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이므로 후진 시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 간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착석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