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1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D가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나14105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2003. 11.경 피고인과 F, D는 논산시 G 소재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논산시 G 소재 부동산’이라 함)을 4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2004. 1. 9.경 피고인과 F, E는 논산시 G 소재 부동산 관련 경비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과 F, E 3인 공동소유에 속하는 대전 동구 H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8,000만 원 중 5,000만원은 D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논산시 G 소재 부동산 관련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논산시 G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E가 금전적으로 투자한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 위하여, “2003. 11.경 증인과 F, D 등 3인은 논산시 G 소재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04. 1. 9. 증인과 F, E는 대전 동구 H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 이 8,000만 원은 증인과 F, E가 똑같이 나누어 사용하였고, 2004. 1. 9. 공동공사비용통장(논산시 G 소재 부동산 관련한 공동공시비용관리를 위한 D 명의 계좌)에 증인이 입금한 5,000만 원은 증인이 장사를 할 때 번 돈과 물건 값을 당겨서 채워넣은 것이고, 대출받은 8,000만 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