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0:36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 구간을 벗어나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침을 뱉고, 불상의 물건으로 위 승용차 옆 부분을 스치면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225,2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