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9:0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B정당 해산 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 하던 중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평화의 소녀상’의 울산대공원 내 설치 요구를 C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C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빌딩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7층 옥상까지 올라가 그곳에 침입한 다음 “평화의 소녀상 불허  C은 친일파 ”, “C은 한국사람이냐  일본사람이냐 ”라는 내용의 유인물 수백 장을 디자인거리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