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7. 5. 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 소재 울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북정공원 앞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