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3: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하 ‘E 경장’이라 한다), 순경 F(이하 ‘F 순경’이라 한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짜바리 은어로 ‘경찰관’을 이르는 말인 ‘짭새’의 경상도 사투리.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