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 가개통 휴대폰 등 미사용에 따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이상 금액이 환수될 것으로 우려되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 C)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D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30만 원, E 스토어이용료 24만 원 등 총 6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 같은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 2017. 12.경 같은 방법으로 61만 원 상당 등 합계 186만 원 상당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