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례식장 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5. 0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 장치를 해제한 뒤 현관문을 몰래 열고 그 안쪽으로 침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후 2019. 8. 25. 01:54경 대구 북구 D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 H 승용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돗자리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