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0:00경 서울시 금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해 그곳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이리와 봐라, 씨발 년아, 이리 안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방 쪽으로 다가가 여직원을 때리려고 손을 올리고 주방에서 칼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