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18:55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처 B 명의) 쏘나타 차량을 C빌라 앞에서 D유치원 앞의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약 1미터를 후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