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5. 오산시 B, 105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C의 동의도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무슨 대가리에 헬멧을 쓰셧나 ㅋㅋ 방탄쓴머리같네 욕ㅋㅋ”, “디아 만년 찌질이 시드 라고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4. 1. 26.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1항과 같은 피해자에 대해 “마피아 시드 여전히 ㅈㄹ(지랄) 중 ㅎㄷㄷ(후덜덜) 86년생 ㅂㅅ(병신)넘 지 할매 뒤졌는대도 장례식장에서 레더 아이템 사려다 못 사서 화나서 거래 파토낸걸로 유명하죠ㅋㅋ 일명 패륜아ㅋ 카큐에서 패륜아라고 놀리면 안될 듯 열라 빡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라캄ㅋㅋ ㅎㄷㄷ 일반사람은 친할머니가 죽었는데 게임에 눈이 갈까요 ㅋㅋ 패륜아 중 갑오브 갑ㅋㅋ”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