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충남 당진군 B인력 숙소에서 거주하였으며, B인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7. 23:40경 위 B인력 숙소 앞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적재되어 있던 골재인 자갈을 집어들어 머리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땅바닥에 있는 돌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좌측무릎염좌, 복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