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3: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C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구획 내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