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길가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8g 상당을 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09g 상당을 받고 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12. 19:0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B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6.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