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01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