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9:3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 의하여 부축을 받자 “야! 너 뭐야 임마”라고 말하고, 위 F로부터 경찰임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