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208에 있는 농협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인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1,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