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24137 손해배상(기) 판결로 B에게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추심을 위해 위 B의 실거주지를 찾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7 13:4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에 들어간 후 그곳 1층에 있던 우편함을 뒤지고, 위 B의 모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OOO호 앞까지 가서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손녀인 F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