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5:38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병원’ 옆 이면도로에서, 주차장 입구 이면도로에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 F(57세)에게 차량열쇠를 건네면서 ‘다른 차가 나가려고 하면 이동주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며 시비되어 말다툼 끝에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