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같은달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공사 발주시 독단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 업체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