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2010. 8. 28.자 범행)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2. 10. 29.(2012. 9. 20.자 범행)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3. 10. 18.(2013. 7. 24.자 범행)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엠호텔 근처 도로 부터 같은 동 소재 은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