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EnverLee

/

laweye

like 0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 03: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너희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잡아끌고 가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새벽인 03:17 경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 15: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분당중앙공원에서, 그곳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B(남, 52세)과 운동기구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7. 16: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전동휠을 타고 지나가며 손으로 자신이 그곳에서 주차한 E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치고가자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뺨을 1회 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8. 01:52경 서울 용산구 B,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세게 1회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9. 20:1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채무 문제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과도와 문구용 칼을 휘두르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과도를 떨어뜨리게 하였고 진정된 피해자가 문구용 칼을 다른 곳에 던져 버렸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십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살림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니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와 문구용 칼 등 흉기를 들고 나와 피고인을 공격했다는 것이므로 비록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장애인, 수급자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3:3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B, 6층에 있는 ‘C' 건물 엘리베이터와 1층 출입구에서, 시간제로 운영되는 위 바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계약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아 예약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밀치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부위, 폭행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27』 피고인은 2020. 4. 28. 21:25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 C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998』 피고인은 2020. 3. 30. 22:25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20세)의 가방이 피고인의 가방에 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년이 다른 그 여자애랑 짜고 친 거지? 이 쌍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그냥 길을 걷고 있었다. 죄송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너 나 쳤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길이 60cm가량) 2개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2대를 구입하면서 인터넷 TV를 함께 개통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휴대폰 2대는 팔아버리고 인터넷 TV를 개통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2018. 10. 11. 14:32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56세, 남)은 무직이고, 피해자 B(46세, 남)은 무직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한 막걸리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4. 17:1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약 18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와 옷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 약 18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대신 '그 전 약 18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사 절차인 이 사건 공판절차에 피해자가 참여하여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기회가 없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들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내연관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3. 29. 18:08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 6-1번지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과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1:33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도중 고령의 모친을 폭행하는 노인복지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838)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 7. 17.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0. 13: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2층 휴게공간에서 테이블에 발을 올려둔 채 휴식을 취하던 중 건물 관리팀 직원인 피해자 C(남, 29세)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및 보안요원들에게 인계되어 밖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위 건물 1층 출입구 문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오산시 B아파트 상가동 1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운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어깨 및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친 다음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D(39세, 남)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차량 강제로 문을 열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다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함이 없이 위험하게 끼어들고도 사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쫒아가며 상향등을 켜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채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4. 0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꺼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범행을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몇 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8. 20:55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듣기 불편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47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2:20경 이천시 C건물 1층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다 갑자기 피해자가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0:30경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뺨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배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부위나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 2020. 2. 19.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수사받던 중<각주1>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5. 1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남)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고무장갑을 고른 후 다리가 불편하여 피해자를 불러 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대로 와서 계산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팔꿈치 부위로 입술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이 팔꿈치로 입술부위를 치는 등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4. 01: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도로에 불법 주차한 것을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찍지 말라고 씨발새끼야, 개자슥아, 똘아이 새끼 아니가"라며 욕설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휴대폰을 잡아채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오래 전에(1998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 0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남, 중국 국적, 39세)과 배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고,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수형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 역시 흉포하고 과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2. 27. 14:30경 시흥시 B, 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3세)와 자동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분석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수사)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270 영남대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타고 온 승객인 피해자 B(21세)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자 그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휴대폰 영상 첨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2020. 3. 2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71-81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 수서방향으로 진행하는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경로석에서 누워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긴 피해자 B(남, 39세)이 큰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내 지하1층 영양사실에서 조리사인 피해자 D(여, 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양손으로 영양사실 책상 위에 있던 종이로 된 파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6. 01:00경 이천시 B 2층 'C' 안에서, 피해자 D(40세, 남)가 별건 모욕죄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너희만 있느냐? 분위기 다 깨고 이게 뭐냐? 시끄럽게 할 거면 나가라!'라며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7. 22:30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 C(49세, 남)이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한 문제로 다투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하자며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3. 14: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전 피고인의 부모 명의로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8. 28. 구속취소 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7:12경 청주시 서원구 AA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AB 택시기사인 피해자 AC(남, 77세)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사정 : 택시운전을 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유리한 사정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31. 09:30경 서울시 마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망원역점' 앞길에서, ‘C' 가맹점 점검을 위해 그 곳을 방문한 본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본사에 보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떠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1. 23: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4세)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가슴 부분을 밀고,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와 엉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2. 08:4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 방재실에서, 피해자 C(남,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20. 6. 8. 10: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그 부근을 청소하고 있는 공공근로 종사자인 C으로부터 "왜 쓸어 놓은 감나무잎을 가져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과 그 동료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는 물론, 앞서 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0:30경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를 통해 이송되어 치료를 마친 후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행정직원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7세)은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행정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26.00:30경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를 통해 이송되어 치료를 마친 후 수납창구에서 피해자가 약 처방받고 가라는 말에 욕설을 하고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2.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2. 20. 19:20경 대구 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이전에 마신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잡아 밀치고 플라스틱 오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5. 12:1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수용동 B실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C(남, 35세)과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0. 09:07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호텔 직원 피해자 C(남, 38세)이 피고인을 째려보고 무어라고 중얼거리는데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칼을 잡아 1회 흔들고, 재차 오른손에 잡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9. 10:45경 부산 해운대구 B 제1전시장 1홀 하역장에서, 그 무렵 위 전시장 C 행사장에 입장권 없이 출입하여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들키자 피해자를 피하여 몰래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그곳에 있던 카트에 발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7. 14: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경로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9세)와 피고인의 남편이 수술을 하였던 일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피고인에게 2017. 8.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3. 09: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과거 피해자의 친정에서 보내준 돈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내 집에 있는 물건은 내 것이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팔 상완부위를 잡아 현관문까지 강제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7. 20: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각지역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관악구 B부근 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동승 승객인 피해자 D(26세)이 창문을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죄,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등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86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기초생활수급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8. 13: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74세), E(여, 45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해자 D를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약식명령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D의 나이 및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욕하고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5번 방에서, 피해자 D(35세), E(34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6.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76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0. 12:4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밑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배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정차한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는 2020. 9. 12.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도로에서, 당시 자신과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친구 D를 데리러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14. 16:42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C(47세)와 추월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슨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7. 04:48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위치한 ‘C' 술집 내에서 자신의 지인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D(남, 19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19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술집 화장실로 이동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E이 들어간 변기 칸 옆 변기 칸으로 들어가서 그곳 변기대위에 올라가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29. 20: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선배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면서 D에게 다가가려 하자 중간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진지한 사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과 같은 피해회복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3. 1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1. 19:1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운동기구인 ‘로우로우머신'에 앉은 채 운동은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쉴 거면 나가서 쉬라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남, 72세)은 서울 중구 C건물 D호 거주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 E호 거주자이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1:15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과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1.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갔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좌상 및 찰과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치료확인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외상 흔적 등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치료확인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어서 그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손가락 끝 부위 피부가 일부 벗겨진 상태임을 알 수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공소사실로 그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치료확인서와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D은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4:10경 부산 동래구 E, 2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F이 유령회사이고 조합비리에 연류되어 있으니 비리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씨, 똑바로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6.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45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일지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6. 07:00경 오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에서, 단지 내 동대표 임원선거를 하기 위해 함께 선거참관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C(43세)에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부분을 잡고 투표소 밖 복도로 끌고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동영상 사진자료, 동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투표소 밖으로 끌고 나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폭행'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과 목격자 D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피해자를 투표소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 멱살을 잡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폭행의 경위와 방법,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0세)가 협의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냄비 등이 담겨있는 박스를 밀어 피해자의 발등에 냄비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C의 공사인부이다. 피고인 A는 2020. 12. 8. 08:30경 용인시 기흥구 D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현장 반장이 쉬라고 하였는데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남, 2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청사 동문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직진·우회전 동시차로인 3차로에서 피해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 뒤에 정차한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18:33경 위 정부청사 동문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직진·우회전 동시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면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4. 22: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염창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공소 외 나이 많은 남성에게 욕설하며 어깨를 잡아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플라스틱 확성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폭행에 사용된 메가폰 확성기 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4. 17:06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실장인 피해자 C(남, 49세)과 폐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을 참작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8. 22:20경 양산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우연히 본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4. 09:00경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팔기 싫구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음료수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연필꽂이를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히는 등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발소 내실에서, 피해자 D(67세)과 E, F, G이 맥주를 먹고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니 오늘 잘 만났다, 잘 걸렸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발소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4. 17:4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귀금속 세공업소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09: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B동 징벌방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위 징발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C(29세)을 보고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징벌방 배식구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6 11:10경 서울 성북구 B상가 4층에 있는 C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시간에 시끄럽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보고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라며 피고인을 교회 밖 입구로 내보내자,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말을 녹음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1. 13:3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8세) 소유의 강아지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C호 현관 입구에 오줌을 싼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건의 발단,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의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사기 및 폭력 행위 등으로 총 36회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그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점 등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사기 및 그와 관련된 폭력 행사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7. 07:2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공용주차센터 건설 공사소음 문제로 위 공사현장 근무자인 피해자 C(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자기 일어나 나가려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과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로부터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왜 치료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인 2019년에 상해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폭행죄로 입건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모든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 습벽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를 전혀 자제하지 못하고 있고, 음주 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폭력 성향이 강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간호사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다른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8. 21: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빨래건조대를 던졌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휴지곽과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6. 14:0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 13:20경 무안군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과 피해자 E(남, 47세)이 새우양식장 가스비 정산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자신의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6. 17:55경 김해시 B, C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지인인 F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피고인이 원치 않게 대신 결제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합의 여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B은 2020. 1. 11. 23:00경 부산 동구 C 일명 텍사스골목 D 의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와 팔다리를 6-7회 치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피고인은 B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호출한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예약된 택시임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2.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 내에서, 피해자 D(남, 66세)과 위 ‘C'의 임대료에 대한 문제로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둑놈 새끼 아니냐, 때려봐"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들이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위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울산구치소 C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위 방을 관리하는 방장의 지위에 있었다. 1. 2020.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06:50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C방에서 피해자가 뉴스에 나온 살인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며 다른 수용자들과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아,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관물대에 있던 플라스틱 딱풀의 밑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아래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6. 16:00경 서울 강북구 B, 앞 '우이천 공원' 산책로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이던 피해자 C(49세, 여)에게 "서 있지 말고, 개 데리고 빨리 들어가!", "개새끼 끌고 다니면서.. 미친 것들이!" 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때,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적을 울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1. 12. 15. 15:30경 서울 00구 00동 00-0 00온천 내 온열기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박00(여, 4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교정치료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67세)를 교정치료 하면서 강 제주행하였던 사실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8:40경 서울 강북구 D시장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예전에 교정치료 하면서 좋지 않았던 일로 시비하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4:00경 성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처인 피해자 D(47세, 여)에게 가족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디스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을 일으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을 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6. 18: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계단 아래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돗자리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61세)가 호객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돗자리 판매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6. 17.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3. 16: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스포츠 센터 1층 여탕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이 검은 빛을 띠는 것을 보고 그 얼굴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탕 속에 들어 간 것으로 오인하고, "야, 이년아,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이 개 같은 년아 나오라고!"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 18:55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 'C'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몸이 부딪히며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후 위 장소 앞 노상에서 쫓아오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더하여 쌍방폭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을 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 이르게 된 점, 싸움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선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남,59세)이 위 B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으로 산재처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기꾼새끼, 다른 곳에서 아파가지고 온 것을 배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산재처리를 하냐! 쌍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3-4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4. 14:5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26세, 여)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무렵 이별통보를 한 피해자에게 "헤어질 거면 빚을 갚고, 내가 사 준 물건을 내 놓아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4: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2018. 6. 1.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69세, 남)과 피해자 B(73세, 남)은 ‘전주교도소' C실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8:2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전주교도소' C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대공수가 떠서 1심보다 형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못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개 같은 소리 마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7~8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고 물어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 28. 19: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0 희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고○○(47세)이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계속 욕설을 하자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피해자는 숭고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자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에 그쳤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더 이상 폭행이 계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머리 손상(머리뼈 골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 무죄: 만장일치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행치사죄 ○ 무죄: 만장일치 나. 폭행죄 ○ 유죄: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5명 ○ 징역 10월: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6. 22:3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과 함께 위 주거지에 있던 것을 본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가 외도를 의심하며 위 지인에게 항의를 하려고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D(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8.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넘어뜨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전거를 넘어뜨린 피해자와 시비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7.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53세)을 보고 수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이후 이를 갚지 않은 사람과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데도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3. 20:4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3. 21:10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길을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하여 피해자가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각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강박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6.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병원 입구를 막고 차량을 세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