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17:40경 경북 문경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824-4 수안보온천 제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