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3:17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베스트동물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 차량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73세, 여)의 몸통 부위를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시경 직권으로 추가한다.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