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00:3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4층에 위치한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E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똘아이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