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0:1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2015. 7. 8. 22:41경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 대를 연달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 또한 저녁에 맥주를 마셨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부터 01:49경까지 약 80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