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부근 23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논산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상황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110km/h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4세) 운전의 트랙터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9. 20:17경 공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