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4.경 하남시 C건물 2층 ‘D’ 매장에서 교복 값을 환불받으면서 피해자 E에게 “너 이년아 장사하게 놔둘지 알아  미친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손님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