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란 식품유통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만 원씩 주고, 2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몇 백만 원씩 목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