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0:57경 여수시 C 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뒤편에 놓여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1층으로 침입한 다음, 1층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만 원 및 시가 34만 원 상당의 담배 70갑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