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G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부동산 처분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구입에 필요한 돈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3억 4천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 및 재판 중이던 사건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 우선되었으며, 금융권 채무 또한 2억 8천만 원에 달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처분한 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20. 돈 400만 원을 현금으로, 2012. 2. 21. 돈 50만 원을, 2012. 2. 25. 돈 100만 원을, 2012. 3. 6. 돈 30만 원을, 2012. 9. 19. 돈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교부받아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H에게 “경기 가평군 G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부동산 처분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이 채무만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돈 600만 원을, 2012. 2. 23. 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