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2. 00:37경 대구광역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