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있는 묵계농공단지 앞 교차로 부근을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르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교차로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39,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