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5.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4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현금으로 분양계약대금을 지불할 경우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G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으로 하여금 6,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자금으로 피해자 몫의 분양대금을 납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주)E 사무실에 있던 분양대행사인 공소외 주식회사 파크드림씨티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입금계좌 부분’이 ‘분양대금 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E 수협 I’로 고쳐진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분양계약서인 것으로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계좌(수협 I)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을 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자금으로 피해자 몫의 분양대금을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주)E 사무실에 있던 분양대행사인 공소외 주식회사 파크드림씨티 직원을 통해 피해자 J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입금계좌 부분’이 ‘분양대금 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E 수협 I’로 고쳐진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분양계약서인 것으로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계좌(수협 I)로 100만 원, 2014. 10. 22.경 1,000만 원, 2014. 10. 23. 4,9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자금으로 피해자 몫의 분양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