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서 30평 정도의 공간에 침대방 8개, 샤워실 2개 등을 설치하여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0:40경 위 업소 1번 방 내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