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17: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룡문지구대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