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1:17경 평택시 군문동 소재 군문교 위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