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전철을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4. 20:50경 일산에 있는 대곡역에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승차한 후 목적지인 금촌역 하행선 문산 방면에서 하차하여 개찰구를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