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전라북도 군산시 B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합계 386,24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