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2:09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3 송도2교 앞 도로를 이안사거리 쪽에서 송도2교사거리 쪽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3. 22:0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컨벤시아대로43 송도2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