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운행하는 E에 승객으로서 탑승한 후,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손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 지금 ”이라고 항의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더듬고, 변속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포개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