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0:30경 양산시 웅상대로1120 웅상 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던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