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F와 큰소리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F를 제지하는 동안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냅킨상자를 경사 H이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위 H이 뒷통수를 맞고 기절하게 함으로써 위 H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