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2:5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109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제대를 설치하고 초 4개에 불을 켠 채 기도를 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 제대가 나무 재질이고 그 뒤에는 종이로 된 벽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초에 붙어 있는 불을 꺼야 함에도,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제대 뒤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그 무게에 못 이겨 밑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 있는 초를 건드려 그 초가 제대 위로 넘어져 제대와 벽에 불이 붙어 거실과 안방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42,847,000원 상당의 위 101호 거실과 안방 및 가전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