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975』 1. 피고인은 2016. 6. 10. 09:20경 남양주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D(가명, 22세, 여)이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 위로 올라서서 칸막이에 손을 걸치고 위쪽에서 용변을 보는 D을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1. 18: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치킨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G(가명, 47세, 여)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6. 7. 26. 12:5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J(19세, 여)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울(가로, 세로 약 3~4cm)을 들이밀어 J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4. 피고인은 2016. 7. 28. 17:5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K(28세, 여)이 용변을 보던 화장실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울(가로, 세로 약 3~4cm)을 들이밀어 K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017고단1285』 피고인은 2017. 2. 8. 19:3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L(여, 41세)가 관리하는 ‘F’이라는 치킨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손거울을 소지하고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