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해회사 주식회사 F의 실체 관계 피해회사는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맥주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2004. 10. 8. 공소사실의 ‘2005. 7. 15.’는 오기로 보인다. H이 피고인 및 I과 3인 공동으로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것이고, H의 지분권은 40%이었다. 피해회사는 2009. 6. 15. 특허청에 등록 J로 맥주 등 19건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K’ 라는 상표,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상시 직원 4명을 고용하여 ‘K’ 기맹점을 개설ㆍ관리하여 주고 가맹비, 로얄티, 인테리어비용, 식재료공급 등으로 수익을 내어 운영하는 형태로서, 2010. 2월경 약 15개의 가맹점이 존속하였고 가맹점당 연매출액은 2억 원 남짓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H과의 분쟁관계 등 피해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H은 2010. 2. 9. 서울 강남구 L에 위치한 유사업체 ‘주식회사 M’을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가맹점 5개를 주식회사 M으로 옮기게 하는 등 피해회사와는 경쟁관계가 되었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7. 5. 사내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 10월경 I으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아 60% 최대주주가 되었다 H은 2011. 9. 말경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 주식 40%를 4,000만 원에 N에게 양도하였다 【범죄사실】 K 상표 공소사실 중에는 K를 상호로 표시한 부분도 있으나, K는 상호가 아니라 등록된 상표이고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도 상표권 사용계약이므로, 이를 상표로 표시한다. 는 피해회사의 유일한 주요 재산이고, K 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개설ㆍ관리하지 않는 한 피해회사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K 상표는 뚜렷한 대가관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K 상표권을 유지하고 수익활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재산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N이 H으로부터 40%의 주식을 양도받은 직후인 2011. 10. 30. 당시 가맹점이 17, 18개인 상태에서 아무런 내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O{소재지 서울 서초구 P빌딩 3층(대표이사 Q), 이하 ‘O’라 한다}에 ① 가맹점 영업권을 포함하여 2011. 10. 30.부터 2016. 10. 30.까지 5년간 피해회사 보유 상표등록권 일체(통상사용권)를 양도하되, ②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에만 수익금 중 20%를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표권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K 상표권 일체를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는 한편, ③ 그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대가로 피고인이 O의 가맹사업본부장으로 취업하여 홍보, 가맹점 가입, 영업 등을 도맡아 월 활동비로 법인카드 100만 원 사용, 출장경비, 가맹점 가입 보상수당 등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O에 피해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K 상표권을 5년간 사실상 무료로 양도하고 기존 직원 4명을 전부 O에 채용시키며, 피고인은 가맹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피해회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인바, 궁극적으로는 피해회사를 형해화시키고 피고인과 O에만 경제적, 법률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부정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K 상표권을 5년간 사실상 무상으로 O에 양도하고 O의 가맹사업본부장으로 취업하는 등으로 O로 하여금 5년간 K 상표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