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불정교 밑 34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호계면 방면에서 문경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로 인해 임시로 교통통제가 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앞차를 앞지르려고 할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차인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E NY125 오토바이를 앞지르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바람막이 부분 파손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