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위 음식점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씨발놈. 죽여버릴라. 짜바리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힘껏 때리고 E의 왼쪽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