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부부사이로 D식당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9: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영업 중인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손님들인 사건 외 F 외 1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병신 같은 새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동안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