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5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집 창문 앞에서,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팬티만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