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11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D‘ 식당 앞 도로를 중촌4가 방면에서 삼성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기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43세)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4. 10. 25. 18:06경 대전선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