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음식점 업주인 F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씨발 왜 자꾸 지랄이냐, 지랄하지 말고 이 미친여자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