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인천 울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B 갑판에서 피해자 C(55세)이 몸도 약하고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젓새우 선별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밥도 잘 하지 못하는 놈이 왜 배 타러 왔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선내에서 사용 중이던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