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조경에 이용되는 나무를 키우고, 개를 사육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3:00경 위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었으면 개의 목줄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황구)가 목줄을 끊고 밖으로 나와 다니다가 마침 근처 등산로를 따라 등산을 하던 피해자 C(48세, 남)의 양 손과 오른쪽 팔 부위를 물 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양측 손, 손목의 창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