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2 KT용산지사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용산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80.6km~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