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0:00경 당진시 C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우리 남편이 E와 바람이 났으니 어떡하면 좋겠느냐, 엊그제 남편이 외박하고 나왔는데 E랑 자고 왔다, 저녁마다 새벽 2시에 들어오는데 E랑 같이 놀다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F과 피해자 E가 함께 잠을 자는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