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0:0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내 폐기물집하장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C(53세)의 수신호에 따라 우측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11: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