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4. 29. 0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실로 조사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9. 0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효정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183-3 진성밸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