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3:4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405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휴대폰에 저장된 죽은 고양이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죽인 사람을 아느냐, 누구인지 말을 해달라, 아저씨하고 친한 사람이라서 말을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뱉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