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계단에서 D(여, 25세) 등 30-4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약 3분간 만지고, 계속하여 위 D를 따라가면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30초간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