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6동 로비층에 있는 D 회의실에서 열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5차 임시회의에서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참관인인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하여 8동 대표 E가 “2기 때 회장이 당신인데 뭘 잘 한 게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 잘잘못을 따지냐고.”라고 말하자 이에 대항하여 계속 발언하던 중,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똑똑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참관인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놈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20:00경 위 D 회의실에서 열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일부 입주자 대표가 정밀회계감사업체 선정 안건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따진다는 이유로 참관인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게 "개 같은 노무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