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SNS를 통해 만나 함께 거주하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6세)가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