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동거하였으나 이미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30경 서울 금천구 D,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잠기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안방 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