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내 도로를 따라 홍천여고 쪽에서 연봉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한림중앙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