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체가 홈쇼핑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벤더업자인바, 2010. 3.경 서울 C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롯데홈쇼핑 방송을 통한 제품 판매 개시, 방송 지속 여부 판단, 방송 시간대 편성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롯데홈쇼핑 직원인 D에게 롯데홈쇼핑에서 론칭하는 주방용품 E 관련 냄비 제조사선정 등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15,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3,157,4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