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논 10필지에 대해 임대료 3,300만 원을 주면 1년간 임대해 주겠다"고 하고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받더라도 논을 임대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2013. 1. 2. 해당 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임대계약서 작성 직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8. 1,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