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동거하는 관계로서, 2016. 5.경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크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9.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29.경 삼척시 D 소재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인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을 실행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그녀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에서 그녀의 운전면허증 등을 몰래 촬영하여 위 어플에 본인인증을 한 후, C 명의의 출금계좌(E)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출금계좌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2017. 9. 5.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을 실행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그녀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에게 주식투자로 인해 돈을 받아야 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등을 건네받아 촬영하여 위 어플에 본인인증을 한 후, C 명의의 출금계좌(F)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출금계좌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출금액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