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5급 장애인으로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Galaxy A5)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1)의 다리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17:48경부터 17:53경사이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Galaxy A5)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2)의 전신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옆 테이블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3)의 전신과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