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1세, 남)은 같은 건물 1, 2, 3층에 소재한 E정형외과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8: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정형외과' 뒤쪽에 위치한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휴대폰을 통하여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및 빌딩 청소아줌마가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 이런 걸 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