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4: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철길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가능 구역까지 진행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번호판 불상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척골 원위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