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9.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시골인데 서울에 올라갈 차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월급날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보증금 3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회생기간 중으로 매 월 72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및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6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어 소득의 대부분을 위 채무들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도박 대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부친의 수술비 및 합의금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총 38,842,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71 마승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쿠쿠전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다음 월급 날에 그 결제 대금을 이전에 빌려간 차용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도박 대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 받아 같은 날 28,400원의 공구를 구입한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1,594,864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하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연대보증 채무액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아서는 도저히 그 동안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도박 대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액트캐쉬대부’에 대한 대출금 4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 대출금 300만 원, ‘(주)미래크레디트대부’ 대출금 400만 원, ‘(주)밀리언캐쉬대부’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