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해자 E는 2011. 9. 7.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한증막을 운영하던 중 2015. 1. 2.경 한증막 휴게실의 일부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한증막 건물의 재건축 또는 대수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5. 1. 20.경 한증막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0835호로 피고인과 위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G 등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증금 등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합계 7억 7,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한증막 건물에 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감정에서 유리한 감정결과를 받기 위해 사전에 세탁실 내벽의 균열부분을 보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경 위 한증막 건물 뒤쪽 출입문의 자물쇠걸이에 꽂혀 있던 쇠고리를 뺀 뒤 복도를 통해 세탁실로 들어가 내벽의 균열부분을 황토흙으로 보수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