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A 법무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C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회생 중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씩 3회 총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