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C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4391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광 담당자로부터 위 민사소송의 원고 측 사건 대리 및 피고 D 외 2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수임료를 자신이 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수임료 770만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법률사무소에 전달하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77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