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0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2:58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원치안센타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