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화장동에 있는 시산부락 앞 도로를 서창 방면에서 뚝방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접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가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