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8. 5. 말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304호실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2. 제1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날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8. 7. 말경 부천시 F아파트 117동 1302호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5. 제4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6.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날로부터 2~3일 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7. 제6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2~3일 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8. 제7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2~3일 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9. 제8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2~3일 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10. 2018. 8. 말경에서 다음 달 초순경까지 사이 오후경 김천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11. 제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0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2. 2018. 9. 28. 저녁 무렵 부천시 F아파트 117동 1302호에서 제1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13. 2018. 9. 28. 22:10경 부천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내에서 필로폰 0.24g을 투명지퍼팩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