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8. 14:46경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정라삼거리 7번 국도를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근덕면 쪽에서 동해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삼거리 우측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8. 14:56경 병원 이송 중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