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 방면을 향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위 택시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앞서 정지해 있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