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2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인 C과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과 반말을 하며 거세게 반항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로 F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등을 약 7~8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