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4:4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작전역 앞 교차로를 효성동 쪽에서 경인교대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서운동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는 피해자 C(68세)의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