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제가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이달 20일까지 서운하지 않게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에 오락실, 분당 및 화곡동에 안마시술소를 인수하면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적자로 임대료나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 등에게 1억 2,000여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7. 2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