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6:2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석여중 쪽에서 세실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세실사거리 쪽에서 강원지방경찰청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