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여 택시기사가 서울서부경찰서 B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3:45경 위 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과 가방 등을 바닥에 던지며,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