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일 04:40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동갑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위장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차량을 피해자 D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후 사경을 때려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사다리로 피해자 D 소유의 G 흰색포터 차량 백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1,371,181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차량 뒤쪽에 주차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I BMW차량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