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4:1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아가씨를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