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