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C에게 “석산 개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월 10%의 이자를 주고 2~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것이니 주변에서 돈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2013. 10. 20.경 대전 중구 D 소재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A이라는 사람이 석산 개발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2~3개월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할 것이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가처분으로 인하여 2012. 9.경부터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대출도 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형사 사건 합의금,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석산 개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