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3. 16: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페인트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위 상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에 집어 던져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슬리퍼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