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5:2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전 ‘영업용택시 내 손님이 잠이 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운전기사 D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이 씹 새끼들, 뭔데, 쪼다 같은 놈들, 미친 새끼”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관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