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3: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서, ‘모르는 남자(피고인 지칭)가 계속 도어락 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