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0:30경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귀와 허리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주사만 놓아주고 귀는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병원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가 자신의 행위를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