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2. 23: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3-1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석고개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갈현동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입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에이4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진미홍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393-1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