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지에서, `B` 미술학원의 원장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학교에 전광판 광고를 하는 사람이다, D여고와 E고에 자리가 남았는데, 위 학교 전광판에 미술학원 광고를 대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광판을 통해 피해자의 학원을 광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22. 20만 원, 2020. 4. 23. 11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