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B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20:5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휴대전화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D 계좌(E)로 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