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8:52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고시원’ E호실에서, 같은 날 오전 7시경 피해자로부터 미납한 입실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강제 퇴실 당한 후 못 가져간 짐을 가지러 다시 찾아왔다 잠겨 있는 위 호실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당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