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 있는 한복집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 F에 있는 임야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인데 이 토지를 사고 4년 후에 땅값이 2배가 안 되면 원금과 은행이자를 감안해서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소위 ‘맹지’로서 거래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파산을 한 상태라 위 토지가 4년 후 두 배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를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중 50평에 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2,101만 원, 같은 해 9. 19.경 잔금 명목으로 147만 원을 각 교부받게 하여 합계 2,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