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9: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하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G가 지인인 H에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에 관하여 화가 나 위 G에게 “씹할 년들, 개 같은 년, 막되먹은 년”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잡아 늘이고 볼을 찌르는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항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