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여)과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1. 5. 1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1:00경 삼척시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