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3. 19:10경 울산 동구 화정동 637의 21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