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07. 21:1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막창 골목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MBC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I, J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