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7:35경 파주시 B에 있는 C아울렛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가운데 탁자가 있는 ‘ㄷ’자형 소파형 의자에 앉아 있는 E의 가족에게 불만을 품고 E의 부인인 피해자 F에게 “씨발 D를 도떼기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니네가 내 커피숍을 왜 더럽게 하느냐. 씨발 새터민 주제에 커피를 마신다. 씨발 미친년 니가 쓰레기장을 안 만들었냐.”라고 하는 등 종업원과 이 업소에 커피를 마시러온 손님 수십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