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3: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을 비롯한 태국 국적의 여행객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5만 원권 지폐 1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