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 하리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금삼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5. 10:1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