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6: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앞교차로 방면에서 D초교앞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내리던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 G 포터 화물차량을 뒤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원활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의 동태를 두루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위 포터화물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