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PC방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설비 물품 등의 장비를 5,000만원의 리스금 대출 및 향후 36개월 동안 매월 1,790,400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를 보관하던 중 2019. 10.경 ‘C’을 폐업하며 피해자 소유인 PC 등 물품을 다른 PC방으로 옮기거나 폐기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