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천동 첨단주유소 앞 도로를 북광주자동차검사소 방면에서 하남9번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곧바로 1차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