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서라벌대 CU편의점 앞 도로 1차로를 황남동 쪽에서 충효동 쪽으로 C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가 유턴을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1세)으로 하여금 몸이 앞쪽으로 쏠리며 중심을 잃고 얼굴 부분을 차 내부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동통호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