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형제관계이고, C은 D과는 이웃이고, E과 같은 동네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0:50경 파주시 F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C이 자신이 D을 폭행하였다는 폭행 형사사건에서 E이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D의 아들 G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여 버린다!’며 G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피해자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경사 H와 피해자 경위 I에게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 씨발놈” 등이라고 약 5분간 온갖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