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5. 07:1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속초경찰서 B지구대로 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05:0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3경 강원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