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2:10 무렵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에 있는 전자랜드 본관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팔과 근무복을 잡아끌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택시기사 D과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야!”, “경찰이 뭐 하는 새끼들이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