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소주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음식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