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인동점 앞에서 D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차도에서 운전자가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로 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절대 안 분다. 이름도 모른다. 신분증 없다. 너거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