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2:51경 서귀포시 예래로 82 예래주민센터 앞 도로를 중문파출소 방면에서 C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가에 심어진 가로수를 충격하면서 차량이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