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8: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파견 배치한 D이 관리사무실로 출입하려고 하자, 자신이 내정한 E으로 하여금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C에서 보낸 관리소장은 필요 없다. 관리소장은 우리가 직접 뽑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이 관리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