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2.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주시 연라동에 있는 탑골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여주읍 쪽에서 가남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탑골주유소 쪽에서 여주읍 쪽을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폐쇄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