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5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56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제로 밀어냄으로써 피해차량 앞 범버 부위를 수리비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