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충주시 C주식회사 공장부지 조성 공사에 덤프트럭이 필요한데 덤프트럭을 가져와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을 이용한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31.경부터 2010. 4. 4.경까지 충주시 C주식회사 공장부지조성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12대 가량을 이용하여 부지조성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38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