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걸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위 가항 기재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뛰어 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 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11:2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 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05: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설치된 출입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도 부엌문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