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0: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 속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