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0:35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 도로변에 위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D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