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자신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봤다. 내가 신고도 했다. 일처리를 똑바로 해라. 도대체 뭐하는 거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잠시 후에 목격자 진술을 들을 테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신고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장 E의 앞을 막아서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을 세게 움켜쥐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경장 F의 왼쪽 팔과 어깨를 손으로 움켜쥐고, 순경 G의 오른쪽 팔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