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310 궁도빌딩 8층 소재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며 항의하는 것에 피해자 B이 체납보험료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자, ‘씨발, 내가 그거 옛날에 낸 서류인데, 나보고 왜 또 가져오라고 하냐’라고 큰소리치며 상담창구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