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0:1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한 후 그곳 ‘앨범’ 게시판에 ‘F교회 G 장로 - 서류절도사건 일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 I, J, K, L, M이 N협회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F교회 G 소속 장로님들의 협회서류 절도 및 갈취사건입니다. 외교부 N협회 사무실 난입사건입니다. 또한 O 부회장은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지만 현재 무고죄로 피소될 직전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들을 위 협회의 서류를 절도한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각하처분 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들이 위 협회의 서류를 절취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위 협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임에도 위와 같은 게시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