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7:40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G6 125I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