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6: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E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