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3:50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