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과 2010. 6.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4~7층에서 ‘F’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F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매출이 40억 원 정도 되고, 1년 순수익 10억 원, 매달 순수익이 1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10% 지분을 인수하면 매달 1,000만원씩 수익금을 배당하고, 불만족 할 경우 6개월 내에 원하면 언제든 지분을 환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웨딩홀 1년 순수익은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못한 채 위 웨딩홀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개월째 납품업체 대금, 관리비,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비용,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배당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공소사실의 ‘2013. 1. 29.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피해자와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시 웨딩홀 측이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와 임대료 등의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편취금 일부를 밀린 관리비와 임대료 지급에 사용한 점, 피고인 측과 J 측의 갈등으로 영업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6. 29. 웨딩홀 명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5011)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