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8. 22: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천동 784-3에 있는 ‘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