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대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G(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상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