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9: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곡동 방면에서 일봉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지하부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