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