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에 진정서(진정인 A, 피진정인 D비뇨기과 이사)를 접수하고, 2014. 12. 29.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고, 2015. 1. 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D비뇨기과 직원 2명)을 접수하고, 2015. 1. 13.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사기관에서 “2014. 12. 22. 15:30경 D비뇨기과 이사와 다른 여간호사가 A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붙잡아 병원 밖으로 끌어냈고, 1층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왼쪽 무릎을 철제 계단 난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A에게 왼쪽 무릎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며 전치 2주의 사타구니 타박상,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의 2014. 12. 30.자 상해진단서를 부산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오히려 진료 접수 없이 위 병원 진료실에 들어와 “마누라가 도망가 힘들다.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여간호사들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부축하여 피고인을 병원 2층에서 1층까지 데리고 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소인들인 D비뇨기과 이사 C 및 여간호사 1명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E 등에 대한 무고 가. 201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E, F, 성명불상자)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괘법동 주민센터 직원 E, F,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집단폭행에 의한 상해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괘법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분 등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 것이고, 주민센터 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2.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E, F, 성명불상자)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2007. 8. 15. 12:00경 괘법동 주민센터 직원 E, F,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집단폭행에 의한 상해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 8. 15.은 공휴일이어서 괘법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근무하지도 않았고, 그 이외의 다른 일시에 피고인이 주민센터 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