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자이고, 피해자 B은 택시 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3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5(한강로2가) ‘신용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택시(C)에 막무가내로 승차 하려는 것을 예약된 택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셔츠가 찢어지게 하고 왼쪽 턱 부위가 긁히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