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8: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서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3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