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20경 B 운행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택시 기사 B은 피고인을 태운 채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에서 경장 E으로부터 목적지 등의 질문을 받자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로 경장 E을 향하여 침을 뱉은 후, 택시에 내려 경장 E에게 "오늘 니 한번 때리 뿌도 되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