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인집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삼현여고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크레인집게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부위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