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0:30경 광주 북구 B마을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남, 70세)이 마을 공금 1억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약 27명이 듣고 있는 가운에 ‘C이 1억 4,000만 원 정도를 횡령해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고발 조치 중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