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H신경외과의원 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진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고객대기실에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고, 엑스레이 담당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