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2. 11. 7. 22:00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곡면 회학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