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B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2. 4. 2.경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로 하여금 D 오피러스 차량을 2,460만 원에 매수하게 한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B에게 합계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B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경 위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