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1. 8. 0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 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5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E이 거주하는 G 건물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5:53경 위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G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의 점퍼를 벗어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는 등 위 건물 내에 설치된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피해자를 몰래 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위 건물 22층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까지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 끝 난간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저항을 힘으로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