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구 뒤편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와 현금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