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7:3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해둔 D 포터 화물차를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과시장 부근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E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범퍼로 충돌한 후,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틀어지며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4세)의 몸 부분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돌진하여 인도를 넘어 좌측 C 점포를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4. 23:5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대학교 의료원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