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2:2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등산로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포장마차의 덮개에 라이터 오일을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포장마차 덮개를 가로 20cm, 세로 20cm 가량 태워 위 포장마차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