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이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이평사거리 쪽에서 화지4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트럭 적재함 부분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튕기면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E마트 건물 벽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이평1로 10 탄토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