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4.5톤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센트하임아파트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붐대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202번 시내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손상 등을,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