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벤츠 E25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4,958,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