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이다. 2016. 12. 1.경부터 2016. 12. 31. 사이에 경기 파주시 C에서 PC(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스파일에 접속하였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인코너에 “D"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 50개를 업로드 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