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2:4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50경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6. 1. 11. 02: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일주일 전에 우연히 만나 알게 된 D과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D이 갑자기 성기를 만지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위 노래방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