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6:1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 14. 06:21경부터 2018. 1. 14. 06:3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