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의 주차승강기 앞에서, 기어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위 차량에서 내린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이 주차승강기 문을 충격한 후 지하 3층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주차승강기를 수리비 5,9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