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0:5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계사 방면에서 지묘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가 오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편 지묘동 방면에서 파계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카니발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카니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날아가게 함으로써, 위 도로의 파계사 방면에서 지묘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위 비산물을 피하려다가 위 도로의 오른쪽 연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 4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