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교차로를 공작네거리 방향에서 남선공원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라삼거리 방향에서 남선공원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