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다단계식품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명보식품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4,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물품구입 및 회원모집에 모두 사용해버려 2011년 초순경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십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가운데 다단계 판매를 통한 수익마저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새로운 물품 구입 및 회원 모집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해버려 계속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의 회원 등급 승급 비용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61,372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다단계 판매회사의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증권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많이 부서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단계 판매회사의 회원 등급승급 비용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전항과 같이 B에게 빌린 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00,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