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3:2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방을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지르고,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위 고시텔의 관리인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비트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D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CCTV 화면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F 경위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