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울던 중, “여자가 길에서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2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6세)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하여 C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D, 피해자와 함께 경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차 안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송파경찰서 C지구대에 도착하여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코트를 덮어주려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