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1. 04: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왔을 때 피해자 D이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져 유리창 2장(시가 불상)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4:50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전항에서 행패를 부리다 주위에서 만류하여 피고인이 혼자 귀가한다며 주점에서 나가 주변 분식에서 김밥을 사먹고 나오던 중, 마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과 마주쳤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이 새끼 아직도 술 처먹고 돌아다니네.”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뒷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그에게 비골 골절 등으로 약 21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