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6: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들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