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420호에 거주하던 중, 2015. 5. 29. 02:30경 위 ‘C’ 3층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가 피해자 D(여, 23세, 미국 국적)의 주거지인 301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301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침대에 누워 속옷만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입을 맞추기 위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손을 대고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