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B 벤츠S500L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20일 리스료 3,596,3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2. 1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C에게 위 리스차량을 8,000만 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