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반정삼거리를 반정삼거리 쪽에서 율현부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곳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 수리비 합계 약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