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03.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