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사건 외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5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0:10경 군산시 G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네가 뭔데 나를 체포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