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9. 27. 08:2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소재 고산사거리를 봉동 쪽에서 경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