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제4문 앞 도로를 숯내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족지 원위지골 골절 및 우측 족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