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 C의 거래업체 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0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이전 C,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주거지가 멀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함께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그곳 거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팔,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쳐 나와 침대 위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자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