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웅상농협 평산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덕계동 방면에서 삼성명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44세), 피해자 E(45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양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