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모텔 502호 객실 내에서 트레일러 운전을 하며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하악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