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정킷방(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 카지노 2층에 있는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으로, ’D‘ 바카라 사이트(E 등)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위 C 호텔 1층 카지노 객장에서 ‘B’ 정킷방의 환전 조직인 ‘F` 소속 G가 알려준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호텔 1층 카지노 객장, 2층 ‘B’ 정킷방 및 ‘D’ 바카라 사이트 등을 통하여 상습으로 총 47회에 걸쳐 판돈 합계 720,264,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