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8:4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집에 있던 꽹과리를 들고 나와 시끄럽게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및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