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1:45경 밀양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내가 왜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수갑 채워 집어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자리에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마주보고 앉아 있던 경사 E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을 1회 내리친 뒤 다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