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목포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C에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석방되어 나가면 당신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을 도와주고, 당신 면회도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3.경 출소하고 며칠 후 목포교도소에 C에게 면회를 와서 C에게 “당신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을 도와주려면 당신 지인들을 만나고 해야 하니 당신 핸드폰을 나에게 달라. 당신이 살던 원룸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원룸에 가서 핸드폰을 찾겠다.”라고 말하여 C의 허락을 받고 C의 원룸으로 가 핸드폰을 찾아서 같은 달 말 일자불상경 C의 핸드폰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B의 연락처를 찾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당신 아버지의 국선변호인인 A 변호사이다. 당신 아버지 사건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원하고 있으니 최대한 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국선변호인 또는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인터넷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를 통해 2018. 3. 1.경 25만 원, 같은 달 21.경 20만 원, 같은 해 4. 22.경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광주 남구 G에 있는 ‘H’와 바로 그 앞에 있는 정육식당, 광주 서구 I에 있는 ‘J’, 광주 남구 K에 있는 ‘L’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광주 남구 M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생활비를 주겠으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광주에서 정육식당 2곳, 정육점 2곳을 운영하는 부유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교제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여 살게 될 신혼집으로 광주 N 아파트 47평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하게 되었다. 신혼집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과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5.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의 고기 매입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에서 정육점, 정육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경 대전에 있는 정육점에서 고기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고기 판매대금을 횡령, 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광주 남구 M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으며, 광주 N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상호 불상의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위 센터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어머니, 친형, 숙모, N 아파트 매도인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도록 만들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 월수입, 사회 경력, 가족 관계 등을 소개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또는 월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인터넷 도박 자금 등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고기 매입 대금, 신혼집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및 가전제품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2,4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