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LS35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해병대사거리 방면에서 구래동 방향으로 4차선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선까지 차선변경 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CLS350d 4Matic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