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대전 중구 C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D초등학교 1974년 졸업생 동창 모임 밴드에 접속하여 ‘38회 친구들아 E이하고 F이 부정관계 F 이년은 신랑도 있으면서 몇 사람하고 관계를 가는가 모른다. 나한테 신랑 외에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는 걸 나한테 상담했었다 나는 혼자라면 얼마든지 연애하는 거 이해한다 근데 신랑도 있는 년이 이사람 저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밴드에 올린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