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7:00경 구미시 인동18길 26-3, 명성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6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