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23:0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77번길 19-4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