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8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7. 18:5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E의 알선으로 성불상 지용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130만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위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 인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1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0. 13:2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모텔 카운터 앞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2.29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29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76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경 경남 김해시 J 우체국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2016. 4. 하순경 피고인이 K에게 빌려준 20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0. 저녁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11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시 Q에 있는 R모텔 4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1. 새벽경 위 R모텔 4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1. 11:55경 경남 김해시 S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8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