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2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화분 3개 및 다수의 술잔과 접시를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