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켓’ 2층 푸드코트에서 새치기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여, 39세)에게 종업원 E 등이 보는 가운데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