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16:4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34세)에게 “이거 잡아넣어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성기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