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5: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내과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85에서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등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9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