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1:05경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앞 도로를 송정리 쪽에서 영광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구 전방, 후방 및 내측 뼈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