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산시 E에 풋살경기장 공사를 하는데 철근 4통 정도가 필요하다. 철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 07:00경 경산시 E에 있는 풋살경기장 공사 현장으로 시가 합계 271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