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1:4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인 간호사 F(여, 24세)에게 “몸이 다 아프다, 왜 너희가 그걸 모르냐 119가 출동을 했는데 왜 모르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인 의사 G(36세)에게 “왜 이렇게 의사가 거만하냐, 너 같은 새끼가 의사냐”라고 욕설을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말하는 태도가 건방지다 보건복지부에 전화하겠다”, “왜 비웃냐, 거만하다, 입원을 시켜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