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5. 4. 2.경부터 오산시 C건물 4층에서 마사지 업소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종업원이다. B은 오산시 F 소재 건물 5층 D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음. 에서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H에게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을 서 주면 매월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H의 동의를 얻어 H로 하여금 2015. 6. 4.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6. 중순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한 후 D의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G 업소를 관리하게 하였다. E은 B의 지시에 따라 2015. 7. 초순경 위 G 업소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을 채용한 후 E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유흥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G 업소에 대한 사진, 가격, 전화번호 등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글을 들어가 매일 수정 버튼을 눌러 G 업소에 대한 게시글이 위 게시판의 최신 목록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B, E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6.경까지 위 G 내에서, 서비스룸 6개 등을 갖추고 카운터를 보는 남자종업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을,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중국인 I와 J 등을 각각 고용한 후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원(40분), 11만원(1시간), 14만원(90분)을 받고 위 I, J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88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