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 빈다치 서버에 'C'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게임 서버에서 'E'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9:00경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빈다치 서버 공개 창에 "F"라는 글을, 다음 날인 2016. 5. 6. 19:00경 같은 서버 공개창에 "G"라는 글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