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462-2 한강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E(39세)에게 진단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07: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462-2 한강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