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9. 3. 10.자 사기 피고인은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8,000,000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차용금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귀금속상이 있다. 당신의 자수정 알 2개의 감정을 의뢰해보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수정 알 2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감정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위 자수정 알 2개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