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올린 글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댓글로 ‘아 웃겨 너는 얼마나 배워서 이런 일 당하고도 사귀고 있니, 진짜 안쓰럽다   못 배운티 지껴대는 꼴 같잖아서 말하자면 진짜 얼마나 배워서 그딴 놈 사귀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