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사실 피해자 C이 벌목작업을 하더라도 벌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원시에서 피해자에게 “남원 일대 야산에서 소나무 벌목작업을 해주면 벌목작업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여 문제없이 벌목대금을 지급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30경부터 2008. 10. 말경까지 남원시 D, E, F 일대 야산에서 2,600만 원 상당의 벌목작업을 하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