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18:3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광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8: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를 봉산동 방면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고장으로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