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우편물을 보내면서, 우편물 봉투 수신란에 ”1월 24일까지 미확인시, 불이익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빨간 글씨로 쓰고, A4용지에 피해자의 매장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경쟁사가 되었으니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과 그 예로 “경쟁사의 불만을 가진 손님들의 무차별 횡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부정적 얘기를 써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매장에서 크고 작은 마찰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부정행위를 찾아내 고발당한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쓴 후 경쟁사가 된 매장에 손님이 없어지는 사진 8장이 포함된 A4용지 8장을 보내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을 없애고 폐업시킬 것처럼 우편물을 보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