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시 남구 학익 2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0. 1. 21.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계량기 오류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14.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00223호 고소인의 ㈜삼천리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0. 1. 21. 고소인의 집에서 계량기 오류점검을 하였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0. 1. 21.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도시가스 계량기 오류점검을 한 사실이 있고, 위 2011가소100223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