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소재 문천길 20 도로상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시비로 인하여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이에 따라 위 경사 E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날 03:41경 1차 측정, 03:49경 2차 측정, 03:55경 3차 측정에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