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선적, 연안통발 C(7.9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7: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소재 호미곶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12:00경 호미곶 동방 약 50해리 해상에 도착, 홍게통발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경우 수심이 깊은 해상에 투망하는 홍게 통발의 특성상 로프에 장력이 수시로 변하면서 양망기의 로프가 이탈하거나 끊어질 경우 통발의 중량이 가해져있는 로프가 작업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고도의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안전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통발 인양 속도에 맞춰 선박을 조향하거나 전진시켜 장력을 낮추는 등 일정한 장력을 유지 시켜야 하고, 특히 선원들의 작업사항을 수시로 면밀히 살피고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엔진을 정지한 채 안일한 판단으로 조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당시 양망기 조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순간적인 장력으로 양망기에서 이탈한 로프에 등을 가격 당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및 견갑골 골절 등 6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