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에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1:4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위 마사지업소 간판을 보고 찾아온 D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화대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자신이 고용한 E로 하여금 안마방에서 위 D의 등과 전립선을 마사지하게 한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