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1:30경부터 05:30경까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약 173만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