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외환은행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E 화백 작품의 ‘F’이라는 그림 1점의 매매위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5.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화랑’에서 I으로부터 1,100만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1,400만원 상당의 위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