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4:23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6.5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3차로를 통제한 상태에서 현장 수습, 잔해 수거 등 사후 조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작업자가 차로로 갑자기 나오지 않는지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있는 잔해를 치우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