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병원을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혈압기를 컴퓨터에 집어던져 컴퓨터 모니터와 칸막이 유리를 깨지게 하고, 그곳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