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2240] 피고인 A은 2013. 11. 8. 11:2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 3,000원, 보신탕 수육 18,000원 등 도합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 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241] 피고인은 2013. 11. 8. 15: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F시장 내 73호 'G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3,000원, 족발 1개 9,000원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