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10. 00:3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뒤편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8,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