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17: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정구 C에 있는 D당구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곡동 쪽에서 시싯골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택시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