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온산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놀이를 하여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이 적자가 나고 있는 등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차용금 대부분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부터 2013.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