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7: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60세) 거주의 D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재산분할 관련 문제를 따질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하려고 막 열고 나오려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