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2:10경부터 22:3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콩나물이 담긴 봉지를 손님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던지고, 양말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