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9. 00:40경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9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식당유리창 2장, 컴퓨터액정, 냉장고 유리, 식기건조기, 메뉴판을 파손하고, 김치, 깍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총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