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35경 업무로써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아트칼라 앞 공터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구)금오공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9세)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와동맥의 손상,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