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검거되었고, C는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4. 3. 21. 23:45경, 같은 날 23:56경 및 2014. 3. 22. 00:0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