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같은 말을 수회 반복할 정도로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안구 및 그 주변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6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영업소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43에 있는 연산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046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영업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