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 북구 C상가 가동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하여 관리하는 (주)E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