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13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쪽에서 장승배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0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위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