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5:10경 피해자 B(여, 43세)에게 임대한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위 집을 인도하지 않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