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쉐비 익스프레스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코모도호텔 입구 앞 도로를 송도사거리 쪽에서 호텔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