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4:00경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 전기 외선공사를 해 주면 6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