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은 광주 동구 D건물 주민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경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21:00경 위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빛나리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피해 위 D건물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15.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19:50경 위 D건물 주차장에서,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받아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2016.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9:20경 위 D건물 주차장에서, 반상회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