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은행 ‘C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리고 우선 600만 원을 입금하겠다, 다만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15.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업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라”라는 말에 속아 G 명의의 계좌로 236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C 팀장이 실제로 B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C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용인하고 있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2. 21. 12:32경 피해자 H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불법명의 도용에 연루되었으니 무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추적이 불가피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들을 내가 불러주는 안전한 계좌로 옮기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K)로 600만 원을 이체 받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J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L 부근에 있는 ‘M 편의점’ 앞에 있는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6경 김포시 N에 있는 ‘L’ 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J계좌에 송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L 지점 부근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위 C 팀장이 지정해 준 사람을 만나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