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서관 OO호에 있는 법무법인 OO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과 체결했던 현수막 원단 납품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소유인 실사기 및 자동차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설정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보전ㆍ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1638 실사기’ 2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물상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3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 상당의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