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25.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소재 용촌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좌회전 하기에 앞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마주 오는 차량 등이 있나 확인 후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선 약 4.4m 이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차로에서 선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탑승자 E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열린상처가없는초점성외상성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