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323호에서 대부업을 하는 자로 개인적인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하면 6,000만 원 이상이었고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 대출에 투자하고, 일주일 후에 이자 10%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경 제1항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해주면 이를 렌트카 등으로 활용하여 생긴 수익금으로 지금까지의 차용금과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873,000원 상당의 G K5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6.경 제1항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만 원 상당의 H SM5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