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9. 16. 02:21경 인천 남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동거녀 C를 폭행하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D(34세, 남)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C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거점 순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D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야이 씨발 니가 뭔데 여기서 이러냐’, ‘영장 갔고 와라, 이 어린놈의 새끼야’, ‘E고출신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