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에 있는 태영상가 앞길을 신도림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