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여)과 법적인 부부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처가 운영하는 D 점집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여기고 출입문 유리 및 부처님 불상 등 시가 5,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