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1: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유등교 앞 도로를 도마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마교에서 태평교 사이에는 도마4가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가 있었으므로 도마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마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직진하면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므로 통행구분에 따라 도마교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마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