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0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모병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여의소방서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