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6:28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D병원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가 있어 노면에 횡단보도 예고표시, 시속 30km/h 속도제한 표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그곳 2차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자 E(9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나가 도로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06: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F 소재 G병원에서 출혈성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