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40세)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11. 3. 11:00경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등을 약 10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