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초등학교 앞길을 금강카센터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주변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