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4: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뺨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본 부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E을 제압하기 위하여 테이져 건을 발사하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