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7. 17:4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18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