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253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위증교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C으로부터 본 대로만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을 뿐 위증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D로부터 각목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E에 있는 F에서 C으로부터 “2011. 7. 9. 내가 불러서 간석동에 왔다고 하면 곤란해 질 수가 있으니 우연히 근처에서 만난 것으로 진술해야 한다. 사건 현장인 구월동에 간 것은 내가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술 약속이 있어서 간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0. 7.경 간석식구파 선배인 D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엉덩이를 10여 차례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