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주삼동사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2경 여수시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상세불명의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