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5. 22. 22:00경까지 밀양시 B건물 2층 C 마사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D 등의 여성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내실로 보내어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