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현관문 열쇠를 신발장에 넣어 두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공동주택에 들어가 신발장을 뒤져 열쇠를 찾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3. 1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쇠를 찾지 못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나오자 계속하여 그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2:4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