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현장숙소 H동 5호실 내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