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대역로 214, 오산대역 지하차도 입구 앞 사거리 편도 3차선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1번국도(수원, 병점) 방면으로 약 20 내지 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대역 지하차도가 아닌 우측 우회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 직 좌 차로에서 지하차도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외삼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대역로 214, 오산대역 지하차도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