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인근 도로를 덕산 쪽에서 맹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중앙선으로 진행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만 위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진행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밖의 밭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D(D, 중국 국적, 2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