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8: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종합운동장 교차로를 선수촌 아파트 쪽에서 한강시민공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