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2:4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101길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도산대로 방면에서 우측 나루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F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2,746원이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