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위 ‘D’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