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2교 앞 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6차로 도로로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여서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조등을 소등한 상태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흉부 염좌, 좌측 족부 이물질 삽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F에 있는 G가게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2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