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8:0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깨웠을 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당일 08:29경부터 09: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