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정당 D인바, 2013. 12. 2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서대문 고가차로’ 밑 로터리에서, 당일 오전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신고 없이 다른 집회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집결한 다음, 같은 날 16:31경부터 17:48경까지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에 있는 바위샘선교회 앞까지 행진을 하면서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