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정형외과 담당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 및 외과 담당의이다. 피고인 A은 2008. 3.경 양쪽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F(65세)에 대하여 2008. 5. 9.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2008. 5. 23. 오른쪽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종료 나흘 뒤인 2008. 5. 27.부터 양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느껴지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염증 치료를 위해 2008. 6. 8.부터 항생제 세파제돈(cefazedone)을 투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8. 6. 11.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대하여 개방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양쪽 무릎의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 결과 피해자의 두 수술 부위 모두에서 ‘수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되어, 2008. 6. 18.부터 항생제를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억제에 적합한 반코마이신(vancomycin)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8. 7. 11. 양쪽 무릎관절 천자액에 대해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시 2008. 7. 19. 양쪽 수술부위에 대해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두 검사 결과 모두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에서 다시 세파제돈으로 변경하고, 2008. 7. 21. 전신징후 관찰을 위해 피고인 G가 관장하는 외과로 전원하였다. 한 편 피해자는 2008. 7. 10.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접혀 걷지 못하게 되는 증상을 겪어 피고인 G에게 불편을 호소하였다. 이에 정형외과 담당의인 피고인 A은 2008. 7. 25. 피해자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삽입한 인공관절이 탈구되고, 인대가 파열된 현상을 발견한 후, 같은 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인공관절을 교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전신 증후가 좋지 않아 비틀어진 인공관절과 손상된 인대 부위를 복구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G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존적 조치를 지속하였고,피해자는 2008. 8. 11.부터 다시 다리의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 G는 2008. 8. 26. 피해자를 퇴원 조치하면서 두 달 뒤에 오른쪽 다리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08. 8. 28. 여전히 부종이 남아있는 무릎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거주지 인근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양쪽 무릎의 고름을 수반한 만성 골수염으로 진단하고, 대학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장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음날인 2008. 8. 29.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병원에서와 같은 병균인 MRSA가 검출되었고, 신장기능저하, 빈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2008. 9. 8.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해자는 2008. 9. 18.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삽입한 인공관절보형물과 감염된 육아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골시멘트 혼합물 삽입 시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술 후에도 신장염 증상이 회복되지 않다가 2008. 9. 24.경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였고,2008. 10. 28. 사망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인공관절 삽입수술 집도의 및 주치의로서, 피고인 G는 수술 후 전신징후 관리의로서, 입원중인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2008. 7. 19. 이후에도 세균배양검사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등 환자의 감염상태를 다각적으로 확인하여 환자에게 감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될 경우 즉시 삽입한 인공관절과 괴사된 조직 및 염증 조직을 제거하여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만일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7. 1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막연히 피해자에 대한 두 차례의 세균배양검사 결과만으로 MRSA가 치료된 것으로 기대하고, MRSA를 발견할 수 있는 혈액검사 등 감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조치 및 상급병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퇴원하도록 처리하는 등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직후 관리 과정에서 감염된 MRSA에의한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08. 10. 28.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