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8:4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D을 추행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