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01:26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 소재 "가야1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고 하다가 갑자기 "이 새끼 봐라, 지 마음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