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1:33경 인천 연수구 B에서 전 여자친구인 C(여, 25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아이가, 어  왜 전화 안 받는데  나 이거 진짜 못 참아서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임신 사실이랑 다 얘기할거야, 어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다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연락해, 알겠어  그냥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좋게 끝날 수도 있는 얘기야, 피하기만 하지마. 그냥 솔직하게 끝나고 끝내자. 빨리, 빨리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