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랑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남교차로 앞 도로를 대흥목욕탕 방면에서 해남읍 고도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 건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