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자로 계약이 이미 만료된 책임 보험의 갱신등을 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4. 1. 29. 14:43경 수원 영통구 매탄동 140-32 장미맨션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