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10. 25.경 B를 대리인으로 하여 C과의 사이에 안성시 D 임야 56,826㎡에 관하여 대금 9억 5천만으로 매수하되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8. 6. 20.경 위 임야 중 일부인 같은 지번 41,7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C, 매도인의 대리인 B, 매수인 E으로 하는 대금 10억원(계약금 4억 5천만원, 잔금 5억 5천만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자 E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에서 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5: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43757호 원고 E, 피고 C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원고 대리인의 (1) “증인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 “증인은 B가 원고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리에 있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그 날 그 자리에 없었고 B가 은행에서 B의 통장에서 인출해 준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 20.경 평택시 송탄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와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고,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