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모부와 동업으로 서울 성북구 D에서 ‘E’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친이 2억 원을 투자하고 고모부가 투자한 금액이 1억 원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고모부에게 반환하고 내가 운영하여 매월 2,000,000원씩 이자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E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2. 2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농협본점 앞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