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