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로 C 6층 ‘D건설’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34세)는 같은 건물 1층 ‘F’ 직원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6. 7. 13:30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칠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은 합세하여 손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어깨로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