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