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이에 ‘길에서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니네 경찰이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E을 발로 차려고 하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F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