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10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메가박스 아라점 사거리 도로상을 영지학교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정차된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508,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