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7. 1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대방천로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