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무속인인데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설령 원금을 갚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내 남편의 개인택시를 공소장에는 ‘남편의 개인택시 면허를 팔아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택시라도 팔아서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팔아서 원금만은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 및 개인 채무 등이 1억 원 이상이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되자 2013. 2.부터는 20일계를 만들어 채권자들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자 대신 채권자들의 계 불입금 납부를 피고인 자신이 대신하여 그만큼 면제해 주는 식으로 매월 이자 부담을 유예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20일계 및 15일계에서 채권자 등을 대신하여 스스로 납부해야 할 불입금이 매월 870여 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이자는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피고인의 동생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