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900』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22. 05:2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위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택시 기사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 (46세, 남)에게 “씨발놈아, 짭새 새끼들은 다 죽여야 되”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69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04:51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우체국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2세)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 대신동 어디로 갈까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국말도 모르냐, 개새끼야 니가 외국인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9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