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 수령 및 전달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0. 26.경 위 일명 ‘C’으로부터 범행 시 주의사항을 휴대폰 메신저 앱으로 전달받고, 2016. 10. 31.경까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앞서 피해금 전달책으로 일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배우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강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니 대출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11. 1. 10:26경 F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G)로 1,240만원을, 피해자 E의 동생인 H로 하여금 같은 날 12:39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날 14:0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하나은행 법동지점 인근에서 위 계좌의 명의인인 F가 인출해 온 피해금 중 일부인 800만원을 전달받아 그 중 770만원을 위 일명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오정동지점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