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1.경까지 피해자인 C종교단체 서울중앙지방회의 회계처리자로서, 소속 교회에서 납부한 기부금(헌금)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속 각 교회에서 납부한 기부금을 후임 지방회장인 E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지방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금원을 임의로 공제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 잔고 23,342,645원 중 22,750,645원만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그 시경 차액 592,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돈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