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 9. 26. 00:13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학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과 C은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탄 채로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이 망을 보는 동안 C이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일자드라이버를 키 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과 D은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피해차량 앞에서 진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쏘렌토 승용차 및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