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2:10경 서울 E에 있는 F세무서 서장실에서, 세무서장 G(57세) 및 위 세무서 국세조사관 H(59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식당에 부과된 부가세 1,410만원이 잘못 부과되었고 위 미납 세금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사업체가 부도위기이니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 온 식칼(폭 4.3cm, 길이 32cm)을 신문지에 싼 채로 손에 들고 “자결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위와 같이 손에 칼을 든 채로 H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세공무원의 납세 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