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던 F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