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925호, 1021호를 임차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D)을 통해 광고하고 인터넷 `E`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여성들에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22:00경 위 오피스텔 1021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서 여성 종업원인 G를 객실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