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6. 18:48경 순천시 중앙로 258 순천대학교 입구 삼거리 도로를 순천시건강문화센터 방면에서 순천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6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날 19:17경 E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