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8:00경 위 D 점포 내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면 안 될까, 너희 엄마, 동생 모두 모르는 비밀, 내가 니 용돈도 챙겨주고 할 테니 많이도 아니고 딱 세 번만 만나보고 결정을 해라, 잘 해줄 테니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양손을 10여 분간 잡고 주무르다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