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8. 2. 0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치과의사협회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1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91킬로미터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E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6경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