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에 있는 ‘농심가 할인마트’ 앞 교차로를 에스마트 방면에서 당감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여 농심가 할인마트 앞에서부터 미화당 할인마트 앞까지 피해자를 약 33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