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마트에서 평소 농협과의 거래관계에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트에 있던 손님 10여명에게 `여기 물건 비싸니까 사지 마소`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생선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고등어 3마리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며, 소주 1박스를 바닥에 쏟고, 진열대를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고등어 3마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