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2층 2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며 그곳에 설치된 트램폴린 놀이기구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위 트램폴린 놀이기구에 체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아동이 함께 들어가 놀 경우 트램폴린의 탄성력으로 인하여 아동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현저하게 체격 차이가 나는 아동들이 위 트램폴린 놀이기구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9. 11:0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장 120cm, 체중 20kg의 체격을 가진 피해자 E(여, 7세)과 신장 150cm, 체중 46kg의 체격을 가진 F(여, 10세)이 위 실내 놀이터의 유아 전용 트램폴린(일명 ‘유아전용 방방’)에 함께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트램폴린 위에서 놀던 중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슬관절 내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