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17:35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교차로를 대청동 쪽에서 연안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