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8,300,000원에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 8,3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7. 9. 4.경부터 2018. 4. 11.경 사이에 그 중 3,8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