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2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