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4. 02: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161,60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2:15경 경주시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그곳에 있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갈매기 표지판 시공 등 수리비가 315,500원이 들도록 교통표지판을 손괴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