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5: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2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위 택시의 기사,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약 10분간 `야 이 새끼야, 이 따위로 하냐, 민주 경찰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이 상노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