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44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사지 요금 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 E에게 마사지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사지 업소의 카운터와 신발장에 각각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