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m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112 출동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차량을 정지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자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해할 것처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