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08: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부터 방배역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성기를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