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15경 경북 청도군 냉정길 53에 있는 ‘웰빙빌리지’ 앞 교차로를 대하횟집 방면에서 지하도를 통과하여 강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도의 출구에 위치한 교차로로 좌우의 시야가 제한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1,65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소유인 택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