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1:1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짭새, 개새끼, 호로새끼야! 네가 뭔데 집에 데려다 준다고 지랄이야  꺼져, 씨벌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30초 가량 흔들어 경찰근무복 옷깃이 약 7cm  찢어지게 하는 등 C를 폭행하여, 112 신고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