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부터 18:3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점장으로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빵이 좆같다.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좆같은 빵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진열된 빵을 손으로 만지고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