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E 103호에 있는 C과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2014. 1. 1. 06:50경 위 C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사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