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4:0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 소재 부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부산진구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무궁화 하나 어딨노. 씹할, 내 차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데 잘못이가." 라고 말하며 배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