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1. 07: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앞 도로를 왕십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 우측 앞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81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용비교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수리비 등 45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