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4:25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카센타’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건물 앞 주차장 사용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남편과 시비하여 경찰서까지 갔느냐, 개자식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정비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