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3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14길 360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다가 같은 해 8. 1. 00: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서울 종로구 창경구로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까지 임의 동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B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