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 충남 보령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만화물 `D` 외 5개의 음란만화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ㆍ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