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떡복이 직영점 사무실에서 예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 2,000만원이 필요한데, 3개월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떡복이 직영점은 그 운영이 어려워 그 임대료도 납부하지도 못하는 등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도 약 7,000만원(금융기관 채무 5,000만원, 개인적 채무 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친구 E와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외식 사업도 그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