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2, 대림아파트 110동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성남고등학교 방면에서 공군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