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포천시 C 옆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과일가게 바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F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가게를 일부러 가리고, 위 과일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쫓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