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9: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78세, 여)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