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그곳 업주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F에게 “너는 뭔데 상관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