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고교 방면에서 천고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73세), 피해자 J(여, 44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