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 단순한 직원은 아니고 운영자임 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G, H, I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4. 24.경 위 업소에 마사지실 6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위 종업원들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J’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K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약 175m 떨어진 전항의 ‘F’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