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1:2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일전에 노래방에서 기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K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순경 L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위 L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K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타박상’을, 위 L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