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방축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