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에 있는 칠서정수장 앞 도로를 칠서공단사거리 방면에서 계내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림콘크리트 앞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교통위반 단속 근무 중인 함안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 외 1명이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D이 정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였고,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바로 앞으로 급차로변경하여 E에게 위협을 주고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등 중앙선침범 3회, 통행구분위반 1회, 신호위반 1회 등 약 5km  구간에서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