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