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9: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금산공설운동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 주위가 붉게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금산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금산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19:33경부터 19: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