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9032』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습을 해야 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에 이자 30퍼센트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금 94,319,730원을 차용금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36』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F 610호 보험사 대리영업점인 ‘(주)진영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주)진영 G에서 일을 할 것이니,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G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억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계좌로 2013. 9. 3. 270만원, 2013. 9. 11. 200만원 합계 4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가. 2013. 9. 30.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위 ‘(주)진영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G에서 근무하여 받은 수수료로 2013. 10.하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G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0. 8.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위 ‘(주)진영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에게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만원과 함께 2013. 10.하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G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위 H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