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 안에서, 그곳 창구직원인 D(남, 37세)에게 몰래 가지고 나온 남편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과 인감도장을 제시하며 마치 E으로부터 예금 인출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금을 해지하고 전액을 교부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예금해지로 인한 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