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누드사진작가이고, 20~3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사려고 한다. 물건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시가 20~30억 가량의 건물을 구입할 것처럼 기망한 뒤, 2013. 1. 13. 17: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동에 있는 내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아내가 생일이라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을 계약 할 때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구입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기초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