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9:00경부터 2016. 11. 1. 18: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 있는 폭 3미터의 도로에서, 자신의 집 앞으로 차량이 다니는 것이 싫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의 위 도로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도로 양 가장자리에 쇠기둥을 세우고 위 쇠기둥 사이에 쇠사슬 및 쇠파이프로 만든 구조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