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 31. 17:3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D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2층 화장실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14. 19:00경 위 ‘F’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1. 00:00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0: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4. 19: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판기 커피에 넣어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7. 23:00경 인천 연수구 G 주민센터 건너편 H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판기 커피에 넣어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