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0. 02: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가에서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죽어야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F 112순찰차량의 앞범퍼와 앞유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앞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431,438원이 들도록 위 순찰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를 머리로 들이받는 것을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방해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옆 자리에 앉자, 갑자기 이마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