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5. 5.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3. 7. 08:30경 구미시 백산로5길 9에 있는 삼성사원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1길 61에 있는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