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가 도용되었으니 금원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5. 6. 1.경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2015.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신촌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