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21:12경 위 ‘C치안센터’에서 위 1항 기재의 이유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정확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F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