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C K5 승용차(가액 : 17,610,000원)에 관하여 월 임대료 504,900원, 임대기간 2016. 10. 12. ~ 2016. 11. 11.로 정한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서울 양천구 D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피해자에게 2016. 12. 11.까지 이용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미납을 이유로 위 렌트계약을 해지하니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