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건물 앞에서 공설운동장 농구장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좁음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파발로 하단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하는 E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