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닉네임 C)인바, 피해자 D가 운영하였던 ‘E’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탈퇴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12. 02:41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사무실에서, 그곳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사이트의 회원 2,000여명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부산 양궁장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까지4.] C이 E 카페에서 강퇴처리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카페를 그 분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죄로 인해 양궁장에서만 쫓겨난게 아니였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인도 아니고, 큰 거물도 아닐텐데, 조직적으로 죽일려는 음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양궁장에서 쫓겨날 그 무렵 E 카페에서 저를 음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곧 있을 서울 대회에 부산양궁클럽 회원들이 참가하면 C(피고인)이 무조건 강퇴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인 양궁동호회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니, 매장되어야 한다’ 등등의 내용이었고 저를 강퇴처리를 했습니다. (중략) 그 글을 쓴 사람은 당시에 E 카페의 ‘ㅅ’이라는 운영자였는데, 전화를 해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하느냐고 했더니 부산의 한 회원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략) 그 운영자는 그 후 E 카페에서 분란을 일으키다가 쫓겨나서 카페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카페와 이름이 유사한 카페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B이고, 그 운영자가 만든 카페는 중간에 한 칸 띄운 G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쫓아낸 E카페와 유사한 H 카페입니다. 일정기간 두 카페를 이용해서 회원수를 늘리더니 하나로 통합한 것이 바로 지금 온갖 악플로 유명한 그 카페인 것입니다. 우리 카페에서 강퇴되거나, E 카페에서 강퇴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으로 그 카페로 가게 됩니다. 카페가 만들어진 내력과 카페지기의 악한 성격이 그 카페에 투영되어 개선의 여지를 전혀 찾아볼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생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2경 위 게시판에 ”[부산 양궁장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까지5.] B&amp;E&amp;H“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카페와 E 카페와 H카페 이렇게 3개의 전국규모의 카페가 있습니다. (중략) 두 카페가 좋은 관계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발전하던 중, E카페에 패륜아 같은 운영자 한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중략) 우리 동호회 카페를 몰락시키고, 오로지 한국땅에 E 카페를 독보적이고, 대표 카페를 만드는 게 이 운영자의 목표였다 봅니다. 이 목표가 순수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데 무려 7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략) 이 운영자는 무려 7년을 E 카페에서 카페지기 이상의 힘을 행사하면서 업체와의 유착으로 빽마진을 챙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돈 안들이고 비싼 장비로 취미생활 잘 해 갈수 있다고들 합니다. (중략) 오늘날 H카페는 인간의 가장 추하고 악한 모습이 모두 드러나도록 부추기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운영자 한사람의 결여된 도덕적 자질과 여러 카페에서 부정한 활동을 하다가 강퇴된 불량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런 모습이야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영자라는 사람, 계속해서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분신처럼 악한 행동을 해주니, 슬슬 부추기기만 해도 자기 손에 피한방울 안 묻히고 세력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 인터넷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비싼 장비를 무료로 제공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I’ 카페의 회원들로 하여금 악플을 달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