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0: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방축동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ca110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제3족지 원위 족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