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친구를 만나러 온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인 E 등에게 ‘내가 F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개새끼들아 너네들 다 옷 벗기겠다.’고 위협을 하고, E 등이 피고인의 친구를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호송하려하자 같은 취지로 위협을 하면서 손으로 E 등의 몸을 밀쳐 파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