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2: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술에 취해 출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오지 말아라, 일단 집에 가라”고 얘기하자,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호감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흡연실로 들어가 재떨이를 던질 듯이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