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3: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주택 1층 입구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 양주병(높이 22cm, 너비 9cm)을 손에 들고 그곳 1층 입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