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창원시 C상가 210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E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2013. 12. 19.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2014. 1. 25. 위 게임장에서 F에게 게임장의 영업을 현금 2,8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