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1. 11.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D(남, 60세)와는 2000년경부터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5. 23.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월세를 올려주어야 하고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월경 편의점 재계약을 할 때 돈이 나오니 그 때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월세를 올려준 사실이 없었고 편의점을 재계약한다고 하여도 기존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수 없었으며, 위 차용한 금원은 주식투자와 경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3.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0.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22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