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1. 2. 2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19: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검은색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길가에 무단투기 하다가 구로구청 C부서 ‘D’ 소속 임기제 공무원(주무관) E(여, 65세)로부터 단속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너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공무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턱 밑으로 내리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니 눈깔 확 파버릴 수 있다. 내가 너 죽이고 중국가면 된다.”, “씨발년아,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벌금 때리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2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20:0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로구청 C부서 ‘D’ 소속 임기제 공무원(주무관) E(여, 65세)로부터 단속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마침 위 공무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활동 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적발했냐.”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위 주무관 E의 얼굴을 향해 들어 보이며 “너 죽이고 눈깔을 파버려도 속이 시원치 않다, 우리 아들 조카한테 너 어디 사는지 다 말해놨고, 너 죽여버리고 중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