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있어 피해자 G(45세)가 위 F(위 사건의 피해자)을 도와주었다는 의심 또는 오해를 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인천 남구 H건물 101호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나왔으니 가만두지 않겠어, 징역을 보내 버리겠어, 죽여버릴 것이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I에게 “G를 죽여버리겠다, 부자가 똑같다, 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