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인천 남동구 F 대지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인 2010. 6. 10.경 위 대지 부분의 임대인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월급이 있으니 대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이 위 보증금 상당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