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086] 피고인은 2017. 7. 5. 12:03경 안산시 E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크롬하트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모자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모자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4,69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116]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인근에서 인터넷 인터파크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H)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3,5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