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며, 차량정비기사로 일하는 건외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D SM3 중고차량 1대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1.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건외 C에게 전화하여 "SM3(D) 사고 차량 1대가 있다. 계약금으로 70만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몇일 이내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건외 C에게 위 차량구매에 대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는 차량의 매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SM3 중고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에 대한 계약금으로 금 70만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5. 1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금 7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7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