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국유지인 김해시 B에 있는 토지 위에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의 신고로 피고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김해시청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에 인접한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건물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제3자 명의로 입찰한 후 그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속받은 위 건물들의 인접 토지 소유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김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과 장유출장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소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공직자 C씨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철거비용의 절반을 제시하였으나 C은 이를 거부하며 알아서 하라는 엄포를 놓은 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당하였고, 그 후에도 3, 4년 동안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고소, 고발에 시달렸으며, 피고인의 공장이 경매로 이어지자 C이 제3자 명의로 경매를 진행했고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C이 상속받은 땅의 등기부를 최근에 자기 이름을 제외하는 명의 변경도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사실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