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9:24경 경북 울진군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포한마음광장 방면에서 후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행하여야 하였으며 주변에 상가들이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70km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소재 울진군의료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20:33경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