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B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F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생활지원실장인 G이 약 2년 간 E에게 상가 관리비를 내지 않도록 해주었고, E은 약 2년 간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 G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비대위 일을 반대하고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