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1. 『2016고단3991』 피고인은 2016. 6. 30. 19:1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갑을플라스틱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대호로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4966』 피고인은 2016. 8. 8. 15: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일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