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PC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량 신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할부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차를 처분하고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약속어음에 보증인으로 기재된 F에게 일부 금원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는데 금원을 사용하거나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350만 원, H 명의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0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