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1:25경 부산 사하구 승학로31번길 13에 있는 성림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장 D이 자신에게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밀치고 작성 중인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그 발행원부를 구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