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울산 남구 C건물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회사가 시공 중이던 G 호텔 신축현장에 사용할 건설자재를 임차하고 공사 종료 시 건설자재를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단관파이프, 서포트 및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5. 7. 2.경까지 안동시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건설자재를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보관 중인 건설자재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장소 불상에서 6m짜리 단관파이프 405개 시가 5,872,5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13,81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정산 없이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