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4:00경 평택시 B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센티미터, 날 길이 19센티미터)과 과도(전체 길이 16센티미터, 날 길이 8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보여주면서 “찍어 죽인다, 다 같이 죽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