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 5층 “C“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신고를 한 후, 그 무렵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D와 같은 E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칼날:13cm, 손잡이 11cm)를 꺼내 들어 위 D 등에게 들이대고 이에 놀란 위 D이 수회에 걸쳐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칼을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계속하여 위 D 등에게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약을 달라, 처방전 받아와“라고 요구하고, 위 D가 ”약은 줄 수는 없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D에게 ”너 공무원 아니냐 , 공무원이면 해달라는 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 많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5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급 구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D를 폭행하고, 위 E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