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0:00경부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장, 피해자 D을 비롯한 각동대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참여 주민 등 약 20여 명이 모여 동대표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동대표 회장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상 술 마신 사람은 나가 달라고 하자 9동 동대표인 피해자에게 “당신은 벌금 700,000원을 받았어, 창피한 줄 알아라, 조심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