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7:2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양주 2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