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독산4동동사무소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따라 D주유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