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생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3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