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1.경 서울 금천구 B에서 C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 받아 72개월 동안 매월 432,613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채 2009. 9.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