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1층에서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로부터 유로폼, 사각 파이프, 합판 등 건축자재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은 물품대금의 전부를 지급 완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874,173,300원 상당의 유로폼, 사각파이프, 합판 등 건축자재(221,812개)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18,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5,573,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제주시 G 공사현장 등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년 10월경 H, I에게, 2017년 2-3월경 J에게 각 노무비 대물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