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1:1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차량을 조종하여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이 움직일 당시의 피고인의 기억이 부정확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내리막길이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의 기어가 중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