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6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 중에 갚지 못하고 있는 14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60만 원을 더하여 2015. 6.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