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5:20경 군포시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이 예전에 피고인과 다툰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