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로 된 광주 서구 F 아파트 102동 404호를 251,3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하남농업협동조합이 채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199,200,000원(피담보채권액 16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잔금지급일인 2014. 12. 15.까지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1,800만 원도 연계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4. 10. 1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는 잔금에서 위 근정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66,000,000원과 전세금 59,200,000원을 공제하였음에도, 위 신용대출 1,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