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3:1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파란색 조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