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주택 C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0:00경 인천 서구 B주택 C호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이컵에 넣어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종이컵에 넣어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종이컵에 불이 붙었고, 그 옆에 있던 이불, 방바닥 장판 및 집기류 일부 등으로 옮겨 붙어 피해견적 미상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