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이사인데 E 회사 차량 4대의 정기적인 세차를 맡기고 싶다, 내가 회사 차량을 자주 세차해서 기존에 거래를 하는 세차장이 있었는데 여기 세차장이 더 잘하는 거 같아 여기 세차장으로 바꾸고 싶다, 세차를 해 주면 한 달에 두 번씩 틀림 없이 그 비용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세차를 의뢰한 차량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렌트한 차량으로서 이미 차량 임차료도 내지 못하여 그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형편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부터 세차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부터 2014.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F K7 승용차 등총 3대의 승용차에 대하여 16회에 걸쳐 1,026,000원 상당의 세차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