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송정동 월송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포 쪽에서 송정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2,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