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4. 15:14경 광주 북구 신용동 상호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신용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