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204동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직무대행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동의 없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위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승강기 내부 및 현관 게시판에 부착한 '주민총회공고문' 총 12장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