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하기로 하고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피해자를 만난 뒤 서울 강서구 F 소재 G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매매로 두 차례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출발해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은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서초경찰서 경찰관이고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 3번 단속을 당하면 소년원에 가야 한다, 함께 경찰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라, 올림픽대로를 타면 바로 서초경찰서로 갈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뒤 서울 강서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