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오산시 B 인근에서 중고차 딜러로부터 C 트라제XG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과 대출원금 45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굿플러스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31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원리금 중 672,133원만 불입한 상태에서 2014. 1.경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 지인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