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할부금융 및 중고차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3. 2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 사무실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E(33세)으로부터 F 모닝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 장소에서 마음대로 친구인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아우디A5 승용차를 중개하기 위하여 메리츠캐피탈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경 제1항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H BMW528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고 받은 1,65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