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0: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카운터 바닥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시발새끼들아,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