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값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위 노래홀 업주가 실랑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계단 앞이라 위험하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