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5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금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하니 법인 설립 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1억 원을 더하여 법인 설립 후 2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설립 비용 1억 원이나,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자금을 관리하는 정치인으로부터 재가를 받아야 하니, 선물을 해야 한다. 내가 먼저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전달했으니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치인에게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전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다이아몬드 대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