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례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 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대학교 증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사에 넘기면 리베이트로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반인 10억 원을 주겠다. G대학교 이사장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H 행정실장이 위 증축공사를 담당하는데 H 행정실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대학교 증축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례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감정평가 관련 경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2. 21.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수지구 I 외 4필지 토지를 지인인 J이 8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를 담보로 1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중 10억 원은 내 몫인데 반씩 나누어 쓰자.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액을 높여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인 J은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관련 경비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2.경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