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디시케어드 청바지를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청바지를 25만 원에 팔테니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속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