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13. 05. 29 19:00경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에 있는 방월회관에서 같은 리 ‘남해휴게소 낚시점’ 앞 도로까지 50m가량 혈중알콜농도 0.297%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