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인천 서구 B동 미상번지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10,400,000원을 3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E 링컨MKS 중고차량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무작정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0,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