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엿장수 품바)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도중 그곳 화장대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화장대 위에 놓인 현금 3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부산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5만원 상당을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