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2:2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기장성당 쪽에서 기장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7세)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