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소재 죽사2교 부근 5번국도를 창원 쪽에서 창녕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로서 자동차와 농기계 등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트랙터 좌측 뒤에 달린 베일러(건초처리기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중추신경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