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로, 피고인(여, 만55세)의 남편 C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D에게 1,000만원을 대출받아 준 사실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19:00경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주공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만 39세)이 D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 만나서 씹질을 하고 다니는 더러운 년이고 사기꾼 년” 이라며 동네 주민 2,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