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5. 4. 24. 11:45경 경기 C에 있는 ‘D 복지회관’ 2층 다용도 휴게실에서, 피해자 E(78세)이 장기를 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대방에게 훈수를 둔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피해자 F(73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고를 해”라고 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