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형인 B 및 C(각 2015. 4. 21. 구속 기소)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7:00경 위 주유소 숙소에서 B, C와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B은 영업마감 업무를 하는 직원 G에게 자신이 영업 마감을 하겠다고 안심을 시킨 후 같은 날 21:50경 위 G를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2. 15. 22:46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금전출납기 문을 열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가방에 현금 약 50만원 상당을 집어넣었으며, B은 비타500 음료종이박스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던 현금 약 930만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8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