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5:00경에 전북 고창군 B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변 나무들이 열을 받아 자라지 못하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나무옆에 주차금지, 주차장으로 가시오", 사이드미러에 "주차장", 운전석 유리창에 "주차장으로 가시오"라고 적었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차량의 본네트 위에 "나무 옆에 주차금지, 주차장으로 가시오"라고 적어,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