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1020-3호 앞 편도 3차로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동남주유소 쪽에서 만수 6동 주민센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