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6. 21:30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9세)의 연락처를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넌야하게못하지, 오빠여자거보고싶은고민, 여자잔아, 보여주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