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이었던 2013. 8. 2. 03:59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옛골토성’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옛골토성’ 앞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연산로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그곳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언행이 올바르지 못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