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에 있는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울타리 철거 및 설치공사를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시로 플라스틱으로 된 공사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두었다.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도로 아래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자전거 도로로서 위와 같이 임시로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은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공사현장 아래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하고 낙하 위험의 경고판,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에 안전그물망 등 낙화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2. 6. 21. 15:07경 공사현장의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이 도로 아래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낙하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71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