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D 엑센트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74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2014. 1. 1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16.경 그 승용차에 채권가액 1,740만 원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던 중, 그 무렵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인근의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그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