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