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그 딸인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자 바지를 강하게 잡아 당겨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 당겨 벗기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