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모든 차는 중앙선이 표지된 곳에서는 중앙선을 걸치거나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16:55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부평삼거리 방향에서 인천교통공사 방향으로 1차로 도로에 정지했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천교통공사 방향에서 부평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CA110B 오토바이 앞부분 등을 위 쏘나타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