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5:40경 부산 해운대구 C 길거리에 있는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좌판에서 위 D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뿌려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경사 H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 H에게 ‘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조폭인데 너희들 다 죽었어, 배때지에 칼이 안 들어갈 줄 알아. 전화를 해야겠다. 우리 조폭 형님한테’라며 소리치고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용변을 보고 싶다며 지구대 안에서 갑자기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다. 이에 위 경찰관 H가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너희들 옷을 다 벗기겠다. 지구대에서 시체 한번 치워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 현관문 유리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위 경찰관 H가 다시 제지하자 위 H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위 경찰관 H의 질서유지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