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2:50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 42 신한은행 답십리지점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진행하기 이전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방향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7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