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04: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비 지불 문제로 함께 동행한 택시기사 G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위 G과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위 G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조서는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씨발 강력범도 못 잡으면서”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 06:5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택시기사 G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위 사무실 내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다른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에게 “욕 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경장 J에게 “어이 봐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물을 마셨던 종이컵을 손으로 구겨 위 경장 J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사건 서류작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