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 00:04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1-7 소재 상봉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목역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택시가 뒤로 밀려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를,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3. 00:0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면목동 131-7 앞 도로까지 전항의 B K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