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부천시 오정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20.경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최대주주인 G 모르게 주식회사 F의 유일한 자산인 특허권(특허등록번호 H, I)에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도장과 주식회사 F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찍은 뒤 특허권 포기 각서 등을 만들어 특허청에 임의 제출함으로써 위 특허권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로 넘기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F에 시가미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