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4. 1.경부터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종업원으로 위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D에서 2015. 4. 19. 23:25경 손님으로 온 E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F으로 하여금 위 E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경 손님으로 온 G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H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경 손님으로 온 I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J로 하여금 위 I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경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L로 하여금 위 K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