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서 근무하며 지입 화물차의 양도양수를 중개알선하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해자 E도 ‘D’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로서 지입차주인 G이 운행하는 H 메가트럭 대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 한다)를 인수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여 인수대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I’이라는 상호의 할부금융알선업체를 운영하는 J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을 통해 2013. 10. 22.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같은 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J에게 위 7,900만 원에서 인지대금 3만 5,000원을 공제한 7,896만 5,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J으로부터 위 7,896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7,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L에게 6,400만 원, M에 1,160만 원을 위 화물차가 아닌 다른 화물차의 인수 중개비용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