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1: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화장실 내에서,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순간 화가 나 화장실 문을 발로 5회 차서 문과 벽면의 타일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1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