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정읍시 북면 정신로에 있는 정읍휴게소 인근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딸이 스페인에서 유학중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후인 2012. 5.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리시공업체는 2007년경 부도가 난 상태이고, 피고인은 2009년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