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03. 17:53경 위 가게 앞 인도에서 선반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반 아래에 설치된 철제 앵글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인도에 방치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2세)가 위 앵글을 밟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