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 화개장터 상인들을 상대로 2012. 10. 21.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15구좌 1,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1.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화개장터 시장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3번 계원 피해자 B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7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이 790만 원의 오기이다. . 2.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화개장터 시장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4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 금액이 7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이 790만 원의 오기이다. 검사는 공소장 작성시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금액을 착각한 나머지 서로 맞바꾸어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