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2:20경 안산시 단원구 C, 8층 'D'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