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9:2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후반의 빨간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