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12 앞 도로를 역곡중학교 방면에서 동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후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옆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와 D(여, 25세)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