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섬유무역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D 측으로부터 원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섬유회사인 ‘E’의 운영 부진으로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2013. 6월 중순경 포천시 F에 있는 원단 검사포장 업체인 ‘G’에 찾아와 그 곳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의류용 원단 6,800m를 보고 G 대표 H에게 "우리가 필요한 원단을 C 원단으로 채워가고, C 측에 이야기 한 뒤 원단 값을 결재할 테니 이 원단 중 1,900m를 내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6,147,782원 상당의 원단 1,900m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