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 전 배우자 C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와 말다툼을 하여 C가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가 버리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