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세종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일수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꼭 갚겠다. 나는 아파트 두 채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