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3:2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임시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랑공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