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사내이사, 피해자 E은 재무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D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재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D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재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