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4:4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전북면허시험장 부근 길 위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F에게 운전교육을 하던 중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적발되어 “A! 문 열어! 단속 나왔어”라고 말하며 차량을 가로막고 왼쪽 유리창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차량으로 그대로 밀고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경찰관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