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의 조직원이고,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유도 유단자이다. G, H, I, J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태권도장의 사범들이다. 피고인은 2010. 7. 6. 04:35경 인천 남동구 M 앞길에서 F와 함께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22세)이 다가와 위 중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F는 피해자 G에게 ‘어, 도복을 입었네, 난 유도를 했는데 한번 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 G을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그 일행인 피해자 J(19세) 및 H와 함께 F의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F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 그 일행인 피해자 I(20세)의 얼굴을 순차적으로 각각 수회 때렸고,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G, J, I을 각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