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오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제2의 가.항 기재 일자로부터 2~3일 후)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