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0: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인 D아파트 내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하다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대소파출소에서 조사 중 음성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대소파출소에서 순경 E의 질문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씨부랄 새끼들아”라는 말을 하며 같은 날 22:14경부터 22:44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