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이 취해 신발을 벗고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