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관리 및 월세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6. 25.경 사이에 위 고시원에서 입주자 E으로부터 월세 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0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