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6:00경 문경시 문경읍 소재 문경세제 등산로에서 다른 사람과 정당에 관한 대화 중 욕설이 포함되어 피해자 C(여, 65세)이 “무슨 당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러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해자 C의 손을 꺾어 ‘우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