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0:41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지하상가 남자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의 부축을 받아 위 화장실 앞으로 나온 뒤, 위 C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씹할놈아 네가 뭔데,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