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0:57경 구미시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5. 00: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순찰대 3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5.3km 지점까지 약 2.5km를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뒤따라 온 위E으로부터 약 4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상가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다. 한번만 살려 달라, 전화 좀 하겠다. 화장실이 급하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