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강릉시 B상가 C호 내에서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도박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정신병자다, 또랑이다, 칼로 지 등을 찌르는 놈이다”라는 등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