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3] 피고인은 2019. 3. 29. 13: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통닭집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씹할 년아 왜 아는 체를 해.”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6] 피고인은 2019. 3. 10. 19: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의 남편 H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 노상에 있던 연탄재를 들고 위 주점 출입로 및 가게 내 복도와 출입문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