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내과 앞 도로를 김천역쪽에서 김천시립도서관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핀 뒤,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시민탑삼거리쪽에서 김천역쪽으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이 쏘렌토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 탑승자 G(3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3,853,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