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9: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개설된 ‘E’, ‘F’ ‘G’ 사이트에 ‘사건사실보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H에 대하여 “남자대리운전 손님고객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 전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덕적이고 미치광이 같은 H의 사건 확대 신고 건입니다.(중략) 이는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또라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