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21. 19:5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철거등 공사 인건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A4지에 "120만원을 받았고, 이틀 안에 공사를 모두 해주겠다"는 내용이 쓰인 영수증을 가로채 밖으로 나가 찢어버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그럼 받았던 돈 12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피고인의 일행 E의 가방을 잡고 늘어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 잡아 2회 가량 조르고 잡아당겨 경추 및 요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관 전벽의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