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7: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면서 위 가게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으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취한 남자분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장 E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