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2: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 1번 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위 테이블 및 술잔 등 집기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