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2:00경 순천 여수 간 자동차전용도로 중 대포터널을 지나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졸음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 방향에서 여수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 내지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속 운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졸음쉼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순천국토유지관리소장 관리의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7,410,100원 상당의 원상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