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파이낸셜‘)로부터 D 아우디 차량을 사면서 차량대금으로 4,130만 원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그 때부터 매월 933,582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담보로 승용차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1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승용차의 할부금을 3회까지 2,800,746원만 납부하고 4회째부터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역 길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E에게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의 저당권의 목적인 자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