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섬유제품 도매 업체인 C의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형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C 운영 중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채무 및 사채 등 C 관련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C 적자 운영 실태에 비추어 곧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섬유제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원단코팅가공 섬유제품 271,780,74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 업체로부터 섬유제품 시가 합계 1,628,687,571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