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에 전화를 하여 “2,000,000원을 대출해 달라. C마트에서 일하고 있고, 월수입은 1,700,000원 상당을 받고 있으니 2014. 2. 18.까지 연 44% 금리, 월 상환금을 100,000원으로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대부업체 24곳에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카드대금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며, 급여를 받더라도 위 채무, 교통사고를 낸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