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40경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가라. 왜 늦게까지 집에 있느냐’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안으로 불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밖으로 밀어내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밖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게 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