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2: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이 도로변이라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밥통 내 솥 등의 물건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남)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 조수석 문과 적재함 측면 등에 던져 찌그러뜨려 3,598,2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