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1: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안 물건을 던지며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되자,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나가지 않자, “경찰, 니미 좆같은 경찰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