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4:25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70 (일동) 호동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였는데 “여기는 도로상이라 위험하니 밖으로 나와주세요”라고 하며 위 C,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손을 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C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의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후, 계속하여 B파출소에서 위 D, C에게 “내가 니 얼굴 똑바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어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들이 까불고 있냐, 나중에 한 번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죽여버릴테니깐, 니네 안산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 학교나왔냐, 내가 알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2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