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2:31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