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9:18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