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6:5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한화종합상사 앞 도로를 코리아나호텔 방면에서 임동사우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32,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