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17:05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3길 4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6:35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길 40 서안성농협 공도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관리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