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메가박스 쪽에서 상무옛날순대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후진을 하려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26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