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1:4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수차례에 걸쳐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집(위 B빌라 E호)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E호 앞까지 데리고 가 “집으로 귀가하라,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경 D에게 “내가 형님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며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디 힘 한번 써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