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7:10경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에 있는 한양글로벌 앞 황색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계당초등학교 방면에서 와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도로의 좌측으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