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차량을 렌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속건물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E과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올뉴카니발 승용차 2대에 대하여 ‘임차인 주식회사 F, A’ ‘대여기간 2017. 7. 13.경부터 2021. 7. 12.경까지, 4년’, ‘월 대여료 652,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막연히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고 있었고, 충북 진천의 주택 신축공사 또한 도급받지 못하여 일정한 급여와 수익이 없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임대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시가 6,45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