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0:15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누구한테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관이 찾아라, 니들이 찾아라. 내가 폭행당했다.’ 라고 고함을 치자, 피해자가 사건절차를 설명하면서 ‘목격자와 피해경위를 정확히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들이 찾아라. 내가 폭행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