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4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신고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 뒤질래 네가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