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2명이 1명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