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무전취식과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며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너네가 왜 왔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