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번길에 있는 강남마을 8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를 감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갈천마을 신일유토빌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각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점멸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