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1:5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달러권 1장, 미화 1달러권 10장, 미화 2달러권 5장,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