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36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I에게 유흥접객원인지 여부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순경 H에게 “나 보안과 직원이다. 너 어디 파출소에서 나왔냐  가만 안 둔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찔러 폭행하고, 위 경장 G이 이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뭐 어쩌라고. 가라고. 내가 뭐 죄 지었냐”고 말하며 G에게 팔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G의 양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