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6: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 해 놓은 D 야마하 이륜차량을 넘어뜨려 핸들, 프레임슬라이더, 사이드백브라켓 등에 스크레치가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2,54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