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1: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전처의 남편인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1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