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연립 C호에서 피해자 D가 외부벽면에 설치한 배수관으로 인해 C호 내부 천장 등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생각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관과 피해자가 설치한 배수관을 연결해놓은 전기줄을 풀어 피해자 소유의 배수관을 분리한 후 그 옆으로 옮겨놓아 수리비 9만 원을 요하도록 배수관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