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E의 외근용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경사 E를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