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돼지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봉사거리 쪽에서 과적검문소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도로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과적검문소 쪽에서 삼봉사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5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상골단(분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