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6: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78-5에 있는 진접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현마을 방면에서 장승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발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치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압궤손상 및 피부결손 및 박탈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