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09. 10:30경 인천 서구 간촌로 12, 인천서구청 연희주민센터 내에서 C 직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은행업무 통장을 재발급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해당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 책상 연필통에 꽂혀 있던 문구용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인천서구청 연희주민센터 C 직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