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8. 19: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이름도 없다.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교도소 보내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H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