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일방로를 F아파트 쪽에서 관산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일제로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3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9세, 남)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