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0. 17: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아파트 관리비로 매일 담배를 사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인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맨날 담배를 사 피웠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20: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옥상 정기반상회 자리에서 위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전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