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9. 23. 04:50경 성남시 수정구 B 횟집’ 앞 노상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C(60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함께 있던 피고인의 언니인 D가 “사과하고 가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았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가자, “내가 여자라고 힘이 없을 줄 아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다음, D의 아들인 E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43세)이 이를 보고 112에 신고를 하자, “왜 신고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