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15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5층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넌 뭐냐, 경찰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F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