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6:44경 서울 중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B호텔 직원에게 “B호텔 사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여 B호텔 당직 지배인인 피해자 C(48세)이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하자 “등기부를 10장을 가지고 왔다. 사장을 만나야 하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 ”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B호텔 직원을 향하여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질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