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6. 21:40경 부산시 금정구 B 주점 앞에서, 그전 위 주점에서 같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은 귀가 하였으나 피고인 혼자 남아 업주인 C에게 "씹할 놈아, 술을 따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외 1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 한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아 뭐 때문에 왔노, 좆대로 해라, 개 새끼들아"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안면부 얼굴을 때리려 하여 그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경위 E에게 "씹할 놈아, 좆 같이 생긴 놈이네"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업주 C과 다수의 통행인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