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21]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 C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D지점에서 경륜 게임을 하면서 위 D지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남양주시에서 ‘F’이라는 건물 철거 및 철물납품업을 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선수촌아파트에 산다.”, “경륜장에서 힘들게 서서 일하지 말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이 시집을 가니 그 자리로 오지 않겠냐”고 하는 등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어음이 부도가 나서 통장이 가압류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풀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은 경륜 게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67,86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65] 피고인은 2015. 7.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회사의 영업사원 H에게 396,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2박스를 배송해주면 2015. 8. 15.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39,600원씩 분할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돈이 생기더라도 도박에 모두 사용해 버려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아로니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5. 7. 1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아로니아를 배송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