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6:1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C)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왜 스티커 끈냐. 씨발 봐줘도 될 것을. 싸게 끊어라.`라고 하며 발부받은 범칙금 통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경위 D이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경찰오토바이의 경광등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