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6. 23.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27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7. 9. 00:30경 제주시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3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10. 20. 01: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1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4. 9. 12. 00:10경 제주시 K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 근무의 ‘M’ 술집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19만 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