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즉결심판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순찰차량(F)의 앞을 가로막으며 “법대로 해라, 법원에 갈란다. 체포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에 내려 즉결심판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하던 경사 E의 가슴을 툭툭 치고 갑자기 “중부경찰서 가자”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탑승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경사 E로부터 탑승을 제지받자 경사 E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로 당긴 후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