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1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부근을 순찰하던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발견하고 차량 정체로 멈춰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안색이 붉은 편이고 말투가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잡아  안 불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