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0:32경 제주시 용화로5길 31-1에 있는 미화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사우나 부근 도로로부터 위 미화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