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054)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종로구 D상가 205호, 206호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F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로부터 “순은 200kg 을 맡겨 놓을 테니 이를 담보로 거래자금을 확보하여 사용하되, 1주일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순은 200kg 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가 208호에 있는 H에서 순은 200kg 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8. 말경과 2011. 9. 초순경 순은 100kg 씩을 H에서 반환받은 후 이를 위 상가 207호에 있는 I 등에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의 순은 200kg 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