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에 월급 의사를 두고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의료기기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원하는 병원 이사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로 200만 원씩을 주고 차후 서산에도 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그 병원 관리인(감독)으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의 직원들 임금 지급 및 운영비, 개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전에 병원을 개업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0.경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3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