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123호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 21: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21세)를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8만 원씩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혀로 온몸을 애무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