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3:15경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311동 옆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C 레이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그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문 좀 열어달라’며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말을 들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와’ 라고 외치면서, 오른 주먹과 오른 손바닥으로 운전석 창문 및 뒷좌석 창문을 수십 회 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창문 앞에서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