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3.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해자인 변호사 D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 피고인의 지인 3명과 함께 찾아간 다음 위 피해자가 사무실에 부재중이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주)F이 의뢰한 사건기록 등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 G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후 위 법무법인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 (주)F 관련 사건기록을 임의로 가지고 가 위력으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법무법인이 수행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3건의 소송 관련 업무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4건의 기록 보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3.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합의서에 첨부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매일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무법인 E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