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3:15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더팰리스1차’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에게 “너는 뭐냐  너도 경찰이냐  너네 상관 데려와라! 너하고는 말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