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9:0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식당에 드러누워서 상 위에 발을 올리고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 받자 “넌 쳐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몸을 세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넌 쳐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