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1:2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159 도림천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 112에 고장차량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H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