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년 전부터 사귀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2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간 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문 앞에서 “바람둥이, 나쁜 놈, 사람을 구속하여 못살게 구는 놈, 너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시집도 못 가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피고인은 2018. 9. 30. 17시경, 김천경찰서 어모파출소에 방문하여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다”라고 거짓 신고한 뒤, 18시경 김천시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업주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럴 줄 알았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니 좋냐, 너네 마누라는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