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2: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단란주점 3호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과 유리잔을 그곳 벽면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