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피해자에게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자취방 임대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같은 달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차계약 할 집을 찾았는데 보증금이 55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5. 1. 8. 5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 같은 달 17. 4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주인이 보증금 50만 원을 더 올려주면 월세를 5만 원 깎아준다고 하니 50만 원만 더 빌려줬으면 한다. 이 돈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1년 반 동안 너의 이름으로 은행대출을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신용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나도 은행대출을 받아 상환할 계획이다. 너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동안 대출금은 당연히 내가 낼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5. 3. 13. 1,500만 원, 같은 달 14.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5.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세가 밀려 급하게 내야 하는데 과외비가 7월 15일에 입금될 예정이라 과외비를 받으면 곧바로 갚을 테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7.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빚의 이자가 너무 많아서 너에게 빌린 돈을 갚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만 해결되면 여유가 좀 생길 것이고 지금까지 연체도 하지 않고 있으니 3개월 정도 후에는 은행대출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전에 빌렸던 것까지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니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이자는 내가 부담하다가 대출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만약 명의가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