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2:5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암골 사거리 쪽에서 8단지 엘지빌리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시티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