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4:2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