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설계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직속 부하 직원인 설계팀 팀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회사 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다른 직원에게 술을 따르기 위해 잠깐 일어선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21:00경 위 ‘G’ 주점에서 회사 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