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에 있는 신평교 200m 전방 46호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성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캠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