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80세, 여)이 위 마트 앞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