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7: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답십리사거리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우좌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