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3: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 앞 길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이 계속하여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누워 옆좌석에 앉아있던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