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의 길에서 부천시 길주로 374-1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