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2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업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작업장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임펙트 렌치(상표 DEWALT)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기 원형 톱(상표 DEWALT)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그라인드(상표 BOSCH)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임펙트 드라이브(상표 AIMSAK)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용접면구 1개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공구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