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36세)와 만나 사귀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번개탄을 피워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식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자살하려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28. 02:00경 익산시 D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자 위험한 물건인 등유 및 라이터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F피시방’의 지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등유 통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 등유를 피고인의 온 몸에 뿌리고 계단을 통해 위 오피스텔 306호 앞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화장지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뒤진다. 문 열라고. 오늘 너 죽고 나 죽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