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교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황색 등화의 점멸 상태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강서파출소 쪽에서 교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K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 H(남, 31세)을 2020. 3. 6.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