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평리1동 주민센터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변경방향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 후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때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로체 사업용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