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경찰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3. 15:0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에 있는 경찰항공대 운항정비사무실에서, 의무경찰인 피해자 상경 E(21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