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전라남도 화순군 B에 있는 C 1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시 북면에 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경비조로 우선 1,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전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현장과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당시 이미 부도가 난 현장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