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식탁에 있는 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자 손님이 앉아 있던 5번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 앞 길에서 취객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위 F, 경사 G이 다른 손님 테이블을 엎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뭐냐, 씹할놈들아, 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인 경찰관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