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다른 차랑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