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본부장이 잠깐 현금서비스를 쓰고 이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고 한다. 내게 신용카드를 주면 본부장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19,075,580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갈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니 80,000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