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50경 시흥시 B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과 다툰 대리기사를 귀가시키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이런 놈이 경찰이라니!”, “이런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목을 1회, 가슴을 2회 밀치고 C이 입고 있는 경찰형광조끼를 오른손으로 잡고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