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축중개업자로서, 목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48세)의 가축 매매를 중개하는 등 피해자와 거래 관계를 맺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던 소를 보내주면 팔아 주겠다고 말하여 위 목장으로 육우 3마리와 젖소 2마리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 D, E, F 등에게 위 소 중 4마리를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합계 37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