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48세)가 운행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보상 문제로 피해자의 직장인 서귀포농협 동부지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었다. 이에 피해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서귀포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확정판결을 받아 납부하지 못하여 제주교도소 노역장유치로 수감 되었다가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2016. 3. 17.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3층 건물에서, 그곳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