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재무컨설팅의 자산관리를 받아라. 나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면 그 돈을 투자하여 2014년 2월에 돈을 돌려주고, 연 8%의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보험대리점은 투자업이 아닌 보험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일을 하는 업체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위 대리점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12:29경 E보험대리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