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은 대구 달성군 D 분양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새벽경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회식을 하면서 직원 숙소로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숙소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01:50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부장님 뭐가 문제십니까’라고 말하면서 현관 계단 위에 서 있던 피고인을 향하여 계단을 올라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