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3:35경 파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서 폭행을 할 것 같다.”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을 꺾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