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9: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흥인지문 방면에서 동묘 앞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에 있었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버스차량을 42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