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9. 13. 1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