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3:40경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일방통행 노면 표시 및 금지 표지판이 있는 내리막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인데도 통행 방향을 준수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사거리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52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