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현관문 밖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6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