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3. 11.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남은 95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 약 2.8g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7. 19:00경 전남 F 소재 G병원 인근의 ‘H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둔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9. 16:10경 제1항의 D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