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명불상의 피해자(체크무늬 짧은 치마 착용)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2. 18:30:47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내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며 다리,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14분 47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18:45:44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환승통로에서부터 3호선 상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가며 허벅지, 치마속 등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3분 36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18:52:04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철 3호선 F역 대합실에 있는 호남선 버스터미널 방향 22호기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집중적으로 약 1분 5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스키니 청바지 착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8:05:1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7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티와 스키니 청바지를 착용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35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의 피해자(검정색 짧은 치마 착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8:18:33경 위 C역 7번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가디건 및 검정색 짧은 치마를 착용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약 1분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 촬영시마다 생성되는 동영상 하나씩을 기준으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범행 대상, 그 시간적 간격,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들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이 이와 같이 죄수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에 걸쳐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