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2018. 6. 하순경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C’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인 게임머니(D)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을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으면 B은 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3.경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3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