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남해군 E, F, G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관련 민사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 수일 내로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H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2개월 동안 빌리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다음 날 위 1억 원을 I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도 I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 재산이 없어 H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에게 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이 경과하면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그 변제기가 경과하여 언제든지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