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5)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죽을래 그냥 아무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01:50경 C지구대를 발견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택시를 운행하라고 하고 택시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3:25경 위와 같이 택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부산 남부 용호동에 있는 용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감시 중이던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밖에서 만나면 총으로 쏘아 죽여야지, 어린 놈의 새끼가 한 주먹도 안되는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