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의 3차로상을 밀양시청 쪽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선 변경 차량에 양보하기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뒷유리 탈착 교환 등 수리비 7,801,6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