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05: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카운터 의자 위의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여관’에 거주하다가 여관비를 내지 못해 쫓겨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15:30경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G여관’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H가 거주하는 15호실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15호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현금 6,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