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8. 오전 무렵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토지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 G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그 곳에 피해자가 설치한 울타리(창고 위쪽 부분의 울타리, 길이 약 62m)를 넘어뜨려 시가 1,398,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오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염소축사 창고 옆면에 있던 나무 3개(시가 129,148원 상당), 지붕에 있던 나무 12개(시가 35,407원 상당), 지붕을 덮고 있던 보온덮개(시가 697,017원 상당)를 걷어내 위 창고의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