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화장품, LED미용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LED 마스크를 판매하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4:0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F’ 사이트의 소비자 게시판에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LED마스크에 대하여 ‘당사는 G 상표권을 확보하고 G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귀사에서는 당사의 허락 없이 당사의 상표권인 G이라는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부당하게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짝퉁 제품은 당연히 G의 AS망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 AS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 드리며 이에 대해 당사에서는 F 및 귀사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현 시간부로 판매를 중지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짝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과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해당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품은 피고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품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게시글 정정 및 사과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특가 판매가 종료되는 2018. 7. 4.경까지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