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1:30경 술에 취한 채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슈퍼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4병을 꺼낸 다음 이를 들고 업주인 D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잠바 안주머니에서 식칼(총길이 약 31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꺼내 보여주며 “나한테 걸리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외국 갔다가 수십 년 살았다, 안 죽고 살았다”는 등 횡설수설 한 후 식칼을 잠바 안쪽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때 피해자 E, 피해자 F가 음료수를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다가오자 피해자 E에게 “그거 두 개 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내가 다 보고 있었어”라고 말하며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E이 “신경 쓰지 마세요”, “칼 왜 갖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E, 피해자 F를 향해 잠바를 손으로 젖혀 식칼을 보여주며 “내가 죽일 새끼가 있다”, “나쁜 새끼를 죽여야 한다”,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따라와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