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7. 31.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매입대금은 1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및 목걸이 등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인용 18K 금반지 1점, 목걸이 1점, 및 팔지 1점으로 이루어진 시가 2,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1세트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기 반지(1돈) 1점 합계 3,0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