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신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군포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통신자재 업체인 피해자 ㈜장광엔지니어링(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 E에게 ‘통신기자재를 납품해 주면 익익월 21일 공소사실에는 ‘익월 2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익익월 21일’이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수사기록 22쪽, 72쪽 등 참조), 본문과 같이 고친다. 에 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운영 관련 보험료월세창고료 등 채무가 80,000,00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채무도 2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위 회사들의 직원들 월급 및 노무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C에 기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C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C가 공급받은 것으로 고친다. 에 2014. 6. 3.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20의 피해금액 ‘222,75’는 ‘222,750’으로 고친다]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합계 120,186,343원 상당의 통신기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