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 서울 강서구 B, 4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8 스마트폰을 판매 또는 교환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폰 6S 스마트폰과 현금 140,000원을 주면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