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4. 0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현금 20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01:20경 위 D노래방을 다시 찾아와 가게 바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소주와 도시락을 먹으며 현금 2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소주와 도시락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를 2차례 찾아와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