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김해시 전하로 304번길 27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내동지점에서 시가 28,484,060원 상당의 B QM5 RE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C과 연 6.9%의 이자율에 따라 60개월간 2,500만 원을 할부로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6.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시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