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첨단휴먼시아 2단지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은행 사거리 쪽에서 한양수자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지 아니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