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등 지나가던 10여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너 깡패냐, 이 새끼야, 경찰이 깡패냐, 이 개새끼야, 벼슬이냐, 쥐방울만한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