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81세)으로부터 인연을 끊자는 말을 듣고 서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 후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음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11:00경 과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불을 지를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에는 경고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10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을 발로 걷어차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