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28. 00: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병원에서, C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해 달라면서 그 대금으로 건네준 20만 원을 D으로부터 건네받고, D에게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 그 후 D은 즉시 위 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으로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