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3.경 문경시 B에 있는 건물 4층 C 일하는 회사의 기숙사 방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0정을 3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