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를 통해 2008. 10.경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E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0. 9. 30.경 F에게 위 E점을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위 E점의 양수대금 중 5,000만 원을 투자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E점의 양수대금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1억 1,000만 원짜리 허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해달라’는 F의 부탁을 C로부터 전해 듣고, F이 위 E점을 양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양수대금이 1억 6,000만 원임에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되, 피해자가 투자하는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F이 위 E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만 원씩 36개월간 지급한다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0. 10. 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I’ 사무실에서,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및 F에게 위 E점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은 매월 200만 원씩 30개월간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매월 200만 원씩 양수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경 양수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