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3:58경 동해시 발한동 묵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샤인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1. 13:58경 동해경찰서 112상황실로부터 감추사 앞 도로에 음주운전 차량을 막아 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7부터 15:00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울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