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앞서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체확인서와 확인서에 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