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과 약 4회 만난 이후 2019. 4. 2. 만난 자리에서 교제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