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경산시 B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노점과일상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일을 사지 않으면서 위 상점 안에 있는 피해자와 D 등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자세를 취하다가 다시 위 상점 안에 있는 평상에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위 상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위 상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고발을 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나갈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 상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