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3:31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기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E 명의 우리은행(F)계좌로 도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화면상에 구현되는 사다리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총 365회에 걸쳐 합계 300,36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총 84회에 걸쳐 합계 98,888,500원을 입금 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