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1:50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8길 소재 올리비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4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 12:51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내장골 동맥 파열에 의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