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호텔에서 ‘남자 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귀가를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인 스님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주차된 차량 앞에서 비틀거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D, E과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22:05경 위 순찰차가 여수시 F에 있는 ‘G 여수지점’ 도로를 지나가고 있을 무렵 위 E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내 이름을 알아서 뭐 할 꺼냐, 야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야, 어딜 가냐, 개새끼야 어  어 ”라고 협박하고, 발로 운전석 가림막 부분을 2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조수석 가림막 부분을 2회 차면서 위 D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