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만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옆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E(47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병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표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