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5길 59에 있는 ‘노리모텔’ 앞 편도 2차로를 ‘삼성물류센타’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노상 1차로상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위 ‘노라모텔’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5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우측 앞문 등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