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푸조 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9-15 통계청사거리를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경마장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대기를 위해 자동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 및 정차 상황을 잘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경마장 쪽에서 성정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