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0:35경 안동시 H 소재 I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0:55경 안동시 경동로(송천동) 송천삼거리 신호대 인근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