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소주사거리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심야시간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카고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