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에 있는 우리주유소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