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C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0:2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근로복지관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화서역에서 성대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선을 따라서 약 60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중 반대편 전방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D에게 경추부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