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0:00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13에 있는 계룡사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배재로197번길 20에 있는 서대전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