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17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이 선불로 계산된 술값을 이중으로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