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작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8: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상에서 주식투자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주먹으로 때려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운행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코란도 차량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