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지하차도를 오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벽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