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D(남, 3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위 D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D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야 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D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