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6. 1. 04:34경 울산 북구 B 6층 불상 호실에서, ‘즐챗’이라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할 때 샤워실 문 밖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약 3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자신의 친구들 13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앱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