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5: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를 데리고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빨리 드시고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3회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