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6:40경부터 16:5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 돈 갚아라. 간나구 년아. 나이 값도 못하냐.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씹이라도 팔아서 내 돈 갚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