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그 곳에 주차된 D의 차안에서 D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그 중 약 0.2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근처 골목에 세워둔 G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 00:30경 서울 성동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