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순복음교회로 가던 중, 서울 종로구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니 자식도 죽어야 하고,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감싸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