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43] 피고인은 2010. 10. 30. 19:03경 광주시 곤지암읍 443 앞 도로에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F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F 등에게 시비를 걸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 F을 귀가시키고자 순찰차에 태우고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순간 갑자기 위 순찰차 차량의 문을 열고서 F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 운행을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C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위 D에게 “내가 뒷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량을 출발시켜 부상을 입었으니 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제소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46] 피고인은 2012. 9. 20. 02:15경 광주시 C지구대 앞 길에서,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곤지암 읍내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하여 “성남택시라 광주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하차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