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동신오토바이 앞 노상을 충무병원 쪽에서 봉명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좌측 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