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3498호] 피고인은 2012. 2. 8.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57-1번지 주식회사 스타 사무실에서 B 그렌저 승용차량을 1,400만원에 구입하면서 고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1,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2일에 563,320원씩 지불하겠다고 하며 그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을 차량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1,400만원을 대출받고 2회 713,956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13,286,044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2012고정3499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6. 14. 수원시 팔달구 C 2동 1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9. 육군 제2819부대 제4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