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천연염료를 사용해서 염색약을 만들어 D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