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3: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위 가게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을 손에 집어 들어 위 가게 대형 유리(가로 203cm×세로 213cm) 1장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를 수리비 10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