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2:3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 가서 외상값 3만 원을 지불하고는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서 먹었다. 이후 피해자가 점심으로 칼국수를 끓여서 주자, 피고인은 `개죽`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님들 5-6명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물컵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커피숍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