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피해자 B 소유 C빌라를 보증금 2,200만원을 지불하고 임차하여 살아오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3. 4. 5. 위 빌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유천신협으로부터 1,5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1,950만원의 보증금 채권을 유천신협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926에 있는 유천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빌라에서 이사를 나갈 것이니 전세보증금을 내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유천신협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송금 받으면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유천신협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17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