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7. 14:24경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65 금수강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 101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