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3:15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업주 D의 안내로 밖으로 나가다가 지하계단 중간지점에 이르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