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 05:45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고구려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부민동에 있는 시골한방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