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1: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1776번지 무태파출소 앞 교차로를 무태성당 방면에서 서변중앙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45세)의 우측 다리를 위 택시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