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불상지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775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