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9. 2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원룸 복도에서 소방대원, C,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취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왜 떠들어 이 개새끼들아, 나 내일 아침에 일 가야하는데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책임을 진다며 왜 다시 떠들어, 야 씹할놈들아 내가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책임질 꺼냐”라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원룸 밖으로 나와서 “야, 씨발 새끼야, 때려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야 씨발 따라와, 나 선생 아녀 개새끼야, 너는 배가 많이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0:47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F과당직실 사무실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입으로 E의 오른쪽 팔등을 1회 깨물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