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B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등록을 하고 인터넷과 전단지를 이용하여 ‘D’라는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위 업소 업주이고, E은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서비스 요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위 업소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4. 9. 29.경부터 2015. 8. 5.경까지 위 업소에서, E은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6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곳 방실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직접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G’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거나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