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전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