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8,500만 원에 이르고, 운영 중이던 술집의 경영상황도 악화되어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4.경 시흥시 철산동 상업지구 국민은행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8,500만 원에 달하고 운영 중인 술집의 경영상황도 악화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