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양산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주차관리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5. 17. 19:30경 위 D교회 주차장에서 인근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F(60세)이 주차문제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면서 그의 목 부분을 손으로 조르고, B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