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해 간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8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2013. 5. 2. E 병원에서 복합골절로 치료받던 중 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