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3: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파출소 방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E에게 ‘이 새끼야,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이 입고 있던 점퍼에 붙어 있던 견장을 잡아 뜯고, 양 손으로 E의 귀를 밀친 후,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