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0:43경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82 금산아이파크 106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나는 아파트 안에서 운전해서 나와 아파트 정문 앞으로 조금 밖에 운전하지 않았고, 어차피 술을 많이 마셔 측정을 하면 단속되어서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