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연맹(이하 ‘C단체’이라 한다) 소속 D노동조합 E지부 F분회의 조직부장이다. C단체 D노동조합 E지부는 2013. 10. 3. 06: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후문 앞에서 조합원 약 200명을 소집하여 ‘노조가입 홍보, 작업 환경 개선 요구’ 등을 목적으로 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위 노동조합 소속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6:35경 위 H 후문 앞에서 비조합원인 피해자 I(56세)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08:00경에 출근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