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3동 808호에 있는 지체ㆍ청각장애 1급인 D의 집에서 D과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D의 집에서 D이 잠이 든 사이에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합계 12,9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