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인천 서구 C(주) 원목하역장에서 D 로우더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원목하역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9. 07:10경 위 C(주) 원목하역장에서 로우더 집게차를 이용하여 원목상차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위 작업 과정에서 원목이 떨어지는 등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B은 로우더 집게차 작업반경 내 다른 인부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고, 로우더 집게차 작업반경 내 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원목 낙하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원목상차작업을 한 과실로, B이 로우더 집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던 원목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마침 옆에서 원목상차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E(52세)를 덮쳐 피해자를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