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3세)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광주 북구 D맨션 1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계모임을 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E 등 같은 아파트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예끼 이 잡년아. 예끼 개 같은 년아. 예끼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