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D와 인수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찾아갔다가 그가 자리를 비우고 없자, 피해자의 업무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잠겨 있는 책상 서랍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고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법인 도장 1개, 현금보관증 사본 및 비밀번호 생성기 2대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