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부클리닉 치료실을 임차한 피해자 F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치료실을 점유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치료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