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B, 2층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종업원인 성매매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회 평균 16만 원을 1일 평균 7명 정도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1회 당 8만 원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365일간 총 합계 204,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