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F에 있는 'G자동차공업사'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고 운행종료 후 약 10분간 2차로상에 시동을 끄고 차를 주차해 둔 채 차안에 있었다. 이후 마침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던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H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와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21:29경부터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