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 썅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죽여버린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내프킨 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천장에 있는 조명등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