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1:0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를 안동공고 방면에서 이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영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