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20:30경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720,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