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1: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