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한국통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 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