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44 시청로-검은들로 교차 삼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불당동 원형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자 F,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K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시청로-검은들로 교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