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6. 13:0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내 1번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 이르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펜텍 베가 휴대전화(증 제1호)에 설치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