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2015. 5. 27.경 D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E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마트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2015. 7. 29. 18:00~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에게 0.07그램을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