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4:00경 일행인 B이 술에 취하자 C 흰색 스파크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923 석암 고가도로의 진입로를 따라 이화사거리 방면에서 법원고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조명이 비교적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가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69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 범퍼 및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