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광주 남구 C에서 D에게 의뢰하여 복토작업 공사를 하면서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약 60그루를 베어냄으로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