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E, 성명불상 사기도박 기술자 2명과 함께 F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기도박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수사를 무마한다는 빌미로 자신이 사용할 돈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6.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H 오피스텔(호수불상)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아는 경찰에게 전달하여 수사를 무마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찰관에게 전달해주고 수사를 무마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1.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