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현사거리 쪽에서 도림주공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