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4: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인 C지구대 순42호 순찰차를 정차시킨 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D(47세)에게 집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리와봐, 임마, 야 이새끼야, 사람이 이따위식이냐, 내가 니 부모나 마찬가지야,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