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9. 09: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B 내 영빈관 앞 도로를 3도크 PE장 방면에서 선대 PE장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조선소 내 작업장으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4세)을 위 지게차의 좌측 마스터 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 후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허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4. 2. 01:14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