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