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의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