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철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9. 11:0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C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1년 동안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3.부터 같은 해 5. 8.까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총 47,060kg , 38,247,440원 상당의 고철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61,752,560원 상당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2010. 4. 2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울산지부 주식회사에 매각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61,752,5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