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에서 D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재 채권양수인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와 대출금 33,000,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23일에 699,529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까지 총 19회, 13,534,382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500만 원에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