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2017. 9. 1. 13:00경 전북 남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과 나체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스마트폰(LG-F720K)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남성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가 식당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협박할 목적으로 2017. 9. 2.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C를 비롯한 3명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