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라는 이용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E’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F의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① ‘아줌마는 똥중에 제일 더러운 설사똥! 이 설사 똥아~’, ② ‘너는 가식덩어리니까’, ③, ‘뇌가 무슨 안드로메다 이상으로 가출하셨니 ’, ④ ‘F에게 최우수 존나상을 주고 싶네요^^’라는 글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