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이전에 C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을 항의하던 중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가 위 C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였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재차 불을 붙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쳐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