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정지로 인하여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4:4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F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