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5. 0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 1층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맥주 3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호텔 7층에 있는 702호에 시정되지 않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