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8:30경 서울 중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게 옆에서 D을 운영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손위 처남인 피해자 E(5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뒹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