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양주시 F에 건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외장 공사 등을 도급 받았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도급사인 G 주식회사와 위 생활주택의 외장 등 공사 계약(공사기간: 2015. 11. 4. ~ 2015. 11. 30.,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공사대금 지급 조건: 준공 후 도급사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2015. 12. 중순경까지도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체납세금 1억 원을 포함한 채무에 시달리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2,000만 원, 같은 달 31.경 1,400만 원, 2016. 1. 2.경 400만 원, 합계 3,800만 원 차용금 4,000만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임 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