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3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KCC 울산공장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트럭 후방에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뒷차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유 없이 위 트럭을 후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보닛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4,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