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네가 경찰이냐! 뇌물이나 쳐 먹고! 비리경찰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