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혼다레전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7:40경 광주 남구 용대로 명지아파트 B동 주차장 통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2라인 입구 방면에서 경비실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여, 같은 날 12:49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흉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