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이 좋은 회사에서 발행한 2,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책임을 질테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6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약속어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2억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6개월분 이자 180만 원을 공제하고 2,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