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482,55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