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2014. 7. 23.경 피고인의 알선으로 B이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C으로부터 그의 형인 피해자 D의 뉴발란스 신발 약 290,756,000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중에 있었고, 2014. 9. 15.까지 C이나 피해자가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변제할 경우 위 담보물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면 담보로 받은 물건을 실어서 곧바로 보내주겠다. 물건을 받고 나서 이자 50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송금받으면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였고, 전주인 B에게 그 돈을 전달하여 B이 보관하고 있던 담보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