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3:00경 광주 북구 C건물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202호에서, 피고인이 커피 잔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D다방 직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출동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자 1층 현관까지 따라가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콱 죽여블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