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3:52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35번길 77에 있는 능곡시장 통로에서 부인의 사촌오빠인 B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머리가 깨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등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행범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