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였는데, 2019. 12. 10. 21:09경 목포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예전에 알아놓았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바구니ㆍ가방ㆍ달력ㆍ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