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지산현대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티볼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