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4:57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단지 내 서부청과 주식회사 경매장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서부청과 앞길’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서부청과 주식회사 경매장 안’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함.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