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7.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 피해자 D(개명 전 성명: E)의 지인 F의 집 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고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F의 집에 찾아와 관계의 계속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집하는 데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이어지자, F은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만류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때렸고, 발로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찼으며, 이러한 폭력 행사에 의해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복강 내 출혈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 적출 수술을 받게 하여 비장상실이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