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5.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없고 고소인 명의의 이자지급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2008. 12. 22. 이자 48,824,976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하여 고소인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2009. 5. 6. 서울북부지방법언에 고소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고소장 내용과 달리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22. 이자 48,824,964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문서 1장에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위 문서 1장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8.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서계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