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문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로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6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