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1:1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580 남부순환로 탄천1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관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펜더 등을 수리비 61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