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경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고시텔 1044호에서 피해자가 간경화로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고, 평소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같은 날 같은 로 1192에 있는 국민은행 마두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F을 시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달 9.경 같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5,000,000원을 추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