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8:04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인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바지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8.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