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23.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접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우측)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