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방축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