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탑클래스에서 시가 1억 1,900만원 상당의 2009년식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대출을 받아 피해회사는 2014. 6. 12.경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83,3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19.경 양주시에서 피해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어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