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3: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주변 원룸에 있는 업주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D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인 F(예명 : G)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