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두레박주점 앞길을 원마트 방면에서 북원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D(4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