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손상 등의,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