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씨씨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0: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복지센타 앞 도로를 흥무초등네거리에서 장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이 되는 평지의 직선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상을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돌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6. 22:50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