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2:00경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진행하던 버스기사인 피해자 D(52세) 운행의 삼화여객 179번 버스가 2차선에 정차하여 진행이 어렵자 피해자에게 차선이동을 요구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