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여, 16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챗’을 이용하여 마치 조건만남 또는 애인대행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위 B은 위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 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 재물을 훔쳐오고, 피고인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 하다가 재물을 훔쳐 온 위 B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 남성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2020. 9. 4. 23:30경 경기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즐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B을 약속 장소인 김포시 D에 있는 E성당 앞까지 데려다 주고, 위 B은 2020. 9. 5. 00:3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포시 G모텔’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H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위 B은 위 G모텔 I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8장 등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B을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태워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