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7. 23: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20살은 더 먹었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