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빌딩 9층에서 법인 부동산인 ‘E’의 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F은 위 법인부동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8:00경 위 D빌딩 9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전 회사 종무식을 하다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고소인을 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고소인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자 정신을 차린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완력으로 고소인을 화장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눕힌 후 고소인의 어깨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혀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술에 취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힘이 약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