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13. 13: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650원 상당의 사골국물 1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