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5~6개월 안에 변제하고, 그 담보로 내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E, F 명의의 상주시 G 답 2,000㎡, H 답 1,938㎡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위 E, F으로부터 구입한 위 토지의 매매를 I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J 명의 농협 통장으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