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4:10경 사천시 B에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아 씨발, 열받게 하지마라. 느그 이걸로 맞아볼래.”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E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