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원들 21명으로부터 1구좌당 50만 원씩 납입받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의 19번으로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이자를 포함한 계불입금 11,440,000원을 납입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계금 11,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