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9:41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도봉동)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승강장(인천 방면)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그곳 의자 위에 놓고 간 갈색 쇼핑백 1개를 발견하고 그 쇼핑백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4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꺼내 가방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인 운동화 1켤레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