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0:00경부터 20:35경까지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5 삼성명가타운 206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1차선에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으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