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윙바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0:48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171에 있는 월문교사거리 앞 도로를 덕소 방면에서 월문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의 윙바디 화물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