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을 경유하는 신천대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성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시속 약 9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48km로 진행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좌측 및 우측 외벽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