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에서 열린 2016구합11624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처분 취소(원고 C,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D씨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주택의 방 한 칸에서 2006. 12. 15.부터 2009. 9. 10.까지 주민등록을 전입해서 거주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처럼 D씨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했고, D씨의 식당 일을 도와줄 당시에 원고(C)가 원고 주택(F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2006. 12. 15.경부터 2009. 9. 10.경까지 D 소유의 E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고, C는 F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 주택에 전입신고만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C는 F 주택에 전입신고만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E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