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서 피해자 C(29세)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벽을 치냐, 소음을 내냐, 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덜미와 팔의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