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왕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20:20경부터 21:53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G시장 부근 도로에서 의왕시 이동에 있는 신부곡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