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기침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 2층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긴 손님들을 대면시켜 달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련”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