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 납품 및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납품대금으로 2,587,115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자신의 금융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합계 16,038,056원을 자신의 금융채무 상환, 월세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