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동양압착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6:05경 시흥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측 앞 바퀴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시화병원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