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를 봉화에서 봉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로 굽은 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인 예봉로, 918번 지방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정상진행하는 피해자 D(여, 55세)운전의 E 이스타나 승합차와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