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6. 11. 05: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93-5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3-59 앞길에서 후진하다가 뒤차를 4회 정도 충격하여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같은 날 06:07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40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자는 척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