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4 금강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호수파출소 방면에서 초지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2. 18. 17:03경 피해자를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