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6:3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전기 스위치 콘센트를 뜯어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흔들어 그 안에 있던 시가 700원 상당의 블루베리 음료수 1병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