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2: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이 쳐먹고 지랄들 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