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6:10경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43에 있는 장위사거리를 석계역 쪽에서 돌곶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2세)의 몸통 부위를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