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5: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점을 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노점 자리 문제로 D 및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75세)과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천막을 잡아 세게 펼치면서 바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천막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