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11: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의 어린이병원 진료실내에서, 이전에 위 병원의 의사가 교통사고 당사자인 E에 관하여 작성해 준 감정서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 간호사 및 대기 중인 환자와 보호자 등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감정서를 진료실 책상위에 던지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이렇게 감정서를 쓰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시간을 질질 끌어서 나가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위력으로 약30-4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