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산물 납품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각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다음 각 거래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하였던 납품대금 상당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대금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식당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해산물 납품대금 688만 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3.경 그 중 666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고 나머지 22만 4,00 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6.경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로부터 해산물 납품대금 합계 11억 2,112만 6,098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929만 7,433원을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