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0:45 의정부시 B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와 순경 E이 피고인은 깨워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하여 약 10분간 내리지 않고, 위 D로부터 순찰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뒤질래, 좆밥 새끼야, 다이다이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위 E이 이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