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마찬가지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이나 직불카드를 건네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1.8%에 최대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드릴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대출을 받은 뒤에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및 12:5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은행 등촌역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