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도로를 프라임학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