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1. 18:28경 대구 달서구 O 호텔 P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함께 투숙한 여자 친구인 N에게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중순 20:3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위 N의 소개로 알게 된 R의 주거지에서 R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고 R에게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