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3.경 영주시 D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소개비 2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건축 중인 경상북도 영주시 D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현장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G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G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위 주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주택공사의 착공계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주택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