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21: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5 미아삼거리역에서 피고인의 부정승차를 의심한 피해자 B(39세)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그러냐  형사냐  왜 카드를 달라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위에 많은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너 같은 자식을 둔 부모와 와이프, 자식이 불쌍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