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05: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E가 2012. 5. 18. 05: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나타 승용차를 약 3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