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0:48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펠리체 가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빅마켓 쪽에서 병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굴삭기의 우측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D(28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