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21. 0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27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과 시비하였던 사람으로 착각하고 멱살을 잡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C은 피해자를 위 장소 부근에 있는 ‘G’ 건물 1층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