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0:50경 서울시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경비원 D가 관리하는 위 경비실 유리창(가로 약 100cm, 세로 약 80cm)을 오른 손으로 수회 쳐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