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9: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304동 부근 놀이터에서 만취하여 하의를 탈의한 채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D 경장과 E 경사가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기 위해 깨우자 “씹할놈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 든 D의 손을 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면서 D가 일부러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팔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