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E이 2014. 10.경 근무를 하지 않았고, 위 요양원에 F, G을 입소시켜 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위 요양원에서 E이 마치 월 33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고, F, G이 입소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 5,016,732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