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푸른마을사거리 방향에서 푸른마을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 우측에 주차된 D 트라고 화물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사거리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