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9:4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부부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만취하여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부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