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월경 서울 도봉구 B 3층에 있는 변호사 C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1. 8월 중순경부터 고소인과 그 가족, 친구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2011. 8. 25. 안성시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제55사단 보통검찰부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