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6. 15. 11:15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길동로 402번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왕복 2차로 도로를 중리 방면에서 통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그 곳을 뛰어가던 피해자 D(4세)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