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4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군청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순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