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9:30경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에 있는 곡란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아저씨가 우체통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이 신고자에게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행위 관련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자신이 한 마약 투약 신고에 대해 허위 신고를 이유로 통고 처분한 것으로 오인하고, “내가 학생들이 뽕했다고 신고했는데, 왜 나를 처벌하냐”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하여, 경사 C이 욕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장갑 왜 끼냐, 싸움 잘 하냐, 개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하고 머리를 경사 C의 가슴에 들이받고,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순경 D의 가슴에 머리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