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9: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일행 D(30세, 여)로부터 ‘차에 같이 타고 있는 남성이 술에 취해 차에서 내리려 하니 도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경장 G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F의 가슴을 밀며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