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금방 갚을 테니 3,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개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피고인의 처형인 C 명의의 D 예금계좌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