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3:30경 위 장소 출입구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남성손님에게 그곳에 출입하게 된 경위, 소개자의 전화번호를 묻는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출입을 시킨 후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위 업소에 고용된 B에게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밀실에서 성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2. 22.경부터 그때까지 위 장소에서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