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솔로몬 상호저축은행 도곡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11동 1807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E 재건축사업 관련이 아닌 F 전원주택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두 달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그 대출금을 E 재건축사업에 사용하고 두 달 후 이를 모두 변제하여 원상회복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70,050,000원, 채무액 278,000,000원, 채권자 (주)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G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주)솔로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주)G 명의 법인통장으로 대출금 278,000,000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하여 278,000,000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