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촬영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대가리를 갖다 확, 이 새끼 마.”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