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사거리 앞 도로상을 태재고개 쪽에서 이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