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D 직원이었던 E을 통하여 D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G’ 관련 전시 디자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입찰 참여를 제안받자 동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위 입찰에 참여하여 위 계약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대표이사로서 D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법률상 및 계약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이사회의 승인 없이 D와 동종업체로서 업종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이 주된 목적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F가 발주한 이 사건 계약 관련 공개경쟁 입찰에 H 명의로 참여하고, F 직원 I에게 ‘F와 체결할 전시 디자인계약은 H이 진행할 것이니 H 명의로 체결하자’라고 제안하고, 2014. 9. 25.경 F로부터 H 명의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동종 업체인 H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H으로 하여금 1억 7,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공소장에는 계약상 수주금액인 1억 7,000만 원이 손해액으로 되어 있으나, 위 입찰절차에서 H이 아니었다면 D가 이 사건 계약을 확실히 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