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742] 피고인은 2012. 8. 23. 12:25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강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66] 피고인은 2013. 4. 9. 12:3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퀵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1-23에 있는 만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