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8:1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1만원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다 갚았지 않았냐,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씨발 년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