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1: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고인의 처 D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E(여, 45세)을 보고 성욕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중등도증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안 청소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겠냐며 제안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하여둔 수면제 인 할시온정 0.25mg 1정을 커피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양손을 넘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