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6:0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쉼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실랑이를 벌여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위 D에게 “너, 이 새끼, 기분 나쁘니까 너 그거 내려! 그거 내려!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이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위 D의 입술을 잡아 비틀고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