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 오피스텔 602호, 705호, 1007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2016. 8. 22. 17:10경까지 사이에 위 3개 오피스텔에서 침대 1개, 마사지젤, 세면도구, 콘돔, 휴지 등이 비치된 선반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G 외 3명을 고용하여 위 각 호실에 대기시킨 다음 인터넷 ‘H’, ‘I’, ‘J’ 등의 유흥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3-25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