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7: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택시 운전기사인 F과 시비가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경찰관이 F의 진술만 들은 채 파출소에서 내보내고 자신의 진술은 듣지 않은 채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