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8:50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소재 남양주시청 본관 2층 시장실 옆 부속실에서 피고인의 건물 밑으로 상수도관를 매설한 것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경고를 받고 시정해 줄 것을 남양주시청에 요구하였으나 시정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실에 무단 진입하려는 것을 남양주시청 5급 공무원인 피해자 B(55세)이 절차를 거쳐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날 잡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