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15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아리랑네거리에서 술에 취해 도로상에 팔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던 중 “부처님오신 날 세월호 추모" 관련 교통질서유지 근무 중이던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B(31세)이 안전을 위해 인도로 유도하려 하였으나, "건들지 마라. 시발 새끼야, 다 필요 없고, 아까 그 순찰차 새끼 빨리 불러라."고 소리치고, 옷을 접어 피고인 몸 안에 있던 문신을 보여주며 4차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이 위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위 B의 우측 정강이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시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다 죽인다. 순찰차 세웠는데 아무 조치도 없이 가나. 시발 놈아."라고 소리치고, 발로 위 E을 수회 걷어차려고 한 후 피고인 몸 안에 있던 문신을 내보이며 위 E의 허리에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 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B, 같은 C, 같은 E의 교통질서유지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