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가장교네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