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0: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원주방향) 34.6km 광교터널 내를 편도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분리대와 표지판을 위 화물차로 들이 받고, 파손된 표지판이 도로 4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때마침 4차로를 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고트럭이 위 표지판을 전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 분리대 등 시설물을 수리비 39,900,34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카고트럭을 수리비 201,272,74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