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30』 피고인은 2009. 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와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분식집의 경영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4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87』 피고인은 2011. 3.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게 300만원을 주면 그 돈을 일수로 놓아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대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돈을 실제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3,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