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0:30경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씹할 놈아 한판 붙을래, 이 개새끼야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두 다리를 발로 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