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에 앉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배,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 중 남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남성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포차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등을 돌리는 등 피고인을 외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품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끌고 옆에 있던 골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더 강하게 붙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무서워 하지마,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옆구리 부위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