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11. 00:25경 B 코란도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같은 구 E건물4단지 408동을 경유하여 할인마트 뒤편 주차장까지 약 900미터를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 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보행자세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