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소장인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3:35경 석방되어 귀가하였으나,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00경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현장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