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2:3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고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E에게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릴거야, 니들이 책임 질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땅 바닥에 집어던지고,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