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2:52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구 D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E시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49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