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지인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경찰관, 이 양아치 새끼들아, 씹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위 D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