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일하고 있는 D대리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이 안 된다. 당장 고쳐내라. 씹할, 씨부랄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휴대폰을 탁자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