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 B(여, 48세)과 장인의 유산상속 문제로 의견 충돌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가 유산배분 문제로 아내인 C과 다투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12:34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골목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니랑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풀어야지.”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하자, 왼손 공소장에는 ‘오른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영상 CD 재생 결과 왼쪽 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댄 후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뒤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상가 건물 입구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