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Q125 배기량 124.9cc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154에 있는 송산로타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일병원 쪽에서 신곡지하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역 쪽에서 신곡지하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CB125T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위 SQ125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17: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154에 있는 송산로타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