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동궁빌딩 7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엘하비스트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마치 C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2. 6. 20.까지 매월 12만원씩 40회 분할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D)로 1,99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