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3: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에서부터 같은날 04:00경 같은 시 용현동 409번지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 및 보도 펜스를 충격한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3. 5. 8. 04:35경부터 04:59경까지 약 24분간에 걸쳐 위 C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