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40경 인천 계양구 C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G(34세)이 운전하는 H 봉고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