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5. 13:2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70 현풍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