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양천구 등촌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 차량은 나에게 달라. 그러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내고, 너에게 매월 30~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C 명의로 2014. 6. 9.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D 아우디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3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중고자동차를 건네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