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0:35경 B과 함께 김포시 C 소재 D파출소를 방문하여 B이 자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B의 소지품에서 300만 원이 발견되지 않아 B이 위 돈을 가지고 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실신고 접수를 해주겠다.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씨발 그럼 내가 잘못되었다는 거야!"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