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 5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품위생법위반 단속을 나온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경사 D에게 “씹할 새끼들 뭐하는 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D의 목 부분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다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의 왼손을 떼어내고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자, 피고인은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경사 D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식품위생법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