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5:40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C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녀가 싸우고 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 도망가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발로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