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푸조 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9-15 통계청사거리를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경마장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대기를 위해 자동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 및 정차 상황을 잘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경마장 쪽에서 성정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