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주방장, 피해자 E(여, 17세)는 2015. 8. 22.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8:1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한 후 주방 뒷문으로 나가 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팔목을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힌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소매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