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8.경부터 1999. 8.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출심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들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0. 13.경 위 D에 피해자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2억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