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같은 구 D 쪽의 이면도로 방면에서 신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6. 23:1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