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8:0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6동 화단 앞길에서, 같은 동 410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을 찾아왔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있던 돌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