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6. 20.까지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4. 9.경 200만 원을, 2016. 5. 14. 915만 원을, 2016. 6. 6.경까지 669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았고, 2016. 6. 20.경 F 명의 은행 계좌에 120만 원을, G 명의 은행 계좌에 17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