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4:43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148에 있는 ‘틴트어카’ 제주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사라봉오거리 쪽에서 6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10경 뇌간 마비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