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철산2교 앞 사거리를 개봉동 방면에서 광명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9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