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먹고 싸움이 났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피고인과 다툰 상대방이 피고인의 반지를 가져간 것 같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2회에 걸쳐 잡아 흔들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