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부업 운영에 사용하고 매달 원금 500만 원 및 이자 130만 원씩 변제하여 2012. 9. 5.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캐피탈 할부대금 채무 4,000만 원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며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0. 28.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현금 2,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