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2:1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494번길 12에 있는 동일아파트 입구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8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37세)의 입술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