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당 43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와 탑승자 G(여, 당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탑승자 H(여, 당 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