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21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42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터리 쪽에서 초원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전, 후방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