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8:17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2, 18:29, 18:39경 3회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