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5.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호성주공아파트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기린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