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0: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상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집이 어디 있노,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