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전당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D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담보로 맡길테니 430만 원을 빌려달라,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컴퓨터 상자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상자에는 컴퓨터가 아닌 헌 책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속한 기일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D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담보로 맡길테니 350만 원을 빌려달라,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컴퓨터 상자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상자에는 컴퓨터가 아닌 헌 책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속한 기일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