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4:3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축협도남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남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도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