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헤어졌던 남자친구인 C을 2016. 12. 30.경 다시 만나게 되었고 2017. 6.경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와 같이 헤어져 있던 기간 동안 C이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다른 여성과 클럽에서 만나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의 메일 내역에서 ‘D’이라는 사람과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이로 인해 C과 다툼이 되어 파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D’이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를 찾다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C과 사귄 사람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연락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C과 사귄 사람으로 단정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SNS 인스타그램 계정 ‘E’,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E’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8:00경 서울 동작구 G,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인스타그램에‘E’ 계정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들과 함께 “불륜녀/D(32) 국립중앙의료원 H과 간호사, 천하의 불륜녀입니다.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제 남편 메일로까지 연락하는! 그래놓고 제연락은 다 피하고 잠수 탔습니다. 떳떳하면 왜 피합니까!!! 가정파탄을 내놓고 잠수타면 그만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물 아래에 “#불륜녀 #국립의료원 #간호사 #간호사그램 #클럽죽순이 #불륜녀 #H과간호사 #가정파탄녀 #가정파탄녀 #국림중앙의료원 #H과간호사 #불륜녀 #클럽죽순이 #가정파탄녀 #간호사 #간호사그램 천하의 가장파탄녀입니다. 잠수탄 불륜녀좀 꼭 찾아주세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한 사실이 없어 남편이 없었고,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