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03. 15. 15: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 롯데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29에 있는 마곡오드카운티1차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