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술 더 먹을 테니 가져와라”고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주점에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0.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차면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약 50분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