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롱6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7. 20. 22: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 교차로를 창덕궁 방면에서 종로3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종로4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종로3가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왼쪽인 종로4가 방면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던 D WW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이스타나 롱6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및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