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C 모델하우스 분양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4:00경 위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분양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1회 손으로 밀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1회 발로 걷어 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밀었다는 것이고, 발로 찼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은 손이든 발이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