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2. 초순경 인천시 남구 D 소재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2. 28.까지 변제하겠다. 이에 대한 이자로 당신이 H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불하받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고철 1톤당 1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후, 2014. 2.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가 H으로부터 재단법인 I, (주)J 및 K(주)를 거쳐 매입하는 고철 1만 톤을 피해자에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고철불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