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64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22: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리더스타워 앞 도로에서 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23 한화상가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행 하였다.  [2017고정647]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22:44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404 도시에 창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141 서안산IC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