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모텔’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1. 10. 9. 04:00경 위 C모텔에서, 그 전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호객꾼(일명 ‘나까이’)인 D가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위 C모텔로 데려 와 위 남성이 위 C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하는 정을 알고도 위 D로부터 대실료로 10,000원을 받고 위 C모텔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