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가압류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2017. 12. 29.경 15,000,000원, 2018. 1. 8.경 2,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마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