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인력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E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의 E회사 명의 계좌(F)와 피고인 명의 계좌(G)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2개 계좌에 피해자 소유인 수억 원의 예금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5. 11.경 기업은행에 위 2개 계좌에 대한 통장분실 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그날 위 E회사 명의 계좌에서 139,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560,000원을, 그 다음날 위 E회사 명의 계좌에서 5,280,000원 도합 145,840,000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