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해자 C(남,51세)는 `C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이들은 환자와 의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6:45경 서울 서대문구 D빌딩 2층 `C 치과`에 찾아가 예전에 자신이 치료받은 이가 잘못되었으니 치료비를 변상하라고 주장하며, 위 치과 대기실에서 약 20여 분간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도둑놈아,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치과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