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급 C에 있는 D 숙소에서 거주하며 오징어 건조작업을 하였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2015. 1. 6.경부터 위 숙소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 E(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9. 20:30경 위 숙소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으로 찾아가, 초장이 있느냐면서 방으로 들어온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0. 02:00경 재차 피해자의 숙소로 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웃옷을 걷어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