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4. 4. 30. 23:4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B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B이 피해자 G에게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위 피해자가 주먹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본네트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때 B은 양손으로 피해자 G를 붙잡고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C은 넘어진 피해자 H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 및 경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