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 E, 피해자 F, G(개명전 이름 ‘H’), I은 부산 J초등학교 동창으로 초등학교 동창모임인 SNS 밴드 ‘K’을 통해 최근 다시 만나게 되어 모임 등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4. 7. 19.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E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E과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F와 H은 I과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뿐이고 I을 폭행 협박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I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E에게 ‘동창인 F와 H이 I을 강간하였다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