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비사벌유치원 앞 노상을 영등주유소 방면에서 만도아파트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어린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세)을 위 승용차의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