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6.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강아지를 업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6. 03:20경 전항의 장소에서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너 이 개새끼들, 다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