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5: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4점, 18K 금팔찌 1점, 18K 금목걸이 2점, 18K 귀걸이 3점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24만 원, 블랙야크 상품권 10만 원 권 4장 등 시가 합계 46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