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5:17경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효동네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7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1세)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