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성명불상 직원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00원 상당 E 벤츠S600호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2,643,749원씩을 48개월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리스계약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F을 통해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