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의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인터넷 D에 광고되어 있는 기아 스토닉 흰색 차량을 500만 원에 팔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7.경 인천 서구 E건물에서 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F에게 스토닉 차량을 더 저렴하게 3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이 차량은 관세가 있는 차량인데,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1,750만 원 정도 있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그럼 사정이 딱해 보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현재 리베이트로 해서 싸게 타고 다닐 수 있는 G 현대 싼타페 차량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첫 두 달은 738,000원, 나머지 48개월 동안 매월 9만 원씩 납입하여 총 5,796,000원에 판매 가능한 차량인데 이 리베이트 차량을 한두 달 정도 타고 다니시다가 스토닉 차량이 광고가격처럼 저렴하게 리베이트로 입고되면 산타페 차량은 재매입해 드리고 스토닉 차량을 판매하겠습니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차량 구매 명목 대출금 2,520만 원과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H)으로 이체받아 합계 2,670만 원 상당의 차량대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