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70세)가 1990. 8.경 C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밭으로 가는 길도 함께 매도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후 C이 길을 없앤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9. 22. 09: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길이 버젓이 있었는데 집을 팔 때 왜 속이고 길까지 팔아먹었냐 “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C을 지목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물어보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