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479』 피고인은 2015. 5. 30.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해자 D(60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는 위 D에게 다가가려 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놈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334』 피고인은 2015. 6. 10. 03: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주점사장인 H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업주 편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H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새끼야, 개새끼야, 짜바리새끼야 업주가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인데 내가 왜 처벌을 받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