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5. 08: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 너 영업 못하게 다 부셔줄까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