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23:27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정동진 앞 도로부터 강원 동해시 지흥동에 있는 동해TG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