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5:15경 B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요금 시비가 되어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47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E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