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당종업원과 손님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식당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2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식당종업원 및 손님 G이 있는 가운에 큰 소리로 위 F에게 “니가 뭘 알아, 경찰 개씹새끼야, 좇까” 등의 욕설을 하고, 왼쪽 무릎으로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