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대구 중구 B빌딩 13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E대학 근처에 남편이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한다고 전세 보증금을 급히 내줘야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놓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