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동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 감사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피해자 및 E 등 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자리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경비원 인건비를 10,000,000원 해 먹었다는 이야기가 자자하더라”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