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42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정림리 방면에서 황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반대차로의 보도연석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튕겨 회전하면서 우측 옆면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G(33세)을 두개 함몰 분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