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앞 대서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1. 8. 초순경 서울혜화경찰서에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31. 서울 종로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