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5:2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부산북부경찰서 교통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따라 오토바이 열쇠를 받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7. 05:27경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갔고,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을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산북구경찰서로 인계하였던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남, 4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오토바이는 어디 갔노,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