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5:5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6층에 있는 ‘C 일산지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날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그곳 보안직원인 피해자 D(55세)로부터 퇴장을 권유받자, “씨팔, 좆같은 새끼, 개새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