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근처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5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5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망우동 방향에서 돌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돌다리 사거리 방향에서 구리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