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0: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고 집에 가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식당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