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C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 D이 시정되어 있던 C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를 해제하자, 위 D에게 “뭘 꼴아봐 씹쌔끼야, 저리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을 가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위 D이 C 밖으로 나가 C 문을 시정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청국장이 담겨 있는 그릇을 위 D을 향해 휘둘러 청국장이 위 D의 근무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