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0: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