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 E로부터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약 0.16g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경 광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8. 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잔량인 약 0.11g 상당의 필로폰을 위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이불더미 안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