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8. 31. 20:15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돌쇠밥집 앞 도로에서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동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