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5:45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가 귀가를 설득하자 "씨발놈아" 등의 욕을 수 회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다른 업무를 위해 움직이려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서 내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