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4: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묻자, F와 순경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이를 F와 G이 제지하였다. 이어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F에게 ’개새끼들 니들 좆대로 해라, 난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오른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