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8: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하카전자금연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22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협 A 명의 BJ 계좌로 2014. 10. 15. 4만 원, 2014. 10. 16. 2만 원 합계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