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7:0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가동 1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배수관 공사문제로 아파트 총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씨팔년,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혼자 사는 년, 그렇게 똑똑하면 왜 이런 아파트 사냐, 너 힘없지“ 등의 욕설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붙여 아파트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와 손가락에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