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82, SBS프리즘타워삼거리를 월드컵파크4단지 쪽에서 수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0세)로 하여금 위 C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의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