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66세,남) 소유의 산림에서 허락 없이 높이 150cm, 둘레 15cm의 소나무 1본(시가 5만원 상당)을 곡괭이와 톱을 이용하여 굴취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도합 29회에 걸쳐 603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