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8:57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중앙교를 칠곡군립도서관 방향에서 로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0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클릭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