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남대문구 서울역광장에서 D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E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 약 3,500명은 서울역광장에서 위와 같은 추모대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7:25경부터 18:23경까지 서울역광장 숭례문 한국은행사거리 을지로입구사거리 서울시청 앞 도로 진행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뒤 계속하여 서울광장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광장 부근 차로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8:58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과 서울광장, 대한문 부근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