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유흥주점 주인 D와 술값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로 112신고 접수되었고,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내부를 확인하던 순경 F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분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며 재차 귀가시키려고 설득하는 순경 G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가서 봤을꺼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H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