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시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고, 이에 놀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고,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냐, 손님들이 다 나가버렸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 나가라”라는 항의를 받고도, 이어 같은 방법으로 주점 바닥에 재차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