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 주점에서,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G(여, 19세, 필리핀 국적)와 함께 1시간 동안 소주 2병과 맥주 1,700cc를 섞은 ‘폭탄주’ 8잔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주점에서 나와 기숙사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커피숍에 가서 잠시 쉬자고 설득한 후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같은 구 H에 있는 ‘I’ DVD방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구토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를 그곳 소파형 침대에 쓰러뜨린 후 ‘노’(NO)라고 외치고 손을 휘젓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