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6:15경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09번길 28 소정어린이 공원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같은날 16:43분부터 17:03분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