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일요일 새벽시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 남동구 C 농산물센터의 과일 판매점을 대상으로 과일박스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00~04:30경 위 농산물센터 과일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비닐로 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귤 5박스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석류 10박스를 들고 나와, F 무쏘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4.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농산물센터에서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1만 1,0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