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주거지에서 배에 승선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배에 승선하겠다. 핸드폰도 해야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같은 해 10. 15.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원 도합 1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