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6:30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의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 200m 가량 운전하여 쫓아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앞에서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한 뒤,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 보지 같은 년! 눈깔 찢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2회 밀고 코 부위를 3, 4회 가량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2회 정도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