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0: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20세, 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등 뒤에서 두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