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3. 8. 16. 10:45경 군포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B은 물컵 등 집기류를 바닥과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B은 깨진 병조각과 컵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드러누워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는 깨진 병조각과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드러누워 발로 위 G의 손과 어깨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