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3:5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 소법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리석 조각을 소법당 유리 창문에 내리쳐 손괴하고 위 창문을 통해 소법당에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믹스카메라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ASUS 모니터 1개 등 총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