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EnverLee

/

laweye

like 0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 2018. 4. 28.경 피해자 B(58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치자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해 오던 중, 2018. 5. 1. 14: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든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B는 부부 관계이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자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7. 10:0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이 끼어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37세)의 목과 몸 부위를 수회 미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C은 피해자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8:5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의 몸을 만지려고 하다가 C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2:24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11. 05: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4일전 ‘C' 방문 당시 물건값 2,500원을 계산하지 않은 문제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남,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여, 5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인 의자에 걸려 넘어지게 되자 그 의자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D 트라제 승용차의 뒷 부분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움켜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7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B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하였고(피고인은 이 부분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수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반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197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 31. 17:3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마지막 생존자인 어머니를 지켜 주세요, D사건 집단 강간·살인범 3명이 생존자께 역고소 사건"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 주고 "D 강간범·살인자들... E, F, G 또! 고소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몸에 두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당신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무혐의인데 왜 지랄하고 다니냐? 한번만 더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3.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개인방송 중인 피해자 E(35세)을 보고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거칠게 공격한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술에 취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70에 가까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30. 21: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하면서 나이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형이라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위증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 부모님 집인 B아파트 C호에 잠시 거주 중이고, 피해자 D(32세, 여)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18:06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F동 3~4라인 1층 로비에서 가족들과 외출했다 귀가하던 길에 7개월간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4세 아들을 쳐다보며 "그만 좀 뛰게 해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을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8. 14:20경 서울 금천구 B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자신의 응급진료 비용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개새끼,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정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승차 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6.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계속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고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고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7. 15: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에 있는 안양체육공원 농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 등과 함께 농구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칙을 하였다고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50m 떨어진 화단 앞 노상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20.16: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54세)가 이전에 구매했던 신발을 AS 요청을 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앙된 어조로 때지며 항의하고, 이어 화를 내면서 신발을 피고인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꺾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 15:3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2:04경부터 02:14경 사이 부천시 부천로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벤치 근처에서 피해자 B(19세)과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양팔을 펼치고 몸으로 밀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공원에서 흡연을 하기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수사단계에서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5면), 실제로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었을 뿐 흡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흡연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모두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B, C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같은 일행이며, D(남, 19세)과는 지인 및 선후배 지간인 자들이다. B은 2020. 3. 7. 03:32경 제주시 E, 'F'주점 계단에서 D과 어깨를 부딪치고, D이 자신을 아는 사람인 척 계속 쳐다보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 04:45 경 제주시 G, 'H'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 B과 위와 같이 시비가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는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6. 0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응급실 앞에서, 자신의 딸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동안 병원 관계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자, 이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8. 0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진료 대기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10여회에 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방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 안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4. 04: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2세)이 귀가하지 않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7:25경 서울시 C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아내의 병원 문제로 다투던 중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분을 손으로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정서 제출 및 증거자료 첨부) 1. 결정전조사서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행 방법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전 아무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 17: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신복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D(29세)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수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가정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일행이 횡단보호를 보행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여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다툼이 발생한 점[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20고단649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9. 19: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21: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1회용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764』 피고인은 2020. 5. 1.경 인천 부평구 E에서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재판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자매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편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에 가입한 보험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보험에 인천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B에게 명의를 돌려놓은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해자 B은 피고인와 토지 거래 중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피해자에게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은 사과를 요구하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보험 명의를 찾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함께 나오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 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0. 12: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 앞 노상에서 민사소송을 마치고 나오면서 화가 나 피해자 C(남, 62세)에게 '눈을 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빼라'고 대응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여, 51세)이 그 자리를 피하여 걸어가자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서자 다시 오른손으로 가슴을 2회, 오른발로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분쟁 중이던 민사소송의 재판을 마치고 나온 상태여서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 C도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에게 ”너 마누라[피고인을 지칭] 무슨 짓했는지 내가 잘 알아“라고 하여 피고인을 자극한 정황이 나타난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당시 관련 증거를 이미 수집해놓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9.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 역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이거나 유사한 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3:40경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AZ(23세)을 향하여 오른손을 크게 휘둘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으로 형 집행 종료 후 1년 정도의 기간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9: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4.15 부정선거 규탄'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던 피해자 B(남, 30세)의 일행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항의와 욕설을 듣자 길을 되돌아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33세, 여)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3:3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6에 있는 '매교역' 6번 출구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티켓 다방에 취직을 한다는 말을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C를 운영중이고, 피해자 D는 B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9:30경부터 10:00경 사이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자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되니 집에 가라며 10여 미터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6층 재활치료센터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1세)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4:48경 위 병원 재활치료센터 치료베드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내눈 앞에서 사라져"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후 왼쪽 손목부위를 비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D ○동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적금을 탄 돈으로 집을 얻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어디 거지인줄 아냐"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 씨발년아 너는 내가 우습냐"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2년 이내 이 사건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건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3. 02:30경 부천시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남, 28세)이 택시를 호출하지 않은 채 탑승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 10:45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접한 피해자 D(남, 51세) 경작 농지에서, 피해자가 위 농지에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경계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다툼이 일어나게 된 맥락만을 부각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함께 명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1. 06:53경 <주소> DPC방 앞 노상에 있는 G은행 ATM기기 부스 안에서, 피해자 나○미(여, 60세)가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과거 연인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5. 22:30경 포항시 북구 C 'D' 앞 주차장에서 과거 채무관계로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누르고, 계속하여 ‘D' 가게로 들어간 자신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수법․태양․횟수, 피해자의 처벌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17. 0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앞에서, 가게 앞 도로에 놓아둔 물건을 치운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옆집 상가 주인인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교회 선임장로이고, 피해자는 B교회 신임장로로 장로회의석상에서 언쟁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0: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장로회의석상에서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한대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대 쳐서 폭행하고, 같은 날 10:21경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한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8. 02:21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고시원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0세)의 방 앞으로 가 "너는 오늘 끝장내 버린다, 오늘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5.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술잔에 담겨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하남시 B아파트 노인정 거실에서, 노인정 총무인 피고인이 회장인 피해자 C(68세)에게 노인정에서 지출한 돈의 사용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31. 16: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직접 소주병 1개를 꺼내어 이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씨 발년, 니 애미도 죽인다, 눈깔을 뽑아 버린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4. 12:4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에서 공동 수용 중인 피해자, C, D 등과 함께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에서 진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커피 속에 수면유도제인 디아제팜 불상량을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3. 2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D와 함께 식사를한 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우리집은 포장 안되는데 알아서 사가이소"라며 포장 비닐을 테이블에 던지듯이 건네주는 등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9. 23: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피해자 C(42세)와 일행 D이 탑승하여 경기도 부천으로 이동하자고 요구하여 운행거부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화를 내며 택시 문을 세게 닫고 내린 것에 화가 나 따라 내린 후,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됨)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5: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4,000원 상당의 꽃을 구입하며 카드로 계산하려는 것에 대하여, "4,000원은 카드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받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따위로 장사하냐"며 계산도 하지 않은 꽃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나갔다는 이유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유형력 행사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ㆍ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8. 밤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런데 2020. 11. 9. 00:2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다가가 "모텔로 가자"라는 등 말을 하자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亡 B(남, 49세)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0:55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에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를 2회 미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대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연달아 4대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다 피해자가 넘어지지 아니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폭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주 왕래하며 친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에게 더욱 슬프고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각주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10. 16:55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거주지우선주차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견인요청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지팡이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4. 12:20경 원주시 B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C(65세, 남)으로부터 양쪽 눈이 찔리는 폭행이 발생하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싸움을 말리고,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주자 폭행 당한 것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 부위를 찌르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5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주문과 같이 가벼운 형으로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6. 1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26세)로부터 계산 순서를 새치기하지 말고 줄을 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행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2. 11:07경 의정부시 B 6층 ‘C 병원' 6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의 외부음식 반입에 대하여 병원 관계자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보행용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의 환자인 피해자를 보행용 지팡이로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쪽 사진 참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18쪽 참조)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62세, 남)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40세, 남)은 휴대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2:5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과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위 D 7층 작업장에서 근무 중 관리자의 승낙 없이 1층으로 내려가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뭘봐,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밀치고,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24. 22: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 온 피해자 D(46세)가 대리운전 요금을 많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1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폭행을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6. 17: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7세)가 승객인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마스크 안 끼면 안 태워주나, 마스크 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가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고,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 내 옷 쨌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승객인 피해자 E(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까지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다.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양교도소에 형 집행 중이던 2020. 8. 2. 13: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고장난 선풍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에게 "저리 비켜봐! 더워 죽겠는데!"라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화가 난 피해자가 화장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간 다음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에 앉아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 그거 한 대 맞았다고 화장실 문을 세게 닫냐? 너 나한테 한 대 맞은게 억울하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 중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시설물 종합관리 전문업체인 B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해자 C(남, 당시 35세)는 2018. 2.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8.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오전 10:00경 대전 서구 D 건물 12층 피고인의 회장실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본부장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위 회사가 관리하는 F병원으로부터 수금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에 놓여 있던 접혀 있는 신문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8. 20.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오전 시각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회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져 미끄러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의 최고운영자가 자신이 고용한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저지른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소위 “갑질행위”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은 문화지체에 해당할 정도로 시대에 뒤쳐진 것이고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회사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성인인 피해자로서도 정신적 상처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리적인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②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①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경험하지 않고 가공하여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2) 당시 동석하였던 이 법정 증인 E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자기(피고인) 성질에 못 이겨 그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옹호하는 진술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더더욱 신빙성 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횡령행위로 고소한 것이 계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하여 전혀 없는 사실을 가공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나중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는 무고함이 밝혀졌다. 나. ②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가공하여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2)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인 G, H 등을 지목하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당시 위 직원들은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자들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 목격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지목을 당한 사람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 이 부분 폭행일을 2018. 8. 17.(금)이라고 잘못 지목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날짜를 혼동한 경위를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 법정 증인 C의 녹취록 제16쪽), 최초 고소 당시 날짜는 위와 같이 특정하였으나 고소장에 첨부한 소견서는 2018. 8. 20.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단순 착오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폭행일과 소견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예비군 훈련일을 근거로 다시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위 (1)(2)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최초 폭행일시를 잘못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9. 23:0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을 혼내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2. 04: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C(남, 27세)과 위 식당 주위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3. 14:4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에서, 택배 배송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D(남, 48세)와 다툼이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배와 턱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7.29.17:30경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교회 건물 2층 D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술 좀 그만 먹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강하게 한 차례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이혼한 배우자로, 피해자와 2014년 3월경 결혼, 2020. 6. 10. 최종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6:50경 전북 완주군 C 옆 주택부지 공터에서 이혼 등 소송 결과에 따라 아들을 데리러 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신의 모 D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바람 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 10:50경 의정부시 B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 일행의 술자리에 합석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욕을 먹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나 여러 번 갔다 온 놈이다. 한 대 때리고 들어가자. 니까짓 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같은 아파트 D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9:0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안에서 혼잣말로 "저 년은 생전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걸음도 못 걷는 놈이 반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잡아당겨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2.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1. 피해 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등 싸움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8:05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7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냄비 속에 든 라면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치료를 시작한 점 등은 일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인 여성 피해자에게 라면을 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이사하기에 이르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하철 내 노인 등을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9. 4. 3. 지하철 내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2020. 8. 2. 또다시 지하철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단기간 내에 노인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20. 12. 30.경 치료 의사를 밝혔는데도 2021년 6월에 이르러서야 정신적 문제에 관한 치료가 시작되었고, 위와 같이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달리 피해회복이나 피고인의 문제 시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을 통제할 만한 온전한 사회적 유대 내지 보호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7. 25.자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부산교도소 B에서 피해자 C 60세, 참고인 D 35세와 같이 수용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4:20경 위 거실에서 자신과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 60세가 인지외 D에게 자신을 조현병 환자라고 하면서 "저 놈 때문에 잠을 못잤다며 너도 저놈에게 "켁켁"소리를 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라"는 말에 "왜 애한테 이간질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서로 언쟁하였다. 위와 같이 언쟁 한 사실로 피고인, 피해자 모두 교도소 상담실 및 관구실에 불려가 상담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상담을 받고 돌아온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말을 문제삼아 D에게 피해자가 내한테 한 말을 주임님에게 들은 대로 이야기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희한한 놈이네"라고 말하는데 격분하여 그에게 왼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위 회사의 경리사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리 콜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B'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화가 나 ‘B'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18:05경 대구 달서구 D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장님이 먼저 사과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 08:40경 서울 송파구 BM빌딩 지상 1층 입구에서 운전이 필요한 자동차가 없음에도 마치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대리기사인 피해자 BN(남, 56세)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대리기사에게 장난치지 말아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때리고, 이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피고인의 이빨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그 외에도 폭행,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1. 10:14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인도에 서 있는 택시 손님을 태우려고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19. 12:30경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에 있는 만안구보건소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피해자 B(남, 42세)이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자 "여기 관계자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들고 그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밀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십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을 행사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다소 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역전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는데 피고인이 무단횡단 하려고 차도로 갑자기 끼어든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과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D), 피의자 D 피해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 22: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49세)의 다리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E(여, 46세)의 발목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 F(5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각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먼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의 폭행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에 대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C은 피고인에 비해 고령이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개입하여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하였고 처음 말리려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되는 피고인의 욕설과 거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분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 E를 상대로 하여 심한 욕설을 반복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이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5. 02: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9길 70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여, 48)에게 갑자기 "씹할 년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낚아채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다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3. 04:50경 부천시 B 'C'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18세, 남)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자, 갑자기 얼음과 물이 담긴 컵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 앞 길거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58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서면에 오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8. 11. 1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3. 21: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지하철 백석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53세)가 피고인이 지하철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시비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0:00경 김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고소인 C(63세, 남)이 관리사무소장과 층간소음문제를 이야기한 뒤 동대표들과 인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야 이새끼야 앞잡이 노릇 그만해"라고 욕설을 하기에 다가가 "야 이 사람아 말 조심 해"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욱 화를 내며 어깨로 밀치고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붙잡고 오른손으로 앞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등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3. 21: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뒤쪽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하이빔을 2회 작동하는 등 차량 운행의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30. 1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산부인과의원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냉이 있는지 여부를 사람들 앞에서 문의하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휴대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리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0. 05:23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D(47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9년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정상과 반복된 전력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실히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등 보호관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취 중 폭력 성향이 드러나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보호관찰기간 동안 음주를 자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동호회 행사에서 과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해 치료받고자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금주에 성공한 후에야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7. 16:0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모인 E와 빨래방에 이불을 세탁해 오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우리엄마 힘들게 하지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는 들어가 있어라, 조용히 해라"고 하며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8. 19: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축사에 대하여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E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운전석에 올라타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2. 15:45경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근무하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그곳을 방문하여 옷을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구입한 옷이 아니어서 교환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왼쪽 손과 팔뚝 부분을 각 1회씩 물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21: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방문하여 옷을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가게 바닥에 놓여있던 대걸레를 주워 들고 봉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3. 2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운터 내실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며 위 모텔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그릇을 들고 피해자 앞에 집어 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20경 피해자 B 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9.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12.30. 1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서 있다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도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 때문에 지나갈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 1층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병원에 들어가 병실로 올라가려 하다가 병원 접수처에서 근무하고 있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E(7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종의 폭력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4.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한 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자리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문을 잡으며 피고인의 탑승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알코올중독, 우울증으로 B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병원 3층 출입문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남, 63세), 피해자 E(남, 40세), 피해자 F(남, 58세)의 얼굴과 몸을 향해 30여 초간 분사하여 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1: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E(여, 62세)에게 물건 넣는 박스 위에 손난로를 좀 올려놓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어깨 수술로 인하여 입원 치료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15경 치매와 섬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병원 92병동 간호실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 07:59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0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하차 중 출근하는 피해자 B(여, 36세)의 뒤에서 발이 부딪힌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하자 "니가 먼저 째려 봤잖아. 이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복궁역 4번 출구 방향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검사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지하철을 이용한 아침 출근길에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검사가 신청한 증거자료에 대해 증거동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1. 7. 26.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8.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손으로 피해자 C(70세)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전제사실 B과 C, D과 E은 각 부부사이로서 2020.5.30.오후 10시경 김포시 F 상가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 방문하여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과 H은 그 당시 위 G 식당에서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미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B 일행은 위 식당에 방문할 당시 장미꽃을 들고 왔는데, 위 꽃잎이 흩날려 다른 테이블이 떨어지자, 다른 손님들이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꽃잎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C은 잠시 후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위 식당 주인 I과 피고인에게 항의함에 따라 위 식당 앞에서 B 일행과 피고인, H 등 위 식당 종업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53경 위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이 배로 H을 밀치고 D이 양손으로 H의 목과 얼굴 부위를 잡고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과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바닥 쪽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눌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피해자 일행들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꽃잎을 뿌리는 등 부 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 측의 행동을 저지하고 주의를 주는 것은 식당종업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처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적 자체에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을 비난하다가 피해자 측은 급기야 일용직 식당종업원인 피고인과 H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과의 이 사건 다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식당주인 I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권력관계에 근거한 가해행위인 소위 '갑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고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벌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8. 22:09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 역 8-1칸 승강장 앞에서 탑승하려는 지하철 출입문 앞에 피해자 B(여, 26세)이 서있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2. 28.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7. 00:40경 대전 중구 B 1층 'C'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3세)의 일행이 도로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보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9: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 거실에서 온수를 사용하여 커피를 타 마시려고 하던 과정에서 온수가 지급받은 양보다 줄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남, 60세)이 개인적인 용도로 온수를 사용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같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