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7에 있는 장군보쌈 앞 도로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계양CGV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정차 차량과 함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32세)의 허리부위를 위 SM3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