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03:30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사강시장 앞 도로에서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6. 04:03경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3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위 화물차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놓고 그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기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적발되었다. D는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4:05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