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8. 2.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19. 4.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3: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