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8. 31. 0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오토바이를 찾지 못하게 되자 ‘내 오토바이가 없어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던바, 술에 취한 피고인은 계속 자신의 오토바이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너네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살면서 이런 것도 못 찾아 주냐, 찾아 주지도 못하면서 뭐 하러 왔냐, 좆같은 새끼들아 니네 뭐 하러 왔냐, 나 경찰한테 쌓인 거 많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한편,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