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3:19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송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0,000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801,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