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미용업체인 ㈜F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H 401호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E의 이메일 계정을 열어 확인한 후 그 내용을 E에게 알려주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국 휴대폰을 이용하여 E과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국내에서 ㈜F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E에게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빌려주어 타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E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을 수회 오갈 수 있도록 E의 부탁을 받아 중국 비자신청을 대행하고 항공권 등을 구매하여 주고, 2015. 9. 2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서울 강남구 I 819호실을 임차하여 E을 기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