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41 중리네거리 편도 4차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오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 및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십자형의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 유턴구간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