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0. 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학교법인 D학원이 설립ㆍ경영하는 E대학교(변경 전 명칭 F대학교)의 교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12.경부터 2008. 10. 1.경까지 위 E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2학기 시간제등록생인 G 등 9,827명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252,08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13.경 위 등록금 중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J에게 입금하고, 같은 해 12. 19.경 나머지 2,082,500원을 인출하여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8.경 위 E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의 2008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시간제등록생인 K 등 6,172명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207,76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13.경 그 중 1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거나 I의 형사사건에 대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J에게 입금하는 등 임의 사용하고, 2009. 3. 3.경 위 등록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N 공소사실에는 ‘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N’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고, 2009. 3. 18.경 나머지 7,764,5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09. 4. 22.경까지 위 E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의 2009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인 O 등 1,106명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562,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17.경 위 등록금 중 100,000,000원을 위 대학교 실용음악교수 Q에게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5.경부터 200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등록금 562,250,000원을 인출하여 Q에게 수고비 조로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등록금 합계 1,022,097,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