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1.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장(관리인)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 6. 28.경 C 오피스텔 121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은 2013. 2. 22. 개최된 C 오피스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후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C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장에 선출된 자로서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도 관리비를 임의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D이 횡령 또는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인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3. 6.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