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서 칸막이 방 5개, 샤워실 1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D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소위 관리실장이면서 위 업소 여종업원이 부족할 때에는 성매매여성으로도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