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해자 ㈜우리캐피탈에 B 말리부 차량 구매에 대한 자동차 할부 약정을 신청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대출금 29,4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간 월납입금 589,115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은 2010. 11. 9.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으로 약 2,9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가 그 할부금을 연체하여 잔존채무가 약 2,400만 원 상당 있었고, 월수입도 약 100~1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뚜렷한 보유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589,502원의 할부금을 지급하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9,400,000원을 자동차 판매영업점에 대리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