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금 4천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면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당신의 토지에 내가 직접 건축설계를 하고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2개월 이내에 완공을 하고 이를 매도하여 위 4천만원과 토지대금을 평당 80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도의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 명의로 총 7억 5천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등 부족한 자금여력으로 인하여 2010. 10.경 이후로 위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었고, 2011. 3.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 650만원을 연체해 오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위 공사를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공사대금 4천만원 및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1,000만원, 같은 해 8. 29.경 200만원, 같은 해 9. 1.경 800만원, 같은 해 9. 6.경 1,000만원, 같은 해 9. 9.경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