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9:15경 피고인 수용동 근무자인 피해자 D에게 “내일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 물통 두어 개를 넣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금 이 시간에 물통을 어디에서 구하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안 된다면 다른 데서 구해서 가져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 봅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물통이 부족하여 쓰레기통에도 물을 받아 놓으려고 씻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부족하니 윗선에 보고하여 물통을 구해서 넣어 달라.”라고 하여 재차 “시설 형편상 어쩔 수가 없으니 조금만 참아 보시고 일단 급하면 그렇게 하세요.”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개새끼, 씨발 놈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라면 하는 거지.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교도관 자질도 없어. 이 시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해요. 지금 녹화중이니 욕하지 말고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 “녹화해 개새끼야. 문열어 씨팔 놈아. 죽여 버릴 거야.”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수용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