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C 시공현장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공사인부를 보내주면 공사 후 노무비 43,13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이미 지체된 노임을 해결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가 종료되어 기성비를 지급받더라도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경부터 2013. 10. 1.경까지 43,13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