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8:30경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에 있는 강경외곽도로를 강경중학교에서 산양사거리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58세)이 운전하는 D 겔로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1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벽 절구의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