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아주캐피탈로부터 C BMW 328컨버터블 승용차를 리스한 후, 피해자 D한테서 계약금과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해 오다가, 리스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아주캐피탈에게 지급해야 할 위 승용차의 잔금을 피해자가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7,17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