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4: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4호)’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고, 피고인의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등 대금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