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직접 대출을 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재판매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1,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으며,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ㆍ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산은행통장(D),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자동차할부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825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1.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구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2대(E, F)를 구매하고, 2011. 11. 28. 휴대전화 2대(G, H)를 구매하여 휴대전화 4대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