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이고, 피고인은 C의 매부이자 피해자 D(36세)의 고모부이다. C은 공주시 E에 있는 ‘F’ 운영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B가 주식회사 G에 9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날짜 미상 14:00경 공주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두 분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말리자 “이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서 끼어들어 ”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