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8:16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마당갈비’ 앞 노상을 ‘강릉 MBC’에서 율곡중학교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222,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