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화랑 양대창’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림한숲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