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1.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2: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