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로 따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시설물이 표시하는 지시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신호의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맞은편 도로의 5차로 중 3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으로 하여금 중증흉부손상 및 혈관손상, 경추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