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게 "야, 임마. 너네들 뭐하는 거야! 대가리 흔들고, 형편없네. 임마들아.. 하는 짓거리가 뭐야.. 대가리 흔들고 이 새끼들아, 특히 너 이 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동행을 요구하는 G, F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라며 G의 오른 손등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계급장을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