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55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4세)에게 대리비를 주지 않거나 깎으려고 하다가 결국 대리비를 지급하면서 1만 원 권 지폐를 땅바닥에 던지고 귀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