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E지점’에서 개인정보가 수록된 고객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매장에서 가입한 고객들에게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가 주식회사 G 소유의 고객 3,500여 명의 정보가 수록된 50장 분량의 고객리스트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매장 뒤편 창고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