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2:10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식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밥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비를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해자가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시가 13,000원 상당의 초밥을 제공받아 합계 2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