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B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2014. 6. 3.경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매월 556,69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잔여할부금 약 1,3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