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37> 피고인은 2016. 10. 19. 15:30경 상주시 북천로 55-13에 있는 상주중학교 운동장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11> 피고인은 2017. 3. 27. 11:07경 상주시 D에 있는 E 카센타 옆 야적장에서 피해자 E이 보관해둔 시가 합계 약 6,000원 상당의 브레이크 디스크 부품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