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평택시 송탄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인 11. 30.까지 6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