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로부터 “내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지금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와 나무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때린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