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4:30에서 05:30 무렵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주문한 음료수를 기다리며 바텐더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이러지 마세요”라며 수 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 회 비볐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36 무렵 귀가하기 위해 클럽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귀가하려고 골목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