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9:50경 양주시 광사동 대방아파트 부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대방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