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1:00경 광명시 C아파트 10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10단지 동대표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마치고 나온 후, 피해자 D, 관리사무소 직원 및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 등 5-6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노인정에 있던 쌀로 떡을 해서 동대표 선거 전에 주민들에게 돌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