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9:50경 대구 북구 연암로 60에 있는 경북도청 옆 '꽃보라 동산' 내에서 자신과 100원짜리 화투를 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 B(52세)에게 개평을 달라며 시비하다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