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3:44경부터 2018. 8. 8. 03:5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와 주변을 돌아다니며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 죽여 버린다.”, “내가 여기서 성폭행을 당했다.”, “네 남편이 바람피운 것 아냐  니년이, 남편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