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0: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광주은행 고흥지점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제일약국 쪽으로 약 2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흥읍 전통시장 주변이므로 평상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변의 진로를 잘 보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의 좌측 정강이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