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7: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E에 있는 F 앞 네거리 도로를 거산아파트 쪽에서 문경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과 양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영순교 쪽에서 중앙지하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탱크로리 차량의 우측 뒷바퀴 및 우측 옆 가스밸브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제2경추 골제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0세)를 2013. 7. 1. 00: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