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00:4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술값을 낼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고, 주변에 있던 양주병 및 과일접시 등을 다른 손님들에게 집어 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집으로 가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