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산림청 소유의 완주군 B 임야에서 엔진톱과 손톱을 이용하여 리기다 소나무 17주, 활엽수 5주 등 산물인 입목 22그루, 합계 394,100원 상당을 몰래 잘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