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9. 0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부자연스러운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38 올리비아로렌 앞 도로를, 태릉입구역 방향에서 공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대풍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노원구 동일로 1038 올리비아로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