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48 초원엘지아파트 앞 사거리를 평촌역 방면에서 백영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기에는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