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0: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0:40경 인천 연수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G 등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엮어봐라, 좆같은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