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3:4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남,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