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4. 1. 14. 01:0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119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카페 C 사이트 게시판 D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에 대해 작성한 글의 댓글로 ‘패션센스는 고사하고 패배자마냥 찌들어 있는 얼굴  중략  그냥 동대문 양아치인데 ㄷ ㄷ’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4. 1. 14. 02:04경부터 같은 날 02:16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사이트 공개채팅방 F에서 불상의 동 카페 회원 약 50여명과 함께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를 ‘병신, 근본없는 호로새끼, 씹세끼, 씨발놈, 개 좆만한 호로새끼’ 등으로 지칭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