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8. 04. 20. 04:5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화성3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 를 운전하였다. 나. 위와 같은 때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 1차로로 시속 약 60km 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된 중앙분리대 파편이 맞은편 도로로 튀어 그때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보닛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을 요하는 두통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