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8:49경 C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합성사진과 ‘  아 나 차단하거나 답장 안하면 니 번호 니 주소 사진 다 뿌릴거야. 니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말 잘듣자’,‘답장안해  아니 니가 딱 정해. 내 말듣고 좋게좋게 넘어갈지. 아님 내말 무시하고 지인들한테 사진 퍼지고. SNS에 저 사진 올릴지.’,‘  아 읽씹하는거야  니 사진이랑 정보 퍼뜨릴까 ’, ‘010XXXXXXXX(피해자의 전화번호), 천안시   구   읍(피해자의 주소),   중학교(피해자의 중학교)’,‘퍼져도 되는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합성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