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교1동주민센터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3,427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