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3:4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도로를 장송마을회관 방면에서 일성기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다른 차가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5:19경 저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