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관전동 사거리를 제주시 방면에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제주시 방면에서 하귀리 제주우유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