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6. 23. 16: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장전동 쪽에서 온천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운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비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