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0. 2. 02:00경 천안시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2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01: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H휴게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5. 12. 4. 1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4. 2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7. 1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8.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5.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17: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999』 1.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