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 승산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강북1지점 사무실에서, C 투싼 자동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00,000원을 연이율 17.9%,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6. 8. 19.경 투싼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가 피해자이고 채권가액이 9,850,000원인 단독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3. 14.경 지인을 통하여 강원 정선군 카지노 근처에 있는 D에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차용금 4,5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량보관증, 인감증명서, 채권양도증명서 등을 함께 교부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