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상주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금을 불입할 수 없었고 가사 곗돈을 타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95,6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