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식회사 공장 건물에 이르러, 2016. 3.경 위 건물 안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물의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