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내에서 그 종업원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씨발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 미친 년, 좆 같이 생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