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2:41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야이 미친 새끼야. 씨발놈아 까불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