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정리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2014. 5. 8. 19:00경 서울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만민공동회 주최의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종료 후인 22:45경 피고인과 집회 참석자들 중 일부는 서울지방경찰청 동문 앞 인도까지 이동하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 중인 경찰들과 대치하였고, 경찰공무원인 C으로부터 당시 현장상황을 채증당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채증당하자 C에게 “치우라고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채증장비인 캠코더를 낚아채 빼앗으려 하여 그 과정에서 C의 왼쪽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집회관리, 경비 및 교통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