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4:15경 보령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버스정류소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현장 출동한 순경 C가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고, 혀가 꼬인 소리를 하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동대지구대로 인치한 후, 같은 날 15:05경 1차, 15:15경 2차, 15:25경 3차 등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는 음주운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