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용서고속도로 수원방향 11키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동구 화양동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