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3:39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명가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