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3: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2층 공장에 찾아와 못 받은 급여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고성을 지르고, 공장 내부에 있는 문들을 열어젖히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