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7:45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복합상가 앞 교차로를 개금주공3단지 쪽에서 개금주공복합상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교통흐름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르다가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뒤 휀더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 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