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1. 18: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천변삼거리 42호 국도를 군청사거리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뉴 클릭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디스크 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평창시장 입구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