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계단에서 ‘계단에서 주먹질하고 남녀 4명이 섞여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남자친구 F과의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 만졌냐  너 성폭행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