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7: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심검문을 불응하고 도주하던 수배자 E을 F파출소 경위 피해자 G(남, 52세)가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및 우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