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연일로 생지리에 있는 모자이크 피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일우체국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자 순찰차에 올라타고 인근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파출소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