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34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6 신탄진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신탄진 네거리 방면에서 석봉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C(여, 1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