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카지노’ 1층 로비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지노 VIP 손님들과 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이미 상당히 있었고, 더욱이 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스스로의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4.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