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횟집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 쪽에서 F회사 앞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G(38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