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C 분양사무실 직원 및 동네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과 평소 담장과 대문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미친년, 사기꾼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