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4:35경 B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3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당산중학교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후사경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6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