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7: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C(6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검사는 이외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특히 신빙서이 있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및 구강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