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3:06경 서귀포시 중정로 112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B이 친구의 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는 모습을 보고는 납치로 오인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납치혐의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