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3. 12.경부터 2018. 4.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숨겨놓고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에 해머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차 다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