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배차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7세)은 D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9:2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차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이야기 하자 ‘배차시간은 본사에 가서 이야기 하라, 시끄러우니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