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문고가 쪽에서 신이문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인 한국철도공사 쪽에서 이문고가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신호에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5번 간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