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경 대출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C(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동생(E)이 F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어 포스코건설, 신창건설, 계륭건설 등 대기업 사주들과 친분이 두텁다. C(주)의 총괄사업본부장 명함을 파주고 활동비를 주면 1~2개월 내에 C(주)을 위 포스코건설, 신창건설, 계륭건설의 협력사로 등록되도록 하고,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 사주들과 친분관계가 없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C(주)을 위 포스코건설 등에 협력사로 등록되도록 하거나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4.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2014. 10. 22.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