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RS5 4.2 FS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3:00경 인천 서구 원창동 가정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루원사거리 쪽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에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59,7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신광기업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