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9: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7층 데스크 앞 복도에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라`고 안내한 후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이 ‘내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경찰이 기다려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위 E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리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한 후 현장을 떠나려 하자, 위 순경 F의 얼굴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F를 폭행하여 순경 F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