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5분간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