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213]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5. 1. 16.까지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 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4.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인 D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중 200,000원만을 기부하고, 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 회장직에 재직할 당시 사무국장인 D을 통해 식당 등에서 결제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협의회 운영비 7,432,200원을 위 C 차기 회장인 E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임의로 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869]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 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6.경 동해시 일대에서 F공장 직원인 G을 통하여 선진지 견학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앞에서 F공장 직원인 I로부터 자연보호 헌장선포식 기념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I로부터 자연보호 헌장선포식 기념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F공장 직원인 G로부터 자연보호 헌장선포식 기념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