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4: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횟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를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