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부산시 사상구 B 아파트 C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1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부산시 사상구 B 아파트 E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