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화성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1회 당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ㆍ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일명 ‘핸플’이라는 방식의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