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1:2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상수동)에 있는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서강대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인 대리기사 B(5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어 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