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0:00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7시간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사용대금 합계 5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