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를 오리역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