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18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역전할매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166에 있는 비어톡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나리움아파트 방향에서 소룡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민선초가 방면에서 좌측인 비어톡스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