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B 라보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6:24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중랑역 방면에서 서울우유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일방통행로 길을 진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좌측에서 뛰어오는 피해자 D(3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