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산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