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7.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컨벤션 홀 앞 도로부터 위 교사리에 있는 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2 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