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 6. 0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한 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설명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야광조끼 상의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을 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