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04. 02:3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는 영업장부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