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5. 0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