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경북 경산시 E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로 전환하여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4,089만 원으로 정하고, 기존 임차인들에게 분양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3. 1. 위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아파트 105동 1805호를 4,08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739만 원을 지급하면 채권자 (주)한국주택은행의 청구금액 약 156억 원의 가압류등기, 채권자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최고액 24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잔금을 받더라도 가압류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9.경 잔금 명목으로 1,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3. 2.경 위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위 아파트 107동 902호를 4,08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739만 원을 지급하면 채권자 (주)한국주택은행의 청구금액 약 156억 원의 가압류등기, 채권자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최고액 24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잔금을 받더라도 가압류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9.경 잔금 명목으로 1,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3. 4. 위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위 아파트 105동 1202호를 4,08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739만 원을 지급하면 채권자 (주)한국주택은행의 청구금액 약 156억 원의 가압류등기, 채권자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최고액 24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잔금을 받더라도 가압류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9.경 잔금 명목으로 1,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