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약 2미터 가량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면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