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6. 15:49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6. 15:59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을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