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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240242051881_37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므로 책임성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 연구와 목적성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개념이 다르듯이, 연구의 주체에 따라서도 책임성에 대한 논의는 달라진다. 농촌진흥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공무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주도 사업과 대부분의 연구 개발을 외주 계약을 통해 수행하고 이를 통합한 체계의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사업, 다부처 공동 기획 사업, 그리고 출연연의 기관 고유 사업이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풀뿌리 지원 성격의 개인 연구 사업 등에 동일한 개념의 책임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주체에 따른 책임성 논의가 다르다. 정부 주도 사업과 방위사업청의 사업, 다부처 공동 기획 사업, 개인 연구 사업 등 동일한 책임성 적용은 논의가 필요하다.
PCY_201806050528548711_38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넷째, 새로운 정보 기술이 향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가 현 정권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은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이다. 정보의 민주화와 더불어 새로운 정보기술은 정치인, 국민, 공무원 간의 관계를 바꿔 놓을 수 있다. 개인 정보보호 문제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정보 기술은 기관 간 경계, 심지어 국가 간 경계도 허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호주 공무원들의 역량은 새로운 정보 기술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인사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호주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리는 사안은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다. 향후 호주 공무원들의 역량은 새 정보기술 적응 여부에 달렸으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PCY_201610200121177241_16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법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등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은 표준의 정의 및 유형, 적합성평가의 정의 등을 명시하고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의 경우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적합성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국가표준기본법은 교정과 시험검사기관 인정 또는 지정, 제품인증, 검정 등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며, 산업표준화법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KS 획득 및 보급 등에 관한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한승준, 2009a: 53-54).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으로 양분하여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PCY_201711220493213201_31	비급여의료행위 중 처치 및 수술에 대한 근거평가연구 :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피부암의 광역동 치료에 있어서 다른 치료와의 효과비교를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확인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다양한 치료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술별, 피부암 유형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각 분석에 2-3편 정도의 연구들이 선택 되었다. 선택문헌의 수가 적긴 하였으나 대부분 결과의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거를 합성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주요 결과변수인 재발률에 있어서, sBCC와 nBCC에 있어서 외과적 수술이 더 효과가 있었으며, 냉동치료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광역동 치료가 약간 더 효과적이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BD의 치료에서는 광역동 치료가 냉동치료나 5-FU를 사용한 치료법과는 유사하거나 약간 더 나은 정도의 치료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모든 상병과 치료법에 광역동의 미용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연구 초기에 설정한 주요 결과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성과 관련된 부작용의 보고들에 있어서, 작열감이나 통증의 보고에 있어서는 광역동 치료군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보고된 부작용이 경미하고 일시적인 경우로 크게 고려될 수준은 아니었다.	피부암의 광역동 치료에 있어 2-3편의 연구를 골라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외과적 수술이 더 유효했으며 냉동치료와 비교했을때 광역동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이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BD의 치료에 있어서는 광역동 치료가 조금 더 나은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
PCY_201709040352235811_17	그린매거진 : 2016.09 (vol.133)	농촌진흥청	아이들은 농원에 있는 약 30여 종의 나무에서 서로 다른 단감을 찾아오며 단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이해를 한다. 또한 감나무를 관찰해 단감을 캐릭터로 만들고 역할극을 수행하며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운다. 감과 관련된 시도 지어보고 농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자란다. 다감농원에서는 연령대별 수준에 맞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족과 함께 감나무에 대한 이해를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 다감농원의 강창국 대표는 바쁜 수확 철에도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농촌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며 농업의 가치를 전하는 데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아이들이 교육농장을 방문하고 농산물을 대하는 태도와 농업·농촌에 대한 생각이 커질 때 정말 기뻐요.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이곳을 찾은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자연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감농원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연령대별에 맞게끔 교육하고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다감농원의 강창국 대표는 이로 인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PCY_201610200103451461_55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와같은 산업생태계 하에서는 중간단계의 중저기술 영역은 점점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생태계에서 대형화를 이룬 서비스업체인 대형 벤더들은 대부분 아웃소싱을 통해 수요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내업체들과 거래하는 경우도 대부분 바이어라는 2차 중개인을 통해 가격을 정하게 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납품을 받는 구조를 채택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 등의 타 매출창구가 제한적인 현재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중저기술영역인 봉제 영역은 유통영역으로의 종속화와 해외아웃소싱화의 가속으로 점점 내부적인 혁신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와같은 경향성은 장기적으로 숙련된 노동자의 양성을 저해하고 전반적인 품질의 하락을 가져와 소수의 다품종을 생산하되 질적인 우수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디자이너단과의 협업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대형기업들은 아웃소싱과 바이어를 통해 납품받는 형식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다른 매출창구를 찾기 어려운 중저기술영역인 봉제영역은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숙련노동자가 성장할 수 없고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PCY_201507140337413071_15	기상기술-2015년 6월호(Vol.8, No.1)	기상청	밭에서 생육중인 노지채소의 경우 장마의 영향으로 병이 확산되거나 일조 부족 등으로 작황이 나빠지고, 단위당 수확량도 감소하게 된다. 고랭지채소와 건고추도 생육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가 잦을 경우 주요 김장채소인 배추는 무름병, 고추는 탄저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확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고랭지감자는 7~8월 생육기, 9월이 수확기인데 장마가 길어질 경우 역병 발생 가능성 높고 수확기 강우는 상품성을 크게 떨어트린다. 마늘과 양파는 6월에 수확이 완료되나 건조 과정에서 습한 날씨로 인해 저장감모(부패율)가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공비도 증가할 수 있다. 양파는 보통 6월 20일경 수확이 완료되는데 노지에서 가저장을 하는 물량이 7월까지 있어 강수일이 많을 경우 낮은 등급의 상품출하량이 증가하게 된다. 마늘의 경우 양파와 마찬가지로 6월에 수확이 완료되는데 상당수 포전에서나 간이 건조시설에서 건조를 할 때 습한 날씨로 인해 상품성이 낮아질 수 있다. 쌀의 경우 7월까지는 장마로 인한 작물 피해의 영향이 적으나 8~9월까지 강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수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일의 경우 장마가 길어져도 큰 영향을 보이진 않으나 일부 열과가 발생하거나 생육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과채의 경우 일일 일조시간과 일사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오이, 호박의 생육이지연되거나 수확량 및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일일가격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	노지 채소는 장마로 인해 작황이 나빠지고 수확량도 감소한다. 배추는 무름병, 고추는 탄저병의 발병이 높아지고 고랭지 감자는 역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마늘과 양파는 저장감모 및 가공바 증가가 우려된다. 쌀 또한 수확량에 영향을 받고 과일은 열과 발생 혹은 생육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이, 호박은 생육 지연 및 수확량 감소로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
PCY_201508171027023671_4	제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 11월 발표한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단기 및 장기 관리 대책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관리 대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는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며, 논의 주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식, 부지 선정 방식,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공론화 위원회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가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공론화 이후 정부는 2014년까지 공론화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지 선정 계획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부지 선정 절차 및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핵연료 관리 대책을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지 선정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PCY_201509040514372291_79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도형 자유무역지역(안)은 무역증진이나 국제물류 원활화라는 기존 기능에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내용이 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중계무역기능 강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패턴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분석에서 나온 기업 간의 분업체계와 연계한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도형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에 부여되던 조세 감면, 저렴한 임대료 정책은 철회 혹은 약화시키고 클러스터화 및 국제분업체계 지원, 비즈니스 환경개선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입주 전에 고정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조항을 입주 후 기업활동에 따라 지원하는 사후지 원평가제도 도입 및 클러스터 구축 시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글로벌 밸류 체인 보강을 위해 도입한 선도형 자유무역지역제의 외국인 투자 유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국제적 연계와 비니니스 환경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선 지원보다는 성과 기반의 후 지원이 필요하다.
PCY_201801170311239861_6	2017년 5월 농업기술 (통권 612호)	농촌진흥청	왕담배나방의 알은 지름이 0.4~0.6㎜로 크기가 작고, 하나씩 낳기 때문에 찾기 쉽지 않다. 또 애벌레는 암술수염 속이나 열매 안에 들어 있어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대신 어른벌레를 유인하여 포획하는 트랩을 사용할 수 있다. 유용한 트랩으로는 성페로몬 트랩이 있는데, 성페로몬 화합물을 고무마개에 흡수시킨 미끼를 콘 트랩(cone trap)에 달아 사용하는 것이다. 잡히는 어른벌레 수를 하루~여러 날 간격으로 세면 어른벌레 발생량이 매일 변화하는 것을 예찰할 수 있고, 그 시기를 기준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를 예상하여 대비할 수 있다.	왕담배나방의 알과 에벌레는 찾기 어려워 어른벌레를 유인하여 포획하는 성페로몬 트랩을 사용하여 어른벌레 발생량 변화를 예찰하고 피해발생 시기를 대비할 수 있다.
PCY_201601290644562611_50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둘째, 연구방법의 비정형성이다. 신생 융합분야는 아직 연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학제에서 적용되던 방법론이 융합연구를 통해서 수정되거나 전혀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생물학 분야의 경우, 장비에 의존한 실험연구의 방법론이 주를 이루었다면, IT분야가 융합됨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구방법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융합연구의 방법론의 비정형성을 뒷받침 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르네상스시대 이후 학문의 분화와 발전은 각 학문별 연구방법의 체계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특정 학문 내에서의 연구방법의 발전은 새로운 이론과 원리의 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학문적 성취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는 연구성과의 효과성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는 연구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방법의 시도는 다양한 전문가와 동료평가에 의해 적절성과 논리성을 검증받으며, 후행 연구에 의해 검증되기도 한다. 반면, 융합연구는 학제적 배경이 다른 분야 연구자가 함께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방법에서도 일관된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생물모방기술(biomimetics)의 경우, 주도하는 연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생물의 기능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로봇공학이 주도할 경우, 생물의 기계적 특성과 각 생체부위의 유기적 연계부분에 기계공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반면, 생물의 세포단위 화학작용에 초점을 맞춘 기능 구현을 생물공학이 주도할 경우, 세포 단위에서일어나는 화학반응 조절과 유사 물질 합성을 위해 화학공학이나 재료공학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거나 사회과학적 연구주제인 경우, 연구방법의 비정형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융합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비정형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르네상스 이후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학문은 각 분야별로 체계화된 특정 연구방법을 성취하였으나, 융합연구는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 간의 연계로 연구방법에서 일관된 체계성을 갖추기 어렵다. 이는 접근방식의 차이로 연구주체에 따라 활용하는 연구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PCY_201611040241054111_66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러나 이러한 공공구매 정책에 있어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주된 지적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는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조달청 (2015. 2. 25)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 할당된 공공조달 물량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입찰 심사 시 우대를 기대한 인증의 난립, 기존 제품의 규격 일부를 바꾸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공공조달정책은 기술융합제품, 신기술제품개발 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강 조하였다.	공공구매 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조달청은 일부 기업이 할당된 물량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PCY_201501260907004551_88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미국은 군사기상위성 프로그램(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DMSP)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 미국 연합국들을 위한 지상/우주 기상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파괴력이 엄청난 우주 현상들로부터 위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 세계가 위성의 존재와 그 활동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전 세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국 경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기상위성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의 수는 극히 드물다.	미국은 군사기상위성 프로그램으로 지상과 우주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세계와 위성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PCY_201504010553243361_33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기술가치평가의 특성으로 인해, 도출된 가치평가 결과는 옳고 그름의 접근이 아니라 거래 또는 협상의 기준점으로 적절한가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적용된 논리와 가정이 합리적인지, 평가과정에 사용된 자료와 정보가 객관적인지, 근거 출처가 명시된 최신의 자료와 정보를 활용 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합리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추정한 평가결과가 주어진 가정과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이해하고 평가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가치는 평가시점의 영향요인이 강하게 적용받는 영역으로서 기술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해당 분야 또는 대내외적 변동요인 등에 의해 상황 변화가 클 수 있다. 따라서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 및 합리적인 논리와 가정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등급 또는 가격 등의 평가결과를 주어진 값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가정과 조건을 변동하여 범위(range)로 주어진 평가결과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거래를 기준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기술가치는 평가 시점의 영향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평가과정에서 합리적인 논리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의 등급 또는 가격은 결과값을 범위로 얻어낸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PCY_201601060943005011_58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	최근 요오드에 관한 연구는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부의 심한 요오드 결핍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인 섭취기준의 제정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요오드 필요량에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어서, 교체율 연구결과(Fisher & Oddie, 1969)를 근거로 19세 이상 성인은 노인까지 평균필요량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임신부의 평균필요량은 19-29세 여성의 평균섭취량에 임신기 부가 필요량(+65 µg)을 반영하여 2010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Dworkin 등, 1966; Glinoer, 1998), 수유부의 경우 모유 내 요오드 함량(175 µg/L) (조여원 등, 1997)과 모유 분비량(780 mL)을 고려하여 평균섭취량과 권장섭취량에 각각 130 µg, 190 µg을 부가하였다. 0-5개월 영아의 충분섭취량은 모유 내 요오드 함량과 1일 모유 섭취량을 반영하여 130 µg으로 설정하였고, 6-11개월 영아의 충분섭취량은 영아 후기 평균체중을 이용하여 170 µg으로 설정하였다. 요오드 상한섭취량 설정에 필요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요오드 과잉 노출의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요오드 상한섭취량은 2010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단순 고이터(simple goiter)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소변 요오드 배설량을 근거로(Kim & Kim, 2000) 최저유해용량 3600 µg에 불확실계수를 1.5를 적용하여 상한섭취량을 남녀 동일하게 2,400 µg으로 설정하였다.	요오드는 임신부 및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요오드는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권장 섭취량에 차이가 있는데, 임신부의 경우 19-29세에 해당하는 여성의 평균섭취량에 65 µg 을 더한 값을 섭취하여야 한다.
PCY_201611040300085941_25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Ⅶ : 총괄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oresight 활동의 사용자로 고려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후원자나 고객이지만, 다른 이해당사자들 역시 Foresight 결과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특정한 결과물은 특정한 사용자에게만 적절한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Foresight 활동을 설계할 시에 또 다른 누가 Foresight 결과를 어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잠재적인 사용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Foresight 활동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Foresight활동은 설계시 사용자가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잠재적 사용자를 이해하면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PCY_201510050146398091_55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역에는 오이타 도롱뇽이나 투구게 등의 귀중한 생물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연의 깨끗한 물이 없으면 멸종할 위험이 매우 높다. 상수리나무 숲과 저수지 군(群)에 의해 안정된 수(水) 환경이 만들어지고 풍부한 환경이 유지됨으로써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hot spot”이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자연 공원법 등 법령에 의한 규제 탓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수리나무 숲이나 저수지 군(群)의 적절한 유지 관리는 물론이고, 오리 농법과 파 재배의 해충 대책으로 성 페로몬 활용과 농약 감소 농업의 추진 등과 같이 현지인들이 노력한 성과이기도 하다.	오이타 도롱뇽과 투구게는 맑은 물에 서식한다. 이는 상수리나무 숲과 저수지 군과 해충 대책, 농약 감소로 깨끗한 물환경의 지속으로 동식물이 사는 "생물다양성"이 생겨났다.
PCY_201706020125413211_49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의 정의에 질병이나 질환 같은 중개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도 건강과 장애와의 관계는 드러나 있다. 1990년 프랑스는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형법과 노동법 조항에 “건강 상황 혹은 장애(handicap)”을 추가하였다. 2005년 장애인의 평등권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넣으면서 “장애(handicap)”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이 법의 목적 상 "장애"는 진행 중인 또는 고정된 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또는 심리적 기능 중 하나 이상의 감각의 상당한 변경으로 인해 자신의 환경에서 경험한 사회생활 참여의 활동 제한 또는 제한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새 정의는 HIV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프랑스는 1990년 형법과 노동법 조항에 "건강 상황 혹은 장애"를 추가했고 2005년 장애인의 평등권과 사회적 참여 강화 조항의 신설하며 HIV를 포함하여 장애를 새롭게 정의했다.
PCY_201611290515475771_8	금융산업의 공유경제모델 : 크라우드 펀딩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먼저, 중개업체 규제에 있어서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 ‘투자중개업’에 비해 진입규제 등을 완화하고 있다. 즉, 일반 투자중개업은 인가제로서 최저자기 자본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나,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5억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었다. 또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행위 규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준법감시인 선임, 일반적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재무건전성 유지 등의 규제 등이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설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통해 중개가 가능하다. '온라인수액투자중개업'은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이며 자기 자본 요건이 5억원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PCY_201708240317227091_81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준경･김홍대(2012)는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이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후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조세감면의 적정규모, 항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세감면이 연구개발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D 조세감면이 축소되는 경우 R&D 투자비율과 장기균형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적정 조세감면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의 효용함수를 가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 비율을 지금보다 높일 여지는 있으나 보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분석 당시 수준(R&D 대비 조세감면 비율 70%는 적정선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 재무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분석 실시 결과 일률적인 조세감면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맞춤형 조세감면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하준경･김홍대(2012)는 연구개발 조세감면이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조세감면 축소시 투자비율과 성장률이 감소했고, 조세감면비율은 70%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규모 맞춤형 조세감면의 필요를 말했다.
PCY_201702170520351241_5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또한 빈곤층 전반의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 역시 두드러진다. 특히 열악한 일자리에 기취업된 수급자가 방치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들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무에서 면제되는 반면, 이들의 직업능력을 제고하여 이동을 지원하는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다. 이들은 근로소득 유무나 규모를 과소보고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공식 부문 일자리에 머물거나 근로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잃지 않도록 저소득에 머무는 성향을 보인다. 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전시켜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일자리에 기취업된 수급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 도모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층 전반의 상향이동 지원 제도가 미비하다.
PCY_201504010515105461_38	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석수준을 종합분석, 6개 범주별 분석 및 세부 지표별 분석을 하였다. 종합분석은 지역 내에서 6개의 범주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과 범주별로 지역간 차이 분석, 즉 동일 범주내에서 지역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범주간 또한 항목에 대한 분석과 지역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동일 범주 내 분석은 지역 내에서 범주에 속한 각각의 세부지표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과 동일지역내 세부지표간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세부 지표에 대한 분석은 동일 지표에 대해 지역별 분석을 실시하여 동일지표에 대해 각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오는지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별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투자규모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투자규모와 성과간의 비교 분석의 필요성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뿐 아니라 지역별 창조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자원투입 확대 중심인지 아니면 자원투입보다도 성과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관심구역별 분석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목과 지역에 대한 분석 외에도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그 외의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설정, 광역시에는 서울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분석은 기본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종합분석은 동일 범주내에서 지역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또한 동일 범주 분석은 범주에 속한 각 세부지표간 차이에 대한 분석과 동일지역내 세부지표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지역별 창조역량을 위한 자원투입 확대 중심인지 성과제도를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하는지 파악을 위해 지역별 투자규모와 성과분석을 하였다. 분석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했다.
PCY_201612021124245581_43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과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발(Develop) 단계: 이 단계에서는 증가하는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소셜 벤처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성장하며, 조직운영 및 경영 지원팀 등이 만들어지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동시에 핵심적인 사회적 영향이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를 위한 투자를 확보하고, 좀 더 확장된 시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과 재정 관련 예측을 발전시켜 나간다. 자문을 위한 이사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의 홍보 전략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개발 단계는 안정적인 테크놀로지 플랫폼 구축 단계로 소셜벤처는 하나의 조직으로 성장하여 조직운영팀 등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PCY_201805170326282751_38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Coastal Erosion Management Polic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둘째, 침식의 원인을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이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 개발 이후에 나타난 침식 피해에 대처하는 방식은 개발 수요가 지속될 경우 그에 맞춰 끊임없이 피해 대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후대책은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피해 저감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와 아울러 적지 않은 직･간접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침식 피해 저감시설이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 침식의 원인의 제어는 매우 중요하다. 침식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안개발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거센 경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서서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모든 권한을 주최국에게 전담하도록 하여, 거버넌스 체계 및 규정에 있어서 CDM과 JCM에 비해 각 국의 자유도가 높다.
PCY_201903140440048171_9	농업기술, 2019년 3월(통권 634호)	농촌진흥청	스마트팜은 작물재배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우선돼야 한다. 스마트팜을 설치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평소 컴퓨터·미디어·영상기기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조작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이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스마트팜의 정의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스마트팜 경영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역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져야 하고,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ICT 역량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를 대체할 스마트팜의 등장, 우리 농촌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	스마트팜은 작물재배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우선돼야 한다. 설치 전 자신의 정보통신기술 조작능력과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PCY_201506150330410891_40	과학기술정책 통권 20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G이동통신 시스템 마스터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5월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U+),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에릭슨-LG),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5G포럼’을 창립하여 산·학·연 전문가들과 미래 이동통신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단말기시장 1위, 장비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 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6,000개 창출을 목표로 2014~2020년까지 7년간 정부·민간 공동으로 약 1조 6,0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포럼’을 창립해 이동통신 발전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2014년부터 7년간 정부·민간 공동으로 약 1조 6,0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PCY_201708230354311411_148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대형 스키장 및 신규 스키장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스키장 이용객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각각 평균 29.3%와 10.3% 증가하였으며, 스키장 슬로프의 자연설 및 인공설 제조(snowmaking)를 통한 적절한 설질(snow quality) 유지는 스키산업의 경제적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설량의 감 소는 자연설 이용에 제약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인공설 제도에 대한 관심을 증가 시키고 있으며, 한국에 있어 인공설 제조는 자연적설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지역의 스키리조트에서 집중되어 있다.	전체 스키장 이용 객수는 증가해왔는데, 기후변화로 강설량이 감소하여 자연설 이용 제약으로 인공설 제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에 스키리조트가 집중되어 있다.
PCY_201706020125413211_172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뉴욕 주는 1988년에 에이즈에 특화된 주거의료시설 프로그램 기준과 상환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였다. 개별적인 에이즈주거의료시설 설립과 함께 기존시설에 독립적인 병상(scatter beds)을 개설하도록 장려했다. 주거지원, 약물남용치료서비스, 지역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에이즈관련 단체가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개별적 에이즈주거의료시설 설립을 장려하고, 주 정부 규제 및 법규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HIV 감염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병상(scatter beds)을 갖춘 주거의료시설에 더 높은 의료보험 상환비율을 적용하여 추가상환금을 주었다. 프로그램 기준과 상환규정이 발표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의료시설장비 심의인증(Certificate of Need)에 신청하였고 독립적인 에이즈 병상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한 만성 질환 병원(chronic care hospital)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200개가 마련되어 1998년 기준으로 에이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주거의료시설 병상 수는 총 1,300개에 달했다. 뉴욕 주의 모든 에이즈주거의료시설은 훈련받은 지정된 인력(closed-staff)을 고용하였다.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은 다른 대부분의 주거의료시설에서 볼 수 있는 진료건당 지불(fee-for-service) 모델과는 달리 입원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진료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뉴욕은 '88년 에이즈 특화 주거의료시설 프로그램에 다음의 지원을 했다. 개별적 시설 설립과 독립 병상 장려, 기존 단체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주 정부 법규 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지원, 독립병상 제공 병원에 추가상환금을 제공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시설장비 심의인증을 신청했고 독립병상이 급증하며 전문인력의 고용이 이뤄졌다.
PCY_201702210408032061_5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 환경평가 부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특히 환경평가제도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운영되는 제도의 사례가 일치되는 경우가 드물어 하나의 주제로 분류한 정보가 다른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 못 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은 ‘제도 유형’ 중 하나인 전략환경평가(SEA)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서 작성’ 등의 세부 내용이 별도의 소분류로 활용 가능한 정보 단위에 해당하며, SEA를 운영하는 국가마다 실제로 운영되는 제도 명칭과 운영 절차 등에는 큰 차이가 있다.	환경평가제도는 정보 분류에서의 범위 중복 문제나, 개념적 이론과 실제 운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PCY_201708240236577781_105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유경제형 서비스 확산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맥킨지컨설팅은 자동차 산업규모가 2015년의 3조 5,000억 달러에서 2030년에 는 6조 7,000억 달러로 성장하지만,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 제조·판매 비중은 78.6% 에서 59.7%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손재권, 2016. 10. 2)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공유경제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분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포드는 2011년부터 차량공유 서비스 선도업체인 짚카와 제휴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GM은 ‘메이븐’이라는 자체 카셰어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버의 경쟁업체인 리프트(Lyft)에 5억달러를 투자하였다. 폭스바겐은 ‘퀵카(Quickcar)’라는 차량공유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그룹은 차량공유 서비스인 ‘카투고(Car2Go)’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 하였다(스패셜경제, 2016. 1. 21). 이에 비해 국내에선 아직 완성차업체의 진출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벤처기업인 쏘카, KT렌탈에서 운영하는 그린카, 렌터카 업체인 AJ렌터카 등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이광호, 2014, p. 99).	자동차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제조·판매 비중은 낮아지리라 예측하는데 이는 공유경제형 서비스의 확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글로벌 회사들은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포드와 짚카와의 제휴, GM의 메이븐 카셰어링, 폭스바겐의 퀵카, 벤츠의 카투고 등이 그 예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대 같은 완성차회사들의 진출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PCY_201612021124245581_7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과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럽연합의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책은 이상과 같은 유럽의 미래 성장전략의 중심으로 채택된 사회혁신 정책의 흐름 속에서 함께 이해해야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유럽연합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핵심 접근법으로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적 지원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기존의 유럽연합의 혁신전략은 주로 유럽의 경제성장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2010년 이후의 전략은 유럽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문제 해결이 수반될 때만이, 여타 경제성장의 노력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혁신전략도 단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럽이 않고 있는 많은 사회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과 실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은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던 기존 유럽연합이 여러 사회문제가 해결되어야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디지털 기술 활용과 그에 따른 유럽연합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한다.
PCY_201509170139179841_55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셋째로, 수출입 정보의 경우, 해양수산부 통계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계정보, 한국무역정보통신, 관세청 등에서 동일한 수출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의 2014년 6월 HS코드 0301-99-8000의 넙치(활어)의 경우, 수출량은 1,444톤, 수출금액은 18,972(USD 1,000)이었고, 수입량은 132톤, 수입금액은 1,616(USD)이었는데, 상기 넙치(활어)정보는 수산정보포털에서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품목별 수출입 현황 등의 정보의 경우, 해양수산부 통계정보와 수산정보포털에서 동일 정보를 중복하여 공개함으로써 정보 이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입 정보는 해양수산부 통계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관세청 등에서 제공 중인데 기관 간 동일 정보의 중복 제공으로 정보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PCY_201805170412509991_8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et Food Industry Utilizing Fisheries Product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펫푸드에 사용되는 원료는 곡물(쌀, 귀리, 기장, 밀, 보리, 콩, 흑미), 뿌리식물(감자, 고구마, 카사바), 채소(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치커리, 케일, 완두콩), 과일(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허브(로즈마리, 해초, 스피룰리나), 육류(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수산물)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펫푸드에 쓰이는 어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흰살어류(대구, 넙치, 가자미 등)와 기름기가 많은 어류(청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연어, 송어 등)이다. 어류에는 요오드, 칼슘, 인 성분이 풍부하며, 기름기가 많은 어류는 비타민 A, 비타민 D, 오메가 3 등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어류 외에도 펫푸드에 쓰이는 수산물로는 게, 새우, 랍스터 등이 있다. 이러한 수산물 단백질은 육류 단백질에 비해 고급의 단백질이라는 인식이 있어 펫푸드에서 선호하는 재료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체 펫푸드 중 약 10~20%는 연어를 주요 원료로 하였으며, 반려견보다는 반려묘 펫푸드에서 수산물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펫푸드의 원료는 곡물, 채소, 뿌리식물, 허브, 과일, 육류로 다양하다. 이중 어류는 흰살 어류, 기름기가 많은 어류 외에도 게, 새우, 랍스터가 있는데, 이들은 육류 단백질에 비해 고급 단백질로 알려져 선호되는 재료이다.
PCY_201611030408446161_153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 BRC를 통해 생명정보를 분양받는 연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연구자 비중이 높다. 이는 2000년을 전후로 생물정보학이 활성화되면서 연구자 그룹이 대폭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한편 신진연구자 그룹은 30년 이상의 고 경력자에 비해 해외 DB를 이용하는 빈도 또한 높았다. 이는 최근의 생명정보학 및 유전분석 연구가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신진연구자의 경우 해외 DB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진 것을 보여준다. 반면 30년 이상의 고 경력자의 경우 해외 DB보다는 국내 DB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BRC를 통해 연구자 특성을 살핀 결과 경력 10년이상~ 20년 미만인자가 많다. 이는 생물정보학 활성화 떄문이며 신진연구자들은 해외 DB 활용 빈도가 높았다.
PCY_201703230439123621_48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 2016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미래 농업양식으로 주목받는 기술이지만 시설 구축에 고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널리 퍼지기 힘들었다. 만나씨이에이는 설비를 자체 제작하여 시설 설치비용을 낮추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식물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한곳에서 최적활 할 수 있는 환경제어기술을 자체적으로 갖추어 운영 시스템의 효율을 높였다. 노지재배 방식과 대비하여 만나씨이에이는 일반적인 작물은 20%, 특정 작물은 15배 이상의 생산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기존 수경재배와 비교했을 때 최대 82%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만나씨이에이가 출원한 농업 관련 특허기술은 현재 16개에 달한다.	만나씨이에이는 자체제작 설비와 ICT를 활용해 아쿠아포닉스 용법의 효율을 높여, 높은 생산 증대 효과와 비용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PCY_201601290646136091_127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 거버넌스 문제에서는 분야별 거점화와 거시적 조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이슈이다. 분야별 거점화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출연(연)과 대학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분야별 거점화 구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영역 또는 연구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거시적 거버넌스 조정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우선 의사결정 집단인 국내 공무원 조직 및 경력개발과정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분야 R&D 관련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축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 싱크탱크 등을 통해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시적 조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 독립성 확보 및 R&D 예산 배분·조정의 역할 분담 방안을 위해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장단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상위 조정기구의 거버넌스 설계에서 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예산당국과의 효과적 협력 및 역할 분담 방안, 전문성과 중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R&D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 수단의 개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R&D 거버넌스 문제에서 주요한 이슈 중 하나 인 분야별 거점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영역이나 연구자가 없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다른 이슈인 거시적 거버넌스 조정 체계 구축을 위해선 외국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과적인 분담을 위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PCY_201611040258204151_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사업(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모형에 따르면 유동기에는 창업가적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이중 시장의 선택을 받은 성공적인 제품이 지배적 디자인이 된다. 이어 과도기에는 경쟁 기업들도 지배적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제품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유사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로 공급하려는 노력들은 공정혁신의 비율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경쟁력이 확보된 기업만이 살아남고 다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다. 경화기에는 생존한 기업들이 과점 상태를 이루며 기술혁신의 비율은 줄어들고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게 된다.	과도기가 되면 서로 경쟁하던 기업들이 대부분 유사한 디자인을 선택하여 경쟁력이 확보된 기업만 살아남아 표준화된 제품을 다량 제작하게 된다.
PCY_201907180512261211_19	농업기술, 2019년 6월(통권 637호)	농촌진흥청	기존의 딸기 재배에는 노동력이 많이 드는 까닭에 딸기 농사를 지으려면 가족 구성원은 물론 이웃 주민들의 노동력까지 투입되곤 했다. 하지만 스마트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스마트폰 한 대만으로도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 이제는 농사일에 하루 종일 매달릴 필요 없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딸기를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 남원의 한 농가에서는 33a 규모의 5연동 비닐하우스에서 수경재배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약 3년 전부터 스마트팜을 도입해 하우스 자동 개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CCTV 그리고 온습도 정보 취득을 위한 센서 장비 등을 설치했다. 그 덕에 평상시에는 단 두 사람만으로도 농장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딸기의 생육상태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우스 주변의 바람 세기, 딸기가 심겨 있는 배지의 온도, 딸기에 주는 양분의 농도, 광합성을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양 등 세세한 부분까지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시간에 맞춰 작물에 양액이 주입되고 폐수의 산도(pH) 수치 변화가 기록된다. 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시간대마다 비닐하우스의 적정 온도가 다르게 설정돼 있으며 내부 온도가 설정치보다 상승하면 창이 자동으로 열린다. 온실 안팎 곳곳의 센서가 온도·습도·일사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작물의 수분·양액 공급상태를 확인한 후 자체 조절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낸다. 특히 딸기 농사에서는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주간에는 20℃ 야간에는 10℃ 정도로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시설 내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내 각종 센서에서 측정한 값이 데이터로 저장돼 주야간 온도 차이(주 차별), 이산화탄소 농도(연도별) 등 주요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이는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나아가 작물의 품질과 생산에도 영향을 끼친다.	딸기 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예전에 비해 현재는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여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부 환경과 딸기의 생육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하우스 주변 환경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딸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적정 온도를 맞추는 작업을 원격으로 할 수 있어 작품의 품질과 생산에 효율적이다.
PCY_201511160213213241_22	병원성 미생물 도감	식품의약품안전처	Yersinia 속균은 그람음성 간균으로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원인체 중 하나이다. 여시니아 속에는 페스트를 일으키는 Y. pestis를 포함해서 11종의 균종이 있으며, 그 중 사람에게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Y. pestis, Y. pseudotuberculosis, Y. enterocolitaca 등이다. 이중 식중독과 관련이 높은 Y. enterocolitaca는 각종 동물, 식품, 환경 등에 널리 분포되어있으며 급성위장염, 장간막임파절염, 말단회장염, 다발성관절염, 골수염, 패혈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며 특히, 유아에서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Y. enterocolitaca는 식중독과 관련이 높고 동물, 식품, 환경 등에 많으며 급성위장염, 장간막임파절염, 말단회장염 등 다양한 질병과 유아 급성 장염을 일으킨다.
PCY_201711220262178271_15	전공의 수련업무 현황 조사 : 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전공의의 교육 부분을 구분하기 매우 모호한데, 이들이 현재 수련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육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대한병원협회의 「수련시간 계측 방법 표준안」에 따르면 정규 수련시간 외의 학습, 저널이나 발표를 준비하거나, 논문을 작성하는 시간은 자기개발 시간이므로 수련시간에서 제외하되, 수련시간 이내 또는 기관장 승인 하의 논문작성 등은 수련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세미나, 컨퍼런스 참석도 업무의 하나로 보았으므로 이를 자기개발로 보는 대한병원협회와 전공의 간의 시각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의료교육 자체가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 업무의 구분 자체가 모호한 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전공의는 사실상 하루 종일 수련을 받지만 대한병원협회의 표준안은 정규 수련시간 외의 업무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제식 의료교육에서 교육과 업무를 구분하기란 어렵다.
PCY_201708230357487061_7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세 번째 유형은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변화와는 별개의 다른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로서 ‘상보적 공편익(coimpact/co-benefit)’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두 유형과는 달리 상보적 공편익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나 기대되는 효과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상보적 공편익 유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또는 개발 어느 하나를 우선시하고 그 외의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을 실행하고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개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상보적 공편익 유형에 해당한다.	일반가정의 애완동물도 훈련을 많이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물 돌봄이 및 훈련가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PCY_201611170453294911_66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학계에서 유전공학 연구의 필요성을 공유하던 시기와 거의 동시에 산업계에서도 유전공학의 산업적 효용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학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제1회 ‘유전공학 연구사업 추진협의회’가 개최된 일주일 후인 1982년 1월 27일 서울대 약대출신의 민정당 국회의원 이상희 박사의 제안으로 기업연구소 책임자 8명이 모여 제2회 ‘유전공학 연구사업 추진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두 달여 후인 3월 4일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이 설립되었다. 유전공학연구조합은 우선 5억 원의 기금(정부 지원 3억 원, 조합 참여 회원사 출자 2억 원)으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자재 공동구입, 기본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국내 최초로 결성된 유전공학 관련 단체인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에 참여한 기업 명단과 초대 임원진, 그리고 이후 임원진의 명단 변화를 보면, 당시 어떤 기업들이 유전공학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표 2-1, 표 2-2). 초대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주영 회장이 맡았고, 부이사장은 노익환전경련 부회장, 구자학 럭키 회장, 이수빈 제일제당 사장이 맡았다. 이와 같은 임원진을 볼 때, 당시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이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임원진은 제약 및 식품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유전공학을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계에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전공학 연구사업 추진협의회가 열린데 이어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이 세워지는 등 학계와 산업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전공학 연구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전공학연구조합은 전경련 수준의 관심 속에서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정주영 회장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이 임원으로 나섰다.
PCY_201711220722978281_176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병원 내 의약품 중 특히 고가의 의약품은 병원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고가의 의약품 관리에 대해 1940년대부터 정책 이슈로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결과는 좋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처방될 경우 기존의 표준 치료법보다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고가의 의약품 들이 병원 내 예산 문제로 특정 병원에만 공급될 경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게 되어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가의 의약품 처방이 많은 병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예산 부족현상이 빨리 나타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 고가의 약을 처방하는 병원에게 예산을 보상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병원 내 고가 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에 대한 네덜란드 규칙 : The Dutch Policy Rule for Expensive Hospital and Orphan Drugs’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한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고가 의약품은 병원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덜란드는 40년대부터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 표준 치료법에 비해 불분명한 효과,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한, 예산 부족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의약품에 대한 예산 보장 정책 등 관련 정책을 실시해 관리했다.
PCY_201610210218531781_65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예를 들어 매터사이트(Mattersight)사는 말하기 패턴으로부터 사고형, 반항형, 고집형, 화목형, 부추김형, 몽상가형 등 여섯 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고객이 전화를 걸었을 때 고객의 성격 유형과 가장 적합한 성격 유형의 상담원을 자동으로 연결시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낸다 (Dormehl, 2014: 34-38). 이 역시 직원과 고객이 만족스럽게 윈-윈하는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나아가 콜센터 직원들은 무례, 모욕, 욕설 등 정신적 학대를 일삼는 소위 진상 고객들로 감정 에너지의 소모가 큰 데, 이러한 문제 고객은 인공지능이 대응하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직원들의 피로도 줄고, 고객도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한 학대에서 쾌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악의적 행동을 중단할 것이다. 인간은 중요한 VIP 고객을 담당하거나 일반 고객이라도 중요한 순간에 소통을 담당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매터사이트사의 경우 말하기 패턴으로 성격을 분류하고 가장 적합한 상담원을 연결시켜 직원과 고객이 모두를 위한 대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방법은 진상 고객들은 인공지능이, 중요한 고객을 직원이 대응하게 하여 직원의 피로를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PCY_201502100917418541_121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술의 시판허가와 이후 건강보험 급여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제도가 최근 실시되었다. 의약품의 경우 종전에는 신약 등의 품목허가가 완료된 후에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평가가 이루어졌으나, 2014년 8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행정적으로 품목 허가 전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심평원장과 품목 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약은 건강보험 급여 결정 절차에 더 일찍 진입할 수 있고 그만큼 시장 출시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	2014년 식약품 규칙 개정으로 행정적 허가 전이라도 신약 평가를 통지할 수 있어 의료기술의 시판과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관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PCY_201510050146398091_163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푸얼차의 이름은 중국 윈난지역의 ‘큰 잎’ 종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명과 청나라 시대 이후 푸얼지역은 란창강 중하부 지역의 차 교역 중심 지역이었다. 현재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차가 지역과 해외시장 판매를 위한 가공과정을 푸얼지역에서 진행한다. 그런 이유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차는 푸얼로 불린다. 명나라의 리스쩐은 저술서 ‘마테리아 메디카 개론’ 에서 ‘푸얼차는 윈난의 푸얼에서 생산된다.’ 고 기술했다. 그러나 차 재배와 푸얼지역의 활용은 당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추오는 ‘윈난의 역사‘ 에 ’차는 인성시 주변의 산악지역에서 생산된다. 차잎이 모여지지만 가공목적은 없다. 윈난 지역 주민들은 차를 중국 홍고추, 생강, 계피와 함께 마신다.‘라고 기술했다. 이 문헌이 푸얼 재배와 차 시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일 것이다. 학자들은 인성시 지역에 관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혹자는 푸얼시의 작은 마을인 징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푸얼시와 시솽반나주 라고도 주장한다. 양쪽 모두 1100년 이상 되었음을 증명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그 시절 찻잎을 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푸얼차는 주로 윈난 고대차나무 밀집지역인 란창강의 중하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은 시솽반나주, 푸얼, 린창과 바오산시들을 포함한다. 푸얼시는 푸얼차 생산의 주역으로 중심부는 남부 차 생산지역과 북부 차 생산지역으로 나뉜다. 완벽한 차나무의 진화, 풍부한 생명다양성과 문화다양성도 제공한다. 이 지역은 차마고도의 진원지이며 푸얼차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푸얼시는 종합 푸얼전통차농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참조: 부속 1 푸얼시 지도)	푸얼차는 '큰 잎' 종 이름을 차용한 것이다. 명과 청나라 이후 푸얼지역은 차 시장의 중심지였다. 현재에는 푸얼지역에서 가공과정을 진행하며, 이 곳의 차를 푸얼이라고 한다. 현재는 란창강 중하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PCY_201906140328028751_72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의 유일한 역할은 의료 공급자(요양기관)에 대한 당연지정제를 통한 의료공급 통제책이었다. ‘당연지정제’는 ‘대한의학협회’와 ‘병원협회’의유효수효 창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큰 충돌 없이 도입되었다.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자와 큰 충돌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당연지정제에의한 급여범위가 적어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이었다.이러한 비급여제도의 존속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매우 낮게 유지될수밖에 없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당연지정은 유일한 국가역할이란 점에서 사회복지의 성과이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만들어진 비급여 진료 허용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당연지정제는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충돌 없이 도입됐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낮게 유지됐다. 당연지정제의 반대급부로 생긴 비급여 진료 허용은 문제가 되고 있다.
PCY_201509090355209861_26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섯째, 항만재개발 대상 사업에 용도지구, 지역 등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항만재개발사업은 전체적인 기본구상을 수립한 다음 기본계획에 대강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단계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항 북항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 토지이용계획이 대동소이하다. 결국 동일한 기능이 단계만 구분하여 동일하게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후도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거시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공간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전체 지역을 중심에 두고 용도지구와 지역 등의 개념을 도입하면 각 지구별로 중심이 되는 사업내용이 다르게 되고 따라서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도입하여 항만과 도시의 공간적 공존, 기능적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부산항 북항 1단계와 2단계 계획이 다를 게 없는 등 항만재개발 대상 사업은 단계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동일하여 배후도시와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어 항만재개발 대상 사업에 용도지구와 지역 등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PCY_201501220921399291_2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는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여 국가별로는 안전을 위협하는 글로벌 요인이나 테러, 재난재해, 질병,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 각 지역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빅데이터 전략을 미래의 핵심적 국가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은 범죄 예방 시스템을, 싱가포르는 테러 및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한 스캐닝 시스템, 영국은 The 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를 설립·운영하여 비만 대책 수립, 잠재적 위험관리(해안침식, 기후변화), 전염병 대응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www.nai.or.kr)은 2012년 자살로 언급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온라인 자살관연 Buzz의 발생 패턴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에서는 2012년 구글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여 자살 검색량과 자살률 간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	빅데이터는 범죄, 테러, 질병, 환경, 등 당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영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각 자살예방체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살 검색량과 자사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PCY_201504090239092151_62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화학산업의 정책과제 - 바이오플라스틱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2012)의 ‘바이오산업 촉진 중장기 전략 연구’에서는 White, Red, Green 등 3대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친 경쟁력 분석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경쟁력과 유망분야에 대한 설문을 통한 분석 틀은 유사하지만, 석유화학 대비 비교분석 틀과 가치와 비용을 나누어 시도한 분석은 없어 본 연구가 기존의 여타연구와 크게 차별화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석유화학산업과의 비교분석은 실제 바이오화학산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바이오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점에서 한국바이오협회(2012)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방향의 구체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3)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는 바이오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10개 사업에 2013년부터 5년간 실제 3,185억 원의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실시 결과, “해당사업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화학 산업의 가능성을 가치 측면과 경쟁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명해 보았다.	한국바이오협회는 3대 바이오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계열과의 가치와 비용 투입을 비교한 분석은 없어 해당 연구가 이에 대한 차별성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바이오화학산업의 예산지원의 최대 걸림돌을 해당 산업의 경쟁력 유무로 파악한다.
PCY_201711220722978281_82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앨버타주는 2008년 지역 내 9개의 지역보건의료당국과 정신건강, 암, 중독 등과 관련한 주 보건의료 위원회들을 통합하여 '앨버타보건의료서비스(Alberta Health Services)'를 설립하였다. 이후 2011년 1월 보건의료기술평가 및 혁신(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Innovation(HTAI)) 사업을 만들고 주 단위의 보건의료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약품 제외)를 대상으로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앨버타주가 지역별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게 된 배경에는 유서깊은 보건경제연구소(Institute of Health Economics (IHE))를 비롯하여, 캘거리병원, 에드몬튼병원 등 의료기술평가 역량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내 캘거리대학, 앨버타대학에서도 의료기술평가를 연구하고 있다(CADTH, 2010).	앨버타주는 앨버타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기술평가 및 혁신사업을 만들어 보건의료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보건경제연구소와 다양한 병원, 지역내 대학의 의료기술평가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PCY_202007010314453421_107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대응도 WHO의 자금 제약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담금을 많이 지불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요구에 WHO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 중국은 WHO에서 세 번째로 큰 의무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s) 제공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WHO의 자발적 기부금(voluntary contributions)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으나, UN 체제 내에서 중요한, 향후 기부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WHO의 공식 입장이 중국의 입장에 상당히 수렴한 이유로 설명된다. WHO에서 중국 영향력의 성장은 WHO가 감염병 위기 시에 중립적인 중재자로 작동할 것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WHO가 자금 제약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WHO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의무분담금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WHO와 중국의 입장이 비슷했다.
PCY_201711230444302321_9	중년기에 암 진단을 받은 후 생존한 사람들의 투병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항암 치료과정이 종료된 후 완치상태에 이른 암 생존자들의 경험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Deimling, Bowman, Sterns, Wagner, Kahana(2006)의 연구에서는 암 생존자들의 3분의 1이 재발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다른 암의 발견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어떤 특정 증상들이 암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암과 관련된 걱정이 우울과 불안감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점도 검증하였다. 한편, Zebrack(2000)은 문헌 연구를 통해 암 생존자들이 암을 계기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을 밝혔다. 암을 계기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는 능력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여생 동안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암 치료 후 완치된 생존자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완치된 생존자들중 3분의 1은 이후 재발및 다른 암에 대한 염려로 우울과 불안감을 느꼈다. 한편, 완치자들은 암발병으로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PCY_201611100200526201_24	미래혁신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연구팀이 기대하는 혁신전망 매핑의 목적은 향후 국내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상기 소개했던 Popper와 Teichler의 매핑 항목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혁신전망 매핑에 적합한 하위 항목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미래연구 매핑이 정량적 분석에 강점을 보였다면, 본 혁신 전망 매핑의 경우 정량적 분석의 장점을 활용하되 국내 혁신전망 매핑 방법론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성적 메타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본 연구팀은 우선 혁신전망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과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는 1차적이고도 객관적 인 자료인 프로젝트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입 자원 및 인력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는 연구수행 차원의 항목들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지형 차원의 항목으로 혁신전망의 연구 목적과 그에 따른 연구 지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위 분석 프레임을 마련하여 각 보고서별 메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 차원의 항목으로 연구 시계 및 대상 지역 범위, 활용 방법론, 주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혁신전망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각 매핑 항목의 내용과 분석을 위한 하위 기준 설정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이 혁신전망 매핑의 목적으로 적합한 하위 항목을 설계했다. 혁신전망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과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입자원과 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 지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하위 분석 프레임을 준비해서 보고서별 메타 평가를 진행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서 일반적인 혁신전망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PCY_201410290951453581_30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LTE 네트워크의 확장 경쟁이 진행되면서, LTE 도입 사업자의 수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GSA)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통사 수는 51개국 113개 업체로 이 중 77개 업체는 지난 1년 사이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추가로 구축 단계에 있는 네트워크 수도 195개에 달해 2013년 말까지 209개의 LTE 네트워크가 개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LTE 가입자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인 IDATE는 2012년 전세계 LTE 가입자수가 약 4,900만 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연평균 102%씩 성장하여 8억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TE 네트워크의 확장 경쟁에 따라 관련 사업자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51개국 113개 업체가 LTE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추가 구축 중인 네트워크도 많다. 이에 가입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PCY_201709040318280151_28	그린매거진 : 2016.08 (vol.132)	농촌진흥청	TV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도 반한 고창 구시포. 구시포 해변은 해수욕과 갯벌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수심이 낮은 편이라 아이들이 물놀이 하기에 좋고, 갯벌에 주저앉아 백합과 모시조개를 캐는 재미도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인근에 오토 캠핑장이 있어 더 인기가 있다. 남쪽 기슭에는 정유재란 때 주민 수십 명과 비둘기 수백 마리가 반년 동안 피난을 했다는 천연동굴이 있으며, 해안 일대 널려있는 기암괴석과 해 질 무렵 서해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가 일품이어서 느긋하게 산책하기에도 좋다. 구시포 일대 해수 염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해수찜만을 목적으로 구시포를 찾는 이들도 상당하다.	구시포 해변은 해수욕과 갯벌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인근에 오토 캠핑장, 천연동굴 등이 있으며 기암괴석과 낙조가 일품이다. 해수 염도도 높아 해수찜을 목적으로 찾는 이들도 있다.
PCY_201705260156560361_67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통해 전체 수산물 446개 품목 가운데 70.4%인 314개 품목을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TA 협정 9년차인 2015년 기준 전체 수입 수산물 가운데 아세안의 수입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수출에서 아세안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를 차지하였다. 한-아세안 FTA체결 이후 아세안과의 수산물 교역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입 모두 원물단순가공의 비중이 월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과 아세안은 원료 확보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입 수산물 중 아세안의 수입 비중이 20%이며 수출의 비중은 16%였다. 한-아세안 FTA 체결 후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이 확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PCY_201611100207149521_72	우수기술력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성과와 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의 혁신의 양상과 수준은 기업의 시장에서의 성과와도 조응한다([그림 4-5]).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대다수가 그 주력제품이 국내시장에서는 1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해외 시장에서는 과반수가 6위 이하에 위치한다(국내 1위는 32개, 해외 6위 이하는 27개 기업). 성과의 상위와 하위의 관점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경제성과나 기술성과 모두, 상위가 최선의 위치에서 두드러지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시장에 있어서 경제성과와 기술성과에서 상위는 2~3위에서 좀 더 두드러지며, 세계시장에서 있어서는 경제성과는 4-5위, 기술성과는 2-3위가 그러하다. 이는 시장점 유의 요인이 매출성장률이나 일인당 특허수와 같은 동적 요인 외에 기업의 크기나 업력과 같은 정적 요인이 작용하고 정적요인과 동적 요인 사이에는 다소 상충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중견기업의 주력제품은 국내시장에서 1위를 보이는 반면 해외시장에서는 6위 이하에 위치한다. 이는 시장점유의 요인이 매출성장률 같은 동적 요인 외에 기업 크기 같은 정적 요인이 작용하며 상충하는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PCY_201501290907319881_38	특용자원 표준재배지침서 Ⅱ	산림청	실생묘를 심어서 잘 관리했을 때 꽃이 피고 종자가 결실되려면 약 6∼10년이 소요되지만, 접목묘를 심어서 관리했을 때는 3∼5년 밖에 걸리지 않고 우량한 도토리를 조기에 생산할 수 있다. 수확시기에 도달하면 어린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잘라내는 도토리거위벌레의 방제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도토리의 수확은 다른 유실수와 같이 기계나 인력으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도토리가 익어서 갈색으로 변하면 자연히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그때 수집하면 된다. 도토리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 미리 채취하여 저장하면 부패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한다.	접목묘를 심으면 우량한 도토리의 조기 생산이 가능하다. 수확시기에는 방제를 노력해야 하고, 수확은 도토리가 떨어지고 나서 하면 된다.
PCY_201702160546431221_38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인건강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애플의 헬스킷(HealthKit)은 일부 병원의 의료시스템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애플의 헬스킷은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측정된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모으고 이 정보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애플은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Mayo clinic과의 협력을 통해 헬스킷 플랫폼을 공동개발하면서 기존 의료시스템과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애플이 의료기관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EHR 업체인 에픽(Epic)과의 연계 또한 시도하고 있다. 에픽 시스템은 미국 내 1억 명 이상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대 EHR 기업이다. EHR 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는 애플 헬스킷과 에픽 EHR 시스템이 통합된다면 자연스럽게 에픽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스탠퍼드 병원, 존스홉킨스 의대, 클리브랜드 클리닉 등 에픽의 EHR을 채택하고 있는 22개 의료기관 환자들은 곧 자신의 의료기록을 헬스킷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개인건강정보 플랫폼인 애플의 헬스킷은 병원 의료시스템과 혁신 및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EHR 업체인 에픽과도 통합된다면 의료기관과 협업이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PCY_201708230347322241_120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46호) 2015년 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첫 번째, 제출된 감축기여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방법은 당사국이 사전에 야심찬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014년 10월 공동의장이 제안한 INDC 관련 결정문 초안 17항에서는 당사국이 제출한 INDC의 이해증진을 위해 당사국 혹은 외부 기관들이 제출된 INDC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당 당사국의 소명 기회를 주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UNFCCC, 2014a). 이런 절차가 완성되면 각 당사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다 야심찬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하겠다. 제20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 이러한 부분은 삭제되었고 각 당사국이 제출한 INDC를 당사국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된 INDC에 대한 총량적인 평가를 수록한 종합보고서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준비하도록 명시하였다(UNFCCC, 2014b). 따라서 2015년에 제출될 INDC는 각 당사국이 국제사회에 자신의 INDC에 대한 소명과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야심찬 감축목표를 제출할 동기부여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30년 이후에 제출되는 INDC에 대해서는 제출된 INDC에 대한 분석과 질문/소명 절차가 확립될 경우 자연스럽게 야심찬 감축목표 제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국이 사전에 야심찬 감축목표를 세워야 제출된 감축기여를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다. 2015년 제출될 INDC는 자신의 INDC에 대한 소명과정이 포함되지 않아, 야심찬 감축목표를 제출할 동기부여가 약하다. 이에 2030년 이후 제출될 INDC에 대한 분석 및 질문과 소명의 절차를 마련한다면 야심찬 감축목표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CY_201412091001209811_60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산림청	기후온난화는 다양하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산림생태계 또한 온난화되는 기상의 영향으로 여러가지 현상들이 예견되고 있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관측된 기상자료를 종합해 보면 전국 평균기온이 지난 90년 동안 약 1?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세계 평균에 비해 큰 폭의 기온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자라던 나무들이 이제는 내륙의 일부 따뜻한 지방에서까지 자라고 있어 난대산림수종의 북상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태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의 한 가지 방법은 객관적인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환경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의 선발, 개량 및 품종육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난대림을 이루는 상록활엽수 중 국내에 자생하는 3수종을 위도와 등온선과 위도를 고려하여 선단조림지를 선정한 후 시험식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변화양상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난대산림수종의 북상화 등 산림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험 및 연구를 토대로 삼림 수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PCY_201705260149572861_37	해양분야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해양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R&D는 가장 일반적인 기업의 혁신활동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발주하는 국가 R&D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 분야 기업들에게 있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가 R&D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고, 기업 대상 R&D 사업의 대부분이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분야들에 적합하게 기획되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 이외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평가위원이 해양과학기술이나 해양산업에 문외한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과학기술 서비스 기업들을 위한 국가 R&D 참여의 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R&D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해양과학기술 서비스 기업의 국가 R&D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PCY_201703230438043321_22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기도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총 800억 원 규모의 투자 조합인 ‘슈퍼맨펀드’도 조성하고 있다. 2015년 8월 200억 원 규모의 슈퍼맨펀드 1호를 결성하여 총 10개 기업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210억원 규모의 슈퍼맨펀드 2호를 결성하여 80%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 기업에 대한 판로 확대, R&D 경영 지원, 네트워크 연결 등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슈퍼맨 창조 오디션’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입상 팀들에게 슈퍼맨펀드 투자 대상 기업 추천,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도내 각종 지원 사업 우선 연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투자 조합을 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도민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있다.
PCY_201504010600284211_9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둘째, 정부와 시민단체와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H-온드림 오디션은 4개의 시민단체와 2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시민단체 중 (사)씨즈는 오디션의 총괄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데 특히 멘토풀 관리와 자원연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업무를 지원한다. 한국메쎄나 협회는 사회적 기업 중 문화예술분야의 인큐베이팅에 특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사회적기업육성기관협의회는 사회적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오디션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팀을 추천받고 지원하는 등 정부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역할을 공유하고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고 오디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현대차그룹은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과 함께 H-온드림 오디션을 운영해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하였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역할 공유가 중요성공요인으로 꼽힌다.
PCY_201711220401123851_6	한국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이상지질혈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러한 인종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이상지질혈증 진단기준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하는 도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연구가 적고 사용가능한 자료에도 한계가 많다. 따라서 연구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소속 건강진단 센터 네트워크의 검사결과 자료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와 연계하여 이상지질 검사치를 중심으로한 요인들과 실제 심뇌혈관질환 발생으로 청구되는 의료이용의 관계를 파악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계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발생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상지질형태를 조사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있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연령대별 진단 기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상지질혈증은 인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의 여러 자료들의 조사하고 각각의 관계를 분류하여 국내 증상환자들의 연령대별 진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CY_201711220695198731_12	우리나라에서 비교효과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향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즉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 어떤 임상적인 건강의 결과들이 개선되는지 알고 싶고 적용할 환자 층도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폭 넓게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한 가지 의료기술로 해결 안 될 경우 두 가지 세 가지 병용하여 사용할 필요도 느끼게 되나 이에 대한 잘 연구된 임상연구가 적다 보니 경험이나 질적 수준이 낮은 관찰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이 확대되게 된다. 공적 보장 체계에서는 이러한 의료기술의 급여를 인정할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난항을 겪게 된다. 엄격한 잣대로 제한하면 의료계와의 해답 없는 갈등들을 초래하게 되고 아무 대책 없이 허용하다 보면 실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의료기술의 사용 확대로 공적 재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환자 치료의 질 저하라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게 되어 다른 해답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미국에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비교효과임상연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 사회적 의료를 구현하는 나라에 비해 미국은 의료인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국민들의 신의료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고가의 신의료기술의 사용이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여러 유사 선진국보다 빠르고 확산되는 속도도 빠르다. 미국의 경우 국민 총 의료비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의료의 질적 수준은 다른 비교가능한 수준의 나라들에 비해 높지 않아 도입되고 있는 신의료기술이 정말 제 가치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 된다. 또한 어떤 특정의료기술의 사용량이 지역별로 변이가 많으며 이러한 변이의 주된 요인은 의학적 근거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이며 이는 임상연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Institute of Medicine(이하 IOM)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러한 IOM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미국에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비교효과임상연구비를 투자하게 된다(Eden, 2008).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두,세 가지를 함께 사용할 필요도 있지만 임상연구가 적어 경험이나 질적 수준이 낮은 관찰연구 결과에 이유를 찾아 사용한다. 공적 보장 체계에서는 근거자료가 부족해 급여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IOM의 보고서에 의해 미국에서는 수조원의 비교효과임상연구비를 투자하여 의학적 근거 정보의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PCY_202007010314453421_30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둘째, 동맹우호국과 연대하여 세력을 증대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세력 우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동맹을 체결하고, 동맹우호국과 군사협력 및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미국이 동맹우호국에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는 이런 전략을 연상시킨다. 사실 이 구상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인해 코로나19 인명손실이 커졌다는 반성에서 기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동맹우호국과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중국과 무한경쟁을 상정한다면, 향후 경제번영네트워크가 중국을 겨냥한 배타적인 경제블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마찬가지로 미중 군사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와 중거리미사일을 동맹우호국에 전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동맹우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5G,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 수출통제와 기술통제도 전형적인 세력경쟁 전략에 해당된다.	최근 미국이 타진 중인 ‘경제번영네트워크’는 동맹우호국과의 경제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연대를 통해 세력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향후 중국에게 대응하는 경제블럭으로 발전하거나 군사장비를 동맹우호국에 전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PCY_201909060147068391_10	산업재산권 등록집 Ⅱ : 임산공학분야 산업재산권 100선	국립산림과학원	본 발명은 고압 호모게나이저를 4회 통과시킨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만으로 제조된 나노종이는 68.6MPa의 인장강도를 보였으나, 고압 호모 게나이저를 4회 통과 후 2% NaOH를 처리 후 제조된 나노종이는 37.3% 높은 인장강도를 보였다. 고압 호모게나이저 통과회수를 8,12,16,20회까지 증가시킨 후 2% NaOH로 처리했을 때 인장강도는 각각 86.2%, 92.7%, 109.2% 및 147.2% 높은 인장강도를 보였다. 한편 고압 호모게나이저를 20회 통과 및 2% NaOH로 처리후 2%와 4%의 tetramethoxy orthosilicate를 처리시킨 후 얻은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로 제조한 나노종이 또한 인장강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고압 호모게나이저를 20회 통과후 2% NaOH로 처리 후 제조한 나노종이의 인장강도는 169.6MPa이었으나, 고압 호모게나이저를 20회 통과, 2% NaOH로 처리 후 2%와 4% tetramethoxy orthosilicate를 처리했을 때 나노종이의 인장강도는 각각 17.4%와 21.1% 우수한 인장강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의 인장강도는 40-50MPa, 주석은 15-200MPa, 주석은 110-220MPa, 금은 100MPa의 인장강도를 보이나, 나노종이는 순수한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를 화학적 개질 후에는 금속보다 우수한 190-200MPa 의 인장강도를 보였다.	본 발명은 고압 호모게나이저 4회 통과 후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로만 만든 나노종이, 통과 후 2% NaOH를 처리한 나노종이의 인장강도를 알아봤고, 통과 횟수를 늘려서도 실험했다. 또 통과 후 NaOH와 tetramethoxy orthosilicate를 처리했을 때의 인장강도도 살펴봤다. 그 결과,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를 화학 처리한 나노종이는 금속보다 인장강도가 높았다.
PCY_201804240459492701_11	2016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 1인당 통계의 분모는 일반 인구집단 수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일반 인구집단 수는 장래 추계 인구 수이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의 한 영역인 의약품 시장에서도 장래 추계 인구 수를 분모로 하여 의약품 소비량과 판매액을 산출하거 있다11).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의사 외래와 치과의사 외래 진료 총 건수를 장래 추계 인구 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의사 혹은 치과 의사 진료 횟수를 산출하였다. 국내 통계와 OECD 통계는 산출 범위가 동일하며, 보건기관, 의원급,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 종별(all settings)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 국민 1인당 통계를 낼 때 인구의 수가 분모에 위치하며 이는 OECD가 산출하는 방식과 같다.
PCY_201611290527078641_4	가상현실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에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풍부하게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가령, 연극과 같은 무대예술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관람객의 몰입감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지난 2015년 10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석굴암 VR 체험관을 통하여 관람객이 직접 걸어서 석굴암 내부를 탐험하는 기회를 제공한 바와 같이 문화재 체험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은 기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존 저널리즘의 전통적인 방식을 깨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가상현실 저널리즘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다.	문화콘텐츠와 가상현실 기술의 융합을 통해 무대예술에서 관광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가상현실 저널리즘의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경험 방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PCY_201702160440536591_84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본 정부는 2013년 제시한 국가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新たな成長戦略:日本再興戦略)”에서 보건의료를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삼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건강의료전략(健康醫療戰略)”(2013)과 “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전략(医療分野の研究開発の総合戦略)”(2014)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세계 최첨단의 의료를 제공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일본 의료가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공헌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대 연구 분야와 4대 연구개발 중점 질환을 선정했다(일본의료혁신회의, 2013).	일본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의료전략”과 “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했다. 최첨단 의료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국제적으로도 협력하는 것이 목표다.
PCY_20171122077503681_88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시간의 양은 환자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Work Productivity and Activity Impairment(WPAI), Health and LabourQueationaire(HLQ) 등이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도구이며, 질병으로 인한 결근인 absenteeism 뿐 아니라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즉, presenteeism 또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생산성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Osterhaus technique, MWPLQ, WPI 등이 있다. Osterhaus technique, MWPLQ은 편두통의 생산성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WPI는 customer serviceemployee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객관적 · 주관적 측정을 함께 시행하나 주관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토되지 않았다.	환자에게설문조사를수행함으로질병으로상실된시간의양을얻을수있다. WPAI,HLQ등이설문도구이며결근,생산성손실을측정하도록구성되있다. 편두통의생산성손실을측정하기위해개발된도구도있다.
PCY_201412051009015261_5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히 특별관리해역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오염총량규제는 육상오염원 관리에 가장 실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는 해역은 목표수질을 달성 ․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 할당과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고,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광역시장 ․ 시장 ․ 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하고, 평가 보고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 ․ 시장 ․ 군수에게 육상오염원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총량규제가 특별관리해역에서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연안의 육상오염원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특별관리해역에서 ｢해양 환경 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시행 가능한 오염 총량규제는 육상 오염원 관리에 제일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전국 해안의 육상 오염원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PCY_201708250428294471_9	농업기술 : 2015.11 (vol.594)	농촌진흥청	지렁이분은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Eisenia fetida) 분 또는 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분으로 지정되어 있다. 유기농업에서는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와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로,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먹이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 사용하였을 때 허용물질로 인정하고 있다. 비료공정규격에 지렁이분은 유기물 최소량 10%, 유해성분 최대량을 건물 중에 대해 비소 45㎎/㎏, 카드뮴 5㎎/㎏, 수은2㎎/㎏, 납 130㎎/㎏, 크롬 250㎎/㎏, 구리 400㎎/㎏, 니켈 45㎎/㎏, 아연 1000㎎/㎏, 또한 염분 0.5%이하, 수분 55% 이하, 유기물대 질소비 45% 이하 부숙도에서 부숙완료로 설정되어 있다. 때문에 지렁이분 선택 시에 지렁이 먹이의 성상과 분변토 생산방법에 따라 이화학적 특성에 변동이 있으므로 성분조성이 규격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렁이분을 선택할 때는 이화학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성분조성에 규격에 맞는지 꼭 살펴야 한다.
PCY_201711220211081941_13	국내 일차 진료에서의 ICPC(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imary Care) 분류법과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즉, ICD-10에서 혈관운동성 알레르기 비염(J30) 등의 상병은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진단명이 아니라 의심상병이거나 부수적인 목적의 부상병 코드 즉, 약제 처방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청구 기능을 위한 코드일 수 있다. 실례로 급성 상기도 감염에서 대증요법으로 NSAID계 소염진통제 복용 시 위장관 보호 작용을 위한 약제 처방을 위해 부상병일 가능성이 있다. ICD-10에 의해 수집된 다빈도 상병 순위는 일차 진료 시 실질적인 환자 상태를 반영하는 확진상병이 아닌 것들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 의료 통계에는 보험청구에 용이한 중증 상병이 보다 흔한 질환으로 측정되는 오류가 발생된다. 이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에서 ICPC-2 분류법을 활용하는 등 의료통계를 얻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일차 외래 진료에 한하여 질병 진단 이전에 내원 증상 및 증후 혹은 진료 과정 코드로 진단, 치료적 처치 등에 대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험적인 보험 청구 제도 도입, 상담/예방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ICD-10은 약제 처방을 위한 의심상병 또는 부상병 코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 통계에서 중증 상병이 보다 흔한 질환으로 측정되는 오류가 발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통계에서의 다양한 시도, 새로운 보험 청구 제도의 도입, 상담/예방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PCY_201410290950448361_119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25일 체결한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다룰 유료방송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운영 중에 있다. 이 들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이 클 뿐 아니라 논의의 전 제가 되는 방송의 공영성,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 수신료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조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 주체에 대한 이견까지 존재하여 특별한 계기 없이는 제도개선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도 고위급 간담회의를 통해 공동연구반을 구성, 이들에 의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4월 25일 체결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 문제를 처리할 유료방송 정책협의회를 협의를 통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PCY_201910300845078671_20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A Health Handbook for Women with Disabilities)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한 소녀나 여성은 전체적으로 몸이 허약할 수 있으며, 때로는 빈혈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빈혈은 여성에게 매우 흔한 질병이며, 특히 임신부와 수유부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빈혈에 걸리면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분만 중의 심한 출혈도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구충도 마찬가지입니다(말라리아 예방이나 치료법에 관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와 상담하도록 하세요. 구충은 메벤다졸 복용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성 영양결핍에 의한 빈혈은 철분 부족으로 일어나며 임신부와 수유부에게 많습니다. 빈혈은 극도 피로를 일으키고 질병 저항력을 저하시키며 분만 중 출혈도 원인입니다.
PCY_201502240931516451_22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가별로 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혁신지형 역시 변화하였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특히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킨 중국과 한국 등 신흥국가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정체된 기존 과학기술선도국 간에 혁신성과의 격차를 좁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림 2-13]는 PCT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2007년의 비교국가의 혁신성과를 출발점으로 두고 그 이후 혁신성과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동안 세계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온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에 비해 중국과 한국이 보다 빠른 혁신성과의 증가 속도를 보여 왔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에 비하여 중국과 한국이 정체된 과학기술에 있어서 공격적인 연구개발을 투자하여 그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PCY_201711220930056601_1	마취 관리 정책의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의 선택은 수술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최적으로 만족시키는 방향에서 마취과 의사, 외과 의사 그리고 환자(또는 보호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취 방법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술 자체에 따르는 요인으로 이는 수술의 종류와 수술이 시행되는 신체 부위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마취과 의사의 경험과 기술, 외과 의사 및 환자(또는 보호자)의 선호도(preference)를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환자의 전신 질환(systemic disease)의 유무와 정도(degree) 그리고 나이(age) 등도 마취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을 위한 마취는 의사, 마취의사, 환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마취방법은 마취의사의 기술·경험, 의사의 환자 선호도, 환자의 전신질환의 정도 그리고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
PCY_201712181144169701_85_87-0	S-Life	국가기술표준원	라) 주민 자치력 향상의 기폭제: 마을축제 주민자치센터가 일정 정도 홍보가 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늘어났지만 주민들에게 있어 주민자치센터는 나와는 별 관계없는 공간이었다. 이에 실무팀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서 마을축제를 제안하였고 2000년 11월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있는 솔안공원에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가을문화축제한마당'을 개최하였다. ① 담당공무원들의 시각의 변화 그러나 공무원들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담당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별 관심이 없었고 마을축제 준비에도 시큰둥하였다. 그러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민들의 참여에 공무원들은 실무팀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 마을축제를 통해 동 공무원들은 마을주민들의 숨은 욕구를 알게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계속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식 전환에 이르게 된다. 한편 마을축제의 영향은 동 공무원뿐 아니라 구청에까지 미쳐 구청에서도 연수2동을 다시 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연수2동 동장 및 공무원은 구청으로부터 인정받고 연수2동 동장 및 공무원은 실무팀을 인정하게 되면서 민관 신뢰와 협동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실무팀은 주민들에게 더 친숙해지기 위해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마을축제는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이를 목격한 공무원들은 마을축제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민관 신뢰와 협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PCY_201611170453294911_191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식품첨가물 외의 기타 식품류는 식품일반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은 식품 원료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섭취가 용이하도록 변형시키거나 저장성을 높인 식품으로 정의되며, 건강기능식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해당 식품의 섭취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가공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면 건조가공식품, 설탕절임 가공식품, 훈연가공식품, 냉동가공식품, 레토르트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발효식품을 별도로 구분한 것은 발효과정에 쓰이는 기술의 수준이 단순가공식품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높고, 발효식품의 경우 기술력의 차이가 식품의 품질 차이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은 건강을 위한 목적만으로 보기 힘든 점이 건강기능식품과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발효식품을 별도 분류하는 것은 가공식품보다 기술의 수준이 높고 기술이 품질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PCY_201708100247031851_4	그린매거진 : 2015.02 (vol.114)	농촌진흥청	배 대표는 2011년 농장에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온실 안팎의 실시간 환경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기초로 토마토 생육을 직접 조절했다. 이와 함께 날마다 ph농도, 이산화탄소, 물, 햇빛, 양액 등 온실 안팎의 조건변화와 생육상태를 컴퓨터에 꾸준히 기록해 나갔다. 비슷한 시기에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한 농가는 한울농장 외에도 많았다. 하지만 배 대표처럼 하루하루 쉬지 않고 데이터를 꼼꼼히 작성·관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런 노력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도, 풍향, 풍속, 습도, 이산화탄소, 일사량 등 온실 내외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있게 되면서 3.3㎡당 65kg 정도였던 한울농장의 토마토 생산량은 95kg으로 40%가 늘어났다. 온실관리시간은 거꾸로 하루 평균 4시간으로 ICT 적용 전보다 50%, 연료비도 기존 대비 35%가 절감됐다.	한울농장 배 대표는 2011년 농장에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온실 환경데이터를 매일 기록해서 토마토 생육을 조절했다. 스마트폰으로 온실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하자 생산량은 40%가 늘었고, 관리시간은 50%, 연료비도 35% 절감됐다.
PCY_201907220452109411_5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계획1일 최대오수량에 대해 표면부하율을 25∼40㎥/㎡·일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유입수질의 성상 및 생물반응조의 운전조건에 따라 표면부하율의 설정은 달라질 수 있다. 침전에 의해 부유고형물(SS)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율은 입자의 침강속도와 침전지에서의 체류시간에 의해 정해진다. 기준이 되는 입자의 침강속도는 유입유량을 침전지의 표면적으로 나눈 표면부하율로 중요한 설계인자가 된다. 지의 용량은 우선 표면부하율을 정한 다음 유효수심과 침전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표면부하율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SS제거율은 향상되나, 반응조 내 유입 부유물 질량이 감소하여 활성슬러지의 침강성이 저하되어 최종침전지에서의 고액분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침전지의 적정 표면부하율은 하수의 수질, 침강성 물질의 비율, SS농도 등에 의해 달라진다. 분류식에서는 우천시 처리 등을 고려하여 표면부하율 35∼70㎥/㎡·d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침전에 의한 SS 제거율은 입자 침강속도, 침전지 체류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입자 침강속도는 표면부하율이다. 일차침전지의 적정 표면부하율은 하수 수질, 침강 물질의 비율, SS 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분류식에서의 기준인 35∼70㎥/㎡·d를 유지해야 한다.
PCY_201705260149572861_4	해양분야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육상 경제활동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해양을 이용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해양’이라는 작업 환경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그 환경에 특화된 생산기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생산요소로서 해양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지식과 기술의 비중은 육상 경제활동에 비해 현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해양과 관련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생산기술의 표준화나 규격화를 통해 해양경제활동의 비용을 육상 경제활동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축적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일차적으로 해양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해양에서의 경제활동은 육상 경제활동만큼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해양 경제활동이 증가해야 해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PCY_201711230444302321_14	중년기에 암 진단을 받은 후 생존한 사람들의 투병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외에도 박미옥(2013)은 여성 지체장애인들의 암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하였고, 이현주 등(2014)은 항암치료를 받은 남성 노인 위암환자들의 치료경험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박지숭(2016)은 암을 계기로 긍정적 변화를 보인 사람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암 환자들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 연구로 강임옥과 윤영호(2004)가 진행한 예비조사가 있지만 역시 노년층에 한정된 연구이고,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포함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암 경험자들의 생활세계를 탐색한 연구들 대부분은 의학, 간호학 분야에서 임상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연구되어 왔다(김영혜, 박경연, 김미영, 김미옥, 2004; 양진향, 2008; 이옥자, 1995).	이 외에도 여성 지체장애인, 남성 노인 위암환자 등의 암 경험에 대한 연구가 있고, 사회심리적 측면, 질적 연구방법으로 암환자를 연구한 사례는 많으나 대부분 한정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PCY_201708230359180041_166	환경정책 제25권 제1호 (2017년 3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AHP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정책시행 분야와 업계는 정책 평가기준에 대해 거의 유사한 의견을 보여 시행가능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정책 설계와 연구 및 학계 전문가들은 상호 유사한 응답결과를 나타내 효과성과 효율성의 중요도를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설계자들이 업계 및 정책시행 등의 현장의 요구와 다소 동떨어진 정책을 구상할 리스크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현장과 합치되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 평가기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 정도인 양립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AHP 분석 결과 정책 설계자들이 현장의 요구와 거리가 먼 정책을 구상할 위험이 나타났다. 이에 정책 설계 시 현장과 합치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PCY_201711220695198731_1	우리나라에서 비교효과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향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금까지 나온 비교효과연구의 결과가 정책이나 보험급여결정, 임상진료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PCORI를 설립한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따르면 PCORI는 비교효과연구를 통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효과연구가 건강관련 정책이나 임상진료 패턴 등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비판도 있지만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중재법의 질이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비교효과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비교효과연구를 통해 나온 질 높은 근거들과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 비용이나 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비교효과연구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인구집단에서의 중재법들 간 효과를 비교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비교효과연구는 미미한 효과로 인해 회의적 의견도 존재하지만 긍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근거를 얻을 수 있어 연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교효과연구를 통한 근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PCY_201504010555015791_162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의 수가등재를 거쳐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유전자검사를 위한 제품들도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해 건강보험급여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야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하다. 전장유전체 검사의 경우 분석에 사용되는 기기인 Illumina MiSeq 시스템 등과 같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이 식약처 미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장유전체 검사도 의료기관 내부의 진단검사의학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경아, 2013).	국내 의료기기는 인허가는 식약처 허가 이후 NECA, 심평원을 거이게 된다. 유전자검사 제품도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전장유전체 분석기구가 미승인 상태여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없다.
PCY_201508270216112021_10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둘째, 피해자가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대응의 효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앞선 연구 결과에서, 피해자가 대응을 하는 것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보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빈도가 낮았다. 즉, 피해자가 바로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데 있다. 어떤 피해자들은 MIM에서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할까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 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MIM 관련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이용할 줄 모르는 피해자들이나 이러한 대책들이 소용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따라서 우선은 MIM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간결하고 명확한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여 대응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응 후 폭력에서 벗어난 좋은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해자의 대응에 따른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바로 대응을 하면 추가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MIM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여 교육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 후 피해를 줄인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PCY_201610200107140441_24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태현(2014)은 정부의 R&D 정책지원을 위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에 대한 관점을 적용한 기술혁신기반 성장모델을 제안하였다. 기술혁신 기반 성장모델은 기업성장과 기술혁신 두 가지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기업성장은 기술혁신 변곡점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역량범주와 성장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량범주에는 제조혁신 및 공정혁신의 개념인 기반기술혁신(Seed-Tech)과 운영혁신(Oper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범주에는 글로벌혁신과 신성장동력혁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혁신의 유형은 기술견인(급진적 혁신)과 수요견인(점진적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1].	김태현은 정부 R&D 정책지원을 위해 역량범주와 성장범주로 구성된 '기업성장', 기술견인과 수요견인으로 구성된 '기술혁신'의 관점으로 기술혁신기반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PCY_201412091011165931_59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이 외에도 최근의 경향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당 지역에 유치 여부 판단 등, 특정 지역의 정책 과제에 관해 지역 투표 조례에 의해 주민 투표로 주민의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별 정책 과제에 관해 주민 의견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여론 조사와 같이 사회 조사 방법이 있으며 또한 주민 의사에 따른 찬반 투표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는 증거는 없다. 이에 비해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주민 투표는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지방공공단체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주민의 의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단순히 설문 조사 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정지역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설문이나 여론조사, 주민의 찬반 투표등이 있고 주민투표의 경우 조례를 근거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나 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띠고 있지는 않다.
PCY_201911190559285191_66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2017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영화산업의 지역별 수출액 현황을 보면, 동남아(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동남아기타)에 809만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액의 19.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북미 (미국, 캐나다, 기타)에 493만 달러(12.1%), 일본에 490만 달러(12.0%),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기타)에 351만 달러(9.3%), 대만에 333만 달러(8.2%)를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국내 영화 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7.2% 감소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7.7% 증가했다.	2017년 영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감소했고 2015년부터 연평균이 증가했다. 2017년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동남아이다.
PCY_201711241026438931_18	병원 외래고객 만족도 평가의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래서비스의 이용절차는 접수, 진료, 수납, 예약․검사, 치료, 투약․주사, 재진료, 귀가의 단계로 정의하였고, 단계별 고객접점인 이동 장소(F)는 진료 각과별 진료실과 접수, 외래고객이 공용으로 이용하게 되는 장소인 원무접수와 수납, 영상등록, 서류계, 통합예약센터, 채혈검사실과 영상검사실, 치료실, 약국, 주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외래 고객의 서비스제공에 필수로 거치게 되는 주요접점을 원무접수, 진료과 접수, 진료실로 두고 진료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거치게 되는 파생접점 장소를 영상등록, 원무수납, 서류계, 통합예약센터, 채혈검사, 영상검사, 치료실, 약국, 주사실을 두고 각 장소별 대기 실(W)을 상호작용선 후방에 배치하였다. 의무기록복사 및 외부기록 등록, 영상복사 및 외부 CD 등록은 진료과 접수 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의무기록, 영상 유무에 따른 선택 영역을 가시선 후방의 내부 상호작용선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PACS 영상 지원시스템과 의무기록 시스템을 내부 상호작용선 후방으로 두었다.	외래 고객이 거치는 주요접점과 파생접점을 두고 각 장소별 대기실을 상호작용선 후방에 배치하였다. 의무기록, 영상 유무에 따른 선택 영역을 가시선 후방의 내부 상호작용선으로 구분했고, PACS 영상 지원시스템과 의무기록 시스템을 내부 상호작용선 후방으로 두었다.
PCY_201702160438527151_37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과 사회를 연계하여 논하는 최근의 추세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전국민의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과학단체인 미국과학진흥협회(AAAS)가 지난 198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2061’은 핼리 혜성이 다시 돌아오는 2061년까지 전개되는 장기적인 과학, 수학, 기술 교육개혁 프로그램으로, 미국민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년을 마쳤을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이를 위한 교육 및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학, 수학, 그리고 기술이 강점과 한계를 동반한 인간만의 독립적인 영역임을 이해하고, 과학의 주요 개념과 원칙들을 이해하며, 자연계와 친숙한 가운데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모두 이해하며, 과학적인 지식과 사고의 방식을 개인 및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AAAS, 1989). 이와 더불어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중심으로 탐색되고 있는 개념이자 사업으로 ‘연구에 대한 대중의 이해(PUR: 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가 있다. 대중이 이미 확립된 과학에 대한 지식보다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연구활동에 더욱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 이 사업은 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및 과학자를 소개하며, 윤리, 사회,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는 등 대중의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미국의 경우 과학과 사회를 연계하는 최근의 추세와 달리 전국민의 과학적 소양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과학의 주요 개념과 원칙들을 이해하며, 과학적인 지식과 사고의 방식을 개인 및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중의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PCY_201702210447044641_23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하수 개발이 포함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특징은 관정 개발 시 미리 실시되었던 지하수영향조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온천 사업은 지하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온천공조사가 수행되고, 환경영향평가는 이 보고서를 인용하여 사업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즉, 지하수 개발이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수행되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온천공조사)를 통해 지하수 개발의 적정성 및 관정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리 파악되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온천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수행된다. 결론적으로 지하수 개발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지하수법｣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먼저 적용되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지하수 영향조사에 종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지하수 개발 사업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지하수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간의 관계 특징 상 선행된 지하수 영향조사의 결과를 따른다.
PCY_201702210416198931_45	기후 · 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보고서는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위해성 평가(AP-HRA: Air Pollution Health Risk Assessment) 및 건강 위해성 예측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책 시나리 오들을 대상으로 AP-HRA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정리하였다. 또한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의 일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주로 유럽 및 북미지역의 도구와 문헌들을 인용하고 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AP-HRA에 관한 WHO 전문가 회의 보고서｣ 및 기타 배경 문헌들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주요 독자층은 지역, 국가 및 국제단위의 정책 입안자들과 연구 및 활동 기관의 건강 위해성 평가 사용자들이다.	본고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 평가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 개념을 소개, 정책 시나리오들을 AP-HRA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정리했다. 또한 관련 사례들과 유럽 및 북미지역의도구와 문헌을 인용한다.
PCY_201708250430227791_14	그린매거진 : 2015.12 (vol.124)	농촌진흥청	옻이 합법적인 식품으로 인정받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장류와 물 추출물에 한한 조리용도로 사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 ㈜참옻들은 ‘장수참옻’으로 옻 알레르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체 보유한 옻 관련 특허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옥천 산지에서 구입해 온 옻나무들은 이곳에서 세척과 건조과정을 거친 뒤 다양한 가공품으로 변신한다. “3~4일 내내 된장을 담그느라 쪼그려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너무 아파 내내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옻이랑 한약재를 넣고 푹 끓인 닭발을 가져왔는데 먹고 나서 통증이 금방 사라져 깜짝 놀랐습니다.” 예부터 어머니들이 끓여 먹었던 닭발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콜라겐은 연골과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옻과 한약재를 넣어 만든 옻닭발 역시 박 연구소장의 아버지가 알려주신 비법. 이를 토대로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맹산 옻닭발 진액’은 재구매율 90%에 달하는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무엇이든 100년 이상은 넘게 꾸준히 해야 제대로 된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을 노린다기보다는 4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이어받고, 다음 세대에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겪게끔 옻에 대한 선입견과 시장 자체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식품 이외에도 옻 성분을 함유한 세라믹 볼과 같은 신제품 개발로 산업 자재와의 융·복합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항상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참옻들. 옻이 두려운 식물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으로서 인식되는 그날까지 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합법적 식품인 옻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친숙한 식품은 아니다. 하지만 ㈜참옻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옻과 관련된 화장품, 식품, 주방 상품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옻의 한계성 극복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PCY_201410280952133281_12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농촌진흥청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간척지에 사료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알맞는 재배법을 개발하고 있다. 간척지에서 사료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염분 농도는 0.2% 정도이다. 간척지는 일반 농경지에 비해 비옥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반 농경지보다 파종량을 늘리고, 질소 비료도 더 줘야 한다. 간척지에서 종자 생산이 가능한 사료 작물은 청보리 품종 ‘영양’과 ‘유호’, 트리티케일 ‘신영’, 귀리 ‘조풍’이다. 또한 여름철 사료 작물로는 사료용 벼 재배가 안전하며, 노동력과 영농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담수 직파 재배를 해야 한다.	간척지는 일반 농경지 대비 비옥도가 떨어지므로 파종량과 비료 양을 늘려야 한다. 여름철은 사료용 벼 재배가 안전하고 노동력과 비용 절감은 위해 담수 직파 재배가 좋다.
PCY_201704120525363731_26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표본코호트를 이용하여 12년간 전체 입원환자에서의 새로운 동반질환지수를 산출한 결과, Charlson 가중치 지수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치매, 비전이성 고형암, 중증도 이상 간질환에서는Charlson의 가중치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AIDS와 전이성 고형암은 약간 낮은 4와 5로 각각 산출되었다. 타당도 평가도구로서 우수성이 입증된 순재분류향상값(cNRI: continuous Net Reclassification Improvement)에 의하면, 단변량의 경우 약 86%, 다변량에서는 약 23%의 모델 향상도를 보였다.	새로운 동반질환지수는 Charlson 가중치 지수에 비해 AIDS와 전이성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들에서 약간 높은 점수를 받아 타당도 평가에서 향상된 모델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