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3:27경 김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비사벌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57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