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인 F의 경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경리부장 G와 공모하여, 회사 퇴직자 원천징수세금 명목으로 13,527,704원을 보관하던 중 2009. 8.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