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20,000,000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며, 피해자 D는 위 번호계의 20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0,000,000원과 피해자가 추가로 입금한 1,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21,0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