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설동역 쪽에서 동대문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