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9: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중국사람 5명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돌을 던지고 그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때 경장 F을 향해 ”씨발 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동거남 G에게 다가가 다투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우측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재차 경장 F을 향해 발로 걷어차려고 시도하면서 F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