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170 도로를 퇴계로2가교차로 방면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와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36세, 여)가 함께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