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7:1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662, 중계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만 71세)의 C QM6 차량 보닛, 앞유리, 천장 등으로 올라가 신고 있던 하이힐로 발을 굴러 견적비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