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경 야간에 서울 중랑구 B 지하 소재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23:10경 위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