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경 고등학교 친구인 B로부터 ‘C 구매팀장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마치 C 구매팀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7년 7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당시 그가 운영하던 회사 ‘D’의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비용이 부족하였고, 이미 E을 포함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연어 수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5~15%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어 수입업체인 ‘G’를 통하여 아주 싼 가격에 연어를 수입할 수 있다. 이 연어를 원물이나 가공품 상태로 중국에 수출하는 ‘C’에 납품하면 6~20%의 마진이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는 원금과 5~15%의 수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24,699,9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이를 방조하였다. [다음]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B가 피고인과의 통화녹음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7. 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B에게 전화로,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면서 “C에 2억 5,000만 원어치 연어를 납품해주면 2017. 7. 17. 틀림없이 결제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만남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7년 8월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B와 거의 20년가량 거래해왔고, B를 충분히 믿어도 된다.”, “저의 업체(C)가 작다면 작은데, 부산지역에서는 1인자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B가 피고인과의 통화녹음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7. 1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B에게 전화로,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면서 “이번 납품 건은 2018. 1. 2. 틀림없이 결제되고, 나머지 미지급대금도 2018. 1. 5.쯤에는 완불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B가 피고인과의 통화녹음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8. 1.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B에게 전화로,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면서 “연어를 대줘야 돈을 주겠다”, “연말에서 연초 넘어오면서 잠시 결제가 지연된 것인데, 이번 달만 지나고 나면 별 문제없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