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유턴구간을 E 쪽에서 D 쪽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F병원 쪽에서 D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