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6. 광주북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 12.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각화대로에 있는 각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