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1길 24-1 월영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둔 C 베뉴 승용차가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을 수회 걷어차 트렁크 문짝 부위를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613,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