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0:00경 충남 홍성군 B시장 어물전 행사장 내 공연장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장 무대에 설치된 음향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던 중 위 공연장 관계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던 중 위 공연장 사무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0:30경 제1항 기재 행사장에서 “행사 중인데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니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