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8: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79 서울서초경찰서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차량과 피고인의 처 G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뺑소니를 칠 줄 몰랐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H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이 년이, 미친년 아니냐, 미친년이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