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과]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5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 내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림한숲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