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1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물원’ 앞 도로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인방면에서 용성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밖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9세)로 하여금 급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4. 17:30경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