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경 경기 하남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그가 사망하여 그 아들에게 빌라가 상속되었다. 빌라를 되찾아오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늦어도 2017.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1억 1,000만원이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