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68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랜트카의 성남영업소에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C 투싼 승용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8. 중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2012. 9. 28.까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구, 울산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