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14경 동해시 B상가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약 5미터 정도 후진으로 운전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부터 21: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위 등 경찰관들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