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유성환경 쪽에서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유성환경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