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6.경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 계좌로 50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6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