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9. 14:24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방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B(여, 59세)를 갤럭시 탭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샤워 후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갤럭시 탭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1. 11:00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친구 G 외 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