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 가명)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상체를 구부린 다음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