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6:11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노형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방면에서 일주서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