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매매중개인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가 좋은 차량을 주면 좋은 가격으로 팔아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G은 피해자인 F 대표 H에게 피고인을 통해 E 체어맨 승용차를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위 차량 및 차량등록증, 위 F 명의의 계약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사진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가져온 G에게 “차량을 시운전 해보고 차량의 상태가 좋으면 팔아줄테니 잠깐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G으로부터 차량열쇠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3,3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