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래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청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 G(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