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4. 14. 00:10경 화성시 남양동 하라문 교차로 앞 노상에서 마도면 방향에서 남양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피고인 운전의 B 쏘나타2 차량 전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이 2차로와 갓길상의 중앙분리대를 바라보며 정지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차의 운전으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