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3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37,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