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6. 13. 22: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 2,6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2,200원을 주면서, "야이 씹할년아, 돈 없다, 배 째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시고 그냥 나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씹할 새끼가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