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1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 현관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 아래 창고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2:40경 위 횟집의 영업이 종료되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