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이동주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천리동에 있는 안동제통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동역 쪽에서 천리교 북단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어 되돌아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위 차량의 왼쪽 차체 연료봉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0:50경 D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