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07:35경 당진시 H에 있는 I주민센터 앞에서 그 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I 주민센터가 관리하는 피해자 당진시 소유의 일일초를 발로 밟고, 손으로 뽑아 시가 100,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 취객이 행패를 부리면서 꽃을 짓밟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남, 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K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K과 함께 출동한 순경 L(남, 26세)의 양 쪽 정강이를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