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4. 12:13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1층 ‘C’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46세)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 12:19경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