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512-20 면허시험장 삼거리 교차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남동공단(논현택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에코메트로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