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04:15경 의정부시 산단로 181 의정부버스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어머니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3차로 도로에 걸어 나가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차량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차량의 조수석 뒤 유리창 물받이 하단부분을 맞혀 페인트칠이 벗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44,054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04: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택시에 돌을 던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등이 112 신고 내용을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좃만한 새끼야, 너는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 씹새끼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 F의 목 부위와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와 정강이를 찼으며, 손으로 경찰관 E의 목 부위를 치고,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며 발로 허벅지 부분을 2회 차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쳤으며, 발로 정강이와 낭심 부위를 차고, 경찰관 H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경찰관 H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B은 H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쳐 얼굴에 맞게 하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에 따른 출동경찰의 범죄의 수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의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