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45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소나무식당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대산목 삼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서산시 소유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2,970,0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조치 없이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하게 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