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02:45경부터 02:48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화장품(시가 10만 원 상당)과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숄더백 1개(시가 1만 원 상당), 이불 1개(시가 4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