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집주인의 언니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그곳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이에 이삿짐센터 직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가시나야. 인사 안하나. 불쌍한 년 거둬줬더니 이런 식으로 해  싸가지 없는 년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저 쌍년. 집 개꼴 만들어 놨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또 피해자가 주방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여기도 찍어라!” 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