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지나가던 사람의 ‘사람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누운 채 두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경찰관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오른쪽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왼쪽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