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1: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