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송파 가락동 600 앞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성남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PCX125FI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내측 및 외측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