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6:50경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재로 487 에 있는 팔각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림면 장재 방면에서 봉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77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