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이고, D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바,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빌려 타던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위 승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D과 함께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8. 21:4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21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는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취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