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556-2 신사우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21:06경 김포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556-2 신사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