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하남시에 있는 B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청에서 큰 조경사업을 받았는데 큰 이익을 볼 것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도와달라, 그러면 1달 후에 꼭 갚을 것이고, 당신의 나무도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사실은 경찰청과 계약한 조경사업으로는 별다른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