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고시원 총무실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 C(22세, 여)을 그 곳으로 불러, “어제 니네 오빠가 밑에 핥아줬냐. 어제 잘해줬냐. 오빠가 해주니까 좋냐”라고 하면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밀어내자, “이 자식아 괜찮아”라고 하며 손으로 귀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오빠가 여기 이렇게 해 주니까 좋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