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다, 불법영업을 한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