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경기 하남시 E종교단체 회의실에서 F교회 목사인 G이 피해자 H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 판결 중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 재판하는 데야, 이 씹새끼야, 똑 바로 해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