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량은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병원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가수원4가 쪽에서 건양대병원4가 쪽을 향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좌회전 신호에 직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진잠4가 쪽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전면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이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E(여, 35세)과 조수석에 탑승한 F(남,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뒷좌석에 탑승한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염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