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3:2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마을 5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두성당 사거리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5,741,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