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0:1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할 뻔 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보닛에 열기가 남아 있었고, 음주감지기 이용하여 음주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나 측정 거부할래요”라고 수회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