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HJ125T-16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87에 있는 팔공산IC네거리 교차로를 불로삼거리 쪽에서 C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팔공산TG 쪽에서 불로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