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두산아파트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