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4:10경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27 홍성운수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수리비 약 1,566,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