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8: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4가 노상을 중리동 쪽에서 송촌동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 신호에 따라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기어변속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변속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되면서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차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 수리비 614,920원 상당을 부순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