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4:4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866호 피고인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자신으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C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D가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2015. 3. 6. 17:00경 위 나이트클럽을 무단 점거하면서 D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D의 나이트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이트클럽 전무 등 직원 10여 명을 모아놓고, 나이트클럽을 접수하겠으니 나이트클럽 전무인 E을 내 보내고, D와 F이 나이트클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D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피고인이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B)이 나이트클럽 간부들을 모아놓고 전무(E)를 내보내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신문에 “간부들은 내가 모았고, 피고인이 전무를 내보내라는 말은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이 D와 F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신문에 “피고인이 아니라 내가 밖에서 좀 기다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변호인의 “D씨하고 F씨가 못 들어오게 일단 좀 막으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라는 신문에 “그거 제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