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금으로 150만원을 입금하며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송금받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C)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