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 도로를 이매역 방향에서 야탑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우나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