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4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취객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과 함께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위 E가 진정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