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업주인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46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카페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야 씹새끼들아, 할 일이 없냐  이런 병신들.”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