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이라는 펜션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1. 5. 21. 피해자 D(29세) 등에게 위 펜션 중 ‘해’ 방을 1박 2일로 임대하여 피해자 일행을 투숙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위 펜션의 건물 바로 뒤쪽에는 높이 약 3m 아래의 계곡이 위치하고 있었고, 펜션 건물 사이의 통로와 위 계곡 낭떠러지가 맞닿아 있어 펜션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는 건물과 계곡 사이에 안전하고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위 계곡 낭떠러지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그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등 투숙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년경 위 펜션 건물과 계곡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철조망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설치 이후 약 5년 동안 그 상태도 점검하지 아니하여 철조망의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계곡 낭떠러지에의 접근금지 및 추락위험 등도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위 펜션 건물 사이의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계곡 낭떠러지와 건물 사이에 설치된 철조망에 몸을 기대자 위 철조망이 무너지면서 철조망과 함께 피해자가 위 계곡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3/C4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