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D와 물류거래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의 가구운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가구대금 2,6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대금인 959,000원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6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