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6:4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영남대 정문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라비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