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0. 6. 16:3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길 63 도로에서 C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이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건(이하 ‘폭행 사건’이라고 함)으로 2014. 11.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고약16925호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C이 2015. 1. 21. 청도군법원에 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4.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600에 있는 경북 청도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10. 6.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길 63 도로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아리를 손괴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북 청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