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7. 20. 11:09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 351 우미린1차 아파트 옆 삼지교차로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대기 중에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다는 이유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516,9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