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4: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KT C지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업무를 처리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가 오늘 살인을 저지르겠다! 그년 눈에 띄면 찢어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리점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티셔츠를 찢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