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