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9. 9.경 위 학원 앞 노상에서 위 학원생인 D, E, F, G 등이 피해자 H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 학원생들을 강의실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가 학원 앞에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D 등 수명의 학원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눈빛이 안 좋다. 눈빛을 보니 커서 범죄자가 되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