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무실에서 B로부터 중고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할부금융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2010. 7. 29.경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피고인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B가 대출 취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지노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