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8:3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사취등 마을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하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164,42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