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7. 14:1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가 되었고, 이를 접수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 인근인 F 앞 노상에 이르러, 위 E로부터 ‘아버지의 주거지가 맞냐’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안면 부분을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