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C’이라는 꽃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5:40경 피해자 D(남, 28세)가 위 꽃집 앞에 자신의 차를 시동을 켜놓고 무단으로 주차를 해 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차를 이동시킨 뒤, 시동을 끄고 가려고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좌측 청력 손실,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