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기사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변동오거리 쪽에서 가장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