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3:50경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지하차도 앞 노상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49호 광장(교차로)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다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은 112 신고자의 음주운전 의심신고 및 전화통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사고 전 출발 및 경유지, 운전여부, 사고경위 등을 질문하고 그 대답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불대를 입에 물고 흔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