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7:3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6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여성프라자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뒤꿈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