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1: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초량6동 새마을금고 쪽에서 컴퓨터과학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정차 중인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남,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5. 15: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