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3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1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이런 씨발,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무릎 부분을 차고, “경찰 너희들이 내 술값을 내라.”면서 덤벼드는 등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