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도장 5부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세)는 위 5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1:08경 울산 중구 F 소재 G 식당 내에서 부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신은 내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던데.“라며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울산 중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