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세무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남현동을 지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지나왔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머리 부위를 운전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