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합동청사 방면에서 중부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40,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