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2:2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럴거면 집에 간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된다. 넌 이년 저년 만나면서 나를 심심풀이로 만났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