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살고 있는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이삿짐을 끌어내어 잠잘 곳이 없다 현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포크레인을 임대하였던 곳에서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현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