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9: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4-4 소재 SK 광성주유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동 공원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르렀고 술에 취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