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라스베가스모텔 앞 도로를 세정아울렛 방향에서 운천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