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24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모텔 객실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중요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4. 12:39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201호에 대실 손님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에서 십자드라이버 등 다양한 크기의 드라이버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의 뒷면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 랜카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부품을 해체하여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12:06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 711호에 대실 손님으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랜덤엑세스메모리(RAM)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4. 15:2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모텔 503호에 대실 손님으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메인보드, CPU, RAM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7. 11:4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모텔 613호에 대실 손님으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CPU, 메인보드, SSD, RAM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7.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모텔 609호에 대실 손님으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메인보드, CPU, RAM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54』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10: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모텔 502호에서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를 뜯어 낸 뒤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하드, 램,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 13:00경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V 호텔 906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하드, 램,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말 13:00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호텔 403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하드, 램,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초순 11:00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호텔 605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하드, 램,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중순 12:00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D 호텔 806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하드, 램,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 11:58경부터 13:02경 사이 시흥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관리하는 AG모텔 304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하드, 램,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 13:20경부터 15:03경 사이 시흥시 AH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AI 호텔 507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램,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