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양재대로 합류도로를 수서역 사거리 방향에서 탄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1:36경 심낭 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