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서울 중랑구 C센터 지하 1층 피해자 D가 대표이사로 있는 E(주) 연구실에서, 위 회사의 부당해고에 항의하고 위 회사의 불법연구행위 고발을 위해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던 위 연구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이를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알려 주지 않고 위 연구실에 들어오면 귀중품 도난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