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서진유통 명의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15:25경 부천시 산업로 23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사로 8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