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매매를 하면서 차량 세 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가 월 5부라 너무 높다. 조금 낮은 이자로 돈을 쓰고 싶으니 차량 3대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 3대는 모두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 3대 외에도 월 3,000만 원 상당의 차량 리스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차량 3대에 대한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차량 3대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여차하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 3대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23.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6,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4,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