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청담역사거리 방면에서 로데오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K5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BMW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K5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비리 3,7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