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건물 6층 수면실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그녀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