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돈 떼먹는 사람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잠시 위 D슈퍼에서 나갔다가 현금 1,600원을 가지고 돌아와 소주를 구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이 씨발년아 니가 그런식으로 하니 아들이 저렇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현금을 돌려주면서 소주를 돌려받자 “야이 씨발년아 돈을 주었으면 술을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15경까지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