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9:02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5번국도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천 쪽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의 D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7세, 여)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