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4: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1-8호 태천대 오피스텔 앞 시흥대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흥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및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패널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2. 10. 24. 12:35경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