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5: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로70번길 8에 있는 장곡고등학교 정문 앞 1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숲속마을아파트 방면에서 장곡지구대 방면으로 약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C이 뒷걸음질로 도로 중앙 부분을 향해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가 도로와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사이에 끼어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