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파주시 E, F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이 이미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 있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