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211동 2404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 19:13경 위 B아파트 21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안에 부착해놓은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 선거 벽보에 피해자와 자신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은 볼펜으로 ‘빨갱이 종북님’이라고 기재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