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일 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