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장소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은 약간 붉었으며,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렸고, 신고자 H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같은 날 00:50경 1회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01:00경 2회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01:10경 3회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인 E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