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405호 ‘(주)D’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이다. 2014. 1. 19.경 고소인 E(만 34세,여)의 남동생 F가 인터넷 사이트 인기통 게시판에 ‘G’ 라고 올려놓자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동생 F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의 어린이집을 방문한 후 합의하에 견적비용 1,050만원에 인테리어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작업완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2014. 1. 27.경 계약금으로 100만원과 동년 1. 29.경 1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동년 2. 4.경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로 3회에 걸쳐 850만원, 소외 H외 5명 앞으로 5회에 걸쳐 373만원, 총 12,230,000원을 통장이체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