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2:37경 부산 동래구 C빌라 가동 101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자신의 부에 대한 계속된 폭행 시도를 제지하면서 자신의 양팔을 잡자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양팔을 뿌리치면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