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23:45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의사로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과 환자 치료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환자와 경비원, 원무과 여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귓구멍을 좀 들으세요”, “당신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 경찰 새끼가 와 가지고”, “재수 없으니까 웃지마”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