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빌라 302호 거주자, 피해자 D은 같은 빌라 202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2:15경 인천 남구 C빌라 현관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76세)이 장식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서적 및 자전거 등을 넣어 보관해 두는 창고의 문짝을 손으로 잡아 젖히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