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1: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TV리모컨을 가지고 외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거실에 있던 밥상을 발로 차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미상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밥상에 부딪힌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거치대 문’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