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해피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초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보 트럭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정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트럭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케이세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좌측 팔꿈치의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23:50경 인천 남구 용현5동에 있는 토지금고 부근에서 같은 구 도화동에 있는 해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