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주변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 D으로부터 E 벤츠S500L 차량의 매도를 위임받고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2017. 3. 22.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201호에 위치한 G에서 H에게 위 벤츠 차량을 2,150만 원에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2.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지인 I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중 2,026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