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2015. 11. 30.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1. 30. 18:00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도로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5. 12. 16.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6. 18:00부터 같은 날 20:37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5. 12. 21.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1. 12:00부터 같은 날 16:29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