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1006』 피고인은 2013. 8. 22. 0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코너장이 술을 더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스테이지로 올라가, 피해자 D 소유의 올겐K2(신디사이져), 엘프606, 기타 악세사리(이펙드딜레이, 메탈죤), 보면대, 마이크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수리비 견적 2,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1159』 피고인은 2013. 8.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 주취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개 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치고 물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