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조선칼국수 앞 노상 문화교차로에서 시속 약 5 ~ 10km의 속도로 출발하였다. 그곳은 서면복개천로로서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71세)를 차량에 매달고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