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3:00경 구미시에 있는    주점 앞에서 주점 업주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업주 및 행인 약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야이 새끼들아 너희 파출소장에게 전화할테니깐 각오해 임마. 좆만한 새끼가 니가 뭔데.”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