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2:20경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교차로를 무태교 쪽에서 산격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때마침 침산교 쪽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G(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