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동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흥아파트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