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창고 내에서, 피해자 E(4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창고의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800원 상당의 스타우트 맥주 1박스(12병)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