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음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3:35경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