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0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구간이고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등을, 위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분쇄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4주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