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유흥주점의 웨이터이고, 피해자 D는 위 주점의 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2. 2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맥주 3병을 가지고 간 사실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먼말이 저렇게 많아”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