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5:4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 직선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대산면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75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