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04: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4:4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ㆍ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요금납부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