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476』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2016. 2.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F)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96,200,000원, 매월 2,431,770원씩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8.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55,000,000원을 받고 위 E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180』 1. 피고인은 C회사 대표로서, 2014. 5. 20.경 군포시 G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I)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148,000,000원, 매월 리스료 3,475,170원을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소유의 기계인 E 2대(J 1대, K 1대)에 대하여 총 물품대금 164,500,000원, 매월 리스료 3,846,170원을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3대의 E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2.경 위 C회사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150,000,000원을 받고 위 3대의 E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C회사 대표로서, 2016. 7. 29. 군포시 G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J)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80,000,000원, 매월 리스료 1,602,282원씩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소유의 기계인 M(N)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74,500,000원, 매월 리스료 1,490,131원씩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 위 M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7. 7. 3.경 위 C회사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 기계상에게 88,000,000원을 받고 위 E, 위 M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881』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에서 마일즈 장비 등 군 장비를 제조하는 ‘C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 2대(P, Q)에 대하여 물품대금 180,000,000원, 매월 리스료 1,146,750원씩 3개월, 그 이후로부터 48개월이 될 때까지는 매달 4,624,488원씩 45개월간 납부하는 등 총 48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 2대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3.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42,000,000원을 받고 E 1대(P)를 임의로 매도하고, 계속하여 2016.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중고상에게 42,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E 1대(Q)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수직E 1대(K/12k)에 대하여 물품대금 91,150,000원, 매월 리스료 2,508,0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 1대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5.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중고상에게 53,000,000원을 받고 위 E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945』 피고인은 군포시 S 등지에서 ‘C회사’ 라는 상호로 군장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기계 9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보존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경 군포시 S에서 기계상에게 위 기계들을 불상의 대금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