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에 있는 소정삼거리 앞 노상을 천안에서 조치원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시청 소유의 방호벽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호벽 및 가드레일에 대해 수리비 1,270,500원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가 버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