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수행한 당진시에 있는 C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1.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에서 진행하고 있는 C 전기공사 중 일부 공사로 CCTV를 설치한 E에 2,200만 원을 줘야 한다. B에서 진행하는 전기공사에 다 포함된 공사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CTV 설치공사는 B 주식회사가 C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한 전기공사와는 무관하였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시공사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였던 공사였기에 B 주식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대표 F 명의 G 계좌로 2018. 10. 31.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3. 26. 위 F으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H(주)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