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나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브라우저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강제섹스 NO.2 반항하지만 처참하게 깨지는 틴걸 실제 같네 고화질”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사이트에 음란물 419개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