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내에서 일행 F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계속하여 업소 밖으로 나와서 일행들을 쫓아다니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과 순경 I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일행 F 등에게 계속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I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