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7. 28. 05:41경 김해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B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를 닦으며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불렀고, G은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