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3: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2014. 6. 18. 01:27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9동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스티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취상태로 찾아와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에게 “이 씨발놈아, 개 새끼야, 아까 나에게 스티커 끊은 새끼 누구야, 너지,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아까 니가 나에게 스티커를 끊었잖아, 이 개새끼야, 그래, 개새끼야, 나는 감방에도 갔다 왔고, 너는 내가 이 지구대를 떠나게 하겠다, 나를 몰라보고 스티커를 끊어”라고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