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곶초등학교 방면에서 크리켓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F(여, 51세)가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