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후 투약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5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무렵 의정부시 G 소재 ‘H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I K5 승용차 안에서, J과 함께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후 투약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11. 10. 21: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F에게 돈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입하고, (2) 다음날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돈 119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1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7:30경 인천 서구 M 소재 N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 (1)항으로부터 3일 가량 지난 날 20:30경 김포시 O에 있는 P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8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Q아파트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 21:1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주유소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6. 20:50경 위 ‘L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5g이 담긴 플라스틱통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