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4: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2층 복도에서,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2세)에게 “씨팔놈아 내가 가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뭔데 그래”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