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4: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복정역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700m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라의 잠긴 출입문을 흔들고 서있는 것을 보고, 빌라 옆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다음, 빌라 출입문이 열려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빌라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1층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입을 막고,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