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5:3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4-1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여, 60세)이 잔돈이 없다며 도중에 세워달라고 하면서 큰소리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