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2:20경 아산시 득산동 삼정백조아파트 앞 3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직진차로)를 아산시 방축동 쪽에서 신창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에 의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의해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2주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