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2:25경 이천시에서부터 광주시 광여로283 성남-이천 자동차전용도로 열미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여로 283 성남-이천 자동차전용도로 열미IC 부근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이천시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