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에 있는 고령광장 회전 교차로에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고령 경찰서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트라젯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0세), G(20세)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발목 및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