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0. 17.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아반떼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려고 한다, 1,1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자동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연이율 20.9%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36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중고차 담보 대출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매수한 직후 이를 담보로 맡기고 재차 추가 대출을 받아 B와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려는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