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5: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중에 술에 취해 흥분하여 “짱깨놈들이 나를 때리고 도망갔다, 짱깨놈들이 도망가게 했다. 씨팔놈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우측 목 부위를 오른 손 날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