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23: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와 반지 1세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합계 4,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