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3. 6. 1. 21:30경까지 광주 북구 CC, 2층에서 ‘CD’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방 5개, 물품창고, 대기실 등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 CE, CF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