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을, 2017.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을,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6. 23. 04:09경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메가박스’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금구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5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