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술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술집 주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