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7: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퀸덤아파트 301동 앞 횡단보도를 롯데아파트 쪽에서 명호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로 우측 퀸덤아파트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2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