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1. 6. 14.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고 자동차상사에서, E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영업 담당 직원 F에게 ‘4,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