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고불로 574-2 금곡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초원아파트 쪽에서 수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좌측은 초등학교 진입로가 있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화물차가 과속방지턱을진행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