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페인 C에서 닉네임 ‘D’ (E)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 ‘애견입양하고 싶어요.’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G이 병든 강아지를 분양하는 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카페 닉네임 ‘H’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H I 이두 아이디가 동일인물로 추정됩니다. 이외 다른 아이디로 분양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활동 내역 상 가정견 위장을 하곤 있지만 의심 가는 부분이네요 제가 2개월째 보고 있는데 주마다 다른 강아지 분양 글이 올라옵니다. 주 활동 지역은 대구 같네요. 혹시 모르니 회원분들 조심하시고 입양 받으시길 바래요. 가정견인데 주마다 애기들이 나오려면 도대체 모견이 몇 마리나 있어야 할까요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다음날 같은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의 닉네임을 게시한 후 ‘팩트: 매주가 아니라 매달 분양하는 업자 어쨌든 C 규칙에 어긋나네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