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성명불상자(일명 ‘Y’)와 함께 화투패를 알아맞히는 내기에 사람을 끌어들인 후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 하다가 그 사람을 따돌려 돈을 가지고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10:00경 진주시 Z에 있는 AA대학교 부근 시외버스 정류소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AB과 읖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온 Y로부터 “아까 부동산에서 본 화투 기술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내가 지목한 화투패를 찾아내면 수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사전에 지목하기로 약속하여 Y가 지목한 화투패를 찾아내고, Y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수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현재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6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있다. 600만 원을 주면 Y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보여주고 수표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수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아내가 오고 있는데 도박자금이 아니라고 설명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도로변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Y를 데리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보낸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