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7:15경 서울 양천구 B 4층 C 사무실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경찰관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수회 뒤로 밀쳐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