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동대문점내 2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여, 35세)에게 “내가 롯데자산개발(주) 회사로부터 ‘D’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판매 수수료 25%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장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고, 운영난으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