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장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을버스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