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 18k반지 1개, 14k반지 2개, 14k팔찌 1개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