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5경 경남 진주시 의곡길 15 진주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고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왼쪽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