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 ‘주취자가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씹할 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순찰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