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토로라 V13 휴대폰 100대를 납품해주면 2일 뒤에 그 대금 9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00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