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08경 세종시 전의면 의당전의로 93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주쪽에서 전의면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6km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