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 211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211동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였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남, 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05경 피해자를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