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3. 13. 0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천안에서 스와핑 즐겨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4. 06:3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