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들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자들에게 중기사무실과 주기장 등 시설을 대여해 주고, 위 개인사업자들의 보험료나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매년 1월, 7월이 되면 위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며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바, D 소유의 굴삭기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고도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D와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관리비 수입이 적어져 자금난을 겪게 되는 바람에 D 소유의 굴삭기 할부금, 굴삭기 기사 임금,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위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위탁받은 돈을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D 사무실에서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0. 25.경 794,000원, 2014. 1. 27.경 1,268,43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1월 하순경 납부하여야 할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하지 않은 채 D 소유의 굴삭기 할부금,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통신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062,43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