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어느 횟집과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멘토를 하여 주겠다’면서 단 둘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3. 5. 02:00경부터 02:45경까지 사이에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C i40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겨 자신에게 기대게 하고, 계속하여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안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5. 02:49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빌딩 3층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 깨고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를 객실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가 “이제 진짜 집에 가야한다. 엄마가 계속 전화한다. 집에 가겠다”면서 일어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돌아서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윗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윗부분을 잡아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