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64세)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1:1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501 우림시장 오거리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시동이 켠 상태로 잠시 정차하여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일만원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차 안으로 들어 민 후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머리를 2회, 팔꿈치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