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1. 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4:00경 진해구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를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미친년아. 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상인 및 손님들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썅년. 걸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1. 2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12:4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미친년아. 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상인 및 손님들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썅년. 걸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