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조, 수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15:00경 사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전 공장부지로 매수한 위 C 내 150평 상당을 피해자 D에게 매도하면서 측량 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만 원, 위 같은 달 28. 중도금으로 200만 원, 위 같은 해 4. 19. 잔금으로 350만 원 도합 750만 원을 건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