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4:10경 인천 B에 있는 C사우나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 주방으로 무단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어떻게 사우나에 들어왔느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왜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위 D가 퇴실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곳 테이블에서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우나 관리 및 매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4: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F의 옷을 잡아 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