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1. 2017. 12.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1. 20:56경 평택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6. 10:31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4.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5. 18:51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8. 5.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6. 15:4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온 성명미상의 여성 1명과 피해자 G(가명, 여)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