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26세, 남)이 주차해 둔 E 다이나스티 차량의 운전석 쪽 뒷펜더, 뒷문, 앞문, 앞펜더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하는 등 1,111,8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