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0: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마당에서 남자 둘이 싸운다. 한 명이 술 취해서.”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배로 D의 배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