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44-5번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