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부평IC 나들목 사거리 1차로를 부평 방향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3세)와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00:50경 인천 계양구 G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계양대로 부평IC 나들목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