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열린 2016고단2084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베이트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전화로 연결해준 사실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화연결을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E이 F에게 ‘남양유업에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과 F 사이에 전화통화를 연결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4. 6. 1.경 F에게 “남양유업에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리베이트를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E에게 F의 전화를 바꿔주어 통화를 연결해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