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선적 연안통발어선 B(1.14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6:20경 위 어선에 승선한 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성창포구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 앞 다대어촌계 어장(해조류 양식어업 제9호, 7.8헥타르)에서 파래 채취 작업을 한 후 다시 위 성창포구에 입항하여 채취한 파래를 하역하고, 같은 날 12:55경 성창포구 어선집단 계류장으로 회항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들이 조업 장소에 부표(해녀가 조업할 때 수면상에 표시하는 공 모양의 스티로폼 기구)를 설치한 채 해수면 아래에서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부표가 표시된 곳을 피하여 항해하고, 해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등으로 해수면 아래에서 조업 중인 해녀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팔봉섬 앞 해상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위 어선을 항해한 업무상 과실로 그 해수면 아래에서 나잠어업에 종사 중이던 피해자 C(여, 75세)의 팔 부위 등을 위 어선의 추진기(스크류)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