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5:0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전화(ARS C)로 대출을 신청하여 15개월간 금리 10.98%에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4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직전인 14:16경 D에 500만 원, 14:57경 E에 1,500만 원, 15:06경 F에 1,9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미 개인 신용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대출 이후 다시 G에 2,500만 원을 동시에 대출받는 등 약 한 시간 반 동안 총 5회에 걸쳐 도합 8,830만 원을 동시에 대출받아,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6. 2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4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