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서 같은 면 천평리 348, 세광기업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가 1차로 상에서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5. 03:12경부터 03: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