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19: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손님이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씨발 니들이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