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에게 피고인의 오빠인 B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B 명의로 또는 피고인이 B의 처인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와 공모하여, 2012. 11. 29.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령정류장 매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는 피해자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C) 1매를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2. 5.경 300만원, 2012. 12. 13.경 249만원을 각각 신용 대출 받고, 2013. 1. 25. 7만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556만원을 사용한 후 4,592,382원만 변제하고 967,618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와 공모하여, 2013. 2. 25.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롯데가족카드(번호 D) 1매를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4. 27.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7,844,903원을 사용한 후 2,033,263원만 변제하고 5,811,640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와 공모하여, 2013. 2. 25.경 피고인은 피해 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은 B의 처, 위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는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롯데가족신용카드 1매(E)를 신청하여 그 무렵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3. 10. 25.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19,930원을 사용한 후 7,640원만 변제하고 1,312,290원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