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식물원 인근 소재 감자창고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약 130kg 상당의 감자포대를 운반하게 되었다. 통상 지게차로 운반하는 물건은 그 무게가 무거워 제대로 적재하지 아니하면 바닥에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려는 사람에게는 감자포대를 지게차의 발 위에 직접 싣는 등의 방법으로 감자포대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자포대를 지게차의 발 위에 싣지 않고 감자포대와 연결된 끈을 지게차의 발에 걸친 상태로 감자포대를 들어올린 다음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를 운반하다가, 위 끈이 끊어지면서 마침 그 곳에서 앉은 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의 머리 위로 위 감자포대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불상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 하지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