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4: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불감시8초소 부근 등산로 진입로에서부터 약 400m 되는 지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본드 ‘토끼코크’로 추정되는 물질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흡입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C, 경장 D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등산로 진입로에서부터 약 200m 되는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과 손으로 위 D의 얼굴, 가슴, 손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하려고 하다가, 위 C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로 위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인 위 C, D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이 긁히는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기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