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2017. 10. 1.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약국 옆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어 술을 마셨다. 1. 피고인은 2017. 10. 1. 01:0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다며 피고인에게 가방을 맡기자 E의 가방에서 현금이 들어 있지 않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전항의 포장마차 맞은편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3번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노래를 부르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