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598 건국대사거리 교차로를 충주역 방면에서 마이웨딩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건국대학교 방면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E(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