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