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만나 약 3개월 간 동거하다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수시로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에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07: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다방 앞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지금 누구하고 어디 있다 왔노, 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 앉힌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09:00경 위 F다방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위 C를 찾아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 개 같은 것들, C 어딨노 찾아온나”라고 큰 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다방 소파에 드러누워 다방을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빨리 안 데리고 오나, 올 때까지 안 간다,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7시간여 동안 욕설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