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3:45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중앙초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강원도청 소속 청원경찰인 B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재차 위 초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