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C’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무제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불상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그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시가 5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12,6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