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2:4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 개새끼들아, 감당할 수 있겠어. 씨발, 내가 F A이야. G 쳐봐, 개새끼야! 때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