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3:1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3 사당지하철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당지하철역 주변 야간 교통 지원 교대 근무를 가던 서울방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투를 잃어버렸으니 도와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은 근무 교대를 위해 나가는 중이라 무전기가 없으니 교대 장소인 사당역 13번 출구로 가서 전 근무자에게 무전기를 받아 지구대에 연락을 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도대체 경찰이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사당역 13번 출구 앞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