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9:1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E에 승차하여 “종각으로 가자”고 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를 지날 때 갑자기 "왜 뺑글뺑글 돌아! 나쁜 놈아!"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