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고단5866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1:19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고단6079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7. 00:58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