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