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6: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의 'E' 식당 출입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식당 손님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외벽에 소변을 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 좆같은 년, 손님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집 주차장에 맨날 오줌을 싸고 냄새가 난다.”라는 등 30분가량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