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D 제네시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리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 F에게 채무 10,000,000원에 대한 변제의 대가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