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7: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 작업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해자 E(42세)이 설치해 놓은 차량진입방지연석(볼라드)을 손으로 뽑아 내어 수리비 시가 270,000원 상당의 차량진입방지연석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