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3: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업주 휴대폰을 빼앗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병신들아, 니네들이 형사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