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으로부터 위챗 문자로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상품권을 교환하는 일인데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임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해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 5%로 1,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도 D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9. 12. 23. 13:32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9. 12. 2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I 백화점 정문 앞에서 위 F로부터 인출한 피해금 중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4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조합 전포지점 및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K조합 중앙지점에서 M 명의 G조합 계좌(N)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