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 계단을 올라가던 중 위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치마 위로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