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1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신한아파트 101동 앞 교차로에 이르러 2번 종점 방면에서 신한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상황인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족골 및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