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주도횟집 앞부터 군산시 경장동 489-6 GS25시 편의점(월드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