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E’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한 9,000만 원을, 피해자들은 각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점포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4. 24.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보증금 985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5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