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41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430m의 구간을 운전한 이후 도로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주 운전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같은 날 23:06경부터 23: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