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구미시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20명을 상대로 자치회장 퇴출에 관한 주민동의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하여 각종 경비를 횡령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각각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