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20경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와동체육공원 쪽에서 화정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1,070,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