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0:00~02:00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후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오천 원권 2매, 일천 원권 20매) 및 시가 43만 원 상당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