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83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