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4:00 ~ 2016. 8. 25. 1:00경 공소사실에는 2016. 8. 24. 23:00경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위 발생시각은 자정에서 01:00 사이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시간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크게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빠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39세)와 함께 실랑이를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