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5: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직장 동료 D과 싸우다가 ‘사람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왼쪽 손등으로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