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1. 16: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와인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와인을 구경하는 동안 소지한 LG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카메라가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10: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1층 E은행 지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F(여)의 뒤에서 몰래 위 스마트폰 카메라로 F의 치마 속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