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2:1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로 인하여 위 카페 업주와 다투다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위 카페 밖 노상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야, 씨발놈아, 형한테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