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피해자 B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7,000만 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식당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에게 위 식당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여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6. 11. 3. 2,000만원, 2016. 11. 25. 6,000만원, 2016. 11. 30. 2,482만 원 합계 1억 4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