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1:10경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중구 C빌딩 3층 소재 유흥주점 ‘D 노래방’[피해자 E(72세, 이하 ‘E 사장’이라 한다) 운영]을 찾아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세트 2개, 여성 도우미 2명의 접객행위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