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해자 B는 같은 마을 앞, 뒷집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피해자로부터 마을 노인회 자금 횡령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8. 5. 28. 08:1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소리를 지르며 잠겨진 철제 대문을 발로 수 회 차, 대문의 가운데 철판 부분이 떨어져 휘어지게 함으로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