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왔다. 위 나이트클럽 밖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가 되었던 종업원을 불러내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가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