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4:2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새벽빛교회 방면에서 까치공업사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빈번한 곳으로 모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의 우측 정강이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