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6.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건설사업 등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94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은 확정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