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6. 5. 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C, ‘D주점’ 내에서, B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