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32㎡의 면적에 칸막이로 10개의 방에 인터넷 전용 컴퓨터 10대, 서버컴퓨터 1대를 구비하고, 서버컴퓨터에 남녀가 나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일명 `포르노` 동영상 등을 저장한 하드디스크 1개를 설치하여 위 10대의 컴퓨터에 연결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음란한 영상 및 사진 파일 3,183개(총 용량 149.2 기가바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