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9:5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월세보증금반환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출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갈 때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