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그 곳의 관리소장 D, 경리 E, 총무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쌍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