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0:25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101동 입구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C에게 이를 돌려 달라고 함에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101동 3호와 5호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고장이 나게 하고, 아파트의 단지 차량 출입 통제용으로 설치된 차단기를 양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도합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