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리랑로 쪽에서 돈암지구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0길 3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