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12경 인천 계양구 B 고시원 1층 복도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칼로 위협을 하거나 자해를 하려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배에 겨누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