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9: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며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을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9:5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G을 향하여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위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