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륜자동차인 일명 ‘사발이’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7:00경 위 ‘D’에서, 제2종 소형면허가 없어 이륜자동차인 사발이를 운전할 수 없는 E에게 사발이를 대여함에 있어 E이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E에 위 사발이를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