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건강원에서 경북 성주군 선남면사무소 소속 D인 피해자 E(여, 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동물 기름을 우수관로에 버려 우수관로가 막힌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앞으로 동물 기름을 우수관로에 버리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우수관로를 열어 보았는데 오니 등 침전물로 인해 우수관로가 막혀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2013. 7. 15. 11:00경 선남면사무소로 찾아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년아 확인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