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1: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D 앞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200,000원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000원을’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달라.”고 말하며 위 차량 앞에 누웠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