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협회 C지부 회장인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던 ‘E노래연습장’을 제3자가 인수하도록 피고인이 도와준 후 피해자가 소개료 명목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1. 17:30경 서울 F, 2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왼편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