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9. 20:4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호박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목리에 있는 화목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