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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는 영국의 PSA와 어떤 점이 비슷하며,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Centrelink은 영국의 PSA와 유사점을 보임과 동시에 일정 부분 차이점을 보이지만, 큰 틀에서 집행과학의 지향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관리조직의 핵심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집행관리조직의 핵심적 성격은 실질적 집행을 담당하는 라인 조직이 아니지만 해당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스태프 조직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행정체계의 설계와 운용에서 집중화와 전문화의 적절한 수준은 어디 인지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나요?

일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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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장적 접근의 경우 시장기제의 활용으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는 어떻게 한정되는가요?

준시장적 접근의 경우 공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경우 준시장적 기제의 시장적 요소로 인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한정된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계획의 권한을 가진 기관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 기관 간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나요?

준계약적 구속력을 가진 장치가 필요합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이 전통적인 행정조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전통적인 행정조직과 새로운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들 간의 긴장 관계를 정부역할을 수행하는 때로는 경쟁적인, 때로는 보완적인 구조로 이 해해야 한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사적 정보를 가진 주체는 의사결정자에게 cheap-talk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의사전달이 없는 경우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어떤 연구의 결과인가요?

Austen-Smith[1994]; Crawford and Sobel[1982]; Farrel[1988; 1993]; Farrel and Gibbons[1989]; Krishna and Morgan[2001a,b]의 연구 결과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캐나다의 Service Canada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Service Canada는 전 정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액세스를 지향하고 있으니 오히려 더 큰 규모의 변혁을 시도해 온 사례이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정책집행의 문제는 어떠한 두 가지 문제로 나뉠 수 있나요?

정책집행의 문제는 어떠한 정책을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떻게 집행 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뉠 수 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블레어 총리가 재임하는 동안 영국의 국가 채무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블레어 총기가 재임하는 동안 영국의 국가 채무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음의 외부성 파라미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음의 외부성 파라미터는 전략적 보완관계(strategic complementarities)를 의미합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이때 여러 일선기관들의 다양한 집행 역량과 방식, 그리고 다양한 성과 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분석할 기회가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장에서는 다양한 정부 기관의 능력과 방법, 그리고 결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현실적으로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는 왜 설립되었을까요?

PMDU는 Blair 총리가 집권 1기에서의 공공서비스 개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Centrelink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적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통한 정책집행의 일상화를 전제로 하면, 관련 부처들 간의 의사소통은 무엇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인가요?

조정과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과학에서 계획의 권한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에 두고 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센터링크(Centrelink)는 2008년 기준으로 몇 명의 사회서비스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센터링크(Centrelink)는 2008년 기준으로 780만명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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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

예,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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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Public Service Agreements)의 도입 업무수행에서의 성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980년대 이후 지방정부 및 하부기관에 대한 엄격한 재무관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총리가 PMDU의 정치적 후원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총리는 PMDU의 정치적 후원자로, 이는 총리의 관심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PMDU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다른 부처들의 관심을 끌거나 이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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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이 독립적 서비스 전달조직으로 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Centrelink은 이전 10여 년 동안 독립적 서비스 전달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PSA(공공서비스 협약)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PSA(공공서비스 협약)는 정부 내 계약적 성격과 정부와 국민 간의 계약적 성격을 모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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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설계에서 개인 간 경쟁이 정부의 성과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은 무엇인가요?

인센티브 설계에서 개인 간 경쟁이 정부의 성과를 보증하지 않으며, 조직 간 경쟁이 사기를 진작하고 창조성을 독려할 수 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Barber는 PMDU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였나요?

Barber는 PMDU의 업무 범위를 일반적으로 국가 주요 우선 과제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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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인가요?

성적표는 각 부처의 주의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성됩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정부 내 집행체계에 존재하는 비대칭 정보에 기인한 주인-대리인 문제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이란 무엇인가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은 여러 정부부처들이 얽힌 복잡하거나 고약한 문제에 대해 전 정부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사회적으로 긴요한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요?

집행이 잘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게 된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과학을 도입한 각국의 경험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무엇인가요?

집행과학을 도입한 각국의 경험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과학(Science of Delivery)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집행과학(Science of Delivery)은 정책실행을 뒷받침하고, 성공적인 전문가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정책집행의 기술을 전수하며, 혁신을 자극하고 새로운 개입을 평가하기 위한 미래의 연구를 포함할 수 있고,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공적인 접근법들을 설명하는 이론적⋅분석적 틀을 발전시킬 수 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Centrelink이 2000년부터 어떤 서비스 전달모형을 구상하였나요?

Centrelink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전달모형을 구상하였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조직 내부는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나요?

위계적 구조에 따라 분명한 명령과 통솔 체계를 갖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관리조직이 어떤 위치에 있나요?

집행관리조직은 최고정책결정자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지시 및 통제의 경우 집행에 대한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집행에 대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과학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집행과학의 주요 목표는 효과적 성과제고를 위해서 중앙과 일선으로 구성된 집행라인이 담당하는 집행과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과학의 관점에서 Centrelink 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집행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Centrelink 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집행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지속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상당 부분 일선관료의 재량범위를 넘나들 수 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성과궤적이란 무엇인가요?

성과궤적은 관리수단의 하나로서 무엇보다 집행계획에 따른 시기 별 목표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 또는 공공서비스 전달함수(function)에 문제 성격, 참여의 양과 질, 그리고 집행역량이 상수(constant)가 아닌 변수(variable)로 진입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결안(solution)은 더 이상 그리 간단하지 않게 된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PMDU의 업무수행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PMDU의 업무수행방식은 단순화와 객관화, 112 그리고 집단지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일상화를 의미합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s)에 대한 대응을 위해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통한 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네,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통한 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Centrelink의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Centrelink 초창기에 기존의 각 정책담당 기관별로 배치되어 있던 서비스 전달 담당자들이 Centrelink로 소속 이전 하던 당시, 새로운 조직에 필요한 역량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사제 도의 정비를 통한 임금 상승을 유도한 바 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정책의 결과 지향성은 정책의 가치와 정당성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가?

정책의 결과 지향성은 그 자체가 정책의 가치이고, 이를 통해 정부 역할 또는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Barber는 PMDU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무엇을 제시하였나요?

Barber는 PMDU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타 부처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호혜적 태도, 조직 내부의 의견 조율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한정된 규모, 탁월한 분석 및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비위계적 관계를 통한 관계관리(민감도, 감정 이입, 공정성, 겸손) 등을 제시하였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전달자-수용자 모형에서 행동에 제한이 없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달자-수용자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의 행동에 제한 이 없다는 가정하고 있어 이러한 행동제한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되지 않는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조직 상층부가 조직원의 전문성이나 선호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요?

이것은 대부분의 조직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고 도전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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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의 원인으로서 집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언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나요?

정책집행 연구는 정책실패의 원인으로서 집행을 대상으로 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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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총리는 2001년 어떤 조직을 설치하였나요?

블레어 총리는 2001년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를 설치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협상이나 조정에서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대화(communication or dialogue)를 통하여 밝히거나 숨겨야 하는 전략적 상황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협상과 같은 상황에서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대화(communication or dialogue)를 통하여 밝히거나 숨겨야 하는 전략적 상황은 표준적인 전달자 - 수용자의 상황보다는 훨씬 복잡할 수 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Blair 총리는 PMDU 부처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했나요?

Blair 총리는 PMDU 책임자의 정치적 역량, 개혁추진의 경험과 성과, 부처와의 소통 및 협의 능력, 최고결정권자와의 신뢰 및 정치적 공감대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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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행정개혁에서 시도한 집행의 효과성 향상노력은 어떤 특성을 가졌나요?

다분히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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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11 사태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고조된 테러 공포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많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기 구의 재조직으로 대응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새로운 인식은 무엇인가요?

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새로운 인식은 기존 집행체계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관리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 소속의 강력한 관리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집행관리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 소속의 강력한 관리기구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 관리 및 부처별 집행 조율,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을 담당합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Barber는 총리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어떤 과제들을 PMDU의 업무 대상으로 선정하였나요?

교육, 건강, 범죄, 교 통 영역에서 17개의 PSA를 일종의 중점관리대상 과제로서 PMDU의 업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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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크(Centrelink)의 조직구조 설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존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였던 정부부처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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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학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집행 운용기반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집행과학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집행 운용기반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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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조개혁은 배분과 분배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개혁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개혁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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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에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entrelink에서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등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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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근거 법령에 의해 제정되어 있나요?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체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명확히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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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학(Science of Delivery: SOD)이란 무엇인가요?

집행과학은 정책집행 또는 공공서비스 전달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집행실패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집행체계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일선기관 간의 소통 부재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는 인식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정책의 성공 여부는 투입보다는 산출을, 산출보다는 결과 또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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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리조직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집행관리조직은 총괄적 조정과 집행의 실현 여부를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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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크(Centrelink)가 가동된 이후에도 서비스 간의 벽은 언제까지 완전히 허물어 지지 않았나요?

센터링크(Centrelink)가 가동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서비스 간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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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처럼 타 부처를 대신하여 일하는 전담조직을 구상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타 부처를 대신하여 일하는 전담조직을 구상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면서도 동시에 단일 조직이 모든 서비스 공급과정 을 전달할 경우에는 필요치 않을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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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는 일반적으로 국가 주요 우선 과제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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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는 어떤 부처의 책무성을 갖고 있는가?

Centrelink는 서비스를 전달을 의뢰하는 부처(client department)의 책무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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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학이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행과학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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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의 조직구조와 운영 프로세스에서 나타난 특성은 무엇인가요?

Centrelink의 조직구조와 운영 프로세스에서 나타난 특성으로는 조직 간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안할 때 필요한 중요 요소들이 드러난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정부3.0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정부3.0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기존 PMDU의 집행관리업무는 어떤 과제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나요?

기존 PMDU의 집행관리업무는 부처별 PSA 과제 중 일부(4 개 부처 17개 PSA 과제)를 선택해서 진행되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PMDU는 활발한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방안 모색 및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예, PMDU는 활발한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방안 모색 및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현황파악회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현황파악 회의는 중점 PSA 과제의 목표 대비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토의하기 위한 것이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전염병 확산과 관련한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정부부처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관련된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효율성은 무엇을 측정하는가?

비용 대비 목표 달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정책집행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정책집행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영국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나요?

영국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는 성과제고를 위한 개혁 차원에서 다양한 조직 및 관리기법이 도입된 영국의 PMDU로 대표되는 집행관리조직이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호주의 사회서비스는 통합된 사회서비스 전달조직인 Centrelink가 등장하기 이전에 어떤 부처들에 의해 제공되었나요?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이하 DSS)와 교육⋅고용⋅훈련⋅청소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 이하 DEETYA)를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현재 정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는 일반적으로 국가 주요 우선 과제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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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인 유인은 무엇인가요?

공공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인 유인은 최고결정권자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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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접근법은 어떤 방식으로 구분되나요?

정책집행의 접근법은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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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비스 전달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조직은 무엇인가요?

해 서비스 전달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조직은 해 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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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는 총리가 우선시하는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나요?

PMDU는 총리가 우선시하는 정책이라는 정치적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해당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개로 최고정책결정자와 부처 장관 및 일선행정기관을 연결하여 상하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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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추가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은 실제 가외적(redundancy)이기 때문 에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인가요?

물론 추가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은 실제 가외적(redundancy)이기 때문 에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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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는 일반적으로 국가 주요 우선 과제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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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기관의 집행 상황을 중앙 정책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선 기관의 집행 상황을 중앙 정책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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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집행과학은 집행 또는 서비스 전달 자체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보다 과학적인 체계에 기초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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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에 기초한 정보수집과 장애요인 파악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진척과정(어떤 수단이 얼마나,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실사에 기초한 정보수집과 장애요인 파악을 통해 실제 집행에 개입하지는 않되 그 진척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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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와 PMDU는 어떤 조직인가요?

PSA와 PMDU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집행관리방식으로 대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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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이 시작된 논문은 무엇인가요?

Laswell(1951)의 논문 ｢정책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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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범주에는 어떤 행위자가 포함되는가?

네트워크의 범주는 정부 기관, 민간, 그리고 개인 시민까지 중요한 행위자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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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rel과 Rabin(1996)은 어떤 연구를 수행하였나요?

완전정보와 불완전정보를 가지는 cheap talk 모형들을 광범위하게 문헌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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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집행과학의 목적은 문제의 발생이 일반적임을 이해하고,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KDI 연구보고서 2014-05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김재훈

네트워크 조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들이 서로 협조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를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트워크 조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들이 서로 협조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를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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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는 일반적으로 국가 주요 우선 과제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는 해당 보고서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중점 PSA 과제의 집행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와 자료 공유 및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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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학(Science of Delivery: SOD)의 등장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집행과학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실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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