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폭 약 3.3미터 가량의 현황도로에서 위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D, E 등이 위 도로를 사용하면서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D 등의 차량 및 경운기, 트렉터 등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현황도로 중간 부분에 높이 약 1.2미터, 길이 약 17미터의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위 D,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