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님아   만나요’, ‘낼뵈요’, ‘낼다시 연락드릴께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주기로 한 뒤, 같은 달 30. 17:30경 수원시 영통구 E4단지 주차장으로 D을 불러내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