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9: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채권채무관계 소송당사자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서 다방 안에 있는 업주 등 불특정 다수인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받은 게 뭐 벼슬이라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냐, 조용히 하고 내 돈이나 갚아라’라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