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9:50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E식당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한티재쪽에서 기성삼거리쪽으로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한티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