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이 공사 중인 남양주시 D건물 317호와 318호의 소유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서울 강남구 E, 1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담보로 주었던 D건물 2채의 소유권 중 하나만 주면 현재 홍성에서 진행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D건물 1채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곧 홍성의 생활주택 공사를 마무리하여 2013. 3. 말경에는 홍성의 생활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상으로 32억 상당의 위 D건물 공사를 하였던바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위 홍성 생활주택 공사의 공동사업자인 F과 공사비 분쟁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D건물 317호의 소유권을 양도받더라도 2013. 3. 말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설비업자 G의 아들 H에게 시가 7,400만 원 상당의 위 D건물 317호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