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0.과 2012. 6. 23.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데, 2014. 7. 7.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1447 한승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고릉말로 46번길 12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