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이전에 휴대폰대리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C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헌팅한 후 여성들을 노래방이나 주점에 데려가 술을 먹도록 유도하여 술에 취한 여성들의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하거나, 모텔에 데려가 여성들과 이른바 원나잇을 한 후 여성들이 잠든 틈에 여성들의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 27. 0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함께 놀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모텔 201호에, C는 G과 함께 위 모텔 202호에 각각 들어가 함께 잔 후 05:50경 위 201호에서 피해자 F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F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고, C는 위 202호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와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202호 앞에서 C를 만나 함께 위 모텔을 빠져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와 합동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