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4: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페스트푸드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문을 하면서 이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음에도 큰 소리로 “야 씨발, 지금 뭐하는 거야, 왜 안 갖다줘, 식어빠진 거 어떻게 먹어,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5분간 욕설을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주문을 못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음식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