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8: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상행선 승강장 휴식공간에서, 피고인이 앉아 TV를 보려는데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이 화면을 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자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비켜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