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