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앞 이면도로를 F노래방 방면에서 홍대입구역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홍대부근의 상점들이 밀집된 곳으로 불특정다수의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G(30세, 남)의 오른쪽 발을 앞 바퀴로 역과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 H(18세, 여)의 팔 부분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