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졸음을 깨워주기 위하여 지압을 해준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 목, 어깨, 머리 등을 순차적으로 주무르고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을 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