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2020. 2. 14.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에서 차량 광택, 썬팅 등의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으로부터 받을 대금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1. 15.부터 2020. 2. 12.까지 28회에 걸쳐 총 12,366,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