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분회(이하 ‘C분회’라 함) 이전 사무장이고, 피해자 D는 C분회의 현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전 부산지방검찰청 앞 집회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리주범'이라고 외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조합비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D는 저에게 개인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9회 동안 월 50만 원씩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C 조합비 통장에서 이체 지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비 횡령이 의심됩니다. 조합비 통장내역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E 등 조합원 17-1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