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호국로 709번길에 있는 송추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울대고개 방면에서 송추검문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보닛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3:3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전신염증성반응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