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그곳에서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아 돈 먹었냐, 경찰들 썩었다,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이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자질도 없는 놈아, 너는 돈 많은 사람 앞잡이다, 너는 썩었다, 돈 먹었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