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수팀장, B은 목수팀원이고, 피해자 C(60세)은 건축사무소 직원, D은 골조하도급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7:09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명절을 맞이해 임금을 중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예상한 것만큼 D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D을 폭행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고 망치로 뺏으려고 몸싸움 하던 중, B이 합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