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안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E이 말린다는 이유로 E과 몸싸움을 하며 테이블, 의자들을 넘어뜨리고, 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바닥에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 동안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고, 주점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병들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