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7: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입구에서부터 C 앞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앞까지 피고인은 C 앞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차장을 벗어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