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6:50경 포항시 북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피해자 D(여, 57세)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전화까지 받지 않자 피해자가 일하는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니 오늘 돈 안 갚으면 출근 못한다, 언제 돈 줄 건데, 약속해라.”라고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의 끈을 붙잡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수차례 잡아당기고, 이때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쪽 팔뚝을 수차례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