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기아 K9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0: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7-6번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금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경장 G의 질문에 대하여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말할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G이 피고인에게 2012. 11. 1. 21:41분경부터 22:17분경까지 약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