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8:06경 서울 동대문구 C 이면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서행하며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한 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에 자신의 오른팔 부위를 갖다 대고 오른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진행방향으로 집어넣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가 가입한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직원에게 위 D가 운전 중 과실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치료해 준 F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52,5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