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월경부터 인천 남구 B 402호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법무사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들의 등기업무 및 민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김포시 E 건물 1909.82㎡ 신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제 비용 납부조로 위탁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조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1. 09:48경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의 비용 명목으로 합계 56,900,000원을 C 법무사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54경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