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19:00경 오산시 B 피해자 C(32세, 남)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지인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하며 주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죄가 있다면 죄를 받겠다. 경찰을 불러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주방 입구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