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9:5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50세)과 약 11년 전에 구입하던 아파트 매매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