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와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3,000만 원 잔고 통장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중국에 있는 집을 처분한 대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C에서 도박을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집을 단기간 내 처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3,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