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시방에 있던 손님이 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