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3: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1층 공용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여, 39) 등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