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 콘서트 티켓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중고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70,000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5,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