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7. 25. 20:00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스카프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스카프 대금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전에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도 장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재차 불법 영업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스카프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시흥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아 840,000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 22: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아가씨 부르고, 술 판매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러면 장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외상대금 채무의 지불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840,000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