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5. 3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병원”에서, 머리의 상처 치료를 위해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 치료 중 치료비 6만 원을 지불하라는 간호사의 말에 화가 나 “야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내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휴지통 2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 E이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분증을 뜯어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난동을 피우던 중, 피해자 E(22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신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