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3:41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총 1,242명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에 “D 말해도 이해 안되면 정신병원 치료 받거라~~”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공지글로 등록하여 채팅방 상단에 고정되도록 함으로써 채팅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접속하면 위 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3:47경 같은 채팅방에 “야~~이 미친놈아 참 D 이자 완전 미친놈이네 ”, “미친놈아 치료 받아라 하지  치료조차 모르는 미친놈을 어째야 하나요  ”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공지글로 등록하고, 같은 날 20:39경 “D E 미친 개놈아 사기치지 말고 명단 올리라 했지  사기치는 미친개놈 명단 올려봐~~ㄷㄷㄷㄷ 사실을 당연 증명 해야지 사기치면 되나   사기 범죄자 미친 개놈아~~”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공지글로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