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에 있는 병암교차로를 도신교차로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생극사거리 방면에서 도신교차로 방면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 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