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1: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석촌역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라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리고, 그 시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