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피고인이 건축주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시공한 돌공사의 임금문제로 서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5:55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할 당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도 계산하지 아니한 식대 240여만 원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D 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