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4:18경 위 모텔 C호에 이르러,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남자친구가 잠시 밖으로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모텔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불 위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말고 짧게 할 테니까 옆방 가자. 알바 해라. 전화 번호 달라. 너네 소리에 흥분 되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