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주식회사 모터원 사무실에서 시가 57,900,000원 상당의 D 벤츠 자동차를 리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리스계약(기간 36개월, 월리스료 721,200원, 2012. 11. 이후 차량 반환 또는 잔존가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