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산26-30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339-2km 지점의 편도 2차로를 통영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2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2:50경 경기도 안산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산26-30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33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