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0.경부터 2010. 8. 2.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해자 E이 대표이사인 위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F유치원으로부터 교재대금 명목으로 45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26.경부터 2011. 7. 6.경까지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교재대금 합계 17,123,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