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다른 손님들의 소란으로 인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도록 안내하자 위 E에게 “개새끼! 씹새끼! 짭새들! 업소에서 돈 받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