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2009. 10.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차량 구입자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명의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 및 통장을 빌려준 다음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서 마치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30만 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수협통장 및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지급한 후 곧바로 위 통장의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해자가 2009. 10. 21.경 위 통장으로 수출용 포르테 승용차의 구입 목적으로 1,900만 원을 입금시키자 같은 날 위 금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