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 방면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방면으로 일산지하차도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나오면 바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33,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