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리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지리산빌딩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병원 방면에서 박천수정형외과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위 승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46세)이 운전하는 K 로체 승용차를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