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이 받지 못한 인건비를 요구하자, 사업상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멱살이 아니라 상의를 잡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함 허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