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1:00경 부천시 B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 처리를 위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온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가족들과 다투던 중 D이 이를 제지하자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범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