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농구 유니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이 `흰색 농구 유니폼 성인용 1벌, 아동용 1벌 총 2벌이고, 유니폼 앞에는 팀 마크, 뒤에는 이름과 번호 마킹을 원한다.“라고 주문하자 ”가능하다. 72,500원 입금해 주면 일주일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대로 농구 유니폼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7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