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5. 25. 04: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야, 내 휴대폰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