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남계사거리 교차로를 수동 방면에서 안의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