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의 딸인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C의 장애등급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C의 상태면 3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치료하고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증이 없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C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높여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장애등급 변경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5. 14. 600만원, 2010. 5. 20. 120만원, 2010. 6. 1. 350만원, 2010. 6. 8. 300만원 합계 1,3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