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는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무렵부터 피해자와 같은 업종의 물건을 파는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누군가 피고인의 포장마차 시설을 손괴하자 피해자가 저지른 일로 생각하고 화가 나, 2016. 12. 29. 23:18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나면 너부터 내가 딴다. 한번만 더 내 마차에 문제 생기면 너는 병원도 가기 전에 디지라고 목아지를 쑤셔버린다. 마차 건들어바라. 니놈 목아지 따고 줄줄이 내가 따주마. 너 내가 잡아서 죽이고 내가 세놈 더 죽이고 자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