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관리하면서 경리업무를 보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