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5:45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거로마을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양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6:33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