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을 집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6. 30.에 위 건물 1층에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공장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서,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였고,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령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