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사동사무소 쪽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