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여러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이 여기 왜 자주 오는 거야, 저년이 내 건물을 거저 주워 처먹으려고 하는 년이야, 씹할년, 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