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호텔' 건축부지의 외곽 펜스에 피해자 H이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하여 ‘G I 회장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문구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게시하자, 그 곳에 근무하는 경비원 J에게 위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