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최종 부도시점인 2011. 4.경까지 전북 완주군 C이라는 상호로 문구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F이라는 상호로 복사지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G이 팔지 못한 복사지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위 복사지를 공급해 주면 이를 거래처에 판매한 후 1차로 같은 해 8.말경까지, 2차로 같은 해 9.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상 채무가 누적되어 2010. 5.경에는 누적 채무 합계가 1억 4,55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말경부터 같은 해 8.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53만 원 상당의 복사지 1,176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