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뭐하노 놔라, 좆도 아닌게”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