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7:00경 화성시 C 상가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수건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E(여, 63세)의 앞에 있던 유리테이블을 자신의 앞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리테이블을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겨 유리테이블이 피해자의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