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0:1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경희고가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중인 수원남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한 바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며 같은날 00:29경부터 00:59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