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759』 피고인은 2012. 4. 7. 19: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47세)의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17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1.월 이하 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C, 302호에서 서울 관악구 D 3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11.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