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3:10경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옆 인도를 걸어가던 중, 도로 건너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6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도로를 가로질러 피고인 쪽으로 와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피해자의 손을 맞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그곳 인도 옆 화단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함께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