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소속 상무로서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은 2020. 7. 1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30경 위 ‘C’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한 후 피해자에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입술을 내밀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두드려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