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에이(A)동 402호에서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D의 대표이사이며, 2017. 10. 1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1심 재판에서 (주)D이 승소하여 2018. 2. 1. 11:17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3. 18:00경 위와 같이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열쇠공에게 자신이 집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체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체 한 후 내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