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3: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범안2길 24-1에 있는 우정청사거리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교육청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