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34경부터 같은 날 08:54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 모텔 209호 객실 내에서, 그 전에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2세)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