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8. 14:00경 의왕시 C 내에서 종전에 함께 사업을 한 피해자 D이 사업자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컴퓨터 본체, 모니터에 던지는 방법으로 컴퓨터 본체 등을 부숴 시가 1,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