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13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본리지점에서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과 ‘피해 회사에게 총 60개월에 걸쳐 매달 588,230원씩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3,05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자를 피해 회사, 위 차용금 지급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5년 7월 초순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아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야 했으나,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