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4. 23. 22:35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101호실에서 마치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E에게 합계 7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여종업원 봉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