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0:4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부딪칠 위험이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발을 차량 보닛 앞부분에 올리는 방법으로 후드 탈착 비용 등 565,4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