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5:00경 군산시 D아파트 8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며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