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 ‘E’에서, 귀가하자는 일행의 제의를 뿌리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잔을 테이블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고, 일행이 떠난 후에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 가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포차 관리자인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