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5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빌라의 방충망을 함부로 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고 이후 순경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조작하려하자 격분하여 발로 순경 D의 오른손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