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는 2013. 4. 21. 01:1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이 길 건너편에 있던 피고인 일행에게 “야 씨발, 올테면 와라” 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걸쳐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부 타박상, 좌안 결막하 출혈, 경부ㆍ복부 좌측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