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3:0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1,20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