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은 과실로 4차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E(여, 31세)이 탑승한 F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8.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15:50경 안양시 석수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