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0: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건물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택시를 타고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 경인고속도로 부천 I.C.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3km 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