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직장 상사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장소 부근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8세)으로부터 싸움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V"모양을 만들어 위 E의 눈을 향해 찌를 듯한 위세를 취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듯한 위세를 취하며, 위 E의 조끼 왼쪽 부분을 잡고 흔들다가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림으로써,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