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제동장치를 발로 밟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