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01:45경 고흥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씹할년아, 입원을 시켜달라”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02:03경 위 D병원 응급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쌍놈의 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전화 한통이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이후 계속하여 ”개새끼야, 내가 H이다, 내가 위에 전화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