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에게 “회사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받을 수 없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만 하면 그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와 원금은 내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1,000만 원, 2012. 5. 9.경 1,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