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지인 C과 충남 태안군 D, E의 토지에 대한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위 다운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 공사대금 없이 공사를 진행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을 하던 중 2018. 10. 7.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다운계약 체결한 사실을 오픈하겠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우리는 몇십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0. 9. 11:31경 피해자에게 “대지 구입 시 이면 계약으로 다운 시킨 금액 고발조치.(양도차액의 40%를 세금)”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C이 추가 대금의 지급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2019. 10. 12. 15:33경 “보낸 내용을 성실하게 성의껏 완수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뭘! 걱정하는지 알기에. 그런짓은 하지 않으려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운계약 체결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