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3:30경 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화물터미널 삼거리에서 추모공원 방향에서 선암IC 방향으로 좌회전 운전 중, 피해자 C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8세)가 동석하고 있던 E 티구안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창문을 내려치며 “내려 이 새끼야, 씨발놈아 문 열어라, 문 열어”라고 욕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정차한 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씨발놈아 문 열어라”라고 계속 욕설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