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가술시장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진산대로472번길 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8. 05:4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