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4: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숙박만 되고 대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