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3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5-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배역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디우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G(여, 46세), H(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