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법조브로커인 D를 만나 울산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 대표인 E(2016. 4. 6. 구속 기소)의 구명을 위하여 상의하던 중, 위 D로부터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E의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위 E의 처인 F에게 전달하여, F으로부터 위 D에게 청탁대금을 교부할 것을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오전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남은 200만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E의 구명을 위하여 추가비용 1,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F에게 전달한 후, 2015. 10. 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농협 무거동지점에서 위 E의 이모인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용도대로 위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등에 위 E의 구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위 E의 지시로 피해자 D에게 청탁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반납을 독촉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2015. 11. 9.경 1,000만 원, 2015. 11. 18.경 1,000만 원, 2015. 12.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2. 1.경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남은 500만 원은 위 F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