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0:15경 의정부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목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량의 앞, 뒤 유리창 및 선루프, 트렁크 등을 깨뜨려 수리비 47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