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0:01경 B BMW 502d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동 소재 문발IC 앞 편도 4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을 항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6,8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