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8:4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집에 빨리 가야 하니 현장에 출동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종용하자 그곳에 있던 돌(가로 20cm, 세로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