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9:45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구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