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킬로그램을 3,500만 원에 싸게 매입 해 줄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순금을 싸게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위 D커피숍에서 순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