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5: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애플미용재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C 유니버스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