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40경 평택시 B주택 C호 거주자로서, 같은 주택 D호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 약 40cm, 손잡이 길이 : 약 35cm) 1개를 들고 피해자 E(36세)가 거주하는 D호로 찾아가 그곳 철제현관문을 위 쇠망치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위 철제현관문을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