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1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신한아파트 101동 앞 교차로에 이르러 2번 종점 방면에서 신한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상황인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족골 및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