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12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구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포이교차로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