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9:45경 인천 남구 C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1.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