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10.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8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02:00∼03:00경 양주시 F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0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8. 11: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403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2,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2.5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