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2:1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가자고 하면 가지 말이 많냐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