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MAX15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8:19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D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전통시장이 있어 도로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58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