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7.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4-4. 산와(주)장산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8만 원씩 24개월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날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