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원주시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PC방 내에 있던 시가 합계 60,360,000원 상당의 CPU, RAM, 모니터, 스피커, 마우스 등 컴퓨터 구성 물품 120개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컴퓨터 구성 물품들을 성실하게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7.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대출금이 52,092,332원이 남아 있음에도, 위 'C PC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컴퓨터 관련 물품들을 시가 미상의 골프장 회원권 10장을 받고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52,092,33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