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소재 21세기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001아울렛삼거리 쪽에서 광명경찰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5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