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5539』 피고인은 2017. 12. 5. 12: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3길 78, 석민인테리어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9-21 상계주공1단지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6』 피고인은 2017. 12. 11. 12:40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에 있는 “석민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333 (상계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