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산 술집인데, 애엄마가 아이를 손찌검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들과 피고인을 분리조치 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팔과 손목 등을 물고, 피해자 E의 낭심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 F의 손목을 1회 물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동물물림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물림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