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 마을회관 앞 도로를 남포농협 쪽에서 웅천장례식장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트라제 X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