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웃 사이인 피해자 B(79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따돌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7: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칼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러면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