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5~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8,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