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02:30경 천안시 동남구 C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미용실 출입문 열쇠가 현관 입구 깔판 밑에 있고, 카운터 서랍에 26번 락카 열쇠가 있으며, 26번 락카 안에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3:36경 위 C 미용실 앞에 이르러 깔판 밑에 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서 26번 사물함 열쇠를 꺼내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9,000원, 시가 1,220,000원 상당의 일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22장 등 합계 3,229,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