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된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9. 09:4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이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