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원화심마을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약암마을 쪽에서 소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원화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