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8:25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01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위 장소까지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욕설을 한 일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55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피해자가 정복을 착용하고 있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