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9: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시장 내 D 앞길을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대양청과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시장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다시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