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02:1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호계구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4. 02:2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사거리 방향에서 계원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 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