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6. 19:10경부터 19: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1동 해운대시장 안에 있는 “B”라는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새끼야,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려는 불상의 손님들의 앞을 가로 막은 채 음식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향해 침을 튀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 A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새끼야, 임마,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느님이다, 새끼야”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