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2:3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감전지하철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4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맑은 날씨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의 20%를 감속하여, 시속 약 48km의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시속 약 70.4km로 운행하여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2세)의 왼쪽 옆구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8. 23:40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소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