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2: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부산은행 맞은편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중인 C 차량을 단속하는 서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옆 몸통부분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 옆 인도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차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