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6. 7. 10:27경 천안시 서북구 B 405호(C)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퍼스트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조이파일’ (www.joyfile.co.kr)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쪼리퐁] 마사지-쿡산 여자 마사지 대화내용 굿’(게시물번호 6114106)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남ㆍ여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ㆍ전시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9. 6. 20:5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 256편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배포ㆍ전시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로 17회에 걸쳐 도합 1,054,7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