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9: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망향부동산 앞 삼거리를 궁평리 마을 쪽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시속 약 17km/h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고, 주변에 상가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4. 03:19경 서울시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구개강내 내압상승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