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4. 26.자 범행),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08. 4.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8.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구 일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숭덕재활원 앞 도로까지 약 6km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