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단전회음 운동기구 제조, 판매업체인 E의 관리를 요청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과 G조합 통장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일 피해자의 G조합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G조합(I)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달 14일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K) 계좌로 각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6일 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74,000원을 처의 사업장 임차료, 카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