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거제시 C, 3층에 있는 ‘B’ 업주로서, 2015. 4. 21. 20: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3. 6. 14.경부터 2015. 4. 21. 20: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거제시 F, 5층에 있는 ‘E’ 업주로서, 2015. 5. 19. 20: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11. 13.경부터 2015. 5. 19. 20: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H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거제시 I, 2층에 있는 ‘H’ 업주로서, 2015. 8. 27. 19: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J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3. 6. 30.경부터 2015. 8. 27. 19: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