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리랑로 31에 있는 야동교차로를 문산제일고 쪽에서 금촌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하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K5 승용차(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가 3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