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0: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길가에서, ‘여자가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성명불상인 남성과의 말다툼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E으로부터 도로로 달려드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발로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