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9: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남탕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18세)의 배와 성기를 10분 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