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 지하철 6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열차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짧은 치마를 입어 그녀의 허벅지와 종아리가 드러나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