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1:20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하이마트 보령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1: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하이마트 보령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엘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