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A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7년경 의뢰인으로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만 쓰고 변제할 것이니, 1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 처 및 자녀의 매달 생활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합계 522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