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위 카페 게시판에 써 놓은 ‘공무원 국어 강의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000원을 송금해주면 수강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강권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3,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10:4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PC방에서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C방에 설치된 PC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이용료 약 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