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3.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10.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과 시가 8,000원 상당의 티머니교통카드 2장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1,47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