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7:40경 삼척시 E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계방면에서 태백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태백에서 도계방향)에서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