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4. 09:1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가납읍 방향에서 연라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및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