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 앞 삼거리를 원동초등학교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이륜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량이 넘어지면서 우측에 신호대기중이던 H 마티즈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