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여동생 C(여, 55세)와 약 5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2:10경 서울 영등포구 D 내 3층 E게임장에서 86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