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경기도 가평군 C, D, E에 있는 피해자 F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반납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을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은 전기선을 절단하고 수도계량기, 양변기, 수도꼭지를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