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7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 1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7. 1. 17:00~18: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상호불상의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F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6고단2010]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16. 21:31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앞 길거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7. 23:34경 F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3작대기)를 8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위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3:00경 남양주시 M 피고인 운영의 N 편의점 앞에서 F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6. 6. 27. 14:27경 나머지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7. 3. 18:41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앞 길거리에서 G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52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 30만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 02:00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1.4그램을 70만원에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