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13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C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2회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20. 12. 17. 23:00경 울산 북구 정자1길 노상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