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설동길 78에 있는 이도수선화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연북로 방면에서 시영주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나 차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교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BMW 118d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BMW 118d 승용차에 동승한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8세)에게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