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버그내2길 143 합덕전통시장 입구 이면도로를 합덕초등학교 쪽에서 합덕종합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합덕전통시장 사거리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체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