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20경 부산 동래구 B 건너편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1세)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안내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버러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위 E에게 “느가가 경찰새끼들이가, 버러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위 D, E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