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2. 10. 28. 15:40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상행선 40.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함코8톤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