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이 술을 먹던 아는 누나가 먼저 집에 가버리자 서울 B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찼고, 그 때문에 112 신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21:30경 그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경찰관들에게 “니가 뭔데 가라마라야,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니들이나 꺼져” 라고 하면서 배로 D의 몸을 밀면서 주먹과 발로 때릴 듯 기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주차된 112 순찰차량 순25호 운전석 문짝 부위를 발로 1번 걷어차서 차량의 차양(선바이저)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 일부를 손상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