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 찾아가 피해자 E(45세)에게 “남동생 F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남동생이 없다고 대답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고 뺨과 뒷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