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0:0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과 당구를 치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큐대에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휘두른 큐대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맞아 앞니 8개에 금이 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