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를 산외면 방면에서 단장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차로를 벗어나 위 ‘E식당’ 건물의 벽면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건물을 수리비 1억 3,9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