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골두골절상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