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용산역에서 노인무임카드를 습득한 후 위 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탑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6.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77 이태원역에서, 사실은 노인무임카드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5세 이상만 사용 할 수 있는 노인무임카드를 이용하여 승차하여 운임료 1,1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13.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16,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