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처 B 소유인 제천시 C외 2필지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B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였고 위 B이 위 토지 매매를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 위 B 몰래 위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제천시 C외 2필지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 위에 “현 위치 땅 매매합니다, 연락처 D”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13. 3. 18. 제천시 F에 있는 위 E가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의 중개로 피해자 H를 매수인으로 소개받고 위 E와 위 H에게 마치 위 B으로부터 본건 토지 매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B 명의의 인감도장, 신분증 및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제시한 다음, 위 B 명의로 위 H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3. 17. 가계약금 400만 원을, 2013. 3. 18.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3. 18. 피해자 E로 하여금 중개수수료 300만 원에 해당하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