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전화하여 “택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반환요구시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