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유무선통신자재장비 제조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 D)의 영업과장으로서 거래처에 통신자재를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59,350,885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거래처인 E으로부터 납품주문을 받았음에도 위 제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납품한 후 F이 E에 납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이 F에 위 물품 및 F이 납품한 다른 물품들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F 명의 계좌(G)로 2019. 6. 24.경 15,000,000원, 2019. 6. 27.경 11,931,684원, 2019. 10. 1.경 43,125,500원을 입금하자 그 중 위 물품대금 59,350,88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