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를 데리고 있다며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절대로 함께 다니지 말고, 장소를 알려주면 돈을 받아 오며, 움직일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라는 등의 주의사항과 여비 등을 전달받고 향후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0. 12: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했다.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쳤으니 그 돈 5,000만 원을 대신 갚아라, 만약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 수표 350만 원(100만 원권 1장, 10만 원권 25장) 등 합계 85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자리를 떠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