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1층 피해자 D(여, 49세)가 근무하는 사무실 바닥에 “당신이 보내준 사진 모두 복원되서 남편한테 전송할게요.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2017. 8. 7.경 출근한 피해자가 위 쪽지를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고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