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D협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D협회 쪽에서 겸재로 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