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7: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시발년아 내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 “시발년아, 너 죽여버릴거야”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