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31』 1. 피고인은 2013. 1. 27. 14:4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5경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9』 2. 피고인은 2013. 6. 2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있는 가경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동원참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