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단축 6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0. 16. 19:5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16-1 노상에서부터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5세)를 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