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3:40경 성남시 중원구 B상가 2번 출구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C 소유의 재난방송 송출용 DID 모니터를 끌고 가 에스컬레이터에 집어 던져 깨뜨려 43인치 패널 교환 등 수리비 1,086,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