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04: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아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뭐냐. 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고 말하며, 경장 E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