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후배가 게임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5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