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산업도로를 통영 쪽에서 고성 용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평탄한 직선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통영시 춘원2길에 있는 갈매기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