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53세)과 피해자 G(여, 27세)이 오늘은 영업이 종료됐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 무슨 말을 좆같이 하냐  좆같은 경찰관이네. 노래방이랑 유착관계 있는 것 아니냐  씨발놈이네.”라고 하는 등 노래방 업주 등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