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6: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이 장사를 하던 위치에서 장사를 하자 비켜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여기는 내자리인데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