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1:00경 양산시 B 102동 503호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응급조치 및 진술청취 등을 위해서 주거지 밖으로 나와 달라는 말을 듣자 “씨팔놈들아 왜 내 집 놔두고 밖에 나가야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을 쥐고 경위 E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한 뒤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