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5:30경 인천 계양구 C 4층에 있는 D 앞에서, 그 전화방 종업원인 E에게 행패를 부리고, E 등 주변 상인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니가 경찰이냐  야이 니미 보지나 빨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