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1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창고에서, 출입구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피고인이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