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7. 05:0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C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5:47경, 같은 날 06:02경, 같은 날 06:15경, 같은 날 06:33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5:0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