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D’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