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5: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E 커피점 앞 노상에서 K L회사 택시를 전후진하는 등 불상의 거리를 진행하다가 위 커피점 앞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M파출소 경위 N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될 당시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3경부터 16:43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