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7:47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D 앱을 통해 도매 알선을 하는 E에게 '노스페이스 양말을 구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구매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위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양말 780족에 해당하는 대금 1,043,9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양말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문받은 양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10:37경 양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4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