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아이패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어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0,734,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