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럴 거면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밖으로 나르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마시던 소주병을 방바닥에 던지고, 방 안에 있던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게 하고,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해서 낫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낫의 등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 10 늑골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