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2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20에 있는 전대삼거리 교차로를 에버랜드 방향에서 둔전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QM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QM6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1,982,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