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6:15경 서울 강서구 B타워 B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관리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옆 화분 안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