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도로 약 15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6경 같은 동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8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총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