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기도원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과 동거중인 E을 찾아 와 빌려 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