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8: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6세)에게 “고향이 전라도냐”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내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나눠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호로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