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총괄해오던 중, 2012. 8.경 러시아인 F으로부터 미화 10만불(한화 1억 1,000만원 상당)을 투자받아 피해회사 명의로 부산시 해운대구 G아파트 409동 306호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경 피해회사 명의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 강변역 지점으로부터 마이너스 한도 67,2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피해회사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같은 해 6. 2. 1,000만원을, 같은 해 6. 3. 1,000만원을 출금하여 보관 중 그 시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