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8: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에 있는 양괴교차로 앞 도로를 신태인읍 방면에서 태인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를 추월할 경우 좌측 차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위 SM7 승용차를 추월한 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래 차로로 돌아온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및 좌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차량을 수리비 968,5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