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05. 04: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물금역 앞 도로를 물금읍사무소 쪽에서 증산마을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직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인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약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면 도로상의 장해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