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일자불상 0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8동 505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었던 피해자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