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약 1시간 동안 엎드려 자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 “왜 임마, 씨발”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F에게 “씨발 새끼야 녹음해라, 직이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들고 주먹을 쥔 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의자를 들어 F에게 던지려고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머리로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