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7:50경 서울 서대문구 D 6층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4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죽여버리겠다’며 씽크대에 있던 식칼(길이 30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명치를 향해 겨누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