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04: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안마기침대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순간 욕정을 품어 피해자의 찜질복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 부위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