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에 있는 유가농협 앞 도로를 유가초등학교 방면에서 유가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오토바이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8. 14:50경 대구 남구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