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친구인 피해자 B가 그가 운행하는 C K3 승용차 안에 42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 의정부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E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