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 업주와 성매매 손님을 안내하면 성매매대금 중 12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22:00경 위 C 인근 불상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