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5. 17. 15: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21호, 1216호를 임차하고 E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F’, G’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성매수자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