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D 편의점 앞 도로를 의정부역 동부광장 방면으로부터 경의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따라 시속 약 20km/h 미만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형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및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좌회전 혹은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 방향 직진 신호에 막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으로부터 진행 방향 정상 신호에 따라 마주보고 직진(제한속도 약 59~62km/h 가량 초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 F CB650FA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 전치 8주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