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7:2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H(34세)과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760,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