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안성시 일죽면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총 매출에서 매달 5대 5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위 D다방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D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