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주먹이 없어서 니한테, 자신있으면 해부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