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위 회사 노조위원장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5. 4. 18. 14:15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10,000여명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재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고, 그 중 4,000여명은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로터리 - 종로2가 로터리 - 재동 로터리 - 안국동 로터리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여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10,000여명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