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3:23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인사불성”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우측 턱과 가슴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