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4:5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D에게 “개새끼” “짭새 새끼”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