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3:2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6 한대앞역 앞에서,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위 장소까지 와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E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눌러 폭행하고, E와 함께 출동한 경사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주취자 보호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