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8.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신호등 교차로를 가덕대교 쪽에서 용원동 방향으로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양직진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송정교차로 쪽에서 가덕대교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