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양농약사 방면에서 단양구경시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