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8. 2. 28.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되 피해자 B에게 3년 후 원금과 이자 20%를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0,800,000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6. 위 보험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해지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2009. 4. 8. 다단계회사에 투자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