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좌우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약 180도를 회전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