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3:4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법정동 앞 주차장에서 B과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일행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