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으며 2012. 12. 26.부터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AB 지하 1층 지하 D에 대한 운영 상태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 G과 함께 1998. 8. 6. 임대인인 H(주)로부터 부터 (주)F(대표이사 G) 명의로 서울 서초구 B 등 소재 H(주) 소유의 AR 등 부지의 지하 1층 중 3,051.9㎡ 공소장의 3,51.9㎡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지하 D 상가를 임차하였으나 2004. 3. 23.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연체 임대료 등에 충당되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명도 요구를 받게 되었고, 2008. 12. 31.에는 2억 5,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반포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 (주)E(대표이사 K) 명의로 당시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E이었으나 2010. 4. 2.자 계약서에 임차인의 상호가 위와 같이 ㈜E로 기재되어 있었고, ㈜E은 2012. 2. 22. ㈜E로 상호변경등기가 된 후 2012. 12. 26. 대표이사가 K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주)F의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체된 임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요구를 당하던 중 2012. 2. 22. 상호를 (주)E로 변경하고, 같은 해 4. 16. 임대인에게 (주)F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 527,684,903원 중 2억원을 지급하고 위 상가를 ‘임대기간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원, 월임료 700만원’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 특약으로 ‘임대분양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공제하고, 임대차 보증금 중 50%를 2012. 12. 31.까지 지급하고, 2013. 12. 31.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상가를 계속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 서초구 AT에 있는 C 지하상가 임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지하상가의 점포(153호, 154호)를 임차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1개 점포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위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위 상가 운영 실태에 비추어 임대인과의 약정대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한 사실과 그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향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 AS과 위 2개 점포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7. 7. 18.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224만원, 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9,152만원 등 총 103,760,000원을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 위 지하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C 지하상가의 점포(216호, 316호)를 임차하면 상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1개 점포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차 임대차보증금 5억원의 지급기일인 2013. 12. 31.이 경과 되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위 상가 운영 실태에 비추어 임대인과의 약정대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한 사실과 5억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이 경과되어 임대차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 AG와 위 2개 점포에 대하여 2014. 1. 12.부터 2019. 1. 12.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8,600만원 등 총 106,000,000원을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5. 위 지하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C 지하상가의 점포(231호, 326호)를 임차하면 상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9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차 임대차보증금 5억원 지급기일인 2013. 12. 31.이 경과되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위 상가 운영 실태에 비추어 임대인과의 약정대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한 사실과 5억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이 경과되어 임대차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 AH과 위 2개점포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9. 2. 15.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8,600만원 등 총 106,000,000원을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