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12:45경 피해자 B(59세, 여)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자신을 쫓아내려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협박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피해자 B이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입을 1회 가격하고 몸통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