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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0200107140441_32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규모별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기업 성장의 장애요인이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 활동의 유무나 투자정도와는 별개로, 혁신 노력 자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중견(4.77)기업이 대기업(4.65)이나 중소기업(4.34)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대기업(5.66)과 중소·중견기업(각 3.05, 4.29)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양극화의 원인이 규모 자체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성장의 장애를 우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성장 유형과 장애요인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업규모별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에 의하면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군에 영향이 크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성장의 장애를 먼저 해결하고, 규모에 따른 기업성장 유형과 장애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PCY_201705260154562691_143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편, 정부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의 생산 및 자원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DB화하여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와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내에는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어린물고기 관련 정보, 산란기 관련 정보, 지속가능 인증 관련 정보, 녹색매장, 에코머니 포인트 제휴점, 소비자 신고센터의 운영, 모바일 앱의 운영 등의 하부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의 운영은 물론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촉진을 위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스템과 수산자원관리 인증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PCY_201507140337413071_6	기상기술-2015년 6월호(Vol.8, No.1)	기상청	장마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패턴이다. 연중 고르게 강수가 보장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기후·지리·지형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의 계절·지역별 편차가 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총강수량은 1,307.7㎜이고 장마 기간의 평년 강수량은 356.1㎜이다. 여름철 강수량이 723.1㎜임을 고려하면, 장맛비는 1년간 총강수량의 27%, 여름철 전체강수량의 절반 정도인 49%를 차지하고 있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불과 약 한 달 동안의 비가 1년 동안 내릴 비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댐 유역의 유입량으로는 33%에 달하고 있어 장마기간의 비는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우리나라 연간 강수패턴으로 볼 때 장맛비는 1년 간 내릴 비의 30%를 차지하여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PCY_201509110425316271_5	ICT 생태계에서 산업 내, 산업 간 혁신 전이 :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러나 효율성 값의 변화 양상과 TGR 값의 변화는 산업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효율성 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게임 산업의 효율성 값이 가장 크게 변화, 즉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자책 산업, 이러닝 산업 및 온라인 음악 산업에서는 효율성 값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TE값의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TE 값이 변화할 때 TGR 값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로 이동하였으나 다른 산업들과 다른 점은 TGR 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 게임 산업은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이 활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업의 TE 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이러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게임산업의 생산함수를 상향 이동시켜온 것이다. 즉, 온라인 게임 산업 내의 기업들은 동일한 투입으로도 더 많은 산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TE 값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전자책 산업과 이러닝 산업은 TGR 값의 상승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산업 효율성 값과 TGR값이 가장 크게 변화,즉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자책 산업 이러닝 산업 및 온라인 음악 산업에서는 효율성 값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PCY_201708250450099781_2	그린매거진 : 2016.04 (vol.128)	농촌진흥청	결국 군산 흰쌀찰보리생산자협회와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나서 향토사업단을 유치했고 전문가들을 섭외해 흰찰쌀보리를 한과나 막걸리, 빵, 국수 등으로 가공하는 방법 Green Focus People 이태만 회장과 홍윤베이커리 홍동수 대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오영숙 지도사는 많은 대화를 통해 상생을 이뤄가고 있다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생산한 제품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가공업계도 매출이 오르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군산 흰찰쌀보리 가격이 일반 보리에 비해 다소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가공 상품들이 잘 팔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 흰쌀찰보리생산자협회는 해마다 봄이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군산꽁당보리축제’를 열어 군산 흰찰쌀보리의 우수성을 다른 지역에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하여 축제 방문객에 한해 박물관 입장권을 할인해 주는 행사와 함께 군산의 풍부한 근대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군산 근대문화탐방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보리 수매가 중단된 지 4년째를 맞이하는 지금, 군산은 농가와 가공업이 공존하는 신바람 나는 고장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태만 회장은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여기서 안주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늘 같은 제품을 선보인다면 언젠가는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소비자들이 군산 흰찰쌀보리를 항상 새롭게 접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공업계 뿐만 아니라 생산 농가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요.”	군산 흰쌀찰보리생산자협회와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군산흰쌀보리 가공 상품들을 만들고 축제를 열어 군산 흰쌀보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가공업계와 생산 농가가 함께 노력해나가고 있다.
PCY_201504130902328741_1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	국립외교원	이 5개 과제는 각 핵정책 영역과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외교적 중요성과 국제적 관심도가 높은 핵심 핵정책 과제이다. 우선 국내 핵비확산 규범과 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핵비확산신뢰성과 비확산기본법 제정문제를 제기하였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핵문제, 한･미 양자 차원에서는 한미 원자력협력을 확대하고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을 제기하였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최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고 역내 원자력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동북아 원자력공동체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 차원에서는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토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5개 핵정책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핵정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토론한다. 이를 위해 핵정책이 국익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토론한다.	국내 핵비확산 규범과 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핵비확산신뢰성과 비확산기본법 제정문제를 제기하였고 한반도 차원에서는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을, 동북아에서는 원자력공동체 설립 방안을, 세계차원에서는 핵안보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토론하고자 한다.
PCY_201610200113279471_1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에서 TA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이하 KISTEP)이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 일년에 1~2건의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기술을 기술·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03년 NBIT 융합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함께 2014년까지 총 14건이 수행되었다. 2009년과 2010년 예산 미확보로 인해 TA가 중단된 적이 있으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1년 이후에는 매년 TA가 실시되고 있다(<표 3-1> 참조).	국내에서 TA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담당하며, 해마다 한두 건의 기술 분야를 선정, 평가한다. 2014년까지 14건이 수행됐는데,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으나 그 후론 꼬박꼬박 실시됐다.
PCY_201708230359180041_170	환경정책 제25권 제1호 (2017년 3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원정책분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경정책 변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중국의 정책결정 상층부 성향 및 정책 변동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AHP 분석대상 세부 실행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향후 해당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 외 꽌시문화에 기초한 현장소통형 네트워킹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다양한 정보수집 및 중국 특화형 전담조직의 중요성 그리고 수혜자인 업체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신규인력이 관광분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CY_201504010551391361_28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생식물 사업단은 현재까지 기능성 식품의약 제품 7건(현재 시판 중)을 개발하여 총 2,011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천연물 신약 및 기능성 식품의약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로 국내 천연물 관련 산업 시장을 이끌었다. 이것은 자생식물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학문적인 성과에서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결과의 최종 실용상업화 단계인 제품개발까지 연결되어 매출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써 현재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에 있는 25건의 임상 및 전임상 시험 연구가 종료될 경우 매출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생식물 사업단은 기능성 식품의약 제품 7건을 개발하여 제품개발까지 연결하는 등, 천연물 신약과 기능성 식품의약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PCY_201711220887235891_56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양상 및 안전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Pit(2007)는 노년층에서의 의약품 사용, 낙상, 삶의 질에 관해서 일차의료의를 대상으로 의약품 프로그램의 질적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무작위 조절시험으로 시행되었고 20명의 일차의료의와 이들의 환자 849명이 참여하였다. 시험에서의 중재방법으로 교육 (이론적 세부내용, 피드백과 처방 정보 지원), 약물 위험 평가, 약물검토 체크리스트의 완성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주요 결과 변수는 벤조다이아제핀, NSAIDs, thiazide diuretics의 사용을 반영한 복합 score를 1차 변수, 약품 사용 확인, 낙상, 삶의 질을 2차 변수로 확인하였다.	Pit(2007)는 노년층에서의 의약품 사용, 낙상, 삶의 질에 관해서 일차의료의를 대상으로 의약품 프로그램의 질적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PCY_201611170453294911_187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농약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 해충, 잡초를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게는 생장조절제나 농약의 제제화에 사용되는 여러보조제 등도 포함한다. 이 외에 축산, 수산업 등에 폭넓게 쓰일수 있는 질병과 해충 방제를 통틀어 생물방제로 명명한다. 농약은 사용목적에 따라 살충제, 살응애제, 살서제, 살균제, 제초제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식물생장조절제, 생물농약, 보조제 등도 포함한다. 농약산업은 소량다품목의 제품생산이라는 특징이 있고, 환경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사료나 비료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계절산업으로 수요예측이 어렵고, 자본력이 필요한 기간산업에 해당한다. 다른 첨단산업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지만, 향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력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제초제의 개발은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는 제초작업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왔고, 농약의 사용은 병해충에 의한 수확량 감소를 방지하고 농작물의 품질저하를 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농약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병, 해충, 잡초의 방제 물질을 총칭한다. 생장조절제나 농약 제제화에 사용되는 보조제 등도 포함하며, 목적에 따라 살균제, 제초제 등으로 분류한다. 제초제는 제초작업을 해방하고, 농약은 병해충에 의한 수확량 감소 방지와 농작물 품질 저하를 막아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일조하였다.
PCY_201802070206463621_103	2017 글로벌 법제 동향(I)(2017 GLOBAL LEGAL ISSUES(I)) :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위성이 발사되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후에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전화학 추진체계(All-Chemical Propulsion)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전기 추진체계(All-Electric Propulsion)가 실용화되었다. 통상 기존의 6kw 클래스 통신위성의 경우 발사할 때의 질량이 4톤 정도에서 2톤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위성에 들어가는 가격요소로, 통신위성 자신의 가격은 전체의 45∼6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발사 비용이 전체의 25∼45%, 그리고 위성보험이 10% 정도라고 한다. 발사 비용은 전화학 추진 위성(AllChemical Propulsion Satellites)과 전전기추진 위성(All-Electric Propulsion Satellites)을 비교하면 발사 비용만도 6,250만~7,500만 달러 정도의 절감이 가능하다.	위성의 궤도진입을 위해 현재까지 화학 추진체계가 쓰였으나 전전기 추진체계가 실용화 되었다. 전전기 추진체계는 화학추진에 비해 질량이 줄고, 발사 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
PCY_201910300845078671_36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A Health Handbook for Women with Disabilities)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자궁 내 장치는 HIV/AIDS 등 성매개감염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 안에 자궁 내 장치를 삽입하게 되며, 끈은 질 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궁 내 장치는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난자와 수정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궁 내 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질 내에 있는 끈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기 가장 좋은 때는 월경이 끝난 직후입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면 파트너나 여성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궁 내 장치는 종류에 따라 5~10년 동안 넣어둘 수 있습니다. 자궁 내 장치를 삽입한 여성은 골반검진을 통해 장치가 제 위치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부인과의사에 의해 설치된 자궁 내 장치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위해서 장치와 연결된 끈을 월경이 끝날 때 정기적으로 상태를 살펴봐야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Y_201502240931516451_34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Cincera et al.(2012)은 1980년대까지 기업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모국에서 R&D 활동을 수행했지만, 이후 R&D 국제화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모국에서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현지시장 조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외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R&D 활동을 시작했다. R&D의 국제화에 있어서 R&D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외국시장의 잠재성, 외국의 과학기술 수준, 정부보조․지적재산권제도 등 외국의 제도적 요인, 외국에서의 R&D비용 등이 있다. Cincera et al.(2012)의 유럽기업 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R&D투자를 증가시킨 유럽 대기업들은 유럽에서의 R&D투자를 증가시킨 가운데 중국, 인도, 미국에서의 R&D투자도 증가시켰다. 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R&D투자를 감소시킨 유럽 대기업들은 전적으로 유럽에서의 R&D투자를 감소시킨 반면 중국, 인도, 미국에서의 R&D투자는 감소시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시켰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한 유럽 대기업들이 중국, 인도에서의 R&D투자가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R&D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R&D에 있어서 유럽의 역할 감소와 신흥공업국의 역할 증가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Cincera등은 유럽의 입장에서도 R&D의 국제화가 그다지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R&D의 국제화는 모국에서의 R&D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에서의 R&D 활동을 강화시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국의 약점을 보완해서 모국의 R&D 활동을 더욱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기업 R&D 수행은 1980년대 이후 국외로 확대 되면서 특히 다국적기업 등의 해외 R&D가 시작됐다. 2005~2011년 유럽 대기업들의 유럽과 중국, 인도 등의 투자가 모두 증가된 반면 2005~2008년 간 투자 감소 기업들은 유럽만 감소, 그 외는 유지 또는 오히려 증가해 비용 절감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위기로 신흥공업국 역할 증가의 가속화 가능성이 제기되나 R&D 국제화는 모국의 약점 보완과 R&D를 활성화하므로 우려할게 아니라고 본다.
PCY_201804040137572121_6	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요자와 공급자의 여건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에서 상이한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과 요금현실화율은 취수원으로부터 서비스 공급 대상지역과의 물리적 거리, 생산시설의 규모, 처리단가 비용, 사업 경영의 효율성 및 재정상태 등 각 지자체의 공급 특성, 인구, 정책적 영향으로 인해 지역별로 비용 격차가 나타난다. 또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패턴의 변화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능한 설비가 있음에도 불안정적인 공급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화는 소득의 재분배와 공공성을 갖춘 필수재로서 보편적 제공이라는 상하수도 개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시 수요와 공급자 여건 (공급특성, 인구 정책적 영향 등)에 따라 비용 부담에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공공성을 갖춘 필수재로 보는 것을 옳지 않다.
PCY_201509110910438191_13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리경영이 이루어지는 임업경제 여건은 산지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임업소득 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임업소득 수준이 (농업소득보다) 낮고, 육림‧벌목업과 채취업에서는 연도별 소득변동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표 2-7>. 임업경영의 핵심인 육림‧벌목업의 경우, 임가당 임업소득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2010년의 1,054만 1,000 원에서 2012년 163만 4,000원으로까지 떨어졌다. 2013년에 649만 2,000원으로 부분 반등했지만, 여전히 평균 임업소득(831만 5,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임가들의 낮은 임업소득은 임업인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임업인 및 산주들이 자신들의 소유산지에서 지난 10년 동안 임업경영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62%, 소득을 얻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37%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2>. 요컨대 현재와 같은 임업소득 수준하에서 육림‧벌목업은 경제성 있는 임업경영이 불가능하고 육림업에 대한 산지임차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한 대리경영인의 임업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육림, 벌목업과 채취업의 경우에도 연도별 소득변동 격차가 심하다. 이는 현재 경제성 있는 임업경영은 불가능한 수준이며, 육림업 관련 산지임차 수요도 거의 없음을 말해준다.
PCY_201610210218531781_3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기존 전산학(Computer Science)과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융합을 모색하고 있어 이를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이라고부르기도 한다. IBM, HP, 구글, 오라클 등 다양한 기업의 전문가들이 학제적 협력을 거쳐 2014년에 인지컴퓨팅에 대한 정의와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인지컴퓨팅은 과거에는 컴퓨터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잡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하고 동적이며 종종 모순된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한(computable) 시도이며, 점점 더 만물이 디지털화되는 환경에서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도 재정의하게 되고, 인지컴퓨팅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은 적응성(Adaptive), 상호작용성(Interactive), 반복성 및 상황인지(Iterative and Stateful), 상황문맥의 이해(Contextual) 등이 있다.	기존 전산학과 인지과학의 융합을 인지컴퓨텅이라고 하는데, 해외 대기업에서 인지컴퓨팅에 대한 정의와 핵심역량을 도출했다. 이 기술은 과거 해결하기 어렵던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며 인간과 컴퓨터에 대한 관계도 재정의 한다.
PCY_201704130344580451_4	정책특집 :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 [미국]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거버넌스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살펴보면, 대통령실 산하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이하 NSTC)와 그 사무국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조정 및 예산 조정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실(OSTP, 이하 OSTP)이 설치되어 있다. 또 과학기술 관련 이슈및 역할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독려하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이하 PCAST)가 설립되어 있다.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장관급)은 NSTC 간사로서 OSTP와 PCAST의 공동의장직을 겸직한다. 예산관리실(OMB, 이하 OMB)은 국가지원 R&D 사업비 예산 설정, 관리, 감사 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며 모든 연방 R&D 사업 지원기관은 이 기본원칙에 근거해 각 기관의 운영지침을 결정한다.	미국 과학기술의 행정 체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실 그리고 과학기술자문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또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 이들의 의장을 맡고 예산관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한다.
PCY_201807050411339681_17	세탁소 VOCs 관리현황 고찰 및 정책제언 (Study on the Enhancement of VOCs Management at Laundry Facilities in Kore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외 세탁소 VOCs 관리는 국내 세탁소 관리규제(입지규제, 저감시설 설치, 악취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용제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사항에 대한 정기보고, 친환경용제 장려 정책 등은 국내 적용을 검토해 볼 사항이라 판단된다. 다만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드라이클리닝을 위한 세탁 용제로 대부분 PCE를 사용하고 있으며, 규제의 대상도 PCE 사용 세탁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석유계 용제를 주로 사용하는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세탁소 VOCs 관리는 국내 세탁소 관리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관리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용할 수도 있다.
PCY_201410290950448361_17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그렇다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협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기관간 또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간에 협력의 필요성은 크게 증 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 등의 개념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융합 행정’이라는 말로 정부 부처간 협력을 추진해 온바 있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협업 행정’, ‘부처 칸막이 없애기’ 등의 이름으로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안전행정부에서는 협업행정과를 신설(‘13.)하였고 부처간 화상회의 등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협업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179개 부처 간의 협업 과제를 지정하고 협업점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조해 온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협업 행정과를 신설하고 행정 협업시스템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79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지정하고 협업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PCY_201702160440536591_92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사업의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AMED의 창약기술전략부가 학회 등의 공개정보와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해서 얻은 신약 개발 가능성이 있는 연구 성과를 수집하고 검토한 뒤, 신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높은 연구 성과들을 선정한다. 이후 창약기술전략부는 창약지원네트워크와 함께 기술지원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PI PM(Project Manager), 기술제공기관, CRO 기업 사이의 긴밀한 협력 하에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설비, CRO 경비를 제공한다. 이 창약종합지원사업의 초창기에 연구 성과들을 획득하는 주요한 원천 가운데 하나가 “산학협동 스크리닝 컨소시엄”인데,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화합물 라이브러리들을 수집하는 주요 원천이다. 만약 창약종합 지원사업이 DISC를 통해 컨소시엄 가입 기업의 화합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해당 기업에게 피드백해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가입한 기업들에게 모두 공유된다.	창약종합 지원사업은 먼저 신약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선정한다. 이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결정한다. 한편 “산학협동 스크리닝 컨소시엄”에 속한 기업의 화합물로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해당 기업에 피드백해주며 컨소시엄 가입 기업들에게 모두 공유된다.
PCY_201806050437416431_69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류는 해양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해양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양과 인류의 공생은 국민적인 중요과제이다. 해양교육은 해양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국제적인 이해에 서서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의 개발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갖는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교육은 바다를 가까이 하고, 바다를 알며,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이용하는 학습을 추진하다.” 해양교육의 정의를 바탕으로 일본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개념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한 해양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PCY_201708250441321611_21	농업기술 : 2016.02 (vol.597)	농촌진흥청	상월농협 딸기공선출하회는 40여 농가로 구성되어 24.8ha의 재배면적에서 무농약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농가 주도적으로 조직하였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강하고, 딸기 재배 교육을 통한 회원 간의 재배기술 통일과 일관된 품질 유지를 위한 농자재 공동사용 등으로 고품질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 중에는 젊은 농업인이 다수 있어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친환경재배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무농약 딸기는 농협중앙회 NH식품사업부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학교급식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으로 11월부터 5월까지 약 421톤이 출하되고 있다.	농가 주도적 조직인 상월농협 딸기공선출하회는 고품질 딸기재배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회원들 중 의욕적인 젊은 농업인들을 주도로 친환경재배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PCY_202007010314453421_26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가들은 국내 보건위기의 대응에 급급하면서도, 경쟁국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세력경쟁 게임에서는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서로 상대방을 폄훼하는 공공외교 공방전을 벌이며, 우방국에 대한 지원외교를 강화하여 우호세력을 확장하는 등 세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서태평양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한 때를 틈타 분쟁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화와 영유화를 급진전시켰다. 미군도 해군의 코로나19 감염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 작전을 지속하여, 중국의 인공섬 영유화 시도를 거부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시위했다. 한편, 북한도 내부적으로 경제위기·식량위기·보건위기가 만연하지만 군사력과 핵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며 외교적·경제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국가들은 현 상황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 증강, 공공외교 공방, 우호세력 확장 등 여전히 경쟁중이며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PCY_201504010600284211_8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년 현재 PVCC가 결성한 펀드는 총 8개이다. 8개 펀드는 포스코 패밀리펀드(1,000억 원), 포스텍 초기기업펀드(100억 원), 포스텍 전력전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285억 원), KOFC 포스코․한화․KB 동반성장펀드(2,000억 원), AMMC 해외자원펀드(6,634억 원), 포스텍 사회적 기업펀드(60억 원), 미래창조펀드(300억 원), 포스코 여성전문투자조합(100억 원)이다. 이 중 해외자원펀드를 제외한 7개가 벤처투자와 관련된 펀드이다. 포스코 전략펀드는 포스코 기업벤처링을 대표하는 핵심펀드로써, 2010년 포스코와 함께 포스코 건설, 포스코 특수강, 포스코 ICT, 포스코 켐텍의 4개 계열사가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결성되었고, 7년 동안 그룹사의 신수종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기업벤처캐피탈 펀드이다.	2014년 PVCC가 결성한 8개 펀드 중 7개는 벤처투자 연관 펀드에 해당한다. 포스코 전략펀드는 포스코 기업벤처링의 대표적인 기업벤처캐피탈 펀드로 2010년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되어 신수종사업에 우선 투자되었다.
PCY_201708230347322241_136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46호) 2015년 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년 바르샤바 당사국총회(COP19)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장기재원 조성의 진전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의 실행주체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도국은 새로운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기존 체제를 활용하거나 소규모 논의 프로세스를 선호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재정상설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자는 입장이었고, EU는 2013년 열렸던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EU의 제안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 개최가 결정되었다.	2013 바르샤바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이한 입장을 보였으나 EU의 제안이 입장 절충방안으로 수용되어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 개최가 결정되었다.
PCY_201705260149572861_21	해양분야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 ICT 서비스 분야 기술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은 주로 학교가 아닌 기업에서 진행된다. 이는 이 분야에서 사용하는 핵심 지식 및 기술이 해양과 무관한 정보통신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T 분야의 과학기술을 학교에서 전공한 인력이 해양분야의 직장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점차 해양 ICT 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이들을 타 분야 전공자가 해양분야 업무를 통해 해양전문가가 된 대표적인 사례(Domain Expert)로 볼 수 있다. IT업계는 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기도 수월한 반면, 기존 직원들의 이직도 잦은 편이다. 이들이 해양 ICT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15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데(팀장급 이상), 이러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경우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기업들이 핵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유한 전문가들의 경우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기업들이 핵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PCY_201703230438043321_34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창업 지원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글로벌 벤처스타를 육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다. 매년 10여 개 팀을 선정하여 SK이노파트너스, 글로벌 협력 파트너 랩라인과 함께 3개월 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투자 및 글로벌 진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담 대기업인 SK의 동반 성장 파트너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유망 벤처가 SK계열사의 투자 및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전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소셜 벤처를 발굴･육성한다. 둘째로 창의 문화 확산을 위한 ‘Design Thinking’, 아두이노, 3D 프린터 등의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셋째로 대덕 특구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출연연 등의 유망 기술을 중소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연계하는 기술 사업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SK 동반성장 펀드 등 총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바탕으로 기술 창업 상담회(매주) 및 파이낸셜데이(매월)를 개최하여 기술과 사업기회 간의 매칭을 돕고 있다.	창업 지원의 방향으로 전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창의 문화 확산을 위한 ‘Design Thinking’ 등의 교육, 대덕 특구를 활용한 기술과 사업기회 매칭을 꼽을 수 있다.
PCY_201510191132080201_19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한 미국은 올해 6월 대통령실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양식 R&D에 대한 국가 전략 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Federal Aquaculture Research 2014~2019)’을 수립하는 등 양식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식분야는 현재 다양한 법을 근거로 규제되고 있는데, 최근 NOAA는 양식을 어업(fishing)의 범위로 간주하고 매그너슨 법 과 통합하여 지역별 수산자원관리계획(FMP)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멕시코만 어업관리위원회에서는 연안 양식에 대한 규제 사항을 멕시코만 관리계획(FMP) 내에 자세하게 반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식분야도 매그너슨 법 하의 통합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올해 6월 '양식 R&D에 대한 국가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식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NOAA는 양식을 어업의 범위로 간주하고 매그너슨 법 하의 통합 관리 대상을 추진하고 있다.
PCY_201802070206463621_71	2017 글로벌 법제 동향(I)(2017 GLOBAL LEGAL ISSUES(I)) :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제3차 회의는 2016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캐나다 이칼루이트(Iqaluit)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지난 2차례 회의에서 논의한 중앙 북극해 비규제 상업 어업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에 대해 다시 확인하면서, 동 해역의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각국의 대표들은 이러한 회의가 중앙 북극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수산 기구 또는 관련 협약 제정을 위한 과정 중의 한 단계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동 회의는 제2차 회의에서 언급한 3가지 접근 가능한 방법에 대한 논의의 계속과 함께,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토의하였다. 특히 동 회의에서는 과학조사와 모니터링에 대한 공동 프로그램 및 지역적 지식의 향상에 대한 논의도 함께 되었다. 이와 함께 어업의 방법, 중앙 북극해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수산기구에 대한 협상 개시 결정의 조정, 의사결정 과정 등의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들에서 논의한 중앙 북극해 관련 잠정조치를 재확인하고, 제시된 3가지 접근 방안의 구속력 선택의 문제를 고찰하며, 과학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 수산기구의 협상과 의사결정 문제를 과제로 제시했다.
PCY_201702060556256771_191_191-0	S-Life	국가기술표준원	1. 의의 기술혁신 및 기존 은행과 신규진입자 간의 경쟁으로 전자적 채널(distribution channel)을 통해 개인 및 기업고객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전자금융의 보급은 여러가지 이점과 함께 리스크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 금융의 고유한 특성에는 기술 및 고객서비스의 혁신과 관련한 변화의 속도, 개방형 네트워크의 환재성과 글로벌화, 전자금융시스템과 기존 컴퓨터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필요한 정보기술을 제공하는 제3자(third party)에 대한 은행의 의존 증가 등이 포함된다. 국제결제은행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은행업무에 수반되는 전통적 리스크의 일부가 확대/변화되어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는 전략리스크(strategic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 및 평판리스크 (legal and reputational risk) 등이다. 바젤위원회는 기존의 리스크관리 준칙이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1년 5월 ‘전자금융 리스크관리 준칙(Risk Management Principles for Electronic Banking)’을 제정하였다.	전자적 채널을 통해 개인 및 기업고객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어 여러가지 이점이 있지만 리스크도 수반한다. 국제결제은행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전통적 리스크의 일부가 확대/변화되어 전략리스크, 운영리스크, 법률 및 평판리스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으며, 바젤위원회는 ‘전자금융 리스크관리 준칙’을 제정했다.
PCY_201610200117567051_11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특히, 지자체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혁신 연계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접근하였다. 이들 유형은 지역 중간지원조직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적으로는 지역 내 기술혁신 활동이 있는지와 외적으로는 외부 기술혁신 조직들과 기술혁신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내 기술혁신 활동이 없고, 연계도 없는 경우는 정체형으로, 지역 내 기술혁신 활동은 없으나 외부 기술혁신 연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외부 주도형 혁신연계로 지역 내 혁신 활동이 있으나 외부 기술혁신 연계를 상대적으로 꺼리는 경우는 자립 발전형으로, 지역 내 기술혁신 활동도 있고 외부 기술혁신 연계도 이루어지는 경우는 능동적 혁신연계형으로 구분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술혁신 연계유형은 외부 주도형과 능동적 연계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조직들에 대해서는 문헌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특성 및 장단점 등을 살펴보았다.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지역 내 기술혁신 활동 여부와 외부 조직과의 기술혁신 연계 활동 여부에 따라 정체형, 외부 주도 혁신연계형, 자립 발전형, 능동적 혁신연계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외부와의 연계가 있는 유형은 외부 주도형과 능동적 연계형이다.
PCY_201611100200526201_32	미래혁신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 번째 하위 항목인 기술 혁신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상정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특정기술 혹은 지식의 미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연구진들은 혁신의 핵심 요소가 과학적 지식의 창출 방식과 지식 간의 융합․적용이라고 간주하며, 혁신 절차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지식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는 입장을 보인다. 물론 이들이 기술 혁신을 선형적 모델로만 이해하거나 최신의 연구 관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할 혁신 단위라는 측면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서술은 간혹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혁신 단위를 기술 혁신으로 설정한 대표적인 혁신전망의 유형으로는 유망기술 선정, 기술수준평가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매핑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혁신 대상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기술이나 지식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자들은 기술이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나 종종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여하다.
PCY_201801170311239861_13	2017년 5월 농업기술 (통권 612호)	농촌진흥청	아무 처리하지 않은 콩알을 입모할 경우 새에 의한 피해율은 48%이나, 철분 코팅 처리한 콩은 피해율이 2%로 매우 낮았다. 새에 의한 피해율은 지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평야지 27%, 산간지 49%로 평야지보다 산간지에서 피해율이 보통 1.8배 높다. 그러나 콩에 철분 코팅 처리한 것은 피해율이 평야지 1%, 산간지 3%로 낮아 매우 효과적이었다. 또한 새가 많이 있는 곳에서도 조류 피해를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콩알을 씨뿌리기 했을 경우 피해율은 67%이었지만, 철분 코팅 처리한 것은 4%였다. 농가 현장에서 대면적 재배 시 철분 코팅 처리한 것의 입모율은 밭에서 88%, 논에서 91%이나, 관행 재배한 것은 밭에서 47%, 논에서 38%로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철분 코팅 처리한 콩알은 토양수분이 충분한 논 재배에서 밭보다 입모율이 높고 콩이 출현하는 기간도 짧았다. 기존에 시판되는 조류기피제와 효과를 비교했을 때, 시판 중인 제품의 조류피해율이 22%인 반면 철분 코팅한 콩은 3%로 판매 중인 상품보다 효과적이었다.	새에 의한 피해율이 무처리 콩알을 입모하면 48%, 철분 코팅한 콩의 피해율은 2%로 철분 코팅 콩이 매우 낮았다. 밭보다 토양수분이 많은 논 재배에서 철분 코팅 콩알의 입모율이 높고 콩이 나는 기간도 짧았다.
PCY_202007010314453421_111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한국의 개발협력에서 보건 분야, 특히 개도국의 국내 보건체계 수립,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탐지 역량 강화에 지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감염병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개도국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국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의 보건 ODA 강화의 일부로 백신 개발에 기여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미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를 유치했는데, 백신을 완전 사유재(private good)도 완전 공공재(public good)도 아닌, 적정 비용분담으로 접근을 보장하는 ‘유사 공공재(quasi-public good)’로 개발하는데에 IVI와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체제를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 개도국 보건 역량을 키우는것은 한국을 감염병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을 개발하는데 있어 IVI와 협력할 수 있다.
PCY_201711220722978281_94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호주 정부에서 수행 중인 PMS는 크게 첫째 TGA는 TGA에 의해 호주내 공급과 이용이 허가된 의료기술(의약품, 생물학적 제재, 치료기기, 인공삽입물)의 안전성, 성과를 평가하는 PMS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TGA는 실제 사용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을 관리하고 ARTG에 등록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한다. TGA에 의심되는 이상반응을 보고하는데, 이상반응이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온당치 못한 의학적 발생으로 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상반응은 의도되지 않은 증상 혹은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일시적인 질병일 수 있다. 그리고 TGA의 IRIS(Incident Reporting and Investigation Scheme)는 치료재료의 이용과 관련된 사건 혹은 이상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치료재용 사용자, 스폰서, 제조사로부터 이상반응 혹은 잠재적인 이상반응에 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는 제품회수, 안전성 경고, 제품 개선, 이용자 교육, 순응도 조사(compliance test)와 같은 활동들로 이어질 수 있다.	호주 정부의 PMS는 TGA에 의해 호주내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성과를 파악하고 사용과 다른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TGA의 IRIS는 치료재료 이용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제품회수 및 개선, 안정성 경고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PCY_201509110423449491_1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UN,WH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고령화가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현상임을 인지하고 ICT 활용방안에 대한 국제 담론을 통해 고령자들이 사회․경제․문화․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동향 및 ICT 관련 산업을 분석하고, 향후 ICT를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로 u-헬스,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사회활동 참여 및 경제활동 독려 등 고령화와 ICT를 활용한 대응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대응 ICT 관련 사업은 제한적인 시범사업에 그치거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으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발, 국제기구 또한 고령화가 전세계적인 사회현상임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들의 참여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도 이를 본 받아야하지만 많은 제약으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PCY_201504090239092151_74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화학산업의 정책과제 - 바이오플라스틱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정부는 바이오화학 분야 중 특히 바이오연료의 보급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며,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바이오연료로서 에탄올을 크게 육성했는데, 에탄올은 이제 미국에서 연료 첨가제로서 수십억 달러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정치·외교·경제 등 각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는 미국의 경우, 중동 등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탄올 개발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자금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바이오연료 보급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며 석유자원 의존도를 낮추기위해 바이오연로로서 정부차원에서 에탄올을 육성해왔다.
PCY_201702210408032061_12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 환경평가 부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벤토리란 관련된 이슈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집대성한 체계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평가 관련 해외 인벤토리는 궁극적으로 이론, 기술, 연구, 방법론적 활용도를 고려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정책결정자(환경부 및 지방·유역환경청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 인력 및 조직 운영체계,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실무 정보는 물론이고 평가서 작성 및 검토의견에 관한 개별사례 등에 이르는 정보를 다뤄 국내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주요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방안 설계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환경평가 인벤토리는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적인 정보, 정책결정자 실무 정보, 국내 제도 개선방안이 내제되어야 한다.
PCY_201801170322030121_18	2017년 11월 농업기술 (통권 618호)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북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감의 우수한 영양학적 특성과 생리활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차별화된 가공기술로 국산 감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감과 곶감 분말을 각각 혼합하여 1차, 2차 발효·숙성한 고품질 감 맥주, 감과 과일 혼합 발효를 통해 이취(아세토인)를 저감하고 과일 향미(아세테이트류)를 높인 고산도 감 식초, 비살균 기술을 적용하여 카로테노이드 함량을 유지하고 미생물 및 떫은맛(타닌)을 제어한 홍시 음료, 비린내(맛)를 감소 시켜 기호도를 높인 천연 조미료 등을 개발하였다.	농촌진흥청은 감의 특성을 유지하며 품질을 제고하는 가공기술을 통해 감 맥주, 감 식초, 홍시 음료와 조미료등을 만들었다.
PCY_201611040300596511_73	스마트컴퓨팅과 사용자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 변화전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entland(2015 : 30)는 현실 마이닝은 ‘생활 공간의 실험실(Living Lab)’에 기반하므로 기존 사회과학 방법론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심리학은 내면의 주관적 경험을 연구해왔고, 체계적인 질문지를 통해 대상자가 본인의 느낌을 주관적으로 평가해 수치화하였다. 기존 심리학 연구는 질문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심리 상태를 실시간·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힘들었다. 일정한 시간 주기 내에서 무작위(random)적인 시점에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 답하게 하는 경험추출법 같은 조사 방법론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제한된 데이터에 불과했다.	현실 마이닝은 생활 공간의 실험실에 기초한다. 심리학은 질문지로 개인 경험의 느낌을 평가해서 수치화했다. 다변하는 심리 상태 추적이 어렵고 경험추출법 등도 제한되었다.
PCY_201411131015550201_25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의 여러 요인 중에서 본 연구는 수산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생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로 인구․사회적 요인이 수산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즉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등 생리적인 요인과 세대, 가족 구성, 사회적 지위, 식품에 대한 지식 등이 수산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 대상이다. 이때 세대(cohort) 효과와 연령 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단계 모형(multilevel model or hierarchical model)을 적용하였고 소비량, 소비빈도, 소비지출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다. 현대 사회에서 수산식품은 대부분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소비되므로 개인의 구매력과 수산식품의 가격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아주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 모형으로 이차형식 준이상수요체계(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QUAIDS)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식품지출탄력도와 가격탄력도의 패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심리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의사결정 행위를 다루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현재의 소비자에 적용한 분석으로써 앞의 분석 내용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수산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적 요인을 분석한다. 첫째, 다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성별, 가족구성, 사회적 지위 등 인구 사회적 요인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경제적인 요인 즉 개인의 구매력과 가격의 영향력 등을 분석하며, 이 때 이차형식 준이상수요체계를 사용한다. 셋째, 계획행동이론을 소비자에 적용, 앞의 분석 내용을 보완했다.
PCY_201509090355521701_10	항만공급지장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셋째, 항만 shutdown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의 안전계획,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의 위기관리 매뉴얼 및 위기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항만 사고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을 검토하고, 매뉴얼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항만 위기관리 매뉴얼을 표준 매뉴얼로 지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항만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을 검토한다. 즉, 항만 위기관리 매뉴얼의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항만 shutdown 발생 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추구한다.	정부의 항만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항만 shutdown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
PCY_201509220617121271_100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영양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식품빈곤지역을 측정하기 위해 사업체 리스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설문지 등 다양한 식품 접근성 자료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중 지리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한데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38,350개의 센서스 블록의 인구 중심점에서 쇼핑, 여가, 교육,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접근성을 측정한 바 있다(Pearce et al. 2006).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식품빈곤지역을 측정하기 위해 사업체리스트, 포커스그룹인터뷰, 지리정보시스템, 설문지 등 다양한 자료들이 사용되어 왔다.
PCY_201702170520351241_83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은 취약계층의 보호차원에서 국고로 지원하기에 적합한 기본 항목일 것이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혹은 전부 지원하는 것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5(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서 법적근거도 찾을 수 있다. 또한 급여비지출 중 생의 시작과 끝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즉 임신ㆍ출산과 호스피스 관련 급여비 지원은 국가의 재원부담이 타당한 기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탄생과 임종을 국가가 함께 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 정책이다.
PCY_201711220880765841_52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와 더불어 추적관찰 소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 전화 설문 및 심평원 연계를 통하여 술 후 합병증 발생 여부 및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근시교정술은 현재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심사평가원의 자료 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며, 장기간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수술을 받고 일정 기간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한 자료구축이 요구되어 현 상황에서 후향적 의무기록이 최선의 연구방법으로 고려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술의 특성상 대부분의 대상자가 중요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장기간 추적관찰소실의 문제가 예상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화조사 및 심평원 청구자료 연계를 통하여 최대 8년까지의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다. 또한, 근시교정술을 받은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합병증 발생여부, 만족도, 추천지수 등을 조사하여 후향적 의무기록조사로 구축된 등록자료에 대한 성과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근시교정술은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심사평가원의 자료 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며, 장기간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수술을 받고 일정 기간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한 자료구축이 요구되어 후향적 의무기록이 최선의 연구방법으로 고려되어 진행되었다.
PCY_201702210448027981_2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 환경보건 및 온실가스 감축 부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학물질의 지정은 「화평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전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미리 평가하고 허가된 물질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거나 제안한다는 것이다. 법적 조문구성은 <표 1-3>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8조), 화학물질의 등록(제10조)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부분, 유해성 심사(제18조), 유독물질의 지정(제20조), 위해성평가(제24조)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부분, 허가물질의 지정(제25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제27조)을 포함한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부분,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심사와 평가 등을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평가하고 허가된 물질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PCY_201611100202303151_53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Z_punkt에서는 독일의 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지원을 받아 115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미래연구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4%의 기업이 사업 부문과 연관된 이슈, 트렌드, 신기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는 현재의 사업 부문과는 무관한 새로운 이슈, 트렌드 및 기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nek and Burmeister, 2007). 한편, Jannek and Burmeister(2007)에 따르면 경영진들은 77%가 정기적으로 미래예측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판매부서, 마케팅, 전략, R&D 부서 순으로 미래예측 기법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법론의 관점에서는 인터넷이나 미디어 분석을 통한 데스크 리서치, 브레인스토밍, 환경 분석, 전문가 인터뷰 순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미래연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하우나 방법론, 연구 협력 등에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Jannek and Burmeister, 2007). Z_punkt의 이러한 중소기업의 미래연구 현황에 대한 설문 연구는 중소기업의 미래연구의 필요성 인식 및 미래연구에서의 역량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연구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Z_punkt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미래연구 현황 관련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74%의 기업이 사업 부문 관련 이슈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30%는 트렌드와 기술에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Z_punkt의 중소기업 미래연구는 중소기업의 미래연구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연구에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기에 유의미하다.
PCY_201806040509540721_19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Attributes Analysis of Creative Innovation Organization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조직적 요인으로 조직의 문화를 들 수 있다. 조직 문화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정과 믿음(Schein, 2004)이라 정의할 수 있다. Sohn & Jung(2010)은 창의성을 촉진하는 조직의 문화가 개인의 창의적인 기술이나 창의적인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창의적인 조직의 문화에는 창의적인 의사표현 을 장려하는 분위기, 창의성 및 창의성 교육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 전문 지식 및 기술 의 활발한 공유 지원 등이 포함된다. Bstieler & Hemmert(2010)은 변화를 개방적으 로 수용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연합하는 협력적 문화에 대해 강조 하였다. 일찍이 Ford & Gioia(1995)는 창의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조직 문화가 선행되어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직문화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의사 표현 장려 등 창의성을 촉진하는 조직문화가 개인의 창의적 기술, 능력보다 중요하며 변화에 대한 개방적 수용과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문화가 중요하다.
PCY_201712181144169701_1_2-0	S-Life	국가기술표준원	그러나 일부 종돈장을 제외한 대다수 종돈장이 영세하고, 육종개량 및 종돈생산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종돈장들은 지금까지 육종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오면서도 엄청난 자금과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육종프로그램 조성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외국육종회사에만 수익을 주는 대리점 역할에만 만족해야 하였다. 육종 전문가들은 시장이 원하는 개량목표가 되는 주요생산형질의 유전력, 환경과의 상관관계, 부계/모계의 계통구분이나 각 대륙 간의 종돈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돈이 분양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 이들 수입종돈이 어떠한 품종이고, 어떤 방법으로 계통조성된 종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있고, 육종개량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도 단순히 종돈을 분양/판매하는 구태에서 탈피하여 이제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육종프로그램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육종사업은 종자개념의 유전자원 확보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종돈장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모성 외국산 종돈을 수입하고 있는 자체도 그 동안 정부주도의 육종사업체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육종개량사업 사례를 보면 단일 품종을 개량하는데 무려 16-17년이 소요되고, 개발자금만 4백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사업에 직접 국가가 참여하여 민간종돈장에 개량된 종돈이나 정액을 보급해주고 있는 점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오늘날 이들 국가의 종돈장이나 육종회사들이 세계 종돈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육종개량 기술부문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명성을 유지하게 된 그 이면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개인 종돈장은 외국육종회사의 대리점 역할에 그친다. 육종전문가는 주요생산형질의 유전력, 환경과의 상관관계, 부계/모계의 계통구분, 대륙 간 종돈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종돈이 분양되는 점, 품종과 계통조성 방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입종돈을 수입하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육종프로그램 조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육종사업체계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직접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PCY_201804240459492701_6	2016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료비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입원 환자를 분석할 경우에는 입원 에피소드로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입원 에피소드는 특정 환자의 기준 청구건이 다음 청구건과 연속되고,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여기서 연속은 기준 청구건의 요양급여 종료일자와 다음 청구건의 요양급여 개시일자의 차이가 0일 혹은 1일인 경우를 의미한다. 동일한 의료기관 여부는 의료기관기호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소재지는 변경되지 않으나, 행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기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입원 에피소드 구축은 여러 청구건을 하나의 단위로 줄이는 작업이다. 만약 여러 건 청구에 기록된 주상병명이 다른 경우 기준 상병명을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8)에 근거하여 마지막 청구건의 주상병을 입원 에피소드의 기준 상병으로 정의하였다.	입원 에피소드는 특정 환자의 기준 청구건이 다음 청구건과 연속되고,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경우이며, 입원 에피소드 구축은 여러 청구건을 하나의 단위로 줄이는 작업이다.
PCY_201702100510440531_17	지진포커스. 통권7호	기상청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기 2년인 고구려 유리왕 21년에 “秋八月地震: 가을 8월에 지진이 일어나다”라는 기사가 있다. 유리왕은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아들이며 2대 왕이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오늘날의 중국 요녕성에 있는 졸본성이며, 서기 3년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40년간 도읍을 유지하였다. 당시 나라의 대부분의 상황에 대한 기술은 수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시 지진에 대한 기록은 정확히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진이 특별하게 언급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암시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최초의 지진은 고구려 유리왕 21년에 당시의 수도 졸본성에서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정확히 한반도에서 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단히 큰 지진이었음이 추측된다.
PCY_201504030503417951_63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민영화가 된 이후, 경쟁촉진적 목적의 통신규제와 함께 공익적 성격의 통신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한 규제 역시 필요하게 되었다. 통신서비스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형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국가의 임무가 요청된다. 즉, 국가가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민영화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을 뿐,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민간에 의해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국가는 헌법상 기본권의 대상인 통신서비스가 제대로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할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을 부담한다(이원우, 2010a, p.816). 이러한 책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급부강제로써, 그리고 법 제4조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 조항을 통해 보전된다. 특히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높게 책정되면, 서비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통신서비스의 편익을 향유하지 못한다. 그런데 과거 국가나 공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보다 민영화 이후 서비스 요금이 높아질 요인이 더 많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3항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공익적 성격의 통신규제는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1호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어 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고, 법 제95조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보편적 역무 제공 거부에 대한 형벌조항까지 규정되어 있다.	통신서비스 민영화 이후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국가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민간 통신서비스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강제된 보장책임이 있는 바, 민영화 이후 서비스 요금이 높아질 요인이 더 많고 이에 서비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편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해당법은 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법정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거부시의 형벌조항까지 규정했다.
PCY_201510191126000251_29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황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작성한 사회계정행렬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사회계정행렬은 분석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축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예시로서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였다. 산업연관표가 산업부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회계정행렬은 산업부문을 포함, 가계(도시가구, 농가, 어가등)나 정부(중앙정부, 지자체)의 세분화, 조세수입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목적에 맞는 실증분석으로의 확장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사회계정행렬은 향후 승수분석이나 CGE 모형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계정행렬은 산업연관표 보다 더욱 폭넓은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승수분석이나 CGE모형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PCY_201703230436503871_6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2차년도)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째,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로컬푸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겐트시는 지역내 18개 ‘먹거리 그룹(Food Teams)’과 페르멧(Fermet)이라는 ’푸드허브(food hub)'를 건립하였다. 푸드허브의 목적은, 기존 농식품 시장에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 내 농산물을 직접 수확해보거나 농가와 직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대안유통시스템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정한 농산물가격을 지역생산자에게 보장해주는 데 핵심목표가 있다. 푸드허브의 대표적 형태인 페르멧(Fermet)은 겐트와 근교 루벵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묶어주는 온라인플랫폼으로, 이들이 내세우는 ‘맛’, ‘신선도’, ‘공정한 가격’ 중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불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페르멧은 주문 후 수확배송, 로컬푸드 쿠킹쇼 및 레시피 제공, 지역농산물 및 농가소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소위 ‘Fermetist(겐트 로컬푸드 지지자)’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나아가 겐트시는 로컬푸드를 통한 사회적 연대도 모색하였다. 대표적 예가 2003~2004년에 이루어진 라봇(Rabot)지구 재건작업이다. 라봇지구는 벨기에 플랑드르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민자들이 살던 지역이다. 라봇지구의 알카텔(Alcatel) 산업단지가 이전하면서 재개발이 예정되었으나, 겐트시와 시민단체 ‘록사(Rocsa)'는 그곳을 다시 산업화하여 새로운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커뮤니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즉, 2007년부터 150개의 대형텃밭 컨테이너를 나눠주고, 각종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이민자와 새 주민 간 연대 형성을 유도하였다.	겐트시는 안전하고 정당한 로컬푸드 공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먹거리 그룹과 푸드허브를 건립,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고 공정한 농산물가격을 지역생산자에게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겐트시는 라봇지구 재건작업으로 로컬푸드를 통한 사회적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민자들의 빈곤 지역인 라봇에 대형텃밭 컨테이너를 주고, 각종 도시농업 프로그램으로 기존 이민자와 새 주민 간 연대 형성을 유도하였다.
PCY_201705260224136231_45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편, 2010년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고자 민간농정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운영하였다. 농업회의소는 농업계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정책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주도의 회의소 설립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지자체･농업인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10년 평창, 진안, 나주, 2011년 고창, 봉화, 거창, 2012년 영주(포기), 남해 등이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 충청남도 1개 광역, 예산, 완주, 의성, 고성 4개 시･군을 신규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다(<표 4-2> 참조).	그간 제기되어 온 의견을 바탕으로 2010년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합해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진흥을 위한 민간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시･군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PCY_201806050437416431_86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내에서 해양문화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등장한 시기는 제1차 해양 수산발전기본계획의 연동계획이 수립된 2004년이다. 이전에는 해양문화가 전면에 드러나기보다 정책 집행을 위한 수단 차원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연동계획에서는 7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해양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계획이 최초로 포함 되었으며 세부 내용도 구체성을 띄게 되었다. 또한 연동계획의 해양문화 정책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해양관광 육성 정책 및 해양문화 관련 실천과제로 이어졌으며, 2013년 해수부 부활 이후 수립된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도 관련 정책사업이 포함되었다. 해양문화 정책이 수립·집행된 시기는 오래지 않았으나 해양문화 인프라 확충, 법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정책의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국내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해 2004년 연동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에서는 해양문화관련 최초 정책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었다. 제2차는 실천적 부분에 집중하였고, 해양문화 구조를 확충 등 체계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PCY_201711230353027071_22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및 연령차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비 지출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혼인상태, 자원 요인 은 의료보장, 경제활동 여부와 소득 수준이, 필요 요인에서는 통증이나 불편감,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초기 의료비 지출은 배우자와 혼인 중인 노인이 이혼, 별거 또는 사별한 노인보다 더 많았다. 자원 요인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보다 더 많았고, 건강보험 대상 노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측정 기간 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요인에서는 통증/불편감이 있는 노인과 만성질환이 초기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료비 지출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은 혼인상태, 자원 요인은 의료보장, 경제활동, 소득 수준이 있다. 통증이나 불편감, 만성질환의 필요요인은 초기 의료비 지출에만 영향을 미친다.
PCY_20171122077503681_102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교통비용은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 방문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외래 및 입원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을 의미한다. 보통 왕복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경우에 따라 보호자의 교통비용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 가용한 자료원으로는 국건영과 한국의료패널이 있다. 추가로 환자에게 직접 설문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국건영과 한국의료패널에서는 입원과 외래 방문횟수 및 편도교통비를 질문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자가차량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보호자의 교통비용은 포함되어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원들은 과거시점이므로 통계청의 교통부문 물가지수로 보정하게 된다. 교통부문의 하위항목에서 교통수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철도 여객수송, 도로 여객수송, 항공 및 수상 여객 운송의국내항공료항목까지를 포함한 물가지수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데에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의 비용인 교통비용은 왕복비용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교통비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자료는 국건영과 한국의료패널의 것이 있는데 과거시점이기 때문에 통계청의 교통부문 물가지수로 보정한다.
PCY_201702100506340301_26	지진포커스. 통권5호	기상청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에 관한 안전지대라 여겨져 왔으나 심각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와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시의 주거나 업무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에 비해 피해의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관측되고 검증된 지진해일의 약 25%는 일본에서 발생하는바, 이 중 일본 열도 서쪽과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의한 우리나라 동해 및 남해 연안의 피해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밖에 백두산이 분화하는 경우 화산 분화지역의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상당히 넓은 주변지역에 걸쳐서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의 마비사태라는 심각한 국가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러한 지진·지진해일·화산 등의 자연재난 발생시 최악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한 적절한 법제적 준비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2013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21일 공포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법의 약칭은 ‘지진관측법’이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5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진관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편이지만 심각한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피해가 클 것이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외 화산 재난의 경우에도 국가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피하기 위해 '지진관측법'을 제정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PCY_201509170136385561_15	해역이용 적정가격 및 산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역과 같은 환경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세(피구세)를 부과하고 자원의 독점적인 사용 내지는 독점적인 사업권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은 경제적 지대의 회수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성을 교정하기 위한 피구세 성격의 부담금도 있으며, 단순하게 자원의 사용대가, 즉 사용료 성격의 부담금도 있다. 또한 행정수수료 개념의 부담금도 있다. 따라서 부담금의 의미를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의 산식 등을 중심으로 부담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부담금은 경제적 지대의 회수가 목적이지만, 피구세, 사용료, 행정수수료 개념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PCY_201711220121938941_44	NECA 2015 국제협력 성과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러나 의료기술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 선정은 불필요하며 따라서 의료기술 평가 결과를 보건의료 관련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재정적·인적자원의 부족이다. 특히 통계적 분석, 경제성 평가 등 의료기술평가의 핵심 분야에 대한 역량 있는 인재와 국제협의체 등의 기관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비용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양질의 보고서를 생산하고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의료기술평가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재정적, 인적 자원은 부족하여 양질의 보고서 생산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이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PCY_201610201113129941_60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년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년 연령이 높은 대학을 우수한 인재가 더 선호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가 경쟁적으로 갈려고 하는 곳이 대학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대학의 연구 역량은 점점 강화되고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보상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T기의 연구 활동의 성과는 T+1기가 되어야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T+2기에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년이 임박한 연구원의 경우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할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례로 정년 연령이 61세인 출연(연)의 연구원의 경우 50대 중반 이후에는 좋은 연구 성과를 내어야 할 동기가 없어지거나 약해지고 따라서 연구 투입 시간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의 경우 정년이 65세이므로 이러한 동기 상실 현상이 연구원 보다 4-5년 뒤인 60세 전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대학 연구자의 평생 생산성이 높을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의 정년은 65세인 반면 출연연의 정년은 61세이다. 정년 연령은 우수 인재의 기관 선호도, 성과 보상 시기와 관련된 연구 동기의 측면에서 해당 기관 연구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보다 정년 연령이 낮은 출연연의 경우, 우수 인재의 선호도가 낮고 연구원의 동기 상실이 일찍 일어날 수 밖에 없다.
PCY_202003100356096481_58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4차 산업시대 관련 IT 기술 수준은 미국(100%) 대비 유럽연합EU 89.8%, 일본 84.9%, 중국 82.0%, 한국 80.2%이며, 기술 격차는 약 2년 정도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인공지능AI 분야는 가장 앞서있는 미(100%)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유럽연합EU 93.9%, 일본85.5% 한국은 65.1%에 불과했다. 사물인터넷IoT 분야는 가장 앞선 유럽(100%)의 57.4%로, 중국(54.6%)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데이터·클라우드 분야는 미국(100%)을 기준으로 유럽은 85.1%, 일본은 69.5%, 한국은 60.2%로 중국(54.8%)보다는 다소 앞선 수준이다. 특히3 D 프린팅 관련 경쟁력은 미국의 33.7% 수준으로 41.1% 수준인 중국보다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특허청, 2018).	4차 산업시대 관련 IT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순서로 나타났고, 기술격차는 약 2년 정도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CY_201611030408446161_217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BRC 관리기관 심층조사를 통해 우선 국내 BRC는 다양한 연구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농림 수산분야의 경우, 품종 개량, 양식 등과 같은 생산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생물자원 관리 및 기술 지도체계를 형성해 왔고, 해양 극지연구분야는 연구 조사선, 빙해 탐사선과 같은 고가의 시설 장비를 바탕으로 소규모 민간 업체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다량의 희귀자원을 확보·공급해 가고 있다. 국립수목원이나 국립생물자원관 등은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현지 외 보존시설 중심으로 운영해 온 반면, 연구소재은행 등은 연구에서 개발 재이용될 연구소재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특허(미) 생물 기탁제도, 연구성과물 관리 제도, 품종보호 제도 등이 제도화되면서 BRC는 초기 야생자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중간 산출물(throughputs), 최종 산출물(outputs)을 기탁, 보관, 분양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관련 지식과 지식 재산권을 관리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국내 BRC는 연구개발 수요에 맞춰 여러 형태로 성장해 왔는데 농림 수산분야에서는 지역 기반 생물자원 관리 및 기술 지도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 왔고 해양 극지연구분야는 민간업체의 한계로 추진되지 못하는 희귀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PCY_201509220617121271_94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영양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542만 5천명으로 5년 전보다 105만 9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총인구 증가율 2.0%보다 12.2배 높게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건강 상태의 전반적인 개선 등으로 기대 수명이 1971년 62.3세에서 2008년 80.1세로 증가(대한민국정부 2011)하였다.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1960년의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에서 2010년 항아리형으로 변화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노령화 지수는 역시 69.7로 2005년(48.6)보다 21.1 증가하였다(그림 17).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총인구 증가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항아리 형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노령화 지수도 급증하였다.
PCY_201611170453294911_0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산업은 기초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과학기반 산업인 동시에, 정보통신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뒤를 이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바이오 벤처는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는 중심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기초연구와 제품개발을 연계하고 조직적으로는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대기업을 연계하는 매개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바이오 벤처는 바이오기술의 사업화가 제기하는 위험 관리, 통합, 학습과 같은 어려운 조직적/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 모델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이러한 바이오 벤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벤처는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했던 초기와 달리 기술적, 재무적 측면에서 조금씩 성과를 보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도약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항에서 한국 바이오 벤처 20년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 보고서로 기획되었다.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향후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기초 자료와 정책 대안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2장(한국 바이오 벤처의 역사)의 집필을 담당해주신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의 정세권님, 2장 작업에 함께 참여해주신 렉스바이오 이정규 대표님과 바이넥스 임재혁 팀장님, 4장2절(투자 환경)의 초안을 작성해주신 미래에셋 황상연 이사님, 생태계 진단을 위한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 창업 환경 조사에 응해주신 6개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바이오 산업은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바이오벤처가 그 중심에 있다. 바이오벤처는 연구와 개발을 연계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데 20년 간의 성장을 통해 본격적인 도약의 길에 접어들었다.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벤처 사를 회고하며 향후 발전을 위하고자 쓰여졌다.
PCY_201703210439196331_39	한국과 독일의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 영상매체에 대한 현대인의 의존성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성장 세대는 ‘아날로그 신호에 기반을 둔 추상적인 문자매체’보다는 ‘디지털 신호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영상매체’를 더 선호한다(정영근, 2003: 210 참고). 따라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 디지털 영상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여러 연구자들(김영권·한용택, 2009: 240; 이주봉, 2011: 389; 정영근, 2004: 14; 한관종, 2006: 153)은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문자 위주의 텍스트에만 의존하는 수업보다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더 유발하고, 집중도를 더 높이며,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많이 주고, 보다 폭 넓은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맞는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영상매체의 지배성과 선호도 그리고 상호문화교육에서 정의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의 필요성과 강조를 감안한다면,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문화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갈등을 극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디지털신호를 통한 구체적 영상매체의 선호경향이 크다. 이에 디지털영상매체 활용수업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유발, 집중도향상, 수업동기부여, 폭넓은 간접경험제공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며, 다문화사회의 사회갈등 극복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PCY_201601290645240751_90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대안의 제시는 사례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인문․기술 융합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정책의 관점은 배제하였다. 이는 인문․기술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써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또한 제시한 정책방향은 기업 혹은 산업 육성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R&D 정책과 인력정책과 관련한 분야를 포함하였다. 이는 인문․기술 융합의 특성이 기업 활동의 효율화에 기반하는 것이기보다 전반적인 생태계의 형성 과정을 동반하는 혁신의 큰 흐름으로써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기술 융합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보편적 지원 정책이 뷰는 없애고 R&D 정책과 인력정책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PCY_201810220547101391_10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종합하면, 본 연구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고찰하며, 이에 더해서 기술 적용에 대해 사후 통제뿐만 아니라 사전 통제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SW의 안전성 검증 체계를 점검한다. 인공지능은 인간 개입 없이 자율적 판단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기술 자유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에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역기능을 최소화할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로서 자동화 와 연결성으로 상징되는 지능형 신기술을 원활히 수용하는 한편 관리․ 통제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과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 모델 및 체계안을 제시한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의 사회 역기능을 줄일 법적 이슈, 기술적용의 사전, 사후 안전성 검증체계를 점검하여 다가올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PCY_201708230347322241_37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46호) 2015년 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지막 여섯 번째, 조정 및 보완(adjust) 단계는 이전 단계까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정 · 보완하는 것을 목표한다. 주요 수행 내용은 평가 결과의 반영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경험 및 정보 교류를 통한 개선을 포함한다. 이는 개선방안 도출에 정량적 평가 결과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경험 및 정보 역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질적 피해사례, 세부대책 시행 과정의 불편사항 및 시행착오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폭염 관련 대책 중에서 기존 대책의 개선 · 보완을 포함하는 것으로 3가지 대책(대기환경 관련 1개 대책, 도시계획 관련 2개 대책)이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도 및 사업의 개선을 다루는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정 및 보완 단계는 이전까지의 평가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결과 반영 및 이해당사자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개선을 수행한다. 국내 폭염 관련 대책은 제도 및 사업의 개선이 부족하다.
PCY_20171122077503681_71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방 서비스의 경우 상병코드와 ICD-10code의 연계가 어려워 공식적인 의료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방병원에서 한의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았더라도 대부분 ICD-10code로 기입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자료를 통하여 상병코드 중심으로 비용을 산출할 경우 이러한 비용은 제외된다. 가능한 비용항목 나열에서부터 한방 서비스 관련 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한방 서비스의 비중이 크지 않은 질환의 경우 이를 제외해도 전체 비용추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골격계 질환 등 한방 서비스의 이용이 많은 질환의 경우 환자 조사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파악하여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방서비스는 시스템 연계 문제로 실제로 의료비용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비용항목 나열부터 관련비용을 포함해야하며, 서비스이용이 많은 질환은 해당비용을 포함해야한다.
PCY_201504030503142701_2	연구개발 투자가 한국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론적으로는 총 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대한 직접적 기여, 자본의 질적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투자특수적 기술변화(investment-specific technological change)에 대한 기여, 기술 습득 능력의 확보(technology adoption), 그리고 기술 확산의 촉진 등의 경로를 제시한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연구개발투자 또는 활동의 균형 수준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는 이론적 결론이다. 투자 대비 성과의 높은 불확실성과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를 사적으로 전유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연구개발 활동에 과소투자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여 사적 최적 수준의 연구개발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의 연구개발투자보다 규모가 작다는 의미이다. 이 결론은 정부가 사회 후생 개선 측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론적으로 총 요소생산성과 투자특수적 기술변화에 대한 기여, 기술 습득 능력의 확보와 기술 확산의 촉진 등 경로를 제시한다. 다른 측면은 연구개발투자 또는 활동의 낮은 균형 수준으로 인한 과소투자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 시장개입의 근거가 된다.
PCY_201706020125413211_3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의료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의 규모 역시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급성기 치료 서비스, 침습적 치료 서비스, 진단 서비스는 의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서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HIV 감염의 만성화와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제가 좋아지고 기대 여명이 크게 늘게 되면서, 일개 의료기관의 감염내과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HIV 감염인들 사이에 보편화 되고 있다. 그 결과 HIV 감염 관련 진료 외에 다른 목적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협력진료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급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차별을 받았던 경험에서 시작된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집중화 후 발생하는 여타 의료기관의 경험 부족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차별의 경험으로 HIV 감염인들이 일반 의료기관의 감염내과에서 계속적으로 진료받으면서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도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받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로인한 타 의료기관의 경험 부족은 그 경향을 더 부추길 것이다.
PCY_201508270153096561_130	미디어 다양성 측정 모형의 비교 및 쟁점 분석: 시청점유율 모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 모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선,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자료와 다른 두 수용자 조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TV 방송 대비 일간신문의 값이 후자의 자료에서 높아진 주된 요인은 일간신문에 대한 의존 응답비율의 상승보다는 TV 방송에 대한 의존 응답비율의 하락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자료에서는 TV 방송에 대한 의존도 점유율이 89.1% 였으나, 신문－TV 매체교환율 조사 자료와 온라인 서베이 자료에서는 해당 수치가 각각 72.06%, 76.79%였다. 특히, 전국적 표본 대표성을 갖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자료와 신문－TV 매체교환율 조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조사와 달리 후자의 조사에서는 전화 면접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신문 내용의 이용’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대한 의존 응답비율은 두 조사간에 크게 다르지 않았다(각 각 25.5%와 26.78%). 이는 일간신문을 종이신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신문 내용 이용’을 언급하는 측정의 조건에서는 일간신문의 값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자료와 신문-TV 매체교환율 조사 자료, 온라인 서베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신문-TV 매체교환율 조사 자료와 온라인 서베이 자료에서 TV 방송 대비 일간신문의 값이 높아진 요인은 TV 방송에 대한 의존 응답 비율의 하락에 있다.
PCY_201704120525363731_30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ECD(2014)는 교통부문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영향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건강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IHME(2013)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해 천식 및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일으켜 매년 사망하는 인구가 중국‧인도를 포함한 OECD 전체에서 300만 명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OECD(2012)에서 제시한 통계적 생명가치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매년 3.5조 달러라고 추산하였다. 한편, 사망에 의한 비용 이외에 질병의 발생에 의한 비용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사망 관련 피해액의 10%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OECD는 교통으로 발생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건강영향의 경제적 비용으로 살펴보았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사망자가 매년 300만명이고 이는 통계적 생명가치로 매년 3. 5조 달러로 추산했다.
PCY_201708240257292891_59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 R&D 전략은 정책 추진체계, 수행주체,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하여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산물이다. 특히 정부 R&D 전략을 구현함에 있어 성장동력사업과 같은 대형연구개발사업은 그 동안 국회 등에서 제기된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이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현효과(mirror effect)보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역대정부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력산업 고도화, 기초･원천기술 확보, 미래 먹거리 확보, 산업체질 개선, 창조적 혁신 등의 전략적 목표를 두고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 R&D 전략에서 성장동력사업은 시현효과가 크기 때문에 역대정부는 전략적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왔다.
PCY_201709040305430951_19	농업기술 : 2016.08 (vol.603)	농촌진흥청	중부지역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씨뿌림 적기는 밭이나 논에서 땅을 갈고 로터리해서 재배할 경우 9월 20∼30일이다. IRG 씨뿌림 시기는 재배할 땅이 밭이냐, 논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벼 수확 후 기계파종 또는흩어뿌리기, 벼 수확 전 입모중 씨뿌림 등 씨뿌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밭은 논에 비해 땅 온도가 높기때문에 며칠 늦더라도 빨리 자라지만 논은 땅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씨를 뿌려야 제대로 자랄 수 있다. 논에서 벼를 수확한 후 씨를 뿌릴 경우에는 9월 25일 전후가 좋은데, 벼 수확 전에 입모중 씨를 뿌릴 경우에는 좀 빠른9월 20일경이 좋다. 물론 이때 논에 수분이 충분해야 한다. 만약 물떼기를 일찍 해서 땅이 말라 있다면 다시 물을 대서 땅이 축축해졌을 때 씨를 뿌려야 싹이 제때 나온다	밭은 땅 온도가 높아 며칠 늦더라도 빨리 자라지만 논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씨를 뿌려야 한다. 논에서 벼를 수확한 후 씨를 뿌릴 시는 9월 25일 전후로, 벼 수확 전에 뿌릴 시는 좀 빠른9월 20일경이 좋다.
PCY_201801170318390981_29	2017년 9월 농업기술 (통권 616호)	농촌진흥청	사람이 정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때 혈당(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거나(제1형 당뇨병) 분비되더라도 양이 부족해 제기능이 상실되어(제2형 당뇨병) 혈액 속의 혈당이 우리 몸의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 비정상적으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고, 10명 중 2명은 당뇨병 전단계인 위험군에 해당된다. 특히 남녀 모두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하여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4명 중 1명의 비율로 당뇨병이 발병해 평소에 당뇨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식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분비되더라도 제기능이 상실돼 혈당이 세포로 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는 것이 당뇨병이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발병 비율을 보면 평소에 당뇨병에 대한 관심과 식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PCY_201711220600459971_37	의료기술 관점에서 방사선치료장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사용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IR(ME)R 2000 Regulation 9에서는 본 규정에서 명시하는 모든 의료 피폭에 의학물리전문가(medical physics expert)가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화된 핵의학 치료 시행 이외의 모든 방사선치료, 표준화된 핵의학 치료 시행과 핵의학 진단 및 환자 선량측정과 품질보증을 포함하는 최적화 과정에 적절하게 관여하고 의료 피폭과 관련해서 모든 방사선 방호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본 규정의 의학물리전문가란 ‘전리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치료 물리분야의 경력 및 학위 혹은 동 수준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IR(ME)R 2000 Regulation 9에는 모든 의료 피폭에 모든 방사선으로 부터 방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의학물리전문가가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CY_201801180332148781_7	음성인식 AI 비서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음성인식 기술은 단독으로보다는 IT 기기나 서비스와 결합됐을 때 그 파급력이 한층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기반 인터페이스는 분당 약 150단어 수준의 입력이 가능 하기 때문에 분당 평균 40단어 가량 입력이 가능한 터치나 타이핑 방식에 비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또한 필요한 정보검색이나 기능 구동을 위한 랜덤액세스가 가능하며, 단방향이 아닌 컨텍스트 기반 문제해결방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이나 터치보다 훨씬 인간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가깝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음성인식 기술은 IoT와 인간을 매개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은 입력 속도가 빠르고, 문제해결방식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가깝다. 따라서 음성인식 기술은 IT기기나 서비스와 결합됐을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PCY_201611040241054111_0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향후 이 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한층 유용한 설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데이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동향에 발맞추어 혁신 개념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이슈 분석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혁신과 혁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조사의 현황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고,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종합적 서베이와 대표적인 분석 사례 등을 다수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혁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가 꾸준히 확장되고, 그 결과 국내 기업 혁신에 대한 정책연구와 학술 연구의 핵심 통계 인프라로 재도 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 조사는 데이터의 제한점을 개선하고 결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 개념을 현대화하며 기업혁신과 정책과 관련한 함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 작성 취지와 노력이 기업혁신에 대한 후속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 등으로 연계되기를 희망합니다.
PCY_201611100156478581_48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학 부문에서 일자리를 갖는지 여부가 매칭수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부문에 고용된 경우, 박사학위를 필수로 요구하는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민간부문에 비해 30배나 높았다. 동일한 분석을 시도한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이 승산비가 가장 높았지만, 그 수치는 15.25로 한국보다는 훨씬 낮았다. 공공부문은 그 확률이 민간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 역시 오스트리아(1.52)보다 높은 승산비이다. 즉, 한국의 경우 매칭 수준의 결정에서 고용부문에 따른 차이가 특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대학 부문에서 취업을 하는지 여부가 매칭 수준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고용 부문의 차이가 다른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PCY_201702210447044641_35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현재의 지하수 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면 지하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일지라도, 지하수 영향에 대한 계획사업의 적정성 및 예측의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평가자 및 사업자가 지하수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지하수 항목의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에 지하수 개발이 포함되어 지하수 항목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평가자가 형식적으로 지하수영향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업에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통한 지하수 관정 개발을 허가 받은 경우, 지하수가 사업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하수 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이를 검토하면 평가가 미흡하다. 원인은 지하수계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거나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안전한 상태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PCY_201702210416198931_53	기후 · 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오염 건강 위해성은 일반적으로 역학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RR) 예측값에 기반을 둔 농도반응함수로 표현된다. RR 예측값은 낮은 노출도를 보이 는 인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된 인구에서 건강피해 (조기사망, 심장병, 천식, 응급실 이송, 입원 등)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Likelihood)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RR 값은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어진 ㎍/㎥ 또는 ppb씩 증가할 때, 평가되는 건강피해가 비율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다. 이와 같이 RR 값 은 개인의 위해도가 아닌 규정된 인구집단 내에서의 위해도를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인물 에 대한 RR 값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기오염 건강 위해성은 RR 예측값에 기반을 둔 농도반응함수로 표현되며, RR 예측값은 규정된 인구집단 내에서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된 인구가 건강피해를 더 많이 입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PCY_201702160438527151_21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년 과학대중화 원년이 선포되면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송성수, 2003, p. 20). 이처럼 대대적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외쳤던 배경에는 “국내 과학기술수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에 비해 산출이 부족하다는 점”이 전제되었고, “생산기술과 주변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기초기술과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진단이 깔려있었다(송성수, 2005, pp. 108-109). 21세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계획에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었다. 우리사회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지식·기술기반경제로의 이행”이며 우리사회는 이런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사회발전을 선도하”도록 사회구성원이 지지해야만 했다(송성수, 2005, p. 109).	향후 우리사회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사회가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PCY_201801180341383681_14	북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년말 강성네트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전화로 노동신문을 보게 하는 등 기본 및 부가서비스 기능은 유사하게 제공하고 있었으나, 기본료와 요금을 고려링크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하여 가입자 기반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 통신사가 매달 200분 무로통화를 공히 제공하였지만, 초과시 외화카드를 구매해야 계속이용이 가능한 고려링크에 비해 강성네트가입자들은 초과통화분에 대해 북한돈으로 분당 30원을 계산하여 납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장사 등으로 통화량이 부족한 북한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서 환영받은 듯하다.	이동전화로 노동신문을 보게 하는 등 강성네트는 기본과 부가서비스 기능은 유사하고 고려링크보다 기본료와 요금이 저렴해 크게 성장하였다.
PCY_201611170453294911_168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에 따라서는 한국특허, 미국특허, PCT 특허의 쏠림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1위 바이오니아는 모든 특허가 많지만 특히 PCT 특허가 74건이나 되어서, 향후 글로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3위 바이오랜드는 한국특허가 92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미국특허는 1개에 불과했고 PCT 특허도 19개에 머물렀다. 4위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이와 비슷한데, 한국특허는 75개인 반면, 미국특허는 없었고 PCT 특허도 17개에 머물렀다. 이런 기업들은 주된 사업 지역이 국내임을 의미한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27위 지오다임은 한국특허는 전혀 없지만 미국 특허는 23개이며, PCT특허는 8개이다. 57위 네오프로브도 한국특허는 2개에 불과하지만 미국특허가 19개이다. 이외에 2위 에스에스팜, 5위 에스케이바이오팜, 9위 네오팜, 32위 씨젠은 20개 이상의 PCT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업들은 미국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다.	기업에 따라 한국특허, 미국특허, PCT 특허의 비중을 통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지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니아는 PTC특허가 74건으로 글로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바이오랜드는 한국특허가 92건이고 미국특허는 1개에 불과했다.
PCY_201610210218531781_159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본은 산업통상성 산하의 AIST(산업기술개발총합연구소)에 2015년 6월 인공지능연구센터를 설립했고, 일본 산업통상성은 향후 5년간 매년 약 8백만 달러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약 35명의 정규직 연구원을 확보했고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50여 명의 대학교수들과도 방문교수 계약을 체결했다. 인지컴퓨팅 연구는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미국기업처럼 거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일본기업들은 대기업도 미국식 모델을 따르기는 어렵다. AIST 인공지능연구센터는 개방형 혁신의 허브역할을 추구하며 일본의 많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AIST 등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자들이 분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미쯔비시 등 종합계열기업, 토요타 등 전문 대기업 및 금융기업 등 다양한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수행한다.	일본은 산업통상성 산하인공지능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큰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연구센터는 개방형혁신의 허브역할을 추구하고 일본의 많은 민간기업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구소가 분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모색하며 협력할 예정이다.
PCY_201707100458079141_66	해외곡물시장 동향 : 2015 제4권 제1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월 5일, 미국계 곡물기업인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rcher-Daniels-MidlandCo)사의 대변인은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식량과 농업의 거래가 증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농림부 장관 Ali Ghanbari는 정부가 8월에 톤당50달러를 부과하던 밀 수입세를 폐지하였고, 이번 달에는 쌀 수입 금지를 폐지하면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세계 3위 보리 수입국이자 4위의 쌀 수입국으로 세계 곡물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이란은 주요 옥수수 수입국으로 그 양이 밀 수입량과 비슷하다.	세계 곡물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이란은 주요 옥수수 수입국으로 그 양이 밀 수입량과 비슷하다.
PCY_201711220378646811_2	파킨슨병 의심 환자에서 18F FP-CIT PET/CT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및 기존진단법과의 비교효과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8F FP-CIT PET의 두 판독자간 판독일치도는 파킨슨병의 유무로 판단할 때 초기 파킨슨병 의심환자 144명에서 파킨슨병에 대한 18F FP-CIT PET의 민감도는 92.2%(95% CI: 37.8-54.0%), 특이도 51.3%(95% CI: 43.1%-59.5%), 정확도 81.3%(95% CI: 74.9-87.7%)이었다. 상기 환자군에서 신경퇴행성 파킨슨 증후군(NDPS)에 대한 18F FP-CIT PET 민감도는 91.9%(95% CI: 87.4-96.4%), 특이도 90.3%(95% CI: 85.5-95.1%), 정확도 91.7%(95% CI: 87.2-96.2%)이었다. 결론적으로 18F FP-CIT PET으 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38.9%(95%CI: 31.4-46.4%)에서 진단을 변경하였으며, HY 1.5기 이하의 파킨슨병 의심환자의 53.1%(95%CI: 46.6-60.0%)에서 조기 진단이 가 능했다. 18F FP-CIT PET으로 신경퇴행성 파킨슨 증후군을 진단하는데, 42.0%(95%CI: 38.2-45.8%)에서 진단을 변경하였거나, HY 2.0기 이하의 NDPS 의심 환자들의 58.0% (95%CI: 53.5-62.5%)에서 조기 진단이 가능했다.	18F FP-CIT PET로 파킨슨병을 진단할 때 약 38%에서 진단 변경이 있었고, HY 1. 5기 이하 파킨슨병 의심환자 중 절반의 조기진단이 가능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신경퇴행성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 42%에서 진단이 변경되었고, HY 2. 0기 이하 NDPS 의심환자의 58%에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
PCY_201703230439123621_25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 2016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문종수 대표는 삼성SDS에서의 인턴 경험 이후, 군대를 가기 전 1년간 독립 브랜드 편의점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 상품을 판매하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배합하고 특정 시간대와 손님에게 맞춤을 하는 판매 전략을 구사하여, 군 입대 전에 상당한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을 넘길 수 있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는데, 삼성SDS에서 인턴을 하는 기간에 IT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유어바디’를 2011년 창업하였으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사업을 접게 되었다.	문종수 대표는 입대 전 1년 간 독자 편의점을 운영, 맞춤 판매 전략 등으로 상당한 권리금에 양도했다. 전역 후 디자인유어바디를 창업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접게 되었다.
PCY_201808170235538361_2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을 운영 주체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주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접 농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농장과 협력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직업 재활 치료 대상자가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의 농장이나 민간 농장에 자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대상자를 교육생으로 받는다. 교육생은 최대 2년 동안 농업 직업교육훈련을 받는다. 돌봄 서비스, 직업 재활 치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여 노동 통합을 추구하는 형태다. 지역 공공 기관과 협의하여 특별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원받는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농촌관광 사업을 하거나 농장의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농업 활동을 매개로 아동 돌봄 시설을 운영하거나 재소자, 약물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계약을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의 돌봄 서비스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촌 관광 사업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지역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농업을 매개로 하는 아동 시설 등을 고용할 수도 있다.
PCY_201910220533181031_3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민원 해설서 : 민원인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초기 결핵의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폐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이다. 따라서, 뚜렷한 원이 없이 2-3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1,2). 결핵균의 감염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방출한 비말에 존재하는 MTB-complex를 흡입하여 공기감염으로 전파된다. MTB-complex가 폐결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형결핵균인 M. tuberculosis 감염에 의한 폐결핵이 가장 흔하며 우형결핵균인 M. bovis에 의한 폐결핵은 2%이내에서 보고되고 있다. 반면 M, tuberculosis, M. bovis를 제외한 기타 MTB-complex 균종에 의한 폐결핵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핵균에 감염된 대부분은 무증상인 잠복결핵으로 지속되다가 이중 5-10%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된다. 2013년 국내의 결핵 유병률은 10만 명당 89.6명으로 이중 대부분이 폐결핵 환자이다.	초기 결핵은 무증상인 경우가 다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발현된다. 폐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이다. 따라서, 뚜렷한 원인이 없이 이삼주 이상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결핵일 가능성이 높아 검사가 필요하다.
PCY_201703230436503871_37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2차년도)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와 관련해, 친환경 축산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미래지향적 접근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축산물 생산・유통・소비・폐기물 발생이라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폐자원의 재생산과 자원의 순환이 동시에 수반되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측면에서 미래의 축산업의 영역을 축사 환경 개선, 축산농가 환경오염물 처리, 지역 내 친환경 농축산 자원순환, 지역 간 유기성폐자원 통합관리, 신재생에너지 연계시스템 등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순환형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 폐자원의 재생산과 자원의 순환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자연 순환의 관점에서 축사 환경 개선, 친환경 농축산 자원 순환등을 진행이 필요하다.
PCY_201504060523528421_14	과학기술정책 통권 19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글(Google)의 무인자동차 개발도 DARPA의 무인 자동차(Autonomous Car) 기술연구에서 비롯되었다. DARPA는 2004, 2005, 2007년 총 3회에 걸쳐 무인 자동차 경주 대회를 개최했는데, 2004년 첫해에는 참가팀 전원이 완주에 실패하였지만, 2005년과 2007년에는 폭스바겐 SUV를 개조한 스탠포드(Stanford)대학 팀이 잇달아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당시 팀을 이끌었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Sebastian Thrun이 2011년 학교를 떠나 구글에 합류하게 되면서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가 본격 출범하게 된 것이다. GE(General Electrics)의 Digital Xray는 DARPA가 기업을 먼저 설득하여 사업화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래의 시장수요를 예측했던 DARPA의 Program Manager가 사업화에 부정적이었던 최고 경영진을 설득시켜 결국 상용화에 성공하였고,그 이후에 FDA의 승인을 획득하면서 디지털 유방암 검사기기로도 발전하게 된 것이다.	구글의 DARPA는 무인 자동차를 연구하였으며, 무인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탠포드 대학팀을 합류시켜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를 본격 출범하였다. 또한 DARPA는 기업을 설득하여 Digital Xray를 상용화하고 디지털 유방암 검사기기로 발전하게 했다.
PCY_201611290521432241_0	현실 속에 들어온 가상현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처럼 가상현실의 물리적 환경마저도 직접적으로 체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됨으로써 양자의 경계는 더욱 모호하게 된다. 이러한 예시에서 보듯이 가상현실 디스플레이와 입력장치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들을 생산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3D공간을 보면서 조작 대상을 조립하고 해체하지만 가상현실 공간의 작업 결과물은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현실에서 똑같이 구현된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가짜를 만들어 내는 기술’에 불과하였던 가상현실 기술이 구현하는 세상이 진짜와 진배없어지고 콘텐츠 속에서 사실적인 공간적 실재감과 경험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이지만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상상하는 사용자에 의해 그 영향은 가상현실 공간을 넘어 실세계에 남겨지게 된다.	가상현실의 물리적 환경이 실제와 비슷해지면서 양자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진다. 기술로 만들어낸 가짜가 진짜와 같아지고 실재하는 듯한 공간감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영향은 가상현실 공간을 넘어 실세계에도 남게 된다.
PCY_201708240317227091_103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년도 6T별 정부투자, 민간투자,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6T별 비중은 IT 31%, NT 11%, ET 11%, BT 10%, ST 2%, CT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의 경우, IT 17%, BT 17%, ET 14%, ST 4%, NT 4%, CT 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투자는 IT 34%, NT 13%, ET 10%, BT 8%, ST 1%, CT 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에 비해 민간투자의 IT 투자비중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NT 투자비중은 약 3.1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ET, BT, ST 등은 정부투자에 비해 오히려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났다.	6T별로 정부투자, 민간투자,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비율을 보면 민간투자에서는 IT 비중이 정부투자보다 2배 가량 높았고 ET, BT, ST 비중은 정부투자에서 보다 비중이 낮았다.
PCY_201504010600284211_12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또한, 현행 스톡옵션 회계는 상장사의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 있어 주식옵션과 시가의 차액을 기업의 손실(비용)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성적이 나쁜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특례 규정에 따라 비상장기업중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례규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 등이 실제 행사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내벤처링 활동을 통해 탄생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도 계열사 편입 유예와 더불어 국제회계기준적용을 유예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현행 스톡옵션 체계는 옵션과 시가 차액을 비용으로 반영해 기업가치가 떨어진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행사 전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사내벤처링 창업기업도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PCY_201509170139179841_38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재 전국 평균 양식업의 생산비 및 경영비 조사 정보에 관한 시계열 자료로는 통계청의 어가경제통계 정보가 유일하며, 최근 들어(2009-2013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양식업의 9개 품목(김(지주식, 부류식), 다시마, 톳, 미역, 굴, 전복(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조피볼락(해상가두리), 넙치(육상수조식), 우렁쉥이)에 한해 품목별 20개 내외의 아주 작은 표본수를 이용하여 이들 품목의 연도별 양식업경영조사 결과를 자체 작성․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조사는 품목별 표본수가 아주 적어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여 추후 표본수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양식업에 대한 조사가 유일하고 김, 다시마, 톳, 미역, 굴, 전복, 조피볼락, 넙치, 우렁쉥이의 표본조사만 진행했기에 폭 넓고 다양한 품목을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