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5:20경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코를 2회 가량 치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되어 오던 중 D지구대 앞에서 발로 위 E의 다리 뒷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