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이 어디세요”라고 질문을 받고 “이 씨발년아,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발놈아, 너희 같은 게 공무원을 하나. 니가 경찰이면 내가 경찰 할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