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임대업 가게인 ‘D’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X-PRO31 에어리스 도장기 1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8. 11. 8.부터 2019. 11. 7.까지, 임대료는 66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한 도장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2. 7. 위 도장기 임대계약기간 도과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및 위 도장기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