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던 E 건물에서, 위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위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공사비용을 감정한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 3층 계단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E 건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