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삼거리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같은 날 00:30, 00:35, 00:40, 00:45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