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