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1:51경 광주 북구 I 노상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순경 L이 현장 상황을 물어보자 "나는 경찰관이 제일 싫다! 너는 뭐냐  씹할 놈아! 그냥 가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를 위 K에게 들이밀고,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이에 위 L이 “진정하고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잡자, 왼손으로 L의 목 부분 울대를 잡아서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L의 오른팔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