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8:30경부터 08:45경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모텔 103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이 투숙객 E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밀친 후 욕설을 하고, D이 조사를 마치고 위 모텔 현관으로 나가자 D에게 다가가 ‘어린 새끼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선 손가락으로 D의 명치 부분을 강하게 찌르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