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9. 04:4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처와 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임마 너 뭐야, 이 새끼 니 맘대로 해"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 너 말조심해 건방떨지 말고 가 임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