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5. 15:25경 대구 동구 화랑로99길 17(용계동) 반야월농협 용계지점 앞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피해자 KT링크스(주)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된 유리 칸막이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공중전화 부수를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피해자 E이 공중전화 부스를 손괴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내가 알아서 한다, 너거들은 옆에 가 있어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발놈아, 수갑은 왜 채우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