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2:24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림역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로 밀리면서 구로역 지하차도 입구 경계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