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9:5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9세)이 피고인의 외숙모와 함께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낭비하였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일 낸다,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을테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