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7:35경 사천시 중앙로 158에 있는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58세)에게 버스요금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면서 뒤통수를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