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농로 사거리 교차로를 33번국도 방면에서 봉남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아읍 황산리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F MIDAS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왼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