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고, 벽돌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