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2. 1. 16:26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구청 후문 주차장 부근에서 C이 '피고인이 노점 단속반에 다른 노점상들을 신고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 부위를 찼다”라고 진술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