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요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