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1:50경 서울 은평구 C 1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E의 입찰 홍보게시판에 ‘F’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G 늘 당신의 악덕 고용주 태도에 대해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단돈 20만원을 주기 싫어 감기라고 거짓말하는 치졸한 심성 언제까지 도망칠 텐가요”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 1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