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라 C동 103호 B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처음 각 5,000원씩을 걸고 카드 각 4매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추가로 카드 1매씩을 받으면서 순서에 따라 판돈의 반까지 돈을 걸 수 있는 소위 하프베팅의 방법으로 돈을 걸고 최대 7장까지의 카드를 받은 후 각자 ‘하이’ 또는 ‘로우’를 선택하여 카드 숫자 및 무늬 조합에 따라 정해진 ‘하이’ 또는 ‘로우’의 서열에 따라 승패를 나누고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소위 ‘하이로우’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