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는 ‘E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위 ‘E식당’에서 위 ‘C식당’의 종업원인 H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이전에 ‘C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위 G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보이자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톱을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