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4:41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동커브길 방향에서 내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