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중국 선원인 피해자 D(D, 43세)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일하러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옆에 놓아둔 삼성노트북(NT300E5A-A25L, 시가 760,000원 상당) 1개, 현금 60,000원, 담배 8갑(시가 20,000원 상당),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합계 8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