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6. 7. 24.과 2012. 9. 18.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7. 27. 20:3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영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본리에 있는 동본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