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5. 12. 22:50경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부인이 집을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지랄한다, 병신들 내 아내나 찾아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경장 E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갑자기 경장 E을 밀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고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장 E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위 D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