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 6명, B(개명 전 이름: C), B의 지인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부산 해운대로 함께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7:30경 부산 해운대 E모텔 10층 파티룸 침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객실의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동안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