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2: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086-12에 있는 서구시장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의 동료경찰관 및 택시기사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 새끼,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임마 내 나이가 몇인데 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