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14:00경 의정부시 C 10동 101호에서,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약 3만 원,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반지 2개 및 메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