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3.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