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2. 2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B을 비롯하여 약 85명이 회원으로 있는 피해자 C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C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C단체의 회비와 협찬금으로 조성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북김해 새마을금고 D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0,000원, 같은 새마을금고 E 정기예탁금 계좌에 10,000,000원을 각 예탁하여 위 C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김해시 삼계동 북김해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