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통꼴삼거리 쪽에서 학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