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8세)이 운전하는 H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