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G’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G 계약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 아래 위 B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G 공연과 무관한 I 공연대관료로 46,640,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아 래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출금내역 비고 1 2017. 1. 31. 수원시 권선구 일원 B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계약금을 G 공연과 무관하게 소비함 46,640,000원 I 대관료 2 6,000,000원 I 티켓비용 3 1,000,000원 투자금 상환 4 2017. 2. 2. 5,000,000원 투자금 상환 5 2,000,000원 광고비 6 40,000,000원 I 관련비용 집행 출금내역 합계 100,640,000원(최초 잔액 2,733,782원이어서 출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함)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