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0:55경 구리시 B오피스텔 14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술에 만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알몸사진 2장과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피해자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