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자다리 방면에서 우림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부터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