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건축사업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서초구 I 빌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재건축 이후 빌라 1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재건축된 빌라 1채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건축사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1. 4. 4. 1,000만 원, 2011. 4. 8. 500만 원, 2011. 4. 21. 100만 원, 2011. 4. 21. 50만 원 등 총 합계 1,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러시아 식당 사업 관련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브랜드 J 음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인 음식점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1. 5. 2. 90만원, 2011. 5. 12. 300만원, 2011. 5. 16. 200만원, 2011. 5. 17. 120만원, 2011. 5. 25. 320만원, 2011. 5. 31. 650만원, 2011. 6. 23. 100만원, 2011. 6. 24. 30만원, 2011. 7. 19. 150만원 등 총 합계 1,9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러시아 식당 사업 관련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1. 5.경 위 사무실에서 “러시아 브랜드 J 음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에 필요 경비에 사용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인 음식점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결제하기로 하고 사용하고 있던 K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500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