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21:05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친구사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성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