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나누어 갚겠다. 2016. 5. 말일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은 수개월째 영업이 되지 않아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2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3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창업자금이라도 빼서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