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피고인이 숙박하던 모텔 주인이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씹할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 씹할 년이 오기 전까지 절대 못 나간다, 나를 건드리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