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9:00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갈현사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 쪽에서 성동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성동사거리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