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44』 피고인은 이전 사업실패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도 그 운영이 어려워 세금이 체납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3. 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 아울렛 매장 조명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6.경 1,000만 원, 2015. 3. 20.경 2,000만 원, 2015. 4. 15.경 1,000만 원, 2015. 4. 30.경 500만 원, 2015. 5. 26.경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다이소 매장 조명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9.경 130만 원, 2015. 6. 22.경 700만 원, 2015. 8. 21.경 150만 원을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 2016. 6. 23.경 70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2015. 7. 7.경 68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후배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대신 갚아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갚겠다,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4,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5.경 4,0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536』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M에 있는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3%의 이자를 제공해주고, 1년 안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N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9,000만 원의 은행채무와 7,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상가건물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절차로 이어질 경우 배당액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1. 2. 21.경 3,000만 원을, 2011. 2. 26.경 5,730만 원을 각각 O 명의 계좌(국민은행 P)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옮기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1,000만 원을, 2011. 4. 29. 500만 원을 각각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