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 소재 롯데백화점 앞길을 진북터널 방면에서 백제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 및 D 운전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