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8:4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