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26. 11:0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포스코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덕산동 해군아파트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B 대림랠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