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육지원청 사거리 쪽에서 위드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01:04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