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8:4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고속철도 광명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호객행위하지 말고 차량을 이동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행인 3명, 경찰관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