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9:52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생 집을 찾아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가 자신의 동생 집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에게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내가 때려봐야 얼마나 때린다고 그걸 막냐.’라고 큰 소리 치면서 약 10분 간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의 팔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