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직장동료였던 사이인바, B의 허락 하에 B의 하나 SK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다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6. 19:33경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북부천지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6,4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