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7:2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3. 4. 3.경과 2013. 5. 3.경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C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조사 담당 경찰관 D에게 제출한 다음,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2회에 걸쳐 성폭행 당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면서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5.과 2013. 5. 4.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사람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