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집에서 짐과 차키를 가져오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자인 E과 함께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E의 짐과 차키를 챙겨 나가려고 하자 “이 새끼들아 여기서 못 나간다,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D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