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H 건물을 철거하기로 90% 계약한 상황인데 계약하려면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물을 F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00만 원은 2014. 5. 20.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경 주식회사 D에서 철거공사 중 사고가 발생한 후 2014.경까지 수주 내역도 거의 없어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 빚을 갚거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고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2014. 5. 20.까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