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G이 2013. 5. 말경 고소인을 대천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의자와 G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