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PD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D 소속의 배우이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동작구 E에서 피해자에게 “남해군청과 남해의 관광명소 홍보촬영 계약을 해놓았다. 남해군청으로부터 받을 계약금으로 출연료 500만원을 지급 할 테니, 남해의 관광명소들에 대한 홍보영상을 촬영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해군청과 관광명소 홍보촬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가 홍보영상에 출연하더라도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1.부터 2017. 9. 24.까지 남해충렬사 등에서 홍보영상 촬영에 출연토록 하고도 5,000,000원 상당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