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442』 피고인은 2014. 9. 25. 00:1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11 노보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상감영길 188 이노시스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65』 피고인은 2014. 12. 7. 09:40경 대구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앞 도로부터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