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계산동 1가에 있는 거창복어 앞 도로를 서성로 쪽에서 동산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골목길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골목길에서 도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5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