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같이 2017. 8. 6. 02:22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에 있는 ‘G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H(남, 29세) 일행이 시끄럽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C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식칼, 가위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약 2cm가량의 자상 및 팔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