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0:5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E고 방면에서 천안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