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2층 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D로부터 책임시공을 부탁받고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지출 및 전반적인 공사 진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8.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630,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73,730,000원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