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광탄삼거리 방면에서 오산리기도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 우측 앞 발판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