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6:0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또 술을 먹고 돈을 털렸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사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