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5.경 종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 대표 F에게 “3억 5천만 원 상당의 종로구 G 재개발 철거권을 갖고 있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철거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