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자동차 마이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의 일부를 줄 테니 2,2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3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3일 내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2014. 7. 8. 2,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2,200만 원 중 1,02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18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