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AK, AL과 공모하여 2016. 6. 초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안산시 단원구 AM시장 인근 AK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AK, AL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6. 10. 하순부터 11. 초순 사이 일자불상 15:00~16:00경 인천 부평구 AN 소재 AO역 인근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6. 12. 중순 일자불상 13:00~14:00경 서울 강서구 AP, 201호 소재 A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