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여관의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위 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7.경 피해자가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위 여관의 공사현장이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여관에 설치된 냉난방용 동파이프 등을 피해자 모르게 매도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C여관 근처에 있던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철거업자인 E에게 위 여관 내부에 설치된 동파이프, 배관, 보일러 등을 철거해 가라고 하면서 이를 200만원에 판매하였고, 그에 따라 E가 2010. 10. 12.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C여관에서 여관 내부에 설치된 난방용 동파이프 32개(피해자 주장의 중고시가 26,880,000원), 냉온수동배관 1개(피해자 주장의 중고시가 2,250,000원), 보일러 4개(피해자 주장의 중고시가 6,000,000원)를 각 철거해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