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사이에 그곳 출입문의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서 부수고, 깨진 유리창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 밑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보로 76갑, 던힐 35갑, 필라민트 21갑, 시가 15갑, 더원 20갑, 디스프러스 13갑, 마일드세븐 5갑, 시가(미니) 22갑, 에세 5갑, 보그 5갑, 타임 2갑 등 시가 합계 576,700원 상당을 박스와 피고인의 주머니에 각각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