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4: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함께 마신 일행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양 주먹으로 내려치고, 그 옆에 있던 원뿔 모양의 주차방지용 라바콘 2개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위 승용차에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보닛과 범퍼, 운전석 문짝 등이 긁히고, 라바콘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7,507,04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라바콘 2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