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H K7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5:36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4에 있는 차병원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경복아파트에서 학동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여, 67세)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