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 13:20분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목 부위를 치고, 발로 몸을 차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