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9:30경 위 C에서, 여자 종업원 D로 하여금 10만원을 받고 그 곳에 온 남자손님 E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1. 19: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