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F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남, 46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망밑 혈종(외상성) 등으로 뇌병변 장애(장애정도 중증)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