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방면에서 구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Ⅱ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D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소나타Ⅱ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소나타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소나타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Ⅱ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954,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