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F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4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선소 방면에서 장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E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급피양하며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모하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