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1:3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청원고 방면에서 원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충북 청원군 양청리 소재 상호미상의 양꼬치 식당 앞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