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경 경기 남양주시 B, 7동 ***호에서, 피해자 C(여, 45)를 상대로 ‘저는 당신의 전남편 친구지요. 당신 집이 창녀촌이요. 50살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할거요. 차라리 청량리 588.. 이런 곳에서 생활하지  걸레.. 걸레.. 걸레  외간 남자와 일주일 넘게 집에 데려다가 낮이나 밤이나 빠구리 하며 지내냐 개보지. 걸레..’라는 내용의 편지를 위 현관 밑 문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7통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편지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