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사거리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청주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주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한 피해자 D(57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