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계약직 직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를 알 수 없는 20:00경 영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주 변전실에서, 보일러실 천정을 경유하여 지하통로 입구까지 배선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용도불상의 폐동선 40m 상당을 절단기로 잘라 보일러실 화로에 넣어 피복을 태운 후 고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C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 재산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동선(직경 2cm ) 약 40m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