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3. 18:00경 파주시 C 주차장에서 D이 주먹으로 수차례 고소인(피고인 A)의 머리를 가격하고, E이 고소인의 뒤에서 양팔을 잡아 뒤로 꺾어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E이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F은 “너 이년 어디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대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6. 9. 2. 파주시 쇠재로 파주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H에게 [E은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어 폭행을 하고, F은 “너 이년 어디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발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I은 고소인을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이들이 공동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5. 3. 위 장소에서 D 및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D의 남편인 I, D의 딸인 F, D의 사위인 E이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