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6. 02:49경 대전 중구 B, ‘C’ 영업점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가위를 금고 사이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연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4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귀금속(18K다이아금반지, 24K쌍가락지, 24K금귀걸이 등 7돈) 도합 2,2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