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9:00경 울산 남구 B원룸 B동 405호 앞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거주하는 C의 집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 주정을 할 때 위 C이 강제로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 내고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위 건물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찌그러트리고, 출입문에 붙어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파손하는 등 합계액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