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실버타운 사무실에서 “E처럼 사악한 사람은 이런 곳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E‘ 사악한 거짓증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A4용지 크기의 메모지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실버타운 대표인 F에게 전달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