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7.경까지 마스크팩 원단 가공업체인 피해자 ㈜D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업무 일체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마스크팩 원단에 대한 재고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이를 빼돌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9.경 양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팩 원단인 스판2D 130,000장 시가 1,950,000원 상당을 기존 거래업체인 F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마스크팩 원단 7,190,000장 시가 합계 107,8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D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과 함께 동종업체인 ㈜H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의 원단을 빼돌려 ㈜H에 제공하고, 위 G은 ㈜H의 명의로 위 원단을 가공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1.항과 같이 그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팩 원단 80,000장을 임의로 빼돌려 ㈜H에 제공하고, 위 G은 위 원단을 가공하여 F에 1,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위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마스크팩 원단 1,614,000장 시가 합계 24,21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마스크팩 원단 1,614,000장 시가 합계 24,21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