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3:1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에 따라 택시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하는 경사 E(43세)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 좆 까고 있네, 니들 나 알지" 등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민원접수대 위에 설치된 모니터 4대와 전화기, 프린터기 1대, 팩시밀리 1대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프린터기의 프린터케이스, 잉크연속공급기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