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03:20경 제천시 C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 아내와 아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휘둘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 세로 8cm , 높이 5cm )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찍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