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 182 불로월드상가 앞 편도4차로를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