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소재 황보식당 앞 삼지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부석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상회하는 시속 85~88km 정도의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부석 쪽에서 애정1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