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1. 11. 14: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앞 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음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