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근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소정의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이하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4:2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장례식장' 지하 2층 5호실에서 피고인의 사촌누나에 대한 문상을 간 후, 다른 호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 조문객이 적은 3호실 안에 침입하여 주방 구석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