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F건물 주차장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