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F 군산공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장 상무를 잘 알고 있으며, 작년에도 그 상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준 사실이 있다. F 군산공장에 취업을 하려면 2,000만 원을 위 공장 상무에게 주어야 하니 2,000만 원을 주면 2011. 4.경에 틀림없이 F 군산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군산공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공장 상무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F 군산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2. 18.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