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고색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골목길에서 4차로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XD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