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