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862』 피고인은 2016. 9. 8. 19:5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 에서, 술에 취해 E 및 위 D의 업주인 F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정황을 묻자 갑자기 “씨발놈아 꺼져, 씨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0』 피고인은 2017. 01. 22. 3:5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의 자식,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