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0. 02: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그곳 식당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줌마, 거기 서, 팬티 색깔이 뭐야  야, 씨발년아 거기 서”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좆도 모르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E이 순찰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 음료통을 위 E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