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20경 피고인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을 귀가시켜주던 중 대전 대덕구 D요양병원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