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3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불상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사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차량 기어를 D드라이브에 둔 채로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