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생명과학과 2학년 재학중인 자이며, 인터넷 C 사이트의 회원으로 대화명 ‘D’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43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의 오픈 이슈 갤러리 게시판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공유하여 게시한 피해자 F이 작성한 ‘G 기자가 술을 먹고 다소 격양된 글을 올렸었다. 문빠들 덤벼라 이런 내용이었다. 언론사의 유명 기자로서 아쉬운 처신임에는 분명하다만, 개인 SNS였고, 즉시 사죄의 포스팅을 올렸다. 그런데 5분 만에 댓글이 300개가 넘게 달렸다. 이게 광기가 아니면 뭐가 광기일까’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