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5: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미아삼거리 부근 식당에서 당일 불상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E(여, 16세), F(여, 17세), G(여, 17세)과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부근 H 매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I 그랜져TG 차량에 태우고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모텔로 가 그곳 207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건만남 내용대로 3 대 1로 하자, 15만 원 먼저 줄테니 하자, 그럼 끝나고 10만 원을 더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 G에게 “내가 혼자 자위를 할테니 네 가슴만 만지게 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