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김포시 봉화로 16 ‘김포등기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어 차량을 출발하면 피해자가 넘어질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D 체어맨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운전석 문에 매달려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