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09: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레스트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포리 쪽에서 영월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