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B과 사귀다 헤어진 후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2. 28. 22:5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115동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뼈 발라 줄라니깐, 길조심 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0: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씨발년들 내가 가만 안둔다, 조심히 다녀라, 밤길 조심해라, 니 에미한테도 전해라, 칼침 맞기 싫으면 나다니지 말라고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1: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출퇴근 할 때 뒤 조심해라, 죽기 싫음 항상 조심히 다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니 애미 내가 책임지고 3월달 안으로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 0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휠체어 내가 태운다, 씨벌년아, 한 달 안에 니 목에 칼 꽂을 라니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앞에서 기다릴께, 너부터 보내고 니 엄마 보내야지 끝난다, 그 삼촌이란 인간은 마디마디 끊어 놓을 라니깐 조심히 다니라고 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28. 22: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 딸년 내가 죽여줄께 기대해라, 그러고 그러거 살지마라, 남자 없인 못 사는 갈보년이네 한심 한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23:14경부터 23: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지여, 평생 후회할일 곧 생길겁니다, 인생 그런식으러 살지 마셔여 남자 없인 못 사근 건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네여 피가 드러운거 같네여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0:59경부터 20:0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러고 살지 마라, 니 인생이나 망쳐라, 니 인생이니 망쳐라, 딸년인생 망치지 말고, 다음에 내가 갈 땐 느그들 가만안둔다 병신같은거 말고 쎈넘으로 댈따놔라, 씨벌애미냐 그러고도 혀 깨물고 듸져라 딸년 팔아먹는 한심한 년, 내가 니년들 평생 괴롭혀줄게, 난 당신 행동이 이해가 안된다 남자가 그러고 좋냐, 개 갈보년아 신고하고 경찰이나 누구 나 도움달라거해 평생, 느그들 뒤따라다니면서 보호해줄 수 있냐 물어봐 당신들 사람 잘못 봤어, 씨벌애미냐 그러고도 혀깨물고 듸져라 딸년 팔아먹는 한심한 년, 내가 니년들 평생 괴롭혀 줄게, 내가 당신딸 진짜 죽인다, 조심히 댈꼬다녀 혼자두지말고, 갈보년들, 내가 가지고 놀던 거 내가 버리는거니깐 나 원망하지 말고, 당신딸이 나랑 약속햇던 거야, 갈보년 딸 아니랄까봐 환장을 하더만, 빨리 신고를 하던해 봐, 그래야 재밌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대해 갈보아줌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4. 19:45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고소인 B의 어릴 때 찍은 B의 사진을 일부분을 불태운 반쪽짜리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5. 12:06경부터 18: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벌년아, 야, 야이씨브럴년아, 대답해, 갈보년아, 미친 년, 지 딸네미 팔아먹을년, 개씨벌년아, 사진지워라, 역겹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