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10:40경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의 다리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유리창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여, 57세)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테이블과 앞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