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C 소속 직원으로서 가맹점 유치, 온라인 가맹점의 담보금 수금 및 기업 프로모션 할인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가맹점인 (주)비코디에스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담보금 등 합계 9,586만 7,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