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1:03경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 운전자 D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방문 신고를 받고 그 경위를 질문하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그곳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제지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