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호 'B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시 C를 피고인이 공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3. 7. 19.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월 위 토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제주시지사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자기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의 E 토지 일부인 약 10평 정도가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9:00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피해자 소유 E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28년생 밀감나무 2그루를 석축을 쌓기 위해 뽑아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