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9.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외항로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거리 앞 도로를 처용삼거리 쪽에서 이수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