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55경부터 2017. 12. 24. 00: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다가가 들고 있던 생닭을 위 택시의 앞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개인택시는 적폐다, 너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택시에 탑승하려던 손님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