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새벽 무렵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하다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광명시 광명로 877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위 교회 화장실 입구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휴대폰 1개 및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