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2:10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동남중고교 앞 사거리에서 소흘지구대 방면에서 통일대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초등학교 옆 무한리필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