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주취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다음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빠구리 한 번 하자,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5,000원 권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들이대면서 “얼마 필요하나, 씨발년아, 10억 필요하나, 20억 필요하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