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건너편 굴다리 안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겉옷을 피고인에게 챙겨주자 “씨발년아, 내 옷 아닌데 왜 주냐”고 말하며 겉옷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네가 경찰이가, 양아치지,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몸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