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1: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휴대폰을 파손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식칼 등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그곳 주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홀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홀에 있는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다시 F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