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1. 06.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그곳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F으로부터 도주 및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상에서 비를 맞고 서 있지 말고 편의점 앞 처마 밑에서 기다려 달라는 요구 및 제지를 받자 “집이 여긴데 어디를 가느냐, 개새끼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G의 정복 상의에 붙은 견장을 잡아 뜯고,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