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3세)은 1972. 12. 17.경 혼인한 부부이고, D은 이들의 큰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의 명의로 된 부산 수영구 E건물 50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16:00경 위 주거지에서, D의 폐암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문제 및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의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 살인사건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머리를 감싸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