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0.경 약 7개월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과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2: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인 ‘E’에 접속한 후 임금체불 게시판에 ‘카페지기님 사실확인서 자료 보냅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피고인 : D, 처분일자 : 2012. 10. 24.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