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서부지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서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