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알선을 할 것처럼 C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에게 “이 일은 너의 책임도 있다. 내가 살러 들어가면 니가 모두 다 감당해야 한다. 니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한 뒤 서울 송파경찰서 경제팀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