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06: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6에 있는 파고다 어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1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