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8:00경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67번길 12-8 롯데푸르지오캐슬5단지 아파트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C 카니발 승합차량 전면부와 충돌케 하여 위 승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