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까지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