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1층 103호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3:40경 위 C오피스텔 1층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E이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인 피해자 F(59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관리소장 새끼, 회장 새끼 내려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 로비로 F이 내려오자, 오피스텔 출입 문제에 대해 따지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언쟁을 벌이던 중 F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따지면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내려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 관련 입주민 안내, 주차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