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0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수시 E까지 약 75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0:30경 여수시 E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여천전남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승객인 피해자 J(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