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3.경 부산 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C마트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는데 좀 도와 달라, 직접 와서 한번만 기록을 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 해지하겠으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해지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기기대금 및 휴대폰 요금 합계 2,428,484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04: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뒤에 해지해서 원상태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빌린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전화번호 H, I)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위 각 휴대폰 요금 및 기기대금 합계 3,641,95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6. 부산 북구 J에 있는 K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L에게 “가게 실적을 올려야한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으로 휴대폰할부금 86,000원 가량을 내겠다, 3개월만 개통하고 해지를 하겠으니 도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주식회사 휴대폰 2대(전화번호 M, N)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휴대폰 요금 합계 978,5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3. 부산 북구 O에 있는 P대리점에서 피해자 Q에게 “형님, 형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단말기 대금하고 사용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전화번호 R, S)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2,243,2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0.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피해자 T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 실적이 올라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 도와 달라, 개통된 휴대폰은 1주일 안에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1주일 안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전화번호 U, V)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그 요금 및 기기대금 합계 1,884,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