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9:4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경로당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1층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