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불상지에서 어머니 E의 부탁을 받고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과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타 금융기관과 동시적으로 신청 중인 대출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15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급여 약 2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 채무가 약 2,000만 원이 있어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어머니 E 역시 월 급여 약 16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5곳에서 1억 여 원 상당의 동시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2,9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G)로 2,84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