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에 있는 노화사거리를 섬진강포구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하동읍 방면에서 고전신월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