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5:00경 화성시 향남면 향남면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월 10%를 주겠다. 내가 지금 1,500만 원짜리 계 4구좌를 들고 있는데, 계금을 타면 원금을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짜리 계 4구좌를 들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5. 24. 16: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현금 2,000만 원, 같은 해 6. 24. 15:00경 위 E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