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9. 12. 16.경 충남 C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불륜 관계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 앞에 네가 설치한 생활정보지 비치대를 치워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12. 17. 10:40경 위 커피숍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생활정보지 비치대를 그곳 화단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