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가정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환자 E 등 433명의 환자에 대하여 실제로 물리치료(이학요법)를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정의원을 내원한 환자 E(56세)에게 물리치료(이학요법) 처방만 하였을 뿐 실제로 물리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환자 E에 대한 요양급여 3,20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E 등 10,819명에 대하여 실제로 물리치료(이학요법)를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52,386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