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5.경부터 사용한 엘지카드와 삼성카드의 결제대금 지급채무 1,3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7,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