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고단1947 피고인은 2015. 1. 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중고명품판매점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명품시계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시계대금을 주면 홍콩에서 로렉스데이토나 시계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수개월 전부터 자금 사정의 악화로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그 전 고객의 물품 구입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4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468 피고인은 2018. 12. 13. 18:18경 인터넷 H 사이트에 ‘로렉스 116500 데이토나스틸 흰판 세나토나 시계 새상품을 2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시계 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나머지 대금을 받고 피고인의 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위 시계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다른 곳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21:28경 시계 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653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K을 통해 K의 사촌형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L은 K의 처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7.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사실은 홍콩에 갈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홍콩에서 명품시계 케이스를 사서 한국에 들여와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홍콩으로 갈 항공료 6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항공료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7.경 위 N병원에서, 사실은 공증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이가 공증을 부탁하여 공증을 하여야 하니 공증비용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공증비 명목으로 47만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