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22:13경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유금IC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유금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안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7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