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마카오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카지노에서 B으로부터 약 170만 홍콩달러(한화 2억 2천만 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