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2번방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4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과일, 모듬포 등 안주, 봉사료 30만 원 상당의 여성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술과 안주 등 1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술값 120만 원에 대한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수성구 F 보도방 소장인데 내가 책임지고 갖다 줄께. 내 친구하고 주변에 보도방 하는 친구들 많은데 아가씨 안 올려 줄 수도 있으니 그냥 다음에 줄께”라고 말하며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일주일 뒤 전화로 술값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 F 보도방 하는 거 알면서 카노, 내 주위에 다 사무실 하는 거 알제, 내가 주위에 얘기 하면 너거 가게 아가씨들 못 올라가서 장사 못한다, 기다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