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7. 5. 18. 0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B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도중 갑자기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함께 있던 C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