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61-1 앞길을 신월 IC 방면에서 포천 방향으로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G(여, 13세)과 H(여, 1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