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1:15경 평택시 B건물 1층 로비에서 ‘남성이 욕설을 하며 대문을 두드린다’는 입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진정이 아니라 무슨 대화를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하고, 주먹으로 D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D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