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3. 00:2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월드퀵용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김포시 감정동 중봉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