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내의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어머니와 함께 채소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의 가게가 있던 위 상가건물의 재건축 공사로 인해 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채소 등을 진열해놓고 장사를 하던 상태였고, 피해자 E는 위 D시장 내 다른 건물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 재건축 공사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D시장 상인 45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협의회의 대표를 맡아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위 공사의 건축주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다른 상인들과 함께 도로를 막아 공사 진행을 저지하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D시장 내에는 일부 상인들이 건축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았다는 등의 헛소문이 난무하고, 일부 상인은 위 피해보상협의회로 인하여 위 상가건물의 재건축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갖기도 하는 등의 분란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5. 오전경 위 D시장 내 F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G이 건축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처럼 소문을 낼 의도로 위 F에게 “아줌마, 옆집 건어물가게(G)하고 E(피해자)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E가 G에게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위 상가 재건축 공사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