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406호에서 ‘E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1. 위 E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F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능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36회에 걸쳐 합계 12,965,08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