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학교 선배인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마카오에서 환전 및 민박사업을 할 것이다. 마카오에서 한 번 환전을 할 때마다 8%의 수익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카오에서 환전 및 민박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1,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349,000원과 20만 홍콩달러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