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에 있는 C정신병원에서 알콜중독 입원치료를 받고 2017. 4.경 퇴원을 하였는데, 피해자인 어머니 D(여, 82세)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9. 17:2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19cm )을 들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정신병원 보냈냐, 이 씨발년, 잡년아, 네가 사람이냐, 너 이년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