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은천로 13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천삼거리 쪽에서 현대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30세) 운전의 D 로체 차량의 오른쪽 옆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선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다 마침 맞은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오른쪽 옆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