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합219』 1. 피고인은 2013. 6. 18. 07:45경 광명시 C에 있는 골목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13』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광명시 E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광명시 G 앞에 있는 노상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