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G에서 H 명의로 식자재 납품업체인 ‘I’을 운영하다, 2013. 6. 5.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J 명의의 ‘K’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위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경기도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으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M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직원 O에게 “J이 건축업자로서 서울 도봉구 P건물를 건축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호를 대물로 받았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믿게 한 후, 2013. 7. 26. 아침경 위 O에게 전화하여 201호와는 달리 담보가치가 없는 202호를 제공하면서 “P건물 202호도 201호 같이 대물로 제공받은 것이고, 공실이라 담보가치가 있으니 201호 대신 202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2호는 실거래가가 1억 2,000만 원임에 반해, 이미 2013. 1. 11.경 Q에게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대가 이루어져 Q이 2013. 2. 1.자로 확정일자를 받아 실제 거주하던 부동산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식자재 공급업체에도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시가 6,8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80,632,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