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6. 18:58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대학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학사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학사당구장 앞 도로를 일월저수지 방면에서 율전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위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C(18세) 등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통행하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