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8. 24. 15:17경 김제시 황산면 풍요로(진흥리) 진흥사거리에서 금구에서 김제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20. 8. 6. 11:4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교 앞에서 노동청사에서 D시장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