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베트남 국적)는 2014년경 결혼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00경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C모텔’ 3층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량 세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