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갈마아파트 쪽에서 갈마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맞춰 갈마삼거리 쪽에서 대전일보네거리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CA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3. 02:41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