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과 C 렉서스 LS460 승용차에 대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2016. 1.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경로로 전전 유통되어 최종적으로 피해자 D 점유 중이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자 피해자 몰래 위 렉서스 승용차를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4. 03: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8길 33(등촌동) 라인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그곳 건물 내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시계 등이 보관된 피해자 점유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그 정을 모르는 견인차량 기사 E으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F빌딩 주차장까지 견인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