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6: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726호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사 D의 반대신문 도중, 1. E이 피고인에게 1994. 2. 3. 작성해준 각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이 운영하던 ‘F’의 1992. 8.경 부도 이후 E에게 2억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부도 이후에는 E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은 전부 허위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부도나기 전 상황을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2. 사실 피고인은 부친 G이 2001. 8. 3. 사망한 이후 E의 채권자 H, I, J, K 등에 대하여 2004. 8.경 채무를 변제하여 주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피고인 부부 이외 E의 다른 채권자들인 L, H, M, I, K 등에게 대위변제 해준 경위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사실 피고인은 부친 G이 사망한 이후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2004. 8.경 변제해 주고 가처분등기 말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할 때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계실 때 다 해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