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6:55경 전북 군산시 B에서 C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자료실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유명BJ 별풍선 1억원치 받고 12차례 성매매’라는 기사를 보고, 기사에 나온 고소인을 지칭하여 ‘비싼 갈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