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일단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대출명의를 이전해가겠고,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내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약 5,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