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부터 1차로까지 도로를 가로질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 신호인 것을 보고도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18,11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