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동거를 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5. 11. 13. 19:05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방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