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이면도로를 D부동산 쪽에서 흑석빗물펌프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4세)의 양쪽 하반신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