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17: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신호가 2번 바뀌었음에도 차가 움직이지 않아 가보니 자고 있는 것인지 쓰러져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0경부터 17: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