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승합차를 좋은 가격에 팔아서 그 대금 1,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카운티 25인승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