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5. 13:00경 부천시 오정구 B 2층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현관문 위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 2매, 오만원권 1매, 만원권 8매, 동전 7만원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