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B이 2015. 1.경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C 그랜져 차량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임의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B을 횡령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인관계였던 B으로부터 위 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차량을 교부한 것이었음에도 B과 헤어진 후 금전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B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