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옆에 있던 손님들이 자신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식당의 벽에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놓인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