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폐지를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파레트적지대에 놓아 둔 C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전기판넬 2개, 마그네틱, 전선 등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