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온천역4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만년교 쪽에서 리베라호텔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0:30경 대전 중구 태평동 263-3에 있는 ‘위드디자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온천역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