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부천시 원미구 B상가, B02에 있는 전용면적 220㎡에 룸 8개와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및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C’는 D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단속을 당하여 D가 2014. 2.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곳이며, 당시 D는 위 업소를 E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였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업소에서 E과 D로부터 위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인수를 받아서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D로부터는 한달에 1,500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고용한 F 및 업소 내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D와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3. 21:00경까지 위 업소의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F는 그곳에 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이를 안내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D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G과 H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후 H, G 등이 손님들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교사에 따라 F,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