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1: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G파출소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