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 소재 토지에서 채소영농을 하였던 자로 위 토지가 미사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채소영농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미사지구 상가입주권(6평)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공증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상가입주권(6평)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미사지구 상가 조합원의 자격을 이전하고 상가 입주권 양도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F에게 2,600만 원에 위 상가입주권을 매도하고, 2014년경 동인에게 미사지구 상가입주권 조합원 명의를 이전해 주어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