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6월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양산시 C 소재 D협회 E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2. 위 사무실에서 양산시에서 지원한 D협회편의시설센터 운영비를 받아 E지회 사무실의 빔프로젝트, 스크린, 키폰, 공유기, 전기공사 등을 한 후 2012. 8. 14.자에 소외 F의 통장으로 341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대금을 송금한 후 빔프로젝트 및 실제 공사금액을 제외한 대금 261만원을 되돌려 받아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