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여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이 많다는 이유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에 있는 철제 바구니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