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4:1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