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울산 남구 B빌딩 7층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F’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07.avi’ 파일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3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