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0:15경 당시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택 앞에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C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집 주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새끼들아 꺼져, 개만도 못한 것들이 여기 뭐 하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