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방 5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 F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B로부터 ‘업소에서 일을 하고, 경찰에 적발이 되면 사장으로 행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7. 초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업소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등의 일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1.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20분에 35,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