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30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 303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B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팔놈아. 경찰 꺼져. 아무일도 없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E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고, 위 E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