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10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이 위 터미널 부근에 택시를 정차하였다가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유)동남택시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54,9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