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9:0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사건파악을 위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자, 위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 칼날길이 약 13cm )를 겨누며 “새끼야, 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