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1. 07:0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희망원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이 시발 데려다 주라. 시발 놈아 쳐다본 놈이 누구냐, 왜 반말해‘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 앞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변호사 불러, 시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