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전남 무안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진돗개(애완견)를 기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개 줄을 단단히 묶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 위험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개줄이 풀려 진돗개가 이웃주민인 피해자 C(남, 69세)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차례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