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도로를 회현하수처리장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우측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벗어나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시가 합계 152만 원 상당의 가로수 2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