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5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83에 있는 현일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거 놔. 씨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고 나발이고 이거 안 놔”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C이 “그만하세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재차 만류하자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런 좆밥 새끼가. 너희 중 누가 짱이야. 씨발 죽을려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