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5:10경 부여군 E 앞 교차로를 충화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을 앞지르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79세) 운전의 G CT10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