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0:05경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출입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 밑 부분부터 허리까지 쓸어 내리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