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121호 피해자 C(40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4~5년 가량 함께 지내면서 서운한 것이 많았다는 이유로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의 번호키 및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금 728,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