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2:5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위 업소 업주인 F, 종업원인 G가 있는 가운데 업주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애인이냐  애인인가 보네.”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자 “씹할 놈아, 후레 아들 놈아. 그래 욕했다.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