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피해자 D과 내연관계였다가 현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이다. C은 약 2년 전 피해자에게 금 85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C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돈을 갚아 달라고 독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01. 05. 15:00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가 C에게 돈을 갚으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여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상에서 서로 만나기로 한 다음, 피해자와 그의 여동생인 F이 피고인에게 “C이 어디에 있느냐. 데리고 와라.”고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F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두부 좌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