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자신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2동 18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D’에 접속하여 같은 카페 회원인 닉네임 ‘E’가 올린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질문 글에 “G, 방송에 잘나오는 아저씨구만, 아줌씨 고약하고,, (중략) 성혼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빼돌리고~ (중략) 95%는 탈회비 받아먹고 그냥 설렁설렁~ (중략) 5%는 회사 홍보용~~ (중략) 남성회원들 많이 없습니다,, 가상인물, 아님 무료가입”이라는 답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위 사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