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175』 피고인은 2015. 8. 18.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위 노래연습장의 도우미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성행위까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연습장 내에 있던 맥주병들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연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1』 피고인은 2015. 12. 22. 08: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H에게 호출한 대리기사가 불친절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등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3-4회 가량 키보드 및 탁상거울을 향하여 던지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키보드 및 탁상거울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