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주며 피해자의 등 뒤쪽에 붙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