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회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인 F의 금원을 변제하려면 서산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줘라. 그러면 아들인 F이 갚아야 할 돈까지 해서 모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