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6. 5.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