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반송파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보유, 운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