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0:40경 인천 남구 수봉남로 18번길 68 용현1, 4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6세)의 아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면서 그 곳에 서서 주차를 방해하였고,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B(76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새끼, 너 뭐냐  씹새끼 죽어볼래 ’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