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 대출업자(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후, 2013. 12. 10.경 피해자 D이 대출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우체국 계좌로 5,863,47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고자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5,863,470원을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