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매장에서 술주정을 하고, 통로에 앉아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진열대를 잡아 넘어뜨려 물건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