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연수구 E 대지 1,922평을 공매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인천 연수구 E 대지 1,922평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공매가 진행되면 즉시 위 대지를 공매 받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사업에 투자하면 위 대지를 공매 받는 대로 위 대지 1,922평 중 2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