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630만 원을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의 63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