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의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이루는 전과 또는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아니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함 피고인은 위 2017. 9. 7.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4. 10. 20:15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호암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