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리운전기사로,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대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0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감전동 방면에서 건축자재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