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D이 차량을 운전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D이 운전하는 차량을 막아서고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D과 시비가 붙어 D이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여기 골목길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