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1:2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파리바케트 건너편 택시정류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빵굽는샹띠베이커리 앞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