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25경 부산 서구 B모텔’에서 그 전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난 신고에 대해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재차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뭐 얻어먹었나. 야이, 좆 빠세요.”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