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4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당시 B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당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B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술을 함께 마신 후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므로, B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