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4:39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을 발견하고서 욕정을 품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