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료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 2층 간호부장 사무실 내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F가 피고인 아내의 허리수술과 관련하여 합의서 내용대로만 이행하고 그 외의 부분은 이행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F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업무보고서 4장, 환자확약서 1장, 합의서 1장 등 총 6장의 문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