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0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짭새 새끼가 나도 세금 내는데 ”라며 욕설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인적사항을 묻는 물음에도 계속해서 욕을 하고 배를 들이 밀며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