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8:16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계원사거리 방향에서 뱅이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