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 C으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아 ‘가스 질량분석 장치’ 및 ‘밴딩 글라스 장치’의 개발 및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람인바, 2012년경 사업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아산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C이 투자한 법인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직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채권자 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5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388,2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