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3: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368 소재 삼산사거리를 태화강역 삼거리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23:01경 울산 북구 진장동 ‘황금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