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30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6세, 남)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46,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