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지점인 주식회사 국제마이다스에서 승용차(차종 싼타페, 등록번호 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 15,7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이율 연 29%로 2013. 12. 9.부터 2016. 12. 20.까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분할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단지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7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