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9. 22.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군 북이면 세교리 세교1교 다리를 내수 방면에서 초정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주행하다가 세교1교 다리 교각을 피고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차량 조수석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