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7. 09: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모텔 앞 골목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앞 범퍼를 발로 차고, 본네트 위로 뛰어 올라가 지붕과 트렁크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후드 교환 등 수리비 약 3,137,61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