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4:45경 김해시 D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잠에서 깨지를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 짭새 새끼가 왜 있노,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옆에 있던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들어 위 F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