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3. 08. 05:45경 광주 서구 B건물 지하 2층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33세, 여)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2년산' 양주 3병, 과일 안주와 도우미 3명 등 합계 6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