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2:18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타고 온 택시비 7,000원이 없다며 택시기사 피해자 F(43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이 개새끼 내가 택시비 주나 봐라 죽을래”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