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B, C 등의 소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수회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대부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5. 3.경 B, C를 통해 D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3,000만 원, C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에게 함께 빌려주고, 2016. 1.경 피고인 3,000만 원, C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D에게 추가로 빌려주면서 위 대여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12.경 D 소유인 ‘경상남도 산청군 E 임야 298m2 외 2필지(이하 ’산청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아들인 F 명의로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7.경부터 2014. 11.경 2회에 걸쳐 B에게 직접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 및 C의 소개로 위 D 외에도 2015. 8.경 G에게 2,000만 원, 2015. 12.경 H에게 5,000만 원을 직접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동안 C를 통해 이자를 대신 수령하여 왔고 가등기 설정 등의 담보제공 과정을 C가 위임받아 주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D 등 개별 채무자들이 아니라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는 한편, 이에 더하여 위 산청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가등기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C가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 2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C가 아들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D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C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것이 전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산청 토지에 각 지분 2분의 1씩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6. 5.경 D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된 은행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산청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놓이자 공동 채권자인 C와 피고인이 산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향후 토지를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은행이자, 재산세 등의 부담을 피하고 노령연금 수령 등을 내세우며 재산 보유를 꺼리면서 C 명의로만 이전등기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이 합의 하에 가등기를 해제하고 F 명의로 산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C가 채무자로서 2개월 내 변제약정을 한 사실은 없었는바, 결국 위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