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0:03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C파출소 순경 D,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차도에 서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을 경찰관 E의 얼굴에 흔들어 보이며 시비를 걸고, 순경 D이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시라’고 하자 D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