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경북 구미시 D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의 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H가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는 중국연태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연태 공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인 2011. 5. 16.경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연태공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2011. 3. 18.경 계약금 4억원을 지불한 외에, 2011. 3. 31.경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6억원의 금원을 준비할 자력이 없어서 2011. 5. 당시에는 연태공장의 인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외에 세금을 2억원 가량 체납하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6.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