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3:30경 “술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서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내려준 후 순찰 업무를 보기 위해 순찰차를 운전해 가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가로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후진하여 다시 진행하려던 위 순찰차 앞 도로 위에 앉아 위 순찰차의 진행을 재차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