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3. 21:2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비치된 나무젓가락을 뿌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