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 남)은 노점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 온 손님들에게 "사지 말아라, 얘는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노점 바로 앞에 돗자리를 펴고 자신의 물건들을 진열해 판매를 하며 "니네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