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6.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6:3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5.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8:49경 위 D 2층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 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09:41경 위 D 2층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 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2016. 4. 일자불상경 E 건물 1층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E 연구원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좇아 가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4. 일자불상경 E 건물 3층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연구원 건물 3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좇아 가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4. 일자불상경 E 건물 2층 탕비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연구원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몰래 갖다 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6.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위 연구원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좇아 가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