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인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종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의 통장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26,810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6.경 피해자 종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이 임차인 주식회사 중원CMC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일부인 1,15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88,73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17.경부터 2014. 4. 4.경까지 합계 73,719,008원 상당만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합계 15,010,992원 상당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4,037,802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