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10일간 부산 강서구 B병원에 브로커 C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B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만성바이러스C형간염’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10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05,65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B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