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만세로 1838 이곡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세무서 쪽에서 평택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23:15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