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1693]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17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방조 피고인은 E로부터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야 하는데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줄 시간이 없으니 대신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1.경 E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2. 17:1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4g을 F에게 발송하고, F은 같은 날 19:40경 오산시 I에 있는 J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 18: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 18: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8. 23: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7. 11. 4. 22: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모텔 옆 골목에 주차한 E 명의의 P 투싼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 21: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6. 01: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모텔 앞 길에 주차한 E 명의의 위 투싼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8고단2564]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L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