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길에 넘어지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마침 그 부근을 지나던 경기 시흥경찰서 C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여 이에 위 D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측정하였으나 음주 사실이 감지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유 없이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딱 보면 술을 안 마시는 거 다 아는데 왜 감지를 하냐”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