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C에 아이돌 그룹인 ‘AR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Q에게 ’FR 명의의 DQ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AR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은 것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R 명의 DQ은행 계좌로 2018. 3. 14. 18:32경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