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그곳 냉장고를 향해 던져 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