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4:2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전 여인인 D의 집에 찾아 와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요만한 칼만 있으면 그냥 찔러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치고 양손으로 F의 목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