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4. 6. 1.경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3개 이탈, 치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