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2015. 4. 3.경부터 E에서 생활해 오면서 2020. 1. 4.경부터 위 C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F로부터 미술 심리 상담을 받아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부터 9. 초순경 사이 19:00경 위 C 앞에서 “다른 애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바다를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G 흰색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H에 도착하자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뒤로 간다, 너도 와라”라고 말하고 위 승합차의 마지막 열(3열)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하면서 위 승합차의 2열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다음 성기를 노출시켜 이를 피해자로하여금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5. 07:00경 위 C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보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누워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등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엎드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엎드려 눕자 피고인은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돌려 천장을 보고 눕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