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1:12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약 1m 후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