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2007. 8.경 속칭 ‘곗방’을 운영하며 얻는 수익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7. 6.경부터는 운영 중이던 약 20여개에 이르는 계의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나아가 개인채무로 약 2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곗방’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낙찰계의 3번 계금으로 지급할 350만원을 빌려주면, 11번 계금 58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4.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19.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관련 사기 범행 가. 계금 600만원 상당 13구좌 낙찰계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07. 9. 4.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6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9. 4. 500,000원, 2007. 9. 11. 267,000원, 2007. 9. 18. 284,000원, 2007. 10. 2. 325,000원, 2007. 10. 9. 359,000원, 2007. 10. 16. 384,000원, 2007. 10. 30. 350,000원, 2007. 11. 6. 367,000원 합계 2,11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6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9. 21. 500,000원, 2007. 10. 5. 267,000원, 2007. 10. 12. 292,000원 합계 1,05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6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10. 8. 500,000원, 2007. 10. 15. 267,000원, 2007. 10. 29. 292,000원 합계 1,05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금 1,200만원 상당 13구좌 낙찰계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07. 9. 7.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2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9. 7. 1,000,000원, 2007. 9. 14. 517,000원, 2007. 9. 21. 542,000원, 2007. 10. 5. 600,000원, 2007. 10. 12. 650,000원 합계 3,30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1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2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9. 19. 1,000,000원, 2007. 10. 3. 517,000원, 2007. 10. 10. 609,000원, 2007. 10. 17. 650,000원 합계 2,776,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