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08: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일행 2명과 함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삼겹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 입구에 누워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씹할놈아, 돈 도, 담배 도, 안 주면 안 간다,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