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3:00경 피해자 B(6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후문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로 가자,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산성우성아파트 네거리 인근을 지나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