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9:1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335-15 봉두배수장 앞 삼거리를 봉정1리 쪽에서 봉정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금강종주자전거도로와 연결된 삼거리로서 평소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연결된 자전거 도로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내려오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