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자, 2010. 11. 9.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4. 6. 2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용은 단란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