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먹다 남은 양주를 피해자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니네 장사하나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종업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