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강남구 C, 409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생태를 잡아 판매하는 유한회사 F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당신이 원할 경우 국내로 생태를 공급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미화 5만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러시아 법인인 유한회사 F 회사는 수산물 공급 실적이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생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26.경 러시아 SBER은행 계좌로 미화 5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