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333번 광역 버스 내에서 승객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도주하면서 발로 위 E의 음낭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