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와 이자를 갚을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수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였는데, 2012. 5.경 위 사업이 실패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채무 원리금과 더불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1,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