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17: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행사장 특설무대 뒤에서, 피해자 E(49세)이 동아리 공연 촬영을 위해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촬영용 드론 1대를 술에 취해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18:00경 동해시 F에 있는 동해경찰서 G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임의동행되어 오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앉아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손으로 책상 칸막이를 치며 “야이 씹 새끼야, 여기 제일 높은 새끼 누구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난동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또다시 경위 H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25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I의 양쪽 어깨부위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