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성교 등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