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4.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진팰리스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43세)의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뒤지던 중 운전석 옆 재떨이 부근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00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