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배당이의신청(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을 취하해주면, 배당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주)삼우주택 명의로 배당금을 수령할 채권자들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배당이의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즉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