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4:20경 춘천시 B에 있는 C게임장 3층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른 경찰관들 및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너네 멋대로 해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