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2: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층 계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33세)가 “아픈 곳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소방공무원에게 “이 새끼, 너 나하고 한판 붙어, 만약 지면 죽는다, 개새끼 한판 붙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소방공무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여 위 소방공무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얕은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