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0: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영우리통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 428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명암저수지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