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란물 공급업자 D이 운영하는 성인음란 웹 사이트(E)를 통해 음란물을 월 150,000원에 제공 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12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성인 피씨방에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E”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공급자)들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추가 10분당 1,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 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로 구분된 게시판을 통하여 남ㆍ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등 음란물57,508건(약 3,300 기가바이트 분량)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