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75』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도박장인 ‘C’에서, D, E과 함께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