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위스키와 맥주, 과일 안주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