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부도위기로 폐업된 후 2012. 3. 21.경부터 회생절차개시에 들어가자 회사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로부터 출근정지 명령을 받게 되자 2012. 6. 15.경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들 몰래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회사의 공금이 입금된 계좌(대구은행 F)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C은 위 현금카드로 직접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는 경우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고민하던 중, 2012. 7. 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인출을 대신해 줄 사람을 모집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위 C의 광고를 본 뒤 C에게 연락하여 인출을 대신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3. 11:00경 C으로부터 위 현금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다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 인출을 대신해 줄 사람을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올린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30.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5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평리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56경 같은 장소의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1. 00:47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경대병원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4경 같은 장소의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8: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북삼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합계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