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연락해 두었으니 모텔 입구로 나가자”고 하자 “씨발 개새끼들아, 너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