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9: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대의원 회의를 마치고 차량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