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5. 14:00경 이천시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길에서 내렸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돌아왔다고 화를 내면서 요금 5만 원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