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및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 C의 대표이사로 2014. 7. 18.경 용인시 처인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컨테이너 9대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26.경 위 사무실에서 일련번호 F 컨테이너 1대를 G에 1,6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