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C 소속 공무원 D과 E가 주차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주정차위반 단속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위 D에게 ‘야,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단속을 하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D이 주차단속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단속 시간 등을 설명하자, ‘야 이 더러운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트럭에서 내린 후 길에서 D과 대화를 하던 중 D의 얼굴에 재차 침을 1회 뱉고, 이에 E가 이를 휴대용 단말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목 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