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3.경 공주시 B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이름, 나이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 사람을 찾습니다. 5천만 원 도둑질을 했고 찾는 분 포상금 드립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