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3:17경 시흥시 정왕동 영남6단지 아파트 앞 옥구공원로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옥구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77,6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