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칭 ‘C 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11. 11. 27.경과 2011. 12. 14.경 2회에 걸쳐 서울 동작구 D 일대 토지 지상에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설치한 펜스에, 사실은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D 내지 같은 동 F 토지 일대의 철거 및 하도급 공사, 함바식당, 설계, 분양권과 관련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을 지칭하여 “모 시행사에선 수 년째 이 곳 부지가 자기네 땅인양 행사를 하면서 철거 및 하도급공사, 함바식당, 설계, 분양권 등을 준다며 사기행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수십 장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