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 1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차량 트렁크 부분에 페브리즈(탈취제)를 뿌리고 쌀포대(종이)로 닦아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방식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