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쇼핑몰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이 전날 구입한 신발을 피해자가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신발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계속해서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