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파맥스 저상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0: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에 있는 흥농종묘농약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농종묘농약사 쪽에서 장군상 오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홍성시장이 위치해 있어 진행차량 및 보행자가 많아 혼잡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