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전기 계량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 시흥시 C. 104호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는 5k전력으로는 부족하고 8k전력으로 전기계량기를 증설해줄테니 증설비용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2. 14.경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2. 12.경 시흥시 C에서 건물주 피해자 E에게 “건물의 공용 전기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2.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설치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