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이웃지간으로서, 평소 건물 수리와 경계침범 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9.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에게 돈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긁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사기를 쳐 먹느냐, 네가 사기꾼이잖아, 너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거야, 자손 대대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 이 거지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