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3:4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이 위 노래방 업주의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