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04경 제천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전ㆍ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녹화장치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