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0:3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49세)와 술을 마시면서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