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803-6 서포항I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기계 쪽에서 서포항TG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고, 재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H(46세)이 운전하는 I 대지15KL급수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