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모하비(B)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차량에 대해 C㈜을 저당권자로 한 2,115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4,230만 원(60개월 동안 매월 약 80만 원 상환조건)을 대출 받았고, 피해자 ㈜D는 2018. 3. 20. 위 채권을 C㈜로부터 양수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이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경까지 약 48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그 무렵부터 C㈜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8. 7. 30.경 정선군 E에 있는 ‘F전당사’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그 곳 전당포 업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업주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