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5:27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에 닉네임 ‘C’로 로그인한 후, 사실은 피해자 D(여, 29세)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이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접대 연예인 추가됐어요.. 찌라시 4시에 펑할게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기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