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아프리카 가나 정부와 문화교류센터 및 가나 청소년을 위한 자동차 정비기술학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나 정부에서 토지 5만평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에 대한 등기 이전, 공증 용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증을 마치고 곧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위 건립 사업은 그 실체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