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리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위 구멍에 위치하도록 휴대전화를 종이가방 안에 설치한 후 이를 들고 다니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촬영도구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소지한 채 들고 다니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카메라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 0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