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후 C과 함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22:15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4동 옆 도로상을 피해자 F이 D 택시 운전 중 “소변이 마렵다, 세워달라“라고 요구 하였고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워 신고 있던 등산화 신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