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4. 2.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0:16경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시가 2,000만원 상당) 열쇠구멍에 항상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