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7:43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나이 얼마나 쳐먹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