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5.부터 같은 달 15.사이에 피해자 C(44세, 여)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회에 걸쳐 1,3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28. 19:00경 광주 서구 E B동 117호 (주F 상가 앞길에 세워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차량을 예비키로 열고 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