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터넷 실시간 채팅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하여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이혼녀라고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2년 전에 이혼하고 아이 2명을 혼자 키우고 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생활형편이 힘든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녀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합계 3억 2,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