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6. 26. 23:30경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마트 오거리 방향에서 구화장터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가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3:30경 목포시 원형동로 53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9 부영애시앙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