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30.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28세, 여)를 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