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에 있는 대경대사거리 앞 도로를 진량읍 방면에서 자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