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0:0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소유한 E 포터 화물차 앞유리, 앞문, 사이드미러, 탑 부분 등을 화물차에 꽂혀있던 고기뜰채를 이용하여 수회 내려쳐 수리비 6,154,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