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약 1,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