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호텔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나의 외삼촌이 보안대에서 높은 직책으로 근무하다 전역하였는데 내가 피해자의 아들을 공군 충주 10전투비행단에서 보안대로 보직변경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외삼촌이 보안대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군 보직을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