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C와는 C가 중국을 여행할 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 다세대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츠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