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마을 경로회의 총무로서 경로회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 경로회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7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