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0:2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1길 63(서교동) 홍익지구대 현관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마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B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