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4:35경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상행선(부산방면) 주차장에서 같은 휴게소 출구 밖 도로 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간(최초:06:36경, 1차:06:46경, 2차:06:56경, 3차:07:06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한 사실 없다 모른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