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1:0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개천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