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풍산개(23개월)를 키우는 자로,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경우 개의 목에 목줄을 하고, 자신의 통제 하에 두어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0.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 철길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산책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의 진돗개를 피고인의 풍산개가 공격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양손을 위 풍산개로 하여금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