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관리하는 E게임랜드에서, 같은 날 09:00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을 하였으나 소지했던 돈을 모두 잃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