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6:20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252 홈플러스 오산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궐동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레간자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4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세)과 피해자 H(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