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는 2012. 7. 18. 0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의 담장을 넘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20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비타 500 6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에어신신파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