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중앙분리대를 부딪쳤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01:35경, 01:4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느그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측정 같은 거 절대 안 한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