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사거리에서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