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교차로 편도 2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선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 F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후방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뒤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