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5.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맨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1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33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