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케이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23:23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보성메티컬약국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검단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30세, 여)이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택시를 타기위해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