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 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을 효병원 쪽에서 원일로 쪽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당시 피해자 F(17세)이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 역전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및 오토바이 동승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