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로에 있는 천근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천근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중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