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앞 편도 4차로를 위 국립부산국악원 옆 골목길 쪽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국립부산국악원 앞길은 양방향 직진 운행만 허용되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위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목길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길을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마정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