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C, D은 도박죄로 약식명령 확정 E, F E, F은 기소유예 과 함께 2017. 6. 21. 23:2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에 동해 G에 있는 H H은 도박방조죄로 약식명령 확정 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승자에게 1점당 일정 금액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1,480,000원을 가지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