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이하 부동산)를 1억 3,3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9. 3. 4.경 중도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19. 3. 15. 피해자로부터 잔금으로 9,4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 8.경 G으로부터 4,220만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