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비어있는 204호실에서 잠을 잤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0. 14:57경부터 16:2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여 비어있는 304호실에서 잠을 잤다. 라. 피고인은 2013. 7. 1. 15: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여 비어있는 305호실에서 잠을 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한 다음 문이 열려있는 202호실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필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