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1: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입구 바깥쪽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택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택시기사가 사건화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구대 안 긴 의자에 누워 “내가 집이 없다, 자고 가겠다, 씨발 새끼야 내가 자고 간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여, 경찰관 D(46세)로부터 수 회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야 씨발, 니가 경찰이면 다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4회,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