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3. 09. 0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피해자 순경 F(32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감싸 안으며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입안의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