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2:13경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가슴 윤곽이 드러나는 민소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아이폰8)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가슴 윤곽이 드러나는 옷과 가디건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