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2:49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156에 있는 은행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57경 같은 길 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9. 14:33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 ‘고덕사거리에서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실제로 위 장소에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곳 길가에 세워진 D 굴삭기를 들이받은 채 세워져 있으며 피고인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든 채 발견되었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빛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제1차, 같은 날 15:03경 제2차, 같은 날 15:13경 제3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