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6: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차량의 운전석 측 앞 휀다, 앞문, 뒷문,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511,0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