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아파트 110동 205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바, 피고인은 김포시 E 제2기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료증명을 요구받고 자진신사퇴한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17:56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스마트 폰 어플인 ‘네이버 밴드’에서 C아파트 입주민들 위주로 56명이 가입한 ‘C아파트 2지구 1단지’ 모임의 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관리실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실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4사람 동대표를 매수하여 그러면서 관리실과 4명의 동대표들이 제가 주민들에게 하는 일조차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지요, 동대표 회장 해임도 7명 대표들 중 과반수 정족수를 만들어 4명이 해임시켜서~~ 지금 해임 무효소송 중에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길 가능성이 커요(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관리실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동대표 4인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임차인대표회장인 G를 해임하는 결의안은 2013. 5. 17. 동대표들이 회의를 거쳐 가결된 것일 뿐 피해자가 동대표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