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를 동대구역 쪽에서 효목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