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 인력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진중학교 쪽에서 구 전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평소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3. 9. 1. 02: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