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45세)이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E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E를 상대로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7.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7. 11. 7. E와 합의하여 2017. 11. 8.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4:29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E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PC방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 좀 하자.”고 말한 후 PC방 후문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PC방 후문 옆 지상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3미터 정도를 끌고 다니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째 중수골의 목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