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양천구 D건물 204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대학교의 공식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E 교수의 처남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E 교수는 생활고와 병고에 시달리는 아내와 자식을 내팽개치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사회의 모범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생활력이 없고 병원을 전전하는 시달리는 가족을 생활비도 연락도 끊은 대학교수의 사회적 형벌은 무엇이 되어야 올바를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