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486-1에 있는 제2영동선 상행 8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원주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측 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