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26. 18:2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누구에게 맞았는지 질문을 받았으나 위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사 E, 그곳을 지나가던 F,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씹할 새끼야, 나 맞았다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개 새끼야, 씹할 놈”이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위 D의 눈 앞에 가져가서 눈을 찌를 듯이 수회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 D으로부터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그곳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