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안쪽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편도2차로에서 후진하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후진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등 부위를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