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1: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상점 앞길에서,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순경 F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위 경찰공무원들은 길 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거주지 주소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