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0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양아치 같은 손님 2명이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침을 뱉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위 E과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