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5동 8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빗자루, 하이바, 등산용 신발, 부탄가스 병을 복도 밖 아파트 화단 부근으로 던져 피해자 D(35세)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의 시가 미상의 앞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8층 복도에서 위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205동 810호 복도 외관에 설치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유리창 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등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미상의 자동차 앞유리 및 아파트 복도 유리창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