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대전 대덕구 C주택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웃으로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E이라는 보험설계사에게 돈을 놓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원금은 수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이자금을 매월 수백 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입은 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 등 다른 사람에게 놓아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금이나 원금 상환 등 속칭 돌려막기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4,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67,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