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429호 B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리기 전에 증인에게 상의 내지 상담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에 대하여 증인이 동의를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동의한 사실 없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 동업자인 C이 2012. 2.경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릴 당시 C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