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후문 횡단보도에 이르러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3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