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2:21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2-33 국방부 옆 도로를 전쟁기념관 쪽에서 국방부후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면서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BMW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4,732,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