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여중 앞 도로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직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2. 14: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