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들은 2010. 6. 17.경부터 경기 가평군 C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D과 위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D으로부터 위 토지 등을 매수한 F와 토지 등의 반환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들은 위 F로부터 다시 위 토지 등을 매수한 피해자 G을 위하여 위 토지 위에 있던 경계석 약 30개를 보관하던 중, 위 토지의 평탄작업에 도움을 준 일명 ‘H’에게 사례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5.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위 경계석들을 위 ‘H’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계석 30개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