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64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며 3차로 부근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4. 10:5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복강 내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