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8:2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호수실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희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