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ED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주식회사 EN(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랜드 체로키 1대, 지프 체로키 1대 등 2대의 차량을 총 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2015. 7. 27.경부터 9. 8.경까지 스파크 밴 9대, 봉고 화물차 3대 등 차량 1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를 각 차량에 대한 소유권자로 등록함으로써 담보권자 겸 채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로키 차량 2대 매매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위 스파크 밴 및 봉고 화물차 합계 12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매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각 담보물 제공 시기를 기준으로 2015. 7. 27. 스파크 밴(EP) 1대, 2015. 7. 31. 스파크 밴(EQ, ER, ES) 3대, 2015. 8. 3. 스파크 밴(ET) 1대, 2015. 8. 17. 스파크 밴(EU, EV, EW) 3대, 2015. 8. 18. 스파크 밴(EX) 1대, 2015. 8. 24. 봉고 화물차 2대, 2015. 9. 8. 봉고 화물차 1대 등 합계 12대의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각 차량에 대하여 각 담보제공할 시기 무렵에 관할관청(서울 강서구청)에 피해자 회사를 차량 소유권자로 등록함으로써 위 차량 12대를 피해자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담보권설정자로서 매도담보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차량 12대, 즉 스파크 밴 9대, 봉고 화물차 3대를 담보권자 겸 채권자인 피해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담보물 차량들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정확한 일시 불상경 위 스파크 밴 및 봉고 화물차 등 차량 12대 시가 합계 약 1억 4,370만원 상당 (스파크 밴 1대당 시가 약 970만원 × 9대)   (봉고 화물차 1대당 시가 약 1,880만원 × 3대) = 스파크 밴 9대 8,730만원   봉고 화물차 3대 5,640만원 = 차량 12대 합계 1억 4,370만원 상당 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EO 및 주식회사 AP 등을 통해 양도, 처분하고 해외로 선적, 운송해 수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추급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하여 그 담보 가치를 실질적으로 소멸시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각 체로키 차량 대금 관련 피담보채무 금액 합계 1억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