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전 동거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공용 복도 및 계단을 통해 피해자 D가 사는 3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야, 쌍년아 나와라, 이 씹할 년아 문 안 열어!”라고 욕설하면서 약 30분간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