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아파트 208동 1203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측 중개인인 D로부터 위 분양권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수인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측 중개인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분양권 매매 계약을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13: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위 분양권의 매수인인 피해자 G가 근무하던 H식당에서, 위 E을 통해 위 G로부터 위 분양권에 대한 잔금 중 일부인 8,000만을 교부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다음 날 부산 수영구 이하불상지에서 이전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4,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적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