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친형인 D이 건설사 부사장인데 포스코 건설과 토사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납품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로비 자금으로 3,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이 포스코 건설과 토사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로비를 하여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성사시킬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원을 로비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