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0: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법정 내에서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여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