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 반대편에 있는 세차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중앙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