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4: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에 있는 청초교 위 도로를 조양동 쪽에서 속초시내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까지 진행한 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