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이 G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를 시공하는 H로부터 조적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이다. 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인부들의 거처를 구해주면 매월 17일에 식대와 월세를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F의 자금난으로 위 공사현장의 인건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개인 채무가 2억 6천만 원을 상회하여 위 공사의 기성금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식대와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4.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인부들에게 4,71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D 소유의 방 2개를 임차하여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식대와 월세 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5,3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