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의 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기본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