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단관파이프 등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이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같은 종류의 다른 자재로 반납하여 주고, 유로폼 등 건축가설자재의 수선의뢰를 하여 주면 이를 수선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고, 위 공장의 부지도 임의경매가 실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들을 받으면 이를 즉시 다른 곳으로 처분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건축가설자재인 단관파이프(6M) 2,500개를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85만 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