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7:30경 양주시 C아파트 103동 108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아버지 F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E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