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전문점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D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F이 피고인의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보낸 후 속도를 줄이고 다가오는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바람막이 등을 가로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도주하면서 위 오토바이 바람막이 또는 사이드미러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