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광고지 지지대 부분을 부러뜨리는 등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