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1: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현관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0세)에게 ‘씹팔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빌딩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