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6:5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E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를 따라 같은 날 07:0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H계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