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07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병원 여자탈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타킹 1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