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프디스크(www.fdisk.co.kr)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후손] 서양 금발녀 애널을 배우기 위해 학교가기‘, '[후손] 일본 15세 처음하 핑크빛', '[후손] 러시아 10대들의 반란', '[후손] 일본 아직 털도 안 자란 애한테 머하는 짓'이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 영상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