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등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02:2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에 있는 ‘F’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