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5: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입구 앞 노상에서 길에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여기서 무엇을 하냐 ”라는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내가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마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를 1회 치고, 몸으로 밀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