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가. 2014. 8. 27.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40만원을 주어 C으로 하여금 미리 D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C과 함께 교부받고, 나. 2014. 9. 6. 00:3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수협 앞 길에서, C에게 120만원을 주면서 C으로 하여금 미리 E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C과 함께 교부받고, 다. 2014. 9. 6. 01: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다방 옆 H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C과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E에게 교부하고, 라. 2014. 9. 17. 04:1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식당 앞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C은 자신의 현금 20만원을 보태어 합계 12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고, 마. 2014. 9. 17. 04:2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L식당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종이에 담아 C과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8. 27. 0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다방 옆 H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나. 2014. 9. 17. 05: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M다방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다. 2014. 9. 25. 02:0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해수욕장의 외진 해변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