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남지사거리를 야촌사거리 방면에서 남지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밴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면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7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