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1.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 피고인의 동거남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동거남을 찾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가 2층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거남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안방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식용 도자기 토끼 2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 화분 3개, 시가 5만 원 상당 장식장 유리 1장을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