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의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고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에게 “개새끼야 내가 오늘 너 죽인다, 너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던 신용카드가 달린 목걸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