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3:1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248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 C(35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쪽 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