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4: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세종하우징 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 도로변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①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②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③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의증 등의 상해를, ④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⑤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2]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53,812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