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1: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