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 상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57길 49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