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100만 원을 지급해주면 C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개인적으로 선불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업소에 취직을 해서라도 꼭 빚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