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9: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에 있는 제설장비창고 부근 도로를 금양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따라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