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전4리사무소 쪽에서 대한석탄공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45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곳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