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117번길 용마터널입구교차로에서 LG챔피언스구장 방면에서 구리경찰서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 피해자 G(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7:20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117번길 용마터널입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