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02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홍보사이트 ‘C’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