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D’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물 하역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 위 D 내에서 크레인으로 제품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품과 크레인 줄을 연결하는 장치인 ‘샤클’의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샤클’을 분리할 때에는 제품의 무게와 장력에 의해 샤클이 튕겨져 나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인근에 서 있던 트레일러 기사인 피해자 E(33세) 쪽으로 분리된 샤클이 날아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