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232동 2402호 거주자로, 2015. 5. 8. 13:40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실에 놓여있던 위 아파트 2232동 2302호 거주자인 피해자 D에게 배송된 택배 물품을 자신에게 배송된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왔다. 피고인은 이후 위 택배 물품이 피해자에게 배송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택배 물품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 아동용 원피스 1벌을 폐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