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이 맥주 한병 값을 더 계산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거지취급을 받고 미안하다면 다냐, 무릎을 꿇으라”며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서 추가 계산된 4천 원을 돌려주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돈을 던지면서 “거지새끼야 이 돈 먹고 떨어지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30여명의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