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씨팔, 나갈 때 돈을 준다고 하니깐. 내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나. 씨팔, 더러워서 못 살겠네.’라고 말하는 등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퇴실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