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1: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