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3. 5.경 아산시 D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위 토지의 경계지점에 높이 1m 내지 2m, 길이 115m의 알루미늄 펜스를 치자, 펜스를 친 경계지점이 도로라는 이유로 C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고, C은 형사처벌을 받고 위 펜스를 철거한 바 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 14. 14:30경 같은 장소에서 도리어 경계지점에 높이 1.5m, 길이 10m의 담장을 쳐서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