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회장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던 ‘B’ 모임 소속원들과 사이에 ‘영어사업관련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위 모임 소속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과 I, J, K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L으로부터 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영어사업관련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사람들을 위하여 950만 원의 사단법인 설립비용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7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