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7:06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C 정류장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E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가방 왼쪽 어깨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