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이사이고, 피해자 C(51세)는 위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의 가족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커뮤니티 탁구장에서 조합총회를 하기 전에 조합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간담회장에서 피해자가 조합원 가족으로서 참석한 상황으로 시공사에 대한 입주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언급하자 피해자에게 허겁지겁 다가와 “조합원이 아닌데 여기 들어올 이유가 있어”. “조합원 아니잖아”, “나가 임마!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끌고 멱살 쪽 윗옷을 잡아당기며 “나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간담회장 밖으로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