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6. 14:50경부터 15: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나가려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가 술값 65,000원이 나왔다며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 없다.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이 왜 이렇게 나왔냐  술값 줄 수 없다.”라고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그러면 있는 돈만 주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돈이 없다며 20,000원만 지불하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내가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계산대 유리를 내리친 후 주방 여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위에 깔려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200cm ×세로 50cm ) 1장을 깨뜨려 동액 상당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