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 20.경까지 C이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사를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하고, 피해 회사는 다른 공장에서 원사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확보한 판매처에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은 원사 판매대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해 회사에 그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형태로 원사의 판매와 판매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피해 회사를 위한 원사 판매처를 확보하고, 피해 회사가 ‘전방’ 등 공장에서 원사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확보한 ‘E’ 등 거래처에 판매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판매대금 합계 237,665,99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130,160,000원만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107,505,990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양주 시내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