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6:4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KT 기지국에서, 반쯤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위 기지국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구리선 약 30m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