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등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베트남에서 주식회사 삼성물산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기계설비 공사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세보엠이씨(이하 ‘세보엠이씨’라 한다) 담당자에게 ‘내가 G회사에서 생산하는 E를 세보엠이씨에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세보엠이씨 담당자가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E를 납품받고 있어 부탁을 들어 줄 수 없다. 대신 피해자 회사가 당신을 통해 E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위 세보엠이씨 담당자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피고인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E를 납품받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장인 J에게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E를 납품받아 세보엠이씨에게 이를 다시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고, 피고인회사가 세보엠이씨로부터 어음으로 납품 대금을 받으면 중개료 명목으로 납품대금의 2~3%를 공제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2012.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3. 5.경 5,40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9.경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5억 상당의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2012. 12.경 주식회사 무한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2013. 1.경부터 매출이 급감하는 등 회사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세보엠이씨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25,602,500원 상당의 E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6,928,8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