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11:1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술 냄새 나는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술 안마셨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