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7만 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운영이 어려웠고, 은행 부채도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58,730,000원 상당(70,000 캐나다 달러)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