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에 있는 원대사거리를 70번 도로 방면에서 가구골목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원대사거리를 남편 방면에서 북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XCITING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위 택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