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9:11경 C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승객인 피해자 D를 태우고 안산시 상록구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라성연립 방면에서 부루지경로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문이 닫혔는지 등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조수석 뒷문을 연 후 조수석 뒷문을 잡고 오른 발은 택시 내부를 딛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미터 가량 택시에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