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66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7. 16:2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여로 5-8에 있는 택시간이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네가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이 나왔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휴게소 창문을 잡고 흔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