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402호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종업원인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하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