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8:5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을 먹고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손님에게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