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명)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입구에 있던 빈 소주병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