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4: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1층 PC방 앞에서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4팀 소속 경장 D이 잠을 깨우자 '씨발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자신 소유의 휴대폰을 D을 향해 던지고 오른팔을 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