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9.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솔동의보감에서부터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로 11길 52 앞 도로까지 약 1km를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