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9. 5. 17:10경 경주시 B,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41세)이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표이사 F에게 `유흥업소 도우미로 2차 장소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술을 즐기므로 인해서 층간소음으로 주민 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2차 장소로 제공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F(E 대표)가 B 빌라 입주민인 참고인 G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7. 이하 시간 불상경 경주시 B,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H호 입주자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유흥업소 도우미로 2차 장소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F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