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6. 경기 광주시 D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인테리어 공사비 채무가 8,000만원에 이르고 사채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5,2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빌딩 3층 H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월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미 채무가 1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10. 위 공증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