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조개야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원모텔 앞까지 약 10m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