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 16. 03:2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 앞길을 서대전육교쪽에서 서대전네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장간막동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06:30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