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D(본건 고소인), 피고 E 사이에 위 법원 2012가단2878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 6. 11.자, 기록 54쪽, 임차인 F, 임대인 E)를 작성할 때, 원고(본건 고소인)도 그 자리에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고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9. 6. 11.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