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을 과도하게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과 목격자인 F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 증인 D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일관되며, 증인 F의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과도 부합하는 점, 범행현장의 구조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적 상태,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