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7.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 앞길부터 경남 양산시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7. 15: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 D 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