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회사에서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F 회사 운영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보관하며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793,974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