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옆에 있던 위 D가 피고인에게 “물 한잔 드시고 진정하시고 귀가하라”고 하면서 물이 담긴 컵을 건네주자, 위 컵을 든 채 계속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컵에 든 물을 위 F의 목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