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E은 2011년도에 D고등학교에서 F대학교로 진학한 야구선수 G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0.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아들이 F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F대학교 야구부 감독인 H에게 “G를 F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대학교 수원캠퍼스 정문 부근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E이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을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H의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