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11호, 911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