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13. 15: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현충로2가 국립현충원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