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의 ‘C’이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9. 10. 20:00경까지 위 주소지 건물 지하1층을 임차하여 방 4개를 두고 여자종업원 2명(D, E)을 고용한 뒤, 자신이 사용하는 영업용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손님들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5만 원은 위 업소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자신은 3만 원을 가져가며,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일일 평균 56만 원, 영업기간 중 총 2,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