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5: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E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주유를 외상으로 해 주면 15일마다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유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그랜버드 관광버스에 약 161,889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 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14. 7. 27.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5,843,658원을 주유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