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면서 2011. 9.경까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주시 D 소재 C호텔을 신축하던 중 그 무렵 위 은행이 영업정지되고 2012. 9.경에는 위 은행이 파산되어 위 은행에 대한 143억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2012. 8.경 당시에도 자금 부족으로 위 호텔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준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E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호텔 공사가 80% 정도 진행되었고, 나머지 20% 공사만 진행하면 준공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데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준공 후 대가는 충분히 주고 상가 운영권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호텔을 곧 준공한 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4.경부터 2013. 6. 6.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68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에게도 2013.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오피스텔 713호실에서 ‘호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준공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및 같은 해 7. 30.경 2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