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19. 7. 4. 21: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내실로 들여보내 손으로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소위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