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4. 2. 21. 23:3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치킨퐁’ 술집 앞길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앞범퍼에 앞범퍼에 라바콘을 끼운 채 운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