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2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알미공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 상을 흰돌마을4단지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좌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방 녹색 비보호 진행신호 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와 피해자 D(여, 44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인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