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소속 지입기사로서, D 지게차(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2. 11: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C 공장 내 B동 4번 게이트 앞 작업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던 현장이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자로서는 주변에 작업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E(F, 37세)의 등 부위를 위 지게차의 좌측 차체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좌측 바퀴로 올라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 후 요도협착, 기질성 원인의 발기불능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