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0:10경 포천시 송우로 33에 있는 송우사거리 앞 노상에서, “어떤 남성이 길가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손바닥으로 경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C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