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1: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안쪽 방면으로 시속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시보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F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H의 I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차량을 수리비 2,614,2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의 차량을 수리비 1,483,2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H의 차량을 수리비 498,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