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 고시텔’ C호 피해자 D(남, 40세)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로 ‘앞으로 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 위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