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39세)이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300만 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