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천안시가 발주하고, C회사이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C회사로부터 목수 일을 도급받은 피해자 E에게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피해자로부터 2009. 10. 5.부터 10. 31.까지의 인부 30명의 인건비를 나누어 주라는 부탁과 함께 인건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