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전력은 있으나 2004. 5.경 그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그 회사의 주식 2,000주는 위 퇴사 당시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퇴사 이전에 피고인의 친구인 게임장 운영자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2,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위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버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C로부터 C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교부한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환전업자인 피해자 D에게 지급할 상품권회수자금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0. 19. 서울 강남구 E 소재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주식을 6,000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식이 곧 상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 2,000주를 피해자에게 2,000만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2006. 6. 30. 이후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합계 120,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24,040장을 C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