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2:00경 대전 서구 B모텔 C호 내에서, 약 3년 전부터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잡고 밀쳐 강제로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