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안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3. 6. 5.경 피해자 E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도매점인 ‘F’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이를 위탁판매하고 휴대전화 개통시 1대당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2013. 6. 5.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37대를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판매를 하던 중 2013. 12. 10.경부터 판매하지 아니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IM-A870S 1대 등 별지 물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68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0대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