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23:2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내기로 한 일행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좃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위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술 마시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