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보도를 도로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술에 취해 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0세)의 우측 손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원위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