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근해자망어선 B(42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소속 선원들의 어로작업을 지휘ㆍ감독하며 위 어선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7:4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28해리 해상(북위 36-43, 동경 124-58)에서 조업 중인 위 B에서 선원들과 함께 미리 투망해 놓은 자망어구 1틀을 양망기를 사용하여 양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안전한 어로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타실과 양망기 사이에 다른 선원을 배치하여 양망작업 상황이 수시로 조타실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양망 중이던 어구 줄이 엉키거나 어구 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황을 조타실에 전달하여 양망기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사전에 양망기 주변에 다른 선원을 배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망기 주변에 다른 선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양망기 앞에서 혼자 어구 줄을 당기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피해자 C(C, 31세)가 엉켜버린 어구 줄을 풀던 중 어구 줄과 연결된 뜸줄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끼인 상태로 앙망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