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9. 09:4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조양빌라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 앞 앞산순환도로를 월촌 고가교 방면에서 비둘기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