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9: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반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096,03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