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0:01경부터 00:08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그곳에 찾아가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2회나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잠을 잘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2: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