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3: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개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