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50경부터 다음날인 9. 22. 04: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음식점에 여섯 차례에 걸쳐 들어가 커피자판기에 돈을 넣지 않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나와 있을 때인 2014. 9. 22. 02:20경부터 04:03경까지 위 음식점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의 팔을 잡아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