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1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옥연지 저수지 앞길을 반송삼거리 쪽에서 영남목장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며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더욱이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왼쪽 후사경 및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후사경 및 화물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84,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