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TX카풀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기차표(동대구발 서울역도착)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TX 일반석 기차표 2장이 있다. 2장에 6만 원이다. 돈을 송금하면 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