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5: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초코파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계산하고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자, 요금 계산을 한 후, “왜 도둑으로 보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구를 막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손님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