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역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세계 백화점에 아는 지인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투자를 하면 백화점상품권을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매일 입금해주고, 원금은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없었고,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투자금 명목으로 1,93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7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8.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경 서울 관악구 E역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1. 1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2011. 12. 26. 8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2. 540만원, 같은 달 9. 16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4,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