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29번길 2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분당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차량 가격 53,1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845,978원”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100,000원 상당 B BMW 420d xDrive Coupe 승용차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경 광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상호 불상 대부업체로부터 30,000,000원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