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무용의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지사관사 쪽에서 사림민원센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5,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