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2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렸다. D은 2018. 5. 13. 21:5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심여자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을 태웠으나,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자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C파출소로 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C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5. 13. 23:10경 C파출소에 인치된 후 D 등이 있는 가운데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같은 경찰새끼는 한방에 뒤져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2018. 5. 13. 23:59경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도 “야 이 씨발놈아 늙은 새끼가 뭘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