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0: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19세, 애인구해요’라는 소개 글을 남긴 피해자 C(여, 16세)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소로 나와 성관계를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대신 약속을 어기면 카톡 프로필 사진과 B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모텔 205호로 오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