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혼 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며, 피해자 D은 C와 함께 동거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처인 피해자 C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만나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술집에서 사라지자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위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택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주택 안방 TV받침대에 종이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작은 방으로 건너가 옷장에 걸려있던 피해자들의 옷에 불을 붙여 방실벽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