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09에 있는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사거리 쪽에서 수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 교차로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는 등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제1천추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