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B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은 월세를 다 받았음에도 마치 다 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명도소송을 하였고, 부동산업자인 C도 월세를 속여서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같은 날 13:02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임대인 B과 중개업자 C은 공모하여 2015. 6. 19.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실제 월세가 143만 원이었음에도 180만 원이라고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월세를 빠짐없이 냈음에도 B은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F의 명의로 B과 월 임대료를 180만 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료가 143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한 2016. 12. 9.경 6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B과 C이 월임대료를 속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월세를 모두 받지 않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