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사직동에서 상당공원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