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현충근린공원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 반디가스 방면에서 모세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로체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관절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