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학원 앞 노상에서, 두 달 전 위 D학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에 피고인이 부딪쳐 시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69세)가 끼어들어 위 성명불상자를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했다는 오해를 하고 있던 중, 파지를 줍기 위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너 시발년 개 같은 년아 그날 그놈 빼돌렸지”라며 피해자의 입과 오른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