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 C, 납골당 분양 계약 취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D과 함께 2013. 7. 5. 15: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지하1층 법당에서, 포교 국장 피해자 G에게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수료 30%를 공제해야 한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담 용지 1장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