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24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앞으로 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돈 그만큼 쳐먹었으면 됐잖아 에이, 개양아치, 개호로자식아, 이 호로자식아 빠꾸하라고, 이 씹할 놈아 확 빡을 쳐불지겠네 너 뚱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씹할 놈아..개 양아치같은 새끼,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어 어,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오른손을 드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