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를 가양대교 쪽에서 제2자유로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는데,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운영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색교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