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7:5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8세)의 오른쪽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