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3:3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1층 로비 카페에서 카페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종업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 E에게 “니가 영업방해했지 내가 했냐, 어린 놈이 니 몇 살이야, 염병할 놈이 내가 후배들을 시켜서라도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순경 E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배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