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후문 앞 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대출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직업 없이 가끔 노동일을 할 뿐이어서 대출조건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자신과 만나기 전에 알리지 않아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노동일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그게 일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그 통화내역을 확인하며 ‘좆만한 새끼, 엄청 많이 알아봤네, 이게 장난 같냐, 다른 파와 다른 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일반 시민처럼 문의할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다, 너 숨어서 하는 사람들 불러줄까, 내가 너를 못 때리는 게 아니고 안 때리는 거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한 시간과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시간이랑 돌아갈 시간이랑 합치면 두 시간 반 정도 되는데 너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라, 내가 너한테 두 시간 반 동안 쓰는 시간이랑 100만 원이랑 퉁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 기종을 물어 그 가격을 검색한 후 ‘이 휴대폰으로 퉁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용서해 달라고 하자 위 승용차 앞 유리창 쪽에 있던 목검 칼집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위로 이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너 우리 사무실로 가자, 거기서 니가 알아서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성남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