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5. 01. 05: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E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 F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