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59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홍삼당 앞 교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C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23:42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위 경찰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