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3:24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1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도로의 3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앞서 공사 작업 중이던 롤러압착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롤러압착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롤러압착기가 앞으로 밀리어 그 앞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E(26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00: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척수쇼크로 인한 심장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