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에덴교회’ 앞 도로를 뉴서울5차아파트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뉴서울5차아파트에서부터 위 에덴교회 앞 도로까지 1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