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시흥아이씨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약 30KM(피고인 진술)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7세)의 신체 좌측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족관절 이과 골절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