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2. 12. 27. 0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SK브로드밴드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B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었으므로 B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0.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D에게 “B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에서 소방서 앞으로 이동할 때에는 제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