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3.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