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1: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12에 있는 원주우체국 앞 삼거리를 한일아파트 쪽에서 우정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