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예미지아파트 107동 앞 도로를 초록마을아파트 2단지 방향에서 오량실내체육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SM5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15:10경 대전 서구 정림동 118-26에 있는 동신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예미지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