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4.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명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1,798,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