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8: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은행 앞 횡단보도를 운진가 쪽에서 백운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주은행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신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