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평소 선박건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주)C과 동업관계로서 ‘D’ 선박재료인 알루미늄 구입대금 7,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30~45일 이내에 선박제조 과정의 일부인 턴오버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때 E으로부터 선박 건조대금의 50%를 대출받아 7,00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 운영의 ㈜C 명의 F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8. 1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을 피고인의 자 G 명의 H로 송금받아 합계 7,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