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B(여, 21세)와 사귀던 사이인 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3. 3. 31. 17:32경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소 홍보용으로 작성한 속옷 차림의 사진과 프로필을 피해자의 학교와 친구들, 피해자의 부모에게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견딜 힘 있겠니 ” “불행하게도 교수들과 집도 동아리도 약간의 친구도 난 좀 많이 아는지라” “최대한 덜 놀라게 교수들 동아리방 가족 친구들한테 니가 미리 말해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안할꺼라고 생각마 자료와 주소 페북 트윗은 이미 다 파악해두었으니” “대학생의 알바 문화 한번 파보자” “생각보다 페북이 좋구나, 니네학과 페이지도 있고” “이제 아버지 전화번호도 입수했다 D,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수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