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노인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4. 5.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해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위 아파트 106동 대표), E(위 아파트 109동 대표)에 관하여 ‘106동과 109동 대표가 2015. 2. 26.경 모든 비리를 까발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06동, 109동 대표는 동대표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사안을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표회의 회의록을 조작하였습니다. 106동 대표가 경로당 총무의 질의에 막말을 하여,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여 수사 중입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704세대의 각 출입문에 꽂아 놓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