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9. 23:5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운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경, 다음 날 00:03경 및 00:1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