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2355』 피고인은 2012. 1. 9. 23:35경 대구 동구 B 소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3병, 치킨 안주를 주문하여 도합 등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공급 받았다.  『2012고정2356』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2. 1. 17. 23:00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23:10경까지 산오징어, 소주 등 술을 시켜 먹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오징어 1접시, 소주 2병 등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357』 피고인은 2012. 1. 10. 04: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500cc 4잔, 안주 등 합계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