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그곳 종업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F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F가 이를 피하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벽에 밀어붙여 F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