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2:17경 서울 용산구 B에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남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여 지켜보던 중 같은 날 22:37경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대학교 G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화단 주변의 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까지 태워주겠다면서 위 윈스톰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23:22경 E에 있는 F대학교 북문 인근 주택가로 진행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2018. 7. 4. 00:05경 H에 있는 I 편의점 인근 골목길으로 진행하여 정차한 다음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