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5.부터 2011. 12. 6.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 23: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위 ‘D’에 이르러, 위 반점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반점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동전 지갑에서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그 곳 주방에서 현금 1만원, 시가 3만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1.5kg 5봉지 등을 가지고 가, 총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