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재 울진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B에서 시공한 강원도 평창군 C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인 D 등 4명과 함께 철근 일을 하였던 자이다. 2016. 6. 15.경 동해시 E아파트 앞에서 고소인들에게 “전에 일했던 인부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임금을 달라고 한다, B에서 받은 임금을 빌려주면 다음 월급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여 고소인 D 195만 원, 고소인 F는 190만 원, 고소인 G은 195만 원, 고소인 H는 190만 원 총 7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