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0:44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D(여, 51세)와 수도요금 계산 관련하여 시비 중, 동네 주민 5~6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