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피고인의 아내와 떨어져 피고인이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E에게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냐  좆같은 새끼들이 당장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E가 착용하고 있는 근무조끼의 총집을 잡고 근무조끼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