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3. 13. 서울 성북구 길음동 번지불상 소재 도로 상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사무실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7. 3. 30.까지 돈을 갚겠으며, 만약 돈을 못 갚을 경우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므로 사무실을 당신 앞으로 명의 이전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E은 “돈을 빌려 달라. 한번 만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용산구 G 대지 387.4㎡외 3필지 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 자금 부족으로 이미 H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 85억 원 상당이 있었고, I으로부터 2억 5,000만원 상당을 빌리는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사채 원리금이 4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무실 임대인인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