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원에게 "내 칼을 달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고 마트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