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에서, 150세대의 현관문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D에 대하여 “가해자 D은 육두문자를 쓰는 망발과 폭력을 쓰는 테러분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