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초등학교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화농협 쪽에서 경화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비가 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65세)의 우측 팔 및 가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