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39』 1. 피고인은 2013. 8. 10.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영농조합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1주일 당 14%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2013. 8. 12. 현금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로 3,925,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식당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돈을 차용할 목적이었고, 앞으로 D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예정에 있었을 뿐 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업으로 수익금이 창출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주 14%의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3,925,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07』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냉면, 갈비탕 등을 판매하는 F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금 3,000만 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피해자 G가 조직한 계금 3,000만 원, 24구좌의 번호계에 3구좌의 계불입금 합계 428만 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2번, 13번, 18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2.경 위 F식당에서 2번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