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2:37경 부산 북구 C 소재 다세대 주택 4층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옥상 다락방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0원, 금팔찌 8돈 2개, 금반지 1개, 18K 귀걸이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4,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