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노래를 부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자, 이에 ”이 씨부랄년아! 니가 뭔데 마음대로 문을 닫느냐 “며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 바닥에 드러눕고, 마침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인 F(39세, 남)을 보고 바닥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야! 개새끼야! 주워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1:25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