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93번길 36 중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어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