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2:35경 군산시 동팔마길 39(장재동) 소재 한일아파트 나동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뒷 문을 긁어 2,287,1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665,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