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고단1432 피고인은 2012. 11. 12. 17:30경 서울시 원효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 원효로 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서대문구 D 재개발 사업을 E건설에서 수주할 것인데, 내가 E건설 사장을 잘 알고 있어서 공사가 수주되면 공사자금으로 200억 원이 나오니, E건설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자금을 받아 2007년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즉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E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E건설 사장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764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육군 대령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의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민간사업을 잘 알고 있다. 안양에 있는 공병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민간에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위 땅을 매입하여 건설업자에게 판매한 후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겠으니 그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군 대령 출신이 아니고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위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식당에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달 13. I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교제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나는 E그룹 N 회장의 비서 출신이고 O 그룹 P 회장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므로 위 회사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건설이나 O 그룹 경영진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식당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