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