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철물 수공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1. 김해시 부원동 614-18 신영증권 3층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센터에서 E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대출한도 5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2008. 5. 9. 같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한도 1,000,000,000원으로 증액된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우리은행 구포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해외 공장 신축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형인 F 대표 G에게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돈이 입금되면 되돌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H 대표인 I에게도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구포지점)을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사실은 E와 F와의 사이에 거래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F에게 지급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은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구포지점에 F 명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F 대표 G 명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 5월경부터 200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06,897,77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182,28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82,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