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4.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처갓집에서 건설업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인력사무소를 준비 중에 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2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을 것이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와 인력공급 계약을 맺거나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친척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하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바가 없었고, 건설회사와 인력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면 그 돈을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월2부 이자를 지급하며 1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6,000만 원을, 2010.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4,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