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소유자로서, 2015. 8. 18.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 D과 전대차계약 후 ‘E마사지’라는 상호로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 24.경 D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7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지하 1층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