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2.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3길 25 청담대교에서 분당 방면 3차로에서 2차로가 합쳐지는 합류지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차로인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옆 펜더 부분 등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4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