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8:20경 위 건물 5층 옥상 기계실 옆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을 손가락으로 몇 차례 튕겨내기만 하였을 뿐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기계실 주변에 버리고 그대로 가버린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판넬 소재로 된 벽 등에 불이 옮겨 붙고, 그 불이 주변에 있던 의자와 변압기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태워 수리비 14,743,2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