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2:47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위 병원직원인 피해자 E(34세, 남)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니가 뭔데 개년”이라며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드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