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이 진행하는 해군기지 건설 현장 신축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가 당일 09:00경까지 임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떨어지겠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C 공사진행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