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 14: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위 C식당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E(남, 70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입간판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이런 씨발, 짭새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H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G의 흉장을 잡아떼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