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법적인 부부였다가 2020. 12. 15.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4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B에게 만나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B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뒷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1,039,2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