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866] 피고인은 2019. 7. 23. K L 사이트에서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보내주면 아이폰XR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R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XR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부터 2019.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합계 1,3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13]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P’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 명의 R은행 계좌(S)로 2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플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8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45,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73] 피고인은 2020. 2. 15.경 서울시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아이폰 XR을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우선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XR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XR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 XR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XR 대금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1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