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일반대중과 마을버스, 일반 차량 등이 통행하는 도로인 구리시 C에 있는 아스팔트가 포장된 길이 약 60m, 폭 4m의 일방통행 도로의 양쪽 끝 부분에 철제 파이프로 기둥을 설치하고, 그 기둥에 쇠파이프 2개를 가로로 설치하여 그 사이에 플래카드를 걸어 놓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