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6:2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단삼거리 앞 도로를 단독으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소룡사거리 방향에서 외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약 40~50km/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살피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피해자 C(여, 53세)가 단독으로 운전하여 정상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차량의 좌측 옆면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