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강남구 강남역 1번 출구 앞까지 고소인 B이 운행하는 택시차량 C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소인을 향하여 “왜 안전벨트를 안 매냐 씨발년아, 저 거지새끼, 나중에 자식들도 똑같이 택시기사나 하겠지, 씨발 지랄 염병하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