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06동 38개 가구의 출입문 옆 가스검침표 상단 우측에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광고대행사와 계약하고 부착한 “D, E”라는 스티커 위에 F을 통하여 자신의 열쇠광고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