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두면서 가져간 물건의 값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20:40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돈을 가져다가 이것을 차렸다. 내 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죽여 버리겠다. 너 사람 죽여 봤냐  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