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6.부터 2010. 3. 31.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서 등기 처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1.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E 외 16필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비용으로 2회에 걸쳐 39,6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중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제3자에게 빌려주는 등 합계 13,987,4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