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2:00경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4:00경 위 B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해 “씨발 좆같네, 씹새끼야. 나 전과 30범이야. 머야, 씹새끼야. 수갑을 채우고 지랄이야. 니미 보지다. 에라 개새끼야. 너 반드시 옷 벗게 할거야. 니미 씨발. 보지 새끼야. 씨발놈들아. 다들 좆같이 생겨가지고. 병신새끼야. 징역을 보내. 빨리 넣어 달라고. 씹새끼야. 벌금 내고 갈 거 아냐  씹새끼들 왜 구속을 시키냐. 씹새끼들이. 니미 보지다”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