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6: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89호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사실은 C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