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0:30경부터 23: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가기 전 같은 날 18:20경에도 대전 F에 있는 G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기본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총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