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1:36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나무 담장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카운터 밑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