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1. 1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감자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감자탕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술과 감자탕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소주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12. 03: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구 J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구 범일지하철역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산 동구 범일지하철역까지 태워줬음에도 택시비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대구 동구 각산네거리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속여 피해자 운전의 N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22길에 있는 백담구이 앞까지 갔음에도 택시비 11,9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