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0:33경 대구 남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사 D 등에게 수회 욕설하다 저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D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