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자재 창고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g을 발견하고 이를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1g씩, 주사기 1개에 약 0.1g을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위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3. 저녁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자재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1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마산 시내 방면으로 들어가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1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다 실패하자 주사기를 입으로 뜯어내어 그 안에 있던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