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가 115호 ‘E’에서 피해자에게 “장기 체납된 휴대전화 요금 245,540원을 대신 내주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요금을 내면서 3개월 동안 유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체납 요금 245,54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