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30경 청주시 청원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구호 조치를 위하여 119에 전화를 하던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7세)의 팔목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팔목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의 몸통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