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C의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피해자 D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C 밀양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의 주문을 다른 회사로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관리부 차장 E에게 “D가 일본으로부터의 주문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