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1: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4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니 잘 걸렸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 경사를 밀치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