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17. 19:12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37에 있는 부평IC 교각 위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부평IC 유출로를 빠져나와 계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보다 앞서 진행하다 교통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및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753,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