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인근 도로를 내포나들목 쪽에서 임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슬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정영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2:10경 파주시 한울로 123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