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혼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 너 몇 살이야, 어디 소속이야, 죽여 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