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6: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D(9.77톤)의 소유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D에 승선할 선원들을 소개시켜 줄 테니 소개비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만한 선원들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