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3:4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0-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경성고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성산동 경성고교사거리를 홍대입구역교차로 방면에서 성산2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