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회사원으로 인터넷광고홍보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이버 인터넷파워링크 광고를 3년간 계약하고 대금을 카드결제해 주면 홈페이지 제작은 서비스로 해주겠다. 대금을 결제하도록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를 계속하여 주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결제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달 8.경 삼성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앞으로 1,584,00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B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광고계약 결제 관련, 삼성카드가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다른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결제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한카드 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신한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앞으로 1,584,00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B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삼성카드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앞으로 792,001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B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신한카드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앞으로 792,001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B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