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주)의 대표로서, 피해자 E(주)의 자금집행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G(주)의 직원으로 E의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0.경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까지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처리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E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바 없고, G(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F에게 2008. 1.경부터 2011. 2. 8.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4,000,000원 상당, 합계 138,565,09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주)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등 피해자 E(주)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피해자 E(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시흥시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 청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흥시로부터 매년 청소 대행 도급비로 수억 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을 기화로, 수익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의결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7. 2.경 E(주)의 주주인 피고인의 부 H(지분 20%), 오빠 I(지분 20%)에게 각각 2,000,000원을, 피고인(지분 15%), J(지분15%), K(지분 15%), L(지분 15%)에게 각각 1,500,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800,000원 상당을 E(주)의 주주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에게 396,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 고, 피해자 E(주)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