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1:2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길이고 어린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보행자 보행금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