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F(32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정권의 하수인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F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