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 은평구 소재 연신내역 부근 상호미상의 LGU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너가 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청구지를 우리집으로 해서 내가 다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89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점을 개통하게 하고, 그 사용요금 398,8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