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산단3로 3길 14-23 앞 교차로를 통정 1교차로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사무실 쪽에서 통정 1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