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은 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0. 09:00경 서귀포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돈을 빼돌린 직원을 검거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 중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세탁기 안의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과 D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H이 그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H에게서 그 돈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들, H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도 인출될 수 있다. 농협 계좌에서도 돈을 출금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H은 2017. 3. 20.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화장실에서 H에게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피고인과 D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2,39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들, H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