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4:18경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제2산업단지 사거리에서 C 11t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운면 방면에서 남안성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으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1t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