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이 위 조직원에게 B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바꾸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250만 원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돈을 회수할 것을 의뢰받아 이를 위해 B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8. 13:30경 B이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자 열쇠업자에게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번호키를 강제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관 번호키를 뜯어내고, 이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으나 B을 찾을 수 없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변기를 부수어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