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경 E이 불상의 남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려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왼쪽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 및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