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건물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를 지나 다시 위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