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 화장실에서 일행과 다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호흡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119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한 후 위 병원 의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05:1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에 있는 적십자병원 앞길에서 위 E, F에게 “사과를 원한다. 누워있을 때 왜 비닐봉지를 왜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막고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몸을 기대고 조수석 바퀴 밑으로 발을 집어넣고, 조수석에 승차하는 등 위 E, F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철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