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2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20에 있는 전대삼거리 교차로를 에버랜드 방향에서 둔전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QM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QM6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1,982,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