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2:40경 부평구청행 서울7호선 지하철의 3번칸 안에서 위 지하철이 D역에 도착할 무렵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