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1:0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횡성축협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31. E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