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농기계 용접을 해달라.”고 의뢰하여 피해자는 위 주소지에서 2019. 4. 3.경부터 2019. 4. 5.경까지 3일, 2019. 4. 13.경부터 2019. 4. 17.경까지 5일 등 총 8일 동안 용접 일을 하였고, 그 노임 144만 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위 노임(용역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인 치아치료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