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3. 01:42 무렵부터 같은 날 13:32 무렵 사이에 광명시 D, 107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이 오빠랑 섹스 한 번 더해야 되는데 오빠랑 할 때 좋았지. 너랑 잤던 사람이지 누구야. 니 맨날 가슴 쳐다보는데 75a정도 되보인다더라. 납작가슴년. 앙칼지네 썅년. 내가 니네 가게로 직접 갈게. 너 보지 한번만 빨아보면 안되냐. 분수터지게 해줄게. 아님 니꺼 젖꼭지 빨면 안되  보지나 젖꼭지 둘 중에 하나만 빨게. 니꺼 빨으러 직접 가야겠네. C이 생각하면서 딸이나 치려고. 섹스하고 싶어 너랑. 너 걸레잖아 좀 더 대준다고 몸이 닳기를 하냐. 보지 한번만 빤다니까 존나 치사하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09:5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오빠랑 진짜 떡 안칠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11:54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년이 진짜, 힘들어  C이  오빠랑 섹스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괜찮을텐데.`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