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21:40경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에 있는 정선골재 앞 47번 국도를 일동방면에서 내촌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