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3.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교차로에서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 택시 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F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범일동 범일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