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네거리를 동신교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신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