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 앞길을 분당 방면에서 죽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피러스 승용차가 회전되어 2차로 및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및 피해자 H(48세)가 운전하는 I 미니 쿠퍼 쿠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K7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