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9: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해돋이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해돋이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천빌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에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하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