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0에 있는 신능중학교 옆 편도 2차로를 행신동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20. 11:07경 고양시 덕양구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