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13:00경 공소사실에는 ‘13:42경’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시각은 ‘13:0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시흥시 거모동 청수낚시터에서 같은 동 거모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