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아침 시간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뒤 화단에서, 피해자 D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꿀벌 통 5개에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으로 벌들을 죽게 하여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