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4: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 찾아와 “저는 주문진에서 ㈜E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황태버터구이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니, 황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우선 필요할 때마다 외상으로 황태를 공급해 주시면 월말마다 대금을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주)E는 별다른 매출이 없어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은행권에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업체에 물품대금을 미변제한 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황태를 공급받더라도 월말마다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14,392,500원 상당의 황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7.부터 2014.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9,417,500원 상당의 황태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