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에서 피해자 및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던 중, 다른 환자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해서 괴롭히겠다’고 고성을 지르고, 로비에서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