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5.경 양평군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