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9:30경 부산 북구 효열로 215에 있는 금곡농협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현금인출기에 통장이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던 중 피고인 옆의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했던 현금인출기 쪽으로 가서 확인하자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30,000원을 꺼내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