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06:34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58경 부천시 경인로 590 ‘유한대학교’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3,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