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집 주인인 E에게 술값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야 씨발년아 왜 외상이 안 되냐”라고 욕설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술집 손님인 피해자 F(51세)로부터 “그러시면 되냐, 술값 계산하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냐, 저리 꺼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은 상태로 뒤로 피해자 머리를 흔들어 약 3회 머리가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