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위 판결(이 법원 2017노2999)은 공시송달로 진행,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2018. 4. 20. 이 법원 2018초기716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수영구 소재 PC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 골드 64기가 미개봉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