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조카뻘 되는 어린놈에게 신분증을 왜 줘. 이런 씨발 놈, 좆같은 놈아, 내가 안기부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