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1:2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 E 및 그 가족 4인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간 후 현관 유리문을 통하여 집 안을 살피던 중 피해자 E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