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 F(47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와 멱살을 잡고 콘크리트 벽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