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피고인의 동생), 이하 ‘D’]에서 ‘F’, ‘G’, ‘H’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OTP,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D의 인력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경기도 화성시 B 4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3,420,735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의 파견 인력 J에게 3,420,735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주식회사 D의 인건비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93,162,32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