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1:30경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안쪽 마당 통로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