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9. 6. 2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비닐끈으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의 비닐끈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책, 옷가지,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 3개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