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3: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3:4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당시장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