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0:5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0-40호 앞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면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 중랑구 묵2동 소재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온 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1:44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