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9층에 있는 “D웨딩홀”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웨딩홀 임대인인 피해자 E(남, 59세)은 위 웨딩홀에 대해 법원 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고 그곳에 넓이 약 3.5㎡, 높이 약 2m 가량의 스테인레스 및 유리 구조의 가설점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11:300경 위 웨딩홀에서 당일 진행되는 결혼예식을 위해 피해자가 설치된 위 가설점포를 인부를 동원하여 스테인레스 및 유리를 뜯어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와 유리로 만든 가설점포 1동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