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사이트 ‘B’에 ‘합법적인 폰테크사업 함께 하실 투자자 및 동업자 모십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 불상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까페 ‘C’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만난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E’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수업료가 4,000만 원인데 내가 이미 수업료 2,000만 원을 부담했으니 나머지 2,000만 원을 부담해라, 한 달에 300~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품권 판매사업, 보험료 지급,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업료는 2,000만 원이었으며 수업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10. 22.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20. 10. 2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