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편의점 유리를 세게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