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호텔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했던 자이고, D(35세)은 위 ‘B’ 호텔 카운터 종업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4. 0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B’ 호텔 카운터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주인 어딨어 , 주인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불상인 꽃병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카운터 책상에 있던 시가불상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꽃병 등을 깨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112신고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04:40경 위 B 호텔 카운터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