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C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1:00경 D에 있는 개인택시 C지부에서 사실은 엘지유플러스와 동업계약을 맺고 개인택시 호출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E가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1,076만 원만 받았을 뿐, C로부터 개인택시 호출시스템의 설치 관련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C지부 조합원 3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C 등으로부터 호출시스템 설치 관련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쓰고도 이를 호출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