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월드프라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등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