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1:2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71-1에 있는 천안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카메라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엉덩이, 다리 부분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