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연히 전화 연결된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응답을 하자 2014. 2. 3. 01:29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딸치는 것 보이겠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