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토목설계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지반설계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F(여, 27세)은 위 팀의 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G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경 서울 소재 H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G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찌찌나 한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7. 저녁경 성남시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G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