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시흥시 대야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B(56세, 여)가 초혼이며 남편과 불륜으로 만난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에게 "피해자는 초혼이 아니고, 친구의 남편인 D을 빼앗은 것이다”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