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E와 컴퓨터 유통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E는 컴퓨터 유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달리 특별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