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길 46에 있는 포방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소속 D 마을버스(E)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하지 않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왜 멈추느냐.”라고 하면서 “쌍놈의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수의 승객들이 만류함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8:2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8:2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에 주차해 있는 D 마을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고 버스 내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네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쌍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