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6.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의 의붓아들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오늘 너랑 내랑 둘 다 죽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