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7:00경 부산 강서구 B 주거지 앞 길에서, 그 이전부터 토지경계 문제로 피해자 C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토지경계에 경계표시를 위해 피해자의 창고외벽에 페인트로 도색하여 표시를 하고 담벼락을 높이 쌓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창고외벽에 세로방향으로 길이 약 2미터 높이로 빨강색 페인트를 칠하고, 경계침범 표시로 ‘ ’모양과 ‘0.3’이라고 숫자를 적어 피해자의 외벽 수리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