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효계리에 있는 입장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장교차로 방면에서 위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1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