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12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완주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21:20경 E편의점 앞에서 ‘여자 남자 말다툼 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에게 파출소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스스로 위 D파출소에 온 다음 경위 F로부터 위 신고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큰 소리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 “너희들 내일이면 옷 벗을 줄 알아라.”, “이 자식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내가 한방 놓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내가 여럿 죽였다”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왼손 주먹으로 경위 F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