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