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5:27경 부천시 양지로 18 소재 휴먼시아1단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남사거리 방면에서 부안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11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166km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코멧 65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6:44경 외상성 폐좌상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1경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