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으로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