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대전 서구 C 가동 107호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뉴체어맨 500S 마제스타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변제기 36개월 후, 이자 연 21.9%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4. 5. 1. 그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F’를 운영하는 대부업자 G으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