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3』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우두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앞(소양2교)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4』 피고인은 2015. 11. 29. 13:20경 동해시 발한동 은광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피자가 기가 막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