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동해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D(57세)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이 개업한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은 외상 해도 된다.”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노래방 비용을 결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윗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