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니발 2015년식 중고차량 1대(차량번호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경부터 60개월에 걸쳐 월 651,076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카니발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대출금 중 10개월분인 6,618,464원만 납입하고 2016. 10. 4.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7. 2. 6.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66 광주첨단2지구사랑으로부영 아파트 단지에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D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의 목적이 된 카니발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