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에게 애인관계를 대가로 피해자의 방 보증금 400만 원을 내주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4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 18: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는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병으로 긁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국자를 구부리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눈알을 뽑아버린다, 이 씨발년아, 씨발년아 주먹 봐라, 한방 때리면 너는 간다, 죽여 버리겠다 좆같은년”이라고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