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9. 2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E 야마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 카울을 긁히게 하고 중간 휀다 카울, 후미등 커버를 깨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에 올라탄 채 몸을 흔들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 물받이와 머플러로 긁어 위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0: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I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장 J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발로 J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