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8: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에서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등산용 스틱으로 그곳 탁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