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밤 11: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9길 3-6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9세)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나이와 직업 등을 묻는 등 말을 건 것을 피해자가 “술 취한 사람이랑 그만 얘기하고 PC방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밤 11: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로 신병을 호송하는 순경 D에게 B 등 일반인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십 할 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