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 23:00경부터 23:3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뭐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임마 죽일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 23: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욕만 하고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런 씨발 좆같은 개새끼들아. 건들지 마라. 씨발 놈아 꺼져,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F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