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3:07경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서창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29,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