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고물상 내에서, 고물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0세)를 본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면서 ‘밤에 남자생각 안나’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2회 툭툭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