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 친구를 통하여 개설한 C 관광 사이트에 자신의 연락처를 올려놓고, 평소 알고 지낸 D과 함께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14:00경 위 사이트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일본인 관광객 2명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기 위하여 D에게 연락하고, D은 일본인 관광객이 있는 서울 중구 E호텔 커피숍까지 성매매 여성 4명을 데리고 가 위 일본인 관광객이 성매매 여성을 선택하여 알선료를 지불하면 그 중 10,000엔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