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 약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월수입 약 2,0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