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2:15경 포천시 정문동 1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6. 22:15경 1항과 같이 D파출소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