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샘플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2020. 11. 3. 피해자 회사에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판매대금 2,000원을 송금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C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 19,998,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C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