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23:35경 안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공도지구대 방면에서 만정사거리 방면으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우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 공원 부근의 식당 앞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