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B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서울메트로 주식회사의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및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기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증금 환급기(178번 기기)의 열쇠를 관리하면서, 승객이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뒤 환급기에 넣어 해당 카드를 반납할 경우 반환해 줄 보증금 용도로 환급기 내의 금전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그러던 중, 위 카드 발매기와 역내에 있는 사랑의 열매 기부함을 통해 수거된 폐카드 중 계속해서 환급이 되는 카드번호 D002 3233 0F08 3992인 1회용 교통 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복적으로 투입하여 환급기 내의 금원을 꺼낸 것을 비롯하여 2012. 5. 6.경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4장의 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반복해서 위 보증금 환급기에 투입하여 500원짜리 동전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합계 13,379,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낸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그러던 중, 위 카드 발매기와 역내에 있는 사랑의 열매 기부함을 통해 수거된 폐카드 중 계속해서 환급이 되는 카드번호 D002 3003 118E 92A1인 1회용 교통 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복적으로 투입하여 환급기 내의 금원을 꺼낸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0장의 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반복해서 위 보증금 환급기에 투입하여 500원짜리 동전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합계 1,63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낸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