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4. 01:15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집어 들고 손으로 위 D 가에의 외부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하고, 테이블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38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