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5: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앞길에서,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C가 택시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씨발 개새끼야, 법은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박치기를 하려고 하고, 위 C의 팔을 잡고 흔든 다음 또 다시 머리로 C의 가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