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자금난으로 법인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던 진주시 C 소재 “D 영농조합법인”(이하 D라고 약칭함)의 대표이사 E과 위 법인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이전에 국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 부분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 30억 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E을 안심시킨 뒤, 위 E으로부터 위 법인에 대한 지분 60%를 양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1. 2. 8. F회사 대표 G와 중국산 유탕라면제조설비를 들여오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방글라데시에 5억 개의 라면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장하여, 상황버섯라면 제조설비 구입 명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79,000,000만원의 대출승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대출이 일어나기 약 일주일 전인 2011. 3. 17. 위 E과 위 G에게 “5일간만 쓰고 줄 터이니, 대출되는 금액을 일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5일안에 그 금원을 잠시 융통했다가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G를 기망하여 2011. 3. 24. 피해자 D회사 명의로 대출되어 입금된 대출금 179,000,000원 중 12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