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시가 34,181,000원, 폭스바겐 골프 1.6 차량을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810,800원에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을 대여 받아 운행하던 2012. 4월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급여 및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D에게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