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D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수익이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도 매장을 차리려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창업비용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서울 매장이 운영이 잘 되지 않더라도 창원 매장을 정리한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원 매장이 수익을 내지 못하여 그 매장의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새로 열 서울 매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 매장에서 수익을 낼 확실한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새로 열 서울 매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창원 매장 처분대가 등으로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17. 2,000만 원, 같은 해 2. 2.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