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4: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사거리를 동부교회 방면에서 전주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7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