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의 매매 중개, 위탁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B는 2011. 5. 20.경 피고인의 중개로 C 소유의 D BMW 530i 승용차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E에게 위 승용차를 18,000,000원에 매도하도록 한 다음 2011. 6. 10.경 E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2,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