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0:2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집안에서 혼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을 알리며 사유를 청취하려고 하자 ‘당신 우리 집에 왜왔어, 꺼져 씨팔놈들아’, ‘신고자가 누구냐, 신고자 빨리 말해’라고 욕설하며 거실 씽크대 위에 놓인 사기그릇으로 E을 가격하려고 하고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