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사짐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11. 08:00경 김해시 B 아파트에서 이사를 진행하면서 보도블록 위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사람 무릎 높이 정도의 석재 구조물)를 이삿짐 차량 진입을 위하여 다른 곳에 치워 놓았다가 다음날인 2016. 12. 11. 09: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직원들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46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씨발, 개새끼 때려 죽이 삘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4~5회 가량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