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13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죽전초등학교 방면에서 만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