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돼지국밥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앞길까지 6킬로미터 상당을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