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3:05경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일행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경 D을 강하게 잡아 당겼다가 세게 뒤로 밀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체포 되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신발을 찾아주려는 순경 E에게 “너 이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어디서 순경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순경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