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1:14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이고 피해자가 보았을 때 만취된 상태로 보이는 상태로, D병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앞 차량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두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앞 부분으로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