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8: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현장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전선(직경 1.2cm )을 도로를 가로 질러 설치하면서 나무 각목 2개(높이 2cm ×폭 8cm )를 이용하여 그 가운데 전선을 넣고 나무와 도로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도로와 높낮이 차이가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해당 장애물의 경우 사람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조명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그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D(여, 66세)이 도로에 설치된 나무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