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3. 30. 06:45경 대전 서구 B빌라 302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 의해 1층으로 내려온 후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차가 지나다녀 위험하니 안으로 들어가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자 피고인은 “어! 이거 봐라, 어! 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