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3:20경 인천 서구 완정로 7번길1, '르노삼성자동차'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자 이를 목격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D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치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F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타지 못하게 하자 순찰차 문을 발로 차고 긴 막대를 순찰차에 던져 순찰차 조수석 뒤쪽 문과 보닛에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