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에 있는 포항여객선 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C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50,000,000원, 상환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084,878원으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 25.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 19.경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D 인근에 은닉해 둔 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