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목수이고, 피해자 C(38세)은 무직인 자로 교대역 지하철 승객으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저녁 무렵 동래지하철역에서 피해자가 신평 방향 전동차 내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되면서 그날 18:0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17에 있는 교대지하철역 승강장에 하차한 다음, C에게 “좆밥같은 새끼야 후달리나.“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함께 욕을 하여 시비를 하던 중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