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3:4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귀가조치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9층 복도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을 제압한 후 진정된 피고인을 놓아주자, 경장 D의 머리채를 잡고 약 1분간 끌고 다니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