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8.경까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16:1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사실혼 관계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약 10여 분간 “씨발. 너가 나랑 살 때 바람피웠었지  너 여기서 제대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미용실의 뒷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미용관리를 받고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