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유통업자로, 피해자 B(73세)과 무 계약재배를 체결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선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 강원 정선군 C 피해자의 집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받지 못한 계약금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으며, 만나주지 않는 등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 10장, 창고문 유리 2장, 창문 2장과 마당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된장항아리 4개, 고추장항아리 2개, 간장항아리 1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