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3: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3번 출구 부근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한 손을 피해자 상의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