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7: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302동 현관 앞에서 C 등 주민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D(65세),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72세)에게 “E 돈 해먹었던 년아, F 씨발년아 나와라, D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