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1:20경 피해자 B(여, 52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주택 D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 인하여 층간소음 피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보관하는 부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보이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다 찔러 죽여버리고 감방 가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