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7:15경 C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덕대교 쪽에서 갑천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갑천변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의 전동차 왼쪽 부분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