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1: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