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4: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주유소 사무실에서 약 3주 전 위 주유소에서 세차 중에 부서진 안테나의 보상을 요구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아크릴판 금고(가로,세로, 높이 33cm)를 손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아크릴판 금고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