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판매 대리점 하단 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8,451,887원 상당의 SM7 D 승용차를, 보증금 72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994,760원씩 부담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고, 직접 위 차량을 운행 및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3.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