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뛰어오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보고 욕정을 느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