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사거리에서 중앙지구대 쪽에서 원주MBC 쪽으로 진행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2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