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6: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신고하러 갔다.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흥분하여 신고접수를 하려고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관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죽이삘라” 등 욕설을 수회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