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45경 서울 중구 필동 1가 20-5 충무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 앞에 순찰차를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위 C(남, 46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파출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