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3:30경 안동시 B 주변을 운행하던 C파출소 소속의 D 순찰차 뒷좌석에서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 있는 E을 향해 “야 이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