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학원 강사이며 기혼자로서, 2016. 3.경 공무원입시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며 접근하여 2016. 9. 4.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경 피해자 C와 전화로 예단비에 관하여 의논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단비로 2,000만 원을 주면,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조만간 펀드를 해지하면 10억 원이 입금되는데, 10억 원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예단비와 결혼비용으로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예단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라는 한복집 근처에서 예단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혼집 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비용을 지금 바로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가 바로 돌려주겠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공인중개사 비용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혼집을 계약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신혼집 계약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