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2:11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평화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팔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