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6:1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자, 종업원이 “술파는 집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 및 피해자에게 “내가 무섭지 않느냐, 나이 어린 것들이 까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