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19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아무개와 술을 마시다가 E 아무개가 먼저 귀가한 후 혼자 남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식당 내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들과 실랑이하여 손님 4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