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3. 21. 17:5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06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보도 위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와룡로 방면 차도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보도에서 차량의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과 비골의 분쇄 및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