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D’에서 발 마사지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0: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다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8세)를 침실칸 내에 엎드리게 한 후 마사지용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마사지용 반바지를 접어 올리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