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20:4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D이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맞은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철제 밀대(약 1m)를 들고 위 오토바이를 약 25회 내리쳐 오토바이의 앞 유리 및 좌측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