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1: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약 30cm)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