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 건물 소유자로서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7:00경 위 C 건물과 E 건물 사이에 있는 피해자의 구조물보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기존의 블록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제 담벼락을 설치한 것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높이 2m, 폭 70cm의 블록담을 해머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