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4: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57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