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9:30경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영업이 끝날 시간까지 나가지 않았다. 이에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응하지 않고 “공권력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찬 뒤, 멱살을 잡고 손목을 1회 깨물고,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