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북인천세무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월한 뒤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나들목사거리 방면에서 작전역사거리 방면으로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1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