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53세)에게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1매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