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1:4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우측에 주차시킨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대동이미지아파트 쪽에서 화승파크1차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VF125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근관절 불완전절단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76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