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9:05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도배일을 하는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차량 유류비용 분담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