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고, 얼굴 및 눈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강진경찰서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08경부터 22:35경까지 약 30분간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측정을 왜 하느냐”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