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8:25경 남양주시 C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건읍 쪽에서 구리시 사노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고, 수풀에 가려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바퀴 교환 등 1,195,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