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00:0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 찾아가,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씹할 년, 좆같은 년아.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01:00경 전항과 같은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폭행하였고,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차 뒷좌석에 누워 경위 F의 허벅지 및 복부를 5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