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0:0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합계 25,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를 동석시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들이대고 “너 소리 지르면 뒤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서 투명 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테이블 기둥에 연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와 과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와 과도 1개를 강취하고, 술과 안주 대금 2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