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 70번 국지도를 현방리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가운데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이천시내 쪽에서 현방리 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