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3:40경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