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운영하던 노래클럽의 수익금이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마저 불가능하자 사채 등을 끌어들여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달 후에 3부 이자를 쳐서 모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72,6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