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공판장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부모님의 이혼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하거나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5. 19.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5.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