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프’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먹었던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가게 내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