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30경 B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구룡사 쪽에서 학곡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원주시청 및 KT 원주지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및 통신주 등을 위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1,683,700원과 3,4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