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갑자기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뒷면이 벌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