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과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4:15경 수원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시켜 집에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복도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번호키를 내리쳐 액수미상의 번호키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좌ㆍ우측에 있는 창문을 벽돌을 던져 깨뜨려 액수미상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