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경 전북 익산시 부송동, 같은 시 남중동에 있는 생활정보지 가두 배포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생활정보지 55부, 피해자 D 소유의 생활정보지 48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2,500원 상당인 피해자 C 소유의 생활정보지 총 4,005부, 시가 합계 1,647,000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생활정보지 총 3,294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