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7.경 강원 원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매각하려고 하는 원주시 D, E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매각하면 매매가 편하다. 설계 및 허가 비용을 달라. 또한 2012. 11. 30.까지 변제할 것이니 돈 1,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3억 원 이상의 체납세금 등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건축허가 등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총 2,400만 원을 건축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 대상 토지가 맹지이므로, 좋은 조건에 토지를 팔려면 인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로사용 승낙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