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임대한 집에서 2017. 12. 23.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불에 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TV, 에어컨, 컴퓨터, 장롱, 서랍장 등 시가 약 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쓰레기 폐기업자인 E에게 의뢰하여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