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4:00경 경북 칠곡군 B 근처 도로에서, “골목길에 만취한 사람이 차를 타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원 확인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씹새끼야 내가 운전하고 왔다. 어쩔래 병신같은 새끼, 짭새 주제에 꼴깝을 떨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