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1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의 게시판에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된 ‘(폰카)주운 핸드폰-중딩 커플 환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동영상을 보거나 전송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