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강릉 쪽에서 금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