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4. 04: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05:36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3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5:37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를 넣고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합계 295만 원을 인출하여 전부 가져가고, 같은 날 05:48경 위 ‘C’ 주점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로부터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술값 5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8:03경 대전 중구 보문로 57에 있는 남대전 신용협동조합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07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