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0:20경 오산시 대원로 57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아웃백 쪽에서 운암5단지 입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좌측 머리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골절 및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