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6.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2. 6. 2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23. 02: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모텔 201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05:23경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6. 23.경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2012. 6. 23. 02:00경 위 제2항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다음, 플라스틱 파이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9.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2. 01: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