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19: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5일까지 여자종업원 1명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여자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