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5:00경 부산 수영구 E원룸 503호 피해자 F(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위 원룸 1층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얼떨결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섹스 안 할게. 교배 안 할게.”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