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아는 누나가 욕설하며 때리려고 한다’라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6:2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2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이 피고인을 남편에게 인계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들이 나 이혼하게 하고 싶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