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1:35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 ‘BMW 흰색 SUV 차량이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여성인데 119 불러 드린다고 하니 가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 이상 음주감지기를 불 것을 요구받고도 “화가 나서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음주측정은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