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2:3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1층 장애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C(여, 23세)를 뒤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만져달라고 하고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며 이에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고 설득하는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온 다음, 계속하여 위 B 오피스텔 1층 D 편의점 앞 파라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신고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