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8: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유치원 승강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온천천 방면에서 반송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