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1:4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름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