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도로를 세이브 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문성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마침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7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