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E아파트4단지 내에 있는 F스포츠센터 앞길을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F스포츠센터 셔틀버스가 정차하여 사람들이 하차하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위 스포츠센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력을 줄이거나 정차하여 위 버스에서 내려 스포츠센터에 가기 위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한 후 운전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충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셔틀버스 뒷편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병원에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