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 19: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2층 ‘G’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4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2층 ‘I’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여,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2층 ‘K’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여, 2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