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2. 23:30경 화성시 C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테이블로 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