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1:30경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얼음 3~4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까지 팔을 뻗은 다음 쥐고 있던 얼음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떨어뜨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