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를 깨우고 있던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사람을 깨워 순찰차에 태우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 “왜 술 취한 사람을 순찰차에 태우고 가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E의 목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