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고, 대한민국 국적 C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부두에 정박중인 위 선박 화물조종실에서 1등항해사인 피해자 F(43세)로부터 당직근무중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지적당하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 직경 약 2.5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선박 갑판 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이빨로 피해자의 안면부 우측을 물고, 계속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