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함)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함)의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B이 개최한 ‘B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B은 2012. 8. 28.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한 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역 광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시청까지 행진한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31. 16:49경부터 17:32경까지 약 6,00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광장 남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방향 4개 차로 전부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고, 계속하여 을지로 입구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사이의 양방향 8차로 도로 전부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하여 그 곳을 통해하려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0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