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0: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3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중앙선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남, 31세)에 의하여 위 D약국 앞으로 옮겨진 다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G의 가슴과 어깨를 밀친 다음 이들에게 “나는 집에 못 간다. 이 새끼들아”, “내가 이틀 전에 세 사람이나 구했는데 씹 할 상도 하나 안주고 우리나라 정부 개좆같다”,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