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5:00경 전남 진도군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인도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술에 만취되어 인도에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건방 떨지 마라, 나 목포야 이 개새끼야, 내 조카가 기자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를 때릴 듯이 약 3회 위협을 한 다음, 왼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