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10: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인삼밭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이 인삼밭의 인삼을 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인삼밭의 소유관계로 분쟁 중에 있는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놈아, 니가 삼 팔아먹었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을 토대로 폭행의 태양을 수정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