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5:31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국회의사당역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진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방향을 잘 살펴보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흰색 실선 구간임에도 만연히 3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전방 변경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영업용택시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영업용택시 리어범퍼 탈착교환 등 674,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