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0:10경 화성시 E아파트 OOO동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고, “관심 없으니 좋은 분 만나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아 당겨 안은 후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으며,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을 한 후 위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