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정류장 앞 편도 2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후 D아파트 방면에서 고척그린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버스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뒷문을 열었을 때 버스 승객이던 피해자 E(여, 70세)이 뒷문으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충분히 확인하여 타고 내리는 승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문을 확실하게 닫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열린 뒷문으로 피해자가 하차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