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3: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관리과장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꺼져.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고 지랄이야. 꺼지라고”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