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