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3: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주를 기화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죽어볼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E 외 불특정 다수인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