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9: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장국 한 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