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23:1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동남사거리 부근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의자에게 음주단속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 씹새끼들 꺼져, 나 운전 안했어,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