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7. 12. 21. 01:2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인천 주안역으로 가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수교차로로 가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초동 BMW 매장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2017. 12. 21. 01: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함지박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기 위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왜 이리가냐. 차를 세워라”라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