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5월 중순경 서울 여의도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국방부에서 발주한 C공사를 D이 수주하였는데 내가 그 공사를 D로부터 하청을 받았으니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재하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재하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과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E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