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9: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건물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가 “장사를 하지마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