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사이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 07:29경 피고인의 집 2층 서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텔레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전화한 후 위 서재에 보관 중인 B의 보안카드, OTP카드에 기재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