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6: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1호선 승강장에서, 앉은 채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 청소원인 피해자 B이 ‘아저씨, 계단 위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소변을 보느냐’며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아무데서나 누면 어떠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