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2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 세명타운 앞 교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신월학사촌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월학사촌 방면 교차로 입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티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52,1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