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등을 보이며 카운터에서 음식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