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1:17경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왕복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동대 네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대교 네거리 쪽에서 동대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