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1: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8세)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