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4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 이르러, 슈퍼마켓 영업 종료 후 시정되어 있던 천막 틈 사이를 비집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