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6. 15:38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3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의 차량과 부딪쳐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10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3에 있는 신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