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2015고단1215』 피고인은 2015. 5. 14. 23:20경부터 2015. 5. 15. 00: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지하상가 B-나- 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옷수선’ 가게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지하상가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니가 개새끼를 낳았냐, 니 자식보다 더 중요하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를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 수선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8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22:00경부터 23:00경 까지 성남 중원구 C 소재 지하상가 B동 나열 8호 ‘D옷수선집’ 앞에서 수일전 강아지가 상가내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가게업주인 피해자 E(50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개새끼년놈들 개새끼 집안이냐, 개새끼가 상가내에서 오줌을 싸게하냐”며 1시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9. 22:45경 위 1.항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 가게간판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