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5. 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