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3.부터 2021. 10. 31.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센터 4층 예방접종센터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자들을 접종부스로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21. 10. 19. 16:20경 간호사인 피해자 D(38세)이 담당하는 접종부스의 누적 접종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위 부스 안에 있던 서류들을 집어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서류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직원 및 접종자 40여 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가시네가, 싸가지 없는 년이, 앉아서 주사밖에 못 놓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