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7: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소재 교동사거리를 갱고개 방면에서 동촌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차량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충일중학교 방면에서 예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랙스 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