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업주인 피해자 D(64세)에게 “너희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