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8부터 2011. 6. 22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36에 있는 수영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필리핀 B이 운영하는 C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D, 부산은행 E 계좌를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B이 사용한 대포통장 F 등 계좌로 184회에 걸쳐 114,31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97회에 걸쳐 75,841,5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