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피해자 D은 같은 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F은 같은 시장 내에서 'G' 상호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3. 2. 1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생선가게 앞에서, 위 시장의 상인 F, H,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 피해자 D과 자신의 남편 I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쓰레기는 저리 나가,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랑은 이야기 안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3. 13. 10:00경 B에 있는 C 생선가게 앞에서, 위 시장 상인 K, L, F,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 피해자 J이 ‘어떤 인간들이 우리 가게를 못살게 구느냐, 4-5번 고발을 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저년이 나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나이 칠십이나 쳐 먹은 년이, 씨발년이, 쓰레기가 왜 쓰레기냐, 저런 게 쓰레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