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5: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건물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자물쇠 등으로 대문, 공장문 등을 잠가 놓았는데, 위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D이 이를 절단기로 잘라 임의로 교체하자 다시 피고인의 자물쇠를 설치하기 위해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대문 자물쇠 2개, 공장문 자물쇠 3개, 2층 사무실 실린더 1개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자물쇠 및 실린더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