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2:00경 부산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세탁소’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불상의 오리털점퍼 1벌, 스웨터 2벌, 바지 2벌, 남방 1벌, 신발 한 켤레 및 7,000원 정도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