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차 B동 1006호, 1016호, 1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E,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 1인당 8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