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4. 6.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0:19경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 0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