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2: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우체국 맞은편 도로를 동원택시 쪽에서 장림중앙요양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