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피해자 B(40세), 피해자 C(49세)은 ‘D아파트’ 동대표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 7월 정기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 B가 8월 정기회의 일정을 임의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다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