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식당 운영을 하여 돈을 갚아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4,7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2. F 명의 계좌로 2,880,000원, G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2011. 7. 26. 3,720,000원, 2011. 7. 27. 1,800,000원, 2011. 7. 28. 1,900,000원, 2011. 8. 9. H 명의 계좌로 2,640,000원, 2011. 8. 17. I 명의 계좌로 2,720,500원, 2011. 10. 6. G 명의 계좌로 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8회에 걸쳐 합계 21,23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