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7:50경 임실군 B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54세)과 공사비 문제를 협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업체 공사비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들어있던 도검(칼날 길이 71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앞에서 마치 휘두를 듯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