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88』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유흥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까페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C이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위 계좌에 송금되면 D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12:00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아이폰 5S 휴대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수협 계좌(F)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1』 피고인은 D과 함께 유흥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이 번갈아가며 마치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D이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함께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갤럭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14:14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