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양주시 D에서 건설기계 매매중개업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F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를 2억9,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당신이 G 명의로 소유하는 H 콘크리트 펌프 기계를 2억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내 장인 앞으로 넘기고,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 내가 판매하려는 콘크리트펌프에 채권자 NH농협캐피탈(주), 채권가액 6,000만 원인 저당권과 채권자 (주)두산캐피탈, 채권가액 1억 3,5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소유권이전등록 전에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신의 콘크리트펌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즉시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두산캐피탈에 대한 실제 채무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전액을 변제하여야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콘크리트펌프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는 합계 2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인건비, 대출금 이자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두산캐피탈의 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밀린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10. 24.경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인 H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