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소주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D(남,55세)는 위 소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50세)는 피해자 D와 동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위 'C' 소주방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여,50세)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6:30경 위 ‘C’ 소주방의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