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8:30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로 290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좌석 가장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PMP 기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