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2. 10. 25. 08:00경 대전 중구 C 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현관에 흉기인 횟칼(칼날길이 20.5cm, 칼자루 13cm)을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위 횟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이러려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