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2018고단754』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광저우시 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광저우시 B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생수병 안에 넣고 태워 미리 삽입한 빨대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5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2017. 5.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E에게 “필로폰 구입할 때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7. 5. 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닉네임 ‘G’)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구입하여 교부받은 후, 다음날 14: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공소장 기재 ‘같은 달 9.’은 오기로 보인다. 09:00경 대금 85만 원을 E의 계좌(신한은행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7. 6.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E에게 “필로폰이 필요하니 같이 구입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7. 6. 중순 19:3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포르셰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닉네임 ‘G’)에게 필로폰 2g에 대한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상이 인근에 숨겨둔 필로폰 2g을 찾는 방식으로 교부받은 후, 다음날 20: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맞은 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현금 8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