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2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거나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아가 이를 갚지 않고 있었으며, 2006. 10. 25.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된다. 내가 없으면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도 받을 수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받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 송파구 E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월 달에 말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구속이 되고, 내가 없으면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도 받을 수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3. 2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4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의정부시 녹양동 빙상경기장 맞은편 녹양문화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6,500만 원짜리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3,500만 원을 부담하고 당신이 3,000만 원을 부담하여 주택을 경매 받아 돈을 벌어보자. 2008. 11. 6.까지 원금 3,000만 원을 돌려주고 이득금도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택을 경매 받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8. 29.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8.경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인근 ‘L까페’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였고, 지금은 강남에서 허가를 받고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수를 부탁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일수로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이나 사채업을 하였던 적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로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28.까지 39회에 걸쳐 151,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7]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2. 8. 15.경 위 피해자에게 “가격도 저렴하고 연식도 좋은 저렴한 중고 차량이 있으니, N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9. 5.경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야 차량을 가져올 수 있다. O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5.경 중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9. 5.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O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매에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13.경 전화로 피해자 P에게 “내가 경매를 하고 있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3,500만 원 중 600만 원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매를 받아서 8. 20.까지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Q회장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Q회장의 처제가 이사를 가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여 내가 경매 자금에서 돈을 빌려 주었다. 그래서 경매자금이 3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그러면 8월 27일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위 N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