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 경기 부천시 M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O 사이트에 ‘4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