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1:43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2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빨간색 치마를 입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특정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8,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하체 부위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