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7. 04:1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대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