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30. 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2세)이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을 부당해고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보자”고 말한 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백제도(칼날72cm,손잡이34cm)를 가지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을 찾아가 공장 입구 벽에 위 백제도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향해 “나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도검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도검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도검을 운반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