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3번지 우리은행 호수지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 앞바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이 택시기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들이 뭔데 그러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야, 이 씨발. 짭새! 좆같네.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