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2:4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면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D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22,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