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1:30경 인천 연수구 B주택 201호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 일행의 동의를 얻어 집과 신체를 수색하였음에도 지갑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분실사건 처리과정 및 절차를 설명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