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09: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밥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직경 약 22cm)를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위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