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악기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악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외국 상표의 기타 줄 2만 5천 세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1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니, 돈을 보내주면 2017. 2. 말경까지 위 2만 5천 세트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매달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약 4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기타 줄 수입대금이 아닌 사업 운영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017. 2.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기타 줄 2만 5천 세트를 수입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기타 줄 수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합계 5,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