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B, 2층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을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화대 4만원을 지급받은 후, 여종업원 D(여,21세)을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명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