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8. 3. 15:04경 B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30경 원주시 D 부근에 주차한 E의 소나타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 중구 F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B과 I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