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2012. 4.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위 집과 인접한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밭 중 약 79㎡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