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7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한대 치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