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뉴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 앞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가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중형택시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 앞 도로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