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31. 10:57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트럭에 이르러, 화물칸에 시가 748,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가 실린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에 다가가 C은 손수레를 잡고,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꺼내어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