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8: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학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2세)을 불러 세워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돈 있냐, 가진 것 다 보여달라, 뒤져서 나오면 쳐 맞는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