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소재 매천대교 위 도로를 매천지하도 방향에서 신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중앙 분리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