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3-1 서울혁신파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혁신파크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D 버스를 운전하여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18명 및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