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1: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E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이 내려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