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2004, 2701호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오피스텔 2004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5. 20.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임대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2004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G과 위 오피스텔 2004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5. 20.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월 임대료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농ㆍ수ㆍ축산물 유통 및 수출입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나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회사에 자본이 없었고 실질적인 수입계약 등의 실적이 전무하여 영업이익 또한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위 오피스텔 2004호를 제공받은 후 계약시 선불로 지급한 첫달 임대료 5,000,000원을 제외한 3개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6,04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오피스텔 2701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5. 25. 제1항 기재 D 오피스텔 임대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2701호의 임대인인 위 피해자 G과 위 오피스텔 2701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5. 25.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월 임대료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5.경부터 2016. 8. 2.경까지 위 오피스텔 2701호를 제공받아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74,777,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