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노트 제조 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3. 피해자 E으로부터 기계 구입 자금으로 8,670만 원을 차용(변제기: 2009. 10. 31.)하면서 F 제작의 재단기2호(형식번호: DY1320NO476) 1대 등 공장기계 2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0. 9. 30.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자금 명목으로 73,769,000원을 차용(최종 변제기: 2010. 12. 16.)하면서 G 제작의 투링기(형식번호: MR500NO5207) 1대 등 공장기계 1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0.경 파주시 H에 있는 ‘I’ 공장에서, J에게 밀린 임금,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 35대 중 별지 기재 공장기계 21대를 양도하여,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160,4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