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경주시 B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며 B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D 마을 주민 소유인 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1,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7.경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13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8.경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87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