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1:28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차량이 도로를 막고 주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위 차량을 이동 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들아 너그가 뭔데 차를 옮기라 마라 지랄이고"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복부와 어깨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