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1:01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피시방 48번 자리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주식회사 대구지사 명의 F은행 계좌(I)로 돈을 송금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에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15. 부터 2018. 3. 9.까지 총 16회에 걸쳐 총 62,92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