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타임 바’ 주점에서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14길 52-13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