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육아서적 판매 글을 등록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선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육아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2.부터 같은 해 8. 1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