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9: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처인 F이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G 스파크 승용차 때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자 F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이 피고인의 무례한 태도를 들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5톤 덤프트럭으로 비켜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긁으면서 지나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8,5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