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오던 중 C이 음주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입을 헹구기 위해 물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1회 외에 더 물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은 넓은 대로변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씹할 좆같네. 경찰, 병신아,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