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주변사람들의 ‘나이든 사람이 웃통 벗고, 소리 빽빽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위 E의 오른쪽 발목을 2회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른팔로 위 E의 목을 감싼 뒤(일명 헤드락) 약 3분 동안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