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9: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단대오거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 D로부터 “남편을 지구대에서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3에 있는 상대원 2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0. 19:40경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앞유리와 보닛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조끼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