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6:00경 불상지에서 고소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전라도 무안 파 씨 종자 50가마를 예산 신암면 탄중리 앞 들녘 가운데쯤 건조장 앞에 가져다 달라. 그러면 피고인이 나올 것이고, 그 대금을 결제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 씨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2. 16:30경 위 장소로 8,750,000원 상당의 파 씨 종자를 배달받았으나 해당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