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3. 17. 04: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29세)의 멱살을 잡아 그 곳 3층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