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6:47경 경기 이천시 관진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호법IC 인근을 진행하는 서울강남고속터미널행 B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 사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