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35번길 80 한신아파트 옆 박달우회로 도로를 안양대교 방면에서 박석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16:00경 안양시 만안구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화로 135번길 80 옆 박달우회로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