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장곡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대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