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여 물품 판매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 명목으로 구입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4. 1. 7.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된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로부터 우리은행 C 계좌(A)로 2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