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8. 1.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앞 노상을 후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앞 도어 등 수리비 863,775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