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 목포시 B아파트 602동 1008호 거실에서, ‘아빠가 술에 취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신고자인 딸과 피고인을 서로 다른 공간에 분리조치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로새끼들아, 실적 올리러 왔냐. 내 딸 내가 욕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