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토요타RAV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09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홍파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토요타RAV4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