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09:10경 김해시 C아파트 103동 1008호 엘리베이트 앞에서, 피해자 D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오른쪽 손목과 팔뚝, 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및 흉벽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