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9: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근무하는 D 주유소에서, 자신의 E 승용차에 주유기를 꽂은 채 주유를 하면서 그곳이 화기엄금 시설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배를 내밀고 손을 휘두르고, 다른 종업원인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주유를 마친 후 다른 주유기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