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운행하지 않으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무작정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9길 부근 도로에 이르러 차 안에서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으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택시 의자 등을 향하여 침을 뱉고, 피해자가 침을 뱉지 못하게 입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