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4. 6. 3.까지 수원시 B, 지하에 C라는 상호로,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7만 원 가량을 받고 밀실에서 성매매여성 D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