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7톤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7:51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문화사거리 교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평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고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음성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음성군청 방면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