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당감동으로 가던 중, 같은 구 새싹로 42-1에 있는 녹십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당감동 어디까지 가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그건 알 필요 없다, 그냥 가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