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서울 동대문구 C, 1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밀가루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66,4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