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신도골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서로 네거리 방면에서 목동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58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