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0: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가 속이 불편한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주소를 묻자 화가 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뒤지고 싶냐, 이 씹 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던지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