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4. 1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 광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차량 광택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D’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