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0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망미주공아파트 앞 농협 쪽에서 망미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 버스정류장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위 승용차가 보도 위로 올라가 KT 전화국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중전화 부스를 기둥 교체 등으로 수리비 545,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달아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