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3.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호텔 불상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27세)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전신 모습과 상의를 벗고 자는 상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15:2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약혼녀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14:3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약혼녀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