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J병원 야간당직 의사로서 2017. 4. 22. 20:10경 고소인이 보건복지부 당직실에 의료법위반 신고를 하고 있을 때 고소인의 스마트폰을 눌러 액정을 파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J병원의 의사인 I은 2017. 4. 22. 20: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