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1:40경 피해자 B(35세)와 C에서 함께 교육을 받던 중 피해자가 6개월 동안 욕설을 하고 따돌리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퍼유스프레이(캡사이신 원액을 발사하는 가스총 모양의 스프레이)를 피해자에게 마치 발사 할 것처럼 겨누며 “들이대 새끼야 들이대, 나 열 받는 꼴 보고 싶어, 쏴줄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