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4:3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유명마트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2단지의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자연스럽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