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F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주공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왼쪽 전면 앞 범퍼 부위와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I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왼쪽 전면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전면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