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