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아파트 입구 게시판과 위 아파트 7개동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입니다.”라는 제목으로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소장은 의결 할 수 없는 소독, 청소업체를 불법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관리소장은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에게 새로 계약된 업체에게 지급결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늘 이런 식의 일 처리로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킨 무능력하고 신뢰 할 수 없는 관리소장 C은 반드시 교체돼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용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