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2:34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천주공아파트 쪽에서 대봉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E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견적 약 695,578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