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농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던 G QM3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Q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6,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가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