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20경 대구 동구 율하동 율원중학교 앞 길을 불상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의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C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덤프트럭 수리비 4,839,5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