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033』 1. 피고인은 2006. 11. 24. 성남시 수정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천안시 G아파트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H㈜로부터 공사대금 12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 50%를 대물로 받았다. 내가 사업자금이 부족해 그러니 대물로 받은 G아파트 5호중 102동 411호(25평)를 5,000만 원에 팔 테니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주고 2007. 3. 분양 때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시공사의 자금부족으로 2005. 12.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준공시기를 예정할 수 없었으며, 위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분양권 전매가 5년간 금지되어 있었고,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H㈜ 대표 I으로부터 견질용으로 제공받은 것이어서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즉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 16.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1. 2. 10.경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될 금원이 필요하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이를 피고인과 J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 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J이 대표이사로 있는 M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