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7.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D 사무실에서, 약 2년 전 피해자 E(여, 58세)이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등을 대신 구입해주면 나중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2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었음에도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년, 도둑년, 거지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사기꾼 년이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를 못 오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