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최하는 ‘2013 E 콘서트 천안공연(이하 ’E 콘서트‘라 함)’에 8,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피해자의 위 E 천안콘서트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7,47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2013 F 콘서트 대전 공연(이하 ’F 콘서트‘라 함)’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2013. 11. 1.까지 1억 1,600만 원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투자를 받았던 E 콘서트에서 손실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7,470만원의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F 콘서트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은 미지급한 위 E 콘서트의 판권료 지급을 위해 모두 사용해야 했으며, F 콘서트의 수익금은 해당 공연에 대한 판권료와 다른 투자자에게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위해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F 콘서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1억 1,6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1.부터 2015. 6. 24.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