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U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3:00경 화성시 V 소재 피해자 운영의 `W`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신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피해자로부터 호프집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날 05: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호프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