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오후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16세, 여)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F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