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5: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준 에어컨을 이사하며 마음대로 뜯어 가져갔다는 이유로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라고 소리치고 현관문 밖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자 “이 개 같은 년아, 넌 사기꾼이야, 에어컨이 네 것도 아니면서 왜 가져가 도둑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칩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