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4.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를 등촌지하차도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72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4～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섯 번째 발가락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