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1:30경 김포시 C아파트 102동 1005호 현관출입문 앞에서 ‘아빠가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너희들 들어 와 봐라. 내가 죽여 버릴 테니.”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무릎으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