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6: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의 집 대문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E 옥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6. 17:15경 위 E 옥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해야 하니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거부하다가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려가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G을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