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220에 있는 동방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청기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동방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