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9. 8. 1. 13:20경 광주 서구 B 상가 분양사무소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46세)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D(34세)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는 등 도합 27만 원 상당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