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중곡동 쪽에서 장평 방면 편도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의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압궤상,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오른쪽 제1, 2, 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