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D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버스 운전석 쪽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이 기재된 유인물을 비치하였다. 그 유인물의 내용은 “조합원 여러분. ~ 중략 ~ 지금 우리 조합장은 회사 대번인/ 회사 앞잡이, 회사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중략 ~회사에서 뽑아준 조합장 회사 앞잡이/ 회사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회사 대변이나 하는/ 이하 생략“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이었고, 회사에 의하여 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