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의 바지를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