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D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같은 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C대학교 G관에 있는 피고인의 직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H에게 ‘다이빙 수업을 하러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 다이빙 강사 I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J수영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J수영장 내 다이빙용 풀에서, I으로부터 다이빙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대기하는 것을 피해자의 우측에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측 뒤쪽으로 다가가 왼 손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오른 손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향하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밀착시키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주위를 안은 채 약 1분 20초 동안 계속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