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라는 상호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2.경 위 회사의 부채가 21억 원에 이르러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더 이상 그 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5.경 순천시 D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유)E회사 F에게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료 29,04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3. 16.경 27,150kg, 2013. 3. 19.경 23,790kg, 2013. 3. 23.경 24,830kg, 2013. 3. 26.경 26,510kg, 2013. 3. 26.경 27,370kg, 합계 178,370kg, 시가 합계 23,544,840원(kg당 132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