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5 대화역 3번 출구 앞 택시정류소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57세)의 택시에 다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 빨갱이, 좌파 빨갱이 새끼들, 너도 빨갱이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택시에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