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8. 16. 경 정읍시 C 소재 D건강원에서 고창군 E(F 선산) 소재 소나무 8주를 G이 H에게 1차 매도를 하려 했으나 F 문중 회원 G의 누나가 소나무 반출 시에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며 항의하여 1차 매수자 H이 매수를 포기하고 대금을 반환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나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I에게 “돈이 아쉬워서 300만원에 팔려고 한다, 언제든지 소나무 반출허가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8주 대금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