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이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2016. 7.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6. 26. 20:30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형아 한우식당’ 앞부터 같은 읍 야리로 ‘양산유치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