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1. 01:17경 구미시 시미동 LG디스플레이 4공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달교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부로 같은 방면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 탑승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구미시 황상동 인동광장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시미동 LG디스플레이 4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