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C’ 미용실의 원장으로 피해자 D(23세)은 2018. 8. 16.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3. 23:5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8. 9. 5. 11: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청소를 하는 등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