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서 거주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8.경부터 캐나다에서 거주해온 캐나다 영주권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경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성당에서 교리공부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캐나다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업주 F, F의 처 G, H 등 종업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에게 “C는 여기 레스토랑에 오기 전 I에서 근무하였는데 거기서 직원들이랑 불화가 심해서 짤려 안 좋게 하고 나온 거다. 그러니 E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해라”, “C가 E에서 일하는 것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소스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다”, “C가 혼배성사를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신랑이 혼배성사를 해 주겠어, 그래서 세례도 못 받을 것이다”, “C는 돈이 있는 척 하지만 재산도 없고 돈도 없이 이곳 E에서 일해 생활비를 벌러 다니고 있다”, “C가 데리고 있는 J, K은 친 조카가 아니다. 돈이 없어 홈스테이 비용 받아생활하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숨기려고 친 조카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다”, “C가 사람들에게 신랑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일부러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것을 숨기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다”, “C가 한국에 간 것은 가게에 물 먹이기 위해서 간 것이다”, “L(M)는 C와 그 친척인 N 사이에 낳은 자식이고, N가 O를 쳐다볼 때 눈빛이 넘 사랑스럽다. I에서도 N랑 C가 그렇고 그런 사이로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I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영주권 취득 후 그만두게 된 것일 뿐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해 해고된 사실이 없고,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소스와 정보를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E’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데리고 있던 J, K은 피해자의 친조카이고, L(M)는 피해자의 친구인 P의 아들일 뿐 피해자와 N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