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9. 17:45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새마을금고 앞 도로 주차구역에서 도로 쪽으로 약 5m 가량 후진하던 중 때마침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 봐달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같은 날 17:57경부터 18:2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9.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입암동 부기촌에서 같은 시 노암동 푸른가든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같은 날 16:00경 위 푸른가든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남부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