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5: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088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1. 1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C이 F 노래방 룸에서 E에게 술값을 지불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C)이 F노래방의 사장에게 술값을 지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제가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노래방 안에 일반 홀만 있는 구조가 아니고 룸이 있었고, 증인은 룸 안에서 도우미랑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C)이 주인에게 돈을 꺼내서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