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1:15경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소재 방흥교차로를 서공주IC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청양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0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좌측 9, 10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