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28. 09:40경 김해시 C에 있는 농로에서 성토작업 중인 논에 적재함에 실려 있는 흙을 붓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농로이고, 피고인은 후진 당시 우측 콩밭 쪽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7세)을 위 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