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B동 26호 E사무소에서 피해자 F(여)와 부산 해운대구 G C동 48층 4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0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자칫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상실할 수 있음을 우려한 피해자 F로부터 위 담보대출금 중 6억 4,8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축소 설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약속하고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현 등기부상 융자는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 있음을 확인함. 잔금시 채권최고액을 금 552,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초과할 수 없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음식점 ‘H’와 ‘I’을 운영하다가 지급못한 물품대금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위기에 있었고, 위 두 음식점의 월세도 2개월 정도 밀려 있었는데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될 경우 중국음식점 ‘H’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인테리어 비용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볼 상황이었으며, 관리비 미납금 4,000만 원 상당, 체금세납액 6,000만 원, 체불임금 5,200만 원 상당 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두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등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물품대금, 월세, 체납세금, 밀린 임금 등에 지급하거나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담보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5. 11. 27. 잔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