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5: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같은 날 05:14경 제주시 C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민원을 넣고 싶다. 명함을 달라. 경찰관이 명함도 없어.’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어 이마로 위 E의 코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