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6. 21:38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문막톨게이트 앞에 있는 2차로 도로에서 도루코사거리 쪽에서 문막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