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씨푸드 뷔페 레스토랑 ‘B’ 분당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D으로부터 급여수령 통장을 빌린 뒤 마치 D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4,971,14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E, F, G, H 등 5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5,247,010원을 빼돌린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