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청주시 미원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삼성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잠실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18:30경 위 잠실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제보를 확인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