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1:35경 수원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을 발견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