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6. 15. 19:0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통행이 불편하니 길을 막지 말고 자전거를 치워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