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3:3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너 이새끼 뭐냐 ”라고 하였고, 이에 G이 “선생님,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자 “경찰관인데 어쩌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연달아 피고인을 말리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