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 4137에 있는 나주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나주 소방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의 부영아파트 쪽에서 우측의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04경 나주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