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 03: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06 삼성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삼성교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 4차로 중 1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03: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안길 24에 있는 영동설렁탕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06 삼성역 1번 출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