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1년 3개월 동안 동거를 하던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술에 취하여 2013. 8. 11. 12:00경 대전 중구 D빌라 B동 202호 피해자의 집으로 가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