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3: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알뜰수퍼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산정공원 방면에서 하남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하남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오른쪽 산정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한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F(여, 1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