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71,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내가 언제 차량을 파손했냐’라고 따지며 접근하는데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그의 하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그의 팔과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제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H의 머리부위와 어깨 부위를 들이 받고, F파출소에 도착하자 왼발로 H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