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3: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구)대영학원 부근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 대구 중구 동인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