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33]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소년원을 임시퇴원한 후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8. 5. 17.경 강릉시 임당동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N에 접속한 후 ‘LG에어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으로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를 통해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902] 피고인은 2018. 5. 18.경 강릉시 임당동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N 카페 게시판에 LG 프라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LG 프라엘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프라엘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