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8. 28. 01:14경 부산 사상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피고인 쪽으로 기울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