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C에게 다가가 C, 손님 4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