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①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14. 7.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고, ② 2015년 1월 무면허인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5. 4.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고, ③ 2015년 2월 무면허인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5. 6.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형을 받은 음주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8. 8. 26. 00:06경 부산지하철1호선 부산진역(부산 동구 중앙대로 350)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현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