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골든빌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재송동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E(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