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손세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스포츠’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