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에서,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E’ 주지스님이었던 피해자 B로부터 절 명칭이 ‘F’으로 변경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후배가 변호사이다. G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를 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해주겠다. 소송비를 지불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변호사의 선배가 아니고 G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소송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만 G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송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경 300만원, 같은 해 4. 24.경 59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9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중순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분양받은 인천 부평구 I아파트 상가 2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7.경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J, K, L, M으로부터 예전에 사업 등을 하다가 망하여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30만원을 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파산 면책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파산면책신청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적고 필요한 서류 등도 제대로 구비해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산면책신청 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130만원을, 같은 해 7. 초순경 피해자 K의 어머니인 B로부터 130만원을, 같은 해 7. 초순경 피해자 L으로부터 130만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2009. 2. 중순경 30만원, 같은 해 3. 6.경 20만원, 같은 달 17.경 40만원 합계 9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