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0: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에서, 그 무렵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걸음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2019. 12. 28. 21:35경부터 21:51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