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3: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던 중, 경장 E에게 “신분증을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가 제시하는 신분증을 잡아채면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