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임대인인 위 C과 임차인인 D간 임대차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 중인 위 D을 검거하려고 하자 위 F에게 “경찰관이 임대차 문제에 관여를 하느냐. 법도 모르면서 사람을 체포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