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9:20경 화성시 B 아파트 C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1세)가 집에 놀러 온 지인과 맥주 반 캔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알콜중독자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달걀 한 판 및 삼겹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