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4. 4.부터 2016. 8.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직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인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자금 85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임의로 송금한 후, F의 D은행 카드대금을 납부하는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9,431,827원을 피고인 및 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