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2:1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맥주잔을 벽으로 집어 던져 맥주잔을 깨고, 벽지에 흠집을 내고, 그 맥주잔 유리 파편이 튀면서 온풍기 조작 버튼을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맥주잔 1개 및 벽지, 온풍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