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이동주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7:50경 위 주유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입구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죽장면 쪽에서 청송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주유차량의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청송군 쪽에서 죽장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주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관광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주유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G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관광버스는 수리비 994,645원이 들도록, G 관광버스는 수리비 4,763,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