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천시 옹진군 C, D 외 3필지에서 사우나 등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지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인 정화조, 재래식 화장실, 닭장을 제거하고, 위 지상 및 F, G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나무 30그루 정도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