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2:4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조달청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팔미사거리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팔미사거리 방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유턴하던 중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클릭(CLICK) 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