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03: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주류대금 계산과 관련한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잔과 화분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