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7: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용마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방지펜스의 수리비 2,837,88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