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84.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인 D에게 자신을 협박한 사람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외 수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너 이새끼, 왜 나를 협박한 사람을 잡아가지 않냐, 왜 나를 잡아가려고 하냐, 씹할 놈들아“라는 등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