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1:30경부터 다음 날 00:02경 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약 3개월가량 사귀었던 그 곳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D(여, 56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녀가 다른 손님들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이 여자 신랑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2회에 걸쳐 그녀의 손을 강제로 잡고 무대 밑으로 끌어 내렸다. 계속해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61세)가 가게를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그에게 “씹할놈아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먹는데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씹할 좆같은 것 씹할놈아 니가 왜 나가라고 하느냐, 니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좆같은 새끼야, 니가 나이가 많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느냐” 라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을 쥐고 그를 견주면서 복부로 그의 복부를 4-5회에 걸쳐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응대하는 업무 및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그러한 소란행위 등으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