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8: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들아,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