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파레트 수리업의 계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12. 3. 1.경, 2012. 3. 1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에프유 주식회사로부터 차체용 파레트 16대를 수리의뢰를 받아 에프유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중순경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 파레트 중 10대를 13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238,810원 상당의 파레트 10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