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234』 1. 2016. 6. 27.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11: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마우스 2개, 시가 3만원 상당의 마우스패드 2개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6.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6. 14:30경 김해시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시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손톱 및 발 시술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시술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발 시술, 48만 원 상당의 손톱시술 등 합계 61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고 화장실을 가는척하며 도주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19: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화장실이 급하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화장실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02』 피고인은 2016. 8. 13 16:00경 김해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네일아트 시술을 해주면 돈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라나 사실은 시술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손톱관리 연장아트 100,000원, 스톤아트 120,000원 도합 220,000원 상당의 네일아트 시술을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