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6: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손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잠긴 자물쇠를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자물쇠 고리가 빠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고 공소사실 중 “열쇠고리가 빠지도록 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부분은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바로 잡는다. ,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