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타로카페 ‘C’의 회원이었고, 피해자 D과는 위 카페 회원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0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귄 적도 없고 성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 불구하고, F을 비롯하여 카페회원 1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과 내가 사귀었으며, D이 나에게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 입으로 나의 성기를 빨아 발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시민공원'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G과 감정이 안 좋은 이유로 H, I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을 빼앗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피해자 닉네임)은 내 여자 친구 D을 찝쩍거려 빼앗고, 나를 비방하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