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3. 1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있는 진돗개가 피고인을 보면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때릴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가 피고인만 보면 유독 심하게 짖는 것에 화가 나 나무로 된 절구공이를 가져와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의 입부분을 때려 위 진돗대로 하여금 식욕결핍, 활력저하, 상악 우측 이빨 빠짐, 출혈 등 치료비 6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