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7:4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D 앞 도로를 D 쪽에서 원시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진행 하는 피해자 E(25세)운전의 F DS80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이런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