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E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D과 피해자 F(20세)의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생겨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