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0.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18:25경 남원시 금지면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3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