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23:55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에 있는 다솔초등학교 앞 도로를 SK뷰 1번 게이트 방면에서 3번 게이트 방면으로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신호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510,4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