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열린 식당 후문을 통해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