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1.25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107동 1301호에서 부인 C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사 E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경찰새끼가 감히 누구를 막아”,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