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원룸텔 410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원룸텔 3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0세)가 평소 밤에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입어 보기로 마음먹고, 2017. 5. 25. 01:45경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