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1: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와 어깨를 붙잡고 시비를 걸자 강도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뿌리친 후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내벽 및 하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