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 B(27세, 여)에게 전화하여 "내가 400만원 투자를 하여 3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네가 투자를 하면 2011. 5월초까지 2-3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9. 300만원, 2011. 4. 4. 60만원, 2011. 4. 8. 60만원, 2011. 4. 17. 500만원, 2011. 4. 26. 60만원을 각 수익을 내준다는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1. 5. 2. 피고인의 여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대여해 주면 같이 변제를 하겠다면서 위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1,5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