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06:05경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2동 금곡탕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덕천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인데다 양쪽으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66세)의 등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