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1:05경 경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좇같은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H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