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3.4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던 D 트라고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