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바(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후암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우려 고개를 아래로 숙인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G이(57세) 운전하던 H 덤프트럭의 뒷범퍼 왼쪽부분과 운전석 옆 타이어를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