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3.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서서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왜 나가야돼`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내부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비켜`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이 먼저 주점을 나간 이후 갑자기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10여 명의 손님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불쾌하게 여긴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내쫓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7. 22:30경 인천 서구 I 상가 107호 피해자 J(여, 22)가 운영하는 `K주점`에 들어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일행들을 향해 `씨발년놈들이 화장실에서 씹을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만 하세요`라고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