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에서 사회를 보던 피해자 E(38세)이 순서와 다르게 다른 손님부터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에 올라가 "내 차례인데 다른 사람이 부르냐. 야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무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