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47] 피고인은 2016. 2. 11. 17:4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빛택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일이용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15] 피고인은 2016. 3. 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닛산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