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399-3에 있는 탄정교차로 인근 공주에서 청양으로 가는 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양 쪽에서 공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며, 반대편 도로와는 황색 실선 및 가드레일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방향을 준수하고 역주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로 하여금 운전 중이던 D 포르테 승용차를 급히 좌측으로 조향하게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대퇴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48,36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