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김해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를 장유갑을병원 방면에서 냉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