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손님들이 대응하지 않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