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http://kiss.kstudy.com/journal/journal-view.asp?key1=29772&key2=3420
Timestamp: 2019-04-25 22:34: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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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식회사법에서 다음의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자기주식의 처분 : 자기주식의 처분(상법 제342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여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상법 제341조의 2)에 대하여는 자본금 충실을 위하여 처분의무와 보유기간(처분시기)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 1995년 개정상법 이전과 같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출석정 족수'를 부활하고,'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건'은 삭제하여야 한다.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상법 제434조)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요건(상법 제435조 제2항)에서도 같다.
(3)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 대규모 상장회사(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는 의무적으로 상법상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 2 이하)을 두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위하여 업무집행기관과 이에 대한 감독기관을 분리하여야 한다.
(4) 집행임원 :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 2 이하)을 두도록 하고, 그 이외의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는 제외)는 선택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회사가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이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또는 사외이사를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이 둔 대규모 상장회사이외의 회사는 의무적으로 상법상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393조는 참여형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므로 감독형 이사회를 두는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상법 제393조를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어야 하고,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최소한 이사회의장은 집행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5)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는 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일률적으로 (감독형)이사회에서 선임 · 해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I propose that several provisions in Korean Stock Company Law should be revised as followings.
(1) A stock company should dispose its treasury shares in the same way that it issues new shares (Korean Commercial Code, hereinafter referred as "KCC", art. 342). As to the treasury shares which are acquired by special purposes (KCC art. 341-2), their disposal obligation and disposal time should be stipulated.
(2) As for the resolution requirement of shareholders' meeting, the quorum requirement should be restored and the requirement of one fourth (or one third) attendance should be repealed (KCC art. 368, 434, 435).
(3) A big listed company should mandatorily adopt the executive officer (KCC art. 408-2 ∼ 408-9) which are separated from board of directors.
(4) The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in a company with the executive officer under KCC should be other than executive officer. KCC art. 393 is not applied to the company with the executive officer under KCC.
(5) A company with the executive officer under KCC should adopt audit committee, while a company without the executive officer under KCC should adopt auditor.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a company should be appointed and removed not by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by the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Al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outside (independent) directors.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정한 재무악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형사채를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우리나라에는 2013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 일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산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은행의 자본을 증대시키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도입 초기에는, 이미 이 증권을 발행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기초로 하여 증권의 개념과 간단한 법적 쟁점들을 다룬 국내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관련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법적 근거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에 관한 분석과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념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법상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규제자본으로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 간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따라서 지금은 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들에 공통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심도 있고 넓게 고찰하여야 할 시기이다. 도입 초기에는 외국에서의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서 증권의 개념, 발행 배경과 기능 등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진전된 논의로서, ①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의 차별화 및 법적 성질 규명, ②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구조적인 개선 및 변용, ③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향후 법률개정안 제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고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조건부자본증권의 입법 경과와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한 이후, 법적인 장애요인들을 규명하고 조만간 조건부자본증권이 일반적인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이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A 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is a hybrid bond that is convertible into equity if a pre-specified trigger event occurs. Although a CoCo has been introduced into Korea since 2013 under the 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it is not used as a corporate financing tool for general stock-listed corporations at all. Rather, the concept of CoCo has been o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risis management in the banking industry, and it has been used as an important tool of increasing capitals, thus enhancing the safety and soundness of the banking industry.
At the early stage of introducing a CoCo in Korea, lots of domestic scholars and lawyers discussed actively on the basic concept and simple legal issues surrounding a CoCo, based on experiences of foreign countries which already issued some CoCos much earlier than Korea. However, the Commercial Banking Act of Korea adopted relevant provisions of a CoCo and provided a strong legal source of issuing CoCos for commercial banks since March, 2016, more active and deeper analyses and studies have been stopped with no reasons. Conceptually, a CoCo as a corporate financing tool for a stock-listed corporations is quite different in detail from that as the enhancing tool of safety and soundness for banks. Thus, the basic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CoCos for all corporations including banks should be considered in depth and scope at this time. Early discussions were focused on the brief introductions of CoCos in other countries, such as a concept, an origin, and main functions. Now, more advanced discussions, including ① distinctions and legal natures under either the 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or the Commercial Banking Act of Korea, ② any structural improvement and variation under some Korean situations, ③ deeper analyses and suggestions for a future reform, should be made.
After reviewing all the legislative histories, present situations and discovering some problems surrounding a CoCo in the Korean context, this paper points out a few legal hurdles and suggests some fundamental reforms for exploiting a CoCo as one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ng tools in the near future. Then, a CoCo will be a strong and innovative financing method in Korea.
유럽 단일시장을 구성하면서 발행시장에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의 산물로 2017년 EU 투자설명서 규정(EU Prospectus Regulation)이 제정되는 등 EU 차원의 법제 개선노력이 약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및 감독당국은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내용 및 분량에 대하여 직접 규제를 가하는 등 엄격한 입장이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하여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부실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risk factor)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경향이 포착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하여 감독당국 및 법원의 기준 정립은 미흡하다.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중 근래 선고된 판결(대법원 2015. 12. 23. 판결 2013다88447)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중요사항'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소위'정보의 전체맥락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기준인'정보의 전체맥락 기준'역시 추상적이며 투자자 보호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남겨져 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접하는 투자자들은 시간·비용 등의 제약하에서 행동하며 또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보이는 인간이다.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감안하여 법제 마련을 하여야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EU 시장 내에서 유효한 투자자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EU 지침·규정 등의 내용을 소개하여 한국의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As a result of efforts to establish EU-wide regulations on the securities publicly offering market, the EU's endeavors to provide minimum investor protec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Prospectus regulation in 2017, have been recently made. The Prospectus regulation will replace the existing Prospectus directive in July 2019.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have stricter provisions about the summary length and risk factors ; for example, risk factors should be presented with issuer's assessment of the materiality based probability and expected magnitude of nega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are not yet enough standard published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the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s (risk factors included)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and investment prospectus. In addition, the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active in establishing standards to protect investors through its ruling.
What the regulators should focus on in reviewing legislations is that investors are human beings who are under the constraints of time and cost with a limited rationality. Having sai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supervisory authorities in charge of law enforcement to actively take measures for effective investor protection, to understand comparative legal trends and to reflect major trends in Korean legislation. For example, the EU guidelines and regulations, which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ligning the legal provision of minimum investor protection toward a single market in the EU, can be a great reference.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the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for the publicly offering market in disclosure sector to ensure their working in the market.
이 논문은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분야 중에서도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의 법제화 방안은 ① 별도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②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이 있으나, 전자금융거래의 일종으로 보고 기본법규인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②안이 타당하다. 기존의 전자금융거래에서 정립된 법률관계, 등록 및 감독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 보호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장부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사용가능성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나 중개기관 등을 통한 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할 쟁점이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규제방안인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투자상품적 속성이 강하므로 증권거래소에 준하여 별도의 설립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방식이 어렵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변동성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주문시와 결제시의 짧은 시간에 커다란 가격차이가 생긴다면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융기관이 가상화폐의 호가를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용자 보호장치도 정비하여야 한다. 거래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춤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가맹점을 확대하며, 가상화폐업자에게 이용자의 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가상화폐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가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 직접적인 규제 및 감독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이어져서 시장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다. 투자자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ization of payment settlement system using virtual currency among various application fields of block chain technology.
The method of legalization of virtual currency as a payment means is as follows : (1) to establish a separate block chain basic law ; (2) to revise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 (3) to provide guidelines for each sector ; It is reasonable to revis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Thus I think (2) is reasonable since it can utilize established legal relations, registration and supervisory procedures in exist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can regulate details such as user protection standards.
However, there are some issues to consider regarding the legalization of virtual currency payment settlement.
Since the virtual currency traded on the exchange is strong in terms of the investment product property,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 separate establishment standard by referring to the stock exchange. However, if this method is difficult, i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us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aw.
Although the 'virtual currency ICO' may be a problem of regulating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the ICO as a means of funding rather than a means of payment does not, in principle, correspond to virtual currency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problem of rapid price volatility of virtual currency should also be solved. For exampl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nction as a stable payment method if a large price difference occurs in a short time at the time of ordering and paym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rice volatility, it is possible to examine how a financial institution presents a quotation of virtual currency.
The interests and convenience of the user and the user protection system should also b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fit of the users by eliminating or lowering the transaction fee, expanding the franchisees, and regulating the user's funds separately for the virtual currency traders.
Finally,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does not need to be overly strict and does not need to be rushed. While regulatory requirements are needed, direct regulation and supervision can lead to cost burdens for small start-ups and thus limit market activation.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이 과열되던 2017년, 한국 금융규제당국은 암호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은 현재까지 ICO를 전면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주요 국가의 금융규제당국은 암호자산과 ICO가 지닌 혁신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가져올 편익과 위험을 분석하며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가진 혁신적 가능성을 외면하여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의 숨통을 틔워 암호자산 관련 기술의 혁신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암호자산이 지닌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규정으로 ICO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오히려 법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ICO를 규제의 틀 안으로 포섭했을 때의 편익이 크다면 이에 대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 금융규제당국은 증권의 성질을 지닌 암호자산을 발행하는 ICO에 대하여 기존 증권법 관련 규정으로 이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 스위스나 미국 등과 같이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ICO 규제에 나선 국가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암호자산과 ICO에 대한 법령을 시행한 몰타의 사례 역시 ICO 규제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수 있다.
In 2017, when the price of crypto-assets surged dramatically and the crypto-asset trading markets overheated, South Korean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ssued a ban on ICOs which are issuing tokens as a form of securities and conducted by any domestic legal entities. Many of foreign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however,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innovative possibilities of crypto-asset and ICOs, while South Korea still have been banning ICOs. Regulators in each countries are bringing crypto-asset and ICOs into the regulatory system by assessing their benefits and risks. Therefore, South Korea could fall behind in global competition if it dismiss the innovative possibilities of new technologie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re are no effective means of banning ICOs by existing regulations due to inherent technological nature of crypto-assets. In this circumstances,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prepare regulatory framework for ICOs. To date, most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n foreign countries are moving toward to regulate ICOs, which issues security token by securities laws. The approaches of proactive countries like Switzerland or United States could be a good reference for us. The Maltese regulatory case, which is recently passed three bills of crypto-assets and ICOs for the reform its financial industry, gives us practical implications.
최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내 은산분리 규제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산업자본 지분한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소유와 지배의 분리(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원칙에 의하면,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지분한도 확대는 소유규제의 예외적인 완화일 수 있는 반면 지배구조규제의 완화는 아니며, 소유규제의 예외적인 완화는 지배구조규제의 강화로 보완될 수 있으므로 은산분리규제의 완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the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에 의하면, 지분한도확대는 소유규제의 예외적 완화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배구조규제의 완화다. 따라서 소유규제 완화는 은산분리규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금융법은 어떤 원칙 위에 서 있는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소유와 지배의 분리원칙을 전제로 하며,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또한 국내법체계는 법실증주의에 기반하는바,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가 명확히 선언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산분리규제를 소유규제 중심으로 정의하며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를 암시한다. 이러한 상충은 법적 논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일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이면, 소유규제 완화는 곧 지배구조규제의 완화인바, 이는 건전경영원칙의 포기 내지 완화이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스스로 답하고 있다. 즉,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비록 소유와 지배의 분리원칙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건전경영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건전경영원칙, 즉 은산분리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취지이고 어려운 과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cent regulatory chang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Korea, and discuss about its policy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if necessary. The newly enacted Internet-Only Banking Act of 2018 has allowed commerce to hold 34 percent of the equity share of internet-only bank. This is a major change in the separation policy since it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Banking Act of 1983.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has a deep relation with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Under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ownership regulation and the governance regulation can be independently applicable wherein the ownership deregulation can be made up with a more stronger governance regulation in order to keep the safety and soundness of bank the same as before the ownership deregulation happens. Therefore, the ownership deregul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repeal or weakening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However, under the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any ownership deregulation may mean the repeal or weakening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order to keep the internet-only-bank and banking system sound and safe even under the mixing of banking and commerce, therefore, some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s such as conditional approval, and stronger ex post regulation may be required.
필자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시원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효시는 1946년에 미군정이 발한 대외무역규칙이 아니라 1933. 5. 1. 일제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 시행한 외국환관리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85년 전인 1933년에 지금의 외국환거래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법이 이 땅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필자에겐 큰 충격이었다.
이에 1933년에 일본이 만든 외국환관리법을 전문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하고, 이와 아울러 이 법의 입법배경, 주요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 시대에 형성되었고 세계 최초라고 알려진 독일의 외환통제시스템의 내용과 생성배경, 그리고 일본의 법이 독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까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난해하기로 유명한데, 필자는 오래 전부터 그 원인이 우리가 이 법의 입법취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고 항상 그것을 궁금해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환거래법의 진짜 효시를 알게 되었고 드디어 그 입법배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I traced the origin of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Unlike what has been known as the origin until now, the "Foreign Trade Decree" promulgated by U.S. Commander in 1946, I found that the real origin is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enforced by Imperial Japan in the colonized Korean peninsula in 1933.
I was surprised that even 85 years ago from now, the very similar law with the current Korean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this land.
Thus, I decided to translate and introduce the full text of the 1933 Japan made Law. In addition to, I researched the background of the Japan legislation and summarized the principle content of the law. Along with Japan law, I researched also Deutsch's Exchange Control System which was made in contemporary age and was known as the first foreign exchange control policy in the world. I also analyzed whether the Japan legislation was influenced by Deutsch legislatio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Law is notorious for difficulty to understand, and I always think that the reason is because we don't know the background of the legislation and I have been curious about that. Then, now I became to know the correct origin of the law, and finally can figure out the background of legislation.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상법상 중개인의 한 종류라는 데서 출발하여,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의 하나로 되어 있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험법 즉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에서는 보험중개사제도가 외국의 보험중개사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다는 연혁적 이유와 보험중개사 지위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외국의 통설적 견해, 실무에서의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법상으로도 대체적인 견해가 보험중개사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특히 손해보험인 기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을 찾거나 그 제공을 보험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므로 보험상품에 관한 전문가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실무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법상의 유일한 보조상이 보험중개사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특정 내용의 보험상품을 지정하여 중개를 위탁한 경우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보험중개사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무 이행은 통상 보험중개사와 보험자 간에 이뤄지게 되는데, 보험자가 보험중개사에게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경우 보험중개사는 약관의 중요사항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리인의 인지는 본인의 인지로 간주하는 상법 제646조를 전제하고, 약관을 인지하고 있는 대리인(보험계약자)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제한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면제되고 오히려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설명의무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중개사의 약관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무에 포함되어 자신이 체약대리인으로 수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약관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Insurance broker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n legal system long time ago but its legal status has not been explicit so far and has rooms for arguments. The Korean Commercial Act (KCA) has some articles on commercial brokers which are independent from a principal and just do intermediation act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d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KIBA) regulates the registration of insurance brokers and provides the concept of insurance brokers which intermediate an insured and an insurance company, but there are no rules on the concept of intermediation and the duties of insurance brokers resulting from the intermediation contract between a broker and one or both of contracting parties of insurance.
There has been some debates on whether an insurance broker can be the agent of an insured even though insurance brokers are different from insurance agents in that these are subject to the insurance company but those are independent from the insurance company. As the possibility of the insurance broker to be an agent of an insured is not provided in KCA or KIBA, it has been a hot issue among insurance law commentators. But the concept of an insurance broker was imported from Anglo-American jurisprudence where the status of an insurance broker is an agent of the insured who needs some services from professionals like insurance brokers. As in our insurance market the insurance broker is deemed as an intermediary or an agent not of the insurance company but of the insured and the insured needs the service from the insurance broker, the legal status of an insurance broker can and should be the agent of an insured.
If the insurance broker was mandated as an agent by an insured, the insurance company would enter into contract with the insurance broker on behalf of the insured. In this case the insurance company explains the insurance policy either to the inured or to the insurance broker. When the insurance company explains the policy to the broker, the company is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ies of explaining the important contents of policy only if the insurance broker knows the exact contents of policy. In this exceptional case, the insured is not protected by arguing that he doesn't know the contents of policy due to the broker's default of a duty of explaining the policy. Therefore when the insurance broker is the agent of the insured and the insurance broker is explained about the policy by insurance company or the broker already knows the important contents of policy, the duty to explain the policy to the insured needs to be transferred to the insurance broker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insured.
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즉시연금'이라는 용어의 사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이다. 이 사건 보험소비자 甲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연금월액신청을 주장하는 반면, 보험자이자 피신청인 乙은 보험의 특성상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연금월액이 하회할 수 있고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당 사건에서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단계에서 모두 乙의 주장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첫째, 평균적 고객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보험에 관한 법률지식 등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균적 고객의 시각에서는 乙의 주장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출방법서상의 난해한 보험수식은 보험수리에 박식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어 보인다. 둘째,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으로, 연금월액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연금월액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여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이 없었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셋째, 乙이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의 대상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한정되지 않아, 약관뿐만 아니라 산출방법서 등 추가자료 등에 있는 중요사항도 포함된다. 乙이 그 산출방법서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손해액은 최저보증이율에 의한 연금월액과 그를 하회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논증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법리를 창의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는 난이도 높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 공고히 뿌리내린 법리와 판례를 적용하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것이고 보면, 乙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그 기산점은 객관주의에 의하고 있어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그 기간 중에도 시효로 소멸되는 상당한 보험금이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 보험법에서도 보험금지급의 지체와 거절 등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The case is often referred to in the press recently by the term 'immediate pension'. Even though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of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decided to make a decision on the case, insurers would not accept the decision but would like to receive judgments from the judiciary. This article examines and investigates the legal issues presented in the case, and consequently in light of our jurisprudence and case law, the insurer's claims are unacceptable. The other problem is that even in the case of a dispute in the courts, the statute of limitations are going on to a large extent, and the 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by the policyholders is required. This case can be dealt with in three big issues by law, and we review each of the three issues at each stage.
Although the average customer is reasonabl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contract because of lack of expert knowledge such as insurance law knowledge. From the average customer's view, it can not be interpreted like the claim of the Respondent.
There is no doubt that the monthly pens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 insurance contract subject to the explanation obligation, and i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at the pension monthly payment is less than the minimum guaranteed interest rate has not been fulfilled It is not included in the content of the contract.
The obligation to explain as a customer protection obligation is not limited to what is stipulated in the insurance policy, and it is also obligatory to explain important matters such as additional rules such as calculation method as well as related terms.
합병비율 불공정이 사후적으로 확정되어도 현재 한국의 법현실에서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아니라면(이것도 무효사유인지 의문이 제기됨) 합병무효 판결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으로 합병비율 산정에 관여한 이사 등이 법령이 요구하는 합병비율 산정기준을 따르는 등 선관주의의무(특히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책임주체 없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불이익을 입은 주주의 상태가 고정되게 된다.
합병무효도 아니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나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고,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주주의 불이익 상태가 영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 조직재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결의취소의 소 제기권 배제와 금전보상청구권 및 주식보상청구권 등을 포함한 개정 논의, 오스트리아 주식법과 스위스 합병법의 보상청구권과 결부된 합병결의취소의 소 제한에 관한 입법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 추가적인 주식보상을 통해 불이익을 입은 주주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합병비율이었다면 처음부터 가능했던 상태를 주주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현행법상 합병비율 불공정으로 야기되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원용가능한 보상청구권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시론적 제안을 하였으며, 보상청구권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Germany has two ex-post protection instruments for the shareholders who are disadvantaged because of unjustified merger ratio : the right of the shareholders of the transferring company to claim an additional cash payment,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members of the management board and the supervisory board. Of the two protection mechanism this article analyses the right of the shareholders of the transferring company to claim an additional cash payment.
According to the German Transformation Act (Umwandlungsgesetz) §14(2) the shareholders of the transferring company can not bring a cancellation action against the merger resolu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ratio applicable to the exchange of shares has been specified at too low a value.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is aimed to prevent from delay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merger due to long lasting and cost intensive disputes over the assesment of the value of the merger parties. Instead of filing a cancellation action the concerned shareholder may claim additional cash compensation from the acquiring company [German Transformation Act §15(1)].
Upon a corresponding petition having been made, the court shall determine which additional payment is appropriate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f the German Act on Valuation Proceedings as Appraisal Proceedings (Spruchverfahrensgesetz). However, the shareholders of the acquiring company are entitled to file an action against the their merger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 meeting. But it is legally not allowed for them to make a petition due to too an unfair merger ratio for additional cash compensation in the Valuation Proceedings. This different legislation which has no reasonable cause is hardly criticised under scholars and practitioners. It should be changed into the direction that the shareholders of the acquiring company claim additional cash compensation just like those of the transferring company in exchange for giving up to bring an cancellation action. I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compensation in form of stock by legislation. The compensation by means of stock is an essential and effective instrument to protect the integral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who suffer the dilution of their control and voting rights on the acquiring company.
It is time for legislation in Korea to recognize compensation claims (cash or stock compensation claims) for shareholders who are disadvantaged by the too unfair merger ratio. Considering the effectiv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the difficulty of liquidation in the event of the merger nullification, it is better not to allow shareholders to bringing an action of merger invalidation, instead to grant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disadvantage caused by the unfair merger ratio. In particular, protecting the disadvantaged shareholders through additional stock compensation is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wa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in that it restores the shareholders in a state that was possible from the beginning if they had a legitimate merger ratio.

References: art. 342
 art. 341
 art. 368
 art. 408
 art. 39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