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5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집 종업원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경찰관 E이 다툼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