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자인바,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 신축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부업으로 양파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며칠 있으면 수금을 해서 갚아줄 테니 돈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양파사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3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