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5: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풍파출소 방면에서 풍산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의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