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등에게 “야, 이 씨발년들 내 술과 밀면 어디 갔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