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사실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중고차론을 신청하면서 중고차인 와이에프(YF) 쏘나타 D를 담보로 ‘대출원금 1,800만 원, 약정이율 20.9%,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2014. 7. 5.부터 2017. 6. 5.까지 월 불입금 677,227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