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8.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신이 소지한 신용카드를 출입문 틈새에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