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1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계단을 통해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2층까지 올라가고, 다시 그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D(여, 58세)가 거주하는 3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