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양친자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19: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모양의 식칼(총길이 약 31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6cm)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더 가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6. 12:12경 불상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며 2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언제 어느때 아니 항상 감시 할것이니 그놈하고 만나는것 보는순간 죽이고 말것이다 나도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교도소 가서 5년정도만 쉬고 오면된다 항상 감시할것이니 조심해”, “연락은 안하지만 회사전화 해서 너 쉬는날 알아서 항상감시 할것이다 퇴근 하고도 너 항상 감시 할것이다 양아치 거지 같은놈 만나는것 내눈에 뛰는날 바로 죽음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