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4: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함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이에 제지를 받게 되자 계단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발길질 하고, 계속하여 양발로 D의 다리를 차고, 왼쪽 바지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