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7: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110호 열차에 마치 자신이 위 열차의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수회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한 바가 있고, 당시에도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열차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열차에 승차함으로써 KTX열차의 운임 5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