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8.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는 주문에 피해자가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가게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8.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팔로 위 F의 목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