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7세)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K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위와 같은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선불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