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각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비고 1 2011-10-15 08:54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468 금호광장로터리(옥수터널) 2 2011-11-14 15:41 서울 강남구 삼성1동 76 (신성공사현장앞) 영동 3 2011-12-2 10:59 서울 중구 신당동 373-90 중구청소년수련관(약수)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