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2:3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본넷트 위에 올라가 “꺼져. 이 씹할놈아. 꺼져.”라고 욕설하다가 순찰차 본넷트에서 내려와 위 D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