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하야교 방면에서 수송도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맞은 편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