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올케인 D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재건축조합 조합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조합 직원 피해자 E에게 ‘돈 내놔. 저 드러누워라. 씨발년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