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0:00경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103동 309호에 있는 ‘C’ 성매매업소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 성매매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