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9.경까지 경주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방폐장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인 B에 소속되어 C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경주 월성원자력 방폐장에서 C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곳 공사가 마무리 되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 공사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갈 예정이다. 울진 공사현장으로 가면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건축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0. 3.경 경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진 원자력 발전소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납품업체 선정이 임박했다. 건축자재를 납품하려면 협력업체의 자재 담당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로 5,000만원을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울진 원자력 발전소 공사현장의 협력업체 자재 담당자들에게 접대를 하여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납품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경 경산시 E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형 F을 통해 건축자재 납품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0매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