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인쇄소의 영업 이사로서 위 회사의 앨범제작 계약 및 앨범대금 수금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 대전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구내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H로부터 앨범대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J)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작구 K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앨범대금 합계 1,530만 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작구 K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