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9:00 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수개월 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사슬과 자물쇠로 식당 출입문을 잠가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