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한 뒤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접근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엘티이 스마트폰 1대,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자격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07:10경 위 ‘C’ 찜질방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에스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 06:44경 위 ‘C’ 찜질방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 05: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찜질방’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7. 03:00경 위 ‘H찜질방’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에스2 스마트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엠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