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0:5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집 주소가 어디인지 묻자 갑자기 위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왜 반말하냐, 싸가지 없는 경찰관은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