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1. 1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나의 전 부인이 D 주주이다. D에서 판교 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는데 주주는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전 부인이 D의 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에 건축 중인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