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726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C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9.경부터 2014. 8. 13.까지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사성교행위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C로 하여금 4~5만 원을 받고 손과 입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중 2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