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오전경 부산 서구 C건물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오징어잡이 어선 F에 2015. 6. 1.부터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52경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