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괴일길 179호 갤러리 앞 도로를 관음2리에서 관음1리 방향으로 약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미끄러지는 피해자 D(48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