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약 3개월간 위 부동산에 매출이 없고, 부동산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이 없는 등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의 운영에 필요한 2,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