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1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무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치를 공급해주면 김치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그 구매자에게 김치를 판매하고 즉시 판매대금을 받아 2011. 3. 21.까지 11,830,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에 실패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김치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국 김치 공장(F)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김치 2,400톤 시가 11,8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