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1:4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55경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57 교원공제회관 앞 노상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자, 택시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뒷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그대로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