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무렵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헤어숍”에서, 피해자에게 “보증을 섰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2. 14. 무렵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그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의 처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와 현금으로 합계 3,01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일수를 놓고 그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여 오다가 차용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