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6길 3-1 앞길에서,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G 등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E, F에게 “씹할년아, 보지 같은 년, 개 같은 놈들, 니들 다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내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위 E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인 E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