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4:17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나무 대문을 열고 위 의원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다음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접수대 위에 있던 잠겨 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