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캠핑장에서 청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해외 도박사이트의 승률을 조작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는데, 4,180만 원을 주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정보를 빼내올 장비(PC, 노트북, 서버)를 구입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사이트의 승률을 조작해 돈을 버는 방법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사이트 승률 조작을 위한 컴퓨터 등 장비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10: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은행 화장실 앞 복도에서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4,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