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1:1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을 지나가던 (차량번호 1 생략) ‘C D’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승객을 향해 시끄럽게 떠들고 욕설하여, 위 버스의 운전기사는 옆 차로에 있던 순찰차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고 ‘버스 안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 조치해달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상황을 청취하고 우선 버스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F을 향해 ‘둘이 지금 짜고 치는거지 미친년아, 씨발년아 왜 나만 내리라고 하는데. 미친년아 팔 안 치워 ’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