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 있는 전포사거리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C 쪽에서 전포사랑으로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