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 카페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 04:00~04:30경 위 F 카페에 이르러, C이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시정된 출입문을 옆으로 제쳐 이를 손괴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부르자, C과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양주 발렌타인 외 14병,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프로멕스 2 반주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