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276】 피고인은 2015. 9. 2.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이 거의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91】 피고인은 2015. 7. 20. 05:4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85】 피고인은 2015. 8. 8. 14:30경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다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이 거의 없어 커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커피 4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커피 4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