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항동로 27 와이어컷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신주공아파트 쪽에서 삼광목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75세)이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은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