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OO중학교의 학교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3세)는 위 OO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4:50경 위 OO중학교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위 경비실로 불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 때문에 뽀뽀하는 법은 못가르쳐 주겠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