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0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행인 D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0세)가 폭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