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 09:4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 12: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위 피해자 D(51세)과 함께 위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위 병원 직원인 H 등 손님 4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너네 둘이서 나 하나 잡는데 그렇게 다치냐, 나이 많이 쳐 먹었으면 다냐,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