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9:3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같은 달 8. 불상자가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치회장 F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인 G, H,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못과 칼로 차량을 그어놓고 관리비를 뜯어 쓰려고 하는 개, 씹새끼, 또라이가 있는데 그 놈이 바로 D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개“, ”또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