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3:4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F, 경위 피해자 G에게 “씹할 놈, 야 개새끼, 꼬추놈아, 보지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F의 왼 손등을 입으로 물고, 위 피해자 G의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위 표피가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