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375-15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용운시장 쪽에서 새봄유치원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좌전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모닝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9,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