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0: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F과 함께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쇼핑 가방을 들고 망을 보고, F은 매장 진열대에서 분유, 장난감 등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쇼핑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911,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