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1:56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흥인지문 사거리 방면에서 동묘앞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을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8. 8. 22:0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