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6: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임차하였던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탁자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4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