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 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C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23:50경 태국 방콕에 있는 D 클럽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7. 02:50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7. 06: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콘도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