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8: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죽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그 순찰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E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약 18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