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야생차 전시판매장을 신축하면서 공사차량 진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순천시 C 소재 벽돌 담 15m 가량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경 피해자 B이 순천시 C의 빈 집터에 보관해 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연석 15톤을 자신의 야생차 판매장 신축 공사장 입구에 돌 담장을 쌓을 목적으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