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5: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통고가 방면에서 영통동 홈플러스 방향으로 그 도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도로 6차로와 인도사이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