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43경 포항시 남구 B 원룸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경위 D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경위 D을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E이 휴대전화기로 범행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하자 욕설하며, 그의 야광조끼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