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1-10에 있는 교차로를 이화예식장 쪽에서 에이스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