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3: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E(남, 61세)을 지칭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자 E’, ‘미친개에게 물린셈 치고’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