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9:30경 B FIDDLE 125cc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1-1 앞을 시청후문 방향에서 석천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석천사거리 방향에서 시청후문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0세, 남)가 운전한 D 미라쥬250cc 이륜 차량의 앞 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