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16:00경 군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기 전의 전임 관리소장이자 현 상가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이 사무실 책장에서 공파일 1개를 꺼내는 것을 보고, “왜 아파트입주민 소유 물건을 가져 가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세차게 밀어 뒤로 넘어뜨려 책장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