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144』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새벽 무렵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1층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3장, 브래지어 3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9월경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속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68』 피고인은 2019. 8. 24. 새벽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5세트(브래지어 5개, 팬티 5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