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뉴장원렌트카에게 월 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C K5 승용차에 대한 렌트계약을 맺고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렌트비의 일부만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2. 11.경 D에게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K5 승용차(시가 1,000만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