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동고가 쪽에서 아암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