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55]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2015년경 보험 교육을 받으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분양받은 집의 등기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는 형님(피해자) 앞으로 해주고 3년간 매달 16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집을 분양받지 않았으므로 등기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데다가 실적이 거의 없어 위 수입으로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억 7천만 원 상당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신용불량자 지위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016. 8. 20.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30]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해자 D에게 “신축 원룸을 지을 예정인데,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건물을 완공한 후에 원금에 수익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진 재산이 몇백만 원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 역시 없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다른 피해자가 갚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고소하겠다면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던 채무가 4,000만 원 있었으며, 원룸 신축에 필요한 땅값과 건물 공사비 약 3억 7,000만 원을 전액 빌려서 조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총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7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