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102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원주교도소 방명에서 남원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C은 D SM6 승용차량에 피해자 E(여, 56세)를 동승시키고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위 C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