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북지점에서, C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1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북지점에서, F 봉고3 냉동탑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9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79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북지점에서, G 봉고3 냉동탑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82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