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율도로 48 모래방죽 사거리를 목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인도에서 좌측 교통섬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의 왼쪽 다리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및 좌측 발목 상복사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