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16:30경 서울 중구 C 지하상가 377호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70세)이 피고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랑 운영자인 F과 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은 내 돈 3,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 지금도 E이 내 작품을 팔아먹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