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건설부지의 관리인 D로부터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하도급 업체 컨테이너 사무실 2동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29.경 위 C 요양병원 건설부지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사무실 2동을 건설업을 하고 있던 지인 F을 통해서 현장에서 반출하고, G, H 등 지인들을 통해 I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