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어패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의 어머니 E과 피해자 F(59세, 여)가 2016. 1. 29. 07:25경 위 장소에서 노점 부근에 있던 화로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니 남편이 고자. 알콜중독자다."라며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선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