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F(56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