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스카니아 25.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2억 575만 원을 대출받고, 2013. 2. 26.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무액을 2억 5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경 음성군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2014. 5. 4.경 러시아로 밀수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