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주택가 이면도로를 연희아파트 방향에서 신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연희아파트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발산동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