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 D과 공모하여 2012.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E 3호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000만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H 명의를 위조해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