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202】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의 총무, E은 D교회 목사로 교회에 대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14:00경 위 D교회 내 목양실에서 E이 관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목양실에 교회 중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관리하는 피해자 D교회 공소장에는 E을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해당 재물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는 교회 건물의 소유자인 D교회이다.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