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정문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넓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좌전반부를 피의차량의 좌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등 교환으로 수리비 총 1,483,35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