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0:4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을 많이 먹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 “니네들 사진 찍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이에 위 F이 “사진을 찍으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와 목 사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