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C(여, 74세)이 점술을 하여서 자신의 집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3. 19. 13:00경 서울 양천구 D 근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