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1. 01: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부근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61세)소유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초구 반포4동 97-4번지 앞 노상까지 오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와 섹스한번 하자, 빨아줄까` 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이 들어 택시를 노상에 정지한 후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틈을 타서 위 개인택시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0미터 가량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