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 19:5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농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폭행한 후 산 밑으로 먼저 도망가 버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대포 차량인 D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을 열고 배터리 배선을 뜯어버림으로써 수리비 1,391,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