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13 09호, 1310호를 각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5만 원에 임차하여 샤워시설과 침대 등을 비치한 채 그곳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과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D, E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F, G으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20만 원과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F,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2. 22:0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