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7. 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회계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계기장 거래처를 넘겨줄테니 15개월치 월기장료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에게 회계기장 거래처를 넘겨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회계기장 거래처를 인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9,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9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월기장 수수료를 저의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C 회계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C 회계사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562,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