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1. 03: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타이어프라자 앞도로를 금호동 상무중학교 쪽에서 치평동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인 곳이다. 위 운전자는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 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예방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 볼라드 2개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물을 충격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