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낙성대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을 향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매트로 소속 보안관 C에게 적발되어 서울대 입구역에서 하차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기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