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1:58경 서울 도봉구 C빌딩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빵집에서, 사실은 사장을 잘 알지 못하고 케이크값을 선불로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빵집 종업원인 E에게 “사장과 아는 사이이고 전에 선예약하고 지불한 케이크값 20,000원을 환불받으려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