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번길에 있는 충북과학교육원 앞 노상을 중앙초등학교 방향에서 청주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상당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다리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