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에서 2010. 6.경 사이 캄보디아 B에 있는 C 카지노에서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아 끝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1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