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단체 선교여행과 관련하여 44명에 대한 비행기 티켓 비용으로 2,300만 원을 보내 주면 2013. 12. 말에 국내 항공사 이용 및 부산에서 출발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항공기 탑승요금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모두 피해자보다 먼저 예약한 사람들의 항공기 탑승권 구입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항공기 탑승권을 예약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탑승권을 예약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항공기 탑승권 예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