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9. 19:0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2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 지하 2층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근무 경위 C이 위 신고 업무 처리를 위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네가 먼데 나한테 지랄이야, 이 씹할 자슥아`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벗어 둔 신발을 들고 위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발로 동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