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채권 4,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조로 건네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내 갚아주겠다, 만약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에 차압을 걸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통장으로 1,350만 원 상당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