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2:3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자신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며 같은 날 23:06경 위 지구대에 피해자 자격으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3:17경 위 지구대에서 D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왜 나만 여기에 강제적으로 데려 왔냐”,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