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주택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66세)은 위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이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 선출 관련, 후보자 등록을 철회하기 위해 E 등 재개발 반대 주민들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E 등 고령의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당신이 뭔데 할머니들에게 고함을 치느냐 ”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