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 18:40경 화성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직접 정수기에서 물을 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퇴거시킨 후 파출소의 출입문을 닫자 격분하여 같은 날 18:55경 출입문 앞에 있던 벽돌(가로 16cm × 세로 20cm × 높이 10cm)을 집어 들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가 약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8:55경 위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