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4. 02: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