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은 더듬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 및 중앙가드레일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죽산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H(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