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주택신축공사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경 피해자 B에게 ‘위 주택신축공사의 기초타설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관한 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초타설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주택신축공사의 기초타설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