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4: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본건 외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친구 E을 순찰차량에 태워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출발하려고 하자, “체포사유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나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다. 차에 타지 마라. 니가 뭘 잘못했는데 잡혀 가노.”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C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