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3. 12. 16. 18:00경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 있는 금정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인 전남 영암군 D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6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라며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손은 잡아도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