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구 북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과자를 구입한 후 판매업자에게 송금하여야 할 183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하였으니 반환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