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6: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관리하는 E빌딩 주차장 출구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던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를 출차하는 과정에서 무료주차권으로 부족한 금액 1,000원 중 910원을 투여하였으나 출차할 수가 없어 다시 위 치과에서 받아온 추가 무료주차권을 투여하고 그 전에 투여하였던 910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늦게 반환한다는 이유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약 10분간 세워둠으로서 다른 차량들이 출차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