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8: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부근 도로를, 충주에서 노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와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 피해자 C(27세,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피고인의 차를 향해 몇 차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장소부터 같은 시 중앙탑면 용전리 갈동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며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에서 고의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