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기초수급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안에서 왼손에는 사시미를 들고 피해자 D(38세, 남)의 배를 가볍게 쿡쿡 지르고, 오른손으로는 손도끼를 들고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대동맥 잘려봤는데 좃~나게 아팠거든, 너도 입원해봐라 씹새기야~"라고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