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안산시 단원구 B백화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새벽 시간에 위 백화점 경비가 소홀해지는 점을 이용하여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00:5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위 백화점 납품 통로를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의 현금출납기에서 2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개 매장에서 합계 1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