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112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린 뒤 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내가 우스워 보이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음료수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