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터넷 모바일 중고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중고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친척한테 선물받은 중고 안마의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렌탈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10. 27.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