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2008.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3.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3. 22: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어우동 민속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프리미엄 아울렛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