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받으면서 각 주식회사 아름드리 발행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E, F)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하순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약속어음 2매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