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9.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맨션508동입주자대표회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여수시 여서1로 84-1에 있는 새여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E)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 오던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중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결혼 혼수용품 구입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73,45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된 각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