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2. 3. 18. 00:40경 김해시 C 노래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업주인 D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위 D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그 무렵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공동피고인 B은 “야 씹할 짜바리 새끼야 너거 맘대로 해라”고 욕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동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