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2호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내에서 2009년식 그랜드카니발차량(중고차-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16,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차량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 2. 피고인은 매입한 차량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금 완납시 해제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차량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행사를 할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