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8. 1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호명로 103의 22 소재 가야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단지 내 도로를 관리사무실 뒤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아파트입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