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09. 05:0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나는 F으로 가겠다”며 현장에 출동한 112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팔뚝으로 E의 옆구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