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B에게 부탁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없게 되자 별다른 근거 없이 B이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이라고 믿어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 ‘피고소인 B이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료 중 3,000만 원을 고소인 대신 돌려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수감되어 있던 고소인을 석방시켜준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0.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피고인의 내연녀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변호사 선임료 반환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석방시켜 준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그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소인 B은 고소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1심 변호사 선임료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고소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심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도 실제로는 1,000만 원만을 변호사 선임에 사용하여 나머지 돈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