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피해자 F, 피해자 G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음식점 수익금이 입금되는 제일은행 계좌 등을 관리하던 중 2011. 8. 10.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15,50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