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 남양주시 호평동 641-1에 있는 기업은행 호평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에게 4억 7,000만 원 상당의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95,950,000원 상당의 스낵용급대식자동포장기 SP-8S에 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4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스낵용급대식자동포장기 SP-8S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로 사용, 보전,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SP-8S 포장기계를 반품하고, 그 대금으로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로타리식 자동포장기 및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조합식계량기를 구입한 후 이를 2013. 10.경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5,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