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빵 2개, 소시지 1개, 삼각김밥 2개, 샌드위치 1개, 계란 1개, 아이스크림 2개, 햄버거 3개, 박카스 1개 등 시가 합계 17,180원 상당의 판매물품을 씹었다가 매장 바닥에 뱉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카운터에 와서 머리를 내밀고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