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과 노상에서 몇 번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사우나 1층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노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