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아파트 108동 앞 통로를 107동 주차장 방면에서 111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통로로서 오르막 경사 후 좌측 직각으로 꺾이는 커브지점이었으며 통로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통로 위에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F(68세)의 몸을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