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흥선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의 E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