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10:10경 안산시 상록구 C 자택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071번길 50 청소년수련원입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가산업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