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4. 9. 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하는 잠실역 A, B 상가구역을 낙찰받았는데 계약금과 시설설치비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를 하고 2004. 10. 하순경부터는 본격적인 분양을 하여 수익을 내 늦어도 2004. 11. 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농장이나 수련원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곳에 이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최종적으로 상가구역 낙찰을 받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액(임대료선납) 101,500,000원, 계약보증금 10,150,000원, 지급보증금 15,225,000원과 상가 시설설치비 약 7,000여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자금을 전부 융통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계획된 상가 약 50여개를 한달에 최대 150만원에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한달 7,000여만원에 불과하여 위 낙찰비용 및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도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G 계좌로 2004. 9. 13.경 3,000만원, 같은 달 17.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