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렉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4.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오미아코리아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타타대우상용차 정문 쪽에서 오식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건물과 나무들로 인하여 우측 방면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진행방향 좌우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CA110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속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