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신경척수염, 불면증 등 병명으로 연새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9:4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주거지 304호 내에서 "경찰관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 내리겠다" 라는 등 112 신고 접수하여 현장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장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손에 쥐고 있던 화장품을 그의 목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