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0:40경 부천시 소사구 B. 203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중인 사건이 불리하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경찰에 `지금 사고 칠 것 같으니 경찰 빨리와라`라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던 C지구대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