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남문지구대 방면에서 한마음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