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B을 경영하는 자이다. 2012. 12. 18 01:00경 부산 수영구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뽀뽀한번 해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입구에 걸터 앉아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하고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30분간에 걸쳐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