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소1파출소 방면에서 시장2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9. 18:3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