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0:15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대성아파트 방면에서 F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E병원 방면에서 서울한의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81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31. 15:37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뇌좌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