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 자로서, 2012. 9.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시공을 하게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120만 원, 2013. 1. 15. 300만 원, 2013. 1. 19. 100만 원, 2013. 1. 29. 50만 원, 2013. 2. 5. 50만 원, 2013. 4. 5. 250만 원, 2013. 4. 19. 200만 원, 2013. 4. 24. 120만 원, 2013. 4. 27. 30만 원, 2013. 5. 25. 30만 원, 2013. 8. 28. 400만 원, 2013. 10. 23. 10만 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