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3. 13:45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집에 피해자가 시장을 보기 위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샷시 유리 출입문을 시멘트 돌덩이로 던져 깬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법당에 올려 놓은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