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그 장소를 벗어나 도주하면서 다산로, 동호로 일대를 거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다른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추월하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 및 지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