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6:52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피해자 B(46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사거리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68 인천계양경찰서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 전화기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야.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인데 죽여버릴까 보다.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는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들어올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