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0:0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는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9세)에게 술에 취하여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이유 없이 “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복도에 있던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집어던지고 신발을 휘둘러 폭행으로 위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