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9:0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15-1에 있는 헬라빌딩 앞 보도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윤산부인과 방면으로 후진 운전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에 실린 물건을 내리기 위하여 보도로 진입한 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