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청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