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A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소유한 주택을 A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0. 10. 말경 김해시 진영읍 여해리에 있는 피해자 진영농협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김해시 E 304동 1209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진영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A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10. 25.경 피해자 진양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350만 원을, A이 700만 원을 각 가지고, 나머지는 B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