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브라더스 명의의 우리은행 1005-202-832711 계좌로 47만 원을 입금하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일방에 베팅하여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 나눠받은 2-3장의 카드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74만 원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계좌에 입금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