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 여)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2017고정1895』 피고인은 2015. 1. 24. 00:00경 화성시 D아파트 101동 1206호 내에서 모임에 다녀온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가 시동생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수지 골성 추지 변형’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1896』 피고인은, 1. 2017. 2. 27.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E에 있는 'F' 카페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고, 의자를 소파 쪽으로 던져 소파 견적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2017. 3. 5. 22:47경부터 같은 날 23:07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가게 안에 있는 화분 쪽으로 의자를 던지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견적 8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