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K-마트 앞 도로를 구갈지구대 방면에서 기흥구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718,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