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아저씨가 골목에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D지구대로 동행되어 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데리러 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위 지구대 정문으로 나간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험하니까 난간을 잡고 서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안경이 눌리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