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5: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평소 위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사무실 출입문 열쇠가 놓여진 장소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열쇠로 잠긴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정비기계인 하이디에스 스캐너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24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