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4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2:50경 관광 중 위 4륜 오토바이를 빌려 화성시 D 앞 도로를 제부보건진료소 방면에서 제부민박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제부민박 방면에서 제부보건진료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의차량을 발견한 피해자 E(43세, 남)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이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43세, 남)에게 경추 염좌로 약 2주간, 동승자 G(18세, 여)에게 경추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