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1. 18: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봉산2동에 있는 치악교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개운동 217-5에 있는 입춘1교 앞 교량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B 108.9c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