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4:4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삼양일동에 있는 구 삼양검문소 앞길을 조천 방향에서 도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두 관절내 골절 등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주두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