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부터 피해자 C협회 함안지회의 총무로서 위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남 함안군 D번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 협회 회원 27명으로부터 매월 2만원씩 받은 회비와 함안군청으로부터 매년 200만원씩 받은 지원금 중 정기총회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10,799,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2012. 6.말경 필리핀에서 E으로부터 이자 월 7%로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