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직한 머리카락이 손상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호빠 다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며 “유통기한이 한 달 남은 제품을 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위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