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B 포터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2,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