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1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며 술값 계산 및 퇴거를 요구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나쁜 년, 못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3. 01: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자신을 깨우며 술값 계산 및 퇴거를 요구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오늘은 돈도 카드도 아무것도 없다. 한번만 더 깨우면 노래장에 불을 지르겠다. 가게를 부셔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31.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