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광주 서구 C 피해자 D 소유의 E모텔을 월 8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2009. 7. 20.경까지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 내에 있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유체동산은 피고인이 보관 및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9. 5. 28.경 피해자 D의 채무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동 모텔이 F에게 경락되자 모텔 내에 보관 중인 텔레비전, 냉장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49만원 상당의 물건에 대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F과 200만원에 처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동 금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