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스튜디오 직원 D로부터 C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수리의뢰를 받게 되었고, 2015. 5. 6. 점심경 부산 북구 만덕터널 부근 도로에서 C 스튜디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E로부터 위 컴퓨터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하드디스크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E, F)에 붙어있는 펌웨어 칩의 납땜을 녹인 다음 위 펌웨어 칩 2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