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휴대폰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들으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여기는 응급실이니 음악을 꺼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 같은 놈 때문에 장사 안 돼, 씨발놈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아나, 씨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