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에서 M&amp;A, 금융 컨설팅,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1년 내에 2-3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4억 원을 맞춰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달리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 가액 합계 4억 원의 D은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