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8:00경부터 08:4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을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달라.”라고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