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인바, 2012. 10.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C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한시간 놀고 후불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과일안주 1점 30,000원, 맥주 5병 25,000원, TC비 25,000원, 룸비 20,000원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