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