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4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불상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씨발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