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울산점’에서, 피해자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이유로 합석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안 되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