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에 있는 나그네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