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버스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21. 11: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24 동곡초교사거리 역곡역에서 괴안동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3세)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 우측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