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노총 전국 건설기계 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B을 맡던 자로서, 남양주 C 현장에서 근무하던 2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8:00경 남양주시 C 현장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임원 D(51세)이 세워놓은 차로 인해 자신의 트럭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D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자신의 트럭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꺼낸 뒤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55세)에게 겨누며 “누구든지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