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931』 피고인은 2019. 1. 15. 02:4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무너진 담을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 부속품 200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2019고단5117』 피고인은 2018. 8. 11. 04:2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