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0: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앞 5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야”라고 말하면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