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E와 공동소유로 있는 원주시 F아파트 108동 905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마치 남편인 E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말을 하며, 위 부동산에 추가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900만 원, 2012. 5. 24.경 1,000만 원, 2012. 5. 25.경 6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7.경 청주시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E 소유의 부동산인 강원 인제군 I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 J, K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