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45경 부산 중구 B모텔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B모텔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 내 알지. 알아, 몰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