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9.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사실은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의 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피해자가 믿고 따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100만원을 빌려 달라. D에 모친과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이것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H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6. 9. 30.경까지 67회에 걸쳐 합계 243,553,74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