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4. 12:05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D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E(여, 38세)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 밖으로 나와 위 차량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cm)를 손에 든 채로 차량 우측 뒷문을 열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