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은박지로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8g(쌀알 2개 가량의 양)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3. 06:00경 춘천시 D, 11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쌀알 2개 가량의 양)을 입에 털어 넣고 물을 마셔 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