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7: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자전거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불상의 이유로 떨어뜨린 현금 71만 원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