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C과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었으나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2015. 4.경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혼 협의 당시 C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C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따로 나가서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47경 동두천시 D, 10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칼로 피고인의 배를 찔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1. 3. 09:30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F에게 ‘2016. 12. 31. 10:40경 C이 갑자기 과도로 피고인의 배를 찔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찌른 다음 112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