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4. 22:50경 서울 서대문구 C전철역 내 개찰구로 향하는 계단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앞으로 가로질러 올라가면서 마치 우연인 듯 가장한 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