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는 대구 수성구 E 소재 F당구장의 손님들이고, 피해자 G은 위 당구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2. 12. 30. 21:55경 위 F당구장에서,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으로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