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0:30경 시흥시 정왕동 1812-8 앞 차선 없는 일방통행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인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