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의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출입구 앞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좆같은 놈들, 니들은 하는 게 뭐냐, 나는 씨팔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개새끼들아. 경찰이 하는 일이 뭐야, 이 씨발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두나 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