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01:12경 대구 동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위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총 23cm, 칼날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3cm의 자상 및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