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8:30경부터 19:00경사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치즈함박스테이크’의 양이 적고 싱겁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옷차림이 그런데 너를 사장으로 보겠냐  내가 술집여자냐 “는 등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먹어서 양이 많고 나는 적느냐 ”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