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년 3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일명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7.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3지구 내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일명 성불상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