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임야 489㎡’의 소유자인 D의 처이고, E은 ‘순천시 F 대 450㎡’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위 임야와 E의 주택이 있는 위 대지는 ‘길이 19미터, 폭 3미터’ 규모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4. 3. 14. 측량한 결과 위 ‘길이 19미터, 폭 3미터’의 도로는 피고인 남편 소유인 위 ‘C 임야’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도로를 덮고 있던 시멘트 재질의 콘크리트 포장재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약 80cm  높이로 흙을 채워 놓는 방법으로 기존의 도로를 제거하고 밭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E과 가족들, 순천시 G에 거주하는 사람 등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