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세워 놓은 전동휠체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에 올라타 운행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빨리 내려오라”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에 앉아 스위치를 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