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