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관악고등학교 정류장 앞 영등포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로 통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가 운전하는 손수레를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0번째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