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BMW 승용차를 28,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