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2017. 3. 20. 구속기소), C(2016. 7. 6. 별건 구속기소)과 성매 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B은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D’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여 이를 운영하고, C은 손님과 성매매 여성 및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E’ 인터넷 유흥사이트를 통해 ‘F’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소위 ‘인증’ 절차를 거쳐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손님들만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대가로 성교 회수 등에 따라 13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16. 9. 초경 부산 부산진구 G 원룸 404호에서, 위와 같이 ‘E’ 유흥사이트에서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를 상대로 14만 원을 받고 I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초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J 원룸 304호, G 원룸 404호, K 404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손님들을 그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