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1:40경 막걸리 1병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D 소재 E파출소 앞 도로까지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지 신호를 받았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22:35경 경북 울진군 병곡면 금곡리 소재 유금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경북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뺑소니도 안했다. 한번만 봐 달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