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7:50경 남양주시 B주택 C호 앞길에서 옆 집에 사는 피해자 D이 평소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라도 새끼 나와라, 전라도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