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03:55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한국전력 경기본부 서수원지사가 관리하는 전봇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90,4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