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고단3161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진주시 F에 있는 건설회사로서 2012. 2. 8. 위 D으로부터 도금공장 신축공사를 수급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2. 10. 12:0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설계변경, 주유대금, 식대 등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4. 10.경 D 공사 관련 기성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자본금 23억 원 중 부채 23억 원으로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고, 공사현장 임대료 5억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였으며, 본건 공장건설은 이미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D의 설계사무소에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항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전항과 같이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설계변경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고단32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군산시 L에 마련한 부지에 D 군산공장을 신축하려고 산업은행에 중소기업산업 금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다, 청와대에서 산업은행장 M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내에 확실하게 대출이 성사될 것이다, D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산업은행에서 80억 원을 대출받아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2011. 3. 21.경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 평택지점을 찾아가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 관련 문의를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D이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및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D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차한 위 오식도동 부지의 차임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차임이 3억 6,000만 원 가량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