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부산 연제구 B, 5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 지금 가진 돈을 빌려주면 2019. 9. 5.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000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2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