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 05: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3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나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