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7: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여자종업원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마트 입구에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빵을 먹다가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남자종업원 G에게 “씨발놈, 개새끼,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지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