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717] 피고인은 2014. 9. 2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위 주점 운영을 방해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고마운 마음에 술을 팔아주려는 취지로 술을 시켜 마시던 중, 같은 날 22:54경 위 주점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 미친놈의 새끼, 늙었으면 조용히 집에나 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23:51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인 F 등이 위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자 상의를 벗은 채로 다시 들어와 “씨발, 야이 씹새끼들아, 못나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472] 피고인은 2014. 9. 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자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아냐,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들어 엎고, 술병을 깨뜨리고 손님들을 상대로 위협을 하여 손님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20여 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