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13:10경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던 손님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야 이 씹할 놈의 새끼들아, 빨리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13:34경 제1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확인을 요청받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