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16. 19: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야 어린놈아 니가 경찰이든 말든 내가 왜 존댓말을 해야 돼  어린 새끼야 더 배우고 와. 너네 업주한테 돈 받아먹고 업주 편드는 거지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20여 분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