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들어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