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0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뭐 이 새끼야 경찰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G이 제지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며 손날로 피해자 H(28세)의 울대를 1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