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중앙길 60 앞 우체국 사거리를 의성군청 방면에서 의성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의성건설기계 건물 방면에서 의성우체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