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2:45경 아산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 앞에 이르러 돌로 출입구 손잡이 부분을 내리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게임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배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200장과 10,000원권 50장 등 현금 합계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