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8:4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출입로 옆 노상에서, 학교 동창인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남자 문제를 거론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너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안 하냐, 네가 뭔데 함부로 남의 말을 지껄이고 다니냐”라는 항의를 받고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 걸레 같은 년아, 너나 똑바로 하고 다녀, 네가 남 이야기하고 다닐 주제나 되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