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유적지 앞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B(47세, 여)에게 울산시 울주군 E 임야 4671㎡가 F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위 임야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012. 1. 5.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임야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