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산분할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의 다리 1개를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