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인 D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위 조합의 물품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후 조합에 다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에서 쌀 등 양곡을 판매한 한솔식당, 만물유통 등 거래처로부터 그 납품 대금 2,549,43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아 수금한 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현대캐피탈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2.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673,1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