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 이르러 커터 칼을 이용하여 천막을 찢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쌀과자 2봉지, 빵 1봉지, 과자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