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786-4에 있는 황금농원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부천 범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건개 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1,473,0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