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0:00경 서울 강북구 B 식당에서 술과 치킨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치킨 1마리, 소주 1병(합계 21,000원)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