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를 경찰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경마도박을 하면서 약 4,000만 원을 잃은 후 도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절도죄로 구속이 되면 강제로라도 도박을 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나머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얼굴을 가리려 범행 현장 CCTV 카메라의 각도를 틀었고, 얼굴을 가리려 마스크를 썼으며, 2회 연달아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없다. 삭제한다. , 영업을 종료한 서울 강동구 B 상가를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 상가의 창문을 열고 그곳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열지 못하게 되자 재차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부근 길가에서 장도리와 일자형 드라이버를 발견하고 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3. 22:20경부터 같은 날 23:03경 사이 위 상가 1층 창문의 잠금 장치를 위 일자형 드라이버로 뜯어 손괴 하고 창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안경원’의 진열대 서랍 안에 있던 C 소유 현금 15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이불 매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E 소유 지갑 안에서 현금 95,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상가 1층 창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C, E 소유의 현금 합계 245,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