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935번길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쪽으로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0:50경 인천 남동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935번길에 있는 간석오거리 5번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