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사우나 직원이 입장비를 1,000원 더 비싸게 받았다고 항의하면서 옷을 전부 탈의한 상태로 "사우나만 하고 갈 것인데, 1,000원을 더 받았다, 사장 나와라! 씹새끼야, 사기쳤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