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00:4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주식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하남시 대청로 10번길에 있는 하남시청 후문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의 본네트에 가방을 던지고,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택시의 양 사이드 밀러와 휀다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씹 할 새끼 넌 뭐하는 놈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