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1:36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서성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D에게 “너네 내가 누군지 아냐, 장난하냐, 익산경찰서 경찰관이다, 니가 감히 나를”이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