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7: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5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