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1:05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파출소로 운행을 하자,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