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1:50경 서울 종로구 C 3층 303호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79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려면 방값 환불해 줄 테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나가 씨발년아”라고 하며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