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빌딩 101호에서 약 30평 규모에 `C`이라는 상호로 2개의 마사지 룸과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 12. 15.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