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종친회(이하 ‘피해 종친회’라 한다)는 경기 남양주시 D 답 2,417㎡, E 답 377㎡, F 전 2,906㎡ 및 G 답 1,921㎡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57. 8. 8.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피고인의 부 H 외 종중원 4명의 명의로 각 5분의 1씩 공유자 지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1999년경 사망하자 2014. 6.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H의 5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5. 14.경 I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종친회 소유의 시가 140,930,020원 상당의 토지 공유지분권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