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아들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너네 뭐야, 너네 이거 주거침입죄야 주거침입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D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