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40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마치고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 요구에 불응하면서 부천소사경찰서 B 소속 경장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분확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