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11. 13.부터 2009. 12. 30.까지 삼성생명 등 7개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 합계 357,340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사실은 1주일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임에도 ‘요각통’으로 입원하여 같은 해 9. 29.경까지 32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ING생명, 피해자 교보생명,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08. 9. 29.부터 2009. 2. 4.까지 합계 4,695,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26,41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