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4: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2접시,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