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경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2014. 6. 11.에 주식회사 엘티300 자산대부가 채권 양수)로부터 22,200,000원을 차용하고, 다음 날인 2011. 11. 1.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4,750,000원 상당의 D SM5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SM5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