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4,02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로부터 위 차량대금 상당액을 대출받는 대신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804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매제인 E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선이자 300만 원 포함)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량 및 열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등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8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