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4. 01: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동원아파트 앞 편도 5차로 금곡대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교차로는 어두운 곳이었으며 그 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50경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목 척추뼈의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