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나동 비(B)119호에서 D라는 상호의 기계 및 부품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 무렵 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직머시닝센타 1세트(시가 4,300만 원)를 36개월 동안 보증금 1,290만 원, 리스료 월 1,026,800원에 소유권유보부로 대여받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받고, 2010. 6. 11.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시앤씨(CNC) 중고선반 및 고속가공기 각 1세트(시가 6,800만 원)를 36개월 동안 보증금 2,040만 원, 리스료 월 1,623,710원에 소유권유보부로 대여받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받아 각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위 머시닝센타, 중고선반 및 고속가공기를 합계 5,200만 원에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