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편도 5차로 길을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쪽에서 반석동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C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F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다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L(남, 1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