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말하면서 석방대가로 돈을 편취하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2017. 12. 25.경 단기방문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텔레마케팅팀, 국내에 입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팀,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팀 및 위 사람들을 관리하는 총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전달팀의 일원으로 위 범행에 참여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12. 29. 11: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여,66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사채를 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3,000만 원을 주면 딸을 아무 이상 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역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 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 2. 10:0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여,6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사채를 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3,000만 원을 주면 딸을 아무 이상 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