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9. 01:5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너희들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지  이 씹할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C’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발로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이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