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피해자 B,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1층 및 1층 주택을 배우자인 E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에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던 중, 2012. 8. 1.경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채무담보 목적으로 지하1층 중 일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본 건 임대차 건물인 지하 1층 및 1층에 대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F의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F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해달라, 지하1층 부분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대출금 3,000만 원은 수일 내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고, 본 건 음식점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곤란해지자 음식점 영업을 그만두기 위하여 그 무렵 F 명의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아파트 매매대금과 본 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3. 2. 1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과 본 건 주택 지하1층 및 1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기금과 F에게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