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1:0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43 부천시청 지하철 역사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4세)를 뒤 따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 3GS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킨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를 약 3분여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6.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