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0. 22: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4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