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7. 19:4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항의하다가 서로 시비가 된 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