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1:17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고가차도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다수의 차량 등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원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