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3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영등포구 D역 앞에 있는 공증인가 E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가 잘 되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더 빌려달라. 이자는 월 3~5%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이자도 제대로 주고 있고 주식투자도 잘 되고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더 빌려달라. 이자는 월 3~5%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2주 안에 2,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2,100만 원으로 갚겠다. 3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이거라도 처분해서 갚을테니 걱정말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