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울산 중구 C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석재부착 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3,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청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위 하청공사를 하게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75,000,000원 중 44,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경 울산 동구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9.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고 또한 제1항의 공사대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청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10. 말경까지 위 하청공사를 하게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14,032,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