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8:42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에 있는 타코마 장수촌 앞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계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내리막 도로이고 노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구 후방벽의 골절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