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상갈래 교차로 아래 공사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마주오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