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과천동 117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서 C 봉고화물차를 약 1.5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출동한 과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목격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위 E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3:25경부터 04: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