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 C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8: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택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재건축조합이 위 주택 벽면에 설치해 놓은 「선량한 주민들을 이용하여 개인사리사욕 챙기려는 “E 그만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의 상호가 현수막에 기재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고 명예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칼로 끈을 잘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