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군 온산읍 내동1길 29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