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5:25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소방서 앞 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족지 압궤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