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