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5:00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