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4:40경 B 에쿠스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6-5 앞 교차로를 덕성공업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비보호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여 통과하려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