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5: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18-16에 있는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5,500,000원을 인출하고, 700,75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6,200,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