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09:00경 부산시 해운대구 C빌라 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내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너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매월 틀림없이 대출채무를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산시 동래구 F건물 202호에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데다 기존 채무만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 개인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대출금으로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3. 1. 28. 08:30경 부산시 동래구 G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2013. 1. 28. 10:0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73에 있는 부산연제우체국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위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28. 10:00경부터 2013. 6. 3. 10:00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산와머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먼저 빌린 돈에 대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데 너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한 채무로 인하여 다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채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 대출채무에 따른 월 이자만도 매월 13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대출원금과 이자변제에 ‘돌려막기’ 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산와머니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8. 9.경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8. 9.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