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1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91%로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면농협 장학지점 방면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 1단지 시장 입구 앞길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