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3: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C 맞은편의 D 신축공사 현장의 ‘E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51세)과 노임문제로 협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격분하여,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20L)을 가져와 위 사무실 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뿌리면서 피해자 F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개새끼들아!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불을 지르는 등으로 그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