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4.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에 몸을 기대고 있던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치고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며 지붕 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내리쳐 본네트가 긁히고 실내등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약 1,404,1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