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설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 대고 양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F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문을 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서 떨어질 것을 요구하는 F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