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8: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바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