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5:1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법광고물을 보면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 간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