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간이천막으로 되어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무료진료봉사대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씨발년 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천막 기둥과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어깨뼈 모형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무료진료를 받으러온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료진료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