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0. 18:4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씨발, 경찰 ”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