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7. 10. 00:01경까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룸 3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다음 2014. 7. 7. 00:29경 위 업소에 찾아온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6.경부터 2014.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