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3:4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거하고 있는 D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48세)와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공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책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실 청소용 염산이 들어있는 병(400ml) 2개가 든 비닐봉투를 손으로 움켜쥐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염산 병 1개의 마개를 뜯어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