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예 2년을 선고받음), C은 시흥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자들이고, 피해자 F(70세)은 위 병원의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 C은 2016. 3. 29. 저녁 시간경 위 병원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참견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위 병원 3층 흡연실에 들렀다가 피고인, B, C을 만났다. 피고인과 B은 2016. 3. 29. 19:30경 위 병원 3층 흡연실에서 C이 그곳을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막아서는 것을 보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벗겨진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