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6:2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2명,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