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2:40경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노조원 자격으로 위 회사 사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46세)이 사장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사무실 불을 끄며 “아이 씨.”라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