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신용협동조합 감사로 재직 중에 있던 사람이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21:10경 서울 D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 2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C신용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C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후보자 E의 조합원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의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에 항의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피해자 F, G에게 ‘선거 끝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을 밀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 G의 C신용협동조합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 G(40세, 남)을 밀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