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알선, 수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5. 12. 14. 18: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길가에 정차한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F을 만나 그녀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경 인천 연수구 G 앞 길가에서 필로폰 매도자인 H을 만나 그에게 위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D병원’ 부근 길가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F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D병원 앞 길가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2:00경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