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8: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평소 C 공사 현장의 소음과 작업 인부들의 노상방뇨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작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D(31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놈아 어디서 오줌 싸고 옷을 갈아입어”라고 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망치(41cm)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