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C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