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5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청 뒤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거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