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1:05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덕안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