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의자를 손괴하고, 흡연실 벽면을 손으로 수회 쳐 손괴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