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에게 “롯데칠성에 제품을 납품하는 도매상과의 거래 건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 원금의 5%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3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