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7:10경 거제시 장승포항에 입항한 근해채낚기어선 C 선미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아침을 먹던 중 피해자 D(52세)로부터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업무를 지시하라는 항의를 듣고 화가 나 밥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원 침실로 들어가도록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자 선원 침실 왼쪽 수납장 옆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