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6동 동대표 선거에 D과 E이 출마하여 복수후보가 되었음에도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단독후보가 출마한 경우에만 가능한 방문투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5. 26. 18: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인 F에게 전화하여 방문투표를 중단하게 하고, 투표함을 가지고 오도록 한 후 그 안에 있던 투표용지를 찢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