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손님이 먹던 냉면 면발이 덜 삶아져 너무 질기다고 하자, 주인인 피해자 D이 이에 편승하여 `냉면을 하루 이틀 삶나요`, `일을 제대로 해요`라고 했다는 것에 격분하였다. 가. 재물손괴 식당 주방내 놓여있던 우동사발 10여개(시가 5만원 상당), 앞접시 10여개(시가 5만원상당)등 도합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식당 주방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계속해서 `씨발 못해 먹겠네`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서 음식을 시켜먹던 손님 3테이블 정도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중도에 나가버리고, 계속해서 3테이블 정도의 손님이 식당 내로 들어오다가 돌아가는 등 약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