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2:52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2층에 있는 ‘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짭새새끼,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