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2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 2848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개운동 방면에서 개운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자전거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