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몰래 카메라 어플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4. 21:21경 불상의 장소 전동차 안에서, 와인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짧은 핫팬츠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6. 17:27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2호선 E 11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6. 17:32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2호선 E 12번 출구 부근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