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183번길에 있는 우성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 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