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1:40경부터 03: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영업과장인 피해자 E로부터 술을 마신 사람은 사우나 입장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거나 112에 수회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