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논 2,992㎡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위 논에서, 피해자가 임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닐하우스 4개동(길이 90m, 넓이 10m)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