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17-1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걸어다니는 등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