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31.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한실로 113에 있는 중앙선 없는 도로를 강산아파트 방면에서 도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