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27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9.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9,000만원을 지급하면 인천광역시 서구 F외 2필지에 관하여 2008. 10. 20.경부터 바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2008. 10. 20.경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대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