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23 기아자동차 경인로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B K9 승용차 1대를 월 대여료 1,241,200원에 자동차시설대여(리스)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2,5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