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부동산매매 관련 민사재판(같은 법원 2013가단5185 배당이의 사건)을 진행 중인 사이로, 평소 소송문제로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5:30경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법정 301호실 출입문 앞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대화 요청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같은 놈은 천벌을 받아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으려 하자 볼펜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머리를 감싸고 있던 팔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통증호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