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6.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6호실로 들어가 주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오자 위 H, I에게 “야! 씨발 너희가 뭔데 노래방만 단속하면 되지  우리를 단속해, 이 새끼들이 잘 놀고 있는데 분위기 깨네, 이 새끼들 다 옷 벗고 싶냐,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어깨로 위 H,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넌 씹새끼 뭔데 여기 있어, 니가 뭔데 재미있게 노는데 신고를 해서 방해를 해!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