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덕양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양어울림누리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5. 02: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