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1. 11. 1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E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