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이르러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LG V50에 설치한 카메라 어플(Quick Video Recorder)을 실행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22, 23(각 여성,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 09:50경부터 같은 해 10. 18.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