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전문소방업면허를 3,000만원에 양도하겠다. 계약시 1,000만원을 주고 기업평가 후 1주일 내에 잔금 2,000만원을 주면 면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4. 초순경 F에 E의 전문소방업 면허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위 계약금은 2013. 4.초순경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데 모두 소비한 상태였으며 적자가 누적되어 1차 매매계약을 사실상 해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문소방업면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초경 잔금 명목으로 770만원 상당의 자재, 2013. 7.경 잔금 명목으로 1,58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합계 3,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