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8: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마른안주와 맥주 3병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