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0:45경 경기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가 사고 당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2:44경까지 약 14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