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3. 12. 25. 20:5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9-3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새마을금고 쪽에서 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