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115』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종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8항의 피해액이 ‘50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0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60』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외제차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상태로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 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8,46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