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친구인 E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E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네가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 너 나랑 한번 붙어,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외근조끼를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