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없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