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9: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E(여, 60세)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져다 놓은 퇴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4회 가량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