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16. 10:3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의 뒷목 부위와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