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3:38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 요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비를 주지 않고 승객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다시 ”당신이 경찰이면 다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