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부산 북구 B건물 303호에서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C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향후 48개월간 원리합계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 19.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 위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분 이후의 원리합계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경부터 2014. 12.하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승용차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일원에서 주민등록, 자동차 등록 등 공부 및 대출계약 등에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불상지로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