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C이 글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통장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가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다 사용할 의도로 글을 올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위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282,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