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098]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고용한 후 ‘E’ 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C은 D를 F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인 모텔 근처로 이동시켜 주기로 역할 분담한 뒤, 2017. 6. 16. 16:00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2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704] 피고인은 2017. 7. 3.경 성매매여성인 I을 고용한 후 ‘E’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I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중 5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14:30경 서울 구로구 J역 부근에서, ‘E’을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 남자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3.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