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치 방향에서 인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데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