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 11. 1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피해자 E(29세, 이하 ‘E’라고 한다) 운영] 앞 도로에 피고인 일행이 주차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치고, 일행 F는 뺨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일행 G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행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