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마산고개 도로를 마산리 쪽에서 인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길이고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오토바이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차선으로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철골의 주두골기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