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상무이사로서 영업, 관리 등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1:30경 위 장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에게 자동세차장 및 세차에 필요한 기계 등을 제공함에 있어 특히 겨울철 세차장 주변 바닥에 결빙이 없도록 하여 고객들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세차장 출구 앞에 바람으로 물기 등을 날려버리는 에어기계 전면 하수구 주변에 장소 특성상 차량에서 떨어진 물로 인하여 결빙이 있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자동세차장을 이용한 후 에어기계 앞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세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E(55세)이 미처 바닥에 결빙을 보지 못하고 밟아 그대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체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