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스카치 21년산 4병, 안주 등 합계 5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때부터 2009.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2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