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92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5:3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머리 부위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