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3:05경 밀양시 B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그곳에 정차하여 있으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그곳에 세워진 E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