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1:10경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3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F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5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