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5. 4.부터 2017. 6.까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C은 B아파트 동대표, D은 위 아파트 E호 입주민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총무 F에게 “내가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검토해보니까 대표인 C과 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해먹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 D은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총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