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5:05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서울 중구 C, ‘D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보안직원과 시비되어 큰소리로 다투다가 순찰 중이던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사유지임을 알리고 귀가하도록 계도하자, 순찰차 앞에 주저앉아 신발을 집어던지며 “뭐, 씨발 좆 같냐, 안 맞으면 좋겠냐”고 고함을 지르고 보닛 위에 엎드려 “차가 못 간다,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계속 욕을 하며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간 위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