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2018. 1. 11.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씹할 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뼈를 갈아 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