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8:00경부터 16:00경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서 피해자 C이 원룸 신축 공사를 하자 향후 위 건물이 완성될 경위 위 건물의 거주자들로 인해 주차에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로 위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위 건물 신축을 위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