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에 고물과 쓰레기를 쌓아놓고 치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7. 3. 12. 21:0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2장을 찢어 교체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