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6. 10. 20:5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면적 약 60평에 탕이 있는 밀실 3개, 수면실 5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인 D 등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