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직장 동료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10.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카네이션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직원에게 제출하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주식회사 이찬대부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고소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