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옆 골목길을 빠져나와 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안보회관 방면으로 뻗어있는 F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F는 편도 3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대로에 진입한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위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또한 K5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앞범퍼 교체 등 총 3,722,4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