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샘플 명목의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가건물 간판 밑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한 후,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빌라건물 전기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3. 5.경 및 2017. 3. 7.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8. 19:16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4. 20.경 및 2017. 4. 22.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5.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3. 20:51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빌라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2017. 5. 5.경 및 2017. 5. 7.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