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9. 20:07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삼거리 교차로를 산수오거리 쪽에서 풍향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한 과실로 당시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