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2010. 5. 2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29.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분양 계약만 하면 늦어도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된 부분을 해지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 일대 12,000평’ 상당의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면서 일부 임야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더라도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된 부분을 해지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하여주는 등 건축 인ㆍ허가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택지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경기 I 임야 (분양면적 549㎡)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1억 1천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 1. 13:30경 피해자의 지인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중도금으로 1천만 원을 더 달라. 돈을 주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가압류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I 임야를 건축 인ㆍ허가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택지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24』 피고인은 2010. 8. 24.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토지개발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가평군 일대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다수의 채권자와 수분양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E 소유 부동산에는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채권최고액 5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9.경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주)E 소유 전원주택 부지에 국세청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주택부지 개발을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빌려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시행하고 있던 토지개발사업도 분양에 성공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 1,500만 원, 2010. 11. 5. 1,500만 원, 2011. 4. 22. 200만 원, 2011. 4. 26.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