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4/4분기 (공사계약현황) : E’라는 문서를 보여주며 “이 리스트와 같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전국에서 19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35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공사계약 중 몇 개를 D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원만 빌려 달라. 돈은 12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문서와 같이 주식회사 E는 19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