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8:20경 서울 금천구 B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D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가슴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12. 18:3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를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바디캠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