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9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1.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1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 합계 약 130g을 1,67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4. 17:0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4.경 부산 강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7. 10:4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1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22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g을 180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필로폰 약 625g을 합계 금 96,850,000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저녁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식당에서, J에게 필로폰 약 5g을 65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