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6:30경 서울 도봉구 동봉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 있다가 전동차가 멈추자 하차를 하려던 피해자 B(여, 22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