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4 (주)삼진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옵티마 중고승용차 매수대금 490만원이 필요하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직원 C에게 “차량구입자금 49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0. 7. 10.부터 2012. 6. 10.까지 월납입금 273,721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5.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9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까지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