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출구 건너편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제3부두 쪽에서 제4부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가 넓어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나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D(49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19경 E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혈기흉이 동반된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