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6. 8. 12.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구글결제대신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구글 결제금액의 8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를 대신하여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D: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에 접속하게 하여 125,000원 상당의 리본 아이템을 4회에 걸쳐 결제하게 하는 등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