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충북 청주 상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 증평 대전 간 통신관로 공사와 청주 E 및 F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평 대전 간 통신관로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 청주 E 하수관거공사는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해 줄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들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기업은행 H)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