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0. 7. 21:00경 김해시 D빌딩 6층 E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가 있는 위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곳에 출입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현금 13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위해 고용한 종업원인 G, H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