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1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양복점에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소니 A7)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