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4:5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교통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치켜들고 내리치려고 하면서 “이 씹새끼 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