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상을 노을공원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당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였다 출발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한 F 퓨마125오토바이를 우측으로 앞질러 가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앞지르기하는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범퍼 등 수리비 47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