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2017. 6.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27. 08: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랑새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