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인터내셔널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45-1 도로를 을지로3가 방향에서 을지로4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과실로 사고로 인해 부서진 위 펜스 조각이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날라 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편이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로 날라 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견적 871,768원 상당의 손괴를, 피해자 E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견적 1,120,92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