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2. 2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1에 있는 행운동우체국 앞 도로를 원당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사거리 방면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라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계류유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