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0:00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대전 서구 C모텔에 방을 잡은 후 대전 서구에 있는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위 B, 피해자 D(여, 가명, 17세) 및 위 B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모텔에 가자고 하여 같은 날 06:00경에서 07:00경 사이 위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크게 울면서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