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0:44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 경찰서 경위 D에 의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고등동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수원 팔달구 E 앞길에 도착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위 D 등 경찰관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D이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