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경남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계사거리 쪽에서 덕진 7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