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3: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왔는데, 위 식당 종업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따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