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카페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카페 출입문에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