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2:50경 대전 중구 C맨션 3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옥상방수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약 수회 때리고, 양팔을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 등을 가하였다 증인 I만이 유일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D와 싸운 장소가 1층이고, 말로만 다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반하고, 수사기록 24쪽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당시 I, 피고인, D가 3층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1층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101호 할머니)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I의 증언은 신빙할 수 없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