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지인인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5,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합계 5,500만 원 상당 홍콩 달러 25만 달러와 일본 엔화 150만 엔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