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무실동 1724-8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C 소재 D산부인과 앞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산부인과 앞 교차로상을 같은 동 향교쪽에서 국민체육센타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상으로 피해자 E(남, 46세)이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