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은 제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피고인은 2014. 7. 24. 06: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내에서 출동한 경찰관 경위 C가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야 이 개새끼들아! 이 병신들 육갑 떨고들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경찰관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접수 처리 및 치안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