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5:5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여, 77세)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난로와 의자에 술을 뿌리고 가게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식당 밖으로 내보낸 다음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출입문을 15~20차례 걷어 차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