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30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D, 1층 `E` 음식점 내에서, 그냥 들어와 소주와 콜라를 꺼내먹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장소에 있던 컵(플라스틱 소재)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재차 새로운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