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3:30경 본인 소유의 B 갤로퍼Ⅱ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동작구 상도동 622 앞 도로상을 상도터널 남단방면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이와 같이 운전하려면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