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