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6. 0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그곳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으로 F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