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2: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0. 4:00경 성남시 수정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 H, I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0. 1: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50만원을 건네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6. 자정 무렵 의정부시 L에 있는 M 모텔 801호에서 N, H, O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20. 2:0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매, 1회 수수, 5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