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배우자 E 공동 소유의 다세대주택 2층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다세대주택 중 피고인이 임차한 2층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경 위 다세대주택 1, 2층을 오가며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1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D씨 남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D 씨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랑 살고 있지요. 동거하고 있지요.”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1979. 1. 22.경 E과 결혼하여 혼인신고 한 후 함께 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