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1:45경 창원시 성산구 B 4층에 있는 ‘C’주점 앞 엘리베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경위를 묻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그냥가라. 죽여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