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이 아닌 다른 물품을 배송해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3. 7. 1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인근 여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인터넷에서 찾은 휴대폰 사진을 게시하며 사진에 있는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휴대폰이 아닌 손세정제(데톨)를 택배로 발송해주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계좌(E)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