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까치골길 43-8 진부톨게이트 방면에서 같은군 같은면 송정길 120 진부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여 진부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오대4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문, 뒤 타이어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 결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전방 늑골의 다발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