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45경 부천시 오정구 C 205동 앞 도로상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신고자 진술청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장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