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바로 앞부분으로 흰색 실선 구간이어서 차선 변경이나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흰색 실선 구간에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94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