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채소도매점에서, 사실은 같은 달 13.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장 물건들이 압류되는 등 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채소를 납품해주면 즉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아삭이 등 채소 208,000원 상당, 같은 달 22. 양상추 등 채소 500,000원 상당, 같은 달 25. 채소 315,000원 상당 등 합계 1,023,000원 상당의 채소를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