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2015. 1. 11.경 내연남 C을 만나러 갔다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D이 피고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젖가슴을 3분 정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21.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D이 피고인을 때리던 중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잡아당기고 지 멋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