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소방서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회전 하면서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