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1:07경 김포시 B, 104동 3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C'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D'라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남녀가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위 ‘C'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