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73번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오복치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경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