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아파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 동측 150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