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2부터 2012. 7. 15까지 서울 광진구 B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마에스타진 명의의 농협계좌(D)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를 통해 13회에 걸쳐 3,200,000원을 입금하고, F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9회에 걸쳐 2,627,100원을 출금하는 등 5,827,100원을 입출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또는 환전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와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