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2.경 구미시 원평동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C 건설에서 경기도 용인의 교회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C 건설의 D을 잘 안다. C 건설로부터 용역을 따면 1억 원을 벌 수 있으니 용역비용의 2퍼센트를 받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동분배하자. 2,500만원을 C 건설의 경리 E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면 나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공사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고 원금과 같이 주겠다. 용역이 무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회 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공사 용역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교회 신축공사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