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경사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4대 1로 싸워보자.’라고 시비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몸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사 D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경사 D을 따라가 왼손으로 등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