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0:50경 화성시 C건물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화성동부서 접수 2012-011086)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난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야이 새끼들아 대충대충 하는거야,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2012. 9. 16. 23:45경 화성시 C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은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0세)외 1명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뭐하는 거야, 경찰새끼야, 경사 직급이 세월만 지나서 경사를 다는 것이냐”는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5-6회 가량 끌어당기고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팔을 끌어 당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