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 소주와 안주 등 12,0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부전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이씹할년아,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씹할년아 너 쌕쌕이 좋아하나,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무슨 장사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