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호프 출입구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피해자 D(25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벽면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