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 1,000만 원 짜리 구좌 31개로 된 번호계를 운영중이다, 29번, 31번에 가입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으므로 이를 인수하면 차후에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 29번, 31번에는 E, F이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곗돈을 받아 종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6.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딸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0. 12. 15. 68만 원을, 2011. 1. 17. 68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 걸쳐 합계 3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