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경 대전 동구 C아파트 8동 5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일을 할 생각인데, 차량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여 수익을 내어 줄 테니 차량 대금을 차량 소유자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은 구입할 화물차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금융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5,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