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3:50경 부산 B건물 5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C구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복지급여를 담당하는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예상보다 복지급여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씨발꺼,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노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