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8:30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다른 노점상인 피해자 E(43세)와 좌판을 설치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