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1: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처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슴부분에 휴대하던 권총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