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에서 인도여행카페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6: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 피해자 E 및 피해자가 인도 뉴델리 F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G'를 지칭하며, 'F 최악의 블랙리스트, G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강간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고,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중략) 출소 후 G는 수많은 한국인 여성들과 연애행각을 벌입니다 (중략) 그에게는 강간 혐의가 있고 그 사실을 속이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으며 수많은 한국인 여성들을 성적으로 농락했습니다 (중략) 여행자 여러분, 한국에서 결코 자신의 과거를 반성도 인정도 하지 않는 강간범이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어떤 물건을 판다했을 때 여러분은 거리낌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 약간의 금전적 이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G의 가게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인간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이곳조차 우리가 날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도에서 그 어떤 사람 대접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라는 글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