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2021.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인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주거지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발견하고 위 감을 따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위 단독주택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감나무에 달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감 약 30개를 따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21.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0:56 ~ 01: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앞에 이르러, 그곳 경로당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발견하고 위 감을 따기 위해 경로당 외곽 울타리를 넘어 위 경로당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감나무에 달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감 약 30개를 따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