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8:34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소리 지르며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턱으로 내려 위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순경 E의 목을 1회 때리고 수 회 몸을 밀치는 등 위 순경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