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67,0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