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과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F, 행인 등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