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물류센터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