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4: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효우로를 효령면 쪽에서 의흥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