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8:49경부터 08:57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바짝 붙어 서서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약 8분 간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