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진산군 월명동 수려원 쪽에서 진산면 부암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앞부분 및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8. 10:06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흉부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