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39세)이 마음대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동침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2016. 9. 15. 00:10경 정읍시 수성2로(수성동) 소재 정읍농협수성지점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야 시팔놈아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