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597』 1. 피고인은 2017. 5. 15. 1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닭발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3409』 2. 피고인은 2017. 9. 19. 21: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통닭 1마리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3557』 3. 피고인은 사실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치킨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7. 22:00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치킨 등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20』 4. 피고인은 2017. 10. 9. 21: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OOO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원 상당의 닭발 1접시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총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