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주로서,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26.경에 이르기까지 네이버카페“D”를 개설하여 불특정회원들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업소에 고용하였던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