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0. 8.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 서북병원사거리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자동차공업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