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1.『2017고단6153』 피고인은 2017. 7. 31.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아로나민씨플러스(영양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양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17고단6851』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7고단6964』 피고인은 2017. 8. 2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CPU와 램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4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8고단642』 가. 피고인은 2018. 1. 2.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P)로 2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18고단2193』 피고인은 2017. 12. 30. 14:4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T 계좌(U)로 2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2018고단2598』 피고인은 2018. 3.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인 CPU(V)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W)로 같은 날 2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73,200원을 편취하였다. 7.『2018고단3377』 가. 피고인은 2018. 2. 19.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X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7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X를 판매한다는 글을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304,000원을 송금받았다. 8.『2018고단3948』 피고인은 2018. 3. 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컴퓨터부품인 RAM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W)로 73,500원을 송금 받았다. 9.『2018고단5036』 피고인은 2017. 9.경 알게 된 피해자 Z(여, 20세)이 정상인보다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기기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받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소액결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6.경 오산시 AD에 있는, AE호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 소액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2018. 2. 7.경 소액결제에 이용하여 그 사용요금 94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사용요금 9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주고 개통시 15만 원을 지급하며 위 소액결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8.경 오산시 AF에 있는 AG에서 125만 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H, AI) 및 오산시 AJ, 1층에 있는 AK에서 125만 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L, AM)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2. 용인시 수지구 AN에서 136만 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L, AO) 및 155만 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P, AQ)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기기대금인 542만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