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7. 8. 6. 21:25경 서울시 노원구 C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차량을 후진 운행하던 피해자 D(25세, 남) 소유의 E 아우디 차량 뒷범퍼를 들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건드린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너는 시각장애인도 몰라보냐, 이 막대기 안보이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피해 차량 좌측 뒷 범퍼와 운전석 문짝을 4회 가량 내리쳐 흠집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차량 수리견적비 2,881,5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