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3:40경 안동시 C건물 B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아들인 E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앞 유리를 4회 내리쳐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