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임상동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의 화단 및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게이캐피탈 소유의 시가 8,948,720원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전파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