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9:4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에코로바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에게 적발되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앞에서 위 D 경위로부터 무단횡단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에 이를 목격한 D 경위로부터 다시 침뱉는 행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D 경위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