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 14:3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차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에어컨 동파이프 약 5~10kg 시가 약 2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