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에는 E에서 운영하는 F가 있다. 그 건물 지하에 자리를 얻어 합법적인 환전소 운영을 하면, 은행이 근무를 안하는 저녁에서 새벽 시간대에 큰 자금을 환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환전소를 차리는 데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투자금을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환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전소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7.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1.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주식회사 G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변호인)은,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H가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 중 5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바, H가 피해금액이 송금된 즉시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사채 채무를 변제한 점, H는 피해금액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변호인) 주장 취지가 H가 가져간 5억 원의 편취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데다가 수익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이상 그 돈 중 일부를 중간 전달자인 H가 착복하였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015. 2. 2.경 현금 1억 원과 수표 9억 원(1억 원권 수표 9장)을 교부받아 합계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