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50대의 조선족 남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3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3. 20. 저녁 무렵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 15: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유리조각 위에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유리조각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빨대로 그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 16: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2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담배 속 절반을 비우고 그 안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F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G,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H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19: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은박지 위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