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골목길에서 서초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야간에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하거나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 및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