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34-7 소재 작은구월사거리 앞길을 남촌동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955,525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