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2009. 10. 7.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약 4시간 동안 삼척시 소재 삼척경찰서 인근 상호미상의 당구장에서 알다마 3개로 일명 쿠션이란 당구를 하면서 각 판돈으로 10만 원씩을 걸고 일정한 점수에 먼저 도달하는 자가 승자가 되어 도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에 판돈을 각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올리며 횟수미상에 걸쳐 내기당구를 하여 도박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