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인천 서구 거북로 118 석남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경찰이 벼슬이냐,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에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자 발로 순찰차 운전석쪽 뒷문짝을 1회 걷어차고, 위 C에게 발길질을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