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류판매 및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0. 19. 22:50 위 가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