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102동 304호에 있는 E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기계 제조회사인 피해 회사 F ㈜와 E ㈜에서 상표등록을 한 티백의 일종인 ‘다시백’ 자동 제작 기계인 일명 ‘다시백 머신’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과 2011년 피해 회사로부터 ‘다시백 머신’을 각 1대씩 공급받아 사용해 오면서 피해 회사에게 기계의 제작도면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기계설계부에 근무하는 G을 만나 위 ‘다시백 머신’의 기계 도면 등 기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은 2013. 4.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기계 도면 등 기술 자료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 곳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 회사가 제작한 티백 자동 포장기계 및 부품 도면을 E ㈜ 공장장인 I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I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E ㈜에서 독자적으로 기계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E ㈜에게 금액 미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