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3:21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과 술값 시비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E에게 “내가 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개새끼들, 짭새새끼야.”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