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9. 4. 25.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신고자를 만나 문답하는 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찰관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23:55경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전항의 범죄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