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14. 9. 25.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봉동 소재 ‘점봉 한우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29-56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