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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5: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이 가래 끓는 소리 등 듣기 싫은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4.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19세)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28. 1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과 피해자 D(26세)이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왼손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7. 17: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6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7. 11:40경 양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손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탈구 및 내, 외측부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팔을 다치게 되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 이외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였다는 점’이 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에 대한 2020. 1. 8.자 G병원 간호기록을 보면(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피해자는 당시 “2019. 12. 27. 주차장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왼쪽 팔꿈치의 통증으로 H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쳤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에 대한 2019. 12. 27.자 H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을 보더라도(증거기록 제107쪽) ‘피해자가 내원일 넘어지면서 왼쪽 팔로 짚은 후 왼쪽 팔꿈치의 통증 증상 보여 치료 위해 응급실 내원’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쳤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 나아가 위 진료기록상 ‘접수시간’은 2019. 12. 27. 22:18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시점인 2019. 12. 27. 20:30경으로부터 약 1시간 48분 경과한 이후의 시점인바(2020. 10. 15.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도 함께 참조), 그 시간적 간격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 10. 15.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운 이후 별도의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2019. 12. 30.경 I과 전화를 할 당시에도 “그날 술 먹고 집에 왔는데 주차해놓고 했는데 돌부리 뭐 조그만 거 하나 밟았는데 넘어지면서 팔을 접질렀어요”(증거기록 제81쪽), “그거 안 보여 가지고 내리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가지고”(증거기록 제83쪽)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다쳤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술하기 전까지 팔을 아예 사용하지 못했고, 피고인과 싸울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을 때에도 경황이 없어서 팔을 사용했던 것일 뿐 힘이 100% 전달되지는 않았다”(2021. 4. 27.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싸움을 하고 나서 E과 같이 집에 갔는데, 그때 팔을 아예 못 쓸 정도로 아프다고 이야기했었다”(위 녹취서 제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싸움 이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⑤ 피해자는 2021. 4. 27.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당해서 다쳤다고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에는 다친 원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같은 직장동료이기 때문에 좋게 넘어가려는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크게 다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장에게는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참조), ‘폭행당해서 다쳤다고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과연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⑦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태양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제5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살피건대, ㉠ 피고인은 2019. 9. 24.경 오른쪽 발가락 3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86 내지 89쪽) 그 신체조건상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잡고 돌고 하다가 이쪽으로 한번 넘어졌다가 저쪽으로 한번 넘어졌다가 잠깐하고 끝났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F은 진술서에 ‘2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78쪽), 위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장면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4. 26. 13:18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62세)과 위 아파트 E호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12. 14:05경 <주소>에 있는 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자인 피해자 E(59세)과 보일러 전기배선 공사의 책임소재를 두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거듭하여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빛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원인을 알수 없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1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암사역지점에서, 위 지점 부점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병력 및 정서 상태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느꼈을 감정이나 위험 인식 수준이 일반인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 관점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위험이나 고통을 타인으로 하여금 감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7. 20:4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61세, 남)이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상호 시비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9. 09:4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원 2층 강의실과 같은 날 09:50경 위 학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6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밀고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최초 공소제기될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상해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죄명은 폭행인 점을 고려하여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나, 다툼 발생의 근본 원인이 반드시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8. 16:57경 창원시 진해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 ‘D' 옷가게 내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옷을 같은 시간대 다른 고객이 구매했던 옷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옷이 없다며 옷값을 환불해 주면서 가게에서 앉아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나가 달라며 등을 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5:40경 김포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유사성행위 비용 환불문제로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6. 22:4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스포티지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4세)에 대하여 허위의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피해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및 죄명 정정 관련)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5. 16: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자신의 틀니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인 피해자 D(남, 45세)가 있는 원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팔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31. 1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22세)와 같은 매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부 소유 차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2회 취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목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31.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멱살,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2.5톤 탱크롤 주유차량)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6:30경 부산 서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 무렵 그 곳을 지나던 고소인 E(여, 62세)이 주차위반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고소인을 뒤따라가 "야 이년아 니가뭔데 사진을 찍노"라고 하면서 그녀의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3. 10:50경 남양주시 B 소재 컨테이너 인근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컨테이너에 대하여 피해자 C(51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져가려 하자 "집행관을 데리고 와서 가져가라, 절대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소리치며 상호 시비하다가 들고 있던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종이로 피해자를 툭툭 친 것인 점<각주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실랑이가 있어 경찰이 출동하여 떨어뜨려 놓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2019. 3.경 피해자 D(남, 52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E'의 차량 운행을 해 주었으나 일당 1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3. 11:00경 <주소>에 있는 B C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김○순(여, 19세)에게 "씨발, 가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을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팔을 당기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0.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에 우산을 들고 피해자 C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미 십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과 약 5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개월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9: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언제 돈을 빌려줬냐"라고 말하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깃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4. 08:54경 서울 구로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73세)가 이전에 자신에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발을 벗고 이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한편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5. 21:0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8세)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30. 11:50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 C안과에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47세)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진료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결막에 염증이 있어 염증을 터트린 후 약물치료를 하자고 하면서 마취약을 넣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설명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하며 욕을 했고, 참을 수 없어서 자신도 욕으로 대꾸했는데 피고인이 주먹을 쥔 채 목 성대 왼쪽을 두 차례 가격했다.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가 이 사건 직후인 2019. 10. 30. 11:51경 112에 '의사를 폭행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③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관찰되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를 지르기에 '뭐 이런 자식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밀기는 했지만 접촉이 있었는지 사실 모르겠다.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대고 가까이 오면서 욕설을 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목에 주먹을 접촉했으면 했지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1쪽), 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 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그 또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까이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같은 아파트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데이터복구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출장 택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0:00경 서울 서초구 C, 8층 D호 사무실 내에서, 출장 택배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물건이 늦게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삿대질하며 "야이 새꺄, 준비도 안 해놓고 바쁜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야 이 나쁜 새꺄, 내가 택배나 한다고 무시하냐, 이 자식아"라며 고성으로 욕설하면서 피고인을 모욕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4. 1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출입구 앞에서, 친구와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1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점퍼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린 다음 몸통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5.28. 15:40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교차로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이동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행 중인 B버스 안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 출발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C(41세)이 위 버스에 올라 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조르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버스기사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조현병으로 집에만 있는 피고인에게 바람을 쐬게 해주려고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피고인을 태우고 다니던 중 위 버스 앞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피해자가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항의하자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1.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웃주민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8. 03: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 얼마나 쳐 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지갑을 던져 피해자의 발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3경 다른 환자의 안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세를 보여 아파트 3층 창문 밖으로 그릇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응급실로 호송된 후 계속 진정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환자들의 안정이 필요한 병원 응급실에서의 범행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평소 앓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조현병 증세가 일시적으로 심해진 것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병원 진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1. 09:45분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제4공학관 지하 1층 서측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자신에게 배당된 업무 외에 일을 부당하게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해명을 해 달라며 막아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1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노래방에서 오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30세)이 휴대폰만 보며 노래를 부를 때 호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노래를 듣질 않네, 아 진짜 비매너네, 재미없게"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와 귀가하려고 하자 "저 씨발 년이 또 나를 무시하네, 개 썅년이 너는 처 맞아야지 정신 차린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맥주 캔을 던져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 00: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 남)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속초로 가자"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가 속초인데 술을 많이 마셨으니 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술에 취해 무고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이 법원에서 2009. 12. 28.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2. 27. 20:10경 인천 서구 B,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지인인 E의 병문안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 같은 병실의 환자인 피해자 F(64세)가 "가족도 아닌데 왜 와서 늦게까지 있느냐. 늦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 몸이나 치료 잘 받아라"고 말하며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아래턱 부분을 3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0. 21: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주거지를 임차한 피해자 C(39세, 여)이 누수 대책을 요청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 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09. 15.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구매해 온 담배를 피해자 D(남, 59세)이 허락 없이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각주1>,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00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D를 수회 때리는 피해자 E(여, 35세)를 말리다가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명백하게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주점 업주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처음 공격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정도의 방어행위를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피해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보다 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익산시 B, 1층에서 주출입문 기준 우측 공간에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는 위 건물 1층에서 주출입문 기준 좌측 공간에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 18:19경 위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위 유리벽에 붙여놓은 시트지를 피해자가 떼어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CCTV 영상(증거순번 21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폭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부착한 시트지를 떼어내서 촉발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5. 21: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예전에 주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남편을 빼돌렸다며 "너희 둘이 한 통속이다. 내게 사기를 쳤다"면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수회 강하게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6. 08:30경 여수시 B에 있는 제선충 벌목작업장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C(남, 63세)에게 ‘큰 나무를 베려면 잡목을 먼저 베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날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 당시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위 약식명령 후 피고인에게 특별히 형을 감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8. 18: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6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30. 14:45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때 동 빌라를 관리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거주자 이외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없다면서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9:40경 전북 고창군 C마을 내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공소외 D에게 고인이 된 자신의 부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 새끼, 뭐라고 그러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8~2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20:20경 E마을 내 당산나무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부분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 여)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8: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택 2층 복도에서, 수도세 취합을 맡고 있는 피해자가 ‘밀린 수도 요금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수도세 다 줬는데 무슨 돈을 받으러 왔느냐?"라고 하며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꼬집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4. 20: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 25. 23:55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56세)가 사고가 날 뻔 했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 만원 피고인은 2015.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출소일로부터 2년 4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1의 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소문파출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0세)가 피고인의 처인 C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8. 00:09경 부산 남구 신선대산복로 236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중,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6. 17:1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7호선 대림역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과 정치ㆍ사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지하철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B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대림역 승강장에 내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9. 19: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에서 장을 보던 중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부딪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기가 드러나는 바지를 착용하여 불쾌감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부딪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기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항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자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한다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 10: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에 있는 신길7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피고인이 세워놓은 리어카에 근접하여 화물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을 10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6. 11:30경 제주시 B 아파트 입구 길 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를 쫓아가 "미팅을 하자.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빨리 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2016년에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최근 2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7. 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1:30경 의정부시 B건물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8세)가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자신의 집 현관문에 관리비 미납 독촉장을 붙여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자신의 배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경기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여, 68세)가 피고인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움켜쥐고 위 주점 내의 방실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20고단3192』 피고인은 2020. 9. 1. 22:2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75』 피고인은 2020. 6. 23. 10:0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E동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77세)과 대화 중인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2010년 이후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앞선 사건으로 2차례 약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의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 기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 대한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와 폭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2. 18:0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81, 용지역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B(여, 73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이건 뭔데?"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는 가거라, 이 씨발년이 여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오른손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0. 18: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1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옆에 서 있는 피해자 B(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이, 머리통을 확 때려 불라"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자전거 헬멧을 손에 들고 머리위로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십여 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0:4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B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본 다음 일어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변기칸으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한○○, 유○○은 2009. 3. 26. 01:52경 전주시 ○○구 ○○동 ○가 ○○○-○ ○○○○ 원룸 □동 □□□호에서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112 지령을 받고 위 원룸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위 □□□호 거주자로부터 옆집인 위 원룸 B동 △△△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평소 신고자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밤늦게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일시경에도 ○○○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벽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불안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위 한○○, 유○○이 2009. 3. 26. 02:02경 피고인의 집인 위 원룸 □동 △△△호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경위를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피고인은 발로 위 한○○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바닥으로 위 한○○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6. 1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C, 22세)과 임대차계약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12: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30세)와 거실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0회 때렸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이 운행하는 고속버스 승객이다. 2021. 7. 16. 17:25경 서울 서초구 C 버스승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익산행 고속버스를 전주행 고속버스로 착각하고 승차하였다가 하차하면서 고속버스 화물칸에 자신의 짐을 내린 다음 그 화물칸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왼팔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5. 20. 00: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조카이자 동거인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몸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6. 22: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과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20. 21:40경 서산시 B건물 C호 기숙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피해자 D(남, 42세)이 TV채널을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리모콘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1:20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3층 시장실 앞 비서실에서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9: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남, 53세)에게 "내가 너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살았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자 C에 따로 온 손님들이다. 피해자는 2020. 3. 13. 23:05경 인천 미추홀구 D, C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 중 이를 말리던 피고인과 재차 시비가 되어 C 앞 노상에서 상호 욕설을 하다가 배와 머리, 어깨 및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수 회 밀었고, 이에 피고인은 팔뚝, 손등, 배, 머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배, 턱과 목, 입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6:00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S가 식당 내 충전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S의 목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 손님인 피해자 T(남, 3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T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미8군 B 소속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3: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해 노상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갑자기 승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예약이 되어 있어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건 1. 현장 캡처 사진, 휴대폰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5. 16: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를 방문하여 테스터 상품이 아닌 상품을 사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D(여, 99년생)이 테스터 상품 외에 판매상품 포장을 뜯은 것에 대해 결제를 요구하자 위 매장에서 나와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놓으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할퀴고 발로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잡혀 정당방위 차원에서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과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1:50경 광명시 C, D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에코백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8. 15: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여, 71세)와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진명불상 과장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늙은 년 입을 막아놔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입술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4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6:5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지나가는 길을 피해자 B이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로 가슴, 얼굴, 목 배,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E 매장 안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휴대폰과 모자를 뺏어 노상으로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티셔츠를 찢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9. 12: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옥수수 가격을 깎아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찬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발을 재차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여러 번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또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은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26.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부산지하철 서면역 역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0세)에게 시비를 걸고 난 이후 피해자 B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양 손에 깍지를 낀 뒤 피해자 B의 손을 꺾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엎어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툼을 피하려는 피해자들을 쫒아가서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폭행으로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2. 21: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돈을 빼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씨발 좃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01:40경 안동시 B, ‘C'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는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때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D(남,29세)이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말려달라는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그의 목과 배를 움켜잡아 흔들고 발로 하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5. 14:2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 'C'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쿠션감이 있는 팔 받침대'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9. 19:4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4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테라스 밖으로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리고, 다시 테라스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상해의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산연제지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가격 행위도 1회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였던 마사지 샵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는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0:00경 서울 동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과의 대화를 녹음한 문제로 인하여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전화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녹음 파일을 지워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너는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부분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90세가 넘은 부모님과 장애인 동생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6. 6. 9.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F부장검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G(남, 당시 32세, 사법연수원 H, 2016. 5. 19. 사망)은 2015. 4.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사망 시까지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F부 검사로 근무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 외적 영역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다른 부 소속 검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부 회식 중 폭행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근 J 식당에서, 소속 부 검사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몇몇 검사들이 회식 중 피고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화를 내고, 그 후 검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마치 골프의 하프스윙을 하듯이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 관련 질책 중 폭행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근 K 횟집에서, 소속 부 검사들과 저녁 회식 중 검사들에게 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자와 다른 검사를 가리키며 미제가 많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이어서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고인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미제가 많다고 계속하여 질책하다가 갑자기 몸을 틀어 오른 손바닥으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음주 중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소속 부 검사를 술자리에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5~6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5. 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후 여러 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거쳐 2016. 1. 13.부터 2016. 6. 9.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F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1983년생으로 2015. 4.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T부, U부를 거쳐 2016. 1. 27.부터 F부에서 근무하였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직무상 의무와 함께 우리 법은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은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피해자 역시 검사로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장검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력 2년차의 검사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 ‘너’라고 부르거나 ‘싸가지가 없다’고 모욕을 하는 등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미제 증가나 보고 부실 등을 이유로 수시로 장시간 질책을 하였고, 그러는 중에도 수시로 회식을 열거나 술자리에 불러내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도 심하게 야단을 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체력이 고갈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하락으로 인내의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중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한계 상황에 있던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지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의문스럽고, 우리 사회가 부모, 직장상사, 군대, 운동부의 폭력 등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폭력이 지도․감독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주장은 검사가 할 수 있는 항변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징계절차나 수사 과정에서 동료 검사나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였고, 사건 후 수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바 없다. 오히려 공소장이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달라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4세)은 2021. 4. 4. 피고인이 해임한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9:2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중개보조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착신해 준 자신 명의 일반전화를 착신해지 했더니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 옷깃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7. 1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D(38세)의 처와 몸이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1회 들어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역식명령 : 벌금 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인이 잘못하여 피해자 부부와 실랑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7. 15: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뒤 의사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위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9. 18:30경 구리시 B건물 인근 C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내용, 폭행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9. 18:30경 구리시 B건물 인근 C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하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하였다는 사진 속 피해자의 상처는 그 형상에 비추어 도저히 그 당일에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낙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사람으로, 2021. 5. 1. 14:59경 천안시 서북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37세)이 ‘카카오티'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 한 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수 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뒷 좌석을 항해 조수석 의자 목받침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1. 23:51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인근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에서 서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으로 발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더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발로 배 부분을 가격하여 늑골이 골절되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싸움의 경위에 관해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대꾸를 하니 피해자가 때렸고 피고인이 피하면서 머리 쪽을 살짝 맞았다. 옆에 아내도 있고 일방적으로 맞고 있을 수 없으니까 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대항했다. 당시 대항하지 않았으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두들겨 맞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싸움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은 아내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을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상호간의 싸움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처가 11개월 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피해자의 처와 몸싸움을 한 점이나 피고인이 당시 여자들끼리 싸운 것도 몰랐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아기를 데리고 있었다고 하여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7. 1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출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출차하려고 차단기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 남)이 차를 빨리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1회 내려쳐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먹은 음식에 대한 계산을 해달라는 종업원 D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을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려던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20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8. 16:45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 피해자에게 ‘손님이 안갔는데 왜 자리를 치우냐'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발로차고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식탁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 1~2년 내에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B은 부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50경 고양시 덕양구 양곡1길 121-24 갓길에서 피해자 B(남, 61세)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손등 부위 등을 할퀴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2. 13:42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3층 사무실에서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피해자 B(59세)에게 "보는 것만 해도 재수 없다. 그만 죽어뿌라."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1. 3. 30. 폭행 피고인은 2021. 3. 30.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광주점의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9세)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때린 이유에 대해 따지자 "놔, 이 시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1층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2021. 3. 31.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16:2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안팀 직원 피해자 G(47세)과 피해자 H(33세)의 복부와 머리 등을 발과 가방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21. 4.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 13:33경 제2항 백화점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H(33세)의 복부를 때리고 생수통의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6. 09:30경 서울시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0세)에게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고추 지지대의 반대편을 양 손으로 잡아서 피해자의 목 뒤로 올린 후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2. 31. 0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크게 다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는 모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1:0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와 신호위반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