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6. 김해시 진영읍 일대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B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4.경부터 매달 5일 5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3. 8. 자신의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