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3만원 밖에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산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2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