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받아 그 판결이 2014. 5. 9. 확정된 자인바, 2014. 2. 18. 12: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사 앞 노상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출동경관 피해자 B 경위에게 "좆까는 소리하고 있어, 너 나 잘해 자식아, 너 나 잘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