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 소속된 자이다. 위 ‘E’는 그곳에서 연료로 사용할 가스를 주문하였고, 그에 따라 가스차량이 2015. 12. 24. 06:55경 위 ‘E’ 건물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사상문제로 대립되어 있던 반대파인 피해자 F(51세)가 위 입구에 G 코란도 차량을 주차하여 둠으로써 그 진입로를 막아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입로를 막은 채 위 코란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 H 마이티 슈퍼캡 트럭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을 들이받아 도로 쪽으로 약 4-5미터를 밀어 붙인 다음 다시금 약 10여 미터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피해자의 위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