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20명이 각각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화상들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4. 13. 16:49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이 화장실 ㅁㅋ 제목이나 정보좀 아시는분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위 화상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