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7:40경 C 45인승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에 있는 숭미파출소 사거리 교차로를 숭미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덕성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에 있는 한전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