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8: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남성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말하자,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씨발 새끼, 개좆같은 새끼, 소리치지 마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