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 41에 있는 신평사거리를 B 방면에서 보령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68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고,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황색신호 상태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보행신호 상태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C(88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