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3. 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가동 101호에 있던 C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재건축 수주 건이 있는데 담보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피고인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