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타운’ 102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9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교부받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E 노래타운’ 10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