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8. 22:5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40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