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구 C극장 부근에서 피해자 구상교통㈜의 D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택시기사 E이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 도착하여 내린 뒤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수리비 368,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