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226』 피고인은 2016. 4. 19. 00:20경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고, 술값을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건네받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88』 피고인은 2016. 4. 29. 공소장에는 2016. 4.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위 날짜를 정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1:10경 부산 사하구 F빌딩 4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567』 피고인은 2016. 5. 6. 23: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낙지볶음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2,000원밖에 없었고,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65』 피고인과 K은 부산시 남포동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알게 되어 얘기를 하던 중 반반씩 술값을 계산하고 함께 양주를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6. 6. 6. 21:30경부터 6. 7. 00:05경까지 부산시 중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글렌피딕15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5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당시 양주와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5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06』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09』 1. 피고인은 2016. 6. 2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여, 56세)가 운전하는 R 화성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오송읍을 경유하여 같은 구 복대동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23,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00:05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U(여, 31세)에게 사피루스 양주 1병, 마른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사피루스 양주 1병, 마른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