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407』 피고인은 2017. 3. 8. 14: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식당 불판거치대를 집어던져 그 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TV 1대를 파손하였다.  『2017고정449』 피고인은 2017. 4. 22.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구미시 E 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 이 씨발 너 싸움 잘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휴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