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9:40경 광주남구청의 당직근무자인 경제과 소속 B(21세)으로부터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전화번호(도시가스 타이머 설치 업소)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이 당직근무중인 광주 남구 봉선로 1, 광주남구청 5층 당직실로 찾아가 B에게 “아까 전화 받은 놈이 너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당직근무자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