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승기사거리 쪽에서 승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