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20경 평택시 비전동 1011에 있는 리더스하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B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에 탄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씹할 너 몇 살이냐, 이렇게 해서 경위까지는 올라가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들고 있던 검은색 옷을 D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속으로 D의 목을 때리고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