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8:28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승강장에 서 있던 중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F 방향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수회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내린 후 다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