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901』 1. 피고인은 2016. 5. 2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60번길 25에 있는 양정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15에 있는 지코바치킨 앞 노상까지 약 12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586』 2. 피고인은 2016. 6. 1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30에 있는 GS칼텍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66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