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1:43경 익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동승자인 E이 그의 소개로 피고인이 임차한 F 문중 토지를 피고인이 잘못 관리한다고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인 C회사의 철제 대문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 정면으로 들이 받아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위 철제대문과 시가 378,000원 상당의 세콤 센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