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울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