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 ‘C병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피고인 소유의 카이엔 E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 3,000만 원, 고정금리 19.5%, 60개월 원리금분할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으며 같은 날 피해자 은행에게 위 카이엔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3,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대출금의 원금 중 28,925,521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 21.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게 되자, 2019. 1.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위 카이엔 차량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위 카이엔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