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0. 7.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후정비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캠핑카 사후 서비스, 차량 수리비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해자 회사에서 캠핑카를 구매하여 운행한 고객 D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용돈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22,784,000원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