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2 앞 편도 1차로를 토평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