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마 정보지 발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소개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마 관련 전문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다. 법인을 설립하면 경마 책자를 발간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가져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사업이익이 나는 대로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추후 법인을 상장하여 주식의 20%를 배당해주겠다.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막연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이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달 26. 2,500만 원, 2016. 9.1. 5,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구청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한국마사회로부터 ‘오늘의 경마’라는 책자의 인쇄 및 납품 계약을 낙찰받았다. 입찰보증금으로 4~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더 투자해 달라. 한국마사회와 3년 계약을 했고 책자 인쇄 사업으로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 첫 달 수익금으로 원금 2,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매달 5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불법 사설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달 8. 1,000만 원, 같은 달 9. 900만 원, 2019. 5. 27. 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