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7: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서로 가자 이 새끼들아, 너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