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판매대리점에서 D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연이자 8.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채권최고액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위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담보조로 건네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