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8. 03: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시로코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