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5: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임마, 니 계급이 뭐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