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C식당을 함께 동업 해 보자, 1,2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6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매월 수익금을 1/2씩 나누고, 투자금은 가게를 정리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 운영으로 매월 6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500만원, 2012. 7. 20.경 50만원, 2012. 7. 27.경 100만원, 2012. 8. 3.경 500만 원 등 합계 1,1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