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호텔 정문 입구에서, 피고인이 진행한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건축주 E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 측이 호텔 진입로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피해자 측에서 이동시키자 자신의 스타렉스 봉고차로 위 진입로를 가로막고 주차해두어 위 호텔에 차량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