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14: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집이 어디냐  혼자 집으로 갈 수 있느냐  보호자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새끼야! 이리 와봐라."라고 욕설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왼쪽 가슴을 3~4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7:30경 유치장 내 보호실 문을 발로 차면서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그 곳에 있는 경찰관 등에게 담배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유치실 화장실 벽면 패널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찢어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