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2. 14.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피해자 산포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자금관리, 집행 등을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농협중앙회 채권관리 업무방법서 제3절 특수채권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소멸시효 완성 3개월 이전에 재산조사결과 발견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절차를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채권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D에 대한 특수채권 면제 피고인은 2013. 4. 2.경 산포농협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2019년 5월경으로 시효완성까지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 조합 채무자 D에 대한 특수채권 14,029,000원에 관하여 재산조사, 감면승인 신청 등의 조치 없이 채권을 면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14,02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E, F에 대한 특수채권 면제 피고인은 2014. 2. 21.경 산포농협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2019년 2월경으로 시효완성까지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 조합 채무자 E에 대한 특수채권 16,887,000원, E의 처 F에 대한 특수채권 36,383,000원에 관하여 재산조사, 연대보증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등의 조치 없이 채권을 면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16,887,000원, F에게 36,38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