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도도 스포츠센터’ 사거리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좌회전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발가락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