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0:50경 울산 북구 명촌4길 19 명촌그린공원 앞길에서 피를 흘리며 걸어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9세)과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을 찾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찾다가 다른 사람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그 소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