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105번길에 있는 제2자유로 장항대교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4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