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4:1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노임을 못 받았는데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임금문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0분간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