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C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외부차량으로서 연락처가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 후드 본네트와 좌측 운전석 앞 휀다, 주유구 위 패널 등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연락처도 없고, 주차금지”라는 글씨를 써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60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