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마을 진입로를 신덕리 마을 방면에서 909지방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도 위에 자전거를 끌고 서 있던 피해자 C(78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2016. 8. 10. 02:20경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