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0:1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서초화원 앞 사거리에서 가원예식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 약 3,227,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