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4:11경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심곡고가도로를 C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운전하여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심곡고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도로 작업으로 인해 1차로는 전부, 2차로는 일부 각 폐쇄되어 있고, 3차로 우측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위치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는 등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전용도로상을 수레를 끌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두 번째 및 세 번째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