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제주시 B 법률사무소에서, C(39톤)의 소유자인 피해자 D(66세)에게 “2011. 9. 20.경부터 2012. 4. 20.경까지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이 급히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위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