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4.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대교차로 쪽에서 흑교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전기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0. 20:5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