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거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월수입 역시 자신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긴고랑길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기회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내고, 원금도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