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D 코란도C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로 잠들어 있었고 잠에서 깬 직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