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4. 20: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청수탕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장보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칠성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침산네거리 방면에서 동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C 앞 편도 3차로 길 중 1차로로 진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