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시흥시 B, 40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3. 20. 경찰에 단속되자 위 사건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시흥시 C, 201호를 임차하여 2017. 4. 1.경부터 위 201호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D’ 등에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7. 5. 25. 21:10경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예약을 하자 위 201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현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약속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