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초경 서울 중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과거 허리를 다친 곳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어 수술을 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동생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 2012. 6. 25.경 퇴원비 부족분 충당 명목으로 위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