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9. 02:00경 대전 서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9. 알 수 없는 시간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