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8: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E의 일행인 F과 시비하게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밑에 다리를 집어넣은 채 땅에 누워, H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하고, 계속하여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갓길에 앉혀놓자, H에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