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6: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피해자가 경위를 묻자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때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방에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