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3:46경 공주시 C 2층 “D” 술집에서 그곳 카운터 건너편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쪽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