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C’라는 카페에, ‘D’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입하고자한 피해자 E(19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9. 1. 22:54경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20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