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친모 C(같은 날 기소유예)과 약 5년 전에 재혼한 사이이고, 피고인의 전처 소생의 친아들 D(19세)는 2015. 4. 20.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7. 22:46경 대구 서구 E 주택 2층에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D를 만나러 왔다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약 30분에 걸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야 이 씨발놈아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맥주 상자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24세)에 의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을 밀어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