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인 E에게 “PL4500/2900 사출기 1대를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7. 7. 29.경 위 기계가 리스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E에게 “리스가 있는 것은 맞지만 리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리스를 해결한 뒤 2017. 7. 31.까지 리스해지확인서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7. 18. 430만 원, 2017. 7. 2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