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 05:2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