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손님 접대를 해야 하니 외상으로 술값을 결제하게 해 달라. 정산은 보름이나 한 달 후에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을 뿐 F 과장이 아니었고, 수입이 적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8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