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74 가산제2교차로를 송우리 쪽에서 군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펜스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제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