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05. 00: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35세)으로부터 술값 지불능력 여부 및 신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주점 업주 G와 종업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씨발, 어린놈 새끼가”, “잡아가라 경찰새끼야,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경찰이냐 씨발놈아”라고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