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견인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00경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길마재터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차량을 견인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C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고차량 운전자,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왜 참견하냐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가다가 이 씨발놈 사고나 뒈져버려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