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0:35경 강원 화천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화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많이 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상의를 벗어 몸에 새긴 문신을 과시하면서 “너는 빠져,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경위 D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강원 화천군 화천새싹길33 화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야! 씹새끼야, 수갑 풀어, 내가 누군지 모르지, 수갑 풀고 나랑 한판 붙자”고 욕설을 하고, 화천경찰서 수사과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소내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