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안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딸의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