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3. 11.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7:00경까지 서울 중구 E 소재 F 운영의 ‘G다방’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1,000원씩을 걸고 카드 3장씩을 순서에 따라 배분한 후 추가로 카드 1장을 더 배분할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걸고 카드 7장까지 배분한 다음 가장 높은 카드가 나온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전부 차지하는 방법으로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