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4:10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84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4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하였고, 이를 본 위 모텔 업주 측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