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8:1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동거녀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뭔데 남의 집에 들어 오노"라고 말하며 F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