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5:5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가 횡단보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를 돕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탄 채 차의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주소와 인적사항 등을 묻자, "씨발 새끼들아, 뭐라고 , 좆까라"등의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D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순찰차 조수석과 백미러, 창문 등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