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초밥집에 근무하는 실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위 초밥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3:00경 광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