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4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시정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스캇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