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1:4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간 시비’로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현장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7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경사 E로부터 팔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 놈아, 니 힘쓰나, 나도 힘 한번 써볼까, 경찰이 막 남의 손목 잡아도 되나 씨발, 나도 힘쓸 줄 안다, 니 씨발 자꾸 힘쓰면 나도 힘쓴다, 나도 힘쓸까”라고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