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타인의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1. 8. 5.경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 없이 일용 노동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관계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D에 대한 4,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비롯한 개인 채무만 8,000만 원 가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 자금에 사용하거나 6개월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