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 및 추가 팁을 받고 위 업소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D,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경부터 2018. 1. 1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