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03:19경 원주시 C아파트 104동 817호와 614호를 두드리다가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주소를 물어보자,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3. 04:30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 오게 되자,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