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30.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건너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경성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