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약 4년 전 동거를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15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 라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