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2:2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계산을 못하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있는 컵을 바닥에 던지고 가게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같은 날 23:05경까지 약 3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