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중고차 딜러인 B로부터 C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네 명의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위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 이전등록비, 보험료를 납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와 함께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전화하여 그곳 담당자에게 “A이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려고 하니 F 판매자인 G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 1,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위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고, A이 매달 20일 455,650원을 48개월간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회사 수원지점에 방문하여 “내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니 1,500만원을 대출해 달라. 실제 위 승용차를 확인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실제로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위 승용차의 실물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B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이어서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확보하여 피해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