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차량대출을 해주면 60개월간 매월 900,172원씩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E 모하비 차량 시가 4,450만원 상당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500,000원을 대출받고도 43,283,27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