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 밖에서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진정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차고, 발로 E의 왼발을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