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상대방인 F, G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50세)로부터 위 E이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자 화가 나 위 I에게 “임마, 뭐야, 경찰이면 다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허리 뒤춤을 잡아 당겨 수회 흔들고, 가슴을 1~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