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고까나리오’라는 견종의 견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6:3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가락농축산 앞 보도상에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반려견의 입에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소유인 도고까나리아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3세)의 왼팔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10센티 길이의 개에 물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