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4층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주)의 대표이사 K, 회장 L에게 “내가 경기도 남양주시 M 일대의 나대지 약 2,000평을 재개발해서 ‘N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고 민원도 없어서 2013. 6.~7.경이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공사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줄 테니, 4억 원을 빌려 달라. 공소사실 중 위 돈을 기성금에 포함시켜 반환한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다투고 있고,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하였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되고자 추진 중이던 O의 영업상무 P를 대동한 다음 그로 하여금 ‘협조 요청 확인서’라는 제하에 ‘남양주시 M 일대 N 건립에 있어 Q조합의 협조요청(철거, 토목)에 시공계약시 수용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준비 단계(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시행 단계(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인가, 시공자 선정 등)를 거쳐야 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인 착공시기에 관한 부분은 사업시행단계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이후 부분의 기재는 삭제하였고, 그 전단계의 각종 단계에 관하여도 도시개발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 사건의 주된 기망행위는 그 가능한 착공시기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한 용어의 수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당시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었을 뿐인 단계에 불과하였고, 2종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도 이뤄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상 그 외의 기망행위로 민원발생, 자금부족이 적시되어 있는데, 위 차용 당시에 이미 민원이 발생한 상태라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사업의 경우 차용, 투자 등의 자금조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사업진행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기망행위 기재는 삭제하였다. 약속대로 2013. 6.~7.경까지 공사에 착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2013. 4. 2. 1,000만 원, 2013. 4. 12. 9,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