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5:00경 군산시 B아파트 105동 1503호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작은 방의 잠금장치를 젓가락으로 해제한 후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 부위가 노출된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