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명품타올” 앞 도로를 동산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