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2. 21.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후문 앞사거리 편도3차로의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 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는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차량 우측 앞 문짝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3,4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