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6: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경로당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금고를 열고 현금 1만원권 7매, 1천원권 160매 등 현금 합계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