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9.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화가 난 나머지 소주병을 들어 가게 유리창(가로 1m50cm, 세로 2m)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0:4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전 항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G지구대에 연행되어 오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조용히 있을 것을 요청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국민 세금 받아먹는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업무 및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