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K9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5. 12.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