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컴퓨터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컴퓨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필리핀에서 109,465,000원 상당의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