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수출자유지역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봉암동 방면에서 가야상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시속 60km 상당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주시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4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상으로 사망케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