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0:2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