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칠곡군 C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은 칠곡군 E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오후경 경북 칠곡군 E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D 51세 소유의 20년생 참나무1그루를 미관상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엔진톱을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