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취객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벌금 수배자로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 집행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