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서사로 지점 채권관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E 전 10,701㎡, F 전 1,368㎡, G 전 1,296㎡를 1억 2천 5백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7. H에게 위 대지들을 1억 4천 5백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같은 달 27. 계약금 및 중도금 4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H은 2009. 12. 17. 제주지방법원에 계약금 및 중도금 4천 5백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09가단23398호)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들에 이 사건 대지들을 매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김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 29.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백만 원을, 2010. 2. 4. 잔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