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전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2세)와는 운전강습 중 만나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가지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