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북광주영업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C과 K7 자동차(D)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승용차 매매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72,860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용직으로 월 1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어서 대출금을 매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