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 2017. 2. 23.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투존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원리 401-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