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2:20경 지인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나가자 그녀를 걱정하여 그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3. 18. 22:40경 서울 동작구 D에 이르러 C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7세)을 만나는 것을 보고, C이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