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8:55경 오산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막걸리와 마른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를 갖다 주지 않으면서 대금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막걸리 통과 마른안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