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대전 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 회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이 새끼야. 네가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이지 사람이냐. 내가 널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빌려준 돈을 왜 안주냐 이 사기꾼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