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해외 카지노에 재력가인 피해자 E을 데려가서 사기도박을 벌이고, 돈을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았고, 이에 캄보디아에서 사기도박을 벌이는 F에게 전화를 하여 F으로 하여금 캄보디아에 도박장소를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캄보디아 도박 현장에서 카지노 관계자 역할을 하고, G은 자신이 운영하는 캄보디아에 있는 H호텔 카지노에서 본건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F은 카지노 현장 내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도박하는 사람들의 카드 등을 확인하고, I는 현장에서 카지노 매니저 역할을 하고, J은 카지노 손님 역할을 하며, 불상의 딜러는 앞 장의 카드를 보고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다음 장부터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속칭 ‘밑장빼기’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9. 캄보디아국에 있는 H호텔 카지노 2층 VIP룸에 D이 K, L, M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 오자 그곳에서 카지노 지배인인 것처럼 주변을 돌아 다녔으며, J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도박을 하고, D 등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카지노 칩을 빌려 함께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도박을 하도록 부추기고, 불상의 현지 딜러는 피해자와 D, L, K 등이 ‘바카라’ 도박을 할 때 속칭 ‘밑장빼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도박에서 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I는 계속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미화 500,000달러(한화 약 520,000,000원) 상당을 도박 자금으로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J,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차용한 도박 자금을 모두 잃게 하고, 2011. 4. 12. 천안시청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변제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