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동인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양면 미양로 5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