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흥접객원을 부르기 위해서는 결제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시간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