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1: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그 이전 위 노래방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마음에 든 아가씨가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팔지 않는다,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위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