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넌 뭐야 개새끼야 관심없어 씨발, 난 못내”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