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대표인 피해자 D 당시 명의상 대표는 F으로 되어 있고, 수표사본에도 F이 배서함. 에게 “금융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천안시 불당 택지개발지구 내 ‘E빌딩’ 신축공사 사업권 및 공사 부지를 담보로 5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이 실행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은 2008. 10. 30.까지 반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