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02:35경 영업시간 종료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가 매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