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12. 14. 03: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오고 있었다. B은 그곳에 앉아 짜장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나이 처먹고 짜장면이나 처먹는다” 고 욕을 하여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을 부르려고 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