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3. 12. 10.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4만 원을 받고 D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2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