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OO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나는 개팔동이다 100살이다 어쩔래.”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같은 소속 경위 E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