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경기 F 등 필지에 있는 G공원 내 납골당 안치단의 운영권 귀속 주체를 두고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와 법적인 분쟁을 계속해 온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0:30경 경기 H에 있는 I 경내에서 'J'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에 있던 K뉴스 기자 L에게 ‘피해자가 추모공원 내 봉안당을 불법점유해 납골당을 분양받은 신도회 인원 등이 유족을 안치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점유로 인한 신도회 등의 피해 금액만도 10억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L로 하여금 같은 날 15:24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문기사를 K뉴스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D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위 추모공원 내 납골당 분양행위의 금지를 구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납골당 안치단 운영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승소하는 등 적법한 권원으로 납골당 안치단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추모공원 내 봉안당을 불법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