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2017. 1.경 SNS 웹사이트인 C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3.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평소 유기동물 보호 관련 봉사자로 알려져 있는 E을 언급하며 ‘E이 2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그 동물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지금 처분하려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처분되면 대신 변제해 줄 테니,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게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리고 내가 쓸 곳도 있으니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7. 5. 말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상황은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7. 4.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부산에 유기동물 11마리를 보호하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물들을 먹여 살리려고 사우나 매점 입점계약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내가 2017. 5. 말경 부동산이 처분되면 기존 채무와 같이 한꺼번에 변제할 테니, 동물들을 위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