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1: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옆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계속해서 상대방 일행과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제압하기 위해 바닥에 눕히자, 피고인은 거칠게 저항하면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F의 발목을 끼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