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매출이 저조한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하여 고시원의 입실현황자료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부풀린 다음 다른 사람에게 고시원을 양도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601호에 있는 'D고시텔'의 사업자 E가 영업적자 등으로 더 이상 고시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위 고시원을 양도하려는 것을 알고, 2014. 5. 26. E와 ‘권리금을 1,300만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만 원, 2014. 6. 10. 중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7. 31.까지 위 고시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잔금 1,100만 원을 지급하되 다른 사람에게 고시원을 팔지 못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 200만 원을 포기하거나 위 고시원을 직접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D고시텔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F’ 카페에 게시한 직거래 매매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총 64개의 방 중에서 현재 비어 있는 방이 15개이다, 고시원 한 달 매출은 900만 원 이상이고 순이익은 300만 원 정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실이 총 15개로 기재된 입실현황표를 보여주어 피해자와 사건 당일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8.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입실자는 22명으로 실제 월 매출액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임대료 400만 원에 총무월급, 전기세 및 관리비 등 비용까지 지출되어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7. 28. 잔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