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2: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딸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를 내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업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