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E은 위 병원의 대표이자 이사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외출ㆍ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단순 통원 진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보존적 처치에 불과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고, E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만을 남긴 후 외출ㆍ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외출ㆍ외박을 허락하거나 외출ㆍ외박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Order)지에 ‘O 또는 X(비용 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후식(환자가 외출ㆍ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음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치료 내지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원하는 진단명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으로만 퇴원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원한 것으로 기록하는 소위 ‘전산 퇴원처리’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E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 D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ㆍ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E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3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7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6,827,49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