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0:1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취객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7사단 수색대 출신이야, 경찰이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앞에 이르러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자 또다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