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형인 C과 공모하여, 2011. 8. 31.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쌀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쌀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대금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