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8:18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2교를 화봉시장 쪽에서 효성삼환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인 효성삼환아파트 쪽에서 화봉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 D 베르나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