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3: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이 여자하고 오늘 밤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