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8:4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자인 피고인이 예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돈을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많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