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E 주식회사(대표자 F)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오전 영주시 G에 있는 E 주식회사 영업부장인 H에게 전화하여 “물건(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을 좀 보내 달라.”, “늦어도 1주일 이내 결제를 해 주겠다.”, “다른 납품업체에서 들어올 돈이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을 구입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497만 1,020원 상당의 수도용 폴리에틸렌관(3,174m)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