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경북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에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13.52%의 금리로 매월 약 166,685원씩 12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E은행으로부터 4,200만 원, F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 H로부터 24,419,000원, I로부터 500만 원, J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 K로부터 400만 원, L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이 5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친척으로부터 빌린 5,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N)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