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15에 있는 무악재고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독립문 방향에서 홍제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벤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