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외국인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자에 대해 구호조치하고 있는 경찰관 D, E에게 다가가 “뭐하고 있냐. 개새끼들아, 씨발, 너것들이 공무원이가. 좃빨아라.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이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당긴 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6회 밀고, E의 양 손목을 잡아 할퀸 후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D의 우측 손 및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