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주대를 계산할 것처럼 속여 맥주 15병 60,000원, 과일 안주 1개 20,000원, 노래비 25,000원, 아가씨 봉사료 65,000원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