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라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번지미상 앞에서부터 같은 동 장터막거리식당 앞까지 약 10미터가량 C 소유의 위 원동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