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B’에 피고인의 C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여, 31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