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카페를 운영하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7세)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C카페에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