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7:00경 부산 서구 B어시장 내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고등어 40박스를 주면 오후에 은행으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고등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등어 40박스(시가 330만 원)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