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3:35경 김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시가 31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