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20. 8. 19.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제주도 여행을 하고자 했던 피해자 D에게 ‘여행경비로 111만 원 상당이 드는데 돈을 보내주면 항공권 4개는 8. 19. 광주공항에서 주고, 계약번호는 바로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여행경비나 환불 처리 비용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을 위한 항공권 등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111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