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5: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사진관 앞 도로를 부송동 우체국 방면에서 어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66,3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