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사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샛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33%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샛별사거리에서 샛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