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조적공사를 완공하면 공사 대금으로 4,136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교회 신축공사의 원사업자는 G로, 피고인은 2010. 3.경 G로부터 위 공사 중 조적공사를 수급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C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들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G로부터 조적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6. 1. 3.경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대출받고 2007. 10. 23.경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고, 2010. 3. 2.경 안면새마을금고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약 2-3억 가량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달리 피해자에게 조적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3.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조적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정한 공사대금 중 2,63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