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2: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 앞 도로를 마을 안 골목 쪽에서 도로 변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약 3m 폭의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6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 00:37경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