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9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2013. 5. 31.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194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이하 주소 불상의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자동차 대출업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고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