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F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5. 3. 26.부터 2017. 3. 26.까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목욕탕 내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2.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들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부터 돈 못 벌어간다. 월세를 안 냈으니 장사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목욕탕 현관문을 막아 피해자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