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15:20경 울산 남구 B 주민센타(C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음주함을 기화로 위 주민센타에 찾아가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D의 책상 앞에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릴 때, 그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위 센타 공무원인 피해자 E(35세)가 이를 만류하면서 술을 깬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센타 현관 앞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60cm, 지름 2cm)를 주워 주자, 피고인은 “개새끼 십할놈 죽여뿐다, 안경 깨뿐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