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01: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랑데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성지하도네거리 쪽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렉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