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프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이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18세) 운전의 H DD100cc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