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3: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 시끄럽게 하여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건물 외벽과 인접한 화단에 쌓아둔 낙엽더미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근 등나무에 옮겨 붙고, 위 피해자 D 소유의 현주건조물인 타일 재질의 건물 측면 벽 부분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가족 4명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D 소유인 3층 건물 외벽, 창틀 등을 그을리게 하여 건물 외벽 등 청소비 1,100,000원 상당을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