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BMW 주유소 앞 보도를 권곡고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으로, 때마침 그곳 보도에 피해자 E(여, 7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 혈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