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00경 청주 서원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주거지로 돌아가 있던 중, ‘주차해 놓은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23:11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