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2. 23.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23. 20:00경 경기 화성시 화성IC 부근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이스, 얼음' 등을 검색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E와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2. 9.자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2. 9. 12:00~14:00경 인천 남동구 서창IC 부근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이스, 얼음' 등을 검색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9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16:00~17:00경 김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9. 23:40경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G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3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