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16: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1고단93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이 제조한 F에서 위와 같이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 C로부터 1kg을 구입하였는데 구입을 할 때 식품성분서를 받아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품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안되는 물질 중의 하나인 이카린이 나와서 만들던 것을 멈추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J으로부터 구입한 불상의 분말을 F 제품에 첨가하여 경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밀검사에서 아미노타다라필이 검출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 처음에 C로부터 받은 물건은 이카린만 검출이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후 변호인의 “증인은 J으로부터 2010. 5. 14. 분말을 5kg이나 구입하여 F 제품을 만들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C로부터 분말 1kg을 받은 것으로 F 제품을 만들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C로부터 1kg 받은 것으로 물건을 만들었고 그 후에 J이 준 분말로 같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C가 준 것은 처음에는 불검출되었지만 이카린만 나왔을 뿐이고, J이 준 분말은 이카린은 나오지 않고 아미노타다라필이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여 C로부터 받은 분말에서는 아미노타다라필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이카린만 검출된 적이 있으며, 아미노타다라필이 검출된 F 제품은 J으로부터 받은 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분말을 이용하여 F 제품을 만들었는데 위 분말에서 유해물질인 이카린만 검출된 것을 확인한 적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