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8:30경 성남시 중원구 B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C(남, 54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바지 위로 손을 가져가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가량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