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9: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의 발을 밟아 주의를 어지럽힌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