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45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 황금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할머니를 괴롭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에게 “내 말을 끊지 마라. 할머니를 내 눈앞에 데려와라, 왜  얼굴도 못생긴게 자격지심이 있어, 키가 작아서 할 줄 아는게 뭐가 있겠냐, 씹할, 쪽팔리게 잡아가지도 못하면서 지랄하지 마세요”고 말하면서 위 C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왼쪽 손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왼손 중지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