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1: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필리핀 전문식당인 ‘E’ 앞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유리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2:0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담당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침을 뱉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