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0:19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엎드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