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정로에 있는 당정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정역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4경 위 장소에서 피해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