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의왕시 B에 있는 부부관계인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통화를 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소리를 지르며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와 피해자들의 딸로서 위 식당에서 홀 서빙 등을 하는 피해자 F에게 “니미. 씹할 년. 좆 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그 때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