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5: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도로변에 세워진 경찰차를 발로 수 회 차고, “씨발 D 새끼 한 번 보자, 대한민국 법 좆같은 거 아니까 지구대 한 번 가보자, 그 새끼 한 번 보고 싶으니까 날 좀 데려가줘.”라고 말하면서 위 C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