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학장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버스가 맞은 편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 편 도로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은 과실로 우측 도로변의 신호등 기둥을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22:3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