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