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24.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주차기둥에 띠를 둘러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