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형산교차로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G한의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H(남, 39세)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