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성남 분당구 C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소위 ‘휴대폰 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주되, 1~2주 내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공급해주겠다. 총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1,100만 원을 개발비용, 시스템 구축비용, 모빌리언스 코드 승인비용 등 계약금 명목으로 주면 1~2주 내로 문제없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공급해 줄 테니, 그 때 나머지 잔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 및 개인 채무는 2억 원에 이른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소액결제 프로그램 개발비용, 코드 승인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금원을 모빌리언스 코드 승인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한 내에 온전히 개발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형 F를 통해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계약금 명목의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