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3: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관련으로 상호 시비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다른 택시를 타라`며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릴 수 없다 법대로 처벌해라`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