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이고 D은 C의 선배로서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C의 계좌를 알려준 후 이에 따라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C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게 하면, 이를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12. 24. 오전경 광주 북구 서방로 43(중흥동) 새마을금고 중흥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 E이 위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이 위 새마을금고 중흥지점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같이 위 새마을 금고 중흥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다시 같은 시 서구 독립로 204번길6(양동) 온누리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