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2:0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