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액트로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302-5 두산인프라코어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계산동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전환되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45경 인천 서구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