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부근 번지 및 상호 불상 남성휴게텔에서, 위 업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장모님 생신 선물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이자까지 더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은행 및 사채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여 매달 상환이자 및 생활비도 부족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장모님 생신 선물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 ‘스포츠토토’를 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금과 수익금의 반절을 나누어 줄 것이고, 앞서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만일 돈을 잃더라도 햇살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은행 및 사채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여 매달 상환이자 및 생활비도 부족 하였고, ‘스포츠토토’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이 나빠 햇살론 대출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12.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