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개월 간 순천시 B 앞 주차장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25인승 캠핑카에 거주하면서 며칠 동안 피해자 C(45세)의 캠핑카 유리창 가림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 19:00경 위 공터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캠핑카 문에 “남의 캠핑카 유리창 가림막을 왜 마음대로 사용하느냐.”는 쪽지를 붙여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