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0. 19:50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동   호에서, 법률상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뒤로 잡아당겨 벽에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 출입문이 잠겨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0.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옷을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옷 2벌을 찢고, 계속하여 선반에 있던 물건을 쓸어내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 냄비 뚜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