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C, D은 2016. 3. 20. 15:00경 E 시내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C는 버스 중간 부분 좌석에 앉고 D은 맨 뒷좌석에 앉았다. D은 우측에 앉은 F(여, 2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F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D과 F가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자, C는 뒷좌석으로 옮겨가 D과 F을 상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버스 중간 부분 좌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F는 C에게 D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며 그 상황을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었고, D은 주먹으로 F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C, D 및 F는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에 있는 중앙파출소 인근에서 함께 하차하였는데, 하차 직후 D은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끌어 당겼고, 피고인, C는 D을 말렸다. D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2016. 9. 21.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6고합325호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과 C가 뒷좌석에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사실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거는 없어요, 내리는 그 상황에 우리가 뒷좌석으로 가서 물어볼 상황은 아니고.”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두 분 다 안가셨어요 ”라고 질문하자 “버스 안에서는 그쪽으로 안 갔죠.”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친구가 잡혀 있는데 안 가 봤어요  무슨 일인지.”라고 묻자 “차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두 분 다 안가셨어요 ”라고 묻자 “뒷좌석으로는 안 갔지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검사가 다시 “C는 간 사실이 있어요  그쪽으로.”라고 묻자 “그거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갔을 확률이 많은데요. 기억에 없습니다, 그것은.”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C는 뒷좌석으로 옮겨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뒷 좌석 쪽을 쳐다보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C와 내가 뒷좌석으로 간 사실은 없다. C가 안 갔을 확률이 많다. 기억에 없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피해자랑 실랑이 하는 것 그 장면을 보셨어요 ”라고 묻자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블라우스 소매 부분이 찢어지고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며 끌고 다녔고, 이를 피고인과 C가 말렸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