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 D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5:21경 서울 중구 신당동 309-61번지 금호터널 내를 장충동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G 운전의 H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같은 날 16:05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