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 또한 세입자, 피해자 E는 집 주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5: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방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도검(총길이 약 56cm, 날길이 44cm)을 꺼내들고 “죽여버린다. 다시 병원에 입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베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81세)의 방에 찾아가 흉기인 위 도검을 꺼내 보이면서 “이 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다. 내한테 총도 있는데 모친이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