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4. 01: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1번룸에서, 마이크를 교체했는데도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술잔 여러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4. 02:18경 성동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9경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우냐, 이 호로 새끼들아, 니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일제 앞잡이였어, 지금이 6.25였으면 니네들 대가리에 총 갈기고 수류탄 터뜨릴거야, 씨발놈들아 ”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