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9. 11:41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3동 1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매독에 걸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의 게시판에 ‘약속을 안 지키는 울 동네 개독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동네 순대볶음 교회 다니는 아줌마. 나더러 허구한 날 순대볶음 교회 같이 다니자고 징징대길래. D매독 목사 매독 걸린 사실을 알려줬더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포함하여 2010. 8. 13.부터 2011.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