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2: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노래방과 관련된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1층 계단 쪽에서 “씨발 짜바리 새끼들  짜바리” 등의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건물 출입구를 양팔로 막고 배를 앞으로 밀면서 길을 못 지나가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배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