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B’ 상호의 건재 도매상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자신의 아버지 C이 2011. 5. 19.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건축 중인 주택건설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었는데 피해자가 대금 23,894,000원을 갚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납품해준 자재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정장치가 없는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마루판 56박스와 시가 69만 원 상당의 각목 30단 등 349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F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