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의 YTN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로 네이버 아이디 “D”으로 같은날 12:24분경 `수영장 샤워실에서 씻는데 4~5살짜리 여자애 델고 들어오는데 꼴리는거 참느라 죽을 뻔했다.`, 같은날 12:37분경 `4살은 잦이긴 안들어가니까 그냥 빨고 먹고 거기에 좆비비면서 딸딸이 치면됨 입에다 넣어도 되고 젖꼭지 빨아주고 딥키스 아 꼴린다.`라는 음란한 문언의 댓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2. 2012.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4:51분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로 네이버 아이디 “F”로 같은날 19:53분경 `네살짜리 보지 핥고싶다 빨고싶다 좆비비고 싶다~`, 같은날 19:57분경 `네살짜리 보지 그 무엇보다 부드럽고 탱글하고 한번 빨아보면 이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은 그 쾌감 안 먹어본 놈들은 모를 것이다.`라는 음란한 문언의 댓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