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14:59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치길 10에 있는 광치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트럭 7.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음주운전 시작 지점이 C가 아닌 D 휴게소라고 지적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수사서류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장소가 C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적발 당시 C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음주운전 종료 지점인 광치교를 기준으로 볼 때 D 휴게소까지의 거리가 C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어서(위치순서: D 휴게소 - C - 광치교),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따로 수정하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