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출공단오거리 방면에서 아이즈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