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8. 23:20경 군산시 중앙로1가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희망콜 택시를 타면서 나운동 세경아파트와 소룡동 방면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두 분의 방향이 다르니 한 분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위 택시 조수석 앞 문짝과 뒤 범퍼 부위를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4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