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30. 23:45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