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4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6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양주 3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총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