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모 D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김포시 E아파트 209동 101호 D의 집 안에서 통 넓은 반바지를 입고 무릎을 세운 채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