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2:5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9세)과 그 일행인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고 있는 여자가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 너 나 몰라, 나 당진 깡패인데 너 이름이 뭐야, 씹새끼야 너 나 알 것 같은데”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며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 십새끼 안되겠네, 깡패를 무시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