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0: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왜 우리 마누라에게 욕을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의 자리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냉면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