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1:00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와 여자 종업원에게 “야, 이 개보지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