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4. 05: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수리비 약 7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