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자금 관리 등 위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2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9에 있는 국민은행 왕십리지점에서, ‘2014. 5. 14.에 열린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D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D를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4389호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1,100만 원을 변호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위와 같이 조합자금 1,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