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0: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에게 욕을 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