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오후경 피해자 C(여, 54세) 등 5명의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5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F”는 오기로 보인다)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피고인과 블루스를 추던 피해자가 그만두고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옆구리를 확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