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고, 추가로 135,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과일안주를, 추가로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70,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