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매월 임대료 합계 6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3. 8. 재봉틀 3대, 2013. 9. 9. 재봉틀 6대, KM재단기 1개, 2013. 12. 23. 원단재단기(end cutter) 1대 등 별지 피해물품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봉제기계 11대를 임대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봉제기계 11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미납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4. 4. 1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위 봉제기계 11대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