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09: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전일 층간소음 주의 방송이 나와 시끄럽다며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싸움잘해, 나 북한에서 왔어 한번 붙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