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72, 충북지방경찰청 앞 도로를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107km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00:50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두부의 외상성 손상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