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0:0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18.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고속터미널교차로 쪽에서 논현역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보타워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상지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