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0:29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애가 안 들어온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하였는지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래, 내가 신고했다 씨발놈아, 들어와봐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갑자기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5cm, 날 길이 약 19cm)을 꺼내 위 F에게 휘두르고, 위 E이 위 식칼을 뺏으려고 하자 “이 새끼야 안놔  가만히 안둔다”라고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