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9:00경 가평군 C 노상에서 길을 넓게 한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 축조된 피해자 D 외 5명 소유의 약 70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옹벽 높이 약 1미터, 길이 약 10여 미터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허물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