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남자가 술 먹고 차도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경찰관 맞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2∼3회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문짝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이 탑승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F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