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수막 광고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에서 E K5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F(23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피해자가 G아파트 1동 3-4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