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0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길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 49명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사 E는 같은 날 23:13부터 23:33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사 E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