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연예인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 동료 매니저 E으로부터 소개받은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 F(27세)에게 “7,000만원을 주면 예능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시켜 연예인 G처럼 뜨게 해주고, 드라마에도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계약기간 2009. 1. 9.부터 2009. 7. 8.까지’, ‘계약금액 7,000만원’에 매니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시켜 유명하게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2,500만원을, 2009. 1. 13.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2009. 3. 2.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09. 3. 4.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