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C조합 D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E에 있는 위 지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로 되어 있던 지부장에 대한 급여 체계를 일반 직원들처럼 퇴직금을 적립한 후 지급하는 급여 체계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정관 변경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연봉제로 되어 있던 이전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자신의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위 정관 변경일 이전인 2007. 12. 26.경부터 2009. 12. 14.경까지의 퇴직금 5,060,176원을 위와 같이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 5,060,17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