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30경 남양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맥주를 비싸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업주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친 후 오른쪽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경사 F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강제로 빼려고 하는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