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5: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16세)를 불러 구두수선점 안으로 들어와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