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 중구 인중로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탁송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D에게 ‘놔둬,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탈게.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D을 밀쳐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