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10. 26. 오전 B 관광버스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6:3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6:53경, 07:03경, 07:16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 안 마셨다”라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