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AI은 피고인이 방문한 ‘AJ’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2:20경 서울 서초구 AK, 2층에 있는 'AJ'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21년산 1병, 글렌피딕 15년산 1병 및 안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총 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