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0:58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E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신의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2:2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G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