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창에 있는 모래를 운반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을 내야 한다. 3개월이면 모래를 운반하여 돈이 나오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3개월 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