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왜관신협 남부지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SM5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