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2: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MBC 쪽에서 동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몬데오 승용차의 좌측 앞문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몬데오 승용차의 수리비 10,230,000원 상당의 좌측 앞문 등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