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55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고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이에 위 E에게 ‘너 몇 살이냐, 좆까고 있네, 너는 오늘 나한테 뒤졌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