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0:39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로 76 어음하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울산역 방면에서 어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지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2,438,9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