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주거지인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D에 접속하여, 다수의 종친이 대화하는 그룹채팅방에 피해자 E(남, 74세)를 초대하였다. 이후, 2017. 10. 29. 15:56경 "아무개 할배가 선산을 일본놈들한테 팔아먹어 우린갈곳이 없어요, 소릴 계속듣고 싶나요  F이 처럼 욕을 얻어먹고 영원히 사시렵니까 '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