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입구 쪽에 은박지를 깔고 그 위에 필로폰 0.02그램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빨대를 통해 위 생수병에 담긴 물을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