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29.1km(천안 방면) 정읍나들목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가속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었으며, 같은 방면의 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가속차로에서 고속도로의 본선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D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코너 패널 교환 등 수리비 1,190,836원,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478,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