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4. 23:4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32에 있는 길천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해맞이로를 고리원전 쪽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3:43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