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공소장 기재 ‘E’는 오기이다.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봉(입장)방향에서 D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며 진행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여, 25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