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B는 2017. 10. 말경 E 마제라티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 공소장에는 ‘1,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범들에 대한 사건인 2018고단1744, 2018고단1767(병합), 2018고단2363(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는 ‘5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을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다시 가져와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가져와 달라고 하였다. 이에 C은 2017. 11. 1. 저녁경 D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줄테니 차 1대를 견인해 달라.”고 하였고, B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 주고, 피고인은 같은 달 2.경 C에게 위 차량의 위치를 알려 주어 C은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저녁경까지 수원시 및 화성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뒤따라 다녔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3. 03:45경 화성시 G 앞 도로 인근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주위를 배회하며 망을 보고, C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밖에 서서 망을 보는 동안 D은 렉카에 위 승용차를 연결하여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하고, C은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은 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절취한 승용차를 내려놓고, B는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이 미리 시동을 걸어 놓은 위 승용차를 같은 시 팔달구 H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I, C,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I은 2016. 11. 17.경 J으로부터 리스료를 부담할테니 차량을 리스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K BMW 승용차를 L를 통해 리스를 하였고, J은 위 차량을 피해자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I은 J이 위 BMW 승용차의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여 J은 I에게 위 승용차를 회수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I에게 차량을 찾는 전문가로 C을 소개해 주어 I은 같은 해 8. 12.경 C에게 차량 1대를 회수해 주는 데 6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 오전경 C에게 위 BMW 승용차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 주고, C은 피고인이 알려준 당진시 N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D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줄테니 BMW 1대를 견인해 달라.”고 하였고, D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달 8. 새벽경까지 당진시 일대에서 렉카를 타고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D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2. 8. 03:00경 당진시 N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D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에게 위 승용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 준 후 망을 보고, D은 렉카에 위 BMW 승용차를 연결하여 C이 지정한 하남시 O에 있는 P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