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2. 23: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구 노동부’ 건물 앞까지 가던 중, 같은 날인 2020. 12. 12. 23:26경 춘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본 뒤 갑자기 “아,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운전석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