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복상회’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2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월평역 4번 출구 앞길을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