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2:22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번지 미상의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682 소재 동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동부소방서 앞 편도 3차로 길 중 3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도중, 같은 날 03:25경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