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5:1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70km 를 약 시속 52.44km  초과한 시속 122.44km 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출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