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뒤 타이어 부분을 찢어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