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3:30부터 13:40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가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로 승용차를 걷어차 발로 우측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