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2.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현대자동차 D대리점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위 대리점 직원과 E 제네시스 쿠페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012. 5. 15.경부터 2015. 5. 15.경까지 36개월간 매월 할부금 814,146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마치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약정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 2명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불상의 용도로 처분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5.경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