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경 위 마트 내 계산대에서 현금 43만 원을 몰래 꺼내어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합계 194,170,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