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4. 02:2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남편과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그만 하고 잠 좀 자자!”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왜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어  너 같은 새끼는 2% 부족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한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표재상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