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부근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