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순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4.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만덕동에 있는 마래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흥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