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 지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술자리가 파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아까 너 무슨 말을 한 거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인근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