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34-9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B에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451,571원씩 할부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