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5. 11. 4.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주차시설 관리, 주차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D건물 입주자들에게 주차시설을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주차료 징수, 보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차시설 관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14.경 위 관리운영위원회로부터 위 관리운영위원회가 직영으로 관리하던 주차시설을 외부업체가 관리하도록 하면서 전년도 주차비 수입, 지출 내역을 토대로 정산한 수익금 월 402만원을 3개월씩 선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관리대행계약을 하기로 하는 의결을 얻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관리소장 이하 직원으로 하여금 주차시설을 관리하게 하던 중 2014. 6. 10.경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외부업체와 주차장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차시설을 직접 관리하면서 월 402만 원을 넘는 수익금을 피고인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관리단과 피고인의 지인인 E과의 사이에 E이 위 주차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면서 관리단에게 매월 주차장 수익금 40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계약에 따라 주차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은 향후 발생할 주차수입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가장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무인주차시스템을 사용하여 위 주차시설을 관리하면서 일일주차수입금 84,488,000원, 월정주차료 수입금 96,800,000원, 주차할인권판매수입금 28,865,000원 합계 210,15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88,33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