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울산 중구 B 당구장에서 C, D, 피해자 E(49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이 당구를 칠 때 C이 왔다갔다 한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C이 “국제 경기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느냐”고 거부하여 “그렇게 하면 나는 당구 못친다”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구를 깽판을 쳤으면 게임값을 내고 가야지”라고 말하여 만원을 집어던지며 “너거 아 새끼 과자나 사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야 이 개새끼야 당구장에 오지 마라, 술 처먹으면 다 개새끼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00:30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위 당구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합시다. 술을 먹으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 개라고 했는데 아저씨도 개네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구장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우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