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10. 24.경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위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홍보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는 창립총회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창립총회의 홍보책자 1,800부를 제작하여 그 비용으로 12,060,000원을 사용하였음에도 2015. 8. 19.경 피해자 D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창립총회 용역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2,500부를 제작한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제작비용 명목으로 17,750,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5. 9. 1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를 지급받아 그 차액인 5,6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