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9:0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석남1고가교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