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객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블랙베리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D(여, 28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위 동영상의 캡처사진파일 1개를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E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