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20경 울산 중구 C 주택 1층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내면서 “니가 그래 크고 잘 나가나. 찔러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시미 칼로 자신의 오른손을 먼저 그어 자해를 한 다음 계속하여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