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울산지방법원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7길 8 떠불육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