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05:3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방에서 게임 등을 한 후 그 요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씨방 이용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