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의 22호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고시원’ 22호실 내의 벽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씨팔, 씨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정숙해야 할 고시원 내에서 고시원의 투숙객들로 하여금 야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