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0:10경 포천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주거지를 묻자 욕설을 하며 위 E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배터리를 바닥에 던지고, 이어 위 E이 귀가를 위한 순찰차 탑승을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씹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객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