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영등포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E필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주고 그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