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호, 피해자 D(61세, 여)는 같은 아파트 E호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6:59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놓여 있던 화분에 물을 주는 과정에서 베란다 바깥쪽으로 물이 떨어져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안쪽에 건조중이던 메주와 파래에 물이 튀어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외출을 하면서 피해자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쳐 베란다에 물 떨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 D로부터 미친년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턱을 1회, 발로 복부를 1회,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