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0:20경 부산 사하구 B맨션 1동 △△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며 자위 행위를 하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