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9: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56세)F(46세) 경위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너거들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극렬히 저항하면서 붕대를 감고 있던 오른팔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각 정당한 체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