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고인의 닭들이 피해자의 밭에 와서 농작물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밭 사이 경계에 망을 친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밭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강낭콩 줄기와 감자 잎 등의 농작물을 낫으로 베거나 손으로 뽑아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