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6:00경 대리 운전을 이용해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앞에 도착하였지만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차주가 잠들어 일어나지 못한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잠에서 깨라며 피고인의 다리를 흔들자,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그에게 “씹할 놈아, 니가 대신 누워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조수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배로 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