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YF소나타 차량 구입비 19,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승용차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및 같은 해 10. 30.경 사채업자 C으로부터 총 500만원을 2014. 1. 30. 변제기한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고 채권양도승낙서, 차량포기서 등을 교부하였으나, 2013. 12. 말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위 C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매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