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광고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4. 10:3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게시한 “편집 디자인(명함 전단, 스티커 현수막, 포스터 간판 등) 해주실 분 구합니다. 주부, 재택가능”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로고 디자인(대금 5만 원), ‘F 전단지’ 디자인(대금 3만 원)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디자인 시안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디자인 시안을 받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자인 시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8만 원 상당의 디자인 시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19: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자석전단’ 디자인(대금 4만 원), ‘I 쿠폰명함’ 디자인(대금 5천 원), ‘J주점 포스터’ 디자인(대금 7만 원), ‘F 간판’ 디자인(대금 10만 원) 등 합계 215,000원 상당의 디자인 시안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디자인 시안을 받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자인 시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15,000원 상당의 디자인 시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