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 04: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영등포로터리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