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불상경부터 1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활어센터 앞 노상까지 약 40킬로미터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천항활어센터 앞 노상에서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분수광장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