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32』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42만원 정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단536』 피고인은 2013. 5. 9.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방”에서, 신용카드가 없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G에게 “술값은 카드로 계산 하겠다”고 말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G를 속여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3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34』 1.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16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26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