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3: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B 및 수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