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20: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씨발새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한판 뜨자.”라며 주먹을 들고 위 D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너네 끗발이 좋나보다. 힘들게 들어왔을 텐데 오늘 잘리게 해줄게.”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장 F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앉아있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F의 책상으로 가 컴퓨터모니터를 밀어뜨려 키보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키보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