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경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을 작동시켜 설치해 두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상하의 간호사복을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6. 13:05경 위 제1항과 같은 병원 5층 여성용 샤워실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샤워하고 있을 때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 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샤워실 문 위쪽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된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