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1:00경 의정부시 B 소재 2층 C노래장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임마, 새끼야, 왜 여기 편드냐, 너희들 돈 먹었냐,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