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1:0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좌측사이드미러 시가 174,600원 상당, 피해자 E(F)소유 G 좌측사이드미러와 와이퍼 2개 시가 10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 I 좌측사이드미러 시가 142,100원 상당, 피해자 J 소유 K 우측사이드미러 시가 226,000원 상당, 피해자 L 소유 M 우측사이드미러 시가 38,500원 상당, 피해자 N 소유 O 좌측사이드미러 시가 36,080원 상당, 피해자 P 소유 Q 우측사이드미러 시가 89,200원 상당, 피해자 R 소유 S 좌우측사이드미러 시가 196,000원 상당, 피해자 T 소유 U 우측사이드미러 시가 149,270원 상당, 피해자 V 소유 W 좌측사이드미러 시가 140,700원 상당, 피해자 X 소유 Y 좌우측사이드미러 시가 130,000원 상당, 피해자 Z 소유 AA 좌측사이드미러 시가 70,000원 상당, 피해자 AB 소유 AC 좌우측사이드미러 시가 243,900원 상당, 피해자 AD 소유 AE 오토바이 좌우측사이드미러 시가 10,000원 상당, 피해자 AF 소유 AG 좌측와이퍼 시가미상 상당 등 15대의 차량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