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4:41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남)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돌멩이를 집어 던져 비닐을 찢어지게 하여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