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4층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야이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D 앞에 있는 원형 탁자를 2회에 걸쳐 엎으려고 하여 순경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