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가 운영하는 ‘C’에서 2015. 12월경부터 2016. 1. 23.까지 재단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6. 10: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10:25경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하여 ‘C’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원단 2절을 손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