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3:55경 밀양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싸움으로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거지로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를 물어보자 "야이 씹할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주먹으로 순찰차량(G)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두드리고, 뒷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