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2고단1944] 피고인은 2012. 3.경 부천시 원미구 C 의류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D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D건설 소유 미분양 아파트인 부천시 소사구 E 203동 1201호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D건설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시흥시 H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경북 구미에 있는 D건설(주)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직원 신분으로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당신에게도 자동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D건설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9만원을, 2008. 3. 17. 위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