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1:36경 평택시 중앙2로 54-1에 있는 한신탕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행인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평택경찰서 B지구대 순1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아 세운 후 ‘순찰차에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순찰차의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순찰차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B지구대 소속 순경 C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순경 D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밀고, 왼손 검지를 꼬집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