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간이역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