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4. 08:02경 울산 남구 B,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C)으로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자신의 계정 ‘A(농약특검)’으로 접속하여, “세월호 유가족 국회에서 소란, 태풍이나 화재, 조류독감 예를 들며 국가에 책임범위를 설명하자 우리가 닭이냐며 또 트집 잡고 선동하네요 그런데 좌좀들은 대통령을 쥐나 닭취급했죠 세월호 유가족이 뭔 벼슬이라고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 ”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D)의 부(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 E)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