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0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빼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