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4:50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쓰레기분리수거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허리를 감싸 왼쪽 옆구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빔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