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20:2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노점상 장사를 하던 중 피해자 D(55세, 남)가 사지도 않으면서 물건 값을 물어보고 팔지 않겠다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시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제압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과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