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1:07경 속초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을 보행하던 E, F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8. 13:40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자진 출석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사람이 피고인의 친구인 G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