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조합는 청주시 서원구 C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위 건물의 사무실을 D로 이전하고 공유지분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B조합의 이전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조합가 위 건물에 설치한 위 현수막(시가 미상)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