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837]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G에게 자신이 노숙자라며 대전역에 태워다 달라고 하여 대전역지구대 112 순찰차량 H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23: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동광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를 2대 때리고,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09]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24에 있는 꿈터 보호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I(49세)과 대화를 하다가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똑바로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계속하여 위 보호센터의 2층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