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E과 함께 밥을 먹던 중 천안시 인구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E 쪽으로 테이블을 발로 세게 밀어 차 테이블이 뒤집어지면서 바닥에 술과 음식이 쏟아지게 하고, 술병을 깨뜨리고,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3:59경 위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G에게 “야 이 씹할놈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아랫배 부위 및 낭심 부위를 각 1대씩 가격하고, 방석을 집어던지고, 오른손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