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포스코 공장 방향에서 옥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망상 방향에서 옥계 톨게이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계면 생골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