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철산13단지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철산지구대 쪽에서 철산주공8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남)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