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87에 있는 교차로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