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1:10경 위 ‘C’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D을 5호실로 안내하였고, 여성 종업원 E로 하여금 5호실로 들어가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손님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만 원을 피고인이 취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