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찜질방에서 잠자는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0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15.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3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8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