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52 에 있는 삼선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선초등학교 방면에서 한성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