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시장 110호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주방까지 다가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하여 테이블에서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