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예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정기적으로 기계를 수리하여 받는 60만 원 정도의 금전 외에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2,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056,000원을 송금받고, 대부업체에 5,076,435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