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206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12. 4. 01:3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등이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 등으로,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F 등이 먼저 갔다는 말을 듣고 뒤따라가 F 등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를 피해 F 등이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로 이동하자 재차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당시 택시기사가 F을 부르거나, F이 뒤돌아보다가 C에게 부딪쳐 넘어진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해자가) 달리던 중 택시 기사가 뒤에서 안타요 하고 외쳤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소리에 피해자가 멈춰서 뒤로 돌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고개만 돌린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린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C)이 전력질주로 피해자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C) 팔 어딘가에 피해자가 부딪쳐 뒤로 자빠졌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를 거의 2~3미터 거리에서 목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 재판장의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가다가 바로 넘어진 거예요”라는 질문에 “키 크신 분(피해자 친구)이 먼저 도망갔고, 키 작은 분(피해자)이 뒤따라가다가 택시 기사가 안 타냐고 소리 지르니까 이 분(피해자)이 돌아선 상태에서 바로 넘어진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일행이 택시에서 내려서 앞에 가고 피고인(C)이 뒤따라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뒤돌아보는 순간 뒤에 따라오던 피고인(C)에게 부딪쳐서 넘어졌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 부딪쳐서 넘어졌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