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6: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협박을 당하였다, 신고하니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무슨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