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주민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E 작목반에 소속되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차량광역방제를 하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3:50경 전남 장흥군 F 앞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역방제기 소음으로 시끄럽다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방제차량을 막고 서서, “운전자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논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C의 뒷목덜미를 잡아 논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C의 몸 위에 올라타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C의 성기를 잡아 세차게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