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경비실 앞 투표소에서, D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남, 62세)을 가리키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까지마, 녹음해라 씨발놈아, 너 원래 그런 놈이잖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