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0: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동상 15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권하지도 아니한 채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제1소구치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