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안흥동에 있는 동안교 다리 위를 산업단지 쪽에서 도독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측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