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7: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 길이 약 110cm, 날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위 매장의 유리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