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5. 20:00경부터 20: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여)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씨팔년 죽이겠다, 개같은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때려죽이겠다”라고 욕을하면서 발로 탁자와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탁자와 등받이 의자(지름 30cm, 높이 70cm)를 차서 탁자의 다리부분이 휘어지게 하고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려 시가미상의 탁자 1개와 등받이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