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