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7:1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로 파손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TV 1개, 냉장고 1개, 전기밥솥 2개 등 합계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