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상서동 소재 타이어뱅크 앞 노상을 아트원제지 쪽에서 상서 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TG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