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7.4263g을 25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4. 16:30경 경남 함안군 국북면 유현리에 있는 함안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C에게 4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 14:30경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경주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C에게 1,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4. 11:00경 부산 사상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의료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4. 19:25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동대구IC 진출로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D 흰색 렉스턴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2.9884g을 일회용주사기 4점에 각각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지갑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3.1642g을 흰색 종이에 담아 화장품 케이스 속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7.5137g을 투명 봉투 2점에 각각 담아 차량 내에 설치된 재떨이 밑에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13.6663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