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6 앞 편도 2차로를 삼전사거리 쪽에서 배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표지를 확인하여 안전지대를 들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다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