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1:02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화암로 333에 있는 수목원 지하차도를 현풍 방면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옹벽을 중심으로 중앙선이 구분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지하옹벽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하옹벽의 좌측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