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3:30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위 나이트클럽 책임자인 피해자 E(남, 44세)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입장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을 한 다음, 인근에 있던 폐아스콘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나이트클럽 정문유리를 내려쳐 위 정문유리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