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부친이고, C은 2016. 5. 31.경 D으로부터 부여군 E 전 54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며, 피해자 F는 1994.경부터 위 토지 북쪽 위에 피해자의 조상 묘 3기를 조성하여 관리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3.경 피해자 가족의 대표 G와 위 토지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조상 묘지 봉분 주변에 있는 잔디 약 66㎡을 훼손하고,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선주목 3주 등을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