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가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회 테이블을 내리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