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본명을 D, 나이는 27세라고 속여서 소개하고,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통화를 하고 친하게 지내며 호감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00: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에 있는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장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로 쓸 돈을 빌려 달라. 돈은 25일에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병원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급을 받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3. 7. 1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약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44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