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8: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밥값을 받지 않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나쁜 년아 나도 경찰이 있다. 죽어봐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어깨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