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6: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D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취자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깨어난 후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F의 오른손을 잡아끌고, 같은 날 06:50경 같은 아파트 G~H 라인 출입구 앞에서 위 F에게 “무조건 같이 가자,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