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8:48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방면 전동열차가 명학역에서 의왕역 사이를 지날 무렵 전동열차 내에 서있던 피해자 B(여, 44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로 10분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인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