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보증금 2,000만 원의 월세집을 계약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결혼을 하여 같이 살 전셋집을 구했으니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