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8:10경 업무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로 80번길에 있는 아이조움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송정사랑병원 쪽에서 공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아이조움 아파트 정문 쪽에서 건너편 금강종합마트 쪽을 향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세)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환 불안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