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남 양산 소재 ㈜킹카코리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의 B 컨테이너 섀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2,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되 36개월 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갚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당시의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의 상환도 어려웠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트럭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