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0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정형외과 앞길을 해운대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550,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