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그 곳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쓰다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