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8: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303동 1층 현관에서, 위 303동 동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B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C(58세)를 향하여 “투표를 왜 하는 거냐”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투표함을 집어 던지고, 위 투표함을 받치고 있던 소화기 박스 4개를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선거인명부를 찢으려다가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동대표 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