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3:0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D와 술을 마시다가 상호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D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같은 날 23:50경 위 지구대 지구대장실에서 D와 대화를 하다가 다시 말다툼이 이어지자, 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세게 밀치고, F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던 순경 H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2회 붙잡고, 경감 I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친 후 팔을 손으로 1회 내려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