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은 화성시 E에 있는 ‘F마사지’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6. 8. 4.경 위 업소에서 D은 침대가 있는 방 8개와 샤워시설 등을 갖춰 놓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G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H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G으로 하여금 구강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