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2. 자정 무렵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 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소형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3. 01:30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