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6:15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C(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고 경찰 무전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