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차선 없는 골목길을 오거리시장 방면에서 원당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도로의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3세)의 허리 및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및 사이드미러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