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4: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투숙한 ‘F모텔’ 505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 뒤,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