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6:36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소재 LG전자 부근 사거리길을 만수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새벽시간대로 일출전이어서 어두운데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임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8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98킬로미터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 성명불상자가 위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2세)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면서 급정거를 하였음에도 위 차의 오른쪽을 지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차를 추월하려던 중 위 차의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3. 14:47경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