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8: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7세)에게 욕설을 하며 도로에 있던 통행금지 표지인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