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5: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50세)이 근무하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F(49세, 여)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사무소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공소장에는 “다리와 몸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몸통”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수사기록 73면 등 참조). 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