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여, 23세)는 2015. 9.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일 등을 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 8. 03:00경 위 ‘F’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위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사지를 해줬으면 손을 넣어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번만 자자. 먹고 싶다."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