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빙그레 쪽에서 강변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