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약 37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둘을 둔 법적 부부이나, 약 20년 전부터 별거 중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7. 02:10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4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벨을 두드리고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으냐,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여기서는 좋게 대하지만 밖에 나가면 언제 칼로 니 빼때지를 난도질해서 죽일지 몰라, 니가 문을 안 열어주면 다냐,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창문으로 들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