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3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 메뉴판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