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4. 1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의자에 앉은 채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망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D은 “내 친구가 죽었으면 니넨 다 죽여버릴꺼야, 이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니넨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공무원 조끼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G이 D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를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