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5 19: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남, 50세) 등과 계모임을 하던 중, C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으며,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