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4:36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