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8. 28. 22: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트윈스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 부근에 주차를 한 후 잠이 들어 “술에 취한 남자가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 위 승용차의 주차 상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입에서 음주 감지가 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23:1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