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2115』 1. 피고인은 2016. 공소장에 기재된 201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4. 9. 00:3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종로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67』 2. 피고인은 2016. 5. 6.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부산동778 운암주공아파트 1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70m 가량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