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세안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