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예전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던 열쇠를 미리 복제한 현관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침대 옆 협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5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3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및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일만 원권 20매) 등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