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1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니가 뭔데,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위 D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