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41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상병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