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6세) 운영의 ‘F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