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3:4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를 D 쪽에서 선너머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와 편도 5차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빙상경기장 쪽에서 선너머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되어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7번, 좌측4번늑골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