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달성군 C에서 노스페이스 등 유명상표의 아웃도어제품을 보관 및 국내 판매하는 피해자 (주)D 대구공장에서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들로서 서로 친구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1.경부터 위 공장 창고에서 직원들이 물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저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출근하여 출고작업 시 자신들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의 물품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보내어 취득하는 방법으로 각자 절취하던 중 2013. 7.경부터는 피고인은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가의 물품을 배송지로 보내어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경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가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점을 주문한 후 다음날인 2013. 1. 17.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D 대구공장 1동 1층 창고에 출근하여 출고작업을 하면서 위 손가방의 물품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써밋 다운자켓 1점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발송한 다음 배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5,8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3. 7. 23.경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가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손가방 1점을 주문하고, B은 다음날인 2013. 7. 2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D 대구공장 1동 1층 창고에 출근하여 출고작업을 하면서 위 손가방의 물품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크틱 다운자켓 2점(1점 당 시가 550,000원)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배달받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6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