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9: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기도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및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353,03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