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6.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왔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장 상인들이 계를 하고 있으니 계에 들어 결혼자금을 모으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하여 돈을 모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3.경 피고인의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5,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2,000만 원을 사기 당하는 등 경제적 곤궁으로 그 대출금의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국민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대여기간 3년, 매월 원리금 12만 원 납입조건)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차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6. 4.경 200만 원, 2012. 6. 7.경 300만 원, 2012. 6. 11.경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