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3: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