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현대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호사거리 방면에서 부안백산면 방면으로 약 52.8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여, 82세)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4. 15:57경 익산시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