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3. 8.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수원쪽에서 오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플라스틱통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핸들을 왼쪽으로 튼 과실로 중앙분리대 플라스틱통들을 충격하여 플라스틱통들이 튕겨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부분을 충격하고, 반대편 방향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590,4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에게 822,6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