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5: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평전사거리 교차로를 내동사거리 쪽서 생명과학고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유의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