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0:3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9길 13, 동아 태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