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낙산 쪽에서 송암리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양양 쪽에서 낙산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1세)의 다리 부위 및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23:51경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3(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