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 602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해준게 뭐 있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수 회 내리찍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