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곡 사거리 방면에서 봉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서울 관악구 양녕로 2길 13-10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현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봉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