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2:5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하계동 삼익선경아파트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공릉터널 방면에서 대전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5. 23:11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