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수익을 나누어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하순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과 함께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 한달에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2. 2. 2. 및 2012. 2. 5.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아가 2012. 2. 21. “도박장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는 일을 하면 1,000만 원당 200 ~ 300만 원씩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2. 21. 10,000,000원, 2012. 2. 23. 5,000,000원, 2012. 3. 9. 4,000,000원, 2012. 3. 14. 5,000,000원, 2012. 4. 11. 5,000,000원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