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0:10경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대한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202번 버스 앞을 가로막고 버스기사 B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위험발생 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