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에 차를 주차해 둔 채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린 상황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다가 오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D을 따라 파출소로 들어 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쪽으로 이동해 뒤따라 온 D으로부터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양팔을 휘두르며 팔꿈치로 D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