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C 이마이티 차량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매월 223,150원의 지입관리료 등을 지불하기로 하고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넘버를 등록한 후 위 이마이티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차량소유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300만 원을 받고 E에게 위 이마이티 지입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