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1:13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보행 중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에 대해 피해자 D(30세)과 시비를 하던 중 ”야 애미애비 없는 새끼야, 죽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오른손을 들어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