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229-1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유턴가능한 신호에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108시시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