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5:5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 이르러, 그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지갑 7개 및 그곳 지폐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