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0:4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