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E’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