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C회사’의 대표로서, 2007년경 울산광역시로부터 리조트 사업 허가를 받고 D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설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09년경부터 D건설과 사이에 발생한 설계 변경에 관한 의견 대립,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4년경에는 D건설로부터 공사 현장에 관하여 인도소송을 당하는 등 현재까지 D건설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14: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호텔 본관 로비에서, 당일 오전까지 D건설 담당자로부터 위 리조트 공사 재개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112에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 H에게 분명히 전해줘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똥물이 든 페트병 2개를 가방에서 꺼내어 호텔 로비 바닥, 안내데스크 등에 똥물을 뿌려 이에 놀란 호텔 손님들로 하여금 호텔을 빠져 나가게 하고 위 똥물을 독극물로 오인한 보안 직원들 및 안내 직원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시설 및 이용객 안전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똥물을 뿌려 피해자인 G호텔 식음부 매니저 I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516,000원 상당의 X-mas 햄퍼 박스 4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대형 곰인형 1개 등 시가 합계 43,115,000원 상당의 물품에 똥물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