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충북 보은군 수한면 산척리 25에 있는 농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세워 놓아 농로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차량번호 2 생략)
 1.2톤 화물차량을 세워 놓아 농로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