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30세)의 가족이 운영하는 “C 코인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2:30경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에 입실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의 처가 자신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손세정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자신을 뒤쫓아 오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자신의 배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