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22:16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사람을 죽인다고 협박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신고자 등 노점상인들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제지당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한 대 치세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가 몸으로 위 D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