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주택 1동 및 피해자 G 소유의 F주택 3동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해지,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 수령권한 등을 위임받아 위 F주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금 및 원룸임대사업 손실금 등을 만회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위 F주택 임차인들로부터 1,500 ~ 3,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임대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F주택 1동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 계양구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F주택 1동 301호에 대해 임차인 I와 임대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I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고, 2010. 3. 25. 나머지 임대보증금 2,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F주택 1동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는 “F주택 1동 301호에 대해 임차인 I와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6,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F주택 3동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9. 15.경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F주택 3동 304호에 대해 임차인 J과 임대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07. 9. 29. 나머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F주택 3동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는 “F주택 3동 304호에 대해 임차인 J과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