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4:00~04:10경 사이 화성시 C, 2층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