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방실 4개, 대기실 1개, 옷 방 1개,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여종업원 C, D를 채용하여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9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C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