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8:20경 경주시 하동 고색창연 식당 앞 도로를 코오롱삼거리 방면에서 보문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상이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는 흐린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그 때 같은 방면으로 1차로 상을 직진중이던 피해 C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613,631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 후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