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어디 유부남하고 놀아나는 주제에, 니가 유부남하고 안 놀아났어, 똑 바로 얘기해 봐, 얼굴 들고 장사 못하게 해 볼까.”라고 말하고, 손님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