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0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5세)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