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00경 충남 태안군 B 펜션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를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 D의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그곳에 놀러가 술을 마시던 중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