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E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는 D BMW520D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2,100만 원을 빌려준 뒤 위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