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1:1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수대 방면에서 안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면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K7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438,678원이 들도록, 도로 경계석을 수리비 604,6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