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D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대구 구의원인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현장소장 등에게 아무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 구의원한테 세게 좀 민원이 계속 들어왔나 봐요. 거기가 하게 되면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중략 , 제가 보니까는 E 구의원이고,  중략  소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가격 맞춰 줄 테니까 기간이랑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