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7:54경 군산시 C아파트 104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파악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왜 당신들을 따라가느냐”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강하게 밀쳐 D의 뒷머리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눌러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성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