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주거지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밑천으로 할 돈을 좀 빌려 달라. 장사를 해서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장사 밑천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1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