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남, 35세)과는 “택시기사/마스크 안쓰고 있는 손님을 안태운다고 하니까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지원을 위해 출동하여 신고자와 택시기사에게 관련 법률의 내용을 설명하는 경찰관과, 이러한 신고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 후 일행과 함께 기다리던 중, 현장 출동 경찰관의 설명 및 승객과 택시기사의 행위 등을 지켜보던 일반 시민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2:45경 수원시 권선구 D, 상호명 ‘E’ 이라는 횟집 앞 노상에서 택시 승차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건 외 손님 F(남, 52세)에 대해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와 뒤늦게 마스크를 착용 후 승차거부의 장애요소가 사라졌으니 승차의 권리와 택시기사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하차하지 않은 채 대립하는 손님 사이에서 관련 법률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을 왜 끌어내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냐는 등의 부당한 관여와 함께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최초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항이었던 만큼 손님을 처벌할 수 없고 아울러 강제적으로 손님을 하차시키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조용히 해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 불특정 다수의 여러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