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소재 신장동사무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8:50경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한국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2014. 2. 12. 20:03경 응급실에서 F지구대 근무 순경 G에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바 음주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순경 G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