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는데도 2016. 8. 7. 01:2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화진해수욕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화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SQ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