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8:48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F요양원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이중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우회전 시 우측 차로를 따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알티마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2,458,7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