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3. 2. 4.경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2:00경 피해자 등 위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한 후, 다른 직원들은 귀가시키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다가 비가 많이 내리자 대전 서구 B에 있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비를 피하던 중, 피해자를 마주보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