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0: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더 이상 못 참겠네”라고 말하며 그곳 식탁에 있던 시가 미상의 그릇을 싱크대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