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1:4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8. 22:52경부터 2019. 6. 19. 09: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