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팔목을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