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5: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삼거리 부근 도로를 복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위례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정형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