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3:58경 위 업소에서 대기실 1개, 소파가 설치된 손님방 6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D, E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F,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뒤 위 D, E을 각 룸으로 들여보내 위 F, G의 각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17.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