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2: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동료 D 외 4명이 더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시비 중간에 끼어들어 말리면서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