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7. 04:4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위 노래방을 나가려는 순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3세)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