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1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20. 22:00경 인천 남구 B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소렌토R 승용차(C) 안에서 D(일명 ‘E’)으로부터, 대금 11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3. 20. 23: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5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02:00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H호에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대금 30만 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1. 23:50경 인천 남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2. 17:42경 서울 성동구 M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 내부 콘솔박스 및 트렁크에, 필로폰 약 3.46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액체가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7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5.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K아파트,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