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말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다가 실수하여 안락사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말 값을 마주에게 물어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달 그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12.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사용한 카드대금은 다음 달부터 앞선 차용금과 함께 매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을 죽게 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28.경 14,000,000원을, 2018. 12. 6.경 8,750,000원을 각각 C 명의 D 계좌(E)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의 신용카드로 2018. 12. 9.경 4회에 걸쳐 2,961,688원(553,000원 35,307원 2,211,541원 161,840원)을, 2018. 12. 11.경 153,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25,864,6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