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빌딩 5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9. 3. 23: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28만 원을 받고, 그들을 그곳 413호와 414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F을 413호로 들여보내 위 경찰관들 중 1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