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9. 27. 14:0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차량이 다리를 치고 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씹할놈들아, 손대지 마라, 깨우지 마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