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리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손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 현금 30,000원과 냉동실 안에 있던 5,000원 상당의 새우 한 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