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3:00경 페이스북과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배달업체를 운영 중인데 휴대전화 3통을 개통해주면, 배달업체 일로 사용하고 요금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출고가 1,815,000원의 E 아이폰 1대와 출고가 1,705,000원의 F 아이폰 1대 등 총3,520,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793,1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4. 5.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705,000원의 G 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306,6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225,000원 상당의 아이폰 3대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고, 그 3대의 휴대전화 요금 1,099,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