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5: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아가씨가 이상해 보인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경장 E에게 신고 경위를 말하던 중 F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신고하노."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씨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인 경장 E(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약지를 강하게 비틀어 꺾고 왼쪽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장 E에게 약 6-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상완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인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