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1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칠천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왼쪽으로 굽어진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량을 앞질러 가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려고 하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자 급격히 핸들을 돌려 결국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