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28. 1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2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10%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8.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2,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들은 위와 같이 보증을 서거나 감금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2018. 8. 28. 13:5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2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