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D을 위하여 동인이 소유하는 시흥시 E에 있는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의 관리, 임대와 그와 관련된 월세 및 관리비 수납,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G와 위 건물 1층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사업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06,000,000원 상당의 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