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묘지의 소유자 가족이며, 피해자 C(남, 66세)는 부동산개발업자로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장인 묘지 주변의 땅이 비로 인해 무너지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묘지와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D에 석축(높이 약1.5m, 길이 약5m)을 쌓아 피해자가 주택용지로 개발해 놓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