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7: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진천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돌로 인해 오른쪽으로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G 방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여, 64세)를 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관절 내 복잡골절(좌측 손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