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방송광고 대행 계약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문화사업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기획부장 F에게 ‘여행상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 송출을 대행해 주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피고인에게 위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약 9억 7,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상품의 텔레비전 광고 송출 대행을 하도록 한 후 광고 대금 13,901,8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