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광고에 일산, 파주, 김포 등 여러 지역의 크레인을 검색하면 1위에 검색되도록 해 주겠다, 5년 동안 자리변동 없이 피해자의 회사를 노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광고의 경우 어느 누구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입찰제 형태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887,7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48,73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공소장에는 ‘2018. 6.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9. 6. 25.’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62 내지 64쪽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이하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의 년도 부분도 같다.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 하여 ‘포털사이트 I 지도상에서 ‘J’의 2위 자리가 비어 있다, 광고자리가 급하게 나왔다,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입찰이 진행되지 않는다, 4,393,600원을 입금하면 한 달 뒤에 ‘J’이 현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는 I 지도상 광고에 대한 입찰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광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4,393,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7. 3.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20,8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