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1:10경 업무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03 소재 동대문중사거리 교차로를 전농1동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전농1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전농1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