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E아파트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F어린이집’, ‘능포동’, ‘장평오거리’, ‘옥포매립지’ 등으로 운행하도록 하고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