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라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본 그림 1점을 판매 의뢰받아 계속 보관 중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그림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