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3. 0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주생면 주생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지면 쪽에서 남원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C(8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전거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 옆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관성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