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청소 용역 일을 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0: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1층 청소용역 대기실에서 다른 동료와 대화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가 물컹하네. 쿠션이 좋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