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골두골절상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