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0: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와 실랑이를 벌인 일로 ‘부부같은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니들이 뭔데 간섭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졸라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