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77 약전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직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그 무렵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차량이 전도되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도되면서 F 쪽에서 D 쪽으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1세)가 운전하는 J 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