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6:20경 경기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C다방내에서 다방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D이 피고인의 신원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다방내에 업주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