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매매약정서 및 이사회의사록을 보여주며 "내가 운영하는 D에서 E교회로부터 서초구 F에 있는 E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주택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는 서울 서초구 F 외 3필지 64,376㎡의 E교회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부동산 매매약정서 등은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