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퀸모텔 앞 교차로를 밀양 수산쪽에서 대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2차로를 1차로로 시속 약 80킬로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서랍에 있던 안경을 찾기 위해 일시 한눈을 판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트렁크 바닥판넬 탈부착 등 수리비 약 5,892,04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