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시간 불상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학교 급식실 내에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남, 16세)가 사과를 급식으로 주지 않는 것에 관하여 과잉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공소장에는 ‘주먹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