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22:25경 인천미추홀구 B에 있는 C가요방에서, 노래방도우미가 바뀌어 들어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E’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E는 수사기관에서 ‘C노래방 실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를 피고인이 합의서에서 기재한 ’D‘으로 보고 이를 정정한다. 소유 노래방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340,000원 상당의 마이크, 리모컨,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22:40경 위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찰관 H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박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