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서 베트남로또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으니 한 달 안에 5,15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로또사업권을 가져올 계획이나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밀린 직원 급여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7.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서초구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전에 차용한 5,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