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 줄 C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F)로 1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