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0:11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면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전위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