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메프 상품권 10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만원을 송금하면 10만원권 위메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