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0:10경 안동시 B건물 C호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는 과일바구니를 E의 얼굴에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