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회피하는 과정에 5차로에서 택시 승차를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G(여, 48세)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보행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