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7.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룸 내에서 친구인 F와 술을 마시다 언쟁을 하면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주 접시 등을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7.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F와 다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과 피고인의 몸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3-4회 가량 밀치고,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경위 H의 얼굴과 몸에 털면서 피를 뿌리는 등 위 H을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