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4:0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공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CCTV 영상 녹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