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2차로 ‘’C 가요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2. 2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조금 전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먹지도 않은 양주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손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팡이를 발로 차 파손시키고, 피해자의 좌측 손에 차고 있던 시가 396,000원 상당의 겔럭시기어 시계를 잡아 당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26,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인 지팡이와 겔럭시기어 시계를 손괴한 것이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파손된 지팡이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부분 타박상, 우측 어깨 타박상, 얼굴 찰과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