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0. 04: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피고인의 LG G프로 2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 18:35경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 인근 상호불상의 닭갈비 식당에서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의 LG G프로 2 휴대전화를 숨긴 다음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 몰래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0. 19:00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의 LG G프로 2 휴대전화를 숨긴 다음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 몰래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8. 00:53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인천 부평구 G빌라 앞 노상에서 빌라 B01호의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방 안에서 나체로 있던 피해자 H(여, 3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LG G프로 2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