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면 보험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광주 동구 E빌딩 6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지점 사무실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제대로 대납하거나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등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모집하여 F이 신한생명의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서 등을 피해자에 제출하여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위 보험 등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11,38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 90개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174,93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