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89』 피고인은 2016. 9.경 세종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C으로 ‘내가 아는 후배가 체어맨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할부금을 못 내고 있다, 915만원이면 위 승용차를 살 수 있는데 우선 3,000,000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비용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어맨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7.부터 2017.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11,152,3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1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2억원을 빌려 쓰기로 하였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을 뿐만 아니라 빌려 쓰기로 한 2억원 중 1억원을 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원을 빌릴 곳이 없었고,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약 5억원에 달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벨로스터 승용차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대신 판매하여주겠다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가. 차량 사용수익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할부금을 향후 피해자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의 시세에서 위 대납할 할부금만큼 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위 대금을 마련하여 명의를 이전해갈 때까지 일단 차를 쓰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동생인 J에게 피해자가 할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J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담하는 할부금을 대신하여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J에게 사용하게 하는 데 대한 허락을 받고, 이를 그 무렵 J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같은 해 9. 8.까지 사용 수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8개월분 렌트료인 약 6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금원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라는 사람이 위 승용차를 살 예정이고, 그가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가 부담하던 할부금을 부담하겠다고 한다. 그와 관련하여 공증을 하기 위해서 53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부쳐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가 할부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으므로 J는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