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사람으로 그 무렵 카드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안산에 있는 태양광 사업체의 대표이고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원석을 주문하러 중국으로 출장도 가야하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해야 하는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변제능력은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양광 사업체의 영업사원에 불과하였고, 다세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1,376,76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9,909,64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