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9. 18: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