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2:30경 서울시 성동구 B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의심하여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처,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가슴 윗부분이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 성추행한 거예요  내 가슴 만졌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