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실직상태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장물인 스마트폰을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2.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선불폰(B)을 구입한 후 인터넷 네이버 ‘C 및 D’ 사이트에 “스마트폰 삽니다. B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는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안산시 소재 안산역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를 만나, E가 훔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2 시가 109만 원 상당을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동인들이 줍거나 훔친 스마트폰 17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중고품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