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장수산업단지 입구 4거리 교차로를 발안에서 조암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장수산업단지에서 금의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579,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