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1.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피해자 ㈜B에서 서적의 유통, 판매, 출고 및 재고 관리, 판매대금 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거래 상대방인 C의 D로부터 서적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D에게 무상으로 책을 교부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해자의 서적들을 D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8,732,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서적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에 송금하는 등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8.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F’라는 서적 4권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서적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서적 판매 대금 22,70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