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자재마트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산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발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2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