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유사성행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부터 2015. 6. 7.까지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위 방으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 평균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