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C회사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TC렌치EA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D 1톤 포터차량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구 10점, 차량 1대 등 시가 합계 9,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1. 12.초순부터 2012. 3.말경까지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라고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과 공구들을 보관하던 중, 2012. 4. 8.부터 같은 달 11.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공구를 반환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9,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