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45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주점 앞 사거리 도로를 상모중학교 쪽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C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8,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