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광주고가 쪽에서 백운고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진행방향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턴을 하기 전 반대차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씨티11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3. 12:5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