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를 방문한 민원인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일행을 쫓아온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몸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