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양순환로 장종교차로 분기점 100m 직전에서 신창방면에서 배방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2,050,000원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 위 승용차를 버려둔 채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