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2: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운전자인 E을 신고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위 D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F 등 5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요금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고, 요금문제에 대하여 시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책임자냐, 야 이 개새끼야, 야 너 이리 와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