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11:25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 3리 121에 있는 안동교도소 제4작업장 담당실에서 담당근무자에게 2인 거실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작업장 C실로 불려가 안동교도소 C 교감인 D으로부터 자술서 제출을 요구받고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한 후 C실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교위 E, F, 수형자 G,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아, 죽여버리겠어,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너 C계장 이 새끼야,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겠어,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함과 동시에 D을 협박하여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