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4. 2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부설 E병원 응급실 내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5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에게 E병원 직원과 기타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야 너희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너희들 이 병원에서 얼마 받아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