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2: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내야 하는데, 이 새끼야 때리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F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