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2:20경 서울 강동구 E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작지 경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할 말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