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약 8~9년 간 동거하던 피해자 B(여, 57세)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2020. 4. 3. 02:10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 도어락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