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일행들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 문신과 칼자국을 내 보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구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