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동종 2회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2회 이상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미상 도로에서 같은 구 동일로 33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