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0: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물건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뒷짐을 지고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