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 9. 대구경주지원에서 존속살해, 사체유기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피해자 C과 외형제(母는 동일하나, 夫가 다른 형제)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경 창원시 마산우체국 사서함7호 창원교도소 내에서 2005. 5.경 사망한 자신의 모친의 재산을 피해자 C이 상속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니 목에 선물을 주고 싶지만, 그리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곧 출소하는 동료들에게 너희 넷을 엄마에게로 보내고 절반씩 하는 오다를 내릴까도 생각했지만 타인의 손을 빌리는 것 보다는 이제는 내손으로 직접 선물을 주고 싶어졌다 ”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 피해자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2012. 5. 24.경 부산 중구 D주택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추석 무렵 창원시 마산우체국 사서함7호 창원교도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명절이 되면 더욱 너희 넷이 보고 싶어진다, 다들 꼭 건강해라, 내가 너를 찾아가면 끝이 난다, 니가 나를 찾아와라 ”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 피해자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2013. 9.경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