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캠핑장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캠핑장의 임차인으로, 임차한 캠핑장에 하자 문제로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12:00경 위 D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이삿짐센터 차량을 불러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던 중 이삿짐센터 차량 때문에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삿짐센터 직원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썅년아 이 개년아, 시팔년, 저년 보지만 달고 돌아댕기는 년이 어디서 까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