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약 2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35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D 쏘렌토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차량 블랙박스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뒷좌석 가방에 들어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 증 제1호)를 꺼내 “내가 진짜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다.”라고 말하며 과도의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