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6:35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99 삼거리를 파장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송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위 승합차의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요추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