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전북 군산시 나운동 샤방샤방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동진면 소재 신운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0km 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신호등 지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때에 이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8. 00:21경부터 00:51경까지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