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촌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주로 낮 시간에 사람이 없고 도심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단속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등을 열고 들어가 안방 등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만 원 상당의 6돈짜리 24K 금반지 1개, 3돈짜리 14K 목걸이 1개, 6돈짜리 14K 팔찌 1개, 3돈짜리 14K 귀걸이 3쌍, 3돈짜리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70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