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2:06경 부천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 밑에 신체 일부가 들어간 채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내 마음대로 자는데 짭새들이 왜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고, 이어 위 경사 E를 지나가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