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7:2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조사를 받던 도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D이 물을 건네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