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C’에서 2017. 1. 3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선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내지 하순경 위 C에서 조업하여 잡은 갑오징어, 병어 등 어획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C에서 일하는 선원 D이 아이스박스에 갑오징어를 담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위 아이스박스에 갑오징어를 담은 후 시가 미상의 위 갑오징어 약 40~50마리가 담긴 아이스박스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