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