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진주시 C 부근 팔각정 정자에서 피해자 D에게 “(주)테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E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 대금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주고, 차용금도 2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농공단지 조성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주거나 2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12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