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오아시스찜질방 앞 편도 3차로를 육정문 방면에서 경화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