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층 C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남, 62세), 피해자 E(여, 56세)은 위 경륜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6. 16:44경 위 경륜장 내 투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끌고 와 바닥에 쓰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