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242에 있는 대별교삼거리 도로를 산내 쪽에서 가오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7세), 피해자 E(56세)가 동승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2,867,1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