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7. 10. 07:38경부터 07:40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PC방의 64번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을 보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웃옷 윗부분을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