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노동조합(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 H회사의 I노동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G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G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왕복 8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10분 동안 위 8,000여 명과 함께 그곳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