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9:5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를 북평여고 쪽에서 현충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녹색신호가 켜진 경우에 우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의 골반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