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스키장 골드 벨리 슬로프 7번 지점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선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탄 스노우보드의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스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