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0:00경 C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앞 노상을 소하동 방향에서 하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위 차량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