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33길 15 동아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잠원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