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4:5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함평청년회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교사거리 쪽에서 함평읍 쪽으로 약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곡선 도로를 바로 지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