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3:30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58-4에 있는 개신고가도로(사창사거리 방면)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54세)으로부터 사고경위, 음주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음주운전 방조혐의)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차도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이 차도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올려주는 순간,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