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 D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