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9:50경 춘천시 안마산로 222에 있는 금호아파트 2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D 투싼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