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6:4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 세종월드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73%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