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생수 도ㆍ소매업체에서 영업주임의 직책으로 생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생수대금으로 12,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2,9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