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1:52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안내데스크 직원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지정병원인 위 병원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 부린다’는 위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G에 의해 신고자와 분리조치 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G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