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2:5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