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관악구 F,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계정 : ‘G’)한 다음 ‘H’이라는 그룹(친목 모임) 내 게시판에 ‘주문하신 특대 오뎅이요^0^’라는 제목으로 ‘I 침몰사고 J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대안산병원에 도착한 시신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119 구급대원 2명이 2014. 4. 16. I 침몰사고로 희생된 망 K의 시신을 고대안산병원에 안치하기 위해 옮기는 모습과 이를 바라보며 망 K의 어머니인 피해자 L 등 I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망 K의 시신을 오뎅으로, L (희생자 K의 모)을 오뎅을 주문한 사람으로 각각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L (희생자 K의 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L 외에도 I 희생자 유가족인 M (희생자 K의 부), N (희생자 O의 부)도 판시 모욕죄의 피해자들로 보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해 게시한 글과 이에 부가한 사진의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의 모욕 내용은 희생자 K을 특대 어묵으로, K의 모로서 K의 시체를 보고 오열하는 모습이 찍힌 피해자인 L을 특대 어묵의 주문과 관련된 자로 각 비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M, N가 위 사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 N이 모욕의 피해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