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8:4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앞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19:14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와 장평교 사이를 진행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서너 차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