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5. 19: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병원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인 E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위 병원 현관문 옆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후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11:0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수납 담당자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1. 가항과 같이 불을 질러 버린다고 위협하고, 전날 깬 유리창을 또다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2. 23:00경 위 병원 2층 211호 병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H 등 3명이 제지함에도 불을 켜고 고함을 질러 자고 있던 환자들을 깨우고, 간호사들과 보안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수건을 주먹에 감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 08:50경 위 병원 원무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 I(여, 79세)를 데리고 찾아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으니 빨리 치료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추석 연휴라 휴무인 관계로 응급진료만 가능하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병원을 다 깨부수고 휘발유를 갖고 와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09. 12. 15:00 ~ 16:00경 위 1항 기재 병원 211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휠체어에 앉아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