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8: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B에서 동료 수용자인 C와 수용거실 청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 D(55세)이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아파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