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F(가명, 여, 31세)을 알게 되어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린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며 나체 상태로 객실 밖으로 뛰어 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침대 위에 눕힌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