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1:2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동부농협 앞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112 순찰차량을 들이받을 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순찰차량에 탑승해 있던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과 함께 D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여 E으로부터 2013. 2. 4. 21:42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폐결핵환자라고 하면서 혈액채취를 요구했다가 다시 피가 아까워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