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ATM출금기로 은행 일을 보던 중 문제가 생겼다며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종업원 D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로부터 은행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