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생활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월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내에서 발주서에 따른 물품을 발송하여 주면 대금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12. 23.경 G과 H에 탁터청 70박스 1,008,000원 등 4,894,500원 상당의 물품을 발송하도록 주문서를 내고, 위 물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에 I와 J에 탁터청 60박스 816,000원 등 8,172,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송하도록 주문서를 내고, 위 물품을 수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