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관 2층에서 D(현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사무실 전체의 인테리어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가 급하니 일주일 내로 완공을 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은 내가 필리핀 현장에 다녀와서 50%를 지불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 완공 후에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위 D는 아직 사업의 실체가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초순경 일주일 동안 위 D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56,21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56,21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관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수수료 200만원을 주면 밀린 공사비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더라도 전자어음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어음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관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500만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J이 내 딸 결혼식을 못하게 행패를 부릴 것이다. J에게 500만원을 송금해주면 내가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받더라도 이를 결혼식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J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차용금 명목으로 J의 배우자 K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2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업사단법인(주)L이 발행한 액면가 1억원의 어음(2017. 5. 18. 부도처리)을 보여주며 “이 어음은 진성어음이니 어음을 받는 수수료로 1,2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1,200만원을 주면 어음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어음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 M에게 어음을 구해다 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받아온 어음으로 곧 부도가 임박한 어음임을 피고인도 인식할 수 있어 위 어음으로 공사대금 56,219,400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M의 아들 명의 O은행 계좌로 50만원을, 2017. 3. 24.경 같은 계좌로 1,150만원을 송금받아 어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3. 2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4항과 같이 액면가 1억원 상당의 어음을 제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85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사하는 즉시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어음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 M에게 어음을 구해다 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받아온 어음으로 곧 부도처리가 될 어음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 아무런 담보로 가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