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858』 피고인은 2015. 9. 25. 2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남자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줄 아느냐, 변호사를 사서 저 여자를 구속 시킬거다, 씹할"이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860』 피고인은 2015. 9. 22.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 내에서, 이전 피해자 C의 집에 세입자로 있을 당시 받을 전기세를 달라고 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너는 나쁜 년이야, 전기세를 내놔라" 등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4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