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1:1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내성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택시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이 새끼야, 그럼 너거가 집까지 태워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