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F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일,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8. 3. 2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철거업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건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