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3:15경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 내 카운터 앞에서, 강제추행 사건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36세)가 공소 외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용의자와 일행이라고 지목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번호를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야 병신아 세종이다, 니가 뭔데 내 것을 봐”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캔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F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 단속,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