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0. 15:4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상의 잠바는 입고 있으나 하의 바지와 팬티는 모두 벗어 성기가 보이는 상태로 주거지 주변 약 20여 분간 도로를 뛰어다니며 활보하여 거리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