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카빙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5: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지성로 20 반송119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노작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