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9:25경 서울 노원구 B상가 113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시팔 놈들아, 너네 경찰새끼냐  왜 왔냐  이 시팔 놈들아,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