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0:16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취해 술병을 깨고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