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진구 부암동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수수료 500만 원을 주면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진구 부암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알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더라도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들 접대 경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