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9. 0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놀러가자고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근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