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8:19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제1운천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