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6. 7. 04: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과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식탁과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07:36경 위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젓가락과 휴지를 바닥에 버리고, 이를 피해자 C가 제지하자 ‘이 새끼 누가 사장이냐, 너 사장 맞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