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2:0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을 화정공원 사거리 쪽에서 명덕여자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제1 내지 4번 좌측 횡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