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4. 27. 평택시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식당’ 야외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28세)과 시비하던 중,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 정중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