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3:40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여, 56세, 이하 같다)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벽으로 밀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발기가 잘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좆대나 빨아라, 씨발년아, 네가 안 죽고 살 길은 이것뿐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