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온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B은 인터넷 아이온게임에서 게임머니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판매글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C은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자마자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과 2010. 4. 13경 인터넷 아이온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41세, 남)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로 1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3부터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차례에 걸쳐 합계 금 3,54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