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8. 10. 확정되었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2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가오교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