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냉천로208 원용교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인덕동 쪽에서 문덕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형식의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당시 경북환경 사거리 쪽에서 원용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7,837,30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