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4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이 어디세요 "라고 질문을 받고 “여기가 우리 집이다"라고 말한 후, E으로부터 ”실제 집이 어디냐“는 취지의 질문을 다시 받자 “여기가 맞으면 어떻게 할 건인데, 이 씨발년들아”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