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대향방향에서 좌회전하는 F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가 운전하는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955,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동 오토바이를 끌고 사고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장소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