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낙찰금이 모자라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계원으로 가입한 낙찰계의 계금을 수령하여 2012. 10. 22.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낙찰계의 계금을 수령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