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01:30경 파주시 금촌동 329 소재 금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동헌로 3번길 5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