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E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외상으로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식자재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334,220원 상당의 돈등심 등 식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694,440원 상당의 식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