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20:00경 택시기사인 B과의 시비 문제로 위 B과 함께 화성시 C에 있는 D지구대를 방문한 후,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E이 위 B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철 재질의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14. 21:00경 위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위 경사 E에게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위 D지구대 사무실의 벽을 이마로 들이받아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석고보드 일부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