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5:20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8, ‘구월아시아드선수촌 8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승객이 요금을 주지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