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9: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다방’ 내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자 그곳 카운터 위 바구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배 쪽에 가위를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가위를 위로 들고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