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2:45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주문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한치 1개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