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13:5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순경 F 등과 함께 위 다방 밖으로 나온 다음, 위 다방 앞 노상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재차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3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