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통장 1개당 14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만든 다음 위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넘겨주었고,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가담자이자 피해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통장을 이용하여 2014. 1. 23.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금액의 일부인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ARS조회(잔액조회)를 통하여 4,010,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E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E과 위 돈을 찾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2014. 1. 24. 09: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민은행 유성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통장 및 인감분실 재발행 절차를 통하여 위 계좌에 남아있던 4,01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