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특별시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D SM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원금 1,49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530,484원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74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까지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 14,74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7. 3.경 강원도 정선군 E 부근에 있는 ‘F’ 전당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F에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