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0. 22:55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1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그 직전 같이 있었던 일행들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엎고 천장에 달려 있는 닥터시설(연기흡입기)을 잡아당겨 파손시켜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직후, 피해자가 다가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뒷머리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