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이드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6: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횡단보도 내 도로를 신풍역 쪽에서 도림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16세)의 좌측 흉부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후방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