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여관 209호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위 209호실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윈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