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3. 20:15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0세)에게 ‘담배 하나 달라, 만원만 달라, 없으면 나랑 자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