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목모임인 E의 총무인 피해자 F 등 위 모임 회원들에게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더라고 해외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130만 원을 내면 2013. 4. 9.부터 같은 해 4. 14.까지 5박 6일동안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모임 회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F, 피해자 R 등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5.부터 2013. 2. 19.까지 피해자 1인당 130만 원씩 총 1,69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