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자재 앞 도로에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