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6:30경부터 다음 날 08: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위치한 D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인분을 뿌려 위 컨테이너 1동과 그 안에 놓여 있던 냉장고, 책상, 의자, 쇼파, 바닥장판, 정수기, 난로 등 시가 합계 3,202,000원 상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D 회원들의 공동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