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3:0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상담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건 뒤,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가 제지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넌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