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3:40경 대전 유성구 B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201호 욕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주택 담벼락 위로 올라간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위 욕실의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기를 가져다 대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