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0:00경 김제시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D을 때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력 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20:20경 위 E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G으로부터 소파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자 갑자기 위 G에게 "야, 씹할놈아 수갑풀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