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미니쿠퍼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44경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26-1, 쌍용2차 아파트 202동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안 비켜준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