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이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소유자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B는 명의제공을, C은 자금제공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안산시 단원구 D타운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이 제공한 자금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매수한 D타운 G호의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임대기간 2010. 3. 14.부터 2011. 3. 13.까지,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집 처분 문제 때문에 그러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잔금 지급 이후로 며칠만 미루어 달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 D타운 G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0. 3. 14. 잔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0. 3. 15.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I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D타운 G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