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내가 병원을 개원하려 하는데 1,3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유일한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밀려 있는 병원 임료 2,400만 원 등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어, 한 달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