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096』 피고인은 2015. 2. 24.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05』 피고인은 2015. 8. 13.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옥수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동이미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