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3. 12. 19: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 테이블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53] 2. 2013. 10. 20. 13:08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구내 만남의 광장 원탁의자에서, 갑자기 그곳에 앉아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옆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2세)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본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68]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