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0: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 1명과 술이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E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62세)에게 다가가 ”너 A 알어“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자 들고 있던 이쑤시개로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닭강정 철판 청소를 위해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24CM)를 집어 들고 ”너 이 새끼 눈깔을 파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