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B 상가건물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6:40경 서울 송파구 C, 위 상가건물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가 뒤 바퀴에 시정 장치를 하여 그곳에 세워 놓은 트렉 자전거 1대, 뒤 바퀴에 하나의 시정 장치로 연결하여 세워 놓은 알톤 자전거 및 티티카카 자전거 2대를 상가 출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끌고 가 상가 앞 화단에 팽개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트렉 자전거 휠 정렬 등 수리비 견적 약 438,000원 상당이, 알톤 자전거와 티티카카 자전거 프레임 및 손잡이 부분 불상 금액의 도장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