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8:2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F에게 전치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