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4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반도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