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5: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에 있는 황장재 입구 34번 국도상을 영덕 방면에서 진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써 지정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