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2:05경 대구 북구 구암로(구암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암네거리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64,336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419,71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