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부산 영도구 B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담벼락 부근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화과나무 1그루를 톱으로 베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화과나무 1그루를 톱으로 베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