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공가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땅주인이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주택을 철거해야 한다. 철거비용 500만 원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 신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신축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