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22:04경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96 솔종묘농원 앞에서 같은 로 171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앞에서 같은 로 1 대조리마을회관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