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1: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운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혈중 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같은동 상호미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약 3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