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7:00경 의정부시 B 건물 입구에서,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친누나 C를 만나기 위해 인터폰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들고 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인터폰을 내리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