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3:00경 D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술을 판매한 후 술값과 성매매대금으로 64만 원을 받고, 그 중 20만 원을 여성종업원 E, F에게 주기로 하고 E, F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흥주점 근처에 있는 G모텔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