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및 D와 함께, 2012. 9. 18. 03:00경 태백시 E 소재 F대학교 G건물 2311호에서, 피해자 H(여, 19세)과 그 친구 I가 평소 피고인 및 C, D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I를 위 방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및 D는 피해자의 양 팔을 하나씩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목 뒤쪽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