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7:1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E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 07:31경 청주시 상당구 D 앞에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8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