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C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직쏘퍼즐 2개, 토미카 자동차 3개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 방지태그를 제거하고 임의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18,800원 상당의 도서, 전자제품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