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시청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길 가장자리의 인도 턱에 부딪혀 2차로로 튕겨져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526,3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