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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nt":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role": "user" }, { "content":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근무지 외 출장을 처리함.\n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n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n수 있음. ", "role": "assistant" } ]

[ { "content": "출장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role": "user" }, { "content":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n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n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n수 있음.\n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n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role": "assistant" } ]

[ { "content":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n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role": "user" }, { "content":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으로 복무처리함.\n다만,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적은 단순 업무처리이므로,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n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role": "assistant" } ]

[ { "content": "운전원이 근무지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n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role": "user" }, { "content":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n다만,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 발생에 따른 \n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 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n출장여비 지급여부는?", "role": "user" }, { "content": "운전원이라도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숙박비(실비, 출장지역에 따라 \n5~7만원), 일비(정액, 1만원×2일), 식비(정액, 2만원×2일)를 지급함.\n공용차량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일비는 1일당 2만원 중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n다만, 식비의 경우에 출장특성상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 부분을 \n감액하고 지급해야함.", "role": "assistant" } ]

[ { "content":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 외 출장을 \n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role": "user" }, { "content":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함.\n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의 출장 시간을 \n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n(예시) 09시~13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 내 \n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 외 출장 식비(2\n만원)는 근무지 외 출장 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식~2식(6,660~13,320원)\n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n출장여비 지급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n금액(식비 2만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근무지 내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n여비 항목에서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role": "user" }, { "content": "차량임차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 항목이 아닌 다른 예산항목(임차료 등)\n으로 지급하여야 함.\n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는 출장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별도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음(단, \n임차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1만원 감액)\n다만, 근무지 외 출장 또는 국외 출장 시 별도의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한 경우 해당 차량을 \n이용함으로써 발행한 운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은 지급 가능함.", "role": "assistant" } ]

[ { "content":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숙박비를 \n지급할 수 있는지?", "role": "user" }, { "content": "근무지 내 출장 시 원칙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n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및 \n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숙박비 지급을 할 수 있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n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role": "user" }, { "content":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원, 오후 \n2만원 산출되더라도 2만원만 지급.", "role": "assistant" } ]

[ { "content":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n여비 지급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n[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원만 지급", "role": "assistant" } ]

[ { "content":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n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n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n[지급기준] - 4시간 미만 : 운임, 1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4시간 이상 : 운임 및 식비, 2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n운임과 식비는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n[지급예외]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n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n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n출장거리 계산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n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n거리로 봐야 하는지?", "role": "user" }, { "content":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n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보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n의해 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함.\n또한,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n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됨.", "role": "assistant" } ]

[ { "content":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n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n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n경우 항공운임 산출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사적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절약된 \n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항공운임으로 지급 가능. \n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를 50% 추가 지급함(단, 추가 \n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n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role": "user" }, { "content": "국내·외 출장을 불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 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n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함.\n국내선의 경우, 출장자는 ① 「e-사람」 상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내역, ②보너스항공권 이용 가능 \n여부(인터넷 예매시 항공마일리지 사용여부 확인)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n만일,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거나, 항공사 사정(보너스 좌석없음, 좌석 승급 불가)으로 항공 \n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여 항공운임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n이용불가 안내문, e-사람 마일리지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n항공마일리지를 이용(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 가능)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n50%를 추가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role": "assistant" } ]

[ { "content":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 시, 보유하고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n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n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항공사 사정으로 해당 등급의 좌석인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n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한 단계 높은 중간석(Business Class)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있음.\n아울러 항공사 사정으로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어 2등석 대신 중간석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n보유한 마일리지가 다소 부족하여 중간석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등석 항공운임 \n정액을 지급받고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중간석 좌석으로 승급하는 것도 가능함.", "role": "assistant" } ]

[ { "content": "근무지는 세종청사(세종),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 \n(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 \n(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세종으로 복귀(KTX)한 경우, \n운임 등 여비지급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운임 :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출장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n이므로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당초 출발일(월요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 \n(할증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n숙박비 : 자가 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n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 외 출장 시 근무지는 세종청사, 출발지는 \n대전 소재 거주지, 출장 목적지는 부산광역시청인 경우, 자동차 \n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거리 계산은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네이버, 카카오내비 등)에서 \n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함.\n다만, ‘근무지-출장 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 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n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n사례의 경우에는 ‘대전↔부산광역시청’을 기준으로 거리 계산을 하여야 함.", "role": "assistant" } ]

[ { "content":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 \n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n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유가÷\n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n * 자동차 운임(연료비)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 "role": "assistant" } ]

[ { "content":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n받을 수 있는지?", "role": "user" }, { "content":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없는 외부 강의는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사전 좌석지정 비용을 \n항공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role": "user" }, { "content":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용 시 사전 좌석지정이 공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음. \n다만, 저가항공 이용 시, 출장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항공운임 좌석등급(일반석, 중간석, 일등석) 내에서 \n사전 좌석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항공운임)로 지급 할 수 있을 것임. ", "role": "assistant" } ]

[ { "content":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받을 경우, 운임, 식비, 일비 \n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role": "user" }, { "content":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 내 또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를 시험감독 \n수당과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섬 지역으로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n도선료 지급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섬 지역으로 공무여행 시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차량을 선박으로 이동시 발생한 \n도선료는 운임 지급대상임.", "role": "assistant" } ]

[ { "content":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n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n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role": "user" }, { "content":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n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role": "assistant" } ]

[ { "content":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n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n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role": "user" }, { "content":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받은 \n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함.\n마찬가지로, 개인 철도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실제 지출액이 없거나, 통상 운임에 비해 적게 결제한 \n경우, 영수증 상 마일리지를 제외한 실제 지출액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함.", "role": "assistant" } ]

[ { "content":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n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n지급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n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그 여비는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함.\n따라서 서울(거주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근무지)에서 대구\n(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결국 대전↔대구의 운임(예매사이트에서 금액 확인)을 \n지급하여야 함. \n증거서류는 서울↔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role": "assistant" } ]

[ { "content": "재택근무 시 업무상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n가능한지?", "role": "user" }, { "content":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함.", "role": "assistant" } ]

[ { "content":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 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 \n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role": "user" }, { "content": "일비는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개인차량 제외)을 이용하거나 \n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지급함.\n따라서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첫날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n지급해야 함.", "role": "assistant" } ]

[ { "content":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별로 갹출하기로 \n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 방법은?", "role": "user" }, { "content": "사례의 경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별로 운임을 갹출하기로 하고 차량 공동임대라는 형식만을 \n빌려 단체로 이동한 것이므로 버스임대 관련 자료를 증거서류로 하여 개인별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n다만, 운임은 해당 출장구간 대중교통요금(버스·열차 운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비의 감액 대상은 \n아님. ", "role": "assista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