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선물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고 지시하는 선물거래에 투자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 21.경부터 2015. 3. 18.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4,472만 원을 투자 위험이 높은 옵션거래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아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