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구르트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6. 1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야구르트 본사에 야구르트 대금을 송금해야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추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8.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아파트 사업을 하게 돼서 종자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 1,300만 원까지 합해서 2개월 안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