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01: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C 및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나이도 어린새끼, 씨발놈, 좆같은 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