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6:4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씹할 새끼들 뭐냐’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