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안성시 B에서 그 업주인 C에게 전에 결제한 카드대금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여 위 C를 비롯하여 B 종업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