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옆 도로를 장항아이씨 방면에서 뉴코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포터Ⅱ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위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