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9: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 계단에서, 피고인이 다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에 의해 제지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순경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배를 1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