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4491] 피고인은 2013. 9. 21.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근처 무진장횟집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4492] 피고인은 2013. 09.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촌동 309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