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여, 41세)은 B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부 소속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4:20경 서울 서초구 E 2층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B가 채권채무 관계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팔년 미친년 웃기는 년이네”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