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횟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8세)에게 위 식당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가 뭐 몰라. 죽이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