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업주 등을 상대로 도박 여부를 확인하자 ‘아들뻘 되는 놈이 심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