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6:35경 충북 충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