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 상가 비동 1층 제65~69호의 소유자이자 위 상가 1층 지주대표 겸 활성화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7. 11. 22. 위 상가에서 피해자 F 등 별지 기재 피해자 23명 소유의 위 상가 1층 일부(약 69개 점포, 366.36㎡)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4,200만원으로 하고, 6개월(2008. 5. 22.)까지는 관리비 300만원만 납부하고, 6개월 후부터 관리비 300만원, 임대료 700만원(1개 점포 기준 월 10만원) 및 예상 선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G마트 일산점(대표자 H, I)과 상점 개점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1.부터 2008. 6.까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매월 700만원씩 합계 4,2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을 각자의 지분 비유로 곱한 금액으로서 지분 비율은 별지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4,200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