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한 후, B은 2013. 3. 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 종업원 E로부터 아가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개시켜주기로 하고, 다음날인 2013. 3. 16. 15:00경 경북 F에 있는 ‘D다방’에 찾아가 B은 피해자에게 “A은 집이 대구이고 아이도 같이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을 시켜도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에 있던 가게의 선불금을 갚아야 짐을 빼 오는데 2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바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18:3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부근의 B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