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에 있는 수도사업소 삼거리 앞 도로를 두류시장네거리 방면에서 감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황색점멸 신호기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산아파트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20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