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13: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최병원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신호와 보행자신호 시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이므로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면이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