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2. 25.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애견묘 구조 활동을 하는 D 친구 중 한 명이 가족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E이 “저는 이만 또 가요 ~ 바빠서 젊고 앞날이 아주 창창해서 ㅎㅎㅎㅎ, 파이팅하시구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어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D에 “지얘기 아닌걸로도 자살하느니 어쩌느니 ㅇㅂ을 떨더니 지야말로 하는 꼬락서니 하곤.. 천박해라 진짜”, “저 사진에 여자 맞아요  잘~알죠 알다마다요 역시 천성 자체가 쓰레기군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9. 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D에 “인성이 바닥인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람이 무슨 애들 구조며 치료를 한다는 건지 참 의아하네요”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은, 위 각 글이 써진 D 계정에 방문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볼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