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2:20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W지구대에서, 지명수배자로 검거되어 인치된 후 화장실을 안내받자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X이 “일반인 화장실을 이용하세요.”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X의 목을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왼발로 X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