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5: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남성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의동행을 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업소 종업원 E와 경찰관 F이 있는 자리에서 “왜 나만 가느냐, 씨팔 업주한테 돈 받은 것이 아니냐, 좆같이 행동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