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8: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커터칼 칼날(길이 4.5cm)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어제 나 고소했다며. 너 죽여 버린다. 여기 불 질러 버린다.”라고 협박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