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2층 E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로부터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종업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