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04:45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위 D와 실랑이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이 지랄하네 이 개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50경 F 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주점 종업원 D 등 사건관계자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 엿 같은 민중의 지팡이 짭새 새끼 경상도 씨발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