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4:45경 위 B교회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7세)로부터 “일어나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경찰이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위 D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