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불상경 인천 남구 소재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회사의 영업과장 D에게 차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제네시스(E)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당시 은행 채무 등 채무 합계가 4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