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6:15경 경기 양주시 화합로 1356에 있는 덕정역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8906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거스름돈으로 내준 동전을 운전석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