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3:3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00-41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향에서 도로교통공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을 위 마을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