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63길 74에 있는 신도림중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신도림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성락교회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