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 등 지인들이 납치되어 있으니 일정한 대가를 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6년 6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C라는 경매대행 회사인데 부동산 거래로 회사에서 받은 돈을 수금하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이와 같은 승낙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2016. 6.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70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데리고 있다, 현금 2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썼다. 지금 안 갚으면 아들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7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대구은행 F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인출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27. 13:38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21 기업은행 중앙지점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G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H로 5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같은 무렵, 같은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위 E으로부터 재차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