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함께 갔던 불상의 남자에게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시가 11만원 상당)를 뜯어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키를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