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501호 소재 C의 주거지에서 주민 약 8명이 모여 반상회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 E의 목을 조르고 몸을 더듬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들에게 “403호 아들(D)이 내 와이프 E이 옥상에서 빨래를 너는데 와서 내 아내의 목을 조르고 욕을 하고 내 아내의 몸을 더듬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