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로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시가 32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