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5: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위 성기부위에 손을 얹어 놓고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