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부산 동래구 C 가내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