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교육지원청 소속 육상코치로서 2015. 3. 24.부터 2015. 3. 26.까지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D군 대표 육상선수들을 지도ㆍ감독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E(11세)는 D군 대표 육상선수로 선발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경북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경을 손으로 잡고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