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8:41경 음성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감곡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들이 받고, 이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앞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H(여, 54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7. 18:41경 음성군 J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위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