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착수금을 주면 국유지인 건물 부지를 포함한 임야 8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내가 대전시청, 보령시청의 국유재산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돈만 주면 2018. 2.경에 측량을 하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7. 12. 4.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전시청, 보령시청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작업비용 등 착수금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시청, 보령시청에 아는 공무원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국유지는 소유자에게 매각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 사건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400만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1. 2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