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빌딩 앞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반대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E 이륜차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3세)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