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8: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씹할 년아 니가 그렇게 잘나가,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손님에게도 `니가 뭔데 그래 씹할 놈아 너 죽을래, 이 씹할 놈아 형님이고 동생이고 없어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 식당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