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소방서 앞길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여, 22세)을 뒤따라가 “  야,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및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