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3:1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IC 앞 도로를 광양읍 쪽에서 광양IC 출입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및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