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바, 2010. 10. 19. 07:45경 오산시 B 인근에서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C가 그 전날 피고인이 음주 후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곡괭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D 로체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내리찍어 수리비 1,279,4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