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의 전입신고를 도와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조수석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약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