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19: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8동 206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같이 간 D가 피해자의 딸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관문을 열게 한 사이에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