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75 KCC타운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50경 1차 음주측정요구, 02:56경 2차 음주측정요구, 03:04경 3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