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2: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홍성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장 G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