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1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기간 동안 빌려준 돈 590만 원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화가 나 “채무변제독촉을 계속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C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18:52경 피해자가 채무변제독촉을 하자 “목숨 가지고 장난 안치고 끝까지 날 바닥으로 몰겠다면 그 끝을 내가 보여주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계속 채무변제독촉을 하면 자살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 2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