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2:5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할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