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4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 경위 E에게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아 모여서 뭐하는 거냐.”라고 시비를 걸고, “너의 애비 애미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입으로 왼쪽 겨드랑이를 물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교통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