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달성현대주유소 앞 노상을 약산온천 방면에서 공단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 받고, 승용차의 뒷 부분이 가로수와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4세)로 하여금 같은 날 08:36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치료 중 경추 골절 및 탈골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