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C”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위 카페 내 한줄 메모장에 “E”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피해자 F을 지칭하여 “(중략) 아침 저녁으로 그놈은 운동하고, 나는 단 하루도 안했는데 주민이 선택해주셨네요 (중략)”라는 글과 “G” 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