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15. 21:55경 광명시 시청로 20 시청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철산역 사거리방면에서 광명사거리방향으로 우회전 3차로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구간에서 막연히 직진 2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남)이 운행 중인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우측뒷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