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0: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1길 9에 있는 강진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36에 있는 아이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