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12. 8. 06:41경 부천시 B건물 객실 C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D이 지정하는 E 공소장의 ‘A’는 오기임. 명의의 ‘토스’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