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교회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청송에 공장을 지어 중앙난방 보일러와 방열기 제조업을 하여 큰돈을 벌게 하여 줄 테니 2,5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금년 9월까지 2~3배로 돈을 벌게 해주겠고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장설립 예정지인 경북 청송군 F, G 일대 토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 토지를 매입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장설립 및 사업진행을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 H의 밀린 직원 월급 지급, 운영자금 및 다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2014. 4. 9. 1,500만 원, 2014. 4. 15.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