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9:4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월드컵경기장 중앙공원 매표소 앞 노상에서 B 은퇴 축하기념 아인트호벤 대 수원블루윙즈 친선 축구경기 입장권을 1장에 1만 원씩에 구입하라는 권유에, 피해자 C(남, 12세)이 “이거 사기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 아버지가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암표를 판매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정신병자 아냐, 똘아이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