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6: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3세)이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산했잖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돈을 던지고,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