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일원 주택가에서 무작위로 노크를 하다가 같은 구 B 지하층에서 71세 여성인 피해자 C이 혼자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나는 영등포구청 D이다. E아파트 F호에 당첨되었으니 보증금으로 4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인지대라도 2만원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