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임차한 위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2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위 주거지의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5.경 같은 건물 E호로 이사하면서 임대인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비용, 새롭게 계약한 E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