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경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E군청에서 ‘F공사’를 발주하였는데 내가 E군 수도계장 등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다. 그 공사 중 공사금액 3억 상당의 ‘소독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겠다. 교섭비가 필요하니 3,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군 공무원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교섭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 18:00경 G에 있는 복지관 앞 도로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