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9. 23:1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평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파라솔과 평상을 파손시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위 ‘E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5세)에게 “야 이 시팔새끼야, 짭새새끼가 왜 나와서 지랄이야, 경찰관 좆같네, 이 씨발새끼들아,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