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2:0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부올림픽타운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운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2,3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