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15:5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3만원씩 공제를 하고 내일부터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점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통장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