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토지의 소유자인 C의 사위로 D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은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2017. 9. 18.경 피해자 소유 토지 일대에 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창고시설(농산물보관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창고시설(농산물보관창고)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8. 1. 16.경 G 토지의 구거 일부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2018. 3. 20.경 G 토지 및 H 토지 중 2㎡에 대하여 농산물 및 농기계 보관창고의 배수흄관매설을 목적으로 하여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2018. 3. 22.경 착공신고를 마친 다음 위 F 토지 일대에 창고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5. 07:54경 피해자 공사의 진출입로이자 위 F 토지의 공사현장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인 위 G 토지의 구거와 B 토지의 경계 부근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주차하고, 같은 달 6. 10:21경 위 G 토지의 구거 상단에 걸쳐 대형 정미기계를 설치하여, 위 공사 관련 차량 및 인부들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장비 및 건축 재료를 위 공사현장에 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