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6,476만 원 상당의 D 케이나인(K9)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보증금 13,546,000원, 월 리스료 1,379,300원, 리스료 납입일 매달 20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31.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