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425』 피고인은 2015. 11. 17. 13: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D(남, 57세)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427』 피고인은 2015. 11. 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자신에게 아파트 공용 물건인 호스를 잘라 갔다고 한 사건 관련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피해자 D(남, 57세)에게 "씨발놈,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