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6: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 위탁전환 개표회의 중,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C에게 "저 미친년 웃는 것 봐, 미친년, 사기꾼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