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교통신호기가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계룡교사거리를 북천교 쪽에서 외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낀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중동 쪽에서 상락유치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79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같은 달 25. 12:19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