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1: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 운영의 ‘D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숙박을 요구하던 중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