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21:30경 위 D에서 전화로 성매수(2차)를 요구하는 손님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다방 종업원인 F(여, 50세)을 약속 장소인 위 다방 부근에 정차한 E 운전차량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