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12: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남편의 친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