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김해시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 못해주겠다. 배를 째든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주병, 맥주병, 안주그릇 등 위험한 물건을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