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1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입구 해안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승용차가 길 옆으로 빠져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 23: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