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내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시라소니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08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