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9: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두`에서 그곳에 정박중인 D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부두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소금가마니를 위 D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화물차 적재함에는 크레인에 소금가마니를 걸어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레인의 회전반경내에 작업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로 작업 중인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크레인을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소금가마니를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끝에 메달린 소금가마니로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중인 피해자 E(31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