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금전출납 등 회계업무를 맡아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에 운송비를 지출한 것처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3,185,1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1,891,02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