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1: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뜰채로 그곳 수족관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고등어 4마리와 방어 1마리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