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27. 08:1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카렌스 차량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대금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속칭, ‘한 작대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13고단3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1. 초순경 사이 저녁 무렵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본관 흡연구역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