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21.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부설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무등록 comat 249cc 오토바이에 다가가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해 핸들 락을 풀고, 피고인은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시가 210만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