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앞 도로에서 주변에 있던 F(여, 24세)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여주고, 계속하여 인근 G공원에서도 다시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