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길 5 앞 도로를 삼각지역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마침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앞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와 피해자 F(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7. 25. 06:30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