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2:4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내 매표소 C 창구 앞에서, 창구직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원하는 표가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창구 안에 손을 집어넣어 동서울종합터미널운영 주식회사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잡아당겨 선이 늘어나면서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창구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