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천일사거리 부근을 평택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에 신호대기 중 불상의 속도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