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3:5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택시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내리라고 하냐”라고 하며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