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거주하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에 밤늦게까지 전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00: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담장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처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씹할 놈아!”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