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잎새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석우중학교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택시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