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4:2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커피점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SNS에 피고인의 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창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슬링샷’ 새총에 쇠구슬(크기 약 9mm )을 장전하여 위 커피점 2층 창문을 향해 쏘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