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5:10경 춘천시 B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이 광고 전단지 제작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