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0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업소 밖에서 일행들이 담배를 피던 중,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F(38세)가 “담배를 여기서 피우면 어떡하냐”는 말에 시비가 되어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입술부위를 여러 차례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 와중에 G은 메뉴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일행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G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G에게 항의하기 위해 따라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