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장면과 고량주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