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와 부산시민공원 인근 C 조합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5:50경 공소장에는 “13: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5:50의 오기이고(증거기록 제11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15:50”으로 인정한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C 조합원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