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8: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주원로 2에 있는 배다리정류소 앞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9. 09: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복부둔상, 복강내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