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강서구 C 토지 및 공장과 그곳에 설치된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6,000만 원의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공장에서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감정평가 가액 8,848,000원 상당의 오버헤드크레인 1대를 D에게 3,000,000원에 임의로 넘겨줌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