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에 아동ㆍ청소년인 G(여, 16세)가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채팅방에 들어가, G와 서울 노원구 H아파트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00:25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G와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G에게 13만 원을 교부하고 G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