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2:1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 없이 주점 업주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앉아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49세) 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왜 나를 비난해'라고 먼저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말고 당기다가 김치냉장고 위에 밀쳐 넘어뜨려 놓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제1수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