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행하는 C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5:25경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D아파트 E동에서 하차한 피해자 F(남, 22세)이 하차하는 위치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서 성질을 내자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택시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130만 원 상당의 니트가디건(상표:THOM BROWNE)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