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02:07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1. 01:3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소방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F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