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6: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2번 룸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 놔 주세요”라고 말하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10분 정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