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7:38경 대전 서구 B 앞 전봇대에 피해자 C(58세, 남)이 설치해놓은 'D' 홍보용 현수막(시가 10,000원 상당) 2개를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