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0: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 여)이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놓은 아시바 재질의 안전망 등을 공사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