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9. 7.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남항시장 건물 전체를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장을 인수하여 상가 1개를 주거나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남항시장은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일시에 남항시장 건물 전체를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인수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운영했던 D식품의 채무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4.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 E, F, G에게 “남항시장 인수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면 장차 남항시장을 인수하여 이익이 생기는 대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 D식품의 채무금을 상환할 생각이었고, 남항시장을 인수하거나 그 주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09. 8. 초순경 피고인의 H에 대한 7,000만 원 채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