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4. 27. 16:3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한빛타운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