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4:35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소재 동해고속도로 동해방면 47.6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소재 동해고속도로 동해방면 47.6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강릉방면에서 동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