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 2018. 12. 24. 사망)과 내연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14:32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사진과 함께 “집 사람을 보여줬어요. 며느리한테도 보여줄까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9.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