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4. 15:00-16: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마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차장 관리소장 E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나랑 동갑이라면서,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 직원 및 헬스클럽 안내 직원인 F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내가 애만 없으면 씨발놈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