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