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1:3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청원고 방면에서 원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충북 청원군 양청리 소재 상호미상의 양꼬치 식당 앞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