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사거리 버스정류장(No.06009, 중랑교)에서 버스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C에게 “너 이새끼야,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오른 다리를 부위를 5회, 왼쪽 다리 부위를 4회에 걸쳐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