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08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5. 22: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 01:2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20:00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과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기어S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23:00경 서울 양천구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 안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29]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00:54경 서울 양천구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M 포터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 및 외국 화폐 6장(50유로 1장, 10유로 5장)을 꺼내고,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0:32경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O 소렌토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54,000원,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고,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