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1:3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앞길을 LH공사 쪽에서 동국대 한방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중이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여부나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비 등 경비부담 의사를 밝히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어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피해구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의 뒷범버 좌측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버 우측부위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수리비 47만 1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