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2: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경 F에게 “경찰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모자로 순경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