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3:3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B상가 미장원 앞에서, 그 곳에 조경수로 식재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D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자귀나무(높이 약 7미터, 둘레 120센티미터)를 벌레가 끓고 냄새가 고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톱 등을 이용하여 껍질을 벗겨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