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1:24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사건 경위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물어보던 중 갑자기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목을 1회 치면서 이른바 헤드락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사무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