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퀵서비스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전화상으로, 그가 햄버거를 배달할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일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자 이마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헬멧을 벗자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헬멧을 연결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