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10.경까지 군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 각 동, 경비실 캐노피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2. 31. 9,300,000원, 2016. 1. 29. 143,800,000원을 각각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153,1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