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2:00경 영천시 완산동 영동교 다리 밑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셔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있던 그릇들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