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조경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으로 조경석을 운반한 후 대금 44만 원이 현장에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조경석을 운반하는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조경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