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지하 `C` 식당에서 주문한 순대국의 공기밥 밥알이 딱딱하다며 교환을 요구한 후 다시 가져다 준 밥도 밥알이 딱딱하다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다데기와 들깨가루를 가져간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불러 항의를 하여, 피해자가 죄송하다는 말을 수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소리치고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던 손님과 식당에 들어와 주문을 하려던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