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04.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 앞길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4동 소재 동대구역 광장 앞 편도 3차로를 동대구역사거리쪽에서 파티마병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위 쏘나타 영업용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뒤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