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태평동)에 있는 가장교 입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가장교오거리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수침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