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5:39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사또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3 한미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2경, 같은 날 06:07경, 같은 날 06:1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대에 입을 대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