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주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