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3:45경 경기 파주시 문화로 92에 있는 파주우체국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화가 나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 어디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