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을 운전한 사람으로, 1. 2014. 04. 01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캐롯모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아시스 앞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고, 2. 그 시경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위와 같은 거리를 운전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