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7:4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단속된 후, 같은 날 17:51경 얼굴은 붉은 색을 띄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H로부터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