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7: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에게 “야 이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너희들이 뭐야 이 개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 차례 욕설을 하여 술집 업주 E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