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3:0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57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범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 위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