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19. 5. 19.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부근을 지나가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32경부터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9고단1286』 피고인은 2019. 5. 16. 10: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도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