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PORTERⅡ)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연수구 G 주차장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