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19번 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향해 말을 하던 중 재차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