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 남)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식탁을 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