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4. 18:17경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 신대저교차로 앞 2차로의 1차로를 김해방향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18:17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대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