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유족과 장례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을 하였고,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를 받고 위 장례식장에 출동하여 폭력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위 E에게 “내가 마약했다. 좆나게 빨았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팍을 밀친 후 허리띠를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