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백봉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과상미로 83번길 38에 있는 남양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9경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숨을 들이 마시는 등 고의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