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0:3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E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