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3일 후 찾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이미 2억 원 상당을 탕진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 수입은 없는 반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3. 3. 16.경 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3. 3. 17.경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4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