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1:0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고래미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현대가구’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