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본때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주점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으로부터 술 한잔 마시고 가라면서 양주 한잔을 권유받았음에도,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탁자를 내리쳐 그 위에 있던 탁자유리를 깨뜨리는 한편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탁자유리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