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07:10경 부천시 장말로 257 ‘부천중사거리’ 교차로에서 새싹공원 쪽으로부터 부천시민회관 쪽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B초등학교 쪽으로부터 C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