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4. 00:4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빼내기 위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여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