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약국에서 ‘약국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야이 씨발놈들아.”, “니네 경찰관 맞아  신분증 있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의 왼쪽 손등 및 오른쪽 약지를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