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교를 다닌 친구사이였고,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하였으나 피해자만 합격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떠한 특혜를 받아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오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10:50경 피해자의 직장인 충주시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위 유치원 행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창문과 출입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5cm)을 꺼내어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