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1: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17km 지점 도로를 삼랑진IC 방향에서 상동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 E(남, 2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11:2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