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6. 23: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마셨는데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고하자 “누가 신고했어, 이름이 뭔데, 야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알아서 귀가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고한 후 다른 사건에 출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인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찰차 55호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바퀴 앞쪽으로 왼쪽 다리를 집어넣은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는 등 약 5분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6. 23:4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후송된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간호사 H의 진료를 거부하며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인 원무과직원 I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진료 및 병원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D파출소에서 만취한 사람 한 명 보냈는데 욕하고 신발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사 K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J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목이 마르다, 물만 마시고 가겠다”며 병원 직원이 갖다 준 물을 마시다가 위 물이 든 종이컵을 경사 K에게 던지고 도주하는 등 약 30분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