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7: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 소주병을 깨뜨리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불특정 손님들이 위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