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쌍용아파트 앞 노상을 금정주민센터 방면에서 산본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선행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개인택시가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J, K, L, M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