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7. 5. 21. 17: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그곳에 충전을 하려고 맡겨 두었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퇴근하여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