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부터 2018. 7.까지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B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D, E와 함께 친목 모임을 결성하고 위 모임의 총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5.부터 2018. 7.까지는 각 5만 원씩, 2018. 7.부터 2018. 10.까지는 D으로부터 3만 원씩 총 534만 원의 회비를 지급 받은 후 식비 및 여행비로 1,371,360원을 사용하여 잔금 3,968,54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임이 끝난 2018. 8.경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걷은 회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함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