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6.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47길 118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를 방화대교 방면에서 발산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9:20경 인천 계양구 벌말로601번길 8 한국첨단포장물류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47길 118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