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8:20경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타고 있던 그네 줄을 풀어준다며 접근하여 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약 10초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