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15경 경기 양주시 B 양주경찰서 C파출소에 사건외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 임의출석하여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양주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인 E 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 "경장놈의 새끼가 무시한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욕설과 함께, 파출소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자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