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강릉시 B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C’ D 계정 및 ‘E’, ‘C’ F 계정 등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는 G이 “#초딩 #중딩 #고딩 #노예녀 #자위 #자영 #자영판매, 무료나눔입니다, 자영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판매영상 샘플 제공” 등으로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의 D 계정에 접속하여 H 링크를 통해 G이 판매하는 음란물 사진 샘플을 확인한 다음, 일명 ‘I’ 동영상 중 ‘J 3.3기가’ 동영상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0. 31. G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전송하여,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74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H’ 링크를 제공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위 H 링크를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탈’ 키워드를 검색하여 불상의 SNS 계정에 기재된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41경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35,000원 상당의 PIN 번호를 전송하여,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1,687개를 포함한 음란물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H’ 링크를 제공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위 H 링크를 휴대전화에 보관하며, 다운로드한 파일을 2020. 7. 1.까지 휴대전화 SD카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