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 정도의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차주가 차를 찾으러 오면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550만 원, 2016. 4. 18.경 500만 원, 2016. 4. 27.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