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시 서초구 P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에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36개월 동안 연 28%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R건물 S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남성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T가 피고인의 처남으로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질문하자, T는 처남으로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에는 1억 6,92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인 T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2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