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7: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알씨아이’)와 37,510,000원에 D SM7 승용차를 보증금 367만 원을 내고 매월 사용료 1,037,780원을 48개월 동안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알씨아이의 SM7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