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2:45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주차장에서, ‘손님이 무전취식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너희들은 뭔데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