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묵호여자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