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유공자연금이 압류가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가유공자연금은 압류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당시에도 대출금을 그대로 전부 사용하는 등으로 통장 잔고 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