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4:2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과 같은 구 F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04:35경 위 파출소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곳에 와야 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한판 뜨자.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I이 G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를 내며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도 죽이고 네 가족들도 다 죽인다. 감방 보내줘”라고 소리친 후,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 G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E을 폭행하고, G을 폭행ㆍ협박함으로써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인 E,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