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앤에스리테일의 영업활동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6. 27.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리스하여 사실상 소유한 C BMW 승용차를 영업활동에 사용하기로 하고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영업활동 업무를 그만 둔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