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3: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에게, “꺼져라 씹할놈아, 영장 가꼬와, 함해보자말이가, 이 개자슥아, 꺼져라 잘못한 거 없다. 신분증 못준다, 죽여뿐다,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경위 E, 경사 F에게 “한 번 엮어봐라, 개자식들아, 돈 주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니 애새끼들 다 죽여뿐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