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05:0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에 있는 5882부대 정문 위병소 앞 도로에 주차된 C 체어맨 승용차에서, 그 곳은 상가나 민가와 떨어진 외곽지역이고, 피고인은 혼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누워 있었으며 운전석의 의자가 체구가 작은 여성인 피고인의 체형에 맞도록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2경부터 07:08경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인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