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대라리 소재 승승장구 대패삼겹살집 앞 노상에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소재 씨유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의 도로상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