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0경 대구 남구 B건물 102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6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