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상떼빌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망동 방면에서 전북외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전북외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