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삼영교통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9: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문로 43(용담동)에 있는 제주중학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서문사거리 쪽에서 용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88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9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