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두 달 내에 돈을 갚아 줄테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히 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 이상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