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 28.경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중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 2층 여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아무런 걱정 말고 2억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그곳에 투자를 해서 1개월 후에 원금에 1억원을 더하여 3억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하순경 3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6억 9,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위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에 1억원을 더한 3억원을 1개월 후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