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제1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으로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신고자 등의 진술을 일부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위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야 이리와 봐 씨발, 맞짱 까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D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문을 밀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주취자 보호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