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40평 규모의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손님방 4개, 아가씨 대기실 1개, 창고 1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카운터를 갖추고, ‘D’, ‘E’, ‘F’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방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게 하고, 손님이 방에 있는 벨을 누르면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1:1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 H에게 유사성교행위 대금으로 75,000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I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5. 12.경부터 2013. 7.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