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09:51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7-3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신사동 505-2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