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토곡사거리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였고,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D(55세)가 교통정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