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2:2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창문 유리창을 뚝배기 그릇으로 깨뜨려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534,000원 상당의 퀼트 제품 65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