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2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 집에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를 2회 차고, 손으로 F의 상의를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