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8 23: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7길 화원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기장상등의 상해를 입게 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화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