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2. 15:20경 서울 금천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경부 및 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