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소재 아차산역에 이르러 위 택시의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고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발을 내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