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7: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2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30. 15: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건국대학교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서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