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8: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며칠 전부터 몇 번 얼굴을 보아 알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앞으로 다가 오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두 손으로 잡고, “이름이 뭐야 ”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돌아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 아동의 팔을 잡거나 뒤에서 껴안아 아동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