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7.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4. 8. 02:41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역촌동 2-55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