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경 불상지에서 자동차 관련 정보교환 인터넷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너무 억울한 사고영상입니다 한 번씩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게시된 ‘피해자 D 및 일행 E이 손님으로 탑승한 택시 안 블랙박스 동영상’과 관련된 댓글로 피해자를 돼지로 지칭하면서 ‘돼지 두 마리 태우시고 식겁하시네요’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