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주차장 방면에서 간절곶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D 앞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간절곶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의 다리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