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부터 23:08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56세,여)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