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3:14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1번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나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주인에게 물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위 E이 위 1번방 입구에 서서 주점 업주를 부른 다음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서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부딪치게 되자, 위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