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0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을 향해 “야이 새끼야, 내가 니 아버지 뻘 되는 나이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39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5초가량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