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신한의원 방면에서 광명시청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정상임신 관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