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2:3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3시간 동안 그곳에서 유흥을 즐기고 대금 2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