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9:20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방면에서 경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50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