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469』 피고인은 2013. 05.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열쇠를 복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복제할 수 없는 기종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씨발, 가게를 다 때려 부숴버린다. 씨발년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가게에서 나왔다가 다시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024』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3: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휴대폰 할인마트에서 휴대폰 판매 사은품으로 진열해 놓은 라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깽값 벌래.”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고객상담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3:3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에게 “2천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 왜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들어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