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2층 방에서, 봉사활동 뒤풀이 후 술에 만취하여 방에 들어와 잠을 자는 피해자 D(남, 20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잠을 자는지 물어보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가 놓인 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