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 20피트를 구입해 주겠으니 25,2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고, 2008. 5.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 컨테이너 40피트 수량을 수입하여 함께 보내 주겠으니 기존 25,200,000원 외에 추가로 25,781,512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경 25,200,000원 및 2008. 6. 20.경 25,781,512원 등 합계 50,981,512원을 기저귀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