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6. 05:50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안에 있는 피해자 대덕전설 주식회사의 야적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을 약 60cm  길이로 자른 다음 이를 E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D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82,748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710m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9. 0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68,264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386m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13.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85,085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83m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