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6:1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3지구 견인차량보관소를 나와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 등의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피해승용차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13,984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