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45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몸으로 D의 몸을 밀어내려 하고, D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할퀴고, D이 피고인에게 신발을 건네자 머리로 D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