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B’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1:17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B’ 입구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22세,남) 소유의 E 인피니티G35차량의 주차비를 받기위해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좌우앞뒤 문짝 등을 긁어 도합 4,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