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9: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정문을 통하여 1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교사인 피해자 E가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9:12경부터 같은 날 10:25경 사이에 3학년 2반 교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2학년 3반 교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1학년 4반 교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과 약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3학년 1반 교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2학년 1반 교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을 각각 가져가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7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