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등과 동업하여 2013. 4. 15.경 베이커리 제조,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D[2015. 4. 1. (주)E로 사명변경]를 설립,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주)D 설립 동업자금으로 교부받은 2억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처 F의 개인사업체인 ‘카페 D’의 임대보증금, 월세 명목으로 10,87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