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고인 명의로 B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22,480,000원을 72개월 동안 매월 4,000,805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해 9. 1.경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5,736,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을 11회까지만 납부하고 그 후 일체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8. 9.경 D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