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0. 12:09경 광주 남구 B 소재 ‘C피시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D(17세,남)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SNS)에서 “애, 야, 저나 받아봐, 죽여버리기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 13: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구 200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G)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거짓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며,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2회 걸쳐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