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2: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립대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까지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잠실대교를 건너왔냐”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2: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흔드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