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3:55경 부산 사상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6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먹기 내기 화투를 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시멘트 바닥에 3회 가량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