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5. 5. 5. 00:11경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 진정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015. 7. 7. 16:39경 영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