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0:5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앞 도로를 교대사거리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후 출발하면서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C(65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