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7: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현대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대아파트 쪽에서 기장대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상당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5. 1. 17. 16:18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