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6:00경 서울시 서초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9,000원 상당 등산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