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일부터 2018. 2월 초순경 까지 천안시 서북구 B, 4층 'C'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위 장소에서 D을 비롯한 남자손님 2명에게 “주대 8만 원에 맥주 안주 무제한으로 들어오고, 아가씨들 옷 싹 벗고 ‘립서비스’ 한 번 하고, 룸에서 연예는 11만 원, 데리고 나가는 것은 2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4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E'이라는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