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제일은행 방면에서 남망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