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4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너거가 뭔데 짭새 새끼들아, 내가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차 위에 올라 앉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내려오도록 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입으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팔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