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6: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에 있는 인천시청 내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내 장애인 화장실 내에서 바지를 내리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유리를 걷어차다가 인천시청 총무과 소속 B 담당 공무원인 C와 같은 소속 청원경찰 D, 같은 소속 청원경찰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지를 올려주려던 위 D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각 폭행하고, 현관으로 데리고 나오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B 담당 공무원의 B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옷을 입으라고 하자 팬티까지 벗고 드러누우며 “야 개새끼야, 너 뭐야 꺼져.”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