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전북은행 팔복지점 맞은편 도로 3차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동산동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233,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