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여, 60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일을 그만 두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사장 C이 나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차서 넘어뜨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