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보령시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서 손과 입을 이용하여 E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