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김해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자신이 요구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도착하였다고 택시 요금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김해시 해반천로 168번길 8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에서 위 문제로 피해자와 함께 와 있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사정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씨발새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