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9:23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탑웨딩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