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육군수기사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육군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2:5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