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8: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D A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한 점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고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