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아파트단지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앞서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D(남,2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