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2:4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미시 D 보신탕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나를 무시하느냐, 돈 많은 노인네들은 대접 잘해 주고 씨팔년아 왜 내가 하는 말에는 대답을 안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