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8:38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를 홈플러스 쪽에서 D약국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반대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