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1:09경부터 11:15경 사이 용산발 동인천행 제1045급행 전동차 안 좌석에서 왼쪽 옆에 앉은 피해자 C(여, 26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