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7. 15:0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7세)에게 “우리 엄마가 91세인데 양쪽 다리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이라 간병인이 필요하다, 부축해서 화장실에 가는 간병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업을 해서 공장도 있는데, 일단 우리 회사에 취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니까 보증금으로 59,700원을 내라, 9만 원은 회사에서 보증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