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바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5. 6. 00: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6층 소재 B 바에서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양주(스카치 블루)1병과 콜라, 음료수 등 2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