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이 근처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눈 째진 새끼야, 미친 새끼야, 너거 딸래미 콩팥을 찢어 팔아먹는다,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