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15:20경 은평구 C 지하에서 피해자 D이 이사를 온 후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너 이 새끼 젊게 생긴 놈이, 지하실에 사는 주제에 건방지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