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2014. 11. 29. 03:0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시방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 6,240원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번에 결제를 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결제 빨리 해라, 밖으로 나와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안경테를 손상시켰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