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9:00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 있는 석계맷돌순두부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제내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