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옥아트빌라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구포방면에서 만덕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오른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D(71세)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전조등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0. 02:5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