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9:45경 인천 부평구 B호텔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아주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