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삼척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2017. 8. 23.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삼척시 B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 등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삼척시 F에 있는 G지점에서 38,66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2,825,10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