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시정된 출입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밀어 넣은 다음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푼 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7,000원 상당의 양주 1병, 현금(2만원), 상품권(5만원권), 황태 등 안주류, 식용류, 샴푸, 참기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연번 2 : 3백스   3박스, 연번 3 : 원저대   윈저대, 연번 4 : 윈져   윈저, 연번 6 : 바렌21   발렌타인21, 발렌18   발렌타인18, 연번 9 : 발렌타이   발렌타인, 연번 11 : 윈져   윈저, 연번 17 : 윈져   윈저,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비고(합의여부)란 중 연번 15를 제외한 공란에 ‘합의’를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822,84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