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4세)이 음주감지 문제로 항의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몸을 배로 밀치고, 다시 배로 D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