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피고인 명의로 B 쏘나타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중 1,000만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199만 2,211원(4회분)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3. 9.경 구미시 D에 있는 E조합 앞에서 연락처도 모르는 지인(가명 : F)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