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05호, 804호, 1108호 이상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위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손님이 지불할 가격 등의 정보를 위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여종업원인 D에게 전달하여 D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2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4.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 출근부를 확인하고, 성인사이트에 여종업원 명단을 올려 홍보하고, 손님들의 예약관리를 하고, 손님이 업소에 찾아왔을 때 여종업원에게 콜 폰을 하는 등의 일을 하여,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