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0: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7-6에 있는 도로를 남촌동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철고가 밑 도로로 주위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3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8. 01: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호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