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내지 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 E(여, 21세)이 잠에 든 사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모르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이름, 직장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F)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