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현로 43-6 금장주공후문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석교회 쪽에서 새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금장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45km 내지 4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0세) 운전의 자전거 및 피해자 D(10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