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1: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으로부터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교부받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뿌린 일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에게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라고 전화로 112 경찰신고를 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컵에 담긴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