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4:20경 강원 화천군 C에서 D, E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굿판에서 니가 내 딸을 올라타고 유방을 만져 성추행했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3.경 강원 화천군 G에서 있었던 굿판에서 피고인의 딸인 H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