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화원 반장으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C는 미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미화관리실 내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만 남아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재차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