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2. 05: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목욕탕’ 내 남자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목욕탕 업주 D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위 F에게 “이 씹새끼가,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같은 출동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순경 G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목과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G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