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22세), D(여, 22세)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호프집 등에서 위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1. 4. 05: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가 다시 술을 마시다가, D은 침대 위에서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도 같은 날 07:30경 같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같은 날 07:30~10:00경 사이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