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1:00경 피해자 B와 C가 함께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다녀오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1:28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며 “내가 조폭을 불러 이 가게 운영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