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아파트 506동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문정네거리 쪽에서 국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