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같은 동 낙양사거리 쪽에서 명지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젖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였으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 내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D식당 앞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1:1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청 무양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