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 관악구 B빌딩 409호에서 고소인 C에게 “휴대폰을 3대 개통해서 나에게 넘기면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총 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