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의류부자재 도ㆍ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등이 2004. 7. 1.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D 운영의 의류 원단 등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융통한 사실이 있어 위 D이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D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명의가 도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며 위 세금계산서 유통과 관계된 피고인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456호실에서 위와 같이 D이 A, F, G, H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단5217610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그리하여 D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인하고 증인과 피고 G 등 허위자료를 받았던 업체들에게 합계금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의 직원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고, D이 피고인과 G 등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2006. 11.경 증인은 원고 회사의 상무라는 I에게 D이 약속한 1억 5,000만 원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으니 허위계산서 발행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민ㆍ형사 합의서나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I로부터(을 제1호증의 1제시) 이 합의서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G 등에게 1억 5천만 원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고, 위 합의서는 D과 관계없이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것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한편 D은 본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의 고발에 의하여 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구속된 후에 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 구속되거나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혐의 내용은 원고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세금자료 발행을 주로 하는 회사라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세무서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세금자료 발행을 주로 하는 회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경찰서에서”라는 질문을 받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대표이사로 있던E 주식회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E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세금자료 발행을 주로 하는 회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