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0. 19: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전혀 알지 못하는 파렴치한 일당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면서 빨리 잡아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신고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경찰이 그까짓 거도 못알아들어 처먹냐, 이런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행인 약 10여명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