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01:46경 인천 남동구 B 주점인 "C"에서 위 주점 관리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오징어 1개를 즉석에서 주문 취식하여 술값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