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4: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무식한 여편네, 일루와 앉아서 얘기해, 에이 씨발 확 죽여버려”라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