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7:20경 인천 강화군 E 수로 옆 농로를 구리포장어 방면에서 방죽마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후방에는 높이 4m(물 깊이 1.2m) 정도의 수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위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로 하여금 2017. 3. 26. 02:56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