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1:4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건물 101동 404호에서 F에게 스키 리프트권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비치된 물품 등에 대해 압류 집행을 고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F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있는 식탁의자에 계속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