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소재 안민고개 정상 부근에 위치한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C가 창원시민을 위한 음악공연봉사를 시작하여 연주하는 것을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듣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전기코드를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전기코드가 있는 곳을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기코드를 뽑아버리면 장비가 모두 망가진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전기코드를 뽑아,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 등 공연장비 17점(피해자 주장 수리비 합계 1,003만 원)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