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3:3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화장실을 간다며 수차례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 시도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E의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몸을 밀착시키며 입으로 E의 귀를 깨물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