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19:30경 서울 B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시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니 맘대로 해. 씹새끼야. 한번 해 볼까.”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