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대연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읍동 581-21에 있는 협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7. 00:06~00:26경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