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7: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이웃인 D(82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1세)이 D의 설명을 듣고 “이웃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아니 이 양반이, 신고 처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  이게 경찰이냐  개새끼네.”라고 말하면서 얼굴로 F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