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교차로를 송탄터미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