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위 C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같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이 새끼 나랑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위 F에게 “너는 뭐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