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