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D에게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E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