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9: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점포 앞에서, 위 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를 주워 들고 업주 E에게 “이걸 훔치면 감방 갈 수 있냐,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점포에 놀러와 있던 위 E의 시동생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위 점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알페온 CL300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앞도어판금 등 수리비 374,60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