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4:5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도동대리점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와 인접한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였다가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지나던 피해자 F(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