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리 방면에서 초읍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하마정 교차로에 이르러 초읍 방향으로 우회전 하면서 전후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우회전하여 같은 방향 6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테온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테온 승용차를 수리비 1,482,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