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펜션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청사거리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MW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홍O(여, 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펜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