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6:00경 및 2020. 11. 25. 16:59경 2회에 걸쳐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등나무 4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묘목 244주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