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4:15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반도병원 앞 노상에서, 그전 통영시 광도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요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