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22:00경 전주시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과 손을 이끌고 택시에 동승하여 2012. 3. 1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원룸에 도착한 다음 그곳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문 앞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이 곤란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놀란 나머지 옷에 변을 본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에 묻은 변을 씻게 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주관절 내측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