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남로 616 공설운동장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