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업주인 피해자 D(여, 30세)가 옆좌석 손님에게 담배를 주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2. 21. 19: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담배를 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김치가 담겨져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