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방향 11.9킬로미터 앞길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12. 8.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5. 18. 18: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방향 11.9킬로미터 앞길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