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10:0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을 위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카드 잔액이 부족하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테이블에 고정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카드 서명 패드를 들어 테이블에 던지고, 주먹으로 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식당 앞에 순찰차를 정차하자 “씨발, 내 돈 다 냈는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