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F(여, 75세)는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6: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피해자가 “자기네들은 술 먹고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되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