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내 주차장에서 보도가 설치된 시청 건물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를 따라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하게 가속페달을 조작한 과실로 시청 건물 앞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0세)과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진주시 F 병원에서 치료 중 2013. 2. 19. 15:30경 대퇴동맥가지손상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