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9:00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2015. 7. 3. 03:45경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고 112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형사입건 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씨발놈들아 나한테 왜 그래  내가 가만있을 줄 알았어  시발놈들아, 좆까고 있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탁자를 손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35분 정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