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감독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7.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12. D에게 500만 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억 7,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