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8: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펜하우스 아파트 301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304동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위 킥보드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5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두개골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