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1:16경 김포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안 간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E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복부와 어깨를 때리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