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보은인력시장 쪽에서 거성아파트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세)의 왼쪽 발등을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