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23:20경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한샘주방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오병원 쪽에서 홈에버 백화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한국병원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1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