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C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8. 2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F 덤프트럭 1대를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09. 22.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대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장소에서 G 덤프트럭 1대를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8,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5. 23.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대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위 차량들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9.경 피해자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위 차량 2대를 H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몰고 가도록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