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2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옆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8세)과 같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