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여자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수금 100,000원 중 55,000원을 지불하고, 피고인은 여관비 15,000원을 공제한 30,000원을 알선료 등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