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친동생이고, C는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을 F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고 C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모텔의 장부 등을 확인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 16: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89호 피고인 G 외 2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나는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을 2009년경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당시 내 농협계좌에 있던 2억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모텔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일장부를 확인하였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