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자정 무렵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40세)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점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피고인의 후배 M 등을 불러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나 위 M이 나머지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려는 M을 말리고 그냥 돌려보내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한 다음 위 주점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위 M을 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려다가, 일부러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온 자신에게 피해자가 모든 술값을 받으려고 했던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2:50경 피해자의 주점으로 돌아와 주점 현관문 부근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2cm, 칼날길이 5~6cm)를 집어들어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주점 현관문 밖으로 불러냈다. 이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문제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사과할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움켜쥔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