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1:00경 강원 양구 B에 있는 C 상류 하천지역에서 피해자 D(57세, 남)이 E과 그곳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하여 물에서 나오라고 요구하고, 물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작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살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던 중이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작살은 장전되어 있었으므로 작살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장전된 작살을 해제한 후 받거나 작살이 발사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전된 작살을 빼앗기 위해 작살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작살 촉이 발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지 않고 그대로 작살을 빼앗으려고 하다 방아쇠를 당긴 중대한 과실로 작살 촉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관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