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경북 영주시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행업체인 D금융사 소속 직원 E에게 “아주캐피탈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074,04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싼타페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