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진로즈힐 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해안도로를 원문초소 쪽에서 자모산부인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가시거리가 길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6. 02:11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두부좌상, 뇌내출혈, 뇌내부종에 의한 죄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