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6:05경 용인시 수지구 B상가 114호에 있는 ‘C 세탁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E’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43세, 남)이 세탁물 보관대에 걸어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자양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