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Turning center 6대와 삼차원측정기 1대 등 시가 3억 9,740만원 상당의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금액 3억 5,700만원, 변제기한 2016. 9. 10.로 하는 시설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2014. 8. 6.경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기계기구 7대를 담보물로 유지한 채 1억 3,400만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변제기한을 2017. 8. 6.로 정하였고, 2015. 2. 6.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기계기구 7대를 담보물로 유지한 채 5,000만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변제기한을 2017. 2. 10.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위 기계기구 7대를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위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인 기계기구를 성실하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경 위 양도담보제공물 중 시가 2억 340만원 상당의 Turning center 4대를 페퍼저축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같은 해 6.경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9,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1. 3. 14:30 경 페퍼저축은행에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면서 위 기계기구 4대를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대구은행에게 시가 2억 340만원 상당의 양도담보물 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9,5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취득 및 그 대출금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