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0:35경부터 같은 달 18. 14:00경까지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PC를 이용한 뒤 29,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