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호동 쪽에서 화양면 용주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30세)를 추월하려고 하던 중 피해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10, 11번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