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925』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절차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주택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범들 사이에 상호분배하는 구조이다. 피고인과 B는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인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을 소개받고, D이 소유하는 양주시 E건물 F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D을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10. 31. 양주시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D이, 임차인란에 피고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덕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K)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