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7:55경 하남시 B, 10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아들이 엄마를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9세), 경위 F(37세)에게 “니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F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