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트랙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6. 24. 1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30.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흐린 날씨이고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구분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일부가 우측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 우측 앞 바퀴 및 패널 부분으로 위 3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앞 바퀴 휠,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중심을 잃고 위 도로 갓길 철제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다시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이던 F 운전의 G 승합차량의 전면부에 위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가 다발성늑골골절 및 흉부압박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