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9:58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285 우체국 앞 편도3차로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쌍용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직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과 충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번 중수골 기저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