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56』 1. 피고인은 2020. 10. 16. 20:00경 진주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2번방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2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 2. 피고인은 2020. 10. 17 02:30경 진주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8』 3. 피고인은 2020. 9. 19. 00:30경 진주시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봉사료가 100,000원인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