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C라는 휴면법인 대표로 취임한 후, 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제천시 D 9필지 토지 지상에 수영장,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여 리조트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회사는 2013년 부채총계가 13억 원에 달하는 등 연간 매출이 거의 없었고, 위 토지(감정가 8억 8,000만 원)에는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경 내지 5.경 리조트조성비용 1억 5,000만 원을 이미 소진한 상황으로, 부족한 공사자금이나 생활비를 5,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로 충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제천시에서 ㈜F 리조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캠핑트레일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3,8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간 이익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 3,8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3,800만 원으로 캠핑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겠다는 투자약정서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캠핑트레일러 투자비 명목의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출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캠핑트레일러도 구입하지 아니한 채 2014. 10.경 월 21만 원 내지 4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수입사로부터 빌렸다가 2015. 3.경 매출부진으로 반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공사대금 10억 원을 조달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투자금 수익의 창출 또는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3,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리조트공사를 하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으로 10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용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리조트 사업경험도 없었으며, 구체적 계획이나 시공업체 없이 리조트공사를 진행한 바람에 공사부채가 1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매출이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