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0: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46(제기동)에 있는 홍파초교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중, 야마하 MT-03 321cc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분을 1회 충돌하는 방법으로 쓰러지게 하여, 발판 교체비용 등 수리비 36,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