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2: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광주 북구 중흥동 599-38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생복집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