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76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지인 C{2013. 5. 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가 구속되자, 2013. 4.경 지인 D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으로 C의 변호사선임 비용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이 60만원, D이 70만원을 각출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원을 마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중순 22:30경 D과 함께 D 운전의 번호불상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농협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노상에 주차한 E 운전의 번호불상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04. 20. 2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운영의 ‘H편의점’ 내 창고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그램씩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G에게 돈을 받지 않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D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13. 4. 중순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모텔’ 102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D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G, K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14: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L모텔’ 208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약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G, K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모텔’ 102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L모텔’ 205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05. 09. 00:3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공중전화박스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 9개와 함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44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 20:1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병원’ 부근 골목에 주차한 O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