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0:4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를 남창1길 온양우체국 방면에서 남창2길 남창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19세) 운전의 H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젠트라 승용차를 좌측 휀더 판금 등 수리비 430,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