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가게에서 식당을 출입하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0세)에게 “씹할 년, 씹할 놈, 개새끼, 개호로 새끼들아, 지랄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의 차량 진행을 막아 약 56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남, 48세)외 1명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뭔데 나를 가라고 하나, 너희들은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 씹할 놈들 전부 죽여 버린다, 돈 받아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C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