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및 성명 불상자와 2014. 9. 17. 00: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운영의 ‘G’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추가로 세 번까지 카드를 바꾼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 같은 무늬와 같은 숫자를 합쳐 가장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바닥에 놓여있는 판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기본 1,000원씩 내고 3회에 걸쳐 추가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