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굴삭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1:4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삽으로 흙을 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굴삭기 삽의 이동반경 안에 다른 인부 등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중기 위에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63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기중기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