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소 여종업원에게 “나랑 사귀자. 너는 나랑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일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여 그 곳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