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숙부로서, 피해자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서 받은 보상금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12. 23: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중 4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2013. 10. 22. 10: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