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6:2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사이 경산시 C에 있는 경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폭행 사건 경위를 청취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찰요원인 경사 F, 순경 G이 차후 상대방이 조치를 한다고 하니 일단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나를 잡아가라, 내가 잘못했는데 왜 안 잡아가나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씹할놈아 내 잡아 넣어도”라며 고함을 지르고 위 파출소 내에 있던 휴지통과 응접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뒤집어 경찰관들이 이를 진정시키자,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밖으로 나가 순찰차를 발로 차고 안테나를 꺾을 듯 구부리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와 순찰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