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3. 05:27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머구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장복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