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개인택시 운전사로, 2018. 1. 15. 18:40경 부산 연제구 G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H(19세, 여)을 태우고 목적지인 I까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성감대가 어디냐, 남자친구랑 할 때 어떻게 하냐, 유방이 크냐, 10분만 나하고 자자, 비용은 내가 댈게, 5분 동안 키스 한번만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I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우리 손 한 번만 잡자"면서 신용카드를 건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