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노원역 쪽으로 시속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1,996,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