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2:56경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지인 ‘G’, H, 피해자 I(I,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하던 중 ‘G’가 자신을 놀리자 화가 나 위 ‘G’를 때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체중을 실어 왼손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14. 15:21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