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 22:53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의 모서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거나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손님인 F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D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