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48경 부천시 소사구 C, 1층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에게 접근하여 쓰러져 있는 자리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 현금 15만 원, 국민카드 1매,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점퍼 1벌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