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7. 00:48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부터 01:38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 E파출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입김만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지하차도 부근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