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동촌동소재 르네상스 예식장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베스트병원 앞길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대구 동구 베스트병원 앞길에 정차해있다가 아양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동촌지구대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던 D 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