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4. 3. 20:30경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 내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피고인의 G 계정인 ‘H’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