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7.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창염직과의 사이에 발생한 채무 3억 8,252만원에 대해 그 변제 명목으로 위 D의 염색기계류인 직가염색기 9대, 하이소프트 염색기(래피드 염색기) 5대 등 시가 합계 1억원 상당을 대물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계속하여 위 D 공장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약 1억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 염색기계 14대를 위 D 공장에 보관하던 중, 2012. 8. 28.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17에 있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달성공단 영업부에서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