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부산 서구 C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비 수납 등 경리 관련 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견적을 잘못 넣었다, 개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