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궁주민센터 인근 엄궁시장 입구에 있는 평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돈을 받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산악회 소속인 D에게 “C이는 3만 원에서 5만 원 주면 옷을 벗는다더라”, “엄궁 남자들 다 따먹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