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7:0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문을 닫고 피하자 약 20분 동안 발로 위 식당 문과 간판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