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1: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남성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D의 앞을 막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