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일명 ‘F’, 일명 ‘G’ 등),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현금 운반책을 모집하여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해 주어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현금 운반책의 절취 현황을 확인하며 독려하는 등 현금 운반책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물색ㆍ기망하여 현금을 집 안에 놓아두게 하고, H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항공권을 예약해 주는 등 2018. 9. 2. H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6. 10:0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J은행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을 섰다. 예금된 돈을 지키려면 현금으로 돈을 찾아 집안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고 바로 주민 센터로 가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집밖으로 외출하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H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6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청주시 서원구 K) 안에 들어가 그곳 거실 전화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 1,0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0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임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9. 2. H을 한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2018. 9. 18.경 H에게 M 메신저로 그날의 일당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9. 18. 08: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각각 N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휴대전화와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어 곧 전화가 끊길 예정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라. 보안 검사를 해야 하니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H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부산 해운대구 O) 안에 들어가 그곳 거실 전화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9. 2. H을 한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M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현금 운반책과 비교하며 범행을 독려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9. 21. 11:4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각각 우체국 직원,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부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 주겠으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형사가 가지고 가 안전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10만원을 인출하여 구미시 Q초등학교 맞은편 전봇대 옆 수풀에 현금 81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한편, H은 그 무렵 일명 ‘F’로부터 M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위 전봇대 옆 수풀에서 8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8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