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D역(E역 방면) 승강장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참 예쁘다.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자신 쪽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