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26.경 표고버섯재배 사업을 목적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설립 시부터 지원금의 관리, 표고버섯재배 사업 일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E에게 도급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사실은 5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인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