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출 담당 직원인 D에게 피고인이 E회사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월급통장거래내역서 등의 허위의 대출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근로자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