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4개를 설치하여 ‘C’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