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 금정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9,124㎡ 중 5,125㎡의 지분을 매수한 (주)D의 대표이사인바, 2015. 3. 19. 이 사건 임야에서, 10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이용하여 온 부산 금정구 E 답, 같은 동 소재 F 답, 같은 동 소재 G 답, 같은 동 소재 H 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아무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입구와 그 주변 약 120m가량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진입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