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20: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군청 소속 주무관 D으로부터 방역수칙위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3차 접종을 완료하였는데 뭐가 문제이냐, 연말인데 술도 못마시냐”고 소리치며 위 D에게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는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니가 뭐하는데”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