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2의 1에 있는 봉우재로6길 중랑초교 옆 횡단보도를 중랑전화국 쪽에서 중랑초교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사고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우측몸통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