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문한 낙지덮밥의 양이 부족하다’라는 등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 및 종업원들에게 트집을 잡고 계속하여 이유 없이 다른 손님 테이블에 가서 폭언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의자를 집어 들어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2회 던지고 계속 다른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당시 식사 중이던 3곳의 테이블 손님들이 이에 놀라서 대피토록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