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검정색과 흰색 무늬가 있는 애완견들을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09: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13세)에게 애완견들이 달려들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도에 뛰어든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쳐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 가료 이후 재평가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