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7:0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청하 2병, 콩국수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식대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