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0:5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이 바지와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으로 위 화장실 바닥과 벽 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