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 피해자 C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위 아파트 1층 통로에 있는 게시판에 “등기부등본상 사측과의 거래가 확인된 1302호 C은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닙니다. 추잡스레 양아치같은 처사를 중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사항에 수긍하여 소명자료 제출하고 억울하면 다시 출마하여 주민들의 투표받아 대표직을 임명받으세요.”라는 게시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