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3:4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서랍 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카메라(소니 미러리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