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1:18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영동2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K7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택시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택시의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01:18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에 있는 매봉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