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0:20경 포천시 중앙로 35번길 2-19 진군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