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5:0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도로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1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