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6: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내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파이프(길이 약 35cm)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 5장과, 시계유리, 정수기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약 1,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