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1:56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나가, 나가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5회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F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무릎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