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1:5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E’ 카페 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G에 대해 “말티즈방에 사기꾼 벌금 맞고 모욕죄로 벌금 맞고도 아이디 세탁하고 개소리하는 인간이 숨어들어 있네요. 작년 안산에서 말티즈 사기분양으로 인해 단체로 고소당해서 벌금 문 남자분 (중략) 벌금은 다 내고 뻘짓하는지 모르겠네요 (중략) 작년에 재가입 불가로 추방당하였음에도 자꾸만 자꾸만 가입하는 잡초같은 쉑히입니다. 부디 신고를 생활하여 이런 사기꾼 쓰레기를 말티방에서 몰아내시길.”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순번 2 기재 「2017. 6. 10. 21:59경」을 「2017. 6. 12.경」으로, 순번 3 기재 작성내용 제1, 2행 중 「“방에서 3단 사단 철장으로 만든 소규모 새끼 뽑는 농장”이라는 글과」를 「피해자의 “방에서 3단 4단 철장으로 만든 소규모 새끼 뽑는 농장”이라는 글에」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