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1993. 10. 22. 혼인하였다가 2013. 7. 25. 이혼한 사이인바, 2014. 2. 18. 20:00경 과거 피해자와 동거하던 제주시 C에서, 피해자가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이 씹팔고 다니면서 늙은 좆이 좋냐, 차를 보면 휘발유를 뿌려서 폭발시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