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체육관 내 D단체의 회원들로, 피고인은 2014. 6. 15. 11:13경 위 체육관 내에서 월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 명의 클럽 회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원 N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브로커, 사기꾼, 사기행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