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7: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과거 친모인 피해자 D(여, 75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아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