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가평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