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C 담당부서의 부장, 피해자 D(여, 27세)는 같은 부서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약 30분간 서울시 강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서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갓 전환된 상태여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아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