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7. 23:1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고가교 밑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