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2:30경 경기 남양주시 순화궁로 384 소재 별사랑마을 LH2-2단지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4세)과 요금 및 경어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