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골반과 고관절, 척추의 통증이 있어 방문한 피해자 E(47세, 여)에게 발로 밟아 안마를 하는 일명 ‘족심도’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안마사인 피고인이 안마를 하는 방법인 ‘족심도‘는 신체를 발로 밟아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안마를 하게 될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및 안마를 행할 부위 등을 고려하여 피하출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척추를 중심으로 갈비뼈 사이사이를 발로 세게 밟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타박상, 흉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