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E)로 7,36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위 C 명의 D계좌, 피고인 명의 D 계좌(F), G 계좌(H)로 합계 8,5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