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100억 원 짜리 상가건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은행 작업을 하면 120억 원에서 14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유주한테 100억 원을 주더라도 20억 원에서 40억 원이 남으니 2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을 하면 15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그 자금으로 기름 수입사업을 같이 하자. 나는 지금 은행에 들어갈 서류를 준비 중인데, 은행작업을 빨리 하기 위하여 은행담당자들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니 지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대출을 통하여 상가를 매입하거나 상가매입을 통하여 수십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을 매입한다면서 “은행작업을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는데 보증보험료로 4,500만 원이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대출을 통하여 위 상가를 매입하거나 위 상가매입을 통하여 수십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증보험료로 모두 사용할 의사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9. 27.경 4,380만 원, 9. 30.경 12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한국은행 I 국장 J과 같이 정치권 비자금 세탁을 하는데 자금세탁 규모가 1,000억 원이 될지 2,000억 원이 될지 모른다. 자금세탁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야 하는데, 사채업자로부터 자금 100억 원을 빌리려면 은행잔고가 5,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내 통장에 2,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오늘까지 돈을 준비해서 내 통장에 들어 있어야 내일 오전 서류를 떼고 신한은행에 들어갈 수 있다. 1주일이면 모든 작업이 끝날 것이고, 수익이 100억 원 내지 150억 원 정도 날 것이니 그 돈에서 전에 받은 4,500만원과 위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0억 원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자금 세탁을 통하여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작업을 하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0.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