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4:18경부터 14:25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E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중인 28번 컴퓨터의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다운로드 중인 프로그램이 파손되었으니 다른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 지랄 육갑하네` 등 욕설을 계속하며 시비를 걸고, PC방에서 퇴장을 거부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