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09:05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27세)과 함께 커터칼(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cm)을 이용하여 롤 천막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자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명은 롤 천막을 잡고, 나머지 한 명은 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커터칼로 천막을 절단하다가 롤 천막을 잡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칼로 베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손이 칼로 절단하는 부분과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롤 천막을 절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롤 천막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위 커터칼로 절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우측 두 번째 손가락에 약 1cm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