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 21:1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든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