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12. 10.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97-12에 있는 황제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원남부로 1558에 있는 솔밭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