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1:5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 쌀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철원농협오대쌀 10kg 한가마를 들고 직원전용통로를 통하여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