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주거지인 ‘E 기도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위 기도원의 목사)의 처가 피고인을 평소 노예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그곳 화단에 있는 벽돌 2장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위 기도원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창고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깨진 유리창을 향해 재차 집어던짐으로써, 위 사무실 유리창 및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탁자 유리 및 거울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약 25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