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1004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청암로 46 내수셀프세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