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D 에쿠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7,5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5. 23.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G로부터 6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