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1. 00: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야탑역 방면으로부터 모란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모란역 방면으로부터 도촌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객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