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향남IC쪽에서 적봉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