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9:00경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상을, 비인방면에서 서천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1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K(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41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심막혈종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