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 C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7세)(2015. 4. 1. 입사)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0:2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여관’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전 날 19: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위 객실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1회 만지고,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추행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