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3:15경 인천 서구 원창로 167번길 우성빌딩 옆 공원에서 학교 후배로 하여금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위 공원으로 오게 한 후, ‘내가 지금 사고칠건데 너희는 내말대로 해야 한다’, ‘수금한 돈을 주지 않을 거면 휴대폰을 주고 가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52,000원,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70,000원 합계 222,000원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