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0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하동유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전동 농협 쪽에서 공구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오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