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단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F에게 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과 F를 인근 G 여관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