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2: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5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