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도로(길이 약 100m, 폭 약 3m 10cm)에 폭 80cm  상당의 흄관 5개, 폭 45cm  상당의 흄관 4개를 두개씩 나란히 놓아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