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8:1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소주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안 서랍에 있던 과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 놓으면서 “칼을 줄 테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하자 흉기인 위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하여 3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찌르고, 오른쪽 귓바퀴 부위를 1회 찔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