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8. 15. 08: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D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불상의 주택 도로명 주소 간판 뒤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이용하여 필로폰 0.3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4. 20.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G 1층에 있는 H은행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은행의 불상 계좌로 3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 도로명 주소 간판 뒤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서울 양천구 I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트카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 13:30경 서울 서대문구 J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트카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