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0:55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C호 앞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자도어락 판매업체인 ‘D’ AS센터에 전화하여 “도어락이 고장 났으니 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위 회사 AS기사인 E이 현장에 도착하자 자신이 위 오피스텔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회사제품으로 교체할 테니 기존 도어락을 뜯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그 정을 모르는 E가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주자, 그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6,000원 상당의 TV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 1대, 시가 21,300원 상당의 욕실용품, 시가 30,950원 상당의 주방용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