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0경부터 다음 날 10. 28. 00:1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