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축산물 구매 및 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회사의 거래처들인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운영자인 I에게 “앞으로 회사 대 회사는 별도로 거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하자, 수입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내지 보름 뒤에 대금을 완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0,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으면 이를 납품받은 단가보다 싸게 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부터 2013. 1. 22.경까지 합계 228,322,316원 상당의 수입 축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146,504,236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81,81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K에게 “수입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내지 보름 뒤에 대금을 완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입 축산물을 공급받더라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합계 177,042,726원 상당의 수입 축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124,186,08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52,856,646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