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경기 연천군 F 소재 광산에 대한 광업허가권의 지분 5%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광업허가권은 지인 G의 명의로서 자신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한편,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