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시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시장 앞 도로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