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5: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학산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운전의 D 갤로퍼 밴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도로 가에 잠시 세운 다음 다시 위 택시를 출발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근처 마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수리비 739,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594,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