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2.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1:3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공원사거리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름다운동산교회 맞은편 숲속마을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