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36경 성명불상의 신고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차량 경적기를 누르고 있어서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