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1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내 테이블에 앉아 다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씨발 내가 9대1로 다 이겼다, 나랑 한판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 장사 못하게 만들어 주까”라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경위 G에 의해 퇴거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다방을 이용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 내랑 얘기 좀하자, 내가 누군지 아나, 이리와 봐라”라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또 다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경위 G에 의해 퇴거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14:1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와 주방 업무를 보고 있는 종업원, 옆집에서 놀러 온 할머니에게 “씨발것들아 내가 커피도 못 먹나”라는 등의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다방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찾아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