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슈퍼’ 건물 뒤편 텃밭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하여 놓은 철조망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 손이 다쳤다는 이유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조망 약 15m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