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2: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 F,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경찰새끼들, 직무유기하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