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도로를 내곡주민센타 쪽에서 구정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도로 오른쪽에서 도로 2차선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부 외측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무지 지골간관절 탈구,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치골 상지 골절, 제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