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7:30경부터 19: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할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귀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