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1:4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시비가 되어 약 30m 진행한 상태임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다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