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래클럽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그 곳 노래클럽 업주, 피해자 D(남, 26세)은 그 곳에 행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6. 22:0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B노래클럽’에서 노래방 이용 대금 등 100,000원 상당을 카드로 선결제하고, 그 곳 5호실에서 2시간 가량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선결제된 카드요금을 취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다른 불특정의 손님이 있는 1호실 문을 1회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노래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을 향해 `경찰이 좆같다고 하더만, 좆같네. 개씹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씹할 새끼들. 씹할 니들이 욕먹게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