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2013. 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방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오던 ‘D’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그곳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4: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B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E에게 안내하여 그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3. 11.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의 운영자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