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태영테시앙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34경 대구 중구 삼덕2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순환혈액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