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08. 01:55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정아파트 부근 교차로 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서산 방면에서 서산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교통 소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서산IC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현대메가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