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20경 부산 영도구 와치로 167번길 57-3 대영빌라 앞길에서 주취 행패 신고로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C으로부터 “야간이라 주민들이 잠드니 시간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일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내 쳐 넣었제, 야이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