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5: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탁세제 외상 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35세)이 물건 값을 달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눈을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