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6: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53호 B에 대한 상해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측 변호인의 “할아버지가 여자의 얼굴을 때렸고 여자가 주저앉았다는 것은 분명히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해자 C가 B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B가 대치하는 가운데 B가 땅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 C가 B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