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앞 도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의 좌측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