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0:44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폭행당하던 H로부터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H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장 G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H에게 달려들려고 하다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경장 I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찬 뒤 다리 부위에 수회 발길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같은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