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경영 ‘D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달려들고 병을 들어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9. 23:30경 위 장소에서 들어갔는데,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카페 출입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말을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