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스마트폰 어플 ‘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C(여, 13세)이 가출하여 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으로 오라고 하여, 다음 날인 2014. 6. 12. 01:00경 주안역 부근에서 C을 만난 뒤 인천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잠자리를 제공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주거지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C과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