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1:20경 하남시 B아파트 정문에서 “차량을 술 먹고 기물 파손, 전화기를 끊으려고 한다. 택시기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순경 E에게 `이 권위주의에 찌든 새끼들아, 너같은 새끼들한테 세금주기 아깝다, F 사건을 봤냐, 지랄하고 자빠졌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D이 착용한 안경을 손으로 내리쳐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왼쪽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하남시 G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자신의 뒤에서 걷고 있던 순경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