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2.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6노2680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21:45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학년5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