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자신의 아들 친구인 E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28세)을 술에 취하여 가해자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등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