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9:0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동영상을 2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30.경까지 11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