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2층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7: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복층공간에서 캠핑 화로대에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장작이 연소되면서 비산되는 불씨가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비산방지 도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불을 지핀 다음 2층으로 올라가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장작이 연소되면서 비산된 불씨가 주변 쓰레기더미 등에 옮겨 붙었고, 같은 날 18:0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고인이 거주지로 사용한 건물 1개 동과 이와 인접한 창고 건물 1개 동 전체에 번져 피해자 C의 타일 건축자재와 컨테이너 1동, 피해자 D의 전기 부품 자재와 컨테이너 3동, 피해자 E의 사무기기 등을 모두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총 합계 수리비 약 170,8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