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강남성심병원 쪽에서 신풍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6. 23:16경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출혈성 뇌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