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B로부터 C 1대를 렌탈하면서 39개월간 44,800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아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되팔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렌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47,600원 상당의 C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