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2:35경 광주 북구 동림동 1156-1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라는 질문을 수차례 들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동림동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경찰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주차되어 있던 E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