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설립된 피해자인 'B'의 총무로서 위 클럽의 회원 32명의 회비 등 공금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송금 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C)에 위 클럽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91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