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0:00경 광주 광산구 C, 203동 706호 피해자 D(44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피고인의 부인 E이 평소 왕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에 '내 마누라가 이집 들락 거리는거 다 확보했고 너희들 잡히면 간통으로 집어 넣어줄께 너는 잡히면 고추 잘라줄게. "거지세끼야" 유부녀가 그렇게 좋디'라고 써서 부착하여 이곳을 출입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같은 일시에 위 C 아파트 203동 5-6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203-706호 D이 강간. 간통. 가정파괴범이니 주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고 매직으로 작성 부착하여 이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