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4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실에 피고인이 미리 설치하여 둔 탁상시계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그 곳 화장실에 피고인이 미리 설치하여 둔 벽 스위치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혼자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들 총 30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성관계하는 장면 내지 혼자 샤워하는 장면 등을 총 5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