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0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390에 있는 창4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7세)의 왼쪽 발목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