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15, 롯데캐슬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소인 B와 맥스크루즈 차량을 매매대금 3,5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1,600만원은 고소인 소유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위 쏘렌토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미상 매매상에 동 차량을 1,480만원에 처분하였음에도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