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8: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90에 있는 일산2동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보도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16세)을 위 버스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