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때 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