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ㆍ급제동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4. 13:48:18경 오산시 서동에 있는 구벌음사거리 앞 도로를 발안 쪽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등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고, 13:50:31경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고, 13:52:28경에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운전함으로써 같은 방향 주행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위 도로를 운행하던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