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6,327톤)의 1등 항해사로서, 위 선박의 화물관리, 구명정의 유지 및 보수, 중국인 갑판장과 갑판선원의 작업지휘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3: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제1국제여객선 터미널에 정박 중이던 위 B 갑판부 사무실에서, 갑판장 C 등 갑판부 선원 3명에게 B 7층에 있는 선미좌현 고속단정의 ‘후크’와 ‘샤클로’ 부분의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일명 ‘청락 및 도색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위 고속단정은 선미 좌현에 위치해 있고 해상에서 약 17미터 높이에 위치하여 있으나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해상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구명정의 유지 및 보수, 작업지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갑판부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고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아무런 안전장비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중이던 피해자 D(D, 31세)로 하여금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