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7: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피해자 D(48세)와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약 33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수차례에 걸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