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E에 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위 이면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