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B에게 "새마을금고 A C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지패드2를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