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 르노삼성 부평지점에서, B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아들인 C과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서 C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548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2015. 2. 16.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28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회분 할부금까지 납입하고 9회분 일부만 납입한 채 그 이후로는 전혀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2. 15.경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