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거실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친언니 E으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검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