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5세)과 친목, 봉사 단체인 C의 회원으로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2:36경부터 23:1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E) 안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강제로 잡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내의를 손으로 찢은 뒤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턱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