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6동 동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E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F에게 “회장 D과 총무이사로 있는 E가 붙어먹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E이 서로 손을 잡고 키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7동 대표인 G에게 “D 회장과 E 총무가 서로 손을 잡고 키스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희의실에서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E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125동 동대표인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D 회장과 E 총무가 붙어먹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