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499에 있는 호성신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승마장 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도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차로의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피고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명주2길 11에 있는 성락콤비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견훤로 499에 있는 호성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