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대 74m² 및 D 대 44m²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 상에서 ‘E’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7.경 경기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대리운전사무실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모든 부담을 해제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 및 대리운전사무실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2억원(토지 매매대금 1억 3,000만원, 대리운전사무실 매매대금 7,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2011. 11. 4.경 2,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후 불상일에 총 1억 3,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부담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7,000만원 중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전에 H이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2013. 8.경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H이 신청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넘어가게 생겼으니 6,000만원을 H에게 지급하고 임의경매를 취하시켜주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부담을 모두 해제하고, 위 6,000만원 중 3,000만원은 위 토지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3,000만원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부담을 모두 해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3,0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2013. 9. 6.경 3,000만원, 같은 달 9.경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