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294호 D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E에게 “증인은 2012. 2. 초순경 F로부터 D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012. 2. 4.경 F에게 선거운동원인 G에게 가져다 줄 돈 200만 원을 건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F로부터 G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고, G에게 주라고 하며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