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2016.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9.경 헤어지게 되었다. 1. 2016.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하였다. 2. 2016. 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D맨션 101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2: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헤어지게 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에서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사진을 피해자의 E 답글에 3회 올려놓았다. 4.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8: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헤어지게 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에서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사진을 피고인의 F 메인 프로필 화면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2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