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9-3 주택가 도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까페골목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