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0:02경에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뒤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D(7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상한 농담을 하면서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진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