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0:12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120동 지하주차장에서, 2014. 2. 17. 피해자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부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C 혼다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