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4.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 17: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E약국 방면에서 성암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1경부터 약 15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끝난 것 아닌가요, 막걸리 6병 마셨는데 불면 무조건 처벌 받는데 측정에 응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