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관리소장으로, 20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자산교회에서 피고인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상가입주자회의에서, D, E, F 등 다수의 상가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위 상가 이동통신사 중계탑 임대료가 들어오는 농협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공개하면서 ‘임대료 중 700만 원을 위 상가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