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비철금속 및 제공금속합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부사장 및 COO(Chief Operating Officer, 업무최고책임자)로 재직하면서 회사업무 총괄 및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경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포항시 영일만 소재 D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E 주식회사와 체결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공장 신축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 실제 공사금액인 42억 3,5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상당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2010. 10.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10. 19. 피고인의 처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12. 27. 위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2011. 9. 1.경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위 비자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협력사인 주식회사 G의 H 대표에게 대여하였다가, 2012. 6. 29.경 피해자 회사가 조성한 별도 비자금에서 1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대출받아 대여하였던 1억 원과 상계하고, 2014. 5. 24.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이자 포함 2억 9,0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I의 신한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30.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비자금 중 1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총괄 및 회사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 목적으로 적절히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BMW Z4 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의 처인 F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2012. 4. 5.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위 차량 리스 대금 합계 14,437,088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 리스대금 14,437,0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에 사용할 용도로 법인카드 2매(신한카드 : J, 외환카드 : K)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4. 인천 L 소재 ‘M’ 골프 클럽에서 위 신한카드로 개인 골프장 경비 26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업무에 무관한 용도로 위 각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1,230,112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총괄 및 회사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 목적으로 적절히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경 피고인의 부부동반 미국 여행 경비(항공료 및 체류비 등) 7,402,652원을 피해사 회사 자금에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행 경비 7,402,6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