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7:00경에 성남시 중원구 B, 5층 C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자신의 슬리퍼 위에 고정시킨 후 같은 직장 동료인 D(여, 43세)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2회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8:38경 E주점에서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방향제 주머니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9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