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광신운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머티4가 쪽에서 도마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