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하여 “곗돈을 부어야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계금 불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돈이 부족하여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