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2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에 있는 원수삼거리 앞 도로를 장항농공단지 방면에서 장항등기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5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E(같은 날 구약식)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G(같은 날 구약식)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해자를 차례로 역과하게 하여,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5경 그 자리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이은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