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9. 4. 8.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9. 10. 8.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5:50경 충북 청원군 옥산읍 남촌리에 있는 LG화학 앞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두릉리에 있는 두릉부락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