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갓길을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62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메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