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