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4. 11. 20:45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