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라는 돌잔치 전문 뷔페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향후 위 식당을 양도할 예정이어서 위 식당에서 돌잔치를 해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2. 5. 29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C으로부터 돌잔치 비용으로 계약금 2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