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282]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8.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9.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나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간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449] 피고인은 2013. 10. 3. 23:0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양꼬치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001] 피고인은 2013. 9. 27. 22:00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16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 21:5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 하는 ‘N’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5,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과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2:50경부터 23:53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M이 영업시간이 다 되어 더 이상 막걸리를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하면서 욕을 하고 카운터에 피고인의 카드 교통카드 등을 던지면서 “야 이 정신병자 같은 년야, 확인해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카드가 안 된다고 하니 “토요일이고 월요일에 줄 텐데 왜 지랄이냐 씹할년아.”라고 욕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217] 피고인은 2013. 8. 29. 20:30경 서울 관악구 O건물 2층 P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Q와 주방일을 보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향해 큰 소리로 “씨발년들, 좆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아 저 씨발년이 좆같게 진짜”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 손님을 붙잡고 큰소리로 중얼거리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