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일정한 돈을 빌리고 변제기한에 추가금액(이자개념)과 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쇼핑몰 박스(쇼박)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50% 5만 원을 추가하여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2,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