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까페의 단골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2. 2. 15: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소에 있던 피해자 D(53세, 여) 소유의 전기히터, 물컵 2개, 재떨이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쇼파를 발로 차서 찢는 등 345,000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을 그녀에게 집어던져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염좌' '좌 족관절 염좌' '좌 골반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