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56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공평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4. 7. 18. 23:20경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에 대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던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