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0: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북삼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후사경 등 수리비 138,9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