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7: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이 구매한 물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항의하다가 상점 내 진열대를 향해 2회 팔을 휘둘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유리병 방향제 2개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