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머시닝센터(VX380T) 1대, CNC선반(KIT400) 5대 시가 합계 85,682,140원 상당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1회차는 1,988,265원, 2회차부터 35회차는 1,889,400원, 36회차는 1,852,399원씩 매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3.경 위 ‘D’ 사무실에서 E, F, G에게 위 기계들을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