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모리 방면에서 직동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및 도로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 좌측으로 붙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01:10경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91 앞 도로에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