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3.8km(창원1터널)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여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중심을 잃고 피고차량 좌측 전면으로 터널 좌측 벽면을 충격 후 다시 2차로로 튕겨지면서 피고차량 우측 전면으로 터널 우측 벽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