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통계청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우체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