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40경 구리시 C 소재 피고인이 사는 주택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2세)이 임대인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도로변에 내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15개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치며 화분과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