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5. 22. 01:4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시켜 놓은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B은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손가방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