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 덤프트럭을 소유하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15. 3. 17. 11: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피렌체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