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주차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C200 CGI 승용차의 전면 및 좌측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