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원 인지대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