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3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