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C동 102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202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8:45경 위 C건물 202호 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40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왜 이렇게 쿵쾅 거리냐, 내가 전과 4범이고 교도소도 갔다 왔다, 그 전에는 동인천에서 깡패들과 싸운 적도 있는 전과범이다, 조용히 좀 살고 싶으니까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