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5촌 당숙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까지 C 주식회사의 본사 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회사의 대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중구 D 빌딩에 있는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현 직장과 별개로 운영하는 사업체와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승소하여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며칠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사실이 없었고,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대출금 등 연체가 계속되어 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E 500만 원, 주식회사 F 500만 원, 주식회사 G 500만 원, H 주식회사 500만 원, I 주식회사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3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