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서 있던 I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오른쪽 뒷문 교체 등 수리비 2,141,7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