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1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서대여점인 E에서, 만화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11세)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고 말하면서 옷 위로 1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에 양손을 얹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