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4:2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아 아무것도 아니라고”라고 말하고,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