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카페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1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