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신산치안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산 방면에서 온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