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9: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