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10. 20.경 피해자 E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406동 1201호를 매매대금 118,250,000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경 위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임박하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최초 분양자인 G이 행방불명이 되어 분양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해 있으니 G이 납부한 계약금 43,520,000원이라도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위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G이 몰래 찾아갈 수 있으니 내 올케인 H 명의로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사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3. 5. 28.경 법무비용 명목으로 400,000원, 2013. 6. 21.경 가압류보증공탁금 명목으로 8,000,000원 등 위 채권가압류에 필요한 금원 합계 8,400,000원을 입금 받아, 약속대로 위 H의 명의로 채권가압류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경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탁금 41,955,29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