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2:1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 상가 앞에서 상가에 물건을 납품하고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차로로 진입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6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탑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