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C’, ‘D’, ‘E’, ‘F’, ‘G’ 이라는 중국 본사 사기 범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본사의 각 사무실에서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국내 부본사와 총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중국 본사 사무실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PC방에서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중국 본사로부터 지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7.경 페이스북에 있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에쉐르아몰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입금 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통장 롤링의 퍼센트를 채우지 못하여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해주지 않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81,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5.경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43회에 걸쳐 합계 4,175,550,4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