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6: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를 시립대사거리 쪽에서 영휘원사거리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래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골의 폐쇄성 골절,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