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7:10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 소재 소요산역 1번 출구 앞에서 ‘B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 및 일행들이 "D 대통령이 빨갱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E정당 F가 빨갱이지, 왜 D 대통령이 빨갱이냐”라고 대응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밀쳐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