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중기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여수시 B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C(대표 D) 콜센터(E) 상담사에게 “F이라는 중기업체도 있고, 건물과 부동산도 있다. 500만 원 신용대출을 해주면 매월 5일 연 이자 27.9%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