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2. 11. 14. 23: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중화요리 부근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E(54세)이 위 중국집에서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