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쪼끼쪼끼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풍림2차아파트 21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세라토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