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4:5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요구받았고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