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금 가진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 1번 방에서 일행들과 같이 마신 술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피해자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5,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