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8: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부분을 골목에서 나와 E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마침 F마트 쪽에서 D 쪽으로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G(여, 80세)가 밀고 건너오던 손수레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G가 우측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신호 없는 횡단보도통행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