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5: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별건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의 손님인 F 및 그 일행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