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EW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로에 있는 보훈병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자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첨단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훈병원 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첨단교 방면에서 전자공고 삼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