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자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F에게 “경찰이 편파적으로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F에게 “임마, 야이 씹새끼야, 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허리띠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