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5:2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주점 주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주점을 나온 다음 김해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이 타고 있던 순찰차로 다가가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걷어차고 D이 앉아 있던 운전석 문틈으로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약 15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에 올라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