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표인 L에게 “볼트를 찍을 수 있게 가공을 해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J 주식회사는 은행 대출 등의 채무가 2,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부채 또한 약 4,200,000,000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도 합계 2,0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자재 원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부터 2013. 1.경까지 시가 104,886,280원 상당의 가공된 볼트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공된 볼트와 와이어 합계 1,174,725,766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