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평소 자신이 폭력조직인 재건신역전파 조직원임을 알고 수시로 새벽이나 야간에 불러내어 차량운전, 심부름을 시켜 자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D(27세)에게 “야 씨발놈아, C 앞으로 와 봐라.”고 연락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안 오나, 죽을래 씹새끼야, 니 돈 있는 거 줘봐라, 다음에 줄께, 오늘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돈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