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5:50경 경기도 화성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노1리 마을 입구 쪽에서 비봉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30km에서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경기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밀려 사고 장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