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합동법무사’의 대표 법무사이며, 피해자 C은 동 사무실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