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5:00경 김해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돈 2,000만 원 내 놓아라,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하고 있으니 그만해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