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8:4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타로카드 점집에서, 피해자가 타로점을 보려는 손님들과 상담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잘 났으면 얼마나 잘 났다고 이런 걸 하고, 너희들이 왜 이런 걸 보느냐"며 고함을 치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판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씹할 냄비 같은 년, 내가 정신병동에서 20년을 살다 나왔는데 애들한테 사기를 치냐, 내가 강력계에서 힘들어 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를 시키고 돌아가자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또 들어가서 정신병동에서 살다 나오면 내가 한딱거리 하겠다”라고 고함치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