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황판단능력과 행위조절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자로서 2015. 3. 7. 21: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 단지 외곽 담벼락 부근 인도에서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담벼락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다음, 같은 날 21:35경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꽉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은 뒤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