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0:25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81-3 남양주시청 앞 도로를 춘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스파크 승용차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78,6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의 렉스턴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3,96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