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에 있는 B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4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 10.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나주시 D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년 12월경 이를 양도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