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7.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