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군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F 지상의 G 구조물 철거공사를 3억원에 도급해 줄 테니 공사 이행보증금으로 3,500만원을 달라.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치한 양만장 철거 보상금 5억 3,800만원에서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G은 피고인의 사망한 동생 H의 처 I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양만장의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수년 전에 위 양만장 철거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예치된 보증금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도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미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3건의 사기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사채가 수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5. 10. 500만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홍광영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