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19:1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경비원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으나 위 C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경비실에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경비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5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과 함께 임의동행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