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D 차량을 운전하여 홀리데이나이트 방면에서 C 주점으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주점 옆에 세워져 있던 울산남구청 소유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신고자 E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내려 'C' 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2015. 6. 4. 23:55경부터 6. 5. 00:20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