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3:1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에 있는 중랑전화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묻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 빨리 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