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월동 소재 사월2차보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