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4:2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벽면에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해 잠시 정차를 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인도 쪽으로 후진을 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등 1기를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주철 가로등이 넘어지며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4,636,108원이 들 정도로 주철 가로등과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