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위탁업체인 C를 운영하려고 하고, 내 친구는 한수원에서 높은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다. 너를 한수원에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수원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2016. 8.말경 100만 원, 2016. 8. 12. 100만 원, 2016. 9. 30. 100만 원 등 합계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잘 되지 않아서 너를 한수원에 취업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수원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시 기장군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G’ 커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수원의 위탁업체 혜민안전관리도비(주)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등록비 명목으로 1인당 83,000원을 받아주면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를 통해 취업등록비를 교부한 H, I, J, K, L, M, N, O, 성명불상자 등 10명을 위 업체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명의 취업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8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상호불상의 오리백숙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수원과 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나 새로 하려고 한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등록비 명목으로 1인당 83,000원을 받아주면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를 통해 취업등록비를 교부한 Q, R, S, T, U, V, 성명불상자 등 8명을 위 업체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명의 취업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664,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