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2:02경 대전 서구 C, 2층 ‘D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에게 `여기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니가 뭔데 돈을 주라 마라 하냐, 이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