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18:30경 청주시 서원구 원마루로에 있는 원평초등학교 옆 도로를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원마루시장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위 택시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7세)이 위 택시차량 우측 뒷휀더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