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대구 달성군 E건물 3개동 23세대를 인수한 다음 이를 분양ㆍ관리하기 위해 E 101동 201호를 위 법인의 본점 및 동업자인 피해자 C과 함께 사용하는 숙소로 사용하던 중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이에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비품을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위 201호 내에서 피해자의 소유물들인 20만 원 상당의 TV 1대, 각 시가 불상의 오디오 1대, 전자레인지 1대를 인근 재활용센터를 통해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함으로써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