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2: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차장 앞 도로를 삼성서비스센터 정문 쪽에서 상남동 야구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을 잘 살펴 장애물 등이 있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