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진안리 방향에서부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36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이며 도로우측에 식당상가 건물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그때 도로우측 F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흉부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