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태안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C 아우디 A6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1,496,175원, 약정기간은 60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2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