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1: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관광호텔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하남으로 가기 위해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어디 가니, 어디서 탔니, 거길 왜 가니”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어깨와 팔을 3회 내지 4회 차면서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