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7. 3. 20. 05:30경 부산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계속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발로 5회 걷어차며, 다시 일으켰다가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차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등을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