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52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상가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