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행신동 쪽에서 일산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원당역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위 버스 정면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