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술값 지불 의사를 묻는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