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9:45경부터 같은날 1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이 빈 소주병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왜 안 바꿔 주는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편의점 현관문 유리를 수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