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되어 논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붉은 혈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부착되어 있는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