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전용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여자화장실 전용칸의 출입문 밑 틈새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