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7:1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 있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철제 재질 펜스 기둥 11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