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내 E마트에 들어와 점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맥주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맥주가 왜 없냐.”라고 하면서 약 40분가량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