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8. 03:4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36 그냥포차 앞 노상을 한국관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농협 본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D(23세, 남)의 좌측 어깨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