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로데오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박나이트 쪽에서 은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