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5. 14. 04:0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의 부안고가교를 부평사거리 방향을 따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을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안고가교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뒤편에서 상향 쌍라이트를 켜고 추격해와 ‘남동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제동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계속해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좌측에 나란히 붙어 진행하다가 ‘남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을 우측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가 차량을 더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을 진행하자 ‘남동구 H 앞’ 도로에서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