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1.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경남 거제시 E 임야 11,5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를 16개 토지로 나눌 것을 전제로 하여 각 토지 지상에 각 2층 규모 16개동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는 ‘F’(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의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경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 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31.경 계약금 5,000,000원을, 2012. 4. 7.경 계약금 30,000,000원을, 2012. 6. 5. 중도금 일부로 88,000,000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의 6호동(그 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토지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잔금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 각 호동 단독주택(그 대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6. 29.경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 등기원인은 2012. 6. 28.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 등기원인은 2012. 6. 28.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 등기원인은 2012. 6. 29.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H,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치고, 실제 피담보채권액 2,530,000,000원을 부담한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가) 등기원인은 2012. 2. 14.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04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등기원인은 2012. 3. 15.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I,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하여 기존 피담보채권액 2,002,133,383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27,866,617원(= 현재 피담보채권액 2,530,000,000원 - 말소된 기존 담보채권액 2,002,133,38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