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3:5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32세)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 앞에 놓여있는 배달 음식을 꺼내려고 문을 열자 손으로 문을 잡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