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7:15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농협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자,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로 데리고 가 신고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목 부위를 움켜잡고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공공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