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16: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살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34,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배째라”라고 소리치며 숟가락과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