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9. 1. 22.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피부과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9:59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결제하고 일주일 후 원장 처음 봤을 때 환자 누워있는데 불안하게 사이코처럼 간호사 잡는 것 보고 저 의사 제 정신이 아니거나 환자 알기를 호구로 아는 배부른 의사구나 했는데 ‘라는 내용의 비공개 게시글을 작성하고, 2019. 2. 6.경 위 게시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