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철근 보관 및 임대료로 1톤당 3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철근 75톤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철근 20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