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1: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서강로 54번길에 있는 광암교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향에서 광암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피고인의 앞쪽에는 위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뒤편에는 피해자 E(남, 71세)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운행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늦게 하여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후진을 하다가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9,777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379,16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