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0:47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F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G(여, 46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