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8. 23:43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에 있는 화계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279, 삼양 경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