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5. 2. 23. 23:15경 부산 해운대구 C 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 하여금 1920호에 들어가 여자종업원인 D(22세)에게 13만원을 내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