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에서 2021. 4. 25.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0:47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청 앞 도로에서 1톤 트럭에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24톤 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가 이거 눈을 부릅뜨고 이거 정말로, 건방진 새끼가, 도둑놈 새끼야, 도둑새끼가 이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