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20: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 접시를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유리잔을 던지려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