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9.경 대구 중구 C빌딩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근처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병원이 설립되면 의료기기약품 등의 관련 물품을 모두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 요양병원 설립비용이 필요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2008. 5. 30.까지 변제하되 그 담보로 G병원 장례식장 임차보증금채권 10억원 중 5억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료재단 소속 G병원과 I병원의 부채가 25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주기도 힘들었고, 요양병원 설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G병원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10억원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이 3억 5천만원, K가 1억 5천만원 합계 5억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