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로서 2011. 3. 4.경 주식회사 D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E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주식회사 D는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권 E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장 등의 관광숙박업을 경영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질렀으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사실로 고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