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등 합계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식음하며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