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 앞 도로 중 2차로를 수지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조향 장치를 조작하다가 회전하면서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