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19:00 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240-6 소재 용산등기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C 벤츠 S500 자동차 1대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선이자 등을 공제한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 위 자동차를 D에게 교부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