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한림농협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쪽으로 E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와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호송된 S-중앙병원 응급실에서, 호송 전 음주상태를 감지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 통보를 받고서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2경, 18:43경, 18:53경, 18:57경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