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를 변제할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물고 여자 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 17:38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여, 17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포스기에 있는 돈을 가방에 넣으세요, 저보다 약한 분한테 칼 꺼내 보이기 싫습니다(저항하거나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거나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이거 다 보셨으면 메모지도 가방에 넣으세요‘라고 기재한 쪽지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793,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17:10경 서울 강서구 F 피해자 G(여, 19세)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