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5. 20:20경 성남시 분당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위 음식점 종업원과 계산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면서 “나이도 어린 놈이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을 발로 각 1회씩 차고, E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