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0:05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개봉동으로 운행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광화문 사거리에 이르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3~4회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불법이지 신고하면 좆 돼”라고 욕하며 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같은 날 00:1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에 있는 경찰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력 피해를 당하여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