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1995. 9.경 결혼하여 2013. 5. 30.까지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1. 2009. 8.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8. 2. 23:00경 경남 밀양시 D건물 203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가량)를 들고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하배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을 가하였다. 2. 2009. 10. 17.경 상해 피고인은 2009. 10. 17.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3. 2009. 10. 21.경 상해 피고인은 2009. 10. 21.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가량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개방성)상을 가하였다. 4. 2011. 6.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1. 6. 28.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2. 3.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 회 피해자의 양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6. 2012. 5.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8.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집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어진사기 조각이 피해자의 발목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열창을 가하였다. 7. 2012. 8. 6.경 상해 피고인은 2012. 8. 6.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8. 2013. 7.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01:1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잡고 있던 피해자를 소파에 내동댕이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