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3: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값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E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