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경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D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매월 1,235,157원씩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지인과 동업 중이던 대게판매업 역시 대게철이 아니어서 수입이 거의 없어 건어물 판매업으로 전향할 것을 계획 중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이 전혀 없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어서 차량을 지인들에게 빌려주다가 돈이 필요하면 담보로 맡길 생각이어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C에 대출금 명목으로 29,9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