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4: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로를 통해 위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여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가 재차 다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닫아놓은 방충망을 열고 잠긴 창문을 흔들어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