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9: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수 회 친 후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치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