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45경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103동 301호에서 아내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