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02:55경 강원 강릉시 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6. 02: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터미널 방면에서 동인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