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8: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단독주택 임차인인 피해자 D(6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밀린 월세를 지불하지도 않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가져온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자물쇠를 내리쳐 수리비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