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1:00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3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54세)의 아들에게 재판과 관련한 항의를 하러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304호 나와, 씨발새끼 절도범 새끼들, 멀쩡히 살 줄 알았냐“, ”나와 개새끼야, 공무원 연금 쳐 받을 줄 알아 “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