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측정후채혈수치)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천지보석 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스코 더� 아파트 쪽에서 공군작전사령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추월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1)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1)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맞은편도로에서 진행하는 2)피해자 E(남,34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앞바퀴부분을 1)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D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