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1:30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B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B지구대에 인치된 뒤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8. 25.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지구대에 이르러,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저 새끼가 나 수갑채우고 때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25분간 위 D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좆 같은 새끼들. 너도 나하고 같이 옷 벗을 줄 알어. 니 딸 성폭행 당할 줄 알어. 니네 가만히 안 놔둔다. 길 다닐 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