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9: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한 피해자 E(53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