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4: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내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