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여)이 추가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29. 05:5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늘 저에게 준 상처 명절 끝나는 날 돌려 드릴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약자가 꿈틀댈 수 있게도 해주니까요, 내 밑에 딸린 식구들 열심히 땀 흘리며 시키는 대로 일만하고 불쌍하게도 명절에 돈도 없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22경 `사모님은 법으로 하고, 난 법을 모르고 무식하니까, 가장 빠르고 돈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더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29경 `개처럼 짖는 짓보다 조용히 뒤에서 무는 건 막을 수 없다(C)”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