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으로부터 ‘C 공동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지방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C 이장 D의 아들로서, D 및 마을회의 참여자들로부터 보조사업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진안군으로부터 E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지방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마을회의 참여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89,998,000원을 개인 사업자금 등 사적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