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딸을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부인과 상담하고 피고인의 부인과 딸을 피고인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과 부산진소방서 당감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 소방사 F 등 약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짜발이 쌔끼들 죽이삔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