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충은교회 앞 67번 지방도를 구미 방면에서 대구 하빈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튕겨져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화단 내 가로수 등을 충돌하며 약 95미터를 진행하다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4세)를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각각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