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1. 03:30경부터 04:30경까지 당진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종전에 그곳에서 다른 손님과 다툰 일로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CCTV를 달라, 내가 왜 가야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부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위 종업원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