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C, D, E, F, G(각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H(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I(수사 계속 중)과 함께 2016. 2. 15. 04:00경부터 대전 중구 J 일대에서, ‘신유성파’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K’에게 탈퇴식(속칭 ‘빳따’로 폭행)을 하는 등 혼을 내 주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5:00경 L에 있는 ‘M’ 노래방 3번방 앞에서 피해자 K(19세)이 일행인 피해자 N(19세), 피해자 O(19세), 피해자 P(19세), 피해자 Q(19세), 피해자 R(19세)와 함께 위 3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위 노래방 3번방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하자,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H, D, E, F, G,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너희들 미쳤냐, 형들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 문 열고 들어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는 등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D, E, F,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