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6:3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201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주택을 임차한 피해자 E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F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다툰 후 화난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