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30.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후포항 소재 이름 없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삼율리에 있는 119센터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