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특별한 목적 없이 대전역에 나온 자이다. 피해자 B는 승차권 구입을 위해 대전역에 나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9:32경 대전역 3층 대합실 내 수유실 옆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잘못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놓아두고, 현금 600,000원(일만 원 권 60장)은 지폐 나오는 곳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카드 투입구에 놓아 둔 시가미상의 우리은행 BC카드 1개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지폐 나오는 곳에 놓고 간 현금 600,000원(일만 원 권 60장)을 발견하고 들고 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