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료 제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