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대구 중고차영업소 지점에서, B 트라제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284,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2일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37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