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0:35경 서울 광진구 B 대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약 10분 동안 ‘씨팔 놈아, 씨팔,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