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6: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초등학교 앞길을 뉴서울아파트삼거리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역과로 인한 머리, 얼굴,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