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503호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 위 모텔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 10:00경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5층 창고의 창문 밖에 있는 난간 위로 올라가 6층 계단까지 이동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10: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쌍가락지 1개 등 약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