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8:39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E에게 ‘내가 F 삼촌인데 사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다. 100,000원만 빌려주면 오늘 밤 11시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