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고단3453』 사건 피고인은 2016. 2. 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담보대출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대출담당자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고단3956』 사건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에 공단 6만 평을 조성하는 업체가 있는데, 소개조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 만나려고 하면 돈이 없다. 한달 내에 체결이 되면 수억 원이 나오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H’에서 매월 3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월세, 인건비 등 위 가게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성에 있는 공단 6만 평에 대한 중개 업무를 하여 돈을 번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경비가 없어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 9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나의 집을 매도하여서라도 갚아주겠으며, L과 M이라는 곳과 MOU체결을 하였는데 여기서도 돈이 나오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가진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사실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