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2:30경 B 무쏘업-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에서 동충주IC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9번 국도의 도심 외곽 삼지교차로였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가교차로에서 동충주IC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같은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