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석산개발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운영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D도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급기야 2009. 7.경 중장비 사용대금 460만원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E호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경북 고령군 G 조성 부지공사를 도급 시공 중이다. 돌산을 발파하면 돌 20만 루베를 납품할 수 있다. 빨리 계약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산에 대한 암반 발파 작업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 생산된 돌 20만 루베를 납품할 곳이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발파 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비 약 700만원 상당의 발파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이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발파 공사비를 약 7,000만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처음에 1,000만원 이하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620만원이라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발파 공사를 직접 수행한 화약기사인 증인 H는 이 사건 발파 공사비로 700~800만원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6쪽) 등에 비추어 발파 공사비를 약 700만원이라고 인정하며, 발파 공사비가 그 이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