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가을리 32-7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무진 쪽에서 대가을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대림A4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이 피고인의 경운기 좌측 앞바퀴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