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서산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이전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인터넷 네이버 밴드모임 ‘D’ 게시판 및 위 아파트 승강기 벽보를 통하여 위 아파트 탁구장 및 쓰레기장 공사와 관련된 피해자의 비리의혹을 제기하여 왔고, 2016. 7.경 서산시청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리의혹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7. 18.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모임 ‘D’ 게시판에 ‘ (생략)  시청 측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일이 잡혀있었고 시청에 감사담당이 혼자여서 불가피하게 일이 이리 진행된 점. 서류에 대해 문제점 확인. 실사확인 후 처벌수위 결정 예정  (생략)  연수받으시면서도 이리저리 확인해보셨던 거 같습니다. 우리가 밝혀낸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한 처벌수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생략)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산시청 E 감사담당 직원 F 등 서산시청 측으로부터 위 아파트 탁구장 및 쓰레기장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벌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