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28경 목적지인 광주 서구 F빌딩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택시요금 12,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 씹할놈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의 출혈을 동반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