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세탁소 앞 지하에 있는 봉제업체와 거래하는 의류업체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08. 08. 10:00경 서울 관악구 D 앞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세탁소 옆 노상에 승용차를 주차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장소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며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여기가 니 땅이냐 시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내리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