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 C로부터 민원을 제기당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7. 3. 12. 11:40경 서울 강남구 D 105동 1040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