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 5. 2. 공주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던 중 약을 먹기 위해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물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변기 물을 마셔야 하는 등 인권유린을 당하였으니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유치장 근무자 4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6. 5. 13.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다시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약을 복용할 물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변기 물을 마신 사실도 없었고 인권유린을 당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2016. 5. 2. 체포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주경찰서장, 수사과장,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