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삼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907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C의 변호인 D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피고인(C)에게 2009. 4.경 3,000만 원 합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3,000만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고, 빌라 302호에 대한 8,000만 원에 대해서 그 집을 내 명의로 해달라고 소송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경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6103호로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합의계약서를 갖고 피고인(C)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요.”라는 질문에 “합의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C를 상대로 위 합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