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14. 9. 2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로 받은 돈을 주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월 10%의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약 5,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부채 상환으로만 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46,84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