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대가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일대 쪽에서 하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전용인 1, 2차로와 직진 전용인 3, 4차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통행 방법에 따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보고 좌회전 전용인 2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대가대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2. 5. 29. 9: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D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