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 동구 D 소재 E 내 피고인 운영의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식 프레스 6대(모델번호 HCS-250)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8개월로 정하는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 공장에 위 프레스 6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설대여 계약에 의해 위 F 공장에서 위 프레스 6대를 보관 사용하던 중 2012. 초부터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채무의 증가 및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프레스 6대를 임의로 팔아 현금화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2.경 G과 위 프레스 6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당일 지급받으며, 1주일 후에 9천만 원을 지급받고, 두 달 후에 2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G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프레스 6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