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3:0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에 관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그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