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3: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남,41세)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 10만원 상당의 파라솔, 시가 1만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