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란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6:08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1차 상가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