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3. 04:38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전날에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피해자가 습득한 후 이를 일찍 알리지 않아 피고인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주점테이블 2개를 엎음으로써 테이블 상판과 다리부분이 분리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00: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되었으니, 집에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