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1 서3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