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4. 23:39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신광남부교회 앞 도로를 우각리쪽에서 냉수리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 뒷자석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3번 부위 추궁판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흥곡리 신광남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