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6: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85에 있는 케이티 텔레캅 사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통단속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B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교부받자 이에 화가 나, 행인 등 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맘대로 해,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