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12. 9. 21.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고기를 유통시켜 수익을 올려 700,000원을 선이자로 지급하고 15일마다 5,000,000원을 2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과 함께 운영하는 ‘E’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 영업을 하고 있었고, 2012. 6.경부터는 이익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 C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익금을 지불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