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 때문에 피해자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위 가게 앞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도 낚시를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말을 그 따위로 하냐, 네가 그렇게 사람을 약을 올릴 수 있냐, 너 가다가 다시 돌아와’라고 전화하고,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D 가게 앞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흔들다가 놓아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