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3. 4. 10. 16:00경부터 20:5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주점’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