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3:00경 경기 광명시 B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과 딸을 죽여버린다. 식구들한테 염산을 뿌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