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2: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70세)의 집에서 오토바이 소음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식칼(칼날길이 18cm) 및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올라가며 ‘죽여버린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여 귀가하였고, 같은 날 22:46경 재차 과도(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쪽을 향해 욕을 하며 ‘내가 죽여버리고 해결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시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마침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