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보충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식 투자 등의 사업을 하였는바, 주로 융자를 받아 주식 단기 매매 등의 형태로 주식 거래를 하여 왔고(2009. 11. 24.자 피고인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상 예수금잔고는 2,005,250원이다), 그에 따른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11.경 그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할 정도의 수익률 발생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경남 남해군 F 임야 등 4필지 부동산 외에는 피고인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 그 무렵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서울 송파구 K 102동 702호의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이 있었다고 하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 이 없는 반면 약 4,000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로서 월 평균 약 126만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다)로 보아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 즉,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를 전부 대납해주고 투자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확실히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투자운용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1. 7,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G아파트를 2억 8,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위 돈으로 서울 서초구 H 소재 아파트 피해자는 2009. 10. 15.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2동 2201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180만원, 임대차기간 2009. 11. 25.부터 2년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를 임차하여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중 7,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투자하여 당신이 부담할 월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 11. 26.자로 작성한 투자운용합의서에는 ‘수익금 18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월세금이 인상될 경우 투자수익금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를 매달 대납하여 주고, 원금은 2009. 11. 26.부터 2013. 11. 25.까지 매월 1,562,500원씩 48회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액면 7,500만원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G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당신이 가입한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지금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아, 2억 원을 더 빌려달라. 그렇게 해 주면 2010. 1.부터 2012. 12.까지 매월 말일에 510만원씩 당신 명의의 신한금융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된 수익으로 2012. 12. 31.까지 틀림없이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원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ING생명보험의 연금보험을 해지한 돈이다. 을, 2010. 1. 15.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로 6,480만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G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다. 을 각 입금 받고, 2010. 1.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민은행 교대역지점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15. 위 J 사무실에서 액면 1억 원 수표 1매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던 H아파트의 보증금 2억 원(월세 180만원)을 보증금 1억 원(월세 250만원)으로 낮추고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이다. 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