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전조등을 켠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D(59세)이 눈이 부시다며 전조등을 꺼달라고 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