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30.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에 있는 강서할인마트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대티지하철역 방면에서 위생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 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간부 및 우비골 근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