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여 오다가 2013. 7. 14.자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실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서류인 2013. 5. 21.자 E 명의의 사임서 1장, 2013. 6. 18.자 F 명의의 복직신청서 1장, 2013. 6. 18.자 E 명의의 복직신청서 1장, 2013. 6. 20.자 당선증 1장, 2013. 6. 26.에 접수된 G협회장 업무대행 사임에 따른 업무대행자 알림 공문 1장, 2013. 6. 27.에 접수된 H연맹 회장직 사임서 반려 공문 1장을 피해자 협회 소유인 A4용지 6장에 각 복사하고, 그 사본 6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피해자 협회에서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당선증 등을 복사한 피해자 협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