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6: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주택 담장을 충격한 뒤 계속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결과 음주가 확인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