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20: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한 달 전에 가입한 부인명의 핸드폰요금이 기존요금보다 과다 청구된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인 C대리점 직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쌔끼야 죽울래”, “어디서 사기냐”는 등 20여분 욕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정당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욕설 등의 행위를 제지를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경찰관이 술 먹은 사람 무시하냐!”, “개새끼들!”이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