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카센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를 타고 논산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같은 시에 있는 취암사거리 부근을 지나며 목적지를 변경하여 논산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같은 시에 있는 오거리 부근 굴다리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씨발놈아, 왜 뺑 돌아가”라고 욕을 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