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 영등포로터리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주의깊게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