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금고 열쇠를 놓고 나간 틈을 타 금고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