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유지관리팀장으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승강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4:50경 위 아파트 승강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월 점검표에 따라 위 아파트 승강기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강기 점검을 제때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E(25세) 등 16명이 탑승한 위 아파트 승강기 2호가 그 하중기판 불량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