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싣고 가던 주방용 선반에 대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아 이 주방용 선반이 반대편 차로로 떨어져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여 수리비가 3,335,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