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4: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구로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103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의 우측 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