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17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5호선 C역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여, 위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