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20:1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8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씹할년아, 니가 나에게 이러고 무사할 줄 아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