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상호의 애견샵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다가 정지선을 지나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출발한 과실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1. 30. 07:2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