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일24.5톤 윙바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0: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 398 앞 3차로를 구산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군지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서는 피해자 C(여, 55세)을 비롯한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교실 단원 약 27명이 이미 줄을 지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한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원들이 스스로 피할 것이라 생각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자동차 1축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