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1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빗길에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C(20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제대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