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7: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자신이 타려던 피해자 C(남, 55세) 운행의 D 버스가 정차를 하였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뛰어 와 차량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발로 위 버스를 차 차량문을 열게 한 다음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운전석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