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0: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고늘사거리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전방 및 좌ㆍ우 교통흐름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가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복사골,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