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20:17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고읍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