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2: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욕을 하고 ”씨발새끼들아, 좆까“라고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E의 복부와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