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2015. 7. 1.경 경찰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C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C이 일단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해주지 않자 위 사건 당시 피고인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경북영양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5. 6. 22. 19:4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고소인의 집 앞길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갈비뼈를 1회 때렸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갈비뼈를 1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경 경북영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