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창원시 성산구 B, C 상남대리점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170,000원 상당의 E 소렌토 승용차를 2018. 7. 25.부터 2023. 7. 25.까지 매월 889,7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9. 2.경 F으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가 점유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