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0:3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병원 2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40세)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