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자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형제 사이이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2. 1. 01: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E” 앞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불만과 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채 피해자들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굴비 건조 지지대(길이 80cm)로 가게 옆 유리창들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유리창 8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3. 04: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이유로, 상점 앞에 걸려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부세(굴비) 100두름을 길바닥에 던져 손상시키고, 계속하여 가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30cm)과 철제 삼발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7,671,18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