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동거녀 C의 부친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삼성카드에 아는 사람이 있다. 주식을 시중가보다 싸게 사서 돈을 벌개 해 줄 수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모두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을 싸게 구입해주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