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중 2층 202호를 피해자 C에게 2006. 6. 1. 임차보증금 700만원에 임대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피해자가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의 2016. 10. 6.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하여 위 2층 202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차권의 목적물인 위 주택을 마음대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