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 01: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