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1:30경 김천시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와 교통 시비가 되어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대산자재 앞 우회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위 소나타 차량을 타고 가버리려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