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이르러, 그곳에서 출입 통제 및 경비 근무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나 교도소에서 방금 나왔다. 수사과장 좀 만나자.”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C가 “과장님은 아직 출근 전이니 조금 후에 오세요.”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에 C를 비롯한 의무경찰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을 형사계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형사계 출입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 D을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출입 통제 및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