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임대한 서울 강남구 E에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임대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던 F에게 ‘피해자가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