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노조위원장으로서 회계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충주노총 체육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위 조합의 계좌에서 166,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