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4: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여관 103호에서 피해자 A(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술잔과 재떨이를 던지자 이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못 참는다”라고 말하며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