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4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공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을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