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9:00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공단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목행동에서 충주시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충주역에서 목행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주기에 따라서 그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녹색 정상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