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수원에서, 그곳 전신주에서부터 농업용 모터펌프까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6만 원 상당 전선 200m와 시가 30만 원 상당 동력분무기를 절단기로 절단한 뒤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 합계 19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