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져오고 피해자가 당장 타고 다닐 차량이 없다고 하자 2018. 1. 26.경 C 레이차량에 대해서 할부금을 피해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피해자가 점유하여 약 1년간 위 레이차량을 타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9. 1. 1. 14:0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레이차량을 피해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독촉을 오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