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은평구 E 상가 112호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첨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다, 값이 오른 후에 되팔면 이익을 내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2. 2.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