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0:40경 서울 서초구 D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D건물 옥상 베란다 난간을 타고 내려가 피해자의 집인 501호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바로 그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