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1. 02:0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외부 수족관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고 시가 300,000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1:00경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