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7:19경부터 같은 날 08:34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혼잣말로 계속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중국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죽일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