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느릿부리안길 17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 이면 도로를 남동보건소 방면에서 부흥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부흥로 방면에서 남동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