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오산시에 있는 C나이트에서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D을 알게 되어 그날부터 총 4회 정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2012. 7. 중순경 고사난자 및 비포상기태(‘임신 후 유산’의 일종) 진단을 받고 D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17. 시간불상경 오산시 E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인 A는 오산시 G빌딩 B동 301호 안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D이라는 남자로부터 2012. 5. 6. 01:00경, 같은 해 6월 중순경, 같은 해 7월 초순경, 총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