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9:3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상을 E 뉴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 중에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주시보건소 사거리에서 연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