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3:07경 대전 동구 옥천로180번길 47-2, 판암주공아파트 107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그곳 벽면에 피해자 C(59세)가 게시한 피해자 소유 시가 4,400원 상당의 대자보 1장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