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17:00경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68-3 소재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시 전방 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이고, 자동차 신호는 빨간등으로 우회전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세)을 위 덤프트럭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