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물을 마신 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파출소에서 나가지 않았고, 파출소 안에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경위 E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자기만 파출소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나가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던 중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