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지배인으로서 위 주점의 총괄적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주점에서 카프리맥주 등을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친척들과의 기념일에서 시가 약 22,781,000원 상당의 주류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