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323에 있는 하이에어코리아(주)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 내가 적금 넣어둔 것도 있으니 믿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적금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어 위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의 보증채무에 대한 주채무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대산대부(주)에 대한 500만원 대출금채무, (주)동그라미대부에 대한 500만원 대출금 채무에 대해 위 대부업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323에 있는 하이에어코리아 (주)기숙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에 거액의 적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적금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어 위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소재 하이에어코리아(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돈은 다음달 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었으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산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케이엠티파이낸셜에 대한 대출금 400만원, 골든캐피탈대부에 대한 대출금 400만원에 대해 위 대부업체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