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0:0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7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