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4: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산 11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흥IC 쪽에서 부천 소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흥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1,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