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0:00경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영광교회’ 앞 교차로를 ‘영광교회’ 방면에서 ‘광진샤인빌’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앞 우측에서 노견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과 피해자 E(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