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1:07경 광양시 B원룸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주거지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위 E에게 “이 새끼가”, “왜 씨발 경찰이 신발 신고 들어와 가지고”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