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빌라 앞 이면도로를 탄벌동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