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2012년 10월 7일 오후 6시 30분경 귀가하던 중 집 근처 피자가게인 C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흰색 승용차에 부딪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8: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천시 E 앞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횡단보도상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스스로 위 차량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