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27세)는 2016. 1. 4. 19:30경 서울 금천구 D앞 거리에 피피해자 운영의 E 택시를 정차하고 서 있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탑승을 요구하였으나 예약이 된 택시여서 탑승할 수 없다고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시비를 피해 현장을 떠나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약택시인데 왜 빈차라고 불을 켜 놓았냐.”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수 회 흔들어 밀고,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박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