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9. 19:2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주차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D이 분리수거를 잘못한 자신의 지인을 지적하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뭔데 그러냐, 젊은 년이, 씹할, 미친 년이 참견한다, 나이도 어린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언쟁을 보고 밖으로 나온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9세)로부터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뒷목덜미를 2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