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바로 변제하겠다. 기존에 투자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2,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 큰돈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금을 받는 등의 계획이 없었고, 진행하던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여서 단기간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