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라는 찜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