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1: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4km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해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며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이 서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술에 취해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30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