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5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주인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