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4:25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위 주점 업주인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H(39세)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경찰, 씹새들아! 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소파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46경 G파출소에 인치되었고,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파출소 안에서 대기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I 순경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씨발 저년은 경찰도 아니여. 개씨발년! 강간당해도 싼 년이여. 강간당해도 도와주면 안 되는 년이여.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위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 십새끼야! 너는 맞짱 뜨면 뒤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