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방에서 일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