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0:40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46번길 6, 복대대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B 소속 경사 C의 중재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위 C이 순찰차에 타자 피고인은 순찰차 문을 열며 “경찰관이 택시비를 내게 했으면 영수증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오른쪽 팔꿈치로 차에서 내리는 C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