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00경 피해자 B(여, 23세)와 지인의 소개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자로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04:3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함께 있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친 후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