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D모텔 E호에서, 여자친구와 싸움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간 4만 원 상당의 전기포트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TV리모콘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등을 마구 벽과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2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