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지로 15 향촌아파트 104동 앞 노상을 은하수네거리 쪽에서 둔산여고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장모지신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