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3: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이수역 환승통로에서 C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 D(남, 37세) 등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과 C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잡고 밀며 당기는 등 싸움을 계속하여, 그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넘어질 때 이에 휩쓸린 피해자 또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하고, 완전 유합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며 내고정물 제거수술이 필요한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