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 환청,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8. 03:30경 어머니인 C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D건물 101호에서 종이와 신문지를 쌓아놓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에 붙은 후 벽을 거쳐 작은방을 모두 태우고 거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가옥을 수리비 1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