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9: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같은 날 20:55경부터 21:13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