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0:5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부근 원룸에다 차를 세워 놓았는데 이곳까지 두 골목밖에 안 된다.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나중에 밝히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