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720]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철강제조업체 F회사의 사주인 G 회장을 잘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불합격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강제조업체 F회사의 오너인 G 회장을 잘 알고 있다. F회사의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불합격 철강제품을 싼 가격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건을 확보하여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F회사의 물건을 확보하고 출고하기 위해 선수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1,000만원, 2010. 10. 27. 1,000만원, 2010. 11. 12. 1,000만원, 2010. 12. 28.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2] 피고인은 2012. 2. 13. 하남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J회사으로부터 철판을 구입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K에게 철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J회사에서 값이 싼 철판이 나오는데, 그 철판을 구입하여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철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8,646,3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L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