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겸 관리단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207동 1203호에서 `D이 감사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수명에게 식사와 술 등 향응 제공을 받았다, D이 F 주임을 불러 사표 제출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문서를 그 무렵 600여 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감사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G 등이 F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자리에 피해자가 함께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F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