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6:5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냐, 할아버지랑 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에 가야된다, 학원에 가야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중학교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8. 17:04경 위 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잡아당겨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