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5:30경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45-10에 있는 29번 국도상에서 제방공사 현장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을 관리하는 신호수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덤프트럭 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신호수인 피해자 D(71세)을 덤프트럭 적재함 후면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뒷타이어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