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한서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라는 이유로 만연히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14. 14:30경 호송 치료 중이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