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돈을 입금해주면 원하는 가죽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및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가죽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죽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90만 원, 같은 해 6. 19.경 자동차 의자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80만 원, 같은 해 7. 5.경 승용차 인테리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남 F의 여자 친구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0만 원 등 합계 2,8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