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 2012. 4. 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사 중인 B 빌라 301호, 302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301호,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301호, 302호를 이전해 주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따라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7.경 F에게 위 3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