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사 F이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한 다음 자신의 인적사항을 질문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