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개업체인 (주)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장란에 `D`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D`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 회사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 처리되어 대출 신청 당시 ‘D’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햇살론 대출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