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0:0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으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5경 및 00:25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