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휴대폰으로, 1. 2013. 1. 2. 20:35경 안동시 C건물 지하 남자목욕탕 내에서 일을 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너거 어미보다 더 나뿐년이냐, 하늘 끝까지라도 잡아낸다, 두고 보자, 잡히지 마라, 죽는다, 너는 내 쉬는날 흥신소해서 잡아 낼테니 여태껏 애매이고 이제와서 못주겠다, 하늘을 보고 땅을 치겠다, D목욕탕 내 올라간다, 절대 못 팔아먹는다. 너거들은 이백만원에 더 손해 본다는 걸 알아라, 두고 보자, 개같은 년들 양심이 있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3. 1. 2. 2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내가 이른다고 너거들이 고소해라, 너거들이 고소하면 내가 갈테니까 나도 할 말이 만다. 내가 잡아 낼테까지 고소안하면 너거들은 진짜 죽는다. 씨발년들아 제발 고소해라. 내가 너거 어미년인데 속아지 그냥 일 핸어면 왜 빛 안지고 보증금도 안까먹어지 씨발년들아, 그걸 알아라 온갖 거짓말에 공갈치고 재발 고소해라, 절대 못 물러난다. 하늘이 묻어져도 그걸 알아라 흥신소 비용 너거들 다 물어야 한다 두고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3. 1. 3. 04: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야이 개같은 년아, 생긴게 똑 고슴도치 같이 생긴게 생긴대로 논다는게 꼭 만네, 너거 년들이 뜬뜬하다면 왜 만나 애기하면 돼잔아, 씨팔 개보지 같은 년들아, 처다 봐도 밥맛없게 생긴게 우찌 하는 짓도 똑같애 잡희면 너 씨발년 목아지 끊어버릴꺼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3. 1. 3. 10: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야 미친년아 여태것 애먹이고 내인데 온갖 거짓말에 어미년보다 더한 년, 내가 널 그냥 둘거 같냐, 너부터 찾으마, 잡희면 너는 그날 재사날이다. 사람을 이래다, 저래다 완전히 가지고 놀아. 야 이 미친년아, 우찌 생긴 것 하고 똑같이 놀냐 내가 어울해서라도 찾아야 돼. 너거들이 뜬뜬하다면 너거 어미년 내하고 대면시켜주면 돼잔아.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잔아, 왜 숨어서 말도 안돼는 딸년에게 앞장세우냐, 나는 뭐꼬 씨발년들아”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5. 2013. 1. 4. 13: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너거들이 이렇게 약 올려놓고 잘 사나 잘 처먹고 씨팔년들 실컨 처먹어라, 다음주는 어떡하든 찾아 낼테니까, 절대로 용서 못해 사람 잘못 봐다 미친 개 같은 년들아 기다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