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5.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21 편도 3차로를 화곡역 방향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바르지 못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강서교육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2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