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328』 피고인은 B, C(2015. 8. 28.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2012. 3. 26.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위 식당 업주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거주할 숙소가 부족하여 숙소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도급받기로 하였다. 공사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은행대출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숙소건축 공사에는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합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B은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과 B, C에게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공사부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피고인과 B, C이 예상하였던 대출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실제로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숙소건축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06』 피고인은 2007. 7.경 채권자 H으로부터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I의 어머니 J 소유인 경주시 K 주택을 J의 동의를 받아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H의 신청으로 2008. 9.경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 1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소한 다음 10일 내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300만 원에 달하고, 신용카드채무를 제때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급히 빌린 돈으로 위 경매를 취소하고 신용카드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0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18』 피고인은 2011. 5. 26.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Q’이라는 회사에서 고철이 생산되는데, 그 고철을 납품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고철 납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