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2: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E 등에게 “멍청한 경찰관, 니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E 등으로부터 위 식당으로 재차 들어가려고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려는 순간 양발을 순찰차의 운전석 앞바퀴에 집어넣고 드러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