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9. 13. 11:40경부터 13:40경 사이 김천시 문지왈길 68에 있는 부곡2아파트 경로당 앞 쉼터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내려놓아 먼저 들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에 최저 3,000원에서 최고 9,000원까지 도금을 걸어 약 10회에 걸쳐 875,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