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9. 02:4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국도 상행선(부산방면) 167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4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남해고속국도 상행선(부산방면) 167km 지점을 불상지에서 진입하여 부산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우측을 안전하게 통행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지에서 남해고속국도를 역방향으로 진입한 후 계속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김해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1차로를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척추횡돌기골절(요추3번)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