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 01: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