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현재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