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9:3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옷을 짧게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다 벗고 다니면 남자들이 다 좋아할 줄 아냐, 이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죽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길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