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 소재 D회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건천 방면에서 충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차량에 승차 중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