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40경 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