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비군 훈련장 쪽에서 여도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어두운 심야시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차량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육교와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수공사 비용 1,991,500원이 들도록 위 육교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를 견인하는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