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3: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나이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자고 있을 때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에게 “씨발 놈아 시끄럽다.”면서 테이블을 무대로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가게 내 집기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나이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