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01:49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24-5에 있는 모닝글로리 상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