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2:33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교차로를 D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적신호시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적신호시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독산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