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2008년경 서로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D)으로 피해자의 휴대폰(E)에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허위 채권에 대하여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권총 샀어, 녹음해도 좋아 230만 원주고 내가 딱 네 새끼는 내가 총으로 쏴주고서 나 죽어요, 내가 미쳤어요, 뒤질 때 뭐하러 목 매달고 뒤져요, 나 지금 피해준 새끼는 내가 네 놈은 내가 그냥 해서 딱 두 방씩만 갈기고 나갈 거여, 그런데 나는 목숨 걸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목숨 걸고 간다고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