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팀원으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팀장, E은 본부장, F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G 건물 중 18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2019. 9.경 위 G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의하여 내부적으로 2개월간 전매제한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 E 및 D(이하 ‘F 등’이라 한다)을 고소한 후 합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고, 위 변호사는 2019. 10. 2.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이 의뢰한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등이 공모하여 2019. 9. 4.경 고소인 A 등 3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명의의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 3장을 각 위조하고, 그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 3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H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중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 F 등에게 자필 작성하고 날인한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F 등은 2019. 9. 4.경 미리 교부받은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에 그 날 확정된 개인별 수수료지급액만 청구금액란에 보충하여 피고인 등 명의의 분양대행수수료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F 등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수수료 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H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신청하였고, H로부터 교부 받은 수수료 중 피고인 등 몫의 금원은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였으므로, F 등은 피고인 등 명의의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청서를 행사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