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20:20경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은 뒤 종업원 E(여, 47세)으로 하여금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