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의 2 법조타운 7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E로부터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일 2010. 12. 16. 지급기일 2011. 1. 15.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