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40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도림 고가차도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삼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