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18] 피고인은 2016. 1. 9.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중고 게시판에 “32인치 LED 중고 TV를 10만 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인치 LED 중고 TV를 10만 원에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32인치 LED 중고 TV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 TV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06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60] 피고인은 2016. 4. 1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메라 매수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607] 피고인은 2016. 4. 23.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5 골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스마트폰 매수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