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2. 20.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인 ‘C’에 접속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인 D(여, 16세)이 ‘C’ 게시판에 ‘지금 만나실 분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과 위 ‘C’ 어플로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대금을 15만 원으로 하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에서 만나 인근 모텔로 가기로 각각 약속을 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