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7:00경 포천시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배수구에 번데기 삶은 물을 버렸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하수구를 다 틀어막았는데 어디다 버리랴 너 아가리에 버리냐”라고 말하고, "개 걸레보다 더 더러운 년이다. 사위와 며느리 본 것이 할 지랄 안 할 지랄 다하고 다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냐", “야! 씨부랄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주변 노점 상인들과 관광객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