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서울 중구에서 위 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6. 12. 5.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메트로폴리스 오토바이가 있다, 오토바이를 1,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1,100만 원에 사도 1,200만 원 정도로 팔 수 있으니 100만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오토바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수시검사의 소음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