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법원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송내삼거리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법원 사거리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