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1: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501동 1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천장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피해자가 감시카메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따져 물으면서 말싸움이 생겼고, 화가 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cm , 칼날 길이 8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칼을 휘둘렀고, 이와 같이 칼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