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17: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북한 어디서 왔냐 ”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북한 팔면서 장사하지 마라”고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진열되어 있던 옷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