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8. 17:4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9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