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8: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화곡고가 방향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면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진행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34세)이 유모차에 피해자 어린이 2명을 태우고 도로를 횡단하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유모차 앞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18개월)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소화불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