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E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공사현장 식당(함바식당) 운영 계약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운영 계약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지인인 F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F이 G 측에 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 계약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