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5:00경 대구 서구 B 지하에 있는 C다방에서 차를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 D(여, 50세)와 동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씨발년아 젖 한번 만지면 돈준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