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1:20경 대구 서구 달서로에 있는 비산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의무경찰대원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도주하였다.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27세)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도주하였고, 위 F가 계속하여 추격하여 검거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칼을 가지고 있으니 따라오지 마라, 찔러 죽여 버린다”라며 협박하고, 계속해서 그 곳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칼라콘을 집어 들고 휘둘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