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1: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와 테이블을 밀치고 위 음식점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닥에 눕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