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오늘 전체 회식을 할 예정인데 회식비로 쓸 3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C와 1년 간 안전용품 등 자재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안전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특별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월급의 절반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오늘 전체 회식을 할 예정인데 회식비로 쓸 2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8년 초순경에 C와 1년 간 청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특별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월급의 절반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침 C의 청소용역계약이 끝났는데, 부장님께 말씀드려 너희 업체와 청소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C에 근무하는 82명의 회식비로 사용할 18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특별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월급의 절반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