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09. 22:28경 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확인을 받다가, 술에 취하여 노래방 업주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