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2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의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지붕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철거하려하니 철거에 동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뒤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