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무봉리 마을입구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우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