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지리산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F지구대 2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표시등이 high(높음)로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23. 00:15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