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0:20경부터 21:2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잠을 자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식당 내부 및 출입문 근처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