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여관 방 안에서 무단으로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여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