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은 술시중을 들던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종업원을 교체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여, 41세)과 종업원들을 손으로 밀치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고,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종업원 F를 밀치는 등 D과 공모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