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1:00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답을 거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 소유의 D 소나타에 탑승하여 시동을 키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