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노래방 입장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출입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인근 식당 주인과 불상의 손님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팔아먹고 사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