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3:1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계단에 이르러, 약 일주일전 위 업소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떼어 내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