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54경 택시기사에 대한 시비 문제로 김포시 B에 있는 김포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위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경위 D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좆까고 있네. 너도 경찰이냐. 병신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들이밀어 경장 E과 경위 D의 몸을 밀어붙이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으면서 위 E에게 ‘야, 내가 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명함이나 하나 줘 봐. 이 새끼야. 왜, 무섭냐 ’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