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서영대학교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