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세게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