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2:50경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 공영주차장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기장 도서관 방면에서 기장 성당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낮추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