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원청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장에 있던 곡괭이로 위 주택 2층 벽체를 수십회 내리 찍어 수리비 약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