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미싱 수리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E'에서 식사 중 동행한 일행과 말다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접시 1개와 반찬그릇 2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처가 파손한 접시대금 변제 요구에 재차 화가 나 "돈 물어주면 되겠네"라고 소리치며 계산대 위에 있던 접시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