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신촌로 73에 있는 북부치안센터 앞 도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추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신호 적색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 여)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