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사로서, 2014. 8. 31.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촬영소사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을 위 택시로 가로막고 내린 후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야 이 새끼야,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