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03. 09. 01:1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길을 같은 읍에 있는 보건소 쪽에서 주공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심야 새벽시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 관리의 G 마이티로우덱크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577,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