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4:30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라인주유소 앞 도로를 그린코아아파트 방면에서 덕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227,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