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5.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상호: B)의 대표인 C에게 D 회사를 사칭하며 “필리핀에서 아트보드 600장을 구매하겠다, 견적서를 받아보고 구매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를 본 C이 성명불상자에게 견적서를 보내자, 성명불상자는 C에게 E 회사를 사칭하며 “항공물류비로 돈이 필요한데 선금 60% 결제 조건이 있으니, 285만원을 먼저 결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허위 사업자등록증(상호: E),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회사와 E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회사이고, 위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은 위조된 서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속은 C이 2018. 3. 10. 18:4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95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8. 3. 10. 19:27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F은행 사북지점에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759만 5천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