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를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의 관절내 골절,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