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0:45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24길 17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교정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이 신고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걸 당신한테 말해줘야 되나. 서부지검 검사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를 서부지검까지 태워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가 많아 태워줄 수 없으니 그런 일은 직접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교육원 직원 등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계속 욕을 하면 체포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피해자에게 “체포해라, 씨발놈아. 너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