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7:0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 후사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같은 날 17:29경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H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