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검정색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4: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 북포항새마을금고 앞까지 운행하는 중 신호등을 들이받은 자기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경부터 04:57경까지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