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9. 7. 13. 14:00경 양산시 B빌딩 4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가 입주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인테리어 업자가 있는 가운데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C과 설치장소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통신단자가 없어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씹할새끼야, 여태껏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