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평상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남, 16세)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으면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한 차례 움켜 잡고 “고추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