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3:50경 파주시 B 소재 "C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앉은 후 위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여자 손님을 가리키며 "야, 쟤 오라고 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저분은 손님이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리와. 오란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잠을 자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시경부터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