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사거리를 문봉사거리 방면에서 마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2 화물차로 하여금 위 사거리를 고봉골프클럽 방면에서 성석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를 성석초 방면에서 고봉골프클럽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513번길 39-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