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19:50경 부천시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신흥로 115에 있는 부천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