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3:3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다메오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원검문소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PLIM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다메오상가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