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3: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 공소장에는 ‘형’으로 되어 있으나, ‘동생’의 오기로 보인다. 인 E의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생활안전과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뭐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팔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꺾고, 오른쪽 팔을 꼬집었으며,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