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상차림 이벤트의 전속 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7. 3.경 화성시 반송동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웨딩&amp;파티’라는 상호로 영업을 준비 중이다. 나에게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면 C의 돌상차림 및 풍선 이벤트 독점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C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