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4:1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1동 119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열면서 “야 개같은 년아 문 열어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고물상에 팔기위해 복도에 모아둔 시가미상의 공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서 약 10개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미상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