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밴 1.0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6: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달성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에서 육통3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교차로 진입 전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D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