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107호에서 성매수자인 D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