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사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고 시댁도 재력이 있다.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 교육비로도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김치 판매를 하여 수입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항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4.경 850만 원, 2006. 1. 27.경 510만 원, 2006. 2. 16.경 260만 원, 2006. 3. 21.경 500만 원, 2006. 3. 29.경 350만 원, 2006. 3. 31.경 40만 원, 2006. 5. 1.경 50만 원, 2006. 6. 5.경 185만 원, 2006. 6. 17.경 20만 원, 2006. 7. 3.경 300만 원, 2006. 9. 30.경 150만 원, 2006. 10. 31.경 400만 원 등 합계 총 3,6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7. 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0.경 400만 원, 2006. 8. 20.경 170만 원, 2006. 8. 28.경 820만 원 등 합계 1,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치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를 계약하는데 계약금 2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오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