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2:34경 부산시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