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D 앞 도로를 구로역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고 있던 1)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미니코퍼 승용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2)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