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03: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같은 새끼, 똥파리 놈들아, 개새끼들, 너희들 돈 먹었냐”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