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남구 C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느티나무 3종을 그늘이 지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느티나무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2013. 1.경 위와 같은 장소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 18종을 위와 같은 이유로 톱으로 느티나무 중간 부분을 절단하는 등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21종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