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와 술값 시비를 벌이다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E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뚝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