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4. 27.경 위 C에서 25평 규모에 침대 2개, 발마사지 의자 3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서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