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6: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등교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좌측 하반신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