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용허가제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화성시 일대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 D, E, F, G, H, I, J, K, L과 함께, 2011. 3. 6. 05:00경 화성시 M, 2층 태국식 클럽인 N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때마침 1층 태국음식점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 O(O, 남, 33세), P(P, 남, 25세)를 보고는 위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몸이 부딪쳐 시비를 벌였던 태국인들로 오인하여, 먼저 C은 1층 당구장에 있던 당구 큐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나를 때린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 당구 큐대로 피해자 O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D, F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E, H는 J, K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때리고, G은 L과 함께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I은 팔을 벌려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고인은 D, F, E, G, H,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