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연인사이였고, 피해자 B,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은 모두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해자 D이 다니는 대학교 축제에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와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 B의 소재를 알기 위해 피해자 C,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다시 피해자 B와 휴대폰 E으로 연락하였으나 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인의 차를 타고 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21. 04:25경 수원시 장안구 F 앞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넘어뜨려 끌고 다니고, 우측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1항과 같이 B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을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빼앗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위 C 소유의 휴대전화기 액정강화필름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