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10경 춘천시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신고내용에 대한 대응을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이 좆 같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