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4. 원주시 C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D E 지사 지사장인 피해자 F에게 “D 보험대리점 E 지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입사 후 열심히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것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 연체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것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3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