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안주값 2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가방을 카운터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