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0: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 수유역 5번 출구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서 있어 그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순찰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 보호를 위하여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받자 ‘성폭행한다’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보닛에 손을 대고 엎드리고, 피고인의 상의 겉옷을 벗고 “놔. 씨발 집에 안 가고 싶다고 경찰서에 가고 싶어 씨발”이라고 하며 순찰차 트렁크를 두 손으로 수회 내려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C이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를 부러질 정도로 잡아당기며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발로 C의 배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