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7.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C(33세)이 “임차한 방을 빼겠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자 이에 “못 돌려주겠다.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느냐. 병신새끼 월세도 안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걸리면 죽여 버리겠다. 너 하는 일마다 막아버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지구 끝까지 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7.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더러운 개 같은 놈의 새끼야, 집세 빨리 부쳐라. 내가 더 심하게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집세 빨리 부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