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바다내음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금호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