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미국 LA와 인천을 왕복하는 항공권을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금원으로 여행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J) 공소장 기재 계좌번호는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9쪽, 40쪽 참조) 로 2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