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D’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좆같이 생겼다”,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말하고, 이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너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