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승두리에 있는 평안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