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가게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개월간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 케이크 사업 자금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들과 헤어져 위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내한테 사업자금 1,000만 원 오피스텔 전세금 500만 원 카드대납분 180만 원(빌려감) 총 1,680만 원 내 놓아라.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D(E)이가 인간이냐. 올바르게 살아라. 시어머니를 고소하였제. 또 고소하거라.”고 적은 피켓(가로 50cm 상당, 세로 70cm 상당)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