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4: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여자친구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술잔과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다른 테이블을 두 손으로 들고 엎어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