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101동 213호에서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2. 23. 21:00경 위 가게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경찰관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사건 외 E와 함께 위 업소로 입실하게 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