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인천 남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상품 판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롯데JTB 여행사의 괌여행상품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해 1. 10. 346만 원을 A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롯데JTB여행사에 즉시 전달한 40만 원, 수수료 205,800원을 제외한 4,854,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