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4:00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80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구리시 H 외 11필지 약 4,240㎡ 토지에 주상복합건립사업을 추진하려고 내 자금 120억 원 가량을 이미 투입했는데, I이 사채 쪽에서 330억 원 가량을 더 들여와 토지대금을 지불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권 수익만 200억 원 정도 되니, 우선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위 건물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투입한 자금은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1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여서, I이나 위 사업에 투자할 자금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33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즉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위 사업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