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후배 B와 함께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금품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8. 5. 13. 08:1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가 그 옆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12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3.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로커룸(Locker room)’ 열쇠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남탕 사우나에 있는 피해자의 로커를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1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4. 00:16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피해자 곁에 있는 로커룸 열쇠를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있다가 B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피해자의 로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