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모습을 보기 위해 2014. 3. 14.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 장애인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