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를 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장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7. 1.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진행한 철원군 소재 F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부 5명의 인건비 23,1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용이 좋지 않아 직접 지급받을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신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8. 21.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 인건비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