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8: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뫼골공원 쪽에서 영아사거리 쪽으로 시장통 도로를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좌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그 즉시 피의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