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오락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50%를 배분하여 주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단지 채무만 수 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