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59번 국도(395R5 지점) 옆 대파 밭에서 반대편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횡단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