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 도로교통공단 3거리를 송암공단 방면에서 풍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조수석 헤드램프 부품 교환 등 수리비 약 255만 7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