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지에서 TV홈쇼핑 광고를 통해 휴대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갤럭시S7(SM-G930K)을 구매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모텔 102호로 배송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신청하여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이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출고가 836,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