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