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9: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봉명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공주폐차장 방면에서 공주방향 23번 국도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 부분에 설치된 화단 형식의 중앙분리대 기능을 하는 석조물을 들이받아, 위 석조물을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일부분은 위 석조물 위에 올라가 있고 일부분은 도로 위에 걸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