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7경 여수시 B, 2층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분리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거 침입죄 아니냐. 영장 줘봐. 네가 나 때렸지. 야 씨발, 영장 가져오라고.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야. 네가 못 들어가게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4회 밀치고 몸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4경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야 들어와. 느그들이 나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 야 느그들 상관들 불러와. 왜 못 들어오게 막아. 느그들이 민주경찰이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