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15: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한남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3차로(포켓차로 미포함) 도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포켓차로인 유턴구간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였다. 이곳은 유턴을 뜻하는 지시표지와 함께 ‘보행 및 직좌시’ 보조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보행 및 직좌시’에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및 직좌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반대편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남)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의차량 우측 전반부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에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밀린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 연석과 위험방지용 차단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의차량 조수석 동승자 G(21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의차량 뒷좌석 동승자 H(33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