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Ⅱ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신기삼거리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카렌스 Ⅱ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