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1: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이 1차로 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