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8. 8. 16: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아파트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