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E’로부터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 공사를 하면 4,00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으니 조경시설물 공사 중 일부를 나대신 진행해 달라. ‘E’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대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공사대금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