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9:20경 군산시 C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D출장소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신고로 F에 있는 어선의 불법어구 적재여부 등을 확인한 후 불법 어구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근무지로 복귀하자, “이런 것들이 경찰이냐, 이 후랴들 놈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로 E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