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블랙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블랙박스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판매할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6경 204,000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