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1655에 있는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김시민교 쪽에서 금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한 다음,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1:50경 진주시 F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강로 1655에 있는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