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경 피해자 C(남, 34세)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건물 606호에서 ‘E 보습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학원의 재무이사로서 학원의 경영,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학원의 재무이사로서 F과의 사이에 F의 자녀들인 G, H, I에 대하여 전반적인 교과지도를 비롯하여 원어민 강사의 특별 수업, 학습 컨설팅 등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9. 1.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교습비용 명목으로 8,500,000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명목으로 33,500,000원을, 2011. 2. 25.경 같은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K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39 내지 41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5,871,239원 상당의 동업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총 41회에 걸쳐 합계 25,921,489원 상당의 동업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부분은 ‘총 40회에 걸쳐 합계 25,871,239원 상당의 동업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 수정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