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9: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 E(여, 74세)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돌을 던진 일로 항의를 하기 위해 위 모텔에 찾아가,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주변에 너를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4~5회 가량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근위 상 완골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