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문역사거리 방면에서 대광고등학교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회전금지표시에 의하여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신호이고,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충돌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