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6: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광신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391(신가동)에 있는 광신대교를 4차로를 따라 동림동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