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6.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인천시 부평구 F 184.10㎡에 대하여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해 8.초경까지 공사를 하던 중 웅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E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부지에 관하여 2013. 7. 16.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자,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납하려고 하였으나 웅진수산업협동조합 직원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부지와 C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연체이자 대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C의 이사였던 G에게 H 운영의 I건축사사무소에 가서 건축주 및 시공사 명의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G은 2013. 8.∼9.경 인천시 부평구 J에 있는 I건축사사무소에서 H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신축공사부지에 대하여 웅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가서 경매를 정지시킬 용도로 사용하겠으니 건축주 및 시공사 명의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달라’ 라고 말하여 H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신축공사부지에 대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가 포함된 건축주 및 시공사 명의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 전부(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E은 2013. 8.경부터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부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원본의 반환을 피고인에게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4. 5.∼6.경 H에게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원본을 반환받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H이 2014. 5.∼6.경 G에게 전화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원본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5.∼6.경 G으로부터 E, H이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원본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같은 해 9. 18.경 I건축사사무소 감리건축사 H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서류 원본 반환요청’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