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클럽형 웹하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인 티플(http://www.tple.co.kr)내 음란물 전용클럽인 ‘B`의 시스템 운영자(일명 ’시샵‘)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9.경부터 2012. 8. 26.경까지 오산시 C아파트 105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티플사이트 내 위 ‘B’ 클럽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D`로 접속을 하여 ‘midd899 남자 전용 대딸 (핸드잡,풋잡,기타)’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