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02:1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경인로를 고척교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보호 펜스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보행자보호 펜스 수리비 금 2,000,000원이 필요한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의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