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1:02경 피해자 B(54세, 여)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주겠다며 밖으로 불러낸 후 발로 왼쪽 턱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등과 우측 귀 윗부분을 가격하여 턱 부위 타박상과 경추 및 요추부위의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