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2:46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마치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C를 제공받아 총 사용료 19,1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