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2: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 일행의 멱살을 잡고서 ‘내 애기 어떻게 할 거냐’라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