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4:0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성슈퍼 방면에서 산격대우푸르지오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