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1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숍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