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1: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 가락시장남문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광평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2냉동탑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