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B 소유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1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도로 우측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후진하려면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후방에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피해자 F(남, 41세)가 피해차량 G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일행과 함께 타고 있던 중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G 수리비 시가 6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