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3. 4. 1.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병원 3층 중환자실내에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왜 할머니가 숨을 힘들게 쉬냐 ”라며 간호사에게 물었다. 그러나 간호사가 성의 없이 대답 하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접수대를 발로 차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간호사의 정당한 간호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