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상지기능 지체장애(5급)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