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사이로 별거중인 상태에서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7: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아파트 E호에서, 임의로 출입구 도어락의 번호키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