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21 경 군산시 B아파트 207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17세)에게 “성추행범 같이 생겼다”,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머리를 왼손으로 비틀 듯이 움켜잡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약 4~5초간 목을 세게 졸랐으며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과 귀 부위를 2~3대 때리고 머리채를 계속 잡고 있는 상태로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찍고 오른쪽 귀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발로 허리를 2회 차는 등 약 5분에 걸쳐 계속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 등을 잡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길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저주파 난청, 한쪽 어지러움,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