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905호에서 2005년식 D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1. 8. 10. 위 승용차에 피해자가 저당권자, 채권가액은 9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1.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지하철 약수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