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이 알려준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3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필로폰 0.3g이 포장된 서류봉투(동양고속 화물번호 : F)를 대신 찾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12:10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필로폰 매매상인 G이 알려준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7. 8. 20:16경 거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필로폰 0.7g 가량이 포장된 CJ택배 화물(운송장번호 : L)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모텔 305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경 거제시 J에 있는 K 210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거제시 O에 있는 P 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