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빌딩 301호에서 의류 생산 납품업체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4.경 (주)F가 제작한 캐릭터 ‘G’를 영캐쥬얼 의류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H와 8억 9,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납품계약에서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제공받더라도 제때 원단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단 공급업자를 안심시켜 H에게 납품할 제품의 원단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원단공급업자인 피해자 C에게 ‘서울 중랑구 I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고, J에도 내 부동산이 있으니 이를 처분하여 납품대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4. 하순경부터 원단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H와의 사이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고인이 언제든지 원단대금을 지급하여 줄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하여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2역 2,800만 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와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임가공받더라도 제때 임가공비를 지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가공업자를 안심시켜 H에게 납품할 제품의 원단 임가공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임가공업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집 6채 이상을 보유한 재력가로서 언제든지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5.경부터 제1항 기재 C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의 임가공을 맡겼고, 그 무렵 H와의 사이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집 한 채를 내놓았다. 그것을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언제든지 임가공비를 지급하여 줄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속하여 같은 해 7.경까지 임가공된 의류를 납품받고도 임가공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