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2.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 내에서, 사실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50만 원을 주면 2011. 11. 13.부터 위 다방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농협 계좌 (F)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