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94에 있는 공촌사거리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검암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휀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