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 방문하여 민사소송에 관련 된 자료를 받을 목적으로 “2017. 9. 13. 방문하여 발치해서 사용불가로 반납한 이빨과 진료시록 사본을 달라.”고 하면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C(남, 52세)이 “폐기처리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하자 112로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불특정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병원에 대한 불평을 하며 대기실에 환자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