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안산시 단원구 C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로 54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에 이자가 40만 원이 들어간다. 나에게 60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