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3: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