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6:05경 위 중화요리 주방에서 가스렌지 위에 기름이 담긴 솥을 올려놓고 불을 켜놓은 상태로 놓아둔 상태에서 카운터에서 직원들과 텔레비전을 보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기름 솥이 과열되어 그 불이 주방 전체에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남, 55세)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주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