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약 9년간 함께 근무한 사이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00경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준다고 하며, 2020. 1. 29. 00:04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거실에 피해자를 눕혔고, 이어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