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정지선 직전의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 및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다른 자동차 및 보행자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수리비로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