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1. 24.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상북경운기’ 앞 도로를 상북파출소 방면에서 하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상북경운기’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트럭의 왼쪽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트럭을 수리비 약 999,5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