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C는 당시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D’이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한 다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E’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위 사진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