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방과 후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고, 유효기간 2017. 10. 16. 및 국민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7: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운행해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고 있던 G 검정색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휀더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0cm , 지름 12cm )를 힘껏 집어 던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약 1,272,9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