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6:3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옆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시비걸고 때리려고 한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계속되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일행인 D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려고 하자 적법하게 미란다 고지를 하고 위 D을 현행범 체포 하려던 경찰관 E와 같은 F에게 "왜 체포하냐" 며 앞을 가로막고 가슴을 양쪽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법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