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로 등에서 진행되던 ‘C저지’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7:05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C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