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1: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F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02: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