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21. 벌금 150만원을, 2013. 9. 13.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사라봉7길 36호에 있는 슬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흘길 1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위에 시동이 켜있는 상태로 정차한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