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인터넷 사이트 ‘D’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C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F 102호에서 C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손님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102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