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 현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오피스텔을 내가 짓는 건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구해 오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7. 취업 알선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1.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에 당신의 아들 C한테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싶어도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변제할 수 없다. 그러니 2,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경비를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해서 예전에 아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공사 진행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