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22: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