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스마트폰 어플 “펀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에게 남자인 척 행세를 하며 식사와 술을 사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배 허벅지를 혀로 핥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