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20:5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2층 E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새끼 내가 경찰 처음 본다. 왜 왔냐”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왼쪽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치고 동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종업원 H이 있는 자리에서 “이 경찰새끼, 씹어 먹어버리겠다. 씨발놈아, 이 미친 새끼가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