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0:02경 제천시 B에 있는 공용주차장 건너편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 E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2세)이 싸움을 말리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 E에게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D에게 던지고, 재차 다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D에게 던지려고 하여 F지구대 소속 경사 H(4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의자로 H의 다리 부위를 긁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의자를 던지면서 의자에 경사 H의 얼굴이 부딪쳐 왼쪽 눈 옆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G, 경사 H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