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차량번호 1 생략)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를 목격한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약 1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