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답십리에 32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왕십리에 18평짜리 아파트도 있다. 당신과 결혼하면 위 재산이 모두 당신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기는커녕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 상태인 자로서 자력이 전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