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같은 달 9.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건물 E에서, ‘F’ 등 상호의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받되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매매대금으로 19만 원을 지급받고 H(여, 24세), I(여, 34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