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55경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0cm, 손잡이 길이 : 1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와 마주선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