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당동 쪽에서 검단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