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 D에게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H빔, 작키, 앵글을 바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빔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H빔 등의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