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F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해서 2011. 12.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의 영업이 부진하여 조세를 체납하고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빌린 돈을 일부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4,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