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바닷가에서, 술에 취하여 ‘죽겠다’며 112신고를 한 후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처 D에게 화가 나 “이십팔년, 개 같은 년, 죽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니가 뭐냐  니 맘대로 해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F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