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0:00경부터 10:3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위 김밥 가게 건너편에 위치한 편의점 앞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봉지를 들고 찾아가 “김밥 가게의 젓가락 포장지가 들어있다. 왜 이거 갔다 버렸냐. 미친년. 개 같은 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