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6. 21:1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육교 앞 도로를 구미IC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 과실로 같은 방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D 소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소나타 승용차의 탑승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탑승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