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카페 ‘C’ 사이트의 회원으로 닉네임 ‘D(ID E)’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카페의 회원으로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4:12경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서 위 B 카페에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알았다   아 닥쳐라 이제 좀”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