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4. 25. 서울 강서구 양천로 678 소재 현대자동차 염창동 대리점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5,300,000원을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468,930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건네받자 마자 그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