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라는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마사지 후 연애를 해주고, 요금은 10만원이다’라고 설명한 후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D에게 6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호실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