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22:37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주차해 둔 후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일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위 E에게 수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잡아 밀치고, 욕을 하지 말라는 위 E에게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조끼 주머니의 덮개를 잡아 들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 F 등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양아치 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