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경기 화성시 B, C호 내에서 인터넷 D카페에 접속하여, ‘2013년식 외제차량(포르쉐)을 4,7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해당 차량을 4,200만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