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4.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급격하게 굽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경운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승차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곡면 행정 2리에 있는 ‘신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