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626에 있는 까치울역 사거리를 서울 쪽에서 역곡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