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6:03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55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암동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유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