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여 손님을 탑승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 타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승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E(남, 25세)가 뒷좌석에 탑승하기 위해 왼쪽 발을 택시에 올려두고 오른쪽 발을 노상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승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뒤꿈치가 위 차량 바퀴에 치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