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 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11,6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