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에 있는 경산시 법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갑제삼거리 방면에서 사동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시외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가 도롯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고, 쏘나타 유류물이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3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6세), 피해자 I(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8세), 피해자 N(18세), 피해자 O(여, 16세), 피해자 P(76세), 피해자 Q(여,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R(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S(외국인, 여, 29세)에게 팔꿈치 타박상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