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0:2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 앞길에서 ‘주취자가 매장 앞에서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D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집까지 태워다 줘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