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필로폰을 대금으로 70만 원을 위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E이 광명시의 불상의 장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 필로폰 약 0.7g 상당을 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지점에서, 위 E에게 필로폰을 대금으로 40만 원을 위 E이 관리하는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하고, E이 광명시의 불상의 장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 필로폰 약 0.4g 상당을 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5. 22:00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자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 하순경 07:3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자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