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31. 04:0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46 청솔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을 홍성초등학교 방향에서 KBS방송국방향으로 시속 60km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진행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차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D SM5 승용차에 시가 4,350,000원 상당의 피해를, F 뉴클릭 승용차에 시가 380,000원 상당의 피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차로를 가로지른 상태로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교통상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