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1.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원 입구에서, E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고 위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경 구미시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우측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8. 10:35경 위 ㈜G사무실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1.07g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팩 및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물을 포함한 총 용량은 각 0.1ml 및 0.2ml임)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