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정을 빨리하라, 빨리 가야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재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대 10만 원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 찧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