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합197』 피고인은 2013. 9. 22. 23:1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일반주택 2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다 화가 나 라이터로 방안 옷장에 걸어 둔 바지에 불을 붙이고, 다시 거실 바닥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돌조 콘크리트지붕 2층 내부 연면적 20평 2층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고인의 부모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주택의 2층 내부 수리비 7,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228』 피고인은 2013. 10. 5. 04:3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소유인 건물 1층 F 앞 노상에서 위 가게 벽에 수평으로 세워져 있던 PVC 배관을 발견하고 술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배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과 위 가게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1톤 포터 화물차 및 I 소유인 J 아토즈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G, L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위 건물의 1층 출입문 등을 수리비 8,8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2,46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토즈 승용차를 수리비 428,765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