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787] 피고인은 2017. 3. 28. 05:00경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7세)으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 G(여, 53세)과 D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구둣발로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단2511] 피고인은 2017. 5. 9. 02:1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J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단란주점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K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