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25. 03: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등 F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F과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