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5. 07:23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마곡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