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E’라는 앱에 스톤아일랜드재킷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