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과 공동하여, 2018. 5.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상호 시비가 되자 B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테이블 등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려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나가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