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하여 ″C가 2012. 9. 10. A 명의로 된 ‘조합기물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청서’ 라는 제목으로 된 서류의 발신인란에 ‘조합 사무장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조합기물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2012년 9월경 서울 도봉구 D건물 208호에 있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경리인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기물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