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2.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강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강계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