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 8. 22. 23:05경 서울 중구 황학동 729에 있는 중앙시장 앞 길에서, 그곳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나서는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이상형이다, 얘기를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 친구가 있다는 말과 함께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자고 추근거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손으로 잡고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