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2:5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 C주점 내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로부터 엡솔루트 보드카 1병 15만 원, 카스 1병 7천원 등 도합 157,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