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6: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문도 닫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파라솔 지지대로 피해자 소유인 전면유리 1장을 깨뜨리고, 그곳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전면유리를 수리비 8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