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2015. 9. 15. 23:10경 구미시 구평동 상호불상의 고깃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 자이언트 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