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2. 23. 20: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음식점 종업원인 H 및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내일 모레 내가 환갑이다.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조폭새끼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