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6:1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 술에 취해 찾아와 자신의 휴대폰이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동소에서 나가게 하고 동소에 설치된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