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화아파트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