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4. 09. 11. 부터 2015. 07. 30. 까지 평택시 C 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재활용폐기물처리공장에 있는 재활용폐기물 분쇄기 등의 기계를 피해자 E으로 부터 임대하여 사용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 07. 18.부터 2015. 08. 19.까지, 2015. 08. 30.부터 2015. 09. 03.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F 1톤 화물차량으로 위 공장의 입구를 막아 공장에 출입해야 하는 집게차 및 다른 화물차량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폐기물을 수집, 운반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폐기물 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기물처리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70만원의 영업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