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빌라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건물 3동 204호, E빌라 13동 401호를 매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들에 대한 임대ㆍ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7. 11. 27.경 D건물 3동 204호 임차인 F으로부터 월세 2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D건물 204호의 월세와 E빌라 401호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합계 25,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