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월영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59세)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