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5∼6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외삼촌 D이 빌려가 잠적한 상태이었고, 또한 개인 채무 등으로 집이 경매되는 등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여 투자한 선물증권거래는 손실 위험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선물증권거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높은 수준의 이자나 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익이 좋았던 시기의 선물거래증권계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주식선물거래를 해 왔는데 수익률이 90% 이상이다. 이전에 수개월 내에 얻은 수익금으로 집도 사고, 고급 승용차도 샀다. 선물거래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빌린 돈 및 이자로 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80,8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 노원구 상계동 I 근처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돈을 주면 관리를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수익률이 높은 선물증권계좌거래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1,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