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고,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동기와 관련된 부분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 03: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다세대 빌라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층 옥탑방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옥상 출입문에 4층 계단에 있던 철제 쓰레받기를 가지고 와 끼워 넣어 그 사이를 벌리는 등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는 출입문을 찌그러트려 수리비용 30,000원이 들도록 집주인인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