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부터 현재까지 양주시 D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위 건물 3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가 2014. 10. 1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2014. 11. 11.경 양주경찰서에서 위 단속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 후에도 E가 2015. 9. 22.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5. 10. 28. 양주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6. 3. 14.경까지 E로 하여금 위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