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2. 1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덕수1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정 쪽에서 제주시 방면을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1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