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매장에서, C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서 E의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면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 매달 자동이체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뒤, 그 단말기 대금 795,000원 및 사용 요금 364,876원 등 합계 1,159,8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