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사거리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히 우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