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68-1 2호선 문래역 역무실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사 C와 경장 D에게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무원 E 등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너 이새끼야! 빨갱이 같은 새끼들!“, ”철밥통, 니네 같은 것들이 무슨 경찰이야, 돈이 아깝다 개새끼들아, 니들은 2천만 원도 아까워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