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밸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7.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화양동펜션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도원리에 있는 도원교 앞 삼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