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7] 피고인은 2018. 2. 20. 08:1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명성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5] 피고인은 2018. 7. 5. 20:25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가양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에 있는 귀빈장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