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탑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중사거리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 내지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31. 10: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부농양,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