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9:2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E와 동거할 당시 사용하였던 피고인의 가재도구를 돌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E와 피해자가 짜고 사기를 쳤다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