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2:5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명사아트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밤밭사거리 방면에서 월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위 명사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