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동구 범일동 공구상가 부근에서 같은 동 자성대교차로 부근까지 약 1km 가량 E 스타렉스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