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0:55경 지하철 1호선 양주 출발 인천행 제263호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