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정부가 들어서면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정책자금 10억원이 거의 이자도 없이 공짜로 쓸 수 있게 나온다. 염색공장을 짓기 위해 100평을 평당 400만원에 계약했다. 공장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기둥 세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한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85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