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인 C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된 자금 중 1,021,290원을 급여 명목으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227,190,340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