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 12: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다콩나라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합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2:15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