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과 목적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힘으로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