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라는 인터넷사이트에 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마련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2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 범행에 의한 편취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부터 빌려 온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2013. 3. 8.경 피해자 E에게 대출해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1,000원을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게 하여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