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7-30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이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D에게 “확 죽여 버려”라고 말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E에게 “내가 당신들 패고 감방 가볼까”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