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0:51경 제천시 산곡동에 있는 보현사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한 후,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