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옆집 아저씨가 욕을 하고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1세),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D이 진술서 없이 사건 접수하겠다고 하면서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콩밥 먹을 테니 가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에 의해 제지받자 피고인의 일행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상의를 벗어 상의로 D의 얼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