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1. 25.경까지 세종시 C에서 굴삭기 기사 D를 통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립식 판넬 주택(면적 약 20평)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