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경기양주경찰서 경찰관 C은 2013. 7.경부터 피고인을 ‘2013. 4.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양주시 D(이하 ‘이 사건 국유지’) 중 82㎡의 국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는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조사한 후 2013. 10. 23.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사 E은 2013. 10. 28. 피고인의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 결과 양주시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었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변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번복시킬 목적으로 위 국유재산법위반 사건을 조사하였던 검사, 경찰관 및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경찰관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2. 12.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경기양주경찰서 경찰관 C이 측량성과도면을 허위날조하여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이 경찰관 C에게 교부한 측량성과도면 진본과 바꿔치기 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여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11.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기양주경찰서 경찰관 C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C이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에 대한 국유재산법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2013. 10. 8.자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사건 기록에서 빼고, 대신 허위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경기양주경찰서 경찰관 C은 2013. 10. 8.자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수사기록에서 뺀 적이 없었고, 수사기록에 허위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경기양주경찰서 경찰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하여 경기양주경찰서 경찰관 C을 무고하였다. 2. 검사 E, 양주시청 공무원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검사 E과 양주시청 공무원 F가 2013. 9. 12. 현장 측량도 하지 않고 지적현황측량도란 허위 도면을 만들어 이미 제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면과 바꿔치기 해놓고 선량한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에게 국유지 불법사용혐의를 덮어씌워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검사 E과 양주시청 공무원 F는 위와 같이 현장 측량을 하지 않고 허위도면을 만들거나, 수사 기록에 있는 도면을 다른 도면과 바꾼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검사 E과 양주시청 공무원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하여 검사 E과 양주시청 공무원 F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