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6: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신고자를 벽으로 끌고 가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후 손으로 위 D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위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순찰차에 탑승시켜 현장을 떠나려고 시도하자 위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