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1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1층 카운터에서 일을 보던 피해자와 여관주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