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LeverageX
/

book-summarization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2)

train · 160k rows

id stringlengths 18 32	name stringlengths 2 247	publisher stringlengths 2 42	passage stringlengths 243 1.04k	summary stringlengths 9 423
PCY_201509170139179841_96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정보의 분산 및 중복의 비효율성 문제는 양식정보 통합관리 기반의 미구축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식정보의 통합관리는 물론 심지어 양식정보를 대표할 수 있는 웹사이트 하나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식정보는 수산업 또는 양식어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기관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양식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노력 부진 및 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서 양식정보의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양식정보 통합을 위한 정보 개방 및 공유 또한 추진되지 않아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 형성이 지연되어 왔다.	양식정보의 비효율성은 통합관리 기반 미구축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정보 사이트가 없고 여러 기관이 분산하여 관리한다. 때문에 정보 공유가 어려워 통합관리 기반 형성이 늦어졌다.
PCY_201711220275445521_5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향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교에서 제공하는 일반검진 자료에 추가하여 민간검진에서 받은 검진 여부나 횟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일 수 있다. 민간 검진을 받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층보다는 중류층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공교 대상자 자체가 중류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검진을 받은 수검률이 이 연구에서 분류한 일반검진의 횟수 상, 중, 하 군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여도(non differential error) 관련성이 희석되는 방향(toward null)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민간 검진을 받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중류층일 가능성이 높아 공교 대상자 자체가 중류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여도 관련성이 희석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PCY_201904090513245281_99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재 건강, 노후생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귀산촌 인구의 증가로 귀산촌 관심 증대에 따른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보 제공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예상된다. 주민과 귀산촌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소통체계 확대를 위한 ICT 기반 기술이 요구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산촌마을의 독특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불리한 산촌 문화프로그램의 홍보·마케팅과 소통을 위한 온라인 기반 소통 체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산촌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과 Mobile 기기 활용 기술이 점차 요구될 것으로 생각한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PCY_201708230357487061_102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CE를 위한 기본적인 모형은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정형화될 수 있다. McFadden(1973)에 의해 개발된 다항로짓(MNL, multinomial logit)모형은 대안의 구성요소인 개별 속성이 응답자의 선택확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모형화하는 데 있어 계량경제학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MNL은 비관련 대안의 독립성(II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는 A라는 대안을 선택할 확률 대 B라는 대안을 선택할 확률의 비율은 다른 C라는 대안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선택대안집합 내에 있는 한 선택대안 를 선택한 응답자의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한정애안과 양창영안은 등록제를 제안하고, 장하나안과 유럽연합은 허가제·면허제를 도입하지만, 정부는 등록제를 채택한다.
PCY_201705110408536141_5	해외 혁신동향 : [영국] 브렉시트(Brexit) 이후 디지털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영국은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서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약 2,000억 파운드 가치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영국은 런던뿐만 아니라 Southampton, Cornwall, Dundee에 신흥 디지털 클러스터를 성장시켜서 핀테크 및 헬스케어 분야를 육성할 것이다. 또한 영국은 세제혜택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제도5)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디지털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Digital Marketplace에서 약 10억 파운드를 중소기업 공공 조달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신층 디지털 클러스터와 같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세제혜택 및 공공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핀테크, 헬스케어와 같은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PCY_201504010516497411_60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의 혁신,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연구개발투자는 일차적으로는 연구성과의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양성에도 기여한다. 특히 대학에서 수행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신규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성과 뿐 아니라 인력의 양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추진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연구개발투자가 특정 분야의 과도한 인력양성으로 관련 분야 연구자의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영역별 투자 배분을 통해 연구인력의 연구주제를 변화시킨다. 박기범 외(2009)는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들이 정부의 투자 전략에 따라 연구주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투자가 민간 부문의 역량이 취약한 분야에 더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R&D 정책에 의한 투자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인력정책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는 과거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양성된 인력의 취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 기반 조성 및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엔 특정 분야에 과하게 인력이 양성되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노동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PCY_201509110424236711_0	네트워크 진화와 요금설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유선과 무선 모두에서 데이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시장환경 또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망에서의 VoIP 활성화와 더불어, 이동망에서도 LTE로의 진화함에 따라 유무선 공히 음성서비스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요금체계는 음성서비스 중심의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기반한 것으로 All-IP로의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PSTN이 음성서비스 제공에 국한되는 반면, 인터넷 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성서비스는 물론이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가공개 압력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원가주의에만 입각한 요금설정방식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네트워크 진화에 따른 요금설정에 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All-IP 환경에 적합한 요금설정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요금체계는 PSTN이 음성서비스 제공에 국한되는 반면, 인터넷 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네트워크 진화에 따른 요금설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All-IP 환경에 적합한 요금설정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PCY_201702100500387021_33	지진포커스. 통권2호	기상청	낙관성 편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과 같이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미래에 발생할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낙관성 편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을 경험한 대학생들도 자신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성 편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노스리지(Northridge)에서 1994년 지진 발생 1주 후부터 약 5개월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지진을 경험한 학생들은 일관되게 지진에 대한 낙관성 편파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개월이 지나도 지진에 대한 낙관성 편파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에 대한 직접경험이 지진에 대한 현실적인 신념을 갖게 만든 것이다.	낙관성 편파를 줄일 수 있는건 직접적 경험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험은 취약성을 경험케 하여 편파를 감소시킨다. 질병을 경험하면, 질병에 대한 낙관성이 감소하는 것과 같다.
PCY_201611040300357591_130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U에서는 “신화학 물질 관리 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ACH)”를 마련하여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한 제도를 나노물질 에로 확장하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REACH는 화학물질 관리에 기본축이 되는 법령 으로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EU에서 제정한 신화학 물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등록 제한치인 1톤 이하로 생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것으로 작은 부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 는 나노물질은 2018년부터 등록해야 한다. 유럽의 REACH 법령은 화학물질에 등록, 평가, 승인에 관한 제도로서,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신물질과 기존물질 간의 차이를 없애고 모두 안전표준을 따라야한다. 2003년도에 제안된 REACH 제도는 40개의 기존법률을 통합하여 만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정책이다. REACH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REACH의 가장 중요한 규제 수단은 등록이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는 물질 또는 혼합물 내의 물질을 등록해야 하며(제6조), 완제품 등록은 완제품 내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거나, 사용 시 물질이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등록이 필요하다(제7조). 이에 따라 REACH제도는 위험증명 부담의 이전과 같은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험증명의 부담을 규제기관이 아닌 수익자와 생산자 책 임으로 이전하고 있다. 더불어 물질에 대한 데이터 및 독성 데이터가 없다면 시장에 출시하는 않는다는(“no data no market”)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REACH는 미국의 TSCA와 대비된다. TSCA는 위험증명의 책임이 규제기관에 있지 만, REACH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있다. 이로써 나노기술의 위험관리 에서 생산자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EU는 REACH 제도를 나노물질 에로 확장하여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인해 나노기술의 위험관리에 생산자의 책임 역시 강조되었다.
PCY_201611100202303151_127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례 대상 기업들의 미래예측 조직 규모는 3명~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나(구체적인 수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글 및 BASF는 제외), 일반적으로 국내기업들보다는 해외 기업들의 미래예측 조직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미래예측조직 구성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미래예측 전담 조직 인력만을 활용하거나 기업 계열사 등 기업 내부의 다른 부서, 사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 등 주로 내부 인력만으로 구성, 외부 인력 활용에 소극적이었으나, 해외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미래 사회트렌드 및 미래 문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자사의 구글X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분야의 외부기술, 산업 전문가들을 직접 영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업의 전략 및 영업 기밀의 유출, 경쟁업체에 대한 견제 등으로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의전문가 및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미래예측 조직은 그 규모가 국내보다 크고 구성 면에서도 외부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국내의 미래예측 조직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부 인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Y_201911080539078891_2	2018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질병관리본부	취학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0∼2001년 국내 홍역 대유행 이후 홍역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1년 초등학교 입학생의 홍역 2차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2012년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이하 나이스)간 연계로 시스템 상에서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시스템 연계에 따라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확인사업 대상 접종을 만 4~6세에 접종하는 4종 백신(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으로 확대하였으며, 2018년에는 중학교 입학생에 대해 Tdap(또는 Td) 6차, 여학생은 HPV 1차 접종까지로 확인사업을 확대하였다.	취학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은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으로 시작했고, 이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연계로 보호자가 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연계로 초중등 입학생은 확인할 수 있는 접종내역이 늘어난 것이다.
PCY_201702160440536591_125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규획”(2015)에서 “12차 5개년 규획”과 연속되는 방향으로 바이오기술 육성 의지를 천명했다. 여기서도 바이오기술은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육성 분야가 “중국제조2025”(2015)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 새로운 중점 육성 분야 선정 가운데 주목해야할 점은, “12차 5개년 규획”과 달리 바이오육종산업과 같은 농업 분야 바이오기술을 제외하고 오직 바이오헬스 분야들만을 “바이오기술”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는 바이오기술 산업 성장을 위한 주요 육성분야로 (1)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2)의료기기 산업 인프라, (3)기타첨단 의료기술로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중대질병 치료약품,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신약 및 항체의약품, 폴리펩티드, 백신 및 영상 설비, 의료용 로봇과 이런 고성능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3D 바이오프린터와 다기능 줄기세포 등과같이 바이오헬스 관련 바이오기술 상품들만이 포함된다(KIEP, 2015: 10).	중국 정부는 12,13차 5개년 규획에서 연속되는 방향으로 바이오기술 육성의지를 천명했다. 바이오기술은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새로운 중점 육성 분야 선정 가운데 주목해야할 점은,오직 바이오헬스 분야들만을 “바이오기술”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PCY_201708230359180041_21	환경정책 제25권 제1호 (2017년 3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보통 대기오염 물질 농도의 대푯값을 산출하기 위한 노출 메트릭(exposure metric)은 국가 대기환경기준에 따라 연평균, 일평균, 1시간 평균 등이 사용되고 있고, CO나 O3의 경우 8시간 평균 등이 사용되어 왔다(http://www.airkorea.or.kr).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최댓값 정보가 평균정보에 비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댓값은 그 시간의 간격이 조밀할 경우 평균 산출로 인해 다른 값들로 인해 상쇄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급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더욱 뚜렷하게 포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산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평균값 산출에 동원되는 시간의 간격을 적절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각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원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중 최고온도를 갖는 시간 혹은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노출 메트릭을 구성할 수도 있다(Darrow 등, 2011).	노출 메트릭은 국가 대기환경기준에 평균값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계산상의 효율성을 위해 일중 최고온도를 갖는 시간 혹은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는 등 평균값 산출에 동원되는 시간의 간격을 적절히 정의하여야 한다.
PCY_201506020421162161_26	Future Horizon: Spring 2015 (제2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더반플랫폼 협상(ADP)을 2015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감축의무 부담 및 개도국의 자발적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체제(’08~’20)에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단일 기후체제인 新기후체제(’20~)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은 2020년 이후 감축공약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2015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바 있다. 2020년 이후 모든 선진국 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확립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확대와 다자협력 등 입지 증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도 점증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중기 감축 목표에 따른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과 감축 여건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기준(IEA) 우리나라의 연료 연소에 의한 CO₂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2020년 이후에 출범하여 앞으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더 많은 감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상황은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PCY_201509110424236711_11	네트워크 진화와 요금설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와 같이 LTE와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데이터 트래픽 역시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이동전화 통화량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동전화 음성 통화량은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증가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결국 2012년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통화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다가 음성무제한 요금제의 확산으로 2013년 다시 증가하였다. 2012년의 음성통화량 감소는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반면 음성전화 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알려진 MIM, mVoIP 등을 중심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 증가로 데이터 사용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기준 데이터 트래픽은 전년대비 56.2% 증가하였다.	LTE 및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할수록 데이터 트래픽의 사용량도 증가했지만 이동전화를 사용량은 감소했다.
PCY_201611030408446161_190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편 비인체자원으로서 야생(자연) 환경에서 수렵 채집하는 생물자원의 경우, 생물자원 보존과 관련된 국내외 협약 및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야생생물자원을 확보 보존하고자 할 때 해당 생물이 멸종 위기종인지 아닌지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서 1975년 채택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도 야생동식물보호법(2005년)이 제정,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 혹은 국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생물은 국가 간 이동, 채렵의 제한을 받고, 적절한 신고와 허가 조치를 밟아야 한다.	야생에서 수렵 채집하는 생물자원은 국내외 협약 및 법규 적용을 받는다. 야생생물자원 확보 보존 시, 멸종위기 종인지 구분도 필요하며 이런 종은 적절한 신고와 허가 조치를 해야한다.
PCY_201808170235538361_89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애인 복지법」에 제시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다(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거주시설과 재활시설로 나누어 제시한다. 재활시설은 종합적 재활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복지관과 일시 보호와 재활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로 나뉜다.
PCY_201704130420549431_1	미국의 창업정책 동향 : Entrepreneurship Korea, 2017, Vol.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와 같이 미국의 혁신 및 창업 정책은 전략적 관점이 뚜렷한데,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각 단계 달성을 위한 구성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혁신 및 창업 정책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잘 완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의 현황을 rogress report 형태로 제공하며, Startup America Initiative의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입법대기 상태인지, 실행 또는 준비 중인지를 명시한다.	미국의 혁신이나 창업 관련 정책은 명확한 목표 하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담겨 있어 실현과 시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PCY_202006110316171361_13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 :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두레 또한 세 가지 어원이 있다고 알려진다. 첫째, ‘두르다’에서 왔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두레가 친밀한 우애에 기초한 호혜 체제로서 결사체이었음을 의미한다. 계의 의미 중 會에 해당한다. 둘째, ‘둘레’에서 왔다는 것이다. 이는 ’돈다‘에서 파생한 말로 ’순환‘을 의미한다. 즉, 돌아가면서 농사일을 공동으로 해 준다는 것으로 내 논밭도 두레가 공동으로 경작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교환 시스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의 교환이자 품앗이이며 분화와 계약이 교환시스템의 전제조건이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계약에 기초하여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이다. 계의 의미 중 約에 해당한다. 셋째, ’두루‘에서 왔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또 널리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두레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하여 코흘리개 어린아이가 막걸리사발을 나르는 일, 아무런 댓가 없이 농사 짓기 힘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혼자 사는 늙은이, 과부 등 소외된 자들도 포함하는 보편성과 사회안전망의 의미를 갖는 재분배 시스템으로 계의 의미 중 合에 해당한다.	두레의 어원 중 첫째는 ‘두르다’, 즉 호혜 체제로서 결사체이었음을 의미한다. 계의 의미 중 會이다. 둘째는 ‘둘레’로, 교환 시스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분화와 계약이 전제조건인데,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며 계의 의미 중 約이다. 셋째는 '두루'에서 온 것이고 보편성과 사회안전망을 의미하고 合이다.
PCY_202007010314453421_146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하는 경제적 충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달성한 경제적 성과를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고공 행진하던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으며, 특히 이번 충격으로 인한 미국 소비 시장 위축은 미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동시에 역대 최저를 자랑하던 실업률을 단기간에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최고의 경기 부양책 등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PCY_201611100207149521_33	우수기술력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성과와 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 조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재상 및 관리 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재상 차이로 ‘대기업은 깊고 좁은 분야에 대한 업무능력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은 다재다능함을 요구한다(43.6%)’는 응답이 가장 많다. 이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계량적 스펙보다 업무 유연성 및 문제 해결능력이 더욱 요구됨”(37.6%),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재량도가 높으므로 중소기업에서 더 높은 책임감과 열정을 요구함”(13.3%),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도전정신 및 열정이 더욱 뛰어나야 함”(5.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은 채용시 스펙이 아닌 인성(69.4%)을 중시하고 이외 장기근속 가능 여부 (60.0%), 전문지식(48.6%) 등이 중요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업무적응력(43.4%)이며, 그 다음으로 조직적응력(19.0%), 업무유연성(16.2%), 대인관계능력(7.2%), 문제해결능력(6.6%)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다른 인재상을 요구하고있다. 즉, 다재다능함이 요구되며 업무 유연성과 문제 해결력, 책임감, 열정이 필요하다고한다. 채용에도 인성, 장기근속여부가 중요하며 업무적응력, 조직적응력 등이 특히 중요시되는 능력이라고 한다.
PCY_201502240931516451_104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세액공제 등의 적격 연구개발비 항목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당기분: 대기업 3~4%, 중소기업 25%, 증가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전체의 25.8%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는 전체의 38.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세액공제율이 10%로 동일하여 중소기업은 전체 세액공제 규모의 4.2%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동일하여 중소기업은 전체 규모의 약 4% 수준이다.
PCY_201705260156560361_26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 철폐 이외에도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ASW) 구축이다. 아세안단일창구를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와 연계하는 것으로, 수출입업체가 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보건검역당국, 동식물검역당국 등 관련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던 절차를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현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에서 구축이 완료되었다. 또한 베트남이 2015년 9월 국가단일창구와 아세안단일창구의 연동을 완료하였으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역내 원산지 증명서와 아세안 세관 신고 서류의 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 단일창구와 아세안 단일창고의 연계를 통해 상호간 통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통관 수속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철폐 외에도 아세안단일창구 구축으로 국가단일창구와 연계해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관련 기관별 신고를 한 번에 받으며 현재 7개국에서 구축돼 시범 운연 중이다. 국가별 단일창구와의 연계를 통해 통관정보를 공유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PCY_201702210500164611_34	건강영향평가 분야에서의 위해소통을 위한 리스크 테이블 제작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 연구에서 발암위해도는 건강영향평가에서의 리스크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대기 중 오염 물질 농도에 호흡단위위해도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호흡단위위해도는 “사람들이 대기 중에서 1㎍/㎥의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평생 동안 흡입했을 때, 발암가능성의 상한값”으로 정의된다(환경부, 2011). 예들 들어 A라는 물질의 호흡단위위해도가 3×10-6인 경우에 그 의미는 A라는 물질 1㎍/㎥이 포함된 공기를 일생 동안 흡입한 경우 백만 명당 최대 3명의 암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미국의 통합 리스크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호흡단위위해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암위해도는 대기 중 오염 물질 농도에 호흡단위위해도를 곱하여 산출하였고, 호흡단위위해도는 미국의 통합 리스크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였다.
PCY_201410290951453581_71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에릭슨에 의하면 비디오앱은 모바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이며, 스트리밍 서비스 성장이 괄목의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앱의 종류에 따라 해당 앱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네트워크 속도가 요구되는데 비디오는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를 요구한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이 몇몇 시장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으며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점점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모바일에서 시청가능한 콘텐츠 증가, LTE처럼 빠른 네트워크 속도, 더 커진 휴대폰 디스플레이 크기, 고화질 영상의 보편화 등이다.	모바일에서 비디오앱과 스트리밍 서비스 성장이 가장 빠르다. 이는 모바일 시청 콘텐츠, LTE, 디스플레이 크기 증가, 고화질 영상 보편화 등으로 가속된다.
PCY_201611100200526201_65	미래혁신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외에도 본 연구팀은 상기 매핑 작업을 통해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의 설정 방식, 산출물의 형태, 투입해야 할 자원 및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 운영 방식에 대한 함의들에 대한 단편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각 혁신전망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메타 평가를 수행하여 국내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EC가 추진했던 RIF 2030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팀이 국내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을 위해 심층 분석한 RIF 프로젝트의 방법론 및 주요 내용을 다룬 후, 국내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 과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연구팀은 매핑 작업으로 연구 목적, 범위 산출물, 자원, 운영 방식 등의 시사점을 이끌어냈다. 혁신전망 보고서 전문가 메타 평가로 RIF 2030의 벤치마킹을 결정했다.
PCY_201610200117567051_46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에 전체 예산의 3.1%인 9억 3천만원을 사용하였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가 및 종사자 등 대상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사회적 기업계의 핵심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창업 전문과정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내부실무 교육, 기존 대학교에 사회적 기업 관련 과목 개설, 사회적 기업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소셜 벤처 지원 사업의 경우,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모델 발굴 및 사회적 기업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홍보,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등에 사업비가 투여되었다.	사회적 기업계의 핵심인재를 기르기 위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에 전체 예산 중 9억 3천만원을 사용하였다. 세부사업으로 예비창업 전문과정, 사회적 기업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PCY_201803280312442401_20	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CT 에 있어서 장비확보율은 한국이 약간 높은 편이어서 일본, 호주, 미국, 아이슬란드, 덴마크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촬영건수는 일본,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6번째를 기록하고 있어 보유수준과 활용수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OECD 평균치와 비교를 해도 그 장비수는 26.1로서 한국이 높고 촬영건수도 147.6이어서 한국의 수치가 높다. 이를 보면 MRI는 아직 미포함된 비급여부문이 있으나 이에 비하여 CT는 급여에 포함된 비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되어 향후 건강보험제도에서 MRI의 촬영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추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CT 확보율이 높고, 보유수준과 활용수준이 비례하고 있다. 그에 비해 MRI는 미포함된 비급여부분이 있어 건강보험제도에서 MRI 촬영비용을 지원하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PCY_202007010314453421_71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전 세계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글로벌화의 위험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곤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 독감 이후 팬데믹의 발생 빈도는 점차 잦아지고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G-zero 시대의 불안정성,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초대형 자연재해가 초래할 위험성도 무시하기 힘들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 어떤 ‘블랙 스완’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불확실성이 늘 고조된 시대에 살게 되어 비로소 코로나19 이전의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한 ‘효율(efficiency)’ 중시의 작동원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위험성은 코로나19의 종식과는 무관하게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닥쳐올 각종 ‘블랙 스완’으로 인해 효율을 중점에 둔 작동원리가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PCY_201802050119535551_9	나고야의정서 하에서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한 유전자원 이용계약 활성화 방안(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from Utilization: Using Principal-Agent Theory)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제약산업, 화장품산업 및 연구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지각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유전자원 이용계약과 ABS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ITE)를 설립해 자국의 기업과 유전자원 제공국 사이에서 계약 진행을 보조하고 있다. NITE는 유전자원의 이전 및 제3자에 대한 분양시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정성춘 등, 2009). 또한 상업화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최소화하며, ABS 의무 이행 정보는 점검하지 않는 방침이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각국 정부들은 유전자원 이용계획과 ABS 체제에 대응할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일본은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를 통해 자국 기업과 유전 제공국 사이에서 계약 진행을 보조한다.
PCY_201703230429487881_47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용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군에서 국내특허출원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제우스, 인프라웨어, 주성엔지니어링, 파트론, 에이스테크놀로지이다(<표 3-11>). 전기의 상위 5위 기업들과 비교하여, 전기의 4위 파트론만이 5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교체되었다(전기의 나머지 5위권 기업들은 순위별로 케이씨텍, 제이브이엠, 실리콘웍스, 이랜텍)(전기 상위 5위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전년도 보고서 배용호외(2015)를 참조). 역시 앞서의 고용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기업군처럼 변동폭이 크다. 특허수는 50개 안팎으로 앞서의 고용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기업군의 상위 5위권 기업의 특허수가 100개 안팎인 것에 비해 특허수 자체는 작다. 하지만, 종업원 천명 당 특허수는 100개 이상으로서 고용 500~1,000명 기업군 중 상위5위권 기업에 비해 좀 더 커서 집약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상위 5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전기전자산업으로 이 산업의 특허 역량을 보여준다.	특정 고용의 조건 하에서 국내특허출원의 상위권들은 제우스, 인프라웨어, 주성엔지니어링, 파트론, 에이스테크놀로지가 차지한다. 이들은 일부 유지 되거나 교체되고, 변동성이 크며 대부분 전기전자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수에 비해 고용 비율이 높아 집약도가 크다.
PCY_201412091001209811_21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산림청	아미노산의 일종인 에르고티오닌(Ergothioneine, ERG)은 버섯 또는 극소수 미생물에서만 생합성되며, 동물이나 인간은 이러한 버섯 또는 식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통해 체내로 축적하게 된다. 에르고티오닌은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으며, 에르고티오닌이 결핍된 세포에서는 노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것이 최근에 보고되었다. 사람의 혈액, 피부 및 생식세포 등 특정세포에만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OCTN1이라고 불리는 에르고티오닌 특이전달효소가 존재하는 세포에서만 축적되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특히 혈액 속에 존재하는 에르고티오닌은 뇌혈류 흐름의 장애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에 왜 효과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버섯의 종류 및 기관에 따라 다른 양의 ERG가 축적되고 있는 것을 밝혀냈으며, 같은 종류의 버섯이라도 산지별로축적량이 서로 달랐다. 에르고티오닌의 생합성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을 처리했을 때 영지버섯류(자흑색불로초)의 균사체에서 3.1배 증가되었지만 균사체의 생장량은 감소되었다. 메티오닌 처리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균사체 생장량 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된다. cDNA subtraction방법을 통한 메티오닌 처리를 통한 유전자발현양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ion transporter들의 발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에르고티오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동물과 인간은 버섯이나 식물로 이를 체내에 축적하며, 체내에서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한다. 또 혈액 속의 에르고티오닌은 특정 세포 속 특이전달효소로 인해 뇌혈류 흐름 장애에 효과를 보이며, 버섯의 종류와 산지별로 상이한 양이 축적된다. 메티오닌은 에리고티오닌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PCY_201702160546431221_79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에서 준비 중인 헬스케어 데이터 개방의 수준을 OECD(2015a) 기준에 맞추어 본다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최상위 단계인 5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개방의 단계별 수준에 있어서는 연구계와 산업계에 개방 가능한 수준 2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데이터 개방의 인식과 니즈의 차이는 데이터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위험이 연결되어 있다. 이익이 위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데이터 개방을 더 선호할 것이고 이익이 위험보다 낮다면 비공개 형태로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연구계와 산업계는 헬스케어 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약 창출 가속화 등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와 일반인의 경우 데이터 공개에 대한 이익이나 위험을 실질적으로 고민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미진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데이터 개방을 논의할 때 사회시스템, 데이터 개방의 조건 및 수준, 이해관계자의 위험과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헬스케어 기술 개방 수준과 실제 활용하는 현실에서의 차이가 크다. 정부에서는 데이터 개방이 주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PCY_201610200113279471_95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마지막으로, 유럽국가들 일부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기술들을 선정하여 TA를 실시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TA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시민참여형 TA가 바로 그런 예들이며, 논쟁적인 기술들을 중심으로 TA를 실시함으로써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TA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과학기술 이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런 방식의 TA는 그 결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입안과정에 연계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중적인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TA의 입지를 강화해 왔다.	일부유럽국가는 TA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해 대중들로 하여금 TA 관심 증대와 과학기술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킴으로써 TA의 입지 강화에 힘쓰고 있다.
PCY_201704060411251151_19	실시간 수질측정자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	환경부	특히 현행 품질보증 기준의 정밀도와 편향의 경우, 기준 값이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일부 항목의 경우, 품질보증 시 사용하는 표준 용액에 농도에 따라 기준에 대한 만족여부가 달라진다. 때문에 아래 [표 3-13]의 일반 항목 센서의 보정 기준처럼, 기준 Unit을 설정하거나 사용하는 표준용액의 농도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 Unit 설정 시, 센서의 경우에는 전기 신호적 오류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고 분석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분석방법의 검출한계나 정량한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분석기기의 경우, 설치 위치나 제조사에 따라 측정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품질 보증 기준이 필요하다. 한편 클로로필-a 같은 경우, 자동 측정기기의 측정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품질보증 기준의 정밀도와 편향의 경우, 기준 값이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 일부는 표준 용액에 농도에 따라 기준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므로 기준 Unit을 설정하거나 사용하는 표준용액의 농도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CY_201708250426110371_4	그린매거진 : 2015.11 (vol.123)	농촌진흥청	이를 위해 축산자원개발부는 국가 단위의 가축 유전능력평가와 함께 유전자원 정보와 이력을 수집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또 이를 기반으로 낙농, 양돈, 가금류 등 축종별 개량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우수종축을 발굴·보급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사육기술과 우수한 목초·사료작물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국내 양돈농가들이 앞 다퉈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축진듀록은 그 같은 노력의 대표 결과물이다. 축진듀록은 듀록종의 우수개체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통계기법과 분자유전학적 방법을 동원해 10여 년에 걸쳐 계통 조성한 씨돼지다. 농장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수입 씨돼지와 달리 국내 기후에 잘 적응하고 육질과 산육능력 모두 매우 우수하다. 체질도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데다 특히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살 생산에 유리해 축산 농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자원개발부는 우수종축을 보급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양돈농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축진듀록이 그 결과물이다. 축진듀록은 분자유전학적 방법으로 개발한 씨돼지로, 체질도 건강하고 삼겹살 생산도 유리하다.
PCY_201509110910438191_44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행 농지임대차제도의 제도적 한계는 농지이용의 현실을 규율하기에 지나치게 약하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지이용의 현실은 임대차 농지의 비중이 전체 농지의 약 48%를 차지하고 임차농가의 비율이 60%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비정상적’ 농지이용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에 그 원인이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허용된 농지임대차를 체계적으로 관리‧규율하는 법령의 제정과 관리제도의 구축이 필요했지만, 불완전한 형태의 제도 구축에 머물고 말았다. 따라서 농지임대차제도에서는 무엇보다 농지임대차계약제도를 완결된 체계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지제도 관리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불법적 농지임대차는 불법적 농지소유의 현상 형태이다. 이것은 농지임대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농지임대차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불법적 농지소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정책사업에 의한 농지임대차와 사적 계약에 의한 농지임대차가 서로 분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농지임대차 관리 차원 에서 두 가지 유형의 농지임대차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임대차 농지가 과반수에 달하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예외적, 비정상적 제도로 규정되어 불완전한 형태에 머물러 있다.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농지임대차를 최소화하고 정책적, 사적 농지임대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PCY_201610201029245891_27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국내 생태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가정이 나 빌딩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사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 전력 사용을 가능케 한다.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아 설립되었으며 2013년 11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다양한 전기 기기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각각의 기기에서가 아니라 가정의 두꺼비집과 같이 외부와 연결된 한 곳에서 측정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급 수학 지식을 필요로 하며 현재 직원 중에서도 전체 33명의 엔지니어 중 4명의 수학 박사학위자가 포함되어 있다. 창업자는 공학 전공자로 국내 대기업 CEO로 근무하던 중 신사업 고민 과정에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였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 러닝 등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분야 빅데이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올해 1월에는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실시간 전력량을 확인하고 효율적 전력사용을 가능케 한다. 다양한 전기 기기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가정의 두꺼비집 또는 외부와 연결된 곳에서 측정하고 분석한다.
PCY_201711220205140641_6	난청환자의 국내 보청기 사용 효과성과 장애요인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각 연구에서 사용한 보청기의 종류, 비교군, 결과변수가 매우 상이하여 메타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므로 연구 결과를 서술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보청기 성능과 삶의 질(만족도 포함) 결과변수에 대해 전후연구결과와 비교연구결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의하면 해당 보청기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종류 별로 효과가 있는 환자군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최종 선정된 총 43건의 연구들을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환자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환자, 골고정 이식형 보청기(bone anchored hearing aids, BAHA) 사용 환자 또는 골전도에 이상이 있는 환자, 모든 종류의 난청환자가 포함되었다. 각 환자군 별로 효과가 있는 보청기 종류를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빈약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결과 제시도 부족하였다. 전체적인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의 근거수준을 평가한 결과 “very low quality” 수준이 나왔다.	보청기에 대한 연구 결과, 해당 보청기의 효과적인 성능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보청기를 찾을 수는 없었으며, 문헌연구의 근거수준에 따라 “very low quality”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PCY_201611030408446161_56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째는 기본적인 “오픈 액세스(Open access) 모델”로 특허 등의 배타적 지식 재산권을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원과 정보를 공개하는 모델이다(Gold and Nicol 2013). Merton(1942)이 주장했던 과학계 자율 규범(Open Science norm)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이 스스로 양질의 생물자원과 정확한 생명정보를 공개, 공유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오픈 액세스 모델이 구현된 예로서 SGC(Structural Genomics Consortium)가 있다(Gold and Nicol 2013). SGC는 2004년 단백질의 삼차원 구조를 밝히기 위해 토론토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을 거점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해 시작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SGC는 기본적으로 지적 재산권과 같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저해하는 제도를 거부한다(Gold and Nicol 2013). 연구개발과정에서 산출된 생명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도 특허나 기타 지적 재산권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Gold and Nicol 2013).	자유로운 자원,정보 공개하는 모델인 오픈 액세스 모델은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공개하여 공유를 유도하자는 목적이고 이 예로 SGC가 있다. SGC는 단백질 삼차원 구조를 밝히려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모델이다. SGC는 실시간 공유를 저해하는 규제를 거부하며 특허가 불가하다.
PCY_201909030310505981_9	「해양기상 서비스 선진화 및 재난관리 역량향상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기상청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 분석 기술을 살펴보면, 맞춤형 서비스 운영 결과 분석 및 기술 타당성 검토를 통한 인공지능 적용 대상을 식별하는 서비스 대상 식별 단계를 우선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무, 항로 기상 예측, 크로스 섹션 판정 기술, 해군 및 해경의 작전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예시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적용 대상이 식별된 이후, 현재 조사된 인공지능 기법 등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관측 외 지점 비선형 데이터 보간 기법을 설계하거나, 보정, 보간 데이터 검증 기법 설계, 검증 환경 구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후, 인공지능 기반 해양기상 판독 단계에서는 비관측점 해양기상현상의 판독기술 연구 및 검증데이터 자동생성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고, 가시화 등 정보전달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한 복합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상 분석 기술은 서비스 대상 식별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후에 판독단계에서 해양기상현상을 판독하는 기술의 연구, 자동생성 체계를 개발, 정보전달체계를 개발하여, 종국에는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PCY_201410290950448361_40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소관사항도 분리(7.2.) 하였다. 특히 두 부처는 제 26회 정보문화의 달(6월, 미래창조과학부)과 제4회 아름다운 인터 넷세상 만들기 주간(6. 10∼15,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문화 행사를 통합하여 공동 개 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념식과 민관협력기구 구성 및 지원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캠페인 등 홍보에 주력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다. 이 밖에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은 많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주파수 관할과 유료방송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할 및 광 고 문제 등 수면으로 드러난 내용 뿐 아니라, 인사교류와 방송통신CS센터 민원 활용 등 드러나지 않는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두 부처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관할과 유료방송 법체계 정비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온 분야에 대해 두 부처가 정책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한 협업 방법과 실행 가능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성공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문화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그 외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책 현안이 많다. 따라서 두 부처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PCY_201410300912216801_1	영국의 기존 유 · 무선 음성서비스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존 유 ․ 무선 음성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통신수단 이용 경험에 대한 Ofcom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 이동전화 메시지(SMS, MMS), 이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2013년~2014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VoIP(스마트폰 등 이동단말을 이용한 mVoIP 애플리케이션 포함)와 MIM(Mobile Instant Message) 이용 응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fcom은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IP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요금이 저렴하고(정액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 데이터양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금부담 없음), 기존의 음성서비스와 비교할 때 이용 편의성이 크고, VoIP 앱 사용이 용이한 스마트폰 등 이동단말의 이용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시민들이 조금만 에티켓을 지키고 관람한다면 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PCY_201705110416510391_3	정책특집 : 과학계 소통과 대화 : 과학기술 정책의 유쾌한 소통마당 ‘타운미팅’을 소개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오랜 기간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써 근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시각은 과학기술 관련 헌법(헌법 제127조 1항‘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에 찾아볼 수 있다. 이 결과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이슈들은 국가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어왔고, 과학기술인의 삶과 행복에 대한 문제는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공계 기피, 두뇌 유출과 같은 문제는 이제 익숙한 현안이 되어 버렸고, 전공과 무관한 공무원 준비와 전문직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들을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번 타운미팅의 주제 설정에 있어 에너지, 환경, 보건 등과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학기술정책을 다루지 못한 한계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의 삶과 행복’을 주요 주제로 설정한 이유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오랜 기간 국가 경제의 발전 도모를 위한 도구로써 근간을 이루어왔다. 이 결과 과학기술인의 삶과 행복에 대한 문제는 주요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번 타운미팅의 주요 주제를 ‘과학기술인의 삶과 행복’으로 설정한 이유이다.
PCY_201611100207149521_9	우수기술력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성과와 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 사회창업과 사회혁신(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innovation): 대기업 중심의 관리경제(managed economy)에서는 대량생산시스템과 그에 대응하는 강력한 노조 그리고 국가의 복지체제로 특징지어지는데, 창업경제 (entrepreneurial economy)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해체된다. 공익 서비스 수요는 세분화되고 다양하지만 정부의 재정은 양으로도 부족하고 직접 공급하기는 걸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기업의 이윤추구도 결합된 사회창업(social entrepreneurship)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것이기도 하다.	대기업 중심 관리경제는 대량생산시스템·강력한 노조·국가 복지체제로 특징되는바, 창업경제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해체, 정부지원과 기업이윤추구가 결합된 사회창업이 부상하며 이는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PCY_201502240931516451_63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여기서 특히, 새로운 GDP 개념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GDP 개념에 따라 설정된GDP 대비 연구개발비 목표와 추세가 새로운 GDP 개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도 고려하였다. 한국은행은 그 동안 1993 SNA에 의해 국민계정 통계를 편제하여 왔으나 최근 GDP 산정에 있어서 2008년에 개정된 SNA (2008 SNA)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국민소득 통계 방식에서는 연구개발투자와 전투기 군함 등 무기에 대한 지출 등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말미암아GDP 규모와 일인당 소득 등의 수준이 커지고 성장률도 커진 것으로 발표하였다. 새로운 SNA에서는 종전에 중간투입비용으로 처리하던 연구개발투자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정자본형성(투자, 즉 자산의 증가)으로 처리하여 연구개발투자액 만큼 투입비용이 줄어들고 그 만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새로운 SNA 채택에 따른 GDP 규모 확대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국민소득 산정 방식의 변경이 직접적으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 정부의 연구 개발투자에 대한 인식 변경이 있을 경우 향후 간접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GDP 산정 방식의 변경이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GDP 규모를 분모로 하여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을 목표로 연구개발투자 증대 목표를 설정한 경우 종전의 GDP 산정방식에 비해 연구개발비가 커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새로운 GDP의 도입에 따라 기존 연구개발비 목표가 달라지는 문제를 고려했는데, 한국은행은 GDP를 산정할 때 개정 SNA를 사용했다. 그 결과 GDP와 국민 일인당 소득이 증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정된 SNA를 채택해 GDP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국민소득 산정 방법은 변경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 요인으로 적용될수는 있다.
PCY_201702100510440531_4	지진포커스. 통권7호	기상청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지진관측을 시작한 것은 1905년 3월 인천에 기계식 지진계가 설치된 때부터였다. 그 후 1944년부터 1962년까지 전쟁 등 혼란기로 인해 관측이 중단되었다가, 1963년 미국지질조사소의 전지구 표준지진관측망(WWSSN: World-Wide Standardized Seismograph Network)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계가 서울에 설치되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전국적 계기지진관측이 실시된 것은 1978년부터였다. 그 당시는 아날로그 지진장비 였으나 1996년 12월 영월지진 및 1997년 경주지진을 통해 국가 지진방재체제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 디지털 관측망이 구축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질적 및 양적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지금은 지진업무가 지진감시업무에 국한되었던 과거의 환경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 조직 구성 및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총괄부처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국가지진업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동대응하고 있다. 기상청만의 발전이 아닌 국가지진업무의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기상청 지진화산업무 총괄이라는 직책을 맡은 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이다.	1996년 영월지진과 1997년 경주지진을 통하여 국가 지진방재체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어 디지털 관측망이 구축된 지금의 환경에 힘입어 지진관측에 있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지진업무의 다양한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PCY_201711220249315971_8	암환자 증상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의 적정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Ben-Josef 등(1999)이 5개의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들을 종합하여 조사선량과 치료 반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Ratanatharathorn 등(1999)의 결과와 비슷하게 방사선량과 통증 경감 효과가 비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Falkmer 등(2003)은 무작위 비교 연구(RCT)만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전향적 조사, 후향적 조사, 다른 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6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에서도 통증경감은 분할 스케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단일조사와 분할조사간의 비용차이도 크지 않다고 하였다.	5개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의 종합 분석으로방사선량과 통증경감은 비례하며, 전향적, 후향적 조사, 논문의 문헌 고찰로 통증경감은 분할 스케쥴과 연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PCY_201705240509032361_97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Ⅰ :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국토연구원	우리나라도 복원력의 평가 및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다양한 부서(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의 계획과 정책을 연계･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현재 기후 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등을 통해 도시 방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재난 관리 전담 부처인 국민 안전처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안전처에서 수행 하고 있는 재난관리실태점검의 경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해 대응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유일한 방재 대책이며, 중앙 합동 점검단의 서면 및 현지 점검등을 통해 객관화에 노력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업무는 방재 주무 부처인 국민 안전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재난관리 실태점검의 경우 매년 타 부처와의 협의 없이 세부 지표 등 관련 내용이 수정되고 있으며, 점검 결과도 국민 안전처 외의 부서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타부처에서는 개별적인 지자체 재해 대응 능력 점검 및 모니터링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국민 안전처에서 재난관리실태점검의 세부 지표 수립시에는 국토 교통부, 환경부등 도시 방재 관련 다른 부서들과 협의하여 도시 계획적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복원력 평가 지표를 개발 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실태점검은 유일한 전국 대상 재해대응능력 정량적 평가이나 타 부처와의 협의 없이 내용이 수정되고 있고 타 부처에서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의를 통해 복원력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PCY_201810110251424521_15	에코힐링, 2018년 봄호 (Vol. 18)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뿐만 아니라 숲이좋아협동조합은 특정 대상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 아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의뢰받은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및 가족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15년부터 지금까지 어이지고 있는 보호관찰소 청소년 및 지역아동센터 산림치유 프로그램 ‘꿈이 있는 아이, 하나 더!’, 서울 시민들을 위해 개발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노원구와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의료수급자 치매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대표적인 사례가 수없이 많다. 숲이좋아협동조합이 갖춘 산림치유 역량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숲이좋아협동조합은 특정대상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적극나서 교육청, 보호관찰소, 지역아동센터등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산림치유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PCY_201601290645240751_28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역량 창출 단계는 인문․기술 융합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근래에 해당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문․기술의 융합을 제품의 혁신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 역량 활용단계에서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외부 의존적 역량의 활용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인문과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문 전문가의 내재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문․기술 융합을 주제로 하는 전문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문 분야의 전문가의 내재화 방식으로는 리더십의 확보, 연구개발 인력의 다학제적 구성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문역량 창출 단계에서는 인문 기술 융합을 중점으로 활용한다. 의존적 환경을 넘어 전문가의 내재화를 통한 적극적인 인문기술 융합을 위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전문조직이 구체화된다.
PCY_201410290950448361_158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후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미래창 조과학부가 한편으로는 진흥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규제를 집행하면서 규제의 집행이 산업 진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흥 기능에서 설 정한 정책목표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평가하여 합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경우 진흥 기능을 전담 추진하는 부처가 생겼음에도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과 다를 바가 없이 기존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면에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와 같이 그 자체로 고유 의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는 규제가 진흥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약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거의 모든 규제 권한이 있는 것은, 진흥 기능과 관련이 큰 큐제를 하면서 규제 집행이 산업 진흥에 줄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정책목표 실현 방해 규제를 평가, 합리화하는 정책을 주도할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PCY_202006110402170841_7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산업은 대표적인 경험재(Experiential good)이자 빈번한 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재의 경우, 매 시점마마 소비자는 어떤 대안(Alternative)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한다. 외식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외식산업의 양적 팽창과 과잉경쟁 그리고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 및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양해지고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마케팅 활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공급과잉과 소비자 니즈(Needs)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소비자 역시 개인이 처한 환경, 성향 및 인식에 따라 특정 대안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지니게 된다. 특히, 외식업의 주요 소비 채널로 배달·테이크아웃 시장이 매우 중요한 소비채널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시장도 다양한 세부업종으로 나뉘고 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업종이 생겨나고, 배달 및 테이크아웃의 주된 구매 채널이 전화에서 이제는 온라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이 세분화되면 될수록 소비자의 대안 선택과정은 더욱 복잡해지므로 어떤 요인에 의해 소비자가 특정 대안 즉,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시장의 특정 메뉴를 선호 선택하게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외식산업은 소비재에 해당하며 외식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래의 외식산업은 양적팽창, 다양한 대안,공급과잉 등의 문제에 맞닥뜨려 이는 소비자 이해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더 촉구시킨다. 특히 배달,테이크아웃 시장처럼 시장이 계속 세분화 할수록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외식업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PCY_201711230444302321_55	중년기에 암 진단을 받은 후 생존한 사람들의 투병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비록 적은 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중년기의 암 투병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희소가치가 있으며 학문적 공백을 채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암 생존자들을 만나 연구를 진행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그러나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면 청년기 암을 겪은 후 생존한 사람들의 투병경험에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 주제들이 발견되는지, 그로부터 어떤 의미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끝으로, 암 투병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반추하며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중년기의 암 투병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청년기 암 생존자들과 어떤 차이와 공통주제가 발견되는지 후속연구를 하면 좋겠다.
PCY_201801170309386551_17	2017년 4월 농업기술 (통권 611호)	농촌진흥청	‘조농’은 맥류+사료용 벼의 이모작 작부체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개발되었다. 맥류를 이용한 이모작의 경우 맥류 수확 후 늦은 시기에 벼 모내기가 들어가게 되어 생육 기간이 축소되고 사료 수량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조농’은 초기에 빠르게 생장하여 이삭 패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서도 풀사료와 곡실사료 수량이 많다. 또한 쓰러짐에 강해 맥류의 뒷그루에 직파재배로 적용될 경우 밥쌀용 벼의 대체작물 및 사료의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농’의 조기 보급을 위해 올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종자 생산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조농’은 벼의 이모작 작부체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개발되었으며 벼의 대체작물이나 사료의 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8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된다.
PCY_201907220452109411_15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일차침전지는 침사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유입수중의 미세한 모래 및 부유물질(SS)를 완만한 유속으로 침전분리하고, 이어지는 생물반응조의 유기물부하를 경감시킴으로써 양호한 생물처리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강우시에는 청천시의 수배의 하수량이 일차침전지로 유입되며, 생물반응조에는 계획 1일 최대 오수량만을 유입시켜 그 이상은 간이처리(침전처리)만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방류수량 등을 조절하는 방류게이트설비가 있다. 역곡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합류식지역의 하수처리시설과는 수처리 공정이 다소 다른 구성으로 되어있는 처리시설이다. 강우시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 전 일최대하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간이처리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처리시설이다. 침사지를 거친 하수는 자연유하로 지별 유입수로를 통하여 계열별로 유량이 측정된 후 각 침전지로 유입된다. 일차침전지에서 중력침강을 거친 처리수는 생물반응조(DNR)로 이송되고, 중력침강에 의해 침전된 슬러지는 체인플라이트 콘베이어형 슬러지 수집기에 의해 지별 호퍼부로 모은 후 슬러지 펌프를 이용하여 혼합슬러지 저류조로 이송시킨다. 부대시설로는 유입수 중의 부유물(Scum)을 제거하기 위한 스컴스키머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다.	일차침전지에서는 미세한 모래를 완만한 유속으로 분리하고, 생물처리를 실시하는 시설이다. 침사지를 거친 하수는 각 침전지로 유입되어 DNR로 이송되고 슬러지는 호퍼부로 모아 혼합슬러지 저류조로 옮겨진다.
PCY_201702210416198931_0	기후 · 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강 위해성(Health Risk)은 ‘특정 위험으로 정의된 상황과 노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의 가능성 또는 확률’을 의미한다. 건강 위해성 평가(Health Risk Assessment) 는 이러한 건강 위해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PA는 건강 위해성 평가를 ‘개인과 생태계에 노출되어 유해(Harm)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위험에 대해 정의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에 오염된 환경 매체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인간의 건강영향의 특성과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건강 위해성은 특정 위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를 정량화하는 과정을 건강 위해성 평가라고 한다.
PCY_201708250431574381_1	농업기술 : 2015.12 (vol.595)	농촌진흥청	시설재배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설채소는 병해충 방제를, 마늘과 양파 등 월동채소는 관리를 철저히 한다. 중·하순에는 딸기 반촉성 재배하우스의 비닐을 씌우고 촉성재배하우스를 관리해준다. 과수의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 짚으로 싸주는 등의 예방대책을 세우고 낙엽과 낙과, 잡초 등 병 전염원을 제거한다. 한파에 대비해 버섯재배사를 보온관리하고 연말에 출하하는 절화류 보온에도 신경 쓴다.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은 출하를 앞두고 생육관리를 잘하고, 폭설피해를 막기위해 인삼 해가림 시설을 정비한다. 특용작물의 새해 영농설계를 한다.	시설재배를 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보온과 기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PCY_201610200107140441_65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우선적으로 부품과 재공품의 국내화를 추진하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경험한 이후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2009년부터 국내 생산을 병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는 모든 부품과 재공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조달하게 되었다. 또한 최고재무책임자(CFO: Chief Finance Officer)를 선임하여 자금조달, 외환 리스크 관리, 회계 등을 전담하게 하는 등 재무시스템도 선진화하였다. 사실 A1사가 M&A 이전에는 임원들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하였고, 기술, 품질, 재무 등의 전문분야를 책임질 임원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었다. 이는 회사가 위기에 닥쳤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조직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새로운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품질, 재무 분야를 전담하는 임원을 선임하여 책임경영을 구현함으로써 회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성장을 지속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율변동 리스크 대비 차 국내 생산을 병행하는 것, CFO가 회계 등을 전담하는 선진화 된 재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1사의 M&A 이전 회사 시스템은 위기 대책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위기대처 능력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하였다.
PCY_201705260154562691_114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따라서 수산물의 소비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개인의 소비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소비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 및 홍보의 역할이 지대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 언급한 샥스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에서는 샥스핀에 대한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중국 19개 방송국에서 2013년에만 “(샥스핀을)거래하지 않으면, (상어)살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공익광고를 약 3,000여 회 내보냈고, 이후 광둥성에서의 샥스핀 거래가 무려 82%가 감소하였다. 물론 정부의 반부패 운동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	사회전체의 수산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려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예로 중국에서 상어의 생명 존중 공익광고를 여러차례 내보내자 광둥성의서의 샥스핀 거래가 무려 82% 감소하였다.
PCY_201504010555015791_123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년에 설립된 미국의 PathwayFit(www.pathway.com/pathway-fit)은 개인 유전자 분석서비스 제공 업체인 Pathway Genomics의 자회사이다. PathwayFit은 인체의 대사, 운동,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75개의 유전자(대사, 비만, 포만감, 불포화 지방/알코올/카페인에 대한 반응, 유당불내증, 각종 비타민에 대한 유전적 반응, 콜레스테롤 반응, 운동으로 인한 체지방 감소 등)를 분석해준다. 이를 통해 내겐 어떤 음식 영양소가 맞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술 담배 커피 같은 기호 식품은 몸에 맞는지, 식탐비만 유전자는 없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암 위험, 심장 건강, 유전질환, 통증 관리, 약물 반응 등도 검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격은 $199~$699이다. PathwayFit은 이러한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체중 조절을 돕는 운동과 식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PathwayFit은 모회사인 Pathway Genomics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medical)’와 ‘웰니스 (wellness)’를 포함한 ‘건강(health)’의 개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의사와 환 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PathwayFit은 인체의 대사, 운동,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75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음식 영양소, 운동 방법, 기호 식품 등에 관련된 유전정보에 대해 알려준다. 가격은 약 200달러에서 700달러 정도이다. 의료와 웰니스를 포함한 건강의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PCY_201702160438527151_76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는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했던 과학마인드의 내적, 외적 구성요소를 합해 [그림6-2]의 형태로 제시한다. 과학적 태도는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 또는 과학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신조, 지향성을 나타낸다. 사회적 참여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거나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며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 지지를 보내거나 직접 기부하는 참여를 말한다. 과학적 역량이란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수준을 나타낼 수 있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과학기술 관련 지식과 탐구방법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역량을 말한다. 이런 내적요소를 갖춘 과학마인드가 잘 발아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조건이나 분위기를 외적 요소라고 정한다. 제5장에서 제시한 과학마인드의 측정 기준과 질문 목록을 잘 활용하면 우리사회에 과학마인드를 갖춘 과학시티즌을 발굴하고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시티즌이 많은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필요한 변화를 창조하면, 그 변화에 책임을 지는 시민이 많은 사회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태도, 사회작 참여, 과학적 역량은 과학마인드를 이루는 내적요소이고 이런 과학마인드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이나 분위기를 외적 요소라고 한다. 그리고 과학마인드를 갖춘 과학시티즌의 사회는 변화를 창조하면서 그 변화에 책임을 지는 사회, 즉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PCY_201911190559285191_27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2017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만화산업은 디지털 방식의 제작과 유통을 우선 시하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전략으로 시장의 모든 지표를 상승 시킨 해였다. 만화산업은 만화책의 제작과 유통을 중심으로 한 만화 출판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과 웹툰의 제작과 유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으로 양분된다. 최근 몇 년간 웹툰이 만화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만화 출판업이 위축되고 만화책 임대업과 만화 도소매업은 쇠퇴기를 걷고 있었다. 중대형 산업규모를 지닌 만화 출판사들이 디지털화 된 시장의 경향을 빠르게 수용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규모 사업장 형태를 지닌 만화책 임대업과 만화 도소매업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폐점했다. 반면, 2017년은 만화 출판・유통 관련업과 웹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이 동반 상승하면서 정부 통계 후 처음으로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을 넘어섰다.	체험 및 관광업, 요식업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어촌 및 농촌마을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PCY_201412091011165931_18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그런데 본래 법률의 역할이란 인간의 일정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뒤에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규제 수단)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리고 일찍이 ‘공해’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러한 규제 수단이 큰 역할을 해 왔다. 일본에서 환경법이 공해나 자연파괴 규제법(과 공해 피해 구제법)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은 연혁을 보더라도 확연하다. 그러나 대규모 오염 발생원의 대책이 마무리된 지금, 아직 남겨진 환경 오염원인 도로 위의 자동차나 도시의 생활배수, 한층 더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 규모의 환경 문제로써 온난화와 기상변동 요인인 이산화탄소･메탄가스 및 기타 온실효과가스의 발생원을 규제하는 데 예전의 수단이 반드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벗어났다. 환경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뿐만이 아니라 각 관계자들이 보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해 지고 있으며, ③의 분야는 예전과 비교해 상당히 폭이 넓어져 더욱 고려해야 할 분야가 되어 가고 있다.	일본에서의 환경법은 자연파괴 규제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환경 오염원 및 온실효과 가스의 발생원을 규제하는 데 예전의 방법이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각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PCY_201704120422366491_39	물이용 지속성의 평가와 미래 전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리나라의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은 실제 처리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가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한 지출 의존도가 높다. 특히 상수도보다 하수도 부문의 요금충당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본 지표에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증설 및 보수·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실제적인 요금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요금수입으로 최소한의 인프라 관련 지출을 충당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 요금과 관련해 사용되고 있는 요금현실화율 지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에 따라 처리단가가 달라진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요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공급단가·처리단가로 계산되는 항목의 지역특이성 등으로 인한 복잡성 등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수돗물이 원가 이하로 공급되어 미래 투자재원 조달 및 서비스 개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향후 단지 수돗물의 현실화율뿐아니라 수돗물의 원가에는 수도 서비스에 필요한 투자비, 운영비 등 모든 원가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본 지표는 간단히 실제로 서비스의 공급에 지출되는 금액과 요금명목으로 충당되는 수입액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지표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비용이 요금수입으로 얼마나 충당되는지 확인할 필요를 판단했고 요금수입으로 최소의 인프라 지출 충당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다수 연구에서 수돗물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어 서비스 개선의 장애요인이 되었고 향후 수돗물 원가에는 서비스에 필요한 운영,투자비 등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PCY_201810220547101391_134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어서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 및 개발 시 고려사항을 기초로 인공 지능 SW 검증체계를 제안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4－8] 참조). 검증체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오작동 사례 및 현상을 각 도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능을 도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각 도메인별로 인공지능 SW 안전무결성 수준(SIL) 레벨을 정의하고, 이 레벨에 따라 해당 SW 에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하는 안전 기능을 식별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증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SW 오작동 검증 체계는 먼저, 인공지능 오작동 사례를 도메인별로 분석하고 안전 기능을 도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무결성 수준을 정의하고, 안전 기능을 식별, 관리하는 것이다.
PCY_201702280425157531_352_352-0	나는 행복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영남과 호남의 유별난 정치적 지역화는 전통적으로 중앙권력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있었던 만큼 새로이 전개된 정치/경제/사회변화 과정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컸기 때문일 게다. 또 그만큼 이 새로운 변화과정에 참여의 "급진화" 경향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고 그 과정에서의 소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남달리 컸을 터이다. 여기서 "급진성"은 정치 이념적 함의와는 무관한 일상적 삶의 양식의 근본적이고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적극성을 의미한다. 서양의 몇몇 나라들에서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 즉 중앙 귀족계급의 횡포와 그에 대한 불신이 점증하는 가운데 생존조건이 절박한 극빈 농민들의 급진화 경향, 즉 "농촌적 급진성"과 일맥상통한 현상이라 해도 좋을 게다.	영/호남의 두드러진 정치적 지역화는 역사적으로 권력과 거리가 있어 새로운 변화에 기대가 컸고 참여도도 높아 상대적 박탈감도 컸기 때문이다. 서양에서의 빈농들의 급진성과 비슷한 형태였다.
PCY_201708100420111241_37	농업기술 : 2015.07 (vol.590)	농촌진흥청	5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약 2개월 정도 출하되는 함안 컬러수박은 올해 120여농가에서 50ha를 재배해 연간 2,100톤을 생산함으로써 총 5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이마트 150여 매장과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 주력 출하품종으로는 패션, 슈퍼골드(일명 망고수박), 흑미 수박 3품종이다. 패션 품종은 흑피 씨없는 수박으로 원형계통의 식미가 좋고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씨 없는 수박 중 과피가 얇은 편이며 이마트 전국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슈퍼골드 품종은 짙은 호피의 장타원형 노랑육질의 수박으로 씨가 있으나 과육이 치밀하고 당도가 높아 이마트에서 망고수박으로 판매되고 있다. 흑미 품종은 흑피적육계 씨있는 수박으로 당도가 우수하고 육질이 아삭해 주로 롯데마트 및 농협유통을 통해 출하되고 있다.	함안 컬러수박은 올해 5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주력 출하품종으로 식미가 좋고 당도가 높은 패션, 과육이 치밀하고 당도가 높은 망고수박, 흑미 수박 등은 대형 마트와 농협유통을 통해 출하되고 있다.
PCY_201708230347322241_60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46호) 2015년 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할당과 의무이행 방식이 어떻게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 전에 계획기간 전체의 할당량을 일시에 할당할 뿐만 아니라 할당되는 배출권에 이행연도를 부여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제출 시에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된 배출권만을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유연성 메커니즘으로 이월뿐만 아니라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의무이행 기능에 있어서 이행연도별로 차이가 발생된다. 이는 배출권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같은 현물이지만 이행연도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기간구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행연도별 배출권 가격 산정 방식을 모형화하였다. 할당과 배출권별 이행연도 구분, 의무이행을 위한 배출권 제출 시 배출권에 대한 제한 여부 및 차입 허용 여부가 제도마다 다른데, EU-ETS의 경우에는 매년 할당을 하며, 배출권 제출 시 이행 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EUA 가격이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반면,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및 산성비 프로그램에서는 선행경매(Advance Auction)에서 매입한 장래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해당 이행연도 도래 전에는 의무이행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어 배출권 가격이 이행연도(vintage)별로 분화되는 모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 전에 전체 할당량을 일시에 넣고 배출권에 이행연도를 부여해 제출 시 해당 분의 배출권만 사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배출권의 이행연도별 가격 차이의 기간구조를 예측하는 '이행연도별 배출권 가격 산정 방식'을 모형화했다.
PCY_201810220547101391_47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그렇다면 스마트계약의 목적물인 디지털자산을 양도인이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 이를 양수한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물론 양도인과 양수인 간 거래가 유효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함이 기본 전제이다. 양도인 이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급부의 목적물인 디지털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양도 인은 그 디지털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선의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급부의 목적물이 도품이기 때문에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 없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을 불법 취득할 경우 양수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는 선의 취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요건 충족을 했다 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PCY_20171122077503681_26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Koopmanschap 등(1995)은 마찰비용접근법을 설명하기 위해 보인 네덜란드의 예에서 전체 마찰기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근의 빈도와 기간, 장애의 발병률과 사망률, 장애인구(disabled population)에서의 사망자 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강, 결근, 장애(disabled), 사망 상태 사이에서 마찰기간 발생이 가능한 경로로는 1) 건강에서 즉시 사망(immediate death), 2) 건강에서 결근, 3) 결근 상태에서 마찰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이다. 즉, 결근일수가 마찰기간보다 길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특정 기간 이상(네덜란드의 경우 1년)일 경우를 장애 상태가 된다고 볼 때, 결근 중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한 생산성 손실 및 장애에서 사망으로의 경로 또한 마찰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경로이다[그림 2-2].Koopmanschap 등(1995)의 연구에서는 평균 마찰기간이 1988년 2.8개월, 1990년 3.2개월로 나타났다.	마찰비용접근법에 의해 전체 마찰기간을 구하려면 결근의 빈도와 기간, 장애의 발병률과 사망률, 장애인구에서의 사망자 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결근일수가 마찰기간보다 길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본다.
PCY_201611290440123331_8	카셰어링을 통한 교통시스템 혁신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유의 시대에 교통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 글에서 소개한 카셰어링은 향후 승용차의 수요를 줄여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서울시의 나눔카 회원수도 2020년에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저자는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될 경우 카셰어링 사업에 가장 먼저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카셰어링 이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교통은 각각의 개별수단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카셰어링은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강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그 이용이 급증할 것이므로 미래의 교통은 통합된 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한다.
PCY_201711220706416371_17	공익적 보건의료연구 자료 활용을 위한 Round-table conference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정보의 공유는 특히 응급실을 방문하는 위급한 상황의 응급 환자에게 가장 유용할 수 있다. 갑작스런 응급상황에서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프랑스의 경우 1998년도부터 Carte vitale, 일종의 스마트헬스카드를 모든 국민들에게 도입하였다. Carte vitale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헬스카드와 의사의 스마트헬스카드를 동시에 긁으면 그 환자의 건강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같은 응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응급환자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으나 도입결과, 중복검사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중복 처방이 없어져 약물에 대한 위해 반응 및 약제비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 이상으로 프랑스의 행정부에서 놀란 사실은 의료의 질이 현저히 좋아졌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사들 본인이 지시한 처방 및 검사, 기록을 다른 의사가 본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의사들 스스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10년간 수행해 온 결과보고서를 보아도 지금의 의료정보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주요한 개인정보의 누출 사건은 없었다고 한다. 이는 보호를 위한 투자가 뒷받침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응급실 방문 환자의 건강정보 공유는 신속히 위급환자를 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프랑스에서 개인정보 누출 방지가 강화된 스마트 헬스카드 시스템으로 환자 건강정보를 공유한 결과 응급 상황 개선뿐 아니라 중복 검사와 중복 처방이 없어져 경제성이 증가했고, 의사들끼리 의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의료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PCY_201612290929511201_0	연구자본주의(Research Capitalism) 시대의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 취지에 공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학문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 시대에 살고 있다. 1980년 제정된 미국의 베이-돌(BayhDole Act) 법안은 대학과 중소기업, 비영리기구들에게 국가의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대학 연구 상업화와 산학협력의 길을 열었다. 이후 세계화 추세로 인한 대학 간 국제적 경쟁 심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양성 요구, 대학의 외부 재원 의존 심화 등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슬로터와 레슬리(1997)는 80년대 이후 대학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이러한 변화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으로 명명하였다.	베이돌 법안은 국가의 기금으로 이뤄진 발명에 독점을 부여하여 상업화를 지원한다. 환경의 대내외적 변화로 시장지향적 체제로 변화한 것을 아카데믹 캐피탈리즘(학문자본주의)이라 한다.
PCY_201711220600459971_60	의료기술 관점에서 방사선치료장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사용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IR(ME)R 2000 외 IRR 1999(Ionising Radiation Regulations 1999)는 방사성 물질 및 전리방사선으로부터 작업 종사자 및 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지켜야할 표준 및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방사선 관련 작업 전에 사전위험평가 수행 내용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 과도한 노출이 되었을 경우 보고체계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피폭과 관련한 질 보장 프로그램, 사고 발생 시 고용주의 의무 및 보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RR 1999 section 32에 따라, 고용주는 의료 피폭이 수행되는 동안 환자가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는 방사선 장비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해서 의도한 것보다 많은 범위까지 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해야 하고 동시에 해당 사항을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고용주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에 관한 조사(환자가 받은 선량의 측정과 피폭의 상황에 대해)와 평가를 마치게 되면 그 결과를 HSE에 보고하여야 한다. HSE에서는 보고된 사건의 경위 및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련 위험이 제거 또는 감소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IRR은 방사선으로부터 의료인, 병자(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준수할 규칙, 의무를 명시한다. 주요사항은 작업전 위험평가 실시, 피폭 상황발생시 대처방법, 보고 및 조사, 사업주 책임 및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고용주는 장치의 문제나 오작동으로 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노출시 즉시 조사하고 HSE에 관련 조치사항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PCY_201504010555015791_82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 측면에서 유전체 기반의 맞춤 의료가 발달해온 과정을 단순화해보면, 시퀀싱 장비가 개선되면서 대규모 유전체 분석이 가능해졌고(예: Illumina), 그 시퀀싱 장비를 통해 대규모 유전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예: BGI), 이제 그렇게 얻어 지거나 얻어질 유전체 정보들을 모으는 DB가 구축되는 단계로 보인다. 물론 The Cancer Genome Atlas(TCGA)처럼 특정 분야에 특화된 DB는 이미 구축되어 연구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서비스되고 있지만, 국가, 기업, 병원 단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일반 게놈 DB들은 아직 계획 중이거나 구축 중인 경우가 많다. 게놈 정보 산업의 발전 과정을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보았을 때, 맞춤 의료의 정보 분야가 당면한 과제는 이러한 대규모 DB의 구축과 그것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퀀싱 장비의 개선으로 대규모 유전체 분석이 가능해졌고 이 방식으로 수집되는 유전체 정보들의 DB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춤 의료 정보 분야의 당면 과제는 대규모 DB의 구축과 이의 활용으로 보인다.
PCY_201611040308064251_50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단지 재생, 혹은 재활성화의 사례는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넘어 대체산업의 도입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사례 중 트래포드 파크와 일본의 오타구 공업단지 사례만이 산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한 재생사업에 해당하며,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도르트문트 피닉스지구, 취리히웨스트, 빌바오 지역의 사례는 서울시 구로디지털산업단지와 같이 이전적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변모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게이츠헤드는 문화주도 재생(Culture-Led Regeneration)의 사례이다.	포블레노우, 게이츠헤드 등의 산업단지 재생, 재활성화 사례는 첨단산업단지로의 변모, 문화주도 재생 등 대체산업 도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 된 경우가 많다.
PCY_201510191125010631_19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본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방안은 어촌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에 의한 갈등 등과 같이 규모가 작은 갈등은 갈등관리 민간전문가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갈등관리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습이나 문화, 존경받는 어업인의 조언 등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한다. 반면, 어촌공동체 간 또는 어촌공동체와 공공기관과의 갈등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조정․타협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이원화된 갈등관리는 어촌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어촌공동체 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어촌공동체 내에서의 작은 갈등은 갈등관리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나 어촌공동체들의 갈등이나 어촌공동체와 공공기관의 갈등은 정부가 해결에 나선다.
PCY_201705240509032361_78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Ⅰ :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국토연구원	지역의 재해취약특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실태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도시민감도별(취약지역, 기반시설, 취약계층, 건축물) 고취약 지자체를 도출하고, 각각의 관리대상별 재난관리 실태점검의 등급 분포를 조사하였다. 먼저 도시민감도 중 ‘취약 지역’의 고취약 지자체의 경우 재난관리 실태점검의 취약지역 관리대상의 등급이 우수한 지자체는 32%에 불과하며, 미흡이 43%, 보통이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 민감도 중 ‘기반시설’의 고취약 지자체는 64% 가 재난관리 실태점검의 기반시설 관리대상 등급에서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9%, 우수는 2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61%가 재난관리 실태점검의 취약계층 관리대상 우수인 등급으로 다른 관리 대상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보통은 8%, 미흡은 31%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민감도가 고취약인 지자체의 재난관리 실태점검 건축물 관리대상 등급을 살펴보면, 우수 27%, 보통 50%, 미흡 23%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실태점검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기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취약 지역이 취약한 지자체와 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자체 중 취약지역 관리 현황이 우수한 지자체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반면에 취약 계층이 취약한 지자체의 취약지역 관리 현황은 매우 우수했다.
PCY_201509110423449491_33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외에도 일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ICT를 활용하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후지쓰는 NTT 도코모와 함께 2008년 ‘라쿠라쿠폰’을 출시하여 당시 2,200만대 이상 판매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라쿠라쿠폰’의 라쿠라쿠는 ‘쉽게 쉽게’라는 뜻으로 복잡한 스마트폰 기능에 취약한 노년층을 위해 만들어 진 휴대전화기이다. 이 휴대전화기는 메인화면이 한 쪽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만이 담겨 있어 기능의 다양성보다는 이용하기에 편리함을 목적으로 한실버폰이다. 한편, 라쿠라쿠폰은 심장박동 자동 체크, 만보계 등의 헬스케어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메뉴나 메일을 읽어주는 기능, 상대의 소리가 천천히 들리는 “천천히 보이스 기능” 등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다. 라쿠라쿠폰은 특히 고령층의 ICT 수요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헬스케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ICT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 현황에 비추어볼 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ICT를 활용해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적용 가능 사례로 노년층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된 실버폰인 후지츠 사의 ‘라쿠라쿠폰’이 있다.
PCY_201712011122371811_28	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기업의 조직 형태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임을 확실히 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또한, 경제 조직으로서 자본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가치 추구가 보호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목적 추구가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 (Bugg-Levine & Emerson, 2011: 124). 비영리조직이 사회혁신기업을 설립할 경우 자본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한편, 회사 형태를 도입한 사회혁신기업의 경우도 혼합가치(Blended Values)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사회혁신기업의 조직 형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혼합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PCY_201702160546431221_96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규정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및 신뢰 원칙의 참여자의 선호도 존중 중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데이터 공유와 거부할 권한’을 가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헬스케어 이해관계자 중에서 환자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능동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즉, 환자의 동의가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차에 동의를 했었다. 이렇게 형식적이며 수동적인 환자의 동의 과정을 계층적 또는 단계적 동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다. 환자는 처음에 초반 연구의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고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재동의를 하거나 결과 수령여부 등의 옵션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OECD, 2015a).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 물리적이며 기술적인 시스템 준비와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위험에 대한 책임도 분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역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기술적 규정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참여자들은 데이터 공유를 거부할 권한 없이 수동적인 동의를 해왔다. 데이터 활용 동의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안과 책임 분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PCY_201711220121938941_13	NECA 2015 국제협력 성과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의 도입에 있어 주요 현안은 의료기술에 대한 낭비적 투자를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도구로 의료 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제67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중재법 및 의료기술의 평가(“Health intervention and technology assessment in suppor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에 관한 결의안(33항)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의 중요한 도구로써 의료기술평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총회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 도입에 위해 의사결정을 위해 의료기술평가를 사용해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PCY_201708250503298081_1	농업기술 : 2016.06 (vol.601)	농촌진흥청	24절기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하지(夏至)는 일 년 중 태양의 적위가 가장 커지는 시기이다.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남반구는 반대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 하지에는 장마와 가뭄대비를 해야 하므로 일 년 중 추수와 더불어 가장 바쁜 때이다. 메밀 파종, 누에치기, 감자 수확, 고추밭 매기, 마늘 및 보리 수확, 모내기, 그루갈이용 늦콩 심기, 병충해 방제 등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남부 지방에서는 단오를 전후해 시작된 모심기가 하지 무렵에 모두 끝나는데 이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夏至)는 하지에는 장마와 가뭄대비를 해야 하므로 추수와 더불어 가장 바쁜 때이다. 남부 지방에서는 단오를 전후해 시작된 모심기가 하지 무렵에 끝나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PCY_201610201113129941_37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출연(연)도 공공부문 개혁에 대상에 포함되었다. 감사원은 1998년에 실시한 “정부출연금 예산편성·집행 및 정부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출연(연)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출연(연)이 조직 및 인력운용 면에서 “민간연구소에 비하여 행정·기술직 등 연구지원인력을 많이 배치하면서 상위직 위주로 운영하는 외에도 연구지원인력의 정년을 연구직과 같이 65세로 높게 정하고 특별승급제도를 변칙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과 소관 출연(연) 주무부처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49개 출연(연)에게는 부서 통폐합 등 연구지원인력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한국과학재단 등 5개 출연(연)에게는 정원을 초과한 연구지원인력의 감축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 등 25개 출연(연)은 행정·기술직의 정년을 61세 이하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과학기술원 등 24개 연구기관에서는 행정·기술직의 정년을 연구직과 동일하게 65세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49개 출연(연)은 연구직 임용재계약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4개 출연연구기관의 장은 행정·기술직의 정년을 하향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출연금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하였고, 출연 분야가 다른 것들에 비해 연구지원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특별승급제도의 운영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을 공공부문 개혁에 포함하였고, 연구지원인력을 감소하는 방안과 정년의 조정 등을 개선하였다.
PCY_201705290412339191_25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증 여부별로 환자안전활동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인증 병원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미인증 병원의 38.6%보다 높았다. 인증 요양병원의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가 44.2%로 인증 병원보다 낮았다. 환자안전 인력의 겸직 여부는 병원의 경우 인증 병원의 겸직 비율은 58.3%, 미인증 병원의 겸직 비율은 91.8%로 미인증 병원의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겸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요양병원의 경우 전담인력이 겸직인 경우가 92.1%로 인증 병원의 겸직 비율보다 약 35%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인증병원, 인증 요양병원, 미인증 병원 순으로 환자안전활동 전담인력 배치율이 높았으며 미인증 병원, 인증 요양병원은 겸직비율이 90% 이상으로 인증병원보다 높았다.
PCY_201704120421271111_0	신기후체제 협상 대응 및 기후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파리협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 주요 주체였던 정부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산업계, 금융권 등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 리마-파리 행동 의제를 발족하여 비정부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를 통해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와 기여를 공식적으로 이끌어냈다. 또한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많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이케아, 켈로그, 에릭슨 등 수백 개의 기업이 병행 협상에 참여하였고, 필립스는 2020 년까지 탄소 중립 기업이 될 것을, 골드만 삭스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기술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기업들은 자체적인 연대를 구성하여 당사국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파리협정은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와 기여가 늘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백개의 기업이 병행 협상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고 자체적 연대를 구성하여 여러가지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PCY_201702100510440531_40	지진포커스. 통권7호	기상청	또한 2017년부터는 지진정보 통보 시 ‘진원 깊이’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지진조기경보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5분 이내 발령되는 지진통보 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현재 보도자료, 지진연보 등을 통해 사후에 제공되고 있는 진도정보를 지진관측자료를 이용하여바로 생산 및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지진발생 시간, 위치, 규모 및 진도값을 유관기관에우선 시범적으로 제공하며 2018년부터는 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다만 가속도관측소의 자료를 정량적인 진도계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험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부터 지진 정보 통보 시에 '진원 깊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진 발생 시간, 위치 규모 정보를 2018년에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PCY_201711220259368981_125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리주의적 관점은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전체에 총이익이 가장 크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관점이며 이 관점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허용할 때 각 개인에 대한 잠재적 위해를 최소화 시키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회가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고려해야한다. 이는 첫째 일회용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 효과에 해당하는 논의이다. 일회용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따른 경제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총 11편의 연구 중 태국에서 이루어진 한 편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재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록 2). 둘째 일회용 의료기기 폐기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해당되는 점이며 후자의 경우는 특히 우리의 의사결정이 개인에 국한된 점들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땅의 윤리의 관점을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전체에 총이익이 가장 크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며,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허용할 때 각 개인에 대한 잠재적 위해를 최소화 시키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회가 얻을 이득을 생각해야한다.
PCY_201504030503417951_34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미 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방지’(Gefahrenabwehr), ‘위험’(Gefahr), ‘공공의 안전’(öffentliche Sicherheit), ‘공공질서’(öffentliche Ordnung)와 같은 불확정개념도 내용적으로 확정가능하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항공보안법 제42조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경우, 위계․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행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고, 그 법효과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위계․위력’, ‘운항중’, ‘정상운행의 방해’라는 개념은 비록 불명확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나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가능한 사항들인 것이다. 어쨌든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거나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등 양단간에 올바른 답은 있는 것이다(Steffen Detterbeck, 2013, p.111). 어떠한 상황이 위험상황이고(법요건)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공권력 개입(법효과)의 시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경찰법상의 위험방지는 현존의 법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위험예방’(Gefahrenvorsorge)으로 위험방지의 관념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위험예방이라는 개념이 경찰법적 개입상황인 구체적인 위험상황을 포기하였지만, 여전히 그 본질은 전통적인 질서법적인 기본사고를 따르고 있다.	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방지,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등의 불확정개념도 내용적으로 확정가능하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위계 위력, 운항중이라는 개념은 불명확하지만 이는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가능한 사항들이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거나 등 양단간에 올바른 답은 있는 것이다.
PCY_201501200934566441_23	에너지부문 빅데이터 활용사례 조사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하지만 앞으로 에너지수요관리 부문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세분화된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요관리정책이 수립･ 시행중에 있으나 수요예측부터 성과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주된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통계가 정책의 시행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세분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면 전력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차별화된 수요관리정책 설계 지원, 구체적인 수요관리정책 성과 평가, 에너지소비통계 정확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기대된다.	자료의 부족으로 국내의 수요관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도입은 정책성과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PCY_201502020945494341_43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미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는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1947년 9월부터 항공기를 이용한 공기시료 포집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49년 9월 알래스카에서 일본으로 비행 중 방사성분진(입자성 핵분열생성물)을 포집하여 러시아의 1차 핵실험을 탐지하였다. 최근에는 ’06년 10월 북한의 1차 지하핵실험 여부를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09년 5월 2차 지하 핵실험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탐지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06년 북한의 1차 지하핵실험 대응과정에서 공중방사능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항공기 탑재용 대기부유진 포집장비(RADA, Radioactive Airborne Dust Archive)를 개발하여,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동해 공해상에서 포집활동을 수행하였다. 2012년에는 수년간의 운용 경험을 반영하여 포집장치를 재개발하고 2013년 1월 시험 비행을 거쳐 LAU-68과 MK-40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해 항공기를 통한 공기시료 포집활동을 시작으로, 입자성 핵분열생성물을 포집해 러시아의 핵실험을 발견하였다. 또한, 공중방사능탐사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북한에 대한 비공식 탐지활동을 실행했다.
PCY_201504030503417951_124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만, 우리 방송통신법제에서 중요한 규제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지행위 규제 또는 남용규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일부 견해에서 규제재량이론의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이 감지된다(Markus Ludwig, 2009, p.297; Claudio Franzius, 2009, p.413). 남용규제 영역에서 규제행정작용의 중점이 통신법의 목적인 경쟁형성이 아니라, ‘경제경찰법 작용’으로서 남용적 행위의 방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남용규제를 규율하고 있는 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대해 소관 연방통상법원은 완전한 사법심사를 행한다는 점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나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에 사용되고 있는 ‘부당성’, ‘현저성’, ‘정당한 사유 없이’ 등의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었을 경우 우리 판결실무에서도 완전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대표적으로 대법원 2010. 5. 27. 2009두1983 판결).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이용행태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방송통신시장에서 금지행위 규제가 기성의 방송통신 질서를 전제로 한 남용규제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지행위 규제도 적극적인 방송통신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규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금지행위 규제의 법요건 판단에 대한 규제재량은 금지행위 규제의 성격상 원래 인정될 수 없다’는 명제가 항상 ‘참’일 수는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해당 금지행위 요건 분석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남용규제 관련 규제행정작용은 경제경찰법 위주로 남용적 행위를 막기에 독일의 몇몇 인사들은 규제재량이론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경쟁제한방지법에 따르면 연방통상법원은 완전한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며 사람들이 미디어를 즐기는 방식도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남용규제라 확답하기 어렵다. 따라서 명확한 금지행위 분석 결과에 따라야한다.
PCY_201708240236577781_216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술혁신패턴 변화에서 특히 구성요소 중 기술체제의 변화는 기술의 내적 발전으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강화 등 산업환경 및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서 비롯한 화학‧전지기업의 유입,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강화로 인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공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배기가스와 연비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전문회사인 미국의 엥겔하드, 한국의 럭키금성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종 기업이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강화된 내연기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며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수급받기로 결정 하였다. 이를 통해 LG화학은 자동차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또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LCD 시장에 이르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LED에 제조에 필요한 CCFL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이미 가지고 있어 반도체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유사한 방식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LCD 시장으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은 기술혁신패턴의 변화에서 융합은 기술혁신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으로 등장했다. 분석대상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내연기관 규제에 대한 대응이 계기가 되어 자동차 분야에 특허를 출원하게 된 LG화학이나 CCFL의 사용 제한에 대응하여 빠른 LCD 시장으로 전환한 것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처럼 기술혁신패턴 변화에서 규제의 강화 같은 산업환경 및 제도의 변화는 기술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이 때 융합은 결정적인 전략의 역할을 한다.
PCY_201911080540536821_10	3D 프린팅·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인 안내서 : 제품 적합성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ISO13485:2016에서 이력추적 부분에서 이식용 의료기기인 경우, 환자에게 이식되는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이식되고 나서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식형 의료기기의 경우, 원자재, 검사항목, 작업자, 장비 등 제조 전반에 걸쳐 추적이 필수적이며, ISO13485:2016에선 제조 공정 이외에 제품이 출고되어 환자에게 의료기기가 전달되기까지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또는 유통자에 대한 기록과 유통에 대한 기록을 관리 유지하도록 강화되었다. 또한 선적 패키지로 운송되는 경유, 수령인에 대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한다.	이식용 의료기기의 경우 환자에게 이식된 후에는 해당 기기의 적합성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 전반의 추적과 유통 및 운송 과정의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PCY_202005080213351421_0	코로나19,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미·중 관계	국립외교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처음 보고된 후 현재까지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는‘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과연 건재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병) 상황에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국면에 들어선 중국은 ‘의료 실크로드’ 를 내세워 미국 리더십의 부재를 파고들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확대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팬데믹 국면에서 미국이 휘청거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리더십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리더십 판도에 미친 영향 및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한편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미친 이러한 영향과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CY_201909060147068391_8	산업재산권 등록집 Ⅱ : 임산공학분야 산업재산권 100선	국립산림과학원	본 발명은 중밀도섬유판 제조용 멜라민-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 접착제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한 접착제를 이용한 중밀도섬유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특정 함량의 멜라민을 첨가하여 중밀도섬유판 제조용 멜라민-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 접착제를 제조하는 한편, 이렇게 제조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중밀도 섬유판을 제조하여 섬유판의 물성을 저하시키기 않고,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KS 규격기준 수퍼 E0급(Super E0)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밀도섬유판 제조용 멜라민-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 접착제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한 접착제를 이용한 중밀도섬유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멜라민-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 접착제와 이를 이용한 중밀도섬유판의 제조방법을 다룬 본 발명은, 섬유판의 물성 저하 방지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감소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PCY_201708100335361711_19	그린매거진 : 2015.05 (vol.117)	농촌진흥청	이 대표는 1만 6,500㎡이 넘는 면적에 다양한 종류의 콩을 재배하고 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콩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순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태안군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여러 곳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다양한 콩 요리법을 배웠죠.” 열심히 콩 요리법을 익힌 이 대표는 배운 것을 복습하겠다는 마음으로 ‘파주장단콩요리대회’에 출전했다. 콩 샐러드와 콩 스테이크 등을 선보였는데 뜻밖에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이 경험을 계기로 이 대표는 자신감은 물론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요리대회 수상 이후 자신감을 얻은 그는 직접 생산한 콩으로 만든 두부를 차림으로 한 식당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콩의보감’은 지난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대표는 다양한 종류의 콩을 재배하고 요리법을 익혀 ‘파주장단콩요리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그 자신감으로 지난 해 식당 '콩의보감'을 열었다.
PCY_201411131015550201_72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산식품 소비를 장기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산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재편되면서 대량 공급이 가능한 수산식품 위주로 상품 구성이 단순해지고 있다. 이는 육류에 비해 강점이었던 수산식품의 다양성을 떨어뜨려 소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식품 소비에서도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맛과 미각 자체로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난도 외, 2012). 다양한 수산식품은 이미 재료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맛의 원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을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산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산식품을 지역민이 소비하는 채널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요리와 신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미래의 수산식품 품질을 지키면서 안전한 공급을 하기 위해 다채로운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양과 질을 중요시 하고 현대에는 맛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산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PCY_201611040300596511_24	스마트컴퓨팅과 사용자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 변화전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amasio(2007 : 151-159)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개체는 신경계가 신체의 상태를 지도화(mapping) 할 수 있고 자의식을 갖춘 생명체 뿐임을 강조한다. 기계의 구성요소들은 작동은 하지만 살아 있지는 않는 반면, 생명체의 모든 세포는 하나하나가 살아 있는 유기체로써 스스로의 생명을 돌보며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인 기계(항공기, 로봇 등)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만 내부 상태 정보를 취득할 뿐,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안녕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반면, 생명체의 세포는 단순한 구성요소 및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목적이다. 세포는 서로 협력하며 생명체의 통합성(integrity)을 추구하는 한편, 그 자신의 생존과 안녕도 자동적으로 추구한다. 더욱이 신체 각 부위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계 역시 기계 부품이 아닌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며, 느낌의 경험적 특질은 신경계의 생명으로서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Damasio, 2007 : 151-153).	생명체는 느낌을 갖는 신경세포에 의해 스스로를 지키고 환경과 반응하며 살아가는 유기체이다. 세포는 단순히 구성인자 및 도구를 넘어 자체가 목적이고 상생하여 하나를 이루어 생존과 평안을 모색한다. 신체 각 부분의 상태를 느끼고 전달하는 신경계는 생명의 특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