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광산구 E 주변에 F 4동, G 4동 등 총 26동의 비닐하우스 철거물량이 있다. 파이프값을 선불로 주면 하우스 물량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철거할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 물량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2. G의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2,355,4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