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년 전부터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가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 하기 위해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며 수차례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4. 11. 22. 01:36경부터 02:2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핸드폰 C로 피해자의 핸드폰 D에 “너 죽인다 내가 반드시 내 목숨 걸고”, “잃을 게 없다고 너 죽인다, 아니 나도 죽는다. 죽을 각오로 할께 ”, “가슴 아프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널 사랑하는 사람이 난데 내가 널 해하려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시간이 흐르고 나 분명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 이래야만 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너 지금 행복 충분히 누리고 누려, B아.”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