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제육볶음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수원 등지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