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5. 1.경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피해자 B 등 7명의 계원, 21개 구좌로 구성된 매월 100만 원씩 총 20회를 납부하여 계금 2,000만 원(순번 21번의 경우 중도 탈퇴한 계원의 계불입금분을 공제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2,180만 원)을 타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B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임금을 수금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5. 1. 25.경 계금 2,180만 원을 수령할 21번 순번인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2,18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