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45경 부산 동래구 C연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2~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