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스포츠 용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동생인 D 명의로 2013. 11. 6.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6,604,370원 상당인 E 벤츠 승용차를 보증금 18,690,000원, 월 리스료 1,442,6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의 영업 목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3. 25.경부터 리스료가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차량 반환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