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1:05경 대구광역시 북구 B 소재 C 앞길에서 ‘택시기사, 승객이 돈을 못주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위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거들은 벌레 새끼다, 뭐하는 짓이고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