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05경 원주시 단구로 60에 있는 북원초등학교 앞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와 시비가 붙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시 D에 있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같은 날 21:42경부터 22: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