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2: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C’의 오기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하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가로 37cm, 세로 15cm)을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