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4:50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국립암센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시속 약 15km 속도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하출혈, 우측 안와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