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2.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2. 11.경부터 2013. 1. 20.경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28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9: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할 때 사용하던 흉기인 커터칼(증 제2호, 전체길이 17cm , 칼날길이 4cm )을 자신의 옷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왜 거짓말 하고 돈을 빌려갔냐. 너,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죽여버린다. 빌려간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젖꼭지를 잘라 버리겠다. 네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위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