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흥S클래스아파트 119동 앞 횡단보도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본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