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9. 07: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주방으로 통하는 뒷문 유리창을 벽돌로 깬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D’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 내에서 그 카운터 안에 있던 금고를 드라이버로 그 뒷부분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9,250원을 절취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5병(750밀리리터), 황도 캔 2개 등을 그 자리에서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