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2015. 3. 16. 구약식)로 현행범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2:49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왜 수갑을 채웠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에게 집어던졌으나 빗나가 그 뒤에 설치된 관내약도 액자 틀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23:06경 “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고 위 E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