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상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 시흥시 B,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시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던 중 상가 입주민 외 여러 명이 지나다니던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아니냐,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