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8.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마송리 쪽에서 옹정리 쪽으로 진행하다 위 K7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11:40경 김포시 G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