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와 민사적 분쟁이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1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지에 자신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 놓고자 담장에 설치되어 있던 양철 출입문(높이 1m, 길이 2m)을 손으로 들어 옆으로 치워 놓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중기를 이용하여 24평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 1동을 피해자 소유의 대지에 옮겨 놓아 방치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