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4:15경 서울 강북구 B지구대에서, 분실한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성명불상의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팔놈 어린놈 새끼가, 너 몇 살이야, 이 씹새끼야, 씨팔놈아, 개새끼들, 경찰관 새끼들이 지갑도 못 찾냐"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