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50 무렵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실수로 아이팟 터치 MP3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2차례 떨어뜨렸고 이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아현역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역 고객센터로 가던 중 역 계단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