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6. 12: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공소사실에는 범행 장소가 ‘경기도 안산시 계양구 E빌라 F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주소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위 장소의 오기로 보인다. 안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긁어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 8) 1대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