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 2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부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건축 설계, 조사, 감정 및 감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외 3명의 주주가 더 있었으므로 기부금의 성격, 기부금이 사회에 끼치는 이익, 주주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기부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4. 1.경부터 2004. 12.경까지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피해자 회사의 금원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이 위 교회에 신도로서 납부하여야 할 매월 55만 원 내지 1천만 원 합계 20,425,000원 상당의 십일조 헌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십일조 헌금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경부터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10, 12, 13, 16 내지 19, 23, 25 내지 27, 30 내지 34, 36, 37, 39, 40, 42, 44, 46, 49 내지 51, 53 내지 55, 57 내지 59, 6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의 일시란의 ‘2009. 3. 16.’은 ‘2009. 3. 18.’로, 범행방법란은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K단체 L지회에 이사회비 납부”로 고친다. 와 같이 합계 192,290,000원을 교부하여 F교회 등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