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산 60-8 앞 도로를 까치울역 방면에서 작동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