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주택을 짓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4. 3.까지 1억 원을 변제해주고, 그 때까지 매월 2푼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는 신축 중인 순천시 F건물 B동 201호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건축업체의 영업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신축 중에 있는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6,9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1,1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