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의 업주로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과 서로 마주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1. 18: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