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유적지 주차장이므로 이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7세)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8. 09:4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 및 골반 조직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