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상가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에서 E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3:12경 피해자가 예전부터 자신의 고객을 빼앗아가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사무실 앞바닥에 소금을 뿌리고 사기 밥그릇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부동산 사무실 벽면으로 집어 던져 벽면이 찍히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