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8. 26.경부터 2013. 3. 20.경까지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회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피해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에 있는 법무법인 부일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가 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