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엠비시(MBC) 보도제작국 C 피디(PD)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6:00경 다른 부부 1팀과 함께 축령산에 갔다가 예약된 경기 가평군 D 소재 E모텔(업주 피해자 F) 303호에 투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객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전기 물주전자 및 에어컨 리모콘을 객실 벽면에 집어 던져 20,000원 상당의 위 주전자 및 15,000원 상당의 리모컨을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245,000원 상당의 벽면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8만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