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소재 서울우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6세), 피해자 I(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2,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