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때문에 영업에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길에서 안 마주치게 조심해라 아작을 내줄테니”, “너 집에 조만간 찾아가면 반 죽여 놓을테니 각오해”라고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9.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화 안받을래 애들푼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