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대해시장 앞 도로변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해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정한 것으로, 기존의 범죄사실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