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9.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있는 봄나리 김치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영산방향에서 창녕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 좌측 5번 국도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교차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보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창녕방향에서 영산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연골염좌, 경부염좌, 뇌진탕, 좌흉부, 두부 타발성좌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의 으깸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