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만민교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석전사거리 쪽에서 회원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면도로에서 본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회원파출소 쪽에서 천지리치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 D 티코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