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8:58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목장에서, 위 목장 우사 내 천장에 설치된 실링팬 고장으로 인하여 피해자 D(남, 53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곳에 설치된 실링팬은 바닥으로부터 약 4~5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추락방지용 그물망,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없이 작업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추락방지용 그물망 설치 및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추락방지용 그물망 설치 및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굴삭기의 디퍼버킷(일명 : 바가지)에 피해자를 올라타게 한 후 위 실링팬을 수리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위 디퍼버킷이 약 1m 가량 하강을 하게 되자 위 디퍼버킷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0경 E병원에서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