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D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질서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만류하자 마스크를 벗은 채 F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는 핫바지다.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