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9:37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뚜레쥬르 제과점 앞을 초전현대아파트 쪽에서 초장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등화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