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느릿부리안길 17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 이면 도로를 남동보건소 방면에서 부흥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부흥로 방면에서 남동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