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9:23경 업무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있는 백운고가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일병원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내리막 고가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2차선으로 변경하려면 그 차선으로 차량 등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가 653,400원 상당이 들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