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2:55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 제복을 착용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위 G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