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680에 있는 로얄골드빌아파트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로얄골드빌아파트 쪽에서 라온유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혼다 PCX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