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소재 D 사거리의 도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익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CBR125R 오토바이의 우측 부위를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