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12:00경부터 18:30경까지 서귀포시 C 상가 2호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씨발새끼, 너 죽여버린다, 목아지 꺽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슈퍼 입구에 앉은 상태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6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가 일하는 `G`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왜 나 여기 오면 안되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4: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이 일하는 `G`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술갖고 와라`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삼촌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불만으로 소지하고 있던 캔맥주를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씨발년, 쌍년`이라며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월 일자불상 14: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I(여, 39세)가 운영하는 `J미용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년경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손님과 피해자에게 위협을 한 사실이 있어 `받지 않을테니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서고는 `이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서비스를 받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가지도록 하는 등 약 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4. 일자불상 18: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K(여, 61세)이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들과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 K이 예전에 단란주점을 운영할 때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돈을 주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던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노래방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래방 출입구를 막아선 상태로 `에이 씨발, 내가 돈이 있는데 왜 못가냐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