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강남지점 내에서 B k5 신조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48개월간 원금이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월 702,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차량 할부 2,960만 원을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2015. 11. 20.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할부금 연속 2회 이상 연체를 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피해자 청구에 의하여 2017.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을 원인으로 2017. 1. 25. 11:00경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자동차인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차량 인도명령서를 받은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