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39] 피고인은 2013. 3. 27. 14:10경-1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3세)에게 택시를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D이 택시를 이동하지 않자, 택시에 앉아 있던 D에게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은 후 택시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본 피해자 E(남, 51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40] 피고인은 2013. 3. 27. 20: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과 몸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J에게 약 10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들아, 사건 똑바로 처리해, 개새끼들 좆 까고 자빠졌네, 병신새끼들 지랄하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