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에 있는 테크노파크 농협 ATM기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D)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