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딱 봐도 고등학생 새끼가,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우측, 타박상 흉부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