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7세)가 소유한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