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년 6월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학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위 학교 학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오전 피해자에게 ‘E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여수시 H에 있는 E매장로 데리고 가 아이스크림 등을 사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I에 있는 J 옆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 그곳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는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여수시 K 유료주차장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다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