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2:40경 경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의 1번방에서 일행인 D(37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5세) 소유의 영업장 벽 세 곳에 구멍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