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7:4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를 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