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4: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집단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G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옆에 있던 위 F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