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가 2012. 11. 18. 17:17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비락우유 앞에서 D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을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7: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