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렸다. 이 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이 지속적으로 귀가를 권유하고 설득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