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9:25경 대전 동구 은어송로 72 가오동 홈플러스 정문 앞 노상에서, 홈플러스에 막걸리를 사러 왔는데 휴무일로 영업을 하지 않자, 마침 그곳을 도보 순찰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52세)에게 “오늘 홈플러스 매장이 왜 열지 않았느냐, 경찰관이 뭐하는 놈들이냐, 여기서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니가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순찰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