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2864』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01. 05. 14:00경 대전 동구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일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067』 피고인은 2011. 1. 3.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돈은 두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