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1:41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못 부근의 골목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통화할 때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을 뻗쳐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