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10: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393.7km 지점을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7.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 3 자동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다른 선행 차량으로 인해 3차로로 복귀하자 피고인의 진로가 방해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모델 3 자동차 앞으로 간 다음 서행하다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