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1:35경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꽂아두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