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47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구매 물품을 계산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진열대 정리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진열대를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진열대에 놓여있는 빵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너가 뭐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2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