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9:10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10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에 있는 5호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E에게 위 경찰관과 성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