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7.경 인천 서구 D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agora.media.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E실장인 피해자 F이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그럼 니 어미 먼저 포괄수가 해보고 좋아하면 하자. 이 개씹젖 같은 봉지부새끼야”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E직원인 피해자 G이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등신같은 보슬년아 (중략) 무식하면 닥치고 보슬짓이나 해 멍청한 년아”, “등신아 퍼센트 가지고 장난치지말자 우리..”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3.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이 다음 아고라에 건강보험공단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년아 평균 연봉 5,000이 아니라 5200이겠지  그리고 각종 미친듯한 20종 수당을 다 더하면 6000이잖아 어디서 개구라질이냐 쓰레기 같은 년”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4.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다음 아고라 등 사이트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은 이 악성 솔잎 혹파리들이 다 쳐먹고 있다는 거 (중략) 파리가 파리채를 피하듯, 바퀴벌레가 구두발을 피하듯  저 똥먹는 개같은 버러지들은 자기가 싼 똥을 덮으려고 합니다. (중략) 포괄 수가로 국민 의료비를 후려치면 돈을 버는 곳이 두곳 있습니다. 바로 건보공단과 민영실손보험회사죠! (중략) 저 더러운 배때기들을 서로서로 빵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략) 할렘 봉지부! 할렘 씹평원! 할렘 건뽕공단!”라는 글을 게재하고,
 5.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다음 아고라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최근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중략) 개쓰레기 돈벌레 범죄조직이라더니 오늘은 갑자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조직이라니.. 이거야 원.. 페이스 오프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는 어느 장난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는거지  개수작 좀 그만합시다. 건뽕공단님”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