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손님을 밖으로 쫓아 내냐 ”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죽으려고 작정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