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파주시 C,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1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대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1. 03: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J과 함께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31. 21: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J과 함께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파주시 K에 있는 L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화물차 안에서 L로부터 대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9. 14: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에서 H에게 대금 3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공소장에는 0.7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한 화물차 안에서 L로부터 대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7. 5. 19:0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에서 제6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