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아래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 목걸이 줄 1개, 18K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862,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5,296,3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