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2: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산양삼 재배 야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산양삼 69주를 호미로 캐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