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0:50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4.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명시 광남사거리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명IC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6세,남)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