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분향동길 4-6에 있는 상신지하차도 위에 있는 우측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B(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3,872,4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