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을 부곡동 쪽에서 동래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고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는 진로변경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번호를 모르는 불상의 렉카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적색등화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고, 이후 약 200m 전방 부곡3호교에서 연속하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고, 다시 소정천교차로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하면서 온천동 홈플러스 동래점 앞 1차로에서 4차로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 하는 등 약 2km  구간에서 신호위반과 진로변경을 3회 이상 연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로 신호위반과 진로변경을 반복함으로써 옆차로를 진행하던 번호를 모르는 렉카 차량과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