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3:30경 광명시 F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G이 그곳 화장실 문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I이 관계인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뭔데 그러냐, 뭐가 잘못 됐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이를 방해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아니 경찰이 한쪽 말만 듣고 일을 처리 하냐, 씨발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으로 I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