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6: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형은 형수가 농장생활을 하는데 맨날 꽁짜로 놀고 먹는다. 그걸 알고 있는 피고인의 형도 그것을 방치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차 약 10~15분간 피해자의 심장 박동이 정지하게 하고, 피해자를 수 일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