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4:00경 서울 마포구 B 육교에서 몸무게 약 3kg , 키 약 30cm 의 몰티즈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였다. 피고인은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 할 때는 목줄을 꽉 잡는 등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등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애완견이 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50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쪽 발목을 물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