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21. 4.경 약 1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0:2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2~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밟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점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D’ 주점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주점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