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71세)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아들을 지하철 공사에 취직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로비를 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든다. 2,0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2-3개월 이내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 D에 있는 E약국 앞 길에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