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자기 소유의 인천 남동구 M건물 B동 803호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였던 N가 피해자 O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먼저 N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농협계좌(P)로 송금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중 200만 원만을 N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나머지 3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