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눈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을 안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파출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