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8: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계단 중간지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를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E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의를 하며 F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