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3:43경 신창발 병점행 K640 전동열차가 성환역에 이를 무렵, 위 열차 안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9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1분 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