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평택시에 있는 B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참깨 등을 수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으로 지급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100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참깨 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참깨를 수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20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