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6: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301동 1212호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씹할 남의 집에 들어오지 마라, 공무원이면 다야, 영장을 가지고 와라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은 후 왼손가락을 꺾고, 복도 난간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