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1:00경 여수시 B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처인 D과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의 전처이자 B 매장 점주인 E과 종업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전처인 D이 2011. 8.경 집을 나와 현재 C와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