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1:50경 인천 서구 C건물 202호 앞 2층 복도에서 옆집 주민인 피해자 D(17세)에게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도 한방 한다, 아저씨도 못참는 사람이야”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