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2월에 나오는 보너스 및 퇴직금을 정산해 받는다. 그 때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던 까닭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로 17,000,000원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