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4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7동 현관 앞에서, 소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이동하던 중, “씹할 놈아, 칼이 있으면 너 찔러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고 F의 허리에 달려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