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4:1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4,000여명은 같은 날 17:00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종로2가R 재동R 안국R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0경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태평로 양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