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충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을 ‘피해자 C’, 죄명을 ‘무고죄, 위증죄’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고, 2013. 5. 2. 충주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 요지를 진술하였다. 다 음 『피해자는 2011. 8. 1. 충주경찰서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고소 요지는, 피고인이 2011. 7. 13. 충북 충추시 D 소재 E다방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마담보지는 개보지, 나하고 씹했잖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이하 ‘이 사건 욕설’이라 한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고소는 허위고소로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2.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2고정38호 피고인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7. 13. 위 E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증언은 허위증언으로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13. 위 E다방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의 고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4. 3. 충주경찰서에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