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이 2015. 10. 13.경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피고인의 막내 동생인 피해자 D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자 그 무렵부터 위 집에서 지내던 중, 2015. 11. 13. 14:45경 위 집에서 첫째 동생인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집 마당에 있던 벼 짚단에 불을 붙인 후 위 짚단을 위 집의 주택 건물과 창고 건물 사이에 있는 슬레트 지붕으로 덮힌 움막 안에 던져 그 불길이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