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 중에 카드 사업을 크게 하여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 4회에 걸쳐 수익금을 받고 원금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