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LE 25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보수 등 수리비 29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약 1km  상당을 추적하며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음에도 눈의 초점이 풀린 상태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피해자에게 “나를 잡지 마라.”라고 거듭 말한 후 인근 원룸 뒤편 골목으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적에 실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