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각산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