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 부산영도경찰서에서 “2016. 5. 3. 0다:00경 B에 있는 C 골목길 안에 D의 집에서 앉아 졸고 있던 중 잠결에 잠깐 누웠다. 그때 D가 내 옷을 벗기려고 하여 나는 몸부림을 치며 내 몸에 손대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D는 그대로 내 몸에 삽입하였고 거부하면 다칠거 같아 그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9,000원이 없어진 것을 알고 함께 술을 마시던 D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D의 집에 찾아가서 돈을 훔쳐가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다투었다. 그 후 오해가 풀려 D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 다음 D와 다시 시비가 붙어 D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3. 위 부산영도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