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 5회 있다. 피고인은 과거 청량리파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평소 피해자 C에게 “내가 청량리파 조직폭력배다. 내 밑으로 동생들이 20~30명 있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09: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갔다가 돈을 다 잃은 뒤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야 씨발놈아. 니가 정선에서 서울에 빨리 가자고 해서 돈을 다 잃은 거야 아냐.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 야 씨발놈아. 차에서 빨리 안내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E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