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67세, 여)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8:3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67세, 여)의 밭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자신의 집 담벼락 아래에 약 6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를 심어놓은 것에 화가 나 그 나무를 뽑아 버릴 생각으로 매실나무를 뽑아 가져감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