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가 ‘미니당구대를 산다’는 구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니당구대 사진을 보내주며 송금하면 화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미니당구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5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