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쓰4.5톤극플러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6: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안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프레지오 화물차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신전손상및다발성늑골골절에 이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