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11:1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엘지베스트 샵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씨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