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7. 26. 21:04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469에 있는 충효입구삼거리를 C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D주유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삼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며, 위 차량 전방에는 보행자 교통신호에 따라 피해자 E(여, 60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