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제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D 소유인 F 2.5톤 지게차 1대와 G 1.4톤 봉고 화물차 1대를 위 차용금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동차들을 성실히 보관ㆍ관리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0. 11. 23.경 H에게 I 2.5톤 지게차 1대를 위 지게차에 설정된 채무들을 인수하고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대금 약 1,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2012. 3. 12.경 J에게 G 1.4톤 봉고 화물차 1대를 위 화물차에 설정된 채무들을 인수하고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불상액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약 250만 원 내지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