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5. 21:00경 부산 남구 대현동에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102동 현관에서, K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0.3g을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7.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9. 09:3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L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25g을 전주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24. 20:3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102동501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