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12:00경 인천 남구 B 소재 C고 부근에서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부모님과 본인의 실비보험 3개와 연금보험 3개를 가입할테니 첫달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부 E, 피고인의 모 F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개월분 보험료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가상계좌로 601,630원, 피고인의 부(父)인 E 명의의 KB국민은행 가상계좌로 364,300원, 피고인의 모(母)인 F의 KB국민은행 가상계좌로 326,200원 합계 1,292,130원을 대납받고, 30분 후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대납받은 돈을 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