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2세)과 동석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측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근위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