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12. 18. 02: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 위에서 음악 반주를 하고 있던 위 스탠드클럽 음향마스터 종업원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를 잡아 무대 밑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C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