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청 쪽에서 창원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