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의상실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대성당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