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예술 강사, 피고인 B는 국악기 제작업자, 피고인 C은 자영업자이다. 피해자 D(여, 54세)은 ‘E’ 상호의 부동산 사무실 영업사원으로 위 A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바, 친구인 위 A에게 과천시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소개하여 위 A이 2020. 3. 12. 그 토지를 대금 17,85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위 A은 매수 토지가 산이고 그린벨트 지역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9. 10: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지인인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토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못 쓰는 땅을 팔았으니 계약을 해지해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서 돈을 받겠다, 가자, 집이 어디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퇴거를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