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길 7 만나교회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차량 열쇠를 뽑으면 다시 끼우기 힘드니 뽑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열쇠를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썅놈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