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12,000원을 내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술값을 내고 귀가하도록 말하였으나, 술값을 못 주겠으니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냥 도주하려고 하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세게 밀었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오른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