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0.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 사이에 무려 3회에 걸쳐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우 출소한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