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는 피고인에게 2008. 7. 23.경 250만원을, 2008. 9. 22.경 3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G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해 주었는데 반환을 요구하자 모른다고 부인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의 딸인 H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PC방 명도소송에서 건물인도의 반대조건으로 건물주 I로부터 받은 500만원 중 2008. 7. 23.경 250만원을 F에게 송금하여 준 것일 뿐 F에게 2008. 7. 23.경 25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E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2. 3. 23.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검사는 “2008. 9. 22.경 30만원” 부분도 “2008. 7. 23.경 250만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F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30만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진술(법정진술, 수사기관진술-수사기록 259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가운데 “2008. 9. 22.경 30만원을 F에게 송금하여 준 것일 뿐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