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0:20경 익산시 C아파트 후문 인근에 위치한 ‘D’ 주점에서 피해자 E(57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F, G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