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30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위치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같은 날 22:3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경위 E 등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진 채로 사무소 내에 있는 의자에 앉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C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