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우더 운전자인데, 2012. 11. 13. 09:00경 익산시 C 작업장 내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다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방에서 정차중인 D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문짝부위를 본인차량의 우측 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남,44세)에게 치료일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