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이 영업하던 D 핸드폰 매장에서 피고인 소유 E 공소사실 기재 ‘H’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E’의 명백한 오기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함. (닛산 큐브,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3. 2. 10. F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