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1:15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