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B(일명 ‘C’)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달성군 D 소재 ㈜E 공장 구내매점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한 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B의 지시를 받은 F이 2016. 1. 7.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별관 1층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A, H, 서대구’로 탁송 의뢰한 종이상자와 서류봉투에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