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북면 명지산 도마치고개 쪽에서 북면 시내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스팔트 포장된 직선 도로로 당시 피해차량은 도로와 인접해 있는 D펜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여 1,540,1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