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7:34경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노상을 송림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