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4:03경부터 같은 날 04:11경 사이에 제주시 B 펜션 C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C호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 옆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