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4:50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881 쉐보레자동차 용상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용상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법흥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이고 교차로의 자동차 진행신호가 점멸 신호인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86세)을 위 승용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50경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