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8:2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1층 1116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철학원에서, 피해자 E와 복비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선풍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