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남측광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안로24길 22에 있는 오류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K9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오류남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류동역 방향에서 궁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30m 정도 후진하여 다시 전방으로 진행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8세), 피해자 J(여, 6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