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가던 중 행인인 피해자 D(63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0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