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탄리사거리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