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E INFINITI G35S 차량을 할부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동액상당을 근저당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대출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2012.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