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2. 17.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1동 오일장 서측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일장중길 100 소재 풍신계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