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두달 후에 시아버지 땅을 보상 받거나 아니면 시아버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땅을 보상 받거나 주택을 건축하더라도 시아버지가 피고인을 도와 준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 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