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8. 또는 11. 9.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역 남자화장실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가 위 화장실 용변기 뒤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찾아오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20:00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