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여주시 B에 있는 ‘C농장’에서, 도드람양돈농협 직원인 D에게 “E의 처가 몇 년 전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의 처 피해자 F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