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벌통을 전국적으로 이동하면서 벌꿀을 채취하는 양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벌꿀을 채취하기 위하여 2014. 5. 25.부터 같은 해 2014. 6. 2.경까지 군산시 미룡동소재 군산대학교 방향의 육교 부근에 벌통 60개(1통당 벌 2만 마리 도합 약 120만 마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벌통을 설치함에 있어 벌통의 벌이 주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없는 장소에 벌통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사람들이 보행하는 육교 부근에 벌통을 설치한 과실로, 2014. 5. 31. 13:00경 위 육교 옆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C(33세)의 머리, 입술 및 귀 부위 등에 약 10회 정도 벌에 쏘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입술의 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