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49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봉덕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C 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봉교 인근 신천대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운전석 쪽으로 반복적으로 머리를 들이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운전에 방해가 되니 자제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진다, 씨발 놈아! 줘 때려뿔라, 씨발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