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1:0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안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합류되는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선국도에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 등이 본선에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