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65, 금천구청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 한 업무상 과실로 낸 접촉사고로 서울금천경찰서 D로 임의동행 되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0:22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33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