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04.경 피해자 B이 공사 철거업을 하겠다는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기아 현대모비스 연구소 120평 두 곳을 철거할 예정이다. 그러니 2011. 10. 5.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만나 공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으니 그 곳으로 나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2011. 10. 5. 11:3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정문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철거 공사 관련하여 간단히 브리핑 하면서 “내일 다시 수원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기아 현대모비스 연구소로 찾아 와라. 우선 택시비 7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철거공사를 맡기거나, 빌려간 택시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바로 택시비 7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