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3:45경 울산 중구 유곡로 10에 있는 ‘우정선경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잠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7세)과 경장 E(26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왜 차를 빼야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 씹할 놈들아. F, G 쫄다구냐. 내가 세금 내는데 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이런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십할놈아 모른다. 알아서 해라. 너희 아버지한테도 그러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