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3. 27.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의 반장으로 활동하다가, 2012. 3. 28. 피해자 C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자 그 후임으로 당선된 후 2012. 4. 9.부터 2013. 1.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7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은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했습니다. (중간생략) ① 본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C은 1기의 감사, 2기에서는 대표 회장을 맡았으나 1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나 대책 등을 벽산으로부터 보상 받지 못하였습니다. 비밀리에 하자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 의혹만 가중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② 그 예로 스포츠/커뮤니티(648세대 2,690명 주민이 사용하는 목욕탕과 운동시설) 하자보수공사(2011년도 10월경)를 하면서 입주민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6,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다는 하자보수공사에 일정한 작업지시서도 없이 시행하여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혔습니다. (중간생략) 따라서 입주민 대부분은 해임된 C 회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동 대표와 회장직 수행을 원하지 않기에 위 내용의 진정을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해임무효 재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에서 성명불상 반장들을 통해 불특정다수 입주민들에게 위 진정서를 배포하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해자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고를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하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세웠음에도 비밀리에 하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혹만 가중시켰다는 취지로 마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비밀리에 불법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② 비밀스런 하자보수의 한 예로 든 아파트 스포츠/커뮤니티 공간의 하자보수공사는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이고,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내역이 아니어서 주민의견수렴을 할 대상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입주민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6,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든 하자보수 공사에 일정한 작업지시서도 없이 시행하여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항고인이 뭔가 내용을 숨기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