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5: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경비원을 상대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내 요즘 경찰관에게 안 좋은 감정있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파출소 112순찰차(G)의 조수석 비가리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비가리개를 깨뜨려 수리비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