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4세)가 운전하는 G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직후 후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0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