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안읍 사상골길 3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