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사인 D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D에게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소지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내일 낮에 유투브에 올릴 꺼니까 각오해라”고 겁을 주고, F이 34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조수석 유리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