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1: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5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260,000원, 유흥접객원 봉사료 90,000원 등 총 3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