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1:24경 군산시 B 노상에서 `남녀가 노숙하고 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1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E(남, 54세)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