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건물 전면에 있는 안방 문을 연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조명을 비추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나와라, 일어나라, 오늘은 도저히 못 넘어간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