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사주로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장 급여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급여를 가장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출금하거나, 실제 급여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21.경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회사 자금 1,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친인척 생활비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9.부터 2012. 12.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79,795,252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7.경 M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회사 자금 3,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주거지 월세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9.부터 2013. 10.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900,8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9.경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P 명의 신한은행 (N) 계좌로 회사 자금 7,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3.부터 2012. 4. 9.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7.경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Q 명의 신한은행 (N) 계좌로 회사 자금 3,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주거지 월세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1.부터 2013. 10.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2,099,960원을 횡령하였다. 2. 운송비 과다 지급 방법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R에 슬라브 운송을 맡기고 그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하는 기회에 실제 운송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R 대표 S에게 실제 운송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0. 1. 26. 초과 운송료 13,635,4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0.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7,582,713원을 횡령하였다. 3. 개인 물품 회사 경비로 구입 피고인은 2011. 2. 23.경 회사 자금 2,386,6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개인 골프클럽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5,894,735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