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1:2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