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0:05경부터 같은 날 15:43경 사이 부산 사상구 B빌딩 1층 C 내에서 그 전 피해자 D (22세, 여)에게 요금 지불에 대한 계약내용이 이상하다며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10월 요금을 대신 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등에게 "개새끼들 죽인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고 영수증을 찢어 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동 영업점에 들어온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6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