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짧게 내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