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3:4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퇴거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