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11-32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당산역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좌측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5경 서울 은평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