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켓”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며 출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물건 교환을 이유로 위 E마켓에 들렸다가 교환하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위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를 본 E마켓 점장인 피해자 F(57세)가 피고인을 달래며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 서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며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 발가락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 발가락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2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E마켓” 앞 도로까지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음주사고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된 후 또 다시 E마켓에 항의하러 간다는 이유로 2016. 7. 22.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E마켓” 앞 도로까지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