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95(인계동) KB캐피탈 본점에서 2010년식 C 골드밴1톤 냉동탑차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KB캐피탈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750만원의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