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1:45경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21-2에 있는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앞 삼거리에서 43번 국도 철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삼거리에는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로까지 바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바람에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D 무쏘차량의 피해자 E(59세)이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좌측)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번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 차량의 수리비 약 19,270,628원, 덤프트럭 수리비 약 39,01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