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산은캐피탈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18,5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3. 18.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4.경 강원 정선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