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은 실제로 실화를 한 B과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B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에 대한 약식명령 사실을 토대로 약간 보충하였다. 피고인과 B은 김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3:00경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논에서 D이 논두렁을 태우다 E 소유 일반건조물인 비닐하우스 1동(33㎡),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1동(13.2㎡ 중 6.6㎡)과 그 안에 있던 고추건조기, 탈곡기, 냉장고 등을 소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3:20경 위 화재 현장에서 위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불을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고, 같은 달 12. 16:2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전북김제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위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이 불을 냈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