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6. 2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E 아파트 202호에서, 그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옷장,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기장판, 컴퓨터, 프린터, 헤어드라이어 등을 집어 던지고 쓰러뜨려 시가 약 1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