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4:45경 부산 동래구 안락1동 소재 충렬사역 4번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B이 차도에 서있는 피고인에게 "차도는 위험하니 순찰차에 타고 집에 갑시다"라고 하며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거부하며 “씨발새끼 지랄하네 니차를 어떻게 타노”라고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B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