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교제하게 된 피해자 B에게 ‘C이라고 하는 14살 여자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 해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곧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의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0.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8. 300만 원, 2011. 3. 8. 50만 원, 2011. 3. 17. 50만 원, 2011. 3. 27. 40만 원, 2011. 4. 5. 50만 원, 2011. 4. 21. 1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