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죽 수출 및 가죽 가방 제조업체인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D은 가죽 가방 제조업체인 ‘E’(명의상 운영자는 처인 F)의 실제 운영자이며, G는 H가 운영하는 가죽 등 제조업체인 ‘I’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455호 법정에서 I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3734호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11. 30.경 E 인근 커피숍에서 G와 D이 만나 대화한 후 커피숍을 나와 지하도 앞에서 G가 D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E 인근 커피숍에서 G, D을 만나 대화한 것은 사실이나 위 커피숍을 나와 G가 D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