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부터 2015. 6. 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번호 불상의 ㈜엘리이지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180,000원의 도금을 이체하고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