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5. 1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생굴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D식당”에서 큰소리로 피해자 C에게 “씹팔년 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D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