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0: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피해자 E(여, 15세)와 함께 타고 있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기절해봤어  기절하는 게임을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젖 부근의 동맥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0초 정도 눌러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