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고, C이 야간실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구 D 3층 소재 ‘E’ 휴게텔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7. 25. 16:35경 위 업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들인 F, G를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공동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