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2:51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요금 정산소 출구에서, 누진제 적용으로 주차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전하던 E 포터 차량을 세우고 차량의 열쇠를 빼내가 다른 차량들이 출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