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씨발년, 개 같은 경우.”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 미친.”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