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3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9.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100.12g을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2018고단4821』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약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고, 같은 날 16:00경 H이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2번 출구 앞에서 I을 만나 필로폰 10g을 12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