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이 퇴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퇴실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씹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너거 마음대로 단속하냐  좆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망가려 하였고, E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