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6: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경장 H이 피고인 및 D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 깝치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위 F,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에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넌 나가면 뒤져.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 순경 G,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