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8: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57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5세)이 C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 의해 가게 밖으로 밀려나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밀고, C은 피해자로부터 턱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