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12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9번길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구 비류대로762번길에 있는 큰방죽사거리에 이르러 혼잣말로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에게 욕설을 했냐.”라고 하자 “그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