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성남시 성남동에 위치한 성남공설운동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49세)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D의 공동주택사업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E주택조합원 8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자신과 동거를 했고, 성관계를 한 사이다. 저 여자 말을 믿지 마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