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8. 3. 2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게시 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D에게 “E의 국민은행 F 계좌로 345,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는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건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1,355,000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