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0:01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뒤 그 택시가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함께 탄 자신의 처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심하게 나무랐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운전 중인 그의 모자를 벗겨서 그 모자로 뒤통수를 10여 차례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뒤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