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 자동차부품회사 숙소인 D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누나가 사출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어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나가 다쳐서 병원에 간 일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조건만남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합계 2,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