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틈 타 피해자 E 주거지 마당의 컨테이터 창고에 보관 중인 고가의 양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9. 6. 05:00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터 창고의 시정된 문을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양주 100상자(임페리얼 12년, 17년산 50상자, 윈져 12년, 17년산 50상자)를 창고에서 꺼내고 피고인은 자신의 G 흰색 봉고차량에 양주를 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