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0:34경 공소장에는 ‘00:2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65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농성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20분가량 경찰공무원들을 피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