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 앞 도로를 사내체육공원 방면에서 삼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펜더,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49,9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