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2:00경 의정부시 C 공사현장 현관 입구 노상에서 인부 4~5명과 건물주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점심을 먹으러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에게 “E는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