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1:50경부터 같은 달 20. 0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음료수 2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