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 480만 원을 3개월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과 상관없이 위 승용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6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