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건어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0세)와 사이에 위 B시장 E호, F호 점포의 인도 문제로 분쟁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5. 19:45경 영천시 B시장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 중인 H호 점포와 E호, F호 점포에 걸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I’ 간판 위에 ‘J’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I’ 간판을 가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0. 06: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E호 점포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이 점포는 불법 전대로 인해 영천시청에 반납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떼어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