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1:3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1층 주차장에서 동창인 C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이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한 것에 화가 나 “너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너를 비롯하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