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D’에서 누나인 E과 매형인 F에게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며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특별한 피해가 없다며 돌아가 달라는 E의 요청으로 종결되었다가, 같은 날 00:30경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위 ‘D식당’ 앞으로 출동하여 E에게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 왜 왔어  이 씹할 새끼들 죽을라고’하며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cm )을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칼끝을 겨눈 채 다가가면서 ’감방 보내려면 보내봐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2-3회 가량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