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6:1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였고, 이에 16:39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