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답, C 답을 2014년도에 피해자 D에게 임대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경작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 경작지에 있는 볏짚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5. 2. 28. 14:00경 김제시 B 피해자가 경작한 논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볏짚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을 불태워 손괴하고, 2015. 3. 2. 09:00경 김제시 C 피해자가 경작한 논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볏짚 시가 약 295,000원 상당을 불태워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