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마트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4. 4. 22.경 피해자 AJ렌터카의 직원 E에게 전화하여 “계약자를 D마트로 하여 폭스바겐CC 차량을 임차하고 싶다. 계약기간은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이고, 매월 25일에 1,167,000원을 납부하겠으며, 서울보증보험(주)이 발급한 9,72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공하고, 결제를 단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즉시 차량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마트 이외에 다른 마트를 운영하면서 수 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월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폭스바겐 대리점에서 G 폭스바겐CC 차량을 인도받아 4,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