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D 선거에 출마하였던 자이다. 사실은 D 전임이장인 피해자 E(남, 53세)이 D 내 연자방아사업 관련 사업자에게 D 마을의 연자방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별장에서 마을주민 H(남, 65세)에게 “형님 E이가 연자방아사업을 하면서 업자에게 1,000만 원을 받아 먹은 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였고, 2. 2014. 4.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민박집에서 마을주민 K(남, 57세)에게 “E이 D 연자방아 복원사업을 하면서 자료만 없을 뿐이지 하청업체로부터 분명히 돈을 받아서 먹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