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0:27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피해자 D이 잠이 든 사이에 넥슨의 인터넷 게임 캐쉬 공소장에는 ‘인터넷 게임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캐쉬’로 기재되어 있으나, ‘넥슨의 인터넷 게임 캐쉬’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0:29경 5만 원, 같은 날 10:32경 10만 원, 같은 날 10:38경 13만 5,000원, 같은 날 10:59경 5,000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