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의 영업사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신축 예정인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600억 원 이상 낼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이 메이저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만으로는 감정평가액 상당의 대출을 일으킬 수 없으니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감정사 전산망에 올린 뒤 시중은행이 인정해 주는 메이저 감정사 3곳 정도를 접촉하여 메이저 감정사에서 500억 원 이상을 감정받을 수 있고 대출까지 알아봐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G의 감정평가액을 750억 원으로 산정한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명의 감정평가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에서 영업사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감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간이 감정평가서도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인이 위 G 신축사업을 직접 평가하고 작성ㆍ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액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원, J 명의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