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222호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여자 종업원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