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인 D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고, 이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