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7:50경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4동 4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친구와 다투다 화가 나 집에 있던 화분과 마늘자루 등을 창밖으로 던져 그 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본네트 및 지붕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2,89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