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977] 1. 피해자 C에 대한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5.경 운영하던 조명기구판매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2006. 8.경 공사현장 함바식당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는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바식당 알선 브로커인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아산 배방지구 신도시 건설공사현장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 및 SK건설 주식회사와 함바식당 운영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8.경 D과 함께 대한주택공사 아산지사장 E, SK건설 상무 F 명의의 함바식당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D은 2006.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전철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공사현장 식당을 운영하면 3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제2롯데월드 건도 있어서 여기까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 운영권을 8억 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함바식당 용역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2006. 9.경 J에게 “내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사업을 할 때 주택공사 간부들이 제주도에 워크샵을 하러 자주 내려왔다. 그때마다 내가 주택공사 간부들을 많이 모셨으니까 이번 사업건도 걱정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해서 D은 2006. 9. 7.경 J에게 전화하여 “아산 신도시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이 있는 대한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하는데 우리가 경비를 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D과의 범행 후 D이 잠적하자,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택공사 아산지사장인 E를 당신에게 소개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주겠다. 로비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및 제7번 기재와 같이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36] 3.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2005.경 운영하던 조명기구판매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된 상태에서 L과 M에게 빌린 차용금 등 합계 3억 원에 관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K로부터 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제때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M 등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필요한데, 아저씨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N, 제주도 서귀포시 O 각 토지에 대하여 L 등을 채권자로 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설정을 해달라, 출소하여 2008. 9. 1.까지 이를 말소하거나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9. 18.경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L 등으로 하는 채권액 6,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