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육동로 951 부평남부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인천성모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오른쪽으로 밀려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ow back pain lumbar region 등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