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이나 대형 화물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작업을 마친 후 위 건설기계에 기름을 채우고 주유구를 시정해 두지 않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위 건설기계에 주유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공장 옆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굴착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명 ‘석유 자바라(펌프)’를 이용하여 위 굴착기 내 주유된 피해자 소유의 경유 200리터를 뽑아 미리 준비한 일명 ‘말통(기름통, 20리터)’ 수 개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여름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329,450원 상당의 경유 4,570리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