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2:25경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반구사거리 쪽으로부터 학성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중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D, 2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F, 26세), G(G,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H,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2:25경 울산 중구 반구동 후포항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합로 30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