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0:48분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같은 직장동료를 때린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1팀장인 피해자 E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먹자골목 인근 주민 10여 명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씹 새끼 경찰이면 다야!”, “이 좆만한 경찰 새끼들 뭔데!”라고 고함을 치는 등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