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9-6에 있는 주식회사 천일오토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제휴회사인 주식회사 천일오토빌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규어 XJ 5.0 B 차량을 2012. 1. 2.부터 2015. 8. 25.까지 44개월간 매월 3,160,68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총 리스료 173,471,545원),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경 C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