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2:4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의 썬바이저를 떨어뜨린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을 폭행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과 가슴을 밀치고, 그 무렵 같은 구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E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