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