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 여)와 약 1년 간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17. 5. 28. 00:5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고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