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너 합의서 안 써 줘도 된다`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합의서 양식을 찢어 미용실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