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6. 13: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언니와 함께 하교 중이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