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5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집 앞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의 말리부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범퍼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합계 484,724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