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인 여신전문금융업체 D 주식회사에서 E 2009년식 티구안 외제중고 승용차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23,6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피고인,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4,16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케미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G에게 채무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보관시키면서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그 무렵 G을 통해 10,0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