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4. 1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며칠 전 피해자와 같이 벚꽃구경과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팁으로 건네준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년 너 장사 못하게 해줄까'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맥주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려'라며 위협하고 소파에 누워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