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6: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건대입구에서 탑승하여 위 장소에까지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B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던 중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나이드신 분에게 그런 욕설을 하면 안된다”고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너는 뭐냐! 씨발년아!”, “꺼져 씹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