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27.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천안시ㆍ오산시ㆍ공주시 일대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등에 “만날 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여성 D을 차량에 태우고 모텔로 데리고 가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1회 대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약 4명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