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1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받고 동소의 밀실로 안내를 하고, 여종업원인 E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중 40,000원은 피고인이 70,000원은 E가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