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2: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암마을에 있는 “이군이군 바비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소유의 C 스타렉스터보장축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