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7. 19:06경 통영시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13:58경 통영시 D에 있는 E은행 충무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23:49경 경남 고성군 F건물 G호에서 홈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H(여, 34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7. 11:0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목욕 후 속옷 차림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H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