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주류 등을 취식한 후 술값을 내지 아니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F에게 ‘너희는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