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443』 피고인은 2012. 7. 16.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지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① 2억원을 차용해 주면 2012. 9. 28.까지 상환한다. ② 2012. 11. 30.까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인 경기도 하남시 C 제956호를 위 날짜의 시세대로 내가 매입을 하겠다. ③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111-102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④ 5년 이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금 이억 원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날짜에 차용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채무 7,000만 원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② 2012. 11. 30.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을 매입하거나 ③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④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53』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시 서초구 G, 412호 H법률사무소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J와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시켜 준다는 취지의 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이 가능하려면 우선 회생이 필요할 만큼 개인채무를 늘려야 한다. 먼저 대상자 명의의 계좌 잔고가 줄어들어야 하고, 그 후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채가 증가해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계좌의 잔고가 전혀 없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현금서비스를 받고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개인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우선 당신의 계좌에 예금이 없어야 하니까 보유한 예금과 차용한 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내가 당신의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인회생절차 진행 수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계약을 변호사에게 알릴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나 피해자의 예금 및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인터넷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예금 및 차용금을 보관하였다가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839』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우선 당신의 계좌에 예금이 없어야 하고, 채권자의 부동산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보유한 예금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게 되는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내가 당신의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 되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예금 및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인터넷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예금 및 전세보증금을 보관하였다가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보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59,9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7418』 피고인은 2015. 4. 6.경 이전에 H법률사무소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줄 테니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둔 상태에서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절차 수임료 등 명목으로 2016. 4. 7. 180만 원, 2016. 4. 9. 180만 원을 각각 친구인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