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5:55경부터 같은날 18:3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931번지 캐피탈타워 15층에 있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사무실에서, 2014. 4.경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청구하였던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자료가 불만족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이게 뭐냐 이러한 답변자료가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나는 지원장을 만나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바닥에 앉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30여분 동안 사무실 근무자인 피해자 B(남, 48세) 외 직원 5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