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8:00경 김포시 C상가 206호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에 찾아 가 피해자가 학생 2명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일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카페에 게재하여 E를 홍보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따지면서 '네가 UCSD 나왔냐, 김포대밖에 안 나왔잖아. 병신아 너 여기서 학원을 못하게 하겠다, 다 망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