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1:00경 김포시 C건물 D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권한 없이 관리사무소 관리부장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나가 안 나가, 씨발놈 여긴 너 같은 놈이 들어올 데가 아냐, 여기는 너 같은 놈은 들어오면 안 되고 너 같은 놈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나가 씨발놈아, 니가 관리비를 내는 놈이냐 여기는 관리비를 내는 사람만 들어온다 구분소유자만 들어온다 나가라 씨발놈아, 야 씨발놈아 입냄새난다, 아침부터 너 같은 놈 보니까 재수 없다 나가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