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0:5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D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찾아가 “E씨, E씨”라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주무십니다,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얘기하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씨발 오늘 너거 집 다 쓸어버린다, 다 정리해삐끼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