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세곡마루도서관’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헌릉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계속 횡단보도 위로 차량을 그대로 주행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무릎과 팔꿈치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