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먼저 나간 피고인의 일행인 D, E, F 등이 G 등과 시비되어 싸운 것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H을 때렸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 의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것을 보게 되었다. 한편 경찰들이 F을 경찰차에 태운 뒤 쓰러진 H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그 틈을 타 F이 탄 경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어 F을 도주하게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