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유한회사 구일’ 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뉴체어맨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매월 856,227원의 할부금을 36개월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매하여 실제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 자동차를 담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대출을 받을 목적이어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