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일반외과 진료실내에서 담당의사 E 진료부장에 의해 피고인의 흉부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던바,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을 한다는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후레자식` 등 갖은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간이침대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서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시간 50분가량에 걸쳐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