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5. 5. 2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남)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과 B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 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소리를 치며 `양념을 안 훔쳤다` `너 신용불량자인거 구청에 고소할거다! 씨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