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03호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배인 E에게 “경남 사천시 F 아파트 사업 부지를 계약하여 시행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니 C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이고 2011. 8. 31.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위 F 아파트 신축공사는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고, 이미 사업기간도 만료되었으며 개발허가조차도 취소될 예정이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해줄 수 없었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건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당장 설계 변경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업이 중단되어 설계 변경 작업을 하더라도 더 이상 아파트 신축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건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C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위 E에게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위 주택금융공사에 로비작업을 하면 보증서를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보증서를 은행에 제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지도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건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