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0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요금에 관하여 시비를 하다가 업무방해로 112 신고가 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격분하여 “너 짬좀 되냐, 이씨발새끼야, 개좃 같은 새끼야” 등 욕을 하고 이어서 택시에서 내려 발로 순경 F의 배를 1회 차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