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02:20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보지같은 년, 씨발년, 너같은 주방년 때문에 내가 오는 것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 뚝배기 받침대를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에게 동료 경찰관 및 불상의 손님 2명,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좆같은 새끼가. 꺼져 새끼야. 내가 욕하는데 뭐가 어째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