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충무병원 앞 도로를 남산파출소오거리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