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20:05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에 대리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대리기사를 부른 손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위 D 업주인 피해자 E(47세)의 처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는데, 위 요구를 거절당하자, 그곳에서 통닭 5마리를 주문한 다음 “왜 빨리 통닭을 주지 않냐”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9. 2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의자에 앉아 다른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지금부터 나는 손님이다, 오늘 부로 대리기사는 안 한다, 닭 5마리 갖고 와라, 내가 진상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D 내 4개의 테이블에서 통닭, 술 등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약 6-7명의 성명불상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 버리게 하고, 피해자 E이 튀기고 있던 통닭 12마리를 타도록 방치되게 하여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