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에 있는 대구보훈병원 701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막내아들이 기획재정부에 근무하고 있어 보훈병원 예산편성에 관여하고 있다. 막내아들에게 부탁하여 책임지고 당신이 대구보훈병원 내 안경점을 개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 1,000만 원과 로비자금 3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기획재정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구보훈병원 내 안경점을 개점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550만 원, 2018. 10. 12.경 500만 원, 2018. 12. 19.경 150만 원, 2019. 1. 6.경 1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자기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