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인근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폐달을 밟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