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809』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20:1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 12병, 시가 3만원 상당의 안주 3접시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돈은 있는데 못주겠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1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 20:4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5,000원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 00:3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5,000원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61』 피고인은 2017. 7. 11.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