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4: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D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왜 편파 판정하냐, 새끼야.”라며 손으로 삿대질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팔로 F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