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4: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