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1.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9. 11.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 23:36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1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다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