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조울증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2:2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역삼역 방면 10-1번 출입문 앞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18세)이 자신에게 ‘정신병자’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턱뼈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과두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