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인 D과 시비를 하다가 D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위 E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어 조사를 마치고 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112신고 출동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3수지부 손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