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C는 D K5 차량을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서창IC 교차로를 광주아울렛 쪽에서 제2순환도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고, C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공항 쪽에서 광주아울렛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및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과 C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