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3: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고, 2015. 8. 5. 23:5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3. 09:50경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