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5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장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NC백화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직진 또는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삼색 신호등 교차로 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