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50경 인천 서구 원당동 80-2 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로동 방향에서 발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약 1,310,5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