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범안로 금천교사거리 편도 5차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남)가 운전하는 D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