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설렁탕집에서, 피해자 E에게 “자기 자본 10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정부에서 부여하는 사업이 있다. 자본 10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계약금조로 5천만 원을 줘야 한다.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 줄테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주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사업을 운영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백 억원 이상이 나오니 그것으로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00억 원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이 불법적인 방법의 자금증식 사업을 추진 중이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2011. 12. 2. 1,300만 원, 2011. 12. 6. 1,8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