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5:00경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5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같은 방면 3차로에서는 피해자 G(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5. 10. 6. 04: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