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74에 있는 삼성자동차 분당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그랜드카니발R 차량을 60개월 동안 리스해 주면 월 리스료 68만8,900원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D에서 발행된 재직증명서, 월 33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바로 판매할 속칭 ‘깡’을 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 아닌 직원이었으며,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월 평균 수입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3. 7.경 1억 1,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매입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주택 1채 외에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 원리금 40만 원, 리스할부금 약 67만 원, 전처와 자녀 생활비 약 80만 원, 본인 생활비 30만 원 등 수입보다 많은 월 평균 22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월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55만 원 상당의 위 그랜드카니발R 차량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산시 동구 좌천동 520-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주식회사 D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월급 35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주식회사 D에서 발행된 재직증명서, 대출신청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신분증만 원을 주민등록초본, 주거래 통장 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아닌 직원이었고,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월 평균 수입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2013. 7. 경 1억 1,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매입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주택 1채 외에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 원리금 40만 원, 리스할부금 약 67만 원, 전처와 자녀 생활비 약 80만 원, 본인 생활비 30만 원 등 수입보다 많은 월 평균 22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