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6. 1.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일을 하겠다. 급히 돈 쓸 데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원(피고인 A 300만원, 피고인 F 4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