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승용차를 운전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0: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시장 내 E편의점 앞에서 위 승용차량을 약 3미터 후진 중 주차되어 있던 F(36세, 남) 관리의 G 포터 화물차량 우측 면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로 인해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현장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과 경위 J으로 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03경 1차 측정 요구, 01:13경 2차 측정요구, 01:23경 3차 측정요구, 01:33경 4차 측정요구 등 약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