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12:25경 천안시 동남구 용두리 수입교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C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C에게 보험증서만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C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자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음주뺑소니 112신고를 하였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그날 13:3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