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 22:25경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사거리를 진장사거리 쪽에서 상방광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경제진흥원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 뒷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10,838원 상당 이 들도록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