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안경원’ 앞 3차로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향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6세), 같은 F(4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