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819』 피고인은 2016. 5. 2. 17:50경 군포시 용호1로 16번길 11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당로 17번길9 금당터널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53』 피고인은 2016. 3. 18. 15:15경 군포시 금정동 78-3 스마트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10-4 금정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11』 피고인은 2016. 6. 11.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스마트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산로 35에 있는 금정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