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망 D(2012. 3. 12. 사망) 운영의 E슈퍼 내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로 1~2개월 후에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보증금 500만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월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