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호텔 리모델링공사를 공사금액 23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2011. 12. 16.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공사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2012. 2. 29.까지 1차 공사기간을 연장 받았고, 2012. 6. 30.과 2012. 8. 31.까지 공사기간을 2, 3차 연장 받았으나 그때까지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 C로부터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2012. 9. 20.까지 공사를 틀림없이 마무리하고, 만약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2011. 12. 16.부터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21억 6,216만 원을 부담하고, C에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금 2억 5,740만 원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즉시 C에게 공사현장을 양도하고 그 동안 공사에 비해 공사대금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각서를 C에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억 3,000만 원을 받고서도 2012. 9.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결국 2012. 10. 초경 C로부터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그때까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4-5억 원이며,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만들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명의대여자인 B의 E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1. 12.경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사이에 리모델링공사 중 수장공사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마무리하는 공사로 도배, 장판, 데코타일 등을 의미한다. 를 1억 5,4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2. 1. 20.경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가운데 1,500만 원을 다시 빌려 사용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2. 3.경 피해자 F로 하여금 G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4,129,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2. 16.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주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3차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하도급업체에게 4-5억 원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9. 7. C로부터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하도급업체의 밀린 공사대금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없었고, 2012. 9.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C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었는데도 2012. 9. 7. H호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그동안의 밀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2012. 9. 28.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9. 28.까지 수장공사를 마무리해주면 C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687만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9.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등으로 C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채무 4-5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I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양수받게 하더라도 그 채무금을 갚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G의 채무 4억 3,0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29.경 H호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채무를 정리해주면 D호텔 공사대금이 나온 대로 채무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900만 원을 양수받게 하고, ‘G의 채무 4억 3,0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마련해 주고, D호텔 공사대금을 받으면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양수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