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1: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624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2. 7. 23. 새벽경 D여인숙 앞 거리상에서) C이 나와서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이 실수로라도 E의 머리 쪽에 손이 닿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도 당시 E을 때린 사실은 없고, 어깨를 한 차례 밀었을 뿐이지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23. 새벽경 D여인숙 앞 거리상에서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E에게 “씹할 년, 어디 와서 우리 마누라한테 지랄을 하는거냐.”며 E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