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은 2015. 1. 24.경 피해자를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이후, 2015.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의 집인 파주시 D, 나동 303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5. 3.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명령을 위반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2015. 2. 20. 09:20경 귀가를 한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혼이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