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담으로 채용해 주면 아가씨 3명을 데리고 와서 일하겠다. 그런데 돈을 갚을 데가 있어서 지금 돈이 필요하니 우선 빌려주면 내가 성실히 일해서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인 데다가 같이 일할 종업원도 구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성형수술을 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 2017. 7 2.경 금 3,000만 원, 2017. 8. 10.경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