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가족이 올 때까지 파출소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민원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