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1:2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경찰서 C지구대에 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여 오게 되자, “나 중국 사람이야, 좃같은 대한민국 쪼매난 새끼들, 오늘 뼈도 못추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양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