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5: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이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위 F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흔들면서 동시에 위 G 쪽으로 팔을 휘둘러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