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11. 6. 1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막무가내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평소 성향을 잘 아는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약 10분간 식당 내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월초 11: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 가게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소란을 피우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면서 “야이 씹할년아 귀신도 모르게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