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0:2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과 안주 값을 환불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