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9.8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