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4.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4층 옥탑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방으로 통하는 창문의 방범샤시와 창문유리를 손괴하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20kg  샛별쌀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