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14.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2: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자고 한 것이냐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며 몸부림치자 삽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