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4: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사무실 옆 산기슭에 있는 평상 주변에서 위 조합 관련 조합장인 피해자 D가 가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을 고소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상호 멱살을 잡고 뒤엉켜 다투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