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0. 00:0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9세) 및 순경 G(여, 33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위 F,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고 뜯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F,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21. 06:15경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66에 있는 신한은행 자갈치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상, 하의를 탈의한 채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위 H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