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C복지관에서 자활근로로 근무하면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5. 11.경 위 복지관 담당 직원으로부터 “일을 그만해라, 일을 해도 돈을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근로 종료를 통보받자 위 복지관 관장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1. 17:4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06동 1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위 복지관 안전관리인인 F에게 “내가 지금 칼 들고 가니까는, 오늘 부장이나 관장이나 아무도 없네, 낙하산들, 내가 지금 칼 들고 가니까는, 당신 조심하고 있어, 내가 5분이면 가니까, 한번 봐”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2cm)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위 복지관을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 11. 18:0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위 복지관 2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칼 버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거 내가 쓸려고 가져온 건데, 뭐 어때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관장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 너는 비리 없어 ”라고 소리친 후, 위와 같이 칼이 꽂힌 바지 뒷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