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7:43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술 취한 사람을 태우고 왔는데, 뻗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양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택시기사, 다른 출동 경찰관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건들지마라, 개좆같은 새끼가 자꾸 지랄병이고 이 병신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