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8: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 C(33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정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