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소재 D조합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조합은 2011. 3. 21.경 위 조합 소유의 5필지 약 3,824제곱미터를 피해자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에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23억 원 한도 내에서 사업준공 실비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참저축은행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조합지구내 토지경계측량 및 토목감리 용역계약을 건축사 E과 금액 9,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용역계약서 등을 첨부한 자금지출 요청을 하면서 ‘지금 제출한 용역계약서를 토대로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예치한 금원 중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기초하여 예치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금원을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위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21.경 위 피해자 소유의 예치금 중 55,179,959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그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