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2:2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평화시장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지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구 동구 안심주공1단지 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12,4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