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0:4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중앙시장 부근 ‘중앙당’ 앞 편도 1차로를 국산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보도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62세)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