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0:1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교차로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장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운전하였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가 세원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501,8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