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7. 2. 하순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태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1동 2002호에서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왜 집을 더럽히느냐. 왜 애들에게 라면만 먹이느냐.”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리모컨을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이 청소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