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인 B에서 일하는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2019. 7. 3. 대만 관광객들을 인솔하여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6. 0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7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명, 13세)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복부와 성기 부위를 약 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