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부천시 소재 ‘C’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미납 휴대전화 요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고, 화상통화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옛날에 화상통화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다시 화상통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 안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3,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6,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