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과 E이 2011. 10. 31. 경기 광주경찰서에 ‘A가 C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볼을 비벼대는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F, E, G이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법정에서, 2012고합231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C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 등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