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7.경 건설기계인 B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과 48개월 할부상환 조건으로 80,7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피해회사가 2010. 8. 11.경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88,77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위 굴삭기를 C라는 사람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굴삭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