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4: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위 클럽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 등 다수의 클럽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내 좆이나 빨아라, 씨발 새끼야, 쫄았냐, 니 에미가 내 좆 빨았다, 나 서울대 다녀, 너넨 다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후,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E에게 “겁나 못생긴 대머리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를 밀쳐 함께 넘어졌고, E가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해 손을 내밀자 그의 가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