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1: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주차장 진입로에 주취자가 누워있다. 교통사고가 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아 전화 끊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