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건물 관리용역업체가 되어 C건물 내의 자판기 운영권을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C건물 관리용역업체 공개입찰에 응찰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경 동생인 D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