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현로 371번 길 14에 있는 영동빌라 앞 도로를 영동빌라 주차장 쪽에서 탄현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빌라 단지 내 도로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있던 피해자 D(32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5. 18:24경 후송치료 중이던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