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제1 금융권에서 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13. 8. 16.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금융권 관련 투자 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고, 2주 내에 약속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