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모텔’ 카운터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운터 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고, 위 소화기를 카운터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운터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