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1:1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시발 좆같은 새끼, 애비 애미도 없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