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10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진 공유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닉네임 : “F”)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되어 있는 G 대통령의 ‘2013. 5. 7 미국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헌화’ 사진을 보고 이에 반대되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F 모함이 특기세요  전 님에게 시비건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 하세요  그리고 반말이나 욕은 님의 습관인가요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피해자의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위 댓글을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