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1:2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끌어안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