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단 쪽에서 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화물차 왼쪽 운전석 부분으로 위 화물차 후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봉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