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0:53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야, 평생 똥파리나 해 쳐먹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