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2:58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남구로역에 가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목적지에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1경 남구로역 앞까지 가도록 하였으나 그 곳까지의 택시요금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