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 22:30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당장 장모가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장모님 병원비 24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일을 계속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은 단순히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장모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우체국(계좌번호:E) 계좌로 금 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