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서울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신림 지점에서 B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매수대금 중 2,42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501,179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2013. 8. 28.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2,4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C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잔존 채권액 2,2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