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6. 00: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15:30경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녹양로 사거리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법원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