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45경 경북 칠곡군 북삼로 193-5 숭오화성파크 아파트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로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되어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위 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