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피해자 E는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 20:55경 화성시 G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술에 취해 "어이, 젊은 사람"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린 채 "나 광주 호남사람이야, 내가 힘이 세다, 까불지 마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가게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판매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 21:48경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왜 명찰을 안 달고 다녀, 너 몇 살이야, 나이 어린놈의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