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7. 15.경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E,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11.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15.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고, 이후 2012.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2.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11.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23.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고, 이후 2012.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2012. 12. 2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2. 28.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2013. 1.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 1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9. 2013.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