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1:00경부터 05:55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구 이태원로27길 6에 있는 도로 근처에서 B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이 위 오토바이를 도로로 잡아 당겨 옮기는 것을 도와준 다음 B이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그 뒤에 함께 탑승하여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 6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