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10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여행사의 영업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E 21명을 여행계약에 따라 2011. 10. 1.부터 2011. 10. 5.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폴바탐조호바루로 여행을 가게 하면서 위 고객 중 F, G으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7. 5.경까지 1,380,738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여행비 중 합계 16,108,298원을 120회에 걸쳐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