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1. 13. 22: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4층 내에 방 7개를 설치해서 유사성교행위 업소(일명 대딸방)인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65,000원을 지급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 E와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하고, 같은 날 21:00경 손님으로 찾아온 F에게 190,000원을 지급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