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E 303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알선업체 ‘F’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와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I 102호, J 204호, K 203호, E 303호 원룸을 각 임대한 후,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각 원룸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 ‘L’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체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G 등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선불로 받고 H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