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하게 심사를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C 등과 함께 2013. 10. 하순 주식회사 우리은행 성남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광주시 D건물 1동 301호에 대해 임차인인 피고인과 임대인인 E 사이의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F이라는 근로사업장에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담당자는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주택전세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2013. 11. 8. 대출금 6,300만 원을 E의 한국씨티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주식회사 F은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피고인은 거기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속여 6,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