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불티고개 네거리를 편도 4차로를 도마4가 쪽에서 정림3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50~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의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유턴 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G(23세, 여)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해차량 탑승자 I(24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로 1,452,031원이 들도록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