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1: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모텔 702호에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에게 화대로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여자 종원업인 D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하루 평균 1-2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