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23:40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2순환로 학운요금소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