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 동래구 C에서, 같은 건물 1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와 1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가 관리비를 체납한다는 이유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02호와 103호 현관문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계량기함을 열어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계량기의 꼭지를 떼어가 수도계량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102호와 103호의 수도계량기함을 열어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계량기 2개를 떼어가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