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1에 있는 노고단 일주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성삼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옆 전조등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