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6.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22:25경 세종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조치원지하도 입구부터 그 출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