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공소사실에는 “20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2015”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변호인이 이를 인지하여 정정한 뒤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9. 11. 오후 “C병원”(부산 영도구 D) 맞은편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3g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E을 만났지만 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일은 결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 인정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