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4:10경 대전 중구 목중로 9에 있는 튼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 773에 있는 오룡역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제보가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