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다만 위 형의 선고는 2016. 8. 13. 사면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59번길 7 남동레미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시영재건축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남동레미콘 소유의 B 콘크리트믹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콘크리트믹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