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7.경 21:30경 공주시 B아파트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 D(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편의점 내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건네받아 3cm 정도 칼날을 빼낸 후 커터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