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 3억 8,0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