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