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0:5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를 다쳤다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다가 간호사로부터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채 계속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의사인 E에게 “니는 뭔데!”라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의 응급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