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처음에는 욕을 하면서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다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E이 위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자, 피고인은 “내 신상 캤으니 니 신상도 까라”라고 말하고,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