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23경 평택시 B건물 앞 길에서 C과 대리비 정산 과정 중 시비가 붙은 후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112신고 내역 확인 및 신원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십팔 좆같네,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4~5회 밀치고, 이빨로 위 E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