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9.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단구1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같은 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C(81세)의 좌측 팔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팔뚝 뼈)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