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 앞 D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 양평군 F 소재 땅 주인 G가 짓는 타운하우스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공사허가가 났으니 나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공사허가가 나온 상태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유물선포지로 지정되어 있어 공사허가가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공사자금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3.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