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 20:25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음동 경성건설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