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87%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금오대교 위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필봉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좌측 차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만성 축삭돌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