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7: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에게 위 대금 중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콘돔을 지급한 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