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3:1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4-12 앞 학동사거리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