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3: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음주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일행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E과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이로 인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지게 하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