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3:20경 부산 금정구 B센터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가 위 C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C와 일행이라며 C의 보호자인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