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5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송호초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역주차장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