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 14: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우리은행 건물과 보도사이에 주차된 위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 중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38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