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 20: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뒤집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 등을 파악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구속시켜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