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까페에 “상품권을 액면가의 85%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0,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