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6:10경 오산시 B에 있는 C웨딩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도로 가운데에서 시동과 전조등을 켜 놓고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시 G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9경부터 07:29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