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900만원 상당의 ‘하마이 CNC양두밀링’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44,700,000원, 월 리스료 3,566,4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물건의 양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4. 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D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임의로 매매대금 1억 3,7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