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1. 01: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 있는 버들골이야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12에 있는 포항콩나루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