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2011. 8.경 망 D(2012. 8. 22. 사망), E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F 소재 D 소유의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은 시행사, E는 시공사, D은 건축주로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선 D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의 아들인 피해자 G은 2011. 8. 3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6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8,8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2억 2,500만 원을 같은 해 10. 6. 위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6억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H 주택사업 공사비로 사용하라며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H 주택사업 공사비로 613,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6. 25.경까지 피고인의 다른 사업장인 서울 중랑구 I 주택 사업비로 104,107,800원을, E의 형 노래방 공사비로 120,000,000원을 각각 E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급여 등 개인 용도로 147,390,120원을 임의 사용하여 총 371,497,92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