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로 와서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하면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