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6:2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53동 204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인 피해자가 우울증에 걸려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동행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드릴로 현관 잠금장치에 구멍을 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