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에 입사하여 ㈜B로부터 노트북, 프린터기,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고소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