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실용음악학원 이사인데, 월급을 몇 개월치 받지 못하여 사정이 어렵다, F 실용음악학원 가맹점 영업이 잘 되면 돈이 곧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F 실용음악학원을 그만둔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10,46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