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3:15경 부산 사하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C와 피고인의 채무 등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 1대를 들고 창문 밖으로 던져 그 아래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와이퍼와 앞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16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