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부터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D’의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대리운전,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그 일원에서 대리운전을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46,000원을 받았으므로 경비 등을 제외한 102,000원을 피해자에게 납입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