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8.부터 2019. 6. 26.까지 위 C마사지에서 D 등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 1명당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