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핸드폰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인도금이 부족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