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잠시만 돈을 쓰면 되고, 매달 나오는 돈도 있어서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 88, 120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줄 계획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35, 49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연번 일자 피해금액(원) 용도 출금계좌 입금계좌 비고 1 2019. 8. 5. 5,000,000 차용금 D(피해자임, 이하 이 표에서 생략) 명의 G H A(피고인임, 이하 이 표에서 생략) 명의 E조합 F 증거기록 제6, 10, 24쪽 참조 2 2019. 9. 7. 5,000,000 차용금 위 D 명의 I조합 J 위 A 명의 E조합 F 증거기록 제12, 25쪽 참조 3 2019. 9. 26. 5,000,000 차용금 위 D 명의 I조합 J 위 A 명의 E조합 F 증거기록 제7, 11, 27쪽 참조 4 2019. 12. 4. 15,000,000 차용금 위 D 명의 I조합 J 위 A 명의 E조합 F 증거기록 제57, 8쪽 참조 합계 30,000,00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