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7:50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11호광장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우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851,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