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304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있다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 줄 테니 꺼져, 거지 새끼야!’라는 막말을 하자 화를 잠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및 내벽의 파열 골절 및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장래 복시, 안구운동장애, 안구함몰, 흉터 등 후유장애 발생가능상태).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