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돈으로 중고차를 산 후 되팔아 그 차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 14.경 안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구입비 명목으로 2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총 95,818,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는 등 그 돈을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