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02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C가 지식센터(주)로부터 임대한 위 건물 302호 중 일부(2평)에 관하여 전대를 해 주겠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15만원이다.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초순경 보증금 명목의 100만원과 월세 명목의 15만원 합계 115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