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취해 싱크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