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협성휴포레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롯데슈퍼 용황점 방면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이고 우회전 직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20:50경 경주시 용강동 협성휴포레 아파트 옆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