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전에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1세)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들 사이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