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빌라 102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3:10경 위 C빌라 102호의 부엌 싱크대와 식탁 위에 냄새를 제거할 목적으로 양초 2개를 피워놓고 집에 귀가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부엌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실 물건 일부와 부엌 싱크대 문 일부분이 불에 타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재를 발생케 하여 임대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빌라 주택 내 부엌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