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그만둔 후 위 식당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0. 01:25경 위 식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