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3: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아들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같은 소속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