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공범인 G, H 등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다. G, H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범 I에게 고의사고에 필요한 일명 대포차량 중에서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BMW, 아우디, 인피니티 등 고급 외제차종을 구해주면 보험금의 20%를 주겠다고 하여 가담시켰다. 피고인 등은 자신들의 신원이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범인 J, K, L, M, N, O를 시켜, 일당 30~50만 원(운전 70만 원)과 소개비를 준다고 하면서 공범들을 모집 하였다. 1. 피고인과 공범인 B, C, D, E, H의 공동범행 H은 ‘하루 입원하면 꽁돈을 벌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할래’라고 피고인과 B에게 제의를 하여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D, E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C은 B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2013. 4. 23. 04:5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동부간선도로 중량교 지하차도 부근에서 C이 P 벤츠S600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D, E는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H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휴대폰 신호에 맞추어 급차로 변경으로 C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C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바로 뒤에 따라오던 Q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뒤를 추돌 하였다. 계속하여 H의 지시대로 피고인과 C, D, E는 “R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16,149,1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F, G, H, S, N, T의 공동범행 G, H은 S에게 ‘차에 타고만 있으면 30만 원을 주는데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N, T를 소개하여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H의 소개로 가담하였다. S은 G, H로부터 ‘스피커폰을 켜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할 때 끼어 들거고 그럼 뒤차가 박을거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N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었다. 2013. 8. 28. 05:10경 서울 중랑구 묵2동 월릉교 부근에서 N이 U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F, T가 동승하여 운행 하던 중, G, H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사전에 약속한 신호에 맞추어 N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N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바로 뒤에 따라오던 V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뒤를 추돌 하였다. 피고인과 F, N, T는 사전에 지시를 받은 대로 “W 의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12,850,0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