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2:4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3로 201에 있는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