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0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행구교차로 횡단보도를 건영아파트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녘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