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2:45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5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해, 이 씨발 새끼야, 귀싸대기를 날려버린다, 나 싸움 잘하는데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잡아 휘두르려는 시도를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뭐, 뭐가 문젠데, 씨발 또한번 (맥주병을) 들어줘, 또한번 들어줄까”라고 말하며 또다시 빈 맥주병을 잡아 휘두르려고 시도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