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D 주식회사의 삼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5억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13. 본래 D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던 울산 동구 E빌딩 8층(801호)에 대하여, 수탁자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우선수익자를 삼일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7. 15:00경 울산 남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만나, ‘2014. 4. 30.까지 E빌딩 8층에 설정된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의 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E빌딩 801호를 매매대금 8억원에 위 피해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및 3. 18. 3,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3. 28. 3억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2. 초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바람에, 2012. 8.경부터 대한토지신탁 측에서 E빌딩 801호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삼일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E빌딩 8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고,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삼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탁등기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E빌딩 8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도합 3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