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6. 5. 31.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이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의 스티커형 브로마이드를 손톱으로 긁은 후 떼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05: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스티커(OK캐시백 1개, 지금은 기변시대 1개)를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6:30경 남양주시 E건물 피해자 F(61세, 남)이 관리하는 건물 경비실 창문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100원, 500원 동전)과 시가 5천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2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