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별한 남편과 잘 알고 있다. 술장사를 도와주겠다. 외상술을 주면 매주 금요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접대부 아가씨 봉사료 등 5,6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한 부동산이나 현금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므로 외상술을 마시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6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합계 28,5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