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7: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내 주차장 통로를 입구방향에서 출구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0세)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7. 13:22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막하 출혈에 위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