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3층에 있는 위 법원 제34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위 법원 2016가소27895호로 제기한 ‘아파트책자광고함사용납입금’ 사건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위 법원 3층에서부터 1층 로비에 도착하기까지 주변에 위 법원을 방문한 불특정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양아치 새끼네, 씨발, 이런 양아치쌔끼가, 대한민국에 사는 게 조은 줄 알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