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6:1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숍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E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