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2:23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겠다, 멱살을 잡아서 꼭 때려야겠다’ 등을 말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편의점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순찰차 마이크를 이용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자 갑자기 위 G가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G의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