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5. 7. 21.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 및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D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 또는 회사의 보험영업과 관련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및 개인적인 차용금이 상당하여 매월 고액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기존 대출금 이자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3.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694,000원을 송금받거나 대부업체에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