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 20:2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인 G(여, 13세)에게 12만 원을 주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