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마치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E에게 위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도박이 끝난 후 피해자가 가져온 돈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C, D에게 마치 호구를 상대로 포커를 짜고 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 주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이에 C는 성명불상 ‘F’에게 위와 같이 호구 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구가 한 사람 있어서 짜고 치는 포커를 할 건데 4명이 포커 치는데 필요한 자금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져오면 포커가 끝난 후 2,000만 원, 당일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1. 29.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맞은 편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판돈이 없으니 일단 1,5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호구를 상대로 탄(카드 바꿔치기)을 올리고, 신호를 할 테니 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포커가 끝나면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호구 ‘F’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C, D은 호구 역할을 하는 ‘F’과 미리 짜고 마치 F이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4. 1. 29. 17: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돈 1,5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마치 호구 F을 상대로 피해자와 짜고 포커를 치는 것처럼 도박을 진행하고 F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신호를 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 2,000만 원 중 판돈으로 나누어 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모두 잃게 한 후, 피고인은 판돈으로 받은 1,500만 원과 피고인의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잃은 돈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 및 약속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이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와 K에게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주면 일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C는 L(일명 M)에게 위와 같이 호구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커를 잘 못치는 건설소장인 호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칠 것이다. 포커를 쳐서 호구 돈을 따면 돈을 나누어 줄 테니 판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5. 3. 6.경 부산 금정구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판돈이 없으니 일단 4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신호를 할테니 신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호구 돈을 모두 따고 게임이 끝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K은 호구 L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C는 호구 역할을 하는 L과 미리 짜고 마치 L이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K은 2014. 3. 6. 17:10경 위 N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돈 4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마치 호구 L을 상대로 피해자와 짜고 포커를 치는 것처럼 도박을 진행하고 L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신호를 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 1,530만 원 중 판돈으로 나누어 준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0만 원을 모두 잃게 한 후, 피고인은 판돈으로 받은 400만 원 및 피고인의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잃은 돈 1,130만 원 합계 1,530만 원 및 약속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