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9: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말을 걸다가 ‘술 먹은 사람이 여자한테 찝적 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도주하려고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