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603호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40평 규모의 위 장소에 마사지실 4개를 설치하고 중국인 및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2. 24. 22:20경까지 위 장소에서 동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 중국인 여종업원과 태국인 여종업원 D, E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