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3층에 있는 ‘C’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월 말경부터 2015. 10. 14. 21:00경(단속일)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6개, 샤워실 1개를 갖춰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1회 10만원의 화대를 받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