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운고등학교 방면에서 폭포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