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동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3. 07:50경 서울 강동구 B 유료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0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탄 후 발로 앞 유리창을 차 부수어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1,035,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 폰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 폰을 수리비 약 20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차 유리창을 깼는데 어쩔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