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C연수원 청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연수원 청소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피고인은 2016. 5. 26. 11:50경 경기도 포천시 E 소재 C연수원 화단에서 나무를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F와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새끼도 아니다, 개좆같은 새끼, 좆 대가리를 잘라버려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