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학원비와 카드결제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을 해약해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빌린 기존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관계로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01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