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7. 9. 17:00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72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7. 9. 20:00경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72g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