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길 8에 있는 내당네거리 횡단보도를 대명시장쪽에서 남산네거리쪽으로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대명시장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5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