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8. 01: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8길 72 오류역 남측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