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가 취침 전 약을 먹은 후 물컵을 제자리에 놓지 않고, 취침자리준비도 돕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핀잔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씨팔놈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같잖나. 빼짝 말라서 힘도 없는 게”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