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4:20경 화성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사람들이 고성으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민원인들의 다툼을 말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무슨 일이냐, 내가 알아야겠다. 국민이 알아야겠는데 경찰이 왜 말을 안 해주냐.”고 시비를 걸면서 경위 D를 손으로 밀치거나 앞을 가로막고, 민원인들과도 언성을 높이며,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내가 청문감사실과 서장실에 민원을 넣겠다. 두고 봐라.”고 협박하고, 경찰관들의 수차례 귀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사건인지 꼭 알아야겠다.”고 불응하다가, 위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이동하려는 순찰차(순11호)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