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1:22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점 업주의 요청에 따라 “술 다 드셨으면 나가세요”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아직 다 먹지 않았다, 니들이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한 후 갑자기 일어나 “이 씨팔 놈아”라고 경사 E에게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