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5. 25. 14:55경 대구 수성구 D 정문 앞 횡단보도를 동아백화점에서 수성 못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2세)의 발목 부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