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1:51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훈계를 들으며 손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그 치료 도중 2013. 6. 21. 17:15경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부속 H병원에서 위 지주막하출혈이 원인이 된 뇌간 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