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3:3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늘푸른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택시를 운전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52세)를 위 택시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