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 등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모터쇼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8. 6. 2.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펜션 505호에서 함께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5:35경 위 펜션에서, 옆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불을 덮어 다른 일행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한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이불을 덮은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에 넣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