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강원 화천군 B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한 ‘경고 : 유치권 행사 중 무단방문을 불허 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고정시키는 끈을 접이식 톱을 사용하여 끊어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