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553』 피고인은 2017. 12. 1. 06: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39세)이 청소를 하던 중 매연이 심하니 불법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촬영하자 격분한 나머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정615』 피고인은 2017. 12. 1. 06:40경 서울 광진구 D 버스정류장부근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의 매연 때문에 청소가 힘드니 시동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기회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씨발놈이 청소하는 주제에 아주 지랄을 하네, 쓰레기나 치우는 새끼가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야 확 죽여 버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노상에 있던 10여 명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