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2. 27. 12:55경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놀이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4:48경 제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화단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는 다가가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