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축산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7: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05호 내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여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