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시가가 2억 원이 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자는 연 3.6%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