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에 마사지실 4개, 샤워실 2개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남성손님으로부터 9만원을 대금으로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에서 손으로 남성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