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니들 여기서 장사 다 한 줄 알아, 씨팔년들 다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