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3동 1004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뒤, 그 게시판에 A4용지에 진술서 형식으로 ‘꽃뱀처럼 향수 뿌리고 화장 야하게 하고 옷도 야하게 입고’라고 작성한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