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1:00경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앞 사거리를 애월중학교 방향에서 애월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을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