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옆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