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107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