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4:4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96-1 불당우체국 앞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청 방면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불당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 인도 상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천안시청 소유의 위 볼라드를 충격하여, 수리비 505,840원 상당의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필요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