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2. 17: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상가 이면도로를 우성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동작대로 방향으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의 좌측 팔과 옆구리 부위를 SM3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