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서 2004. 12월경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비 영수증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의 주거지에 D이 있는 것을 보고 “병원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3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