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3: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잠에서 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성수설을 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2014. 1. 25. 00:29경부터 00:59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