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1:45경 전남 장성군 B 앞 교차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작은재 방면에서 박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농로에 접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등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우측면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8:47경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 폐, 골반, 척추 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