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추령터널 전방 1km 지점 편도 1차로 우커브 도로를 양북 방면에서 추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커브를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