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 한경면 고산 선적 낚시어선인 C(5.87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위 선박을 운행하여 제주 한림읍 고산항에서 낚시승객 8명(성인 6명, 소아 2명)을 승선시켜 고산항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와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게 한 후 고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당시는 주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박 내 설치된 항해계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육안경계를 위한 견시요원 배치, 안전속력유지, 무중신호 취명 등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항해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2013. 6. 22. 11:00경 와도 북방 약 100m 해상에서 투묘 중인 피해자 D(38세) 운행의 E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C의 정선수 부분으로 위 E의 우현 측 선수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