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가야CC앞 도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가야C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시설관리청인 피해자 김해시 소유의 가로등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수리비 1,333,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와 인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