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남 해남군 C 소재 ‘D’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영암 시종에서 알타리 무를 대량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비료를 팔아 주겠으니, 우선 외상으로 비료를 공급하여 달라, 무를 출하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또는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비료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상호의 비료 130포, 시가 234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1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