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 앞 쌍굴다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