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3: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63가길43에 있는 창동대우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영마트 쪽에서 창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창림초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2017. 5. 1.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