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2:18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천연합병원 방향에서 신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I(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