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C(여, 49세)을 처음 만나 사귀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 회장이고 100억 원 가량의 여유자금이 있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경 회사 부도로 인해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신용카드조차 발급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주)E는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형체가 없는 회사에 불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송파에 있는 아파트 상가를 후배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수수료로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 명의로 ‘스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스파’의 수입금으로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삼성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5. 7.~8. 두 달 동안 사용하고, 7월분 사용대금 5,620,841원을 납입하고 8월분 사용대금 9,894,609원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9,894,6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리스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KDB캐피탈 소유인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G BMW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주면 향후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입하고 차량 명의를 내 회사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입하고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G BMW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주 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회장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H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나, H와 약정한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마련하지도 못하는 형편이었고, H로부터 단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1,000만 원을, 2015. 7. 23.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