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WW125A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빌딩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