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 12. 19: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