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만민교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석전사거리 쪽에서 회원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면도로에서 본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회원파출소 쪽에서 천지리치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 D 티코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