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29 터미널사거리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