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부평I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