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25경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4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봉소리에 있는 자강산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2km  정도 B 크레도스2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자강산업 앞 노상에서 도로 옆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D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경장 E은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인근에 있는 위 치안센터까지 임의동행하여 위 치안센터에서 2012. 12. 13. 18:58, 19:07, 19:17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