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시장사거리 쪽에서 도화 IC 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