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9.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D의 검정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g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1. 14:33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0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