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1:02경 부천시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곳이어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개의 행동을 잘 살펴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며 그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돗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세)의 왼쪽 옆구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