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0:2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공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저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쪽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3거리 주변을 지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감속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