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대양로 실내체육관 앞 편도 2차로를 대운레미콘 쪽에서 삼향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0세, 여)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왼쪽 옆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G(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