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거리의 편도 3차로를 광동제약사거리 방향에서 송탄공단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45세, 여)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01:40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