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마의자(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1대를 월 임차료 129,500원씩 39개월 동안 임차하겠다”고 말하고, C은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안마의자를 전주시 덕진구 D에 설치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현금화하려고 했을 뿐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위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