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1992년경 혼인하였다가 2003년경 이혼하였으나 2007년경부터 자녀 교육문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성북구 C, 302호 집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S7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