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가버리자 화가 나 빈 플라스틱 맥주병 박스를 집어던져 테이블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고,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양주잔과 얼음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나는 D파다”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