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길을 가는 행인과 일부러 부딪쳐 이미 액정이 파손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그 행인에게 겁을 주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갈취 범행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0: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액정을 파손한 휴대폰을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정신연령이 낮아 보이는 피해자 E(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너 때문에 휴대폰이 부서졌으니까 새로 사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내 휴대폰을 새로 사려면 70만 원 정도 드니까 그 돈을 줘야 한다. 그 돈을 받기 전에는 휴대폰을 못 돌려준다.”라고 소리쳤다.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지적 수준이 7세 또는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크게 겁을 먹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강남역 매표소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피해자의 금전 인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잔고가 300여만 원인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돈을 더 내놔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그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금융센터의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즉석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