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인 B가 소유하는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2:10경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위 B의 처로부터 B가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E(32세) 및 그의 매형인 피해자 F(34세)와 함께 위 건물 옥상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옥상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