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1:4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33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 들어가서 아무 이유 없이손님들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뭐 불만있냐 `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니가 사장이냐 사장 아니잖아! 좆까고 사장오라 그래 이 개자식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