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8. 7. 8.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 2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자신의 남동생을 자주 병문안하지 않아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이 씹할 인간아! 내가 너네 집 구석에 들어와 어떻게 했는데!”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 좀 닥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입에서 피를 흘리던 피해자가 “야 이 씹할 놈아! 이리 좀 와 바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당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술만 처먹으면 이 지랄병 하네!“라고 말하며 누운 상태에서 왼쪽 발로 장롱에 기대어 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복부를 2회 걷어차,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배의 손상(간 파열, 창자간막 파열, 배 안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