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4.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반상회 자리에서 약 45세대의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C 소장이 3월초 퇴근하고 졸도했는데 원인은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근 직전 고소인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왜 서두르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서한 자는 알 수 없지만 2월 입주민 총회 때 지하 2층 창고 사용을 D씨가 나는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찬성한 주민들이 투서할 리는 없고 주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입주님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프린트물을 입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D)이 참고인 C에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왜 서두르느냐고 항의를 했던 사실도 없었고, 고소인의 항의로 참고인 C이 졸도한 것도 아니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에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성남시 수정구청에 투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2명에게 전날 주민 반상회에 불참한 33세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입주님께 알려드립니다’ 라는 프린트물을 배포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