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5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해장국 방면에서 인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