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0:0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조치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C지구대 안에서 “니네, 나 이길 수 있냐, 개새끼들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