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6: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고잔고등학교 방향에서 고잔1동 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정차 중인 E 버스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 F(여, 72세)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