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5:10경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목포IC 방면에서 목포 북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이고, 전방 1차로에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8.8km 초과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1차로에서 3차로로 밀려나 그 우측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9.5톤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