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5.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공소사실의 요지 : 2015. 4. 3. 22:20경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과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E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되어 위 법원 2015고단199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C의 친구인 피고인은 위 C을 위해 ‘당시 C이 D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3. 16: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996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D의 얼굴이나 등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때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건 현장에서 발생한 피고인과 D의 몸싸움을 지켜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4. 3. 22:20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위 C이 D와 실랑이를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D의 뺨과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C의 일행으로서 당시 위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