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맥주 1박스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