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인근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 소속 경장 D,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3경부터 07:48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장 D에게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차도 없다. 내일 의사랑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오면, 피를 빼주겠다.”라고 행패를 부리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