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천 C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진흥원에서 피해자 인천우체국에 판매를 위탁한 문화상품권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에서, 인천우체국으로부터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00장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할인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9. 문화상품권 5만 원권 3장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인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135,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인천우체국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이던 5만 원권 2,022장, 1만 원권 1,690장 합계금 118,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