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C과 함께 마셨던 술값을 C에게 모두 내라고 요구하였다는 말을 듣고, 술값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21:0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연락을 받고 위 카페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술값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쪽에 쌓여 있던 맥주박스 쪽으로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