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산 60-8 앞 도로를 까치울역 방면에서 작동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