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2:30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주방 한식창고 앞에서 이틀 전 자신과 다투었던 피해자 D가 찾아와 “언니, 이따 끝나고 4시쯤에 이야기 좀 해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쌍년아, 보지를 찢어놓을 년, 니 보지는 보고 싶지도 않다, 저리 가라,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당시 주점 다른 종업원들과 홀에서 술을 마시던 여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