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9.경 피해자 B(여, 52세)와 혼인하였다가 2006.경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B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성의 없게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들어서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