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2:34경부터 12:45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왜 신고를 했냐`, `씹새끼 개새끼야, 좆깠냐, 좆밥이 있을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