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2017. 5. 31. 기소유예)는 2017. 3. 14. 01:17경 구례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동생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 중에 있던 F 오토바이 기름통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920원 상당 기름 4L를 휴대용 펌프를 이용하여 생수병에 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같은 달 19.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기름 시가 2,96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