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원로 63에 있는 무원10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무원10단지아파트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행신역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남, 33세)이 운행하는 D K3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63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G(남, 40세)이 운행하는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