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9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말경 경기도 일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