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경 현대캐피탈(주)과 자동차 구입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하였고 현대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C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담보로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은 2016. 5. 20.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20:00경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 KBS 방송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 목적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 위 차량에 대한 추급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