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7. 4. 23: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행인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0분간 “씨발 놈들, 개새끼들, 에미 보지를 삶아 먹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16:3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H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행인 8~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약 10여분 동안 “니 어미 보지다, 경찰 개새끼들, 씹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