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9:1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봉평정길 345-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공소사실에는 운전한 거리가 약 10km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한 거리가 약 1km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쪽) 양 지점 간의 실제 거리도 1km 정도이므로, 운전거리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