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6: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 찜질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한번 욕봐라”라고 말하면서 사우나 복도에 드러누워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