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5. 22:55경 강릉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23:11경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9. 15 22:32경 강릉시 강변로410번길 37에 있는 강동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