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21.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미용실 3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차를 구입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동의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6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제네시스 쿠페 F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광주에 볼 일이 있으니 차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