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종업원으로 D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1. 9. 28. 17:10경까지 위 장소에서, ‘F’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