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초등학교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화농협 쪽에서 경화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비가 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65세)의 우측 팔 및 가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