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5: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1호선 대합실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역무원인 피해자 D(44세)이 ‘담배를 끄고 지하철역 위로 올라가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 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는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새끼’라고 하고, 계속하여 역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사과해야 할꺼 아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하고, E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지하철역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