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4. 23. 18:20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