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까지 약 4.5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8.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큰터 슈퍼 앞길까지 약 70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