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