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고시텔 건물 옥상에서 반대편 건물인 D 3층에 있는 `E포장마차`를 향해 벽돌을 2회 집어던져 그 중 하나가 피해자 F(남, 46세)이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 건물의 플라스틱 재질의 지붕을 깨뜨리고 안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플라스틱 지붕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