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6:2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당사자가 아니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임명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사무를 보는 책상 안쪽까지 들어가 책상 위 서류를 허락 없이 들춰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내 몸 하나, 털끝만 건드리기만 해"라고 하며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