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3:00경부터 다음날 22: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컴퓨터를 총 33시간 이용하도록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제공받아 그 사용대금 34,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