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스타케미칼 정문 앞 노상을 대교광장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1,2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그 자리에 방치함으로써 교통상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위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