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7:51경 대구 중구 B 소재 ‘C정형외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불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