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2에 있는 충훈1교 사거리를 석수동 방향에서 박달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2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