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4:30경 서울시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7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 TV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