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농협은행 합성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유흥업소 직원 C의 유흥업소 계약을 해지하여 준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