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주식회사 C(2016. 5. 20. D유한회사로 채권양도)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E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9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지로 옮기도록 하고도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