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고, D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2. 14.경에 정읍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C아파트 입주민에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C아파트 496세대 전체 주민들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위 유인물에는 “당 아파트가 정상화 되면 2012. 11. 14. KT(주) 정읍지사와 CCTV 설치공사 선정 계약시 (유)세일과 KT(주) 정읍지사를 3차 입찰 (수의계약)과정에서 당 아파트 101동 동별 대표자 E이 KT(주) 직원으로 공사업체 선정과정 등에 개입 등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여 선정 의결하여 우리 입주민 등에게 455만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496세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