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08:4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상근예비역 군인인 피해자 C이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인 피해자의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