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40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도림 고가차도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삼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