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D의 차량을 충격한 후 위 D을 폭행하고,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