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식당 주인과 통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