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2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소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도록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