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B의 동의에 의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1:55경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소재 D사우나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