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1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신흥역 부근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1:20경 희망로 415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에요”라고 묻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2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7 '성남 상대원우체국'을 지나는 위 택시 안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