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3:24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뭐 개새끼야, 놔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을 할퀸 후 어깨에 부착된 호루라기를 잡아당겼고, 이를 보고 말리던 순경 H의 팔을 손으로 할퀴고 입으로 H의 우측 손가락을 깨물었고, 계속하여 함께 말리던 순경 I의 양쪽 팔을 손으로 할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