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 21: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대운아구찜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천상하부램프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