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0:01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3경부터 00: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