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 한 사람이다. 2020. 9. 26. 09:30경 남해군 B 앞 도로를 창선 방면에서 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동승자 D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태퇴골 간부 골절 및 광범위 골소실,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