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