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1:02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게텔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