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유효기간 3년의 어업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2011. 7. 11.경 입국하여 같은 해 11. 8.경까지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2. 12: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베트남 사람 E에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랬어.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들이박고,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의 만류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돌아서자 그곳 담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 세로 15cm, 두께 10cm) 1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바닥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