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9: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성주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니로EV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I아파트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