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9: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이코너 약 40개를 E 포터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0.경부터 2017. 9. 6.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