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5: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