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2: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있는 군위군청에서, B이 의성군과 군위군의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에 대구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군위군청 1층 현관 입구에서부터 2층 군수실 앞 복도에 이르기까지 20리터 통에 담겨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증 제1호)를 뿌리면서 “B 어디 있나. 나랑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C(남, 30세), D(여, 24세), E(여, 43세) 등 군위군청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