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63세)와 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4: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에 이르러, 이 주택에 거주하는 내연관계에 있는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이 주택의 대문을 열고 2층 계단을 통해 D이 살고 있는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눌러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이 소란에 따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와 귀가권고를 받고도, 같은 날 07:15경 위 집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