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30경, 피고인이 2014. 8. 9.경부터 투숙중인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 210호 객실에서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 한 달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방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칼날 21.5cm, 손잡이 12.5cm)와 망치 1개(길이 43.5cm, 머리 12cm)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고 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사람을 하나 죽이러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