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순찰차를 태워준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순사 새끼들이, 니 뭐고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들이 좆나 설치네,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