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날짜를 정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협 계좌(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 약속한 2015. 9. 14.이 되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범좌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해야 하니 개설된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한 후에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19,638,254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신협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1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5-9에 있는 분당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신협 계좌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20대 후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