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43경 강릉시 B, ‘C’ 2층에 있는 공용수면실에서, 술에 취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그곳 벽면에 소변을 보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