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카페 D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F에서 ‘G’ 웨딩샵을 운영 중인데, 추가로 웨딩샵을 하나 더 오픈하기 위한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3개월 사용한 후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G’ 웨딩샵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웨딩샵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이미 (주)뉴아리원대부에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