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0:15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경찰 좀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3명의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사건외 G과 위 D의 업주 H의 아버지인 신고자 I이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위 경사 F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위 F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면서 “비켜 이새끼야” 라고 하였다. 이에 경사 F이 “왜 때리세요”라고 말을 하자, “뭐 이새끼야, 뭘 때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