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사거리에 이르러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