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조합원인 자이다. 1. 2020. 12. 4. 18:41경 서울 서초구 C앞 노상에 B 조합원모임에서 설치한 “무능력도 능력인가 재건축 망해 간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2. 2020. 11. 28.경부터 2020. 11. 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 B 조합원 모임에서 설치한 ”무능 조합장 피해5년 분담금추가 수억 예고“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3. 2020. 11. 28.경부터 2020. 12. 4.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 B 조합원 모임에서 설치한 ”분양생략 혁신안에 폭망한 B“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원 모임원인 피해자 F(64세, 남)가 설치한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