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1: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달리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17년 산 골든블루’ 양주 1병, 3만 원 상당의 방 대여 서비스, 1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