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2. 3. 16.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이천시 F건물 5층, 6층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을 갖추어 놓고, 카운터 옆에 내ㆍ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놓은 ‘G’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현금 14만 원, 카드 결제는 15만 원을 각각 받고 위 업소의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되, B은 업주로서 위 G를 운영하고, C는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는 종업원으로서 성매수 남성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화대를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는 2012. 5. 22. 21:10경 위 G 607호에서 성매수남인 H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H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는 이를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