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6:20경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해안고속도로 340.2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가산동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060,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