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6.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길 42에 있는 팔공농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 대금 명목으로 U에게 1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6. 9. 새벽경 대구 동구 V 부근 노상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10. 16:00 ~ 17:00경 경북 군위군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U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반으로 접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경산시 X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U으로부터 매수하여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12. 6. 17:00경 위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