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8.경부터 2012. 1. 6.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D대 사업소 관리소장으로, E건물, F건물를 비롯한 6개 상가의 청소, 경비 및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위 D대 사업소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E건물 옥상의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 및 전기료 2,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3.경부터 201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16,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