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9:45경 서울 영등포구 B 'C고시원' 7층 옥상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