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는 2011.경부터 중고 차량을 거래하는 일을 한 중고차 딜러로서, 2016.경부터 헐값에 사고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차량 매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딜러를 통한 중고차 매매의 경우 대출금이 대출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캐피탈로부터 딜러의 통장으로 곧바로 지급되는 업계 관행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는 신용에 한계가 있어 중고 차량 1~2대 상당의 금액밖에 대출이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다수 빌려 마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매매된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와 같은 사고 차량 판매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가 구입한 사고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의 명의인이 필요하므로 차량 명의인이 될 사람들을 섭외해 C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C와 함께 E를 만나 E에게 ‘누나가 닛산 350Z 차량을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우리들이 캐피탈사에서 차량대금 중 2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또 나중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 주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2016. 1.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C가 구입한 사고 차량인 F 닛산 350Z 차량을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2017. 12. 18. 주식회사 에큐온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을 상대로 E를 채무자로 하여 차량 매매를 원인으로 한 1,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차량을 실제로 E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E는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C는 위 차량을 수리한 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사고 차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실제로 차량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상 대출의 상대방이 C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2016. 1.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스타할부를 거쳐 1,3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G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