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동네 주민이자 노인회 등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0.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44-25 단풍공원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와내벽의 골절, 얼굴손상, 타박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