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2: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를 서소문고가 방면에서 충정로 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차로가 줄어들면서 4차로가 없어지게 되자 3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의 우측 부분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4. 06:10경 서울 서대문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