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야이 씹할년아. 대한민국이 개판이다. 이 씨발 밤늦은 시간에 술을 쳐 먹고 있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어떤 씹새끼가 신고를 했냐”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