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경기 구리시 수택동 576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구리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모부 B으로부터 절취한 농협비씨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의 예금출금 기능을 누른 후 인출금에 100,000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예금을 인출하여 합계 12,57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