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4. 02: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유족과 병원 보안요원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 보안요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린놈이 어디서 반말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넌 뭐야! 이 개새끼들아!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위 장례식장 1층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는 것을 E이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E의 얼굴을 1회,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