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9: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전 피고인이 D 주점 인근에서 운영하던 “E” 주점을 피해자 F(여, 30세)의 아버지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업종으로 주변에서 장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아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아 꺾고, G,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 옆구리 등을 잡아 꼬집고,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