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40경 대전 서구 복수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C 로체 승용차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C 로체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