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22:05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검사는 채혈측정치인 0.114%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종료시각(21:30경, 증거기록 36면 참조)으로부터 1시간 12분가량 지난 22:42 채혈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채혈측정치가 음주운전 당시인 22:05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 직후에 측정된 호흡측정치이자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111%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