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값은 다 계산했다. 술값은 더 줄 수 없다.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는거냐. 국민 세금을 받고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거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려 하고, 손으로 E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