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부터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여성 투자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위 투자자들 중 한 사람인 피해자 D(여, 28세)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달 19. 02:20경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호텔 F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6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