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8. 03: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61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 옆에 앉아 피해자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빠 그곳의 업소 주인인 E 외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년, 씹년, 잡년, 화냥년, 죽여버릴거야 씹년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C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65세)이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님인 D 일행 외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식당내 손님들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