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0:13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동에 저항하면서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잡고 있는 위 F의 손을 뿌리치거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