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1: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으로 가던 중, 연산로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다시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