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양평군 E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준공을 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준공을 받은 다음 대출을 받아 2주 내지 3달 내로 3부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및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무의 이자가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