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1:00경 울산 중구 함월6길 75에 있는 도로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5세)의 배우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간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위 차량의 문을 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뭐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를 밀친 후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니는 뭐야 ”라고 계속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