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26에 있는 포도원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포도원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851,532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