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05. 05. 1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조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