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1: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601동 11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을 물색하고 D(여, 43세)으로 하여금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 E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소개료 등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