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몽촌토성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몽촌토성역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