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의 아내이고, D가 도주차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D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970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19. 23:3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미래도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상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변호사의 “조금 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경찰관(F)은 증인에게 먼저 물어보니 증인이 운전했다고 이야기해서 경찰관이 목격자들은 남자가 운전했다고 하는데 남편을 데리고 와라고 해서 증인이 남편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운전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남편(D)에게 먼저 ‘선생님 운전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남편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떨구고 시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운전을 했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그리고 증인은 사고현장에 도착해서 경찰관에게 다가가 증인은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