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7. 20.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05:59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9. 19.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18:4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