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3:34경 제천시 칠성로 10길 21에 있는 제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3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천시 강제동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제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부모도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