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D에서 E단체 F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G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 명이 모여 개최된 ‘H’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 명은 “정부의 특별법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I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7,000여 명이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청계2가R 청계3가R 종로3가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집회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종로3가R에서부터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G 운영위원인 J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21:39경 집회참가자 약 7,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D에서 K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