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전북 군산시 나운동 샤방샤방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동진면 소재 신운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0km 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신호등 지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때에 이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8. 00:21경부터 00:51경까지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