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6:50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서울역 광장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다른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늙은 보지, 개 같은 년, 보지 판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