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8. 21:30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양지마을입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읍 마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수읍에서 양지마을로 주행 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등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