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6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 편하게 앉아 술을 마시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게 문 앞에 놓여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