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0. 00:02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전자랜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37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00:02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