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5: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03-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교차로를 맥나인사거리 쪽에서 주안감리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부근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던 피해자 D(49세)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