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5. 7.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같은 해 8. 초순경 미지급한 유제품대금 결제와 함께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유제품거래대금이 7,2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로 5,8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7. 18. 경남 의령군 C 소재 양파저온창고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D 발행의 300만 원권 가계수표 4장을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위 수표를 지급받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위 수표에 배서 및 할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수표금이 제시기일에 정상 지급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가계수표 4장을 빌렸을 뿐으로 D이 위 수표금을 정상 지급할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피고인은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액면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했으나 그 지급을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수표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로 11,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