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뒤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E’ 뒤에 주차된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전 범퍼 교환 등 69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