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네거리 근처 편도 5차로 길의 3차로를 따라 과학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동승자와 다투다가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 차로를 3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던 중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던 E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앞문 및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보조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97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