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00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노상방뇨를 하는 자신의 등 부위를 두드리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 년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면서 피해자를 밀치면서 목 부위를 움켜잡아 조르고 주방 쪽으로 계속 밀쳐 넘어뜨려 공소장에는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판물받이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불판물받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삭제하여도 공소사실의 인정 및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