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선박 지방대리점 및 하청업체 지정 등 선박운항 업무를 총괄하여왔다. 1. F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E의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자동차운반선 및 화물선이 인천항에 입항할 때 F 주식회사가 E의 줄잡이 용역업무(배가 부두에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도록 줄을 육상에 고정시켜주는 일)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H으로부터 2012. 2. 10.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①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1,934,000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J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지역대리점인 J의 대표 K으로부터, 자동차운반선 및 화물선이 평택당진항에 입항할 때 위 J이 선박의 입출항 수속 등 지역대리점 업무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2012. 2. 13.경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②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270,000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