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3:3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톨게이트 방향에서 구암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구암교 방향에서 현충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 앞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