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11km 서안산IC 쪽에서 인천 쪽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