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강서구 B상가 C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의 직원 F와 사이에 ‘재생크림 1개를 299,000원에 구입하되, 10개월 동안 지로로 그 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1. 21.경 발송한 위 화장품을 그 무렵 서울 노원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