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D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위 복지관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2. 22. 10:48경 충남 E에 있는 D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1층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2층 김 만드는 작업장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게 한 후, 피고인은 위 2층 작업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어 입을 맞추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