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68-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세관 물류 창고과에 근무하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4스타 혼마골프채를 선물 받았으나 골프를 칠 줄 몰라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골프채는 정품이 아닌 가짜 혼마골프채였고 피고인은 정품 혼마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정품 혼마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