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3:2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주) 기사대기실 앞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J(남, 61세)과 차량관리문제 등으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 등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차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두개골절제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3. 9. 14. 00:3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이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