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성우체국 방향에서 E매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