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0.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충서로 1454 소향삼거리를 덕산통사거리에서 한국전력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이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2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소향삼거리에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의 D 모닝 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