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42-1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난폭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C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에 차량에서 하차하여 신호대기하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으로 가 피고인의 차량 앞문 손잡이를 잡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