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5: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주유소 쪽에서 관산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 여)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9. 1. 10. 05:0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