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6: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