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5:5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현대모비스 앞 도로를 장생포 부두 방면에서 매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조도가 낮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 장소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74세)의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보행불능, 성대마비 등 난치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