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D이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인 자신을 비롯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22. 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근로감독관 F에게 ‘D이 자신을 포함한 진정인 3명이 2017. 6. 1.부터 같은 해 7.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중 총 25일에 대한 임금 합계 1,7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 위 진정서 제출 전에 이미 피고인 등 진정인 3명에 대한 위와 같은 임금은 모두 지급이 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