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9:3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이모 D과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침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