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B홍어집에서 C, D 등을 상대로 ‘E이 사립학교 선생으로 임용되면서 2억 원 상당을 학교 측에 뇌물을 주고 임용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