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7:30경 혈중 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케이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28 춘의역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공구상가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