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C에 있는 D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약직으로서 E 업무를 담당하던 중, 평소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장 상사인 행정주사보 7급 F(여, 35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F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지도홍보계 사무실에 찾아간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F에게 “너 이리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F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5. 11:50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지도홍보계 사무실에 찾아간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F에게 “너 이리와 죽여 버린다.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협박하여 F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