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4. 05. 18:19경 G 스키니아 트랙터를 운전하여 광명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를 I 방향에서 천왕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혼다PCX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랙터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랙터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