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경북오토바이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4.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택시 본네트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17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