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 코아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게 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로체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증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536,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