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씨발년 죽어야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놈들아 뭔 상관이냐. 내가 다 죽여버린다.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후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