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1. 피고인은 2013. 6. 2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피해자 회사에 맞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테니 개발비 명목으로 35,200,000원을, 이에 따른 서버 및 PC 등 장비 구매비 명목으로 8,846,2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발비 등을 받더라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330,000원을, 2013. 8. 26.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13. 9. 1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715,38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4,045,38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개발 중인 프로그램 관련하여 라이센스비 2,2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라이센스비를 받더라도 해당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