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등 1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청부폭력업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0. 14:04경 ‘사채꾼이 폭력배를 동원하여도 나는 원청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킬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2014. 3. 30. 09:10경 ’E 회장의 청부 테러 살인 기술자를 고용하는 등에 앞장선 자를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각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