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30. 15:18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회사 2층 여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옥션’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탁상용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 변기 안쪽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