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웨딩홀뷔페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내가 사장으로 있는 D 웨딩홀에 1년 동안 F이 밴드 및 국악 전속 행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 없이 채무만 4,000만원 상당이었고, D 웨딩홀 전 운영자 G로부터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바 없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건물 임대인과 가계약만 한 상태로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웨딩홀을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웨딩홀 행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3. 23. 200만원, 2012. 5. 3. 800만원, 2012. 5. 11.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