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334에 있는 자성대부두 부근 고가도로를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5부두’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 황색실선의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