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르곤졸라피자 13,900원, 소주1병 3,000원 등 합계 16,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