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양양산림조합 쪽에서 양양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E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F 식당 앞에 있던 에어컨 통풍기 등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G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53세)의 다리 부위 등과 피해자 I(남, 54세)의 무릎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8. 19:2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옛날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