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3:31경 서울 강남구 B,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은 채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자면 큰일 나니 일어나라.”라고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자신의 손바닥에 침을 뱉은 후 그 손으로 재차 D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들이받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