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3:20경 과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의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자리에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의 남편으로부터 ‘차량 문을 살살 열지 왜 이렇게 세게 열어서 옆 차에 부딪히게 하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