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8. 16. 2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E계 경장 F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마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은 것처럼 걸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G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촬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