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북부동 괴정포장마차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 프린스모텔 앞 노상까지 약 300m 상당을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