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놈, 개새끼, 씨발놈아 넌 그런 식으로 돈을 버냐”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운전석 목받이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자,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면서 오토기어를 앞으로 밀치고 손으로 핸들을 꺾어 2차로와 3차로 중간에 차량을 급정차하게 하는 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