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부산진구 B 건물의 3층에서 `C` 키스방 이라는 상호로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시간에 6만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