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피해자 B에게 전북 완주군 C 소재 주택을 매도한 후, 같은 달 25일 오전 불상경 위 주택 마당에 있던 닭똥 거름을 가지러 가, 대문이 잠겨져 있자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