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여수시 D 소재 `E 호텔`에서 호텔 소유 낚시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위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덕촌마을 도로변 땅 약 800평이 1억 3,000만 원에 나왔다. 그 땅을 구입해 놓으면 다음에 돈이 될 것이다. 우선 계약금 1,300만 원을 보내주면 땅을 계약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말경 피해자로부터 땅을 구입하지 못했으니 위 가항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른 땅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호텔 뒤 야산 20,000평(66,226㎡)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혼자 사려고 하면 부담이 크니까 3~4명이 어울려 사야 한다. 그 중 5,000평(16,557㎡)을 구입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100만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8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7. 25. 800만 원, 2012. 7. 31. 6,000만 원, 2012. 8. 16. 6,900만 원 등 합계 1억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12.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1억 원 정도 되는 중고 여객선이 있는데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선박을 매입한 뒤 여수시 낚시협회에 되팔면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객선을 구입해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여객선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송금받은 투자금으로 선박을 구입해 되팔아 이익금 1,000만 원이 발생했다. 여수시 D에 있는 H 재단의 E 호텔 부지 옆 임야에 리조트 공사계획이 있는데 현재 평당 3만 원 정도 하고 이를 구입하면 1년 후에 H 재단에서 15만 원 정도에 매입할 계획이 있다. 5배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송금받은 돈 4,000만 원과 이익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투자하고, 등기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호텔’ 측에서는 리조트 공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여객선을 되팔아 이익을 남긴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호텔 부지 부근 임야를 구입해서 되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9.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호텔 부지 옆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추가로 매입하여 등기를 하자. 매입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1.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H 총재 J이 사망하고, 재단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재단소유 선박을 신도들에게 싸게 팔려고 하는데 분양가격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된다. 분양을 받아 되팔면 2억 원은 받을 수 있으니 분양가격의 반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재단에서는 재단소유 선박을 매도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선박을 구입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박구입자금을 받더라도 H 재단 소유의 선박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박구입자금 명목으로 2012. 10. 23. 700만 원, 2012. 10. 26. 6,3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H 재단의 K 총책임을 맡게 되었다. 재단에서 E 호텔을 개관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재단이 K에서 운영하고 있는 L 모텔을 확장시켜 K 관광을 활성화 하려한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구입해서 재단에 되팔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일이니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해 놓고 되팔아 이익을 취득해 보자.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면 잔금 지급기일 안에 재단에서 땅을 구입할 것이고, 만약 재단에서 땅을 구입하지 않으면 잔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호텔’에서 낚시배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 K 총 책임자가 아니고, 위 재단에서는 K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호텔 주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공동으로 E 호텔 주변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긴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 여수시 M 토지를 N으로부터 5,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검사는 공소장에 ‘7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500만 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을, 2012. 11. 12. 중도금 70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하게 하고도,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 8.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N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30. 인천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월등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경 미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취등록세 42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등록비 명목으로 2012. 11. 13. 320만 원, 2012. 11. 16.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미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