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1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잠시 말다툼을 하였고, 다음 날 00:20경 위 주점에서 다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는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따라 나오라.”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 후문 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서 재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약 2m 50cm 아래의 옆 건물 주차장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고 서울 성북구 종암로 191에 있는 성가복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8. 22:20경 욕창성 궤양,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