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7: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41세)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고, 안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