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면테이프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7. 0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이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불량품이 있다며 반품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새끼 머리 터뜨려 죽인다.”고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21: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양면테이프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왜 여기 참석했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개망신 당해볼래, 사기꾼놈아 도둑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