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남성과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며 싸움을 제지하자 경장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