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0:50경 하남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를 위 음식점 방면에서 고골유원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0:50경 하남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