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40세)에게 “게임머니를 12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3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