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5:00경 서울 관악구 C맨션 나동 B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