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2:36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 3층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마침 복도에서 위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위 주점 여종업원으로 잘못 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