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대출을 수 회 받아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인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E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도용되었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하면 범행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 서구 일현로 65 신한은행 탄현지점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