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청평해장국’ 식당 앞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주영상회’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