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분도마을 회관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시 쪽에서 진해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 전용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서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 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가로수 정비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C의 D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71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를 김해시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