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119안전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량진역 쪽에서 노들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들이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X3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두개강내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차량의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23:25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