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3: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D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된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5~6회 때려서 깨뜨려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