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가매사거리 쪽에서 태장 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려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780,886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와 번호판 등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