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방 또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C(2014. 10. 29. 기소중지)과 함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13.경 경상북도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다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사채 빚을 갚고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에 각각 통화가 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신원확인용으로 허위기재하고, C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거짓으로 통화하는 척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50만 원을, C은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