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언양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언양공장에서 냉각탱크(가로 5.3m, 세로 3m, 깊이 2.7m)에 대한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2015. 8. 18.경까지 위 냉각탱크 내부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위 탱크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부 덮개(가로 1.12m, 세로 1.02m)를 열어 두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위 냉각탱크에 근로자가 빠질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조명을 설치하고, 위 냉각탱크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상부 덮개를 닫아두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냉각탱크 인근에 조명 및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 덮개도 닫아 두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18. 01:00경 위 언양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위 냉각탱크 주변을 지나던 근로자 피해자 D(26세)으로 하여금 위 냉각탱크에 빠져 그 일시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