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7:24경 혈중 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대한산부인과협회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4.5km의 구간에 걸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07:24경 혈중 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선릉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