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길에 있는 2번 국도를 사천 완사에서 진주 내동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구간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우측 후미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후행하던 운전자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양늑골 다발성 골절, 심낭파열, 우심실의 파열, 흉강내 출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