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식당운영,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밭 경작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밀어 주저앉히고, 양손으로 가슴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는 등으로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