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4: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C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니가 경찰이가. 업주 알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