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유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7: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주유소 앞 관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서 도급을 받은 E 소속 F이 운행하는 G 굴삭기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로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