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있는 진입로를 통해서만 자신의 토지로 들어갈수 있는 맹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2월 일자불상 10:00경 청도군 B에서 자신의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피해자 설치한 시가 불상의 철조망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절단기로 끊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해 3. 일자불상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불상의 철조망을 같은 이유로 절단기로 끊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해 4. 일자불상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상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불상의 철조망을 같은 이유로 절단기로 끊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