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소년보호사건 송치), C(기소중지)와 함께 2019. 12. 14. 15:18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E’에서, 피해자 F이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B과 C는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2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