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C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고, 이에 같은 날 23:50경 E, C과 함께 F에 있는 동래경찰서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지구대에서, G지구대 소속 H 경위가 C의 진술만 청취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E을 제지하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니들이 뭔데 친구에게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H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