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506] 피고인은 2014. 8. 9. 23: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소매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100] 피고인은 2014. 10. 31. 16:20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커피한잔 먹고 가겠다, 병원을 불질러 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원장 어디 있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48] 피고인은 2015. 1. 26. 18: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대금 미지불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술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팔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 나간 후 같은 날 22:00경 위 K주점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