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아 2008. 9. 29.경부터 2012. 4. 2.경까지 치료감호소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4. 01:24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 ‘E고시원’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 건물로 착각하여 고시원 건물 계단으로 올라온 피해자 F(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이로 깨물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계속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