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명지시장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