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텔 카운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내일부터 아는 사람들과 함께 너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호텔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