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김해시 진례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친구 D이 경북 성주지역에서 귀농귀촌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벌금과 추징금을 내야 하고, 개인 채무로 압류가 걸려 있어 투자할 돈 52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한 뒤 일주일 안에 돈을 갚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실제 피고인은 52억 원 상당을 보유한 적도 없고 압류된 다른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낼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2,500만 원, 2013. 8. 22. 200만 원, 2013. 8. 28. 114만 원, 2013. 8. 31. 30만 원, 2013. 9. 4. 1,500만 원, 2013. 9. 10. 200만 원, 2013. 10. 14. 400만 원, 2013. 11. 4. 40만 원, 2013. 12. 2. 100만 원, 그 무렵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