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스텐드바’에서, 그 곳 직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현행범인 체포 후 지구대로 이동시키려하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머리로 3회 들이받은 후 수갑을 찬 양손으로 왼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