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8. 18:50경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화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탄마을 쪽에서 무수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화탄매운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좌회전한 과실로 화탄매운탕 쪽에서 화탄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8세)이 운전하는 전동스쿠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전동스쿠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안면신경 마비, 마비성 사시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