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3: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1층 'C단란주점'에 출입하여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기본안주,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45,000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