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04:00경 B과 함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면서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욕을 먹는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좌측 안검부 좌창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