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4 대지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6 폴리텍대학입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