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122번길 36에 있는 혜주아파트 앞에서 중국인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 칼을 들고 올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놈아 죽고 싶냐,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1회 꺾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