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라는 곳이 자신의 동거녀 D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C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72세)에게 위 C의 가건물 건축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1. 2012.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4. 오후경 위 C에서 그곳에 있는 가건물 출입문에 `이집 손대면 누구든 죽는다. F, 각오`라고 적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와 같은 장소, 같은 곳에 `G, H, E, 일요일 날 좀 보자, A, F, 만일 나 안 만나면 뒷일은 책임 못진다`라고 적어 놓아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다. 3. 2012. 12. 5.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 12:00경 위와 같은 장소 입구에 판넬로 진입로를 가로막아 놓고 그 판넬 위에 `스님이고 누구고 염탐꾼 제발 나 모르게 왔다가라, 왔다가 나한테 발각되면 각오, A`이라고 적어놓고, 판넬에는 농기구(괭이)를 찍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