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공소장에는 2016. 8. 13.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노래방 안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D에게 “짭새야! 니가 뭔데! 내가 나갈 테니 건들지 마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