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9:00경부터 19:25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기분 나쁘게 웃고 지랄이냐.”, “미친, 씨발년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소주병을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고,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을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보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