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 서울 강서구 B 다가구주택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흔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씹구멍을 찢어 갈구리에 걸어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