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7: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뒤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