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2. 2.경부터 서울 중구 C에 ‘D’라는 상호로 피해자의 시범 점포를 개설ㆍ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점포운영,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D 점포에서 거래처인 정방주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3. 6.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주식회사 나무인터내셔널로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음료 상품권 판매대금 합계 5,677,59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등 합계 40,677,59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