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사으이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4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 F G 시내버스의 좌측 뒷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H(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13:5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D조합 계룡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