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D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것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 개새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세게 던져 위 E의 이마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