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 C과 민사소송 계속 중 D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6. 10. 27. 05:29경 서울 강남구 E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에게 “D이 이사짐을 옮겨준 C이 살던 F빌라 집 주인에게 월세도 안내고 수많은 사람 돈 떼먹고 법원에서 파산선고 받은 것을 당신이 알턱이 없지요. 에쿠스 타고 다니니까 돈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남편과 이혼하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