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CHN리스 주식회사와 AMADA NCT펀칭기(PEGA - 367, 이하 ‘펀치프레스’라고 한다)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펀치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펀치프레스를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채무 70,000,000원 및 그 이자채무 12,000,000원을 상계하고 위 C이 피고인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이를 넘기되 위 C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위 펀치프레스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월 2,886,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위 펀치프레스는 피해자 두산캐피탈 소유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펀치프레스를 넘겨받아 사용ㆍ수익하면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펀치프레스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주식회사 G 공장에서 위 펀치프레스를 H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