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 쪽에서 벌교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F 쪽에서 우측 벌교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82세)이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55,89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3,02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