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 14.경 피해자 재단법인 D에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2013. 1.경까지 총무부에서 자산관리, 계약업무 및 서무업무에 종사하였다. 재단법인 D의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1백만 원 이상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에서 직원의 동복을 구입하면서 재단법인 D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일반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언론홍보부장인 F의 부탁을 받아 G이 운영하는 H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H을 위하여 동복 21개를 적정가격인 3,759,000원 보다 높은 5,040,000원에 구매계약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근무복 143개를 적정가격인 19,767,000원 보다 높은 28,914,0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의복들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대표 G에게 9,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