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3:00경 거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