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2: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