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동거남인 F가 귀가하지 않고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