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건물 세입자였고, 고소인 C(남, 32세)은 동 건물 임대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7. 오후 3시경 목포시 D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아버지에 대해 욕설한 것을 따지던 중, 건외 E 등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향해 “개새끼”, “개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네”, “이런 병신같은”, “간사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