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지인인 F과 양주시 G에 있는 H모텔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인수한 후 차익거래를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H모텔의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받아야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일을 도와 줄 사람을 알고 있으니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감정평가를 높이거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알선 경비 등 명목으로 2010. 12. 14. 1,200만 원, 2011. 1. 4. 100만 원, 2011. 1. 10.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총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