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2:30경부터 03:02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