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0:5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위 D빌딩 뒤쪽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이 입점한 3층 건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혼자 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뒤쫓아 가 건물 옥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부축하듯이 왼쪽 팔을 붙잡은 상태로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옥상 난간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붙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