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9. 30. 01: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서 갈비나 뜯어주지" 라고 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문한 해장국과 맥주병, 소주병 등을 식당 내 벽에 집어던져 그릇과 병이 깨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