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르노삼성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D QM5차량(총 차량가격 25,348,000원)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660,620원 납부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월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 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