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을 따져 묻다 화가 나,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폴더형 휴대폰 1개를 손으로 접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입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