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19:4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안면이 붉은 상태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5. 19:55경 충북음성경찰서 J파출소에서 경기이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