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131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경부터 같은 해 3. 29. 17:00까지 위 오피스텔 131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C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