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 2013. 11. 1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수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사용처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직원들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 같은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1. 2016. 8.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관리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8. 25.경 피고인과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총무 및 피해자 등이 모인 자리에 서 주식회사 D 회계팀 직원이 나와 약 2시간 동안 관리비 회계 처리 절차, 관리비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8. 26.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통장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고 관리비 사용내역 중 일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에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E가 “정 그렇게 못미더우시면 기안을 할 테니 물건을 사 달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건방지게 과장이, 니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앞으로 자네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통장을 보여주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는 만기에 나온다고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이자 다 어떻게 했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을 되풀이하여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F이 번갈아가며 수회에 걸쳐 이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나 피고인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자 다 어떻게 했냐, 통장을 다 내놓아라,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11:00경 위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나무 그네를 설치하던 위 관리사무소 직원 G에게 “그네 설치작업을 중지하라”고 말을 하여 작업을 중단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G과 함께 관리사무소로 왔고, 피해자에게 “그네가 마음에 들지 않고 오래가게 생기지 않았으니 설치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미 의결된 것이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시 대표님들이 의결을 해야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책상 앞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왜 말을 안들어, 왜 나무 그네를 설치하지 말라면 말을 듣지 왜 말을 안 들어 이새끼야, 너 이새끼 자른다, D 본부장한테 전화해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