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4: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의 팔을 비틀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