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별금 150만 원,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6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콜럼버스씨네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