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3. 0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한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