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자금 관리와 직원 월급지급 등 재무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자신의 남편인 S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 급여를 받기 위하여 임의로 동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즈음 S의 국민건강ㆍ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9월분 합계 1,097,6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4,146,89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