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6:35경 부천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아둔 바구니에서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