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나하고 한번하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 입구를 왔다 갔다 하며 지나가는 행인들과 호프집으로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같은 욕설을 반복하여 이들로 하여금 호프집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