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로 목조, 인테리어공사 등을 취급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로 골조공사 등을 취급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남 산청군 F 근생주택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착공 시 3,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형틀자재 해체 및 반출시 나머지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자금이 없었고 도급받은 본건 공사 이외에도 2개 공사를 같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착공 시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설령 본건 공사 건축주로부터 계약금 내지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본건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 밀려 있는 공사비, 자재대금 등이 있어 우선 그곳에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9,000만원을 모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2017. 6. 27.경 착공, 같은 해 8. 3.경 완공하게 하여 총 공사대금 5,000만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