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F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방통행로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주의 깊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 교통사고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