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E이 신분증을 받아 근무수첩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자 피해자의 근무수첩을 빼앗으며 “아 씨발새끼야, 돌았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