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 소재 강변북로의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149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강변북로는 제한속도 80km/h로 규제되고 있었으므로 규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69km/h 초과하여 운전하다 선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상을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