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3. 3.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6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