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시장 안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