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8.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C’를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118개를 각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