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7: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그 비용을 건축업자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신 변제를 요구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식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