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팀장인 자이고 피해자 C은 2013.경 위 아파트 5동으로 전입한 입주민인 자로서, 위 전입 당시 이전 거주자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쓰레기 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쓰레기 처리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고(피고인이 1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함)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14동 대표인 D, 관리소장 E, 8동 대표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그 여자가(피해자를 의미) 1만 원을 받은 여자입니다. 대표님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8. 21.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5동 대표 G, 위 D를 비롯해 입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C씨는 안 받았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C씨에게 직접 1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