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 대전 중구 B 지번미상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있다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7.경 대전 중구 B 지번 미상의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900만 원 권 1장과 현금 10만 원, 총 9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