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 체육관 시설 관리, 관원들의 수련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00경 위 유도관에서 초등학생 5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성인 2명 등 관원 17명에게 익히기 수련을 시키고 있었다. 당시 성인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함께 수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유도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각 사람들이 수련을 하면서 부딪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의 수련을 할 때에는 중ㆍ고등학생 및 성인과 별도의 공간에서 운동을 하게 하거나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 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관원들이 수련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초등학생들을 중ㆍ고등학생, 성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익히기 수련을 하게 하고, 옆 사람들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도 않았으며, 초등학생들이 수련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은 과실로, 익히기 수련을 하다가 매트에 넘어진 피해자 D(12세)의 얼굴을 그 옆에서 별도의 익히기 수련을 하다가 상대방의 기술에 걸려 넘어진 고등학생 E의 엉덩이로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안와벽 골절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