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1: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그 곳에 있는 ‘C’ 대리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