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7:02경 인천 부평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지인의 집에 휴대폰을 두고 나와 지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지인을 깨우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다시 복도로 나간 피해자에게 재차 휴대폰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아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살려달라,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