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15,769㎡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면 이를 철강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철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돈으로 2016. 11. 20.까지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철강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2016. 11. 20.까지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