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주문량만큼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2,524,675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02,524,675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