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6:1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리산터널(판교기점 112km 지점) 내에서 B 현대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견인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C(38세, 남)이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터널 내에서 정차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