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아버지의 후배로 2013. 7. 말경 피해자의 할아버지 장례를 도와주며 목포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