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 서초구 B 1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BMW 520d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 기간 2013. 12. 23.부터 2017. 12. 23.까지, 총 리스료 38,067,830원, 월 리스료 1,231,900원으로 하되, 리스 기간 종료 후 잔여리스 원금(22,760,000원)을 납입하고 양도받거나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5. 4. 14.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G 운영의 H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H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