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97.1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호 광장 방향에서 E 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D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 함은 물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 주행함으로써 보행자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통과한 후 전방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