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대방동 소재 각산로 99에 있는 각산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방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