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유한회사 명륜종합건설로부터 군산시 D 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해 오던 중 그 공사 관련 장비업체로부터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9.경 군산시 조촌동 군산시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F 대표이다. 내가 운영하는 F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이 운영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2010. 6. 9.경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도 1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와 같이 관련 공사 장비업체에게 장비사용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수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