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21. 5. 14. 17: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C빌라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 여)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피해자 E(80세, 여)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