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4:40경 서울 용산구 B `C` 앞길에서,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동안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E가 입고 있는 근무복 조끼를 잡고 3, 4회 흔들고, 계속하여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