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6. 00:3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역 앞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g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00:10경 위 몽촌토성역 앞에서, C으로부터 14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6g을 14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삼거리 앞길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g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 04:30경 위 D에 있는 E주유소 옆 골목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계단에서, C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25만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공원에 주차된 성불상 H의 I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30. 00:10경 위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공원에서, C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9g을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