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4:16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공동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동주택 안마당을 지나 위 공동주택 102호 소재 피해자 D의 방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큰 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