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0경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D와 함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과 D은 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1.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