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3: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에 있는 석계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 불광 방면 열차 내에서, 피해자 B(31세)이 열차 내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좌석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