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남자손님이 행패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F 앞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