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재테크 투자회사인 ‘B’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투자한 온라인 강좌 등을 제공하는 영어교육 컨텐츠 ‘F’라는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해 매월 60만 원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영어교육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어교육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21.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