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2:15경 인천 서구 가석로6 가좌IC 고가도로를 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차량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용 823,9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한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