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전남 고흥군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20. 4. 17.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2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흥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