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3: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12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를 이도2동 고산동산 방면에서 이도1동 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이미 바뀌었음에도 교차로 내지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