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15: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구)씨티은행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저당하고 돈을 빌렸으나 기한이 다 되어 돈을 빌려주면 저당 잡힌 밍크코트를 찾아 다시 저당하며 돈을 빌려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밍크코트를 찾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