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피해자 소유의 E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955,267원, 약정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2. 28. 리스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후 피해자의 수차례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