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2. 8. 29. 21:00경 위 “C” 6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6. 03:00경부터 2012. 8. 29.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6회에 걸쳐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