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이었고, C는 같은 법인의 이사인바, 피고인과 의견이 다른 대표이사 D 및 이사 C가 피고인을 사무국장직에서 해임시키려 하자 C에게 앙심을 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2012. 7. 14.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 E 노래방에서 B 회원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C가 피고인의 젖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로 차 제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위 일시경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를 부른 사실만 있을 뿐, C가 피고인의 가슴, 배 등을 만진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