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1: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추가 주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주문이 안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로부터 그곳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58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 퇴거시킬 때까지 그 식당 안에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