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6: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곳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