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1:4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53세, 남)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저번 달에 600만원 벌었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그러면 술 한 잔 사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시비하여, “니는 새끼야, 내가 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정도 잡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간에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시비하다, 피해자가 자꾸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삿대질 하며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 머리, 얼굴 등 부위를 자신의 발로 5차례 밟고,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5회 정도 때린 뒤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이마, 목, 얼굴, 머리 등 부위를 발로 5차례 밟은 뒤,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11번 늑골 골절, 우측 주관절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