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06:3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꾸닭'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빛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