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3:05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길을 가리키며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고만 말하다, “이렇게 밟으면 되겠어  이런 씹새끼들”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조향장치를 흔들고, 제동장치를 밟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누르며 “더 밟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