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2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강서구 E연립 F호, G, 방배동, 양평동 소재의 불상의 공사 현장의 문 및 문틀, 천정 몰딩 포함하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줘야 할 공사대금 외에도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미변제 금액이 6,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D에게 위 공사를 하청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11. 26.까지 총 4회에 걸쳐 문틀 및 천정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7,261,000원 지급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