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18:4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성로3 수석삼거리 교차로를 사천공항 방면에서 사남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WW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