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법종사 쪽에서 4.19묘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중앙선 넘어 설치되어 있던 경전철 공사현장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