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E건물’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면도로에 있는 보행자 등을 충격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13. 03:28 부산 서구 구덕로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