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온산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달 동안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공장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2,300만 원 가량의 공구를 외상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이익금 및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 2013. 11. 6.경 500만 원, 2013. 11. 중순경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공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외상거래로 인한 채무가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위 이익금 및 급여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