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언삼교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