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6: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편의점’ 앞 편의점 벤치에서, 술에 취해 계속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및 편의점 앞 벤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보지같은 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