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30.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곡물” 앞 편도2차로를 광적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오른쪽 몸통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 및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