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5. 10. 30.경 중고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AM에게 AN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AO 다마스 차량을 판매 중개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