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C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술에 취해 그곳 도로 중앙으로 가 “이 씨발 웃기네 이것들 이리와 보라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 한가운데 서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