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대출업체와 상담한 이력이 있으면 안되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96만 원 필요하다. 우리 업체에서 위 수수료를 지급해주는데 일단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위 계좌가 사용되어 2016. 1. 7.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사용되어 2019. 1.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9. 3. 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은행 G 대리이다. 대출보증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 13:38경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96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14:0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은행 용현동 지점에서 위 9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