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3:4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사거리를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