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9. 23.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시내버스 D을 타고 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버스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