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1동 1505호에서, 그곳 베란다를 넘어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옆집인 1506호의 베란다로 건너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밑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