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좆까지 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이 착용한 경찰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병신 호로새끼, 짜바리 새끼가, 에이 씨발 병신새끼야, 세금이 아깝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