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차량을, 피해자 C은 D 투싼 차량을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0:10경 시흥시 서해안로 768에 위치한 월곶대교 입구 삼거리를 진입하기 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소나타 차량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1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가 2차로에서 위 투싼차량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면서 사과표시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월곶대교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는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따구로 하냐"라고 하니 피해자가 '저는 제 차선대로 왔는데요"라고 하여 "씨팔년아, 개같은년아, 죽어볼래, 같이 한번 죽어보자, 차량을 옆으로 세워"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서 소나타 차량으로 속도를 내며 피해자의 투싼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투싼차량이 보도블록에 부딪히게 하여 184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YF소나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D 투싼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