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9:4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자신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내비게이션 조작에 서툴다는 이유로 ‘바보 같은 새끼, 그러니까 대리운전이나 하고 있지’라고 욕설하면서 조수석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