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 가명)의 등 뒤로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