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745』 1.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F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있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인 5톤 탑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누적되어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1.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49』 2. 피고인은 E내에 있는 F의 중고차 딜러로서, 자신의 돈 일부와 타인의 투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입 후 되팔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년 7월경부터는 차량 매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영업을 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여 채무가 누적되었고,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14.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중부중고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7만km 정도 주행한 2009년식 프라이드골드 1.6cc 차량이 있다. 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해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청주시 청원구에서 피해자 I에게 2011년식 BMW730d K, 07년식 윙탑 L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해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고, 윙탑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달 16일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