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6: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78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섬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