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달경기장’ 쪽에서 ‘산정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비파로51번길에 있는 ‘마중물’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