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서울 강남구 F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과 알게 되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류하던 중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H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2013. 1. 18. 법정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위 H과 합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그 전에 자신 소유의 울산 소재 부동산 처분을 고민하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 H과 합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I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점으로 보내 동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니, 이모님(피해자)이 소유한 울산 동구 J, K 임야 2필지의 공유 지분에 구속 된 사건의 피해자 H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줘라. 그러면 어머니 A이 출소하는 즉시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임야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후 서울구치소로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 E에게 직접 동일한 취지로 변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L 소재 사우나인 M의 인수계약은 자금조달의 실패로 이미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속사건의 피해자인 위 H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은 이행할 수 없었다.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 하여금 2013. 3. 18. 울산 동구 J, K 임야 2필지에 관한 동녀 소유의 공유지분(각 48,468분의 3,306) 시가 47,150,300원 상당에 대하여 위 H의 딸인 공소외 N을 근저당권자로, 위 I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H의 딸 N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