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32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 7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이 서로 겹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안 나올래, 개 같은 년, 머리나 감고 다녀,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