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6. 4. 00:2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율대로에 있는 궁말생태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