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용산구 D에 위치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커피숍인 E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주)F의 대표인 피해자 G와 위 커피숍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자(지분 및 수익 비율, 피고인 37%, 피해자 63%)한 다음 피해자가 매장을 운영하고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매장의 일부를 H 대리점 관계자에게 임차권 양도를 하고, 위 매장의 나머지 일부를 I 커피전문점으로 명칭을 바꿔 자신이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4. 1. 15.경 H 대리점 담당자로부터 위 매장의 일부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와의 공동투자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혼자서 독차지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수수사실을 숨긴 채, 2014. 1. 20. 피고인의 개인채무인 HK저축은행 채무 상환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686,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