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내과 의원에서 위(胃) 수면내시경을 받았는데, 그 후에 양 귀의 아래쪽 부분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겼다. 피고인은 성형외과에서 안면비대칭 교정 수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했다. 1. 피고인은 2014. 8. 12. 10:30경 “C 박사님!! 마취후유증으로 일어난 의료사고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신다고 말로 문서로 약속하셨습니다. 원래대로만 원상복구 되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 및 피해자 작성의 서약서 등이 부착된 입간판을 피고인의 목에 걸고, 위 의원 건물의 1층 로비와 10층을 오고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09:10경 제1항 기재의 입간판을 피고인의 목에 걸고, 위 건물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