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7:10경 군산시 번영로 144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길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현대주유소 옆 우리한우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없는 아스팔트 길에서 4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길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시청사거리 쪽에서 경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트럭의 오른쪽 2축 부분으로 들이받고,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의 오른쪽 3축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6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