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안산시 소재 한양대역 앞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경험을 살려 무역업을 할 생각이다. 돈을 투자해서 나와 같이 무역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와 함께 무역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그 돈을 다른 사람의 무역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산시와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무역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6. 15. 600만원, 같은 해 7. 9. 500만원, 같은 해 7. 말경 700만원, 같은 해 8. 6. 50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