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를 국우터널 방향에서 운암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을 앞서 가다가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토스카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20:1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중원산업 앞에서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