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4:29경 원주시 B, 38-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기존 번영회 측에서 A4 용지로 작성된 안내문을 발송한 것에 항의하며, ‘내가 이런 것을 우리 가게에 돌리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안내문 1장을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