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고소인에게 나주시 B 대지 1,652.1㎡(500평) 중 334.8㎡(101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050만 원에 지분등기하여 매도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5. 29. 2,000만 원, 2018. 6. 22. 3,050만 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 고소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7.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주시 B 토지 1652.1㎡ 전부’에 관하여 D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를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05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