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8. 10. 02:4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지나가는 불상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확인하러 나온 피해자 D(52세, 여)을 보는 순간 욕정이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밤에 왜나 왔냐, 포옹해주겠다’며 왼손을 잡아 껴안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3회 잡아당기는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