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0세)은 E에서 ‘F 화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1. 17:40경 위 ‘F 화원’ 앞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화원 주변에 퇴비를 쌓아두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퇴비 26포대를 넘어뜨린 다음, 퇴비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그 중 시가 50,000원 상당의 퇴비 10포대의 포장 비닐이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7:45경 위 ‘F 화원’ 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화분 등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저번에 벌금을 여지껏 다 합쳐 5,000,000원이나 냈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