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3: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2번룸에서 술값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위 노래빠 주인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E에게 술에 취하여 C가 보는 가운데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말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