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목포시 C아파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D 주식회사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D 주식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인건비 등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은행권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하여 달리 가진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12. 22.경 위 C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러는데 우선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