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와 같은 아파트 아래층인 E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7:40경 위 B아파트 E호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층을 향해 층간 소음을 유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 전부 녹음했고 위치 측정 다 했다. 니는 내 눈에 띄면  교도소에서 내가 4년 살다 나왔다. 밤길 조심해라. 딱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