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9:00경 안동시 C주택 17호에 있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친동생 E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경기도 안산으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상당의 동전이 든 저금통 1개와 시가 약 69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패딩바지, 패딩점퍼, 바지, 속옷 등 시가 약 125만원 상당의 옷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