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3:5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빌라의 3층 계단에서, ‘사람이 밖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주거지 확인 및 귀가를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쪽 무릎으로 위 D의 급소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