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5. 05. 0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산아스타 아파트 방면에서 호텔농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C 매그너스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차량 운전자 D(4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