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C,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경사 E에게 편의점 종업원 F과 대리운전기사인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새끼들이 니들이 법을 알기는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일산서구 H에 있는 I지구대 내에서, 다른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민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범죄자도 인권이 있어 개새끼들아, 경찰관이 그것도 몰라, 대가리에 똥만 찼나, 병신새끼들아, 경찰권보다 생존권이 더 위에 있어,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