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5:18경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사이트 일출시간 검색결과에 의하면, 2020. 7. 27. 일출시간은 05:32이다.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남성에게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열어달라.”라고 부탁한 후 그 남성이 담을 넘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자전거 1대, 화분 3개, 페인트통 1개, 붓 1개, 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