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7. 0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2회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