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C 그랜드카니발 차량 1대를 대금 1,300만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현대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