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3:00경부터 같은 달 9. 00: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3층 소재 피해자 C(55세)의 사무실에서, 미리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켜둔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상하의를 모두 벗겨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상의를 피해자의 머리 방향에서 등 방향으로 벗겨주는 장면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