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7:50경 부천시 도약로 36, 석천초교사거리를 길주사거리 방향에서 영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남)가 운전하는 D 11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견갑골 골절, 폐쇄성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