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1:45경 진주시 진양호로 564번길에 있는 “아방궁”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이 그곳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사기 위하여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음식을 사고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측 유리창을 내려 “왜 그러냐”며 묻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4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어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