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새벽 부산 동구 B아파트 상가 1층 901호에 있는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다 이 사건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13:30경 이 사건 주점 앞에서 순간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을 들고 와 이 사건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세로85cm, 가로38cm, 두께5mm, 시가 30,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