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00 ~ 00:15경 피해자 C(54세)이 소개한 미장일을 하고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3cm, 손잡이 길이 11cm, 총 34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전화를 왜 안 받아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