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9: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내가 우습냐, 씹할놈들아, 니미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