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B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F, A동 301호를 6,000만원에 전세로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G 소유로서 피고인은 G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전세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00원을, 2015. 7. 19.경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