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2. 08.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동다숲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불당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멸등이 정상 작동되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에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이 느리고 어눌하며,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 D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0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