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츠아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21. 07: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208호 병실에서 옆에 있던 다른 환자를 지팡이로 때리는 것을 간병사인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