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4:20경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콩나물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4:20경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태릉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