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8:43~08:46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양재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피고인의 오른 쪽 대각선 앞 쪽에 서 있던 C(여, 27세)의 음부를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