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B SM5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3. 4.까지 매월 672,610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자동차를 D에게 양도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