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과 홍콩에서 슈퍼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에 클레임이 발생하여 출장을 가서 이를 해결하려 하는데 미국에 중고차 구입대금 2억원을 주고 나니까 돈이 없다. 출장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