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외전지훈련 에이전트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중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연예인기획, 스포츠사업을 운영하는 B 대표인데, 7,200만 원을 지급하면 2012. 12. 30.부터 2013. 1. 28.까지 D중학교 야구부, 감독 등 31명에 대하여 태국 소재 훈련야구장, 숙식,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야구부에 대해 전지훈련에 관련한 항공권, 숙식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2012. 7. 26. 500만 원, 2012. 9. 5. 1,576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2. 7. 23. 25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는 등 합계 2,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