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1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물건 납품을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E 차량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진녹색 목걸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분홍색 립스틱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푸른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총 2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11:3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H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검정 롱패딩 1개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구모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군용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총 1,0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1:4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물건 배달을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L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원, OTP카드 1개, 김밥 2줄, 빵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진회색 등산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총 13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12:1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물건 납품을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P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패딩점퍼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총 16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