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신가네 분식집 앞 1차로의 도로를 동래시장상가 쪽에서 신가네 분식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9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5세)이 위 사고에 놀라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