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3:1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이마트 앞 삼거리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삽다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우회전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3세)의 우측 발목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