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산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27,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