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6:02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매장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