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투약,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C으로부터 “약을 구해줄 수 있으면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고 일부를 자기가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0. 15: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D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5사키(약 3.5g)를 받아 같은 날 20:00경 충남 태안군 G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C에게 필로폰이 담겨 있는 주사기 4사키(약 2.8g)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6. 초순 16:00경 충남 태안군 H아파트, 207동 603호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필로폰 1칸(약 0.07g)을 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커피에 탄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