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5: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상풍로 덕담교 앞 삼거리를 중덕동 쪽에서 사벌면사무소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의 원흥리 쪽에서 교차로에 진행한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포터화물차량 앞 범퍼 우측면부분을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G(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측 쇄골견봉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