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1: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씹새끼야, 일루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