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쪽에 철거공사 계약에 사용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2011.경부터 약 5년 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미납된 사무실 및 거주지 임차료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계약금으로 쓸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법인계좌(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