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 위에서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길 위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불안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자신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출동한 경찰관과 신고자 등 주민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경찰관 좆도 아닌 것들이 가라마라야, 십할놈아, F 그년이 시켰냐, 거지 같은 경찰관 새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