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3:15경 인천 남구 B 앞에서, 피해자 AJ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C K3 승용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사를 하기 위한 이삿짐센터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5cm , 손잡이: 26cm , 총길이: 31cm )를 가지고 나와 위 망치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약 453,9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