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다마스 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14. 14: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를 피고인 운행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