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9:24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옥탑에 냉장고 등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동 차량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엉덩이로 3회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펜더 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