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1. 17. 0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3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의 끈을 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약 5분 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