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D회사 옆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면서 다른 승용차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E 아파트 쪽에서 F은행 옥동지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던 H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도어 교환 등 수리비 958,0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