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02경 진주시 B아파트 정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0세) 등으로부터 택시비 지급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보호 조치되어 피해자 등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왔으니 들어가시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