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천막사 앞 사거리를 아중리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라세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라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천막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