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3:40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다녔던 D학원 원장인 피해자 E(여, 46세)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 F병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실’ 게시판에 위 피해자를 작성자로 하여 ‘G’라는 제목으로 ‘잠지가 너무 아파서 연락 드렸습니다 잠지를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