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학교(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안되었다. 장사 그만하고 싶나. 사람들 불러서 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어 약 30분간 겁은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해 있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