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4. 26.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9. 거래처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32,251,265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H)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2,27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