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8:4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안성시법원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상대로 청구한 전세계약금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재판장이 계약금과 해약금을 포함하여 350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안을 제시하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친개한테 물렸다 하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