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7: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같은 날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함께 온 일행과 시비를 하면서 식당에 있는 화분을 바닥에 엎어 깨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