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저녁 직장동료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을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3. 21: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2. 피고인은 2018. 6. 2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F,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보고 “냉장고 바지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8. 6. 23. 22: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려고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4. 피고인은 2018. 6. 23.23:49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술과 안주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5. 피고인은 2018. 6. 24. 00:05경 안산시 상록구 J,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에서 술안주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