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차량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3:1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지원 앞 도로 B 택시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