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을 비롯한 다른 민원인 및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에게 “야 씨발놈아, 돈 받아 쳐 먹었냐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