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바, 2014. 10. 20. 이사회에서 상무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된 이후 피해자 조합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그 재산의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D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D가 조합장으로 선임되자, 절차상의 하자 등을 문제 삼아 D의 조합장 선임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피해자 조합을 형식적인 당사자로 내세워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성동구 E빌딩 801호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182호)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G 변호사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