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5: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F이 운전하여 불상지로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2013. 10. 15. 23:00경부터 다음날 12:3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고등학교 앞 도로변에 주차해둔 E 레이 승용차를 불상자가 훔쳐갔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차량도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승용차를 절취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