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4:20경 울산 동구 B 부근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여, 가명)의 허벅지, 음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