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에 있는 산미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신호등이 적색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산남고등학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때 2순환로 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해 오던 E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위험상황을 알리기 위해 상향등을 작동시켰다. 이에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하면서 차체 좌측 부분이 중앙선 내부의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로 되어 있으나, 안전지대는 중앙선 내부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도 않다. 안전지대로 들어갔다가 위 E이 직진 중이던 1차로로 진입하여 위 벨로스터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고, 이에 E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안전표지 지시 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지대로 들어간 행위를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중앙선 침범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중앙선 침범’을 삭제한다. ,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