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476』 피고인은 2016. 8. 20. 14: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모란로 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28』 피고인은 2016. 10. 15. 22:55경 평택시 AK 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평택시 합정동 공설운동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