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0:5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에 있는 상대원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B이,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에 옮겨 놓고, 피고인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지갑 속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