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4-1 월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길을 곰달래길 쪽에서 가로공원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8. 18:00경 D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