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이 벗어둔 신발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