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김훈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사거리 4차로 중 4차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멈추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극근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