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777』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3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45』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컴퓨터 부품(i7 6770k)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9.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3,114,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