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치킨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퇴계2차주공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