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종 B, 5동 2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2:35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C’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무릎으로 2회 찍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