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5069] 피고인은 2020. 9. 18. 18:18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2층 소재 C 매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 그 곳 보안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다가가 제지하자, 팔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60] 피고인은 2021. 1. 11. 17:0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중국말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순찰 중이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031] 피고인은 2020. 11. 17. 12:1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376(구로동)에 있는 구로3동 빗물펌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레기를 펼쳐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 F(여, 57세)이 ‘왜 이렇게 해놓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007] 피고인은 2020. 8. 11. 15:15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마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매장 직원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얼굴을 들이대고 중국어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