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5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공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2. 15:0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7.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3g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