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5:50경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침신대네거리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은구비네거리 쪽에서 반석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