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피해자 C가 그 소유의 경북 경산시 D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E에게 매도하는 자리에 피해자와 동석한 다음, 위 매수인 공소장에는 ‘매도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내용상 ‘매수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같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며 그 계약금을 송금해줄 계좌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대신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부동산 관계자인 F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중 일부인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