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2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만두를 주문하고 카드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카드 계산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서 휴대폰으로 가게 사진을 수차례 찍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21:15경 서울 금천구 F 앞길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로 위 H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