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 동구 B에 있는 C 306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다마스코 상표의 시계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18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F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마스코 상표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F에게 180만원을 주고 맥프로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말해 놓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의 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맥프로 노트북을 구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다마스코 상표 시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