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9:25경 남양주시 사릉로33번길 2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맞은편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던 중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필요 없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이를 본 경사 D이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자 “왜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