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육아원의 사무국장, 피해자 D(남, 22세, 가명)는 위 육아원의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업무를 하게 되면서 서로 고민상담도 하게 되는 등 친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00경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위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품명 : 스메르)와 숙취해소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숙취해소제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한 후 같은 날 20:40경까지 같은 시 G 소재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에 빠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귀와 입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