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중구 C빌딩 725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도와줄 수 있는 세무사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사에게 전해줄 수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수표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