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06:2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고, 같은 날 06:33경부터 06:48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