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복도에서 피해자 B, C,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거나 특정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신랑하고 이혼했다며 ”, “야, 너 남자관계 내가 다 까발릴 거니까 알아라.”, “야, 남자, 야, E회사 사장하고 그러고 야, 너 얘기 엄청 했거든, 야, 너 수원에서 얼굴 못 들 줄 알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