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고시원 입실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같은 해 7. 5.경 사이에 고시원 입실자 3명으로부터 수금한 입실비 83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