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1. 2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가 운영하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 D에서 일을 하면서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음식점의 사장 G으로부터 합계 28,521,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