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8. 7.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마담으로, 2014. 8. 2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마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2곳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수금한 매상금액을 전액 가게에 입금하고, 그 중에서 주류 판매대금의 48%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정산한다.’는 취지로 계약하였으므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매상금액 전액을 가게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 ‘E’ 유흥주점에서 손님 I로부터 700만 원, 손님 J으로부터 2,535만 원을 수금하고, ‘G’ 유흥주점에서 손님 K로부터 388만 원, 손님 L로부터 291만 원, 손님 M으로부터 117만 원, 손님 N으로부터 282만 원을 수금하는 등 6명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4,313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