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누원로 18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창동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화단을 침범하여 그곳에 식재된 이팝나무 등 여러 그루의 나무들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복구비 약 899,0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나무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