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양천구 C연립 302호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A, 개명전: E) 소유의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를 절취하였고, 2013. 12. 20.경 벤츠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명의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E)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2014. 2. 24.경 벤츠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리스이용자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E)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위 매매계약서 및 리스계약서를 사용하여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범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인감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 및 리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경찰서 F에서 G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