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사장이다.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4. 11:50부터 13:10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09:52부터 17:20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 점심 위 C 재단실과 마당 사이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3. 14:30부터 18:00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얼굴을 밀착시키며, 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6. 19:00부터 21:00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횟집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약 2m 끌고 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