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C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D 등 채권자 22명의 위임을 받아 채권단 대표로서 채무자인 E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및 그 회사 대표이사인 F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위 E로부터 채권 등을 회수하고, 각 위임 채권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맡아하던 중, 2017. 1. 19.경 부산지방검찰청 산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F 대표이사로부터 E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및 비현금성 자산 등의 재산을 2017. 2. 3.까지 양수받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2017. 1. 20.경 E주식회사로부터 현금 94,480,281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조합계좌(I)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 25.경 30,000,000원을 위 C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액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모두 271,689,387원을 위 H조합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각 송금일 무렵인 2017. 1. 24.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241,573,723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41,573,723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