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횟집 내에서, 일행 5명과 큰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위 횟집 업주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놈 미국놈 같이 생겨서”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횟집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의 손목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져 그 휴대폰이 튕겨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는 등 약 1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