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사무용 의자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및 거래처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료 조차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자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원 상당의 의자부품 ‘럭킹’ 3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25,000원 상당의 의자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H 소재 ‘I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의자부품을 공급해주면 지급일자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및 거래처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6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료 조차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의자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67,840원 상당의 의자 부품 ‘로망저가’ 504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2.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5,268,510원 상당의 의자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