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9:20경 의정부시 B건물 3층 문구코너에서, 미리 준비한 리바(집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매장관리자의 약 3만 원 상당의 도난방지 플라스틱 케이스를 손괴하고, 위 케이스에 담겨 있는 성명불상 매장관리자의 시가 139,8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2보루,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