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C아파트 울타리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시공업체와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당진시로부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위 C아파트에서, 사실은 울타리 교체공사비로 시공업체에 1,870만 원을 송금한 후 곧바로 4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870만 원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총사업비 1,870만 원 중 441만 원을 자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자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1,429만 원을 보조금으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완료조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C아파트 명의 농협 계좌(D)로 보조금 명목으로 1,429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