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6: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세차장에서, 피고인의 F 무쏘 승용차 세차 중에 앞 유리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세차장에서 생긴 균열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하자, 그때부터 같은 달 29.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입구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