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0.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를 발로 걷어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