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서울 동작구 D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웃에 사는 피해자 E(여, 21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면서 항의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이 밀착되도록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밀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