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4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의 초대로 2014. 8. 15.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펜션에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17: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F펜션 앞 신원천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천 보를 걷던 중 피해자가 장난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물에 빠뜨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물살이 빠른 배수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하천 보 아래에 설치된 배수관(직경 110cm , 길이 517cm )으로 빨려 들어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