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오뎅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쁜 년, 씹할 년’ 등의 욕을 하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