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젖혀 수리비 9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