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115』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2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일 들어올 돈이 있으니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내일 이자를 더해 3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받더라도 이자를 더해 300,000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01:0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 계좌 ‘H은행 J’은 ‘H은행 K’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0』 2.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4. 12:1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30만 원만 빌려 주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개인정보를 줄테니 300,000원만 빌려달라. 이자 200,000원으로 해서 월급날인 2020. 8. 31.까지 5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만 더 빌려 주면 내일 회사로부터 교육비가 들어오니 이자 100,000원으로 해서 2020. 8. 15.까지 3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교육비를 받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위 H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외 5명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G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기재된 범행일시 ‘2020. 8. 23.’은 ‘2020. 8. 22.’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5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