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2:20경 강릉시 가작로 85 교동주공2단지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에 있는 효경사우나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 시내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에는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