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천변 유료주차장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 진입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통행이 있는지 주의하고, 차량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남, 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타이어에 역과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