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 여)이 가입한 `D` 연합동아리 전 기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산동 방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