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디지털도어락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