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3:30경 성남시 신흥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고 광주시 목현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