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D라는 상호의 도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매장을 열어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2차 매장부터는 지분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