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D(64세)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기분이 나빠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