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23:00경 양산시 삼호동 대운초등학교 앞을 서창운동장 방면에서 화승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29세) 운행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47세)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삽겹살집앞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