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9:0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소재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9호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등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