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B에 “축구 패딩을 90,000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축구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축구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