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22:3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