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짭새” 변호인은 위 부분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모욕혐의에 포함시켜 기소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고소장에 비추어 변호인 주장대로 “짭새‘라고 말한 부분은 모욕죄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전체의 취지상 위 부분은 사건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모욕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그 뒷부분인 ‘개새끼야’라는 말이 포함된 부분만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법원의 심판 대상도 위 부분으로 한정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한테 짭새라고 말한 게 죄냐, 개새끼야, 짭새라고 말하니까 니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