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