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8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구언다리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