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3: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134-7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 좌측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우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 자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군자동 134-7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