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9.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어선 ‘F’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그곳 사무장 G에게 “선급금을 주면 F 선원으로 2014. 2. 9.부터 2015. 2. 9.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종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1년 동안 F의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4. 2. 11.경 G으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어선 ‘I’의 사무장 J 명의의 수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