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9. 12: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8g이 담겨있는 주사기 1개(일명 ‘한작대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9. 22: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2018. 12. 10.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