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9:10경 전주시 덕진구 D 303호에 있는 애인인 E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남자가 집에 들어와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위 G에게 “씹새끼들아, 나는 절대 나가지 않을테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