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피해자 아이들의 생활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가족과 상호 다툼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7. 29. 0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씨발년들이, 진짜 집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