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알디에프(RDF) 사업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 피해자 D의 상무이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D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술관련 자료, 도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D를 퇴사한 이상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경부터 2011. 4.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브라질 등 외국에서의 알디에프(RDF) 시설 관련 계약수주설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용할 의사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G 설치사업 기계분야의 ‘공정흐름도’, ‘공정계통도’, ‘반입 공급설비 계통도’, ‘냉각 및 포장설비 계통도’, ‘쓰레기 투입문용 공압장치 계통도’, ‘건조배가스 처리설비 계통도’, ‘전처리 및 건조설비 계통도’, ‘연료공급 및 급배수설비 계통도’, ‘선별설비 계통도’, ‘연소버너설비 계통도’, ‘성형설비 계통도‘, ’압축공기설비 계통도‘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