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인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님이 암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년 안에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빌린 돈을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