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과 1980년경 결혼한 이후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안방 창문 유리를 수회 두드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