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마송우회도로 사거리에 이르러 강화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의 좌측 발등 및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