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8. 19:42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의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8세, 여)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 여), 피해자 H(49세, 여), 피해자 I(42세, 여), 피해자 J(50세, 여)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