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3:10경 인천 남구 D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화초교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횡단보도였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건설기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머리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