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22. 02: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의 스킨쉽에 불쾌함을 표시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는 F에게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못 가게 하니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69에 있는 서경백화점 동편 앞길에서 위 술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0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에게 “오빠가 E 때렸어요 ”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2. 02:4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24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2. 03:4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K지구대에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을 안내하던 위 K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이 씨발놈아! 좆이나 빨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