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0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56 대봉천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백프라자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노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 경북대병원에서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