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2. 08. 02: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E시장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항시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좌측 방면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전반 직진 신호에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여 정상 주행하던 H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접촉 없이 우측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방면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