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5.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나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