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4. 17:10경 제천시 청전대로 9 용두교 인근 도로를 C에서 하소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구간에 설치한 안전표시인 백색 실선에서는 진로변경을 하면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F(64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G(58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