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1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4. 19. 02:00경 위 ‘H 모텔’ 401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