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신촌교차로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고양 소재 택시라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