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2:15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정문 앞길에서 C과 D이 허벅지가 보이는 짧은 치마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4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가면서 위 C의 치마 속 부분과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