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으로 C 운영자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7. 11. 1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9세)로부터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방을 불법영업으로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으로 목덜미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