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40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순천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마트 순천점 쪽에서 역전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중앙분리대(무단횡단 금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천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5미터 가량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24,8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