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 강원도 원주시 B 소재 C 중고차 제휴점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8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86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말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소재 F다방에서 채권자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