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186, 서부소방서 네거리 교차로를 평리지하도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용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직진용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의 외상성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