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의 만년교 네거리를 용반 네거리 쪽에서 월평초교 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용반네거리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NSS300A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첫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