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은평구 B, 4210동 2003호 주거지에서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에 닉네임‘C’으로 접속하여 가. "D“라는 제목으로 E의 저서내용과 저자소개를 게시하였고, 나.“F”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의 저서내용과 저자소개를 게시하였고, 다. '나'항에 댓글형식으로 “와이 사칭할거면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G와 E는 디시 알바이면서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는 조선족 종북간첩들이거든”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