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변경 후 상호 : 유한회사 C),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목포시 E, F호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위 회사를 2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유한회사 B의 채무는 모두 해결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위 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 어음금채무, 연대보증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이미 I로부터 유한회사 B 및 유한회사 D을 채무자로 하여 500,000,000원(변제기 2017. 9. 23., 이자 연 20%)을 차용하며, 같은 날 위 회사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17. 9. 23.까지 일부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고 있었을 뿐 원본 및 나머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유한회사 B을 매도할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잔존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세금 약 100,000,000원이 체납되어 폐업 위기에 처하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체납 사실은 고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체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까지 있었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들 대신 위 회사의 채무를 대신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0.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68,000,000원을, 2017. 10. 12.경 위 회사의 직원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4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