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다랑곶길 36에 있는 도로를 남녕마트 쪽에서 청록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