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0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개인택시를 타고 와서 요금 5,200원을 지급한 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한번 안아 보자’, ‘차번호가 몇 번이야’, ‘못내린다, 그라모 500원 주께 빠꾸(후진)해라’라고 위협하듯 언동을 하고, 택시의 대시보드를 탕탕 치고, 네비게이션을 흔들어 가면서 ‘야이 개새끼야, 너는 5천만 원짜리 몰고 다니제, 나는 2억 짜리 몰고 다닌다’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서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기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에도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도 차에 타고 있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차 주변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7. 01:5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경위 E 등 3명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서방 있으면 끌안고 자빠자지 돈 5,000원 벌려고 이 시간에 돌아 다니나 씨발년아, 가시나가 뭐한데 돌아다니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