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경 여주시 B에 있는 군복무 부대 내부반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희귀자료’라는 내용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C(텔레그램 닉네임 : D)이 유포하는 E 관련 음란물이 게시된 F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뒤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