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공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매월 이자 부담이 510만 원에 이르는 7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압류에 이어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미지급 임금이 600여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리스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치비이 외 별다른 거래처가 없어 매출액이 월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86,300원 상당의 ‘홀쇼’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04,100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