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대구 동구 B건물 202동 903호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량 1대를 리스계약하고 보관하던 중, 2015. 5. 26.경 부산 연제구 이하불상지에서 대부업체에게 위 리스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금 2,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차량가액 84,500,000원 자동차리스계약서(증거목록 제2번)에 의하면 차량가격은 84,500,000원이다. 상당의 위 리스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리스계약상 반환요구에 불응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