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경찰관 D(31세)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 의사를 확인받자 갑자기 “씨발놈, 개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