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 가깝게 지내며 호감을 느끼던 중 노래방 영업을 마친 피해자 F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G 일가족 4명이 지상 3층에서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1:15경 평소 노래방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곳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라이터로 노래방 1번 방에 있던 쿠션에 불을 붙인 다음 1번 방 소파에 집어 던져 불길이 소파를 거쳐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노래방 3번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소파를 거쳐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그 결과 시가 454만 원 상당 노래방 집기 등이 탔고 그 연기가 피해자 G 일가족이 잠을 자고 있던 지상 3층에까지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