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POWER PBS 2000'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매하여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배드민턴 셔틀콕 물품대금을 선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1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