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주방향에서 범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던 피해자 D(29세)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 뒤쪽에 걸터앉게 하고 트렁크 문을 열은 채 운행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8. 23. 01:35경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