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축협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세양횟집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와 도로 양 옆에 진입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일방통행도로의 반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갤로퍼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2세)의 오른쪽 몸통과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