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3:3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화곡동) 88체육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행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니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자리를 옮기냐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