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0. 30. 17:5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17:56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싸우면서, 식당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밀치며 다른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30. 19: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19:25경 경남 창녕군 F에 위치한 피해자 G(여, 56세)가 영업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처의 지인을 찾는다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개 씹할 년들 쌍년들 술집에 다니나”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식탁에 있던 쇠젓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항해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 15. 19: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19:00경 경남 창녕군 H에 위치한 피해자 I(여, 78세) 운영의 J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들어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탁자에 앉아서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씹할 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 씹할 년아, 이게 치매 끼가 있나, 술값을 두 번 받을 라고 하느냐, 이 씹할 년이 죽일까, 확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쇠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19:20경, 위 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 M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경찰관 L에게 “씹할 새끼들 내가 뭐 죄졌어, 너는 양아치 새끼야, 나한테 맞고 싶나, 한번 붙어볼래, 개호로 새끼야, 내가 같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 경찰관 M에게 “이 새끼 눈깔을 팔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