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23: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1번가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 방면으로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59-88에 있는 연안과선교를 지날 무렵 위 택시 조수석 뒷창문 밖으로 발을 내밀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위험합니다 발을 넣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