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0경 부천시 C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의 갓등을 내리쳐 부수고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686,8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