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에 있는 화곡카센터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그길 편도 2차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