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 외에 피고인은 2007.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4. 09:30경 대구 서구 당산로 251(내당동) 진다방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 253 플라원24 꽃집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