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5:3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371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을 때린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C이 D을 때린 적이 없고 D이 혼자 넘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발로 D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를 약 4회 차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D이 C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