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억원의 돈을 운용하면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데 월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월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