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주, 금산 지역 일반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걸어 남성이 받으면 즉시 끊고, 여성이 받으면 음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1. 13:17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여, 84세)이 전화를 받자, “엄마 나여, 나랑 같이 목욕해, 아래 털이 몇 개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17:4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73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엄마 나여, 꿈을 꿨는데 엄마랑 나랑 둘이 목욕탕에서 옷을 다 벗고 목욕 했어”라고 하고, “엄마 나랑 둘이 자자”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9. 14:55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83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엄마 나여, 꿈에 엄마가 나왔는데 젖도 크고, 아랫도리도 컸어, 진짜로도 커, 같이 자자”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2. 17:4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80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사위에요. 딸 아랫도리도 빨아 주고, 핥아 주고, 입도 맞췄다. 딸이 서방질을 하고 다니는데 그걸 그냥 두느냐.”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3. 15:19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84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엄마 꿈에서 나랑 잤다. 엄마랑 자니까 재미있었다. 또 한 번 해보자. 나랑 해보니 좋았지. 아버지 고추 빨아봤어. 좋았어 ”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4. 11:0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73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엄마 나여, 꿈을 꿨는데 꿈에서 엄마랑 자니까 좋았어, 엄마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 아버지랑 뽀뽀 해봤어”라는 등의 말을 수회 반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31. 17:4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82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아, 고령인 피해자가 사위인 줄 알고 “K서방이야 ”라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서 “장모님, 고추 빨아봤어요 , 장인어른 고추도 빨아봤어요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녀, 처가 이런 사실 알아”라고 하자 “처의 젖도 빨았고, 보지도 만졌다”라는 말을 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7. 11:1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7항의 피해자 J(여, 82세)에게 “헉, 헉”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벌려, 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바로 다시 전화를 하여 “헉헉”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내가 그리로 갈까, 갈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