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역 부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형 보증을 잘못 서줘서 사는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보증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월 450,000원씩 1년 안에 갚겠다. 신용불량자라 카드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카드 값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6. 18.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