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촌 쪽에서 푸르지오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횡단보도와 공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F(50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공사 가드레일 앞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