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에 있는 ‘C’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그 곳에서 사냥개인 ‘아메리칸 불독종’과 ‘그레이하운드종’의 개 2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냥개와 같은 위험한 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그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2. 11. 10. 08:10경 위 고물상에서 고물상 대문을 반쯤 열어 두고 위 개들의 목줄을 묶지 않고 풀어둔 과실로 개들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뛰쳐나가게 하여 때마침 애완견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58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쪽 다리 등을 물어뜯어 공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및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