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9: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내리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E(여, 59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기를 내보인 채 약 10m 가량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