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6: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전방 자동차 신호등은 정지신호로 제2, 3차로에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위 버스를 좌측으로 운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2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