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35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설동역 방면에서 제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5 택시 좌측면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및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04,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