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 19: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면을 먹고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햄버거를 가지고 가려다가 종업원 E으로부터 주의를 듣자 “계산을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가던 길을 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네가 사법고시 봤냐. 법에 대하여 알고 있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