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99』 피고인은 2019. 2. 9. 22:30경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 D건물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338,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68』 피고인은 2019. 2. 5. 2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치 1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