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3. 4.경까지 시흥시 B, 3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11곳,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곳, 종업원 대기실 2곳을 마련하고, CCTV 4대를 설치하고, 여성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C 등과 1회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가지는 방법으로 총 456회에 걸쳐 5,472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아 그 절반인 2,73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