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4. 20:00경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입 우측 갓길에 주차된 C 소유 D K5승용차 조수석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 21:0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소재 익산장수고속도로 진입 우측 갓길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1회용 주시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익산시 E아파트 104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1회용 주시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