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17:05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3길 4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6:35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길 40 서안성농협 공도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관리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