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1: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배차과장인 피해자 E이 “노동절이라 운행을 하지 않으니 밖에 나가 운행 중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방금 들어온 택시는 뭐냐  좆같은 새끼. 개새끼. 나도 운짱 출신인데 택시회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직정비사인 F에게도 욕설을 하며 따라다니는 등 약 1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