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1:00경 B운수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타 건너편 도로를 남광주 쪽에서 지원동 방향으로 운행하다 버스승강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로 인해 사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내리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57세)의 오른팔이 뒷문에 끼어 몸 일부가 차량 밖으로 나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약 2m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부 염좌상을 입힌 후 피고인은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뒷문을 열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끼어있던 오른팔을 잡고 버스 앞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