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7:3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동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C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벌놈이”라고 말하며 우측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