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 18:29경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소재 광판 농협 하나로마트 입구 앞길을 광판삼거리 방면에서 광판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랙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소재 군자1리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