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0:1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104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주민들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나만 갖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