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음식점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I(남, 65세) 운전의 J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쪽 앞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