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C센터 도시락사업단(D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가정에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2017. 3.경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 청각장애 2급)의 집에 도시락 배달을 해오던 사람이다. 위 C센터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할 때에는 집 문을 두드려 사람이 나오면 직접 전달하고, 사람이 없으면 지정된 장소에 도시락을 놓아두도록 하며, 대상자들의 집이나 방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해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 이후 2회 정도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간 일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를 보고 그녀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3.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중문 안쪽으로 피해자가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발을 벗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자 “안 들려  안 들려 ”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왼쪽 가슴 아래 부분 옆구리를 각 2회씩 두드리듯이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