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0:4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D과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