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5반에 재학 중인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10세)는 위 C초등학교 5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7:00경 위 C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D의 옷을 발로 밟고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왕따를 시킨다는 이유로 C초등학교로 찾아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면서 “너 칼로 목 따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한쪽 손으로 뒷목을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