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6. 14:0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리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