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C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C과 함께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7. 12. 12:30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주)I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3. 19:35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모텔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4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