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토지 경계 문제 분쟁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계침범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2016. 5.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1. 1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나주시에 있는 G모텔에서, H 교회에 다니는 I, J, K 등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F가 잘못하여 200만 원 벌금을 냈고, (소송에서) 자기가 모두 이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