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재산 문제로 서로 잦은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8. 9. 29. 03: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 빼돌린 증거자료가 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봐라.”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내 집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