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 전철역 앞에서 인천행 9100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28세, 여)를 발견하고, 같은 날 21:20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