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3: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E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부킹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F(여, 2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테이블로 데리고 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