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1:10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전통시장 입구 앞 도로를 반여2,3파출소 방면에서 43번 버스 종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마침 우측 2차로에서 승객 하차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8. 01: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전통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