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9:02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17길 10 구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뒤에서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