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문동 주민센터 방면에서부터 안암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