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팔거나 매수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이천시 C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D(일명 ‘E’) 등과 사이에 성매매 대가로 시간당 15만 원을 받아 D 등이 10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7. 10. 23.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월 평균 50명 내지 60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총 195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