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도로를 영통홈플러스 쪽에서 신동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일시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및 2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