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4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46에 있는 우신골든메르시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위 여성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뒷좌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위 경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의 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위 경사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