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D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9,000원 내지 49,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