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24세)는 C의 동거남이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으로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위 C로부터 최근 헤어진 동거남이 무서우므로 집까지 데려달라는 부탁으로 받고 동녀를 그 집까지 데려다 주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 4. 4. 1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동녀와 같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당장 돌아가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