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9. 6.경 함께 술을 마셨고, B는 같은 날 0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졌다. 피고인은 2016. 9. 6. 02:00경 위 노상에서 주취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B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서울중랑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나랑 아는 사이니까 그냥 가라, 쓰러져 있는 여자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가라”라고 말하였고, E가 “쓰러진 여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하자 “씹할 놈아! 날 범죄자 취급하느냐  가라면 가지 왜 안가냐  내가 내는 세금을 처먹고 그따위로 일을 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위험발생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