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0:5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술 취한 남자가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