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3:47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길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04:40경 인천 서구 D 소재 E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위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친구가 검사다, 너희들 까불면 청문감사관에 진정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옷 벗기겠다”, “나이 먹은 놈이 그것(계급)밖에 안 돼냐”, “니를 니 엄마 보지에 넣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5:20경 위 지구대에서, 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이 피하자, 위 F의 상체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F의 얼굴에 내려치려고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