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3: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C(여, 32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소변을 보러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윗부분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