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19:2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학원에서, 자신의 집 앞에 위 학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수업 중이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 집 앞에 차를 못 대고 몇 바퀴나 돌아야 되노, 이 씨발년아 한번만 더 여기 차 대면 가만히 안 둔다, 죽는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