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마산시 합포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950만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63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3.경 마산시에 있는 마산 중리 내선 IC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