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45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입구 삼거리를 용인시청 방향에서 수원ㆍ신갈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복강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