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6: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역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렌즈를 엉덩이 부분으로 향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0. 15:29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