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는 그 옆인 F에서 ‘G’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을 비운 사이에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이 ‘G’을 찾아가서 피고인의 행방을 물었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게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17:30경 위 D 건물 옥상에 설치된 행정용 스피커에 연결된 음향 시설을 이용하여 H 시장 상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을 지칭하며 “시장 내 팥죽 집들이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가다고리(감자전분)를 사용하고 팥은 수입산 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