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원금을 미리 납입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1. 14:15경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8. 6. 11. 14: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 있는 D에서 위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일명 'F‘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