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제501동 B실에 미결수용중 2018. 11. 28. 10:55경 위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구치소 보안과 소속 교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내복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다가 미결수용자는 자기 비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화를 내며 “그럼 소장 불러줘! 니들 교정 행정이 이것 밖에 안 돼  좆같아서!”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위 C가 소장 면담에 대한 상담을 위해 피고인을 출실시키자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