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7. 7. 04:1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를 보도방에서) 일 안시키겠다고 해놓고 왜 거짓말 하냐”고 말하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낸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량 우측 뒷부분 유리창을 1회, 우측 중간 부분 유리창을 2회, 우측 전조등을 3회 각 내려쳐 깨뜨리고, 위 승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쳐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