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I)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현금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이벤트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당첨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M)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