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7천만 원씩 같이 투자를 하여 합계 1억 4천만 원으로 철제파레트를 구입한 뒤, 그 안에 파킹브레이크를 넣어 일본 C 자동차회사(이하 ’C‘이라 함)에 다시 수출하면 3천 5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D)와 C이 파킹브레이크를 수출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이를 담을 파레트에 관하여는 양 회사 간 확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한 위 사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의 채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변에서 많은 돈을 빌려 자신의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달리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투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2. 2016. 5.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F)의 회사(주식회사 G)에 자금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 후 변제를 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파레트 수익금에서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그에 대한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