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4. 08: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남, 67세)를 기망하여 소주와 해장국 등 14,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값을 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