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4:0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B’에 “C’를 보유한 계정(D)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날 17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계정을 양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31.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2020. 8. 1. 13:1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750만 원 정도하는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정(H) 캐릭터인 ‘어사출도’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