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소유인 J아파트 K호에 대해 피고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세담보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D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세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피고인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후 2013. 6. 28.경 C을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I와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75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7.경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I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9,5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D,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7. 2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대출금을 6,800만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승낙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첨부한 후 위 재직증명서와 함께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2013. 7. 23.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원을 I 명의의 M 계좌로 송금받은 후 I로부터 다시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