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업간의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직접 판매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과 구매기업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판매업체 역시 당해 거래사실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직접 판매업체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3. 7.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9. 3. 6., 보증방법을 근보증, 보증비율을 8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호계동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한도액 : 150,000,000원)을 맺고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외환은행에 제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사실은 ㈜C이 위 D이 운영하는 E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4,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E 명의의 2008. 3. 31.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2008. 4. 4.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4,800,000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74,8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대출금 보증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