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1:23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의 발신자 제한표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전화(D)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자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