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죽도공원 방파제 등에서 피해자 C(10세)을 몇 번 만나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6:10경 부산 해운대구 D 앞길에서 인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른 후 이전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어긴 이유에 대하여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회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