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식당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PAVV TV 4대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TV 4대를 보관하던 중 2010. 5. 14.경 위 식당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TV 4대를 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TV 4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