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5. 30. 00:44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나 쌀 거 같애. 미치겠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21:07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내며 “나 쌀 거 같은데 싸도 돼  지금 쌀 거 같으니까 보러 와라. 미칠 거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