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440』 피고인은 2016. 10. 24. 23:45경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816-34에 있는 동연평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79에 있는 아리랑참숯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06』 피고인은 2017. 2. 13. 21:43경 경기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 갈매L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