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4.경까지 전북대학교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속칭 ‘데이트폭력’을 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7.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5: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원룸 503호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20:00경 위 F원룸 503호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십이지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0. 0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