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경부터 10. 12. 사이 서울 구로구 B, 811호 자신의 집에서 사설 도박사이트(C)에 접속하여 도박 행위에 사용되는 코인을 충전하기 위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한 후,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연속된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여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식의 바둑이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를 이용하여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56회에 걸쳐 총 15,2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