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09. 1. 24. 08:12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휴게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금 40,059,3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59,3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