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2010. 10.경부터 2012. 11. 29.까지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회용 라이터 모양의 소형카메라 1대를 구입한 후, 2012. 8. 27. 11:30경 위 회사 남녀공영 화장실 변기 옆 쓰레기통 뚜껑 안쪽에 위 소형카메라를 부착해서 위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4.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