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2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만취 상태로 집을 찾아가지 못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야 이 경찰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