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2:22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장갑을 끼고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후 철문을 뛰어넘어 건물 쪽으로 다가간 후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