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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110423449491_25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바람직한 고령화(Ageing Well) 프로그램은 노동연금부의 예산으로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리더십 제고, 고령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고령화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초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50여개 지방의회에서 고령화 의제를 논의하고 900여명의 지방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5개 지방의회에서 보건자문위원회(Health and Wellbeing Boards)가 고령자의 참여를 통해 고령화 이슈를 논의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디지털 역량배양(Get Digital) 프로젝트는 고령자의 디지털 사회통합(Digital Inclusion)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인터넷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First Click 및 Silver Surfer’s Day 등을 시행하며, 196개 요양소에 ICT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 고령화를 주요 의제로 하여 정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였다. 사업 종료 후 동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평가에서 설문응답자의 58%는 지방정부가 고령화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 동 사업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렇듯, 영국은 고령화에 대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고령화 관련 정책의제를 주류화 하고, 또한 ICT 활용을 제고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보건, 노동, 사회 참여 등 고령자의 삶 전반에 대해 분야별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바람직한 고령화 프로그램은 노동연금부의 예산으로 LGA가 시행한 사업으로, 고령화 대응 정책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한다. 고령화 의제 논의와 세미나 개최, 보건자문위원회를 지원했다. 디지털 역량배양 프로젝트로 고령자의 디지털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요양소에 ICT 장비를 도입하기도 했다. 사업 종료 후, 관계자 대상 사후평가에서 설문응답자의 58%가 사업 영향의 지속을 답했듯 영국은 분야별, 적극적 고령화 대비 정책을 개발중이다.
PCY_201708250230390641_21	농촌경제 제38권 제2호(통권 15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경제 분야에서 산출, 무역, 자원 분야 통계는 핵심통계가 대체로 적절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축산 통계에서 생산・생산성 및 가공통계가 보완이 필요하며, 산출 분야 생산성 통계와 관련하여 생산성 지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통계조사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은 저장부문의 수확 후 저장량 통계, 투입부문의 종자/비료/농약/물/사료 등의 통계조사, 가공부문의 원료이용량과 가격부문의 소비자가격 통계이다. 가공부문의 바이오연료는 현재 산업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핵심통계로 생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산업 및 시장변화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출부문 식품제조업 등의 민간투자 통계나 가계소비 통계는 타 부처 또는 유관기관에서 관련된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이 다소 부족하여 세부적인 통계분류와 보완적인 통계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 및 민간 투자의 경우 농촌기반시설은 관개시설 관련 통계만이 생산되고 있다. 도로/철도/통신 관련 통계는 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구분이 불가능하여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제한된 상태이다. 국가 간 이전부문의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 연도별 전체 지원규모를 발표하고 있으나 농업‧농촌개발 관련 사항을 구분할 수 없다.	분석 결과, 다른 통계는 적절한 반면, 축산 통계에서는 보완이 절실하고, 생산성 지표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바이오연료는 향후 발전에 따라 대응책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국가 간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는 농업・농촌 개발 사항의 경계가 모호하다.
PCY_201504010555015791_94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oundation Medicine은 병원 뿐 아니라 항암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매출의 1/3 정도가 제약회사에 대한 서비스에서 얻어진다고 한다(우정훈 블로그, 2014. 9. 2). 제약회사들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가 지닌 암의 유전적 변이를 먼저 확인하 기 위해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회사 고객과 더불어 자체 시퀀싱 설비와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요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암 유전자 분석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우정훈 블로그, 2014. 9. 2). Foundation Medicine은 2013년 한 해 동안 9,000건의 서비스를 했고, 2014 년에는 25,000여건 이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청년의사, 2014. 8. 30). 그러나 이 회사에 시퀀싱 장비를 납품한 Illumina가 암 유전자 분석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이 회사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어서 향후 암 유전자 분석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미지수이다.	제약회사들은 항암제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 환자가 지닌 암의 유전적 변이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Foundation Medicine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들은 현재 매출의 1/3을 제약회사의 서비스에서 얻으며, 자체 시설이 없는 중소병원들의 요청에 암 유전자 분석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PCY_201611040308064251_46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제조업의 몰락과 시대를 같이하여 도시 전체가 쇠퇴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주도 도시재생(culture-ledurban regeneration)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성공적인 창조도시의 사례로 자리잡게 되었다. 탈공업화의 위기 속에서 뉴캐슬과 게이츠헤드시는 함께 문화산업을 육성하며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재개발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및 서비스업, 그리고 주택건설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Bailey, Miles and Stark, 2004; 신동호, 2014 재인용).	뉴캐슬과 게이츠헤드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이 몰락하자 문화주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공적인 도시재개발을 이루었다.
PCY_201509020146269631_7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근에 공유경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원래 공유경제라고 했을 때, 소셜 셰어링(social sharing)과 혼용 되면서 서비스나 물건을 소유한 사람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하여 소비를 효과적으로 하자는 개념이 강했다. 다시 말해서 내 차를 안 쓰는 근무 시간 동안 차가 필요한 누군가가 빌려 쓰거나 아이가 싫증을 낸 장난감을 다른 아이에게 빌려줘 쓰게 하는 데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사회연결망은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이와 필요로 하는 이를 연결해주는 채널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셜 평판이나 공개된 프로필을 활용해 서로의 신뢰를 보장하는 부가 기능도 수행한다. 하지만 빌리고 빌려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증해 주는 공적 기능으로 플랫폼의 역할이 요구되었고,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 3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늘었다.	공유경제는 재화를 소유한 자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간의 매칭을 사회연결망을 통해 진행하는데 소셜네트워크 상의 정보가 서로의 신뢰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공유과정 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보증역할도 필요로 한다.
PCY_201611100153577421_27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과학적 활동 및 기술혁신 활동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으로 역할을 해왔다(OECD, 2002). 특히 연구개발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심에는 기술개발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개발은 기술 그 자체의 응용 및 개발에 치우쳐 사업화에 이르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해 혁신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부 연구개발의 낮은 생산성이라는 구조화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의 한계를 넘고 국가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거대한 수요 흐름에 대응하여 사회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연구개발은 기술개발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업화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로 바뀌어야 한다.
PCY_201708240257292891_18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년 부시행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미국 경쟁력 이니셔티브(America Competitiveness Initiative; ACI)’를 발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물리학과 공학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액을 향후 10년 동안 2배로 증액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초중등(K-12) 교육에서 수학･과학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과 인재영입 차원에서 이민제도를 개혁하는 인적자원 개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 정책으로 물리학과 공학 지원이 증대되면서 관련 핵심 기관인 NSF, 에너지부 과학국(DoE SC), NIST의 지원이 증대되었고, 또한 민간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도 더욱 강화하였다.	부시행정부는 ‘미국 경쟁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여기서 물리, 공학 연구개발 투자와 초중등 교육 수학･과학 교육 확대, 이민제 개혁, 관련 핵심 기관의 지원과 민간기업 세액 공제제도 강화가 제시되었다.
PCY_201810220547101391_51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해 줄 것을 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로써 특정 기업 ․ 기관이 독점해 온 개인에 대한 정보 처리 권한을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도 확대하며, 정보가 특정 인에 독점되는 것을 막고 개인 동의를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유통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지침(EU Directive(95/46 /EC))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2018년 5월에 발표되는 GDPR의 제20 조에 새롭게 도입된 법적 권리이다.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이동권은 개인 동의를 받은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자 권리로 GDPR 제20조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PCY_201708230347322241_76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46호) 2015년 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적응은 미래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및 피해정도를 예측하여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인데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적응에 대한 지원수단과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2013년부터 아프리카 그룹은 전 지구적 적응 목표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온도변화 수준 및 피해정도와 연계하여 적응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량화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나(Swaziland, 2013), 그 방법론이 높은 불확실성을 포함 하고 당사국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해 적응 목표의 정량화가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전 지구적 적응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Lipinski, McGray, 2010)를 보더라도 산출 방식에 따라 예측치 간 차이가 크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손실과 피해 문제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일반적인 손실과 피해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와 손실과 피해가 적응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이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으로 손실과 피해 문제가 실제로 군소도서개도국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매커니즘의 필요성과 적응과의 차별성에 대해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적응은 미래의 기후변화와 이에서 파생되는 영향과 피해정도를 예측해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미래의 변화 예측은 불확실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적절한 지원수단과 정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정량화도 어렵다.
PCY_20171122077503681_30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장기적 결근일 경우, 아픈 개인에 의해 생긴 공석은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된다고 보는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거의 완벽한 노동자 공급 시장이 있다는 가정이 있다. 즉, 공석은 이전에 비고용 상태인 개인에 의해 대체된다고 보며, 만약 이전에 고용상태였던 개인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고용된 개인에 의해 생긴 또 다른 공석을 최종적으로는 비고용 상태인 개인이 대체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두 번 이상의 마찰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과하고 있다(Liljas, 1998). 스위스 상황에서 하부요통(Lowback pain)의 질병비용을 연구한 Wieser등(2010)의 경우, 실업률이 3.7%로 낮은 스위스에서 마찰비용접근법을 이용한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기술한 바있다.	장기결근의 경우, 빈자리는 비고용 상태인 개인으로 대체된다고 보는 마찰 비용접근법의 가정이 있다. 이는 마찰 기간 발생을 간과하고 있어, 실업률이 낮은 스위스의 경우에 생산성 손실 비용 추정 적합성이 의문이다.
PCY_201610200107140441_7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견기업의 개념은 학술적·정책적 견지에서 상호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경제 구조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특별법’｣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일관된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정책적 견지에서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및 연구자 별로 상이한 정의가 내려졌다. 하지만 ｢산업발전법｣개정과 이후 ｢중견기업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비로소 중견기업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견기업은 학술적, 정책적, 국가적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발전법과 중견기업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중견기업이 특정되었다.
PCY_201702160449281931_4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분석과 전문가 회의 및 자문을 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기존 사례나 이론 분석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주요 방법론으로 문헌 분석을 활용하였다. 신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거나, 미래형 일자리 직무수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의 구성, 실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플랫폼 구성 등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자문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문가 그룹은 신기술 분야 교수 1인, 기술인력 양성 관련 교수 2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 등 기술인력 양성사업 전문가 3인, 신기술 산업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전문가 1인, 교육공학 전공 교수 1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과 벤치마킹을 위한 문헌분석을 사용하였고, 교육훈련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자문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문가는 총 8명이었다.
PCY_201809130433444531_51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Risk Manage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의 재난 유형별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총 4개의 자연 재난, 5개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40개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재난 중 해양수산부가 주관 또는 유관기관으로서 관여하는 재해는 적조, 조 수, 풍수해, 지진, 해일 등이 있다. 자연재난 중 적조와 조수는 해양수산부가 주관 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풍수해, 지진의 경우는 국민안전처가 주관기관이며, 해양 수산부는 유관기관으로서 재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해양 수산부는 해양오염원 관리와 해양선박관리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물놀이, 해파리,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재난 유형별 사업을 검토하면,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관리 및 유관사업을 진행중이다.
PCY_201708100420111241_21	농업기술 : 2015.07 (vol.590)	농촌진흥청	먼저 원료가 되는 벌꿀은 향기가 강한 아카시아꿀과 향기가 적은 잡꿀을 1:1 비율로 섞어 사용한다. 벌꿀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당도가 낮은 사과즙으로 희석할 수 있다. 벌꿀과 사과과즙을 1:2.5 비율로 혼합한 다음 효모를 전체 무게 대비 약 0.03% 접종하고 20~25℃ 온도에서 12~15일 간 발효시킨다. 이때 발효 온도가 높으면 꿀 향기가 많이 소실되므로 20℃ 이내의 저온에서 발효시키는 것이 좋다. 발효가 완료되면 효모균체나 비발효성 고형물이 바닥에 침전되어 쌓이게 되는데, 이때 맑은 상등액을 다른 용기로 분리하고 12~15℃의 저온에서 2~3개월 숙성시키면 맑고 향긋한 허니와인이 완성된다.	벌꿀과 사과과즙을 혼합한 후 효모를 접종하고 발효시킨다. 발효가 되면 효모균체나 비발효성 고형물이 바닥에 쌓이는데 이때 맑은 상등액을 분리, 저온숙성시키면 향긋한 허니와인이 된다.
PCY_201810220547101391_122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다섯째, 채무이행지(계정 등)의 지정오류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스마트계약 조건을 충족한 채권자가 목적물을 수령할 가상계좌번호 또는 계정을 잘못 입력하여 제3자에게로 전송된 경우 이를 취득한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목적물을 전송하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이슈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되지만, 블록체인 기반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 기술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의 경우 가상계좌번호나 계정을 잘못 입력하여 목적물이 제3자에게로 전송된 경우, 신원확인이 불가능해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PCY_201702210416198931_12	기후 · 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여기에서 대기오염 노출특성에 따른 건강영향 관련성 평가방법에 따라서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파악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먼저 대기오염의 단기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관련성 평가방법인 시계열 분석은 <표 3-2>의 사망자 구분인 A와 C를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계열 분석에서 설명하는 사망자는 대기오염의 단기노출로 인해 촉발된 사망 으로서 단기간 동안(일반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의 앞당겨진 사망(즉 사망률 이동)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실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 반면에 대기오염의 장기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관련성 평가방법인 코호트 연구는 <표 3-2>의 사망자 구분인 A, B, C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장기노출로 인한 연간 기여사망자 수가 연간 조기사망자 수(Premature Death)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기오 염의 장기노출로 인한 관련성 평가방법인 코호트 연구는 대기오염의 급성효과만을 별도로 구분해낼 수 없다. 대기오염의 단기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관련성 평가방법인 시계열 연구는 이런 이유로 선호된다.	건강영향 관련성 평가방법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 파악 정도는 대기오염 노출 특성으로 달라진다. 단기노출 관련성 평가방법인 시계열 분석은 <표 3-2>의 사망자 구분 A와 C, 장기노출 관련성 평가방법인 코호트 연구는 A, B, C를 설명할 수 있으며, 코호트연구의 구분 한계로 시계열 연구가 선호된다.
PCY_201508280132022181_15	생활습관병 감소 전략을 위한 건강의식-건강행태-건강수준 경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에 대한 할인율은 개인 또는 사회 영역 전반에서 보더라도 화폐에 대한 할인율보다는 높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시간 할인율이 화폐에 대한 사회적 시간 할인율보다 낮다는 주장이 일부 있기도 하다. 이는 분석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 또는 샘플에서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수 있고, 또는 시간선호를 프레밍(framing)하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반영 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할인율이 더 높을 경우에는 건강성과가 지연될 때일 수 있고, 성과의 지연이 화폐성과와 연관되어있을 때보다 불확실성 수준이 보다 높을 경우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영역에서는 개인의 할인율과 사회의 할인율이 유사하다는 근거가 많다.	건강에 대한 할인률은 전반적으로 화폐 관련 할인율보다 높다는 선행연구가 많이 있다. 이는 샘플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건강 할인율이 높다면 건강성과가 지연될 때일 수도 있다.
PCY_201610210218531781_11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Mosquet 외(2015)은 <표 5-2>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성요소별 추가 기술개발 필요성을 정리하였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특히 센서, 운영시스템, 시스템통합에서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인식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드웨어 기술중에는 Lidar, GPS 등 핵심센서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경제적인 비용에 공급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소프트웨어도 도로에서의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조종보다 15배 이상의 복잡성을 요구한다.	Mosquet 외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센서, 운영시스템, 시스템통합의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 향상을 위해 품질과 비용이 보장돼야 한다.
PCY_201611170453294911_129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코스닥 등록 요건 완화와 Bio-Vision 2016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국내외 자본시장의 변화가 맞물려,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은 양적으로 조금씩 팽창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1.3%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9년에 5조 6,362억 원 규모를 형성했다. 의약품 시장 역시 2010년에 19조 1,43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1%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런 성장세에는 기존 바이오 벤처 외에도 국내 대기업이 바이오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가령 LG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던 LG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건설하고, 성장호르몬인 ‘벨트로핀’을 미국 FDA 임상시험에 신청하는 등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했다. 한화는 2009년 바이오, 태양광 등을 미래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LG와 마찬가지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SK는 SK에너지를 중심으로 2008년 해양 바이오연료 사업에 진출했고, 2011년에는 SK홀딩스의 라이프사이언스 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출범시켰으며, SK케미칼은 바이오화학,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09년 지식경제부의 스마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삼성은 2011년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였고, 의료기기 회사인 메디슨을 2011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었다.	정부 육성과 자본시장 변화로 국내 바이오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의 견인차는 대기업의 참여이다. LG는 바이오시밀러에 투자를 늘리면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 한화 역시 바이오시밀러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SK는 해양 바이오연료 사업에 진출하고 바이오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삼성도 바이오밀러 사업을 계획하고 메디슨 인수로 바이오산업에 진입하였다.
PCY_201702160438527151_60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는 제1장에서 과학마인드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개했다. 그 정의는 각계 전문가들과 우리 시대에 적절한 과학마인드는 무엇일지 논의한 결과였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과학마인드의 재정의 작업을 수행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과학기술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현재 과학기술 교육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들을 풀어낼 대안으로 과학마인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인을 위한 과학기술교육, 대학, 공공기관, 시민단체,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과학마인드에 대한 재정의 및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조언을 부탁했다. 편의상, 청소년 대상 전문가들은 1팀으로, 성인 대상 전문가들은 2팀으로 부른다.	과학마인드 재정의 작업은 청소년 대상 과학 전문가 그룹과 성인 대상 과학 전문가 그룹의 두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PCY_201612010538562781_6	일본의 소셜미디어 산업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번째로, 2000년대 이후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내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서비스나 물건을 소유한 사람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소비를 효과적으로 하자는 개념에서 시작되어 사회연결망으로 연결된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절약을 목적으로 쉐어하우스 형태가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등장해 증가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역시 2010년에 14곳이었던 데에 반해 2012년에는 105곳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하는 청년들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역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해 마을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공유형 주거형태나 코워킹 스페이스를 비롯해 일본의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은 물건, 지식, 자전거나 차와 같은 교통시설, 기타 공간 공유 그리고 소셜렌딩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유 경제의 사례는 <표 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소셜미디어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서비스·물건을 소유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효율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됐다. 일본은 쉐어하우스 형태와 코워킹 스페이스가 등장하여 마을 활성화가 추구된다. 이 사례는 <표 1>에 있다.
PCY_201504010507097711_180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물론 기술융합의 보편화․가속화에 대한 규제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기존의 규제들이 대부분 개별 기술이나 산업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술과 기술의 경계가 약화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결국 규제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이광호, 2012; 심영섭, 2014). 예를 들어, 융합화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IT기반 의료기기에 대해 새로운 품목체계(예, 유헬스케어용 의료기기)를 수립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심영섭, 2014). 혹은 2013년 9월 미 FDA이 발표한 모바일 기반 헬스케어 앱에 대한 가이드라인처럼 새로운 규제기준들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최윤섭, 2014).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전략을 세우는 것은 변화를 필요로 하기에 어려운 일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규제체계를 수립한 미국이 그 예이다.
PCY_201610210218531781_49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가 직관과 통계적 예측의 정확성을 비교 연구한 Paul Meehl은 1954년 발간한 “Clinical vs. Statistical Prediction”이라는 선구적 저서에서 20개 사례 연구 중 19개에서 통계 알고리즘이 전문가보다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0여건의 유사 연구가 수행되었고 알고리즘은 약 60%의 승률로 전문가의 직관을 앞섰다(Dormehl, 2014: 255-256). 나머지 40%에서도 알고리즘과 전문가의 예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문가 고용보다 알고리즘이 저렴함을 감안하면 알고리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Dormehl(2014)은 평가한다. 이처럼 본격적인 인지컴퓨팅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통계적 예측 능력은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간의 예측 능력과 대등하거나 이를 뛰어넘곤 하였다. 앞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기계학습 기술이 발전하면 통계적 분석의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전문가의 직관과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비교하는 연구는 54년 이래로 계속 되었다. 이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60%의 승률로 전문가의 직관을 앞섰으며 이외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알고리즘의 승리를 의미한다. 데이터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은 알고리즘의 선점을 도울 것이다.
PCY_201707100458079141_27	해외곡물시장 동향 : 2015 제4권 제1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과 유럽 경제는 신흥국 경제의 불안 여파가 잔존하지만, 현 회복 동력은 급격하게 소멸되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이 결과적으로 경기하강을 촉발시키는 사례가 많아 미국의 출구전략 향방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은 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보다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조정의 색채가 강하며, 미국 경제는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 파리 테러와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된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동에서는 기존 정부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 넓어지고, 현지 테러리스트 또는 서구권 내 과격파에 의한 테러와 미국과 유럽의 군사행동이라는 폭력의 연쇄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 협조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사태추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	미국, 유럽의 경제 회복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미국은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 증가와 이에 대한 군사대응의 상황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PCY_201711220243471341_42	ESBL 생성 장내세균에 의한 균혈증 및 요로감염에서 카바페넴과 다른 항생제 대안치료법간 임상효과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카바페넴과 기타 항생제의 치료 성과를 보고한 31편의 문헌 중 확정적 요법에서의 치료성과를 보고한 문헌은 21편이었으며, 이를 비교 약제에 따라 비카바페넴군, BL/BLIs군, non-BL/BLIs군, cephalosporins군, quinolones군, aminoglycosides군으로 분류하여 관련 결과지표를 비교분석 하였다. 확정적 요법의 정의는 문헌에서 보고한 정의를 그대로 따랐고, 문헌에서 확정적 요법의 정의를 보고하지 않았으나 동 연구의 선행연구인 Vardakas 외(2012)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문헌인 경우에는 이 문헌에서의 분류를 차용하였다.	확정적 요법에서의 치료성과를 보고한 문헌 중 비교 약제에 따라 비카바페넴군 등 6 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PCY_201702160451286051_43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 단위에서 해당 저널이 속한 주제 분야로 범위를 넓혀 1968년부터 2009년까 지 트랜스휴머니즘 문헌을 발행한 상위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과학(31%) > 인문예술 (17%) > 의과학(11%) > 공학(10%) > 환경과학(6%)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발행 수가 급증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인문예술(39%) > 사회과학(22%) > 의과학(11%) > 간호학, 컴퓨터공학(5%) 분야에서 많이 발행되고 있다([그림 3-4]). 이와 같이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과학보다 인문예술 분야에서 더 활발히 논의되는 것이 발견된다. 또 의과학, 공학 분야도 트랜스휴머니즘 논의를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트랜스휴머니즘 논의를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경영·관리·회계 분야와 다학제적 (Multidisciplinary)으로 분류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트랜스휴머니즘 문헌을 발행한 최상위분야는 1968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회과학,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인문예술, 2010년 이후에는 경영·관리·회계 분야와 다학제적 분야가 차지했다.
PCY_201907180512261211_35	농업기술, 2019년 6월(통권 637호)	농촌진흥청	수박의 속이 비는 일은 주로 과실이 너무 낮은 마디에 달려 모양이 변형됐거나, 저온에서 과실이 맺혔을 때, 비료 흡수력이 좋은 호박을 대목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 외에도 생육 초기에 잎 면적이 부족해서 과실이 잘 자라지 못하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과실이 커지면 과육세포의 분열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과육세포 간에 간격이 생겨 과실의 속이 비게 된다. 앞서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 농가에서 수박 과실의 속이 비고 과육 가장자리가 무른 현상이 발생한 것은 병해충이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생육초기 마그네슘 결핍 증상과 높은 토양 산도 탓에 발생된 생리장해로 판단된다.	수박의 속이 비는 일은 생육 초기 마그네슘 결핍 증상과 높은 토양 산도 탓이다.
PCY_201504090241045461_35	환경·에너지시설의 입지문제 해결방안	산업연구원	2001년 정부 제5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20011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밀양 주민들의 반대로 4개면(상동, 단장,부북, 산외면)의 52개를 제외하고 109개의 송전철탑만이 설치되었다(2013년 9월 기준). 밀양송전탑은 8년 이상 갈등이 전개되었고, 2012년에 주민 분신 사태 발생 및 대통령의 갈등에 대한 공개적 비판·지적 등 갈등의 파급력이 큰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정부와 한전의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밀양 송전탑은 주민 분신 사태 등 8년 이상 갈등이 이어진 사례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한 정부의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PCY_201703230436503871_76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2차년도)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 상황에서는 로컬푸드, 자원순환, 사회적 경제와 같은 사회·기술니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조직, 사회혁신조직,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이런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일천하다. 또 과학기술 전문조직과의 네트워크도 강하지 않다. 때문에 사회혁신 과정에서 기술적 요구가 생기는 경우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서 성장한 현장기반의 ‘적정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개발·활용하는 적정기술은 어떤 경우에는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확장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술인 경우가 많다. 사용자가 스스로 개발하여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철학은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 전환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적정기술만이 아니라 주류 과학기술·ICT 분야의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풀고 시스템 전환의 여정을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혁신 과정에서 기술적 요구 발생 시 지역 공동체에서 성장한 현장기반의 '적정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개발·활용하는 적정기술은 의미있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확장성과 효용성은 한계가 있다.
PCY_201708250445521871_9	농업기술 : 2016.03 (vol.598)	농촌진흥청	바닷물의 유통이 잦았던 해안지역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외부로 펌핑하여 노출부지를 만드는 간척지의 토양은 바닷물의 영향으로 치환성나트륨 등의 가용성 염류가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농도가 대단히 높다. 간척지에 작물도입 시 가장 큰 제한 요인은 토양염분이다. 토양의 염분은 식물세포의 삼투압을 낮추고, 낮아진 삼투압에 의해 이온불균형을 초래하여 생육저해 및 탈수를 유발하여 식물체가 말라 죽게 한다. 또한 간척지 토양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 이온은 토양입자를 분산시켜 토양입단형성을 어렵게 하며, 토양구조 발달이 불량하여 일반 토양에 비하여 투수성, 배수성, 통기성 등이 매우 낮고, 용적밀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일반토양에서와 같이 간척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염을 일정 수준까지 제거하는 제염과정이 필수이다. 볏짚과 같은 농산 부산물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훌륭한 토양개량자원이다. 유기물은 토양의 용적밀도 감소 및 공극률 증가를 유도하고, 유기물 부식산은 토양의 입단형성을 촉진하여 대(大)공극 형성에 유리하며, 투수성을 촉진시켜 용탈제염을 원활하게 한다.	간척지 토양의 염분은 생물이 자라는 데에 방해가 되고 탈수를 유발하여 식물이 말라 죽도록 만들기 때문에 간척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염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제염과정이 꼭 필요하다. 용탈제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토양개량자원으로는 볏짚과 같은 농산 부산물이 적합하다.
PCY_201703230439123621_64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 2016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중의 창업 인식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도 역시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의 YIT 참가자들의 응답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창업과 창업 실패에 대한 대중(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의 질문만이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 이러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때 창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체감도가 높은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창업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은 앞서 언급된 다른 설문 문항의 응답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그림 3-11] 참조).	대중의 창업 인식 개선 정도에 대한 질문의 답을 통해 대중의 인식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 인식 개선 체감도 역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PCY_201808170235538361_66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셋째, 농촌 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이 단지 농업이라는 포장지를 둘러쓴 또 하나의 사회복지 시설일 수는 없다. 즉, 사회적 농장을 찾아오는 이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류일 수도 있고, 농장에 고용됨으로써 갖게 되는 직업적 관계일 수도 있다. 사회적인 경험은 재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면 농촌 마을 주민들의 상당한 이해와 용인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농장이 폐쇄된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농촌 마을 공동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행복농장이 터를 잡은 농지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다.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내공간은 오누이권역 다목적 회관을 빌려 사용한다. 행복농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다면, 행복농장은 경영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주변의 여섯 농장들이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가자를 받아 농업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지 않았다면, 행복농장의 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제약받았을 것이다. 심지어 4박 5일 간의 일정 동안 참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데에도 행복농장이 자리 잡은 마을 도산리 부녀회 등의 협력이 있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농촌 마을의 공동체의 이해 및 협력이 필요하다. 농촌 마을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은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PCY_201503200912409371_132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들의 책임 부담의 공유를 통하여 희석하고, 안정화하는 기제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개인들의 기여에 기초하여 시장에서 활동이 가능한 자, 활동하는 자들 간의 상호 위험의 분산, 대비하는 보장 기제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에 속하며 또 다른 사회보장의 지주로는 공공부조가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그 욕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생활기초, 의료급여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 책임 공유를 통해 희석하는 것이다. 개인 활동을 보장하는 기제로 4대 보험이 이에 속한다. 공공부조 또한 같은 역할을 해낸다.
PCY_201509170139179841_79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르웨이 사례의 시사점으로 노르웨이는 양식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소, 학계, 업계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양식기업 경영비 조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설문에 응답함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노르웨이는 양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즉, 수산종자, 양성, 출하, 수출, 이탈, 병해, 위생, 식품안전, 백신, 사료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양식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노르웨이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노르웨이는 정부, 기업, 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하여 양식정보를 관리한다. 이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의 양식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만드는데 유용한 참고가 된다.
PCY_201708240317227091_142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동인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민간 영역에서도 미래성 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 연구개 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0.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전체 민간 영역의 투자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2011년에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73.6%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77.4%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연구개발투자액은 증가했으나 대기업보다 증가 폭이 작아 민간영역에서의 투자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도 대기업이 12.4%로 가장 높았으며, 벤처기업이 6.7%, 중소기업이 2.5%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민간에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도 투자액을 늘렸으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PCY_201703230432056461_12	2016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성장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business strategy) 유형은 가장 많은 응답은 1순위 ‘원가우위 한정시장’ 약 40%, 2순위 ‘차별화 한정시장’ 30%은 대체적으로 일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가우위 범용시장’과 ‘차별화 범용시장’은 순위가 해마다 달라진다([그림 3-7]). 금년도인 2016년도엔 고성장기업에서는 ‘원가우위: 범용시장’의 응답이 10%미만으로 줄었고 전망은 그보다도 작다는 점에서 원가우위만으로 범용시장에서 경쟁시장을 갖기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차별화: 한정시장’은 꾸준히 경험에서보다 전망에서의 비중이 높은데,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그 비중이 높아지는 면도 있다(특히 2016년이 그러함). ‘차별화: 한정시장’이 고도의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비즈니스전략임을 시사한다.	2016년 고성장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 유형 조사를 보면 ‘원가우위 범용시장’의 전망은 낮아지고 이에 반해 ‘차별화: 한정시장’의 전망에서의 비중이 높아져 고도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전략임을 시사한다.
PCY_201805170326282751_14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Coastal Erosion Management Polic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넷째, 여러 침식 대응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 공간범위 등이 달라 연계가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효과적인 침식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육역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행정안전부는 연안침식 등 해안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부분 육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는 육역 혹은 해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육역과 해역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연안침식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국토관리, 산림청은 산지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연안침식 대응 정책과 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고 더구나 연계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낮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관리, 산림청은 산지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연안침식 대응 정책과 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고 더구나 연계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낮다.
PCY_201708230354311411_164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이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2항 내지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한 안정화 조치는 시장원리에 기초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의 <표 2>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예비분을 이용해 정부가 배출권을 거래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거래적 조치라 명할 수 있고, 그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정화 조치 (차입한도, 상쇄한도) 조정은 모두 시장적 조치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반면에 일시적 조치이긴 하나 보유한도 및 가격에 대한 통제는 기실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부작용 역시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시장적 조치로 구분한다. 비시장적 조치는 배출권 시장물량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안정화 효과 역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예비분을 이용한 배출권 직접거래 참여, 위탁의 경우는 거래적 조치,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안정화 조치는 시장적 조치, 보유한도, 가격 통제는 비시장적 조치이다.
PCY_201711241021466641_34	혈액종양 관련 인터넷 상담 질문에 대한 내용분석: 사회복지상담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적 지원 상담 중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질문이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매년 이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이식성과도 향상되고 있어 혈액 종양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지만(박진아, 2015)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치료비 외에 무균실 사용과 관련되어 준비 물품, 혈소판 공여자 모집 및 검사비 등으로 많은 부대비용이 소모되어 혈액암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치료법이다. 그렇기에 혈액 종양 환자와 가족들은 조혈모세포 이식 전후에 지원제도,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찾게 되어 높은 빈도의 질문을 차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한 혈액 종양 정보제공 사이트들은 조혈모세포 이식 절차 및 환자 관리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치료비 및 부대비용과 관련된 부담 내용들에 대한 정보가 마련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 상담 중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질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혈액 종양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고액의 치료비와 부대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PCY_201804040541574041_4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장에서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로 산업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수행하는 지역 및 처리규모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오염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산업체 5만 8,711개소(2015년 기준) 중 연계처리 업소 1만 7,325개소(31.1%)에 대하여 중금속 함유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나’기준) 초과 대상 산업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배출업소의 약 4.2%가 중금속 함유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를 간접배출하는 업소는 폐수처리 전과 후 대부분 중금속 항목에서 그 수가 미미하거나 비율이 낮았으나 연계처리하는 산업체는 구리 2,094개소(연계처리 배출업소수의 12.1%)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의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하수슬러지 내에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금속이 최소한 산업폐수 연계처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방류수는 공공수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위험성의 향후 대응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공법별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4장에서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한 측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로 산업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수행하는 지역 및 처리규모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오염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중금속 함유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상 산업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PCY_201708240236577781_129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기존 수직적 SVC 관계가 수평적으로 전환된다.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왔다. 하지만 ICT, 화학, 소재,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으로 인해 수직적 관계가 완성차업체 입장에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과거에는 완성차업체의 선행 디자인이 완성된 후 여기에 소요되는 부품조달체계가 후행적으로 따라 왔지만, 이제는 거꾸로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 출현을 완성차업체가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많은 다양성 과 위험을 완성차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 한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 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발달하게 된다. R&D 투자나 신사업 투자 등에 있어서도 완성차업체는 이종산업에 있는 공급업체와 함께 공동투자와 인력교류 등을 함으로써 첨단 부품·서비스 개발과 원가절감을 동시에 시 도할 수 있다. 최근 카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닌텐도와 도요타의 협력, 친환경차 분야 에서 배터리업체인 TDK와 도요타 협력, 안전 분야에서 구글과 센서·칩업체인 프리스케일 협력 등 다양한 시도들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업체 중심의 수직적 관계 위주였다. 완성차업체의 선행 디자인 완성 후 부품조달체계가 따라왔다면, 이제는 완성차업체가 새로운 서비스등을 선택한다. 또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으로 SVC관계가 수평적으로 전환, 투자 부문에서도 완성체 업체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으로 서비스 개발과 원가절감을 도모한다.
PCY_201709040352235811_3	그린매거진 : 2016.09 (vol.133)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 중인 뒷다리 발효 생햄은 유럽 등지에서 보편화한 자연 발효 생 햄을 발전시킨 환경제어식 발효 생햄이다. 제조 농가마다 제각각인 염지와 건조, 숙성 등에서 과학적으로 최적화된 조건을 찾고 이를 연중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기존뒷다리 가격의 10배가 넘는 높은 가격의 뒷다리 발효 생햄이 상품화돼 시판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은 된장, 고추장 등 전통양념과 마늘, 인삼 등 지역 특산물을 접목해 농가들이 다양한 제품을 특산품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올해 4월부터는 전국 25개 농가와 육가공업체들이 참여하는 ‘육가공연구회’가 결성돼 국립축산과학원이 보급하는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개발과 직접생산을 모색하고 있다.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를 활용해 유럽 등 선진국처럼 농가가 직접 만든 고급 가공육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새로운 가공육 기술 개발 외에도 구이에 적합한 부위를 새로 발굴하고 요리 콘테스트를 개최하거나 새로운 돼지고기 요리법을 보급하는 등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저지방 부위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 중인 뒷다리 발효 생햄은 유럽에서 자연 발효 생햄을 발전시킨 환경제어식 발효 생햄이다. 올해 4월부터는 전국 농가와 육가공업체들이 참여하는 ‘육가공연구회’가 결성돼 다양한 제품개발과 직접생산을 모색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저지방 부위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PCY_201509220617121271_3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영양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넷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식생활·영양정책 지원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유통망을 이용한 이동식품 지원으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인데 특히 식품구매처까지 거리가 멀어 식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식품지원 필요지수에 기반을 둔 지역 맞춤형, 개인 맞춤형 식품지원 서비스모형을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여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해보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입법불비(立法不備)나 입법미비(立法未備)의 상태를 개선하여 선진적 법적 근거 하에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농촌지역 취약계층 식생활․영양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지원제도를 통합하여 식품환경지도와 식품지원 필요지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 운영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시스템을 갖춘 체계적인 선진형 식품지원 서비스 제도를 마련해야만 한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식생활·영양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유통망을 이용하여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주기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PCY_201708100315003471_15	농업기술 : 2015.04 (vol.587)	농촌진흥청	개발된 국내육성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터2호’는 사료 가치가 높고 환경재해에 따른 내성이 우수해 우리나라 초지조성에 적합한 품종이며 특히, 종자에 엔도파이트가 감염되지 않아 가축에게 위험과 해가 없고 수입 품종과 달리 여름철 덥고 습한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산성도 뛰어나 전국 4개 지역에서 생육특성과 수량성을 3년 간 시험 조사한 결과 모든 시험 지역에서 건물생산량이 수입 품종인 파운(Fawn)보다 높았다. 국내육성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터 2호’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우수한 품종이다.	국내육성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터2호'는 사료가치가 높고 내성이 우수해 우리나라 전역 재배가 가능, 종자가 엔도파이트에 감염되지 않고 생산성도 뛰어나다.
PCY_201904090513245281_76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스라엘 StePac의 품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Xsense 기술은 개발된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유통과정에서의 온·습도 등의 실시간 정보를 화주와 물류·유통 업체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식품의 품질정보에 대한 data 및 모델링 연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통과정 중 단순한 온·습도 모니터링만 가능한 단점이 있다. 터키의 Alvin System 사는 부패하기 쉬운 과일, 채소, 포장 식자재, 화훼, 어류 등과 같은 제품에 대해 KSW Microtec 사와 Tempsense RFID-Temperature Sensor Label을 사용하여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설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PCY_201610200113279471_149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PECST는 의회 내부 기관으로, 기관의 구성원들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 속하는 정당의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18명의 상원의원과 동 수의 하원의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성원들은 TA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고자로 선임될 수 있다(EPTA, 2012). OPECST는 정계와 과학계 사이의 매개자로 기능하며, 그렇기에 연구자들에게 권위있는 의견을 요청하고 경청해야만 한다(EPTA, 2012). 이 같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OPECST는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선발된 24명의 선도적이고 권위있는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과학 이사회(Scientific Council)의 보조를 받는다(EPTA, 2012).	OPECST는 의회의 내부에 속한 기관으로 정계와 과학계 사이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 구성원들은 정당의 비례대표로 뽑히며 그들은 과학 이사회의 지원을 받는다.
PCY_201702160557358041_83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소형 무인기 시범 구매 사업’의 기획안 역시 본 연구의 관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소형 무인기 시범 구매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된다. 첫째, R&D 방식으로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성능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미래부 주관으로 무인이동체 관련 수요기관의 요구 성능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단위 R&D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둘째, 기술의 요구도가 복잡하지 않고 국내 기업이 이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 주관으로 6개월 단위로 공공구매로 연계한다. 동 사업은 공공수요를 중심으로 미래부·조달청 주관하에 부처별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관계부처 합동, 2016. 6. 30).	‘소형 무인기 시범 구매 사업’ 역시 본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1년 단위 R&D 지원 사업과, 그렇지 않을 경우 6개월 단위 공공구매로 연계한다.
PCY_201708100304136401_21	농업기술 : 2015.03 (vol.586)	농촌진흥청	성영수 위원장은 결혼과 함께 이 마을에 정착한 지 20년째인 2003년 마을 이장을 맡게 됐다. 그는 ‘똑똑하고 야무지면서 예의 바르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을주민들의 추천으로 이장이 됐다. 그 후 어떻게 하면 마을을 더 잘살 수 있게 할까 고민하던 중 2006년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3년 동안 그의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양파즙, 가래떡, 메주를 판매해 2008년엔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탄력이 붙은 마을 사업은 성 위원장에게 또 다른 도전 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이듬해 그는 마을 주민들과 힘을 모아 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유치했고, 이를 통해 전화 주문 위주였던 마을 상품의 인터넷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마을 홍보도 훨씬 쉬워졌다.	성영수 위원장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양파즙, 가래떡, 메주를 판매해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했다. 이듬해 마을 주민들과 ‘정보화마을’ 사업을 유치했고, 이를 통해 인터넷 주문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PCY_201907230328048441_10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농림축산식품부	심급성 ASF로 돌연사한 돼지는 체강의 출혈과 체액 저류 이외에 병변은 거의 없다. 급성 ASF에서는 복부 및 사지 말단의 청색증과 피하 출혈, 점막의 충출혈이 보이는 것 이외에 외견상 눈에 띄는 병변은 없다. 부검하면 몸통에는 황갈색부터 혈액 모양의 체액저류가 보인다. 장기는 일반적으로 울혈 상태로 장막 면에는 출혈도 보인다. 콩팥, 비장 및 폐 장막면의 점상 출혈, 심내막과 심외막 및 위장 장막 면의 출혈성 반점 등이 특징이다. 비장은 울혈성으로 종대하고 가장자리는 둥그스름하게 되며 취약하다. 비장 종대를 동반하는 경우 그 가장자리에는 출혈성 경색이 올 수 있다. 림프절 특히 위 간문 림프절, 장간막 림프절, 신문 림프절 및 하악 림프절은 심한 출혈종대가 일어나 혈종 모양으로 된다. 위점막은 울혈 또는 출혈하고 때로는 괴사 병변을 동반한다. 담낭 및 방광에도 출혈이 보인다. 폐에는 경결 병변은 없고 전체가 수종 모양으로 종대하고 소엽간 결합이 명료하다. 갈라보면 거품 모양 혹은 혈액이 섞인 장액이 유출된다. 아급성 및 만성형 ASF 감염 돼지는 쇠약하고 주된 병변은 간질성 폐렴과 림프절 종대이다. 폐에는 결절 등 경결 병변부가 있으며 폐 표면이나 심외막에는 섬유소 침착이 인정된다.	심급성 ASF로 죽은 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장은 체액저류와 출혈이 심한 모양을 띄는데, 특히 위점막은 괴사를 유발할 정도로 망가져 있다. 아급성 및 만성형 ASF 감염 돼지는 겉으로도 쇠약하며 폐쪽에 병변이 보인다.
PCY_201504010515105461_14	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콩은 아시아지역 경제에서 홍콩의 창조경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로 Hong Kong Creativity Index (HKI)를 구축하였다. 이는 주변국과의 창조경제의 역량이나 성과 등 창조경제생태계의 생동력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홍콩의 혁신역량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4년 홍콩대학 문화정책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것이다. 홍콩은 이 지표체계를 통해 홍콩내의 다양한 창조성 현황(혁신주체역량이나 성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제시하고 창조성을 이용하거나 또는 성장을 저해하는 거시적 측면의 사회･경제학 및 문화적 조건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홍콩에서의 투자, 여행, 거주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 입안 및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와 국제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HKI는 아시아지역 경제에서 홍콩의 창조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홍콩의 혁신역량·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평가·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외에도 홍콩에서의 투자·여행 등을 위한 정책 입안·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PCY_201711220259368981_9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 외에도 장기간 다기관에 걸쳐 재사용한 결과 위해가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재처리과정을 거친 일회용의료기기의 재사용은 큰 문제가 없다는 관점도 있다. 미국은 2002년 재처리관련법이 강화되었고 FDA의 규정 및 관리 감독 및 부작용에 대한 보고체계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제한점이 있는 자료들이긴 하지만, FDA는 재처리된 일회용의료기기가 건강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 할만한 점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엄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것은 자원 사용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8년 미국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FDA가 안전성관련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회만 사용한 경우에 대비하여 재처리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만한 충분한 FDA 데이터나 연구들이 있지는 않았으며 FDA의 모니터링과 이러한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FDA의 분석에 의문을 제시할 만한 점이 없음을 발견하였음을 밝혔다.	재처리과정을 거친 일회용의료기기의 재사용이 위험하지 않다는 관점도 있다. 2002년 재처리관련법과 FDA의 보고체계가 한층 강화된 미국의 회계감사원은 단 한 차례 사용된 의료기기가 재처리를 거칠 시 건강의 위험을 높인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FDA의 분석을 재확인했다.
PCY_201708240236577781_51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 주도시장인 선진시장(DM; developed market)이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비교적 회복되었으나 대기수요의 소모로 말미암아 정체되어 있는 상황 이며, 신흥시장(EM; emerging market)은 회복과 동시에 성장을 재개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수요공급의 관계는 공급우위 상황이 지속되겠으나 DM은 균형, EM은 공급우위 상황 지속으로 예상되어 국가별 점유율과 소비 성향에 따라 업체별 가동률이 차별화될 것이다. 연구개발의 방향은 Volkswagen 디젤스캔들 이후 다원화에서 EV(electric vehicle) 계열로 급속하게 방향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한 각국은 규제 와 부양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혼용해 사용하며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유리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시장(DM)은 정체되고 신흥시장(EM)은성장을 재개했다. 업체별 가동률이 차별화될 것이며 연구개발은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 이후 전기차로 급전환 추세이다. 각국 정책은 자국 자동차 산업에 유리한 방향일 것이다.
PCY_201508270153096561_3	미디어 다양성 측정 모형의 비교 및 쟁점 분석: 시청점유율 모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 모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현 시청점유율 산정모형에는 ‘TV 부문 내 집중도 산출’와 ‘TV와 신문 매체간 영향력 합산’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고, 매체간 합산 영향력 산정모형 또한 ‘TV 방송의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타 매체영역별 점유율을 가중 합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두 모형 간에는 기본적 유사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청점유율 산정모형 내 ‘신문 영향력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 산정모형 내 ‘매 체영역별 영향력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법 간에는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시청점유율 산정모형에서 일간신문의 영향력은 방송법 조항에 따라 (제69조의2 제2항 후단) ‘이용률’에 해당하는 가구 구독률로 측정되는 반면, 매체간 합산 영향력 산정모형에서 일간신문의 영향력은 지수 개발자들의 제언에 따라 (사)ABC 협회의 유료부수 공시자료에 근거한 유료부수점유율이 사용된다. 특히, 두 미디어 다양성 측정모형은 ‘매체 가중치’ 공식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여기서 매체 가중치란, 어떤 신문－방송 겸영 사업자 혹은 복합 매체 사업자의 매체영역별 영향력(이용률 혹은 이용점유율 형태로 측정)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데 이용되는 가중치(weight)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시청점유율 산정모형에서 ‘신문－TV 매체교 환율’ 공식이, 그리고 매체간 합산 영향력 산정모형에서 ‘매체별 환산율’ 공식이 매체 가중치 공식에 해당한다.	시청점유율 산정모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 산정모형은 유사한듯 하나 방법론적 차이가 있다. 우선 시청점유율 산정모형은 '신문-TV 매체교환율' 공식에 바탕을 둔 매체 가중치를 계산하여 가구 구독률로 일간신문의 영향력을 측정한다. 반면 매체간 합산 영향력 산정모형은 '매체별 환산율' 공식으로 매체 가중치를 두며, 유료부수점유율을 사용해 일간신문의 영향력을 환산한다.
PCY_201502100917418541_23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를들어 혁신의 확산 곡선에서 일반적인 기술의 확산은 S자형을 보이는데, 의료기술의 확산은 동일하게 S자 형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Kaluzny는 (1974) 다른 기술 영역에서의 혁신 연구에 기초하여 보건의료체계에 일반화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Russell은 (1977) S자형 곡선이 다른 산업에서의 혁신의 확산뿐만 아니라 병원 기술영역에서의 확산도 설명한다고 하였다. 한편 Greer는 (1981; Robert et al. 1999, p.85에서 재인용) 완성된(formed) 기술과 발전 중인(dynamic) 기술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만일 의료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었거나 완성될 때까지 연구실에 머물러 있다면 전통적인 확산 이론의 가정이 충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확산되면서 개발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다른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의료기술 전반의 확산 양상이 다른 일반 산업의 기술과 다를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술들 간에 확산 양상이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개 혁신 기술이 확산되는 양상은 S자형이지만 의료기술의 경우는 이러한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혁신 기술의 양상을 보건의료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PCY_201510050146398091_79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아오한기는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츠벙시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고대농업문화와 초지문화의 계면지이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아오한기의 싱룽와 지역에서 발견한 “중국의 최초 마을”에서 고고학자들이 탄화된 조와 기장을 발굴하였다. 7700년에서 80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이 곡물이 이제껏 세상에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유물임이 증명되었다. 조는 밭 경사지에서 재배되는 작은 풀로써, 하여 기계적 농사기술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작물이다. 그런이유로 고유기술이 아직껏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장기간의 경험과 다양한 농업기술이 농업방법으로 축적되었으며 독특한 지역의 밭농업 문화가 구성되었고 긴 시간동안 농업속담, 음식문화 및 절기풍습 등의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 사회 및 가치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고유농업문화는 다양한 현상의 위협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스템의 가치를 하루 빨리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아오한기는 고대농업문화와 초지문화의 계면지이다. 이곳에서 탄화된 조와 기장을 발굴했는데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그 결과 긴 시간동안 음식문화 및 절기풍습 등의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고유농업문화는 위협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보존해야 한다.
PCY_201706020125413211_65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에는 위 안내서와 마찬가지로 후생노동성의 에이즈 연구사업 지원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여러분에게 –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발간되었다. 이는 2011년 후생노동성 과학연구비 보조금 에이즈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장기요양자의 수용에 있어서 복지시설의 과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근거한 책자로서, 이 안내서에서는 HIV/AIDS에 대한 기초지식, 표준 감염예방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HIV 감염인 수용에 관한 복지시설의 시설장과 담당자가 가지게 되는 다양한 의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책자는 HIV 감염인의 수용 요청에서부터 복지시설이 안정된 지원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2012년 국립병원 오사카의료센터는 2011년 후생노동성 과학연구비 보조금 에이즈 대책 연구사업을 기초로 재택요양 지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간호, 방문개호 제공 등에 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2011년 후생노동성의 에이즈 연구사업 지원으로 에이즈에 대한 기초지식, 감염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의 정보와 감염자 지원체계를 다룬 책자와 재택간호, 방문개호 제공 등에 관한 안내책자가 발간되었다.
PCY_201611170453294911_200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CMO는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s의 줄임말로서 제조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품 생산을 대행해주는 위탁생산 전문 기관이다. CRO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연구개발과 관련한 활동이 아닌 생산의 대행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문자 위탁생산(OEM) 혹은 제조업자 설계생산(ODM)과 유사한 개념으로, 판매자의 유통망과 생산자의 설비시설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생산판매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CMO 시장의 경우, 주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더불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의 생산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한국, 중국, 인도 등의 신흥 시장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CMO는 제조업체의 의로를 받아 제품 생산을 대신해주는 위탁생산 전문 업체이다. 판매자의 유통망과 생산자의 설비시설이 서로를 보완해 경제적인 생산판매를 할 수 있다.
PCY_201708100505502341_6	농업기술 : 2015.10 (vol.593)	농촌진흥청	단옥수수를 7월에 늦뿌림 재배하면 파종기가 늦을수록 단옥수수 상품이삭의 개당무게와 길이가 감소하는 경향이고, 특히 7월 30일 파종한 단옥수수의 상품이삭길이와 무게는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중부지방에서 단옥수수 풋이삭을 가을에 출하하기 위해 단옥수수를 7월에 늦뿌림 재배할 경우 재배안전성과 이삭수량 그리고 상품이삭특성이 좋은 7월 20일경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중부지역(수원)에서 단옥수수(고당옥)를 7월에 늦뿌림 재배할 때, 단옥수수를 10a당 6,670개체로 재배하는 것이 좋다. 단옥수수 늦뿌림 재배시험(2012~2014년) 결과 재식밀도가 증가하면 상품이삭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이나 상품이삭의 무게와 길이는 감소한다. 따라서 상품이삭수량과 상품이삭특성을 고려하면 중부지방(수원)에서 단옥수수(고당옥)를 7월에 늦뿌림 재배할 때 적정 재식밀도는 6,670개체/10a 정도이다.	중부지방에서 단옥수수 풋이삭을 가지고 파종할 때에는 상품이삭수량과 상품이삭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날짜를 선정한다.
PCY_201904090513245281_101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생태 및 자원정보 분야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원격탐사, 사이버 물리 시스템, 모바일 등이다. 산림생태계와 산림자원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산림 내의 모든 임목 및 식생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산림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공간정보와 기상정보의 수집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한다면 산림생태 및 자원정보를 활용한 산림 변화 예측과 미래 전망이 고도화될 수 있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PCY_201611040304444471_47	2015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고의 6개 광역권별로 2014년 매출에서의 비중은 높은 순위로 서울, 경인,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 충청/강원 순이다. 2014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광역권은 경인, 충청/강원, 대경권, 동남권 4개 지역인데, 특히 규모로는 경인이 그러하다(삼성전자 위치한 광역). 영업이익에서의 비중은 경인, 서울, 대경권. 호남/제주, 충청/강원, 동남권이고 이중에서 동남권은 2014년 영업이익이 음수로서 음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한 광역권은 경인, 대경권, 동남권 3개 지역인데, 특히 규모로는 경인이 그러하다(역시 삼성전자 위치한 광역).	6개 광역별 2014년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은 경인, 서울, 대경권이 가장 높았으나 경인은 전년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하였다.
PCY_201711220175131901_16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간호사 검토는 127명의 메디케어 수급자에서 227개의 깃발 표시를 만들어 내었는데, 70명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1개씩의 깃발 표시를, 나머지 57명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깃발 표시를 부여하였다. 간호사 검토 프로토콜은 의무 기록의 광범위한 조사를 바 탕으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깃발 표시를 만들어 내었다. 가장 흔한 형태의 깃발 표시는 수술, 시술, 투약, 감염과 관련된 것이었다. 의사 검토자는 간호사 검 토에서 확인한 227개의 깃발 표시 중 104개(46%)가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몇몇 위해 사건은 1개 이상의 깃발 표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간호사 검토에서는 총 93 건의 위해 사건을 확인하였다(120건 위해 사건의 78%). 의사 검토는 123개의 깃발 표 시(54%)가 위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위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깃발 표시들은 일반적으로 깃발 표시된 그 상황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기저질환에 연관되었거나, 위해 사건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에 기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메디케어 수급자의 간호사 검토로 생성된 깃발 표시 중 46%는 위해 사건과 관련되었으며, 나머지 54%는 위해 사건 발생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생성되었다.
PCY_201707210127503971_2	세계농업 제174호 (2015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지원청은 미국 농식품 산업의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회계연도에 1,050여개의 미국 회사들과 기관들이 19개 국가들에서 개최된 29개의 미국 농무부 지원 무역 박람회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4억 4,900만 달러를 판매하였고, 박람회 이후 12개월 이내에 14억 달러의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USDA c, 2014). 시장 개척프로그램들로 시장접근 프로그램, 신흥국시장 프로그램, 외국시장개발 프로그램, 특수작물 기술지원, 양질 샘플 프로그램, 그리고 무역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농업지원청은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농무부 지원 무역박람회에 1,050여개의 회사와 기관들이 참여해 판매하였다.
PCY_201509040514372291_55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계좌(FTA: Free Trade Account) 1개만으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의 외환관리는 비교적 엄격한 편인데, 크게 자본거래와 경상거래로 구분되며, 자본거래가 보다 엄격한 편이다. 자유무역계좌와 중국 내 다른 계좌와의 호환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 될 것이며, 중국 내 다른 계좌에서 자유무역계좌로의 이체는 100% 자유를 보장할 예정이나, 자유무역계좌에서 중국 내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는 일정 수준 제약을 가할 예정이다. 외화 유출보다 외화 유입을 제약하는 것인데, 이유는 핫머니 등이 유입되어, 중국에서 부동산에 투기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유환전이 가능하며,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는 인민폐뿐 아니라, 달러, 유로 등도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외환관리는 엄격한데 경상거래보다 자본거래가 더 엄격하다. 자유무역계좌 1개만 외환거래가 가능하고, 중국 내 다른 계좌로의 이체는 제약한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화 유출보다 외화 유입을 제약한다.
PCY_201708100422073101_14	그린매거진 : 2015.08 (vol.120)	농촌진흥청	이석원 대표는 지난해 ‘밀크아트’ 이름으로 목장형 유가공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러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는 수송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목장형 유가공은 목장에서 나온 원유를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면에서 훨씬 월등하죠.” 우리나라에서 목장형 유가공을 하는 곳은 흔치 않다. 젖소 관리부터 사료, 유제품 가공, 판매까지 신경 쓰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 그러나 이 대표는 이 모든 과정을 손수 관리하고 있다. “젖소에게 주는 사료에 들어가는 총보리는 약 33만㎡에 직접 재배해 배합하고, 사료에 들어가는 단백질 함량도 꼼꼼히 따집니다. 힘들긴 하지만 질 좋은 원유 생산을 위해선 타협할 수 없죠.”	이석원 대표는 지난해부터 '밀크아트'라는 이름으로 관리가 까다로운 목장형 유가공업을 시작했다.
PCY_201702160547321371_162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파트너 선택 모델(PSM)은, QAP 분석 모델과 네트워크 모델에서 규명된 현상에 대하여 그 현상의 원인진단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및 협력 대상 기업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산업 보완성이 낮은 기업들 간의 협력이나 경쟁이 많이 이루어졌다. 즉, Hagedoorn(1993)이 언급한 기술 보완과 같은 협력 동인은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낮은 보완성을 가진 기업들 간 경쟁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업 간 보완성이 낮고 위상의 유사성이 낮은 상황에서 경쟁·협력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3-16], [그림 3-18]의 협력과 경쟁 관점의 PSM 분석결과 참고). 이와 같이 비슷한 성격의 산업적·기술적 특성을 가진 기업들 간에는 기술 보완 요인이 협력 동인이 될 가능성은 적다. 둘째, 기술발전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협력 관계가 기업 규모나 보완성 측면에서 복잡화 및 다양화되는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파트너십 선정 형태도 다양한 패턴을 보이며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결과, 기업 간 경쟁-협력 관계는 모든 사분면에 고루 분포해 있으나, 기업별로는 고유의 이동 패턴이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외부요인 및 내부전략에 따라 파트너십 패턴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기업별 경쟁·협력 현상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를 한국기업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트너 선택 모델(PSM)을 통해 기업 경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잠재적 경쟁자 및 협력 대상을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낮은 보완성을 가진 기업들 간 경쟁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같은 동향을 보인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 협력 관계가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며 기업별 경쟁·협력 현상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PCY_201712011053192421_5	국가전략기술간 연관구조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배용호 외(2007: 35)에 따르면, 포트폴리오란 용어를 관통하는 핵심개념은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비중으로 전체 구성을 이루는지에 대한 구성형태이다. 이 개념을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면 전체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서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가 유형별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자원배분이나 조직 개편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배용호 외(2007: 36-37)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트폴리오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효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가령, 연구개발 자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와 수요 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적용한다면 연구개발 자원배분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이나 수요조사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진단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기도 하다.	배용호 외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의 핵심개념은 한 요소의 전체에 대한 비중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각 사업과제의 비중을 의미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분석은 운영 방향 결정의 전략적 성격이 있어서 자원배분과 목적 부합성 등의 판단으로 효과성 제고가 가능하다.
PCY_201711220205140641_13	난청환자의 국내 보청기 사용 효과성과 장애요인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는 경도난청(25 40 dB), 중도난청(41 55 dB), 중고도난청(56 70 dB), 고도난청(71dB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중도난청 이상(41dBHL이상)에서 보청기 사용의 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청력 손실의 정도를평가하는 청각평가를 토대로 보청기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데 일상적 대화가 가능하여 청력 손실을 자각하기 힘든 난청의 정도는 약 40dB로, 이를 대개 성인의 보청기 적용 기준으로 본다. 또한, 유소아의 경우는 언어 습득과 인지 발달 등에 있어 청각 기능이 매우 중요하므로 양측의 청력 역치가 25dB 이상이면 보청기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편측성 난청이나 특정 주파수에 한정된 난청이 있다면 동반 장애 유무와 인지 발달, 가정과 학교에서의 전반적 역할 수행 정도를 고려하여 보청기 사용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김리석, NA).	보청기 적용 기준은 일상적 대화가 가능하며 청력 손실을 자각하기 힘든 40dB이다. 유소아의 경우 양측의 청력 역치가 25dB 이상이면 보청기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 편측성 난청 등 특수사항 시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PCY_201711220259368981_73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3년 유럽의회는 ‘Report on the health implications of council directive 93/42 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를 발간하였다. 여기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가 재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일회용 의료기기가 재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필요한 측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TPD). 하지만 유럽연합에 포함되는 국가들 간의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법적인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Popp, 2008). 즉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의 기술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럽 의회는 모든 회원국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입장은 기술적, 법적 측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PCY_201610200103451461_79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째, 의류제조업 분야에 디자인 R&D 지원을 통해 고품질 소량생산이 가능한 수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을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원가절감 측면의 주문자 생산방식을 디자이너(개발자)가 중심이 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산업적 수요의 방향성을 전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OEM의 경우 원가절감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 의류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힘들었으나 ODM을 통해 고품질 제조기술이 가미된 소량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첫째, 디자인 R&D 지원을 해주어 수요를 공급해주어야 한다. ODM 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디자이너가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호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PCY_201507140337413071_39	기상기술-2015년 6월호(Vol.8, No.1)	기상청	매미, 수박, 무더위, 삼계탕, 에어컨, 휴가...... 여기에 덧붙여 시원하게 내리는 장맛비 또한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것들 중 하나이다. 예부터 ‘오뉴월 장맛비’라는 말이 있는데, 음력에 의해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6, 7월이 장마철이 된다. 장마철에 내리는 집중호우 및 많은 강수는 홍수나 산사태 등을 일으켜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연평균 총 강수량의 약 30% 이상이 장맛비로 내림으로써 이 시기에 모인 강수를 댐에 저장한 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수력발전을 통해 전기까지 생산하니 고마운 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맛비는 봄철 가뭄으로 고갈된 지하수 층에 물을 공급하여 말라 있던 농작물이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농민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임은 말할 것도 없다.	장마철의 집중호우 및 많은 강수는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모인 강수는 댐에 저장되어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지하수 층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이다.
PCY_201806050528548711_14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찍이 HRM의 역량 이론 최초 도입자로 꼽히는 맥클러랜드(D.McClelland(1973)는 개인적 역량 혹은 개별 특성(motives and personality traits)은 종업원의 성과와 성공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든지 성공적 운영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며, 그 사람의 ‘질’이 바로 ‘역량’이다. 그리고 공공 행정 시스템(public administration system)은 세계적으로 지난 30연간 주요한 변혁을 겪었으며, 상당수의 OECD 국가 공공부문에서도 이미 역량 관리(competency management)가 이행되어 오고 있다. 역량기반의 인적자원 관리(competency-based HRM)는 여러 정부에서 특정 직무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행동 등의 특정 능력을 결정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다른 국가의 정부 등은 역량기반 관리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개인의 역량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역량기반의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직무에 필수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PCY_201610200105382851_24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국 바이돌법(Bayh–Dole Act)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던 Edmund Kitch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 제시한 특허제도의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특허 덤불 또는 특허 파편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Kitch(1977)에 따르면 특허에 대한 기대는 혁신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자와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 없이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한다. R&D 활성화를 목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보상(reward function of patent)보다는 R&D 성과창출 이후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의 유인을 더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특허제도의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특허 덤불 또는 특허 파편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보상하기보다는 투자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PCY_201801300239284141_10	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본 인구 협동과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인구문제 또는 인구현상에 대한 인식의 발전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인구 관련 대책의 뼈대로 삼아온 기존의 ‘중앙정부, 계획, 실적평가’ 중심 기조를 ‘분권, 대민서비스와 집행,실효성 판단과 환류’ 기준으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간 재화 및 서비스에서와 마찬 가지로 정책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특히 정책대상의 의사선택과 개별성에 따른 동태적 상호작용을 감안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인구학 및 정책학적 연구에 대한 학술적 기여는 본 연구의 추가적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인구협동과제는 인구문제나 현상에 대한 인식을 발전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며, 기존의 기준과 대치되는 소비자 중심 형태로의 전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PCY_201708100335361711_1	그린매거진 : 2015.05 (vol.117)	농촌진흥청	4월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원주말농장에서는 도시농업의 날 선포와 함께 도시농업 전국네트워크 발대식, 도농상생협약(MOU) 체결, 그리고 서울시민 1,200여 명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개장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계기관은 물론 농업관련 협회·단체장, 주말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는 서울시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보다 앞선 4일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그린벨트텃밭 개장식이, 또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잔디를 걷어내고 텃밭을 조성하는 ‘생생국회 텃밭 만들기’ 행사가 열려 도시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농업의 날로 제정된 4월 11일은 농사체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과 ‘흙(土 = 十一)’이 연상되는 11일을 기념한 것이다. 참고로 3월 11일은 흙의 날,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도시농업의 날을 기점으로 전국 각 도시지역에서 꽃·채소 모종 나눔, 상자텃밭 배포, 주말농장 조성, 학교 텃밭 만들기, 도심 자투리땅에 꽃·관상수 심기 등 도시농업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추진됐다.	도시농업의 날로 제정된 4월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원주말농장에서는 도시농업의 날 선포를 비롯한 여러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전국 각 도시지역에서 도시농업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었다.
PCY_201611170453294911_345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벤처기업이 탄생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바이오 벤처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보고서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바이오 벤처가 발전해온 지난 2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국내바이오 벤처의 현황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며, 국내 바이오 벤처 생태계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한국형 바이오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큰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종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연구는 20여년 한국 바이오벤쳐의 역사정리, 현황 분석, 생태계 검토로 한계진단과 활성화 방향을 종합적 조망하는 목적이 있고 거시적 접근을 통해 한계를 지닌다.
PCY_201601290646136091_84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로머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모델에서 기술지식이라는 요소를 생산함수에 포함시켜 설명한 것이다. 로머는 성장의 원천을 기술 그 자체의 특성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축적되는 기술지식의 양(量)에 따라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지식의 축적속도는 연구개발 투자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술지식이 누진적으로 축적되고 그리 되면 수익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선순환 고리’로 사회가 기술개발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사회는 더 부유해지고 수익도 더 많아져 결국 기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이른 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성장의 페달이 더 빨리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로머는 기술지식이라는 생산함수로 경제성장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사회가 기술개발에 투자할수록 사회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진다. 이는 '수확체증'의 법칙으로 성장가속페달이 될 것이다.
PCY_201601290644562611_93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융합연구에는 앞서 문헌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도전은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대변된다. 하나 이상의 학문분야, 직업군 등이 연관되고 과제 규모에 있어서는 소형과제, 대형국책 과제, 초대형 국제협력과제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개인과제, 그룹 과제, 기관 과제, 그리고 시스템 레벨의 과제, 산학협력 과제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전문분야, 조직, 목표 등에 따라 융합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 융합연구에 대한 평가기준도 이에 따라 다양화 될 수 있다. 즉, 융합연구에 대한 평가는 다중성으로 요약되며, 다양한 액터가 다양한 조직 상황에서 다양한 평가를 내리며 맥락에 의존하는 우수성의 척도가 적용된다. 결국 융합연구의 우수성은 참여 그룹과 목적 안에서 관계와 협상에 의하여 적용되는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융합연구의 다양한 유형은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표현된다. 과제 규모,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융합의 형태와 평가기준도 다양화 될 수 있다. 결국 융합연구는 다중성으로 평가되고, 이의 우수성은 각각의 상대적인 것이다.
PCY_201702160547321371_16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사 또는 동종 산업/업종/기술 영역 내에 있는 경쟁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협력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증대시키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사(自社, focal firm)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Luo, 2007; Ritala, Golnam, and Wegmann, 2014). 최근의 경영환경과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은 실제로 코피티션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 간 코피티션이 계속 증가하는 환경적 원인들은 크게 기술융합의 가속화,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R&D 비용의 증대로 들 수 있다(Gnyawali and Park, 2009). 일례로, 기업 간 협력 중 동종업계 내 기업들, 즉 경쟁자와 이루어진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arbison and Pekar, 1998).	경쟁관계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공동 목표를 추구한다면 협력을 이뤄 상호 간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자원과 역량의 보완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코피티션의 확대는 기술융합의 가속화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PCY_201503200912409371_25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할 경우, 특히 정신병원에 비자발적 입원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 국제연합 MI원칙도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 심사기관, 절차상 보호조치를 자세하고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16, 17, 18.항). 현행 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 입원이 된 자는 임의로 퇴원할 수 없고 병원장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퇴원이 가능하며, 행동의 자유·통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정신보건법 제45조, 제46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 입원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비자발적 입원은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리가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현장이다. 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 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비자발적 입원을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사인(私人)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점,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될 자에게 사전에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 입원된 자가 즉시 이의를 신청하여 비자발적 입원의 적부를 심사받을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신속한 사법 심사 및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신체의 자유 제한 및 적법절차 원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신장애인의 비자발적 입원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통신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의 제한이 발생한다. 이것이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 진다는 점, 정신장애인에게 진술의 기회가 없다는 점, 입원 적부 심사 제도가 없는 점, 사법 심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PCY_201703210439575461_24	차세대 ICT 보건의료 발전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인문학의 역할 정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최근에는 뇌 수술 과정에 증강현실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2016년 8월에는 미국 마운트 시나이 병원은 현미경 이미징 시스템에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 실제 수술 의사가 환자의 뇌를 보는 것과 같은 환경을 구축한 후 뇌 부위 동맥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조슈아 베더슨(JoshuaBederson) 교수는 라이카마이크로시스템즈, 브레인랩 등과 공동으로 이번 수술을 추진했다. 차세대 증강 가상 현실 기술이 그동안 실현되기 힘들었던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복잡하고 위험한 뇌수술에 증강현실을 적용하면 GPS를 켜고 실제 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보다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최근에는 뇌 수술 과정에 증강현실을 이용하기도 했다. 2016년 미국의 조슈아 베더슨 교수는 현미경 이미징 시스템에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뇌 부위 동맥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PCY_201611040300357591_49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노물질의 속성은 잠재적으로 독성을 지닐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질입자가 매우 작은 크기로 작아지면, 그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나노기술을 통해 어떤 물질이 나노크기로 작아지는 경우, 그 속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문제는 그 변화과정에서 독성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 독성이 주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아직은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4). 이는 어떤 물질이 나노물질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생성될 수 도 있다는 말인 데, 특히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고 입증된 원재료라도 나노크기로 입자가 작아지면서 유해물질로 바뀔 수 있다 (손상욱, 2011). 화장품 중에서는 특히 썬크림 (sun block)에 나노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썬크림의 20%정도의 성분이 UV를 산란시키는 산화물 (TiO2, ZnO)인데, 백탁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산화물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나노입자의 형태로 피부 보호 층에 침투해서 세포에 흡수, 축적되거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손상 등의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또한 금속성 나노물질 중에 대표적인 은나노입자(AgNPs)는 살균, 멸균효과가 즉각적이 며 나노소비재로 응용하기가 수월하여 다양한 제품(칫솔, 치약, 화장지, 세탁기, 젖 병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은나노입자가 살균능력이 뛰어나지만, 나노크기의 은 입자는 유해세균 뿐만 아니라 유익한 세균까지도 죽일 수 있으며, 입자의 흡입이 나 피부침투로 인한 독성이 인간과 동물의 세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2009년 9월 국제학술지인 󰡔환경 과학과 기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 소속 재료 공학자들이 은나노 물질이 들어 있는 섬유가 세탁과정에서 상당량의 나노입자를 방 출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신가희, 2013에서 재인용).	물질입자가 나노 단위로 작아지면 원래의 속성이 변화하면서 독성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 독성의 영향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화장품의 경우 원재료가 무해할지라도 나노 수준으로 작아지면 유해물질이 될 수 있다. 백탁현상을 줄이기 위한 나노입자의 썬크림은 신경계 손상 등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으며 칫솔, 치약 등에 많이 쓰이는 은나노입자 역시 살균능력은 뛰어나지만 독성 입자의 흡입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PCY_201801170320096991_10	2017년 10월 농업기술 (통권 617호)	농촌진흥청	적정 싹 틔우기 온도와 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라넌큘러스 Millepatali, Pratoline 품종을 도입하여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온성 구근은 고온과 건조에 휴면을 가지므로 피트모트와 보습력이 높은 흙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심기한 이후 충분히 물 대기를 하고 나서 5~10℃ 사이 저장고에서 3주 이내로 저장하는 것이 발아율과 꽃수를 확보하는 데 적정하다. 저온에 꽃 눈 분화가 되는 라넌큘러스 특성상 첫 꽃의 개화일이 일반적으로 90 일 내외지만 장기간 저장하게 되면 70일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꽃 수가 2개 내외로 매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저장은 추천하지 않는다.	라넌큘러스 Millepatali, Pratoline 품종을 도입하여 다양하게 적용하였는데, 장기저장시 꽃눈 분화가 70일까지 감소하지만 꽃수가 매우 감소해 추천하지 않는다.
PCY_201504010555015791_7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편, 사회경제적으로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 안으로 맞춤 의료가 주목받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평균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년수)은 증가하였으나, 기대 수명 중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과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맞춤 의료는 질병 발병 후 치료라는 기존 의료의 대응 방식과는 달리 발 병 전에 질병이나 질환을 발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등 질병 발병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질병 발병 후에도 질병 치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수명을 늘려 기대 수명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 불어 맞춤 의료는 현재 공공 및 민간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의료비 지출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맞춤 의료의 의학적 적용이 잘 이루어 진 다면 환자에게 맞는 효과적 치료제 및 치료 방법 선택으로 불필요한 약제비나 치료 비를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질병 발병을 줄여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의료비 절감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맞춤 의료는 발병 전 질병이나 질환을 발견 및 대비하여 발병을 줄이고 발병 후에도 질병 치료의 효과성을 높여 건강 수명을 늘림으로써 기대 수명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또한 잘 적용된다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와 공공 및 민간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PCY_201612061101093101_7	인공지능 기술전망과 미래산업의 주요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째는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을 이해하고 복합하여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의 양성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분야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술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필수적인 소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딥러닝이든 지식추론이든 한가지 기술이 만능키가 되기보다는 필요한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S/W 구의 설계와 오픈소스의 적절한 활용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파고의 예에서도 보듯이 잘 알려진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 무한공간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것은 되새겨 볼만하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디든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꼭 있어야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인재 양성을 해야한다.
PCY_201806050528548711_114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경우 3,659명(‘16년)의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교육관의 규모는 913명 수용 규모로, 건축 면적은 10,354m2, 운영 인원수는 44명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잠재적 교육대상을 공무원 이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종사자들까지 확대하는 등 잠재 인원을 약 5,000명 수준으로 늘려 잡는다면, 교육관 규모는 1,245명 수용시설로, 건축시설 면적은 14,148m2, 그리고 운영 인원수는 약 60명으로까지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논리로 보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913명 규모, 건축 면적은 10,354m2, 운영인원수는 44명으로 확충해야 한다.
PCY_201708100247031851_39	그린매거진 : 2015.02 (vol.114)	농촌진흥청	목가적인 시골 생활과 빛과 공기의 빛깔에 주목한 브르통의 작품은 부드럽고 풍부한 느낌을 지녔다. 그의 대표작인 <이삭줍고 돌아오는 여인들(1859)>은 이삭을 줍고 나서 들판을 떠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속 배경은 해질녘으로, 오후의 황금빛 석양이 나무 뒤로 빛나고 있어 경건한 느낌마저 들게하고 소작농들의 낡은 옷과 맨발은 작품을 더욱 거룩하게 보이게 한다. 한쪽에서는 농지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뭔가 외치고 있다. 농부들에게 그만 줍고 어서 나오라고 재촉하는 중일 터. 여인들은 그 앞을 말없이 지난다. 그들은 추수를 끝낸 밭에 지주의 적선으로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온 가난한 농민이지만 가난이나 비참함하고는 거리가 멀다. 배경의 햇살과 어우러져 웅장한 느낌마저 든다.	빛깔과 목가적 풍경에 주목한 브르통의 대표작인 <이삭줍고 돌아오는 여인들(1859)>은 해질녘 색감을 경건하게 표현하여 가난이나 비참함 보다는 거룩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다.
PCY_201709040432171931_16	농업기술 : 2016.12 (vol.607)	농촌진흥청	원 대표가 시작한 안성마춤한우 안심(安心) 시스템은 이렇다. 먼저 번식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배합사료는 제한 급여하면서 질 좋은 조사료를 풍부하게 급여한다. 외양간은 바람과 햇빛이 잘 들도록 항상 개방하고, 특히 축사 방역에 신경 써 일주일에 한 번씩 기술센터에서 보급받은 안개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브루셀라, 구제역, 송아지 설사병, 호흡기 질병 등 병 예방에 방점을 둔다.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톱밥을 수시로 교체하고 물통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청소한다. 하절기 한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팬과 안개분무로 체온을 낮춰주고 지붕에는 단열재 공사를 해서 온도를 낮춘다. 골칫거리인 분뇨 냄새를 줄이기 위해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생균제와 BM활성수를 활용한다. 우방 중간에는 피부 손질용 밧줄을 설치해 소가 즐겁도록 한다.	원 대표의 안성마춤한우 안심(安心) 시스템은 사료의 질, 외양간의 통풍과 채광, 청결 유지 및 질병 예방에 방점을 둔다. 생균제와 BM활성수를 활용하여 분뇨 냄새를 줄이고, 피부 손질용 밧줄을 설치해 소를 즐겁게 한다.
PCY_201802080538472971_45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자문위원회의 최종 정책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2+4년제 및 통합 6년제 대안 중 대학별 여건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다만 각 대학은 대안 중 하나의 학제만 선택가능하다. 통합 6년제 전환 대학은 총 편제정원 변동없이 유지하거나, 총 편제정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4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학제를 전환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일부(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및 의사협회 추천위원은 통합 6년제에 반대하였고, 교육계 및 의대협의회 추천위원은 현행 2+4년제를 반대하여 다른 의견을 개진했으나, 자문위 합의로 도출된 정책 건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경 정책 건의안 검토 및 약학대학 학제개편 관련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대학이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제시했고, 두 학제를 각각 반대했던 집단들도 동의했다. 교육부는 개편 관련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PCY_201510300530066781_72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종양 진단용 금속성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프로브 개발을 통해 악성종양에서 저산소 현상을 PET로 영상화할 수 있는 64Cu-ATSM 제조 및 품질관리법을 확립, 자궁경부암에서 약물동태 특성평가를 위한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에 대한 허가 획득하였다. 방사선 및 항암치료 시에 치료효과 예측이 가능하여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측될 때 다른 치료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므로 암환자 치료방침 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사선 저항성 표적인자 응용 복합치료기술 연구를 통해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두경부암 유전자를 발굴하여 암세포의 유전자 단백질의 신호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방사선 암 저항성 극복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 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키드 제작에 활용이 기대된다.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 손상 검색 시스템 및 손상 조절 기술 연구를 통해 세포 방사선 반응에 반응하는 유전인자를 활용하는 방사선 피폭 진단용 마커 및 진단용 키트, 항암제 스크리닝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진단을 용이하게 하고 방사선 반응유전자를 활용하여 항암제의 효과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양 진단용 금속성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프로브 개발은 암환자 치료방법의 결정에 유용할 것이고 방사선 저항성 표적인자 응용 복합기술 연구는 방사선 암 저항성의 극복 방법을 개발했으며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 손상 검색시스템과 손상조절 기술 연구를 통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PCY_201508270522355691_15	글로벌에너지협력외교 저널	외교부	2015년 4월 이란과의 핵 협상안 잠정타결이 발표된 이후 브렌트 유가가 4%나 하락할 정도로 이란은 세계 원유와 가스 시장을 뒤흔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석유매장량이 세계 4위이며, 가스 생산량은 세계 2위로서 제재가 해제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란은 2011년 일일 360만 배럴을 생산하다가 경제제재 조치가 취하여지면서, 현재 280만 배럴로 생산이 줄어들고 수출규모도 반 토막이 되어 110만 배럴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동안 수출되지 못하고 적립된 규모가 2,730만 배럴이나 되어, 제재 해제시 바로 선적할 수 있으며 석유생산도 현재의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수개월 내에 50만-70만 배럴 생산이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란과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고자 하는 국가와 기업이 증가할 전망이며 이란의 원유 및 가스 도입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터키 대통령은 이란과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핵 협상 잠정 타결직후 전격적으로 이란을 방문하여 경제협력을 논의하였다. 현재에도 이란-터키 간 가스관을 통하여 이란의 가스가 터키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확정되면 유럽 측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에 이를 통한 가스 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란과의 핵 협상안이 타결되자 브렌트 유가가 4%정도 하락할 정도로 이란은 세계 원유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큰 영향력을 고려하여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려는 국가와 기업이 증가할 전망이며, 이란의 원유와 가스를 도입하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PCY_201504130906315371_23	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국제규범 적용 가능성	국립외교원	다만 미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사이버공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Cybersecurity)”의 정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사이버 이슈를 별도의 논의 분야로 인식하는 미국과 달리, 사이버 안보를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의 테두리 내에서 불가분의 일부로 이해해 왔다. 사이버 핵심기본용어 발간 작업 중에 합동연구팀은 이러한 견해 차이에 대하여, 사이버(cyber)를 정보(information)의 핵심적인 부분(crucial subset)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았다.	사이버 안보에 대해 미국은 별도의 논의분야로 인식하고 러시아는 “정보 보안”에 관한 테두리 내에서 이해했으나, 정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PCY_201711220452034611_17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 현황 및 비교효과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및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로 청구된 33,276,366건 명세서의 연도별 질환 분포를 살펴보았다. 호흡기계질환은 급성상기도 감염증이 2006년 31.14%에서 2010년 25.76% 26.20%로 나타났고 급성하기도 감염증 중 급성기관지염이 2006년 28.06%에서 2010년 31.17%로, 급성세기관지염은 2006년 12.03%에서 2010년 17.41%로 연도별로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만성하기도질환으로는 천식(Asthma)으로 청구된 명세서가 2006년 82.27%에서 2010년 78.26%로 가장 많았으며, COPD도 2006년 11.16%에서 2010년 11.58%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급성상기도 감염증, 급성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과 만성하기도질환 중 천식, COPD에 있어서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흡입용 스테로이드제 명세서를 분석하였다.
PCY_201711220258278481_3	출산 후 자궁출혈증의 치료 시술에 관한 성과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궁 무기력에 의한 분만 후 출혈인 경우는 Oxytocin을 정맥 내 주입하는 치료로 대부분 지혈이 된다(Alanis et al, 2006; Chandraharan et al, 2008; Pelage etal, 1999). 이러한 약물치료나 보조치료로 출혈을 조절할 수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된다(김송이 등, 2002; Chattopadhyay et al, 1990; Hennessy, 2006; Shah et al, 2009; Tamizian et al, 2002; Zelop et al, 1993).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골반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에 변화가 있어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인접 장기의 손상 위험성이 높으며 (Knight et al, 2007; Zelop et al, 1993), 대량 출혈에 의해 흔히 발생하는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 때문에 수술 부위의 지혈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궁적출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혈이 필요하고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김송이 등, 2002; 이정웅 등, 2003; Hennessy, 2006; Maassen et al, 2009; Zelop et al, 1993). 특히 자궁을 적출하게 되어 가임여성에 있어 분만 능력을 제거하는 비가역적 결과가 야기된다(Corr, 2001).	자궁 무기력에 의한 분만 후 출혈은 Oxytocin의 정맥 주입 치료로 대부분 지혈되나, 불가능한 경우 최종적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임신에 따른 골반 장기 구조의 변화로 수술 과정에서 인접 장기의 손상 위험이 높으며, 지혈이 안되어 지속적인 수혈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여성에게 출산 능력을 영구히 제거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PCY_201702160437268731_4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따라서 전 지구적인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초연구분야를 선도하는 선진국들의 기초연구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부가 정책을 통해 기초연구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구 성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변화하고 있는지 등 선진국들의 기초연구정책 동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변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의 배경과 의미, 관련요소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해석을 기반으로 국내 기초연구정책 목표 및 방향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정보의 창출과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기초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의 저량 및 지식흐름의 양과 질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선진국들이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시스템의 핵심요소와 특징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특징과 방향을 파악하는 것도 선진국 수준으로 기초연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활동이다.	선진국들의 기초연구정책 방향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고 변화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국내 기초연구정책 방향성을 잡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만들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PCY_201708240317227091_42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편 KISTEP과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술․산업수명주기와 해당 산업의 국내 역량에 따라 [그림 2-3]처럼 정부 R&D 역할 모델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의 주기가 높지만 국내의 역량이 낮은 유형 1의 경우 정부는 기술공급자로서 정부 주도의 자본투입과 기술공급이 필요하다. 기술의 주기가 높고 민간의 역량 또한 높은 유형 2의 경우 정부는 기술협력자로서 민간과 협력하여 차세대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의 주기가 낮고 민간의 역량이 높은 유형 3의 경우 기술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 한다. 기술의 주기가 낮고 민간의 역량 또한 낮은 유형 4의 경우 정부 주도의 선행기술개발, 상용화 제품개발 및 시장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치용, 2010: 19~21에서 재인용).	KISTEP과 삼성경제연구소가 개발한 기술 산업수명주기와 해당 산업의 국내 역량에 따른 정부 R&D 역할 모델에 따르면, 기술 주기가 높으면서도 국내 역량이 낮은 산업의 경우 정부 주도의 자본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PCY_201708230359180041_218	환경정책 제25권 제1호 (2017년 3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지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ABS)를 따르는 유전자원 이용계약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채 생물해적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체약당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유전자원 이용자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원 이용계약의 대리인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성실한 ABS 이행이 이루어지는 유전자원 이용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원 이용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정보지대가 지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유전자원 이용계약의 적절한 정보지대를 도출하기 위해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였다. 또한,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해 도출된 정보지대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메커니즘 및 정보지대 관리제도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PCY_201702160437268731_112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목표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일관된 연구개발을 지원, 국제적인 과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지역 연구거점 형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예산의 약 45%가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2003년 7월에 국가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한 조사․분석․제안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를 설치하였다. 연구개발전략센터에서 제시한 전략적 제안 및 연구개발 관련 보고서 등은 JST외에도 문부과학성, 내각부 등의 관계 기관에 제공되며 정부의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JST는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창출이 목표며,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에 예산을 쏟는다. 2003년에는 CRDS를 설립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세우고 있다.
PCY_201507240624395861_33	과학기술정책 통권 201호 제25권 제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포츠 관람을 비유로 들 수 있다. 일반인들은 직접 뛰지는 않지만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면서 즐긴다. 사회가 스포츠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천문학은 어린이들에게 는 꿈을 심어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우주 현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으며 빵과 관련 없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더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들은 대부분 목표 지향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휴대폰도 전자기파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전파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통신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 산업의 위기는 목표 지향적인 분야 외에는 투자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남들이 해 놓은 걸 빨리 모방하여 만들고 나면 남들은 또 새로 운 것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또 따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야 한다.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투자를 하는 도전적 마인드가 있다면 기초과학뿐 아니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 야에서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들은 목표 지향적인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집중해야 할 분야 이외에는 투자를 줄인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모방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전적으로 지금 당장엔 쓸모없는 것에 투자하면, 전 영역에서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다.
PCY_201711220774260611_31	수면호흡장애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의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면기사가 관찰하면서 진행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심폐검사(Attended cardiorespiratory)로 수면호흡장애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오직 몇몇 동료심의를 받은 저널(Peer reviewed articles)에서만 구체적으로 검사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심폐수면검사(Unattended cardiorespiratory sleep stud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선택된 상황에서 - 예, 중증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가진 환자(사전 검사 결과 수면무호흡증의 확률이 높은 환자군)와 치료시작이 긴급하고 검사실에서의 검사(Attended study)가 가능하지 않을 때 - 수면기사가 관찰하지 않는(Unattended) 검사가 앞의 권고에 따라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기록(Recording)과 판독(Interpretation)을 위해서는 수면기사 없이 수행되는 심폐검사(Unattended cardiorespiratory)의 정기적인 이용(혹은 Unattended polysomnongraphy)은 지지할 수 없다. 이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Guideline).	수면기사의 관찰 하에 진행하는 검사는 심폐검사와 수면호흡장애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수면기사 없이 이루어지는 심폐수면검사에 대해서는 동료들끼리 검증한 저널에서만 평가되어 신뢰할만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권장한다.
PCY_201709010158480601_73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2014년 여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장ㆍ어항ㆍ어촌을 연계한 소득창출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 공간의 자원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어촌 소득의 주요 부분은 어업소득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풍부하거나 고유하여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마을어장은 수산물 생산 공간뿐만 아니라 레저활동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저공간으로서 적합한 마을어장은 어업 외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어촌은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의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레저 기반 시설과 수산 생산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 수역과 육역은 어촌 소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레저공간으로 적합한 마을어장은 어업 외 소득창출이 가능하다. 어촌은 어업 외 인문자원과 자연자원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어항 수역과 육역은 어촌 소득 창출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