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3:3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신호주유소 앞 도로를 녹산 방면 쪽에서 진해 방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4차로와 3차로에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중인 상수도 인입 매설공사 현장(폭 약1.8m, 길이 약8m, 깊이 약1.5m) 아래로 추락하여 당시 상수도 연결 작업 중인 피해자 E(6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위 장소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