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계좌 25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2번 계원 피해자 B(여, 45세)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계를 막는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