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 22. 06:40경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오남읍 남가로 773번길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양지교차로에 이르러 오남체육공원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의 어두운 상태인 데다가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연형리 쪽에서 오남읍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D(34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