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고양시 덕양구 C 위에 있는 공장 건물 337.5㎡ 중 82㎡를 위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0.경 위 공장 건물에서 차임 연체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되어 이에 화가 나 공장 건물 중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사무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반을 철거하여 위 사무실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2016. 11. 5.경 위 공장 건물에서 같은 문제로 화가 나 공장 건물 중 피해자의 작업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또 다른 배전반의 전선을 절단하거나 뽑는 등으로 위 작업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공장 건물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 차량을 공장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시켜 피해자를 비롯한 공장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