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05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8 소재 서강대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소재 송파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탕을 던지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니 앞에서 오줌을 싼다”면서 소변을 보고,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행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