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유소 내에서 D 코란도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인 26,7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대출금은 2011. 7. 1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48개월 간 매월 657,48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6,7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2.경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코란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위 원리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빌렸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