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렉카차량 운전기사로서, 2016. 3. 16. 15: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 D이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요구한 렉카 차량이 아님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견인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가 견인을 거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