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7: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대역 방향으로 유턴하고자 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유턴하고자 할 때에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반대 방향 차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지역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중 마침 지지대고개 쪽에서 성대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여)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진행 방향 우측으로 움직이게 하여 마침 도로 우측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61세, 남)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와 피해자 E의 차량 후미가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