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1:0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00동 00호 피해자 D(15세, 여)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