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주류 및 음식 대금 결제를 거부하며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