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 22:40경 인천 계양구 B에 위치한 C주점에 입장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맥주 7병과 안주 등 도합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