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8. 17:30부터 18: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 주민센터에서, 이웃돕기 성품으로 지급되는 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무관 D에게 “동장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민센터 공무원의 이웃돕기 성품 지급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씨발놈,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