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20:02경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에 있는 일미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상동면 대감리에 있는 하늘마당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