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02: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2길 33에 있는 ‘신사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대교 북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100미터 전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북단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①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K5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②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8세)가 운행하고 승객인 피해자 F(28세)가 탑승한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③ 위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73세)이 운행하고 승객인 피해자 I(29세)이 탑승한 J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④ 위 피해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여, 38세)이 운행하는 L 파사트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염좌상을,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