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1: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대구달서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에게 “내 주점 앞에서 왜 음주단속을 하냐, 어제도 단속을 하고 오늘도 단속을 하고 장사를 못하겠다, 이 씹할놈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E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