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C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작성받은 임차보증금 9,3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거주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경매 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 D 외 1 지상 다세대주택 401호(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함)를 45,300,000원에 낙찰받아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 9,300만 원인 임차권을 근거로 낙찰대금 상계신청을 하였다가 불허(피고인이 배당받을 위 채권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가 집행되어 불허)됨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할 낙찰대금이 예상 외로 많아져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서 2013. 3. 12.자로 재매각을 하기로 기일을 정하는 등 피고인이 입찰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한 1,300여만 원을 몰취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고자 고민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피고인이 건축하였던 E 아파트 3채를 낙찰받은 바 있던 피해자 F(51세,여)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 사건 물건을 낙찰받은 것이 있는데 전에 투자한 E아파트에서 손해 본 것을 보전해 줄테니 나에게 낙찰대금을 대라. 그러면 벌써부터 대기 중인 전세입자로부터 전세비 2억 원을 받아 바로 넘겨주겠고 후에 이건 물건을 팔아서 나머지 대금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5. 7. 22.자 가처분결정에 의해 2005. 7. 27. 1순위로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등기권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인 G임)가 경료되어 있는데다가 위 가처분에 관한 본안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 경매는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H 등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낙찰대금을 납입하더라도 1순위 가처분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있는 이 사건 물건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입주할 전세입자가 없었고 따라서 그 세입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건 경매 물건에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있다는 것도 숨긴 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신한은행 계좌로 낙찰대금 명목으로 133,723,732원을 입금케 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낙찰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3. 14. 80만 원 및 40만 원, 같은 달 3. 20. 900만 원, 같은 해 5. 7. 60만 원 등 1,08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144,523,732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