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3:31경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입에 나무젓가락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젓가락을 입에 처 물고 있냐, 이 싸가지 없는 새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