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0:1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층에 있는 C사우나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들여보내지 않고 입장료도 비싸다는 이유로 ‘왜 7,000원을 받냐 6,000원을 받아야지 내가 누군줄 아느냐 내가 건달이다’, ‘이 씹할 왜 7,000원을 받아 좆같이 그래도 되는 거야, 씹할 나하고 맞장 뜰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