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4:00경 부산 B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중 C구청 도시안전과 소속 도로관리원 D 등 5명이 노점상 단속을 하자 화가 나 귤 박스를 던져 위 D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 공무원의 노상방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