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부터 같은 해 6.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3. 2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번지불상 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일고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