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6. 7.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담배의 제조ㆍ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C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출 및 수금관리 시스템(Direct Sales Delivery System, 이하 ‘DSD 시스템’)을 통하여 담배판매대금의 수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C지점의 담배판매대금의 수금 관리업무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담당 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 본사는 매일 위 지점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 총액과 위 DSD 시스템상 잔액 총액만을 비교하여 지점의 수금내역을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영업사원들이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뒤 위 DSD 시스템을 조작하여 잔액 총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담배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사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8,892,890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