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는 회사원인 자이다. 2016. 3. 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2016. 7.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6. 5. 27. 00:3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역’ 방면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중랑구 중랑천로 332 ‘태릉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팔(0.1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의 'C' SLK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