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4. 17시경 울산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E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21:30경 울산 중구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수납장에 필로폰 약 0.5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