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하, 공소사실을 사건번호 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175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123』 1.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E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F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E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3. 09:40경 서울 송파구 G,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11그램을 가방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