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 14:38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441,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