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9:44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옆 집에 사는 사람(D)의 큰 아들(E)이 때려 이빨이 2개 나갔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여 같은 날 20:30경 포천경찰서 군내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D이 피고인의 가슴을 작대기로 밀고, E는 피고인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의 이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달 29. 위 파출소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철치 완전탈구’ 등의 진단서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E는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