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하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