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9: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60세, 여)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1개 6,000원, 소주 1병 3,000원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