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312』 사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경영의 E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이 자신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술병을 들고 테이블을 치면서 큰 소리로 “내가 전과자다, 청량리 깡패다”라고 외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532』 사건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G(5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외제담배 ‘던힐’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 이런 편의점이 다 있어.”, “야, 이 새끼야! 나랑 해보자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치고, 계산대 앞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