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1.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65,000원 내지 7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종업원에게 위 키스방에 설치된 밀실에서 남자손님과 대화 및 키스 등 가벼운 스킨십 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