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 16: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1,880원 상당인 스타벅스 더블샷 에스 6개들이 1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