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빌딩 앞 도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