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를 산외면 방면에서 단장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차로를 벗어나 위 ‘E식당’ 건물의 벽면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건물을 수리비 1억 3,9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