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9: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처 C이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E)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 선바이저를 쳐 깨뜨리고, 몸으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휀더부분을 부딛쳐 페인트 칠이 벗겨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