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한국지사장, D는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공모하여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D와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551호). 피고인은 2015. 6. 23.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D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2014. 12.경 ‘C’라는 개인사업자를 만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C는 증인의 개인사업체이지 (D가 운영하는) (주)F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라고 대답하고, “D는 증인이 운영하고 있던 C와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개입한 적이 없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C를 운영하면서 D를 회장님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과 D 사이에 C 소유 지배관계는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에 “소유 지배관계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D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D가 C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사기 사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하였고, D는 C의 회장으로 C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며 위 사기 사건의 피해금원을 포함한 C의 자금을 D가 관리하거나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 E에게 D를 C의 회장이라고 말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D를 C의 회장으로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