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식당 앞길 위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전면유리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식당 유리 파손 등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을 부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