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18:00 무렵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은평터널로7길 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