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 05: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3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나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