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소장 기재 ‘3년’은 오기이다. 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친구 집 앞 도로부터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금성농장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