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i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백인정형외과 앞 도로를 언양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7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1. 11:0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요추 3번 골절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