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6: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엄고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에 대한 수리비가 6,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