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6:20경 영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사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봉산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주유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