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회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