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0:30경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5길 28에 있는 서초명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대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효령로 쪽에서 사임당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44세)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