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고, B 그랜져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백운교를 못 미친 도로상을 김포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인 중앙분리대 수리 등으로 약 2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