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LC220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1km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으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