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경매절차에서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210호 및 211호를 낙찰받아 2013.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점포들을 포함하여 위 상가 208호 내지 211호에서는 피해자 E 및 그 가족이 도서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부인인 피해자 G(여, 57세)은 위 210호 및 211호에 있던 물건의 이전 문제 및 E 소유의 다른 점포와의 경계 문제로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2013. 11. 1.자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 20:30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210호 및 211호의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오는데 물건을 치워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11. 2.자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 10:00경 위 F 매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을 찾아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G과 피해자 E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물건들 및 위 피해자 부부의 아들인 피해자 H 소유의 물건들을 던져서 부수거나 물에 젖게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