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18:3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병천순대국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안라인에이미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