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2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도로를 청라 쪽에서 보령 시내 쪽을 향하여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