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727】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피해자 F 소유의 여주군 H에 있는 약 70평 상당의 토지, 피해자 F 및 피해자 G 소유의 여주군 I에 있는 약 150평 상당의 토지, 피해자 G 및 J, K의 공동 소유인 여주군 L에 있는 약 200평 상당의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으로 여주군 M(現 여주시 N)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여주에는 골프장이 많아 캐디들이 원룸을 많이 찾기 때문에 원룸을 짓기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펜션 및 전원주택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및 사채 10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신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룸 신축 부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11. 13.경 피고인의 직원인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P)를 통하여 6,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12. 1.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12. 3.경 피해자들 소유였던 위 I 토지의 매수인 Q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8. 12. 19.경 위 Q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대금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8. 12. 23.경 피해자 G 등의 공동 소유였던 위 L 토지의 매수인인 R에 대한 피해자들의 매매대금채권 중 5,330만 원 부분(공동 소유자 중 피해자 G의 몫)과 위 R의 장인인 S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8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022】 피고인은 2009. 5. 29.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지를 매입하여 비싸게 팔 예정이다, 7,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14.까지 1억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펜션 및 전원주택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및 사채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농지매입 및 재매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200만 원을, 2009. 6. 25. 4,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