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20.까지 5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2012. 5.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