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G`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불상자와 우울증에 먹을 약을 논의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겠으니 우편요금만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우편대금 명목으로 11만원 내지 18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 준 신한은행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해 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해외우편물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필로폰 약 4그램을 피고인의 집에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신한은행의 다른 계좌로 우편요금 2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해외우편물을 이용하여 보내 준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맛을 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