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항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4. 15. 새벽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소란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 08:08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몸에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던 중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귀가하여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식칼을 든 오른손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뒤로 뻗고, 왼손을 피해자를 향한 상태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