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5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20:11경부터 20: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