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처인 B은 2012. 12. 12. 23: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6에 있는 ‘포드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번호 미상의 k7 승용차량을 현장에서 갑자기 정차하자, 음주 단속 근무 중인 경사 C 외 1명은 음주차량으로 판단하고 측정하기 위해 위 차량이 정차한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을 한 B에게 음주 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내려 경사 C의 목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