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0: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숙골고가 쪽에서 도화초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바로 유턴을 하려다 맞은편에서 주행하여 오던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였고, 이때 마침 1차선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