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1. 0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수원시청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밀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경 D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1. 05: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19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던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2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