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8:0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상리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상리마을 쪽에서 강천산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