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양주시 고암길 275 동안마을주공3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경인로얄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내 B 소유의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