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매실동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7)가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9)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0: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