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4:3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여성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및 여성도우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