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역 방향 2차로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네거리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서 청구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63세)의 F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원위간부 골간단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