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5:0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들어, ‘사람이 차도에 뛰어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오자, 위 D에게 “야이 씹할놈아, 좆만한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