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903] 피고인은 2014. 8. 17. 02:20경부터 06: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2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920] 피고인은 2014. 8. 31.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