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도심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장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공사장 옆 건물 5층의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잦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주택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찾아가 건물 옆에 설치한 부직포를 떼어 달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씨발 배째라,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나 구속 시켜라, 나는 구속 될 테니까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