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3.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같은 해 1. 16.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C(31세)과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처리 과정에서 C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 담당 경찰인 D 경사에게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21. 1. 16. 19:40경 울산 달동 오이시라멘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상대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자가 내려 욕설과 함께 얼굴에 손을 올리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어깨와 배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자인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