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를 걸어, 위 D의 실장인 E에게 ‘건설업을 하는데 제설기 2대가 필요하니 배송을 해주면 시운전 후 즉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설기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0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12. 24. 경기도 화성시 F에서 시가 970만 원 상당의 제설기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