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3:12경 서울 용산구 임정로 24 대한노인중앙회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C에게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가서 딸딸이나 쳐라, 가정교육이 문제다”라고 욕설을 하고, 갖고 있던 공구랑 드라이버를 위 경찰관에게 던지고, 차도로 뛰어 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