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 다 나와. 죽여 버린다.`, `사장 너랑 자고 싶다.`, `나한테 뭐 해 줄거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