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D’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으로 다음날부터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피해자 소유인 400만원 상당의 ‘PCX125’ 이륜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1대와 카드 단말기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0. 8. 12:3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