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조은택시의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의 택시를 수회 이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8. 22:00경 충남 서천읍 사곡리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조은택시의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하려던 피해자를 앞좌석으로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군산 깡패로 소개하면서 군산이나 서천을 한 번에 엎어버릴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밑의 구멍이 크게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으로 오른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