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1: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2세)과 택시 요금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새끼 사기꾼이네, 한번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