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야 너 이리 와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나가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