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383.4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져 나오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트라고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으로 하여금 2013. 1. 29. 02:24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