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9. 23:45경 화성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너는 좆밥이야 병신아, 너는 병신이야, 너가 무슨 경찰관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몸을 밀치고 경찰복 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