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마곡역교차로 쪽에서 수명산파크2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