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친형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D과 함께 찾아갔다가 경장 E(36세)으로부터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경장 E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경장 E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