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편지지 용지에 자필로 피고소인 D을 무고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발송하고, 2015. 11. 29.경 위 주거지에서 자필로 E, F을 위증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여 2015. 11. 25., 2015. 12. 1. 각 고소장이 위 김천지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3. 경북구미경찰서 G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소인 D은 2016. 1. 28.경 구미경찰서 고아파출소에서 제가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 E과 F은 2014. 6.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D을 뒤에서 밀었다며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D을 무고로, E과 F을 위증으로 각각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28.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가해행위를 하여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E과 F은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였으므로, D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E, F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