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5.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통영시외터미널 내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