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9:00경 인천 부평구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옆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