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 5. 1. 02:4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대리운전기사 D과 폭행 시비하던 중 약 3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