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GS25하리점 쪽에서 태종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2018. 4. 27. 04:41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