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4:00경 울산 중구 B, C호 ㈜D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주)D에서 진행하려는 G 플랜트 공사 울산 울주군에 있는 H, I의 G 플랜트 건설 공사가 있는데, E에서 투입한 인력에 대한 사고 발생 시에만 사용하는 명목으로 공탁금 3,000만 원을 주면 당신 회사의 인력을 300명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공탁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6개월 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피고인이 출자해야 하는 ㈜D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 인력의 사고 발생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 매출이 저조하여 공탁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업자인 J 명의의 K은행(L)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