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상일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하남 쪽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 차선의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우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