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364』 피고인은 2015. 12. 30. 03:4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그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하악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C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D를 상대로 사건 무마를 시도하던 중 D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자 위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E, 위 병원 응급실 담당 간호사인 F이 위 D를 치료하려는 것을 방해하며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면서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28』 피고인은 2016. 5. 26. 08:10 부산 중구 G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에 무단추자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며 피고인에게 전화한 H(여, 47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아파트의 주차관리 등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I(65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무단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서 “니 내 누군지 모르나 죽여 버릴라,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지랄이고, 씹할 놈아”, “내가 불법주차를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이빨이나 치료해라, 나이 들어서 경비원하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등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