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다. C건물 입주민인 D를 포함한 8명은 피고인의 선거관련 허위학력 기재 등을 문제 삼아 “허위학력, 하자보수, 승강기 공사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의혹을 규명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13. 1. 14. A4용지 1장 분량의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공고’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D가 아파트관리소의 검인을 받아 아파트 내 게시판에 부착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공고’ 8장을 임의로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7.까지 반복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내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하는 등 합계 64장의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공고’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