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23:0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전 직장동료인 D 등과 싸우던 중 ‘남자 2명이 한 명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도로 위에서 “역겨운 씹새끼들, 니네는 양심이 있냐, 개새끼들 꺼져라, 짭새 새끼들 때려봐 미친 새끼들 지랄들을 하세요`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