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9. 21. 16:0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도선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지인인 C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6:3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지인인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1. 17:00경 D와 함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C과 D에게 각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7:00경 위 D와 함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여관 4층 509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 양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부터 2015. 10. 1. 14:5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여관 4층 509호실에 비치된 각티슈 내부에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