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15,919,000원을 위 사이트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그곳에 게시된 일명 ‘사다리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