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9: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계단에 올라간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