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1:05경 대구 서구 문화로 23길 3에 있는 ‘유성오토모티브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로 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볼보 S6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