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양파출소 방향에서 하양 읍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5. 07:2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