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8:2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끼리 싸운다. 돌을 던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에게 질문을 하자, E에게 ‘야 십할 놈아! 세금만 축내는 경찰 개새끼가 여기는 뭐하러 왔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는 수도에 연결된 호스로 E에게 약 1~2분간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