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적자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파주시 E 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건축업 등록을 하지 않은 ‘F회사’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그 불법 건축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F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4. 오후경 파주시 G에 있는 ‘F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H(‘F회사’ 대표)에게 “F회사이 파주시 E 지역에서 건물을 많이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지저분하게 쌓여있으니 취재를 해 봐야겠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준 다음, 2014. 3. 9.경 피해자 H에게 전화 걸어 “당신이 나를 문전박대해서 기분이 많이 안 좋다. F회사에 대해 뒷조사를 해보니 면허도 없이 파주에 불법 건축을 수십 채 건축하고 있던데, 이 사건을 좀 더 깊숙이 주도면밀하게 파 봐야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피해자 H과 직접 만날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10:00경 파주시 I 소재 ‘J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피해자 H에게 “F회사 건축업 등록도 하지 않고 지주와 짜고 지주를 대신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후 5가구짜리 건물을 12가구로 변경하는 불법 대수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고, 그 뒤에 배후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내가 이 사건을 YTN 등 다른 언론사들과 연대하여 방송을 할 수도 있고, 특종으로 터뜨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YTN 등 내가 연대할 수 있는 방송사도 있고, 검찰청에도 줄이 있다. 위 일을 없던 일로 하려면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휴게소에서, 피해자 M(‘F회사’ 실제 운영자)을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F회사의 불법 건축 사실을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2014. 3. 26.경 기사 무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