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9. 11. 7. 22: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11.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가사거리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