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신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장다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