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5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흥안로 67에 있는 대백타운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양포파출소 방면에서 대백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의 우측 발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