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5:0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유한양행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경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