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6:07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11에 있는 상도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