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5:05경에 구리시 B에 있는 업주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C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과정에서, F에게 “됐으니까 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F의 몸과 팔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