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2:10경 인천 승학로 450번길 17-12에 있는 ‘란진아트빌’ 앞 노상에서 사촌 동생인 C와 몸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