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 D, E는 2009. 2. 10. 0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나누어 가진 후 판돈 10,000원씩을 내고 판돈의 한도 내에서 돈을 걸고 카드 한 장을 더 받아서 그 숫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면 자기가 건 돈만큼 판돈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