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62세, 여)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0:15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