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갤럭시 노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LG 포켓포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