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2:0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 저리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고기 불판을 바닥에 엎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3:4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 1항 업무방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왜 그래, 씹할 놈아, 니 같은 것을 콱, 죽어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