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4:43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수원여객 차고지에서 위 버스를 출발시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고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출발 전 버스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버스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버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머리뼈와 얼굴뼈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