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2: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담배 1갑, 유흥접객원 도우미 1명 등 총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