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2:0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부천시 B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장소에서 나는 고성 등을 그곳 열린 현관문을 통해 E 등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냐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그러던 중, 주먹으로 자신의 손을 때려 큰 소리를 내거나 옆에 있던 신발장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