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강남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명품 매장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계와 보석류의 중고명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불황으로 E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의 이자 등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E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중고명품도 차용금에 비하여 그 가치가 크지 않거나 일부는 진품이 아닌 것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