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1. 15:39경 제주시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D’에 등록된 피해자 E(여, 20대)의 사진을 보고 프로필 화면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음란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 전화(F)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자 이름)씨 핸드폰이에요 , 신음 소리 좀 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14: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피해자 이름)씨 맞아요  신음 소리 좀 내 주세요, 저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