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6:3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15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나. 치워라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음주감지기를 든 E의 왼 팔을 주먹으로 3, 4회 내리 치는 등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