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과 피해자 E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합세하여 다수의 택시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무슨 배차부장이냐, 힘도 못 쓰는 게 덩치만 커 가지고, 능력도 없는 게 무슨 배차를 본다고 그러냐. 배차 똑바로 해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