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30경 인천 서구 B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D에게 “경찰이 왜 왔냐.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힘껏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