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27. 01:50경 인천 남구 C빌라 부근의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382 앞 노상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피해자 D(50세, 남)운전의 E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2014. 3. 27. 02:29경 위 교통사고장소에서 경위 F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