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올케로서 포항시 남구 D 주택은 피해자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2013. 8.경 친정어머니가 사망한 후 피해자 단독으로 점유를 하여 왔고, 피해자의 주택 단독 점유와 상속 문제로 양측이 분쟁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13. 9. 24. 15:00경 피고인의 짐을 위 주택에 넣어두기 위하여 위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는 대문의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6. 11:40경 위 주택에서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팔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뿌리치고 본채 부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