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충동조절능력과 판단 능력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17:40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 1개(길이 9cm)를 한손에 들고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이어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달려들고, 계속하여 집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17:5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양손에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며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