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13: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15 롯데백화점 관악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8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할아버지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에게 폭행사실 등에 관하여 묻자,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이 제지하자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