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 회사의 협력사인 D을 운영하면서 선박구조물(보트 탈출용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조선경기의 침체로 제품 단가가 약 10~20%로 감소하고, 수주량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운영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7.경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직원들 임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차용해주면 1년간 매월 적금 300만원씩 대신 불입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자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