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D 대리운전 기사이며,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리호출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17: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다 시비되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