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자회사인 "C" 배달사원으로 종사하던 중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해 강제 해고된 자로서, 2018. 6. 5. 11:08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29세, 남)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B" 회사 측에서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생활정보지 배부장소에 함께 놓아둔 홍보전단을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임의대로 수거하여 갔다고 판단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건조물 폐지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