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금으로 설립된 ‘D’을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피시방에 있는 컴퓨터 및 집기류 등을 보관하던 중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위 피시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37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책상 등 집기류를 성명불상의 중고품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여 위 물건들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