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6. 20:55경 경남 김해시 분성로 501번길 21에 있는 포항물회식당 인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754-16에 있는 능엄사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