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02:20경 거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전방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2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