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안에서 주민등록담당자인 E(여, 34세)이 피고인을 거주불명 등록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E가 상담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민원센터 안으로 들어가 E의 뒤통수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때려 그녀의 주민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