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3. 12. 25까지 동두천시 C빌딩 소재 D요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실은 원장인 피해자 E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5. 20.경 위 요양원 휴게실에서 요양보호사 2-3명과 차를 마시던 중 “E은 사기꾼이다. 항상 사기 칠 생각만 궁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나. 2013. 10. 2.경 위 요양원 휴게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3명과 차를 마시던 중 “E은 사기꾼이고, 그 동안 술집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요양원을 차렸으며 남자를 꼬셔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라고 말하고, 다. 2013. 11. 22. 15:00경 위 요양원 휴게실에서 요양보호사 4명과 차를 마시던 중 “난 이제 원장실에 내려가지 않겠다. 원장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나를 성추행범으로 조작할지도 모른다. 그러고도 남을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