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82 동성3차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봉화산역 쪽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3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선 뒤쪽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