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하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자 B(62세, 여)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0:2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담 앞에 놓아 둔 소파를 피해자가 손괴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녀가 보이자 그녀에게 “의자 값을 달라”고 했는데 그녀가 “무슨 의자냐”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는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1대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