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연립”의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인 자이고, 피해자 D(42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1:00경 위 C연립 재건축 공사현장 내에서, 유치권 문제로 협상을 하고 나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 낀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안면부, 경추부, 흉요추부, 우측 흉부, 좌측 주관절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