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남, 22세)를 발견하고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2:00경 위 모텔 307호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약 2~3회 가량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