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 D가(피해자들은 부부사이다) 운영하는 E공장에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들이 주택 신축에 필요한 조경석을 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조경석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석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조경석을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