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알게 되어, 2020. 10. 9. 18:00경 동두천시 일원에서 B,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0경 포천시 F 펜션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4:20경 위 펜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으며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뭐 하시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데도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