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싸게 구입한 후에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화백과 직접 협의하여 싸게 구입하도록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D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장에게 구매 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화백과 직접 협의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D 사장에게 구매 의뢰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D에 전시된 그림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E)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