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소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위 어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여도 차용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알아보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2016. 8. 11.경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초청하여 관광을 시켜주면서 피고인이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는 등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6.경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의 어학원에서 D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축구팀 창단을 앞두고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한국도 들어가야 되고, 돈 좀 빌려 달라. 곧 갚아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걸쳐 합계 29,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F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해 달라. 내년에 딸과 함께 필리핀 어학연수를 오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금은 결제일에 맞추어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카드, 농협비씨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6. 8. 26.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340,00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427,217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27,2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