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9. 21:0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 휴대전화의 내장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고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의 알몸 사진을 몰래 약 2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