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1:31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화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