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01:38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01: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