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50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남함안마2802 VM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