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7: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