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3:30경 시흥시 B에 있는 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치하여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D 모터기 1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