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단지 내 D동 앞 교차로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E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아파트단지 내 교차로이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