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7:35경 의왕시 B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식 배달을 마치고 E 오토바이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 노란실선이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식점의 지정된 주차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금지 구역인 위 장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과실로 때마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7세)가 오토바이 머플러에 종아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