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이폰8 스페이스그레이 64기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