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9: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사무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서랍장을 열고 경리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