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0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주택 107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86세)을 승객으로 위 택시에 탑승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 및 차량 출입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발을 택시 뒷좌석 안에 딛고 왼발을 도로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막 승차하려는 순간, 위와 같이 택시 뒷좌석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승차하려고 하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택시를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12. 08:26경 의정부시 F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