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옆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골프공 12,600개(개당 250원, 3,150,000원) 및 주머니볼 193개(개당 5,000원, 965,000원), 그 이외 중고 골프공 82,150원 등 총 4,197,000원 상당의 골프공을 주면, 1주일 이내로 그 대금 4,197,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공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4,197,000원 상당의 골프공을 가져가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