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월명리 4번 신국도 진입로를 칠곡 북삼 방면에서 김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방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