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8. 1. 31.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27-2 회전교차로 앞 부근을 광탄 분수천로 쪽에서 분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 부근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서행하면서 천천히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하다 도로 중앙 화단 경계석 위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통안전표지판 수리비로 473,751원 상당을 손괴한 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