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16길 30 우미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