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에서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급정거하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