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호수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고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하려던 차량이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시속 27km 초과하여 그대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