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ton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동 쪽에서 도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