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6.경 정읍시 수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D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 D에 대한 빚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 다음 달과 그 다다음달에 각각 300만 원씩 갚고, 그 이후에는 매달 각각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월세, 가스비, 전기비조차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