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7:55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에게 제지당하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새끼야”, “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아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