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지인 B을 통해 생활건강용품ㆍ식품 유통업체인 C(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4.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식품회사를 운영하며 마카롱 과자를 제조 유통하고 있는데 이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아이템을 포함하여 디저트 카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마카롱을 만드는 제조비용, 추가 장비 구입비, 밀린 임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늦어도 2016. 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도 마카롱 제조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 1,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급하게 공사 마무리 자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과 같은 사정 등으로 1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400만 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