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K1 e-scooter 전동 킥보드(출력 300W)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B 앞 한남대교 남단 부근 편도 5차로를 5차로에서 한남대교 남단 1차로로 횡단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퀵보드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295,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