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2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100-6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전답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