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1:55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빵집에서 ‘찹쌀 도넛’이 다른 빵집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 등 종업원들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