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0: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서안산요금소를 통과하여 거모동 방면 유출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의 흐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92,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