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6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5. 22:05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돼지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5. 22:05경 구미시 C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2:15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진평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22:5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가산IC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8. 23:3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그 전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폭행 피해자 K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해본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