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3. 5. 8. 0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0-2 소재 로데오사거리에서 피해자 E(35세), 같은 F(35세) 및 피해자들 일행인 G, H과 사이에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C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가방을 휘두르며, D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