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3: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점포 뒤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63만원 상당의 스피또 즉석복권 555매, 프로토 복권 66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