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0:5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경장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