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같이 2013. 5. 13.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E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30억 원 상당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E를 F와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E의 경영지배인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및 회계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가 소액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주식청약증거금조로 9억 9,900만 원을 납입받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6.경 위 D의 지인인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경 E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I에게 E 명의의 약속어음과 보호예수가 걸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 중 8,000만 원을 D의 도박채권자인 J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E 소유의 K9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K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1억 8,000만 원과 회사 보유의 K 9차량 시가 2,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