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마두동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당시 우천이었기 때문에 20% 감속된 시속 48km가 제한속도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혀 감속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의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