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진 동호회 'B"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학생인 D의 부모가 전화를 해서는 미성년자인 D이 사진찍은 사람을 찾는다.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하냐, 고소를 한다고 하니 고소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으로 금 3천만 원을 달라'고 속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농협계좌(E)로 2,000만원, 같은 달 13. 금 300만원, 같은 달 14. 금 2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