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6:00부터 같은 날 17:13(일몰시간)까지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한국은행로타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장소 신고가 되어 있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관권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파기 C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라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후, 그 참가자들 약 10,000명과 함께, 같은 날 17:13경부터 17:50경까지 위 신고 장소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 3가로부터 종로 2가에 이르는 왕복 6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행진하며 점거하여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