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경산시 D에 있는 유플러스 C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개통을 하지 않았던 신규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폰은 개통 이력이 있는 휴대폰으로 구매 후 교환, 환불이 어렵고 A/S 기간이 신규 휴대폰과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376,30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