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이 약 50m, 폭 3m의 도로에서 인근 주민들과 도로 이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의 집 철제 대문을 위 도로 방향으로 열어 놓고, 위 대문과 도로 건너편을 밧줄로 연결한 후 그 아래로 철조망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