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LPG 충전소에 이르러 펑크가 난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학동 의제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 LPG 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