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 매수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125,510,490원(USD 105,471.00)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24.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한화 약 13,963,950원(USD 11,550.00)을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8,832,500원(USD 90,000.00)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