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2.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생산관리부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재고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양주시 E에 있는 “F” 창고에서 시가 4,070만 원 상당의 랏셀레이스원단 9,292야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재고창고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109,00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양주시 G에 있는 상호미상의 재고창고에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