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2고정388』 피고인은 2012. 3. 6. 07:55경 안성시 B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2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있던 빗자루(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팔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정434』 피고인은 2012. 01. 28. 11:0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일죽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평택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