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법률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6: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로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죽어,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냐’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크기 약 500CC)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