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천막 매장에서,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를 찌르려고 하고, 사주를 보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목,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