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5:3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남편 어디 갔냐,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사무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