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0: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월계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3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행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중인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및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및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성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7,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