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선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자 C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 5층 E 여관에 찾아가 C에게 임금을 대신 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위 D빌딩 3층 F고시원으로 잘못 찾아가 그 곳에서 위 C를 찾던 중, 피해자 G이 거주하는 318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