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8. 6.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6. 21:20경 구미시 F 부근의 G주유소 앞 도로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90만 원을 건네준 뒤, 같은 날 23:30경 경북 칠곡군 I 앞 도로로 이동하여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16. 9. 4.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4. 14:25경 김해시 J톨게이트 앞 갓길에 정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준 뒤,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