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싸워 업주가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남, 41세)이 신분을 확인할 증서를 요구하자 “야! 내가 너한테 왜 신분증을 줘야 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지랄하고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