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사당고가교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사당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과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