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명 E인 조계종 소속 승려이다. [2013고정2756] 피고인은 2012. 11.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2012. 11.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공평동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멀리하고 사회법까지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일삼는 F 이사장 스님과 이사회 스님들을 구속 수사하라’, ‘사회법과 종단법, 재단법을 무시하고 부처님 땅을 팔아먹는 F 이사장과 이사회 스님들은 F을 떠나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일삼고 뇌물공여에 눈이 먼 F 모든 이사진 스님들은 구속 수사하라’고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F 이사장 스님 외 11명 임원 스님들은 F 분원관리규정에 위배하여 충북 괴산군 소재 G와 울산 H 소재 I 땅을 건축업자에게 팔아먹고 위 절의 주지를 내쫓았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재단법인 F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3056] 피고인은 2013. 1. 9. 12시경 서울 종로구 J 주소를 알 수 없는 카페 ‘K’에서 불교포커스, 법보신문, 불교TV, 법보신문의 각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F의 불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저질러 과거 전통에 명예를 더럽혔다.’, ‘재단 이사들의 결의만으로 사찰 매각이 되는 것을 악용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을 하고 이로 인해 F 승려들이 고소고발 되었다.’, ‘조계종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종단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실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