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며 위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의 상처를 보고 치료를 권유하며 119에 신고를 하자, "야 너희 새끼들은 다 똑같아, 십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2회 밀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