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계란납품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7세)은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처와 아들, 종업원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게, 너 같은 놈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안 된다, 개소리 하지마라, 병신 같은 새끼, 이 새끼 육갑 떨고 있네, 좆 까는 소리 말아라!”라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