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8:50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C 모닝 차량이 피고인이 타고 가던 퀵 보드를 충격하여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직원 및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를 향해 “씨발년, 쌍년아, 너희는 다 죽었어,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이년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미친년아 왜 바로 안 나와, 사과를 왜 안 해!!”, “사고 낸 저년들 저년 웃기는 년이네, 싸가지 없는 년, 개년들, 씨발년들, 저년들 상판때기를 사진 찍어야한다”라고 말하여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