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5. 중순 21: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지인인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9. 11. 저녁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2g을 D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3. 10:4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탁상 서랍 내에 있는 전자담배 케이스에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