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룡도시 방면에서 38번국도 방면으로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