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0: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너는 뭐냐. 씨발. 너 어디 사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와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