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7. 15. 07:4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합정로타리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1톤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쫓아가, 같은 날 07:50경 서울 마포 강변북로 망원초록길 지하차도에서 위 피해차량을 막아 정차시킨 후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