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0:03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C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이어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00:45경 2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다시 같은 날 00:56경 3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