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58세, 여)은 B고시원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원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고시원비를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촉을 하고 당장 방을 빼라며 피고인의 짐을 방 밖으로 꺼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자, 화가나 자신의 방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손에 쥐고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