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15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확인되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