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나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C다방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