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순찰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자 "개새끼야, 개 좇같은 씹새끼야, 너네 새끼들 때문에 음주운전 걸렸다. 씨발놈아, 너 새끼는 내가 씹어 버린다. 개새끼야, 검찰청도 나를 엮어넣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병원관계자 F 및 환자 10여명들이 있는 가운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