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352』 공동피고인 B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D가 구속되자 D를 대신하여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613호, 2013호,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812호를 각각 임차하여 마사지젤, 오일,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피고인 A은 2017. 6. 9.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G’에 일명 ‘H’ 등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