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강동구 C빌딩 4층 2호 공증인 D 사무소에서 그 이전 피해자 주식회사 E가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F 벤츠 차량에 대한 할부금 97,413,000원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양도받아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학교 부근의 렌트회사 사무실에서 차량 리스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G에게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