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 소재 신세계 의류점 앞 노상에서 동부시장 쪽에서 읍내약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 중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83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5. 7. 02:59경 후송 치료중이던 서산시 D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