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4: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대학교 앞 D커피숍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선원 일자리를 구해주면 선원일을 하여 선불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원을 승선할 의사나 피해자에게 선불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여관비가 필요하다며 추가 선불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F’ 명의 우체국 은행계좌 G로 이체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총 3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