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1:10경 양주시 봉양동 내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버스에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맞느냐”라고 소리쳤고,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3:40경 양주시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경찰관 E(42세)에게 “소변을 보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을 부축해 화장실로 데리고 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