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의 지인인 C은 2006년경 고소인 D을 상대로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 고소인이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부근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고소인의 지인인 E과 성명불상의 다방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나 C 사촌오빠인데 C에게 사건얘기 다 들어서 알고 왔어, 뻔뻔하게 여자를 대낮에 차에 태워 강간하고 여러 번 성적 육체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다녔다며, C을 강간하고 무고로 뒤집어 씌었다며, 상종을 못 하겠구만, C 전세금에 법적 압류했다며, 그거 당장 해지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