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503, 504호의 임차인으로 ‘C건물 번영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위 C건물에서 C건물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C건물 관리단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관리자가 선임되고 기존의 번영회에서 담당하던 상가관리를 피해자 ‘C건물 관리단’에서 담당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7.경부터 2013. 1. 22.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위 C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상가관리에 필요적 공간인 옥상, 전기실, 승강기 기계실, 관리실 등의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며 위 C건물 관리자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