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정차해 있다가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갑자기 속도를 올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