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경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D에서 퇴사하게 되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중고 자전거 판매 사이트인 ‘E’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02:00 내지 03:00경 거제시 F 건물 1층 계단에서 그 계단 난간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비앙키 쿠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60,000원 상당의 자전거 16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 거제시 H아파트 401동 계단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엘파마 자전거 1대를 I SM520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03:00경 거제시 J아파트 7동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메리다800D 자전거 1대를 위 SM520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 거제시 L에 있는 원룸 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위 SM520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