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6.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2. 9. 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서 CANON5d mark2(350만원) 카메라 1대, CANON EF50mm(50만원) 렌즈 1개 등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같은 달 5.까지 사용하기로 대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경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120만원에 매도하여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