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3:2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던 중,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오히려 F에게 “야이 썅놈의 새끼야! 넌 뭐야!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젊은 놈들하고 싸울 힘은 있다,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F의 팔을 잡아채어 당기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