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015. 3. 13.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동 1516호에 있는 ‘D’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