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8. 02:38경 부산 부산진구 K, 1층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십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P지구대 소속 경위 Q가 편의점 내 CCTV를 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쥐어박어 버릴라", "개새끼야 처벌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