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5:20경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신음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례면 도곡리 1005-5에 있는 김천부항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뒤 하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0경부터 16:0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입에 문 채 혀로 입구를 막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