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23. 01:20경 경북 칠곡군 금오대로3길 6번지에 있는 그랑프리 학원 주차장에서 같은 군 북삼로 188-5번지에 있는 용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