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