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도로에 있는 D주유소에서 편도 4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오정경찰서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주행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