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0:10경 거제시 양정동에 위치한 거제보건소 주차장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C 리베로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서는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차량 양쪽 뒤 타이어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찔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원 상당의 차량 타이어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