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2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속칭 ‘돌려막기’로 빚을 독촉을 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11. 12. 1,000만 원, 그리고 같은 달 18.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