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발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바닥에 떨어져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