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5: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시발년아 꺼져, 왜 이래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