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3% 공소장에 기재된 “0.137%”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58세)의 D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두피하 혈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부근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