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서초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등, 2016. 6. 13.경부터 2016. 8. 19. 23:0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과 1회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