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헬스장 소속 스피닝 강사이고 D는 위 헬스장의 회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2: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사무실에서 ‘D는 2015. 12. 13. 새벽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저녁경 D를 비롯한 위 헬스장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와 단 둘이 남게 되자 2015. 12. 13.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에 D와 함께 들어가 상호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D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