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방 안에서 피해자 E(47세), D,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손으로 F의 뺨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뺨을 때려 안경이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왔던 피고인은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D은 부엌에서 과도와 각목 1개를 집어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D은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크게 소리치며 오른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수회 밟고, 피고인도 “죽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치며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수회 밟아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10. 17. 07:5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실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