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7길 80에 있는 명랑슈퍼 앞 이면도로에서 큰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큰길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1세), E(여, 5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