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와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E 단지 조성 철거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평당 10만 원씩 해서 100억 원에 도급주겠다. 우선 공사이행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지 조성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