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바퀴가 보도 위로 올라가 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으며, 변속장치가 'D'로 놓여져 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