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전 대덕구 B에서 C 작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자재를 제공하면서 한옥 건축에 필요한 문틀로 가공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자재를 가공하여 한옥 건축 용도의 문틀로 만들고 피고인에 대한 10만 원의 작업비 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새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작업장 안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위 문틀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유치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