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04:30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스텔라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적면 계백로에 있는 벽산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