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1:30경 하남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E의 재물손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 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