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부터 2011. 11. 초순까지 피해자 E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서, 2010.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건물’ 101동 1004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이, 주소를 게시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 파일 114개 및 동영상 파일 2개를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누구나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