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3. 20. 05:05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이하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서로 시비가 되었고, 말다툼 중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느냐’ 언성이 높아져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 방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씨다. 너는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F씨다."라고 대답하자, "너는 이제부터 E씨다. 알았나."라고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나는 F씨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을 3회 폭행하고, 우측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의 타박상 및 파절된 치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