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4:5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경기광주역 방면에서 오포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0. 14:5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F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C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