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9:27경 삼척시 B, C 지하에 있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로 신고되어 현장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F(45세,남)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행위로 통고 처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3. 09:46경 삼척시 B번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 출동한 경찰관 G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끊어, 개새끼야", "야 씹새끼야 집어 넣어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