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체류하는 피해자 B 소유의 예금과 부동산 등 국내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D건물 1403호에 대한 임대료 11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