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F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십새끼들아 난 너희만 보면 밥맛이다" "개새끼들아 왜 왔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 00:20경 위 1항과 같이 E을 모욕하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였는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약 50여분 동안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만류하던 D지구대 경사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우측 상안검부 우측관골부 찰과상 및 좌상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