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하우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피해자 D의 고추농장에서 하우스 설치공사를 한 E으로부터 보조금 청구 및 정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6. 12. 초순경 논산시청에 위 C 명의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준공서류가 접수되어 2-3일 정도 지나면 논산시청에서 정부보조금이 나온다. 그 돈이 입금 되는대로 내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피해자의 아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2. 14. 논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320만원을 지급받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3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