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의 직원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윈저 12년산 500㎖ 1병, 안주 2개 등)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