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렉서스IS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 도로를 할렐루야 기도원 방면에서 대진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한 F EF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