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재중의원 방면에서 중앙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킬로미터로 제한된 곳이고 사고지점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7.5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약 87.5킬로미터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1세)와 피해자 G(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