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9: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약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불상자가 쓰레기를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위 쓰레기를 도로상에 발로 차서 흩어놓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근 주민 D이 있는 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못 치우겠다,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의 가슴을 머리로 3회, 팔꿈치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