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1: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4층 매점 옆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사이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 E의 골반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 D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