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6. 23. 22:48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올려놓고 동영상 녹화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카메라 렌즈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약 40분 45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7:51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모텔 객실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H(여, 37세)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손에 든 상태로 촬영 장면이 표시되지 않고,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4분 9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08:5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모텔 객실 에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손에 든 상태로 촬영장면이 표시되지 않고,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분 21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 02:24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bar 룸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올려놓고 동영상 녹화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카메라 렌즈를 소파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 H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약 38분 56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H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2013. 10. 16. 03: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K, L, M, N, O 5명에게 피고인의 아이폰 5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10. 1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 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H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