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관리단 임원 B, A, C, D 및 피해자 E들과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to 씨발, 사람 속을 뒤집어 나 왜 속 시원하냐 씨발! 5년 넘게 관리임원으로 F과 싸운 나에게 니가 할 소리냐. 아우 씨발 욕 나온다”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