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13:10경 서울 은평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강변북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다수의 자동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