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B은 2017. 12. 4. 17: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의원에서, 피해자가 치료한 피고인의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돼지 같은 놈이, 내 돈 내놔. 여기서 송장 치르기 싫으면 빨리 내 돈 내놔.’라고 소리 지르고, 병원 대기실 의자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