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피해자 C과 직장동료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12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 독촉 문자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그것으로 채무를 모두 갚겠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1억 원 정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므로 그 대출을 받아서 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외에도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더 있는 상태로,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올라 1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