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0: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반석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를 노작공원 방면에서 능동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능동마을 방면에서 솔빛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37,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