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선적 유자망어선 C(29톤)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0: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에 정박 중인 C 선내 식당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D(30세)의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