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B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B과 함께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3. 23:25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 지불방법 등 그 경위를 물어보자,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맨정신에 한판 뜨자“라고 시비를 걸고, 가슴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