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1:45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이 D 등 일행들과 얘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씨발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들이받은 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