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9.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70-5 엘에이치테크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8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