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경 의료기 판매업체를 다니다가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 B(당시 80세, 현재 사망)이 상당한 금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들 몰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한국 화장품을 외국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연 7~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등 그 채무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화장품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정기예금을 가입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은행 숭실대역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260만 원을 수표 또는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