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59 소재 현대자동차 청주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메가트럭 4.5톤 1대를 월 리스료 1,167,00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하더라도 위 트럭을 즉시 일명 ‘C'에게 넘겨줄 생각이라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수입이 월 130만원 정도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위 트럭을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1대 시가 56,9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