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의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벤츠500S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3. 3. 18.경 위 승용차를 2,400만원에 판매하여 그 중 수수료 100만원을 공제한 2,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위 2,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