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19.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22: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D에 있는 E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