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에 참석 중 서울 중구 통일대로9길 20 신한은행 앞을 남대문시장 쪽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시위대와 함께 행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2. 4. 17:15경 서울 중구 통일대로9길 20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탄핵 찬성’을 외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행 중이던 D 스타렉스 승합차 뒤 유리부분을 플라스틱 물통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수리비 2,407,6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