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에 있는 윤하빌딩 앞 노상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후미 모서리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2경 평택시 합정동 883에 있는 굿모닝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