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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이 같이 자고 있는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19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납득할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면 피고인이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원심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관계 법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수산물가공업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관할 관청의 책임이 있다거나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과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식품 위생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관할 관청의 책임이 있다거나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원심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관계 법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수산물가공업이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벌금형의 액수 병과 징역형의 기간 피고인의 자력 등을 감안할 환형 유치금액을 1일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도 무겁다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것이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형교정원이라는 간판 아래 찾아오는 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엑스레이 필름을 교부받아 이를 판독하고 용태를 물어 증세를 판단한 것은 진단 내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것이다. 이에 따라 척추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우려가있는 질병의 치료행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 판단은 적법하고 달리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되어 있음을 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의하여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증거의 요지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나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것이고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결국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것이다.	다음으로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 로만 기재되어 있음을 있다. 위와 같이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 로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결국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 소송법 323조 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것이다. 형사 소송법 323조 항에 의하여 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증거의 요지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나
사건 건조시설의 가동시 발생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오염물질은먼지와 포름알데히드인데 양은 먼지는 5.11 내지 20.1MG 포름알데히드는 0.066 내지 1.996PPM로서 같은 제8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 횟수에 비추어 사건 건조시설은 가동시 항상 같은 제8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이 추단되므로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방지시설 가동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부분에서 바와 같이 같은 제10조 제1항이 사업자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내지 신고의무화를 제11조 제1항본문이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제15조가 사업자의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같은 제15조 제1항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은 명백하나 한편 같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이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배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을 위와 같은 법정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가동할 의무가 없다고 수는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승인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서 점이 명백하였다. 제5388호로 개정되면서부터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대신 위와 같이 같은 제10조 제4항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 허가시 법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피고인 회사가 사건 건조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얻거나 소정의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사건 건조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가동할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규정이 배출시설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한다. 피고인 회사측에서는 사건 건조시설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가동하여도 적합한 시설로 알고 가동하였던 실제로 사건 건조시설의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10조 제4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더라면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을 것이 명백하다. 사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경위 법의 보호법익 위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배출시설이 대기환경 보전법 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15조 1호의 방지시설 가동의 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 횟수에 비추어 사건 건조시설은 동시 항상 같은 8조 소정의 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임이 추단되므로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바와 같이 대기환경 보전법 15조 1호를 비롯한 규정이 배출시설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한다.
피고인은 2000.5.14.000로부터 사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1.5.11.경부터 0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먼저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없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것이다. 000는 2000.5.14.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공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000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것이다.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것이다.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 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 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000의 장례예식장 운영사업의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공소외 4의 경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만으로는 기망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4.말경까지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증표를 남길 필요성은 적었다고 것이고 굳이 증서로서 받았다면 돈의 성격을 확실히 기재할 필요성이 컷을 것이다. 피해자 공소외 공소외 1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끌어 모은 거액의 동업자금을 투자한 장례예식장이 있는 000에는 지금까지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 피고인과 함께 사건 임야를 둘러보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공소외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임야를 비롯한 0000 임야 73 000평에 공원묘지 사업을 1990년대 초부터 2000.말경까지 추진하고 있었고 공소외 1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3억 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공소외 4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일시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겠다고 하였으면서 황금동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다. 공소외 4가 피해자와 피고인 공소외 등과 함께 사건 임야를 보러간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2000.4.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는 법정에서 2000.4.말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1은 법정에서 정확한 시기는 생각나지 않으나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안경점에 1번 후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4가 피해자와 피고인 공소외 등과 함께 사건 임야를 보러간 시기는 2000.4.경이라고 것인데 공소외 4가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받았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1999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0000 임야를 공소외 1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보증인을 공소외 1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의 서류를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 1이 공소외 4에게 매수권유를 하면서 서류를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공소외 1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야와 0000 소재 3필지의 매도를 부탁받고 공소외 1의 친정 동네인 0000의 3필지를 외숙에게 부탁하여 매도하고 공소외 1과 외숙이 수고비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0000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공소외 4가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것이므로 공소외 4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어렵다고 하지 않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000만 원을 건네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3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위에서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3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억 000만 원을 건네 경위에 대하여 공소 3은 피해 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위에서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 3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례 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000의 장례 예식장 운영사업의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 공소 1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 공소 4의 경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공소 4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 받은 일시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 4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를 증거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고 조서의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것이다.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다고는 도저히 없으므로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박종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서는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 수사보고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한 것일 뿐이며 경찰 수사보고서는 현장 사진과 약도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에 대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경찰 진술 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다고는 도저히 없으므로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조서는 형사 소송법 314조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고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것이다.
원심은 2002.2.7.헌법재판소에 제19조 제5항 제19조의2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12.18.재판관 8인의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따라 법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재판관 4인의 의견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납입금의 모금에 대하여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조항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재판관 4인의 의견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은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 재산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특히 모금액 모금방법은 기금납입의무자 모금대상시설과 아울러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에 관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입법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것이다. 법조항들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입법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누구라도 조항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없으므로 법조항들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연을 주관할 당시 적용되던 법의 관련조문은 앞서 바와 같고 제19조 제5항 제19조의2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금대상시설별 관람자에 대한 모금액 관하여 000 원장이 시행령의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같은 제2항에서 모금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000 원장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를 진흥원을 대행하여 기금을 모금할 있는 모금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있다. 같은 제3항에서는 모금수수료에 관하여 모금액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모금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금수수료로 모금대행기관에게 지급하며 그밖에 모금방법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과 대관에 의한 모금대행의 경우에 관하여 같은 제4항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시행령 승인에 근거하던 피고인의 000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소멸하였다 것이어서 이상 피고인이 모금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유권이 000에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000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없다. 사건 공소사실은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같은 논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어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연을 주관할 당시 적용되던 법의 관련 조문은 앞서 바와 같고 19조 19조의 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34조 항에서 모금대상시설별 관람자에 대한 모금 관하여 000 원장이 시행령의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문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같은 항에서는 모금 수수료에 관하여 모금액에 문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모금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금 수수료로 모금 대행기관에게 지급하며 밖에 모금방법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과 대관에 의한 모금 대행의 경우에 관하여 같은 35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승인에 근거하던 피고인의 000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 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소멸하였다 것이어서 이상 피고인이 모금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유권이 000에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000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325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3이 사건 공소제기 유족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나아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표시를 해제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심판을 있는 것임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비록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공소제기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3이 유족대표로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나아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원심이 사건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것은 폭행죄와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것이다. 가사 피해자의 유족에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배우자 공소외 4와 자녀 1명이 생존해 있는바 피해자의 남동생인 공소외 3이 이들을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인 소외 3이 사건 공소제기 유족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아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비록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공소제기 피해자의 동생인 소외 3이 유족대표로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아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제2의 나항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변경되었고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이상 유지될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 이외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9.경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피고인 1은 2004.7.2.부터 같은 8.30.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에서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2004.4.1.부터 같은 9.19.까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에서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사용한 한의원 이라는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표시인 한의원 앞에 고유명칭으로 명칭 생략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소아 라는 고유명칭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전문의들이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으로 삽입할 있는 소아과 라는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하다. 피고인 1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는 한의원의 영문표기를 CHILDRENS CLINIC 으로 표기하고 한의원을 국내 최초 소아전문한의원 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 배포한 전단지에도 한의원을 국내 최초 소아전문한의원으로서 자연육아의 대변인 등으로 소개하는 한의원이 소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인 것처럼 표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고유명칭에 소아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건 또는 함박 웃음을 머금은 아이 라는 의미에서 고유명칭에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건 객관적으로 한의원 이라는 명칭은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것이다. 의료법 제35조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고유명칭을 구분하여 종별 명칭에 관하여는 같은 제1항으로 고유명칭에 관하여는 같은 제2항으로 규율하고 있음은 앞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한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인 한의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별 명칭 위에 라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같은 제3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없다 것이다. 다만 고유명칭에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소아 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제2항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것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에 관한 의료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제6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한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바 원심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 피고인들은 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3조 소정의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인 의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별 명칭 위에 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325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바 원심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고유 명칭에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소아 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시행규칙 29조 1호를 위반하였다 것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먼저 원심 공동피고인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1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의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3의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공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원심 공동피고인은의사가 아님에도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 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상 허용되는 조산사의 면허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할 있을 뿐이다. 앞서 바와 같이 조산사인 원심 공동피고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사만이 있는 진찰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이상 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면허의 범위를 넘은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에서 바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이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 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것을 고려하면 원심 공동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조산사로서의 임무범위 내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심 공동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률의 규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질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없어 법률의 착오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것이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4.9.경부터 같은 10.14.경까지 사이에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던 시점에 발생한 피고인의 부재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의 고용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자 의사의 부재상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의사를 고용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의 지시나 공모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것이다. 다만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을 의료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앞서 바와 같이 조산 사인 원심 공동 피고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사 만이 있는 진찰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이상 원심 공동 피고인의 행위는 면허의 범위를 넘은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25 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원심 공동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소독 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검사는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을 의료법상의 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대상이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135 065 181원을 배당받은 이상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것이므로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없다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135 065 181원을 배당 받은 이상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것이므로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41 000 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없다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과실의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경위 제반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한 곳이 1차적인 응급조치를 취하는 응급실이었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시간은 사실상 담당의사인 피고인 혼자서 병원의 해당 전문의 도움 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했던 새벽시간이었다. 유리조각 바늘과 같이 쉽게 부서지거나 작은 물체에 의한 상처처럼 이물질의 존재가 의심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칼에 의한 열상은 관찰 결과 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골절의 의심이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RAY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단정할 없는 피고인이 비록X RAY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칼날이 박혀 있던 위치가 외관상보이는 상처 부위 보다 훨씬 안쪽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수술을 하였던 등에 비추어 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RAY 검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칼에 의한 열상은 관찰 결과 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골절의 의심이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RAY 검사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는 단정할 없는 피고인이 비록 RAY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한 의사협회의 사실 조회 회신 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RAY 검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구토물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에 묻자 이상 구토물이 묻지 않도록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가지와 핸드백을 가지런히 정돈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일으켜 입으로 가슴을 빨게 되었다. 직후 피해자가 깨어 황급히 옷을 입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가적인 강압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태양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거나 나아가 간음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 상해부위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외음부 찰과상 처녀막 부분 파열 등이 진단되었고 피해자의 젖가슴 부위에 멍자국이 보이기는 한다.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공소외 2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외음부 찰과상은 상처 범위가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연 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상처인 사실 찰과상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질염 예방 목적으로 처방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처녀막 부분 파열도 운동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 이후 담음견비통 기혈응체견비통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은 피고인 주장에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멍자국 등은 행인들로부터의 폭행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증거만으로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사건 공소사실 치상의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인 준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공소사실에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거나 나아가 간음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인작성의 진술서 녹음 녹화요약서 진술녹화CD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원심에서 증인소환장을 5회나 송달받았음에도 가족의 반대와 피해자가 증언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편견이 생길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발부한 구인장도 집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없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것이다. 피해자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녹음 녹화 요약서 진술녹화 CD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없으므로 검사의 부분 항소논지는이유 없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당시 18세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가석방된 10일 만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것이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그쳤을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현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없으므로 검사의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정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살피건대 관용어구 숙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없지만 이를 포함하여 창작된 문장 문장들이 조합 배열된 대화문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것이므로 주장은 우선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과 O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 사이에 완전히 동일하거나 부수적인 부분을 변형시켰을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예문이 상당수 존재한다. 영어회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책자로 제작 판매하게 하고 인세까지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료들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O를 출판하기 이전부터 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등에 책들의 내용 일부를 칼럼 형식으로 연재하기도 O에 포함된 영어회화문장 상당수가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문장에서 인명 지명 등이 변경된 것인 등에 비추어 본다. 비록 피고인이 집필 이전에 피해자의 책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주장도 이유가 없어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이 O를 제작 판매하게 하고 인세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피고인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O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좋다는 피고인이 O등의 발간으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은 사안이 중하나 O는 피고인의 책과 구성이 다르다. O2008년 최신 개정판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교사직을 잃을 있고 본건이 중등교사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은 아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O2008 최신 개정판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교사직을 잃을 있고 본건이 중등교사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은 아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비록 피고인이 집필 이전에 피해자의 책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O를 출판하기 이전부터 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등에 책들의 내용 부를 칼럼 형식으로 연재하기도 O에 포함된 영어 회화 문장 상당수가 피해 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 회화 문장에서 인명 지명 등이 변경된 것인 등에 비추어 본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을 게시하였다.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하였다. 고객이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다. 이러한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수입판매업목 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 진술 1회 공판 조서 피고인의 진술 기재 4회 공판 조서 증인 공소 외인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는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 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 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 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다. 것이다 수입 대행업을 식품 수입 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한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속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행진을 하던 경찰에 의하여 진출이 저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경 5명을 넘어뜨려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의경 5명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행진 도중 경찰관들이 진출을 저지하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의경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행진 도중 경찰관들이 진출을 저지하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의경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속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행진을 하던 경찰에 의하여 진출이 저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경 5명을 넘어뜨려 정당한 시위 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의경 5명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범죄이다. 결국 사건 가압류결정은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가압류 권리자인 공소외 1은 가압류의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없으므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 내지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데도 이와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결국 사건 가압류결정은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가압류 권리 자인 공소 1은 가압류의 효력을 채무 자인 피고인이나 3자에게 주장할 없으므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하여 피고인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 내지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3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6.5.16.0000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006.5.30.21 00경 주점에서 칸막이로 구분된 4개에 의자 탁자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 손님인 공소외 4에게 화이트 맥주 2병 화이트 소주 1병 안주를 파는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라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 시행령 제7조 제8호 목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를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것이 아니라면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없다고 것이다.	식품 위생법 21조 항에 근거한 같은 시행령 7조 8호 목에 의하면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 3을 유흥 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국의 약을 광고하고 영양요법의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COM 이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0000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율신경장애 증상이 있던 공소외인은 2006.1.23.경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증상을 상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택배로 교부받고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약을 먹은 공소외인이 체중이 감소하고 주위가 검게 변하자 피고인은 2006.2.말에서 같은 3.초순경 공소외인의 집을 방문하여 맥을 짚고 배를 눌러본 다른 약을 보내주기로 하고 0000에 있는 그의 약국으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다른 약을 택배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 사실과 같이 사건의 경우에 의약품을 구입한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전화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다음 의약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한 후에 택배를 통하여 공소외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피고인의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것이므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것이니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사실과 같이 사건의 경우에 의약품을 구입한 공소 외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전화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다음 의약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한 후에 택배를 통하여 공소 외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을 수령하였다. 사건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국의 약을 광고하고 영양요법의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 .COM 이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0000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율신경장애 증상이 있던 공소 외인은 2006.1.23. 피고 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증상을 상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택배로 교부 받고 대금을 송금하였다.
공소외 공소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공소외 피고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나 공소외 피고인 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받아 현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사고 상대방인 공소외 외모에 대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사고 당시 승용차를 타고 앰블런스를 따라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는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공소외 검찰에서 진술과 달리 피고인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보다는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한편 공소외 법정진술이나 공소외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피고인 사고 이후 짧은 시간내에 병원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는바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점만으로는 공소외 공소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또한 피고인 공소외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사고 당일 병원에서의 외관상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피고인 1이 당초부터 수술 휴우장애가 남을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진술과 같이 사고 전날 고스톱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건강상태에 의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없다. 사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한편 공소 법정 진술이나 공소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피고인 사고 이후 짧은 시간 내에 병원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는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점만으로는 공소 공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소 진술과 같이 사고 전날 고스톱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건강상태에 의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없다. 진술하는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소외 검찰에서 진술과 달리 피고인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이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4조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 상과 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피고 인의 가게 입구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이 나서야 발생한 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허리에 통증을 앓아오다가 피고인이 골프공에 맞고 쓰러져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 행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주의의무가 있다고 것인데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 경기 도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을 피고인의 쪽에 있던 피해자를 맞힌 것이다. 이는 골프라는 스포츠경기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권투나 유도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견될 있는 스포츠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는 이상 이에 수반된 상대방의 상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여지가 있으나 사건은 피고인의 골프 경기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골프라는 스포츠가 통상 상대방의 상해를 수반하는 운동 경기라고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쪽에 서서 경기를 보조하는 경기 보조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 경기 도중 상해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건에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동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권투나 유도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견될 있는 스포츠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는 이상 이에 수반된 상대방의 상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여지가 있으나 사건은 피고인의 골프 경기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골프라는 스포츠가 통상 상대방의 상해를 수반하는 운동 경기라고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허리에 통증을 앓아 오다가 피고인이 골프공에 맞고 쓰러져 허리 통증이 심해 지는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 행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는 골프라는 스포츠경기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있는 범위를 벗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없다.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제22조 제5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규정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공통시설기준 업종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배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비록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없다. 따라서 비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에 필요한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음식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배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라고 없어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영업장소가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인 이상 관할 서초구청에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것으로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이후의 정황 다른 적법한 구제수단의 존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웨딩홀 영업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무신고영업행위가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없고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있다.	기록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이후의 정황 다른 적법한 구제수단의 존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웨딩 영업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 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무신고 영업행위가 동기나 목적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없고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광고문구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였다 것이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끄는 방법으로 일정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조치는 규정에서 언급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해당한다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여 끄는 방법으로 일정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조치는 규정에서 언급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해당한다 것이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 4호 50조 2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자들 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수수료를 전혀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 인은 광고문 구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송하였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에게는 1일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에게는 1일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후순위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내지 5호를 몰수한다.
00은 수사기관에서는 400만 상당의 승용차 1대와 사채로 빌린 현금 700만 원을 주식회사에 투자하였고 자신이 회사의 철재에 대한 원료대금 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고 이를 청산받는 과정에 6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원료대금 부분은 고소인의 고소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고 6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회사에 승용차 1대와 현금 000만 합계 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00은 법정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000만 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00은 2008. 8. 19.경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점이 인정된다. 00은 2009. 1.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재차 약속할 당시 참석하였고 반환시기가 2009. 4.부터 같은 6.까지이다. 2009. 4. 29.경에도 고소인과 동거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은 청산받으면서 동거녀인 고소인의 대여금은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고소인이 2009. 8. 18.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00이 2009. 9. 15. 고소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등을 종합하면 사건 공소사실 부합하는 듯한 00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00은 2009. 4. 29.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대여금 000만 원을 포함하여 청산 6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소인도 수사기관 법정에서 주식회사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동거남인 00의 권유로 사건 대여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이자 약정은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00이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피고인이 회사의 기계설비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대여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0은 법정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000만 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00은 2008. 8. 19.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차용한 점이 인정된다. 00이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피고인이 회사의 기계설비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 인의 대여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2009. 4. 29. 경에도 고소인과 동거하고 있었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은 청산 받으면서 동거 녀인 고소인의 대여금은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되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1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사건이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가 합의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징역형이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질 범정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인 1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2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1의 연령과 학생의 신분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사건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자가 합의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 소를 하려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피고인 1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있다.
피고인은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운영하던 업체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납부를 위한 자금 융통 문제로 고민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사실을 인정할 있기는 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회사 또는 담당 직원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회사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회사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는데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회사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를 상환하는 중이고 그러한 채무가 많은 이유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000도 피고인의 채무액수를 알고 있었을 아니라 피고인이 이른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짐작하고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금액과 관련하여 회사 담당직원에게 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회사가 그와 같이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과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액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과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회사가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것은 대출 이후의 경제상황의 변동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하락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는 23.9 연체이자는 34.9 고율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업체는 위험감수의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업체가 위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약정체결에 나서기도 한다.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대출금액과 관련하여 회사 담당직원에게 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회사가 그와 같이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과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액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회사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는데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없다.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것이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진다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있다고 것이다. 제시하여야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판단유탈 주장은 이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글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사건 제2항 글에서 말한 유학원의 실수 등으로 캐나다로 혼자 갔다는 아이는 피고인의 큰아들 공소 4인데공소외 4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유학원의 실수로 다시 캐나다로 유학을 것이 아니다. 홈스테이가정 학교는 캐나다 교육청에서 선정 관리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사건 제2항 글은 피고인의 아들이 사건 유학원의 잘못으로 어쩔 없이 캐나다를 가게 되었고 유학원이 아들을 열악한 환경에 보냈음에도 유학원의 대표 등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허위의 주장을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유학원 유학원의 대표 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사건 제2항 글을 자신의 개인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고 넉넉히 판단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제시하여야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판단 유탈 주장은 이유 있다.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글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있다고
공소사실 부분은 범행의 시기가 범행장소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부분은 범행의 시기가 범행장소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부분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