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5:10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정문 입초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근무자 의무경찰 일경 C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서 상황실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상황실 당직 업무 및 경찰서 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