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09. 4.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G이라는 직판영업점을 설립하여 실제로는 영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에서 G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5. 15. H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H로부터 H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1.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영기획실 부장 J에게 G에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30,945,228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H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84,576,064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K 주식회사를 위한 지출,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G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