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9:0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3길 6 왕조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조우체국 삼거리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