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4: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4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찜질방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