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안양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거래하는 (주)D으로부터 CR-50 안료 7.5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 (주)D 운영자 E에게 5,400만 원 상당을 송금하면 (주)D에서 CR-50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은 CR-50을 취급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D 운영자 E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CR-50을 준비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주)D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안료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려는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D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주)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R-50 안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4.경 (주)D 명의 기업은행 F계좌로 3,000만 원, 2016. 1. 21.경 같은 계좌로 2,445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5,445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