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019』 피고인은 2015. 7. 21. 11:00경 군포시 B 지하1층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앉아 있던 테이블과 주점 입구 계단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팔로 밀치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020』 피고인은 2015. 8. 2. 18:30경부터 19:00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정으로 인하여 119를 통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깨어나 ‘수액을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지 않는다’, ‘내 신발이 없어졌다’며 응급실의 의료진 및 보안요원인 피해자 F(36세) 등에게 “짱깨”, “씨발새끼”, “씨발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방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의료진 및 피해자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