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부터 C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건들면 죽여버린다. 내 몸 건들면 다 패 죽인다.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니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정복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