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9:30경 전남 영광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7세)과 쓰레기 소각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그럼 자네는 왜 국유지에 하우스를 지었는가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