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 23: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라무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 23:19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도로를 C 티볼리 승용차로 주행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세워놓고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23: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치우라고, 안한다고, 하지말라고.”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