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 E은 2013. 2. 28. 00:0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며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던 C,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