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순찰중인 제44기동대 3제대 소속 경찰관인 C이 ‘괜찮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동료 경찰관 2명과 주민 등 수인이 보는 가운데 "이야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넘어졌다, 야이 시팔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