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103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부천시 소사구 B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슈퍼다운(www.superdown.co.kr)에 피고인의 ID인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서양 이쁜 일반인 헌팅 후 먹고 먹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3고정10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쉐어박스(www.sharebox.co.kr) 사이트에 피고인의 ID인 `C`으로 접속하여 `서양 clear skin girl for you(당신을 위한 깨끗한 피부)`, `서양 runaway(굶었는지 하얀애액이 많이 나오네)`, `서양 여자 물 뿜을때 표정 구경오세요`라는 제목을 포함하여 총 60회에 걸쳐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