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하여 ‘D교회 목사를 하려면 E 원로목사에게 권리금으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줘야한다, D교회 같은 교회는 목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다, 사모에게는 5,0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를 선물해 줘야 한다라고 하더라, 그런 말을 F 목사가 이야기 하더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E는 권리금이나 모피코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