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다리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