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스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휴대폰 판매점을 폐업하고 그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101호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E’을 임차하고, 2013. 9. 12.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스와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9.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등 합계 22,644,600원 상당의 휴대폰 27대를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9. 23.경 위 휴대폰 27대를 매장에서 빼내 차량에 싣고 간 다음 서울 왕십리역 부근에서 휴대폰 중고업자들에게 약 1,000만원에 판매하고, 그 중 200만원은 피고인에게, 120만원은 B에게, 100만원은 C에게 분배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