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0:15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탠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