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세신사로 일을 하는 부용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원금 1,000만 원은 1개월 뒤에 변제하고 2,000만 원은 1년 뒤에 변제를 하겠으며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