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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여행사찾아보니 200만원 주면 알아서 다해주신다는데 여기서 는 해주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요즘 자진출국 정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듯 합니다.자진하여 출국하시면 굳이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중국에서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법무부에서 각 재외 공관에 사증발급을 원만하게 발급해 주라는 공문도 내렸으니 걱정마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차후에 사증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때 도움을 청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저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하시어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 한 후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전에는 F4 체류자격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투자자금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었으나 이제는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기타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2015년 교통사고로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재외공관에서 재입국 사증을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받았다면 사증발급제한 대상입니다.특히나 벌과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사증발급규제대상으로 영사의 재량으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없는 대상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여행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가 된 중국인은 바로 강제 퇴거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중국인을 비롯하여 모든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다 적발되면 먼저 보호조치되겠지요보호소에서 외국인 본인의 채무관계 등 기타 제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모든 업무가 정리되면 여권과 항공권을 본인의 비용으로 구매한 후 출국을 희망하는 날자에 강제퇴거 집행하는 수순입니다.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2 비자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출국 보험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국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본인 출국 1주일 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노동부에 방문하여 완전출국 사실을 통보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러면 완전출국 여부를 법무부 출입국에 연락하여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출국전에 신고를 몰라서 하지 않았다면 차후에 재입국하여 절차를 마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E9 비자로 체류 기간 연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갑습니다!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고 짐이지요그래도 체류기간연장은 가장 부담없는 업무임에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불편함을 넘어서 고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체류기간연장해야할때 가장 만나고 싶지 않는 불편한 공무원이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 공무원이기 때문에...체류기간연장을 해야하는 분들을 위하여 2016.3월부터 법무부에 등록하고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을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제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체류기간연장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체류기간연장 업무를 모두 마치고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집으로 우편이나 택배로 배송하여 드릴 것입니다.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86-13 소재(낙성대역 5번출구 앞) 김월수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불편하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F4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연장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만약에 중국에 있다면 F4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은 오늘 부로 만료일이니 내일부터는 외국인등록증이 효력이 다 된 것으로 재발급받으셔야 할 것이고...그 대신 벌금이나 범칙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있다면 내일부터 불법체류 일수를 계산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F5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가 귀화 신청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영주권신청할 무렵에 이미 귀화신청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군요귀화신청은 영주권 신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친족관계증명서(무범죄증명서 공증은 이미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셨으므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국내에서 6천만원 이상(2016.3.1.부터 과거 3천만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 신분증, 호구부, 변호사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퇴사후 F4비자변경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께서는 F4 자격변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2 체류 자격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구비되어 있는 지방제조업에서 2년 이상 취업 후 F4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취업 중이어야 합니다.2년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임으로 이동 한 후에 변경신청하면 일정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퇴사한 후에 완전출국한 후 귀국하였다면 전에 근무하였다는 조건으로 F4 변경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H2 비자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취업 후 완전출국하였으나 급하게 출국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퇴직급여는 누구나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국내에서 체류시 H2라고 하였으니 다시 재입국이 가능한 재외동포이므로 언제든지 한국에 재입국 한 후에 해당 회사에 찾아가서 퇴직급여를 신청하시고 ... 그러면 당연 지급할 것입니다만, 만약에 회사측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그 때 노동부에 방문하여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시면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결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제한이나 비자 변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 2005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까지는 결혼배우자의 경우도 취업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하였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취업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업하면 안된다는 규정이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결혼배우자의 경우 취업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 대통령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___ 2. ___ 3.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따라서 위와 같은 근거로 결혼배우자(F6)는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서 영리활동을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지금 질문자님은 구직활동(D-10) 체류자격으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더라도 외국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취업활동입니다. 그렇다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 후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모국에서 1억원 이상의 외화가 투자되어야 하는데...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채용 중인 필리핀 근로자가 체류자격 단순노무(E9) 이라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알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리핀 요리사 초청 또는 통역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출입국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를 통하여 초청이 가능하겠으나 위와 같은 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업무 영역입니다. 기타 또 다른 외국인 취업 등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한국에 있는 FDI(외국인 직접 투자) 자문회사가 어디있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자라 하더라도 외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자 국내에서 직접 체류할 계획이라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는 본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외화를 국내 반입 후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절차에 대하여도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식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예약 신고다른가요 ?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최근 출입국에서 체류업무 부서가 번호표를 뽑는 시스템에서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다소 생소하기도 할 것입니다.이와같이 예약스템으로 변경한 이유는 많은 민원인이 대기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시행한 것인데...예약시스템의 장단점은 어느 정도 시행을 진행 해 본 후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예약의 대상자는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등이며체류기간연장은 굳이 출입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출입국등록행정사를 찾아가시면 인터넷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제부터는 출입국 방문을 줄이라는 취지이지요"

외국인 부모님 초청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기간 어떻게 돠나요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인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그 사정에 따라서 국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동거(F-1)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F1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통상 1년으로 매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장기체류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구요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되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여행 비자로 온 사람이 방문취업(H2) 추첨을 통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취업을 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중국 동포의 경우 타 외국인과 달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네요.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단순노무(E9)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E9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방문취업(H2)는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주관한다는 점이 다르네요. 방문취업(H2)는 사전에 동포교육지원단에서 교육을 위한 사전 공고를 하고 추첨에 응모한 후에 방문취업(H2)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통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합니다.방문취업(H2) 추첨을 통한 교육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여의도 동포교육지원단을 방문하여 교육신청을 위한 접수와 함께 사전교육을 하고 학원을 배정 받은 후 학원에서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즉시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 교부 받게 됩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개인이 홀로 준비하자면 복잡한 절차이어서 불편함이 많을 것입니다. 방문취업(H2) 추첨을 위한 문의사항이나 신청을 원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방문취업(H2) 추첨 신청을 위한 사전 공고사항에 대한 안내에서부터 접수와 합격 그리고 방문취업(H2) 자격변경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여자친구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 한다면일본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변호사 공증 및 일본 외교부 인증을 받아 국내 보내온 후에 한글로 번역하고 양 당사자가 가까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 4일 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일본어로 번역, 변호사 공증 및 한국외교부 영사과 인증을 받은 후에 일본 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배우자(F6)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사증발급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영국인과 한국에서 결혼하려면 관광비자로 입국 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F6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국제결혼 절차를 모르다보니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지금과 같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로 보아먼저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영국에서 혼인관계를 입증할 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변호사 공증 및 영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양국의 혼인신고를 성립이 됩니다. 그런 후에 부모님의 소득을 기본으로 하여(본인은 학생이므로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영국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결혼배우자(F6)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시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E7 비자로 근무지를 합법적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지 변경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단순하게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근무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이 어렵지만임금 체불, 사업장의 경영 악화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며근무지 변경을 위해선 현고용주의 이직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주제 넘은 참견이지만 주방보조가 아닌 주방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E7비자는 주방장 및 요리사로 근무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순하게 요리를 보조 등 주방 보조 일을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를 적발될 경우 체류자격 박탈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국내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전국 대도시에 단속전담반을 조직하여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금은 수도권에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많이 정화된 상황입니다.과거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단속을 실시하면 많은 불법체류자를 검거하였으나 이제는 무작위 단속으로는 검거되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지금은 대부분 지방이나 외지 인적이 드문곳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금번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상당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체류자는 설 땅이 없어지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 살면서 언제든지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먼저 국적과 영주권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국적은 국가에 소속된 국민의 개념이고영주권은 특정 국가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권리입니다.따라서 한국 국적이면서 카나다 영주권을 소지했다는 것은거주지 상관없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카나다 정부로부터 카나다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의미입니다.언제든지 모국(대한민국)으로 귀국이 가능하며, 영주권의 특성상 특별한 신고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1년이내 재입국해 하고, 출국시 신고를 할 경우 최대 해오에서 2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만약에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실제 상실시키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를 구인할 수 있는 소개소의 연락처를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법무부 출입국입니다. 일부 고용허가제에 따라 체류자격 단순노무(E9) 관련 외국인 채용은 법무부 노동부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구인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종, 취급업무, 내국인 고용인원, 매출, 해외 수출입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단순노무(E9)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일괄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곳에서 인력을 신청하시면 되고, 동포취업(H2) 체류자격은 고용의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인이 특히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채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회사가 부도 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F4 비자를 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일반귀화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니 축하할 일입니다.영주권의 신청허가 여부는 신청당시의 조건과 실태조사 당시의 조건을 두루 조사 확인 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그런데 아쉽게도 회사가 부도 일보 직전이라면 그리고 금년도 10월이 1년이라면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할 타임인 것 같습니다.만약에 실태조사 시점에서 실직을 하였다면 영주권허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정상참작은 할 것입니다.그리고 영주권은 전국 어느 곳이나 1년이 지나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서울 남부의 경우 1년6개월까지 걸리 수도 있습니다.귀하는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유사업체를 찾아 취업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를 검색한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직7급,외무영사직은 국가직인가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출입국관리직7급은 국가직이고 공안직입니다.출입국관리직열은 법무부 산하 직열이고외무영사직은 외교부 소관입니다.해외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영사라고 합니다.영사의 종류는 대사, 공사,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이 있습니다.대사는 장관급이고공사는 차관급입니다.1등서기관은 공무원 일반직 4급으로(경찰서장, 구청의 국장, 정부청사의 과장, 군 대령 정도의 서열입니다.)2등서기관은 일반직 공무원 5급 사무관입니다.(고시 패스하면 사무관이죠)3등서기관은 5급 이하 6급 7급 영사를 3등서기관이라고 호칭합니다.출입국관리직열로 재외 공관에 파견근무하는 보직은 사증(비자)발급업무입니다.사증발급업무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외공관의 영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해외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재외공관의 영사는 대부분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다른나라 불법체류자 수는 많나요 ?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체류외국인 : 총 1,879,880명(외국인 관광객 포함)외국인등록자 : 총 1,138,831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 758,649명(재외동포(F-4) 332,644명, 방문취업(H-2) 283,124명, 영주(F-5) 82,926명, 방문동거(F-1) 21,029명)동남아 취업 외국인(E-9) : 273,453명기타 등록 체류 외국인 : 433,975명 단기체류외국인(관광객) : 413,803명 국내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11.7%)됩니다.최근 자진신고 정책으로 인하여 약 5만명(추정치)이 출국할 경우 국내 불법체류율은 9.5%로 감소할 것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약 5% 정도에 머무는 것에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금번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감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캐나다 입국과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첫번째 질문에서 미국의 불체 기록이 카나다 이민국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하신다고 하였는데, 현재 각 국가간 이민국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정보는 테러범 뿐입니다.테러범은 전세계 우방국가간에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도 테러리스트의 정보는 자체 정보 뿐만아니라 동맹국가에서 제공한 명단을 입력하여 출입국 심사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 이외 단순 불법체류자 정보는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미국에 입국하였을 때와 주민등록상 이름이 상이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타인명의 여권(심지어는 국가 기관의 착오로 성명의 스펠링 또는 생년월일의 착오 기재 포함)을 행사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는 테러리스트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 동포들이 과거에 남의 인적사항으로 국내 출입국 했던 사례가 좀 많이(약 2만여건 이상) 있는 편입니다.귀하도 다시는 미국에 가시지 않은다면 몰라도 향후에라도 이런 점을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 같군요두번째 세번째 질문은 첫번째 질문을 잘 읽어 보시면 이해하실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년간 한국에 거주했는데 영주권(F5) 신청이 두 번 불허되었습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김월수행정사입니다.영주권(F5) 신청은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방법을 알면 분명히 확실하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같이 7년 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살면서도 영주권(F5)을 받지 못한 것은 영주권(F5)을 신청하는 준비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불허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특별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다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영주권(F5)허가를 받고 또는 불허가 되고 합니다.지금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나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이제부터 준비하세요최장 1년 동안 준비하면 확실하게 영주권(F5)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영주권(F5)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F4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굳이 용어를 정리하자면귀하께서 대한민국 내에서 비자연장을 한다는 의미는 체류기간이 도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설명의 내용으로 보아 재외동포(코드번호 F4, 일명 거소증 이라고도 하지요)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듯 합니다.귀하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입니다.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모든 외국인 업무는 관할 부서가 출입국관리사무소(Immigration)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이 아니고요현재 귀하가 서울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서울권역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등이 있으므로 주소지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은 거소증(F4)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간연장을 하시는 것인데...거소증은 최장 3년씩 매회 신청하면 당연 연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체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행정사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인터넷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미국인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조기 퇴사하려는데, 학원 측에서 대체자를 찾기 전까지 떠날 수 없고, 연금과 헬스케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 담당 김월수행정사입니다.먼저 친구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을까요?만약 입증자료가 있다면 먼저 노동부에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고...이유는 입금 등 계약조건에 불리한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하여...또한 노동부에 신고 접수한 접수증으로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먼저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연을 신고하는 것이 차후에 고용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리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예방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는 법의 체계질서가 어느 정도 잘 잡혀있어서 님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법적 보호를 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E2 비자 외에 영어강사가 될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테솔 자격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하여 먼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외국인 영어 강사를 희망하신다면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대학졸업장 원본과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하고자 하는 어학원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후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하는 경우 제3국에서 E2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해야 합니다.위 절차 이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과거에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로 과외활동을 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정화된 상태입니다.어학원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고용을 기피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3천만원 이상의 재산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수급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20년전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는 F6 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본인이 출입국 현직에서 경험한바에 의하면 일본인의 경우 위장결혼의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없었으며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특별히 부적격 사유로 지목할 만한 사안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또한 20년의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천만원의 재산 보유는 지난해 2015.1월부로 폐지되고 그 대신 한국인의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지 연간 소득이 1,600만원 이상이 되는지여부를 묻고 있지만 이 또한 위장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귀하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고시 출입국관리직에 합격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출입국관리직열은 법무부 소관입니다.법무부에는 검찰직열, 출입관리직열, 교정직열 등이 있습니다.출입국관리공무원 선발은 9급 공채, 7급공채, 5급공채가 있구요5급공채는 사무관으로 일선에서는 각 부서의 과장의 직함을 받고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또한 과천에 있는 법무부청사의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무관직함을 사용하며 각종 정책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일반적으로 고시에 합격하면 지방에 있는 일선 사무소의 과장의 직함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본부에서 기획업무와 고난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근무조건이 좀 빡세기는 합니다.그래서 나이드신 과장님들은 본부에 가시는 것을 꺼려 하시기도 하지요그래도 빠른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에서 근무해야 유리합니다."

D10 비자로 인턴 신고 없이 일하다가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중에 주어진 체류자격에 맞게 체류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지인과 같이 D-10 체류자격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그런데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암암리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활동이므로 누구든지 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고, 그 반대로 외국인이 협박한다고 하여 신고를 해도 결국 피해자는 외국인 당사자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인턴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나와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장소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고용주가 협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을 당하면 고용주와 외국인 쌍법규정이므로 고용주 또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10년간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한 캐나다인이 비자 없이 한국을 재방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 공무원 출신의 김월수행정사입니다.귀하의 지인분이 카나다 국적이었고 과거 10년 이상 불법체류 하였는데 자진출국 한 이후의 상황이 궁금하시다구요금번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입국규제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의 사증없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카나다는 유일한 사증면제 6개월 국가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90일 입니다.카나다와 타 국가간의 사증면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현재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이고자 실시하는 특별한 정책이므로 정부가 약속한대로 출국 후 재입국하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니 믿고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되기 위해 적합한 학과와 대학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되고 싶다구요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소속은 법무부 소속이구요법무부에는 검찰직열, 출입국관리직열, 교정직열 등 다양한 직열이 있습니다.행정직열에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체신행정 등 여러 분류로 나누어 지는 것과 같지요일단 공무원은 학력,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학과에 대한 조건 당연히 없겠지요대학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할바에는 기왕이면 좀 더 일찍 준비하세요공무원은 대학졸업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그리고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국가직이고 공안직입니다.공안직이란 경찰, 검찰, 국정원과 같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직열입니다.또한 법률이 보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재량권이 많다고 자부해도 좋습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여권을 분실했을 때,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시 불법체류가 확인되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정책도 겸하고 있습니다.일부 베트남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면제받고 자진출국하더라도 본국에 입국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태국은 자국민의 해외에서 불법체류하더라도 본국 입국과정에서 간단히 조사 받는 것은 있을 지언정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본인이 2008년도 태국 현지 공항에서 이민연락관으로 선진국(미,영,프,독,카,오,호,뉴,일,한,네) 11개국가 대표들과 함께 1년동안 근무하면서 태국 이민국 재심사무실의 업무처리 상황을 지켜보아 잘 아는 부분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주한태국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받으시고 출국하셔도 아무런 문제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출국 시와 캐나다 입국 시 각각 어느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첫번째 질문은 조건부입니다.귀하께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적 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다면 복수국적자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적 여권 즉 카나다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겠지요두번째 질문은모두가 궁금해 하지요복수국적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한국에서 출국 또는 입국시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하시고카나다에 출입국할 때는 카나다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출입국 기록이 매칭이 안되니 의심받을까 염려가 된다구요그렇지 않습니다.그래서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더 많은 복수 국적자라면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마다 그 나라의 여권을 행사하세요당연히 자국민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혜와 우월적 보호를 받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를 받지 못한 중국 조선족 동포가 F6 비자를 받고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2015.1월 국제결혼 및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이후 위장결혼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외공관에서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 발급은 여전히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도 재외공관에서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 사증을 신청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재혼을 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많은 어렵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예전과 같은 생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국제결혼이 초혼인가 재혼인가?, 직업이 있는가? 경제적 능력은 있는가? 등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 그리고 위장결혼 혐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는데 이러한 점을 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배우자 F6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준비 내용이 다른 비자와 달리 준비할 서류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국민의 배우자 F6 비자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러시아 국적인데, 필리핀 범죄경력증명서를 한국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먼저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취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국내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영주권신청자와 국적신청자입니다.왜 제출하라고 하는가?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법경력자에게는 영주권과 국적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그럼 어떻게 받는가?러시아 국적이므로 러시아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러시아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사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인증의 의미는 무엇인가?러시아어로 작성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그 범죄경력증명서가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진정한 서류가 정확한지 그리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하였으니 필리핀에서 범죄경력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당연히 필리핀 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필리핀 현지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인증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F4 비자 외국인이 정직원이 되면 4대보험과 소득세 3.3%를 떼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F4는 단순노무에 취업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요?현재 아웃소싱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 같군요아웃소싱은 F4 체류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4대보험과 3.3% 소득세 구분이 어려워 보이는군요4대 보험은 정규직일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것이고3.3%는 프리렌서일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아웃소싱 없체에서는 귀하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정규직 급여가 아니고 프리렌서 급여 지급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이 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 보시지요'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는 정규직 직원만이 발급 가능한 서류이니 이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귀하는 비정규직으로 재직중인 것이고 그러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부디 법의 무지(F4의 단순노무직 불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F4 비자로 한국에서 카페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재외동포를 F4라고 하지요F4는 아시는바와 같이 단순노무에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사무직, 기타 전문직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하구요개인사업도 가능합니다.지금은 동국동포들의 취업 문호를 개방해 줄 목적으로 제조업 취업은 가능하도록 지난해 관련법 규정을 개정한 상황입니다.(원래는 안되는 것인데...)F4 소지자 중에서 제조업에서 2년 이상 취업한 후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득한 경우아마도 질문자님과 같이 정규대학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등 F4 취득 하는 방법이 모두 1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에 해당하고, 일용직, 서비스 업종은 모두 단순노무에 해당하니 취업하면 안되겠지요그리고뭐니뭐니 해도 자국민만큼 좋은 대우를 받을 체류자격은 없습니다.앞으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할 계획이라면 굳이 미국 시민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도 허용하고 있으니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해 '외국국적사용포기각서'를 제출하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행사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면 어떻까요?"

H-2 비자 근로자를 근로개시신고 없이 고용한 후 나중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의 허가 등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 종류는 H2(동포취업), F2(거주), F5(영주권), F6(결혼동거, 국민의 배우자) 입니다. H2는 재외동포에게 취업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고자 허용한 체류자격으로 동포들을 위한 신규 체류자격입니다.(비록 2006년에 새롭게 탄생했지만...) 그런데 H2는 다른 취업자격과 다르게 혜택이 있습니다.지방제조업체에서 2년 동안 취업하면 F4(재외동포, 3년 단위로 평생이 연장이 가능함)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4년을 취업하면 F5를 취득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자격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법무부에 신고할 절차가 있고 노동부에 신고할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한가지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근로개시 신고절차가 바로 그것인데요H2 소지자가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의 2년 후 F4, 4년 후 F5 자격변경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그래서 근로개시 신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최근에 근로개시 신고 절차를 몰라 2년전에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F4 자격변경이 불가하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중국 동포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불이익은 별도로 하고...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 금액은 10만원 안밖이므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지 알면 쉽습니다.도움이 되는 정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네팔 국제결혼이 막혀 있나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네팔 현지 국제결혼 에이젼시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도피사범과 불법 국제결혼 알선 대행 범법자들을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불법 국제결혼 알선자에 대한 제보라면 법무부 출입국 이민조사관에 제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의 수사력은 국내 브로커 적발뿐만아니라 해외 조직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이민조사과 연락처를 남겨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화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병역 기피 문제로 F4 비자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추가 서류를 준비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귀하의 F4체류자격변경 신청이 병역기피 혐의로 보류 중이라고 하였는데,병역기피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귀하의 조건으로 보아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렇다고 하다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한 재외동포 F4 신청건은 불허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일명 유승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또한 귀하의 상황을 보니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계획이나 여건이 아닌 듯 하고 취업할 개연성도 없어 보이는데 한국과 카나다는 유일한 무사증협정 6개월 국가입니다.한번 입국하면 6개월 체류 가능하다는 것이지요F4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현재의 체류조건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영주권 기타 F4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시점은 만 35세 이후가 되겠습니다."

F6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기간은?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국민의배우자(F-6) 사증을 발급할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기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합니다.귀하께서 해외 파견근무 중이라면 배우자가 F-6 사증을 받은 후 반드시 국내 입국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약,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재신청하면 됩니다.재외공관에서 F-6 사증을 받게 되면 국내 입국하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인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국내 체류 기간이 9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상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4 바꾸는 기간에 출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류자격변경 기간에는 해외 출입국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행정절차를 민원인 중심으로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귀하께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고 3일이 지난 후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외 출국의 사유를 소명하면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단, 업무처리 지연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위한 신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업무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공항만에서 소지한 출국확인서를 제시할 경우 출국은 가능하겠으나 문제는 귀국이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면 중국 공항만에서 출국수속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할 사증이 없으니 어떻게 입국할 수 있겠습니까?항공사 직원은 대한민국 입국 사증이 없으므로 탑승수속을 거부할 것입니다.바로 이러한 상황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을 대리인을 시켜 중국으로 공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 입국사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결혼 등록 후에도 외국인등록증에 방문취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이민자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먼저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한국인의 배우자의 직업여부, 근로소득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예전에는 신용불량자와 소득이 없는자들이 위장결혼을 하였던 전례를 바탕으로 이를 원천봉쇄하고자 법무부에서는 2015.1월부터 국제결혼에 대한 제약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그것이 바로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입니다.소득은 신청기준 지난해 연간 수입이 약 1,600만원 이상입니다.그리고국제결혼을 승인하기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장결혼 여부를 확인합니다.만약에 결혼 후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심을 소명하였으니 결혼배우자 등록증발급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필요한 서류는한국인 배우자측- 주민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집 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직장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교제경위서- 국제결혼 교육 이수증- 신용정보조회서 등등외국인 배우자측-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중국인의 경우)- 신분증 등"

입국규제 풀고 들어올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입국규제는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한 외국인에게는 사형과 같은 가장 중한 행정처벌 중에서도 중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국규제를 해제를 위하여 법무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규제 해제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진설성과 설득력이 있는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험상 7년동안 20여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매년 사증발급신청한 딸의 정성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류뭉치를 가방채 들고왔는데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그 딸의 부모님이 안타까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정성 덕분에 신원불일치자로 입국규제된 부모님이 이듬해에 순차적으로 모두 입국하였습니다.입국규제 해제는 덩치큰 선수와 체격은 작지만 날렵한 선수와의 싸움이라고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입국규제해제는 사증발급 이전에 해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시규제해제 후 국내에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적 사유가 반드시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국내에서 결혼하려면 f6비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F6 입니다.님께서 F6 체류자격 변경이 어렵다고 들으신 것은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본래 혼인은 법의 제약을 받는 범위가 아니었으나 과거에 위장결혼이 지나치게 난무한 나머지 현 정부에서 위장결혼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제장치를 만들었지요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개인의 결혼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그렇지만 지금의 실상은 법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그럼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어렵다고 하는가?위장결혼의 근원지는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사라들이 해외에서 국내 입국을 갈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착취(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위장결혼의 대가로 매월 생활비를 받거나 또는 매년 체류기간연장 신청할 무렵에 한국인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체류기간연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매회 수십만원에서 수백원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입니다.그래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소득(연간 1,600만원 이상)이 없으면 국제결혼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증발급을 허가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만 없다면 국제결혼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현직의 실무 경험상 팁으로 한가지 정보를 더 드리자면 부모님이 국제결혼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정황이라면 F6 비자 받은 것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본인이 평생동안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출입국사실증명은 개인정보이므로 대리위임이 안됩니다.본인의 신원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직 공무원 응시 자격에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 담당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고 공안직공무원입니다.공안직공무원이라함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특수분야의 공무원입니다.공안직군은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직, 국정원 등입니다.따라서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채용의 기준은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외국인의 신분으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F4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변경되면 거소증 번호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대한민국 출입국관리 시스템은 한번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는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어도 동일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이와 같은 이유는외국인이 H2에서 F4로 변경하고 또 F5로 변경한다고 하여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가령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외국인등록번호는 평생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은 유학생의 비자 연장이 추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외국인간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처분으로 출입국에서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출입국에서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대한 부분은 형사사건에 한정됩니다.위 사례와 같이 민사적인 부분은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해결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 등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를 전제로 하는 긴급보호 또는 보호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의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한 처분을 받았는지 ...왜 위 처분이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지가 논쟁이 되겠는데요 제 실무 경험상 출입국관리법은 재량의 범위가 지극히 넓고 주권행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개인의 피해정도를 감안하면서까지도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무게를 싫어 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긴급보호 또는 보호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제기 여지는 대단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19개월 된 아기는 자동출입국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자동출입국심사는 본인이 스스로 지문인식과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아이가 아직 18세 이상의 성인이 아니라면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어쩔수 없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심사부스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불법체류자 헌법소원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 불법체류자가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에 답변에 대하여는... 먼저, 헌법소원은 불법체류자여부를 묻지 않습니다.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에서 허가하는가 여부는 해당 사건이 본인의 신변과 직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에는 얼마든지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 건이 있고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의 소송이 있겠지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습니다.하지만, 일부 경찰에 검거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되었더라도 보호해제 또는 출국명령으로 선회하였던 사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하리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전화상담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퇴거되면 입국규제되어 사증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 2973 9599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수로 F4비자을 공항출입국사무소에 받쳤는데 복구가능해요? ?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재외동포(F-4) 자격은 취득할 당시에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국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중국에서 학력, 공무원의 경력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한번 취득한 재외동포 자격은 비록 공항 출국시 실수로 반납하였다고하더라도 재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적으로 동포취업(H-2) 체류자격과 같이 일정 기간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는 차별화 된 자격이니 너무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혹시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 2973 9599로 전화하시어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배우자 F2 비자 관련 질문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이번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바로 외국인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출국하더라고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영주권 배우자 F2 비자로 초청하기 위하여 사증신청하였으나 불허되는 사례가 오히려 허가되는 경우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자진출국한 남편을 국내 초청하고자 영주권 배우자 F2 비자를 신청하였지만 불허된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인도적 사유가 충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증발급의 업무는 국가의 주권행사이므로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심지어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어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인이 한국에서 자신의 사업인 자영업을 하고자 자진신고하고 출국 후 국내 투자자금을 송금하였음에도 국내 재입국을 위한 비자를 허가해 주지 아니하여 한국으로 송금한 투자자금조차 회수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과거에 불법체류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은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개인이 단독으로 사증발급신청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영주권 배우자 F2 비자와 같은 불허의 가능성이 많은 사증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영주권 배우자 F2 비자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해외여행 비자출입국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김월수행정사입니다.대한민국은 전 세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 다음 일정으로 계획한 국가들은 대부분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하겠지만 필리핀 세부는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니 만큼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차후에라도 다음 입국 국가에 대한 사증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예약된 해당 항공사에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특별히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로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는 세관의 사항입니다.

F4비자 취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입니다.재외동포 F4는 본래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었으나 점차 중국동포가 증가하면서 체류자격의 성격이 많이 진화하게 되었네요F4 체류자격 취득하는 조건도 무려 14가지 방법이 있고, 취득 방법이 다양한 만큼 활동범위도 다양합니다.주로 중국에서 엘리트 자격으로 취득한 F4는 국내에서 사무직 이상의 전문직이 아니면 취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귀하와 같이 창호자격증으로 F4를 취득하였다면 취업 가능한 범위는제조업체와 여행사를 포함 유사 관련업체의 사무직으로 취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용직(건설현장, 식당, 서비스업종 등) 업무는 제한을 받습니다."

외국인투자자(D8) 제도 및 가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할 목적으로 한화 1억원 상당의 금원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투자 외국인을 외국인투자자(D8) 또는 기업투자자라고도 하고 코드번호를 출입국에서는 D8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첫 번째는 중국 한족이 국내에서 불법체류 후 출국하였는데 재입국이 가능할 것인가?두 번째는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자(D8)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2016.04.01.~09.30. 동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위명여권 행사자 등 포함)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책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누구든지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는 면제가 되닌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러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입국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사유란 국내에 가족 등 연고가 있거나 생활기반이 있거나 또는 질문자의 지인과 같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자(D8) 자격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국가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국의 필요성이 증명된다면 재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합법적인 외국인투자자(D8)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느냐입니다.최근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투자자의 진정성을 선별하기 위한 기능을 현저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D8) 자격을 부여하였지만 2012.10월부터는 법인사업자에 한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정, 국내 사업장과 체류지 구분의 명확화, 기타 사업을 위한 정황의 진정성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체류자격변경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허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월수행정사(010 2973 95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출국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 전문가 김월수행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특정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 당사자의 국적이 궁금하네요일단 한국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케냐에서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이 케냐 이민국에서 처벌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네요우리가 케냐 이민국의 법률과 제도를 알 수 없으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예로 들어 이해시키고자 합니다.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상시 자진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자신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지요만약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등 금전적 처벌은 없고 단지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됩니다.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하시어 연락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8-(1)"이라는 여권 표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자진출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68-1, 46-1 등의 도장을 여권 뒷면에 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이것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입니다.질문자님은 대한민국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대상이므로 출국명령 한다는 의미를 굳이 여권에 흔적을 남기는 행위이지요(안 남겨도 되는데...) 참고로출입국관리법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위와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출국명령한다는 의미입니다.혹시라도 이러한 도장에 대하여 신경이 쓰이신다면 중국에서 여권을 새 여권으로 바꾸시면 됩니다.그런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무부 시스템에서는 지워지지 않고 평생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며, 중국에서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는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한식 조리기능사를 취득한 후, C-38 비자에서 F-4 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C38(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F4 변경 가능하고 외국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어디에서 체류하고 있는지 체류지 관할 출입국(질문자님은 인천출입국)으로 가시면됩니다.이때 체류지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보통은 지인의 집에 잠시 거주하는 경우 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사본과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세계약자 명의인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출입국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인천은 보통 예약이 1주일 정도, 서울남부는 약 2주, 서울출입국은 3주정도 예약이 밀려 있는 추세입니다.그러니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겠지요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까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입국한 날로부터 체류기간이 90일이 다가오는데 만약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위하여 출입국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기간에 대하여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90일이 지나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국제결혼에 대해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국제결혼은 대한민국과 배우자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중국 여성이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중국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고 공증받아 한국어 번역한 다음 한국 구청에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4일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어로 번역 한 다음 공증 및 외교부 인증을 받아 중국 주소지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하시면 혼인신고는 끝납니다.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기 위하여 국민의배우자(F6) 비자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겠지요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법체류자로 경찰에 이름이 남아있고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 내용이 수사중인지, 지명수배 중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사중이라면 수사를 종결하고 가야하는데 이 경우에 경찰서에 바로 가면 수사 종결 후 신분이 불법체류자이므로 관할출입국으로 신병을 인계하여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명수배 중인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그렇지않고 단순 범죄이었다면 사건이 조기 종료될 수 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질문자님과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으로부터 많은 상담전화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후 배우자 비자에 대해서 알수있나요 ?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출신의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프랑스인과 혼인신고까지 다 마치셨다면(물론 국내 혼인신고도 하셨겠지요)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체류자격 국민의배우자(F6)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의 조건으로는 해외 출국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필요한서류는양국가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질문자님의 직업 및 소득관련 입증자료 그리고 교제경위서와 제공된 서식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h2만기 완전출국후 f4비자신청6개월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H2 만기 후 출국하는 경우에만 6개월 후 H2 재접수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과 같이 F4 신청하는 조건에서는 굳이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국하시면 F4 접수 서류를 갖추어 즉시 접수하시기 바라고 대략 2~3주면 허가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국제결혼 그나라에서 이혼했습니다 ,필리핀인데 다시 합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국제결혼을 위한 기본요건은 직업과 소득입니다.결혼대상자의 국적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검증능력시험을 통과한 경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시 접수요건의 부족으로 접수조차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사증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으니 더욱이 결혼배우자 자격으로 사증발급을 원하신다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군요 만약, 선생님께서 당장에 결합을 원하신다면 한국어 연수를 빙자하여 국내 입국 한 후에 국내에서 한국어 검증시험도 통과하고 교제도 하면서 결혼배우자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도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5번출구 앞 김월수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010 2973 9599로 연락주세요"

92되시는 할머니 불법체류자 중국엔 가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법화하는방법이 있는가요? ?

일단 연세가 많으시고 중국에 봉양할 가족이 없다면 비록 국내에서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합법화가 가능합니다.일명 인도적 사유로 인정되어 출국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배려하는 것이지요.국내에 가족이 있다면 충분히 합법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하시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2 기초교육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기초교육이란 건설업종 등에서 취업할 것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전 등록을 해야 교육이 가능합니다.교육시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H2 비자를 이미 받았으므로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시면 바로 외국인등록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불법체류자여성과 중국인유학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결혼한 불법체류자라면 먼저 이번 기회에 합법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만약 위 부부가 정식 혼인신고된 관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는 합법적으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기가 태어났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출생여부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다르게 될 수 있거든요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전화주세요

국제결혼에 대해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국제결혼을 위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입증방법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 지인을 통하여 증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양국에 혼인신고가 필요하구요2015.1월부터는 국제 결혼 희망자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펜션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등으로 직업을 소명하시면 되고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연간 1,6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입국금지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은 2016.04.01.~09.30. 동 기간 6개월동안입니다.일부는 9월10일까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최근에 상황을 보면 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출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과거에 위명여권을 행사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위명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 중 다수가 아직도 자진출국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정책은 모두에게 특별한 기회입니다.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하는 것이 두렵거나 불안하다면 언제든지 연락(010 2973 9599)주세요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절차와 준비서류 작성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소중지의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최근 귀화와 같은 기소중지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란 귀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대상자를 찾지 못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로 조사 대상자를 찾을 경우 다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출입국에서 출국을 허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귀하와 같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신병을 관할출입국에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즉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하여 기소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입국규제 받지 않고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일반 불법체류자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계속해서 문의전화를 하고 있으며 적법절차에 의거 입국규제 유예 후 출국을 도와주고 또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동포가 기소중지 상태라면 지명수배도 함께 걸려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네이버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세요"

만17세의 불법체류자인도 국제원동기면허 발급받을수있는방법잇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업무담당 김월수행정사입니다.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원동기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공인 면허증을 발급받고 싶다면 먼저 합법화부터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합법화를 원하신다면 낙성대역 5번출구 앞 김월수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권유합니다.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하시면 연락처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F2, F4, F5, F6 비자로 근무처 추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F2, F5, F6의 체류 자격은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으로 이직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직이라함은 근로계약의 주체로서 취업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F4는 본래 체류자격의 탄생의 특성상 단순노무에는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었습니다만, 조선족 동포를 아우르는 정치적 정책적 성향으로 변질되면서 지금은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가령, 전문직종에 취업을 전제로한 국가 공인자격증 범위내에서(미용사자격증은 미용실에서, 제빵자격증은 제빵 분야에서 등등) 취업이 가능하도록 취업의 범위를 개방하였고 2014년도부터는 제조업종에는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자진출국후 재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전 출입국관리공무원 김월수행정사 입니다먼저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다면 주중국한국영사관에서 F6비자를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C38 비자를 받고 국내 입국 후 차후에 F6변경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행정사를 검색후 연락주세요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C38에서f1비자변경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법무부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행정사입니다. 남편의 체류자격이 F4이고 질문자님은 C38이라면 F1 자격변경시 필요한 서류는남편의 여권,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사본과 집 계약서 사본, 그리고 남편의 취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은 여권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체류자격변경 소요 기간은 약 2주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시험인지 궁금하군요..시험의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5번 출구 앞 김월수행정사(010 2973 9599) 사무소로 연락주세요"

한국여권 소지자입니다제가 중국에 거류중인데 러시아를 가려구요 무비자로알고있는데 중국에서 바로 출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한국과 러시아간 사증명제 협정의 발효시점은 2014. 1. 1. 부터입니다.따라서 지금은 한국 여권만 소지했다면 어느 국가에서 러시아에 입국하던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단, 유럽의 사증면제 협정과 차이점이 있다면 6개월 기간 동안 60일 체류 후 추가로 재입국하여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안심하고 러시아에 여행하셔도 좋습니다."

외국인기업투자자D-8비자에서 한국인귀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국내 체류하고 있는 모든 비자는 영주권 및 귀화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비자 종류에 따라 귀화 신청의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질문하신 D8과 D9의 경우귀화 신청의 조건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기본적으로 내국인 고용의 조건이 있습니다.내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귀화신청 조건에 미흡하여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민증 분실 한국에서 재발급 받을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중국 거민증(신분증)의 발급은 중국 현지(주소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대리도 불가능하구요이유는 본인의 지문확인 때문입니다.발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소요됩니다.중국 거민증이 없어도 한국에서 일상 생활하시는 것은 문제 없으나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중국 거민증을 요구하므로 분실하였다면 서둘러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중국에 출입국하는 것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재외동포가 재외동포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냥 한국국적 소유하는 것의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재외동포법이란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입니다.이것을 줄여서 재외동포법이라고 하지요재외동포법의 취지는 제1조 목적에서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14.]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외동포는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인입니다.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따라서,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외국인과 동일한 법적지위에 있으나, 일반적인 외국인과는 다소 특혜가 주어집니다.체류비자 조건에서의 특혜가 바로 그것입니다.재외동포에게는 타 외국인에 비교하여 제한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 보다는 혜택을 주는 조건이 더 많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수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문제는 비잔데, 비자를 어디서 어떻게(무엇을 준비해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한국 국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인이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제3국에 여행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한국 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 보다는 다소 어렵습니다.하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대한민국의 국력이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국가는 무사증으로 입국가능하지만, 일부 국가(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는 사증을 필요로 하는데 해당 국가 공항만에서도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한국인이 여권을 분실하여 단수여권(국내 출입국이 1회 한하여 사용 가능함)을 발급 받으셨다면 국내 입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제3국에 여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약,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제3국의 여행은 국내 입국 경로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외국인인데 영주권따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영주권 신청 대상자는 국내 5년 이상 거주자입니다.5년의 기간은 중국에 다녀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1회에 3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는 중국 여행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재발급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기관은 해당은행입니다.따라서과거에 국내 투자거래은행을 방문하시어 재발급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 투자자금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금지급 방식으로 거래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태국 국제결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자진출국과 강제추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강제추방은 입국규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자진출국에 비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물론!자진출국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하여 비자발급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한국에서 동거를 하고 있으니,동거하는 기간동안의 관련된 사진을 비롯하여,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말 그대로 ...서로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부분이 관건 입니다.현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니,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출국하는 방법이 유리 합니다.하지만!한국인 신랑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단... 신부를 믿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추천 드립니다.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기간을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남녀간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국제결혼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태국인과의 혼인절차태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태국에서 먼저 할 것인지에 따라 구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태국인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처리하고,한국인이 태국에 있을 경우에는 태국에서 먼저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한국 구청에 먼저 신고할지 주한태국대사관에 먼저 신고할지에 따라아래와 같이 구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한국 구청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 한국 구청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태국인의 미혼증명서와 동 한글 번역문, 여권 원본 등이 필요하며자세한 사항은 접수하실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태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를 (1) 공증법률사무소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고, (2) 한국 외교부에서 공증을 받은 후,(3)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당사자의 여권사본을 태국으로 보내서 태국어로 번역한 후,태국 외교부에서 공증을 받아서 관할 구청으로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이때 한국인 배우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태국 구청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미리 접수할구청에 확인한 후, 태국으로 서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만일,한국인이 태국에 체류하는 교민이라서 한국 외교부와주한 태국대사관의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우리 대사관에서 한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하여발급(약 3일 소요)받고, 이를 대사관 홈페이지(영사 VISA - 공증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를 참고하여영어로 번역하여 오시면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 번역 공증시에는 한국인이 신청(당사자가 아니라도 가능)하여야하며 당일 처리됩니다.대사관 번역 공증 받은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서태국 구청으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공증관련 궁금한 사항은 02-247-7540(구내 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 한남동 소재 주한 태국대사관에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미혼의 태국인 배우자와 미혼의 외국인이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함께 와서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만약 17세 미만의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원하는 경우,부모님의 동의서(공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발행 받아야 합니다.만약 태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 이혼 후 310일이경과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12시,오후 1시부터 3시 30분 [구비서류]1. 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장씩2. 남편과 부인의 여권 사본 각각 1장씩3.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 1부4.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 1부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증명서와 혼인 관계증명서는 영문 공증을 받고,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5. 태국인 배우자의 태국 가족 등본 사본 1장6. 미혼 증명서(태국인 배우자만 해당하며,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7. 이혼 증명서(태국인 배우자의 해당자만 준비) 수수료는 없고,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주한태국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g/seoul 민원업무 - 영사업무 - 혼인신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태국인 배우자의신분증 사본을 국내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한국측 혼인신고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사관에 결혼비자 신청시에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에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이 때 태국 외교부에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유념하여원본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주한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는 태국어,영어 병영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 번역은 필요 없습니다.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미혼의 한국인은 한국에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태국을 방문한 후, 한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문 미혼증명서 공증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하여 2번창구로 제출,방문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여권 원본 지참)대사관에서 공증받은 한국인의 영문 미혼증명서를태국으로 번역하여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후, 태국 구청에 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태국 외교부 영사과는 쨍와타나 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국어로 ""끄라쑤엉 깐 땅쁘라텟, 끄롬깐 꽁쑨""입니다.)태국 구청에 혼인신고시 상세한 사항은 해당 태국 구청에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한국인이 태국에 계시는 경우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를 3번창구에서 신청하여 받은 후(여권지참, 약 3일소요),2번창구에서 영문 미혼증명서(한국인이 직접방문, 여권 지참) 공증을 신청합니다.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영문 미혼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1. 공증촉탁서 2. 미혼증명서 영문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제출, 영문샘플을 참고하여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함)3.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부사항이 아닌 전체 사항을 볼 수 있어야 함.4. 한국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여권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사진란 사본)5. 수수료 132바트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태국어 혼인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태국인의 여권사본을 한국으로 보내서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태국인 배우자가 오지 않는 경우는 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니 접수할 관할 구청에구비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태국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와 동 국문번역문, 혼인 당사자의 여권과 여권사본,한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우리대사관에 한국측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약 2달 소요)"

중국으로 가야되는데 한국에 왔다갔다하고싶어서 비자를 바꾸고 싶다는데 어떤 비자로 바꿔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한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국내에서 취업한 후에 조건에 따라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 E7 비자와 F2 비자는 모두 취업비자입니다.E7과 F2 비자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국내 기업을 선택할 때 아래 몇가지 주의사항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고용인원- 연간 매출액- 해외 거래실적- 외국인 채용의 당위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추후에 취업비자 변경을 위한 국내 기업 선정 및 자격요건 구비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 행정사'를 검색 후 연락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티케팅 여권번호 없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해외여행을 위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필수 입력 사항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의 유효기간 등입니다.예약 중에는 여권번호 입력이 임시 보류 가능하지만, 최종 항공권 발급시에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여권번호가 없으면 항공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여권을 만드려는데 머리색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탈색모발여권사진 들고가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여권용 사진의 촬영 기준은- 사진 배경은 흰색으로 하고- 얼굴은 생체인식 프로그램에 의한 인식이 가능해야 하는 얼굴의 음영이 정확하게 촬영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양 귀의 모습은 선명하게 촬영되어야 하는데머리 염색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visa때문에 서류중 소득증명 할려고하는데 국민역금 지역가입자서류 머라고하면서 때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국제결혼을 위한 재산 입증 자료로써- 소득금액증며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 기타 종합소득세 납부 사실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서류를 구비하는 이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불법 위장결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기타 자세한 상담과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취업비자 경력 2년에 대해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대학 재학중에 취업한 것으로 관할 당국에 신고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합니다.물론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에 관할 출입국 사전 신고하는 경우 주 20시간 범위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는 가능합니다.하지만, 정식 취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따라서, 근무경력을 부풀리기 위하여 대학 재학 중에 취업한 것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자로 중국에 있는 한국 남편을 초청할 수 있나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출국시 46-1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강제퇴거 대상자이었다는 의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 46조 제1항의 법률을 근거한 것입니다.강제퇴거 되었으니 당연히 입국금지 되었을 것 같구요.하지만, 현재 임신중이고 출산 후 입국금지 해제와 사증발급을 추진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네이버 검색창에서 '김월수 행정사'를 입력 후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체코워홀비자 관련 거주할주소랑 일할주소를 적어야하는데 일할곳은 정해지지도않았고 거주지는 어딜적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해외 여행을 위하여 관할 이민국에 신고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체류 예정지와 연락처입니다.체코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체류지와 연락처 기록은 필수입니다.특별히 직장과 숙소를 정하지 못하였다면, 현재 임시 거주하는 호텔 또는 게스터하우스 등을 기록하여도 무방하고 ...차후에 직장과 일정한 숙소가 정해진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F2-7 비자 대해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1. 사회통합프로그램은 5단계와 6단계의 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한 6단계를 이수하도록 하세요2. F2 비자변경은 취업이 필수 조건이므로 반드시 취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점수는 질문해 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77점에 해당합니다.4. 추가 점수는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노력해야 합니다.기타 자세한 상담은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권을 인천공항에서 잃어버렸는데 공항에서 다른데로 보냈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번호아시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이었던 김월수 행정사입니다.여권을 분실하였다면 가장먼저 외교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분실한 여권은 여권의 인적사항과 함께 여권번호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게 되어 있어 분신된 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종로구청 옆에 있는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공항에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외교부 여권과로 발송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김월수 행정사입니다.모든 외국인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조건으로일반귀화는 국내 체류 5년이상간이귀화는 국내 체류 2년 이상특별귀화는 국내 체류 3년 이상연간 소득 신청일 기준 전 1년동안 연봉이 3,100만원 이상신청인 본국의 범죄기록조회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영주권을 취득하면 참정권과 국방의 의무 등 국민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