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에너지관리공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지구청 쪽에서 수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에 가로수로 인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날 01:21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