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0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