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2. 9. 21: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 나이쳐 먹고, 저런 것들은 진작 죽었어야 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