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2차로에서 1차로로”는 증거기록 제6, 42, 61, 62면의 기재 등에 비추어 “1차로에서 2차로로”의 오기로 보인다.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쪽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