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울산 남구 B빌딩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B빌딩 301호 내부 집기인 컴퓨터, 팩시밀리, 텔레비전, 냉장고 등 압류물건 18점을 경락받았다고 하면서 220만 원을 주면 경락받은 물건을 전부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B빌딩 301호 내부 집기에 관하여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락받은 물건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