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할 테니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매주 월요일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비롯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자신이 운영하던 방문판매회사인 (주)F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주)F 회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이미 발행한 상품권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구입하는 상황이라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이 들어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약정대로 판매대금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