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7.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센텀파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르피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텀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