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54세,남)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20경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09번길 13에 있는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신고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음주측정을 마치고 가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현행범으로 체포 될 때까지 가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수차례 귀가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너 아버지 또래인데 왜 그러느냐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소파에 누운 상태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