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1: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