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00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가요장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와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던 중, 테이블 자리가 어두워 옆 자리로 이동하는 동안 자신의 가게에 보관하고 있던 속칭 ‘렌즈 카드’(특수렌즈를 착용하면 앞면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된 뒷면의 글자 등을 읽을 수 있는 트럼프 카드)로 바꾸고 미리 인터넷에서 구입한 특수렌즈를 착용한 다음, 마치 위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