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2:10경 김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오른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우측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및 흉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