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1:48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할때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45%로 측정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7. 23:5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045%로 측정된 사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수사기관에서 2021. 1. 14.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7%[=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 0.045   0.0127(음주측정지연대입시간 90분 × 시간당혈중알콜농도분해수치 0.008% / 60)]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사실[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증거기록 제1권 제3쪽]은 각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한 시점이 2020. 12. 7. 20:53경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9, 10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모바일 영수증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2020. 12. 7. 21:48경인바(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4쪽, 실황조사서),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방식인 1시간 당 혈중알콜농도가 0.008%씩 감소하는 것으로 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0.062%[=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 0.045   (0.08 × 음주운전시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경과된 시간 130분 / 60분)]가 나오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계산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잘못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