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3: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가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동드릴과 톱 등이 들어있는 공구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