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0 암사역 2번 출구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