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09. 9. 25.경 및 2009. 9. 30.경 서울 서초구 C한의원에서 D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26,160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2008. 10. 2.경부터 2009. 9. 30.까지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2009. 1. 12.경부터 200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7건에 걸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24,720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