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의왕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F(남, 3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토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임산부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후 배뭉침, 조기 진통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