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C의 경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9월분 일용노무비 급여 120만 원을 착오로 1,200만 원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E)로 송금 한 것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착오로 송금 받은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급여 120만 원 이외의 1,0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1,080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