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 4. 1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도로를 문경시청 방면에서 홈플러스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경시 모전오거리 방면에서 문경시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여, 7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