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481』 피고인은 2018. 7. 1.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술 줘’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못준다’라고 하자 ‘콱 뺨을 쳐부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다가가 ‘야, 한번 해볼래  맞아볼래  죽을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수회 ‘경찰을 부르기 전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식당 내부와 주방을 오가는 등 같은 날 17:45경까지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61』 피고인은 2017. 9. 20. 23:20경 제주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26세)가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내 포스터를 찢으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09』 피고인은 2018. 3. 28. 23:50경 순천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2,000원을 주며 라면을 주문하자 피해자가 라면 값은 3,000원이라며 라면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왜 못줘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