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8: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주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목과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잡아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