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 전 대통령 F의 딸 G가 상속받은 유산 130억불이 씨티은행에 보관되어 있다, 그 자금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경비 65,000,000원 정도를 투자해 주면 그 자금 중 5억불을 유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2006. 1. 26.경부터 2006. 12. 15.경까지 H와 I이 피고인, J, K에게 합계 금 524,939,400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자금의 현금화나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 현금화 및 국내 유치 가능성을 피고인으로서도 확신할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달리 고액의 외화를 유치하여 줄 능력이나 유치를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확정적으로 외자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금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금 495,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