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3:0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가게 마당에 있는 남자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옆 칸인 여자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