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 바로 옆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음식점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 22: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3층 옥상에서 1층 식당 손님 테이블을 향해 호스로 물을 뿌려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냥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