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부산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2동 시장 앞 도로에서 대우 월드마크 센텀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주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