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17: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4-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영상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