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케이비(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달 1,370,041원을 납부하고,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및 같은 해 10. 1.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19,450원만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중순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업자인 D을 통해 E에게 매매대금 3,2000,000원에 처분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