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3:3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어디 나온 지 아나. 공수부대 나왔다. 내가 한 손으로 죽일 수도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