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3:20경 서울 용산구 C 앞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빨리 찾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턱을 머리로 3-4회 들이받고,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D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