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19: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271-1에 있는 가내리 뚝배기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식자재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급하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달 15.경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