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9: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과 약 6개월 전에 발생한 폭행사건 합의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3회 걷어차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