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0:50경~22:51경 사이 서울 중구 B, 38동 1411호에서, 베란다의 창문을 통해 이웃한 39동의 호수 불상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사진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4.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18:15경 대구 달서구 새방로 35 1층 화장실에서 남자용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던 중, 여자용 화장실 칸에 피해자 C(여, 54세)가 들어와 소변보는 것을 보고, 화장실 벽 밑에 있던 공간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의 사진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