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3:30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112상황실 앞에서 교통사고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소속 경찰관인 경장 B에게 “씹할 새끼, 나와 봐라, 어디 있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실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