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D주점 10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 그곳 업주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이 방에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도 남자다, 너하고 자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세게 뿌리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쓰러 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약 5분 동안 계속하여 그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재떨이, 접시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 회 내리 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 수지 원위지관절부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