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인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09. 9. 23. 위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2011. 3. 3. 위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E) 및 공인인증서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위 휴대전화, 현대 신용카드, 신한은행 통장,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현대 신용카드, 신한은행 통장,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 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2.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허락을 받거나 피해자가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전자 문서인 대출신청서에 대출자를 피해자로, 대출금액을 800만 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 후, 위 대출신청서를 현대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