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2: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분식 노점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명란젓을 두고 온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명란젓 내놔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 좆같은 년아 내놔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