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4:00~15:00경 대전 대덕구 C 202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계돈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