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K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피해자 L에게 E이 발주한 ‘M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소개한 다음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6. E으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16.부터 2010. 8. 3.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