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C상가 앞 도로를 원적사거리 쪽에서 산곡입구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 6번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