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7:10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남 합천군 초계면 소재 초계보건소 앞 사거리를 합천읍 방면에서 창녕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초계면 소재지 방면에서 관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C(48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는 전복되고 위 화물차는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4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혈흉, 기흉, 전신 피하기종으로 인한 호흡성 심실기능 부전 및 저혈량성 심실기능 부전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