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처 D 명의로 대부업 영업을 하던 중 2007. 12. 7.경 E의 소개로 F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해주면서 채권자를 처인 D로, 채무자를 F의 처인 G으로, 연대보증인을 E 및 H, I으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대부계약의 채권자인 처 D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 G 및 각 연대보증인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2012. 3. 13.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1나10288호 대여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2007년 12월 7일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F에게 금 8,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F과의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 G으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나요. 8,000만 원은 누가 누구한테 빌려주기로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가 피고 G에게 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연대보증인인 E의 소개로 피고인이 직접 F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이 “돈은 누구한테 줬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들이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저희 사무실 여직원의 탁자 위에 돈을 올려놓았더니 피고들끼리 돈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얼마를 올려놓았나요.”라고 질문하자, “7천 3백 얼마를 수표와 현금으로 해서 올려놓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0원까지 올려놓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봉투에 다 받아서 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대여금을 F에게 직접 주었으며 10원 짜리 동전까지 포함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이, “그때 당시 증인이 피고들에게 줬다는 돈의 액수가 73,481,440원이라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여직원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돈은 위 금액이 아니었고, 실제 교부금액은 6,19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이 “증인이 약정대여금 8,000만 원에서 F에게 돈을 지급할 때 공제한 금액은 얼마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어떠한가요.”라고 질문하자, “선이자 240만 원과 수수료 400만 원 가량 공제한다고 하고, 나머지 비용은 20만 원 정도 얼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돈을 좀 더 달라고 해서 22만 원인가 24만 원 차이가 날 것입니다. 같이 다 줬고 설명도 다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이자로 480만 원, 수수료로 800만 원을 공제하였고 그 외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530만 원을 공제하여 1,810만 원을 공제하고 6,19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이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2008년 10월 7일 금 400만 원, 2008년 12월 초 금 200만 원, 2009년 1월초 금 200만 원, 합계금 8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증인에게 지급하였다는데 그러한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고 G이나 F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일 이후에도 F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