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58 앞 삼거리에서 왕십리역 쪽으로 유턴을 하고자 시속 약 1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심야이고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마의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424,46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