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3: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발년, 좆같은년` 이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한 뒤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에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당구공을 이용하여 위 주점 현관문을 수 차례 때려, 위 현관문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도어렌즈를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