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2017. 9. 4. 07: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중대 안성캠 출신인 모든 사람은 꼭 읽어주세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위 글에는 피해자를 ‘중앙대학교 C 소속이었지만 탈퇴한 B’로 피해자를 특정하였고, ‘미친 또라이년’, ‘뒤에서 나 모르게 맞선을 보고 선 본 남자랑 연락 중인 걸 감추며, 이중 데이트도 하고, 나한테 거짓말을 치고’, ‘이런 개 미친 년’, ‘빠에서 일하는 시발년’, ’그 시발 ‘걸레’같은 남자랑 둘이 떡치고 별 거 다하는 거 상관없고 미친 소름이 끼친다‘는 내용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