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여인숙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위 E 여인숙 1호실에 방문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의자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위 E 여인숙 사무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위 E 여인숙 사무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