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57번길 37 앞 도로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비아신협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길을 비켜주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