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반송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공소장 기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증거기록에 비추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공소장 기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은 증거기록에 비추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K(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