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4: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2012고합40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① 검사로부터 “본건 건물(G 4동 건물) 중 1층을 제외하고 구입한다는 사실이 이사회(2008. 12. 18.자)에서 설명되었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사무처장(H)과 피고인 E가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E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해 달라는 피고인 F의 간청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본건 건물과 같은 건물을 물색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다음 이어진 위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고가에 매입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을 대학의 연수시설로 매입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던 자신의 동생 F으로부터 학교법인에서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또한 학교법인으로서는 대학 전환인가신청을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입 이후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2009. 6.경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이 2008. 11. 초순경 당시 총장이었던 E에게 그 매입 추진을 알선부탁하여 학교법인의 가용예산 한도에 맞춰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등 피고인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알선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08. 12. 18. 18:00경 개최된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 매입 안건과 관련하여 매입대상에서 건물 1층이 제외되어 있다는 등의 특이사항이 H 사무처장이나 E 총장은 물론 어느 누구로부터도 전혀 설명된 바 없었고,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안건설명서에 조차 매입대상 건물에 대한 설명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