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9:00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이 돈을 늦게 변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니 딸 셋하고, 너하고, 니 마누라하고 내 목숨하고 바꿔도 나는 손해 볼 것이 없어! 이 좆밥 새끼야 죽어서라도 반성해라! 니 마누라 뒤지든지 말든지, 니 딸 몸 팔러 가든지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