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태권도' 체육관의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밤부터 2016. 10. 16. 새벽 사이 시간미상경 위 체육관에서, 1박 2일 합숙캠프를 하면서 체육관 내에 설치된 텐트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볼에 뽀뽀를 해주자,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는 방식으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