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사실상 대출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이 투자 보증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지 주식회사 E(실제 운영자 F)을 통해 투자자를 물색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위 E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수년간 아무런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업자인 피해자 G에게 “2,400억 원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에 해당하는 보증금 24억 원이 필요한데, 그 보증금을 D이 부담할 테니 그 보증금의 10%인 2억 4천만 원의 3개월치 이자인 1,800만 원만 납부하면 2개월 내에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D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