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9:49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14에 있는 세원테마빌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1167번길 5에 있는 할리스 커피 하복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