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6:58경 제주시 B주택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아들 C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관 다 꺼져라, 개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나와 이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개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위 E에게 달려들며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