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15경 대리기사인 C로 하여금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위 C와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C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C의 신고로 같은 날 23:30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위 G 등은 차량 안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폭행혐의를 확인하고자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그고 이에 불응하였다. 그래서 위 G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연락해 피고인의 처로부터 차량 보조키를 건네받아 차량 문을 열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왼쪽 무릎부위를 바닥에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