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55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를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 방향으로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될 당시 차량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41, 02:51, 03:01, 03:11경까지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