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선박 부품 등 제조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8,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8,9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모델명 : DSW- 250-2) 1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6,800,000원 상당의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채무를 전부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하고,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7. 3. 29.경 위 프레스 기계를 E에게 매각하여 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