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위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E(여, 24세)의 신체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 직후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