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78세, 여)은 청량리역 광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8:34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청량리역 광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경우 손잡이를 잡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스컬레이터에 떨어진 자신의 핸드폰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던 중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그 앞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