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7.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라는 주점에서 마시던 술을 바닥에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너 왜 쳐다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이런 씹할 년이 지랄이야, 씹할 새끼”라고 다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야외 테이블 의자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