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 앞길을 세종경찰서쪽에서 자이아파트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좌측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좌측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