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놓은 B 재규어 승용차에 채권최고액을 995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원래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맡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