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수납, 시설유지보수 등 아파트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지출계좌 잔고 확보 명목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입금하기 위해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일대에서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247,4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