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579-5에 있는 논 앞 도로를 봉화에서 물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아스팔트 도로였고, 우로 굽은 구간으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은 젖어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7경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