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산 60-8 앞 도로를 까치울역 방면에서 작동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