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27. 오후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오후경 서울 강서구 D, 103동 7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4. 11. 25.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