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5: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간첩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간첩 신고했는데, 이딴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경찰 너 술 먹었냐 "라며 앞에 있던 식당의자를 발로 차서 E의 정강이에 1회 맞게 하여 경찰관인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