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3: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증제2호)를 시정되어 있는 창문 사이로 넣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상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