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6. 12.경까지 제주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용원에서, 간이침대 등을 놓아둔 밀실 4개와 세면장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현금결제의 경우 100,000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120,000원을 받고 그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속칭 ‘보도방’ 업주를 통해 소개받은 ‘D’, ‘E’, ‘F’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구강 또는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1,980여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은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성매매여성의 가명, 성매매대금 지급방법, 범행횟수 기재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838 판결 참조).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