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4:00경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139.6km  지점(하행선)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선행 사고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F, 트레일러)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294,626,2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