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인인 피해자 C(55세, 남)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죽고 싶나,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에 버티고 서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