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 동대표이며, 피해자 E, F, G은 위 아파트 일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 14.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이 아파트 현관자동문 설치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의 절차 흠결을 문제 삼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유인물 약 950매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켜 위 유인물을 모두 수거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