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1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 도로를 호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구 신학대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