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20경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양명고 부근의 경수산업도로를 안양유원지 쪽에서 양명고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km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5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1. 04:39경 안양시 동안구 D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치료 도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