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자, “왜 사진을 찍냐, 그럼 나도 사진을 찍겠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4-5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4회 내리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