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 경제로 호수공원 1지하차도 내 도로를 경명초등학교 방면에서 청라 5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차도이고 차량들이 서행하여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