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입구 앞 4거리 교차로를 대덕대학교 방면에서 신성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앞 문짝 등 수리비 3,359,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