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월초등학교 방면에서 화원중학교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전방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였다.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화곡터널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나누리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방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