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4:13경 서울 관악구 H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 옆 신 H시장과 구 H시장을 잇는 통로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통로 출입문을 열고 구 H시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J 앞 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고추장 4병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나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24경 재차 J 앞 매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들기름 4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