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12. 17. 19:30경 화성시 E 402호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남, 15세)이 B의 여자친구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면서 추근거리고, 피해자 F, G(남, 16세), H(남, 16세)이 평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B는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C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정도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 G, H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손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가슴과 두피 부위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