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C 싼타페 승용차에 피고인의 직원의 처로서 뇌병변 장애 3급으로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42세)과 피해자의 아들 E을 태우고 가다가 여주시 F에 있는 G 근처 H 인근 공터에 차를 세운 다음,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일반 타이어가 60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원짜리 좋은 타이어로 교체해 줄게. 니 남편 자지 빨아봤지. 니 남편 자지 빨듯이 내 것도 빨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