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0: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2014고정1754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사실은 2013. 11. 11.경 경찰관이 C에게 “원룸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라거나 “당신이 사는 곳이 맞느냐.”라고 질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경찰관이 이 원룸에 와서 ‘이 원룸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라고 물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C에게 ‘당신의 집이 맞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관이 C에게 ‘이곳이 당신이 사는 곳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C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