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1: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대리운전기사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순찰차 쪽으로 돌아가려 하는 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D가 순찰차 조수석 쪽 차문을 열고 타려 하자 그 앞에 서서 이를 막고, 위 D의 팔을 붙잡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