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2: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E(42세)에게 다수의 민원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 이런 개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