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7. 2. 17. 01:0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27에 있는 수정빌딩 1층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22세)가 어깨를 툭툭 치고 "야, 너 이리로 와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빌딩 1층 남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약 3미터를 전진하면서 밀어 붙이고, 피고인은 위 B과 피해자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과 일행들에게 욕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러서 피고인은 B, D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