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2010.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포항지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0.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04.2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공고 앞에서 같은 읍 남성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사거리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