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7. 공소장의 2015. 2. 17.은 2016. 2. 17.의 오기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01:42경 춘천시 퇴계로 189 호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춘로5번길 썬스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