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B 소유의 C K5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2016. 12. 8. 17: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64 KT강서지사 앞 화곡고가 앞 노상을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신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37세, 여)이 운행하는 E 차량이 화곡고가 진입 전 피해자 차량에 앞서 진행 중 우측 고가 옆길 방향으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우회하여 진행하며 피고인이 진행 중인 1차로로 차량이 일부 침범하여 피고인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곡고가도로에 진입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좌측 1차로에서 2차로로 급 진로변경 및 급제동하여 정차함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