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사건에 관한 2016고정23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사의 “피고인이 대리기사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간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B이 대리기사인 C의 뺨을 때리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