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D(여, 53세)이 2015. 12.경 피고인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피해자와 2-3차례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9:00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2장을 준다며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팔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