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00:15경 서울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와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85,000원 상당의 맥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고성과 함께 쓰레기통과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그릇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를 피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