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다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58세, 여)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접촉하고, 또 다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양 무릎을 2차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