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오산볼링차정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탄장례문화원 쪽에서 송탄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중앙선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송탄장례문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