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장 돈이 급하니까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이 돈만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도 곧 갚을 수 있다. 빌려주기만 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