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2014. 11. 1. 2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혼자 외상으로 맥주를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을 하자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고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내보냈으나 다시 들어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40여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