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2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영도중학교 후문 앞 삼거리에서 대성타워 쪽에서 제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의 좌측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