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산마을 방면에서 에이스10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