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전남 무안군 B 앞 농로가 피고인 소유 땅인데 다른 사람들이 무단 통행한다는 이유로, C 등 마을주민들이 통행하는 위 농로에 원형철조망을 설치하고, 포크레인으로 농로 흙을 파서 쌓아 둑처럼 흙무더기를 만들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