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1:3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하단동) 가락타운 1단지 앞 도로를 위험한 물건인 C 택시를 운전하여 구포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D(30세)은 위 일시장소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이 차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상향등을 조작하며 급히 지나가는 바람에 이를 실패하고 뒤늦게 뒤따라 1차로로 진입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향등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전방에서 택시를 급정지하여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이를 뒤따르던 G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 그 뒤를 따르던 F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연이어 추돌하였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