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19. 7. 29. 05:03경 용인시 처인구 B 빌라’ C동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전 남자친구의 호출을 받고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목적지인 같은 구 E 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에 손을 넣어 사타구니 주변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