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월경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4,500,000원 상당 D 모하비 차량 1대와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00원 상당 E 베라크루즈 차량 1대의 소유권등록명의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4. 5. 7. 아주캐피탈(주)로부터 18,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모하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5. 23. 같은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