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1:5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102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04동 지하주차장 방향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은 아파트 안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1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은 후 약 10m를 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