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사우나가 조만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서울 마포에 있는 사우나로 일자리를 옮기려고 한다. 그런데 보증금 2,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마포에 있는 사우나에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