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