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대구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입주방기기인 콤비스팀오븐의 사진을 보낸 후 전화를 걸어 “중고스팀오븐을 250만 원에 팔겠다. 계약금 12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스팀오븐을 작업해서 그 다음날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중고스팀오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오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