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 외환은행 사거리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토스카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D(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을, 같은 탑승자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 “왕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 외환은행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