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태원 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3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