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3:2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 위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엽연초조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