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0: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목욕탕에서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후 카운터를 지나 여자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여자 탈의실을 거쳐 그곳 안쪽에 있는 여자화장실 및 여탕 안까지 들어가 목욕을 마치고 옷을 벗은 상태로 있던 여성들의 나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목욕탕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