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29. 23:45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덕암우수저류시설 옆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D(54세)가 집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길도 모르면서 대리운전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멱살과 머리채를 수 회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