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3. 21:53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깊이울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에 있는 거성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