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상가지역 도로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진로 전방에 주ㆍ정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바닥에 떨어진 로션 등을 주으려다,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같은 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74,20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