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경부터 2016. 6. 27.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방 5개를 갖추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F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아 위 외국인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대금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