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8:30경 순천시 삼산로 101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용당지점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당교 쪽에서 서면 쪽으로 가다 위 교차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일 때 위 교차로 안에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를 뒤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의 D 개인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인의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