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9:16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 편 2차로 도로를 구삼호교남단삼거리 방면에서 삼호교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