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4길 창포동롯데빌리지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연세병원 방면에서 신마산시장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사경을 통해 후방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4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