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생활용품 유통ㆍ납품ㆍ판매를 하는 ‘D 주식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가명)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피해자, 여직원 1명과 함께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회식을 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9. 20:04경 광명시 F에 있는 'G 노래방' 번호미상 룸 안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고,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에 손을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다른 여직원을 택시를 태워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위 ‘I노래연습장’ 번호미상의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뒤에서 몸을 껴안아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