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3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앞 차량이 비틀거리고 사고가 날 뻔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그랜저 승용차를 길가에 정차하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