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파출소 앞 도로를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를 침범하여 유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홈플러스 방면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