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약 1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 바깥채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은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와 옆구리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