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조금 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데, 경찰관이 출동해서 집에 가라고 했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경위 E이 알려 줄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계속 시비를 걸며 나가지 않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냐, 네가 뭔데 나를 밀어 내. 이 개새끼가 까불어.”라며 위 E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상의 주머니 부분을 잡아 당겨 찢고,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