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관계로 2016. 12. 30.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현재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17610)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아파트 104동 1502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매도임대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분해한 뒤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손괴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 B과 임차인 피해자에 임차인을 추가 정정함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