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2:50경 경북 고령군 C 앞 교차로를 미곡종합처리장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F CITY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8. 11:38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