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C 소재 ‘D주점’ 손님으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7. 9. 4. 22: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그의 왼쪽눈썹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