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0:10경 경기 의정부시 B 피해자 C(70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자신과 사귀는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당사자도 아닌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며 따지자, 큰소리로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