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분양대행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2016.경 빌라를 지었으나 분양이 되지 않고 있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 F동 빌라 5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이를 정미소에 담보로 제공하여 납품받은 미곡을 식품회사 등에 매각한 다음 판매대금으로 빌라 매매대금 7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 5채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곡 판매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빌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9. 3.경 다른 빌라를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 위 E 5채에 설정되어 있었던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위 빌라 5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위 E 5채에 대하여 채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29,400,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450,000,000원”은 선이자로 공제된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송금받은 금액으로 인정한다. 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