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9.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라이프아파트 방면에서 스위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34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스포티지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4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 K(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차량 수리비 2,045,045원, 스포티지 차량 수리비 8,429,881원, 포터 차량 수리비 약 1,406,480원 상당의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