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중고차딜러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 중구 산성동 유진빌라 앞에서 피해자 C(26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E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638,89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