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 대 595㎡ 중 망 F 지분(14/63)을 매도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5. 4. 13.경 이미 위 토지를 G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토지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I)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