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개자슥들아, 호로자슥들은 또 뭐고”라고 욕설하여 재차 위 E이 “선생님, 술을 드시고 욕설만 하시지 마시고,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어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