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회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법인카드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 F식당에서 업무와 관계없이 17,6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7회에 걸쳐 합계 14,542,097원을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법인계좌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4. 11. 10.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7,880,577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 G, 피고인의 지인 H,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은행계좌들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37,880,577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