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1:25경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탐라중학교 서측 흑소랑 맞은편 편도3차로 도로 쪽에서 베라체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중,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