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도봉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한 남자론 살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전 동거남을 친구라고 속여 만나고 다닌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  마누라가 다른 남자랑 내가 한두 번 본 사람과 그것두 마누라가 나를 신랑이라고 소개까지 시켜준 사람과 바람피고 다니는 것두 모르고, 난 그 여자랑 애들을 생각해서 괜히 나 때문에 더 힘들까봐 떠난 것인데  그 여자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두 아직두 모르는 것 같다  그 여자는 한남자론 살수 없다고 했다. 하긴 나랑 첨 살때두 전 동거남을 칭구라고 속여서 만나고 다녔으니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울면서 빌거나 껴안고 입을 맞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미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지내자거나 함께 살자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포기각서를 쓰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그년어머님이나를보더니무릎까지꾸시고자식잘못키운죄라고빌었다.그리고그년방에가니그년이나를보구잘못했다고다자기잘못이라고울면서빌고빌고또빌었다.그러더니나를껴안고울었다그런데,갑자기그년이더러운입술로뽀뽀를하고키스를한것이아닌가그래서그냥참았다!그러더니나한테우리다시살까 이렇게물어보더라완전미친년이지.그래서.난건절대안되지했다.그럼,울그냥오빠동생으로가끔만날까 ㅋㅋ이런다.그년은그날지형부하고언니한테맞았는데두정신을못차리는걸레년이다  8월19일  그년집앞에서그년과그년애들하고그넘하고손잡고걸아가는것아닌가그래서욱하고승질이나서태어나서첨으로그년뺨을때렸다  그년이경찰에폭행죄로고발을해서경찰서로갔다.그년이소송포기각서를쓰면처벌하지않겠다고협박을하더라그래서각서는절대안써준다고하니처벌을하는것이더라그래서나는이제부터는그년딸들생각없구자비두없다.개박살을낼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일 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에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없어서 결국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껏정수기티비다쓰고지명의아니라고이제알아서해라 니명의아니니깐위약금안낸다 명의변경하라고해두지명의는못하니남자가있어야지 E핸드폰기계값두안주고 그러니그지같은년이라하지그지년은끝가지그지년이네 남자자주바꿔가면서다뜯어먹고버리는너같은개걸레년으당해봐야알지넌집에서키우는로또만도못해^^ 아는게남자랑바람핀날짜는잘아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는 유부녀가 아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에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가고시텔잡아서남자랑뻘짓하고싸돌아다니라빨래두안하니갈아입을팬티가없어서이틀삼일입고다니니이러지,니자식들도똥묻고누런팬티를입고다니잖어!그것두여자애들을.그지새끼두아니고.아직두빨래안하고싸돌아다니지 ㅋㅋ바람끼가어디가니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