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비비엠코리아 주식회사는 2004. 8. 4. C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가설재인 H-PILE을 309,605,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무렵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한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C 주식회사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건설가설재 인도의무 등을 연대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2004. 8. 17.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D, E, F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 구로구 G건물 803호에 있는 피해자 비비엠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후 D 토지는 같은 리 K 토지 등으로, 산 E 토지는 같은 리 L 토지 등으로, F 토지는 같은 리 M 토지 등으로 각각 분할 등기됨 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중 우선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만 원은 당일 곧바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 4,300만 원(근저당권말소비용 300만 원 포함)은 2011. 12. 30. 이전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8. 6.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처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서 내용대로 2011. 12. 30.까지 4,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거나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2010. 8. 17.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약 2억 4,900만 원(2010. 2. 25.자 잔여 채권액 226,445,680원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