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7:27경부터 18:24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이유로 방문하여 혼자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고, 브래지어가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어깨 좀 주물러 줄까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최근 8년간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임에도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앞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동종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은 초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