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3. 5. 1시 20분경부터 같은 날 2시 30분경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성원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그 자리에서 서귀포까지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3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2. 4. 24. 22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23시 20분경까지 서귀포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외상 담배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마트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매장 내 물품 진열대를 손으로 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사람들을 내쫓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마트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