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9. 0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3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 새끼야. 꺼져”라고 하며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