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KCC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1년 후에는 KCC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만약 정직원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일단 협력업체 담당자를 만나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3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CC 공장장을 통하여 KCC에 취업을 시켜 줄테니, 접대비와 사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 2006. 1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초순 12: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마트 앞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을 KCC에 취업을 시켜 줄테니, 접대비와 사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 2006. 11. 9.경 같은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0. 13:3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KCC에 취업을 시켜 줄테니, 접대비와 사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