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8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할부금 및 사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2대 개통해 주면 할부대금을 밀리지 않고 그 사용요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12. 11.과 같은 해 12. 17.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2013. 4.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3,187,1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액 결제대금 편취 가. 2012.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 C)으로 벨소리를 다운로드 받아 결제대행사 D에 3,300원이 소액결제 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 C)으로 피자를 배달시켜 결제대행사 D에 21,870원이 소액결제 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