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2: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119 대원들에게 주취자를 인계하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판단되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아, 왜 경기도로 데려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F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