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C의 법률혼 배우자이며,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허락 없이 피해자와 C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2019. 1. 25. 20:52, 2019. 2. 3. 21:07, 2019. 2. 7. 01:27, 2019. 2. 7. 20:49, 2019. 2. 8. 19:05 총 5차례에 걸쳐 C과 함께 주거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