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공평교차로 쪽에서 인사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좌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혼잡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앞쪽에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