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CNC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 1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프라즈마 절단기 1대(G) 및 부품들(레일 4세트, 발진기 1대, 가스 호스 1식)을 12,100,000에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프라즈마 절단기 및 부품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주식회사에 위 프라즈마 절단기를 판매하고, H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1. 19.경 10,000,000원을, 2015. 12. 11.경 5,0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15,000,000원의 대금 중 12,1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2,1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