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일부 강의료를 받지 못하고 환불을 요구받게 된 것을 기화로 다툼이 생기자 약 20명의 사람들이 대화자로 참여한 D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C 레슨 이 돌아이가 나 고소할려고 연락처 주소 물어본다 엿먹어보라고 나도 차단시킴”, “컨텐츠이용도 안되는 돈을 내고 컨텐츠기간을 3개월동안 전부 열람 다해놓고 지가 수업 다 재껴놓고 이행도 안해놓고 전화로 잘못했다고 했다가 이틀지나더니 환불해달라함 정신병자지 이게 정상일까요 ㅋㅋ”, “세상에 미친놈이 진짜 많음”, “법원가면 100원한장 봐줄 생각도 없고 좆대개 만들어야징 통장도 압류시킬거임 원래 밑바닥애들은 밑바닥에서 못기어오르게 나같은놈이 위에서 눌러줘야함. 주제를 알아야지”, “아침에 변호사한테 일찍이 연락이 왔는데 C의 신상정보를 따는걸 정부에 의뢰했는데 핸드폰 명의가 지 명의도 아니랍니다”, “수업은 받고싶은데 좀 사정좀 봐주세요 하고 시작함. 이번에 바로 고소접수. 교훈:여자는 나랑 안맞으니 이제 수업안함”, “레슨여자수강자 병신 : E/F/G/C 만장일치”, “계약서 작성하고 수업료 안내고 튐”, “진짜 뇌가 없는걸까요 난 청구금액이 4790만 원이고 재는 320만 원임”, “저번에 수업료 또 먹튀한 애 나보고 머라는 줄 알어  3개월 낸거중에 2달치 환불해달래 여행간사이 문자옴 진심 미친년인줄”, “자기가 소송한대, 갠 지금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머리가 멍청하면 멀해도 안되는 듯”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