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 J에게 “H이 제3자로부터 곧 투자금 2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31.까지 변제하고,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20억 원 중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 없었고, 2007. 11. 12.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3억 1,000만 원도 당시까지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H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억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