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남성의류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2014. 10. 14.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 블랙박스를 납품하는 계약을 계획 중인데 구두 계약은 종료를 했다, 그런데 초도 물량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2015. 2월경 원금을 변제를 하고 나머지 이득을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