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3:50경 보령시 옥마로 42(명천동)에 있는 고용노동부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 B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 그만하고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너 같은 놈한테 무슨 일당을 30만 원씩 주냐, 감독관이 너 같이 인건비 과다 청구하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