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5:1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효목네거리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신용카드 이상으로 제대로 결제를 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처음 승차한 곳으로 되돌아가 택시비를 내겠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되돌아가던 중 갑자기 “임마, 그렇게 살지마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