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09. 00:45경 B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전곡읍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는데,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055,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