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을 강서동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좌회전하였다가 직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세종자치특별시 F 소재 G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