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쪽에서 종착역인 당고개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객실 내에 혼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는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