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대전에 사는 친오빠가 건물을 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르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8.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정말 급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 언니밖에 없다. 돈은 오빠 D에게 직접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제자매 중에 첫째로서 친오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구입하거나 잔금 지급이 필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D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남편일 뿐 피고인의 친오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억 원, 2015. 8. 25.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