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5:3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상가동 C 마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트 내 냉장고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맥주를 꺼내 마시고 담배를 피우자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