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옆 골목길에서 C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창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이라는 문구를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광고를 올린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자와 전화 통화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19:22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부근의 CU편의점 CD기기를 이용하여 마약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후, 2014. 2. 10. 20:5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텔촌 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