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코로나 감염으로 밖에 나가 생활하던 피해자가 귀가 후 피고인에게 청소를 하지 않느냐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