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양산시 C 농지 주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쟁기를 해체해 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 8. 13:00경 위 양산시 C에 있는 농지 주변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위 트랙터 쟁기를 해체하고 그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트랙터 연결부품(20cmX20cm, ㄴ자 모양의 철제연결판) 2개를 B 소유의 E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