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30경 오산시 성호대로 35-1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인도에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자,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의 순찰차량을 발로 차면서, 욕설하고 경장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