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1:22경 피해자인 C이 거래처에 납품할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한 2,5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09:37경 피해자의 아들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돈을 반환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받는 등 수차례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절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