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중구청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세무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조수석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F(2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00:34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