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3:30경 시흥시 B, 5층 소재 ‘C’ 상호의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질 줄 알았는데 마사지사인 D로부터 태국마사지만으로 끝이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손님이어서 거부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업소를 운영하는 E, 마사지사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01:30경 위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윤락 행위를 하고, 8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었고, D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