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인 C종회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보존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건물 임대료 및 토지보상금 등으로 조성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0. 9. 2.경 부산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부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56,5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6,529,005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