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1.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3번방에 들어가 양주 및 과일안주 등 1,660,000원 상당을 마시고 피해자 D(47세, 여)에게 현금 200,000원을 빌려가면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급하게 오느라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돈이 없으니 일주일 뒤에 갚겠습니다.’라며 기망하는 방법으로 주대 및 현금1,86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10,535,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