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6:10경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핸드폰 등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