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시흥시 C 부근에 있는 ‘D' 공장 마당에서, 사실은 위 C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설치용 쇠파이프 약 100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이 자신의 것이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13만 원에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