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건물 건축조합의 감사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0:42경 대구 수성구 C건물 모델하우스 전시장 1층 회의실 내에서, C건물 조합의 공동체 ‘공동5인회’의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의 발언이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개새끼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