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에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영업방해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