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76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76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후, 2017. 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