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선녀와나무꾼 음식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BMW승용차 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13km 떨어진 전항 기재 선녀와나무꾼 음식점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