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창원시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3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3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