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3:5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삼보아파트에 있는 소방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신성자동차공업사 앞 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에게 운전을 시켜 뚝방길에 도달한 다음 후배가 가 버리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후배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뚝방길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대로 잠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배가 아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