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0. 7. 15.경까지 문경시 B 소재 피해자 C조합에서 퇴비, 자재 등의 물품 구입과 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위 C조합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받은 후 위 C조합과 외상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조합원들 중 외상 한도가 남아 있는 조합원 명의로 위 대금 상당 금액을 외상거래를 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C조합에서 불특정 구매자들로부터 자재 등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97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합계 55,356,940원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