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0:20경 대구 동구 효목동 212 동부공업고등학교 앞에서 음주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자동차를 출발시켜, 경찰의 추격에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 범안로 265에 있는 삼덕영업소 앞까지 약 30km를 도주하였고, 이때 전방의 차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4. 4. 21. 00:3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265 삼덕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35세)가 차량을 가로 막고 차량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봉으로 운전석 문을 깨뜨린 뒤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재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옆에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