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음주소란으로 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이 오가는 도로로 뛰어들어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