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0: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깨우자 “야, 이 개새끼야, 저리 꺼지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