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19』 피고인은 2016. 11. 27. 01:43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일행과 싸우던 중 ‘사람들 2명이 싸우고 오토바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욕설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듣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세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6. 22:40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G 소유인 H BMW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긁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곳을 지나던 I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D지구대로 호송된 후, 같은 날 23:15경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M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