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B에 있는 C은행 옆 이면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스키드 플레이트, 뒷바퀴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과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