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D협회 남구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E교회 담임 목사이고 (사)F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 G가 울산지역 농아인들을 이용하여 돈을 상납받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I, J이 있는 자리에서 “G가 H, K, L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상납을 받아 착복하고 있고, 울산지역 농아인을 이용하여 8,000만 원을 횡령했다”라고 수화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