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피해자 C(가명, 여, 29세)는 피고인의 고객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7:33경 D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분당구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피해자들을 데려다 준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위 차량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다리, 허벅지,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 B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위와 같이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7. 14.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