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영등포구 C건물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C건물 부근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피고인은 2013. 8. 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