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전등 1개와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등 1개와 유리창 5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