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2년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백지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2005. 3월 17일, 차용자 A, G, 일금 육백 만원을 정히 영수함, 만기일 2005. 10월 30일까지, E 귀하’라고 기재하고, 편지용지에 ‘차용증, 2005. 4월 17일, 차용인 A, G, 차용일자 2005. 4. 17.일날 구십육만원, 2005. 5. 17일 차용일자 삼십만원, 위 금액을 2005. 12. 30.일 까지 지불하기로 함, 차용인 A, E 귀하’라고 기재한 뒤 각각 A 이름 옆에 지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차용증서와 차용증을 각각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여름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E의 과수원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동안 빌려간 합계 726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스스로 위 차용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4.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