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자폐)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5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