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등의 상호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는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 등으로 알선하는 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D이 소유한 대구 남구 E 상가건물에서 ‘F’주점을 운영하는 G에게 외국인 여가수를 공급해 주면서 건물주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G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어무이’(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보이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의 환심을 사두었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6.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용된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적자가 계속 늘어나자, 평소 환심을 사두었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구 중구 H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I아파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을 새로 하나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달라. 대구시장 등이 포함된 계를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15억 원의 계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 그 계금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그 날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 발행의 액면금 8,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와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약 7,000만~8,000만 원 정도를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이 된 이후 계속해서 신용불량인 상태로 있었고, 2014. 1. 27.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수사기관의 출입국관리법위반에 관한 수사로 기존에 고용된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 당시 1억 원가량의 금융기관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대구시장 등 유력인이 포함된 계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계금 1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바,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25.경 1억 1,000만 원, 2014. 7. 9.경 6,000만 원, 2014. 8. 28.경 6,000만 원, 2014. 10. 20.경 1억2,000만 원, 2015. 1. 5.경 7,000만 원, 2015. 2. 25.경 5,000만 원, 2015. 4. 6.경 5,000만 원, 2015. 4. 24.경 2,000만 원, 2015. 5. 20.경 5,500만 원, 2015. 7. 8.경 2,600만 원, 2015. 9. 1.경 1,400만 원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7억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