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0:25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C와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접근하자,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수회 가격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