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소재 사라봉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제주여상 쪽에서 화북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교차로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