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시간불상경 강릉시 B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번지 안원빌딩 9층, (주)리드코프 여의도센터 여신심사팀에 직장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상담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리드코드 여신심사팀으로 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