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0:4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 문산역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