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9:25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장터길네거리 상을 구암역 쪽에서 유성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네거리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668,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