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5. 13:00~14:00경 공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고,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물론이거니와 이자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