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6: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서 위 식당 종업원 F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미, 씨벌 놈아, 뇌물 쳐 먹었냐.”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