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어은로 소재 어은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도토리골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견봉단의 심한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