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피해자 AR(24세, 남)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