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 H 등 2명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