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1. 04: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영업 중인 주유소 및 종합병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및 그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뇌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