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본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전북대학교 신정문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