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B, 피해자 C과 함께 중고기계 판매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D’라는 상호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영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상호와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9. 7. 16.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G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I 소유의 두산 2014년식 DCM 3260F 공작기계를 대신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1. 1. H으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2억 2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불상지에서 위 E은행 계좌에 2억 200만 원이 송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B이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E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기계대금 2억 200만 원을 J의 E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