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2가합12290호 매매잔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D종친회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 종친회의 부회장이었으니까 임원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증인은 2007. 10. 15. 및 2007. 10. 24.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은 결의(파주시 E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원회의가 개최되어 위 토지를 매입하는 안을 결의할 예정이라는 것을 위 종친회 총무인 F로부터 전해 듣고, F에게 개인적인 일로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결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