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5:45경 형인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가족 간의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약 90cm 이상)를 휘둘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가로 1m, 세로 2m)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