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로 소호요트장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였다. 그 곳은 해안도로로 공원 및 상가가 주변에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WW125EX2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