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1.경 B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위 B은 2012. 1. 21. 09:0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난 장소로 와서 경찰서에 나 대신 운전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경 위 고속도로 부근에 있는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2. 2. 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내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