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8:00경 서울시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0. 12. 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혀로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