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사단 공병대대 3중대 중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5:55경 강원 철원군 상사리 소재 '숲속의 궁전' 진입로 앞 길[한전 전주 화지간150엘(L)4알(R)4]에서, C 케이(K)-311 군용차량에 9인을 태우고 부대로 복귀하면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상사리 방면에서 내대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7)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왼쪽 뒷바퀴 흙받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