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의 남편과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회사 동료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면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들고, 피해자 남편 등도 모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