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서대전초교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