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당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집수리비 일당 20만원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미리 전화를 해보아도 받지 않고, 대문을 두드려도 열어 주지 않으니 피해자가 집안에 있으면서 공사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한다고 생각을 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보기 위해 골목길에 놓여있던 탁자를 세워서 받친 후 담을 넘어 그 집 내부로 들어감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유리창 1개를 손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