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6:2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2지구 불상지부터 같은 구 대화동 일산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