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8. 0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길을 D맨션 방면에서 E조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A의 차량에 동승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