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4:20경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18, CJ제일제당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고척교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중앙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중앙버스정류장 쪽에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버스정류장 화단에 설치된 펜스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5,873,786원이 들도록 펜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