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단역배우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5: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전북 전주에서 촬영을 할 때 있었던 말다툼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끌고 있던 캐리어를 발로 2회 걷어차 캐리어의 모서리 부분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