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6:20경(공소장의 2017. 5. 27.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은평구 D, 101호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