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 이자를 충분히 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4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