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4:35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호프집 업주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H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내가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왜 나가냐. 못 나간다.”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위 E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E에게 뛰어가 폭행을 가하였다. 이를 지켜본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데려 가냐.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G(42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경위 G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