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거리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버스를 구입하는 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3백만 원만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고 하면서 3백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3. 3. 7.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2달만 쓰고 갚는다고 하면서 5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통장으로 5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