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4:57경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에 있는 구 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남구 천변좌로 남광주고가 아래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 1차로, 같은 날 05:20경 2차로, 같은 날 05:30경 3차로, 같은 날 05:40경 4차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