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9:52 자신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유아 반팔 티, 청바지 등의 의류를 가지고 가는 등 6회에 걸쳐 재활용품 수거장에 있던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의류나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