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6: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해남읍사무소 방면에서 고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6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