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17. 4. 28. 위 법원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자 항소하여 항소심에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1심 계속 중이던 2017. 1. 8. 02:1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식당 앞 주차장에서, 일행인 J, P과 술을 마신 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Q(23세)이 위 J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P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J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