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9:28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 앞길을 초원사거리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진행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성명 불상의 보행자가 택시 앞을 지나치자 그대로 출발 하면서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위 E의 발가락을 역과하고,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위 E이 넘어지면서 위 F를 부딪히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