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1: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11동 1508호 피해자 D(여, 44세)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윗층에 사는 피고인에게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약 3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너 나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