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회사 내 노상에서 출구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