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천장 타일이 깨진 틈에 휴대폰을 올려 둬 촬영 될 수 있게 한 후, 용변을 보는 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약 3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4:0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화장실에서, 구멍이 뚫린 고무장갑에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넣고, 그 구멍을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한 후, 용변을 보는 불상의 남성 피해자, 불상의 여성 피해자,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D(여, 33세) 및 그 딸의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약 3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