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자력병원 쪽에서 구 북부지방법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을 잘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넘어가 E 유리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용원 수리견적비 28,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상에 유리 파편들로 인해 다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