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1: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5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79세)이 자신에게 허위로 증언을 했다며 따지자 화가 나 “씹할년. 나는 너를 구속 시킬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