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금형 프레스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 21벌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위 금형 21벌을 보관하던 중 2014. 12. 19.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적법한 금형의 반환 요구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손실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손실금 중 50%인 1억 4,721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금형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가 184,700,000원 상당의 위 금형 21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