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들 상대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인 ‘C’에서 총무로서 회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로부터 회비를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B에서 피해자들로부터 ‘C’ 회비 합계 7,959,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녕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장식업체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4. 30.까지 위 B에서 피해자들로부터 ‘C’ 회비 합계 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녕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장식업체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