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3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는 방천터널 앞 도로를 와룡대교 쪽에서 서재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3,5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