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첨단휴먼시아 2단지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은행 사거리 쪽에서 한양수자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지 아니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