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핸드폰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서 고객들의 휴대폰 개통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7. 9. 초순경 횡령 피고인은 2017. 8. 28. C의 명의로 아이폰7P-128G 2대를 개통한 후 주식회사 B 핸드폰 대리점의 점장인 피해자 D에게 “지인이니 직접 배송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초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중고폰 매입업체에 임의로 위 휴대폰 2대를 140만 원에 판매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7. 9. 중순경 횡령 피고인은 2017. 9. 18. G 명의로 갤럭시노트8 1대를 개통 진행한 후 주식회사 B 핸드폰 대리점의 점장인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중고폰 매입업체에 임의로 위 갤럭시노트8을 60만 원에 판매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