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당 17세, 2017. 1. 12. 사망)은 고등학생으로, 2015.경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서로 알게 된 후 위 게임 동호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단체채팅방의 다른 이용자들과 피해자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0. 20:1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게임 동호회원 총 1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F’ 어플(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내용을 조작하는 기능의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별지 ‘가상 대화’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실제로 나누었던 것처럼 조작한 캡처사진을 게시한 다음,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1년 전에 D에게 스토킹을 당해왔었어요. 그때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제가 거부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도 가슴사진이나 전화통화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암이란 걸 남자친구에게 말해버린다고 협박을 당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아서요. 처음엔 99년생이라 너무 동생 같고 귀여운 마음에 저희쇼핑몰 알바생으로 서울에서~인천까지 와서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이란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돌변하더니 제 핸드폰을 뺏어가서 남자친구에게 욕문자를 날리고 헤어지자는 둥의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친구들이 장난친 거라고 잘못을 덮어주었는데 결국 핸드폰까지 도둑맞았습니다. 핸드폰을 찾지 않은 이유는 더는 남자친구에게 민폐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년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수술 후에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려는데 번호가 다지워진 상태라 처음엔 G한테 페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길래 어쩔 수 없이 D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번호를 알려준다고 만남을 요구했는데 제 핸드폰을 달라고 협박을해서 갑자기 H 번호를 저장하더니 스토커문자를 보내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자기는 계정이 많다면서 H에게 차단당하면 또 다른 계정으로 H에게 카톡을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별지 ‘가상대화’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만들어 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암에 걸려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을 하였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가슴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과 실제로 만났던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