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01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앞 텃밭에서, 피해자 C이 돌아가신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던 채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작한 시가 불상의 상추, 배추, 무 등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