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4. 23:5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 피해자인 딸 C의 집에서, 아내인 D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탁을 손으로 넘어뜨려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F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