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15경 대구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을 폭행하여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게 되었고, 위 E이 위 C을 피고인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함께 2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신발장을 들어 위 E에게 던지려고 하고,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E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닫아 E의 오른쪽 팔이 문과 문틈 사이에 끼이도록 하고, “이 씨팔 놈들아 돈 받아 쳐 먹고, 조계종보다 더 하네,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