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5:24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135, 청라호수공원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강아지의 목줄을 짧게 고정하지 못한 과실로 그 강아지가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6세)의 왼쪽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