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5. 22:48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가 “시간이 다 지났고 예약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호프잔, 과일안주, 재떨이, 탬버린 등을 TV와 벽면에 집어 던져 시가 약 1,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전항과 같이 위 E노래방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