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건물 앞 보도에서 출차하기 위해 평화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