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0:2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들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2동 동대표 및 감사인 피해자 D에게 “야, 인마, 씨발 나이값도 못하는 새끼야, ‘형님 형님’ 해주니 좋더나  씨발놈아, 십도 못하는 새끼야”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