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1:50경 부천시 소사구 B,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에 앉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 C(45세) 외 1명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야이 쌔끼들아, 내가 뭔 잘못했냐, 씨발 놈아’등의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그의 옷을 잡아 찢는 등 112신고 업무 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