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7:5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동명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동명버스정류장 쪽에서 동명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차로 우측에 동명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우측)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