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4:35경부터 같은 날 04:3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8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