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이 허락 없이 성명불상자들과 물건을 절도해 가지고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민원실에 제출하였고, 다음 날인 11. 17.경 위 경찰서 형사과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B과 냉장고와 에어컨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거래해서 가져갔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11.경 B과 ‘B이 압류한 피고인의 물건들’에 대해 ‘B이 압류를 해제한 후 이를 고물상 C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물건을 반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승낙을 받은 뒤 가져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