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2: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외국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마치 때릴 듯이 위 D를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