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0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에 있는 이마트 성남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금호 사거리 방면에서 논골 사거리 방면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k5 택시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곧바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쪽 버스 정류장에 주차되어 있던 G 뉴에어로 버스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E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