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2:39경 B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오케이병원 앞을 하단오거리에서 당리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 핸들을 과다 조작하여 중앙선 분리 시설물인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미상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