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수석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좌측 편으로 과대 조작한 잘못으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옆면 부분으로 피해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동차를 수리비 90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