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C와 같은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처음 만나 서울 광진구 E역 부근에 있는 ‘F노래방’에서 미리 사가지고 온 술을 나누어 마시며 함께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3:30경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힘들어 하며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자 피해자에게 “힘들면 나랑 쉬었다 갈래  텔(모텔) 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이 깰 때까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G모텔 H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랑이 사이로 몸을 넣었으며, 이에 술에 취해 몸에 힘이 없는 피해자가 또다시 하지 말라며 다리를 접어 몸을 빼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트레이닝복)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