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6:30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로당에서, 피해자 C(남, 70세)과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경로당 회원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씹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