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G(49세)에게 “야, 이리와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