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8: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 남)이 자신의 집 앞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하여 ‘아저씨! 여기다 차 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야 이 씹새끼야, 나이도 어린게, 이걸 죽여 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본 네트 위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