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4. 3. 1. 06: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사용하는 휴대폰( D)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야, 뭐해 음 아 ”라고 말하고, 2. 2014. 3. 7. 05:0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신음소리를 내줘, 아 ”라고 말하고, 3. 2014. 3. 12. 00: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 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1. 06:12경부터 2014. 3. 12. 00:4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