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와 이웃주민이었던 사이인바,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2002년경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2017. 12. 22. 19:00경 자신의 딸인 C과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7. 12. 22. 19: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 및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받지 못한 5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화를 내면서 의자 두 개를 연달아 집어 던지고,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차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맞지 않자 싱크대 쪽으로 이동하여 싱크대 아래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식칼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1개를 꺼낸 다음 위 식칼을 싱크대에 3~4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선 다음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흔들면서 다가섬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