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2:00경 양산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왕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35세)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거지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