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도로를 회현하수처리장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우측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벗어나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시가 합계 152만 원 상당의 가로수 2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