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2: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미친 개 조합장 한 놈이 조합사무실도 잠그고 도망치고 없고, (중략) 미친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네요. (중략) 미친개 조합장 D을 처단하려면 마지막으로 뭉쳐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조합 소속 대의원인 F 등을 비롯한 대의원 24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