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5:30경 서울 강동구 C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D(57세)와 소음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21cm, 톱 길이 45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