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몸이 흔들리고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은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박미고개 쪽에서 석수역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한 속도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 앞 범퍼 부분,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H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