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3:00경 시흥시 서해안로 배곧신도시 입구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 B(46세)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상한데로 갈거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휴대폰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