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시작하여 2018. 9. 20.경 끝나는 번호계의 계주로 총 21구좌를 대상으로 계원을 모집한 자로, 매월 1구좌당 75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계원들이 지급하면, 순번이 된 계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H를 위 계의 19번, 20번 계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8. 7. 20.경까지 피해자 H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5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변제 명목으로 245만원을 대납해 주기로 하고, 위 번호계의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명목으로 2018. 7. 20.경 1,500만 원, 2018. 8. 20.경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