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생활용품유통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 B)과 물품 보관 및 배송업무 약정을 한 다음, 2018. 4.경 김포시 F에 있는 물품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G 세제 2,424개, G 섬유유연제 2,508개(각각 매입단가는 4,500원임)를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경 임의로 H의 운영자인 I에게 위 세제 및 섬유유연제 합계 4,000개를 1개당 1,425원 합계 57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최종적으로 협의되었던 가격 900만 원, 실제 처분금액 570만 원) 공소장에는 세제, 섬유유연제의 시가가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세제, 섬유유연제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570만 원에 판매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세제, 섬유유연제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