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14. 13:00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계단 구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11:10경 경기 의정부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 기둥을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13:0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인 ‘K`에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다시 위 ‘K’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기사님이 제일 좋은 걸로 바꿔주기로 했다. 여기 매장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잘 안 되잖아, 바꿔줘”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매장 안을 왔다갔다 하였으며, 다른 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매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