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서 ‘B’ 계정으로 작성된 대출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과 사용 중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본인의 신분증 사진과 본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17:5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C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입금하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임을 알면서도 2019. 8. 6. 18:50경 C은행 수락산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 요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189,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