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2개월 동안 일을 하여 이를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2개월간 근무를 할 의사가 없었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1,500만 원 및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내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