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벌금을 받았다며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시가 불상의 식당 전면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