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인쇄업소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필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우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5회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그 곳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