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발견하고 펌프게임기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 일행을 구경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