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와동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해자 E(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