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6:5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5층 복도계단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법원장 개새끼야, 이리 나와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공무원 B 등으로부터 법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경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같은 날 17:28경까지, 약 38분 동안 제주지방법원 5층 복도계단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공무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