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41-167에 있는 새롬중학교 앞 도로를 새롬동에서 한솔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