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5: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동 ‘삼겹파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인 C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사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05:40경부터 06: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