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2: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약 1시간째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거 돈 받아 처먹었나,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들고 위 경찰관을 내리치려는 듯이 위협하여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