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우연히 예멘 국적의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02:40경 위 같은 주점 앞에서 술값을 분담하여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가버리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같은 날 02:45경 제주시 F에 있는 노래방인 ‘G’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술값의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며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다음 그가 상체를 숙이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