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5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앞서 경기 광명 철산역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폴더)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