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1:10경 경주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