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삼거리를 대실역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변로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