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 의류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원단판매업자인 E에게 소개한 이후 E에게 지급될 피해자의 원단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서 그 대금을 E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위 E의 원단거래에 관여해 왔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에 대한 원단대금 지급 명목으로 액면가 3,000만원 어음을 지급받아 보관 중, 2007. 7. 27.경 위 어음을 할인하여 1,000만원을 위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