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0. 하순경 만나 2018. 1. 9.경부터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큰방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작은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부위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큰방과 작은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큰방의 방문과 작은방의 방문을 걷어차 수리비 합계 3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방문들을 부서뜨림으로써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