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주점 2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