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5:40경 부산 연제구 B 3층 상호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예약손님을 상대로 핸드폰 인증절차를 거쳐 예약한 손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7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 종업원인 E(가명:F)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1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