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피해자의 직장인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슈퍼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늦어도 2016. 3.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