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0:10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다소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돔나이트 방면에서 펄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면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