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22:23경 거제시 C아파트 26동 앞 주차장에서 D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주차상태에서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22:56경 위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