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1:09경 서울 성북구 S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T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선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성북세무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U 소유의 V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W지구대 경위 X이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5. 31. 00:37경부터 같은 날 01:09경까지 32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3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하느냐 경찰 씨발 나부랭이 한 명은 죽일 수 있다. 칼을 꽂아 버리겠다”라고 막말을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