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5:15경 울산 남구 B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