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동거 후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4. 15:00~16:00경 안성시 C오피스텔 3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해제 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연결선 1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키보드 연결선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마우스 연결선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드셋 1점 등 총액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라이터로 태워 끊어놓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