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1:10경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용저수지 방면에서 면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