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4. 2.까지 채무자를 피고인, 연대보증인을 피해자 B, 채권자를 C, D, E, F, G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1,500만 원 상당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아 대부거래계약의 채무를 변제하자, 대환대출을 통해 1,610만 원을 차용해서 나에게 빌려주면 대부거래계약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대부거래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너를 빼주겠다, 내게 빌려 줄 1,610만 원은 2015년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61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5. 12.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1,610만 원을 차용하는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1,000만 원, 2015. 5. 20. 610만 원 등 총 1,61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