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방면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155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지점을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부간선도로를 횡단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