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491』 1.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C 205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임신도 했으니까 외제차를 사 주겠다, 대신 니 차를 팔자, 차를 팔때 필요한 서류를 떼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해 3월 중순경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받은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 대덕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너한테 선물 받은 느낌을 받고 싶으니 니 카드를 주면 내 차 타이어를 바꾸는데 니 카드로 결제를 하고 대금은 내가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서 자신의 에쿠스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며 피해자의 카드로 49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내 통장이 출금정지가 되어 있다, 내 통장에 돈이 몇 억 있고
 4. 20.쯤 출금정지가 풀리는데 그때 돈을 갚아 줄 테니까 되는대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건네받고 48만 원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10』 4.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중고차가 있어, 오늘 변제하기로 한 1,000만 원으로 그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변제기를 연장해주면, 이번 추석 지나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간혹 일용 노동을 하며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가지고 왔던 1,000만 원을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대로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나의 와이프가 나의 통장과 카드를 전부 막아놨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카드를 좀 빌려달라. 카드 대금은 연체 없이 잘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I) 1매를 빌려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합계 5,958,801원을 결제하고는 그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국민카드 1매를 순차적으로 빌려 사용한 뒤, 위 신용카드 4개의 결제대금 총 합계 62,752,871원의 대금을 갚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