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56세, 남)은 2017. 4. 20.경 강릉 C대학교 D 교수의 소개로 정부지원사업을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하는 피고인을 처음 소개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원주에 있는 E을 위 피고인에게 소개를 해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E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을 해주는 과정에서, 2017. 8. 1.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의 자본금 증좌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4,000만 원은 즉시 반환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E 소속 직원인 G의 휴대폰 미납금 700만 원을 대납해 준 이후 2019. 9. 15.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하는 일 없이 위 컨설팅을 빙자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위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자본금 증좌 목적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그 중 1,000만 원을 위와 같이 G의 휴대폰 미납금으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