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8: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E학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80세)의 우측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3. 5. 14:55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