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1: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8, 남광하우스토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심천 쪽에서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아파트 입구로서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