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한마음공동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직도서관 방면에서 방림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의 좌측 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궁동에 있는 오성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한마음공동체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