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공장장으로서 작업 현장을 관리하면서 E 3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0:00경 위 D 공장에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공장에서 제작한 신추(녹이 슬지 않는 금속의 일종) 괴를 피해자 F(61세)의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게 되었다. 위 신추 괴는 무게가 약 500kg에 이르는 무거운 물건이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D 소속 성명불상 직원이 작업 반경 근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갖추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작업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차 작업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조작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쪽에서 수신호를 하는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앞 발판(일명 포크)으로 위 화물차 리프트(접이식으로 세워진 상태)를 밀어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위 리프트의 면과 화물차 뒷면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리[공소사실에 기재된 바로는, “지게차의 앞 발판(일명 포크)을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위 화물차 리프트의 면 부분에 눌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피해자도 유사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3수지 압궤절단상 및 우4수지 압궤손상(원위지골 분쇄골절 포함)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