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차 배달, 성매매 등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으로부터 매일 3만 원과 차 값의 반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9:56경 위 다방에서, 다방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 G에게 성매매 대금이 15만 원이라고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H를 소개해주고, 위 G이 같은 군 I에 있는 J모텔 606호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위 H를 위 모텔로 보내 위 G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