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4. 6.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와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은 따라 내린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시 2회 목을 밀치고, B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