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면서 2010. 10. 일자 불상에 사실은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D 합명회사(대표 : E)의 직원 F에게 “현재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G 지하1층 H술집에 주류 납품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술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게 600만원을 발려 달라 그러면 600만원은 10개월간 60만원씩 변제하고, 주류는 3년 이상 납품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경 윈저500 2상자(12병) 등 주류 1,55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달 20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4,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250,000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