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7. 21.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가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