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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220262178271_58	전공의 수련업무 현황 조사 : 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간업무표에 따르면 레지던트 3년차의 근무시간은 소화기내과(696분), 영상의학과(692분), 소화기외과(657분), 정형외과(632분), 소아청소년과(568분) 순으로 많았다. 내과계의 경우 대부분 외래 업무와 특히 소화기내과의 경우 내시경시술 보조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련병원 및 지도교수님 유닛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외과계의 경우 대다수가 수술보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간혹 외래업무를 보거나 다른 전공의나 학생을 지도하고 행정업무를 보는 이들도 있었다. 각 수련병원과 지도교수님에 따른 편차가 매우 컸다. 지원계인 영상의학과의 경우 초음파 검사, 초음파 생검시술, MRI, CT, 갑상선 조직검사 등 다양한 검사 및 판독 업무 등을 진행하였는데 수련병원 및 지도교수님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컨퍼런스 및 발표 준비와 같은 학술활동 시간이 가장 많았다.	레지던트 3년차의 근무시간은 전공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외래업무 그리고 수련병원과 지도교수님에 따른 편차가 컸고, 학술활동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PCY_201508280315354221_10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	환경부	공사장 방음벽 설치기준에 따라 특정공사사전신고제도에 의해 신고서 제출시 방음벽 설치계획을 제출한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 후에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비산먼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의해 시, 도지사는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 관리지역 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매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저감대책을 사업 시행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업무처리규정을 만들어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장 방음벽 설치기준에 따라 신고서 제출시 방음 설치계획을 제출하지만 그 후 지도점검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도지사는 매년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소음 및 진동도 비슷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PCY_201810220543265441_26	과학기술·ICT 융합의 혁신체계 및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Innovation System and Policy Issues on the Convergence Between Science & Technology and ICT)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지금까지의 국내 융합정책은 주로 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부흥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융합의 목표가 기술력 향상,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안전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기술적 융합뿐만 아니라 기술간, 학제간, 부처간 화학적 밀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 융합 정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과학기술과 ICT 융합 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판단된다.	과거 기술을 확보하여 산업 부흥을 목적으로 하던 것과 달리, 다양한 기술을 학제적으로 다루는 포괄적 융합 정책으로 바뀌었다. 부처별 기술 제공을 결합한 해결방식이 중요하다.
PCY_201504060523528421_34	과학기술정책 통권 19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속적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소명의식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성찰(self-reflection)이다. 소명의식은 어느 순간 저절로 내 안에서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목적 및 일을 이루어나가는 방식을 점검하고 타인과 세상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유지, 발전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 천재적 미술가이자 과학자, 사상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생 철칙으로 삼았던 말이 있다. 오스티나토 리고레(ostinato regore). 완고한 엄격성, 집요한 실행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한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쌓고 연구를 지속하며 결과를 창출해 내는 일은 어렵고 고단한 과정의 연속이다.	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소명의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자기성찰이다. 소명의식은 꾸준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 일의 목적 및 방식을 점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유지, 발전될 수 있다.
PCY_201708240317227091_123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수단(Policy Tools)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Vedung(1998)은 정부가 사회질서를 지키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기술(techniques)로 규정한다. Schneider & Ingram(1990)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하위 요소로 정책수단을 규정하였다. 또한 Howlett & Ramesh(2003)은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해 갖고 있는 재량권으로서의 실제적 수단으로 정책수단을 주장하였고, Salamon(2002)은 공공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집합적 행동이 구조화된, 식별가능한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정책수단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권력행사의 기술, 집단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위 요소, 정부의 재량권, 공공 문제 접근을 위한 집단 행동의 구조화 및 식별가능방법 등으로 정의된다.
PCY_201711220411199531_2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National healthcare quality indicators)	한국보건의료연구원	AIDS환자는 HIV 감염인 상태에서 면역기능의 저하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를 말하며,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AIDS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0만명당 0.02명으로 사망원인 48위에 해당한다. 1980년대 첫 AIDS환자가 보고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AIDS 환자수는 1990년대 중반 인구 100만명당 45명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6년 현재 약 45천명으로 인구 100만명당 16.2명까지 감소된 상황이다. 이러한 감소는 다양한 보건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AIDS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수준이 고양되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AIDS환자는 HIV 감염 상태에서 면역 저하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로, 현재 감소되고 있다. 이는 국민 관심과 의식수준 고양 때문으로 국가 차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PCY_201504010600284211_10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Mumford & Gustafson(1988), Andrews & Smith(1996) 등은 창조성을 새로움(novelty)으로 정의하였으며, Besemer & Treffinger(1981)는 창조적 생산물을 새로움, 해결방법, 매력도 등의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다(Im & Workman 2004에서 재인용). Im & Workman(2004)은 Amabile(1983)의 정의를 받아 들여 창조성을 생산물의 관점에서 고유의 차별성(즉, 새로움)으로, 타겟 소비자에 대한 유용성으로 정의하고 창조성이 마케팅전략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창조성은 혁신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자극하고, 둘째, 창조성은 기업 성과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제품 차별화로 나타내며, 셋째, 기업에 내재화된 무형자원인 창조성은 경쟁우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창조성은 새로움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창조적 생산물은 세가지로 나눠지기도 했다. Im & Workman(2004)은 창조성을 생산물의 관점에서 새로움이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내렸으며 창조성이 마케팅에 중요한 세가지 이유를 피력했다.
PCY_201509170139179841_18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반적으로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신속성․ 적시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처리․전달․저장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보 통합관리의 이론적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의 획득으로 압축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의 결과물로서 비용 절감 및 수익이 발생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보 통합관리 이론의 주된 목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해 최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PCY_201702210516086801_9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주용준(2015)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미 실시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자료를 분석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공청회 주재 전문가는 승인기관에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경우 승인기관이 계획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중립적으로 공청회를 주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측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민들의 질문이 보상이나 노선 변경 등 대행자가 현장에서 결정하기 힘든 사항에 대해 논의되다 보니 주민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전달하기 힘든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생략하는 경우도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이러한 사업일수록 주민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것이 주민참여를 생략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공장·주용준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공청회를 주재하는 전문가를 승인기관이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 결정하기 힘든 사항들을 주로 논의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전달하기 힘들고, 주민참여를 생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PCY_201808070521534111_0	eSIM 표준화 및 적용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SIM(Embedded 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란 기기에서 삽입하고 제거하는 일반적인 SIM이 아니라, 디바이스에 내장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SIM을 말한다. eSIM은 디바이스에 내장되어서 외부 충격에 견고하고, 디바이스의 소형화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또한 디바이스에서 SIM 교체 없이 원격으로 통신사 가입·해 지·변경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eSIM은 IoT 생태계 및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M2M을 비롯하여 웨어러블, 태블릿 등의 이용자 디바이스에도 eSIM이 점차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디바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eSIM은 외부 충격에 견고하고, 소형화 및 비용 절감과 원격 통신사 가입, 해지 등이 가능해, IoT 생태계 및 4차 산업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PCY_201503310911577851_6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기	산림청	토석류 소형시뮬레이터는 토석류의 유동 및 퇴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장비로 토사농도에 따른 유동특성 분석, 바닥조도에 따른 유동 및 퇴적특성 분석, 토압계와 간극수압계를 활용한 퇴적토사의 물성분석 등의 실험이 가능 합니다. 전체 높이 3m, 수로길이 1.2m, 폭 0.3m, 경사도 0~25°로 수로부가 수위측정이 가능한 투명강화유리로 되어있고 퇴적판의 경사를 0~10°까지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사태연구 종합실험동에 위치한 시험기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여러 조건의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사태연구를 위한 시험기중 가장 규모가 작은 토석류 소형시물레이터는 토석류의 유동및 퇴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장비로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PCY_201503200912409371_153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내법에는 정신장애인은 취득에 제한을 갖는 자격증이 100가지 이상이 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선원, 미용사, 주조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느데 장애가 없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신체질환에서 이런 규제가 없다는 점이나 현실에서 정신장애인이 문제가 생긴 점이 없다는 점과 실제 규제가 실제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이라는 시각이 많다. 향후 정신장애인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형태의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법에서 정신장애인은 자격증 취득시 신체질환자들과 달리 전문의 소견서 제출 등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차별조항으로 앞으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PCY_201610201105316611_84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1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 번째로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사회혁신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높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개방된 플랫폼 제공, 개방된 표준 또는 지재권 활용 강화, 디지털 사회혁신 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들의 전략적 재배치 및 패키지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환경․에너지. 안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디지털 사회혁신을 활용한 사회 변화의 수요 및 사업전략을 명확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조화 활동으로서 관계자 참여, 담론 확대 및 다양한 장기 실험, 학습 등이 전개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사회혁신 분야와 사회분야의 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현황을 분석 및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전환을 위한 정책과 기반 사안 구축을 해야하며 즉,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PCY_201504030502327861_91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음으로 조직적 장애요인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직 간의 신뢰문제와 함께 이해관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조직의 이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조직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정보공유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인식을 공직자들에게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기관 간의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직의 장애요소는 신뢰와 이해관계이다. 조직 간의 정보 공유가 비 공유시 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PCY_201509110425316271_15	ICT 생태계에서 산업 내, 산업 간 혁신 전이 :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산업 내에서 특정 기업이 기존의 산업 내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혁신을 일으킬 경우 이 혁신은 동일 투입 대비 해당 기업의 매출액을 대폭 상승시킬 것이다. 이 혁신은 해당 기업의 투입 대비 산출이 대폭 증가할 뿐 아니라 해당 산업의 생산함수까지도 상향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생산함수를 상향 이동시키는 정도의 혁신을 ‘급진적 혁신’이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효율성의 개념은 ‘상대효율성’의 개념이며 따라서 사용하는 생산함수 프론티어(Frontier)로부터의 거리를 통해 산업 내 기업들의 효율성 값을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특정 기업의 급진적 혁신을 통한 생산함수의 상향 이동은 나머지 기업들의 효율성 값을 하락시키게 되고, 따라서 해당 산업의 효율성 평균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소수 기업의 혁신에 의해 생산함수가 상향 이동되지 않더라도 효율성 값은 하락할 수 있다. 프론티어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투입 대비 산출량이 하락하여도 그룹의 효율성 평균은 하락할 수 있다. 생산함수가 상향 이동하여 효율성 평균이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생산함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그룹 내 기업들의 효율성 값이 단순히 하락한 것인지는 메타프론티어 방법론을 통해 TGR 값을 계산함으로써 구분할 수 있다. TGR 값이 하락하면 메타프론티어와 그룹 프론티어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기 때문에 생산함수의 상향 이동에 따른 효율성 값의 하락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가설은 급진적 혁신을 통해 생산함수가 상향이동된 특정 기업으로 인해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들 중, 프론티어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TGR 값이 하락하면서, 메타 프론티어와 그룹 프론티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효율성 값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PCY_201904090513245281_17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필드스 크립트는 종자 유전학과 첨단 ICT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개별 경작지에 가장 적합한 품종과 파종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농민의 선택을 돕고, 토질, 질병 이력, 강수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농지별로 최적화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스템의 도입 효과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고, 맞춤형 수확을 통해 투입재는 낮추고, 생산량은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몬산토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자들이 몬산토에 더욱 종속하게 될 수 있다는 점과 중요한 데이터들이 유출될 경우 이를 경쟁사에서 역이용할 소지가 있어 시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다(박 로운 외 2015).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PCY_201708230354311411_105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설문조사는 기후변화 잠재적 취약지역으로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시 평동과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 시범사업이 시행된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과 논산시 채운면을 포함하였다. 선학동과 채운면 모두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해 안심마을과 비안심마을을 구분하였고, 논산시 채운면은 기후변화 안심마을이라는 특성 외에 농촌 지역이라는 점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기후변화 영향은 홍수 등 재난·재해 및 폭염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시범사업 분석을 위해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과 논산시 채운면을 분석한 결과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PCY_201708240236577781_148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LG디스플레이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OLED TV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 LCD 라인을 TV용 OLED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 8세대 OLED 패널을 양산 하는 E3 라인 외에도, 2015년에는 LCD 라인을 OLED로 전환한 E4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월 3만 4,000장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었다(배옥진, 2016. 5. 2). 또 한, 2018년까지 OLED 생산설비 증설에 총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김용원, 2016. 1. 3). 특히, 중소형 OLED의 대표격인 플렉시블(flexible) OLED 생산 설비를 증설함으로써 향후 스마트폰 외에도 자동차용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도있다(한동희, 2016. 5. 9). 최근 애플의 OLED 적용 스마트폰용 패널 양산에 있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1차 공급사가 됨에 따라 2차 공급사로서 어플리케이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강동철, 2016. 5. 10; 한동희, 2016. 5. 9). 이를위하 여, LG디스플레이는 테슬라와 15인치 크기의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스마트폰과 TV에 이어, 자동차라는 새 전방가치사슬 상 고객을 확보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강동철, 2016. 5. 10).	OLED TV 수요 증가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양산을 위해 E3라인과 E4라인을 가동해 월 3만 4천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플렉시블 OLED 생산설비 증설, 테슬라와의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등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다각화를 꾀하고 새 전방가치사슬상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중이다.
PCY_201504030503142701_21	연구개발 투자가 한국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 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성과나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개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김정교와 서지성(2007)은 자본화된 연구개발비가 주식수익률 및 주가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짐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는 무형자산이나 지식자본과 같은 연구개발투자의 축적된 산출물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낸 Klette and Johansen(1998)과 유사한 결론이라 생각한다. 김진황(2007)은 연구개발비가 단기적인 영업이익에는 음(－)의 효과를 가질지 모르나, 기업가치에는 양(+)의 효과를 갖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태정(2007) 역시연구개발투자가 기업성과(매출액)에 양(+)의 효과를 미침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국내 상장기업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했기 때문에 표본으로 추출된 기업이 선별적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추출 및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었다.	기업성과나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개발의 결과 김정교는 연구개발투자의 산출물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김진황은 연구개발비가 단기 영업이익에는 부정적, 기업가치에는 긍정적 결과를, 이태정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임을 보였다.
PCY_201510050146398091_18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구들장논 경작은 노동집약적이고 경운기술이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구들장논의 바닥은 돌로 깔려있고 15~20㎝ 두께의 진흙층과 토심의 깊이가 15~25㎝밖에 되지 않는 토양층이 차례로 덮여 있다. 작물이 토양층의 아래에는 진흙층이 있어 쟁기 보루(보습)를 깊이 댈 수 없다. 따라서 구들장논에서의 경운활동은 진흙층을 훼손하지 않고 시행해야 하는 정교한 쟁기질이 필요하다. 또한 구들장논은 모양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경운활동이 요구되었다. 산비탈을 따라 지형에 순응하여 계단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쟁기질이 미치지 않는 귀퉁이는 괭이나 삽으로 따로 시행했다.	구들장논 경작은 모양이 일정치 않아 노동집약적 경운활동이 요구되고, 진흙층을 훼손하지 않아야 해서 정교한 쟁기질이 필요하다.
PCY_201611040300085941_68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Ⅶ : 총괄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개발과정을 착수할 때에는 '내부에서 외부의 순서로'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먼저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질문을 마련한 다음, 이후에 외부 환경에 맞추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나리오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더 나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다. 이때 초점을 한정시킴으로써 시나리오가 사회나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중심 이슈를 결정해야 할 때에는 시나리오에 맞는 적절한 시간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시간범위에 따라 시나리오 개발과정에서 고려되는 이슈의 범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중점 이슈를 결정함에 있어 장기적인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범주를 명확히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시나리오 개발은 구체적 질문이나 의사결정을 마련한 뒤 외부 환경에 맞춰야 한다. 이 시나리오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돕고 초점을 한정시켜 일반화의 오류를 막는다. 이때 중점 이슈는 불확실성을 명확히 해야한다.
PCY_201708240236577781_30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80년 말,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상공부와 과학기술처는 산업기술육성정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1989년에 상공부와 과학기술처는 각각 첨단산업발전5개년계획과 첨단기술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두 부처는 산업과 기술에 무게를 둠으로써 상대 부처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사실상 두 계획은 중복적이었다. 경제기획원의 중재로 1990년에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 계획은 산업 관련 기술개발은 상공부가, 국책연구개발은 과학 기술처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상공부와 과학기술처의 업무를 구분하였다(김견, 1994). 이같은 역할분담을 통해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과제도 상공부의 주관 하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공부는 산업기술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1990년 말,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한다.	1989년 상공부와 과학기술처는 첨단산업계획을 각각 발표했고, 경제기획원의 중재로 역할을 분담한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상공부는 첨단산업기술 자체 계획을 세워 제조업 경쟁력을 위한 생산기술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PCY_201610200113279471_128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지만, 국회 산하에서 TA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우선, 정치권으로부터 TA의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압력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회 산하기관으로 TA가 수행되는 국가들을 보더라도 정치적인 논쟁에서 TA가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의 OTA가 폐쇄되었던 이유 중 하나로 OTA의 일부 보고서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결론을 제시하였던 것이 포함되기도 한다(Guston 2001. 배영자, 2011에서 재인용). 어떤 전문가는 TA가 사회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수행될 경우에는 국회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지만, 국회 산하기관에서 TA가 수행될 경우에는 당파 논의에서 벗어나 열린 구조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전문가 F 서면인터뷰, 2015. 10. 19).	TA가 사회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둔다면 국회가 적절한 대안이다. 하지만 국회 산하에서 TA를 수행하게 되면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파에서 벗어난 열린구조가 담보되어야 한다.
PCY_202004200307084281_13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주요이슈 및 쟁점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관선언문 서문의 시작은 선언문의 목적과 선언문에 합의하는 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과 참가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회의의 논의 내용에 대한 개요와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 무역 및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개발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지속적으로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도전과제도 발생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국가의 수요, 우선사항 및 환경을 고려하여 무역 및 투자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의 변혁 및 글로벌화의 혜택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글로벌 사회의 실현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장관선언문은 디지털 기술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공동의 목표 달성의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혁식적인 글로벌 사회의 실현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PCY_201601060943005011_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	현재 아미노산 필요량 설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 인체시험 결과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미국 및 캐나다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참고하여 2010년과 동일하게 아미노산 섭취기준을 제정하였다. 필수아미노산 필요량은 mg/kg/일 단위로 정하였고, 단백질 평균필요량을 이용하여 mg/g 단백질로 산출하였다. 권장섭취량은 2배의 변이계수(CV)를 더한 값으로 나타내거나 평균필요량에 1.25를 곱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아미노산 상한섭취량은 근거자료의 절대부족으로 설정이 불가능하였으며, 아미노산의 필요량 추정을 위한 국내외의 인체시험이 매우 미흡하여, 아미노산 종류별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얻기까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식이 아미노산의 과잉 및 보충 섭취와 그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히 도출될 때까지 과잉섭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아미노산 필요량 근거로 사용할만한 인체 시험 결과가 전무하므로 미국의 것을 참고하여 제정했다. 아미노산 상한섭취량은 자료 부족으로 설정이 불가능했으며 자료 획득에 고충이 있을 것이다. 이에 과잉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PCY_201611170453294911_261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의 대형 창업투자회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는 <Value Innovation Te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대기업 중역 출신의 상근 고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고문들은 생산, 재무 등 다양한 직능 영역을 커버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투자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를 하고, 투자 후에는 해당 벤처기업에 가서 100일 동안 경영 지원을 해주는 100일 plan을 시행한다. 이 제도가 5년 되었는데, 고문들이 대기업 출신이어서 처음에는 눈높이 조절이 필요했지만 조금 지나면서 적응이 되어서 이제는 벤처에 맞는 자문을 하게 되었다. 특히 생산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에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고 고문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은 그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해주는 역할도 한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가치혁신팀을 운영하는데, 대기업 출신의 5명이 생산, 재무 등 여러 부분을 다룬다. 이들은 투자를 검토하고 벤처기업을 100일동안 경영 지원을 하는데, 생산에 들어간 기업에 효과적이다.
PCY_201711100222248381_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산업혁명 논의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두는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키워드 수는 증가했다. 2016년 중반부에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초반부에 비해 약 160여 개가 증가한 총 435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후반부에 535개로 집계된 키워드에서도 드러난다. 2016년 중반에는 당시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핀테크(fintech)와 블록체인(block chain)으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다수의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다. 그리고 국제정세에 변화를 불러올 브렉시트(Brexit)의 결정이 2016년 중반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단어는 중반부에 최초로 등장하여 후반부에는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키워드 수 증가로 반영됐다. 2016년 중반, 핀테크와 블록체인으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고, 블랙시트는 중반에 처음 등장해 후반에 그 영향력이 증가했다.
PCY_201702160547321371_98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둘째, 경쟁 진단의 관점에서, 제 1기간에는 경쟁 기업 간 보완성은 대체적으로 낮으나 유사성은 다양하게 분포하는 패턴을 보였다. 제 2기간에는 기업 간 경쟁의 수도 증가하며 유사성 및 보완성 모두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삼성의 경우, 高유사·低보완형 기업들과의 경쟁 양상을 보인 제 1기간과 달리, 제 2기간에서는 실력 간 격차가 크고(低유사), 다양한 업종 및 기술 분야 기업들과 경쟁 패턴을 보여주었다. 한편, LG는 제 1기간에서는 삼성과 비슷한 高유사·低보완형 기업들과의 경쟁 패턴을 보였으나, 제 2기간에는 기술·산업 영역이 비슷하고(低보완)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경쟁 패턴을 보여주었다([그림 3-20] 참조).	삼성은 2기간에서 실력 간 차이가 컸으며 여러 업종 및 기술분야 기업들과 경쟁하였다. LG는 2기간의 기술 및 산업 영역이 유사했으며 여러 규모의 기업들과 경쟁 양상을 나타냈다.
PCY_201708240242051881_95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AR Metrics의 평가 지표는 미국 연방 정부의 공공 연구비 지원에서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고용 창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올해 1월의 대통령 담화에서 오바마가 강조했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STAR Metrics 시스템 구축은 NIH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 그중 1단계 평가에서는 60여 개의 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인적 자원, 간접 지용, 자원 사용 내용, 보조 수혜 여부 등에 관련된 표본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NIH 주도 하에 이룬 STAR Metrics 평가 지표는 고용창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1단계 평가에서 60여개의 대학이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다.
PCY_201509040514372291_34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러나 1980년대 주요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점차 차관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84년 7월 1일 외국인투자 가능 업종을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ㆍ제한 업종 열거방식(negative list)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1992년에는 원칙신고, 예외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정비해 왔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기존의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에 개발도상국 외채위기가 대두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며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여 투자 자유화 수준을 개혁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다.
PCY_201504010507097711_62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근거에 기반 한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을 위해서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신채민, 2014). 당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 단체나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신채민, 2014). 특히 근육 내 자극요법(Intra-Muscular Nerve Stimulation, IMS)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방법과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이선희, 2014).	의료행위 평가의 필요성은 건강보험 급여정책을 위해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동종업계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신뢰성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분석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극 추진되었다.
PCY_201504010516497411_0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0년대 이후 약 40년간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 경제는 2000년대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이면서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은 일시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며 미래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동력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저성장 체제가 고착화되고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로에 선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전환기’로 명명․인식되어 왔다. ‘전환’이란 내수 침체, 성장의 정체, 양극화, 고용 부진 등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어느 한 부문 정책의 개선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보다 큰 틀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전환기에 있는데, 내수침체 성장의 정체 양극화 고용부진 등의 어려움을 말한다. 한부문 정책보다 큰 틀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PCY_201801170316415811_25	2017년 8월 농업기술 (통권 615호)	농촌진흥청	일반적으로 과수가 동해, 습해, 토양병해에 의한 피해를 받으면 말라죽는다. 습해나 토양병해는 대부분 뿌리가 먼저 피해를 받아 말라죽는다. 동해를 받았을 때에는 뿌리는 피해가 없고 지상부가 피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를 받은 자두나무 대부분의 뿌리는 정상이었지만 지상부 가지가 말라죽었으며, 말라죽은 원줄기에서는 줄기썩음병(동부병)균(Botryosphaeria dothidea), 가지에서는 줄기 마름병(동고병)균(Phomopsis sp)이 검출되었다. 이로 보아, 자두나무가 고사한 원인은 동해와 줄기썩음병 및 줄기마름병 등에 의한 복합적인 피해로 판단되었다. 줄기썩음병과 줄기마름병은 국내 자두나무에서 발병한 기록은 없으나 인과류인 사과와 배, 핵과류인 체리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병해는 건전한 나무에는 잘 발생하지 않으며 동해, 한해, 영양결핍에 의해 쇠약해진 나무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수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나무, 수지증상이 발생되어 쇠약해진 나무, 동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수는 동해, 습해, 토양병해 등을 통해 말라죽곤 하는데, 말라죽은 자두나무 원줄기에서는 줄기썩음병균이 검출됐고, 가지에서는 동고병균이 검출됐으며, 이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영양결핍 때문에 약해진 나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PCY_201711220175131901_77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첫째, 평가 항목 성격의 이질성 때문이다. 1차 검토자 간 신뢰도를 보는 항목은 선별 기준의 유무이었는데, 이는 검토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단순히 선별 기준이 있거나 없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2차 검토자 간 신뢰도를 보는 항목은 위해 사건의 유무이었는데, 이는 선별 기준보다 검토자의 임상적 판단이 좀 더 개입되는 항목이었다. 따라서 2차 검토자의 임상적 경험, 지식 등에 따라 위해 사건의 판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구의 한계점에서 좀 더 기술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검토자의 교육이 미흡하였던 것도 이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1차 검토자 간 신뢰도를 보는 항목은 선별 기준의 유무인데, 검토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2차는 사건의 유무인데, 이는 검토자의 임상적 판단이 더 개입되는 항목이었다.
PCY_201801300239284141_71	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들의 경우 노인의 문화 활동 영역이 우리 사회의 노인에게 익숙한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분야 외에도 문화유산·사진·비디오·텔레비전·영화 등 보다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문화 활동이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독립적 개인의 주체적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노인들은 제공되는 문화 프로그램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유럽에서는 노인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 방송국의 지원으로 노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송을 제작함으로써 노인에게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 사그네 시의 ‘시니어 TV’나 노인을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단계에 참여시키고 자원 봉사자 또는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제공자로 참여시킨 영국의 노인연대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인의 문화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으며 주체적인 삶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문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반면 영국 노인들은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한다.
PCY_201805240413150741_16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하게 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가 들면서 치매나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피하기 어렵고, 질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예측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만연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건강의 적신호들은 내가 손쓸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표현하였다. 주위에서 보게 되는 가족이나 지인의 질병과 고통은 그러한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였다.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의 사람들이 질환에 걸리는 것을 보고, 또 건강했던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온다고 응답했다. 당장 내가 어디 아픈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들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병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욱 건강에 대한 불안정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건강의 적신호들은 내가 손쓸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인식하여 늘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PCY_201806050528548711_75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경험률 평균 49.8%이지만 세부 그룹 특성별로 보면 달라진다. 즉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경험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65.7%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36.5%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사업이 해수부 공무원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의 상위 직급(혹은 공공기관의 경우 그 상당 직급) 종사자들의 경험률이 45.3%로 하위 직급의 53.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향후 5급 이상의 고위직급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경험률은 절반에 가깝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훈련 사업이 해수부 공무원을 중점에 두거나 상위 직급 종사자의 훈련 강화 필요 문제가 있다.
PCY_201610200105382851_4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만으로는 대형기술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기술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기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형기술을 설계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산 학 연 간의 공동투자, 공동연구, 기술이전 계약 시 해당 연구기관과 기업의 개별협상 보다는 포트폴리오별 협상진행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수요자 기반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적인 특허 포트폴리오가 기업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특정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당 기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PCY_201909160451116821_7	농업기술, 2019년 9월(통권 640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산호수 재분화 기술을 이용해 2015년에 기내 도입 후 증식 중인 산호수 기내 새순의 마디절편체로 CYP2E1 유전자를 도입한 후 선발배지에서 재분화된 식물체 150개체를 유전자 도입 확인을 위해 기내에서 증식시켰다. 폴리머레이스 연쇄반응 분석에 의해 CYP2E1 유전자의 도입이 확인된 50계통을 순화 후 온실에서 생육 및 삽목 증식해 서던 분석한 결과 CYP2E1 유전자가 1-3 copy 삽입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노던 분석에 의해 25계통 중 12계통에서 CYP2E1 유전자의 mRNA가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웨스턴 분석에 의해 CYP2E1 유전자 단백질의 정상적 발현과 아닐린 하이드록실레이스 활성 분석에 의해 CYP2E1 효소 활성이 일반 산호수보다 2.02%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산호수 재분화 기술을 통해 새순의 마디절편체로 CYP2E1 유전자를 도입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재분화된 식물체 150개체를 선발배지 기내에 증식시켰다.
PCY_201711220205140641_72	난청환자의 국내 보청기 사용 효과성과 장애요인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의 보청기 관련 현황을 국내 가용한 자료를 사용하여 다각도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자료, 의료기기협회 자료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청기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보청기 사용과 관련하여 보청기 사용군과 미사용군, 비보유군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한 보청기 사용, 인식,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보청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보청기 효과에 대한 근거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각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보청기 이용 현황, 인식과 만족도 등의 비교 분석에 더하여 보청기 효과에 대한 근거수준을 확인하였다.
PCY_201711220259368981_12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계약론적 관점은 상호 동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며, 재처리된 일회용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재사용하기 전에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반적 인 관점은 위해증가의 잠재성이 있을 경우에는 알리는 것이 마땅하나 위해의 증가가 없다면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일임하였으며 또한 환자에게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자신에게 사용될 의료기기가 새 것인지 재사용된 것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재처리된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 전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나라들은 스웨덴, 벨기에, 호주이며, 별다른 규정이 없는 나라들은 미국과 캐나다이다. 미국의 경우, FDA에서 일회용의료기기의 재처리과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처리된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으므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처음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환자의 별다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의사가 환자와 상의하는 것은 시술 자체에 대한 것이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시술한다는 점은 아니며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이 해왔다는 점에서 시술에 대한 환자의 이해득실이 변하는 것이 아닌한 알릴 필요가 없다는 논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사용전 동의에 대한 나라별 논점은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따른 알림의 유/무 또는 동의 여부에 따른 결정권자를 환자나 보호자 또는 의사중 누구로 할것인지 정하기 보다는 일회용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재사용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 과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적 프로세스를 정해야 할 것이다.
PCY_201610200103451461_18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avitt(1984)은 산업부문이나 기업군에 따라 기술혁신의 패턴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감안한 기술혁신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산업별로 기업의 규모와 기술혁신의 목적, 기술혁신의 원천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였고, 이 차이를 기준으로 ‘공급자주도형 산업(supplier dominated industry)’, ‘규모집약형 산업(scale intensive industry)’, ‘전문공급자형 산업 (specialized supplier industry)’, ‘과학기반 산업(science-based industry)’의 4가지 산업 군으로 구분하였다. Pavitt의 기술혁신패턴에 관한 분류를 기술집약도로 재분류해보면, 공급자주도형산업은 저기술산업으로, 규모집약형 산업은 중고기술 또는 중저기술로, 전문공급자형산업 및 과학기반산업은 중고기술 또는 고기술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모중심, 노동 중심의 산업들이 중저기술산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고기술산업, 중고기술산업 등과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Pavitt은 산업군을 고려한 기술혁신전략을 강조하며 산업군을 공급자주도형, 규모집약형, 전문공급자형, 과학기반형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기술집약도로 다시 분류하면 각각 공급자주도형은 저기술, 구모집약형은 중고/저기술, 전문공급자형과 과학기반형은 중고/고기술로 나뉜다.
PCY_201611040300596511_53	스마트컴퓨팅과 사용자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 변화전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의 행태는 이처럼 내적인 심리상태 못지않게 외적인 상황맥락에 좌우되는 데, Dolan(2014)은 외적인 상황맥락에 의한 유인을 의미하는 ‘컨텍스톨로지 (contextology)’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개인의 의지로 행태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및 상황맥락을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두뇌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주의(unconscious attention)가 기울여지게 만드는 환경 자극(situational triggers)을 의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맥락의 영향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는 ‘넛지 (Nudge)’라는 개념으로 유명해졌고(Thaler & Sunstein, 2008), 특히 영국 내각이 넛지 개념에 영향을 받아 이를 활용한 정책 연구를 확대하였다.	무의식적 주의가 두뇌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환경 자극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상황맥락에 따라 타인의 선택이 유도되는 부드러운 개입의 '넛지'라는 개념으로 유명해지기도 하였다.
PCY_201702160451286051_154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에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극대화시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세계를 짧은 시나리오로 제안해보았다. 알파고 사건 이후 우리사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인공지능 시대에서 트랜스휴먼 시대를 대안적 세계로 제시했다. 어느 미래의 시점에서 기술이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할 때를 맞이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했 다. 기술이 스스로 진화한다는 말이 지금은 무엇을 뜻하는지 과학기술적으로, 철학적 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인식체계와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언젠가는 기술이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할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인식체계와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PCY_201709040430096511_28	그린매거진 : 2016.12 (vol.136)	농촌진흥청	이곳 창선면이 제주도 다음으로 고사리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사리 농사(6,611㎡)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업 때문에 주말에만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해 농사는 혼자 시작했습니다. 뱀을 보고 걸음아 날 살려라 소리치며 마을로 도망친 적도 많아요.(웃음) 그러다 작년 6월 갑자기 남편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계획보다 일찍 안양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작년 11월 둘 다 남해군민이 되었답니다. 둘이 힘을 합친 덕분인지 농장은 자리를 잘 잡았고, 이제는 고사리 외에도 무화과, 대나무 분재, 표고버섯, 토종 코끼리 마늘, 시금치 등 품목도 다양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직접 키운 닭이 유정란을 낳았어요. 병아리가 자연 부화해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은 하루가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창선면에서 고사리 생산을 처음 혼자 시작한 저는 나중에 합류한 남편과 함께 고사리 외에도 품목을 다양하게 늘리면서 잘 정착하였습니다.
PCY_201702160437268731_17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키워드 분석은 키워드 수집에서부터 키워드 등장빈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분석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기초과학(basic science)’,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기술과 사회(technology and society)’의 논의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 인터넷은 전 세계 사용자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누구에게나 개방된 매체이기 때문에 동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수집한 키워드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분석하기에 적합한 네트워크 기법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연결을 맺는 키워드 쌍과 그룹을 탐지한다.	키워드 분석은 수집- 등장빈도 이용-네트워크 구성- 분석의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개발’, ‘기술과 사회’의 논의 동향 파악을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
PCY_201509220617121271_120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영양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미국의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 상태를 개선을 위해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국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에서 다양한 형태의 식품 및 영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무부는 아동영양법, 영양법, 러셀 국내학교 점심 급식법 및 2008년 농업법(Farm Bill)에 의한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모자 영양공급 보조, 급식 프로그램, 보충적 영양지원, 긴급 식품지원, 신선과일·채소 제공, 파머스 마켓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계임 등, 2012). 노인 영양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1972년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에 의해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커서 2011년 기준 총 프로그램 지원금의 42%인 미화 8억 1,78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이계임 등, 2012). 저렴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제공, 보충식 제공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왕복 교통수단 제공, 정보 및 의료 서비스, 건강 및 사회 복지 상담, 지속적인 영양상담 및 교육, 식품 구매 쿠폰 및 현금 지원, 영양 선별 등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USDA 2004). 노인 영양 지원사업은 크게 노인 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제공하는 식사 서비스로 회합 급식 프로그램(Congregate Meals Program)과 가정배달 급식 프로그램(Home-delivered Meals Program)이 있는데 수혜자의 판정 기준은 60세 이상의 개인 또는 그 배우자로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적 상태를 가졌거나 영양적으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조리할 기술이 부족한 경우, 거동 불편으로 조리나 장보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고립되어 균형된 식사를 섭취할 사회적 활동의 동기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저소득 소수 민족, 농촌지역 거주 노인이 주 사업 대상이 된다(USDA 2004).	미국의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노인청에서 다양한 형태의 식품 및 영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무부는 아동영양법, 영양법, 러셀 국내학교 점심 급식법 및 농업법에 의한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모자 영양공급 보조, 파머스 마켓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영양 지원사업은 식사 서비스로, 회합 급식 프로그램과 가정배달 급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소득 소수 민족, 농촌지역 거주 노인이 주 대상이다.
PCY_201509020148416741_3	우체국금융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모바일뱅킹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섯째, 고객 관점에서 PC 기반 인터넷뱅킹은 스마트뱅킹에 대한 보완적 관계의 서비스로, 창구는 대체적인 서비스에 가깝게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량 조사에서도 스마트뱅킹 이체 서비스 이용 후 이용 감소 채널은 창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성 조사에서도 ‘지점이 많아서 모바일뱅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의견도 조사되어 스마트뱅킹의 창구 대체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성 조사에서는 비이용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이용하게 되기까지는 PC 기반 인터넷뱅킹 이용이 선행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오프라인만 이용하는 고객에 비해 PC 기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온라인 채널의 이용 편의성을 보다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보 보안성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PC 기반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모바일뱅킹 고객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시에 모바일뱅킹 확대에 따른 우체국 창구의 기능도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 뱅킹 비이용 고객은 PC 기반 인터넷뱅킹 이용해 본 후 스마트 뱅킹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C 기반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스마트 뱅킹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이 유용하며 모바일 뱅킹 확장에 따라서 창구의 기능도 개선해야 한다.
PCY_201711220471341591_16	갑상선암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창출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근 국내에서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치료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미세암(microcarcinoma)을 발견하는 조기진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갑상선암의 경우 조기진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갑상선암의 빠른 발생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또한 갑상선암이 병기의 진행이 느리고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적으로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갑상선암의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인해 환자에게는 조기발견으로 인한 이득보다는 조기발견으로 인해 나타나는 잠재적인 위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갑상선암의 조기발견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해로는 과진단(over-diagnosis), 위양성(false-positive) 진단이나 치료가 불필요한 미세유두암의 진단으로 인한 걱정과 불필요한 중재, 그리고 불필요한 갑상선 적출술로 인해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으로 인한 부담 등이다.	국내 갑상선암의 발생률 증가 문제 중 하나로 조기진단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갑상선암의 속도가 더디다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조기발견으로부터 과진단 등의 잠재적인 위험을 얻을 가능성도 높다.
PCY_201511170457252181_0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생산 2013	보건복지부	군집분석은 유사한 개인 또는 객체(object)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자료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탐색적인 분석방법이다. 즉, 하나의 목적 변수(target variable)를 비교, 예측하는 분석이 아니라 대용량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군집을 우선 분석하여 자료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군집분석은 기본적으로 객체들 간의 거리(distance)를 변수의 형태에 맞게 정의하면 거의 모든 형태의 자료에 적용 가능하며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대용량 데이터 안에서 유사성을 갖는 군집 내의 자료들 사이의 규칙이나 패턴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군집분석은 대용량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군집을 우선 분석하여 자료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기법으로, 거의 모든 형태에 적용 가능하며 자료 사이의 규칙 파악에도 효과적이다.
PCY_201509110425003031_74	ICT 중소·벤처의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대기업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칭함)상 경제력집중 억제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주식소유제한규정과 공시규정을 두고 있기에,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인 특정 범위에 속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M&A와 관련하여 국내법상의 주식소유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장기업인 대기업이나벤처기업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의 부과, 계열회사 주식취득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주식소유규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특정 범위에 속한 기업은 M&A와 관련해 국내법상의 주식소유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아래에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규제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본다.
PCY_201806040509540721_39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Attributes Analysis of Creative Innovation Organization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람과 공간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 든다”는 원스턴 처칠의 명언은 건축과 공간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철학적 메타포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조성하고 우리가 다시 영향 받는 공간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는 윤리적으로도 그러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이와 공간환경의 이용자 간의 관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공간이 가지는 힘은 후각, 시각의 효과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다 강하게 작용하며, 이용자는 시각으로 공간을 인식한다고 생각 하나 실제로는 모든 감각이 공간과의 교감을 이루게 된다. 결국 공간이 바뀌면 해당 공간 이용자의 행동이 바뀌며, 기업의 업무공간으로 적용될 경우 조직 구성원의 업무 능력과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과 공간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 단지 시각뿐 아니라 모든 감각이 공간과 교감을 이루어 이용자의 행동까지 바꾼다. 특히 기업 업무공간의 경우 구성원의 업무 능력과 창의성까지 영향을 끼친다.
PCY_201611100202303151_73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MC 디자인연구소는 조직의 연간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시한다. 첫째는, 제품 디자인을 통해 나타날 올해의 혁신의 폭이 작년의 혁신의 폭에 비해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LG전자의 스마트폰 ‘G시리즈’의 선전에는 G1에서부터 2014년 G3에 이르기까지 모델이 바뀔 때마다 단순 히이전의 모델을 개량·발전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G2의 후면 전원 버튼이나,G플렉스의 세로로 휘어지는 곡면 디스플레이, G3의 쿼드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 기술, 기능, 디자인에서의 혁신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히 스마트폰의 후발주자이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쉽지 않은 경쟁 환경에 놓여있는 LG전자로서는 혁신의 폭을 줄이지 않고 항상 큰 폭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C 디자인 연구소는 올해 제품 디자인의 혁신은 작년의 것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LG전자는 삼성 갤럭시에 비해 후발주자이므로 혁신을 항상 지속해야 한다.
PCY_201702100510440531_37	지진포커스. 통권7호	기상청	이상의 동아시아 일원의 판구조환경은 제4기 단층에서 얻어진 한반도 동남부의 동-서 방향의 압축응력이 동편의 태평양판 저각 섭입과 서편의 인도-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부터 전파된 두 응력장이 중첩된 결과임을 암시한다. World Stress Map (Heidbach et al., 2010)은 전 세계의 현생 응력자료를 모은 광역응력지도로서, 각 지점의 최대수평응력 방향, 응력환경, 측정방법이 종합적으로 도시된 지도이다. 이를 이용하여 아시아의 광역적인 응력궤적도를 작도하면, 인도와 유라시아의 충돌로 발생한 남-북 내지 북북동-남남서의 최대수평응력은 동쪽으로 전파되며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며, 태평양판의 저각 섭입으로 발생한 서북서-동남동 최대수평응력은 서쪽으로 전파되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되는 양상이다. 한반도 일원에 도달한 이 두 응력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광역적인 동북동-서남서 내지 동-서의 압축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 동-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응력이 누적되어 한반도 동남부의 주요 단층대가 제4기 동안 재활되고 현재에도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응력지도인 World Stress Map을 통해 아시아의 광역적 응력궤적도를 작도하면, 한반도에서는 두 응력이 만나 동북동-서남서 내지 동-서의 압축력을 형성하여 동남부의 주요 단층대에서 현재에도 지진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PCY_201504030503417951_43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국에서는 실정법상 규제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학계에서도 일치된 규제정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규제기관’(regulatory agency)이 만드는 것으로서 “민간기업이나 사인이 지켜야 하는 금지사항 또는 의무사항”으로 정의하거나, 이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공법 중 조세법과 형사법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행정기관이 만들고 사인의 소송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집행하며, 형사벌이나 조세가 아닌 제재나 인센티브로 그 이행이 담보되는 법적 지침” 정도로 정의되고 있다고 한다(윤강욱, 2014, p.28). 특히 미국에서 규제는 우리의 행정법 자체를 일컫는다는 견해도 있다(김유환, 2012, p.9).	미국에서의 실정법상 규제개념은 ‘규제기관’이 만들고 “민간기업이나 사인이 지켜야 하는 금지사항 또는 의무사항”으로 정의된다.
PCY_201704120433548821_85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통지식은 <그림 4-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관측과 평가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는 북국의 기후변화 연구(ACIA, 2005), 태평양 해양자원관리 연구(Johannes, 1978, 2002)등이 있다. 부문별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야생동물관리(Freeman and Carbyn, 1988; Berkes, 2012), 해양자원관리(Hickey, 2006; Haggan et al., 2007), 지역개발 및 혼농임업(Falanruw et al., 1989; Scoones et al., 1994; Sillitoe and Bicker & Pottier, 2002), 의료 및 보건(Ford et al., 2010; Pourchez, 2011), 영향평가(Sadler and Boothroyd, 1994; Usher, 2000),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Shaw et al., 2008) 부문 등에 전통지식과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전통지식은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여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대개 관측과 평가 측면에서 활용돼 왔는데, 북국의 기후변화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야생동물관리, 해양자원관리 등에 전통지식과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PCY_201504030503417951_153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늘날 행정조직의 구성측면에서 합의제 위원회형 행정조직에 상임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은 일찍이 1970년대부터 독일에서 ‘협력’적 행정의 일환으로 주장되어온 바이다. 나아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도 법적용․해석과정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다수의 민간 전문가 참여로 이루어진 결정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외부 인적자원의 참여는 기존의 공무원으로 단일하게 구성된 행정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직된 집단사고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 내부의 전문성을 더욱 보강할 수 있다(박정훈, 2005a, pp.248～249; pp.260～262). 아울러 시장 현실과 피규제자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규제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 내지 전문가 자문를 통해 내려진 행정결정에 대해 그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결정 과정에의 민간 전문가 참여로 규제재량의 기준설정 및 행사에 대한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의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다.	합의제 위원회형 행정조직에 외부 인적자원인 상임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집단의 경진된 사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그 결정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피규제자의 입장을 규제과정에 반영하므로 피규제자의 수용 가능성 또한 높아져 더욱 좋은 규제의 방향으로 이행 될 수 있다.
PCY_201705260224136231_65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 연구에서 어촌공동체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은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어촌공동체 특성 및 실태 파악’, ‘바다마을공동체로 재편’, ‘정책 지원체계의 정비’로 설정하였다. 이들 추진 전략의 실현 방향은 <그림 5-4>와 같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기존 어촌공동체의 활력 제고는 어촌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귀어인과 허가어업 및 구획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을 포함하여 어촌공동체의 인력을 확보해 나간다. 이를 통해 소득증대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어촌의 숙박업, 요식업, 유통･가공업 등과 연대･협력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기존 어촌공동체의 활력 제고는 공동체 특성에 따라 수산업 중심의 어촌공동체, 어촌산업과 연계한 어촌공동체로 발전시킨다.	어촌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동체 강화, 재편,특성 파악, 정책 지원 정비를 추진했다. 마을 단위로 어촌 인력을 확보하며 신규 사업으로 소득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수산업 중심의 어촌 산업간 협력을 강조했다.
PCY_201711220722978281_212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출판물 중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 목록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제목으로 EGFR 검사를 검색한 결과 ‘EGFR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이 검색되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1월에 새로운 EGFR 검사법에 대한 평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기존 방법인 ’직접염기서열분석법‘과 비교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 4월 해당 기술을 ’신의료기술‘로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평가절차, 방법, 배경,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총 69쪽에 걸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의 제목만으로는 평가 기술이 사용되는 질병명이나 환자군을 알 수 없고, 보고서에 신청자가 누구인지 생략되어 있다. 해당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판명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기술의 급여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비교 국가의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첫 화면의 검색창에 검사명만으로 평가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해당 목록을 찾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민원>행위․치료재료․약제평가신청>행위>고시항목조회에서 'EGFR’을 행위명(한글)으로 검색할 경우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신청일, 신청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수록된 보고서가 없고 급여여부와 적용일자만을 고시하고 있어 어떠한 근거로 급여가 결정되었는지, 급여가 결정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은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안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EGFR 검사법은 2011년 직접염기서열분석법보다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어 있지만,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확인한 해당보고서에 평가 기술이 적용될 질병명, 환자군, 신청자가 생략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기술의 급여를 결정하는데, 홈페이지 검색 결과, 급여여부와 적용일자만 고시할 뿐, 급여 결정 근거와 처리까지 소요 기간을 알 수 없다. 다만, 평가방법은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 구비서류 안내로 추정할 수 있다.
PCY_201711220121938941_64	NECA 2015 국제협력 성과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5년 4월 개최된 HTAi Policy Forum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Polish Office for Registration of Medicinal Products, Medical Devices and Biocidal Products의 대표는 향후 한국과 폴란드 간 보건의료 및 의료기술평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폴란드의 의료기술평가 기관인 Agency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Tariff System (Agency Oceny Technologii Medycznych I Taryfikacji, AOTMiT)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협력체계 구축 관련 요청서신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양 기관은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OTMiT는 폴란드 보건부의 자문기관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산하에 Transparency Council (TC)과 Council for Tariffs Affairs (CTA) 등 두 개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 의약품 등재, 고비용 신약을 포함한 치료제와 항암 치료약물 등재 및 국가 보건의료프로그램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HTAi, NAHTA, EUnetHTA 등 주요 의료기술평가 국제학회 및 협의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개최한 HTAi Policy Forum에서 향후 한국과 폴란드 간 보건의료 및 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AOTMiT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AOTMiT는 폴란드 보건부 자문기관으로 TC,CTA라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PCY_201610201113129941_40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의진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과학과 기술」 463호(2007년 12월) 인터뷰에서 출연(연) 정년문제를 지적했다. 전의진은 정년단축은 상대적으로 학력·연구·업무내용 등이 비슷한 대학교수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별이 되고 있어 신진 과학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퇴직연금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연구원을 기피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의 정년이 65세인데 비해 61세로 단축된 연구원의 정년은 신진과학자들이 출연연구소를 기피하고 유능한 중견 현직 연구원들이 대학으로 이직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의진 원장은 연구원의 정년단축이 학력·연구·업무내용 등이 비슷한 대학교수에 비해 차별이고, 퇴직연금이 없다는 것과 함께 과학자들의 연구원 회피 원인이라 비판했다.
PCY_201508181120134091_70	Future Horizon: summer 2015 (제25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근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싱가포르 미래가 현재처럼 꼭 그렇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의 투명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유지하려면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한 정당이 50년 동안 집권하는 체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부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현재 유일한 집권 정당인 PAP(People's Action Party)의 지지율도 60% 수준에 머물러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최근 영국의 경제지는 싱가포르가 현재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정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PCY_201705290412339191_52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자안전 정책 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을 택하였다.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명백히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의 인센티브 효과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하였다. 현재 국내에 비슷한 제도로는 선택진료비 개편 방안의 일부로 2015년에 도입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의료 질’ 평가에 기반을 두고 의료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절대적인 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상대평가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어 평가한 등급의 차이가 실제 질적차이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외국은 질 향상 달성 점수와 성과 향상 점수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비하여 국내의 제도는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라고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질 관리 노력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평가 방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 품질향상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제도는 외국에서도 시행 착오를 걸쳐 시행되고 있다. 국내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으나 금융 보상 기반의 현행 의료평가제도는 비교평가로 의료 품질 개선 및 향상 정도를 차별화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품질 제고 노력 및 결과를 반영한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
PCY_202003100356096481_78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논의가 규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합성생물학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생태계 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생물다양성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가까운 미래 인류의 삶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 식량안보, 보건안보, 에너지안보 등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 합성생물학이 일정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많은 국가들이 합성생물학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합성생물학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류 삶에 변화를 줄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관련 문제 중 일부는 합성생물학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많은 국가들이 합성생물학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집중해 지원을 하고 있다.
PCY_201703210439196331_19	한국과 독일의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오늘날 대부분의 주류사회는 사회적 소수자이자 비주류문화집단 구성원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 대응은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지체 반응처럼 특정 단계를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개괄은 한국 사회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 <표 6>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에 따른 사회현상, 사회적 위험요소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는 진입단계, 전환단계 그리고 정착단계로 나뉜다.	대부분의 주류사회는 비주류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돕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행한다. 이는 특정 단계를 걸쳐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괄은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PCY_201611040308064251_27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취리히 테크노파크는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무실의 임차(lease)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테크노파크에서 제공하는 신생기업에게 제공하는 상담, 지도와 같은 서비스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 트위터, XING(독일의 미니블로그 사이트)과 같은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 테크노파크 내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다. 다만 팔로워, 방문객수를 고려했을 때, 아직은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취리히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사무실의 임차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어떤 기업이 입주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신생기업에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홍보도 진행한다.
PCY_201711230353027071_2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및 연령차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입원서비스 이용은 75% 이상이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입원서비스 이용률은 65-69세 노인은 24.9%, 70-74 세 노인은 28.2%, 75세 이상은 31.0%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입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입원서비스 이용일수도 65세 미만에 비해 약 50%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래 서비스 이용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외래서비스의 31.0%로 나타나 전체 인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노인인구가 30%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1인당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65세 미만 인구보다 입원서비스 이용의 경우 약 26.4%의 의료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1).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입원서비스와 외래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1인당 의료비 지출도 증가했다.
PCY_201809130433444531_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Risk Manage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계적으로 재난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접근과 행정학적 관점에 서의 관리적 접근(거버넌스 등), 공학적 관점에서의 실행적 접근, 예방·대비·대응· 복구의 현장 지향적 접근6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재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 및 패러다임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재난위기경감회의(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는 세계 재난위기 대응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센다이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가 글로벌 어젠다로 채택7되면서 재난 대응의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재난은 다양한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 대응 및 패러다임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재난위기경감회의에서 위기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재난 대응 방향의 변화가 예상된다.
PCY_201810220547101391_30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사무능력자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능력을 결여한 자를 말하며, 영유아, 또는 만취자 등이 있다. 이러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그 법적 효력은 무효이며, 이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의사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만취상태에서 스마트계약에 관한 조건을 설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조건을 성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한능력자라 한다. 이러한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다만, 개정 민법과 달리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과 상이하다. 즉, 금치산자의 경우, 사실상 의사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분행위를 제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허가한 행위와 대가가 과다하지 않은 일상생활용품 등의 거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치산자와 차이가 있다. 또한 구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재 산상 행위)을 가졌지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보다 더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판단할 수 없는 자로 영유아나 만취자가 해당되며 이들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은 무효이다.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한능력자라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해당되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경우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행위에 따라 제한된 행위만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PCY_201708230347322241_17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46호) 2015년 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근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여름철 핵심 이슈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상의 영향 및 대응이다. 특히 폭염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국립기상연구소(2011)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인 RCP 8.5 및 RCP 4.5에 따라 21세기 말(2070~99)에 한반도 평균기온은 각각 6.0℃ 및 3.4℃ 상승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50년 폭염은 현재보다 약 3배, 열대야는 약 6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2014년 5차 보고서를 통해 향후 폭염과 기후변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현재 폭염에의 대응이 점차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의 대응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폭염의 피해는 기후변화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국립기상연구소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폭염과 기후변화의 연결고리가 더 강화될 것이라 예측했는데, 즉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PCY_20171122077503681_51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둘째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다. 간단한 비용자료라도 원칙적으로 자료 제공기관에서 IRB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담당과 의사 뿐 아니라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비급여 본인부담 비용자료는 각 의료기관에서 공개하기 꺼려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본인부담 비용을 포함한 자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환자 의무기록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한된 조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또한 환자 개별의 의무기록 정보를 수집할 경우 CRF 작성 등 일반적으로 별도의 절차가 더 필요하다.	자료 확보에는 자료 제공기관의 IRB 승인과 담당 부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이 비공개하고 싶어하는 정보도 있고 환자 의무기록은 CRF 작성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된다.
PCY_201708100256101421_10	그린매거진 : 2015.03 (vol.115)	농촌진흥청	“곤충의 식량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0월 국내·외 식용곤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시 진행된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버그새우견과류 볶음, 버그소시지꼬치, 버그참깨푸딩 등 13종의 곤충 요리 시식회는 소비자 단체, 농업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반대중의 관심도 커졌다. 2014년 11월 KBS 특선다큐 ‘곤충, 미래의 인류를 살린다’가 방영된 후 연구실에는 식용곤충 전용 레스토랑을 비롯해 다양한 문의와 관심이 접수됐다. 식용곤충을 식품등록하고 요리에 접목한 게 불과 일 년 사이의 일이니 폭발적인 반응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개최 식용곤충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 진행된 13종의 곤충 요리 시식회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일반대중의 관심도 커져 이와 관련해 KBS 특선 다큐에도 다양한 문의와 관심이 쏟아졌다.
PCY_201412090919000641_96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앞에서 말했듯이 신법에서 환경보전대책의 검토 과정도 준비서나 평가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준비 단계에서의 ‘물밑 작업’을 사후라도 하든지, 표면화 시켜 환경을 위한 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자들이 원활히 이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경비를 사업 경비 중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제3자 기관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의 제약을 받거나 경비 청구를 둘러싸고 분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비 부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경비 부담의 문제만을 이야기한다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사업의 채산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위 부정적인 경비인 환경영향평가 경비가 절감되는 위험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쪽에서 실시하든지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신법에서 환경보전대책의 검토 과정도 준비서 등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예산제약이 발생하거나 경비와 관련해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PCY_201702210505197761_25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두 번째, 드론을 활용한 환경재난지역 지도화이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지역 지도화는 실제재난발생 사례에서 많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지역 지도화를 통해 전반적인재난지역의 양적 피해 추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복원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재난발생 이전의 기존 현황 정보와 재난발생 후 구축한 재난지역 지도를 비교하고 분석한다면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우선지역 선정, 복구 방향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재난지역 지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며 이와 연관된 영상처리용 소프트웨어 또한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환경재난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피해지역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드론 촬영 및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드론의 비행시간, 속도, 카메라 등에 적합한 기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도화할 수 있는 영상 처리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으로 정사영상을 제작한다든지3D모델링 구축, DEM 생성 등 지도화가 가능하며 교육을 통해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에서 개발한 Agisoft Photoscan과 스위스에서 개발한 Pix4D Mapper Pro 소프트웨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지역을 지도화하여 재난발생 이전과 비교를 한다면, 피해추정과 복구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 드론기술은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도 계속 개발되었다. 환경재난은 그 범위가 넓기에 드론의 속도, 비행시간, 카메라, 영상처리 기술이 중요하며, 최근엔 정사영상, 3D 모델링, DEM생성도 가능해졌다.
PCY_201704120525363731_10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ECD(2015)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회원국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외 대기오염/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사망률 증가로 인한 피해비용은 통계적 생명가치(VSL: 기준 단위가치 300만 달러(2005))를 적용하였고, 유병률 관련 피해비용은 방법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사망률 증가로 인한 총 피해비용의 10%를 가정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회원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 총 피해비용은 1조 4,314억 달러, 유병률 포함 총 피해비용은 1조 5,74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2-2 참조).	OECD는 53개 국가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비용을 추정해 발표했다. 사망률 증가로 인한 비용은 VSL을 적용하고, 유병률 관련 비용은 총 피해 비용 10%을 가정했다.
PCY_201708240257292891_79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예를 들어, 국가 차원의 정부 R&D 전략을 구현함에 있어 정부와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시장분석 기능 강화 기반의 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과 괴리된 연구를 지양하기 위한 정부 R&D의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구자는 설정된 전략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홀데인원칙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정책 부분과 사업기획 관련 부문을 분화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전략기능을 보강하고, 전문가 중심의 사업기획체제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Top-down 방식으로 정부 R&D의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설정된 전략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홀데인원칙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
PCY_201508270153096561_110	미디어 다양성 측정 모형의 비교 및 쟁점 분석: 시청점유율 모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 모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음으로, 대안적 시사성 문항의 작성에서는 시사정보 매체로서의 유용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신문－TV 매체교환율 조사 문항에서 TV 방송을 통한 시사정보의 이용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기 위한’ 이용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안적 시사성 문항의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시사성 문항(즉 ‘시사성 기준의 유용성 정도’ 문항)은 ‘같은 내용이더라도 ……(으)로 보면(들으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대안적 시사성 문항 작성 시에는 시사정보 매체로서의 유용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신문ㅡTV 매체교환율 조사 문항을 고려하여 유사한 표현이 문항에 사용되었다.
PCY_201708250430227791_22	그린매거진 : 2015.12 (vol.124)	농촌진흥청	오음산산야초밥상은 문을 연지 1년 만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아직 못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골의 힘이 대단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3년 더 일찍 입소문을 탔어요. 모두 단골손님 덕분이죠. 이제는 ‘잘 먹었습니다~’ 보다 ‘다음에 또 올게요~’하는 인사가 더 익숙해요.(웃음)” 단골이 늘어나는 이유가 단지 편안한 분위기 때문만은 아닐 터. 오음산산야초밥상 식구들은 각자 농사일로 바쁜 와중도에 신메뉴를 연구·개발할 때가 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고기 대신 채 썬 강원도 감자를 듬뿍 넣어 담한백 맛을 낸 감자잡채부터 자연의 맛과 향을 담은 각종 장아찌, 전통방식 그대로를 고집해 만드는 강원도 향토음식 감자범벅까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가 점점 늘어갔다. 그 열정이 처음 방문한 손님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지, 오음산산야초밥상표 수제 샐러드 소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입을 모은다. “직접 담근 효소로 소스를 만들어요. 제철에 맞게 여름엔 복분자, 요즘 같은 환절기엔 토마토나 수세미 소스를 내놓습니다. 도토리묵에 곁들이는 소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담근 장아찌 액기스로 만들어요. 이제는 없어서 못 팔정도로 한번 맛본 손님들은 꼭 사가시더라고요.” 수제 두부와 도토리묵도 이곳만의 별미다. 매일 새벽마다 만드는 것이 수고스러울 법도 한데 한 대표는 “멀리서부터 찾아온 이들에 대한 예의”라며 웃어보였다. 도토리묵은 맛보기 전부터 그 맛이 짐작이 갈 정도로 빛깔이 남다르다. 두부는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이 한상 차림이 우리 마을에선 흔한 맛일지 몰라도 도시에서 온 사람에들겐 특별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음산산야초밥상은 그런 맛이에요.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엄마가 차려주신 정성. 요리하는 사람도 소중한 내 가족 먹인다고 생각하고 만드니까요. ”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오음산산야초밥상 식구들은 바쁜 농사일에도 신메뉴를 연구·개발한다. 감자잡채부터 장아찌, 감자범벅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미 호평을 얻은 오음산산야초밥상표 수제 샐러드 소스는 직접 담근 효소로 만들어 제철에 복분자, 토마토나 수세미 소스를 내놓고, 장아찌 액기스로 만든 도토리묵 소스도 인기리에 팔린다. 한 대표가 멀리서 온 손님에 대한 예의라며 매일 새벽마다 만든 수제 두부와 도토리묵도 별미다. 오랜만에 고향 갔을 때 엄마가 차려준 정성 같이 음식을 만든다.
PCY_201410280952133281_24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농촌진흥청	생력화형 인삼 해가림 시설은 기존 재배 양식과 동일하게 재배하지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해가림 시설이다. 이 시설은 지주의 가로 폭 간격을 기존 1.8m에서 2.5m로, 최대높이도 기존 1.8m에서 2.6m로 구조를 확대하였다. 확대된 시설 하에서는 기존 시설과 달리 4륜 형의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다. 인삼 재배관리 시 4륜 승용 관리기에 방제 장치를 부착하여 점무늬병 등의 약제를 살포하면 방제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4륜 승용기에 부착된 배토 장치로 두둑에 흙덮기를 할 수 있어 흙덮기 노력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해가림 시설의 통행로 높이가 높아 작업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생력화형 인삼 해가림 시설은 지주폭과 높이 확대로 4륜형의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여 방제, 흙덮기에 드는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고 통행로가 높아져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PCY_201711220600459971_17	의료기술 관점에서 방사선치료장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사용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 수집은 총 3개 학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문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수거 후 주요 설문문항에서 답변 누락, 부적절한 응답, 중복응답 13건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대상 설문 244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웹 기반 설문 시스템은 결측 항목이 있을 경우, 알림표시를 통해 응답하도록 재안내하여 결측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다중항목 이외에는 결측 항목이 없었다. 자격에 대한 결측 다중항목은 전화조사를 통하여 재조사를 진행하여 분석 탈락율을 최소화하였다.	3개 학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웹기반 설문조사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득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결측 다중항목은 전화조사로 재조사하여 진행했다.
PCY_201611100153577421_46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사업에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관리할 경우 이러한 정량적 지표에 치우쳐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성과평가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사업 수준에서 계량적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사업 단위에서 지표 중심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동일한 형태로 정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문제해결을 통한 성과가치 창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중심의 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논문, 특허, 기술이전 건수 등의 일반적 성과의 정량적 지표의 적용을 정책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사업 단위에서 지표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정책은 문제의 해결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 성과를 목표로하게 만들고 연구개발 사업을 일정한 틀로 고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를 위해 이 같은 체계를에서 벗어나야 한다.
PCY_201611100156478581_68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째로, 집중화는 조직 내 단위 부서(혹은 팀)의 기능적 역할에 따라 부서(혹은 팀)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조직 내 집중화를 통해 업무의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혁신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급변하는 현대의 경영 환경 아래서 혁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기업들의 집중화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분산 된 조직에서 자율성을 존중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며 상호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활동에 있어 조직원내의 집중화는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자.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각화전략이 필요하다.
PCY_201702280425157531_59_60-1	나는 행복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웹 사이트는 지역별 특성, 기관이나 단체의 특성, 이용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사이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여성정보 공유 및 교류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숙대 아태여성정보센터, 2000). 둘째, 웹 기반 여성 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의 수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차별화된 정보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단체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단체별로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식 인프라를 형성하여야 한다.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에 접근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 컨텐츠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는 여성의 역량을 지원하는 전략을 기초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여성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컨텐츠를 구성하도록 한다(ITU, 2000).	웹사이트는 지역별, 이용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하고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 여성의 역량을 지원하는 전략을 기초로 하는 정보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식 인프라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PCY_201702210447044641_15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 유동체계 및 수질 특성을 양수시험과 같은 현장시험 및 해석을 통해 알아내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모든 지하수 영향에 대한 평가로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지하수의 환경문제 등은 다른 인위적 활동(개발사업)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나아가 지하수 영향조사는 공공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 문제를 살피지 않고, 이용자가 관정 개발할 때 용수공급의 적정성과 주변 영향만을 살피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는 관정 개발을 위해 실시되며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임시 방편에 그치고 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 개발 시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환경문제인 지하수의 오염 문제를 살피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수 보전을 위한 단지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PCY_201809130433444531_30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Risk Manage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적절한 형식 및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및 보고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해수부와 같은 국가 차원의 조 정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지방 정부기관은 데이터를 수집, 대조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 차원의 조정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 수집에 어업인, 양식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고,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어업인은 정보의 최종 사용자인 동시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제공자가 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 에 대한 공통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 수집을 표준화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를 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데이터 수집이 국가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 정부 기관은 데이터를 수집할 책임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PCY_201509020147193681_93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하지만 참여문화, 컨버전스 문화 등의 개념을 통해 수용자들의 능동성을 옹호하는 흐름이 이들의 참여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문화 생산이 지닌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참여문화에 대한 낙관론이 생산과 소비, 능동성과 수동성의 양자 구도를 설정하고 수용자의 능동성과 생산 활동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생비자, 생용자들의 참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한 이들은 수용자들의 소통의 흔적들은 상품화되며 정보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참여가 무가노동으로 착취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생비자, 생용자들의 참여에 대해 능동성을 옹호하는 흐름이 이들의 참여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문화 생산이 무가노동으로 착취되었다는 지적들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PCY_201709210258504831_12	포스트휴먼을 향한 인간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스트휴먼을 미래비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포스트휴먼은 성능증강을 위해 최적화된 물질적 토대로 인간의 몸을 대체하며 생명을 연장하고 심지어는 영생을 얻는다. 포스트휴먼에게 몸 자체는 더 이상 존재의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미래의 포스트휴먼에게 몸은 인공생명의 외부를 둘러싸는 껍질이나 표피 나아가 장식물에 불과하다. 인간의 몸,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로 또 다른 모습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이 사회의 발전 방향을 장악한다면, 포스트휴먼이 도래하기도 전에 우리 사회는 일을 잃은 인간들을 미래와 단절시킨 채 중독으로 몰아가 결국 사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역설에 빠질 것이다.	포스트 휴먼은 인간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영생에 대한 욕구를 충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으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사회적인 결여가 생길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PCY_201611170453294911_148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 벤처기업(창업기업 + 계열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생존기업 기준으로 경기도가 270개로 가장 많고, 서울 213개, 대전 94개, 충북 75개, 강원 69개, 경북 64개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9).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며, 그 외에는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과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있는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12>에는 기존기업과 폐업기업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지역별 분포가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기존기업의 경우 수도권 쏠림은 동일한데 대전 기업이 별로 없고 그보다는 충북과 충남에 더 많은 기업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기존 중소 제약회사의 입지 분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분포를 보면 생존기업 기준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며, 그 외에는 대전과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있는 충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PCY_201612290529323821_12	미국의 무정산(Bill & Keep)으로의 상호접속제도 개편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FCC는 무정산 방식을 적용하여 착신접속요율이 낮아지면 최종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유선망 착신접속요율이 낮아지면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저렴한 선불요금이나 현재와 유사한 요금수준으로 ML(Mobile-to-Land)기본통화를 포함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IXC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 또한 저렴한 장거리통화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 등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요금이 부과된 음성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았다.	무정산 방식을 적용한 FCC는 낮은 착신접속요율이 최종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 보고, 관련 사업자는 다양한 요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PCY_201610210218531781_179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는 국책 연구과제를 통해 이들 기업이 병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도 사업모델 혁신을 통해 데이터 획득과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 스카나두(Scanadu)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기인 '스카우트(Scout)’를 개발하고 있는데, 2013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Indiegogo를 통해 선 판매를 개시했다. 선구매자들은 임상시험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자신이 측정한 데이터를 임상시험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판매가 불가능한데,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연구단계의 기기를 임상시험 참여 및 프로젝트 투자 명분으로 판매하므로 FDA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 제품의 투자자는 27%가 의료 종사자이며, 특히 최대 투자자 10명은 모두 의사였다(최윤섭, 2014: 77-79). 스키나두의 사례처럼 일반 대중보다는 해당 업종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투자 목적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크라우드 소싱 형태로 연구 투자비를 마련하는 방안은 참신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도 있겠지만 기업 스스로도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데이터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스키나두사는 일반 대중보다 전문가들을 상대로 임상시험과 투자를 받게 하여 데이터와 연구비를 마련한 사례이다.
PCY_201610200107140441_12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견기업 지원정책은 공정 경쟁을 위한 대기업 정책과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반 지원 목적의 기존 중소기업 지원 프레임과도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분배’, ‘형평성’의 정책 논리에 근거해왔던 중소기업 정책이나 ‘성장’, ‘효율성’ 중심 논리로 정당화되어왔던 대기업 대상 정책이 아니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으로 양분되어 왔던 기업 정책의 약한 연결고리(missing link)를 중견기업 정책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제체질의 변화를 위해서 별도의 중견기업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범주 내에서 중견기업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독일, 영국의 정책 사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족한 기업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중견기업육성 정책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진행하는 독일, 영국의 정책 사례를 둘러볼 것이다.
PCY_201909160449590631_7	농업기술, 2019년 8월(통권 639호)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기본적인 감각에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재배환경이 더해져 최적의 환경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품질의 버섯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버섯 농장에 스마트팜이 도입되고 나서 생산량과 소득이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느타리버섯 농장의 경우 연간 1,500여 톤을 생산하는데, 이 물량은 강원도 느타리버섯 전체 생산량의 약 60%에 달한다. 이 농장의 대표가 후계농으로 느타리버섯 재배를 시작한 2004년 당시 하루 500kg이던 생산량은 현재 5톤으로 10배나 성장했다. 생산된 느타리버섯은 대형마트로 출하되며 연간 매출은 약 33억 원으로 늘었다. 농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채용하는 근로자 수도 37명으로 늘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강원도 느타리버섯 재배에 스마트팜 적용 후 생산량이 10배 늘었듯, 농업인의 감각에 과학적·자동화적 재배환경이 더해지면 생산량과 소득, 일자리가 더욱 증가될 것이다.
PCY_201504010555015791_154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생명윤리법에 익명화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연구자들에게는 모호하거나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한 전문가는 익명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익명화의 대상, 방법,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전문가 A, 2014.9.24. 회의 중 발언내용). 또한 일각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식별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모든 연구에 대해 익명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개인식별정보가 꼭 필요한 암연구에 대해서는 최근 암관리법 개정으로 환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익명화 의무를 면제시켜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전문가 C, 2014.9.24. 회의 중 발언내용). 익명화라는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더라도 연구를 위해서는 예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에 익명화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연구에서 환자의 개인식별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최근 한 암연구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유지가 허용되었다. 연구를 위해서라도 익명화의 의무 면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PCY_201611100156478581_87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직의 의사결정과 리더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개방적 논의를 허용하는 공동 의사결정은 혁신을 생산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과도 같다(West, 1997; Kivimaki et al., 2000; Mann, 2005). 특히, R&D 조직의 중요한 변화를 겪는 시기에 변혁적 리더십은 이러한 종류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Paulsen et al.,2009). 또한, R&D 문제 해결 과정 가운데에서 중, 후반 단계로 갈수록 리더의 중요한 평가와 기술적, 관리적 지원이 팀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Farris, 1972).	조직의 의사결졍 시 개방적 논의를 허용하는 변혁적 리더쉽은 공동 의사결정으로 혁신을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PCY_201510050146398091_9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구들장논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저한 차별성을 보인다. 핵심적인 특징은 ‘통수로’와 ‘토층’을 사용하여 농업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구들장논은 물 빠짐이 심한 토양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온돌’구조에서 사용한 돌(구들)을 활용하여 통수로를 조성했다. 통수로는 용수의 공급과 배수기능의 구조물로 사용되었다. 용수의 침탈이 심한 토양조건은 여러 개의 토층을 조성함으로써 극복했다. 돌을 쌓아 올린 석축의 가장 윗 부분을 진흙층으로 메우고, 2~3개 토층을 덮어 작물의 생육조건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기 드문 농업시스템이다.	구들장논은 ‘통수로’와 ‘토층’을 사용한 농업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보기 힘든 농업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PCY_201711230444302321_22	중년기에 암 진단을 받은 후 생존한 사람들의 투병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검토와 동료연구자 검토를 진행하였다. 사례별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내어 내용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연구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동료연구자 두 명과 함께 개별 사례들에 대한 분석내용을 검토한 후 서로 견해를 나누고 분석결과를 반복해서 정리하고 수정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과 신뢰관계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각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암 투병경험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조용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집으로 방문하거나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각 개인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인터뷰 및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는 판단중지를 위해 사례별 경험에 대한 선(先) 이해나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록하였고, 참여자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 확보 작업으로 연구자의 견해와 다른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동료연구자들과 분석내용을 검토하며 결과를 정리 및 수정하였다. 참여자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인터뷰는 참여자가 편한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익명성 보장에 대해 알리고 연구과정에서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PCY_201611100156478581_3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년에 실시한 KCDH는 다음 조사를 2016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히 본 조사의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마다 작성되고 있는데,「인구주택총조사」의 작성주기에 따라 본 조사의 표본추출틀도 달라지게 되므로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표본추출틀 작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라운드 조사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가 표본추출틀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표본추출틀로 적절하지 않다면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KCDH의 본 조사 이전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음 라운드 조사의 표본추출틀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PCY_201711220521748531_8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약물방출 스텐트와 금속 스텐트의 비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급성 심근경색에서의 약물방출 스텐트와 비약물 금속스텐트 간의 임상적 효능, 안전성, 경제성은 국내의 대규모 무작위배정 비교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국내 임상시험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진행된 52,503명을 포함하는 총 50편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 연구과 관찰연구를 포함하는 문헌의 결과는 약물방출 스텐트가 비약물 금속스텐트에 비해서 임상적 효능과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물방출 스텐트는 비약물 금속스텐트에 비해서 재시술율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재시술에 대한 부담이 높은 환자들에게 적합한 스텐트 사용을 권장한다.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및 실험에 의하면, 급성 심근경색에서의 약물방출 스텐드는 비약물 금속스텐트에 비해 임상적 효능 및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재시술율을 감소시켰다.
PCY_201907220452109411_6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남방하수처리시설은 일차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생슬러지를 발효시켜 발효액을 생물반응조의 탈질반응 및 F/M비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탄소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슬러지는 일차침전지에서 타이머에 의해 일정시간 간격으로 인발되고 있으며, 1단계의 경우 1m3/90min, 2단계는 2m3/90min가 인방되어 슬러지 발효조에서 4일~5일간 발효된다. 그러나 강우시에는 일차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청천시보다 많아지고 무기성 고형물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생물반응조의 보조탄소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슬러지 발효액의 유기물 농도를 측정하여 보조탄소원의 정확한 양을 파악함으로써 생물반응조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발효액 농도측정 설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방하수처리시설의 일차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생슬러지는 보조탄소원으로 활용된다. 슬러지 발효액의 유기물 농도를 측정해 보조탄소원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요액 농도측정 설비가 꼭 필요할 것이다.
PCY_201711220887235891_76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양상 및 안전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총 입원외래 명세서에 포함된 벤조 약물처방 연간 평균건수는 남성 35.1%(1,087,757건), 여성 64.9%(2,008,783건)이며, 외래명세서는 남성 34.0%(986,931건), 여성 66.0%(1,912,037건), 입원명세서는 남성 51.0%(100,826건), 여성 48.7%(96,746건)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입원보다는 외래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약물 처방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분별 처방빈도를 살펴보면, 외래를 방문한 여성과 남성 벤조사용자에서 모두 장기작용 제제 diazepam, 속효성 제제 alprazolam, Z-drug zolpidem류의 순으로 처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입원의 경우는 남녀 벤조처방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7].	총 입원외래 명세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입원보다 외래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물 처방이 많이 이뤄졌으며, 입원의 경우 남녀 벤조처방 건수는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