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3: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 1가에 있는 북마크 옷가게 앞 일방통행 도로를 캘빈네거리 방면에서 구 금융결재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구 금융결재원 방면에서 캘빈네거리 방면으로 일방통행만 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2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