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D(50세)은 위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부터 20:19경 사이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사건 외 E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위 E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위 업소 주방에 있던 종업원인 사건 외 F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2. 2020. 7. 12. 23:47경 위 업소로 다시 들어와 사건 외 피해자의 성명불상 아들과 위 업소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