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9:16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여 부산 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4세)의 안내에 따라 인근 식당의 화장실로 가던 중 위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다시 소변을 보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놔라 이 새끼야. 아무데서나 싸면 되지.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랄이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이 긁혀 피가 나고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