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09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걸쳐 누워있어 위험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며 잠을 깨우거나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쓰고 있던 안경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얼굴을 때리고, 경장 E에게 다가가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