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도봉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