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03.18. 04:20경 부산 수영구 B, C주점 내 손님으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위 C주점 여종업원인 D(24세, 여)에게 `씨발년아, 왜 음악을 안틀어 주는데`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홍보용 테이블 텐트를 위 여종업원에게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느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04:50경 까지 약 30여분 간 위 업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