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309호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사실은 대출금이 많이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원금이자포함 30만원씩 13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