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 28.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슈퍼에이스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7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보험사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입ㆍ퇴원확인서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기왕증 등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병 역시 기왕증이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3. 8. 3.경 횡성군 우천면에서 옥수수를 들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6. 횡성군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여 ‘옥수수를 들고 일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면서 2013. 8. 6.부터 2013. 8. 20.까지 15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입원을 마친 이후인 2013. 8. 2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3. 8. 3. 옥수수를 들고 일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고내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인 E 계좌로 보험금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또는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님에도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인 3개 보험사에 23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3. 8. 22.경부터 2014. 7. 7.경까지 합계 22,107,17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