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2:45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건물관리인과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시비하지 말고 귀가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C에게 “개새끼들, 십새끼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 욕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였음에도 욕설을 반복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