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의료장비(고압증기멸균기 1SET, EO GAS멸균기 2SET)를 위탁받아 이를 병원에 영업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안과에서 위 의료장비를 4,34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9. 12. 2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1. 22. 잔금 명목으로 2,040만 원, 합계 4,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3,74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