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당신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 할부 대출 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면, 내가 자동차 대출금을 받아 일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여 매수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오토론 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의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