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는 2018년경부터 2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1. 2018. 6.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있어 생활비가 없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다른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매월 100만 원씩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2018. 6. 29. 40만 원, 같은 해 8. 8. 500만 원, 같은 해 8. 9.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총 6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연체비용을 납부해주면 퇴직금 2,000만 원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445만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납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6.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퇴직금 2,000만 원을 받아 먼저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411만 원의 차량 구입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