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1:00경 지인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6층 객실에서, C와 함께 투숙한 다음, C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 15만원을 건네받고 C로 하여금 잠시 화장실에 가 있도록 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떠나자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분배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오후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