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구리시 B,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투자금액의 2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중이다, 단 한번뿐인 기회이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300만원, 2014. 10. 26.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4. 10. 27.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4. 10. 30.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4. 11. 1.경 같은 계좌로 50만원, 2014. 11. 5.경 같은 계좌로 30만원, 2014. 11. 7.경 같은 계좌로 5만원, 2014. 11. 9.경 같은 계좌로 5만원, 2014. 11. 21.경 같은 계좌로 12만원 등 총 1,302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