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보라매고가차도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시흥대로에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흥대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