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부터 2014. 6. 14.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D의 토목부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하도급 업체와 인부 관리, 노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E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인부 노임 및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현장 인부와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