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702-1 일신연립주택 앞 도로를 상신리 쪽에서 양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7. 3. 04:53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