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인천지방법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0. 16:5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로 44에 있는 가나안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215에 있는 신도브래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