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 안건이 결정되어 같은 해 9.경부터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D물산과 하자보수 협상을 하여 하자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절차에 따라 위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 방안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정작 D물산에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바로 막대한 하자보수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장악하고 2012. 9. 5. 회장의 주도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차비 징수 결의하고 2012. 9. 분부터 임의로 주차비를 관리비에 포함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된 ‘진정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위 아파트의 각 세대의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