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5:4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중앙고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경화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 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16: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