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시각장애안마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 E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응대 및 계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F은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청소, 손님안내, 콘돔전달 및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3. 21.경부터 6. 1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계산시 17만원, 카드결제시 18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에 고용된 G, H, I 등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비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