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5:30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포천시 선단동 소재 대진대학교 학생회관 후문 앞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인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 등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한 채 승용차에서 내린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와 우측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지 및 좌측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