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