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7:30경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폐쇄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