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9. 21: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