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양택시 운전기사로, 2012. 5. 26. 23:50경 부산 수영구 D센터 앞 도로에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6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