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를 이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1:11경 위 사이트 B게시판에 2015. 11. 14.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D가 살수차에 맞고 쓰러져 구하려는 피해자 E(46세) 등의 사진을 「F」라는 제목 아래 게시하고 “광화문 스키월드에서 난데없이 썰매를 신나게 끌어주고 있다.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