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청 B 소속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4:30경 대구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위 B에서 C와 상해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위 C에게 ‘서로 감정이 안 좋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933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C의 “증인과의 녹취록을 보면 4월 30일 사무실에서 제가 A4 박스를 내려놓자 D가 ’CCTV 꺼‘ 하고 욕을 하며 ’가위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며 가위를 휘두르고 C를 의자로 내려치려고 한 적이 있죠 라는 물음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서로 감정이 안 좋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맞죠 “라는 질문에 ”아.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