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100에 있는 지산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지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3차로를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로 하여금 2016. 8. 31. 12: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