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1. 6. 20: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계단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전면유리, 후면유리, 옆면 좌측 뒷 유리를 깨트려, 위 차량에 수리비 981,81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