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마련해서라도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8,000만 원 상당의 가스켓 본드, 자동차 부품 등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 갚을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갖고 있던 자동차 부품 등은 가치가 낮아 쉽게 팔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도요타 차량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