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란 상호로 조경수 등 묘목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 E(57세, 남)로부터 블루베리 신품종 묘목인 드래퍼 850주와 오로라 350주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주당 18,000원에 구매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0. 13:28경 피해자로부터 위 묘목 대금 1,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소양농협통장(F)으로 이체하게 하여 교부받고, 다음 날 11:37경 530만 원을 위 같은 통장으로 이체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입해 주기로 한 위 묘목은 2012. 1. 26.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3길 21, 301호에 있는 굿맨파트너즈코리아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G대학교로부터 대한민국 내 독점권을 부여받아 수입하고, 같은 해 2. 16.부터 9. 26.까지 격리재배를 한 후, 같은 해 10. 2.부터 10. 5.까지 사이에 격리재배가 해제되어 같은 해 10. 15.부터 판매되고 있는 묘목으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블루베리 신품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블루베리 신품종(오로라, 드래퍼)묘목을 원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른 품종의 블루베리 묘목을 판매하며 “그것은 별도로 조금 더 가지고 온 것이고 표식이 붙어 있지 않은 나머지 묘목들은 모두 블루베리 신품종인 드래퍼와 오로라다. 1,000% 가 다 맞고, 내가 묘목 장사를 몇십 년 하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다 맞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