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리직원인 피해자 E가 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운영이 어려워 판매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찾아 온 판매 직원들인 F, G, H 등에게 "회사 경리로 있던 E가 회사 돈에 손을 댔다, 5억원을 횡령하여 회사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