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2: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1층 계단에 자물쇠로 잠겨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자전거의 몸통과 바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제거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