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8:26경 서울지하철 1호선 천안발 청량리행 전동차가 안양역을 출발하여 금천구청역을 향해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전동차의 5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손등과 하체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접촉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