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용 경보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용 경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계좌(계좌번호: C)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00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일자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액(원) 입금계좌 1 2013. 4. 14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 B 200,000 C신협(피고인 A 계좌) 2 2013. 4. 16. 중고컴퓨터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 D 240,000 3 2013. 4. 29.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 E 145,000 편취액 합계 585,00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