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14』 1. 피고인은 2014. 10. 8.경 성남시 분당구 B 이하 불상 피해자 C의 집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금 동양생명에 예치하고 있는 거치식 보험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동양생명 내 다른 보험 상품으로 계좌를 이관해주겠다, 본인이 아니면 계좌를 이관할 수가 없으니 동양생명에 전화하여 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입금해주면 동양생명 다른 보험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을 다른 보험 상품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91』 2.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5.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8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총 수익률 3-23%이 확정되었고 7월 31일 금요일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최소 입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500만원입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오피스텔 구입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의 오피스텔 계약금 1,000만 원을 걸었고, 1,0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위 1,000만 원을 납부해 주면 피고인과 함께 공동소유를 하고 다음주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피스텔 등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오피스텔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