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친구 E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