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2:0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장 입구에서, 서귀포경찰서 B과장 경정인 피해자 C(41세)이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건설을 반대하면서 연좌 시위하는 천주교 신부들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치워라 임마. 니 뭐하는 놈이야. 뭐가 무서워서 이 새꺄 채증이고 임마. 저 멍청한 놈의 새끼. 차 여기서 나가게 되어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