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D 소재 ‘E’ 앞 4거리를 문화동 쪽에서 현대아파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던 G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차량을 유턴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다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의 수리비 937,176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1,012,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