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면목동 일대의 재관리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데 주민동의서 징구절차가 완료되어 지정이 확정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곧 E에서 재관리구역 내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용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8.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면목동 일대 재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동의서 징구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재관리구역 지정 여부 및 그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소득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