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제조업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12. 11. 초순경 피해자 C(주) 대표이사 D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B 명의로 설비공사를 수주하되 피해자 회사가 그 도급금액 그대로 하도급받는 방법으로 공장장의 직책을 수행하기로 계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수주받은 금액 그대로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받도록 계약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사대금 일부를 남겨 자신이 챙길 생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E, 주식회사 F, G, H 등으로부터 설비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재하도급을 주면서 수주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