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이 어려 보인다. 내가 볼 땐 여자 같은데, 남자 맞어  꼬추 만져보자, 꼬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