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5:00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상록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은아아파트 방면에서 알뜰생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