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5:00분 쯤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지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C(37세, 남)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1차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K7 피해차량이 뒤로 튕기면서 뒤에 정차중인 피해자 E(40세, 남) 운전의 F SM520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뒷 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K7 피해차량 동승자 G(33세, 여)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및 H(2세, 남)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