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부근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