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폭이 더 넓은 교차하는 도로를 구 G 방면에서 수안보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