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3.경 서울 중랑구 B 5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게 되었다. 초기 자본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해달라. 그러면 C에게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5,000만원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 및 골조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5,000만원은 피고인이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5,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5. 28.경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