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3:00경 서울 은평구 B,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 ‘C’ 사이트에 게재된 ‘D’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여기 댓글을 단 여자들 다 벌레새끼들 밖에 없는 것 같은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게재한 댓글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에게 “E 왜 까불어 엄마 뒤진 새끼가, 벌레가 댓글달만한 곳이 아니야,   아 정상적으로 생기고 짖어라, 개만도 못한 묵은지 쳐다도 보기 싫어, E 니 새끼 다리벌리고 다니듯이 남 댓글에 와서 아가리 쳐벌리고 다니지 말고 니 어매년부터 관리 좀 해라”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