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낸 소음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