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3:40경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선프린스 사거리’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운전하는 C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거리, 대해시장, 88수족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친구야 놀자 주점으로 가자"고 하는 등, 특정한 목적지 없이 2013. 3. 6. 00: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구)사보이호텔’ 앞에서부터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돈도 없이 택시하지, 니 돈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