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울산 동구 C에서 피해자 D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퇴직 후 노후 대비로 경남 마산에 있는 친정아버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퇴직금 정산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07. 12. 17.경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차 퇴직금 정산분 81,099,291원을, 2010. 10. 21.경 2차 퇴직금 정산분 14,534,323원 등 총 95,633,614원 상당을 정산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후에 함께 살 집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E 소유의 마산시 F, G, H에 있는 건물 98.37㎡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633,614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 I 명의로 소형아파트를 구입해 주자, 6,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0. 12. 23.경 새마을금고에서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I 명의로 소형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