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3. 14:05경 동해시 소재 동해항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속초방면) 주차장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3. 14:05경 위 옥계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D 경위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깨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기에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레버를 전진(D)으로 조작한 뒤 엑셀을 밟고 출발하여 약 10미터 전방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