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에서, 그곳 외벽 광고판에 설치된 피해자 C, 피해자 D이 동업하는 ‘E’ 간판이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흰색 아크릴 판을 설치하여 위 ‘E’ 간판을 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 아크릴판을 떼어내자 다시 위 ‘E’ 간판 위에 나무판자를 설치함으로써 위 ‘E’ 간판을 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