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8년간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12.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해왔다. 피고인은 2017. 5. 5. 02:00경 서울 은평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 달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건물 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세탁실 창문을 발로 깨뜨리고, 위 세탁실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