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한밭지하차도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갑천3거리 쪽에서 만년4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시속 약 59.2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22세)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