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C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라”고 수회 고함을 지르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오늘부터 이 가게 문 닫으니 다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못나가겠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