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9: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훔쳐 볼 목적으로 옆 주차장 안쪽에 들어가 담벼락에 올라가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엿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