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1: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06에 있는 지하상가 입구에서, 피고인이 “다리가 아프다”라고 119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가 피고인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송을 거부함에 따라 D가 피고인에게 이송거부확인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