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2: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그 시각부터 3. 27. 00:29경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 전원을 3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동로그인/자동로그오프 되도록 하여 피해자 컴퓨터에 설정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제 한 후 위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5,707개의 파일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