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3:43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순경 G이 신고경위 및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D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집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내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D이 안고 있는 자녀를 피고인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데려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팔로 순경 G의 옆구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