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1:00경 부산 사하구 C해수욕장에 있는 3호, 4호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임대를 해준 포장마차 철거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E으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 내 안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제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