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0:00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B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2016. 4. 15. 오전 수원지방법원의 D부장(본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D부장이 개인회생을 빨리 진행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D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50만 원을 보냈는데,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D부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서 대출 받을 곳을 알아보던 중, 2016. 4.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에 있는 기업은행 동시화지점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E을 만나 3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50만 원을 D부장에게 송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