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오전에 부산 사하구 E 소재 여성의류점 `F`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면서, 보도 인근에 위치한 위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위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보도 쪽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공사설비 등의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점포의 전면 기둥에 세워두었던 가로 90cm, 세로 180cm, 무게 약 2kg의 석고보드가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63세)의 오른쪽 머리와 어깨 부위로 쓰러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