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45-25 앞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측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CT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핸들수리 등 수리비 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