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6. 3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들이 결성한 상조회의 총무로서 위 상조회의 유니폼 예치비, 상조회비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골프장 경기보조원 일을 그만 두면서 보관하고 있던 유니폼 예치비와 상조회비 등 1,450만 원 가량을 상조회에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그 일시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사채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