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화가 나 위 포장마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센티미터)를 가지고 피해자 D(7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뭐고, 너 같은 것은 가위로 찔러 죽이고 학교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