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2:41경 춘천시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남자가 사거리에서 옷을 벗고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 청취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E에게 얼굴을 수회 들이대며 위협하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손바닥을 2회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