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3:35경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동역 방면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월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토스카 자동차가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74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토스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자동차는 수리비 5,281,232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자동차는 수리비 570,6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