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0-8에 있는 지축역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지축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오른 편의 펜스를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