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8. 1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이평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