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2014. 8. 28. 15:20경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성매매 금액은 여종업원과 합의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여종업원 E(여, 34세)를 손님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모텔 206호로 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