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59 '신주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좇같은 개자식들아, 뭐도, 좆도, 아닌것들이 죽여버린다. 씨발놈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