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609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고, ‘D’ 사이트를 통하여 ‘E’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20:20경 손님 F을 위 609호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C에게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자신이 5만 원을 가지고, C이 나머지를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