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인 C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체포하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갑을 들고 있던 경위 E의 왼손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