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왜관파출소에서 왜관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왜관대교에서 왜관파출소 방면으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후면부를 피의차량 좌측 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화물에서 위 1항 사고장소까지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