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0. 4. 22.경 서울 송파구 C 번지불상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F으로부터 받은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위 F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