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골프연습장 앞 노상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112신고를 한 후,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출동하여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사유지인 이면도로 공터로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단독 사고로 처리될 것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I과 성명불상의 주민 3-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예전에도 그렇게 하곤 또 그러네, 야 임마 니가 예전에도 내 차 블랙박스 칩을 건드려 지금도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 야 지미 씨벌 어린 놈이 되게 말많네, 야이 멍청한 놈아 너한테는 안해 다른 경찰 불렀으니까 그만하고 가라”라고 욕설을 계속하여 약 1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