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D, E은 위 다방 종업원으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10: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C다방에서 진주시 F모텔에 투숙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커피 주문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배달을 가 위 손님과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75,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 09:40경 위 C다방에서, 진주시에 있는 F모텔 G호에 투숙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커피 주문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배달을 가 위 손님과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75,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1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