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공금 중 5,350만 원을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그 중 1,86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