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1: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술을 달라고 하며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