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709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1. 초순경부터 E, 피해자 F 등과 함께 전자제품 구입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C빌딩 17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억원 지급보증을 끊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3천만원이 부족하다, 3천만원을 빌려 주면 지급보증을 끊어서 2012. 1. 19.까지 3천만원을 돌려주고, 2억원도 빌려 주겠다, H 빌딩 6층에 대한 분양권과 커피숍 운영권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보증을 끊어서 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H 빌딩 6층에 대한 분양권이나 커피숍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