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금노사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 표시판 및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