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평초등학교 입구 교차로를 진양삼거리 쪽에서 개금복합상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의,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