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8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구언다리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