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8층 C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와 가발 2세트 198만 원, 연회원 관리서비스 36만 원, 도합 234만 원의 D 연회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25만 원, 관리서비스 대금 5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4만 원은 가발 2세트 수령 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발 2세트를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잔금 204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 가발 2세트를 건네받고 그 대금 204만 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