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9:3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502동 앞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옥빛14단지 쪽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8세, 남)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