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7:55경 대구 동구 파계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파계로 6길 소재 파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동구 파계로6길 소재 공산농협 서부지점 앞 교차로를 태왕그린힐즈 아파트 방면에서 파계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