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때마침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담뱃불로 강아지의 눈을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