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7: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 가평버스터미널 앞에서 B 노조활동보장 등으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차량이 정체된 것을 항의하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제 그만들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운행하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시가 1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