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구 송하동 남선연탄 앞 삼거리를 백운로타리 방면에서 나주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를 하고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남선연탄 방면에서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량의 좌측 앞 후렌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269,7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