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D 소재 신축 중인 ‘E빌딩’의 건축주 F의 아버지로, 실제 공사계약 및 진행 전 과정을 감독한 사람이다. ㈜G(대표이사 H)은 시공사로서 건축주와 위 E빌딩의 신축공사 계약을 1,250,000,000원에 체결한 후 2015. 10. 26.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사변경 및 시공권 침해 등과 관련된 다툼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를 이유로 건축주 F이 2016. 9. 26. 위 G을 상대로 손해배상(부산지법 2016가합3303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위 공사에 타일을 납품한 ‘I’가 G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6가단55468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10. 16:00경 이 사건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산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선서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축공사의 계단벽면은 ‘무늬코트’로 하기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사 중 타일로 자재변경을 요구하자 위 공사현장에 G의 이사 J이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피고인과 자재변경 및 공사비 증액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임의로 ㈜I에 타일납품을 발주하여 납품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을제6호증 ‘실내마감재료표’, 을제1호증의5호 ‘E빌딩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제안 건’ 문서, 을제1호증의2 ‘공문확인서’, 을제10호증 ‘마감재료변경 견적내역서’ 등 공사관련 문건을 잘 알고 있고, 그 중 을제1호증의2호, 을제10호증에는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문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I와 직접 자재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G에 해당 자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