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6:00 ~ 06:06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홍제역 지하 화장실 앞에 떨어뜨린 피해자 B 소유의 여권 2개와 현금 1,000유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