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1 엔즈빌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장미마을 방향에서 차병원 방향으로 주행중 장미마을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가능한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68년,남)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 앞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