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중국새끼들 별 볼일 없다”, “깡패 데려다가 다 엎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