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3: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4세), G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길 위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어 화단 뒤쪽 길 위로 넘어뜨렸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올려 길 위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E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