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3: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 서신동 신일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도토리묵촌 방면에서 서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5~10km 가량으로 유턴을 함에 있어, 그 곳 아파트 정문 앞은 보행자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일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손상을 입게 하여 2016. 8. 2. 14:39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