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피해자 D(남, 39세)은 E 주식회사에 각 근무하며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발전소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인바, 2012. 9. 11. 위 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의 레미콘 차량이 타설작업을 하는데 E 주식회사의 카고 차량이 진입로를 막는 바람에 작업에 지장이 있게 되자 위 카고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상호 욕설이 오가며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1.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싸움하던 중 피해자 D이 손을 뻗어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 하자 그 손을 잡아 이빨로 깨물고,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본 피해자 H(남, 33세)가 이를 말리면서 “욕 좀 하지 말라”고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