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상모2교차로 앞 도로를 대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인도상에 설치된 연석과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차량이 D 앞 도로에서 나무를 박고 쓰러트리고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6경, 04:21경, 04:26경, 04:3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