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5. 22:10경 D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6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고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4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였으며, 이에 밀린 피해자 E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BMW 740i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2길 16에 있는 상암동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망원동 294-6에 있는 강변북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