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2: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승합차를 향해 술에 취해 뛰어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D의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옆에 있던 경찰관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