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파주시 D로 이사 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농사를 지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북파주농협 적성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농협통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총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