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5.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상 며칠간만 통장잔고 증명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니 빌려주면 수일 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2015.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보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3. 2015. 11. 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항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