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5세)은 위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9:3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2019. 4.경부터 2019. 7. 21.경까지 위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 8,871,9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당신의 앞길이 걱정돼요. 어디서든 받아주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가만있지 않을꺼니까. 승소하여 뉴스꺼리 만들꺼니까. 검찰에서 상습적인지 조사하게 할꺼예요. 총 인맥을 통해서~내 담당변호사가. D, 신문, 뉴스화 시킬꺼니까. 주민등록증도 올려놓겠어, 대문짝만하게(현수막보다 크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한 것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