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3:2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통일교 중랑교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원사거리 방면에서 혜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 옆에 위치한 ‘통일교 중랑교회’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반대 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혜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남)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요골 상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