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G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4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의동승자인 피해자 J(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의조직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6:43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