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과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주점 내 C호실로 끌고 가 입구에 있던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