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3301』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3. 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13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C(여, 25세)에게 손님 1명당 90분에 6만 원, 1시간에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C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도록 하고, 2013. 3. 4. 21:00경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C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정440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27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21:45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밤기’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E(여, 31세)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