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0:35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55경부터 21:30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