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위 진행방향 우측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로 공설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가량 위 그랜저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