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4.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 따라 신도림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있던 F운전의 G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