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04:0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엠코헤리츠 오피스텔 인근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샛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