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www.dcinside.com)에서 닉네임 ‘B’으로, 피해자 C은 닉네임 ‘D’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4. 위 사이트 E 게시판에 닉네임 ‘B’으로 평소 피해자가 역사 및 게임 게시판에 한국을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자신의 상의 탈의 사진을 올리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는 「글 제목 : F, 글 내용 : 진짜 오딜 내놔도 꿀리지 않는 빠릿빠릿한 scv 한 대로 만들어 주는데 」라고 게재하고 댓글 ‘구린내로 만들어 줌 ㅋㅋ’라고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