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0-2(구로동, 구로4동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