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7:00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의 뒷 트렁크 부분을 손과 발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리어 범퍼 수리 등으로 수리비 합계 8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