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20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64km 지점(서천 소재)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4.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도로는 최고 시속 110km로 제한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4.85km 초과한 시속 약 164.8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여, 1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