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23:25경 제부인 피해자 C(42세)의 집인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4층 옥상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이 경매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