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12:4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1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교생 실습을 하던 D고등학교의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함께 라면을 끓여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엎드리게 한 다음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내놓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