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6.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베어링 등 자재 구입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해자의 자재보관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베어링 25tac 100개, 30tac 100개를 임의로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에 2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경부터 2016.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9,885,000원 상당의 베어링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