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1.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C 앞 교차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