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는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인데,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3. 03:5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 C(32세)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한 사람 정신적으로 목숨 갖고 장난 한 여자 인생 무너뜨렸던’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 11: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