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D빌딩 5층에서 위 건물 501호 사무실을 전대차하여 휴대폰 서비스점인 ‘E’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자신이 요구한대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5층 내부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문인 방화문을 시정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 서비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