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안전 펜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7. 4. 29. 17:50경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앞 도로를 대구공항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6,39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