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9: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E)에서 내려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