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9:45경 G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 G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J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출입문을 붙잡아 흔들면서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