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9. 24.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손으로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 F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