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3.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1인당 카드 7장씩 나누어 들고 바닥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돌려 가진 후, 카드의 무늬와 번호를 맞추어 내려놓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나머지 사람들이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도금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