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다. 계원은 21명으로 1구좌당 1,500,000원씩 매달 10일경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계에는 계원으로 이름만 들어가 있지 실재 계불입금은 납입하지 않는 가공의 계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증거기록 제97쪽 이하 참조),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피고인이 제때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증거기록 제63쪽 참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9,000,000원을(증거기록 제3쪽 참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 즉 편취 액(원) 송금 명의자 비고 1 2018. 12. 19. 1,500,000 피해자 증거기록 제63쪽 참조 2 2019. 1. 10. 1,300,000 피해자 증거기록 제70쪽 참조 3 2019. 1. 10. 200,000 E(피해자 처) 증거기록 제70, 2, 36, 48, 104쪽 참조 4 2019. 2. 10. 1,500,000 F 증거기록 제75쪽 참조 5 2019. 3. 11. 1,500,000 피해자 증거기록 제78쪽 참조 6 2019. 4. 10. 1,500,000 피해자 증거기록 제82쪽 참조 7 2019. 5. 10. 1,500,000 피해자 증거기록 제87쪽 참조 합계 9,000,00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