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4:30경 영주시 B 주거지 마당에서 모친인 피해자 C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격분하여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8cm, 자루길이 34cm)를 들고 집 앞 골목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동차 앞부분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