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상봉육거리 방면에서 상봉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