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5: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치과장비 DRONG 5X Milling Machine(인공치아 깎는 기계)을 1개월 후에 납품하기로 하는 4,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계약금조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밀링머신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피고인 운영의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