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9:50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있는 송월학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학동해수욕장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3. 21:15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동부파출소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C,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1:25경, 21:35경, 21:45경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