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륜교차로 쪽에서 과정삼거리 쪽으로 1, 2차선에 걸쳐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새벽 시간대이고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스공사 후 도로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 2, 3차선 도로상에 서 있는 피해자 E(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중간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