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중앙농협 앞 도로를 오송역 방향에서 한솔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편도 1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E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