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1:4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36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서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인 C의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