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2015. 11월경 만나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면서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지 않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한 앙심을 품어 자신의 카카오톡 메모에 “곧 보자 내가 어예하나, 다음주 간다 딱 바라 니 내가 어떤 사람인가 ㅋㅋ”라는 내용을 올려 피해자에게 찾아가 어떤 위협을 가할 듯한 내용을 보인 후, 2016. 2. 4. 17:4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임상병리과에 찾아가 직원들 앞에서 “얘가 어떤 앤줄 아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한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병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며 병원를 그만두게 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