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9. 24. 11:04경 피해자 B(23세, 여)의 휴대전화에 발신제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금 딸딸이를 치는 중인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자, 목소리를 계속 들려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2. 계속하여 2013. 9. 25. 15:39경 피해자에게 발신제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금 딸딸이를 치는 중인데 말을 좀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