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0: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벽돌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보닛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22,96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