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4:00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잡화 판매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