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2:45경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거제대로 대우조선해양 동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대우조선해양 정문 방면에서 대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2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8. 07:57경 뇌부종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