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7층에서 보험대리점인 (주)C 부산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E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신규가입수당 및 유지수당을 받아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하는 E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5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하면, 내가 해지위약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설계사를 고용하여 보험계약을 유치하도록 한 다음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당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고용한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여 보험계약 실적이 좋지 않았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5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게 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해지위약금 전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5회까지 보험료 합계 28,926,350원을 납입한 후 2018. 5. 21.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으로 18,515,256원을 돌려받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해지위약금 10,411,0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를 고용하여 보험계약 유치 실적이 높여 보험사로부터 나오는 수당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2년 후에 원금과 이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