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7:55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5 석봉사거리 교차로를 대청댐 방면에서 KT&amp;G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교차로 신호기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