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강전망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태화로타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E(여, 40세) 및 F(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BY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강전망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