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2. 21:30경 부산 서구 C빌라 B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회비집행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와이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