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1:10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86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효로2가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