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2. 5.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연구소’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강원도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대출하는 일을 하는데, 담보해 놓은 고가의 승용차를 현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하면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익금이 생긴다. 승용차 매입 대금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월 5%의 이자를 사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2213동 1505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차 매물을 새로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자 50만원으로 계산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