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0:5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일송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