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0시시 씨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 1 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천지구 방면에서 운암중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