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밤밭사거리 교차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이목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율전중학교 방면에서 율전우체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밤밭사거리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