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932』 1. 2018. 6. 2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돈이나 카드는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8. 6. 28.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 00: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돈이나 카드는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2018. 7.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 01: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돈이나 카드는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3176』 4. 2018. 8.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23:3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돈이나 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444』 6. 2018. 8. 18. 사기 피고인은 2018. 8. 18. 01:30경 광주 광산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7. 2018. 8. 2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광주 북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