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6: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자전거 도로를 청담1교 쪽에서 양재천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 백색점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의 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앞바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