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에서 피해자에게 “원청업체 현장소장의 벌금을 급하게 납부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게 벌금이 나오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D에서 일하였으나 2012년경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0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