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삼육정육점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을 경안중학교 쪽에서 양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등 혼잡하였고,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서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