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8: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 내 화장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다녀오자, 위 D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