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스킨십을 하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혀 기절을 하면서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절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