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2:35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붙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위 C의 남편 피해자 E(57세)이 막아서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