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5.경까지 C이 운영하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31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무고 사건은 C이 2012. 10. 11.경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E가 C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여 이동식 커피 판매대 도면을 빼내어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E가 자신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여 이동식 커피 판매대 도면을 빼내어 갔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로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공유폴더에서 위 도면 파일을 빼내어 C의 거래처인 E의 직원 F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도면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을 지칭)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방도면(위 도면을 지칭)을 어떻게 입수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도면제작업체에 근무하는 G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