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64』 피고인은 2013. 6. 7. 17:50경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도민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강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슈퍼트럭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4』 피고인은 2013. 6. 15. 04:40경 여주시에 있는 여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류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슈퍼트럭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