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D의 모친이다. 피해자 E는 위 ‘C’ 옆에서 ‘F 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9:15경 위 ‘F 식당’을 찾아온 손님이 위 ‘C’ 앞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위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D은 위 일시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어깨, 손목 부위 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