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9.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목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사육중인 젖소 32두 중 만삭 소를 제외한 24두는 모두 그 체세포 수가 20~30만 정도이므로 2등급 젖소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의 설명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젖소 32두 매매대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착유가 가능한 젖소 24두 중 8두는 4등급 이하이어서 정상적으로 우유를 착유할 수 없는 젖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젖소 8두 매매대금 합계 1,57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