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위 아파트 정문 1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근무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정문 1초소 앞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D이 초소 앞을 지나 갈 때 피해자가 또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X발놈아 왜 졸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