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남원시 C 아파트 104동 803호에서 친척 동생인 D과 함께 D의 친구 집인 위 아파트에서 놀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7. 15: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