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705』 피고인은 양산시 F에서 피해자 G(56세)가 운영하는 H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4. 1. 운송 대금 22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3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