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 무렵 강원 화천군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