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F에 대한 채무 변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자, 마치 피고인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있는 식당의 주소를 보내어 F를 그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2017. 5. 23. 21:00경 F가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G(42세)과 함께 위 식당에 도착하여 E와 채무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도중에 피고인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