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로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폰 번호인 ‘C’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판매자로부터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 등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 14: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제주시 E 사거리 부근에 있는 ‘F’로 가 스마트폰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안경점을 운영하는 친구 G에게 휴대폰 매입대금을 보내 줄 테니 대신 휴대폰을 받아 돈을 전달해 주고 휴대폰은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①같은 날 14:30경 위 안경점에서 G을 통하여 D으로부터 동인이 편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만원에 매수하고, ② 2012. 2. 19. 16:30경 위 안경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가 편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