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1:1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꺼져라, 난 병원 안 간다, 뻑큐(Fuck you)”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가가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