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2013. 7. 15. 22:30경 위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의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1: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해달라고 요구받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술값이 비싸다, 나는 술값을 못낸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가량 욕설하고 소란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