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3급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8. 10:5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심을 느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100m를 뒤따라가 `너 남자친구 있냐 `며 물어본 후, 피해자가 놀라 가던 길을 멈춘 사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약 1분 동안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