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3:2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골목에 있던 벽돌을 들어 시가 4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