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9:42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9: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드컵삼거리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