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0에 있는 연호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4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이 십할 새끼야, 너들이 뭔데 나를 무시하노" 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