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7세)와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에 함께 다니는 교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16. 14:00경 E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사이에, 예배당 뒤편 구석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빨아 키스마크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