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0:5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모텔에서 C에게 남자손님 1명당 5천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해 위 모텔 방을 제공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방 대여비 3만 원을, 2018. 2. 18. 21:19경 4만 원을, 2018. 2. 20. 21:43경 5만 원을 각 받고 위 모텔 방을 성매매 영업을 위한 장소로 각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