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9: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사 외에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 죽을 때까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이에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을 저리 가라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찾아 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