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청 주위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및 'KT'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 약 4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배달일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휴대폰 기계 값을 상환하여 정상적으로 해지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휴대폰을 사용할 목적이 아닌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카드를 돌려가며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휴대폰 기계 값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2대를,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