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통장 I과 함께 아파트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관리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화가 나 I, J, 노인회장 등 노인정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