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1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2.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인근 D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필로폰 판매자 E(F ID ‘G', 대화명 ‘H’)이 지정한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불상)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8. 6. 13. 04:5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건물 벽 틈에서 위 E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7. 2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21. 17: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인근 D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E이 지정한 K 명의의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L)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3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불상의 건물 소화전에서 위 E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7.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2.경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9.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4.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