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남녕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현대해상 골목길 교차로를 제주시 농협 신노형지점 방면에서 남녕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