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투스카니 D 중고승용차에 대해 할부 원금 7,400,000원을 2016. 5. 10.까지 36개월동안 매월 307,000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위 차량에 대해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주)을 저당권자로 하여 740만 원을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의 중고차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해 중고자동차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