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수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B(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수익의 10%를 지급할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지정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11:50경 D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디월트 해머드릴을 3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12:30경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드론을 7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2:38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