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3. 18. 04:2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67번길 13-5 방앗간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138번길 산운마을10단지 지하2층까지 미상의 구간을 현대캐피탈 소유의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분당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사 D으로부터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