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 E 토지에 관광특구가 들어선다. 그곳에 땅을 사면 몇 배에 해당하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돈을 주면 1주일 내에 위 평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주일 내에 위 평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1차 토지 계약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31. 1차 토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11,099,500원, 공소사실에는 1,3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6. 4. 5. 2차 토지 계약금으로 200만 원, 2016. 4. 8.경부터 2016. 5.경까지 2차 토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합계 1,100만 원, 2016. 5. 20. 이전등기 비용으로 128만 원, 합계 27,379,5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