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20경 여수시 D 소재 E고 정문 옆 인도에서 하교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10만 원을 줄 테니 따라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등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