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797』 피고인은 2019. 6. 17. 2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돼지 새끼”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앞에 있는 휴지통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이 계산 할 수 없도록 막고, 담배 모형물 등을 손으로 쳐 떨어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02』 피고인은 2019. 5. 24. 18:3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F호 내에서 피해자 G이 ‘H를 믿어라,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호실 내 작은 방 불단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어불존을 변기통에 던져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