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 충남 홍성군 D주택 304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잡고 집안 현관까지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