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09:00경부터 11:1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 등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이 쳐다보면 ‘뭘 보냐’며 언성을 높여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의 가슴을 만지고,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5. 11:4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고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과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나대냐, 너 의경이지, 너 까불면 죽는다, 개새끼, 씨팔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