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6: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여자종업원을 들여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