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8. 1. 08: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A의 목과 옆구리를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