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불티고개 네거리를 편도 4차로를 도마4가 쪽에서 정림3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50~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의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유턴 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G(23세, 여)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해차량 탑승자 I(24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로 1,452,031원이 들도록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