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인 전남 강진군 E, F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생 G가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올 2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가져오지 못했다,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면 2015. 1. 28.까지 틀림없이 토지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위 토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3. 위 토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