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33세)에게 “우리 회사가 새마을금고와 제휴를 하여 특판 상품이 나왔다, 1년 만기 연이자 9%에 비과세이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새마을 금고에 예금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새마을금고와 제휴한 특판 상품이 없었고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임의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