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1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교차로를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권선동 방면에서 매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