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6. 4. 19:23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분 30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19:25경 제1항 기재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6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4. 19:39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지하철 1호선 E역의 인천방향 승강장 계단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1명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8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