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의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74회에 걸쳐 도합 80,69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정형외과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홀’과 ‘짝’으로 이뤄진 ‘네임드 사다리게임’을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걸고 선택하여 미적중시에는 건 돈을 잃고, 적중시에는 건 돈의 1.97배를 배당을 받는 일명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