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카페를 피해자 D에게 전대한 E의 친동생이고, F은 위 카페에 투자한 사람인바, 피고인과 F은, 전차인인 피해자가 위 카페 월세 등을 체납하며 연락을 피하자, 2017. 6. 19. 19:35경 위 카페로 함께 찾아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9:53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카페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언니 전화를 안 받고, 왜 입금을 하지 않느냐 ”라고 따지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비품과 계산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고, 위 카페 전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니다가, “내가 왜 사진에 찍혀야 되냐 ”라고 항의하는 그곳 손님 G에게 “유유상종이네요, 이런 상황에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F은 “지금 이 시간부터 장사를 못하니까 다 나가라, 키도 바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