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행사의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위 여행사의 고객인 G의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가 위 G 등 고객 8명에게 2013. 5. 2.경부터 2013. 5. 11.경까지 두바이 등지를 9박10일 동안 여행시켜 주는 내용의 여행상품을 3,200만원(1인당 400만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말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고객들로부터 총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여행사가 고객 H 등 고객 14명에게 괌 4박5일의 여행상품을 1,355만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고객들로부터 총 1,35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