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구미시 D의 전 이장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동네의 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0: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며 몸싸움을 하고,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G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