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매삼거리 교차로를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에서 탄방역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