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0년간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2019. 1. 14.경 뇌출혈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 16:24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인터넷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15. 19:19경 300만 원, 2019. 1. 16. 01:09경 3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2019. 1. 16. 11:42경 원주시 H에 있는 E은행의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통장을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