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는 2009. 6. 23.경부터 2009. 10. 10.경까지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2억 8,100만 원 정도 하는 바이오디젤 관련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제작하고 설치해 주었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D는 F이 부도가 나서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09. 12. 18.경 관할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취득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F에서 D에게 “내가 F을 경매 낙찰 받을 것인데 회사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져가거나 유치권을 행사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회사를 경매 낙찰 받은 다음 3개월 내에 대금 2억 8,100만 원을 꼭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에 관한 경매 낙찰대금 2억 원도 모두 G이 부담하였으며, F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 이 사건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연구, 개발하려고 했던 ‘동물성 바이오디젤’은 그 성공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고, 그 연구개발이 성공할 때까지는 수익 없이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 등 비용만 소모될 뿐이었다. 피고인에게는 D와 약속한대로 이 사건 기계설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속여 그 무렵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점유취득을 포기시킨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속여 2억 8,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