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5. 11. 6. 22:00경 경산시 D 202호 피해자 E(66세)의 집에서,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세게 닫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곳 방안까지 들어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C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