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2:10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 옆 계단에서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C(여, 53세)과 임대료 문제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다가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