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3:4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3에 있는 주공10단지 앞 편도 2차로를 기사촌사거리 쪽에서 상록타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