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0:13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피씨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2,9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