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6. 11. 14. 15: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C공원에서, 모바일 메신저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위 공원 내 주차금지용 차단봉(속칭 ‘라바콘’) 안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 놓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공원 관리실 옆 창고 건물 틈에 넣어둔 비닐봉지 1개(필로폰 0.24그램)를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5. 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5. 13:50경 대전 서구 G빌딩 앞에서, 필로폰 0.1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필로폰 0.0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