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8: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파출소 순찰1팀 소속 순경 D에게 “니들 이름 뭐냐, 씨팔, 왜 남의 집에 막 들어와 개새끼야”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신고자에게 통화를 시도하는 위 경찰관을 막아 세우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한 대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