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4:57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시장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레토나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레토나밴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