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9. 00:10경 김해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기릴선 케이스를 들고 땅바닥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9. 02:0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현관에서, 위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게 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순경 E에게 나이가 어리다며 시비를 걸다가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