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9: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집 앞에서, D의 병원비 문제로 D와 다투던 중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G 등 동네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너그들은 가라,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