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3:4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난 국세청 직원인데 사장 나오라고 해라, 세무조사 좀 해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 D에게 ‘나는 국세청 직원인데 당신은 가게를 어떻게 인수했냐, 깡패냐, 조폭이냐  세무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며 큰 소리로 소리치고, 불상의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