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7:05경 인천 남구 C, 1층 피해자 D(여, 6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임차인인 피해자가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고 천정에서 물이 샌다면서 하자보수를 자꾸 요구한다는 이유로 감정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약 4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다”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러 마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