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공소장의 2018. 11. 21.은 오기인바(수사기록 제45면, 54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 02:2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