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8:00경 익산시 낭산면 함낭로 949 낭산면사무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면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B의 책상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 "시발년 개같은년 죽여버린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B 너하고 면장년 다 쓸어버린다"는 등 불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