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6. 28. 16: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2동 1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외벽에서 로프에 매달려 유리창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매달린 로프를 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