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전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하여 시동을 걸기 위하여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우측 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