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3:17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근무하고 있던 “D”에서 2019. 8.경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나 기억나지 너 쌍년아, 너는 에미 애비도 없냐,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산대를 넘어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