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5. 3. 27.부터 SK에서 시행하는 고객 행사에서, 단말기 100대를 확보하여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 고객들에게 지급 할 보조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투자 해 주면 2주 후에 투자금에 이익금 200만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고객 행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3. 27.경 2,500만 원을, 2015. 4. 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