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주거지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C를 통해 17,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7,200,000원, 저당권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비에스캐피탈(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48개월 동안 매월 551,662원을 상환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이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을 미납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1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F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가액 상당인 17,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