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간병인으로 2020. 3. 12. 1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피해자 F(여, 88세)를 돌보던 중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환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치매 증상이 있었고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에 쉽게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간병인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여 기저귀를 교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환자복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몸이 침상에 부딪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