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05호 출입문 앞에서 약 2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피해자 C(33세, 여)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동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씨발년, 미친년 문을 열라”며 약 3시간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5:10경 출입문 밑에 있는 시가불상 우유투입구(지름 15cm)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