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5만 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없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49길 60-5 동아아파트 101동(둔촌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공사의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없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