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9:35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포파출소 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