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정책실장인 사람으로, 2014. 8. 15. 14:40~17:3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55경부터 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전(全)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