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7. 1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 곳에 있는 식탁을 집어 던지고 내실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5. 09: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학생 40여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 곳으로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팔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4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