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월급 160만 원을 받고 3개월간 김양식장에서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병원비 100만 원을 우선 선불금으로 달라 그러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가방 등 비품비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