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7.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 및 본네트 부분을 작은 돌멩이를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긁어 수리비 4,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01:30경 위 ‘E식당’에서, 출입문 상단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뜯어내 손괴하고, 화단에 있던 나무를 뽑아 출입문에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경칩을 손괴하였으며, 위 식당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