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엔에프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아이파크 2차아파트 뒤편 도로를 옥동 방면에서 봉월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왼쪽의 평화시장 방면 도로로 좌회전하려던 중 위 도로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후진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를 봉월로 방면에서 옥동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요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