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D 11톤 벌크차량을 지입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6.경부터 E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료배송을 위탁받아 G가 운영하는 H 양계장에 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3. 피해자로부터 H 양계장에 사료 9톤을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사료 9톤을 싣고 김천시 I에 있는 H 양계장에 도착한 후 사료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레바를 덜 내리는 방법으로 사료 7.2톤만 내려주고 나머지 사료 1.8톤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싣고 가 피고인의 양계장에 사육중인 닭 사료로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2013. 4.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양계사료 60톤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