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314] 피고인은 2009. 7. 6. 03:0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승합차 조수석 문틈으로 플라스틱 노끈을 접어서 밀어 넣은 다음 차량 문 안쪽에 있는 잠금 버튼에 그 노끈을 걸어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운전석 햇빛가리개 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현금 50,000원 등 합계 85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413] 피고인은 2009. 4. 10. 02:30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 유리창을 돌로 때려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엘지노트북(E500)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