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08.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단란주점 D에서 “남자손님 2명이 와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위 단란주점 업주 H으로부터 신고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향해 2회 발길질을 하면서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