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2:10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주점 M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점을 나가는 손님의 왼쪽 귀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