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7. 19. 15:08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동신카센터 부근 정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224-110에 있는 홈마트 앞길까지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