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23:08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1. 19. 23:43경부터 2021. 11. 20. 00: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