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3. 01:55경 대구 동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E 소유인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H(남, 49세)에게 발각되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그의 상체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