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4:00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아이 씨발!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