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 형사법정에서 2012고단 5061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2011. 3. 19. 이사회 개최 안건으로 공무원 E을 법인에서 모함하여 공무원직을 강제 사직시켜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F요양원 회의실에 열린 이사회에 증인, G가 참석하였지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피고인과 E을 H법무사 사무실에 데리고 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19.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D과 E을 H법무사 사무실에 데리고 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