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7: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F 4.5톤 화물차로 폐정수기를 배송한 다음 후진을 하여 나가던 중 정문을 들이받았다. 회사 직원인 G이 피고인에게 변상을 요구하며 추후에 견적서를 보내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할 것이라면 다 부수어 버리고 물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정문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1회씩 들이받아 문을 찌그러뜨리고, 사무실 건물을 1회 들이받아 사무실 전면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15,070,000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