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CC 입구 사거리를 한라수목원 입구 방면에서 이도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