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기단자함 안에서 피해자 D의 주택으로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단기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