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2:50경 C(주) 소유의 D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200 도로를 아현삼거리 방면에서 이대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중앙버스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3. 6. 11. 23:29경 골반골절, 직장파열, 패혈증 등에 기한 다발성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