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2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편도 1차로 길을 화곡사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일출 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