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5:3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자꾸 시비를 붙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E를 지목하며 “경찰관 새끼들아 저 새끼를 체포해야 한다. 내가 정보부 직원이다. 저 새끼는 범죄자니까 빨리 체포해라”라고 하여 위 D가 ‘무슨 일 때문에 체포하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만약 내 할 일을 방해하면 경찰관이고 뭐고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손목을 잡고 밀치면서 그의 뺨을 세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