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9. 2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5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위 D을 분리시키려 하자 G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저 새끼 이름 따라. 내가 니 아들, 딸 찾아내서 다 죽여버린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G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쳤으며, 팔로 G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