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의 친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 5.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년을 내가 죽인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