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0:44경 평택시 B여관 C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라는 D의 112종합상황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