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조합의 부정과 비리』라는 제목으로 “ 2. C 조합장과 이사들은 불법한 조합승인을 미끼로 내정된 시공사, 대우건설과, 대림건설, SK 건설 등에서 도합금 120억원을 받아 정비업체와 설계사 등 하청업체 10여곳에 하청계약을 주면서 110여억원을 풀면서 조성한 수십억원의 뒷돈은 그 행방이 묘연하고 한편으로는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업체로부터 금 8억여원을 조합장과 이사 D씨가 받아 조합의 이사들과 감사들이 골고루 배분하는 돈 잔치를 벌인 일부분이 탄로나 철거업체 사장을 비롯하여 조합의 이사 D씨, 정비업체사장 등이 구속되어 수개월째 징역살이를 하고 이사 D씨는 징역 7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원의 무거운 검사 구형을 받은바 있습니다 3. 지금 다시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들은 모두 전 조합의 이사들로 돈 잔치를 벌인 바로 그들인바 가. 주민들이야 죽든 살든 또 다시 업체들로부터 거금의 돈을 거두어돈잔치를 벌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하 중략”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하여 조합원 1,700여명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과 관련하여 총무이사 D,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E, 철거용역업체 대표 F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조합장과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이사들이 불법한 조합승인을 미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하청계약과 관련하여 110여억 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합장과 위 D이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업체로부터 금 8억 원 상당을 피해자를 포함한 조합의 이사들과 감사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돈 잔치를 벌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의 이사였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