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8:09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