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708』 피고인은 2013. 6. 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농협 부산지방법원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전까지 고수익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30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1억 3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오전까지 원금 및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051』 피고인은 2013. 6. 12.경 홍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사업이 있으니 돈을 차용하여 주면 하루만 쓰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30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1억 2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까지 원금 및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3,500만원을, 같은 달 20.경 3,0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