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22:3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인 H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2. 1.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각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I, J, K, L, M 등으로 하여금 총 78명의 손님으로부터 1회에 7만원, 10만원 또는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종업원들이 받은 수익의 50%를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