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9:0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할인마트’ 뒷문 옆 골목길에서 그곳 계단에 교복차림으로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 피울래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