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09:02경 아산시 B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좌부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