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창문여고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62세, 여)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27세, 남)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다시 위 올란도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54세, 여)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2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