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동구 B 4층에서 C 등 5명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에 대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징수한 속칭 ‘데라’를 관리하고 잔돈을 교환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5.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총 110회에 걸쳐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