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페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 도로를 고잔동 연립단지 쪽에서 화랑초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전방 삼거리 도로상에 피해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7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