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56세, 남)은 ‘C’ 건물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52세, 남)은 2015. 8. 3.경부터 같은 건물 705호에 거주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피해자가 같은 건물 2층에서 운영 중인 ‘E’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면서 업소 인수자에게 705호를 무상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인수자에게 “705호는 불법건물이고, 사람이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곳이니 나가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인수자가 705호에서 퇴거하자 2017. 6. 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C건물’ 705호에 인수자를 통해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