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B 밭의 소유주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58세)은 위 밭과 인접한 삼척시 E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9:00경 삼척시 E에서, 그곳 건물 소유주와 대지 경계로 마찰을 빚어 오다 경계측량을 하게 되었고, 경계측량 결과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건물 2층 일반음식점의 진입로인 계단이 자신의 대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그 즉시 계단 좌측 바닥 2곳, 계단 우측 벽면 1곳에 앵커볼트를 박은 후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앵커볼트 사이를 연결하는 줄을 친 후 위 피해자에게 “내 땅이니까 출입을 하지 마라”고 하면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등의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