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5:2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탄천1교 교차로 앞 노상을 수서IC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학여울 방면에서 삼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