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으니 임금을 달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위 주거지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 가스버너 1개 및 송풍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