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3. 5. 3.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손님 응대 및 숙박요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E 모텔에서 F주식회사로부터 1개월치 숙박비 6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신한은행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8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