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8:2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풀이 대상으로 마침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콧등이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