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24. 13:50경 포천시 B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행선지를 수차례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목과 얼굴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