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67번길 62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206동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산블루밍아파트 2단지 쪽에서 1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이카운티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버스 뒤를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107-3 백운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