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 4.경까지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태국여성인 D 등을 고용한 다음 남성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1시간 30분에 9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몸을 마사지해 주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