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중개업체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4.9%의 이자를 더하여 24개월간 상환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