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97 소재 두암골사거리를 호매실사거리 방향에서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신호에 따라 홈플러스 사거리 방향에서 탑동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