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I(여, 74세), 피해자 J(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