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204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여자친구인 F을 분리하여 사건 개요를 파악하던 중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건들지마, 건들지마’라고 말하다가 그 곳에 있는 물병으로 경위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