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21: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쳐서 뒤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합계 약 1,248,69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2:49경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가 지금 손발이 묶인 채 맞고 있다,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이 이를 제지하면서 112상황실에 신고내용에 대해 해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자, 왼발로 J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휴대폰이 떨어지게 하고, 이를 주우려는 J의 낭심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