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2:56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화장실에 설치된 위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소변기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 부수어 불상의 수리액이 들도록 위 소변기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함.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