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0: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65 앞 도로를 부천중학교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부천시민교회 쪽에서 부천중학교 방향으로 건너는 피해자 C(38세, 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대퇴골 내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