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오전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갔는데,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받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식당 밖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