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위 굴삭기에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먼저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굴삭기를 매수하여 수출하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근저당권란이 공란인 위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증을 제시하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에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이외에는 달리 위 굴삭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4,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