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경 대구시 동구 B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112 신고 접수가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비켜라 시발놈”이라고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