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의사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침대에서 내려와 귀가하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니가 경찰관만 아니면 이미 내손에 죽었어”, “야, 내가 너를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니 한번 때려봐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