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4:1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층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고 맥주8병, 과일안주 1개, 도합 7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