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동측 1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자녀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