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3:53경 인천 연수구 소재 해양경찰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08동으로 가던 중,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얼마나 먹었어  얼마 먹었냐고, 이 양반아. 지구대로 가., 댁은 강도야. 강도야. 그래그래 가자. 지구대 가. 왜 돌아 , 머리 나쁘구만 되게.라고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