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04: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이용한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양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05:4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사실 관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