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5:10경 광양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다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옷을 입거나 가방에 넣어 그대로 나오는 방식으로 바지 3벌, 상의 2벌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용 브래지어, 팬티, 바지, 상의, 덧신, 양말 등의 재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총 61개 물품, 합계 1,38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CTV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여성용 브래지어와 팬티의 수량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C가 매일 전시된 상품 중에 빠진 상품과 판매내역(바코드)을 확인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왔다면 최초 범행일시인 2020. 4. 30.경 피해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옆 매장에서 112신고를 한 후에 절도 피해사실을 알고 판매내역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내역을 추정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내역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품 중 ’여성용 브래지어와 팬티의 개수 및 피해금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성용 브래지어 1개와 팬티 4개’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공소사실과 별지를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고,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