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4.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자칭 B’라 한다)로부터 ‘작업대출을 할 수 있는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 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지정한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반복하면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자칭 B는 2019.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조합에 근무하는 E인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10% 모자라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향상되어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2. 26. 10:0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도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2. 26. 시간불상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검사는 “I은행 계좌”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기업은행 계좌”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계좌로 1,500만 원을, 2019. 2. 26. 시간불상경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자칭 B의 지시에 따라 2019. 2. 26. 11:03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녹산중앙지점에서 현금 1,300만 원 검사는 “13,000,0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장 전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1,3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9. 2. 26. 11:49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26. 15:14경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칭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