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20에서 23:40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던 오디오의 볼륨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져 작동하여, 그 가게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스피커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