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2:25경 나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브래지어 3벌, 여성용 팬티 2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