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2013. 3. 7.경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F에게 “양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낙찰되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이 건 공사를 아무런 문제없이 줄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D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법인통장과 인감도장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당시 수개의 거래처에 2011.경부터 누적된 채무 및 미지급 보험료 등 합계 1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 등의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관급공사의 경우 조달청 사이트에서 낙찰정보를 누구든지 볼 수 있어 D이 관급공사 낙찰을 받더라도 위 채권자들이 채권보존을 위해 D이 낙찰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전한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3.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G)로 공사 하도급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