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황송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방향에서 황송터널 방향으로 진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시속 약 35km 속도로 차선변경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봉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