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에 피해자 B(48세, 여)과 C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B호프집’에서 발생한 피해견적 569,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피해견적 금액보다 많은 6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아간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14:4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1층 ‘B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너 C이랑 우리 누나 돈 뜯으려고 둘이 짜고 그렇게 한 것이지, 씨팔년 너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부동산 매매 관련 상담을 받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부동산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