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공북로 2에 있는 어은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어은터널 쪽에서 진북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우석대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공북로 2에 있는 어은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