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공장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장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2:10경 위 공장건물에서 위 ㈜C이 위 공장건물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서 전기공사를 하였던 D으로 하여금 단전을 지시하였고, 위 D은 위 공장의 배전함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전선을 이탈시켜 위 공장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가동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