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를 고대병원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자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4세, 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피해자를 뇌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