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D 링컨 승용차를 골목길에 세우고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여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 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D 링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4,5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