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6: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남구로역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좌측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차도를 통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음식점에서 나와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좌측 팔뚝 부분을 위 자전거 좌측 핸들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