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8:40경 업무로써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 소재 한국교육과학연구원 앞 도로를 성안길 방면에서 한국교육과학연구원 정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길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전자골절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