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3:55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임시매장)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여)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현금 14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농협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명함(빨강)지갑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