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들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었다는 취지로 고소 취하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통의 편지를 보냈고,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피해자 등이 자신에 대한 처벌의사를 거두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이고 그들이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와 같은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딸들에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법원이 자신에 대한 형을 감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취할 태도로 보기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닌데 잘못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재심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6(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C」라는 제목으로 “(생략) 나의 수감생활은 유한하나, 당신 속에 항상 담보하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는 유한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수족이 잘려나가 꼼짝도 못하고 한 것이 비참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생략) 종국에는 우리 모두를 당신이 아이들이   가 평생 정체성 부재가 되어 자책감으로 평생의 짐이 되어 따라다니는 물귀신처럼 심적 고통 속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생략)”라는 등 피해자의 딸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와 그 딸들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편지를 2017. 9. 20.경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딸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출소한 이후에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그 딸들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