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50경 부산 수영구   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택시 타는 곳에 내려주면 조용히 귀가하겠다”라고 하여 경사 G과 함께 순찰차에 타고 부산 남구 H 앞까지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사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 집이 기장철마인데, 철마까지 태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순찰차에서 내려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