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1:30경 용인시 처인구 C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수차례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전에 아가씨 데리고 영업하는 깡패였는데, 죽고 싶어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