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구 앞 도로를 도청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시가 약 1,391,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스포티지 차량을 현장에 방치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