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낼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너 파출소장 이름이 뭐냐, 나를 모르느냐, 그냥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