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요양병원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12. 28. 16:00경 위 D요양병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인건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 후 피해자를 향해 책(업무노트)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