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5. 21:00경 부산 남구 대현동에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102동 현관에서, K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0.3g을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7.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9. 09:3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L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25g을 전주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24. 20:3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102동501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