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1:50경 구미시 인동17길 10에 있는 프라임 루비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방범CCTV 관제센터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파출소    C로부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