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2: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우체국삼거리 앞 서부대로 편도 3차로를 컨벤션센터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휀더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667,10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