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1:30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지초교 방면에서 신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