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22:30경 부안군 ‘C펜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하자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