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0: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의자 3개를 붙여놓고 누워 자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누워서 자면 안 된다’며 깨우자 ‘여기가 술집인데 왜 자면 안 되느냐, 자겠다는데 왜, 너는 뭔데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