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0:28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시흥대교 교차로를 하안동 방향에서 독산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기아대교 방향에서 하안동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 남)가 운전하는 E K5 차량 좌측면 전반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22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