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권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한 현대해상에 ‘현대실손보험’이라는 월 10만원에 20년 납입하는 보험을 들어준 적이 있고, 그 보험료를 피해자가 방문 수금 형식으로 매달 피고인로부터 직접 받아 금 35만 원 상당을 보험료로 납부한 일이 있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3. 19:5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서 찾아와 “내 돈(보험을 넣은 돈) 내놔라. 씨발년아. 보험 넣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한번만 주면 애 안 먹일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잡아당기며 수차례 흔들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6.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전날인 같은 달 25. 보험료로 들어간 총 35만원을 계속 내 놓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돌려받은 일이 있었으나,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술을 내놓아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술을 내 놓지 않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술을 내놓아라”며 욕설을 하고 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손님 G이 먹고 있던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다 내려쳐 깨뜨리며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