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1:30경 광주 북구 B에서 ‘C’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E F는 성폭행범이 분명하다. 여러 증언에서 이미 F는 수많은 신0자들을 성추행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 (생략) G은 경상도 쪽에서 H를 임신시켜 일억 주고 낙태시켰다고 하여 수도권의 H를 건드렸다고 한다 (후략)”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말교주인 I이 H를 임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