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조립식 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토목설계비, 건축허가비용이 들어가니 먼저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주고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잔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재차 “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자재를 미리 사두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조립식 주택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5.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같은 해 11. 9.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