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7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병소주와 병맥주를 양손에 각각 들고 오른손에 든 맥주병을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여기, 가게 안에 있는 것 다 때려 부순다”고 말하며 위 병을 던지려고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