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01: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고개 성풍관 앞 도로를 안평마을 방면에서 기장교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오르막차로가 끝나고 직선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이 위로 뜨면서 조수석 유리창에 머리가 부딪치고 노상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