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 20만 원을 2019. 11. 24.경 200만 원을, 2019. 11. 26.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