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우리가 경영하는 B는 전자화폐 게임 관련 사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나, 때마침 청와대 및 문공부에 근무하는 지인들이 도와주고 있어 2개월 후부터는 매달 60억 원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이익금 중 20%의 배당금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위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전자화폐 또는 게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청와대 또는 행정관청에 아는 지인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자신 및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배당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4.경까지 사이에 위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억 8천만 원, 수표 1,000만 원 등 합계 3억 2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단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포괄일죄가 된다는 취지로, ① 2009. 6. 8. 2천만 원, ② 2009. 6. 15. 1억 8천만 원, ③ 2009. 7. 17. 6천만 원, ④ 2009. 7. 23. 액면금 1백만 원 수표 10장 합계 금 1천만 원, ⑤ 2009. 7. 24. 5천만 원 합계 금 3억 2천만 원을 편취금원으로 기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