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7:50경 업무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31 소재 로젠택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6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1. 17:52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소재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