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상갈래 교차로 아래 공사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마주오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