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해든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화아파트 방면에서 혜천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