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69 마송사거리를 통진우체국 방면에서 마송우회도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바퀴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