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19세)의 일행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 “아니 왜 그러세요, 술을 마셨으면 곱게 노시지.”라고 대꾸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성명불상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