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승학로 516 소재 검암사거리 교차로를 시천교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로 교차로를 지나 차선이 감소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완정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