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쌍용자동차 D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처인 E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사용료 1,987,990원에 44개월간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950만원 상당의 위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채권자 H의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