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주방을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과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