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91] 피고인은 2017. 2. 27.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동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100에 있는 ‘오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06] 피고인은 2017. 4. 26. 17: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10경 동수원세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앙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