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112신고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위 D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뭐꼬,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려 위 G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