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택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9:5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아주 아파트 방면에서 반야월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도로의 측면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측면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2. 12. 11:3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