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대동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인재로 180, 우성2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