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일명 상호불상의 저축은행 직원 ‘B’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통장잔고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 직원이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돈을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의자 명의의 C 계좌 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B이 실제 위 은행에 근무하는지 위 은행이 실제 존재하는 은행인지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어서 성명불상자들이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당신이 F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G 일당이 당신(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거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하였는데,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2017. 9. 5. 충남 H에 있는 C 창구에서 위 4,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당신 명의의 K은행, L은행에서 발행된 통장이 F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모든 계좌를 조사해보아야 하니, 먼저 M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보내면 이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2017. 9. 5. 충남 H 소재 N군청 앞 C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