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4.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2016.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16. 6. 22. 20:1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정형외과 부근부터 같은 리 이든정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