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1:09경 서울 구로구 B 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치고 기둥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2:00경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이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책상 앞으로 오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저지하자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쳐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