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빌려주면 월 700,000원씩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2. 10.경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렌트카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위 렌트비 700,000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E K5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