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0:20경 김해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과 전자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위 현관문을 수리비 5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