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앞길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내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차 및 하자를 마쳤는지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 뒤에 있던 차량들이 정차하는 택시를 보고 클랙슨을 울리자 문이 열린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택시를 내리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택시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및 복합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