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친형 D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및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가정사니까 내비둬, 씨발놈이." 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야이 씨발새끼야 꺼져, 씨발새끼야, 내비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인 H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