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진흥원장이고, 피해자 E(여, 44세)은 위 진흥원의 학사운영팀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평정 등 승진관련 업무 및 학사운영업무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6.경 00: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1차, 2차 회식을 마치고 3차 노래방을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업무관계 등으로 거절을 하지 못하고 따라간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으로 가는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잡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