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입구 사거리를 개포고등학교 방면에서 개포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9%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출혈로 인한 근력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