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논현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웃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