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4: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2-5 ‘보석비빔밥’ 앞길에서, 부천 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과 서울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58세)이 서로 손님을 태우려고 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