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26세)으로부터 “전축 소리 좀 줄이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거가 무슨 상관인데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며 막걸리 병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