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9. 6.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주)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실에서 D의 명판과 명목상 대표이사인 G 명의 인감을 가져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F가 D에 물품구입 비용 12억 원을 송금하여 주면, D는 위 송금받은 돈으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LCD 패널을 구입하여 이를 F에 납품하여 주겠다. F는 위 납품받은 LCD 패널을 모니터 제작설비가 있는 (주)I에 임ㆍ가공 의뢰하여 TFT-LCD용 17인치 모니터를 완성한 뒤 그 모니터를 D에 납품하고, D가 납품받은 모니터를 거래처 등에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을 공유하자.”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D를 매도인으로 하는 LCD 패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2. D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해 LCD 패널 구매대금으로 1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목적과 용도를 ‘LCD 패널 구매대금’으로 특정하여 송금 받은 위 12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9. 12.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서 LCD 패널의 구입과 무관하게 D 운영 경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합계 12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