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광주 서구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재즈 바(BAR)를 동업자 4명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서구 E, 4층에 ‘F’라는 상호로 바와 광주 서구 G, 4층에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추가로 운영할 욕심에 그 무렵부터 가게를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업준비를 해오던 중 위 ‘H’주점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자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합자회사 I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조건을 내세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 바에서, 위 J에게 “기존의 주류공급업체인 K와 거래를 그만하고 너희 업체로부터 ‘D’에서 필요한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겠다, 그러려면 동업자들의 지분을 내가 인수해야 하는데 돈이 5,000만 원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동업자들 지분을 인수해서 너희 업체가 ‘D’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12. 4. 10.경 위 I 사무실에서 J와 사이에 ‘I가 위 D 가게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그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2. 5. 15.경부터 매월 500만 원씩 10개월 분할로 차용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 가게의 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위 I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위 ‘D’에 주류를 납품하고 있던 K와 거래를 중단할 의사가 없었고, 위 D를 동업함에 있어 다른 동업자들은 한 명당 4,500만 원씩 돈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주류공급업체인 위 K로부터 ‘D’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이 중 4,00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 결정으로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류공급업체를 임의로 변경하려면 다른 동업자들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업자들이 투자한 원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되돌려주어야 하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채무 등 합계가 약 2억 원인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달리 없어 동업자들의 지분도 인수하기 어려웠으며, 애초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목적이 위 ‘H’ 주점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낼 돈이 없어 이를 마련할 의사였음에도 J에게는 5,000만 원만 있으면 동업자들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용도를 속여 빌린 것이고, 위 ‘D’의 운영수익 대부분이 주류대금 및 종업원 인건비로 사용되어 위 J와 약정한 대로 매월 500만 원씩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