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오기임에 분명하므로 직권 정정한다.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