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3:5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추어탕’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무릎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발을 밟고, 어깨를 밀치며 발을 걸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