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3:18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21길 86에 있는 중화 2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태릉시장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었던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의 전후좌우 등 주변을 잘 살펴서 자동차 근처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화물차 앞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C(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6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심낭압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