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8:1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문진로로 진입하여 사문진교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굴다리를 통과한 직후에는 180도 가량 우회전해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77세)과 피해자 F(7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