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건물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