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7. 18:55경 충북 음성군 B마을 인근에서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같은 날 19:25경 같은 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후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거듭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심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권유받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을 휘둘러 그 낭심을 잡으려들거나 얼굴을 때리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