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0:00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 뭔데. 나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뚝과 멱살을 잡고 E가 입고 있던 조끼의 우측 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