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2:5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라는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동산 입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으면서 맞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동산 입간판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