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 공소사실에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53미터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전화로 확인한 대리기사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수사기록 8쪽)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앞 삼거리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50m 운전했을 뿐이라며 출발지와 총 거리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고 대리기사가 진술한 교회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발지가 모두 근접한 구간 내에 있어 대리기사가 하차한 장소를 잘 알지 못해 부근의 랜드마크를 지적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분명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