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