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포르쉐 카이엔 S)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08. 12. 17.자로 운전면허 취소되어 재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9. 23:4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서로 3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이용 약 4킬로미터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