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48세)를 고소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인마,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