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1: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600,000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