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문현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