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E 주민설명회’에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단상으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F(여, 46세)이 단상 옆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여 자신이 발로 위 의자를 걷어차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위 의자를 걷어차고 단상 쪽으로 나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 두부 타박상 및 우측 귓바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