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 업주인 E와 2010.경부터 동업으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공사계약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E는 자금관리와 공사시행 등을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1동 신축공사를 건축주 G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 선급금 및 공사대금으로 2012. 5. 18.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억 7,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처 및 지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