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97에 있는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헤어진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D의 왼쪽 어깨를 잡고 흔들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돌을 집어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면서 돌을 든 주먹을 위 D, E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D,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