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잔액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재산도 없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1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가스 1인분과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