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5세, 여) 운전의 D 그랜저 승용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F(1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913,9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