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운전자이다. 2014. 1. 7. 09:18경 위 차량을 운전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양수자인405동 앞 도로상을 산내마을 방면에서 한양수자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가람중학교 방면에서 가람마을 1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45세)운전의 D 이-카운티 마을버스 좌측 앞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693,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