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이미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1. 16.경 한화생명 ‘예스하나로보험’, 2002. 10. 31. 한화생명 ‘대한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던 중 2004. 10. 28.경부터 2007. 04. 08.경까지 교보생명의 ‘참사랑 효 보험’ 등 10개의 질병보장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4.경부터 같은 해 2. 4.까지 22일간 ‘견비통, 두통’의 병명으로 광주 남구 월산동 377-12에 있는 동신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와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5.경 피해자 주식회사 AIG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3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6.부터 같은 해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6,755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9,780,466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