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음료수 4캔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