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9: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공터 옆 D식당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E(48세)와 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 총 길이 20cm )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