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60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