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여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 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인 만안구청에서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펜스를 들이받아 수리견적 1,6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비산물로 인해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