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구리시 E빌딩 7층과 8층에서 2012. 11. 30.경 ‘F’이라는 뷔페를 개업할 예정이니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돌상차림 독점권을 주겠다.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보증금을 우선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뷔페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9,5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여 뷔페를 개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돌상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