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LG 휴대전화 대리점 점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21. 00:30경 광주 북구 우치로100번길 25 올리브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 같은 날 00:35경 같은 구 호동로100번길 현대아파트 뒤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핸들을 틀고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