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45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모텔에서, 인터넷 ‘F’이라는 G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개통 삐폰(분실폰)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130만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스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스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61』 피고인은 인터넷 G 카페 ‘F’에서 알게 된 J과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절반씩 나눠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J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금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J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5억을 5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98』 피고인은 2020. 9. 26.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링피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