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7. 22: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4:00시에 문을 닫고 내일 아침 8시에 차량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하자, “왜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냐”고 말하며 발로 위 주차장 사무실의 유리창을 걷어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위 E지구대에서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 “채우라고 씨부랄”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G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