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938』 피고인은 2016. 10. 21. 07:52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 E가 게시한 ‘장난감 모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60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7』 피고인은 2016. 11. 5. 12:05경 제주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삼성 AY-7000'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20.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4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27』 피고인은 2016. 12. 15.경 제주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K)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