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받기 위한 면책금이 없다며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갔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보험회사에 이미 납부한 면책금 중 2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를 지급해준 것일 뿐, B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에 위 고소장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위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