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0:20경 양산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5세)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식당에서 무슨 술을 안판다고 하노  술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자 다시 들어와 욕설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