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0:27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보생명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