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렉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를 뉴코아백화점 방면에서 중앙하이츠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렉스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