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4: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목욕탕 의자 9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바구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