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8: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D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잡새, 짜바리”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장 F이 D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인 사실을 확인하고 D에게 “차를 가져가고 싶으시면 보험사를 불러 견인조치 하시던가, 대리기사를 불러 가시라”라고 하며 위 차량열쇠를 들고 있던 중, 위 차량열쇠를 내놓으라며 이를 잡고 있던 경장 F의 왼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