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0: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보호관찰 중인 아들이 보고 싶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들 소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아들이 이혼한 처와 같이 있다`고 설명하고 귀소하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1cm)을 휘두르며 “야, 씹 새끼야 내가 웃기냐, 씨발 놈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