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일하는 D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8번 좌석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포인트 10만원을 부여 받아 1시간 가량 게임을 하면서 게임 아이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