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지사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SM5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