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3: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 중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에게 단속되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인이라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듯한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