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6:00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14동 307호 피해자 D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화장대에 놓여 있던 차량키를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