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21:00경 충남 태안군 B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3세)으로부터 "아저씨 친구가 집대문 입구 옆 화단에 소변을 보았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깔을 쑤셔버린다”라는 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가로막으며 “한번 쑤셔봐라”라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왼팔로 1회 밀치고, 이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