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D는 2013. 12. 5. 저녁 부산 서구 암남동 국제수산물 물류센터 검역시행장에서 피고인이 (주)E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킹크랩 4,800kg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금도 치르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킹크랩을 몰래 차에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절도 피해신고를 하고 즉석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12. 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킹크랩의 수입업자인 (주)E의 H, 위 D와 만나, H이 수입하여 보세장치장에 보관하던 위 킹크랩 전량을 통관절차 완료 후 D가 먼저 가져가 판매하고 대금은 추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으므로, 2013. 12. 5.경 D가 위 킹크랩을 가져간 것은 위 합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훔쳐간 것이 아님이 분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경 부산영도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의 절도 피해신고를 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