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월 이자 2%, 변제기 2010. 3. 18.의 조건으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의 비품인 에어컨 등 8항목 43점 및 피고인의 G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비품 및 승용차를 계속 점유하면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비품 등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2. 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F’ 식당을 권리금 9,500만원에 양도하면서 위 비품까지 함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비품 양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