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영업점 앞길을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많은 복잡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뒷휀다 수리비 등으로 937,4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