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2:15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오인을 받게 되자 약 4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