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28. 07: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