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4: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피해자 E이 차량 수리 관계로 그 곳에 임시로 내려 둔 유리 거치대(길이 260cm×170cm×120cm)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고물업주 F(남,36세)에게 연락하여 그 곳에 도착한 F에게 위 거치대가 주인이 없는 물건인 것처럼 말하고 그로 하여금 위 거치대를 G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4년 전 8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입한 철재로 제작된 유리 거치대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