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16경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5차로를 따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구의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3번째 중족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