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0: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C 수면실에서, 가운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D(31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