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가장교 쪽에서 태평5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