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2. 8. 00:1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D으로부터 피해자 G(44세)을 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때마침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화분과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D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