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7:3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논에 차량이 빠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