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1:15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뒤편 산책로에서 그 곳을 걷던 피해자 E(여, 45세, 가명)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