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6:0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제4수용동 B에서 기상 후 모포를 정리하면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내 눈 앞에서 얼쩡거리면 죽인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몇 살이야, 끼어들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