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9:00경 오산시 C원룸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울 자기’라는 발신자표시로 전화가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