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7: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1 한승아스트라 2동 307호 법무법인 ‘대아’ 사무실 내에서 패소한 재판의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 달라는 이유로 찾아가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