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0:15경 업무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중원테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경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일반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9km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