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강청길에 있는 순천농협동부지점 앞 도로를 순천교도소 쪽에서 엔씨백화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정상 신호에 출발하는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J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승객인 피해자 L(61세)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