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빌딩의 관리인으로 위 건물 관리 및 그에 따른 월세, 보증금 등의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 빌딩의 임차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E로부터 그 증액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임차인 E로부터 밀린 월세 명목으로 869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건물의 새 임차인 F로부터 10월분 월세 12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