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2:0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며 직장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의견 충돌로 흥분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선마이크 2개, 리모콘,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벽지와 쇼파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