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Y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위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측정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