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1: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미니스톱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피고인의 트럭 진행 방향 우측의 대림대학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무등록 배기량 50cc 대림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의 골절(전자간부 및 전자하부 대퇴골 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