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한 주택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0:20경 위 장소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를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