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주유소 앞 교차로 방면에서 E빌딩 앞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고, 이에 위 이륜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와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고, 위 이륜자동차는 89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