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간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뒷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 J(25세), K(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10,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