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경매일에 돈이 필요하다, 경매일을 종료한 후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계좌(F)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1.경까지 12회에 걸쳐 총 4,12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