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가상화폐를 대리구매해 주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인 C에 등록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감독원 담당자 계좌가 아님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이다, 대포통장 관련 수사 중이니 금융감독원 담당자 계좌인 A 명의의 E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 위 800만 원 중 784만 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