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고소인 C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다단계 활동을 하다가 손실을 많이 봤는데 아버지가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돈을 빌려주면 6월 말경 회사 퇴직금을 받아 바로 갚을 테니 250만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남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금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40,000원을 송금 또는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