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등 손님 4 내지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개같은 년, 십팔년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지랄을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