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8. 15.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과 몸통으로 E을 밀치고, 손으로 F의 옆구리 부위를 밀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