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1층에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잠실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