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1. 02:3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21:40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15.경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영업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