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역 앞길에서, ‘C역 포장마차 주인이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G에게 신고경위 등을 묻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위 포창마차에 들어갔다가 나와 위 앞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인 G 사이에 시비가 생겨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