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 한화손해보험 B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8.~2011. 10. 10.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하얏트호텔 내 카지노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용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아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1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3,021만 원 상당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2.~2011. 11. 14.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하얏트호텔 내 카지노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용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아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1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2,100만 원 상당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5.~2012. 2. 28.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하얏트호텔 내 카지노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용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아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1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