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의 호텔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C 카페인 ‘D’의 회원들로서, 피고인이 앙헬레스 내 ‘E 카페’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카페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박 글을 게시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강제퇴장을 당하자 화가 나, 2019. 2. 15. 15:14경 불상지에서 앙헬레스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F‘ C 카페(가입회원 수 : 약 1,500명)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다시 한번 앙헬 최고의 맛집 포ㅊ 헉 아니 E 카페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곳 저곳 기웃거리는, 돈 돼지 세꺄~, 형 아가 다 ~ 보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 각 세 글자를 맨 앞에 두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삼행시 형식으로 동물에 비유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