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솔터널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와 그의 동승자 피해자 F(여, 50세), G(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