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정류장 매표소 앞에서, 위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D(47세)가 정안에서 전주로 가는 환승버스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표를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던 성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거기 앉아서 모르는 게 자랑이냐, 모르면 배워야지, 병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