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20. 3. 2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71-81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 수서방향으로 진행하는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경로석에서 누워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긴 피해자 B(남, 39세)이 큰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