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5: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 D(61세)의 요청으로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2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6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땅에 던지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신분증 봐. 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