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소유인 주택 2층에 무단으로 거주하던 중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위 주택 1층 및 2층 방문에 ‘E여사(E) 가만두지 않는다’, ‘D이 검찰에 고발한다’고 쓰고, 2010.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택 2층 유리창을 깨드린 것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나는 전라도 깡패다’, ‘1층, 2층 벽에다 써놓은 글 부분을 마음대로 없애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6.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F을 통해 이사비용 명목으로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