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킹캡냉동탑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8. 13:38 삼척시 강원남부로 도경사거리에서, 2012. 11. 19. 21:30경 영월 영월읍 강원남로 반송터널 1km 전방에서, 2015. 3. 3. 19:20경 삼척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교 남단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같이 생선장사를 하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