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2. 11. 10. 21:30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C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F을 들이 받아 위 자전거가 위 차량에 끼이게 되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앞, 뒤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자전거를 빼낸 후 주차 장소까지 수 미터의 거리를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