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2: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806 앞 도산공원 사거리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