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883』 피고인은 2016. 12. 30. 15:30경 광주 광산구 BS 소재 BT 앞 노상에서 피해자 BU(39세)이 운전하던 BV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있던 피고인의 알루미늄 목발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알루미늄 목발을 피해자의 위 차량 백도어에 던져 긁히게 하는 등 약 318,9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 백도어를 손괴하였다.  『2017고정884』 피고인은 2017. 1. 2. 11:00경 광주 광산구 BW에 있는 BX 건물 3층에서 피해자 BY(여, 71세)이 그 전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