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9. 16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영농조합’에서 기술개발연구원 및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영농조합’에서 퇴직한 후 위 기업의 경쟁업체에 취업하면서 피해자가 개발한 버섯재배시설물을 사용할 의도로 2013. 9. 13.경부터 2013. 9. 16.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위 ‘D영농조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버섯재배시설물 톱밥 배지용 종균 삽입구 샘플 34개, 침봉꽂이 2개를 자신의 서류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