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종합시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