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9:25경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D가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 집행을 한 사실을 따지고 이전에 건네준 차용증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다가구용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을 거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10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