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 멍충이 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