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의학연구동 앞 화단에 15만 원을 놓아 두어 성명 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같은 날 20:00경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을 위해 위 화단에 숨겨 놓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