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위 공동주택에 예쁜 여자가 살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위 공동주택의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인 B02호 앞까지 내려간 후 계속하여 위 B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