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옆 일방통행 진입도로를 필문대로에서 E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차량은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면서 피의차량 진입으로 서로 교행이 불가능 하자 피해자는 하차하여 피고인의 운전석 앞으로 다가가 항의하고 있었다. 이곳은 좁은 골목 일방통행 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해서는 안 되고, 차량을 정차 후 출발할 경우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시를 위반하여 정차 후 출발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G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옆 일방통행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