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고철의 운송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주식회사 협찬에서 고철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E 야적장으로 운송하던 중 원주시 문막읍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고철 불상량을 임의로 매도하고 그시경 고철 판매대금 1,000,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고철 합계 268,092킬로그램을 금 88,044,6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고철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