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4: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7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차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휴게소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차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3경 화성시 석우동 40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