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7: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인근에 있는 도로를 민속촌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4세)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위 트럭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