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0:2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 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일행이 입건된 사건에 대해 참견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을 지구대 출입문에 1회 밀치고,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너 시발 새끼야, 두고 보자,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한 후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