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오락실에 투자하려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