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22. 14: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인근을 운행하던 E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