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2:0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원당역 고가도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분기점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같은 날 03:00경부터 03:34경까지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