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3:50경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주민센타 앞 편도 2차로를 진행하다가 신구대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