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연향동 쪽에서 장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부근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쏘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쏘울 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위 싼타페 차량을 재차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I(40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K(여, 34세) 운전의 L 싼타페 차량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위 쏘울 차량 수리비 5,150,000원, 위 H 싼타페 차량 수리비 2,212,384원, 위 쏘나타 택시 수리비 236,641원, 위 L 싼타페 차량 수리비 683,043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