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1: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인 F에게 화대비 4만 원을 주고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1회 사정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