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광주 서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G'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H)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성매매 여성인 I 등을 대기시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유사성교 대가 8만 원 등 성매매대금을 받아 성매매 여성과 나눠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