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0: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안경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