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 스마트폰 겔럭시 노트3를 142,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거짓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사실이라고 믿은 피해자 B(52세, 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14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