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2:05~02:1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을 걷어차서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 및 오른쪽 뺨을 각각 1회 때리고, 왼쪽 발가락을 접질리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2족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