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46세)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