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4. 01:00경 시흥시 C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3:30경 시흥시 E 식당에서 출입문을 들어 올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03:50경 시흥시 G식당에서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동전 1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