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과, 피고인이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은 내용은 `피고소인 C과 D은 이베이옥션에서 나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나의 허락도 없이 내 주민증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니 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여 위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실제로 C과 D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 13:50경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등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