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셔서 팔 수 없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여기서 왜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말이 많아,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위로 들어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몸통과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