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0: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예식장 앞 노상에서 대덕구청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52세)가 F 스타렉스 차량이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으니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 누가 골목까지 주차단속 하라고 시켰어, 개새끼야 나는 구청장, 시장도 겁 안나,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려 주차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타박상,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