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0:30경 울산 중구 우정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향교 쪽에서 태화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