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오피스텔에서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F에 관하여 “서대문에서 사기를 쳐서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2015.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H에서 I에게 “F가 1억 원을 넘게 떼먹고 숨어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거나 갚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