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고업을 크게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지금 중구청에 큰 전광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다음, 2011.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고업계에서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중구 회현동 옥외 전광판 사업을 준비 중이고 허가를 얻어 전광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월 3%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원금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부터 부가세를 체납하여 2011. 11. 당시 체납된 부가세만 6,961만 원인 상태이고, 광고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07년 말부터 3-4년 정도 계속 손실을 보아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회현동 전광판 설치 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전광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난 광고업계에서 오랜 경력이 있고 수익도 많이 벌었으며 지금은 회현동 전광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10%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고 원금도 1달 후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현동 전광판 사업도 시작만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