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르노자동차 노원대리점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직원 성명불상자와 60개월 동안 매월 562,755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2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6. 17. C 에스엠5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매매대금 5,000,000원에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