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6번길 18에 있는 부림우체국 앞길에서 “취객이 웨이터를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위 경장 D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도록 요구하자, 이마로 위 경장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경장 D의 다리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