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9:00에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고소인 D(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외 7인(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경비원, 전기담당 등)이 참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회의에 09:20경 무단으로 출입하여 “CCTV 증거 인멸하지 마라”, “대표면 대표답게 행동하라”, “너 목을 자른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약 15분에 걸쳐 아파트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