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 따라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