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3:1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집이 어디인지 질문하자 함께 출동한 경장 F에게 “네가 집을 알 필요 없어. 개자식아.”라며 욕설하고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