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3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앞 차량이 비틀거리고 사고가 날 뻔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그랜저 승용차를 길가에 정차하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