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41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430m의 구간을 운전한 이후 도로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주 운전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같은 날 23:06경부터 23: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