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층 302호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6. 20. 23:30경까지 위 C에서 객실 4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