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6:0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분실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돈 가방을 빨리 찾아라, 씨발 놈들아, 내 돈을 물어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