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술 냄새, 얼굴 홍조, 횡설수설, 휘청거림)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탑무인호텔 앞을 광주역 쪽에서 역전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1차로는 좌회전을 위한 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