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2:48경 업무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에 있는 만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한화케미칼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2km의 속도로 진행하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도를 매시 31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