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 201호, 2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총괄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가 F에게 위 식당 점포의 시설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시설권리금을 수령하여 줄 것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10. 19.부터 2013. 10. 24.까지 F의 부인인 G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