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3동 243-9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탑승하려는 피해자 C(60세)의 목덜미를 잡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