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65번길 50 미주8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