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7. 21.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자 지갑을 가지고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꺼내는 척하다가 팔꿈치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