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5. 20:50경 제주시 B 지하 C 유흥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곳 종업원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술값 계산한다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 F에게 “너희들 걸리면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 치고, 손가락으로 F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