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만취하여 귀가를 못하는 손님이 있다. 혼자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신번3055)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H 시절 내가 경찰관 여러 명 죽였다. 씨발놈들아 너희 뭔데 꺼져라"라고 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발로 차고, 이후 이를 저지하는 순경 G의 정강이를 3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