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E마을회관 쪽에서 연화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포르쉐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