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보도를 D정비소 방향에서 봉은사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선정릉역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E(여, 30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