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3. 12. 6.경까지 광주 동구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E 등을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1회 당 7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