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R8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0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시흥대로 711 앞 시흥시청 쪽에서 신천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우로 굽은 도로에서 1차로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시흥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의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개방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하중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711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