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00. 6. 19.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에 있던 CNC선반, 평면연삭기, 원통연삭기, 선반, 밀링, 컴퓨터바란싱기, 탭핑기, 슬롯터, Machining Center, 유압프레서, Vertical Machining Center 등 감정평가액 합계 167,145,000원에 대해 공장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C에서 KCC에 대한 원자재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 보관 중인 위 기계들을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