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승차한 채 유턴을 하다가 마주오던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마침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청주흥덕경철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과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H의 몸을 3회 힘껏 밀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위 E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순경 H의 손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