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6: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에 있는 종근당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한성여객 172번 버스의 승객으로 승차하면서 피해자가 버스 문을 급하게 닫았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2회 흔들고, 어깨를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