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수원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ㅇㅇ 피고인은 2017. 4. 16. 22:00경 이천시 창전동 시내에서 C 이천매장의 직원 3명, 피해자 등 C 이천매장의 직원 2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2017. 4. 17. 02:00경 집에 먼저 간 C 이천매장의 직원 1명을 빼고 남은 피해자 등 3명과 함께 이천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 등 남자 3명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7.새벽경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