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3: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E(41세)의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F에 있는 ‘G’에 105호실에서,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 기타 위협이 될 물건을 꺼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아까부터 건방지던데, 너 오늘 나한테 죽을래  아니면 돈을 내 놓을래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