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01: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승주읍 승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