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광명시 B, 1층의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1억 6,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급히 갚아야 한다. 9,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4. 8. 8.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 소유인 광명시 E에 있는 건물에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건물은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2013. 8. 2.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피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09:30경 광명시 범안로 1049 하나은행 하안동 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매,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고, 2013. 8. 9. 09:4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