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음식점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I(남, 65세) 운전의 J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쪽 앞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