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이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이 부과된 일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술에 취하자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약 15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위 주점을 나갔다가 경찰관이 떠나자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설치된 무대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없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