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앞 왕복 6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해운대구청 소유인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시가 789,4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