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28. 0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 강서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9세)의 자전거 왼쪽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