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4:5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에 있는 ‘서울양꼬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그 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