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70 선너머 사거리를 효자광장 방면에서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