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집이 어디냐’라고 묻자, F에게 ‘씨발 새끼야, 이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F의 오른손 손목을 왼손으로 감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