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1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10번 테이블에서, 위 주점 운영자 E의 딸인 피해자 F(여, 16세)이 주문을 받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