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주문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가까이 서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