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9. 3.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5.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7. 4. 8. 위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 12. 위 진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4. 위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24. 위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25. 위 진주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6: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가 없는 매점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시비를 걸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이를 문제 삼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이빨로 물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