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4: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린 놈이 왜 이렇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