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0:20경 전남 구례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의면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고갯길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SM52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신경뿌리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