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 59 한천교사거리를 미성아파트 쪽에서 공릉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