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7:00경 여자친구인 C과 함께 부산 북구 D 원룸 4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이 F을 통해 미리 알고 있던 위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을 발견하고 C과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이키 바람막이 잠바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티셔츠 1점은 꺼내 입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톰 브라운 셔츠 1점은 자신의 가방에 넣고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오던 중, 피해자의 신발장을 열어 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신발 1켤레를 신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