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1:00경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에서부터 같은 시 장호원읍 진암리 동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