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0:00경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뺨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으로 발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