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 1. 25. 야간인 02: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서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곳에 침입하여 금고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권 3장, 1만원권 9장, 5천원권 3장, 1천원권 40장 총액 2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