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3.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수갑이 아프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수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