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D의 소개하에 매도인 E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F 제1동 제지1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8,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3억 6,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7.경, 2017. 4. 29.경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를 구한 뒤 위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계획이었고, D이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D에게 앙심을 품고, 2017. 8. 1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D이 A에게 ’반 지하‘인 ’이 사건 건물‘을 지상1층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 하여금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금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반 지하’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