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0.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덕계동 584에 있는 신도부동산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혼다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6. 20. 18:30경 양주시 C파출소에서 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 외 1명으로부터 18:23경부터 18:4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