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1:43경 군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1층 중앙현관 뒷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신발장을 뒤져,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워커 1켤레를 가지고 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구두 6켤레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