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5. 11. 19. 23:00경 C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63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런데 당시 B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당황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은 나중에 B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계획으로 B에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냐. 도와주겠다. 내가 택시기사인데 사고가 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주위에 친구가 사느냐. 전화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전화하여 친구인 E를 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E가 사고 현장으로 오자, “친구가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주차된 차를 박은 것이니 술을 먹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B은 “술 먹고 운전했으니 도와 달라. 대신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2015. 11. 20. 00:2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0:49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C 벤츠 : 골목 코너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격함, 화물차가 밀려서 건물을 접촉’이라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