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5M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0: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두산위브사거리 방면에서 두산위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