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4: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삼아파트 방면에서 대구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씨티 100 오토바이 좌측 전반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