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6. 0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리공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신도림동 400 미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03:47경 혈중알콜농도 0.166%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00 미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당시 같은 차로 앞에는 피해자 C(57)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잘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이 앞서 가다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