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3. 11.까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C’에서 여종업원으로 취직하여 남자 손님 1명 당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