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7.경 익산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면서 “내가 완주군 D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일,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식당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완주군 D, 1층 E호에서 운영하던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2017. 11. 15.자로 G 주식회사에 채권 양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8. 8.경 이후부터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