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5. 9. 3. 02:05경 위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점유하는 501호실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