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19:35경 D 652번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3-31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터널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도로와 인도가 인접하고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보행하던 피해자 E(57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4. 19. 10:52경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