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11. 20. 20:55경 경기 양주시 만송동 유승 한내들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덕계동 고덕구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3% 상태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발생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