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3: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 경찰이 왜 그 따구야, 조용히 해, 지껄이지 말고 씨발새끼야“ 등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가슴을 9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장 D의 손등을 할퀴고, 오른발로 경장 D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차는 등 경장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