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성남시 소재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시가 108,320,000원 상당의 D 아우디 S7 콰트로 차량에 대해 월1,470,628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2018. 6. 25.경까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08,32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