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노래방 2번 방실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상호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