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6:15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10(월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18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제1차로를 따라 삼일초등학교에서 오성프라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에 있는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