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4:40경 부천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2층 사무실에서 정부지원금에 관하여 복지과 소속 공무원 E, F와 상담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을 꺼내 들어 자신의 목을 그으면서 “설명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복지과 소속 공무원 G에게 다가가 커터칼을 치켜들면서 “왜 전화 연락을 안 주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고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직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점심 때 막걸리 2병에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이 정도 술은 마신 것도 아니죠, 제 주량이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하면서 체포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사무소에서 커터칼 들고 공무원에게 항의를 좀 한 사실로 체포되었다고 본인의 범행을 분명히 기억하며 진술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