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를 힐스테이트아파트 방면에서 안중읍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