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1:51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3세, 중국국적)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사진을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C)에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