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46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01. 16:00경, 이천시 C 아파트` D동 앞에서 주차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시발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욕설과 함께 차량 문을 주먹으로 치고 이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눈을 어디에다 두고 다니냐”라는 등 큰소리로 위협하며 다가와 이에 대응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문을 두들기며 “나와봐라 얘기 좀 하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