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이 2015. 8. 13. 08:00경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B의 집에 임차인으로 세들어 살고 있었으나 월세를 장기간 체납하여 2015. 4. 하순경부터 B으로부터 퇴거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받는 상황이었고, 계속하여 퇴거약속을 지키지 않자 B에게 ‘7월 31일까지 만약에 이사를 가지 못할 때에는 B의 뜻대로 짐처리하겠습니다.’라는 각서와 ‘7월 31일 9시까지 짐을 모두 가지고 가겠습니다.’, ‘A 만약에 짐 빼지 못할 때는 경찰 없이 B 본인 마음대로 짐처리 해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퇴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B의 임의대로 피고인의 방에 있는 이삿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자신의 집을 무단침입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