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6: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경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C의 직원 D, E 등에게 제지당하자, 그곳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의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려 선풍기 커버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