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추가 주문하자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맥주병 4개를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양팔로 테이블 위를 휘저어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