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횟집을 운영하고, 2010. 6.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E’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해산물 등 가게물건 구입비용으로 4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일에 1부 이자를 반드시 지불하고, 원금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롯데캐피탈, 베르넷 크레디트, 삼성생명보험, 삼성카드, 고려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매월 500만원 이상 계속하여 적자가 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위 차용금을 갚을 수 없음을 차용 당시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농협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9,91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