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장 3층 탕비실에서 가방에 약 4mm 크기로 구멍을 내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맞게 부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이 사용하는 옷장 뒤편 공구함 위에 올려놓은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