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2:5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01호 현관에서, '30분 째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가정폭력)'라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현장상황을 확인하려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한판 붙자, 나 싸움 잘하는데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고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다리를 잡아들어 올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