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0: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주차위반 신고를 했는데 내 전화로 경찰이 전화해서 파출소로 오라고 했다, 누가 나보고 파출소에 오라고 했노, 개새끼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민원인 책상으로 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