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6.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불상의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로부터 B오피스텔입주자대표회 명의 C은행 계좌(D, E)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징수한 관리비의 지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오피스텔의 위탁관리업체가 기존 ‘F’에서 ‘G’으로 변경됨에 따라 ‘F’가 사용하던 관리비 징수계좌인 위 B오피스텔입주자대표회 명의 C은행 계좌들로 더 이상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게 되어, 위 C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관리비를 거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8.경 불상지에서 C은행 계좌(D)에서 807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61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