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B(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종중 사무를 총괄하고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B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임원 선출을 방해하고 종중의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다른 종원 4명과 함께 고소를 당하여 광주북부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경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종중 소유의 금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을 포함한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의 교통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 자문료, 교통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22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