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동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주소지로 발송된 ‘일급특급’ 우편물에 대하여 인터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보다 못한 경비새끼 그 기 딱 있어라 내 내려갈게.”고 한 뒤 피해자에게 찾아가 “개새끼. 소새끼. 나이 들어가지고 명태 눈까리가 되어 글도 모르나. 개새끼야. 소새끼야. 씹새끼야. 쓰레기 보다 못한 경비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