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8. 18:4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에 있는 무안성내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금광아파트를 거쳐 위 무안성내휴먼시아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