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장례문화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팽성읍에 있는 팽성고가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