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3:4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농협 출입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CCTV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 및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농협직원 E, D은 내가 입을 거 못 입고 아낀 돈을 기계조작하여 횡령했다”는 대자보를 들고, 농협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내 돈 처먹고 잘 살 있나 개새끼야, 돈을 먹으려면 부자 돈을 처먹지 내 같은 놈 돈을 처먹냐, 너 내 돈 처먹었지 개새끼야, 횡령한 돈 내놔라. CCTV 조작해서 돈 처먹으면 좋으냐”라고 수회 고성을 지르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