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의 집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아파트 405동 803호에서 “쿵쾅” 거리는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증 제1호,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찌를 듯이 내어 밀어 보이며 “이번에 경고야. 다음엔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어. 웃지마.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정말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