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7.경 필리핀에 있는 ‘D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040,000원을 가지고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2장 또는 3장을 분배받은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택일하여 배팅한 다음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도금 총액 206,865,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