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4. 20:2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목욕탕 근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동에 있는 주공2아파트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10cc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