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양산시 B건물을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체납되자 체납된 관리비와 관련이 없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관리비를 받기로 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경매를 통하여 위 B건물의 313호 및 607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영업을 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C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4. 30.경 위 B건물 313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위 313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2012. 11. 28.경까지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7. 6.경 같은 이유로 위 B건물 제607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2013. 3. 7.경까지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