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에 있는 대영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냉천2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