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대구 북구 E빌딩 4층 여성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외장하드 모양의 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 F(여, 42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불상경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