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D가 E 투싼 중고차량 구입할 것인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이 사고차량인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사실 담보 차량이 사고 차량인지 여부는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이고, 전손차량의 경우 대출이 되지 않는데, 위 차량은 전손차량으로 6개월 이상 수리가 필요하여 대출당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F 대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인바, 2015. 7. 13.경 양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오션 자동차 경매 사이트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차량 매입 자금을 대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판 후 일주일 이내에 원금과 함께 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야 하였고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