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0154] 피고인은 2014. 9. 5. 08: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게임기 자리 문제로 피해자 E(5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틀니가 파손되면서 잇몸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강하게 쥐어 숨을 못 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7] 피고인은 2013. 7. 13. 1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