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로 대전 유성구 D에서 오피스텔 건축 및 시행(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E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5.경 E에게 C의 주식과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모두 넘기고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계약은 E의 허락을 득하여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로도 E 몰래 가지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금전차용, 분양대행용역계약 등을 체결해 오다 2011. 7. 7. E으로부터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E의 승낙 없이 함부로 분양대행계약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분양대행사업을 희망하는 F, G에게 마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탁금 2억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F, G로부터 “공탁금 2억원을 완불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오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F, G가 공탁금 2억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F, G는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공탁금을 납입한 바 없어 유효하게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 주며 “대전 유성구 D에서 신축공사 준비 중인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을 맡기로 하였고 분양 대행 공탁금 2억원도 지급하였다. 시행사인 C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한 지분 30%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월 이자 3%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2,000만원을, 같은 해 2. 2. 2,000만원을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G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유효하지 않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F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