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2: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 손님들에게 “장사 안하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