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상가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송파구 M상가에 있는 N 객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전북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상가 건물 7층(이하 ‘L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계약금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 P(피해자의 외조카) 명의로 위 건물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상가 건물의 매수를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의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 명의로 L 상가 건물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 L 상가 건물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상가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북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이하 ‘Q 상가 건물’)이 28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상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경 “Q 상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83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상가 건물 소유자가 위 건물을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Q 상가 건물의 매수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 Q 상가 건물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위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83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83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