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공학대학교 쪽에서 서울대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B 오토바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표시를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