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6:1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지급받은 후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로 조사를 받다가 화가 나,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조사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네 엄마 위안부 병신 창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