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9:55경 파주시 B터미널 안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매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목재로 된 위 매점 출입문을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