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3. 19:15경 강릉시 교동 소재 종합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리골길 4 소재 종합운동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3. 19:15경 강릉시 수리골길 4 소재 종합운동장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강릉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단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19:23경 1차, 19:29경 2차, 19:38경 3차, 19:44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자신만 단속이 되어야 하냐고 항의하면서 음주측정에 일체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