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는 2018. 4. 28. 23:30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이 위 E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모습을 본 피해자 F(61세)이 자신들을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B, C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