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연립 각 C호, D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7:30경 서울 중랑구 E,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집안을 살펴볼 목적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