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용산구 C 부근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저의 어머니 명의로 용산구청 소유의 F를 임차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반환해야 한다. 나와 F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F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상가투자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고 월급의 반액을 압류 당하였으며, 채무가 약 2억 7천만 원에 이르러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