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5:00경 B에 있는 C시청 민원실 민원지적과 10번 창구에서 지적측량 관련 문제로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주장을 하다가 이를 본 C시청 민원지적과 지방시설주사보 D으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D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 민원지적과에서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적측량 검사 및 이를 위한 상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