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6: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를 목격한 대구 북구청 D 소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인 E이 단속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거짓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E이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4.5cm, 칼날길이: 8cm)을 가지고 나와 , E에게 “따라 오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하여 위 칼을 2회 휘두르고, 다시 E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대구 북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공무원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