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웨딩홀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시청광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로서 평소 무단횡단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1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급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