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6: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구치소 14동 2실에서, 침구류를 회수하려는 교사 E에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E으로부터 의료과 진료 후 허가를 받아 모포를 사용하고 지금은 모포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씨발새끼, 개새끼,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E에게 말하고, 이에 E으로부터 관구실로 동행을 요구받았으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양 팔을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다 E에 의해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게 되자 “나가면 내한테 칼 맞아 죽는다, 네 가족들 가만두지 않겠다. 조심해라.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E과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