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5.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위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준 다음 2016. 5. 20. 위 사무실에서 위 판매책이 보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6.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