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D시장내 C가게 앞 시장통로에서 그 시경 피해자 E, F과 피고인 사이의 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달서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이 작성한 ‘E이 D시장에 나타나 현재 F과 동거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D시장은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E은 술만 취하면 D시장 바닥을 누비며 온갖 욕설을 하고 다니며 폭행과 폭력을 일삼았고 이로 인하여 고소고발사건이 수없이 많았다, E은 2013. 3. 14.경 이웃 상인을 찾아가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위증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괴롭히는 등 D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D시장 상인회 회원인 G 등 36명에게 보여주며 서명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