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4. 19.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어연공단 쪽에서 청북면사무소 쪽 편도 2차로인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모든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30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동 피해자에게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