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0. 05:5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앞 도로부터 오산시 청학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23:3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남촌오거리부터 오산시 청학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