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7:10경 싱가포르 B에 있는 주택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틈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집어넣어 알몸인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