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해줄 것을 요청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21: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4세)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발로 E의 양 발목을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