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4:08경 서울 B 앞 노상에서 서울 C구청 주차행정과 소속 불법 주ㆍ정차 단속원인 D로부터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하여 주차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들 평생 주차단속이나 하는 그런 짓이나 해먹고 살아라. 너 같은 놈들은 좀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