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4.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직영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하게 하고, 현금 판매한 휴대전화 대금,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통신요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통신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이동전화 요금 37,382,3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1,595,33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787,040원을 입금하지 않고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횡령(개통 휴대전화)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불상 손님에게 휴대전화(IPHONE6S _64GG)를 개통하여 현금 판매하고 받은 휴대전화 대금 1,098,800원을 비롯하여 2015. 11. 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현금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41,422,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6,406,165원을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횡령(미개통 휴대전화) 피고인은 2015. 6.경 위 D 사무실에서, 불상 손님에게 휴대전화(IPHONE6 _64GW)를 현금 판매하고 받은 휴대전화 대금 1,0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30,993,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