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2017. 8. 31.부터 2021. 8. 30.까지 48개월 동안 월 임차료 408,000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7. 10. 10.경부터 약정 월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8. 4.경 피해자에 의해 위 자동차 대여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반환 통보를 받게 되자, 연락을 끊은 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75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