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서울 종로구 C빌딩 2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총괄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금 매입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상 관리해 오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있는 7,620,370원, 같은 은행 계좌(G)에 있는 101,693,773원, 같은 은행 계좌(H)에 있는 581,685,857원 등 합계 691,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이체한 다음 즉시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선물옵션 투자,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691,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