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0:30경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홍정삼거리 교차로를 삼계면 사창리 쪽에서 홍정리 홍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통화 등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차량을 정차한 과실로, 막 안전지대를 출발하려던 찰나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던 D 1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