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2:4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4주공아파트 1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왼손을 잡아 팔을 뒤로 꺾고, 위 C이 몸을 비틀어 팔을 빼자 양손으로 위 C의 우측 팔뚝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