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취득원가 69,030,000원, 리스 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 ~ 59회 735,700원 및 60회 914,675원)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5. 초순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고, 2021. 5. 11.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