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501호를 임차하여 약 40평 규모에 방 5개, 샤워실 1개, 휴게실 1개,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자의 남성들로부터 각 11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샤워시킨 후 마사지를 하고 여성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