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3:2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에게 시간을 물어 보았으나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왼발로 걷어차 선풍기 목을 부러뜨리고, 식탁을 발로 걷어 차 에어컨을 충격하도록 하여 에어컨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약 6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및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