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C 소문중’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포항시에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D로부터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고소취소장 등을 작성해준 후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9. 당시 잔액이 ‘-6,977,299원’인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여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