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1:1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이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E이 자신의 옆에 타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우측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