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진행하는 E 개발사업에 피해자 F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G와 공동참여하여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08. 4.경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주)H(변경전 사명 I)가 설립되었고, 2008. 9. 5. (주)H는 (주)C에 자산매각 및 테넌트 유치업무를 주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11. 12. 6. (주)H는 용역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주)C에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종로구 J 813호 (주)C사무실에서, 위 용역계약 해제통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인 (주)H 대표이사 F이 용역 설계비를 하청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와 (주)삼미건설 K 등 각 주주사 업무담당자 29명에게 “자산매각 및 테런트 유치 용역계약서 해제통보에 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귀사는 설계비중 일정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본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도 사업과 관련된 회사의 증언으로 밝혀져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