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15:1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 도예원’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15:18경 제1항의 도예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남, 49세)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무늬 방석 2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미리 주차시켜 둔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둔 다음, 다시 도예원 안으로 들어가 벽면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소형 초벌 행고 도자기 1점과 시가 불상의 노트 1개 및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금화문 행고 도자기 1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