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35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에 있는 치안센터 앞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꺼져,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C의 오른쪽 발등에 던지고 주먹을 1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