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인천 남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거주지의 임대인, 피해자 E은 위 건물 F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1:30경 인천 남동구 B, C호 내 거실 탁자 위에서 양초 108개에 불을 붙이고 전날 사망한 조부모에 대한 추모를 하다 부주의로 불길이 벽면과 천장으로 확대되어 C호와 F호 내부가 소훼되는 등 9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