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2:34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