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2707에 있는 4번 국도를 대구방면에서 신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5. 22:15경 대구칠곡카톨릭병원에서 두피열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