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2847』 피고인은 2015. 5. 24. 1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13. 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기초수급자이고, 당시 수중에 현금 20,000원 밖에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320』 피고인은 2015. 6. 1. 00:0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씨발놈들아 내 자리다. 못 간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것들아 다 뒤질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와 맥주잔 2개를 팔로 쓸어내리듯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 회관 바닥에 드러누워 “못나간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