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01:35경 용인시 기흥구 C마트’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주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