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0-21 신길삼거리 교차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