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일할 것이니 우선 선불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영업을 함으로써 받게 될 수수료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 11: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F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일할 것이니 우선 선불금을 지급하면 영업을 함으로써 받게 될 수수료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6.경 30만 원, 2014. 1. 9.경 100만 원, 2014. 1. 10.경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일할 것이니 우선 선불금을 지급하면 영업을 함으로써 받게 될 수수료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보험가입을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험계약을 바로 취소함으로써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