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0. 15. 17: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3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다리부위를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6. 10. 1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인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10. 1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