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회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주식회사 대한메탈에 대한 철강 대금 42,931,78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CS형 파워프레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파워프레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0. 위 B회사 사무실에서 ‘CS형 파워프레스’를 D회사을 운영하는 E에게 36,8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S형 파워프레스’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012. 12. 10.경 미변제된 물품대금 채무금액인 27,396,21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