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16:00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7층 국민건강보험공단 D지점 내에서 사내통신망 메신저를 이용하여 "(속보) 경기에서 이상한 소문 퍼지고 있음"이라는 글제목으로 "2번 후보 1. 노조비 횡령 개인 통장에 전용(증권), 2. 직원 피부양자 신청서 문서 위조하여 처리, 3. 사업장 담당자(여자) 사귀다가 낙태를 시킴, 3. 현위원장 근거없는 비방과 경기본부장 사주"라는 글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43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