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1:17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에 있는 명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송전 교차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확인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 21:50경, 22:10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