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2:55경 서울 강동구 B, 201호 피해자 C의 집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현금 200만원,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닥스가방 1점을 가지고 나와 합계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