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저녁 무렵 양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C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5. 초순 새벽 무렵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렉카 차량 뒷바퀴 위에 사전 약속에 따라 C가 숨겨놓았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