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 내 소유인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318,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그 이자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F, (주)D는 2016년 당시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