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6:47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에 있는 강진터미널을 강진시장 쪽에서 강진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에서 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이고, 주차 및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강진터미널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D 군내버스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91,050원이 들도록 위 군내버스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