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1:31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층에서 그곳 복도에 있던 복사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정릉천변에 있던 위 리어카를 끌고 다시 위 B빌딩으로 가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복사기를 절취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22:12경 이에 응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B빌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칼라복사기(DC-360)를 가지고 나와 미리 빌딩 출입구 앞에 세워 둔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