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5:5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2. 12. 19.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나는 전과자라 선거도 하지 못하였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그 때 나를 체포한 경찰관 새끼 어디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