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 29.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도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