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식자재 등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푸드메디에 위 병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의 채용 및 급여와 4대 보험 관리, 일용직 근로자 등의 조달 및 구내식당에 필요한 기구 등의 구입 등을 맡겨 위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을 사실상 위 주식회사 푸드메디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직영가산금 19,1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영가산금 등 명목으로 총 63,343,1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