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약 385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른바 ‘C’ 자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D 링크 주소(E)를 제공받아 이를 다운로드 받는 등 위 사진 및 영상물들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8. 1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