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홍조 및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