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2: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O 빌라 OO호에서 아내인 C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빨리 경찰서로 가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냄비(지름 20cm)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며 냄비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