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294-44 루원교차로 부근을 효성동 쪽에서 청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299-44에 있는 루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