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0: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려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그 곳의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당겨서 시정장치를 열고, 위 식당 내부의 홀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