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도봉영업소에서 SM3 승용차 1대(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구입대금 중 16,8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이후 72개월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0.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록을, 같은 해 6. 10. 피해 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8,4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각 마쳤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인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회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3,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대출금인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 대출금인 8,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