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9. 19. 23:00경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2164-2호 앞 노상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오이도역 쪽에서 공단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유턴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유턴 구역까지 진행을 하여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 한 과실로, 마침 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28세, 남)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