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4. 07:2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조향장치조작 미숙으로 도로의 연석과 충돌하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