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4. 00: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서상면 가르내길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12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