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7. 12.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2층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환자를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 여)에게 "야 니가 뭔데 접수하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질러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