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현장 입구에서, ‘E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자리에 앉아 건설기계 차량들이 공사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