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하겠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을 지급하면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