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8: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제시 도작로 104에 있는 ‘비사벌 사거리’ 앞 도로를 비사벌 아파트 방면에서 김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위하여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