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2008년경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15:00경 C과 거주하던 제주시 D아파트 105동 103호에 들어가 짐을 챙기고 있다가, 외출 후 귀가한 C, 장모 E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장모인 피해자 E(여, 54세)가 자신의 아들을 안아보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