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2015. 3. 18. 0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2015. 3. 18.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술을 따라 마시며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2015. 3. 20. 21:30경 제4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