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32경 익산시 약촌로 228에 있는 영등동신아파트 111동 앞에서, ‘술 먹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이 술이 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D과 위 C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