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역 부근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E에 건립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한 채를 무상으로 주고 2008. 3. 1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당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파트를 무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855만 원을, F의 명의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