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5: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4 경기고등학교 운동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59세)가 주차해 둔 D 혼다 승용차에 돌을 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쪽과 본네트 등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2,324,76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