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2014.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21:0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락휴’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2016. 1. 6. 21:30경 같은 장소에 있는 ‘미트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