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9. 0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g을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