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5. 18. 15:00경 익산시 B소재 C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C 사장 F에게 변제 해야할 채무가 210만원인데, 대신 변제하여 주면 D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나누어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대위변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1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2경 군산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월세 보증금이 없네요. 월세 보증금 300만원만 차용해 주면 성실이 근무하면서 월급에서 조금씩 변제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외 H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00만원을 편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일산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아들은 익산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치료비로 320만원이 필요합니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월급에서 조금씩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