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치료 관련 대구 달서구 소재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22:00경 대구 서구 C 2층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손님으로 온 사건 외 F 외 3명에게 "아가씨 이리 와봐, 아가씨 나쁜 사람 아니지 " 등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건 외 G 외 1명에게도 계속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약 50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서처럼 업무방해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쳤니 , 왜 나를 막니 , 이 새끼야 "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