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 06:05경 부산 연제구 B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이 위 원룸의 입구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 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고 C이 주차한 자동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