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D과 다투다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40세), 순경 I이 피고인과 D을 분리조치 하고 진술을 청취 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H이 제지하자 화가 나 “네가 내 상관이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