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B C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D에 소재한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약정이자율 연 11.5%,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2021. 12. 12.까지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며 그 담보로 위 트럭에 E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대출금 상환을 지체를 이유로 해당 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해당 자동차 인도요구를 받았음에도, 2017. 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I)에게 위 트럭을 양도한 뒤 그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하여 위 트럭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