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게 4.6kg , 생후 12개월의 ‘말티즈’ 품종 반려견의 견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8: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였는데 그곳은 다수의 주민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견의 견주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풀어 준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9세)에게 반려견이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