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3,03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C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6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강남구 D 306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위 ‘E’에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