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교육청 앞 도로를 파발교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4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현진에버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