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티1-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대표로 상당한 재력가이고, 대출을 해주면 당신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헤지펀드 운용사의 대표도 아니고, 2015. 3.경부터는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2.부터 2015. 8. 20.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