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8:25경 남양주시 C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건읍 쪽에서 구리시 사노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고, 수풀에 가려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바퀴 교환 등 1,195,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