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1: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씨부랄 법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