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00:45경부터 같은 날 00:5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새끼야. 죽고 싶나.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