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0,000원을, 200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1. 9. 17. 01:00경부터 다음 날 03:10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D모텔 106호에서 E 등과 함께 도금 각 3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처음에 1,000원을 건 다음 교부받은 카드 4장을 순서에 따라 교체하는 과정에서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