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9. 저녁 무렵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에서 D에게 6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밤 무렵 위 주민센터 앞에 있는 빌라 4층 계단의 서랍장에서 D이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감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저녁 무렵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H을 만나 위와 같이 받은 1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3. 29. 새벽 무렵 인천 중구 I모텔 객실에서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 밤 무렵 인천 동구 J에 있는 K슈퍼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8. 7. 8. 새벽 무렵 인천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9.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인 K슈퍼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