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9. 23:50경 서귀포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00:17경 위 장소에서, ‘손님 1명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신고자 등에게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