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0:10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