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8. 18:1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는데,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이새끼, 내말 똑바로 들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경위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부터 같은날 18:20경 까지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경사 F가 “무슨 일로 왔습니까”라고 묻자 “이 씹할 놈아, 할일이 있어서 왔지, 이 경찰 새끼들이 내말은 안 듣고 택시 기사새끼 말만 듣네, 이 새끼 존만한 새끼,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으냐, 내가 누군 줄 알아 십새끼야, 이 새끼, 이제 나를 똘똘 말라고 작정을 했구나, 십할놈 잘되었다. 오늘 파출소에 들어가서 확 뒤집어 버리겠다”라며 택시기사 G과 경위 E 등 경찰관 4명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