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아나고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라는 등 계속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말을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