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피해자 C(여, 59세)이 수사 당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여 과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 16: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같은 날 16:44경과 16:47경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두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당시 합의를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합의를 해주지 않았느냐.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역으로 잡아넣겠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