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2017. 5.경까지 경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송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자재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수익결산업무를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22:30경 피해자 운영의 위 마트 안 사무실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부를 상시 촬영하고 있는 폐쇄회로티비(CCTV)의 전원코드를 뺀 후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고를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연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