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1: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과의 시비로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고, 다른 민원인으로 인해 옷에 물이 묻었음에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경찰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F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손을 못 쓰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