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C 피해자 D 운영하는 ‘E병원’에서 병원의 수입ㆍ지출금을 병원 거래 통장에 입금하는 등의 금전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3.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병원 수입금 57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일부인 470,000원을 병원거래 통장에 입금한 나머지 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2회에 걸쳐 합계 19,49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