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권유받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할퀴고,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