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천안축산농협 신방동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남부대로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체어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앞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의 뒷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 같은 H(여, 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220만 4,5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약 58만 9,3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