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9: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모 E의 집에 찾아가 그 집 마당에서 땅 문제로 피해자 D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경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마당에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