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C(27세)가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