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영주시 D 소재 E호텔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3. 11. 03:00경 영주시 G 소재 H 가요주점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 몰래 위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I이 마시던 술잔에 섞어 I으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