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28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현대향촌아파트 앞길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