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9: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아래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면 4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자동차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아래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면 4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