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B 카페에 동영상강좌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을 본 피해자 C(19세, 남)가 동영상강좌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동영상강좌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영상강좌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판매할 동영상강좌이용 아이디와 비번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강좌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D)로 19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9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49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