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2015. 3. 27.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복토 작업을 하던 중, 위 피고인 소유의 밭과 피해자 C 소유의 D 밭 경계 부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경계석 107개를 E로 하여금 굴삭기로 피고인의 밭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의 경계석 일부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