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골프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위 골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