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4: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법당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위 법당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법당의 문을 쓰러뜨리고 법당 내 제기 10여개를 밀어 쓰러뜨리고 법당 앞 마당에 있던 고추모종 및 상추모종 여러 개를 쓰러뜨리는 등 위 법당 내 집기류 시가 불상 및 고추모종, 상추모종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