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오거리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