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31. 03: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승낙 없이 테이블에 있던 떡볶이를 집어 먹어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먼저 하라는 말을 듣자, 위 음식점 손님들과 주위에 택시기사 등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 같은년, 또라이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그만 가라는 말을 듣고도 다른 손님이 사가려고 담아 놓은 떡볶이를 사가지 못하도록 요지로 계속 찌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