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6: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16.2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 쪽에서 대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감속 및 철저한 전방주시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자동차 등 여러 대의 자동차가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압박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