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66 동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부간선도로 방향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9세, 여)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