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기아 케이파이브(K5)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0:5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산저교차로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온천초등학교 쪽에서 금정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남성, 이하 ‘C’라고 한다) 운전의 D 혼다 클릭 125씨씨 오토바이(이하 ‘피해 스쿠터’라고 한다)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