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6: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입구에서, D 마트 직원 E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F(남, 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에 있던 신문지로 감싼 생선 절단용 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덤벼 봐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생선 절단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