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8:4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던 객실   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객실 내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