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1: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장 년이 조합 업무는 하지 않고 남의 부동산에 앉아서 계약서나 쓰고 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조합이 망하게 해놓고 지만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한다, 너를 조합장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런다, 널 죽이려고 그런다, 씹할 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도둑년이 도둑질하고 앉아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