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8. 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엄마가 국회의원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8.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