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431호(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는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한게임머니 43억 골드를 5만원에 구매한 다음, 같은 날 위 한게임 사이트 포커방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과 게임머니를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 포커’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사이트에서 558회에 걸쳐 총 30,863,000원을 입금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서 로우바둑이 등 게임을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809회에 걸쳐 위 D 사이트에서 54,102,000원으로 환전 받음으로써 총 84,965,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