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6:1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합성동 지점 앞 도로에 정차한 B 103번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한 무임승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C, 순경 D이 같은 날 16:25경 같은 구에 있는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앞 정류장에서 위 버스로부터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무임승차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나는 무임승차하지 않았다.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