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4: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금천경찰서 앞 편도 5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절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2km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