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을 하고 있고, 아들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5:00경 강릉시 C, D주유소 앞 도로상을 강릉노인복지관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진행방향 우측에 흰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노면표지인 안전지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일련번호(531)]는 진입이 금지된 장소로 횡단하거나 침범하는 운행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노면표시인 안전지대의 통행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로 시청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뒷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뒷좌석 동승자인 F(66세, 여), G(67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등을, 조수석 동승자인 H(56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