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20』 피고인은 2016. 2. 2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D 지상에 주택을 건설해주겠다. 평당 400만 원으로 하여 30평, 총 1억 2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주면 2016. 7. 28.까지 준공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공사에 사용할 수 없어서 약정한 기한까지 피해자의 주택을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2. 29.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70,000,000원을, 같은 해 4. 18.경 2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5』 피고인은 2015. 9. 2. 14:00경 강릉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강릉시 H, I 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하려고 한다. 나는 해당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투자를 해봐라. 투자를 하면 최대한 많이 챙겨주겠다. 빠르면 5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토지 매수 비용과 약 2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비용 등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수한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