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1: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27만세, 남)이 제지를 하자, “씨발 새끼들, 꺼져라,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퇴거를 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