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30. 0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장 E가 사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며 갑자기 도주하였다. 이때, E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준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로 붙잡자, E의 오른팔을 위로 강하게 들어 올려 오른팔 어깨 부위가 뒤틀리며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준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