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5718】 피고인은 2007. 9. 27.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친형인 E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수표로 전달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8장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식당 투자금,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645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7. 9. 27.경 대구 중구 F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G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8. 3. 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