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0: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6에 있는 NC백화점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쏘렌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자동차를 수회 두드리고 걷어차 수리비 395,8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