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7.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원룸 203호, 205호, 301호, 3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4:00경 위 C 원룸 303호에서 여종업원 E로 하여금 남성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지급받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경부터 2016. 7. 20.경까지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