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여, 70세)는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화장실 청소를 하며 상인들에게 매월 5,000원을 받았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의 손자 G는 2016. 9. 2. 19:20경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건물 공동수도세 영수증을 달라고 하며 반말로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어른을 보고 반말을 하냐, 보여줄 수 없어.”라고 말하며 실랑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왜 우리 손자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