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인 자로서 2015. 6. 14. 00:0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그곳까지 온 피해자 D(여, 19세)와 택시비 지불 등 문제로 시비하다가 E 등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내놔, 돼지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