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기숙사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절취의 목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