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5. 13: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호텔` 6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F(여, 22세)와 성교행위의 대가로 택시비 포함 2시간에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위 F로부터 112신고가 되어 형사입건되자 2014. 1.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위 F를 다시 만나 위 성교행위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