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3:45경 경기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위 집의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고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위 E, F으로부터 그 경위를 조사받자 이에 화가 나 E,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똑바로 해라,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경찰관이면 다냐. 중국 사람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라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 팔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