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9: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성서 쪽에서 C 아파트 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선 도로상에 황색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