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발로 차 위 택시에 수리비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