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6】 1. 피고인은 2015. 5. 10.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D과 E의 집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출입문,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날계란 여러 개를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오후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출입문과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날계란 여러 개를 던지고 바나나를 짓이겨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오후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244】 4. 피고인은 2015. 5. 26. 2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물엿을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에 뿌려 잠금장치를 터치패드 교체 등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