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서산시 C 마을도로 확장공사 명목으로 위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위 집에 침입하게 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침대 등 가구, 생활용품을 꺼내 집 밖에 방치하도록 하고, 불상의 업자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집 중 창고 부분을 철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28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