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128] 피고인은 2016. 6. 10.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부터 같은 구 도림로 353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2016고단4537] 피고인은 2016. 8. 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부근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0km 지점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