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17: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C(여, 68세)이 찾아와 시동생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평소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5.5cm , 도끼날 길이 약 1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한 번만 더 욕하면 혓바닥을 뽑아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