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4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마침 전방 3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 여)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