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6: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무단 배포자 및 전단지의 신고ㆍ수거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40세)이 차량에 전단지를 싣고 아파트에 들어와 무단으로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지를 붙이느냐”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