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위 두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부산세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중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CR-V 승용차,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가 각각 위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3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CR-V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9: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삼환골든뷰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부산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