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수안보에서 사업하는 것을 알고, 수안보 지역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와 동거할 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같은 해 7. 2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A동 102호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무식한 D하고 똑똑한 B하고 붙음 수안보가 보기 좋겠네. 내가 분명히 피켓 시위를 한다고 했다. 보여줄테니 기다리거라. 너는 수안보를 우습게 보고 있어. 니가 보낸 문자를 D에게 보여줄테니 앞으로 둘이 잘 지내거라. 니가 짓밟고 있는 수안보 D에게 당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