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이 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손과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