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7. 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283-2 시청사거리상을 법조사거리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9세,여)가 D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며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과 피해자 운전차량 전면 부분이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