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59호 법정 출입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아들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인인 피해자 B(48세)이 보험금 손해사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어깨를 1회씩 때린 후, 피해자의 좌측 어깨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