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1:10 거제시 C 앞 교차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