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3:04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홈플러스 내당점 앞길을 신남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애락원 쪽에서 파도고개 쪽으로 신호대기 후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