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00경 부천시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노래방 업주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냐, 개새끼야, 씨팔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