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7:2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주동 쪽에서 엘지전자 2공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성주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