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0:47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플랫폼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자신을 향해 위 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20세)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체를 맞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3경 역사 화장실에 올라갔다가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플랫폼으로 내려가려는 자신을 그 사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