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역 인근 도로에서, 2015. 6. 26.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타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소재불명의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