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27.경 고양시 덕양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마약을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23:3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1: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3번 출구 근처 지하도 물받이 쪽에 놓아 둔, 투명 비닐팩에 담아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8. 01: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길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