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1. 08. 01:30분경 서울시 은평구 C 앞 길에서 택시요금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시비 내용을 확인 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의 불친절 부분에 대한 신고 방법을 설명하며 우선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하자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씹할 놈, 너 교육 잘 받아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