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4. 21: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교차로에 이르러 증포동 이마트 쪽에서 백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 F(여, 28세), G(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