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0. 2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2병, 제이앤비 리저브 1병, 하이네켄 9병 등 합계 65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 기네스 5병, 하이네켄 3병, 모듬 소시지안주 등 합계 30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네스 8병, 육포안주 1접시 등 합계 12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1. 21: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N가 고용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 호세쿠엘보 1병, 기네스 2병 등 합계 38만 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