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D교회 장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위 C종교단체 G노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였던 H교회 당회원 I 등은 회원들의 회의와 결의를 거쳐 처분한 것으로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노회공금을 불법 지출하였거나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노회 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4. 정기총회 때 회계보고도 실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노회는 2011년 4월 F 장로가 노회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회 창립 이후 가장 깊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도 없는 일들을 F 장로가 자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1. H교회 당회원 I 및 행정보류에 대하여. 서로 만나 화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장로는 이를 무시하고 치리회장 권한으로 J회원은 기소하지 않고 K 회원만 기소하여 6개월을 시무정지를 당하게 하였으며 (이하 생략) F 장로 자격무효소송 고발장에 서명하였다 하여 또다시 1년의 자격정지, 수찬정지를 처벌하는 등 (이하 생략) 4. 노회공금 불법사용에 대한 검찰조사에 대하여. 노회장 F 장로는 C종교단체 총회재판국 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이하 생략) 변호인비(3,500,000원) 외 공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6. 노회통장해지(변경) 및 감사제명과 장로회장을 수찬(자격)정지에 대하여. 노회 거래통장을 갑자기 해지(변경)하는가 하면, 2011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계보고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회의록에는 보고한 것으로 노회원들에게 배부 보고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이하 생략) 감사를 요청한 L을 10월 정기총회에서 제명시키는가 하면 F 장로 자격무효소송 고발장에 서명하였다 하여 2명만 기소하여 노회재판국에서 자격정지, 수찬정지 1년에 해당하는 이중 벌을 가하는 재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하 생략) F 장로가 2008년 총회재판국장 당시에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 특별재판국이 구성되어 마무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아 총회차원에서 합당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총회 각부서장님, 전국장로회 회장님과 임원님 64개 노회장로회장님과 임원님. 지교회를 섬기시는 동력자님들께 G노회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F 장로와 같은 나쁜 사례(나이를 낮추어 지도자를 세우는 일)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회장님, 국원들님께서는 교단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고, 일벌백계로 총회 차원에서 해결(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등의 허위 내용으로 호소문을 작성한 후 M 장로를 통하여 이를 G노회 회원 약 200명과 전국장로회 회장 및 임원들에게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