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30.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