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ㆍ수수ㆍ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굴다리 위 보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일명 I, 조선족)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8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