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30경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34에 있는 금호자동차정비공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월암아이씨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