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7:3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동대표 감사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 C(여, 74세)와 관리사무소 특별충당금을 신협에 예치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 년아 죽고 싶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