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52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쪽 재개발하는 지역에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 인천 서구 H 외 1필지 I빌라 다동 B01호를 구입하게 해주겠다. 추후에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I빌라 다동 B01호를 처분한 이후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이를 양수하는 것으로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7 ‘2008. 9. 28.’은 ‘2008. 9. 25.’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2억 3,8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개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도 많이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서울시 강서구 L 1003동 702호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 나중에 이를 팔면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입대금을 받아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4,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891』 1. 2012.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열흘 안에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경매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자금 순환이 안 돼 그러니 100만 원을 더 입금해주면 열흘 안에 1,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차비를 빌려주면 경매법원에 가서 경매를 낙찰받아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에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경매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264』 피고인과 P, Q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R빌딩 4층에 부동산 공ㆍ경매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S를 설립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P은 회사의 대표이사, Q은 이사로 등재한 후,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 부동산임의경매의 경매대상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U 토지를 낙찰 받되, 그 자금은 위 토지의 일부를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여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치하는 방법 외에는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매수인들을 유치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총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달리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경에는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유치한 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먼저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매각대금 납부기한까지 그 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그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 Q과 공모하여, 2010. 12. 1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매수대금을 지급해주면 2개월 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지분비율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P, Q과 공모하여, 2010. 12. 2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같은 달 26. 200만 원을, 2011. 1. 4.경 2,6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았다. 3. 피고인은 위 P, Q과 공모하여, 2010. 12.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2011. 1. 6. 1,9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았다. 4. 피고인은 위 P, Q과 공모하여, 2011. 1.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다음 달 28. 5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았다. 5. 피고인은 위 P, Q과 공모하여, 2011. 1.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0만 원을, 같은 26. 2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