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7:02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마트에서, 청바지를 입고 장을 보는 피해자 E(가명)의 엉덩이가 예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로 약 5분간 따라다니며 엉덩이 부위를 49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