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4:50경 제천시 C아파트 402동 앞 공원 벤치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34세, 지적장애 3급)과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