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주식회사 고원기건(이하 ‘고원기건’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해자 C 입주자대표회의(태백시 D에 위치한 연립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단체, 대표자 E)는 고원기건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오다가 고원기건의 가스 공급가격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2015. 2.경 고원기건을 상대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고원기건을 상대로 ‘가스공급업체를 피해자 주식회사 OK에너지로 변경하였으니 피해자 주식회사 OK에너지와 정산절차(현재 시점까지 공급한 가스에 대한 대금을 계산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고원기건 측이 기존에 설치한 가스배관시설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위 정산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2016. 1.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OK에너지로 하여금 별도의 가스공급장치를 설치하고 C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에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주식회사 OK에너지가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배관부분을 절단하여 가스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10:40경 C 앞에 이르러 201동, 202동, 203동에 피해자 주식회사 OK에너지가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가스배관 3개의 일부(개당 약 1미터 상당)를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스공급 및 수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