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8.경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