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E’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3:00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인 F를 고용하여 남자손님 G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