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5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광복점 방면에서 충무동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278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