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02:25경 C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광진구 D경찰서 정문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정문근무를 하는 상경 E(남, 2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여 손으로 E의 목부위를 수회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함으로써 정문근무를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