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E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0:0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37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산역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반대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한 뒤, 역주행 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자동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