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일명 ‘B’이 운영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등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5.부터 2011. 6. 18.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및 부산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B’의 우리은행 계좌(G) 등에 172회에 걸쳐 합계 18,0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바다이야기 릴게임을 하여 상어그림이 나오면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44회에 걸쳐 10,28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