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3: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잠에서 깬 다음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는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