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0: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정문에 ‘제가 40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2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불이행을 하지 않고, 사기 공갈로 협박을 한다, 막무가내로 욕하고 성질을 부리는 등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을 분노로 대하고 사업자 F과도 서로 언쟁까지 수시로 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며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