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위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를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위 E의 이름을 반복하여 묻고 112에 재차 신고전화를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위 E가 ‘신고할 내용을 말씀 안 해주시면 철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씨발 하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