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8.경 C에게 기존에 투자하였던 1억 원에 대한 투자 계약을 해지하면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자를 유지하기로 하고,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여 2,570만원을 우선 변제 받은 다음 나머지 2,430만원 변제에 대한 담보로 C이 리스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고, C이 피고인에게 2,430만 원을 변제하면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2,43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도로 투자를 유지하였던 5,000만 원에 대한 추가 변제를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