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35경 여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들어와 그곳에 있는 경위 D(44세)에게 “택시기사가 나를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D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 택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방문한 이유를 물어보자, 위 D에게 “야 자식아, 건방진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D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