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872』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9. 06: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엄마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09』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9. 23:1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