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6.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1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를 통해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남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를 통해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남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를 통해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2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