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1: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안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및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상대로 카드 분실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분실한 카드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E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