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9:45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12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