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2:05경 당진시 B아파트 106동 703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C를 때렸고, 이에 C는 119에 치료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9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청남도 당진소방서 기지시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D가 C를 치료하는 중에도 C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때리려 하였고, 이를 위 D가 말리자 "너는 뭐냐  이 새끼야" 라며 갑자기 발로 위 D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