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5: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상, 하 치골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