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는 2013. 11. 13. 1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싸이월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미니홈피 사진게시판에 피해자가 ‘학과 MT’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동기생들과의 사진에 “카톡조작한 병신새끼가 학교를 다니나    참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 그 머리로 어떻게 학교를 다녀    카톡조작해서 협박한 새끼가 할 짓 없이 미친놈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 16:0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