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4784』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속옷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속옷판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4억 원가량의 금융부채가 있어서 피고인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었고, 2014년에는 주식회사 D의 순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591,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6고단5254』 피고인은 2016. 3. 13. 대구 동구 용계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속옷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을 수익금으로 교부해주고 원금은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우선 소비할 것이었으며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G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