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0:2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55 해변가에서 천도제 의식을 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에게 다가가 ‘뱀들아, 사기꾼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집기류 등을 짓밟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지면서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