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5. 15:05경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14명의 지인들에게 ‘사기꾼 B씨’라는 글이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