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6:25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2동자율방범대초소앞 도로를 국산사거리쪽에서 주공사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 인도에 초등학생 3명이 서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C(여, 9세)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무릎의 염좌 및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