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b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와 피해자 D(42세), 자신의 처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처가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처를 잡아끌던 중 피해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옆집인 자신의 집에서 가위를 가져와 자신의 처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보여주며 “비켜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