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안주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이 호로 자식아”라고 수 회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아내 F에게 “씹할 년아”라고 수 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