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6:50경 군포시 C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남, 7세)을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 공소장에는 ‘좌측 전면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측 부분‘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의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