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아파트 정화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정화조 급기 팬을 꺼라, 왜 내말로 하지 않냐, 멍청한 소장은 그만 두고 나가라”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과도를 책상 위에 내던져놓고, “죽일 라면 죽여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