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5:45경 서울 성북구 E, 지하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인데 여자 업주에게 감금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노래연습장 안을 둘러본 후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 내 위법사실을 발견할 경우 추후에라도 단속하겠다.”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노래방 뒤를 봐주냐, 돈 받아 쳐 먹었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7. 03: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처 L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씨발년, 너 오늘 한 번 죽어볼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종이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