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새우를 외상으로 주면 그 돈을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여 피해자로부터 왕새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건 값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150만 원 상당의 새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1. 위 D 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20일 내지 1개월 만 사용하고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은행보다 넉넉히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 E 계좌로 400만 원, 9. 13. 아들 F 계좌로 1,200만 원,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