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2:18경 전남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서시교차로를 냉천리 방면에서 구례병원 방면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갓길에 피해자 C(여, 82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며 우회전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