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1: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52 소재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인 D, 경위인 E에 의해 위 B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D의 턱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