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8:05경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12, 청북 1차 부영아파트 후문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옥중학교 방면에서 청옥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부영아파트 후문에서 포승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