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오근장육교 방면에서 공군제17전투비행단 방면으로 시속 22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충격하여 2018. 10. 7. 12:40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