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동해대로 6697에 있는 남천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햇빛이 강하게 비추어 전방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정기 장기간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원인이 된 사지부전마비, 현저한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