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 피해자 C(여, 27)은 위 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20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부근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로 향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차를 바꿔주고 싶다. 너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사주고 싶다. 애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