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4. 15. 0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F(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B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익산시 G에 있는 B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