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3:00경 구리시 B모텔 앞에서, “구리시 B모텔로 와달라, 죽고 사는 이야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을 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꺼져 이 좆같은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처벌해봐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