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오향리에 있는 ‘다정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