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들에게 이러면 안된다”고 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십팔년,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