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싸우다가 “손님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신고사건 처리를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교도소 보내라, 나 여기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