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17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지인들끼리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넌 뭔데, 경찰이면 다냐, 씨발, 나랑 싸울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