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0:45경 인천 중구 B 펜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인 C와 다투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39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의 뒤에서 잡고 있으면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통수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