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831』 1. 피고인은 2012. 7. 1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윙크스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리 서광건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27』 2. 피고인은 2015. 10. 23. 21:2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