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14. 12: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9동 재활용 선별장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에게 “재활용 쓰레기는 선별을 하고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웃주민 4-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가 통장이면 통장이지 니가 한기 뭐 있노”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 니 배는 칼이 안 들어가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