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마을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무계리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66세)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좌측 맞은 편 차로로 차선 변경한 다음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거리에서 박곡리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0. 5. 31. 21: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부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