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바(BAR)의 바텐더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이 외제차이고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의 전세값을 내야 하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대출이자, 신용카드대금, 월세 등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니던 바(BAR)를 그만두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E)로 99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