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등포05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1: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50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문초등학교 쪽에서 문래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마을버스정류장(19758)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75세)이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객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이후 버스를 출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미처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문이 열린 상태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밟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이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