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3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9. 2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에 있는 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B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이 B를 현금인출기 부스 안에 감금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