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8:0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1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