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9:20경 구리시 코스모스길215번길 120 밀알교회 앞 왕복 2차로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1톤 포터차량 2대(B, C)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