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약물치료를 요하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22: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