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7.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0.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0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19-51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 운정2차 동문아파트 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