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 곤란하니 대신 돈을 받아서 외국으로 보내주는 환전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업무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서 환전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업무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전달하는 단순 작업의 대가로 일당 10만원의 고수입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형태로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의 설명대로라도 위 업무는 해외 도박자금을 차명으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자체로 불법이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9.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강변역 1번 출구에서 800만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