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2:0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4길 25 앞 이면도로를 선릉로 86길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피하면서 넘어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