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0. 22:30경 울산 남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3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기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2:55경 위 D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