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휴대폰을 분실했으니 찾아내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5~6회 밀쳐 폭행하고, 수 회에 걸쳐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