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4.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가면서 위 택시가 빨강 신호등에 정차하자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목적지를 변경하고,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08:0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매산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