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본사를 둔 ㈜C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회사의 소재지는 ‘대구 동구’가 아니라 ‘김해시 B’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한다. 관련 사건으로 이 법원 2014고정1789 사건(피고인 F)이 있다. 및 김해시 B에 본사를 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9:22경 김해시 B에 있는 임야 및 그 위에 설치된 옹벽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자신들 회사인 (주)C으로부터 토목공사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2013. 5. 14.부터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온 토목공사 시공토지에서 (주)C 직원 내지 용역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자 약 8명을 그 시공토지에 난입시켜 자신이 설치한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그 토지에 진입하는 출입구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