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4: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정문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 현소장 D처럼 마음대로 외출하고 마음대로 출근치 않는 이런 소장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과 책자를 나눠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