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5. 22:32경 부산 동래구 명륜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C(53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해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