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2:11경 전라북도 익산시 C 앞 낭산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낭산파출소 방면에서 여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D슈퍼 담장과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E주유소 입간판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성일특장정비 소유의 F 대우5톤 초장축카고트럭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무너진 담장 비산물로 인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이 파손되게 하여, D슈퍼 담장 수리비 1,954,872원, E주유소 입간판 수리비 1,526,424원, F 트럭 수리비 481,000원, G 스파크 차량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놓아 둔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