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6. 01:36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10번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형님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