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소방서 상계119센터 소속 E, F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부축하여 이동하자, 술에 취한 채 뒤따라 나가 F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방서 소속 소방사 G가 진정하라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밀치고, 위 E에게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119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