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3: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옆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화단에 설치된 그물망(철사로 연결됨) 지지용 각목을 뽑고 그물망의 일부를 잡아 뜯어내 주위에 버려두고, 쇠기둥을 고정하기 위하여 발로 그곳 바닥에 작업해놓은 시멘트를 각목으로 내리쳐 훼손하고, 경고문구를 붙여둔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