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복지회 사무실과 기숙사에서 순찰을 돌다가, 위 복지회 회원들이 전기난로 및 전기장판 등 전열 기구를 끄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 복지회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농협한삼인세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1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