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4:5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짝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137,4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