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 남)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같은 날 23:43경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기간 21일이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