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15: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현관 앞에서, 그 직전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위 파출소로 찾아 와, 그곳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커피통을 들고 나와 위 D의 다리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공용물건인 그곳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차, 의자 다리를 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5,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의자를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