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양천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0. 20.에 있을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축의금 받은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이 100,000,000원에 달하고, 카드 대금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며, 주거지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딸 D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