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5.경 초순경부터 7. 2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502호에서 침대 및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어놓고,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서 C(예명 ‘D’) 등 여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