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마동 3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매트리스 1개, 여자신발 2켤레,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주방그릇과 여자용 상의 3개 등을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쓰레기봉투에 담아 갖다버려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