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다음날인 2017. 7. 13.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