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특별시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6,795,120원 상당의 E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576,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경 F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