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을 친 문제로 시비하던 끝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D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피해 회복 및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곧바로 위 파출소로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민주경찰이 가라고 하면 다냐, 이 개새끼들은 좆같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