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소주 6병 묶음 1개를 구입하고 계산을 하려던 중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이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씹할 너 때린다, 때린다,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종업원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마트로 들어와 구매하지 못한 소주 6병 묶음 1개를 마트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마트 안내 데스크에 강하게 내려놓아 소주 2병이 튀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종업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