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시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00경부터 02:21경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