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6:15경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31-2번지 앞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E에게 요치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상태로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리 131-2번지 앞 도로까지 약300미터 구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