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프로골프지도자협회장이 발부한 KPGCA 정회원인자로서, 골프 강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골프연습장 소속 골프강사로서 매달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자이므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골프레슨비 받아 이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6. 2. 20. C골프연습장 내 고객으로 온 D로부터 골프레슨비 15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 관리 하던중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같은 달 22. E으로부터 레슨비 15만 원, 3. 22. F로부터 레슨비 15만 원 등 도합 45만 원 상당을 보관 관리하던 중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