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6:44경부터 같은 날 16:49경까지 인천 연수구 C 공소사실 기재 ‘F’은 오기임에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그녀의 친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안하냐, 내가 교사인데, 형사인데, 그래도 인사를 안 할거냐, 아이스크림 먹을래, 먹을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바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볼을 꼬집고 손목을 잡은 채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