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4. 17:5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교동주민센터 쪽에서 현대2차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려면 지정된 구간에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5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