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노래주점 종업원 D과 함께 부산 남구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하였는데,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D이 “손님이 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사건경위를 묻자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년아, 아줌마 니는 뭔데, 경찰답게 해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자, 위 피해자 I에게 “내 잡아가라, 수갑 채워서 데려가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