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화도에 있는 강화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C와 애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02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4. 3.경 공익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을 사야 된다, 약을 팔았는데 밀수 단속으로 약을 보낼 수 없어 약값을 반환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E)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