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으로서, 한국맹인침사협회장이 발급하는 침사자격증을 보유하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505-1호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침 시술을 하거나 부항 시술을 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한 소독을 제대로 하고 무균성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시술과정 중 세균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위 안마원에서, 피해자 E(65세)의 목 뒤 부위 등에 침 시술과 부항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시술 부위에 대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급만성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