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4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57(답십리동)에 있는 청계푸르지오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 지구대 소속 C 순경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내가 개 좆으로 보이냐, 없어, 배째 씨발, 보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팔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현관문 쪽으로 밀치면서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