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일행과 몸싸움하고 다투다가, 주변에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F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오른발로 들어 머리를 내리 찍으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경사 E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옆의 차량으로 밀어붙여 쓰러뜨리고, 당시 위 행위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손을 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