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 경기 광명시 이하불상의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B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2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697,920원을 상환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5.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C(주),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11,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원미경찰서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