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은 후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