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음카페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중고물품으로 자동차스피커를 구매하였던 자로, 구매했던 물건에서 뒤늦게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3. 23. 17:32경 다음카페 C게시판에 “D(광주)사기신고 접수함ㅋ”이라는 제목으로 ‘6만원에 벌금 맞아봐야 정신차릴 놈ㅋ, 저번에 7만원 가지고 장난친 놈 돈 돌려받고 벌금맞음, 어디서 내 돈을 감을라구ㅋ 전라지역님 D 강퇴부탁드려용^^ 이놈 카페 눈팅하네 지 사진 다 지움ㅋ 개놈시키 이건 몰랏지'라고 게시하였고, 계속하여 2016. 3. 23. 21:38경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기글 신고란에 ‘사기꾼 D 광주사는 놈 조심요'란 제목으로 ‘소액사기꾼입니다.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다니네요 E 씁니다'라는 글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