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29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4:2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1에 있는 1차로의 남통터널을 통구미 쪽에서 남양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터널은 1차로로서 신호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터널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버스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C(남, 41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트럭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이어서 위 터널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상해를,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