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피해자 B이 작성한 공무원 채용 서적(국사)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서적을 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