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1:40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울진읍 박금소야로 사계2교상을 정림리에서 죽변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 교각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4. 8. 27. 13:25경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의료원 응급실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