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0: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80,000원 상당, 맥주 5병 25,000원 상당, 과일안주 20,000원 상당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