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화곡로54길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화곡로54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BMW 승용차량의 수리비 약 1,585,4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