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7:55경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소재 사천반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강릉시 B 소재 C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