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4층 전용면적 1평 상당의 상가  호를 분양받았으나 임대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가에 대해 관리비만 납부하는 상황이 되자 ‘쪼개기 분양’을 한 시행사 (주)C의 대표인 피해자 D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21:51경 서울 성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의 ‘H’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I」이란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직함이 포함된 교육과정 발전위원 명단을 첨부하고 그 위에 ‘J 교수 K CEO과정 수강중  모 대학 최고위 과정 가서 도박사기단에 걸려 200억 날린 놈이 또 최고위 과정중’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상 부음 기사를 첨부하고, 그 위에 ‘모친 뒈짐, 자세한 가족관계는 안나옴, 모친 뒈져서 지옥불에 튀겨 고통받고 있길 ’이라고 기재하고, 위 기사 아래에 ‘대략 조사해 보니 1995년 정도부터 법인 차리고 설치고 있음, 사옥은 L M 바지사장 N 똘마니 내세워 은평구 O까지 파란만장 한 놈, 깜방에  사기도박에  사기에  부관참시 해서 뼈를 다 으스려 트려 놓아야 할 놈. 갈기갈기 씹어 먹어도 부족한 쉐이 ~’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