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3.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부산 중구 B 지상 6층에 위치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영하는 ‘D 피씨방’ 내에서 피씨 게임요금이나 콜라 등을 취식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시간 동안에 대한 게임요금 11,300원 상당, 콜라 등 먹거리 대금 10,500원 등 합계 21,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