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7:20경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이목동마을 앞 사거리를 황촌마을 쪽에서 지등마을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한 E 관광버스에서 피해자 F(7세)이 내려 버스 앞을 지나 도로를 왼쪽 방향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8. 31. 12:05경 중증 뇌부종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