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 124.9씨씨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 25. 17:10경 위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 C(25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태화강역 방면에서 좌측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Ⅱ냉동탑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