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7. 00: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59-4 동암역 광장 통행로에서 피해자 C이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별 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라이트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운전대 커버 등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