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돈 1억을 맞춰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까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으로 그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어 있었고, 세금 4,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여서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