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경기도 파주시 E에서 고철을 구매하여 배관자재를 만드는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착오로 ㈜삼성하이테크에 송금해야 할 고철 대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잘못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1. 10.경 위 F로부터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 및 자재비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