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09. 20: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조물인 'C교회'에 아무 이유 없이 교회 관리인인 피해자 F(63세, 남)의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가 지하1층에 위치한 평소 교인들이 쉼터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중인 교회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