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허리 부분 통증 등을 이유로 전남 담양군 C병원에 입원하여 2010. 1. 18.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945,513원 공소장에는 21,095,51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기 또는 계산오류로 판단된다. 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