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22:05경 서울 중구 C 5층에서 피해자 D(39세)가 약 4개월 전 일반주택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딩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딩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빌딩 5층까지 올라가 위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