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위 아파트 관리운영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부터 2018. 12.까지의 관리비 1,548,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7. 중순경 위 아파트 특별관리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위 아파트 E동 벽면에 3차에 걸쳐 “체납관리비의 완납 때까지 단수조치하고, 경고문과 봉인된 조치를 훼손하면 특별관리규약 제10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위 E동 수도계량기에 단수조치를 위한 쇠사슬을 설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7. 1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착한 경고문을 뜯어냄으로써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고, 쇠톱을 이용하여 위 단수조치를 위해 설치된 쇠사슬을 잘라냄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