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식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C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던 중 2007. 7. 18.경 피해자 E로부터 2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C으로부터 D을 인수하고, 2007. 8. 20.경 피해자에게 D 주식의 35%인 14,000주를 양도하였으며, 2008. 초순경 F에게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 소유 주식 14,000주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에게 D 주식 40,000주를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2008. 3.경부터 2008. 4. 1.경까지 양도대금 2억원을 교부받아 14,000주의 가액에 상당하는 7,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부근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카드 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H(이하 ‘H’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회사업무용도로 사용할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2.경 용인시에 있는 I에서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8.경까지 36회에 걸쳐 회사 업무용도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1,052,656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