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속칭 대포차인 F BMW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저가에 급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을 조달해 주면 위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그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 G에게 8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