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이혼을 했는데, 전처가 애들을 키우고 있다. 근데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 150만 원씩 줘야 하는데 지급할 양육비가 없다. 내가 정육점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테니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매달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