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정비공장에서 위 정비공장의 이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전체도색 및 앞범퍼 교환 등의 수리를 해주면, 2015. 12. 20.에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이 도산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수리비 2,072,818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