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9:25경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B이 서울 용산구 C 인도에서 쓰러지자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B은 위 일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이 자신을 들것에 태워 후송하려는 순간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D의 턱을 2회 때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D에게 ‘너희가 뭔데 경찰을 부르냐’고 말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D의 얼굴과 목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