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아튼빌 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앞 도로를 청과시장 방면에서 아튼빌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4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안개가 끼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70km 이하로 운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14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9경 위 횡단보도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