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2:15경 춘천시 우두동 사우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는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부터 02:4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