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3. 20:01경 경주시 현곡면 나원계탑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 20:01경 경주시 현곡면 나원계탑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