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들어라, 19번째로 계를 태워 곗돈 5,0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주인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용으로 계를 가입하고, 7번째로 계금을 받아 계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9번째로 계금을 받아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술집 운영이 어렵고 아가씨들 선수금을 줘야 하는데 여유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잘 쳐주고, 한두달 전에만 미리 말하면 언제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 부채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15.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