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진잠농협 학하지점 쪽에서 ‘학의 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의 신체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