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의 종중원이자 총무로서 피해종중의 회계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종중의 종중원은 피고인, C(1947년생), D, E(1952년생), F이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인 양주시 G 대 329㎡, H 대 194㎡, I 대 245㎡, J 대 546㎡, K 대 454㎡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종중원들에게 균등 분배할 것을 위탁받고, 2016. 8. 15.경 피해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인 양주시 L 대 2,738㎡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종중원들에게 위와 같이 분배할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5.경 양주시 G 토지를 M, N에게 매매대금 18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12. 10.경 H 토지를 O에게 111,3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2. 25.경 I 토지를 P에게 130,980,000원에 매도하고, 2014. 2. 25.경 J 토지를 O에게 280,770,000원에 매도하고, 2015. 3. 19.경 K 토지를 Q에게 231,8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8. 27.경 L 토지를 R에게 1,5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총 매매대금 2,443,850,000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으로 812,203,060원을 지출한 후 피고인의 몫인 326,329,388원[(2,443,850,000원-812,203,060원)/5]을 제외한 1,305,317,452원을 피해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305,317,452원에서 2011. 3. 2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외 종중원들에게 1,108,490,000원을 분배하고 그 무렵 나머지 196,827,452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