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90 흥농종묘 농약사 앞 도로를 흥농종묘 농약사 쪽에서 구)국민은행 쪽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넓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46세)의 얼굴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의 개방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