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양주 2병, 도우미 제공 등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 3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