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6:0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현관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며 “광주 월곡동까지 태워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하남주공아파트에 사는 동거인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고, 하남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 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던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하남주공아파트 102동 앞길까지 4시간 30여분 동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64,240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20,900원 등 합계 285,14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택시요금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얻은 객관적인 재산상이익이 시간거리계에 의한 택시요금 264,240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20,900원 합계 285,140원을 초과함을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