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해피리움상가 앞 사거리 도로를 종촌동 쪽에서 아름파출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기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의 운전 D 모닝 승용차 좌측 뒷 문짝부분을 위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