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서 B이 2013. 12.경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금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2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B으로부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 2014. 2. 28.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B으로 하여금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