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에 있는 ‘D 주식회사’ 라는 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고소인 E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국민연금 보험료 59,290원을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공제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원 퇴직금 및 월급 지급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목적외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2019. 3.부터 2019. 6.까지 보험료 486,000원, 2019. 7.부터 2020. 6.까지 보험료 1,654,560원, 2020. 7. 보험료 154,880원 등 총 2,351,73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원 월급지급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