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12: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감자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탕 등 금 42,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죽일년, 씨발년, 돈을 주면 되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