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B’를 포함한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각 8,000,000원씩 합계 3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직접 8,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6. 11.경 대출금에 관한 형의 연대보증을 빼낼 방법이 있다, 형이 F와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으로 형이 연대보증을 섰던 내 대출금을 전부 갚으면 된다, 종전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내 신용도가 올라가 내가 단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단독대출을 받아 형이 빌려 준 돈을 갚겠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D에 있는 E주점를 처분하면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90,000,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D에 있는 E주점를 처분해서 형이 빌려 준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있는 E주점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어 주류대금, 종업원 임금, 차임 등이 밀려 있었고, 그 처분 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보다 적은 권리금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0.경 F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7. 7. 21.경 피해자로부터 그 중 56,3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7. 31.경 추가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