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5: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순경 E으로부터 구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토하는 피고인을 도와주던 위 E에게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거냐.”며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위 D이 이를 진정시키고 순찰차량에 승차하자 위 차량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곧이어 바닥에 누워 출발하려는 순찰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고 “씨발 경찰이 사람치고 깔고 갔다.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