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사찰의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C에서 사찰 신도인 피해자 D에게 “사찰 범종을 제작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도들의 불사금을 받아 종단에 올린 후 다시 종단으로부터 돈을 받아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범종을 제작할 의사가 없었고, 2~3개월 내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