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금곡동 184에 있는 돌팍고개 고가도로 앞 도로를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내동 쪽에서 금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