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4:10경부터 04:30경까지 약 20여분 동안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 전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한대 맞아야겠다. 밖으로 나와”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편의점 출입문을 잡아당겨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