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피고인, C은 서울 관악구 D, 4층에 있는 ‘E’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은 위 E의 손님으로 갔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B, C은 2018. 4. 11. 01:40경 위 E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남,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서,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멱살부분을 잡아 흔든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C은 카운터에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피해자를 위 클럽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그곳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몸통 부분을 잡아 밀치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 및 B,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