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6: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농수산시장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에서 출발하여 둔산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 16:46경 대전 서구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