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4:40경 인천 서구 B 소재 C지구대 앞에서,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고인의 술값 반환요구 문제로 112신고 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내일 위 ‘D’ 업주가 술값을 돌려주려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바로 술값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E에게 “경찰관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머리를 들이 밀고 E이 술 냄새가 난다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내자 ‘악’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일부러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E이 C지구대 현관 앞에 설치된 휠체어 통로 난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