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3: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이 운행하는 피해자 부천운수(주)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경기택시라며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2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