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5:10경 서울 송파구 B고시원’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출동해 있는 경찰관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시끄럽게 떠들었고, 고시원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56세, 남)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