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3: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