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 C에게 동대표 선거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C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3세)에게 “하루라도 저 도둑년을 앉혀놓고 월급 주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저년이 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갑질한다고 신문사, 방송사마다 전화해 갖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