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2:3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303호 자신 주거지에서 카메라의 촬영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침대머리맡에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 D(여, 26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증거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범행의 범죄사실 중 ‘위 8항과 같이`는 ’위 9항과 같이‘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나체장면 또는 피해자들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흥정보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E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