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경 김포시 B엔지니어링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 C가 신용불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인 D에게 ‘C는 신용불량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