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 옷깃을 잡은 채 위 E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3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E가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주먹과 발로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