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0:43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3동 9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한 “E”라는 제목의 글에 “진심 이런 보험사기 두 년놈들 찢어죽이고 싶다. 돈 욕심에 앞을 못 보는 구나 참ㅉㅉㅉ”. “세상 살아가면서 꼭 당신도 당신 같은 인간 만나서 왕창 뜯기길 진심으로 빕니다. 두 년놈들아 ㅉㅉㅉ”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