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05:0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5cm )로 현관문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