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304호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