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9:2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우체국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로체 승용차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차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