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375호] 1. 피고인은 200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 중인 모텔들이 채무 때문에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모텔을 운영하면서 관련 채무가 약 200억 원 상당으로서 그 대출이자만 해도 수 천만 원에 이르렀고, 위 모텔의 운영수익으로는 위 채무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일부 모텔의 경우 경매가 진행 중이고 일부 대출이자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안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5. 1. 31. 1억 원, 2005. 2. 2. 1,940만 원 등 합계 1억 1,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2. 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천에 있는 땅에 문제가 있어 돈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청주시 I, J 토지(이하 ‘K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강남캐피탈(실제 자금 출연자는 L이다)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3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K 토지에는 이미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대출이자도 위 피해자가 대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채무 명의자로 하여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같은 날 강남캐피탈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05. 2. 4. 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억 원 중 강남캐피탈에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송금한 180,769,070원을 건네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5962호 사건] 3.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M는 2008. 7. 4.경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1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청주시 흥덕구 P, Q에 있는 R모텔(이하 ‘R모텔’이라고 한다)이 사실상 내 것인데 사위 S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고, 현재는 내 여동생에게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여 여동생이 대신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여동생에게 주어 여동생을 내보내고 위 모텔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명도해 줄 테니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위 모텔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금융기관 피담보채무를 승계해 달라. 나머지 잔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1년 후에, 1억 5,000만 원은 3년 후까지 각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M는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R모텔을 위 피해자에게 명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7. 7. 위 모텔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M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