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1세)는 김포시에 있는 C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00경 김포시 C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