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6:3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보도 위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하며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의 허리 위 상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7:26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