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39』 피고인은 2014. 9.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롬’ 녹즙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해 놓은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휴롬’ 녹즙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녹즙기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7.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2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148』 피고인은 2014. 9. 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컴퓨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희미스코스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140010444456)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3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