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4. 9. 8.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