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동거하는 사이였는데 그 기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게 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1. 10. 18.경 그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자신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D건물 804동 1103호 아파트의 방 하나를 전세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전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1. 10.경부터 현관 자물쇠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14:00경 자신의 전세권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과 안방 출입문의 자물쇠(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를 임의로 교체할 목적으로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