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11. 03:35경 서귀포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택시기사 D(58세)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그리고 등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무대야를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택시 본네트에 던져 수리비 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본네트 부분을 흠집 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