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355』 피고인은 쇼핑 대행업체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2016.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D 그룹 회장 E을 잘 알고 있다, 그 직원들이 2,300만 명이며 임원이 8만 명인데 그 임원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당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및 미용기기 판매 매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판매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4. 1.부터 2017. 4. 30.까지 매주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당신의 매장에 방문하도록 유치해 주겠으니 판매수수료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그룹 회장 E은 물론 위 그룹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약정된 숫자의 중국 관광객을 피해자의 매장에 방문케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수수료 선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414』 피고인은 쇼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3.경 서울 중구 G빌딩 4층 H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2016. 4.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중국 관광객 8,000명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모집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국 관광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위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