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2리 소재 6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횡성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차량을 추월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렉스턴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