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리조트 철거권을 가지고 있고 서울리조트 현장에 철거해놓은 고철이 2,000톤 가량이 있는데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고철을 팔아서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리조트 현장의 고철에 대하여 20개 업체에서 권리 분쟁이 있어서 피고인이 고철을 반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2011. 12.경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및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고철 반출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2012. 11. 28. 위 신탁계약 대상 부동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F 임야 44871㎡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G로 소유권 이전됨으로써, 이미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서울리조트 현장의 고철을 반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27일경 40,000,000원, 같은 달 28일경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만 빌려 주면 곧 고철을 팔아서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2013. 4. 초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서울리조트 현장의 고철을 반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3. 3. 30.까지 총 4,942,27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철거비용사기 피고인은 2013.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고철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기존 사무실 철거 비용이 부족하다. 철거업체를 불러 철거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3,2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