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공소장 기재 “2012.”는 오기로 보인다. 2. 27.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1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고수부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13. 4. 24. 04:26경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