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35평 규모의 위 업소에 방실 6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4. 11. 25 20:3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9만원을 받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1회 대금 9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