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3: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의 남성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항문 부분에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