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3.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주차장에서 같은 동 수인로 3452에 있는 신천고가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