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0:30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양주(윈져 17년산) 1병, 맥주(버드와이져) 10병, 과일안주 1개 등 약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