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8: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후문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차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아파트 경비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던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씨발놈, 니 애미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