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0:48경 경산시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네이트(www.nate.com) 톡톡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에 있는 F 문제가 너무많습니다 ㅠㅠ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있는 F점에 ‘식중독에 걸려 찾아온 사람, 전화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동생이 주방장을 하는데 하루 손 한번 씻는거입니다’, ‘닭이 바닥에 흘러도 그냥 주워서 튀기고, 기름을 1주일 넘게 사용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