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랙스6밴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동산아파트 102동 뒤 주차장에서 약 10미터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장소가 주차장으로서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을 정의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