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스타렉스)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10:0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목포시 D 10-1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같은로 10-1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카스타 차량이 우측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옆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608,525원을 손괴하고 시동을 켜둔 채 차량을 그대로 놓아두고 가버려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조치를 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