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천 북항부두 인근의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의 인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 자금을 주면 내가 위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향후 용인, 울산 등의 공사현장에 로비를 통하여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자금을 구해오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관계자 로비, 자재 구입 및 납품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16. 10. 12.경 자재납품 로비 및 자재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79,027,7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35,232,002원을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