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2:55경 업무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미륵3길 19에 있는 새롬빌리지 A동 앞 도로를 참뼈식당 쪽에서 망정주공아파트2차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통신전신주를 충돌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E 소유의 집 대문을 들이받았다. 그 결과 C의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00,000원 상당, 통신전신주 수리비 약 950,000원 상당, E 소유의 주택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을 각 부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