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 30.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산93-5 유산버스정류장 후방 50m 지점을 유산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옆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수리비가 855,37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