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C동 501호에서 ‘남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처 F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서로 가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F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입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