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20경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독도 횟집 쪽에서 대영유토피아 방향으로 차선구분이 없는 우로 굽은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휀다,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약 1,074,9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