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매장 내에서 햄버거 주문 관련 문제로 여자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 남)의 제지로 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이 왜 저 새끼편만 들면서 그라노."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잡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 G로부터 "경찰관이 보는데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조무래기 새끼야, 내 나이가 61살이다, 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