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꽃 도매상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꽃집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화 대금을 지급하면 틀림없이 생화를 납품해 주고, 납품한 생화에 대하여는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약 2억 원에 달하는 차용금을 고율의 사채로 조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생화를 공급하여 주거나, 교부받은 생화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생화 대금 명목으로 10,9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해외 생화 선급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42,256,000원을, 2015. 4. 3.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내 생화 대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5,817,324원을 각 교부받고, 2015. 5. 7.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린 수국 등의 생화 27,601,220원 상당을 총 37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