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6.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설현장에서 여의대방로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좌우측을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