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사천시 C아파트 102동 1503호에서 사촌동생인 D으로 하여금 우리아비바 생명보험회사 콜센터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남편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해피드림보험(납부기간 23개월, 월납부액 10만원, 피보험자 E) 해약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아비바 생명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즉시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보험금 1,675,98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