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