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애견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14. 8. 25.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위 애견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 2.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뜸을 떠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배 위에 쑥뜸을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5. 1. ~ 2.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쉬러 갈래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그냥 빨리 말해라.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곳에 가면 된다. 왜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그러냐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F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갈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한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뜸을 뜨고 나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쑥뜸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15. 5.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수지침을 놓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배 등에 수지침을 놓았다. 4.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의 혈자리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사타구니 부분을 문질렀다. 5. 피고인은 2015. 7.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옛날에는 엉덩이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6. 피고인은 2015. 7.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의 열을 재어 본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뒷목 등을 만진 다음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7.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그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애견숍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8.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애견숍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주물렀다. 9.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얼마나 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업무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