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9. 6경 서울 서초구 E건물 5층 F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F휘트니스센터가 개업을 하니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등을 납품해 주면, 납품완료시 1,430만 원을 일시불로 D에서 H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디자인물에 대한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초순경 1,430만 원 상당의 디자인을 제공받은 후 대금의 일부로 4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1,0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5층 F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휘트니스 오픈시 필요한 전반적인 인쇄물 및 홍보에 필요한 포스터와 현수막 등에 대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하는 당월 말일에 200만 원씩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인쇄물 등에 대한 납품을 받더라도 매달 200만 원씩의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7. 6까지 23,713,600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의 일부인 55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18,21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