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기로 계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신한 체크카드(카드번호 : D)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용도로만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경 농협 함라지점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 400,000원을 출금하여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오락실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2,3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