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23:3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노상에서부터 2018. 9. 5. 00:10경 익산시 무왕로 983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983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 앞 삼거리를 우남샘물타운사거리 방향에서 청솔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우남샘물타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