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3:40경 인천 계양구 B 2층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D에게 성매매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 E(여, 45세)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에게 속칭 ‘핸드서비스’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