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2:20경 세종 누리로 119 첫마을아파트 403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 마티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자, 위 승용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주먹과 발로 앞 유리창과 백미러를 부수어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