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6. 10:53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에 있는 현대한솔아파트 앞 사거리를 성환초등학교 방향에서 현대한솔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 같은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