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0. 23:40경 강릉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