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1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 택시 운전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을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요금소 앞 도로를 운행 중인 경찰 순찰차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것에 화가 나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 옆에 동승해 호송 중인 경위 E에게 “니 억수로 뚱땡이네, 씨발 놈아 내가 무슨 죄가 있나.”고 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