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토건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대부업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31.까지 변제하고, 그 동안 이자로 연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토건회사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