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항운노조에 가입을 시켜서 부두에서 일을 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 그러면 지부장인 D에게 돈을 전해줘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운노동조합의 B지부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