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8:0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외선방향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반복하여 붙였다가 뗌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