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4,700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발로 조수석 의자를 차고 택시 내부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