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6:00경 하남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게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일행을 순찰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 H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 G이 ’하남시 관내에서 112신고를 전담하고 있어 서울까지는 갈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며 이를 거절하자, ’씨팔 그럼 너희들은 꺼져라, 나라 놈들 새끼들이 데려다줘야지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 이를 제지하려는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