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E아파트단지 안쪽 길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진행하던 F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G(16세)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31. 11:12경 부천시 원미구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