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22: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73에 있는 석성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하남경찰서 제12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 일경 C(남, 21세)가 경광봉으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정차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 유리 좌측 부분으로 위 C의 좌측 상반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