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그린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103동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서 도로가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