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를 보광사 쪽에서 국군벽제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고양사거리 쪽에서 국군벽제병원 쪽으로 먼저 좌회전하여 진입한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7:15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