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주식회사 C가 발행한 전자어음 4억 원 상당의 할인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지인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계좌로 위 전자 어음을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자어음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던 D에게 임의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전자어음 4장에 대하여 그의 거래처에 거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전자어음 4장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