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모싯잎송편을 구입하려고 영광에 왔는데 카드결재가 안된다, 280만 원을 빌려주면 1시간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도 연체된 카드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2경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