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장사가 안 되어 F으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한다. 업종을 변경하여 돈을 버는 대로 1년 안에 변제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경 500만 원, 같은 달 5.경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동생인 H이 내가 운영하던 F을 하려고 하니,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11.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있는 조카가 패싸움을 하다가 배에 칼을 찔렸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조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조카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보험료 및 카드대금 등 생활비, 월세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5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벌금으로 400만 원이 나왔다.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