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변기를 밟고 서서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