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모래운송 알선업자로, 2010. 3. 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모래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모래운송 알선을 해 줄테니 우선 모래대금을 나한테 주고, 내가 그 대금으로 모래를 구입하면 그 모래를 운송해 달라, 모래를 운송받은 회사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면 곧바로 모래대금과 운송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E 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4억 원 이상의 회사 채무가 있었고,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모래대금과 운송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0. 6.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모래대금 38,196,969원, 운송대금 145,945,809원 합계 184,142,7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덤프트럭 1대를 수리해 놓았으나 차량 수리비가 없어 차량을 인수해 오지 못하고 있으니 차량 수리비를 대신 카드로 결제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15,292,42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는데 대신 카드로 결제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보험료 3,303,58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보험료를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