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었고,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의 채무 약 5억 원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과수원 운영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그 해의 사과 재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8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