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동대문구 D 부근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서관 지하1층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매점은 보통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5,000만 원만 받고 해주겠다, 돈을 입금해 주면 콜라텍 내부수리를 해서 매점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2.경 콜라텍을 운영하다 같은 해 3.경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조치되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위 건물은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콜라텍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콜라텍 내에 다수의 임차인에게 당시까지도 영업하게 할 수도 없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해주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위 건물 관리단에 의해 취해진 단전단수조치를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제하게 하여 불법영업을 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콜라텍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2,000만 원, 같은 해 8. 18. 1,200만 원, 같은 해 9. 1. 3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