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러나 당시 토지 경계에 대한 다툼으로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종이박스와 나무에 불을 붙여 피고소인의 주거지에 던지고, 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나뭇가지를 들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