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5:52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관리과장인 피해자 C(68세)에게 “개새끼. 나는 교회를 믿어 천당에 가고, 너는 교회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 관리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