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9.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G(주) 사무실에서, F에게 ‘D는 부채가 없는 건실한 회사이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내가 연대보증을 설 테니 안심하고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주)D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해자에 양도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3억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분할ㆍ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2012. 3. 14.부터 2012. 8.경까지 H(주)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분과 관련하여 440,930,600원 상당의 자동제어기기, 자동제어기기부품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분할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인 피해자에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업 양도대금을 받아 위 물품대금 채무 변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주)D의 채무가 총 1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총 4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동보중공업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기는 하나 정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2012. 9. 5.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850만 원, 2012. 9. 27.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2. 10. 5.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2. 10. 15. 잔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