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 전 상황]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를 배회하면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자, 여자들의 벗은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귀가하였고, 같은 달 중순 저녁 무렵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벗은 모습을 보기 위해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귀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2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여자들의 벗은 모습을 몰래 보고 싶은 생각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