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벌인 소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D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손목을 잡아 꺾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으려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D이 "손 놓으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 자신의 가슴으로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