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서울 용산구 C상가 내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안성시 F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 딸 G 명의로 된 경기도 안성시 H 대지와 교환을 하자, 먼저 당신 토지를 넘겨주면 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2011. 6. 16.까지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시가 98,280,000원 상당의 위 H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