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유치원 앞길을 이충동 조은사우나 방면에서 우미이너스빌3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가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의 뒷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당동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