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 7.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청주-영덕 간 고속도로 청주 방향 8.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출구인 문의IC를 지나쳤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한쓰 7.5t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진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5. 22:4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