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3:2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년들아, 돈을 주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 설치된 수족관의 뚜껑을 연 후 집어 던져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