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번개탄을 피워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접수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및 위 경찰서 E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왔냐, 짭새 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E 소속 경위 F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