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3:05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상에 주차를 한 후 옷가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후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차량 뒷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연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위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차량 뒤쪽 와이퍼에 코 부위를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