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2:1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D(가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어떻게 하면 좋지, 너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귀 뒤쪽에 갖다 대며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쥐고 오른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체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