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 12:45경 술에 취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노래방 2번방에 혼자 들어가 놀던 중 방에 놓인 소화기를 분사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황급히 나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3:45경 무임승차 문제로 택시기사인 F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G파출소에 갔다가 위 F이 형사사건화하지 않겠다고 하여 귀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파출소 앞길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H에게 “내가 체육학과 나왔는데 함 해보자는 거가  짜바리.”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