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1:30경 위 성매매업소에 카운터, 컴퓨터 1대, 룸 6개, 화장실, 쇼파 6개, 탁자 6개 등을 설치하고 C을 실장으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C은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업소의 3번 룸으로 안내하여 D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