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식당에서 발생하는 금전출납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식당에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식재료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0,000원과 매달 매출금액의 일정액을 채무변제용으로 적립해놓은 현금 9,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밀린 월세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현금 11,400,000원에 이르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