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6:05경 포항시 남구 상도로 54번길 18-9 남부시장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BMW 승용차 보닛에 신발, 가방 등을 던져 보닛에 흠집을 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