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536에 있는 25번 국도 도리사 교차로를 상주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얼굴이 많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18:15경 1차, 같은 날 18:20경 2차, 같은 날 18:2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