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1:3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포차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밀치고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