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일본 동경시 아라카와구 C오피스텔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인터넷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전화연락이 오는 손님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 80분에 일본 화폐 2만엔을 받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위 ‘D’에서 성매매 일을 하려는 여성을 상대로 면접을 보고 채용하여 일본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위 일본 내 C오피스텔 401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소개한 E, F, G, H 등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은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묵고 있는 호텔 등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