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대구 달서구 B역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회사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안마의자를 네 명의로 구입을 하면 그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는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채무가 8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안마의자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마의자 대가 2,013,00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