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로서, 위 식당은 음식주문을 받은 후 그 종업원에 음식을 만들러 주방에 들어가면 계산대가 비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이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4. 18:33경 위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중전화로 음식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음식 조리를 위해 주방으로 간 사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 조리를 위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