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종대로사거리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정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58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