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구운로 86번길 3 구운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