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2014고정89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 못 때렸고,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의 손이 증인의 얼굴에 닿은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예.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8. 20. 14: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