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0:4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로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읍내사거리를 청양교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다음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치 유턴하듯 급격히 좌측으로 진로를 바꿔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청양고 방향에서 청양우체국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직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인근 청양시장 골목 안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현장 부근으로 와서 숨어 지켜보는 등으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