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3:10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03동 1002호, 과거에 교제했던 C의 집에 찾아가서 C의 어머니인 D에게 C와의 문제를 하소연을 하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난 모른다, 난 잘 살아보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아저씨가 엄마와 살면서 생활비를 주었냐, 당신 집이 아니니 나가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방으로 걸어가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집어 들어 오른손에 쥐고, 거실로 돌아와 왼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잡아 벽에 밀친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약 10초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