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6. 7.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15: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2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6. 8.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03:00경 제주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9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9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7. 10. 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05: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49세)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