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4.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저울 1개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