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8: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지대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넘는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33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