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1: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씨발 순경이가, 여기 앉아봐라 내가 살인강도를 저질렀나 뭘 했는데 순경이 와서 지랄이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울대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