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3. 17.경 원주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B(변경 후 D)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133,200,000원, 이자 : 연 7.9%, 상환기간 : 72개월, 납입금 : 월 2,098,134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3. 22.경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3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경 평택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을 통해 H에게 위 굴삭기를 인도하고, 위 굴삭기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굴삭기임대ㆍ매매계약서(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I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I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128,700,000원, 이자 : 연 8.6%, 상환기간 : 72개월, 납입금 : 월 2,062,659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7. 7.경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28,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