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3:1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고 주변 CCTV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공소장에는 ‘(차량번호 2 생략)’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임 아반떼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 및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