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 온 관계로서, 최근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금전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16: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해결방법을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어데 도망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