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802』 피고인은 2009. 10. 15.경 서울 구로구 C 10층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조카가 한국전력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소개비 2,000만 원을 주면 한국전력공사에 F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가 한국전력공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F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15.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251』 피고인은 2007. 11.말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전력의 고위직 임원을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 1~2명을 취직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의 지인인 H 및 당신의 조카를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 위 임원에 로비하는 등의 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전력에 고위직 임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국전력 고위직 임원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2008. 1. 8.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08. 5. 25.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2008. 5. 28.경 위 계좌로 95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