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전 소유자인 D과 직접 거래를 하여 위 주거지를 구입하자 이에 화가 나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떼어먹은 것처럼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양 옆 기둥에, “본 건물 주인장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답니다! 그리고 구전(복비) 떼어 먹으면 한 3대는 빌어먹을 증조라는 속담도 있구요  저 늙은 보잘 것 없는 인간 취급하시면 결국 후회 하십니다. 법적이든 사적이든 귀측 생각처럼 그냥 포기 안합니다. 우편물을 아예 거부하셔서 본의 아니게 소 용지로 우선 고합니다만 차후엔 프랜카드를 걸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2013년 12월을 보내면서, E부동산 대표 A”라는 내용의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유인물 2장을 작성,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