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434』 1. C C은 2013. 1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니콘카메라(D700)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 125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A의 어머니 J 명의 농협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6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이 위와 같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3. 12. 초순경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농협 계좌를 위 C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4고단7216』 1. C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C은 2014. 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 ‘중고장터’ 게시판에 `메모리 64기가인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485,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다음날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C은 2014. 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다음날 네비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네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이 위와 같이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3. 12. 초순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위 C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