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6:5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 한의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먹으로 병원 테이블을 1회 내려치며 “왜 침을 안 놓아 주냐! 원장 나와! 조져버리겠다!, 씨발 좋게 보았는데, 저 새끼 싸가지 좆나 없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