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Y1975 주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79-14에 있는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