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방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