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삼척시 C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D직영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핸드폰 2대를 개설하여 주면,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내고 한달 안에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만 3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받더라도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F, G’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2012. 3. 12.까지 사용하고도 기기대금 1,611,160원과 사용요금 562,1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