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1차로는 유턴 차로로 좌회전시 또는 보행자신호시에 유턴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한남대교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