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3:53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 D이 순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경찰 새끼들이 사람을 잡아가냐, 빨리 친구를 풀어줘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배로 밀친 후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