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1:35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40세)가 노상방뇨 중이던 피고인의 일행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측두골 및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