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교차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