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그의 채무자 피해자는 5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C은 약 2억 9,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함 C을 2015년경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되었는데, 2016. 3. 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받아야 할 금액 중 최소 2억 원은 받아 줄 테니 날 믿고 중간에 세워줘”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4.경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송금받은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C으로부터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등 18회에 걸쳐 합계 8,709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송금해 준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 금원 중 4,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4,509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광고사업을 위한 직원 급여 등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