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마두역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2016. 5. 13. 05:20경 김포시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22,000원을 지불치 않고 그대로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받기 위해 주거지 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밖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배관 덮개(가로 90cm, 세로 23cm, 철 소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약 7cm 정도의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