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210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종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을 통해 여러 차례 보험에 가입하였던 피해자가 2013. 1.경 피해자의 동생 E의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의 20개월분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선납하기로 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