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대를 받기 위해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자신의 옆 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왼쪽 팔을 올려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