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5. 01:00경 수원 장안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 2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21:16경 E 상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지인 F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02:24경 위 C모텔 506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테이블 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5. 12. 불상경 E 상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지인 G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