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세이클럽에서 닉네임(아이디) 'B(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0:04경 시흥시 D, 403호 주소지에서 피해자 E 이 활동하는 인터넷 세이클럽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프로필 창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세이클럽 닉네임 'G'를 지칭하며 "G 개 씹같은 개 호로 씹년이네 개 씹구멍에 꼴아박어 뒤질호로 쌍년이네 니미 씹구멍에 꼴아박아 뒤질 개년이네 “라는 내용의 글을 14회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기재된 글을 총 46회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