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3:24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찜질방의 히노끼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