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능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 일부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덕양구청 소유인 가로수(느티나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이 튀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가로수의 수목손상외과 처치비 등으로 354,000원 상당, 피해차량 앞펜더 판금 등 수리비로 1,317,8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