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16:3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