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2:4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E역 F건물 1층에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인 ‘G’가 설치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4.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