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9:2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00 태전네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 신호등에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5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