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3:40경 수원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고,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매장 안에 있던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다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