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5 소재 노상을 옥련터널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E 운전의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