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0: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만나 사고 경위를 청취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순경 D로부터 그 때로부터 약 40여분 동안 7,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