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23:30경 춘천시 C 지하 주점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입구 계단 벽면을 발로 1회 걷어차 베니어판 벽면을 파손시켜 수리견적 1,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