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인천시 남구 방축로 216 A-201에 있는 주식회사 훼밀리할부금융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 구매대금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2,8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5. 10~11.경 인천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 노상에서 ‘D’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