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8:0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강산로 1655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언행 상태가 더듬거리며, 얼굴 전체가 붉은 혈색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사거리를 갈말읍 정연리 쪽에서 동송읍 이길리안길 7-11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 없는 십자형 형태의 마을 내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 내로 서행하면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