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9:30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AC이 휴대전화를 주변에 놓고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의 휴대전화(AD)로 소액결제서비스에 접속하여 피해자 결제 대행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인증번호를 받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AE에서 495,000원, 모바일게임 U에서 550,000원 등 합계 1,0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