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F’가 현재 완성 단계로 20일 후에 G을 통하여 해외에 출시할 예정인데,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D의 지분을 주고 게임을 출시하면 2017. 12.경 H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성한 단계가 아니었고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까지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출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위 ㈜D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D 하나은행 법인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33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