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경주시 D단지 내 E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F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5:30경 위 E신축현장에서 인부 2명과 함께 철제빔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C로부터 패널공사를 하도급 받은 G의 공사책임자인 피해자 H이 지붕에서 패널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한 이동식 사다리가 철제빔에 고정줄로 묶여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망을 제거하기 전에 지붕패널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지붕 위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붕패널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망을 철거하면서 이동식 사다리의 고정줄을 절단하여, 지붕에서 패널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가 피해자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뒤로 기울어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1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