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고장 및 사고견인, 수리 등 긴급출동서비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1:07경 서울 성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D E 렉카차를 정차하고 위 렉카차에 부속된 철제 와이어 줄을 그 건너편 길의 수렁에 걸린 승용차에 연결하여 위 승용차를 수렁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는 오전이고 위 장소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구난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동안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을 한 과실로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와이어줄에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가 걸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