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월세를 중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B01호 내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다가 2009. 1. 6.경까지 교도소에 구속되어 아무런 연락을 못하고 집을 비운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빈폴 모직코트 등 별지 목록과 같이 40,72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