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노인복지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9:00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C요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엄마를 감금했다, 통신의 자유를 억압했다, 여기가 북한이냐, 어머니를 내놔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느냐`, `나도 아들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을 강제로 끌고 나가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약 2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