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층 방 2개를 1개로 만드는 공사를 맡기면 1,100만원에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자 400만원, 2012. 5. 24.자 300만원 총 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