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18:40경 충남 보령시 C수산에서, 피해자 D(51세)과 위 C수산 건물을 신축할 때 서울보증보험에 납입한 하자보증금의 소유권 귀속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