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금 1,8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매월 506,188원을 60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송부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한 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화물차는 실제로는 C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사용수익권만을 보유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2019. 4.경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운용리스 방식으로 리스한 차량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