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 출입문 잠금장치가 고장 나 청테이프 등으로 임시조치를 해 놓았을 뿐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점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7. 04:00경 위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