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고시원에 이르러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계란, 부침개, 나물 등을 몰래 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