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6: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수리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차량을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꺼져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폭행을 할 듯한 태세를 취하며 달려들었으며 이어 겁을 먹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까지 약 50m를 계속해서 추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