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왕족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