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7:1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취사장에서, 아침식사로 컵라면을 먹기 위해 전기온수기에서 물을 받았으나 미지근한 물이 나오자 청소부인 피해자 B(42세)에게 ‘씹팔 새끼야. 온수기 관리 똑바로 못해.’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로부터 고무양동이로 위협을 당하고 주먹으로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