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4. 15:5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