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상인 제1길에 있는 쓰레기 투입함 앞 이면도로를 순천고등학교 방면에서 남산맨션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 쓰레기 투입함 앞에 피해자 C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개방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