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0:1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D주점의 출입문 모서리를 수회 차 출입문 모서리에 구멍을 내는 등 약 20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