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8:50경 서울 강동구 B 정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뒤쪽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