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 D이 함께 운영하는 (주)E에서 F이 화성시 G 일대에서 시공하는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괄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마치 자신이 위 상가를 일괄매입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3. 15:00경 서울 강남구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내가 J 계열사의 사장을 지냈고, 지금 정치도 하고 있는데, 내 주변 인맥이 J에 퍼져 있다. K F 사장과 고등학교 동기인데, F 측에 이야기를 하여 H 아파트 상가를 일괄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4. 4. 4.경에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접대비가 필요하니 업무추진비로 1억 원을 달라, 만일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반분양 방식으로 분양할 예정이었고, 수의계약이나 일괄매각 방식에 의한 분양은 검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상가의 분양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F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E로 하여금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괄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괄분양받지 못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4. 4. 4.경 B의 아들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2014. 4. 8.경 B으로부터 그 중 1,70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19: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F O 팀장이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일괄매각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상사인 P 상무, K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릴 예정이니, 업무처리비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한 일괄매입 절차가 곧 진행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에서는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일괄매각을 위한 내부 품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지인인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