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9: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56세) 소유 E 봉고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