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3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술을 마시고 다니냐  내 명의로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하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꺼낸 뒤,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 왼쪽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