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1:40경 안성시 C에 있는 D모텔 710호 객실에서, 함께 출장 중인 직장동료 피해자 E(여, 24세)과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