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송금액의 1%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팀 E 검사이다. C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가 도용된 것인지 공범인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즉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조사가 완료되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9. 7. 13: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에 있는 대구은행 만촌동지점 인근 골목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F을 만나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87에 있는 동대구농협 본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0만 원을 (주)다나정보통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170012793051)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I 과장이다. 연이자 5.9%로 2,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한 1,2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9. 7. 15: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20에 있는 대구은행 만촌역지점 주차장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F을 만나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려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