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1:4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출을 맡겼던 체크카드의 잔액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내가 먹은 거 맞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