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5. 13:51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이하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 774 앞 노상까지 약 200m구간을 에스이산업개발(주)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