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55경 강릉시 솔올로 44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지변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옷을 벗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경찰관이 2017. 8. 24. 22:42경부터 22:52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