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57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배사거리 방향에서 수택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남양주축협 앞에 이르러 수택 119 안전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이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우측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세, 남)의 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