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을 휴대폰 등에 설치하게 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쌓아야 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골드바를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2018. 1.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의 내용이 대출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골드바를 구입하여 일련번호를 삭제한 후에 전달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위 제안을 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관계자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6. 11:30경 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C은행계좌가 대포계좌로 사용이 되어있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모든 금융정보 및 금원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지금 스마트폰에 퀵서포터 앱(원격제어 앱)을 설치해라.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고 농협가서 OPT카드 발급받고, 1일 한도 5억 원으로 설정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원 전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보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알아낸 후 2018. 12. 14.경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 계좌번호(D)로 8,0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F’에서 금괴를 구입한 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8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70만 원을 출금한 후 다시 위 종로3가역 8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