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홍천군 E 전 1,676㎡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위 F은 위 토지의 적법한 승계권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