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독촉받자 2008. 2. 19.경 피해자 회사에 처 E 명의로 파주시 F 아파트 605동 1004호에 관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 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8. 5.경 2,000만원, 2012. 11. 22.경 1,000만원, 2012. 12. 15.경 4,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각 그 교부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