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4. 3. 9. 02:10경 시흥시 H 4층에 있는 I나이트클럽 로비에서 종업원들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D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 J, K, L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밀쳐 J를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를 보고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짓밟아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