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주변 문방구 점포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D이 E 종회 종원이 아니면서, 종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권한 없이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 종회의 종손이자 종중 재산의 적법한 관리자인 고발인에게 2억 4,5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예금통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D은 E 종원이고, 종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종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고발인이 위 종중의 재산을 유용하여 위 종회로부터 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