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쇼핑몰 4층에서, 사실은 당시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의류 재고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의 40%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