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3:10경 서울 중구 B, `C` 가게 안에서 일행인 여자친구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갑자기 일행에게 다가가며 “짭새 새끼 네가 불렀냐 , 네가 신고했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