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11. 25. 12: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49세)의 화물차에 물건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작업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서 상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지게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폐쇄성 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