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E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40,434,540원을 대출 받고, 2011. 9. 7.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0,434,54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30.부터 2013. 4. 5.까지 대출금 중 24,785,842원만 납입하였음에도 2011. 4.말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H에게 인도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