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식당 창문 유리를 팔꿈치로 쳐서 깬 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