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6. 22. 02:00부터 05: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시가 21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