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5:55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5에 있는 동인천역사 개찰구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51세)으로부터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아 넌 뭐야, 이 호로새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수행 중인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