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2018. 11. 29. 18:20경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19:10경 위 D식당 주차장에서 부산강서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면서도 마치 입김을 불어넣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