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산아래가든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노은 소재지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위 도로 우측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2013. 7. 27.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