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4가 근처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상도터널을 지나 상도사거리 근처에 도착할 무렵 목적지 근처에 거의 다 왔으니 일어나라며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두드리며 깨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3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