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을 활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캐피탈에서 2012년 8월 6일 고소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6백만원을 대출해 간 것을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이 2012. 8. 6.경 애니원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기로 하였고, 애니원캐피탈 측과 위와 같은 B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