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과 함께 2015. 5. 19.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전두엽 백질 변성을 앓고 있던 남편을 둔 피해자에게 “‘하늘잎’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중국에서 나는 신비한 열매로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따라서 당신 남편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그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복용 후에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하늘잎'은 약효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약의 성분 등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으로 인하여 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 했으며, 피고인은 무직으로 마땅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값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