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2. 12. 04:00경 영주시 휴천2동 642-843번지에 있는 남부육거리 여우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22세)의 일행이 위 주점에서 소란스럽게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