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자이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위 아파트 정문 라바콘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경비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위 M 등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L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L파출소에서 O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8경, 02:03경, 02:2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