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부터 2016. 6. 4. 03:20경까지 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 안주 및 여성접객원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