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뒤편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