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40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충남여중삼거리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고 운전자는 그 안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웃옷을 벗어 문신을 내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입간판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경위 C의 이름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