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05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위 포차 주인인 피해자 E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카니발 차량의 시가 미상 후사경을 손으로 쳐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