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3:2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펜타포트 앞 사거리를 아산시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여) 운전의 E 모닝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면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둔상을, 피해 차량 탑승자 F(1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