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원우체국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