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가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이 건물을 매수했는데 건물 대출금을 승계하였고, 일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잔금도 부족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자금도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주십시오. 이자는 매월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1. 14. 수표로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2. 19.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2010. 4. 30.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상가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가 이 건물을 매수했는데 건물 대출금을 승계하였고, 일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잔금도 부족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자금도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주십시오. 이자는 매월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2010. 1. 27. 위 계좌로 500만원을, 2010. 2. 6.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