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 분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분식점 점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서, 먹고 있던 어묵을 뱉어서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면서 “야, 씨발년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야, 이년아, 그래,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