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6: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을 폭행한 뒤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로부터 “아저씨 어디가세요, 사람을 때리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뭐야 개 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이 병신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