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0:1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오류1동주민센터로 이동하는 B 시내버스에서 운전석 뒤 창가에 있는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