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4길 46 잠원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방향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B에게 “이 씹새끼야, 좆도 아닌 게 대구박을 다 찍어버리겠다, 발로 차버리겠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