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업무로 B 25톤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공장 안 노상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 운전 트럭의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트럭 근처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태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트럭 우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3. 12:24경 위 사고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