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인근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친하게 된 피해자 D에게 ‘의성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일하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