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소개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16:28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및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E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0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사진 2장을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