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서울 강동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려 둔 ‘핫토이 잭스패로우 DX06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송금하면 핫토이 잭스패로우 DX06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핫토이 잭스패로우 DX06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263,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