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의 사기 범행 C은 2015. 9. 7.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C의 D 레조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었다. 이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일행인 E이 레조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위해 C이 운전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면 책임져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5. 9. 8.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406,37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9. 7. 22:40경 이천시 G에 있는 H병원 근처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레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E이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인과 E은 위 레조 차량은 소유주인 C 이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상의한 끝에 C으로 하여금 C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406,370원을 교부받도록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