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0:00경 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공장 내에서 그 곳에 시설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옹벽용 석축과 조경석 등 200만 원 상당을 포크레인으로 캐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