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2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7층 C고시텔에 이르러, 입실자만 출입 가능하도록 현관에 시정 장치가 되어있는 위 고시텔에 비상구를 통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위 고시텔 입실자로서 마침 용변을 본 후 나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