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압착식 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3:35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덕망로 7-10에 있는 도로를 나이스 홈마트 쪽에서 고려아연㈜ 사택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