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목수기공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딸 등록금을 내야하고, 아버지 장례비가 부족하다, 노임을 가불해주면 목수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딸의 등록금 및 아버지 장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을 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6. 5. 28. 30만원, 2016. 6. 3. 30만원, 2016. 6. 4. 50만원, 2016. 6. 12. 30만원, 2016. 7. 2. 20만원 총 1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