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1:2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련사거리 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코란다 승용하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J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K에 있는 L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