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화섬직물 제조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2012.경부터 위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약 31,500,000원 상당의 아문젠원단 KY9000 26,232야드(YD)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W’라는 상호로 원단판매업을 하는 Q에게 2014. 7. 10. 718,658원, 2014. 8. 5. 5,150,00원, 2014. 9. 11. 1,200,000원, 2014. 9. 15. 4,00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1,068,658원을 받고 위 원단을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