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3. 6. 14. 확정되었고,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6.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 535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