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6:47경 업무로서 B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신양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차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양IC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