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3: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68 롯데마트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락시장 남1문 방향에서 훼미리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89세)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