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5:3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찜질방 내 PC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그곳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바른 자세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