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8:30경부터 10:30경까지 피고인이 입주하고 있는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올라가는 1층 계단 앞에서 출근하려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E을 향하여 “출근하지 말고 위탁회사로 돌아가세요”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1층 계단 앞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2층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어린이집 계단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관리사무실로 향하는 길을 막고 서서 A4용지를 피해자 얼굴 앞에 갖다 대면서 계속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