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5. 23 04:40경 부산 부산진 C에 있는 D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재 술에 취해 치료가 안 되니 술 깨고 와서 치료 받아라,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위 F에게 “놔라, 이 짭새 새끼들 다 죽었다”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개새끼 죽었어”라고 말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씹새끼들 다 죽인다, 다 목 자른다 우리 아빠 누군지 아나”라고 말하며 어깨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