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동마산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주)B 소유의 C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존속기간 2018. 5. 21.까지, 근담보권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13. 5. 22. 접수 제21호로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4. 5.경 (주)삼성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본건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마쳤으므로 사실은 위 기계를 재차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5. 22.경 대여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