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너무 짖어 베란다에 나와 피고인의 집을 바라보며 “뭔 개가 밤마다 그렇게 짖어대냐, 잠 좀 자자 정말 미치겠네”라고 하자,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이 씹할년아 개가 짖으라고 있는 거지, 니 년이 대신 짖어줄래, 너 이년 이리나와, 너 이년 죽을래, 너 이젠 진짜 죽여 버린다, 개만도 못한 년“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