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6.경 인천 남구 C건물 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LG포켓포토2와 인화지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포켓포토와 인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G포켓포토2와 인화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E)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8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