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조합 중매인이고, 피해자 C는 경남 남해군 D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피고인이 선어를 낙찰받아 피해자가 지정한 냉동창고에 입고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을 알려주면 피해자가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7. 11:33경 사천시 E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정한 냉동창고에 선어를 입고한 것처럼 “쌈베이(쏨뱅이)X8 163,000/수수료91,280/냉동작업비18,000/총액1,413,280 감사합니다. 총 9박스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어를 냉동창고에 입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어대금 명목으로 1,413,28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590,8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