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6:5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여대사거리 방면에서 오목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고인 반대 방면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