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거주 중인 피해자 D의 모친이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자신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약 8cm)로 위 C호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