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육군 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01:08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