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귀가를 하라고 하자 “씨발새끼야, 죽여 버릴라. 담배 한대 줘봐라, 니가 집에 데려다도”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