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에 있는 ‘스포츠파크’ 앞 사거리를 부안읍 쪽에서 스포츠파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서면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