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1:5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씨(C)동 106호 친구 C의 집에 밀린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 D(여, 20세)으로부터 엄마가 있을 때 오라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2:1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그 집 현관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