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2:4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지인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 년아, 니가 경찰이냐, 귀때기를 때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