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친언니 C 명의로 8,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형부도 집이 여러 채 있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위 금액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이미 가게를 폐업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