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3.경 부산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4.경 위 B의 다른 장소에 입점한 마트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부산해운대구청 4층 C과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0:10경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해운대구청소속 행정7급 공무원 D에게 다른 사람이 담배소매인으로 추가 지정된 사정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서면으로 통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뭉치로 위 D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