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자이며, 피해자 C(남, 57세)는 D로부터 해고된 노동자로 서울 강남구 E건물 앞에서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2:00경 위 E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님이 승차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현수막의 한쪽 면을 잘라 그곳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