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5: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E’에서 가상화폐인 ‘F’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 2019. 3. 25.경 F 사이트와 앱을 개설할 예정이다, 사전가입을 하면 지불한 금액의 130%를 현금 환전이 가능한 F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 환전이 가능한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80만 원, 2019. 3. 3. 위 계좌로 1,060만 원, 2019. 3. 4. 위 계좌로 1,260만 원, 2019. 3. 5. 위 계좌로 20만 원, 2019. 3. 11. 위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