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85』 1. 2017. 10.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18: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점장인 피해자 E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상담업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매장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라고 약 15분간 큰소리로 떠들어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16:1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상담업무를 하고 있을 때 매장에 들어와 “내가 해병대 출신이고, 초등학교 정문도 못가봤다.”라고 약 20분간 큰소리로 떠들어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58』 피고인은 2018. 1. 10. 15: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