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5:13경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 아양삼거리를 내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일반도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E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F의 사체가 위 도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사체의 좌측 허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