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갈 여비가 필요하다. 2014. 5. 5.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수표 500만 원, 2014. 4. 29.경 수표 500만 원, 2014. 4. 30.경 현금 23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2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