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0:2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팔놈아 한판 뜨자! 짭새 새끼야!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팔목을 2회 때리고, F의 몸을 밀쳐 벽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