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6: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주취자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앙파출소 경위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도로에 앉아 “마음대로 하라”며 15분간 성기를 노출시킨 채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