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D”에서 근무하면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사 운영 및 직원들을 관리하며 만약 회사 직원이 사망하면 회사에서 가입한 복지 보험을 수령해 사망한 유족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 직원인 망 F이 2013. 12. 10. 08:30경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대양1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망 F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삼성생명 프리미엄 기업보장보험금 100,378,410원을 2014. 2. 16. 피고인 명의로 된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G)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59경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이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44,044,639원이 마음대로 자동 결제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위 보험금 요구요청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약정이나 법적 근거 없이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