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방에서 운영하는 ‘F세차장’ 관련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세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