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2015. 9. 18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팀 E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한은행과 농협통장이 인터넷 도박 사건에 사용되었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유출된 것 같으니 국민은행 통장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국민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범인이 그 불법 자금을 인출할 것이고 이를 역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개설해둔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 국민은행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로 4,400,000원을 각 이체시켜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5. 9.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2015. 9. 18. 11: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국민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