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8:22 무렵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G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2. 9. 17. 14:44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