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2:1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적발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 22:16경부터 22:2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위 경사 G으로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