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1:06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나는 집행유예가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G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