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밀양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C 사무실 대지 및 지상 건물(약 1,322㎡)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2층 사무실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에어컨 1대, 공장 내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산소용접기 1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 1대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인도받아 임대차기간 중 위 장소에서만 점유ㆍ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2018. 2.경부터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6.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탑차 1대와 트럭 1대에 나누어 싣고 외부로 반출한 후 불상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