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광양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D이 2014. 3. 3.경 위 병원에 방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병명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환자가 위와 같이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 22,710원을 허위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동액 상당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8,313회에 걸쳐 합계 489,811,33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