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2008. 11.부터 2010. 10.까지 함께 살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 25장 상당을 수기로 작성하고 2013. 8.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같은 내용의 유인물 25장 상당을 작성한 후 그 무렵 대림동과 구로동 일대 노래방 38군데 업주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