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지점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인 F에게 고용되어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계약을 유치할 경우 피해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종신보험의 경우 그 수수료가 가입보험금의 50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지급되는 FC보험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피해자 회사의 E 지점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계약유지 의사 없이 단지 보험 계약 체결에 따른 FC보험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G 명의로 흥국생명 (무)라이프업UL종신보험 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한 뒤,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29. 수수료 3,468,96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C가입수수료 78,590,84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