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가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는 I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2008. 10. 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성남시 인근이므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권의 양도허용조건이 충족되므로 3개월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인 변경 동의를 얻을 수 있고, 향후 5년 간 임대차를 유지하면 현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으로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와 같이 경기 성남시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5.경 I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2. 7. 2.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2. 8. 6.경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