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1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E 대출금 84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4. 19: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로봇청소기가 금일 배송 예정`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검찰청에 연락해 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이름으로 사기를 쳐 피해당한 사람이 20명이고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이다. H조합에서 돈을 찾아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 9. 17. 16:00경 대전시 대덕구 I아파트 J동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비게이션 358,000원 결재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검찰청에 연락해 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K은행 계좌가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어 외환관리법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 9. 18. 13:1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3,1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