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8:2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1층에서 승강기가 늦게 온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승강기를 발로 차서 작동이 멈추게 함으로써 수리비 3,3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강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