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2. 9. 4. 10:00에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법인의 채권은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파산법인의 채권에 관해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파산선고결정 이후인 2012. 9. 4. 16:34경, 위 회사가 파산선고 이전에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 10,161,000원을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9. 4. 22:18경 위 D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그의 기업은행 계좌(G)로 6,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화성시내 등지에서 4,161,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16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