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남대 농대 삼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