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5:00경 세종시 C 104호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2세), E, F와 술을 마시다가 E, F가 집에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