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61,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7.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도로 상의 장애물(고라니로 추정)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소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