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스포츠토토 게임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1개월만 맡기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2013. 8. 15.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