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신관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위 회사 회장인 피해자 E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자 경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F) 예금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인감,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들어 있는 45,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1.부터 2013.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돈 합계 36,080,343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