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101』 피고인은 부산에서 ‘B’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 1호점에서 피해자에게 "교대 앞에 B 2호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인데, 그 동안 가계수표를 많이 발행하여서 유동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은행대출을 신청해놓았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고 2호점에서 당신이 독점으로 아이스크림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적자 누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7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서 ‘B’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마트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커피 등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2016. 5. 27.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G에게 지급일이 2016. 5. 27. 액면가액이 350만원, 발행인이 피고인으로 된 부산은행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 및 마트의 적자 운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마트를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G을 비롯한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2016. 5. 27.을 지급일로 하는 위와 같은 가계수표를 다수 발행해주고 있었기에,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 상당의 커피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