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03동 경비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타서 바닥에 뿌렸다.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C(63세)이 바닥을 청소하고 가라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6회 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