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27.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안경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갑을탕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