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1:0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족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이 배우자를 분리한 후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떨어져 계세요”라고 말하자, “좆같네, 씨발, 네가 왜 우리집에 들어와 떨어지라고 하냐  네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눈깔부리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