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 등과 함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G)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인 이른바 ‘파밍’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는 총책, C은 연결책, 피고인, D, E, F은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그들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 예금계좌번호를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5. 5. 19.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H씨는 I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이 발견되었다. 전화초동수사를 하여야 하니 협조를 하라. 검찰청 인터넷사이트(G)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예금계좌(J)에 예금되어 있던 5,97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K)로, 6,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L)로, 5,880,000원을 M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N)로, 5,820,000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O)로 이체하고, 같은 날 D은 자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5,970,000원을, 피고인은 자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6,000,000원을, E은 위 M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서 5,880,000원을, F은 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5,60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성명불상의 ‘파밍’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