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20. 3. 31.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였던 사람으로 2020. 1. 1.경부터 D노동조합과 E조합간의 노사 협의에 따른 ‘전액입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1.경 피해자의 영업용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61,9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4,226,0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