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0. 11. 05. 04:00경 경산시 B 주점 내에서 피해자 C(27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도우미를 부르고 스카치 위스키 2병 등 시가 360,000원 상당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