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13.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D 치과의원’에서 앞니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마친 후, 위 병원 소속 치위생사 E이 약정대로 치료비 총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지불하라고 하자 수술 후 붓기를 빼기 위해 병원에서 준 얼음팩과 피가 묻은 거즈를 바닥에 던지며 오른손으로 데스크를 두드리고 “씨팔 놈,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09:30경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후 치아 사이에 계속 이물질이 끼고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치료과정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좆 같은 놈, 씨팔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엉터리로 치료했으니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자 치위생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씨팔 놈, 좆같은 놈”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자 취위생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좆같은 놈, 씨팔 놈”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면서 “돌팔이 새캬 씨팔놈아 비싼 돈 받아 먹고 똑바로 수술해야지 그 따위로 수술을 해놓고 잘됐다고 하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09:20 ~ 12:30경 위 병원 1층 현관 앞에서, “돌팔이”, “D치과는 내 이빨을 원상복구 해놔라! 이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D치과에서 이빨치료를 하지 맙시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앉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