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12:00경 용인시 수지구 E, 6동 1104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매도인 G, 매수인 D, 매도자의 연대보증인 H의 명의로 작성된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매매와 관련된 합의서 및 지불각서에 D을 대리하여 도장을 찍은 뒤 1부는 F가 보관하다 피해자 H에게 주기로 하고, 다른 1부는 피고인이 D에게 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갔으나, 2시간 후 다시 돌아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F가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합의서를 교부받아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