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모텔’을 운영하면서 2018. 1.경부터 2018. 2. 5.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위 모텔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C 등을 위 모텔로 불러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그 대가로 25,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