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6:2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수협 앞 교차로에서 충렬초등학교 쪽에서 충렬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개인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크로바맨션 쪽에서 안락쁘띠메종아파트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던 E SM5 택시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