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9.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D의 계정(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D으로부터 영상물의 구매하기로 하고 D 명의의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약 700개를 메가클라우드(MEGA CLOUD) 링크주소로 전달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같은 해 4. 28.경까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