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04:1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4세)로부터 맞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오른쪽 팔뚝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