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신도봉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앙버스차로 포함)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선의 합류도로에서 2차선로 쪽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D(44세)의 쏘렌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