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4:50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피해자 C(67세)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철재 받침대(가로15cm ×높이 35cm ) 16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