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9:2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596에 있는 원계2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월계2치안센터 쪽에서 청백아파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부 비구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