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E는 자신의 지인인 F을 통해 피고인을 유능한 사업가로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6. 전주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G에서 취급하는 불판이 앞으로 대박 날 것이다. 1구좌당 496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과 원금을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업을 운영하여 그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496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0. 1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496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