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4:5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도봉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9세, 남) 운전 G 쏘나타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H(44세, 여)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금 2,095,608원 상당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