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 이를 발견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년아! 때려봐! 개새끼야! 씨발년들아! 좆도 나 한 대만 쳐봐!”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E를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이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입으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