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0:3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농대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충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위 대학교 농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유성구청 쪽에서 충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