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D아파트) 앞 도로를 성남초교 사거리 방향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D아파트 단지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신호 또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에서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신호기 및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 및 교통표지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을 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