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0: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56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 내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 등 2명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 제시를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좆같은 새끼들, 거지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나 정신 충동장애가 있어 니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며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위 D의 발등 위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