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잡종견을 사육,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6: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위 잡종견의 목줄이 풀릴 경우 피고인의 집을 뛰어나와 집 앞을 통행하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목줄을 견고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목줄이 풀린 잡종견의 목줄을 채우던 중 잡종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집 앞을 산책하던 피해자 D(47세, 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손 중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열린상처(견교상)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