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6:30경 대구 수성구 BE에 있는 ‘BF식당’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G 소유인 BH K3차량의 조수석 앞 및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총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