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B의 수산물 판매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내 ‘E’과 파주시 F에 있는 G 내 ‘H’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전체 매장관리와 판매대금 정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D마트에서, D마트 대표인 I로부터 ‘E’의 수산물 판매대금 4,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마트와 G의 업주로부터 피해자의 수산물판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48,252,765원을 지급받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