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8:48경 충남 태안군 동백로 331 농협은행에서, 은행 측에서 피고인의 계좌 압류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욕설은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C에게 다가가 배를 들이밀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