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베스파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희지구대 방면에서 청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에 부딪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