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말경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샴푸 등 홍보를 위해 광고 모델로 일을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일당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 모델로서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3.경 제주도에서 피해자를 광고 모델로 하여 촬영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2:00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L101호 2층에서, 별도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어 신체 접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위부터 배꼽부분까지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