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식용유를 집에 넣어두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