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4: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D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F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