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29. 23:45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덕암우수저류시설 옆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D(54세)가 집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길도 모르면서 대리운전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멱살과 머리채를 수 회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