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재수가 없다’라며 경장 E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F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G의 팔을 할퀴고,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