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경찰서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4. 24. C은 정읍시 D에 있는 건물이 C 소유가 아닌 E 소유인 것을 마치 C 소유 건물인 것처럼 오신케하여 1,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12. 5. 7.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건물이 E 소유인 사실을 숨긴 채 거래하였고, 2012. 4. 24. 임의로 내 도장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본건 부동산이 E 소유인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고, 2012. 4. 24.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C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