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화초교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직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7. 08: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