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소유의 약 400평 규모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성토를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톤 덤프트럭으로 차량 30대 분량의 흙을 부어 놓아 피해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