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2:46경부터 같은 날 03:51경까지 원주시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D을 이용하여 “병신 고자새끼가 깝치지 마라.”, “양아치 개젖만아 니 젖탱이나 내 마누라 엉덩이나 똑같내.”, “그러지 말고 좆대가리 잡고 벽 보고 반성해 새꺄.”, “섹스는 하셨습니까 ”, “좆대가리 잡으면서 똑바로 반성하고 까불면 형사 불러서 혼내주라 한다.” 등의 메시지와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사진을 6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