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2:5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D의 차에서 내려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타도록 한 다음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폭언을 하고, “오늘 무슨 짓을 했냐,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