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6: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2016고정94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사실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8.경 D에게 “동생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영 땅이 팔리면 즉시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7. 12.경 다시 D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땅을 팔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D이 피고인이 있는데서 C에게 위 800만 원을 용돈으로 주는 것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이 C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확실히 들은 이야기는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7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용돈으로 쓰라고 준거죠”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D씨가 증인하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줬다. 용돈 하라고 줬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