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2: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208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8세)이 경유비를 추가로 요구하자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