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도장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30개 정도 사채를 놓아 받을 돈이 있으니 5일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일 11만원씩 일수로 변제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 같은 해 9. 5.경 400만 원, 같은 달 17.경 120만 원, 같은 해 10. 26.경 130만 원 등 4차례에 걸쳐 도합 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