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3:2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할 놈아, 팔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전화가 진열된 매장 진열대를 손으로 두드리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매장 운영에 관련된 회원 정보 등의 전산 입력 등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