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외 C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7. 3. 10.경까지 C은 서울 관악구 E건물 207호 및 서울 관악구 F건물 305호실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성매매 여종업원들 2명을 고용한 후 ‘G’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매수자를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