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1. 13:45경 동두천시 상패로 1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로157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