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0: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5동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게 되자, 위 아파트 105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팔로 목을 감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