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벌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2억 3,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 09:41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 물건이 나왔는데 그 물건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구매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매 물건을 구매하여 재판매 한 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자산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고 당시 한국 자산공사에서 공매 물건이 나왔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등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공매 물건을 구매하여 재판매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4,70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