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약 1달 동안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노상에서 불법 야채 노점상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4:00경 위 장소에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D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남, 43세) 등 3명이 피고인이 설치해둔 야채 노점상 시설을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하자 화가 나 집행을 거부하며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며 흔들고 손톱으로 옆구리와 허리를 1회 세게 할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옆구리의 찰과상, 박피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