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시 비틀거릴 정도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효자동 SK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효자삼거리 쪽에서 연일읍 쪽으로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