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D 등 위 캠핑장 공사 관계자의 통행을 방해할 의도로, 위 캠핑장 앞 도로에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철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둠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