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4: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D, E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