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말경부터 동거하면서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B이 2009. 6. 11.경 C 외 2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 외 2필지 대지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해 7. 30.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B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넘겨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인의 여동생 E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09. 7. 6.자로 다시 작성한 후, E 명의로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한편 2009. 9. 2.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B과 헤어지면서 B을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발인 B이 2009. 7. 6.경 서울 영등포구 D 외 2필지를 C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잔금이 부족하자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9. 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