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 덤프트럭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로부터 차량대금 1억 8,85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8. 29.경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도, 2014. 8. 18.경 위 대출금 중 약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임의로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