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76(길동)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천동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