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6:0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C’ 클럽 입구에서 가방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