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구의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D병원의 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들과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에 “간호사의 처녀성을 짓밟고 마치 E처럼 오랄섹스를 시켜 대상포진을 옮기고(에이즈) 평생 못 고침!! 성노예로 삼음, D병원 다른 병원 백배투자 경영 매달 삼천만원 손해, 뇌물 몇 억(아무 자격증도 없음) 행정과장 꿀꺽 처먹음, 저는 1년 동안 진료거부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바닥에 펼쳐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