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8:51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아들로부터 “형들이 딱지를 뺏어갔다”라는 말을 듣고 도망치는 여고생 F을 붙잡은 다음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딱지놀이를 하던 아이들 및 위 F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같은 경사 I 등에게 “왜 F과 도망간 애들을 처벌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우측 어깨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