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4:30 ~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현관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C(51세)이 술에 취한 채 입장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나를 왜 막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함과 동시에,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사회 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