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에 있는 한양대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 15: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