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08. 01: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며 출입문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이에 불응하면서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세게 걷어차는 폭행을 함으로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