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7:59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7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만 원 상당의 팔찌, 귀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2. 9.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억 2,512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범죄일람표 ‘피해품’란 기재 각 피해 금액의 합계는 2억 2,542만 원이 되므로 계산 착오로 보이나, 검사가 기소한 피해액이 더 적으므로 이에 따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