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6. 4. 15:20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32 소재 다문화길 일방통행로 앞에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C이 도로교통법(일방통행)을 위반한 운전자 D 상대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장소를 지나던 시민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단속을 한다. 경찰이면 법을 지켜라, 좆같은 것들이, 사기꾼 새끼들, 똥파리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40경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B파출소'에 도착해서도 당시 그곳에 있던 F 등 3명의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똥파리 같은 새끼,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같은 미꾸라지가 모든 걸 흐린다."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