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택시회사의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3: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에이 꼴 보기 싫어 시발”이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와 상완부의 타박상 및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