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8:49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35-15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가좌파출소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렀다. 그 곳은 일방도로로 도로 좌우측에 주차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와 차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B(여, 63세)을 뒤늦게 발견 후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부로 피해자의 측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