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7: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진행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나무로 된 대문 윗부분이 차량 화물칸 부분과 충격하여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