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도로를 북동시장 쪽에서 금호온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키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C(남,36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