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602호에서 남동생인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과 교대로 손님 안내,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과 D은 위 ‘E’에서 마사지방 6개, 탕방 5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당 6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만 원 상당을 받고, F 등 고용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