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4. 23: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 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11. 16: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5. 19: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모텔 3층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23: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모텔 3층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