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1.경 강원 철원군 B 펜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C 닉네임 ‘E’)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30건의 ‘F’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식하고도 2020. 1.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