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4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카페 에서 피해자 D과 손님 접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창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 니트 1개, 모자 1개, 가방 1개를 찢어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