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위 D에게 “씹할놈아, 너가 팀장이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배와 얼굴을 동시에 내밀면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