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3:20경 위 교도소 C에서, 잠을 자지 않고 걸레를 발로 끌면서 거실 내를 빙빙 도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같은 거실 수형자들이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거실 수형자인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을 5회 정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