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23: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