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5. 21. 22:0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2:0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윤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21.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3:40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춘천I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 있는 원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