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버스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