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7: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편도3차로 도로를 벌말교차로쪽에서 영통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중인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러한 충격으로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