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7:1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F에게 ‘씨발, 경찰관이 공권력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녹음을 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F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수 회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F의 왼쪽 눈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