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수습을 하다가 친구인 D와의 전화통화 중 D도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동승하였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위 교통사고의 조사경찰관에게 D도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진술하여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D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하도록 하게하고, D는 2012. 2. 29.부터 2012. 3. 7.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3.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12.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27,930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의 합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