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오후 5~6시경 강원 화천군 C 소재 자신 소유의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 E 등 일행 3명을 만났으며 이들이 보는 앞에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향하여 ‘똥갈보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 후 위 토지에서 내려오는 길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며 내려오던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재차 마주치자 자신의 차량에 탄 채 창문을 내린 상태로 피해자 외 일행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씹팔년, 개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