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시 남구 B 매매단지 C 금융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HK저축은행의 대출 업무를 대행하는 C의 직원 D에게 “2,800만 원의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아, E 그랜져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F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매월 48개월 동안 85만 원씩 납부하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근무 경력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바로 회사를 그만 둔 후, 중국인 상대 성형 관광업에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