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보유자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2017. 4. 9. 15:10 부산 북구 강변대로 화명대교 밑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로상에서 무보험 운행을 하여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