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20경 경주시 양북면 어일2리 척현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어일1리 방면에서 봉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척현마을 정자(쉼터) 주변의 이면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척현마을 정자(쉼터)를 들이받아 수리비 1,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기와 등 파편물이 이면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도록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