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역할 피고인은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D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F는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브로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G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사람이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G는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이 ‘H회사’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H회사 대표 I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주택 소유자 C을 허위임대인으로 모집하여 F에게 연결시켜주고, F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D을 공인중개사로 모집하고, D은 2014. 6. 18.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C 소유인 군포시 J건물 비(B)동 1104호에 관하여 마치 C과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다시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수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8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H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H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C, G,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1. 9,8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