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2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물건을 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을 막고, 피해자에게 “개 좆 같은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제대를 했는데 하단 바닥 다 엎어버린다. 니는 장사 끝났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