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낭월공용주차장 출구 앞 교차로에 이르러 낭월주차장 쪽에서 대전시내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대전 시내 쪽에서 충남 금산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