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63-1에 있는 뉴스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63-1 뉴스나이트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