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5. 11:30경 화성시 C 아파트 106동 701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화성동부경찰서 E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집을 직접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