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경리 및 제품 입ㆍ출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도ㆍ소매상에게 판매한 김치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01,000원을 빼내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063,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창고’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창고’에서 김치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창고’에서 10kg 1박스 당 10,000원 상당의 김치 3,310박스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출고하고, ‘H창고’에서 10kg 1박스 당 10,000원 상당의 김치 1,360박스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출고하여, 합계 46,700,000원 상당의 김치 4,670박스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출고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