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5: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