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을 수원공구상가 쪽에서 인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 공소장의 ‘여성‘ 표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운전의 E YF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770,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