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500만원을 보낼 곳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상태이고 고철 사업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 100만원에 400만원을 더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