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여, 38세)과 과거 부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4세)와 위 B은 현재 법률상 부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4:2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위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는 E동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