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지금 빌려주는 돈과 함께 여태까지 빌리고 갚지 못한 돈까지 모두 포함한 1억 4,300만원을 2012. 4. 15. 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채무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2. 4. 15.까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금을 포함한 돈 1억 4,3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11. 4. 14.경 900만원을, 2011. 4. 18.경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