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산마정공단 방향에서 번영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릿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