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2009. 2.경 시흥시 C    동 401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3.경 E와 위 4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2009. 2. 10.경 임대보증금조로 18,777,7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