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B 924호 등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 C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 ‘D’ 등에 ‘E’, ‘F’이라는 등의 상호로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시켜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