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2: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집 없다, 코로나 걸렸다, 다 옮길꺼다, 씨발놈아, 경찰서로 가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과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며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