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6:45경 사천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택시가 아파트 진입을 양보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차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