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1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좇 같은 년, 좇 까는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위 식당 안을 걷고, 금연구역인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 1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좇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