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1:3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이안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B로부터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주차중인 피고인의 C 택시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B에게 “니들한테 감정이 많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위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