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24. 11:24경 서울 동작구 E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세)의 얼굴과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6주간의 우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