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23경부터 같은 날 02:26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 들고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취지로 총 4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D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D에게 “너희들 필요 없으니 가라!”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시도하다가 D이 현관문을 붙잡자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거꾸로 잡아 현관문을 내려찍은 후 D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다시 칼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D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