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7. 01: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1층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