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 59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를 철도청 삼거리 쪽에서 영주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