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어깨동무 방식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