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2. 10.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F가 다른 여자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그 여자 손님에게 ‘이놈 저놈 다 주고 다닌다,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호프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호프집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 23:00경 위 E호프에서 테이블에 앉아 F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벨을 30분간 수차례 반복해서 눌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말 02:00경 위 E호프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근무하는 F를 늦게까지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손님들이 중간에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5. 23:00경 위 E호프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 놈이 니 아들이냐, 저거 한 주먹꺼리 밖에 안 돼”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2. 23:00경 위 E호프에서 테이블에 앉아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30분 동안 큰소리로 “내가 영업방해를 한 것이 뭐가 있냐, 술을 줄 때까지 버티겠다.”라고 말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1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E호프에서 다투던 다른 손님들 중 1명에게 맞고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 안 불렀으면 죽을지 알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