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매달 말일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하며 운행하던 중, 2018. 9. 16.경 차량검사를 이유로 D K5 승용차로 차량을 교체하여 2018. 10. 30.경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재임차하였으나, 위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8. 10.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체의 연락을 두절시킨 상태로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