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75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79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80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