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을 임차하여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F은 2014. 6.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50분에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