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1:4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