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수북면 쪽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97.6 ~ 10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17.6 ~ 21.5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심정지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