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부엌칼(칼날 18cm, 전체길이 30cm)을 피고인의 상의 안 호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위 주점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흉기인 위 부엌칼을 꺼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