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23: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술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 02:5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클럽’ 3호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시가 14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모두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