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부천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엠디글로벌이라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로 C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2. 31.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450만 원,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선량하게 보관하고 만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 공소장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행절차에서 인도명령이 발령된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그 무렵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약 200만 원 상당의 월세가 밀리고 공과금도 밀리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경 이천시 D에 있는 E 2층 카페에서 F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에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2016. 5. 23.경까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