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8: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 이르러 그 주거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치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합계 440만 원 및 의류, 여권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여행용 가방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