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하다가 순찰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찰차의 앞도 가로막았다. 이에 순경 G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이런 씨발 새끼들, 니들은 뭐야”라며 오른 발로 위 G의 사타구니를 1회 찬 다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G을 향해 던져 사타구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방범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