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1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전 배우자인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가 생활비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깨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자 위 C는 112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C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너도 옷 벗으면 개새끼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반지갑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5회 치고, 멱살을 힘껏 잡아당겨 위 F의 제복 앞부분이 찢어지게 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