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5:1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22-0 논현주공14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은봉로 방면으로 시속 5-10km의 속도로 출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 후, 차량문을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앞문으로 탑승하는 피해자 C(63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도중에 앞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문에 좌측 발목이 낀 상태에서 위 차량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