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4:5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도봉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9세, 남) 운전 G 쏘나타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H(44세, 여)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금 2,095,608원 상당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