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33(양평동1가)로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쓰다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