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0:58경 수원시 권선구 B편의점 수원파크점 앞에서 “주취자가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피해자 순경 C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아 뭐하러 이 곳에 왔냐”라는 등의 욕설을 편의점 업주 D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