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노원구 AR에 있는 현대자동차 AS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23,9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530,436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LF쏘나타 차량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 소유로 등록하고(자동차등록번호 : AT), 2014. 8. 8.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3,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9.경 고양시 덕양구 AU 근처 노상에서 300만 원을 받고 자동차 중개상인 P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