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9: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결제 했는데 왜 결제가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