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림 50cc 오토바이를 2013. 09. 26. 07:30경 순천시 별량면 신석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