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재물로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인터넷 B 도박 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딜러가 포커카드 2장씩을 무작위로 뱅커 쪽과 플레이어 쪽에 나누어 주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양쪽의 각 카드를 더한 숫자의 끝수가 9에 더 가까운 승자가 뱅커인지 플레이어인지 혹은 비긴 경우가 되는지 선택하여 돈을 건 후에, 뱅커가 이기면 배팅액의 95%, 플레이어가 이기면 100%, 비긴 경우 800%를 지급받는 B, C(접속주소 불상), D(접속주소 불상), 불상의 3개 도박사이트 등 총 6개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2009. 2. 10. 14:30경 인천 계양구 E 62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도박금액 10만 원을 이체하여 도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개 도박사이트에 도박금액 합계 20,150,000원을 이체하고, 합계 4,364,000원을 환전하여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