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00:01경 부천 상동 소재 ‘세이브존’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1경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가던 중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2-12 소재 부개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미친 또라이 같은 년들이 많아. 씹팔년들이 한국여자들은 미친년들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 미친년아. 내가 손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