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떡집”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같은 떡 제조, 판매업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45세,남)에게 “나와 함께 대구에서 떡 제조공장을 동업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이 없느냐, 3,000만원만 투자하면 그 돈으로 떡을 만들 기계도 구입하여 떡을 만들어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떡 제조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 300만원, 11. 29. 1,000만원, 2009. 1. 9. 1,280만원, 2009. 1. 10. 220만원, 2009. 1. 12. 2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이체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