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설중기계 매매업체에서, 4,800만 원 상당의 C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약정 이율을 연 16.9%, 할부 기간을 48개월, 매월 변제할 할부금을 662,490원씩으로 하여 2,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곧바로 굴삭기를 매도해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굴삭기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억6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