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6. 10. 22.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2. 19:58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대금 5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21:3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8.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8. 10:25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1. 18.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18. 12:10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