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2:45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9 삼보아파트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D, 순경 E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조끼의 좌측 주머니를 잡아 뜯어내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