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23. 21:55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B(52세, 남) 소유의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혀 꼬임과 비틀거림 및 눈이 충혈된 점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22:02경(1차), 22:14경(2차), 22:26경(3차)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