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40경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남포동 쪽에서 세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D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