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5:30경 서산시 학동1길 19에 있는 서산시 보훈회관 앞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B학교 쪽에서 서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겸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8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