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FX120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1:24경 보은군 동학로 속리터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보은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편도1차선의 속리터널 속리산 방향 70m 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터널 인도에 놓여져 있던 배수로 철제공작물을 위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철제공작물을 수리비 2,758,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