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등 3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0만 원, 30분에 7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4∼5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교부하고,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방실로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5. 3. 17.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