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6:00경 인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재단지사거리에서 쌍마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 및 보행신호 녹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C(7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