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3:00경 업무로써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조마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김천시 구성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