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관음사거리에서 양평방향으로 'D' 앞 편도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 앞서가는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 하다 반대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한 F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