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5. 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36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퇴계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여, 46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안골로 97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