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분양팀 소속 C 등에게 전화를 하여 원주시 D 및 E 지상 건물에 피해자 F 등이 설치한 `유치권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5개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분양팀 소속 직원인 G 등은 2012. 4. 27.경 원주시 D 및 E 각 지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위 현수막 5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에게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