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1:25경 서울 중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레이저절단기와 입간판을 넘어뜨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가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위 112 신고자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씹 할 놈아,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