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1:4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량 막고 욕설/행패’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남, 49세)으로부터 “무슨 일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