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 07:00경부터 07:30경까지 화성시 B 앞 도로(너비 3.1M)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위 도로를 지나다녀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위 도로의 중앙에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아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