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5:5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공용 홀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약 2분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