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건축업을 하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는다, 공사대금이 가을경에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2009. 12.경까지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임의로 빠져나가 계주로서 위 계돈을 불입해야 하는 형편에 있어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린 것이나, 계속적인 계원 탈퇴로 위 계의 운영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D 명의 농협계좌로 2009. 4. 22.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1. 6.경 600만 원, 2009. 11. 9.경 4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