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수원 C 오피스텔 1002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아프리카TV’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이 ‘E’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개인방송에 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시청중인 시청자 10여명에게 "안녕하세요~ 님이 팬으로 가입하신 E 저 사람 수원에서 애있는 돌싱 남자랑 동거하는 여자예요 남자랑 짜고 풍 유도 하는거임 풍쏘시는거.. 자유 의지시지만 참고 하세요 ㅎㅎ 헛풍 호구 되지마시구요~ㅋ"라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