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짜바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박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