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일대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속칭 ‘선수’라 함)들을 공급하는 보도방(속칭 ‘남보도’라 함)을 운영하는 속칭 ‘보도장’들을 상대로 그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E’라는 상호로 남보도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D(26세)는 중앙역 일대 보도장과 선수들 사이에서 안산원주민파 조직원들이 위 중앙역 일대 남보도를 장악하여 보도장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남보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위 조직원들이 중앙역 일대에서 보도장이나 선수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보아와서 겁을 먹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안산원주민파의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남보도를 해 보겠다고 허락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남보도를 운영하고 싶다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뒤를 봐 줄테니 한달에 150만 원씩 가져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1. 10. 10. 19:3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현금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0. 18:45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합계 2,24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J’라는 상호로 남보도를 운영하는 피해자 I(27세)은 중앙역 일대 보도장과 선수들 사이에서 안산원주민파 조직원들이 위 중앙역 일대 남보도를 장악하여 보도장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남보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위 조직원들이 중앙역 일대에서 보도장이나 선수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보아와서 겁을 먹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남보도를 해 보겠다고 허락받아 남보도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도 전부 돈을 주고 장사를 하는데 너만 돈을 안 받는 게 모양이 우습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달에 얼마를 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2010. 4. 6.경 구속되었다가 2011. 10. 5.경 위와 같이 출소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1. 10. 중순경 위 중앙역 부근 불상지 또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2.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매월 100만원씩 합계 500만 원 상당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M’라는 상호로 남보도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L(29세)는 중앙역 일대 보도장과 선수들 사이에서 안산원주민파 조직원들이 위 중앙역 일대 남보도를 장악하여 보도장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남보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위 조직원들이 중앙역 일대에서 보도장이나 선수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보아와서 겁을 먹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N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찾아가 남보도를 해 보겠다고 허락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중앙역 부근 불상지에서, 남보도를 운영하고 싶다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뒤를 봐줄테니 장사를 해 봐라”고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1. 11. 5. 08:47경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현금 1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3. 11:15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씩 합계 1,54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P’라는 상호로 남보도를 운영하는 피해자 O(30세)은 중앙역 일대 보도장과 선수들 사이에서 안산원주민파 조직원들이 위 중앙역 일대 남보도를 장악하여 보도장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남보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위 조직원들이 중앙역 일대에서 보도장이나 선수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보아와서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더욱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2. 2. 20. 07:43경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현금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20. 21:38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에서 150만 원씩 합계 1,77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