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D(26세)이 관리하는 즉석카메라 사진 촬영기계에 현금 10,000원을 넣었는데도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위 기계를 여러 차례 걷어차 액정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