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친구인 D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E(여, 19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