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21:46경 서울 강남구 B, 주택가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에 실어 둔 폐지 등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한 끈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50세)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노끈으로 철제 사다리를 그곳 담벼락에 묶어 놓은 것을 발견하자, 위 트럭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 위 노끈을 자른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