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3: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 무대 위에서 ‘밴드마스터’로서 손님의 노래에 맞추어 건반을 연주하고 있었는바, 그 때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D이 노래를 부르던 E(가명)를 뒤에서 껴안고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6. 12. 8. 16:30경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E의 2 ~ 3m 앞에서 E의 앞모습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E가 D이 스테이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엉덩이로 막자 D이 E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D이 E의 가슴이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D이 E의 허리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E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고 E와 피고인 사이에 D이 서 있었으므로 D이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지 여부를 알 수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D이 E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앞쪽에서 사건 전 과정을 주시하였는데 E가 D이 스테이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엉덩이로 막자 D이 E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D이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