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10경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GS25 소원점 앞 사거리를 한진주유소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한 채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부위 다발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