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산동 쪽에서 추천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전방 신호주기에 따라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일시 정차하는 위 승용차를 잘 살피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백구면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