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부터 1차로까지 도로를 가로질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 신호인 것을 보고도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18,11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