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케이네트웍스 소유 B 와이드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 11. 22. 11:3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개발 앞 노상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곡 미래빌 아파트 5단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상당의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