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소재 상하신교 앞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