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2: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 외부에 설치된 셔터의 자물쇠 부분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내부 출입문의 자물쇠 부분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위 슈퍼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ESSE 담배 29갑과 진열대에 있던 소주 10병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5,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