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에 있는 ‘E’란 회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인수받아도 이를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소유 “I 에쿠스 차량을 맡겨 주면 2주 내로 70~140만원 받고 팔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1년식 위 에쿠스 차량(시가 140만원 상당)과 자동차 열쇠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