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0:2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역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계양로에 있는 계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 3. 00:20경 경산시 계양로에 있는 계양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청 쪽에서 자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남대 쪽에서 동부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릎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