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F31.1)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8. 00:23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