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8 정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문 교차로 방면에서 세종로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강북삼성병원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덕수궁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경향신문 사옥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왼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