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약 15년전 결혼하여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으며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혼소송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06. 01:00경 전남 보성군 C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주면 이혼 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뒤늦게 후회하고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및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