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잦은 시비를 하게 되어 2013. 5.경부터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에서 지내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6. 0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삽을 가지고 와 문을 두드리거나 문틈으로 삽을 넣으면서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니 남자 있재’라고 크게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게 할 목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을 가져와 식칼을 든 채 방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잠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버려 그만두게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