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12:51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 도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도성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비보호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신고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