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피씨방 49번 좌석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맞은편인 42번 좌석 밑으로 몸을 숙인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엘지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