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B(여, 35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시절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피해자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5. 7. 초경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내지 않자 2015. 7. 9. 0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사진을 보내지 않느냐, 화나게 하지 마라, 사진과 동영상을 동호회 사이트와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