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B(52세, 여)와는 같은 아파트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0:24경 양주시 C아파트 301동 1-2라인 승강기에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애완견을 찾는 내용의 전단지 1매를 떼어내어 바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