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승용차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7. 2. 14.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은광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D 카니발Ⅱ 승합차를 시중 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