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39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