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4:28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6세)가 미용사로 일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머리 염색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데 정신을 쏟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핸드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