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양주시 D에 있는 피혁 제조 회사인 피해자 (주)E[이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 관리 등 전반적인 자금ㆍ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6.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인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3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송금한 후 이를 자신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374,397,711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6. 19.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 접속한 후 의자와 옷 등 총 470,6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인 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 H)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578,82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