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빌딩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내부에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와 마사지를 위한 방실 7개 등을 갖춘 약 99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6. 19.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