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8: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에서, 피해자 C과 식기 설거지 당번 불이행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징역 좆 같아서 못 살겠네, 니미 씹할새끼야,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