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721호] 1. 피고인은 2016. 2. 1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택시에서 안 내리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야 이 새끼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며 C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325호] 2. 피고인은 2016. 12. 5. 23:30경 부천시 D 소재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여, 58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업소 바닥에 침을 뱉고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