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D 채팅방에서 수년 동안 채팅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오프라인에서도 채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수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의 채팅 닉네임은 “E”이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8~9명이 참여하고 있던 인터넷 채팅사이트 D 채팅방에, “E가 개년이지, 대놓고 욕해야지 아는 멍청한 년 듣고 있냐 E년아  내가 E 바람 핀다 말했는데 진짜 못 배운 백정 걸레 같은 년, 사귀면서 걸레질 하고 다닌 년”이라는 글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8. 2. 10.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입력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