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3: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그 즉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채팅을 하고 있던 E, F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