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25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C 보안요원 F로부터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매장 내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물병과 책을 바닥에 던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