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6: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소재 ‘퍼스트월드아파트’ 단지 내를 단지 내에서 같은 아파트 출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 남)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