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GS편의점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2길 9에 있는 세움펠리피아아파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로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