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1:50경 대구 동구 C맨션 509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출입문 도어락을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