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1: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독정이삼거리 방면에서 장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의 몸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