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8: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여자가 F 하면 안 돼, 여자들이 나서면 안 돼, 씨발년들.”이라고 큰 소리를 친 뒤 입구 앞에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02:30경부터 04:30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그러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I(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 04: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I으로부터 “술 먹고 소란 피우는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과 피해자 L에게 위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순사질 하려면 똑바로 해라, 개보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계산하고 귀가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또다시 “야 이 좆같은 놈들아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