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8.경부터 2011. 5. 30.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 총무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 8,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D계좌에 1,000만 원, E계좌에 2,000만 원, F계좌에 3,000만 원, G계좌에 2,000만 원, H계좌에 500만 원)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3.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F, G, H)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5,5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D, E)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