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02:4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옆에서, `남자 친구인데 폭력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경찰관 H이 팔장을 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씨발 좆같네. I이 불러라. 니들 좆됐어.` 등의 욕설을 하고, 배와 어깨로 위 F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