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일행이 먼저 귀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말해,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