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남에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어, 신고해봐, 넌 죽어 이 새끼야, 그러다, 씨발 매장을 시켜버려 아주, 개똥같은 소리해라, 이런 개자식아, 너 이 새끼야 내가 너 구속시켜 버릴거야, 집단폭행으로, 구속시켜버린다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판매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