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1: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계산대에 진열된 초콜릿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도둑놈 새끼야, 나이쳐 먹고 그 따위로 하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