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G’은 오기로 보인다.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 장안점에서 물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액면 4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 액면 4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장 및 2018. 9. 30. 액면 4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장 등 합계 1,2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위 F 장안점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