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을 자신의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앉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