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소주병 3병을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