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94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4.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14: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산타페 차량 구입대금 2,7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 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18:13경 위 D 전시장에서, “중고 그랜드카니발 차량 구입대금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BMW 320d 차량 구입대금 3,02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12.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6. 16: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뉴스포티지 차량 구입대금 47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5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소재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14. 7. 3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에 있는 아우디Q5 차량의 대출금을 변제한 뒤 차량을 D에서 매입하려고 하니 매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일주일 안에 무조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7,0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L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M5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유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