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내에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것 같아 밖으로 나가기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약 5분간 욕설과 큰소리를 치면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B이 경영하는 술집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인 E에 대하여 식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짬뽕 한 그릇 시켰다. 피고인은 짬뽕을 먹고 난 후 그 대금 4,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행위를 한 이후 위 가.항의 장소 내에서 주변에 있던 손님들 및 피해자 E에게 약 5분간 욕설과 큰소리를 하여 손님 10여 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가 경영하는 ‘G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