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과학교사이고, 피해자 D(남, 15세)는 C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9:4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C학교 나동 2층 과학 이론실에서, 피해자가 수업 중에 시끄럽게 떠들고 소형 선풍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 말에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