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8:3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 요금 계산 문제로 조카인 F와 다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이 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