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1: 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화물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이를 옮겨 달라고 하였음에도 화물차량 운전자가 욕설을 하며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합차량을 도로 가운데 세워둔 채 약 10분간 방치하여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