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