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6:5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구서동)에 있는 금정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C이 2015. 11. 18. 09:0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후방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를 파손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먼저 현장을 떠난 것이지 C이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