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7. 15: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보생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상구청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