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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4090513245281_37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 천연자원연구센터가 멀꿀을 소재화한 관절염 신약물질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제약회사인 영진약품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또한 장흥군은 영진약품, 전남 천연자원연구센터와 멀꿀나무 지역 특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멀꿀 나무의 보급, 재배 관리 및 수매, 천연물 의약품 원료의 안정적 수급, 지역 농가의 안정적 재배 등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매일 일보 2015. 6. 2.) 기업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해지고 농업인 또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확보가 예상된다. 지자체의 지원 아래, 기술이전 조건으로 장흥에 제약공장을 설립하고 신약생산에 필요한 멀꿀은 장흥산 멀꿀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영진약품과 재배 계약을 한 정남진 멀꿀 영농조합은 약 6ha에서 멀 꾸러 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조합 소속의 15개 농가가 가구당 약 2천만 원의 연 소득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어민신문 2016. 9. 29.).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PCY_201412091011165931_188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1996년도의 국제 환경영향평가 학회의 피에르 세네칼 회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학문과 연관이 있는 특징이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협력 아래 여러 분야에서의 식견을 합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미래학의 일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예견해야 하는 범위나 대상은 일반적인 미래학보다 좁고, 모델화 할 수 있는 점은 미래학보다도 의의가 있다. 다만, 정책에 끌려서 비과학적으로 빠져 버릴 위험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사후 점검으로 항상 검증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대중과의 협의 과정을 갖는 점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실현한다. 앞으로 앞선 과학과 철학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동시에 세네칼 회장은 EIA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논의를 계속 반복하면 신뢰를 잃어 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 전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를 제1세대의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다단계･다층적인 제2세대의 환경영향평가가 다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SEA), 누적 영향 평가나 예측, 생물의 다양성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등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한 방법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피에르 세네칼 회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미래학처럼 많은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대중과의 합의 과정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 검증으로 항상 검증을 해야 하고 EIA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하며 2세대 환경영향평가를 개발하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_201601290645240751_0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년을 기점으로 밀레니엄을 맞이한 현대사회는 단편적 기능 중심의 산업구조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한계를 체감하며 창조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즉, 창조경제의 구현을 큰 방향성으로 삼고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패러다임을 넘어서 다양한 학문·기술·산업 간 전개되는 전(全) 방위적 융합(Convergence)을 추구하며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분절화·전문화된 지식체계에 대한 반성”(이광호, 2014)을 촉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2000년을 기점으로 밀레니엄을 맞이한 현대사회는 창조경제의 구현과 전방위적 융합을 추구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PCY_201711220452034611_0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 현황 및 비교효과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한 현황 분석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및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명세서는 33,276,366건, 환자수는 2,651,982명, 신환자수는 1,099,5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세서에서는 0~9세가 처방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나, 환자, 신환자에서는 60대~70대가 가장 많이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신환자 모두 천식으로 청구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처방된 약물의 약효군을 살펴보면 환자에서는 지속성 베타2 항진제/흡입용 스테로이드제(LABA/ICS)가 가장 많이 처방되었고, 신환자에서도 지속성 베타2 항진제/흡입용 스테로이드제(LABA/ICS)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연도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명세서 수치에 따르면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는 천식 환자 연령대 중 9세 이하 아동의 빈도가 가장 많고, 천식 신환자의 60대,70대의 처방 횟수가 높다.
PCY_201610200117567051_2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선,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나눔푸드가 있다. 이 조직은 SK 행복나눔재단의 지원을 통해 인증된 사회적 기업으로, 2003년 진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1억원 정도를 출자하여 설립한 로컬푸드 주식회사이다. 주요 사업은 진안의 결식 이웃에 대한 급식사업, 지역 향토음식을 바탕으로 한 외식사업, 지역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이다. 이 회사는 지역주민에서 농산물을 받아서 이를 도시에 팔고, 수익 배당을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기업수익을 통한 지역사회 재투자, 고용창출, 지역농산물 원자재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이바지 등에 기여하고 있다.	나눔푸드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대표적인 예시로 SK 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실행된다. 이들은 급식사업, 외식사업, 지역 농산물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며 수익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PCY_201708240236577781_168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LCD패널은 CRT에 비해서 박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에 먼저 사용 되었고, 이어서 데스크톱 PC에도 TFT-LCD 모니터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LCD TV와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성장하였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LCD 기술이 기존 CRT 기술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LCD TV가 2000년대에 수요가 많았던 이유는 신혼부부가 선호했기 때문이다. TV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신혼부부들이 주로 40인치 급 TV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CRT보다는 크고, 20~30평형대 아파트에 적합한 사이즈가 40인치이기 때문이다.	LCD패널은 CRT 기술을 뛰어넘었고 2000년 이후 주구매층인 신혼부부들이 기존 CRT TV 보다 크고 20-30평대에 적합한 크기인 40인치 급 TV를 선택해 수요랑이 늘게 되었다.
PCY_201708230354311411_125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한 목표관리제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s-pay-principle)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배출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부담 원칙(users-pay-principle)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생산자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배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가 감축 의무를 진다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통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결국 사용자 부담 원칙과 다르지 않게 된다. 즉,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온실가스 감축 비용 지불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는 있지만 결국 이전(transfer)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된 정책에서 최종 소비자가 배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허나 생산자가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결국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CY_201805170326282751_55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Coastal Erosion Management Polic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부 기능 가운데 해양수산부만으로는 연안침식 문제 극복에 한계가 있다. 비록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을 근거로 해안의 침식에 대응하고 있지만, 침식의 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피해에 대응하는 데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 침식의 문제 해결은 원인과 피해, 다양한 정책수단들, 시행자-결정자-지역민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일부 부처의 대응자원을 통합･운용, 토사 종합 관리체계의 구축, 침식 원인 행위의 제어 등을 위해서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과 아울러 침식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별도의 자문 기구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CY_201510050146398091_38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농업유산은 100년 이상의 전통, 국제적·국가적 대표성, 보존관리와 활용 가능성을 기준을 평가하여 선정된다.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13년도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의 사업대상으로 3년간 15억의 국가예산이 지원된다. 사업내용은 농업유산의 정비개발(기획설계, 자료조사, 자원정비, 부지구입), 환경개선(환경정비, 자원보호, 가치향상), 가치제고(부대시설, 가치창조, 연계소득)를 포함한다. 2012년 말까지 신청 접수된 전국 시·군의 64건을 평가하여 2013년 1월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도 돌담밭이 최종 지정되었다.	국가농업유산은 여러 기준을 통해 선정되는데 선정된 지역은 3년간 국가예산 15억을 지원 받는다.
PCY_201706020125413211_24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HIV 감염인의 자율성 존중과 에이즈 환자 치료 내실화 지향의 시기: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질병관리본부 내에 신설된 에이즈결핵관리과가 주도하여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에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해보기 시작한 시기이다. 외국에서 환자 치료 내실화와 인권보장은 그 자체로서도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지만 에이즈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서도 크게 강조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동향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 에이즈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 구축하였으며,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동성애자 및 일반 감염취약집단 대상 에이즈 검사상담센터,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이 국제적인 동향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보건사업의 예이다. 또한 에이즈 환자 호스피스 센터와 국가 에이즈 사업 모니터단 운영의 경우 국내 에이즈 환자의 특수성과 감염인들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도입한 의미있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통한 콘돔사용 교육홍보 및 배포 활동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차별과 편견’ 해소를 핵심메시지로 하는 에이즈 공익광고가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에이즈 환자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개선 권고도 있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에 힘입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국가 에이즈 정책의 타당성 검토가 이어졌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근본적인 개정작업도 착수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은 여전히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2005년부터 2007년은 HIV 감염인의 자율성 존중과 환자 치료 내실화 지향의 시기로,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에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해보기 시작한 때이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인권실태조사 진행 및 정책 개선 권고도 있었으나, 이 시기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가지적 조치들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PCY_201611040300085941_48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Ⅶ : 총괄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델파이 방법은 장기 이슈(30년 까지)를 평가해야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 방법은 경험적 자료가 없고, 외부 변수가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제적, 기술적 고려사항을 사회적 논쟁이 지배하고 있는 신흥 발전 분야를 전망할 때 유용한 도구이다. 이 방법은 미래에 부합하는 진술(주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암묵적이고 복잡한 지식을 한 개의 진술로 줄여주고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반면, 주제를 줄여나갈수 없거나 대안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복잡한 이슈에서 델파이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델파이는 또한 조사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려는 (정치적)의지가 있다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Eto 2003).	최대 30년의 이슈를 평가하는 델파이 방법은 파악이 안된 신흥 발전 분야 전망에 적합하다. 델파이 방법은 여러 지식을 하나의 진술로 축소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한다.
PCY_201907180513164651_6	농업기술, 2019년 7월(통권 638호)	농촌진흥청	화훼 농가에 스마트팜을 도입한 후로 작물 생산과 농가 소득은 증가했고, 노동력은 감소했다. 실제 화훼 재배 생산량과 소득량 등 스마트팜 장비 도입 전후 시기를 비교해보면 출하된 상품량은 90만 본에서 95만 본으로(5.5%↑), 소득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13.3%↑) 증가했다. 노동력의 경우도 매번 출하 시기엔 모든 가족이 동원되고도 모자라 일손을 급히 구해야 할 정도로 부족했지만 이제는 단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으로 최적의 생장환경을 설정해 꽃 품질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꽃 색깔이라든지 신선도가 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은 실수요자인 고객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고, 증가한 생산량과 소 득이 이를 방증한다. 스마트팜을 이용한다는 것은 농장을 떠나서도 농장 관리가 가능 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일상에 여유를 되찾아준 스마트 팜, 화훼 농업에서도 그 꿈을 펼쳐가고 있다.	화훼 농가에 도입된 스마트팜은 상품 출하량과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 더불어 필요로하는 노동량이 줄어드는 한편, 최적의 생장환경 하에서 생산되는 꽃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다.
PCY_201502100917418541_62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에서는 보건의료연구에 매년 20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으며, 보다 향상된 치료, 장비, 진단기술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건강결과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NHS에서는 다른 개발 국가들 보다 신의료기술의 도입이 늦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7년 NHS Technology Adoption Centre(이하 NTAC)가 설립되었고, 신의료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많은 경우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NTAC는 신의료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다른 개발 국가들보다 신의료기술 도입이 늦는 문제 해결을 위해 NHS Technology Adoption Centre 를 설립, 신의료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PCY_201708240236577781_10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제학에서는 그 동안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이해해 왔다. 하지만 기술혁신으로 촉발되는 산업발전이 분명해짐에 따라,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에 대해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자 하 는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혁신기반 신성장이론으로, R&D 지출이 제품혁신, 공정 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 간의 선형적인 투입-산출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신성장이론에서의 지식은 비경합적, 비배제적인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 선도적인 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지식은 다른 산업부분으로 확산되어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지식은 R&D 부분에서 창출되어 중간 재 생산부문을 거쳐 최종재 생산부문까지의 경로를 통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지식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R&D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성장이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민간기업의 R&D 지출을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혁신이 발생하는 산업발전이 확실해지고 이에 따른 작용원리를 확인해봤다. 신성장이론의 지식은 공공재적으로 앞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산업 전체적으로 확산된다. 공공재적인 성향으로 시장실패가 이뤄지기때문에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PCY_201801170320096991_2	2017년 10월 농업기술 (통권 617호)	농촌진흥청	나도풍란의 경우 10℃에서 10~12주 저온 처리를 통해 개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충분한 저온처 리로 개화율을 높이고 꽃대와 꽃수를 확보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저온처리 시기에 따라 조절 한다. 고온기를 포함하여 7~9월에 10주 동안 저온처리하는 것은 개화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개화를 위해서는 12주 정도 저온에 노출 시켜야 한다. 10월 이후부터는 저온에 이미 노 출되어 10주만으로도 100% 개화할 수 있고 꽃대 수도 2대 이상 발생시켜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식물체가 저온피해로 잎이 누렇게 되고 쭈글쭈글해지거나 갈색 반 점이 생기는 등 생리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도풍란은 10℃에서 10~12주를 저온 처리 하여 개화를 유도한다. 7~9월은 12주 정도 하고, 10월 이후부터는 10주를 한다. 또한 10℃ 이하에서는 생리장해가 생길 수 있다.
PCY_201610200113279471_108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년 현재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부처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규제 법령안을 입안하면서 이와 관련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시 국무조정실에 입법예고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송부한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기표원 기술규제조정과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한다. 기술규제조정과는 받은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하여 해당 규제가 기술규제의 해당 여부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떤 기술규제 유형인지, 그리고 숨은 기술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기술규제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판단되면, 규제의 파급력과 그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파악하고, 나아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표준전문가, 시험/검사/인증 전문가, 시험/인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여기서 전문가(자문단 등) 구성은 산학연 그룹으로 운영되며, 화학, 환경, 에너지, 기계, 전기, 정보통신, 의약, 의료기기 등의 분야별 그룹으로 이루어진다(국무조정실, 2013).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는 먼저 특정 부처가 신규 규제 법력안을 입안하면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안을 국무조정실에 우송한다. 국무조정실은 기술규제조정과에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위탁하고 이것이 규제 대상으로 변별되면 합당한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다.
PCY_201601060943005011_3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	판토텐산은 비타민 B-복합체 영양소 중 하나이며, CoA와 ACP(acyl carrier protein, 아실기 운반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 에너지 영양소의 산화과정과 지방산,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지질 합성에 참여하고, 신경전달물질과 헴의 합성에도 관여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89). 판토텐산은 모든 동·식물체의 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동식물성 식품에 널리 분포할 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군에 의한 합성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식이 섭취량의 부족으로 인한 결핍증 발생은 극히 드물다(Halsted, 1993).	판토텐산은 비타민 B-복합체 영양소로, CoA와 ACP의 구성성분으로 신경전달물질과 헴의 합성에 역할을 한다. 또한,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결핍증 발생은 거의 없다.
PCY_201708100426103761_0	농업기술 : 2015.08 (vol.591)	농촌진흥청	입추(立秋)는 대서(大暑)와 처서(處暑) 사이에 들어 있는 절기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칠월칠석을 전후하기 때문에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 무렵은 벼가 한창 익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입추가 지나 비가 닷새 이상 계속되면 조정이나 각 고을에서 비를 멎게 해달라는 기청제(祈晴祭)를 올렸다고 한다. 입추에 하늘이 청명하면 풍년이라고 여기고 이날 비가 조금 내리면 길하고 많이 내리면 벼가 상한다고 점쳤다. 또한 천둥이 치면 벼의 수확량이 적고 지진이 있으면 다음해 봄에 소와 염소가 죽는다고 점치기도 했다. 이때부터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심고 김장에 대비한다.	입추가 지나면 벼가 익어가 맑은 날씨가 계속 되기를 바라며 김장을 준비한다.
PCY_201611170453294911_241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투자 환경은 바이오 벤처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기초연구 단계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드 단계나 창업 초기에도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술이 사업화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창업 후 상당 기간에 걸쳐 ‘인내심 많은’ 모험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투자 및 장기적 투자 재원의 존재 여부, 규모, 투자의 적극성, 그리고 피투자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투자자의 역량 등은 바이오벤처 생태계의 활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벤처 투자 환경을 크게 벤처캐피탈과 엔젤로 나누어 지표와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비교를 위해 모험자본이 발달한 미국의 동향도 함께 정리하였다.	초기 및 장기 투자의 자본 유무와 규모, 투자의 적극성, 투자자의 역량과 같은 주요 투자 환경은 바이오벤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PCY_201702160547321371_123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삼성전자는 LPL이 6세대 라인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 이 과정을 건너뛰어 바로 7세대로 직행하기로 결정하고 충남 탕정에 7세대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2005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7세대 생산라인 건설에는 투자비용이 3조원 이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LPL도 추가 투자를 주저하였지만, 밀리면 경쟁에서 탈락이라는 생각 아래 2006년에 7세대 라인에서 양산을 시작하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7세대부터 1위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TV시장에서의 경쟁업체인 소니와 합작회사인 S-LCD을 설립하고 7세대 이후 패널 생산을 전담하게 만들었다.	삼성전자는 7세대로 직행하며 7세대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2005년부터 양산했다. 소니와 합작회사인 S-LCD를 설립해 7세대 이후의 패널 생산을 전담했다.
PCY_201711270209050111_3	치매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지역격차 연구 : 2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 노인에게 공급되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는 정부와 비영리 조직, 영리 조직 등의 공급 주체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복지 혼합(welfare mix)이 활성화된 영역이다. 특히, 최근 들어 치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전달하는 치매 관리 서비스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즉, 과거 치매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증가 및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 등과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국가와 사회로 점차 이전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치매 관리 서비스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수혜자 욕구에 대한 집합 적 대처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보건, 의료,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이다(이수경, 오미옥, 2012,p.388).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족이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복지, 보건, 의료 등의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PCY_201504010507097711_42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제약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개발에 집중한 법률(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한 부처별 사업 추진으로 상용화 기술에 대한 산․학․연․병원 간 연계부족 및 고품질 제품생산 능력이 미흡하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a). 둘째, 바이오기업 중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은 4.7%(43개)에 불과하고 FDA의 허가․인증절차 강화에 대응한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전략이 부족하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a). 셋째, 주식시장을 통한 민간투자 유입이 미흡하고 품목허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등의 중복적․규제중심적 인․허가제도 때문에 민간투자 및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a). 마지막으로 국민복지목적의 산업화 또는 연구개발 추진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이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a).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은 상용화 기술 및 고품질 생산능력의 부족, 대규모 기업이 적은 점과 국제적 대응력 부족, 미흡한 민간투자와 복잡한 인·허가제도, 국민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인식 부족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PCY_201509090355209861_2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한 글로벌화의 진행은 항만의 국제화를 유도하였다(4세대 항만). 그리고 항만이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온전히 기능하고 국가 경제와 물류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만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고객중심 항만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5세대 항만). 이러한 항만기능의 변화는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이 활기를 보이면서 해양관광 및 친수공간 수요도 항만기능에 추가되었다. 즉 산업 활동 공간을 넘어 정주공간 및 휴식공간, 관광레저공간으로 항만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화에 따라 항만의 국제화가 요구된다. 이에 국가경제에의 기여와 물류효율화를 위해 고객중심 기능향상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해양레저관광과 휴식공간의 기능이 주목된다.
PCY_201509040514372291_14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 2년마다 임대료를 공고하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다. 토지 임대료의 경우 기존에는 각 자유무역지역별로 우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업종에 비해 임대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 공고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매월 ㎡당 198원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시지가 대비 임대료 등 인근 지가를 감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자유무역지역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 또한 동해와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처음에는 임대료를 비교적 높게 설정하였으나, 인근에 산업 클러스터 형성 미비 등으로 입주수요가 높지 않아 임대료를 인하하였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 2년마다 임대료를 공고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 조건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된다.
PCY_201711220398357821_1	암 보장성 강화 전·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불평등 영향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항암치료만 받는 환자군에서의 생존율은 2006년 44.61%에서 2010년 51.47%로 증가했으며, 특히, 항암치료를 받은 여성에서의 생존율 증가 폭이 남자에서 보다 컸는데, 여성폐암은 남성의 폐암보다 조직학적으로 선암(adenocarcinoma)가 많고, 예후가 좋으며, 항암제 선택의 폭이 넓은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항암치료만 받은 환자군을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75세 이상에서는 1년 생존율이 32.72%에서 38.64%로 5.92% 증가하여, 65세 미만에서의 7.6%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의 폭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암제를 이겨낼 만한 적극적인 운동 수행능력(performance)이 뒷받침되는 연령군에서 항암치료를 통해 생존율 향상을 더 도모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항암치료를 통한 생존율은 2006년도보다 증가했으며 여성의 증가율이 남자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항암치료를 수행한 75세 이상 환자들의 생존율도 증가했지만 65세 미만에서의 생존율 증가보다는 낮았다.
PCY_201711220175131901_57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익명화해야 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를 참고하였는데, 그 조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를 일컫는다. 따라서 의무기록에서 익명화시켜야 할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생년월일과 같은 일반정보는 물론 가족정보, 교육정보, 부동산 정보, 전과기록과 같은 법적 정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와 같은 통신정보 및 위치 정보, 습관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문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무기록의 사본을 제공받을 때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모두 익명화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의무기록에서 익명화시켜야 할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일반정보는 물론 법적 정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다. 통신정보 및 위치 정보, 습관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의무기록의 사본을 제공받을 때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모두 익명화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PCY_201801300239284141_51	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민 다수가 40대 말과 50대 초에 경력 단절을 겪고 저숙련 저임금 업종 혹은 자영업으로 편입되는 것은 미래 인적자원 활용은 물론 미래 경제사회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령 인재의 확산을 위해서는 먼저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년·청년기에 교육과 훈련, 청장년기에 근로 참여, 노년기에 여가와 휴식으로 단절된 능력개발과 근로의 구분을 연결시켜서 필요한 능력개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 고령자를 고려한 작업 환경과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40세 이후에도 능력개발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연령 인재를 확산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특성이나 근로능력 등을 반영한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하고, 직장에서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 제공 등과 같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PCY_201610201110216931_12	유라시아 지역 STI 국제협력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혁신 분야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교정책 분야와는 내생적으로 그 성질이 상이하기에, 본 분야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외교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언어 및 문화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과학기술은 ‘보편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규범 및 정체성을 창출한다. 즉, 과학기술이 지니고 있는 ‘중립성’이 제공하는 상호이해와 협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교류를 보다 전략적인 목표 아래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기 혁신교류의 전략적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 보다 전략화 된 공공외교의 틀 내에서 정책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 분야는 내재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외교 활용방안이 필요한 바,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략화된 공공외교의 틀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한다.
PCY_201806050528548711_55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일찍이 「공무원교육훈련법」(1973.4.1제정)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그 명칭 개정으로 통해 오늘날의 「공무원인재개발법(2015.12.29)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1995년에 제정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공무원 대상의 HRD 관련 법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국민 전체(혹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도록 인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공무원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법은 인재개발 사업으로 공무원 대상의 HRD 관련,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공직가치와 필요한 역량을 갖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PCY_201711220259368981_32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많은 국가 및 국제 consensus standards는 타당성, 재처리 통제 및 멸균 과정 모니터링에 대해 제공한다. FDA는 많은 이런 Standard가 적절한 멸균 시행에 적합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Standard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FDA는 과학적으로 Standard과 같은 수준에서 재처리될 것이라 기대한다. FDA는 의료제품의 멸균에 유용한 스탠다드 리스트를 consensus standards program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처리할 때 FDA에는 산업 스탠다드에 적합해야 하거 나 멸균과정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FDA는 멸균에 유용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 시에는 FDA는 산업 스탠다드에 적합하거나 멸균과정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함을 알아야 한다.
PCY_201508270522355691_9	글로벌에너지협력외교 저널	외교부	양국 협력의 발전에 있어서 석유분야의 협력을 빼 놓을 수 없다. 양국은 2011년 3월 “석유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안정적 원유수급의 파트너라는 전통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유전 공동개발 및 공동 원유비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아부다비산 원유를 우리의 비축기지에 저장하는 원유 공동비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2년 3월부터는 아부다비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공동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 그간 탐사 및 시추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작업 중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아부다비 육상유전의 신규 조광권자 선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가 결정될 경우, 양국간 석유분야 협력의 지평은 더욱 더 넓어지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협력에는 석유분야를 뺄 수 없는데, 양국은 석유 협력 MOU를 통해 원유수급 파트너라는 전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하게 됐다.
PCY_201610200103451461_38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별 생산액을 사업체당 생산액과 종사자1인당 생산액으로 나누어 본 결과, 코크스와 담배, 1차금속, 음료 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업체당 생산액과 종사자1인당 생산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유, 의복, 가죽가방, 인쇄, 금속, 가구, 귀금속, 악기, 운동및경기용구, 인형장난감 산업은 사업체당 생산액이 100억원 이하로 나타났고(중저기술산업 평균은 약 877억원), 특히 인쇄,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인형장난감은 종사자1인당 생산액이 2억 미만으로 중저기술산업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중저기술산업 평균은 약 11억원).	중저기술산업 중 코크스와 담배 등은 사업체 및 종사자1인당 생산액이 높았으며 섬유 등은 사업체당 생산액이, 인쇄 등은 종사자1인당 생산액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PCY_201711220205140641_52	난청환자의 국내 보청기 사용 효과성과 장애요인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청기는 AI 연령의 환자는 6년에 한 번씩, AVS 연령의 환자는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보청기를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 급여는 보청기가 환자에게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결정이 필요하며 환자가 보청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면 보청기를 바꾸기 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보청기를 새로 하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결정 전 그리고 환자가 보청기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새로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AI 연령의 환자들은 새로운 보청기의 총비용을 첫 두 해 안에 모두 직접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의 복잡성에 따라 정액의 25%, 50%, 75%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 동안 각각 급여가 이루어진다. 단 새로운 보청기가 그들의 청력을 개선시킬 때만 부분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AVS 연령 환자의 경우 5년을 기다려야 한다.	AI 연령의 환자는 6년에 한 번, AVS 연령의 환자는 5년에 한 번 새 보청기 구입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입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보청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PCY_201702160451286051_8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Bostrom(2013)의 주장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딜레마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 다. 인류가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수록 인류는 더욱 빨리 파국적 국면을 맞이한다. 이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발전되어 있을 것이란 맹목적인 진보주 의에 대한 경고다. Bostrom은 전문가뿐 아니라 대중의 지혜를 모으고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주기적으로 최신 과학기술의 동향을 주시하고,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으면 기술이 사람을 삼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국과 협업의 과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 하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	Bostrom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는 더욱 빨리 파국적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는 맹목적인 진보주의에 대한 경고이다.
PCY_201503310912321041_35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산림청	최근 조림정책은 침엽수 일제인공림 조성일변도의 조림방법을 지양하고 복 층림이나 천연림에 어린 나무를 부분적으로 식재하여 보육·간벌을 하는 천연 림 육성시업이나 식재에 의한 활엽수림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천연림 육성시업이나 인공 활엽수림 조성은 개벌에 의한 나지화를 피하고, 무육과정 에서 A0층을 보호하기 때문에 수원함양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개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풀베기나 넝쿨치기, 제벌, 간벌 등의 무육 작 업을 적절히 하여 무육의 지체에 의한 토양상태의 악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 여야 한다. 토양의 수자원 보전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림시업은 개벌이나 비개벌 어느 쪽이든 방치해서는 안되고 충분히 관리하는 시업이 필요하다(有光, 1987).	복 층림이나 천연림에 어린 나무를 부분적으로 식재하여 보육·간벌을 하는 천연 림 육성시업이나 식재에 의한 활엽수림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PCY_201703210439575461_65	차세대 ICT 보건의료 발전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인문학의 역할 정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리 의료법 34조는 원격 의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원격 의료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원격 의료를 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그러나 ICT를 포함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의료 서비스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기술적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인문 사회학적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과거에 ICT 보건 의료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ICT 보건 의료 환경에서 기존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주체 혹은 객체로서 일대일 대응되었던 환자와 의사 관계가 두 주체 혹은 객체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진료 고려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 34조에서 먼 곳의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 과정과 달리 ICT 보건 의료 환경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진료 고려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PCY_201611040302184751_40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을 이용한 신기술과 지식 확산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장에서는 실제로 행위자기반모형을 신기술확산과 과학지식 확산 연구에 적용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다. 신기술 확산 연구로는 ‘손목 착용형 건강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에 있어서의 주요 변수들의 역할과 제품에 대한 국민보험공단의 보험적용 정도가 어떻게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과학지식 확산 연구로는 연구자들의 과학지식 확산과 생산 활동이 주요 변수들의 값의 변화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도가 어떻게 연구자들 과학지식 확산 및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장에서는 행위자기반모형을 시뮬레이션으로 실행하여 신기술 확산 연구와 과학지식 확산 연구의 영향과 변화를 알아보고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영향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PCY_201503200912409371_64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치료와 함께 신체적 안전을 원한다. 노숙인으로 생활하다가 정신장애가 발병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외부에서 생활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신체 위생이 청결하지 못하다. 피부염, 위장병, 폐렴, 영양실조, 복통 등의 증상이 흔히 동반되며 초기 정신질환의 급성 증상 치료에만 전념하다보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 신체적 안전은 급성 상태의 정신장애 치료의 한 부분으로도 중요하다. 정신장애의 증상이 심각할 경우 망상, 환청 등에 의해 신체의 일부를 자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자해 시도가 주요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치료과정에서는 한시적으로 강박 처치를 할 경우도 있어 치료적 권리와 인권은 상호 대립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정신보건에 종사하는 치료진의 의료윤리의식과 치료과정은 다른 신체질환의 치료과정과는 이런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	정신장애인은 외부에서 생활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치료와 함께 신체적인 안전을 원한다. 신체 위생이 청결하지 못해 여러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정신질환 치료만 집중하다보면 신체 질병의 진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PCY_201501090909516861_22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기분석을 위한 최종 정제과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법은 고정상과 이동상으로 이루어진 분리 체계에서 화합물들의 고정상/이동상간 서로 상이한 분포특성을 이용하여 이동속도의 차이로 화합물들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분리 효율은 높으나 검체 주입량이 비교적 작은 (수 mg∼수백 mg) 단점이 있어, 주로 액-액분배 후 최종 정제 단계에서 사용된다.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의 실제적 분리 원리는 흡착 (adsorption), 분배 (partition), 겔 침투 (gel permeation) 및 이온교환 (ionexchange) 이고, 분석 대상성분 및 간섭물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리 양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흡착크로마토그래피법은 고체 고정상 표면에 대한 물질 간 흡착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이고, 분배크로마토그래피법은 이동상과 액체 고정상에 대한 물질 간 분배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이다. 겔 투과 (gel permeation)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의 크기 (분자량)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이고,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온성 화합물들의 정제과정에 주로 사용된다.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이러한 분리 원리에 따른 분류 뿐 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분리체계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즉 관 형태인 경우는 column chromatography, sorbent를 얇은 두께로 입힌 판의 형태이면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최근에 상용화된 소형 column의 카트리지 형태인 경우는 고상추출법 (SPE) 이라고 편의상 구분하는데, 형태나 과정은 다소 상이하나 분리에 이용되는 원리는 동일하다.	기기분석을 위한 정제과정으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사용하는데 분리 효율은 높으나 검체 주입량이 작다는 단점이 있어 주로 최종 정제단계에서 사용한다. 흡착, 분배, 겔 침투 및 이온교환의 원리로 실제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분석 대상성분 및 간섭물질의 특성에 따라 흡착크로마토그래피법, 분배크로마토그래피법,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법,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법 등의 분리양식을 선택한다. 분리체계의 사용형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원리는 동일하다.
PCY_201611170453294911_304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마지막으로 일곱째, 각 벤처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조직이나 생태계 내에 누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벤처기업은 특정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창업되는데, 그 기업이 실패해서 폐업되면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들이 그대로 사장되기 쉽다. 이것이 대기업 내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또한 한 기업의 사업개발 성공 경험이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지도 못한다. 만일 대기업에서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그 경험에서 얻어진 교훈이나 노하우는 다른 부서나 프로젝트로 이전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벤처기업은 바이오기술의 사업화 과정이 지닌 위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 모델이지만, 분절적 조직 구조로 인한 통합과 학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벤처기업이라는 사업화 도구가 지닌 본원적인 문제로,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미국의 경우 인력 유동성을 통해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제약기업과 바이오 벤처기업 사이에, 그리고 바이오 벤처기업 간에 인력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한 회사 내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인력 이동을 통해 다른 회사로 전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생태계 전체가 그러한 암묵지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 내에 누적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므로, 바이오 벤처가 지닌 본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통합과 학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모델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경우 나눠진 조직 구조로 인해 기술개발의 경험이 타 조직으로 이전되지 못하며, 이는 통합과 학습에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성공이나 실패 경험을 타 기업이나 그 생태계 내에 축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처럼 인력의 유동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조직 모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PCY_201702160546431221_4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제3조 1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3조 2호). 그러나 환자의 질병치료(cure)에서 질병의 예방 및 관리(care)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헬스케어, u-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등 기존의 보건의료시스템에 IT관련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헬스케어(healthcare)를 보건의료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헬스케어’ 자체를 건강관리시스템 및 의료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의 "보건의료" 혹은 "보건의료서비스"에 IT 신기술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자체를 건강관리시스템 및 의료서비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PCY_202005080205418001_5	코로나19 시대 :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의 역할	국립외교원	중국은 15개 이사국 간 매월 순환하는 안보리 의장직을 지난 3월 수임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는 공중보건 이슈이므로 평화와 안보 문제를 전담하는 안보리에서 다루기 적합한 이슈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였다. 미국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로서 중국을 적시하는 문안이 결의 또는 의장성명에 반영될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안보리 내 거대 강대국간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안보리 차원에서는 별도의 결의 등이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튀니지가 중심이 되어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사이에서 문안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안보리 내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안보리 차원이 조치는 난망시 된다. 초강대국 간의 이해와 합의가 국제문제의 다자주의적 해결에 긴요한 조건임을 금번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이 COVID-19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에 대하여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있는 가운데, 튀니지가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초안을 여러번 검토해보고 있지만 미·중이 안보리 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PCY_202002120143377031_2	사무장병원 규제 관련 의원입법 동향	법제처	다만, 입법적으로 지나친 제한 조치를 가할 경우 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 등에게 예기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등에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안, 의료기관 개설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나 시·도의사회 등을 경유하도록 하는 법률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보험료 징수·지급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종사자 단체 등은 서로 다른 각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반영된 법률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입법적인 제한을 가할 경우 의료기관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여러 단체에서 다른 각도의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회 심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가능한 실효성있는 방안에 기대가 크다.
PCY_201510300530066781_33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프랑스는 세게 최대 원자력발전 의존 국가로서 후쿠시마 사고 직후 바로 원전 종합 안전 점검(Comprehensive Safety Assessment)을 수행하여 극한 상황에의 원자력시설 안전여유도와 대응책 등을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원전국가인 프랑스도 후쿠시마 사고 후에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후쿠시마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올랑드 대통령은 기존 75%에 달하는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공약을 발표하여 원전정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결과의 일환으로 1977년 가동 개시한 피센하임(Fessenheim) 원전이 정치적 결정으로 2016년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강력한 원전 의존 국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소 국민여론이 주춤하였지만 프랑스 국민은 여전히 원전으로 인해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프랑스 자체가 에너지 자원 빈곤국 가임을 국민들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후쿠시마 사고발생후 원전안전점검을 수행했고, 국민들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올랑드대통령의 원전감축공약에 따라 피센하임원전이 2016년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에너지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존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PCY_201702100510008871_45	지진포커스. 통권6호	기상청	그러나 초점을 방재 대책으로 옮겨가면 해법은 쉽지 않아 보였다. 많은 건축물들이 지진에 쉽게 파손될 정도로 허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영어를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 개인의 대비를 우선하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정부의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우리와는 달랐다. 정부가 주도하는 집단 방재 훈련도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만으로 미국의 방재 대책을 단순 비교해 따지기는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임박한 강진에 대해 미국에서는 “정부는 위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주민은 이에 맞춰 스스로 준비하면서 대형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샌안드레아스 단층 취재를 정리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은 국가 차원의 대비보다는 개인의 대비책 중심으로 샌안드레아스 강진에 대비하고 있다.
PCY_201510300530066781_163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미국원자력발전협회 조직은 3개의 기술본부 하부에 8개 부문, 산업계 정부와의 관계 조정 본부 산하에 있는 2개 부문, 그리고 사무관리 2개 부문 등총 1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의 운영과 활동을 감독하고 있는 이사회는 가맹 기업이 선출하는 간부급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자문위원회는 협회 활동에 관계되는 지역으로부터 선출된 저명한 교육자, 과학자, 실업가, 보건전문가 등 가맹 회원사 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가맹 회원사 전문가 의견은 기술부문에 설치되어 있는 분석 검토 이사회(Analysis Review Board)와 회원사 연락회의(Industry Communications Council)에서 수행 반영되고 있다.	미국원자력발전협회 조직은 기술본부, 산업계 정부와 관계 조정 본부, 사무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간부급 회원과, 교육자, 과학자 등 회원사 이외의 전문가로 이루어진다.
PCY_201501260914052391_81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본격적인 우주관광 이전에 고도 100 km 이하로 비행하는 준궤도 비행(suborbital flight)이 먼저 이루질 예정이다. 이런 준궤도 비행에 대응하는 우주기상 정보는 아직 확보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층대기 구간의 정보도 우주기상의 요소로 포함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제트기 운영 고도(약 30 km)에서 고도 100 km 까지의 구간은 중간권과 열권 하부로서 밀도와 온도의 변화가 극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구간에서 로켓의 재진입 시에 마찰열이 발생하고 비행 경로가 궤도적 성질과 유체적 성질이 복합되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밀도, 온도, 바람 등의 정보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는 마치 지상 기상예보 요소인기압, 기온, 바람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 현재는 이 고층대기에 관한 관측 및 연구가 학문적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준궤도 비행의 상용화에 따라 우주기상의 한 요소로 예보될 시기가 조만간 올 것으로 전망된다.	100KM이하 준궤도 비행은 구간에 해당하는 기상 정보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현재30KM~100KM 구간은 중간권과 열권 하부로 밀도와 온도의 극심한 변화가 있다. 현재는 이 구간에 관한 관측 및 연구가 학문적 수준이지만 조만간 기상예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PCY_201510211134396451_8	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현 정부는 자원과 에너지의 지속적인 소비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추진하고자 자순법(안)을 정부 입법 발의했다. 동 법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와 경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안의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새 법률과 기존 법률과의 연계성 향상 및 기존 자원순환관련 법체계의 재정비는 매우 주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그 순환을 촉진하여 자원 소비를 낮춰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자순법을 입법 발의했으며 법률의 연계성 향상 및 법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
PCY_201702100506340301_4	지진포커스. 통권5호	기상청	더불어 지진조기경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7년 긴급지진속보에 의한 조기경보를 대국민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기 이전에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인지도와 이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긴급지진속보는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가 아무리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일본이 다양한 홍보로 인지도를 향상시켜 긴급지진속보가 실생활 속에 자리잡은 것처럼, 지진조기경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PCY_201601290646579871_27	지역의 STI 사회자본 진단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경아(2008)의 연구에서는 지역산업구조와 협력네트워크가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인하였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혁신으로서 시장최초의 기술혁신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기술집약도에 따라 중저위/저위산업과 중고위/고위산업으로 구분), 집적경제로서 지역산업구조 및 협력 네트워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협력네트워크는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경우와 혁신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저위기술(Lowtech) 제조업군은 협력네트워크가 시장선도적 기술혁신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고위기술(High-Tech) 제조업군은 기업형 파트너와 전문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시장선도적인 기술혁신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분석모형의 종속변수가 일반혁신이 아니라 시장선도적인 국내외 최초의 혁신에만 국한되어 있고, 지역혁신체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화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이 분석에서 배제되어 있음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김경아(2008)는 지역산업구조와 협력네트워크가 지역 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시장선도적 기술혁신을 종속변수로 두고 봤을 때 저위기술 제조업군과 달리 고위기술 제조업군에서 협력네트워크의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종속변수가 일반혁신이 아니며 문화제도적 측면이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PCY_201705260154562691_8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년 7월 기준 현재 FOS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는 59개국의 534개이다. 2015년 12월 기준 37개국의 83개의 어로어업이 FOS 인증을 받았고, 2015년에만 25개의 어로어업이 신규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FOS인증을 받은 어업은 참치, 정어리, 멸치, 고등어 등의 어류와 갑각류 및 패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총 25개국의 130개 업체가 지속가능한 생산 인증을 받았으며 2015년에 10개의 업체가 신규로 인증을 받았다. FOS는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서 국제적 기준인 Global G.A.P.와 파트너십을 맺어, Global 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의 어장이 대해서 일정한 추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OS 라벨과 GGN 라벨을 함께 표시한 통합인증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OS는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 Global G.A.P.과의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Global 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 어장은 일정한 추가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인증라벨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PCY_201612290945229271_3	정부출연연구소 50년, 정부출연연구소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개발활동은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식과 과학기술의 경계를 허물며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과 원천기술과 기초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즉,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협력교류 공간(co-working center) 구축 등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이 넘치는 창의적인 인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 활동은 지식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며 축적하는 과정이다. 기업가 정신 함양과 협력교류공간 등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PCY_201709010158480601_32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2014년 여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지역과 관련된 관광 스토리텔링 선행연구로는 이윤선․한은선(2007)과 김미경(2008), 김성후 오성수(2012), 한형호(2012), 김수관․김미경(2013) 등이 있다. 이윤선․한은선(2007)은 한․중․일의 서복(徐福) 관련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설화적 현황, 나아가 설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화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동아시아적 담론을 전제한 문화자원화 전략만이 상호성의 기반 속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미경(2008)은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장례 의식 절차인 축제식 상장례의 연희성과 스토리텔링에 대하여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진도 축제식 상장례 민속의 세계화 방향으로 문화콘텐츠로서의 세계적 브랜드화, 세계 무대 공연으로서의 작품화, 세계 축제 문화와의 교류화, UNESCO 세계무형유산 등재화 등을 제안하였다.	어촌지역 관련 관광 스토리텔링 선행연구 중 이윤선, 한은선(2007)은 동아시아적 담론을 전제한 관광자원화 전략이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고 김미경(2008)은 진도 축제식 상장례의 세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PCY_201703230429487881_5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특허 데이터까지의 데이터 검증의 확장: 전년도까지는 연구개발투자와 종업원수라는 비재무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검증을 했으나(비재무 데이터는 표준화가 미흡해서 기업DB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서 사업보고서 원본을 보고 검토), 특허 데이터는 데이터 제공기관의 원 수치를 대체적으로 준용해서 데이터 연계성이 약한 경우 등에 한에 데이터 제공기관에 재문의해서 수정 보완했다. 금년도에는 자체 장기 시계열 DB를 갖추는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도 종합하면서 데이터의 수치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의 특허DB를 직접 참고하면서 데이터 수정 작업을 수행했다. 특허는 특히, 최근 연도(금년도의 경우는 2014년)의 수치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를 중심으로 최근 수치가 감소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허 수치를 점검했으나, 그밖에도 일관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들을 확인했다(자세한 점검 사항은 부록에 제시됨).	특허 데이터는 제공기관의 원 수치를 준용하지만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제공기관에 확인 후 보완한다. 자체 장기 시계열DB를 갖추는 절차에서 특허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수치가 의심될 때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의 특허DB를 참고해 수정 작업을 이행했다.
PCY_201610200102222761_22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정책 연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도 교수는 랩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첫 번째 책임자이며, 정부나 각종 기관, 기업들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주제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이들은 외부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샵, 그리고 작업그룹 연계(workgroup connection)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랩의 연구 방향을 결정하고 수정한다. 여러 명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모임(consortium group)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복수의 교수들 모임(multi-professor group)에서는 융합적 성격의 세미나(interdisciplinary seminar)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자신들의 랩에 소속된 석사와 박사과정생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전달하도록 한다. 이때 초청 강사들은 재정적 지원(funding)을 제공하는 기업체의 연구원을 비롯하여, 타 대학 교수, 정부 및 기업 연구원들이다.	지도 교수는 랩의 재정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첫 번째 책임자이다. 정부, 기관, 기업들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연구주제를 꾸준히 찾는다. 외부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샵, 작업그룹 연계를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연구 분야를 탐색한다.
PCY_201703230434099381_45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해당 연구에서의 자원 지표는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으로 구성되며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인적자원과 조직의 역량 및 지식스톡의 현황을 검토한다. 활동 지표는 R&D 투자 및 활성화, 창업활동을 나타내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활동 및 의지의 현 수준을 파악한다. 네트워크 지표는 산･학･연, 기업 및 국제 간 협력을 지표화하여 지식 흐름, 기술 전파 등의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를 파악하며, 환경 지표는 지원 제도, 물적 인프라, 문화로 구성하여 혁신 활동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는 경제적 성과와 지식창출로 나누어 개발된 기술의 구체적인 성과 수준을 나타낸다. 과학기술 혁신역량지표 도출 결과,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OECD 30개국 중 5위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에는 R&D 투자의 활발한 활동이 기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지원제도, 문화 등의 환경 부문에서는 22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저조하여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밝혔다.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으로 분류된 지표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혁신역량은 연구개발의 활발한 투자로 작년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문화 환경 부문은 역량이 저조하여 인프라 확충 및 과학문화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CY_201612210534099101_6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1 :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노동집약적 서비스 기업을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이 대체하면서 산업의 성격도 변화할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인력 및 조직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규모의 경제 구현이 어려웠으나, 인지컴퓨팅이 노동을 대체하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택시 운수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 단위의 중소기업이 영업을 수행해 왔으나, 우버의 등장에서 이미 가능성을 보듯이 무인택시 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전개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산업의 특성 상 글로벌 규모의 승자독식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버의 시장가치는 2등 기업(리프트)의 20배를 넘는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여 정보산업의 승자독식구조로 전환될것이다.
PCY_201504010516497411_21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기인재정책은 인력양성사업 투자를 매개로 하지만 모든 정책이 사업 형태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규정 정비, 환경 개선, 거버넌스 설계 등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R&D 정책, 고등교육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등 유관 정책이 과기인재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따라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또는 평가가 곧바로 과기인재정책의 성과 진단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또 많은 사업들이 보다 큰 틀의 과학기술인력 기본계획 하에 정합성있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각기 목적과 기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도 과기인재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기 어렵게 한다.	과기인재정책은 사업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제도적 유관 정책이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바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지 않다.
PCY_201708240236577781_187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째, 조명 산업에서의 환경규제 관련 제도변화가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조명 분야는 전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고효율화는 산업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이슈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0여 년 간 사용되었던 백열등이 낮은 효율로 인하여 사용규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추혜용·이정익·유병곤, 2009). 반면, 에너지 효율은 백열등의 7~8배인 형광등은 높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수은과 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중금속 사용규제(RoHs, WEEE)에 해당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 다. 따라서 백열등과 형광등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차세대 조명으로서 OLED와 같은 반도체 조명에 대한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추혜용·이정익·유병곤, 2009). OLED 기술은 지금까지는 TV나 모니터 등에 주로 적용되는 자(自)발광형 디스플레이로 활용되어 왔으나,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경친화적이며, 고효율 광원으로의 가능성이 높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 품으로의 확장 외에도 차세대 조명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OLED조명 시장이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여, 오는 2020년에는 1조8000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수환, 2016. 8. 8). 즉, 글로벌 시장에서의 환경규제에 따른 백열 등 사용 제한의 대체재로서 전자 조명인 OLED가 주목받을 수 있다.	백열등의 낮은 효율과 형광등의 중금속 함량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반도체 개발이 대세이다. 이는 조명산업의 환경규제에 따른것인데,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OLED기술이 친환경적이며 고효율을 무기로 디스플레이 분야뿐 아니라 조명 기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차세대 조명 산업에 대한 낙관론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PCY_201708230357487061_143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생태계기반관리’의 개념과 연관 용어들의 개념을 기술한 바에 따르면, 이들 내용의 주요 핵심용어는 ‘생태계’, ‘생태계 기능’, ‘생태계 회복력’, ‘기후변화’, ‘지속가능’, ‘균형’, ‘통합’, ‘사회적 고려’, ‘지역주민’, ‘전략’이다. 이들 핵심용어는 ‘생태계기반관리’를 기술하고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존재의 유무와 개념의 뜻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용어 개념에 이들 핵심용어의 뜻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이를 재정리하면 ‘생태계기반관리전략’이란 기후변화를 포함한 생태계 영향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 및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생태계 관리전략이다.	한정애안과 양창영안은 등록제를 제안하고, 장하나안과 유럽연합은 허가제·면허제를 도입하지만, 정부는 등록제를 채택한다.
PCY_201801300533260171_3	LPWA 기반 IoT 전용 네트워크 기술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oRaWAN은 LoRa alliance의 규격으로서, 물리계층은 semtech사의 LoRa칩 규격을 따른다. LoRaWAN PHY의 CSS(Chirp Spread Spectrum) 기술은 레이더에 사용되던 고전적인 CSS기술을 통신에 활용한 것으로서, 프랑스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semtech사에서 인수하여 LoRa로 사업화하였다. 이 기술은 Sigfox의 UNB기술과는 대비되는 접근 방법으로서 DSSS(Direct Sequence Spread pectrum)와 같이 데이터 전송률보다 훨씬 넓은 대역을 사용하여 장거리 전송에 필요한 수신감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심볼을 수신부와 동일한 시퀀스로 확산하는 DSSS의 경우와 달리, CSS 기술은 하나의 심볼의 전송 중에 지속적인 반송주파수 변화를 통해 확산 효과를 얻는다. <표 2>는 LoRa 모뎀의 확산에 따른 성능 예이다.	LoRaWAN PHY의 CSS 기술은 고전 레이더 기수을 통신에 활용한 것으로 DSSS 같은 데이터 전송률보다 더 넓은 대역을 사용해 장거리 전송을 원활하게 하며, 지속적인 반송주파수 변화로써 확산 효과를 획득한다.
PCY_201412091011165931_167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게다가 식물의 식생, 동물종의 생식 분포 등 자연 환경의 기초 자료는 매년 계획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환경의 변화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동물은 각각의 동물 종마다 고유의 행동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고 생태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으면 자료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 오염 물질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반적인 환경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만한 상황이다(이것은 지금까지 환경 정책에서는 오로지 공해 방지에 인적･자금적인 자원이 투입되어 온 것, 자연 환경 보전의 관심이 자연 공원법 등에 제한된 지역의 귀중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 지방 행정 기관에서는 자연 환경 보전의 담당 기구조차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중점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조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환경 기초자료는 실제로 활용하려 할 때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동물은 전문가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이 다양한 제도적 문제로 환경오염물질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PCY_201711241021466641_5	혈액종양 관련 인터넷 상담 질문에 대한 내용분석: 사회복지상담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히 기존 연구들은 고형암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 환자의 고통이 크고 오래 지속되는 혈액 종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혈액 종양은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 혈액이나 림프계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 질환으로(대한혈액학회, 2011), 사망률이 전체 암 환자의 사망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심각한 질환이다. 또한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암세포들이 전신의 모든 장기에 침입하여 사소한 감염에도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치료 과정 동안 항상 감염과 출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우정애, 2008) 고형암에 환자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진아, 2015). 이에 따라 혈액 종양 환자와 가족은 의료정보추구를 통해 질병과 자가 간호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혈액 종양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상담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실제 자기 관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하여 임상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혈액 종양 환자들이 진단과 투병 과정, 생존단계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생활의 문제들을 다루는 인터넷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 상담 방향성을 모색하고 상담 내용을 토대로 실천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 종양 환자들의 인터넷 상담을 분석하고자 한다.	혈액 종양 환자의 사명률은 전체 암 환자 사망률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은 자가 간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전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상담이 활성화 돼야 한다.
PCY_201702100501249331_11	지진포커스. 통권3호	기상청	필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하는 전달매체로 지상파DMB를 생각한다. 지상파DMB는 안정된 전송망을 기반으로 망부하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진속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DMB 기능을 포함하는 휴대폰, 네비게이션을 소지하고 있어 실내,외나 차량안 등 언제어디서나 지진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더욱이 국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진관련 정보를 끊임없이 수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상파DMB 에는 지진발생시 단말기를 강제로 깨우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DMB는 부하에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신속히 지진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현재 DMB 기술에는 지진 발생 시 단말기를 강제로 켜는 기능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PCY_201611040300357591_171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정부는 위험관리는 해외규제 동향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머징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선진국가들은 이머징 기술의 응용과정이나 제품사용 시 요구되는 안전성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안전성의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비즈니스 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물론 이들 기업이나 국가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비단 ‘안전함’ 그 자체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적절한 선에서 이해당 사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위험’과 ‘성장’의 타협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 과정에서 합의된 ‘안전성’이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경로에서의 혁신, 즉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을 동시에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응하는 선진국가들의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관리와 관련한 제도혁신에 있어 해외 선진국의 규제를 열심히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기술혁신의 성과와 프론티어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고 려해 볼 때, 제도혁신과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애써 이뤄놓은 기술적 혁신의 성공이 사회경제적 가치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 전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 할 평가기술과 평가체계가 취약하다면 시장선점의 기회는 놓치고, 해외 선진국가들의 움직임만 한발짝 뒤에서 쫒아 가게 될 것이다.	국제 시장에서는 어머징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성 이슈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국의 경향성을 그저 좇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거리가 멀다.
PCY_201702100500387021_72	지진포커스. 통권2호	기상청	일본기상청과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는 3월 11일 오후 2시 49분경에 일본 동해안을 비롯하여 대만, 알래스카, 하와이, 괌, 캘리포니아, 칠레 등 태평양 연안 50여 국가에 지진해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였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지진발생위치로부터 1,000㎞ 이상 떨어진데다 일본 열도가 가로막아 지진해일이 도달하지 않았다. 지진해일은 일본 소마항에 7.3m, 카마이시항에 4.1m, 미야코항에 4m 등 일본 동해안 전역에서 관측되었다. 지진해일이 원해로 전파되면서 대만(19시 40분)에서 소규모 지진해일과 하와이 섬에서 1.4m(23시 9분)의 지진해일이 관측되었다. 다음날인 3월 12일 새벽 1시 57분경에는 진앙지로부터 약 7,5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 크레센트시티에서 2.2m의 지진해일이 관측되었다.	일본 기상청과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는 3월 11일 일본 동해안과 대만, 알래스카, 하와이 등에 지진해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진해일이 없었고 일본 동해안 전역과 대만, 하와이 등에서 관측되었다.
PCY_201711220542899591_23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역의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사망비의 분포로 상하위 지역을 선정하여 각 시군구 혹은 시도 단위의 자료로 조사된 위험요인의 상하위 지역의 평균 차이 비교검정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 분석결과, 여성, 만12~14세,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로 나쁘다고 평가할수록, 주관적 행복도가 보통로 낮다고 평가할수록, 중등도 신체활동을 2 ~ 5일 이상할수록, 체중조절 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음주경험, 흡연 경험, 성경험이 있을수록,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습관적 약물 사용 경험이 있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때때로 그렇다 이상일수록, 가족여행 횟수가 1~3회 이상일수록,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우울감이 있을 경우 자살 시도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일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의 자살시도변수 등 설문조사 응답 정확도의 한계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요인 상하위 지역의 평균 비교검정을 실시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역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는데, 분석 결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자살시도변수 등 설문조사 응답 정확도의 한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PCY_201504130902328741_45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	국립외교원	둘째, 유럽에서는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 필요성과 원자력의 공동개발과 이용에 따른 공동이익이 크게 부각되어 원자력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반면 동북아는 원자력 협력의 공동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낮다. 그 배경으로 동북아의 원자력이 역내 협력이 매우 부족한 채 각각 외부협력을 통해 발전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북아의 내부협력 과제와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핵군축과 핵비확산문제 등을 제외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핵안보,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처리, 핵연료 공급 등 경제적･기술적 공동이익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역내 대화와 협력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유라톰 산하에 4개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동북아에서도 유사한 역내 원자력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유럽의 높은 원자력협력 공감대에 반해 동북아의 원자력 협력의 공감대는 아직 낮다. 이에 동북아 내부협력 과제와 추진방안의 계속적 개발 및 추진 그리고 경제적･기술적 공동이익이 높은 분야의 역내 대화와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PCY_201611040258204151_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사업(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만 정부는 3중(3中)정책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만 경제부는 6대 핵심정책(자금융통성 강화, 연구개발 보조금지원, 경영수준 향상,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강화, 창업육성, 지방경제 활성화)과 4대 보조정책(법률자문, 인재배양, 토지혜택, 지원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강화)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100여개의 중소기업 지원 세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처가 주축이 되어 공업국, 기술처, 무역부 등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 기업으로 나뉘어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을 지원받는다. 맞춤형 정책들은 크게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단기 기술 업그레이드, 현지 조사 서비스 등과 같은 연구개발 기술 지원, 산업기술 문제진단, 기술컨설팅 서비스, 산업기술연구소(ITRI) 등과 같은 산학관 연계지원, 창업 및 벤처 육성센터, 창업 지식 상담소,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산업직접, 클러스터 형성 및 기반강화 지원, 기술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인센티브 구성표 제공, ITAS, CITD 프로그램 등 연구 및 기술향상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뉘며 이들 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대만 정부는 3중 정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만 경제부는 6대 핵심정책과 4대 보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0여개의 중소기업 지원 세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CY_201711220231680681_0	만성 요통에 주사치료의 통증감소 효과 : 국내 요통환자 및 주사치료의 현황과 반복적인 주사치료의 장기적 영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사치료를 받은 요통환자는 전체 요통환자의 10.8-11.5% 사이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다. 인구규모를 고려하기 위하여 인구 10만 명당 주사치료 수진자 수와 요통환자 10만 명당 주사치료 수진자 수를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주사치료 수진자 수는 증가추세에 있었다. 주사치료를 받은 요통환자는 연령이 많을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였고, 진료 받은 병원의 소재지는 서울이 가장 많았으며, 주사치료를 받은 요통환자가 이용한 임상과는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3개년 모두 동일하였다. 요통환자의 주사치료 비용은 2006년에 약 156억 원, 2007년에 약 170억 원, 2008년에 약 191억 원이었으며, 이는 각 연도별 요통환자 총 진료비의 약 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주사치료요법 선택한 고령 요통환자는 타증상 주사치료 환자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정형외과, 마취통증학과에서 많았고 진료비 액수는 총비용의 약3%였다.
PCY_201611170453294911_93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법안에 대해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법률상 벤처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의 지분 출자 여부나 신기술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었다. 기준대로라면 유통업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서비스업종도 벤처기업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신기술, 첨단기술의 내용도 보다 특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형태를 이루지 않았어도 장래성이 있는 개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계획을 수용하여 상업화 단계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과기처, 정통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정부부처가 중복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안의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지적 및 신기술 등에 대한 내용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부처 간 중복되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PCY_201711220722978281_183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잔여적이다. 의료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보험 및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민간보험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사회보험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특정 범주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험인 메디케어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기여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하여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의 재원은 일반조세이며 연방과 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김경희, 2007).	미국에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잔여적이다. 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회보험이 있는데, 전자가 지배적이고 후자는 저소득층·노인 등 특정 범주만 대상이며 연방과 주에서 운영한다.
PCY_201504130902328741_32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	국립외교원	한미 핵연료주기 협력이 실현될 경우, 한･미 모두 원전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영향력도 확장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신규 원전국들이 소규모 원전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연료의 리스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회수(테이크백)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회수는 신흥 원전국의 재처리 추구를 방지하여 핵확산 문제를 봉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회수를 가능케 하는 첨단 재처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국들의 핵연료 리스 선호에 따라 핵연료 회수･재처리를 위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PCY_201506020421162161_10	Future Horizon: Spring 2015 (제2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문제는 산업 일부에서 벗어나 외교나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일상의 사회문화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와 환경, ICT 분야는 새로운 과학문명이 응용해야 할 첨단의 분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R&D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와 융합기술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계적인 국가 에너지 계획의 수립은 미래를 풀어나가는 열쇠이기도 하다. 에너지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문제는 외교나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에너지와 환경, ICT 분야는 새로운 과학문명이 응용해야 할 첨단분야다. 이러한 면에서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꼭 고려할 요소이다.
PCY_201906140328028751_87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아동권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시 차별을 배제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등 아동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이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아동에 대한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 폭력 등을 확인하고 보고하며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장애 아동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취약 아동에 대한 교육, 훈련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보건의료 기관이 아동권에 기반한 기관과 조직이 될 수 있도록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인의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에 아동권 관련 교육, 훈련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의사를 존중하며, 아동의 욕구와 요구에 기반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료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도 필요하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교육, 훈련을 요한다. 특히 의료인의 교육 과정·훈련 과정에 아동권 관련 교육, 훈련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의사를 존중하며, 의료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이 필요하다.
PCY_201412161018043751_11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이브리드 방식은 공통적으로 EEDI를 기준선으로 고려하며, EEDI에 GHG Fund 개념과 ETS 개념이 추가되는 형태를 가진다. 일본이 제안한 EIS가 EEDI와 GHG Fund 개념이 혼합된 유형이고, 미국이 제안한 SECT가 EEDI와 ETS가 합쳐진 유형이다. 시장기반조치 제도 운영 중 EEDI와 ETS를 함께 고려하는 SECT가 가장 복잡한 형태라 할 수 있다. SECT는 복잡성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 또한 큰 형태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이 제안한 EIS는 저탄소․고효율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GHG Fund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EEDI 측정의 어려움에 있다. EEDI를 고려한 시장기반조치는 이론적˙논리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EIS는 EEDI와 GHG Fund가 혼합된 유형으로 저탄소 고효율 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미국의 SECT가 EEDI와 ETS가 합쳐진 것인데 복잡해서 불확실성이 크다. 공통적 문제점은 EEDI 측정의 어려움이다.
PCY_201708230359180041_17	환경정책 제25권 제1호 (2017년 3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우리나라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Hong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일평균 PM10 농도는 전체 사인의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었고, SO2, CO의 일평균 농도는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서주희 등(2006)의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일별 평균 PM10 농도와 환자의 나이에 따른 호흡기 질환 간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하경화 등(201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일별 평균 PM10과 심뇌혈관계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망일에서 사망 하루 전과 이틀 전의 PM10이 IQR 만큼 증가할 때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각각 0.7%, 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일평균 PM10, SO2, CO 농도는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 및 심뇌혈관계 질환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PCY_201510050146398091_196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첫째, 차생산과 가공지역을 관리할 것이다. 관리 방안은 특별토산품 푸얼차, 푸얼차 가공기술과 관리 방안, 타 차 규격들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다. 사업자 미등록이거나 상품허가와 위생허가가가 없는 영세규모 차재배지는 폐원하게 되며 열악한 환경과 식품위생기준과 쓰레기자원 기준에 못 미치는 비효율적 사업체들 또한 모든 영업권이 취소될 것이다. 우리는 불필요한 준비가공처리공장시설을 닫고 무질서한 경쟁과 원자재 품평대회와 가격 경쟁을 금지할 것이다. 둘째, 농업자재시장을 통제할 것이다. 가령 “차잎 사용 무해” 혹은 “차잎 사용 금지”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 농약분리를 적용하여 유독살충제가 차나무 주변에 접근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셋째, 상표를 통제할 계획이다. 푸얼차 분말 생산과 교역을 규격화하고 가짜 상품과 부당한 상품을 적발하며 불순물과 악선전과 호도적인 마케팅을 금지시킴으로 건전한 차시장 거래를 유지시킬 것이다.	첫째, 차 생산과 가공지역을 관리한다. 불필요한 준비가공처리공장시설을 닫고 무질서한 경쟁을 금지할 것이다. 둘째, 농업자재시장을 통제한다. 셋째, 상표를 통제한다. 규격화를 통해 가짜 상품 등을 적발하며 건전한 차시장 거래를 유지시킬 것이다.
PCY_201611100202303151_111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리소폐는 독일의 Z_Punkt와 같이 미래예측에 대한 방법론 개발을 통해 이를 회원사들에게 교육하고 컨설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리소폐는 페클레 파리에서의 경험이 있는 대표가 창업한 기업이기 때문에 패션에 다소 치우친 미래예측 및 트렌드 분석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로드맵과 같은 상세한 기술 기반의 미래예측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IT 산업 내 기업들에게 제한적인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패션 산업 내에서도 10년 이상 미래예측 및 트렌드 분석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인력들이 해당 기업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패션 산업을 벗어나 다른 산업 내의 미래예측 부서로의 이직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리소폐는 미래예측을 통한 교육과 상담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패션측에 치우쳐 미래예측을 하고있다. 따라서 상세한 기술, 제조업, IT 산업에는 일부의 영감만 주고있다.
PCY_201410290950144231_19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흔들리는 금융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영국은 문화와 창의를 필두로 한 창조 산업에 집중하였고, 창조 경제의 원조국으로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문화 제국’ 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후 영국의 창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많은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한국 역시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만, 97년 이후의 집중적인 정책의 효과로 보기보다는 오랫동안 영국이 지켜왔던 문화적 전통과, 마거릿 대처 시절부터 창조 ․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정책을 실현해 온 것이 바탕이 되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되었다는 평가이다.	영국은 취약한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조산업에 집중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창조 경제의 원조국으로서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PCY_201610210218531781_90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편 데이터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도 인지컴퓨팅 기술 발전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의료 부문의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실제 발생했었다. BRCA1, BRCA2 유전자에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진 여성은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확률이 매우 높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이 BRCA 유전자에 대한 독점적인 특허 권리를 미국의 분자 진단 기업인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가 보유해 환자들은 이 유전자를 진단할 때마다 매회 3,340 달러를 특허 이용료로 지불해야 했다(최윤섭, 2014). 이는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일 뿐 아니라, 학술연구에도 제약을 가했다. 미국에서는 약 4천 개의 유전자에 특허가 걸려 있었고, 2003년의 조사에서 유전학자들의 53%가, 2001년의 조사에서는 유전학자들의 49%가 유전자 특허 때문에 유전체 분석 연구가 제한 내지 중단되었다고 답했다고 한다(최윤섭, 2014, p. 230). 많은 유전체 분석기업들은 특허에 해당하는 유전자 부분을 삭제하고 유전자를 해독해야 했으며, 다른 많은 유전자들도 잠재적인 특허 소송 위험이 상존하였다.	인지컴퓨팅 기술 발전에 데이터 특허권은 장애가 될수 있으며 그 예시를 보면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진 여성이 이를 진단 받으려면 특허 사용료로 3,340 달러를 내야한다. 또한 단순 연구에서도 특허 사용료는 발생하며 많은 기업들이 잠재적 소송 위험이 있다.
PCY_201611040300357591_106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나노 정책이 수립된 것은 국가과학기술위위원회에서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발전계획과 더불어 정부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을 제정하여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정 보완하도록 하 였다. 2001년에 수립된 󰡔제 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2005)󰡕은 5년 이내나 노기술개발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 완료, 2010년에 선진 5개국 기술경쟁력 확보 및 최소 10개 이상의 비교 우위 최고 기술 확보를 비전으로 제시, 나노기술의 산업 적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나노 기술의 가능성 이 강조되고 나노 기술의 부정적 영향, 나노 기술 위험에 관한 정책은 종합 발전계 획에 포함되고 있지 않았다. 다만, 2001년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의 ‘기술영향 평가’에 따라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시도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발표와 함께 국가 차원의 나노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긍정적인 나노 기술의 가능성은 강조되었으나 2001년 시도된 기술영향평가 외에는 부정적 영향 및 위험에 대한 정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PCY_201706020125413211_187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주지할 점은, HIV 감염인은 복잡한 요구 때문에 다른 중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정적·조직적·의료수용력 관련문제를 재택요양기관에게 안긴다는 사실이다. 변수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요양·돌봄이 굳건히 자리잡혀있어야 하고, 당직일정이 재편되거나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현존 인력은 재배치되거나 추가 인력이 고용되어 환자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 중증 외래환자에 대한 비용 지불이 각 환자 개인에 대한 복잡한 평가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서비스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과정은 수많은 재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에 기관은 에이즈환자의 요양·돌봄에 따른 위험 부담을 떠안기 꺼려하게 된다.	HIV 감염인들은 여러 복잡한 요구에 의해 여러문제를 재택요양기관에 맡긴다. 감염인들을 대응하기에 수많은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기관은 위험을 떠안는 것을 꺼려한다.
PCY_201504010516497411_56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금까지 과기인재정책은 양성으로부터 활용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전제하고 있다. 필요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중장기 수급전망도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며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원 지원도 양성된 고급과학기술인력이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창의적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경력 다변화는 물론 과학기술인력의 범위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다. 가장 긴 양성 기관과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박사인력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문․사회계열은 물론 이공계에서도 박사인력 중 전통적 직업군인 학계, 연구직, 기술직의 비중이 줄고 직업의 학위 관련성도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일자리 질의 악화 경향이 뚜렷하다.	과기인재정책은 양성부터 활용에 자연스런 흐름을 전제하지만 사회구조전환으로 과학기술인력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다. 박사인력에서도 전통적직업군이 줄고 직업 학위관련성도 감소하며 일자리 질의 악화가 뚜렷하다.
PCY_201708230357487061_134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아울러, 사축은 비교적 균질한 유기물질이므로 자원화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축분뇨는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퇴액비 생산 및 바이오가스 생산을 뜻한다. 사축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공학적으로 타당하고 기술적으로도 도달 가능하다. 아울러 사축의 지질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축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기초시설이지만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축자원화센터로 그 기능을 정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축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처리장과 별도의 시설로서 환경유의성이 높고 관리기간이 경과된 매몰지 해체에서 발생하는 사축을 전처리하여 기존의 환경기초시설 즉, 소각장, 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일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의한다.	한정애안과 양창영안은 등록제를 제안하고, 장하나안과 유럽연합은 허가제·면허제를 도입하지만, 정부는 등록제를 채택한다.
PCY_201504030502327861_29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렇듯 1980년대 말은 지속적이면서도 한 차원 높은 국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고의 틀과 동력이 필요한 역사적 전환점의 시기였다. 이 시점에서 국가전산화는 당시 우리가 당면하고 있었던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정부,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주도로 행정, 금융, 복지, 국방 등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시작했다. 1988년 5월에 완성된 ‘국가사회전산화 중장기계획(안)’ 보고서는 총 553쪽에 이르고 이어서 행정, 보건, 출판, 복지, 무역, 기술, 사법부 등 분야별 계획이 수립되고 각각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이 계획은 한국의 정보화/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과제들을 다루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말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전산화가 주목받았고 정부 주도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한국의 정보화 및 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과제들이 담긴 계획안들이 출판되었다.
PCY_201711220339270511_2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원탁회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로봇 수술은 첨단 수술 기구인 로봇을 환자에게 장착하고 수술자가 원격으로 조종하여 시행하는 내시경/복강경 수술 방법이다. 다빈치 수술시스템은 로봇 복강경 수술 시스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 社에 의해 1999년 처음 출시되어 현재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수술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고, 2006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로봇수술에 대한 국내외 쟁점은 <표 16>과 같다. 이러한 로봇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쟁점에 대해 2013년 NECA에서는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결과, 안전성 분석을 위해 주요 합병증(문합부위 누출과 협착, 복부내 농양)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로봇 수술군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유효성 분석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로봇수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복강경 수술 환자군 비교에서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은 차이가 없으며, 로봇수술 환자군에서 재원기간이 약간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다.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로봇 수술의 가격이 낮아지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학습곡선을 극복 이후의 잘 설계된 장기 추적관찰 전향적 무작위배정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로봇 수술은 첨단 수술 기구인 로봇을 환자에게 장착하고 수술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시행하는 내시경/복강경 수술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다빈치 수술시스템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로봇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일반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의 가격이 낮아진다면 충분히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이다.
PCY_201702210505197761_5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재난안전체계를 진단하여 수습 및 복구 단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첫째는 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내용이다. 재난복구 시 재난현장의 시설 복구 등 하드웨어 중심의 복구 행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치료, 사생활 보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함이 지적되었다. 둘째는 재난보험 활성화 미흡과 피해자 보상기준 미확립에 대한 내용이다. 피해자 및 민간 인력·장비동원 등에 대한 보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회재난에 대한 보험 활성화 미흡 및 구상권 논란이 야기되었다. 셋째는 사고원인조사에 대한 환류시스템 실패로 유사재난 재발의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내용이다. 재난현장 보존처리가 미흡하여 정밀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전문적인원인조사체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난발생지역에 대한 피해이력관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백서발간 및 관리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재난복구 문제점에 대한요약은 과 같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재난안전체계를 진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조치 미흡, 재난보험 활성화 미흡과 피해자 보상기준 미확립, 사고원인조사에 대한 환류시스템 실패로 유사재난 재발의 악순환이 초래 된다는 지적이다.
PCY_201709010158480601_45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2014년 여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의 어촌에는 대부분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전설과 민담들이 전해지고 있다. 하근 마을 왕비릉 전설(부산 기장), 연오랑과 세오녀 전설(경북 포항), 도미부인 전설(충남 보령) 등은 비교적 구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전설 들이며, 별신굿이나 해신당도 많은 전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애바위 전설(강원 삼척), 선돌 전설(전남 신안 압해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촌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전승되어 오며 해당 지역의 역사, 지역민의 의식세계, 문화적 가치관 등을 반영하고 있는 설화와 민담 등을 활용할 때 중요한 점은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 알려진 설화 내용을 확장하거나, 설화의 내용을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국내 어촌에는 연오랑과 세오녀 전설 등, 바다와 관련된 전설과 민담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설화의 확장과 현실 세계에 적용 방법이 중요한 문제이다.
PCY_201610200102222761_55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정책 연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우 지도교수와 사제관계를 넘어선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대학원생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일대일 고용관계보다는 공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 별도로 입학하여 프로젝트의 완료로 졸업이 가능한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중심대학이나 대학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박사과정생이 주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추진한다. 그런데 그 산출물의 수준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수요처인 기업 등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실용적인 ‘학위과정 연구개발사업’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도교수와 근로계약으로 엮이는 것은 대학원생을 힘들게 한다. 공동 연구에 참여해 이를 완수함으로써 학위이 이뤄도록 대학원 과정을 개편하는 게 방안이 될 수 있다.
PCY_201703230434099381_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른 국가들 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액은 3% 내외에서 큰 차이 없이 과거 5년간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0년 2.4%에서 2014년 3.0%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대기업이 2010년 2.2%에서 2014년 2.9%까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전체 현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 개발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타 국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으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해당 비율이 줄고 있어 관련 원인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PCY_201502121111519481_48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정의 연구에서 환경정의를 계량화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설명한 다중결핍지수나 환경정의 커뮤니티 선정을 위한 EJSEAT이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지수를 개발하면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비교·분석이 용이하여 설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수를 개발하는 데 많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중결핍지수를 구하는데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와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각각의 영역별로 가중치가 달라지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환경정의를 계량화하여 비교·분석하기 쉽도록하는 지수를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다중결핍지수의 가중치의 정도와 같이 지수 개발에 많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PCY_201702160437268731_124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본 정부는 2016년에 발표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일본의 스마트 사회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최근의 기술발전과 기술발전이 가져온 사회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새로운 사회 구현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21세기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은 기술의 융합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계를 붕괴시켜 산업간 융합도 급격히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 물건, 정보 등이 연결되어 결합되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산업구조와 기술분야의 구분과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방식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보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 구현에의 의지 아래,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스마트 사회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PCY_201610201031372971_9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상기의 논리에 의하면 정성평가를 강화하자는 것은 평가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분화해서 정량적 평가는 줄이고 정성적 평가를 높이자는 것보다도, 평가를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잘 했어 성과를 높이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성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정량적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평가시스템 전반을 정성평가 관점에서 개선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어떻게 해온 것은 정량적 평가이고 어떻게 해온 것은 정성적 평가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정성평가적인 것은 어떻게 개선하고 정량평가적인 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정성평가를 강화할 수 있다 라는 식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본 연구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성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은 평가시스템 전반을 정성평가 관점에서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간 해온 평가들을 구분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각각을 개선하자는 입장이 아닌 것이다.
PCY_201501090909516861_4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 분석법은 개별 동물용의약품성분별로 최적화시킨 분석법으로 다성분 분석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석의 효율은 낮으나 최고의 분석 감도, 정밀성 및 신뢰도가 보장된다. 따라서 어떠한 검체의 다성분 검색 결과 검출된 의심성분을 보다 정확히 정성 및 정량하며, 특히 법적 및 행정적 목적으로 분석의 신뢰성이 요구될 때 이용된다. 또한 다성분 분석법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분들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 분석법이 개발 적용된다. 이러한 두 분석체계간 보완적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3개의 다성분 분석법과 더불어 77개의 개별 분석법을 고시하여, 두 분석법체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개별분석법은 다성분 분석법에 비해 효율은 낮으나 최고의 분석 감도, 정밀성 및 신뢰도가 보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두 분석법체계를 함께 운용한다.
PCY_201506170910165941_19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산림청	일본 북동부 지역 늦봄의 월평균기온은 11.5℃∼18.9℃이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과 유사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수원, 원주, 충주, 금산, 광주, 장흥, 제주도, 안동, 영덕, 부산, 진주, 산청 등 45 지역)의 월평균기온은 11.8∼17.8℃ 범위에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상기 일본 지역 늦봄의 기온과 유사한 우리나라 지역의 강수량은 65∼176 ㎜로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고, 동기 우리나라 지역과 유사한 일본 지역의 강수량은 95∼110 ㎜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고원목재배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기후 특성을 고려한다면 생산성을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북동부 지역 늦봄 월평균기온은 약11~19℃이고, 유사한 기온의 우리나라 지역은 약11~18℃이다. 또한 강수량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 월등히 많아 표고원목재배의 생산성이 크다.
PCY_201708240317227091_74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승규･김의준(2012)은 2005~2007년 제조업 기술혁신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물적 및 인적 자본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및 내부와 외부 연구개발투자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 자본 및 인적 자본에 대한 내･외부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기술 변화와 신제품 출시기간과 관련하여 외부 연구개발투자가 내부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때 내부 연구개발투자는 지적 자산 및 제품과 공정의 신규개발 및 개선 등 새로운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업체 내부의 투자, 외부연구개발투자는 동일한 기업체 내의 활동을 위하여 타 기업체 또는 공공 및 사적 연구기관으로부터의 투자를 의미한다.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대한 내･외부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외부 연구개발투자가 내부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기술 변화와 신제품 출시기간과 관련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PCY_201708240236577781_88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지원 R&D에 따른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이 아니라 차세대 자동차 아키텍처 관련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된 점이다. 특히 1992년의 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부터 2010년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자동차 업계 가 개발하고자 한 기술들은 모두 융합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다. 선도기술개발사업 에서는 차세대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공해‧안전규격에 부합하는 차세대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및 “시속 120km, 충전거리 300km의 전기자동차 요소기술개발”을 시도했다. 차세대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이 시기 IMF를 겪으며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종사자와 연구 인력이 동시에 위축된 가운데 전통적 수출 산업으로서 기술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의 독창성이 부족하고, 핵심기술 확보가 미흡하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등기술연구원, 2003). 뒤이어 2003년부터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사업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개발, 2006년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 5개년계획을 통해 천연가스 버스 및 천연가스 청소차와 충전소 보급,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어 2009년의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서 도 자동차는 IT융합시스템으로서 지능형 자동차 등이 명시되었다. 이후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과 더불어 그린 수송시스템의 일부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클린 디젤, 연료전지, 전기차 등 다양한 차세대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이 시도되었으며, 관련 기술개발 성과가 특허로 이어졌다.	정부의 R&D 지원으로 차세대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대부분 융합 적용 기술들이었다.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자동차사업은 IMF를 겪으며 위축되었으나 기술력은 높아졌다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선진국의 기술과 큰 격차가 있었다. 이후 5개년계획을 통해 차세대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다. 이후 IT융합시스템을 이용한 지능형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이 시도되었고 그 성과는 특허로 나타났다.
PCY_201504130906315371_15	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국제규범 적용 가능성	국립외교원	한편 2013년 제68차 UN 총회에서 제3차 UN GGE 보고서가 총회 ‘군축 및 국제안보(제1위원회)’와 인권위원회(제3위원회)에 제출되어 두 위원회의 결의가 각각 채택되었다. 첫 번째 결의인 “국제안보 차원에서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서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국가 행동규범’과 ‘투명성’, ‘예측성’, ‘협력’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 원칙이 강조되었다. 또한 스노든(Edward Snowden) 사건으로 불거진 불법감청과 사이버 테러리즘 대응조치 문제는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제3위원회에 제출 채택(“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되었다.	UN 총회 제 1, 3위원회가 GGE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위원회는 국제안보차원의 정보통신 발전에서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고 제3위원회는 사이버 테러리즘 대응문제를 의결했다.
PCY_201508270522355691_23	글로벌에너지협력외교 저널	외교부	미국은 2011∼2012년 셰일 생산의 경제성 논쟁을 극복하고 2013∼2014년에는 본격적인 생산 확대와 수출 단계로 진입했다. 2009-2013년 기간 미국의 셰일가스생산 급증이 국제천연가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듯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셰일오일생산 급증이 국제유가 급락을 가져왔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셰일 혁명의 단계가 셰일오일혁명과 에너지수출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상업적 경제적 게임에 머물러 있던 에너지 혁명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경제 제재에서 드러나듯이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간의 지정학적, 정치적 거대 게임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국제에너지질서 지각변동이 암시하는 것은 그동안 크게 중동과 러시아의 兩大 원유/천연가스 생산기지 중심의 구도가 셰일혁명에 기반한 원유/가스 거대 생산국으로서의 미국의 등장으로 미국중동-러시아의 三角구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본격적인 셰일 생산으로 인해 그동안 중동과 러시아가 경제적 위치에서 다루었던 에너지 혁명이 미국과 중동 그리고 러시아 간 지정학적, 정치적 게임으로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