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45경 파주시 B, 2층 C 건물 앞에 이르러, 2개월 전 C를 통해 사망한 전처가 남긴 딸의 입양 문제를 문의하였다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건물 전체가 소등된 채로 1층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는 C 사무실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C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교육실 앞쪽 책상 위에 있던 D 노트북 1대(시가 500,000원 상당), 교육실 옆 공방 책상 아래에 있던 E 노트북 1대(시가 500,000원 상당), 교육실 테이블 위에 있던 에코백(시가 4,000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던 USB 1개(시가 12,000원 상당) 및 포인터 1개(시가 26,000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1,04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