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불을 깔아놓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편 이불도 깔아놓지 않느냐, 자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