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가. 2012. 11. 17. 18:39경 C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9:45경 대구 동구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나. 2012. 11. 25. 16:03경 C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6:5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2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다. 2012. 12. 19. 22:05경 C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20. 00:3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라. 2013. 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C한테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1. 5.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E 소재 F역 인근 도로에서, G한테서 필로폰 0.15g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같은 날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5. 30.에서 같은 달 31.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6. 초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맥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