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2: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기각사거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학교면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으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9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