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있는 대방6차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증산역 방면에서 물금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EF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EF소나타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증산택지 인근 상가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촌리에 있는 대방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