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0.경 전남 영암군 C(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포함한 D모텔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F에게 그 중개를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처 G를 대리하여 2010. 12. 14.경 H를 상대로 본건 토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H는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 중개를 의뢰받았던 F은 2012. 4. 6. 광주지방법원 2011나13810호 청구이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본건 토지 및 D모텔에 대한 중개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F을 포함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피고인이 제기한 강제집행신청은 2012. 4. 20. 불허되어 2012. 10. 11.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신청이 불허된 것에 앙심을 품고 F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 먹은 후 2012. 5. 16.경 광주북부경찰서 앞에 있는 대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은 2010. 10.경 본건 토지 및 D모텔에 대한 매도 중개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청구이의 사건 법정에서 마치 자신(피고인)이 F에게 본건 토지 등의 매도 중개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2012. 5. 16.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