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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40538565451_20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R&D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독일, 스웨덴의 Gini계수와 기대수명, 영아사망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보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78.1세에 불과하였고, 영아사망률은 6.5명에 달했다. 반면 독일은 9억4,548만 달러(2006년)를 투자했으며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은 각각 80.2세와 3.5명이었다. 그리고 스웨덴은 3,148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81.2세의 기대수명과 2.5명의 영아사망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건강부문에 R&D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곧바로 건강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 R&D 투자 액수는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건강한 삶을 보장하진 않았다. 기대수명은 미국이 78세, 독일이 80세, 스웨덴은 81세 정도고 영어사망률은 미국 6명, 독일 3명, 스웨덴 2명이다.
PCY_201702160451286051_123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런 TH 때문에 기존의 스포츠 경계가 모호해진다. 과거에는 장애인이 참여했던 페럴림픽에 TH들이 참여하여 올림픽보다 더 높은 기록을 세우는 일들이 빈번해지자 올림픽의 참가기준을 TH중심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때 페럴림픽은 역사의 뒤안길 로 사라지기보다는 CAN’T-TH를 비롯한 순수인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올림픽의 참가기준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내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게 된다. 과거에는 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여 남성, 여성경기를 구분했다면, 이제는 TH기 술을 응용하여 성별의 구별 없이 경기한다. TH시대에 DEEP SEA FIGHT를 보러 가면, TH기술을 적용한 남성과 여성이 격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페럴림픽에서 TH들이 더 높은 기록을 세우자 위원회는 참가기준을 TH 위주로 수정했다. 또한 TH 기술덕에 경기 내에서 성별 구분없이 대결할 수 있게 되었다.
PCY_201410221115409241_2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 연구(Ⅰ) : 정책계획의 수립절차 및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입지 공급계획에는 지침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지역별 입지 유형별(개별입지, 계획입지)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 종류별(국가산단, 농공단지,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계획은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만 입지 관련 사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입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역산업 정책 수립 시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 향후 생산액 전망은 하고 있지만 지역산업 진흥계획과의 연계 범위는 작다.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있는 계획은 '지역산업진흥계획' 의 지역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입지 관련 사항은 별도의 부서에서 진행한다.
PCY_201702160437268731_60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오늘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의 밀접성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과학분야는 사회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인식되었고 이것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가정책분야에서도 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영역으로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기술과 사회의 관계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상호작용하는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통합화 현상은 기초연구정책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변화에 대한 과학기술학(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논의들을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의 밀접성과 통합화 현상은 기초연구정책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본 절에서는 과학기술학(STS)의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변화를 정리할 것이다.
PCY_201702210502518341_1	근지표환경 임계영역(Critical Zones)의 환경적 중요성과 환경 관리의 미래 이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급속한 경제발전과 적극적인 국토개발정책으로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는 전 국토(지표)면적의 약 90%를 개발하여 이용해 왔다. 지표면의 개발·이용은 장기간에 걸쳐 식생, 토양, 지질, 지하수계 등 근지표환경(near-surface environment)의 변화를 초래한다. 게다가 지표면에서의 인간활동은 근지표환경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농작물 생산, 온실가스 배출, 수질, 생물다양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간활동과 더불어 기후 변화 등은 근지표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근지표환경에서 지구의 물순환, 식량공급,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환경학자들은 자연환경 및 인간의 생활환경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지표환경의 영역을 ‘임계영역(CZ: Critical Zones)’(이하 ‘크리티컬 존’이라고 함)이라고 칭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미래대응 신규유망 주제로 크리티컬 존에 관한 융합 연구를 선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근지표환경임계영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함께 환경관리정책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크리티컬 존 모니터링을 위한 크리티컬 존 관측(CZO: Critical Zone Observatories)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통합 DB를 구축하고 전 세계적인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등 근지표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정책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표면에서 인간의 활동(농작물 생산, 온실가스 배출, 수질, 생물 다양성 등)은 근지표환경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활동과 더불어 기후 변화 등은 근지표환경의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근지표환경에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국가에서 이에 대해 크리티컬 존 관측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근지표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PCY_201702210447044641_7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지하수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혹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하수 관정의 개발이 포함되거나, 심각한 지하수 유출 및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계획)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영향저감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에서 지하수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실제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지하수 보전을 고려하며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국내 지하수와 관계된 정책 및 제도와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을 검토하고 비교·분석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의 도구로서 환경영향평가 활용성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하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시행하려는 사업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영향저감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하수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활용성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PCY_201708250445521871_25	농업기술 : 2016.03 (vol.598)	농촌진흥청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정책입안 단계에서 통계반영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제·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농촌진흥청에서는 국가통계로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를 승인받고 매년 1만 가구의 표본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 조사뿐만 아니라 농업안전보건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업인 건강검진, 문진, 작업관련성 조사 결과들도 휼륭한 통계 자산인 것이다. 농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을 중앙 DB센터로 지정한 것은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통계자료를 모으고, 표준화하고, 재분석하여 농업·농촌의 정책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자료를 관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안전보건센터와 협력하여 농업인 직업병 관리 및 예방 등과 관련된 메뉴얼을 개발하여 지역 의료진에게 전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체계에 접목하여 농업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국가통계로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를 한다. 그러나 농업안전보건센터의 농업인 건강검진, 문진, 작업관련성 조사 결과들도 좋은 통계 자산이다. 따라서 농업안전보건센터와 함께 농업인이 지역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CY_201610200105382851_3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R2(Partenariat Renforcé PME-Recherche; Enhanced Partnership SME Research)는 산업계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기술이전과 사업화에서 대기업에 비해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PR2를 신청하면 CNRS는 휴면특허 중 기업의 니즈에 맞는 특허를 매칭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CNRS 연구팀은 1~2년간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해당 특허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발명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추가적으로 특허등록 할 수 있다. PR2를 통해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위한 특허를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CNRS는 1,000여개 규모의 휴면특허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PR2는 2011년 11월부터 CNRS의 Directorate for Innovation and Relationships with Companies(SAY) 부서에서 운영하며 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of the Ministry의 지원을 받고 있다.	PR2는 연구성과를 산업계로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이를 신청하면 기업과 니즈에 맞는 휴면 특허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을 위한 특허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어며, CNRS도 휴면특허 유지의 소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PCY_201711220259368981_65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온타리오 병원협회(OHA)와 캐나다 의료협회(CHA)의 회원기관은 캐나다 의료협회(CHA)에 의해 설정된 가이드라인 혹은 정책을 무시, 수용 혹은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온타리오병원협회(OHA)는 온타리오 병원들이 critical과 semi critical 일회용의료기기를 재처리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협회(OHA)는 Health Canada가 관리하는 제3자 재처리업자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즉 온타리오 병원협회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캐나다의 규제를 받는 제3자의 재처리업자로 하여금 critical과 semi-critical의 일회용 의료기기가 재처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온타리오 병원협회는 캐나다 의료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제3자의 재처리업자가 크리티컬과 세미 크리티컬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처리하게한다.
PCY_201702160547321371_174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후방산업 혹은 대학의 자생력을 기르는 R&D 지원은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R&D 지원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예산 배정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경우 디스플레이와 함께 성숙 산업이라고 분류되어 미래부의 기초 연구개발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진행중이던 장기 기초연구과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2013년에 ‘미래 반도체소자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시작한 반도체 분야는 산업부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학·연구소에 공동 투자하여 미래 반도체소자 연구를 지원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사업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반도체 분야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바로 원천기술개발사업 규모가 축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인재 양성과 신기술 개발의 초기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어 산업계는 기꺼이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50%나 되는 정부 지원이 삭감되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진 것이다(배옥진, 2016. 3. 30.). 일본 역시, SONY, HITACHI, TOSHIBA 등 일본 전자업체들이 자체 LCD 사업 경쟁력이 악화되자 관민펀드인 일본산업혁신기구(INCJ)가 세 기업의 LCD 사업부를 통합하여 2012년에 JDI를 설립하였지만, 결국은 실적부진으로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문정식, 2016. 9. 22.).	R&D 지원은 정부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R&D 지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예산 확보엔 어려움이 있다. 미래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단시간내에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뤘지만 예산이 줄어들자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PCY_201509040514372291_43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더불어, 또한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차원에서도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개방도는 급속하게 진행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내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평가에 기초한 전략적 유치라기보다는 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접근된 성향이 다소 강하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의 긍정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정적 요인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어왔다. 대외적으로도 아일랜드 등 외자유치에 대한 지나친 의존정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례 또한 목격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양적 확대 보다는 기술이전, 고용효과 등 전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신흥국에 비해 제한적인 시장 여건 및 요소(토지, 노동) 경쟁력,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개방적 경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FDI 유치성과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방위적인 활성화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미흡한 서비스산업 및 기타 신성장산업 육성, 더불어 국내 고용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전략적ㆍ체계적인 유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조세 중심의 경직적인 외국인투자 지원제도가 아니라 투자별로 객관적 평가에 따른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 등 투자촉진정책 및 관련제도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투자 국적에 따른 차별보다는 산업 및 분야별 중요도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 투자별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투자유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에서도 전환점이 필요한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흡한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고 국내 고용촉진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별 객관적 평가에 따른 탄력적 지원, 산업 및 분야별 중요도에 따른 지원,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PCY_201612291000543641_4	한국의 전문 인력 : 관찰과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를 앞서 살펴본 교육취득 수준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부각된다. OECD 평균에 따르면, 대졸자 비중이 32.6%, 전문직 비중이 33.3%로 파악된다. 개별 국가를 살펴보아도, 벤치마크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핀란드의 대졸자 비중이 39.7%, 전문직 비중이 41.9%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문직 비중이 대졸자 비중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웃도는 패턴을 보였다. 몇몇 전문직 비중이 대졸자 비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즉, 고학력 수준에서 양성된 인력 또는 공급(대졸자의 비중)과 활용되는 인력 또는 수요(전문직의 비중)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문직 비중이 대졸자 비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전문직 비중이 더 높다. 역인 경우도 있으나 이때도 차가 크지 않다. 즉, 일반적으로 대졸자와 전문직은 균형을 이룬다.
PCY_201504010507097711_15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비록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번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는 있지만, 규제개혁 시도들을 이번 정권의 특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규제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임기 5년 동안 폐지된 규제가 전체 5,888건에 이르렀다(규제개혁위원회, 2003, pp.43~44).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주재 ‘ 규제개혁추진회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실무조직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이 설치되었고(하병기․최현경, 2012, p.33), 덩어리 규제(총 65개, 세부과제 1,769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국무조정실, 2007, p.270). 이명박 정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이외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규제개혁위원회, 2009, p.618), 미해결 규제문제의 해소와 규제일몰제 확대 등 시스템 정비를 위해 노력하였다(이혁우, 2012,pp.7~10).	규제개혁의 시도를 현 정권의 특징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른 정권을 살펴보더라도 규제개혁의 시도들은 매번 수많은 시도가 있어왔다.
PCY_201801300537100141_2	인지 IoT 컴퓨팅 기술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왓슨은 의료, 교통, 재정, 전력제어 등의 여러 분야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종양학 진료에 왓슨을 적용한‘왓슨 포 온 콜로디(Watson for Oncology)’를 본격 도입하였다. 왓슨은 이미 종양학 분야의 300개 이상의 의학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를 포함해 거의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정보를 학습한 상태이다. 의사들은 왓슨을 통해 전문가 검토가 이뤄진 연구결과와 임상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소견을 확인할 수 있어,‘근거에 기반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왓슨은 종양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논문, 교과서등을 학습하여 의사들에게 임상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소견을 주어 '근거에 기반한'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
PCY_201709040334323881_21	농업기술 : 2016.09 (vol.604)	농촌진흥청	‘황금실록’은 울산황금배 대표브랜드로서 ‘황금배로 배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울산황금배연구회는 17농가가 5㏊의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전 회원이 GAP인증을 받았으며,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출원한 접목기술을 이용해 수형개선 및 시비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700g 이상 과실이 10% 이상이거나 평균 당도가 12°Brix 미만인 과원을 그해에 퇴출하는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황금배 본래의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품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추석명절 이후에 출하함으로써 소비자와 신뢰를 쌓아갈 계획이다.	황금실록은 울산황금배 대표 브랜드로, 울산황금배연구회는 전 회원이 GAP인증을 받았으며 특허출원한 접목기술을 이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신뢰를 쌓을 것이다.
PCY_201504010553243361_3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먼저 OECD의 평가 기준은 시기적인 구분과 질적, 양적 구분을 두고 평가방법을 분류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사전(ex-ante), 사후(ex-post)평가로 크게 구분한다. 그리고 다시 이 두 시기를 중심으로 질적(Qualitative and semi-qualitative) 평가를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s), 설문(Questionnaires), 인터뷰(Interview), 사례연구(Case Study), 성과추적(Histographical tracing of accomplishments), 중요한 과학적 사건, 기술예측기법(시나리오기법, 상호영향메트릭스(지표), 형태분석) 등의 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크게 비용효과분석과 스코어링 방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기술메트릭스, 옵션가격결정 모형 등을 활용하며, 정량적 지표로 문헌추출, 과학기술지표, 특허데이터, 계량경제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스코어링 방식을 위해서는 분석 및 의사결정 메트릭스를 활용하는 방식, 시스템적 접근법 등을 언급한다. 그 외로 정량적 평가를 위해 비율방식, 리스크프로파일, 프로그래밍기법, 포트폴리오모델 등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OECD 평가 기준은 시기와 질적, 양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시기는 사전, 사후평가로 나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을 질적평가를 위해 동료평가, 설문, 인터뷰, 사례연구, 성과추적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양적평가를 위해서는 비용효과분석과 스코어링 방식으로 진행한다.
PCY_201904090513245281_117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불은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간 정보 분석과 현황 파악에 장점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재난성 산불을 경험한 뒤에 각종 수치 지도와 Web 2.0, 3.0 방식 등 사용자 참여 형태의 산불 지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시기별 산불 발생 빈도 및 확산, 피해 범위 등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산불 지도 작성 알고리즘 및 운영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산악기 상망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산림재해 예측·분석이 필요하므로 산악기상 관측점을 예보 가능한 수준으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PCY_201911190559285191_125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2017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솔루션산업은 콘텐츠산업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기에 콘텐츠산업이 성장하면 동반성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업체 수가 콘텐츠산업 전체에서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사업체 수의 변동이 크지 않은 산업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사업체 수를 봤을 때 더욱 적은수의 모집단 수를 기준으로하기에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예로, 2017년 콘텐츠전송네트워크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마이너스 14.1%였으나, 실제 감소한 사업체 수는 10개이다. 콘텐츠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콘텐츠솔루션산업은 기술 개발 기간이 짧지 않은 SW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사업체 수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체험 및 관광업, 요식업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어촌 및 농촌마을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PCY_201601060943005011_62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	식품을 통하여 공급되는 크롬의 주요 형태인 Cr3+의 장내 흡수율은 매우 낮아 대략 0.5-2%로 추정된다(Stoecker, 1999). 반면, 크롬산(chromate)이나 이크롬산(dichromate)으로 존재하는 4가의 크롬은 강한 산화제로서 인체에 매우 해로우나, 위산 등에 의하여 쉽게 3가로 환원되므로 식품을 통해 들어오는 크롬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Anderson 등, 2006). 크롬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대사를 개선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 결핍 증세를 나타낼 만한 지표가 확실하지 않아 대사기전이 잘 연구되지 않았고 완전정맥영양 환자 외에는 결핍증이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크롬이 어린 동물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보고와 동맥경화 질환자의 중성지방 감소 및 HDL-콜레스테롤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다(Abraham 등, 1992). 현재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크롬의 독성은 산업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공기 전파를 통한 Cr6+화합물에 기인하며(Barceloux, 1999; IPCS, 1988; Katz & Salem, 1993), 크롬 과잉증으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피부병과 폐암 발병 등이 있으나 점차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식품을 통하여 공급되는 크롬은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혈당 조절과 인슐린 대사를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다. 또한 어린 동물의 성장과 동맥경화 질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다만 완전정맥영양 환자에게 결핍증이 나타날수 있고,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PCY_201611170453294911_216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창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조금 더 보면, 2,085명의 창업자 중 휴직 특례를 활용한 사람은 659명(교원 420명, 연구원 239명)이고 겸직 특례를 활용한 사람은 1,426명(교원 1,261명, 연구원 165명)으로, 교원은 겸직을 선호하는 반면 연구소 연구원은 휴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업진흥원, 2012: 12). 그리고 ’97~’11까지 휴․겸직 창업자 2,085명 중 복귀자는 573명으로 현재까지의 복귀율은 27.5%이다. 복귀자들의 사유는 폐업 225명, 매각/M&A 160명, 대표자 변경 188명으로 나타났다(표 4-4). 전체 창업 기업 2,085개 중 폐업 기업이 225개에 불과하고 1,860개는 운영 중이어서 전체적인 창업 후 생존율은 8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창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은 겸직을 선호하고 연구원은 휴직을 선호했다. 또한 복귀자의 비율은 약 28%에 불과하고 창업 후 생존율은 약 89%로 높게 나타났다.
PCY_201702280425157531_381_381-0	나는 행복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서로 이처럼 상합할 수 있다는 생각은 E. H. 카가 말하는 세계 제 1차 세계대전 종료 시까지 서유럽에 "민족의 사회화", 즉 "사회주의의 민족 국가화" 사조와 일맥상통하는 바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적 계급이익이 곧 국가이익이라는 부르주아 민족주의-"민족의 민주화"-단계를 거쳐 "대중"의 이익이 국가이익이며, 이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민족의 사회화"-"복지국가"-이념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이다. 다만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학생들과 "재야"의 좌파는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민족의 민주주의화"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민중화", 즉 "사회화"가 가능하다고 여겼던 점에서 한층 더 "급진적"이었다.	민족-민중-민주의 통합은 서유럽에서 민족의 민주화를 거쳐 민족의 사회화, 즉 복지국가 이념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한국의 재야에서는 민족의 민주화를 건너뛸 수 있다고 여겨 한층 더 급진적이었다.
PCY_201504030503142701_56	연구개발 투자가 한국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생 중소 벤처의 활동과 생애를 보다 실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활동과 기업 성과를 연결하는 많은 국내외 연구들은 대체로 기업별 회계자료 확보가 용이한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상장 신생․중소기업이 기술발전이나 시장 동학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 위주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가용한 데이터가 보통 상장기업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라도 신생․중소기업의 기업별 데이터를 현재 가용한 상장기업 기업별 데이터 수준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향후 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부분의 연구가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발전이 시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상장 신생 중소기업의 데어터 구축 및 연구가 필요하다.
PCY_201706020125413211_73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는 HIV 감염인으로,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4. 8. 29. CT 촬영을 하였다. 그러나 CT 촬영 결과를 확인한 이비인후과 담당 교수는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뼈에 염증이 있어 이를 긁어내면 피가 튀는데 이를 가릴 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술을 해줄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진에 대한 감염 예방 및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이 향후 유사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시행 계획을 밝히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다. 한편, 의료인의 의식과 관행 개선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HIV 감염인이었던 피해자는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을 거부받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피진정인이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기에 진정을 기각하였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헀다.
PCY_201510020444001511_13	창조경제시대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미국의 ‘베이 지역 비디오 연합(Bay area video coalition)’은 주류 미디어 시스템 외부의 독립제작자 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보다 전문적인 독립 제작자에 대한 선택적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고, 대표적인 독립 제작자 지원 미디어센터로서 전문 제작자를 양성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하이엔드 후반작업 시설을 풀 패키지로 갖추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의 미디어 제작 활동 지원 및 그 활성화를 위한 툴킷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미디어와 미디어 제작자를 양성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BAVC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청소년 프로그램(Next GenYouth Programs at BAVC, ages 14-17 and 18-26)인 Digital Pathways 프로그램은 베이(Bay)지역의 스토리텔링, 사회 정의와 미디어 아트 기술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시행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여 디지털 미디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을 교육하며, 자기표현을 위한도구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젊은 성인들에게 교육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Tracks는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영화 제작자, 예술가와 음악가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쉽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Advanced Tracks는 오디오 엔지니어링 및 비디오 제작에 초점을 두고 품질 높은 미디어 제작을 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Bridges는 베이 지역에 있는 18~26세 연령층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디어 예술, 기술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투자한다.TechSF는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해 18~21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진로 상담, 유급 인턴쉽 등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베이 지역 비디오 연합은 독립제작자 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전문 제작자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미디어 제작 활동을 지원한다. BAVC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청소년 프로그램 Digital Pathways는 디지털 미디어 생산 교육을 제공하고 젊은 성인에게 교육과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Tracks, Advanced Tracks, Bridges, TechSF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PCY_201501260914052391_39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방재를 위한 다양한 소스의 정보들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형태는 태풍, 산불, 지진, 폭설, 집중호우, 유류 유출, 산사태, 홍수 등과 같이 다양하며 시·공간적인 특성 차이 또한 매우 크다. 게다가 재난재해 특성상 현장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조사 보다는 위성, 무인기, 항공기 및 무인 로봇 등을 이용하여 방재를 위한 구체적인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위성은 가장 효율적인 관측 도구로 고려되는데, 이는 위성 관측이 다양한 시·공간 관측 특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광 센서의 조합을 통해 재해유형에 따른 고부가 재난재해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홍수 발생의 경우, 강수량 산정을 위해 광학 위성의 가시 및 적외 채널 그리고 마이크로 채널을 이용하여 강수량 추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홍수 발생 이후에는 강수로 인하여 여전히 구름이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피해지역 산출을 위해서는 구름 투과가 가능한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위성을 주로 활용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세계적으로 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방재를 위한 구체적인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중 위성은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재해유형별 고부가 재난재해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PCY_201708240236577781_47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후, 특허 서지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변리사 그룹에 의뢰하여 1977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를 조사하였다. 주요 출원인 별 해당 IPC 코드의 서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정보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특허 등록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특허 17,281건과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52,106건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등록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에 대한 주요 IPC 및 특허 권리자 별로 기초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등록된 특허 의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클래스(class) 수준에 서 특허등록건수 기준 상위 10개 클래스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 전체 기간과 3개 기 간(1977~1990, 1991~2000, 2001~2013)에 따라 상위 10개 클래스 관련 등록특허 건수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등록특허 건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특허 출원자 내지는 현재 권리자(기업)를 조사하여 마찬가지로 전체 기간과 3개 기간에서의 등록특허건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 각 영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특허가 등록된 클래스에서 각 특허 권리자들은 얼마나 많은 특허를 등록하였는지 살펴보았다.	1997년부터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를 조사하고, 주요 IPC와 특허 권리자별 기초 분석을 실시했다. 특허등록건수의 상위 10개 클래스를 추리고 기간별로 상위 10개 클래스의 등록 특허건수와 건수 변화를 살폈다. 또한 영역별로 가장 많은 특허가 등록된 클래스에서 특허권리자들이 특허를 얼마나 등록했는지 살폈다.
PCY_201702160557358041_95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제는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될 혁신적 솔루션의 성능 평가가 과연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있다. 융합 신제품의 경우 성능 평가 방법의 부재 및 관련 성능 인증서 발급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2016)는 융합 신기술‧신제품 인증과 관련된 중요 문제점으로 제품 관련 인증이 부 재하거나 현재 인증이 기술을 반영하기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부재하거나,그것을 인증해줄 수 있는 서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구개발 산물의 평가이다. 융합 신제품은 성능 평가 방법 부재와 인증서 발급이 어렵다. 이는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2016)에서 지적했고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사업에서도 생길 수 있다.
PCY_202005270305331441_33_36-0	S-Life	국가기술표준원	2. 케이블모뎀 고도화 현황 케이블모뎀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ADSL보다 먼저 시장에 도입되어 1999년 9월말 현재 14만여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케이블모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두루넷, 하나로통신, 드림라인등이 있다. 가. 두루넷 두루넷은 국내최초로 케이블모뎀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7년 12월 서울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서초구, 종로구, 중구,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998년 7월 1일 서울 4개지역과 인천 남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999년 9월말 현재 가입자는 12만명을 돌파하였고, 향후 서비스지역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지역은 대체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와 서울근교 지역, 창원, 진해, 포항과 같이 케이블망으로 서비스가 용이한 도시지역에 주로 밀접되어 있다. 나. 하나로통신 하나로통신은 ADSL 서비스와 동시에 케이블모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1999년 10월말 현재 케이블모뎀 가입자는 1만 6,500명이며, 예약가입자를 포함했을 경우 2만 7,0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다. 드림라인 드림라인은 한국도로공사의 공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국의 중계유선사업자와 연계하여 케이블모뎀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5월 김해, 대구, 진주, 경북의 북삼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999년 11월에는 전국 6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드림라인은 1999년 12월 유선방송과 협력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FTTC(fiber To The Curb)망을 구축하고 확장할 예정이며, 2000년 6월까지 유선방송 협력지역에 대한 망정비를 완려하고 FTTC망 구축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다. 2000년 7월 이후 전국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03년까지 70만가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케이블모뎀은 ADSL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두루넷은 케이블모뎀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였다. 두루넷은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지역에 서비스 중이며 향후 확대 할 예정이다. 하나로통신은 ADSL 서비스와 케이블모뎀 서비스를 함께 제공 중이다. 드림라인은 한국도로공사의 공통신망을 사용해 중계유선사업자와 연계하여 1999년 전국 6대도시를 중심으로 케이블 모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유선방송과 협력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FTTC망을 구축, 확장할 예정이다.
PCY_201904090513245281_60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병호 외(2013)는 웹 크롤링 기반을 이용하여 수집한 트윗 빅데이터와 농촌 진흥청 소비자패널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농식품 구매 이력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2012년 발생한 라면 벤조피렌 사건에 따른 소비자의 라면 재구매 심리 회복 시간과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소셜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벤조피렌 이슈가 발생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트워터 사이에서 라면과 벤조피렌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윗 총 4,625개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각종 매체에 의해 식품 구매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TV 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을 때 사람들은 해당 매체를 신뢰하여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호 외(2013)는 다른 두 분야의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라면 벤조피렌 사건과 그 이후의 심리 회복을 분석했다. 식품 구매 시 활용하는 각종 매체 중 TV의 신뢰도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특히 영향을 줬다.
PCY_201610201029245891_7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국내 생태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2차 세계대전 중 운용과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전쟁 중 영국에서는 1,000여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운용과학 분야에 종사하였고, 영국 육군에만 200여명의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수학, 물리학 등을 전공한 과학자들이었다(Kirby, 2003). 이들 초기 운용과학 연구진은 대잠수함전 및 대공전 전략 연구, 초기 레이더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며 미국이 참전하게 되자 운영과학의 중심은 미국으로 옮겨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 레이더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MIT의 Radiation 연구소의 초기 연구 성과들은 바로 이 영국의 운용과학 그룹으로부터 인계받은 것이다. 또 당시 백악관 산하 OSRD(the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이끈 바네바 부시는 미국 국방성 산하에 “Applied Mathematics Panel(AMP)”를 설립하고 국방 분야에 필요한 주요한 문제를 수학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했다. AMP는 전쟁 중 200여 가지의 연구를 수행했고,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진이나 콜롬비아 대학의 통계학자들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을 시작으로 크게 발전한 운용과학은 전쟁 중 대잠수함전과 대공전 전략 연구, 레이더 개발 등에 기여하였고 미국으로 연구의 중심이 옮겨간 후 미국 국방성은 AMP를 세우고 수학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만들어 국방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PCY_201708230354311411_172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배출권거래법 상 규정된 안정화조치의 수단과 개입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재량적 개입의 여지가 높으며, 안정화조치 중 비시장적 조치가 우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출권시장 정책결정기구의 독립성이 가격안정성과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낮은 정책결정기구의 운영은 재량정책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한 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 방식에서 총량 준수에 대한 정책 기조 하에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안정화 정책의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법에서 규정된 안정화의 수단과 방식이 지나치게 자율적이고 재량에 맡겨져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정책결정기구의 운영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PCY_201706020125413211_148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소개한 유엔에이즈(UNAIDS)에 보고하는 각 국가별 HIV/AIDS 정책 추진현황 보고서(2012 National Commitments and Policies Instrument, NCPI)에 따르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법률을 ‘출입국관리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핵심내용으로는 “HIV 감염인의 출입국시 불이익을 줄 수 없음”과 같이 규정한 것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우리나라에서의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인식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HIV/AIDS 관련 정책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이 항목에 응답을 한 여타의 국가에서는 ‘인권관련법’ 또는 ‘장애관련법’에 근거하여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보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HIV 감염인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출입국관리법’라는 법률이 있다. 법률 내 가장 중요한 내용은 HIV 감염인의 출입국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각자의 법률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PCY_201502121111519481_87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활환경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연계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측정되는 지점과 연접한 지역의 인구학적 구성을 조사하여 그 지역에 사회적 약자가 집중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작된다. 대기질의 경우 사회적 약자 계층은 노인인구, 유아 및 청소년 인구이다. 이런 계층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토지이용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의 동남쪽 지역에 노령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면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물을 입지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와의 연계는 생활환경이 바뀌는 지점과 근처의 지역의 인구학적 구성을 분석하여 그곳의 사회적 약자의 집약을 확인하면서 시작한다.
PCY_201708240317227091_154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래의 <표 6-28>은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의 제1 출원인을 기준으로 출원인 성격별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보면 출원을 주도한 주체는 대학, 공공연, 기업으로 나누어진다. 대학 주도 분야는 스마트자동차, 수직이착륙무인기, 지능형로봇,실감형콘텐츠,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맞춤형웰니스케어, 직류송배전,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빅데이터로 나타났다. 공공연 주도 분야는 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가상훈련시스템, 심해저해양플랜트,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지능형사물인터넷, 첨단소재가공시스템이다. 기업 주도 분야는 착용형스마트기기, 가상훈련시스템, 초임계CO2발전으로 나타났다.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로부터 나온 특허출원은 대학 주도 연구개발이 활발하고, 다음은 공공연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주체별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및 공공연이 주도하는 분야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화 관점에서 활발한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미래성장동력 19대분야의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주체는 대학과 공공연 그리고 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주체별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각기 다른데, 이와 같은 이유는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대학과 공공연의 경우 활발한 개발을 진행하여 기업 성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PCY_201906140328028751_112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건강보험적용인구 5,064만 명중에 직장가입자는 3,669만 명으로 전체의 72.4%에 이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395만 명으로 전체의 27.6%에 불과하고 그 수는 점차 줄어들고있다. 과거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나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에 속하였으나, 현재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모두 직장가입자로 편입되기 때문에(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및 제6조 제2항), 지역가입자에속하는 자들은 주로 근로자가 없거나 가족근로 또는 시간제근로자만을 두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이거나 농어민,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비상근 직원, 은퇴자, 무직자, 실직자 등이다. 실제 지역가입자의 약80%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속한다.	2016년 7월 기준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직장가입자는 약 72%에 이르지만, 지역가입자는 약 27%에 불과하며 그 수는 점차 줄고 있다.
PCY_201908190306251991_9	2018년도 『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 : 동물, 축·수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항생제 판매량을 성분별로 조사한 결과, 2018년에는 penicillins 계열과 tetracyclines 계열 항생제가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Penicillins 계열은 2011년까지 약 150톤이 판매되었으며‘12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4년부터는 약 200톤 이상 판매되었다. Tetracyclines 계열은 연간 약 250-300톤으로 2013년까지는 tetracyclines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penicillin이 tetracycline 보다 더 많이 판매되었다. Aminoglycosides, macrolides, polypeptides, lincosamides 계열 항생제 판매량은 2013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Table 3). Phenicols 계 항생제는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여 2017년 이후에는 약 100톤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페니실린 계열과 테트라시클린 계열 항생제가 가장 많이 판매 되었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마크로라이드, 펩타이드, 리코사미드 계열 항생제는 2013년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페니콜계 항생제는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PCY_201503200912409371_124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A씨는 현재 독립취업 중이다. 취업을 하다가 힘들 때면 자신이 이용하던 사회복귀시설에 가서 힘든 상황을 직원과 이야기하고 함께 기관을 이용하던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곤 한다. 하지만 A씨는 사회복귀시설에서 요청한 대중매체의 인터뷰나 촬영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얻은 직장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으로 인하여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가끔 진행되는 회식에서도 군대에 가지 않은 이유, 새로이 직장에 들어오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당황스럽게 된다. 오늘도 A씨는 직장에서 진행된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쉬는 날이라 사회복귀시설에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직장 동료들이 알면 어떡하지요?”라고 질문하고 대처방안도 마련하려 한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노출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때문에 자신이 이용하던 사회복귀시설의 인터뷰나 촬영 요청을 승낙할 수가 없다.
PCY_201804040541574041_35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태독성의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배출시설 중 <표 3-11>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또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비고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생태독성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태독성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및 간접방류 대상은 폐수처리 비용 및 분석 비용 등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 증가, 페놀류,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 및 사고발생 가능성의 증가를 반증해 볼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에는 생태독성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중복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 증가·유입으로 인한 오염·사고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PCY_201703230439123621_72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 2016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편, 2013년부터 40여명이 넘는 Young Innovators 사례(연사)를 발굴하면서 기존의 연구보고서에 담지 못한 Young Innovators들의 개인적 특성과 성공 요인, 기업가적 성향 및 역량 등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사례 정리 작업을 2017년 초에 수행하여 본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연구보고서와 별개의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Young Innovators 사례를 보다 많은 대중이 접하고, 자신의 창업의지와 환경, 기업가적 역량 및 기회에 맞는 적절한 창업 전략 및 방향 설정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창업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대중에게도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동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Young Innovators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와 단행본을 발행해 대중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창업 활동에 마음을 열며 자신의 창업의지를 점검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PCY_201808170235538361_70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5월 현재 11명의 신규취농 준비자가 젊은협업농장에 머물고 있다. 20대 연령층이 6명, 30대가 3명, 50대가 2명이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젊은협업농장을 나온 후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 농장일을 하면서 인근의 장곡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나서는가 하면, 젊은협업농장이 소재한 도산리 일대 권역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무장 일을 하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방문객이 많은 홍동면과 장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한, 지역 안내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자본이 아주 풍부한 대농의 영농 승계자라면 영농기술과 농업경영체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면 농업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오로지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밑천”일 뿐인 청년 소농에게 마을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젊은협업농장에서 신규취농 준비자 11명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아주 풍부한 대농의 영농 승계자가 아닌 이상 오직 젊음이 밑천인 청년 소농들에게 마을과의 사회적 관계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PCY_201611030408446161_169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편 생물자원을 다루는 정책에서 생물자원을 담는 그릇인 생태계의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화 근대화로 산업적 유용자원에 집중 투자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자원 보전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했다. 이에 생물자원의 활용을 통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더라도 생물자원의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부분의 생물자원 관련 법제에서 생물자원보존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수산생명자원법(2009년)에서는 “농수산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해양생물자원법(2015년)에서도 “해양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양생물자원 보전”이 해양생물자원관의 핵심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 야생생물 보호법(2008년)이나 생물 다양성 법(2014년)과 같은 환경부 소관 법제에서는 생물자원 보전의 목표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생물 다양성협약(CBD)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생물) 소재의 국산화, 해외 자원의 선제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BRC에 관한 국책 사업의 목표로 “생물주권 확립”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해양 생명자원법(2013년)과 낙동강생물자원관 법(2015년)에서는 “생물주권의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의 급감으로 인해 생물자원 관련 정책에서 생물자원의 보존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필수 고려대상이 되었다. 농수산생명자원법, 해양생물자원법, 야생생물 보호법 등의 법제에서도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CBC에서 "생물주권 확립"의 개념이 등장하여 해양 생명자원법 등이 "생물주권 확립"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
PCY_201703230436503871_60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2차년도)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큐베이팅 사업의 첫 번째 과제는 그간의 산내 활동을 정리하고 비슷한 실험을 하는 국내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 결과물은 2015년 ‘시골생활’이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두 번째는 ‘시골살이학교’라는 귀농귀촌체험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시골살이 학교는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귀농학교가 아니라 시골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집에 함께 머무르며 농촌생활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람, 집・에너지, 농사, 음식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운영한다. 세 번째는 시골살이학교 활동과 연계하여 연1회 ‘이음포럼’이라는 워크샵을 열고 공동체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내면의 실험과 모델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보완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원뿐 아니라 외부활동가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학습하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큐베이팅 사업의 과제로 산내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생활'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둘째는 '시골살이학교'라는 귀농귀촌체험학교 운영과 마지막으로 '이음포럼'이라는 워크샵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PCY_201711220201128281_8	경제성평가 기준에 관한 국제협력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Value for a QALY)	한국보건의료연구원	York 대학의 Mark Sculpher 교수는 QALY의 가치를 도출하는 서로 다른 접근법들을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첫째, 예산 제약이 있는 제도에서 QALY의 가치는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 즉, 더 비싼 새로운 의료기술이 기존의 의료기술을 대체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건강 수준의 가치가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산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QALY에 대한 소비가치를 구하는 것으로, 건강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성 분석 결과 도출된 점증적 비용-효과비가 이보다 더 낮을 경우, 추가로 얻게 되는 건강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점증적 비용-효과비가 임계값보다 높을 경우 건강 편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한편 건강의 소비가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선택실험법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적정한 예산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Mark Sculpher 교수는 QALY의 가치를 도출하는 서로 다른 접근법들을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예산 제약이 있는 제도에서 QALY의 가치는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예산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QALY에 대한 소비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PCY_201709010158480601_118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2014년 여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선, 조직의 연구인력 규모는 조직 규모의 대리 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자체로 연구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이 분야에서는 연구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조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분석 결과에서는 선행연구 간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성과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직 규모와 성과 간의 관계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선형 관계인지, 아니면 2차 함수 또는 지수함수관계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 규모를 가질 경우 성과가 하락한다는 결과도 있다. 관련 연구 중에서 기관 규모와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von Tunzelman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소규모 기관에서만 생산성과 조직 규모가 양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Johnston(1994)의 연구에서는 Lab 단위에서의 최적 연구 규모로 5명-9명을 제시하였으며, 호주의 대학들 간의 연구 생산성을 분석한 Davis & Royle(1996)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업적이 대형 대학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질적 우수성은 신생 소규모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기관 단위의 연구 생산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Stankiewicz(1979)의 연구에서는 연구조직의 규모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우선 ①규모와 생산성이 무관한 불변 효과, ②규모와 생산성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부정적 효과, ③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긍정적 효과, ④ 일정 규모 이후에 높아지는 임계 규모 효과, ⑤일정 규모에서 최고점에 이르는 최적 규모 효과가 그것이다.	조직의 연구인력 규모는 연구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 규모를 알기 위해 연구들이 계속되었는데, 분석 결과에는 여러 이견이 있다. 조직 규모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 큰 조직보다 작은 조직이 양질의 연구가 나온다는 결과,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조직의 규모를 가질 경우 성과가 하락한다는 결과 등이 있다.
PCY_201810220543265441_51	과학기술·ICT 융합의 혁신체계 및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Innovation System and Policy Issues on the Convergence Between Science & Technology and ICT)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가 R&D 시스템 혁신은 국가 R&D 기획에서 평가까지 이르는 전 단계의 제도적 혁신을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부처에서 진행되던 R&D 프로세스를 범정부적차원에서 지원하며 공급자 중심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 ․ 창의 ․ 신뢰 기반 R&D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출연연 및 대학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스스로 혁신 성장이 가능하게끔 지역 R&D 기반을 강화하며, 연구데이터 공유 ․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R&D 연계를 통해 해외사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R&D 시스템혁신은 연구자중심의 시스템구축을 목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성과향상을 위한 지원체계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개도국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
PCY_201907180512261211_23	농업기술, 2019년 6월(통권 637호)	농촌진흥청	올리브는 햇빛을 매우 좋아하는 대표적인 양지식물이므로 햇볕이 잘 드는 남쪽 또는 동남쪽 경사지나 그와 가까운 곳을 재배지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올리브는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매우 좋은 편이지만 점토가 많아 공기 흐름과 물빠짐이 불량한 토양은 재배에 부적합하다. 올리브 재배에 알맞은 토양은 물빠짐이 양호하고 지하수 높이가 낮은 비옥한 사질양토다. 올리브 재배에 적합한 토양은 사토 20~75%, 사질양토 5~35%, 점토 5~35%로 구성돼 있다. 수분 보습력은 30~60%, 산도는 pH7~8이 적합하다. 유기물은 1% 이상, 질소는 0.1% 이상, 인산은 5~35ppm, 칼륨은 50~150ppm, 칼슘은 1,650~5,000ppm 함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올리브는 양지식물로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이나 동남쪽을 재배지로 선택하고, 물빠짐이 양호하고 지하수 높이가 낮은 비옥한 사질 양토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PCY_201611030436555351_3	클러스터 생애주기 변화와 기업의 동적역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클러스터 변화의 동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지식의 이질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된다. 만약 지식의 이질성이 지속되지 못하면 클러스터는 쇠퇴하게 되지만, 지식의 이질성이 다시 증가하면 생애주기는 다시 새로운 성장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이질성의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각각의 기술경로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클러스터로 통합시키며, 변화하는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이질성을 유지시킨다. 하지만 이질성의 증가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일부로 편입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진화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결정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끊임없는 진동(steady oscillation)으로 이해해야 한다(Ter Waland Boschma, 2011).	클러스터 변화의 동인은 지식의 이질성이 가장 중요하나 이질성의 증가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는 등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끊임없는 진동으로 클러스터의 진화를 이해해야 한다.
PCY_201702160451286051_55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시기에는 ethic, engineering, education, politics와 같은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등장함으로써 트랜스휴머니즘을 둘러싼 사회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시기와 달리 단어 technological, enhancement가 빈도 및 중심성 상위 단어로 등장하여 트랜스휴머니즘이 기술적 접근을 통한 능력 강화 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시기와 구별되어 나타나는 2시기의 중심성 상위 단어는 advanced, potential, importance로써 기술진보, 인간 능력의 진보 (advanced)를 통한 미래의 다양한 잠재적(potential)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 중 어떠 한 것을 중요시할지(importance)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시기로 해석된다(<표 3-4>).	2시기의 단어 등장 빈도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1시기와 달리 기술적 접근을 통한 능력 강화 위주의 단어가 중심적이며, 기술 및 인간 능력의 진보를 통해 미래 가능성과 중요사항을 논한다.
PCY_201806040509540721_109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Attributes Analysis of Creative Innovation Organization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또한 과학기술정책관점에서 연구개발 현장과 창의적 연구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춘 리더십이 요청되며, 국가 차원 그리고 조직 차원의 양면에서 창의적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혁신 조직들에 뿌리내린 조직 문화는 이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리더십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 에 창의적 혁신 조직은 그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창의 적 조직 문화의 진단과 개선 과정은 정부의 일괄적 조사와 정책 추진 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의적 혁신 조직들은 그들이 속한 산업 분야와 국가적 맥락에 의하여 서로 상이한 조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접근과 개별적 맥락을 고려한 주체적 접근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창의적 혁신 조직의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리더십과 시스템이 있기에 일괄적 조사와 정책으로는 진단과 개선이 어렵다. 산업 분야와 국가적 맥락에 의해 상이한 조직 특징이 있으므로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PCY_201908260547157271_1	블록체인, 에너지 부문 기회와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블록체인은 신뢰성 있는 중앙 기관이 필요하지 않고, 분산원장에 기록된 데이터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중앙 정산기관, 기록일치 (recordreconciliation), 사이버보안에 대한 간접비용 없이, 대규모 데이터세트를 기존 기술보다 더욱 안전하고 저렴하게 유지관리 가능하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장치를 통해, 손상이나 공격에 대한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참가자가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기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통해 데이터 생성자가 데이터 익명성 및 권한 제어를 할 수 있다 (BNEF, 2017).	블록체인은 저비용 고효율을 보장한다. 또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장치와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통해 높은 회복력과 제어성,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PCY_201707100458079141_31	해외곡물시장 동향 : 2015 제4권 제1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향후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는 물론 정치리스크와 지정학적 불안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버냉키 발언 충격 당시에는 F5 국가 모두 다음 해인 2014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 있었고, 당시와 비교하여 정치적 상황의 리스크가 확대된 국가들도 있다. 브라질과 말레이시아는 현 정부의 부패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2015년 11월 기준 대통령 지지율이 10%로 역사상최저 수준에 머물러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남아 있다. 터키에서는 2015년 6월 총선이 실시되었지만,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데다 연립정부 합의에 실패한바 있다. 러시아는 2014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위기가 해결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아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데다 연립정부 합의에 실패한바 있다. 러시아는 2014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위기가 해결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아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PCY_201906140328028751_48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실 이 6가지 내용은 상호 연관되어 있어 그 영역이 완전히 나누어져있는 조치들은 아니다. 그 구분 또한 보건학적으로 혹은 의료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조치인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의 경우는 사실 다른 모든 조치를 다 포괄하는 조치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맥락과 의미를 고려하여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6개의 조치 즉, 첫째,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둘째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치, 셋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개입 조치, 넷째, 산전산후 산모 건강관리 조치, 다섯째, 정보 제공, 교육,지원받을 권리 보장 조치, 여섯째, 예방서비스, 부모 길잡이, 재생산 건강권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6가지 조치는 상호 연관돼 있고 보건학적, 의료적으로 명확치 않지만, 분류하면 영아사망률, 의료서비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산모 건강관리, 정보 제공, 교육, 예방서비스 관련 권리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PCY_201708100304136401_1	농업기술 : 2015.03 (vol.586)	농촌진흥청	태양이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춘분점을 지나가는 춘분(春分)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도 비슷하다. 이날의 날씨를 보아 그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치기도 했는데 「증보산림경제」에 의하면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이날은 어두워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해가 뜰 때 정동쪽에 푸른 기운이 있으면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열병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춘분에는 ‘꽃샘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봄바람이 세차게 분다.	춘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도 비슷한데, 증보산림경제에 의하면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고 어두워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PCY_201504010507097711_196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규제개혁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변화는,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혹은 네거티브 규제수준으로의 규제완화 추진을 들 수 있다. 허용하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단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있어 과잉규제 또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생시키게 된다(한국행정연구원, 2014, p.55). 결국 민간부분의 자율성 침해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2008년부터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여 왔다(한국행정연구원, 2014, p.55).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과잉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기업 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진행해왔다.
PCY_201501300917067591_3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를 혁신의 툴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기능 중심으로 법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성과 평가법제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패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에 대하여도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의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공동관리규정상 성과관리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감사면제에 대한 근거규정 및 성실실패에 대한 성과평가시 감사면제 조항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를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려면 관련 법제의 독립성 공정성과 실패한 연구도 설명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PCY_201504130902328741_12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	국립외교원	다섯째, 기본법은 정부의 각종 비확산 업무를 지원하고 비확산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비확산핵안보센터’의 설치를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북핵위협에 직면하고, 또한 핵국에 둘러싸여 있어 이에 대한 국제안보적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비확산정책 현안과 핵정책 현안이 폭증하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역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비확산 관련 조약, 유엔안보리 결의, 다자통제체제, 다자구상 등 수십 개 이상의 비확산 국제규범, 구상, 활동 등이 가동되고 있는바,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평가, 보고, 모니터링, 통신과 국회 회의 참가 등이 필요한데, 현 정부 내 인력과 역량도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비확산핵안보센터가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을 받아 이를 집행하거나 정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기본법은 정부의 각종 비확산 업무를 지원하고 조사･연구하기 위해 ‘비확산핵안보센터’의 설치를 요구한다. 국제안보적 대응책 마련이 긴요한 상황에서 비확산핵안보센터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이를 지원하거나 정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PCY_201810110330461231_24	에코힐링, 2018년 여름호 (Vol. 19)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현재 30명이 넘는 숲해설가와 유아숲교육 전문가가 광주 유아숲체험원을 비롯해 유명산, 중미산, 운악산, 산음, 아세안, 칼봉산 자연휴양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하얀세상㈜ 초록환경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만큼, 경영 노하우가 쌓인 덕분이다. 우선, 현장에서 일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키우며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사, 노무, 복지, 세금, 회계 등 경영 노하우가 쌓여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업체와는 차별화된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세상㈜ 초록환경센터의 남다른 행보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작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 직원 역량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태 프로그램, 천연 비누 만들기, 원예 치료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 다른 산림복지 전문 기업과는 결이 다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교구를 개발해 판매, 대여사업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초록환경센터 사무실에는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교구가 비치되어 있는데, 한창 개발 중인 제품도 가득하다.	30명 이상의 숲해설가와 유아숲교육 전문가가 여러 자연휴양림에서 활동 중이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일을 확장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고, 여러 교구를 만들어 판매 중이다. 이러한 남다른 행위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PCY_201806140510292081_22	지역별 의료 자원의 성과 효율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지역이 생산변경의 확장을 주도했는지, 어떠한 지역에서 추격효과가 크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6의 지역별 기술 변화(TC)와 효율성 변화(EC) 지수에 초점을 두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기술 변화(TC)의 값이 큰 지역은 첫 번쨰 연구 모형에서는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순으로, 두 번째 연구 모형에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곧 해당 지역들이 생산변경의 확장을 주도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효율성 변화(EC)의 값이 큰 지역에 대해 두 가지 연구 모형 모두에서 강원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의 순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해당 지역들이 주어진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추격(catch-up)에 근거한 지역민 건강 수준의 향상을 이루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6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기술 변화값이 큰 대전, 부산, 대구는 생산변경 확장을 주도하였다. 효율성 변화값이 큰 강원도, 충남, 대전광역시는 주어진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추격에 근거한 지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다.
PCY_201506020421162161_30	Future Horizon: Spring 2015 (제2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국, 일본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도시로 전환과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시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EMS를 활용한 에너지관리서비스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EMS 보급은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시장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도 기술의 사업화 및 활성화라는 시장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을 통해 EMS 기술의 시장 확산 및 글로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기술성, 국내외 시장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개발과 보급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 분야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해 더욱 적극적 지원과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개발, 전문가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스마트 하우스 및 도시로 전환과 수요반응 시장의 확대로 EMS를 활용한 에너지관리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 할 것이다. 국내 EMS 보급은 초기 단계이지만 유기적 협력으로 시장 조성 시 까지 체계적인 정부지원과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PCY_201711220308886881_9	스타틴 사용과 당뇨병 위험도에 대한 비교효과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동반질환, 당뇨병 위험요인, 병용약물의 유무와 같이 범주형 형태의 임상 및 기저 요인의 경우 스타틴군과 비스타틴군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 하였다. 연령, 찰슨동반상병지수, 검진수치(총콜레스테롤, 체질량지수 등)등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정의된 세부 범주형 기준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 외 평균 및 표준편차를 함께 제시하였다. 기저특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변수의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자 매칭을 수행하였으며, 매칭기준으로 성향점수를 이용하였다. 성향점수 매칭방법에서 매칭 조건으로 로그성향점수의(0.2×표준편차)를 캘리퍼로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동반질환, 당뇨병 위험요인, 병용약물의 유무와 형태의 임상 및 기저요인의 경우 스타틴군과 비스타틴군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했다.
PCY_201504010507097711_179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제는 기술융합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융합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들이 탄생한다는 점이다. 심박계․맥박계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경우 순수한 IT 제품도 의료기기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까지 의료기기로 분류해서 의료기기 규제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나 이번에 새로운 고시개정으로 의료기기에서 제외시킨 것은 융합의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스마트폰 기반의 헬스케어 제품들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략적 고민없이 운동․레저 목적의 심박계․맥박계 기능에 대해서만 의료기기에서 제외시킨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의료기기 관련 규제는 기술융합에 따라 세밀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맥박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순수 IT제품도 의료기기도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제품들이 탄생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PCY_201708230359180041_37	환경정책 제25권 제1호 (2017년 3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1차 기본계획에 이은 2차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은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대기환경 관리가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자원 투입과 조정·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 2차 기본계획은 일종의 정책승계로서 무엇보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에 기초한 개선방향을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와 노력이 충분했는지, 또한 이를 통해 어떤 개선안이 2차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물론 1차 기본계획이 최근에서야 종료되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장기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 면에서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조기 구축 노력 등이 제안되었다.
PCY_201702160440536591_133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의약품이 건강 보험 공제 또는 기타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조업체는 시장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1일부터 중국정부는 보험급여 약가결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NDRC에서 계획된 공급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 및 나머지 소매 의약품의 최대 소매가를 책정하고, 약가결정에는 활성 성분, 제형, 그리고 제조업체의 비용(R&D, 제조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는 최대 약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고품질로 간주되는 의약품은 최대 소매가보다 높은 가격이 허용되고, 실제 약가는 현지 입찰을 통해 책정된다.	2015년 6월 1일부터 중국정부는 보험급여 약가결정에 관여했다. 최대 소매가와 약가결정을 한다. 지방 정부는 최대약가를 조정할 수 있고 실제 약가는 현지입찰로 책정된다.
PCY_201702100500387021_25	지진포커스. 통권2호	기상청	경계경보가 발령되면“보도해금에 관한 최종판정”이 나오기까지 NHK 텔레비전(종합TV, 교육TV, BS1, BS2, HDTV)채널과·라디오(R1, R2)·FM의 8개 전파가 동시에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판정회가 소집된 뉴스를 시작으로 관측데이터의 소개,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한 호소 등 지진(재해)에 관한 방송을 속보해야 한다. 또한, 경계 선언이 발령된 때나 지진 발생의 경우에도 미리 정해진 요령에 따르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정하고 정확한 행동지침이 되는 정보나 대책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극히 자세한 정보를 방송해야 한다. NHK 지진속보(Earthquake Broadcast Quickly)의 경우, 평소는 여러 채널이 자유롭게 방송하지만,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전부 재해방송으로 전환한다. 특히 지진이나 쓰나미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경계경보가 내려지면 텔레비전, 라디오의 8개 전파가 모두 정규 방송을 끄고 지진과 해당 재난상황에 대한 속보와 행동대책을 방영해야 한다.
PCY_201611040300357591_126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즉, 2009년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대 상으로 하는 나노안전수칙,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 (KSA 6202) 을 발표하여 작업장이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연구자 건강 보 호를 위한 안전 지침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나노물질 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노안전 수칙,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CODE W-1-2009)를 제정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이외에도 지식경제부는 2010년 12월 나노제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 을 마련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나노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나노제품을 제 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배한성 등, 2014:16). 이 지침은 2011년 4월에 KS로 제정, 고시되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나노 제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야 하며 나노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 ‘나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홍보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나노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9년 기술표준원에서는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연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지침을 발표했다. 같은 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간에서는 사업주가 관련 조치를 해야한다는 기술지침을 발표했다. 2010년 지식경제부 또한 나노제품 안전 관리 지침을 발표해 나노의 위해성을 방지하려 했는데, 나노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나노물질의 사용을 공개해야 한다.
PCY_201611100202303151_131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편, Jannek and Burmeister(2007)와 본 연구의 설문조사 비교 분석 결과, 독일 기업들의 경우 미래예측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나 외부 전문가 인터뷰 등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트렌드 분석과 함께 특허/기술 분석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독일기업들이 미래예측의 불확실성 및 다양성에 대한 기본 인식 하에 광범위한 기업 내외부의 의견 청취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관점, 그리고 산업 내 다른 기업들이나 사회가 예상하는 가장 실현가능한 미래에 대해관심을 가지고, 이의 실현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미래예측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술 특허가 기업 자산 및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IT 산업분야의 대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서는 기술센싱, 특허 분석, 기술 로드맵 작성 등의 기술에 초점을 맞춘 미래예측 방법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독일 기업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성향을 지닌 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미래에 더 큰 중점을 둔다. 특히 IT 산업에 특화된 우리 기업 환경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기술을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PCY_201410290950144231_39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과 22일 정부 조직 개편안과 각 부처들의 주 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차기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의 밑 그림을 발표했다. 결과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될 창조 경제의 콘트롤 타워인 ‘미래 창조 과학부’의 신설과 축소된 방송통신위원회였다. 미래 창조 과학부는 과학 분야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먹거리를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각 부처에 각각 분 산되어 있던 과학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이관 받게 된다. 동시에, 미래 창조 과학부는 ICT 전담 차관을 두고, 방송 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 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 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 개발 등을 넘겨받아 방송 통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부의 방송 통신 정책 기능의 흡수에 따라 방통위의 역할은 규제 기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의 토대를 보여줬다. 이에 미래 창조 과학부가 신설되고 방통위가 축소됐다. 미래 창조 과학부의 방송 통신 정책 기능 흡수에 의해 방통위의 기능이 줄었다.
PCY_202003160220062061_8	테라헤르츠 이미징 기술 개발 동향 (Trends in Terahertz Imaging Technology)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 1의 TruVision 카메라는 LA 지하철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보안 부분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또 다른 수동 이미징 카메라는 LEKID(Lumped Element Kinetic Inductance Detector) 검출기를 사용한다. 이 검출기는 실리콘 웨이퍼에 알루미늄 필름을 증착한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자기파가 흡수되었을 때 LC 공진회로의 공진주파수가 변화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입사된 전자기파의 세기를 검출한다. 이 검출기의 등가잡음전력은 350GHz에서 0.6pW/Hz1/2로, 그 성능이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뛰어나다. 다만, 초당 2프레임 정도의 영상을 얻는다는 점과 필름의 초전도 임계온도 이하인 0.25K에서 작동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기술의 실제 활용에 대해서는 역시 다음 절의 보안 부분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수동 이미징 카메라의 LEKID 검출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전자기파가 흡수되면 LC 공진회로의 공진주파수가 변화해 그 정도를 측정해 입사된 전자기파 세기를 검출하냐 초당 2프레임의 영상과 임계온도 이하인 0. 25K에서 작동되는것이 한계이다.
PCY_201708230357487061_114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1년 겨울 발병 시에는 몇 개월 만에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매몰해야 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매몰지를 찾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1). 수만 마리를 기르는 축산농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심했다. 그로 인해 식수원 인근이나 지하수에 가까운 곳 혹은 경작지 인근 등 매몰해서는 안되는 곳에 매몰되기도 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살처분 방법이 있지만 인구밀집으로 인해 한국적인 특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발생현장에, 대량매몰이라는 한국적인 특수성이 나타난 것이다.	한정애안과 양창영안은 등록제를 제안하고, 장하나안과 유럽연합은 허가제·면허제를 도입하지만, 정부는 등록제를 채택한다.
PCY_201509170139179841_80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재 RAIS 사례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RAIS는 쉽게 정보를 관리․접근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음에도 국가 간에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 간에도 양식정보를 상호 통합․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 국가의 양식 관련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 상존하는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동 국가들이 양식산업의 지역 간 연계의 필요성과 향후 양식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양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서 양식산업의 향후 중요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세계화․산업화된 양식산업의 발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양식산업도 빠르게 발전해 감에 따라 양식정보 또한 산업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로서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RAIS의 사례는 국내 양식정보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및 그러한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중동 국가들이 양식산업의 지역 간 연계 필요성을 고려해 지역 양식 정보시스템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RAIS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좋은 예로 삼아, 국내 양식산업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 및 이 사안의 시급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PCY_201708250436370941_22	농업기술 : 2016.01 (vol.596)	농촌진흥청	“교육농장과 같은 3차산업은 프로그램 체험 자체를 통한 소득도 있지만,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 농촌에 와서 체험해보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도 우리 상품을 구매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판매와 홍보가 다 같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안전하고 맛좋은 1차 감 생산과 2차 가공품 생산을 바탕으로 3차인 교육농장과 팜스테이를 운영하게 되고, 농촌체험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믿음과 우리 농산물의 맛을 일깨우게 되니, 이는 또다시 1, 2차 생산물과 가공품의 판매로 이어지게 된다. 이른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3차 체험 프로그램으로 상품 판매와 홍보를 하고, 다시 1차 생산물과 2차 가공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PCY_201703230432056461_1	2016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70년대부터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신기술 기반 창업기업들이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부상하고, 반면에 기존의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더디거나 기술변동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라지는 일이 낯설지 않다. 미국의 포춘 매거진이 해마다 발표하는 대기업들의 명단인 포춘 500(Fortune 500)에 소속되는 기업들의 교체 비율이 빨라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안정된’ 대기업의 현실성이 없어지면서 기업생테계의 판도를 바꾸는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 이러한 관심은 정책적으로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들로 이어졌고, 학술적으로도 ‘고성장기업’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실증연구로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이 후원하는 국제정책기관인 OECD와 역시 유럽의 통계기관인 EUROSTA는 공동으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고성장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연평균 20% 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인 기업을 고성장기업이라고 하고 이중에서 특히 연혁이 5년에 못 미치는 기업을 가젤이라고 한다.	1970년대 미국 실리콘 밸리 창업기업들은 부상한 반면, 기존 대기업들은 사라지는 일이 있다. 이처럼 연평균 20%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인 고성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실증연구로 이어져왔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었다.
PCY_201709010158480601_65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2014년 여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패널 B에 대해 살펴보면, 유람형 해양관광객들의 총 지출액 6,409억 원은 77×77부문 제주지역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주지역 경제에 9,68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타지역 경제의 생산유발효과 2,782억 원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12,46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통부문 5,026억 원, 쇼핑 부문 2,098억 원, 오락·기타 부문 2,060억 원, 식·음료 부문 1,841억 원, 숙박 부문 1,441억 원 등의 순으로 생산파급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유람형 해양관광객들의 총 지출액 6,409억 원은 직·간접적으로 제주지역 경제에 4,921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국가 전체 경제에 6,119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유람형의 총 지출액은 제주와 타지역에 각각 10,780개와 1,59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람형 해양관광객들의 총 지출액은 제주지역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람형의 총 지출액은 제주와 타지역에 약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PCY_201703230434099381_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혁신의 동학을 논함에 있어서 그 시발점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을 창조할 정도로 꽤 급진적이고 파급력이 큰, 새로운 기술혁신이다. 유동기에는 창업가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이중 시장의선택을 받은 성공적인 제품이 지배적 디자인(dominant design)이 된다. 이어 과도기에 들어서면 경쟁 기업들도 지배적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제품의 다양한 특성 및 개성은 감소하고, 유사 제품을 보다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로 제공하려는 노력과 성과는 공정혁신 비율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살아남고 대다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경화기에는 기존의 기업들이 과점 상태에 도달하여 기술혁신의 비율은 감소하고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게 된다. 아버나시-어터백 모형은 1976년 처음 발표된 이래 많은 경험적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산업동학(industrial dynamics) 및 산업생애주기(industry lifecycle) 연구에서 널리 채용되었다.	유동기에 여러 제품이 시장에서 경합하는데 시장의 선택을 받은 상품은 지배적 디자인이 된다. 과도기에는 경쟁 기업도 지배적 디자인을 쓰므로 제품의 개성은 줄고, 경쟁력 있는 기업만 유지되고 많은 기업은 퇴출된다. 경화기에는 기술혁신은 줄고 표준화된 상품의 대량 생산만 이뤄진다.
PCY_201702160453126531_0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기술은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기술혁신이 출현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망과 미래에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과 패턴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미래 유망 10대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미래를 주도할 기술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향후 출현될 기술들에 대한 모습을 전망해 보았다. 기술혁신의 패턴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하였다. 생산자 혁신에서 사용자 혁신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에서 서비스 분야 혁신으로,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혁신의 증가, 그리고 정형화된 방식에서 비정형화된 방식으로 혁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원천기술개발의 강화, 융합연구 강화, 기술혁신 주체들 간의 소통 및 협력 활성화,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등을 제시하였다.	유망기술에 대한 전망과 기술혁신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향후 미래를 전망해보았다. 기술혁신은 생산자에서 사용자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진행되며 네트워크 기반의 비정형화된 방식으로 증가한다. 이에따라 원천기술개발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PCY_201708100426103761_10	농업기술 : 2015.08 (vol.591)	농촌진흥청	지난해 말 개봉한 공상과학(SF) 영화 <인터스텔라>는 영화 좌석 점유율 90%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극장가에 열풍을 일으켰다. 영화 도입부에 주인 없이 떠도는 인도산 정찰 ‘드론(Drone)’을 아들, 딸과 함께 옥수수 밭을 지나가던 주인공 쿠퍼가 차를 타고 쫓아가서 잡고, 배터리를 분리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온다.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인터스텔라>의 드론과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운용 중인 농업용 드론은 외형과 운영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이처럼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드론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용 중인 농업용 드론과 외형 및 운영방식이 비슷하다.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PCY_201708100500231371_14	그린매거진 : 2015.10 (vol.122)	농촌진흥청	“농업인이 되고부터 매 순간 보람을 느껴요.”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는 김 대표는 8년 째 귀농현장교육장을 통해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는 젊은 영농인들의 모임인 4H의 정책국장도 맡아 지역의 젊은 농업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해마다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귀농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김 대표는 그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전하곤 한다. “아스팔트에서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지만, 땅에선 한 해 실패를 해도 ‘다음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죠.” 김 대표는 귀농인들도 많은 준비와 기반을 갖춰 농업을 시작한다면 실패를 반복해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귀농현장교육장에서의 귀농인 보조 활동과 농촌진흥청에서 4H의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인으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끝까지 농촌에 남아있는 귀농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PCY_201507240624395861_25	과학기술정책 통권 201호 제25권 제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충북 영동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께 서 시골 읍내의 방앗간을 경영하셨는데, 기계가 고장 나면 직접 고치셔야 했고 전기 사정이 안 좋던 시절이라 전봇대도 직접 손봐야 하기도 했다. 6살 때 6.25 가 발발했는데, 포격 맞은 방앗간을 복구하며 기계들을 수리하는 걸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서부터 과 학자를 장래희망으로 꿈꾸게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한 형, 누나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하였으며 특히 서울공대 통신 과에 진학한 둘째형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했고 서울대 공대에 입학하였다. 그때 서울대에 자동차학과가 처음 생겼는데, 기계를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들이 즐거웠다.	어려서 기계를 잘 고치시는 아버지를 보고 과학자를 꿈꾼 그는 둘째형을 따라 서울대 공대에 입학하였다. 그때 서울대에 자동차학과가 처음 생겼는데, 그는 기계 분해와 조립을 좋아했다.
PCY_201502121111519481_68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서 환경불평등 연구방법론(3장 3절 참조)에서 지리정보시스템과 인구센서스를 연계한 인구학적 분석 방법론을 여러 종류 예시하였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방법론은 거리 중심 방법론인데, 영향지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첫째, 집계구 소지역을 단위로 영향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즉 사업지구로부터 일정 반경을 영향지역이라 정의할 때 영향지역과 중첩되는 집계구 소지역들을 모두 영향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영향지역을 사업지구로부터 일정 반경으로 설정하고 이 영향지역의 인구구성을 집계구 소지역 단위 인구정보를 기반으로 재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지역비례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영향지역을 사업지구로부터 일정 반경 내 존재하는 취락지구들로 설정하고 이 영향지역의 인구구성을 취락지구 단위 인구정보를 기반으로 재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역시 지역비례기법을 이용하고 취락지구 단위 인구정보는 집계구 소지역 단위 인구정보와 취락지구 지도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정밀한 취락지구 지도가 없을 때에는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알맞는 방법론은 거리 중심 방법론으로, 영향지역 정의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집계구 소지역을 단위로 설정하거나 사업지부로부터 일정 반경으로 설정하거나 사업지부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에 존재하는 취락지구로 설정하는 것이다.
PCY_201702160437268731_104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RC의 핵심적인 역할은 획기적이고, 고위험 고수익(high-gain/high-risk) 연구를 추구하는 연구자나 연구팀에 장기간의 연구재원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ERC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연구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학적 탁월성이 지원의 주된 기준이며,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나이, 경력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국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내 연구자들도 ERC의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주관 기관은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ERC를 통해 고위험 고수익 연구를 추구하는 연구자 및 연구팀에게 장기간 연구재원을 제공한다. 지원기준은 과학적 탁월성이며, 주관 기관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PCY_201410290951453581_1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첫째, 국내․외 방송․통신․전파 분야의 연구에서는 최근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관련된 동향 및 방송·통신·전파 분야 환경변화 조사와 국내동향과 연관 있는 최신 해외사례를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방송·통신·전파분야 소관사무 및 상임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층분석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전파 부문 상임위원의 수시 요구사항들에 대한 경제학적, 산업론적, 언론학적, 공학적 사전검토 수행이 목표이며 논의 안건이 발생 시 상임위원들과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방송․통신․전파 분야 연구와 방송·통신·전파분야의 업무 및 상임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구성된다.
PCY_201506170910165941_39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산림청	작업이 늦었기 때문에, 적기 벌채한 원목의 성형종구 종균에서도 예년보다 발균(發菌 : 균사가 생겨서 자라나는 것)이 적은 것 같다. 장마철에 들어서서는 평년의 보통 예보이지만, 비가 적으면 버섯나무 임시눕혀두기를 약간 길게 해서 살수(撒水)로 「커버(cover : 결함, 손실, 실패, 부족 등을 보충함)」해주어야 한다. 또한, 버섯나무 본눕히기 장소의 제초를 실시함과 동시에 버섯나무에 해균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섯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균인「트리코더마(Trichoderma)」균의 번식이 있는지 경계하고, 이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작업이 늦으면 적절한 시기에 벌채한 워목도 발균 시기가 늦어진다. 장마철에는 임시로 눕혀두며, 버섯나무의 눕히기 장소에 제초를 실시하고 해균의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PCY_20171122078416001_6	한국형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체계 사업화 기반확립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러나 동 기술이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의료 기술 개발 후 다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임상적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효과 없이 무분별하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기술자체에 대한 효과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옵토-어쿠스틱 시스템’을 포함(반영)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부작용 여부 등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평가(long-term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도 해당기술이 국내 의료시장에 최초로 도입될 경우 시술자의 학습 곡선(learning curve)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 기술의 효과에 의문이 있으며, 아직까지 기저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임상적 효과성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고 무분별한 시술이 이루어 질 우려가 있다. 동 기술에 대한 정확한 임상시험과 장기적 효과 평가가 먼저 필요하다.
PCY_201504130906315371_35	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국제규범 적용 가능성	국립외교원	또한, 대기권과 사이버공간를 비교할 경우 범위와 이용에 있어서는 영역통과에 체증이 있고 국제적이어서 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하는 반면,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물체 및 장비는 국가적 수준으로 조정되고 주권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다. 다만 대기권은 관할권에 의한 통제가 엄격히 구분되는 데 반해,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이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사실 100년 전 대기권은 통제가 안 되는 공간으로 오늘날 사이버공간과 유사했지만, 오늘날에는 비행허가 통제 등 상당한 수준으로 규율되는 공간인바, 이는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과 더불어 공간이용을 통제할 필요성과 그러한 통제기술이 발달한 데 기인한다. 이는 사이버공간 역시 기술적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 조정되고 규율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이버공간은 국제공역적 성격과 국가주권의 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으로 앞으로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규제될 처지에 놓일 것이다.
PCY_201510300530066781_134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의학은 각 분야별로 기초 연구부터 임상 이용까지 긴밀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기초 연구는 방사선 기술개발사업 및 한국 원자력의학원 기관운영비를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다. 방사선의학 관련 기반시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경주시) 및 한국 원자력연구원을 통하여 추진된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이 2012년 성공적으로 최종 완료되어 2013년부터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를 통해 100 MeV 양성자가속기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고 의학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원자력의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자가속기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이 진행 중이며,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동위원소 전용 원자로도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사업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다.	방사선의학은 기초연구와 임상이용이 서로 연결되어있다. 한국 원자력의학원의 기관 운영비로 투자되는데 기반시설에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2013년부터 양성자가속기의 운영이 시작됐고 신개념 치료기술개발이 진행중이다.
PCY_201802080538472971_53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약학교육의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사회변화를 수용하여 약학교육을 충실히 하며, 임상약학교육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약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미 2+4체제로 약학교육은 6년의 교육연한을 달성한 것과 다르지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생을 약학대학에 바로 입학하도록 하여 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통합 6년제로의 개편을 주장해 오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2+4체제로 인한 자연과학 대학 측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약학계 측에서 살펴보면 타당성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약학계는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사회변화를 수용해 약학교육을 충실히 하며, 임상 약학교육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통합 6년제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PCY_201510300530066781_64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분야는 핵 비확산성･경제성･안전성･지속가능성이 대폭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Gen-Ⅳ) 핵심기술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 분야에서는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핵 비확산성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환경 친화적 핵연료 주기 핵심기반기 슬울 개발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연구 인프라를 토대로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기술 역량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안전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에 핵심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과 원자력 분야의 기술 선점 효과가 큰 기반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원자력 원천기술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은 비확산성, 경제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이 대폭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핵심기술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PCY_201702100510008871_12	지진포커스. 통권6호	기상청	이러한 세 가지 효과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여 지진동에 미칠 영향을 연구할 수 있으며, 지진별로 달라지는 지진원 효과와는 달리 전파 효과와 부지 효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효과들은 각기 수치 모델로 나타내질 수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세 가지 수치 모델들을 결합하는 계산을 수행하면 이론적으로 특정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임의의 지점에서의 지진동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진동 예측 기술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진 대비에 이용되어 왔다.	컴퓨터를 통해 지진동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효과는 서로 연관이 없고, 지진원 효과와는 달리 전파, 부지 효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 의존성이 없다.
PCY_201510050146398091_80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아오한기는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츠벙시의 남동쪽 북위41°41´-43°02´ 동쪽 119°30´-120°53´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면적 8294km² 이 불규칙 다이아몬드모양을 이루고 있다. 아오한기는 누루얼후산의 북쪽, 옌산산악지명의 동쪽과 커얼친사막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아오한기는 동쪽은 나이만기에 닿아있고, 서쪽은 랴오닝성 젠핑현, 남쪽은 랴오닝성 베이파오현과 차오양현, 북쪽은 왕유터기에 닿아있다. (사진 1) 아오한기의 행정구역에 속한 15 타운 중 바오궈투향 싱룽와마을에서 고고학자들이 8천년된 탄화된 조와 기장을 발견하였다.	중국의 아오한기 지역은 네이멍구자치구에 속한다. 아오한기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바오궈투향 싱룽와 지역에서 8,000년 지난 조와 기장이 발견되었다.
PCY_201502121111519481_3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현재 통계청은 다양한 센서스 정보를 읍/면/동의 1/23 규모의 공간단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물론 정보공개의 공간 단위에 각 단위에 거주하는 거주인의 수(평균 500명)를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 공간단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인구센서스 정보를 공간단위로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환경이라는 변수와 연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환경불평등 연구는 인구센서스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통계청은 공간단위로 인구센서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도 이런 센서스 정보를 환경 관련 변수 및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PCY_201909300513154751_0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관련 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 수소경제 관련 법안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성장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G2에 속하는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독일 자동차산업 부진과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순위에서 2019년에 28위를 기록했는데 경제지표의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경제성장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에너지 시스템은 중앙에서 일방향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에 가깝지만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가 피력되고 있다. 특히 주요국들은 이미 수소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법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2018년에만 수소산업, 수소경제 등과 관련된 7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소관위에 접수되어 계류 중에 있다. 2019년 6월 19일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에서 정부와 국회는 수소경제 및 안전관리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 2019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국가경쟁력은 28위 였다. 이는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성장의 한계와 미국과중국의 무역전쟁 등 세계정세 때문이다. 이의 해결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활용,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사용 등이다. 특히 수소를 기반으로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2019년 1월에 발표되었고,정부와국회는 수소경제 및 안전관리법 제정에 합의했다.
PCY_201709040248134871_20	그린매거진 : 2016.07 (vol.131)	농촌진흥청	그러나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섬이기도 하다. 지금도 섬 곳곳에 애환의 역사를 간직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중앙공원은 연간 6만여 명의 환자들을 3년 4개월 동안 강제 동원해 만든 공원이라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 공원 입구에 보존된 한센병 환자들을 불법 감금한 감금실과 강제로 정관수술을 시행했던 검시실을 바라보니 그들이 겪었을 아픔이 느껴진다. 한편 소록도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하나이젠키치 원장의 창덕비와 ‘한센병은 낫는다’는 글귀가 새겨진 구라탑도 만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의료진들의 박애 정신과 환자들이 가졌던 희망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의 역사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중앙 공원에서는 환자들을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의료진의 박애 정신과 환자들의 희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
PCY_201806050528548711_102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컨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고유사업분야는 공무원에 대한 HRD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HRD 사업분야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여 전문화하되, 산업인력과 일반인 등의 일부 역량에 대해서는 HRD의 ‘다변화’를 통해서 자체적인 사업구조 확대뿐 아니라 공공부문 HRD 역량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인력과 일반인 등(소비자, 청년층 등)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소양과 정책적 오리엔테이션 등의 정책적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전담조직이 이 분야의 교육훈련 사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다만, 여타 해양수산 공공분야 HRD 공급기관들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사업분야 다변화는 경제적 및 정책적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초중고교생 대상의 소양 교육, 예비 산업인력 대상의 교육사업 등은 여타 교육전문 기관들의 전문화 및 특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협력 및 제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고유사업분야는 공무원에 대한 HRD 수행이다. 일부 역량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HRD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산업인력과 일반인 대상의 교육훈련 사업을 다변화해야 하고, 교육전문 기관들의 전문화 및 특화를 위해 지원 협력 및 제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PCY_201805240427382541_19	우리나라 결핵 실태 및 국가 결핵관리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와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등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로 확인되면 이들 중 근로자 또는 학생의 경우 전염성 소실이 확인될 때까지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과 더불어 최소 2주간의 복약확인을 시행하고 있다. 복약중단으로 인한 치료실패 및 내성을 방지하여 결핵환자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직접복약확인 치료서비스(DOT, Directly Observed Treatment)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보건소에서 복약확인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를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PPM)으로도 확대하여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전염성이 소실될 때까지 복약관리를 하고 있다. 복약확인방법으로는 방문 또는 내원하거나, 모바일(스마트앱) 또는 디지털(복약기)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전염성 결핵환자의 복약확인율은 2014년 89.8%에서 2015년 91.8%, 2016년 93.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복약확인에도 불구하고, 투약 불협조자, 불규칙 투약자, 치료중단자 등이 발생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치료 권고 및 교육을 통해 비순응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성공률은 2014년 56.4%에서 2015년 50.0%, 2016년 63.1%로 개선되었다.	관련 법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로 확인된 근로자와 학생은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과 2주간 복약확인을 시행 중이며, 국내는 2013년부터 복약확인사업을 실시, 2014년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결핵환자의 복약확인율은 2014년 약 90%에서 2016년 약 94%로 증가하였고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성공률은 2014년 약 56%에서 2015년 50%, 2016년 약63%로 개선되었다.
PCY_201610200103451461_80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유통단과의 계약과정에서의 자금의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제조업의 경우 유통단과의 계약은 대부분 바이어로부터 약간의 계약금을 받고 선적이 완료된 뒤에 잔금을 받는 형태로 되어있어, 영세업체에는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생산에서 선적까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단을 모두 사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대부분 신용 대출 등으로 이용하게 되고 선적이 늦어지거나 변경요청이 생길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단과의 협업링크를 지원하는 것 외에 기존의 유통단과의 관계에서도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계약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의료제조업의 유통단과 계약은 보통 바이어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완료된 후 잔금을 받는 패턴으로 영세업체에게 큰 위험을 줌으로 계약과정에서 자금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PCY_201510211134396451_49	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현행과 같이 규정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나열된 항목만을 허용하는 방식은 먼저 체계적 재활용 기준을 설정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할 시 어려움이 많고, 재활용 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재활용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의 경우 발생 특성이 다양함에도 무기성오니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폐석재는 재활용 기준 설정이 없는 반면, 소각시설 바닥재는 안정화기준 및 용출기준이 엄격하다. 즉, 일부 폐기물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석재의 경우처럼 용도만 규정되어 관리가 곤란한 등 체계적으로 폐기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기준으로 규정된 항목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법은 먼저 체계적 재활용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기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재활용 사업자의 신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개발 시 법령에 반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년으로, 법령개정교구 및 검토 6개월, 연구용역 1년,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6개월이 소요된다. 현행처럼 재활용 가능한 용도 및 방법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규제되는 사항을 나열하여 그 외에 재활용이 허용되도록 하는 방식이 일일이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나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유연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된 재활용 용도나 방법에 나열된 항목만 허용하는 방식은 재활용 활성화에 한계가 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폐석재처럼 용도만 규정되어 체계적으로 폐기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현행처럼 하기보다는 규제 사항을 나열, 그 외에 재활용이 허용되도록 하는 방식이 재활용 용도나 방법을 나열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유연성이 클 것이다.
PCY_201703210439575461_32	차세대 ICT 보건의료 발전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인문학의 역할 정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지막으로 소비주의 시각으로 환자와 의사 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 호그(Haug)와 라빈(Lavin)은 의사의 기질을 양분화하여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려는 ‘자기 책임형 의사’와 진단과 치료에 있어 다소의 융통성을 가지고 환자에게 협상의 여지를 제공하려는 ‘소비자 주의적 성향의 의사’로 구분하였다. 환자는 의사의 권한에 대하여 도전적이며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 성향을 가진 ‘소비자 주의적 환자’와 의사의 권위에 대하여 맹목적이며 의사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종속적 환자’로 나 누었다. 종속적 환자와 자기 책임형 의사의 만남에서는 스자스즈가 말한 합의적인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만, 소비자 지향적인 의사와 종속적인 환자의 만남에서는 관계의 결렬이 생기게 된다. 자기 책임형 의사와 소비자 지향적인 환자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양자 간의 관계는 결렬된다. 소비자 지향적인 의사가 소비자 지향적인 환자를 만날 경우,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게 되면 양자를 서로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종속적 환자와 자기 책임형 의사가 만나면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소비자 지향적 의사와 종속적 환자가 만나면 관계가 결렬된다. 자기 책임형 의사와 소비자 지향적 환자가 만나도 관계가 결렬되고, 소비자 지향적 의사와 소비자 지향적 환자가 만나면 새 합의를 모색 시 서로가 양자를 신뢰한다.
PCY_201601290644562611_85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정평가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연령, 전공분야, 융합연구 참여 경험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기존 선정평가의 공정성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인하였다. 기존 선정평가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나이, 참여횟수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공통적으로 선정평가에서 차별성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이공계 전공자 중 선정평가의 차별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이공계의 연구평가가 계량적인 수치나 투입-산출 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다면적인 평가방법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별화된 선정평가의 필요성은 전공, 참여횟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연령이 높은 연구자 집단에서 차별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화된 선정평가에 대한 수요는 공통적으로 매우 크다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선정평가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 선정평가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차별화된 선정평가에 대한 수요는 공통적으로 매우 크다에 편중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PCY_201611170459402891_16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 연구개발 환경이 복잡할수록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1970년대, 1980년대와 같이 과학기술 환경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시기에는 정부의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이 연구개발 전략을 적합하게 수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사업수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개별 사업들의 성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전략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복잡한 환경에서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전략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연구개발 환경이 복잡할수록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여 구현하기 위한 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PCY_201601290646136091_92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 번째는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를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보다 기술혁신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과 관련된 제도를 기술혁신 친화적인 제도로 정비하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기술 창업에 따른 각종 위험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연구자의 창업과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수행 주체가 정부인데, 기술혁신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는 절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의 현장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 혁신과 기술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등 기술혁신의 현장을 잘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