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0: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0-51에 있는 신도림역과 ‘디큐브 백화점’을 연결하는 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5명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밑 사진을 2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