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3:00경 아산시 B 아파트 정문 부근 ‘C편의점’ 앞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