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0: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삼거리까지 이동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19. 20:4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1-31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험해서 차선을 바꿀 수 없다!'고 대답 하자 "이 씨발놈! 택시기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자동우산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을 3번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