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순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시장 근처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중에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뒤늦게 본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28. 08:00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