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21:51경 양산시 북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