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3:00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E(여, 20세)의 뒤에 서서 E의 어깨를 잡고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였고, E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E의 어깨를 만지고,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8세)의 어깨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