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키우는 견주로서 그 애완견을 관리함에 있어 튼튼한 목줄에 묶거나 울타리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 사람을 해치지 않게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애완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1. 6. 24. 18: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이 그곳 길을 걷는 피해자 D(여, 83세)의 좌측다리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