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를 통해 피해자 E이 등록한 ‘커피포트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18고단2556』 피고인은 2017. 12. 29.경 인천 남동구 B,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토스트기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토스트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스트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스트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스트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K 명의 L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2018고단2923』 피고인은 2018. 2. 3. 인천 남동구 B,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M이 ‘가스설비 공구를 구매합니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공구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N)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2018고단4866』 피고인은 2018. 2. 10.경 인천 남동구 B,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O이 ‘APM50 카트리지 타입 에어소프트건을 구입 원한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18고단5273』 피고인은 2018. 3. 8.경 인천 남동구 B,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R이 ‘샤오미 휴대전화 구입을 원한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오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2018고단5909』 피고인은 2018. 2. 1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S동 앞에서, 피해자 O에게 “집세 및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변제해야 할 채무가 다액 존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90,000원을 송금받았다. 7.『2018고단6983』 피고인은 2018. 2. 23.경 피해자 T이 인터넷 C D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메인보드를 구매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메인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컴퓨터 메인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1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