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네팔 산 석청을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네팔 산 석청의 경우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레이아노톡신’은 사람이 이를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네팔 산 석청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6. 7. 1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8세, 여)에게 ‘세계 최고의 천년 꿀 히말라야 석청’, ‘당뇨 치유력 높이는 히말라야 석청의 놀라운 위력’ 등의 허위 광고가 기재된 전단지를 보여주며 석청을 먹으면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네팔 산 석청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석청을 먹도록 하고, 석청을 먹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