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20 가락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 앉아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순경 D에게 “씹할놈아, 놔둬”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순경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도로에 주저앉아 완강히 버티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