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병원 방면에서 관호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일시 정지하여 좌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칠곡경찰서 방면에서 관호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2세)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