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렸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17:1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