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박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7. 26. 22: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6장의 패를 깔고 7장의 패를 가지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천 원, 5점에 2천 원, 7점에 3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209,000원의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