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8: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 도착한 지하철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주위 승객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뭘 쳐다봐, 눈알을 확 빼버리고 묻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C출장소 소속 경위 D(41세), 같은 소속 경사 E, 사당역 역무원 F 등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지하철 구내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