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다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그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시 위 식당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13. 출소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때문에 실형을 살았으니 보상해달라고 협박하고 갈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진주교도소 수용시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나는 출소하면 죽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 되었다. 다만 저승길을 갖이 갈 동반자가 누구며 몇이나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