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중고 베라크루즈 차량을 1대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2. 16. 5,000,000원, 2012. 2. 29. 10,000,000원, 2012. 3. 1.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상주시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