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디다스 슈퍼스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위 신발을 10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4,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