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E에게 전화하여 “염장 미역을 공급해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당시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염장 미역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를 통해 E의 아들 피해자 F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H’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함 으로부터 2012. 2. 3.경 3,720만 원 상당의 염장미역 24,000kg, 2012. 2. 17.경 시가 3,720만 원 상당의 염장미역 24,000kg을 각 공급받고, E의 아들 피해자 G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I’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함 으로부터 2012. 5. 21.경 3,000만원 상당의 염장미역 24,00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40만 원 상당의 염장미역 72,00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