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C과 자동차 매매를 하는 ‘D’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자금투자 및 자금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이 자동차 매매 등 운영을 담당하되, 매출금 중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수익금에서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1. 부가세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던 사업체인 ‘D’이 자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0. 처 명의 통장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8,285,710원 중 일부인 528만 원만 동업자금 관리 통장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E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19,632,400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차량 매도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6.경 ‘D’에서 동업 자금 1,220만 원으로 차량 딜러 F으로부터 구입한 G 아반테 승용차량을 2015. 11. 11.경 차량 딜러 H에게 1,1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 원예농협 통장으로 이체 받은 후 카드비용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차량 매도대금 중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경 D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매입비 및 수리비 약 18,446,000원 상당을 지불하고 보유하고 있던 I 에쿠스 중고차량을 아는 사람에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신의 처 E 명의로 이전한 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5. 10. 6.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처 E 명의로 이전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김해시 J에 있는 K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벤츠 승용차를 딜러 H으로부터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위 벤츠를 영화배우 L 매형 M에게 매도하고, M이 소유한 BMW를 5,3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차액 3,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구입한 적도 없었고 BMW 차량을 매입한 적도 없었으며 차량 구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99,4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합계 29,4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경 K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배우 L이 누나 N에게 차를 사 주고, N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우디 차량을 2,6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니 그 차를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의 다항과 관계없이 M으로부터 BMW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고 딜러 H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거래가 취소되어 차량을 M에게 돌려주고 차량 매도대금과 위약금 합계 4,600만원을 H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차량 매도 대금 중 2,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N은 H의 여직원이고 L의 누나도 아니었으며 아우디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 N 명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