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광명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E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4,7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15일에 545,556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E주식회사 명의로 7,35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까지 위 할부금 중 15회분인 8,345,49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 12,176,808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E주식회사나 E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등을 모두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각 담당 직원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19. 3. 5. 발송된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권리행사 최고 및 형사고소 의뢰 예정통보)에 대하여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 및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