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9:55경부터 20:05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