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0:53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209동 704호 앞 복도에서, 그 전 자신의 부 D에게 꾸중을 들은 데 대한 불만으로 112에 “내가 우리 아빠 때렸다, 나는 징역 갔다왔다, 내 잡아가라”라고 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2회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OOO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등 4명이 피고인을 재차 진정시키자, “내가 우리 아빠를 때렸다, 제발 징역 살게 해 달라, 내 잡아가라고”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2회 차고, 경사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