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37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로 757 남한산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