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토지의 소유자, 피해자 D은 위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E, F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토지에서 G, H가 임의로 적치해 놓은 집기류를 치우면서, 그 부근에 경계 표시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제 울타리를 끊고 떼어내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