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C 등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돈을 인출하여 빼앗아 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9. 6.경 부산진경찰서 강력7팀 사무실에서 ‘2015. 8. 26. D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 C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이후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C 등이 술에 취한 자신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돈을 훔쳐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돈을 인출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C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하며 웨이터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300만원의 인출을 부탁하였고, 웨이터가 인출해온 돈을 C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주었으나,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C이 술에 취한 자신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