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문화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를 한숲사거리 쪽에서 산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적색신호에 삼거리로 진입하여 바깥 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쪽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