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가 소유 및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의 오른쪽 옆 유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려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