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례토탈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 동주 D건물 4층의 사무실에서, 장례서비스 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E 등 5명에게 C과 장례의전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C이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함)와 상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C과 장례의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미래에셋 일감을 나누어 주겠다. 대신 미래에셋 측에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과 상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될 F 상조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미래에셋과 직접 상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하여 계약교섭을 한 사실이 없었고, 미래에셋은 물론 위 F 상조 측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2. 17.경 C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044,000원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