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부부관계로,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 19: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8. 19: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훔쳐간 돈을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등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