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을 찾아왔다가 동인과 함께 체포되어 온 D의 폭행 사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34세)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경장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E경장을 향해 침을 수회 뱉어 동인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