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4:3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앞길에서, 폭행 발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이 신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위 E이 불상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두 팔을 벌려 위 E을 제지하고, 팔로 위 E을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의 양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