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먼저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면 전방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