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9: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도 쪽에서 봉가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항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부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E초등학교 쪽에서 마도 쪽으로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라보롱카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