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C 소속으로 세종시 D에 있는 E공장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있어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1. 13:50경 위 E공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설거지부스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 근무자인 F, 영양사인 G 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썅년아, 나이 많다고 대우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