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243』 피고인은 2016. 10. 22. 03:5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고 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정수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2017고정1495』 피고인은 가. 재물손괴 2016. 11. 4. 20:3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내에서 중고휴대폰을 구매하러 왔다가 업주인 피해자 G(남, 38세)가 휴대폰 개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매장 내에 놓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정수기 1개, 전자담배 액상 수개, 도자기 등을 넘어뜨리거나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소란을 부리던 중 매장 내 손님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