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5. 20: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 E파출소 앞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