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21. 2. 27. 23: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21. 2. 28. 00:38경 인천 미주홀구 D, E 부근 쓰레기통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8. 02:00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거치게 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7.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2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