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2:02경 구미시 사곡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에서 C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아 피고인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근처 상림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