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6.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사회 친구 D에게 젓가락을 들고 “쑤셔버린다,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는 말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물수건과 젓가락을 던지고, 이를 말리던 위 횟집 주인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 너는 가만히 있어, 야이 개새끼야, 찔러 죽이겠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횟집 탁자를 젓가락으로 내려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횟집에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횟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약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달 7. 00:3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별건으로 유치된 F 등 7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신체수색을 하던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G에게, “이 씨발놈이 한 번 붙어볼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아, 너도 한 번 수갑차봐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맞을 수도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옆에 서 있던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야이 새끼야, 죽어볼래, 한 번 붙어 볼까, 이 새끼들이, 내가 한 번 쳐 볼까, 이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