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7.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고봉산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후곡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