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9: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항 쪽에서 홍성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바로 옆에 영업 중인 음식점이 있었고 저녁시간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5km/h 초과한 약 105km/h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그대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E,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앞쪽에 튕겨져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중증 두부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