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한 후 “승용차 기름 값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1,268,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