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12: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위 D 앞 테라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화초 가지를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