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신호대기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누가 신고했어. 씨발놈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