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1:1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맞은 편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63세)이 그 전 피고인을 때린 사람이라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