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주거지인 광주 남구 D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00경 주거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 15명과 아파트 관리소장 1명이 망년회 겸 신임 회장 취임 축하를 하고자 모인, 광주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하는 도중 2012~2013년도 자치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G(75세)에게 “G 선생 이 나쁜 사람아 아파트 방수공사를 하는데 C한테 500만 원의 커미션을 받기로 했지 않느냐”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회장 재직 시 아파트 방수공사를 한 과정에서 업자 선정을 해주면 500만 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