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9:20경 피해자 B(36세)가 거주하는 시흥시 C아파트 101동 802호에서, 피해자의 부친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를 따지러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조카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