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3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곡성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발견되어, 위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안면이 매우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