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피해자 D(76세)에게 “네가 소사냐. 경비가 뭐하는 놈이야. 네가 학생을 잘못 가르친 거야 씨팔 놈아. 그 따위로 학생들을 가리켜 이 씨팔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