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0: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4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역 6호선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소란행위 중지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C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