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3:05경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68에 있는 한보라마을휴먼시아(아) 702동 앞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