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C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수시로 위 C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5. 5. 28.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C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고, 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 밸브를 열어 수족관의 물을 배출시키고, 위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씨발”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