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목을 자해 하여 ‘B병원’ 응급실에 후송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응급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00경 경기 양평군 D ‘B병원 응급실’ 안에서 치료가 끝났음에도 간호조무사인 피해자의 귀가요구를 거부하며 침대에 누워 약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일어나 응급실 밖으로 나가 후 응급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에 소변을 보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응급실 출입문 앞에 누워 10분 동안 일어나지 않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오려 하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이년아, 씨발년아”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실 안에서 1시간 동안 병원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