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17호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이사에 불과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과정에서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실질적으로 증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G과 직접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고 위 G과 산전후 휴가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