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2013. 10. 7.까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7평 규모로 침대시설을 갖춘 밀실 5개, 직원방 1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1개, 화장실, 창고방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여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을 받아 약 1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