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근처 노상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578 앞 노상까지 약 2.5km를 진행하다 편도 4차로의 1차로에 위 차량을 세워두고 신호주기가 5회 바뀌도록 이동을 하지 않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9:10경부터 09: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