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085-4 성암저수지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H건물에서부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085-4 성암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