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아이디 : C, 비밀번호 : D)을 2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게임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2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