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5.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안동에서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한우고기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니 로비자금이 좀 필요하다, 500만 원 빌려주면 돈을 갚아주거나 나중에 한우고기집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또한 위 공사권을 따지도 못하여 피해자에게 고기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 100만 원, 2009. 5. 29.경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 모래채취사업에 대해 걱정하는 피해자 D에게 “익산 모래채취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이 손실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원주에서 땅을 수 십 만평 소유하고 있는 친구가 땅을 팔아서 모래채취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땅이 팔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억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친구가 땅을 팔아 모래채취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전혀 사실무근으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 2007. 9. 18.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E 명의의 계좌로 2007. 10. 11. 800만 원, 2007. 10. 23. 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