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업주의 의사에 따라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위 주점에서 나간 후 위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느그들이 뭐여. 어린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