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및 접대부 알선 등의 불법영업이 행하여지는 마사지업소나 노래방 등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2012.경 운동 중 입은 부상으로 평소 오른쪽 엄지손가락 관절 부위가 아픈 것을 이용하여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거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실수로 상처 부위에 통증이 생긴 것처럼 가장하여 업주를 상대로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거나 팔 부위 문신 등을 보여주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위 업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E(남, 65세)에게 “종업원에게 미리 주의를 주었음에도 종업원이 마사지를 하던 중 손가락을 건드려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 침대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를 종업원이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망가졌다. 이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는 곳인데, 치료비나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그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치료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위 일람표 피해금액 ‘합계 171만 원’을 ‘합계 154만 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소 업주들을 겁을 주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