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6. 13:3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부근 노상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서, 위 휴대전화기로 위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