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6:00경 경기 여주군 B부동산에서 자신의 동거녀였던 피해자 C(여, 40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후 위 부동산 사무실로 끌고 가 피해자와 마주앉은 상태에서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니트를 찢고 그곳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탁자 위에 있던 책을 내려찍고 재차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어볼거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