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1. 14. 0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송남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입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성거도서관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눈이 와서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우회전하다,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 여)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후론트 범퍼 교환 등 275,87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