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BMW 바바리안모터스 송도전시장에서 B(BMW 520d F10 MY13) 차량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59,563,630원을 대출받고 2013. 6. 26.경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을 D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인 59,563,63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