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한강진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던 E 마세라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9세),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25세),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