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당진 시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F(남, 60세)가 같은 방향으로 도로 오른쪽 길가를 따라 걷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1:00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