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35경 성남시 수정구 C 도로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몸을 건드냐  죽고 싶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