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1:30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기획감사실에서, 영천시 C에 있는 D 개발 관련 건축주 변경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건축주 변경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화가 나 영천시청 소속 E에게 항의하던 중 E에게 “이 새끼들아. 여기 모두 잘못되었는데 모두 승진시켜주고 영천시 행정이 옳게 하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