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1: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외상 값 6만 원을 갚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외상 값을 계속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총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어디 갔노.”, “이 개새끼 어디 갔노.”, “나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