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북영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가량 B 뉴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4. 11:20경 위와 같이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북영천 톨게이트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운전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C 근무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회(1차 11:41경, 2차 11:58경, 3차 12:2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