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68] 피고인은 인터넷 E 카페 'F'에서 아이디 'G'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 15:02경 E 카페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더 늦기 전에 연락주세요. 쪽지에 H ID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체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메시지로 “그렇게 높은 이율로 사채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에게 돈을 입금하면 내가 고소 및 소송업무를 대신 해주겠다. 또한, 내가 J 충북지부와도 연계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J에서 당신을 도와줄 때까지 채권자들이 당신에게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채권회수 시기를 늦춰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채권자들에 대한 고소나 소송업무를 대신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 충북지부와 연계된 사실이 없었으며,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5. 40만 원, 2017. 10. 6. 40만 원, 2017. 10. 7. 20만 원, 2017. 10. 10. 100만 원, 2017. 10. 12. 30만 원, 2017. 11. 4. 15만 원, 2017. 11. 6. 85만 원, 2017. 11. 7. 30만 원, 2017. 11. 8. 6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64] 1. 피고인은 2017. 10.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 E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휴대폰 미납 요금이 해결돼야 대출이 가능한데 휴대폰 요금을 낼 돈이 없다. 300,000원만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을 내고, 대출을 받아 30만 원을 갚고 돈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연체 중이었고, 휴대폰 요금과 정수기, 안마의자 등의 렌탈 요금 미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55,739,36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9.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건물 O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MSI GL62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긴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97,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