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안과 앞 교차로를 부림사거리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새벽시간대로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