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삼성전자 정문쪽에서 빅마켓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