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0:45경 인천 서구 C건물 D동 앞 E에서 원창교 방향 도로를 역주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량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역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정 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문짝 등 수리비 약 7,318,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