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6. 22:57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