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3. 18. 04:2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67번길 13-5 방앗간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138번길 산운마을10단지 지하2층까지 미상의 구간을 현대캐피탈 소유의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분당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사 D으로부터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