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1:40경 의정부시 C 소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 앞에 설치한 대리석이 인도 경계를 침범하고, 관계공무원이 경계부분에 경계석을 설치하려 하여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시멘트로 시공한 대리석(가로 50cm, 세로 6cm)을 발로 밟아 대리석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