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검단사거리에서 마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 약 7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