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은 2018. 4. 16. 00:15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위 E 업주와 다른 손님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였고, 같은 날 00:58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려고 하여 경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C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경위 C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