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D과 함께 이른바 대포폰의 개통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D이 2010. 8.경 대포폰 판매와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단속을 당하고, 2010. 9. 5.경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과 사귀고 있던 E로부터 D을 풀어주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게 ① 2010. 9. 15.경 서울 어느 곳에게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D의 면회를 다니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변호사 선임도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 ② 2010. 9. 2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변호사 일 때문에 만나야 한다, D이 책임지고 풀려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300만 원을 G에게 송금해라.”, ③ 2010. 10. 1.경 서울 어느 곳에서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D을 석방시킬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각 날짜에 ① 500만 원, ② 1,300만 원, ③ 3,000만 원을 주거나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G은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H의 보석신청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로 700만 원만 사용하는 등 실제로 E에게 말한 것처럼 받은 돈을 변호사 수임 등을 통해 D을 석방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속여 합계 4,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