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298】 피고인은 2016. 9. 1. 03:5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가게에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 대가리가 그렇게 무거워 사과를 못하냐. 씨발년아,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이 똘갱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고, 편의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광고 라벨을 몸에 두른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등 방법으로 약 5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과자 1봉지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내 탁자 위에 과자를 올려둔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내려찍으며 피해자를 노려보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인 H이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네가 뭔데 참견하나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1. 23:30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위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자,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 피해자 I(58세)이 업주인 위 F에게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F과 그녀의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꺼지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074】 피고인은 2016. 7. 21. 06:15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양산시 J에 있는 K역에서 부역장인 피해자 L(52세)가 관리하는 역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밀양까지 가는 승차권을 무료로 승차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므로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씹할! 차표 끊어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운전취급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열차 운전취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