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계약금 등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인 D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개월 분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