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1. 2012. 10. 26. 00:3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9-18 앞 도로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2. 11. 2.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부근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풍남동 387 앞 도로까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