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내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무단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분실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사업상 용도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맞추어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6.경 위 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