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C 1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이 대출건을 알선해 오면 피해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E’라는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E’에서 피해자에게 “F(G)이라는 사람의 대출건을 알선해 왔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건은 허위의 대출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