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Z ‘AA’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AB가 게시한 ‘MV아구스타F3 기종의 오토바이를 1,2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면 오토바이 대금을 공증 받아 할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11. 15.부터 2018. 3. 15.까지 매월 15.에 160만 원씩, 2018. 4. 15. 200만 원을 총 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MV아구스타F3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