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중국 소주시에 있는 G호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화 약 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조선족 ‘H’과 함께 중국 소주시에 있는 중국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구입한 후, 위 G호텔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