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테이블 아래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