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점 D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는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영업을 통해 원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10. 3.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합계 35,477,000원을 받아 그랜저TG 승용차 2대, K3 승용차 1대, 테라칸 승용차 1대, 코란도 승용차 1대를 매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경 위 D에서 K3 승용차를 1,56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중고승용차 5대를 매도한 대금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