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7:55 ~ 08:03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1 지하철 1호선 금정역 ~ 안양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내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