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집에서 가스레인지로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여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고, 2014년경 술을 마시고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할 뻔한 적도 있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