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2: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상가 부근 도로를 상가 쪽에서 여우고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려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및 좌우확인을 철저히 한 후 우측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골프 GTD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부분 및 측면 몰딩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02:11경 파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