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내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팔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