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사거리를 길동역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우측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