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 주지 승려인 피해자 F에게 “인천공항 세관에서 압수당한 보석을 몰래 빼와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3천만 원이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물건을 빼 준다. 보석이 풀리면 10억 원을 벌 수 있으니 지금 잠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5.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17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