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03. 6.경 C와 D모텔, E모텔, F 등 3개 모텔을 함께 매수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여, D모텔에 대해서는 대금 9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 등 2억 원을 C가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 4억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융자금 3억 원도 피고인이 승계한 뒤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E모텔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9억 2천만 원 중 융자금 6억 1,200만 원은 C가 승계하고, 나머지 3억 8백만 원은 피고인과 C가 절반인 1억 5,400만 원씩을 분담한 뒤 C의 남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F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중 융자금을 제외한 약 1억 원 중 절반씩을 피고인과 C가 분담한 뒤 실소유자인 피고인이 지인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4. 8.경 위 모텔 3개의 구입 및 유지과정에서 C가 부담한 등기이전비, 취득세, 모텔운영비, D모텔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 부대비용 총 2억 6천만 원 중 절반인 1억 3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정산하였고, C는 2009. 9. 2. 위 채권에 기해 피고인이 처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3. 17. 근저당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모텔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2012. 4.경 의정부지방법원에 J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D모텔 매매대금 9억 원을 혼자 부담하여 모텔을 단독 취득하였고, E모텔, F은 전혀 알지 못하며, C와 공동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C에게 지급할 1억 3,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 8. 24. 패소판결을 받았고, 2012. 10. 2.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는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351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A(피고인)과 함께 모텔 3개를 공동매입하였고, 그 중 D모텔에 대해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 8.경 정산과정에서 A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허위증언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증언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었다. C는 위와 같이 법정형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인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경기광주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을 요구받는 등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