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1:1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좌석버스에 탑승하며 정상 버스비 1,800원에 미치지 못하는 1,000원을 요금함에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1,000원으로는 버스를 못 탑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때부터 11:25경까지 “씨발, 내가 거지새끼로 보이나, 선글라스 끼고 하면 다냐, 한 대 칠 수도 없고, 보소, 좆같은 거 내가 만 원 낼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