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0: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열쇠 수리공 출장비 문제 등으로 큰 소리로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소란을 말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F의 몸을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치고 손을 잡아 끌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