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0: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지하철 이용객들로부터 “주취자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지하철역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병으로 쳐버린다. 왜 말을 그 따위로 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