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81세)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0:30경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주택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젖가슴을 만지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2. 11. 08:30경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안방에 위 강제추행 사건을 피해자의 딸에게 말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