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5: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카센터 사무실에서 다른 여자와의 통화 문제로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에 폐배터리를 던져 위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