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일동에 있는 제주보건소사거리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연동 방면에서 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자동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