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8. 5. 6. 1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부천예배당 1층 로비 내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오는 개혁 측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E나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줘, E나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줘, E가 더 나쁜 사람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