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운 후 “나 좋냐  내 성기 좀 만져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허벅지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