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의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빔 트럭 1대분 19,270kg을 매입해 줄 테니 11,754,700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754,7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매도인과의 매매조건 차이로 매입이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