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2:03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소유 D SM3 자동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좌측 뒤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445,825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