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0: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D으로부터 금연 요청을 받으면서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대기실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 덮개와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향초 17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목재 명함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된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액정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덮개, 향초,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