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2:15경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 주공2차아파트 205동 뒤에 있는 44번 편도 2차로의 국도를 홍천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인제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반 국도로 길 가장자리에 흰색 점선으로 도로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경계 안쪽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안 백내장, 당뇨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도로의 경계를 표시한 흰색 점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 가장자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