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0:42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광주사거리 쪽에서 금호장례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우측 다리와 머리를 위 차량 앞부분과 전면유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