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906동 2004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906동 2005호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뭐야 이리와, 이리 안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