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출발을 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시설물 및 안내표지에 따라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유턴구간이 있음에도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지 않고 위 출발 장소에서 바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및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