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1. 23.경부터 남자 종업원인 D, 여자종업원인 E, F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으로 12~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종업원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