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여, 15세)을 강간한 뒤, 위 범죄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게 되자 같은 달 3.경 경찰의 수배를 피해 위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로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 17: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 3373-4 옥토아파트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동초등학교 쪽에서 대명늘푸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이를 피해 달아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며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수리비 1,605,6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면서, 강원 속초시 교동 776-8 속초중학교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옥토아파트 쪽에서 대명늘푸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뒤, 속초시청 소유의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충격하였고, 위 마티즈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SM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 마티즈 승용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이 위 마티즈 승용차량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및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복합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량을 수리비 5,3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1,007,114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량을 수리비 2,562,811원이 들도록, 속초시청 소유의 펜스를 수리비 1,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뛰어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