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B은 2014. 8. 3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모델명, 여, 20대)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약 500장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누드사진 약 500장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B은 2014. 11. 2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스튜디오에서 피해자 J(여, 20대, 모델명 ‘K’)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약 500장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누드사진 약 500장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증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경부터 부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위 B이 보내준 사진 파일을 공유해 주고 있었던 M에게 연락하여 B이 보낸 사진 파일이 보관된 피고인의 N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모델명, 여, 20대)의 사진 500여장을 M으로 하여금 열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4.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이 보낸 피해자 J(여, 20대, 모델명 ‘K’)의 사진 500여장을 M에게 열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