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343』 피고인은 2013. 11. 24. 18: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출입구 앞에서, 그곳 기둥에 소변을 보는 것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2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웠고, C 경비원인 피해자 E(4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179』 피고인은 2013. 12. 28. 20: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8세)과 음식 대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한 후 돌아가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