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3: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소변을 보던 중 D(여, 가명) 등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위 장소에서 E지하차도 계단까지 약 50m 구간을 위 일행을 따라가 “자기야, 나 쌀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