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평방면에서 마석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6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피해자 E의 CA100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13. 19: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