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3:20경 술을 마신 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골목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6. 04: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자던 중 ‘통행불가능하게 정차된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