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3:3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신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미스터피자 방면으로 우회전 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