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5:30경 서천군 서천로 245에 있는 오석사거리 앞에서, 신호위반, 난폭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과 경위 E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F 트럭을 운전하여 통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위 E을 향해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D에게 `왜 얼굴을 촬영하냐.`며 주먹을 들고 위 D에게 달려들면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후 곧바로 주먹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D의 손을 때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하여 액정 화면 교체로 인한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