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이 근무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를 자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6:45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위 사무실 진열장을 걸레로 닦아 청소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CCTV가 24시간 작동 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