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촌로를 가능1동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의정부여중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북부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등 수리비 5,484,380원이 들 정도로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