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제조업체인 ㈜B의 실운영자이다. ㈜B은 2014. 7.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공사를 맡길 업체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B 이사인 C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전기 공사를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그 무렵 목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 C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크레인 전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와줄 업체가 없다. 내일까지 준비해서 전기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4. 7. 6.부터 2014. 7.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H에게 임금 1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소액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공사대금 1,21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전기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