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을 서곡교 방면에서 서곡광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