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광양시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8. 1. 22. 고흥군 E 소재 (주)F 사무실에서, A 명의의 사임서, 취임승낙서,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고흥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F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D에게 (주)F 주식을 전부 양도하며, 피고인과 D이 (주)F의 공동 대표이사가 되기’로 합의한 후 (주)F의 법인인감 등을 위 D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D은 사임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46 소재 고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