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5: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F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해사실을 청취하는 사이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이름이 뭐고,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