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2:05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상에서 그곳은 일방통행길이며 진입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E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 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