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31. 16: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상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상가 상인들과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