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 1억 원을 투자받아 김천시 C외 1필지 토지를 공소외 D 등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56.1%, 위 D의 처 E이 43.9% 지분으로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위 지상에 엘피지충전소를 설립하여 위 D 등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 2. 20.경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 56.1% 중 17.6% 부분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지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엘피지충전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및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위 충전소를 함께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매매, 대물변제, 임대, 담보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4.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2필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와의 동업자산인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