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조수석 미러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남, 62세)의 좌측 팔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후방부 및 좌 상완부 하 후방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