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2. 9. 5.경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와 주식회사 D(이하 ‘D’)으로부터 치약 등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생활용품 대리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는 C에게 피해자 소유인 대전 동구 E 토지와 F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에게 피해자 모친 소유인 대전 동구 G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생활용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D으로부터 공급받은 생활용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은 5:5로 하되 사업 초반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어 C와 D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용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대금을 유용하여서는 안 되고 정산절차를 거쳐 수익을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9. 5.경부터 1992. 11. 27.경까지 C로부터 116,439,47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1992. 9. 5.경부터 1993. 2.경까지 D으로부터 16,465,031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합계 132,904,501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2. 9. 5.경부터 1993. 2. 25.경까지 위 생활용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하여 피고인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