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9. 20:00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1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는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C로부터 국민은행계좌(D)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18:00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스마트폰을 6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3. 14:00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인터넷 헬로마켓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F으로부터 국민은행계좌(D)로 1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