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52세)가 계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호로자식”이라고 욕을 한 것 때문에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