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용산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F의 상가분양권,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분양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용인 상가와 동탄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수수료로 빌린 돈에 이자를 포함하여 7,500만 원으로 갚겠다. 이미 분양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인시 F 상가는 상가 건물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는 피고인이 분양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분양받을 사람이 정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