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신발매장에서 그곳 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31세)에게 술에 취해 맨발 상태로 다가가 큰소리로 "야, 신발 좀 있으면 공짜로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희는 판매점이기 때문에 공짜로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야 씨발 놈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판을 피워 다른 손님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1:1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와 욕을 한다.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56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G에게 "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야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위 G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안면 부위 등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을 피해 경찰관이 막음.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