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8:50경 자신이 관리하는 대전 서구 C상가 1층에 있는 화장실 변기에 대변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48세)이 위와 같이 변기를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알겠으니 그만 1층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 상가 1층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47cm)과 호미(전체길이 약 40cm)를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