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피해자 H 등을 계원으로 하고, 월불입금 150만원, 구좌수는 20개로 하는 계금 3,000만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 서구 S 202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금수령자인 1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3,4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