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에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었으며, 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합의금 마련에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404동 6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3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부산은행계좌 (F)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