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2017. 2. 1. 자로 취소 된 자이다. 2018. 7. 4. 19:08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상록구 석답길 삼거리 까지 약 7km 거리를 건 외 C 명의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