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B 시흥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는 위 대리점을 폐업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B 시흥 대리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을 보여주며 자신을 믿고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연 39% 이자를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우체국 C)으로 4,996,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