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4. 01:45경 광주 북구 B맨션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2021. 2. 24. 03:40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까지 약 310m 구간에 걸쳐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