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920] 피고인은 2017. 4월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피고인은 B교회 신도들 중 L에 가입하여 1층에서 위성TV를 통해 목회하는 것을 보고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1층 신도들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앰프 1대와 TV 1대, 그리고 카페, 식당, 미취학부실에서 각각 TV 1대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고 그것을 교회 창고 안에 은닉함으로써 위 TV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2018고정121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의 비개혁 측 목사이고, 피해자 M(53세)은 위 교회의 L 측 목사로서 위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9:15경 위 교회 부평예배당 1층 자모실에서 피해자가 수요 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당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