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1:37경 대구 수성구 C빌라 A동 102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50세), 같은 경사 F(38세)에게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너 뭐야.”라고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E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밖에서 만나면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경위 E과 경사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제지하자 경사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치고, 경위 E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발로 오른쪽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