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창원시 C 1008호 사무실에서,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위 회사 창원지점 개설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위 C 1008호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책상 등의 사무실 집기류를 지원받아 사무실에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무실 집기류를 보관하다가 2016. 2.경 위 책상 등의 집기류를 불상의 중고상인에게 판매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6. 4. 10.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차임 등을 공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9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