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9: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부축당하여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하게 된 후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밝힐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냐, 짭새새끼야 니 이름은 뭐냐”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