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3:4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도로를 장송마을회관 방면에서 일성기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다른 차가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5:19경 저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