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 0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종업원인 E을 뒤따라 다니면서 `이 씹 할 년아 니가 주인이야,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이 하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들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다가가 `개새끼 씹새끼`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때릴 듯이 시늉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