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학원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약 5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45부터 03:19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