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248에 있는 상주-청주간 고속도로 상행선 화서TG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대성고속버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속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