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2. 9. 5. 2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산다. 길 좀 가리켜 달라”며 횡설수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마트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자 손님을 향하여 “저 새끼, 임마”라며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손님을 불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물건을 사러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여자 손님에게 "저리 가라"며 윽박지르며 겁을 주어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달 6. 00: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출동한 경찰관들이 “욕설을 그만하세요”라며 제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업주인 위 D과 물건을 사러온 손님인 F 등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현장 출동한 G 경사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