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9. 5. 3. 04:19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