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1: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5병, 과일 안주와 마른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