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2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D의 집에서, 위 D 및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지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자 다시 D의 집으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안까지 이르러, 안방 침대에 D과 함께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D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안아서 침대 밑으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