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중앙1길 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천고개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차약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 내지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왼쪽 팔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 통증 등으로 약 4일간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