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 광명시 B, 211호에 있는 ‘C’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로부터 1,100만 원을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5. 10.경부터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반납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