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의 소유주이다. 1. 2017.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 위 육로에서 길을 이용하는 농장주 등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사슬과 H빔,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아 길을 막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7. 11. 7. 18: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1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H빔, 컨테이너 박스 2개를 가져다 놓아 길을 막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7. 11. 17.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H빔이 치워졌다는 보고를 받자 C에게 자동차로 길을 막을 것을 지시하고, C는 D i30 승용차를 길에 주차해 둔 채 약 1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