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고인의 주택 앞 도로 상에 화물트럭 등이 무단 주차를 하여 교통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임의로 설치한 라바콘을 피해자인 용인시청 기흥구청 D 소속 E가 도로법위반으로 철거 대집행을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구청 공무원의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