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71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4:45경 위 아파트 D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빈 박스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