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00:4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오렌지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372에 있는 시와찬미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372에 있는 시와찬미 교회 앞 도로를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대구 반야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게 하여 진행방향 우측도로가의 인도 연석, 전신주, 인도 난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및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25세)이 2017. 4. 18. 02:04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