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여, 30대)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 약 30미터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C동 건물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뒤를 쫓아 위 C동 건물 3층까지 따라 올라가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