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서울 노원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투싼 승용차를 36개월간 렌트해주겠다. 보증금을 먼저 납입하면 3일 내에 차를 출고해주겠다. 늦어도 일주일내는 차를 렌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 업체를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투싼 승용차 구입대금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주일 내에 승용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7,4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