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조사반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관의 지시에 따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100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6. 24. 10:30경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그의 지시대로 12:47경 우리은행 신촌지점에서 5만원권으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18경 우리은행 서강대 지점에서 5만원권으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