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구미시 B건물 103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46세)이 텔레비전의 전원을 마음대로 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함께 있던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