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6:15경 목포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