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차량이 고장났다. 해남에 일을 가야 하는데, 일주일만 차량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E 화물차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2.경 피해자로부터 화물차의 반환을 요청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받은 돈이 있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