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8: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겨우 서있을 정도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6경부터 18:53경까지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