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9,180원을 공제한 후 그 공제 부분을 피해자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 E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도합 4,835,38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