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0: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에게 ‘사시미로 뜬다’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저리 가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