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0:30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복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