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시간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 남)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F아파트 후문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45경 신축아파트라 후문 위치를 몰라 정문으로 오게 되었고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인 위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이동하여 택시요금이 4,400원에서 400원이 추가된 4,800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실수로 추가된 요금 400원을 제외한 4,400원 만 지급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택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나는 안갈란다, 한숨 자고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