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02:10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306 오서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곡길 679-4 삼거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