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0. 20:21경 강원 속초시 먹거리3길 7에 있는 오렌지노래방 앞 도로에서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0km 를 E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공영주차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 왼쪽 앞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