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9: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2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