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km 거리의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청기와주유소 앞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망우당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엘란트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다시 그 앞쪽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에스엠3 승용차 뒷부분을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E, 위 G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0세), 같은 피해자 J(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