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공과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변제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위가 한약재 납품 관련 일을 하는데 약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위가 한약재 납품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약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