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22:15경 인천 부평구 B맨션 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맨션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 C(37세)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D 차량을 주차한 일로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 주변에 떨어져 있던 타일 조각을 피해차량의 전면유리에 집어 던지고, 차량 주위를 돌며 보닛, 조수석 앞 문짝 및 휀더, 뒷 문짝을 타일 조각으로 긁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견적 1,293,853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