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44세, 남)은 C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7:0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를 못 가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B로부터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으며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고 위 B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밀치며 "씨발놈아, 어쩔건데, 맘대로 해 개새끼야, 씨발 경찰관들이 둘러싸 뭐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B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밀친 것도 폭행이냐, 야 이 씨발놈아, 장난하냐, 쫓까, 씨발놈아, 알아서 해라,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