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고시원 310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89,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4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