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호가든 병맥주 11병, 돈까스 안주 1접시, 호가든 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