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3:5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1. 03:5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서로 위험한 운전을 한다며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위 F파출소에서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