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인 D를 때렸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가라. 좆 같은 새끼야. 잡아가라 개새끼들아, 너희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위 E 얼굴에 침을 2~3회 뱉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4회 들이받으며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