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시장 입구 하나은행 앞 차선 없는 양 방향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0세)의 다리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및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