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고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