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2:50경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앞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