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2에 있는 창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8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