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6: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찜질방 VIP룸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밑에 누워 왼발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