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8.경 경남 양산시 B 1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 접속한 다음, ‘납입약정일: 매월 18일, 이자율: 연 48.96%, 상황방법: 납입약정일에 이자와 원금을 합해 최소 18만 원씩 28개월간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200여만 원의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채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에 따라 생활비조차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