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AI주차장’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금을 부풀려 피해자 AG으로부터 4천만원을 편취한 행위가 발각되자 그 4천만원을 2012. 4. 20.까지 AG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천만원 및 위 ‘AI주차장’ 관련한 중개 수수료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다른 주차장을 내세워 새로이 돈을 편취하기로 M, A(본 건을 포함하여 다른 사기죄와 함께 2013. 10. 24.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2. 4. 19.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I주차장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다른 주차장을 소개해 주겠다. 부산 사하구 AK병원 주차장이 나왔는데 보증금 1억원에 월세는 없고 권리금 1억5천만원인데 수익이 좋은 주차장이다. 다른 사람이 잡으려고 하니 계약금 3천만원을 가지고 오면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을 불러 계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M, A과 함께 피해자에게 “AK병원 주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주면 양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AK병원 주차장에 대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병원 주차장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M은 주차장 운영권을 줄 만한 권한이 없었고, 위 주차장 관리자 AL와는 4천만원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을 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교부받고 2012. 4. 20. 중도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고, 2012. 4. 23. 잔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1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