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일 때문에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D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