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교차로를 고천사거리 쪽에서 고천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원개의 골절, 폐혈증, 심정지 등으로 인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