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45경 영천시 B 주택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지인들과 시비중인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사 D의 코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