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엎드린 채 나가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업소 밖으로 나와 위 F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찰차(순20호)를 향하여 달려가 발로 걷어차려는 듯이 다리를 걷어 올리고,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 젖힌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F를 향해 ‘씨발 너 이 새끼 이름이 뭐냐 왜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냐’라고 말하는 등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