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D에서 ‘E’ 상호로 태닝, 왁싱, 피부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점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E의 매출액이 월평균 7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위 점포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위 점포를 타인에게 비싼 가격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창업 컨설팅을 주 영업으로 하는 (주)탑비즈의 직원 F에게 2015년도 카드매출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E의 월 평균 매출액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된 창업물건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6. 1. 11.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창업물건보고서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가 바빠서 E을 판매하려고 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E의 월 매출액은 2,500만 원 정도이고, 연간 매출액은 3억 원 정도이다. 9개월 정도 운영하면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전부 회수하고도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탑비즈에 E에 관한 매출자료로 제시한 ‘월별ㆍ카드사별 매출내역 파일’에는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작성되어 2015년도 매출액이 성수기인 8월에는 35,275,000원, 비수기인 12월에는 19,715,000원, 적어도 매달 2,0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위 E의 2015년도 매출총액은 약 9,300만 원이고, 월 매출액은 780만 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E에 관한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1. 12.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6. 1. 18.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2. 26.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