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9: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빌딩 1층 현관 앞에서 자신이 미납한 전화요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 등 조치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 길이 90cm, 증 제1호)로 위 빌딩 후면 스윙도어 강화유리를 6-7회 내리쳐 수리비 9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