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19: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