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5. 1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401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입차주 영입, 지입차량 배차 및 지입차량 담보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량들은 소유권자가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위 E에게 지입차주들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 E이 그 지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회사의 지입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2.경 현대커머셜(주)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4,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해 10. 10.경 위 E에게 위 피해자 회사의 지입 차량인 G 화물차의지입차주(H)가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위 화물차에 대하여 현대커머셜(주)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31,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3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경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4,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해 10. 10.경 위 E에게 위 피해자 회사의 지입 차량인 I 화물차의 지입차주(J)가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위 화물차에 대하여 아주캐피탈(주)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31,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3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경 BNK캐피탈(주)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해 5. 15.경 위 E에게 위 피해자 회사의 지입 차량인 G 화물차의 지입차주(K)가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위 화물차에 대하여 현대커머셜(주)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