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2. 17: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하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C동 비상계단 2층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 17: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하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C동 비상계단 2층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비비고, 입술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복부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