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국제컨벤션고등학교 앞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강선마을 3단지 쪽으로 진행하며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시간에 국제컨벤션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좌회전 신호시 출발하여 강선마을 앞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진로방해를 한다며 경음기를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차로로 들어와 사고가 날 뻔 했는데 불구하고 경음기까지 울렸다는 이유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정차하라고 한 후 강선마을 3단지 입구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