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7. 0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그의 여자 친구인 E을 폭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때리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폰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져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