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오리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리 1마리와 소주 1병 도합18,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취식한 후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