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E은 D교회 F위원회의 총무로 F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며 D교회 F위원회는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이다. 피고인은 2011. 4. 7. 위 D교회에서 피해자 D교회 F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E에게 “D교회 F위원회 자금 중 3,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인출해달라”고 말하고, E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3,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교회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