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111-2번 미래교통 소속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백운고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