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19: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중국음식점 옆 교차로에서 효제파출소 방향에서 이화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상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화교차로에서 효제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봉고3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뒤 문 부분으로 충돌하고 튕겨나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 중이던 J 이스타나-숏9살롱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K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