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5:30경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기장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돼있는데다가 당시에 노면이 비에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카스타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