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8길 8에 있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35세)이 술을 마신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셨네요,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견인차에 설치된 무전기를 들고 “야 여기 음주운전사고니까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