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부이고, 피해자 B 공소장에 기재된 ‘E’는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6세)는 C병원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3:50부터 2016. 11. 29. 00:00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손목 등의 타박상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후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및 의사 진료실에서 "왜 입원을 안 시켜 주냐 , 내가 여기 10년 동안 다녔다, 입원시켜라."라며 약 10여 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 및 의사, 간호사의 정당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병원 505호 입원실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막걸리를 마시고, 제지하는 간호사들에게 “원장 나오라고 그래.” 라고 소란을 피우고 남자환자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간호사들의 병원근무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