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0:10경 의정부시 B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21세)에게 과도(총 길이 25cm)를 꺼내 보이며 “내가 감옥에 가고 싶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