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 앞 도로를 계성초교 쪽에서 신일빌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43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