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농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1:43경 포항시 북구 대신로 7번길 16(덕수동)에 있는 ‘덕수성당’ 앞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던 D 택시에 탑승하여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 4,5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2대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