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사는 원룸 옆집에 사는 피해자 C(73세)이 방 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2층 206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공용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문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