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불안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2015. 9.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9.경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생활관 옆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버스주차장 부근 자전거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뱅글러 및 스마트 셔플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C은 스마트 셔플 자전거를 부근 주차장으로 들고 가고, 피고인은 뱅글러 자전거를 부근 주차장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2. 2016. 1. 4.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1. 4. 14:30경 전주시 완산구 맏내4길 20에 있는 충무교회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에 앞바퀴가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자전거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