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8: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 지하1층 입구에서 위 병원 응급실 주취의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만을 품고 병원 앞 편의점에서 구입한 길이 17cm(칼날 길이 11cm)의 커터 칼을 주머니에 넣고 소지한 상태에서 ‘만차 표시판’을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세우는 것을 피해자가 치우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 칼을 꺼내들어 “너희들 다 죽이겠다. 뚱뚱한 의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