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9:20경 인천 부평구 청중로 8 나비공원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새벌사거리 방면에서 청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나비공원 방향에서 새벌사거리 방향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좌측 다리 등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