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위 C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던 중 마침 위 C 입구 쪽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