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아파트 자치회의 전 총무이고, 피해자 D은 위 자치회의 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7:00경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자치회 통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E, F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미친 새끼, 어디서 대표감도 안 되는 것이 대표를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