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05: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에 있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팔결신대로에 있는 하이트맥주 청주물류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팔결신대로에 있는 하이트맥주 청주물류센터 부근 도로를 입상리 사거리 방면에서 팔결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새벽이라 어둡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마침 가장자리 길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