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0:4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주점의 종업원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맥주잔 5개, 양주잔 1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주점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