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직산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앞을 유의 깊게 보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 F 코란도 밴 화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먹자골목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