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5. 4. 0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5번 룸에서, 그전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 양주 등을 시켜 마시고 놀던 중 약정된 시간이 되어 도우미들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은 탁자 위에 놓인 술잔과 안주 접시 등을 쓸어 모두 엎어버리고,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도우미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노래를 더 부를 테니 반주기 시간을 더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