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2:28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 C과 시비하면서 소란을 일으켜, ‘대학생들이 술 먹고 시끄럽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