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4: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의 담임교사인 G가 5학년 수예부 동아리 수업을 진행 중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위 학교로 찾아와,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니 안 됩니다.”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뭐  수업  니가 선생이야  내가 너 가만히 안둘 거야, 그리고 손가락을 꺾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그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위 G의 왼쪽어깨를 손으로 밀고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학생교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