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0:23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으로부터 위 D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출동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상체를 숙여 양팔로 위 F의 다리를 감싸 안은 다음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