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0:20경 성남시 모란동 부근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밭로 42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고장으로 인해 불상의 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한 채 정차하고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날씨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불상의 차량 뒤에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