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6: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제시 동석1길 184에 있는 석정마을 앞 도로를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에서 동도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동종마을 쪽으로 보행기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보행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