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8:35경 서울 관악구 난우길 40에 있는 난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 및 순찰 근무를 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어 쓰레기 등 투기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자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보복 단속이냐  야 미친 놈아 이거나 먹어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큰 소리로 떠들어, 다시 위 D으로부터 인근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그에게 “내가 돈을 낼 테니 영수증은 니가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영수증을 구겨 쥔 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밀치면서 그의 옷 속에 위 영수증을 집어넣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