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기초사실 B는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27. 06: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안성대교 쪽에서 내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도로는 완만한 커브길이었고 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상가나 주택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2세)을 충격하였고, 이후 전방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전신주를 충격한 후, 위 도로를 가로질러 위 도로 반대차로에 정차하였다. 이로써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다발성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신주를 수리비 131,4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위 도로 반대차로에 방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3경 안성시 당왕동 455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위 B와 함께 2013. 10. 27. 07:00경 B의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 G 자신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의논하였다. B는 위 일시경 G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같은 날 07: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8:00~09:00경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I 경위에게 역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0. 27. 09:00경 J와 함께 위와 같이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B의 구속을 막기 위해 B의 위 범행 중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같은 시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소위 ‘겹쳐 마시기’를 시도하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B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다음, 2013. 10. 31. 19:45경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I 경위로부터 B가 위 K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B는 위 K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고, J는 2013. 11. 4. 17:00경 위 경찰서에서 위 I 경위로부터 B가 위 K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B는 위 K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