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2:00경 김해시 C, 101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피해자가 고의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강하게 여러 번 흔들어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