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볼과 코는 홍조를 띠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37번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