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 속도가 80km/h인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빈교차로 쪽에서 동곡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통해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기준 속도보다 20km/h이상인 120km/h의 속도로 과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위 절단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