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되었고 현재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내려진 해고가 B의 연수처장 겸 사무처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피해자 C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의혹을 제보하여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17: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집 부근 커피 전문점에서 E언론의 기자인 F에게 피고인이 B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인 『C 처장의 불법행위 조사 요청서』에 기재된 C에 대한 비리의혹에 관하여 인터뷰하고, 그 날 저녁 위 F에게 G을 통하여 별지와 같은 기재된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15. 11. 12.경 인터넷 E언론에『H』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리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