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9. 02:3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수리비 994,62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워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가자 “경찰 꺼져라 십쌔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뒤로 1~2걸음 물러난 다음 다시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가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