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C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7:03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북구청 방향에서 노해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25세)를 보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6경 전항과 같이 위 E를 들이받고 그대로 위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F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차선에 걸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622,3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