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4:00경 서울 동대문구 E 부근 F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인터넷 네이버 ‘G’이라는 카페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4세)에게 3만 원을 주고 그녀의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그녀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