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가마절로에 있는 구리방향 편도 5차 서울외곽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5,1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