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0:4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번길에 있는 삼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 새끼들” 이라고 말하며, 발로 경위 D의 정강이를 5-6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경위 D과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