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는 서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 앞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분쟁하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14:38경 서울 관악구 C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관악구청 직원인 D, E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집 앞에 하수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악구청 직원인 D, E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진찍는거 봐, 저 개새끼가, 저거 사진찍는거 봐, 저 병신같은 새끼, 아이씨 가, 이 새끼야 가, 저 새끼는 사지가 불구야, 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 새끼야 가 가 이 새끼야, 에라이 거지같은 놈, 가란 말이야 새끼야, 남이 돈 벌어 먹는거 배 아파 가지고 염병을 하고, 가 개새끼가 일본년도 일본놈들이야, 일본놈 개새끼들, 저리가 이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