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에 있는 목동교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