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3:20경 술을 마신 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골목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6. 04: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자던 중 ‘통행불가능하게 정차된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