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22: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44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경찰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경찰 근무복 상의 단추와 계급장을 잡아 뜯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경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