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8: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은데미공원 쪽에서 나들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 중이었고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들이 서행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