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유한회사 C 명의 우리은행계좌(D), E(F) 명의 우리은행계좌(G)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