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9: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82에 있는 국립 4.19민주묘지입구사거리에서 우이동 쪽으로 운행 중이던 B 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35세)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시키고 ‘종점에 다와가니 일어나라’고 말하며 깨우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