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다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내실 2개를 마련하고 2016. 일자불상경 지적장애 3급인 F(여, 46세,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2017. 4. 4.경 위 E다방을 방문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내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4. 4.경 단속될 때까지 위 F가 4차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위 내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대가 중 절반을 취득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