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4:45경 인천 서구 고산후로78번길 6에 있는 발산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위반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과 소속 경위 피해자 D(52세)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신호위반을 했냐. 씨발. 증거 사진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