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0: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로에 있는 상인나이트클럽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70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8km 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9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