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출납공무원으로, 2011. 9. 1.부터 2015. 6. 30.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출납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위 학교에서, 부산교육청으로부터 F초등학교 회계출납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학교 공금 중 700만원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카드 결제, 대출금 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326,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