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신제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죽여 버린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