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샵 앞에서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전남 영광군 D모텔 앞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고 다시 택시로 돌아와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10,0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