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차임 3,330,000원에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2013. 11.경 200,000,000원에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 인수대금을 2014. 6.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임차 당시 위 주유소 운영 또한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E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본금 2억원으로 E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나니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E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7. 위 ‘E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차임 3,330,000원에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2013. 11.경 200,000,000원에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 인수대금을 2014. 6.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2013. 12. 9.경 위 F로부터 이미 50,000,000원을 빌려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주유소 운영 또한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E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 21. 위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41,383,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1,383,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