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6:49경 울산 중구 우정동 청하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슈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06:49경 울산 중구 B건물 앞 도로를 향교 방면에서 우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써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