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6:5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 소재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 308 소재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편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2분 가량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