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에 있는 "B학원"의 영어 강사로 피해자(C, 31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5:5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시 강남구 D빌딩 "E회사"의 팩스(F)로 제목: E회사 사장님께! 성범죄자인 C를 즉시 해고해 주십시오! 저는 C의 옛 여자친구로서 C의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하생략..이라고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개인적인 내용을 A4용지 2매(기록 11,12쪽 참조)에 기재 후 발송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