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1:42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가 들어와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간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