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2:25경 성남시 수정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경찰관 힘들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두 손으로 20초가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