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25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 14:1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호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은 채 상체에 수건만 두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 12:4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