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광주에 있는 44억 원 상당의 땅을 유산으로 받아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세금납부 등에 돈이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일을 해결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산으로 땅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9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