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4. 15: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가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뒤편에서 E가 은박지로 싸서 숨겨 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8. 11:23경 위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가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8. 17: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M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8. 12:00경 위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50경 위 광천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위 M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