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2: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니가 뭔데 그러냐, 확 때려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함으로써 112신고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