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1:27경 부산 금정구 B, 505호 에서, 그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여 같은 구 E 앞 노상에 주차 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