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 14:52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198 태양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ㆍ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