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C’ 대표로 기계가공제작업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대표로 표면처리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F 공장장 G에게 ‘자동차 부속물품에 대한 도금처리를 하여 수성정밀기계(주)로 납품해 달라, 수성에서 돈을 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금작업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5. 14.자 도금작업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 12,559,69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