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00:27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재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병원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