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제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자인바,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2010. 6. 23.경부터 2013. 4. 18. 18:1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 내실 5개(샤워시설 포함), 수면실 1개,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C은 인근의 보도방을 통해 여성종업원을 불러온 다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준 후 입과 유방으로 전신마사지를 하여 손님의 성기가 발기되면 콘돔을 끼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비용으로 손님 1명당 8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4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