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솔샘로 25 ‘사랑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아방삼거리 쪽에서 솔샘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1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샘로 25 ‘사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