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8: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