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28. 22:09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 도로에서 같은 구 중산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