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2개, 양주 1병, 소주 1병, 맥주 2병, 음료 5병,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