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건축자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1:00경 군산시 E에 있는 농기구 보관창고 공사현장에서 트럭에 싣고 온 건축자재인 콘크리트 블록을 하차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미리 쌓여있는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콘크리트 블록이 바닥에 떨어지며 마침 그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건축자재 하차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의 왼쪽 손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