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울산 울주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시간 종료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고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 씨팔놈들아, 눈 깔아라, 다들 험한 꼴 보기 싫으면.”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21:4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에 의하여 위 C의 남편에게 달려드는 등의 행위를 제지당하면서 손목을 잡히자 F에게 “너 누구냐 씨발 이거 안 놔 씨발.”이라고 하며 F을 밀치고, F과 함께 출동한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