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0:45경 사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로 도로를 중동중학교 쪽에서 금광아파트 107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456,67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는 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목격자가 피의차량의 좌측 뒤 유리문 부분을 붙잡고 약 3M 가량을 뒤쫓아 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