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0: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땅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주차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끌고 가던 피해자 소유인 철제 손수레의 측면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굴곡지게 하여 수리비 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