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8: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진입로에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피고인이 자갈과 폐쓰레트로 진입로를 메우는 것에 대하여 이웃에 사는 피해자 D(77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지 마라”며 나무라자, "개새끼야, 내 길에 내가 버리는데 니가 무슨 그런 말을 하노"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구타하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