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7:22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이 곳은 노래방으로 술을 팔지 않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냐, 이 개새끼야”라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