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17. 10. 21. 0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회식을 하던 E이 자리를 이석한 것에 대해 E에게 훈계할 때 옆에 있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이 참견하면서 “돈 많으면 때려라”라고 도발하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