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색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를 빼라면 빼”, “너 잘못 걸렸어, 내가 회계사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약 수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