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8. 4.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D과 함께 일하였을 뿐 피고인과 D 간 또는 위 D의 딸 E 간 금전 거래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이 2000.경부터 2013.경까지 빌려간 돈(적게는 6,000만 원부터 많게는 15억 원 상당)을 갚지 않고 있다며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수회에 걸쳐 D을 사기로 고소하여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D과 E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31.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2016. 4.경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즉시 6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F에서 김해시 G아파트 H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D에게 빌려주었더니 연락을 끊고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였던 위 G아파트 H호의 경우 2008. 3. 26.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경 F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거나 이를 D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2012. 10. 중순경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4년 간 2,000만 원 이상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을 끊고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을 D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1. 부산 북부경찰서에 ‘D이 2010.경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G아파트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으니 처벌해 달라, E가 2010.경 I대학교에 다니는데 회비를 못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회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및 병원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 위 G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 받아 D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고, 위 D의 딸 E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