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7. 23:20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8. 00:29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