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5:16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손괴하였고, 이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을 계속 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 오냐, 내가 뭘 잘못 했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