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라며 거절하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 새끼야! 개자식아!”라고 말하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