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1:00경 B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0 소재 범어네거리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면으로 그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의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S4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및 본넷 손상 등으로 인한 전손 판정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예상 수리비는 2,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험가액 1,000만 원을 넘기에 전손 판정됨. 을 받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