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극장 인근에 있는 농협 ATM기에서 피해자 D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한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