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11. 18.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2015. 12. 24. 구속 구공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55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1그램을 현금 23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9. 0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