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추진하는 D 모델하우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원가입계약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성명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계약자 E의 계약금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약금을 계약금 관리계좌인 한국자산신탁(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6,9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