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5%의 이자를 주고, 내가 시행하려고 하는 구로역 8번 출구 인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려고 하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7. 1,000만 원, 2015. 1. 28. 1,000만 원, 2015. 1. 30.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