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를 육거리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피해자 E(69세) 운영의 D 가게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공소장에 기재된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쇼케이스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6,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