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경까지 강원도 삼척시 B에서 미역 등 양식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1.경부터 지인 C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빌려 자동차 상차사업, 필리핀 고물사업, 필리핀 광산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위 C로부터 한 번 더 돈을 빌려 베트남에서 버스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D를 통해 용인시에서 ‘E’을 운영하며 F회사 통근버스 사업을 하던 G을 만나 함께 베트남에서 ‘베트남 H공장 통근버스 운영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6. 4.경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 현지 법인인 ‘I`를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① G이 2016. 8.경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분 2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 상당을 교부받고, ② 2017. 10.경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고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2. 위 경찰서, 2019. 12. 13.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각각 ‘위와 같이 돈을 빌려가고는 지분 25%도 안 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등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2016. 4.경 피고인의 형인 D의 주선으로 위 G 및 베트남 공안국 소속인 속칭 ‘J’를 알게 된 뒤 ‘J’의 부인인 K 명의를 빌려 직접 위 ‘I`를 설립한 것이었고, ② 피고인이 위 K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51%, G이 49%, 2016. 8.경 위 회사에 대하여 150억 동(한화 7억 5,000만 원)을 증자하되, G이 73억 동(한화 3억 6,700만 원), 피고인이 75억 동(3억 7,500만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위 C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외환관리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G에게 먼저 보내고, 다시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L 등 5인에게 송금하도록 부탁한 뒤 위 금원을 위 지인들이 베트남에 직접 들고 오는 방법으로 증자하기로 한 것이었고, ④ 2017. 10. 20.경 위 ’I` 회사 소속 버스 수를 늘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G과 피고인이 각각 1억 원을 위 회사에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G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