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01동 1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3∼4천만 원 가량의 빚이 있는 상태였으며, 준비하는 사업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여자친구인 D의 우체국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