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 봄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전남 담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한 사람이다. 1. 2015고단3075 사건 가. 물품 사기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물품 공급처에 현금결제 등을 통하여 신용을 쌓은 다음, 물품 공급처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 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종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32만 원 상당의 ‘둥굴레누룽지 외 1종 110상자’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340,072,9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출장 나온 모집인 F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1,751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701,671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7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652 사건 피고인은 2008. 4. 1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수입 탱고 초콜릿 82g, 100개들이 800박스를 납품해주면 2008. 6. 30.까지 물품대금 3,8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물품 공급처에 현금결제 등을 통하여 신용을 쌓은 다음, 물품 공급처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 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종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40만 원 상당의 초콜릿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단3834 사건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물품 공급처에 현금결제 등을 통하여 신용을 쌓은 다음, 물품 공급처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 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종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8.경 D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시가 합계 1,793만 원 상당의 ‘한입누네띠네’ 1,100개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8,8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