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골프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46세)를 알게 된 후 2017. 6.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7. 1.~3.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등을 돌린 채 피고인의 몸 위에 있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덮고 있던 이불을 걷으며 가슴이 나오는 장면' 등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1. 23:03경 광주 서구 치평동 불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