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부터 2020. 3. 22. 03:0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년, 개새끼들.“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식당 안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차서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던 중 순경 F로부터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 같은 년이 재수없어, 씨발 어린년들, 야 꺼지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담배와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