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2호 소재 지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인 C에서 2012. 5. 20. 퇴사한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속 대출심사 담당 직원에게, “C 소속으로 D 고객지원파트에서 근무하는데 월 급여 100만원을 받는다. 300만원을 대출하여주면 성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5. 30.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