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5. 16:0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131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9만 원 내지 15만 원에서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D로 하여금 2014. 10. 15. 14: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