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