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4-6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벤츠 E300 4Matic C 차량을 공동 매입하자. 조건은 차량 매입 후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차량이 판매되면 이윤과 투자금(원금)을 돌려주고, 판매를 못하더라도 투자금(원금)을 돌려주고 차후 판매되면 이윤을 주겠다. 차량 매입 대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