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1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좌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도유지사무소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547,400원 상당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