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475-1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본오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