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영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양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차량 신호기는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