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0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리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0:20경 남양주시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며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