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http://bbs.icnkr .com)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TUDE 눈썹연필 12,000자루를 53%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눈썹연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특별히 구매할 곳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050,000원을,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7,050,000원을, 합계 14,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