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9: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하수도 맨홀 뚜껑 보수 문제로 피해자 C(32세)과 시비가 생기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