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1:12경 당진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든 이후, 위 승용차가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약 20분에 걸쳐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