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L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우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정역 방향에서 우성사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로 나가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요추 및 골반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