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406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D은 서울마포경찰서 E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14. 4. 12. 고소인 A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당시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없애고 A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작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록에 첨부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4. 4. 1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고 간인한 것으로 D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없애거나 허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록에 첨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14: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