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1:00경부터 2019. 1. 16. 00: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시장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0:33경 위 D에 있는 E 앞에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 16. 00:46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사이에 창원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벌금 나오지 않게 봐 달라.”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날 01:03경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갑자기 돌아서서 약 30미터 가량 뛰어 도주하다가 위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