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08:50경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에 있는 우방송현하이츠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