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3:45경 서울 강서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승차 후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E을 향해 들고 있던 도시락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교통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