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30.부터 2017. 10. 10.까지 성남시 중원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G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7.83㎡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인 주식회사 디아키즈건설에 건축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해 회사가 발주하는 BOS(Balance of System, 태양광 발전효율향상 시스템) 사업 관련 공사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디아키즈건설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86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6,960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