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ctros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초평 방면에서 성석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