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우리가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1건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중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D 수사관, E 검사를 사칭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행를 한 피의자 F 등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그 일당들이 C씨 명의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고 피해자들이 C씨를 고소하였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보가 유출된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2. 8. 18:4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트니스 건물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971,700원을 건네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서류를 여자(C)에게 건네면 그 여자가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돈을 건네줄 것이다. 돈을 받고 현장에서 떠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6,971,700원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