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0:00경 부산 사하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남성탈의실 내 라커룸에서, 그 전 피해자 D가 11번 라커를 이용한 후 라커 상단에 두고 간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칼리브드 다이버워치) 시계 1개를 피고인 자신의 짐과 함께 챙겨 나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시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등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