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탄동 변전소 쪽에서 수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대동아파트 입구 쪽에서 변전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2,302,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