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호지구대 쪽에서 D 성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3:03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