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4: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F를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