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 6.경까지 성남시 B 롯데백화점 C점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으로서 침대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침대 판매 대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에게 임의로 할인 판매하고 받은 침대 대금을 롯데백화점측에는 ‘포스 등록’(판매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손님으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미매입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합계 17,315,000원을 빼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81,663,0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