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던 F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자나 잡곡에 투자를 하고, 야채를 사고파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자나 잡곡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야채 판매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아 손해를 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당시 월급 250만 원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 등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고, 2011. 12. 27.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번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