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2층 사무실에 경락받은 위 공장 건물의 세입자 점유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허락 없이 위 공장 건물에 들어와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