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3: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 없었고,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