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3동 202호, 403호 등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F은 위 업소의 실장, G, H, I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