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009]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앞 노상에서, 친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공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다리 근처 노상에서, 친구 G에게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2회 투약분량인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2213]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제305호 여자 친구 I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충북 J건물 제304호 I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제2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