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C의 사장이 아닐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 30.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에서 “나는 C 사장인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