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00:39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13번방 안에서, ‘21시 이후 영업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향후 수사 절차를 안내받자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위 E를 향해 집어던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