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김제시 C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 F으로 되어 있으나, 김제시 C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F의 처인 D이므로 위 임야에 부합한 소나무 등도 D의 소유라 보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소유의 임야에서 위 토지와 인접한 E에 신축 중인 주택의 터파기 작업 등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나무 1~3그루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 소나무 그루 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대나무 약 50그루, 그 외 잡목 등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 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