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과천시 C에서 건립을 추진하던 D 빌라가 2007. 11.경부터 완공되어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어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3. 10.경 고양시 일산 삼교리에 있는 국수집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에 있는 땅에 토목공사를 하는데 부족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필지 분양 후 늦어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