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4. 1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에 위 식당 손님이 벗어 놓은 구두를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2:00경 위
 1.항 기재 ‘D식당’에서 피해자 E가 위 식당 출입문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4,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8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