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부터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301호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5:55경 위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남 D으로부터 A코스(40분, 1회 성관계 조건) 화대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 등을 애무하고 이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