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8:4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204동 702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귀가한 피해자 D의 딸 피해자 E(여, 13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