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7: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 정차 후 E아파트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사이에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85세)의 몸통을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이를 역과한 상태에서 약 9M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4. 18:43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