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2016. 7. 18. 14:40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평택고용센터 앞 노상에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 지산초록도서관 옆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