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된 E 관련 뉴스인 “F”라는 제목의 글에 2014. 4. 16. 19:08경 “호들갑 떨고 있네 병신 ㅉㅉㅉ집착을 버려라. 어짜피 안보면 남남이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E 사고 실종자 및 실종자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