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6:00경 의정부시 B 내에 있는 C 센터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27. 20:36경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당직실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D은 2018. 7. 20. 23:30경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일 뿐 D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정부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의정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