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약 7개월 동안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5: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점 운영에 대해 소개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왜 잠궜느냐”라며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3cm)를 가지고 가 화장실 앞 벽에 있던 장식장을 향해 칼로 찍은 후 그 칼을 던져 버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24cm, 전체길이 37cm인 칼 1자루와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인 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위 장식장을 칼로 여러 차례 내려찍으면서 “나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