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위 C는 과천시 D상가 A동 B02부터 B06호까지의 상가에 대하여 2014. 11. 14.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서 진행한 공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위 상가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더씨티엔은 2011. 7. 29.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탁자인 더씨티엔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사이에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승낙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피해자 E는 2012. 2. 1. 위 상가에 대하여 위 아시아신탁의 사전 승낙 없이 위 더씨티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11:00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가 위 아시아신탁의 사전 승낙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정당한 점유권원이 아닌데, 위 아시아신탁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신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테리어업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음식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게 한 후 그 곳의 출입문과 외장벽을 부수고, 그 안에 설치된 주방기구 및 시설물과 내외장벽 모두를 뜯어내 철거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