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립스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립스틱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삼성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하이패스 단말기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중고안마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안마기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퀘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퀘텟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바지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발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6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4.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피해자 J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헤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L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M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기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기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N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 인터넷 네이버 까페 ‘P’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Q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야구글러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야구글러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 제6항 기재 ‘P’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23]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가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블루투스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2,462,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