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9.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파출소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 할 새끼들아! 내 월급 받는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목을 쳐서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9. 04:2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9-1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현관 로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계로 신병 인계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현관 자동문을 걷어차 수리비 미상의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