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8:00경 부천시 상동 544-6 소재 ‘센타프라자’ 앞길에서, 벽돌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꺼져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