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6.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해외에서 무기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었고 해외에 거액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융자산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 증여받은 자산이 해외에 있어 이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증여받은 자산을 들여오는 대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해외에서 무기사업을 한 적이 없고 해외자산도 없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사채 빚만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돈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자산을 들여올 의사나 능력은 물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6.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합계 1,060,859,7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