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3: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차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는 등 질문을 받자, 갑자기 “형사 출신이 그래하나,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