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이엠 5톤 압축식 진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2:25경 위 진개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자운당사거리에서 하가리 방면에서 애월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진개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진개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