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E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1. 2011년 12월 초순경 E상가의 헬스클럽 여성탈의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E상가 621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F, G의 허락 없이 위 621호에 들어가 여성탈의실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2012. 11. 10.경 피해자 F이 E상가 번영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피해자 F이 설치한 상가 620호, 621호의 출입문 열쇠 2개를 제거하고 새 열쇠로 바꿔 채워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