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동물병원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향에서 진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