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앰뷸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지원IC 근처를 광주대 방면에서 두암동 소태터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위 제2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로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지정된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환자 후송을 위하여 진출하려고 하였던 출구(지원IC)를 지나치게 되자 유턴하여 위 출구로 가기 위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화물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