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923]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 2병, 맥주 6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7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973]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 6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 H에게 하이네켄 맥주(330㎖, 6병), 삿뽀로 실버 맥주(750㎖, 4병), 윈저 12년 양주(500㎖, 1병)와 안주 등 시가 합계 33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