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가 위 C지구대를 찾아가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자인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고, 피해자 근무복의 흉장과 계급장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