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7: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한샘삼거리 방면에서 목감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쪽으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위 차량 좌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