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9:17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위 순찰차량 안에 있던 신호봉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순찰차량이 정차하자 발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 E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