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4:00경 서울시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 중인 대리기사인 피해자 C(24세)이 차량을 덜컹거리며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뒷좌석에서 “야 씨발 운전 똑바로 해라, 개 좇같이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옆에 있던 헬멧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