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C은 단기간 동안 슈퍼마켓의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마치 정육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정육납품업자들을 기망하여 정육을 납품받고 속칭 ‘날리기’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소위 ‘나까마’에게 처분하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납품받은 정육의 일부를 소위 ‘나까마’들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아산시 D에 있는 슈퍼마켓 ‘E’ 앞 노상에서 C에게 슈퍼마켓 정육코너를 임차하고 해당 매장에 전시할 정육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0만원을 교부하고, C은 위 3,000만원으로 위 E 정육코너를 임차하고 정육을 비치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정육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2012. 5. 8. 17:00경 위 E 내부에 있는 ‘F’ 정육점에서, C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정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등 정육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삼겹살 294.7kg등 8,501,540원의 정육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9.부터 2012.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932,627원 상당의 정육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