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와 함께, 2016. 7. 8. 00:0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 5장씩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속칭 ‘오야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돈을 건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10,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겨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줄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