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별한 직후부터 바로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는 데에 화가 나 피고인이 2019. 10.경 술집에 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집 출입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일러바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6.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술집에 갔던 사실을 너희 어머니께 다 이야기하겠다, 너와 성관계하고 싶으니 집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가 술집에 간 것을 너희 어머니에게 말하겠다, 세 번만 하면 너희 어머니 연락처를 내 핸드폰에서 지우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울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