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증권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시설비용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4. 1.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의 증권 계좌를 운용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가지기로 한 후,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매도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계속하여 송금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