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2: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황진이’ 술집 부근 도로에서 부터 경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에 위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를 일으킨 후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전 시간 불상경 위 사고 지점으로 돌아와 그곳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