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2: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입구 앞 도로를 동읍사무소 방면에서 본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병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번-6번 부위의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