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30. 21:40경 그전 자신이 아버지를 상해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려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면서 말도 더듬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같은 날 21:44경부터 같은날 22:0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