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적 부부로서, 피해자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C 소유인 부산 남구 D 빌라 E호에 거주하다가 2019. 7.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7. 18:20경 위 D 빌라 E호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짐과 혼수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B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디지털 도어락 1개를 열쇠수리공을 불러 해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낸 다음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