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2019. 5. 27.까지 ㈜ B이 (주) C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남 영광군 발주의 ‘D 조성사업’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노임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위 조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2019. 2월분 노무비를 (주) C에 청구하면서 마치 F, G, H이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3명에 대한 노임 7,943,230원을 청구하여 2019. 3. 8. 피해자 ㈜ B에서 위 3명에게 노임이 지급되자 이중 7,583,230원을 다시 자신의 I은행 계좌(J) 등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760,630원의 허위 노무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60,63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