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8300』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3. 8. 21. 22: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E 뉴그랜저XG 자동차에 C, D과 함께 타고 가던 중 F가 운전하던 G 카렌스 자동차를 뒤따르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위 카렌스 자동차의 왼쪽 후미등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 등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3. 8. 21.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와 같이 7,42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23,18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