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8.경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를 부동산, 은행채권, 금, 은 등에 투자하여 원금과 투자 이익금을 약속 기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은행채권 등에 투자할 의사가 없고,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