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주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화랑예식장 방면에서 마암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81세)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