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803호실에서 전날 노원역 부근 ‘E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36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