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 피해자 E(활동명 : F)은 위 회사 소속 가수, 피해자 G는 E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해자 E이 구미시에 있는 H 산부인과에서 ‘중간통’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 낙태시술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연습실에서 다른 소속사 매니저 J에게 회사 소유 차량 내에서 습득한 피해자 E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E과 G가 사귀는 것이 확실하고, 산부인과 영수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낙태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4.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전화하여 “E과 G가 사귄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다녀온 영수증이 있다. 뻔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예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 L이 피해자 G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를 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