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1:5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한들하우스 앞길에서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사거리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동 방향에서 노동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주변에 다른 진행차량이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