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군산시 B 불상지에 있는 ‘C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14년식 E 카운티 승합차의 시세가 4,500만 원인데 현금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일단 중도금 3,000만 원을 주면 2019. 2. 25.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