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8: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G 쏘나타 택시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6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G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쏘나타 택시 및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1,059,935원 및 4,646,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