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21. 22:34경 위 차를, 대구 수성구 성동로에 있는 대구선굴다리 앞길 등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 D(남, 48세)가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3:08경 위 피고인의 차가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전원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운행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단속함에 있어, 발음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얼굴은 붉었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4세)으로부터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같은 달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