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전기분전함 앞에서, 위 건물 306호 건물주인 C회사 대표 D이 관리비를 미납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단전을 위해 설치한 분전함 열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원 상당의 분전함 열쇠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