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와인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2014. 7.경부터 약 1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와인 레스토랑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와인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새벽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구 북구 E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