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 09:10경 경기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149에 있는 신일아파트 208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여, 26세, 여)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노출된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 09:40경 위 206동 앞 노상에서 바지를 입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