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같은 시 시기동 하나마트 쪽에서 수성동 전북은행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로체 택시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 좌측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9,6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발생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