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국제관 B동 지하 전기실의 출입문을 과거 2012 E 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에서 국제관의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전기기사로 근무할 때 소지하게 된 마스터키로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3층부터 지하 1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재단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선 약100m(100kg)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1m가량씩 자른 후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인 G 옵티마 승용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2.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8,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