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연인으로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변제해야 하는데, 변제 할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수금될 돈이 있어 바로 변제해 주겠다. 안되면 내가 운행하는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공장에서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외제차는 상당금액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이어서 실제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2. 17. 1,300만 원, 2015. 12. 30. 700만 원, 2016. 1. 4.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