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8: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3번방에서 ‘유흥주점인데,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는데,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승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다른 결제 카드가 있느냐’고 묻자 “야 니가 뭔데 씨발,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너는 누구 편이냐.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 날로 E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