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0: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57, 요진타워 4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사무실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의 모친 장애등급을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고 요양보호사가 모친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사무실 출입문과 출입통제 시스템 단말기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978,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