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205번길 송도3교 부근 도로를 소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나가 당시 송도2교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덤프트럭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차량을 폐차 상태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