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를 양촌읍내 방면에서 신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 G(6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