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을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해자 D는 위 노래방을 방문한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8: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흥접객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 도망치려고 하자 “야 너 죽어, 너 뒤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