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1: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고등학교 쪽에서 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청구아파트 정문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