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4. 17:17경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C역 상일동 방향 승강장 1-1칸 앞에서,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