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0: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구청 주차장부터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B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논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4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