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4:5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3-8에 있는 역곡남부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행인 십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B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 있냐, 야 개새끼야, 너 경찰관이지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