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엄나무 2그루 공소장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엄나무 등 약 50그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 검증결과에서 낫에 의하여 훼손된 나무들 중에서 피해자의 토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엄나무 2그루뿐이다. 를 껍질을 벗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