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