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거래대금 3,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이사인 F와 “양도인 : A, 양수인 : ㈜E 대표이사 G, 양도물건 : 미쯔비시 다이아 옵셋 인쇄기, 양도물건 주소 : 대전시 동구 C, 내용 : 1. 위 양도물건(인쇄기계)은 2013. 3. 20.부로 D 대표 A님에게 ㈜E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2. 위 양도물건은 ㈜E에 통보 의무 없이 양도인이 임의로 물건 이동 및 매매행위를 할 시는 어떠한 형사처벌 및 법적 책임을 다한다. 3. 만약 ㈜E와의 채무가 완전 해결시 ㈜E의 동의 하에 이 계약은 종료됨을 알린다. 4.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D H 대표님과 ㈜E F 이사와의 입회하에 작성한 계약서며, 위 계약서 내용은 사실이며, 어떠한 내용도 거짓이 없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위 인쇄기를 3,000만 원의 거래대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인쇄기를 보관할 임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29.경 위 장소에서 I의 대표 J에게 위 인쇄기를 매도한 후 위 I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주어 부당히 피해자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