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2:40경 전남 고흥군 D 도로를 송산삼거리 방면에서 해창삼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가로등이 없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 앞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1. 25.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 팔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장간막 파열로 인한 외상성 장 천공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