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시장사거리 쪽에서 도화 IC 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