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이 운영하는 C에서 인부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5:50경-06: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 일당을 덜 주었다며 시끄럽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인력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