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 3. 8.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21:05경 위 가.항 기재 ‘D 노래방’ 내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6. 26. 20: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다. 위 가.항과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고 위 승합차 보관함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632』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2. 23.경 불상지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L 노래방’ 뒤 주차장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앞 길가에 주차된 K의 P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대금 400,000원을 받은 다음 위 ‘L 노래방’으로 돌아와 위 대금을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고, 2. 2013. 1. 7.경 불상지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대금 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동구 R 근처 불상의 호텔 앞 노상에서 M에게 위 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K가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전달받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3. 2013. 1. 18.경 불상지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K를 만난 후 M에게 전화하여 위 객실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2:30경 위 객실에서 K가 M에게 필로폰 대금 1,000,000원을 건네주고, M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