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문경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28,550,000원 상당인 E 스포티지R 차량을, 2013. 3. 5.부터 2018. 3. 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이용료 715,900원을 납입하고, 위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3. 5. 31.경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