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21:15경 춘천시 조양동 6-268 앞 도로를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춘천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잘 지켜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 6-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