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인 C(일명 D부장), E(일명 F실장), G(일명 H실장), I(일명 J과장), K(일명 L이사), M, N, O, P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위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Q(2014. 4. 13. 사망)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 G, I는 손님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M, N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O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P는 주식회사 R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K는 주식회사 청화플러스, 주식회사 유진앰앤디, 주식회사 에버유어스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관련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K가 5%,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31.경 인천 서구 S아파트 단지내 상가 102호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S아파트 110동 204호에 대하여 위 Q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릉지점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위 우리은행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2. 6. 8.경 위 Q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7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