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보드복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만원을 송금해주면 보드복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드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C)로 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