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1:15경부터 22:4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호수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65세)에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즐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