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미콘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1: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두리교차로를 덕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정지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삽교산업단지 방면에서 삽교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오른쪽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