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아산시 C에 있는 D 병원의 사무실에서, E BMW 승용차 1대를 중고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봄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로부터 빌린 1억 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