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B 방송을 통해 피해자 C(주)의 소유인 시가 2,394,000원 상당의 냉장고, 2,034,000원 상당의 TV, 시가 1,674,000원 상당의 세탁기를 각 60개월 간 원금을 할부로 납부하고, 완제 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물건을 울산 동구 D건물 E호에서 보관하던 중, 2021. 2. 중순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 불상지에서 위 각 가전제품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