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500,000원 상당의 D 벤츠 GLE350d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591,3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