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19. 11:1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1212-8번지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