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1:1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K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L지구대 소속의 경사 M, N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위 M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N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