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F 운영의 G요양병원이 2011.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D 인근 목욕탕(E)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목욕봉사를 실시하자, 피고인의 목욕탕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5. 3.경부터 위 병원에 전화를 걸어 “E에서 목욕봉사를 하지 말라”며 항의를 해 오던 중, 2015. 6. 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위 G요양병원에 찾아와 “봉사를 하려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목욕을 시키지 왜 남의 동네 와서 피해를 주냐, 목욕 봉사를 그만둘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환자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