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3:4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앞에서 같은 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앞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앞 반포대교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산구 방면에서 서초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의 F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는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의 H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등 연쇄추돌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