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8:2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63번길 30 옆 안민터널 내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오백만 원이면 되겠냐, 천만 원이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뒷좌석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