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62세)은 2018. 7. 15. 17:1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