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7. 6. 13. 18:32경 서울 종로구 D층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60세)이 커피를 늦게 갖다 준다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꾸 재촉할거면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는 위 노래주점에서 나와 도망가다가 B가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붙잡히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