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 네가 개업하는 ‘C’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19.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만 원 상당의 D 혼다PCX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