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피해자 C은 ‘D’ 이라는 상호로 각각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모바일 광고 어플리케이션인 ‘G’는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광고창 팝업이 뜨고, 그 광고를 보는 대가로 이용자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캐시를 적립 받는 구조의 새로운 광고 매체인데, 사용자가 많아 높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 광고게재비용은 10일간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인데 B와 D이 각각 광고게재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G’에 광고를 하자, 그리고 ‘G’ 광고로 인한 수익이 광고 게재비용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광고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