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담당 책임자이고, D은 위 회사의 생산과장이며, 피해자 E(52세)는 위 회사의 조립부서 직원이다. 피해자는 2019. 1. 23. 14:20경 위 회사 작업장에 설치된 프레스 기계의 자동 레일문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위해 위 기계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D은 밑에서 볼트 고정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건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고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5m가량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