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농협로타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