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2:59경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있다가 ‘어떤 남자가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3명이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대신 눌러 주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뒤질래요”라고 하면서 경장 D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