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0:5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횟집 앞 노상에서 ‘주취하여 노상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9세)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3명 및 일반 통행인 F(남, 29세)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