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 있다. 피고인은 2016. 3. 17. 21:40경 성남시 소재 민속마을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0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게 한 후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25경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자양로15길 95 소재 자양사거리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