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3:45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자, 내가 니 서방할게”라고 말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