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협성휴포레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롯데슈퍼 용황점 방면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이고 우회전 직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20:50경 경주시 용강동 협성휴포레 아파트 옆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