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마침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2,2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위 체어맨 승용차를 사고현장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