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0:0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242-11에 있는 성원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선덕 사거리 방면에서 도봉 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좌측 발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