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5: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를 D식당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구암역 방면에서 오토월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전세버스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하상완견갑인대 견연 병변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