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8. 9. 21. 07:30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C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C의 딸 D에게 전화로 “아버지 C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처리되면 벌금이 많이 나오니 음주운전을 빼주겠다. 아들이 운전미숙으로 주차된 C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늦게 차주 C이 나타난 것으로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해줄 테니 따로 합의를 하자. 내가 담당경찰관에게도 그런 취지로 전화하겠다”라고 제의한 다음 같은 날 19:56경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C이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신속한 사건 종결을 바란다고 얘기하고, D 또한 같은 날 20: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버지 C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B도 같은 날 21:0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운전미숙으로 주차된 차량을 받았고 그 뒤에 상대방인 C이 나타났는데 술 냄새가 나 오해하여 음주운전신고를 했던 것으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통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계속 진행하자 피고인은 2018. 9. 24. 08:20경 대전대덕경찰서 F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D과의 통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항의하며 나간 뒤 2018. 9. 27. 09:25경 전화로 대전대덕경찰서 G실 경사 H에게 “피해자가 사고 관련 문의를 위해 찾아온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었으며 민원응대 매뉴얼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불친절 민원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5:5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아들인 B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에게 “조사 협조 사항 없으니까 참고인으로 갈 필요도 없고”, “씨발, 이 새끼 조사할 때 한번 혼나야것네”, “이 새끼가 진짜 혼이 날라고, 진짜”, “아 말귀 못 알아듣네, E씨, 너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E이 너 진짜, 너 징계먹었어  안 먹었어 ”, “너 같은 거 진짜 하나 잡을 수 있으니까 그만 까불고”, “내가 대학원에 대학원 박사까지 받은 놈이야, 너 하나 같은 거”, “너는 머리가 빠가야, 조심해, 내가 무슨, 서장님이나 과장님 찾아가서”, “왜 자꾸 괴롭히냐고, 내가 검사님 찾아가서 괴롭힌다고 할까”, “내 분명히 말하는데 허위 지시나 이런 부분에 했을 때는 당신 책임 지시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B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