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91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