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7:09경 업무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145길 소재 덕릉고개 서울외곽순환도로 교각 아래 편도 1차로 도로를 별내면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며 반대차선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화물차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싼타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8세)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