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0:25경 충북 음성군 B 앞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1차선의 주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도로를 선행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선행 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주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주도로를 따라 선행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12. 18.경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