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공공운수노조에서 B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한진중공업 본사 앞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집회신고서에는 1개 차선으로만 행진 가능)을 하던 중,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같은 날 16:07경, 16:11경 같은 동 104에 있는 ‘USO(미팔군 봉사회)’ 앞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팔을 들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날 17:17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깃발을 들고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2013. 1.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1시간 5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