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서 수입차를 싼 값에 들여와 이를 국내에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개인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9. 7. 3.경 4,500만 원, 2009. 7. 17.경 340만 원 등 합계 4,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