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3:2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D(남, 피고인과 동거 중임)과 다투면서 큰소리를 치고 손에 망치를 든 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손괴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저 차를 부숴야 한다. 니 이름 잘 봐뒀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찰관 F의 왼쪽 손등 부위 등을 수회 할퀴고, “파출소 순경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경찰관 F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지 수근중수관절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