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김제시 C 아파트 102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사대금은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25.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