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9:50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된 알루미늄 샤시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