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0. 31.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당시 하고 있었던 동남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어학연수사업 역시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