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1. 6. 23.부터 2011. 7. 10.까지 보령시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 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교회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8. 27.경 당진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G교회 소유의 보령시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7,052만 4,48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G교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J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1만 6,6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I조합에서 전항과 같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2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그중 2,866만 1,052원을 피고인 명의계좌에 입금하여 위 G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6만 1,0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