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0:1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37번길에 있는 분평지구대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안에 비치된 불편신고카드를 꺼낸 후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자,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 파출소로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라면서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근을 꽉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