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2. 19:30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라고 하자, `씨발년아, 너 같은 게 여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려다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