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4: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502호에서, 대실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등을 치며 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를 때리냐. 경찰관이 뭔데 나를 때리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왼손으로 경사 F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사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