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동쪽 150m 지점 도로를 천수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 2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위 차로를 진행하여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시외버스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