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류 수입 문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내가 등산양말 도매상을 하는데, 라푸마, 블랙야크, 네파 등으로부터 등산양말 12만 족을 선주문받았고, 고정적으로 4개 업체에서 12만 족을 주문받았다. 주문량을 맞추려면 작업장 확보 등 돈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고정적으로 투자금의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산양말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동생 N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1. 8.경 위 N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