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학동지점에서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5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 27.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0,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과천 경마장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