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7. 6.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곳의 주점에서 약 10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