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0:30경부터 같은 날 01:2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좌석에 앉아 손으로 탁자를 치며 “씨발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너희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다른 손님들이 위 PC방을 떠나고 위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