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D 빌딩 2층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와 ‘H’ 공연에 대하여 피해 회사가 위 공연에 대한 총 제작비 7억 원을 납입하고 피고인의 E이 공연에 대한 주관 및 제작을 담당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계약에 따라 위 공연 제작비 명목으로 5억 5,000만원, 같은 해 11. 21.경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 빌딩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벌금 및 개인 채무 변제로 42,901,03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1,702,06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