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1. 06:5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