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2: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8-1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과 피의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관골상악골 골절, 양측 안와하벽의 불완전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