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사거리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D약국 방면으로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