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2016고단1552』 1.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2014. 5. 21.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연대투쟁단체인 ‘민중의 힘’(B)은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에 이르는 약 3.7km의 도로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민중의 힘’은 2014. 5. 24. 18:10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C의 사회로 600여개 단체의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위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종로1가 방면으로 행진을 하던 중 20:35경 종각역 앞 양 방향 8차로(영풍문고~보신각~YMCA)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 21:05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 구호를 제창하면서 보신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6. 28.자 일반교통방해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D)은 약 10,000여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 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에 이르는 도로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4. 6. 28. 17:10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위 참가자들 중 3,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보신각 방면으로 행진을 하던 중 18:10경 종각역 앞 양 방향 8차로(보신각~종로타워)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 18:42경 노란색 몸자보를 입고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면서 보신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433』 피고인은 2014. 8. 15. 14:40∼17:3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05∼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