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3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7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