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3. 10.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4. 0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해거리 앞길부터 같은 날 00:05경 부산 중구 영주1동에 있는 할매복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3. 10.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11. 02: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 부근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정동 라이온스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