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3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성초등학교 입구 교차로를 안양천변 방면에서 광명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가 놀라 몸을 피하다 충격을 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