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개새끼야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