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G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칼로 G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가한 범죄사실로, 2017. 2. 27. 창원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태광 사무실에서, ‘G이 2017. 1. 14. 13:1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8.경 창원중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5. 16.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위 I 커피숍에서 G과 G의 내연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 G을 의자에 앉아 가로막는 과정에서 스스로 혼자 넘어진 것일 뿐, G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