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1: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매장 1층 매장 내에서 있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손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진열대 등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퓨져 여러 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