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308번길 앞 도로를 따라 장안문사거리에서 교육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8세)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를 동반한 엉덩이의 으깸손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