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14:00경 광주시 B 소재 공터에서, 그곳은 산책하는 행인들이 있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끈으로 묶어 놓거나 집 울타리 및 대문을 관리하여 개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세차를 하기 위하여 집 대문을 여는 순간 애완견으로 사육하는 생후 4년 된 흰색 진돗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왼쪽 팔목과 우측 무릎을 입으로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