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보유자(명의자 : 피고인 모 C)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2:2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