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만성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1. 14: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517 중계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벤치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