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