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2: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8에 있는 강남대학교 입구 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한손으로 만지거나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