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에 있는 세종로 1번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