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E빌딩 4층 ㈜ F 사무실의 임대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8. 11:00경 임차인 G에게 임대한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 ㈜ F 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임차인 G의 소재를 알 수 없자 사무실 집기를 중고품매매상에 처분하고 사무실을 다시 임대하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피해자 H(남,59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각 시가 불상의 중역 책상 1개, 일반 책상 6개, 의자 35개, 1인용 소파의자 17개, 소파탁자 3개, 직사각탁자 2개, 원형탁자 1개, 서랍장 6개, 책장 2개, 옷장 3개, 화이트보드 1개, 탁자 1개, 대형시계 1개, 스탠드형에어컨 1대, 벽걸이형에어컨 2대를 ㈜리-마켓에 팔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