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2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326 태화아파트 앞 사거리를 부평북초등학교 쪽에서 해태고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3:2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61 갈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326 태화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