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0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5-7 앞 도로를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24세, 남)의 왼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