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은월사거리 쪽에서 신정시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출입구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