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21:20경 피해자 C(38세)의 모친을 만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모친이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함을 지르다가 112 신고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 및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씹할놈아, 너그 마음대로 해라. 개자슥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야, 이 씹할 놈아. 법대로 해라. 개자슥,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잡놈의 새끼. 녹음해라, 씨발 자슥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