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오전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