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8. 00: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인조경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