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제주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E), 신한은행 법인카드(F)를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세금납부, 직원 월급 송금 등 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급은 약 1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은행권 및 개인간 채무,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24.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오빠 G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생활비, 대출금 상환, 피고인의 모친 신용카드 대금 지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03,900,135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사무실 비품 구입 등 회사를 위한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7.경 위 회사 근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카드로 휴대폰 구입 대금 879,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식비결제, 차량 가스 충전 등 개인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8,627,4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627,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