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여 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