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미상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구매한다고 하자 아이템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 계속해서 피해자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2014. 1. 2.경 490,000원, 게임의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동년 1. 6. 180,000원 등 총 8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D)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