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509동 1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여, 14세)의 방 안 옷장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6. 중순경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68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