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3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대가리를 쪼개블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