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목욕탕 여탕에서 E에게 피해자 F을 지칭하며 “그년은 사는 놈 따로 있고, 하는 놈 따로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