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2:20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경관 요청’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