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1:30경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삼아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C 체어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같은 날 01:5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사고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2:16경까지 약 20분 동안의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