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가슴이 드러난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