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1-21에 있는 청담CGV 앞 노상을 주차를 위해 도산대로에서 위 청담 CGV 건물 정문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 후방은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후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 D의 허리부분 등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