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남양주시 B상가 지하1층에서“C”라는 상호로 30평 규모에 객실 5개를 설치하여 객실에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 수건 등을 설치해 놓고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