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2. 00: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에 들어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을 위 노래클럽 입구 및 주방 등에 던지고, 노래클럽 3호실에 들어와 테이블과 의자를 엎고, 시가 미상의 유리컵 17개를 깨뜨리고, 시가 35,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