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72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301동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