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입 및 자기인증 검사를 대행해 주고 위 전기자동차를 2011. 4. 25.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운영했던 수입대행업체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직권폐업된 상태였고, 2010. 12.경 E렌트카로부터 미국에서 밴 차량을 수입 대행을 해 주기로 하고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던 상태라 금원이 필요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예금계좌로 2011. 2. 28. 2,074,665원, 2011. 3. 8. 3,775,000원, 2011. 3. 9. 14,693,188원 등 합계 20,542,853원을 세관 통관비 및 운송요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