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천초교삼거리를 보라삼거리 방면에서 둔산3동자치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수정 삼거리 쪽에서 보라삼거리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0,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