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같은 달 28. 성매매알선등 피의사건으로 입건되면서 압수된 현금 96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같은 날 23:20경 부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8리터(20,000원 상당) 및 주소 불상의 GS편의점에서 라이타를 구입한 후 D지구대로 찾아가 휘발유가 든 흰색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라이터는 하의 주머니에 넣어둔 채 `그 때 단속한 사람 나와“,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돈 내놓으라고“, “안 돌려주면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만약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관공서인 D지구대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휘발류를 휴대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 경장 G, 경장 H, 순경 I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