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5: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를 영등포 역 쪽에서 영등포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