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체인 ‘B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유리접이모터 등에 대한 발주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부품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부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4.경 피고인이 위 부품을 공급받던 국내의 MCI회사 공장이 문을 닫고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위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 공급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부품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