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종중 토지 등의 문제로 친척들과 법정분쟁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존재하였고, 사찰 건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4.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