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2:30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백운고가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폭행하고, 인천 부평구 마장로433 청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내일 주겠다’고 하며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