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3: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솥뚜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부루스타 1개를 망가트리고 접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