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0:15경 구리시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번 시내버스(E)에 승차한 후,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