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부모와 학부모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0. 늦은 오후 무렵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거실에서 바닥에 상을 펴 놓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쇼파에 앉힌 다음 “D. 아저씨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배, 허벅지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 만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상을 펴 놓고 피해자의 부모 등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혀 술을 주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