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는 서울 마포구 C초등 학교 4학년 2반 학생으로, 피해자 D(여, 74세)과 같은 반 학생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약이나 주방 세재 등을 빈 박카스병이나 비타 500mg병 등에 담아서 베란다 등에 보관해 놓는 습관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주방 세재 등을 넣어 보관해 놓은 음료수 병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때에는 그 음료수 병의 마개가 따져 있는지, 또 그 병에 들어 있는 물질이 음료수인지 아니면 주방 세제 인지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받아 마시는 사람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 08:30경 서울 마포구 E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대기 중인 관광버스를 타고 춘계견학을 가기 위해 막연히 집 베란다에 보관해 유기인계 살충제(디클로르보스)가 들어 있던 비타 500mg병을 음료수병으로 잘못 알고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던 곳에 도착하여 사건 외 F(여, 72세)에게 집에서 가지고나온 유기인계 살충제가 들어 있는 비타 500mg 음료수 병을 마시라고 건네주었으나, 이를 F이 마시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여 옆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마셨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서울 서대문구 G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4. 18. 05:25경 급성 디클로르보스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