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경기도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9경부터 20:15경까지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