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3.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옆 도로를 부산여대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 전방 우측에 피해자 E(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전방과 우측을 잘 살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