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7: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남편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게 E을 가리키며 ‘물어, 물어’라고 명령하여 위 개로 하여금 E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 E(2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물림(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