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0:25경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울산 C, 1층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안방 유리창, 화장실 유리창, D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