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에 있는 죽항마을 앞 도로를 일반성면 방면에서 사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2:3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