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3. 18: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앞에 있는 세면 바구니 안에 있던 노란색 수건을 오른손 주먹에 끼고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현관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