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7. 17. 00:10경까지 서울 강북구 B라는 상호로 여종업원 C, D, E과 남자종업원 F을 고용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오는 남자 손님들한테서 돈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