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재투자를 받을 수 있다. 재투자를 받으면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