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1:5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지하 1층 ‘C’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인 D이 무등록 영업 단속 관련 협조를 구한다며 제시한 경찰 공무원증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D이 E파출소에 지원요청하여 출동한 경사 F이 D의 경찰공무원 신분증 반환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며 약 10분간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뮤비방 종업원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