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 동구 방축로 191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C 뉴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4. 8. 1.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8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