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20:38 무렵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풍전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맞은편 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