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마장로 331 소재 마장2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근삼거리 쪽에서 마장동 우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신답사거리 쪽에서 마장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큐엠5(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큐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0:45경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로 331 소재 마장2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