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3. 0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몸싸움을 벌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시키고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너희들 죽을래,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발로 차 순찰차를 수리비 685,639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어깨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