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0:5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온 C의 주거지에서, 위 C가 계주로 운영한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안면이 있는 약 4명의 계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근 오라버니가 너 개보지래, 그래서 줘도 안먹는대”, “언니 보지 이쁘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