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2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주점도 운영하고 있고, C에 주택도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주점도 수익이 없었으며, 주점 보증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했었고, C에 있던 주택은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F이 하우스에 자재가 빨리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아닌 F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