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3:2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 301호실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05:00경 출근을 해야 하니 깨워달라”라는 취지로 모닝콜을 요구하였는데 새벽에 자신을 깨워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객실에 비치된 손전등을 유리창(150cm×50cm)에 집어 던져 깨뜨려, 위 유리창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