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내가 피고소인 C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18. 05:25경 대구 중구 D 소재 E 입구에서 C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 C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므로, C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구치소 소속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통해 위 고소장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고, 2015. 9. 30. 13:35경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고 발로 가슴을 밟혀 다쳤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내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C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