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8: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G 쏘나타 택시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6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G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쏘나타 택시 및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1,059,935원 및 4,646,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