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7:4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20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명로 성일중고 앞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좌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성일중고 앞사거리에서 같은 구 광명로 119 수협은행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31세)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좌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