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 355번길 62 앞 도로를 안산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남)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