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2장,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보안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9: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2.5톤 카고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0장, 1만 원 권 지폐 20장,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4. 06:00경부터 06:50경 사이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40장, 1만 원 권 지폐 3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농협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6. 16:50경 서울 관악구 N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O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장, 1만 원 권 지폐 8장,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5개, 미국화폐 2달러 지폐 1장, 미국화폐 5달러 지폐 1장, 중국화폐 1위안 지폐 1장, 중국화폐 1전 동전 1개, 티머니카드, 국민카드, 포인트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6. 16:3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S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 또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