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0.8km 지점 앞 노상까지 B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약 4km가량 무면허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