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2015. 5.경부터 2018. 2. 10.경까지 C의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장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 피해자 D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 노조사무장 E로부터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비용으로 1,992,000원 증거기록 제5쪽(고소장)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1,992,3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송금 받아 이를 선물 구입대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