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여 쪽에서 홍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역주행해 오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효성PRIMA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