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5:3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부위를 본인이 소지한 아이폰4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촬영행위를 포함하여 총 101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