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3:54경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1에 있는 이곡네거리를 성서홈플러스 방면에서 성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1,4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