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정차해 있다가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갑자기 속도를 올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