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상가 73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경리 업무를 수행하며 위 회사의 거래처 수금, 건강보험료 납부, 고용촉진장려금 납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5.경 피해자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한 고용촉진장려금 2,848,500원 중 2,356,5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인 49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50,970,14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