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3: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길을 자유시장 방향에서 KBS 사거리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