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4:45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서 D(여, 24세)를 따라 들어 간 후 옆 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 D가 용변을 보기 위해 좌변기 위에 휴지를 깔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아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