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에서 발주한 C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미토건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스키숍(위 공사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철거 예정 건물임) 옆 비닐하우스에서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는 민원을 받고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사 하도급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하도급 업체 담당자는 굴삭기를 운행하는 인부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중고 스키장비와 피해자 E의 부친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불상의 도자기 그릇 등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위 비닐하우스를 위 각 물품들과 함께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