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6: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1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 E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1번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