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22호 순찰차를 타고 떠난 후 함께 출동하였던 경위 G이 경사 H을 조수석에 태우고 순23호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순23호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어젖힌 후 문을 붙잡은 채 기대고 버티어 약 10분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