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술 주변을 혀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도리질을 해 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술 주변을 혀로 핥아 추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와 앞니 브릿지 4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