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10, 9, 8, 7 .”이라고 숫자를 세더니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