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0:58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 내부로 인화성 물질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흡연 후 담배꽁초의 불이 잘 꺼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담배꽁초가 쌓인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집어넣어 그 담배꽁초가 타 들어가다가 불이 발화하여 재떨이에 쌓여 있던 담배꽁초에 옮겨 붙었고, 계속해서 재떨이 위에 있던 이불과 옷 등을 가리는 커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10평 규모의 조적식 주택을 소훼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