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3:50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E(여, 30세)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는 경우, 택시 운행자로서는 승객이 좌석에 안전하게 착석한 상태에서 택시의 문과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문과 창문에 승객의 신체나 옷이 끼이지 않도록 후방을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 승차한 후에 열려진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운전석 옆 창문 조작 버튼을 이용하여 갑자기 택시 뒷좌석의 창문을 닫음으로써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택시 뒷좌석의 창문과 창틀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첫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