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뉴S클래스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27,5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기간 48개월, 이율 연 14.9%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2020. 1. 3.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13,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지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