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성당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마이크를 들고 “D이 얼른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E D 장비 대금을 지급하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