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5.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B)에 회원 가입한 후, 가입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랙잭 도박게임을 하기 위해 포인트 충전계좌(기업 C)로 2013. 5. 5부터 같은 달 6.경 사이 총 16회에 걸쳐 530만 원을 송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