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내실 6개 공소사실에는 ‘7개 실’로 되어 있으나 상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6개 실’인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7쪽, 26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 인정함. (대기실 1개 포함), 화장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00경 위 업소 101번 내실 내에서 B으로부터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