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차로를 당곡지구대 방면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황색 신호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면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