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8:00경 태백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와 허리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