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1:1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상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점 출입문을 흔들거나 상점을 드나들며, 그곳을 방문한 E 등 손님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쌍년. 시끄럽게 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