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0:15경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29 앞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하얏트호텔 방향에서 소월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의 왼쪽 몸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