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9. 00: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3번 방에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유리컵, 재떨이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4번 방에서 그곳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소파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위 경위 G, 순경 H이 술값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꺼져! 개새끼야! 씹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위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