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1:46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집에 불을 지르겠다,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