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6. 12. 3. 고소인이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 시 고소인으로부터 일시 보관을 의뢰받은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1. 6.까지 18회에 걸쳐 총 541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6. 12. 3.경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운영을 B에게 부탁하면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으므로, B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