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4.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여,55세)과 말다툼이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장소 탁자에 놓여 있던 노래메모지 박스를 밀쳐 공소장에는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노래박스 메모지를 밀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정정한다.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 노래메모지 박스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