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87%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금오대교 위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필봉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좌측 차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만성 축삭돌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