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하순 일자불상 15:00경 울산에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18세)가 분실한 시가 약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공소장에는 ‘아이폰S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이폰5S’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스마트폰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