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 C과 함께 2016. 4. 1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5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C은 우측 팔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