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위 무렵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