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 콘돔 등을 준비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말경 피고인을 업소를 관리할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B는 위 성매매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