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6:00경 광명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발생해 피해자 C와 말다툼 하던 중 이웃 주민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팔놈, 2년 동안 그랬잖아 개새끼야,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어, 너는 좆이 작고 결혼도 못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