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23:35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병원을 경유하여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녹원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