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와 C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6. 10. 1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복수동에서 피해자와 술과 커피를 마시고, D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