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었던 자로서, 거처가 마땅치 않은 관계로 가끔씩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5: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서 어디론가 갔는데, 전화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캔 음료 약 300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대형 선풍기 4대, 전화기, 탁자, 커피포트, 신용카드 단말기, 노래방 입력기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리는 등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