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4:40경부터 05:10경까지 서울 강북구 번1동 418-2호에 있는 카라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4,500원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한 쪽 발을 문 밖으로 내어 피해자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