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8. 12.경까지 피해자 C의 택시기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택시 영업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D 소나타 택시를 배차받아 영업하되, 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일일 기준금 60,000원 외의 금액은 피고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기준금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을 기회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수납한 택시요금 중 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60,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3.경부터 2017. 8. 8.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합계 3,657,9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