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고소인 D에게 “아버지의 동의를 구해왔다.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요금을 성실히 낼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사건 외 E의 명의로 F번의 LG G3 스크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외 E에게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을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이렇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그 요금을 내지 않는 등 총 1,352,8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의 계속하여, 2015. 2. 16. 경기도 평택시 G 소재 H대리점에서 고소인 I에게 이와 동일하게 말을 하여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1대 개통하여 그 대금 1,386,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총 2,739,630원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