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소재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0-1 용가든 앞 공터까지 약 500m를 운행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용가든 앞 공터에서 위 차량을 약 2m 내지 3m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옆 논 배수로에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외 1인이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9. 2. 16:14경부터 16:44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30분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