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 상을 직진 운행하던 중 D병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내지 보행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와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내지 보행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E 방면에서 D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