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이하 본건 주점)의 202호 안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본건 주점의 여종업원이 실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42세)에게 항의를 하다가, D은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E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및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