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6.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입구에 세워진 모텔 안내 엘시디 조명액자 시가 100,0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던져 손괴하고, 그 직후 계속해서 모텔출입구를 발로 차 그 문짝이 틀어지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손괴하고, E모텔 뒷편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 1개와 후렌다 등을 발로 차 수리비 635,4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