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2018. 9. 30. 07:00경 평택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