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뒤편 도로를 신백동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14:15경 충북 제천시 신백동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