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수안보면 방면에서 연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여서 가시거리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로에서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고 있던 피해자 D(60세)의 신체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즉시 위 도로에서 중증 심폐손상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