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7. 6. 09: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와싸다닷컴(http://www.wassada.com) 게시판에 ‘D E 정신병자 D 전화번호입니다. 나이 50이나 처먹고 계속해서 스토커 정신병자짓 하는 놈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2. 8. 9. 21: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와싸다닷컴 게시판에 ‘정신병자 D 거주지 아는 분 알려주세요, 말로 해서 안 되는 인간입니다. 주소 좀 알려주실 분 F 장터에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2012. 8. 13.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와싸다닷컴 게시판에 남성의 성기가 연상되는 강아지 사진을 첨부한 후, ‘정신병자 D 사진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