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1:10경 B에 있는 C시장 비서실에서, 불법건축물 담당자인 C시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장 D에게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를 불법건축물로 단속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민원인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4~5회 밀쳐 건축물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