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6. 2.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목척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9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