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2019. 10. 1.부터 2024. 10. 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569,900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지급 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할 때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하고, 피고인과 직계가족만 운전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2,78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20. 11.경부터 임료를 체납하여 2021. 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