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3:00경 광주시 B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28세)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D 및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재차 “왜 그래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