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12. 31. 04:5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부평사거리 도로상을 진영운동장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다발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F(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