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경주시 성동동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운송 물품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도 책임지고 원금도 1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를 피하여 야반도주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9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