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부천로 231에 있는 ‘춘의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당동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ㆍ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 전후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많은 승객들이 있고, 출발 직전 버스를 보고 달려오는 승객들이 종종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버스를 출발하기 직전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 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의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도로쪽으로 넘어진 피해자 C(54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다음 날 03:28경 피해자를 골반 및 다발성골절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