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1:30경 목포시 B,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점원인 피해자 D에게 컵라면(짜장면)을 전자렌지에 데워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원래는 안 되는데 손님께서 요청하니까 데워드립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컵라면을 '원래 데워주지는 않는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수차례 때리고, 위 데워진 컵라면을 계산대에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