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편도 2차로를 서경초등학교 방면에서 죽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새마을금고 앞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E(6세)를 위 택시의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