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1:3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미니스톱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염주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D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왼쪽 뒤휀더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F 택시를 수리비가 1,113,020원 상당이 들도록, H 택시를 수리비가 2,208,8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