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꽃메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소재 길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꽃메교차로 부근 길까지 약 29킬로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