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2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함께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