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북대전 톨게이트 방면에서 미래로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서 앞 바퀴가 인근 공사현장에 빠져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이를 견인하기 위해 구난작업 중이던 피해자 F(51세)을 각 들이받고,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F 운전의 G 이마이티 렉카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추궁근 골절 등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긴장 및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