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지하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22:30경 위 C모텔 지하 1층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10만원의 성매매알선대금을 받고서,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인 D(여, 74년생)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