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3. 22:18경 서울 중랑구 신래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행려환자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B(여, 22세)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액걸이를 빼내어 위 병원의 직원들에게 휘두르면서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위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2015. 8. 4. 03:50경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행려환자로 다시 위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응급실 의자에 앉아 위 병원의 의사, 간호사, 다른 환자 등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말을 걸면서 횡설수설 하는 등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 간호사인 C 등의 환자 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