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1: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야 어린 놈의 새끼야. 여기서 나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E은 “시팔년,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 없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