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6. 25. 23: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은닉한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고, 2. 2013. 7. 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3. 7. 4. 오후 무렵 춘천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4. 2. 27. 22:00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