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1) 2014. 5. 2.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 E, F,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J에게 “이십년이나 어린 새끼가 반말하냐  넌 애비도 없냐  이 새끼야 ”라는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4. 7. 10.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관리업체 여직원에게 “커피 좀 갖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여 그 여직원이 “예”라면서 일어나서 가지러 가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K 관리소장, 경리직원, 서무직원, 주민들 2~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마담이냐  네 손모가지로 쳐 먹어, 이 자식아!”, “남의 여자보고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 “경리가 마담이냐 ”, “여기가 다방이냐  이놈아”, “남의 여자보고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 네가 뭐냐”, “뭘 쳐 이놈아”, “너 성희롱이야”, “네가 뭔데 커피를 달라고 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