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평택시 C에서 주식회사 D 여행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그 무렵 친목도모를 위한 여행 계를 만들어 해외여행 자금을 모아 놓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평택시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여행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저렴한 가격으로 호주관광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난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비조차 여행사에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조차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호주관광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1인 당 290만 원씩 합계 4,060만 원에 여행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2013. 5. 14.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13. 6. 13. 티켓 예매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2013. 6. 20. 잔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