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목단체인 ‘C’ 회장이고, D은 2004.경부터 2010.경까지 C 회장을 지낸 사람인바, D이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C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C 일반기금 1,277만 원, 신규 가입비 750만 원, 회비 잔액 2,280만 원 등 합계 4,307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5. 17.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그 후 이에 대한 보충진술 과정에서 “D이 C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비 2,360만 원, 찬조금 1,200만 원, 전임 회장으로부터의 인수금 250만 원, 대여금 730만 원, 신규 가입비 900만 원 등 합계 5,44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