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11:0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도움반실 내에서 피해자 D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원 상당의 아떼 립스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학교 내 교직원 화장실에서 위 립스틱 뚜껑을 열고 립스틱 케이스 내에 자신의 정액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후 다시 위 도움반실 내 피해자 가방에 넣어두어 피해자가 더 이상 위 립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