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인천 서구 D 117동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선거공고문을 떼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17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지난 동대표 선출 후보자 공고 포스터를 후보자 E이가 떼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글과 피해자 사진이 첨부된 문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