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B 16:50경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 어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하여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