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BMW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6. 14. 23: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