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B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 철근, 포크레인 운전을 하는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공사현장의 작업인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5:30경 경기 양평군 D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조종하여 흙 메우기를 할 때는 포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흙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공사현장 옹벽부근으로 늘어져 있는 밤나무 가지를 포크레인이 스윙하면서 건드려 위 밤나무 가지가 옹벽 아래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1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제1경추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