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조선소 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7. 9. 29.경 주식회사 D의 하청 물량 중 피해자 F, 피해자 G이 재하청받아 시공하는 선박 용접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기성금을 일단 수령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주기로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해자 F에 대한 2017. 9.분 기성금 51,691,211원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7. 9.분 기성금 37,172,591원 등 합계 88,863,80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