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3: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경남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짜바리 새끼야, 니 일로와 바라, 확 새끼 직이삐까”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는 위 D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목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턱을 오른쪽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