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설성면 쪽에서 행죽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수로 및 전신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설성면 노성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