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을 논현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게 앞의 골목길이고 인도가 없어서 차와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진행하며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골목길을 통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우디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을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F(2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측 허벅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허벅지, 무릎 부위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계속적으로 항의를 함에도, 피고인은 차를 즉시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와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