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01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2.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카드대금 연체로 피고인 명의로 카드를 개설하지 못하여 ‘F’ 역시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2011. 3.경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방사능 누출 사고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횟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차임과 직원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G, H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월 5%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여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할부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I으로부터도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F’에서 피해자 K에게 위 횟집에서 판매할 대게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해 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대신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대게 대금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272』 1. 201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17: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L 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열흘에 200만 원씩 100일간 갚고 이자로 300만 원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운영하던 횟집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 12:00경 위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소유인 울산시 울주군 M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아주겠다. 토지 매수대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중순경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