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중동시장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 및 피해자 E(5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통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