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BR125RW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6: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왕십리 오거리 쪽에서부터 도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미끄러져 백색 실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E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