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물질이 나온 것은 소비자 고발원에 접수하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자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나한테 자꾸 지랄이냐, 니가 책임질꺼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