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0:50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4.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명시 광남사거리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명IC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6세,남)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