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2:20경 인천시 부평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05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 명의의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