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에서 일행 1명과 음식과 술을 시켜 먹으며 고성을 지르면서 다투다가 일행이 먼저 그곳을 나갔고, 위 음식점 지배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난 음식 값을 낼 수 없으니 니년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