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에 있는 독립공원 교차로를 무악재 고개 방향에서 독립문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중앙차로에 대하여 적색 신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옆 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일반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포함한 5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