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6. 23:3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14만 원 상당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