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2:20경 경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천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3차로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전면부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앞 옆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