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내일 다시 올 예정이니 내일 모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같은 달 23.경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3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