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묘앞역 쪽에서 청계7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의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