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인력송출사업을 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 1,500명을 송출하여 총매출액의 20%인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인력송출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뿐, 인력송출사업을 위한 인력모집, 거래처 확보 등이 전혀 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5. 19.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