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카 D 소유 명의의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지목은 임야이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위 토지를 통과하는 폭 2m 도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를 하고, 50m 가량 높이에 약 1.5m~2m의 소나무 6그루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