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자신이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었던 서울 서초구 B ‘C’ 매장에서 신차의 계약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계약한 C 차량의 등록금 및 번호판 부착 비용이 필요하니 13,80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급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계약한 신차의 차량 등록금 및 번호판 부착 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위치 불상의 ‘F’에서 피해자에게 “C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휠을 바꾸어야 하니 10,00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급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계약한 신차의 자동차 휠 교체비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