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에서 같은 날 01:45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치고, 위 업소 내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약 45분간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