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플랜트사업본부 철강사업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자재구매, 예산집행, 공정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 11. 초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주식회사 C 엔지니어링센터에서 산업용 전기자재, 전기판넬, 배전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C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 구매 시 그 실행예상가격을 미리 알려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5. 24.경 자신 명의 씨티은행 계좌(F)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