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55경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용산2가점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은 내고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