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중개상인으로서, C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벤츠E250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벤츠E250 승용차를 구입하여 C에게 인도해 주면 C이 신한카드에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기로 위 C, 신한카드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9-13에 있는 신한카드 여의도지점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벤츠E250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C 명의로 3,9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92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