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6: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집회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서 집회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경장 E에게 “저 사람들 돈 받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항의하며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E의 복부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