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26경 서울 은평구 C빌라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모친인 D가 평소에 피고인이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던 중,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집을 내놓은 뒤 제주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생 E의 집으로 이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101호 거실 바닥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F의 옷을 쌓아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01호의 벽면 등을 타고 위 C빌라의 201호, 301호 등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약 17명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위 C빌라 101호 전체와 위 빌라의 201호, 301호 외부 벽면 및 창틀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