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슈퍼캡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봉시장오거리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3세)의 왼쪽 팔을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원위유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