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3:3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마스크나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