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9:45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내 순천방향 112.4k 지점을 부산에서 순천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터널이 있어 시야가 선명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모닝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57m 이상 유지하여야 하나 약 33m 거리를 두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급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관광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그 무렵 경추 다발성 골절 및 탈골로,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를 그 무렵 중증 뇌손상 및 다발성 두개안면 골절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를 그 무렵 다발성 늑골 및 골반 골절로,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을 그 무렵 중증 흉부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