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부터 21:5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404호에서 C, D, E, F, G, H 등과 함께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교환한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공동카드 3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하고,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을 하며, 또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마지막 베팅을 한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탁자 위에 오픈되어 있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세븐포커 족보대로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가 칩을 전부 회수하면 5%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도박 판돈을 최종우승자가 전부 가지는 방법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