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4:3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지하철5호선 굽은다리역에서 고덕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본인소유의 아이폰4G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어플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B(23세, 여)의 치마 밑 허벅지와 다리등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네 장 촬영하고 계속하여,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부위를 약 30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