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1.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20.경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