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6.경 이천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E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E한테 돈 받을 것이 있고, (E의) 유흥주점 폭행 사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없었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이에 대하여 E과 합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