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레스타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1: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입구교차로를 디지털로32길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시흥 IC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불완전마비, 삼킴 곤란, 골감소증, 경막하 혈종 등에 의한 의식장애 및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