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태국인 전용 술집인 ‘C’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D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아이스’) 1봉지(약 0.2g)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위 ‘F’ 기숙사 내에서 ‘아이스’ 1봉지(약 0.2g)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8. 14:00경 경남 김해시 G에서 개최된 태국인들의 축제 ‘H’ 행사장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아이스’ 불상량을 술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