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259』 피고인은 2013. 7. 4. 20: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D이 “로쿄퓨리 270사이즈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로쿄퓨리’ 운동화 사진을 보내면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직접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0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538』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시 강서구 E 일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F가 “갤럭시 탭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물건을 바로 택배로 보내줄테니 95,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6.경부터 2013.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8,20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695』 피고인은 2013. 9. 16.경 용인시 기흥구 H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 피해자 J이 게시한 K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선입금을 하면 2013. 9. 28. 공연의 K 콘서트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788』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피해자 L가 “F1영암코리아 그랑프리 메인그랜드석 티켓 3매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차권 포함하여 티켓 3매를 보유하고 있으니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판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33』 피고인은 2013. 9.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 피해자 N가 게시한 바이브 콘서트 티겟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바이브 콘서트 티겟을 양도하여 줄테니 2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이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452』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서 피해자 O이 게시한 K 순천 콘서트 티켓을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여 줄테니 2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764』 피고인은 P와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천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인 ‘검은 천사 날개’를 2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가상 계좌로 2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800』 피고인은 2013. 9.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I에서 피해자 R이 게시한 지마켓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마켓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여 줄테니 먼저 6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마켓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