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를 시장2리사거리 쪽에서 상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