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5.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F에게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6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1.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2. 자정 무렵 위 E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8.경 그에게 매매대금 49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