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4:51경 화성시 C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