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순찰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경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순경)이다. 1. 2017. 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5. 14.경 사이 일자불상 주간 근무시간경 서울 광진구 E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PT를 받아 허벅지가 아프다’고 말하자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20:30경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식당에서 파출소장, 팀장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식당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