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4:2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D’ 앞 사거리를 소라산 쪽에서 동부시장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79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