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D 정품 대리석으로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여 설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정품이 아니라 중국산 OEM 대리석을 이용하여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여 D 정품과 중국산 OEM 대리석의 시가 차액 만큼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시 연제구 E아파트 싱크대 상판 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사금액 129,346,800원을 지급받아 D 정품과 중국산 OEM 대리석의 시가 차액인 약 2,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