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8: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나’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바닥을 향해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 팔 부위 찰과상 및 뒷머리가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