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부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시 일당 형태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전후 동부화재보험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보험’등 총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0. 1. 6.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부근에서, 사실은 눈 길에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 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가장하여 2010. 1. 8.부터 2010. 2. 8.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그때경 동부화재보험 등 8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동부화재보험 보상담당자를 속여 2010. 2. 9. 9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개 보험사로부터 도합 14,867,4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