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0:2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차로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E(48세)이 F를 끌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차를 세우고 F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말을 오인한 피해자가 욕을 하자 차에서 내려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