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9:10경 울산 중구 종가로 350,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 내 탁구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 B(61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