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쉬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D(32세)을 발견하고, 위 D이 2019. 7. 13. 22:55경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생각 나 위 D에게 “네가 아까 나 수갑 채웠지, 씨팔 새끼야, 나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 아까 너희들이 수갑 채웠으니 처벌받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D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