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외상값 지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