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2: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젊은 사람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여 수차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7세)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D의 턱과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