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G와 L 채팅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1:22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어폰, 보조배터리,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로션, 콘서트티켓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을 입고 있던 패딩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