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과는 약 2년 전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9:16경 서울 강서구 C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10분만 이야기 하자”며 현관문을 잡고 몸을 반쯤 집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