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808, 101호에 있는 (주)혜인종합중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덤프트럭를 팔아주기로 위탁받고, 2016. 5.경 위 차량을 E에게 5,900만 원에 매각하고 E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대금 중 소개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건네주어야 할 1,5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5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