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28톤)의 선장으로서 승선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 안전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근해안강망 어구 고정용 닻(무게 약 1,125kg)을 바다 속으로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도르래와 연결 된 로프(일명 미나이줄)의 고리를 선수 측 알루미늄 난간에 걸고, 위 로프와 닻고리를 주황색 PP 재질의 끈으로 묶어 연결한 다음 작업자가 양망기를 돌려 위 로프를 감게 되면 도르래의 힘과 위 로프의 장력에 의해 닻이 바다 속으로 투하되면서 위 주황색 PP 재질의 끈이 자동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황색 PP 재질의 끈이 자동으로 끊어지지 않게 될 경우 위 로프가 닻과 함께 바다 속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인근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신체에 감길 위험이 있었으므로 선원들에게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인 선원들을 예의주시하여 작업을 마친 선원들이 바다 속으로 투하되는 닻 또는 로프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1: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약 6.5해리 인근 해상(북위 36도01분, 동경 126도05분)에서 위와 같이 닻을 바다 속으로 투하 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장소를 주시하지 않고, 선원들에게 별도의 안전거리 유지와 관련된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막연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남, 30세)이 닻을 바다 속으로 투하하기 위해 로프의 연결 고리를 선수 측 알루미늄 난간에 걸고, 선원 D이 양망기를 돌려 위 로프가 도르래에 감기면서 닻이 바다 속으로 빠르게 투하되던 중 주황색 PP 재질의 끈이 자동으로 끊어지지 않아 로프가 닻과 함께 빠르게 바다 속으로 투하되면서 양망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순식간에 감겨 피해자로 하여금 도르래 높이까지 떠오른 다음 다시 바닥으로 세게 떨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