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 소재 ‘C’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일부를 D라는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