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1.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