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66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3:38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수색로 29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색역 쪽에서 수색교 쪽으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버스를 운행하던 중 핸드폰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D(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좌측 전면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약 20미터 떨어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5. 20. 23:5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