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0:2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단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자신의 처가 그곳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20:35경 위 ‘D미용실’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밖으로 나와 그곳 미용실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E 싸인볼 대 스탠드 1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