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대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 교량 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색을 띄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고 있던 E 체어맨 승용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02:2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한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