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친구 1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약 200미터 뒤따라 가다가, E의 어느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일행이 위 빌라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간 후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