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99 보라매열린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강남성심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7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