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9:33-09:42경 안성시 도기동 544-8에 있는 안성경찰서 정문에서 정문 근무를 하는 안성경찰서 경비계 C 소속 D에게 “서장을 만나야 겠다”고 하였으나, 위 D가 “술 깨고 다음에 오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칼날길이 8.5cm)를 꺼내어 들고 내리 찍으려는 듯이 행동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D를 향해 손도끼를 흔들며 쫓아가는 등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2-09:50경 위 안성경찰서 현관에서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온 안성경찰서 소속 E 경장, F 경사 등의 경찰관에게 “나 말리자 마,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오른쪽 손에 든 손도끼를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