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총연맹 D조합 부위원장으로 2012. 5. 10.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E위원회’가 개최한「F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그곳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기에 이르자 17:20경까지 그곳 2개 차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