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차량에 대하여 2018. 12. 17.경부터 2023. 12. 17.경까지 총 60개월 동안 매월 렌트비 755,04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21. 5. 4.경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2021. 5. 12.경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유선상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33,55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