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오전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장기동) 김포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고소내용을 구술하여 위 경찰관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구술한 내용대로 작성한 고소장을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2. 8. 12. 00:30경 약을 탄 음료수를 피고인에게 먹여 항거불능하게 만든 후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가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D이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먹여 피고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취지 보충 조사시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