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2:5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C’에서 D이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유료 비밀클럽인 ‘E (F)’에 ‘G(닉네임: H)’로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398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I’)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