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6:25경 대구 남구 대봉로 106에 있는 이천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 C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E이 C를 현장에서 떠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