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20:4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소방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0세)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119구조대가 뭔데 나를 깨우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9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