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오전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A동 103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시가 139만원 상당인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23만원 상당인 엘지노트북 1대, 시가 98만원 상당인 엘지 PDP TV 1대, 시가 불상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54만원 상당인 아이센스 번역기 1대, 시가 5만 4천원 상당인 진공청소기 1대, 시가 19만원 상당인 썬글라스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인 청바지 2벌, 시가 9만원 상당인 USB 외장하드 1개, 시가 13만원 상당인 향수 1개, 시가 23만원 상당인 여행용 가방 1개, 여권, 자동차 등록증, 우리은행 통장 각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