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36개월간 매월 795,9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66,031원의 할부금만을 납부한 후 2015. 11.말경 부산 남구 E 소재 F 골프장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 및 차량등록증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