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이사로서 C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와는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11. 9. 22. 22: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19동 1406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E 등 인근 아파트 주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조합장 새끼 나와, 무식한 새끼, 술 쳐 먹고 어떻게 여자한테 남편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해! 능력도 안 되는 새끼, 니까짓게 뭔데 시행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능력도 안 되는 새끼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3. 11:30경 위 C아파트 상가동 309호실에 있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F,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날 전화 통화 중 언쟁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저 자식 나쁜 인간이네, 저게 완전 똘아이네, 저 인간이 저 모양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