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8단지에 있는 한빛도서관 앞 삼거리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805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