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3: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C주점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와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하자 갑자기 “이 씹할새끼, 니가 뭔데 지랄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가 입고 있는 점퍼 옷깃을 잡고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