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3. 13. 11: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경로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