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엔케이텍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지전자 방면에서 오산시 가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두 번째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1. 17:48경 오산시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