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0:50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0세)의 차량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