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C’의 회장인 바, 피해자 D(65세)과는 위 단체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6:00경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인근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이 사기꾼 같은 놈들아’ 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