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그 곳까지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왔다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D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및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씹할 새끼들, 당신들은 그냥 가면 안 되지!”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F 및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의 왼쪽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