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7: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방안에 피해자 E(여, 70세)가 임대를 위한 집수리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3cm , 손잡이 11cm )를 피해자의 목을 대고 피해자에게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