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한정식당에서, E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F에게 “이곳 D호텔 카지노에서 20억 원을 놓고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이 꽤 괜찮은 딜러로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7%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직원이 아니고 20억 원을 운용하는 딜러도 아니며, 2007.경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