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를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고비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주장하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9.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달간 사용하고 이자는 월 2부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국민은행에 있는 동생에게 얘기하여 대출 이율을 내려주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달간 사용하고, 이자는 월 2부를 계산하여 앞서 차용한 금액을 포함해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부탁을 받은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