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모텔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유리를 부수려는 듯이 행동하여 들어오려는 손님의 입실을 지연시키고, 위 모텔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등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