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291】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순번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9년경 받은 계불입금 중 4,000만 원을 남편 D의 의류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위 돈을 메꾸지 못하고 또한 위 계불입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기존의 계금 지급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2012. 6. 초순경부터는 돌려막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 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순번계를 새로 조직해서 운영하려는데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부터 2014. 1. 6.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12 기재와 같이 G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43】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순번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9년경 받은 계불입금 중 4,000만 원을 남편 D의 의류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위 돈을 메꾸지 못하고 또한 위 계불입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기존의 계금 지급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2012. 6. 초순경부터는 돌려막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7. 6.경 광주 북구 I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순번계를 새로 조직해서 운영하려는데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7. 9.경부터 2013. 11. 6.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계 47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