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4:30경 양주시 B 소재 건물 뒷마당에서, 피해자 C(59세)이 건물 뒷마당 천막 안에 개를 넣어 키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마당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비틀어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 불명의 손상, 상세 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