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868』 피고인은 2015. 2. 9.경 13:00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에 있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 내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D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삼성증권에 C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의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위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5693』 성명불상자는 E에게 검찰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E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인이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후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를 해놓고 인터넷 IP F로 접속하여 새로 개설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당신이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한국스텐다드차타드 계좌(G)를 개설하게 하고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IP로 접속을 유도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받는 방법으로 E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E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피해 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72, 고양누리 새마을금고 화정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