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609]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9. 23:4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공도텃밭농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7] 피고인은 2017. 3. 22. 17:10경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에 있는 파인크리크C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남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