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28] 피고인은 2007.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00:5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빌딩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7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8. 12:0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1에 있는 오이도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48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