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례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인도가 있고 인도 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지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로 하여금 2017. 10. 26. 00:01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