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18: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곳 방실의 단열재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옥상 방수공사의 하자를 들어 공사비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방실 벽에 부착된 단열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69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방실 벽 단열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