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경 서울 송파구 B, C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울 송파구 B, K호’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 또는 ‘G’라는 제목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요청하고, 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 준 페이코 가상계좌번호(SC은행 H)로 현금 4만 원을 소위 ‘기부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접속링크를 제공받아 아동ㆍ청소년인 I 사건 피해자 J(가명, 여, 15세)를 촬영한 영상인 kakaotalk_1543150421625.mp4 등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125건을 다운로드 받아 2020. 6. 15.경까지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