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삽겹살 3인분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