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10경 술에 취한 채로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친환경탈취제 제조 공장 ‘D’에 들어가 그곳 공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C에게 “밥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장 부근 식당으로 데려가 주었음에도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와 공장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마시던 음료수를 버리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