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생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거제시 E조선소에서 생수대금 14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4. 1.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제시 시내 등지에서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231,4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