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9. 12:2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당 문제로 항의하던 중 손님 10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 돈 내놔, 이 사탄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12:2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서빙업무에 대한 실수를 보고 잔소리를 하고, 지시사항을 따르기 싫으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바로 일당을 지불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구를 막고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 돈 내놔, 이 사탄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식사도중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