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피해자 C에게 “큰아들의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를 풀어야 한다. 큰아들 D이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으니 집 경매가 풀리면 매각하여 갚겠고, 딸이 울산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 집이 경매를 당할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었고, 딸이 옷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 가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