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4. 17:40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내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제지하자 주위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을 향해 손가락의 중지를 펴 보이며 “퍽유(fuck you)”, “좆도 아닌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F의 제지를 받아 위 시장 내 ‘G’ 앞으로 이동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체포하려면 체포해봐라, 좆도 아닌 새끼들 씨발 놈이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다 받아먹었잖아!”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