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밀실 5개 등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후 남성 손님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