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초장축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자동차부품공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화MTV 방면에서 시화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공장에 들러 하차전표를 받기 위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4차로 도로의 3차로 위에 위 트럭을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주차된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같은 날 15:16경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흉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