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C의 충주시 D 소재 공장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 부사장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 공장 신축에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비용이 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다.’, ‘설계변경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 설계변경을 할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설계변경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까지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7,000,000원을, 2014. 2. 21. 7,000,000원을, 2014. 4. 30. 4,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회사 법인계좌(기업은행 : G)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