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1:40경 인천 서구 가정동 204에 있는 가정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고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C이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신현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