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4.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버섯목을 넣으려고 고추모종 비닐하우스(면적 16㎡)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비닐을 찢어 벗겨내고 계속하여, 농기계 등을 보관하던 비닐하우스(면적 42㎡)의 시가 52,000원의 비닐을 찢어 벗겨내고 그 안에 있던 이앙기를 넘어트려 이앙기의 프로트에 11,000원의, 탑재판에 220,000원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