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40경 의정부시 B 지하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 일반 마사지실 4개소, 샤워시설과 침실이 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한 후 동소를 방문한 남성손님에게 여종업원과의 성관계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손님이 기다리는 방실로 가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