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3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두천터미널 앞 사거리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포르테-쿱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