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511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루로 563번길 29의12 앞 도로를 제일시장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인도와 인접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7. 17:3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전신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