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4층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계양구 E 빌라 5동 103호를 계약했는데, 잔금이 2천만 원이 부족하다. 잔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F)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