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B(여, 43세)를 뒤에서 두 팔로 안듯이 감싸 앞으로 밀면서 승차한 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 고소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