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주)로얄에셋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주)로얄에셋은 보험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대리점을 통해 월보험료의 500~700%를 수당으로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의 친ㆍ인척, 지인들을 동원하여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보험계약을 체결케 하여 수당을 선지급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로얄에셋으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502호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이 아니어서 보험계약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로 동부생명과 월 169,550원을 납부하는 ‘The Top 변액 유니버셜암종신보험’ 을 허위로 계약케 한 후 피해자 (주)로얄에셋에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인 것처럼 수당을 청구하여 그 수당으로 805,283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로얄에셋으로부터 총 81,141,742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