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537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C가) D청에서 5~6월경 정류장 부지를 해제해 줄 것이고, 의회가 열리고 안건이 들어오면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질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C가) 의회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의회 같은 이야기는 E 씨한테 들었지, 저는 C한테 한마디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변호인의 “C 씨가 F 씨한테 5,000만원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F 씨가 E 씨한테 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③ 검사의 “증인은 C 의원에게 아파트 정류장 부지 지정을 조기에 해제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전달한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의원인 C로부터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및 그에 대한 의회에서의 처리 관련된 진술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현금 5,000만원은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뇌물이었으므로, F이 E에게 “C가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및 이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