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진사로, 2018. 4. 27. 및 같은 달 30. C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C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 소재 C고등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증명사진을 촬영하면서 옷매무새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교복 재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에 닿게 하고, 머리카락을 넘겨주면서 가슴 부위에 손등을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7번은 제외)와 같이 총 20명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