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남자가 신발을 벗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야 이 개새끼,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구강부 열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