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9:20경 의정부시 평화로552번길 9-14 우미쁘띠린 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로 110 명가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8. 19:47경 의정부시 가능로 110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