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하정동에 있는 아름양장 앞 도로를 하늘중학교 방면에서 김진수 소아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하늘중학교 방면에서 김진수 소아과 방면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시를 준수하여 진입금지 방향으로는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입금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위와 같이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봉-쇄골 관절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