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4:5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SK엔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시민회관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 등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H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는 피해자 J(45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J과 그 동승자 피해자 L(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동승자 피해자 M(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