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7,300,000원을 24개월간 월 374,756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6. 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할부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