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6:00경 위 트럭 적재함에 일용직 노동자 10여 명을 태운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광현1리 소재 간이버스정류장 앞 국도를 군위 광현리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농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 진입 도로가 있는 삼거리로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삼거리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트럭적재함 잠금장치가 열리면서 그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으로 하여금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ㆍ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