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 02:1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세워져 있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 차문을 향해 세게 밀쳐 부딪치게 하여 차문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차문 전면이 긁히는 등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그곳을 지나던 E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서 차문을 열려고 시도한 후 도로 가운데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운전의 순찰차가 도착하자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