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세곡동사거리 부근 대왕파출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서역 방면에서 서울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울공항 방면에서 헌릉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