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8세), 같은 피해자 E(남, 50세)가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세금 내는데 왜 지랄들 하느냐.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