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2015. 4. 23.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6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량담보대출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같은 해 5. 13.경 보령시 명천동 일원에 있는 피해자 샤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차량담보대출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채권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E에 대한 채무 2,300만 원 상당의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