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6: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차도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 "씨발놈들아 끝까지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F의 왼쪽 종아리, 오른쪽 정강이, 배 등을 약 10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