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2.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강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강계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