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21: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카페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위 카페 주인인 D이 피해자 E(남, 77세)와 임대료 지급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대퇴의 타박상, 종창, 피하 출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