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2: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회에 이르러 그 곳 지붕에 있는 환풍구를 통하여 위 점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옆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앞치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