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이전에 위 주점 주인이 자신을 호객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어 위협을 가하고,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