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자로, 2017. 2. 11. 09:00경 광명시 C 앞 도로 부근를 개봉역 방면에서 철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광복현대아파트 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중이던 피해자 D을 추락하게 하고,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엄지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