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2:15경 서울 강서구 초원로 77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공항고등학교 방면에서 신방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위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