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3:33경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산지변전소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길가에 있는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 정차하였는데, 위 장소를 순찰하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택시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되어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순찰차량 방송을 통해 지시받았으나 택시를 이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D이 걸어와 재차 택시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D을 밀치고, 말다툼하면서 머리를 들이대는 등 폭행함으로써 자치경찰관의 교통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