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J와 함께 2019. 1. 2. 04:1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노래방 앞 도로에서, 인형을 들고 길을 가던 피해자 M(여, 24세)에게 인형이 이쁘다며 갖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위 인형을 가지고 싶으면 무릎을 꿇어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과 J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