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화상 및 동영상을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판매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을 할 때 착용한 속옷 등은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위 C와 공모하였다. C는 2008. 6. 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4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계좌명의인 : F)으로부터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음란한 화상, 동영상 및 속옷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위 E오피스텔 401호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다음, 그 음란한 화상 및 동영상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위와 같이 촬영을 할 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속옷 등은 택배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로 6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C는 그 무렵부터 2013. 3. 31.경까지 총 6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음란한 화상 및 동영상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그 대가조로 합계 27,685,38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