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0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오븐에 꾸운닭’ 앞길을 길 가장자리에 역정차하였다가 본 차로인 세영아파트 방향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지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때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