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3: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먼데 그런 말을 하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