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0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관받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주점에 있던 냉장고의 유리문을 들이받아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