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4.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폐차장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F(63세)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칼(총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