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순천시 B건물에서 이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2,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