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6:40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접수대 앞에서 교통사고 보험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병원 1층 원무과, 정형외과, 2층 물리치료실을 돌아다니며 `어리한 것들만 다 뽑아놓고 일 처리하는 것 보니 개판 오분전이다. 일처리 못하면 욕을 들어요. 인간 같지도 않고, 일처리 멍청하게 하고`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원무계장인 피해자 D과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 등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날 17:10경 까지 약 30분에 걸쳐 병원의 환자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