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D’ 가요주점 양도계약의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23:1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 전체길이 28센티미터)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죽어봐라 내가 니 죽이러 왔다”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1부위 3cm), 경부염좌, 뇌좌상, 다발성 피하출혈(등배부,전흉부)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