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5:45경 아산시 삼동로40번길 15에 있는 온양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보5M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기아자동차 앞, 1톤 트럭 단독사고, 지금 음주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어차피 벌금이 많이 나올 건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