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9:30경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에 있는 안금천교 다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의 대출보증 문제로 피해자 D(31세)이 C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안주머니 속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여기서 누구 하나 죽고 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