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시장 마늘부 19-8코너에서 돼지족발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C은 위 19-8코너와 19-9코너 경계 부근에서 오메기 떡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19-9코너에서 초콜렛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제주시 E에 있는 B시장에서, 피해자 D이 틀어 놓은 선풍기 때문에 떡이 마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C이 다투다가 피해자가 “고기 냄새가 나서 선풍기를 틀었다”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족발냄새가 싫으면 집에나 쳐 박혀 있지 왜 오일장에 왔느냐, 저 여자는 상대 못할 여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님 F 등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할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