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7:03경 대전 유성구 B건물 1304호 출입문 앞에서 “여동생한테 맞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니가 뭔데 들어오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