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1 성원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300,000원 상당의 D 2008년식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 6개월, 월 리스료 756,700원 씩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1. 8. 말경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인근에 있는 ‘E’ 전당포에서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