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6:14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B(65세)을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까지 이동하여 하차를 시켜주었는데 피해자가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면서 택시 뒷면 사진을 촬영한 후 위 피부과 대기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부과 대기실에서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