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광주 서구 B 2층 ‘C 피티샵’에서 피해자 D가 본인이 운영하던 피티샵에서 본인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하고, 그곳의 여성 회원과 트레이너를 상대로 나체 사진과 신체의 주요 부분을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E’이라는 대화명으로 ‘이름은 F다 G 단체장이고, 첵관 이름은 H이고 광주 서구에서 피티샵 하는데 태닝기계 있는 곳 딱 하나다, 몰카 찍어서 팔고 지 딸치고 했나보다, 자기 피티샵에다 태닝기설치했는디 거기다 몰카 설치함 당연히 그걸 보고 딸을 쳤는지 갔다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범죄자인 건 확실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