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0:20경 서울 중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다가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목을 3~4회 때리고 배로 E의 몸을 밀고 그 곳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를 들어 E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