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 1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천안에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6.경 천안시 D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대출이 나오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가 1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D건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및 위 건물 분양대금 중 7억 원 이상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은행 채무 및 위 건물 관련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건물 상가 104호도 수 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3.경 9,0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