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1층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가게 앞에서 차량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