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9. 17. 10:1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계속 주문하였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술은 그만 자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은 “씨발년이 돌았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C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