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48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33 무궁화한양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련8단지 방향에서 신기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승객 승ㆍ하차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노선번호 6-1번 버스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F(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7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상해를, 같은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N(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O(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