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57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7. 8. 31. 경매절차를 통해 위 C호를 낙찰받은 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위 C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전히 C호는 나의 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에 부착된 전자도어록을 해체한 후 다른 도어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도어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720』 피고인은 2018. 4. 24. 11:1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