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3 오류나들목 남부순환도로를 오류동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늑골 9번 골절, 우 슬관절 염좌,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