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그레이스터보 15인승)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 255에 있는 북무안IC 앞 교차로를 무안읍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고, 교차로의 신호는 직진신호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로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33세)가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I 부위의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번 압박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의 중심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