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 2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K5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