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성삼거리 방면에서 굴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