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6: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피해자 C이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