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6: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087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07년도에 피고인한테 ‘30평대 아파트 두 채를 줄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요. E 또는 F 중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E 쪽이지요”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E 쪽 30평대 아파트 두 채를 줄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서울 동작구 G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다 맡아서 PM을 시공사, 금융, 분양까지는 제가 맡아서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H로부터 철거 및 분양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부여받았을 뿐 위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금융, 분양 등을 총괄하는 PM 업무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의 “I 씨한테는 분양받을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국민주택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분양받을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은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투자금 명목으로”라는 질문에 “1억 5천은 받은 거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한테 I 씨 돈을 얼마 받았어요 ”라는 질문에 “1억 5천 정도입니다.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I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D로부터 얼마 지급받은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