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9: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승강기 내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의 ‘무음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