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종중에서는 2008. 11. 28.경 동 종중 소유 토지인 경남 D 임야 3,283㎡, E 임야 3,659㎡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원인 피고인 및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9. 4. 28.경 위 2필지 토지 지분 1/3이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원인 피해자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초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I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으니 땅을 팔자. 평당 52,000원에 매도할 예정인데 땅을 팔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매매대금을 받아서 부대비용 등을 제하고 1/3 지분에 대하여 3,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매도하여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종중 소유라는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는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2.경 위 2필지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