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홍천군 B에서 C에 이르는 하천변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인접부지인 D 부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농사용 물길 방향에 흄관을 설치하여 물길을 확보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포장도로를 파헤치고 피해자의 부지 경계지점에 약 1.5미터 간격의 경계봉을 설치하여 위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차량이 위 건축 현장까지 진입하는 것을 막아 공사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및 공사업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