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피고인은 2020. 10. 24.경 피해자 B에게 ‘어머니 가게 재료 구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불량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05,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거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