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11:00경에서 같은 달 12. 10: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이사 및 집 공사를 하기 위해 위 골목길에 놓아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초가 들어있는 말통(30L)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