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순환로에 있는 거두교 노상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여)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94,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