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2.6km지점)까지 약 5km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