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2: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에 있는 영가대교남단 교차로를 안포선 방면에서 영가대교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때마침 영호대교북단 방면에서 용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라보롱카고 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롱카고 트럭을 적재함 파손 등 1,549,9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