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0:30경 인터넷 네이버 AF 카페(AG)에서 갤럭시 노트2 중고휴대폰을 판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사용 가능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휴대폰은 분실 등록된 것으로 피해자가 이를 구입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11. 4. 21:30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분실 등록된 휴대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