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3: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개새끼들, 지랄 떠네”라고 욕설을 한 다음 부근에 있던 중국음식점 앞에 놓인 주류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꺼내어 그 중 1개는 품안에 숨기고, 나머지 1개를 오른손으로 쥔 채 흔들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