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8. 20. 12:26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금융1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범죄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가 전화를 받아 “인터넷 주소창에 IP D을 쳐서 사건 조회를 클릭하라”고 하여 피해자 이름이 들어간 사건이 뜨도록 한 뒤, “대포통장 외의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자금일지 모르니, 통장의 현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연루 여부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19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11:19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짜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통장명의자들을 고소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도 발견이 되어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당신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검수 받아야 하니 통장의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4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09:10경 불상지에서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짜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하고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은행에 가서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고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4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