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7.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유아사업국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유아기관 등으로부터 교재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주문을 넣어 이를 수령한 후 이를 유아기관에 전달하고, 유아기관 등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어린이집의 주문번호로 주문한 시가 4,480,000원 상당의 교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수료 9%를 공제한 4,166,4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유아기관 주문번호로 주문한 교재 또는 교재를 유아기관에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받은 돈 합계 67,263,5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