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7: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반대차로로 튕겨나가게 하고, 마침 그 곳을 진행하고 있던 G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해자의 좌측 대퇴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1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응급실에서 출혈과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