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E은 위 D교회 담임 목사로서 피고인과 교회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위 D교회 앞 마당에 ‘F, G, H, I은 D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J, K은 D교회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각각 설치하여 관리했다. 피고인은 2015. 5. 24. 10:00경 위 D교회 앞 마당에서 L에게 낫을 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2개를 제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