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7:50경 의왕시 삼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조원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C 코란다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D(52세, 남)이 용인 수지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대리운전하면서 가자면 그냥 가지. 못 갈게 뭐가 있냐”며 욕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