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4.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10:3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1,4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단,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시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8. 16. 11:33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금 4,288만 원 중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후, 그중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역 인근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고, 추가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