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3:2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81번길 27(명륜동) 노상에서,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희는 뭐야,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B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위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