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1:29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주원파크빌 앞 편도 2차로를 남한산성유원지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전면 유리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30세)로 하여금 조수석 의자에 머리를 부딪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동에 있는 남한산성순환로(주원파크빌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