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9 노들길(양화대교분기점)을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양화대교 분기점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뒤늦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