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05:53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토를 하여 택시 요금 및 세차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위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한 후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앞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위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기사와 다툴 필요가 없다.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E에게 “씨발새끼, 짭새야, 넌 뭔데 이 개새끼야”, “니미 씨발년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과 몸을 팔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6. 06:05경 제1항 기재 C지구대 안에서 위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들. 니 애미들이 이렇게 가르쳤자나. 병신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씨발새끼들 택시비 내면 될거 아니야. 니미 시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