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4.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해물탕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누님 공사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공사 끝나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하여 1,6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