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691에 있는 관교여중 앞 도로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엉덩이 근육 및 힘줄 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콩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691, 관교여중 앞 도로까지 5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