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6: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일행인 D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검거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