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9:0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천경찰서 방면에서 금호타이어 대리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외상성 뇌출혈,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따른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