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1:0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에서 서울에서 출발한 동대구행 무궁화호 제1307호 열차가 천안역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승차할 열차라고 착각하여 열차에 타기 위하여 뛰어오던 중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C(여, 46세)이 “위험해요. 물러서세요"라고 하였으나 승객의 안전을 살피기 위하여 열려져 있던 6-7호차 사이의 승강문을 올라타려고 하였다. 당시 달리는 열차의 문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그 문으로 억지로 승차하는 경우 안에 있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열차 밖으로 떨어질 수 있었으므로 달리는 열차에 승차하면서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밀거나 잡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열차에 무리하게 올라타면서 오른손으로 승강대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불상의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열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