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3:2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2층 안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애인과 함께 투숙하기 위해 숙박료를 지불하였으나 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환불받은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내실 입구에 설치된 유리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그 수리비로 250,000원 상당이 드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