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병원비, 가게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전남 담양에 있는 어머니 소유 땅과 절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하거나 어머니 소유 땅과 절을 팔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120만 원, 7. 16. 300만 원, 8. 12. 300만 원, 9. 9. 200만 원, 9. 23. 267만 원, 총 1,1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