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졌다고 의심하며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1,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