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2,300만 원을 주면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2,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