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6.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F다방에서 일을 할 것인데, 우선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면 오늘부터 당장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다방에서 일을 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