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법적 부부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302호에 있는 거주지 내에서, 딸 E(여, 14개월)을 양육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