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7: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운행하는 E 외선순환 전동차의 7-3칸 내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7분가량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