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젯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참살이길 방면에서 우신향병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안암역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이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G(31세)을 들이받게 하여 G이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장치자전거의 파편에 피해자 H(41세), I(48세)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필(10%)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2,314,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