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5: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을 인수한 E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250톤 크라샤 기계를 F에게 절대로 매각하지 않았다. F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고 나는 그런 계약서를 써주거나, 도장을 찍거나, 법인인감증명을 내 준 적이 없다. F이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위 E는 이러한 내용을 그 자리에 동석한 G, H 등에게 전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50톤 크라샤 기계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