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여주시 D 외 15필지를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감정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만약 50억 원 이상 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5억 원을 대출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