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0: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전 이 주택의 천장누수로 고장난 전기배선에 대한 수리를 건물주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거지 출입문을 향해 노상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70cm) 1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