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성명불상자의 일행과 함께 찾아와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