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0:18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26세)으로부터 ‘집으로 태워주겠으니 순찰차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걸어가던 중 지인과 말다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뒤에서 따라 오던 위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