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정육파트에 근무하는 대리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D 계산대에서 캐셔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7.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말경 위 D 휴게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네”라고 한 다음 휴게실 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2.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수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뒤로 돌린 다음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았다. 3. 2017.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22:0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건물 벽에피해자를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 및 배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잡고 들어 올려서 피고인의 허리에 걸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로 핥았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