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1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를 수지 성당 방면에서 성복동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 있는 이마트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C 버스의 뒷 부분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버스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 장소에서 약 500m가량 떨어진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난간을 카렌스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난간을 손괴하고도 교통의 장애 및 후속 사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카렌스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