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에게 머리 색깔이 이상하다며 시비를 걸고, 기분이 상해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