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6.26. 15:05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관리사무소의 D 과장과 교통규제봉 설치 작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비는 경비실에서 경비나 서지 왜 끼어드냐”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