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 14:4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흥남로652번길 8-3에 있는 광천농협 경제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약 10분 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에 있는 홍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5:32경 1차, 같은 날 15:45경 2차, 같은 날 16:08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광천농협 경제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