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0:40경 청주시 청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매트 밑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