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국채보상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D(45세)을 알게 되어 최근까지 친하게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있는 혹을 제거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E에 있는 F내과를 소개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혹 제거 수술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22: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여인숙’ 내 피해자의 주거지인 특3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얼굴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생겨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술을 덜 마셔야지. 이게 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5. 1. 25. 04: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