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9. 23: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봉천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