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강남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고객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가게의 월 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동생이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중간계산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책임지고 앞서 빌린 돈 1,000만 원까지 며칠 내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 동생의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가게의 월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