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546』 피고인은 2016. 5.경 지인인 C로부터 피해자 B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마치 자신이 제3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D’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유리 봉제공장을 인수받아 내부 수리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높은 이자를 쳐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기 내에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F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63』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구류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상 골프를 쳐야 하는데 납품대금이 수금되지 않아 잠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구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약 3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1.경 800,000원, 같은 해 6. 22.경 200,000원을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3.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745,52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