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대학교 상조회 회식 도중 같은 대학교 교수인 F가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나이에 시집도 못가고, 사십이 되어가지고 섹스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오전경 위 대학교 교무처 사무실에서, 교직원 동료인 G, H에게 위 회식 자리에서의 이야기를 하던 중 “F 교수가 위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는 결혼도 못하고 섹스도 못해봤다.’고 말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