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영업부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고객 환원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B은 2017. 4. 1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텔레비전, 인터넷 설치 통신 영업을 한 E병원에 고객환원금 28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처 F의 영업장에서 일하는 G 명의의 H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또한 같은 해 5.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영업해 온 I재단 및 J휴게소에 대한 고객환원금이 각각 360만 원 및 216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합계 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또한 같은 해 7.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영업해 온 M라는 개인고객에 대한환원금 9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46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