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0. 1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동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숭오리에 있는 강진삼거리 앞길까지 주식회사 힐링라이프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2km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