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9:40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고, 이어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