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7: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동물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수단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진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려견을 진료해 달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혈액검사, 전염병검사, X-ray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반려견 진료비 등 575,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