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8. 5. 13. 15:38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에 있는 동묘앞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4매, 복지카드 1매, 급식카드 2매, 해피포인트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