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8:45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6동 앞길부터 위 아파트 304동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자가 보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19:34경부터 20:0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