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흥진교통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달동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75.6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5세, 여)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두부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