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나도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다. 네 명의로 가입 개통해 주면 스마트폰 기기대금 70만 원을 일주일 내로 주고, 스마트폰은 3개월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정지를 시켜도 좋다. 3개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E’번의 시가 70만원 상당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휴대폰 사용료 427,420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총 1,12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