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2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61번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삼계교사거리 방면에서 인정멜로디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전방 및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을 위 승용차 운전석 휀다 및 필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내 출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0. 00:05경 용인시 처인구 E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