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1:10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밖 1m 지점을 횡단하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