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5. 22:5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하며 스크린도어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2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C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 F(33세)에게 C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가는데 왜 그러냐, 나에게 손대지 마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