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