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일호광장’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남, 53세)의 다리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