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실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E(45세)과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부러진 칫솔과 깨진 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