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40경 남원시 B아파트 102동 경비실에서 위 경비실에 맡겨둔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경비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이 마치 피고인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 좆 밥이네 너 어디냐 중앙이냐 이백이냐, 나랑 한판 붙어보자“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이에 그 자리를 피해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하던 위 경찰관에게 재차 다가가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팔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