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관설비업자인바, 2013. 10. 3.경 파주시 B에 있는 배관설비공 C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수서에 있는 사우나의 찜질방 공사와 관련하여 수도꼭지 구입비용, 마감공사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1개월 정도면 공사를 끝나니 그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진, 카드빚 2,000만 원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수서 사우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