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당시 E 보험설계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현재 월 20부의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를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 만일 돈을 못 갚으면 지금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갚거나, 네가 관리하는 E 팀에 들어가 일하면서 매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달 5일경 위 계좌로 8,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