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4. 20:0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112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나는 소비하려고 하는데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주점으로 들어 가, 피고인이 다시 112신고 내용과 같은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위 E으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위 E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E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니가 뭔데 술도 못먹게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4. 20:10경 인천 남동구 C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발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 우측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1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