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남, 40세)은 C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2:00경 대구 북구 D시장 부근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신천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복현오거리 고가도로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길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운전 중인 핸들을 2~3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