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인터넷 및 전화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여 검찰ㆍ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 종사자,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 감독 기관 종사자, 시중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종사자 혹은 피해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더욱 낮은 금리로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거나 혹은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 곤경에 빠졌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대한민국 내에 있는 다른 공범(이른바 ‘수거책’)으로 하여금 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을 하다가 ‘B’[휴대전화 인터넷 메시징(messaging) 서비스 ‘C’ 대화명 ‘D’]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 등과 처음 연결이 되었으며, 그 이후 위 ‘B’이 ‘C’ 등을 통해 내린 지령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 또는 수거하여 위 ‘B’이 알려주는 다른 금융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피고인 몫의 보수는 인출 또는 수거한 돈의 3% 내지 4%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른바 ‘수거책’이 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8. 11. 12.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F은행의 ‘G’ 팀장(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2018. 11. 12.) H H은 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사람인데, 피고인 등에 의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일단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 1,500만원 중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도록 조력하였다.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같은 날(2018. 11. 12.) 서울 종로구 J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H을 만났고, 위 1,5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을 위 H을 통해 현금으로 교부 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입금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