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자신이 지지한 정당의 후보가 총선에서 낙선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과 자신의 핸드폰 및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편의점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