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14: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5층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진료기록부 및 X-ray CD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자 “다른 곳은 공짜로 해 주는데 여기는 왜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소파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D(남, 47세)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원무부장인 피해자 D가 나와 “왜 간호사에게 욕을 하느냐”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정수기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