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4:0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