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9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8. 09:3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던 중, 또다시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 자리를 뜬 다음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술을 좀 더 마신 후 잠을 잤으나, 분이 풀리지 아니하고 악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식당 업주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집의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1개를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날 가지고 놀아”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목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