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I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 등을 통하여 검색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부근의 골목길 돌계단 사이에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놓아두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6:00경부터 같은 달 11.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내지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1. 08:23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8.11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