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1:1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쌀 20킬로그램 1자루와 초코파이 약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