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3:47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화명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던 F 메가젯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