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이종 사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동양종금 직원인데, 동양종금에 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 내 명의로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이 펀드에 투자하여,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2014. 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양종금의 직원이 아니고, 동양종금에 직원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는 것도 피고인이 꾸며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옵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3. 2. 13. 사실은 피고인이 동양종금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옵션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돈을 동양종금에 넣어둔 상태여서 당장 카드값을 낼 돈이 없다. 곧 갚을 테니 17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2013. 2. 15. 사실은 피고인이 동양종금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옵션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양종금을 다니면서 내 개인 돈까지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많이 생겼다. 곧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2013. 2. 21.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동양종금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옵션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양종금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프리랜서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5. 3.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 같은 달 25. 2,100만원, 같은 해
 3. 4. 220만원, 같은 해 3. 12. 480만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31.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6.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동양종금 직원인데, 동양종금에 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내 명의로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손실은 절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 100만원, 같은 달 3. 3,7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피해자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을 빌미로 금원을 추가 편취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햇살론’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도 이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낮출 수 있으니,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을 갚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햇살론으로 대출받은 700만원을 같은 해 2. 28.에, 53만 2천원을 같은 해 3. 1.에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옵션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연리 39%를 지급하고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