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8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2. 12. 22:40경 양산시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넣어 가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양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이마와 왼쪽 허벅지, 오른쪽 소음순 안쪽 긁힌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