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3:00경 위 ‘E’ 건물에 이르러 보안업체인 ‘세콤’의 보안시스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안해제 열쇠로 임의 해제시킨 후 건물 유리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경영지원팀 사무실로 들어가 위 경영지원팀 직원인 피해자 F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만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7.부터 2016. 7. 23.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