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하여 서로 시비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식당 안으로 차넣고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더럽고 추접고 좆도 맛도 없는데 왜이래 손님이 많노, 씨발년, 개같은 년` 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