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4:18경 위 모텔 C호에 이르러,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남자친구가 잠시 밖으로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모텔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불 위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말고 짧게 할 테니까 옆방 가자. 알바 해라. 전화 번호 달라. 너네 소리에 흥분 되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