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7세)는 같은 빌딩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1. 20:00경 위 B빌딩 3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입간판 1개와 160,000원 상당의 사무실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합계 19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12. 02:45경 위 B빌딩 4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