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8:20경 당진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성대학교 쪽에서 안국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여, 6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II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9. 18:56경 서산중앙병원에서 두개골 및 흉부함몰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