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0: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동인에게 ‘씨발새끼야 한판 붙자, 느그 정도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1:05경 순찰차를 타고 울산 중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동인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리라 마라야“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