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지인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 있던 피해자의 딸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