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9. 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김치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만 있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설비자금 약 17억 원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김치공장을 운영을 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서구 G오피스텔 시행을 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을 하면 바로 돈이 나오니 틀림없이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 같은 달 29.경 3,0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