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0: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음식을 팔지 않겠다,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의자와 맥주상자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겁을 먹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