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태안 개목항 선적 연안통발어선 B(7.93톤)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9개월간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① 2013. 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정을 보내러 어머님 집에 간다며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8.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D)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② 2013. 2.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급하게 돈 쓸 때가 있다며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여 2013. 2. 19. 위 수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③ 2013. 3. 8. 17:00경 피해자를 찾아가 강원도 스키장에 짐을 찾으러 가야 하니 선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3. 3. 9. 위 수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