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4.부터 2017. 4. 25.까지 화성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판매 및 편의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매출금 6,9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편의점 매출금 13,164,3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5,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