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 31. 21: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 찾아가, B이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흡연을 제지당하고 영업시간이 곧 마감되어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사장 나오라고 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지랄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및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