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3: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JEEP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