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한남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베스파124CC 이륜차량 좌측 옆면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