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말경 당구장 등에서 일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던 사람으로서, B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증권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당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 내가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지금도 주식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했던 사실이 없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을 배당하여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전세금이 2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6,000만원만 더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포함하여 전세를 얻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전세를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받고, 2009. 3.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로 3,9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