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외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08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의 이혼한 아버지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