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공소장에는 4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일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 없이 이를 바로 잡았음. . 00: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