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종합시장 앞 도로를 청남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함으로써 위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청남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331,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