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테이블 위 음료수 병에 있던 물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