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5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임방울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 진행 방향 우측 LC타워 쪽에서 쌍암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909,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