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2011.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2016. 2.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부터 소라면 부영2차 앞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