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5081] 피고인은 2019. 10. 26. 2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번 코너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9] 피고인은 2019. 12. 28. 21: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점’의 피해자 G(여, 69세) 운영의 9번 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테이블이었던 10번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인 9번 코너에 앉아 10번 테이블 업주인 H로부터 자리를 이동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