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9:10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악양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가야 방향에서 석무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악양마을 방향에서 가야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믹스트럭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