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4:2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 남자가 술에 취해 집에 못 가게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당시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씹새끼가 확, 너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