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0: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부산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충렬아파트 방면에서 서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거리 교차로에 황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9세)을 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