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364』 피고인은 2017. 9. 28. 03:3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32에 있는 강변북로 동작대교 북단 진입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 피고인은 2017. 12. 11. 12:50경 서울 종로구 청계5가에 있는 신진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375-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