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45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기사의 112 신고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여 F이 “선생님, 내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지랄 니가 먼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E에게 "니가 먼데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E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던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