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15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곳 1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명 불상의 외국인 여성을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