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1:4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71 주안역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인교대 입구로 가던 중, 도화IC와 서인천IC 중간 지점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안면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