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2:35경 평택시 B건물 건너편 노상에서 ‘술 취해서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을 누가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피고인과 그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