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건물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눈금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경 의정부시 F빌라 나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물에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