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울릉군 B에 있는 ‘C’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4:40경 위 C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옆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손님을 유인하여 커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