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16:52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C, D과 함께 길을 걷던 중,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E이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을 계기로 E과 시비가 되어 C은 E의 오토바이 배달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에 E이 ‘어떤 아저씨가 제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는 112신고를 하여 경기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D이 E과 그 일행 C의 얼굴을 폭행하여 위 경장 G, 순경 H이 같은 날 17:05경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장 G, 순경 H이 D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씨발놈아, 수갑을 왜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순경 H의 뒤에서 H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몸을 벽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