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3:05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취객이 차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에게 "너는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