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23:00경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121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6. 22: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 3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3. 22: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0. 4. 23:00경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1211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2. 6. 22: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 307호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3. 14. 14:30경 서울 강동구 M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2.0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