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4:00경 인천 남구 인하로 150-1에 있는 용남치안센터 앞 도로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맞짱 한 번 떠보자, 개새끼야! 늙은 놈의 새끼 좆까라! 씨발 새끼야! 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