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2동 1902호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E, 아들 F, 가정부 G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H이 왜 대줘, 왜 그냥 대줘, 너 갈비 처먹다가도 옆에서 씹구녕 벌려줬다고 식당주인도 다 알아, 얼마나 빨아먹었어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16:30경 서울 송파구 I 1층에 있는 ‘J’ 전문 샵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식당 사장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샵 사장 K, 직원 L, 손님 M, N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아들하고 눈이 맞아서 이 년이 포천 식당에서 일할 때 식당 사장하고 세면 바닥 가게에서 가랑이 벌리고 씹을 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 14:3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지하 여성전용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빌린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 외 사우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A 집에서 일하는 중국 아줌마 돈을 빌리고 안 갚아 자기가 그 돈을 물어주게 되어 덤탱이 쓰게 됐다, D가 그 돈을 안 갚으려고 때렸다고 고발을 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0. 14:3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지하 여성전용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아들 F을 만나거나 불상의 R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사장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아들을 꼬드겨 만나고 다닌다, R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씹구녕 벌리고 씹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