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01에 ‘D’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을 개설한 자이고, 피해자 SK텔링크(주)는 이동전화 통신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강남구 C, 10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K텔링크(주)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SK텔링크(주)가 우리 회사와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회사에게 이동전화 단말기 및 USIM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납하여 그 납입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SK텔링크(주)에게 지급하겠으니 SK텔링크(주)에서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이동전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대로 단말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그 즉시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30. 단말기 25개, USIM칩 20개 14,927,000원 상당, 2013. 7. 31. 단말기 80개, USIM칩 140개, 50,644,000원 상당, 2013. 9. 30. USIM칩 40개 264,000원 상당 등 합계 65,835,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