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9. 18:15경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판매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C가 알려준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F에서 위 C가 주택 배전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9. 저녁 무렵에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소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