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27.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영진아파트 102동 옆 편도 2차로를 중리동소재 럭키스포츠 쪽에서 중리영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직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2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