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에게 1인당 10만 원의 대가를 줄 테니 자신과 성교 행위를 하자고 권유하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로 위 청소년들을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