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6: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삼산사거리 방향에서 이마트 옆 골목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익사이팅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