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9:03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00에 있는 천왕파출수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천왕파출소 방면에서 광명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