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사업 부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 5.경 피해자 B이 사업 부도로 인하여 그 소유의 토지 및 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당하는 등 채권추심을 당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기업체의 회장으로서 주변의 기업체를 많이 알고 있으므로, 돈을 주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신의 채무가 감액되게 하고 당신의 공장이 제값에 매각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다른 기업체나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가 감액되게 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토지나 공장이 제값에 매각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1,955,00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 받고, 2011. 5. 29.경 수표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21.경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1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11. 6. 1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7.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으니 수리비 5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만 원, 같은 날 17:31경 위 계좌로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