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2:50경 위 C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