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공소외 C과 함께 주유기 검사장치를 개발하면서 이에 대해 특허를 등록하고, D에 납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개인 자금을 5천여만원 투자하였지만, 2012. 10. 11.경 D에서 실시한 1차 설명회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위 장치가 위 기관에서 추진 중인 석유수급보급시스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택이 거절되었다. 다만, D에서 위 장치가 위 기관에서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인 주유기 불법조작 진단 장비 사업과는 관련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기관에서 2차 설명회를 가졌고, 위 기관에서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니 납품해보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2. 12.경 자신이 개발한 주유기 검사장치를 D에 입찰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 D에서 위 장치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입찰 과정에서 위 장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바 없으며, 실제로 D의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찰한 위 장치는 심사 결과 탈락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장치를 D에 납품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오류동 소재 서대전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위 주유기 검사장치에 대해 D에서 제안서만 제출하면 곧바로 구매해주겠다고 하여 2013. 1.경에는 입찰공고를 내겠다고 하였으니 곧 수익이 생길 것이다, 1억원만 투자하면 1,2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만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동생 F를 통해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1억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