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빌딩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임차하여 이발관을 운영하는 C와 빌딩 청소업무 분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며 C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C에 대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C에 대한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6. 3. 4. 13:44경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3팀사무실에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는 “C가 제게 ‘나는 당신 집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까불면 너의 집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이고, 보충진술에서는 “2016. 2. 15. C가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나는 당신의 집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까불면 너의 집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C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은 적도 없고, C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적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