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 21: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조례못등길 마루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