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2에 있는 대림역 사거리 앞 도로를 구로1교 방면에서 명지성모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3,736,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