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502호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밀실 5개와 수면실 4개를 갖추고 위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자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