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8: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1층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E(남, 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