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2.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 나는 파리바게트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 회장의 숨겨 놓은 아들인데 우리가 졸업한 ‘알로이시오 전자기계고등학교’ 출신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SPC그룹에 1차로 500~600만 원을 투자하면 SPC그룹에서 2, 3차로 너의 명의로 현대건설에 재투자하여 현대건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PC그룹 회장의 아들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현대건설에 투자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9. 14:3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8. 4.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위 C 301호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4. 16:42경 서울 강남구 강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90만 원이 미납되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대신 납부해 주면 다음달 10일경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C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으로 받은 돈 800만 원을 훔쳐서 변제해야 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일경 35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