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17. 03: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1768 넙디 삼거리 앞 교차로를 넙디 하모니 마트 방향에서 하늘도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넙디삼거리를 진행신호에 따라 하늘도시 방향에서 공항신도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트라제 승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쉐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목목의 분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연골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두돌기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