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종업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