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8.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림로 68 앞 횡단보도를 신용그린세탁소 쪽에서 송도사거리 쪽을 향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횡단하는 횡단보도 위로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그 무렵 진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