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D(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후두부를 내려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