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구)충남도청 앞 교차로를 중앙로역 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세무서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대고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세무서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측면 부위를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