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이고, 피해자 B(30세)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4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끄러우니까 꺼져라.”라고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나이 어린새끼가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좌측 안면부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