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백화점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율도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독골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7. 04: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