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8:50경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편에 있던 가로수를 위 BMW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수리비 합계 2,424,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