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20:2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의왕파출소 앞 노상을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속 고속버스가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도로상에 정차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쳐봐, 쳐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휴, 이거 이거”라고 말하면서 격분하여 피고인의 우측 구둣발로 피해자의 좌측 구두 앞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 족지 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