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5:00경 서울 금천구 B, C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안전걸쇠를 걸어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를 현관문 틈으로 집어넣어 고리형으로 되어있는 안전걸쇠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