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수원권선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맛고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5세)의 리어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카 손잡이가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 외상집중센터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다음날인 2018. 9. 22. 대량의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