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가족들이 자신의 진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위 건물 보안직원인 피해자 D(남, 57세)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자 성명불상의 보안요원 및 병원직원들이 이를 저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보안요원과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건물 경비 업무 및 성명불상 병원직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를 저지하려는 위 건물 보안직원인 피해자 D(남, 57세)의 목을 잡은 후 넘어뜨리고, 목 뒤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