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말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평소에 자주 가던   슈퍼의 주인 할머니가 혼자서 슈퍼를 운영하여 보안이 허술하고, 고령의 여성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 18:35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슈퍼 내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가게 안쪽 내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이 손님이 들어온 줄 알고 가게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고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