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3. 00: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의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2층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으로 집어 던져 그 화분 및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 1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