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7: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소란 경위를 질문받자 위 식당 업주와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몇 살이야, 임마, 개새끼야, 마 짜바리 새끼, 니 짜바리 목숨 떼고 우리 맞짱 한 번 뜰까, 니는 임마 3초 만에 죽어, 말 함부로 하지 마, 싸가지 없네, 민중의 지팡이가 개새끼가, 내 아들뻘 밖에 안 되는 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