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0:40경 의정부시 장금로 13에 있는 동신아파트 103동 뒤편에 있는 ‘능골교’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운행의 오토바이를 향하여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우측 카울 부분을 긁히게 하여 수리비 10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