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9:00경 나주시 C에 있는 D병원 1405호 병실에서 간호사로부터 받아 온 변비약을 피고인이 먹었다고 오해하고 따지러 온 피해자 E(여, 64세)가 병상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흔들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