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0:3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보복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가 사건관계인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E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경찰 맞아. 병신 육갑을 떨고 있네. 너는 경찰도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