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9.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41세, 남)에게 “경기도 이천시 F 등 6필지 14,300평에 대하여 매매금액 40억 원 중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불하고 2010. 10. 15.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할 예정이다. 그 중 4,000평을 5년 간 인삼재배를 위해 총 임대료 3,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천시 F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위 토지 중 4,000평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인삼재배용 토지 4,000평에 대한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