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법률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7:30경에서 20:27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옷장에서 자신의 옷들을 꺼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및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구강 점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