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536 양주시청 사거리를 의정부 쪽에서 백석읍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