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W50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을 광남파출소 쪽에서 새마을시장 쪽으로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9세, 여)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