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1:10경 경주시 D마을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