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은 신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F 등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E교회의 목사인 피해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G이라는 사람과 잠을 수차례 같이 잤는데 G이라는 사람이 E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C이다. C은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C과 나는 잠을 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수차례 잠을 같이 잤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