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운영하는 C 의류매장으로 옷을 보내주면 돈을 바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경 당시 일정 직업이 없던 자로서, C 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50만 4,000원의 물품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