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와룡로 453 검사장 네거리를 서대구공단 네거리 쪽에서 이현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