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5. 4. 7.경까지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대학교의 입학홍보팀에서 기부자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받고, 위 기부금을 위 학교 재무회계팀에 전달하는 등 대학발전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기부자로부터 기부금 70만 원을 위 C대학교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에 입금한 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7,048,3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부금 17,048,35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