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건물에서 피고인의 부 소유의 604, 605호를 임차한 D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간판 인쇄물을 떼어내어 훼손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