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2: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E(여, 56세)과 그의 애완견을 향해 공격성을 보이던 진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진도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목줄을 채워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위 진도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도견과 산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향해 위 진도견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