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6.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도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7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 4차로로 진행 중인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