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3. 3. 26. 01: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56-8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정역 쪽에서 건영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6. 02:4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