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8. 20:15경 서울 중랑구 석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6길 8(성수동2가)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