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9. 23. 1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40 웰빙테크 앞 도로에서 정차하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옆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C(52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피해자 D(여, 59세)의 오른손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 및 우측 앞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