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9:55경 인천 서구 공촌동 샘내들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로 시작하는 자동차 번호의 코란도 흰색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