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지상 2층 주차장에서 지상 1층 주차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지점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 E(3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