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12. 1. 1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81세)가 피고인의 개에게 사료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실마루 뒤에 강아지 2마리가 더 있으니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밀쳐 피해자가 침대 위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들고 있던 열쇠 뭉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