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이 적자상태였고, 자금이 생기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선박유를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3. 7. 30.경 부산 감천항에서 선박유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외국계 선박에 기름을 넣어 주면 10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1,906,000원 상당의 선박유를 불상의 선박에 공급받아 편취하고, 2. 2014. 2. 10.경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미지급한 위 선박유 공급대금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