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0. 오후 인천 중구 B에 있는 C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15. 7. 11. 새벽 C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