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해자 B에게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 ‘C'를 79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계정을 피고인에게 이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08. 02: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받은 번호 등을 입력하여 생성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신고 가격 199만 원 상당의 계정을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