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공소장에는 ‘2014. 1. 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히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52면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공동주택인 ‘D’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하자보수보증금 30,286,57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4. 22.경까지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2014. 2. 18. 신한카드 대금 명목으로 1,342,802원, 2014. 2. 20. 삼성카드 대금 명목으로 423,101원, 하나카드 대금 명목으로 334,362원, 현대카드 대금 명목으로 457,977원, 2014. 2. 26. 지인 F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500만 원, 기타 생활비 등 합계 약 8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