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14』 피고인은 2018. 8. 19. 19:05경 제천시 의림대로 58길 31에 있는 산에들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 정문 부근에 있는 언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2018. 8. 7. 17:40경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생태체육공원에서부터 같은 읍 별곡리 삼봉로 370에 있는 장다리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