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 공소장에는 “사고지점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의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사고지점이 위 장소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을 고양시 동산고가 방향에서 서울 은평구 구파발 방향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기상상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50세)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2. 21:4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폐렴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