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1:18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아, 재수 없는 놈아, 병신들아, 야이 새끼야, 좆 꼴리는 대로 해라, 밤에 보자, 까불지마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