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128] 피고인은 2016. 6. 10.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부터 같은 구 도림로 353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2016고단4537] 피고인은 2016. 8. 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부근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0km 지점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