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땅 가격이 상승하도록 힘이 나게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13:0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G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