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상가 신축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다. D는 2011. 10. 10.경 위 상가 신축공사에 필요한 피해자 E 소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4,89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2.초경 위 공사를 그만두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공사 자재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사 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1. 12. 28.경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