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본건 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로서 카카오톡 단체방 내에서 피해자와 사기 사건의 피해보상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9:33경과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기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등기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자이나, 등기가 나온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내!아들C합기도가르치고잇군!자내법원에서경고했는되, 정신못차리는군,차한잔하세!오늘자동차앞으로감세,카톡없으면”, “판결난걸가지고자네하고무슨상관이나!난애지간해선애들대리곤장난안치내”이라는 내용을 피해자의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답이 없자 같은 날 10:12경 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애들대리고장난안친다고했는되!아들이,C합기“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합기도 학원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