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25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계절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