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15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이 씹할 니들이 경찰이면 C지구대로 가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장 D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