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의정부에 가는 택시여서 다른 곳에는 가지 못한다”라고 들었음에도 위 피해자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의정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의정부에 가는 택시이니 내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 좆밥새끼. 씨발새끼”라고 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여 함께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붙잡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