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6:05경 광명시 B 소재 C 앞에 있는 렌트카 업체 ‘D’에서, 피해자 (주)코레일네트웍스 소유인 시가 1,09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를 같은 달 31. 09:0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6. 3. 31. 13:30경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렌트한 사실이 없다, 얼마 전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습득하여 렌트한 것 같다”고 말하며 위 차량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