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 보유자로서, 가. 2014. 10. 09. 10:57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6 법원지하차도에서, 나. 2015. 01. 01. 16:44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다. 2015. 01. 15. 00:28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6 법원지하도에서, 라. 2015. 02. 22. 13:23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마. 2015. 03. 09. 12:16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바. 2015. 05. 24. 19:49 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14-6 영덕고가교에서, 사. 2015. 05. 28. 13:49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40-32 장미맨션에서, 아. 2015. 06. 05. 12:40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자. 2015. 06. 24. 15:04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