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3:5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8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 앞 유리창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음료수 캔으로 4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전면 유리교환 등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