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C(여, 29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말 17: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피해자의 방을 어지럽힌 후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1:00경 강원 홍천군 F연립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외국 여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17:00경 서울 광진구 G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가위로 벽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17: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걷어차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댄 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