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161번길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599,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약 30m 더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간판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