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1: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 있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쌀 1포대(10kg)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