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약 5km를 운전하여 같은 구 테헤란로에 있는 삼성역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였고, 마침 맞은 편 경기고 쪽 방향에서 대치동 쪽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67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 차량 승객인 피해자 G(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