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6.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줄 테니 수표를 할인해 주면,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더 발행해 주겠다. 대신 시화에 있는 미래금융에 가서 할인을 받아 미래금융으로부터 받은 할인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2013년 3월 말경부터 물품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 받아도 수표 지급기일에 그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표 할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배서인으로 수표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G, 액면금 10,500,000원에 대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013. 6. 6.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3. 6. 7.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 수표번호 I, 액면금 2,500만 원을 할인해주면 차질 없이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사유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I에 대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013. 6. 20.경 5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 24.경 200만 원, 2013. 6. 25.경 200만 원, 2013. 6. 27.경 19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 27.경 4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7. 2.경 3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7. 18.경 100만 원, 2013. 7. 31.경 100만 원을 각각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9,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 수표번호 K, 액면금 2,500만 원에 대해 할인해주면 차질 없이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에서 본 사유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6.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3. 7. 31.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 교부받아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와 경기 화성시 O에 있는 공장에 대해 매매대금 17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다. 그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경기 화성시 O에 있는 공장은 2012년 12월경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 2013. 9. 2.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