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09동 앞 삼거리를 오산 방면에서 모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비구벽을 포함한 전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