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21: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를 도우려는 피고인을 방해하며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피해자 E(43세)이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D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D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