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부터 경북 의성군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D 볼보 360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그 현장에 있던 E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부터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화약 상자를 굴삭기 바가지로 내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굴삭기를 위 화물차량 좌측에 정차하여 굴삭기 붐 대를 화약차량 적재함 쪽으로 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자로서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굴삭기 붐 대를 펴다가 화약차량 적재함 우측 앞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 F(5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굴삭기 바가지로 피해자 가슴부분을 쳐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