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4:4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의 진술 및 CCTV영상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4:45경, 05:00경, 05:10경, 05:20경, 05:30경 총 5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