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 성형외과 실장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 B와 상담을 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마치 병원을 개원할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 및 계좌송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대 의대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다가 들어와 현재는 D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하고 있다. 병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호주에서 10억 원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병원을 개원할 자격이나 계획조차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가 없다.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먼저 병원 개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병원을 개원할 자격이나 계획조차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7. 8. 12.부터 2017. 10. 23.까지 13,893,525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 3장을 빌려 합계 37,944,169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