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0:57경 경기 가평군 D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주변에 있던 각목(길이 약 60cm 상당)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볍씨 14가마(1가마당 40kg)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F 봉고3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