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5: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횡단보도 상을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위를 오토바이로 주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상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G(18세) 소유인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