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06:21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달 15. 06:14경 같은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2020. 6. 23. 09:56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118-5 상당산성 내리막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D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