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6: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삼정아파트 방향에서 충효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자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7세)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