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2:30경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아버지에게 통장 잔고를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 280만원을 입금해주면 통장 잔고를 확인시킨 후 곧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2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08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