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9.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 밖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 있는 D 소유의 핸드백 안에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패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에게 “여자화장실에 가서 아이패드를 가져 와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위 아이패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후 F는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