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을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0:08경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