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손님들 옆에서 휴대폰 스피커를 켜고 큰소리로 통화하고 손님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소주를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