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7: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산업로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진동파출소 쪽에서 협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북산업로 쪽에서 진동파출소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보도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E(3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갈고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