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3: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오피스텔 302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