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14경 안성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820에 있는 원동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