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남자친구인 C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변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C의 친구인 D 등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F의 배 부위를 걷어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