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6:22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 있는 ‘D‘ 마사지 샵 앞에 이르러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영업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위 마사지 샵 출입구 왼쪽 첫 번째 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등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시냐 ”고 묻자 “서비스에요.”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