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9:00경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김밥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 E의 무릎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있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척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