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39133호 대여금 소송(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각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증인이 작성해 준 2010. 4.경 각서에는 증인과 E이 금 3억 2,2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망 F 명의의 차용증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증인은 차용증 쓸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는데 ‘F’은 정확히 누가 쓴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망인이 썼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기 사건이 문제된 시기는 위 각서 작성 이후이고, 망 F은 위 차용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