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7:55경 거제시 C마을 입구 노상에서 거제시에서 발주한 D 마을 상수도 매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 안전을 위하여 D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마을 입구에 포크레인으로 진입로를 막고 통행을 차단하였는데, 마을 개인 정화조 공사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이 “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길을 막아놓았느냐”고 욕설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2m 아래 옹벽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손상, 좌측어깨 관절의 염좌, 좌측 척골 구상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