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0:3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광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로에서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