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B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724,028원씩 36개월 납입하는 조건으로 17,3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가액을 17,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4. 피해 회사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2.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350만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