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5.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상피고인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피고인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수근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