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양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화물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윙바디 차량 19대를 1대당 2,150만 원, 총 4억 850만 원에 구해주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해주려고 한 화물차 등록번호판은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형 등록번호판으로서 양수되어 사용될 수 없는 등록번호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성메디슨(주) 예금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9. 1억 원, 같은 해 9. 2. 1억 100만 원 합계 금 2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