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동진타워 앞 횡단보도 내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영일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과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