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7:00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방충망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6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