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학교(폐교) 앞 도로를 강릉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용연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462,090원이 들 정도로 전신주를 부러뜨리고, 이로 인해 전신주 윗부분이 지면을 향해 45도가량 기울어지게 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