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4:3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E)에 승차하여 경기도 안산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차로 갈아타라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과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내는 등 수리견적 미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