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9. 5. 20.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옥천톨게이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9. 6. 21. 1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