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여, 56세), D는 울산 동구 E 아파트 105동 203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5동 202호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서로간에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15. 4. 23. 07:00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105동 202호 앞 복도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고인에게 “야, 이 늙은 새끼야, 나이 값을 해라, 왜 자꾸 쿵쿵거리느냐, 애가 놀래서 잠도 못 잤다. 개 같은 영감쟁이, 나이 쳐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손을 들어 방어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4. 07:00경 위와 같이 전날 피해자와 있었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니가 이거 손하고 때려가지고 입도 터지고 상처도 났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및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