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1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노상에 세워둔 입간판을 발로 차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근 파출소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