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