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엑스포 현장에서 생수 등을 판매하는 생수 판매대를 확보할 수 있는 C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C에게 자신의 돈 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만 원을 생수 판매대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생수판매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의 돈 790만 원을 위 C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여수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