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12: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에 있는 D 운영의 의류점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여, 75세)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아직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 E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전부 변제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전화연락을 받고는 이에 화가 나 위 의류점을 찾아 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위 D에 의해 의류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은 후 피해자를 뒷걸음질 치는 상태로 위 의류점 옆에 있는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 간 다음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상체를 10회 정도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