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2. 08:5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에 있는 강산주유소 앞 노상을 미원에서 청주방향으로 편도2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당시 주간이고,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내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지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청주쪽에서 단재교육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피해차량 E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