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5: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C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었다가, 위와 같이 택시 승객이 술이 취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이 출동하여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발로 위 택시 보조석을 수 회 차고, 위 E로부터 발길질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발로 위 E의 좌측 허벅지와 우측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주취자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