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호반리젠시빌 정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세),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