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아치도 이곳에 와서 술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위 주점 앞 인도에서 재차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 앞 인도에서 재차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