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3:1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11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굴다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F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