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이로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갑 안에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2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명시 E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필로폰 연기를 생수병에 꽂혀 있는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생수병에 꽂혀 있는 다른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에 담긴 물을 통과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