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동물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재사거리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과 인접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었고, 위 승합차 앞에는 C(6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자 뒤따라 정지한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219,5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404,2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