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30 소재 베스킨라빈스 전농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