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8. 1. 16. 대전 대덕구 B 소재 ‘CPC방’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버워치 계정(D)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입금하면 계정을 바로 전달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카카오뱅크 F 계좌로 30,000원을 이체 받고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을 전달하여 동일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