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6: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친척 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