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래방 타임 입력기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