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4: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앞집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D의 입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