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3. 22: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 22: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다시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자 알 수 없는 도구로 유리창을 깬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