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6:1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울산과학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무거삼거리 쪽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92 ~ 95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4경 울산 중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