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8개의 룸을 설치해 놓고 휴게텔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8. 20:00경 위 휴게텔 내에서, 동 업소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아 종업원인 D에게 성매매 1회당 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일명 : 대딸)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