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남원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수상스키장’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경 위 수상스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위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2014. 10. 6. 순천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C에게 변제기는 2015. 2. 5.로 하고, 이자는 월 5%로 하면서 50,000,000원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C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경까지 수 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