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관리하는 E 나이트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손에 들고 홀을 배회하며 위압감을 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업소 측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도 귀가하지 않고 입구에서 실랑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