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1: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도서관 위 회전교차로를 안심도서관 쪽에서 안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 및 나무 5그루를 들이받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