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두 D공파 종원으로, 2015. 11. 13.자 종중 총회를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회장으로 다른 사람을 지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전화로 “C는 누구한테 돈을 11억을 받았대요  그 놈이 F 시행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 저 뭐야, 성남에 누구 G  G한테 그렇게 썼는데 G이 깡패래요, 조직 깡패, 그렇게 하고 H인가 걔한테도 5억 받아 먹고,  거기서 돈을 총회자금을 댔다는 거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종중 소유인 광주시 I 부동산을 G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컨설팅을 해주는 H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