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화서로에 있는 화서육교 앞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 17:23경부터 17:46경까지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말도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