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00:0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F에게 “이 씨발 놈아, 뭐 쳐다보노, 죽이뿐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F이 이를 따지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위 F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친구들 불러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만화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만화방 업주 D, 다른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