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2:10경 마포구 B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창문으로 층간소음 관련 항의를 하며 이웃 주민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남자가 말을 하는데 말대답이야  썅년 내가 조폭이었다. 어린년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