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의왕시 포일동 636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1. 13.경 의왕경찰서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0. 1. 27.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2007. 3. 14.경 고소인 A은 그의 처 D로 하여금 피고소인 C이 운영하는 주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법인계좌에 10억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명목은 C이 위 10억원을 송금받게 되면 다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법인계좌에 반환하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소인 C은 위 10억원을 송금받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09. 12. 29.경 피고소인 C은 F회사 대표이사 G와 공모하여 F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H 일대 I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취소요청을 하여 위계로서 F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E의 계좌에 위와 같이 10억원을 송금한 후 F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2007. 3. 16.경부터 2009. 6.경까지 송금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C은 위 I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취소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