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편도 5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수원시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