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6: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오목교역 방면에서 안양천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우회전 금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주차장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