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 E을 심하게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위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자제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쏴라, 쏴봐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0cm)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