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1:15경 거제시 C 상가 2층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씨발,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