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9: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하숙집 3층에서, C과 말다툼한 것에 대해 하숙집 주인인 피해자 D(60세)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