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E 스파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G 푸조 차량의 열려있던 운전석의 문짝 밑 부분과 H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112신고(NO.301)를 접수하고 05:01경 현장으로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K 등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은 충혈 되어 있으며 피고인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렌터카인 E 스파크 차량과 H 오토바이가 접촉된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05:26경, 05:27경까지 약 26분 동안 수 회에 걸쳐 I파출소 경사 J, K, L파출소 경사 M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