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사업이 힘든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4.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