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진돗개(약30kg)견주이고, 피해자 B과 C은 부부지간으로 반려견 리트리버(약40kg) 견주이다. 피고인 A은 진돗개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위 진돗개를 포함한 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나 재물을 공격하거나 물어뜯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진돗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출한 이후에는 상시 관리가능 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 18: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진돗개를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마침 피해자 부부가 동반한 반려견 리트리버(몸무게 약40kg)가 산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진돗개의 목줄을 더욱 단단히 잡거나 기타 안전장치를 견고히 하여 진돗개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마개도 착용하지 아니 한 진돗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힘을 준 진돗개가 목줄로부터 이탈하여 위 리트리버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을 물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좌측 종아리 근육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다발성 찰과상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