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남대 농대 삼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