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마침 대구 중구 달구C 앞 수성교네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인 녹색신호에 직진중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D(32세)에 우측 대퇴골 골절 등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F(26세)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