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16:3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D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