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1:02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먹자골목에 있는 미니스톱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화동 주택가 쪽에서 주엽2동주민센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인 일산서구청장 소유의 철제 안전휀스를 수리견적비 약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