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370』 피고인은 기능성 비누를 제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대 화학과 교수를 퇴직하고 기능성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누는 중국 등에 판로가 보장되는 고소득 사업으로 유망한 업종이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2~3개월내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7. 22.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대 교수출신도 아니고, 중국에 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62』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토피치료용 기능성비누 특허를 낼 생각인데 샘플제작비용을 주면 특허 낸 상품의 판매 사업에 공동참여를 시켜주고, 국내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누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총판권을 주거나 사업에 공동참여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