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판매업체 ‘D’ 일산식사점에서 의류 판매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매장 내 의류, 잡화 등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였던 사람으로, 2020. 2. 27.경 위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마치고 퇴사할 예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07:45경 위 매장에서, ‘D’ 본사가 위 일산식사점에 사은품 용도로 지급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양말 불상개 및 시가 7,200원 상당의 파우치 불상개를 비닐봉지 등에 담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매장 밖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