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7. 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36개월 간 매월 620,450원의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주식회사 C 앞으로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줌으로써 그 할부대출금 상환 시까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 부근 대부업체에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할부대출금, 지방세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되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완제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할 전망이 극히 불투명함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포기각서, 처분위임장과 함께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 채권가액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