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사하구 B, B동 402호에서 사실은 대리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 소액 대리결제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결제대금 263,5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계좌(M)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449,4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