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C 소재 D 편의점 앞 공터(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도로가에 위치)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향해 직진한 과실로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초자체(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