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2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특별시 C병원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원장 나와라, 이 병원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