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래역 4번 출구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 특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삼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위 횡단보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왼쪽 앞바퀴로 그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