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3:10경 아산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천대로 1104번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내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만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세) 및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온천대로 1104번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