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파주에서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월 일자미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조’란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여고생 3명을 단체로 ㅎ ㄷ ㄷ !!!!!!’란(게시물번호:B) 제목으로 20여 분간에 걸쳐 청소년으로 보이는 고등학교 교복을 착용한 여성과 불상의 남자가 번갈아 가며 단체로 성교행위 하는 장면의 영상물을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