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8. 07:40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사주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실안동에 있는 실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