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8375』 피고인은 2019. 10. 24. 16:00경 남양주시 별내동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면 66km 인근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초장축슈퍼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04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15: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가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성수대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