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에서 폭력사건의 피의자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칼로 배를 갈라버리겠다, 너 죽이고 중국가면 된다.”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