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7세)와 D 노인정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6:30경 여주시 D 노인정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노인들과 고스톱 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중 “(고스톱을) 잘 못 친다.”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뒤 피해자가 욕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약 3-4회 흔들고, 머리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치고,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