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2. 25. 18:3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185-1에 있는 서울대병원 치과병동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업무 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전화를 사용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45인치 LCD모니터 안내판과 위 데스크 위에 있던 번호표 발급기를 각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이를 부수는 등 시가 합계 약 4,480,000원 상당의 LCD모니터 안내판, 번호표 발급기, 사인물, 배너, 화분을 각 손괴하고, 2. 2013. 2. 26. 01:1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본관 1층에서 위 경찰서 경찰관 D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사건의 피고인신문을 받은 다음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 경찰서 소유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쳐 이를 깨뜨려 시가 미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