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24. 13: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위 E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