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 아빠가 크게 싸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F와 G이도 못 잡는 것들이 누구 허락을 받고 오려고 하느냐. 씨발 놈아. 가라고,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인 E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