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 통로에서, 지인과 어깨동무를 한 채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