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여자를 훔쳐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계단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발코니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