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 4.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정신장애자인 C와 함께 생활하다가,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 C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 1. 2014. 8. 9. 12:0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주방 출입구에 앉아 피해자에게 “딸을 내 놓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대청마루에 앉아 피해자에게 “딸을 내 놓으라”고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4. 9. 9. 09:5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으로 들어가 “딸을 어디다 숨겼느냐  딸을 내 놓아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