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업무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말경 평소 거래처 영업 등을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E)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10. 1. 6.경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22,381,193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2,381,1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