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4. 04:19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궁물촌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문덕리에 있는 지에스25시 포항문덕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