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0:10경 울산 동구 C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오지벌사거리 방면에서 전하삼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울산광역시 동구청 소유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거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