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 15. 및 2012. 7. 30. 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6 00:20경 혈중알코올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에 있는 ‘피쉬앤그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까지 2km  가량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