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3:4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전 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문구에 이르러 법원으로부터 위 문구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녀들을 본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그 문구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