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30경 서울 금천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 남편과의 잠자리 문제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 채 안방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방 식탁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