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에 있는 세종로 1번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