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 14: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택배 배송을 위하여 당시 부재 중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대문을 열고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팬티 1개와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초순경 ~ 2018. 7. 19.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차례로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게스‘ 분홍색 속옷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속옷 합계 약 590,000원 공소사실에는 “5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59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상당을 7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