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식당 뒤쪽 창고 겸 주방의 시정되지 않은 지퍼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과 무말랭이 반찬 1통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