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옥외 배선용 검정피복 전선(총 길이 약 250미터)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전력 케이블 전선 등(총 길이 약 350미터)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 03:20경 위 장소로 가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로 위 전선을 단단히 고정해 놓은 위 화물차 적재함의 밧줄을 끊고 덮개를 연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원형으로 된 전선 묶음이나 크기가 작은 전선 묶음은 도로 바닥에 굴리거나 손에 들고 가져가고, 부피가 큰 다른 전선 묶음은 미리 준비한 톱(톱날길이 약 36센티미터)으로 절단한 후 2회에 걸쳐 어깨에 메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