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의 미납요금 및 휴대폰 사용을 중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와 미납요금 등 제반처리비용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