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의정부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 맥주잔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떨어트려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