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045』 1.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2. 4. 29. 08:0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M 카페’ 게시판에 올린 스마트 폰인 베가레이서를 11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농협계좌(AM)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12.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82』 2. 피고인은 2012. 5. 18. 07:35경 김해 S에 있는 AN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M 카페’에 ‘KT스마트폰, 갤럭시S2, 아이폰4 중고’라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AP 계좌로 210,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6. 4.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1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