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3:1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3번 방 내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종업원으로부터 계산 요구를 받은 후 아무 이유 없이 유리컵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행패를 부림에 따라 업주의 112 신고로 위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개새끼들,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G가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G가 E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G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