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11:1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그곳에서 부산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통행구분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제복 차림의 위 경찰관으로부터 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시동을 끈 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붙잡은 순경 E을 그대로 매단 채 위 오토바이를 약 5m 가량 가속 운전하여 순경 E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