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눈매교정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7:00경 위 의원 원장실을 찾아가 눈매교정 보톡스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술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