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목줄을 풀고 피해자 D의 점유를 이탈하여 위 인도로 걸어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황색 리트리버 강아지 1마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