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C” 네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0,000원 상당의 네일아트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