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주지승인 D 절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미술품을 감정하는데 눈이 뜨여 웬만한 감정인보다 낫습니다, 중국화가 F의 작품 등 중국미술품을 사는데 돈을 보내 주면 그 돈을 불려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술품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