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혜화교차로 앞 노상을 광무교 방면 4차로의1차로에서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방면 2차로로 좌회전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ㆍ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로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심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