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물건을 샀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일주일 안으로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일주일 내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