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2:2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안더센트럴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B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2:44경부터 02:5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