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9:1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