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친구사이였던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4층 옥상에서 전선뭉치를 타고 내려와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방의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2014. 4. 17. 0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