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8. 1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고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48세) 등 종업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