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8:00경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구애하던 피해자로부터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5cm)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같은 날 18:40경 이천시 C연립에 도착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