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방법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19:12경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고, 당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는 등 위 C에게 위해를 가하고 위 국도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