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D 의류점 앞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편의점 앞 도로를 F주점 방면에서 G클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위 편의점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 H(20세)의 왼발을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