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9-1 시온교회 앞길을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며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