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 8. 7. 00:4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1동 사무소 앞에서 주차된 C 봉고 승합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약 10미터를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0:42경부터 01:04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