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6: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CCTV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만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는 단일죄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의 정도 또는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