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5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과 음식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옆집 업주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