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2층에서,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물건 잡을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15%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2,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월수입도 15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62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