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2: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본관 앞 삼거리를 산업은행 방면에서 샛강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파천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