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21:23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간석1동 방면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4. 21: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민원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미친새끼야, 씹할놈아, 또라이 같은 새끼,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