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성바오로병원교차로 방면에서 청량리역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시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