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9:00경 43번국도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포천시 호국로 952(선단동) 장승거리 삼거리 앞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동소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9세,남)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644,8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