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3:05경 광주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지 않는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