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여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05경 위 C여관 인근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방값을 포함하여 5만 원을 내면 성매매를 할 수 있자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침대 등이 갖추어진 202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