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오전 무렵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뒷마당에 식재된 나무로 인해 인접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 창고에 습기가 차자 나무를 자르기 위하여 피해자가 경계 부근에 설치한 판넬을 치우고 피해자의 주거지 뒷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기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목련나무 및 향나무 등 5그루를 잘라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 5그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