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2:00경 서울 성북구 B, 지층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D, E와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발바닥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