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공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앞 차와 근접하게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H(6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