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IC 입구 3차로를 내동 쪽에서 장유자동차학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이 밀리면서 갓길에 주차 중이던 H 소유의 I 트레일러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아반떼 차량 동승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 위 오피러스 차량 동승자 K(여, 17세) 및 L(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668원, 위 오피러스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2,850원, 위 트레일러 리더 교환 등 수리비 4,587,9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