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를 중리 방면에서 은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은편리 방면에서 중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