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4:1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군대동기인 B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자 위 B과 약 1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에 당직근무중이던 강북경찰서 경무계 소속 경사 C(30세)이 B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이 의무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