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신로 322 백병원 앞 편도 2차로를 금신 교차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뒤 범퍼를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대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