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1층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