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서원탑마트 사거리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포로수용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운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고현사거리 쪽에서 문동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C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범퍼 수리비가 311,8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