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택 새시작업을 의뢰하였으나 작업 과정 및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13:45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새시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