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12.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4.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위 빌딩에 설치된 공용계단을 보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C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시가 350만원 상당의 계단을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소용접기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2012. 12. 3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30.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에서, 제1항과 같이 공용계단을 철거한 자리에 피해자 D가 또다시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계단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C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계단을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소용접기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