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불법촬영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 15:23경 성남시 중원구 D빌딩 E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하여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촬영물 제공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 16:5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 기재 동영상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