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0: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업주인 D와 모텔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면서 112 신고가 되었다. 이에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위 F, 순경 G이 사건경위를 청취하고서 피고인에게 신고내용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너희들 주인과 같은 편이냐”며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