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2:30경 전남 장흥군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식당 쪽에서 원등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마을 진입로로 도로 우측에 피해자 E(여, 43세) 소유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의 좌측 옆으로 바짝 붙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가해차량 우측 범퍼 및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휀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4,191,2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가해 차량을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가버림으로써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