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물건을 다 때려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당기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발로 경장 F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12. 23. 00:02경 연천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수갑을 풀어, 이 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니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고 외치며 발로 경장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