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삼촌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돼지편육 1접시, 소주 1병 총 14,000원 상당 음식을 시켜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성명미상 손님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고 말을 거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음식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D식당 종업원 E에게 자신이 사장님의 조카라고 말했으나 이를 믿어주지 않자, "야, 죽을래! 돈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반말 및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1:50경 까지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의 홀써빙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