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3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뒷쪽 열린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420개 및 500원 짜리 동전 197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깡통 형태의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