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56경 경산시 경안로42길 14에 있는 '굿모닝' 원룸 주차장에서 앉아 있던 중, ‘날씨가 추운데 1시간 동안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왜 자꾸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C에게 다가가 머리로 C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