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3. 18. 02:02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구리시청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차량에 탑승하여 경기도 연천군 소재 경원선 전곡역까지 약59.3km를 이동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요금 52,32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