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외제 차량(E, 제규어 승용차)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9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차량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신한카드 소유 리스차량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차량을 담보로 6,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필요한데, 외제 차량(I, 벤츠 승용차)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8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차량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신한캐피탈 소유 리스차량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차량을 담보로 6,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