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6경, 04:21경, 04:27경, 04:3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