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0:45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222 소재 칠성시장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68세)가 소변을 보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개, 대구은행체크카드 1개, 우체국체크카드 1개, 대구은행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홈플러스 포인트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시가 1만 원)을 옷걸이에 걸어놓아 두고 나온 것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