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출생, 2014. 3. 5. 사망)과 이웃 사이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고로 사용하는 슬래브 건물 중 일부가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평소 피해자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6. 12. 16: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및 두정부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