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펜션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청사거리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MW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홍O(여, 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펜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