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22:17경 광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