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여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B(남, 61세)의 생활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물을 흘려서 이를 책망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어 누르고 온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