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1020-4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를 부계파출소 방면에서 부계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주행해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 G(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