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고소인 D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소송비용을 대납하여 주고 C를 대신하여 수령한 소송이익금 중 586만원 상당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C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로부터 차용금 중 일부금원에 대하여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C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