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석적읍 반계리 방면에서 왜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항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번호불상의 대형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전동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에 사고장소에서 늑골골절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