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를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러시아 여자종업원과의 성매매는 12만 원을, 태국 여자종업원과의 성매매는 1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대금은 여자종업원과 피고인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20:5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 E로부터 현금 합계 2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에게 위 여자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각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 28.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