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 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에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발부한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 용지를 E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