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23:30경부터 2015. 1. 3. 00:05경 사이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크로바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이곳 저곳을 가리키며 약 10분 간 주변을 계속 택시를 이동하게 하고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거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30분 간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00:50경 대전 서구 F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해자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4세)에게 벨이 울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겉옷에서 꺼내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G의 무릎을 힘껏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장 H(남,29세)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