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기간 위 주민센터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자주 다툰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를 당한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3. 15:00경 서울 강남구 E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 피해자(48세)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13:40경 서울 F보건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병,의원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 피해자(50세)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