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천시 B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해자 C은 1985. 11. 23.경부터 위 B 토지와 인접한 부천시 D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오고 있었는데, 피해자 소유의 건물은 1985. 11. 23. 이전부터 위 B 토지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B 토지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임의로 위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0.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담장의 일부와 화장실의 지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