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연합회 소속 회원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5: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연합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F이 그곳에서 노점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던 일행도 지금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도 영업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 피해자가 노상에 펼쳐놓은 테이블 2개를 뒤 엎어 좌판 위에 놓인 체리 3박스 등 과일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합계 시가 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