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1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