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3-3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 ~ 65km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