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경기 양평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정산을 한 후 익월 15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E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 회사 대표 F 명의의 거래약정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경 1,488,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230,6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