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보관해둔 현금을 유인책 등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쳇으로 ‘피해자들이 우편함 등에 넣어둔 현금을 꺼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 도용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되었고, C조합 직원이 예금을 인출해 갈 위험이 있으니, 피해자 명의 C조합 계좌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우편함에 보관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고인은 2020. 4. 7. 13:00경 강원도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2,000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 12:16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