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7. 11. 29. 15:00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계산대 테이블을 주먹으로 때리고 흔들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