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경로당 회장이고, E과 피해자 F은 위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로당 회원인 G, H이 듣는 가운데 “I가 J하고 관계를 했다. J가 I한테 관계를 하자고 하니까 I가 허리가 아파서 안 되니 뒤로 하려면 하라고 해서 J가 I와 관계를 하고 돈 20만 원을 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