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2-5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SM5 승용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632,129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SM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2. 14.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까지 위 원리금 28개월분만 상환한 후 2015. 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