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15:00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화개장터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광천굿당(무수내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