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22:5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5. 23:13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F이 순찰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자신의 허리띠를 빼내어 들어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112순찰차인 G 아반떼 차량의 보조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