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0: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전날 그곳에서 불상의 손님과 부딪혀 파손된 안경 값을 피해자에게 변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점 화장실에 있는 대걸레 통에 있던 오물을 바가지에 담아 와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