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2:4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같이 가서 살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고도 약 20분 동안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