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76세)와 사이에 평소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6. 07:50경 위 아파트 D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았다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쇠파이프(길이 약 105cm, 지름 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