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14경 김제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E마을 입구에서 가스충전소 방향으로 진행하다 충전소 내로 진입한 후 좌측 세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세차를 하는 사람들과 충전원 등 사람이 다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앉아 잡초제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다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 응급실에서 ‘압사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