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1:1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현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경찰차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경찰서 현관 경비 근무 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B 소속 의경 C이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의경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거나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현관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