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1: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농협 현금(캐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