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즉석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05: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호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내가 이런 적이 한 두 번인 것 같냐,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겁을 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그럼 콘돔이라도 끼고 해 주세요”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콘돔을 착용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