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