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분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8범이다, 교도소도 다녀왔다. 야 가시나야, 못됐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 치고, 손으로 피해자 C 및 손님인 E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분식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