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DE는 2013. 4. 17.경 F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커피체인점인 ‘H’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IJK과 공동으로 2014. 4. 24.경 F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임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2014. 8. 1. 06:15경 인부 L 등으로 하여금 위 가게 앞에 설치돼 있는 테라스 나무 바닥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나무 바닥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무 바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위 가게에 출입하는 것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