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3:11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정육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안카드 키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의 소형금고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6,1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