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흑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개군면 불곡리 개군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