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부터 2014. 6.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G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철근시공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철근 장비를 공소외 회사의 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공소외 회사로부터 500만 원, 공소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D건설 등으로부터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합의하고, 공소외 회사로부터 E를 통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철근조립 시공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철근장비가 필요함에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손해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새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C을 고소하여 위 철근장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번길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은 2014. 7.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상호 불상의 공장에서 고소인(피고인)이 보관 중인 시가 1,512만원 상당의 철근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