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대구시 남구 장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 내 중고차량 판매점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B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채권가액 1,9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채업자 D에게 차용금 800만원 가량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