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9:0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 0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피해자들 14명의 신체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