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상대원시장 삼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11세)를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