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 위해 2013. 4. 2. 15:55경 필로폰 매수대금 64만원을 B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주었고, 2013. 4. 2. 21:18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고, 2013. 4. 2. 21:30경 경북 칠곡군 E건물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