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강동우체국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단일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및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 좌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47세)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