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5.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 G역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6. 대전 서구 H오피스텔 1314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