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23길 7(율현동, 임마뉴엘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곡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속 70km 이내로 운행을 하여야 하는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8km 초과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차량의 운전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30. 10:45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