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0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안파출소 앞 도로를 신안파출소 앞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터미널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만,47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의차량 보닛으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다발성 늑골 골절,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