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4. 12: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냉장고의 소주를 허락없이 꺼내어 마시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1항과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식당에서 나가게 조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24. 13:35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냉장고의 소주를 꺼내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 3명에게 피고인의 상의 앞 지퍼를 열어 배를 내어보이며 “야 씨팔 것들아,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