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0:3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내에서, 인접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산업단지육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은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