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5:1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서 위 사이트 배팅 입금 계좌인 (유)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88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숫자 4, 5를 기준으로 ‘0,1,2,3,4’ 숫자가 나오면 언더, ‘5,6,7,8,9’ 숫자가 나오는 오버를 맞추는 게임인 언더오버 등 게임에 배팅한 후 배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1.95)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8.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총 394회에 걸쳐 합계 747,77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