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6 소재 아름사거리 앞 도로를 매송초등학교 쪽에서 탄천종합운동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택시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포터냉동탑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46 소재 아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