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 11:02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상암 둔덕동)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7. 공소장 기재 ‘2020. 3. 27.’은 기록상 ‘2019. 3.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피고인은 2019. 3. 28.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2:16 까지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