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 22: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206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를 D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