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9. 22:53경 양주시 옥정서로 130에 있는 옥정센트럴파크푸르지오아파트 902동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에게 “니 가슴 작잖아. 근데 너랑 하고 싶어. 나 너 먹고 싶어. 아니 먹고 싶다니까. 너 되게 맛있게 생겼잖아. 너 아다야  그러니까 니 아다냐고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22:5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너 아다야  후다야  내가 조만간 너 먹을 거니까. 나 너를 가질 수 있어. 걸레구나. 내가 먼저 널 먹고 싶은데. 나는 너 먹고 싶은데. 아니 먹고 싶다고. 니 가슴 에이컵이잖아. 백보지야. 빽보지잖아. 너는 섹스 좋아하지. 아무튼 딱 봤을 때 섹스 좋아해. 내가 너를 먹을 수 있으면 지금 먹을 수 있거든. 너는 걸레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4. 23:56경부터 2017. 3. 5. 00:5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음소리를 내며 “너를 먹고 싶어. 너 맛있게 생겼잖아.”라고 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