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909』 피고인은 2017. 6. 8.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E이 자금 문제가 생겨 신용을 살려놓아야 된다. 6. 30.이 되면 30억 대출이 나올 것이니 당장 급한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24』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구 동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K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단말기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6개월 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올 돈이 4억 원이 있으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대리점 명의의 L은행계좌(M)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