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20경 인천 남동구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변을 순찰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F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F의 어깨를 1회 때렸으며,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풀어 F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