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주 및 활어회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씨팔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주를 바닥에 쏟아 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