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의 3차로를 은파유원지 삼거리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2차로에는 차량 고장으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강하게 감지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