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폭 약 3ｍ의 포장도로에 폭 약 2ｍ, 높이 약 1ｍ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