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7: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1층 주차장에서 선친의 산소 관리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로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