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9.경 불상지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은 날 B의 부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30.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B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공중화장실 안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합포초등학교 뒤편 공중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