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로서 지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E 14.5톤 윙바디화물차를 위 C(주)에 지입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C에 새로 지입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F가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윙바디화물차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최고액 3,9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