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0:55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 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이로 인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