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08. 4.경부터 인천 남동구 D 3층에서 ‘E’을 운영하던 중 2012.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자 피고인에게 월 90만 원을 줄테니 위 업소를 운영해 달라고 말하면서 구치소면회 또는 편지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3. 18. 15:20경까지 인천 남동구 D 3층에서 ‘E’을 관리하면서 그 곳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메인컴퓨터와 연결된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