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2:4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돈을 내지 않은 채 여성인 종업원들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