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구 KBS 앞 도로를 극동주유소 방면에서 생수탕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04:29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