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0:51경 광주 남구 회재로 1240 (주월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인 B 등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경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E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경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15. 21:00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위 C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경위 E에게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