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대교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