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2세)에게 동료 경찰관과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찰관이 나이 값을 해라, 나이를 헛쳐먹었네,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