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 합자회사 B 대표 C와 영업용 자동차의 등록,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관리비로 매달 자동차 1대당 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해자와 1:1로 나누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 E 쏘나타 승용차 등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고 위 자동차들을 점유하면서 렌트카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 F 명의로 양평지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 2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양평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D 승용차, 시가 630만 원 상당의 E 쏘나타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