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19:30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B(남, 17세) 등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남, 17세)의 왼쪽 팔 부위에 위 부엌칼(증 제1호)을 들이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