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10경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798, 국립농업과학원 앞 회전교차로부근, 혁신지하차도방면에서 혁신도시방향으로 편도 1차로 농생명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이유로 회전교차로 내 지시표시판을 피의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1차로에 피의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