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5:50경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표충사 야영장에서, 술에 취하여 야영객들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C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C의 다리를 걸어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