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과 B은 2015년 초순경 이전에 C종중의 종중 임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총회결의서 등을 이용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춘천시 D, E, F 이상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1월 중순경 위 모의에 따라 대출중개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22.까지 변제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C종중 소유로서 총회소집권한이 없던 피고인과 B이 2014. 11. 26.경 종중원들의 연락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집통지를 한 총중총회의 총회결의서에 의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