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4. 8. 19. 23:04경 부산 부산진구 C의 D 주차장에서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등으로 피해자의 발등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등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