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3: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3:4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당시장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