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40경 강릉시 초당원길 21(초당동, 이화해변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날 집을 부순 사람이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귀가를 종용하자 “아까 그 새끼네, 어디 얼굴 한번 찍자, 가만히 있어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위 C의 얼굴을 촬영하고, 순찰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위 C의 왼쪽 팔목을 2회 잡아 끌어당겨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여닫아 위 C의 왼쪽 팔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