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사무용 가구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2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자금의 지출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빌딩 내에서, ‘외상대’라는 가공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G, 이하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I, 이하 ‘H의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로 200,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물품대’라는 가공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H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J, 이하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로 200,000,000원을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개인적으로 건설하는 상가건물 건축비에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20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223,176,220원을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횡령액(단위:원) 횡령방법 1 2008-02-04 200,000,000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외상대 명목으로 H의 신한은행 계좌로, H는 물품대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순차 이체한 후, K이 사적으로 건설하는 상가건물 건축비에 사용 2 2008-04-01 400,000,000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외상대 명목으로 H의 신한은행 계좌로, H는 물품대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순차 이체한 후, K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HMC 투자증권에서 대출한 1,000,000,000원 중 400,000,000원 변제 3 2008-10-06 600,000,000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외상대 명목으로 H의 신한은행 계좌로, H는 물품대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순차 이체한 후, K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HMC 투자증권에서 대출한 1,000,000,000원 중 600,000,000원 변제 4 2009-04-23 246,576,220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피고인의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임직원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09. 4. 27.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및 이자 합계 250,000,000원을 K의 자인 L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M)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 5 2010-12-27 520,000,000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N, 이하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2계좌’라 한다)에서 현금시재 명목으로 출금한 후, L가 O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O은 위 주식대금으로 K이 차명보유한 H 주식 구입) 6 2011-07-25 10,000,000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불상의 미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지인 P에게 개인적으로 대여 7 2011-09-28 10,000,000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지인 P에게 개인적으로 대여 8 2011-11-16 10,000,000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지인 P에게 개인적으로 대여 9 2012-02-03 160,000,000 Q, R, S 등 성과급 지급이 가공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미지급비용(성과급)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T)로 송금하여 130,000,000원은 개인 주식거래에 사용, 30,000,000원은 개인카드 대금으로 사용 10 2013-07-15 26,600,000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불상의 용도에 사용(사용 증빙자료 생산하지 않음) 11 2014-06-02 40,000,000 지출 용도 기재도 없이,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제1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L의 주식거래 시 발생한 세금 납부에 사용 합 계 2,223,176,22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