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2:50경 성남시 분당구 B 노상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니가 경찰이야  지랄 좆까고 있네. 개소리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붙잡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외근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