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63세, 여)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7:4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2019. 7월에 피고인이 밭에 뿌린 농약이 묻은 나무열매를 피해자가 먹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끌어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