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를 이충동 방면에서 서정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를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에서 태양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여) 운전의 F 좌측 앞 문짝 부위를 B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찰과상, 좌상, 염좌 및 손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