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인의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국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4.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국권, 골드, CD등 특정물건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2주 안에 투자수익금을 포함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