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0: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논산시청에서 피고인의 사유지인 위 도로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운전의 덤프트럭을 이용해 조경석을 위 도로에 쌓아 약 1시간 동안 일반 공중 및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