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11:4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였으며, 붉은 홍조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20. 12:28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4회에 걸쳐 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