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9. 18. 20:20경 강서구 C 8층 주차장에서 B을 대신하여 ‘D’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명의자인 E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연락하고,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E과 연락을 하도록 하여 B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위 승용차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이 2019. 9. 18. 20:23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8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