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08: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H 사무실에 “F 3,000,000”이라고 기재된 현금출납부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서 위 H팀 팀장인 I에게 ‘당신 회사의 직원인 F가 사고현장 출동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업사로부터 불법적인 댓가성 돈을 받아 챙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 내역을 팩스로 보냈는데 그런 사람이 회사에 근무하면 되느냐’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현대해상화재보험 본사 콜센터에 재차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금출납부 사본의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