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 22: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강서경찰서 앞길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 등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D,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미 보지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우던 담배를 위 C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얼굴을 확 지져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오른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