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를 시청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