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7.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버스 안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성북구 상월곡동 방향으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고 하면서 발로 운전석 시트를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