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22. 14: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61,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에서, 그곳에 신호 대기 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1,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