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인터넷신문 C 기자 D에게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E은 구조적인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며 개인신용도 파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작업장까지 방문하여 E씨의 행동과 회사운영상태에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의 모든 문서나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무효화하여 담당 공무원이 시정권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씨는 개인신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 (주)F을 설립하면서 아버지 G씨에게 위임받아 운영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아버지와 관계를 정리하라는 충남도의 시정권고에도 아버지와 함께 현재에도 매일같이 출근하여 업장 분위기를 살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F 설립시 보조금 2,000만 원건 일부를 서류조작으로 횡령했음을 고발합니다. H이란 회사에서 옷수거함 100개(600만 원) 2010. 12. 구매했다고 서류를 첨부했는데 물건은 온 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힌 글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2013. 7. 2. 위 C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파산상태가 아니었고 충청남도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보조금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