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0:43경 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의료용 스쿠터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