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문화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A6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