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에 있는 인보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인보마을 쪽에서 위 교차로 옆에 설치된 농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가로등이 넘어지게 한 과실로, 위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충격하면서 뒷바퀴로 휘말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 화물차가 한 바퀴 회전한 후 멈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