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8. 2.경부터 2012. 7. 18.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맨션 C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0. 5. 4.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곧 원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 등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원룸의 전 임차인인 G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채무 4,800만 원, 위 원룸을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 약 2,000만 원, 합계 약 9,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샌드위치 판매점의 매출이 부진하여 매월 800~900만 원씩 적자인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시가 약 1억 원 상당인 위 원룸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원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