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0:45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D에 대한 폭행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위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