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B 코란도 차량 운전자이다. 『2015고정4413』 피고인은 2015. 8. 3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4414』 피고인은 2015. 8.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바로미샤브샤브 앞 노상에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골드리버 골프클럽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