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 남성)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과 오른쪽 어깨로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 피해자 쪽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이후 무려 열흘 만에 초진이 이루어진데다가 이 사건 쌍방폭력 직후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부위인 목 부위가 아니라 요천추와 어깨관절이어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부어오른 점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를 가하였다(피해자 쪽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피해자 쪽에서도 이 사건 쌍방폭력과 관련하여 집단으로 피고인을 때려 공동상해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피해자 쪽에 대하여는 모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피해자 측 각 벌금 200만 원). 이하 피고인 쪽과 피해자 쪽의 폭력을 합쳐 ‘이 사건 쌍방폭력’이라 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