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38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길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을 하던 중,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위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 약 8km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