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00:10경 대전 서구 B 빌라 담벼락 쪽 피해자 C(여, 24세)가 살고 있는 주거지 창문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 플래시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비춰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