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트라제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약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