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의 아들 C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21. 18:18경 피해자가 아들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받으세요, 지금 안받으면 집 찾아갑니다, 내 집 찾아가면 줄초상치니깐 , 알아서 하이소, 진짜 간다 오늘, 내 씨발 니 아들 죽이러 포항가고 있다, 씨발년아, 내 전화 안받제, 니 남편은 아들보다 돈이 중요하나, 너거도 나중에 죽이뿔거다, 씨발 니아들 때문에 씨발 죽인다, 더 이상 나도 못버틴다, 개시발년아 진짜죽일거다” 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16. 6. 22. 13:03경 “오늘 니 아들 진짜 죽일꺼다 개시발, 진짜 간다 오늘, 내 씨발 니아들 죽이러 포항가고 있다, 씨발년아, 내전화 안받제, 니 남편은 아들보다 돈이 중요하나, 너그도 나중에 죽이뿔거다, 씨발 니 아들 때문에 잘나가던 내가, 전재산 다 날리게 생겻고 신용불량자에 이제는 압류까지 들어오고 내 진따 느그도 다 죽이고, 나도 우리 새끼들하고 같이 자살할거다, 개씨발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