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55』 피고인은 2015. 2. 11. 16:5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합강리에 있는 번지점프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82』 1. 피고인은 2015. 1. 9. 14:00경 강원 인제군 원통읍에 있는 서울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굿모닝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차량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 강원 인제군 원통읍에 있는 굿모닝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킹스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