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9:0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임마 비켜라, 시게(세게) 때리뿐다(때려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새끼 미쳤나, 씨발놈이 죽여뿐다(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다리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