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6.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정형외과 방향에서 읍내 네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