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1:50경 서초구 D 상가1층 통행로에서 E학원 수강 동료인 피해자 F 및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수강과목에 대한 문제가 틀릴 경우 2차 술값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내기에 져서 술값을 부담하게 되자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술병을 깨뜨리고 계속 울며 난동을 피웠고,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을 달래면서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말린다고 시비를 걸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피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염좌 및 좌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