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9:2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서 B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인 C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C이 같은 군 D에 있는 기장경찰서 E파출소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파출소에서 자초지종을 묻는 F(57세) 경위에게 “경찰 너 새끼가 뭔데  내 발가락 때만치도 못하다. 니는 한번 죽어봐야 된다.”라면서 F의 근무복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F의 목을 조이고, 위 근무복에 부착된 흉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등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