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6:15경 안성시 B 안성경찰서 C지구대 마당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채혈을 하러 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런 씨팔놈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이 착용하고 있는 근무모를 잡아 바닥에 던진 후, 다시 `너 한번 맞아볼래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