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3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5. 4. 하순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지하 파티룸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6. 새벽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전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역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0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모텔에서, 즉석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 음식점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