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곡 사거리 방면에서 봉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서울 관악구 양녕로 2길 13-10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현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봉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