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이어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 금지를 표시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에 그려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노면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표시 지시를 위반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GPD 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