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C(대표이사 D)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하남시 G에 추진하는 주상복합상가 신축사업 관련하여 3개월 후에 회수할 돈이 있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연 10% 이자를 더하여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주상복합 신축 사업은 2012. 3. 13.경 형식적으로 착공신고만 해두었을 뿐 그 후로 3년이 넘도록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하여 2015. 4.경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1천만 원, 2012. 4. 2. 3억 9천만 원을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