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4. 5. 12. 04: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비를 피하기 위해 위 E 가게 앞으로 가 있던 중 그곳에 여자 친구와 함께 먼저 와 있는 피해자 F(22세)을 보고 B가 피해자를 마주보며 담배연기를 내 뿜는 등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대응을 하자 옆에 있던 C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안아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내리찍어 밟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과 B, C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