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1. 9. 20. 23:46경 부산 동래구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돈을 잃고 부산동래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고,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