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9. 23:45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감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선상서로 2556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