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C)은 ①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0,000여 명 참여 하에 ‘ D’를 개최하고, ②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약 10,000여 명 참여 하에 ‘E’를 개최하면서「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5:25경 ~ 16:45경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D’를 개최한 후, 위 참가자 중 약 7,000여 명이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1가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작하였고, 위 참가자들은 1대오(4,000여 명), 2대오(3,000여 명)으로 나뉘어 각각 재동로터리 방면 전 차로 및 공평로터리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다가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18:13경 참가자 중 약 3,500여 명이 종로1가 로터리로 모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 18:41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 구호를 제창하면서 종로1가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