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적발이 되어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1.경부터 다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9. 23:10경 위 업소에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이 오자 8만원을 지급받은 후 E(여, 62세)으로 하여금 손님을 마사지 한 후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도록 하는 일명 ‘핸플’ 마사지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5만원에서 8만원을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받은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