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오토맥스빌딩 281호 소재 (주)신영각 사무실에서 R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