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 13:5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21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면서 “끝까지 보고 싶지 않냐  사정하는 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고 “조금 더 있으면 쌀 수 있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