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1:4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8동 201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와 경위 G가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이새끼, 저새끼” “야 새꺄, 니네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팔을 1회 때렸으며, 경위 G의 얼굴을 무릎으로 2회,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