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사우나에서 숙식하며 사소한 일로도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다투기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 2017. 3. 8. 21:00경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수년 전 30여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사실은 30여만 원이 아니라 10여만 원을 빌렸다고 말하며 ‘씨팔, 씨팔’ 등의 욕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F이 다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61세)이 피고인에게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F에게 함부로 구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속칭 ‘맞짱’을 뜨기로 약속하고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미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벌이기로 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 피고인은 2017. 3. 8. 22:11경 위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운 후 피해자와 마주 서서 주먹을 교환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피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판의 골절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여 즉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두개골의 선상형 골절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3. 사망의 결과 발생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22:13경 쓰러진 피해자를 그 곳에 버려둔 채 위 사우나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22:14경까지 최소한 3분 30초 이상 구호받지 못하고 그 곳에 쓰러져 있다가 경막하 출혈로 뇌압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태에서 혼자 귀가하던 중 뇌압의 증가로 인한 의식장애로 그 무렵 서울 동작구 H 부근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고, 2017. 3. 9. 00:18경에 이르러서야 행인에게 발견되어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14. 06:20경 두부외상에 이은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