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아이티아이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F성당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H(17세)이 운전하는 알톤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상가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아이티아이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