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C 앞 의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전방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교차로 앞의 교통상황을 미리 살피고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를 하던 중 앞에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북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 도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