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금호터널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