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학생인 B, C과 함께 2019. 3. 10. 2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을 배회하던 중 위 대리점 앞에 주차시켜 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빨간색 KR 센서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한 뒤 피고인 및 B는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