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7:2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그릇과 유리컵을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