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고단3853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에 대구 중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재무설계사이고 C에 소속되어 있다. 740만원을 투자하면 내가 나머지 돈을 합해 총 1,000만원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그 원금을 12.경까지 반드시 회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카드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채무가 5억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 피고인의 D 통장으로 7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472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대구 중구 I에 있는 의료법인 J병원의 병원장이 구속되어 지금 병원 건물과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 대략 70억원이 넘는 건물과 토지인데, 지금 병원 관리인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 36억원에 인수를 할 수 있고, 올해 4월 말에 병원 관리인에게 계약금 2억원을 주고 위 병원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 수익금이 엄청나니 일단 5,000만원을 투자하라. 1차 계약금 날짜인 2018. 4. 30. 이전에 언제든지 투자 의사가 바뀌어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J병원 인수와 관련하여 아직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J병원 인수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각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