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0. 1. 03:5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수원버스터미널 쪽에서 수원시청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제동장치 및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제동장치 조작 실수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불상의 술집 앞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