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2:30경 화성시 B 근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피고인)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 순경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D을 맞추고, 발로 피해자 E의 무릎을 1회 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씨발. 븅신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 E의 손목부위를 3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수갑 찬 손으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유리 차폐시설을 수회 두드리며 “뒤질 준비해라. 딴 건 모르겠고. 넌 뒤질 준비해라. 씨발놈아. 씨발. 개좆같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