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상가 내에서 피해자 F에게 “G 공원의 봉안증서 10매를 가지고 있는데 1매당 600만 원에 유통되는 것이다. 현재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담보로 2,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09. 10. 10.경까지 이자를 포함해 2,75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봉안증서는 유통성이 없고, G 공원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