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00 현대자동차 대전서부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시가 68,800,000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차량대여료 1,547,400원을 납부하되, 30일 이상 대여료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고 승용차를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대여료를 납입하여야 하나 2014. 2.경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후 2014. 4.경부터 차량대여료를 연체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