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0:22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도로를 악양 방면에서 화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0경부터 10:4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