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점 손님, 피해자 C는 업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6:00경 의정부시 D시장 지하 1층 'B'에서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있으니 그냥 들어가라”며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고함을 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