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C 한국상용25톤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유한회사 옥천통운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트럭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트럭에 장착할 크레인을 구입하면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트럭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저당권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9,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위 크레인을 위 트럭에 장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4. 6. 17.경 천안시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그 담보조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