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주택 앞 도로를 같은 구 D에 있는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좌ㆍ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G(남, 18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뒤편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