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311번길에 있는 황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민병원 방면에서 신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9세)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며 제동하였지만 미쳐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5. 2. 04:15경 뇌경막하출혈 및 고도의 뇌부종에 의한 연수마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