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12:4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빌딩에 있는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6.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6. 5. 7.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7.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6. 5. 중순경 2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G에 있는 ‘H’ 2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6. 5. 중순경 5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라.항 기재 ‘H’ 5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하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라.항 기재 ‘H’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2016. 10. 하순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 오전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또는 부산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15:50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4g(비닐팩 무게 포함 약
 1.6g)을 담뱃갑 속에 넣고, 그 담뱃갑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