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지하보도 부근 오거리 교차로 앞 1차로에서 장승백이 쪽에서 남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합계 1,710,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