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우리는 고려저축은행인데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들이 당신 통장에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뽑아서 우리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실은 C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C은 2016. 12. 1.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인터넷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지금 보안계좌를 개설해줄 테니 통장에 있는 예금액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6경 1,000만 원, 15:16경 1,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근처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F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