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XVS1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8. 15: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112-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하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위 오토바이 왼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