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1: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120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이니 일어나 달라”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