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5:30경 상주시 B에 있는 상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사건이 처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D에게 “야, 이 씨발 뭐라 그랬어”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