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13. 06: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신호등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해구 용원동 방면에서 강서구 명지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모닝승용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56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