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0:27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젊은 사람이 술먹고 행패부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신분증과 지갑을 돌려주려는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35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E에게 “이름이 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F 순경의 복부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