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자신이 남자이고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에서 C 명의 아이디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상대로 자신이 여자인 척 하면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