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C이 2017. 5. 15.경 안양시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4.5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공소사실 등’과 관련한 2017고단3784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여 법정에서 제시된 ‘편지’와 관련하여, C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의 자필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이 메모에도 ‘C 오빠 잘 들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어제 형사들한테 뺏긴 내용이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제가 전달한 것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그러면 누가 이런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어떡하나요, 저는 위증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때 서울구치소로 왔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위 내용들이 검찰에 압수된, 처음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다 실패하여 압수된 내용과 동일하고, 호칭 역시 ‘C오빠’라고 되어 있고, 글씨체도 증인의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작성한 편지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이 작성한 편지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 각각 거짓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고단3784호 사건 검찰 송치일인 2017. 5. 22.경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동도서에 비치된 불상의 책 여백에 작성한 편지와 그 책 안에 끼워둔 편지를 C에게 전달하였고, 그 내용은 ‘안양시 모텔에서 압수된 필로폰 약 4.5g을 C이 소지한 것이라고 하고, C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 놓은 것을 피고인이 모르고 마신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 그러면 피고인이 출소하여 C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마약 사건 공적을 쌓아주겠다’라는 취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