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 “C”의 업주로서, 2012. 6. 5. 12: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