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평동 방면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뒤로 밀려 내려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가 약 3,923,9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