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2:4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42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이던 피해자 D(7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54경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