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산소질소발생기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1. 6. 6. 판매가 29,500,000원 상당의 범용밀링 HMT-1300 1대를 보증금 5,900,000원, 월 임대료 1,083,875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고, 계속하여 2011. 10. 28. 판매가 27,720,000원 상당의 범용선반 HL460-1500 1대를 보증금 5,040,000원, 월 임대료 1,030,620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각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위 회사를 폐업하게 되자 합계 8,572,415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위 범용밀링 HMT-1300과 합계 13,500,758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위 범용선반 HL-460-1500을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친형 E에게 퇴직금 및 체납급여 명목으로 교부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