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E마트 쪽에서 서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 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좁은 도로에서 양방향 교행하는 도로로 진출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출하려 하는 장소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교행하는 도로로 진출하기 전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70세)가 운전하는 G 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3-4-5- 6-7 경추간 외상성 척추 손상 및 외상성 척수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