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한강진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던 E 마세라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9세),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25세),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