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C에서, 휴대전화 기종 변경을 하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6S를 17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곧바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아이폰 6S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