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10. 10:30경 B에 있는 C 8층 D고용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이 제출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에 잘못된 퇴직일자가 기재된 것을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씨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네, 지랄이야, 씨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