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 제이티아이공조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했던 ㈜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로 2016. 4. 5. 1,700만 원, 2016. 5. 9. 170만 원 합계 1,870만 원을 착오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중순경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기업은행 경안지점, 의왕시 부곡중앙남2길 11에 있는 의왕부곡우체국 등에서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