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D를 통해 취득한 필로폰 약 0.8 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5.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23:50경부터 같은 달 11. 00:20경 사이에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G를 통해 취득한 필로폰 약 0.5 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5.경 의정부시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H K7 승용차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 그램을 D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부산 I에 있는 J구청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K 운행의 차량에서,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23:00경 서울 강동구 L 모텔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2.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