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   자동차상사’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   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스타렉스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판매하는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하다가 손해가 많이 발생되면서 5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매입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스타렉스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