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B으로부터 ‘9,200만원을 가지고 부산에 있으니 함께 먹고 쓰고, 놀자. 택시비도 지급할 테니 부산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출발하였으나, 갑자기 시흥으로 오라고 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B을 만났는데, B이 슬리퍼를 신고 남루한 차림으로 나타났으며 돈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인터넷에서 물품사기로 돈을 벌어 생활비로 사용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위 B은 2018. 7. 31.경 피해자 F에게 G건물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총 47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에게 범행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2018. 7. 31. 13:28경 170,000원을, 그 다음 날 00:54경 301,300원을 인출하여 B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