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5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지하상가에서,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A8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6.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