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8. 2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어교습소 강의실에서 피해자 E(16세)의 영어 개인교습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손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어 개인교습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감싸 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자.”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려 하여 피해자가 입을 손으로 가리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