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6:00경 익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과일가게에서, 도로에 트럭을 적치하여 도로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익산시청 D과 소속 피해자 E(45세)이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E에게 "지금 현재 상태대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업을 유지할 수 없어 따를 수 없다"라고 항의하면서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의 관리ㆍ보전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