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D 카페에 게시한 ‘E 맨투맨 티셔츠’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티셔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셔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