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남양주시 D 임야 7,077㎡의 매매를 위임받아 이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3. 5. 3.경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토지를 매도할 수 있다”는 E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를 재위임하였고, 위 E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H과 위 토지를 3억 2,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200만원 및 중도금 일부 1,8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경 E으로부터 위 5,000만원 중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