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22:30경 업무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영운사거리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제3중수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