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9:00경 김포시 B 소재 `C병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 로비에 있던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