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0. 12: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일행들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조수석을 향해 빈 맥주병과 소주병 약 3개를 던져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1,312,1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구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를 향해 빈 맥주병을 힘껏 던져 맥주병이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차량 안으로 날아들게 하는 방법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혀 위 E에게 우 견관절 배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