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2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53-1에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28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부위를 수 회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