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9: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정왕7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5. 19: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