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3. 06: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C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같은 방향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M 운전의 N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 운전의 P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로 하여금 Q이 운전하는 R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로 하여금 S이 운전하는 T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및 K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U,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