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C(65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교회 교인들로서 이념과 금전적인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6:40경 위 E교회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바리게이트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