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4. 8. 16. 22:45경 의왕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46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C과 위 D은 손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3세)의 멱살을 잡고, 가슴으로 그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위 H의 가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슬관절부, 양하퇴부) 등을, 위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