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5. 22:42경 2호선 문래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승객인 피해자 B(남, 23세)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신도림역 승강장으로 끌고 나와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C(남, 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