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하고 있는데 좋은 집이 나오면 경매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해 집을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경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