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19: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같은 동 평강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