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씹할 놈아, 너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개새끼야”, “좆같은 씹 새끼야, 너 오늘 죽었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