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8: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 이르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7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