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6:1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내 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