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5. 2:38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대문을 열고 금은방 뒷 마당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은방 뒷문 위쪽에 설치된 피해자 C의 CCTV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