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과거 국립공주병원에서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5. 19:00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8세)에게 “모자를 쓰면 못 알아볼 줄 알았냐. 면도칼로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1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 11:30경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중 위 C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42세)를 뒤따라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