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는 약 20년간 알고지낸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9. 새벽 무렵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포차와 가요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12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E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위 C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새끼! 미쳤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