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D 회사의 고위직이다.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D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8. 3,500만 원, 같은 해 4. 12. 1,000만 원, 같은 해 6. 15.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