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5:2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군포시 번영로 179-46에 있는 공영차고지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운행 준비 중이던 D 60번 버스에 올라타 임의로 시동을 끄고 차량 열쇠를 뽑고 몸으로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해진 배차시간에 맞춰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