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1. 16. 01:3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pc방을 출입하려하는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신분확인을 해달라”는 이유로 첫번째 112신고를 하였고, “pc방 출입을 위한 신분확인은 경찰관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출동 경찰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조회를 해달라”라며 재차 2번째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이 피고인에게 “pc방 출입을 위한 신분확인은 경찰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고지하고 철수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며 pc방 업주 및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