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C의 임야 전부에 대해 피해자 D과 매매대금 3,000만원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6,5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3나569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 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2.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피고인의 지분인 1/4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2011. 4. 15.경 채권최고액 4,000만원, 근저당권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7.경 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자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