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1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교회 계단에서 교회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교회 소유인황금죽 화분 2개, 떡갈나무 화분 2개, 크로론 화분 2개, 율마 화분 3개, 국화 화분 10개를 집어 던져 시가 8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