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 14:38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441,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