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8: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쓰레기통의 위치를 피해자 D(74세, 남)이 피고인의 집 앞쪽 부근으로 옮겨놨다고 오해하여 당시 게이트볼 회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네가 뭔데 쓰레기통을 옮기느냐, 이 십팔놈아 확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이 차를 몰고 가면서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 개새끼야 확 그냥."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