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봉내길 노상을 봉황리 방면에서 내의3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커브길 가장자리에서 밤을 줍고 있던 피해자 C(여, 83세)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10. 12:02경 대구 동구 D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