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산소발생기 판매 및 설치회사인 'C(주)'의 대표자로서, 2017. 4. 28. 서울 종로구 D 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E에서 제조한 산소발생기를 할부로 판매하였으며, B은 할부금융 중개업소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중개 및 연대보증으로 G은행으로부터 위 산소발생기를 할부금융약정을 이용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회사에 취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 할부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진정한 고객으로서 산소발생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이 없었고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할부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 할부판매 대출금 8,267,448원을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B으로부터 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자 ‘할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면 2017. 8. 7.까지 모든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중개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7. 13. 및 2017. 7. 17. 2회에 걸쳐 합계 8,681,782원을 G은행에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대위변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