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8:2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부엌에 놓여있는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눈을 파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