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 16: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친구인 E과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 및 G과 함께 맥주에 소주를 섞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모텔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16:35경 피해자에게 ‘잠깐 밑으로 내려가자.’고 말하면서 마치 위 모텔 202호에 잠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2호로 가, 문을 잠그고 불과 TV를 끈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