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2:4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모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왕산사거리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 판매점을 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3세)의 몸통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그 무렵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