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0:0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에 있는 환경공단 앞 편도 2차로를 지역난방공사 쪽에서 대천119센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D 화물차량의 좌측 뒤 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문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견적비 약 9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피해 변제 등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