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12. 초순경 경기 화성군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에 있는 삼성전자 성숙당 기숙사 내 화장품 매장 운영권을 1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화장품 매장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위 매장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의 대부분인 약 5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위 투자에 실패한 상태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해 피해자에게 위 운영권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