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같은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식당에 없자, 그 곳 종업원에게 “사장 불러 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거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맞았다, 카메라 없는 데서 너 좀 맞자, 넌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개새끼, 십새끼, 좃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