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5』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중국 사이트를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10. 13: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고 2차 피해로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삼성증권 계좌 등에서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1. 1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986,8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645』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한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전달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I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J을 아느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범인이다. H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이 되어 사용이 되었다. 사기를 친 조직이 H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부산시 동구 초량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계좌에 있던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 동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2. 13. 16:16경 위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