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0: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 C의 고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격분하여 위 아파트 동대표 D 등 동대표 5명,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C이 너, 너, 너 너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놈 새끼야, 너는, 너 개새끼야”, “너는 돈 몇 백만 원 쳐먹고, 너 죽일 거야, 이 개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