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4: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통합열람복사실 안에서 열람ㆍ복사 신청한 기록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걸려 기다려야 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약 40분간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민원인 피해자 C(55세)가 “다 같은 민원인인데 당신 때문에 업무를 못 보고 있으니 진정하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