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8: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데 포항사랑상품권이 많이 들어온다.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10%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마진에서 수수료 명목의 2%를 제하고 나머지 8%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수산물 쇼핑몰의 물품 구입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기에, 포항사랑상품권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25.경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