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미시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도로로 평소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만 6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