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1: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겉으로 만진 후 피해자에게 “2차 가자, 좆 빨고, 씹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