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이 사고를 쳤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대한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데다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