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인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야구방망이로 식당 테이블과 벽을 두드리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2~3일 이내에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