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위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더러 신용카드사 등에 채무만 1억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고급사양의 영업용 렌터카 중고외제차를 싼값에 매수한 다음, 영업용 차량이었던 사실을 숨기고 개인용 차량으로 가액을 높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어 차량을 전손시켜 자차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소유자 명의를 빌릴 사람을 물색하던 중 누나 D로부터 E을 소개받아 2016. 3. 7. 그 명의로 F 2011년식 벤츠 S클래스 500L 승용차를 약 4,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차량가액을 8,688만 원으로 신고하면 가액이 높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1주일씩 2회에 걸쳐 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음 종합보험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위 E의 사고 전력이 많아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의 형 G을 내세워 G과 E과 공동 소유로 명의를 변경한 다음 2016. 3. 18. G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22:30경 미리 계획한 대로 위 벤츠 승용차로 김제시 H에 있는 I모텔 부근의 내리막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45도에 위치해 있는 굴다리 우측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앞바퀴 우 조향 상태로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운전 중에 문자가 와서 문자를 보내는 중에 피우고 있던 담배가 바지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실수로 굴다리 구조물을 충돌하였다.’며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차량 전손으로 인한 차량가액 8,688만 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5.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82,920원, 2016. 5. 12. 차량 손해 보험금 명목으로 차량 소유자 E 명의 계좌로 4,383,330원, 다음 날 차량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40,644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006,8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