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경 창원시 의창구 C, 3층의 상호불상 화장품 판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귀걸이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E 등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가 내 귀걸이를 훔쳐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의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귀걸이, 미숫가루, 콩 등을 절취해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 있던 G, H,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도둑년아, 인생 그리 살지 마라, 미숫가루, 콩하고 오만 것 뒤져가지고 왜 훔쳐갔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