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5: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소재 자유로에 있는 토끼굴 앞 편도 5차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피해차량의 수리비 3,870,579원 상당, 위 투싼 피해차량의 수리비 1,535,31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