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8:10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여울목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운화리에 있는 온양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