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0:30경 서울 B에 있는 보도에서 C구청 주차행정과 주차단속 공무원인 D가 피고인의 사위가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오늘은 명절이니 단속을 참아 달라, 당장 이동주차 시키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차량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