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342] 피고인은 2017. 10. 5. 19:40경, 서울시 강동구 B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피해자 C(56세, 남)가 차량을 정차하고 짐을 내려놓자 경적을 울려 상호 언쟁을 한 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나 우연치 않게 강동구 올림픽로 822 선사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홧김에 피해자 차량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의 상의 우측 팔과 하의 우측 허벅지 부분, 조수석 썬바이져, 사이드브레이크에 가래침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344] 피고인은 2017. 10. 18. 2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F(만30세, 남)이 여자 친구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대화에 끼어들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