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8길 6-17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로 219 도로까지 약 10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