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브랄새끼야,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좆도 어린새끼가 까불고 있어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