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다른 환자와의 다툼, 요양보호사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강제퇴원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12:00경 위 C병원 5층 폐쇄 병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철근(길이 90cm) 상당의 어깨에 메고 “입원 중인 와이프를 만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보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험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절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철근(길이90cm)을 들고 철제문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와이프 좀 나오라고 하이소, 씨발 놈아, 문 열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몸으로 출입문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동 환자보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