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스마트 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16만원을 보내주면 스마트 빔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O) 계좌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