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1: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