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8.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화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을 향해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