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2:00경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40번길 44 상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약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