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6: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위 식당 손님인 일면식 없는 상대방 일행 4명과 상호 폭행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순경 H이 식당 종업원인 I 등의 진술을 경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G, H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