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도시락 제조ㆍ납품업체인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공동대표이사인 E와 함께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피해자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 (주)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95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