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친구 C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양 팔꿈치를 잡아 뿌리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