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빌라에 거주하면서 위 빌라의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다. 피해자 D은 2014년 4월경 위 C빌라 뒤편과 피해자 소유의 대지인 전남 보성군 E이 맞닿아 있는 지점에 약 300만 원을 들여 쇠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내지 5월 알 수 없는 날짜의 일요일 08:00경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쇠울타리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쇠울타리를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