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6:27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D 프로그램에 시드파일 ‘E’를 실행하여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이를 D 프로그램에서 위와 동일한 시드파일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