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3:2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낙원카서비스 앞 네거리 교차로를 변동놀이터 쪽에서 변동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의 ‘상신얼큰이칼국수 식당’ 쪽에서 왼쪽의 ‘모든 열쇠’ 쪽으로 대각선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9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