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3. 17. 13:20경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서귀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한진주유소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39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