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7번방에서, 당시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