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하나은행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