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8: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를 가천면 방면에서 금수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량을 뒤따라 오던 F(55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