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4. 30. 21:0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거기 어디예요  여기 와서 저를 잡아가요. 사람을 죽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거짓신고를 이유로 경찰조회기에 즉결심판 통고서를 입력하려고 하자 화가나, ‘이렇게 하면 구속될 수 있어요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들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