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0:20경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E 부근 도로를 하시례교 방면에서 오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땅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세워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27경 강원도 철원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