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2:25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D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