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9:35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에게 ‘굿바이 섹스하자’, ‘한국여자는 섹스를 좋아하지 않니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친구로만 지내자’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전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