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성로 도치마을 앞에 있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진도리 방향에서 장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기리 방향에서 진도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