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3:03경 서울 관악구 B원룸 B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C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D라는 필명으로 피해자 E 특집란에, ‘와 진짜 알수록 무서운 새끼네’라는 제목으로 ‘진짜 보통 사기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와 F님 글 올리는 거 볼 때마다 소름 돋네요. 파면 팔수록 진짜 사이코라는 생각밖에  도대체 이 새끼 끝이 어딘가요ㅅㅂ’이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