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센텀점`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3세)운행의 E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