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1:50경부터 같은 날 02:15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 남)이 이를 만류하며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물건을 사겠다며 음료수 캔 등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수회에 걸쳐 물건을 꺼냈다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2:20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어디에서 왔냐, 이름은 뭐예요, 계급이 뭔데”라고 시비를 걸며, 위 F의 외근 조끼와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는 오른쪽 견장을 왼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