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주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B주점' 내 대기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주류 주문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대기테이블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또라이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팔뚝부위를 2대, 왼쪽 허벅지를 1대 때리고, 머리부위를 2~3대 등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