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C을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역 방향으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도로의 상황,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미숙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위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접촉하여 긁으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좌측 전면부가 긁히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