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6: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 2그루, 대추나무 2그루, 무화과나무 2그루, 오엽송 2그루, 자두나무 1그루, 소나무 2그루, 종류를 알 수 없는 나무 1그루 등 총 12그루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