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12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도록 권유하자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