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족발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직원인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회사일을 소홀히 하는 피해자가 가불을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찬 뒤 테이블 옆에 있던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