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신동마을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연초등학교 쪽에서 광일공업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