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9: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회관 주차장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E의 F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단독사고이니 가라” “경찰관이 신경 쓸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