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7:45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축암길 17-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부 터널 도로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남로 쪽에서 죽암리 건강관리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조명이 어두운 마을 인근의 하부 터널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ㆍ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의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71세)의 뒷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