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5:00경 부산시 북구 C아파트 상가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발소에서 피해자 E(남, 13세)이 이발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