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농협연수원 쪽에서 공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위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공도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