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00에 있는 주식회사 교학모터스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4,400,000원 상당의 C 벤츠 E350 승용차를 44개월 동안 대여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4. 2. 초순경 후배인 D에게 위 승용차를 3,000만원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