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2: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에서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