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8. 03:5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그곳 카운터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카운터 바깥쪽으로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약품, 과자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F’ 등 시가 49,500원 상당의 제품 5개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카운터 바깥쪽으로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 “경찰이 이것밖에 안돼, 왜 밖으로 나가자고 해, 씨발 경찰이 피해자한테 왜 그래”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