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오토메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2017. 09. 10. 23:55경 위 차량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7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구 같은 읍 양청길 21 다복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