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D 교차로를 까치울역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와 같은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