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4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싸게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중국으로 수출한 4,5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압수당하여 중국 소재 수입업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2,000원, 2015. 5. 15.경 같은 계좌로 5,003,000원, 2015. 5. 19.경 같은 계좌로 13,269,4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1,274,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싸게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4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싸게 구해주겠다. 선불금을 내면 헤라쿠션이라는 화장품 7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중국으로 수출한 4,5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압수당하여 중국 소재 수입업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0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선불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여성생리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생리대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생리대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리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