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0:30경 스마트폰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5세), D(여, 15세)과 채팅을 하면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중학교 내에서 2대1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