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8:40경 피해자 B(67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C”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D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차려놓은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 썅년아, 개같은 씨발년아, 손님이 왕이지 나이도 어린년이 죽을라고 그러냐!”, “싸가지 없게 손님한테 그 따위로 째려보냐!”, “이년이 좆같이 기분 나쁘게 지랄을 떠네, 이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어깨를 밀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