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9:5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사거리를 B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C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 중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 1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