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C시청 산림녹지과 공무원으로 D에 있는 E 자연휴양림을 관리, 통제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팀장이고, 피고인은 F에서 구찌봉 등을 판매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8. 15. 11:30경 D에 있는 E 자연 휴양림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E으로 가는 길목을 E 휴양림 관리팀장인 B이 친구와 동행하였음에도 행선지를 묻고 막아 친구 앞에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C시청 산림 녹지과 E 자연휴양림 무기계약직 H에게 G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H가 같은 날 12:20경부터 12:26경까지 사이에 G으로 진행하는 I 아우디 차량을 차단기로 통제하였다. B은 2016. 8. 16. 11:3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자연 휴양림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시청 산림 녹지과 E 자연휴양림 무기계약직 J, K에게 G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J, K이 같은 날 11:38경부터 12:10경까지 사이에 G으로 진행하는 L 차량을 통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08:20경부터 같은 날 08:48경까지 및 같은 날 11:43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각각 위와 같이 B이 G에 오는 손님의 차량을 차단기로 막은데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인 M 테라칸 차량으로 E 자연휴양림 앞 도로를 가로 막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