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유흥업소에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월세가 밀렸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지인 F으로부터 빌린 현금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