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거지 취급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류냉장고 1대와 각종 주류, 안주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