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취미활동으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회원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12. 1. 21:50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피해자 D(60세, 남)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C은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서 목적지로 가던 중 솔샘터널을 지나 벽산아파트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피해자가 C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