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화장품 케이스 등 제조업체인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5. 30.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F에 있는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마치 D으로부터 E의 거래처에 대한 수금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E의 물품대금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18회에 걸쳐 각 300,000~500,000원씩 총 7,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인 K에게 마치 D으로부터 E의 거래처에 대한 수금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E의 물품대금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회에 걸쳐 각 1,000,000~1,500,000원씩 총 9,386,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