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돈은 받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라”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위 식당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