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2017. 4. 19. 피고인 명의로 C 그랜저 승용차를 등록한 차량 소유명의자이고, 피해자 D은 7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점유하면서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광주 서구 E회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의 인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8. 07:30경 위 E회관 미술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위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F로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