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계산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옆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계양구 계양문화로 48에 있는 화동족발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