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맥주가 시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위에 피해자가 서있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음에도 맥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플라스틱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컵 속의 마시던 물을 식당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