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일시 불상경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손님인 G, 107동 및 104동 아파트 주민이 있는 가운데(또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의 남편을 뺏어서 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