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내지 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일본 등 해외음란물 싸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이 성인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8,790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