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룸 관리 업체인 ‘C’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어있는 원룸의 출입구 비밀번호 등을 기재해 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비어있는 원룸에 미리 갖추어 둔 TV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6. 13:00경 경북 구미시 D건물 5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0:30경 경북 구미시 F건물 2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야마카시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 12:40경 경북 구미시 G 원룸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3만원 상당의 대우 LED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1. 15:00경 경북 구미시 H건물 2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티바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5. 12:00경 구미시 I 원룸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15. 17:30경 위 마항 기재와 같은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20:10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원룸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