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내연관계이며, B과 피해자 C(여, 43세)은 약 3년 전 알콜 중독 치료병원에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애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1:00경 인천 서구 D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02호에서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