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사채, 대부업체 돈을 쓰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많이 되니 사채, 대부업체 빚을 갚아주면 매달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제대로 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655,01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