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황태회관 방면에서 횡계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계 시내 방면에서 KT수련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