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2: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E에 있는 F중학교 방면에서 G에 있는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점멸신호 중임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동방고개 쪽에서 우측 H약국 쪽으로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I(40세)이 운전하던 J 포터∥냉동탑차의 우측면 중앙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K(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지 근위지관절 인대 견열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