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2. 02. 16: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사람인데 오늘 저녁 7시에 돈을 줄 테니 광어회 1접시를 포장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회를 교부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