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록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16:05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법동성결교회 앞 도로를 선비마을2단지 방면에서 1단지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언제든지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