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0. 13: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6-6번지에 있는 주택가 앞 교차로에서 차를 돌리기 위해 명서시장 쪽에서 임마뉴엘교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뒤쪽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