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1: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3번 룸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