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등로를 도마교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의 태평교 쪽으로 우회전을 해 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며 우회전을 해 태평교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의 D 포터2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