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3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노형동 애조로에 있는 월산마을 입구 앞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