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B ‘C’ 카페에 ‘R162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1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스피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4.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