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1:1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로부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꼬집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뚝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