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0:1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501동 앞 길을 대화역 쪽에서 정발산동 방면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25세, 남)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후미를 위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약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293,6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