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주식 관련 정보제공과 티비 방송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B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와 연회비 250만 원에 1년간 주식회사 B에서 제공하는 주식관련 방송인 D를 시청할 수 있고, 투자 정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8. 31. 주식회사 B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연회비 잔금 100만 원을 주식회사 B으로 입금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B 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주식회사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D를 계속 시청할 수 있고, 주식 관련 정보도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2016. 8. 22. 설립하고, 2016. 9. 30.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회사로, 주식회사 B과 전혀 별개의 회사로, 피해자가 연회비 잔금 10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입금할 경우 위와 같이 계약한 전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D 시청이나 투자정보 문자 수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