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8 앞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서창동입구 쪽에서 서창초등학교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 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서창동입구 쪽에서 모닝사이드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알테자 RS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