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식당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식당의 소득세는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위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 계좌로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의 식당 매출이 많아져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많이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교부해 준 OTP 보안카드에 대해 농협에 분실신고를 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 위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07,442,28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