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02:2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수능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후리 쪽에서 문호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왼쪽으로 급격히 굽은 도로로서 진행방향에는 수능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수능교의 오른쪽 교명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