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11. 9.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양아파트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산교 방면에서 안락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3:4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대영해수탕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한양아파트 1동 옆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