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09. 2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문화동 과례로 22번길 보문산 청년광장 입구의 편도 1차로를 청년광장 방향에서 한밭도서관 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길 가장자리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8세)을 위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4,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