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5:40경 부산 중구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일하는 주차장의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