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5. 22:0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지나는 내선 방향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02:1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