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오전 시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다방’을 방문한 피해자 D(여, 48세)이 손님이 앉아 있는 룸에서 큰소리로 “여기 사장님도 1년 동안 밀린 외상값이 있는데 이를 주지 않고 있다. 사장님도 내 때문에 돈을 잘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전해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4:1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다방’ 뒤 휴게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다방 종업원에게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으나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잘 났느냐, 이 씨발년을 죽여버릴라”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는 뚝배기 그릇과,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