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1에 있는 도로 약 5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