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위해 차량 통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5. 8. 22. 04:4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04:25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