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9:45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부평IC앞 교차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평소방서 쪽에서 나들목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대우자판 쪽에서 E1주유소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밀리면서 E1주유소 쪽에서 부평IC충전소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E(53세, 남)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경추 염좌,피해자 E에게 경추 염좌 등의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