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피해자 B(57세)의 택시에 승차한 후, 2013. 10. 30. 03:30경 광명시 소하동 1248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요금을 청구하자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앞에 탄 승객이 줄 것이다`라며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자,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 막고 가방을 피해자의 택시에 집어던지고, 택시 보닛에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차고 앞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지붕을 발로 내리찍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 중이던 C 택시의 지붕이 패이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게 하여, 약 881,03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