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3. 11. 23. 02:3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이 그 직전에 피고인을 구타하고 도주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중 한 명인 것으로 오인하여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중절치의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