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06. 16:05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옥파로 987-4 편도1차로 좌 커브 도로를 이원 쪽에서 원북 쪽으로 시속 약2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속도와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을 앞지르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62세) 운전의 경운기를 앞서 진행하기 위해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운전석 뒷 측면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우측 전면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트렸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