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7:3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소주1병, 맥주1병을 먹으면서 “나 빵에 갔다온 사람이야, 씨발” 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