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B은 2018. 5. ~ 2018. 6.경 피고인의 아내인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다가 2018. 7. 23.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C이 집을 나가고 연락이 두절되자 C을 고소하여 그 행방을 찾으려는 마음을 먹고, 2018. 10. 말경부터 수회에 걸쳐 B에게 “C을 찾게 해 달라. 네가 C에게 변제한 200만 원은 사실 내 돈인데, C이 가지고 집을 나갔으니 ‘C이 차용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된 것’으로 나 대신 고소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2018. 11. 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에 있는 청양경찰서 민원실에 “C이 2018. 7. 23.경 2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았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의 무고를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