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2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묻고 귀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으로 넘어지며 이마가 찢어져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경장 D 등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설명한 후 피고인을 데려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경장 D 등에게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냐, 징역 보내라 씨발놈아, 너 싸움 잘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경장 D의 우측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