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동작구 C빌딩 D호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B 임시홈페이지(E)를 개설하고 여기에 영어마을 체험캠프 참여자 모집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자녀의 영어마을 캠프 입소 신청을 한 피해자 F에게 ‘입소시기를 정하고 참가비를 송금한 후 입소시기에 맞춰 자녀를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참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에게 영어마을 교육과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15:23경 위 참가비 명목의 돈 2,289,10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