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05. 06:20경 서울서초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앞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데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근무자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시키려 하자 화를 내며 위 E, F에게 “씨발새끼야, 이 새끼야”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4동 경비실 앞에서 위 E, H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을 요양시키기 위하여 일단 석방하였다. 피고인은 석방되자 화단에서 잠을 자는 것을 깨워 집으로 귀가시킨 것에 화를 내며 양손으로 위 E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면서 발로 낭심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