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5. 26. 20:55경 중구 B 소재 C 지하쇼핑 보도에 설치된 쌀 빵가게 앞에서, 빵가게 주인인 피해자 D에게 길을 물어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씨발년아 제대로 알려달라고, 쌍년아!’라고 하면서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공연히 5분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21:30경 E 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후 경찰관인 피해자 F를 향해 ‘씨발놈아 죽여라 벌금 못내, 개자식아 니가 아무리 경찰이라도 넌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일반인과 동료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서울중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F가 사건을 인계하며 피고인 동영상자료를 담당 수사관에게 열람시키자, 갑자기 ‘이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을 F의 왼쪽 뺨 부위를 향해 날려 F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인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