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3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양팔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몸으로 위 E의 몸통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