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0:04경 인천 남구 도화1동 642-4에 있는 6차선 도로 중간에서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여자친구를 폭행하려는 피의자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교통위해의 방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