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6:27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103동 1501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사건경위를 묻자, '네가 뭔데, 말똥하나, 가자 가 씨팔' 하며 팔로 D를 밀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씨부랄, 너 계급장 한번 떼볼래, D'라고 말하며 D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현관 앞에서 '너 씹팔, D'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앞 가슴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