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남미에서 과학교구를 수주 받았는데, 교구를 제작할 돈이 필요하니 단기로 투자해 주면 40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육용 로봇교구 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는 단지 브라질에 있는 한 업체에 과학교구 수출을 타진하기 위하여 샘플을 보냈을 뿐 과학교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거래선이었던 D에서 요구하던 월교구로 교구납품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1억원, 2013. 10. 16. 6,000만 원, 2013. 11. 22.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