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7:3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종각네거리 1차선에 C 포텐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중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