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8:20경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단주리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휀다로 피해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