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에 있는 왕산장 여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리 쪽에서 신녕정보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우로 굽은 내리막의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선에서 오르막을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가 정면에서 달려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