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0: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4길 3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5경 같은 구 장승배기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