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1:2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5 농협 광주영업본부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피해자(여, 23세, 이하 같다)를 발견하고 횡단보도에서부터 200미터가량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가건물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벽 모서리에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찌찌를 빨고 싶다!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