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E과 종업원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테이블 의자에 앉은 채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두고, 그곳 업주인 E에게 “내 고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위 E, F 및 E의 부탁을 받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행인 등 총 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은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고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