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1:1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쌍용자동차 E영업소 앞 도로를 하남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덕풍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신장초교사거리 쪽에서 하남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4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