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1에 있는 수지외식타운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남양주시 C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인 2009. 11. 30.까지 변제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이익금 중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월 수입이 없어 전세금을 빼서 생활비에 사용할 만큼 궁핍한 형편이었으며, 900만 원에 불과한 사업자금으로 추진한다던 아파트 시행 사업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