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   ’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여성 접객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돈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너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반말이야. 좆같이 생겨 가지고,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