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자동차구입자금을 위한 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에쿠스VI(VS380)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2. 10부터 2013. 11. 10.까지 총 36개월에 걸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월 납입금 1,675,262원, 약정이율 7.95%, 지연이율 24%, 총 대출금액 53,500,000원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5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