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고차량을 발견한 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운전자 확인을 위하여 탐문 및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E에게 다가가 “빨리 사람을 안 살리고 뭐하노, 사람을 살려야지 경찰은 뭐하느냐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사고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는 구급대에서 처리 중에 있고, 경찰관은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처리를 하고 있다”며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람 안 살리고 뭐하노”라는 등의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