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7.경부터 시흥시 D 지하1층에 있는 `E휴게텔’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위 업소의 시설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되,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벌금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E휴게텔’에서 성매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를 9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G(여, 35세)를 들여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