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여러 명의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피해자 C(여, 37세)에게 “개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인성이 모자란다. 가정교육이 덜됐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지랄한다. 염병할 년들이 개를 끌고 와 가지고 풀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