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이 피고인의 머리와 등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피고인의 머리와 등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