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그전 피고인과 E이 서로 싸운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간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씨발 놈아, 말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나”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