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2에 있는 하남교회 앞 제한속도 60km/h인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남초등학교 쪽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6km/h로 과속운전 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