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9:3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2층에 있는 ‘E’에서, 함께 춤을 추다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놀고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빨리 오라고 하느냐, 집에 다른 여자가 있느냐’는 등의 기분이 언짢은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 팔을 비틀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4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