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1. 8. 30.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 2층 'D'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E에게 "F과 G는 10년전부터 내연관계이다. F씨가 G 딸들을 시집까지 보내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2. 2011. 8.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H에게 "E씨의 오빠(F)와 G씨가 내연관계다"라고 말하고, 3. 2011. 8. 중순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I에게 "F씨와 G씨가 오랜기간동안 내연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4. 201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G와 F은 내연관계다”라고 말하고, 5.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G와 F씨가 내연의 관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