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26. 05:00경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6층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주사기 눈금 1칸)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각각 생수로 희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사기 2개 중 1개로 C의 팔 혈관에 주입하고, 나머지 주사기로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