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8: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7층 복도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피해자 D(남, 61세)이 거주하는 E호에 열려진 복도 쪽 창문으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