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헬로마켓 게시판에 ‘LG V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중고 휴대폰 또는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