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친구와 서울 소재 피씨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만 쓰고 원금을 돌려주고, 빌리는 기간 동안 매일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서울 소재 피씨방 개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 계좌(E)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