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2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에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안들어 오노”라고 욕설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고,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