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8. 04. 20. 04:5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화성3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 를 운전하였다. 나. 위와 같은 때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 1차로로 시속 약 60km 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된 중앙분리대 파편이 맞은편 도로로 튀어 그때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보닛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을 요하는 두통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