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3:24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하천부지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 E, F, G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완전 정신병자구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