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1:3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윈저12년산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노동을 하며 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 1,000원 상당의 동전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윈저12년산 양주 2병, 노래방 도우미 비용 7만 원 등 대금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