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40경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 같은 E(여, 1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그녀가 잠이 깨어 자신을 밀쳐 내자, 그녀의 옆에서 함께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아랫배를 베고 누워 그 배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