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자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9. 3. 01:2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대인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