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9:25경 B(주) 소유인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313 수락리버시티아파트 417동 앞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수락리버시티아파트 3단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63세, 여)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