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카페’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접대했던 여자 종업원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동생들 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씨발, 확 엎어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었다 놓고, 계속하여 카페 밖에 나가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십 회 치면서 `씨발, 너 아가씨 썼어. 40만원 다 환불 안 해달라고 하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아. 20만원 빨리 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