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9:00경 하남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 강변북로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 강변북로를 서강대교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