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5:10경 베트남 I에 있는 (주)J 베트남 지사 기숙사 C동 10호 피해자의 숙소의 방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