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에서 인천 송도 기숙사 공사건의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골조공사를 수급받게 해주겠다. 다만, 골조공사를 시공사로부터 얻어 내기 위해서는 커미션 등 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1억 원에 해주겠다. 해당 금원은 시행사에서 F에 선급금 지급시 상환해주겠으며 공사 미계약시 1억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급 받게 해 준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뿐 공사를 수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같은 해 6. 14. 2,000만 원, 같은 해 7. 4.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3,50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F에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사건의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골조공사 수급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골조공사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커미션 등 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기존의 방식과 같이 시행사에서 선급금을 받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급 받게 해 준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뿐 공사를 수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계좌로 같은 달 16. 2,500만 원, 같은 달 24.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