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3:48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위 건물 C호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4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69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