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1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소방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G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함에도 계속 차량을 진행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I에 있는 J센터 앞에서부터 원주시 K 앞까지 약 6.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