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를 과정교 방면에서 효성시티병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D 소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 택시 승객인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