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4로 52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