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사람이 한명인데 왜 뚝배기가 두 개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탁자를 들어 엎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한국사람 나와라.”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3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