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부터 2017. 2. 20.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016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F(여, 34세)를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