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상황 파악을 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자제시킨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경장 F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