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모텔에 손님이고, 피해자는 B모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6:00경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나무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부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나무케이스를 손괴하여 컴퓨터를 뺀 다음 컴퓨터 케이스를 분리,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인보드,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