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일로 조사를 받은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39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 집까지 태워주라, 개새끼야 좀 태워 주면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내구순부 및 상 우 내구순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