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0:5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VIP 2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식한 주류 등에 대한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 씨발 년, 내가 누군지 알아!”, “좆 같은 년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