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혼다CRV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3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쌍용3차 아파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03 신봉동 이마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