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인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종자이아파트 쪽에서 하늘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교통신호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능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관창북로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