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3. 01: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뒤, 그 곳 사장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 테이블 위에 있던 아이스박스와 의자를 바닥을 향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화분 1개와 항아리 1개를 유리진열대로 각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와 유리잔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01:4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된 사실을 고지하자, 경장 H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나의 동의도 없이 내가 수배자인 것을 확인하냐 ” 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보던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I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