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과 B의 여자친구 C는 2013. 5. 1. 21:4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앞서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옆 테이블에 있던 F와 피고인 등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B은 F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는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위 과정에서 F의 가방 속에 있던 스마트폰의 액정을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가방 내피가 훼손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B(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여, 27세)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바지를 찢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