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이미 2시간 가량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제공하주지 않자 욕설과 고성을 뱉으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