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비비큐 통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제철동 소재 우진기업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