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 너희들 백만원 주면 되냐 ”라고 말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