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9:05경 위 아파트 C동 1~2호 라인 1층 현관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동대표 회의 결과 공고` 1부를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