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GS4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중앙초교사거리 방향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