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 3. 1.부터 2016. 11. 18.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고등학교의 수학 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도 2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기 전인 2016. 9. 초순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학생 D에게 ‘확률과 통계' 과목의 중간고사 문제와 답안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의 성적관리 및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