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1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8:00경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다방에 다시 찾아가 손님 5명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월세 갚아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네가 뭔데 그래 ”라고 말하면서 싸울 듯이 대들어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