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39호 편도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방향에서 신림역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려하였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운전자로서는 차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0km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 4차로에서 서서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이 피의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조향하면서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