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4. 23:39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신광남부교회 앞 도로를 우각리쪽에서 냉수리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 뒷자석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3번 부위 추궁판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흥곡리 신광남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