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02: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몸으로 출입문을 밀어붙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