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0: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출입구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귀가하는 교통수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들어 올린 후 잡고 있던 손을 놓아 피해자의 뒤통수를 재차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보행장애, 기억력저하, 언어장애, 대소변조절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