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 피해자 B의 대리인 C과 D BMW528i 승용차에 대하여 ‘매매대금 37,400,000원, 같은 해 8월분의 위 승용차 리스요금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반씩 부담하고, 이후 리스요금부터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며, 피고인이 2개월 간 위 승용차의 매매할 곳을 알아보고, 2011. 7. 15.까지 위 승용차를 매매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일자를 2011. 7. 15.’로 하는 차량인수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2011. 6.경 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그 때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0.경 위 승용차가 모델단종, 사고기록, 신모델출시 등의 이유로 판매가 되지 아니하자 위 승용차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하는 H를 통하여 차량 담보대출업자인 I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