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32-8 소재 심곡고가도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