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16. 5. 21. 08:30경 위 의정부교도소 C에서 같은 실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이를 피고인이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대변을 보는데 왜 쳐다보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화장실 문을 1회 차고, 화장실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찰 듯이 발을 내지르며 위협하고, ‘이 개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