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1.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금산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