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9:3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4길 40에 있는 구암네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처의 얼굴을 때리다가 제지를 당하자, “내가 말 한마디면 너들은 꿇어앉게 된다. 성광고 출신이고 깡패두목이다. 순사 씹새끼들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를 차고, “좆 한번 차여봐라”라고 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위 D의 낭심과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