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8: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후문 교차로를 동산고등학교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인 피해자 F(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인 피해자 G(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인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