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BMW GT 3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5일 568,698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