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3: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나가지도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의 지명통보 사실을 고지 받고, 음식점 방문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던 중 “지랄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경장 E의 목을 1회 밀치고, “씨발 놈아, 나대지 마, 대가리 깨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목을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