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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16: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22세)과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언제 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출동한 근무자들이 폭행 사실을 확인하는 추궁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이 "아, 때린 거 맞잖아요. 사람 때려놓고 왜 그래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9. 02:40경 의정부시 B 앞길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6. 5. 11. 상해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5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C(22세)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31. 14:4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잡아 약 5분간 놓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1. 1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손을 동시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7. 13. 17: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F(43세, 남)가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손을 차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0고단3399 피고인은 2020. 10. 2. 15: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2020고단4231 피고인은 2020. 12. 11.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8층 808호 병실에서 피해자 E(49세)로부터 "씨발놈아 돈 갚아라,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렸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었고,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03』 피고인은 2020. 4. 1. 11:1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9호선 동작역 인근을 지나가는 C병원 행 급행열차 내에서, 불상의 승객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쇄골 부위를 할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726』 피고인은 2020. 3. 31. 20:5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9호선 F역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는 판매하는 것이다."며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를 건네받자 화가 나, 건네받은 종이봉투를 피해자 G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폭행을 저지르고 있어 일정 기간 사회와 단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0:5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9호선 F역에 있는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위 역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B을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2021. 4.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3. 19: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만 31세)과 피해자 E(남, 만 30세)이 C 업주에게 무례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1. 20.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54세)이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상호 다툼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의 업주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위 B 건물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위 B의 1층 상점들은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냉난방을 공급받으면서 매월 100kw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위 D는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카페에는 중앙냉난방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문제로 D와 피해자는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처로부터 피해자가 위 카페 앞에 ‘주차시스템 변경 안내장'(A4용지 1장)을 던져 놓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같은 날 11:40경 위 B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고 하겠는데, 또 내 가게에 던지고 가면 가 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 ‘주차시스템 변경 안내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4.0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24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10회 가량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바닥에 등을 댄 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C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피해자 D(29세, 남)과 E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중에 서로 장난을 치다가 힘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 08: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동대지하철 7번 출구 입구 조금 떨어진 노상에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마침 맞은편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오던 피해자가 목례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서 그동안의 안부 인사를 물어보기 위해 "D"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가볍게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한 대 툭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락하고 지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오빠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0:40경 포항시 북구 포항역로 1 포항역 택시 진입도로에서, 피해자 B(여, 54세), 피해자 C(56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치고 배로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7. 22:14경 대전 동구 B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후두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는 C초등학교 동료 교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1:55경 익산시 D에 있는 C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원 성과금 등급에 따른 재배분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과금 재배분에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놈 재수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24세)은 'D' 유흥주점 직원이다. B은 2018. 12. 23. 04:55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 'D'유흥주점에 지인인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기 위해 들어가 술값을 20만 원에 해 달라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유흥주점 직원인 피해자 C(24세)이 그 가격에는 술을 줄 수 없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4. 17:0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길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와 "구청에 왜 민원을 넣었냐"며 고성을 지르며 "확 마 가만안둬뿔라"하며 피해자에 근접하여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6. 11:45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1세) 및 그의 처와 피고인 운영의 캠핑장 장기사용과 관련하여 환불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던 캠핑 사이트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캠핑객의 사진을 찍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11. 16: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기관 D호 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남자 직원 3명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프린터를 회수하기 위해 방문하자 프린터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9. 08: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밟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1. 14: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동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과 팔,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와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대문 앞에서, C와 피고인 소유인 BMW 차량의 리스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위 C의 남편의 간병인인 피해자 D(남, 55세)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종놈은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4. 18:43경 부천시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6세)이 자신의 금팔찌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0세)과 계산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다툼의 원인도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위해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온 피고인이 새치기를 하였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2차례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은 전혀 과중하지 않다.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41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7. 13. 23:4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 대한 마약 제보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사기를 꺼내 보이면서 "너도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소 거칠게 불만을 표출한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8.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내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5. 18: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C(남, 55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2. 17:0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차고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이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신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낭심과 어깨 부위를 1회씩 툭툭 치고, 손바닥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일부 감액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09. 15. 11:00경 의왕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레미콘차량과 펌프차량이 일렬로 주차된 상태에서 아파트 상판 작업이 진행되던 위 장소를 지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C이 '왜 공사차량이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4. 23:5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퇴근 후 집에 못 보던 탁자가 놓여있자 안방에서 자고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을 깨워 "가 구를 샀냐"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를 들어 올려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창에 찧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와 피해자 B(55세)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19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평소 음식점 운영 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9. 08: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하는 말로 오해한 피해자 D(남, 22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일명 'E'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일명 'E'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4: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그녀의 일행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 새끼들아. 나는 신용불량자다. 죽여도."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유 없이 타인을 향해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내지 이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한 중한 처벌전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B과 피고인 A은 C 배송기사이다. 1. B B은 2021. 2. 24. 14: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청계천점 지하 1층에서, chute(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B에게 통로를 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가 2회 있고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E 술집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B'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경비원으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퇴근버스에 승차하여 2021. 6. 24. 08: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한판붙자"며 시비를 걸었고 상호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2. 19: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자신의 어깨 부분으로 부딪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 15: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7호선 역사 내에 있는 안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21세)이 교통카드 충전 안내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휴대 전화로 피해자의 명찰을 촬영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30. 04: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37세)와 찬조금 환불 등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쳐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30. 17: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몸을 2회 밀치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남, 40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B 후보자로 출마한 C정당 소속 D의 자원봉사자이고, 피해자 E(59세)은 위 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의원 F선거구의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6:50경 부산 H에 있는 I교차로 부근 안전지대에서 D 측의 선거 유세단장 J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선거 유세차량 왼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선거운동에 방해되니 승용차를 이동하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욕을 하느냐."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고시원에서 고시원 총무를 하던 사람인바, 2019. 11. 18. 21:20경 피해자 C(남, 49세)이 살고 있는 위 고시원 D호 앞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왜 짜증을 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고 E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피해자의 피고인 등에 대한 위 각 범행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다소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7.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내 단체룸에서 피해자 D(38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회의 중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고 말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며 손톱으로 코 주변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6. 6. 00:30분경 서울 동작구 ○○○길 ○○○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그 동안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1. 06:30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야외주차장에서, D에게 ‘왜 이혼을 조장하느냐. 집사람을 만나지 마라.'라는 취지로 따지는 것을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0세)이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두 손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6. 23: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59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8.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통로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만나 "왜 내 처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통로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만나 “왜 내 처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밀치고,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으로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6번 다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폭행만을 하였고, 안면부를 가격하거나 목을 움켜쥔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손을 올리는 모습, 피해자가 난간 쪽으로 밀려나는 모습 등은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 위 부분은 지붕에 가려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느 부분에 닿았는지 식별할 수 없다. ③ 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가 밀려나는 정도, 난간에 접촉하는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또한 접촉 부위는 등 부분이므로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늑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놀라 땅바닥으로 엎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응급실 초진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첨부된 것)에도 ‘엎어지면서 좌측 옆구리 땅에 부딪친 후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CCTV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한 이후에 잠시 멈춰서 있다가 제자리에 주저앉는 모습, 잠시 후 뒤로 눕듯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일 뿐이고 옆구리가 땅에 부딪치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정도로 엎어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3.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3수용동 B에서 피해자 C(남, 27세)와 함께 수용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16:40경 위 제3수용동 B에서, 참고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중간에 끼어들어 이간질하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라고 사과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질책하여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오른 발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B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문제로 서로 알게 된 이웃사람들이다. B는 2020. 9. 13. 16: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63세) 소유의 집 뒤편 밭에서 자신의 집과 피고인의 집 경계지점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을 피고인이 치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2회에 걸쳐 휘감는 등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남, 56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4.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옥상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4세)과 평소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을 세게 닫아 내는 소음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2. 12. 10: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5. 22:05경 울산 북구 B펜션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택시를 천천히 운행하는 것에 항의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며 '잘 먹고 잘살아라,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내리자 뒤 따라 내려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5. 1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회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무허가로 F 내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3. 16: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헤어드라이기로 피고인의 이마를 가격한 데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6세)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05. 11:49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살 때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다',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밥을 먹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밥이 목에 넘어가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6. 18:40경 서울 마포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거주하는 D건물 E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주차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동기에 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65세의 여성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56세)은 C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05경 원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 운행으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너 경찰에 신고했냐 두고보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구지구대 근무일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한차례 위협을 하고, 이어서 다시 머리를 들이대어 목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과 폭행 시점과의 선후를 잘못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하여 그 선후에 관하여 분명히 밝혔고, 당시 경찰에 행패소란으로 신고 접수되었다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폭행으로 검거하였다는 취지의 단구지구대 근무일지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는바,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일시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짐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쪽으로 한차례 머리를 들이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머리로 강하게 맞은 것은 아니고 살짝 부딪혀서 약간 충격이 있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강하게 들이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좁은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미는 경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머리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좁은 공간에서 피할 공간이 없는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 이미는 것은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세차게 부딪쳤다고는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중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7. 17: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뒤편 마당에서 피해자가 풀어 놓은 개가 피고인의 밭에 들어와 농작물을 훼손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목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1. 23: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모텔의 방실형 노래방 이용시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고, 노래방 이용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등의 문제로 모텔 이용료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입실하겠다'고 하며 반납한 카드키를 돌려달라며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카드키 뭉치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4. 21: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함께 짐을 싸는 것을 보고 왜 짐을 싸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알 필요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개월 만에 집에 들어온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또 다시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던 중 행선지를 묻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하여 피해자가 알 필요 없다고 대답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으로 직장암 투병중인 남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아를 포함한 2남 2녀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김○영은 2020. 07. 12. 02:30경 <주소>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다진 양념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우리 식당에는 다진 양념이 없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김○영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김○영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경미한 점, 김○의 부당 대우와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가벼운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10년 이내에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아차산역 삼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서행으로 운행 중 주차 차량으로 인해 좌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경음기를 눌러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 중 다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5차로에서 진행 중 좌측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상호 접촉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9. 18: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85(중곡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과 접촉으로 인하여 차량 정차 후 하차하여 같은 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이 장난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한 것이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시비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여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1:28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숙사 방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며 평소 같은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7:00경, 위 B빌라 C호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현관 안쪽에 있던 베이비 룸(울타리)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30. 09: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 요구르트를 사기 위하여 들어갔다. 그러나 위 마트의 점장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이 그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2.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옆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E고시텔 사장에게 피고인이 고시텔 옆 골목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동생인 C의 장모이고, C은 처와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0:15경 부천시 D아파트 정문 앞에서, 외손자 E(3세)를 면접 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2회 때렸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동생이 이혼 소송 중 피고인 측이 사건 본인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면접교섭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피고인이 “뭘 찍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사돈 지간에는 엄격한 예의를 갖추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이혼 소송으로 사돈 가족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함부로 나이 어린 사돈 가족인 피해자에게 예의 없이 함부로 손찌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폭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9. 05: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D(여, 82세)이 평소 손바닥으로 자신의 등을 때린 것에 화가 나 병원 복도를 왔다갔다하던 피해자를 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9. 23:00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아들 E(남, 4세)을 안고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아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우나에서 알게 되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9:26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여탕 내에서 세신을 하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빨리 일어나, 양아치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탈의실로 나가자 뒤따라가 그녀의 얼굴과 왼쪽 눈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1. 02:05경 오산시 B 2층 C PC방에서 이용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 남)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으며 앞을 가로막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볼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1. 15:25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43 긴고랑공원에서 피해자 B(남, 82세)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향해 친일분자라는 취지로 비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복부를 3회 찔러 폭행하자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출력자료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79세)는 무직, 피해자 B(30세)는 택배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도 연석선 위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배 차량이 앞으로 빠르게 지나가자 깜짝 놀라 차량을 향해 고함을 쳤음에도 차량운행을 계속하다 짐을 내리기 위해 정차하자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 14:08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위험하게 운행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80세의 독거노인이고, 기초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7. 18:1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1동'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따라오며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광주시 B, 'C'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8:30경 위 'C' 2층 고객대기실(상담실)에서 생산지원부서로 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계속해서 위 고객대기실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사명령을 받았으니 1층 지원부로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 속옷을 벗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3.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7. 08:30경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12.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가래침을 뱉어 뿌리는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재미가 있어 장난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젊은 여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묻지 마 혐오 범죄로 강하게 의심된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시 이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8:3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M(여, 22세)의 등 뒤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3. 01: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매장로 가는 계단 옆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지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같이 마십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쓰러지자 발로 몸통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3. 18: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기사 휴게실에서 개인택시 지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명함을 다수 가지고 있기에 이를 반환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휴게실 의자를 밀어 위 의자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2.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은 피해자 D(남, 41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택시 호출 후 늦게 나온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택시운임을 줄테니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라하여 30만 원을 주었으나 택시운임을 주지 않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B 인근 노상에서 사진 촬영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2세)은 D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의 노점 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5:30경 위 장소에서 노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D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노점 단속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수레를 이동시키려 하자 손수레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9. 19: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77 4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면식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B(24세)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위 장소 4차선 도로에 피해자와 함께 정차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쓴 헬멧 부분을 손으로 때린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3. 17: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변에서 손으로 피해자 D(3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9. 05: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7. 09: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으로 총 17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더욱이 피고인은 2020. 7. 13.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06:23경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는 2017. 12. 2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7:0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가스업체에서 일하면서 C의 거래처에 LPG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너 새끼야, 왜 그리사노. 제발 우리 엮이지 말자."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크기가 과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31.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의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여, 32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 '가 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턱과 가슴 부위를 슬리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7. 08: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5층 비에이엘피 물류작업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여, 22세)를 한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2. 12:0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남, 32세)가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2회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낸 소음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등) 1. CD 1장(현장 영상)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30만 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 C(여, 39세)와 국비 지원으로 D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1:55경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의 몸을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B을 따라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9. 15: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와 육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25. 14:00경 군산시 B 소재 'C교회'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직원으로 근무한 가상화폐 투자 관련 다단계 회사인 'E'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A4용지) 3장을 동그랗게 말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2009. 9. 25.에 결혼한 부부사이로, 2017. 11. 25. 22: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여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휴대폰 배터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1.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와 말을 걸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무릎, 머리 부분 등을 가격하고 도로변으로 밀치며 엉덩이를 수차례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주차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09:20경 포항시 북구 B 관리실에서 피해자 C(남, 66세)에게 미역을 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또라이, 거지, 개새끼. 정신병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치고, 어깨와 손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위 상해죄의 피해자인 C를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꼬다리를 직접 무쳐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던 점, 주로 욕설하고 폭행하고 시비를 건 것은 피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늑골골절 등으로 27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현장이 찍힌 CCTV나 휴대폰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CCTV 등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 상해죄의 누명을 쓸 가능성이 높았던 점, 이 사건은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된 상해죄의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상해죄의 누명을 씌우려고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최근 B 아파트 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종전력을 수회 저지른 점, 이 법정에까지 피고인도 고소를 하였으나 아는 경찰관이 없어 본인의 고소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다며 경찰관의 만행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한 후 법정을 나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건물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위 식당 건물주이다. 피해자가 2021. 3. 9. 21:40경 충북 괴산군 D, C 옆 계단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개 씨부랄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트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판결이, 2020.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7:1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75번길 도청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17세)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누르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