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1: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선산부인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유성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유성고 쪽에서 구암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뒤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