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8: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F(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가슴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재차 키스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려 벗기고 다리를 들어 올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 정신 차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발길질 하는 등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