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09. 27. 19:30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구장교차로상을 구장리방면에서 남양동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39번국도를 나와 구장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모닝차량 운전석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 동승자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