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과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는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기업이 수출할 물품을 생산하여 선적을 한 경우 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하고 만약 어음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어음금액을 상환받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조 및 수출업체인 ㈜D의 대표로, 2012. 11. 14.경 수입자인 중화인민공화국 FUCHENG DOUNTY HUAXING GARMENTS CO. LTD(이하 '수입자'라 한다)와 폴리에스테르 직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근거로 2012. 11. 27.경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약정을, 피해자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부 여신거래약정을 각각 체결하여, 피고인이수출품을 선적하면 피해자가 수출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 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그 대출을 보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입자가 결제를 미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해지자, 해운회사에 다니는 E에게 부탁하여 선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체크용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수출품을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위 선하증권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 대구 달서구 도원로 15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곡지점에서,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위 계약에 기하여 수입자와 맺은 미화 131,257달러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직물 수출계약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액 상당의 수출품이 마치 같은 날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E이 발행한 체크용 선하증권을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입자와 수출계약만 이루어졌을 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31,257달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위 계약에 따라 수입자와 맺은 미화 102,213달러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직물 수출계약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액 상당의 수출품이 마치 같은 날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E이 발행한 체크용 선하증권을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입자와 수출계약만 이루어졌을 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2,213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미화 233,470달러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