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8:3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9동 1-2호 라인의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