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강릉시 B에 있는 C 강릉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신차 구입대금 30,505,000원을 연 5.9%, 차용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아 E S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7. 8. 1.경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15,1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양평군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