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막국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개군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