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107. 9. 14. 1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에게 선물할 전기구이용 전자제품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2~3일 뒤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약 500만 원의 채무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75,000원 상당 전기구이기를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7.까지 27회에 걸쳐 차용금 9,129,000원과 1,359,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