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5동 소재 정렌트카 앞길을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경 피해자 E(20세)의 발뒤꿈치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