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11:00경 피해자 B가 일하는 대전 서구 C, 4층 D PC방 내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PC방 내 컴퓨터 전원을 켜고 2시간 정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2시간 정도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2,7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