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1:10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87-5 소재 구 춘천여고 앞 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사고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깨워 길에서 이동시키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가만 안 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이빨로 위 D의 팔을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