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도너츠 가게에서 E으로부터 받은 28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0:30경 F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새벽 무렵 경북 칠곡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경 위 도너츠 가게 2층 방실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