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소재 회사에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일명 토토 사설도박사이트 C(D, E, F)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에서 도박 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와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984만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해외 및 국내 스포츠와 사다리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로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환전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 상당을 환전 받는 등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