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스스로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내가 변태새끼니까 구속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 정도로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때리면 잡아가 구속시킬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