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4.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3에 있는 태양연립 앞 보도를 충효입구삼거리 방면에서 21세기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주행하다 마침 위 오토바이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19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외과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