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4, 동수원고가차도 도로를 동수원고가차도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투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자동차를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592,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