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