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B과 연인관계였으나, B이 피고인을 편지개봉죄로 고소하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2012. 2. 29. B이 공과금을 내야 하니 3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금액을 편취하고, 2012. 4. 29. 등산화를 사줄테니 12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금액을 편취하고, 2012. 4. 29. 48,000원 상당의 믹서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빌려 준 30만원을 고소 전에 변제받았고, 12만원은 그 전에 B에게 빌린 10만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것이며, B에게 믹서기를 가지고 가도 좋다고 허락을 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