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 중동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대로 26 심곡2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 22:4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중봉대로 쪽에서 심곡2교 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