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9:00경 경기 가평군 C빌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6.5cm)를 들고 위 빌라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D(60세), E(여, 57세)을 향해 겨누고 “나와라, 때려 죽인다,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