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상남동에 100억대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4,800억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약정한 기한 내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0.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