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1:18경 대구 달서구 C, 110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마누라가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40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는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몸을 미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