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6년간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씹팔년아, 여기 다방 영업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다방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이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