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8: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으로 잘못 알고 시정된 위 집 현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