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8: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C’ 카페 현관문 앞에서 아는 지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소 유리 현관문을 손과 발로 깨뜨려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에 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