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2012. 12. 3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과 함께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면서 이를 절취한 다음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17. 21: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E(14세)에게 접근하여,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빌려 이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척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말을 시키면서 주의를 끄는 동안 B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달아나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B을 찾아올 것처럼 말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