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9: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4길 11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친구 E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하고,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음주측정을 막기 위해 위 D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