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면 공업사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폐유를 2년간 제공하고, 2년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공업사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