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 C 주점 앞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주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며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모자를 피고인에게 건네는 중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