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9. 3.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툭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