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8:4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809에 있는 81정비대대 앞 삼거리를 의정부 쪽에서 벽제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0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