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5. 13: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내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내 도로를 본관 쪽에서 정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운데에 선을 그어놓고 진행방향 우측의 차로를 이용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본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