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2:25경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반구사거리 쪽으로부터 학성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중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D, 2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F, 26세), G(G,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H,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2:25경 울산 중구 반구동 후포항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합로 30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