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7: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일부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