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장애 2급)으로서, 2017. 3. 24. 1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려고 신호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9세)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