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8:59경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여의도역에서부터 노량진역까지 가는 사이 피해자 C(여, 3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