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B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에게 “D 총무부장과 관리부장을 잘 압니다. 아들 취직을 하려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1차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취직이 안되면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내 하청업체인 E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고, D의 인사관계자를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 B의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18:00경 위 ‘C’에서 인사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고, 2012. 12. 20. 18:00경 위 ‘C’에서 면접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1. 18:00경 위 ‘C’에서 노조원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