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법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무사 사무실의 의뢰인이다. 피고인은 2015. 05. 13. 14:00경 ~ 14:20경 사이 울산 남구 D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 진행 중이던 사건의 소송비용(인지대)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