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장이고, D(같은 날 공소권 없음)는 위 회사 비등기 회장이자 사단법인 E 이사장으로, D의 매부인 피해자 F에게 G 관련하여 특허출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와 함께 G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면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해외특허출원도 할 것이다. 국내특허 출원비용과 해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해달라.”라고 말하였고, D는 2013. 12.경부터 2014. 4. 2.경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국내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13,000달러, 해외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40,000달러가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국내특허 비용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내특허 및 해외특허 출원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국내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793,000원을 송금받았고, 2014. 3. 31. 위 계좌로 해외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15,982,500원을, 2014. 4. 4. 위 계좌로 해외특허 출원비용 명목으로 26,081,2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856,73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