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중앙지하차도 쪽에서 도렴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구간에서 신호대기 후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보행신호시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의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우측으로 핸들을 급히 돌리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으로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