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망미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수영고가도로 방면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 09:1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