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9. 13. 22: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임의로 다른 곳으로 돌린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로 얼굴, 귀, 목덜미 등을 물어 뜯고, B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