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경에서 2013. 1.경 사이 낮 무렵에 오산시 C빌라 203호 피해자 D의 집 화장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책상 서랍장 안 귀금속 보관함에서 각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쌍을 꺼내어 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