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20경 경남 김해시 B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