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02:4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까치고개 방면에서 대성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교차로 안전지대 연석을 충격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이탈되어 D식당 수족관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개방성 열상을, 위 D식당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