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C, D, E, F와 동업하여 ‘G’란 상호로 달러 환전, 비트코인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경 대구 남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동업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동업자금 합계 52,46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