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5. 05: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간이주방 외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