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921]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사채 5,0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대출받은 친구가 도망을 가서 현재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18. 12:50경 지시 장소인 부천시 하우로292번길 8(심곡본동) 일신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 E의 친구 F이 사채 5,000만 원을 쓴다고 빌려갔는데, 대출받은 친구가 도망을 가서 현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잡아 왔다. 갚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18. 17:00경 지시 장소인 안양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다. 그 돈 5,400만 원을 변제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20. 11:48경 지시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2길 54(이문동) 샬롬선교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018고단3405]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22. 12:0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했으니 현금 3,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낮 무렵 피고인에게 경기 광명시 사성로34번길 16-30에 있는 대영빌라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위 대영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