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 14: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다세대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62세)이 거주하는 1층 주택의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D(남, 48세)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의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현관문도 잠겨있자 다시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14:5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45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