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골목길을 서해안밴댕이 방면에서 발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상에 있는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우측쇄골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