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8:23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원미사거리 쪽에서 소사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와 화물차를 접촉하였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은 현장에 임장하여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혀가 많이 꼬이고 말 더듬고, 심각하게 비틀거리며 안면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알콜이 감지되어 현장에서 약 30분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할 경우 음주 운전이 확인될 우려가 있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기 빨대를 이빨로 물고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