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1. 4. 2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판매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의 사이에 차량금액 39,150,000원,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1,031,700원의 내용으로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HG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경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