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04. 1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시장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E 시내버스 내에서, 그 버스 좌석에 피해자 F이 두고 내린 G의 ‘H’라는 서예 작품(가로 2미세로 50센티미터) 1점, I의 축하 서한(가로 1미터, 세로 1.5미터) 1점, 부채 3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