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발산역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교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