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몇 수십억 원의 사업을 한 적이 있다. 돈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큰 차가 들어올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교회 수양관을 제공받자 2014. 12. 2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문구제품을 가득 채운 8톤 차량을 수양관으로 보냈다. 이 문구제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의 40%를 주겠으니 문구제품을 확인하고 문구제품 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년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도 문구류 유통업을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영업하여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금으로 문구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 지급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구류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12. 23.경 1,160만 원, 2015. 1. 19.경 480만 원 등 합계 1,6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