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57번길 37 앞 도로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비아신협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길을 비켜주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