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2012. 10.경부터 동거를 해 온 피해자 C(여, 50세)가 피고인이 잠시 중국으로 출국한 사이 동거하던 월세집의 살림을 모두 빼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7. 점심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너의 나체사진을 네 남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해 3. 18. 14: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64 소재 군자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