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에 있는 각봉마을 앞 도로를 각봉교차로 방면에서 갈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 11:46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 악성 뇌부종, 뇌간 기능 부전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