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3:5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88-8에 있는 새마을어린이공원 앞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이 피고인을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임마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사십아홉이다, 죽어볼래, 야 임마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C의 앞을 5분 가량 가로 막아 서고,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