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1대당 4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약 120만 원을 받고,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2012. 12. 17.경 2대(F, G), 2013. 1. 2.경 1대(H) 등 총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요금 808,80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