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인근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택시가 부산 부산진구 F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4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