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1:3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D가 인적사항을 묻자 응급구조사, 원무과 직원,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좆같은년. 씨발년. 확 죽여벌라. 좆같은년이 내가 한번 떠 줄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