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900】 피고인은 2015. 11. 01. 21:20분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65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1병, 소주1병, 생율 1접시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정901】 피고인은 2015. 10. 15. 00: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G(47세, 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그녀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 니 보지 같은 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게 앞에 있는 재떨이를 발로 차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