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에 있는 반포주공아파트 20동 앞 도로를 15동 방향에서 신반포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