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1. 14. 11:16경부터 11:2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1:16경부터 11:26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으로 가는 환승 통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11. 14. 11:56경부터 12: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1:56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스커트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6. 11. 14. 13:3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1:3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역 구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진 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 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4. 2016. 11. 14. 13:54경부터 14:2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3:54경부터 14:29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이 흰색 코트로 가리고 있는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