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2:0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보건소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98,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