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3: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0원 상당의 위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동통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