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C(39세, 2012. 8. 21. 자살로 사망)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 등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00:26경 강원 정선군 D호텔’에서 후배인 E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어떡해하는지봐라. 개새끼야. 보지갑줘. 빠구리존나게하고. 씨발놈이. 보지갑안주냐. 니마누라한테. 똑같이보내줄게. 보지갑달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