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8. 12. 0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길을 공평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덕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시내버스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문짝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804,960원 상당을 요하는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