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K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K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K과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M, 이하 ‘L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 관리과장인 N에게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중 일부를 L 계좌에 입금토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N은 2008. 1. 2.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283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0만 원을 L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7.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L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 N에게 L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해 주면서 1,5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N이 같은 날 L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갖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05. 5. 4.부터 2008. 12. 16.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을 통해 L 계좌에서 3,000만 원씩 또는 1,500만 원씩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4억 4,704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분의 1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분의 1은 N을 통해 K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등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K은 이 사건 범행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