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1:51경 서울 강북구 B, 1층 ‘C’ 음식점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27세)이 마감시간이라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지금 만드는 것은 뭐냐, 내 주문받는 것 싫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유리 현관문을 바깥쪽으로 세차게 젖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 몸을 찬 후 청소용품인 락스 원액이 든 플라스틱 분무기를 들어 때릴 듯 위협한 다음 피해자 왼발 앞바닥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락스 원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목의 2도 부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