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C 계좌의 통장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회현역, 영등포역, 고속터미널역 등 지하철 역 입구 앞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남, 49세)에게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해 “F회사 대출 담당자인데, 추가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F회사의 기존 대출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은행 계좌번호를 마치 대출상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7. 10. 16:44경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E회사 직원인데, 금융감독원에 공탁을 걸어야 하므로 입금자 명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공탁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은행 계좌번호를 마치 공탁금 입금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7. 13. 12:16경 2,040만 원, 같은 날 17:08경 3,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각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실행을 위해 공탁금을 입금한 계좌에 추가로 전산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자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전산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0. 7. 14. 13:45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억 1,2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의 계좌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금융감독원 공탁금, 전산 처리비용 등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7:48경 서울 서초구 G건물 2층에 있는 H ATM단말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2020. 7. 10. 18:50경 서울 중구 I백화점에서 J상품권 50만 원 권 2장을 구입하여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15. 1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1,240만 원의 송금된 돈으로, 직접 IC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후 혹은 곧바로 현금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조직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직접 혹은 그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여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