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0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모병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여의소방서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