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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91011165931_80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먼저,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고 평가 대상으로 해야 하는 환경 항목 또한 폭넓다. 다만 이것은 국가의 내각 Assessment에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규모, 환경 항목은 당연히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따른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자연, 사회적인 조건에 맞는 Assessment 제도를 검토 하는 한 아주 자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런 사정은 국가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된 후에도 변함없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또는 요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국가 절차가 둘 다 적용되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 중 74%는 국가 절차와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어 대부분이 ‘국가의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는 지방공공단체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 외로 ‘다른절차와 조정을 한다’는 의미의 규정이나 ‘지사와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방법을 정한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는 것도 있다. 그리고 조정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동일한 서류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여 실질적인 조정을 하도록 한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내각 Assessment에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규모, 환경 항목은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자연, 사회적인 조건에 맞는 Assessment 제도를 검토 하는 한 자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CY_201709210258504831_5	포스트휴먼을 향한 인간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여러 갈래의 추진 세력 중 가장 강력한 흡인력과 동시에 확산력을 갖는 입장은 특이점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의 현장에서 선도적인 과학기술자로서 명성을 구가하며 동시에 그 기술을 상용화에 성공한 집단을 형성한다. 나아가 이들은 이미 첨단기업의 경영진 내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입장은 미래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경험과 이론 측면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과시하게 되어 트랜스휴머니즘의 다양한 계파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인간 삶의 전영역이 세계화라는 기치아래 전면적으로 시장화됨으로써 트랜스휴머니즘은 교육영역의 시장화를 매개로 교육을 변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 편입과정을 매개로 정부정책에 깊이 스며드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대한 상징적 증거는 현재 최고의 기업으로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의 지원 아래 트랜스휴먼의 미래비전을 선도하며 교육의 미래지향적 대변혁을 외치는 싱귤레리티 대학이다. 이 대학의 총장은 바로 앞서 언급된 트랜스휴머니즘의 구루 레이 커즈와일이다. 그는 동시에 Futurist라는 국제단체를 중심으로 방대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미래지향적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방문하여 정부의 미래정책을 자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구글의 기술담당 고위임원으로 취임하여 구글의 미래를 지휘하고 있다.	특이점주의자들은 실질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으로 트랜스휴머니즘 각 계파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싱귤레리티 대학의 경우 이러한 특이점주의자들의 지휘 아래 트랜스휴머니즘을 교육의 미래지향적 대변혁의 모델로 하여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PCY_201910300845078671_16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A Health Handbook for Women with Disabilities)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일부 질병, 중독, 약제·약물 남용, 뇌 손상 등에 의해서도 이와 유사한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건강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행동이 믿음이나 전통과 관련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지는 않는 것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환상’ 속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여성은 환각이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식과 계시의 원천에 기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 징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보이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정신질환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도 의심을 살만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관념이나 지역사회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관념을 가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PCY_201712011129406301_29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식의 확산과 이전 조직 전체와 관련된 라벨 인증화 절차는 2007년에 실행되었다. 라벨 인증화 작업은 지역 연구기술 행정관의 자금조달 가능성 여부를 놓고 진행된다. AFNOR와 협력하여 만든 책임 내역서는 3가지 형태(CRT, CDT, PFT)의 라벨 취득 조건을 정립하고 있다. 이 라벨들은 최대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국가적 라벨을 띤 책임을 이행했는지 여부는 AFNOR의 전문가들에 의해 가려진다. 청구되는 서류 일체(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지역 연구기술 행정관의 소견)는 정부 대표자, 과학기술 전문가, 기술 확산 이전 조직과 중소기업계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국가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 국가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임을 갖는다. 고등교육연구부에서 이 국가위원회의 소견을 들은 다음에 라벨 인증화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	2007년에 실행된 지식의 확산과 이전 조직 전체와 관련된 라벨 인증화 절차는 지역 연구 기술 행정관의 자금 조달 가능성 여부를 놓고 진행되며 고등교육연구부에서 국가위원회의 소견을 들은 후 최종결론을 내린다.
PCY_201509110910438191_33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셋째,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총량 기준으로는 현재 임업진흥권역이 전체 산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기준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임업진흥권역은 산지 중에서 보전보다 임업적 이용을 보다 중시하는 구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권역이 전체 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의미를 임업적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로 이해해서 이 비중을 비목재 생산 산지 총량의 기준으로 제안한다. 현재 임업진흥권역이 전체 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임업경영특구를 설정하게 되는 경우, 구역설정 방식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임업진흥권역 또는 경제림 단지 내의 산지 등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업진흥권역은 전체 산지면적에서 약 20%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은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총량의 적정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PCY_201412090919000641_79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환경 기본법을 제정한 뒤, 동법 15조에 입각해서 책정된 ‘환경 기본 계획’(94년 12월 28일 총리부 고시 34호)은 환경보전 대책과 관련이 있는 공통적이고 기반적인 시책이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들어 특별히 앞으로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쌓아온 경험과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등을 비추어 보고 안팎의 제도 실행 상황 등과 관련이 있는 성(省)과 청(庁)을 하나로 합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시킨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 입각하여 법제화를 포함해 필요한 재검토를 한다.’	환경 기본법에 제정된 이후 시행된 환경 기본 계획은 환경보전 대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시책이다.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보전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필수적이다.
PCY_201611030408446161_21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생명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물자원 중심의 BRC와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정보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NCBI, 유럽의 EBI 등 주요 생명정보 플랫폼의 발전 궤적을 살펴보면 생명정보와 생물자원의 관리가 다시 결합되는 양상이다. 생명정보의 출처인 생물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증 없이 파편적 시퀀싱 정보만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NCBI는 WGS(Whole Genome Shotgun) 데이터를 등록할 경우, 게놈 시퀀싱에 활용한 생물자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NCBI 2015.6.25.). 합성생물학 연구에서 독보적인 MIT Registry of Standard Biological Pars의 경우에도 초기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 BRC에서 분양받은 생물자원을 주로 사용한다 (Drinkwater et al. 2014). 요컨대, 생명정보기술의 발전으로 BRC의 형태와 기능이 다원화되었으나, BRC는 여전히 생물자원 기반으로 발전 진화해가고 있다.	생명정보기술 발전과함께 여러 형태의 생명정보 플랫폼이 등장하지만, 결국 생명정보와 자원관리가 결합되는 양상으로, 이에 NCBI는 데이터등록시 홀용한 생물자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데 등 BRC는 여전히 생물자원 기반으로 발전·진화중이다.
PCY_201612210947547341_7	포스트휴먼시대 인공지능과 미래 경제 트렌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예를 들어 중고차나 부동산(땅이나 주택)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그런데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이런 소비생활에 적극 개입해 소비자의 정보부족, 판단 오류, 가격결정 실패를 막아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된 앱(App)을 클릭해서 점찍어 둔 중고차의 엔진 룸을 비롯한 각종 사진을 올리고 엔진 시동 소리를 들려주면, 모델명과 연식, 최초 가격, 현재 상태, 소유자들의 평가, 최근 거래가격과 향후의 가격전망 등 중고차 구매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앱이 알려주게 될 것이다. 앱에 내장된 상태감지 센서를 켜고 차량을 구동시키거나 짧은 거리를 달려보면 해당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최고 전문가 수준의 판단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너 개의 중고차 모델 가운데 자신의 평소 운전거리, 용도, 주행습관, 가족들의 취향 등에 어울리는 최적의 대안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중고차나 부동산 시장같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생기는 소비생활에 앱과 같은 형태로 끼어들어 정보부족, 판단 오류, 가격결정 실패를 막아주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PCY_201806050437416431_49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0~2010)은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기본목표로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 창조,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을 내세웠다. 7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1개 정책과제 중 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과제나 세부과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일부 포함되었다.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계획으로는 마리나나 크루즈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 해양관광 거점 도시 육성 등 인프라 확충 및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이 대부분이다. 다만, 해양박물관이나 과학관, 민속전시관 건립 등 해양문화와 관련된 시설 확충, 박람회 개최 추진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의 부분으로 해양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계획 추진을 위한 수단 및 방법인 계획의 실천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범국민적 해양의식 함양을 다루는 수준에 그쳤다. 다시 말해 추진전략이나 정책과제, 세부과제 등 주요 정책계획이 아닌 세부 사업내용 중 하나로 다루어져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에는 해양문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세부 사업내용에 해양문화 육성 및 범국민적 해양의식 함양 수준으로만 다루어져 있다. 이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PCY_201508270216112021_2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섯째, 청소년의 사회심리학적 성향과 MIM 관련 폭력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기존연구(이성식, 2011)의 주장과 같이 낮은 자기통제력은 MIM 관련 폭력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통제력을 구성개념으로 간주하고 이를 세부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자기통제력의 하위 구성 개념으로 ‘충동성’, ‘회피성’, ‘모험지향성’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하위 구성 개념 가운데 충동성과 모험지향성이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피해자들이 충동적 성향과 모험지향적 성향을 보일수록 폭력 피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을 부분적으로나마 제공할 여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요인을 검토할 때 피해자의 사회심리학적 성향 또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그룹 채팅 상황에서 충동성과 모험지향성향이 강한 피해자들이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라 폭력을 유발하는 성향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정책적 방향도 청소년의 심리학적 성향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잠재적 성격과 MIM의 폭력적 연관성 검증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을 수록 MIM 연관 폭력이 높아 사이버폭력을 유발시킨다. 충동적 성향과 모험지향적 성향이 클수록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요인 분석 시 피해자의 사회심리학적 성향을 세밀하게 관찰해야한다.
PCY_201909060147068391_26	산업재산권 등록집 Ⅱ : 임산공학분야 산업재산권 100선	국립산림과학원	본 발명에 따른 탄화와 동시에 디자인을 부여하는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은, 목재섬유 또는 기계적으로 파쇄한 목재 조각이나 톱밥에 접착제를 혼합한 재료로 표면이 평평하게 판상(板狀)으로 제조된 목질보드를 탄화로(爐) 내의 하부가 압판 위에 놓는 단계; 목질보드의 상면에 양각(陽刻)의 디자인이 형상화 된 금형을 위치시키는 단계; 금형 상면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상부가압판을 위치시키는 단계; 탄화로를 외부와 차단시켜서 비산화 분위기로 만든 후 탄화로를 가열하여 디자인이 형성된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단계를 거쳐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목질보드를 탄화로에 넣고 상면에 양각한 금형을 놓은 뒤 가압판으로 가압 후 탄화로를 외부와 단절시킨 뒤 가열하여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PCY_201711220695198731_24	우리나라에서 비교효과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향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상대적 효과평가 전문가 소위원회는 상대적 효과평가에 대한 표준수행원칙을 개발하였다. 각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상이하므로 목적과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하여 어떤 중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유럽 각국에서 합의된 상대적 효과평가의 핵심 원칙을 준수하여 동일한 자료 활용기전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수행한 상대적 효과평가에 대하여 국가 간 정보, 방법론,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들은 상대적 효과평가를 수행할 때, 동의가 이루어진 최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합한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것을 권장하였다(High Level Pharmaceutical Forum, 2008a).	소위원회는 나라별 다른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중재에 대한 가치 평가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 효과평가에 대한 표준수행원칙을 개발했다.
PCY_202003100356096481_97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합성생물학은 제품을 생산 유통해 수익 창출이 목적인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대부분의 생물무역 상품이 합성생물학으로 생산된 상품들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CBD 및 ABS 법제는 또 다른 무역 규제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생물무역 상황을 보면 CITES, UPOV, SPS 등이 자국민의 건강권 보존의 장점도 있지만 무역 원활화에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합성생물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적 자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한 공유를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합성생물학에 적용될지는 명확하지 않다(Bagley & Rai, 2013).	합성생물학은 제품의 생산 유통을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미래의 생물무역 상품은 대부분이 합성생물학 상품일 것이며 CBD 및 ABS 법제는 또 다른 무역 규제의 요인이 될 것이다.
PCY_201703230429487881_30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구/경북(대경) 권역에서 2015회계연도 연구개발투자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포스코,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공사, 화신, 서한이다(<표 2-37>). 2014회계연도와 비교하여 한국전력기술이 새로 진입하고 에스엘이 탈락했다(2014회계연도의 상위 5개 기업은 전년도 보고서 배용호 외(2015)참조). 천 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한 기업은 포스코만이 유일하고 매출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5% 이상인 기업은 서한뿐이고, 이 두 기업만이 종업원 당 연구개발투자가 약 3,000만 원 이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대경권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미약하다. 또한 2015회계연도 상위 5위에 포함된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가스공사 2개 기업은 공기업으로서 역시 연구개발에서 일반 기업들의 역할이 부진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회계연도에 전기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한 기업들이 3개나 되며, 이 기업들 중 가장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큰 포스코는 전기대비 연구개발투자 감소폭이 1,800억 원에 이른다. 포스코의 연구개발투자 감소폭은 앞서 제시한 대경권 전체의 감소폭인 1,500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대경권은 포스코를 제외하면 연구개발투자가 300억 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앞의 <표 2-36>).	대구경북 지역에서 2015년 연구개발투자 순위는 포스코,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공사, 화신, 서한 순이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경권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미약한 편이며, 전기 대비 연구개발투자 감소 기업은 3개로 집계됐다.
PCY_201703230438043321_14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도시의 경제는 기반 시설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게 되었고, 지역은 약 1,250억원의 세수 손실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경제적 문제는 이 지역의 많은 수의 젊은 기업가들의 성장을 이끄는 요소가 되었다. 카트리나 이후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봉사, 지역 재건, 교육 등의 목표를 가지고 이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스타트업은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기업가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40) 그 결과,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성인 10만 명 당 471개의 스타트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미국 평균보다 64% 높은 수치이다. 카트리나 이전 시기에는 성인 10만 명당 218개였으며, 이는 미국 평균보다 27% 낮은 수치였다.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성장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 지역에 스타트업은 대부분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범주에 있고 카트리나 이전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시작되었다.
PCY_201412091001209811_56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산림청	도시숲의 휴양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숲은 개벌을 지양하고 다양한 자생수종으로 구성된 숲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나 단목 벌채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참나무 노령 대경목의 경우 가능하면 유지를 하고 고사목은 존치를 시켜 딱따구리류와 같은 야생조수와 곤충들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작나무가 조림되기도 하였는데 프랑크프르트 도시숲의 토양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견딜 수 있는 자작나무는 인공조림을 한 것이다. 활엽수 숲외에도 친숙한 소나무 숲이 많이 나타난다. 붉은색 수피의 소나무가 높이 곧게 자라는 모습은 우리나라 금강소나무와 비슷하게 보인다. 이 지역은 건조하고 모래땅이기 때문에 원래 구주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와 유사한 조건을 지닌 라인강변에서도 구주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휴양을 위한 시설로는 임도, 산책로,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는 400km이상 개설 되어 있으며 산림내 전망대, 공원등 휴양시설도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프랑크프르트 도시숲은 목재생산기능도 함께 발휘하고 있다. 도시숲의 관리 즉 숲가꾸기는 휴양기능이나 수자원함양기능만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생산을 위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숲가꾸기를 실시한 소나무 숲은 바닥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을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소나무 노령림은 마치 키작은 억새밭위에 서있고 숲 내부가 훤히 보여 상하의 색상이 완전히 구분되는 가하면 다른 소나무 숲은 하층에 활엽수가 가득 차서 자라고 있어 안이 보이지 않고 전부 푸른색으로 차있는 곳도 있어 식수원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도태간벌 등 일반적인 산림시업이 실시되고 있다. 수자원보안림지역의 특히 참나무 노령림에서는 산벌갱신을 실시하여 천연갱신을 실시하고 있다. 사질토양으로 많은 프랑크프르트 도시숲에는 수자원 함양을 위하여 지표면의 물이 지하수가 될 수 있도록 저류지를 조성하고, 이 저류지를 자연보호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도시 숲의 휴양기능을 위해 개별 지양, 다양한 자생 수종의 조성 등을 목표로 삼아 숲을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 숲인 프랑크푸르트의 도시 숲은 휴양기능뿐만 아니라 목재생산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위한 저류지 조성과 자연보호의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PCY_201705260156560361_51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어 2013년 1월 18일에 개최된 일본-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일본 아베총리는 아세안 회원국과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 외에도 일본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 국가와 다양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2013년 12월 일본-아세안 협력 40주년을 기념하는 일본-아세안 기념 회담(Japan-ASEAN Commemorative Summit)에서 아세안-일본 우호 협력 비전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일본-아세안의 평화와 안정, 번영, 삶의 질, 상호이해(heart-to-heart partners)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엔 규모의 ODA 지원과 일본-아세안통합기금(Japan ASEAN Integration Fund, JAIF)을 설립하고, 약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아세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일본 협력 프로젝트(Japan’s Cooperation Projects for Enhancing ASEAN Connectivity)’하에서 약 70여 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일본-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아베총리는 아세안 회원국의 보편적 가치를 장려·보호하고 경제 파트너십으로 교역·투자 증진을 약속했다. 일본-아세안 기념 회담에서 우호 협력 비전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며 ODA 지원, 일본-아세안통합기금 설립, 1억 달러 지원 약속과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PCY_201509020147193681_149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프라이버시 부분은 특정 통신사 내지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시장의 독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기본 앱’으로 불리는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구글과 같은 업체들의 소셜 플랫폼 독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익모델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광고의 방식을 더욱 효율화, 정교화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온라인 행태광고 등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모바일 소셜미디어 시대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사실 광고수익은 미디어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플랫폼, 네트워크 및 콘텐츠사업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사용을 제한하고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의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바일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용자의 상당수가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좀 더 엄정한 기술적, 사회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PCY_201611100200526201_12	미래혁신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같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혁신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 분석론과 혁신시스템의 구성 요소보다는 혁신시스템에 관여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혁신 역량과 행위자 네트워크의 효율성 문제에 주목하는 기능 분석론으로 분화, 발전하였다. 혁신시스템 구조 분석론의 일반적 인 프레임에 따르면 혁신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행위자, 네트워크, 제도, 기술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행위자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에는 중장기적 관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해당 연구자들 사이에서 미래연구와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후자의 경우 초기 기능 분석론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확산,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는 기술 공급적 시각이 강했던 반면, 2000년대 이후 수요 및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게 됨에 따라 마찬가지로 중 장기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혁신시스템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뚜렷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활동할 때 수요 측에서 원하는 산출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예측 및 전망 기법의 활용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었다(Wieczorek & Hekkert, 2012).	혁신시스템 분석론은 구조 분석론과 기능 분석론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그 중 네트워크, 제도, 기술적 요소는 중장기적 관점을 요구한다. 후자는 구성요소 분석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다. 초기는 기술 공급적 시각이었지만, 이후 전자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 관점을 필요로 했다.
PCY_201610200117567051_31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평가는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기술혁신 활동 데이터는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과학기술 연계 정책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초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혁신활동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방대한 사회적 경제 전체 조직의 기술혁신 활동은 예산 및 시간문제로 조사되지 못하였지만, 가장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간단한 설문조사와 집중 인터뷰를 통해 기술혁신조사를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사회 경제조직 관련 평가는 질적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과학기술 연계 정책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모습이다. 이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기술혁신조사를 실시했다.
PCY_201611210520143431_0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줄기세포치료제는 기존의 의학과 차별화된 작용기전을 바탕으로, 기존의 의학적 치료법으로는 그 동안 해결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치료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을 위협하거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적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대로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4개의 제품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총 6종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시판허가를 취득한 데에 이어, 지난해 일본에서 조건부 승인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신재생의료 등 제품’으로 2품목이 시판 허가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인 연구개발 동향 및 정책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개발자에게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원 및 규제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한 기업 주도 상업적 임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를 산업적 견지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는 물론, 산업계 내에서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던 영역에서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고부가치 창출 기대로 국내외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며 승인 허가가 이루어졌다. 국제적인 연구개발 동향 및 정책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정부 및 산업계에서 흐름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
PCY_201611180149506081_8	근접성 패러독스와 골디락스 원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지만 근접성 패러독스에 대한 골디락스 원칙의 적용은 이론적인 단순성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첫째, 골디락스 원칙이 모든 근접성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골디락스 원칙은 어느 하나의 극단보다는 최적의 중간지점을 찾는 것을 요구하는데 현실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1차 하청업체와의 관계는 조직적 근접성이 거의 최대 상태에 이르는 것이 꾸준한 상품공급과 혁신에 중요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이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 근접성의 최적 수준은 중간 지점이 아닌 양 극단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근접성 간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어느 한 차원의 근접성의 최적 수준은 다른 차원의 근접성 수준에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근접성이 과도하다면 다른 형태의 근접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Fitjar et al., 2016). 셋째, 제품 혹은 산업의 생애주기나 연구개발의 단계에 따라 최적의 근접성은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점이다. 즉 골디락스 원칙은 특정산업이나 프로젝트가 어떤 단계와 기술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이며, 이로 인해 혁신창출을 위한 최적의 근접성 수준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	골디락스 원칙은 근접성을 적용할 때 양쪽끝이 아니라 가운데의 가장 적합한 부분을 찾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모두에 적용할수 없고 불균형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며 적정한 근접성 시기가 변화무쌍하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에선 이론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PCY_202007010314453421_131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코로나19는 기후안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현상을 야기하였다. 첫째로, 코로나19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거론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형성되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바이러스 감염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4월 28일의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파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총장도 4월 23일의 공개서한을 통해 지금보다 기후행동 의욕이 더욱 필요한 시기는 없었으며, 연대와 희망, 결의의 정신으로 함께 행동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는 기후안보와 관련하여 발생원인 중 하나인 생태계 파괴가 거론됐다. 기후변화로 감염병 숙주와 인간의 접촉이 확산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했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도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는 걸 요청했다.
PCY_201504090239092151_54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화학산업의 정책과제 - 바이오플라스틱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 관련기업들은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기술개발 쪽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8월, 현대자동차(주)는 SK케미칼(주)과 공동으로 ‘자동차 내장 부품용 내(耐)크랙성이 향상된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PC/ABS 복합재 제조기술’을 개발해 신기술로 인증받는 등, 최근 들어 바이오플라스틱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오소재의 친환경성에 주목한 이 기술은 SK케미칼(주)이 개발한 바이오 PETG(브랜드명: ‘에코젠’)등 친환경성 소재를 기존 내장재와 혼합해 환경호르몬과 탄소배출량은 감소시키고 내크랙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소재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동사는 향후 ‘에코젠’이 자동차 내장재로 상용화될 경우, 자동차 내부의 친환경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8년까지 자동차 부품 중 15kg을 친환경 부품으로 적용할 예정이라 공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자동차는 SK케미칼과 공동으로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PC/ABS 복합재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근 바이오플라스틱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술은 친환경성 소재를 기존 내장재와 혼합해 환경호르몬과 탄소배출량은 감소시킨다.
PCY_201509090355209861_10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샌페드로베이(San Pedro Bay) 항만지역개발사업은 LA시(市) 항만국 주도하에 「LA 해안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 계획은 LA항 인근 16마일 지역 내에 총 1,200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연안 경관시설을 구축하여 시민의 항만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샌페드로(San Pedro) 지역에 산책로 등 연안 경관시설과 마리나(Cabrillo Marina) 시설 개발에 각각 36백만 달러와 130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산 페드로 연안지역에 쇼핑 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환경개선을 위하여 『San Pedros Bay Ports Clean Air Action Plan』과 『Air Quality Mitigation Program』등을 추진하고 있다.	샌페드로베이 항만지역개발사업은 LA항만국 주도의 LA해안개발계획으로 추진, 연안 경관시설 구축을 통한 시민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하며 쇼핑단지개발 등 이외 환경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PCY_201506020421162161_51	Future Horizon: Spring 2015 (제2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간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뤘지만, 그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온난화 문제가 나타났다. 그 영향을 가장 먼저 크게 받은 곳이 북극이다. 북극에서는 20세기 동안 5℃의 온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는 지구 평균인 0.74℃의 7배 가까운 상승이다. 그로 인해 북극에서는 빙하 감소 및 북극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난다. 북극의 오늘은 바로 다른 지역의 미래를 경고하는 메시지다. 그림과 같이 인간 또한 거주지에서 온도가 5℃ 상승할 때 문명의 파괴에 이를 극단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온난화의 극단적 시나리오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과학자들은 1980년대 말부터 ‘2℃ 목표’를 제기해왔다. 그림에서 보듯 2℃ 정도면 일부 멸종위기의 생물을 제외하고는 지구가 감당할만한 위험 수준 안에 위치한다. 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최근 영국 기후학자 앤더슨(Kevin Anderson)은 2℃ 목표가 너무 후한 것이며, 실제 2℃는 안전한 ‘가드레일’이 아닌,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버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하튼 현재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 상승은 향후 30년 또는 지역에 따라 50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기온은 1.5℃ 상승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2℃ 상승에 근접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은 우리나라의 2℃ 도달을 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온난화로 북극에서는 20세기 동안 5℃의 온도 상승이 일어나 빙하 감소 및 생태계 파괴를 겪었다. 온난화의 극단적 시나리오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학자들은 2℃ 목표를 제기하는데 그 정도면 지구가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 는 30~50년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영향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2℃ 상승에 근접하고 있다.
PCY_201711220730710571_32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수술치료의 경제적 성과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령 범주별 항경련제 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35와 같다. 비수술군에서는 전반적으로 50세 이상이 가장 낮았고, 20대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수술군의 수술 전 12개월 시점에 50세 이상에서 313 DDDs였던 데 비하여 20대에서는 442 DDDs로 산출되었다. 수술 후의 값 역시 24개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대가 427, 50세 이상이 279 DDDs로 산출되었다. 수술군에서는 이보다는 뚜렷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20세 미만과 20대가 높은 항경련제 사용 정도를 보였다. 연령별 항경련제 사용에 대한 상세현황은 부록 7에 제시하였다.	연령 범주별 항경련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비수술군에선 전반적으로 50세 이상이 제일 낮으며 20대가 제일 높다. 수술 후 값 역시 20대 미만 혹은 20대 이상이 높다.
PCY_201711220542899591_15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각 연령대의 시도별 자살자수를 비교해보면, 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시도별 자살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도별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십만 명당 자살자수가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26세 청소년의 경우 제주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 26~65세 성인의 경우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경상북도의 순이었으며,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자살율은 만 12~18세의 경우 차등이 별로 없지만 연령의 상승이 될 수록 지역별 차이도 함께 상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Y_201611040300357591_147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현재 긴급제동시스템(AEBS), 전방추돌경보시스템(FCW), 차선유지시스템(LKAS)와 같은 Level 0 기술과 적응형 순항제어시스템 (ACC), 주 차조향제어시스템(PSA) 등의 Level 1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있다. 부분적 자율주행이 가능한 Level 2 기술은 Traffic Jam Assistance (TJA)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여, 고속도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Level 3 기술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Robot Taxi 형태로 발전하여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관련 기술에서 Level2 부분적 자율주행기술은 교통체증에 적용되고 있다. 향후 완전자율주행의 Level3기술은 Robot Taxi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PCY_201702100500387021_44	지진포커스. 통권2호	기상청	국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시설이 왜 필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역시 같은 무게를 두고 수행해야 한다. 공감대를 통해 경영학과 공학을 융합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배출되고 활동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섹터가 창출되는 것도 기대된다.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섹터가 운영되는 데는 시장 수요라는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공조해야 하는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가장 넘기 힘든 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선진국이 활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자면 먼저 모두가 지진 리스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답은 시작된다.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하에 국가에 물리적 인프라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선정되며, 조기 경보 시그널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 하에 물리적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한다.
PCY_201702100501249331_27	지진포커스. 통권3호	기상청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수많은 피해지진을 만났다. 특히 16세기에는 가장 많은 피해지진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땅이 크게 진동하고 가옥이 모두 흔들리는 지진이 200여회나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무너진 민가와 산사태로 사람과 가축이 죽는 기록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진재해와 과거 우리나라 피해지진을 간과해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번복하게 될 것이다.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의 천재지변이므로, 충실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건물의 내진설계와 전 국민의 안전 대응법 체화가 지진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실제 역사서를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발생한 피해지진이 많았고, 특히 16세기에 가장 많은 기록이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PCY_201702160440536591_152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외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바이오 관련 산업들 중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비중은 글로벌 차원이나 국내 차원(국내 판매 기준)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품목이나 수출 분야 비중에서는 사료첨가제를 중심으로 한농식품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상황으로, 바이오 분야 중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제품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사료첨가제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바이오헬스분야의 글로벌 비중은 아직 1% 내외 수준으로, 빅파마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아직 영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지난해 한미약품을 비롯하여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들이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분야의 역량도 조금씩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관련 산업들 중에선 국내외로 보건의료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분야에선 농식품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다. 바이오헬스분야의 경우 영세한 수준이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PCY_201504010507097711_118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또한, 국내 10만여 종의 생물유전 자원이 있다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확인한 생물종은 4만 3000명 종에 불과해서, 우리의 토착 생물종에 대해 자원 이용국으로부터 로열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권선미, 2014). 환경부에서도 아직 등록되지 않은 5만 7000여종에 대해 기본 정보를 완성하는 데만 30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권선미, 2014). 자국의 생물자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는 생물 정보에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나고야 의정서에 바탕한 국내법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 10만여 종의 생물 자원이 있고 확인된 것은 4만 3000여종에 불과하다. 미등록된 나머지도 기초 정보 완성에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국내법 검토가 필요하다.
PCY_201708230359180041_56	환경정책 제25권 제1호 (2017년 3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수행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첫째, 1차 기본계획의 대다수 정책 수단들이 배출량 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배출량 감소노력의 효과를 배출량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둘째, 배출량이 배출계수와 활동량(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주행거리 등)의 함수이기 때문에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 정책수단의 기여 여부에 대한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배출량 내에서도 다양한 오염원 중 도로이동 오염원에 초점을 두었는데, 도로이동 오염원은 수도권 내에서 비산먼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오염원이며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사용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 면에서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조기 구축 노력 등이 제안되었다.
PCY_201412091002002631_3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 동정 매뉴얼	산림청	1998년 10월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1997년에는 전남 구례군 화엄사 주변, 경남 함안군 칠원, 칠서면에서, 1998년에는 경남 진주시, 1999년에는 경남 통영시 한산도와 인접한 추봉도, 2000년도는 경남 사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 발생 2001년에는 경남 김해, 거제시 하청면, 연초면 발생하였고 2001년 7월에는 경북 구미시, 2001년 11월에는 경남의 밀양, 진해, 전남의 목포, 2003년에는 경북의 칠곡(구미 인근), 전남의 영암(목포 인근)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었다. 무엇보다 2006년 12월 경기 광주시 잣나무림에서 발견된 이래, 남양주, 포천, 옥천 및 산림의 보고인 광릉숲과 서울 태릉의 소나무에서도 발병이 확인되어 중부지방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3년에 걸쳐 기존 발생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환원함으로써, 완전방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1998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병 이후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며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청정 지역이 된 발생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PCY_201501290906233071_8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림청	독일 남부(임업지역), 오스트리아, 스웨덴도 펠릿 소비지역으로, 가정용 연료로서 보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미국에 다음가는 세계의 제 2의 생산국으로, 전국 20공장에서 연생산 60톤이다(SVEBIO). 이 나라들에서는 펠릿탱크차의 활약이 주목된다. 일본에서도 북해도 등 한랭지역에서는 등유탱크차가 각 가정의 저장센터급유로 오므로 정말로 편리하다. 이것과 같은 것이 펠릿으로 행해지고 있다. 펠릿은 개체이지만 작은 입자이기에 액체와 같이 탱크차에 실어져 호스로 각 가정의 펠릿 저장고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자에 있어서 편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유통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생산국인 스웨덴도 펠릿 소비국이며 이들은 펠릿탱크차를 운반에 사용한다. 일본의 북해도 등 한랭지역도 마찬가지이다.
PCY_201708100125187951_5	그린매거진 : 2015.01 (vol.113)	농촌진흥청	직파재배는 쌀 생산비가 ha당 약 5,580천 원으로 이앙재배보다 8%가 낮고 작업시간은 기계이앙보다 35% 감축효과가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의 쌀을 추구하는 소비자에 의해 시장구조가 프리미엄 쌀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농가에서는 쌀의 브랜드화, 고품질화를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조성되었고 수량과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직파재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도 직파재배 쌀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으로 수매를 꺼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3년 직파품종인 ‘농안’을 개발한 이후 2011년까지 21개의 품종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파재배법을 연구한 결과 기존 직파재배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쌀의 수량과 품질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기존 이앙재배를 하던 농가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직파재배법인 무논점파를 선보이게 되었다.	직파재배는 생산비용과 작업 시간이 경제적이지만, 쌀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다양한 직파품종을 개발하고 재배법을 연구하여 쌀의 품질을 보존하면서도 도입도 용이한 무논점파를 선보이게 됐다.
PCY_201708230357487061_175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Nelkin and Pollak(1981)은 프랑스와 독일의 반핵운동을, Nelkin and Pollak(1980)은 두 국가 간 원자력 논쟁에서 정당의 역할을 비교 분석한다. Fach and Simonis(1987)는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의 개념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프 랑스와 독일의 원자력정책을 비교한다. Rüdig(1990)는 세계 반핵운동 연구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공적 논쟁을 유발하는 주된 요소를 분석한다. 그는 “원자력의 환경적 영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핵 기술이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정치적 논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반대(expert dissent)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ibid., p.53). Rüdig에 따르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핵연료 사이클(nuclear fuel-cycle), 신형원자로(advanced reactors) 프로젝트 등 원자력 확대 프로그램의 유형과 추진 시기도 반핵운동에 영향을 끼친다. Kitschelt(1986)가 거시적 차원의 구조적 관점에 입각해서 반핵운동의 동원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면, Flam(1994)은 서구 선진공업국가를 대상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반핵운동과 국가의 상호작용을 비교분석한다. Koopmans and Duyvendak(1994)은 POS 모델과 구성주의 관점을 통합하여 반핵운동의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위의 비교연구들이 주로 반핵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Campbell(1988)은 원자력산업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을 강조한다. Midttun and Rucht(1994)와 Yang(2011)도 국가의 강력한 집행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조건이 원자력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제도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공업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 원자력 쇠퇴 현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만으로 원자력 이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Nelkin and Pollak을 비롯한 연구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반핵운동과 원자력 정책 관련 요소들을 분석한다. 종합하자면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저항에는 전문가 반대가 전제조건이 되며, 원자력 확대 프로그램의 유형과 그것이 추진되는 시점도 반핵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Campbell은 원자력산업 관련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는데, Midttun and Rucht와 Yang도 결을 같이 한다. 하지만 각국의 제도적 요인이 다름에도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원자력 정책이 쇠퇴하고 있어 제도적 요인의 설명은 한계가 있다.
PCY_201504030502327861_68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비스 세계관 관점에서 보면 ICT 응용시스템은 완제품으로서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플랫폼 정부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사람중심 논리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소비자의 관점의 서비스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플랫폼 위에서 이용자들은 정부가 공개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부가 판단하는 주민 관점이 아니고 주민들 자신이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의 정보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보화 계획의 최종목표인 단순 Output 에서 Outcome을 완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용자가 바라는 이용자 관점의 정보화, 즉 사람중심 정보화의 개념을 확립한 것이다.	ICT 응용시스템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로 생산활동을 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만든다. 이는 사람중심 정보화 개념의 확립과 같다.
PCY_201711220225551711_0	노인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인자살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에서 리뷰 문헌이나 체계적 문헌고찰만을 대상으로 ‘elderly’, ‘suicide’와 ‘risk factor’를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헌들을 기반으로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위험요인들을 정신․심리학적 요인, 생․의학적 요인, 생애경험, 사회․환경적 요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정리된 위험요인들 중 시군구 단위의 자료제공여부와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위험요인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위험요인은 정신․심리학적 요인으로 우울, 불면증, 스트레스, 자살사고, 자살시도, 생․의학적 요인으로는 만성질환, 암, 신체 활동상태이다. 또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사회활동여부, 가족관계, 고용 상태, 경제적 독립여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정도, 도시화율, 노인복지, 인구밀도, 인구이동, 지역경제수준, 삶의 질, 보건서비스 접근성,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선정하였고, 생애경험으로 지역자살력,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흡연, 음주, 교육수준을 선정하였다. 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원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e-지방지표 및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요양기관 현황 통계자료집,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2년 정신보건사업 안내’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자살의 위험요인 선정을 위해 키워드 검색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정신적 요인, 의학적 요인, 생애경험, 사회적 요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최종적으론 각각 우울, 불면증, 스트레스 등과 만성질환, 암 등과 사회활동여부, 가족관계, 고용 상태 등, 자살예방종합대책, 지역자살력,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이 위험요인으로 선정됐다.
PCY_201504010516497411_17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전통적인 과기인재정책의 영역 외에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과학영재 육성, 과학기술인 우대에 관한 내용 등 과학기술인력에 관련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 계획 수립,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 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수립,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인력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관련 인력의 수급전망 및 공급 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교류촉진을 위한 방안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명기하고 있다.
PCY_201801180332148781_33	음성인식 AI 비서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년 5월,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Line)과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비서 앱인 “클로바(Clova)”를 베타 버전으로 공개하였다. 클로바 공개 이전인 2017년 3월에 베타 버전으로 음성인식 AI 대화형 엔진인 “네이버i”을 선보였는데, 클로바에는 네이버i를 포함한 다양한 AI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전자신문, 2017. 5. 18). 네이버i는 음성인식, 사용자 대화 이해 및 대화 관리, 자연어 생성, 음성합성 기술,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검색DB와 연결하여 개발한 AI 대화형 엔진 서비스이다. 네이버i가 검색 결과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 클로바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전자신문, 2017. 5. 18). 사용자의 대화를 누적해 취향을 고려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이 그 예이다. 이 밖에 클로바와의 대화, 필요한 정보 제공(음성 검색), 일정 관리, 콘텐츠와 음악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AI 서비스에 검색 정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음성인식 AI의 대화 데이터뿐 아니라 포털에 축적된 방대한 검색 데이터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AI 비서 기능의 고도화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2017년 네이버는 인공지능 비서 앱 클로바(Clova)를 공개했는데, 이는 음성인식 AI 서비스에 네이버의 검색 정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베타 서비스인 '네이버i'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대화형 엔진이라면, 클로바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 서비스이다.
PCY_201610200102222761_14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정책 연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랩은 정부 뿐 아니라 기업, 각종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이후 연구과제 진행을 위한 제안서를 작업하는 곳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기업과 대학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정부와 기업은 우수한 연구진이 운영하는 랩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이끌 수 있다. 이때 대학원생들에게 랩은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졸업 후 취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회진출의 통로이다(Thompson, 2006). 무엇보다 기업체가 연구성과에 따라 학위취득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기업 또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랩은 정부, 기업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연구성과 및 연구 제안서를 만드는 곳이다. 이에 재정 지원을 받는 곳과 연계가 있는 곳이며 대학원생들에게는 취업 연계가 가능한 사회진출의 장소이다.
PCY_201703230434099381_73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고용창출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발전, 양도 등을 지원하며 특히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촉진하고, 고용 기여도를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둘째, 신제품 개발과 생산, 판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창업을 촉진하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선진화를 유도한다. 셋째, 중소기업 관련 세제와 행정을 간소화하고, 창업에서 안정적인 성장기를 구축하기까지 금융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요컨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최종 목적은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증진과 지역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 활동의 역동성 극대화를 통한 고용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
PCY_201509300136428571_6	촌에 살고 촌에 웃고 _2030 귀농 귀촌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사실 이러한 버섯재배 농가들의 애환은 그동안 견학한 전국의 우수한 농가들에서도 흔히 겪는 일이었다, 이러한 단순 반복적인 행위를 위해 버섯 재배사에서 떠나지 못하고 맴돌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불편한 것을 쉽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IT기술이 아니던가. 은행 업무도, 관공서에서 서류 뗄 일도 요즘은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서 다 해결하는 시대인데 농업이라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경비원이 순찰할 필요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처럼 버섯 생육에 필요한 환경인자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들고, 은행에 갈일을 덜어주는 모바일 뱅킹처럼, 피막을 개폐하거나 관수시설 작동, 환풍기 가동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면 생산성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착안하였다. 이른바 스마트 농업 솔루션이었다. 현재 다른 분야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응용하면 제작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그동안 취미 생활을 하며 전자기기 회로를 만지는 데는 이력이 나 있는 그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하며 잠자고 있던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버섯농가들이 단순 반복적인 행위를 위해 버섯 재배사에서 떠나지 못하고 맴돌아야 하는 불편함을 IT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재 다른 분야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응용해 이른바 스마트 농업 솔루션이란 불리우는 원격 모니터링, 제어 장치 개발을 시작하였다.
PCY_201509110425003031_192	ICT 중소·벤처의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대기업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M&A는 M&A를 어떠한 기준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크게 인수전 전략(pre-acquisition strategies)이나 인수 후 통합(post-acquisition integration)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인수기업과 인수대상기업이 전략적 또 는 재무적 조화(fit)를 이룬다면 인수 후의 성과도 성공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 로 초기에는 인수 전 전략차원에서 M&A 유형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인수후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인수 전의 전략적 조화뿐만 아니라 인수 후의 통합 방법 관점에서 M&A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하에서는 몇가지 M&A 유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M&A의 접근방법은 인수전전략, 인수후통합 관점이 있다. 초기에는 인수전전략차원이 주요했으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인수전전략과 인수 후통합 관점이 함께 다뤄지기 시작했다.
PCY_201907230328048441_6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농림축산식품부	ASF 유행 중에 일어나는 돼지 사이의 전파는 감염 돼지의 배설물이나 분비액과 접촉에 의한다. 감염 경로는 보통 입이나 호흡기 감염이다. 공기를 통한 비말 감염은 매우 짧은 거리 사이에서나 일어난다. 환경에 바이러스가 고농도로 오염된 경우에는 오염된 차량, 기구 및 의류 등을 통한 간접 접촉 감염이 있다. 예를 들어 소독이 불충분한 주사 바늘을 이용하거나 주사 바늘을 교환하지 않고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에 대한 백신 주사나 돼지 단독과 같은 세균성 질병의 치료를 실시할 때 의원성 감염 전파가 있다. 폐기물은 종종 강과 호수에 투기되기 때문에 수계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지만 바이러스가 물로 희석되기 때문에 수계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수로가 시체 처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체 고기 섭취에 의한 전파가 높은 빈도로 일어날 수 있다. 열대 국가들에서는 돼지 우리를 청소하거나 소독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매우 건조한 환경으로 인하여 ASF바이러스가 3, 4일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슬러리 등 고농도의 단백질이 있는 환경에서는 ASF 바이러스가 장기간 불활화되지 않고 존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FS 유행 중 돼지 사이 전파는 분비액과 접촉에 의한다. 환경에 바이러스가 오염된 경우 간접 접촉 감염, 주사 바늘 이용 등의 의원성 감영 전파도 있다. 폐기물 또한 사체 고기 섭취에 의한 전파가 우려된다. 열대 국가들은 건조한 환경으로 ASF 바이러스가 빠르게 죽으나 단백질 환경에서는 장기간 존속되었다.
PCY_201506170910165941_58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산림청	당년(2012 년) 겨울은 추위가 혹독하여, 2 월 중순까지 저온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강수량(降水量 : 비, 눈 우박 등으로 일정 기간 일정한 곳에 내린 물의 총량)은, 작년(2011 년) 12 월부터 금년 1 월 중순 경까지 거의 없어서 완전 억제 상태로 경과하여 버섯나무가 악화되었는지 매우 걱정되었다. 그렇지만 2 월에는 완전히 바뀌어, 평년의 약 2 배가 되는 비가 내려서 2 월 중순 이후부터는 추위가 온난해져서 봄 표고의 눈트기가 시작되었다. 2 월의 강수량은 ‘오이타시(大分市)’는 147 ㎜(평년의 212%), ‘다케타시(竹田市)’에서는 163.5 ㎜(평년의 241%)이었다.	당년 겨울은 추위가 혹독하여, 2월 중순까지 저온이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2월에는 완전히 바뀌어,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온난해져서 봄 표고의 눈트기가 시작되었다.
PCY_201611290526140101_5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과 문화산업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른 분야이지만 유사한 스포츠 시장을 보면,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다양한 스포츠 방송의 중계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VR의 킬러 콘텐츠로써 스포츠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구나 축구, 야구, 골프, 자동차 경주 등 주로 역동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들이다. 녹화중계 또는 생중계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빠른 시일 안에 보편적인 콘텐츠로 자리 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5G 시범서비스를 평창에서 처음으로 실행한다. VR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와 단말의 발달은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선명하고 몰입감을 주는 문화공연이나 스포츠 중계에 현실감을 더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면에서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주관 사업자로 KT가 제안한 평창서비스에는 VR 을 이용한 가상체험과 영상 방송에 대한 시스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스포츠 시장이 큰 미국은 농구 등 역동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여러 스포츠 방송의 중계를 하고 있어 VR의 킬러 콘텐츠로 스포츠가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나라는 평창 KT 5G 서비스로 VR 가상체험과 영상 방송을 펼치기도 했다.
PCY_201611170453294911_298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에 비해 진단, 식품, 농업, 화학, 지원서비스 분야의 업체들은 대부분 독립형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막대한 임상시험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과 판매에 나서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기업들은 IT나 일반 제조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경로를 걷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분야의 기업들도 제품 개발 후 어느 시점에든지 제휴나 M&A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기능성 식품 소재나 화장품 소재를 개발한 벤처기업이 국내외 판매망을 갖춘 대기업 식품회사나 화장품 회사에 해당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고, 대기업에 피인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신약 개발의 경우처럼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진단, 농업, 식품, 화학, 지원서비스 업체는 직접 제품의 개발과 생산,판매를 한다. 이에 제휴와 M&A로 수익 창출도 가능하나, 이 방법이 신약개발 처럼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PCY_201611100208071261_1	기술융합지표 :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2장에서는 기술융합화 의제의 의의와 융합화를 지표화하는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특허 등록 현황 및 인용-피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신기술이 그 외 다른 기술에 비해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연도별, 국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4장에서는 연결정도중심성 분석을 통해 신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해 기술 융합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기별로 증가하고 있는지 미국에 비해서는 어떠한지를 비교하였다. 5장 및 6장에서는 각각 기술분야 단위 및 개별특허 단위로 생태다양성에 기반한 융합다양성을 분석하여 신기술이 여타 기술에 비해 향 후 기술융합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하고 연도별, 국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그리고 <부록 1>에서는 지표의 수학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부록 2>는 지표산출에 필요한 기술분야간 거리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록 3>은 본문에 제시된 지표의 그림에 대해 표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그림을 보완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2장은 기술융합의 의의 및 지표화 방법론을 3장은 기술발전 요인으로서 신기술을 복합적으로 분석, 4장은 신기술의 기술융합도를 시기별 분석 후 미국의 사례와 비교, 5장과 6장에서는 융합의 다양성 분석을 통해 향후 신기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데이터는 부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PCY_201509070112368961_18	과학기술정책 통권 205호 제25권 제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포항방사광가속기(Pohang Light Source, PLS)는 1988년~1994년 동안 1,500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되었으며, 이후 2009년~2012년 동안 1,000억 원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Pohang Light Source II, PLS-II)로 성능이 개선되었다. 3세대 포항방사광가속기(PLS-II)는 전자총에서 발생된 전자가 자기장 속에서 가속되고 휘어질때 접선방향으로 방출하는 매우 강력한 빛인 방사광을 만드는 장치이며, 크게 선형가속기, 저장링, 빔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31기의 빔라인을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포항방사광속기는 총 2,500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되었고 현재 3세대 방사광가속기로 성능이 발전했다. 이는 방사광을 만드는 장치로 현재 31기의 빔라인을 이용한다.
PCY_201708100417533631_14	그린매거진 : 2015.07 (vol.119)	농촌진흥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달콤한 나의 유림뜰’(이하 달나유) 교육농장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다양한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팬지, 비올라, 목련, 진달래 등의 식용꽃도 함께 재배하고 있다. 식용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이다. 식용꽃 외에도 농장체험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가족 단위로 체험 할 수 있는 주말농장도 운영하고 있어 남녀노소 방문이 가능하다. 꽃,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전통 체험까지. ‘달콤한 나의 유림뜰’ 교육농장은 다목적 체험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양시 '달콤한 나의 유림뜰'은 아이들을 위해 자연과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농장이다. 친환경 인증 식용꽃 재배 , 농장체험과 먹거리, 가족용 주말농장이 준비되어 있다.
PCY_201507240625494491_6	과학기술정책 통권 203호 제25권 제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역사적 흐름에서 지금의 창업경향은 창업자본주의(entrepreneurial capitalism)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심의 관리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술변화의 역동성과 다양화로 인해서 일상의 경영관리보다도 새로운 기술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작은 기업 또는 창업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이후 강해져서 빌 게이츠(Bill Gates), 스티브 잡스(Steve Jobs) 등이 그러한 시대 흐름을 타고 또한 주도했다. 이것이 지금에 이르도록 더욱 심화되어 더 많은 스타 창업가들이 발굴되었고,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창업기업들이 짧은 업력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상한다. 이는 역으로 기존의 대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인텔(Intel) 등 20세기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벤처 투자 등을 통해서 창업 에너지를 대기업에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기에 이른다.	현재의 창업 경향은 20세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자본주의와는 다르게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흐름에 재빨리 편승하는 작은 기업이나 창업 기업들에게 유리한 창업 자본주의의 형태를 보인다.
PCY_201611040300085941_91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Ⅶ : 총괄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 결과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미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정책 수요가 부족할 경우 미래예측결과가 정책으로 이행되기 힘들다. 영국의 사례처럼 미래연구에 대해 현재의 총리가 전 총리와 다른 입장을 갖는 경우 미래연구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미래연구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미래연구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이 약하다면 정책개발시 미래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 하게 되어 미래연구의 정책적 수요가 줄어든다. 따라서 미래연구가 정치적 지지도와 정책 수요의 변화에 대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상시적 미래연구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정책결정자들의 미래연구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신임 공무원들에게 ‘미래사회변화와 중장기 정책개발’과 같은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다면 공무원들의 미래지향적 사고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개발들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 하면 된다. 실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자체적으로 미래연구 교육모듈을 개발하는 한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연구 결과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정책 수요가 부족할 경우 미래예측결과가 정책으로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시적 미래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책결정자들의 미래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영국 등과 같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미래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PCY_201510300530066781_155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우리 측 수석대표인 문해주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왔으며 GIF 및 INPRO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미래 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및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 60개의 장단기 개선사항 도출하고 2013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은 FNCA뿐만 아니라 RCA, OECD/NEA, IFNEC 등 주요 다자협의체 가입하여 활동하고 주요 원자력 선진국 및 개도국과 원자력 협력 분야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문해주 국장은 기조연설에서 원자력과 관련하여 한국이 참여한 각종 노력과, 다자협의체와 타국과의 교류 범위를 늘리고 있음을 밝혔다.
PCY_201711220494853261_2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현황 및 의료이용 관련 요인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행연구로서 강은정 등(2006)의 경우 노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004년 1개년도의 자료만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가 있다. 2006년 이래 매년 심평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진료의 질 개선에 필요한 정보 파악을 위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 패턴을 파악한 연구는 아니다. 이와 같이 전 국민 대부분을 포함한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 패턴을 파악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와 같이 국내 뇌졸중 환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와 관련한 보건 의료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개년도 자료만 이용해 분석한 강은정 등(2006)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구자료로써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 패턴을 파악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PCY_201708240317227091_35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흥권(2012)은 정부 R&D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구성은 크게 정부 R&D 기초연구 투자 효율성 제고, 정부 R&D 예산의 관리시스템 개선, 정부 R&D 투자전략, 정부 R&D 투자 효율화, 주요국의 R&D 예산편성 정책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R&D 기초연구 투자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성과확산 제고, 과학벨트 사업과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연계강화, 기초연구 내실화를 위한 정부 재정투자 방향, 정부 R&D 예산의 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국가혁신시스템과 R&D 투자, 지방 R&D 투자, 성과지향적 사업관리, 정부 R&D 투자전략과 관련하여서는 대형연구개발사업 재원관리, 서비스 R&D 분야 투자전략, 경직성 R&D 사업이 R&D 분야 중장기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출연연 연구성과 제고 재정지원전략, 정부 R&D 총량규모 설정 등이 세부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 R&D 투자 효율화와 관련하여서는 정부 R&D 투자 효율성의 정의 및 측정, 제고방안 및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론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산업혁신 역량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조명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 온 연구개발투자 우선순위를 탈피하여 공공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연구개발투자 우선순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구조적 우선순위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흥권은 정부 R&D 예산편성의 전략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투자 전략을 제시했고 이는 크게 정부 R&D 기초연구의 투자 효울성 제고, 관리 시스템 개선, 투자전략 , 투자 효율화, 주요국의 R&D 예산편성 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투의 방향성에서는 공공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의 구조적 우선순위를 개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PCY_201711220892150211_28	비파열 뇌동맥류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성과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경과관찰군과 치료군을 비교한 논문은 총 9개로,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결과변수인 총사망률에 대하여 7개의 논문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경과관찰군에 비해 치료군이 유의하게 총사망률이 낮았고(OR 0.223, 0.102-0.489), 이질성과 출판 비뚤림이 존재하지 않았다(=0, Egger test p=0.3117, Begg test p=0.2296). 그러나 포함된 논문들이 모두 관찰연구들로 근거수준이 ‘very low’ 로 제한적이었다. 두 군에서 사망률 이외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결과변수인 경과관찰군의 자연경과에 따른 파열률과 치료군의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 및 재시술 및 재발률 등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경과관찰군의 연간 파열률은 논문에 따라 평균 1.0% (0.7%-9.2%)까지 위치와 모양,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도 일시적인 합병증은 평균 5.0%(3.8-17.4%), 영구적인 합병증은 평균 2.9%(2.6-18%)까지 보고하고 있어, 사망률 이외에 이러한 요소까지 고려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임상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경과관찰군과 치료군을 동일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비파열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치료를 시행한 군은 경과관찰군에 비하여 파열에 대한 위험인자(동맥류의 크기, 위치, bleb, 증상, 과거력, 성별, 나이 등)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과관찰군은 치료가 어려운 위치에 뇌동맥류가 위치하거나 전신상태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심평원 자료에서도 경과관찰군과 치료군의 파악가능한 인구학적 특성이 동일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심평원 자료 분석 모두에서 이러한 동맥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한 경과관찰군과 치료군을 비교한 논문들의 결과에 대해 사망률 이외에 중요한 결과 변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 하고 뿐만 아니라 두개의 관찰군이 인구학적 특성과 동맥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경과관찰군에 비해 치료군의 총 사망률이 더 낮고 이질성 및 출판 삐뚤림이 존재하지 않다는 도출된 결과는 관찰 연구로서 근거 수준이 부족하다.
PCY_201801300239284141_88	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지막은 에너지 세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러석유화학 분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루킨 극동연방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마요로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청장은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를 활용해 극동지역에 1,200만 톤 처리 규모의 정유공장을 설립하고, 다음으로 연간 340만 톤 처리 규모의 석유화학공장 건설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극동지역의 에너지 잠재력과 지금까지의 한-러 에너지분야 협력 추진사업에 대해 언급했으며, 가장 큰 장애요소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의 투명성 제고, 국제 수준에 맞는 협상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재 원조달 문제도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경 LH 부장은 선도개발구역 정책 등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은 여전히 극동지역 투자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기업 간 개별협력과 병행해 정부·공기업 중심의 협력추진과 한국전용공단 조성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명수 스푸트니크지 기자는 중단기 시범사업 추진,세제혜택 명확화, 앵커기업 및 협력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예로힌 언스트앤영 극동대표는 현재 유가하락으로 석유화학산업은 부가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조달 문제는 모든 산유국의 공통 문제임을 지적했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러시아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러석유화학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마요로프 청장은 극동지역에 정유공장과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 발표했다. 양의석 실장은 제도의 투명성과 국제수준에 맞는 협상규정 제정의 필요성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의 해결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여건을 개선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함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PCY_201510211134396451_28	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순법(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와 경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동법안 제1조)”라고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자순법(안)은 그 목적에서 폐기물의 발생부터 순환이용과 최종처분까지의 자원 순환 과정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폐기물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 법안이 기본법적 성격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법안은 자원순환사회를 정의하면서 억제와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등 개념정의(법안 제2조)와 기본 원칙(동법안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동법안 제8조)/사업자(동법안 제9조)/국민의 책무(동법안 제10조),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동법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본 용어의 정의, 정책 추진의 원칙, 추진 체계 등으로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순 법(안)은 제3조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여 순환이용, 발생 억제, 처분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순법(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에 재활용과 관련되어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고, 폐기물의 정의를 폐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폐관법을 일반법으로 한 재활용 관련 개별법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자순법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분까지 순환과정의 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기본 용어의 정의, 정책 추친 원칙과 체계 등으로 기본법적 성격과 역할을 보인다. 또한 순환이용, 발생 억제, 처분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실제 내용에서 폐기물의 정의는 폐관법을 우선법으로 하고 재활용 관련 내용에 집중해 개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PCY_201711220329312371_14	한국의 비교효과연구 주제 우선순위 설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의료비 상승에 대한 문제인식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문제도 사회 전면으로 부각되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더 이상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미국과 같은 비교효과연구를 통한 질병예방과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우리나라의 주요한 보건의료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효과연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질병부담 및 비용, 연구결과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며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고 정교한 프로세스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국외 검토에 따른 한국적 비교효과연구 우선순위 선정 모델에 따른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지속적 프로세스로서의 운영을 위해 기준 및 과정 등의 투명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사회 진입과 의료비 상승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심각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국외의 비교효과연구의 검토를 통해 한국적 우선순위 모델을 선정하고 기준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의겸 수령을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PCY_201611170453294911_332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인프라이다. 대학과 연구소의 교원․연구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휴․겸직 제도, 지식재산권의 이전(창업 시)과 귀속(창업 후 기업에서 발생한 발명에 대해)에 대한 제도, 창업 활동의 업적평가 반영 등에 대해 정부가 표준 규정을 만들어서 대학과 연구소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벤처기업 특별법 상에 휴․겸직 허용 조항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전히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자체 규정조차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하거나 세부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준 규정을 권고한 후 이의 실행 여부를 BK21과 같은 대학 지원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면 단시간 내에 대부분의 대학에 제도가 확립될 수 있다.	대학과 연구소의 교원․연구원의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는 벤처기업 특별법상 휴․겸직 허용조항만 있고 강제성이 없어, 정부가 표준규정을 만들어 권고하고 대학지원사업의 조건으로 하면 제도확립이 빠를 것이다.
PCY_201501090909516861_14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명 exhaustive extraction이라고도 불리며 유지 및 건조식품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추출 효율이 낮은 성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추출법이다. 유리제 Soxhlet 장치 (그림 3-1) 를 사용하여 용매가 가열과 응축과정을 거쳐 순환하면서 검체 중의 성분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즉 하부의 플라스크에 추출용매를 넣고 extractor내 원통여지에 일정량의 검체를 넣는다. 플라스크를 가열하면 용매 증기는 증발관을 통하여 상승하고 extractor 상부에 장착된 냉각관 (condenser) 에서 응축하여 원통여지 내 검체로 점적되어 검체를 추출하기 시작한다. Extractor내 추출액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증가하면 siphon 원리에 의하여 extractor와 flask 간에 별도로 연결된 유리관을 통하여 추출액은 flask로 다시 흘러간다. 추출액 중 분석성분은 대부분 용매보다 끓는점이 매우 높으므로 용매의 증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체는 항상 새로운 용매로 추출하는 것과 같게 되고, 추출된 성분은 flask에 농축되게 된다. 보통 이러한 siphon 순환이 4∼8회/시간이 되도록 가열하며 8∼24시간 동안 추출한다. 검체나 대상성분에 따라서는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 등을 첨가한 혼합용매를 사용하기도 한다. 광범위한 분석성분을 검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추출시간이 길고 장치의 설치 및 운용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중 유지 및 건조식품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추출 효율이 낮은 성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추출법을 exhaustive extraction이며 이는 용매가 가열과 응축과정을 거쳐 순환하면서 검체 성분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검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성분을 추출할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하지만 추출시간이 길고 장치를 설치 및 운용하기가 번거롭다.
PCY_201702160547321371_61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축 디스플레이는 유연 디스플레이에 비해 보다 높은 기계적 변형의 특성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연구수준은 매우 초기적 단계에 있다. 기판소재로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경우 다양한 후보군이 존재하나, 신축 디스플레이에서는 한 방향으로 최소 10% 이상의 길이 변형을 견뎌야 하므로, ‘탄성체’라고 불리는 재료를 기판으로 사용하게 된다. 탄성체는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탄성)을 지닌 물체를 말한다. 탄성체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재료 중 적합 소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로서는 PDMS(Polydimethylsiloxane)나 폴리우레탄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신축 디스플레이는 유연 디스플레이보다 높은 기계적 변형이 필요하여, 전 세계적 연구수준이 초기 단계에 머문다. 현재 신축 디스플레이에서는 '탄성체'라고 불리는 재료를 기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PCY_201410290950448361_210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측면에서 방송을 포함한 ICT 분야 정책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콘텐츠산업 분야에 콘텐츠산업진흥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처 간 정책 쟁점을 조정하는 기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ICT 콘트롤타워를 요청했던 관련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는 동시에 방송산업과의 정책적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정책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정책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와 조정을 수행하고, 만약 여 기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정책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 포함 ICT 분야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협의체 활성을 통한 사전 논의와 조정 수행이 필요하다.
PCY_201703210439575461_53	차세대 ICT 보건의료 발전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인문학의 역할 정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ICT 보건 의료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수동적으로 질병을 치료받는 것 이상의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 즉, 환자 스스로 건강을 확인 및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의 저자 에릭토폴(Eric Topol) 박사는 저서를 통해 모바일 헬스 기술을 통한 의료 민주화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 민주화란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기록한 다음 진단이 필요할 때 만 주치의에게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 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수많은 의학 자료들은 이제 환자와 공유해야 하는 것이 됐으며, 개개인은 정보를 바탕으로 몸의 이상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예방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해 적절한 처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약 선택 등 주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도 있고, 의사와 상의할 수도 있다.	ICT 보건 의료는 에릭 토플 박사가 책 '청진기가 사라진다'에서 제시한 의료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즉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확인/기록한 다음 필요할 때만 주치의 진료를 통한 처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PCY_201708250426110371_28	그린매거진 : 2015.11 (vol.123)	농촌진흥청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화암동굴은 금을 캤던 천포광산 갱도와 광산에서 굴을 파던 중 발견된 천연 종유동굴을 개발한 테마형 동굴이다. 총 관람길이는 1,803m로 천포광산 상부갱도 515m와 하부갱도 676m, 그리고 상·하부를 연결하는 365개의 계단으로 이뤄져 있다. 동굴은 광산 개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실제 금광맥 등을 보존한 ‘역사의 장’과 상·하부 갱도 사이의 365개의 계단으로 연결한 90m 천연동굴인‘금맥 따라 365’, 금광개발과정과 금의 가치 등을 동화적으로 연출한 ‘동화의 나라’, 금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금의 세계’, 천연 종유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대자연의 신비’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굴 입구까지 설치된 모노레일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천포광산촌, 향토박물관, 화암카트체험장 등 화암동굴과 연계한 관광코스도 기억해두자.	화암동굴은 광산에서 굴을 파던 중 발견된 천연 동굴을 개발한 관광지이다. 실제 광산 개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코스도 있고, 천연 종유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코스도 있다. 동굴입구까지 설치된 모노레일도 관광객의 인기를 끈다.
PCY_201711220205140641_64	난청환자의 국내 보청기 사용 효과성과 장애요인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주관적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군은 2005년은 8.25%인데 비해 2008년은 15.28%로 분석되어 큰 차이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군에서의 청력문제 호소율 역시 2005년에 비해 2008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65세를 기준으로 비노인군과 노인군으로 구분하여 확인한 경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군에서의 청력문제 호소율이 65세 미만군에 비해 약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청력문제가 있는 군에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005년 조사에서 7.60%였으며 2008년 조사에서는 7.53%로 더 낮았다. 청력문제 호소군에서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력문제로 활동제한이 있는 군에서 보청기 사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주관적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군은 3년사이 2배가까이 늘었지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더 감소했다.
PCY_201806150515312361_32	2017 OECD 디지털경제 아웃룩 주요 내용 분석 및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첫째, ICT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R&D 투자 비중에 있어 보다 균형 있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5년에 비해 ICT 서비스 수출 성장, ICT 고용 중 서비스 비율 등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품 제조 부문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많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ICT의 흐름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등 ICT 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더욱 양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조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작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여부도 모니터링 해야 하며, 동시에 산업 부문의 자발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ICT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R&D 투자 비중에 있어 균형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ICT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더욱 양성해야 한다.
PCY_201709210510525201_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예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구 시스템에 생활시간의 속성을 붙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합계출산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든 아니면 2050년까지 2.35명에 이르든 간에 2020년대에서 2030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대체합계 출산율 수준에 접근해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가구(家口) 수도 줄어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구(家具) 또는 자동차 등의 내구재는 가구 단위에서 소비가 되므로 내구재 소비 수요를 알기 위해서는 이의 변화를 감지하여야 한다. 이는 내수 생산 공장의 가동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음과 같았다. 첫째, 출산율이 어떠하든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가구 수도 줄어들 것이므로 내구재 소비 수요를 알기 위해 감지해야 한다.
PCY_201704120422366491_6	물이용 지속성의 평가와 미래 전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물이용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성과지표를 통합한 형태의 체계를 제안하며,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외부요인을 고려한 미래 전망을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물이용과 관련된 평가를 다수 수행해왔지만 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처의 다양성으로 인해 목표설정 및 관리가 상이하여 일관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업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수집하고 대표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수립하여 2000년, 2010년에 대한 시범 평가를 수행하고자한다. 또한 기 분석된 다양한 미래 조건들을 평가체계에 대입하여 미래(2030, 2050년) 물이용 지속성의 위험과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성과지표를 통합한 성과평가체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분석된 미래 조건들을 평가 체계에 대입하여 미래 물이용 지속성의 위험과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PCY_201801300239284141_67	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 우리는 노인에게 사회공동체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과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노년기 삶을 바라보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년기 삶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선 우리의 인식을 바꿔 실버세대가 다른 세대들로부터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당당한 일원으로서 노인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주거공간, 이웃과의 관계, 문화와 여가에 대한 관점,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노인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과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노인이 사회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자존감과 존언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과 노인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PCY_201611040304444471_30	2015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특허 출원건수를 기업의 고용규모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면 고용 >~1,000명 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0.2%로 쏠림이 심함을 알 수 있다(2009년 88.3%에 비해 1.9%p 증가). 대기업군은 2013년 한국특허출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로 그 비중이 이전의 90%미만에서 2013년 최초로 90%를 넘어선 비중을 보였다. 여타 규모의 기업군에서는 고용 <300명 기업군에서 2013년 기준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인 4.1%를 차지하지만 그 비중이 최근 3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 500~<1,000명 기업군은 최근 비중이 증가추세이나 2013년에 감소해서 3.2%를 보이고 있다. 미국 특허 등록(등록년도 기준)에 있어서 고용 >~1,000명 이상의 비중은 한국특허출원보다도 더 압도적이어서 여타 기업군의 수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고용 <1,000명 기업군들은 2013년 미국특허도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해서 증가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500~<1,000명 기업군은 2013년도 미국특허등록의 감소폭이 작아서 고용 <1,000명 기업군에서는 그 비중이 제일 높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건수를 기업 고용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1000명 이상이 90. 2%를 차지하는 쏠림을 보인다. 따라서 다른 기업군의 수치는 미미할 뿐이다. 특히 미국에 비해 1000명 이상 기업군의 비중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PCY_201708100315003471_2	농업기술 : 2015.04 (vol.587)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클로렐라를 활용코자 유용 클로렐라 균주를 선발하여 배양기술을 개발하였고, 농가단위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클로렐라를 배양할 수 있는 배지와 배양장비를 개발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였다. 클로렐라 불가리스(Chlorella vulgaris), 클로렐라 푸스카(Chlorella fusca) 등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종자발아율 향상, 생육촉진, 병 억제 및 품질향상 효과가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7일 간 농가에서 자가 배양한 클로렐라를 처리하면 상추는 30% 이상, 딸기는 57% 이상 수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는 유용 클로렐라 균주를 선발하여 배양기술을 개발하여 4개 균주를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생육촉진, 병 억제 등 품질향상 효과가 확인되었다.
PCY_201711220175131901_61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제공받을 때에는 법률 자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익명화된 상태에서 받아야 한다. 또 법률 자문에서 의무기록의 익명화 작업은 병원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하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구진이 의무기록의 익명화에 직접 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익명화의 방법이나 관련 업무량 등을 파악을 위하여 병원 관계자와 의무기록 익명화 작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그 논의 내용 및 실제 익명화 작업량에 대한 것이다.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제공받을 때에는 익명화된 상태에서 받아야 하며, 익명화 작업은 병원의 책임 하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PCY_201708240242051881_83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섯째, NSF는 유연한 연구비 집행 방식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NSF의 표준 연구 장려금의 경우 1~5년, 보통은 3년의 연구 기간 동안 해당 과제를 지원한다. NSF는 과제 선정시 연구비 전액을 일시에 지불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비 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연구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NSF는 대부분의 연구비 집행에 있어 비용 상환 연구 장려금(Cost Reimbursement Gran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정해진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한 비용을 NSF가 추후 상환하는 방식인데, 대학 등의 주관 연구 기관이 연구자의 요구에 따라 연구비를 선집행한 후, 주관 연구 기관이 NSF에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면 NSF가 해당 금액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제도는 NSF가 연구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주관 연구 기관에 위임했기에 가능한 방식이다. NSF의 AOR(Authorized Organizational Representative)에 선정된 기관들은 NSF를 대신하여 연구 과제 신청을 인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현장 연구자들은 민원 사항을 NSF와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NSF 또한 개별 연구자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NSF는 유연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연구비 전액을 초기에 지불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비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고 기간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자들과 NSF의 행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PCY_201509040514372291_22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산 자유무역지역에는 현재 10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57개 기업이 외국인투자 기업이다. 또한 전체 투자액 2.4억 달러 중 1.7억 달러가 외국인투자로 68.6%에 달하고 있다. 노키아 TMC는 2000년대 중반에는 상시고용가능 인구 2,000명에 달하며,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 중 8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17 한때 전 세계 노키아 사업장 중 생산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산기술 및 근면성 등 노동력을 활용한 사례로 활용되었으나, 2014년에는 노키아 본사의 경영 어려움으로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노키아 TMC 이외에도 한국소니전자, 한국태양유전, 한국산연 등 대형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태도 등을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본사로부터 첨단기술과 지적자본을 이전받아 생산측면에서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근무했던 인력이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였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에는 57개의 외국인투자 기업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본이 약 69%다. 그 중 노키아 TMC는 2000년대 중반 지역 수출액 중 80%를 가지기도 했으나 2014년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쇄절차를 진행 했다. 그래도 다른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PCY_201504010507097711_74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근 등장하고 있는 유전자정보 기반의 식단처방, 운동처방 등 웰니스 서비스들은 유전자검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패스웨이 지노믹스(Pathway Genomics)의 ‘패스웨이 핏(Pathway Fit)’ 프로그램은 유전자정보를 기반으로 운동과 체중조절 전략을 제공하고, 지노바이브(Genovive)의 ‘DNA다이어트(DNA Diet)’ 프로그램도 개인의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식이처방과 운동계획을 제공하며, 실제로 맞춤식사도 제공하고 있다. 뉴트리지노믹스(Nutrigenomics)는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식단과 라이프스타일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며, 영양보조제품을 제공한다. 디엔에이핏(DNAFit)은 운동능력 관련 유전자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전자정보 기반의 웰니스 서비스들은 유전자검사가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패스웨이 핏은 유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운동과 체중조절 방법을 알려주며 뉴트리지노믹스는 유전자에 맞는 영양보조제를 추천한다.
PCY_201702160547321371_115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LG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큰 변환을 맞게 된다. TV 주력 아키텍처가 CRT에서 LCD로 전환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LCD가 CRT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단점인 부피, 무게, 전력소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LG전자는 1987년 서울 우면동에 중앙연구소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LCD에 대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1990년 안양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하면서 LCD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1993년에 LG전자 내에 LCD사업부를 발족하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인 1992년에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10.4인치 TFT-LCD 개발에 성공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양사 모두 차세대 TV용 디스플레이 아키텍처로 LCD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한 발 앞서 제품 생산에 성공한 것이다.	LG전자는 CRT가 갖고 있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LCD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지만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 TFT-LCD 개발에 성공하여 LG전자보다 선두를 달렸다.
PCY_201611170453294911_277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반적인 바이오 벤처의 초기 자금 조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 자금 2억 원 정도로 시작하는데 이는 초기 1~2년 버티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 직후에는 주로 테크노파크 등 지역사업에서 지원을 받으며 이는 보통 1억 원 미만의 소액 과제이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를 받아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때 연대보증이 들어간다. 그 외에 엔젤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말이 엔젤이지 지인들로부터 받는 소액 투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정부 R&D 과제하면서 연명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는다.”	보통 바이오 벤처의 자금은 창업 후 지역사업 지원,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엔젤 투자로 조달되고 R&D 과제를 운영하다 가시화된 성과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는다.
PCY_201504010515105461_7	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창의성, 과학기술 및 지식 융합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및 시장을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UN에서 정의한 창조경제의 입장, 즉 경제사회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창조경제의 범위나 기능 및 그 궁극적인 성과로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창조계층,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을 설정하고 이를 대리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여 왔다. 기존 창조지수에서는 문화, 예술 산업 중심의 창조산업과 전문가 집단을 창조계층으로 설정하였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과학기술, 아이디어, 상상력이 융합된 신산업을 창조 산업의 범위로 설정하고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창조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 정부는 창조 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및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UN의 입장과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는 신산업을 범위로 설정하고 일반 국민까지 계층으로 설정하여 대리 지표를 개발해 왔다.
PCY_201611170459402891_5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창출된 기술의 완결성이 부족해 시장에 확산되지 못하는 사업의 분절화(fragmentation)와 단절(unconnectedness)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사업 구성 및 연계의 맥락성이 부족해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창출된 기술의 완결성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성과의 확산 및 성과 가치 창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 예산 확보가 중시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성의 적합성 측면이 강조되기보다는 예산 규모에 맞춘 나열식 내역사업 구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소들의 맥락적 관계를 토대로 사업이 구성되어 적절한 연구 범위와 영역이 설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수행 과정의 적합성을 높여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즉, 목표에 적합한 사업의 범위와 구성을 통해 연구 수행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성과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기술의 완결성 부족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분절화와 단절의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예산 규모에 맞춘 나열식 내역사업 구성 현상이 보이므로 목표에 적합한 사업의 범위와 구성을 통해 연구 수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의 성과 가치를 높여야 한다.
PCY_201705260154562691_58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러나 집어장치 어획에 비해 어획량이 일정하지 않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채낚기로 어획된 참치(가다랑어) 가격이 40% 이상 상승하여 더 이상 착한 참치캔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원가상승으로 인한 생산 중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착한참치를 알리고 소비자와 함께 생산하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착한 참치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 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2016년 6월 부터 7월까지 약 1개월 동안 행복중심 착한참치에 대해 일반 대중을 상태로 투자금을 모금하는 “바다를 지키는 착한참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목표액의 3배를 펀딩 받아 생산에 성공하였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행복중심 착한참치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바다를 지키는 착한참치” 프로젝트를 진행해 펀딩받아 생산에 성공하였다.
PCY_201703230429487881_104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동차/조선/수송장비산업의 2015회계연도 매출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이다(<표 4-30>). 전기의 상위 5위 권 기업들과 비교하여, 구성 기업과 순위가 동일하다(전기 상위 5위 내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전년도 보고서 배용호 외(2015)를 참조). 상위5위권 기업들 중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4개 기업들이 모두 매출이 전년대비 상승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세를 받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업원 당 매출은 대부분이 수 억원 대이고 10억원을 넘는 기업이 2개(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한국의 1,000명 이상 고용규모 상위권 기업들의 수준에 부응한다(앞의 <표 4-5> 참조)	자동차/조선/수송장비산업은 2015년도와 전기의 매출 상위 5위권의 기업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2개의 기업에서 1,000명 이상 고용규모 상위권 기업의 기준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PCY_201501280908329421_1	국가별 목재펠릿 정책 및 유럽의 시장 동향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는 지구 육상 전체 바이오매스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써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목질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 대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자국소비 에너지의 25%를 목질고형연료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2025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50%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세계10위권에 있고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에따라 환경과 에너지 흐름에 적극 대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목질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 대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PCY_201708240236577781_26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은영(2011)은 Pavitt(1984)의 산업분류와 Malerba and Orsenigo(1996)의 기술체제론이 한국 기업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표: 제조업」 DB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생산함수를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 Pavitt(1984)의 공급자 지배 산업에서는 공급업체, 과학기반 산업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 생산집약적 산업에서는 고객업체와의 협력이 혁신에 기여한다는 가설이 한국 기업에도 적용됨을 증명하였다. 특징적으로 한국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기술협력이 모든 산업에서 혁신성과 에 기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혁신역량을 극복하기 위 해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Malerba and Orsenigo(1996)의 기술체계를 구성하는 혁신의 기회, 전유체계, 누적성, 지식 기반 등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술체제가 혁신성과에 주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만, 제품개발에서 전유체계와 기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한국의 산업발전 경로에서 신제품 개발과 공정혁신의 중간단계인 제 품개발단계에서의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김은영은 pavitt의 산업분류와 Malerba and Orsenigo의 기술체제론이 한국 기업에 적용됨을 증명했다. 한국의 기술협력은 모든 산업에서 혁신성과에 기여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취약 역량 극복을 위해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기술체계가 혁신성과의 주 결정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제품개발단계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다.
PCY_201504060524172641_28	과학기술정책 통권 19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기기들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디스플레이기기의 고해상도 및 고성능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특히 LBS(Location Based Service)기반의위치정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기반의 방향정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반의 지리정보, 3-Screen 기술 등스마트미디어기기의 획기적인 변신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기술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및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술 등의 등장과 함께 5G이동통신 서비스 기술개발 시점과 맞물리면서 스마트 미디어기기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기술시장이 다변화를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대중화된 스마트 미디어기기들의 고해상도 및 고성능화 기술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이 5G이동통신 서비스 기술개발과 맞물리면서 스마트 미디어기기 같은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기술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PCY_201711220121938941_3	NECA 2015 국제협력 성과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워크숍에는 총 16개국 60여명의 보건의료분야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영국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호주 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 (PBAC), 스페인 Basque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STEBA) 등 의료기술평가 선진 기관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관련 제도도입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간의 교류기회가 주어졌다. 워크숍은 NECA의 임태환 원장, 필리핀 보건부 차관인 Dr. Kenneth Hartigan Go, WPRO의 Dr. Klara Tisocki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 내 의료기술평가 관련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기술평가 개념을 소개하였으며,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의료기술평가 연구결과 소개 및 이에 대한 확산 전략을 공유하고, 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의료기술평가의 가격 및 급여 결정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또한 워크숍 참가국별 의료기술평가의 현황과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날은 의료기술평가 관련 국제협의체 소개와 이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을 발표하였고 그룹 토론을 통해 의료기술평가의 제도 구축에 있어 각 국가가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워크숍에는 총 16개국의 보건의료분야 정부관계자가 참석하고, 의료기술평가 선진기관과 관련 제도도입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교류 기회가 주어졌다. 워크숍 동안 WHO 내의 의료기술평가 관련 활동 현황 공유와 개념 소개,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패널 토론, 연구결과 소개와 확산 전략 공유, 참가국별 의료기술평가 현황과 적용 확대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PCY_201502100917418541_54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등재약 급여목록 정비사업이 당초의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고 약가 인하 중심으로 정리된 것은, 건강보험 급여권에서 기존 기술(의약품)의 재평가 사업의 중도 변경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비용효과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는 원칙보다,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이 기존 기술의 재평가제도로서 전격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 당초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유지하지 못한 점은 국내 의료기술의 재평가 제도의 발전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기등재약 급여목록 정비사업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마감된 것은 건강보험 급여권에서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큰 영향을 끼쳐 중도 변경하였다.
PCY_201504030503142701_37	연구개발 투자가 한국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은 과학기술과 ICT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최근 ICT와 결합된 융합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ICT 산업을 따로 구분하기가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 투자액 추이자료에 따르면 ICT 관련 산업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분류를 포함한 ICT 관련 산업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투자액은 2009년 2.5조 원에서2013년 3.7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기/전자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였으나 2013년에 투자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대비 ICT 산업비중은 2009년 21.8%에서 2013년 21.5%로 소폭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정책은 과학기술과 ICT 산업으로 나눌 수 있고, ICT 산업은 다시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두 분야 모두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PCY_201706020125413211_12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HIV 감염인의 삶의 실태를 조망하였고, 이후 국회와 보건복지부, 노동부에 내린 권고를 통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로 국가에 의한 HIV 감염인의 사생활 침해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관리 정책의 개선,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 등에 대한 벌칙조항 폐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에이즈예방법의 개정을 통해서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HIV 감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누설금지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익명검사 법제화 등 일부 제도변화는 이루어졌으나, 일상 삶의 환경은 당사자들이 체감할 만큼 달라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국가인권위가 HIV 감염인의 실태 조사 후 그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2008년 에이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HIV 감염인의 인권 보호를 의무로 정하였으나 그들의 환경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PCY_201711220254261161_3	뇌졸중 재활치료 현황 및 의료이용자 요구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뇌졸중 환자에서 재활치료를 한번이라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용을 추계하였는데 2010년 재활종류에 무관하게 재활치료를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정된 비용은 1조 5,024억원 규모로 전체 뇌졸중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고 2010년 GDP 대비1.44%를 차지하였다. 이중 입원비용의 비중이 77% 수준으로 이는 뇌졸중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의 입원비용은 65%인 것에 비하면 재활치료를 입원상태에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점의 차이와 시간비용 포함 여부 등 민감도 분석을 하였을 때 최대 2조 2,344억원에서 최소 1조 5,0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1인당 연평균 비용으로 보았을 때 재활 치료를 재활치료를 한번 이상 받은 환자의 경우 15,230,685원으로 재활치료를 한번도 받지 않은 환자의 1,412,512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였다. 뇌경색으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총 비용은 7,904억원의 규모였으며 뇌출혈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총 비용은 4,464억원의 규모였다. 뇌경색에 비해 뇌출혈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총 비용의 규모는 작았으나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뇌출혈은 1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가 1,129만원인데 비해 뇌경색은 673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뇌경색 환자가 더 적게 들었다.	뇌졸중 환자 중 재활치료를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절반정도였으며 대부분 입원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때문에 입원비용의 비중이 높았다.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총 비용을 비교한 결과, 뇌경색환자의 총 비용의 규모는 비교적 컸지만 평균진료비가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PCY_201702160440536591_6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이 차세대 전략 분야로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면, 미국 백악관은 2012년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영국의 산업 혁신부는 Strategy for UK Life Sciences에서 바이오 에코시스템, 인재양성, 혁신 장벽 제거의 관점에서 핵심전략들을 발표하였다. 2013년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 보건의료 R&D 컨트롤타워로서‘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고 2015년 4월 보건의료 R&D 통합관리기관인 의료연구 개발기구를 출범시켰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이 차세대 전략 분야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PCY_201708230354311411_113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는 홍수의 경우 공동체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고 홍수 저감을 위한 개인 비용 부담에 대해(종속변수 2) 연령은 (+), 도시/농촌 지역과 안심마을 여부는 (-) 값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홍수 저감 개인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기후변화 안심마을 대상지역 거주자는 오히려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폭염은 공동체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득과 도시/농촌 지역이 각각 (+), (-) 부호의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어 소득이 높을수록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폭염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공동체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수 중 홍수는 연령이 높고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홍수 저감을 위한 개인 투자에 적극적이며, 폭염은 소득이 높고 농촌지역 거주자일 수록 공동체 대응의 필요를 인식한다.
PCY_201706020125413211_129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는 국내 HIV 감염인의 의료차별 상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첫째, 연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2000년 이 후 약제의 발달로 인하여 HIV 감염이 만성화 되면서 AIDS 상태의 감염인들이 급감하였고, 그 결과 전체 HIV 감염인 대상 연구의 경우 의료차별의 경험이 없는 HIV 감염인도 연구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인 의료인 대상 연구 역시 유사한 문제점이 있었다. 국내 감염인의 수는 아직도 1만명 수준이다.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수이다. 그 결과 일반적인 의료인 대상 연구의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인들이 연구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국내 HIV 감염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의료차별을 받아보지 못한 HIV 감염인이 연구에 포함 되었으며, HIV 감염인의 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진이 연구에 포함 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PCY_201802050226398941_1	기후변화협상에서 일본의 원자력 저탄소화 전략 : 레짐 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Japan’s Low Carbon Strategy for Nuclear Energy in Climate Chang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여기서 말하는 ‘레짐 복합체’란 특정 분야에서 여러 개의 레짐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부와 기타 주체들의 행태 및 전략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레짐’과 ‘원자력 레짐’은 실제로도 이질적인 정책 분야의 상이한 레짐이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라고 주장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제도를 활용해 원전 수출을 촉진시키려고 했을 때, 두 개의 레짐이 중첩되는 지점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레짐 복합체의 상태에서 일본 정부는 원자력의 저탄소화 전략을 추진했었다. 따라서 ‘레짐 복합체’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로 보면서 '기후변화 레짐'과 '원자력 레짐'은 복합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때 일본 정부의 행동을 살피는데 '레짐 복합체'가 효과적일 것이다.
PCY_201612021124245581_18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과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적투자 비즈니스 그룹(Social Investment Business Group, 이하 SIB Group): 영국 사회적투자 지원기관의 선도 기관으로서 노동당 정부가 조성한 퓨쳐빌더스, 커뮤니티빌더스 기금을 운영하면서 주로 많은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 운영 팀을 융자와 투자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왔다. 정부기금을 운용하지만 민간 독립기관으로 2003년에 설립되어 약 1,200여개가 넘는 커뮤니티 단체에 3200만 파운드를 보조금, 융자, 지분투자의 형태로 지원해왔다. 영국 정부가 조성한 투자 및 계약 준비 기금(Investment and Contract Readiness Fund)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 기금(Local Impact Funds)을 운용하고 있고, 지원자 대상 비즈니스 지원, 성과 평가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투자 비즈니스 그룹 민간 기관이며 영국 노동당 정부 조성 기금으로 커뮤니티의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설립 후 1200개 이상 커뮤니티에 3200만 파운드를 지원했으며 지원자 대상 비즈니스, 성과 평가도 제공한다.
PCY_201504030502327861_87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은 3.09점을 보이고 있다. 개별 항목으로는 업무량 증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업무량 증가에 대한 인식은 2011년 조사결과보다 오히려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민간과의 정보공유에 대해서 자신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장의 관심부족에 대해서는 2.89점으로 가장 낮으며 2011년 3.08점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기관장의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 부족은 2.95점으로 2011년의 2.96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과의 정보공유에 대해 자신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관장의 관심부족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전문성 부족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PCY_201503200912409371_145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된 경우 회복이 되면 대부분 학교에 복학을 할 수는 있지만 복학하여도 기능이 저하되어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 학교 현장에서도 준비 부족 및 이해 부족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힘들어 한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떠난 많은 청소년들은 적절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채 게임중독, 가출, 약물남용, 자살기도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마다 복학과 재입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서 학습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이면서 학교적응을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특수학교 기회를 넓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대학에서 실시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등록에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로 학업이 중단된 후 회복이 되면 대부분 학교로 복학하지만 적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준비와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교마다 복학과 재입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