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B은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베트남 소재 3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C, D, E은 각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Q은 인터넷 SNS 서비스의 일종인 페이스북(facebook)에 글을 올려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 공모에 따라 베트남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2013. 5. 22.경 피해자 R에게 국내 대출업체인 우리캐피탈을 사칭하며 전화해 “1,000만 원을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료, 법인세, 전산복구비, 이전비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농협 계좌(T)으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4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