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엘리트 교복 모델을 할 생각이 없느냐, 추우니까 차에 타서 5분만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교복이 맞으려면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된다. 신체 치수를 재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에게 “만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