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22:5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술값으로 74만 원을 청구받았다는 이유로, “술값이 말이 되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양주병을 탁자에 내려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23:50경 위 ‘C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업소의 업주, 종업원 및 손님 2명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개새끼야, 왜 업주편에서 말하느냐, 지금 시민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