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6:38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 이르지 아니한 지점에서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안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231,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