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부근 한남대교를 신사역사거리 방향에서 한남대교 북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버스가 급정차하면서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부근 한남대교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