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 등 일행과 함께 2015. 11. 30. 01:00경 서울 강북구 F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여, 20세) 일행과 합석한 뒤 그 일대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2015. 11. 30. 07:00경 피해자 등 일행 8명과 함께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에 방 3개를 잡고 투숙하여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09:15경 다른 방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D의 말에 따라 피해자와 3명이 함께 308호실로 가 피고인은 D과 방바닥에 술을 놓고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겉옷만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09:41경 D이 다른 방으로 건너가 308호실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그 무렵부터 12:58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