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7. 26.경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B)은 2016. 3.경 고소인(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서 1인 시위를 하고 시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함으로써 C교회 담임목사 D 및 C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교회 출입문 앞 및 C교회 주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C교회와 담임목사인 D을 비방할 목적으로 “D 목사는 몽골대학 가져갔으면 돈 주세요!”,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C교회 D 목사가 몽골대학 갈취하여 간 것 좀 찾아주세요!!”, “강남 C교회 D 목사가 몽골대학 갈취하여 간 것을 좀 찾아주세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서 소위 1인 시위를 하고, 그 시위 모습이 담긴 사진을 F 단체대화방이나 신문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였고, B은 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