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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남, 49세)은 C 사장이고, 피고인은 D 사장으로 옆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가 밀자 이에 대항하여 1회 밀친 것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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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2. 16:30경 하남시 B아파트 내 산책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킥 보드를 타고 있는 피해자 C(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연령,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이 없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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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D 아파트로 이동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빨리 가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도 못 사는 거지새끼. 개새끼.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명안로 10번길 100에 있는 안락2치안센터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동전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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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1. 14:2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소장실에서 피해자 D가 지지하는 종파의 회장 후보가 문중 회장으로 당선된 일로 서로 말다툼하다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 범행사실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폭행치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허리 부분을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28쪽),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랐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사실도 있고 폭행을 당한 이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의사는 상해의 원인에 관해서는 ‘타인의 폭행으로 수상했다 함(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피해자의 주장만 진단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며, 그 무렵 피해자가 허리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3)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는 허리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70대의 고령인 이상 피해자가 호소하는 허리 부분의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4) 피해자는 문중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지지 후보가 달라 생긴 갈 등 때문에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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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9 19: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피해자 C(20세, 여)와 함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이유 없이 강아지를 발로 1회 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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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1. 06: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을 때리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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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5. 31. 04: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04:05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사망한 지인의 침대 위에서 잠을 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5. 31. 0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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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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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0. 11:10경 대구 수성구 B, C교회 앞길에서 부자지간인 피해자 D(남, 25세) 및 피해자 E(남, 56세)과 자동차 운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그 옆에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운행 중 말다툼하던 피해자들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과거 10여 년 전의 폭력 범행 이후의 재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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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던 의무보조원인 피해자 D(남, 51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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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클럽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1세)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방으로 피해자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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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적·청각 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1세)의 친오빠이자 성년후 견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2. 05:2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터미널 내에서, 모친 C(여, 78세)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2. 05:4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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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온 자이며, 피해자는 'B'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10경 평택시 C에 있는 'B'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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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 여)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7:1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로 안면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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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1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D, E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11:5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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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1. 피고인은 2020. 7. 10. 2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형 생일빵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업어 메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생수병 포장지에서 뜯어낸 비닐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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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피해자 C(남, 51세)와 일행이고, 피고인은 D(여, 23세), E(여, 23세)와 일행이다.
2020. 7. 7. 01:4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B은 피고인이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때 그 옆에 있던 피해자는 B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과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B은 E가 112 신고를 하고 신고한 것을 알고 도망가려는 B을 붙잡자,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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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19. 2.경 피해자 D(남, 1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여관 등에서 함께 거주해왔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강릉시 내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인 B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옷걸이에 거는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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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6. 11:05경 시흥시 B아파트 1층 홍보관에서 피해자 C(남, 39세)와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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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동차 열쇠를 제작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5세, 남)은 피고인에게 화물차량 열쇠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0:3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모빌라이저가 적용된 자동차 열쇠를 2개를 받지 않고 1개만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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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30. 04: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D로부터 '피해자 E(28세)와 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중이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년 및 2019년 연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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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포천시 B에서, 그곳에 있던 C 소유인 시가 합계 20,95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로 2019. 9. 3. 의 정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9:48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F 앞길에서, 위 절취품 중 일부인 방부목을 내려놓으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총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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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4. 05:4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를 지나는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며 모자를 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하차한 후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금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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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2017. 4. 22.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희 6남매는 왜 그러냐'라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집을 나가라면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끌어올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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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7. 21: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가려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가려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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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안동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0세)와 함께 수용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0:55경 위 B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흔들면서 '일어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빈 생수병(5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죽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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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9: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해자 D(남, 30세)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가 나 피해자가 3차선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선 옆 2차선에 피고인이 운행한 E 카니발을 정차시킨 후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과 팔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과대망상, 공격적인 언행 등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행위를 탓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2014년 이후부터 각종 위법행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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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9. 0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남, 41세)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술을 대신 마셔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손 부위를 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술잔에 든 액체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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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8. 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뒷목과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폭행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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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 11. 02:07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콜택시를 불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택시비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콜택시를 불러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택시 문을 발로 차고, 그 모습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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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3.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방 내에서 그릇(불판 옆에 받쳐두는 철기)에 물을 담아 피해자 D(여, 58세)에게 1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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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1.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은 것을 이유로 화가 나,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카드를 주워 계산대 위에 던지자, 다른 카드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춰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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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 11. 07:50경 전북 임실군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노점자리 문제로 피해자 E(여, 63세)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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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9. 7. 13. 00:4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1층 입구에서 그날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그곳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할인된 술값을 지불하여 그곳을 나갔다가 혼자 돌아온 후 결제 영수증을 달라며 다시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D(51세)이 앞을 가로막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00:46경 위 장소에서 C나이트클럽의 사장인 피해자 E(46세)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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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4. 18: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막혀 샛길로 빠지려고 하는데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막고 있어 크략션을 울리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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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4. 00:04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후문 내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남, 44세)와 추가요금 3,000원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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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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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 0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에게 11만 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화가 나 "고작 이런 데서 알바하는 주제에"라고 말하고, 위 고깃집 사장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바로 쓰냐, 한심하다"고 말하며,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폭행 태양과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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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4. 14: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뺨과 뒷목,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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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신문절차 종료 후에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곽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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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6. 19: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위 식당 안에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26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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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물손괴 등 폭력성이 있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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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16. 16:16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28번 승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15:50경 출발하는 버스를 타지 못해 16:30경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버스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가 피고인에게 '유효하지 않은 버스표이니 매표소에 문의하라'며 탑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치고,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말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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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년 들어 폭행, 특수협박, 절도,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위 전과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칼을 휴대한 특수협박죄 등에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면 자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도 처음에 피고인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이 땅바닥에 놓아지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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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3:30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E와 자신의 친구 F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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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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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4. 14:20경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여자 일행 D의 차안에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59세)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손으로 짚어 시비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3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는 위 E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G(남, 49세)를 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겨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CD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제보 영상)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들 측의 책임도 없지는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2015년에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참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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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7. 11: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오금역 3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24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냐고 되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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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5. 19:28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지로입구역을 지나는 B, C회사 시내버스(노선번호: D) 내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리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쁜 년아, 다리 내려, 윤리도덕 없는 년이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오래 전에 상처한 후 자녀들을 힘들게 키운 것으로 보이고, 현재 홀로 외롭게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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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공동현관 앞에서,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C과 비오는 날에 공동현관에서 담배를 피워 그 냄새가 피고인의 현관으로 올라오는 문제로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요구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그쪽이나 잘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우산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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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11. 16:40경 안산시 상록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손자들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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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여, 56세)는 피고인과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이다.
1. 2019. 8. 20. 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19. 9. 9. 폭행
피고인은 2019. 9. 9. 21:00경 오산시 C,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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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0. 15: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마트' 옆 화단에서, 피해자 D(60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매일 화단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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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 05:18경 광주시 B아파트 정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남, 26세)가 택시에 탑승하면서부터 계속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계속 늦게 내리면서 말다툼을 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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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남, 65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운전 중에도 택시기사를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외에 다른 폭행 사건을 일으켰으나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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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주취 습벽에 의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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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인 자로 피해자 B(여, 69세)와 예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4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지하3층 휴게실 내에서 '미화원 출근부'를 가져가려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세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옆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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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이혼 소송 중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3:00경부터 2020. 12. 7. 0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심리상담소에 다니는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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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19. 21: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포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남, 28세)이 계속하여 노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포차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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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19:2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내고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시발놈, 이놈 저놈"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등을 수회 폭행하였고, 이어서 폭행을 피해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폭행하고,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폭행의 부위, 정도,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음주로 인한 범죄 등으로 40차례 넘게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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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5. 9. 23. 오전경 부산 동구 B 16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피해자 C(여, 22세)이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모(母)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유흥종사자로 일하였던 이야기 등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 쓰레기다."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수년 동안 계속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애타게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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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4. 9.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인과 근접하여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밀치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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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대학생으로 피고인은 지하철 3호선 연신내 역에서 전동칸에 승차하여 빈자리가 있어서 앉으려고 했는데 마침 피해자 B가 그 자리에 앉아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3. 23. 19:4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지날 무렵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오른쪽에 가방을 던져 놓고 팔짱을 하고 바로 옆에 앉아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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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4. 19:30경 충남 서산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C대학교 실용음악과 학회비와 관련하여 같은 학과 선배인 피해자 D(95년생, 남)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①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육안으로는 좌상의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수사기록 16쪽).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2020. 9. 26. 초진 당시 방사선 촬영결과 특이한 소견은 없었고, 가슴통증이 계속될 경우 지속적인 진료와 경과관찰, 핵의학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2021. 1. 20. 내원 당시에는 증세가 호전되어 추후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사실조회회보서). ③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서 3일치 내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수사기록 38쪽), 초진 후 4개월간이나 병원을 재방문하지 않았다. 위 병원도 사건발생지나 피고인 거주지 근방이 아니라, 상당히 멀리 떨어진 부천시(피고인의 본가가 있음)에 소재한 병원이었다. ④ 당시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을 뿐 타격한 건 아니었다(F)’거나, ‘세게는 아니고 가볍게 밀었다(E)’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폭행의 강도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까지 입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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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5. 10:30경 대구 동구 B여관 C호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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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가벼운 손찌검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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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27. 14:1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을 지나는 서울발 부산행 KTX B 열차 통로에서 피해자 C(여, 23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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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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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2. 26. 17:12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D이 어디 있냐?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허리띠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6. 17:12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D이 어디 있냐? 내 놓아라"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양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뒤로 밀치다가 낭심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고 세게 흔들어댔고, 갑자기 바지 안쪽으로 양손을 넣고 성기와 낭심을 세게 움켜쥐고 잡아 흔들기에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5~7분 경과 후 피고인의 양손을 강제로 빼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어붙여 부동산 물품들이 부서졌고, 피해자도 소파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뜯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5분 이상 강한 힘으로 잡고 흔들거나 뜯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나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성인데다가 지인과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5~7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는 F, G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같이 잡고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만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사무실 내에 있는 집기들이 부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 사진에서 사무실 내에 부서진 집기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리띠를 착용하고 앉은 상태의 남성의 반대편에 앉아서 손을 바지 안으로 깊숙하게 넣어 성기를 잡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으면서 손을 집어넣는 것은 보았지만 성기를 잡는 것까지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세게 잡고 있어서 떼어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생수통의 그릇이 다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F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밖으로 허리띠를 잡고 있었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잡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F는 바로 옆에서 사건을 지켜본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에 관한 정확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현장 상황과 위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F의 증언은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당시 현장에 있던 G이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고, 피고인이 소파 바로 앞에 놓인 소파테이블 귀퉁이에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아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성기 부분까지 잡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D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원금과 수익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상태에 있던 중 2018. 5. 30.에 이르러 원금만을 돌려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2. 16.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도 존재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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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8. 21:07경 B에 있는 C 커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약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때 길을 바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는 등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적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고 2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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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1.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진행문제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남, 26세)과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2번 가량 잡아 억지로 벗기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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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9: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쳐서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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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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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에 있는 C 직원으로 피해자 D와는 같은 직장 동료 지간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0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업무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게 맞으려고, 나이도 어린년이 어딜 함부로 반말을 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겨 안경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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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가 피고인을 과도하게 질책한 면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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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8. 18: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삼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51세)의 차량과의 교행시비로 말다툼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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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서울시 용산구 C빌딩'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따라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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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 00:24경 광주 동구 B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와 순환도로 통행료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툭툭 2회 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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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61세)와의 잦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 출석할 일이 생기자, 지인과 동행하여 위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13:55경 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고소 좀 작작 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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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8.01: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0 방배역에서 내방역 방향 1차선 도로의 직진신호에 피해자 B(21세)가 운전하는 C 오토바이 앞에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정지를 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을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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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은 2020.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8세)은 위 병원에 입원중인 지인에게 면회를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8. 21:00경 위 병원 1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동을 했다, 싸움을 잘 한다, 싸우면 한손으로도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싸워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밀치고, 팔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병원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폭행을 항의 하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팔로 머리를 감싸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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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28.17:00경 김포시 B에 있는 C한의원 뒤편 주차장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5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액티언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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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머플러를 두고 간 뒤 2021. 4. 14.경 머플러를 찾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5. 15:5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머플러를 찾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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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0:30경 서울 종로구 B, 2층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PC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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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인노래방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한 채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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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4. 22: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택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유턴 진행하여 그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이에 놀라 들고 있던 음료를 쏟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따라 간 후 피해자에게 "깜빡이도 안 넣고 유턴을 하느냐, 씨발놈,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 봉지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피고인은<각주1>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미수,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상한의 금액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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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7.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사 헬기장 바위 근처에서, 이전부터 피해자 D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보이자 "너 나 보기 싫어서 갔으면서 왜 다시 왔어"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내가 내 발로 오겠다는데 왜 시비냐"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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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8. 2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365에 있는 태화강 강변로 인근에서, 피해자 B(남, 19세)과 피해자 C(남, 19세)가 전동퀵보드를 위험하게 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는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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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73세)과 피해자 B(68세)은 이웃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8. 18. 16:5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꼬집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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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3. 23: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자신에게 빌려준 현금 25만 원을 변제하라며 찾아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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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1세), 피해자 E(여,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이마를 1회 가격한 후 소파에 쓰러진 위 D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가락을 입에 넣어 입을 벌리려고 하였으며, 위 D이 이에 대항하여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한 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고, 왼손을 목구멍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등 위 D을 폭행하였으며, 위 E가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를 1회씩 때리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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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3. 1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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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 5. 20: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의류점에서 위 의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1) 밀쳐 피해자를
1) 이 부분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다만, 이 부분은 폭행행위의 태양과 횟수만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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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5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앞 노상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노상으로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경 폭행죄로, 2019년경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그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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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15. 18:30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는 관계였는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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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 1. 1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강당에서, D초등학교 운동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성군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강당 앞쪽으로 이동하여 위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E(남, 57세)이 "여기까지 오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가슴 부위로 들어 올려 피고인을 막는 제스처를 취하자,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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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5:35~15:50경 아산시 B아파트 내 C동 화단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우측 머리를 향해 5층 외부 계단에서 담배 꽁초를 1회 던져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졌는데, 피해자의 맨몸 또는 반려동물에 맞았을 경우 자칫 상해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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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5. 13:25경 서울 동작구 B, 'C' 앞 노상에서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에게 포장 폐기물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약 28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지체장애로 장애등급 3급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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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11. 14:0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70세)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위한 카드를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택시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손을 치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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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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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6. 07:50경 제주시 제주교도소 C실에서 아침식사 후 식기당번인 다른 수감자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에 대해 위생상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듣지 않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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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6. 07:50경 제주시 제주교도소 C실에서 아침식사 후 식기당번인 다른 수감자 피해자 B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에 대해 위생상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듣지 않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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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30. 02: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에서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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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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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11. 21:4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대입구역 7호선 승강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B(여, 30세)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을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와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피고인의 발뒤꿈치를 밟은 것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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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1. 20: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43세)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역사 밖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 지하상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역사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승객 등의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 중인 역무원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18. 5.경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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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14: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B방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C과 대화하던 중,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D(남, 65세)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쌍방 폭행 중에 벌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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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09:05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6운동장에서, 운동시간 중 달리기를 하다가 피해자 B(25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누범기간에 다른 범죄로 인한 수형생활 중인데도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경위와 정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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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6. 12:28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에 손을 다친 것을 보고 위 식당 업주에게 "저 사람에게 휴지를 좀줘라"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 4. 1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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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3. 0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14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5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향해 동영상을 찍는 것에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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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에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병 안에 든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폭행을 그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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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 2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길에 피해자 D(51세)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영업장 앞이니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2-3회 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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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자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