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무주 쪽에서 진안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인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