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08: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 및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몸짓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 D와 그 처인 피해자 G에게 “이 또라이 새끼야,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 병신새끼 나서 죽은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저런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