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4세)가 빈정대고 있어 불만이 있었고 그가 인사를 공손하게 하지 않았다며 그를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꺾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방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