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율하롯데마트 방면에서 용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도로의 상황 및 구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후방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의 E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피고인 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