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마치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 피해자들과 연락할 스마트폰(D)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20.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에 “갤럭시 폴더폰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국민은행 B 계좌 C으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만 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