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1: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C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출동하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트렁크 부위를 치고, ‘야, 이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가, 여기는 뭐하러 왔어, 이 씨발놈들아, 니들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예방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