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7: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운천역 방면에서 화정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운전의 G 싼타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17: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