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를 한다고 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G이 위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날 다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5. 마음대로 채권자 I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2011. 6. 16.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1,500만 원을 소비하는 등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