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불상의 노상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가 결혼 전 같이 살 오피스텔을 구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3.경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8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614-3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빌라 2동을 신축하였는데, 동업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 생활비와 공사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2012.9. 19.경 400만 원을, 2012. 9. 20.경 1,600만 원을, 2012. 9. 27.경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