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3:2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대현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B에게 “건방진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핸드백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간교통사고 예방근무 중인 울산남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울산남구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사건경위를 묻는 과정에 마침 그곳에 같이 있던 위 B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말한 것을 위 경위 E가 말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 니 지금 욕했지,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E를 향하여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였고, E가 이를 피하자 재차 E의 넥타이를 잡고 흔들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