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E의 일행에게 주차를 잘못했다며 시비를 걸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치고,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면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