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