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8:3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6문 앞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국회5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근육,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08:34경 서울 마포구 E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6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