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을 매입한 건물주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기간 2014. 3. 29.부터 2016. 3. 28.까지’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퇴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전화방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7. 09:00경 위 B빌딩 4층에서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이라는 대형간판을 철거한 후 이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1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화방에 피해자가 설치한 차단벽과 문을 부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화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