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6:44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대학교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새벽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중증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