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5. 18. 13:55경 강릉시 C시장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설치된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61세)에게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자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강하게 짓누르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누르고, 왼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소위 ‘헤드락’)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