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13:3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회사 정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F(남, 23세)이 G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