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연호동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모로 208에 있는 고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