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번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PCX 이륜차량,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차량들의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