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4:30경 전북 부안군 C 골짜기 인근 도로에서 땔감으로 쓰기 위하여 기계톱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벌목하고 있었다. 위 소나무는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와 약 8m 정도 떨어져 있어 벌목된 소나무가 위 도로 위로 쓰러질 경우 지나가던 보행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위 소나무를 벌목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소나무가 도로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벌목을 하고, 혹시 소나무가 도로로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벌목 장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소나무를 벌목하여 벌목한 소나무가 도로 위로 넘어가게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0세)의 머리 부분에 위 소나무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0경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