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41세, 남)과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시 중구 C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혼자 있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텔레비전과 디지털 모뎀, 밥상을 뒤엎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