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9: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42호 순찰차(E) 본네트 위에 엎드려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채증을 하려던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야이 시발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는 등 약 20분 동안 범죄 진압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