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E’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인바, 위 피해자와 아파트 단지 관리업무 등 여러 현안으로 인해 잦은 다툼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11. 일자 불상 06:30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아파트 단지 관리동 2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인 관리소장실 서랍장에 보관 중인 ‘전임동별대표자명부’ 등을 입수할 목적으로 그곳 방제실의 열려 있는 창문(높이 약 120cm)을 통하여 관리소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