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3:5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그만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