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2:00경 인천시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예식장 내에서 피해자 C, 그의 친척을 포함한 다수의 하객들이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전과11범아, 사기꾼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