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5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화를 내고 편의점 바깥의 테이블을 발로 차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비상벨(‘한달음’ 시스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 죽을래,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지갑을 위 F를 향해 던져 위 F의 얼굴을 맞히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