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19: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를 제시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