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9.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를 삼우빌딩 쪽에서 한양럭스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차량을 잠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보조자를 세우고 유도신호에 따라 후진하거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진행하다 뒤쪽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게 미상의 수리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