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0:00경 구미시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후 같은 날 20:37부터 21:01까지 약 24분가량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