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과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속칭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추가로 시간을 연장하여 놀자는 피해자의 제의를 거절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 22:16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