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3: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사물함 앞에서 노숙인 3명과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코레일 수도권 서부본부 수원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C으로부터 술자리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튼 후 왼손으로 C의 턱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재난안전관리 지원업무 등 공공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