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4:20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었기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1병 등 시가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