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8만 원만 입금시켜주면 30만 원 상당의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경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만 1,6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