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5:5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6-89 소재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