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료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 고향이 흑산도이다 보니 친척들이나 후배 등 지인들이 많고, 특히 흑산도에서 양식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양식 어업에 필요한 사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거래가 성사되면 나에게 적당한 수수료만 주면 된다. 담보는 없는데 신용으로 주면 내가 수금을 해서 반드시 월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납품하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벌금 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380만 원 상당의 조피볼락 사료 E.p8호 100포와 380만 원 상당의 E.p9호 100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670,000원 상당의 조피볼락 사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