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행의 택시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쌔끼야, 씹할 놈아, 카드가 와 없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백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