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13호에서 성매수남 C으로부터 현금 12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을 성매도녀 D과 60분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