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5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B’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에 피해자 C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이 그리드시고~불륜에 이짜식아, 일본어 말 한마디에 삼가고인의 명복  죽을 때 곱게 죽는 것도 복이란다, 46살에 20대 만난다 자랑말고 곱게 늙고 곱게 저승가라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니 자유지만 말 곱게하며 곱게 가거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 속 여성은 피해자의 부인이었고, 피고인은 20대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