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20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인문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져 있던 여자화장실 문을 닫으며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