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7:20경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38에 있는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병아리공원 내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개를 뒤로 돌리거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69세, 여)을 전동스쿠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