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0:48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21병, 안주 7가지, 노래비용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을 취식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