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까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2차를 나가면 20만 원을 주겠다.”며 추근대다가 테이블 앞의 커튼을 친 다음,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