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5. 4. 0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201호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 등 술과 안주 7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