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스무숲 먹자골목 방향에서 성림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알페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다른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