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2:1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2동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승용차의 주차를 위해 피고인이 주차한 승용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차 관리를 잘 하라며 웃통을 벗고 욕설을 하고, 재활용쓰레기장에 정리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