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7. 16:5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여,35세)과 그녀의 자녀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