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마트’ 앞 도로를 부평공고 사거리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이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4경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