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10. 9. 01: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인 F가 영업에 방해된다며 술을 팔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가 F를 손바닥 등으로 때렸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G(52세)가 싸움을 만류하자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으며, 그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