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1: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 앞 도로를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감전지하철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5.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