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5.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