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2016. 7. 20.’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수사기록 63쪽, 증인 D 녹취서 5, 16쪽, 증인 C 녹취서 3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하계 방학식 당일 아침인 2016. 7. 19.이다). 새벽에 후배인 C, D, E 및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8:3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위 후배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후배들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런 것 말하면 죽여 버린다. 내가 법을 잘 알고 경찰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신고해도 안 된다. 이런 것 말하면 H에 걸레라고 저격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몸 위에 올라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