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4: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 E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인근 F 모텔 905호로 가 종업원인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1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