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08경부터 22: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시비를 걸어 위 가게 종업원인 F, G, H, 피고인의 지인인 I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