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1층 공사장 내에서, 공사장에서 나온 고철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B백화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C(52세)이 그만 가져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자신을 도둑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1층 공사장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상의 옷을 벗고 죽는다며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