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전처인 피해자 B(여, 54세)가 자신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와 동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 16. 20:3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네 신랑을 다 죽여 버리겠다. 지금 너희 집 근처에 있다.”라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