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3: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사거리 앞 도로에서 처인 B이 운전을 하다가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B에게 “씹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냥 운전해 가라.”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D으로부터 “운전자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단속 중이니까 잠시만 나와 계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씹할, 왜 미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과 배를 3~4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