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1. 1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2g을 현금 9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13:00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4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3. 19. 18:0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4.17g을 1회용 주사기 8개에 나누어 휴대하고 있던 회색 손가방 안에 넣어 두고, 메스암페타민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액체 0.25ml를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