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운동장 1길 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문당동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이 튕겨져 나가 도로 옆 인도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