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1차로의 도로를 은행나무 오거리 방면에서 삼성산 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이고, 위 도로 옆 인도는 그 폭이 좁고 식당 야외 테이블 등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 D(여, 26세)를 포함한 다수의 보행자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 옆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들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