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31.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요암동에 있는 백두산주유소 앞 도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