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시외숙모로서 2014. 1. 15.경 계금 3,000만 원짜리 31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1.5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1구좌에 대해서는 순번 9번을, 0.5구좌에 대해서는 순번 31번을 배정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계는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1구좌당 매월 계금 100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로서, 순번 1번과 2번은 계주인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순번이 된 계원은 원금 3,000만 원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 30만 원씩(1구좌당 적립금의 30%)을 더한 금액을 계금으로 수령하고,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월 불입금의 30%를 이자로 더 불입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조직한 계는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으면 위와 같은 계운영 규칙에 따라 그날 계금을 타기로 정해진 순번 31번인 피해자 C에게 0.5구좌에 대한 계금 1,775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