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2:53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A동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도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무도장 업주 C를 보고 달려들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다가 오른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