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17:0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동조선소 출퇴근 버스계약 입찰에서 낙찰되게 해줄테니 성동조선소 관계자들 식사접대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동조선소 출퇴근 버스계약을 낙찰받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