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