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하자 “야 십할 놈아, 이게 뭐냐고, 뭐 어쩌라고, 이 경찰차 재미있겠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상의로 E를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