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8:30경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택의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안으로 들어 간 후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뜯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문이 잠겨있자 손잡이를 발로 차 안방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밥상과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대문 및 안방 문 수리비 약 3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