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여, 25세)는 피고인의 처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3:00경 부산 기장군 C, 315동 15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데 도와달라면서 피해자를 부른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같은 날 14:00경에서 14:50경 사이 위 장소에서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들고 안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벽을 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밀어 그곳 침대 위에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모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같은 날 14:53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머릿결을 쓰다듬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