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2동 301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공소장에는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고소인’을 ‘피해자’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E는 동 아파트 103동 902호 입주민이자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0. 오전 8시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3동 702호에서 그곳 입주민 F에게 “아파트 회장이 실리콘 공사비, 주차비를 횡령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실리콘 공사비, 주차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아파트 102동 901호 입주민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회장 E가 실리콘 공사비용을 부풀려서 차액을 횡령했다. 담벼락 공사비용도 부풀려 차액을 횡령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실리콘 공사비용, 담벼락 공사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D아파트 102동 1층 경비실에서 개최된 반상회에서, 입주민 H, I 등 아파트 입주민 약 15명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 회장이 조경공사, 실리콘 공사 등을 횡령했다.”라고 얘기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조경공사비, 실리콘 공사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D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입주민 J에게 “아파트 회장이 아파트 도색한다면서 아파트 돈 800만 원을 마음대로 썼다. 월 주차료 모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아파트 도색비용 및 월 주차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D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K에게 “아파트 회장이 실리콘 공사비, 아파트 월 주차비, 아파트 담장보수비를 횡령하였다.”라고 얘기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실리콘 공사비, 아파트 월 주차비, 아파트 담장보수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