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수성구 소재 19필지 1,373평 F회사 소유의 땅을 9,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회사의 땅을 8,5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구두계약만 하였을 뿐, 매매가격이 9,500만 원도 아니었고, 매매계약상 계약금이 1,5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약정이 없었음에도 F회사의 매도가 보다 높은 가격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그 차액을 가로 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