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주)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과 F 한성 7.5톤플러스8.6 트럭에 대하여 (주)E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된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5.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6,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주)E, 채권가액 4,2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