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타우너 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1. 5. 5. 07:29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2 공단오거리 앞에서 운행하고, 2013. 9. 6. 19:29 일산 서구 D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