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2:3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와 아무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고,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