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9:40경 여수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미평초등학교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교통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간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E K3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E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G, H, I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