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 그 처인 C과 함께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와 알게 되어 이후 위 C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진주시 D, E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C과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