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2. 23. 13: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6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