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내 ‘D’ 부근 벤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 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품의 시가가 출고가인 1,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2019. 11. 1. 주요 아이폰 중고폰 매입가”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해품의 시가가 47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