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4:45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 D식당 통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가족의 연락처를 묻자, “씹할 경찰새끼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