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B 제네시스G80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할부금 1,211,796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대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본건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달리 재산도 없어 매월 1,211,796원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