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30.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71세)이 거주하는 “D”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화분 1개, 연등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약 101,000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