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를 성원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로서 도로 주변에 풀이 우거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6세)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14:25경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