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동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00 ~ 09: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버리는 피고인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