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혼인한 이후 2014. 2. 28. 이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9.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에서 그 이전 피해자 C(여, 69세)가 2012. 8월경 창원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4. 이혼 확정판결로 패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혼소송에 패소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화장실 옆에 놓여 있던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4cm)을 손에 들고 현관출입문 유리 1장(가로 60cm, 세로 60cm)과 뒷 유리문 1장(가로 60cm, 세로 60cm)을 내리치면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 2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낮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안방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 1대, 시가 8만원 상당의 삼성 선풍기 1대, 시가 미상의 TV 공유기 1대를 손으로 들고 방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