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D 합계 12,397㎡(약 3,750평) 임야의 소유자로 C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단군성전 제실, 5개 통신사의 통신탑, E 등으로 통하는 폭 6m, 길이 150m 정도의 시멘트 포장 진입로가 피고인의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청원군에 진입로 변경을 수 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2. 10. 15.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진입로에 가로 6m, 높이 1.5m의 합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