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있는 덕유산리조트 금님동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주리조트 삼거리 쪽에서 리조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