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남편 C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고, 이를 처분한 돈을 대출업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대전 중구 D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투싼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할부 구입하는 차량을 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차량대금 2,570만 원을 대출받아 납부하게 하여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626,810원을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2,57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