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택배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9.말경 위 C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택배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택배물건을 배달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