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0:4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돈 없다며 외상 해달라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3세)외 1명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F를 사기 및 재물손괴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왼쪽 발등을 발로 밟은 뒤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