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울산 남구 E상가 109동 101호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인 C의 중개로 피해자 G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5억500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C 및 피해자에게 ① “위 건물 202호 세입자 H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202호 세입자 H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살고 있었고, ② 같은 해 11. 15.경 “I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담보채무 중 3,000만 원이 변제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H에 대한 임차보증금 4,500만 원 및 I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계산된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