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친구가 부천 D에 있는 E 편의점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3,500만 원을 주면 인수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을 인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2. 9. 21.경 2,50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해 11.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올리브영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편의점 인수권리금 35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을 2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 올리브영을 개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E 편의점 아주대원룸점을 폐업한 상태였고, 2010년 3월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약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아파트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