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2:3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칠곡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의 동거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자신의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