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6:05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명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와 인접한 주차장 도로이며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을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