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여수시 R에 있는 ‘S’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며, 언니 친구가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어 신학기가 시작하는 2012. 3.경까지 부인을 사립학교인 살레시오중학교 또는 전남여상에 넣어줄 수 있다. 확실하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부인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8. 12.경 1,000만 원, 2011. 9. 20.경 300만 원, 2011. 9. 27.경 510만 원 등 합계 3,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