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048] 피고인은 2016. 1. 14.경 이천시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영업점 안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를 표명하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F)와 관련해 차량구매용 특정한도 3,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월수입이 없는 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도박 빚이 3,000만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특정한도를 부여받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었으며, 차량을 구매한 후 바로 되팔아 그 처분대금으로 도박 빚을 갚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특정한도 3,000만 원을 부여받고, 그 자리에서 위 카드로 차량대금 2,979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2,97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30] 피고인은 2016. 1. 15.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실은 신차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매도하여 기존 사채 빛 또는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지 장차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듯할 태세를 취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