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7고단837』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5. 6. 21:00~22:0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23. 18:30경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8.2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19:00경 부산시 동래구 J시장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고단1105』(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8. 12: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농협 M지점에서, N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7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45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화물취급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송부한 필로폰 약 1.6g을 N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