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양주시 D에 있는 냉동창고 철근콘크리트건설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미납 세금이 약 4,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돈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