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이 서울 중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조합원인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여 쇼핑몰 등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이 사건 상가 2005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상가 구분소유자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상가 구분소유자와 조합원들 접대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는 임대동의서를 받아주고, 조합이 보유한 상가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아 쇼핑몰 등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 구분소유자모임 대표직을 맡은 적도 없고, 상가 조합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의 구두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대분양 업체인 주식회사 H 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동의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68,1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