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의왕시 C아파트 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동영상을 제공하고 그 정보이용료의 20%를 지급받는 ’동영상 업로더‘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1.1GB 용량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고, “G”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2.9GB 용량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고, “H”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2.9GB 용량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