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울산 남구 화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울산 남구 C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동호실을 지정하여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와 가계약만 한 상태였고, 토지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동호실을 분양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공사를 담당한 인부들에게 제때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천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