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2. 3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842-7 소재 사귀부대 앞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노면이 결빙되어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FX116 전세버스의 좌측 뒷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1차 충격, 충격 영향으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E 라보 화물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을 후미부분으로 2차 충격, 또다시 F 엑센트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 G와 동승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등과 같은, 동승자 I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등과 같은, 동승자 J에게 약 5주간의 우경골 근위부 골절 상등과,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 K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