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시청로 시청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를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철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적색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위 교차로의 직후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코란도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