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2:40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로 198에 있는 옥산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대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의 중앙분리 시설물을 충격하여 그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고, 위 승용차는 도로 중앙 화단과 도로 1차로에 걸쳐 멈춰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약 26,375,4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과 위 승용차를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출동 요청을 하는 등 교통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