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53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위 C 리조트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꺼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빨래를 같이 꺼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다른 직원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기숙사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년이 들어 왔다, 꽃뱀 같은 년이다, 당장 나가라, 씨발년, 뻔뻔하게 이곳에 들어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