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주)로부터 수원시 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G에 대한 공사대금 12,744,000원을 피해자 회사 지사장인 H의 부탁에 따라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다가 2013. 9. 16.경 전액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