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3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안성시 금강면 방면에서 평택 진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