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6:00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 9번방에서 노래방 손님인 E 일행들이 놀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 중 위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힘껏 밀쳐 노래방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여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