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05:20경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주거 2층 출입문을 통하여 복도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출입문의 방충망을 통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처 E을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