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2 신갈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민속촌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