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14: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오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490원 상당의 바나나 1봉지, 시가 합계 4,990원 상당의 빵 2봉지,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과자 3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합계 15,480원 상당을 개인용 카트에 담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