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1:0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양반꿀 호박죽 5캔을 구매하면서, 결제 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0,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때부터 2018. 3. 3.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일시 ‘2018. 3. 2. 10:04’는 ‘2018. 3. 3. 10:0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7면 참조),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541,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4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