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0:15경 성남시 분당구 B 507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인 C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간섭이냐, 니들 죽는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