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양 일번가 국민은행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를 확인한 후 뒷문을 닫고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D(여, 80세)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