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3. 16:0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강서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C가 두고 내린 모토로라 휴대폰 1점(시가 7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초 2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도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D이 두고 내린 갤럭시탭 태블릿PC 1점(시가 99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