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울산 동구 C 앞 주차장에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