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1. 14:40경부터 14: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D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약을 제조하는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7만 원 상당 퍼펙트슬림 1통, 시가 2만 원 상당 알로에크림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