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건물 3층에서 ‘D' 패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23:24경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여 “참 살다살다 기가막힌 일입니다 C건물 3층에 있는 ☆☆☆매장 무개념. 무상도덕. 무인간성. 정말 너는 인간이 못되어가는구나. 8년전 내가 직접 D매장 가구 디자인한 걸 고스란히 카피해서 지금 떡하니 인테니어 한 너는 엄마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너는 도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사람은 자고로 동물과는 다른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선 뇌를 볼 수가 없구나”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글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