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 재계약 및 학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5. 1. 27.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8: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정교사 발령을 축하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 피해자에게 “네가 발령받은 학교의 교감이 1년 후배이고, 교장도 잘 아는 사람이니 조만간 함께 인사를 가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19:30경 식사를 마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모텔 506호로 유인한 다음, 조명을 끄고 윗옷과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양쪽 어깨를 붙잡고 몸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ㆍ관리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