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2:10경 제천시 B에 있는 주차타워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입김을 약하게 불거나 오히려 호흡을 들어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