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