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 ‘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 일명 ‘B’는 현금 인출책, 수거책 등을 관리하면서 계좌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등이 전화를 건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돈의 송금 내지는 돈의 인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 일명 ‘C’은 현금이 인출되면 이를 수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상자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 수거한 현금을 분산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분산하여 입금한 후 대가로 수수료의 1%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B 등은 2018. 7. 2.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E조합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 여의도지점 AB 대리인데 2,800만 원을 연 3.9%의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여수시청 인근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