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1: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49세)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재판(위 법원 2014가소79303호) 변론기일에 출석한 다음, 위 법원 1층 부산은행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부착부병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