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9: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02, 119안전센터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