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말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계산하셨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씨발, 내가 나가든 말든 뭔 상관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2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행주를 다른 손님 테이블에 던지고, 손님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손님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 22: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멱살을 쥐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8. 23:20경 명장동 지하철역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J까지 피해자 K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들 형편없는 개새끼들”이라며 욕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지불을 요구하며 가로막자 “씨발놈아, 내집으로 가야 되는데 니가 뭔데 못가게 하느냐”고 욕을 하고 도망을 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