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6밴 차량 운전자인바, 2016. 3. 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해운대경찰서 뒤 대교오리집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청송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면서 위 교차로를 동부지청 정문 쪽에서 재송농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재송농협 쪽에서 재송여중 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