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8.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위 남자들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35,000원 또는 5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