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9:5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지하 1층 개방화장실 앞에 이르러, D(여, 45세)이 여성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다음 D이 시정장치 되어있지 않은 첫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D이 출입문 밑 부분을 잡고 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옆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