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쪽에서 영동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영동대교 남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 운전의 I 푸조20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한 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임산부인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고령초임 임산부 관리필요 증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