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상가 앞 사거리를 대산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라온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서산시 소유의 보행자보호펜스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보호펜스에 1,125,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교통 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