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0:2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소재 도봉구청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와이에프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의정부시 신곡동으로 이동 중 2014. 3. 8. 00:35경 의정부시 동일로 소재 우성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