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몹시 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항에서부터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18.2km(인천 방향) 부근까지 40km 구간을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튕겨져 나오며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