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 쪽에서 벌교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F 쪽에서 우측 벌교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82세)이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55,89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3,02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