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8:23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에 이르러 시정된 뒷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