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김천역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D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