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호남해외여행사 소속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178 소재 ‘용진우체국’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적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 중인 같은 날 18:55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