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재단법인이 보유한 부산 동래구 G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소재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후 한 달 안으로 법인해산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2009.경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거나 위 재단법인을 해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2. 7.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재단법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