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과 6동 건물 사이의 이면도로를 7동 건물 방면에서 1동 건물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이면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혈흉,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0:5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