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4. 19:4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오리온3공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촌오거리 쪽에서 북부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여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운전 중 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4. 19:4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오리온3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