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길을 D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이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레이스 승합 차량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 G(남,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