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푸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관광나이트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남)운전의 D 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푸조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오징어세상 근처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관광나이트 앞 노상까지 약 300m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