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나를 통하여 대한생명에 불입한 ‘장기마련주택마련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2적립개인종신연금형’을 중도해지한 후 지급받은 금액을 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면 대한생명 내 중도해지금 중 원금손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해 본 원금을 한 달 내에 만들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 중도 해약환급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대한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약환급금 18,604,523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