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2:35경 군포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내가 씨발 술을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였고,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