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C, 성명불상자 5명과, C이 피해자 D에게 빌려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 5명은 2013. 7. 15. C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19,250,000원 중, 109,250,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고, 10,000,0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