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용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0:43경 부산 연제구 안연로 33에 있는 더샵파크시티 102동 옆 온천천 도로에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D(남, 48세)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행인 10여명이 지겨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구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