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자신의 하우스 5동을 피해자 D에게 하우스 한동당 1년 사용료 100만 원씩을 받아 총 450만 원에 임대를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하우스 5동 중, 3동을 2015. 5.말경 피해자가 임대한 하우스의 재계약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위 3동의 하우스를 다시 임대해주었고, 피고인은 E에게 임대해 준 하우스 3동 안에 있던 고구마 순을 모두 갈아엎으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트렉터를 사용하여 임대받은 위 하우스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고구마순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