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0. 13: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6-6번지에 있는 주택가 앞 교차로에서 차를 돌리기 위해 명서시장 쪽에서 임마뉴엘교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뒤쪽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