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2:5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지나는 택시에 태워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모텔 511호로 데리고 갔는데, 술에 취해 위 모텔이 자신의 집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에 반항하자,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후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찧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