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인 대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1. 6. 1. 발주처인 LG화학으로부터 전남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LG화학 3AA MPG 공정배관이설토목공사’(이하, 3AA공사로 약칭함)를 총 공사금액 32억 4,000만원에 도급을 받은 다음 그 공사를 피고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으나, 개별 공사업자들과의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 명의자는 대명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대명종합건설에서 직접 하도급 업체에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되, 피고인은 총 공사금액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하도급 업자들로 하여금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 대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송금 받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와 약정한 5% 이상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위 3AA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77,000,000원 상당의, D에 33,000,000원 상당의, E에 5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하도급을 준 것처럼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8. 11.경 C 대표 F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G)로 77,000,000원, D 대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33,000,000원, E 대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K)로 55,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F, H, J로부터 합계 1억 50,000,000원을 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