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D조합의 금융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4.경 고객인 피해자 E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의 친척인 F, G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은 F, G 명의 D조합 계좌에 예치한 다음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D조합 사무실에서 F 명의 계좌에서 29,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즉시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2.경부터 200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6,577,424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