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6:18경 B카페 ‘C’에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제목 하에 피해자 E 등을 포함한 총 9명의 여성 얼굴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로 ‘불량 유전자들이 스스로 도태된다는데 안 말림. 자연의 섭리임’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