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메이플스토리’ 게임계정 및 게임머니를 15만원 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게임아이디를 넘겨주면 돈을 송금하겠다.'고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및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게임 계정 및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