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안경점 앞 사거리를 세이브존 방면에서 구 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우측의 구 해운대역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