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9:0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1호선 개봉역에서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1호선 역곡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많은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