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01: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진행하는 택시를 막아서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꿈치 등으로 몸을 여러 번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잡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