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의 건물 옆에서, 골목 안으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자신의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