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북로에 있는 햇님네거리 부근 도로를 ‘한마루네거리’ 방면에서 ‘모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1,907,542원 상당이 들도록, G 택시를 수리비 587,88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