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2:15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건물 앞 도로를 문덕사거리 방면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도로 위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전복된 채 방치되어 도로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