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2:10경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친아버지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과 다른 사람의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E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체포 과정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중이던 피해자인 G 순경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포 현장으로의 접근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