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3(서교동)에 있는 합정역8번 출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돌라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야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목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릴 듯 행동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