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3941]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31 21:00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1에 있는 동삼주공아파트 2단지 인근 쉼터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622]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30. 22: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입원치료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5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약 1주일 전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기억이 되살아나,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