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C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피보험자의 평생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신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이 종신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일의 익월에 1회에 걸쳐 월 보험료의 약 5배의 성과수수료와 약 4배의 직급수수료 등을 각 1회 지급하고, 보험계약 체결일 익월부터 36개월 동안 월보험료의 약 12배 상당의 계약유지수수료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종신보험상품 판매를 장려하고 있고, 계약유지수수료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신청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익월에 6개월분 계약유지수수료를 일시불로 교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험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 직급수수료 및 6개월분 계약유지수수료(이하 ‘보험수수료’라 한다.)를 교부받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고 그들의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지인들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매월 보험료 653,105원인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9,332,7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198,505,24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