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회사 건축기공식 현장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건물 신축부지 매입을 해 준다 하고도 매입해 주지 않고 손해를 보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