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와 피해자 E(여, 4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7:10경 경남 거창군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수레로 문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관리자에게 이야기해서 문 딴다. 다 죽여 버린다. 매형이 거창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있다. 너희들 부모, 가족 연락처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람을 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