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29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너 E와 같이 살지!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에 있는 테이블을 엎을 것처럼 들었다 놓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