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0:37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C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남, 61세)가 C지역 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일 아침에 금요일 날까지 이거 취소 안하면 내가 너를 고소해 불꺼야, 나 너 인생을 조쳐 불꺼야, 내가 너 죽여 불꺼야, 니 가족을 반드시 깨 불꺼야, 글고 너 반드시 사법처리 받게끔 할꺼야, 너 나한테 사죄안하면 너 죽여분다, 아 야 새끼야! 너 나한테 사죄 안하면 나 너 반드시 죽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