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1: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F에게 “10,000원 서비스를 달라”고 조르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위 F에게 “야 이 자식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자식들아,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오락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