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1:44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D’ 식당에서,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어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행패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만들어 위력으로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