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5. 2.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은닉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