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대출업체인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내 소유 차량 그랜드스타렉스를 담보로 1,440만 원을 대출해달라, 대출 기간 36개월, 매월 25일에 587,80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