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C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취객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집에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부여군 F 모텔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자, 같은 날 19:25경 위 모텔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E에게 “이거 놔라. 너 뒤질래  씨발놈아, 경찰 이놈의 새끼가. 공무원이 씨발 세금 받아가지고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