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 내 도로상을 세차장 방면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62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 밑 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 뇌병변 1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