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FX 마진 거래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손실 없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일단 한 달 정도 투자를 해보자, 원금은 한두 달 내에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 있는 계좌 번호와 OPT,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2016. 3. 1.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재차 전화 통화를 하며 “원금 손실을 볼 일은 없는데, 만약 원금 손실을 볼 경우 내가 원금을 보장하겠다. 원금은 수익금과 함께 한 달 뒤 돌려주겠다.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 마진 거래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 한 달 뒤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한 달 뒤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1,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OPT와 인터넷 거래에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후 2016. 3. 1. 피고인 명의로 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995,6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