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황제뷔페 앞 도로를 황제뷔페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유턴구간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 반대편에서는 피해자인 D(64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으로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4. 15:16경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