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2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C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와 F에게 마구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