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6: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580-13 앞 도로를 제일은행 앞 곡각지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방법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보도 안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다 때마침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의 자전거 앞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