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5: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SC제일은행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2세)운전의 D 오토바이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