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영동고속도로 155.4 킬로미터 강릉방향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스엠 3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6. 8. 0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