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지하 1층의 수분양자 대표를 맡은 사람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위 건물 지하 1층 일부의 소유자로, 2017. 12. 6.경 서울고등법원에서 B 수분양자 대표 D 및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위 건물 지하 1층을 점유하던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17318호)을 받았고, 2018. 3. 31.경 위 유치권자들을 퇴거시킨 후 지하 1층 출입문 앞에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가벽을 설치하여 지하 1층을 폐쇄하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쇼핑몰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분에 E으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221만 원 상당의 판넬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