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5-1번지 앞 도로를 영동2교 방면에서 양재전화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