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인삼사업을 하는데 3,500만 원을 넣으면 2억 원이 나온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을 받아 2015. 4. 2.까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삼 사업은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SB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미화 30,800불(3,5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