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나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특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히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말까지 보증보험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 가스충전소 운영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히터 사업을 하는 데에 돈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999,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