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02:1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위 ‘C’의 업주부터 조사하지 않고, 자신에게 먼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너 경찰 맞아, 씹할 놈이 우리 신분증을 파악해, 개새끼들아, 돈 먹었어, 너네 이쪽이랑 짜고 치냐, 공무집행방해로 엮으려면 엮어,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위 E의 어깨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