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1: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C(43세, 여)에게 차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너 잠깐 내려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앞, 뒷문 부분 등을 발로 걷어차 차량 옆쪽에 붙어있는 ‘은색바’가 흔들리게 하고, 운전석 쪽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다시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229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