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강원도 양양군 소재 ㈜B를 위탁경영하던 중, 위 리조트 직원인 피해자 C(남, 61세)이 위 리조트 대표 D에게 피고인이 객실료 등 금원을 위탁경영약정 내용대로 입금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0. 23: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직 안 되졌냐  남에게 민폐 주지 말고 무식하면 빨리 죽어,  (중략)  조만간 코로나 풀리면 중국에서 선물 올거니 기대해, 전처 니 아들 한테도 갈거야, 씹새끼, 사람들이 그냥 있을 줄 아니, 니 전처가 키우는 아들 어떻게 되나 봐, 중국 애들이 이뻐해 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