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죽여 버린다"라며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