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친목모임인 ‘D’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밴드의 다른 회원인 E과 피해자 F(여, 3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5:4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8세)의 성기 부분 및 그곳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E과 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고, 그 직후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지인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