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6학년 1반 재학생 C의 모이고, 고소인은 위 학교 C의 담임선생님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안산 상록구 D 소재 B초등학교 후문에서 사실은 고소인 E(여, 43세)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고, 막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공연한 장소인 학교 후문 옆 벽 쪽에 “6학년 1반 E 공부안한 것 학부모들한테 사과하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E 막말하는 선생님”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