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2:02경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 126번길 13-5에 있는 기장도서관 입구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스럽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되어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 12:59경 기장도서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다시 접수되어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내 좀 감방에 넣어주라, 살기 싫으니까 감방에 넣어주라, 너그들 주패면 감방에 갈 수 있나”고 고함을 지르고 경사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C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