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벌크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 09:3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편도 4차로를 지펨 중공업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