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9. 22: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아내의 ‘도와주세요’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의 아내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