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6,68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입금된 6,680만원 중 4,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