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8:1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윗집인 피해자 D(35세)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E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타이어 2개를 송곳 같은 뾰족한 물건으로 찔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