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창고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