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산초등학교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