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5. 7. 16. 22:45경 D역 수화물 취급소에서 KTX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5g을 수화물로 보내 위 수화물을 C이 찾아가도록 하고, C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F)로 2015. 7. 16.경 30만 원, 7. 18.경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매매하고,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