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229』 1. 피고인은 2014. 2. 18.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동에 있는 영일정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28』 2. 피고인은 2014. 5. 1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C빌라 218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칠곡상행선휴게소 내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