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관련업체 직원으로서 2010년경 휴대폰 개통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을 일방적으로 좋아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6:20분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2동 ****호에서 102동 공동현관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후 위 ****호의 출입문 벨을 수회 누르며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문을 차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