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E은 위 금은방 밖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순금으로 된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 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건네주는 5돈짜리 금반지 2개를 손가락에 끼고 구경하는 척 하며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