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3: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화장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전구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빼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