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피해자 D에게 “정치자금 5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 투자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암암리에 쓰이는 것이 증식이라는 것이다. 이 증식통장에 금원을 넣으면 원금의 5배에서 10배를 벌 수 있다.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증식’, ‘비자금 작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고, 실제 ‘자금증식’, ‘비자금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자금증식’, ‘비자금 작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자를 E로 한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위 차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