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502호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남성주류로부터 2017. 3. 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총 4,412,026원 상당의 양주 27박스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카드대금이 1,300만원 연체되어 있었고, 2017. 2. 중순경부터 ‘C노래방’의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412,02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