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3:20경 업무로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하양우체국 방면에서 대가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의 공영주차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