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리스한 벤츠S550 D 차량을 리스료 명목으로 매월 5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0. 6.경 강원 정선군 E 게임장에서 돈을 잃자 임의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5,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