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42세)는 C 주점(빠)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B동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 종료 직전에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후 업소 밖에서 영업을 마친 종업원들이 퇴근을 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여종업원인 사건 외 E이 나오지 않자 그녀를 보기 위해 영업이 끝난 위 업소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