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0:36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것을 두고 피해자 C과 다투다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 등 6~8명 정도의 동네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비켜야 차를 빼지, 십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