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 있는 E에서, F K7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를 하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라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월 695,840원을 분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월소득은 120만 원 정도여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바와 같이 36개월간 월 695,840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I로부터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곧바로 이를 처분하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매수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만족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8. 20.경 J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