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1.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지하철역 앞 길에서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2회 투약분 0.06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