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1:00경 광양시 B건물 C호실에서, 채팅 어플인 ‘다톡’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