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 174km 지점에서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②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③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