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5. 09:20경 군포시 B에 있는 ‘C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동업관계였을 당시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의 보관 유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C중개사무소'의 출입문 자물쇠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한 후 파손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