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9: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자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인사성이 밝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학교는 어디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무릎을 쓰다듬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