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SM3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21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0. 23.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중고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채권최고액 1,210만 원)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전당사에서, D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를 위해 위 중고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중고차를 취거(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