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2:5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601호에서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