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어 한 달 정도 교제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2016. 1.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26.경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그 남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 이 남자가 피해자에게 “만나보자”고 연락을 취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빠는 아무 감정 없이 진짜 나랑 섹스만 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 같아, 연락 그만하자, 차단할게”라며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가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 광주 남구 D 원룸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