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축산물 포장ㆍ판매 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8.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시장 안에 있는 H이 경영하는 ‘I’라는 식당에서 축산물 대금 56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8.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53,517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