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전남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안산지점 소속 직원 D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2,36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0.부터 임대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용차 임대계약을 해지하니 승용차를 반납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시가 99,3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