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9:2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친일파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내 집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C파출소 경위 D가 피고인에 대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서를 건네자 이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D의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