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27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대출브로커로 일명 ‘C’)와 공모하여 2014. 4. 16.경 부산 중구 광복로 97번길 2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부산 서구 D외 1필지 송도의 E 아파트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필요하니 1억 8,000만원을 대출해 달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3,400만원의 근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주민등록이전 등의 방법으로 근질권이 소멸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할 의사 없이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곧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임대보증금 명목의 대출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44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대출브로커 일명 ‘C’)과 공모하여 2014. 4. 2.경 수원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SK엔카 수원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F 산타페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한 차량구매대금 2,6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4. 5. 15.부터 2018. 4. 15.까지 대출기간 48개월 동안 매월 789,805원씩 분할하여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산타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