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7: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주거지 출입문의 창문 틀을 교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창문 틀 교체를 위해 위 마당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창문 틀을 발로 차 쓰러뜨려 수리비 불상의 위 창문 틀에 있는 방충망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