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7-23 하늘공원 앞 노상에서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