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9.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C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행인,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씨팔 년아! 내 돈 내놔! 너 사기꾼이지!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서 내 돈 갚아! 사기꾼아! 내 돈 내놔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