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전에 너에게 판매한 바이올린을 정기 점검할 시기니까 내 지인이 운영하는 D 악기사에 맡겨라. 그러면 내가 수리 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수리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D 악기사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바이올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5.경 위 지인으로부터 택배서비스를 통해 위 바이올린을 전달받아 부산 북구 E에 있는 F악기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첼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