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봇들4단지휴먼시아 아파트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벌말지하차도 쪽에서 매송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속도 그대로 막연히 운전하다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소음저감시설 공사현장 도로중앙부에 설치된 PE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진흥기업(주)에서 설치해 놓은 도로시설물 수리비용으로 금 2,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