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방면에서 같은 읍 점촌3길 8-2에 있는 cu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며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이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E(23세)가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며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차량을 일시 정지한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908,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