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쓰레기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3: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158-4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산사거리 방향에서 갈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수거 미화원을 차량 내 좌석에 탑승시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쓰레기수거 미화원인 피해자 E(64세)을 위 차량 적재함 난간에 승차시킨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순간,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19:5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