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46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2:1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장난으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