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758』 피고인은 2018. 4. 11. 20:00경부터 2018. 4. 12. 00:4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등 위 업소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91』 피고인은 2018. 5.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