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8: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인 ‘C’ 게시판에 “중고 원형 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은행 E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