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공사 11층에서, C공사가 피고인에게 그가 거주하는 D아파트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및 쓰레기분리수거 공문을 발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된다.”고 큰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준비하여 온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열어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고 말하여 위 공사 직원들이 만류하자, 위 공사 주거복지부 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약 30분 동안 상담을 하던 중 한손에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죽어버린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