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4:2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액정 파손에 대한 원인을 알기 위해 주점 내부를 비추는 CCTV화면을 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