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같은 D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불륜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8:30경 군산시 E상가 내 F에서 탁구장 주인 G에게 “C와 B가 바람을 피웠는데 대자보를 붙이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