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는 같은 미술가협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소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누가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뒤편 탁자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