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 4차로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한 D 카렌스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내 야구장 앞에서 광명동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