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