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순환로에 있는 거두교 노상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여)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94,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