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리무진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2. 1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구리방향 44.3km 지점에서, 송추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Ⅲ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위 버스 앞 범퍼 밑 부분에 끼운 채로 계속하여 직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뉴 아반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와 위 승용차들이 화재로 전소되게 하여 위 D과 위 쏘나타Ⅲ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