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0. 4. 10: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18길 2 ‘회기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월세납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