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 08:20경 전라남도 목포시 인근 도로에서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112km 지점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