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9. 2. 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F 소유의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 기계기구의 경매에 (주)D 명의로 참여하여 같은 날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2009. 3. 6.경 낙찰대금 16억 9,264원 상당을 완납한 후 2009. 3.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1.경 위와 같이 낙찰받은 공장에서 피해자 G(주) 소유의 에칭기라인, 현상기라인을 사용하던 H(주)가 퇴거하자 위 에칭기라인 등의 기계기구를 피고인이 낙찰받은 기계기구들과 함께 점유,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1.경 위 공장에서 위 에칭기라인(DES Line), 현상기라인(PSG현상기)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주)I을 운영하는 J에게 마음대로 피고인이 낙찰받은 기계기구들과 함께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주) 소유의 시가불상 에칭기라인 등의 기계기구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