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1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동 16층 복도에서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줌마 소리 지르고 아저씨가 아줌마를 질질 끌고 들어간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너 때려봐야 6개월밖에 더 살겠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