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C 캠퍼스 설립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파주시 D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매입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 사건 토지 350평 중 150평은 공동투자자인 E이 매입하고, 나머지 200평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각 100평씩 평당 7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후, 2007. 12. 8.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수자를 E 외 1명으로 하여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10.경 5,000만 원 및 2008. 5. 13.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F에게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F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불했던 1억 4,000만 원 상당을 모두 반환받아,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