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3:15경 인천 부평구 B 물류창고 앞길에서 “밖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한 시간째 휘파람을 불고 있어 개가 짖어 시끄럽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누가 신고했냐  관할과 지구대가 어디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과 팔을 잡아끌어 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