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경 충남 연기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연기군 B 상에 도시형 주택인 빌라를 건축하는데, 토지 주인과 계약을 하였고 그 공사를 피해자에게 주겠다, 그러니 일단 공사 추진비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