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6: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282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7. 6. 09:0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부산 유통단지 입구 회전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3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실 E은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향해 손짓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E이 손짓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리고 잠시 후에 앞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 운전석 창문에서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손짓을 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손짓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손등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버리면 가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가 미는 손짓을 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가라는 의미로 손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왜 멈춰선 것 같았나요.”라는 신문에 “그것은 모르죠. 저도 손짓을 하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고가 아니고, 사고가 아닌 것으로 알고 가라는 줄만 알고, 그래서 우리는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