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7:55경 경기 의정부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D 식당 앞 노상에서 처남인 피해자 E(52세)을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저번에 가져간 나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분으로 들이미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