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3:30경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홍산 방면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양2리 마을회관 옆 일방통행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위 도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이 우측으로 피하려다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