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430,000원을 송금하면 ‘시마노사의 듀라 9001 삼점셋’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9. 15.경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