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내가 집에 데려다 줄테니 차에 타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