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 매장 및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72세, 여)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동안 월 58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과 1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