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쪽에서 평택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