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0:40경 김해시 내동 서윤공인중계사 앞 도로를 같은 동 연지공원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2차선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김해시청 소유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홍가시나무 등 342,820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