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워볼을 모방한 B’ 사이트에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부터 2020. 1. 33.까지 피고인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사촌인 C의 전 여자친구 D 명의 E 은행 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위 B’의 입금계좌인 기업은행 (유)G 계좌(번호 H)에 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171회에 걸쳐 총 349,3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부터 28까지의 일반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를 5분마다 배출하는 게임에서 6개 숫자의 합이 홀이면 블루, 짝이면 레드, 파워볼 숫자 구간이 1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로 나눈 후 위 조건에 따라 배팅을 하여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사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