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집속한 다음 ‘갤럭시S5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5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5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S5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7. 12.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9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