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과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전기히터를 집어 던지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안주 접시 2개를 깨뜨리고, 깨진 술병에 의해 소파 천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단란주점 1번 방에 있던 손님 1명, 홀에 있던 손님 3명이 위 단란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