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는 대리기사다. 피고인은 2013. 6. 10. 22:15경 오산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C(56세)과 대리기사 및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