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06: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0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22: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7세)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과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