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17.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B SM7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