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03:30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사강시장 앞 도로에서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6. 04:03경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3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위 화물차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놓고 그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기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적발되었다. D는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4:05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