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9세)과 F 재개발 조합장 해임건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 밖으로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