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대구 북구 서변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등에게 3,000여만 원을 빌려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신용등급도 9등급으로 자금사정 및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8. 3. 7.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6,831,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