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0:3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후문 ‘C공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48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나랑 싸우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