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순천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안전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 뒷 범퍼를 위 테라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