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1:40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4명을 구입하면서 동전으로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모자란다고 말하자,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라고 소리치고 동전을 집어던지며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계산대를 몸으로 막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물건을 사려던 손님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