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원주시 C 소재 새벽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비롯한 수인의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일하면서 매일같이 돈을 훔쳐간 거 다 안다. 돈 훔쳐가는 것을 찍어 놓은 동영상도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원주시 C 소재 풍물시장에 있는 F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D이 우리 가게에서 수도 없이 물건 팔은 돈을 도둑질 해갔다. 동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