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이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색실선의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청색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청색실선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상 직진 진행하던 D(53세)이 운전하는 E 602번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왼쪽 옆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9세), G(여, 20세), H(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