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상가 앞 사거리를 대산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라온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서산시 소유의 보행자보호펜스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보호펜스에 1,125,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교통 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