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소란 경범스티커를 발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음주를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고, 그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나이도 어려 보이는 게 왜 지랄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의 왼쪽 견장을 잡아끌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0여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