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5. 05: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김포공항 조류퇴치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를 방문한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나 잘못 건드렸어. 너 같은 새끼는 내가 나가면 가만 놔둘 줄 아느냐.”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