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효문교차로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방면에서 연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