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9:55경 피고인의 이모부의 내연녀인 피해자 B(여, 46세)이 피고인의 이모인 C에게 모욕적인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쌍년, 씨발년, 너희 딸을 따먹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달 29. 12:20경 피해자에게 "오늘은 성과는 누님의 생년월일을 알아왔네, 이거 중국에다 같다 팔라고, 당신 주민번호 중국에 같다 팔면 어떨꺼가테! "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