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8:20경 C에 있는 ‘D’ 연기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애인이 되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4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 곳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