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1: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2길 14 신천성당 앞길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D이 교차로에 E 택시를 정차하고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자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