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8. 05:2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313에 있는 연화터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