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를 내고 구리 농수산물 시장이나 가락동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 있으면 돈놀이 해볼 생각 없냐. 내 수중에 4억 원 정도의 돈이 있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겠다. 걱정 말고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15. 1. 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면 10일 후에 원금 포함하여 이자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식으로 대부업을 등록한 사람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9.경까지 12회에 걸쳐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제가 요즘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수입이 짭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형님도 돈 벌 생각 없으신가요. 혹시 돈이 있으면 저에게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차량 담보를 잡은 물건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4.경까지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