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25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3. 13:53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13: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아이디 'H', 닉네임 'I'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K’에 아이디 ‘D’, 닉네임 ‘L'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18고단60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N에 아이디 ‘D’, 닉네임 ‘O’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19성인메뉴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6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Q에 아이디 ‘D’, 닉네임 ‘R’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S'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