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7:07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도로를, 2013. 5. 14. 07:2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사비터널 도로를, 2013. 5. 18. 07:20경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개태사 앞 도로를, 2013. 5. 29. 11:46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검산마을 입구 도로를, 2013. 6. 1. 23:02경 대전 동구 삼정동 동원주유소 옆 도로를, 2013. 6. 4. 22:53경 대전 동구 삼정동 동원주유소 옆 도로를, 2013. 6. 5. 08:03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사비터널 도로를, 2013. 6. 6. 22:54경 대전 동구 삼정동 동원주유소 옆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