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3:2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폐지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폐지를 정리하는 장소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 던져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던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폐지를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모자가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