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55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 봉산교차로 5번 국도 창녕읍 방면 진입로 도로상에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영(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 남)운전의 D 카고트럭 차량 좌측 뒤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4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