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4. 17: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분량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에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로 5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2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21. 12: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30.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30. 15:01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4.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2. 14. 17:04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4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 0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B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