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4: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말뚝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나와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