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8:05경 인천 남구 소성로 22에 있는 인천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견인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의 차단기를 손으로 강제로 밀어 올려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