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2: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가로70cm×세로50cm)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