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 19: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주면 진천 쪽에 있는 좋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2011. 12. 21. 중도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 17: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LH주공아파트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금 220만 원을 주면 진천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