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0. 02:13~02: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든 현금 24,000원, 주민등록증, 성과제 외박증, 나라사랑카드 각 1장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0. 02: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19세)과 피해자 H(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종이쇼핑백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사탕 등 재물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88,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10. 03:00경 제2항 기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앞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03:2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수하여 동행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51세)의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L(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