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9:0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22,000원의 결제를 요구받고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에게 “와 이거라도 주까”라고 말하고, 위 식당의 다른 손님에게 “야! 이리 앉아봐라!”라고 반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