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1:40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엠벨리아파트 단지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엠벨리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619동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610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614동 앞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