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다음 업주에게 돈을 낼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새끼들아 나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다. 유치장이 편하니 빨리 유치장으로 보내줘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근무복 소매를 수회 잡아당기고,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