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07』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초읍센터에서 피해자에게 “E 초읍센터를 넘겨받아 같이 운영해 봐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E 부산지사를 방문하여 E 부산지사장과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E 초읍센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미리 희망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나에게 희망보증금을 주면 E 부산지사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상품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부산지사에 희망보증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3. 4. 23.경 800만 원을, 2013. 4. 25.경 200만 원을, 2013. 11. 27.경 850만 원을, 2013. 12. 26.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희망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C에게 “H아파트를 구입해 놓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양산시청에 재개발계획이 나와 있다. 나중에 분양받으면 투자금액 빼고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한 채 가격이 약 7,500만 원인데 6,000만 원에 전세를 놓으면 되니 나머지 돈 1,5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상품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4. 2. 25.경 1,300만 원을, 2014. 5. 2.경 17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8. 26.경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485만 원을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초읍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I아파트 2채를 원금만 받고 팔겠다. 아파트 가격은 총 2억 원이고, 전세금은 각 7,000~8,000만 원이며, 희망보증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만 주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2015. 10. 14.경 2,500만 원을, 2015. 10. 15.경 500만 원을, 2015. 12. 10.경 3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310만 원을 매매대금과 취득세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910』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L이 운영하는 M 초읍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N이라는 사금융 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금리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1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투자금의 10% 내외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송금받을 계좌의 명의자인 O은 자신의 딸임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N이라는 투자처 사장의 사모님이고, 사모님이 돈 관리를 하니 사모님 명의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등 투자처로 송금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받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의 돈 중 일부를 투자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22.경 자기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P)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 및 자신의 딸인 O 명의의 K조합 계좌(Q), 자신의 처인 J 명의의 K조합 계좌(R)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237,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