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부부 정육점’ 앞 편도 1차로를 부강역 쪽에서 한화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