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6:5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 곳을 이용 중인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Fast Burst Camera`(일명 몰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카메라의 렌즈 방향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연속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4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66 지하철 4호선 길음역, 길음역과 고잔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 안산시 소재 불상의 카페 및 운행 중이던 안산시내버스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506회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