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0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5경부터 05:0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주운전 2아웃인 상황인데, 측정하면 면허 취소될 것이기 때문에 불 수 없다’라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