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삼거리를 어린이집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