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0:55경 수원시 권선구 B 다세대주택의 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너 빨리 안 나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