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8. 1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날 새벽에 노래방에서 싸운 일로 피해자 F(3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탁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 D 소유인 천장에 매달린 시가를 알 수 없는 환풍기 흡입구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