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전에 피고인이 쓴 세신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구인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여기서 일하면 하루 평균 20만 원은 벌 수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주면 세신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만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하루 평균 2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세신영업을 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