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왼편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