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술값을 계산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