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차장을 도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는 “E주점”의 테라스를 충격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