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 이르러, 자동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교실로 이어지는 미닫이문을 흔들어 열고 교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컬러프린터기 화면표시 액정판을 잡아 뜯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