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3:40경 광명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