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21:48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옥계대교를 원주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옥계대교 좌측 난간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