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63에 있는 광화문 은퇴설계센터에서 피해자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30,000,000원을 연 8.5%의 이율로 차용하고 1년 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미래에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약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을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상환하겠으며,”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그 확인서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131,996,000원을 중복대출 받을 예정이었고, 그 무렵 위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로 2013. 10. 7. 현대캐피탈에서 30,000,000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28,000,000원을, 2013. 10. 8. HK저축은행으로부터 11,000,000원을, (주)바로크로부터 9,999,000원을, 하이캐피탈로부터 8,000,000원을, (주)태강대부로부터 4,997,000원을,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나아가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월수입 450만 원만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인한 지출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3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