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가 2층을 임차하여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용 방 4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E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6. 하순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