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1:1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피라운지 여객대기용 의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광일광고기업 소유의 삼성 파브 LED 벽걸이 TV를 오른쪽 발로 1회 차고 그 옆에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통형 쓰레기통 뚜껑 1개를 양손으로 들고 위 TV에 1회 던져 위 TV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108,000원이 들도록 위 TV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