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를 한양사거리 쪽에서 뚝섬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진행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남, 2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