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8: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387에 있는 용두사거리를 창릉사거리 쪽에서 화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 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 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