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3: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싸우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위 E과 싸우려고 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D의 허벅다리를 2~3회 발로 찬 후 목 부분에 침을 뱉고, 왼쪽 팔뚝 부위를 깨무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