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대리점에서 C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2,600만 원을 48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5회차까지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3.경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