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대표자는 피해자의 동생 E임)에 입사한 이래 인사노무 및 금전출납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위해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보관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 D의 원청업체인 (주)산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지급 명목으로 7,887,145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D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474,10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