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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 4. 24. 선고 2013고단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 구 지 방 법 원 영 덕 지 원 판 결

사건

2019고정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이배근 (기소, 공판)

변호인

B (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4. 12:50경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소재 88번 국도를 온정면 방면에서 평해읍 방면으로 시속 50 내지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의 D 운전의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떄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로 하여금 같은 달 25. 20:36경 포항시 남구 H병원에서 다발상 장기 기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외상성혈종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E, I, J)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 유형(교통사고 치사)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 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없음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중요소 : 각 없음

·감경요소: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8 월~금고 1년 6월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금고 8월~금고 1년 6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J),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피해자 I, J),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 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사망하고 피해자 I, J, E가 각 상 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가 사망하였고 피고인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 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 2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대 구 지 방 법 원 영 덕 지 원 판 결

사건

2013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배근(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시운행허가번호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후포파출소 방면에서 같은 리 서진용마 맨션 방면으로 시속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우측의 주차라인 내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 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갓길 주차라인 내에 주차중인 D 1톤 포터 화물차 뒷범 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 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렉스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타이어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바람이 빠진 채 도로 가운데에서 회전을 하다가 G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 (21세)로 하여금 같은 날 06:25경 위 사고 장소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 뒷 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