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1:03경 인천 연수구 옥련로 99번길 44에 있는 아주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모친인 B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 순경인 E가 위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위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