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2:33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6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C 캐딜락 CT6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4경부터 23:45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측정은 시작도 안했어요, 난 못 불어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