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0:0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8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 E(여, 가명)를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뒷모습 4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은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거리,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의 정도(특히 피해자 E은 민나시와 짧은 반바지를 입었다), 피고인의 촬영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각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신체부분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위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