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0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19길 15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기와사거리 방면에서 강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본인 진술)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견부, 좌측술부)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