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합1476] 피고인은 2012.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사의 일본 손님들을 상대로 엔화 환전을 해주며 돈을 좀 벌고 있다. 엔화를 사들일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의 0.5 ~ 0.6%를 매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요구하면 3일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화 환율의 변동, 각 환전소별 엔화 환율의 차이 등을 통한 매도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급격한 환율 변동과 경험 부족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11. 하순경에는 손해가 누적되어 엔화 매입 등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추가로 엔화 매입을 위한 돈을 빌리더라도 매일 차용금의 0.5 ~ 0.6%를 수익금으로 지불할 만큼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약정 수익금 지급 등에 지급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6,73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1489]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중구 F빌딩 107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환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실에 있는 사모님이 엔화를 필요로 하는데, 시세 환율보다 100만 엔 당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주겠다고 한다. 저녁에 가져다주고 다음 날까지 원화로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화 환율의 변동, 각 환전소별 엔화 환율의 차이 등을 통한 매도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급격한 환율 변동과 경험 부족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11. 하순경에는 손해가 누적되어 엔화 매입 등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차용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엔화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800만 엔, 300만 엔, 1,900만 엔, 2012. 3. 27.경 300만 엔, 2012. 3. 29.경 1,000만엔 등 합계 4,300만 엔(한화 합계 약 609,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환전액 명목으로 70,05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39,0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중구 F빌딩 106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환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실에 있는 사모님이 엔화를 구입하고 있으니 엔화를 주면 다음 날까지 환전해 오겠다. 문제가 생기면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해결해 주기로 했으니 믿고 거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엿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화 환율의 변동, 각 환전소별 엔화 환율의 차이 등을 통한 매도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급격한 환율 변동과 경험 부족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11. 하순경에는 손해가 누적되어 엔화 매입 등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차용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엔화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3,000만 엔, 2012. 3. 27.경 1,000만 엔 등 합계 4,000만 엔(한화 합계 약 5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환전액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420,0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