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9: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안양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일부 구간은 공사 중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5세)가 그곳에 설치된 공사구간을 피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치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