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1: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