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국수를 먹은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으로 업무방해를 하여서 위 식당 종업원들이 신고를 하자 식당 밖으로 스스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9경 다시 위 D 식당에 들어가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는 성명을 모르는 남녀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하여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업무방해)으로 2차 통고서를 발부 받았으나 계속하여 귀가하지 아니하고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