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차병원사거리를 역삼역 방면에서 을지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앞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