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04: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5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1:3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약 1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