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23:20경 순천시 B, C 피시방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자 ”씨발, 누가 내 몸에 손대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