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 597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핸들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교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