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12.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외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D가 안된다고 하자 갑자기 D에게 “이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를 본 피해자 F(51세, D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라”고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찌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