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2:20경 피해자 B(여, 18세)의 주거지인 충주시 C건물 D동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 옆에 적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에 침입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뒤, 그곳에 있는 빨랫줄을 고정시켜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창문 앞 난간으로 빨랫줄을 잡고 내려가 창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인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