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9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