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2:4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17길 6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