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0:12경 제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에게 “본인 것이 맞냐 ”라고 묻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목을 치고, 발로 양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