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1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43 청화빌라 정류장 앞길에서 퇴폐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순경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사람들 장사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네."라며 시비를 계속 걸다가, 위 C으로부터 “그만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놈의 새끼가, 이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고, 10여만 원 상당의 지폐뭉치를 꺼내어 위 C의 얼굴을 항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