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성주시 고령군 고령읍 헌무리 203-9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고령대리점에서, 시가 32,150,000원 상당의 HG 그랜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32,100,000원을 대출을 해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로 774,646원을 48개월간 납부하여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매월 차량대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74,646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이후 구입한 차량을 판매하여 목돈을 마련한 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할부대출금 32,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