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 부터 “동료가 술값을 지불하였으니 그냥 돌아가셔도 된다.”라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술값이 이중으로 결제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착오한 채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