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3: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