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 자치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0:30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차량을 위 지하주차장 입구 옆에 주차시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