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서, 2015. 9. 6. 00:3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토탈사우나 부근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