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실랑이하였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왜 화를 냈느냐며 계속 따지고 묻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서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