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0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과 술을 제공하면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