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55, 여)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자 전 부녀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아파트난방비리 문제로 다투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O이 노트북을 분실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위 노트북을 훔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O이나 경비원 중 위 D이 노트북을 훔친 사람이라고 특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6. 6. 14. 02:50 위 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P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중략)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ㅎㅎ 우리 아파트를 쥐락펴락 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중략)그나저나 우리아파트 거물 아드님 이제 어쩌나 운 트이면 소년원 갈듯한데.(중략)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내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을 할 줄이야.”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 2016. 6.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P상 위 1항 게시글의 댓글란에 피해자 D을 지칭하며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 하라고 종용하여 고소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짓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