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44세)와 술을 마시고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판 쌈장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무릎을 짓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