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황우숯불식당 옆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약 5분이 경과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있는 곳에 위 차를 주차시키더니 운전석에서 내려 위 경위 D에게 “내 찾았나  내가 도망갔다 아이가, 인자 우짤래 ”라고 소리칠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위 장소 및 합천경찰서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경위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