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1. 9. 08:00경 서울 은평구 C 다세대주택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씨팔년, 잘못한 거 빌어라, 용서를 구해라.”라고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7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E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 안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