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6. 29. 06:00경 양산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안에서 피해자 E(55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후 나무로 된 냄비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