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7:3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의 우산을 찾았으나 그것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 우산 어디갔노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뒤엎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