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피해자 ㈜D로부터 27,9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연 15.9%의 금리로 매월 789,265원을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2020. 5. 22.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3,95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1,579,221원을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 G에서 H에게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