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앞에서, 사실 피해자 C과 D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D이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C의원과 D이 붙어먹다가 들켜 D이 이혼을 당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