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03: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해 와서 신호대기 중 위 차량의 시동을 켜고 차량 기어는 주행모드로 해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상기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03:09경부터 03: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