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구점에서, 피해자가 가구 구입 계약금 20만원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원 법령에는 환불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왜 해주지 않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