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1그루에 30만원을 하는 11년생 소나무 16주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D의 직장 사장인 E과 피고인 사이에 소나무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합의한 바가 있어서 E의 지시 하에 소나무를 가져온 것이어서, 피의자에게 대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경 전북 정읍시 수성6로에 있는 정읍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9. 26. 전북 정읍시에 있는 정읍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