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를 자물쇠의 고리 부분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행주와 수세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