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0:1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앞 편도 3차로를 종로2가 방면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 쇄구 관절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