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8: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데 제어가 안 되고 식구들도 맞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C파출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니들 뭐로 ”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D를 차려고 하고, 이를 피한 D로부터 계속하여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