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3: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에 대해 음주측정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야 계급이 뭐야“, ”야이 개씹할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