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공단 소속 D연구원 연수부장(사무직 2급)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B은 D연구원의 경비업무 담당자였다. 피고인은 2018. 4. 23.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D연구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3,000,000원이 필요한데 체면상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재산과 급여에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일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