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C’ 식당 근처에 있는 ‘E’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3:25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곳 식당 손님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수신호를 하는 과정에서 ‘E’ 식당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손님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뒤돌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친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쓰러지려하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붙잡고 수회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