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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재학중인 학생의 장기결석시 출석독촉, 소재확인 및 조사의뢰와 가정환경 조사,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미취학아동의 취학독촉, 소재확인 및 조사의뢰와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결석 또는 미취학할 경우 출석 및 취학을 독촉하고 필요시 경찰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여 보호자에게 학생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최근 개정(2016.10.18.)된 대통령령 제25조에 의하면,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또는 미취학을 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학생 가정 방문이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관서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취학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된 개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개정된 대통령령에 규정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실익은 작다 하겠음. 다만, 경찰 조사 의뢰에 대한 경찰 협조 의무화, 초․중등학교 학교장의 독촉․경고 및 통보 등의 절차적 사항에 불응하는 보호자에 대한 처분근거 등에 관한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하겠음. 또한 박순자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 매년 학업중단학생 통계를 발표하는데 동 통계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입법에 대한 실익이 작다 하겠음. 교육부도 기존 학업중단학생 현황조사와 유사하다는 입장을 보임.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결석 또는 미취학할 경우 출석 및 취학을 독촉하고 필요시 경찰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여 보호자에게 학생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개정된 대통령령 제25조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또는 미취학을 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학생 가정 방문이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관서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취학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개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개정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실익은 작다 하겠음. 다만 경찰 조사 의뢰에 대한 경찰 협조 의무화, 초․중등학교 학교장의 독촉․경고 및 통보 등의 절차적 사항에 불응하는 보호자에 대한 처분근거 등에 관한 별도 입법은 필요하겠음. 또한 박순자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없는 장기결석 학생 실태조사를 실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려는 것이나, 현재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에 해당 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입법에 대한 실익이 적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비율을 곱한 환산보증금 포함) 이하의 상가임대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당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지급하는 임차인, 즉 대기업이나 은행과 같은 경제력 있는 임차인까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음. 즉,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신, 소규모(보증금․차임)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교섭 지위가 더욱 약하고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정 범위의 영세 임차인으로 그 보호범위를 제한함.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액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음.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결정하게 된 결과, 당초 이 법에 의한 보호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대도시의 주요상권의 임차인들 중 적지 않은 임차인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규제 필요성이 큰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오히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임대인들은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해지권을 남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임대차 최초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가 적용범위에 속해 있었더라도 중도에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9%까지 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할 수 있으므로 인상 이후 법의 적용여부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 필요성이 큰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임대인들은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해지권을 남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중도에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9%까지 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할 수 있으므로 인상 이후 법의 적용여부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③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이 국유재산특례를 두는 목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무상 사용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운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공익에 부합하며,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①「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11조는 사용료 감면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동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례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존속기간이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③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경우 중복지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국유재산의 특례부여가 재정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정안대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므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등에 따라 국유지 무상대부 특례 지원이 가능하므로 특례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동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이 국유재산특례를 두는 목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무상 사용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운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공익에 부합하며,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는 사용료 감면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례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존속기간이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경우 중복지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국유재산의 특례부여가 재정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정안대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동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 현상은 금융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을 크게 위협하므로, 다른 일반 산업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일반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은행업에 한하여 완화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첫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20%(현행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50%(현행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둘째,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기업결합 대상 은행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은행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5%(현행 25%)이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 우선, 공정위는 은행업 등 개별 산업에 대한 특수한 상황 및 내용 등을 공정거래법에 모두 담는다면 공정거래법 고유 목적 및 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외국의 공정거래법 역시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다음, 금융위는 은행산업이 여타 산업보다 공공성이나 독과점 발생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현재 국내 은행 중 세계 50위권 이내에 속한 은행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형위주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은행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업결합 제한 강화는 오히려 은행 매각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자본의 인수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은행업의 위기는 경제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함. 그러나,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에 있어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규정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은행산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은 경쟁당국(공정위)보다는 금융당국(금융위)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동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 현상은 금융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을 크게 위협하므로, 다른 일반 산업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일반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은행업에 한하여 완화하려는 것으로, 은행업의 위기는 경제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함. 그러나,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에 있어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규정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은행산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은 경쟁당국보다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안 제6조의3 제3항 폐지) <정부제출안> 개정안은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그 신고 의무가 개인과 직장의 장에게 중복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개인의 신고는 존치하고 직장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인 사람은 면직, 퇴직 또는 제적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한 그 명단을 거주지 관할 군부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체계는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사유 해소자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이중적인 규제절차를 두고 있는데 국방부가 최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의 신고만으로 해당 군부대와 국방부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복된 규제절차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하겠으나, 당사자가 정해진 기일(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미 신고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법에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인 사람이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한 그 명단을 거주지 관할 군부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개인의 신고는 존치하고 직장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법체계는 이중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최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의 신고만으로 해당 군부대와 국방부가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고 의무가 개인과 직장의 장에게 중복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당사자가 정해진 기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미신고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도선사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선발예정인원, 시험일시와 장소 등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서는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선사시험 시행 공고문을 통하여 응시자격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도선사 시험 응시의 결격사유 기준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임.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선사의 결격 사유 적용 시점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공동주택관리법」,「법무사법」은 법률 하위법령에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적용 시점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 적용 시점으로 정하고 있음.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선발예정인원 등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선사시험 시행 공고문을 통하여 응시자격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선사의 결격 사유 적용 시점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응시자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임.
◦ 이상 9건의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제안 이유로 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문화방송(이하 MBC),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함. 노웅래의원안의 경우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른 언론자유 지수(Press Freedom Barometer)가 2006년 31위에서 2016년 70위로 하락 추세인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음. ◦ 개정사항은 크게 △ 방송사의 지배구조 관련 사항, △ 회의 공개 관련 사항, △ 방송 편성 관련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개정사항 별로 구분하여 차례로 검토하였음. 대상 면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및 회의 공개 관련 사항은 KBS, 방문진‧MBC, EBS에 적용됨.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업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나, 편성위원회 의무 구성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됨. ◦ 한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안)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권한과 직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방송법」 제88조제1항) 방송 편성 관련 사항에 포함하여 검토하였음. ◦ 참고로, KBS는 이사회, 집행기관, 방문진 및 EBS는 이사회,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음 표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음. MBC의 경우 KBS, 방문진, EBS와 달리 임원 구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 조항이 없음.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제안 이유로 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문화방송(이하 MBC),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함. 방송사 지배구조 및 회의 공개 관련 사항은 KBS, 방문진‧MBC, EBS에 적용됨.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업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나, 편성위원회 의무 구성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됨. 한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안)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권한과 직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방송법」 제88조제1항) 방송 편성 관련 사항에 포함하여 검토하였음. 참고로, KBS는 이사회, 집행기관, 방문진 및 EBS는 이사회,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음. MBC의 경우 KBS, 방문진, EBS와 달리 임원 구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 조항이 없음.
(1) 개정안은 강간죄ㆍ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및 제297조의2). (2)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을 입증할 때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가장 중하게 보는 최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도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개정안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완화하여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사료됨. (3)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측면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대법원이 폭행ㆍ협박의 최협의설을 취하는 이유는 “경한 강간죄”가 없음에도 강간죄ㆍ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그 적용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현행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그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에도 법정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형법」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만 유형력 행사 정도 등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 셋째, 최근 대법원은 극도의 저항이 아닌 합리적인 저항에 그쳤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보다 강간죄의 성립의 판단기준이 완화되어 그 성립이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음. (4)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최협의설에 대한 학계 동향을 살펴보면, 찬성론은 성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낮게 잡을수록 강간죄의 성립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된다는 점, 강간죄와 같이 물증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유ㆍ무죄를 확정하여야 하는 범죄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가해자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반대하는 입장은 강간죄의 소송실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소송절차에서 개선하여야 하는 일이지 실체법 해석을 변경해서 개선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함. 반대론은 가해자가 최협의설에 미치지 못하는 폭행ㆍ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대를 제압하고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비범죄화하는 것은 과소범죄화인 점, 최협의설의 입장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실적으로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에게 강간 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므로 강간의 피해자에게 자기방어에 소홀함을 들어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을 최협의설로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중한 강간죄와 경한 강간죄를 두고 있는 독일 형법의 입법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본이 취한 독일법의 해석론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음. (5)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은 극도의 저항이 아닌 합리적인 저항에 그쳤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고, 하급심 판례들도 과거보다 피해자의 저항과 폭력적 강제 등 기존 성폭력 범죄 성립의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그 성립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점 등 판례의 변화를 분석하여 강간죄에 대한 감경 구성요건의 죄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개정안의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나,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완화하면서 처벌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등 강간ㆍ유사강간의 개념요건 완화가 미치는 영향, 국가의 형벌권 행사 범위 확장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강간죄와 다른 관련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간 형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6)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완화하는 해석을 입법하려는 개정안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정도, 폭행ㆍ협박의 개념 요건 완화에 따른 적절한 법정형 여부, 최근 판례 동향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7) 참고로,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8. 9. 13.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형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한바 있음.	개정안은 강간죄ㆍ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는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다음의 측면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대법원이 폭행ㆍ협박의 최협의설을 취하는 이유는 강간죄ㆍ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그 적용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현행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그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에도 법정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형법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만 유형력 행사 정도 등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 셋째, 최근 대법원은 합리적인 저항에 그쳤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보다 강간죄의 성립의 판단기준이 완화되어 그 성립이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음.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최협의설에 대한 학계 동향을 살펴보면, 찬성론은 성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낮게 잡을수록 강간죄의 성립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된다는 점, 강간죄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유ㆍ무죄를 확정하여야 하는 범죄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가해자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반대하는 입장은 강간죄의 소송실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실체법 해석을 변경해서 개선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함. 반대론은 가해자가 최협의설에 미치지 못하는 폭행ㆍ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대를 제압하고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비범죄화하는 것은 과소범죄화인 점, 최협의설의 입장은 강간의 피해자에게 자기방어에 소홀함을 들어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을 최협의설로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중한 강간죄와 경한 강간죄를 두고 있는 독일 형법의 입법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본이 취한 독일법의 해석론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정도, 폭행ㆍ협박의 개념 요건 완화에 따른 적절한 법정형 여부, 최근 판례 동향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개정안은 세법상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 ‘대외활동비’ 등으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 송언석의원안은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음. ◦ 김병욱의원안은 ‘접대비’ 명칭을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음.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는 매입세액이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중 하나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접대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대비”를 뜻하는 것으로 개정안 및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접대비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의 용어(“기업활동촉진비” 또는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용어변경을 전제로 해당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세법상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 ‘대외활동비’ 등으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접대비’ 명칭을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여기서 “접대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대비”를 뜻하는 것으로 개정안 및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접대비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의 용어로 변경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용어변경을 전제로 해당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집단 급식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른바 ‘이동식 밥차’ 형태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생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동식 밥차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이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노숙인급식시설의 시설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식 급식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을 「식품위생법」에 먼저 규율하고 그 기준을 다시 현행법에서 준용하는 것이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동식 밥차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이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노숙인급식시설의 시설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식 급식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을 「식품위생법」에 먼저 규율하고 그 기준을 다시 현행법에서 준용하는 것이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의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그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적성검사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2항제2호). 운전자의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시력, 색깔의 구별능력, 청력 및 기계조작 능력 등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등은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개정안은 수수료가 국가·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대가(代價)로 징수하는 요금이고,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은 해외체류·법정구속·군복무·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연기신청의 처리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법배경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13. 9. 23.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중 해외체류 사유로 연기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 법정구속·군복무·입원 등에 의한 연기신청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적성검사 연기신청 수수료가 면제되었으므로 개정정안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임. 해외체류도 적성검사시기와 겹치는 등 불가피하게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적성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운전면허 갱신 등을 위한 적성검사는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 시간적 제약성이 있고, 해외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일 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의 제고를 위해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적성검사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2항제2호).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은 해외체류·법정구속·군복무·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연기신청의 처리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법배경으로 하고 있음. 다만 운전면허 갱신 등을 위한 적성검사는 일정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 시간적 제약성이 있고, 해외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일 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의 제고를 위해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우권(牛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전통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우권을 발매하여 결과적중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유발하는 사행성이 있음. 소싸움경기와 유사하게 마권등의 발행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마, 경륜·경정의 경우, 마권 등이나 광고에 도박중독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행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성에 따른 도박 중독 및 과몰입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전통소싸움경기의 우권이나 광고에도 지나친 구매행위의 폐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도박중독이나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유사한 투표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마,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은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우권(牛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우권을 발매하여 결과적중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유발하는 사행성이 있음. 소싸움경기와 유사하게 마권등의 발행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마, 경륜·경정의 경우, 마권 등이나 광고에 도박중독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행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성에 따른 도박 중독 및 과몰입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은, 전통소싸움경기의 우권이나 광고에도 지나친 구매행위의 폐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도박중독이나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유사한 투표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마,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입법조치로 보임.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③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감면하고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를 신설하려는 것임. 교육사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이전되었음. 이에 따라 학교시설 이전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전사업이 필요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이전이 필요한 학교시설의 경우 그 이전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며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①「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10조의2는 무상 양여·대부나 이용료 감면의 조건 및 절차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요건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② 동 개정안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례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존속기간이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③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5%에서 2.5%로 감면하고 있어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경우 중복지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국유재산의 특례부여가 자금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특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대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공립학교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중인 국유재산은 그 면적이 6,308천m²에 해당하며 그 가액은 약 3조 7,000억원 수준으로, 연간 사용료만 925억 1,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임. 특히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이전사업을 위한 무상 양여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이 2019년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 별표가 제215호까지 신설되었으므로, 개정안은 제216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특례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례를 허용할 경우 국유재산의 총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임. 한편, 동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감면하고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를 신설하려는 것임.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전사업이 필요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이전이 필요한 학교시설의 경우 그 이전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며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10조의2는 무상 양여·대부나 이용료 감면의 조건 및 절차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요건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동 개정안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례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존속기간이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5%에서 2.5%로 감면하고 있어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경우 중복지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국유재산의 특례부여가 자금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특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대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특례를 허용할 경우 국유재산의 총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임.
동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라고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5배, 8배 및 10배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성일종의원안 및 구자근의원안은 에너지가격 상승 또는 경영 위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한편(안 제16조제2항), 김정호의원안은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안 제18조). 1) 한전 사채발행액 한도 상향 관련(안 제16조제2항) 2021년말 기준 한전의 사채발행액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51.4조원)의 2배인 102.8조원이며, 한전은 해당 한도액 내에서 38.1조의 사채를 발행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이 2021년부터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22년의 경우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음. 높은 원자재 가격은 전력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력도매가격(SMP: Sytem Marginal Price)에도 영향을 미쳐 2022년 9월 기준 SMP는 2020년말의 약 2.6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이 높은 SMP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되는데 그쳐 한전의 당기순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1∼3분기 17조 3,867억원의 당기순손실(별도기준) 기록하였고, 2022년말 기준 30조원 내외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한전은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 등을 최대한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필요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구입대금 지급, 설비투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사채발행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면서 현재 2배로 규정된 사채발행한도액이 대폭 축소되어 연말에는 사채발행 예상액이 법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음. 사채발행 외에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도 가능하나 단기 기업어음을 대량 발행할 경우 한전의 자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은행차입은 개별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약 30조원 내외)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는 실정임. 결국 전체 전력거래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이 사채발행의 어려움으로 만기가 도래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 경우 전력 생태계의 붕괴와 협력업체로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한전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통한 추가 사채발행으로 한전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일정부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채발행액 한도의 적정 배수를 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사채발행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원자재 인상에 맞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한전채는 'AAA' 등급인 우량채로 대규모 채권발행 시 다른 회사채의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채권시장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다른 기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마지막으로, 차년도 전기요금 인상 수준과 영업손익 전망, 예상 사채발행 규모, 다른 공기업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16조제2항단서) 개정안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외 여건의 심각한 악화 등 긴급한 경우에 사채의 초과 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에 따른 전력시장 혼란 등을 적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이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국회가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한도를 법에 명시한 취지에 반해 행정부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우려가 있음. 또한, 공기업의 사채발행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에서도 이와 같은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8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전과 관련하여 전기 공급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전력자원 개발 등 한전의 사업에 대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사채발행 등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가 규정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경우 사채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감독범위에 사채발행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앞서 살펴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른 사채발행한도 예외 규정(단서조항)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5배, 8배 및 10배로 상향하려는 것임. 한전은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 등을 최대한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필요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구입대금 지급, 설비투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사채발행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사채발행 외에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도 가능하나 단기 기업어음을 대량 발행할 경우 한전의 자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은행차입은 개별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약 30조원 내외)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는 실정임. 전체 전력거래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이 사채발행의 어려움으로 만기가 도래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 경우 전력 생태계의 붕괴와 협력업체로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한전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통한 추가 사채발행으로 한전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일정부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동성 위기에 따른 전력시장 혼란 등을 적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사채발행 등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가 규정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경우 사채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수입허가를 받았을 경우 작성하게 되어 있는 수출이동서류 또는 수입이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위기재의 밑바탕이 되는 명의‧상호 대여 또는 수출입 허가서‧신고서의 대여를 직접 규제하고 있지는 아니함. 개정안은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사용하였던 명의‧상호 또는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취소 및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임. 과거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가 발생, 적발된 사례가 있는 바, 개정안은 명의‧상호 또는 수출입허가서‧신고증명서를 대여해 주는 행위 역시 대여를 받아 해당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교란하는 범죄행위로서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명의등 대여 시 벌칙의 수준(허가 3년‧3천만원, 신고 1년‧1천만원)이 거짓 작성 시 벌칙(허가 5년‧5천만원, 신고 2년‧2천만원)과 과징금(거짓 허가‧신고로 폐기물 수출‧수입 시 취득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을 동시에 부과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사용하였던 명의‧상호 또는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취소 및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명의등 대여 시 벌칙의 수준이 거짓 작성 시 벌칙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1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교육사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등급 즉 1급 뿐만 아니라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요건인 국가시험 합격 대상을 1급에서 모든 등급으로 확대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급 자격증 취득자가 보건교육 업무에 3년동안 종사한 후에는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2급으로 승급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급 자격증 취득자가 2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1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한해 국가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교육사 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1급 뿐 아니라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요건인 국가시험 합격 대상을 모든 등급으로 확대한 개정안은 바람직해 보이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급 자격증 취득자가 보건교육 업무에 3년동안 종사한 후에는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2급으로 승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급 자격증 취득자가 2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의 핵심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기념품 판매소에서 국산 기념품의 판매를 의무화하고 미준수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기념품 제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산 기념품의 판매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s, 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조약과 법률안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다자조약 체결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21조제2항은 현행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안 제21조제3항의 국산 기념품의 판매 의무화 조항과 별개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시행령으로도 운영가능한 사항으로써 그 입법적 실익이 없어 보임.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기념품 판매소에서 국산 기념품의 판매를 의무화하고 미준수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기념품 제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산 기념품의 판매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조약과 법률안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다자조약 체결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21조제2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현행 시행령으로도 운영가능한 사항이므로 입법적 실익이 없어 보임.
현행법 제6조는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 제출한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문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식품안전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제도개선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은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식품안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감독·평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안전정책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한편, 개정안은 정부가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입법례와 같이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6조는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 제출한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안전정책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개정안은 정부가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입법례와 같이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2015.12.29. 제정, 2016. 6.30 시행)하였음에도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병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이 군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복무 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 현행법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 기본법의 성격에 부합하는 지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은 현행법이 군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복무 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의원안은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두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 첫째,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의 정책행위인데, 법안은 정부의 정책추진 재량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공청회 과정에서 과다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정부의 정책 추진이 위축될 수 있음. 그리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부수되는 법률 개정, 예산 증감액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의 정책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함. 둘째,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수립시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칠 수 있음.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 수립 시 각계각층에서 위촉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으며, 기능조정안 등은 보도자료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되므로 별도의 보고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두 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민영화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은 재정기반의 상당부분을 국가재정에 두고 있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둘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의원안은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의 정책행위인데, 법안은 정부의 정책추진 재량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공청회 과정에서 과다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정부의 정책 추진이 위축될 수 있음. 그리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부수되는 법률 개정, 예산 증감액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의 정책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함.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민영화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은 재정기반의 상당부분을 국가재정에 두고 있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곽상도의원안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안의 학생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금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선거권 부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됨에 따라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후보자, 정당이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곽상도의원안은 학생이 교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생들에 대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학내 정치화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학생의 교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제한이 되는 대상은「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부여 연령 및 미성년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에 따라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부여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임. 학생의 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벌금형을 규정할지 여부는 제한을 통해 달성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효과, 선거권이 있는 학생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학교 안에서 후보자 등의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할지 여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효과, 금지로 인해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금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곽상도의원안은 학내 정치화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생각되며, 학생의 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벌금형을 규정할지 여부는 제한을 통해 달성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효과, 선거권이 있는 학생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과 중복이 되어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시·도지사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상충되어 지방분권이나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수립하는 관할 현장의 특성에 맞는 상세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적, 정책적 성격을 지닌 기본계획의 목표, 전략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를 산출하고 이를 실천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긍정적인 입법방향으로 보임.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과 중복 되거나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는 관할 현장의 상세한 연차별 시행계획이 아니라, 지침적, 정책적 성격을 지닌 시행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개정안은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5개 조문(제2장제1절)’인 수목원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각종 인․허가 규정의 의제,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정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규정들이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의 예정지를 지정할 수 없었고, 정원을 조성하려는 자가 정원 조성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사전에 검토․승인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정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규정이 의제되지 않아 사업추진기간이 길어졌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정원 조성 사업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각종 인․허가 규정의 의제,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정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규정들이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정원 조성 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이바지할 것임.
소형선박운항자가 음주운항을 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 소형선박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의미함. 현행 「해사안전법」 제110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형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소형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2015년 6월 해상에서의 안전운항 확보 등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었는데,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바 있음. 해상에서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재발 방지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백혜련의원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벌칙의 적정수준과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김종태의원안‧박찬우의원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백혜련의원안)은 규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3] 참조).	소형선박운항자가 음주운항을 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 해상에서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재발 방지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백혜련의원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벌칙의 적정수준과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김종태의원안‧박찬우의원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백혜련의원안)은 규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7조는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매립·소각하거나 재활용한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김정우의원안 및 송옥주의원안은 공통적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벌금형의 하한을 취득 가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이는 내용임. 이에 더해 송옥주의원안은 현행법상의 누범 가중 규정을 강화하여 유기징역의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이고,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해 병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을 취득 가액의 2배에서 3배로 조정하는 내용임. 환경부가 최근 폐기물 투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1개소에서 약 33만 412톤의 불법 투기 폐기물이 적발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환경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의 법정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법에 따른 가중처벌의 수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징역형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양형 단계에서 개별 행위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송옥주의원안 제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형법」상 누범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기존 형벌 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필요성 여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과 형벌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김정우의원안 및 송옥주의원안은 공통적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벌금형의 하한을 취득 가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이는 내용이며, 이에 더해 송옥주의원안은 현행법상의 누범 가중 규정을 강화하여 유기징역의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이고,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해 병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을 취득 가액의 2배에서 3배로 조정하는 내용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환경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관리법」상의 법정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법에 따른 가중처벌의 수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징역형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양형 단계에서 개별 행위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송옥주의원안 제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형법」상 누범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기존 형벌 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필요성 여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과 형벌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개정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의 관공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진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현재 전자소송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각 소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전자문서화(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의 관공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함. 법원은 재판업무의 전 과정 처리를 디지털화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바, 해당 사업은 총 4년간(2020년∼2023년)의 구축 기간을 두고 2024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법 정보 공개체계 혁신, 국민중심 시범서비스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재판사무 혁신, 디지털 법원 실현을 위한 IT구조 개편의 4대 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법원은 이에 대해 전자 소송 절차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앞으로 운영될 ‘사법정보 공유센터(행정·공공기관과 법원 간의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를 통하여 각종 서류의 발급·제출 절차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 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서류의 등재를 신청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면, 개정안을 근거로 하여 이용자가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개정안은 국민이 전자소송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서류를 발급하거나 접수하는 행정·공공기관 및 법원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므로써 해당 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다만, 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서비스 제공 일자가 2024년 3월로 예정되어있으나 시스템 구축 완성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의 관공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진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자소송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각 소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전자문서화(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의 관공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앞으로 운영될 ‘사법정보 공유센터(행정·공공기관과 법원 간의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를 통하여 각종 서류의 발급·제출 절차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 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정부는 현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체계 하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후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있어 다음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 추계 및 국고지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름. -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1. 8. 26.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99%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장기요양위원회는 2021. 9. 13.이 되어서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 대비 6.51% 인상된 12.27%로 결정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이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보수․소득월액(직장가입자) 및 보험료부과점수(지역가입자)에 장기요양보험료율(직장가입자)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지역가입자)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 산출이 건강보험료율 결정 이후로 지연되는 문제 및 이로 인한 국고지원금 예산 과소편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상 산식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건강보험료(율)가 확정된 이후에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결정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65세 이상 노인을 수급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비교할 때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이 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것임을 감안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단순히 비례 연동되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소요를 분석하여 건강보험료와 독립된 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현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체계 하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후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있어 다음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 추계 및 국고지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름.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이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 산출이 건강보험료율 결정 이후로 지연되는 문제 및 이로 인한 국고지원금 예산 과소편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상 산식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건강보험료(율)가 확정된 이후에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결정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우리나라는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바, 65세 이상 노인을 수급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이 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것임을 감안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단순히 비례 연동되게 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정안 제2조는 “전통수공업”, “전통수공업제품”, “전통수공업 기업”, “신지식산업화” 등 이 법의 제정·운용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전통수공업”을 “주로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유지·계승되어 온 전통문화의 소재(재료, 지식, 양식), 기법(생산방법, 기술, 도구), 디자인(형태, 상징, 색상 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원형을 활용한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라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전통수공업’은 전통문화의 소재(재료, 지식, 양식), 기법(생산방법, 기술, 도구), 디자인(형태, 상징, 색상 등) 중 한 가지 이상의 원형을 활용하면 해당됨. 그리고 소재는 재료, 양식 뿐 아니라 지식도 포함하고, 기법은 생산방법, 도구 뿐 아니라 기술도 포함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형태, 상징 뿐 아니라 색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문화 소재 중 ‘지식’, 기법 중 ‘기술’, 디자인 중 ‘색상’의 미미는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제정안이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그 진흥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동 영역에 육성·진흥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수공업은 현재까지 산업에 대한 분류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각 부처의 정책적인 진흥대상의 범주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제정안의 지원대상인 ‘전통수공업’의 범위는 육성·진흥법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전통수공업의 주요 업종을 예시(전통 한지, 전통도예 등)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2조제9호에서는 “신지식산업화”를 “전통고유기술에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지식을 생성, 저장, 활용, 공유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치화를 창출하고, 전통수공업제품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촉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신지식산업화”는 제정안 제명에도 포함되고 있는데, 제정안 전체의 체계를 살펴볼 때 “신지식화사업화”라는 용어가 포함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신지식화사업화”라는 용어는 전통기술과 첨단기술의 조화를 통한 전통수공업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널리 알려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진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법 제명과 법문의 간결성,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전통수공업”, “전통수공업제품”, “전통수공업 기업”, “신지식산업화” 등 이 법의 제정·운용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서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전통수공업”을 “주로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유지·계승되어 온 전통문화의 소재(재료, 지식, 양식), 기법(생산방법, 기술, 도구), 디자인(형태, 상징, 색상 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원형을 활용한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라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전통문화 소재 중 ‘지식’, 기법 중 ‘기술’, 디자인 중 ‘색상’의 미미는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제정안의 지원대상인 ‘전통수공업’의 범위는 육성·진흥법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전통수공업의 주요 업종을 예시(전통 한지, 전통도예 등)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2조제9호에서는 “신지식산업화”를 “전통고유기술에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지식을 생성, 저장, 활용, 공유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치화를 창출하고, 전통수공업제품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촉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신지식산업화”는 제정안 제명에도 포함되고 있는데, 제정안 전체의 체계를 살펴볼 때 “신지식화사업화”라는 용어가 포함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신지식화사업화”라는 용어는 전통기술과 첨단기술의 조화를 통한 전통수공업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널리 알려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진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법 제명과 법문의 간결성,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음. 먼저, 「종합유선방송법」 관련 내용을 삭제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0. 1. 12.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방송법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여 「방송법」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종합유선방송법」은 폐지된 바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 광고 사전 심의 관련 내용을 삭제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2008. 6. 26.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근거 규정인 「방송법」 제32조 등에 대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고(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이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현재 방송광고는 사후 심의이며,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3조에 따른 방송광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변호사법」제1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과태료 부과요건 및 부과‧징수권자를 규정하고, 제5항은 이의제기절차, 제6항은 과태료 재판, 제7항은 징수절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바, 같은 법 제 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법」의 과태료 절차규정은 「질서위반행위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불필요한 중복규정이고, 다른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 바, 개정안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음. 참고로, 「질서위반행위법」이 적용되는 것은 「변호사법」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이고, 「변호사법」의 과태료 절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절차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변호사법」의 과태료 절차규정은 「질서위반행위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불필요한 중복규정이고, 다른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 바, 개정안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음.
첫째, 안 제7조에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4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난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허가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처리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행정청의 적절한 검토 없이 수리가 이뤄져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8조를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개시 등의 신고가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있음.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는 사업개시 전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사전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폐업·중단 시에는 사업자가 사용 중이던 가스설비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하여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가스공급 중단 사태를 방지할 필요도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함.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음으로, 안 제10조의2를 살펴보면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난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2제5항에 따르면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고자 하거나 지위승계를 받아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할 경우, 같은 법 제4조(결격사유) 및 제7조(사업의 승계) 등의 규정이 준용됨. 이를 고려할 때,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일정 기간 도과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한편, 안 제10조의4은 천연가스수출입업·반출입업 개시·휴업·폐업 신고가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있음.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는 한국가스공사도 포함되며, 천연가스수출입업·반출입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도시가스 품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휴·폐업 시에는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의 확인 및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므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함.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 및 천연가스 수급 문제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셋째, 안 제10조의5를 보면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계약체결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난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이 형식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 신고·변경신고 등은 정보제공 성격의 신고에 해당하여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더라도 안전관리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규칙에서 동 신고의 처리기간을 5일로 정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검토는 불필요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며, 법률개정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한편, 안 제11조의2는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이 형식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공급시설은 긴급한 사유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먼저 시설을 설치한 후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 성격의 신고임. 따라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안전관리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 동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도 즉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11조 및 안 제39조의2를 보면, 도시가스사업자(안 제11조)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안 제39조의2)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 신고가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를 살펴보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때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사계획에 따라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고, 시설공사계획에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5항에 해당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도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사계획에 따라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고,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법령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경우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섯째, 안 제29조를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안전관리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현재 안전관리자 선임 등은 행정관청에서 안전관리자 자격 및 이중 선임여부 등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 수리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자격 등은 형식상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바, 안 제29조에 따라 개정하더라도 안전관리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과 같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안전관리자 자격 확인 등 추가 행정절차는 필요하여 개정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여섯째, 안 제39조의8을 보면 배관시설이용요령 및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난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현행법률은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 또는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배관시설이용요령과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시설이용료나 이용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됨. 일정 기간 도과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과 관련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시설이용자와의 분쟁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가스공사의 제조시설이용요령이 부적정할 경우, 동일한 LNG기지를 이용하는 가스공사와 직수입자간 형평성이 훼손되어 천연가스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조시설이용요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4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난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행정청의 적절한 검토 없이 수리가 이뤄져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개시 등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일정 기간 도과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 신고·변경신고 등은 정보제공 성격의 신고에 해당하여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더라도 안전관리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과 관련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시설이용자와의 분쟁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가스공사의 제조시설이용요령이 부적정할 경우, 동일한 LNG기지를 이용하는 가스공사와 직수입자간 형평성이 훼손되어 천연가스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조시설이용요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소득하위 20% 이상 7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에 대한 빈곤 완화 효과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20% 이상 4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9년 25만 3,750원에서 2020년 30만원으로 인상되며, – 소득하위 40% 초과 7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0년에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2019년 25만 3,750원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일률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됨. 그 동안 국회와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현해 왔으며, 개정안은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임. – 2018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 의결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 대한 지원 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였고, – 해당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준연금액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2018년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발표함.(‘19년 소득하위 20% 인상, ’20년 소득하위 40% 인상, ‘21년 소득하위 70% 인상) 다만, 개정안의 적용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므로,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기초연금 사업의 추가 재정소요(국비 기준)는 2020년 5,665억원에서 2024년 1조 6,447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며, –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장기 추가 재정소요는 2020년 7,250억원에서 2060년 6조 1,94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한편,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9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①지급대상 확대 ②법정 수급률 준수 및 ③생계급여와의 충돌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첫째,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기초연금의 보편적 급여로서 전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었음. – 둘째,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수급률 70%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음. – 셋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음. 라. 관련 기관의 의견 (보건복지부) : 수 용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하위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조기인상 추진필요 – 당초 ’21년에 모든 기초연금 수급권자(하위 70%)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 인상 계획이었으나, 지원의 시급성,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을 단계적 확대 추진 중으로 개정안에 동의하고 개정 필요하다고 판단 (기획재정부) : 수정 수용 기초연금 단가 인상 시점이 물가상승률 적용시점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매년 4월 인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단계적 인상시기는 4월로 조정 필요	개정안은 소득하위 20% 이상 7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에 대한 빈곤 완화 효과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20% 이상 4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9년 25만 3,750원에서 2020년 30만원으로 인상되며, 소득하위 40% 초과 7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0년에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2019년 25만 3,750원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일률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됨. 다만, 개정안의 적용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므로,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한편,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9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급대상 확대 법정 수급률 준수 및 생계급여와의 충돌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첫째,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기초연금의 보편적 급여로서 전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었음. 둘째,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수급률 70%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음. 셋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음.
현행은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우선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하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후 심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제203조의2, 제214조의2).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 1995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7년 6월 필요적 심문제도로 개정되었음. 심문을 위해서는 피의자를 판사 앞에 인치시키는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현행법은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심문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심문에 응하기 위해 자진출석하고자 하여도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밞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심문에 자진하여 응하는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같이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국회 회기 중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45호, 김용태의원 대표발의)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국회의원에 한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 전에 자진출석을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인 피의자에게 국가기관의 강제력 발동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여 심문에 응한 경우 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피의자를 유치할 근거가 없음. 셋째, 자진출석하여 심문에 응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국회가 사후에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참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2호, 남경필의원 대표발의)과,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원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구인·심문의 절차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5호,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현행은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우선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하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후 심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법무부는 국회의원에 한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 전에 자진출석을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인 피의자에게 국가기관의 강제력 발동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여 심문에 응한 경우 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까지 피의자를 유치할 근거가 없어지며, 자진출석하여 심문에 응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국회가 사후에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의안번호 12675)은 현행법 제22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회원 이외의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와 이용 및 환불조건 등을 약정한 경우에 현행은 약정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약정내용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2조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한 때(제3호)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시행령 제2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비하여 약정된 반환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리한 기준에 따라 반환토록 함으로써 회원 및 일반이용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해석됨.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협회에 따르면, 헬스장 및 스키강습의 경우 장기계약 후 환불시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지 않거나 임의로 일정 시점 이전에 알려야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모두 시행령 제21조의2 관련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인데, 만일 이러한 불리한 환불규정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일반이용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것이라면, 회원 및 일반이용자는 환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불리한 환불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개정안은 환불조건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환불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헬스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환불피해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봄. 특히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등록시 약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하더라도 확인하게 어려운 곳에 두는 사례도 있고, 약관을 사전 고지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약 당시에 꼼꼼하게 환불조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환불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는 인정된다고 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약관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자와 회원·일반이용자 간의 계약 사항은 민사관계로서 사적(私的)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약관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해당 약관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약관 및 개별적으로 체결된 약정사항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임. ◦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체육시설업의 환불기준을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헬스장 및 골프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반영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있는데, ◦ 표준약관에서 벗어난 약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의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벌칙규정,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개규정 등 약관에 대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원 및 일반이용자는 공정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항변권, 기한의 이익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여 무효인 약관에 따른 계약을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바, 현행 법 체계에 따르더라도 현행 시행령 및 표준약관에 따른 환불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봄.	개정안은 회원 이외의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와 이용 및 환불조건 등을 약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불조건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환불조건을 보장하도록 하여 환불피해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함. 다만 체육시설업자와 회원·일반이용자 간의 계약 사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해당 약관 및 개별적으로 체결된 약정사항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또한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체육시설업의 환불기준을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헬스장 및 골프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반영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있는데, 표준약관에서 벗어난 약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의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하겠고, 회원 및 일반이용자는 공정하지 않거나 무효인 약관에 따른 계약을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에 따르더라도 현행 시행령 및 표준약관에 따른 환불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음.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상한을 50억 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현행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하지 않는 한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는 항공운송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탄력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위반행위와 사업의 종류별로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위반기간이나 법규위반으로부터 얻어진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은 이뤄지지 못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28조제1항 단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당연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결격사유 중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도 위반한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가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면허 등이 “당연취소”될 것으로 보임. 이는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바꾸어 임명하기만 하면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항공관련법령의 위반과 관세법·조세범 처벌법의 위반은 중대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관련법령의 위반과 동일하게 관세법·조세범 처벌법의 위반을 면허의 당연취소 사유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의 당연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28조제1항 단서를 수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상한을 50억 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는 항공운송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탄력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위반행위와 사업의 종류별로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위반기간이나 법규위반으로부터 얻어진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은 이뤄지지 못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28조제1항 단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당연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결격사유 중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도 위반한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가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면허 등이 “당연취소”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의 당연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28조제1항 단서를 수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을 말함.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된 지역의 경우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복지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더라도 이를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이 의도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초생활보장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안전행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교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 등에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교부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더라도 개정안이 의도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행정부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교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방공사 등에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교부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임.
2.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영역의 구체화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영역을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의 전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며, 현행 제5조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① 교육의 자주성은 교사의 교육시설 설치자·교육감독권자로부터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의 배제 및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하여,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②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영역을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의 전 영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론적으로 “교육행정”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교육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조직을 “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행정”의 용례 또한 교육부장관, 교육감 등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헌법적 가치로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적용되어야할 주요영역인 교육정책 형성, 특히 국회의 입법활동,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제정 등이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영역을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의 전 영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며, 교육부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조직을 “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행정”의 용례 또한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헌법적 가치로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적용되어야할 주요영역인 교육정책 형성 등이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개정안은 환경부에 설치된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위원과 동일하게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수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법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친수구역의 지정·변경,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친수구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17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인 위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의 처벌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수행 민간인에 의한 부패 발생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통해 뇌물죄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 「형법」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수뢰죄가 적용되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는데, 「형법」상으로는 양 죄의 처벌 수준이 유사하지만 수뢰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인에 비해 공무원의 뇌물 관련 범죄가 더 강하게 처벌되고 있음. 또한, 뇌물 제공자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공여죄(제13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의 배임증재죄(제357조)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을 심의하거나 단순히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수구역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하겠음.	개정안은 환경부에 설치된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위원과 동일하게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수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안 제41조의2 신설),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통해 뇌물죄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을 심의하거나 단순히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수구역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하겠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은 교통이용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러한 정보를 한국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버스나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제17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 제15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교통사업자는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등 교통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이나 버스정류장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는 한국수어·통역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동 법 시행령은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에게는 교통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에게는 한국수어·통역서비스 등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통역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반면, 개정안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내용을 상이한 법률에 각각 규정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나 교통사업자의 의무에 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반영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은 교통이용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러한 정보를 한국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버스나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임.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동 법 시행령은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에게는 교통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에게는 한국수어·통역서비스 등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통역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반면, 개정안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법적근거,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집행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법문에 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정안의 취지로 제시되고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도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매년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법 제5조, 제6조 및 시행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고,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규정은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함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 시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법적근거,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집행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법문에 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정안의 취지로 제시되고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도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매년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