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3:07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러,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옆에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이런 장면을 본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3:1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