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향에서 업성저수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유도 차선을 침범하여 마침 좌측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2,641,5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