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선구동 한전아파트 입구 편도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