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27. 17:1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스페설 할인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였을 때 그곳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차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SK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는 다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가 아까 위약금 나간다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합니까  손님”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아까는 위약금 나온다고 했잖아.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17:12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로부터 “제가 주인인데 저하고 앉아서 얘기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 니가 뭘 안다고 끼드냐 ”고 말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