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잔을 깨고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아까 전에는 뭔데, 니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