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오산화성고속도로 화성방향 1.9km  지점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K3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K3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차량이 밀리면서 K3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