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경 진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 1,800만 원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2014. 3. 4.경 120만 원, 2014. 3. 7.경 300만 원, 2014. 3. 12.경 300만 원, 2014. 3. 18.경 300만 원, 2014. 3. 25.경 180만 원, 2014. 4. 4.경 80만 원, 2014. 4. 21.경 2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