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중앙선침범을 침범하는 등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11: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후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E 앞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