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성기린 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좌천 신호대 방면에서 범곡 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0. 01:2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