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01: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흥덕IC 방향 2.6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흥덕IC 방향 2.6km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수지IC 쪽에서 흥덕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4 렉스턴 승용차가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손가락의 중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