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7.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쾌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강릉시 C아파트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손으로 출입문 우측 작은 방 창문틀과 방충망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틀을 부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