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B의회 의원으로, 피해자 C(여, 21세)과는 정치, 시사 토론 모임의 같은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9.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위 모임 세미나를 마치고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F에 있는 ‘G주점’에서 2차 회식을 하면서 테이블 밑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수 회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