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260만 원을 독촉하기 위해 C 사무실 전화로 피해자 D가 영업하고 있는 ‘E’ 식당으로 2013. 1. 16. 12:18경부터 같은 날 13:28경 까지 13회, 같은 날 20:37경부터 21:29경 까지 24회에 걸쳐 연속으로 전화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