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29 가좌마을 104동 앞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3:17경부터 23:41경까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