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G3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1세), 피해자 G(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15경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