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빌딩 7층)에서 D요양원 및 E요양원이라는 2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결원비율 및 미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 장기요양급여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D 요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D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2011. 12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 F이 위 요양원에서 12월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 25.경 D 요양원 계좌로 인력배치기준 결원에 따른 감액 비율 25%에 해당하는 2,632,816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36,039,29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E요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 G이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6. 25.경 E요양원 계좌로 인력배치기준 결원에 따른 감액 비율 10%에 해당하는 895,489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487,566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