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내 이름 없다. 씨발놈아,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