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볼링동호회의 회원인 피해자 C(31세)과 사이에, 피해자는 동업할 정육점의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기술제공, 고기납품 및 판매 등 정육점을 관리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D 소재 E마트 내 정육코너가 좋은 자리인데 건물주가 보증금 2,000만원을 요구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나머지 1,700만원은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할 정육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