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에서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위 빌딩 501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4. 4. 말경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6. 3.경, 6. 5.경 3차례에 걸친 내용증명 및 구두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501호를 비워달라”는 취지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4. 6. 12. 22:3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501호에서 계속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