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목포시 B에서 C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숙식하게 하면서 인근 여관 업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찾는 전화를 받으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여관으로 가서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이 받은 화대 중 5,000원을 알선비로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