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신용불량이라 제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사장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배달일 하면서 사용하고 요금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국음식점에서 오래 근무할 마음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휴대전화(F) 1대를 개통하게 하여 2009. 4. 9.부터 2009. 6. 18.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453,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5. 5. 위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일해서 갚겠으니 다음달 월급에서 400,000원을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계속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