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1:58경 피해자 B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잘못 송금한 33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부터 2017. 5. 29.까지 새마을금고 영등포본점 C과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로 위 33만 원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