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F은 2015. 1. 1.경부터 E중학교 행정실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E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인 G의 2015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위 F을 통하여 2015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E중학교 건물 뒤 화단에서 F에게 2015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시험지를 1매씩을 빼내어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2015. 6. 30.경 E중학교 본관 1층에 있는 인쇄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총 9과목(역사, 음악, 수학, 한문, 체육, 도덕, 미술, 국어, 영어)의 시험지를 각 1매씩 꺼내어 와 이를 2015. 7. 1.경 당진시 H에 있는 ‘I의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5. 7. 4.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총 9과목의 2015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딸인 G이 평소 어려워하던 과학 과목 시험지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4. 오전경 E중학교 본관 1층에 있는 행정실 앞 복도에서 F에게 과학 시험지 1매를 빼내어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즉시 E중학교 본관 1층에 있는 인쇄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과학 과목 시험지 1매를 빼내어 와 이를 같은 날 10:40경 E중학교 본관 1층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