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0:25경 군포시 C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6세, 남)이 관리하는 건물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깨트려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