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19. 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 보람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에서 D병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익산경찰서 관리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