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2:00경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40번길 44 상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약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