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2. 01:45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1828』 3. 피고인은 2017. 1. 17. 18:00경 김해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1. 저녁 무렵 부산 북구 J아파트 405동 808호 K의 집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