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술값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업주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업소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너는 경찰인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냐”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며 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