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경산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경산시 E 임야를 1억 원에 매각하고, 내 집에 도로를 내어 경산시청으로부터 9,600만 원 보상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위 임야는 이미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2011. 1.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어 처분 가치가 없었으며, 경산시청의 도로 보상 계획도 확정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고인 소유인 위 임야를 매각하여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