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B의 조카로서 B가 양육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0:2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식당’ 뒤편 내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먹고 자는 돈을 내놔라, 밥값을 내놓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잠시 나갔던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