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9:30경 부산시 사하구 B 2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술값 등 도합 73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