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아파트 성명불상의 주민들에게 “F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