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0. 22:35경 구미시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