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는 회사원인 자이다. 2016. 3. 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2016. 7.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6. 5. 27. 00:3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역’ 방면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중랑구 중랑천로 332 ‘태릉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팔(0.1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의 'C' SLK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