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8:35경 태백시 C아파트 9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나가 주방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안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