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소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구역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