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16. 23: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4 행주내동 주유소에서 같은 날 23:19경 같은 구 행주내동 646-1 충장공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