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1 RNC빌딩 6층 주식회사 토가주택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김포시 C 및 시흥시 D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2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