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일당 10-20만 원을 지급하니 부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현금을 한번 돌려야 한다. 돈이 입금되면 이를 시키는 대로 보관하거나 인출해서 전달하면 일당 10-20만 원을 준다’라는 제의를 받고, 별다른 면접 절차 없이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실제로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토 회사가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만 해 주고도 일당 10-20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는 등으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고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B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ARS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D 명의 E 계좌로 600만 원, F 명의 G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16.경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제공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97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합계 1,697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B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2020. 3. 16.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공해 준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I)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 광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와 K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금원을 송금받게 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경 광양시 L에 있는 K조합 동광양 지점에서 인출하여 전남 광양시 M아파트근처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