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에 있는 ㈜유케이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차량가액 7870만원) 1대를 월 171만 원 상당으로 60개월 할부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운영의 (주)E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할부금을 연체하다가 2013.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3,800만 원 상당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