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9. 11. 하순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09. 12. 8. 10:45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B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E) 보조석 물품 보관함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2그램을 종이로 싸서 담배 곽 속에 담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