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방역 방향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차선이 굴곡져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뒷바퀴 휀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공사장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주)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