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10: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부산지방법원 방면에서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