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2. 07:40경 광주 광산구 B, 1층 C호에 있는 D PC방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종업원과 신고자 및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개자식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함께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