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2. 9.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18. 14:00경 울산 울주군 E 앞 노상에서, F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7. 04:30경 대구 남구 G모텔 H호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30. 16: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30. 17:1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안방 책상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52g이 든 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