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성동에 있는 미성사거리앞 노상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군산대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그렌저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위에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그렌저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요추의 긴장 및 염좌, 턱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미성동에 있는 미성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