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2:52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한가운데 D 뉴EF쏘나타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안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음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06경 및 03:23경 위 E지구대에서 재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