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0:50경부터 21:25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며 이를 만류하는 점주 피해자 C(여, 54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