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5.경 공주시 D에서 부부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우리 딸한테 가게를 차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할 때까지는 이자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 축협이사인 남편까지 보증을 세울 수 있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의 채무가 6억 원이 넘고 연수입은 500만 원 남짓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