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543』 1. 피고인은 2018.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에 접속하여 ‘MCM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물건값 25만 원을 입금하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가방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또는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대금 등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2,619,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86』 2. 피고인은 2018. 7.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F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I)를 통해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601』 3.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의 통합거래 게시판에 접속하여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금전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