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9,900,000원 상당의 E BMW 미니쿠퍼 승용차 1대를 월 리스료 612,188원, 리스 기간 2016. 4. 25.부터 2021. 3. 25.까지 60개월로 하는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대여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일자불상경 시흥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