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4. 03:25경 구미시 임은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58 삼성SD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