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말경 공주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방안에 놓아둔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평소 친구들에게 돈을 쓰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 엔진을 망가뜨릴 마음을 먹고 나사못과 너트를 준비한 후, 2017. 6. 16. 19:30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면서 보닛을 열게 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엔진오일 캡을 열고 그 안에 준비한 나사못과 너트 7~8개를 몰래 집어넣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엔진이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엔진을 수리비 1,510,63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