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는데, 2015. 11. 20. 피해자 C로부터 천안시 D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E매장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투자받고 위 가게의 임대보증금 및 집기 등 재산을 지분 50%로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의 대리인 F으로부터 위 가게 양도를 허락받고 그 대금 중 1억 2,500만 원을 받아 주기로 한 후 위 가게를 인테리어 회사인 G 주식회사에 2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 중 인테리어공사대금 채무 83,405,700원, 기타 위 가계의 채무 등을 상계한 후, 2016. 2. 5. 8,000만 원, 2. 19. 500만 원, 2. 29.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3. 10. 11,545,279원을 교부받아 합계 101,545,279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