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 내에서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일명 ‘포르노’ 동영상을 1G(기가)에 100P(포인트)를 사용, 불특정 다수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업로드, 유포하여 포인트를 적립금으로 환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빌라 4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본디스크( http://www.bondisk.com) ‘성인’ 카테고리 내에 닉네임 ‘C’ 사용, ‘[서노][서양][노모] 멕시코녀 버스안에서’ 제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 장면을 볼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하여 유포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