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658에 있는 원지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소태역 방면에서 학동증심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세브링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세브링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세브링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 F(여, 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고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1:2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58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