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9:3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있는 만세터널 앞 45번 국도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2차로상에는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090,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