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201호에 투숙한 다음, TV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리모컨을 삼성50인치TV 화면을 향해 집어던져 위 TV에 대한 수리비가 4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