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골목길 내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55세)가 그 전 술을 사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이 길로 다니노 한쪽으로 가라”라며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하자 “개새끼야 또 신고해봐라”라며 왼턱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금목걸이가 떨어지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착용하던 이어폰 시가 10,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