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11.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남대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72,62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