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역 내 “C” 핸드폰 케이스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07. 19:42경 서울 용산구 B역 내에 위치한 “C” 핸드폰 케이스 매장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아이폰6S 플러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및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