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양정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을 하여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면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십이지장 천공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 H(여, 53세)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I(남, 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