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며 과거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인간이냐, 제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