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2017. 4. 20. 사망)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씨티특구(이하 ‘마카오’라 함)에 있는 C 호텔 3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D[속칭 ‘에이지(AG) 정킷방’]에서 도박을 하도록 알선하고 카지노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소위 롤링업자이고, 피고인은 롤링업자인 위 B을 도와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 E는 2015. 5. 1.경부터 2015. 5. 2.경까지, F, G, H는 2015. 4. 30.경부터 2015. 5. 4.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위 에이지 정킷방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50만 홍콩달러(당시환율 141원 기준, 한화 약 7,05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2~3장의 카드를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각각 펼쳐놓고 카드를 뒤집어 그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며 승리할 경우 배팅한 칩 만큼을 가져가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5. 5. 4.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전항의 에이지 정킷방에서, B의 지시를 받고 도박을 하려는 E, F, G, H에게 각각 50만 홍콩달러, 합계 200만 홍콩달러(당시환율 141원 기준, 한화 약 2억 8,2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제공하여 E 등이 바카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