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9: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1-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북동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선형 구간의 오르막길이고 햇빛이 정면에서 비추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근처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을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14. 16:33경 피해자가 E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