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2014. 1. 13. 고소인의 서명 및 사인을 위조하여 고소인 명의 완납증명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1. 13. 완납증명서에 직접 성명, 주소, 확인자 등을 작성한 후 D, E에게 교부하였으므로, D, E가 피고인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