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자치회 회장이고, 피해자 B(여, 89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0:3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자치위원회 총무가 새로 당선되었는데, 알면서 왜 말을 해주지 않았냐, 총무 편만 드냐, 잡년이 염병한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밖에서 현관문을 3회 밀어버려 피해자의 몸이 현관문과 문틀에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