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19. 5. 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영업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6-17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F(가명)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