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정리해서 갚겠다.”라고 하여 2010. 8. 10. 300만 원, 2010. 9. 7. 300만 원, 2010. 9. 20. 2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F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0. 1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축협 CD기 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