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 있는 삼봉교 앞에 있는 21번 지방도로의 편도 2차로를 금왕읍 감곡면 방면에서 진천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