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3:20경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영고등학교 방면에서 송정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7세, 여)가 탑승한 전동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