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12:00경 경북 성주군 B 앞 공터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D MIDA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29. 15: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