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 15:0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일운초등학교 앞 도로를 일운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거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고지점인 일운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