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9.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뭐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1. 22:56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