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0:07경 제주시 관덕로15길 1에 있는 탐라문화광장 앞길에서 ‘노상에서 음주행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인 경사 B 등 2명이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일행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자, “죽여버리겠다, 체포할 테면 체포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경사 B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자 “이 씹새끼, 경찰이 성추행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B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자치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