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00경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A6호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