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의 일행이 길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일행 E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들어온나, 덤비라,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