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 706호에서, E에게 현금 10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7. 12:3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H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10:00경 여수시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18: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 1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0. 1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1. 0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시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 후 남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와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