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915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투약한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0.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