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성명,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린 영국런던기차 사진에 댓글로 ‘C’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올린 'D' 제목의 동영상에 댓글로 ‘E’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올린 'F' 제목의 동영상에 “G”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