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3.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1887-2에 있는 사거리를 LH7 단지 쪽에서 구읍뱃터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주행하던 중, 한라비발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0세)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