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점을 보는 역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8:20경 인천 중구 C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50세)가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채의 환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향후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찰과상과 우측 수부 제5수지에 근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