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고물수집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공장 내부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공사 건을 수주하였다. 총 매출액이 23억 상당인데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줄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현장의 숙소와 식당을 계약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공장 내부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선배인 H이 수주를 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나 위 H이 수주를 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공사 수주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으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현장의 숙소와 식당 계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D의 사업명의자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