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3:41경부터 같은 달 20. 02:38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탈곡장에 이르러 울타리가 없는 부분으로 위 탈곡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잣 21포대를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F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