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5.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통닭 앞에서부터 문현교차로로 가기 위해 약 1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