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창군 C에 있는 구 D제과점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고센시티 방면으로 향하던 중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쪽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승용차의 우측 앞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