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5. 11. 8. 2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의 와동방면에서 선부중학교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 D(58세, 여)의 좌측 골반 부위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