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에이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7:35경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옥정초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