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23: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인도로 옮긴 후 주소를 묻자, 위 E에게 “네가 경찰이냐! 한 판 붙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4. 00:3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1.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서랍장 위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