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088】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고인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1동 22 04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삼성 갤럭시노트 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25,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23,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274】 피고인은 2014. 5. 18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1동 2204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노트 2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9】 1. 피고인은 2014. 5. 18.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1동 2204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 2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노트 2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47】 피고인은 2014. 3. 15.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1동 2204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48】 피고인은 2014. 4. 16.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1동 2204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 2 중고휴대전화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만 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4. 12.부터 2014. 5. 8.까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93,000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 피고인은 2014. 10. 26.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1동 2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데상트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위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