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초순 24: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83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