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7:1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문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두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