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자로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3.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소방통로 뚜껑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오피스텔 청소일을 하던 피해자 D(여, 72세)가 부식되고 허술하게 고정되어 있던 소방통로 뚜껑을 밟아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