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물 감리 및 진단사업을 함께 해보자, 사업을 위해 공사용 사인보드 차량과 6인승 화물차량, 사인보드 장비가 필요하다, 위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8. 2. 1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고지한 용도인 사인보드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700만원, 2018. 1. 24.경 3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