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8: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54세)에게 “왜 내 허락 없이 관리사무소 키를 교체했느냐, 키를 달라, 은행통장도 다 내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업무상 드릴 수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