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0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진통제를 요구하였으나 약사가 처방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자 “씹할 놈들아 아무리 돈이 없다고 약 몇 알도 주지 않냐, 너희들은 부모형제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9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병원에 확 불을 질러버린다”며 로비에 비치된 홍보용 책을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책 아랫부분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