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친부이자 그 모친인 C와 부부 지간이었으나, 2013. 12. 11. C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한 이혼심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B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위 B(14세)의 친권자라고 말하고 B을 대리하여 B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입된 ‘무배당하이라이프보장보험’ 상품의 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 대한 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그를 대리하여 B 본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이 2013. 12. 11. 친권을 상실한 사정을 숨기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1. 23.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