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 소재에서 중고컴퓨터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서초구 B호텔 분양 홍보관에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아들이나 처 이름으로 호텔 1객실을 분양 받겠다, 영등포에서 중고컴퓨터를 매입하여 수출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저녁에 돈이 나오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부터 2017. 8. 14.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통장(D)으로 총 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