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18:10경 서울 종로구 C, 2층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약정된 1시간의 노래시간을 마친 후 서비스로 노래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마시던 술을 노래방 룸 안에 버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노래방 출입구 복도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소화기를 발로 차 그것이 계단으로 굴러 소화기 분말가루가 터지면서 1, 2층에 분사되게 함으로써 소화기와 노래방 등의 효용을 해하여 결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후 도주하려다 피해자 D(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