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2:08경 서울 마포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서비스(C)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니 몸매 되게 좋다. 만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4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니 좆나 죽이니까 그렇지. 네 가슴 좆나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