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0. 27.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정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온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화창부락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런티어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