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2:5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알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