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13: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철제 울타리의 이음새 부분을 풀어 넘어뜨려 시가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을 알고 “왜 이 철망을 뜯었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조갑판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