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