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58경 영천시 C모텔 앞 도로 1차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금지 휀스를 위 승용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지주 재료비 등 수리비 총 1,774,90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고충격으로 휀스 및 차량 파편물 등이 도로 위로 비산되어 2차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우려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