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6:0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자전거공용대여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간부 개방설 골절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