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0. 03: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로데오 클럽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성로 3길 12에 있는 삼덕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