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혈 쪽에서 칼호텔 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허리부위 타박상을,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및 허리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