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아산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구 주택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정식으로 하도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