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632』 피고인은 2013.4.14. 14:10 - 14:30경까지 울산시 중구 B 소재 C 카운터에서 1주일전 C 찜질방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는데 직원들이 신경을 안써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욕설을 하며 동소 관리자인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신발로 1회 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목욕 및 찜찔방 손님을 받고 계산하는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634』 피고인은 2013. 4. 7. 23: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찾아가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 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G(47세)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양주 1병, 과일안주 3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합 19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