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5cc 효성 비버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1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성당 앞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50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