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1. 21:13경 서울 송파구에서 하남시 B 앞 노상까지 약 11km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회사동료 이장학 소유인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1.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이면 도로를 역말농협쪽에서 동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토화물차량이 정차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