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57 ‘부천중사거리’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도대체 니들이 렉카보다 늦게 오는 이유가 뭐냐 , 병신새끼들이 하는 게 뭐냐 ’, ‘씨발 병신새끼, 개 좆같은 새끼가 디질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하였으나 C이 대응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위해 사고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C의 팔과 어깨부위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