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071』 피고인은 2016. 9. 8.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똑바로 주차하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사무소 현관 출입문 윗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사무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량의 지붕 부분을 위 골프채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