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O인수 관련 피고인은 2010. 7. 30.경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경남 사천시 P에 있는 O를 35,0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0. 12. 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이의 지급을 독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주식회사 GS건설이 경남 사천에 건립하고 있는 O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하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각 공동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000,000,000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묵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와 같이 그 취득 원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제1금융권에 6,61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O 인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S건설에 계약금 중 일부 및 잔금 합계 34,00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O 인수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0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