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02. 22. 23:31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19-9 앞길에서 현대HCM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09:1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드림약국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