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2:15경 대전 중구 계백로1615번길 34에 있는 ‘현대아파트’ 116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은 다음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우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