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모바일 앱 ‘중고나라 공식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등록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었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예금주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C’로 36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