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6:0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201호의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집이 아니므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못가. 씨발. 어쩌라고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