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6:4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포항시청 2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모양의 캠코더를 화장실 변기 뒤쪽에 올려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3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