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02:55경, 03:07경, 03:1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