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경시 E에 F호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해주겠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과 도면 인수, 설계, 감리자 변경 등을 하여야 하니 이에 대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차 기성금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겠다. 우선 그 중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31.까지 시청에 모든 행정서류를 마감하고 착공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나머지 2,000만 원은 2012. 11. 5.에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의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줄 권한이 없었고, 받은 돈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던 G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