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부산 금정구 C 건물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경고문을 부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경고문 3장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