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20:4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17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17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구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BMW RS1200GS 이륜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