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0. 16:00경 서울 서초구 B구역에서 그곳 건물 3층 복도 벽에 설치된 수도계량기함을 뜯어낸 후 안에 있던 구리 재질의 수도계량기를 양손으로 흔들어 끊는 방법으로 철거현장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