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녹차제조판매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7. 23. 07:40경 경남 하동군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계곡으로 피서를 온 피해자 D(38세)이 산길을 따라 걷던 중 피고인 소유 개가 피해자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여기 왜 왔냐, 여기는 사유지인데 뭘 훔치러 왔냐.”고 물었다. 이때 피해자가 “뭘 훔치러 온 게 아니고 길을 따라 그냥 마을을 둘러보러 왔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가라 이 새끼야, 너는 좀 맞아야 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길 옆 배수로로 밀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3회 가량 밟은 뒤,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바닥에 있던 돌을 수회 던져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