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주 E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8. 50만 원, 2015. 5. 19. 1,9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