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차로 서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밀려나가며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 I(여, 70세)에게 약 7주간의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6:50경 안성시 J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