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의 창호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B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중인 자이고, C는 피고인을 포함한 공사업체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경비원으로 고용된 자이며, 피해자 D는 위 B건물 301동과 302동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09:00경 화성시 B건물 302동 301호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걸어둔 플래카드가 뜯어진 것에 화가 나 C에게 ‘페인트로 칠을 해라, 상황이 발생하면 유리창도 깨라‘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D의 건물유리창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D 소유의 301동 1층의 시가미상인 유리창문 10장에 붉은색 유성페인트로 ‘유치x, 유치권행사’라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쓰고, 그 중 1개의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낫자루로 쳐서 깨뜨리게 함으로써 C를 교사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