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0:2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로 D에 전화를 걸어, 이를 받은 상담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보통 여자들 멘스를 할 적에 한 며칠씩 합니까  이 아가씨가 한 마흔세살 됐는데 71년생인데”, “F씨 마음이 전에하고 많이 달라”, “이 씨발년 다음부턴 내 전화 받지마라”라고 하는 등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