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인 D건물 E호에 이르러, 그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진정으로 해임당한 후 복직 소송에 필요한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을 생각으로 위 F동의 1층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위 E호의 출입문을 수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22. 09: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