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138호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21세, 여)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의심을 들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일인 ‘D’을 현관문 번호열쇠에 입력하여 현관문을 허락 없이 열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5-6회 정도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