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7: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31세)과 부딪힌 후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가지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휘두르며 “찔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