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통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휴대폰으로 구글플레이 어플에 접속한 후 모바일 게임인 ‘피파온라인3’의 ‘999FC'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99,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996,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