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등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이 일당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수료증이 필요한데 나에게 274,000원을 주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일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도 타워크레인 설치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워크레인 자격증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대부업체에 5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현금 2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1회에 걸쳐 합계 27,114,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유심 칩을 발급받아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 개통한 휴대폰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에 대한 통신 요금, 소액 결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 칩을 받아 2018. 4. 26.경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소액결제 요금 합계 1,686,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