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편도 5차로 길을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쪽에서 반석동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C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F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다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L(남, 1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