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라 301호에 2018. 1.경까지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C는 현재 위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주택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구입하였던 전자제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집주인과의 밀린 월세에 대한 분쟁으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나, 2018. 4. 12. 19:30경 위 B빌라 301호 앞에 이르러 C에게 전자제품을 찾으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35cm, 가로13cm)로 위 B빌라 301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