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6. 01:30경 여수시 웅천동 예울마루로 35-23에 있는 호남지방통계청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K7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 소유인 위 조수석 문짝을 수리비 387,55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재물손괴 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E에게 “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