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7:20경부터 08: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자신을 깔보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문을 발로 차고 물컵을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