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에 있는 수상한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