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57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건으로 민원처리를 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니가 주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쳐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