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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2. 16:20경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길에서 ‘남성 한명이 여자 두명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이상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및 200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1. 29. 23:15경 전북 남원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이 씹할 놈들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범죄를 저질렀냐?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C동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귀가를 요청하는 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이 씹새끼들아, 체포하려면 해봐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 및 H의 복부를 각각 1회 밀치고, 이어, 위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피고인을 귀가 시키고 밖으로 나가려는 위 경찰관들을 따라나와, "이 씹새끼들이,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이 씹할놈아, 내가 너 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I, F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를 도우려 한 경찰관들을 도리어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 02:50경 김해시 B 소재 'C' 앞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마침 현장에 출동해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부부를 분리시키자, "경찰관 니가 내 막았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E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 09: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은행 지점 이용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한 나머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D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24. 20:2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D(이하 ‘신고자'라고 한다)에게 다가가 남자가 쫓아온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의자를 상대로 일단 신고자의 손목을 놓으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5. 00:0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조치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C지구대 안에서 "니네, 나 이길 수 있냐, 개새끼들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의 직장 취업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어 그 가족들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폭행한 신체부위가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눈 주변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발생한 위험도 상당하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45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신고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묻자, "밀지마라 씨발놈아, 니 친구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을 몸통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밀친 다음,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치면서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들에게 각 500,000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피해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0. 22:5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역 8번 출구 부근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B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단으로 음식을 먹다가 이를 발견한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노점에 온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계산을 한 다음에 취식하거나 집으로 귀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불응하며 그에게 "소속과 이름을 말하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C의 발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씨발 새끼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알코올로 인한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4: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C를 때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C에게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향 및 재범의 위험성, 재판을 받던 도중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폭력행위가 단발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5. 05: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112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의 지인에게 체포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다가와, 위 D에게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체포하느냐, 씨발 한 번 해볼까? 개새끼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5. 22: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행패 난동을 부린다./남자 한 명/흉기 등 없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위치추적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E로부터 "잃어버린 휴대폰이 범죄로 인해 없어진 것인지 당장 확인이 어려우니 사건 접수를 해주겠다."라고 절차를 알려주고 귀가를 종용 받자, 당장 위치추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세금을 삼천만 원씩 내는데 돈이 아깝다. 부끄럽지도 않으냐, 씨 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며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쿡쿡 찌르고 같은 소속 순경 F의 상체를 어깨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설명을 끝내고 더 이상 안내할 내용이 없음을 고지한 뒤 순찰 업무 및 112신고 대비를 위해 62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가긴 어딜가노, 당신들 분명 일을 잘못하고 있다, 당신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들 이렇게 일 처리 할꺼냐, 씨발, 같이 경찰서에 가보자, 체포하려면 해봐."라고 하면서 위 순찰차 본네트에 양손을 올리고 몸으로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17. 12:3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맞은편 도로에서, '장애인 누나 머리를 뜯은 사람이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가,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8:2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전화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하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원인인 된 무전취식 사기의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8: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번지에 있는 목포교도소 B 근무자실에서 목포교도소 보안과 C 소속 교사인 D(41세)로부터 피고인이 만든 불법제작물을 회수당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D이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E과 E이 만든 불법제작물에 관하여 면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에게 "나는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괜찮다, 씨발새끼"라고 말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물병에 있던 물을 D에게 뿌리고 손으로 D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D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교도소 수형 중에 교도관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4. 00:0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어 벌금납부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을 양손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휴대폰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경찰관 E의 낭심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5. 00: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서 계산을 안 하고 있다. "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 "한번 나한테 좆 되볼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경찰 옷 입으니까 쉬워 보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반성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8:0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C이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정리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네들이 뭔데 나더러 주우라 마라 해, 이런 씨팔놈들."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왼팔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늦은 시간에 고성을 지르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등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제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4. 21: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가 같은 날 20:43경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왜 사람을 좆같이 보느냐. 야, 너 뭔데 나도 씨발, 전의경출신이야, 좆같이 말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한 말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파출소까지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4. 01:5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에서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05경 부산 서구 B 행복주택 건설현장 앞에서 택시기사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0:1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15경 위 E파출소에서 택시기사 C에게 다가가 C의 다리를 잡고 엎드려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말하던 중,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에게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14. 06: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파일 CD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7. 15:35경 금연구역인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흡연을 한 후 담배꽁초를 버려 동대문구청 C 소속 D 공무원인 E(남, 61세)으로부터 단속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 조치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몸으로 위 E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목과 가슴 중앙 부분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장구사용 등),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영상 주요장면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밀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12.22:0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순찰차량의 진행을 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4. 04: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발로문을 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하는 행위를 제지받자, E을 향하여 "넌 뭐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을 휘둘러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E으로부터 "한번만 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다."라고 경고받았음에도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및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15. 01: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로부터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위해 집안으로 들어온 것에 화가 나서, 다른 방으로 분리되어 피해 진술을 하는 D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남, 47세)의 양손과 팔 부위를 잡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협조를 받아 D가 집에서 퇴거하자 이에 화가 나서 ‘씨발, 오늘 내 마누라 죽여뿐다. 살인난다.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며 현관 중문을 발로 차고, 경위 F와 경사 G(남, 38세)을 향해 양팔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고 옷자락을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5. 0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5. 22:3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에게 "내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다, 씨발새끼야, 병신아, 너 경사 새끼지, 너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어깨에 차고 있던 경찰 무전기를 손으로 뺏고 주먹으로 C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입에 물고 위 D에게 들이밀어 위협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C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2019. 4. 5.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감정조절이 어려운 병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8.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턱을 손으로 치고,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D의 뺨을 손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1:50경 평소 알고 지내는 같은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E과 전화 통화하던 중 위 E의 남편 F이 전화를 바꿔 끊으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호로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에 같은 날 22:2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웃과 말다툼한 일로 112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8. 03: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리공원에서 '10명의 고등학생에게 둘러 싸여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제대로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인 C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4:03경 <주소>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자, 손으로 위 D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얼굴을 2회 꼬집으며 "야 이 자식아, 너희 경찰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준수해왔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4. 15: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직장 동료 D과 싸우다가 '사람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왼쪽 손등으로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받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8. 23:11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플랫폼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와 C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3:23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에 있는 종로2가 지구대 앞 노상에서 서울종로 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하며 발로 E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23:32경 서울종로경찰서 형사사무실에 도착하여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1.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고가도로 아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열쇠를 떨어뜨려 찾지 못하여 30여분간 운행을 지연되고 있다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자동차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손전등을 피고인의 얼굴에 비추었다는 이유로, 손전등을 낚아챈 다음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하차한 다음 '도움이 필요없다, 꺼지세요, 내 동생도 경찰관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서울중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4:1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동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냐, 씨발놈,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단속 처리에 관한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밀치는 폭행을 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1회의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1.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1층 C 앞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행패부리고 몸을 만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손과 몸으로 위 E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포장마차 ‘C'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나는 전라도다, 이 개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은 무릎 부위 살갗이 까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공용물건손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혼자서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2. 22:1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현관 앞에서, B을 폭행한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너 나랑 싸울래,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이 귀가를 종용하자, 왼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모자를 들고 위 C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당직근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4. 01:2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나 데려가라!"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위 경장 E 등에게 "지랄하고 있네 씨발, 이딴거 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발로 위 경장 E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경장 E의 이마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 범죄로 인한 보석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4.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가 위 식당 종업원의 신고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찾아내라며 E의 왼쪽 팔목을 잡고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1. 5. 7. 16:22경 익산시 B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음주운전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했자나 했자나 씨발넘아, 씨발넘아 내가 이런걸"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 손바닥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위 D의 손을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1항과 같은 날 16:50경 익산시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어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어디 아픈 곳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 씨벌넘이 너같은 거 한주먹 감이야 나한테"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어휴 이 씨벌넘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미간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이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8. 18:1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새끼,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구두로 위 D의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9. 06:00경 김포시 B 소재 C주점에서 '손님이 우리한테 욕을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개새끼, 씨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이마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20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0. 17:53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2층 민원실 내부의 상담실에서, 자신이 소상공인지원금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공무원 등에게 항의하여 담당공무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부산광역시 B 소속 청원경찰공무원 C이 안전유지 등을 위해 위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상담실 유리문을 닫아 C의 왼팔을 가격하고 왼팔로 C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 안전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C를 직접 폭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C가 상담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과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는 좋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9. 경 술에 취한 채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택시기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을 태우고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23:2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경찰새끼 경찰관이 내보고 이러노."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가장 최근 폭행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9. 00: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들끼리 계산을 안하고 싸움이 붙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진술을 청취하고 신분을 확인하려하는 과정에서 "다 가져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청구금액을 지급한 점(피해자에게 200만 원, 다른 경찰관 F에게 100만 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1. 22:03경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새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종 전과나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전후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30. 23:23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내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계속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 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받자 위 F에게 "그래 체포해 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F을 비롯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 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선임되었다. 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5. 02:25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만취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강한 폭력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4.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 D이 운영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이야기 하지 않자, 위 D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위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경찰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손가락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경위 G의 가슴을 약 5회 가량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경위 G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4. 09: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술 취한 남자가 내리지 못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에게 "집에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하여)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잠이 들었고,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조심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폭력 전력 중에는 2013.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 및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바,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5.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몸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누가 신고했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조르며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99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4. 05:38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차량 한대가 음주운전 하다가 정차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와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 탑숭한 이후 피고인의 머리로 그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0. 23: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시 B 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묻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집안에서 나와 위 E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D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톱으로 D의 오른쪽 뺨을 긁고, D가 뒤로 물러남에도 재차 손톱으로 오른쪽 뺨을 긁었으며, D가 다가가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1. 6. 24. 14: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에 누워 있던 중 ‘길에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한번 붙어볼래?"라는 등 욕설하며 E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몸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 1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15: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파출소 정문 앞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사하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9. 22:23경 충주시 B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경장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할퀴고,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모친에 대한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였고,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다시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사회 내 처우로 적절한 치료가 갱생에 도움이 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남자친구 B, 직장동료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D건물 E동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이들을 집 밖으로 쫓아낸 후, 같은 빌라 F동에 있는 C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C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있던 B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계속 누르고 소화기를 던진다', ‘음주상태로 차를 몰려고 하니 빨리 잡아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장 I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 및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고함을 치면서 위 H의 어깨와 배 부분을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F동 1층 복도에서, C의 주거지로 올라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도저히 열 받아서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경찰관들이 서 있던 바닥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로 위 H의 손목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고함과 욕설로 대응하며 지극히 비협조적이면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관 면전에서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목을 이빨로 깨무는 등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3. 28. 14:00경 의정부시 B,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에게 적발되어 도주한 후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뒤따라 온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씨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건너든 말든 내 마음이지,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손을 뿌리치고, 재차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그 과정에서 경사 D의 왼쪽 정강이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적발되었음에도 도주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추적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00년 주거침입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7.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3회 가량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1. 16.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후배집에 있는데 너무 힘들다. 며칠 전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계속 어지럽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인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19고단4675 피고인은 2019. 5. 26. 04: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코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목을 팔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142 피고인은 2019. 7. 23. 00:0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65 피고인은 2019. 8. 4. 02:3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L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L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L의 몸을 수 회 밀친 후 왼쪽 어깨로 위 L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입건된 이후에도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0. 2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강하게 밀치고 재차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과 폭행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2. 23:2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를 맞으며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따라 D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2020. 1. 22. 23:5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UFC를 했고 봉동 깡패다. 개새끼들, 씹할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데스크에 있던 근무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던 경찰관 F의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n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26. 02:50경 군포시 B에서, 친구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자살할 것처럼 번개탄 사진을 찍어 보내 그 사진을 받은 친구로부터 ‘친구한테 연락 왔는데 번개탄 피우는 사진을 보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갑자기 반월호수로 뛰어들 것처럼 달려갔으나 위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 등을 때릴 것처럼 양팔을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뒷머리 부위를 힘껏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5. 8. 21:41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욕설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과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22:43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폭력 전과와 1회의 모욕 및 업무방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6.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노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위 손님의 얼굴을 보여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친 후 주먹을 휘 두르고, 위 E의 팔을 때리고 다리를 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안 승객을 폭행한 사실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 16: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마스크를 벗고 있던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한사람씩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오른쪽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16.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이 미납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받고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니들 못 때려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허벅지를 입으로 물고, 경감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돌보아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 20: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시비를 걸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목 부위를 때리고,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3. 0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사건 외 D 운행의 차량을 소리나게 쳐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이야기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려달라는 순경 F에게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순경 F이 피고인의 부모님과 통화를 하던 중 "행방불명요?"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순경 F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어, 순경 F이 무전으로 증원 도움요청을 하자 흥분하여 "야이 씨발 내가 21세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재차 순경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5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폭행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경위 E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박고, 순경 F의 가슴을 어깨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위 G, 순경 F이 운행하는 순찰차 471호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본네트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머리로 2회 박아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교도관인 C으로부터 소지금지 물품을 회수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과 팔꿈치로 수회 C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을 상대로 "내가 영등포 현역 건달이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넌 끝까지 죽여버린다.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C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수용기간 중 징벌을 받는 동안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구비하였고, 이를 회수하려고 하는 교도관을 향하여 협박,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에 대하여 한 폭행, 협박은 엄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억울한 점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 02: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2~3명이 치고 박고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박아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소재불명되었다가 지명수배되어 뒤늦게 구속된 점,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변제조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의 실형 3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북서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D 운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가격하고 D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이 사건 경위를 묻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다가 '이새끼야. 개새끼야. 한국 경찰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대가리 까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차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 13:40경 강릉시 B 지하계단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위 D,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하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계단 벽면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 버튼을 누르려고 하여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어유"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경위 E의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18경 오산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리려 하고, 왼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6. 00: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순찰 도중 이를 발견하고 제지한 후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씨발새끼들아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병신새끼, 대한민국 경찰이 좆도 있냐?", "씨발새끼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5. 2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반려견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입구 쪽을 막고 있다. 자기 다리 물라고 하면서 위협하는데 무섭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 22: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말하지마, 이씨발 진짜, 자지를 뜯어 저거 자지."라고 말하며 차도로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꺼야"라고 말하며 E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뒤이어 F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4. 11:0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입주민이 와서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자신에게 "그만 귀가하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성을 지르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야, 이 순경놈아, 니가 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5회 때리고 입으로 D의 왼손 엄지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가락에 상처가 날 정도로 손가락을 깨물었고, 현행범인 체포 후에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5. 09:35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4층 복도에서,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집에 있는데, 병원에 좀 넣어 달라, 나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지나쳐 신고 현장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경에게 "씨발놈아, 너거 왜 왔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0. 19: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D호 앞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침을 뱉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심한 주취 상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5. 21:42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왜 집에 가야 하느냐고 따지며 위 술집 앞길에서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E, F를 붙잡고,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E, F가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뒤 다시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순찰차의 앞 범퍼에, 고의적으로 몸을 부딪치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 막기는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3:48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을 잃자 112 상황실에 수차례 신고하기를 거듭하던 중,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밟고 올라가 철제 울타리를 넘어 건너편 아래쪽으로 뛰어내린 후, 괜찮은지 묻는 위 D 등을 뒤로 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차도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하여 계속 순찰 중이던 위 D 등에게 다시 발견되어, D 등의 안내에 따라 인도로 이동한 후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D 등의 연락으로 배우자와 독산역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너희들 가짜 경찰관이다"라고 하며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독산역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를 만난 D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배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가짜 경찰관들이 나를 감금했으니 빨리 112에 신고해라"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순찰차의 번호판과 내부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112에 전화를 하려는 상황에서, 2020. 10. 13. 00:37경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로 다가와 순찰차 문을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어, 순찰차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위 D의 우측 팔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쟤네들 경찰 아니다, 신고해"라고 소리치고, 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 휘두르다가 D 등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의 보호 및 교통 위해 등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철제 울타리를 넘어 뛰어 내리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던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넘어 경찰관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다투고 경찰이 고의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나쁜 점, 그럼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만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 19:25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앞집 할아버지가 찾아와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여수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니미 니들이 뭐여, 나한테 죽어볼래,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니미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에 있던 냄비를 들고 위 D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을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1. 18:15경 김해시 진영로 215에 있는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행인이 지나가는 차량 아래에 다리를 집어넣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위 C에게 "발을 밟혔다, 야, 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 후 위 C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중 다시 위 C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5. 21:05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이 한잔 됐다, 술 취할까 싶어 전화한다. 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경찰관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하며 E의 손목을 잡아 주점 밖으로 밀치고 이마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행 F이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누가 그랬어요? 야! 니가 그랬어"라고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개인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3. 21:22경 진주시 B건물, C호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나가라, 이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정폭력 행사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3. 00:08경 오산시 B에 있는 건물 C호에서, 전날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교부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112신고센터에 "점퍼를 도난당하였다"라는 거짓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로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경사 외 3명에게 위 경고장에 대해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E 경사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4:0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취자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경 E에게 "나이가 어린 놈이 나한테 까불고 있네"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옆에 있던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LED 손전등을 치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8. 03: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물건을 사지도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귀가하려다가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만취상태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9:41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경비실을 호출하자,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D의 몸통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것을 고지하는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고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재차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8. 23:2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C의 집에서, C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3 22:59경 정읍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붙잡고 밀어붙여 공중전화박스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018. 1. 12.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2009. 12. 2.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350만 원, 2006. 7. 21. 재물손괴죄 등 벌금 1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34경 울산 남구 B 원룸 1층 현관에서, ‘자해 및 난동' 112신고 접수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원룸에 출입하려하자, "돌아가라, 손대지마라, 확 쑤셔버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위 원룸 2층으로 진입하려는 D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턱을 1회 때리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동거녀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