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올린 ‘중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문자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올린 ‘중고 아이폰6의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문자로 아이폰6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