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23:31경부터 23: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에 부착된 빨대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매우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