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2: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도착한 전동차에서 내리는 도중 피고인의 가래침을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닦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