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6:17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평소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자 위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조수석 뒷좌석 문을 1회 찬 다음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밟아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수신호로 정차시킨 다음 주먹으로 앞유리를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995,4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를 1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