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 네거리 부근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노은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손님으로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