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퇴계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차량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