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고, 손으로 목을 누르고, 목걸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목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