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4:04경 업무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던 F K5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좌측 앞ㆍ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763,918원이 소요되는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