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8:25경 B(이하 ‘B 기사’라고 한다)이 운행하는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일행들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자신이 마침 조수석에 타고 있음을 기화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 대시보드커버 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았다가 B 기사로부터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측 유리창에 설치된 중앙운수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B 기사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소유 공차(空車)표시등(시가 16,500원 상당)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