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D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