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어머니인 C과 2016. 11. 10.경 혼인한 후 2016. 11.경부터 피해자가 서울로 이사 간 2017. 12.경까지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방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설치해 둔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