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8. 8. 17: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엔제이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안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