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7. 23:50경 인천 서구 심곡로 170 광명18차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