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1: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룡터널 쪽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상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