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수문로에 있는 굿모닝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족관광호텔 방향에서 독천식당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차로 내로 직진하고자 하면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양보한 후 교차로 내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행하지 않고 주변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C 택시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D 건물에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D 현수막 등 수리비 3,902,77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