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21:15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경찰관의 왼손을 내리치고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23: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 인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진술녹화실에서 조사가 있을 것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2회를 걷어 차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