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말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600호 D 등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0. 7. 말경 굴삭기 기사를 시켜 웅덩이를 파고 위 폐기물들을 매립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매립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있을 당시에는 파내라고 지시해서 파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굴삭기 기사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쓰레기가 묻혀있으니까 다 걷어서 파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을 지시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굴삭기 기사인 F에게 폐기물 매립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말경 위 ‘E’에서 D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지시를 받고 F에게 그 주위에 있는 폐기물들을 모아 매립한 후 흙으로 덮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