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1:5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19번 방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과 접시 등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고성을 지름으로써 옆방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약 40여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