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모집책들을 통해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모집책들을 통해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C, 일명 D, 일명 E, 허위임대인 F(같은 날 기소중지)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인 C의 소개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F은 위 E의 소개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위 D와 함께 2015. 2. 4. 김포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아파트 413동 1706호에 대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D가 미리 준비해 온 허위 내용의 피고인의 ‘(주)J’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F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