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2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교회’를 향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운전사들이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이 생겨 피해자에게 "야, 이 씹쌔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손님 욕을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야, 이 씹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하차하여 택시 운전석 문 앞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밟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밀어 피해자의 허리를 택시 운전석 쪽 후사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