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3: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내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370번)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49세)으로부터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경찰관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