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907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을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 약 2억 5,000만 원, 2012년도에 약 2억 5,000만 원 등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 계원을 모집하여 불입금을 받더라도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13. 6. 24.경 3일에 30만 원씩 불입하는 계금 500만 원, 18개 구좌의 18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계불입금 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1.경 3일에 30만 원씩 불입하는 계금 500만 원의 18개 구좌로 이루어진 계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계불입금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5.경 일주일에 67만 원씩 불입하는 계금 1,000만 원의 16개 구좌로 이루어진 계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계불입금 2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