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8:05경 안성시 B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하차를 돕던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새끼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니미 좆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