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8: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하숙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추석연휴기간동안 지방에 내려가면서 방안에 불을 켜놓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추가전기세를 요구받자, 건물주인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아 고소해라,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