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1:15경 새터민인 피해자 B(여, 45세)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상대하는 데 서툴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이 거지 같은 년아 가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D 밖으로 나가면서 욕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D 앞 도로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