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성시 병점동 쪽에서 세마대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0:35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수도권지하철 병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