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2단지 입구에서 정차하였다가 산본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래미안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신호가 켜지기 전 신환사거리 방면의 정지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동일방향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 남)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게 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E(58세, 여)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골절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F(16세, 여), G(14세, 여)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H(15세, 여)에게 전치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I(13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9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