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일병원 쪽에서 송현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들이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고 하던 피해자 D(50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달려와 차량을 막아선 피해자 E(50세), F(3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