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6.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C(가명, 여, 17세)에게 접근하여, “고딩이심 ”, “C 한번 따먹는데 얼마 ”, “옷 사주고 그럼 되나 ”, “보통 10에서 15 정도 하더라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