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1:00경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를 천주교성당 방면에서 천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