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3: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품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집어던져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