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0. 2. 15.부터 2010. 9.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근무 당시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2. 8. 23. 13:30경 위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E을 향해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해 30배의 고통을 주겠다,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매일 찾아와서 너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사기꾼아 씨발놈아 돈 내 놔, 도둑놈아 돈 내 놔, 너는 직원의 피를 빨아먹는 상습사기꾼이다, 인간쓰레기다, 사업 똑바로 해라, 공장에 가서 직원들에게 까발릴 것이다.”라고 하는 등 약 30여분간 사무실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사무실 직원들이 전화수신 등 사무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