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부관계(재혼)에 있는 피해자 B와 아산시 C아파트 104동 1402호에서 함께 거주해 오던 중, 약 2년 전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해 오다 귀국 후 살던 곳에 가보니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 19:1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에 니 자식 사진을 걸어 놓았냐"며 벽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사진액자를 양손으로 잡아떼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