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8. 22:30경 경산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 음주소란 및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일행인 F을 검거하여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들아, 왜 순찰차에 사람을 태워 가느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공용물건인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수리비 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