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성관계한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병실에서, 그 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앱 계정을 이용하여 비공개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중학교, 실명, 얼굴 사진을 올리고, “다른 남자와 양다리 걸쳤다, 21살 남자랑 모텔가서 그런 짓도 하였다, G C 존나 나쁜년입니다, 다들 널리 퍼트려주십시요”라는 내용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의 화면을 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게시글을 전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7.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20:00경부터 같은 달 25. 22: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101동 2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앱 계정을 이용하여 비공개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부산 15 C, 21살 남자 만나면서 할 거 다하고 맨날 가슴 커진다고 가슴 만져 달라고 하는 애입니다, 부산사람들 전부다 보시고 널리 퍼트려 주십시오, G 살아요, I중학교 2학년 C 사귀던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핀 여자입니다, 중2 나이에 모텔 가서 남자랑 놀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의 화면을 저장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게시글을 전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