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독립로 69 까치고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성교차로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81세)을 보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가 D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2. 25. 03:00경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