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옥산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신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 사거리까지 약 300m에 걸쳐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