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2:05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공동명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래서 살인사건 나는 거다.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