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0:30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컨테이너 2개 동의 각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5만 원 상당의 광파기 1개, 드릴 2개, 전기톱 2개, 레벨기 3개 및 핸드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E의 컨테이너 1개 동의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측량기계 1개, 드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