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2:40경 서울 종로구 삼청로 7길 19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 공관2초소에서 무단으로 청와대로 들어가려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B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청와대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