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751-2에 있는 노암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쪽에서 병무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진입하는 도로상에 보행자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 신호인데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