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7:00경 피해자 C(여, 77세)의 부탁을 받고, 전남 함평군 D 소재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복토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 바퀴, 트랙터에 설치된 칼날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복토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를 위 트랙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