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저주파 의료기를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500만원의 이자를 붙여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누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D에서 고용한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저주파 의료기를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할 경로 등은 전혀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용금을 간병인들 임금 및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