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닛산 JUK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남측 일주도로입구 교차로에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방면에서 한림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심야 시각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였다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