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C과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터에서, 피해자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천리향 1그루, 시가 15만원 상당의 무화과 2그루, 시가 6만원 상당의 철쭉 1그루, 시가 7만원 상당의 만병초 1그루, 시가 20만원 상당의 황금회화 1그루, 시가 24만원 상당의 돌복숭아 2그루, 시가 5만원 상당의 사과나무 1그루, 시가 192,000원 상당의 비파나무 1그루,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두나무 1그루, 시가 5만원 상당의 체리나무 1그루 등 시가 합계 1,172,000원 상당을 톱질을 하여 베거나 줄기를 심하게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