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1:3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