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364』 피고인은 2018. 12. 25.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누나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72』 피고인은 2019. 1. 1. 1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53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