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에 있는 각동배수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위 배수지 쪽에서 단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중,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