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