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7:50경 서울 양천구 B센터 앞길에서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자신이 직전에 폭행죄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나를 경찰서에 집어넣어, 죽여 버린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타고 온 순찰차(순21호)의 조수석 앞문을 열고 버텨 약 5분 가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앞좌석에 앉아있는 위 D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