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입구를 가로막고 앉아 혼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