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7: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4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정수기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부분이 약 5cm 찢어지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