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0: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주문한 음료수의 환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료수를 계산대 옆 테이블에 부어 그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포스 단말기 1대를 고장나게 하고, 진열된 상품과 벽에 얼룩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