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중학교 3학년 4반 담임 겸 사회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역사 시험문제 출제자인 D으로부터 오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험문제지를 교부받자, 3학년 4반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몰래 가르쳐줘서 성적을 높일 목적으로 위 시험문제지 내용을 종이에 베껴 적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위 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시험 직전 역사 과목 요점정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4반 및 다른 반 일부 학생들에게 위와 같이 베껴적은 역사 시험문제를 그대로 알려줘 사전에 유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중학교장 E의 역사 과목 중간고사 시험관리ㆍ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