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1:25경 위 차량에 동승자 C(13세, 남)를 태우고 원주시 시청로 오성마을 교차로상을 같은 동에 있는 앙월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남원주중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3차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55세, 여)이 E SM5승용차량을 같은 시 판부면에 있는 오성마을 방면에서 남원주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13세, 남)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