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 열쇠와 보안카드를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 주유소를 그만두었으나 열쇠와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아 이를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주유소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02:48경 위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