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3:3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 들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바닥을 들어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