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7:50경 대구 북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쌓인 감정으로 인해 그 곳 관리인 E이 인상을 쓰며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대파 5단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복등 해산물 1kg 가량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엎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