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만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7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75만원 상당의 도우미 접대, 시가 3만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시가 2만원 상당의 웨이터 봉사 등을 제공받아 합계 25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