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11. 05: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파티마신협 앞을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우전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안전 운전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세피아 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727,10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고, 당시 위 사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추격해 올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상황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