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치과의사인 피해자 C(33세)이 근무하던 D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빨에 통증을 느껴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치과’로 피해자를 찾아가 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새끼 어디 있어,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직원이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진료 중인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다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로 진료실을 나와 대기실로 가서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 돈 천만원을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