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네거리 앞 도로를 세인트웨스턴호텔 방면에서 청남타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성서우방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엔에프(N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72,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