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요양병원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12. 28. 16:00경 위 D요양병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인건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 후 피해자를 향해 책(업무노트)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