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