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C 원동기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18. 3. 12. 08:5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0 앞 군자교 방면에서 장안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제외) 중 4차로에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D(남,66세)가 운전하는 E 승용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의원동기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에게 진단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혔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1’항과 같은 때, 피해자 D의 운전차량에 뒤범퍼 등 1,966,5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