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23. 01: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작샘터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후 직진하던 중,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