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40경 계룡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43세)와 차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에 있던 모닝 승용차의 키를 가져가려고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쿠션 목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닝 차량 키를 빼앗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