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5:20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야외테이블에서 동료와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소주를 마시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업소 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 주먹질을 하고 의자를 들어 찍을 듯이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