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산아파트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골,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55 벽산리버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