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9:20경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동대신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대신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73세)의 오른쪽 다리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보행보조용의자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