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FX120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1:24경 보은군 동학로 속리터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보은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편도1차선의 속리터널 속리산 방향 70m 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터널 인도에 놓여져 있던 배수로 철제공작물을 위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철제공작물을 수리비 2,758,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