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8:1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길에 있는 신사역사거리 교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논현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인데도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