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7: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음료수 1병, 왕족구이 1개, 족발볶음밥 1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680,5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