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21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그릇 믿고 피해자가 건네준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 머니 50만 원을 몰래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11. 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21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 머니 50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