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부천시 원미구 X, 249호에서 Y K7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8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해당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Z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