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박관리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전남 목포시에 있는 ‘E학교 취업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00:05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호텔’ 510호 객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이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