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9: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목욕탕 수면실에서,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