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포도청해장국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북천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0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