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6:35경 서울 동작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중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네가 뭔데 새끼야’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