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4:0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임차 받은 건물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인 D에게 "야, 씹할, 허가를 왜 안 내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2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D 책상 위 책꽂이에 있는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