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 20: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야구장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길초교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남)운전의 E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 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