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4:08경 위 오피스텔 2호 승강기 내에서,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실로 내려가면서 피해자 D(남, 44세)가 관리하는 위 2호 승강기 내 4층 버튼(시가불상)을 나무몽둥이로 때려 카내버튼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견적 236,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