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이 게시한 ‘D’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C 너 같은게 애를돌보니 아동학대밖에 안되겠다 안타깝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여 모두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