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05:16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소나타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경찰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개인택시 운전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9세, 여), J(26세, 여)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