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9: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식당 의자에 드러누워 “씨발, 쌍년아!”라고 큰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이쑤시개 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여러 차례 식당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 휴대폰 등이 없어졌다며 막무가내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