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학교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