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B사이트 D 게시판에 서울 서초구 E, 105동 1509호 자택에서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닉네임 ‘G’로 게시한 글 제목 “H”에 2015. 2. 19. 14:08경 “저놈이 내돈 먹구 배째라임~~ 형사고소해놨구요~ 곧 민사도 ㅎㅎ”, 2015. 2. 19. 15:39경 “ (전략)너그 아버지 뻘 대는 운전기사 사람에게도 그렇게 개무시하고~썩을놈 돈을 주고 차를 써도 그사람 인격은 무시하면 안대지..그리고 내돈 준다고 울며불며 하던놈이 왜 연락도 안받고~ 돈 돌려준다고 젊은놈 살려달라고 울던놈이 왜 안돌려주지~   ”, 2015. 2. 19. 15:45경 “얼굴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글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시구요. 한 4개월 같이 일해봐는데요. 갑질대마왕~그얼굴 속에는 악마가~ 돈만 밝히고~”, 2015. 2. 19. 16:26경 “니가 나에게 전화로 잘못을 빌면서 돌려준다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 안돌려주지  니가 돌려주겠다고 한 녹음된 목소리 다시 한번 들려주렴  아주 그것도 공개해버릴까 고민좀 하자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