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1: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노상에서 카센타 사장과 차량 통행과 관련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세, 남)이 타고 온 차량을 옮겨 달라고 하였다. 위 다툼을 지켜보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며 그러지 말라고 제지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라노스2) 차량으로 뒤에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범퍼 부분으로 약 2미터 가량을 피해자를 밀어내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