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2018. 4. 28.에 저지른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 87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400에 있는 ‘신진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