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02: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만촌점 앞 달구벌대로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무단횡단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 택시기사, 보행자 등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뭐 이런거 같고 지랄이고, 좃 같은 새끼들이 씨발 너거 마음대로 해라 좃같은 새끼들 횡단보도하고 멀지도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이런 것도 단속하나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