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B 및 피고인의 의붓어머니인 피해자 C가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농사용 삽(삽날 길이 25cm, 전체 길이 1m)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유리창 7개, 방충망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