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14:40경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 중인 E 택시에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택시에 충격되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내가 차 넘버 봐두었다”라는 등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위 택시 앞에 드러누워 택시의 진행을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개인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위 택시기사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 너그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말해서 다 잘라버려야 된다,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