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 부여지회 C분회 총무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 법인 부여지회 C분회에서 재정관리, 묘목분배, 유박비료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법인 부여지회 C분회 회원들에게 피해자 법인이 지급한 밤 박스와 칼슘영양제를 공급한 후 그 대금으로 합계 약 69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 등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약 12,315,000원 상당의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