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설립운영하려는 망 C(2015. 5. 16. 사망, 그 이후에는 그 딸인 D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로 된 후, 2016. 3. 25. 대표이사 명의를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망 C의 부탁으로 E 트라고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대신 지입차주로 있던 중, 2015. 10. 2.경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F 주식회사의 ‘G’에 대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D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F와 수익자가 피고인인 위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트럭 운전자 H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인 2016. 3. 16. 피고인의 신청으로 F로부터 위 H의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이후에 D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