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4:2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운정3동 출장민원실 앞 도로를 원형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인데다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