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화명동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북구 C의 철거공사와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해주면 2016. 6. 5.까지 크락샤가 부착된 포크레인 사용대금 90만 원, 버켓이 부착된 포크레인 사용대금 55만 원 등 총 1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업자로부터 철거공사 비용으로 직접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폐기물 처리비용, 인건비, 기타 장비 사용대금 등으로 이미 소비하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 및 같은 달 24. 부산 북구 C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 및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총 공사대금 1,2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D의 철거공사를 해주면 며칠 뒤에 크락샤가 부착된 포크레인 사용대금 9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 D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