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2: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고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