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월명로 124에 있는 푸른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24 푸른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의 우측에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인근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2차로 우측 부분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D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