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2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E(57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30. 01: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46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워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그곳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대기 중인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형사 좆 까고 있네, 내가 뭘 잘못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씹할, 너 잊지 않을게, 영원히 잊지 않을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