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4길 창포동롯데빌리지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연세병원 방면에서 신마산시장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사경을 통해 후방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4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