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4. 11. 00:30경 하동군 옥종면 한골길 80 한계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며 발길질을 하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끝까지 갈 봐 준다, 너그들 E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끝까지 갈 봐 준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신고사건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