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8:0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7.5km 하행선을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641,9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