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길을 앞산 방면에서 캠프워커 후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세워져 있던 한국통신공사 소유 통신주(봉덕간5-1,남408호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통신주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소유 건물(F) 대문 위 갓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물들의 수리비 도합 약 1,597,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였으면 그 즉시 그 곳에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