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44-5번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