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4:0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취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앞쪽에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 D(29세)이 도로 위에 누워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움직여 바퀴에 깔려있는 피해자를 빼낸 다음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마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한 것처럼 행세하고 신원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