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쌈지생고기’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