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4:40경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평택시 비전동 소재 소사벌 상업지구에서 같은시 평택4로 124 LG덕동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키로 가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