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8.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만료일: 2015. 11. 8.)한 중국교포로, 포천시 B 소재 'C'이라는 공장에 다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2:30경 포천시 D 소재 'E' 식당 내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같은 중국교포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F(27세,여)이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했다고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않았다며 화를 내자, 그 옆에 있던 꼬치거치대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동인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두피 열상(4바늘 봉합), 우측 팔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