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집안일로 일을 못하여 회사 입금액이 밀려 차를 뺏기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5. 5.말경 어머니의 정기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많아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였고 어머니 명의의 정기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