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병원 부근 도로부터 D 소재 E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E 사거리 앞 도로 2차로를 노동부사거리 방향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여) 운전 H 모닝 승용차가 신호가 변경되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