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02:0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만 남겨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주점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신분증 검사기(CYPASS)를 손으로 1회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신분증 검사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