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8.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잠시 후 그곳에 찾아온 F에게 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9. 03: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1. 밤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I 모텔’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3. 밤 무렵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J 모텔’ 107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8. 00:18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0:40경 위 5항의 ‘J 모텔’ 부근의 ‘K 편의점` 앞 길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0:55경 위 ‘J 모텔’ 107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 위 5항의 ‘J 모텔’ 앞길에서, 나중에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며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 01:00경 위 ‘J 모텔’ 107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9. 중순 새벽 무렵 위 5항의 ‘J 모텔’ 입구에서 F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9. 26. 01:20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화단에서, F이 플라스틱 통에 넣어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꺼내간 후, F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도 대금 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