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년 중반경부터 피해자 D(여, 28세)의 모 E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피해자와도 딸처럼 친하게 지냈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키스는 해보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그러던데 너의 젖꼭지 한쪽이 들어가 있어 걱정이라더라.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속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B03호 피해자의 모 E의 집에서 커피를 타준 피해자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점심시간 무렵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자 봤냐  콘돔 끼는 법을 아느냐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여기가 귀두라는 곳인데 여자들이 여기를 애무해주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남자친구랑 잘 때 오르가즘을 느꼈냐  지스팟이 어디인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