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560에 있는 서울유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구치소 방향에서 주례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좋은삼선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5번째 중족골 기저부 및 골간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