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과는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0. 새벽 무렵 위 C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인건비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세워둔 시가 8만 원 상당의 피켓에 스프레이를 뿌려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9.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31. 04: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 04: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합 32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