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온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어쩌라고,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으라고, 넣으라고 그랬잖아, 새끼야. 야! 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