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8. 22:5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40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