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2:13경 화성시 병점 근처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124,36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