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강남구청역 방향으로 가고 있던 중, C에게 어깨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를 목격하고 자리를 바꿔 앉은 C의 친구 D이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추근대는 피고인에게 앞을 보라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내고 니 얼굴을 봐야 되는 거냐, 법정으로 갈까”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4세)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E에게 ‘집 주소를 따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