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1:40경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관악대로 방면에서 학의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택가 앞 이면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F(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