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2:40경 통영시 새터길 42-7에 있는 서호아파트 2동 입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SM3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폭 10cm)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에 설치된 후사경을 내려쳐 수리비 약 654,3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설치된 후사경과 앞 유리창에 위 시멘트 벽돌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637,7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