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04:55경 충주시 금제7길 3에 있는 ‘코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로 344에 있는 연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