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나주시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8. 초순경부터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업소에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내실 3개, 수면실 4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15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