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야 이 십 새끼야, 개새끼들아 사람이 술 먹고 있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어서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재차 귀가를 요청하는 위 경찰관의 목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