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계백로 154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녀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