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식회사 D의 서울사업본부장이다. 위 오피스텔 515호는 2008. 2. 11.경 E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적법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해자 F이 2010. 4. 13.경 E로부터 8,5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G가 2008. 12. 초순경부터 거주해오다가 2010. 8. 18.경 계약만료로 퇴거하자, 피해자는 2010. 8. 초순경 주식회사 이랜드시스템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2.경 주식회사 이랜드시스템 직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호실별로 안분된 유치권금액(평당 16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주식회사 D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5053(본소)ㆍ2010가합25583(반소), 서울고등법원 2011나71768(본소)ㆍ2011나71775(반소)에서 ㈜D의 위 오피스텔 505호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2013. 1. 24.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거절당하게 되자, 위 오피스텔 515호의 임차인 G가 퇴거하고 공실이 된 틈을 타서, 2010. 8. 18.경부터 2010. 8. 23. 18:20경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기공급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여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이랜드시스템 직원들이 실내청소를 못하고 예정된 일시에 입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