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F 운영의 ‘CG’ 앞에 이르러 문 앞 배전함에 들어 있는 열쇠를 찾아 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까페 내로 침입한 뒤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1만원과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만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H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I 운영의 ‘CJ’ 앞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까페 내로 침입한 뒤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