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25경 서귀포시 C 소재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D의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D과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D이 G에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면서 조치를 요구하여 G이 피고인에게 ‘승낙받지 않고 사진촬영하면 안 된다,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