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4. 1. 21:4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모니터를 들었다 놓으며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안주와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면서 탬버린을 집어 들어 카운터 위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노래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