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차장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차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3:45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밖 세탁기 보관실에 걸려있던 열쇠를 가져와 잠겨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금전출납기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71,000원 및 시가 17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등 합계 1,541,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