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면도로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승객인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59,6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