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영2차아파트 쪽에서 둥근공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위 오토바이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약 1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바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5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