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302호에 있는 ‘C’ 입시학원 원장으로, 고소인 D과 E대학교 86학번 동기회 소속 동문사이이고, 고소인은 2015. 11월경부터 2016. 12월경까지 같은 대학 86학번 '입학 30주년 행사 위원회'에서 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기금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E대학교 농과대학 86학번 과대표 단체 카카오톡 방에 접속하여 "카드 긁어 기금낸, F동기생이 538만원을 모았다는데 그걸 동기회 결정도 없이 G정당 F동기들이 지들이 위원장인 H 장학금에 부었다는게, 과연 30주년 본교 I F기금들을 제대로 쓴 것인지. 너무 기가막혀 녹취까지해따"라고 게시하였다. 사실 피해자는 G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H 장학금'은 'J 장학회'로 동기회의 결정으로 J 장학회에 2천만 원을 사용한 것임에도 재정위원장인 피해자가 G정당 소속으로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