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평택시 안중읍 소재 동부화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전세 대출 꺾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회전의 문제가 생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짧으면 며칠, 길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더라도 이를 다시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8,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