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대흥역 방면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가 같은 일시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