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7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청와대 사정팀에 파견근무 중이고, 국토해양부 국장으로부터 당진군 송악면 일대에 카지노가 곧 들어설 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로, D 외 2필지를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토지대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은 나와 형이 부담할 테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사정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국토해양부 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당진군 송악면 일대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금원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고소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