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6. 02:00경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애인관계로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의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현관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