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약 300미터 후방 도로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5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6세)의 우측 몸통 부위 등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39경 여수시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