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6:20경 원주시 B 앞 도로상에서 C 조성과 관련된 D건설 및 하도업체인 E에 대한 장비계약 파기 및 적정 임대료에 대한 주장을 하는 F단체 소속 "G지회"의 집회 시위 중 위 지회 소속 약 3~40명의 회원 앞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가 위 업체와 저단가로 계약한 사실의 불만으로 투쟁발언 기회에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 중 "H, I 저런 새끼들   살지 마라. 옛날에는  처먹던 새끼들이 언제서부터   병신 같은 새끼야!", "이 멍청한 I, H 똥쟁이 바보들아!"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