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 울산 남구 달동 84-3에 있는 달동주공교차로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로 인하여 진로가 막혀 정차한 후 위 택시를 상대로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으나 위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 빼. 차를 빼란 말이야. 이 새끼야. 병신 새끼가 꼴값하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려면 니가 알아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티볼리 승용차에 승차하여 신호가 바뀔 때까지 경적을 울리고, 신호가 바뀌자 피해자 운전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택시 앞으로 진입하면서 급정지한 후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