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0:50경 구리시 B아파트상가 2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와 전날에 있었던 화장실 시비 문제로 언쟁하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곧 바로 뒤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바깥에 있는 피해자가 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있어 위험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관리사무소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문에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NOS(좌측)’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