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3:1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 남)이 운행하는 승진교통 택시(E)를 타고 마천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4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가라면 가지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5,000원권 지폐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댔다가 도로 가져가는 식으로 약을 올리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담배를 피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약 20분간에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