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2:25경 경기 양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업무를 맡고 있는 의정부보호관찰소 C팀 소속 보호서기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하여 추적하는데 불만을 품고 “내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나를 찾으러 올 테면 와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고 이후 그곳을 찾아온 D 및 같은 팀 소속 무도실무관 E를 대면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보호서기 D에게 “내가 어디가서 뭐하겠니, 병신새끼들아. 몰라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보내. 내가 씹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받아야 돼 ”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미리 흙바닥에 숨겨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총길이 30cm  가량)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내가 너희들 오면 머리통 깨부실라고 가지고 있었어.”라며 D와 E에게 흔들어 보이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G로부터 위와 같이 의정부보호관찰소 C팀 소속 보호서기 D의 야간 귀가지도에 따르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향후 야간 귀가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경고장을 건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 23:28경 경기 양주시 H 인근 노상에서, 늦은 시각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이유로 의정부보호관찰소 C팀 소속 무도실무관 I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자 I에게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 자꾸 건들면 난 그대로 나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나 때문에 일하고 살면서 나를 열 받게하지 마라.”고 말하며 야간 귀가지도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