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국집 내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