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창운수 택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7. 03. 14:20분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98번길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를 부두로 방면에서 중앙동 부산경남 본부세관 앞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세관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비버125cc 이륜 차량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5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