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 12만 원을 송금하면 산양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양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I5-2500 SSD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34만 원을 송금하면 데스크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