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4:10경 경산시 B아파트’ 상가 ‘C미용실’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경위 및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해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순찰차량 뒷좌석과 조수석에 번갈아 탑승하고,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