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5: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행패를 부리는 D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 ‘씨발년아 내가 설명한다.’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기며 몸을 밀고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