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69세)는 C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그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2: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대를 손으로 강하게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위 택시를 도로 우측에 정차하기 위해 진행하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 죽고 싶어  너 한방이면 뇌진탕으로 죽여줄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목을 팔로 감은 후, 주먹으로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