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위 순경 F로부터 2021. 12. 18. 21:41경부터 22: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