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8: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6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2016. 1. 5. 2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