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부산 북구 K에 있는 L시장에서 계금 1,800만 원짜리 15구좌(1구좌 1일 4만 원, 한 달 120만 원)로 이루어진 계를 총 10개(150구좌) 조직한 낙찰계 계주이다. 위 낙찰계는 가장 먼저 계주가 지정된 일자(곗날)에 계금을 타고 그 이후의 곗날에는 계원들이 모여 각자 이자를 쓴 다음 가장 많이 이자를 쓴 계원에게 이자를 제외한 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원들은 이자를 나누어 갖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10. 8.까지(13개월 8일)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O에서 1일 4만 원씩 13개월 8일간 1,592만 원의 계불입금을 수금하였으면 끝까지 성실하게 운영하여 계금을 타기로 한날 피해자에게 계금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58만 원 상당(피해자 N로부터 수금한 1,592만 원 중 이미 지급한 이자 13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전체 합계 656,2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