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3:1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술에 취해 엄마를 주먹으로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그 처인 E을 분리한 후 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