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14:5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동 상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울산 동구 C 앞에서부터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동 상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