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화성시 G 토지 지상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화성시 H 임야 18,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어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되, 대금은 완불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I과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5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I의 마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자금이 없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2.경부터 2010. 3. 2.경까지 공사비 1억 원 상당의 건물 2동 신축 및 보강토 옹벽 설치 공사를 하게 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