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936]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보관대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신문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361] 피고인은 2017. 6. 14.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보관대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9부(벼룩시장 7부, 교차로 2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