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9:50~20:1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하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