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0:20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24세)이 근무하는 ‘D나이트클럽’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1병, 맥주 등 2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