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구 (주)C)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피해자 D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신축공사 및 안동시 소재 F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공사대금 합계 147,278,610원에 대하여 위 아파트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아파트 G호를 분양대금 1억 5,500만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부동산매매(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G호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 매매, 신탁 및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지급 및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위 아파트 G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G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하고, 그때까지 위 아파트 G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임대, 매매, 신탁 및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19.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 2018. 8. 1.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I 법무사사무소에서 ㈜J과 위 아파트 G호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경 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아파트 G호 분양가 1억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