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중랑구 동이로 893 르노삼성 묵동지점에서 C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7,977,898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16,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