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2:26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35경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G’ 302호실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