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에 있는 신예마을 입구 삼거리 앞 노상을 강진읍 방면에서 성전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때마침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일명 ‘사발이’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