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40 거제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바닥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깨웠다. 피고인은 자신을 데리러 온 자신의 처 F에게 “니 오늘 집에 가면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과 F를 분리시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E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