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원여객(주) 소속의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1:3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거모동 쪽에서 신길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과 동시에 문을 닫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D(62세)가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