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노란통닭 앞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