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22: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1층 복도에서, I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41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7. 08:00경 의정부시 호국로 H건물 7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