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09: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위치한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산방향 407.6km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 지점에서 판교방향의 6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i3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F(63세),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