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 D, E 소재 각 임야에 관하여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임도설계 및 개설, 교량공사, 벌목, 호두나무 식재, 임야관리 등을 위임받아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을 관리,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위 각 임야의 공사 대금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I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20,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각 임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합계 64,5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