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2:0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운전 똑 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112신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