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1:0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마늘 7망사를 가지고 나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