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563』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아가씨 D, E 등 4명을 고용한 후 2018. 8. 10. 01:30경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금 13만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그때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2019고단2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F 등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회당 6~18만원을 대가로 받고(통상 10만원) 그들을 대가의 60%를 주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G 등의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여 그녀와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20만원 상당의 수익(성매매 대가금 합계액에서 성매매여성 지급액 합계액을 공제함)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