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부분 잃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생활고로 비관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가 정신을 차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흉내를 내는 방법으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09:26경 안성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3cm)를 손가방에서 꺼낸 후 피해자 D(여, 21세)에게 “편의점에 있는 돈을 전부 내놔.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