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앞에서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피해자 D(66세)와 논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직접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