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3번길 102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2층 20호 수강집행과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강명령을 이수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보호관찰소 소속 B가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위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의 수강명령 이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