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0: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해 따지려고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 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밀어내며 밖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개 같은년아, 미친년아, 이런 못된 인간, 장사 더럽게 해 쳐 먹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점 내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돌면서 삿대질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