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991 도예촌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천시내 쪽에서 신둔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8. 22:01경 위 병원에서 외상성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