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경 경남 고성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의를 변경해주겠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임대인인 D과 사이에 추후 피고인이 위 D에게 전세보증금을 납부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작성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이며 운영하던 회사마저 폐업한 상태에서 임금채무액이 1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경 지인인 E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