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주면 D이 포항시 북구 등지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고급빌라 단지의 총 공사비 150억 원 중 1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만일 45일 이내에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업무추진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6.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