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2014. 5. 24. 16:00경 울산 동구 남목 9길 13에 있는 남목청소년 문화의 집 뒷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도난 당한 그 소유인 D 125cc 보이즈 흰색 오토바이 1대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세워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