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9: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208호 객실에서, 위 D모텔 업주 E으로부터 ‘투숙객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모텔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위 G, H에게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를 달래며 귀가시키려던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팔 놈들, 눈까리 동그랗게 뜨고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양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