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6. 02. 05:15경부터 2016. 06. 02. 05:30경까지 사이에 김해 내동에 있는 중앙사거리부터 위 B건물까지 약 300m 가량 노상의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는 6개의 교차로 신문거치대에서 시가 40,500원 상당의 교차로신문 15부와 벼룩시장신문 12부, 도합 총 27부를 손으로 꺼내어 자신의 손수레에 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