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를 고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8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