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2018. 6. 4.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을 수 있게 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좌 명의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 이하 ‘B 대리’라 함)로부터 전화로 “C라는 가상화폐 거래업체인데, 가상화폐 구입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을 수 있게 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좌 명의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가상화폐 거래소인 ‘D’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지한 ‘보이스피싱 사기 경고’ 공지문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B 대리’의 제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와 같은 ‘B 대리’의 제안을 수락한 후, 가상화패 거래소인 ‘C’에 가입하고, 위 ‘B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위 ‘B 대리’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 후 위 ‘B 대리’와 대출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연리 5.6%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중도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9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C’ 계정과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대리’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