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1: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길에서, 다른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대화하고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D로부터 ‘그만 하시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