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5.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3. 10:48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같은 구 구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C 마을버스 내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서울 종로구 구기터널 입구에 이르러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후 서울 은평구 불광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D 버스로 갈아타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서울 은평구 불광역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같은 구 박석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파란색 간선 버스로 갈아타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5. 08:21경 서울 은평구 박석고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노트북 가방에 구멍을 뚫고 그 부분에 미리 부착해 놓은 자신의 LG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서울 종로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F 버스로 갈아타고, 위 LG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G과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