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6:3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E에게 “자기팀에 D  부부의 세계 찍고 있다는데 들은 소문 있어요  ㅎㅎ”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2020. 5. 19.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F에게 “요즘 리테일에서 부세(부부의 세계) 버금가는 불륜이 있다는데 아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2020. 5. 19.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그 여자가 리테일에서 왔는데 그 부서 남자 세명이랑 불륜 그거가 블라인드에 올라왔고 그녀는 지금 임신 중이래요.”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