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3:02경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에 있는 경북영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가운데 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23:12경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45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