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9: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임의동행에 응하여 서울송파경찰서 G 사무실로 간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날 19:41경부터 19:56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