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빌딩 앞 사거리를 부천전화국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앞ㆍ뒤ㆍ좌ㆍ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여 위 D과 동승자 F(10세), G(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등 1,440,93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