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 벤츠 이(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이(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