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D광장에서, 그곳 광장에 있는 비둘기 모이를 주던 중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비둘기 모이를 주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중국어로 ‘왕바단’(거북이 같은 놈이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비속어)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