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의 2층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9:20경 위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가려고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보증금 지급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