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10: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점포의 담을 넘어 창고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D’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술상자 8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 창고 입구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소유인 술상자 6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 및 피해자 G의 소유인 술상자 8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