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봉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건너편 도로를 영천IC 방면에서 작산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급성 골절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