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7. 5. 29. 20:50경 안성시 일죽면 이천 경계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서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