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0:00경 강원 고성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에게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손으로 가슴을 한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