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진중리 방면에서 금남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 도로에서 급제동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