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04경 서울 관악구 B,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11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3병, 골든 블루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3병, 골든 블루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술값 110만 원 중에서 32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78만 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