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미상인 검정색 점퍼의 오른쪽 옆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