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150만 원∼200만 원 정도 하는 엘지 노트북 1대를 1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