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1:10경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물조은온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리 쪽에서 기장체육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인도에 설치된 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파손된 분리대 수리비 1,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