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B에게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임대하였는데 B가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시정된 미닫이 현관출입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