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치과기공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가루 및 기공 분진을 가져가서 금가루만 분리해서 늦어도 2주안에 금 가격을 돈을 주거나 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가루 등을 판매한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가루를 분리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금가루 27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