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보유자로, B 차량은 2013. 7. 8.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C 차량은 2012. 9. 30.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14:56경 C 차량을 경북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여고 뒤 우회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