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6: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는 D초등학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D초등학교 펜스를 들이받고 펜스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373,000원인 펜스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