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B 카페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명품 향수를 판매한다, 먼저 돈을 입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7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