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취하여 D 포터화물차를 약 10미터 이동한 관계로,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23:15경부터 23: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