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전방으로부터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전방 좌측으로 나 있는 좁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LX12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