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34에 있는 라페스타 C동 앞길에서 차도를 건너다가 버스가 라이트를 켜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넌 뭔데, 죽고싶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