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에 숙박하기 위해 일행인 여성과 함께 들어가기 전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모텔 입구에 세워져 있던 모텔 업주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