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7:0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754 동신교네거리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7,3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