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대역 쪽에서 아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그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