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인 ‘E’에서 큰 소리로 아가씨와 사장을 찾으며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