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3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맥주10병, 과일안주, 소주1병등 도합 1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식음하고,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