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21: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D 앞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에게 욕하고 겁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조사를 위해 C파출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시비가 된 택시기사에게 ‘씨발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