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7:40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안에서 비치 중인 기타를 들고 손님용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 수차례 끌어당기며 “너 하나 못 죽이겠나, 씹할 년아! 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