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23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25세대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위 D건물 6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606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일까지 채권최고액을 6,188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여 주겠다. 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채권최고액을 줄여 줄테니 걱정 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합계 14억 원, 위 D건물 25세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합계 24억 원, H에 대한 개인 채무가 5억 원 있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대출금의 이자 납부, 사업운영비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건물 6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 2013. 10. 26.경 8,1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4.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위 D건물 4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405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테니 걱정 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건물 4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4. 1. 8.경 700만 원, 2014. 2. 14.경 5,800만 원, 2014.2. 17경 1,4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2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25세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J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위 D건물 607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2011. 10. 6.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도선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았다. 늦어도 2013. 12. 27.까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D건물 607호가 전세계약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보증금 중 미지급한 1억 원을 돌려줄 것이니 안심하고 이사를 하여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합계 약 14억 원, 위 D건물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합계 24억 원, H에 대한 개인 채무 5억 원 등 채무가 많은 상태로 추가로 현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위 D건물 607호의 새로운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변제, 다른 다세대주택 개발 사업의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위 D건물 607호를 인도받아 피해자의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1억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