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월 초순 22: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5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내 탁자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편의점을 나가거나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22:15경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슈퍼마켓서인천점’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 H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슈퍼마켓 출입구에 버티고 서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슈퍼마켓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