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4:0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사진을 찍냐. 사진 내 놔.”라고 말하자, “뭐 이런게 있노. 안찍었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화를 내면서 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