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욕하면서 행패하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왼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바닥으로 경위 G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