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24: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걸이 한 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