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3. 01: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팽성읍 팽성로 529에 있는 팽성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