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1: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2,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