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가가 “개새끼야 나랑 한판 붙을래  경찰관이면 다냐 ”며 욕설을 하고 왼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