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기안동 219-7 기안교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기배동 주민센타 쪽에서 기안동 마을동리 쪽으로 시속 약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배양동 쪽에서 기배동 주민센타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무릎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