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077』 피고인은 2014. 12. 26. 19: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1층 “E”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보안요원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뺨에 긁힌 상처가 생기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2015고정2426』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1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2층 김치식품매장 시식코너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H(32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고객센터 쪽으로 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막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이를 말리던 갓김치매장 직원인 피해자 I(46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찬 후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4. 5. 19:1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위 D 지하2층 식품매장 두부시식코너에서, 두부를 시식하던 중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 2개 먹으면 안되냐, 내가 누군지 알아, 선덕여왕이야, 씨발년 나오라 해, 내가 루이뷔통 딸이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13:3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위 D 식품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H, I에게 폭력과 함께 “씨발, 내가 VIP 고객이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품판매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