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에서, “2014. 7. 29. 피고인이 B의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허위 112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0. 1. 서울성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다리가 쥐가 나고 마비가 와서 C주점 앞에 누워서 아무 말도 않고 20여분에서 30분 정도 있었을 뿐인데 B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9.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B이 운영하는 위 C주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 앞에 드러누워 발로 문을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B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접수케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