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식당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2: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 피해자 E(48세)이 자신의 F 엑티언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을 위해 차를 이동해 줄 것을 원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