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2:02경 김해시 부곡동 317-4에 있는 쌍용자동차 장유서비스프라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갑을장유병원 쪽에서 냉정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을장유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