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LG 그룹의 F 둘째 부인과 친하게 지낸다, LG 전선 관련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그룹의 F 둘째 부인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LG 전선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부산 시내 일원에서 부산은행 G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억 8,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