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7:3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E 봉고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부자연스럽고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 동부경찰서 F 경장 G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