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별한 남편이 소방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연금과 보상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다수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한 후 재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다. 1.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피해자에게 “함께 살 집의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당신은 3,500만 원만 부담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더라도 월세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 D)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2015. 7. 31.경 500만 원, 2015. 8. 1.경 1,000만 원, 2015. 8. 13.경 1,04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리운전 사무실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피해자에게 “당신 건강이 안 좋으니 대리운전 회사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하자.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비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