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래처가 늘어나 물건이 필요하다. 마른 미역 등 수산물을 배송해 주면 1달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산물 거래로 얻는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수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하면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한 돈으로 외상거래 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고, 기존에 보유한 2,800만 원 상당의 외상거래 대금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외상거래 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된 세금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역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시가 18,705,000원 상당의 건미역 215상자(2,150kg)와 시가 17,250,000원 상당의 커트미역 100상자(1,500kg) 등 시가 합계 35,955,000원 상당의 미역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