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0: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잭다니엘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 1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