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3:0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역 사거리 부근 도로 상에서 창신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때마침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여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차량이 계속하여 저속으로 주행하자 이에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후 재차 피해차량 전방으로 진로변경하며 정차하여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차 후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