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1:35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곳 도로변에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E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던 E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22:11경, 같은 날 22:17경, 같은 날 22:23경, 같은 날 22:29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