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9: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회후배 피해자 E(32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전날 자신과 말다툼 한 사실을 위 D식당 주방장인 F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나가”라고 욕설하며 반죽기를 청소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7cm, 칼날길이: 10.2cm)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대고 살짝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