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7.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를 김해제일교회 쪽에서 중앙여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봉고쓰리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화물차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13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