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사거리 교차로를 덕계상설시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