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8. 공소장 기재 ‘2016’은 ‘20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1: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66-1 소재 물이랑교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중공원 쪽에서 물이랑교 앞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 사거리에 이르러 1번 국도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차량 간 충돌은 피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족장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