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