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견인차를 타고 출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복된 차량을 폐차 후 고철가격 80만 원을 주겠으니 폐차장으로 견인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인수받더라도 그 폐차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9번길 강동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E 쏘나타 승용차를 넘겨주면 위 차량을 처분하여 600만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을 수리하여 넘겨 줄테니 수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 같은 해 3. 30. 70만 원 등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10.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수송리베로언더리프트 차량(G)을 매각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내 돈을 보태서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300만 원을, 같은 달 21. 120만 원을, 같은 해
 5.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합계 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