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9:2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물 인근 도로를 구례군 쪽에서 황정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여, 78세)가 끌고 가는 손수레 뒷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 21. 19:27 무렵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외복부 파열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