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영업시간이 종료한 뒤에도 직원들은 직원 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것을 알고 동생 C의 롯데백화점 관악점 출입증을 이용하여 마치 백화점 직원인 것처럼 위 백화점에 들어가 백화점 매장에서 이를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06:10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봉천1동) 729-22 소재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 동생 C의 출입증을 걸고 직원 출입문을 통해 백화점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D 소유의 가방 및 지갑 14점 합계 시가 511만 원 상당을,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화장 브러쉬 20점 합계 시가 961,000원 상당을,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화장품 8점 합계 시가 336,000원 상당을,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스웨터 등 의류 8점 합계 시가 602,300원 상당을,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밍크조끼 1점 등 1,890,000원 상당 등 총 8,899,3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