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5:21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식당 안에서 그 곳 종업원과의 시비 및 소란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식당측의 피고인에 대한 퇴거요청에 따라)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퇴거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아니 씨발 내가 내돈주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냐, 이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안 된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