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E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전포방향 580미터 지점(편도 2차로)을 대연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약 141.5km/h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과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50세)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9세)과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수영구청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전포 방향 58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