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 8.경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피해자 B과 룸메이트로 지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2.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목록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 B이 우리에게 사기쳐서이다 그는 우리 새로운 룸메이트에게 사기쳤다 그는 400달러를 새로운 룸메이트에게 받았다. 원래 포함 되어있는 가구요금의 핑계로 그리고 또한 다른 룸메이트는 그의 몇 개의 옷을 도둑맞았다 그는 거의 마지막 렌트비를 납부 하지 않으려고 했다 ’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사기꾼 정보 좀 퍼트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게시하고,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