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돈까스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함께 동참해 보겠느냐. 작전주에 투자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을 매수ㆍ매도하거나 작전주에 투자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5.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