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 지하1층 안내센터에서 지하철승차 관련하여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질문하던 중 시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지주머니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