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5. 1. 24. 22:38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다방에 들러 업주인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보여주며 `여관에 가서 이것을 같이 맞고 성관계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필로폰 약 0.13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