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와는 약 2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후, 2014. 10.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 오전 시간불상 경부터 울산 남구 C원룸 204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신세타령을 하다가, 술김에 스타킹으로 목을 매는 시늉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잠에서 깨어나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속에 칼을 집어넣고 티셔츠를 찢어버리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