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그 곳에 있는 소파에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1시간 동안 위 소파에 누워있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