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1.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한번 죽어 볼래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귀가를 종용함에도 ‘이런 씨발놈아. 죽여버릴라’라고 위협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F의 손등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