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포터) 차량 소유자로, 대구 북구 산격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 C 공소장에는 피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이 대리운전기사로 콜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주거지 앞 노상까지 운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8. 06. 30. 2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착을 하여, 대리요금 15,000원을 지불하자 피해자가 2,000원이 모자란다며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 자신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받은 후 귀가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너거 엄마, 너거 마누라 따 먹었뿐다.”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