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2:4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13에 있는 부산은행 반여2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부산은행 인근 ‘B’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차도 쪽으로 걸어 들어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와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