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0: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6층 태국인 전용 ‘D’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이름을 모르는 남자 태국인 야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금 6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호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술병 마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8:00경 지인 G으로부터 야바 구입 부탁을 받은 다음 그날 12:00경 불상의 야바 판매상과 통화를 하여 ‘H편의점 옆 길가 화분 밑에 야바 1정을 놓아두고 이를 찾아가면서 매매대금 60,000원을 그 화분 밑에 놓아두는 조건’으로 야바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H편의점 옆 길가에 있는 화분 밑에서, G이 야바 판매상이 놓아둔 야바 1정을 찾아가고 그 매매대금 60,000원을 놓아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야바 판매상과 G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