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신 소유인 ‘이천시 C 도로 506㎡’에 대한 근저당권자 D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D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명의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제시하자 이를 탄핵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6. 8. 31.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D가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2002. 2. 20.경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