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5:20분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역 사거리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