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0:20경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내 도서관 앞길에서, 그곳 주민인 D 등 불특정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재물손괴다, 도둑년, 돼지 같은 년, 살이나 빼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