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0. 11:30경 대구 서구 B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섬유 업체가 잘 되니 못 되니 E, F가 어떻느니” 라는 등 소리를 질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약 10여 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위 식당 내 다른 손님들과 위 C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짜바리 새끼 죽을래 너거들은 군바리 보다 못 하다 돈 처 먹었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