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641』 피고인은 2012. 8. 2. 22:3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 소재 C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사장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맥주 2병, 양주 1병 등 합계 1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643』 피고인은 2012. 9. 30. 20: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술집에 혼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를 속여 양주 1병, 과일안주, 맥주 2병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849』 피고인은 2012. 09. 17. 22:3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맥주 11병, 오징어안주 1개 등 시가 81,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