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등양초등학교 쪽에서 강서 자이타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면도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