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4:20경 인천 남구 B빌라 2동 402호 집 앞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C의 집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4세)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계단에 누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씹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고, 발버둥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1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 전방부 찰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