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소리치고, 식당에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새끼야 하빨이야 짜를거야, 조용히해, 야 임마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