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세종시 D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00경 위 D아파트 801동 분리수거장 주변 잔디밭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