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숲속가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목감IC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RX125이륜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