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경남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계사거리 쪽에서 덕진 7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