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로부터 ‘아산시 C’의 골조공사를 8억 9,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2017. 10. 8.경 천안, 아산 등지에서, 수년 전 공사인력공급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연락하여 “현장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니 계속 돈을 빌려주면 매달 말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인건비 문제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0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