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위 모텔 업주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피해자 G(여, 38세)이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와 그의 종업원인 H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여기 뒤 봐주는 사이냐, 무슨 썸씽 있냐,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