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상가 132호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 정련 중개 등의 영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2007년경부터 2017. 7. 1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4k, 18k 금을 순금으로 정련하는 중개를 부탁받아 그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의 정련 의뢰 금을 보관하던 중, 시가 70,034,330원 상당의 위 정련 의뢰 금 396.93돈을 다른 소매점 및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나 가게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