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7:0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정육점 부근 이면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정육점 앞 사거리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많은 시장골목이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여, 83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승용차의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