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며느리이자 피해자 C(4세)의 어머니로서 현재 피해자 B의 아들인 D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11: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를 데리고 가기 위해 C에게 접근하던 중 C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1회 걷어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들인 피해자 C를 데리고 가기 위해 D,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점퍼의 모자를 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목이 졸려 “나 죽겠어, 나 죽겠어”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등 D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잡고 있던 손을 강제로 풀기 전까지 계속해서 모자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