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8:53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0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