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동일자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8. 10. 7. 17:40경 수원시 권선구 D, ‘E학교’ 입구에서 피해자 F(34세, 남)이 공익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초등학교 입구쪽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들의 지인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하던 중 피해자의 옷, 가방, 오른팔을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동일자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