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말경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를 받아 2013. 4. 4.부터 2013. 10. 7.까지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7,703,6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