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중고비품 매매회사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매수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진열대 3조를 해체하여 ‘F’ 회사로 옮겨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