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818』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를 통하여 ‘lg tv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406,000원을 송금해주면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G 은행 계좌(H)로 40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9,946,3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124』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를 통하여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 211,000원을 송금해 주면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G 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