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신용불량이었던 사람으로 ‘E’라는 상호의 과학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 채무과다로 인하여 그의 처 F은 파산신청을,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가 마치 건실하게 이익을 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투자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201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과학장비 판매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없어서 투자를 해도 망할 염려가 없다. 원금의 90%를 보장해 주겠다. 사무실 개업비 및 물품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월 수익으로 250~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H아파트에서 동대문구 I 아파트로 이사하는 비용 중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해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장비 판매로 인한 견실한 수익을 올린 바도 없이 개인회생신청 중에 있었으므로, ‘E’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7. 1,000만 원, 2011. 12. 1. 1,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차량 회수 명목 2,7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면서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담보로 잡혔는데, 그 차를 찾아야 E 영업을 할 수 있다. 1~2개월 뒤 전세자금을 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도박 담보로 제공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회수대금 명목으로 2012. 7. 6.경 1,0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같은 달 10. 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투자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과학장비 판매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없어서 투자를 해도 망할 염려가 없다. 물품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월 수익으로 250~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또는 해외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장비 판매로 인한 견실한 수익을 올린 바도 없이 개인회생신청 중에 있었으므로, ‘E’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하순경 1,500만 원, 2012. 3. 2.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2012. 4. 18.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