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에 있는 영암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풍리 월출기찬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림 메시지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