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같은 마을 살았던 이웃으로 이전에 피해자가 멱살잡이한 것으로 자신을 고소하여 벌금을 받게 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번호 불상 관광버스 안에서 명찰을 회수하던 피해자가 통로를 막는다고 잔소리하는 E에게 다가서며 따지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3회 잡아 밀던 중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3회 뒤로 밀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관광버스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