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고단2267』 피고인은 경산시 C의 명의상 대표이사, D은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3. 18.경 전북 무주군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마련된 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건네주거나 이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넘겨주고, 위 D은 피해자에게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차를 직접 보여줘야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으니 차를 넘겨 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25일까지는 차를 팔아줄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팔지 못하면 우리가 인수하겠다. 내일부터는 남아있는 할부금도 우리가 내는 등 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크라이슬러 1대 시가 3,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6340』 피고인은 D과 함께 중고차 매도자를 상대로 판매대행을 가장하여 차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D을 대신하여 경산시 C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고 매도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안심하게 만들고, D은 위 C의 직원으로 행세하여 차를 건네받아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차량 1대당 50만원~1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I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리스로 타고 다니던 렉서스 승용차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리스 승계를 대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다음 위 차량을 넘겨받기로 하고, 2011. 3. 1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8-9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차량과 차량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건네주면 렉서스 차량의 리스 승계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C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 승계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700만원 상당의 J 렉서스IS25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