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천시 중부대로 17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2번 국도를 이천 쪽에서 양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규정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속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8. 00:0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