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9: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