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3 청남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5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으면 36개월간 연이율 27.9%로 매월 266,03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