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1:4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고물상’ 뒤 골목길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F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한 후 집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8,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