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1:35경 대전 동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5번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경사 D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32세)소유의 테이블을 뒤 집어 위 테이블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 1개, 글라스잔 등 30여개의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뜨려 약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