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10경 업무로써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있는 하림촌오리구이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선산읍사무소 쪽에서 교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그곳에 황색 실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압좌상 및 심부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