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7: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남, 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붙잡고 주무르면서 입을 가까이 가져가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