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신흥동 시청고개 근처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