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9 구급대원 및 피고인의 가족들조차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던 중, 119 구급대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받자 “댁이 뭔데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