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8:06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4도로상을 노형오거리 쪽에서 E호텔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에 앞서 지시등을 켜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돌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8:06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