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 투숙객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2. 16:20경 위 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숙박비를 내일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실에 있던 곽휴지를 그곳 침대 위에 올려둔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객실 전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외 다른 일반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객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