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도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03:40경 부산 서구 D 앞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