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B단체 주최의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B단체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2013. 5. 1. 18:04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양방향 6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노동부장관은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5. 1.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정리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