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0: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30분 가량 피해자, 종업원 및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십쌔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5테이블의 손님 중 1테이블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