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로에 있는 하리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체육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