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5: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연희사거리 부근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가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교통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한화증권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차량의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