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9: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분사용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집의 1층에서 3층에 이르는 계단 및 복도 벽면과 3층에 있던 침대, 냉장고, 화장실, 싱크대에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낙서를 하고, 거실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분청달항아리 2개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