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5. 3. 29.경 불상지에서, 그 이전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잘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