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4:10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3거리 도로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전남 나주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송암공단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 압박골절: 흉추 1,2번’, ‘경추 4번 후궁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