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소 건물을 낙찰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축사무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