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딩 4층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30세)은 위 건물 3층 ‘F’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4:5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4층에서, 피고인이 "왜 화장지가 없어지느냐, 잡히기만 해봐"라고 말한 것을 원인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