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0경 업무로써 C 조이맥스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형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의 오른손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