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2:07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90 앞 약대로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