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4. 15: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가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뒤편에서 E가 은박지로 싸서 숨겨 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8. 11:23경 위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가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8. 17: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M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8. 12:00경 위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50경 위 광천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위 M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