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3.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21. 7. 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