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C의 명의를 빌려 위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5,140만 원 상당의 D BMW 740Li 승용차를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율 14.99%, 금융신청금 5,140만 원, 월납부액 1,222,532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계약한 뒤,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피해회사에게 월납부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2. 24.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위 BMW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2017. 5. ~ 6.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위BMW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