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광역시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B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26.05%, 36개월 할부 납부 조건으로 2,200만원을 대출받고, 2012. 9. 28.경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2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이천시 대포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실상 대포차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