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순천시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가 2014. 10. 14. 전남 고흥군 도화면 이하 불상지에서 A 명의의 사건위임계약서와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하나에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E 총회에서 D가 어촌계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동의하였고, 2014. 10. 14. D가 준비해온 위 문서들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해주었으며, 다만 어촌계원이 아닌 D에게 소송을 위임한 것이 어업권행사를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해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어촌계의 어업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생기자 이에 대비하여 고흥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D를 고소했던 것이므로 D는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