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3:15경 C 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D 앞교차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비보호 지역에서 직진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둡고 바닥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비보호 지역이므로, 직진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맞은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5. 1. 23. 04:10경 인천 길병원에서 치료 중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