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기 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B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 관리규정 제8조(운영비의 구성)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30. 위 아파트 내 노인정 개소식 때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C에게 지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화환을 보내면서 화환구입비로 101,000원을 지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36,000원을 상당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