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바로 옆 주택인 같은 구 D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7: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