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건천읍 송선1리에 있는 선동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건천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