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8: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호객 행위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C(41세)이 술값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 40~50분 간 술값 지불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