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