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차량정비소에서 위 정비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E I40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한 후 2016. 11. 21.경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수리비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11. 24.경 위 승용차의 수리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위 승용차 수리비 3,072,300원 채권을 갖게 되었고, 위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20경 위 C 차량정비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수리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