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8. 02:56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던 중 갑자기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라며 화를 내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사 F이 D파출소 공용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네가 뭔데 사진을 찍어, 찍어라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공용 휴대전화를 잡아채 바닥에 내려쳐 케이스 교환 등 수리비 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용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냐, 찍어라 찍어” 등의 욕설을 하며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