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0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디스패치의 관련 페이스북(www.facebook.com) 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런 ㅂㅅ이 이슈가 되네.. 정신병자 개돼지만도 못한 놈을  B보다 더한 새끼”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