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177』 피고인은 2016. 5. 31. 22: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구입 문제로 위 편의점의 여성 종업원과 시비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술이 너무 취하셨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집에 들어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544』 피고인은 2016. 12. 12. 15:50경 수원시 권선구 F,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42세) 운영의 ‘H’ 사무실에 들어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친구를 찾아달라며 횡설수설하고,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패널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