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17. 17:48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예술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우체국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