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4. 20. 22:59경 서울시 서초구 B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렌토 차량 앞에 이르러,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조수석 뒷문에 ‘E 나 애 가졌어 산부인과 갔다왔어 그만 찾아와’라는 글을 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위 E과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 임신을 하였거나 산부인과에 다녀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도색 등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