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쇠 13개가 묶여있는 열쇠꾸러미 2개와 흰장갑을 소지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