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불상의 이유로 입금받게 되자, 은행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인출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8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