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8:1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23세)과 피해자 D(여, 24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 등을 약 28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