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OK, OL 등과 함께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OM를 설립하여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각종 물품을 납품 받은 다음 즉시 이를 되팔고 도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ON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특판기획팀장, 위 OK은 OM의 실질적인 운영자, 위 OL는 명의상 대표이사 등으로 각 역할분담을 한 뒤 납품받은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OK, OL와 공모하여 2008. 10. 25. 대구 남구 OM 사무실에서 피해자 OO에게 “테이프 300박스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 받은 후 즉시 덤핑처분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테이프 300박스 시가 11,5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8,918,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