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1235-2 '아딸떡복이' 앞 도로를 기업은행사거리 쪽에서 한일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맞은편에 있는 '아딸떡복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좌회전하던 중, 한일마트 쪽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오토바이에 976,000원 견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한 후 차량을 현장에 내버려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