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피해자 C(주)의 현장소장으로 충북 옥천군 D에서 시행하는 E사업에 관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관계, 마을주민들의 민원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마을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2,440,300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