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PC 본체(시가 300만 원 상당의 ‘navigatorrip10’, 시가 230만 원 상당의 ‘SPI imposition’ 프로그램 각 설치) 1대 및 모니터 1대(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 에어컨 1대(시가 80만 원 상당)를 각 빌려 사용하다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6. 7.경 지인 F에게 위 PC 본체 및 모니터를 건네주고, 위 에어컨을 임의로 성명불상 중고가전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