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식당을 철거하고 새로 식당을 신축하고, 그 옆 부지에는 펜션 3동을 지을 것이니 현장에 방문해 주라”라고 말하여 이를 듣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재차 “식당과 펜션 신축을 맡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불상의 횟집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놓고 왔으니 돈 좀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4.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내 차고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설계도가 내일 중으로 나온다. 곧바로 공사착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야겠으니 우리집까지 태워다 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식당으로 가 피해자에게 “곧 펜션공사 착수하니 공사를 맡아 달라, 지갑을 놓고 왔으니 1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이나 펜션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