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강릉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강릉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36개월 동안 C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되, 매월 리스료 및 이자 등 합계 936,100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9.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벨모터스 자동차시장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