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2. 0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깨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E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아우 씨발, 입 냄새 존나 놔,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들 신분증 줘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6세)이 자신의 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위 G의 배 부위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