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주차장 방면에서 유니버시아드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 연골하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