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11:0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구룡주공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막로 39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길까지 약 1km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