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계산대에서 위 모텔 업주 E과 방실 열쇠가 부러진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새끼, 머여”, “이 씹새끼들아,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위 계산대를 내리치고, G과 H의 멱살을 잡고, 어깨 및 가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