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6:55경 광주 남구 B시장 입구 사거리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전동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자전거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