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6. 9. 23: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0세)와 노래순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뒤로 꺽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가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지관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