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6: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3 소망문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평아파트 방향에서 하나아파트 방향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없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