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해수욕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35세) 운영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800m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