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일반유원시설업자로서, 위 놀이동산에 설치된 유기기구인 ‘D’의 안전관리 및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놀이기구는 회전판이 회전하고 회전판 하부의 실린더 또는 캠 작동으로 회전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구이고, 이용객들은 의자에 앉아 양쪽 팔을 벌려 뒤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있는 외에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위와 같은 작동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놓치게 되면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이를 놓친 이용객이 있을 경우에는 작동을 중지하며 특히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놓칠 정로로 과격한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가사 이용객이 손잡이를 놓치더라도 위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점검ㆍ보강하는 등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11:06경 위 놀이동산에서, 이미 위 놀이기구 출입문에 파손이 발생하여 2017. 2. 3.이를 용접하여 수리하였음에도 그 부분의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E(여, 13세) 등 약 30여명의 이용객을 위 놀이기구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제대로 위 이용객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이용객을 튕겨내도록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놀이기구의 반동에 의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이탈한 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위 출입문이 그 충격으로 부러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