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알고 지내는 후배 F에게 빌려줄 475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47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합계 44,446,701원(공소장의 “44,947,165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