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김포시 C 21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상담을 원하면 연락달라’는 글을 본 피해자 D가 대출을 해달라고 연락해 오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선이자 등 수수료를 납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8.경 45만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6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