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7:50경 전북 임실군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노점자리 문제로 피해자 E(여, 63세)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공소사실에는 ‘가슴 부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어깨 부위를 가격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