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34길 4에 있는 세곡동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서울공항 쪽에서 세곡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