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D에 있는 임야 698㎡를 2억 3,300만 원에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3. 2. 2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3.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위 임야를 4억 3,815,000원에 매도한 후 다음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임야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