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3: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일어나지 않는다며 위 지구대에 택시를 정차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가 택시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제복을 잡아 당겨 찢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