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무 E,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상가 건물 공사를 마무리 해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2. 5. 24.경 위 건물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홍성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태였고(실제 채권액 약 3억 5,000만 원), 피고인은 당시 가족 등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1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사채 5,0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변제하는 상태였으므로 완공되는 상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0.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총 공사대금 218,729,3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중 31,872,500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186,856,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