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6:58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1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승객이 요금을 안내고 있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집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며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손으로 접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