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장기 렌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의 ‘E렌트카’에서, SM5 F 차량에 대하여 2015. 9. 20.까지 월 60만원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당일 30만원만 지불하였을 뿐 그 나머지 렌트비 합계 1,07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