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그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 1대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점유ㆍ사용토록 하였음에도, 2016. 6. 20. 05: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월봉청솔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렉카 차량으로 견인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