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1002호에, C은 위 아파트 10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0:20경 위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C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D(남, 50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며칠 전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