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가족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1cm, 날길이 20cm)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