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9: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사동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원면 초동리 방면에서 화원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전하는 의료용 스쿠터의 왼쪽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현재 입원치료 중, 의식 혼미 상태)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