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3.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지게 된 피해자 B(여, 31세)을 만나기 위해, 2015. 3. 12. 21:5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인 203호로 통하는 중간 출입문을 열고 203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22:14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3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01:35경 피해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3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