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서울 강서구 C 일방통행 도로에 피해자 B(63세)이 택시를 운행하여 역주행하여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문증 누락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 기재한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