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야식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9장, 거들 3개, 브래지어 1개, 여성용 속옷 상의 1개, 덧버선 1켤레 등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