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5:55경 제주시 동화로1길 10에 있는 화북주공아파트 405동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D의 몸을 밀치고 그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