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를 고대병원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자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4세, 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피해자를 뇌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