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9: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8호선 D역 10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1)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으로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 E 및 불상의 피해자들 6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