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3:2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옷 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