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3: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가출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같이 죽자 다른 이유 없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귀가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귀가를 하지 아니하자 2012. 11. 16. 17:08경 같은 방법으로 “독한 마음먹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3.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