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장품 유통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설화수 자음 2종 세트를 공급하는 업체인 아모레 공장과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빼 올 수 있다. 설화수 자음 2종 1,000세트를 세트당 76,800원씩 계산해서 합계 7,680만 원을 주면 물건을 제대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모레 공장과 직접 설화수 자음 2종 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설화수 2종 세트 정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설화수 자음 2종 세트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회사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헤라미스트 쿠션 32,000개를 1개당 27,0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 헤라미스트를 공급받으려면 본사에 보증금으로 1억원을 넣어야 하니 보증금으로 1억원을 보내라. 만약 일이 틀어지더라도 보증금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라미스트를 J, K 등 개인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헤라미스트를 제조하는 본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공급받는 헤라미스트도 제조회사로부터 정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J으로부터 제조업체가 불명확한 제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품을 공급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향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수협계좌로 2015. 1. 10.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애인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1. 1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