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7-13에 있는 사거리를 동국한방병원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서 약 3m 정도 떨어져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9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1. 01:4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D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 하 출혈로 인한 범혈구 감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