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2015. 10. 19. ~ 2015. 11. 30.까지 강릉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도박사이트 B(C)에 회원으로 가입 및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D 계좌에서 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애플컴 명의로 개설된 개설된 SC은행 77920167081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걸쳐 도금 8,822,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도박사이트 내 '바카라'게임에 사이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인터넷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