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6: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수차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1시간가량 피해자의 가게 운영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