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처가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가서 평소 피해자의 처가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식칼(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3cm)을 들고 위 분식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형님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분식점으로 나오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