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02:42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대영로 동대신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11:36경 부산 남구 자성로 문현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5. 03:41경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주소불상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8. 11:48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