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0:5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