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의정부시 B호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여, 64세)와 임대료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공원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내가 어떻게 100만 원을 깎아주냐, 은행에서 돈 깎아주냐 씨발 좆같이, 너 핸드폰에 녹음 했지,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