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1: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탁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