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C(여, 50세)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불륜관계 확인을 위한 지문감정을 요청하는 등 괴롭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2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0세)의 집으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네 집 전화번호 D 맞지  너네 남편 치과의사 맞지  내가 몇 개월 지켜봤는데, 내가 받은 고통을 너희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차근차근 갚아줄게”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