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으면서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찰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니 계급이 뭐고, 순경새끼가, 시경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새끼 잘라버린다, 순경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팔을 손으로 붙잡은 다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