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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1. 4. 25. 10:30경 용인시 처인구 C 당구장 앞에서, 약 2주 전에 위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같이 당구를 치던 중 실수로 피고인이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눈을 다치게 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도중 피고인이 눈을 다치게 한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증인이 있는 당구장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잡아 끌자 이에 맞서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text': '피고인을 벌금2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n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가구공장에서 도로포장 작업에 종사하던 중 위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D(남, 45세)과 작업장 배수로 커버를 파손한 사람이 누구인지의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시공사 과장을 부르자 화가 나 "이런 일로 시공사까지 부르냐. 작업자들을 무시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으로 1차례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9. 25. 07: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24세)로부터 "너네 미성년자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7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 11. 30. 00:0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9.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배때지를 쑤셔 버리겠다,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10:4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30세)에게 라면 배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2021. 10.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19. 14:2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에 있는 ‘해양광장'에 설치된 벤치 옆에서, 돗자리를 깔고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54세)을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냉면그릇에 들어 있는 냉면국물을 2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인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35경 서울 용산구 L 앞에서, 피해자 M(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성애를 해봤느냐."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30회 가까이 있고, 폭력 관련 전력도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10여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6. 20:30경 경남 하동군 O에 있는 P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M(남, 47세)이 N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P당구장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3.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만화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5세)으로부터 ‘콧물이 심하니 다음에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0.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남, 19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지 4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5. 10. 00: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안주인 오뎅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 식당 사장 피해자 E(30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안주를 바꾸어 주었음에도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니가 나랑 싸우면 이기겠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수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5. 18: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49세)이 외상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행위 태양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2. 17: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41-4에 있는 강서구립방화테니스장에서, 피해자 B(52세, 여)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 돌리면서 머리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6.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아파트 앞 47번 도로에서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임○○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앞으로 추월해 위 차량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위 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 7~8발을 발사하여 위 차량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압수된 모의총기 1정(증제1호), 비비탄 1봉지(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놀라는 바람에 운행하던 화물차가 휘청거리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비탄이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 아파트 앞 47번 도로에서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임○○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앞으로 추월해 위 차량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위 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7~8발을 발사하여 위 차량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하였던 비비탄 총과 그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비비탄 총과 그 총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과 총알은 장난감으로서 본래 살상이나 파괴를 위하여 제작된 물건이 아닌 점, ② 비비탄 총 본체도 개량이나 개조를 통하여 발사능력을 강하게 만드는 등 그 성능에 변화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발사한 비비탄 총알도 쇠구슬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것으로서 무게가 0.2g에 불과하고 직경도 6㎜에 불과하여 그것이 화물차의 차체는 물론 조수석 유리창을 뚫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지 못하는 점, ④ 무엇보다 피고인이 무방비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격발한 것이 아니라, 주행 중인 화물차의 닫힌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보이는 피고인을 향해 발사한 것인 점, ⑤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주된 의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기 보다는 화풀이 차원에 중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비비탄 총을 발사했던 행위가 당시 피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그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비비탄 총과 그 플라스틱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9. 03:33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계산대 앞을 지나가며 바닥에 침을 뱉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위 C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발견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양쪽 팔목을 잡는 방법으로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계속 중에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노동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1. 4. 11. 02:2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얼굴을 마주치자 ‘뭘 봐인마'라고 욕설을 하자 ‘사장님한테 한 게 아닌데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19. 09: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포장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조퇴를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장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30. 16: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D(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장시간 출차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나타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사과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뒤이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심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다니고 있는 교인으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 해임과 관련하여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분쟁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1:00경 위 D 예배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는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었다가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로 정식재판 중에 있다. 영상복제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어깨를 밀치게 된 것이고 그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까지 입게 된 점, 만 68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부과된 약식명령의 벌금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3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그 전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M(64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0. 23:07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4호선 상록수역을 통과하던 오이도행 제4709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43세)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C(63세, 남)은 D 택시운전사로 서로 다른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08. 29. 02:1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을 기다리며 주차해 둔 자신의 택시 앞에 피해자가 새치기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조끼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운행중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뒤, 욕설을 하고 차량 키를 빼앗아 앞 유리창 쪽으로 던지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차량 바닥에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여 년 전의 이종범죄로 인한 단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6. 09:30경 파주시 B모텔 앞 골목에서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전 연인인 D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 21:3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4세)가 술잔을 들어 술을 권하는 순간 손바닥으로 이마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55경 위 장소에서 다른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19. 1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5세)이 밥상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5. 15:40경 부천시 B아파트 2초소 경비실 앞길에서 경비반장인 피해자 C가 주취 상태로는 더 이상 근무가 안 될 것 같다며 퇴근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바, 행위의 태양 및 폭행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보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퇴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다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거나, 과경하여 증액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18. 1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67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4. 0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2세, 남)에게 다가가 소주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뒤쪽을 손으로 붙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3m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21고단2602』 피고인은 2021. 5. 4. 15:50경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경전철(발곡에서 탑석방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비롯하여 노인 승객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여, 같은 승객인 피해자 B(여, 32세)으로부터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3809』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74세)과 물건(수도꼭지, 거울 등)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문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늙은이들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수차례 여닫아 그 방문이 피해자의 허리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6. 18:1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2세)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추송서(폭행장면이 촬영된 C cctv 영상) - 영상 CD 1.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 CD 추송 관련)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〇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전력이 약 14회 있는 사람이다. 〇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업원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건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5회 찾아갔으나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남, 37세)과 피해자 고() B(여, 43세)는 2015년도부터 동거생활을 하며 지내 온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0:08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장난을 치고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깨물어 폭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폭행 횟수 및 정도, 기간,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점(다만 그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5. 10:40경 서울 금천구 B 내 C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1세)가 가게 수박 판매대 앞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상체를 숙이고 "꺼져" 라는 등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 13:03경 대구 수성구 B 현관 앞에서, 피해자 C(남, 26세)와 몸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입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얼굴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남)과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10. 19:10경 서울동부구치소 C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은 2020. 6. 7. 08:4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에 있는 삼두리 선착장에서 친형 B, 외국인 근로자 3명과 김발 작업 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친형 B와의 채무 문제로 시비를 걸려고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고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2013년에도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5. 15: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약국' 앞 보도에서 ‘D'을 하던 E과 말다툼 하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75세)이 삿대질 하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 14:56경 거제시 B에 있는 A가 운영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다투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이고, 피해자 B(여, 58세)는 피고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복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4. 03: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마감하기 위해 귀가를 종용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6:17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광장 남측에 있는 세월호 추모관 앞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던 중, 다른 집회에 참가 중이던 피해자 B(여, 63세)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와 시비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와 자신의 집회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0. 03:2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2세)이 주차해 놓은 E 화물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1: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여, 56세)가 ‘기초수급 신청을 위해 알콜중독치료 진단서를 받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부엌칼을 꺼내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과 목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3. 17:2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검정색 벤츠 E220dAV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건너려던 피해자 D(여, 37세)과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밖에도 폭행 관련 처벌전력만 13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폭력을 금하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문이 열려 있고 그 열려 있는 문의 안쪽 공간에서 피고인은 차량 쪽에 피해자는 문쪽에 대향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피해자가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의 문이나 그 밖의 어떤 곳에 부딪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문 등에 접촉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해진단서에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양 팔의 다발성 타박, 오른 아래팔의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객관적 폭행 정도를 보건대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과장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미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다소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1. 16:29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7세)이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9. 10:10경 전남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66세)으로부터 바닥에 떨어진 땅콩 부스러기를 치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서 ‘사람을 때릴 것 같으니 징벌방에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때리려면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다른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0: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의 오빠)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때린 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 집을 방문하였으나 그 안에 아무도 없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밖에서 들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고모 왔는데 인사도 안하나 니가 뭐? 인상을 쓰고 이놈의 새끼 마! 귀통내기 응?"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19. 22:1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와 이사비용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흔들고, 부엌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데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아내를 안으려고 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실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과 2017. 4. 15.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실혼관계였고, 현재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다. 1. 2016. 10. 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18:00경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거 여자친구를 친구들과의 모임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뜯고,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5.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와 피해자의 수입에 대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뜯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2017. 8.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운전 중 휴대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뜯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16. 10. 2.자 폭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4. 15.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있었던 일로 결혼을 하면서 사실상 용서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017. 5. 25.자 폭행 및 8. 28.자 폭행은 부부싸움 도중에 벌어진 일로서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더 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36세, 남)은 대리운전 기사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추가 요금 없이 경유지에 경유해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기사를 요청하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21. 6. 4. 22:5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차에서 내린 뒤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17. 16:5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E 등이 교회로 들어가려 하는 상황을 피해자 F(여, 25세)가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며 손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n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1. 22. 21:25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016-8에 있는 도로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B(61세)의 C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향해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택시 운행이 어렵다며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B에 있는 재단법인 C(C, 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C의 공연기획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밤 시간 불상경 영국 런던에 있는 E호텔 1층 만찬장에서 C의 유럽 공연을 마친 기념으로 C 연주단원, C 후원회원들, F 예술감독, F의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인 G사(社)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연회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등 C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보다 F 예술감독 부부와 G사(社) 관계자에 대한 예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 G사(社) 측 관계자의 피고인 등 C 임직원을 대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언짢아있는 상태에서 일정을 마치고 만찬장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의 뒤를 따랐다. 피고인은 위 만찬장 밖 복도에서 피해자의 앞에서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뒤따르던 피해자를 향하여 영어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느냐'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밑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30. 19: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17세) 및 그 일행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 0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3. 03:31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붙잡히자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B대학교에서 경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15경 서울 C 위 대학교 교수회관 2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환경미화원들과 말다툼하는데 경비팀장인 피해자 D(58세)이 다가 와 제지하고, 업무 지적사항을 말하며 피고인에게 "도둑놈아."라고 폭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얼마나 잘 났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벽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7. 12:13경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제1정형외과 앞 복도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52세, 여)이 담당의사가 수술 중이니 기다리시던지 오후 2시에 다시 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 옆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31세)와 발이 부딪히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쓰고 있던 모자챙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30세, 여)이 사무장인 자신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월권행사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데스크에 있던 탁상용 종이 달력(가로 30cm 가량, 세로 20cm 가량)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4.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8. 7.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8. 7. 12.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에어콘을 켜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리모콘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리모콘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였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휴대전화기를 가슴에 껴안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4.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휴대전화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2.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테블릿 PC의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6. 20:4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호 라인 앞에서 자신의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인 피해자 D(42세)과 시비를 벌이다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이곳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한 달 전 자신에게 욕을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9. 0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4세)과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피해가 더 큰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 다액의 벌금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C'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6: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199-35, 고용노동부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내에서 임금체불문제로 노무사, 경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그렇게 따지시면 점심 안 먹고 일 한 것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조용히 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을 토닥였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수회 두드린 것은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임금체불문제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두드린 것은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4세)이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왜 왔는지 아냐? 너 장사 잘 못한다며 사장이 너를 패달라고 나를 보냈다. 난 건달인데 신고하면 복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출소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7. 22:53경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노상방뇨를 할 때에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45세)가 이를 만류하며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디질려고, 확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세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의 부친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위 조합시공자 선정총회의 경비업체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4:2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본관 2층 컨벤션홀 회의실 앞에서, 대구 동구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 시공자 선정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조합원인 딸과 같이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2:30경 당진시 C에 있는 D교회 2층 소예배실 입구에서 임시구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 E(41세, 남)은 피고인이 참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아서던 중, 피고인이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8:51경 충북 음성군 C 앞 주차장에서 회사 공용차량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4 1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야탑역지점에서 동전 교환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데스크 안내 및 경호 업무를 하는 피해자 D(39세)이 "금일은 동전 교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 다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0: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 종합운동장역 플랫폼 9-3 앞에서 지하철 2호선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B(46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그 시경 위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이 도주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뒤따라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며 "왜 때렸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입안에서 씹던 껌과 함께 침을 피해자를 향해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4. 29. 02:30경 양산시 C 남부시장 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피해자 이○○(여, 4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43세)은 2020. 7. 30. 19:0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동 및 E동 교차로에서 FK5 승용차를 아파트 외부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던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와 마주쳤고, 피고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위 차량에서 내려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4-5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설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가한 폭력의 정도가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보다 중하였던 점,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풀고 그 내용을 보려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아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6. 20:1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7층에 있는 ‘C' 볼링장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옆 레인 학생들이 매너를 지키지 않고, 시끄럽게 장난을 치며 볼링을 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1게임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2게임 모두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의 뒤로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7. 17:4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빗자루를 휘두르며 비둘기를 쫓던 중, 피해자 C(남, 55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5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붙잡으려 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B(27세)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2:30경 서울 서초구 C 앞 D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가 "차선 맞춰다녀 씹새끼야"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정차 후 하차하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7. 12:08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만남을 갖으면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저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피웠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에서 김밥을 꺼내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법적인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9:40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D호 현관문 앞에서, 딸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미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혼소송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린 자녀, 출동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인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처벌전력은 없으나,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4. 00: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이 직원으로 있는 C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6:50경 계룡시 D, C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마스크 착용을 권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가량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 피해의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동평촌지국장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1:40경 의왕시 D아파트 E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택배 배달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아 놓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2차례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남)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1:3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D 게임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39번 게임기를 피해자가 조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이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일행인 피해자 E(38세) 얼굴 부위를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위 B와 결혼을 전제로 약 6년간 만나다가 현재 별거중인 사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약 3개월 전부터 B와 동거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2:2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B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얼굴을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차고, 가슴부분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7.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2019. 1. 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4. 14: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성산주민쉼터에서, 그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B(74세, 여)가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창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백 ·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가 있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및 수사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8. 1. 07: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니가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거주자이고, 피해자 E(여, 61세)은 윗집 가사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7:4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집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04. 11.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5. 23. 16:00경부터 22:00경까지 대전 서구 도동에 있는 도마교 아래 피해자 서●●(57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및 강◎◎, 박◇◇와 함께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우야, 아우야"라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강◎◎, 박◇◇가 돌아간 다음 2008. 5. 24. 02:30경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n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2.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1998. 10.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0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03.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상해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포함하면 총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4. 02:30경 피해자 서●●(57세)이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이하 '1차 폭력행사'라고 한다), 2008. 5. 24. 06:00경 위 포장마차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이하 '2차 폭력행사'라고 한다) 안와골절상 및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여 2008. 6. 8. 00:46경 대전 중구 대사동 640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의 진행으로 인한 뇌부종 및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1차 폭력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최△△의 법정진술, 사실조회 답변서(신경외과)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1차 폭력행사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에게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의 뇌수술을 담당한 의사인 증인 최△△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안와골절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최◆◆의 진술만으로는 1차 폭력행사 당시 머리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안와골절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 ③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해자가 눈 주위를 폭행당한 것은 2008. 5. 24. 06:00경 2차 폭력행사 때라는 것이고, 폭행부위에 비추어 안와골절상은 외상이 발생하지 않은 1차 폭력행사 이후에 이를 능가하는 더 큰 충격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차 폭력행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첩적인 인과관계나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1차 폭력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2차 폭력행사 인정 여부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1)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증인 서▲▲, 신▽▽, 김▼▼의 각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폭력행사 이후인 2008. 5. 24. 03:20경 경찰관 이□□에게 발견되었는데, 발견될 당시 청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1차 폭력행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약 20분간 승강이를 벌이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XX여관 부근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다. ②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2008. 5. 24. 06:00경 위 포장마차 주변 채소밭에 물을 주기 위해 그 주변을 오가다 피해자와 불상자가 돈 문제로 승강이하는 것을 보았는데 폭행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그 불상자의 얼굴과 복장은 기억나지 않으며, 잠시 후 피해자가 “형님, 형님”하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가보니 승강이 하던 불상자는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의 눈이 부은 상태에서 평상에 상체를 기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후 주변을 둘러보니 청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도마교 부근 하천변 둑 정상부분을 넘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위 하천변 둑을 넘어가는 사람이 입은 청색 상의가 어떤 형태의 청색 상의 인지와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인 불상자와 하천변 둑을 넘어가던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으며, 신장 및 체격 조건에서 둑을 넘어가던 사람과 피고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이 입었던 청색 상의와 청바지 또는 이를 촬영한 사진이 이 사건 법정에 제출된 바 없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복장의 형태나 색깔이 특정되지 않고, 증인들 사이에서도 피고인이나 위 불상자가 입고 있었다는 청색 상의의 청색이 어떠한 청색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차이가 있다. ④ 피해자의 동생인 서▲▲, 피해자의 친구로서 같이 고스톱을 치던 박◇◇ 및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신▽▽는 김▼▼으로부터, 김▼▼이 폭행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청색 옷을 입은 사람과 피해자와 사이에 돈 문제로 승강이가 있었고 그 사람이 둑을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⑤ 박◇◇는 2008. 5. 24. 이후 위 포장마차를 서너 차례 찾아가 피해자가 눈 부위를 다친 것을 보고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물어보았으나, 평소에 말이 많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점이 평상시와 달랐지만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지는 못했다. ⑥ 위 포장마차는 피해자와 최◆◆가 운영하였는데, 최◆◆가 뇌수술로 인하여 그 운영에 큰 도움이 못 되었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가 운영하였으나, 2008. 5. 24. 즈음 포장마차를 휴업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⑦ 피해자는 2008. 6. 3. 의식을 잃고 충남대 병원에 입원하여 뇌수술을 받은 후 2008. 6. 8.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직접 사망원인은 뇌부종 및 뇌탈출로서 1차적 원인은 외력에 의한 조기 아급성 혈종인데, 단순 안와골절만으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뇌 손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나, 안와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 적은 경우 환자에 따라서는 구토, 몸살, 무기력증 정도의 증상만을 자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혈종의 상태로 보아 최초 뇌출혈이 발생한 시점이 진료를 개시한 시점보다 상당기간 이전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초 뇌출혈이 시작된 일시나 발생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고, 최△△이 소견서에서 2008. 5. 24.경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반자로부터 들은 말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⑧ 피해자는 2008. 5. 24. 이전에 지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었으나, 술을 마시게 되면 과다하게 음주를 하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⑨ 피고인은 2008. 5. 26. 자신이 거주하던 XX여관을 나가 이사하였고, 2008. 6. 3.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경찰관 신▽▽가 수차례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4. 09:00경 신▽▽와의 전화통화에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만나가 합의라도 하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차 폭력행사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인 김▼▼은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것이고 폭행장면을 목격하지도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승강이를 벌인 불상자가 하천변 둑을 넘어가던 사람과 동일인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옷의 특징이나 체격조건 등이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둑 위를 넘어가고 있던 사람이 청색 종류의 상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1차 폭력행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증인 박◇◇, 서▲▲, 신▽▽의 진술은 증인 김▼▼의 말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원진술자인 김▼▼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이상 위 박◇◇, 서▲▲, 신▽▽의 진술을 피고인이 2차 폭력행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2차 폭력행사를 한 자가 피고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1차 폭력행사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가 있는 포장마차로 찾아가 2차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2차 폭력행사 시점 이후에도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인 거동을 하였음에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2008. 6. 3.까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폭행시점과 피해자의 진료개시 및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뇌출혈이 2008. 5. 24.에 있었던 다툼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2008. 5. 24. 이후 2008. 6. 3. 이전까지의 피해자의 전도, 추락 등 다른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이 경찰관인 신▽▽와의 통화에서 합의'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술에 취해 범행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인 2008. 5. 26.에 XX여관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은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게 된 2008. 6. 3. 이후로서 피고인이 상해치사의 죄책을 회피하기 위하여 XX여관을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08. 5. 24. 06:00경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행사 사실 뿐만 아니라 위 폭력행사 사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행한 1차와 2차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앞서 1차 폭력행사에 관하여 인정한 판시 폭행죄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으로 공소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치사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가벼운 범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폭행사실을 다투어 왔고 그에 따라 검사가 최◆◆ 등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의 구체적 폭행 내용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상해치사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폭행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1차 폭력행사로 인한 폭행의 점 : 배심원 전원 유죄 - 1차 또는 2차 폭력행사로 인한 상해치사, 상해의 점 : 배심원 전원 무죄 -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배심원 전원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명 : 징역 10월 배심원 2명 : 징역 1년 배심원 2명 : 징역 1년 6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0: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03. 00:50경 서울시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53세, 남) 운행의 택시 뒷문을 열고 내리면서 발로 뒷 문짝을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술집 사장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갖다 쳐 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너희 같은 년들은 내가 가만 두지 않는다, 내가 조폭을 알고 있다 씨발 년아, 나중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다소간 어려운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4. 9.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화투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면서 사기도박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화투 치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남, 59세)이 '화투 치지 않은 사람을 동영상을 찍느냐? 그거 지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1. 11:50경 경기 부천시 B상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C(남, 45세)와 대표자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움켜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4. 16:15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83세, 남)가 빌려간 300만원을 갚지 않아 채무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22. 01:25경 익산시 B 소재 식당 'C' 안에서 피해자 D(27세)의 일행 E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야 어린 새끼야, 너 뭐냐. 죽여버린다"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0. 14:00경 강원 정선군 B 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데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사정 등은 참작하되(약식명령보다 벌금액 감액), 한편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 피고인의 과거 전과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