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마티즈 차량 1대를 중고차로 710만원에 팔겠다. 2011년 식이고, 상태가 깨끗하고 좋은 차다. 이전서류는 내일 부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63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1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