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 피시방에서 피해자 C에게 “토토를 했는데 돈을 잃었다. 2018. 9. 12. 대출 신청한 것이 나오면 갚겠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6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