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빌딩 6층에 있는 D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4. 5. 20. 20:20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업소에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 및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