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 앞 38번 국도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 가드레일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전 교차로에서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약 800m 구간을 역주행 하였고, 결국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정면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 00:18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