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다 때려부순다, 두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사 E의 종아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