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6:30경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 걸어가는 피해자 H(12세)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뒤꿈치 부위를 치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사고운전자의 신원 및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