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야관문 1,680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거래대금 1,680만 원과 용달비용 79만 원을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하고 있던 개인 채무가 약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으며, 야관문을 판매할 거래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야관문 1,680박스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로 트럭 두 대 분량, 같은 날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로 트럭 한 대 분량 등 야관문 총 1,680박스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고, 운송료 7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