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오산시 B아파트, 109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