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송정리1길 306-1에 있는 용두교 앞 편도 2차로 길을 오창 쪽에서 병천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야간에 내린 비로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는 다른 교통사고로 경찰관들에 의해 교통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통제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51세)의 경광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12. 9. 08: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