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선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롯데마트 쪽에서 무선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