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 계양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계양역 방면에서 귤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고, 마침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F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