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945』 1. 2015. 3. 31.경 범행 가. 자동차구입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3. 3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주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해주겠다. 주유소에서 일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면 시가보다 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차를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동차구입비를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4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2015. 4. 1. 190만 원을, 같은 달 6. 215만 원을, 같은 달 8. 1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3. 3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려면 정유사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한다. 비용을 주면 내가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주유소는 2015. 12.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보증보험증권 구입비를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증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5. 4. 6.경 286만 원을, 같은 달 14.경 2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53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경 대전 서구 둔산동 녹원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름이 저렴하게 나온 곳이 있다. 기름 값 절반을 부담하면 4. 18.에 주유소를 오픈한 후 그 기름을 팔아 현금화 하여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주유소는 2015. 12.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유류 구입비를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기름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름 값 명목으로 2015. 4. 7. 765만 원을, 같은 달 9. 550만 원을, 같은 달 13. 620만 원을, 같은 달 15. 7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07』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연습장에 음료수 등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래방 운영수익은 모두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시가 785,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6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K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면세유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탱크로리로 천만 원어치 기름을 사서 되팔면 30% 정도 수익을 얻는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면세유 유통업을 빙자하여 받은 투자금으로 자신의 채무금을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5,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95』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노래방을 인수하여 같이 경영해 보자. 수익 일부를 배당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래방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1. 7. 500만 원, 2010. 1. 9. 75만 원, 2010. 1. 16. 147만 원, 합계 722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1.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전 대덕구청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상 접대할 사람이 있으니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업상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카드(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0. 1. 11.경부터 2010. 1. 23.경까지 차량 스피커 장착 및 현금서비스 등 개인 용도로 합계 2,328,68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전 대덕구청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돈을 빌려와라. 조만간 노래방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래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4480』 피고인은 (주)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N에 취업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을 조사하는 주유가격실태조사원으로 근무하면 매월 2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 채용이 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니 보증보험료 2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를 채용하여 위와 같이 급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320,000원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96』 1. 피고인은 2016. 2. 10. 13: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불스원샷’ 총판을 따냈는데 동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물건은 절반씩 투자해서 사오고 수익금은 5:5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투자를 제안하였고, 2016. 2. 20.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2. 22.경 피해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구매비용 1,1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스원샷 총판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비용 내지 선착비용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불스원샷 총판 사업 용도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비용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구매비용 내지 선착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0,86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병원에 계신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봉투, 복사지 등 문구류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구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총 2,673,000원 상당의 봉투, 복사지 등 문구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36,600원 상당의 문구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