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5: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402호 피해자 D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개자식아, 나와, 문 열어봐, 씹새끼야, 씨발놈, 니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벌금 50만 원이 나왔다,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