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11:5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찾아주었음에도 습득 경위를 캐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C에게 달려들어 E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인간 안 되는 새끼가 경찰관이 되었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친 다음 손가락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