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3:56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