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5. 11. 21.경 결혼한 뒤 2020. 9.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관계이고, 피해자는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객실승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6:00경 위 ‘주식회사 D` 본사 건물 앞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E 등 2명에게 “B과 F를 찾으러 왔다. B과 F가 둘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나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발설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