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설 연휴 중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틈을 타 위 마트에 보관된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18:25경 위 D마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침입하여 천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양파 2망, 식용유 4말, 간장 2말, 냅킨 1박스를 미리 마당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