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2:42경 대전 동구 우암로에 있는 보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C(여, 25세)가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