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0: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량리 방면에서 신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화물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G(남51세)의 얼굴부위를 피해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