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9. 2. 18.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2:06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5:11경 화성시 D에 있는 E정신병원 2층에서, 피고인이 2019. 2. 18.경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응급환자로 입원할 당시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주사를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회진을 도는 피해자를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5:35경 피해자가 회진을 마치고 병실에서 나오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약 8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