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 13:42경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159-6 중앙아파트 A동 앞 도로부터 B동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