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에 있는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5: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4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