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진 작가로서, 프로필 촬영 전문 모델인 피해자 D(여, 24세)를 고용하여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13: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구)F대학교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진 촬영 작업을 하면서 걸어 다니던 중 사진작가와 모델은 친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건드리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허리춤에 가져다대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듯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