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카페에 앉아 있던 중, 손님으로 온 E(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째려봐,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위와 같이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