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4:45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36세) 소유의 K7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걸쳐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자전거 자물쇠로 피해차량의 본네트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945,2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