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C연립 A동 303호에서, 피해자 D(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 1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팔 새끼, 좆 같은게 돈 몇 푼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한다”라고 소리치며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마치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