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17:55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에 있는 주식회사 국보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같은 구 청학동 쪽에서 같은 구 동삼동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1톤 봉고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대해 수리비 약 1,501,122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