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년 겨울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C 보안팀에서 직장 동료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다. 돈이 있는 대로 좀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및 대출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할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