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새끼 좆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내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F이 귀가할 것을 수차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F이 휴대용 단말기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갑자기 “이 새끼야, 내 휴대폰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