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 24. 07: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신천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