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2』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3:0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CCTV 설치 건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주민을 괴롭히면 용서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아파트 단지 내 소나무 전지작업을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나, 직원들의 입에 테이프를 봉했나, 모두들 대답을 안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522』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으로, 2016. 10. 20.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신이 신청한 민원사항이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민원을 안 받아주느냐"고 약 40분가량 큰소리를 지르며 관리소장 D와 직원 E의 회의와 게시물 작성 업무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