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0: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