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30. 01: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놓여 있던 서울 서대문구청 소유의 차량진입금지용 대형 화분을 수회 발로 차 넘어뜨려 화분 안의 흙과 꽃이 쏟아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서대문구청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화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날 01: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 의하여 순찰차량에 승차한 후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는 위 F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