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 C에게 ‘피고소인 D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고소인의 아들 E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조된 고소인 명의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2. 30. 같은 경찰서에서 C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고소인이 날인할 때에는 날짜와 인적사항만 적혀있고 내용 부분은 백지였는데, 피고소인이 300만 원 차용에 대한 차용증서라고 하여 그렇게 믿고 날인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2. 17.경 안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전부 기재된 상태에서 이를 읽어보고 스스로 날인해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