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1. 18. 01: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계량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