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2:51분경 대전 중구 B(C모텔) 앞 길에서 `손이 찢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D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의 원인이 된 과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받자 갑자기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꺼내어 D를 향해 삿대질을 하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응급조치 및 수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