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8-10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천역사거리 쪽에서 성심고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 피해자 I, J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8-10 인근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