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쌍용트랙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동구 축항대로 15에 있는 송현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화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굽은 도로였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60km를 약 10km 초과하여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