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제천시에 있는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1,32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7. 12. 25.까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7. 12. 7.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