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8: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사`에 이르러 1층 계단 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을 발로 차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2층에 있는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을 발로 차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