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진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8.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진주지원에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1. 30. 23:08경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량을 서울 노원구 하계동 78에 있는 경기기계공고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