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1:30경 C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이 술에 취해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들이받아 E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4. 1.경 충북 청원군 G지구대 사무실에서, 사실 C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술에 취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