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산시 D 상호미상 차량 선팅 가게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E 한국상용 7.5톤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초순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트럭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위 트럭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