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7월 말경 서울 중구 D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D 상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불법노점상들을 철거해주고, 경쟁업자인 F와 G이 관리운영에서 제거되도록 국정원, 검찰, 국세청, 서울중구청장, 서울시의원 등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상가를 관리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위 D 상가에서 일을 진행하는 경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8. 12. 서울 중구 H상가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