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4:06경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엿보다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