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사이에 김해시 C상가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위 같은 해 8. 11. 위 상가번영회장인 피해자 D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8. 25. “현 집행부(회장, 총무 2인)의 독선 및 불법, 건물유지보수에관한공사 및 모든 경비지출 등 업체 임의선정집행, 공사금액결정의 불투명, 리베이트 가능성농후, 관리소장의 업무를 독선집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하여 그날 E 등 28명의 위 상가입주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