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2:44경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파출소에 가야겠다는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손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