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2세)의 몸을 잡아 내동댕이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