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식당인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개새끼야, 다 때려 죽여 버리고 오늘 징역 갈란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구 끝까지 가서 당신 방해해 불라, 씨발년, 니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