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5. 17. 06: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처 D 소유인 E 코란도C 차량의 열쇠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F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