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2015. 5. 26. 17:0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덕일한마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소인 C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고소인 C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