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4:3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F에게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들의 수사를 방해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사에 방해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30세)의 양쪽 팔목을 잡고 비틀면서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폭행ㆍ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