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0:14경 오산시 부산동 398 화성동부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