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0:00경 포항시 남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그곳 업주 D에게 11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에 있던 여성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