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4:1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함에 따라 크락션을 울리고 손짓으로 차로를 이동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차로 변경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치켜세워 ‘빽큐’라는 욕을 표시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의 빽미러를 손날로 2회 내리쳐서 망가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