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에 ‘D’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룰렛 게임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22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