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를 피고인의 전처 E 명의로 낙찰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7. 16:26경 법정절차에 따른 인도명령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의 출입문을 열쇠수리공을 통해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아파트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축, 쇼파, 그릇, 생활용품 등을 임의로 폐기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