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789』 피고인은 2014. 7. 9. 2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07』 1. 사기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당시 수중에 현금 12만원 이외엔 어떠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과대한 양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20: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 사이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실장 I에게 맥주 15병, 소주 3병 이외에도 노래,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용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실장 I로부터 즉석에서 도합 3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6. 10:28경부터 같은 날 12:30경 까지 인천 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주점’ 내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시팔 좆팔”이라는 등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종업원들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의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1:25경부터 같은 날 02:25경 까지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주점’ 내에서 술값을 요구받자 “이 개같은 년아, 시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3:00경부터 다음 날 3: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실장과 종업원들이 귀가를 종용하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복도 벽과 룸 유리를 주먹으로 치며,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 “나 돈있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