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인천여고 앞 도로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연수4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 흉부손상 및 다발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