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C 소유인 D 에스엠5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차량 도어를 열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3:5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근무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및 차량 소유관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자, “이 씨발놈아, 꺼져라, 내 차가 아닌 건 맞다, 내가 잘못했으면 잡아가라, 좆만한 새끼야, 뭐 어떻게 할 건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개새끼들아, 너희들 얼굴 봐났다, 내일 개새끼 너거들 전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외근용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으로 위 F의 오른팔목을 비틀어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