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3%(공소장 기재의 0.148%는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효자문사거리 교차로를 파장구사거리 방면에서 천천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에서 약 500m가량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효자문사거리 방면에서 천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8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여, 43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