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친구 1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약 200미터 뒤따라 가다가, E의 어느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일행이 위 빌라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간 후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