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석모대교 방면에서 외포선착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펜스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강화군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위 펜스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