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9.경부터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4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가 피곤하다며 바닥에 눕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눕히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저항하던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턱부위에 닿게 되자 화가 나 ‘너 지금 나 때렸냐 ’라고 말한 후 부엌으로 가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댄 채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용서를 빌자 위 식칼을 다시 부엌으로 가져다 놓으면서 대신 과도 1자루(총 길이 : 약 24cm, 칼날 길이 : 약 13cm)를 허리에 숨긴 채 다시 안방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랑 나랑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말초신경 장애를 겪고 있고, 그래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두 너의 잘못이다. 양반 다리로 앉아라.’라고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양반다리로 앉도록 한 다음 허리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최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