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박촌교 방면에서 고촌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