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맞추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언주로 70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