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9: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5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5인분, 된장찌개, 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