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대구 동구 C지점' 사무실 내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담당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E 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원금 5,000만원, 대출이율 8.6%, 60개월간 매달 1,028,239원을 원리금 균등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