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건물에 이르러 위 병원 306호실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입원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틈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