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클럽D’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2:25경 위 클럽 내에서, 그곳 39번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