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C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한 장 써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27동 1803호’를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C에게 전세로 내놓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6. 12. 인천 연수구 E 상가 1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D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인 ‘A’, 임차인 ‘C’,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2013. 6. 2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8에 있는 피해자 NH농협 간석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4,7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