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7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E,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좇팔놈아, 택시 기사에게 잘 보일 일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