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자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가 영업을 마쳤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시간이 몇 신데 벌써 장사를 그만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앞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