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05:5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덤바위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상서삼거리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681,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