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2:1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화대 19만 원을 받고,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