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점포 및 시설물을 임차하여 ‘D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해오던 중, E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고 위 노래방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계 3대(시가 450만 원 상당), 에어컨 4대(시가 400만 원 상당), 의자(시가 25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시설물까지 임의로 넘겨주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