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여, 48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동창생 4명이 있는 자리에서 “E과 함께 수원시 일대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성관계를 했고, 자동차 안에서도 수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