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경주시 강동면 국당2리에 있는 경동프라임 앞 도로에서부터 천북 화산불고기 단지를 경유하여 경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천북 쪽에서 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인적이 없는 산길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노견으로 이탈한 후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