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피해자 B(남, 59세)와 함께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며 생활하던 중에 2017. 8.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4. 11:00경 군포시 C건물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쇠 업자를 통해 교체한 후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단독으로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합계 39,39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390,000원 상당’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합계 39,39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으로 정정한다. 의 TV, 에어컨, 침대 등 총 81개의 물건을 이삿짐 직원을 통해 트럭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