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0: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l하1층 “C”유흥주점내에서 접대부 문제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6세),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49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등 6-7명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공무원이냐, 공무원이면 욕을 얻어먹어도 된다,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너희들 보다 높은 사람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 새끼들아, 너 씹할놈아 나이가 몇살이냐, 너희들 오늘 딱 걸렸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