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던 피해자를 자신의 안방으로 안내하여 잠을 자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잠든 사이 그 옆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