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0: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80, 신풍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정확하지 않은 발음 및 아주 붉은 얼굴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3경부터 01:01경까지 약 18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을 통하여”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이와 같이 정정되었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