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경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단추와 실을 8월 말경까지 납품해주면 추석 전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자금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1,200,170원 상당의 단추와 실 등을, 2008. 11. 24.경 440,000원 상당의 라벨지 등 합계 1,640,170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