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23: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따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신고자가 누구냐’는 등의 말만을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