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07. 22. 21: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12-11 앞 도로를 해안로 방향에서 본오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와 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와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