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인천 서구 C건물 S125호에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폭스바켄 골프 GTI 2011년식 차량(F)으로 무사고 차량이다. 차량대금 3,610만 원에 양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차량은 2011. 5.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위 차량의 보험내역 확인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G)로 3,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