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 피해자 D는 위 토지와 인접한 E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E 지상 건물이 C 토지를 침범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2. 06:00경 C 토지에서, D의 처인 피해자 F(여, 49세)이 위 토지와 E 지상 건물 경계 지점에 있는 시멘트 부분에 걸터앉아 포크레인의 철거 작업을 방해하자 위 피해자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끌어낸 후 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잡고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사지 다발성 좌상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2. 9. 22. 06:30경 C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담당하는 G에게 C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지상 건물의 벽면 부분을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벽면 부분을 부수도록 해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