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3:08경 평택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석정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공소사실에는 ‘앞 펜더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