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7월경부터 1년 9개월간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아무런 말없이 집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경기 화성시 E아파트 719동 9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와 다시 함께 살자고 설득하자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주면 안동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아들 F에게 현재 경기도에서 월세를 주면서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보내주면 구두방을 인수하여 월세를 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 내려갈 것이니 일단 3,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두방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함께 살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