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쉐보레 C대리점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533,000원씩 대출금 합계 26,6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30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하고, 2015. 3.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일체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하여 차량의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