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및 접대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