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의 컨설팅 사무실을 차리고 마치 정상적인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빌려주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주고,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인터넷 사설 주식투자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초순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3층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신한도액만큼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납입한 뒤 3~4개월 후 통대환대출을 진행하여 기존 채무를 없애주고 투자수익금도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를 소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경 모와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산와에서 200만 원, KJI에서 350만 원, 고려저축에서 300만 원, 친애저축에서 200만 원, 러시앤캐쉬에서 70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2,8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