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F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3개월 후에 이자 10%를 붙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그전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하여 마땅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었고, 그 외 충분한 수입원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9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