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휘트니스센터 대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던 D에게 “C는 자기가 운영하던 센터 화장실에서 회원과 성관계를 하였다”, “직원과 불륜을 일으켰다”, “센터 돈을 횡령했다”, “C는 성범죄자이며,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D, F, G에게 각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