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C' 옷가게 매장에서 피해자 D 운영 ‘E’에서 일을 하는 영업부장 F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피의류 2점, 같은 해 11. 5경 모피의류 1점 등 공급가액 합계 1,431,000원 상당의 모피의류 3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15. 1월말, 2월초경 위 모피의류 3점을 불상의 손님에게 160만원에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 중 공급가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3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 중, 생활비 및 병원비, 공과금 납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