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9. 21:00경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수강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44세, 여)을 향해 “미친년, 너희 부부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기꾼들이다. 너희들 부부를 이혼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학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18:00경 위 ‘C’에서, 수강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미친년, 남의 돈을 떼어먹는 사기꾼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학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