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0:10경 제주시 B건물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 빨리 와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상황파악을 위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너네 경찰이면 저 새끼를 체포해라, 너네 여기하고 뭐 거래있냐  이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