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세촌교를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3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