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1: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에 이르러 신학대 사거리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81.7km 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