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7.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거래처 ‘F’로부터 물품대금 271,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2. 1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일원에서 54개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물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거나, 실제 주문받지 않은 물품을 마치 주문받은 것처럼 출고시키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26,05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