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87 앞 도로를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신당역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