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8:56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주점’ 3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E(39세)가 또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그곳 종업원 성불상 F이 자신의 잔에 따른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이를 마시지 않고 주방으로 가지고 나와 냉장고 내에 보관하거나 싱크대에 버려 피해자가 계속하여 빨리 술을 주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등 결제 명목으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현저히 초과한 주류 대금 및 봉사료 명목으로 1,580,000원을,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 제과점에서 빵 대금 명목으로 36,400원을, H편의점에서 식료품 등 대금 명목으로 17,1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1,633,500원 상당의 과다한 주류대금 등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