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2:3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회전문을 약 20분간 흔들어 고정핀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술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 문을 가위를 이용하여 뜯으려다 실패하자 금고를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연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6만 원과 카운터 진열장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글램피딕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