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7:5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B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새벽 무렵 협박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던 일로 항의하며 위 사무실 내를 서성거리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인 위 B 소속 경위 C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