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카페 ‘C’ 사이트에 자동차용품인 서스펜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570,000원을 보내주면 네오엔크 서스펜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