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고수교’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성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만나는 부분이고 주변에 ‘뚱이통닭’ 등 음식점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위를 ‘뚱이통닭’ 방면에서 취성마을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