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CC 앞 교차로를 노포동 종합터미널 방면에서 스포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티구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63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티구안 승용차와 충격한 후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27세) 운전의 J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반대편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68세) 운전의 L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7. 15:1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수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CC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