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5: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5 일산동구청 사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로 방면에서 뉴코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의 신호,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7세)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