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신수로)를 수원 쪽에서 용인 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약 1,525,1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