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인천기점 58km 지점 도로를 용인 쪽에서 양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에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4,426,6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