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3: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의 14벌, 하의 9벌 등 시가 합계 약 1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서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