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대중탕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D 점포에서 피해자 E와 위 C대중탕의 용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 9.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