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두산위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아파트에서 같은 면 한림성심대학 쪽으로 직진운행 하다가 두산위브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직진신호 상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21:20경 춘천시 동면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산위브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