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625』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경제적 활동이 없는 자로서 2013년 1월경부터 만난 피해자 C(정신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자임)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금이나 휴대전화 개통 이익금으로 손해배상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1. 대출금 편취 가. 합의금 변제를 위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1.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정드리움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편의점 사장에게 횡령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주면 대출금과 이자는 문제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적금을 든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지하면 이자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말하며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였다는 점을 기망행위의 한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되 나머지 사실관계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무죄로 판시하지는 아니한다.] 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16.경 피해자에게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자가 저렴한 추가대출을 받아 대환할 수 있다, 네 명의 재직증명서를 만들 수 있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전부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400만 원 조차도 상환할 수 없었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정드리움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은 책임지고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일자 불상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350,6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194』 피고인은 2014. 3.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은 문제없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일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입금 받을 통장 계좌가 없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처분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될 휴대전화 개통 현금보상금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26.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현금보상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4. 3. 27.경 같은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