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안양시 동안구 C 상가와 성남시 분당구 D 분양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2.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안양에서 일하는데 5,000,000원이 필요하니 1달만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또 강남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15,000,000원이 필요하니 3달만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합계 18,700,000원의 자기앞수표 2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15.경 성남시 분당구 D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없으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8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23.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없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9.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8. 8.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없으니 3,6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9. 30.까지 변제하겠다, 또 아는 부동산 아주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8. 22.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다 묶여 사용할 돈이 없다, 곧 돈이 풀리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2009. 4. 24.경까지 합계 10,967,52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8. 26.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교건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10. 26.까지 이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