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부산 B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건설장비CIP(천공기)를 임대해주고 작업을 해주면 사용대금과 작업비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인 경남 양산시 D 신축 공사현장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B 주상복합 공사대금을 도급인인 E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건설장비CIP(천공기) 사용대금 및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죄일시가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일시를 정정한다.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게하고 건설장비 사용대금 및 작업비 합계 33,8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양산 F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경남 양산시 F 인근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공사현장에 건설장비T4(천공기)를 임대해주고 작업을 해주면 예전에 지급하지 못한 장비 사용대금을 포함하여 건설장비T4(천공기) 사용대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건설장비T4(천공기) 사용대금 및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7.경부터 2016. 5. 8.경까지 경남 양산시 F 소재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게하고 건설장비 사용대금 및 작업비 합계 4,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