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자회사 주식회사 기원복지산업 상무’라는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의 직원이다,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팀장도 잘 알고 있어서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직원 자격으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기원복지산업의 상무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고, 타워팰리스 아파트 직원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보유 자산도 없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2,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