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않고 교차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천석교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 E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에 835,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