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여기서 잠을 자고 가겠다.”라고 하여 경위 E 등이 안되니 집으로 가라고 하자 “왜 경찰관이 그러냐, 씹할, 국민이 자고 간다면 자고 가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라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F에게 “이 씹할 놈아, 간댕이가 부었냐”라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씹할 꺼져라”라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5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