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3:04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살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무슨 일로 신고를 하였냐고 질문을 받자, “너거가 이따위로 근무하냐”고 말하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로 이송되어 온 후, 그 곳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E을 향하여 피고인의 구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