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주선업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회계, 금전출납 및 화물운송주선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2.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위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5. 11. 25.경 위 E로부터 위 업체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해자 E와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출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수금된 화물운송대금을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위 ‘D’가 위 업체에 전속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용화물운전기사(‘외부 기사’라 칭함)에게 화물운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 기사에게 화물운송을 시킨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외부 기사에게 화물운송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객업체로부터 수금한 화물운송대금 242,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2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출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수금된 화물운송대금을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업체로부터 수금한 화물운송대금 264,000원을 제1항 기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26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121,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