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게 한 후 고용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룸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