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0:1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끌어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