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60평 정도의 창고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림의 직원인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창고를 신축하여 임대하겠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임대할 테니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먼저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창고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창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2. 9. 14. 500만 원을, 2012. 10. 8. 2,000만원을, 2012. 10. 26.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3. 이 사건 토지 지상 창고 신축 현장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