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8. 1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5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