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01:15경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에 있는 매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유목정리에 있는 양덕정보고 양평방면 200M 지점 국도 44호선 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