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58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화정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면 쪽에서 봉동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그 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