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치공장에서 급하게 김치를 받아야 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을 다 내 보낼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C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