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9:1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성진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동면사무소 쪽에서 생림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