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며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시계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시계수리점을 운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8:26경 부산 금정구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광고성 후기를 피해자 I에게 게재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을 접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M의 시계수리 게시판에 제목 “N”라는 글을 게시하고, 닉네임 J가 작성한 H에 대한 시계수리 후기글을 링크한 다음 “왠지 광고성 멘트로도 느껴진다.”, “J 스스로가 알바라고 증명하고 있다. 글작성방식이 ” “J는 100%로 알바였다. 시계 커뮤니티 O에서 올라온 B 카페 게시글을 보면 H에서 제공하는 2차까지 가는 접대도 받았다고 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