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의 동네 후배로, C과 함께 C의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6. 7.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많다고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가 술값 지급에 대해 생색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며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