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곤포필름베일네트를 공급해주면 대금 중 일부는 바로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올해 12. 초순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여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볏짚 판매 사업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곤포필름베일네트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시가 52만 원 상당의 곤포필름베일네트 3롤, 같은 해. 9. 29.경 시가 3,696만 원 상당의 곤포사일리지필름 352롤, 같은 해. 10. 17.경 시가 490만 원 상당의 곤포필름베일네트 35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2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