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수원시 영통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5S 스마트폰을 5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아이폰과 갤럭시노트3를 교환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이를 아이폰으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