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지갑에 있던 카드가 없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F의 우측 손등을 긁고, F에게 “야이 씹팔새끼야, 똑바로 해 씹새끼야, 너 사표내, 너 아들 왕따 당할거야”라고 말하면서 F의 가슴 호주머니에 달려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겨 호주머니를 찢고, 우측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