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4:5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요구받았고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