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06:5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