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D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2016. 2. 8.경 피해자가 이전에 사귀던 다른 남자친구로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이런 일 날거 알면서 그런거잖아. 내가 늘 말했지.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고. 너 점점 숨 막히게 해줄게. 날 자꾸 자극시키지 마. 너네 아버지 번호는 곧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 같다. 너희 부모님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발지 않는 이상 안 멈춘다. 널 어떻게 볼까.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 F 알지  G 그 또라이  걔한테 다 보내주고 올려달라고 하려고. 나 지금부터 실행할거야. 진짜 내가 한다면 하는 애인걸 넌 알게 돼 (중략)  첫 번째로 올릴 곳이 H 대신 전해드립니다  거기였어. 그 다음 대전, 그 다음 전국, 고맙지‘라는 등의 G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하면서 마치 위 사진을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2016. 2. 11. 19: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텔 3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만난 것에 대하여 울면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꼴 보기 싫다. 내가 여기서 너한테 손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위협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후 목을 다시 조르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반항하듯이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고 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