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 7. 위 차량에 C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D 유한회사는 2016. 5. 20.경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2017. 6. 27.경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4.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청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