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6:2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를 문경 쪽에서 예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경북 예천군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거대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