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당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G를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네가 뭔데 여자를 집으로 가게 하느냐. 2차 가기로 했는데.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넘어뜨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