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0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소주 1병과 순대국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순대국을 건네받아 먹은 후 그 대금 합계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