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송해면 방면에서 강화대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강화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차로를 벗어나는 지점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안일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