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웃 지간인 피해자 C과 토지 경계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6. 9. 19. 18: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앞을 지나가던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아저씨요, 저 년을 잘 아니껴  저 년이 아주 남자를 훌쳐 처먹는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