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2018. 8. 8. 12:15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E 차량을 운행하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73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 차량을 사진 촬영하고 신고를 하려 하자,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끌어안아 당기고, 계속해서 C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