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23:40경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0. 00:33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