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1: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던 중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에서 서행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자신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서행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