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회사 사정이 어려워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8,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일정한 직업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