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2. 무렵부터 2005. 11. 무렵까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대표이사 E)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대금 결제 등 회사 자금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채 빚과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8.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F)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99,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이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대체전표를 작성하고 인터넷뱅킹의 적요 칸에 거래처 이름을 적어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예금 합계 122,280,890원을 G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및 광주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