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7:1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안산역 쪽에서 별망고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는데 좌회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크루즈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i30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