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록아파트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다 경찰에 신고를 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3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