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0:30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반야월 새마을금고 신율지점 쪽에서 율하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