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2:5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부영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기름 값이 부족하니 5만원을 빌려 달라.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개인채무가 5,000만원을 넘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13회에 걸쳐 10,075,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1회 6,300,000원 등 합계 16,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