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 봉림중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 운전의 전동휠체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및 경추 골절에 의한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