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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230434099381_53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 창업성장 R&D사업 경쟁률은 ‘12년 3.9:1에서 ’15년 4.8:1을 기록하였고, 정부도 그 수요에 맞추어 창업기업 R&D사업의 예산을 ‘12년 1,136억 원에서 ’15년 1,624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하지만,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2년59.8%에서 ’15년 38.0%로 급감하며 생존과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 하에 놓여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인 미국의 창업기업 생존율이 57.6%인 것을 감안 하였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생존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쟁 심화, 저부가가치의 생계형 위주의 창업을 들 수 있다.	국내 창업성장 R&D사업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관련 예산을 확대했으나 국내 창업기업 생존률은 급감했다. 이는 생계형 창업, 경쟁 심화 때문으로 보인다.
PCY_201510191132080201_7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법은 기본적으로 수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어업인 상호간의 어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의 한계는 매우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어선은 무동력 어선에서 수천톤급에 이르는 대형어선까지 있고, 연안에서 생계형으로 어업을 하는 어가가 있는 반면, 대규모의 수산기업들도 있다. 즉, 경제적 약자인 영세어민에 대한 보호와 함께 대기업과의 조화 및 규제를 같이 이루어야 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산업법은 수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수산업법은 영세어민을 보호하는 수산업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분쟁을 예방하여 어업질서를 유지한다.
PCY_201709010158480601_24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2014년 여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바다낚시는 일반적으로 선상낚시, 갯바위 낚시 그리고 방파제 낚시 등으로 구분되는데, 어촌관광의 대상이 되는 낚시는 선상낚시와 갯바위 낚시이다. 선상낚시와 갯바위 낚시 모두 낚시 장소까지 낚시꾼들을 이동시켜주는 낚시어선의 승선료가 주 수입원이며, 어획한 수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을 부수입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바다낚시는 넙치, 볼락, 감성돔, 갈치 등 어류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문어, 장어, 주꾸미 등 다양한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으며,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직접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인기가 있는 관광상품이다. 해양레저 스포츠는 제트스키, 바다 카누, 패들 보트, 투명카누, 스쿠버다이빙, 바나나보트 등 해양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으며, 직접 요리해 섭취도 가능한 바다낚시 중에서 선상낚시와 갯바위 낚시는 어촌의 인기 관광상품으로 어선 승선료가 주 수입원이고, 어획물로 만든 음식을 부수입으로 삼고 있다.
PCY_201509070112368961_3	과학기술정책 통권 205호 제25권 제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 번째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분야인 농업, 어업, 임업에서부터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정치논리에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 조직에서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한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주도하거나,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매개체로 남북한 대학들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에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회원으로 입회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소통과 협력을 위한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첫단추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관련이 깊은 농어업과 임업에서부터 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민간주도를 통해 정치논리의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
PCY_201705260154562691_97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는 인증제도의 목적 및 취지와 운영방안 측면에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도입에 시사하는 바가크다. 먼저 인증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환경마크제도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가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증제도의 목적이 매우 유사하며, 환경마크제도의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마크제도는 인증제도 목적·취지·운영방안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촉진한다. 이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도입에도 영향을 준다.
PCY_201509070112368961_38	과학기술정책 통권 205호 제25권 제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 북한은 정보통신 인프라, 인력, 정보화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어느 정도 정보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북한도 정보화 기반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과학기술정보 검색체제 ‘광명’, 홈페이지, 전문검색체계 ‘위성’,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시작으로 주요대학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격 화상교육, 원격 진료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아직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사이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폐쇄적인 인터넷 운영과 중앙정부중심의 정보제공 시스템 등 개방과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태블릿 컴퓨터와 컴퓨터 사용자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별’등이 있다.	북한은 어느 정도 정보화 기반을 보유 중으로 서비스 개발,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검색체계, 원격 화상교육 등과 스마트폰 구매 사이트도 있다. 한편 사용자 감시 체제 붉은별 등 개방과는 다른 면이 있다.
PCY_201702160437268731_145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 기초연구정책은 크게 두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상위 기초연구정책조정체계와 연구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연구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부처의 기초연구정책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상위 기초연구정책에 대한 조정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하 위원회인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기초연구 지원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부처는 21개 부처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개발과 집행에 관련된 부처는 미래부와 교육부이며 이중에서 기초연구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는 미래부이다. 현재 기초연구 관련 정책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연구정책은 상위 기초연구정책조정체계와 관련 부처의 기초연구정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며, 많은 정부부처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후자는 미래부가 주체한다.
PCY_201501220921399291_16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업기술적합성(TTF)이란 기술의 기능과 과업의 특성,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잘 결합되었는가를 의미하는데, Goodhue(1998)는 TTF가 높을 때 성과가 높다고 하였다. 빅데이터 기술이 과업 수행을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는가의 여부가 조직 및 개인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업기술적합성을 기술수용모델의 외생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기술이 반영된 정보기술 시스템이 사용자의 과업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DeLone & McLean(200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과업기술적합성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만족 정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4개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 .888로 나타났다.	과업기술적합성은 기술, 과업, 개인이 결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높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이다. 빅데이터 기술이 과업 수행을 잘 지원해주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과업기술적합성을 기술수용모델의 외생변인으로 채택하였다.
PCY_201501080929240461_8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해양산업 부문은 세계 전체 해양산업의 구조와 비교할 때 선박․해양플랜트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세계 해양산업 전체에서 선박․ 해양플랜트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해양부문에서는 39.4%에 이른다. 해운산업도 세계 평균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연관된 해양기기․장비 산업의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해양석유․가스산업의 비중은 세계 평균에 비해 극히 낮고, 수산업, 해양토목․건축업, 해양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의 비중도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산업 중 선박 해양플랜트, 해운, 관련 장비 산업의 비중은 세계 평균 보다 높지만 해양석유 가스산업, 수산업, 해양토목 건축업, 해양연구개발의 비중은 낮다.
PCY_201510300530066781_25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프랑스는 사회당 집권 이후 원전 의존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두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법에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 방안, 에너지 구성,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신기술 개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특히 2025년까지 원전 의존도 감축에 따른 발전량 감소 및 전력수급 불안성 문제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개발과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력망과의 안정적 연결,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투자를 크게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프랑스는 사회당 집권 이후 저탄소 경제 로드맵과 에너지 전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원전 의존도 감축에 따른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PCY_201702100510008871_53	지진포커스. 통권6호	기상청	11월 14일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여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여러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있었다. 2005년 3월에는 후쿠오카 서쪽 해역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하여 부산 전역과 경남 일부지역에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고, 제주도와 전남 일대에서 진동을 느낀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아소산과 구치노에라부지마화산을 비롯, 일본 여러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9월에 폭발한 일본 온타케화산에 의해 인근 지역에서 6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조산대 서쪽에 위치한 일본의 지진다발지역으로부터 수백 km이상 떨어진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본, 대만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비해 지진과 화산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화산폭발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여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일본 해역에서 규모가 큰 지진 발생 시 국내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사례들이 있다. 일본 해역에서 강진이나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PCY_201510300530066781_175	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세계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자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원자력 이용에 대한 재고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는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와 함께 기존 원전 정책을 지속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와 노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이 인류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원전 안전성 확보만이 대국민 신뢰성 증대 및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하겠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우려와 사용 재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가 안정성을 강화해서 지속 또는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안전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PCY_201501260914052391_97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이처럼 기상은 강수, 바람 등의 영향을 많이 받던 역사 속의 전쟁에서는 물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에도 군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공군 기상전대(Air Force Weather Agency, AFWA)는 정확한 환경 정보와 서비스를 전 세계로 전송하여 미 공군과 육군의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기상위성을 발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4월 3일에도 군사기상위성인 DMSP (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19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Vandenberg)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DMSP-19는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社)에서 제작한 Block 5D-3 버전의 4번째 위성으로 2009년 발사된 DMSP-18 위성이후 5년만이며, 구름 및 화산 탐지를 위한 영상기와 온습도 연직분포 관측을 위한 탐측기, 우주기상관측을 위한 집합체(극자외선분광계, 이온플라즈마 탐지기, 자력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공군과 록히드마틴사는 1960년대 DMSP 위성시리즈 첫 발사 이후로 50년 이상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록히드마틴(社)은 40여대 이상의 위성을 생산·발사하였다.	기상은 역사 속의 전쟁은 물론 현재에도 군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 공군의 기상전대는 환경과 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미군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2014년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군사기상위성 DMSP-19를 발사하여 기상관측을 위한 다양한 탐측을 돕고 있다. 해당 위성을 제작한 록히드마틴은 미국 공군과 오랜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PCY_201508270522355691_42	글로벌에너지협력외교 저널	외교부	안녕하세요? 현재 비엔나 소재의 UN 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에 Junior Professional Associate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임진선입니다. SE4All은 2011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발족한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해당 기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이에게 지속가능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1.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2.에너지효율성 증진 속도를 두배로 향상, 3.글로벌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두배로 증대를 3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SE4All은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은 글로벌 주도권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이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다.
PCY_201610201110216931_7	유라시아 지역 STI 국제협력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Global North와 Global South의 중간자적 정체성을 지닌 한국은 탈식민국가(post-colonial state)에 속한다. 즉, 과거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화된 후 독립한 국가이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개발원조 수혜국에서 수원국으로 발전한 놀라운 국가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자적 정체성과 함께, 그 자체의 독특한 경제성장 스토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연결자’ 혹은 ‘중재자’의 이미지는 특히 공공외교를 활용하기에 매우 적당한 특성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가운데에서 협력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독특한 중간자 혹은 연결자의 위상이 공공외교를 통해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국에서 탈식민국가로, 국가원조의 수혜국에서 수원국으로 변화를 거친 성장성을 가진 나라이다. 한국은 이러한 연결자의 이미지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다.
PCY_201708240317227091_15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분석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 수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수단은 직접적 재정지원 이외에도 기술지원 및 지도, 기술정보 제공,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띤다. 다시 말하면 정부 R&D 지원 중 재무적 지원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정보･사업화 과정에 이르는 비재무적 지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정책 수단을 재정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외의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앞의 분석은 정부의 재정지원 수단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수단은 기술지원 등,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PCY_201610200121177241_82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행정규제, 법령의 범위, 기존규제의 범위, 행정기관 및 규제영향분석의 정의의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비용이 무엇인지, 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명시하고 있지 않다. 거래비용을 활용한 규제비용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제 규제의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술규제 및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위상 정립을 위해선,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기술규제가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제 규제비용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는 자세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제 7조는 기술 규제의 중요성과 자세한 규제 비용 측정의 필요성을 규정해야 한다.
PCY_201611170453294911_312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러나 IPO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문제는 벤처기업의 지원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기 때문에 쉽고 명확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IPO의 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벤처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격 기업들의 상장이 늘어날 경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상장 요건 및 상장 유지 요건을 바이오 기업 등 기술집약적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수적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를 보면 상장 유지 요건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의 재무 실적을 요구하지 않고 시가총액이 일정액 이상만 유지되면 상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잠재성과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신뢰한다는 의미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업 공개의 투명성을 높여서 투자자들 스스로 옥석을 가리도록 유도하고,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문화가 전제되어 있다. 미국의 이러한 관행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도 상장 요건 및 상장 유지 요건은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하되, 투자자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기업공개의 투명성 제고와 감독 기능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IPO제도의 설계와 운용에는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이해관계의 차이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IPO 기준을 완하하면 벤처기업의 상장은 용이해지지만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나스닥처럼 우리나라도 기술집약적 기업의 상장과 상장유지요건은 유연하게 하면서도 기업공개를 투명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선택을 돕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PCY_201501090909516861_34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출기는 분리관을 통하여 carrier gas와 함께 기체 상태로 유출되는 화합물들을 검출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개별 검출기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분석 목적에 따른 적절한 검출기의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GC용 검출기는 검출기의 반응(response)이 용출되는 성분의 농도 (concentration)나 질량용출속도 (mass flow rate)에 비례하는 미분형 검출기 (differential detector) 로서, chromatogram 상peak의 면적이 용출된 화합물의 총량과 비례하며, 특히 잔류 물질 분석을 위해서는 선택성 (selectivity, specificity), 감도 (sensitivity, detectability, response), 직선적 비례 구간 (linear dynamic range), 기타 운용 및 유지 보수성이 고려 되어져야 한다.	기체로 유출되는 화합물을 검출하는 장치인 검출기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해야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히 검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잔류 물질 분석을 위해서는 선택성, 감도, 직선적 비례 구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PCY_201702160547321371_41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러나 현재까지 코피티션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였다(Bengtsson and Kock, 2014; Chen, 2008). 기존연구들은 경쟁과 협력을 개별적으로 측정한 후, 각각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여 경쟁과 협력에서의 최적수준과 균형점을 도출하였다(Park, Srivastava, and Gnyawali, 2014b; Wu, 2014). 최근까지의 대다수 연구가 주로 코피티션 개념과 메커니즘의 정립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그 실증과 측정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도 미진한 편이다.	다수의 연구가 코피티션의 개념과 작동기제 등을 밝히는데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코피티션의 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
PCY_201503310912321041_23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산림청	그러나 일본의 임업은 1975년대 후반 (1980년대) 이후 목재가격이 하락하 고, 인건비와 자재 등의 경영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의 채산성이 크게 악 화 되었다(그림 2-1). 그 결과, 임업생산활동은 정체되었고 국산재(목재)의 공 급량은 1980년의 3,456만m3에서 2002년에는 폐전 후 최소인 1,608만m3까지 감소하였고, 목재수요에서 차지하는 국산재의 비중도 같은 기간 31.7%에서 18.2%까지 떨어졌다(그림 2-2). 이러한 임업의 침체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경 영의욕이 감소하였고, 보육 및 간벌 등의 시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 치되는 산림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민의 산림에 대한 요구는 자연환 경의 보전 및 공중보건,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목재에 대한 수요도 주택착공수의 감소에 따라 건축용재가 감소하고, 외형이 아름다운 나무보다 건조재료와 합판 집성재 등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목재에 대한 수요도 주택착공수의 감소에 따라 건축용재가 감소하고, 외형이 아름다운 나무보다 건조재료와 합판 집성재 등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PCY_201703210439575461_73	차세대 ICT 보건의료 발전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인문학의 역할 정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도덕적 행위자 개인의 집합체로서 산업계(시장)과 공동체, 국가가 개인과 동일한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에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ICT 라는 기술 자체가 의식이 있거나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관계 이상의 논의에서는 요나스의 책임 모델을 좀 더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플로리디(Floridi L.)와 샌더스(Sanders, J.W.)의 IT 기술 윤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마음이 없는 기계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즉, 상호작용성, 자율성, 적응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의 시스템은 낮은 수준의 기계적인 세부 사항에서부터 더욱 추상적인 높은 수준의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을 지닌다. 각 수준은 그 시스템 자신의 ‘추상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만약 어떤 특정한 추상화의 수준에서 그 시스템이 상기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면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 시스템이 도덕적 결과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될 것이다.	ICT 시스템은 의식 및 자율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환자와 의사 관계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IT 기술 윤리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상호작용성, 자율성, 적응성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도덕적 결과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도덕적 행위자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PCY_201503200912409371_72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논의는 필리페 피넬(Philippe Pinel, 1745~1826)이라는 프랑스의 의사의 이야기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는 도덕적 치료를 제안했으며, 그 당시만 해도 특별한 효과 검토 없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던 사혈, 폭행, 충격요법 등을 과감히 폐지하여 과학적인 치료 및 진단적 전통의 토대를 세웠다. 18세기 말까지 정신질환은 인간의 몸에 악마가 깃든 현상으로 여겨졌고 대부분의 환자는 감옥과 같은 열악한 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다. 현재와 같은 과학적 치료법이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일환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간수들에게 몽둥이로 얻어맞기는 경우가 일상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자들을 유료로 관람시키는 시설들도 있어서 ‘인간동물원’이라고 까지 불렸다. 대표적인 예로는 런던의 베들레헴 병원이나 파리의 비세트르 병원이 유명했는데 주말이면 수 천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다. 피넬은 이러한 상황에 개탄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의학 잡지에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의 비참한 실태를 고발하고, 가난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을 꾸준히 피력해 나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피넬은 악명 높았던 비세트르 병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부임 다음 날인 1793년 8월 26일, 과감하게 정신병 환자들의 쇠사슬을 끊고 감옥에서 해방하였다. 그는 맑은 공기, 운동,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정신 질환의치료에 도움이 되며 과도한 강제수용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또 모든 정신병을 동일한 질환으로 보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증상이나 특징에 따라 정신병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신병에 관한 한 피넬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진단을 내리고, 분류하고, 합리적인 치료법을 검토한 최초의 의사였던 것이다.	필리페 피넬은 도덕적 치료를 제안하며 과학적 치료와 진단적 전통의 토대를 세웠고 의학잡지에 정신병원의 실태 고발과 정신질환자들의 비인간적 대우 개선 의지를 펼쳤고 정신병을 5가지로 구분하여 환자의 병력 및 증상 진단, 분류,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주장했던 최초의 프랑스 의사였다.
PCY_201711220164852261_7	치료법의 수용에 있어서 치료적 효과 크기에 대한 의학-사회적 의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어떤 치료법이 다양한 상태에서 이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RRR과 같은 지표가 갖는 한계가 있다. 가상의 두 치료법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자. A치료법의 경우 100명이 치료 받은 사람 중에 10명에서 관찰하고자 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고 대조군에서는 100명중 20명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B치료법의 경우 10,000이 치료 받았고 이중 100명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고 대조군에서는 10,000명중 200명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면 두 경우 모두 RRR값은 0.5로 A와 B치료 모두 위해를 50%줄였다. 그러나 ARR값으로 보면 A치료는 대조군에 비해 위험발생률의 차가 10%나지만 B치료의 경우에는 1%밖에 나지 않으며 NNT 값으로 보면 A치료는 10으로써 10명을 치료할 때 한명에서 위해를 피할 수 있으며 B치료의 경우에는 NNT값이 100으로써 100명을 치료할 때 한명에서 치료의 이득을 보게 된다(Kumana 1999). RRR 값으로 판단할 경우 두 치료의 효과는 같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절대적 개념을 지닌 결과 측정법을 사용하면 두 치료의 효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NNT 값을 사용하면 치료법의 비용과 치료법으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와 빈도를 고려하여 득과 실을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두 경우의 치료법에 대한 가치를 같게 볼 수는 없으나 RRR 값으로 말하면 효과는 같아 보인다. NNT로 측정할 경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치료받게 되는 환자의 규모, 그 비용, 또한 치료에 따른 부작용의 규모들을 고려하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	어떤 치료법의 이득 발생을 측정하는데 RRR의 지표는 한계가 있다. A치료법은 100명 중에 10명이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고, 대조군에서 100명 중 20명이 발생이라고 가정한다. B치료법은 만 명 중에 100명이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고, 대조군에서 만 명에서 200명이 발생이라고 가정하면 둘 다 RRR값을 A, B치료 위해를 50% 줄였다. 즉 두 치료법의 가치를 같지는 않으나, RRR 값으로 보면 효과는 같아 보인다.
PCY_201504010555015791_135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의료와 비의료 사이 경계가 약화되거나 재조정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규제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는 의료영역으로 분류되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규제가 적용되었던 제품이 비의료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규제의 내용이 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맞춤 의료 사례는 아니나 최근 운동 및 레저 목적으로 심박계·맥박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국내 의료기기 관리품목에서 제외된 것은(매일경제, 2014.03.18.)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의료와 비의료 사이의 경계 변화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유전정보 활용의 맞춤 의료 서비스의 등장에 의해 심박계 및 맥박계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의료기기 관리품목에서 벗어난 것처럼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바뀔 수 있다.
PCY_201702060556256771_39_39-1	S-Life	국가기술표준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시장 개척이 입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유통공사는 1999년 12월 28일 '대일 시장 개척 전략기획반'을 구성해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을 적극 공략하기 시작했다. 전략기획반은 대일 정보 수집 및 분석, 사업기획, 현지화 상품개발,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또한 기존의 바이어 위주 마케팅에서 벗어나 일본 대형 유통업체에 상설매장을 설치함으로써 판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갔다. 이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 1일 도쿄 최대 중심가인 야에스 지하상가에 한국 농산식품 상설 전시판매장 '샤인 코리아(Shine Korea)'를 개장하였다. '샤인 코리아'는 김치를 비롯한 한국 농산식품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취급 품목의 직접 조리 시연과 시식 행사가 병행되어 인기를 끌었다.	공사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 일본을 위해 전략 기획반을 구성, 대일 정보 수집/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상설매장(야에스 지하상가 '샤인코리아')을 설치해 판촉 효과를 높이고 국내 수출품 홍보와 시장 정보 수집의 거점으로 삼았다.
PCY_201610200107140441_73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편, 제조과정에서도 맹독성 단백질 원료이므로 제조시 BL3(Biosafety Level 3)기준 특수건물 및 장비가 필요하며 나노그람 단위의 주사제 생산이므로 제조공정 안정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노하우우 필요한 점 등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다. 현재 시장의 형태는 독과점의 형태이고,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이라 성장하는 시장을 고스란히 세계 6개 기업이 나눠 갖는 형태이다. 이에 더해 진입장벽이 높다보니, 예측하지 못한 경쟁자에 의해 시장을 빼앗기는 위험은 적다고 할 수 있다. A2사는 이 어려운 진입장벽을 뚫고 우뚝 섰다. 국제적인 규제가 체결되기 이전에 Y 박사에 의해 원천 균체에 대한 국내 반입을 해왔고, 창업자를 비롯한 핵심 인력의 20년 넘는 연구와 노하우는 제조공정에 있어서 빛을 발하고 있다.	맹독성 단백질 원료로 제조시 BL3기준 시설과 제조공정 안정에 긴 기간과 노하우 등 진입장벽이 있다. 현재 시장은 독과점으로 세계 6개 기업이 나누는 구조이지만 A2사는 진입장벽을 뚫고 서 빛을 내고 있다.
PCY_201802070206463621_4	2017 글로벌 법제 동향(I)(2017 GLOBAL LEGAL ISSUES(I)) :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 발전이다. 특허법은 이와 같은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술 개발 내용을 공개하게 하여 이어지는 후속 연구의 바탕이 되게 하는 동시에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고, 해당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는 합리적인 범위의 대가(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여된 인센티브가 너무 큰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권으로 인해 오히려 해당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인센티브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술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약 발명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공익적인 요소도 고려될 수밖에 없고 해당 국가의 의료 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 발전이다. 기술을 개발 내용을 공개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합리적인 범위의 대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동력이 된다. 해당 산업 발전 저해와 기술 개발 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로 기술발전 선순환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PCY_201711220887235891_17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양상 및 안전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위에 언급된 것처럼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2006년까지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2006년 이후 고령자뿐만 아니라 성인에서 벤조다이아제핀 사용현황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2010년 1월 이후부터 최면진정제 처방을 1회 30일로 제한하는 급여기준 변경 후, 처방패턴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벤조다이아제핀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들의 오남용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부작용 연구는 거의 없는데, 이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국내 연구는 시기와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고 처방 패턴 변화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PCY_201711230444302321_43	중년기에 암 진단을 받은 후 생존한 사람들의 투병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는, 암 투병과정이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참여자 1은 당초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극복하고 난 후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 2는 암을 겪고 난 후 자신이 대인 관계에서 ‘혼자 떠 있는’ 존재로 살아왔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만 사람들을 만나 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 암을 계기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관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참여자 3은 후두암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연민의 정을 느꼈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 4는 암 투병과정에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도와 준 지인들을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대인관계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 6은 암을 겪은 후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을 고맙게 여기게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발견된 핵심 주제는 암 투병과정에서 재설정된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새 생명을 얻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타자에 대해 관대한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연민의 정과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대인관계가 단단해졌고 주변의 배려와 도움에 감사하게 되었다.
PCY_201801170323381171_4	2017년 12월 농업기술 (통권 619호)	농촌진흥청	병든 잎은 연한 녹색이나 갈색으로 썩으며, 시설 내부가 과습할 경우 잎 뒷면에 다량의 흰 균사와 유주자낭을 형성하여 이슬처럼 보인다. 병든 잎은 갈색으로 썩고 오그라들면서 말라죽는데, 잎마름역병이 심하게 발생한 시설에서는 냉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린 가지나 줄기, 잎자루 등의 병든 부위는 갈색으로 썩으며, 저온 과습 시 흰 균사와 포자가 수없이 많이 형성된다. 병든 과실은 흑갈색으로 썩고 비교적 단단한 상태로 과실 전체가 오그라들기도 한다. 이후 다른 병원균(잿빛곰팡이병균, 균핵병균 등)이 이차적으로 침입하게 되면 과실 전체가 물렁물렁하게 썩기도 한다.	잎마름역병이 들면 잎은 연한 녹색이나 갈색으로, 과실은 흑갈색으로 썩는다. 병원균의 이차침입으로 인해 과실 전체가 물렁물렁하게 썩는 경우도 있다.
PCY_201704130420134121_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 Entrepreneurship Korea, 2017, Vol.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개인은 구직하는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 ‘창직’을 준비해야 한다. 「The 100-Year Life」의 저자 린다 그래튼은 은퇴 혹은 정년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100년을 사는 동안 우리는 2~3개 이상의 직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개인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이 평생의 과제가 된다고 말한다. 향후 10년 내에 세상은 모바일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므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인공지능 시대의 사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문중심, 가치중심의 감성 자본을 축적해가야 한다. 또한 개인주의와 경쟁보다는 상호연결과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의 유연한 습득을 통해 '창직'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곧 도래할 인공지능 시대에서 사람의 역할을 찾기 위해 상호연결, 인문중심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PCY_202004290308274591_0	농업기술, 2019년 12월 (통권 643호)	농촌진흥청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가온재배 면적 중 화훼류는 약 75%, 채소류는 약 81%가 등유, 경유 등 농업용 유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유류 온풍난 겨울철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약법 12월의 농업기술 자연기후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 농업은 시설하우스의 난방과 냉방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소비산업으로 변모했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경영비 중 난 방비가 30~4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시설하우스의 난방비 절약방법을 살펴보자. 글_강연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055-580-5543 09 방기는 연소기술과 열교환기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열효율이 80~90%를 나타낸다. 하지만 유류 온풍난 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온풍난방기의 버너, 연소로, 열 교환기 내부에 그을음이 쌓이게 되고 이 그을음층은 단열층을 형성해 버너의 연소 효율과 연소로 및 열교환기의 열교환 성능을 떨어뜨린다. 때문에 유류 온풍난방기의 버너, 연소로, 열 교환기 내부에 쌓인 그을음을 제거해야 한다. 그을음을 제거 하면 연소 효율을 79%에서 83%로 상승시킬 수 있고, 열이용 효율은 62.9%에서 80.8%로 증가해 약 18%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시설하우스의 냉난방 사용이 높은 농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난방비 절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풍난방기는 열효율이 80~90%에 달하지만 사용할수록 쌓이는 그을음이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를 제거하면 연소효율과 열이용 효율이 높아져 18% 정도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PCY_201612061105103171_0	인공지능의 발전과 고용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공지능 기술이 2010년대 들어 기존 인식을 뒤엎고 약진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기술 기반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 컴퓨팅 자원 가격이 급속히 하락했고 분산처리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고성능 GPU 활용 등을 통해 거대한 컴퓨팅 역량을 저비용에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습, 탐색 기반의 머신 러닝 등 새로운 알고리즘 구축 방법론이 도입되며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방대한 빅 데이터들이 이용되면서 빠른 성능 개선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인공지능이 머신 비전, 센서, IoT 등을 활용해 인지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고,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약진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 학습과 탐색 기반의 머신 러닝 등 새로운 알고리즘 구척, 빅데이터 기술로 업그레이드 기회를 얻으면서 이루어 졌다.
PCY_201502240931516451_75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또한, 연구과제 지원에 대한 검토가 리스크(risks)를 회피하는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쉽다. 변화하는 니드(needs)와 기회에 대응하여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기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일괄자금지원(block funding)이 어렵게 되고 단기적인 경쟁자금 지원체제를 강화해 부족한 연구비 경쟁에 대한 갈증을 완화하고자 한다.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증가하는 예산의 어느 정도는 새롭고 리스크가 큰 연구 아이디어에 지원할 수 있으나, 예산이 빠듯해지면 연구제안서의 검토에 있어서 검증된 기법 사용, 과거에 생산적인 분야, 검증된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자의 제안 등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등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을 동료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상위 수준의 기준으로 삼는 특별 연구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들 었음에도 리스크가 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재단 등에서는 여러 평가 과정을 거진 특별 연구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CY_201611030409200331_11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 활성화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직차원의 기업가정신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SKT등으로 설문조사에 답한 응답자는 총 187명이였다. 5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한 이유는 <표 5-10>에서 보듯이 5개 기업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율 28.96%로 전체 상장기업 중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또한 포춘(Fortune)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500대 글로벌기업 순위(2013년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14위, 현대자동차 104위, 포스코 167위, LG전자 225위, SK Holdings 57위 등에 선정되어 5개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www.fortune.com). 따라서 5개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진단해 보았다.	대기업 수준의 조직차원의 기업가정신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SKT등의 5대기업을 조사하였다. 이 5개 기업은 국내주식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인정되는 기업들이다.
PCY_201712011129406301_48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CNRS 소속 연구소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 관계를 촉진시키는 것은 CNRS 연구팀의 발전된 역량을 제공하는 역량 총람(RC)의 목적이다. 즉, 이 장치의 목적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CNRS의 기술 역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RC는 혁신의 필요 또는 기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해진 기술, 노하우, 경쟁력을 가진 연구팀을 빠르게 검색해준다. 기업들은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 전문성의 요구, 기술적 문제에의 대응, 학제를 초월한 프로젝트 구성, 박사생들의 논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팀 조회를 위해 RC를 이용한다. 기업과의 관계 및 혁신 이전 부서의 기업과의 관계 서비스를 통해 RC를 안내 받을 수 있다. RC를 통해 맺어진 협력 당사자들은 만남과 교류를 통해 협력의 당위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관계를 지향할 수 있다.	CNRS의 연구소와 기업간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RC의 목적이기도 한데, 특히 중소기업들이 CNRS의 역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CY_201705240509032361_81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Ⅰ :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국토연구원	A 지자체의 경우 종합적인 복원력강화를 위해, 취약 지역, 기반 시설 등과 관련한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의 예산 및 투자와 관련한 대책 등 복원력평가 결과의 미흡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난관리 실태점검 세부지표 점검결과에 따르면 A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재해예방 사업예산 투자실적은 15% 미만으로 총점 8점 중 1점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의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계획 및 예산수립과 관련한 실적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하천, 하수도, 재해 위험지구, 수해 상습지개선 등과 관련한 재해예방 사업비투자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을 통한 예비비의 확보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재난 관리 기금의 적립 비율을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원활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 지자체는 종합적인 복원력강화를 위해, 미흡한 부분을 먼저 보완해야 하다. 재난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실적은 15%미만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계획 수립 등을 원활하게 해야한다.
PCY_201410290950448361_56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적 관점의 방송과 산업적 가치의 통신이 대립하는 주파수 분배에 있어 실무협의 체가 부처별 입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가치)은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의 시장성을 ①조화(절충)시키는 것과 양 진영에서 해당 주파수를 ②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당면한 현황과 과제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협업에 있어서 명심하여야 할 것 은 해당 주파수를 부여받는 측(협상의 승자)은 그에 상응하여 상대측 내지 사회에 제공 할 수 있는 분명한 반대급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익적 방송과 산업적 방송의 주파수 분배에서 우선적 가치는 공익성과 상업성의 절충과 주파수 활용 방안이며 주파수 획득 측은 반대편에 그에 대응하는 이익을 줘야 한다.
PCY_201412090919000641_18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또한 도시 계획의 책정 시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계획을 세우는 주체인 행정기관이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지방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건설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계획이 결정된다. 과정 중에 환경영향평가 심사도 하여 사업자가 하는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절차에서도 주민에게 계획안을 공고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이 기간은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 비해 짧다. 또한 관련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주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입장에 서기는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과정 중에 평가 심사가 이뤄지고 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내각회의 평가 제도와 달리 행정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심의 후 인가를 받는 구조이며 관련 내용을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도 짧다.
PCY_201611030408446161_40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FCC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미생물자원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71개국 692개 BRC에 총 250만 미생물자원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WFCC 2015.6.18.). 또한 개별 자원은행에 보유된 생물자원의 공개 및 공유를 촉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1972년부터 WFCC는 세계 미생물 데이터 센터(World Data Center for Microorganims, WDCM)를 만들어 세계 미생물자원 목록(World Directory of Collections of Cultures of Microorganisms, World Directory)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WFCC에 가입한 회원은행의 자원 목록을 주기적으로 집계, 공개한다. 1977년 WIPO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해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가 생기는 과정에서도 WFCC는 국제 기탁은행(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ies)을 지정, 관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2007년 OECD에서 ‘BRC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Guidelines for Biological Resource Center)’을 만들 때에도 핵심 멤버로 참여하여 ‘BRC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도왔다(WFCC2015.6.18.).	WFCC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미생물자원을 보유, 관리하며 보유한 생물자원의 공개 및 공유를 촉진했다. 세계미생물데이터센터를 만들었고 'BRC 가이드라인' 핵심멤버로 전세계 확산을 돕는 등 미생물자원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PCY_201711220973783131_2	전정신경염에서 전정억제제와 전정재활치료의 단기임상효과 비교분석을 위한 국내 다기관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반면 일반적으로 전정신경염으로 대별되는 급성 일측성 말초성 전정장애에서 대증적요법으로 사용되는 prochlorperazine, droperidol, thiethylperazine과 같은 신경이완제들이나 dimenhydrainate, promethazine, cinnarizine과 같은 항히스타민제재는 발병초기에 잠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정억제제로 작용하여 중추신경계의 보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중단하여야 한다. 급성기가 지나면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양쪽 전정계의 불균형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보상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전정재활치료를 시행하여 말초성 전정기능 불균형을 중추신경계에서 보상하도록 도와야 한다. 전정신경염 환자가 전정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 할 경우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어지럼이 잠시 호전되지만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전정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물성 어지럼을 유발하게 되거나 주간 졸림이나 식욕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약물복용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급성 일측성 말초성 전정장애에서 대증적요법으로 사용되는 신경이완제와 항히스타민제재는 발병초기에 잠시 투여하고 중추신경계의 보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기에 중단해야 한다. 급성기가 지나고 증상이 호전되는대로 전정재활치료를 시행하여 말초성 전정기능 불균형을 중추신경계에서 보상하게 해야한다.
PCY_201708230347322241_99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46호) 2015년 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INDC의 순환적 구조가 가지는 시사점은 당사국에 의해 확정된 NDC는 과거에 제출한 INDC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일회성 노력으로 접근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NDC의 순환적인 구조는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기계획을 세우고 중기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강요한다고 하겠다. 만일 INDC가 순환적 구조를 갖지 않는다면 이전에 확정된 NDC와 새로 제출되는 INDC는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NDC 순환적 구조는 중기계획 구현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강요한다. 만일 순환 구조가 아니라면 이전 NDC와 새로 제출되는 INDC는 독립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PCY_201708100356476471_0	농업기술 : 2015.05 (vol.588)	농촌진흥청	입하(立夏)는 24절기 중 일곱 번째 절기로 곡우(穀雨)와 소만(小滿) 사이에 들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이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 맥량(麥凉)이라고도 하며, 초여름이란 뜻으로 맹하(孟夏), 초하(初夏)라고도 부른다. 이때가 되면 산과 들에는 신록이 일기 시작하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마당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밭에는 참외꽃이 피기 시작한다. 모판에는 모가 한창 자라고 밭에서는 보리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한다. 논밭에 해충이 많아지고 잡초가 자라 풀을 뽑아야 한다. 입하가 다가오면 모심기가 시작되므로 농가에서는 들로 써레를 싣고 나온다는 뜻으로 ‘입하물에 써레 싣고 나온다’는 말도 있다. 세시풍속의 하나로 이 즈음에 쌀가루와 쑥을 한데 버무려 시루에 쩌 먹는 쑥버무리를 절식으로 먹기도 한다. 소만(小滿)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는 보리이삭이 익어 누런 색을 띠니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소만 무렵에는 모내기 준비에 바빠지며 보리베기, 잡초제거로 바쁜 시기이다. 옛 중국에서는 소만을 5일씩 3후(三候)로 나누어 초후에는 씀바귀가 고개를 내밀고, 중후에는 냉이가 누렇게 마르며, 말후에는 보리가 익는다고 하였다.	입하는 곡우와 소만 사이에서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절기로 맥량, 맹하, 초하라고도 부른다. 모판에서 모가 자라고 밭에서 보리이삭이 패기 시작하며 해충과 잡초가 자란다. 모심기가 시작되고, 쑥버무리를 절식으로 먹기도 한다. 소만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가득찬다는 의미이며 여름이 시작돼 모내기 준비와 보리베기, 잡초제거로 바쁘다.
PCY_201711220460306331_16	미평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평가 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정방식의 경우 전문가 합의를 통해 두 개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연구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및 의료기술 관련 공공기관에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협의된 기술’을 비교 대상으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평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임상의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제안(w=0.402)’의 상대적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며, ‘안전성 문제의 새로운 근거가 탐색된 기술(w=0.387)’, ‘공공기관에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협의된 기술(w=0.211)’ 순이였으며, 선정기준에서는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w=0.440)'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의들의 합의한 합병증/부작용 정도(w=0.291)‘, ’시술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w=0.269)‘ 순이였다. 평가기준에서는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w=0.429)'가 가장 높았으며, ’시술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w=0.294)‘ , ‘전문의들의 합의한 합병증/부작용 정도(w=0.276)‘ 순이었다.	미평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대상의 선정은 '임상의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제안’이 가장 높았으며,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은 모두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가장 높았다.
PCY_201509110910438191_52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50년부터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고, 전후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함에 따라 1950년대와 196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민둥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치산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조성하였고, 식재된 산림의 훼손을 엄격히 제한하는 산림보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임업정책은 국유림뿐 아니라 사유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산지 전체는 이용보다는 보전이 우선시되는 정책기조하에 놓이게 되었다. 보전 위주의 임업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은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영역별로는 사유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치산녹화 시기와 육림의 초기 단계에는 산림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임목의 생육주기상으로 경영의 성과를 논할 단계가 아니었지만, 제4차 산림기본계획 시기부터는 산업으로서의 임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사유림 부문에서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시기에 경제성 있는 수종 전환을 위해 경제림 육성을 추진하고, 사유림 경영형태의 개선을 위해 협업경영과 대리경영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치산녹화사업과 산림보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국유림, 사유림 모두에 적용되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보전주의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업산업의 육성이 필요해지면서 정부는 경제림 육성을 추진하고, 사유림의 경영개선을 위한 협업경영과 대리경영을 도입하였다.
PCY_201610201029245891_31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국내 생태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더욱이 셈웨어와 이씨마이너에서도 수학 지식에 특화된 전문인력보다는 전산, 산업공학, 통계 처리 등의 지식을 갖춘 인재가 보다 고급의 수학 지식을 함께 갖춘 경우를 더욱 선호한다는 점은 현재 인력의 구성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내에서의 산업수학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단계로, 대학과의 협력 연구, 수학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금융 분야에서 수학의 도입은 금융수학이나 금융공학과 같은 새로운 전공 분야를 탄생케 하였으나 수학을 기반으로 한 본격 벤처․스타트업은 1~2개 정도에 불과하다. 금융 뿐 아니라 보안, 재난, 의료, 인공지능, 문화컨텐츠 등 수학 지식을 적용한 혁신 사례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가능성만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국내 산업수학은 구체적 진전이 없는 단계이며 연구 및 인력 수요가 크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 금융 뿐 아니라 수학 지식을 활용한 혁신 사례들은 아직 가능성만 논의되는 정도에 그친다.
PCY_201504010552140341_14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의 ‘위험전가형 위계적 산업구조’와 비교하여 미국, 인도, 일본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업 간 거래구조를 보면, 미국의 경우 상호 수평적인 파트너로써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문서상으로 기술의 기능 수준까지도 계약서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계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하도급 기업의 전문성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있어 위계적이지만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위험관리는 명문화된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 대기업도 필요한 만큼만 용역을 주고 있다. 일본은 국내와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위계적이며 종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호신뢰에 기반한 위험관리로 거래기업 간 리스크를 공유하며, 자산의 전용성이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 같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내 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미국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인도는 위계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은 위계적이지만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PCY_201508270216112021_4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러나 기존 사이버폭력에 비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 만큼, 그 실태를 정확히 밝힐 만한 많은 조사가 수행되지는 않았다. 사실, 휴대기기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에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하면서부터다(김봉섭․이원상․임상수, 2013). 그리고 사건 다음 해인 2012년 8월, 한 여고생이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서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언을 당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한겨레신문, 2012, 김봉섭․이원상․임상수, 2013).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과 맞물려 최근의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조사들은 기존의 인터넷 위주의 온라인 조사에서 소셜미디어, SNS, 그리고 스마트기기 관련 기술을 염두에두고 진행되는 추세다.	'11년 휴대폰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중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관심이 높아진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조사가 많지는 않으나 SNS 등 진화하는 스마트기기 기술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PCY_201706050312577351_6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정책 : 2017 STEPI 국제심포지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론은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고민에서 비롯된 질문과 코멘트가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김인숙 KDI 초빙연구위원은 독일의 정책설계추진체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 주목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여전히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독일의 정책추진체계 설계의 경험을 자세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비츠만 박사는 독일이 ‘노조’가 강력한 국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독일만의 전략을 수립한 만큼, “한국도 스스로 변수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나가길 바란다”는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고민에 관한 질문과 코멘트가 토론의 주를 이루었다.
PCY_201806050437416431_28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편, 기본적인 법·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국내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양문화 정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평가를 요청했다. 응답 결과는 1980년대(23.3%) 및 1988~1992년(31.7%) 수준의 단계에 와 있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이 시기 주요 정책은 ‘문화 기반시설 확충’, ‘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이다. 이어 1993~1997년 당시의 ‘문화복지 개념 정립’ 수준에 와 있다는 응답도 20%로 나타났다. 국내 문화정책과 비교할 때 해양문화 정책 영역에서는 문화복지의 실질적인 제공이나 생활 속 문화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이나 문화콘텐츠 역할 강화 및 산업 융합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구분, 해양문화 정책의 단계 평가 결과, 국내 문화정책과 비교할 때 생활 속 문화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이나 문화콘텐츠 역할 강화와 산업 융합이 미흡하다.
PCY_201610200113279471_83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T의 조직 구조는 제도화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바뀌었다. 먼저 상설기관으로 확립되기 이전 시기(1986-1994)까지 DBT는 의회 기술위원회에서 나온 9인의 의회 위원회가 DBT와 의회 사이의 매개(liason)로 존재했고, 15인의 예산 책임 의무를 맡은 위원들과 5-13인의 상설연구인력으로 이루어졌다(Kluver, 2000). 상설기관이 된 1995년 이후로는 연구부에 의해 선임되는 이사회(the Executive Board)의 의장과 10인의 임원들(연구부장관에 의해 3인, 시민계몽네트워크에 의해 1인, 공무원 노동조합에 의해 1인, 노동조합연대에 의해 1인, 고용인조직연합에 의해 1인, 덴마크 무역 발전 위원회에 의해 1인, 지방시의회에 의해 1인, 연구위원회에 의해 1인 선출), 덴마크의 수많은 조직체들과 연구부장관에 의해 선임되는 50명의 대표위원회(the Board of Representatives) 위원들, 그리고 12명의 상근인력이 프로젝트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맡는 사무국(the Secretatriat)으로 재편되었다(Kluver, 2000).	DBT의 조직 체계는 지속적으로 재편되었다. 1994년까지 의회 기술위원회의 위원들이 DBT와 의회 간 매개 역할을 했고, 1995년 이후의 DBT는 상설기관 체제를 갖추면서 연구부와 덴마크의 조직체로부터 선임된 임원 및 위원들과 상근인력이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 체제로 바뀌었다.
PCY_201612010538273871_1	트럼프 45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과학기술정책 변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둘째,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기술개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보다 자국의 경제적 성장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트럼프 당선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을 철회하고, 미국 정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무효화 할 가능성이 있다.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석탄의 가격경쟁력을 강조하고, 광산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언급하였다. 석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Keystone XL1)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그램도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America-first Energy’ 계획에 기반을 두어서, 천연가스·석유·석탄과 관련된 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이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미국이 자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기술개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성장을 중요시한다. 또한 'American-first Energy'계획에 기반을 두어서 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PCY_201504010510575111_8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C는 혁신을 위해 ‘공공구매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을 발표하였다. 니즈파악에서부터, 공공구매 혁신을 위한 역량습득, 협력적 토대 마련, 시장전략 수립, 제품사양 개발, 혁신 및 R&D서비스 구매, R&D 리스크, PCP-PPI 연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EC는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영역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근거사례’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계약규모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 정보접근성 확대 방안, 정보의 해석 및 활용역량 제고 방안, 적절한 자격요건 및 재무요건 확립, 행정절차의 완화, 비용보다 가치의 강조, 공고기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지불기한 엄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EC는 ‘공공구매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과 ‘공공구매 영역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근거사례’를 통해 공공구매의 배경적 측면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PCY_201612290927407381_5	충남 홍동마을 생태농업부터 국제관계 미션까지, "시골의 상상이 국가의 미래가 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풀무학교는 설립 당시 모든 평민은 위대하다는 생각에서 ‘위대한 평민’을 학교의 비전으로 제시했으나 ‘위대한’이라는 말이 자칫 학생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주거나 배타적일 수 있겠다는 반성에서 몇 해 뒤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 바꿨다. 1960년부터 이 학교 교사를 지냈고 지금도 마을 주민교사로 활동하는 홍순명 밝맑도서관장(인터뷰 참조)은 “더불어 산다는 건 자기의 재능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가능성, 잠재력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자연과 공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공존 등으로 그 실천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전 때문에 이 학교는 결코 가볍지 않은 포부를 교육의 목표로 밝힌다. 풀무학교의 10가지 교육목표에서 9번째 목표가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건설을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선택하여 배우고 동북아의 중간 역할을 감당할 성실한 시민을 기른다”는 것이다.	풀무학교는 '더불어 사는 평민'을 학교 비전으로 삼고 있다. 교사 홍순명은 더불어 사는 것은 자신의 재능 발전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실천이 자연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존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PCY_201703230429487881_51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용 300명 미만 기업군에서 한국특허출원 상위 1위부터 3위까지는 바이오니아, 코아로직, 오스코텍, 휴비츠이다(3위가 2개). 인포뱅크, 루멘스, 크루셜텍, 쏠리드, 인베니아이다(<표 3-15>). 전기의 상위 4위 기업들과 비교하여(전기는 4위 기업이 5개임), 바이오니아와 코아로직만이 상위권을 유지했다(전기 상위 5위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전년도 보고서 배용호 외(2015)를 참조). 미국특허등록수는 수 개 수준으로서 많지는 않으나 종업원 1,000멍 당 미국특허수는 10개 대로서 앞서의 고용 300~500명 규모 기업군들과 유사하다.	고용 300명 미만인 한국특허출원 상위 기업들의 미국특허수는 10개 미만이지만, 직원 1천명 당으로 따지면 10개 대로 고용 300~500명 기업군들과 비슷하다.
PCY_201412091001209811_37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산림청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민공통의 재산으로서 적절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산림의 정비․전관리를 통하여 공익적 기능 발휘를 꾀하는 것 외에, 임산물 공급이나 지역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와 같은 역할을 일원적 또는 통합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유림야 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행정과 환경행정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국유림야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조직․사업의 전부를 일반회계로 취급하도록 하는 등, 그 실상을 발본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현재 국유림야 사업 특별 회계에 속한 약 1조 3천억 엔의 채무에 일반회계로 승계한다.	국유림야 사업의 특별 회계를 없애고 조직 및 사업 전체를 일반 회계로 다루는 등 실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특별 회계의 채무는 일반 회계로 넘긴다.
PCY_201711220695198731_45	우리나라에서 비교효과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향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국의 경우 ARRA에 의해2009년 11억 달러(약 1조 3200억 원)를 비교효과연구에 투입하였으며 이는 AHRQ에 3억 달러, 국립보건원(NIH)에 4억 달러, 보건복지부(DHHS)에 4억 달러가 각각 배분되어 연구사업에 투자되었다. 이는 국민의료비 총액 규모(약 2조 달러)의 0.05%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국민의료비 규모를 60조 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300억 수준의 재정 규모가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신탁기금(Trust Fund)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독립기관인 PCORI를 설립하여 비교효과연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고 신탁기금 및 미국 민간보험 가입자 일인당 연간 1달러(약 1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기금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비교효과연구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정부재정(일반재정, 건강증진기금 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민간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과 제약회사 등 산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수요재정 충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 도출로부터 결과의 확산과 정책화에 이르는 연구사업의 전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한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비교효과연구를 위해 국고 신탁기금 및 민간보험 가입자 일인당 연간 1달러를 투자하게 했다. 이처럼 비교효과연구 재원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민간보험 등 산업체로부터 조달한다면 재정 충당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CY_202007010314453421_67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둘째, 코로나19에 따른 공장의 가동 중단 및 봉쇄, 국경폐쇄로 제조품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심각한 교란상태에 빠졌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월에 코로나19 발생지로 알려진 우한을 봉쇄하자 그곳에서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를 공급받지 못한 현대와 기아등 세계 자동차 조립공장이 멈췄다. 국경 폐쇄와 항공 운항 중단으로 물류도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사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 동일본대지진,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등을 겪으며 산업계가 GVC의 위험성을 자각하던 차에, 코로나19는 ‘JIT(Just-In-Time)’ 재고관리나 ‘lean 생산방식’, 저임금국 내 생산과 같은 효율에 기반한 글로벌화 전략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자 부품을 받지 못한 세계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물류도 차질을 빚었다. 규제, 분쟁, 재해 등을 통해 산업계가 효율기반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험을 느끼던 차에 코로나19는 그 약점을 분명히 했다.
PCY_201410290951453581_67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Zero TV 가구 중 75%는 여전히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TV시청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콘텐츠 시청하고 있다. Zero TV 가구의 67%가 TV가 아닌 PC, 스마트폰 등의 Multi-Device를 통해 콘텐츠 이용하며 그 이용비율은 PC가 37%, Connected TV 16%, 스마트폰 8%, 태블릿PC 6% 등으로 TV외 다양한 Device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Zero TV 가구의 48%가 기존 유료방송 대신 OTT 가입형 서비스 이용하면서 인터넷 접속으로 영상시청이 가능한 OTT 가입형 서비스(Netflix 등)을 통해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주로 35세 이하 젊은 층, 무자녀 가구, 1인 가구 등에서 이러한 ‘Zero TV' 시청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로 부상(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수준, 1990년 102만 가구→ 2012년 454만 가구로 4.4배 증가)하고 있다.	Zero TV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의 75%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유형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시청도구가 꼭 TV가 아니며,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OTT 가입을 통해 기존 유료방송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주로 젊은 세대, 무자녀, 1인 가구 등에서 나타난다.
PCY_201611100200526201_73	미래혁신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1차 워크숍의 첫 번째 단계는 한국 연구개발의 과거, 구체적으로 역사적 경로와 과거의 핵심 이슈를 탐색하는 과정이며 야누스 콘(Janus cones) 기법을 활용한다. 야누스 콘(Janus cones) 기법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하는 작업에 활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 하면서 승자의 관점 등 고정된 시각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보통 야누스 콘은 현재의 모습으로 고정하는 중앙 축을 중심으로 두 개의 대칭 콘으로 구성 되는데, 왼쪽은 과거의 모습을 조명하고 오른쪽은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는데 활용된다(T. Carleton et al, 2013).	한국 연구개발의 연혁을 살피고자 야누스 콘 기법을 활용한다. 보통 현재를 중앙축으로 좌,우에 과거와 미래를 배치하는데, 역사적 사실들을 다각도에서 다루므로 편견이 제거되는 장점이 있다.
PCY_201610200117567051_50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 간단하게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국가 및 광역 수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지속적인 혁신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 및 연계해주는 사업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혁신관련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과 동일했다. 즉, 기술개발 수요가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기술정보, 기술개발 연계, 기술 평가 등에 대한 외부 연계 통로 및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여, 이를 물어볼 곳도 없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사회적 기업들이 외부 연계 통로와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혁신 수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를 지원하거나 연계해주는 사업은 없다.
PCY_201806140510292081_7	지역별 의료 자원의 성과 효율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의료자원에 대하여 후자의 관점을 적용한 연구는 양적으로 Karpa 등(2014)과Ogloblin(2011)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공히 OECD 국가 간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율성, 비효율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 건강 조정 기대 수명(HALE)을 산출물로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지닌다. 건강 조정 기대 수명은 OECD로부터 구득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용성 측면의 용이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자원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 비교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약하면, 이들 연구의 의도가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운영 성과 측면에서의 산출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효과(effectiveness)를 관찰하기 위한보건의료 부문의 변수를 산출변수(산출물)로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할 것이다. Karpa 등(2014)의 연구는 거시경제적 맥락(macroeconomic level)에서OECD 내 각각의 국가를 분석의 범위로 설정하여, 의약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보건산업 내에서 발현되는 혁신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정(+)의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언급한 의약 부문 특허(pharmaceuticalpatents), 의료 기술 특허(medical technologies patents) 등의 의료 부문 변수를 건강성과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는 보건의료 부문의 생산성, 일종의 효과성을 판단, 고찰하는 데 있어 생산함수의 형태와 형성 범위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보건 의료 부문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을 논의한 연구는 주로 입원 발생률, 입원일, 방문횟수 등의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철민, 2009). 본 연구는 이환율, 사망률, 질병 발견율 등의 임상적 성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Karpa 등의 연구는 운영 성과로서의 산출물에 집중하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자 보건의료 부문의 변수를 산출변수로 설정하여 의료자원의 효과를 밝혀내고 있다. 또한 보건산업의 혁신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제시하고, 의료 부문 변수를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보건의료부문의 생산함수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킨 의의가 있다.
PCY_201802070206463621_30	2017 글로벌 법제 동향(I)(2017 GLOBAL LEGAL ISSUES(I)) :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공지 물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 제2 용도발명까지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 새로운 투여 용법･용량까지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 이에 더 나아가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는 자국의 산업 발달 정도와 국민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미국은 일찍이 특허법을 개정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바 있고, 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유럽은 개정 유럽 특허 조약(EPC 2000)에서 특정의 투여용량･용법을 포함한 제2 의약용도 발명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일본 또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의료기술을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투여 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공지 물질의 새로운 용도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발명까지 각 단계별로 특허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자국의 산업 발달 정도와 국민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CY_201801170313427571_2	2017년 6월 농업기술 (통권 613호)	농촌진흥청	전 세계적으로 곤충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곤충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곤충산업 보호와 성 공적인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제1차에 이어 제2차 곤충·양잠·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 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곤충은 지상 최대의 미개발 자원 중 하나 이며,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아직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음료 개발과 소비는 초기 단계이며 곤충유래 다양한 기능 성 물질의 의약품 개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전세계적으로 곤충산업이 관심을 끌고 있어 우리 나라도 관련 법과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곤충을 이용한 식음료와 소비는 초기 단계이고 의약품 개발 연구도 다소 부족하다.
PCY_201801170313427571_16	2017년 6월 농업기술 (통권 613호)	농촌진흥청	조는 직립성 벼과 작물로 콤바인 수확이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재배 면적이 작고, 주로 소규모로 재배되어 왔기 때문에 콤바인 수확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조는 알곡 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기존 콤바인으로 수확하면 손실률이 증가하므로 콤바인의 구조와 조작 등의 설정 변경이 필요하다. 조의 콤바인에 따른 곡립 조성비는 탈곡망 크기 및 선별체 채퍼각이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콤바인을 이용한 대량 수확과 탈곡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콤바인의 탈곡망(13㎜)을 떼어내고, 직경 6㎜의 촘촘한 메쉬(그물) 형태의 탈곡망으로 교체·장착한다. 조를 콤바인으로 수확할 경우 인력 수확·탈곡 방법에 비해 10a당 20시간, 90% 이상 노력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간단한 탈곡망 개선으로 탈곡 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기존 콤바인에 장착되어 있는 탈곡망을 촘촘한 메쉬(그물) 형태의 탈곡망으로 교체·장착하 여 탈곡하면 탈립률이 53%에서 89%까지 높아져 추가적인 재탈곡, 정선(定選) 작업을 줄일 수 있 다. 또한 조의 넓은이랑 줄뿌림 재배는 4조식 콤바인 예취폭으로 한 번 주행으로 기계 수확이 가 능하여 기존 기계 점파 방법에 비해 미탈곡 예취 손실률, 곡립 협잡비, 비산 손실립비, 배진구 손실립비 등 손실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조는 작물 특성상 수확시 콤바인 사용이 유익하다. 거둬들이는 노력 절감과 효율 제고를 위해 탈곡망을 좀더 조밀한 탈곡망으로 갈아 끼워야 한다. 기계 이용 수확으로 기존의 방법에 비해 90%이상의 인력절감, 89%정도의 탈립율 제고, 손실율 감소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CY_201509020147193681_128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웨이보는 서구의 트위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계적 성격이 짙은 페이스북에 비해 트위터가 불특정 타인이 올린 정보를 구독, 공유하는 성격이 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웨이보 역시 정보공유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웨이보는 글 올리기, 사진과 동영상 업로드, 링크 공유 등 일반적인 소셜미디어의 기능 외에도 정보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소셜미디어 스케이프가 페이스북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관계적 성격이 강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중국의 경우 트위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웨이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셜미디어로 자리 잡으면서 소셜 웹 전반의 정보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정보 공유에 강점을 보이는 웨이보가 메인 소셜미디어로 정착하면서 소셜 웹 전반에 정보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PCY_201702210500164611_22	건강영향평가 분야에서의 위해소통을 위한 리스크 테이블 제작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국의 경우 Risk Table은 해당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대적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종 위해별 발생자수 또는 발생확률 등을 집계 및 정리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epper et al., 2011; Artiola et al., 2004). 이와 관련하여 Wilson and Crouch(1987)는 위해성 평가를 통해 존재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조명하고 나아가 감소시키려면 일단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들은 경험적으로 도출할 수 있고 상호비교 가능하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Risk Table은 상대적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한 연구는 이들을 통해 리스크를 경험적으로 도출하고 상호비교할 수 있다고 했다.
PCY_201502240931516451_112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ECD(1999)는 일찌기 B-지수를 이용하여 조세지원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Minniti & Venturini(2014)는 1975년 부터 2000년까지 미국 제조업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R&D 세액공제가 경제성장에 지속적·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R&D 보조금의 경우 단기적·임시적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R&D 세액공제의 축소는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세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14년 5월 이들의 연구를 전면적으로 소개하면서 단기간·임시적인 보조금보다는 세액공제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 인 혁신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OECD와 Minniti & Venturini는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이 경제성장에 지속적,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같이하며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단기간, 임시적 보조금이 아닌 조세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PCY_201909300513154751_22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관련 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 수소경제 관련 법안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년 10월, 영국은 EU 탈퇴, 혁신, 수송, 산업 등의 이슈에 대한 산업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경제성장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저탄소 혁신을 위해 20억 파운드의 투자를 진행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영국은 Hydrogen and Fuel Cells : Opportunities for Growth(2016. 8)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동 로드맵은 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수립된 민관 합동 수소·연료전지 로드맵이다. Innovate UK(영국혁신청), DECC(에너지기후변화부), Transport Scotland(스코틀랜드 교통부), Scottish Governmemt(스코틀랜드 정부), Scottish Enterprise(스코틀랜드 주요 경제 개발 기관), SHFCA(스코틀랜드 수소 연료전지 협회), KTN(지식 연결 네트워크) 등이 로드맵수립을 주관하였으며, 컨설팅 업체인 E4Tech와 Element Energy에게 수소의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위탁하였다. 동 로드맵 수립 참여 주체들은 영국이 현재 전례없는 에너지 시스템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음을 통감하고, 청정하면서도 안전한 동시에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융합이 필요하기에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17년 영국은 산업 전략 방향 제시용 청정성장전략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20억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다. 또한 영국은 민관 합동 수소 연료 전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는 영국이 지금 전무후무한 에너지 시스템 변화의 장에 들어섰음을 알렸고, 청정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 발전에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PCY_201702160437268731_99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 연합을 달성하려는 Horizon 2020의 세 가지 중점 지원 분야는 첫째, 과학적 탁월성(Excellent Science) 둘째,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 셋째, 사회적과제(Societal Challenges)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사회적 과제로 297억 유로의 기금이 책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적 탁월성 분야이다. 이 분야에는 총 244억 유로의 기금이 할당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원 부문은 다음과 같다.	Horizon 2020은 사회적과제, 과학적 탁월성분야, 산업 리더십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나열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구체적 지원부문은 다음과 같다.
PCY_201702210500164611_6	건강영향평가 분야에서의 위해소통을 위한 리스크 테이블 제작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리나라도 세대별, 지역별로 환경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발맞추어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환경보건법｣제정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는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가운데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사전에 정하여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의무적으로 건강영향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15만㎡ 이상의 국가 또는 일반 산업단지, 1만㎾ 이상의 화력발전소,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중 100톤/일 이상의 소각장, 일반폐기물 30만㎡, 지정폐기물 5만㎡ 이상의 매립장, 100㎘/일 이상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특정 사업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시 건강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다.
PCY_201711220249315971_12	암환자 증상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의 적정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단순한 통증 조절 목적보다 더욱 적극적인 치료, 즉 전이성 척추암을 오랜 기간 동안 제어하고자 하는 목적의 치료 접근은 아직 확실한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단일조사 방법보다는 분할조사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분할조사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환자군의 선택이 주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좋은 예후를 보이는 환자군인 경우 분할조사 방법이 더욱 적합하고 예측되는 생존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단일조사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추천되고 있는데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원발 병소, 전이 병소의 수, 주요 내장기관의 전이 여부, 신경학적 증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이성 척추암을 오랫동안 제어하기 위해서는 단일조사보다 분할조사 방법을 권고한다. 분할조사 방법은 다양한 인자를 통해 좋은 예후가 예상되는 환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PCY_202007010314453421_150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또한, 2020년 4월 8일 샌더스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했던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의 열혈 지지층을 끌어안는데 실패하였고 이러한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바이든 후보가 샌더스의 열혈 지지층인 진보층과 젊은 유권자들을 어떻게 끌어안아 민주당을 결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샌더스의 열혈 지지층이 진보적인 정책 의제와 이념에 기반하여 샌더스를 지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도 성향의 바이든 후보가 이러한 진보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진보층을 끌어안기 위해 바이든 후보가 좌편향된 정책을 수용하는 경우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중도 혹은 보수적인 민주 당원의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 당선에 민주당 내부 분열이 기여했음을 고려할때, 바이든 후보가 샌더스 지지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지가 주목되는 바, 중도성향 바이든이 진보층의 지지를 확보하면 주요지지기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PCY_201711220880765841_13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근시교정술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이종호 등(2003)에 의하면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을 받은 2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적절히 시술된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굴절교정에 비해 시기능 향상을 비롯하여 근시로 인한 사회적 역할 기능 장애의 해소와 심리적 위축을 감소시켜 근시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박경수 등(2006)도 고식적 라식 수술을 받은 75명의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고식적 라식 후 환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우수하였고 방문이나 모임 참석 등의 사회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등(2003), 박경수 등(2006)의 연구에서 근시환자의 근시교정술 이후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PCY_201702160437268731_76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표적인 예가 토머스 휴즈(Thomas Huges)가 제안한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이론이다. 휴즈는 기술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기술결정론이나 사회가 기술의 발전 경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SCOT의 입장 대신, 사회는 기술형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술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통합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기술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기술적(technical)이라고 부르는 인공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공장, 설비회사, 투자은행 같은 조직들, 자연자원, 관련인프라, 과학자, 발명가, 기업가 같은 인력 같은 사회적인 것의 총체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정유산업은 정유시설, 유조선, 시추기계 같은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유 회사의 인력과 자본, 그리고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운송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요소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시스템은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술시스템은 사회가 기술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인공물만이 아닌 생산 공장, 설비회사, 기업가, 발명가 같은 사회적인 것의 총체적인 결합을 뜻하며 ‘사회기술시스템’이라고도 한다.
PCY_201410290951453581_88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중계 및 난시청 해소 등 지상파를 보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된 전송로로서 위성을 추가 활용한다고 했을 때, 중계기 또는 위성수신기, 셋톱박스 등을 전국에 보급해야 하는 문제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방송사가 직접 방송위성을 소유 · 운영할 경우 위성지구국, 통제소, SNG 등의 시설 · 장비를 새롭게 갖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Ka대역을 이용한 UHD 방송 시 송신국 장비 개발, Ka대역 송출 안테나 개발, Ka대역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 기술 표준 및 저가형 상품 개발, Ka대역의 수신율 극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된 전송로로 위성을 활용하면 중계기·위성수신기, 셋톱박스 등을 전국 보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상파방송사가 방송위성을 소유·운영하면 새 시설·장비가 필요하다.
PCY_201410221115409241_3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 연구(Ⅰ) : 정책계획의 수립절차 및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선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안이 확정된 후, 환경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계획수립기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환경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립된 계획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획 변경에 필요한 주민 의견수렴이나 각종 위원회 심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 수립기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안을 만든 후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06년부터 국외에서 논의중인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게 됐다.
PCY_201509090355521701_51	항만공급지장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년 2월 안전행정부는 어떠한 유형의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의 국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반체계계획’의 작성기준과 보호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9개 분야의 국가기반체계를 관리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274개 국가기반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90개 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교통수송 분야의 국가기반시설인 무역항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며, 2014년 3월 ‘2014년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기반체계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총 100개의 기관이 이를 관리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을 관리하게 된다.
PCY_201411131015550201_64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오이타 현 어협은 학교급식에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이용․촉진하는 활동을 학교의 영양 담당 직원과 협력하면서 추진해왔다. 2009년부터는 현의 학교급식회에 ‘지산지소 물자 공동개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양식 방어를 사용한 ‘방어까스(생선까스)’, ‘갯장어 경단’ 등 12종류의 지역 수산물을 사용한 급식용 메뉴가 개발되었다. 2010년에는 현의 아동 및 학생 약 10만명에게 36만 식(食)을 제공하는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 학교급식회에 따르면 현에서 생산한 수산식품 메뉴가 어린이들에게도 호평을 얻어 잔반이 거의 없다고 한다. 급식을 통해 현 내의 수산식품 판매가 촉진되고 어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이타 현 어협은 지역 수산식품을 학교 급식과 연계하고 급식용 메뉴를 개발하여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리고 학생들에게도 호평을 얻었다.
PCY_201611040300596511_32	스마트컴퓨팅과 사용자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 변화전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격 및 개인 구성개념(personal construct)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 체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Little, 2015 : 19-26). 개인 구성개념에는 비교적 고정된 특성도 있지만, 자유로운 특성도 존재한다. 자유 특성이란 목표를 달성하려고 기존의 성격을 벗어나 행동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 (Little, 2015 : 41). 개인 구성개념은 삶에서 자유의 폭을 결정하는데, 세계를 바라보는 개인 구성개념이 많으면 다양한 상황을 접할 때 그에 적합한 다른 구성개념으로 바꾸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현석(2014 : 65-66)은 다양한 역할과 모습이 통합되어 형성된 특징을 ‘자기 복합성(self-complexity)’이며, 자기 복합성이 높지만 다양한 자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작동하는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강하고 안정적이라고 설명한다.	성격 및 개인 구성개념은 인간이 사건을 인식하고 대응하여 반응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복합성이 높으며 여러개의 자아가 합쳐진 사람은 여러 문제에 잘 대처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강하며 안정적이다.
PCY_201704140538565451_36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R&D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설정에서 사회, 복지전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건강, 노인 및 복지 전반에 대한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사례가 보여주는 것인 미국처럼 의료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에 아무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방향이 복지와 연계 없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 혹은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오히려 불평등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복지향상의 연결고리는 단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그 투자 성과를 복지서비스에 적용하고, 또 이를 연구개발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목적을 우위에 둔 R&D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목표에 사회, 복지전략이 있어야만 복지 전반에 대한 발전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목적을 둔 R&D 투자가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PCY_201702160451286051_135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국의 NIC가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는 세계경제의 위기, 분쟁증가의 가능성, 미국 의 역할 등 6가지의 게임 체인저를 제시했다. 그 중 신기술의 영향이라는 게임 체인저 와 본 연구의 이머징 이슈가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첫 번째로 로봇공학이나 3D프린터 같은 자동화 및 제조기술의 발달은 TH시대의 산업이 자동화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머징 이슈인 ‘도구는 인간의 몸’은 도구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을 변화하고 거 부감을 훨씬 줄임으로써 로봇공학이나 3D 프린터를 통한 개인맞춤 도구생산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데 보탬이 된다. 이는 TH-ST와 관련된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자동화 및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로 TH-ST 관련 연료의 소비증가는 자원을 생산하는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앞서 거대 변화에서도 등장했듯이 TH를 유지하기 위한 연료의 소비증가는 기존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를 발굴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NIC가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중 신기술의 영향이라는 게임 체인저와 본 연구의 이머징 이슈가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먼저 자동화 및 제조기술의 발달은 TH시대의 산업이 자동화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며, 다음으로 TH-ST 관련 연료의 소비증가는 자원을 생산하는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PCY_201806040509540721_58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Attributes Analysis of Creative Innovation Organization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통해 창의적 조직의 특징으로 고려되는 요인들이 각 기업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개별 조직에서 독특하게 실천하고 있는 요소들을 발굴하고자 했다.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조직 전체의 창의성과 조직 내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요소에 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특정한 창의 촉진 요소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넘어 새로운 요소의 발굴을 목적으로 두었다. 각 조직의 공식 자료 및 언론과 연구 자료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을 우선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 하였다. 조직구조, 비전, 문화를 비롯하여 채용방식, 동기부여 방식, 업무환경, 탐색 및 재충전을 위한 조직 도구, 직원의 협력을 위한 조직 도구, 직원 교육 프로그램, 실 패를 관리하는 방법, 공간적 환경과 특징, 창업자 및 리더십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입한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환경과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환경에 대한 조 사를 함께 수행하였다. 각 조직에 대해 약 30여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약 15개 항목으로 종합하여 요약하였다(조사 항목과 요약화 과정에 대해서는 <표 3-5>를 참조). 본문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담았으며,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적 조직에서 구현되고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자 했다.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조직과 개인의 창의적인 요소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새 요소의 발굴을 목적으로 했다. 자료와 인터뷰를 통하여 조직들의 특징을 조사하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활용환경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항목을 약 15개로 요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PCY_201611100202303151_12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Becker(2002)에 따르면, 기업 미래예측 활동의 분석 단위도 기업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의 ‘Micro-level’에서는 프로젝트나 제품 단위의 개선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프록터앤갬블, 루프트한자등이다. 그 다음 단계인 ‘Meso-level’에서는 기술 분야나, 제품 부문 등의 보다 큰 범주의 미래예측을 다루며, 독일 국영철도, 볼보, IBM이 이에 해당한다. 그 위 단계인 ‘Macro-level’에서는 하나의 지식 분야(discipline) 차원에서의 미래예측을 다루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BASF, 브리티쉬텔레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체적이고 종합적인(holistic) 차원에서의 미래예측 활동은 과학이나 사회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며, 다임러나 필립스가 이러한 기업에 해당된다(Becker, 2002).	기업마다 미래예측 활동의 분석 단위가 다른데, 프로젝트나 제품 단위, 기술이나 제품 부문 단위, 하나의 지식 분야 단위, 마지막으로 사회 종합 단위로 분석하는 기업들이 있다.
PCY_201612061108252181_2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티븐 호킹, 일런 머스크, 빌게이츠, 스튜어트 러셀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발전을 인류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기후변화, 핵무기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개발이 전면화되는 시점에서 인류안보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밝혀둔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산업화하려고 몰두하는 개발자들과 인공지능의 활용은 인본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어느 정도 긴장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인공지능 활용이 금지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스티븐 호킹 등과 같이 인공지능 개발에 인류안보를 염두하는 입장과 산업적 가치에 집중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활용 금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PCY_201708240236577781_200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중 융합특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동차 산업 특허 분석과 마찬가지로 한 특허 내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IPC 코드(클래스 및 서브클래스 기준)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 특허를 융합특허로 정의하였다. 1977년부터 2013년 까지 융합특허와 비융합특허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동차 산업 분석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융합특허의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다 2010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융합특허 비중은 2009년 기준 최저 25% 수준으로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평판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 시점인 1990년대 중반까지는 LCD, PDP, OLED 등 다양한 아키텍처 기술개발을 다수의 기업들이 서로 다른 개발방식으로 혁신을 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장경쟁에 진입하는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배적 디자인 중심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다양한 원천 기술 개발보다는 특정 아키텍처에 대한 공정기술 관련 특허가 급증하면서 융합특허의 비중이 감소하게 된다. 이후 2010년 이후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경쟁이 시작되고 특히 핵심소재 개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융합특허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 더불어 구글 등 이종산업 관련 기업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HMD,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 외연이 넓어진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진출하면서 융합특허 비중이 최근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 특허 내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IPC 코드가 포함된 특허인 '융합특허'의 분석 결과 디스플레이 관련 융합특허는 자동차 산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소 추세에 있던 융합특허가 2010년 이후 증가하는 현상은 핵심소재 개발경쟁의 가속화와 더불어 이종산업 관련 기업의 디스플레이 산업으로의 진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PCY_201705290412339191_4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환자안전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쟁점을 여섯 가지로 도출하였다. 여섯 가지 쟁점은 첫째, 환자안전 중장기 목표 설정 및 발전 방안 구축을 위해 국내 환자안전 수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가, 둘째,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보고·학습시스템과 같은 관련 제도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셋째, 환자안전법 사각지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에 대한 향후 정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넷째,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안전증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환자안전 법·제도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체계 측면의 현실적 방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여섯째,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국내 환자안전 제도에 대한 쟁점은 근거 자료 여부,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방안, 사각지대 의료기관의 정책 방향,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지원,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지불체계의 현실적 방안, 기존제도들과의 연계 방안이다.
PCY_201504030503417951_132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러나 이러한 영역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에 의해 규제재량이 행사되어야 하지만,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규제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된다. 재차 설명하자면 행정이 법요건에 사용된 불확정개념을 해석․적용의 결과 어떤 규제수단이 사용되고 그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등을 외부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은 국가경제 성장동력이며 중요한 축인 경우가 많다. 피규제자의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투자자는 이러한 불확정한 규제를 리스크로 간주하고 새로운 사업개시 내지 사업의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투자축소는 경제발전에 위해를 가져오게 된다(김기중, 2010, pp.2～3).	영역의 특수성으로 규제 재량이 필요하지만, 필연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러한 불 확정한 규제를 리스크로 간주 할 수 있고 사업부분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PCY_201702100510440531_56	지진포커스. 통권7호	기상청	두 번째 방문지는 콜로라도 골든에 위치한 미국국가지진정보센터(NEIC)이다. NEIC는 1966년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소속의 국가 해양조사국(National Ocean Survey)의일원으로 설립되었고, 1973년도에 USGS로 이관되었으며 1974년에 현위치(Colorado Golden)로 옮겨서 운영중이다. NEIC의 주요 업무는 24시간 현업 운영을 통하여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진(규모 5.0 이상)과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규모 2.5 이상)의 정보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관계기관1)에 통보하며 연간 30,000여회의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세계 120개 관측망의 1,800개 이상의 관측소로부터 실시간 자료를 취합하고 분배하며 모든 USGS의 지진네트워크 자료의 백업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지진정보의 기록보관소 역할을 하고 있다. NECIS는 현재 35만명 이상이 지진통지 정보(ENS) 서비스를 수신하고, 홈페이지 일 방문자수가 수 백만명을 상회하며, 미국 정부기관 중 접속순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NEIC의 주요 현안은 여진과 유발 지진 등 소규모의 지진 모니터링 능력 향상, 고정식, 이동식 관측망의 운영을 통한 분석능력 향상, 인터넷, 소셜 미디어, ComCAT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한 지진원 분석결과와 중요평가 자료를 전파 및 수집하는 것이다.	콜로라도에 있는 미국국가지진정보센터는 24시간 미국 지진은 물론 전세계 지진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며 지진정보 기록 보관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진원 분석결과와 중요평가 자료를 전파 및 수집하는 일을 한다.
PCY_201504030503417951_22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면,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이유로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규제에 대한 규제재량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성과 별개로, 불확정개념으로 초래되는 규제불확실성을 중화(中和)시킬 방안의 마련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법요건 부분에 대한 규제기관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불확정개념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불확실성의 해소방안이 종래와 같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조하여 재량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대신에 법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가서는 안 될 것이다(이원우, 2010b, p.13). 종래에는 행정,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 또는 자의(恣意)의 방지 목적으로 가급적 법에 재량권을 ‘없애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었다. 재량이 부여되어 이것이 비리나 부패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재량의 순기능과 취지마저 부인해 버리는 것은 과잉반응이 아닐까? 재량으로 인한 규제불확실성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 이 점에서, 규제재량과 함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규제불확실성을 중화하려는 시도는 행정의 자율적 통제와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이를 통한 규제수용력의 강화라는 차원의 접근방식이다.	규제불확실성을 해소시킬 방법이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재량권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법에서 세부적 요건을 정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 논문에서 규제불확실성을 중화하려는 접근은 행정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규제수용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CY_201711220973783131_16	전정신경염에서 전정억제제와 전정재활치료의 단기임상효과 비교분석을 위한 국내 다기관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효과는 전정보상기간 동안의 (통상 4주일 이내) 어지럼의 증감을 약물사용 혹은 전정재활치료 전후에 측정하여 변화된 정도로 정의하였다. 객관적 평가도구인 자발안진의 크기-자세검사 점수와 주관적 평가도구인 어지럼 관련 설문지의 점수의 총합의 변화량으로 산정하였다. 하지만 어지럼은 매우 주관적 느낌이며 진단 도구로써 어지럼 자체를 절대 평가할 수는 없으며 정량화된 참고치로 사용가능하므로 각종 어지럼관련 설문지중 어지럼장애척도와 같이 통상 정상/비정상을 구별 짓는 절대값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하였다. 참고치가 없는 경우, 최초 측정된 설문값의 총합을 치료전-후의 어지럼 정도로 판단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안진은 비디오 안진계를 착용 후 보정과정을 거쳐 정면주시를 시킨 상태에서 약 20초간 안진을 측정하여 평균 혹은 최대 안진 속도를 구하였다. 자세검사에서 사용되는 equilibrium score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였다.	어지럼은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량화된 참고치로 사용가능하므로 어지럼장애척도를 우선 사용하고, 참고치가 없는 경우는 치료전-후의 어지럼 정도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PCY_201702160449281931_39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드론 개발은 1916년에 처음 군사용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인 ‘Aerial Target Project’로 시작되었다. 1930년부터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때 처음으로 실전 투입되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드론을 무인 정찰과 폭격 및 교육용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군사용에서 민수용으로 드론 이용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의학, 기상, 과학, 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드론의 도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미래형 드론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으나, 각국의 규제가 상용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드론은 최근 민수용으로 이용이 확대되며 수요가 높아졌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에 앞서 규제의 영향이 크다.
PCY_201705290412339191_33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정부 차원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 텍사스 주에서 환자안전법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주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주정부 기관인 환자안전국(Pennsylvania Patient Safety Authority,PPSa)을 설치하였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기반의 비영리 의료서비스 연구기관인 ‘응급의료연구소(Emergency Care Research Institute,ECRI)’, ‘투약안전연구소(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ISMP)’와 함께 웹 기반의 환자안전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심각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연례 보고서와 소식지 등을 통해 지역 데이터의 상세한 분석을 개별 기관에 제공한다. 텍사스 주는 국가보건 의료안전망(NHSN)에 참여하며, 2015년도 1월부터 의료기관이 주정부 보건부에 ‘예방 가능한 위해사례’를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기관마다 라이센스 갱신의 일환으로 전년도의 모든 사건에 대해 연차 보고를 하며, 근본원인 분석을 시행하고 행동계획을 짜도록 지정하였다.	펜실베니아 주, 텍사스 주에서 환자안전법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펜실베니아는 환자안전국과 3개의 연구소를 설치해 사건사고에 대해 보고하고 상세한 분석을 기관에 제공한다. 텍사스 주는 국가보건 의료안전망에 참여하여 모든 사건을 의무 보고하고 원인을 분석, 행동 계획을 짜도록 지정하였다.
PCY_202003100356096481_19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합성생물학은 에너지, 의약, 식품, 화학제품 등의 유용 물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화된 생물 부품을 이용하여 사전에 설계되고 최적화를 거쳐 대량생산된다는 공학적 개념이 도입되어 보다 빠르게 상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OECD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합성생물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10대 미래기술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5대 핵심 기술로 합성생물학이 선정되었다. 또한 바이오 기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합성생물학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천연물이나 석유화학 물질의 대체 소재의 생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 등의 연구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성생물학은 에너지, 의약, 식품 등과 같은 유용 물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미래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기술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PCY_201611170458284811_3	청색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술 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정거장/우주탐사 등 우주과학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로써 가장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자체 우주정거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기존의 국제우주정거장인 ISS는 2020년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별로 중국의 우주정거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정거장에서의 안정적인 우주과학실험 및 유인 우주활동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정거장 활용 기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대 한국 우주협력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적극적인 우주과학 분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현 실험용 우주정거장 운영 시부터 이의 활용을 위한사전포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즉 중국과의 협력의제 발굴 시 적극적으로 중국의 우주정거장 활용에 대한 협력논의를 하고, 또한 중국의 우주인 훈련프로그램에 한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국에 비해 중국 우주정거장을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우주과학 분야는 가장 협력 가능성이 높다. 이 중 중국의 우주정거장 활용 노력이 치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우주협력을 긍정적으로 채택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도 활용 기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PCY_202007010314453421_88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코로나19 위기는 각국의 공중보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규모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이 부과하고 있는 수출입 규제 및 국경폐쇄·이동제한 조치는 세계경제와 무역의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무역성장률의 하락폭이 더욱 클 것이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의 생산과 무역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제위기와 달리 금번 위기는 글로벌 수요 부족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무역 하락뿐 아니라 인적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분야의 무역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WTO는 2020년 세계무역 성장률이 최소 13%에서 최대 32%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무역성장률이 13% 대로 급격히 하락한 후 2020년 하반기에 회복하는 것이나, 하반기에도 무역활동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역성장률이 최대 32%대로 떨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비관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금번 위기가 전례 없는 규모의 보건위기이면서 구체적인 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각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조율할 수 없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글로벌 의존도가 큰 산업 분야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글로벌 수요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기가 전례 없던 보건위기일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을 예단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고 각국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PCY_201610201113129941_21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년제도에 따른 퇴직 방식으로는 먼저, 해당 연도에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동일 날짜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방식은 공무원 및 매년 1회 채용을 하고 중도 채용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관련법 및 내규로 ‘만 60세 생일 이후 첫 번째 3월 31일 ’ 등을 퇴직일로 규정하여, 다음 일괄 채용일자까지 결원이 점점 증가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사원급과 이사진의 정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공기업 등 민간 기업에 비해 간부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직책에서 이탈시키는 ‘직위 정년’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0대 초․중반으로 설정된 연령에 도달하면, 표면적으로는 직위의 강등이 없을지라도 부하직원이 전혀 없는 업무에 전환 배치되어 실질적으로 평사원이 되는 방식이다.(미나미, 2014; 일본 위키피디아, 검색일:2015.9.17)	정년제도는 퇴직 시기를 정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 공무원 같이 정기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하는 곳은 특정 날짜에 일괄 퇴직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간부 비율이 높을 경우, 다른 업무에 배치해 부하직원 없이 실질적인 평사원이 되는 '직위 정년' 방식도 있다.
PCY_201702160546431221_80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데이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자금 투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데이터 인프라 확대, 데이터 수집 및 공개 등 다각화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통합 방향성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벤치마킹 하려면 반드시 사회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은 공공과 민간부문이 보건의료 시장 내 활발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며 민간 기업에서 산업적 접근방법으로 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보건의료가 공공부문에서만 제공되고 통합된 단일 보험체계여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거나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주도의 강력한 하향식 데이터 구축 및 통합 프로젝트는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데이터를 통합 프로젝트를 도입하려면 한국 사회 시스템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미국은 의료부문에 민간이 참여하지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한국은 민간의 개입이 어렵고 국가주도식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PCY_201504010510575111_6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년에 발표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실적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02~2010년 성공과제 829건 중 과제 종료연도 이후 구매 발생 과제는 621개, 상용화율 75%로 과제 4건 중 3건은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 R&D 지원사업 상용화율(40%)보다 높아 단순 지원을 넘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청 보도자료에서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과제 중 2007년도에 완료된 성공과제 107건을 대상으로 구매실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매발생액 2,796억원, 수입대체액 957억원, 원가절감액 363억원으로 나타나 총 4,116억원의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지원금 127억 대비 32.5배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무려 2조2,500억원 이상으로 구매 발생액이 1조6,907억원, 기술개발에 따른 수입 대체액과 원가 절감액이 각각 4,100억원, 1,57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지식재산권이 발생한 과제 수는 248개였으며, 이들 과제를 통해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총 407건, 신규 고용이 발생한 과제 수는 326개, 총 983명이 신규 고용되었다. 과제당 평균 구매 발생액은 20억4,000만원, 수입 대체 효과는 4억9,00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원가절감액은 1억9,000만원,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1.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실적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성공과제중 종료연도 이후 구매 발생과제는 621개로 상용화율 75%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정부 R&D 지원사업 상용화율보다 높아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07년도에 완성된 107건을 대상으로 구매실적조사를 실시 한 결과 총 4,116억원의 성과과 발생하였고, 정부지원금 대비 약 32배의 성과를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