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21:44경 업무로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동인당약국 건너편 가변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동외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금지 표시된 가변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