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401』 피고인은 2015. 5. 15 08:40경 D역에서 E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629』 피고인은 2014. 8. 25. 02:30경 서울 마포구 G 버스 정류장에서 H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을 보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꺼내어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심야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