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3:4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12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터앉아 차도로 뛰어들 듯한 행동을 하였고, 주취자 보호조치 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이 개새끼들아,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위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