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계속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이삿짐을 싸다가 넘어져서 2013. 11. 20.부터 2013. 12. 11.까지 22일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등으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척추협착 등은 기왕증이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택수리 현장을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보험금 897,43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2013. 12. 16.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0,92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6.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계단에서 넘어져 2013. 12. 28.부터 2014. 1. 16.까지 20일 동안 우측 슬부 염좌, 전신 타박상 등으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보험금으로 850,14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2014. 1. 17.경부터 2014. 1. 22.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66,201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