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2.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베이프바시티 자켓과 조던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켓과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지브라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3.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E’에 지브라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해자 F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지브라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3. 8.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일곱 차례에 걸쳐 합계 76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27,5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