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7: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개인택시(C)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은평구 D으로 가고 있던 중 “자신의 집 방향이 아닌 경기도 일산 방향으로 가느냐”며 불만을 품고 갑자기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