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6:5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욕설을 하며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도 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당하자 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내 누군지 아나, 씨발 두고 보겠다.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소란 등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