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07:30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로 호송되던 112순찰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옆에 타고 있던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뒷목을 잡으며 “이 씨발새끼가 기분 나쁘네”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던 E의 손과 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29세)의 왼쪽 안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