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17: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11세)이 바닥에 음료수 병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0여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4세)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