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선박인 C의 선장이고, D, E, F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으며, G은 위 선박의 선주로서 선원으로 승선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 F, D, E는 합동하여, 2017. 4. 26. 19:00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앞 바다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I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홍게잡이 통발 2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