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과 과자를 구매한 후 종업원인 F(18세, 여)이 근무하는 카운터 앞에 서서 소주를 따라 마시고, 위 종업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일 똑바로 해, 통로에 물건을 놔두면 통행에 불편하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편의점 통로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걷어차고, 냉장고를 열어 맥주병을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고, 위 편의점에 온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의 물품 계산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