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손님이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식당 내에서의 흡연을 제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양발로 F의 양쪽 정강이를 3회 발로 차고, 왼손으로 F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광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