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소유의 검정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 현금 60,000원, 10만 원 권 상품권 1매, 신용카드(신한, 현대) 2매, 체크카드(신한, 하나) 2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주워 감으로써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