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개가 2년 전에도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는 등 사람들을 물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고, 위 개의 목줄 길이를 조정하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8. 6. 12:2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경고 표시도 없이 약 7m 길이의 목줄을 이용해 묶어 놓고, 입마개도 씌우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E(9세)의 오른쪽 엉덩이 2회, 옆구리 1회를 물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6. 12: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의 개에게 물린 E로부터 사정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위 개의 목줄을 짧게 매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물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