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E로 하여금 옥상구조물에 대하여 실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실측을 요구한데 대해서 피해자가 “E반장이 검측을 했는데 무슨 또 검측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실측파일을 집어 던지고 “일을 못해먹겠다, 무슨 말이 많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