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5: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상을 치웠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그만 밥값을 계산하고 이제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년이 돈 말고도 더 받아가려고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냅킨통을 집어 던지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