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경북 군위군 C 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 D과 동장 E 등 마을주민 약 10명이 모여 마을 공동창고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동장인 E가 “이제는 서로 주민들끼리 고발을 자제하고 이롭게 잘 살아보자.”고 말하고, 피해자도 “내 소유 하천부지에 흙을 부은 것도 누군가가 고발을 하였던지 면사무소에서 하천부지에 흙 붓지 말라고 연락이 왔더라.”라고 말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농약을 음독하고 자살한 사실을 마을에 소문 낸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서울 형님(피해자의 동서)이 왜 니하고 말 안하는 줄 아나. 니가 할매(피해자의 시어머니) 약 먹고 죽었다는 말을 온 동네에 다 소문내고 다녀서 그렇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