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5:15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외래산부인과 초음파 대기실에서, 간호사복을 입은 피해자 D(27세, 여)에게 버스 운행 시간 등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저도 여기 진료 받으러 와서 잘 몰라요.“라고 불친절 하게 대답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시내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오른손을 2회 정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