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C 건물 방수공사를 하는데 크레인 작업을 이틀간 해달라, 그러면 장비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날 저녁에 계좌 입금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 0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위 위 건물에서 시가 65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