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언쟁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D(여, 47세)이 다투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가위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