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맡겨 놓은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적이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