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 2019. 11. 3. 16:00경부터 오산시 일원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콜라텍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수원지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 도착하였다. ‘D’은 지하에 있었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장소에 가본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뒤를 따라 내려가는 피고인에게는 앞을 잘 살피는 등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앞서 내려가던 피해자에게 부딪힘으로써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7. 15:42경 뇌연부 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