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을 하고 있다. 증권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5억 7,000만 원 정도 있다. 2010. 3. 17.경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권회사에서 받을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7.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