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이 휴대전화를 주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은 후 마당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