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피해자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C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TV 프로그램 출연(예명 D)으로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클럽 회원 E이 2019. 8. 8. E의 F 계정 ‘G’에 게시한 조회수 약 1만 회의 동영상 ‘H’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I에 출연햇던 D 나이 많은 J이라는 35년 차이나는 아바이하고 불륜관계이고 조만간에 공개될 것 또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공개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계정명 ‘K’에 2019. 5. 21. 게시된 조회수 약 2,800회의 동영상 ‘C - D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조만간에 D하고 J이 35년 차이 나는 불륜관계를 공개합니다”, “D J이라는 65세 아바이하고 불륜관계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F 동영상 ‘H’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I 출연햇던 D L회장 J 회장 35년 차이 난 영감하고 불륜관계 터진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1월 10일에 터진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F 동영상 ‘C - D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D C에도 공연 못나가고 집에 숨어 산다”, “조만간에 D하고 J이 35년 차이 나는 불륜관계를 공개합니다”, “D 65세 늙은 영감 L 회장 필리핀 회장하고 불륜관계”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