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5:4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 주거지 주방 에서 담뱃불이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싱크대 앞에 있던 피고인의 신발에 떨어진 담뱃불이 옮겨 붙어 주거지 내부 집기와 벽면, 천장이 불에 타게 하여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