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7. 00:10경 양산시 C아파트 정문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D(2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3동 209호 주거지로 가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다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덤벼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