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 방림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남로 쪽에서 봉선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