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8:50경 대구 북구 C 빌라 앞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귀때기도 새파란 놈의 새끼가 어디서,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눈 밑을 할퀴어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