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교회 찬양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위 교회 찬양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집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변기 쪽에 고정시켜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여, 3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또는 소형 펜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