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아고속관광(주) 소속 C 유니버스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으로, 2013. 12. 8. 1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석굴로 3.9킬로미터 지점 노상을 불국사 방면에서 석굴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급 좌커브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커브를 회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커브를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옆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