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변제기한에 꼭 갚겠다. 국세체납사실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2017. 4. 18.부터 2019. 4. 18.까지 24개월 동안 연 26.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4. 18.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의 경영이 어려워져 위 대출 이전인 2017. 4. 1. 포항세무서에 3,000만 원, 경주세무서에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등 재산에 최우선적으로 집행될 예정이었고 그 외에도 금융기관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24개월 동안 이자를 납입하고 변제기한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