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5%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정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금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방면에서 한국통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