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50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동 9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