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승마체험장에서 승마체험 강사로 활동하면서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승마체험을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위 승마체험장에서 피해자 C(여, 52세)를 상대로 승마체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승마가 처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마체험을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말의 고삐에 보조끈을 채워 말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이 함부로 움직이거나 뛰지 못하게 하여 승마체험을 하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 고삐에 보조끈을 부착하지 않고 피해자 혼자 승마체험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2) 부위의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