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4:40경 경북 경주시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의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2.말경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0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