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와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자해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집 문을 부수겠다.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서 진실을 말하게 하겠다. 너랑 나중 둘중에 하나는 죽자. 앞으로 너가 뭘 하던지 못하게 막을꺼다. 니 주변사람들 하나씩 병신만들꺼다. 차에 치여 죽거나 길가다 칼 맞으면 오늘 일 때문인 줄 알아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