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0:20경 대구 동구 C지구대를 찾아가 2012. 9. 8.경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46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하여 위 D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니도 인간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