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132』 피고인은 2017. 4. 30. 20:4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와 12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6병 등 합계 16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01』 1. 2017.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 22:00경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안주 2개와 182,000원 상당의 맥주 18병 등 합계 26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 21:50경 시흥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고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와 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52』 피고인은 2017. 4. 16. 04:00경 군포시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과 소주 2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99』 피고인은 2017. 4. 28. 01:40경 시흥시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노래를 부르는 것에 따른 카페이용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7,600원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 대금과 노래를 부르는 것에 따른 카페이용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8병, 한치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노래를 부르고도 그에 따른 30,000원 상당의 카페이용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86』 1. 2017.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21:14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17.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 00:48경 서울 광진구 V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01』 피고인은 2017. 4. 14. 18:30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000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