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02 연수중앙교회사거리 교차로 1차로를 상륙작전기념관 방면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과실로 마침 동춘교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