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위 돈은 2014. 4.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에 사회인 야구시설을 친구와 함께 만드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회인 야구시설을 만들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