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60에 있는 농협로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1차로를 따라 부평농협(제일지점) 쪽에서 부개서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우선권이 있는 직진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우측 도로에서 부개서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49,318원이 들게 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