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6:19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로터리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 중 위 노형로터리에서 일지 정지하였다가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이와 같이 노형로터리 내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2명이 피고인이 위 윈스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깨워보니,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로 동행하여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음주측정기 번호: 6485)를 이용하여 위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친이 아파서 속이 상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차피 측정해도 취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날 06:42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06:54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7:06경 3차 측정거부 등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