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경기 파주시 중앙로 239에 있는 기아자동차 금촌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져HG B 승용차에 관하여 2013. 7. 10.부터 2017. 12. 10.까지 54개월 동안 매월 10일 809,3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 25.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월 납입료의 납입을 계속 지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8., 2014. 9. 2. 2회에 걸쳐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승용차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가액 31,710,000원인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