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1:5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위 학교 1층 맑은반 교실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치마를 입고 서서 선반에 있는 수업 도구를 꺼내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래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