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3. 20:49경 안성시 C건물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행인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각각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