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3:41경 평택시 B에 있는 `C`내에서 피해자 D(31세, 여)가 관리하는 30만원 상당의 차량 출입 통제용 주차장 개폐기를 손으로 밀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