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니로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05:51경 서울 용산구 G 호텔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