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7: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탑동사거리 쪽에서 용진교 쪽으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