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불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금호관 입구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초장동 금호관 입구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