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5:2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41세, 여)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로얄샬루트 3병과 발렌타인 17년산 1병을 시켜먹고, 그 대금 3,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