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가구 주택의 1층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새벽시간 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그 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성관계시 내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성욕을 채우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7. 02:4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02:0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7. 02:1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7. 02:1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7. 02:1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7. 02:1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