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 중고 BMW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41,704,913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료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매월 610,579원씩을 납입하되, 리스료를 납입하고 남아 있는 위 승용차의 잔존가치금액 37,44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리스로 대체하고, 만약 잔존가치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회에 걸쳐 리스료 명목으로 12,211,587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잔존가치인 37,44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리스로 대체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6.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에서 사채업자인 F(이명 G)에게 1,8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