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05:25경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코코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신평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신평고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