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0:45경 밀양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이 짜바리 새끼,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그래 함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잠바와 상의를 벗어 던지고 순찰 차량에 스스로 승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잡아넣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허리띠를 풀어 경위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