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3: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편도1차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시동과 전방 라이트를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으로 인해 112신고 되어, 같은 날 04:41경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해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위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2016. 5. 26. 05:06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