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2길 4-16에 있는 문정역 4번 출구 앞 문정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정로데오사거리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서행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