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인천시 부평구 C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차량 담보대출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아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사채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협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16. 11. 29.경 1,000만 원, 2016. 12. 10.경 600만 원을 각각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2016. 12. 10.경 현금 200만 원, 2016. 12. 29. 현금 4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경 인천시에 있는 G자동차매매센터 부근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부지 4,000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만 지불하면 은행에서 14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니까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대출이 진행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피고인의 사채를 갚을 예정이었고 위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