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 신청의 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E, F, G, H 토지에 대한 매수 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등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2011. 3. 2. 4,000만원, 2011. 3. 3. 2,760만원 합계 6,76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1. 3. 4.경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