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서울 구로구 D 인근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E가 빠뜨리고 하차한 휴대폰을 습득하였으면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