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0:16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빈 소주병으로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여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0켤레, 원피스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