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9:00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 방이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공소장에는 ‘2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51쪽).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