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3. 1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탕수육 1개, 군만두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3. 16: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돼지갈비 3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