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4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 승차거부는 112가 아니라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경찰관이 출동해서 뭐하는 것이냐, 상담안내만 해주면 다냐, 그럼 왜 왔냐.’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순찰차로 돌아가는 C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돌아서는 C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