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0)은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20경 위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옷을 벗기려 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복도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