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단속이 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8:50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를 경유한 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톨게이트까지 약 19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