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산정목욕탕 쪽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간선도로였으며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한 F K5 사업용 렌트차량 뒤 범퍼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