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는 2018. 2. 26.경부터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0:2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입을 찢어버릴라. 너네가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이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인근 주민과 행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