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 M BLUE Edition’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차량 구입 대금 30,38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그 대금은 2015. 3. 15.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제공하여 금전을 융통하려 하였던 것으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30,388,000원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결제하고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