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1:21경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양산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반응이 감지되며 눈이 충혈되고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