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전자로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전면 부위로 앞서 걷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54세)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전동차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복사골절(발목)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