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CR1105WH 108시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꽃집앞 노상을 오금파출소 방면에서 오금현대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이었다. 이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횡단보도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뛰어서 보행하던 피해자 E(남,9세)의 좌측부분을 피의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족부 염좌로 진단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9세의 어린이이므로 부모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