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km 지점 앞 도로를 하남JC 방면에서 송파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앞서가던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