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D’ 소속 시간제 근로자들로, 2014. 11. 12. 17:00경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겸상감영공원 앞에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사무실로 가는 F 통근버스에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회덕분기점 인근을 지나고 있는 위 버스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