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3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직원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띄고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