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9:55경 대구 북구 침산로 218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2층 관리팀 사무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소속 지방직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고하고 피고인이 낙찰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이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상수도 공사 계약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