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두피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두피모발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두피관리점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수익이 없었고, 채무가 약 4,5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개인재산이 없었으며,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통해 단기간 내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