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3:4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여)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 혼자 들어가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물 컵을 테이블에 떨어드리는 것을 보고 “혼자 조용히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 종업원이면 종업원답게 일이나 하지 그딴 식으로 하냐“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식사하러 들어 온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