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2:1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자신이 축의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수대 주변을 서성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하객이 건네준 혼주인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800,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6.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6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