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남, 3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헤어진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2,400원 상당의 생수병 2개를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