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12. 10.까지 매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면서 수급자인 D가 위 기간 동안 C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D가 C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930,7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956,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