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에 있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이진캐스빌 아파트 정문 쪽에서 기장 탑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제3, 제7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