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3:00경 피해자 B이 영업을 마친 후 귀가하고 없는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C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점상 규격 박스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절단하고, 위 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