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0:30경 김포시 B 소재 4층에 있는 ‘C’ 노래방 특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테이블 끝 쪽에 앉아있던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6세)쪽으로 가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얼굴을 포함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었으나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