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동래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유소를 인수할 예정인데 6,0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나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3개월은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3개월 이후부터는 원금까지 갚아 너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이찬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대부로부터 1,000만 원,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데에 각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대출금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해자는 결국 2016. 4. 12.경 위 각 대부업체에 위 대출금 및 이자 합계 78,228,033원 상당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및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