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이 약 1년 전 피고인이 운영했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구입한 스마트폰의 배상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더 이상 변상을 해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변상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식당의 손님인 G도 이에 합세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처럼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