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2. 31. 09: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대박막걸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45경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