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뒤쪽에 있는 공원조성 부지에 피해자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통제용 기둥(볼라드) 1개를 뽑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