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리어카 1대를 빌려주면 폐지를 줍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어카 1대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