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이고, 피해자 F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3. 07: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들어가 음식 등을 주문하여 소주 4병(120,000원 상당), 맥주 12병(60,000원 상당), 오징어 1개(30,000원 상당), 과일 1개(40,000원 상당), 음료 2개(7,000원 상당), 차 1병(20,000원 상당) 등 도합 387,000원의 음식 등을 취식하고 동액 상당의 금액을 지불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