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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100230040241_5	농업기술 : 2015.02 (vol.585)	농촌진흥청	햇빛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부진하여 식물체가 연약하고 웃자란 상태가 되고, 덩굴이 연약한 수박은 열매가 달려도 열매 크기가 작아 상품 생산이 곤란하다. 특히 열매 달림 시기에 햇빛이 부족하면 착과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과습으로 덩굴마름병,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심해지고 병 발생이 심한 포장은 잎이 마르면서 작물체가 말라 죽기까지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빛을 보충하기 위해 전등을 설치하고, 병 발생이 심하거나 열매 달림 비율이 저조한 포장은 철거 후 다시 심거나 원줄기를 약 50㎝ 남기고 순지르기하여 새 곁가지를 다시 유인한다. 덩굴마름병이 발생된 포기는 유황가루를 발병 부위에 발라준다.	햇빛 부족의 부작용 대책은 빛 보충을 위해 전등 설치를 하고, 병이 심하거나 착과율이 낮은 것은 철거 후 다시 심거나 순지르기하고, 덩굴마름병에는 유황가루를 발라준다.
PCY_201711220259368981_105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에 대한 FDA의 규정은 계속 강화 되어 왔으며 FDA는 2000년 일회용의료기기의 재처리 규제에 대한 정책을 밝힌 지침을 발간하였고 2002년 강화된 법에 의하여 70여 종류의 재처리 device에 대해 추가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재처리된 것임을 알도록 새로운 표지법(labeling)을 도입하였으며 FDA는 시장 진입 전 평가로써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평가할 책임이 있어 재처리한 기기를 포함하여 시장 판매할 기기들에 대해 FDA에 등록하고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시판 후 감독으로써 재처리 일회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 FDA는 일회용의료기기 재처리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는데, 재처리 도구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와 함께 재처리됐음을 알리는 라벨링을 도입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PCY_201504030503417951_14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업허가나 승인의 요건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방송법상 사업허가 또는 승인의 심사기준을 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에서는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허가 또는 승인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이 ‘허가 내지 승인의 기본계획’이라는 공고의 형식을 통해 공표되고 있으나, 요건의 불명료함이 완전히 해소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방송사업의 허가나 승인의 요건에는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적정성’, ‘필요성․타당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수많은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에는 허가·승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요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세부 판단기준 공고도 마찬가지다. 즉, 방송사업 요건에는 불확정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PCY_201501300921194691_7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슘페터의 가설을 확장해서 살펴보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산업의 구조적 특성, 시장구조는 판매자와 구매자 수, 진입장벽, 상품차별, 기업규모나 산업집중정도 등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의 시장구조 특성(Structure)이 연구개발이나 라이선스 등 연구시장 참여 주체의 행동(Conduct)에 영향을 미치고, 이 행동이 결국은 기술혁신과 시장성과(Performance)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시장구조와 연구개발, 기술혁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조직론의 대표적 분석 틀인 SCP (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에 따른 산업별 시장구조 특성과 연구개발,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림 3]이다.	산업의 시장구조 특성이 연구시장 참여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술혁신과 시장성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시장구조와 연구개발, 기술혁신의 관계가 설명 가능하다.
PCY_201705260224136231_32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공동체 설문조사는 다양한 공동체 유형 중 어촌계를 대상으로 했으며, 전문 리서치회사에 위탁하여 어촌계장 면담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전국적으로 약 2,000개의 어촌계 중 한정된 조사예산의 제약을 고려 약 400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어촌계수 비중을 고려하여 지역별(시･도)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서 어촌계원의 규모, 어업의 유형(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어업), 어촌계 호당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표본을 선정했다. 실제 조사결과 총 401개소의 어촌계가 조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일반국민 설문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로 비례 할당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 대상 등의 개요는 <표 3-14>와 같다.	리서치회사를 통해 진행한 어촌공동체 설문조사는 전국 어촌계 분포, 지역 내 어촌계 규모, 어업 유형,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한 401개소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PCY_201504030503417951_104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형량’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상호접속의무와 관련한 결정이 도시계획법상 ‘계획확정결정’(Planungsstellungsentscheidung)과 매우 닮아있다고 보고 있다. 도시계획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해관계인이 다수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확정결정 단계에서 그 내용이 매듭 지워진다. 이처럼, 규제절차도 ‘모든 문제에 대한 종국적 규율’(abschließende Ge- samtregelung allerfragen)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계획의 계획확정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통신법상 규제행정청에게 수권된 형성의 자유는 규제목적 실현과 그와 연관된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상호접속의무 부과처분은 대립하는 공익과 사익을 고려하고 평가하여 조정한, 포괄적이고 복잡한 형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Thorsten Attendorn, 2009a, p.19).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상호접속의무와 관련한 결정은 복잡한 형량의 결과로서 마치 도시계획법상 계획확정결정처럼 종국적인 단계에서 내용이 매듭지워지는바, 특히 통신법상 규제행정청의 형성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확되된다.
PCY_201708240236577781_236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둘째, 공공구매시장의 진입규제의 완화와 수요기관 의무구매제도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융합제품의 개발기업 중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안정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융합제품이 기존에 없던 제품에 해당하여 납품실적 등이 중요한 공공시장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공공구매시장에 경영안정성과 납품실적 평가요소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기존의 납품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해당제품의 최소규격(성능) 하락우려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시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혁신형 제품 혹은 융합제품을 별도의 시장으로 형성함으로써 대외적 노출을 극대화하고 초기판로를 제공한다는데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 역시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등록제 형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공공구매시장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조달청을 통해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공공시장에 등록시켜주지만 실제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하는 행위는 등록된 제품 중 구매기관의 기호에 부합하는 제품이 실제 구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제품 즉, 가격이 저렴하고 검증된 제품을 중심으로 구매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목적성의 달성을 위 해 공공기관의 구매요건에 해당제품의 의무구매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요기관차원에서는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비용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안이 지만 특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체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융합제품 개발기업 대다수는 경영안정성이 미흡하고 융합제품은 기존에 없던 제품이므로 공공시장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별도의 시장으로 초기판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등록제 형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공공구매시장의 특성상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으로라도 공공기관의 구매요건에 의무구매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PCY_201911080540536821_30	3D 프린팅·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인 안내서 : 제품 적합성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3D프린팅 의료기기 제품의 표면 미세 균열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제품표면에 침투액을 적용시켜서 균열 등 불연속부에 침투시킨다. 만약 침투제가 과다하게 투입되었을 경우, 이 부분을 제거하고 현상제를 적용시켜 불연속부의 위치, 크기 및 지시모양을 검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모세관 현상에 의해 침투제가 침투하게 되고, 침투하지 못한 침투제를 제거한 후 현상제를 적용하면 불연속부에 들어있는 침투제가 현상제 위로 흡착되어 가시적으로 표면의 위치 및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검사의 특징은 검사 제품의 크기나 재료에 관계없이 표면에 위치한 결함을 찾을 수 있다.	3D프린팅 의료기기 제품의 표면 미세 균열을 검출하기 위해 표면에 침투액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품의 크기나 재료에 관계없이 표면의 결함을 찾을 수 있다.
PCY_201708100417533631_4	그린매거진 : 2015.07 (vol.119)	농촌진흥청	오디 예찬론을 펼치는 박 대표는 사실 늦깎이 농부다.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뤘지만 과중한 업무에 어느 순간 몸은 종합병원이 되었다. 항암치료 후 몸에 좋다는 오디를 꾸준히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한 그는 2007년 11월 본격적으로 오디묘목을 심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했다.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초보 농업인이 걸음마를 시작하기까지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마침 부안군도 뽕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와 묘목대의 일부를 지원해줬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걷고 뛰는 것은 농업인의 몫이라는 박 대표. 그는 일흔의 나이에도 배움과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파다.	박대표는 2007년 11월부터 농사를 시작한 늦깎이 농부다. 초기에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그 역시 농업인으로서 직접 걷고 뛰면서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PCY_201904150509213161_28	블록체인의 미래 :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비트코인 투자 과열로 인한 ‘김치 프리미엄’ 논란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자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ICO(Initial Coin Offering)란 ‘가상통화공개’ 즉,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를 발행한 뒤 매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ICO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자금 모집 방법과 다른 점이 많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은 벤처투자사로부터 1~5회 정도 투자를 받고,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선보인 후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의 절차를 밟는다.	우리 정부는 2017년 비트코인 과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자 ICO를 금지하였다. ICO란 가상통화공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일반 스타트업의 경우와 다르다.
PCY_201611100202303151_24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글X의 시초는 레리 페이지(Larry Page)와 스탠퍼드대 컴퓨터과학자인 세바스찬 트룬(Sebastian Thrun)의 만남으로 2005년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가능성을 공감하고 2009년 구글에서 무인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무인자동차 개발 프로젝트의 기대 이상의 성과로 트룬, 브린, 페이지 세 사람은 이 프로젝트 조직을 별도의 온전한 연구실(research lab)로 성장시키기로 하고구글X를 조직하게 된다. 구글X는 조직 구조나 예산, 연구 내용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글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의 ‘Googleplex’ 근처 2층짜리 벽돌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산은 매년 3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week, 2013).	레리 페이지와 세바스찬 트룬은 구글에서 무인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후 구글X를 만들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 등은 비공개로 되어 있으나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PCY_202007010314453421_189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사회경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6월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1차 Unity Budget(2월 18일), 2차 Resilience Budget(3월 26일), 3차 Solidarity Budget(4월 6일)과 4차 Fortitude Budget(5월 26일) 대책을 발표하였다. 네 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근로자 임금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시민에 대한 현금지급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세 가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맛(Mahathir bin Mohamad) 전 총리가 지난 2월 시작했지만 사퇴함에 따라 현 무히딘야신(Muhyiddin Yassin) 총리가 관광업과 여타 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 계층 현금 지원 및 기업 대출과 이자율 할인 등 강도 높은 부양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한 1차와 2차 경기 부양책 지원을 합하면 말레이시아 국내 총생산의 약 15.5%에 이르며 연방정부 2020년 예산의 84.2%에 해당된다.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는 네 차례의 경기 부양책으로 가장 적극적인 사회경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 임금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세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관광업 등 산업 분야의 임금 보조금,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추진중이다.
PCY_201702160451286051_103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머징 이슈를 찾았지만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실기했던 대표적 사례는 1990년대 한국의 인구 정책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광범위하게 시행된 산아제한정 책 탓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음을 인지했지만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 했다. 박영창(2005: 106)은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의 6.0에서 계속 급감하여 1970년 4.53, 1980년에 이미 2.83에 도 달”했으나 “이렇게 급속도 저하하는 출산율 추세를 감안하면 1980년대 초에 출산억제 정책을 종결하고 인구정책, 가족정책, 노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인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한국의 인구 정책은 이머징 이슈를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를 인지했음에도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PCY_201411131015550201_52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비자의 건강․안전․영양에 대한 관심도 수산식품 소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영양교육을 받았거나 영양표시에 관심이 있는 개인의 수산식품 소비가 많았고 건강․안전․영양에 대한 가치판단이 실제 수산식품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사에서 확인된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높은 우려와도 일맥상통한다. 건강․안전․영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도 수산식품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식품에 대한 판단․확신이 부족한 경우 실제로 소비가 억제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산식품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개인의 식습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저연령대의 수산식품 기피 경향은 장기적으로 수산식품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관심이 수산식품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영양교육이나 영양표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은 수산식품 소비에 영향을 준다. 또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오랜기간 개인의 식습관으로 확인되어 저연령대는 수산식품 기피 경향이 있다.
PCY_201610200117567051_89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음으로 다양한 정부 연구소들의 사회적 경제와 혁신연계 장애물들을 제거해야한다. 장애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 연구소들은 사회적 경제와 혁신을 연계하는 경우 기관, 개인, 조직의 인센티브가 없다. 이로 인해 정부 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면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소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사례 정도 또는 중소기업청의 기술지원 사업 범위에 사회적 경제조직들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업 범주에 최첨단 위주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의 제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기술혁신 연계조직들로부터 요구되는 기술혁신 수요들에 대해서 정부 연구소의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에 공급될 수 있는 기술 정보 제공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정부연구소는 인센티브의 부재로 적극적 활동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 연구소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경제조직들도 포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또 사회 문제 해결 기술 제공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컨설팅 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
PCY_201509090355521701_67	항만공급지장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둘째, 각종 위기 대응 매뉴얼에는 contingency plan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구체성이 미약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충무계획 상의 contingency plan을 살펴보면, 항만 shutdown 시 폐쇄된 항만의 주요 취급화물의 대체부두로 어떤 항만을 이용하라고만 계획되어 있을 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또는 대체부두 이용을 위한 선박의 이동경로 및 폐쇄부두와 대체부두 간 화물 이동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부두를 이용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경우보다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contingency plan에는 대체부두 지정과 더불어 대체부두 이용에 따른 비용처리 문제, 폐쇄부두와 대체부두 간의 communication channel, 대체부두로의 이동 수단(선박, 철도, 도로 등)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할 것이다.	위기 대응 메뉴얼에는 contingency plan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이에 contingency plan에는 대체부두 지정, 이용에 따른 비용 문제, 대체부두로의 이동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PCY_201412090919000641_195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4) 또한 이러한 협력 체제가 확립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가 집단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나 평가서 기술, 혹은 그 의미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방적인 정보 해석으로 인해 생기는 오해를 막고 환경영향 예측이나 평가의 의미를 이해한 뒤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실현시켜 서로를 이해하여 ‘합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은 행정 기관이 중립된 제3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주민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적절한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본래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과학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을 비영리 단체(NPO)로 조직된 과학자 집단이 한다고 하면 앞으로 크게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캐나다에서는 시민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가를 위탁하는 경비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은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참고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집단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나 평가서를 일반인이 인식하기 쉽게 해석함으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고 바른 인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해 ‘합의 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로 형성된 과학자 집단이 활동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PCY_201702160437268731_40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연구성과는 일반적으로 과학적 성과와 경제사회적 성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유형화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영국연구회인 RCUK(Research Council, UK)에서는 기초연구성과를 학문적 결과와 사회·경제적 효과로 나누어 정의한다. 학문적 결과는 과학적, 방법론적, 이론적 측면에서의 진보와 적용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영향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개인과 조직 및 국가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뛰어난 연구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Martinet al.(1996: 25-26)은 기초연구의 영향을 과학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즉, 유용한 지식의 축적 증가, 숙련된 대학원생 훈련, 새로운 과학적 도구와 방법론 개발,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역량 향상, 새로운 기업 창출 등이다(Kanninen & Lemola, 2006, p. 17 재인용). Martin&Salter(2001: 12)는 과학기술적·학술적 성과로는 출판물 같은 유용한 지식의 증가, 대학원생 등 인력 양성, 새로운 과학적 도구(instrumentation)와 과학적 방법론의 개발 그리고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들고 있다. 사회적 성과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상호작용 촉진을 들고 있으며 경제적 성과로는 기업 창출을 말하고 있다. Wooding et al(2011: 84)은 보건의료분야 연구성과 분석에서 학문적 성과로는 지식생산, 연구분야 타겟팅 및 역량확보 등을 적용하고 그 외의 효과로는 정책 및 제품 개발 정보창출, 의료분야 효익, 경제적 효익 등을 적용하였다.	영국연구회인 RCUK에서 구분하는 기초연구성과는 학문적 결과와 사회·경제적 효과로 나뉘며 학문적 결과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진보와 적용을, 사회·경제적 영향은 개인과 사회에 득이되는 연구 결과를 뜻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기초연구가 과학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PCY_201711220880765841_25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술 후 3년 경과시점부터 4년 이내 각막혼탁은 14명(0.9%)이었으며, 4년 경과시점부터 5년 이내 녹내장 3명(0.2%), 망막박리 7명(0.4%), 각막혼탁은 12명(0.7%)이었다. 5년 경과시점부터 6년 이내 녹내장 1명(0.1%), 망막박리 3명(0.3%), 각막혼탁은 12명(1.1%)이었으며, 6년 경과시점부터 7년 이내 녹내장 1명(0.1%), 망막박리 2명(0.3%), 각막혼탁은 5명(0.7%)이었다. 7년 경과시점부터 8년 이내 망막박리 1명(0.3%), 각막혼탁은 5명(1.3%)이었다. 원추각막과 실명 및 저시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술후 3년 부터 4년 이내 각막혼탁은 14명, 5년부터 6년 이내 12명, 6년 부터 7년 이내 5명, 7년 부터 8년 이내 5명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
PCY_202007010314453421_166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기존의 경제와 군사٠안보 영역에서 가치와 체제의 영역으로 본격적인 전선의 확대가 나타난 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①대만에서 2020년 1월에 거행된 총통선거에서 ‘일국양제(一國兩制)’에 의문을 표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고, ②코로나19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미중 사이에 인권과 체제 우위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③2020년 5월에 개최된 중국 양회(兩會) 기간 중 논란이 되었던 ‘홍콩 보안법’ 현안이 나타나며 미중 사이에서 가치와 체제에 관한 갈등이 높아진 것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와 관련하여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고, 미중 사이에 인권 논쟁, 홍콩 보안법으로 미중 사이에 가치와 체제에 관한 갈등이 확대되었다.
PCY_201806040509540721_81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Attributes Analysis of Creative Innovation Organization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재 선발뿐만 아니라, 각 기업은 선발한 인재들이 기업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최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이고 자율적 조직문 화는 IT/SW 산업 내 기업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기업 내 조직원들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장/발전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운 소속 변경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능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예, 개발자 컨퍼런스, 해커톤)을 통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각 기업은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로 조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공유하고,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다.
PCY_201711220249315971_24	암환자 증상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의 적정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할조사를 6회 이상 하는 것도 결국 관행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기대여명이 짧은 뼈전이 환자에서 단일조사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의사들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조사량이 많아 독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반신조사의 예에서 보듯 대개 단일조사로 6 Gy, 7 Gy를 하는데 이를 보면 치료 독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단일조사가 환자에게도 문제가 없고 의료비용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 더 좋은 방식이라면 오히려 단일조사로 바뀌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관행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수 있느냐, 현재 그럴 대책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뼈전이 환자에게 단일조사를 하는 것은 관행이었다. 조사량이 많아 독성이 우려되지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관행을 어떻게 만드냐가 핵심이며 논의해야 한다.
PCY_201712181144169701_32_32-1	S-Life	국가기술표준원	1.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참가 금융기관과 금융망 중계센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참가은행의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하는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으로 ‘89년 12월에 가동되었다. 가동이후 수취계좌종목 추가 및 송금한도 확대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체국,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의 금융공동망 가입으로 동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이 대폭 확대되어 국민의 금융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96년중에는 타행환공동망을 통해 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계좌종목을 정기예금을 제외한 예.적금 및 신탁으로 확대하였으며, 5천만원 이었던 송금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가. 참가기관 및 대상업무 ‘89년 12월 가동 당시에는 13개 은행만이 참가하였으나 ’97년 2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32개 국내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회원조합 및 씨티은행 국내지점이 참가하고 있다.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의 대상업무에는 현금송금, 추심대전송금, 자기앞수표조회 등이 있는데 현금송금은 고객의 송금의뢰에 따라 의뢰은행 및 지급은행이 송금대전을 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 앞으로 즉시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며, ‘95. 12월부터는 현금, 의뢰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외에도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로도 타행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추심대전송금은 은행간에 처리되고 있는 추심업무중 추심결제대전을 타발추심점인 의뢰은행이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당발추심점인 지금은행 앞으로 즉시 입금처리 해주는 서비스이며, 자기앞수표 조회는 고객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조회를 의뢰받은 은행이 동 수표의 발행은행에서 수표발행내역과 사고내역을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89년 12월 송금업무를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인 타행환공동망이 가동되었다. 가동이후 시스템 개선 및 동서비스 이용가능지역이 대폭 확대되어 수취계좌종목 확대, 송금한도 확대 등 국민의 금융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97년 2월말 현재 32개 국내은행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 등이 참가하고 있다. 타행환공동망시스템에는 현금송금, 추심대전송금, 자기앞수표 조회 등의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PCY_201611100207149521_13	우수기술력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성과와 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국은 전기와 화학산업에서 초기의 기업연구소들이 세워지는 데 에디슨이 세운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가 1900년에 세운 실험전기화학연구소가 그 연원을 이룬다. GE의 백열등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혁신적인 기술을 갖기 위해 엠아티(MIT)의 교수 휘트니(Willis Whitney)를 소장으로 영입했다. 처음엔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1912년 쿨리지(William Coolidge)가 텅스텐 필라멘트를 개발하고, 랭뮈어(Irving Langmuir)가 코일 모양의 텅스텐 필라멘트를 개발하면서 큰성공을 거둔다. 쿨리지는 영입 당시 독일 라이프찌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MIT에서 화학자 노이에스(A.A. Noyes)의 조수를 하고 있었으며, 랭뮈어는 독일에서 화학을 공부한 후 MIT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에 기업이 의욕적으로 대학의 인재를 유치해서 상업적인 기술로 성공을 보여주는 초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ibid).	GE는 백열등 특허가 끝나기 전에 혁신적인 기술을 갖기 위해 MIT의 교수 Willis Whitney를 소장으로 하여 MIT교수들을 스카우트 했다. 당시에 기업이 대학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상업적 기술로 성공하는 초기의 사례이다.
PCY_201502240931516451_124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리고, 여전히 연구개발 예산 배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2014년의 경우 25.6%) 원천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증진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의 일부를 외주연구비(extramural research)에 재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는 정부로부터 배분받은 연구비의 거의 80% 정도를 외주연구사업(extramural research program)에 재배분하여 생의학 분야 연구발전과 연구성과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 파급 효과 증진을 위해, 기관고유의 사업을 외주연구비에 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와 비슷한 미국에서, 외주연구가 사업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PCY_201909300513154751_14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관련 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 수소경제 관련 법안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수소경제의 방향은 맞으나 수소의 경제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본 법안의 검토에도 주요한 이슈가 된다. 수소산업이 신산업이지만, 미래에너지원으로서 투자가치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일본은 법률로서가 아닌 수소기본계획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수소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경제활성화법안과 수소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체계를 갖춘 법안이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니셔티브나 지자체의 정책과 집행을 통하는 것보다는 법안을 두고 이에 근거한 계획과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한 확산을 통했을 때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원활할 것이다. 또한 수소산업진흥원은 에너지공단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일부의 업무가 중복된다. 중복성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중복은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밸류체인 상 연구개발과 투자확대가 가능한 부분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면서 민간 투자를 가져오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본 산업육성법도 필요하다. 또한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부분은 다른 에너지 관련 요금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마찰이 없을 것이다.	수소의 경제성에 관한 문제점이 해당 법안 검토에서도 주요 주제였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체계를 갖춘 법안과 업무 조정, 정책과 산업육성법 또한 필요하다.
PCY_201702210500164611_14	건강영향평가 분야에서의 위해소통을 위한 리스크 테이블 제작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주민설명회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평가대행자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건강영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례는 20건 중 9건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주민설명회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건강영향에 대한 주민설명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의 건강문제와 가장 밀접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에 비해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주민설명에 대한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건강영향평가의 시행근거나 대상사업 여부, 건강결정요인별 정량적 평가기법(위해도 기준, 호흡노출참고치 등)에 대한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그림 2-2>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2건의 실제 주민설명회 발표 자료이다.	실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주민설명회는 미미한 수준이다. 필수 내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고, 건강영향에 대한 주민설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행한 기간이 짧은 탓에 경시되거나, 관련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PCY_201801170313427571_20	2017년 6월 농업기술 (통권 613호)	농촌진흥청	최근 항산화 활성이 높은 안토시아닌 색소와 피부 노폐물을 씻어내는 기능이 있는 사포닌을 함유한 팥의 효능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팥은 국내에서 콩 다음으로 중요한 콩과 작물로 콩에 비하여 수량은 낮으나, 기후 및 토양에 적응성 이 양호하여 작부체계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팥은 습해 및 쓰러짐에 비교적 약한 작물로서 습해는 유묘기에 그 피 해가 크다. 또한 기존에 재배되던 팥 품종은 덩굴성으로 생육이 진전되면서 잘 쓰러지고 착협고가 낮아 기계 수확이 어려워 수확 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계 적응이 우수한 직립성 품종의 팥이 개발되어 보급됨에 따라 덩굴성이 아닌 직립성 팥 재배에 적합한 안정 생산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안토시아닌 색소와 사포닌이 함유한 농작물인 팥은 덩굴성 생육으로 기계 수확이 어려웠으나 직립성 품종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PCY_201611100200526201_45	미래혁신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참여 연구기관 현황 파악을 위해 본 연구팀은 크게 세 가지 하위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혁신전망 프로젝트 수행 전반을 책임지는 책임연구기 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기관 특성을 공공 연구소, 민간 연구소, 대학, 학회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간단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혁신전망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한 참여 연구기관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단, 일부 보고서에서 연구 수행 기간 중 설문이나 자문, 워크숍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의 소속을 밝힌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을 참여 연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본 매핑 작업에서 참여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보고서 집필을 위한 실무나 혁신전망 활용 방법론의 설계 및 시행에 직접 참여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후원기관 역시 목록을 확보하고, 후원 기관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팀은 참여 연구기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책임연구기관의 목록을 작성해 특성에 따라 하위 항목으로 구분해 통계 분석하고, 혁신전망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기관의 목록 작성, 연구 후원기관 목록과 후원 기관 특성을 검토했다.
PCY_202007010314453421_51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대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 격차는 2000년 8.5:1에서 2019년 1.5:1로 빠르게 축소되어 왔다. 중국은 또한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정밀타격 능력과 공중 전력 등에 있어서 미국의 우위를 잠식해 왔다. 증대된 국력을 반영하면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지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했다.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준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규정하고 경쟁적 정책을 경제, 기술, 이념 등의 영역으로 확대해 왔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세력균형 변화로 양국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어 구도재편을 본격화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 오바마는 재균형을 통한 견제를, 트럼프는 경쟁적 정책의 영역 확대로 대응해왔다.
PCY_201708230347322241_141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46호) 2015년 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재원의 장기 조달 목표인 연간 1,000억 달러는 DAC 회원국의 연간 ODA 규모에 거의 다다른다는 점에서 결국 기후재원은 ODA와 같은 공공재원만으로 충당 불가능하며, 민간재원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 (COP16)에서 당사국들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해야 할 기후재원의 출처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포함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때 설립된 GCF 역시 민간부문 전담 조직(private sector facility, PSF)을 별도로 두고 있다. 향후 쟁점은 민간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와 민간재원 흐름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로 전망된다.	기후재원의 장기 조달 목표인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재원도 포함해야 하고 향후 이슈는 민간재원 동원 방법과 흐름 추적이 될 것이다.
PCY_201703230438043321_43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플라즈맵’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의료용 스마트 살균･멸균 포장재를 만드는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4년 8월 창업하였다. 플라즈맵을 창업한 임유봉 대표는 KAIST 물리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거쳐 미국 유학 후, LG전자에서 3년 반 동안 플라즈마 장비 개발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회사 생활 중 박사 과정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들어간 연구실에서 플라즈마와 다양한 장비를 다루면서,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플렉시블에 접목한 저온 플라즈마 멸균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이용한 창업을 계획하였다. 창업 초기에는 편의점 식품의 멸균 포장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음식 맛의 변질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 적용 분야의 전환(피봇팅, pivoting)을 단행, 치과진료 시 사용되는 소형 기구를 멸균하는데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5년 7월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초기 자금(seed money)으로 1억 원을 투자받고, TIPS 과제에 선정되어 5억 원의 정부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특히 플라즈마를 이용한 사업 모델로 성공적인 회수 과정을 경험한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로부터 플라즈마의 적용 분야 선정 및 기술 개선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 결국 플라즈맵은 2016년 대기업 산하 투자 회사, 벤처캐피털, 치과 병원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2014년 창업하여 플라즈마를 이용한 의료용 스마트 살균,멸균 포장재를 만드는 '플라즈맵'은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초기자금을 투자받고, 이용관 대표로부터 받은 기술 개선 조력을 토대로 3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PCY_201702160546431221_59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NHS 프로젝트에 투입한 재정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재정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평가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NHS에 대해 감사(audit)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책임성(accountability) 문제 역시 거론되었는데, 당초 프로젝트의 향후 비용편익 예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강행하였고 공급업체의 멀티소싱(multisourcing)을 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두 업체만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영국 정부가 재정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평가에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NHS 프로젝트에 투입한 재정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는 게 영국 사례의 문제이다.
PCY_201708250455194681_29	그린매거진 : 2016.05 (vol.129)	농촌진흥청	꽃봉오리 모양이 이슬람교도 머리에 씌운 터번을 닮았다는 이유로 터번의 프랑스어인 ‘tulipan’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알려진 꽃 튤립(tulip). ‘매혹’이란 꽃말처럼 아름다운 꽃모습에 전 세계가 매료되어 4~5월을 기점으로 튤립 축제를 벌인다. 특히 국내에서는 세계 5대 튤립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된 ‘태안 세계 튤립 꽃 축제’가 4월16일부터 5월 8일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의 ‘네이처월드’에서 열린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튤립 축제에서는 ‘카루셀’, ‘키코마치’, ‘플라멩코’ 등 300품종 150만구의 다채로운 튤립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화가들의 정원’이라는 주제답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앤디 워홀의 ‘마릴리 먼로 두폭’ 등 튤립으로 형상화한 예술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으니 기억해두자. 이 외에도 태안 화훼 농가들이 직접 가꾼 꽃들을 전시한 ‘태안군 화훼전시관’과 꽃과 고전의 만남을 추구하는 ‘튤립 주제관’ 등이 문을 열며, 저녁이 되면 ‘태안 빛 축제’까지 개최해 태안의 5월은 밤낮으로 볼거리가 가득하다.	세계 5대 튤립 축제인 ‘태안 세계 튤립 꽃 축제’가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의 ‘네이처월드’에서 열린다. 5회째인 이번 축제에서는 300품종 150만구의 튤립뿐만 아니라 튤립으로 형상화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앤디 워홀 등의 예술 작품도 볼 수 있다.
PCY_201709210457480511_1	포스트휴먼시대의 정치사회적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지만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본성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 가능하기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간 능력이나 특징을 바람직한 방향(무병장수나 인지 능력, 육체 능력 향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이 주장은 진화의 자연선택 메커니즘의 한계로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여러모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에 생명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류를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진보된 ‘초인류’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를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라 한다. 국내에서도 널리 소개된, ‘특이점’의 근미래 도래를 주창하는 커즈웨일 등이 이 진영에 속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성질은 더 발전할 수 있기에 과학 기술을 이용해 신체를 좋은 쪽으로 진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인류를 훨씬 더 발전한 상태로 만들자는 트랜스 휴머니즘이 등장한다.
PCY_201909020405458451_2	미래감염병에 대한 세계 동향 분석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신종감염병이 유례없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실제 1970년대 이후 SARS, MERS, 에볼라, 치쿤구니아, 조류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를 포함한 40가지 이상의 신종감염병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최근 50년간 신종감염병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병원체의 자연적 진화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변화 때문이다. 즉, 인구증가, 도시화, 여행·교역의 증가, 빈부격차, 전쟁, 경제발달과 토지개발에 따른 생태환경의 파괴 등이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종감염병의 60% 이상은 동물 병원체가 사람으로 전이되어 발생하였으며, 이중 71.8%는 야생동물에서 유래하였다. 인구 증가와 새로운 지리적 공간으로의 사회적 영역 확장, 해외여행 패턴 변화 등으로 인간은 병원체의 숙주인 동물 종과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였고, 이렇게 사람으로 전이된 병원체는 인구밀도 및 인구이동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와 결합하여 신종감염병 확산 및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밖에 항생제 내성과 기후변화 또한 신종감염병 출현의 중요한 요인이다. 유전자 변이로 내성을 획득한 병원체는 치료 약물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므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기후변화의 경우 지구 온난화 및 생태계 변화로 인해 모기 서식지가 확대됨으로써 감염병발생지역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19 40년부터 2004년까지 335건의 EID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및 매개체 관련 신종감염병은 각각 전체 신종감염병 발생의 20.9% 및 22.8%를 차지하였으며, 그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감염병이 유례없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최근 50년간 40가지가 넘는 신종감염병이 발견됐다. 이는 병원체가 진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변화 때문이다. 세계화 등으로 사회적 영역이 확장되어 가며 병원체의 숙주와 접촉할 기회가 늘자 병원체가 사람에게 전이, 이것이 인구밀도 증가와 맞물려 공중보건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항생제 내성과 기후변화 또한 중요한 원인이다.
PCY_201508270216112021_7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반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 중 많은 수는 자살충동, 섭식장애, 만성질환 등에 시달린다(Patchin & Hinduja, 2006). 우울증, 불안, 정신신체증상(psychosomatic symptoms) 등도 일반적 폭력의 결과로 자주 보고되는 증상들이다(Campbell, 2005). 그러나 MIM 관련 사이버폭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타 미디어에 비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보다 폭력의 여파 또한 심각할 수 있다. 캠벨(Campbell, 2005)은 일반 폭력보다 사이버폭력이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첫째, 언어적 심리적 괴롭힘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둘째, 이러한 괴롭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크며, 셋째, 기록(메일, 채팅)이 남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크거나 지속적일 수 있고, 넷째, 괴롭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며, 끝으로 익명으로 가해할 수 있다는 이유들로 사이버폭력의 상대적 심각성을 설명했다. MIM 관련 사이버폭력은 익명성을 제외한 모든 폭력 촉진 요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룹 채팅창에서 다수가 소수 혹은 1인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한다. MIM 관련 사이버폭력이 일반적 학교폭력과 웹 등의 사이버폭력에 비해 그 피해 양상이나 정도가 한층 심각할 수 있는 이유이다.	MIM 관련 사이버 폭력은 일반 폭력보다 그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 캠벨은 사이버 폭력이 일반 폭력보다 심각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언어적 괴롭힘이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런 괴롭힘을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게 되고 기록이 남는다.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익명으로 괴롭힐 수 있다.
PCY_201504010552140341_22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공공조달을 위한 다수공급자제도에서 기술성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나라장터 등록기준 이노비즈 기업은 벤처기업보다 약 4.6배 많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체 수를 보면 벤처기업이 이노비즈기업보다 약 1.6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조달의 창구인 나라장터가 고기술 기업보다는 저기술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조달을 위해 다수 공급자제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술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영향력 적고 공공조달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향후 성장의 잠재력 또한 큰 만큼 기술 및 제품의 수준에 따라 기술성 평가에 가중치를 두어 혁신형 기업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개발 제품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강화하고 가격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2012년 나라장터의 업체 등록 상황을 보면 저기술 업체들이 더 많은데 이는 공공기관이 기술력 보다는 저렴하고 공급이 안정적인 제품을 선호한다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향후 성장가능성에 주목한다면 기술성에 보다 가중치를 둔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
PCY_201807110528196571_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의 개념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자동차의 등 록(제2장), 안전기준(제3장), 점검과 정비(제4장) 및 검사(제5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성능 및 안전 확보로 공공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PCY_201509170139179841_105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선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연구 수행의 목적과 범위․방법, 선행연구 검토로 구성하였다. 교육정보, 범정부 복지정보 등과 같이 타 분야에서는 이미 정보 통합관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양식업의 경우,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연근해 어로어업 위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등의 이유로 양식정보 통합관리 관련 연구가 풍부하지 못하였다. 다만 최근 들어 양식업의 위상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현 정부가 “정부 3.0”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양식업과 관련한 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면서 본 연구에서는 양식정보의 체계적 통합적 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시스템 구축방안의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각 분야마다 정보 통합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양식업의 경우 양식정보 관련 연구가 풍부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양식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PCY_20171122078416001_19	한국형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체계 사업화 기반확립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SWOT 분석 결과, 신의료기술평가사업 내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체계를 신규사업과 제로 반영하는 SO전략보다 사업예산, 인력 모두 현재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사업만 협업하는 ST전략으로 사업 내 위협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한계점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연구원 내 주요사업 간 협업과정을 통해 연구의 시너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WO전략(우선보완)과 WT전략(회피)의 경우는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바, 탐색활동의 사업화와 안착을 위하여 예산확보 및 업무 효율화, 평가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기관차원의 사업기획 시 약점 및 위협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WOT 분석 결과, SO전략보다 사업예산, 인력을 현재 체계로유지하고 사업만 협업하는 ST전략을 추진하면 주요사업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확대가 가능하다. 약점과 위협 극복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PCY_201711220460306331_20	미평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평가 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점은 안전성 평가 대상이 되는 의료기술의 설정 기준 및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의료현장의 자율성 및 시장상황에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반적인 전문가에서의 의견이었으며 현실적으로도 시장에서 사용되는 미평가의료기술의 전반적인 안전성 평가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시술에 동반되는 의료인 개인의 실수에 의한 부작용과 의료기술 자체의 안전성과의 구분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미평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평가 대상 선정에서 임상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였다. 그 후 이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틀을 이용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전문가 단체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들로 의료기술 안전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는 형태로 제안이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보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술의 설정 기준과 절차는 안전성 평가 대상이다. 미평가 의료기술의 전반적인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지 않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 실질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이루어 졌다.
PCY_201611040304444471_4	2015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용 300~<500명 기업군에서 연구개발투자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삼호, 삼부토건, 주성엔지니어링, 파트론, 실리콘웍스이다.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200억 원 대에서 600억 원 대로서 전술한 고용 500~<1,000명 기업군의 상위 5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비슷하다. 고용 300~<500명 기업군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연구개발투자에서는 의욕이 강함을 보여준다. 고용 300~<500명 상위 5위 기업들 중에서 주성엔지니어링과 파트론은 연구개발투자와 매출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기업의 2014년의 어려운 기업여건을 시사한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연구개발집약도(매출대비 연구개발투자)가 20%를 넘는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기반형 기업이다(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관련 장비를 생산)	고용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기업군은 작은 규모에도 연구개발투자의 강한 의욕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주성엔지니어링과 파트론의 연구개발투자와 매출이 줄어 기업여건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PCY_201810220547101391_88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 두 가지 쟁점은 결국 인간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즉, 인공지능의 오류가능 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간이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비교적 정확하고 공 정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수익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판단결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벱제도는 인공 지능 서비스 개발자, 관리자 및 사업자 등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최근 EU의회가 의결한 Civil Law Rules on Robotics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일반원칙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인공지능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인간 개입이 필수다. 인공지능이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 최근 EU의회에서 의결한 Civil Law Rules on Robotics에 근간을 찾을 수 있다.
PCY_201611030408446161_76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생명연구자 원법(2009년)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물은 각 부처 중심 관리를 유지하되 생명정보는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을 뒷받침하고 있다(국가 과학기술 위원회 2007). 그리고 생명정보의 범부처 통합 관리를 위해 2010년 국가 생명연구 자원 정보관리 센터(KOBIC)를 신설한다. KOBIC의 정보 포털시스템인 KOBIS는 5개 부처 157개 연계기관의 생명연구 자원에 관한 정보를 연계 제공한다(KOBIC 홈페이지 2015). 또한 생명연구자 원법에 근거하여 환경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마다 지정된 자원 기탁등록 책임기관 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실물은 각 부처 중심의 관리를 유지하고 생명정보는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생명정보의 범부처 통합 관리를 위해 국가 생명연구 자원 정보관리 센터를 신설한다.
PCY_201410290950448361_60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나눠 맡으면서 통일성을 갖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방송산업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으면서 나왔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진흥과 규제 업무가 무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상당부분 겹쳐 관련 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선이나 위성을 통해 보다 쉽게 UHD TV방송을 도입 할 수 있는 유료방송 업계의 방송 추진을 허용해 우선적으로 UHD 방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UHD TV방송 상용 서비스 허용은 압축방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고시를 개정해야 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이기도 하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기능을 맡고 방송통신회가 규제기능을 맡으며 진흥과 규제 업무의 정확한 구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업계의 방송을 허용하여 UHD 방송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PCY_201910300845078671_41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A Health Handbook for Women with Disabilities)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생후 첫 몇 달간 몇몇 아기들은 많이 칭얼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그러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의 경우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주고, 트림을 시키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말을 건네고, 아기를 안고 걷거나 흔들흔들 해주면서 아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는 것은 어떤 엄마에게도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아기가 칭얼거릴 때, 아기의 아빠, 다른 가족들, 또는 돌봄제공자가 아기를 봐준다면 엄마가 좀더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후 몇 달간 일부 아기들은 많이 보챌 수 있는데 이 때 움직이며 아가를 돌봐줘야 합니다. 고된 일이므로 다른 사람이 돕는다면 엄마가 잠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PCY_201502240931516451_43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투자의 전반적인 회복세와 더불어 주요국들은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향상을 발표하면서 조세지원제도의 영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간소화 공제제도(Alternative Simplified Credit)의 세액공제율을 기존14%에서 17%로 상향 조정하여, 2014년부터 10년간 약 1,00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이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ICT 등 첨단생산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직접적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R&D조세지원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제도를 영구화한 것은 그동안 R&D 조세지원을 임시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실제로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1980년대에 도입된 이후, 약 14회 임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오히려 감소되는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연구개발투자의 회복과 함께 주요국은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연구개발 세액공제율과 조세지원제도의 영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R&D 조세지원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분석 때문이다.
PCY_201906180221273501_4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스태프’의 청구가 있으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스태프’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선급금을 제작 용도로 사용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 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 편성 시, 제작사는 방송사 등에게 선급금 수령 시 스태프에게 선급금을 줘야 하며 스태프는 방송사, 제작사에 선급금 활용 용도를 밝혀야 한다.
PCY_201907220452109411_35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하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한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우시에는 배수설비의 불완전정비 및 미정비, 관로로부터 발생되는 RDII, 하천 내 매설된 오수간선관로 맨홀의 문제들로 인해 유량이 증가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지 못한 미처리하수는 하천 및 수역으로 배출되어 배출수역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배출 수역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하수를 처리하여 미처리하수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많은 양의 희석된 하수는 하수처리시설의 각 단위공정별 처리시설 용량 및 처리효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강우시 하수처리시설은 유량증가에 따른 기존시설의 시설용량의 적정성 확보 및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잉여슬러지량 및 슬러지 계면을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하여 생물반응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PCY_201711220887235891_21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양상 및 안전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특히 최근에 시행된 Kim의 연구에서 노인환자들의 약 50%가 벤조다이아제핀을 처방 받았으며, 처방약물 중 지속성작용을 가진 디아제팜이 48.6%로 높았고, 신경계 질환 불안증상에 처방한 경우는 23.2%, 수면장애 13.5%, 통증 관련 질환 28.0%, 관절염환자 24.9%, 소화성궤양 질환자는 56.1% 였다. 약물과 질병의 상호작용 때문에 신중투 여가 권고되는 동반질환 (만성폐색성폐질환환자)의 처방 빈도가 9.2%로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성작용을 가진 디아제팜의 처방은 여전히 50%를 차지하지만, Yang 등 및 Kong 등의 선행연구에 비하여 처방이 줄었고, 대체약물로 권고되는 알프라졸람의 처방분율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하였다.	최근 시행된 Kim의 연구에서 지속성작용을 지닌 디아제팜의 처방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선행연구에 비해서 줄었고, 알프라졸람 처방분율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PCY_201610200107140441_45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논의를 확장하여, Flamholtz and Randle(2007)은 어느 수준의 기업 규모 상에서 기업의 성장통이 나타나는지 기업 단위 설문조사 실시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파악하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산업 별 분석도 시도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서비스 산업에서는 기업이 $5 백만 ~ $9 백만 사이의 매출액 수준을 가지는 경우 극심한 성장통을 겪게 되며, $25 백만의 매출액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성장통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또한, $100 백만 매출액 수준이상에서도 서비스 산업 내 일부 기업들은 성장통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하이테크 (High-tech) 산업 군 내에서는 $100 백만 ~ $499 백만 사이의 매출액 구간 내에서 대개 성장통을 겪게 되며, 이후에는 $500 백만 ~ $10 억 사이의 매출액 구간 내에서 다시한번 성장통을 겪게 됨을 도출하였다.	서비스 산업은 매출액이 5백만~9백만달러구간과 25백만달러초과구간에서 성장통이 발견되었다. 하이테크 산업군은 매출액이 100백만~499백만달러사이 일때 주로 성장통을 겪으며, 500만~10억달러 사이에서 또 성장통을 겪는 것을 확인했다.
PCY_201705260154562691_134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과 같은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소비자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소비자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국내의 타 분야 사례 및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대응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참여형 관리체제를 만들기 위해 하게 되었다.
PCY_201801180317310151_3	해외 주요국의 방송 및 온라인 영상 콘텐츠 이용자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의 6개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해, OTT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영상서비스와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실시간 컨텐츠 서비스 이용 관련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해외 주요국 영상 컨텐츠 이용자의 행태를 선택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각 국가별 최근 방송 ․ 영상 컨텐츠 서비스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 해외 주요국 방송 ․ 영상 컨텐츠 이용자들은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OTT 및 온라인 영상 서비스를 융 ․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내의 방송 ․ 영상 컨텐츠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해 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6개 주요 국가의 OTT, 온라인 실시간 서비스와 기존 방송사 비실시간 컨텐츠 이용 현황을 알아본 결과, 이용자들은 OTT와 기존의 방송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PCY_201511170453484371_9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사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와 지원 대상별 분류, 의료적 절차에 따른 분류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사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는 기존의 사회 보장 사업 조사와 관련하여 분류된 기능 분류 중 의료적 목적과 관련한 분류를 토대로 한 분류 기준이며, 대상별 분류는 사업의 주요 대상 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적 절차에 따른 분류는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크게 5가지로 유형화 하여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적 목적, 사업의 주요 대상, 의료적 절차의 5가지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PCY_201504010555015791_103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년 3월 Pathway Genomics는 전자의료기록(EMR) 회사인 Practice Fusion 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다(Business Wire 2013. 3. 14). Pathway Genomics와 Practice Fusion의 전략적 제휴 사례는 향후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전자의료기록과 결합됨으로써 일상적인 진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자가 Pathway Genomics를 통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받은 뒤, 그 결과가 바로 Practice Fusion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으로 전달된다면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료를 할 수 있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3월 Pathway Genomics는 Practice Fusion과 향후 개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다.
PCY_201711220542899591_8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여러 가지 항목들 중 결측치 비중이 큰 변수를 제외하였으며, 16개 시도를 나타내는 지역변수 외에 성별, 연령,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성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 주관적 체형, 주관적 행복, 중등도 신체활동, 체중조절노력, 스트레스, 수면시간, 음주, 흡연, 성경험, 성폭력피해, 성폭력가해, 습관적 약물사용, 의사진단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인터넷 중독, 비만(체중, 신장), 가족여행, 아버지동거, 학교유형에 대한 변수들이 독립변수에포함되었다. 자살생각, 자살시도의 경우 우울감 변수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였으며, 위의 독립변수들 중 한 항목이라도 결측치가 있는 대상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독립변수들을 다음 표와 같이 새로운 범주로 재정의 하여 분석하였다.	우울감, 자살시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파악했다. 하나의 항목이라도 결측치가 있는 변수들은 제외하고 여러 변수를 독립변수로 놓았다. 그 독립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새 범주로 정의하여 분석했다.
PCY_201611040300357591_28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렇게 기술시스템들 간의 복합성과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의 영향은 또한 국제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기술 위험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복합 성과 상호의존성 증가는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지속된 가뭄 이라는 자연 재해 위험이 발전 설비에 영향을 주고, 이 발전 설비에 연계된 정보 통신 시스템, 가스 시스템 등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인적 재난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재난 위험의 복합적 특성을 강화하게 된다. 세계 교통 시스템의 발달에서 도 이런 경향을 목격할 수 있다.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대 기를 타고 유럽 일대로 퍼져가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 공항들에서 항공기 운항 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항공대란을 겪게 되었다. 여객 수 송은 물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물론 상품 수송이 전면 마비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수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화산 폭발 사고라는 자연 재난과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 수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인위적 재난이 복합되면서 피해의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OECD, 2011).	기술시스템들 간의 복합성과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위험과피해의 영향 또한 국제화, 대형화되고 있다.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사고라는 자연 재난과 항공 수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인위적 재난이 더해져 피해 규모가 확대된 사례가 있다.
PCY_201711220175131901_98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병원별 증례검토지 적용 가능성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증례검토지는 입원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위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적 설계되어 있기 때문 에, 의원급 병원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의료의 특성상 한방이나 치과 병원은 증례검토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위해 사건의 발생 시기의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일정 기간 이전의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그 외 검토자 선정 문제 등, 증례검토지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병원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면 될 듯하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증례검토지는 의원급 병원 및 한방, 치과 병원에는 적용하기 힘들며 일정 기간 이전의 의무기록의 사용을 추천한다. 그 외 적용상 문제들은 병원의 여건에 맞춰 적용 할 필요가 있다.
PCY_201510191126000251_8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황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향후 이러한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2015년 산업연관표 실측표 작성 시 수산부문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도록 ‘수산부문 분류 개선안’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칭 ‘수산경제분석센터 설립 및 운용사업’을 제안하고, 이러한 연구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향후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을 세분화하는 작업에서 정확성과 정교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산부문 경영조사 기초통계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은행에서 ‘수산분야 구별 개선안’과 가칭 ‘수산 경제분석센터 개설 및 운영사업’을 정책제언으로 제안하고 수산분야 경영조사 기초통계 확장과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PCY_201503200912409371_44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입원형태를 보면 21.4%만이 자의입원을 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상당 부분 즉 78.6%가 강제입원이며, 그 중 가족에 의한 입원이 68.1%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자의입원률 64.2%(200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선발국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원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비자의입원률이 낮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얼마나 장애인 당사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지금과 같이 가족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만 기준하여 입원하는 관행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입원형태는 대부분 강제입원으로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자의입원율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입원치료가 당사자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을 보여준다.
PCY_201410290950448361_206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이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사이의 정책협력이 원 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협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협의가 필요한 이슈와 논의의 범위를 설정하고, 정책협력을 실행해 나갈 양 부처의 담당부서와 이들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하며,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이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부처가 각자 정책이슈를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혼선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민감한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슈와 논의 범위를 설정하고, 담당부서 및 역활을 명확히 하며, 성과공유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PCY_201503310912321041_15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산림청	천연림 보호계획이 시행되기 전 임업관련 기업에 미칠 주요 유형이 예상 됐으나, 일부 영향의 정도는 예상을 초과했다. 또한, 다른 산업과 지방 정부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중요한 점은 임업의 고용 및 경제구조를 변경해, 이전에 임업관련 기업 종사자들의 타분야 고용창출을 위한 천연림 보호계획의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말 기준으로 천연림 보호계획으로 인해 120만명의 벌목공과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았으 며 이는 이 분야 종사자들의 2/3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은퇴 혹은 타 분야로 전환 되었다. 주요 고용 변화는 벌목에서 산림경영과 농업으로의 전환이다. 쓰촨성 펭져우군의 롱멘샨 자치구에서는 임업으로부터의 소득이 감소했지만,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총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촨성 펭져우군의 롱멘샨 자치구에서는 임업으로부터의 소득이 감소했지만,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총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CY_201611290528039491_5	정부의 전략적 미래연구(strategic foresight)가 당면한 7가지 도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 부처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진행되는 미래연구는 생각보다 많다. 분야별 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중장기 계획, 특별 위원회의 활동, 국제기구 결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자국의 실행계획 등 수많은 활동이 이뤄진다. 핀란드 정부의 경우는 약간은 극단적인 경우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 마다 20~30년 이후의 국가미래를 전망하고 전략을 세워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미래연구 결과가 상위에 보고되거나 미디어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실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세 잊혀지기 쉽다. 실행을 전제로 한 미래연구마저 정치적 환경 변화, 내부 고위층의 지원 부족, 재정 문제, 실행계획의 구체성 부족 등에 따라 장롱 속에 묻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DJ 정부 이후 매 정권마다 20~30년의 중장기 전략도 실제 구체적인 실행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핀란드의 경우는 미래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며 각 부처는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 책을 수행한다고 답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정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정책들에 대해 솔직하게 적시한다고 한다.	정부는 다양한 미래연구를 진행하지만 전략의 실행에는 어려움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DJ 정부부터 중장기 전략을 세웠지만 제대로 실행되진 못했다. 핀란드의 경우 각 부처는 미래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답변해야 하는데, 당장 가능한 것과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정직하게 적어야 한다.
PCY_201703210439575461_45	차세대 ICT 보건의료 발전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인문학의 역할 정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ICT는 진료 예약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작닥(ZocDoc)이라는 이름의 진료 예약 어플리케이션은 250달러의 이용료가 매월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11년 현재 미국 내 9개 도시에서 매월 70만 명의 환자들이 작닥을 이용하여 자신이 속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인근의 의사를 찾아 온라인 예약을 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며 의사나 의료 기관에 대한 리뷰도 남길 수 있다. 의사들은 편리하게 예약 접수를 받을수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애용하는데, 특히 약속 시간 직전에 취소된 예약을 대신할 새로운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작닥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으로 스자스즈가 주장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의사가 소비자 지향적인 환자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은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게 되면서 양자를 서로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확장된 형태의 환자와 의사 관계를 생성해낸다. 나아가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는 환자와 의사가 진료 과정에 상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상호 참여형의 환자와 의사의 관계 모형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ICT를 잘 활용하여 보건 의료에서 소통 교육은 물론, 상호 참여에 기반한 환자와 의사 관계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ICT를 통해 진료 예약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작닥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의사가 소비자 지향적인 환자를 만나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 상호 참여형의 환자와 의사의 관계 모형을 만들어낸다. 즉 ICT를 활용하여 보건 의료에서의 소통 교육과 상호 참여를 기반으로 한 환자-의사 관계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PCY_201702160547321371_77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 번째, 수집한 특허소송 및 전략적 협력 자료를 기업 쌍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가령, 두 기업 A와 B 사이에 발생한 소송 혹은 협력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정(manipulation) 없이 (A, B)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러나 관여된 기업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 간 연결 경우의 수 조합을 이용하여 기업 쌍을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세 기업 A, B, C 사이에 발생한 협력의 경우에는 3개의 기업 중 순서에 상관없이 2개의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 3만큼 기업 쌍을 생성하였다(3C2 = 3). 이 때, 생성된 기업 쌍은 (A, B), (A, C), (B, C)와 같다. 그런데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 기업 쌍을 생성하지 않고, 원고 수에 피고 수를 곱한 만큼 기업 쌍을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세 기업 A, B, C 중 A는 원고, B와 C는 피고라면, (A, B), (A, C)와 같은 기업 쌍이 생성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진행한 후, 국내외 신문기사와 시장 리포트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해석하도록 한다.	기업 간의 소송 및 협력 자료를 쌍 형태로 즉 두 기업 A와 B 사이는 (A, B)와 같이 표현하고, 기업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모든 연결 경우의 수를 기업 쌍으로,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 수에 피고 수를 곱한 만큼의 기업 쌍을 표현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PCY_201611170453294911_324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 살펴본 네 가지 요소는 ‘자본시장’이라는 이슈로 묶일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바이오 벤처 생태계가 지닌 ‘힘’, 혹은 ‘성숙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자본시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 개발은 어느 나라나 열심히 할 수 있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단기간에 발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금의 투자와 회수가 반복되면서 생태계 내에 돈과 더불어 사람과 노하우와 문화가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시장은 상장 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소도 있지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고 정부 개입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외에는 다른 선진국들도 바이오 벤처 생태계의 발전이 더딘 것이다.	국가의 바이오 벤처 생태계가 지닌 힘과 성숙도의 중요한 요소는 자본시장이다. 이는 장기자금투자와 회수의 반복 및 생태계 내의 돈, 사람의 노하우, 문화가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단기간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PCY_201708240317227091_23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에서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은 시스템 실패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혁신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온존･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혁신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없어도 기술혁신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바로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것이라고 혁신체제이론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을 계속 말했지만 실패해왔다. 이는 자원 투입과 상관 없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혁신체제이론에서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개입을 얘기한다.
PCY_201504130906315371_42	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국제규범 적용 가능성	국립외교원	또한, 사이버 이슈는 복잡하면서도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파편적인(piecemeal)” 접근이나 모든 이슈를 통합하는 접근(one size fits all) 방식 모두 사이버 분야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국제협력 역시 사이버 이슈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관계로 새로운 논의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UN 및 기존 양자, 지역다자 협력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사이버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논의의 장과 빈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기존 협력체에서의 논의의 경우 서방측과 중 러 등 핵심국들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들 국가들을 포괄하는 협력 프로세스의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사이버 이슈에 대한 국가 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제규범을 둘러싼 국가 간 입장 차로 사이버 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설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PCY_201702210431181781_17	토양자원 관리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 기초연구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표토의 유실을 환경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황 파악과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훼손(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의 관련 계획을 평가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양보전 기본계획과 표토보전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보다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표토보전 종합계획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표토 손실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항목에 표토 관리 분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표토보전 및 재활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표토의 유실을 환경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토양보전 기본계획'과 '표토보전 종합계획'에도 표토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PCY_201510300530066781_143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이어 한국은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환경친화적 핵연료주기 핵심기술개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개발, 방사선 기술 개발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국제적 원자력 기술 격차 극복 및 원자력 혜택 공유를 위한 개도국 원자력 인프라 구축 지원 활동,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상(PUI) 기여 등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 활동 이행을 위한 TF팀 구성 등 IAEA의 국제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지하며 장단기 개선사항 이행, 노후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 해원 자력 안전 규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국제 원자력 안정성 강화를 위한 IAEA의 활동을 지지한다.
PCY_201802080538472971_24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먼저 <표 Ⅳ-4>의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비교를 보면, 학점 수는 4년제에서 기초교양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160학점 내외이고, 2+4년제에서는 전공과목만 170학점 내외로 구성된다. 기초소양교육을 살펴보면, 4년제에서는 학부대학의 2학년 과정 일부에서 26학점 내외로 실시하며 일반교양과 전공교양 교과목으로 이루어져있다. 반면 2+4년제는 타 학부에서 2년 이상의 일반교양 이수 후 약학대학에 진학하므로 약학대학 자체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대신 PEET 결과를 입시에 반영함으로써 일반교양 이수를 평가하고 있다.	약학대학의 학점 수는 4년제 160학점, 2+4년제는 170학점이다. 기초소양교육은 4년제의 경우 2학년 때 실시하며 2+4년제는 PEET 결과로 평가한다.
PCY_201510300530066781_13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우리나라는 1956년 2월 3일 미국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이하 '1956년 협정'이라 함)을 처음으로 체결하였다.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에 따라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한 우선 조치로서 1956년부터 미국으로 원자력 관련 훈련생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협정은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계기로 1958년 3월 14일 1차로 개정되었다. 1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1958년 12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General Atomics) 회사와 트리가 마크 II(TRIGA MARK II) 연구용 원자로(100kW)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956년 협정은 1965년 7월 30일 2차로 개정되었다. 2차로 개정된 협정에서는 1968년 12월 미국 걸프 제너럴 아토믹(Gulf General Atomic) 회사와 트리가 마크 III 연구용 원자로(2MW)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956년 협정은 발전용 원자로 도입을 계기로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1973년 3월 19일 발효된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이하 '1972년 협정'이라 함)으로 대체되었다.	1956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첫조치로 미국으로 훈련생을 파견하였다. 1958년 1차개정으로 트리가 마크 II 원자용 원자로를 도입, 1965년 2차개정에서 마크 III 연구용 원자로도입을 체결했다. 1956년 협정은 1973년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때 발전용 원자료가 도입되었다.
PCY_201702100510008871_65	지진포커스. 통권6호	기상청	중국 펑샤오강 감독이 제작, 2010년에 개봉한 ‘당산대지진’(한국 개봉 이름 ‘대지진’)은 1976년 중국 당산에서 발생한 지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일곱 살 쌍둥이 ‘팡떵’과 ‘팡다’ 쌍둥이 가족은 단 23초 동안 벌어진 대자연의 흔들림 속에 무너지고 만다. 그 23초 동안 당산시 시민 27만 명이 사망했고 쌍둥이 가족도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된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쌍둥이 남매는 건물 잔해에 묻힌다. 하지만 아직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 구조대와 함께 쌍둥이를 구출하러 현장에 온 엄마는 쌍둥이 가운데 단 한 아이만 구출할 수 있다는 구조대의 말에 망연자실한다. 영화는 쌍둥이 가족의 비극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맥없이 붕괴되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당산대지진 영화는 1976년 중국 당산에서 발생한 지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쌍둥이 가족의 비극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PCY_201501220921399291_20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상자 측면(client)에서 비만은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가 식이 및 식사습관, 신체적 활동, 유전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비만 관련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에 비만으로 이행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증상을 발현시키며, 비만 정도가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증상 및 징후를 넘어 비만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나타내게 할 수 있다. 즉 비만과 증상 및 징후, 합병증의 발생 과정에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만의 위험요인, 증상 및 징후, 합병증은 대상자가 보유한 특성이며, 이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앞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영역 분류 틀의 설명에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대상자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체중 증가가 최대화되는 시기가 있고(NICE, 2006) 이러한 특성에 따라 비만 발생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그림 6-1 참조).	비만은 어떤 인구학적 특성이 있는 사람에게 비만 관련 요인이 생길 때 증상이 나타나며 그 정도가 심화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생애주기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비만 유발요인이나 증상, 합병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CY_201504060524398391_11	과학기술정책 통권 200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째, 제도 및 규제 개선은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 제고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경합성이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잠재적인 시장 진입 허용으로 기존 시장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수직적 규제체계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경합성이 낮아 융합 비즈니스 모델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즉, 분야별로 행위자들의 기능이 구분됨에 따라 일종의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합성을 제도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다. 물론 우버 사례에서 보았듯이 조세문제도 시장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정립과 이를 회피하는 주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여도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시장경합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시장경합성은 기업 간 잠재시장 진입 허용으로 기존 시장과의 경쟁이다. 기존 규제를 수평 전환해 비즈니스 모델의 형평성을 맞춘다. 조세문제에 원칙을 정립하고, 강력한 페널티도 실행해야 한다.
PCY_201503260914362391_8	하늘사랑 2015. February	기상청	큰 아이가 IT분야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 구글글래스 얼리어답터로 활약하기도 하고,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얼리어답터로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고 출력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덕분에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2014년 ACE Fair(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문화 콘텐츠 관련기업 424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4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 행사에서 3D 프린터 체험행사장이 마련되어 있어, 행사 전부터 꼭 참가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	큰 아이가 최근 얼리어답터로 활약하면서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2014년 ACE Fair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PCY_201801180332148781_25	음성인식 AI 비서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Microsoft는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와 AI 스피커 시장에서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 Microsoft에 따르면 현재 Windows10 이용자는 약 5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약 1억 4천명이 매달 Cortana를 이용하고 있다(CNBC, 2017. 5. 10). 이로 미루어볼 때 Microsoft의 독보적인 PC OS 시장지배력이 Cortana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Windows10 OS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Cortana 도 꾸준히 시장 지배력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Microsoft는 음성인식 서비스 분야에 뒤늦게 합류했으나 PC OS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Cortana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됨.
PCY_201703230434099381_65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의 혁신성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2009년, 독일 중소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이끈 원동력은 아무래도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ZIM, KMU-Innovativ, ERP 혁신사업, Inno-Kom-Ost, NKI 등이 대부분 2005∼2009년 사이에 시작되어 2005년부터 6년간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만 매년 1조 유로의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연간 4천억 유로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난 규모였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2009년 이후 독일의 혁신성 지수가 이전에 비해 뚜렷한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는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이다. 연방정부를 이를 위해 매년 1조 유로의 자금을 지원했고 이에 혁신성 지수가 제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PCY_201708100437457711_25	그린매거진 : 2015.09 (vol.12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블로그기자는 2009년 시작 했으니 시간이 꽤 됐지만 여전히 저에겐 설렘을 줍니다. 전국의 좋으신 기자님들을 만날 수 있고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소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가 있으며 제가 쓴 글들을 누군가가 읽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니깐요. 블로그기자를 하면서 농촌현장의 생생한 소식들과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소식들을 지인들에게 알려 드릴 땐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제 꿈은 제가 농사지은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러기 위해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교육을 잘 받아 제가 농사짓고 있는 농작물들을 더 건강하게 생산해 낼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솔꿈이야기’에서는 저의 농장이야기와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보람된 삶이 있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농촌진흥청 블로그기자의 일은 본인의 글들을 누군가가 읽고 공감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즐겁다. 내 꿈은 직접 기른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강소농 교육을 잘 받아 농작물들을 더 건강하게 생산해 낼 것이다.
PCY_201708230357487061_163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우리나라에서 이행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정책은 초기단계이다. 국민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참여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외국에서도 어렵다. 미국, 유 럽, 호주에서도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확산 등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협력·참여가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최근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 문제는 미국의 백악관과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안건으로 논의되었으며, 침입외래종에 의한 위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태계 적응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교육과 홍보 강화 정책이 2014년에 마련된 바 있다(Council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 & Natural Resources Working Group, 2014;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2014). 최근 유럽연합의 침입외래종 문제에 접근하는 주요 프로그램인 LIFE 프로그램에서도 일반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제 고를 다루고 있으며(EU, 2014), 영국과 호주에서도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과 교육, 홍보 정책의 이행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미국, 유럽, 호주 또한 쉽지 않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으나 유럽연합의 LIFE 프로그램이나 영국과 호주의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수립 등의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PCY_201705260156560361_2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각국의 수산업이 세계 주요한 생산 강국으로 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AEC 출범은 아세안 수산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14년 기준 아세안의 어선어업은 전 세계 생산량의 17%, 양식어업 생산량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통합을 통해 수산분야의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수산식품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뒷받침됨에 따라 아세안 지역의 수산분야 경쟁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 출범은 아세안 수산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 풍부한 수산자원과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아세안 지역의 수산분야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PCY_202007010314453421_218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중남미 사회·경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노동인구의 53%에 달하는 방대한 비공식 노동 부문과 30%가 넘는 높은 빈곤율이다. 비공식 노동자들과 빈민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보건 의료체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낮은 디지털 인프라, 저조한 은행 계좌 보유율 및 온라인 뱅킹 사용률 그리고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은 격리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그리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 시장 또는 마트에서 줄을 서면서 감염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회를 찾아 도시 또는 이웃 국가로 이주했다가 실직자가 된 이주자들이 걸어서 집단으로 귀향 또는 역이민하면서 새로운 감염원이 되고 있다.	중남미에서 비공식 노동자와 빈민들은 코로나19같은 감염병에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낮은 디지털 인프라 등으로 격리하지 못하며 도시에서 실직자가 된 이들이 귀향하면서 감염원이 될 수 있다.
PCY_201708230359180041_40	환경정책 제25권 제1호 (2017년 3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자체보다는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례로 1차 기본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책검토 방식이 사전적으로 계획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거나, 선택된 정책수단이 의도했던 인과경로를 통해 효과를 유발했는지를 측정하거나, 또는 집행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방식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일종의 교훈도출(lesson-drawing)을 목적으로 1차 기본계획을 형성적 측면과 효과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전자에서는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의 선정 측면을, 후자에서는 정책의 성과추정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 면에서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조기 구축 노력 등이 제안되었다.
PCY_201702160440536591_144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이 절실해짐에따라 2020년경에는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진입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들이 수차례 발표되었다. 2014년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에서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그 후속 조치로 2015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발표한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육성 전략”, 2016년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2016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7대강국 진입을 위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에서도 2020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이 비전으로 제시되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 미래창조과학부 외,2015a; 관계부처합동, 2016a; 관계부처합동, 2016b).	미래성장동력이 절실해짐에 따라 2014년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과 2015년 3월, 2016년 1월, 2016년 9월 관계 부처 합동 발표에도 2020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이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PCY_201703230438043321_9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Y Combinator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인 Ambition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중 하나이다. Ambition의 공동 창립자인 Brian Trautschold는 이 도시에서 세 번째 사업을 함께 하며, 도시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목격해왔다. 그에 따르면, 불과 3~4년 전에 기업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그들의 주변에 스타트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은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D 프린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스마트 그리드는 이 지역의 기그(Gig) 네트워크를 위한 첫번째 킬러 앱(killer app)이며, 이 네트워크는 3D 프린터를 위해 필요한 스피드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3D Ops와 Branch Technology가 있다. 3D Ops는 의학 분야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MRI를 3D의 인쇄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3D 기업인 Branch Technology는 유일하게 대도시 전역의 초고속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GIGTANK에 참여하기 위하여 채터누가에 방문하였고, 결국 이 지역에 정착하여 3D프린터를 활용한 내･외벽 제작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Ambition은 채터누가의 유명한 스타트업 중 하나다. 이 지역은 3D 프린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첫번째 킬러 앱인 스마트 그리드가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RI를 3D의 인쇄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3D Ops와 3D프린터를 활용한 내･외벽 제작 등을 하는 Branch Technology가 있다.
PCY_201702100500387021_52	지진포커스. 통권2호	기상청	최근 우리 국민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나, 현실은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기에 힘이 부친다. 이런 생각이 극에 달한 해가 2011년이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대지진으로, 기상청 내외에서 대응해야 할 일이 많았다. 지진 발생경과 분석, 일본지역의 과거 피해사례, 전 세계적인 대규모 지진 발생 경향, 향후 대응 체계 구축, 언론 대응 등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고 느꼈으나, 현실은 초라할 뿐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늦으면 안된다. 지진, 지진해일 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 역량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생겨야 한다.	일본대지진 때 기상청 내외에서 할 일이 많았으나 현실은 초라했다. 지금이라도 지진, 해일 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 역량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PCY_201501300921574171_3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혁신시스템은 연구개발, 교육, 기업 등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들로 구성되며,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을 그 미시적 성과로 드러낸다. 다만, 혁신시스템을 보는 관점은 거시적 혁신 단위를 묶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 국가 관점에서 혁신시스 템은 활동 주체에 따라 대학, 정부연구소, 기업으로 구성되며,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으로 통칭한다. 혁신클러스터와 같이 지리적 단위 관점에서 이해하는 혁신시스템은 지역혁신시스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으로 그 핵심 행위자는 지역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산업관점에서는 특정 산업을 둘러싼 혁신 주체들을 기반으로 산업혁신시스템(SIS, Sectoral Innovation Systems)을 이해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글로벌혁신시스템 또는 글로벌 혁신네트워크(GIS, Global Innovation System 또는 GIN Global Innovation Network) 논의가 활발하므로 이와 국가 혁신 시스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혁신시스템은 연구개발, 교육, 기업 등 연구혁신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를 미시적 관점으로 성과를 보면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이 있으며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관점, 지리적, 산업, 글로벌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PCY_201711220730710571_24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수술치료의 경제적 성과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간질(G40) 또는 간질지속 상태(G41)가 주상병으로 청구된 299,235명을 대상으로 1차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대상자로 제한하였고, 그중에서도 항경련제를 2년 이상 최소 2개 종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항경련제 중단기간이 6개월 이하인 대상자를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로 정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난치성 뇌전증 환자 중 수술군에서 경막하출혈(S06)이 있으면서 이전에 뇌전증 관련 시술을 하지 않고, 반구절제를 포함한 뇌엽절제술(S4780)을 받은 경우와 반구절제를 포함한 뇌엽절제술(S4780)을 받은 환자 중 뇌전증 관련 수술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병이 청구된 경우, 기타 뇌전증 관련 수술코드가 청구되었지만 뇌전증과 무관한 상병이 주상병으로 청구된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자격자료가 미상이거나 약물처방에 대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환자들을 제외하여 1,560명을 분석대상 수술군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분석대상 비수술군은 자격자료가 미상인 경우와 약물청구 오류인 경우를 제외한 81,168명을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2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간질 관련 1차 항경련제 처방 대상자와 항경련제 처방 및 섭취 기간 관련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로 분류했다. 대상수술군은 뇌엽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뇌전증과 관련없는 병이 주된 병으로 청구된 경우와 자격자료 미상과 약물처방 자료에 오류가 존재하는 환자를 제외했다.
PCY_201506020421162161_47	Future Horizon: Spring 2015 (제2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렇지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 국제사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란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대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온난화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선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스러워하며 지원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대립이 기후변화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로도 미국이 자발적 감축을 선언하며 탈퇴하는 바람에 기후변화협상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서야 발효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의 기한이 2012년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함께 참여하는 新기후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란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대립에서 기인한다. 교토의정서의 기한이 2012년으로 만료되므로 선진국과 후진국이 함께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PCY_202006110402170841_12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 서비스는 빈번한 구매가 발생하는 소비재이자 대표적인 경험재(Experience goods)로 소비자의 경험 및 구매행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가 어떤 상황, 동기에 따라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외식업체가 마케팅적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식산업 및 식품산업에서도 다양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Burton et al., 2001; 최성임 외, 2012; 홍종숙 외, 2012). Burton et al.(2001)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구조를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어떤 내재적 메커니즘을 갖고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지 설명하였다. 최성임 외(2012)는 소비자의 커피 선호선택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해 마케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홍종숙 외(2012) 연구에서는 외식소비자의 선호 선택에 대한 속성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소비자가 어떤 속성에서 가장 큰 가치를 느끼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외식 서비스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분야이며 이러한 이해는 마케팅을 할 때도 효용이 높을 것이다. 관련 연구로, 구매자가 좋아하는 커피를 선택하기까지 의사결정을 설명한 논문 등이 있다.
PCY_201711220164852261_24	치료법의 수용에 있어서 치료적 효과 크기에 대한 의학-사회적 의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근거중심의사결정의 흐름을 보면 먼저 실험적이든 관찰적 연구이든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의 생성과정(generation)이 있고 생성된 많은 일차 연구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식을 통하여 문헌들을 찾고 비평적 분석을 하며 가능한 경우 정량적 분석을 하여 근거를 합성(synthesis)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지식은 의사결정 주체를 통해 이 근거에 기초하여 여러 가치들을 고려한 가치판단(appraisal)의 과정을 거쳐 권고 혹은 결정을 하게 된다. 가치판단의 과정에서 과학적 정보나 지식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윤리, 사회 및 경제적 측면 등에 대한 고려를 하여 그 사회의 그 시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판단의 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들은 먼저 의학적 근거로써 근거의 양과 질적 측면, 불확실성 그리고 이득과 위해의 종합적 판단이다. 또한 비용효과성,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수익자의 선호, 사회 윤리적 문제들 그리고 제공가능 현실성들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	근거중심의사결정 흐름을 보면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생성과정과 합성하는 과정이 있다. 생성된 지식은 가치판단 과정을 거쳐 권고 또는 결정을 한다. 가치판단 과정에서 윤리, 사회 및 경제적을 고려하여 현실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PCY_201702160451286051_22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eese(2015)는 줄리안 헉슬리의 트랜스휴머니즘 개념이 이후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 개념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두뇌와 몸을 강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기여했는데, 1965년 출판되어 사이보그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자 했던 D.S. Halacy의 책에서도 줄리안 헉슬리의 트랜스휴먼 개념이 인용되었으며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햄 매슬로 역시 트랜스휴먼이라는 단어를 차용한 바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트랜스휴머니즘 개념은 더 널리 사용되어 작가이자 트 랜스휴머니즘 철학자로 알려진 F. M. Esfandiary(혹은 FM-2030)를 통해 트랜스휴머니즘 운동으로 진전되었다.	Deese는 줄리안 헉슬리의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의 인간의 두뇌와 몸의 강화 움직임에 기여했고 널리 퍼져 Esfandiary에 의해 트랜스휴머니즘 운동으로 진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PCY_201610210218531781_2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차원 공간의 대상을 인식하는 센서 기술의 발전 역시 중요하다.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3차원 동작 인식 기술인 키넥트가 이 분야의 대중화를 개시했고, 현재 이는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술이나 인텔이 출시한 리얼센스 기술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텔의 리얼센스는 영상속 사물의 실제 크기를 포착해 저장할 수 있으며, 모션 트래킹 소프트웨어는 손가락 움직임, 얼굴 표정 등 동작을 정확히 인식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물론, 자판기, 드론, 로봇 등을 적용가능한데, ‘버추얼 버틀러’ 로봇은 호텔 등 고객 접객이 주요 업무인 공간에 배치되어 사람이 다가가면 길을 비켜주고, 투숙객에게 물건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고객의 얼굴과 방 번호를 탐지할 수 있다(오원석, 2015.8.21.).	3차원 공간의 대상을 인식하는 센서 기술 발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중화를 개시하여 자율주행차 LiDar 기술, 인텔의 리얼센스 기술 등으로 확장되었다.
PCY_201708230354311411_84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합의모델 비판을 유럽 정치의 새로운 양상과 관련시켜 시도하는 에릭 스윈지두(Erik Swyngedouw)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민주주의가 갈등과 경쟁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원칙의 문제이다. 그는 지젝, 랑시에르, 무페 등에 의해서 후기정치적(post-political) 혹은 후기민주주의적(post-democratic) 형태로 표현되는 최근의 새로운 정치적 경향이 안전과 복지의 논리를 앞세워 견해의 차이를 부정하고 일치된 결론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의 실종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후기정치는 공적영역에서 갈등과 차이를 추방하고 정치의 역할을 기술적 관리의 체계로 전환시키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가 전문가 집단과 비정부기구의 협조를 받아 대중적 욕구충족에 앞장선다.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의 논의는 후기정치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의와 도전의 정치를 시도해 왔던 녹색운동과 녹색정당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스윈지두는 임박한 환경재앙과 문명의 종말을 예고하는 공포의 묵시록 속에서 저명한 과학자와 정치인, 환경운동가들이 과학의 논리를 앞세워 정치적 논의를 배격하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탄소배출량의 기술적 관리만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었고 사회적 갈등과 적대관계 혹은 기존 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담론은 반동적이며 신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문화정치라고 비판한다. 기후변화의 합의 모델은 후기정치의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하지만 특수한 거버넌스의 형태를 통해 탈정치화의 과정을 더욱 심화시킨다.	에릭 스윈지두는 기후변화 문제와 민주주의를 연계시켜, 후기정치는 공공의 욕구의 일종인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 정치인, 환경운동가들이 대중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상황이라며,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실질적인 문제를 등지는 반동적인 처사라고 비판한다.
PCY_201501300921194691_19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시 장(場) 이론으로 가면, 장 이론에서는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을 위한 일반적 기준들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형적 또는 기술적 유사성보다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상호의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 즉 R&D 아키텍처에 있어 실증적 접근보다 이론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외부 구성요소와의 외적 상호의존성보다는 구성요소들간 내적 상호의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연구 대상들의 경계 형성에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들에 대한 층화 구조와 발현적 속성에 대한 설명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이론에서는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형성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한다. 이는 연구 대상들의 경계 형성에 있어 대상들에 대한 층화 구조와 발현적 속성에 설명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PCY_201703230436503871_17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2차년도)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 번째는 완주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지역 내 로컬푸드 사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마을회사육성사업 등 다양한 농촌활력사업의 동시추진으로 지역자원의 순환과 주민참여를 이끌어낸 점이다. 즉, 사회적 자본이 로컬푸드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준 것이다. 완주군은 마을회사육성센터를 통해 마을회사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400여개 마을 중 100여개 마을을 마을사업에 참여시켰다. 마을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품다각화의 기반이 됐다.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농촌사회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여 지역이 추진하는 공동체사업의 지속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자원 순환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완주모델의 핵심은 마을회사육성사업 등의 농촌활력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참여로 공동체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의 기반을 다잡고 지역자원순환을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PCY_202003100356096481_101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우리나라도 생명공학백서(2017)에 따르면 바이오기술이 질병극복 등 인류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는 건강Red, 식량Green, 환경・에너지Whit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2030년 4.4조 달러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3.6조 달러 규모를 뛰어넘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록 생물종은 45,295종으로 미국, 영국, 중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미약한 국가로서 합성생물학의 출현은 우리 바이오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내부환경을 조사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도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는 여러방면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타국에 비해 바이오경제 필수요소인 기록 생물종이 터무니없이 적다.
PCY_201412111054401151_6	세계 주요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산림청	어떤 임목의 전체 biomass에 대한 줄기, 가지, 잎 및 뿌리의 비율은 수종, 수령, 지위, 시업 등에 의존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Mitscherlich(1975)는 남부 러시아의 참나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Remezov와 Bykova의 연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줄기는 급속도로 비대해 지며, 수령이 약 50년에 이를 때면 전체 임목 biomass의 2/3를 나타내게 된다. 가지에 의해 표현되는 비율은 첫 10년동안 증가하며 약 점유율은 12%에 달하고, 그후에는 일정상태를 유지한다. 1년생일 때 뿌리의 비율은 전체 biomass의 74%를 차지하며, 그 후 점차 감소하여 50년생 정도가 되면 21%이하가 된다. 잎은 같은 기간내에 있어 13%에서 0.3%까지도 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 임목의 줄기, 가지, 잎, 뿌리는 그 비율이 수종, 수령, 지위, 시업 등에 의존한다. 수령이 증가하면 줄기는 비대해지고, 가지는 비율이 늘어나다 일정하게 유지되며, 뿌리와 잎의 비율은 점점 감소한다.
PCY_201504090241045461_54	환경·에너지시설의 입지문제 해결방안	산업연구원	두 번째로는 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체계 강화이다. 주민과의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대중의 위험 인식’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능동적, 체계적, 일상적 홍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핀란드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안전 규제 기관인 STUK는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스웨덴의 SKB 또한 마을 공청회 등의 공식적인 모임 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사적 모임에도 참여를 하여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정부와 주민 간 정보비대칭성에서 비롯된 '대중의 위험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홍보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