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2:50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여, 62세) 소유 G K7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모서리(곡각지점)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7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