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9:5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비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감시하지 않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GNSS 측량기계 1개(시가 10,000,000원 상당), 소음측정기 1개(시가 300,000원 상당), 아스팔트 온도계 1개(시가 150,000원 상당), 작업복 3벌(시가 24,000원 상당) 등 합계 10,47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