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장안평 자동차매매시장 쪽에서 현대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