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던 분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2012. 5. 하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5.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와 임신했던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 두고 보자 확실히 끝내 줄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 씹파는 년”이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145,8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