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0:25경 부천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52세, 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의 ‘죄가 안됨’ 처분결과 통지서를 게시판에 붙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