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14. 12:00경 안동시 B 지하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