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폰XS max 25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522,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