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8.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D가 E단체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가 투자한 회사도 E단체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식물 처리기도 수의계약을 통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투자한 회사가 E단체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 수원시 영통구 G, 102동 B16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금전을 출자해주면 피해자가 투자한 회사와 E단체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투자한 회사가 E단체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같은 해 12. 4.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