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2:41경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목포지점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세트 1개, 각 30만 원 상당의 골프신발 2켤레, 15만 원 상당의 골프신발 1켤레, 1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각 15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상의 2벌, 2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하의 1벌, 각 15만 원 상당의 골프모자 3개, 2만 원 상당의 골프 우산 1개 합계 68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