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23:31경부터 23: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에 부착된 빨대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매우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