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2:30경 서울 강북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문 잠금장치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