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C 투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 432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대금 15,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36개월간 매월 556,689원씩 할부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케이비캐피탈에 위 승용차 대출금의 50%인 7,5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해 주고, 만일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케이비캐피탈이 저당담보물인 차량을 인도받아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할부금융 약정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2014. 5. 20.경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20.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5. 2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여 차량 반납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의 소재를 거짓으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