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4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진행 중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1,028,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