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998]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09. 5.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공장신축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대출명의자는 피고인의 처 E, 이하 동일)을 대출받고, 2009. 9.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추가 담보로 위 D 공장에 설치된 기계ㆍ기구인 볶음참깨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2009년 8월경 감정평가액 50,87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각 기계ㆍ기구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ㆍ기구 일체를 불상자들에게 합계 2,300만 원 가량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94]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이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 주식회사는 2011. 8. 4.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칩마운터 YS24 2대를 36개월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G 주식회사에 위 칩마운터 2대를 설치한 이후 2013. 8. 13.경 위 칩마운터(YS24) 2대 중 1대를 리플로오븐(N30-I102S) 1대 및 리플로오븐(N70-I103SH) 1대로 변경하는 리스 계약을 피해자와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와 같은 변경 계약에 따라 G 주식회사에 리플로오븐 2대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는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리플로오븐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5. 피고인의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약 88,400,000원(2011년 구입가격) 상당의 리플로오븐(N30-I102S) 1대를 H 회사에 2,3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