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로 찾아와, 이웃 상가 주민 E 등 여러 명과 구포역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년아, 니 같은 것이 뭔데  얼굴이 째보 같은 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