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5.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에 내 소유의 나무가 있는데 보호수를 제외한 나무들을 모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와 수목은 F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15. 피해자로부터 선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