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01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