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선경고가다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 아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T11)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