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5. 0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예천교 방면에서 축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가슴부위 등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 5번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