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은 D과 김천소년교도소 7수용동 상층 E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한 사이이다. B는 D이 교도소에서 제작 및 사용이 금지되어 제작 및 사용시 징계 대상이 되는 말초(모형담배)를 제작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자 2015. 4. 9.경 위 E에서 C에게 말초(모형담배, 이하 ‘말초’라고 한다)를 제작하라고 말하고, 2015. 4. 16.경 위 E에서 피고인에게 ‘오늘 출정나갈 때 D이 말초를 제작사용한 것이라고 신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C은 B의 교사에 따라 D이 말초를 제작사용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고 C은 2015. 4. 9.경 위 E에서 말초를 제작하고, 피고인은 2014. 5. 16. 13:00경 C이 제작한 말초를 마치 D이 제작하여 사용한 것처럼 김천소년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