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6:53경 서울 용산구 B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C호 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 D 소유 시가 6,900원 상당의 여성용 레깅스가 담겨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기 위해 이를 들고 포장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