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6-12에 있는 서대문 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2012. 10. 3.경까지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골드윙 GL1800 오토바이를 렌트하였고, 이후 반환 기일을 연기하여 2012. 11. 30.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1. 30.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