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1: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서울강남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하차하도록 한 후 약 10분간 총 3회(01:55 1차 측정, 02:00 2차 측정, 02:05 3차 측정)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