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본인은 피고소인에게 은행대출(마이너스통장)을 목적으로 인감 등 필요서류를 건네주었으나 2013년 3월경 피고소인은 이 서류를 본인이 알지 못하는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를 인보증으로 세워 차량을 구입하고 차후 이를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현대캐피탈에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소인에게도 수차례 인보증을 빼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캐피탈에서도 한 번 승인된 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캐피탈에 보증인으로 올려 은행권 거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연대보증인 란에 직접 서명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C에게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강서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