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 중인 C과 사이에 벌어진 시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니들 다 한통속이다, 왜 휴대폰 촬영을 못하게 하느냐”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