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4. 07: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1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모텔 501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