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9:06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제이자 애인인 피해자 C(여, 23세)가 다른 남자인 D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여 “서로 바람나서 만난 년놈끼리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라는 등의 글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