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C이 2007. 9. 11.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24-5에 있는 피해자인 (주)국민은행 영도지점에서 3억 2,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4억 2,250만원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C 소유의 기계인 WORLD INDUSTRIES ACE MODEL KH80G 및 SKT400C 각 1세트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29. (주)국민은행 영도지점에서 3억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4억 1,600만원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C 소유의 기계인 WORLD INDUSTRIES ACE MODEL KBN-135 1세트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국민은행으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며 위 기계들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채권자인 (주)국민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 중 WORLD INDUSTRIES ACE MODEL KH80G 1세트를 2009. 2. 6.경 (주)바램에 대금 1억 6,500만원에 매도하고, WORLD INDUSTRIES ACE MODEL KBN-135 1세트를 2009. 9. 16.경 ‘D’에 대금 2억 2,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의 판매대금 합계 3억 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국민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