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곗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