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0: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데 억울하다는 이유로 그 곳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