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2013. 8. 22.까지 서울 서초구 B빌라 801호 내 등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불법사이트인 ‘C(현재 도메인이 삭제되어 정확한 주소 확인 불가)’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 등을 이용하여 합계 820,233,480원을 각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