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51세, 여)와 의류 대리점 가맹점 계약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8. 피해자와 계약한 의류 대리점 가맹점 가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계약서 2장을 빼앗아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