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항공촬영을 위한 모형 헬리콥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일대에서 위 모형 헬리콥터를 무선 조종하여 항공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헬리콥터에 충분한 연료를 주입하는 등 밧데리 방전으로 인한 추락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람이 세게 불어 전력소실이 다른 날보다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평상시처럼 비행하여 밧데리 방전으로 모형 헬리콥터를 피해자 C(여, 40세)이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차량 본네트 위로 추락시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