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고소인 B(61세)은 서울 양천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고정1421 위증사건의 피고인인 D, E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고소인 B은 2009. 12. 10.경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F의 멱살을 잡고 넘어 뜨려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F는 관리사무소 서무책상의 전화기 버튼을 누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F가 고소인 B의 좌측 손등을 약 5회 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의 찰과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러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를 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F의 상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D과 E의 위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 B이 전화를 하려고 하자 F가 전화기 숫자버튼을 눌러서 방해하고, 고소인 B은 F의 멱살을 잡고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