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2:15경 부산 사하구 C, 210동 18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집으로 들어오자, 이들을 향해 “언놈이 신고했노. 야, 씹같은 놈들아, 오면 어쩔건데. 잡아 갈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등 여러 차례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E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E,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