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16:50경 서울 광진구 C 2층 ‘BPC방’ 약 16여평 규모의 점포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여 밀실 8개를 설치하고, 서버용 PC(용량 11.2TB)에 ‘아날 - 내 학창시절’, ’D - 두 개의 구멍에 동시 질내 사정’ 등 음란한 영상 파일 13,922편을 저장하고, 각 밀실 내에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PC를 각 1대씩 설치하여 내부 통신망을 구축해 두고, 위 PC방을 찾은 손님 E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은 후 위 밀실 내에서 서버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영상물(학교 체육실을 배경으로 체육복을 착용한 여학생과 교사의 성관계하는 영상 등) 파일을 룸PC를 통해 내부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ㆍ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