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운영하는 D 식당의 본점이 잘 운영되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위 ‘D’의 가맹점을 개설해주고, 2018. 7. 15. 이전에 위 금액을 변제해주며, 소상공인 창업대출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사실 당시 위 D 식당의 본점은 무허가건축 문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C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도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해 주거나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5. 17.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5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2018. 5. 3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