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04:40경 진주시 신안동 신안광장 교차로를 진양호쪽에서 부산교통 사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119구급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 가드뱅크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 한보하이타운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신안동 신안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