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37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이 씹할 년아, 네가 음주측정을 했어  네 기준으로 나를 무시하냐”라고 욕설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잠을 깨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