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면 진우리 한국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4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한국유통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