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고척사거리를 신둔면 쪽에서 마장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 차량신호등 좌회전신호에 교차로 직진으로 진입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