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2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만남의 광장 방향에서 민락회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직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46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