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포항시 남구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B 중고 YF쏘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자동차구입대금 14,000,000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530,330원을 성실히 납입하겠고, 대출금 완납시까지 회사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임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카드 대금 2,500,000원 상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려 하였을 뿐, 위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