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제품 납품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4.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위 공장의 거래처인 ‘E, ‘F’, ‘G’에 냉면을 납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냉면대금 28,201,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