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성남시 분당구 C, 3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제이에스에스브이시에게 온수매트 등을 공급하기 위한 제품공급계약을 위 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원재료 구입 등을 위한 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제품공급계약의 이행 금원으로만 사용하고, 원금 6,000만 원과 석달치 이자 3,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재무 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직원들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