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1:3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남편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발로 F의 허벅지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