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을 분당 쪽에서 광주 쪽을 향하여 진행 중, 2차로(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할때 1차로(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고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로 상향등 및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전방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급제동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도 따라서 급제동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