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2:37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다음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바깥쪽으로 나오라고 말하자 그를 향해 “한 대 쳐 버릴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공공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