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0: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 줄 테니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