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4:3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40부터 05:06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