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2015. 11. 14.까지 원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E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15. 5. 14.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6.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H 수사와 관련해 마이크 시설비 등 집회에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향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주식회사 I도 자본금이 없어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집회 비용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제2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향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2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사무실의 임대인인 J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제2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H과 관련된 집회를 열어야 하는데 밥값을 빌려 주면 향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2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