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4:00경부터 16:20경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8 다대농협주차장에서 1판당 1만 원 내지 3만 원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로 도박을 하던 중,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을 받던 중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약 30m가량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에게 붙잡히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