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 1291-9에 있는 더레지던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62에 있는 CU편의점 흥해마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삼척시 원덕읍 근처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하맹방리에 있는 맹방해수욕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 및 같은 날 18:30경 위 맹방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852에 있는 원더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