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6:3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자신의 동네 선배인 C가 D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에게 달려들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 개새끼야. 니가 뭔데 막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