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54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사기꾼 년들이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나이 60 먹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든 사람은 빠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