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8. 17. 02: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B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들고 나와 외부 간이식탁에 목줄을 묶어두면, 피고인이 목줄을 풀고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위 고양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9. 8. 17. 02:11경 위 주점에 침입하여 위 고양이를 들고 나와 외부 간이식탁에 목줄을 묶어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 위 식탁에 다가가 목줄을 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양이 1마리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