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C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6:40경 여수엑스포행 제701호 KTX 열차가 익산역에 정차 중 위 열차의 3호차 2C석에 앉아 있다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으면서 같은 호차 1A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