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대구 서구 B 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고, 3년간 주류를 거래하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식당 인테리어공사 대금 등 외상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위 식당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주류 거래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F(C)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