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A6 3.2 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7:40경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를 고산면 방면에서 동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