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40경 구리시 수택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암사동) 암사정수장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틈을 타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팔꿈치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