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0. 시간미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살인출동이 일어난다, 누가 될지는 모른다, 나는 누군가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대전 대덕구 C주택 O동 OOO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싫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는 교도소를 두 번이나 다녀와서 무서운 게 없다, 문을 안 열어주면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