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83번길 23에 있는 ‘인천산업유통단지1단지’ 앞 사거리를 청도제2주유소쪽에서 송림동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주위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산업유통센타1단지에서 산업유통센터2단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2세)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한 후 역과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완전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완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