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BMW 승용차를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당신의 BMW 승용차를 찾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486,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