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색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및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3:24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