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3동 1701호에서 위 밴드에 고소인의 게시글 “기장군..(중략) 해수담수화 시설도 이미118회 수질검정을 마쳐 생수에 버금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평가 되어 더 이상의 논쟁을 끝내야 됩니다 (생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16:34경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미친시끼 저넘 조사해봐야합니다. 쓰레기”, “기장에서 젤 먼저 사라져야할넘 0순위 저넘”, “냄새 많이 난다 쓰레기야”, “정신나간 씨불넘 상수도에서 한자리 준다고 했나”, “E쓰레기”, “E핵폐기물”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