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이혼소송중인 자이다. 이혼심판 청구소송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다며 피해자 B(51세,남)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C회사에 따지러 가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다. 1. 폭행 2012. 2. 6. 10:45경 부천 원미구 D. 9층 비상엘리베이터 홀내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폴더형 핸드폰을 빼앗아 손으로 꺾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