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25. 20:0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물과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 00:49경 위 B오피스텔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03: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 19:1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5. 20:0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0.12그램이 각각 나누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9. 19. 15:42경 G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5:47경 G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J건물, K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9. 22:13경 G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1:50경 위 G의 집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