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15:20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좌석을 맴돌며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인 피해자 D을 향해 휴대폰으로 내리치려는 행동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6. 1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씨발년들아, 영장 갖고 와, 할 짓 없냐, 나 징역 갖다온 사람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