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B의 승낙 하에 C 제네시스 승용차를 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3. 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회사에서, B는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승용차를 위 대출회사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채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와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