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6.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에서 C와 자신이 D 길거리에서 물색하여 모집한 불특정 남성들과 C가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0,000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모집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위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