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02호 복도에서 먼저 귀가한 동거인 C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놓아둔 소화기를 들고 출입문을 내리치는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2회 가량 쳐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