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인천 남동구 B에서 C SM5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중고차담보대출을 받아, 위 차량에 대해 아주캐피탈이 저당권 설정을 해 놓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위 차량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2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