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0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농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호동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레이스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