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경부터 2010. 2. 18.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E가 그 사무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한 다음, 2009. 12. 11. 업무상 보관 중이던 E의 자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