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에서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주)C에 자재를 납품하는 (주)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C에서 하는 공사의 자재 발주를 줄 테니 발주처 접대비 등 경비로 쓸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C에 근무하는 기술과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의 자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300만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4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