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실명을 속이고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편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27.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한 휴대전화를 그 사람에게 판매하여 너에게 판매대금을 모두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적도 오른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6개월 뒤 해지하면 되는데 내가 6개월 동안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전화요금을 부담할 테니 너는 그 이후 매월 20,000원 정도인 단말기 할부금만 부담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단말기할부금과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1대(H)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 판매대금 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J대리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1대(K)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 판매대금 7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8.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L 대리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1대(M)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 판매대금 7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1. 부산 남구 F에 있는 지하철 N역 주변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 중 일부금액을 네게 주고, 대출금 이자와 원금도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2,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채무를 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 부산 남구 F에 있는 O피시방 2호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OSB신용대출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6. 3.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부산 남구 F에 있는 P피시방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6. 3.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 위 P피시방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6. 3.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약금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6. 11. 부산 남구 F에 있는 지하철 N역 주변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지 않아 위약금 6,000,000원을 물어내야 한다. 네가 1,000,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내가 나머지 5,000,000원을 부담하겠으니 네 통장에 있는 1,000,000원을 인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위약금 6,0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 650,000원, 2016. 6. 13. 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