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충북 괴산에 있는 보광토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형이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는데 타이어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타이어에 형이 근무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9.경 160만원, 2011. 10. 20.경 30만원을 타이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