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구입하고 결제하던 중 처음 제시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때부터 약 10분간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22:4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수갑을 찬 팔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위 F에게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