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0: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이목리에 있는 이목교차로를 화원면 방면에서 문내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C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