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송파구청 사거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N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