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난폭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측정되자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2. 22:27경 위 장소에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 단속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