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22. 14:3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누군가 계속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행인인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자, 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위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