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엘지베스트샵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회사 소속 E 시내버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뒷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외상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