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송천롯데마트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24세)가 운전하는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