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5. 07:1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속초경찰서 B지구대로 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05:0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3경 강원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