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9:0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에 있는 회포마을 삼거리를 원삼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죽능교 방향에서 원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8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및 얼굴 뼈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