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29세, 여)와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시간 불상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B와 성관계를 하기 전 B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B에게는 “깜깜하니까 플래쉬를 켠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 한 후 그녀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