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2: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정육점을 들이받고 서있다.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15경부터 02: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