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친누나가 호주 시드니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주변 식당에서 주방장을 구하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누나가 호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주에 있는 식당의 주방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여권 수수료 및 서류 번역비 명목으로 410,000원, 2010. 6. 14.경 서류 보완비 명목으로 220,000원, 2010. 6. 22.경 휴대전화 대금 결제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원, 2010. 7. 15.경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840,000원 등 합계 1,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