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승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0:30경부터 00:50경 사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서 지나던 중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1회 때리고, 대전 중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서 정차해 있던 중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며 차량의 문을 시정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정차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아래쪽 부위를 1회 때렸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