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노래클럽(이하 ‘이 사건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C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6. 8. 10. 19:00경 페이스북 메시지 및 전화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F에게 주면, F이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6. 8. 11. 02:30경 이 사건 노래클럽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06경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한 번에 301,300원씩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3,013,000원을 인출하고, 위 현금인출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다 떨어지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3:23경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301,300원씩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주)나이스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2,711,700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5,724,7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