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55경 구리시 아차산로 435 한국타이어 앞 편도 3차로 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경찰서 방향에서 교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동일 방향 1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한 D SM3 차량의 우측 전면 휀다 및 범퍼와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원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28,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