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추석이 며칠 안 남아서 직원에게 월급이나 보너스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깐 5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시 E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서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