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8. 24.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옛골토성 식당 앞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대연사거리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해, 때마침 같은 차로를 선행하다가 정지하여 승객을 태우고 막 출발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1세), H(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