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21에 있는 피해자 `NH캐피탈` 제휴점인 (주)크레파스 제휴점에서 현대자동차 2012년식 제너시스 B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 그 구입조건은 원금 29,000,000원, 할부이자 연이율 16.5퍼센트로 하여 매월 25일 1회분 1,157,822원, 2회부터 36회까지 월 1,026,727원씩으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여 변제하는 조건이었고, 동 캐피탈에서 위 차량에 2014. 7. 17.자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23.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채권가액 29,0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인도하여 피해자 ‘NH캐피탈`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