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주엽역 방면에서 정방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5세), 피해자 H(여, 67세), 피해자 K(여, 7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