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8:2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1동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3세)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