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2:30경부터 2015. 11. 4.경까지 화성시 E 및 F 도로상에서, 위 도로의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위 도로를 함께 확장하려는 G과 비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인 H 덤프트럭을 기사를 통해 세워 둠으로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