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C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C은 2015. 7. 1.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의 손을 잡아당기고 세게 주물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