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3호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누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면서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