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1:1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액티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서 감지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4경까지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를 조금 움직인 것도 운전이냐’, ‘아는 동생이 운전을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