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1:1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