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B)에서 닉네임 ‘C(아이디: D)’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B에 피해자 F의 얼굴 사진 위에 ‘공범ㆍ친부ㆍF’이라는 문구와 함께 ‘동거녀 빵에 들어갓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준 G 애비란놈. 당신들은 지금 사이코패스를 보고계십니다. 온세상 사람들에게 울 F씨얼굴 알려서 얼굴도 쳐못들게 댕기야징, 울 F씨 쌍복년 뽀샵해서 입뿌게 보여야징ㅋㅋ. 놈도 공범입니다.‘라고 허위의 사실 및 모욕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