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3:23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유치원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녹색신호에 비보호 죄회전을 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피해자 F(여, 27세)과 2)피해자 G(남, 2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2)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