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2.경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00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머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