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9:00경 충남 예산군 C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0. 6. 19:00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 읍내 쪽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E병원 쪽에서 신례원 읍내 방면으로 1차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뉴그랜버드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