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피해자로부터 ‘D 단독주택용지’ 및 ‘E 조성용지’ 분양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5. 7. 14. 인터넷으로 2건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입찰보증금은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가상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각 건당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15. 개찰 결과 토지를 분양받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면 즉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5. 7. 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입찰보증금 총 2,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9. 1,000만 원, 2015. 7.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제이텍스타일에 각 송금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