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3:16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들에게 ”시발놈들아 너네 몇 살이냐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