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0: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주취소란 및 노상방뇨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후,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정복을 입은 채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너 어린놈의 새끼, 너 몇 살이야, 야 씹새끼야 너 죽을래” 등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입으로 위 F의 오른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