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4: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73에 있는 동산네거리 부근의 왕복 7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성네거리 쪽에서 신남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