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2: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3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