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1: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경위 D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