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0:42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가로 3.5cm 세로 22cm)을 그곳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과 피해자 F(여, 48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아 깨지고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등 부위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