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7세)은 서울메트로의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2:30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28에 있는 서울메트로 지축차량사업소 검수계획과 앞 복도에서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이 부착한 벽보를 제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