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0. 3. 01:3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었으며,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강창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시속 약 166km의 속도로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두 승용차가 사고 후 들이받은 I가 관리하는 D 건물 및 에어콘 실외기 등을 수리비 7,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