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인천시 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과 대화를 나누고 카페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를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밑으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던 중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