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3: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의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앞문을 손으로 2번을 쳐서 피해자가 버스를 세우고,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쳐서 피해자가 버스의 앞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정거장에서 사람을 안 태우냐, 너 이새끼 내려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승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세게 잡아 당겨 위 버스의 보호막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위 버스의 키박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