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10. 및 2015. 9. 17.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0. 18:00경 군산시 D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K7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시 F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커터칼을 구입하여 차량 안에 두고,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금강 하구뚝 놀이공원 인근의 공터로 운전해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 옷을 내가 찢을까. 네가 벗을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량 옆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상체 부분을 15회 가량 때렸다. 재차 피고인은 근방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너네 아빠 핸드폰 까서라도 빚 갚아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0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5. 9. 17. 13:00경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군산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몸으로 승용차를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왜 돈 안 갚냐  내가 너 못 찾을 거 갔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때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같은 해 10. 5.경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0. 7.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7. 20: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면허증 줘봐. 내가 가지고 있는다. 씹할 내가 너를 뭘 믿고 주냐  돈 갚아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 건네받고, 계속해서 2015. 10.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