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와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23:00경 위 C 내에서 남성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D와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2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