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죽 방면에서 삼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QM3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전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0:20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