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 외 5필지 부동산을 구입하여 두면 추후 큰 수익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급 대납을 명목으로 2016. 10. 25.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101,8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보관 중인 위 금원을 반환하여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 중 일부인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경기 평택시 일원에서 나머지 금원인 51,88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