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침산동 소재 북부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