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옆에 앉아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쥐고, 약 5분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