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안에 있는 ‘D’의 직원으로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4세)와 함께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22:1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 5호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와 노사 협의 문제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회사 생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1개와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있던 식당 주차장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으로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