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4동 19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6. 00:3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9층에서부터 아파트 관리실까지, 경비원 D, 피고인의 처, 딸이 있는 자리에서 층간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E에게 “미친 놈, 개새끼, 늙은 놈, 정신병자,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놈”라고 약 5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경비원 D, 피고인의 처, 딸이 있는 자리에게서 E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 쌍년, 죽을 날이 가까운 년, 개같은 년, 늙은 년”이라고 약 5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