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30경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E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