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통해 C회사 ‘D보험’과 ‘E보험’에 각 가입을 하였으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같은 해 7.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장어구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종신 보험료 990,507원과 암보험료 137,000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변제해 주겠다. 함안군에 상속받은 산이 있는데, 산을 매매하여 그 돈으로 보험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함안군에 산을 소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본건 보험료를 대납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보험료 990,507원과 137,000원을 각각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합계 9,736,563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음식점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7,500원을, 2015. 11. 14.경 같은 취지로 1,000,000원을, 2016. 2. 7.경 같은 취지로 1,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