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및 2013. 7. 1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시가 합계 205,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장비 4종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리금을 매월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위 기계를 중고매매상인 ‘D’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