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피고인이 사건외인으로부터 임차한 포천시 C 소재 건축물 일부의 창고에서 피해자 D(62세, 남)과 미역포자이양기란 기계를 제작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계 제작이 늦어져 판매 수익금이 없자 피고인이 동업을 종료하자는 통보를 하며 피해자 소유 기계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할 곳을 찾아보다 여의치 않아 위 공장안에 보관중인 기계류를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으로 가지고 가 그곳에 있는 공장에서 기계 제작을 하려 하면서 2016. 5. 28. 피고인에게 위 공장 내에 보관중인 기계류를 가지고 가려 하니 창고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취식하고 밀린 식사 대금 등을 이유로 창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위 때부터 2016. 7. 1.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직권으로 일자를 명시하였다. 피해자의 공장 이전과 기계제작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