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에서 택시기사와 싸웠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관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02: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이전 자신의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한 경위 D을 보고 화가 나 “이 새끼 여기 있었네, 야이 씹새끼야 나하고 원터치 까자, 씨발놈아, 바깥으로 나가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약 30여 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