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11:00경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에서, 근해연승어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0만 원과 생활비를 주면 2011. 9. 17.부터 1년 동안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고 승선하더라도 1년 동안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5. 피고인이 지정한 E, F의 계좌로 각 1,000만 원 및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9. 16.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2011. 10. 25. F의 계좌로 생활비 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