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2:3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 하행선 9.5킬로미터 지점 송파IC 부근 갓길에서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고 있을 때,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차도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여기는 고속도로이고 고속도로에는 택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성남시내로 오던 중 C으로부터 고속도로에 서 있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나 열 받게 하지 마.“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조수석 앞좌석에 앉아 있던 C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