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9: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흥인지문 방면에서 동묘 앞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에 있었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버스차량을 42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