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7:1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E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 07:31경 청주시 상당구 D 앞에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8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