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4:50경 양주시 고읍북로 36, 덕현고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현초 방면에서 휴먼시아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고읍동 방면에서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견봉 쇄골관절탈구 및 인대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