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전대치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크루심 278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5:32경 뇌간압박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