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2세)이 식당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인 G에게 "당신 누구야, 왜 왔어“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쌍년의 기집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