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연이율 17.9%, 월납 717,095원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의 할부조건으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28,300,000원을 대출받아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에게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4,15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5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