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D(남, 13세)을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1,000원이 있으면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는걸 보니 1,000원을 더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