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956』 피고인은 2016. 11. 23. 20: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997』 피고인은 2016. 11. 23. 15: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가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이 씹새끼들! 미친놈들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및 행정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