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8:00경 서울 성북구 B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24세)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