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해수욕장 좌측 방파제에서 6m길이의 천막을 치고 모터보트 1대와 제트보트 1대를 사용하여 레저업을 영위하는 C스포츠회 D지회 소속 제트보트 운전수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4:50경 C스포츠회 D지회 소속 B해수욕장 방파제 영업장에서 E 등 승객 10명을 F(제트보트, 2.5톤)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B 해수욕장 앞 해상을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수상레저운항을 하게 되었는데, 위 F는 고속운항이 가능한 제트보트(최대 약 30노트)로 과속운항 및 속도 기계조작의 실수가 있을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제트보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며 승객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별표 7』“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하는 운항규칙” 제1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00경 마지막 코스인 “반잠수”(선수를 해수면에 일부 집어넣어 승객들에게 잠수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운전법)를 하기 위하여 과속운항을 하던 중 후진레버를 속도조절 레버로 착각하여 속도조절레버를 조작한과실로, 감속 타이밍을 놓쳐 F가 인근 B해수욕장 방파제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니파절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승객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