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3:50경 이천시 영창로 235에 있는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으니 태워다 달라”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구조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소방서 C 소속 지방소방사 D(32세)가 신고내용 및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일으키려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씨발새끼들 인상을 쓰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환자구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