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1: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도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도로에 뛰어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