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6:1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휴게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일요일이었고, 그곳은 휴게소 주차장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기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기어 상태에서 후진주차를 하려고 가속 패달을 밟다가 승용차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F(여, 36세)G(3세)을 보지 못하고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