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를 겪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세무서에 아는 사람이 많다. 세금계산서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금전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300만원, 2015. 4. 27.경 9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