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21:15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과 마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도로는 주정차위반차량들로 인해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 차량들이 위 도로를 양쪽에서 마주 진행하면서 통행에 제한을 받게 되어 상호 시비가 벌어졌는데,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목 뒷부위를 1회 때리고,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 막는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4,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구대에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