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