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1:30경 충북 음성군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집 주변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