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경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번호:E)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요금(단말기값 포함) 1,504,740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