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3. 02 00: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식당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였다.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5세, 남)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앞에서 “병신같은 짭새 새끼가 지랄을 하고 있네, 야, 이 빙신새끼야, 쪼다새끼야, 씹새끼야, 돈먹는 새끼들아, 도둑놈들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