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 F(여, 17세)를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5. 15:00경 위 D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17:00경 위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서빙을 하러 가는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6. 15:00경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8.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9.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1.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