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5층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7. 7.경부터 2017. 9. 9.경까지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긁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2017. 7. 하순경∼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초순경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라면을 떨어트린 뒤 카운터로 가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어 추행하였다. 3. 2017. 7. 하순경∼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초순경 13: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에서 상품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접촉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을 마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새로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적시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일자가 특정한 일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