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음식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음식점의 남녀공용화장실 남성 소변기 센서의 아래 부분에 초소형캠코더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25회에 걸쳐 위 음식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F, G, H, 성불상 I 등이 소변을 보는 장면과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