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 21:35경 의정부시 민락동 736-2에 있는 ‘송산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C 싼타페 차량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같은 날 21:57경부터 같은 날 22:18경까지 같은 시 용현동 553 용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