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8. 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3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