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SC저축은행인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주면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수회 받아보았기 때문에 대출 절차를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돈을 500만원 이상 인출하면 경찰관이 입회할 것이니 잘 대응해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인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장사를 하기 위해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데 가게를 넘겨주는 사람이 현찰을 달라고 해서 인출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해지하여 금감원 직원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인천 남동구 모래네 시장 입구에 있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모래네 시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