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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1. 0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27세)와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화물기사인 피해자 B(39세)을 고용한 운수회사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00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09-116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화물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가져 갈테니, 일을 그만둬라"라고 해고통보를 하자,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차량 내 침대 칸에 넘어뜨리고 목을 쥐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21. 2. 3. 10: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할머니를 보고 정차하여 할머니를 태웠으나 피해자가 "D로 가주세요"라고 말을 한 뒤, 승차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에 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고, 머리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이라는 밴드 모임의 장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위 밴드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3:55경 익산시 D에 있는 E주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04:02경 피해자가 몸으로 밀치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6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8. 22: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공소 외 D(58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공소 외 E(73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이 탑승한 택시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가 운전하는 택시를 세운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2세)이 말다툼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고 수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다른 택시 운전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정당함만 주장하면서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에 갑자기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택시 운전자에게 욕을 하거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남)과 인력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6: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이 이야기하는데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알루미늄 물통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7. 19: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던 중, 그곳 공사 현장 신호수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2세)으로부터 덤프트럭이 후진하고 있어 위험하니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다가, 피해자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1. 16:30경 원주시 B 1층 주차타워 입구 앞에서 피해자 C(36세)과 차량 운행 관련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4매, CCTV CD 1매, 캡쳐사진 10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중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도로상에서 차량의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한 사실, ② 그 후 피해자는 차량을 주차타워 내부에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은 그곳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 ③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건물의 승강기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승강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1. 07: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0동중 B에서, 같은 방실에서 수용생활 중인 피해자 C(남, 42세)의 면봉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다른 수용자의 물건을 가져 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2. 0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C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5:45경 서울 서초구 D상가 E호 C조합 사무실에서 평소 시공사 선정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전기 스위치를 끄고 휴대전화로 녹화를 한다며 피고인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202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녀인 E을 빼앗아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지방법원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B(남, 27세)는 부산고등법원 C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산고·지방법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한 물건 소지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2. 14. 15:2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15:25경 위 법원 1층 2번 출·입구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출입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입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2019. 2. 15. 13:2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15. 13: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법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배우자로서 약 7년간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1:20경 서울 강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이사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B(남, 65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2: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이사 작업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을 대라는 말을 하여 상호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세입자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 17:3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112에 신고한 뒤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계속 잡아당겨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9. 19: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뒤쪽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하차하여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6. 20: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버스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이 버스를 하차 지점을 지나 세운 것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버스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비켜 내렸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부자연스럽게 무릎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 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버스 하차 지점을 지나 세운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6. 10:58경 울산시 중구 B, 피해자와 함께 운영 중인 C마트 앞 노상에서 마트 내 담배를 가지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멘 가방 끈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남편인 자이다. 2021. 4. 3. 11:00경 피고인이 아들 C(16세)과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식사를 하지 않고 들어온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컵에 담긴 물을 튀기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분과 등 부분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수회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남, 20세)은 대학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3:37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피고인의 일행이 침을 뱉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과장된 행동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3 22:3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3층 ‘C' 출입문 앞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카페 출입문 앞에서 전화통화 한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0.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욕을 하며 외상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정식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되 풀이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말부터 10. 초순 사이 19: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헌병대 연병장에서 후임병인 E 및 피해자 B(남, 21세)에게 철봉에 매달리게 한 후 먼저 떨어진 사람을 때리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철봉에 매달리게 하고 피해자가 고통에 호소하며 다시 떨어지자 피해자의 좌, 우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20:00경부터 20:30경 사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대대' 내 생활반 402호실 내에서 피해자 F(남, 21세)이 평소 만만하여 때리고 싶었다는 이유로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차고,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걸이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폭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의 주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각주1>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19. 22:08경 계룡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찢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갔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누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69세, 남)은 피해자 B(49세, 여)의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8:40경 울산 울주군 C빌라 D호 내에서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듣던 중, E호에 사는 피해자의 아들 F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너 전과 13범 이지?" 라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오자 "씨발년아" 라고 욕을 하며 목 부위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30. 05:15경 평택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발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6세)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알코올에 대한 과다한 의존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 15:20경 창원 진해구 용재로 69-1 용재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남, 10세), 피해자 C(남, 10세), 피해자 D(남, 9세), 피해자 E(남, 10세), 피해자 F(남, 9세)이 술래잡기를 하면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각 1대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며, 피해자 F의 머리와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만 9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머리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훈육의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19고단2785』 피고인은 2019. 8. 13. 16:20경 부천시 부천로 11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59세)이 자신의 친구 지갑을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399』 피고인은 2020. 6. 2. 10:0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1세)이 말을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B와 C는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B와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은 C의 고모이다. B는 2021. 06. 0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C와 자신의 아이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이를 안으려는 과정에서 C의 현재 남편인 F으로부터 "씨발놈, 씨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C의 얼굴의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 일행인 B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다툼에 가담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뒤늦게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신분 및 범죄전력(누범)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8. 7.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B에서 C에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25세)과 말다툼을 하여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8. 08:55경 위 장소에서 운동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전날 말다툼한 사실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투가 왜 그러냐"고 말을 걸자, 피해자로부터 "말 걸지 말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재차 때린 후,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또 다시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회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왼쪽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형의 집행 중이고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덧붙여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9. 20: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열차 간 연결통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79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41살 많은 피해자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12. 8. 19:30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뒤 길에서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던 택시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하던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50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의 통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7:2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요양병원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 통근차량 내에서 자세를 좋지 않게 하고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8세)가 주차한 차를 바로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6. 08: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금 일을 해야 하니, 나를 이유 없이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피해자와 함께 정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씨발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과 음식을 엎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7. 11:45경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88, 대지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서 담뱃재를 털었다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뒤따르던 피고인 얼굴 쪽으로 위 담뱃재가 날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담뱃불을 든 채로 다가오자 화가 나 손으로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9:25경 부산 중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5세)에게 공용세탁기에 신발을 세탁하는 문제를 항의하는데, 피해자가 반발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3. 14:39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567 인천논현역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로 전 열차 내에서 피해자 B(40세, 남)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지체장애경증 장애인인 자신에게 "옆으로 비켜달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열차에 승차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발생장소에서 피해자 B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가로막자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1. 27. 20:0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사할 것을 고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판사 강순영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 16: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전 대통령의 은닉부동산 4조 원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 통과 및 국고 환수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6. 11. 16:33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3동 앞까지 가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전에 세탁소 인터폰을 훔쳤으니 세탁소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2018.경 약 5개월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 12. 21. 출소하였는데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와 매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트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피해자와의 이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201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업무방해 등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18일 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2. 11:00경 여수시 B 호텔로비에서, 평소 C 갈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48세)이 C 사무실 직원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2: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간다고 욕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7. 21:05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C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d 영상 화면 캡쳐)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5.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종이컵을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서 주먹을 치켜들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원인이나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2020고단3659 등)을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7. 19: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82에 있는 국립 4.19민주묘지 입구사거리에서 우이동 쪽으로 운행 중이던 B 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35세)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시키고 ‘종점에 다와가니 일어나라'고 말하며 깨우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다수는 동종의 폭력전과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733 1. 피고인은 2020. 9. 9.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6세)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15 2. 피고인은 2020. 9. 10. 19:55경 부산 동래구 E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82 3.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은행 부평동지점' 앞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34 4. 피고인은 2020. 8. 5. 21:2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L(2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767 5. 피고인은 2020. 11. 14. 17:2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O(여, 6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126 6. 피고인은 2020. 11. 28. 12:28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의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성명불상(남, 고령)을 따라가 공연히 몸을 부딪치며 시비를 건 다음, 손으로 왼쪽 어깨 부위 등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별 다른 이유 없이 범한 위 각 범행은 범행 내용이나 범행 대상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L(여, 5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1:15경 경기 이천시 M시장 내에 있는 N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범행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1. 03: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22세)가 자신의 친구인 E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4. 1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슈퍼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64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냐며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0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5.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55세)에게 시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매우 많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3. 23:48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왜 내말에 대답 안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당시 불상의 물건을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2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8. 20:04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운행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머플러 소음이 너무 크고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의 카드 결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쥐고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가슴과 얼굴을 밀고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2. 9.에 작성된 합의각서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1:55경 부산 연제구 C 앞을 지나던 D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0:44경 춘천시 B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로 인해 응급실을 폐쇄한 상태라 현재 진료가 곤란하다'고 안내하자 갑자기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로 실형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짖는 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C(여, 58세), 피해자 D(남, 65세) 부부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 D의 허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폭행의 부위와 정도,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3. 0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합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만한 어린새끼가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일로 와 봐라 너 죽여버리겠다 씹할새끼 패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니가 다시 4번 테이블로 옮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치킨을 옮기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23:2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말을 걸어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1년3개월 교제하다 8월 중순에 헤어진 전 연인관계 사이로 2020. 10. 17. 18:45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여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왜 전화나 카톡도 차단하고 문자도 차단했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그냥 안 봐"하며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끌고, 팔 부위를 잡아 거칠게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9. 24. 저녁경 <주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피해자 F(여, 3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앉은 쪽 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에 걸리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행위의 태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피해 감정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경 망상, 환청,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4. 07: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공장 작업실에서 여성 근로자인 D이 팔을 걷어 올리고 일하는 것을 지적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봉지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본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겨드랑이와 어깨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가자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에게 접견실로 가 있으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턱과 목 사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 근로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동료 두 명에게 순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일곱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첫 번째 폭행은 체격 차이가 큰 동료로부터 다소 과한 수단으로 실력행사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저지른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3. 11:50경 충남 청양군 B,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64세)과 응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나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으나,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강도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인 2020. 11. 14. 정형외과에 방문했음에도 지병이 있던 어깨 부분에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허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2020. 11. 16. 허리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49쪽), ⑤ 피고인은 과거에도 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2013.경부터 약 8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1: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장작이 쌓인 바구니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9. 14:45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소주 공병 가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동거하는 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옷을 입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등을때리고 얼굴과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2. 13: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남편인 피해자 D(53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진술조서 1. D 고소장 1. 동영상CD('피해자가 발로 찬데 대해 묻자 피고인이 위협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한 부분')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와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피고인 방으로 밀고 들어오기에 폭력이 생길 우려가 있어 밀쳤을 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주관적으로 '밀쳤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행동이 폭행에 해당함은 자명하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갈등이 극대화 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만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까지 볼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 역시 '폭력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측의 위 정당방위 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이 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간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후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30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0경 대구 남구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며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를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음주습벽 및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 및 성행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6. 19:4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50 예전부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1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도로 우측 인도로 끌고 온 뒤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어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31. 19:46~19:47경 사이 부천시 길주로 626 까치울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트 올라가는 출입문에서, 피해자 B(27세,여)와 출입문 통행 문제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26세)은 사회봉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48 소재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 자원봉사실에서 물걸레질 청소를 하던 중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발을 치우지 않아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9. 15: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설건축물 인허가 점검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여주지청 허가건축과 소속 C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보일러실을 건축법에 맞게 재시공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대체로 인정하는 점, 2005.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행위태양이 불량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5. 17: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의 병실에 와서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하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돌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8. 20: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주변에 있는 D의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지인들과 대화중인 피해자 E(여, 51세)의 뒤통수를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2. 18: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27세)가 실수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찌르고도 건성으로 사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28. 19:10경 강릉시 B 마을회관에서 새로운 이장 선임 투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마을부녀회장 D을 추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만 언급하였다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1. 피해 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0:4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피해자 D(남, 29세)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이에 대해 항의하며 다가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피해자 B(여, 49세)은 미용사, 피해자 C(남, 59세)는 일상용품 판매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9:1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함께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가로막아 차에서 내린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내가 준 거니까 가져갈게"라며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와 함께 넘어져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 C의 낭심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뺏기 위해 B을 먼저 공격하였음에도, 휴대전화기를 되찾으려는 B의 반격행위와 C의 제지행동을 부풀리는 등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B과의 몸싸움으로 피고인이 눈 부위에 멍이 들었음에도 B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이 법정에서 향후 B을 찾아가서 불미스러운 언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피해자 D(남, 46세)이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어린이 동화책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가 3살 아이를 피고인과 협의 없이 데려간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경황이 없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혼요구와 자녀 양육 문제로 대립하는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행한 이 사건 범행 무렵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쌍방 미성년자약취,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및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혼 소송 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는 등으로 해서 추가 범행 등 재범의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위 각 정상 및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피해자 제출의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가 있다(증거기록 3쪽). 진단서는 범행 다음날인 2020. 11. 2. 피해자가 방문한 E 정형외과에서 의사 E가 작성한 것으로, 병명은 '경추부 염좌'로, '향후 상기증으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향후 약 2주의 가료 후 재진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3일 후인 2020. 11. 4. 조사를 받으면서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다, 맞은 목 부위에 약간 당기는 증세가 있었다, 물리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바빠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현재 증세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 증세 없이 이상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증상은 투약 및 물리치료 등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된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폭행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하여 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해 둔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8: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부암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B(37세, 남)와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 아내 소유의 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오던 중, 그 기간이 종료되어 상가 열쇠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열쇠 받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손목을 붙잡고 손에 쥔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 인천구치소 B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남, 40세)이 ‘씨름을 하자'며 비꼬는 듯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복역 중에 다시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고, 누범 기간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그 외에도 수회 동종범행(구치소에 복역하면서 함께 수감중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도 여러 건이다)으로 인한 처벌 전력 및 징역형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2018. 8. 21.경 B어린집에 입소시킨 후 그곳 원장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며 신고(2019. 8. 20. 혐의없음)하고는 2019. 4. 29.경 퇴소시켰다. 피고인은 2019. 11. 11. 08:5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어린이집 2층 ‘E반'에서, 아들을 다시 입소시키기 위해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팔 부위를 잡자, 화가 나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3. 16:26경 공주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5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진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불상의 신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부위나 정도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0. 1.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2:40경 서울 은평구 C 모텔 D호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가자 팬티 차림으로 뒤따라 나와서 피해자에게 "어딜 갈라구. 죽여버리기 전에 따라와"라고 위협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 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친구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불리한 정상] 모텔 객실이라는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교제를 끝내기 원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성인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충격을 받아,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7.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8. 14.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 B(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경 김포시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9. 00:22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목탁채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찔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3. 오후 무렵 서귀포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법환동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남, 47세)이 뒤쪽에서 차량을 진행하며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의 자전거를 앞질러 가자 위 차량을 쫓아간 다음, 같은 날 16:20경 서귀포시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의 챙을 손으로 올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7. 05:34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같이 사는 할머니에게 받아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잡아 2~3회 정도 세게 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었으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하게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CCTV 동영상 CD의 영상 참조)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식당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의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은 후에 "지랄하네, 병신, 나 술 안 먹었다, 너 술 취했냐, 꼴갑 떠네,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자이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세종시에서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방향으로 자신 소유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벤츠 차량 운전자인 B(남,52세)과 차로주행 내지 추월 문제로 시비되자 B의 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있는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 밀고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