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무금로 37번 국도를 금산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사고 장소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86세)가 위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7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