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9:10경 원주시 원일로 164-23에 있는 타란 패션디자인 학원 앞 노상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목에 걸고 있던 시위용 피켓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위용 피켓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