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4:50경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산 56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복리 방향에서 용암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는 S자 형태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