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하우스방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두달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할 매운탕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하우스방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특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6.경 2,000만 원, 같은 해 3. 4.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