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카카오톡 별명 `C`)은 인터넷 D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시화방조제에서, D 회원인 E, F에게 사실은 피해자 B이 낚시를 알려준 대가로 처와 자게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피해자 B)이 낚시 장비를 사라고 강요하고, 장비도 달라고 요구하며, 낚시를 이 정도 알려줬으면 와이프랑 자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C은 돈 많고 나이 많은 유부녀랑 잤고, 낚시 장비는 유부녀가 사준 거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경 인천 중구 월미도 제2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낚시를 알려준 대가로 처와 자게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회원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C이 여자를 꼬셔서 따먹고 낚시장비만 받고 버린다. C이 나에게 낚시 알려주는 대가로 내 와이프랑 자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