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삼성전자2사업장 앞 사거리를 LG디스플레이 2, 3공장 방면에서 반달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