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학생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해놓고 유부남을 소개시켜주자 화가 나 그녀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13: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우리한테 증 술집간거라고 거짓말치고 너 사실은 남자랑 모텔가서 증걸린거잖아 무뇌아년아ㅋㅋ 꼬우면 내앞에서 짓껄여봐 그래도 쪽팔려할까봐 니실명은 안꺼냇엇는데 지복을지가걷어차요 C’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누구나 위 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