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구정면 D빌라의 실제 건축주이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못 갚고 있던 E의 허락 하에 2017. 2.경 위 빌라 303호에 무상으로 입주하여 살고 있던 중 2017. 4. 28. 21:30경 E으로부터 위 빌라 303호를 공사대금 대신 넘겨받은 공사업자 F로부터 대물변제로 위 빌라 303호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6. 4. 25.자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위 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관과 함께 찾아와 그곳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건물 등기부를 제시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빌라 303호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설명하면서 2017. 5. 1.까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31. 현재까지 위 빌라 303호에 계속 거주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