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 피고인은 2017. 8. 8.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P 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24,000원을 입금하면 P 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2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7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20] 1. 2017. 12. 4.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지에서 O 사이트에 ‘T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T 패딩을 55만 원에 판매하겠다. 3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테니, 물품을 받고 25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V 명의의 계좌(W)으로 송금받았다.
 2. 2017.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해자 X가 게재한 ‘Y 신발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1만 원을 송금해주면 Y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Y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V 명의의 계좌(W)으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947]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3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7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2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964] 피고인은 2018. 5.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AC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41만 원을 입금하면 AC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28] 피고인은 2017. 12.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O에 ‘트레이닝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225,000원을 입금하면 트레이닝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2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5,1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523] 1. 피고인은 2018. 6. 19. 부산시 기장군 AH건물 A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갤럭시 기어S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7. 제1항 장소에서, 인터넷 O 카페에 ‘AM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676] 피고인은 2018. 6. 25. 불상지에서 O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936] 피고인은 2018. 2.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AQ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