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1:2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손님들과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동거녀인 G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관 너희 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와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이어서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안으로 잠시 들어가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신고 나오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오늘 잘 걸렸어. 두 놈 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와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