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의 아버지 C의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1. 2. 20. 10:00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 101호 내에서, B가 “아버지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겠다”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전화하였으나 카드사 상담원이 명의자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카드사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급, 배송된 신한카드(카드번호 : E 1매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