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성매매업소에서 호객행위 및 안내를 하는 종업원이고, D은 위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9:30경 위 ‘C’ 성매매업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에게 “삼촌 놀러왔어요  아침장사해요. 10만 원이에요.”라고 말하며 위 업소 안으로 안내를 한 다음 “여기서 술 한잔 먹고 다른 방, 연애하는 방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여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