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며 받는 월급 외에 달리 수입이나 자력이 전혀 없고 그나마 월급의 대부분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면서 2017. 6.경부터 2018. 1.경까지는 당시 근무하던 택배회사 운영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937만 원을 빌렸다가 그마저 갚지 못해 2019. 1. 사기로 약식재판이 청구된 상태였다. 여기에 2019. 5.부터는 피해자 B(남, 40세)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범어영업소를 인수하며 위 영업소 내에서 유일하게 5톤 트럭 운전이 가능한 피고인의 고용을 승계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존 근무조건대로 선불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 받되 근무시간은 줄임으로써 월급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아져 누적된 채무 변제는 더욱 힘들어진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위 범어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10월부터는 여유가 생기니 매월 급여에서 50만 원씩 나눠 갚겠다. 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수령하며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