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8: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사거리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성정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여)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