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68』 피고인은 2017. 3.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교 입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어룡동 한솔판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341』 피고인은 2017. 7. 1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내촌로 62 내촌파출소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