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말경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 매장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 착공 때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5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