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8:30경 광주 서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