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B 벤츠 ML2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71,9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71,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백화점 8층 중식당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