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 피해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및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의 사용을 허락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281,000원, 2015. 8. 13.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7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로 하여금 2015. 8. 15.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700,000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위 금원을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1,756,000원, 2015. 9. 14.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 2015. 9. 25.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으로 하여금 2015. 9. 25.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2,900,000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