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6: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 운전의 D 비엠더블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승용차를 택시로 오해하여 그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근처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