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2:39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28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동덕로 179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2:3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79 동인치안센터 앞 도로를 동인네거리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행 제한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 C(60세)을 스치면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부종 및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