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여자 친구 C과 사귀던 D을 만나 발로 D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3. 10. 2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사실은 당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을 가격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도 당시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중구 항동 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고소인은 D과 몸싸움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고소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에서 ‘2013. 3. 12.경 C의 집 앞에서 D에게 조용한데 가서 얘기를 하자며 차량에 타라고 하였으나 거부하기에 D의 멱살을 잡자, D이 곧바로 주먹으로 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