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D, E은 경주 지역 폭력조직인 ‘통합파’에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F(32세), 피해자 G(33세)은 ‘통합파’로부터 떨어져 나와 현재 대립 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신세계파’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D은 2014. 3. 18. 04:15경 경주시 H 소재 I약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시비를 걸어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뭐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한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은 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눈을 찌르고, 이때 D은 움직이지 못하게 한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붙잡고 있다가 다른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에게 “니는 나온나, 씨발놈아”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손가락으로 이마를 수회 찌르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확 밀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E은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걷어 찬 후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