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씨발, 내가 술 먹으러 술집 와서 소리도 못 지르면 어디에서 소리를 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 담배 피우면 어때. 좆같은 년아. 개새끼, 내가 누군 줄 알아. 손을 좀 봐야겠다. 니네 여기서 장사 해 처먹을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