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28. 07: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서면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을 쳐먹었나”, “참 개새끼, 지랄이네”, “씹자슥아”,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위 C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경위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