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8. 7. 24.부터 설계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2. 23. 퇴사하여 2013. 2. 26.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계부 과장으로서, 2008. 7. 24. 피해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시에는 설계도 등 일체의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4.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입수한 드라이아이스 제조기 모델명 ‘G’, ‘H’ 각 설계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을 보관하다가 2011. 2. 23.경 퇴사하면서 이를 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던 중 2013. 2. 26.경 피해자 회사와 동일 업종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을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위 E 사무실 내 피고인 소지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사용하고, 2013. 7.경 주식회사 선도화학에 8,000만원 상당의 드라이아이스 제조기 1대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