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0:43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들에 대한 계산을 마친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불친절하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입한 우유를 바닥에 집어 던져 터뜨리고, 상의를 걷어 올려 배에 있는 문신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씹할놈, 개새끼, 애들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뒤에서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