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7:25경 부산 기장군 장안면 좌동리에 있는 농협경제조합장 앞길 좌동삼거리를 장안IC 쪽에서 좌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덕산길 쪽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