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B에서 피해자 D의 물건을 넘어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