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1동사무소 입구 사거리 도로를 신학대사거리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4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