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9:50경 오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술기운에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