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4:00경 익산시 주현동 익산시법원 주차장에서 민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인 피해자 B(46세)와 재판을 마치고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개새끼다, 내 자식이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차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로 1회, 손으로 1회 때리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