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2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