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 가명)과 만나, 피고인의 G 싼타페 승용차에 위 F을 태우고 아산시 C에 있는 H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F과 성교한 후 공소사실에는 ‘6회 성교한 후’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F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자신의 성기를 F의 성기에 5~6회 삽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6회 성교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검사도 이를 단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성매수행위는 1회로 판단된다. 그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