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아파트의 도색작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39동 대표 D, 선거관리위원 E을 비롯하여 6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도색할 때 몇천 먹었는데 지금 못 해먹어서 어떻게 해 ”라며 마치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도색작업과 관련하여 수천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