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20: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