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첨단대교 위 도로를 양산동 쪽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