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7. 9.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장관리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8. 6. 30.경 피해자에게 ‘내가 일한 대금과 인건비 상당인 675만 원을 직접 도급업체인 F로부터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F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1,859만 원을 지급받아 위 인건비 등 675만 원을 제외한 1,18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