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4:2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받자 택시기사에게 “그냥 줄게. 어휴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려는 경찰공무원 D에게 “야 니들 어디가냐.”라고 욕하고, 순찰차의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고, D으로부터 “이제 그만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