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3:40경 전남 보성군 C마을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해평리쪽에서 비봉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1차로의 S자 좌굽은 커브길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던 승용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E(남, 55세)이 운전하던 F G회사 군내버스를 가까이서 발견하고 자기 차로로 복귀하면서 가해차량 앞 좌측 문짝 부분으로 피해버스 앞 좌측 범퍼 모서리 부분을 1차 충격하고, 추월한 차량인 D(남, 53세)이 운전한 H 그랜저 승용차량 좌 앞 휀더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가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부위의 심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