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22:30경 울산 남구 월평로 21번길 6-1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9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쪽 눈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조끼를 찢어지게 하여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등산용 조끼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