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23:4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장 D에게 “너는 너네 엄마, 아빠 욕하면 참을 수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