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현대로템 옆 하천도로를 두대가스충전소 방면에서 로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1경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쓰러진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다음 약 26.8미터 정도를 그대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