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자신을 B조합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대출은 어렵고, 피고인의 사업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해주겠다.”며 투자신탁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후 그로부터 “B조합 거래실적을 늘린 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 통장에 입금해주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쪽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5. 10:0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낮춰야 하니, F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고, 그 대출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10:20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10:2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12. 5. 11:24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위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외사촌 여동생에게서 빌려갔다 갚는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데다가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고도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여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H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위 B조합 인근 상호불상의 옷가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고, 같은 날 11:27경 위 H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