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54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30 신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2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왜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위험한 도로상에서 경찰차량을 막고 통행인 E과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가라고 씨발,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