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 및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대출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 내지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 11.경 서울 중구 B빌딩 8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측 직원 D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는데 있어 연 7.98%의 이자와 함께 2년 내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