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슈퍼’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뭘 보노,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디질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