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601호 현관문 앞에, 피해자 D(48세)에 관하여 “그(D)는 이미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라는 내용과 “E씨와 그(D)는 내밀한 정인(情人)”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