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2:0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57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이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잠시 정차시켜 놓은 C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위 B이 운전석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그 장소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