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대출 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임대인 C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군포시 산D아파트 513동 104호’를 2년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피고인이 2013. 2. 5.경부터 ‘E회사’에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6,600만 원 상당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E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었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는 위 ‘B’을 통하여 작성한 허위 서류들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들 형사사건의 합의금 1,500만 원 가량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위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