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인천기점 58km 지점 도로를 용인 쪽에서 양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에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4,426,6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