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구명동의(救命胴衣) 전문 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에서 고가(高價)의 NBR(Nitrile Batadiev Rubber,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부력재로 제작된 구명동의를 납품받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용 구명동의를 독점 제작하여 공급하는 주식회사 E가 NBR 부력재보다 내구성, 부력 및 방검방염 기능이 떨어지는 저가(低價)의 PE(Poly Ethylene, 폴리 에틸렌) 부력재로 해경용 구명동의를 제작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구명동의 납품시 이를 검수하는 경찰관이나 중간납품업자들이 구명동의의 봉재선을 절개하여 내피 부력재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PE 부력재로 구명동의를 제작한 후 이를 마치 NBR 부력재로 제작한 구명동의인 것처럼 중간납품업체에 높은 가격에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부산 영도구 F 있는 구명동의 중간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PE 부력재로 제작한 구명동의 39벌을 마치 NBR 부력재로 제작한 구명동의인 것처럼 피해회사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구명동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2,788,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5.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구명동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3,576,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