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9:07경 경주시 성건동 동부이끌림 앞 도로를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동국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의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동국대병원 방면에서 동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차 전면부로 택시 우측 앞 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