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 17. 0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에 철거를 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철거를 해 주지 않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으로 만든 창고 약 20평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