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14. 01:42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을 통하여 현금 300,000원을 F에게 전달하고,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15:27경 서울 구로구 G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E에게 31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G, B1 ‘H’ 노래방 8번 방에서,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 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E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15:35경 시흥시 I 앞 도로에서, F에게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이 담긴 ‘에쎄’ 담배 한 갑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2. 14. 03:00경 시흥시 J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녹여 발생하는 연기를 스트롱을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2. 14. 17:00경 서울 구로구 G, B1 ‘H’ 노래방 화장실 내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0. 03:00경 서울 구로구 K 302호 내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5. 21:00경 서울 구로구 L, 101동 2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