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합의를 안 해주면 후배를 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