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7. 2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 3병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주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자신을 말리는 손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 2명이 나가버리고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4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등 4개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