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3:1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 일부를 먼저 계산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술값 22,0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중국년, 나이도 어린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