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만안구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군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