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5:5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소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션플라자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우회전하다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세라토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범퍼 수리비 346,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