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869-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도읍 방향에서 조비동 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위 반대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CITI 100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7. 7. 19. 02: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