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C과 경비원 D에게 피해자 E의 범죄경력조회기록부를 보여주면서 “E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