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서해대로567번길 인천-김포 고속도로 7.2km지점을 남청라IC 방면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다 우측 흰색 실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여)가 운전하는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