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서초구 C빌딩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F 소재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 착수금 1억 원을 먼저 예치하면 책임지고 보관하고, 이 임야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5,000만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