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8:15경 사천시 B 피해자 C(61세)의 소유 밭에 피고인의 집에서 베어 낸 종류나무 잎사귀 등을 버린 것을 피해자가 농로로 옮겨 놓자 피고인이 “경작도 하지 않는 논에 버린 식물을 농로에 두면 되느냐”며 항의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부 및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