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중앙 현관 앞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의 옆으로 지나가던 중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몸을 돌려 돌아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