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