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14,500,000원을 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4,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나, 2015. 2. 23.부터 2015. 5. 26.까지 원금과 이자 2,390,978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2015. 5. 23.경 ‘E’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체에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