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4:00경 서울 마포구 B 앞 강변북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피고인 운전 벤츠 승용차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