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6. 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앞 노상에서 무상으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이온 음료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