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음식의 양이 적고 단골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0분간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40분간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