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5: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빈차 표시를 하고 D 소속 E YF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F(26세)이 조수석 문을 열고 “강남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교대시간이라 그쪽 방면은 갈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차량 전면을 막고 120번 다산콜센터에 승차거부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차량을 그대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