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0. 04:4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2경부터 05:07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난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4:43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