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컴퓨터오에스나라 앞길을 남부가스 쪽에서 파크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