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D과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되, 자금은 피해자가 마련하고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집을 담보로 7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70,00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통장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추가로 2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과 이후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주유소 매출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통장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위 F주유소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H, I, J회사 등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총 39,640, 369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