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756』 피고인은 2016. 3. 25. 15:55경 경남 창원 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07.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147』 피고인은 2016. 2. 15.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1-0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98.3km 지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