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0:4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취객이 D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2년 살고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E의 이마를 밀며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주먹으로 E의 턱을 밀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