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1: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내꺼 크다,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봤지, 봤지”라고 말하여 E(여, 57세) 등 6명의 종업원과 약 10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