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서울 마포구 B 빌딩의 시설 실장으로 근무하다 2019. 2. 1.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위 B 빌딩의 미화원 C에게 전화하여 “미화원하고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중략) 그럼 앞으로 알아보세요. 그 애, 하. 내가 이번에 찔러버렸어요. 그냥. 뭐 D이에요. (중략) 지 가정도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갖다가 가정 있는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된 거지.”라고 말하고, 그 무렵 E, F 등에게도 피해자 D이 미화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미화원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