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3:00경부터 15:00경 사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위 학원 소속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