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경강로 1629에 있는 장평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재산리 쪽에서 속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백옥포리 쪽에서 속사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