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2: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아 그 테이블에 놓여 있는 술과 안주를 먹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