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2:2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동거남인 E와의 금전적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유리출입문, 전면유리 등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2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