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548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소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Ⅲ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