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D과 함께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E’)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E’)는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표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E’)는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3. 11. 12. 14: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국 직원인데 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전화가 끊길 예정이다.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명의가 도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돈을 입금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표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6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표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378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03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본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E’)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농협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77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E’),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4,063만 원을 이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715만 원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