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4: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당시 휴일이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방해물이 없어 사람들이 주변에서 위 초등학교 내부를 볼 수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