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3: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의 남성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항문 부분에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