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목포시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집행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를 2%만 인상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관리부장 C에게 합계 950,000원,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경리과장 D에게 합계 6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위 직원들에게 1,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