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10경 서울 중구 B 지하3층 기전실앞에서 전년도 11월경에 납품한 전등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기전실에 들어가려하던 중, 피해자 C(남, 60세)으로부터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팔목으로 목을 눌러 기전실 철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