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51에 있는 신도림고가차도 앞 사거리를 성락빌딩앞교차로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66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7. 17:5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