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7:20경 불상지에서 이전 남자친구인 B이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D(여, 15세)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위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D야 니 엄마는 남에 남자 뺐어서 사는 여자야 너의 아빠두 유부남 꼬셔서 너희를 낳은거야 너의 엄마는 인간이 아니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