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4. 13.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교차로를 한사랑아산병원 쪽에서 신동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3,783,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및 신고 등의 조치를 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