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이 있음에도 2016. 10. 28. 07: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인근부터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봉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피고인 소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