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라의 신축 설계를 한 사람으로, 그 빌라의 비(B)01호를 방 4개인 구조로 설계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비(B)01호의 방 1개(면적 약 18.5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방”)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비(B)02호로 편법 편입시켜 건축신고를 하되, 실제로는 비(B)01호의 방으로 사용하기로 토지소유자이자 빌라 건축을 의뢰한 D과 합의한 후 건축신고를 하여, 2002. 6. 27.경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방 1개가 비(B)02호에 속하는 것으로 등재되게 하였다. D은 2002. 6. 29.경 위 집합건축물대장 기재와 같이 비(B)01호와 비(B)02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2002. 8. 19.경 비(B)01호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다. 한편 비(B)02호는 D이 거주하다가 2008년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과 위 비(B)0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B)01호에 방문하여 내부를 둘러보게 하였고, 위 비(B)01호에 이 사건 방을 포함하여 방 4개, 거실 1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방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방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매도 대상에 이 사건 방이 포함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