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3:20경 통영시 C 5층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투숙하고 있는 8호실 내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회 만졌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이 장난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뭐하냐, 하지마라”라고 말한 뒤 다시 잠에 들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