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1. 02. 20:0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육회 1접시와 소주 1병 합계 2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