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피해자 C(56세)와 같은 어선을 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D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때 피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 선주에게 선수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360㎖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