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2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26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