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4:2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 위 택시기사를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머리와 오른쪽 어깨로 각각 1회씩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서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좌측 정강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