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1:11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