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하2문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하안동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상을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74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경 외상성 척추동맥박리, 뇌간소뇌 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