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7 19:5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외국놈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42세)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중국년. 좆같은년” 등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서 위 G에게 “사복 입었을 때 너 조심해라.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 너 나 잘못 건드렸어”라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