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 13에 있는 달서우체국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월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달서소방서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3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날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