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0:40경 부산해운대구 F에 위치한 G파출소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선생님, 목적지가 어디 입니까  요금을 계산하고 가십시요."라고 하자 "이 호로새끼, 니가 경찰새끼가 뭐고, 니 오늘 죽고 싶나, 이 개자슥이 죽을라고."등 욕설하고 피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이 개자슥이 죽을라고 " 등의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 I 및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