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소업체인 ‘B(주)’의 미화팀장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미화팀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6:20경 화성시 D 지하1층 미화반 사무실에서 출근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장애인인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환경미화원들이 듣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새끼야, 못 배운 사람은 다 저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