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병장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산로 140번에 있는 더블유 골프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