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단순한 누락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판에서 해당 각 판결서 사본과 개인별수용현황이 증거로 제출되어 누범을 전제로 심리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주취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