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조직의 총책인 D,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E, 전화상담원들인 F, G, 인출금 관리자인 H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D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E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하거나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 G 등은 D, E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D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I, J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D 등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H은 인출책 I, J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2013. 3. 14.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매입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2.경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4,343,658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