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6.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 ”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