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2. 19:4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한밭대로에 있는 덕명네거리 교차로를 노은터널 쪽에서 현충원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방향에서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여)이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