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돈일 빌리더라도 C 고객 중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대위변제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 고객들 중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람의 채무를 대위변제를 하여 주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5일 내로 변제를 하겠으며 일일 이자로 0.2%(10만 원)를 틀림없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