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2: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2에 있는 계양등기소 옆 일방로에서 인도를 걸어가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뭘 봐”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아무한테나 쌍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이 만류하여 피해자가 약 20m 정도 공영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다시 달려와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너 정말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