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 2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뒷길에 주차한 D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20:3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G(가명)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