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① 2013. 5. 4. 15:48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청정원 앞 도로에서, ② 2014. 6. 1. 22:41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목암연구소 앞 도로에서, ③ 2014. 6. 29. 07:23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6 삼성역로타리 인근에서, ④ 2015. 8. 12. 12:34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21-1 삼성레미안 앞 도로에서, ⑤ 2015. 8. 31. 08:09경 같은 장소에서, ⑥ 2015. 9. 16. 08:48경 같은 장소에서, ⑦ 2015. 9. 22. 08:47경 같은 장소에서, ⑧ 2015. 11. 4. 08:46경 같은 장소에서, ⑨ 2016. 1. 2. 10:15경 같은 장소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