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2014. 01. 11.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SK인터불고 주유소 앞길을 화랑교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위험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 범퍼로 그 곳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반대쪽 차로에 좌측으로 전도 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1,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다른 교통에 위험과 장애를 주게 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