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C)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구로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누군가가 “내가 G의 정체를 공개한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G 관련 기사 url을 작성한 글에 대한 댓글로 “잘했다. 차라리. 미친뇬은 찾아내서 작살내야지. 정말이지. 이 상황에서 저런 것들 보면 국민 수준부터 의심합니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인건 B 분위기 봐도 알지만.. 아놔 정말 저걸 쳐 죽이고 싶네요. 이런 말까지 안하려고 했지만 저건 폐기물만도 못하년을 그냥 확실히 조지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