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00경 광명시 C 10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져 있는 셔터 문을 들어 올린 후 학원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학원 책상 위에 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4, 흰색)과 학생용 수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