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2016. 6. 27. 12:00경 서울 중구 C건물 25층 10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어락 잠금키를 열쇠 수리공을 이용하여 해체하여 문을 연 후 사무실에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