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소재 E 주유소 앞 4차로 도로를 동아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버스가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21:30경 목포시 백년대로 2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