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403호에 있는 ‘D’이라는 마사지업소에서 E에게 80,000원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F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성적 만족감에 도달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