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국민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