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