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9:10경 서울 서초구 B 1110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임금 및 크레인 사용료에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