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만취한 채 피고인의 처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고,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그라모 다이다이 함 뜨자”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고, 이어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는 머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