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1:22경 진주시 B건물, C호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나가라, 이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