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차도 쪽으로 향하는 자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D이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도록 하고,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