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6: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당사거리로 진입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광주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