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청주지점에서, D 승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1,750만 원을 2011. 2. 25.부터 2014. 2. 25.까지 매월 25일에 547,00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합차에 채권가액 1,7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대출금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승합차도 출고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바로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승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 저당권의 실행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