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배우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장내역을 보여주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죽여버리겠다, 오늘 내가 너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6.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막 식칼을 들고 싶어서 죽겠, 죽이고 싶어서 막 미쳐 버리겠다고’, ‘나 죽이고 싶은 마음 들게 하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오피스텔 달라고!’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 쪽을 향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