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1892』 피고인은 2018. 7. 17. 23:20경 혈중알콜농동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 뒤편 골목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69』 피고인은 2018. 8. 4. 0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F에 있는 G주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