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5. 17:5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1268에 있는 다리골교차로 앞 46번 국도상까지 약 20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