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C 상가의 E사우나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