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0:25경 김해시 관동로 12번길 17-4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차 보닛을 손으로 짚으며 가로막아 선 채 `씹할 놈들아, 왜 신고했는데 빨리 안 오노.`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던 경위 C에게 `너는 뭐냐, 씹할 놈아, 소속 계급 이름을 대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경위 C의 앞가슴을 밀고 손으로 경위 C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