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1:09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55에 있는 ‘대불렉시안아파트’ 앞의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잔디축구장’ 쪽에서 ‘대불렉시안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대불승마장’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