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7:55경 경산시 B에 있는에 있는 'C'란 식당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공소사실에는 ‘G’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소외 F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사가 니 죽이겠다. 십새끼야 눈깔아 개좆만한 씨발놈아, 니 내한테 까불면 죽이겠다. 높은 사람 아는데 니 짜를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