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9.(2006. 10. 13. 위반)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3.(2010. 10. 31. 위반)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정선생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월포동 돝섬여객선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