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3:3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아테네모텔 앞 도로를 동천워터피아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모텔 등의 상가가 많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비스듬히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안쪽 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