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닉네임 ‘C’(위 커뮤니티 회원이 사용하는 고정닉네임), ‘D’(위 커뮤니티 비회원이 사용하는 유통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세종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B ‘H’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J도 좆목질해서 아는 사람들 있고 특히 K는 갤연애도 하고 저렇게 ㅈ목도해서 특정성 성립도 쉬운데 그렇게 욕해놓고 니가 고소를 논하는건 뭐냐 ㅋㅋㅋ무조건 니가  되는 상황인데 J가 화해하자고 해줄 때 그냥 조용히 탈갤하든지 사과하든지 해야지 병신새끼처럼 자꾸 지랄하노 찌질한건 둘째치고 빡대가리냐 진짜”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총 9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