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대동교네거리를 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북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에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정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72세), G(72세)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2013. 5. 5. 13:38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