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비응도에 있는 새만금방조제 3-20 지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시도리 방면에서 야미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13:2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신시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