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0:10경 광주 북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조수석 쪽 뒷유리창, 조수석 쪽 백미러 등을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1,348,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