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5: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214동 경비실 앞 장애인 주차장에서, 지체장애인인 D를 위해 운전하는 피고인에 방해가 되도록 피해자 E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숙자라고 지칭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아 어디다 반말을 해, 싸가지 없는 년이. 씨발년이 정말 확 그냥. 사람이 세상을 좋게 살아야지 씨발년이 어디다 지랄이야 개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 위 아파트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