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0:27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장식장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7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