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C 소재 D대학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내 아들이 운전했다, 내가 운전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