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16.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피해자를 만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마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