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