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럭에 장착된 유압크레인(이하 ‘카고크레인’ 이라 한다)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9:30경 시흥시 공단2대로 274-1에 있는 주식회사 신용유비투스 공장 주차장에서 그곳 전봇대 변압기 설치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진전기 소속 피해자 D를 위 카고크레인에 장착된 바스켓에 태우고 위 변전기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어 물건만 인양하도록 제작된 위 카고크레인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카고크레인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승차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위 바스켓에 연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고리핀을 위 카고크레인과 바스켓에 연결하여 위 바스켓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고리핀을 위 카고크레인과 바스켓에 연결하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 바스켓에 탑승시키고 약 10미터 높이로 상승시킨 후 피해자가 변압기 교체 작업 등을 위한 정전작업 등을 진행하고 다시 하강시키는 과정에서 위 바스켓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