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817』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이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2. 16. 남양주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청에서 나온 직원인데 비용을 주면 시청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5,000원을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48』 피고인은 사실은 생계가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등을 추가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회복지관 직원인데 35만 원을 주면 매월 기초생활수급비를 35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2017. 4. 22.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