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1:16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을 지나는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손가락질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버스운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경범죄 통고처분(불안감조성)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위 F에게 “야, 너 이 새끼들”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수 회 하고, 주먹을 쥐고 손을 수차례 올리면서 때리려 위협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발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