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7: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아 씨발 좆까고 있네, 씨발 새끼들, 병신 새끼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