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파워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수침교 위를 용문4가 방면에서 태평5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5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위 트럭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