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모텔 102호 장기투숙객의 친구이고, 피해자 C(37세)는 B모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5:30경 부천시 D에 있는 B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102호 장기투숙객 친구가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다며며 피해자에게 `102호 키를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시냐”라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나와라 한판뜨자,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B 모텔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