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2: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