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양지파인리조트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세)과 피해자 F(61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에게 최소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