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여인숙 1층 6호실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2. 19:10경 E여인숙 6호실에서 ‘2층 첫 번째 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죽여 시체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망상에 2층 거주자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 3개에 불을 붙여 이불과 양쪽 벽면에 던져 그 불길이 벽면,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기투숙자 F 등 13명 가량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E여인숙 6호실을 수리비 2,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