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7.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월드컵주유소 앞 도로를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자기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