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6.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영업용 승용차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우측 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국세공무원연수원 앞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까지 1.5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