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3:50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내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고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는 등 가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