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혼하고 전남편 때문에 빚을 2억을 떠안고 왔다. 그 빚을 거의 갚고 얼마 안 남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1,000만 원이 안되면 되는 돈만이라도 빌려 달라. 한 두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