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08: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토성길 39에 있는 우정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