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9:2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모텔 내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위 계단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위 E의 근무복 상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계단 옆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