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지인 D과 시비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너희들 십할놈아 이리 와봐, 맞아볼래’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밀친 후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