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그것이 범죄조직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놓아 둘 경우 범죄조직에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가상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럼 나중에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8. 27. 14: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34, 국민은행 봉천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700만 원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7.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G”번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그것이 범죄조직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놓아 둘 경우 범죄조직에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가상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럼 나중에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8. 27. 15:46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118, 국민은행 관악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