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15:30경 울산 중구 B 맞은편에 있는 C 옆 계단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 D(여, 60세)을 포함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