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5: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