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4.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업사에서, 평소 피해자의 회사와 주차장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업사 출입문 앞 한 가운데 서서, 위 공업사로 들어오려는 렉카차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려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위 렉카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1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의 회사와 주차장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업사를 찾아온 손님인 렉카기사를 출입문 앞에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공업사가 차량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