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거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와 전남 영암군에 폐기물 처리 공장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09. 1. 9.경 C와 위 폐기물 처리 공장 부지로 C 소유인 전남 영암군 D 외 7필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C에게 2억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위 부지에 폐기물 공장 인ㆍ허가 결격사유가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C로부터 위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은 계약금을 받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기물 공장 부지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2009. 6. 26.경 C로부터 남은 계약금 1억 1,000만 원에서 수수료 300만 원을 공제한 1억 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