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7:00경 전남 완도군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7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양손으로 움켜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