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4:25경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칼빵을 놓겠다. 칼침 좀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