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0:00경부터 2013. 6. 3. 12:00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폭 4m, 길이 200m의 시멘트 농로에서 그 주변 토지 소유주인 C, D, E, F, G, H 등이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농로 입구 양쪽에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로 연결한 후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 및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