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7. 23:4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0. 01:30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0. 23:30경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