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남시 F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을 관리하면서 드는 회식비 등 개인 경비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게 청구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위 경비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해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장모인 G 명의로 인건비 285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G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회식비 등 개인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G 명의 계좌로 2,803,2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5.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070,466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