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5층에 있는 70평 규모의 건물에서 방 8개, 샤워실 2개, 수면실 2개, 주방 1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4:00경 위 ‘C’에서 D(남, 18세), E(남, 18세)으로부터 합계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5. 5.경부터 2013. 8.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