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F에 가주세요, 택시비는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줄 겁니다"라고 거짓말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