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5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가 운영하는 F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