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3:20경 피해자 (주)에이스렌터카의 B영업소장인 C과의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D YF 소나타 승용차를 2013. 4. 29.까지 사용하고 대여료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대여받은 후 2회 합계 120만원만 대여료로 지급한 후 나머지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C로부터 렌터카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