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4: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순경 F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맞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