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7. 15: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서 위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수리비용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