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1:40경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관악대로 방면에서 학의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택가 앞 이면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F(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