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대금 등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오히려 휴대폰 연체요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 또한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연제구 E 소재 F 휴대폰대리점에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통상적인 휴대폰 사용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구글플레이스토어 이용료 등으로 매달 수십만 원을 결제하여 2018. 1. 해당 요금이 685,850원이 부과되었음에도 3,143원만을 납부하여 682,707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18. 10.까지 해당 요금 4,353,637원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미납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