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5. 02:40경부터 0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딸 D이 112신고를 하자 D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포장마차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5.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F에 의하여 제지되자, “씹할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너네 엄마한테 안 부끄럽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