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8: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 구간 중 같은 날 20:40경 같은 읍 굴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부터 위 구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