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 있던 D 환자를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0세)는 위 C병원의 출입 보안요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정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곳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출입증을 소지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자, 이에 화가 나, “니미, 씨발, 청와대냐  내가 C병원 1년 반을 다녔는데, 보안요원이 무슨 벼슬이냐, 갑질하고 있냐, 서울시에 민원 넣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