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시정장치가 허술한 상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2015. 6. 23. 03:44경 서울 금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치킨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치킨집 근처 도로에서 망을 보고, C는 치킨집 출입문을 수 회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계속해서 C와 B이 치킨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들어있는 간이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