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604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구비된 밀실 5개 등을 갖춰 놓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9. 21: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업소의 업주인 E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