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을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G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지한 H(24세)이 운전하는 I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H 및 동승자인 J(27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J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