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0:15경 서울 금천구 C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찌른 후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