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2:49경 파주시 C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를 승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가슴부위, 배 등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