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경기 C파출소 소속 경사 D는 2012. 9. 22. 05:38경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강제로 태우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남양주시 가운동 주공휴먼시아 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출동하여 E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06:16경 남양주시 가운동 737에 있는 가운빗물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차로 순찰 중이던 위 경찰공무원 D에게 발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