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44-1] 피고인은 2016. 10. 17. 15:35경 원주시 C모텔 D호에서, E 및 F의 교사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에게 “I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3경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I이 내 가슴을 만지고 가디건을 벗기려고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가디건을 벗기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