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 BMW 차량을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려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