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2: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8 서대전우체국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길에서 자면 안 되니 얼른 일어나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야! 이새끼야! 뭐야  이 개새끼야!` 등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