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1: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하얏트 모텔 후문 앞 도로를 고양시청 오거리 방향에서 양조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의 택시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잡 파열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