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는 2012.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하는 E의 인삼 판매대금이 수금이 되지 않는다. 판매매장 확장자금과 인삼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개인적인 채무가 1억 6천만 원에 이르러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판매매장 확장 등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서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10.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10. 26.경 무렵부터는 공소사실에는 2012. 2. 초경부터 피고인 및 C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각 기재,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2012. 10. 26.자 금전 편취 무렵부터 이를 약속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속에 의한 기망 부분은 기존의 피고인 및 C의 기망 내용에 추가되는 것일 뿐이어서 그 기망 이 실제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유무죄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하였다. 담보로 C의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012. 2. 10.부터 2012. 10. 30.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