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연금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 1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줄 테니 월 납입금 100만 원을 몇 개월 간 대납해 달라. 나중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금보험 계약 체결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인 F 명의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 프라임 플러스 연금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즉시 1월분 보험료 1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년 8월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6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보험료 납입 대상 회차 1 2009. 1. 16. 1,000,000 2012년 1월분 1 2 2009. 4. 10. 1,000,000 2012년 3월분 3 3 2009. 6. 1. 1,000,000 2012년 4월분 4 4 2009. 6. 29. 1,000,000 2012년 5월분 5 5 2009. 8. 3. 1,000,000 2012년 6월분 6 6 2009년 8월 1,000,000 2012년 7월분 7 합계 - 6,000,000 - - 범 죄 일 람 표
 2.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20.까지 변제를 하고 그동안 사용한 이자는 알아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료를 곧 송금하여 줄 테니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G 명의로 흥국쌍용화재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09. 3. 2. 보험료 869,75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