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2:2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02:3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계속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옆구리의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