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D 앞 도로를 팔당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