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9.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칵테일 바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4. 1. 25. 19: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I got a girlfriend too, really but I just wanted to enjoy sex with you“, ”I can sex you tonight if you want to enjoy my black dick~~~ I like your hole but I don’t like your body shape“(사실은 나도 여자 친구가 있다, 사실 너랑 섹스하고 싶었다, 오늘 밤에 네가 흑인의 성기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오늘밤 섹스를 할 수 있다, 나는 너의 구멍을 좋아하지, 너의 몸매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 27. 23:20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Did you clean ur pussy(hole) tonight already bitch ”, “You know you like black dick soo much. But can’t give you. Put your figure in ur hole&amp;sex urself tonight before you go to bed, bitch. You are hungry for my dick I know really”, (너 오늘 똥구멍은 씻었냐  너도 네가 큰 남자 성기를 좋아하는 걸 알지 않느냐, 네 손가락을 네 구멍에 넣어서 자위를 해라, 나는 네가 내 성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걸 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