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4.경부터 2009. 11. 16.경 사이 군산시 B 소재 C 피시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에서 환전상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현금을 계좌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피망 맞고 포커 게임을 통해 이전 받은 후 상습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2,06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사이트 피망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