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4:20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착오로 송금한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해 1. 31. 불상의 장소에서 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2. 1.까지 사이에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