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성남시 중원구 C오피스텔 6**호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거부 표시를 하자 “왜 혀를 막냐, 막지 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몸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힘껏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