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도봉구 도봉2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20560호 손해배상금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12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피고와 2004. 8. 8.부터 2004. 10. 27.까지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수 차례에 걸쳐 원고 모르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증인이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불륜의 저지르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C과 2004. 8. 8.부터 2004. 10. 27.까지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수 차례에 걸쳐 위 사건의 원고인 전 남편 D 모르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위 C과 불륜을 저질러 이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사실까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