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0:09경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변 상가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D 등이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나는 처벌 받는 사람이 아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확 그냥 안경을 깨버릴라! 쳐! 쳐! 쳐봐!”라고 하면서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