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고단1022 피고인은 2015. 9. 22.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1129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4:1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준코 뮤직타운 앞길에서 춘천시 효자동 효평길 38 앞길까지 300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