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6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