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2로 24, 112호에 있는 ㈜에이스에프에이 중고자동차 할부 제휴점에서 C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22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명목으로 2014. 2. 11.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근방에서 피해자의 승낙없이 주식회사 슈퍼소프트에 위 승용차를 300만원에 양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K7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