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5: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건물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애견센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에게 ‘너는 너희집 강아지가 발정나면 어떻게 하냐. 너는 애를 낳을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옷 위로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