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693 수침교 네거리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남선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수침교 네거리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무쏘 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8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