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위 병원 원무부장인 F을 통하여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이자도 제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2억 원 상당이 있어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통장에 압류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