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로 차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것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