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6: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 대통령은 식당에서 담배 못 피게 한다. 정치를 잘 못한다”라며 떠들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가 찍어 준 대통령인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여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와서 앉으라며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개새끼, 사기꾼 장사 그따위로 하지마라”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여 마침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44분 동안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