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파주 봉일천에 의류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압류가 들어오니 7,00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추가대출을 받아 일주일 이내로 갚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3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 없는 자로서 당시 1억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의류매장 또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를 갚고 피해자의 주유소에 3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