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3:10경 김해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73세)이 관리하는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위 경비실 내에 앉아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경비실 유리창(가로 40cm, 세로 30cm) 및 방충망 1개를 수회 쳐서 깨뜨려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