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19:00경 김해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손자, 손녀와 함께 반려견을 산책시켰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로 적절히 통제하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려견의 목줄을 손녀에게 건네주다가 목줄을 놓친 과실로 반려견이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남,7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