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범죄사실은 모두 술에 취해 포항시 남구 B마트’에서 종업원과 손님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9:40경 위 ‘B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신발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맞추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