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27세)과 피해자의 베트남 국적의 회사 동료 일행에게 다가가 “무슨 사이냐, 어느 나라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제발 자리로 가세요. 내가 당신 새끼입니까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주둥이를 뽑아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