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8:21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2 앞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26,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