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 09:01 무렵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예비군 훈련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F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놓은 ‘G 링크(H)‘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1개를 피고인의 G 계정과 휴대전화에 각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무렵과 2020. 1. 초순 무렵 사이 위 C 예비군 훈련장 내 군부대 내무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5~13, 15, 17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2개 아래 무죄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4, 14, 16, 18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다고 볼 수 없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14. 무렵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