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웹하드인 ‘빅파일 사이트(www.bigfile.co.kr)’에서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경우 피고인에게 일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포인트를 취득하여 다른 자료들을 다운로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22.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인 ‘C’를 사용해 위 ‘빅파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no 귀요미배우 오동통 D”란 제목으로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