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1. 01:50경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에 있는 고신대학교 은혜관 1층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책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