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E’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