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3. 2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리자 화가나, 다른 손님이 주문한 소주 2병을 뜯어 피해자를 향해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