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 수리공이고, 피해자 B(81세, 여)는 굴채취 일을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잘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0:00경 인천 동구 C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81세, 여)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아, 내가 발전기를 가져갔다”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는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너 개새끼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넌 애미, 애비도 없냐”며 피고인의 뺨을 1회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더운밥을 쳐먹여 놓았더니 지금 와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나를 자른다”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가로 3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