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모텔 1층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볼 목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D’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E(28세, 남)이 관리하는 위 모텔 1층 외부에 설치된 CCTV를 바닥에 놓여 있던 천 조각으로 가리고 객실이 보이는 좁은 통로로 담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