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치킨 가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5세)은 이삿짐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2:00경 대구 수성구 F빌라 앞 골목에서 피해자 E(45세)이 이사를 하려고 세워둔 G 사다리차가 골목길을 막고 있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사업체 직원, 동네주민 등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미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사다리차 시동키를 뽑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사다리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이삿짐 업체 사람들의 용달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의 H 회색 NF소나타 차량을 같은 날 13:23경까지 위 골목 입구에 주차를 하여 용달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