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학교환경 개선 등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C단체(이하 ‘C’)의 상임대표로서, C의 학부모 3대 실천운동 사업비 명목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5,000만 원, 2011년도 5,1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502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국고 보조금을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 행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C 계좌에서 위 국고 보조금 중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E, F에게 각 10만 원씩을 회의 참석 수당조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G, H, I, J, K, L, M 등 9명에게 회의 참석 수당조로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여 동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사무실에서, 행정안전부 회의에 C의 공동대표인 N가 참석하였으나, N는 공동대표로서 국고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회의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의 남편 K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것처럼 회의 참석수당조로 K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4회에 걸쳐 40만 원을 지급하여 N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