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일용노동자로 ㈜세기공조 소속 피해자 D으로부터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화성시 E 오피스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이 끝났으니 숙소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시비하다 피해자 목을 양 팔로 감싸 안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