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장지동 장지사거리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730, ‘홈앤디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