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 관리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곰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꼬집고, 팔을 붙잡은 상태로 8번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노래방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신체 상부 및 좌측상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