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담배 한보루를 빌려준 뒤 계속하여 그 대금을 달라고 독촉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저 새끼 사기꾼 새끼다. 저 새끼 때문에 경찰서에 들락날락 고생한다. 저 호로 새끼. 저 개새끼 만나면 다음에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