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관리하는 E 7층 매표소에서 술에 취해 사우나실에 입실하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규정상 술을 많이 드신 분은 입장을 못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예전에는 들여보내 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쿠폰이 있으니 목욕하고 잠 좀 자다 가겠다”라고 막무가내로 입장을 고집하면서 입장권을 발급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우나실로 들어가 그곳 락커룸에 앉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