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그린피아 상가 앞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죽전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정차하여 피해자 C(여, 82세) 등 승객을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피해자 등 승객이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추락방지 등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뒷문으로 미처 내리기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의 우측발이 위 버스 뒷문에 끼인 채로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아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