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17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번길에 있는 H스퀘어 S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이 씨발년놈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했지 ”라고 욕설을 하며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C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지하자 발로 C의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