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병원에서 근무 하는 요양보호사로서, 2012. 6. 19. 위 병원 수간호사인 피해자 C(여, 35세)가 퇴원한 환자로부터 5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강제퇴사 시킨 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5. 휴무 날에 위 병원이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D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자동퇴사가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6. 13:37경 위 병원에 짐을 챙기러 갔는데 피해자의 지시로 피고인의 짐이 한 쪽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자 과거 피해자가 강제퇴사를 시켰던 서러움이 복받쳐 4층 간호사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내 짐을 니 마음대로 치우라고 했네”라며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10경 위 병원 4층 간호사실로 다시 찾아가 같은 이유로 환자 차트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이 반 움큼 가량 빠지게 하고 목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