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나 아동 및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만17세)에게 접근하여 성을 사는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위 D 여관에 방실비 1만원을 지급 후 현금 4만원을 피해자 E에게 건네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및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