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여고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탈의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총 34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