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4:0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소재 917번 지방도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매리 방면에서 풍경펜션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며 좌측 커브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