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15:50경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화가 난 상태로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왜 이 모양이야,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라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위 지구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경장 D와 경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보호 의자에 앉히고 “왜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말하자 “짭새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D의 몸을 오른쪽 어깨로 밀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경장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접수 및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