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4:50경 경산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을 구 하양파출소 방면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4세) 소유의 F 벤츠 CLS63 AMG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가해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5,971,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