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가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클릭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냄새가 나며 말투가 분명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