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3: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씹할, 공권력 너네 이러면 안돼, 씹할 새끼야, 니네 가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조심해. 개새끼야, 좆같은 병신.”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