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 'E'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1: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I호텔 605호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체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