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133 앞 도로를 심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공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3세), 피해자 E(6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E의 나이는 주민등록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해자 F(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여, 7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H의 나이는 주민등록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