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4:40경 업무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소재 상계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유턴 구역을 통하여 창동교 방면에서 상계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51세)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