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6: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20길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B이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C 등 동네주민 20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무단횡단 했다. 저리 꺼져버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놈아, 니 아버지보다 나이 많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