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C아파트 승강기 바깥문과 안에 “D호 남편(피해자)이 지하주차장에서 E호(피고인) 주차해 놓은 차문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