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0-2 앞 도로를 남인천 주유소 방면에서 위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위 도로에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가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휀더 등 수리비 약 1,168,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