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사거리를 ‘매화사거리’ 쪽에서 ‘사송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야탑사거리’ 쪽에서 ‘야탑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65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61세),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