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약국’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쓸 때가 있어 그러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의약품 대금지급 채무 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상복 등 의류대금 및 의약품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