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형인 피해자 D(50세)과 모친 부양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