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3:37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곡 삼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전도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