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8:0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209호에서 자신의 애인과 전화 연결을 시켜 달라고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져 부수고, 거울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와 거울 등 약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