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47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남자애가 신고자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장 E으로부터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E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E이 신분증을 보여주기 위해 지갑에서 농협카드를 꺼낸 후 신분증을 꺼내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손목을 꺾고서 위 농협카드를 빼앗아 가고, 이어 위 농협카드를 돌려달라는 E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