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1:15경 서울 관악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 테이블에서 맥주5병, 마른안주를 시켜 마시고는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였는데 왜 술값을 달라고 하냐` 라고 하며 피해자 및 주점 손님에게 “이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하고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