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울산지방법원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7길 8 떠불육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