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7:0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총괄이사로 있는 아웃소싱 업체인 (주)F는 내가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질적인 자본금만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건실한 회사이고 현재 월 매출이 5,000만 원 가량인데 점점 사업이 확장되어 6월경 매출 2~3억 원을 낼 수 있다, 회사에 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6월경 월 배당금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특별히 2,300만 원에 20%의 지분을 주겠다, 만약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면 적어도 3월부터 월 1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은 나오니 당분간 이자도 걱정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는 매출 대비 지출이 과다 발생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