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3.경 B에게 전화하여 “무를 살 테니 ‘C’이라는 물류창고에 무를 보내주면 운송비는 별도로 착불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20. 4. 4.경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에 있는 B의 무 세척공장에서부터 여주시 F에 있는 ‘C’까지 무 22톤백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무를 운송 받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 22톤백을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1,267,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