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미니쿠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4. 17. 23:38경 인천 서구 경서로 신공항고속도로 11.3km 영종대교 하부(서울방향)도로에서 약10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차량수리비 약1,527,848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