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6:0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 피해자 E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 E이 D에게 계속 술을 사달라고 조른다는 이유로 위 D은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찔렀다. 위 D은 계속해서 싸움을 말리던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상(길이 7cm)을, 피해자 F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