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20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E 후문 쪽에서 ‘F’ 식당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4.2km/h 초과하여 84.2km/h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I(3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6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4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