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병천삼거리 방면에서 미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제한속도를 시속 19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4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9. 07:26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