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6:20경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동이 송이수집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근남농협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근남농협 앞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