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3차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인도에 연결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모닝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5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