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8. 04: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써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봉계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4: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탄금대로 107에 있는 봉계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칠금중학교 쪽에서 국제전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의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