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명 E, 직급 대표, 대출금 20,900,000원, 이자 7.95%, 48개월간 매월 21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국산차할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및 직업이 없었고, 실제 E의 대표가 아니였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알선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 계약을 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C대리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20,9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