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20:20경 강원 원주시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나가라”며 권유하자 이에 화가나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비상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지름 18cm, 두께 1cm)을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게임기(명칭: 알라딘 V2) 화면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