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8: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관리하는 E 의류매장에서, 약 1년 전에 구입한 자신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가 찢어졌다는 이유로 옷 수선을 의뢰하면서 수선을 맡기는 동안 입고 다닐 다른 옷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매장 입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 2명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수선이 필요한 옷을 내보이며 “이것 봐라. 이렇게 되었는데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