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15:54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장산교차로 200m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15: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