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 E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5.경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