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3: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철거현장 앞길에, 그곳에 주차된 2.5톤 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텐, 전선, 알루미늄 등 시가 미상의 고철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리어커 2대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