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애견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안에 50만 원을 추가해서 원금과 함께 지급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도 없어 애견분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