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야, 뭐하는 짓이냐, 너네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및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