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14. 2.경까지 담배유통업체인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2013. 11. 26.경 당시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채무변제 및 ‘스포츠토토’ 구매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이자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인 반면 1개월 급여 530만 원 상당 이외에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대출(속칭 ‘카드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이자채무변제를 하고 있을 때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16:3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부인 몰래 사용하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다가 부인에게 들켰는데, 마이너스 통장 채무를 빨리 변제하여야 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2. 2.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