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전주시 완산구에서 B에게 “광주로 출근해야 하는 아들의 차량 값과 포크레인 사업을 하는 딸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6. 22.경 현금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어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 차량 대금과 딸의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곗돈을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