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5:57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D ‘F’ 카페의 ‘G’게시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2018. 8. 21. 02: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D 카페의 위 게시판에 [확대 해 보신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