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 운영의 여관에서, 전날 그곳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퇴실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여관 출입구 정수기 위에 있던 컵을 집어던지고 컵에 흙을 담아 입구에 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