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