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2. 17:2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왼손으로 바지를 잡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을 바지속에 집어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