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9: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도로를 도당사거리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2차선 가장자리구역에 공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할 때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