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 로비에서,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 상대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우측 팔꿈치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