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남한산성 수어장대 쪽에서 남한산성 로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