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원룸 101호, 102호, 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9:50경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전화 예약을 한 남자손님 E, F로부터 각 12만원씩 받고 102호, 101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2. 12. 18. 19: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