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인과 다툰 것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C로부터 분리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16:3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파출소 상담실에서 C로부터 위 분리조치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상담을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조치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커피를 C의 얼굴에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의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