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0:30경 부천시 B건물 C호 앞 계단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인 피해자 D(22세)가 그곳에 신변보호용으로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기분이 나빠져, 우산으로 위 카메라를 쳐서 카메라가 벽을 바라보게 만들어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날 22:49경 다시 손으로 위 카메라를 쳐서 카메라가 벽을 바라보게 만들어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날 23:04경 청테이프를 위 카메라 렌즈 부분 앞에 붙여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CCTV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