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4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