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에게 동네에 거주하는 F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작한 깻잎을 내다 팔면서 2만원 어치만 사주면 아무에게나 벌리고 다닌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