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님인바, 2016. 11. 15.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 코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일행들이 먼저 가버려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어 쓰레기통을 내리치고 주방에 들어가 싱크대와 벽을 발로 찬 뒤 피해자와 위 D 사장 G 등을 향하여 “씹할년아, 개새끼야, G 개새끼야, 내가 머리를 깍지 않았으면 너는 죽여버렸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고 술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주위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