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2: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경찰관입니다. 집이 어디세요 `라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인도로 데리고 가려 하자 `경찰관 새끼들, 양아치보다 못한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