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C시장의 주차관리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3:00경 김천시 F에 있는 C시장주차장내에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와 주차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와 상의 옷을 잡아 당겨 끄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