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4. 21:50경 대전 서구 B건물 2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한 후 통화를 하는 척 하며 밖으로 나와서는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0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22:52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T스토어’에 접속하여 20,000원 권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8,705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