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5:20경 대전 대덕구 C에서 피해자 D이 목사로 근무하는 E교회 교인인 F에게 “G이 D의 첩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G과 D이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을 첩으로 들이거나 G과 함께 필리핀에 가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G이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