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3. 22:45경 서울 용산구 C 빌딩 앞길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아우디 흰색) 승용차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걷어 차 문짝 도장 등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걷어 찬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가 목걸이 형태로 걸고 있던 카드지갑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