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4:40경 군산시 C건물 앞 길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D로부터 "스토커가 집 앞에 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D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현장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 아야,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