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5: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여, 61세)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