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팔로우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진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