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4호실 내에서, 사실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류 및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8,500원 상당의 주류, 안주류 및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