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2:5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위치미상의 상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유성구 온천동로2, 용반네거리 앞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대전 유성구 온천동로3, 용반네거리를 가수원 쪽에서 유성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