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0:00경 아파트 승강기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6. 21:35경 위 C지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하여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경찰관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E의 다리를 1회 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지구대 질서 유지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