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경충대로(3번국도) 광주방향에서 성남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 하대원IC(하대원방향) 진입로(갈림길)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미리 도로 우측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하대원 방향 진입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 등으로 이미 하대원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남)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Assy 탈부착/좌 등 수리비 2,648,4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