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7:40경 술을 마신 채 대전 서구 C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미리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주민센터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