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1:20경 광주 서구 B건물 23층 2336호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부동산중개로 10일 전에 이사 와서 혼자 사는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