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동차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관리이사로서, 피고인의 사촌이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공동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D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렵게 되자 D과 사이에 갈등관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15:30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회사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시가 110,000원을 내리쳐 부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0개 물품 시가 15,5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