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4. 0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18 북악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