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1.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인도를 따라 논현역사거리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하위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프레지오그랜드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전항의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