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9:5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손님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말아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집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2층 약 58.99㎡의 공간 중 안방 전체와 거실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 4명 및 세입자인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