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옆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게임기(인형, 라이터 등을 뽑는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쇠막대기를 꽂고, 전기충격기로 쇠막대기를 통하여 전류를 게임기 안에 흘려보내어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점수를 1,000점(게임기에 1,000원을 투입시 주어지는 점수에 해당) 점수를 올린 다음, 게임기를 작동하여 게임기 내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품을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3,000원 상당의 경품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