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배달종업원에게 배달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하는데, 위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영업 중이므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제지를 당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 음식점 입구에 있던 화분을 들어 탁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시가 1만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8만원 상당의 탁자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