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조 로렉스 시계를 정품 로렉스 시계인 것처럼 속인 후 이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80세, 남)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모조 로렉스 시계 및 보증카드를 제시하면서 “서면 롯데 백화점에서 1,500만 원에 구입한 시계인데,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 이 시계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찾으러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시계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 로렉스 시계로서 위와 같은 담보 가치가 없는 시계였으며, 피고인은 자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