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01:00경 김포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보안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