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진학원’에서 투자자 겸 재정, 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 위 사진학원 사무실에서 학원 수강생인 E로부터 수강료 1,000,000원을 학원 공식 계좌인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 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0. 12. 31.까지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 다른 학원 공식 계좌인 F은행 계좌(H), 비공식 계좌인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 같은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 같은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합계 942,376,410원을 학원 수강료 등으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진학원의 자금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위 학원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2. 위 학원 사무실에서 1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N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1.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40,761,53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