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8:00경 의정부발 인천행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오류동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옆좌석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하자 재차 옆으로 다가가 앉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쓰다듬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