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4. 1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하나은행 우만동지점에서, 피해자 ㈜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업장내에 설치된 골프시뮬레이션 및 스윙 플레이트 기계 8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위 물건을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로 제공된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4.경 위 기계들 중 5대를 골프기계 중고매매상 F에게 1억 5,4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그만큼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