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북부우회도로에서 천안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던 D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