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이라는 다단계회사 사무실에서,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동생의 돈 3,000만원을 빌려서 땅을 샀는데, 동생의 변제 독촉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5,000원은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2010. 10. 1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다단계회사의 상위 직급인 ‘루비’ 직급이었으나, 위 회사에서 수당으로 받는 월 평균 20 ~ 30만원에 불과한 불규칙적인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2004년에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위 토지는 수십 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임야로서 공시지가는 47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개발계획이 전혀 없어 매매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