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김해시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3. 6. 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Full Auto Washing M/C(자동고압 세척설비) 2 Sets, Full Auto Pipe Painting M/C(자동 내면도장 설비) 1 Set, Pipe Moving Train(이동 대차) 2 Sets, Powder Booth 2 Sets, Dry Oven 1 Set 등 시가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들을 잘 관리하고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Pipe Moving Train(이동 대차) 2 Sets를 (주)파스코에게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Full Auto Washing M/C(자동고압 세척설비) 2 Sets, Full Auto Pipe Painting M/C(자동 내면도장 설비) 1 Set, Powder Booth 2 Sets, Dry Oven 1 Set를 (주)에이텍한독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금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