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6475』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대구 수성구 E 2층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경산시 G주택 총 36세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도급 계약을 하면서 총 공사대금 2억 1,89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위 G주택 701호, 702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의 기계설비공사가 종료되고 2012. 5. 16.경 위 G주택이 준공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701호, 702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701호, 7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8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위 701호, 702호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월배새마을금고에 위 701호, 702호를 포함한 G주택 총 3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2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01호, 702호 시가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