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볼링부 코치로서,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학교 볼링부 학생인 피해자 E(여, 18세)을 지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볼링장에서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볼링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당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23:00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누구와 통화하였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볼링장에서 위 피해자가 스페어 처리를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고 의자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후 당구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G볼링장에서 위 피해자가 후배인 I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I이한테 욕을 하냐, 개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위 G볼링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염색한 머리를 원래대로 하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6. 12:00경 강릉시에 있는 D고등학교 볼링선수단 숙소 앞에서 위피해자에게 입술에 바른 틴트를 지우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화장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7. 13:00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J 볼링장 앞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을 하지 말라는 피고인을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보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