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루원시티 교차로를 청라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효성동 쪽에서 청라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 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