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0: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주취 남자 손님이 한 명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목을 팔로 감아 약 20초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