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A동 14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처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주거지 현장에 출동하자, F에게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4~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경찰 제복 상의 오른쪽 어깨에 착용하고 있던 계급장을 뜯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현장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