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0: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