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1: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D시장 방면에서 수서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47세, 여) 운전의 F 밸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