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여주시 B 마을회관에서 마을 대동회를 진행하면서 마을이장, 노인회장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C의 집에 베트남 남자가 저녁마다 들락날락 거리면서 C의 아내와 만난다. C가 무정자증인데 애가 왜 있느냐, 친자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