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401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 C(여, 35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 502호 현관문 앞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보이며 “시끄러워서 칼로 찌르려고 왔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