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47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시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뒷좌석에 승차하여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하늘마을 3단지”로 가던 중 일산서구 일산동 580 “산들마을 사거리”에 이르러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돌아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