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3: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어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고 피고인의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이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