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0:4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해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외리에 있는 서림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