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13경 구리시 수택동 382-13에 있는 ‘꼬치나라’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사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C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D의 다리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