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05:05경 원주시 봉산동 신신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개운동 원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원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도로로 보행자 등이 다닐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