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매봉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등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