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화물차 뒤에 피해자 D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 적재함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