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8. 00: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청두곶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