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3.경부터 2007. 1. 26.경까지 24일 동안 인천 남구 C병원에서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07. 1. 29.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진료비 계산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사본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넘어져 다친 다리와 허리를 치료하며 통원했을 뿐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1. 30.경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3,056,528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3곳에게 피고인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8,83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