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 25. 15:2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손님에게 과일을 팔고 있던 피해자에게 `얼마주고 샀어, 왜 돈을 안주고 샀어, 이 새끼 얼마 먹었어, 씨발년 죽여뿌까`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