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4:13경 수원시 장안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을 때린다. 남의 집에 와서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2차례 하였고,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0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자, E에게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