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당장 저렴하게 구입할 부동산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0.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한냉동(주)에 보관 중인 내 소유의 추자도 냉동굴비〔추자도 참굴비 1호 조기(2.2kg ) 1,000박스, 추자도 참굴비 2호 조기(2.0kg ) 1,000박스〕 1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내가 냉동창고 보관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만일 변제기일이 경과한다면 당신이 굴비를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그 처분대금이 차용원리금을 충당하는데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부족한 금액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2. 9. 26.경 같은 취지의 차용증과 서한냉동(주)이 발급한 입고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3,4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굴비를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25.경 및 2013. 1. 10.경 각각 서한냉동(주)의 냉동창고에서 E에게 이를 매각하는 등 그 무렵 제3자에게 위 담보물을 전부 처분하여 위 차용원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