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6. 18:10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195번길 51 갈마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 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도로에 주차된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다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5경부터 19:37경까지 대전 서구 I에 있는 위 F지구대에서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2014. 12. 6. 19:47경 석방되자, 다시 C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갈마공영주차장으로 가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0:15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 195번길 51에 있는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J 산타페 승용차 등 4대의 차량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의 임의 동행 요구에 따라 위 F지구대로 간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3경부터 21:49경까지 약 4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