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현금 약 4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E카드 1장, C 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