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6:2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피해자 C(16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왜 길을 막느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10초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