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 2018. 4. 9. 서울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B 등)에 접속하여 사이트 관리 계좌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1,846회 합계 1,820,829,4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득실을 결정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