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 05: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증축한 창고 건물 부분과 피고인의 집 담장 옆에 심은 엄나무, 느릅나무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2세)과 평소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관할 구청의 통보를 받아 위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신고했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이면서 피해자를 내팽개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타박상(흉부, 우측 주관절부, 기타)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