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1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씨발놈아. 파출소에 가! 가자고!”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