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4. 02:22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자전거를 너무 훔치고 싶다. 구속되고 싶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02:35경 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은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되지 않고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집에 돌아가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순찰차가 현장을 떠나기 위해 2m가량 후진을 하자, 순찰차의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 “나를 찍어주세요”라고 비아냥대면서 계속하여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다가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은 다음 “지금 당장 구속되기를 원한다고 씨발, 날 찍지 말고 니 애미를 촬영해라. 나 지금 여기서 잘까  나는 깜빵 갈거라니까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