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1: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친구 G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D를 밀치고 발로 D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E의 손등을 할퀴고 E의 몸을 잡아당기고, 발로 F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F의 팔과 근무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