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3.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2:51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