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684] 피고인은 2015. 8. 17. 20:3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가 평소 자신의 아들을 험담하며 다니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하였던 입실자를 부추겨서 다른 고시원으로 나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정30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고시텔 원장이고, 피해자 D는 2012. 5.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고시텔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0: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 중인 사람을 부추겨 다른 고시원으로 이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들, I,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고 다니면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개새끼, 씹새끼, 고시원 전전하면서 살 쓰레기같은 인생인 니가 나를 다신 안 볼 것 같냐, 내가 저새끼를 죽이고 콩밥을 먹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