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0km 지점 하행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차로를 줄이기 위해 설치해 놓은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소유의 PE 드럼통 등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아 시설물들이 주변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시설물 복구비 합계 6,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