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107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차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 8명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를 발로 차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