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1:53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39길 11에 있는 `곰말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지름 10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를 손으로 집어 위 승용차 앞 유리를 향하여 내리쳐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114,738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