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4. 20: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20 앞 도로를 몽촌토성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 전방 보행자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넘을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C(6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