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2. 11. 13: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204호 병실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E(74세)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병실에 있는 온풍기의 온도 조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눌러 폭행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을 빼지 않은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들어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개새끼야,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