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축업자인데 계약금 3,000만 원이 있으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7. 2. 16.까지 변제할 것이며, 그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추진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E 아파트 공사는 약 19억 원 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였는데 6억 원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약 7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채가 있었고, 현대건설과의 공사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대출 여부도 불확실하여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한 달 뒤에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