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8. 22:10경 안성시 B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하행선 1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