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지점”(이하 ‘이 사건 자동차판매점’이라 한다) 차량판매 영업사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봉고3 트럭 신차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5. 피해자로부터 봉고3 소형화물트럭(2015. 11. 3. 생산, 차대번호 F, 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봉고트럭’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봉고트럭을 구입한지 1년 반 정도 지난 2017. 4. 6.부터 2017. 5. 12.까지 무려 한 달이 넘도록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이 사건 자동차판매점 바로 앞 또는 부근에 누구나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랗게 ‘ 기왕[사기왕(詐欺王)을 의미함이 명백하다] E(피해자) D지점’, ‘흙탕물에 빠진 차를 E이 팔았다. D지점’이라고 인쇄된 플랫카드를 양쪽에 단 이 사건 봉고트럭을 30분~1시간 정도씩 주차하거나 그 주변을 몰고 다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봉고트럭이 흙탕물에 빠졌던 상태임을 잘 알고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봉고트럭을 판매하였다는 위 플랫카드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虛僞事實)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봉고트럭이 ‘판매 당시’(즉 차량인도 당시)부터 이미 부식(腐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봉고트럭에 달려있던 플랫카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흙탕물에 빠진 차를 피해자가 판매하면서 마치 멀쩡한 차인 것처럼 속였으므로, 이 사건 봉고트럭에 붙인 플랫카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차량이 ‘부식되었다’는 것과 ‘흙탕물에 빠졌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같은 의미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봉고트럭이 ‘차량인도 당시’ 이미 부식된 상태였다거나 이미 흙탕물에 빠진 상태였다고 볼 한 치의, 아무런, 티끌만큼의 객관적 근거조차 전혀, 추호도 없고, 설령 이 사건 봉고트럭이 차량인도 당시 이미 부식된 상태였다거나 이미 흙탕물에 빠진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잘 알고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봉고트럭을 판매한 ‘사기왕’이라고 볼 만한 한 치의, 아무런, 티끌만큼의 객관적 근거조차 전혀, 추호도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판매점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자동차 ‘판매왕’으로 뽑혔던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이 명백한 등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