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5:1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많이 마셔 어디인지 모른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29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말하였는데 경찰관들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상의를 붙잡고 이름표를 보겠다고 실랑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E에게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