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05:05경 광주 동구 B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차량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오만 원권 16매, 신세계상품권 오만 원권 8매 합계 1,2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