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1:00경 김해시 B아파트 1층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 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D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