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분황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88카센터 쪽에서 구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의 좌측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근위경골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