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307』 피고인은 2017. 8. 23. 17:2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겟앰프드’ 게임 아이템 거래카페(cafe.naver.com/gccdeal)에 접속하여 ‘겟앰프드 게임머니 160만 GM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게임머니 160만 GM을 15,000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PC방을 비롯한 인천, 안산 일원의 PC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47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113』 피고인은 2017. 10. 11. 00:4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인터넷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