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E-7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2:20경 서울 서대문구 C 노상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D(여, 16세),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옆을 지나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 D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