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1:40경 막걸리 1병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D 소재 E파출소 앞 도로까지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지 신호를 받았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22:35경 경북 울진군 병곡면 금곡리 소재 유금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경북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뺑소니도 안했다. 한번만 봐 달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