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138에 있는 대지교차로를 영산면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1차로의 램프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6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