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3:20경 순천시 연향동 연향3지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소안길 역전석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