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01:3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곳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운전석 부근에 구토물이 쏟아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7경부터 03:4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스크를 내리지 않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기 싫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