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11:10경 군포시 C병원 1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거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을 침입하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내려다봄으로써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