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8: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동대교 및 하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F 소유의 G 자동차를 각 들이받고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눈이 붉고 얼굴이 충혈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4부터 19:35까지 보령시 H병원 응급실에서 3회에 걸쳐 충남 보령경찰서 I파출소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