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43 삼성래미안 아파트 지하 1층 헬스장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손잡이 윗부분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수차례 긁어 흠집을 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