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직원으로서 중고차 위탁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D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E 이보크 자동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20. 3. 9.경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로부터 위 자동차와 스마트키 2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 초순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제주시차량 등록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