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37세)을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손으로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