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2.7km지점에서부터 272.3km지점에 이르기까지 규정 속도 110km/h를 초과한 최고 150km/h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차와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