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5:50경 서울 성북구 B마트에 전화하여 피해자 C(36세)에게 돼지고기 등을 주문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주차장으로 배달시켰다. 피고인은 돼지고기를 배달 온 B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지금 신용카드가 안되는데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바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92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