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비봉로23번길 8에 있는 진주교육지원청 앞 도로부터 진주시 정촌면 화개길194번길에 있는 죽봉졸음쉼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