "이년아", "조심해서 다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에게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