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30경 고양시 B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