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위 차량에 저당권 100% 설정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17,000,000원을 대출받으며, 매월 449,400원을 60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3회에 걸쳐 1,232,352원을 상환하고 2021. 8.경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