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0:30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손님이 무전취식,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E이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이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경사 E, 순경 F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