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C 집에서 언니, 형부와 시비하던 도중,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고 C와의 시비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이새끼야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