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D, E 일대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라는 상호로 서부 경남 일원에서 교차로, 벼룩시장, 나눔터 등 생활정보지를 보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5. 09:25경 진주시 H 옆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배포대에 놓여 있는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약 10부 시가 25,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 09:50경 진주시 I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정보지 약 10부 시가 25,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5. 10:40경 진주시 J모텔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정보지 약 6부 시가 15,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