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41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상병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