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6:55경 당진시 B 앞길에서 C병원 앞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제지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과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