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55세)는 위 ‘E’의 옆 부지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0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신축공사를 하던 중 자신의 공장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합의서를 늦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출입문에 오른팔을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 12:30경 ‘H’ 부지에 피해자 F가 설치해 놓은 간이 화장실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망치(속칭 오함마)로 내리쳐 화장실 벽면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피해견적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