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5: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3차선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경장 G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