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에서, 위 업소 영업을 도와주고 있던 E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