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건설공사 현장소장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44세) 소유의 27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