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과 밴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구 남구 C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자인 사유로 부친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7.경 1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9,387,69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