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위치한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개명전 D)에 대하여 아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은 『고소인 A는 2014. 9. 5.경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으로부터 경산시 F 소재 대지, 주택 및 같은 리 소재 답에 대하여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2015. 5. 15.경 대구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추가 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매매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계약서 용지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계약서의 도장날인과 계약서 작성의 진위를 가려 달라』는 취지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2. 20. 경북경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소인 D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C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C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