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를 동립말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애경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49,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