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안심지점에서, 대출브로커인 B가 만들어 준 C 명의의 대구 동구 D건물 118동 406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수수 취지), ‘E’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고,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및 임대인인 C과 공모한 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009. 8. 5.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