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여관’에서 ‘D’라는 예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