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2: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정문 앞 다은마을 삼거리 도로를 동탄 메타폴리스 방면에서 금곡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 가장자리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42세, 남)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70,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