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여 이를 D이 거부하다가 휴대폰을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검사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