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리스금액 1억 원, 보증금 3,000만 원, 36개월간 리스료 월 2,273,865원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2대(480MMC Ⅱ 1대, 240MMC Ⅱ 1대)를 사용한다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출성형기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480MMC Ⅱ 플라스틱 사출성형기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3,410만 원을 지급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리스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240MMC Ⅱ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출성형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