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우나 입구에서, 2011. 7. 7.경 경매로 위 D사우나 건물을 낙찰받은 후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사우나를 운영해 오다가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2. 4. 3.경부터 피해자 혼자 위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각종 공과금 등이 체납되자 위 사우나에 대한 각종 영업권, 임차권 등을 E에게 양도한 후 위 E에게 사우나를 인도해주기 위해 용역경비업체 직원 10여명과 함께 위 사우나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 그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장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