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전문점 동업을 하자. 배달전문점을 하려면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2,500~2,700만 원이 들어가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신용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동업할 배달전문점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E)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F`에서 2회에 걸쳐 700만 원, 같은 날 서울 송파구 G호텔에서 숙박비로 98,000원,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H`에서 25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59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