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1:10경 동해시 천곡로 20(천곡동) 소재 주공1차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누워있던 중, ‘상가 앞에 사람이 쓰러져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 권유를 하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위 C에게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C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