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F 운전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I(20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불상의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