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2017. 3. 6. 23:3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형뽑기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 2017. 3. 7. 02: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각각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7. 02: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