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위 폭력 사건의 수사를 위해 순찰차량에 태워 임의동행하려 하였음에도, E이 F를 체포하여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순찰 차량의 뒷문을 열어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한 다음 E에게 ‘씨발, 좆 같네,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