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2: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인도를 신림역 쪽에서 봉천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C(48세)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지팡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지팡이를 파손시켜 손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