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 C의 시누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5: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2017. 10. 2. 추석에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갔는데 며느리 C은 문을 안 열어 주고, 아들 B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이 부모 재산을 다 가져가서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요양비를 낸다고 하고 요양비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동생 대문 앞에 어머니를 두고 갔다.”는 내용의 게시문을 들고 서있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