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한우 22마리를 주면 그 대금으로 3,800만 원 중 1,300만 원은 오늘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500만 원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소를 매수하고도 4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 22마리를 구입하더라도 잔금 2,500만 원을 일주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소 22마리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