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먼저 욕했잖아. 죽고 싶냐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