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8. 03: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택시를 세우라고 한 뒤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