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1:4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C과 주차장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과 위 C을 분리시키고 제지를 한 다음 피고인의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위 C과 성명불상의 통행인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