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2층 C노래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D(31세)는 같은 건물 3층 E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2:55경 김해시 B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위 E노래방에 새로 일하러 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듯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 웃지마라 개새끼야, 인상 구기지 마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약 4~5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