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물왕동 방향에서 목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우측에는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