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31.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2. 15:4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서부터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에 있는 상대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