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3:40경 업무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모라주공아파트 104동 아파트 뒤 도로를, 신모라 교차로 쪽에서 백양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의 D 렉서스가 차량정체로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위 피해자 차량의 앞에 피해자 E(38세) 운전의 F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위 C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