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28. 04:5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불교용품전시관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경사 D는 같은 날 05:10경부터 05:36경까지 위 경찰서 E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