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2017. 05. 09. 09:30경 서울 성북구 B소재 피고인 집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대문구 C소재 D 편의점앞 도로상까지 약 12킬로미터 거리를 본인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관의 세 차례의 걸쳐 음주측정요구(1차: 2017. 05. 09. 10:10경, 2차:10:15경, 3차:10:20경)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