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14: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1대를 구해주겠다고 하고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대금 15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