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4:1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의 해지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벌어지자 피해자의 신발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