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9:00경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시행하는 D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사용에 따른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워 두어 작업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