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 서구 B아파트 상가 6층 16호에서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 C(여,53세)에게 “급매물로 나온 만두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 가게를 급히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운영하여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00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가게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700만원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모친 병원비, 카드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게 인수에 필요한 나머지 보증금 200만원을 지불하고 가게를 제대로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