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9: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한신휴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린시티3로 51 더샵아델리스 상가 이레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