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강남 여성병원 앞 노상을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지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고 주위에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여, 79세)가 도로에 내려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0. 28. 07: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