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3:25경 업무로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얀마을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사거리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만2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