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208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70세, 남)에게, “금전이 필요하다,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으며 이자는 정기예금 보다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발행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F) 1매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