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는 무인계산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02: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계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5,000원을 절취하였다. 2. E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2:0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0,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