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1:15경 제주시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사대부고 방향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다시 탑승했던 C 앞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다시 C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잠바를 벗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날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