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앞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야, 씹할 놈들아. 이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