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3:00경 위 여관에서,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4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E에게 그 중 20,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여관에 온 남자손님인 F로부터 40,000원을 받은 후 그녀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F가 있는 위 여관 105호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