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하남시 B빌딩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3회에 걸쳐 6,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두 장의 카드를 받아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77회에 걸쳐 합계 1,021,453,305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