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2. 초순 오전 무렵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고, B과 C은 필로폰 약 0.1g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봉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