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고정2234 피고인은 2013. 8. 25. 19: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수일 전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으면 다 부순다.”며 업소 내에 있던 유리컵 2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화분 1개를 넘어뜨리고, 탁자 1개를 엎어 부수는 등 총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고정2744 피고인은 2013. 09. 02. 14: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입고 있는 런닝 셔츠 밖으로 가슴과 등, 어깨, 양팔 등 상반신 전체에 새겨져 있는 용문신을 노출시키며 근무자인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경사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민원실 내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을 깨뜨리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약 15분 동안 민원상담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