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10:40경 부천시 B빌라 앞길에서 ‘젊은애들이 시비가 있다, 커질까봐 걱정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D를 밀치고, 외투 잠바를 벗어 위 E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