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07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45 청담동 은행나무 공원 방면에서 C 방향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퇴근시간대라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발렛파킹 일을 하는 피해자 D(남,42세)을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