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   슈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퍼마켓 운영 업무를 30여분 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