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00: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다툼을 제지하던 중 왼손에 소주병을 든 채 성명불상자에게 오른팔을 뻗으며 폭행하려 하자 위 D지구대 소속 E 경사로부터 자신의 오른팔을 붙잡혔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팔을 잡힌 채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고 자신의 팔이 빠지자 위 E에게 “찍어버릴까”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오른쪽 팔 부위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