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0. 21: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 오남로 542번지 앞 진건 방면에서 오남 방향 편도 1차로 반대쪽에 주차하여 두었던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의 흐름과 전방,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배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약 50m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