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모텔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언제쯤 나가실 거냐’라는 말을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 종업원 E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보지, 씨발년, 창녀, 거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