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의 창문 2개에, 계약금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붉은색 페인트(락카)로 “가소18707 계약금반환 3,300,000원 판결”, “주인은 계약금 돌려줘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여 일시적으로 창문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