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0:00경 피해자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1동 703호와 107동 302호에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옆 벽에 구멍을 뚫어 피스를 박고 철제 파이프와 피스를 용접한 다음 중간 부분에 철판을 대고 용접하여 아파트 현관 입구에 철폐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옆 벽 등을 훼손하고 현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