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아는 동생이 여행가이드를 하며 환전사업을 하고 있고, 지인 중 폐지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 역시 필요하면 언제든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8억 9,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