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10:10경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 B(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