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일명 : C)는 중화인민공화국인들로서 중국에서 2004년부터 동거를 하다가 2006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2014. 9. 30.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 B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2014. 9. 30.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B에게 9,800만 원을 맡겨두었는데, B가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은 돈을 맡겨놓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