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체인 ‘C’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를 통합하여 연리 9%의 저금리 대출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저금리로 갈아타려면 E의 담보대출도 F와 대환대출 형식을 취하지만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대환대출이 취소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대환 대출을 취소시키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F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에 따른 알선 수수료 등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대부거래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받고, 피해자에게 F로부터 연 이율 24%의 1억 6,000만원 담보대출을 받아 연 이율 3%의 E 대출금 1억 2,48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연 이율 연 16%인 G은행 대출금 4,000만원을 연 이율 34.8%인 H 대출금 등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위 F론 등에게 그 증가된 불상액 상당의 이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