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9.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D복지관에서 피해자 E에게 “D복지관에서 45인승 버스를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입차량 기사를 1명 구하고 있다. 차량등록은 법인체인 복지원 명의로 등록해야 하니 차량 매매대금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이를 다시 복지원 측에 보내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그 채무의 변제에 돈을 쓸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복지관에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0. 7. 22. 24,000,000원, 2010. 7. 26. 3,550,000원, 2010. 8. 19. 20,42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57,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경 광주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 앞 노상에서 약 7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D복지관에서 차량기사를 필요로 하니까 나한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내가 갖고 있는 45인승 버스 I를 빌려서 D복지관에서 일을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 D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복지관에서 일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가.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K 사무실에서 동거녀의 모인 피해자 L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 사장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그 채무의 변제에 돈을 쓸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직장 상사에게 빌려주어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데가 있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10,000,000원을 돌려주고 이자로 50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그 채무의 변제에 돈을 쓸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0.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어머니가 광주시 O빌라 B-401호, 402호를 가지고 있고 그 중 402호는 임대를 해 주었는데 402호의 임차인이 2011. 12. 20.에 나가게 되어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인 2011. 12. 26.에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빌라 B-401, 402호는 피고인의 모 소유의 집이 아니고, 임대차를 준 사실도 없으며, 개인 채무의 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