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9:0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 소재 지하철 수내역 인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그녀의 다리와 엉덩이를 중점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 20명의 가슴, 다리, 엉덩이 등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