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7. 2. 00:20경 포항시 북구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25세)과 그의 여자친구인 F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에게 “담배 안끄나, 미친 것들아 죽여버리기 전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문신을 내보이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원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