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7: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주차해 놓은 E 벤츠B200 승용차의 보닛 앞쪽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앰블럼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