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지 못해 잡혀 있다. 내가 도박판에 빌려준 돈이 몇 천만 원 정도 되고, 담보로 외제차 3대를 가지고 있다. 벌금을 내주면 늦어도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 벌금 수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