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2:00경 서울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대학교에 채용이 되어 ‘C대학교’를 그만두었고 성범죄문제로 위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대학교’의 강사인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분이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아느냐  2018. 10.경 성범죄 조회서를 내자마자 바로 그만뒀다, 성폭력 성폭행 성매매가 교수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어느 학교에서도 학기 중간에 임용되서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