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9:00경 서울 성북구 B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이삿짐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금색) 1대와 시가미상의 카드지갑 케이스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국민카드 2매, 신한재난지원금카드 1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