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2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5. 3. 30.경 수원시 영통구 및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4차까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향하던 중 다음 날 02:26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하며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끌자, 피고인은 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며 서로 실랑이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그를 밀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