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망천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81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