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으로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그랜져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투싼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2세) 운전의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그랜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투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차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여, 65세)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O(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J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