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2:5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술에 취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탁자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종업원 D(41세)에게 `돈 백만원 벌려고 지랄하느냐 씹할놈 개새끼 죽여버린다`욕설을 하고 손님 E에게 시비를 걸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파손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