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의 불산대책위원장으로서, 2012. 12. 말경 불산 피해 2012. 9. 27.경 구미시 E에 있는 (주)F 공장에서 불산(불화수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D 일대의 모든 농작물이 오염되어 폐기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렀음 를 입은 벼를 수확, 폐기하는데 사용할 콤바인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구미시에 보조금 49,90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된 5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위 콤바인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으로 콤바인을 구입한 직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위 콤바인을 벼를 수확, 폐기하는데 사용하거나 5년간 보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보조금교부결정을 받고 2013. 2. 1. 그 대금 49,900,000원을 피고인이 콤바인 1대를 구입한 대동공업(주) 구미선산대리점에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함.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