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1:40경 순천교도소 위탁 3작업장 세면장에서, 잔반통 밖으로 잔반이 흘러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 C(3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피해자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손가락 부분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