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매제인 E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0세)이 위 E를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개새끼야 왜 이래,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F파출소에서 위 G으로부터 E에게 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