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2:0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히 쓸데가 있는데 나한테 6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더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C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410,000원을 받아 속여 뺏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