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5: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던 중원구청 D 소속 주무관 E이 불법주차를 한 피고인 소유 포터 차량을 단속하려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들”, “씨팔놈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위 E을 밀친 다음, 위 E이 피고인을 피해서 차량 안으로 들어가자 차량문을 세게 두드리다가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