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공장 패널철거작업을 (주)신우산업으로부터 하청 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주)신우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크레인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크레인에 대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9. 충남 금산군 B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공장 패널철거작업을 하는데 크레인을 빌려주면 2012. 5. 15.까지 장비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부터 2012. 4. 14.경까지 크레인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3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