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형부와 처제 사이로 약 2년 전 자신의 처가 사망하자 거주하고 있던 김해시 D아파트 304동 404호에 대한 전세권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한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게 되었고, 또 위 아파트에서 퇴거명령 및 퇴거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4. 22: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이메일을 통해 “7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큰 불행을 가져 올 것이다. 나도 살기 싫다. 살만큼 살았으니 그냥 죽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어 만일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듯한 내용으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09: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더 큰 불행이 오기 전에 7일까지 고소 취하 하시오. 만일 경매하러 온다면 모두 찔러 죽이고 세상을 발칵뒤집어 놓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6. 14:22경 제1항과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이메일을 통해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7. 08:3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중 고소취하 하길 바람. 이제 남은 것 없으니 더 큰 불행이 없도록 재판도 포기하고 모든 것 포기했음. 교도소 보다 못한 생활이 지겨움 변호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고소 취하만 하면 됨 더 큰 불행이 없기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7. 22: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도 고소 취하를 할 의향이 없다면 내일부터 하나씩 죽이러 다닌다. 가족도 모두 몰살 시킨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나 대로의 방법을 쓰면 다 죽이기 전에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냄으로써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8. 08: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만큼 고소 취하 하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 조용히 살자고 했는데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해. 너도 돈이 필요 있으니까 나 혼자는 절대 안 죽어. 세상에 알리고 죽을 거다. 오늘이 고소 취하 마지막 날이다. 오후에 법원에 확인하고 안 되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일을 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