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2,822,871,908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