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사장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위 횟집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6:20경 C에서 피해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E,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썅년,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 아무데나 다리 벌리지 말고 다녀라. 더럽다, 꺼져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종이박스를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