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내과 앞 도로를 김천역쪽에서 김천시립도서관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핀 뒤,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시민탑삼거리쪽에서 김천역쪽으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이 쏘렌토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 탑승자 G(3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3,853,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