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2:1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남자끼리 싸우는 소리, 때리는 소리도 들리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손에 부엌칼을 든 피고인을 제지한 뒤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놓으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라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