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경남 양산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며, E은 피고인과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간이침대 등 성매매를 위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2016. 12. 28. 19:50경 위 D 업소에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7만 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