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작성한 ‘게임 아이템(D) 구입을 원한다’는 구매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BI저축은행 계좌(E)로 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987,4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