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6: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