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주공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호돌이 감자탕’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위 ‘호돌이 감자탕’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