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1:3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본가참순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