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한 현관문 도어락 1개를 제거하도록 하여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5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도어락을 파손하여 현관문을 개방한 다음 얼굴 등 신체의 일부를 현관 내부로 들이밀고 동태를 살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