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산마을 방면에서 에이스10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