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3회 있는 자로서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 아파트 부근 스타헬스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천주교 산성성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