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6:30분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8에 있는 천안축산농협 앞 노상의 편도3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사고지점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청수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실시하다 진행방향 우측인 목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