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9:42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9: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드컵삼거리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