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06:25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02열차가 김천구미역에 정차 중일 때 열차의 고장으로 잠시 정차 및 소등된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호차와 12호차 사이 진행방향 오른쪽 통로 승강대 출입문 부위에 부착된 시가 23,000원 상당의 비상용 망치 보관함 1점을 오른쪽 팔꿈치로 2회 쳐 보관함을 파손하여 비상용 망치를 꺼낸 후, 이를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 있는 시가 178,220원 상당의 승강대 출입문 사각형 유리창을 약 4~5회 내리쳐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201,220원 상당의 KTX열차 비상용 망치 보관함 1점, 승강대 출입문 사각형 유리창 1매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