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초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E에게 “중고 당구 큐를 사서 손질을 봐서 깨끗하게 만들어 되팔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에 대한 배분을 하겠으니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과 동업하여 당구 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9. 6.경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0,874,87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2011. 10. 1.경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374,875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