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5층 501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6호를 임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추고 D과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손님으로 온 남자들로부터 각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각 교부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2014. 7. 15.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2014. 8. 5.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