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개화초등학교 앞 부근 도로를 개화삼거리 쪽에서 성주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하여 위 구간을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보령시청 소유의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시가 6,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SM7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