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1:0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97 지산시영5단지 아파트 501동 앞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민원해결을 위해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과일노점상을 하면서 과일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던 F에게 쓰레기 정리를 요청하자, 위 F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 뭣같이 생긴 새끼, 경찰이면 겁날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및 민원해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