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12: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화장실 수리 문제로 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업무를 하고 있던 안양교도소 소속 교위 C에게 “개새끼, 죽여버릴라, 날 왜 옮겨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빗자루를 이용하여 배식구 사이로 위 C을 때리려 하고, 식수로 받아 놓은 물을 C을 향해 수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교도관의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