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북구 G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 추진비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전액 변제하고,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본인 및 법인 명의로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 이미 추진 중인 평택, 구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등 사업 경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평택 지역 사업 경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