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3-6에 있는 숭의로타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구상가 방면에서 위 숭의로타리를 돌아 숭의시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MINI COOPER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