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9: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0에 있는 ‘도래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나주시 C 아파트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부터 10:04경까지 위와 같은 C 아파트 107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