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9:19경 양주시 C아파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D(59세, 여)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손목 등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