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2: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376 소재 개봉교 위를 지나고 있던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왜 돌아가느냐 ”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향해 1회 던지고,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다시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부 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