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2:01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에게, 사실은 E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