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동읍 덕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