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8: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1동 앞 계단에서, 군입대를 위해 머리를 손질하려고 하는 피해자 E(18세)에게 그 일행들이 '빡빡머리‘라고 하는 대화를 듣고, 머리가 짧은 피고인에게 '빡빡머리'라고 놀린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꺼져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