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C 시청자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C에서 BJ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BJ `H`의 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I랑 하루 10번한년, 더럽다, 발정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 방송의 댓글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