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출판단지 방면에서 문발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석한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