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은 2017. 6. 중순경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양화 2점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주겠다며 넘겨받은 뒤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갤러리에서 받고도 현재까지 고소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B에게 개발 의뢰하여 공급받은 C(일명 ‘D’) 공급대가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에게 E(E, 화가 F, 2009년), G(G, 화가 H, 2009년) 그림 2점을 경매에 넘기고 그 낙찰대금을 위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교부한 것일 뿐, B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위 그림 2점을 경매에 붙이고 그 낙찰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