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약 7년을 교제하다 2020. 5.경 헤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문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고,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F호 현관문 초인종 벨을 누르고,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