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9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화성시 B 오피스텔 지하 피씨방의 화장실 변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하순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다가 고통을 느껴 이를 중단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그곳에 있던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 현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다가 고통을 느껴 이를 중단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그곳에 있던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4.경 오산시 G에 있는 H(前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제네시스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안약통에 넣어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서랍에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이를 가방에 넣어 위 차량의 뒷좌석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