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아파트 위아래 세대에 거주하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배관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2014. 5. 22. 22:17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12동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