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