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파주시 C건물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를 먼저 달라. 휴일에 개통이 안 되면 휴일이 지난 월요일에 자동개통 되게끔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3,25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4대(대당 814,000원)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