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74-1에 있는 화전사거리를 수색방면에서 30사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의 우측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