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202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기분을 푼다는 이유로 위 C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7. 11:36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뾰족한 도구를 손에 쥐고 주위를 살피며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 좌측 앞ㆍ뒤 문짝 부분을 여러 번 길게 긁어, 수리비 667,9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2:15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뾰족한 도구를 손에 쥐고 주위를 살피며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모 차량 좌ㆍ우측 앞 문짝 부분을 길게 긁거나 찌르고, 좌측 뒤 타이어를 찔러 구멍이 나게 하며 좌측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430,2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