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의 직장 해외 연수에서 인솔자로 동행한 B을 알게 된 후, 2012. 4. 초순경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경기 오산 부산동 398-3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2. 4. 30., 2012. 5. 14. 및 2012. 10.경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2012. 5. 초순경 B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인 2012. 11. 24.경 위 경기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조사경찰관에게 “1. 2012. 4. 30. B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모텔이었고, B이 알몸인 내 배위에 올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2. 2012. 5. 3., 5. 7. 및 5. 9.경 B으로부터 내게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돈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거다’,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은행에 찾아 오겠다’, ‘은행 직원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겠다’라고 협박을 당하여, 이에 겁을 먹고 2012. 5. 10.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3. 2012. 5. 14. B이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4. 2012. 10. 10. B이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약속장소로 불러낸 후 팔을 잡아 끌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2. 12. 14.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제2회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 30.경 피고인은 B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고, 2012. 5. 14. 및 2012. 10. 10.경 두 차례에 걸쳐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으며, 2012. 5. 3.부터 2012. 5. 9.경까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B과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