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보내 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시간당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여성 D(여, 25세, 태국국적)으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이 지정한 장소인 같은 구 E 605호로 가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