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로 대지2리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계계곡 쪽에서 신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3.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9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버스승강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액가슴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