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강릉시 B연립 C호 내에서 D 카페에 신발(E 번개 스니커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대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물품대금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