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임차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 지하 200평에 대한 45명의 공동 소유자 중 1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10. 20.부터 2013. 10. 20.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여 피고인 등 45명이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위 주소지 지하 200평을 임차하여 ‘E휘트니스크럽’으로 사용하던 중, 2011. 10. 10. 새로운 인수자인 ‘F스포츠센터’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당시까지 관리비 1,200여만 원(원금)이 미납된 것을 기화로, 관리사무소로부터 미납 관리비 변제 독촉이 있자, 2011. 10. 10.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관리비 원금 700만 원을 공탁비용으로 지급해 주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관리비 미납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하여 판결문의 판결금액이 남는 경우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기로 합의합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미납 부분에 대한 소송 대비 비용 목적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측과의 어떠한 관리비 미납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까지 소송비용으로 보관 중인 7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3회 발송 받고, 수차 전화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