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석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7:25경부터 18:58경까지 사이에 서울역, 남대문, 신세계백화점 앞, 명동 입구, 을지로 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에 이르는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대한문 앞까지의 구간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대한문을 거쳐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서는 그곳 왕복 10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