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 해운대구 D 1동 3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인 F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G 상가건물 시행 및 분양과 관련하여 급히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9.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