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4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폭행했던 사건으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D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D의 머리를 때렸고, 해당 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목 부분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