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3차 아파트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죄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와 접한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