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의 범행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농협 건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2리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