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에게 피씨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주고, 1억 원을 빌리는 즉시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해온 것을 기화로, 같은 달 24. 피해자가 자신과 그의 동생 C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 등 각종 보험을 해약하여 현금을 소지하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일단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15: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농협 유통단지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출금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