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80』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E 방송 광고를 보고 피해자 A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렌탈을 신청한 다음, 2017. 7. 4. 피해자와 캐리어 18단 에어컨 1대를 2017. 9.부터 2022. 8.까지 렌탈하고, 매월 렌탈료 35,9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에어컨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에어컨을 렌탈 하더라도 매월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위 장소에서 시가 2,154,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F(41세, 여)과 ‘Q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8: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여권, 비자, 신용카드 등을 재발급받아야 하니 100,000원을 빌려주면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AG은행 계좌(AH)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2137』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경 모바일 AJ 앱에 삼성 기어S3 프런티어를 판매한다는 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채팅으로 “삼성 기어S3 프런티어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 기어S3 프런티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13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앱에서 사이트에서 삼성 기어S3 프런티어를 판매한다는 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채팅으로 “삼성 기어S3 프런티어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삼성 기어S3 프런티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13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