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0.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 사무실을 준비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한 달 이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려는 준비 과정에 있었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채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