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고스톱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와 같은 금액만큼 금원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7,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