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6톤 클라크 지게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0: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뒷 부분으로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