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도 이천에서 신축 주택을 공사하고 있는데 도배, 장판 공사를 맡아 2016. 9. 25.까지 공사를 해주면 2016. 10. 5.에 공사대금으로 2,1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2,100,000원의 공사대금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