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1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D(41세)이 차를 빨리 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E은 “대리가 이것도 못 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에 우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