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5.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지F빌딩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