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치전골과 복분자 3병 합계금 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