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문화일보 B에서 신문배달을 하는 자로, 피고인 명의 C 이륜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3. 10. 13:19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옆 횡단보도를 정동교차로 쪽에서 덕수초등학교 쪽 편도1차로를 우회전 중이였다. 그곳은 보ㆍ차도 및 차로가 구분된 도로 4곳이  자형으로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시 도심 집회로 모든 신호를 점멸시킨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D빌딩 쪽에서 E 빌딩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F(만 60세)의 좌측 허벅지부분을 피의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약 2주간의 물리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