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1. 16: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대전광역시청 D과 주무관인 피해자 E(남, 5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법 주차한 F 오피러스 검정색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G 등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들이 뒈지고 싶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 씹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 나이 쳐 먹은 놈들이 나이값을 해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배로 동인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