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5:23경 성남시 중원구 C고시텔 314호에서 112로 “죽으려고 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경찰관에게 구조 요청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난 그런 적 없다. 아 씨발 그냥 너네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주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칼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권유하는 경찰관 D에게 “개새끼 안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추리닝 잠바로 자신의 손과 칼을 함께 두르고 일어나면서 다가가는 등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