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7: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