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24. 18:30경 제주시 C, D약국 앞 도로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주시청에서 아라동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직진 운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켜져 있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직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4세)가 맞은편 도로 좌회전 정상신호에 좌회전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뒷문짝 및 휀다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