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7:40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다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000원, 우리은행 통장 1개, 다방 부동산계약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서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