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로 들어가 갑자기 `동장 나와`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C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D가 “진정하라”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