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3: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골목에서 나와 맞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던 중 계림어린이집 방면에서 광주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G(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