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 인근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었는바, 차량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K5 택시의 조수석 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