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8: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빛고을로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7세), 피해자 I(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수리비가 581,1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