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1: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0에 있는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5. 14: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