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4:2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과 소주 1병을 먹은 다음 종업원인 E에게 ‘음식 값이 얼마냐’고 물어 11,000원이라는 말을 듣자, “나 1,000원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며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건넸다. 이에 E가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 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F 등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