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생선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 2012. 10. 11.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회사 1공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생선 노점상의 생선 좌판을 발로 차 생선 좌판을 파손하고, 좌판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갈치를 썩게 하여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고, 2. 2012. 10. 12. 09: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생선좌판을 발로 차 생선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3. 2012. 10. 25. 21: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생선좌판을 발로 차 좌판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치를 썩게 하여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