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대명리조트의 여과재교체공사를 수주하였는데 D가 여과재교체공사에 필요한 활성탄소를 공급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활성탄소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에게 활성탄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고 대명리조트 측으로부터 위 여과재교체공사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빌린 8,300만 원,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타인에게 빌린 3,000만 원, 위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위 여과재교체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임금 및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활성탄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19. 16,475,000원 상당의 활성탄소 14,500L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404,000원 상당의 활성탄소 182,960L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