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4.경 피해자 B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자신의 형부 C와 10월 26일 D 호텔에서 5시부터 10시까지 씹질을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00:01경 피해자 B의 지인인 E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져  저의 형부랑 바람을 폈는데 지 가정만 지킨다 다차단했네요. 10월 26일 D호텔서 5시부터 10시까지 저의 형부랑 씹질했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5. 00:00경 피해자 B의 지인인 F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져  저의 형부와 10월 26일 5시부터 10시까지 D 호텔서 뻘짓 남의 가정파탄하고 지 가정지킬 수 있나 전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5. 00:00경 피해자 B의 지인인 G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져 저의 형부와 10월 26일 5시부터 10시까지 D 호텔서 뻘짓했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지가정은 지킬수 있나 전해주세요, 이년이죠 카스지인들에게 쪽지보낸겁니다. 저의 형부 C와 뻘짓 저희언니 차단하고 전화 안 받은 지 가정 지킬수 있다 생각하나본데 지인껜 죄송스럽지만 널리 알려야 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5. 00:09경 피해자 B의 지인인 H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는 사람 저의 형부와 뻘짓거리 했네요 10월 26일 D호텔서 5시부터 10시까지 지가정은 온전할 줄 아나본데 전해주세요, 놀라셨겠지만 저년이 저의 형부와 바람 피고 저희 언니 차단하고 전화 안 받고 남의 가정 박살냈는데 지가정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제가 알려야 겠네요”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15. 00:00경 피해자 B의 지인인 I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죠 사람 저의 형부와 10월 26일 5시부터 10시까지 D호텔서 뻘짓 남의 가정 파탄하고 지가정 지킬수 있나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15. 00:00경 피해자 B의 지인인 J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죠 그년이 저의 형부와 10월 26일 5시부터 10시까지 뻘짓했네요 저희 언니넨 풍지박살인데 지가정도 지킬수 있는지 어디 보자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15. 00:00경 피해자 B의 지인인 K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죠 그년이 저의 형부와 10월 26일 5시부터 10시까지 뻘짓 남의 가정 파탄하고 지가정 지킬수 있나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1. 15. 00:00경 피해자 B의 지인인 L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죠 그년이 저의 형부와 10월 26일 5시부터 10시까지 뻘짓 남의 가정 파탄하고 지가정 지킬수 있나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