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과거 몸싸움에 대해 피해자 F(57세)이 사과하라면서 몸을 들이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 할 놈.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