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1층 D 노래장에서, 피해자가 “요금은 선불이다”라고 했음에도 “실수 안하고 카드로 계산할 것이고, 1,000,000원까지는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걱정마라”라고 말하며,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접객서비스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58,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