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6:5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을 향해 “씹할놈아,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가서 씹이나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