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3: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양재역 사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29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SM3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