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노원구 B 고시원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C에 아이디 ‘D'로 ’아이팟 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팟 mp3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F)로 위 매매대금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