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고 2011. 7. 22.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억여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약속한 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