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3: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 홍대입구역 공항철도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 D의 조끼를 잡아 뜯고, 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순경 D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