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9.부터 2019. 3. 29.까지 기간 동안에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피해자 소유의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E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총 47,128,700원 상당의 피해자 상품 156개, 대금 합계 47,128,7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