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6: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1세)가 위 점포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가량 만지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