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6: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의원 앞 이면도로를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다산어린이공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차량의 뒷부분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