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8: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예식장 9층 정산실 앞에서, 화환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36세)과 화환을 둘 장소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