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2:3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이면도로를 부천 상공회의소 쪽에서 부일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이면도로는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폭이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후면 배달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8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