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들,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주 1병을 무상으로 달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술에 취하셨으니 조심히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