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2:2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7.5km  앞길을 서서울요금소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램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내지 60km 로 졸음 운전하던 중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기 직전에 잠에서 깨어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적재물을 적재할 경우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트랙터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2개를 도로에 떨어뜨려 중앙분리대 방현망을 컨테이너로 충격하게 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및 인천 방향에 중앙분리대 방현망 파편을 떨어뜨렸다. 직후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SM7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BMW 승용차,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I가 운전하던 J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K가 운전하던 L SM5 승용차, 피해자 M가 운전하던 N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O가 운전하던 P 쏘나타 개인택시 및 인천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Q이 운전하던 R 이-마이티 화물차가 위 방현망 파편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 SM7 승용차를 수리비 2,342,286원 상당이 들도록, F BMW 승용차를 수리비 45,200,130원 상당이 들도록, H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15,106원 상당이 들도록,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216,018원 상당이 들도록, L SM5 승용차를 수리비 5,379,435원 상당이 들도록, N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P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1,320원 상당이 들도록, R 이-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032,3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