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2013가합239호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였다. 증인신문 중 원고측 대리인이 하천부지 양도양수각서를 제시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다음 “이 각서를 증인이 작성하였지요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난 작성 안했어요.”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