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 할부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신차 할부/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 체납세금이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94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