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3:20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안로 265 소재 삼덕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