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 0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