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21:35경 자신의 배우자인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 씨발 놈아, 누가 신고했냐, 경찰관 죽여버리겠다, 내 콩밥 먹게 잡아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식당의 유리문에 던져 유리문을 깨뜨리고, 주먹을 들고 경장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위 D식당의 유리문에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