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6: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