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팔미교차로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1:30경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앞 도로에서 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