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8:52경 남양주시 늘을3로 65-6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문’ 쪽에서 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도로를 ‘호만3교’ 방면에서 ‘증흥에스클래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