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오징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1: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이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 출동을 나온 F지구대 근무 피해자 경위 G, 경장 H이 초장통을 바닥에 던지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업주 및 손님 4명이 보는 앞에서 "어이 짜바리" 등의 말을 3회 가량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