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3:3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산교차로 쪽에서 영종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위 액티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539,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