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18. 01:5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주점의 업주인 F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 새끼들아 여기 왜 와서 지랄이야, 개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02: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G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반항하면서 E의 인중 부분을 오른 손등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