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돌담 시공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서귀포시 D에서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이며, E은 건설업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돌담 건축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피해자와 E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15:30경 위 타운하우스 신축현장에서, 자신의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타운하우스 각 동별 구분 경계 돌담 중 4곳 길이 합계 8m 상당을 부순 다음 무너진 돌담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 후 G 포터 화물차에 ‘인건비를 안 줘서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못빼요’라고 기재된 종이를 다수 부착한 상태로 이를 위 공사현장 및 분양사무소로 통하는 출입구에 주차한 후 2017. 11. 25. 14:30경까지 방치하여 공사 차량이 위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