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부영e그린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천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심야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산을 들고 횡단하는 피해자 F(23세)의 몸 부위를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