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도로를 은천길입구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66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 21:26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