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목포시 C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가깝게 친하게 지내보자’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에 참가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심심하면 놀러와라, 혼자 살고 있으니 언제든지 놀러 와라, 청소도 해주고 애인처럼 놀아 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5만 원을 제공하고 E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5만 원을 제공하고 E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5만 원을 제공하고 E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