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안양시 CV에 있는 ‘CW’에서 피해자 CX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8,90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자본이 없고 뚜렷한 외부자금 조달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다음날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6,571,782원 상당, 2011. 9. 1. 11,784,633원 상당, 2011. 9. 2. 8,923,624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각각 공급받아 합계 27,280,039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2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15,280,03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