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여, 31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약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문자 및 사진을 전송해 왔다. 피고인은 2018. 6. 7. 03:00경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똥싸면 뒷구멍 바로 핥아먹는거 존나 해보고 싶은데 해주는 여자 없다. 놀아줘 원당  땡기냐 전보다 커짐”이라는 문구를 전송하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