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귀금속가게인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570만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다이아몬드를 반지에 박는 세공을 의뢰받고 위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C’에서 상호불상의 귀금속가게 주인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다이아몬드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