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30경 화성시 B에서 피해자 C(46세)이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2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