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8:2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346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7. 18:20경 오산시 경기대로 346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편도 4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교통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