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여수시 주삼동 여수IC 고가도로 밑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동오거리 방면에서 해산 IC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여수산단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으로 어둡고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고가도로 밑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