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를 하여 10,00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통장 계좌(번호 B)로 신용조회비용 1,000원을 공제한 9,999,000원을 송금받은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