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와동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해자 E(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