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이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 중인 F 재규어 XF 20d 승용차량의 뒤범퍼 우측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1세), 피해자 H(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