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C병원 원장이 친구인데, 장애진단을 받아주겠다.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병원 원장이 친구가 아니었고, C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장애진단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장애진단 청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