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486] 피고인은 2016. 5. 3. 20:25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청기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곶동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75] 피고인은 2016. 6. 7. 09: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리간2길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