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경북 울진군 D 소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4:30경 위 집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불상의 남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과일 바구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