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3. 0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며 택시에 탑승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 타거나 택시요금을 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3회 걷어차 위 택시를 수리비 297,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