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소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옆 탁자의 손님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계산을 하고 그만 나가시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식탁 위에 있는 술병을 집어던지며 “왜 나가야 되는데, 니 죽을래”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