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이 경영하는 E 2번방에서, 술에 취해 며칠 전 여자친구와 결별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속상해하며 공소사실 중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결별하게 된 것이 피해자 탓이라는 생각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울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약 66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 및 모니터를 주먹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