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만민교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석전사거리 쪽에서 회원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면도로에서 본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회원파출소 쪽에서 천지리치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 D 티코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