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55] 피고인은 2017. 5. 18. 10:1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꽃뫼로 41에 있는 홍천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58] 피고인은 2017. 6. 28. 13:2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75에 있는 신내쌀상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