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RVF400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7. 9. 5. 15:40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83-8 코원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주성리에 있는 베르디힐아파트정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