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다사읍 박곡리 방면에서 혜량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경골 등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