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산25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길동사거리 쪽에서 명일동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눈이 와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빙판길에 좌측 2차로로 미끄러져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산25 앞길까지 2km 가량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