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6:10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탐라문화광장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탐라문화광장 일대 노숙음주윷놀이 등 노숙우려자 계도 및 귀가조치 등을 위한 순찰근무를 하고 있는 자치경찰단 B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실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C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나랑 싸우자.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정도 휘두르고, 발로 C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치경찰관의 노숙우려자 계도 및 귀가조치 등을 위한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