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경 화성시 영천로 116-26 소재 주식회사 저스틴비디엔엘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위 회사 소유의 반도체 설비 Mattson Ast 2900(피해자가 주장하는 가격 500만 원 상당)을 고물수집 업자인 E에게 들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