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5:30경 경남 C에 있는 ‘D초등학교’ 경비실 부근 담장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그곳 담장 밑에 사각플라스틱 간장통을 놓고 서서 담장 너머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매일 운동하더만 몸이 탱탱하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