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 인근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이 과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위 마트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마트에 연결된 피고인의 주거지의 부엌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분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5:30경 위 마트에서, 과자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이리와라, 한번 안아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