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바탐주에 있는 폐화력발전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출장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향후 폐화력발전소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의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 등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2억원 상당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63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