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고기집'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갈비탕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D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 152,4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