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3. 20:28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65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쪽에서 제일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레조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20:28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65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