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로 옆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8:00경 화성시 C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에 약 2m 가량의 목줄을 걸고 산책을 하며, 통행인이 개에게 물릴 위험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4세, 여)이 개의 이빨에 왼쪽 허벅지를 물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15cm 가량의 '좌측 대퇴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