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빌린 돈을 D 등과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4. 16: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아는 형이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형이다. 그 형이 전화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3일만 빌려주면 2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하니 나를 믿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