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3: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노상에서, 후배인 C가 피해자 D(27세) 및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 위 B건물 301호로 올라가 흉기인 사시미칼(칼 길이 20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