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빌딩 관리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9:40분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백화점 9층에서 피해자 E이 건물 관리비 4개월분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식당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냉장고 안의 음식물이 부패하게 함으로써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