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장애(정신분열, 조현병) 2급 장애인으로 1987. 10. 20.부터 C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그때부터 2013. 6. 4.까지 C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은 병력이 있고 평소 환청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망상과 그에 따른 행동지속,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소유의 2층 주택 건물 중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있는 1층 주거지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환청으로 불상의 여성이 나타나 시끄럽게 하며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작은방에 있는 망치로 안방 유리창을 파손한 뒤 신문 10여 장을 안방 서랍장 앞 바닥 위에 놓인 이불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주택 1층 약 17평가량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당시 위 주택 2층에는 세입자 F가 집에서 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현존하는 위 주택 1층을 수리비 11,172,5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