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발주자 C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D 신축공사’, ‘약정금액 23억원’, 원사업자 ‘C 주식회사 A’이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조건’을 보여주고 마치 C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양천구 D 신축공사 현장이 부도가 났는데 C 주식회사가 공사를 인수 받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23억원 상당의 방수, 타일 등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약정금 300만원을 주면 정식 계약시 약정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D 신축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와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약정금 명목으로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