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피해자 B로부터 이체번호 입력 실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수협 C)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체 실수로 인한 입금이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