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8. 5. 30. 1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커피노점상(성명불상 아주머니)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던 중 피해자 D(68세 여성, 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의 경사가 약 20도 정도 되는 비탈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기 3~4m 앞에서 비탈에 스스로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12:49경 E지구대(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중인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1988년생 여성, 이하 ‘G 경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출발하느냐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 경장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