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2:3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보영만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행 중인 D 개인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수성중 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 지점을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수성중도 몰라, 술 먹고 운전 했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돌리고 운행 중인 핸들을 낚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