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534호, 541호를 임차하고, 같은 달 5.부터 2016. 8. 18.까지 위 장소에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을 받아 E, F 등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