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7:5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범주성지2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부메탈 쪽에서 감추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을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8. 00:45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