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이 2020. 6. 20. 04: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동거녀인 피고인이 위 장소로 찾아오자, B이 마사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은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E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종업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나한테 이러냐.”, “씹할 놈아,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