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슈퍼 1층 4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D이 약 13년전에 미납한 곗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유니폼을 잡고 계산대에서 약 5미터 가량 끌고 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C슈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