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조심히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분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