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1:28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천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와 식당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 “니 여기서 뭐하네. 애 데리고 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으니 나라 잘 돌아가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큰 소리를 지르며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