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죽림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만38세,남)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를 피의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만28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