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과 이전에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0:35경 광명시 C모텔’ 내 3층 호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