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 경비실 앞에서 공연히 C, D에게 당시 B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직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던 피해자 E이 ‘주택관리비를 횡령했다. 부산진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벌금을 엄청 많이 받을꺼다. E은 완전한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 있던 G, H, I 등과 B건물 운영 등을 논의하던 D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하여 ‘E은 사기꾼이고, 거지양아치 같은 놈이다, 내가 주택관리비를 횡령했었다는 내용으로 검찰청에 고소를 했으니까 벌금이 많이 나올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