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0: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별건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중 위 F이 2015. 4. 28.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의 피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위 F에게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입건되었다. 이런 악독한 새끼들을 봤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위 F이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려 하자 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가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등을 2, 3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