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를 두진한솔아파트 방면에서 두진백로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41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