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8.경 대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버섯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 385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월 60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였으나, 수익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AQ과 AR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5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