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2: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업주인 D을 폭행하였고, 이에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지구대로 호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8. 23:00경 위 지구대에서 위 순경 F이 자신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직업을 물어보자 갑자기 “이 개새끼야, 내가 너는 죽인다, 너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