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이 하려고 하는 가구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9.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의 가구사업에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이왕 도와준 것 한 번 더 도와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가구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가구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