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2:50경 익산시 C 2층 주거지 가정집 통로에서 술이 취한 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옆방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D(30세, 중국 국적, 한국명 E)을 찾아가 ‘야이 새끼야! 나는 히터도 못키고 춥게 살았는데 너희만 따뜻하게 살았냐’며 양손으로 멱살을 3회에 걸쳐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