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와 주유회사 간의 거래를 알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딜러이고, 피해자 C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0. 5. 19. 사기 피고인은 201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유거래를 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내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E’에 지불을 하고 기름을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 기름대금으로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5. 13.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명의의 계좌에 99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1,000,000원 어치의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유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