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2에 있는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피해자 B(만36세, 남)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490원 상당의 ‘롤크리너’(종이 끈끈이로 바닥 먼지등을 제거하는 물건) 1개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