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 등의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E에게 스포츠정보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작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음란사이트에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음란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유사사이트 ‘F’에서 관련 소스파일을 다운받아 음란사이트인 ‘G(H)’, ‘I(J)’, ‘K(L,M, N)’를 E에게 제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E이 2017. 4. 12.경부터 2018. 9. 5.경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O사의 서버(P)를 임차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 사이트 ‘G’, ‘I’, ‘K’라는 도메인으로 한국어 사이트를 제작ㆍ개설한 후 운영하면서 여성이 전라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463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버 트래픽 제어, 도메인 호스팅, 자동 글 등록프로그램, 베너광고 및 게시판 수정 등 서버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2017. 4. 19.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7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