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선별기를 공급받아 성실히 위탁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D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일선별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물품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회사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 채무가 약 376,498,500원 상당이었고,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35,563,310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과일선별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교부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시가 합계 1,350만원 상당의 참외선별기 3대, 2013. 3. 18.경 시가 합계 1,350만원 상당의 참외선별기 3대, 2013. 4. 3.경 시가 합계 550만원 상당의 세척공급기 2대, 총 3,25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