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안우체국 앞 도로까지 100m 상당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 C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볼 쪽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로부터 2014. 3. 19. 00:54경부터 01:25경까지 30분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