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3.경 D에게 아파트 공사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 401호를 이전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아파트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즉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명의이전을 하여 그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401호를 차용금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401호를 담보물로 제공 받은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공소장의 2012.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3. 23. 1,000만원, 같은 해 4. 8. 4,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