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자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경 성명불상의 고객이 현금으로 피자대금 17,000원을 지불하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체크카드(F)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만든 후 바로 취소하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회에 걸쳐 합계 14,436,300원을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피자 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