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까지 결제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귀가를 거부하며 주점 내 소파에 눌러 앉아 여종업원에게 속칭 ‘2차’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좆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같은 날 01:35경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