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산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 3가에 있는 보비스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뉴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