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대정사거리 쪽에서 부평여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개2동 주민센터 쪽에서 부개고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