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미트라고 26톤 장축 탱크로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진할 때 속도를 줄이고 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뒷편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F(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8. 13: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