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약식명령 확정 는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9. 19. 14:0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데 있어 피고인과 B가 협력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찾아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잡고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