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04. 12:32경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여성병원 앞 도로를 노원경찰서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3세)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3:45경 서울 노원구 소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