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태안 구 터미널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근처에 마트가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7. 03: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