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서울숲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3km 초과하여 시속 62.3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고 19일 동안 의식이 전혀 없다가 깨어난 후에도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기적 재활치료를 요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