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8:1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송공삼거리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반대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