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3.5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수원톨게이트 방면에서 북수원 톨게이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세) 및 피해자 F(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3,999,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