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