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524, 37번국도를 청천면 방면에서 경북 상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국도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얼굴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