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저녁 6: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과 그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E과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들이 뭔데 염병을 하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