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고크레인 운전자인 피해자 B(46세,남)에게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축사신축공사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 운반 및 설치 작업을 해주면 일당으로 50만원씩 카고크레인 사용대금을 지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고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카고크레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기간 동안 카고크레인 사용대금 4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