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11:1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 1문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국회의사당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여, 33세)가 피고인의 출입목적을 확인하자, “C 만나러 가요”라고 대답하며 계속 진입을 시도하여, 위 B에게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당하자, 손으로 B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면서 B의 머리채를 잡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B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할퀴고, 발로 B의 발등을 약 10회 밟고, B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회의사당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