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너거들 경찰 깡패네, 협박으로 좀 더 해볼까요, 너거들이 허벌나게 때리데, 더 때려봐라, 한번 해볼까, 미쳤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팔과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바지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