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4: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60세)가 운영하는 “R” 식당 내에서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시켜 먹고,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 친구가 경찰청장이다”라고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대고,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발길질과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