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재건축 업무대행사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3세)는 위 업체에서 진행 중인 남양주시 D주택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5: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G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위 주택의 재건축 진행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구강)의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이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피해자가 위 체어맨 승용차로 앞을 막으며 비켜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던 중 약 1m 가량 위 소나타 승용차를 주행시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2,521,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