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0:57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세류사거리 도로를 세류역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운전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