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3:2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이 신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몸통 부위를 팔꿈치로 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여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