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B’ 도박으로 대부업체 및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7,800만원에 이르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린 뒤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은행권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월 이자 납입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기존 채무를 대환해주면 은행권 대출을 받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주면 피해자 몰래 은행권 대출을 받아 다시 B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8. 1,000,000원, 7. 20. 500,000원, 7. 21. 500,000원, 7. 22. 28,119,170원 및 20,230,500원, 8. 8.경 30,068,606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0,418,276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