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6. 29. 리스회사인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머시닝센타(SIRIUS-7050) 등 시가 합계 335,331,666원 상당의 가공기계 장비 5대를 임차하되 48개월간 할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가공기계장비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2013. 10. 31.경 위 장비 중 시가 145,2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타(SIRIUS-7050)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7,2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