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돈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업주에게 항의를 하려고 C주점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위 경사 E으로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