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1. 13:10경 서울 광진구 C 진입로에서,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