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5: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펄 호텔’ 앞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기사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의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서사라까지 갑시다”라고 한 후 서사라에 도착하자, 다시 "펄 호텔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9,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