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소주 2홉들이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주차장에서 C빌라 나동 뒤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사 E가 다음날 00:07경, 00:17경, 00:27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