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C을 폭행하였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C에 대한 허위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17:30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2016. 11.경 B에 있는 D식당에서 C이 자신의 왼쪽 약지 손가락과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었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민원실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왼쪽 약지 및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