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4. 11. 28.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차장 내에서, 손으로 고소인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고소인과 서로 옷 등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고소인을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11. 28. 위 E주차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C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팔로 C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