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한일병원 앞 편도 2차로를 라인광장 방면에서 미래아동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피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할 2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등 수리비 1,141,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