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