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인 ‘E’에 접속한 후 운영자가 올린 게시물에 “페닌슐라 패키지 골프투어 상품 예약을 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3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골프투어 상품을 예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투어 상품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다음날인 2018. 9. 10.경 15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