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15:1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