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국민은행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은행에 들어가 자신의 교통카드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은행창구 직원인 E에게 “야, 이 씨발 이것도 못하냐! 일을 좆같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또한 출입제한구역인 은행창구 내로 들어가 직원들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가 관리하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