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50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남구 D 부근에 주자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H에 대한 대여금 4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 10.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23:05경 부산 남구 K건물 B동 앞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9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12.6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5. 메트암페타민 소유 피고인은 2016. 11. 8. 23:40경 부산 남구 K건물 B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에 놓여 있던 종이쇼핑백에 들어 있는 보석함에 필로폰 합계 약 11.36그램을 비닐 지퍼백 4장에 나누어 넣어두어 소유하였다. 『2017고단2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4.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N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17고단11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6. 저녁경 부산시 남구 O 근처 노상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대금 150만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그램을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4,639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총 124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19:00~19:30경 부산 남구 Q 동네후배 R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