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1:17경 강원 홍천군 B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C’ 근처로 가고 있다, 그 주변을 계속 돌고 있다, 차량번호 D K3, 흰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로부터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검사를 한 결과도 적색 등화가 점등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9경 1차, 21:34경 2차, 21:39경 3차, 21:44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를 아침부터 여기에 세워 두었다, 내가 왜 불어야 하느냐” 라고 항의하면서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려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