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업주 F, 손님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3회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