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된 사람이다. 사실은 위 D 주식회사는 덤프트럭 4대를 구입하면서 E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았고, 위 C은 피고인에게 위 할부대출에서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2008. 10. 20.경 할부금융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C은 자신(피고인)에게 덤프트럭의 화재보험 처리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니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덤프트럭 할부대출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서류였고, 그에 따라 380,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책임을 안게 되었으니 위 C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