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7:30경 수원시 영통구 B, 전 여자친구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아파트 O동 OOO호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우연히 번호를 맞춘 뒤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