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무역회사인 (주)B과 제조가공회사인 (주)C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C 소속으로 위 연구소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C의 사정으로 위 연구소를 폐쇄하게 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연구소 직원들을 대표하여 (주)C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직원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경 김해시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피해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19,247,6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247,6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이 준비 중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