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3층 C을 운영하는 자로, 관원생들의 무도(공수도, 검도) 지도, 인성교육 등 도장 내 전반적인 업무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14:30경 위 도장내 연무장에서 관원생인 피해자 D(9세)외 1명과 무도 지도가 아닌 눈을 가린 채 하는 술래게임(일명 좀비게임)을 하려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아동들이 넘어질 수 있고 벽이나, 모서리 등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설명이나 벽 모서리 보호막 등을 설치하고 진행하여야만 함에도 그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제자리에서 10바퀴를 돌도록 한 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찾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내 창틀 대리석 모서리 부위에 눈썹 부위를 부딪쳐 찢게 하여 그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