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4: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C동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던 중 그곳 입주민인 피해자 D가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공동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몸을 밀어 넣어 C동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