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 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스파클링 음료수 2개를 구입하여 따다가 내용물이 튀어 바지가 젖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바지가 다 젖었다. 씹할 미친년아 어떻게 할 거야, 사장을 불러라. 밖에 나가서 앉아 있겠다. 경찰을 불러라. 안 그러면 저거 다 부서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카운터 앞 우산을 집어 흔드는 등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4:20분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롯데 황작 홍삼젤리팩’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광고용 배너를 발로 차 파손하여 그 수리비 미상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