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3:4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6수용동 상층 C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50세)이 평소 코를 심하고 골고 거의 씻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여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거칠게 숨소리를 내서 수면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눈의 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