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 6호 F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딜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인수 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에 대한 저당권 등을 해지하여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건네주면, G 소유의 H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저당권을 즉시 해지하고, 그 다음날 차량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