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을 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30. 21:00경부터 다음날 01:15경 사이 울산 중구 D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9병,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노래비 10만 원 등 총 34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그리고는 이를 계산치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0:1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신발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