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935번길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쪽으로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0:50경 인천 남동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935번길에 있는 간석오거리 5번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