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 에 있는 E 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하양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16. 16:17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