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건설회사인 (주)D의 대표이고, E은 (주)F의 대표로 피해자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아 골조,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주 G, H으로부터 남양주시 I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건축주를 소개시켜주어, 건축주와 피해자는 2016. 5.초순경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주)J을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인천 강화군 K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 건축주로부터 곧 (주)J로 공사대금이 이체될 것인데, 공사대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계좌이체 해 달라. 지인 L이 현재 철근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받아 별건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주로부터 (주)J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E이 운영하는 (주)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철근 계약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