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고삼면 쪽에서 용인시 원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