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20:50경 서울 금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