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4. 5.경부터 퇴사시인 2013. 10. 16.경까지 함마비트 제조회사인 피해자 D(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2. 12.경부터 퇴사시까지 함마비트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작성의 함마비트 설계도면(이하 ‘본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을 보고 제품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일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서류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본건 설계도면 425장을 피해회사의 설계실에서 대출하여 복사기로 복사한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3. 12. 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F에서 기술부 이사로 입사하여 함마비트 생산관리 및 AS 업무를 하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본건 설계도면 중 ‘K270-450D4E-H’를 이용하여 (주)F의 ‘SWH-270’라는 함마비트 제작도면을, 본건 설계도면 중 ‘K320-450D3E-H’를 이용하여 ‘SWH-320’라는 함마비트 제작도면을, 본건 설계도면 중 ‘K370-450D4E-H’를 이용하여 ‘SWH-370’라는 함마비트 제작도면을 각 만들어 (주)F의 함마비트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함마비트를 판매하여 (주)F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경쟁업체인 (주)F의 함마비트 공급 등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