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소지하고 있는 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배달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경 청주시 서원구 B빌라 102호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음식점에 갈비찜, 공기밥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