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5: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노래방 직원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2병(합계 280,000원 상당), 노래방 도우미서비스(110,000원 상당) 합계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