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6:00경 서울 구로구 B 찜질방 내 불가마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