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충북 음성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60,00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48개월간 매월 1,547,819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8회분의 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하고도 그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굴삭기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