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아는 언니인 F와 함께 약 2시간 정도 논 이후 귀가하였는데 귀가하던 도중 위 F가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F가 위 노래방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라 생각하여 2013. 4. 3. 2:20경 위 노래방에 휴대폰을 찾으러 갔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가 F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 오인하고 노래방 안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위에 있던 매출장부를 들고 밖으로 나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