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넬로 된 사무실 등을 제작 및 철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8:30경 안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판넬로 된 임시사무실의 지붕위에 올라가 연결된 볼트를 풀고 지붕을 해체하는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작업장소가 약 2.5m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판넬 지붕 위에 피해자가 올라가 볼트를 풀 경우 연결이 해제된 판넬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 또는 안전대를 제공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벗겨지지 않고 튼튼한 안전모를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안전모 착용을 감독하지 아니하여 위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판넬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턱끈이 없는 안전모가 벗겨져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