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8: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610에 있는 중봉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지하차도이고,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는 진행하던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를 추월할 생각으로 전후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마침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지하차도 벽을 충돌하고, 재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지하차도 벽을 충돌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