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5일장을 돌며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광주시 경안안길 44에 있는 ‘광주성당’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를 불러 세운 뒤 홍시를 반으로 쪼개서 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갖다 대며 불상의 말을 속삭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