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0:5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주거지 앞 길에서 같은 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풍림아이원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