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0: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지인 E을 만나기 위하여 위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1cm)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