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1.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곡동 아리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곡식당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