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3:5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가 소파 위에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고, 재차 안방으로 들어가 위 D의 처인 피해자 E의 핸드백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9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