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아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 E,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의 승용차 펜더 부분을 발로 찼고, 이를 본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이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흥분하여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