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6:4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깨물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