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45경 인천 서구 B주택 외벽과 담벼락 사이 통로(약 60cm)에 침입하여 위 주택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창문사이로 얼굴을 들이민 채 잠옷을 입고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봐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