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다단계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66세)에게 “코인 사업 및 다단계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몇 배로 돈을 벌수 있다. 원금 보장되고 몇 백만 원씩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책임지고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돈을 내 통장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코인 사업 및 다단계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192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14. 5. 15. 200만 원, 2014. 5. 16. 100만 원, 2014. 5. 29. 1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