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 주차장을 출발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m를 E 르노삼성 에스엠쎄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아 상승기에 있었음에도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계산도 전혀 하지 않고, 만연히 상승기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수치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툰다.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적용법조상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4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23:50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주측정 당시인 00:43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으나, 운전 후 바로 적발되어 그것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처음으로 음주한 시각으로부터는 90분이 훨씬 넘은 시점 뒤에 운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운전이나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0.181%)가 처벌기준치(0.1%)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훨씬 높은 점, ③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었으므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음주운전혐의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단속경찰관 앞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부수는 등 사실상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벌였는데, 관세법인의 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이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그만큼 만취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호흡측정에 앞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다음 호흡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치는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나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