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샤오미 미밴드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8,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