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7: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택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0. 08:0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