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4. 12:5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부족하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반조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