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2016. 11. 11. 분리 선고)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화장실 1개, 서비스룸 11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은 위 업소의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4. 1. 21:3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G(여, 20세)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1. 5.경부터 2016. 4.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