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기소유예)은 2011. 9. 24. 20:20경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형인 피고인과 함께 강원 평창군 E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임금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왜 돈을 안 주냐,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C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3세)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C은 피해자 F를 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 약 22cm) 1개를 우측 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 F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