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0. 전주시 완산구 C빌딩 202호에 관하여 피해자 D과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2층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반환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2012. 5. 14.경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9,462,92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위 부가가치세 39,462,920원을 직원급여, 카드대금, 대출금 상환, 보험료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