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