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5:00경 서울 중구 C빌딩 303호에 있는 D군민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군민회 소유의 회관 가스공사비를 2회 지급하거나 정기총회 찬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 군민회장 F 등 약 7명이 참석하여 운영위원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군민회 소유회관 가스공사시 공사비 중 360만원을 2회 지급하였고, 2006년도 정기총회 찬조금 93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