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2.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그 곳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원금의 50%를 4개월간 매주 1회씩 나누어 주고, 원금은 4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2. 100만 원, 2008. 5. 22. 1,490만 원 등 합계 1,5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