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4: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 내에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아들한테 잡혀 먹어도 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점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