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말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C소유의 D 카니발 차량 1대 시가 280만원 상당을 빌려 운행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