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정로 135번길 24 앞 도로까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