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1:50경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피해자 C(여, 30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점퍼를 무릎 위로 넓게 펼치고 점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허리, 치골과 배꼽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 선호의 복합적 장애로 인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