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잠시뒤 방송이 시작됩니다! 근데 쉭 빠박이교분들은 결국 딜을 안 받으셨네요 ’라는 게시글(인터넷주소 2 생략)의 댓글에 피해자 E을 가리켜 “F”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게시글에 총 5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