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0: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위 F을 밀어 붙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