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7. 18: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동구 새천년로38번길 동산휴먼시아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재능대삼거리 방면에서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10 내지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58세)의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