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2: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손잡이 약 12cm, 날 약 18cm)를 들이대며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