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처 B은 2017. 3. 24.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딸과 함께 인근 약 50미터 위치에 있는 E지구대에 보호를 받기 위하여 급하게 들어갔다. 이를 보고 뒤따라 쫓아온 피고인은 같은 날 22:11경 같은 시 F에 있는 E지구대 입구에서, “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위 B의 안전을 위해 E지구대 경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지구대 출입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씨발놈아, 이거 안 놓나 ”라고 하며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깨물어, 경찰관의 출동대기 및 보호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