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 장수 사거리 앞 도로를 장승백이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