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벌금수배중인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민원인 3명과 동료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두고 보자,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