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8 23: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7길 화원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기장상등의 상해를 입게 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화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