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0:50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820에 있는 한마을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고척교에서 오류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추돌하여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가 약 393,3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