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대출중개업체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월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건물(부천시 원미구 E빌딩)을 담보로 60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로비자금 등 필요한 경비 2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담보로 60억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 로비자금 등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