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9:30경 술에 취해 부천시 심곡동에서 C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고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라마을 방향으로 가던 중 위 C에게 ‘왜 돌아가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 위 C에 의해 부천시 D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볼펜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뭘 촬영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범죄사실 확인 등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