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507』 1.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오전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 90억 원짜리 종합건설회사를 가지고 있고, 울산 울주군 F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토지를 매입하느라 철거비용이 부족하니, 철거비용을 빌려주면 11월 말까지 토지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해서 꼭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외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토지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으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담보대출에 관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사 착수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경 300만 원, 2016. 11. 6.경 700만 원, 2016. 11. 8.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6.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공식 비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공식이 끝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901』 3. 피고인은 2017. 4. 7.경 수원시 장안구 G연립주택 철거 현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G연립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사업권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이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소개비를 받더라도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330만 원, 2017. 4. 8. 300만 원, 2017. 4. 13.경 2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