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7:45경 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끌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다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 나 해병대 나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