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세탁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6세), 순경 F이 귀가 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많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뺨을 때릴듯이 위협을 하며 “어린놈 새끼가 죽을라고,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