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교 삼거리에서 정왕동 체육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