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수퍼캡 화물차의 명의자로서, 2016. 11. 22. 17:29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산성1터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