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동이앤아이와 피해자인 주식회사 세오 사이에 체결한 유류 공급계약에 따른 유류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피해자가 주식회사 대동이앤아이에 주문 의뢰한 유류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운송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5.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저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동이앤아이에서 유류 4만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그 처분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대동이앤아이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4만리터를 E 등 유류구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52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판매대금 중 2,824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6.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물류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동이앤아이에서 유류 2만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그 처분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대동이앤아이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2만리터를 E 등 유류구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80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판매대금 중 1,869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