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의 경우 업주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배달원에게 맡겼다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그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다사랑 아파트 103동 706호에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당일 수금한 현금 40만 원을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3. 10. 5.부터 대전시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J 오토바이 및 그 날 수금한 음식대금 현금 1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17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중국음식점에서, 위 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N 시티 100배달용 오토바이와 수금한 돈 178,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3. 9. 11.경 및 같은 해 9. 12.경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구미시 원평동대장 명의의 향방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