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담벽 손괴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 소유의 양산시 C 토지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다가 위 토지와 피해자 D 소유의 E 토지 사이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길이 2m, 높이 132cm의 콘크리트 담벽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을 해오던 중, 2015. 봄 무렵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콘크리트 담벽을 파손하여 허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석류나무 손괴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부지와 피해자 소유의 E 토지의 경계 지점 부근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석류나무에서 피고인의 위 토지로 낙엽이 떨어져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낫으로 위 석류나무의 가지 3개를 베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