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를 연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진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49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및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