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4:25경 B 노선버스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강남역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 버스전용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C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58세), 피해자 E(28세),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28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5세)은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우측 횡돌기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2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각 입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45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