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회사 앞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하남산단6번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 도로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