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유흥종사자로 C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은 유흥업을 하는 자로 B와 친구지간이며 피해자 D(만43세, 남)은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7:25경 서울 강남구 F, 102호에서 B가 C를 수차례 때렸다는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사진찍지마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취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 받아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