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한 사실로 순찰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적발이 되어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