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1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5.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6. 19: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5.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7. 1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4. 1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D 소재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6750] 1.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2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서울 성북구 수유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수원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50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6일이 지난 일자불상 03:00경 위 ‘G’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 20: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3일이 지난 일자불상 24: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22. 03:45경 수원 권선구 J에 있는 ‘K’ 모텔 606호실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