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1:3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개인택시기사 B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 E에게 “야! 씨발놈아! 너네들이 뭔데 택시요금을 주라고 하느냐, 오늘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D의 얼굴을 긁는 등 위 D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