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0:30경 인천 서구 B건물 6층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전 날 23:13경 위 고시텔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고시텔 통로에서 고성을 지르고, 33호실 출입문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