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웨딩홀뷔페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면, 2012. 2. 28.부터 2014. 2. 28.까지 2년간 전속적으로 위 웨딩홀뷔페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체납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웨딩홀 영업이 잘되지 않아 계약기간인 2년간 계속해서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위 웨딩홀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15. 1,500만 원, 2012. 2. 28.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