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 입구 근처에 피고인 소유 진돗개 두 마리를 줄로 묶어 두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진돗개의 소유자로서는 진돗개가 행인들에게 달려드는 등 해를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돗개 두 마리를 제대로 묶지 않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진돗개 두 마리가 회룡천 자전거로 입구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물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진돗개 두 마리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