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0:48경 포항시 북구 B 501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카톡을 하면서 “한번 줄래, 오늘 당신하고 꼭 하고싶다, 약 올리지 말고 꼭 한번 하고 싶구나” 등의 문자와 같은 해 10. 9., 같은 해 10. 10. 남자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