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8756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 D가 피고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카합1347, 채권자 D 외 2명, 채무자 E 외 3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모금을 통하여 변호사 F 사무소에 선임료를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1.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초등학교에서 G, H, I 등이 모여 변호사 선임료를 모금하자는 논의를 할 때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고, 그 모금에 피고인도 직접 참여하여 4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J이 납부한 돈 100만 원을 받아 변호사 선임료에 사용하도록 전달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당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모금을 통하여 지불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