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4. 12:00경부터 같은 달 17. 02:47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사용요금과 음식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요금과 음식물 대금을 나중에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씨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 음식물을 30회에 걸쳐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요금과 음식물 대금, 합계 455,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