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9:40경 해남군 B 인근 논 농로에서 피해자 C(여, 56세), D 등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그 자리를 치우던 피해자로부터 어둡다는 말을 듣고 마침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인 E 세렉스 화물차의 전조등을 켜기 위하여 위 화물차로 걸어가 시동을 걸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에 앉아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동을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밖에 서서 기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왼발로 위 화물차의 클러치를 밟고 오른손으로 차량키를 투입구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건 뒤 왼발을 클러치에서 떼어, 기어가 2단으로 되어 있던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 앞에서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자리를 치우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45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