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 163-1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4, 5, 6 공장 앞 도로를 삼성전자2공장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