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도로를 반월당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휀더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70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한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