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1호실에서 그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22세)와 영화를 보던 중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