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 23:3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75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1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택시비 10만원을 주었는데 돈을 더 달란다. 내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전치부 치아의 부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