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9,420만원 상당의 BMW 730d 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 보증금 30,081,000원, 월 리스료 1,570,144원, 계약기간 42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2.경 지인인 E을 통하여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