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30경 서울 종로구 B 앞영노상에서 C과 다투다가, 그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못 가게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와 다투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받자, “이 새끼야 비켜, 니들이 상관할 일이 아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