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0:2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개미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북안농협 명주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6. 12. 3. 20:45경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북안농협 명주지소 앞 도로에서 C 버스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천시 D에 있는 영천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위 영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었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