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35세,남)이 운전하는 태창운수 C 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9:2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사건 외 성명불상의 승객이 좌석에 앉지 않고 버스 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앉으라고 했으나 위 승객이 앉지 않자 위 장소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큰소리로 "앉으시라"고 하였다. 이때 중간버스 좌석에 앉아 있다 이를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기사 주제에 뭔 명령식이냐, 개새끼"라는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를 세우고 자신에게 다가오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손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듯한 행동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방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