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동서울대학교 부근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