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E이 2013. 4. 12. 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이 근무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업주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업소 뒤를 봐주며 돈을 먹었냐. 내가 왜 피고인이냐 씹할 놈아. 나와 개새끼야”라고 G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