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애완견 푸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애완견의 목에 목줄을 하여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어 개가 다른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무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애완견을 풀어놓아 애완견이 2015. 8. 10. 08:10경 서울 성북구 C, 103동 506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D(여, 58세)의 오른쪽 발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