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1호에서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8만 원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가명)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2016. 6. 20.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