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은 다음 일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20. 11:30경 강원 횡성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포함해서 6,3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300,000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