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 시흥시 C건물 가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 후 외출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5세, 여)이 ‘나가지 말라.’고 하며 휴대폰을 빼앗아 감춘 사실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