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4. 06:00경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시흥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