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61-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충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4. 2.부터 36개월간 월 509,34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양도한 후 다음날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