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77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게요리 전문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게 요리점의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2014. 2. 28.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진행하던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 권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382』 1. 피고인은 2012. 2.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한의원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해자 I에게 “공장설립에 필요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1.5%의 이자를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이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장소에서 H를 통해 피해자에게 “TV홈쇼핑에 판매할 물건을 구입해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원금과 월
 1.5%의 이자를 4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이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 농협계좌(M)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480』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 강남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N(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직원 O에게 ‘피해회사에서 3,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피해회사로부터 주류거래를 하고, 16개월에 걸쳐 매월 10일에 2,187,000원을 납입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2~3억 원에 이르렀고, 위 음식점에 월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 중이었으며, 음식점 영업매출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O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O와 피해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2014. 4. 21.경 1,500만 원, 2014. 4. 29.경 1,988만 원 등 총 3,4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8893』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강남구 R빌딩 6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가리비 등 여러 가지 수산물을 수입하여 부산 감천항에 내리면 유통업자들이 받아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돈이 없어서 1번 밖에 못한다.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 이자 15%를 보름에 7.5%씩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농협 계좌(S)로 2013. 6. 14. 1,000만 원, 2013. 6. 17.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가리비 등 여러 가지 수산물을 수입하여 부산 감천항에 내리면 유통업자들이 받아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돈이 없어서 1번 밖에 못한다.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 이자 15%를 보름에 7.5%씩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위 L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3.경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1년간만 빌려주면 매월 13일에 이자 월 3.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V)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 122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Y 수산물 매장을 통해 집에서 간단히 손질만 해서 먹을 수 있는 생선, 어패류 즉석구이를 판매하는 체인점을 운영할 것인데, 이를 위해 해섭(HACCP) 시설 공장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주면 월 5%의 이자와 원금을 보전해주겠으며, 마산에서 우선순위로 체인점의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5,000만 원을 Z 명의 농협계좌(AA)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에게“주식회사 C 식당을 운영하니, 직접 와서 일을 하고 월급도 받고, 2개월 뒤 체인점을 열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 8.부터 2014. 7. 2.까지 위 식당에서 일하였으나, 급여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