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의 아내 C(여, 38세)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6. 16:3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내연 관계에 있는 위 C을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