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제천에서 연탄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0~30일 정도만 쓰고 갚을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연탄장사를 한 사실과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3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2. 5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