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유천동 167에 있는 유천1동 입구 도로를 유천1동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언덕이 있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 우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반대편 평택역 방면에서 유천1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여 도로 우측 도로 구조물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