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5:25경 인천 서구 C빌딩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도봉을 차량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장도리(속칭 빠루, 총 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잡아 뜯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