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각 유아용품 판매업체 체인점인 D의 점주로 피해자는 E, 피고인은 F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매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의 거래업체인 H의 직원 I, J, 유아용품 판매업체 K의 점주 L과 식사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M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 J, L에게 “C(피해자)이 새벽에도 H 영업팀장(M)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니 불륜 사이 아니냐, 불륜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