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F과 여성종업원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