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