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0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업소 밖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분을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