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2: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중구 동광동에 있는 타워 힐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위 장소까지 타고 와 요금을 줄 듯 말 듯 한 행동을 수 회 반복하다 결국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요금을 계산하고 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