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 두 달마다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하면 월세만큼은 수익금이 빠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