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노래방 보도방 운영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62세)가 주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이 살자고 하였다는 등의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야 씨발년아 너 토막을 내서 죽이고, 너 새끼까지 토막을 내서 죽일 거야. 내 성질대로 하면 너는 토막을 내야 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남겨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