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 11.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 02:31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B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환승주차장 입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C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