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울산 울주군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피고인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C아파트 7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인 E에게 “D이 밑에 살고 있는 F 영감과 같이 붙어 먹었다. 차안에서 관계를 하는데 차가 흔들렸다. 신랑이 불쌍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평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인 G,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과 F가 한 달에 씹을 2-3번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인 G에게 “D의 언니도 영감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붙어 살고 있다. D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F와 같이 붙어먹고 지낸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