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3:3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택시를 타고 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