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를 동탄2파출소 쪽에서 한미약품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