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7:20경 여수시 화산로 102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도로를 B매장 방면에서 성산공원방면으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후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