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2: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할 뻔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및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8경, 03:23경 및 03:28경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벌금을 낼 테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불대에 입을 갖다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