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호명동 쪽에서 남해화학 쪽을 향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주차하기 위해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당시 어둡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