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정비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38세)과는 동네 이웃으로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어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C정비센터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러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오라고 하여 의자에 앉은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