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2:10경 인천 부평구 C, 109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피해자 D(여, 42세)가 살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오늘 꺾어 버리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말한 후 야구방망이로 화장대 거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집 안 창문을 모두 닫은 뒤 ‘다함께 죽자’면서 주방에 있는 가스 중간 벨브를 공구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