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7:10경 하남시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를 승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거나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임승차행위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쳐 폭행하였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D 버스에 설치된 승차레버 시가 불상을 수회 손바닥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