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5:3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5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 녹화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스카이 베가레이서)을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치마 속으로 넣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