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후진하는 차량과 고의로 경미하게 접촉한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8:00경 양주시 고암길 306-40에 있는 주원마을 주공2단지 아파트 218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B 운전의 C i30 차량쪽으로 걷던 중 그 차량이 주차선을 맞추기 위해 후진을 하자, 차량쪽으로 몸을 틀어 이동하며 좌측 팔 부분으로 위 자동차 뒤 유리 부분을 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부러 야기한 것임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여 B을 속이고 B으로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흥국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치료비 96,450원을 D병원에 대위 지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