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딸 오피스텔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한 달 뒤에 변제할 테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