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3. 26.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E로부터 수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약 0.09g을 약 4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경 위 G에서 E로부터 수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8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6. 14:00경 거제시 H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13:30경 위 G 남자화장실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