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21:0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덕산역 주변의 도로부터 같은 읍 송정리 동창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