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여강로 193 두여리 원두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여산 방면에서 망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여산면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두여리 원두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