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초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C빌딩 옥탑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직원들이 옥탑방 내 물건을 꺼내갈 때 보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동 건물 미화원으로 일하게 된 E으로 하여금 옥탑방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