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08. 18:48경 C 아반떼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1동 도로에서 같은 읍 망천리 다육이식물농장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근무 순경 E으로부터 2013. 10. 8. 19:02부터 같은 날 19:35까지 3회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