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1. 14. 15: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가게 내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가게 내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못 들어 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소리도 하지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