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지에스홈쇼핑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와 '바디프렌드 소나타파워' 안마의자 1대에 대해 약정기간 37개월, 렌탈료 월 49,500원으로 약정을 체결한 뒤, 2011. 12. 16.경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101동 2105호에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바디프렌드 소나타파워' 안마의자 1대에 대해 렌탈 약정을 체결한 뒤, 2012. 1. 13.경 충남 금산군 C에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렌탈 약정에 의해 피해자 소유의 안마기를 사용하며 매달 1대당 렌탈료 49,500원씩 37개월 동안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각 렌탈료 3회분만 납부한 채 더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4. 4. 17.경 최고장을 발송하여 렌탈료 장기 체납에 따라 렌탈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며 위 안마기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시가 1,683,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2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