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및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42세)에게 “이 회사들을 내가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매월 70~80톤가량의 고철이 나오니 선급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같은 시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철 공급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공급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3. 1,500만 원을, 2011. 1. 17. 1,000만 원을, 2011. 2. 1.500만 원을, 2011. 2. 11. 1,000만 원을 각각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