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1:3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55.4km 지점 편도 4차로 길을 3차로를 따라 용인IC 방면에서 양지IC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고속도로 루프식 차량검지기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싸인보드가 설치된 C 마이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싸인보드가 설치된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싸인보드가 설치된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와 피해자 E(남, 60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박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19. 1. 15. 12:2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