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건조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법인을 설립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무실을 임대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건조밥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987,71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