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철거공사를 1억 원에 계약을 했다. 50:50으로 5,000만 원을 내면 고물을 주겠다. 우선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보름 뒤에 선수금이 나오니까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철거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