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운행함에 있어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17:2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다가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을 전동휠체어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