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