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9: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공사 소음 문제로 화가 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씹새끼, 개새끼, 니가 현장소장이냐, 공사 소리가 시끄러운데 처리를 똑바로 안 하냐,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