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4층에 있는 피해자 롯데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연 24.2%로 이자율에 따른 원리금을 균등상환 방식으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어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속이고,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