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4:00경 전북 완주군 C 양로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집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미가 도둑년이니까 자식도 사기질을 한다. 엄마도 사기꾼이고 아들도 사기꾼이다. 그런 보지로 낳은 아들이니까 땅 팔아서 계집질하면서 그 년 다 주고 십질을 한다.”라고 마을주민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