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2:20경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 편도 3차로를 부산진시장 쪽에서 55보급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