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00경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