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성운수(주) 소유의 B를 전일제로 운행하는 법인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5:3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C호텔을 가길 원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외국인관광객을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게 하였다. 이후 약 75.5km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미터기 상 65,280원의 요금이 표시되었지만 손님이 외국인이고 해외발급 신용카드(해외마스터카드)를 요금결제토록 제시하자 순간 국내교통요금 체계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 욕심이 생겨 유료도로비(톨비 등)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수기 입력하면서 8,100원의 도로비에서 숫자 ‘0’을 더 붙여 81,000원을 요금미터기에 추가입력 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도합 146,280(미터요금 65,280원 부당요금 81,0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위 추가요금 명목 81,000원을 편취하는 등 이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총 760,000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