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위 창고의 임차인으로 2017. 2.경부터 위 창고의 누수 문제로 서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9. 15:57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모자 가게에서, “임대료를 내고 창고를 빼라”며 소리를 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