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중화역 사거리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먹골역 방면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후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64,251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