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통장에 1,000만 원 상당의 달러가 들어 있는데,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으니, 200만 원을 차용을 하여 주면 통장의 지급정지를 풀고 달러를 찾은 후 1주일 안에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통장에 1,000만 원 상당의 달러가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