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12: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B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임에도 위 B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니 핸드폰 개설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C에게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C가 같은 날 14:00경 이름 불상의 D실장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대리점에 이에 속은 위 B을 데리고 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 H에게 휴대전화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2대 시가 1,94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갖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