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2:3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주차공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가 다수 통행하는 보도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