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E」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의 F 기자는 2016. 7. 27. 19:49경 인터넷 ‘페이스북’ 위 매체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H 사이버 감시단장인 (피해자)I 씨. I씨는 E 취재진에게 예고했던 대로 J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등장해 특조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중간생략) I씨는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보고서의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장소인 특조위 회의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I씨는 개인계정으로 리트윗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등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피해자 I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0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 내용을 열람한 후 “계쓰레기”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쓰레기”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를 읽고 난 후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모욕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게시글은 피해자의 주장이 기사화되어 있는 글로서 하단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나와 있는 점, 게시글에 댓글을 단 여러 사람들은 피해자를 지칭하며 ‘쓰레기’, ‘버러지’ 등의 표현을 한 점,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 피해자가 아닌 어버이연합 등 수구세력을 지칭하기 위하여 쓴 표현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수구세력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글에 ‘계쓰레기’라고 댓글을 단 것은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