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현 대표로, 2021. 7. 20.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의 위 유죄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그 판결문을 촬영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입후보한 적이 있는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