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25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너를 왜 좋아해 ”라며 거절하자 갑자기 “씨발년아, 나를 무시하냐”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녀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