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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9. 19:2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C(72세)를 만나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니네 아빠 나쁜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수회 휘두르고, 잠시 후 위 아파트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사람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10. 17:55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상호 교행 중 피고인이 후진하여 차를 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같은 날 17:5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나와,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차창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교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0: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 등이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7:20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4 서구청 역 4번 출구 앞길을 지나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쳐, 서로 몸을 들이밀며 몸싸움 하던 중 뒤돌아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6. 18: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의 성적, 학원과제 등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앞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들 B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도망친 뒤 피해자 C에게 "니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30. 15:3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2층 원육작업장에서, 그곳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C(남, 26세)과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입과 볼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3. 09:3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48번길 109(가야동)에 있는 수정터널 입구 부근 도로에서, 그전 위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레미콘 트럭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로가 방해되자 화가 나 위 레미콘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으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7.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2층에서, 진료카드 제시 없이 출입하려는 자신을 보안직원인 피해자 D(19세, 여)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보안직원인 피해자 E(25세, 남)의 몸을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0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차량을 불법유턴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언쟁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집에 안가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4. 17: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38세)를 우연히 만나 이전 폭행사건을 언급하면서 "왜 합의금을 입금했냐"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남, 27세)은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2: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네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하고 돌아가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01경 진주시 E에 있는 F법무사 G 사무실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 02:3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피해자 D(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3. 07:19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접수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 접수직원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55세)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2019. 10. 8.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장소가 다수의 환자들이 출입하는 병원 응급실인 점에 비추어 그 행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1. 08:2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안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C(여, 69세)이 텃밭 작업을 하다가 경계에 있던 자신의 텃밭에 식재된 고추 모종을 부러뜨리고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파란색 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1. 20: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야외흡연 구역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피는 시늉을 하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3. 16:5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후 병원 안에 놓고 온 진단서를 찾으려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려 하자 '코로나19 관련 병원 출입과정 조사지를 작성한 후 들어가라.'라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3세)의 요구에 '이미 조사지를 작성하였으므로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보안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과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8층 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병원 819호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6:40경 위 병원 8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가 흥분하여 고함을 치자,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간호사실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간호사실 안에 있는 창고로 밀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진정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란행위를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간호사실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간호사실 안에 있는 창고로 밀치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였다. ② 피해자의 소란행위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간적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그 중간에 의사의 진정제 투약 지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후 의사의 진정제 투약 지시가 있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고함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 계속 고함을 치기에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간호사실 안에 있는 창고로 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 또한 경찰에서 ‘제가 들어가니 피해자가 간호사실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고 발버둥 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F이 들어오고 G가 원장님 투여 처방이 났다고 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주고 진정제를 투여하고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지 위한 행위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에게 진정제를 투약하기 위해 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어떠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C(54세)은 대구 동구 D빌딩 건물주이며, 위 건물 3층에서 'E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건물 5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8:00경 위 E 치과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로 수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 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2:43경 서울 관악구 C, D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의견 대립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6. 15: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1층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0세)이 진열대의 의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깨로 자신의 손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내가 이 손으로 8천만 원짜리 그림을 그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과가 없는 점, 영상에 의하면 단 한 차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인 것에 불과하고 그 정도 또한 경미해 보이며 그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합의조건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1.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14:0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손목에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교회 예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김치냉장고에 2~3회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때 도시가스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21:3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도시가스요금 자동이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방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위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남, 69세)은 2020. 1. 19. 19:45경 대전 동구 정동 1-294 대전역 서광장 무료급식소 앞 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그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30. 09:2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안과 4층 병원 내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마스크를 코까지 제대로 쓰지 않는 것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13. 05: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의 혈당수치가 급격하게 올라 119 구급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였음에도 응급실 입원절차가 지연되자 빨리 입원하게 해 달라고 불만을 표출하던 중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6세)이 "안 죽었잖아요"라고 말하자 격분한 나머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콜라텍 손님, 피해자 B(남, 31세)은 C건물 관리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5:2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 콜라텍 입구에서, 콜라텍에 먼지가 많다고 시비를 걸던 중 건물 관리팀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팍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7:3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5세)의 자전거와 교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7.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죽으려고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담벼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2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D(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식탁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 고시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와 시비가 되어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공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당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16.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형이 피해자와 동종업인 중국음식점을 하고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너네 형네 매출이 얼마나 되냐?"면서 시비를 걸어 오자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응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4. 23:30경 인천 남동구 B, C호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19세)과 대화 도중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3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다가가자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1회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21. 16:4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7층 직원식당 앞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왜 안 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의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2021. 5. 19.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남, 60세)이 운전하는 차가 움직이지 않아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경적을 울리냐!"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16:0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9. 16: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남, 42세)와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3. 22:5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친구와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젊은 것들이 지랄이 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8. 1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남, 62세)이 악취가 난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1. 2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임○진(남, 32세) 운영의 C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중 위 식당 여성 종업원의 몸을 수회 만져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팔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9. 1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진영지점에서, "좃나 시끄럽네"라고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남, 38세)이 이를 제지하자, "니를 죽이는 거는 일도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해당 범행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3. 15:40경 서울 강북구 B상가 C마트 화장실 입구 복도에서, 이웃 상인인 피해자 D(여, 62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니가 뭔데 화장실을 사용하냐? 재래시장 상인은 마트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E상가 화장실 사용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지인사이이다. 1.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23:00경 경남 사천시 C원룸 ○호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3명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9:10경 전항 기재 원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폭행 정도가 중하고,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30. 16:40경 서울 중구 B백화점 신관 지하 1층 'C' 식당 내 긴 일자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왜 자꾸 다리를 흔들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이를 뒤따라가 2021. 3. 30. 16:55경 위 백화점 본관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서로 친인척(5촌지간)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1:59경, 경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밖 2층 복도에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주점 밖을 나가 계단으로 내려가 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오며 피고인의 점퍼의 모자 부분을 잡아 당겨 옷에 달린 모자가 떨어져 나가며 뒤로 넘어지자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밀려나게 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다툼 없이 혼자 주점을 나왔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 즉 피해자의 사촌오빠를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시골생활에 대하여 한탄한 것이지 피고인의 부모를 욕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기분이 상한 피고인이 혼자 주점을 나온 점은 상호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자리를 피하여 가고 있었음에도 모자가 떨어지고 반동으로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모자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되돌아갔으며, 피고인의 점퍼가 손괴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고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CTV 영상과 전혀 다른 허위·과장된 고소와 진술을 하고 있어 CCTV가 없었던 경우 피고인이 자칫 더 중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이 사과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구속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한편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6. 0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9세)이 피고인에게 험담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7: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판결 확정 전 범죄로서 형의 양정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31. 11: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무이사인 피해자 D에게 청산위원회를 소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7:00경 경산시 B아파트 6단지 공사현장 내 661 동 18층에서 피해자 C(3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 18:26경 파주시 B 지하 1층 주차장 C동 입구 부근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피해자 D(37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4. 10:4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여, 66세)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나와서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내던지고 위 책상과 공유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6. 14: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2층 주택 베란다에서 피해자 C과 에어콘 실외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자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7. 20:5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의 전조등이 밝아 운전자인 피해자 D(22세)에게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일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 19: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부천지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71세)은 동거한 사이로 현재는 결별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3:00경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류도매사무실에서 피해자 재산의 압류를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과 함께 입회하던 중 집행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5. 21: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55경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며 피고인의 손과 목 부분을 잡아 피고인을 위 택시 본넷 부분에 눕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6. 11:34경 사천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D(49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1층에 도착하여 아파트 밖으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곧이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9. 23: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 직원 D과 다른 노래주점 소속인 피해자 E(50세)가 호객행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평소 피해자의 성행을 비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8. 1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그전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노점에서 팔고 있던 채소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5.22:30경 울산 북구 아진로 75 쇠부리공원에서 B이 아들인 피해자 C(12세)과 밤늦게 축구를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B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물병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8. 10:25경 대구 달서구 B 주택 2층 현관에서 피해자 C(여, 39세)의 지인인 세입자가 피고인이 임대한 위 집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인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참견하고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수회 삿대질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폭행을 가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 19: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3. 01: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aposC‘ 주점 근처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남, 19세)과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팔꿈치를 1회 휘두르고, 다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아파트 거주자이고, 피해자 C(54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5. 17: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누수 문제를 해결하라며 요구하다가 서로 시비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야 이 새끼야. 대가리를 부숴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오른팔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왜 관리사무소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냐"며 시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7. 22: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주차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전후 정황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 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5. 13:32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7.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 수집 관련 업무를 하던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C에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피해자에게 "빨갱이냐 이년아! 너 시집은 갔는지 애는 있는지 다 확인할 것이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C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6. 2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복도에서, 맞은편에 있는 헬스장 운영자인 피해자 D(36세)이 위 주점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에 대해 항의를 하여 시비가 붙자 오른 주먹으로 뒤돌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이 2020. 7.경까지 동종 범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려는 행태까지 취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의 진정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 정도는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0. 0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부근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23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건물 전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은 'B' 건물 중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0:30경 위 'B' 오피스텔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방점검을 해야 하니 밖으로 나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호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미는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겨우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6. 2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64세)와 렌트카에 대한 세금 수수료 및 차량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반성하지 않는 점과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5.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왔던 일행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면 일행에게 전해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10. 4. 19:52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85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주차장입구에서 올케인 피해자 C(여, 58세)과 가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 02:23경 서울 서초구 B, 1층 C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31세)이마트 앞에 세워둔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며 "마스크 써 씹할 놈아"라고 이야기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밀며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5. 15:00경 부산 남구 용호로42번길 27에 있는 용호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치안센터 맞은편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 B(남, 6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6. 17: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자신의 처와 불륜이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54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7. 13: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출발한 춘천행 제2019열차 2호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청량리역과 평내호평역 사이를 진행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8.03: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출입문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8. 15:0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친누나인 사건 외 D과 금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조카인 피해자 E(남, 31세)가 끼어들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2회, 후두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 17:41경 파주시 B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여, 69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가방을 휴대한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4. 23:5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3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목과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몸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약 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추성엽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C 서 울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백양관 1층 로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하다가 위 대학교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위험으로 인한 집회 중지요청을 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치고 이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촬영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3:00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52세)가 옆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테이블 위에 밥그릇을 세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서울 구로구 C건물 D동 상가에 있는 'E' 마트 계산대 근처에서, 피고인이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돌아보다가 얼굴이 지나치게 가까웠던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위 마트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23:12경 위 D동 상가에 있는 'F' 술집 근처 길에서, 위와 같이 감정이 상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그쪽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고 따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1. 22: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9-1 잔다리 어린이공원 앞에서 자동차를 주차 후 차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B(42세)에게 다가와 "넌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1. 01:22경 대구 중구 B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및 일행들과 다투던 중, 위 장소와 인접한 ‘C' 술집 내부 창가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와 눈이 마주치자, "뭘 보냐 이 씨발놈아"라고 하며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창모자로 피해자의 좌측 귓볼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1. 21: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친누나인 피해자 D(여, 24세)과 집에서 독립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 중하지 않고 형제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가축퇴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 46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퇴비처리 일자리 소개비를 받지 못하였다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1. 3. 31. 12:35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나쁜놈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3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1회 폭행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폭행한 점, 화장실 가다가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소년보호처분 등 다수의 처분을 받은 점 판사 양형권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1. 2. 26. 1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서,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1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7.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62세)이 시끄럽다며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강제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안장애를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4:10경 광주 서구 B 원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정차하면서 그곳을 걷고 있던 자신의 다리를 부딪쳤다며 오른손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 12: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59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주식회사 C D금융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이번 명절에 여자친구가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딴 놈하고 놀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신 와이프는 애를 어린이집 보내고 뭐 하시냐?'라는 취지로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9.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5. 17:30경 부산 북구 지하철 3호선 B역 청소도구 보관실(휴게실)에서 직장동료(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여, 54세)과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5. 22:00경 서울 도봉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0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배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종업원이고 피해자 C(29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B'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에게 "창녀, 개같은년, 씨발년" 등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갖다 대고 미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