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남시 중원보건소 소속 공무원 D로부터 “중원구 보건소에서 금연 시설 점검 나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우리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와, 우리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위 D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 공무원의 금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