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4. 14.경 C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매매 및 분양 등 건설업을 할 목적으로 ㈜ D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6. 10. 30.경 E이 운영하는 ㈜ F과 위 ㈜ D 사이에 ‘G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2007. 4. 19.경 E과 피해자 ㈜ H{구 ㈜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이에 ‘I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와 ㈜ F 내지 E은 위 각 사업의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인과 C 등은 내부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받은 수익금을 투자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E에게 위 사업에 따른 수익금 4,000만 원을 베트남에서 카지노 사업을 같이 준비했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에게 합계 4억 9,000만 원의 수익금을 J에게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