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8: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해모로 사거리에서 그 이전 피해자 B(44세)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자전거 대금 중 잔금 1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요즘 법이 좋아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어디 파묻어 버린다,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을 때려서 전치 2주간의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