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3:40경부터 15:1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하는거야. 씨발 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6.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장에게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위, 식당 주인인 C, 식당 종업원인 H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씨발 새끼가. 너 의경새끼지. 의경이 뭐냐.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