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1:32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56, 구월아시아드선수촌5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7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가 주차해 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D로부터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51경부터 02:02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