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2: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 내에서, 피해자 E이 택시비가 없어 도망할 것을 우려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당겨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서로 손을 잡아당기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