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C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짭새가 할 짓이 없어서 오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욕설을 그만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배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