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4: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빌라 00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집 벨을 눌러 피해자가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을 따라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집인 000호로 들어 가는 것을 확인 한 후 다시 빌라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빌라 건물과 외부 도로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들어 가 피해자의 집 창문 앞에 이르러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 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