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3:35경 부산 금정구 C지하철 3번 출구 내 자판기 앞에서 음료수를 뽑기 위해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