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2: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선풍기 2대, 정수기 1대, 출입구 유리창 2장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