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사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F시장 방향으로 편도 1차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로 인하여 좌우 도로에서 진행한 차량들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 맞은편 차로에는 교차로까지 정체로 정차한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차된 차량 사이를 통해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88세)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골반골절상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8. 10. 12. 04:13경 흡인성폐렴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