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앞 유료주차장에서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시청로터리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