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6.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죽리 차고지 쪽에서 D아파트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중앙선 우측에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사고를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