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C이 고소인 몰래 SK증권에 고소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5:50경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C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C이 2010. 8. 17.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볼펜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위조된 위 신청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에게 주식 투자를 맡겼는데 C이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를 반환받고자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SK증권계좌 개설에 대해 동의해주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증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