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1: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피해 E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흐느적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