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5년경부터 2017. 3. 14.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는 취지로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0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