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937] 피고인은 2016. 1.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D)의 통장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좌정보를 알려준 뒤,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2. 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중개업자 행세를 하면서 ‘대출 접수가 완료되었다. 다만, 금리변동을 위해서 먼저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피고인의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같은 달 3.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같은 달 4.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액 불상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54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중 1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530만 원을 택배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84] 1. 피고인은 2017. 1. 6. 13:44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놓은 떡을 임의로 집어먹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씨발년아, 500원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떡집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자 약 10분 동안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떡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5:44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손님이 왕이다, 왜 가라고 하느냐, 씨발’이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20:50경 위 제2항 기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음식점 출입문을 닫아 제지하자, 음식점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면서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