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새벽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 및 피해자 D(여, 22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05:00경 위 아파트 앞에 세워 놓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미안하다, 차에서 얘기 좀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