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달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C지구대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위 지구대로 와 그 곳에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를 줘라, 나를 불렀으니 니들이 택시비를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걸면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소장은 자고 있네, 이 경찰관은 놀고 있네"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사건 처리 되었으니 그만 집으로 가보라”말을 듣고 위 E에게 "좆같은 새끼들이네 이 씨발 새끼"들이라며 욕을 하였으며, 위 E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나"라고 하자 이에 위 E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