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의 사용요금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다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C 주식회사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1. 15: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본사 1층 로비에서, 위 회사 민원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 C 씨발놈들, 다 때려뿌술까, 사장 왜 안 만나게 해주고"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9:30경 위 C 본사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고, 고장 난 계량기를 바꿔놓고 갔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7. 2. 22. 11:30경 위 C 본사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공사비 등을 환불해 달라, 에이 씨발 짜증나게 왜 안 해주는데, 이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