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08경 전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만났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녀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있을래  용돈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