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2:54경 인천 중구 C 1층에 이르러 D(여, 30세) 등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소장 E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