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D, E이 관리하는 C 매장 입구에 세워놓은 차단봉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차단봉이 끊어지게 하여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