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피해자 B(49세, 남)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에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동 소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