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3차 아파트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죄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와 접한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