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2:40경 업무로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44-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쌍용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