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와중에 세입자 D과 성명불상의 60대 여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쳐하고 앉아있다, 꺼져 개새끼야, 그럼 됐네 씨발놈아, 꺼져 씨발놈아, 꺼져, 새똥 싸는 거도 해결 못하면서 왜왔냐`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노상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