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C 소유의 승용차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D를 폭행하는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네 뭐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는 등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