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3: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1매, 5천 원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