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및 현금 13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