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16에 있는 양구 서희아파트 앞 노상을 ‘양구 5일장터’ 방면에서 ‘양구 서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84에 있는 후지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청춘로 16에 있는 양구 서희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