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L 일대에 있는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N에게 “BM의 공사현장의 철근을 내가 판매하여 주겠다. 철근 1kg 당 430원에 팔아주고, 초과분은 내가 수수료로 받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 84,750kg의 판매를 위탁받고, 그 무렵 이를 철근업자 BO에게 대금 33,900,000원(1kg당 400원)에 판매하여 2016. 11. 15.경까지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8.경까지 위 대금 중 합계 20,4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 13,5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BP에게 600만원을 대여하는 등 대여금,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