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서구 북부정류장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에서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앞 도로를 서문지구대 방향에서 아라비안나이트방향으로 정차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직진 운행중이던 피해자 D(36세, 남)의 E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