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오토바이 1대(124cc, 시가 미상)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