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성명불상의 매점 직원의 어깨를 밀쳐 사우나를 이용하던 손님 4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