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1. 28.까지 피해자인 B 자율방범대의 총무로서 위 단체의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산청군 C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2015년 결산 후 남은 운영 자금 12,994,5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 운영비용, 외상 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18,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