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5: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 E과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위 G에게 “너, 이 새끼들,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한판 붙자, 씨발놈들아, 죽여버릴 테니까, 조용한 곳으로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배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팔로 위 G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