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5:35경 제천시 B아파트 C 현관 앞에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63세)이 그 곳에 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