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536동 50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중 2011. 11. 17. 연장된 전세계약 만기일 무렵 피해자와 전세금 인상 및 퇴거 등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던 중 201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9. 위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아파트에서, 위 민사판결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면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안방창문 유리 일부를 깨뜨리고, 거실창문 대형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방 문짝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찍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현관 전자키, 욕실 수납장, 샤워헤드, 양변기 커버를 임의로 뜯어가는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및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방창문 유리, 거실창문 유리, 방문 2개, 현관 전자키, 욕실 수납장, 샤워헤드, 양변기 커버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