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4:25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었다가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저런 새끼들은 경찰을 하면 안 된다, 동네 양아치 새끼네”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