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4. 25. 19:3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태안군민회관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및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