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 3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침전식 알루미늄 용해보온로, 에어 컴프레서, 오버헤드 크레인(Hoist), 수변전설비, 다이캐스팅 M/C 등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물건들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채무 과다로 위 C이 부도 처리가 되자 2015. 3. 초순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C에서 성명불상의 기계도매상에게 대금 4,000만원을 받고 침전식 알루미늄 용해보온로, 에어 컴프레서, 다이캐스팅 M/C와 오버헤드 크레인의 부품(연결전선), 수변전설비의 부품(전선)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물건들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