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사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등원리 등원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