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1:4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지상 건물 104호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피고인을 향해 소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쥐고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칼로 방문을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