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5.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정로 방면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량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