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의 요구에 의해 핸드폰을 부인에게 돌려 준 후, 부인에게 집에 가자며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위 E,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부부사이인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라며 두 손으로 E을 밀치고 E의 조끼와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F를 두 손으로 밀치고 F의 멱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방지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