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11.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양산시에 있는 황산공원 인근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돌멩이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부수고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초순경부터 2019. 9. 3.경까지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 1718-22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간 후 사전에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약 27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저압전선(OW38SQ) 약 900m를 절단한 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375,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