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4:12경 업무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원카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벽산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