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2:40경 공주시 무령로 211에 있는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피해자 B(33세)이 “형하고 맥주 한 잔 먹으려고 불렀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네가 나하고 술 먹을 군번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땅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외측, 하안검 부위, 머리 부분의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