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2:50경 안성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 ‘3명이 1명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근무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귀가시키려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개새꺄, 좆만한 새꺄. 너 몇 살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