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6: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인천에 있는 쉼터에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현관에 드러누워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D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D을 향해 집어던져 팔로 얼굴을 감싸 방어하던 D의 오른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