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 C이, 2017. 2. 8. 14:3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직업소개소에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200만원을 돌려 달라”며 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조르고,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치아의 박리(완전탈구)”등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 A은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C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아파절, 기타 치아우식”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