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5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2:0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길이 44cm)를 이용하여 현관 유리출입문을 수회 때려 손괴한 뒤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철제금고와 그 안에 든 현금 38,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219]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4: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연 다음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밑의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76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