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0:02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낮에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각목(길이 40센티 가량) 1개를 들고 그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각목으로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