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22:07경 평택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직원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직원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22:26경 PC방 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음료수 2개 및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