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레이트 피리니즈'라는 개 3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그 주의와 관리를 잘하여 개 줄이 풀리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18:15경 김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육중인 위 개의 개줄 고리가 풀리게 한 과실로 위 개가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 옆 농로 길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0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