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삼촌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6. 11. 1. 피해자 D이 착오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1. 7.경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