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고정464 피해자 C은 아산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6호, 107호 소유자, 피해자 E는 위 건물 상가 106호, 107호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정식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관리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의 관리인임을 자처하는 자인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 상가 106호, 107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지연시켜 추가 인건비 480만 원, 개업일자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450만 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공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7. 일시불상경 이 사건 상가 106호, 107호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전화를 걸어와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차 배전함 열쇠를 요청하자, 배전함 열쇠 제공을 거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의 위 건물내 상가 106호, 107호 내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12:00경, 15:00경, 22:00경 3차례에 걸쳐 위 ‘D’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배전함 열쇠를 주거나,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위 피해자들의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2. 오전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C이 위 상가 배전함 문을 개방하고 전기를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17:00경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배전함 열쇠를 바꾸어 위 피해자들의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9. 시간불상경 피해자 C이 위 건물 배전함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공급하자, 다시 전기를 차단하여 위 피해자들의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다.
 2. 2014고정493 피고인은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정식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이 아님에도 2013. 10. 9. 08:30경 이 사건 상가 1층 EPS(유수검지장치실)에서 D 상가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장치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한 뒤 그 열쇠를 관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치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