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41 중리네거리 편도 4차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오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 및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십자형의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 유턴구간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