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그 곳에 주차 중이던 노력의 D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장, 현금 6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