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연습운전중인 교육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9: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을 위 차량 조수석에 F자동차학원 도로주행 강사 1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G매장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3차로 도로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행하다 핸들이 좌측으로 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맞은편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G매장 방면으로 3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던 I 모닝 승용차량 전면부와 피의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