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5: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