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7.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길에 주차한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