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18:44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E(66세, 남)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정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운전석 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