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4.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C 소재 D모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천교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반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심장정지, 심장정지 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