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부터 02:46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속옷, 신발, 이불, 가방, 시계 등 잡화에 식용유, 참기름 등을 뿌리고, 가위와 커터 칼로 찢고, 향수와 화장품을 집어던져 병이 깨지고, 고데기, 노트북, 배터리, 커피머신 등에 음료수를 뿌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벽면에 식용유 등을 뿌리고, 책을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방바닥에 식용유, 음료수 등을 뿌려 악취가 발생하게 하고, 불상의 물건을 화장실 벽에 던져 파손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374,82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