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어촌계장으로서 피고인 명의 거제수협 계좌에 C어촌계의 수익금 등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29.경 거제시에 있는 거제수협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어촌계원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위 거제수협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C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업무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어촌계자금으로 위 벌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거제수협 계좌에 C어촌계의 수익금 등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4.경 거제시에 있는 거제수협 지점에서, 위와 같이 벌금 납부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어촌계원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위 거제수협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