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8.경부터 2012. 3. 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며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9. 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개인파산 신청 의뢰 수임료 50만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에서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4,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