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용면 쌍태리 897지방도로를 용면소재지 쪽에서 순창 복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