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근처 노상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578 앞 노상까지 약 2.5km를 진행하다 편도 4차로의 1차로에 위 차량을 세워두고 신호주기가 5회 바뀌도록 이동을 하지 않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9:10경부터 09: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