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36』 피고인은 2018. 7. 4. 07:12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안 3층 남녀 공용 화장실겸 샤워실에 이르러, 피해자 E(여, 61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겸 샤워실에 들어감으로써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건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35』 피고인은 2018. 6. 16. 08:0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I(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병원장 J 관리하는 건조물인 H병원 건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