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이마트 방면에서 아산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