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1515에 있는 성덕산업 주식회사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크통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B 링컨LS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