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D 토지의 1/2 지분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5,300만 원에 당신 남편인 F에게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 100만 원, 2013. 4. 19. 제1차 중도금 1,400만 원, 2013. 6. 30. 제2차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2013. 12. 15.까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를 모두 해지해주고, 2013. 12. 30.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가 피담보채권 4,200만 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4,98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고, 외동농업협동조합도 피담보채권 800만 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으며, 전 임차인 H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100만 원, 2013. 4. 19. 1,400만 원, 2013. 7. 2. 700만 원, 2013. 7. 6.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