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05:05경 원주시 봉산동 신신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개운동 원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원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도로로 보행자 등이 다닐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