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세종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9세, 가명)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