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I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중봉로교차로 쪽으로 약 20km/h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서삼거리 쪽에서 중봉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차량 우측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394,3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