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영업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경 주거래처인 E으로부터 기존 식자재 공급 영업을 식자재 배송영업으로 물류공급계약 변경을 요구받자, 향후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하여 물품대금 관리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를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D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2천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경부터 2012.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3억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