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4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근 ‘C식당’에서 종업원과 업주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