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음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 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니들 뭐야 씨발놈아, 너 한번 걸려봐라, 개새끼들아 너나 똑바로 살아, D경사 너 옷 벗을 준비해 씹새끼야, 개좆같은 인간들아, 내가 전과 13범이야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거야 D이 너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