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동거생활을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며 “씨발, 죽이뿌고 나는 정신병원 드가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