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화성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E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E 등 여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