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대전 유성구 B에서, C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34,000,000원, 이자 : 연 18.9%, 상환기간 : 48개월, 납입금 : 월 1,014,810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4. 6.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3,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차용금 4,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