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배중학교 앞 삼거리를 법원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차로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차량의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22: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래로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