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7. 6. 30.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소 고객들의 세무기장 업무와 각종 세무신고 업무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세금납부를 가장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2. 위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고객인 D가 세금 대리납부를 의뢰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1,910,770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세금으로 정상 납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같은 날 인터넷 뱅킹 비고란에 ‘F 세금’으로 허위 기재한 후 2,149,75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D 세금’으로 허위 기재한 후 6,163,39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H 세금’으로 허위 기재한 후 271,6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I 세금’으로 허위 기재한 후 2,259,92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0,844,660원을 입금시킨 뒤, 그 중 2,734,900원만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109,76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무단 계좌이체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7. 위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 국민은행 각 계좌(①J, ②K)로 각각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합계 22,209,76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