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6세)이 피고인을 깨우고 부축해주자, “잘생겼다, 거시기 한 번 빨면 안 되냐 , 빨고 아저씨가 10만 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6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