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2:0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을 남자친구인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E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충격된 사실이 없고, E과의 충격도 아주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3.경 E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교보악사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6. 6. 25.경부터 2016. 8. 31.경 사이에 I병원, J한의원, K정형외과 등에 치료비 747,5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47,5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