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59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사실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한 나머지 토지 낙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토지를 낙찰 받거나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의점 물품배송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평택 소사벌 택지지구 토지가 입찰방법으로 분양 중에 있는데, 낙찰만 되면 6개월 후 30,000,000원 이상의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보아라.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려 하니 프리미엄과 중개수수료 4,707,000원을 입금해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2. 7. 4.경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4,707,000원을 송금 받고, 토지의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2. 8. 3.경 5,000,000원, 2012. 8. 21.경 4,700,000원, 2012. 10. 15.경 1,700,000원, 2012. 11. 5.경 5,000,000원, 2013. 6. 18.경 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60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 당시 토지 낙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토지를 낙찰 받거나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의점 물품배송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평택 소사벌 택지지구 토지가 입찰방법으로 분양 중에 있는데, 낙찰만 되면 6개월 후 30,000,000원 이상의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보아라, 운이 좋게 낙찰이 되었으니 중개수수료, 현지주민 명의대여료, 입찰보증금을 입금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2. 10. 25.경 5,768,000원, 2012. 10. 29.경 12,536,000원, 2012. 10. 30.경 2,274,000원의 합계 20,5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사실 당시 로또복권 판매기계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복권 판매기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편의점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면 수익이 좋을 것이다. 2,000만 원을 주면 광주 첨단지구에서 사용 중인 로또복권 판매용 기계를 옮겨 설치해 주겠다. 이익금 중 기계 소유주에게 30%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가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2. 11. 15.경 1,500,000원, 2012. 11. 30.경 1,000,000원, 2012. 12. 1.경 1,000,000원, 2013. 2. 25.경 3,000,000원, 2013. 3. 26.경 300,000원의 합계 6,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 당시 토지 낙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낙찰 받거나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을 사두면 2-3개월 안에 3배 이상 오를 테니 믿고 투자해 보라, 계약금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3. 4. 4.경 6,27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4. 23.경 피해자에게 “평택 L 땅이 당첨이 되었으니 잔금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같은 계좌로 5,71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96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N’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식당의 체인점 사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내가 O백화점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우선 소개비로 2,000만 원만 주면 2009. 8.경 수원 O백화점 6층에 있는 P 중식당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니 백화점에 N 가맹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P 중식당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 하여금 O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4. 18:00경 안성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 S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땅이 택지개발 될 것 같은데, 입찰해서 당첨만 되면 고액의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입찰을 할 수 있도록 272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입찰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 광주은행 계좌(V)로 27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5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C 운영의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 L 토지에 그 지역 사람 이름으로 분양권 추첨에 응모하여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토지는 이미 타인에게 매각된 토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분양권 추첨에 응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자기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V)로 217만 원을, 2012. 9. 8. 피해자에게 “순위에서 밀렸으니 2차 분양금을 넣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17만 원을, 피해자에게 “분양권이 당첨되었으니 명의를 빌려준 후배에게 수수료를 주고 분양권을 정리하여 원금을 찾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3. 4. 23. 100만 원 및 2013. 6. 7. 50만 원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58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72] 피고인은 2009. 8. 6.경 충남 연기군 X 건물 1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이 건물 4층에서 6층까지를 분양받아 극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은행에서 약 10억 원 가량을 대출 받을 예정이고 자금은 충분하므로 인테리어를 완성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0.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시가 189,741,919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