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0:36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0, 벽산아파트 상가(간석3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위 C에게 “세상 좋아졌네, 씨발. 경찰관 개새끼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세상, 정말 좆같네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