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남편 C과 함께 의정부시 D에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C이 2017. 10.경 개인적 사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단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육아 문제로 위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7. 10.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업체의 운영을 맡기고, 사업계좌인 C 명의의 신협계좌(F)의 관리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위 업체를 관리 운용하면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3.경 위 사업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금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68,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0,911,416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이자 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