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2013. 12.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 16:07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금호2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4. 1.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19:32경 경남 사천시 노룡동 노례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