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근처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같은 시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S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