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로1가 사거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을 향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강남역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위 E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틈을 타 택시에 꽂혀있는 자동차열쇠를 뽑아 주머니에 숨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E파출소 소속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위 F으로부터 위 1항과 관련된 진술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만하라고. 미란다고 지랄이고 씹할것아.”,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