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13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입구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방면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