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01:45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호로새끼들아, 왜 술을 안주노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라며 욕설하고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여분 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방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