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4:20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C동 제27실 내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화장실 다닐 때 불편하니 똑바로 누우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가로로 누워있다는 이유로 “아, 씨발 좆 같네”라고 욕을 하여 서로 시비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