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5.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