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06. 18. 01: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43 삼각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삼각지역 지하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위하여 정차되어 있는 C 2.5톤 차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0세)에게 "너희 공사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느냐 시팔놈들아 왜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느냐" 라면서 욕을 하고 차량적재함에 올라가 목재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를 하지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 외 1명에게 "너희들 이차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직무유기 아니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차량적재함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파출소로 연행하는 도중 신고출동 지원을 나온 순경 F의 왼쪽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