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안양시 B건물 15차 316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화성시 F 임야를 매입하고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그 공사의 설계용역을 1억 원에 주겠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회사 E의 신축 공장 부지인 위 화성시 F 임야에 대한 매입대금을 위 임야 소유주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설계용역 업무를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8. 8.부터 9. 2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