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종친회장 E이 그 아들 F을 통해 나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 돈으로 칼을 사서 반대파를 죽이라고 사주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원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통해 위제1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10: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6층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G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D대종회 회장지위 부존재 청구소송’의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종원 수십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의 형제인 H은 조씨가 맞지만, E은 조씨가 아니다, 7살 때 무당인 생모가 첩실로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E의부친인 G가 호적에 입적시킨 것이다, 유전자검사를 해야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