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8:00경 포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 등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쌔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