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3: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모텔’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카운터에서 숙박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최면을 걸어서 왜 나를 여기에 오게 하냐, 경찰을 불러도 괜찮다, 용돈을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