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부사장인 G의 소개로 경기 이천시 소재 H아파트 및 상가의 시행사인 ㈜I에 대해 17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J을 알게 되어,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K회사 L 회장과 내가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전주에서 함께 자랐다. 17억원의 채권을 해결하여 주겠다. K에 가압류 등 소송을 진행하려면 3억원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데, 그 돈도 내가 준비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7. 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J씨의 일을 봐주고 있는데, J씨가 변심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우선 경비로 5,000만원을 예치하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 회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가 채권을 회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7. 2. 28. ㈜F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