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폐전선 대금 5,000만 원을 F에게 돌려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F에게 3,0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