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강남구 G 1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렌트용 차량 관리 등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0. 5. 24.경 서울 중구 I 소재 J빌딩 18층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리스계약기간2010. 5. 24.부터 2013. 5. 24.까지,리스료 1, 2회 각 6,299,800원, 3회부터 36회까지 각 23,618,1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K 소나타 승용차 등 총 28대의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2. 29.경 K 쏘나타 승용차를 주식회사 매직렌터카를 운영하는 L에게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8,748,563원 상당의 별지 차량목록 기재 차량 23대를 L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