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약수터 근처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9.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