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2층 찜질방에서 자동안마기 지폐 투입 문제로 관리자인 피해자 E(66세, 여)과 시비가 되어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깨드려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