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9: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601호에서,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601호를 경락받아 인도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생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잠긴 출입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