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여성의류 및 비키니 쇼핑몰 업체인 ‘D’의 운영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과 피해자 F(여, 21세)은 위 업체의 피팅 모델이고, 피해자 G(여, 20세)는 위 업체의 스타일리스트로서 모델의 메이크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8. 11:00경에서 필리핀 사방비치 섬 방갈로에서 피해자가 비키니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누드브라를 착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너는 짝가슴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감싸 주무르듯이 위로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오전 일시불상경 필리핀 H 리조트 2층 숙소 앞 풀장에서 피해자가 래쉬가드 등의 촬영을 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포즈를 취하다가 일어날 때 피해자의 삼각 팬티 뒤쪽이 살에 밀려 말려들어가자 피해자에게 팬티 라인을 잡아준다고 하며 두 손을 피해자의 팬티의 엉덩이 부분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수 회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9. 오전 일시불상경 필리핀 H 리조트 객실에서 피해자가 브라탑 촬영을 하기 위해 왼쪽 가슴에 누드브라를 붙이고 있을 때 G으로부터 피해자의 브라탑 촬영에 누드브라가 보여서 촬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모델들은 가슴이 너무 작아서 맞지 않는 비키니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입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비키니를 입고 나오자 비키니가 피해자에게 작아 맞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절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브래지어를 가슴에 맞도록 늘리며 피해자에게 “가슴 좆나 크다, 만져도 되냐, 이런 큰 가슴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필리핀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새겨진 타투를 보고 ‘다른데 또 타투를 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 가슴 윗부분에도 있다고 말하자 손가락으로 타투가 새겨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가 비키니를 갈아입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누드브라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모으면서 만지고, 다시 “다른 사람은 젖꼭지가 검정색인데 너는 핑크색이네, 많이 안 빨렸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제모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에 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하며 음부 부분의 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팬티 위로 만져보다가 팬티 안으로도 손을 넣어 같은 곳을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새벽 일시불상경 거제시 I에 있는 J 팬션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짝가슴이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에 누드브라를 하나 더 착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모아 만지고, “음부에 털이 있으면 수영복 팬티가 주름이 잡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의 주름을 펴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6. 13:00경 위 J 팬션 근처 바다의 보트 위에서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의 주름을 펴 주는 것처럼 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