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경기 구리시에 있는 D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BALL'N 운동화 10,000켤레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D에서 위 운동화를 E에게 2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