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1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으로부터 사업자금 3억불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송금료 천만 원만 있으면 자금이 곧 들어오니 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3억불의 사업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송금료 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송금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