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8. 11. 25.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 약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강보조식품 할부 구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인 ‘천녹삼골드’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4.경 제2의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인 ‘천녹삼골드’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