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0: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가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G을 발견하고서 G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따라나오라”고 하는 것을 불과 3-4m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35호 E에 대한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한 다음 변호인의 “당시 G과 피고인이 D 주점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고, 다투고 한 것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어떤 말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D 주점 내에 H이나 F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