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9:1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159,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MCM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