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천안봉명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휴대폰 충전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E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씨발년, 씨부럴년, 너 같은 엄마 없는 게 다행이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