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공소사실에는 “20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2015”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변호인이 이를 인지하여 정정한 뒤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9. 11. 오후 “C병원”(부산 영도구 D) 맞은편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3g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E을 만났지만 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일은 결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 인정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