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8. 20. 23:40경 경기도 가평군 일원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물소리를 듣고 위 욕실 창문 아래에 우유 팔레트를 놓고 올라서서 방충망을 열기 위해 창문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