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갈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