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0-44 지산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신미림 초등학교 쪽에서 공장 쪽을 향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2013. 5. 15. 21:57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