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 D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승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객을 뒷좌석 오른쪽으로 하차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그 옆을 지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택시 뒷문이 부딪혀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4,3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