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나1495호 손해배상(기) 등 3건의 민사사건을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인천 남구 D, 702호 피해자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수임한 민사소송이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자식이 안된다, 지랄,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