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3:5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1. 03:5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서로 위험한 운전을 한다며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위 F파출소에서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