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ING생명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ING생명 기업형 보증채권에 투자를 하면 150% 수익이 나는데 그 중 내가 20%를 갖고 나머지 130%를 줄 것이다.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ING생명 기업형 보증채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보증채권에 투자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5. 27.경 500만 원, 같은 해 6. 2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험을 1명 들도록 하면 회사에서 700~800%의 수당이 나온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지인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수당을 받아서 그 동안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보험에 가입하여 그 수당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1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