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3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짜바리 새끼들.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복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