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2. 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421-2 앞에 있는 다리를 장지동 방면에서 롯데칠성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당시 눈이 녹지 않고 얼어 빙판길이었던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빙판으로 덮여있던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G(여, 1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H(10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