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10:57경 서울 금천구 B병원 원무과에서 치료를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