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자, 식사 중이던 테이블을 잡아 뒤엎고 의자를 주변에 던져 부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