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 B은 경찰공무원으로 이들은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3:23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106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no3885번, no3942번)를 받고 순찰차 51호 근무자인 경사 B과 경장 D 등 3명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족들과 함께 경비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을 걸자 피고인이 B에게 “내 딸을 잃어버렸는데, 경찰 씨발 새끼들이 뭐하고 있냐”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재차 피고인의 일행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B의 뒷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