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소속 경비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B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8:20경부터 08:23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B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선도활동용 어깨띠를 메고 등교 지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희 선도하러 여기까지 왔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띠를 손으로 만지던 중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올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