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5:45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43(사직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행인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십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 때메 벌금 300만 원 나왔다 이 십새끼야 나한테 원수 졌냐 이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