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2:03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25 백석동 천주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양터미널 방면에서 백석동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도로 좌우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2세)을 위 이륜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