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고, 피해자 B(64세,여)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달 전부터 헤어지자고 하면서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 20:00경부터 같은 달 6일 00:29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나하고 같이 안 사냐”, “야 씨발년아, 또 신고해라, 니가 신고해서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니를 죽여버리겠다”,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4시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