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6. 8. 15.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동일아파트 입구 이면도로를 해인빌라 쪽에서 직진한 후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를 하고 하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석의 문을 열고 하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를 하여 마침 위 차량 좌측 뒤 쪽에서 운전석 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의 우측 가슴과 운전석 문짝이 부딪히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3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