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씨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6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호리 쪽에서 간성읍내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등과 인접한 마을 차도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서행하면서 도로 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인도에서 위 차도 상으로 내려선 피해자 D(여, 85세)의 가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구니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