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08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정관산업로 소재 철마 나들목 약 500ｍ 전 도로를 정관 방면에서 계좌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가 서행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와 E(남, 35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인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