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2:3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중인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경, 22:50경, 23:06경, 23:1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빨아 당기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