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D의 손녀인 피해자 E(여, 6세, 가명)와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13:00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