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095호 피고인의 배우자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3. 6.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B가 위 식당 업주인 E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피고인은 B가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고, B가 F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가격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명확히 목격하지 못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처인 피고인과 F이 실랑이를 할 때 부근에 서 있었고,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F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서 있는 채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