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1. 8. 22. 05: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 변기 뚜껑을 뜯어내고,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 가 발로 화장실 창문 유리, 창틀, 방충망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화장실 변기, 창문, 창틀, 방충망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5. 07:30경 위 안양교도소 B 안에서 화장실 문의 모서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창문틀에 있는 쫄대, 방충망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화장실 문, 창문틀, 방충망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