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569] 1. 2021. 1. 29.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9. 08: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관리하는 ‘D’에서, 며칠 전부터 수차례 찾아와 PC방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간식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경고를 수 회 받았고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 곳 간식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초코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30.자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3:2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7세)이 관리하는 `G` 인형뽑기방에서, 같은 날 12:23경 위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자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1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7: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다가구주택 J호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42] 1. 2021. 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10:0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관리하는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후 그 곳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2개(합계 2,000원), 왕소라 1개(1,000원), 숏다리 2개(합계 3,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6. 12:00경 제1항 기재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후 그 곳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C(남, 38세)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2개(합계 2,000원), 숏다리 2개(합계 3,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