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0:10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한강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가속페달을 밟게 되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한 후 위 택시가 1차로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41세)이 운전하는 K K7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5 택시를 수리비 합계 9,541,328원,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75,878원,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합계 1,837,748원,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52,8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