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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61세)은 C주점에 각 손님으로 출입하고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25경 창원시 D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고 욕을 하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파손되어 피가 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욕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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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6. 21:40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2층에 있는 'C 동전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잔돈이 없어 5만 원권 지폐를 1만 원권으로 교환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오른팔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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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7. 18: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5가길 16 섬들공원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남, 52세)와 임대차계약만기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1회 잡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을 1회씩 깨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모래를 2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와 피해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ㆍ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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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3.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5.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6: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왼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상점의 간판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력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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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8. 24. 20:0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D의 처가 피고인이 지붕에 의자를 던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처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내 아내에게 욕설을 하느냐."라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가로수에 등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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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17. 09: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1세)과 상속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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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30. 11:10경 서울 금천구 B연립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이사가면서 이사차량이 길목을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만 72세의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처와 함께 기초연금과 45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자가 작성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전화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의 전화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사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쳤는데 그 정도가 폭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7), 위 진술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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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9. 15: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정육점 앞 노상에서, E가 자신의 아들인 C과 C이 E의 민사소송에 불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 E와 함께 온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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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5.31.08: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같은 건물 2층에 입주한 다른 회사 직원인 피해자 D(41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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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3.7.08:00경 파주시 B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C(남, 53세)이 위 지게차에 올라와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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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근위 비골 및 원위 경골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아직까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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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위 노래방에 오기 전 다른 식당에서의 식사 대금을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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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25. 21: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72세)과 평소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상대 여성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5. 30. 폭행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1:00경 광주시 E에서 피해자 D(여, 72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집 앞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기절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담배 피우는 것에 화가 나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119신고에 따라 출동한 광주소방서 경안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에는 ‘D이 의식이 있고 말을 하지만 졸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D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기운이 없어 쓰러진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D을 F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병원 응급의학과의 의무기록지에는 ‘D이 의식 변화를 호소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D의 의식이 회복된 후 퇴원조치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9. 7. 16.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병은 D이 2019. 5. 25.경 입은 두부 열상 등의 외상과 관련된 것이거나 D의 기존의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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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8. 18:50경 서울 구로구 B, 'C' 음식점에서, 마침 주문한 포장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37세)를 향해,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 벗어라'고 말하며,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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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9. 9. 23. 23:41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해자 D(24세)로 인해 시간을 낭비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 요청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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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8. 1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장' 후문 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31세)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안전모를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안전모가 왼쪽 뺨에 스쳐 입안이 터져서 피까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가 왼쪽 얼굴을 스치듯이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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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정읍교도소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7:00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 C에서 함께 생활하는 D이 아침식사 준비를 위하여 밥상을 펼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수형 중에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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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세탁기 배수관 공사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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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0: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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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D상담소 소속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3. 11. 피해자 허○○(여, 30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면서 D상담소에서는 상담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정○○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 15:00경 <주소> G도서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상담내용이 누설된 경위를 수소문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도서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양 팔목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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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2: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42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마트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고객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매장을 출입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안 사,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 계산대에 있던 과자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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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별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위 공무집행방해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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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남, 15세)의 모친이고, 피해자 C(남, 15세)은 B의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E동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B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찾아와 B과 시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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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4. 16: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붕어빵 노점 운영 문제로 피해자 D(46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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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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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23. 04:30경 서울 중구 B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위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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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23. 21:20경 대전 중구 B,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4세)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친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범행 모습 동영상 캡처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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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2. 1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D 3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잘 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우울장애, 기분(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분노 조절이 잘되지 않는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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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43세)는 무명가수인 자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0: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위 주점 안에서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씨발새끼야, 너만 노래부르냐, 이 개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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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 12:5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마당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여, 47세)와 집수리 및 대문 설치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쪽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4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4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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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9. 08: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지점 물류터미널 내에서 택배 물건을 상차하기 위하여 앞서 상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 씨발, 내가 왜 차를 빼, 못 빼"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모자챙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의 결과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이 단순한 말싸움에서 폭력 사건으로 발전된 것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모자챙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에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차례 휘두르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나아갔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피해자와 비교하여 아주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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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3. 11:06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9세, 여)과 게임기계 문제로 인해 언쟁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바,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상태나 생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오래 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3천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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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5. 09: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수건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3. 13:10경 평택시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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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가 수습세무사로 근무하던 C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0: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C 대표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2019년 8월말보다 일찍 퇴사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점, 유형력의 행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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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7. 18:40경 서울 종로구 B,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D(65세, 남)의 종이박스를 발로 차자, '무엇 때문에 종이박스를 차냐'고 항의 했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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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03.0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을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여)이 위 아래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다른 종업원 피해자 E(27세, 여)이 "왜 직원을 때리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몸파는 년"등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F(33세, 남)에게 "몸 파는 년들" 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피해자 G(46세, 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긁는 등 총 4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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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6. 15:3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하행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에서, 에스컬레이터 덮개를 열고 점검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을 지켜보다가,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쾌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위 C역 대합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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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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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4. 17: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서 빠져나온 대파가 피고인의 옷에 자꾸 닿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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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 1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 D(여, 46세)이 테이블을 치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것을 말리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3년 후로는 이 사건 전가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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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21. 15:21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한 횟수가 더 많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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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0. 09:13경 울산 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고인과 경비원이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C(여, 39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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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 19. 0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마전역으로 가는 방면의 D 버스 내에서 피해자 E(42세)1)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반말 하지마,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1)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인다.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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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부천시 B빌라 C호 앞에서 같은 빌라 D호에 사는 피해자 E(24세, 여)에게 관리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관리비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자 ‘못 보여 준다'고 해 6개월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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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6:40경 위 병원 3병동 복도에서 저녁 식사 배식을 위해 줄을서서 기다리던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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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3:00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입구에서, 인근 민박집에 놀러 온 피해자 D(26세)이 위 C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고인의 영업이 불법이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여름용 넥워머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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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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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52세)은 부부사이이며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1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면서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그리고 가슴 부분을 10~2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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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27. 23: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고인이 취침하지 않고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남, 55세)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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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21. 0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애견 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며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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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30. 16: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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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8. 20:30경 광주 서구 B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C'를 배달한 피해자 D(39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영수증은 위 피자 가게에 문의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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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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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7. 08:10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1층 현관 계단에서, C노동조합 D지회 교육부장인 피해자 E(38세)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켓으로 휴대폰을 가리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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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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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C(36세, 여)는 위 학원의 강사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16: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목덜미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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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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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2020. 5.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0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회사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24.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전 남편 생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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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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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5. 2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그의 일행이 길을 막고 서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빈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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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0. 10:57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3번 룸에서 전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를 만나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직전에 빌려주었던 5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PC, 휴대폰, 클러치백과 술잔 등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리고, 위 태블릿PC를 발로 밟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술잔을 손에 집어 들고 대항하자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잔에 담겨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린 다음 위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고, 종이컵에 담겨 있던 담배꽁초와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의 전화벨이 울리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상대방을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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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돈을 즉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촉구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0. 10:57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3번 룸에서 전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전에 빌려 준 500만 원을 당장 이 자리에서 다 내놓으면 나갈 수 있어, 당장 내놔'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그곳 쇼파 위에 올려놓은 회사업무용 태블릿PC를 손에 집어 들고 벽면을 향해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쇼파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 클러치백 1개, 렌트 승용차량 키 1개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쏟아 부어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 룸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못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쇼파에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술잔을 손에 집어 들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술잔을 빼앗아 벽에 던져 깨트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 1병과 음료수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 받게 하지 마, 못 나가'라고 하며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받으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쇼파 위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가 숨이 막혀 발버둥을 치자 손을 풀며 놓아주는 등 수회 이를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 술병 등을 모두 벽면을 향해 집어 던져 깨트리고, 잠시 피고인이 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흩어진 클러치백과 차량키를 집어 들고 그곳 3번 룸 밖으로 도망 나가자 뒤쫓아와 입구 쪽에서 피해자를 다시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1번 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배 부위가 1번 룸 안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피해자를 룸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쇼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과 차량키를 빼앗은 다음 4번 룸 안으로 잠시 들어간 틈을 노려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소지품을 두고 재빨리 도망쳐 나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 우측 수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자에게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와 인식, 즉 감금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3번 룸에서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태블릿PC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클러치백 안에 있던 차량 키, 핸드폰 등의 물건을 바닥에 쏟았으며, 술잔을 던지거나 피해자의 머리에 술 등을 부었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면서 위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졸랐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간 사이에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1번 룸에 있던 테이블에 골반 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간 사이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가혹한 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거나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경위를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이미지5-0>
<이미지6-0>
<각주2>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C에서 탈출을 시도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피해자 작성 진술서, 경찰 제2회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1번 룸 쪽으로 밀쳐 그 안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경찰 제1회 진술, 검찰 진술, 법정진술)을 번갈아가며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설령 그 중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을 살펴보더라도 기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C의 외부 출입문과 1번 룸 사이의 거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부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1번 룸 안쪽까지 밀려나거나 그 안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혔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 통상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석되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여러 대화내용을 추가하거나 세부적인 상황을 구체화하는 등 앞서 3회에 걸쳐 경찰에서 진술할 때보다 피해경위 등을 더욱 상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추행 시도사실(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려 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부터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에 태블릿PC의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로 C에 들어갔는데, 그 사실이 피고인에게 발각됨에 따라 피고인이 위 태블릿PC를 파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도 갑작스레 추가로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는 일반적인 진술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4회에 걸쳐 졸랐고, 이에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 발버둥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피해정도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상당한 정도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나 목졸림 흔적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오히려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발 부위 상처만을 근접하여 촬영하고 목 부위의 근접사진은 촬영하지 않은 점을 보면, 최소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외견상 현저히 드러나는 정도의 상처나 흔적은 없었다는 추정도 가능해 보인다),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 목 부위의 사진을 보더라도 그 정도나 위치,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긁혀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상처 정도만 확인될 뿐, 피해자 진술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목졸림을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처나 흔적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 또한 핸드폰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황이 아니라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상의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2020. 4. 23.경 피고인에게 '서로 본의 아니게 의견충돌이 생겼으니 내가 미안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 걸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 오빠(피고인)가 화 날만 하지. (중략) 나는 애들이랑 먹고 살아야 하니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중략) 내 사정, 아니 PC, 핸드폰, 일 못한 것, 온몸도 아프고 하니 오빠가 그것은 생각해 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먼저 사과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는 태도는 설령 그것이 합의를 제안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불과 3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가혹한 행위를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제3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정은 동일하다).
③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떠나려는 피해자를 막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건 당일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그 변제시기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툼이 벌어졌던 점, ㈏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그 무렵 피고인의 생일에 맞추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는 등 상호간의 관계에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거 이전부터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점, ㈐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 중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자 그 발신자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는 그대로 놔둔 채 혼자만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위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려던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위 금원의 변제를 촉구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이성관계의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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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7. 16: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위 노상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이동시키는 것을 항의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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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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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2. 20: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인터넷 페이스북 대화방에서 지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로부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내용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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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6. 01:45경 경북 경산시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차량문을 강하게 닫고 내려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가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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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3. 15:30경 나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러 온 피해자 D(남, 30세)이 당초 약속한 1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건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느 그들하고 상대 안 해"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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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23. 09:06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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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팔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다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그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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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건설 현장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B(남, 23세)은 같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무자다.
피고인은 2020. 1. 19.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 좃같이 한다, 그 따위로 일하는게 맞냐, 또 일 나오기 싫냐' 등 비하 발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혼잣말로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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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8. 08: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한밭도서관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57세)이 틀어놓은 앰프소리가 커서 줄여달라고 요구하다 시비가 되었고 앰프소리를 직접 줄이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 D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이 사건의 진술에 관하여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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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2. 21:40경 용인시 수지구 B 부근을 운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행 지하철 11편성 열차 5-4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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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6: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이전에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故 D(60세, 같은 날 사망)와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1985년에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0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 폭행으로 2017년에 벌금 70만 원 및 2018년에 벌금 100만 원 각 선고받은 동종 전과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의 몸싸움 직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사망한 점
-유리한 점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힘으로 밀어붙이며 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더 많이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시체검안서상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심장사(심근경색 추정)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몸 위로 올라타 멱살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고 피고인이 나중에 일어나 서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피고인은 지나는 행인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피해자의 심폐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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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0. 16:0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의 남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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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위 공장 소속 화물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9:15경 위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이동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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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8.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시비를 벌이다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녀의 상반신을 상반신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에 못 들어오게 막은 사실은 있으나, 상반신으로 피해자를 민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반신을 민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으로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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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6.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남, 59세)에게 "거지새끼야 뒤질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6. 12:3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야외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12년 이후에만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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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5. 19: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좋게 끝내자,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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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5. 14: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과 놀아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검정색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차키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키를 숨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0여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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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18. 10:2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이 사건 외 치매환자인 D(남, 81세)의 주거지에서, D을 돌보러 찾아온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도둑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와, 니깐년이 왜왔냐, 거지같은 년들은 올 때가 못 된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사회복지사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나가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2-3번 정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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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1. 18:00경 울산 남구 봉월로6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 연기 문제로 피해자 B(여, 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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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 피해자 C(여, 2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6:3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분식점 앞에서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을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 들어가 "주부 사기단이네,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수회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1회 잡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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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남, 35세)과 피고인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고, 피해자는 현재 처와 협의이혼 과정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11. 05:30경 수원시 촬달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의 위 주거지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할퀴었으며,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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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부원장으로, 피해자 D(여, 54세)이 약 1년 전 위 성형외과에서 진행한 성형수술 및 시술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4:20경 위 C 상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명목으로 종이가방 안에 들어 있는 화장품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화장품을 들여다보는 사이 "뭘 들여다봐, 가져가기 싫으면 가져 가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의 당시 상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2006. 11. 1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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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0: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천방향 승강장 3-3 플랫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23세)의 가방을 발로 차고, "너 여기서 길을 막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현재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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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13. 16: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은 채 도주하는 자신을 가로막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폭행의 방법과 내용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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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4. 03:00경 인천 서구 B,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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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남, 53세)과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9:5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살고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볼일이 있어 이제 곧 나가야되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팔뚝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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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1: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를 때려죽인 원수지간도 아니고, 서로 좋게 합의를 좀 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종전 특수협박등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합의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너 여기서 없앨 수 있다"라며 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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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7. 17:00경, 피해자 B(30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옛날 같았으면 맞아 죽었다, 네가 그런 식이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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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31. 15: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7세)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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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1. 17:00경 파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팔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입을 벌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넣어 혀를 눌러 목젖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감금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직 폭력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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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16. 19:00경 광주 북구 B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된 피해자 C(28세)과 다툼이 있자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려볼 테면 때려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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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 9. 29. 23:35경 김해시 B, 1층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여, 마침 그곳에서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D이 '영업이 끝나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어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3회 찌르는 등 폭행한 것이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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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25. 22:4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응급의료센터 출입자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차고 있던 사원증을 뜯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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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설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C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9:44경 대구 북구 C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소리치며 항의하자, 피해자가 ‘관리소장도 없는 곳에 찾아와 그러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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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 10:2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1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이 보행로를 막고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트럭 보닛을 손바닥으로 툭 치고 가다가 그 행동을 따지기 위하여 쫓아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몸싸움을 하는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트럭을 치고 지나가면서 다툼을 유발하였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마치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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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전신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져 119구급대로 B병원에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15:55경 김제시 C, B병원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D(남, 48세)의 손을 잡고 주먹과 이마로 2-3회 치거나 들이받으려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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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4. 09:50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B작업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4세, 남)가 반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F의 자술서
1. 징벌의결서
1. 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수형 중에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교도소에서 징벌 처분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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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8. 21:4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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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5:4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역 매표창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여, 58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승차권 구매를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항의 차원에서 "아저씨"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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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긴 하나, 누범 기간 중의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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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18. 20:55경 서울 용산 청파로 378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입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 피해자 B(43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자신의 택시 앞에 정차하여 바로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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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산책로에서 피해자 B(남, 28세) 및 피해자의 처가 산책시키던 강아지가 피고인 쪽으로 달려오는 것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처를 향해 "야, 이년아, 개!"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처와 함께 산책을 시키고 있던 강아지의 행태와 주변상황을 면밀히 살펴 강아지가 돌발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행인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고, 이러한 피해자 측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다행히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맞지 않았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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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우연히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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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08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지 말고 아이를 돌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배우자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형사처분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등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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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1. 15:30경 의정부시 B인근 C에서 차량 운행 중 피해자 D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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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K(53세)는 부산 수영구 I건물, P호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이로, 위 장소의 절반은 피해자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7. 13:40경 위 사무실에서, 서류를 찾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몸과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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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이천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공사금 증액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리 벨트를 수 회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변명에 급급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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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동료사이로서, 2020. 9. 18. 08:30경 위 학교 부장회의에서 의견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D고등학교 체육관에 있는 체육교사실 안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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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남, 19세)와 피고인 B(여, 18세)는 서로 연인으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25. 14:5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고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 새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E사거리 인근 F 앞 길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 B를 불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