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