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영업을 마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간판을 떼어 내고, 싱크대 선반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