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울산시 남구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울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아파트 605동 201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경 B아파트 605동 201호의 임대인인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