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4. 21.경 군포시 E건물 7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신축하던 단독주택의 설계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1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11,000,000원을 개인적인 주택건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6.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축하고 있던 단독주택의 건축업자 F 기록상 공소장변경신청서 기재 ‘J’은 ‘F’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건축자금으로 지출할 것을 승낙하여 F으로 하여금 2009. 6. 12.경 60,000원을 주유소에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함께 총 116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900원을 개인적인 주택건축자금으로 임의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법인카드를 그 임무에 위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