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 C K5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6.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4가 방면에서 종로5가 방향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3차로에 앉아있는 피해자 E(58세)의 등 부분을 위 택시 전면부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