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8. 06: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07:3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식당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는 거야, 너 교육 좀 시켜야겠다. 야 임마 좆같은 새끼 여기 앉아 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