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08』 피고인은 2018. 2. 15. 1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인도로 옮겨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13』 피고인은 2019. 5. 15. 19:3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이 “술 좀 깨시고, 일어나 보시라”고 말하며 깨우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I이 신발을 신으라며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 한 짝을 순경 I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신발 한 짝을 경위 J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