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회 장로이며,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D)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는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4:00경 영천시 E에 있는 C교회 앞 마당에서 교회 공동회비 관련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