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3: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로 ‘F어린이집’ 방면에서 ‘G 어린이집’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G 어린이집’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그랜저의 앞 범퍼 좌측부분과 위 스포티지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접촉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및 면허취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4. 12: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동승하였던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서가 경찰에 들어가면 면허가 취소되고 인사사고로 벌금도 더 많이 나온다. 친구가 병원에 안 가게 먼저 200,000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일단 친구 좀 달래 놓고 나머지 합의 금액은 나중에 정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12:28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지역농축협 K)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7. 21:0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카페에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보여 주며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증도 취소되고 인사사고가 나면 벌금도 더 많이 나오는데 나와 합의를 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 받았고, 2015. 4. 30. 14:28경 2,000,000원, 2015. 5. 4. 19:08경 1,000,000원을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