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자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3세)의 허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