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언쟁을 하고 맥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의 설득으로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G에게 “이제 계산했으면 됐지, 나랑 한 판 붙자, 씨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하며 G의 왼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