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 남양주시 C 소재 D대학교 캠퍼스 신축현장에서, 사실은 경기도 광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 토지에 건축공사를 유치할 능력도 없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광주에 약 1만 평(매매가 약 320억)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아파트가 신축되게 되면 크게 사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쓸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행위’ 부분의 오기를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30,389,000원 공소사실의 ‘30,527,000’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