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D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6:40경 남양주시 금곡동 158-30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도농 방면에서 호평 방향으로 시속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E이 운전하던 F 청소차 차량에서 쓰레기 적재함이 분리되어 도로로 떨어져 있어 위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와 위 적재함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