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