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D과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2세, 남)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위 D,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에이 씹할새끼들, 대갈빡을 쪼개버린다 씹할놈아. 이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뭐랬는데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15분 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