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0:10경 대전 중구 보문로 57번길에 있는 남대전신협 본점 365 자동화기기 코너 안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현금이 인출되지 않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남대전신협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지통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인터폰 수화기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수회 내리쳐 위 화분을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