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4.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경원여객 30번 버스차량에 승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이도에서 월피동 방면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야”, “다 해준다고 했자나”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