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니 나가 달라’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있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