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에 정차해 둔 피고인 운전의 C 승용차 안에서 애인인 피해자 D이 돈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해 준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