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 2013. 12. 28.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고, ② 2014. 3. 3. 22:40경 경남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