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중구 서해대로 48번길 3 율목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율목동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