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노무자를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6:00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서문에서 "악덕임금체불기업 D은 밀린 임금 지불하라. F는 노동자들 강제 해고시킨 D을 처벌하라."는 내용이 적시된 피켓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