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0:16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발견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여기에 차량이 있네요, 거짓신고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좆같은 것,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