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9:40경 서울 중랑구 B 앞의 길에서 피고인의 처 C이 외도한다는 의심을 품고 C을 폭행하고 있었고, ‘남녀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E(31세)이 C으로부터 폭행경위를 청취하면서 처벌의사를 묻는 것에 C이 처벌의사가 있다고 답하자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오른손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