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3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큰골 방면에서 작은멱골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ㆍ좌ㆍ우 및 도로상황에 유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좌측 계곡으로 반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 남)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수1번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