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0:11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