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2015. 12. 22. 23:5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든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