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0:2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앞집에서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앞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몸에 손을 대 씹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 이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기 전에"라며 약 15분간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