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66에 있는 동부경찰서 동측 후문 앞 도로를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에서부터 미담국수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서쪽 방면에서 동쪽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해자 D(여, 15세)의 복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