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앞길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와 요금 관련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장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묻잖아, 씹할, 내가 뭘 잘못 했는지 묻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2. 03: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 달라”고 소리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파 가죽을 이로 물어뜯어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