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8:1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오른쪽의 철제기둥 안에 열쇠를 놓아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고물상의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구리(파동) 약 200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