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16: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언양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ㆍ제동 장치의 정확한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며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57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L(여, 5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