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길 위에서 걸어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분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 윗부분에 다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