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소유의 건물인 의정부시 C 301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9:15경 의정부시 C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며칠 전 집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도배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12cm, 총길이 23cm)칼을 수건으로 감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간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따라 들어와라, 너 죽인다”라고 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