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2:33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와 순경 G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옮긴 다음 깨우던 중, 위 G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