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전북 완주군 C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F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인근을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40세), 피해자 H(남, 43세), 피해자 I(남, 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족골 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두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