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0: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을 지나다가 피해자 C(37세)를 보고 이전에 D주점 내에서 있었던 폭행사건 관련하여 위 포차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외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