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8:00경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여, 33세)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쪽까지 따라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어서 거실쪽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방 안쪽으로 들어가 손등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