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7:24경 혈중 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대한산부인과협회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4.5km의 구간에 걸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07:24경 혈중 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선릉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