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상가관리단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상가 관리단은 D, E이 소속된 (주)F과 2011. 1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C의 임대 및 관리운영 등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 상가관리단이 (주)F에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주)F은 2013. 4. 30.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후부터 관리업무를 중단하였고, 2014. 1. 24.경 (주)F이 C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083)에서 ‘C 상가관리단(피고)은 (주)F(원고)에게 용역대금 364,335,5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C상가 관리단이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상가관리단의 대표자 회장인 G G도 같은 혐의로 기소됨(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414) 과 함께, 위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81 용역대금) 재판에서 상계항변을 주장하여 C상가 관리단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주)F이 지하 1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철거, 반출되어 C상가 관리단에 163,990,000원 상당의 에스컬레이터 재설치 비용 손해를 가하였고, H건설에 적절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상가관리단의 H건설에 대한 818,200,516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상실하도록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위 민사재판에 이용을 위해 (주)F의 대표이사인 D와 직원인 C상가 현장 자산관리팀장 E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4. 4.경 서울 동대문구 I 2층에 있는 ‘C상가 관리단 사무실’에서, G은 C 상가관리단 관리부장인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①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은 2013. 1.경 C 상가 지하 1층 임차인인 사우나 업주 J가 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요청하므로 C상가관리단(고소인)은 이에 철거를 승인하고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F의 피고소인들에게 구분소유자 공유재산인 철거한 에스컬레이터 2대를 보관하여 보존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소인들은 관리업무를 위배하여 그 무렵 사우나 시설공사 하청업자가 위 에스컬레이터 2대(중고가 금 6,000만원 상당)를 철거하여 무단방출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하청업체 불상자로 하여금 위 에스컬레이터 시가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C상가 관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② C상가 관리단은 C상가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H건설에 하자보수요청을 하였는데, 위 회사는 일부 보수 후 2012. 5. 29.경 C상가 관리단에게 ‘하자보증해제’를 요청하였으나, C 상가관리단은 지하층 및 옥상방수처리공사가 되지 아니하였고, 하절기 장마, 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하자보수가 예상되므로, 피고소인들은 C 상가관리단의 자산관리수탁자로서 위 회사에 옥상 및 지하층 방수처리와 위 풍수해 피해에 따른 하자보수를 완료하게 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2. C상가 관리단 명의로 H건설(주)에 「하절기 장마, 태풍 등의 풍수해에 따른 지하층의 방수상황을 확인한 후 해제요청」하도록 하는 문자만 발송한 후 위 H건설(주)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H건설(주)가 2014. 3. 6. C 상가 관리단에 ‘하자보수 진행완료’를 이유로 보증증권 해지요청을 하게 하여, H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증금(하자보수 보증금액 818,2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상가 관리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상가 관리단에서는 (주)F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보존토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주)F과 위 상가관리단은 2012. 6. 12. 이후부터 계속하여 H건설과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 제출시점에는 하자보증보험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C상가 관리단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G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같은 날 11:0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