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 3차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과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등과 화분 등 수리비 2,868,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