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2:00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측에서 기존의 약속대로 창고를 건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쇠말뚝(높이 1m, 길이 5m)을 설치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건물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