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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이미 해외 출국했다면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시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최소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국민연금을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신청시 변호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은 금액의 25%가 변호사 수수료입니다.

국민연금 신청시 변호사 수수료는 선불인가요?

변호사 수수료는 후불제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은 후 지불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시 별도의 비용이 있나요?

계약시 법원 수입인지 비용 30만원은 선불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신청을 위한 계약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하나요?

당사자가 올 수 없다면 대리인이 오셔도 계약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시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나요?

절차로는 변호사와 계약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나중에 승소할 경우 완전출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출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국내에서 체류 중에 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없을 경우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출국할 때 공항에 있는 출입국 직원에게 등록증을 반납한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7월경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대상자의 나이와 기타 조건이 있나요?

나이는 만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하여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취업할 회사가 있어야 하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되면 어떤 비자를 받게 되나요?

최초에는 G1 비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후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에는 체류 기간을 1년씩 부여하고, 계속해서 3년까지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후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3년이 지난 후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후 비자를 변경한다면 어떤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비자로는 E7, D8, D9, F1, F2, F3, F6 등과 같은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김월수 행정사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하려면 외국인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외국인의 범칙금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액에서 70%를 면제하여 주고 30%를 납부하면 됩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에서 고용주도 벌금을 납부하나요?

고용주는 범칙금 면제입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비자 받기를 원하시면 김월수 행정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주세요, 사무소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11번지 대창신협 3층 304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