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남자친구인 D와 중고자동차 판매직에 함께 종사하는 직장동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3:20경 인천 남구 E 603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 G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와 위 D이 함께 자는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 바로 옆에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