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별건 폭행 사건이 종결된 후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명함꽂이를 떼어내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