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8. 17:2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문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 소속 D 버스를 운전하여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바,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출발함에 있어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문으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E(여, 79세)이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위 버스 우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제1, 2, 3 족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