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집에까지 태워 달라. 씹할놈아 맘대로 해라”라고 욕을 하고, 식당 앞 4차로 도로의 중앙선까지 걸어가서 차로에 드러눕고, 차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경위 F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 업무를 위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의 앞바퀴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자리에 드러눕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