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상가에 대한 매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해자 때문에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20. 12. 6. 22: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야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야 씨발새끼야. 뒤지고 싶냐고 이 개새끼야. 너 좀 보자. 니 주소로 찾아갈까 ’, ‘오라고. 이 씨발놈아. 와 개좆같은 새끼야. 오라고 씨발. 개좆같은 씨발놈아. 오라고 개좆같은 새끼야. 이리 와. 대갈통 뿌셔버릴라니까. 개새끼야! 오라고 씨발놈아. 난 씨발 너 오늘 내 죽여보자 너. 사람 죽여. 이리와. 빨리 와. 오라고 개새끼야’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1: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상호 및 브랜드명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너 양아치 사기꾼이 사실 증거사실 관계 니신상 피해자 발생 안되도록 도배글 곧 융단 폭격 들어간다’라고 마치 인터넷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체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