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4:00경 목포시 B모텔 C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객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56세)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