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4:40경 경주시 D 소재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쌓아놓은 물건들의 처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를 죽이고 감방간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115센티미터, 두께 3-4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다발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