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3. 17:34경 경북 봉화군 육송정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어지는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에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L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복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