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0:35경 제주시 C 지하 2층에 있는 상호 D주점 내에서 그곳 카드계산기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내리치려고 하던 중, 무전취식한 자가 종업원들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이 피고인을 막으면서 팔을 잡고 카드계산기를 빼앗자, 위 E에게 “너, 이새끼, 술집 아가씨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쪽 편이지 씨발 새끼, 너 나랑 일뽕 까서 이길수 있겠냐, 좆또”라고 말을 하는 등 10여 차례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위 E을 때리려고 앞ㆍ뒤로 6회 가량 흔들며 위협하는 등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24. 00:3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