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화성시 비봉습지 방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