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같은 아파트의 전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6:3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문제로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