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저녁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뚝배기를 D의 머리에 던지는 등으로 D에게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와 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E 위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D에게 뚝배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전인 2018. 4. 말경 공주시 F에 있는 식당에서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D와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하기로 하고 만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형을 적게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뚝배기만 빼 달라”라고 말하여 D에게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8. 5. 1.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이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아 다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뚝배기가 촬영되어 있는 현장 사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에게 “저기서 아마 하얀 거나 뭐 깨진 것이 있을 것이에요. 투거리(뚝배기) 뿐이 아니고 아마 그릇 두어 개 정도 깨진 것 같은데요. ㆍㆍㆍㆍㆍㆍ 저 때 당시에 투거리는 바닥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파편이 튀어서 내 얼굴 이쪽에 맞은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뚝배기를 증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는 검사에게 “저는 술 취해 있는 상태이고 누가 뭐 던진 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투거리를 바닥에 던진 것인지, 접시가 깨지면서 옆에 스친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병원 의료진에게 뚝배기로 머리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는 검사에게 “뚝배기로 맞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저는 뭐로 맞았는지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위 사건 당시 바닥에 던진 뚝배기 파편이 튀어 맞았거나 접시와 같은 다른 그릇에 맞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다 신문이 계속되자 결국 무엇으로 머리를 맞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