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3: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이 새끼야, 이 개새끼, 니가 경찰이야, 이 호로새끼”라고 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G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 00: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간 쓰레기들, 이 좃같은 새끼, 이런 새끼들은 짤라야 해”라고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