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52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신랑(피고인)이 술을 먹고 와서 잠자는 애들을 다 깨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가 “애기도 잠 잘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좆같은 소리하네 월급 처먹고 씨발 경찰이라고 말을 좆같이 해도 돼, 야, 너 똑바로 해, 너 몇 살 먹었냐, 야 너 씨발 경찰밖에 안돼,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이라며 계속적으로 반말과 욕설 등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였으나 “고소장 날려 이 개새끼야”라며 계속적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