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E카바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순경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팔꿈치로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