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서, 2020. 11. 5. 18:1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각 15만 원 합계 30만 원을 받고 이들이 위 업소 종업원인 G, H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사 E을 위 업소 1번방으로, 경장 F을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