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5:5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텐트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텐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