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효성캐피탈 소유인 35,000,000원 상당의 ’CNC V컷팅기/SKV-4010‘ 제조기계와 28,000,000원 상당의 ’샤링기/M-3045’ 제조기계를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통해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