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전기공사 도급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9. 말 일자불상경 화성시 B의 원룸 4개동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누나 D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E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근생 및 다가구주택’ 건물을 11개의 원룸으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데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초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위 E 원룸 보일러와 전기공사 등을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11억 원 상당에 호가되던 D 소유 건물에는 2010. 3. 31.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화성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9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한 전세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아무런 재산도 없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자력이 되지 않았으며, 가사 위 원룸 공사를 하여 11세대 전부를 월세로 임대하더라도 세대당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정도에 그쳐 확보 가능한 임대보증금은 합계 5,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그 돈 역시 세를 내주기 위해서는 원룸 전자제품 등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했고 위 새마을금고의 원리금이나 D 등 사채를 갚아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 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시키더라도 우선적으로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제 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별 다른 담보도 없이 외상공사를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전기 등 공사 대금 4,000만 원 상당을 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샤시대금 차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초 일자불상경 위 F 원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샤시 공사비가 부족해서 F 원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자재대금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창호공사를 마치고 곧 입금될 기성금으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린 돈으로 개인 신용카드 채무 결제 및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건축주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개인 사채 및 우선적으로 지급할 임금 채권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위 공사를 완공하여 H으로부터 돈을 다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