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2: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매월 말 지급하기로 한 전기세 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