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4:30경 제주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상을 본죽4가로쪽에서 외도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잘못으로 인해 진행방향 우측(오일장방면)에서 좌측(외도동 방향)으로 신호지시에 따라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뒷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H에게 약 2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