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에 있는 명화난꽃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치원여중 후문 방면에서 조치원재래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