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백천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경산시민회가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C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