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E매장 방면에서 아산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고, 진행 방향 정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당보도 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가속 패달을 브레이크 패달로 오인하여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