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당역 방향에서 상왕십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XP500A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차대 교환 등 수리비 17,119,3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