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누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