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타이어를 먼저 교체해주면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거지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교체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4,000원 상당의 ‘피넬리20565R15’ 타이어 4개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