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상가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30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1:00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상가 인근에 불법 주차된 피고인 운영 사무소 직원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내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주차한 거 가지고 찍어서 좋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잡아 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