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딸 C에 대한 준강간죄로 2017. 12. 29.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었던 2018. 3. 16. 16:03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주택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2017년5월말경 재딸이 H에 일하는 B 이란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2018년3월15일 일심공판 끝났고 가해자쪽에서 반성은 커녕 제대로 합의 볼려고도 하지안코.. 차일피일 미르며 재판장님한테 합의 볼려고 노력한다는 말만하고 4월달로 공판을 밀러논 상태고여 합의금을 깍아 달라고 그런식으로 B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딸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써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대..거기다대고 무슨 성이 돈주고 흥정하고 사고 팔고 하는겁니까..  이글을 읽으신 관계자분들은 조속히 공무원의 품위와 제주도망신시킨 B을 재명 시켜주시기바람니다.. 이일이 도에서 처리안되면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