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 공사대금, 청주 엠코타운아파트 매수 계약금, 중도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는 사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회사 운영 및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8,3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