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오토바이, G 오토바이, H BMW 승용차, I 화물차,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K지구대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15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 불대만 물고 부는 시늉만 할 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