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4.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신평교차로를 백수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2번 국도와 합류하는 지역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의 전방에는 C 운전의 무등록 50cc 삼륜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를 도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