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6:40경 위 화물차를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수퍼 앞길에 주차하였다가 박곡리 마을 쪽에서 D수퍼 쪽으로 위 차량 운전대를 좌측으로 틀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옆에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좌측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좌측으로 틀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 좌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63세)을 차량 좌측 옆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골반골골절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