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그곳에 있던 울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상경 E(22세)에게 다가가 “씹할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는 등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