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금융거래가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로 271,6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1,6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606,4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