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5:2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데려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