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B`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업주의 연락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을 C 카스타 차량에 태워 손님이 있는 장소에 데려다 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A코스(1시간) 2만 원, B코스(2시간) 3만 원, C코스(2시간 30분)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업주의 연락을 받고 위 차량에 성매매 여성인 F을 태워 손님이 있는 위 모텔에 데려다 주는 등 2013. 4. 19.경부터 2013. 6. 4.경까지 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