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1:58경 부산 중구 B아파트 102동 12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던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머리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