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상점을 관리하고 피해자 C(여, 46세)은 'D' 식당을 운영하며, 'B' 상점과 'D' 식당은 같은 건물에 있다. 피고인은, 1. 2018. 10. 5. 16:3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안에서, 전날 온수 사용 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한테 한번만 더 전화하면 죽여 버려,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날 16:4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이자 위 ‘B’ 상점의 대표인 F에게 전화로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한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시늉과 한 손으로 의자 윗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려는 시늉을 하며 '씨발 년아, 너 그러다 죽는다, 이 개 같은 년아,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