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0: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물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로 향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결혼은 했느냐  애인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면을 1회 더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