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2:00경 위 PC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로부터 ‘충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위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인 베가S5에 꼽은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티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30,000원 권을 구입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