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6:40경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세탁소 앞 노상을 남양사이버아파트 정문 쪽에서 콩쥐팥쥐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세탁소 앞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고 자전거도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