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16.경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의 계좌에서 D의 내연녀인 E의 계좌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논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각각 약 0.8g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5. 1.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15. 10. 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말경 위 3항과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