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9:30경 양산시 C 아파트 701동 603호에 있는 동거녀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 자동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복도 쪽 창문에 붙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창문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책상을 밀어 책상 위에 있던 책꽂이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곰인형 장식품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