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6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0:15경 화성시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나가서 잘 먹고 다니면서 동생한테는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냐 ”라고 말하는 등 다투던 중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및 복벽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