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2:15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101-5 선경스카이뷰 108동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 경사 D가 “흥분 가라앉히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자, “경찰 새끼가 왜 왔냐,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순경 C의 무릎을 치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아내에게 “니가 신고 했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들어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경사 D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