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3: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에서 E에게 화대 10만 원을 지불하고 E로부터 50여 분간 구강으로 성교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받아 성매매의 상대자가 되어 성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