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2:22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아파트 C호 앞 계단 및 D동 입구에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