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세명고등학교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림VIP 앞 도로까지 6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