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C세탁소의 운영자이자 상가 운영회장이고, 피해자 D(51세)은 같은 상가동에서 한문(역사)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3. 18:06경 위 상가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상가관리비 결산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8. 18:17경 위 상가동 피해자의 교습소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