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1 옆 이면도로를 따라 아현푸르지오 건설현장 방면에서 마포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5킬로미터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전방을 주시하느라 우측 방향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과 피해자 E(여, 32세)의 각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1.경 급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마비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