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3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와 안내판을 집어 던지고 ‘사장이 나올 때까지 좌판을 깔고 소주를 마시면서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