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0: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씨발놈아, 와 깨우노”라면서 고함을 치고, “이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 하나 금방 딴다”라고 하면서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