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 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차량의 정상 운전이 곤란함에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5차로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레스타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바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진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5에 있는 수서공용주차장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