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9: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뒤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물을 많이 사용하여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