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23: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한우리생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향남부영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