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3:35경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에 있는 하늘농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금 있다 하겠다’고 할 뿐 정작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