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1:05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폭행 피해자인 위 C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이면 다야, 너 옷 벗겨버린다.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