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피고인의 딸 E, 옆집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과거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입건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8세)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