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5. 00:2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진북교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산동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35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