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E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위 회사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회사 건물 안에서 그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촬영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임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