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4:5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일광 IC 부근의 울산 방향 13.6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2,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