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8동의 동대표인 사람으로, 2014. 7. 8. 19:2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14명과 관리소장 1명이 모여 제159차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감사인 E가 발언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야기 하는데 아아 해샀노, 잘나도 못하면서 씨발 잘난체 하네, 교육자 출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생 가르쳤노, 또라이가, 아따 말 기내, 시끄럽다, 고만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