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3. 2. 25. 17:0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3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읍내2동사무소 주변을 순찰 근무 중인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로부터 음주 운전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17:43경 위 단속장소에서 경사 C의 질문에 대하여 어눌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홍조를 보이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