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오후 무렵 경주시 B에 있는 C위원회 주차장 입구에서, C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그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보고서도 119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차장에 누워있는 방법으로 시위하여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0회 이상 출동한 적이 있었고, 2018. 8. 10. 01:22경 위 장소에서, 야근 중인 C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로 인하여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찾아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14: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와 D위원회 소속 행정주사보인 E(42세)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휘발유로 불을 질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며 35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