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6:38경 용산발 춘천행 ITX청춘 제2035호 열차에서 5-17C 좌석에 앉아 평내호평역에서 춘천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의 자리라며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다른 승객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려야 할 때 왜 안깨우고 지랄이야, 야 씹할놈아, 이게 네 자리냐  왜 나보고 비키라고 지랄이야 , 이 씹새끼야, 머리만 하야면 다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