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6. 13. 19: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받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저녁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5에 있는 영광아파트 부근 편의점 근처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면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07: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옆 건물 3층 커피숍 남자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면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