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지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5. 1.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원미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