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친 B 명의로 2014. 1. 17.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34 소재 '현대자동차 신포지점'에서 2014. 2. 28.부터 2019. 1. 3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말일 1,064,40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6. 30.까지 5회분의 리스이용료만 납입하고 그 이후부터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2014. 9. 3.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같은 해 10. 중순경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