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혼 관계로 현재 혼인무효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9:0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25cm, 세로길이 10cm)을 피해자 소유인 E 액티언 승용차 앞 유리를 향해 약 6회 집어 던져 수리비 2,212,4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