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9. 19:3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 소재 ‘C’ 주점에서, 예전 위 장소에서 위 주점의 사장이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사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사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은 오늘 쉽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3번 룸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증 제1, 2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중 하나를 손에 들고 테이블을 치다가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