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차정원 51명의 BS106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13. 09:15경 남양주시 경춘로 소재 대창옥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6세)을 위 버스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여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