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1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내 물류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홍콩 비트코인회사 직원인데, 내부정보를 알려줘서 2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벌었다. 형이 전에 돈 빌려 준 것이 고마워서 차라도 사주고 싶다. 여윳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자까지 쳐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 비트코인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내부정보를 받고 2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6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선물옵션에 1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으로 투자해서 이익금을 주겠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이 분명히 나온다. 클릭 한번 만으로 하루에 5~600만 원씩 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선물옵션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채무만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년 1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10만 원 및 5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43】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홍콩 비트코인회사 직원인데 내부정보를 알려줘서 1억 원을 투자하여 3억 원을 벌었다. B 형도 나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여 6천만 원을 벌었다. 형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한 달 안에 원금과 비트코인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홍콩 비트코인회사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최소 3~4배를 벌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 작업이 시작되는데 5. 1.이면 코인이 상장되어 10배 이상은 벌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홍콩 비트코인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1억 원을 투자하여 3억 원을 벌은 사실도 없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 투자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