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4:20경 부산 수영구 B, C호, D 피해자 E(43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으로 착각을 하고 술에 취해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인터폰이 뜯겨져 나가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시가 합계 약 7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