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은현로 4 은현2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을 은현파출소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