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3:00경 서울 양천구 B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협탁을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가져다 놓고 그 위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