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호고속의 버스운전기사로서, 2017. 9. 2. 15:5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265.6km 지점에서 C 서울 강남고속터미널발 전남 고흥행 금호고속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99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정차하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선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적절히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고속버스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등이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99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고속버스 앞부분으로 싼타페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모하비 승용차, 싼타페 앞 1차로에서 정차 중인 QM3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는 등 1차로에서 서행 내지 정차 중이던 차량들 간의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의 운전자 D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고, 위 싼타페의 동승자 F(여, 39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