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9. 19:00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미소금융에서 사업자 대출을 2,000만 원 이상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전세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미소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대출이 실행될 지에 관해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500만 원이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