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식 대금 문제로 손님과 시비 중이라는 위 주점 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나,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키더냐. 니가 내 아들보다 나이가 적다. 이 씨발놈아. 쓰레기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