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도로를 D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진주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향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및 근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