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만 원을 주고 2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사채업자들에게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400~5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