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1:20경부터 01:55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종업원이 피고인이 알려준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자신의 이동전화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이 누구냐, 사장 나오라고 해, 개새끼들 장사 좆같이 하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