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통꼴삼거리 쪽에서 학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