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4:50경 거제시 B아파트 302동 1405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강하게 수회 두드리다가,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그 경위를 질문받자, "씨발 문 빨리 열어라, 여기 내 집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상의를 잡고 D을 끌어당기고, 오른손을 들어 D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으며, D이 이를 피하자 D의 좌측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잡아당기려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로 D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