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5:4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시그나타워 2층 라이나생명 고객센터에서 라이나생명 직원인 피해자 C(47세)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중도해약 환급금이 적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만나고 싶다. 개새끼야, 대표이사 나와’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응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