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해자 D(주)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과장인 E에게 "공사대금의 선급금을 지급하면 이중바닥재 공사인 악세스후로아 바닥 공사를 2011. 10. 12.에 착공하여 2011. 11. 20.까지 준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2011. 10. 14.경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계좌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