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어선 B(7.93톤, FRP)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3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수협부두에 정박 중인 위 B 선내에서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C(65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내일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그 지급을 미루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선주님, 그냥 부시고 갈게요, 집사람한데 보상 받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B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길이 90cm)로 피해자 소유의 B 조타실 출입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수어(가로 80cm, 세로 160cm)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