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복지관에서 노인회 회원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노인회 총무)가 돼지를 불법으로 도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잔치에 사용된 돼지를 불법으로 도축하였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