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3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대가야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6km 거리를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소재 소머리 국밥집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이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