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1:47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85번 좌석을 배정받아 익일 13:35경까지 PC를 이용하면서 라면 2개 등 음식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및 카드가 없었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이용대금 및 음식값 합계 30,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