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13:3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터미널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문산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