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18. 00:5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