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0:3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씹 할 놈아, 씹 할 경찰”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