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2. 9. 벌금 250만 원, 2012. 9. 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5: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옆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호반리젠시빌 방면에서 효문여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뉴무쏘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뉴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