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6. 1.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앞 노상에서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속도 20km로 조작하여 입원치료도 못하도록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즉각 실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보험 사건을 처리하면서 속도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공연히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