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9: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2층에서, 위 병원에서 한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이 팔아먹냐, 보상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며 손으로 책상을 치고,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받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