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7.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102호 룸 내에서, 지인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바닥에 엎어 피해자 F(31세) 소유의 테이블 1개와 그 위에 있던 안주접시 2개, 노래방 마이크 2개, 노래방 리모컨 1개, 쓰레기통 2개 등 총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장소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찰관 경위 H(50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자 “너거는 뭐야 왜 왔어. 씨발꺼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구두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