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6세) 소유의 E 에쿠스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일행이 “운전 똑바로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너 뭐라고 했냐”고 하면서 서로 시비하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의 범퍼, 본네트 등을 발로 차 시가 1,71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