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19:55경 안산시 상록구 초지동 소재 이마트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반석로 44 신안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5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신안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세반사거리 쪽에서 신안프라자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뒤쪽에서 우측 공간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