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0:0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0: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당동삼거리 방면에서 봉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60세)가 운전의 I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