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64세, 남)은 2012. 12.경부터 2013. 12.까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인 ‘B’ 총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B’ 회원들로부터 각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회비를 지급 받은 후 운동(골프) 및 식사 기타 잡비로 사용하고 잔금 4,426,7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 총무 기간이 끝난 2014. 1.경 다음 총무인 C에게 위 금액을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