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월 말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확하여 둔 씨앗감자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씨앗감자 233마대 등 총 1,602만원 상당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즉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씨앗감자를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씨앗감자 233마대 등 총 1,60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