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주일 전부터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월세집 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서로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쪽으로 밀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액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