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정련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은 42,250g(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가공을 위탁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인 타라골드 주식회사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말경 위 E에서 위 타라골드의 직원인 H에게 위 은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공을 위하여 위탁받은 위 은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