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번길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오이도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투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