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3:10경 전남 여수시 C 자택에서부터 같은 시 여수산단로 154-3 내트럭하우스 주유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km 가량 D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택에서부터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주유소 옆에 쓰러졌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차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