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슈퍼 앞 네거리 교차로를 범물성당 쪽에서 용지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면의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08:31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