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4: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