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D(54세, 남)는 ‘E’ 기자로, 피해자는 공사현장 폐기물 매립 관련 취재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16: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4세, 남)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찍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왜 찍냐  사이비 기자 이 개새끼.”라고 욕하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으로 꽉 쥐고 빼앗으면서 액정을 깨뜨려 112,72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갤럭시A7 스마트폰 액정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