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0에 있는 양재역 사거리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자동차의 왼쪽 운전석 옆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