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닭집을 오픈하는데, 기계값을 구매하는 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2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4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