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2. 15. 02:00경부터 02:50경까지 부산 동구 C호텔 3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E, F이 “술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할 수 있어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팔과 다리를 벌리고 탈의실 바닥에 드러눕고, B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