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1: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애오개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황이고 우측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0세)과 피해자 F(여, 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새문안로 22에 있는 문화일보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