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 내 바람개비 언덕 옆 수돗가에서 피고인의 인솔 하에 소풍을 나온 위 어린이집 원생 23명과 같이 간식을 먹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 위험장소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적정한 수의 교사를 배치하는 등으로 유아들인 원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위험장소에 대한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2세)를 포함한 유아 9명을 1명의 교사가 관리하도록 배치한 채 원생들이 있는 곳을 이탈하여 차량에 가 있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리를 이탈하여 약 50미터 떨어진 연못에 빠져 2013. 5. 21. 17: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