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에 2번으로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1번으로 계금을 지급해주면 매월 계불입금 6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아들이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고 아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식당 일을 해서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은 미장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