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15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었으나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이 뱃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0만 원을 환불해주었는데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죽여 버린다.`라며 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00:1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