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7:03경 서울 송파구 C에서 D 버스를 탑승한 후 가장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바로 왼쪽 옆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