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7: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78 112동(보람아파트)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 주민의 통행이 예견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을 철저히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통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