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용인시에 있는 명지대학교 부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곳 토지에 원룸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성사되면 곧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위 용인시에 있는 토지도 실제 소유자는 F로 자신은 위 토지에 대출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2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