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택시승용차량을 이용,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7:05경 서울 강남구 B앞 C사거리 노상을 편도6차로 중 3차로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며, 교차로 부근이고,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6차로 중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상을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7세)이 소유,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가해차량 우측 앞 휀더 등의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