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2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106동 703호 현관 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의 배낭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9.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