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16: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지인인 C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D(80세)의 차량 쪽으로 위 C을 밀친 다음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 부분에 금이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벌려고 떼쓴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력행위에 대해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이 씨발놈아, 이리로 와, 이 좆같은 새끼야, 어린 놈이 아주 지랄을 하는 구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면서 ‘야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