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0:4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의 차량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중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를 시키려는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항의하면서 위 E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수회 들이밀고,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