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27.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계남산 방면에서 고척근린방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