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사고 사실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곡사거리 방면에서 청주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