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기업은행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동 소재 제1공영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2명은 피고인에게 사고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한바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하고 걷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순경 F가 E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피고인에게 2012. 11. 23. 22:51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