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2:35경 C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0 현대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우림교 쪽에서 홈플러스 효자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다 다시 우림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색신호기만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3차로에서 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인 우림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5세)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F(남, 16세), 같은 G(남, 16세), 같은 H(남,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