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C은 2017. 6. 24. 17: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매장에 갔다. C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5,000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집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쇼핑백에 집어넣었고, 피고인은 쇼핑백에 든 블라우스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