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0. 27. 05: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술모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2세)과 대화를 하다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