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여, 20세)은 2015. 3. 9.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탕비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게 치마냐  너는 상체에 살이 없는데 하체는 되게 튼실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힘을 줘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13: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정말 다행이다, 상체에 살도 없고 가슴도 없는데 허벅지라도 탄탄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면 허벅지에 힘을 줘보라고 하였고 그녀가 다리에 힘을 주자,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3.∼14.경 09: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회사 사장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네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툭툭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1.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회사 사장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하여 손을 올리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와 깍지를 끼고,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