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1:13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188번길 17 4층 소재 (주)스타프랜차이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3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