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8:20경 혈중알콜농도 0.240%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09-1 낙지마당 음식점 앞 편도 3차로를 광주 쪽에서 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위 봉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의 뒷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