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9. 2.경까지 충남 홍성군 B아파트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충남 홍성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를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C은행 계좌(D)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로 160만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250,721,18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