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두리봉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주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