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09. 24. 0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 룸 내에서, 그전 같은 날. 00:30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D(34세)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기망하여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맥주 1박스(20병), 안주류 등 도합 시가 350,000원 상당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볼 때 피고인 일행 2명이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업소 밖으로 먼저 도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해 “손님 계산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개새끼들아 너거 죽을래, 나는 돈이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1차 출동 나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술값 계산을 해 줄 것을 고지하고 철수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종업원들한테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