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30경 인천 부평구 D앞길에서, E가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F(47세)을 폭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말리려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위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의증, 좌안 안와 및 구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