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NC백화점 방향에서 중흥6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것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모텔과 D편의점 사이에 난 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D편의점 쪽에서 E모텔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