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에 있는 목감지하차도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선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355,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