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 앞 도로(세종대로 또는 태평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도한 ‘8ㆍ15추진위’가 개최한 ‘8ㆍ15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되던 같은 날 11:40경부터 12:5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위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경찰청 앞에서부터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경유하여 독립공원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B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2.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부터 19:42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야4당ㆍ범국본’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야4당ㆍ범국본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11경부터 21:19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저동로터리, 을지로2가, 성모로터리, 퇴계2가 로터리, 명동 밀리오레, 을지로입구, 을지로2가 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3. 2. 23.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을 진행한 뒤 15:35경 위 집회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약 1,700명은 같은 날 15:35경 위 집회 종료 후 서울역 광장을 출발하여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의 도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한 다음, 같은 날 16:41경 경찰력에 의해 진행이 저지되자 그곳 을지로입구 로터리 일부와 명동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전체의 왕복 8개 차로를 점거ㆍ연좌한 채 ‘故 C 노제 및 범국민대회’를 같은 날 17:35경까지 진행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통행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4. 2. 25. 일반교통방해 2014. 2. 12. 통합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중의 힘(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ㆍ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노동자ㆍ농민ㆍ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 반대 등을 기치로 2011. 4. 8. 설립된 단체)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D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고,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 25. 12:00부터 22:00까지는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까지는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 안국역 ⇒ 시민열린광장`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집회ㆍ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25. 16:25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위 2.25 국민파업위원회는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시민 1,500명/재야ㆍ학생 1,000명/정당 400명/ 기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E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그런 다음, 위 집회 참석자 중 약 5,000명은 17:40경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석자 중 약 2,000명은 18:03경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고, 18:15경부터 18:30경까지는 서울 중구 다동 85 신한은행 앞에 광교 사거리의 양 방향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었으며, 참석자 중 약 100명은 18:00경부터 18:5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 건물 및 바로 옆 하나은행 건물 앞 양 방향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오후 무렵부터 서울광장에서 위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17:40경부터 다른 집회 참석자 약 2,000명과 함께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같은 날 18:16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서울 종구 을지로 1가 광교로터리 남단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00명의 집회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4. 6. 28. 일반교통방해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D 퇴진, F이 책임져라, G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0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