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하여 경비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야 십팔놈아, 너희가 해결해야지, 개새끼야”, “내가 욕설을 하겠다는데, 왜! 이 십팔놈아, 어쩔건데,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