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사거리를 진안사거리 방면에서 예우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당재4길 방면에서 노송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