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3:10경 전남 여수시 C 자택에서부터 같은 시 여수산단로 154-3 내트럭하우스 주유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km 가량 D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택에서부터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주유소 옆에 쓰러졌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차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