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1. 18. 01:40경 피고인의 집(부산 중구 C빌라 2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의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그런데 사실 경위 F은 그곳 거실바닥의 깨진 화분 등으로 인해 부득이 D의 승낙을 받은 뒤 신발을 신고 실내로 들어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