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 2차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3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2. 17. 17:35경 강릉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도중 외상성 경추 손상,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