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9. 22: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모화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화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