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3:2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 앞에서 D 등 인근 주민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 너 같은 등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