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3:1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넌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