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23:3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습득한 C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 사진의 얼굴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인 “D”으로 로그인한 후 위 합성 사진과 함께 '제 얼싸영상해줄시 상대방 지인 합성해드림! 디엠 또는 텔레=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해당 메인 트윗에 ‘C 자작 합성사진(아래사진 얼싸영상 보내주면 지인합성해드림^^) #지인 #얼싸 #능욕'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합성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및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