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신안1리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스탠드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조명스탠드가 쓰러지면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1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