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관 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