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7:18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어디에 숨어 있냐’는 취지로 고함쳐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