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0:52경 광양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이 피고인에게 춤을 추자고 한 일로 인하여 위 D이 위 손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8세)가 위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치고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