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0:35경 울산 중구 젊음의2거리 7 앞 강북로 편도 2차로 도로를 CGV쪽에서 진입 후 2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다 같은 방향인 우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