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고 대금 5,079,231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2011.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4985호(공소사실 기재 ‘2011타채24796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4. 하남시 E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압류한 국민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줄 테니 압류를 해지한 후 주류 대금을 인출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압류를 해지하면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가 주류 대금을 인출해가도록 기다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하여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지되자, 2011. 11. 11. 위 계좌의 잔금 670만원을 모두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금 채권 압류의 재산적 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