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2:22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거주한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54세, 여)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그러다가 니 새끼 나한테 죽어, 니 새끼까지 죽이기 전에 닥치고 있어, 알았냐 , 그러니까 까불 생각도 하지 말고 죽어, 나한테 알았어 , 이 썅년아! 오줌 똥, 씨발, 구멍 다 막아버리기 전에 어!”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