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1. 18. 16:3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6:35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고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십새끼야, G이나 잡아 넣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1. 18. 17: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 중구 H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E로부터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화가 나, E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