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에게 화성시 C건물 127호를 분양하여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월경 피해자에게 “인천 D 소재의 빌라를 구입한 후, 다시 되팔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빌라에 투자한 후 한 달 내에 원금도 모두 변제하고, 수익금 300만 원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빌라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