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과 위 노래방 업주를 분리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것들이 왜 왔냐, 거지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찬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