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7:3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공원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이 시발놈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