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도로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16:40경 광주시 경안로 106에 있는 해태아파트 근처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광주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