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1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씨발”, “좇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