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논산시 B 공사현장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형틀, 목공일을 할 인부들을 공급해주면 일당 190,000원씩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고, 2019. 1.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속의 3명의 인부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원청인 E고등학교로부터 공사대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지급받아 그 중 인건비 3,1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경 다른 공사현장에 임의로 지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