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0: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가 약 25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망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