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4개월 동안 경마장에 출입하면서, 4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는 바람에 경마에 배팅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광주 북구 D 사거리에 있는 E의 집에서, 경마하는데 쓴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으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