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10 ~ 23:27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호프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집에 귀가하라고 말하자, E에게 ‘너 이새끼, 조만간 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