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47경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상무이마트 삼거리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KBS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대해상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KBS사거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2세), E(22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