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3.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1호, 202호를 임대차 계약하고, 인터넷 D를 통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로 하여금 1인당 현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3명, 총 39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