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0:40경 인천 계양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애인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여 지인인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