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147-1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2,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