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3: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기장군청 앞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도를 이탈하여 인도를 침범하면서 기장군청 소유의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체공사비 등 1,5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