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위 매장의 손님으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사도우미로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돌려주겠다. 한두 달 사용하고 이자는 3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경영난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및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18: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3에 있는 용인우체국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