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22:0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 이면도로를 D 호텔 쪽에서 세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이면도로는 편도 5차로의 도로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