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1: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여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자 손님들이 먼저 가게를 나가자, 피해자에게 그 손님들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과 안주가 놓인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엎고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는 등 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