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등록된 E 1.68톤의 실제 소유자이고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수협에서, 2006. 4. 25.경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마산수협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면세유를 청구하면서 허위의 어획물판매실적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76,786,100원 상당의 면세유 48,300ℓ를 합계 32,879,700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인 합계 43,906,400원 상당을 피해자 마산수협으로부터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