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6:2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로비 1층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H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H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위 H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I과 J가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I과 J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J의 가슴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I과 J의 H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