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10 ~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