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 20: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로 들어오는 피해자 D(37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약 1년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