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7. 9. 26. 02:1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222 상이군경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