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3:0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입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빈 병을 깨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자, “이 씨발 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