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가현로 앞 도로를 가현1교교차로 쪽에서 원주IC교차로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진행방면 우측 도로 경계석을 넘어 그 곳에 쌓여있는 도로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원주시 도로관리과 관리의 도로 경계석과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시설물을 충격한 차량이 2차로에 걸쳐 있어 교통통행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