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271번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