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일대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4:5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채소를 판매하던 중 노점 차량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단속을 받자 화가 나, 채소 손질용으로 위 포터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들고 위 E의 약 2m 앞에서 “다 죽자”라고 말하며 허공을 향하여 위 식칼을 찌르는 행동을 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구청공무원인 위 E의 도로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