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의 상가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와 위 B빌딩의 102호 상가를 보증금 없이 월차임 300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는 위 102호를 임차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2.경 위 102호 상가의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