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19: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전날 위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술값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E(31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어 보이며 “어제 술값을 안 내놓으면 죽인다, 사장 그 쌍년 데리고 온 나, 돈 안 주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