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0:12경부터 같은 날 01:15경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고시원 412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또는 성관계 사진 21장, 성관계 영상 8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섹스파트너하자”, “너 존나 맛있겠다. 따먹기에” 등의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