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8. 2. 2. 03: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264 (송현동) 소재 성당네거리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던 바,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현시장에 있는 하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성당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