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8세)로부터 과거 폭행을 당해 요치 4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치료비도 배상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2. 21. 19: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4동 1524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무릎 꿇고 사과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순순히 사과를 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향해 수차례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이 약 20cm, 오른쪽 귀 부분이 약 3cm, 왼쪽 손바닥 부분이 약 5cm 길이로 각각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