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5. 10. 13.부터 2016. 2.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2015. 11. 7. 02:20경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미대로 342에 있는 연세외국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