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13: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웅진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