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화정지점에서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대금 3,3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후 같은 달 30.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3,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