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0. 18: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사망한 D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8.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1. 18: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