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강내면 한빛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강면 쪽에서 대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CT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