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암 네거리를 태암교 방면에서 황장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구암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