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0:05경 부산 서구 C 소재 D병원 12층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서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식당 내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병원 영양사인 피해자 E 소유의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4매, 1천 원권 2매 합계 9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