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178번길 4 첨단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첨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는 위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