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 6. 15.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오도롱입구 사거리상을 도두주유소 쪽에서 내도동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입한 과실로 이호동주민센터 쪽에서 도두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33세, 여)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7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에스중앙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오도롱입구 사거리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