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지상 5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미등기 건물에서, 위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설치한 위 건물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한 다음 E으로부터 월 50만 원씩 차임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