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