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2. 14: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씨발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 씨발 놈의 새끼”, “이것 못 봐”, “이 새끼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