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5.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07-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진청삼거리쪽에서 탑동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적색신호에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