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골프장 출입문 앞에서,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 임야가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이 적게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현수막 설치를 제지하였음에도 그곳 바닥에 “개인기업 골프장 짓는데 껌값수용 ×까고 있다. 연천군수! F! 같이 죽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놓아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