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5. 18: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성당'에서, 위 성당의 사무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니 술을 깬 후 성당에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분 2개를 들어 사무실 대형 유리창에 집어던져 화분과 유리창을 깨뜨려, 화분 5개 및 유리창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화분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 후 뒤로 물러나라고 제지하자, “나 유도 3단이거든, 건드리지마”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움켜쥐고 멱살을 잡아당겨,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