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6:0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상을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부산역 쪽에서 자갈치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좌측 앞, 뒤 바퀴로 2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