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식당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위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고 밟은 채 분당선 매교역 3번 출입구와 위 식당 사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 F(남, 62세)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우측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