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0: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순찰차로 태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D이 112신고 출동대기 등을 사유로 거절하면서 귀가를 안내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2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재차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 및 112신고 대응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