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1:58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7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운행을 해야 하니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