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7.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 및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 등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02. 19. 09:41경 위 합자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채 빚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