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08:5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네거리 앞 횡단보도상을 흥무초등 네거리에서 경주세무서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을 하고 있는 네거리 교차로 인근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19세)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