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6. 7. 22.경까지 평택시 B 4층 “C”라는 상호로 일반 객실 6개 및 침대,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벽으로 위장한 밀실 4개를 설치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12만원의 화대를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D을 비롯한 동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