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연덕교 도로를 남창원역 쪽에서 교육단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