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모미지 식당 옆 이면도로를 봉서산 쪽에서 서부대로 쪽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보도통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을 2012. 6. 11. 10: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광역시 중구 D 병원 중환자실에서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