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1: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실내체육관 쪽에서 체육관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1~59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 30km  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매시 29~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