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4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1: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5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30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