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0:30경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위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등 합계 1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