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2:53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고개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대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밑 혈종, 등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