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1:15경 광주시 B `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택시를 부르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법영업 아니냐, 씨발 이따위로 장사하지마, 이렇게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