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동거하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목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