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5. 10. 15. 20:13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논산천안선 고속도로 천안방향 238.4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