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피고인이 인터넷 K 게시판에 올린 ‘컴퓨터 부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110만 원을 주면 컴퓨터 CPU, 그래픽카드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부터 201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