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3:18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귀여워서 맘에 든다. 1분만 이야기 하자. 내가 마음에 안 드냐’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아파트 건물의  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자, 임의로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 집의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