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2:4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199-19 정왕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운행하는 순찰차를 타고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까지 이동한 후, 경위 C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정복을 입은 채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인계되어, E이 이제 그만 조심해서 귀가하라고 하자 ‘내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너 나 알지  한번 죽을래 ’라며 시비를 걸며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E이 이를 저지하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순경 F에게 “야,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어 ”라며 F의 가슴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