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8:5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D(55세), E(여, 50세) 등 다수의 행인들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53세)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 야 씨벌 새끼야, 짭새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