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공무원 새끼들이 평택항까지 태워줘야지. 니들이 세금 받고 하는 게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왼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