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초등학교 앞 3차로 도로를 북구 구포동 구명지하철역 쪽에서 북구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남, 36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