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콜롬비아국 수도 산타페데보고타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B(53세)에게 “2014. 8.말 한국으로 귀국예정인데 현지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페소를 달러로 환전할 경우 환전수수료가 비싸므로 한국 원화로 약 1,000만 원에 해당하는 2,000만 페소를 빌려주면 현지에서 사용하고 곧바로 이 달말 한국으로 귀국해서 피해자의 처를 만나 2,000만 페소에 해당하는 달러화로 즉시 변제하겠으니 2,000만 페소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자력도 없어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숙박비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2014. 8.말경 귀국해서 2,000만 페소에 해당하는 달러화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페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