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8: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6세)을 포함하여 남녀 지인 8명이 모여 바비큐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30경 그곳 2층 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후 02:10경 휴대폰을 찾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가 불 꺼진 거실 소파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일으켜 앉히고 포옹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성기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화장실에 가서 손과 성기를 씻고 나온 뒤 팬티를 한쪽 다리에 걸친 채로 그대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더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