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시 북구 B 소재 C중학교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28.까지 월 5% 이자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변제기 : 2014. 3. 14.), 2014. 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 차용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액수이다. )을 교부받아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