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6. 1. 21.자로 인천 소재 C 내부철거공사에 관하여 원도급사 D 대표 E과 9,000만 원에 계약을 하였는데 7,0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겠다. 차액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2016. 2.중순경부터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