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우체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47세)이 그곳 방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의 선반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피고인의 옷으로 위 휴대전화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둔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9. 12.경까지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