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2008. 4. 22. 같은 죄 등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2011. 9. 7. 같은 죄 등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6. 00:11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순천의료원(사랑더하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