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2:03경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69에 있는 송정부동산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에 의한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 상태 감지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C로부터 2015. 7. 21. 22:36경부터 23:16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