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8:55경 위 주유소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LG V2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