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피해자 B(여, 3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2018. 6. 9. 오전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함께 있던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남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이를 들고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그 새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