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건물 B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5. 00:00경 C건물 B동 401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들고 위 401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401호의 현관문을 수회 찬 후, 피해자가 위 401호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