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2:5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벌리며 “계급이 뭐냐 ”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E의 턱을 수 회 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