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5. 2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성산동 방면에서 홍익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