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제10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 F은 2015. 1. 31.부터 2017. 1. 31.까지 위 C아파트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제9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6. 24. 관악구청으로부터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취득하고, 입찰공고를 거쳐 2016. 7. 7. 주식회사 LBK와 총 계약금액 3,498,000,000원, 계약금 769,56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1.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6. 11. 28. 관악구청의 허가에 대한 취소 재결을 하여, 주식회사 LBK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22:0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0기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회의장에 참석한 동대표 23명 및 각 세대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로 회의 장면을 청취하는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개최된 제9기 동대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위 모임에 참석한 제9기 동대표들이 위 모임 도중 난방 방식을 변경하고 주식회사 LBK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모임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것처럼 “어느 누구 하나 얼마라도 먹었으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많이 먹은 놈이나 적게 먹은 놈이나 공동 부담해야 됩니다. ‘나는 조금 밖에 안 먹었다, 너는 많이 먹었다’ 이 지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모여 갖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게 할 말입니까. 참 어린애도 그런 어린애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똥은 다 싸놓고 우리 보고 치우라고 그런 거에요. 다행히도 물똥은 다 치우고 덩어리만 남았는데 여러분 합심해서 이 덩어리를 치우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7억 7,000만원 누가 받아 올 겁니까  특정인 극소수로 형사처벌 받게 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