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7. 10. 28. 19:00경 속초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도금 합계 803,000원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먼저 카드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가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돈을 1회당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5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