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4:15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그 뒤에 정지해 있던 D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은 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이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F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찾아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0경부터 14: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단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