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2동 104호에서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D이 법원 집행관들과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신발장 유리문, 주방과 거실 사이 칸막이 유리, 부엌 싱크대 문짝 및 오븐 문짝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48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