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ctros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왼쪽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화물칸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