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4. 14:11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솥단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