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인력 파견 및 도급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14. 5. 30.경부터 구미시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2014. 4. 1.경부터 광주 광산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1.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의 운영ㆍ관리ㆍ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K이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K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받은 후, 주식회사 D의 법인자금에서 K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7. 25.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의 운영ㆍ관리ㆍ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 L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원룸 건물의 수선을 위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 회사 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5,444,890원, 2013. 1. 16.경 5,830,000원 등을 N에 지급하고, 2013. 12. 16.경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N에 79,750,000원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91,024,890원을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14.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자금의 운영ㆍ관리ㆍ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아들인 K이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이 마치 회사 직원은 것처럼 위 회사자금에서 K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5. 5. 18.경까지 13회 걸쳐 합계 39,679,495원을 K 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21.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회사자금의 운영ㆍ관리ㆍ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O이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이 마치 회사 직원은 것처럼 위 회사자금에서 O에게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5. 4. 21.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2,283,053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