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6:45경 인천 서구 B빌라 부근 도로에서,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과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몇 살이냐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꺾고,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는 D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