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비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가 C파출소에 방문한 상황에서 출동한 피해자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씨발 거 택시비 얼마고"하며 택시비를 계산한 후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좃만한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죽고 싶나", "이 짜바리 새끼야" 라며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1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