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 19. 08:0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2에 있는 정자사거리에서 처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8. 11:19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처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