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삼일공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에서 먹자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석림사거리 방면에서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위 화물차량 우측 적재함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