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총괄본부장이다. 내게 E등 관공서등에 2014. 10. 2.부터 2015. 2. 25.까지 유니폼 127,000장을 납품해야 하는 작업진행건이 있는데, 이 주문을 너에게 재하청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퇴직한 상태로 위와 같은 유니폼 제작주문을 피해자에게 재하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중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고 중국현지 체류비로 2,389,000원을 소비하게 하여 합계 4,189,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