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역말오거리 쪽에서 두정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 구분에 따라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반대편으로 유턴하려는 경우에는 유턴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중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월상골 주위 개방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