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07: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동래점 2층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부영주유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0. 07: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직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2만덕터널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터널 내벽을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터널을 빠져나가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로부터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