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3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와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