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금을 보내주면 조건이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자금 내지는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일 뿐 피해자를 위한 보험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9,829,68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