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8:05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5. 18:2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의 H 비스토 승용차를 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D파출소 경사 I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