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보내 달라며 112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출동하였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E과 경사 F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과 경사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G 친군데 데리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순찰차 앞 본네트를 엉덩이로 4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과 경사 F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배로 경위 E과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왼손 시지 손가락을 뒤로 잡아 꺾는 등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경사 F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