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05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1동 1~2라인 출입문 복도에서 피해자 D(56세)가 이전에 피고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상가건물의 관리비 중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가족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