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수입차 정비업체인 ‘D’(대표자 E)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26.까지 팀장으로서 자동차 정비, 대금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23. 위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차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02,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