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94』 피고인은 2016. 12. 19.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을 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경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도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88』 피고인은 2017. 1.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김해시 G 2층에 있는 H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행패를 부려 동석한 유흥접객원이 가버리자,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문을 발로 차고 이미 지급한 술값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씨발 개같은 년이 장사를 이따구로 하나!”라고 소리치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엎드려 “나는 돈을 안 주면 갈 수가 없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