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6:3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보험금 환급 문제로 화가 나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에게 “씨발, 오늘까지 돈 내놔, 무릎을 꿇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