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3: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피해자 B(55세)이 C과 함께 있던 부산진구 D아파트 101동 103호로 찾아가 C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방안으로 들어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 차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 그 방안에 머무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