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NC백화점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1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