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11: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가동 2층부터 4층까지에 있는 총 6세대에 들어가 그 곳 전기계량기에 부착된 구리전선을 뜯어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합계 6kg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