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6:2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석여중 쪽에서 세실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세실사거리 쪽에서 강원지방경찰청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