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03:5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양산시 웅상대로에 있는 용당버스정류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당버스정류장 앞 삼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i30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대 차선으로 밀려나가 그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