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3: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밑에 놓아둔 파우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