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대전 서구 C 3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고인을 피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18. 5. 16. 16:38경 위 D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통수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8. 5. 16. 21:36경 위 D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