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아파트 209동 5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위 D아파트 209동 4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19:55경 위 D아파트 209동 406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찾아왔노"라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관 입구에 있는 신발장을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발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