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묘앞역 쪽에서 청계7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의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