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1:00경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교통사고로 그 치료를 위해 119구급대 차량으로 병원으로 가던 중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앞에서 정차한 위 차량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린 후 위 경찰서 정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경찰서 정자 쉼터 앞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위 교통사고의 담당 조사관인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소속 피해자 경사 D(43세)이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의 담당경찰관인 사실을 밝히고 사건개요를 청취하던 중 상처가 심해보이니 우선 치료를 먼저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가족들의 연락처를 묻자, 갑자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다발성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