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30경 B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구룡사 쪽에서 학곡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원주시청 및 KT 원주지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및 통신주 등을 위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1,683,700원과 3,4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