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서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성매매 여성을 그곳으로 불러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왔다. 이에 따라 그곳 종업원인 D은 2018. 12. 26. 19:23경 그곳을 찾은 손님 E이 성매매를 원하자 그 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여성을 불러 그 여성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