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조명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3. 7. 24. 09:00경 위 회사 사장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에게 얘기를 해두었으니 D의 창고에 가서 조명 전선을 꺼내오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E 마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F아파트 5동 옆 공터에 있는 피해자의 조명 창고로 갔다. 피고인은 위 조명 창고에서 조명 전선을 꺼내어 실은 다음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창고에도 피해자가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던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조명창고 안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위 음향창고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슈어 무선마이크’ 8세트, ‘위닉스 무선마이크’ 4세트, ‘위닉스 수신기’ 2대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