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주차장에서 나와 분당경찰서 방면에서 늘푸른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미켈란 쉐르빌 앞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