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0:5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만취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손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넣어 피해자를 안아 함께 택시에 타려고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