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6. 23:20경 피해자 B(여, 64세)이 운영하는 강릉시 C건물, 2층 ‘D노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나무를 부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고, 2019. 2. 27. 00:14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에게 그곳 책상위에 있던 마우스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