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4. 19: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에 있는 분천4리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암 방면에서 임성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다음, 화물차 하부의 연료통 및 좌측 뒷바퀴 앞부분의 흙받이 사이에 피해자를 낀 채 약 100m를 진행하였으며, 전방 방지턱 부근에서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