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8:2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근처 도로에서 출발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안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