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 1회, 2013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 6. 13.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 4.2km 지점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