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군산시 선적 근해안강망 C의 선원이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근해안강망 D의 선원으로서 중국 국적인 E과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C의 어창에 저장된 생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E과 함께 2008. 9. 6. 23:00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C에 올라가, 피고인은 C 기관실에 보관된 열쇠를 가져와 어창의 시정장치를 풀고, E은 피고인과 함께 C 어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갈치 3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