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간 연 5.9%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겠다는 조건으로 2,98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주),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가액 2,9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F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자동차 인도집행 불능으로 기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