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운전전문학원 대형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와 더운 날씨에 부채를 부치다가 피고인의 권유로 앉아서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E(여, 48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며 허리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며 일어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며 ‘진작부터 이렇게 해 보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