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교대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복지후생 차원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 즉 5천만원당 월 100만원씩 받는 시스템이 있다. 나는 물론 부모님과 친한 지인도 내가 주선하여 몇 년간 혜택을 보고 있다. 아무나 안 되는데 너만 특별히 해주겠다. 내가 모든 원리금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에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9. 2. 5,000만원, 2011. 11. 14.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