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2.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골목길을 성전랜드 주차장 뒤 쪽에서 드락 주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시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52세)가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386,824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도로상의 장해와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