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7세)이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