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가로 약 8m, 세로 약 10m, 지상고 약 1m의 트램플린 시설을 설치하고 유료로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5:40경 위 D 주차장 트램플린 설치 장소에서 피해자 E(13세)로 하여금 1,000원을 받고 30분 동안 트램플린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위 시설은 지상으로부터 1m 높이에 철근을 십자가 형태로 고정하여 4면에 트램플린을 연결한 구조이고, 트램플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성년자이며, 트램플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는 공중으로 높이 부양한 후 급격하게 하강하게 되므로 위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이용객들이 철근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스티로폼과 같은 보강재를 설치하고, 트램플린 시설의 안전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램플린 시설을 이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트램플린에서 뛰어올라 하강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십자가 형태로 고정된 철근에 구강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전치, 측절치, 좌측 전치, 측절치(완전탈구, 7개 치아에 대해 치과 보철을 해야 하고 노동률 상실율 15%에 해당)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