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8:0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이 “술을 먹고 다 죽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왜 죽노, 니나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꺼내들고 피해자 D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목 쪽에 칼을 겨누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