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산성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