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303호 C, D, E 등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한테 “입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아닙니다. 권유한 적은 없고, 언니(D)가 저한테 전화해서 피가 너무 쏟아진다고 말을 하기에 병원에 와 보라고 해서 입원을 했고, 또 한 번은 D이 서울에 수술하러 갔다가 다시 왔다고 병원에 온다고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증인이 보기에 피고인 C, 피고인 D이 전혀 아픈 사람도 아닌데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로 보이나요』라는 질문에『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서 입원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C은 암환자일 뿐이어서 넘어지면서 부딪히는 등으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발바닥 근막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D은 2011. 11. 28.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았으나, 2011. 12. 1. 11:19:07경이 되어서야 F병원에 내원하여 2011. 12. 3. 12:37:09경까지 위 병원에 머물다가 같은 날 장성, 정읍, 공주를 거쳐 서울로 갔으며 2012. 3. 15.경부터 2012. 3. 31.까지 전혀 입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의 언니 G가 운영하는 F병원에 입원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