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5. 7. 17. 02: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플라스틱 펜스를 발로 차고 큰 소리를 쳐 F가 이를 나무라자, “이 씨발년아, 칼로 회쳐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C이 주변 차 유리를 손바닥으로 치는 순간 신원미상의 아주머니가 차라리 나를 쳐라하면서 윽박을 지르고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며, C은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2016. 4. 6.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열린 위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왜 소리지르노, 왜 발로 차노’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 (전략) 아줌마께서 형과 솔직히 예를 들어서 밀고 당기고 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했다면 납득을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데 형이 밀면서 발로 거둬서 넘어트렸다,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맞았다면 그 당시에 그 다음 상황은 아주머니께서 넘어져있거나 뭐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까지 마주보면 말싸움 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사무실로)들어갔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기 전 상황을 묻는 거거든요”라고 묻자, “그 시간이 짧았습니다. 왜 때리냐카고, 뭐 때리고 할 그 시간도 없었고요”라고 답변하고, “기본적인 사실은 피고인이 아주머니를 주먹이든 뭐든 간에 어깨를 때린다든지 아주머니가 넘어졌는 거를 봤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게 맞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예, 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검사가 “아주머니가 혹시 ‘왜 이렇게 시끄럽노, 펜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말고 피고인의 화를 더 돋구는 말들을 했어요 ”라고 묻자, “아주머니께서 윽박 막 지르고, ‘내때려라, 내때려라’하고, 이새끼카고 뭐 그냥 서로 처음 보는데 말 놔뿌고”라고 답변하고, “못 봤다는 것은 아주머니가 넘어진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넘어지지를 않았어요 ”라는 질문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그러면 아주머니의 어깨를 친 게 아니라 밀친 적도 없어요 ”라고 묻자 “저는 못봤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이 “아줌마는 절대 넘어진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넘어진 거를 본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중략)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계속 말싸움, 말다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C이 펜스를 부수자, 피해자 F가 ’날 때려라, 이 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그럼에도 C은 F에게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F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C에게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