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 이면도로에서 F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직진 중인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4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