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파주시 맥금동 410 버스종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장 앞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