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2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1호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 적색 등화에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4세)을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좌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폐손상 추정), 우측 윗팔 골절, 양쪽 팔꿈치 부위 표피박탈 및 좌상, 우측 고관절 골절, 좌측 무릎 관절부위 골절, 양쪽 다리 부위 광범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위 각 상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수 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상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 직전 입게 된 상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