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의 초등학교 동창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애미 없는 놈”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