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 이후 E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1,839,6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2 내지 98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1항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삭제되었다.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3,93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