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대종가 식당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산대교 하부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