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9:20경 전차인 피해자 C(56세)에게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남양주시 D아파트 301동 514호에 찾아가 위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