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2014. 4. 10. 19:17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ㆍ후방 및 좌ㆍ우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좌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파장시장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차량 좌측면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발생시켜 동 피해차량 수리비 총 2,946,09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