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5.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4세)의 휴대전화에 ‘애무 키스 조물락 A 고추빨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 22:13경부터 2013. 10. 9.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