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9:30경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와 경위 피해자 E(54세)에게 식당 손님 약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하면 잡아가는 거야. 좆같은 경찰 새끼들이”, “영장 가지고 와. 씹 새끼들아 좆도 아닌 경찰관들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벽면에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에 대하여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진압ㆍ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