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1.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개인택시의 뒷쪽 차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트려 약 500,146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5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상가 건물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유리창 및 건물 내부 장판을 수리비 합계 약 20만 원이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7경 위 상가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은 후, 위 경찰관들의 인도 하에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2:20경 주거지인 제천시 J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순경 I로부터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