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9:3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또는 그 밖의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