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인천지점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할부대출금의 원리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2012. 3.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위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