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10. 피해자 운영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4,400만 원에 그 돈을 합하여 6,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등 금융기관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이 합계 1억 2,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월 급여 4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일 후인 2015. 12. 10.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