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8:53경 경주시 신경주역로 80 신경주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데리고 놀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분을 삿대질하여 그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