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0:32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77 들안길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두산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도로의 차로에 표시된 노면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표시가 설치된 5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