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고 있던 골조공사가 적자상태인데다 밀린 채무가 3∼4,0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2018. 12.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같은 달 28.경 400만 원, 2019. 1. 9.경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7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