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를 키우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개가 사람을 물거나 해를 입히지 않도록 개의 목에 목줄을 채우는 등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6. 14: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의 목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피해자 C(17세)의 오른쪽 팔 등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