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대구 달서구 C, 3층 ‘D’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2. 새벽경 위 노래방 1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하던 중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우고 선 채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귀에 “소름 돋게 해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새벽경 위 노래방 직원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팔과 허벅지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대고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노래방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주면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한번 해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6.경 위 노래방 1번 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잡아 만지고 목 부위를 간질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6. 04:03경 위 노래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13. 새벽경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갑자기 감싸안고, 계속하여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21. 02:36경 위 노래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만지고 상의 브래지어 끈 부분에 손바닥을 대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