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변호사인데, 현재 서울 금천구 G 외 13필지에 유료노인복지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사업부지는 우시장인데, 여기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이 모두 준비된 상태이다.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늦어도 2009. 5. 28.경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가하거나 이를 준비한 사실이 없고, 다른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고, 2008. 7. 16.경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