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7: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업주 B를 기망하여 윈저 골든 12년산과 안주류 일체, 여성 접대부 등 도합 1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그 값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