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3.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눈다랑어, 참다랑어 등 총 392.9kg 을 주문하고, 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려던 중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지급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드가 정지된 이유를 모르겠다. 내일 바로 결제해 줄 테니 하루만 외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 다른 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한 수산물 등에 대한 대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으로 변제하는 것 외에 위 수산물에 대한 외상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위 수산물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 월급, 피고인 운영의 업체 운영비 등을 소비하려고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부터 같은 해 2. 18.경까지 24,727,550원 상당의 외눈다랑어, 참다랑어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