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6: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빈방이 없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열쇠보관함에 있던 위 모텔 305호 객실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5호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