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0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01에 있는 성서우방유셀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9세)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를 요구받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가슴부위를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B,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제복을 입는 새끼들이, 세월호 사건도 너거 같은 새끼들이 만들었는게 아니냐, 내가 녹음을 하고 있다, 너거 내일 방송에 전부 낸다,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 씨발,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