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30억 원이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회사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회사 D에 대해 30억 원을 대여해서 자금력이 있고 주식회사 D가 30억 원의 자산이 있는데, 회사 세금 문제로 법인카드가 막혀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는데 세금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1~2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30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30억 원이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회사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660,2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의 자산으로 30억 원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1번으로 상장될 수 있다, 주식을 상장시킬 예정이니 D 주식 1,000주에 대한 대금 800만 원을 주면 D 주식 2,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달에 800만 원을 돌려주고 1,000주에 대해서는 주권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주식을 상장할 수 없었고, D의 회사 자산이 30억 원이 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만 원, 같은 달 25.경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주식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