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4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1번 출구 앞에 있는 성남대로 편도 5차로를 용인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 앞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01:08경 같은 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