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2. 9. 2.경부터 2012. 9. 4. 21: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속칭 ’대딸방‘)를 운영하면서, 손님 접대용 객실 8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F(가명), G(가명) 등 2명을 고용하고,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위 남성들로부터 20분에 38,000원, 40분에 70,000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21:30경 위 장소에서 C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 H에게 ‘20분에 38,000원, 40분에 70,000원을 주면 아가씨가 손과 입으로 대딸을 해주고 사정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