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B초등학교 총동창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회장인 C의 동창회 공금집행 지시에 따라 동창회 공금 입출금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C은 2010. 4. 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위 초등학교 1회 졸업생 E로부터 동창회 찬조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동창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인건비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C이 수령한 찬조금 등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B초등학교 총동창회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공금장부에만 기재하는 등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