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무렵 인천광역시 옹진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평 상당의 2층 상가를 지어주겠다, 건축 자재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 빨리 사두는 게 좋다, 건축 자재를 사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층 상가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비 명목으로 2008. 3. 6.경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