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869』 피고인은 2013. 7. 14. 14:00경 대구 남구 C빌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 입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피고인의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434』 피고인은 2013. 9. 17. 0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명덕네거리 수도산 방향 보도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대구 남구청 소유의 시가불상 가로수 바닥철판(가로 100cm, 세로 60cm, 두께 2cm) 6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그 인근 일반주택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철재 입간판 2개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