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전북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458에 있는 옥정호 인근 갓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