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말을 방목할 목적으로 천연잔디, 소의 먹이인 촐, 억새풀 등이 섞여 자라고 있는 위 토지 7,061㎡ 중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약 361㎡)을 제외한 약 6700㎡를 개간하고 목초 씨를 뿌려 목초를 키우고, 말을 방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서 자생하고 있던 잔디 등을 훼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