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1: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 내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운행자격증을 가지고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