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9:11경 C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승객인 피해자 D를 태우고 안산시 상록구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라성연립 방면에서 부루지경로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문이 닫혔는지 등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조수석 뒷문을 연 후 조수석 뒷문을 잡고 오른 발은 택시 내부를 딛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미터 가량 택시에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