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15. 12:3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금릉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누리마트 방면에서 칠금우체국방면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로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푸주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릉현대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