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4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화사거리에서 혜화로타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우측 이면 도로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3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발과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