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를 파손하고 있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질문에 응하던 중 흥분하여 D에게 달려들다가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뭔데 흥분하지 말라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