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도박 중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총 180회에 걸쳐 합계 221,830,0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