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07.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C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