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제일CC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도로로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대우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자신의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위 대우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대우 트럭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i30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정신을 잃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대우 트럭이 경사면을 따라 후진하면서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현특스타렉카의 앞부분을 위 대우 트럭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소재 안산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수인로 제일CC사거리 앞 도로까지의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