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1. 04:4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공소사실에는 ‘0.08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073%의 오기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