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6:19경 안동시 C아파트 30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