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망미교차로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D(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