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경주시 국민주택길 경주여고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C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중국인 남자를 발견하고 신원 파악을 하던 중 중국인 남자가 도주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이 중국인 남자를 제압한 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다. 공무집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