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계약을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를 넘겨받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 D 차량을 담보로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712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1.경 인천 남동구 E 피고인의 주소지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대출금 712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자납부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D 차량을 F이라는 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