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2018. 3. 30. 공소권없음 처분)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이른바 출장성매매 업주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을 손님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7. 9. 14.경 의정부 시내 모텔 밀집 지역에 뿌린 출장마사지 전단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연락하여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B이 미리 고용한 C(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 여성을 태우고 돈을 지불한 남자 손님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손님과 여성이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