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건물 317호, 52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3:30경 위 317호 내에서 광고물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