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광진구 D 주택가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F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22:00경 파주시 G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넣어 위 일시까지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