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0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새벽 두시가 영업종료 시간이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40경 현행범체포될 때까지 약 5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술집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18.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D 및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네 멋대로 해봐라 씹쌔끼야. 아 진짜 발로 한번 까버릴까 씨발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8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공소장에는 징역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선고받고 2017. 4.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1:42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 9병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휴게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가리키며 “다른 환자 침대가 왜 휴게실에 있냐. 휴게실이 맞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왜 휴게실에 환자가 자고 있냐. 씨발 이런 꼬라지 나 못봐”라고 욕설하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는 환자에게 “좆같이 보인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간호사실 앞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2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