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0: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후배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유흥주점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내가 왜 가야하냐. 너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