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0:0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OO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세워진 승용차 앞에 드러누우며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C파출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D가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어린 놈의 새끼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