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1: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여관 에서 그곳에 투숙한 D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 대가로 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전화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불러 D가 투숙한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D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