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6. 20: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이를 참관하던 입주자 피해자 D(61세)이 회의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7.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E를 비롯한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내용이 촬영된 동영상 열람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제도가 이 모양이다. 양아치 새끼, 거지 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