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2: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위 D, E에게 욕설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뒤쫓아가 손으로 어깨를 붙잡자,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가슴과 왼팔을 각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D, E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