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번지미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면 영덕리 76-3 둔대교 50미터 전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