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기거하는 C고시원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재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