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8.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용가설자재(H-BEAM)를 임대하여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천안시 소재 C에서 위와 같이 임대한 피해자 소유의 건설공사용가설자재를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3,7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용가설자재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