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 자동차매매 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대출받은 후, 36개월간 매월 332,2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출원금 중 46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생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를 건네준 후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