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0:30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발을 도로에 내려놓고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설득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려 위 D이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