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주유원으로 일하는 주유소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1:0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회식 중에 먼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둘이 술 한잔 더 하러 가자.`라고 말한 뒤,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더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