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광양시 C아파트 근처 근린공원 앞길에서,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5세)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밀치고 할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