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로 충격하여 운전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