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의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D 등에게 “개새끼들아, CCTV 확인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