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3:30경 경주시 불국사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고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