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1:30경 양주시 광적면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촌초등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 00:35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호중구감소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