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라고 약칭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29. 저녁경 피고인은 G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F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120만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12. 30. 01:0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F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220만 원을 건네주어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12. 31. 13:50경 대구 달서구 H 원룸 건물 앞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1. 20: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4. 09:5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 4개와 비닐봉투 2개에 필로폰 약 8.72그램을 각 나누어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