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224호 및 10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체를 차린 후 성매매 할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수 할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5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D, E를 고용하여 성매매남성 2명으로부터 각 12만원을 받아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성하였고, 같은 달 16.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과 12만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