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0:40경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14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배둔교량 구간)의 1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나타난 들고양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콘크리트) 쪽으로 핸들을 급히 꺽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량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난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4,4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