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1:0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양지리 농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10경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세우라고 한 후 "이것밖에 없으니 경찰을 부르던지 너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택시요금 5,920원 중 2,000원만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나머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이 폭행에 못 이겨 위 택시를 운행하여 G파출소로 향하자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