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4:25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영업을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네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웠느냐, 우리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네 뺨을 때렸을 것이다, 경찰관 일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