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19:3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그 초등학생에게 “개새끼야”라고 하였고, 이를 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합니까“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손님에게도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개새끼야, 눈깔 갈아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개새끼야, 대밤마 눈깔을 갈아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