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종합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남, 28세)가 책임자로 일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가 여성 유흥종사원을 포함하여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6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런 뒤 일찍부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해자가 미리 겁을 먹고 차마 그 술값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잘 먹었어.”라며 귀가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그 대금을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30만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