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E F 승용차에 관하여 대여기간 60개월, 대여료 매월 537,048원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G에게 20,000,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