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5:37경 제주시 B 건물 2층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E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어쩔건데. 해 봐. 씨부랄 새끼.”라고 따지며 오른손으로 E의 배를 수회 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와 관련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