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여성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리고 난리다. 일행도 있는데 혼자 그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님은 정말 잔인하세요, 눈깔을 뽑고, 혀를 뽑고, 폐를 뽑고, 심장을 뽑아도”, “당신들은 왜 그렇게 대단한지 대답하십시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