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시장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시화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운전하다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8세, 여)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