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중학교 4층 복도에서 경비원으로서 순찰업무를 하던 중 위 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학교 5층에 있는  학년  반 교실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학교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려 하고, 위 학교 1층에 내려와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피해자를 계단 옆 공간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 볼, 목 등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