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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4. 2.에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3: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와 다리를 잡으면서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팔로 얼굴,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30. 12:00경 양평군 B모텔 C호 방안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8: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모아놓은 종이박스를 발로 차고, 그 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밥을 차리지 않았다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폭언과 폭력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뿌리깊은 불화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3:04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가 "이혼 해, 이혼도 못하지"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함께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미친 것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4.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 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폭행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7. 23:3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9. 09:4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산책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피고인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도록 요구하였다는 등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등산을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7. 03: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25세)과 시비가 되자,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6. 13:40경 피해자가 일하는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안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 D(60세, 여)가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 왼쪽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이 C에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안면부를 2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C 원룸' D호실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E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잠시 위 원룸에 기거하던 피해자 F(여, 22세)가 피해자의 동생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위 원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밤이 늦었다는 이유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5. 00:3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행인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발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5. 22:17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에 관하여 ‘문을 잠궈 놓고 고스톱을 친다.'라는 취지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B중학교' 보건교사, 피해자 C은 같은 학교 2학년 부장 교사로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4:09경 서울 구로구 D, 'B중학교' 4층 2학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코로나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을 파악하는 업무 분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25. 00: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과 B이 실랑이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방향으로 발 길질을 2회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무죄.\n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8. 16:10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17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선정의 무차별성이나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와 자매관계이다. 1. 피해자 B(여, 4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3. 15:3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이혼 관련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턱, 어깨,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4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19고단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병원 3층 흡연실에서 E의 대 화소리가 시끄럽다며 E를 때려 피해자 등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한 후 보호실로 들어가던 중 정수기 옆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9: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39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개그맨을 닮았다는 말을 반복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를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5.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D 및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D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여, 59세)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피고인의 딸, 피해자 D(남, 21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202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21:25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 내에서 가족 중 누군가 자신이 켜놓은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훌라우프를 던졌으나 맞지 않아 손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B의 팔 부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저지하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2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옷 정리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려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B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8.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1세)과 전날 밤 잠을 자면서 몸이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놈, 목에 볼펜 꽂아줄까? 너 같은 놈이면 한방이면 끝난다, 쳐다보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동상해 범행 등으로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D(64세)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기분이 나빠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00:15경 서울 마포구 B 고시텔 3층에서, 고시원 직원인 피해자 C(34세)와 고시원 계약 문제 및 퇴거 관련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10.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 등과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일행의 지인인 피해자 D와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끼리 이야기 하겠으니 먼저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2. 09:00경 인천 남동구 B 공장 진입로에서 화물차에 상차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31. 17:5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521, 구월근린공원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 B(남, 65세)과 운동기구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로 ‘C 지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고, 피해자 D(57세)는 B 버스기사로 ‘C 지부'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9:4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하차장 2층에 있는 ‘C'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실에서 조합원들과 대책회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에 있는 사무실 책상 위로 던져 피해자의 옷에 커피가 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위원장 사무실에서 나온 뒤 같은 날 09:50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유형력을 행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만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고되어 현재 실직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4회(그 외 처벌전력은 없다)의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 3회는 2002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 04: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시끄럽다고 말을 걸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국밥을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 여력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폭행 방법이 위험하고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1. 22. 04:00경 광주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와 C을 동업하려다가 피해자가 동업을 갑자기 그만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 동영상 CD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21: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소재 안양교도소 제6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27세)으로부터 "내 노트를 훔쳐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등진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머리로 1회 박치기 하듯 때리고, 이후 담당 근무자와 수용자들에 의하여 싸움이 중단된 후, 마주쳐 지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자신의 왼쪽 어깨로 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3. 10: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한 점, 부검결과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잠재된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피고인에게 진정한 참회를 촉구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습벽의 개선 및 폭력성향의 순화를 위해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0. 18:4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8세)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도망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피의자 D의 목 피해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캡처 사진, 단지 앞 폭행현장 사진, 목격자 촬영사진, 복도 폭행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20. 10. 20.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E 코인거래소'에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이를 계속 따지며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미결구금 중이던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8. 28. 위 특수폭행죄 등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 종료로 간주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4:35경 피고인의 거주지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B고시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48세)이 거주하는 D호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복도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치고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7. 19: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과 삼겹살을 주문해 먹다가 술에 취해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겨주면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8. 17:45경 B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폐지를 주워가는 과정에서 뒷정리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남, 77세)의 몸통을 밀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진료 순서를 오인하고 이름이 비슷한 피해자 D(남, 33세)의 진료 순서에 진료실에 들어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는 진료를 마친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쌍방 폭행이 시작되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C실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2:10경 위 광주교도소 내 C실에서 세숫대야로 피해자 B(26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21고단3088』 피고인은 2021. 6. 21. 21:3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고,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1. 21: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승객인 피해자 B(남, 27세)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1:20경 위 대림역 승강장에 피해자와 함께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강장 유리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은 2021. 8.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9. 1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8. 00:3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약 1시간 가까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30. 12:5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22:30경 부안군 ‘C펜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하자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으로 결혼이 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며, 이들은 사건 당일 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함께 다녀온 뒤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04. 20. 21:15경 경기 부천시 C 3층 복도에서 피고인와 별거를 하고자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모자부분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잡은 뒤 1회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여전히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기 힘들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18: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9:3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개찰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0세)가 자신이 가지고 오라는 떡과 두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뺨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여성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8. 16:18경 서울 강동구 B 부근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31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역시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비해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서 넘어지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지하 1층 상가에서 C 상호의 의류매장을, 피해자 D(여, 38세)은 위 매장과 인접한 곳에서 E 상호의 의류매장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동안 다른 고소 사건 등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7:30경 위 상가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돼지 같아서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C의 갑판수로 승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일본 오사카항 인근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시모노세키항으로 입항 중이던 C 선내에서, 항해당직이 아님에도 자신을 자꾸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4, 5차례에 걸쳐 총 20회 가량 통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8: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6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7. 13:20경 경북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C경찰서에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피해자 D(남, 21세)이 ‘근조기를 잠시 맡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조기를 맡아 줄 수 없는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피해자에게 근조기를 맡아 줄 것을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각주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1. 20. 14: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에서 D 주최로 개최된 'E 공청회'에 참석하여 방청하던 중 위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책상을 손으로 밀쳤다. 이에 위 공청회 진행요원인 F, G이 단상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붙잡고, 계속하여 진행요원인 피해자 H(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부산 수영구 C빌라 D호와 E호에 거주하였던 이웃지간으로, 2016.경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불이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붙은 일에 대한 보상문제로 이견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위 빌라 D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수도계량기와 전기스위치를 마음대로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7. 01: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2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D(여, 34세)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이야기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동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차례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를 20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2: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7안길23 앞산순환로 노상에서 피해자 C를 위 택시의 손님으로 태워 가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몸을 밀쳐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1)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9: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부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내부에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교회 사무장인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교회 외부 주차장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주차장 관리요원인 피해자 E(남, 60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것도 여러 차례인바, 반복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B마트 관리자이고, 피해자 C(80세, 남)은 위 마트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45경 평택시 D, B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동조치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과 팔뚝으로 2~3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에 휘두르고, 1)직권으로 범죄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자신의 얼굴을 C에게 2~3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폭행죄는 인정되나,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쌍방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액수(5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30만 원)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2021. 10. 15. 21:49경 서산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몸이 불편한 이유로 정차한 차량에서 늦게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뒤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이 경적을 울리며 "야 씹새끼야 차 빼라고"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같이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에 다가설 때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과도한 욕설을 하면서 차량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동을 먼저 하였으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0:28경 서울 종로구 종로55에 있는 종각역사 내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위 공사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0:55경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현장 입구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빼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1. 05: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3. 04: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2. 17: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위 주점의 업주로부터 거절당하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욕설과 폭언을 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또 왜 왔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이 사기꾼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폭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9. 14:01경 서울 금천구 B, 2층 'C' 피씨(PC)방에서, 피해자 D(19세)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7.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40세, 여)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8. 15: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 찾아가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4. 07: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 제2공장에서 그곳 휴게실 창문을 통해 제2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피해자 D(남, 21세)이 왼팔을 뻗어 창문을 붙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치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 11:35경 경기 양평군 B 앞 노상에서 '새하늘공원' 내 전기사용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 및 피해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 D(여, 60세), 피해자 E(여, 30세)는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3:20경 위 아파트 C호 주변 계단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다 쓴 식초병, 도어락 기계를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세숫대야에 담긴 식초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에 식초를 묻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웃에게 식초를 탄 물을 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행정입원되어 치료 중인 점,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3: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대구교도소 미결2수용동 B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피고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4:05경 위 미결2수용동 B 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하고 대화로 풀래 아니면 같이 갈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 중범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이므로 특히 더욱 자숙하여야 함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방 재소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여, 59세)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C(남, 61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8:5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들이 교회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너거들이 내 돌침대에서 붙어먹고 나오제, 남사스러워서 이 동네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사타구니를 1회 찬 다음,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몸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9:00경 경주시 F맨션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니 고소한 거 빨리 취하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2020. 11. 28.자 폭행의 경우 고소의 취소를 요구하며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7.20: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역 5호선 내 승강장에서 술을 마신 채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질렀고, 이에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40대도 안 돼 보이는 놈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도망가려고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종아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같은 구에 있는 종로3가역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하차하여 피고인을 쫓아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다시 도망가려고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찬 후 같은 구에 있는 C역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하차하여 피고인을 쫓아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7. 29. 06: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2회 누른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4. 10: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약국을 가기 위해 이중주차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7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7.00:39경 김포시 B에 있는 유료주차장 옆 횡단보도에서, 위 횡단보도 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C(51세)과 시비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재건축관련 전 비대위 소속이고, 피해자 C은 현 비대위 소속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9:50경 안산시 단원구 D, B 재건축건물 앞 노상에서, 재건축조합사무실에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05. 06.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은 전날 구매한 후라이팬이 불량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B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B은 2021. 2. 5. 08: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긴급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건설기계 포크레인으로 인해 피해자 D(52세, 남)가 주차를 할 수 없어 이동을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협을 한 후 배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 쫓아가자, 말리는 척을 하면서 손으로 약 3회 피해자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4. 10:17경 서울 중구 B ‘C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비켜달라는 말하면서 혼잣말로 욕설한 것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3세)에게 "어디 술 마실 데 없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D이 "없다, 가세요."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없냐?"라고 말을 걸어 시비가 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치고, 팔로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23세)의 목을 1회 둘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의하여 상해(얼굴 열상) 피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폭행 부위와 폭행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30. 17: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 관리실에서, 위 빌딩의 상가 입주자인 피해자 C(43세)가 건물 관리비 회계장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3:24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국산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친구들과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을 훈계하기 위해 불렀고, 피해자가 피우던 담배를 들고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경찰서로 가자"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린 후 겨드랑이에 끼워 조르는 소위 헤드록 자세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여, 34세)과 결혼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1. 2018.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병환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아프라고 했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7: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운전을 하여 전북 전주시에 있는 친정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빼앗으려고 임신 약 30주차인 피해자를 두 팔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6. 07: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장모 부양 문제로 처남인 피해자 E(남, 6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발로 차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4.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차고지 옆 노상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휴대폰으로 불법 주차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9. 21:3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당구장에서 피해자 C(5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와 귀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7. 21: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63에 있는 남동공단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 B(36세)이 속한 상대방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몸싸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팀 소속 C의 얼굴을 먼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7. 03:40경 하남시 B 소재 ○○노래방에서, 동석한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쇼파에 엎어트린 다음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재차 피해자를 넘어트려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4. 15:27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를 지나던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노약자석을 피고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전에 상처한 후 자녀들을 힘들게 키운 것으로 보이며, 현재 홀로 외롭게 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8:2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층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교대하던 중 인수인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이걸 그냥 확!"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8:2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피해 사실에 대해 따지자 "내가 쳤냐?", "내가 이렇게 어깨를 쳤지, 언제 멱살을 잡았느냐?"라고 하며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동생이 예열을 위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 두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폭행 등으로 벌금 1회,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5. 15:16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네가 갑이고 내가 을이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성 고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재물손괴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6. 15:30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46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C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 피해자 D(남, 7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C로부터 심한 폭행 피해를 입으면서 피고인의 당시 기억이 일부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먼저 C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C로부터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9. 17:50경 광주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먹으로 가슴 및 등 부위를 4회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2017년에 폭행죄로 벌금 2회, 2016년에 폭행죄로 벌금,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8. 21:00경 서울 B 앞에서 C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남, 37세)가 재활용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던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치우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기에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소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머리로 들이박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바는 없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길래"라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했다던가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건물의 점유자이고, 피해자 C(72세, 남)는 같은 건물의 매수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5: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 왔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 놈아. 늙어 갖고 나이 값을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9.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 C주점 1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서로 얼굴이 못생겼다고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컵과 얼음 통 안에 있던 물과 얼음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곳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30. 15: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54세)과 비품 철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의 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3. 16: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와 외출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병원 좆 같네"라고 욕설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법률혼 관계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0:45경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각 1회 찔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2. 9. 24. 09:3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원군청 2층 군수실에서, 충북 청원군 00면 00리에 있는 000 진입로의 사유지 침해 문제로 청원군수를 만나 면담하던 중 청원군청 ◎◎◎◎과장인 피해자 ●●●이 "아줌마, 내려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찻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녹차를 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