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전방에 정차한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16세), 같은 I(여, 14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