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술값 못 주겠다,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무대를 향하여 던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 계산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 너 씨발놈아! 누가 신고해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