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ton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뒤 강변로를 안동병원 방면에서 세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구부러진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 메가트럭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개방성 경,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