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평택시 B건물, 201호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D의 인터넷 웹사이트(D)에 접속한 뒤, 물건을 주문하면서 실제로는 적립금이 없음에도 입력란에 적립금 474,523원을 입력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이후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적립금 474,523원을 적립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90,000원을 적립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인터넷 웹사이트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7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