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 8. 16.부터 피해자 D가 대표이사인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부산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호텔 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체불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부산지법 2015가단11379),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10명이 대화자로 되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져 단체채팅방에 “D 대표이사에게 구정선물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건에 대한 소장을 발부 했슴다”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부산 북구 G, 104동 2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A’에 접속한 다음, “대표님  명절선물 비싼그로 준비해서 보냇슴다. 늦게 드려 죄송해요. 받으시고 노여워 마시고 명절 잘 보내십시요~~”라는 글과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배우 H가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포즈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위 호텔의 사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