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교육생 F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여기 사장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서 자주 아르바이트생이 바뀌고,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