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오피스텔의 시설관리반장이고 피해자 C은 B오피스텔 D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6:13경 시흥시 B 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D호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