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군산시 C에 있는 D의 이용회원 출입 정지 조치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3:30경 위 D 체력단련실에 찾아 가 복지관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자 동 복지관에서 회원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인 피해자 E이 퇴실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회원 6명과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너희는 벌레만도 못하고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목을 땐다" 등 약20분 가량 욕설과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D 회원들 복지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고, 2. 모욕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위 H가 귀가 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E 등 복지관 회원들 약 15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왜 왔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어떻게 경찰됐냐  더 공부하고 와라, 개새끼들아!"라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