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에서 5월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상호불상의 대출알선업체에 전화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한 후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TX를 통해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를 개설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5. 6. 12.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인 ‘AA’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성매매를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성매매를 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과 801,200원,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00원과 300,000원 등 모두 1,801,2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