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동생인 피해자 D(48세)과 모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