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7. 10. 07:38경부터 07:40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PC방의 64번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을 보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웃옷 윗부분을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