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9:16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동 현관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피고인의 이삿짐센터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비가 별건 줄 아느냐, 이 개 자식아. 늙은 놈의 자식이 경비나 하면서 경비가 뭐 별거라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