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강남구 C, 401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이 간통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D의 의사만을 전달하며 퇴거 및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F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순찰차에도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