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1:35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입구의 차량 진입로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 피해자 C(43세)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입로를 운행하면서 전방의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 후 지나가자 차량 경적을 너무 크게 울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주차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쫓아갔고, 2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하여 정차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