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0: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식당에 남아 식사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뚝배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뚝배기에 담겨있는 음식물을 바닥에 쏟아버린 후 뚝배기를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E에게 다가와 “씨발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