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고시원’을 관리하는 총무이고, 피해자 E는 위 고시원 717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1:5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717호에 이르러,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717호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이불 1개, 가방 1개, 팬티 1장, 목도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