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7:32경 경주시 승삼2길 55 근화여고 앞 도로를 용강초등학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우측 골반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 대퇴골 분쇄골절(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