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5:15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CGV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박물관 방면에서 KT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60,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