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H(여, 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