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교차로를 서광리 방면에서 조일리사무소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