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15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그곳 주민인 E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E의 차량 쪽으로 달려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