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 20: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50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대림 125씨씨 택트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