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으로, 2017. 5.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인정에 있는 쌀을 임의로 F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노인들에게 “C이가 노인정 쌀 20kg를 F를 줘서 가지고 올라갔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