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15:35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6동 하층 B 화장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수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여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왜 방에서 운동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 관물대 쪽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07:55경 위 제주교도소 5동 하층에서 교도관인 교사 D(33세)에게 칫솔을 달라고 하였다가 위 D로부터 “인원점검시간이니 점검이 끝난 후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에이 씨발놈아 칫솔을 왜 안주는 거야, 이 개새끼야 징역 꼽살리는 거냐, 다 죽여 버린다, 이 좆같은 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릴거야, 교도관이 벼슬도 아니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우측 팔을잡아 당겨 위 D를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