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이 2014. 5. 31. 04:2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어 등과 어깨 부분의 문신을 드러낸 채 바닥에 앉아 졸고 있는 등 행인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근처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 저리 꺼져, 내가 씨발 놈들아,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2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오른손으로 위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