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삼거리 교차로 신기사거리 방면 4차로 중 1차로에서 B 아우디A4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겠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취소시키면 되지, 난 측정 안 할 거예요”라고 저항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불정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