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4:50경 광명시 B에 있는 C학원 뒤 목감천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보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려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7경부터 06:21경까지 경기광명경찰서 E파출소에서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