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사당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으로 가기 위해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2세)가 운행하는 D K5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01:45경 서울 관악구 E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을 때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팔씨름을 해서 이기면 요금을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진행신호에 차량을 출발시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