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에 있는 경희대학교 교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고가 나서 파손된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수리하여 매도한 뒤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함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경 위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