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0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금대리 방향에서 원주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중앙선 너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QM3 승용차 및 피해자 I(65세) 운전의 다코타 화물차를 순차적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다코타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