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빌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슨의 온라인게임 ‘마비노기’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아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D)를 전송받아 위 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