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3:50경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지하차도 앞 노상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49호 광장(교차로)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다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은 112 신고자의 음주운전 의심신고 및 전화통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사고 전 출발 및 경유지, 운전여부, 사고경위 등을 질문하고 그 대답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불대를 입에 물고 흔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