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2:40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03:10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모르면서도 택시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자, 경찰관 F에게 “니가 경찰이야, 나는 시민이다, 왜 내가 신고했는데 나보고 내리라고 하는 거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30분 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