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65』 피고인은 2018. 3. 28. 16:15경 전남 강진군 작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마당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8』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9:4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의 우측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14:45경 강진군 작천내동길 11 용동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