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0.경 B과 함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양산 D에 있는 E병원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2018. 1. 21. 01:00경 울산 남구 F 호텔 G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23: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