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9. 1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여, 8세),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다가가 “나는 가수다. TV에 한번 나왔다. 가수 회장을 맞춰봐라. 가수 회장을 맞추면 과자를 사 주겠다. 나 돈도 많다”라고 말하며 공원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위 F을 피고인의 양 옆으로 앉게 한 후 “어  돈이 많네 ”라고 하면서 5만 원권 지폐를 들고 있는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목 부분을 통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