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같은 날 불구속구공판)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들로부터 대출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속칭 ‘부결디비’ : 금융권 대출신청이 부결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포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광진구 C, 401호 및 서울 중랑구 D 오피스텔 104동 201호를 순차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전화, 대포통장의 입수, 대출 사기의 시나리오 준비, 금융기관 직원사칭 콜 전화 내용 감독 등을 총괄 지휘하는 ‘C 및 D 대출 사기 TM 사무실’ 총괄 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E(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 F(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 및 피고인은 각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각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료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담당하며, G(같은 날 기소유예)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5. 20.경 서울 중랑구 D 오피스텔 104동 2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전화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I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이 나쁘니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추후에 대출 명의를 전환하기 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하나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지정한 보증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속여 조만간 피해자 명의로 대출 채무 명의를 전환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보증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261,84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