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1:35경 피고인과 사귀던 B과 다투고 나서 이를 따지기 위해 B과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D건물, E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구둣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들겨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