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남구청 공공근로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52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과 장어를 먹으러 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 밖 노상에서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위 가게 화장실 쪽으로 끌려가 멱살이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소주병 박스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8경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위 식당에서부터 울산 남구 F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로 동인을 뒤쫓아 가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마라, 개새끼야 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깨진 소주병으로 약 5회 찔러 동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