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소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시 남방동 쪽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휴먼시아4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