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에 있는 만남의 광장 100m 지점(청라 방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라 방향에서 대천 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7세)를 같은 날 13:17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