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새벽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92 소재 전남고흥경찰서에서 불상의 남자 두 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성폭력 피해신고를 하고, 같은 날 05:20경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술을 하며 기존의 신고내용을 번복하여 지인인 C 한 명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C이 2016. 9. 5. 03:00경 전남 고흥군 소재 그의 주거지에 이르러 떠밀 듯이 강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갑자기 휴대폰을 빼앗은 후 침대에 밀쳐서 눕히고, 무섭다며 거절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치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으므로 C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6. 9. 5. 새벽경 C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C의 주거지에 스스로 들어갔으며, 이후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