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남쪽 50m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60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