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D주점 전용 남녀 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세면기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들어가 “같이 놀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였음에도 포옹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