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과 안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인 D 외 2명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고 다 뒤지게 만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