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257 상도역 사거리 교차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상도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우측 범퍼를 위 차량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