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1.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 3길 11-35에 있는 시민광장 앞 사거리를 시민광장 쪽에서 됫박산교차로 쪽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62세)을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