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경리사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퇴직금 적립 용도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2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599,81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