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12. 22.경 C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를 하기로 한 후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E에게 전달하고, D에게 E가 보낸 버스수화물 시간, 버스번호 등을 알려주어 D로 하여금 2017. 12. 하순 23:00경 F에 있는 G시외버스터미널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1.6g을 수화물로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하순(위 1항 기재 필로폰 매매 다음날) 0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D로부터 위와 같이 D가 매수한 필로폰 약 1.6g 중 약 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