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3. 21:5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구가 충혈되었으며, 정상적인 보행상태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 H(남, 13세), I(여, 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위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합정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