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3:05경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카렌스 승용차를 약 4m가량 운전하고, 그 무렵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가속페달을 밟아 도주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