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업주로서 위 가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촌누나로서 위 ‘D’를 관리하면서 손님 안내, 종업원 연결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장 E, 순경 F에게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코스가 있으며 8만 원부터 핸플 서비스가 있다, 입으로도 해 준다”라고 말하고 동인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12만 원을 교부받아 G 등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