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새차를 매매하는 고객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량의 처분과 관련하여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를 구입하도록 거래를 알선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 위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평소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09년형 그랜저TG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