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2: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장인과 싸우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C가 싸움을 말리자 C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니는 뭐고, 야 씨발놈아 아까 그 새끼들 잡아놔라, 안잡아 놓으면 너들 다 죽는다”고 하면서 E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3-4회 정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