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7:20경 대구 중구 중앙로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편도 1차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전기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