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약간의 주취 상태로 행인 D과 시비소란 사건으로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가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할 때,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C식당 업주, 손님, 행인 등 5~6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 내가 신고했는데 왜 임마 내를 잡는데, 씨발 니 뭔데, 씨발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너거 옷 벗겨 줄께”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