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19. 20:2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은일주유소 앞 도로를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정도의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박물관 쪽에서 쑥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여) 운전의 D 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