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16. 19: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보지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를 하고, 나. 위 같은 날 19:4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다. 위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