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아파트 가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은 품고 발로 위 202호의 현관문을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도어 자동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