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2015. 5. 14. 13:1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대로 상의 황령터널 출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