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2:40경 서울시 무서구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친구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내 친구를 체포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위 E을 밀치고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