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5: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사건 관련자 4명과 경찰관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좆같은 소리하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