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9: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던 경북북부제2교도소 C에서 취침시간이 아님에도 침구를 펴 놓고 있던 중, 위 수용동을 시찰하던 피해자 교도관 D에게 적발되어 침구를 정리할 것을 지시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