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에 있는 개산교차로 부근 도로를 개산마을 방면에서 두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라보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31,4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