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달수레를 이용하여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00경 경상북도 영천시 B에 있는 C 앞 통로에서 배달수레를 끌고 이동하였다. 그곳은 시장 내부의 통로로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살피면서 배달수레에 행인이 부딪히지 않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이동한 과실로 위 배달수레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장소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