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 강동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필요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계획한 빙장법(스웨덴에서 이용되는 장례방식으로 질소를 이용하여 시신을 급속냉동시키는 방식)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발주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주와 동두천 일대에 빙장법과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몇 천 억 공사를 곧 하게 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주 받는 토목공사의 3분의 1 정도를 발주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 위 D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