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0: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건물의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변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B(증 제1호)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6세)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