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0: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을 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곳을 경유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요금 2,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이 생겨 말다툼을 하면서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 내린 피해자가 맞은편 편의점으로 가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ㄷ’자형 쇠막대기를 들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씨발,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자 피고인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 들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며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