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부친 C(2019. 3. 13. 사망)과 이부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6:20경 부산 연제구 D 건물의 3층에 있는 C가 거주하였던 건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열쇠수리공에게 “어머니 집이고, 동생이 죽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좀 열어 달라”고 하여 열쇠수리공을 통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