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