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0:20경 서울 노원구 C 1206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작은 방 유리창과 세탁실 방충망을 향해 던져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작은 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세탁실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