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0: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또 위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팁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4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치 않았다. 그리하여 도합 30만 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