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11. 16:57경 충남 태안군 장곡길 65-16에 있는 누동4리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면읍 쪽에서 고남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로 진입하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또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1. 17:00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