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12. 1. 21:36경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지상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1세) 소유의 E k7 승용차량 앞 범퍼 및 피해자 F(남, 61세) 관리의 G 벤츠 승용차량 운전석 앞 측면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및 운전석 앞 측면부위로 충격하였고, 이어 피의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여, 57세) 관리의 ‘I’ 외벽을 피의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량 수리비 4,604,169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F 관리의 G 벤츠 승용차량 수리비 567,844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H 관리의 ‘I’ 외벽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의차량을 위 주차장 입구쪽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