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잡으려 할 때 콜택시에 승차하는 피해자 B(35세)이 택시를 가로챈 것으로 오인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돌아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쪽)에 의하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따른다. 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